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6년도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오늘도 이곳 먼 곳까지 또 일찍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ㆍ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도로공사는 수많은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또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끊임없이 변화를 도모하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2006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혁신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임직원이 미래지향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유비쿼터스 하이웨이를 구현하고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월초 영국에서 열린 런던 ITS 세계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와 교류ㆍ협력을 주도하는 데 한국도로공사는 노력하였고 2010년 ITS 세계대회 부산 유치까지 성공시키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의 행담도 사건과 같은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사는 경영위기상황도 있었음을 깊이 반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향후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ㆍ보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학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시정 또는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한 손학래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사장께서 증인선서문을 일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 나와서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손학래 감사 이상익 부사장 정해수 기획본부장 백석봉 영업본부장 이동웅 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건설본부장 박래선 기술본부장 복기찬
증인들 앉으시지요. 다음은 사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인사 말씀과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하신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고를 하실 때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요한 내용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손학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현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고속도로와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고객의 안전운행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지ㆍ정체 해소와 교통사고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운영시스템 혁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며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고속도로 구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주에서 통영 간 47.9㎞의 준공으로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성에서 담양 간 27.3㎞를 신설하고 옥포에서 성산, 영동에서 김천 등 4개 구간 76.2㎞를 확장ㆍ개통하게 됩니다. 금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및 우회국도에 대한 다양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개통 이래 일일 최대의 교통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여유로운 소통 상황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C 개량, 영업소 차로 확장 등 시설 개량과 이미 운영 중인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 이어 내년까지 하이패스시스템의 전국 확대를 통하여 미래형 유비쿼터스 고속도로 실현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폭설과 여름철 집중호우, 그리고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 등 점점 그 위력을 더해 가는 재해ㆍ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의식개혁을 통하여 신뢰받는 국민기업을 실현하고 운영시스템을 과감히 혁신하여 고객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 임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객 중심 경영, 운영시스템 혁신 및 신기업 문화 창출을 통해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사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이상익입니다. 부사장 정해수입니다. 기획본부장 백석봉입니다. 영업본부장 이동웅입니다. 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입니다. 건설본부장 박래선입니다. 기술본부장 복기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69년 2월 15일 창립되었으며 법정자본금은 25조 원, 납입자본금은 19조 2044억 원이며 그 기능은 고속도로 신설ㆍ확장 및 유지관리, 고속도로 연접지역 개발, 관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본사는 5본부 1단 6실 13처이며, 산하기관은 도로교통기술원, 건설사업소, 교통정보센터, 지역본부,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4516명이며 이 중 기술직이 2509명으로 55.6%를 점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노선은 23개 노선 2850㎞입니다. 6쪽입니다. 이용차량 및 통행료는 금년도 1일 310만 대로 연간 11억 3310만 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은 금년도 1일 74억 원으로 연간 2조 691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총계가 35조 6466억 원이며 부채가 16조 1631억 원, 자본금이 19조 4835억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고속도로 건설 투자는 작년보다 2400억 원이 줄어든 2조 9608억 원, 원리금 상환 2조 3355억 원 등 총 7조 24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는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친환경 건설 및 유지관리의 체계화, 교통관리시스템의 첨단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극대화, 혁신과 성과의 신기업 문화 실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연 90조에 달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총 6160㎞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토의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반일생활권 실현과 고속도로 간 연계성 보완을 위해 동서축 고속도로 건설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설사업은 국고노선 17개 1004.6㎞, 민자노선 5개선 225.4㎞ 건설에 총 2조 6628억 원을 투자하여 음성-충주 45.4㎞를 착수하고 장성-담양 27.3㎞를 준공하겠으며, 확장사업은 16개 구간 562.9㎞ 건설에 5716억 원을 투자하여 신갈에서 호법, 양재-기흥, 진주-마산 간 3개 구간 110.3㎞를 착수하고 옥포-성산, 담양-고서, 영동-김천, 김천-구미 간 4개 구간 76.2㎞를 준공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건설 및 유지관리의 체계화입니다. 환경 친화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계획 단계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고 NGO, 환경전문가 중심의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환경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비도 절감하겠으며 설계 단계와 건설 단계부터 갈등예방협의회와 주민참여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ㆍ고효율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VE 달성을 위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사업팀제 운영 및 VE 분야를 확대하고 VE를 통한 최적 설계를 통해 원가 절감과 기능을 향상토록 하겠으며, 재해ㆍ재난 대비를 위한 방재시스템 과학화는 GIS, 모바일, CCTV 등을 활용하여 첨단 방재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전 지사로 확대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점검기법의 과학화로 예방적 유지관리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의 교통관리 시스템의 첨단화,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의 확대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 7개 노선 278㎞를 설치하고 도로교통정보 인프라 확대로 유비쿼터스 고속도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통합 교통정보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는 고속도로, 국도, 시가지 도로의 교통정보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방송 콘텐츠 개발 및 DMB, 인터넷, 모바일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정보, 기상 현황 등을 고객 맞춤 서비스에 따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지불 체계를 통한 톨게이트 지ㆍ정체 해소는 현재 수도권 10개 영업소 20차로에 운영 중인 하이패스 시스템을 확대하고 요금 지불 수단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활용 중인 전자카드를 확대 보급하여 고객 편의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극대화는 고객 중심의 도로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자유로IC 직결 연결로, 판교IC 임시 진출로 개통 등 지속적 지ㆍ정체를 해소하고 IC 개량사업은 서안산, 계양, 동수원-북수원 부가차로 등 20개소와 군자, 서김해 영업소 등 5개소 영업소 차로도 개선하겠습니다. 선형개량 추진 및 교통소음, 쓰레기 저감 대책 마련 등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주행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객 접점 부문 고품질 서비스 제공은, 휴게시설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최상의 고객 쉼터를 제공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개선 및 확대를 통한 생활고속도로 구현을 위하여 작년에는 서울과 동서울 영업소, 서울 만남의 광장에 비즈니스센터를 오픈하였으며 금년에는 여주, 하남 휴게소 등 7개소를 추가 오픈하겠습니다. 다음에 CS 강사 육성 및 사내 교육 실시를 통해 고객 접점 직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도 지속적으로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추진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와 서비스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고객만족 강화를 위한 전사 TF도 운영하겠으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고객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객 서비스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 성과의 신기업 문화의 실현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의적 혁신문화 정착 및 고객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가시화하고 선진 금융기법을 통한 재무혁신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 청렴사직 서약제 시행을 통한 입찰ㆍ계약 및 투명한 건설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사업 참여자 간 상생협력체계 강화는, 불공정거래 방지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사업별 파트너십 확산과 상생협력 토대 마련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추진하고 건설정보 제공, 자금ㆍ기술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협력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191개 봉사단 430명으로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자원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완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책상에는 저희 작년도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수해복구 및 방지대책, 영업소 운영개선, 휴게시설 운영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수해복구 및 방지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장마기간이 평년보다 10여일이 길었으며,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 호우로 인해 고속도로 21개소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8월의 강우량이 진부가 1171㎜, 함양이 776㎜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해원인은 73년 이후 최대 집중 호우로 토사가 연약화 되어 비탈면이 유실되었으며 대규모 피해는 대부분 도로 인접지역 산사태로 인하여 수목 및 토석이 유입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복구현황은 금년 7월 응급복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금년말 복구 계획으로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속도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산사태 발생 예상구간에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형, 수리특성을 감안 산지부에 대한 배수시설 기준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소의 운영개선입니다. IMF 시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던 영업소를 대부분 외주하였으며, 그 이후 하이패스 확대 개통 등에 따른 영업인력의 탄력적 활용과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여 현재 수도권 개방식 영업소에 하이패스를 확대 구축하였고, 또한 영업소 규모별 관리인력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10개 영업소는 공개경쟁을 시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이패스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통하고, 통행량 변화에 따라 영업인력을 재배치하고 현재 운영중인 공개경쟁에 대한 영업소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휴게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추진배경은 운영권 장기화로 인한 휴게시설 운영개선이 필요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에 대한 고객불만요인 해소가 필요하였습니다. 휴게소에 대한 운영개선 현황은 한도산업이 잠정 운영하던 21개소 휴게시설은 작년 2월에 민영화했으며, 평가방법 및 재계약기준에 대한 개선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한 건교부, 언론계, 소비자단체, 휴게시설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며, 참고로 8월～9월 평균 기준 서울지역보다 휘발유가 22원, 경유가 51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업소 개선의 향후 추진계획은 TF팀의 의견과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평가방법 및 재계약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CS강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종 건교부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신규용어라든가 영어약자용어, 새로운 신기술 도입될 때 쓰는 용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어약자용어라든가 신규용어를 사용할 때는 해설을 붙여서 이해가 쉽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남인희 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건교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전부 다 연락하셔서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이런 설명서를 붙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님의 말씀을 건교부에서 나오신 분께서는 정확히 관련기관에 통보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해 오던 순번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와 질의시간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그리고 필요할 경우 보충질의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증인 여러분에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10분, 5분에는 여러 증인께서 답변하는 답변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오랫동안 오늘의 감사를 위해서 질의내용을 준비하셨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내지는 준비를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명료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순서의 제일 첫 번째 순서로 대구 달서구 병 출신 한나라당 김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병 출신 김석준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손학래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도로공사 각종 이권사업에 퇴직자들에게 몰아주기가 심하다. 도성회에게 인쇄 외주가 수억대에 달하고 있고, 특히 한도산업의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도 100억대 이상이 계속 문제되고 있고, 또 퇴직자들에게 외주 영업소 운영하는 것이 1000억대가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공사 출자회사, 특히 드림라인주식회사와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부실문제 해결을 위한 리스크 관리,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에 있어서 일부 초기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시행착오로 높은 건설비 때문에 예를 들면 대구-부산 간이 부산-울산 간의 통행료보다 2.2배나 많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네 번째는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가운데 성서IC구간 1공구, 2공구가 같이 되어야 되는데 1공구가 늦게 되기 때문에 2공구가 빨리 되더라도, 특히 성서IC지역의 상습 정체지역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기로 같은 기간에 완성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속도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이 전국적으로 23개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공사가 각종 이권사업, 퇴직자 몰아주기가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도로공사 직원들 한 2000여 명이 만든 도성회, 전직 직원들이 만든 도성회가 매년 인쇄 외주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표를 보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매년 수억원씩 되고 있는 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데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점, 특히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대한 잠정운영제도를 도입하면서 2003년 1월 이후 한도산업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잠정운영업체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죽 보면 매년 4개소 이상의……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한 8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주유소의 경우에도 79억 매출을 올리는 특혜가 있습니다. 아까 운영개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직도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고,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제 톨게이트 운영, 외주영업소의 경우 도로공사의 희망퇴직자, 즉 명예퇴직자들이 매년 100% 관리하고 있는데 1000억 원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표에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1000억 원 넘게 있고, 또 한 영업소당 평균 한 2억에서 5억 정도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근무할 경우에도 연간 4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이들에게는 명예퇴직이라고 해서 10배 이상의 후생복지 차원을 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공사장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외주영업소 문제는 IMF 당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영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영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임금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 한 1500명 정도를 워크아웃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공개경쟁을 왜 빨리 시작 안 했느냐 하면 그동안……
그 경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앞으로 이 문제는 외주영업소에 대한 공개입찰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개혁조치를…… 내년도 국감에서는 더 이상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출자회사 부실에 대한 문제, 특히 리스크 관리가 민간에서는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 도공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의 출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이 결과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도공 산하의 경우 2개 기관입니다. 드림라인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민간대주주였던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취득원가 대비 45%의 손실을 보면서도 전액 회수를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늑장을 부리다 보니까 점점점 끌다가 훨씬 더 큰 손실을 받고 있는 데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도로공사는 87%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리스크 관리 체제를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차원보다도 비슷한 수준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인데 도공은 ‘우리는 50% 아니니까 우리 관리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교부 남일희 본부장?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건교부 산하에 도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관 산하에 이런 50%는 되지 않지만 건교부 산하 총 합쳐서 100% 정부예산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5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책임을 지는 공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결국 건교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비록 50%가 아닐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법을 바꾸든지 해서 그 가운데 가장 다수로 투자한 회사가 책임지는 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다음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대구-부산 간의 요금이 부산-울산 간보다 2.2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에서 적은 돈을 들여서 했던 민자도로는 통행료도 적게 받고 반면에 정부가 많이 들여 100% 낙찰률을 보여서 건설한 도로는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2.2배, 3배 이상의 요금을 더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표에 상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외곽고속도로 일산-퇴계원은 157%, 서울-춘천 간의 경우에도 1.5배, 대구-부산 간의 경우에는 2.2배, 이런 식으로 돈을 적게 들인 도로는 통행료도 적고 돈을 많이 들인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도 더 비싼, 더 많이 들인 것이 더 많은 요금을 낸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공사비를 줄일수록 민간업체도 돈이 적게 들었으니까 이용하는 요금도 적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공과 건교부는 특히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 성서IC 구역입니다. 이것은 특히 대구지역의 성서공단이 대구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체계가 잘못되어서 성서IC에서 물류비용이 연간 몇 조원이나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서IC 구간에 대해서 구마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문제는 2공구는 빨리 하는데 1공구가 토지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2공구가 빨리 완성되더라도 1공구가 3년이나 늦게 되어버리면 반은 건설을 해놓고 반은 토지보상이 늦어져서 늦어지면 성서공단 전체의 상습 체증에 의해서 비용은 몇 조원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공구 공기를 빨리 앞당겨서 1ㆍ2공구를 같이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용지매수 때문에 지연되었는데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라든지 건교부에 이를 건의해 가지고 동시 개통은 안 되더라도 준공기간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남 함평ㆍ영광 출신의 민주당 이낙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문자 그대로 빨리 달리는 도로입니다. 빨리 달리는 대가로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구간에 따라서는 지ㆍ정체가 너무 심해서 이미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의 고속도로가 23개 325개 구간, 총연장이 2800㎞입니다. 그 중에서 11개 고속도로의 55개 구간, 251.8㎞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고속도로로 나왔습니다. 전체 고속도로의 9%에 해당됩니다.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차선을 바꾸지 못할 정도로 혼잡스럽다는 E등급, 그리고 차가 거의 서있는 상태인 F등급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제 기능을 못한다가 아니라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를 제 기능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만도 E등급과 F등급에서 3182억 원의 통행료를 걷었습니다.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려 12.9%에 해당됩니다. 구간별로 보면 경부선 신갈-판교 간이 차량당 600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424억 원, 서해안선 발안-비봉 간이 차량당 600원씩 해서 1년에 242억 원, 서울외곽선 판교-학의 간이 차량당 400원씩 해서 228억 원 등등입니다. 서해안선 서평택-발안 간이 154억 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경인고속도로하고 88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지ㆍ정체가 너무 심하고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고속도로 전반에 대해서 이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안 받든지 아니면 서비스 수준, 고속도로 상태에 따라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55개에 E, F 지역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흥-판교 구간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차로를 넓혀 준다든지 부가차로를 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어쨌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통행료를 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료를 차등화, 말하자면 값싸게 하거나 안 받는 경우에는 국도나 지방도화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ㆍ정체 현상이 더욱 많이 일어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앞으로도……
시간대별로 차등화한다든가,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구간만 특별히 자주 다니는 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장거리를 뛰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낸다고 하지만 그 구간만 집중적으로 다니는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좋은 예가 수원하고 판교 톨게이트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히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하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이른바 로드킬입니다. 도로공사는 2001년부터 작년까지 165억 원을 들여서 로드킬 방지대책을 세웠습니다. 생태통로 17개소, 유도펜스 116㎞, 수목 6만 주를 심었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5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수백억 원씩 쓰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서류나 파충류를 제외한 네 발 달린 동물들이 고속도로에서 치어죽은 통계를 보면 해마다 늘고 있어요. 2001년 429마리, 2002년 577마리, 2003년 940마리, 2004년은 무려 2436마리, 2005년에는 3241마리로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제일 심해서 710마리, 서해안선이 517마리, 호남선이 세 번째로 430마리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수백억 원을 들여도 왜 효과가 나지 않고 야생동물의 피살이 늘어나느냐,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략 네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충분한 생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생태조사를 잘 했다는 중부고속도로 음성-호법 간 여기도 동물에 관한 조사는 사흘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는 생태통로 조성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육교형, 터널형 두 가지가 있는데 육교형의 경우는 거기에 걸맞는 그 부근의 수목과 같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등등의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질적인 나무를 심는 경우 또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셋째로는 생태통로 설치 시기를 고속도로 준공 직전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공한테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고속도로 준공 전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생태통로가 없더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 동물들이 지나다녀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고속도로 준공을 언제 하는지 동물들이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는 다녀도 되고 준공 후에 다니면 큰일 난다 이것을 동물들더러 알아라라는 얘긴데 그것은 우습잖아요.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여는 게 옳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넷째는 생태통로 설치가 5년이 지났는데 전문가에 의한 검증이나 평가가 한번도 없었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는 2004년부터 88도로뿐만 아니라 지리산 주변의 고속도로에 대해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고 있는데 도공이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좀더 효과적인 로드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 80년대 또는 90년대 전반까지 건설한 기존의 고속도로에서 생기는 환경문제라든가 로드킬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증가하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1%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를 준공하려면 대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공사 기간에도 설치해 가지고 동물이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들이 말한 네 가지 지적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환경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기관과의 연대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런 연구기관과 조인해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하이패스를 좀더 확산하겠다, 좀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확산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하이패스 미납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하이패스 미납이 61만 601건, 전체 하이패스 통행량의 1.95%입니다. 9월까지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납금액으로 치면 이미 작년의 2배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일반 요금징수기계화설비인 TCS의 미납은 0.002%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이패스의 미납은 계산하자면 975배나 되는 셈인데요, 특히 상습미납자들이 있어요. 혼자서 1607회나 미납해 가지고 1248만 원을 떼먹은 사람도 있고 여기 상위 100명의 운전자들 이름까지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도 왜 전혀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 그리고 이런 상태로 하이패스를 계속 확산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최대 시속 160㎞로 달리는 것까지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납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시속 160㎞ 이상으로 과속질주해서 도망간다는 뜻인지, 아마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뭔가 허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하이패스 미납차량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이패스 차로 수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의식수준하고 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하남 출신의 열린우리당 문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입니다. 손학래 사장을 비롯한 도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부패의 대명사처럼, 도로공사가 꼭 부패공사처럼 각종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작년에 3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결과 종합청렴도가 8.68점으로 그 전에 비해 0.3점이 상승했고 금품ㆍ향응 제공률 평균도 0.9%로 전년 대비 0.6%가 떨어져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거꾸로 도로공사의 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0.98점 하락한 7.6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수는 조사 대상 9개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9등입니다. 그리고 35개 공직 유관단체 중에서 34위입니다. 또 금품ㆍ향응 제공률 역시 전체 기관 평균의 2배를 넘는 2.0%로 제공자 1명이 평균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약 195만 원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고 있고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품ㆍ향응 제공 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 부탁 또는 일을 처리해 준 데 대한 사례 표시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공사가 이렇게 형편없는 청렴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의 업무가 그만큼 부정부패가 벌어질 개연성이 높고 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는데, 손 사장님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 조사가 작년에 재작년보다 좀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대책도 많이 숙의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 제가 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랄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제로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건수가 2건 이상 나올 수 있었느냐 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청렴도를 제대로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하고 있던 것들이 반부패대책에 대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도 전자입찰제랄지 청렴계약제, 부정 제보 시 사직서 등을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 윤리의식도 계속 교육을 시켜 가지고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아무쪼록 복마전이라는 둥 이런 오명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도록 사장님이 특단의 각오를 다지셔서 직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다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이용을 하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크군요. 고객만족도를 제고해야 될 텐데 고객 불만족 요인별 순위를 보니까 노면상태가 고르지 않고 좋지 않다, 이게 12.1%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정체, 휴게소 운영 문제 등의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74점을 받아 가지고 조사 대상 17개 공기업 중에서 꼴찌를 했네요. 측정 요인별로 세부 분석을 해 보면 88올림픽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남부 지역 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큰 불만 이유는 역시 불량한 노면 상태였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평 처리 만족도 결과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5점 하락한 60점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공사의 노력과 의지가, 하고는 계시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도로공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남부 지역 고속도로의 노면 상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장에 대한 노면 상태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포함시킨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고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고속도로니까 말하자면 어느 도로보다도 평탄하고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구사항이 저희들하고 조금 빗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면 상태가 불량한 구간이랄지 굴곡부는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기관과 꾸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노면 상태도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염화칼슘을 좀 쓰는데 눈이 바로 온 직후의 노면 상태는 솔직하게 덜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 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작년에는 저희들이 행담도 문제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질타를 받고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년에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가 나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통행료 낼 것 다 내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노면이 울퉁불퉁하냐라는 둥 이런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도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바싹 좀 해서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자꾸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톨게이트 통행료 문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행료의 산정 방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하남 IC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은데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근거리 통행구간의 경우에 톨게이트가 설치되지 않은 개방형 인터체인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통행료를 할인해 달라거나 또는 무료로 해 달라거나 이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수도권의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 전체 구간을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통합 징수를 실시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동안 현재 톨게이트는 영업운영체제가 대부분 폐쇄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말하자면 서울외곽순환도로처럼 그 구간에서 개방식으로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거리가 짧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숱하게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쳐왔는데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만 요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남 진주을 출신 한나라당 김재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학래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의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위원님들 상당수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개선 대책을 마련해라 그리고 활동영역도 점점 좁아져가고 자금 지원도 줄어드니까 나중의 존망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영혁신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작년의 치적에 비추어 볼 때 몹시 미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도로공사의 경영 문제도 있지만 도로공사에서 투자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무구조라든지 경영이 매우 방만하다는 점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초반에 팔당대교, 신행주대교가 붕괴되고 구포열차 사고가 나고 이렇게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93년도에 건교부 산하 4개 공사에 대해서 감리 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4개의 감리공단이 통합해서 한국건설관리공사로 됐죠, 그렇지요? 4개 공사의 보유 주식 지분 비율을 보니까 도로공사가 42.5%로 제일 많고요, 주택공사 32%, 수자원공사 19%, 토지공사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분이 많은 게 도로공사인데요. 관리공사 자산이 99년도 감리공단 통합 이후에 수주액이 2001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수입도 좀 발생하고 그랬는데 2002년도부터는 수주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마는 수주가 공개입찰로 전환되었고 또 관리공사 자체가 인력 관리 면에서 경쟁 회사들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보면 2002년도의 매출액이 400억인데 그때 손실이 15억 나고 이렇게 늘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손실이 32억, 2005년도에는 52억 이래 가지고 점차 적자가 늘어나면서 100만 원을 팔면 11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매출액 대비 11%가 적자를 보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은 자본 잠식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인 도로공사에도 많은 손실이 올 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매출원가율, 그러니까 매출 100원을 달성하려면 거기에 투자하는 원가가 얼마냐, 이 비율이 구조가 악화되어서 2002년부터 94%, 96%, 99%더니만 2005년도에 와 가지고는 105%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105원을 투자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 사업은 중단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어느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가면서 계속되고 있다면 이것 큰 문제다 그만둘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최대 주주인 도로공사에서 감독과 경영 지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향후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4대 공사 매출액에 대한 비중이 통합 당시에는 84%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손해가 나기 시작한 2002년도부터는 이게 26%, 12%, 12%, 2005년도에 13% 이렇게 4대 공사로부터 수주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경쟁력도 확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4대 공사에서 자회사라고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요새 형편에? 관리공사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작년에 원가구조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인건비도 낮추고 또 몇 가지 안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작년에 가장 큰 50억의 손실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구조조정한다고 108명을 내보냈는데 구조조정 후에도 집에서 대기하는 재택근무자 120명한테 매월 수억 원의 급료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경영이 정상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관리공사의 경영 악화 손실은 결국 4대 공사로 돌아오는데 4대 공사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도 이 회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서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영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편법이나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수주 포상금 제도라는 것을 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주를 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개인 용도로 썼다 그래 가지고 전임 사장이 그 일로 퇴임해서 검찰에서 조사도 받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공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의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재택근무자라는 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다가 자기 집에서 그야말로 대기하는 특별히 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사 급여의 70%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기술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연구원으로 변칙으로 발령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편법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로 나가지 않아야 될 그런 돈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리용역을 발주처에서 받을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만점을 받은 감리원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다른 입찰에 써먹기 위해서 빼버리고 중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 버리고 또 그러기 위해 가지고 허위 진단서까지 막 제출하고 이런 구조적인 비리도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명색이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인데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들이 아마 감사원 이런 데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질의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과 임원의 선임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4개 기관에서 각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책임질 것은 미적미적 떠밀어 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원하고 기획예산처에서 2001년도 이 예산을 민영화 대상으로 지적을 했는데 16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입법처리 될 때까지 한번 두고 보자 이래 버렸는데 이것이 16대 국회 끝나면서 완전히 폐기되는 바람에 지금은 뚜렷하게 책임질 사람이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현재 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복수추천하면 임면권자가 임명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도로공사 측에서 일반적으로 선임하는 식으로 통보를 해 버리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할 때도 그냥 4개 공사 실무 부서장이 대리로 참석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결의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됐다,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게 현 공사 사장이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는 게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사장의 임명경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임원과 본부장들이 이 4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각 회사에서 퇴직한 임원들로 전문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시간이 좀 초과되었지만 사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한 관리공사 사장 임명과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수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여기가 어려워져 가지고 말하자면……
질의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질의한……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마지막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장이 와 가지고 108명을 재택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워크아웃을 시키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죽 적자 나던 것이 금년도 전반기에는 18억 원의 순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상화 유도 문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명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임명사항은 4대 주주회사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도로공사 사장이 임명하라고 해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분이 여기 감사를 3년간 역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4대 주주회사의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동문 맞습니다. 동문 맞는데요. 저하고 연배가 상당히 떨어지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되기 전에 도로공사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는 그분을 제가 도로공사에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니, 선임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열기 전에 그쪽 회사에다 도로공사 측에서 이 사람을 사장으로 하자고 통보한 것 맞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통보한다고 해서 거기 주주총회에서 들어먹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서로 간에 전혀 의사소통 없이 우연히 그냥 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까? 누군가 서로 간에 이 사람이 사장 될 사람이라는 의사 연락은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산하단체에서 그것을 받아 주고 그러기는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사전 조율 없이 거기에 가서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서 고려했느냐 그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다 조율되어서 가는 것은 맞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 안을 누가 먼저 냈느냐 이것이지요. 도로공사에서 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김재경 위원님께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좀 넘으셨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오후 추가질의 때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되도록 그전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같이 함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의 질의순서지만 사전에 두 분의 의논에 의해서 충북 청주ㆍ상당 지역 출신 홍재형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손학래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노고가 크십니다. 작년에 경영평가 1등 하셨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축하드립니다. 도로공사가 당해연도뿐만 아니고 이제는 장기 경영전략을 준비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국감에 이호웅 위원께서 악화된 재무구조를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사장께서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오늘 보고사항을 보니까 금융기법의 해외차입이라든가 통화 스와프라든지 이자 스와프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무리 뛰어난 금융기법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을 막는 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분식회계를 하지 않는 한 돈을 꾸어줄 기관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또 다음에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경영이, 재무구조가 이렇게 나쁜데 직원이 왜 이렇게 느느냐 또 보상이 왜 이렇게 가속적으로 느느냐고 물으니까 손 사장께서 국가 정책상 공기업에서 별수 없이 정부의 실링을 받아 가지고 뽑는 인원이 있어 직원이 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공기업이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사람을 뽑으라고 그럽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마다 고속도로가 준공되는데 중부내륙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동해고속도로랄지 해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준공시킵니다. 준공하는 데마다 직원들이, 관리요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요원이 필요한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뽑은 것이지요. 정부에서 뽑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뽑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정부에서 뽑으라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뽑았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작년에 말씀하신 게 좀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직원 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사람을 줄여야지 IMF 때는 사람을 줄이고 내보내고 이제 또다시 새로 뽑고, 지금 IT 정보 기술 같은 게 많이 발달했는데 이것을 전부 사람을 자꾸 늘려서 채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공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장님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도공에 돈을 꾸어서 도로 건설하라고 관계부처뿐만 아니고 총리까지 요청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기 부양이 필요하면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공기업 보고 자꾸 돈을 꾸어서 도로를 건설해라, 그렇게 편법을 쓰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도로공사가 만약에 경영이 부실해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경영진이 책임을 면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공적자금이 들어가겠지만 그때도…… 문제는 그럴 때도 필요하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도 책임을 따질 것은 따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부채가 ABS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인데 저는 부채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년 도공이 지급할 이자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용을 뺀 통행료, 휴게소 수입으로 겨우 그것을 맞춰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현 위원장, 주승용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돌아오는 이자를 봐도 도공에서 낸 자료를 보면 내년에 1조 346억, 그다음에도 1조 610억, ’09년에 1조 876억, 2010년에는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이자 갚는 데 다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 원금 돌아오는 것을 갚을 돈은 결국 돈을 꾸어서 갚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공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국고출자하고 돈을 더 추가로 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출자도 내년에 9200억, 그다음에 8900억, 8900억, 890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내년 것도 지금 정부하고 9200억 합의가 됐습니까? 지금 반을 할 것이냐 가지고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국고출자가 앞으로 ’10년까지 4조 6000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1조 3000억 원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숫자냐 하면 앞으로 5조를 더 꾸어라, 8억 중에서 2조를 꾼 것만 한 것입니다. 3조 더 꾼 것을 예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숫자가 앞으로 2010년까지 11조 3000억을 꿔야 되고, 또 부채는 어떻게 되느냐? 2010년에 한 18조 5000억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고 도공이 낸 숫자인데, 그리고 앞으로 3조를 더 추가해서 돈을 쓴다고 그러면 2010년에 한 21조가 되고 또 작년 12월에 한국도로공사가 작성한 미래경영 로드맵에 의하면 2016년이 되면 이자 비용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가용규모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cash flow)로 보면 감당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부도 위기에 몰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또 작년 9월 30일 속기록을 보면 사외 이사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자책감을 토로하면서 ‘상환계획을 짜 놓고 사채를 발행하자’, ‘당장 갚을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몇조 원씩 끌어다 써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파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까지는 대마불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우가 망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니까 정부가 대우 파산되도록 두겠느냐,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꿔 줬습니다. 그러나 대우도 망하고 그 은행들도 이제 다 망했습니다. 이제 공기업이라고 해서 재무구조가 나쁘고 상환이 잘 안 되는데 돈 꿔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면 그때 부사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0년짜리 ABS를 발행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20년짜리 ABS 발행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부사장 정해수
상품 개발하는데 팔려야지요.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도공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장 이하 전 직원이 자구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이 없으니까 개선대책 몇 가지만……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의 도로공단이 고이즈미 정부 때 6개 민영기업으로 분할되어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봐서 이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로공사 형편에 맞게 투자계획을 하셔야지 돈도 없으면서 자꾸 투자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통행료 인상 가지고는 그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작년에 기획본부장이 통행료 인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시쳇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지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 비용절감 면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인력을 해마다 그렇게 늘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 급여 문제, 업무추진비, 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런 것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지금 110개 공사 중에서도 1조 622억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답변은 이따가 추가질의 답변 시간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홍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서울특별시 국감도 국회방송에서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의 균등한 기회 부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 출신 박상돈 위원입니다. 손학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재형 위원님께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등에 관해서 각별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해도 좋고요, 저도 같은 개념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로공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놓고 스와트 분석을 해 보면 기회 요인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기회 요인은 무엇보다도 건교부의 세븐바이나인, 도로정비계획상 2010년까지 4000㎞, 2020년까지 6500㎞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연계도로망 건설 또 북한지역의 교통망 건설 또 아시안 하이웨이 건설 수요 이런 것들이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위험 요인으로는 2020년까지는 대체로 고속도로 건설이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매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현재 부채는 약 15조 원 정도가 되지요.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부채에 따른 이자만 5조 5509억 원 지출하고 있고요. 총 지출예산의 30%～49%가 차입금으로 상환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쓰이고 있어서 지출구조가 매우 기형적입니다.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는 지출규모가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을 준 미래경영 로드맵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자비용이 1조 7630억 원, 지급가용 규모가 1조 7127억 원으로 지급가용 규모를 이자가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이자 비용이 지급가용 규모보다도 8016억 원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재무적으로 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약 35%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공사 출자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이런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진단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정부가 이런 고속도로 건설 출자비 비중을 확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요.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논리를 강화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당 건설 단가를 보니까 최저 단가는 공주-서천에 ㎞당 139억 4000만 원이 드는 것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가장 최고 단가는 일산-퇴계원 구간이 1㎞에 656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주-서천 구간의 4.7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토지매입 단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공주-서천과 일산-퇴계원뿐만 아니라 수도권인 광명-서울 구간을 보니까 여기도 ㎞당 629억 3000만 원이 들고요. 인천-김포 구간이 452억 원이 듭니다. 그런 데 반해서 지방인 무안과 광주 구간은 149억, 김천-현풍 구간은 150억 이렇게 각각 소요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지 구입 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면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고, 그러니까 세븐바이나인 계획이 완공되는 2020년까지 어쨌든 고속도로 건설은 추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 균형 개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이런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조기에 앞당기는 것이 토지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남는 장사 아니냐, 그러니까 조기 투자해라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논리 개발을 해서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 가능하면 앞으로 당겨서 조기에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리 개발을 앞으로 좀 계속 해 달라 하는 주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공주-서천하고 일산 순환선하고 차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배 이상 나고요. 또 시가지 구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납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를 먼저 하면 다음에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 국고도 절약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 앞으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건교부하고 예산처, 정부기관과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정부는 엄청난 토지구입 비용을 지불하고, 제일 낮은 데와 높은 데가 적어도 거의 5배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대가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좀 앞당겨라, 이런 논리로 좀 실무적으로나 고위 정책적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리 리스크 문제입니다. 지금 도공이 매년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연간 약 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체 지출 예산의 약 13%～16%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저금리 상태에서도 이런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고금리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고금리 추세가 이어질 때에는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은 솔직하게 투자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각별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재정사업 기준으로 2010년까지 총 29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계획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필요 재원이 2010년까지 약 19조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이러면 연평균 4조 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마는,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상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연평균 9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가 약 50%의 출자비중 범위 내에서 약 1조 1000억 원을 조달한다면,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ABS 발행을 통해서 추가재원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재정 포함해서 연평균 2조 5000억 정도의 투자재원 확보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건교부 계획도 예산 당국과 협의 하에 세워진 것인데 실제로 예산 편성하면 늘 그것에 미달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당국과 건교부에 공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를 설명하고 있을 텐데요. 가장 애로를 겪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도로공사 입장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 입장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세븐바이나인 사업 가지고 꾸준하게 정부 측에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최소한도 한 70～80% 정도는 국고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예산 당국이나 정부 측 입장은 지금 저희들한테 줄 충분한 재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예산 때마다 또 민원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민자고속도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박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금정구 출신의 박승환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문학진 위원님께서 공사의 청렴도가 35개 공기업 중 34개로서 거의 꼴찌이고, 작년 한해 특히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감사기능이 무력하고 무능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위는 지난 15일 참여정부의 인사유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100여개의 정부기관에서 142명의 정치권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고, 그 중 도로공사의 이상익 감사도 대표적인 것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상익 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으로서 2004년 1월 임명되어서 현재까지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감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감사는 조직 내부 일종의 사정기관이고, 또 공사업무에 대해서 전문성과 도덕성,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상익 감사가 이런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감사는 기획예산처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는 이 과정이 매우 형식적이거나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감사임명동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실제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고 운영위원들에게 동의서 1부하고 이력서 1부만을 보내 가지고 서면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국영기업체, 도로공사 이 거대한 조직의 감사를 임명하면서 회의도 한 번 열지 않고 서면결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그 보냈다는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 도로공사 감사로서 가져야 될 전문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정신을 위반했고 감사임명 절차가 위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서면의결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보냈다는 이력서에 보면 이상익 감사의 주요경력이라는 것이 과거에 YMCA 사무총장, 경남노동자협의회 고문, 사회복지법인 ‘가야’ 이사장, 열린우리당 창원위원장, 새천년민주당 경남도지부장 이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이력서 한 장만 가지고 정말 서면결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감사로서 전문성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에요. 특히 이 중에 보면 이기춘 위원 같은 분은 동의도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치기로 한 것을 본인의 서명을 턱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바깥으로 나와 보세요. 이상익 감사는 본인의 임명 과정에서 정투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거기에 보면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되는데 감사께서는 거기에 나가서 운영위원들에게 본인의 전문성을 설명하거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본인의 감사 임명과정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결의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저의 임명에 대한 절차 과정상 내용은 알지 못하고, 처음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마지막 임명 절차가 끝나고 통보받는……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예. 그 이외의 과정은…… 제가 가서 질의에 답하거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감사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익 감사는 시민단체나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 임명 전에 전문지식을 가질 만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남보다 전문지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보다 못하다고도 역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 역할이라는 것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사 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서 공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가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동안 도로공사가 최고로 퇴보한, 그리고 청렴도 지수가 공기업 중에서 거의 꼴찌권에 있는 것은 감사의 전문성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는 물론 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취약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종사한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감사해도 도로공사로서는 아주 훌륭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성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감사 이상익
저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추천위에서 편법적으로 감사를 맡으라고 추천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의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 임명 시 해당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충분히 걸러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좀더 전문성이 확보되는 인사를 감사로 임명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좋습니다. 제가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파괴의 주원인이 과적차량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것에 의한 피해가 엄청나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문제는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된 축중기, 그리고 과적 단속카메라가 굉장히 고장이 잦아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과적 단속카메라의 경우 연간 고장 건수가 3000건 정도 되고, 축중기도 제가 보니까 2003년 이후 한 3000건 정도의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장은 관리회사가 따로 있는데 그 관리회사에서 부품을…… 고속도로가 69년도에 개통되어 가지고 그동안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관리회사에서 우리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너트 하나 없어지는 것, 그다음에 렌즈가 고장 나면 렌즈 부분에 대해 닦는 것이 있다면 그 닦는 것에 대한 비용,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여기에다 나열해 놓습니다. 그것이 유지 보수에 대한 가지 수로 기록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과적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어야만 그것에 대한 벌과금을 먹일 수가 있고 그래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과적차량의 단속에 대한 증거, 과적 단속카메라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벌금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한국도로전산회사라는 한 회사만 이뤄지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모든 지역본부에서 이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회사 외에도 많은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인이 되는 것은 그분들이 특허를 받았고, 이 회사 말고 축중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고 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 봤는데 이 회사만 유일하게 입찰에 응했습니다.
다른 회사는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제가 보고받는 것으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장비를 만들기에는 초기투자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중심당의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공주ㆍ연기 출신 정진석 위원입니다. 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국감을 앞두고 고속도로의 과속차량단속 예방을 위한 무인카메라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KBS, MBC, SBS를 비롯한 공중파 주요 뉴스시간대에 보도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도 MBC ‘뉴스투데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짜 단속카메라를 접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고속도로상에서 무인단속카메라, 허수아비 가짜카메라지요. 이것이 전체 카메라 5대 중 1대가 가짜카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해 경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권과 정직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있는 경찰로서는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국에 설치된 모형카메라 1109대를 9월 말까지 모두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경찰청에서 방침을 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가짜카메라는 실제로 모두가 철거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가짜카메라는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형카메라를 철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지요? 건교부 본부에도 보냈고, 도로공사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이 공문을 받으신바 있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나머지 천 몇백 대 중에서 도로공사 관할은 자치단체 관할보다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조속한 철거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공중파 방송이 나간 이후 국민들이 한 2000여 건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신호 지키고 속도 지키는 내 자신이 왜 부끄럽게 느껴질까?’ ‘국민들 속여놓고 또 속였네.’ ‘어떻게 이럴 수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의 혼돈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중대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이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안전을 위해 거짓을 옹호해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허수아비 단속카메라, 운전자가 참새는 아니잖아요.’ ‘예방을 위한 함정이라고? 단속을 위한 함정이겠지.’라는 등의 국민들의 불쾌함, 불편함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로공사 사장께서 언제까지 전면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시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당한 부응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방금 지적도 계셨고 또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 부끄럽게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나온 제도가 아마 가짜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7, 80년대 건설하면서 선형 문제라든지 구베 문제를 그 당시에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는 도로공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집니다. 가짜 허수아비 카메라 54개 구간, 도로공사가 설치한 것입니다. 1년 전, 1년 후 사고감소 효과 없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섯 곳에서만 사고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국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함정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허수아비 카메라? 국민들 참새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마땅히 시정되어야지요. 가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고다발지역이라면 진짜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거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 해드리겠습니다. 왜 가짜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국민들 자존심을 긁어요? 그것을 잘한 일인 양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정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시정하겠으면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질의도 해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맙습니다. 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건교부 질의 때 도로공사의 토지보상 관리업무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좌진하고 지속적으로 훑어보았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도 엉터리였어요. 사실 관계가 완전히 틀린 자료를 제시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의 문제제기 출발점은 소유자 불명이어서 보상을 못했다라고 해서 소유자 불명 100명을 확인해 봤더니 96곳이 소유자가 있어요. 도로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딱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해 가지고 이번에는 지적도까지 떼 봤더니 고속도로에 편입된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상 대상이 아닌 토지가 보상 대상 장부에 등재가 쫙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엉망인 토지보상 관리업무는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장님, 어디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 솔직히 잘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엄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이 작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고 하니 이게 실제로 실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땅도 있고 국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국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정부기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토지대장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시정요구를 하게 되었지만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 직원들이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주셨어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주 빠르게 자료 제출요구에 응해 준 것은 본 위원이 평가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임직원들이 국외 출장을 많이 다녀오시는데 국외 출장을 다녀와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해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공무 출장이 늘고 있어요. 2002년에 12건입니다. 10만 불 썼습니다. 1억 원 정도 되지요? 2003년에 14만 불 썼어요, 16건. 2004년에 15만 불 썼어요, 29건. 2005년에 18만 불 썼어요, 23건. 금년 6월 말 현재 35건, 15만 불. 금년에도 2억 원 정도가 해외출장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보고서가 없는 해외출장 명목이 이런 것입니다. 베트남 진출방안 및 대상사업 조사, 해외도로 관리기관 운영현황 조사, 유럽 선진국 도로문화 벤치마킹, 도로 안전진단 제도 도입, 특이기상에 대한 안전대책 조사…… 전부 조사란 말이에요. 벤치마킹…… 생태복원 사례 조사……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고서가 없어요, 보고서가…… 도로공사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없는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뜩이나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 하고 예산 낭비한다 하고 성과급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는 마당에 이런 것은 바로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모든 공무 국외 출장은 반드시 보고서를 받고 앞으로는 건교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가능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서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가벼운 것, 가볍지만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서 월드컵 하면서 세계에 우리 국민의 높은 문화 수준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깨끗한 휴게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호감을 주었고 또 화장실 문화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화장실 내에 들어가보면 용변에 사용된 휴지를 넣는 휴지통이 있습니다. 이게 노출되어서 보는 사람들 아주 불쾌하게 하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들러보면 대부분 휴지통이 뚜껑도 없는 채 있어요. 또 간혹 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규정된 휴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막힐 우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치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정 존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치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승용 간사, 조일현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텐테 저희들 치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교차로 표지판의 결로현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도로공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고속도로 교차로 87개소의 표지판에 결로현상이 발생되어 표지판을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어서 야간에는 안전운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까지 있습니다. 결로현상이라는 것은 대기 온도하고 표지판 재질의 온도차 때문에 야간에는 표면에 이슬이 맺혀서 빛이 산란되어 까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표지판이 인식이 안 되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는데 전혀 보이지 않죠? 대전은 보이는데 위에 써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저것이 방향을 표시하는 것인데 군산이라고 써있는 것인데 안 보이고 까맣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는 도저히 식별할 수가 없어서 방향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044개 표지판에 이런 결로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도로공사는 지난 99년에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표지판 소재를 시험하고 있다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험 기술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설치 기준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대책 수립이 늦어지고 있는지,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심한 일교차 때문에 결로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질을 바꾸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험 시공을 했는데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로 방지용 표지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가능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험 시공해 가지고 반영하는 것인데요, 일단 설치해 놓고도 시험 기간이……
시험은 금년 내 가능합니까? 내년 되어야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금년에 하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더 걸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문제 같지만 도로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안전운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 고객만족도 조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광고물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IC 1㎞ 전방에 설치된 소위 안개지역 감속안내 전광표지판입니다. 이것은 에드프로젝트에서 네비게이션 광고물을 부착했는데 야간에는 안개지역 표지는 소등하고 광고내용만 저렇게 공중에 높이 떠서 무슨 발광체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도깨비불 같다는 말이지요. 엄청난 시야장애를 일으켜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고속도로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광고물을 일제 조사해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 설치된 긴급전화기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총 2992대의 긴급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터널 구간의 1121대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했고 일반 구간의 1871대 중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894대, 민자광고판이 104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긴급전화기 사용실적을 보니까 2001년도에는 1대당 5.74건인데 비해서 작년인 2005년도는 1대당 1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지비용은 2005년도에 7억 6000만 원, 금년에도 7억 3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가 보급되어 가지고 긴급전화기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10억에 가까운 유지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겠는지,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저희들이 전화기를 설치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00대에 대해서는 민자로 설치해 놓았는데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 끝나자마자 없애겠습니다.
그 말 좀 하려고 했는데 우선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터널 내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잘 안 터지니까 설치해 놓아야지요. 필요한 구간만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민자로 설치한 것은 광고기업과 97년 8월에 계약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계약 종료 시에는 바로 광고주가 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철거를 안 하면 도로공사가 대집행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오히려 소송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소송 이유가 뭐냐,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런 명목으로 소위 계약존속 확인소송을 하고 또 하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6건이나 되는데 아니 계약상에 분명히 광고주가 철거하게 되어 있고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지부진, 안 해 가지고 소송까지 당하느냐 그 사유가 뭡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계약할 때 철거하는 것도 계약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텐테,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소송 전망이 어떤지 분명히 밝혀서 손실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절개지 비탈면 관리 문제점입니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절개지 비탈면의 지형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취약 절개지에 대해 안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 5년간 여기에 416억의 보수ㆍ보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해서 그동안 52건, 137억의 손해가 발생했죠. 특히 금년에는 수해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000㎥가 유실되어 가지고 복구비 58억이 소요됐습니다.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서 사고 하자가 계속 빈발한 이유는 뭔지 원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도로―물론 고속도로도 포함됩니다―국도, 지방도까지 일반적으로 산간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비탈면이 비교적 큽니다. 그런데 그 비탈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설계는 완벽하게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시공을 하면 거의 자연 상태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탈면을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 복구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이 장애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게 그것인데, 사백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도 붕괴 사고가 계속 나니까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서재관 위원님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 출신 한나라당 유정복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정복 위원입니다. 먼저 부실 시공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공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시공을 해서 벌점을 받은 건설사가 73개사에 148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30회에 달하는 수치로 고속도로 건설 공사에 있어서 부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벌점을 많이 받은 회사인 삼환기업이 11건에 13.8점을 받았고 그 외에 대주건설, 고려개발,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순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실시공을 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있고 또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도 받고, 건설업자 시공능력 평가 시 감점도 있고 또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 시 감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건설에서 11건의 부실 벌점을 받은 삼환기업이 작년에도 역시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논산-전주 간 확장공사 제2공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등도 다시 건설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보면 최근 2년간 벌점 누계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누계에 보면 20점이 넘어야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데 이 경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거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갖고 계속 부실시공을 해도 이것의 적용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인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계약 직전에 도로공사에 공사한 실적을 저희들이 보니까 벌점이 0.28점밖에 안 됩니다. 1점 미만으로 나왔으니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그래서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부실 벌점을 내는 방식을 바꾸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모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은 건설관리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현재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법 규정에 의해서 부실 시공업체가 계속된다는 것은 심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선책을 지금 마련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선 방식에 의하면 어떤 변화가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경인고속도로 요금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요금 징수 논리가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경인고속도로 등 30년 이상 된 도로이면서 또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에 대해 현재도 징수하고 있는 논리가 있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이 개념이 전체 고속도로를 전부 통합해서 그 투자 수익이 소위 말하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때까지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법원에서도 이런 취지의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한 판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해 도로’라고 할 때 그 ‘당해 도로’는 뭘 얘기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당해 도로가 경인고속도로면 경인고속도로만 해당됐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당해 도로가 연관성 있는 도로, 말하자면 서울외곽순환도로랄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런 것까지 해서 당해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에 ‘당해’라고 했을 때 ‘당해 공사’ 하면 도로공사 이것을 얘기하지 모든 공사를 통칭해서 ‘당해 공사’라고 하지 않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유료도로법 16조에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 규정에 지금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잘못된 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해 도로가 어떻게 전국 도로입니까?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니 법적으로 지금, 이것은 아주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얘기입니다. 당해 도로가 전국 도로냐고요.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자꾸만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에 위배된 부분은 어떻게든지 고쳐 나가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동안 이 문제 가지고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그런데요.
논란이 많이 됐던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부터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해 도로를 전국 도로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될 테고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서재관 위원님께서 절개지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계는 완벽했지만 시공상에 자연 상태로 되어서 어려움이 있고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절개지 부분, 비탈면 부분에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절개지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나 이런 상황을 연상하기 전에는 설계와 시공과 감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절개지로 인한 피해가 애초부터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설계가 완전하게 잘 됐다 그러면…… 설계, 시공 단계에서 지질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를 도로공사에서 전부 다 하고 있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수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대체적으로 도로공사나 건설교통부가 천재지변으로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전부 다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설계, 시공, 감리상에 있어서의 단계별 정확한 지질조사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조사 기록을 죽 남겨야만 어디가 잘못됐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체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는 도로공사에서 감리했는데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산하단체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충 넘어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절개지 붕괴사고로 인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질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히 이행을 하고 또 설계, 시공과 더불어서 감리에 대한 어떠한 개선 대책을 가져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영동고속도로의 경우만 보더라도 73년도에 개통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괜찮았는데 왜 이번에 많이 났느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770㎜가 되는 집중호우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설계 문제 가지고 솔직하게 모 대학교수께서 감리, 설계를 충분하게 잘했으면 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론을 편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요.
개통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통영-진주 간 고속도로에서도 이번에 세 군데나 붕괴사고가 났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거기는 책임 시공을 그 해당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 거기도 사면이 안정되기 전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갓 개통된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이 다 됐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전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2년간 하자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사고가 나면 천재지변이다 또 하자 기간이 2년이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체계와 절개지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번 7월의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유 위원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갑 출신 우리당 유필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복 위원께서 제기한 고속국도의 통행료 유료도로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재무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외부적 변수에 의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재무구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도로구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고속국도 투자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현재 2900㎞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4000㎞, 앞으로 15년 후에 6000㎞의 고속국도를 갖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상에도 그렇고 도로 장기투자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2900㎞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 면적 또는 1인당 우리 국민 수에 비교해 볼 때 현재도 과다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토 면적당 고속국도의 길이를 가지고 따질 때 29.4인 데 비해서 일본이 그보다 훨씬 못한 16, 미국이 9, 영국이 14, 현재 시점으로 보더라도 도로의 길이가 세계 선진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5년 후에 6000㎞가 되면 현재 29가 58이 되고 미국 영국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국토 면적당 이와 같이 긴 고속국도를 갖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 공화국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로 전체의 구조를 보면 외국과 비교해서 고속도로는 우리나라가 월등히 많고 국도도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도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방도로가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 고속도로를 앞으로 6000㎞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투자계획은 우리의 재무구조라든지 도로구조상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입니다.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혹시 제가 위원님 말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도로율이랄지 또 개인당 ㎞수, 그다음에 국토면적당 수가 대개 한 20위에서 30위 정도로 굉장히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국토연구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 자료―를 보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영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6000㎞가 되면 2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다만 지방도가 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에 접근하는 모든 고속도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이지만 현 시점에서 그 시점과 시기를 연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무구조상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도로구조상 고속도로가 많다는 것이 제 분석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국토연구원 자료를 위원님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본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오후에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중에 터널에 여러 가지 누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여러 군데에서 누수ㆍ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요인이 물이 자꾸 침수가 돼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공사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도로도 잘 만들고 다만 터널 공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경우를 보았습니다마는, 터널의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로공사가 터널의 방수 문제는 중요하다, 이래서 종래 ECB 방수 시트에 관한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서 투명일체형 방수 시스템으로 바꾸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2002년 8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새로운 공법을 채택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2004년 12월에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표준시방서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터널 공사를 종래의 ECB 방식으로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설계 기본계획서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는 종래의 방식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니까 춘천-양양, 전주-광양 이런 데 건설공사 시방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설계계획서는 새로운 신기술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수막 재질은 이 B-ECB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는 A로 되어 있는데 시방서에는 B로 되어 있어서 실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이것 본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로공사가 개발해서 기본설계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 표준, 여러 가지 시방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대부분 공사가 그것을 어기고 시방서에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건설본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설계심의 시 심의위원들께서 새로운 공법을 급작스럽게 이렇게 도입해서 하면 기존 방수 ECB, 즉 기존 방수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가 좀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심의 의견을 적용해 가지고 2004년 고속도로 시방서가 바뀔 때까지 잠정적으로 병행사용토록 그렇게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금년에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116개 터널공사를 하는데 여덟 군데만 그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가 기존의 업자들의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로 하여야만 터널에 침수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떨어진 기술을 고수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후까지 상세한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또 하나, 휴게소가 있는데 고속도로 전체 휴게소 140개 중에 현재 118개가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의 16%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이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118개도 도로공사의 여러 가지 기준의 불명확한 점 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최소용량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현실 등등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현재 용량으로 봐서 매우 부족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 도로 개통 10년 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또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곳에……
지금은 우선 22개소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용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차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나라당 울산 북구 윤두환 간사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출신 윤두환 위원입니다. 사장 이하 전 직원,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제가 오전 회의 마지막 질의자가 됐는데요, 다소 중복되는 얘기를 한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말씀부터 먼저 꺼냅니다. 존경하는 김석준 위원님께서 제일 첫 질의자로서 외주 영업소라든지 위더스사―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이런 단체―가 수의계약 그리고 여기의 영업소, 이런 것을 너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난 국감 때도 누누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시정조치가 안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전국 톨게이트 영업소 240개 중에서 118개를 외주 주었고 그리고 188개 중에서 10개를 제외한 178개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보면 사장께서는 IMF 당시 직원 한 1500명 정도를 퇴출시켰는데 이 사람들 생계를 위한 그런 것을 했다든지…… 끝까지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도공의 퇴직자들이 이렇게 도공에서 발주하는 이러한 공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전부 독식한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 해마다 된다면 국회에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 지금 국회에서 고발할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솔직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IMF 당시에 워크아웃을 할 때 노사 합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10개소를 했는데요, 일단 시작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도 우리 국회의원들 힘을 빌려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휴게소 문제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휴게소라고 그러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휴게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7월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서울과 강원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49개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영동고속도로 문막휴게소, 횡성휴게소에서는 불고기 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문막휴게소는 불법 창고에서 호떡 반죽을 하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불법으로 제조되는지 우리가 지금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 군산 하행선의 경우 찬효산업이 운영 중이네요. 여기는 4월에 노조파업을 해서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줍니까? 휴게소표준계약 제16조에 보면 업체 측 귀책사유로 영업이 제한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개월이 되어도 지금 도로공사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행담도휴게소도 한 달 정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군산(하)휴게소는 추석 전에 저희들이 노사협의를 끝내 가지고 현재 오픈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행담도휴게소는 지금 현재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사협의가 원만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지금 청담도휴게소는 어떤 인터넷 뉴스에 의하면 휴게소 전무가 15억 원을 챙긴 사건도 있었고, 민자사업이라서 지금 도공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이 또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국에 얼마나 많은 민자 도로가 기 되어 있고 또 유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공에서 계속 이렇게 핸들링을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여기를 감시ㆍ감독하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말씀은 민자 휴게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개인들이 횡령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자 간에 분쟁이 현재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아마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 책임을 묻고 관여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평가만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냔 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제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몇 년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그것에 대한 평가만 하지 지금 제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니까 앞으로 민자 도로가 이렇게 많은데 제재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리고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울산에서 언양 간 도로의 총 길이가 14.3㎞이고 이것이 개설된 것이 1969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36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2005년 말까지 현재 울산선은 건설비가 356억 원이 투입되었고 유지ㆍ보수ㆍ관리비가 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1056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그런데 개통 후에 통행료 수익은 1610억 원입니다. 그러면 건설비나 유지ㆍ관리비를 전부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도공에서는 55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울산-언양 간 구간의 통행료는 지금 1400원을 받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통행료를 받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신월에서 문학 구간은 20㎞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800원이거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간은 10㎞인데 9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개방식과 또 다른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민자 고속도로도 유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년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년을 했으면 이제는 이렇게 많은 이익금도 발생을 시켰고, 그리고 그 도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부산-서울 간 지나가는 도로의, 울산의 도심 간의 어떤 지선입니다. 이 지선 부분을 36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지금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1400원을 무상으로 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는 계속 끝이 나는데 검토를 언제 할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고로 36년 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경인고속도로 문제도 있지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경인고속도로보다 한 219% 정도 많은 초과금액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유지ㆍ관리도 하고 고속도로 확장도 하고 신설도 하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장,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요. 지금까지 총 투자된 금액에서 벌써 36년간을 빼먹었기 때문에 지금 554억이라는 순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도 시가지 내의 도로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 계획ㆍ발전에도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다른 데와 비유하지 말고 다른 데 비유하더라도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 시민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특히 여기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지금 울산-부산 간 고속도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포항 고속도로도 지금 계획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말로 어떤 조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울산-포항하고요, 그다음에 울산-부산 간 고속도로를 같이 연접시켜 주는 데 최상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우리 증인들께서는, 오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시간 부족이나 아니면 증인들의 답변 준비 부족으로 해서 미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후 추가질의 이전에 하시는 위원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서가 도착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반 넘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고속버스는 14시 20분 정각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로는 열린우리당 경기 안산 상록갑의 장경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경기 안산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년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때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 휴가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도로 복구에 수고했던 손학래 사장님 이하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10월 4일 추석 연휴 기간 중이었는데요. 서해대교 29중 충돌사고로 인해서 사망 11명, 부상 50명, 차량 화재 12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대교 참사가 과연 안개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서해대교의 기본적 안전을 책임진 도로공사의 잘못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사고가 지난 추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해대교에서 사고는 매년 발생했고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라도 최근 5년간 43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같은 대수송 기간에는 도로공사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이동하는 그 기간이 추석 기간이었고 가시거리가 80m 내외인 상황에서 별도의 순찰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로공사의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공사는 서해대교 안개발생 정보를 새벽 1시 47분부터 전광표지판을 통해 제공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나 도로 한쪽 기둥에 설치된 소형 편주식 표지판이다 보니까 운전자들에게 표시 내용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해대교 위에 소화전이나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교량에 소화기 설치하는 문제는 외국을 보더라도 그런 예가 상당히 흔치 않아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또 교량에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 안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말하자면 VMS를 더 설치한다든지 또 경보등과 경고 소리를 내는 소리 자재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해대교가 7.3㎞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를 가로지르는 대형 전광표지판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서해대교가 7.3㎞나 되니까 소화전이나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 경찰청과 협의해서 과속방지 카메라 같은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넷째는 평소 서해대교에 보면 교량 위에서 바다를 구경하려는 운전자들이 갓길에다가 주차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찰, 지도 같은 것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서해안 고속도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서해안고속도로를 보면 요사이 상시적으로 정체됩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가…… 서부간선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 안 하지요? 서울시지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도 확장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확장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안산-비봉 구간이 지금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확장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결정할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우리가 서해안 시대인데 서울 초입에서 안산-비봉까지 구간이 아주 상시적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확장을 하든 또한 안 되면 인근에 다른 도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개소에 정수기가 총 9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거나 휴게소에서 직접 관리해서 월 1회 청소상태 확인하고 배관 정비하고 소독하고 필터교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수기를 도입해도 6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 했다고 해요. 수질검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수질검사 안 하셨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로공사 차원에서 식품위생을 위해 수질검사를 정례화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수기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올 7월부터 초중고교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화했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이용객이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정수기도 수질검사를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는 수조 청소하고 소독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수기를 교체한다든지 지금 못 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안산IC 개통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안산IC 개통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서안산IC 개통을 반대하고 있고 또 직접 서명까지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왜 도로공사에서는 시민참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또 서안산IC처럼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기존의 서안산IC를 놔두었을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사고상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저희들이 상당히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할 때 서안산톨게이트를 개통하고도 E급일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협약서를 제가 봤는데 시흥시장, 안산시장 그 다음에 도로공사 경기도본부장하고 협약서를 체결했더라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제가 안산시 담당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안산시는 기존 진출입 및 요금소 존치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가지고 39번 국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진입로 시설공사비 30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도로공사에 제안했다면서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2만 4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진출입로 및 요금소 존치를 요구하고 있고 또 안산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산시 입장, 주민들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그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은 E급으로 되었을 경우하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 문제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 그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또 안산시와 도로공사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심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속도로변에 투명 방음판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잘 아실 텐데 이런 것들 세워지고 있는데 원래 크기는 이 정도 크기입니다. 40㎝×2m 정도, 이 크기인데 테스트 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험성적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시공할 때에는 뒤의 큰 판처럼 이렇게 됩니다. 4m×1m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도가, 이것으로 할 때에는 나오는데 큰 것으로 하면 강도가 당연히 안 나오겠지요? 그렇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안 나오니까 중간에 파이프를 서로 대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대 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아 가지고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죽 점검을 해 보니까 밑이 이 정도로 휘어버리는데 제대로 되었을 때에는 직선상으로 되어야 되는데, 빨간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휘는 형태로 나와 가지고 제대로 강도를 못 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 고속도로 중에서 280여개 구간 정도 나오고요, 문제는 작년도에 이미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각 사업소에 지시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도 똑같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음벽에 대해서 강도 문제를 따지는 것은 휘어버리니까 소리가 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방음이 제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지시를 했는데도 한남-반포 구간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문제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다음에 서울시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에서 부천 쪽 장수에서 계양IC 사이, 굉장히 밀린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쪽에 시설개량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시설개량공사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갓길을 좀 활용해보면 어떻겠는지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밀려서…… 장수에서 계양IC 쪽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이 구간은 개량공사하기 전에라도 우선 갓길을 한 차선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경기사업본부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갓길을 내주었을 경우에 또 다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램프가 5개나 되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도권 시민들한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차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돈 떼먹은 것 중에 97% 정도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올해 8월까지만 해도 3억 8000만 원 정도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하네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리고 건수로는 53만 건 정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앞에 있는 판교도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 하이패스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하이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주차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방안을 세우지 못한 채로 전국으로 확대해 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하이패스를 작년보다 10개소, 20차선으로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 않고 늘어났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오전에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무적차량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지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대응하십시오. 이것이 해마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상습도주차량 1등에서 100등까지 순서를 뽑아보니까 1등이 1600건, 같은 차가 1600건을 했고 액수로는 1200만 원을 떼먹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제 보면 안내문 고지서 압류 공매 이런 절차가 있기는 있는데 이 절차들이 제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돈 내고 올바르게 다니는 사람들이 억울한 생각 안 들도록 잘해 주십시오. 잘 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다음에 한도 문제는 죽 지적이 되었었는데 통행료 영업소에 대한 용역비는 어디서 설계합니까? 돈을 주는데 그 영업소에 얼마를 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을 어디서 합니까? 본사에서 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본사에서 예상하는데 이 부분도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겨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왜냐하면 돈을 줄 때 내가 설정해 준 돈의 95% 이상은 반드시 노무비로 줘라, 직원들 월급으로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보장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지금 나가는 경우가 명퇴자들한테 퇴직금, 6개월치 봉급 그 다음에 영업소 운영권, 가만히 앉아서 지금 노나는 장사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과다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런 부분들 반드시 점검을 해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부터 공개에 들어갔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하니까 8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부터 처음으로 공개경쟁으로 들어갔는데 경쟁을 시켜서 도공에서도 영업이익 면에서 굉장히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 쪽도 보니까 지금도 9개로 운영하고 있던데,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신규시설이어서 1년 동안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어서 받은 것이 있고 그런데 신규할 때 1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도 쪽에서는 1년 동안 시범운영 해봐야 가격이 제대로 나온다,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다른 휴게소에서도 운영을 해 본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년씩이나 가면서 한도에 과도한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약이 해지되어 가지고 민영화할 때까지라고 하는데 민영화할 때까지가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1년 10개월째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지가 되어서 들어오면 곧바로 입찰에 부치면 될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방금 그 경우는 문경휴게소 상ㆍ하를 이번에 민영화해서 공매에 부쳤는데 계약상 하자가 있어 반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할 예정이고요, 또 양산하고 구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 받았습니다. 반납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경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억지로 한도에다가 맡겼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 우리당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손학래 사장 이하 도공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사면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30건 중 A등급은 1건에 불과하고 14건이 C등급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등급으로 진단된 지역을 보면 해당 구간이나 관리주체가 경부선 구미ㆍ영천이라든가 또는 중부내륙의 상주지역 또는 중앙선의 군위지사 등 대개 지형이 험한 경북 내륙지방으로 경북지역본부 산하 지역들이 대개 C등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고속도로 피해유형을 보면 산사태로 인한 토석 기타면 낙석에 의한 파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상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 온다는 집중호우가 지난 30년간 아홉 번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 여름 7월의 집중호우가 강원도 지역이 아닌 C등급인 경북 내륙지역에 내렸었다면 상당히 위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도 일반 국도의 경우에는 용역 의뢰하고 있던 절토사면유지관리시스템, CSMS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완전히 위탁기관으로 지정해서 넘겼습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호우가 C등급 받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점검 대상을 하고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예방해야지 상당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대책을 촉구하는 바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하는 방향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보강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정부의 수해대책이 사전예방식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식으로 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고 발생 전에 위험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을 사전 정밀점검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벼운 질의지만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함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거기 7조에 보면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다가 올 4월에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에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공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8월 현재 전국 140개 휴게소 중 122개 휴게소가 여성변기보다 남성변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1 대 1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여성변기수가 남성변기수보다 많은 곳은 10개에 불과하고 동수인 곳은 8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은 대전-통영선 산청휴게소는 0.35로 남성변기수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곳도 중앙선 단양휴게소로 1.56인데 개정규정에 딱 한 군데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정은 1.5로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올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여성운전면허 소지자의 수가 남자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0.59 수준입니다.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휴게소가 한 42개가 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이 다가오는데 내년에 이 법에 따른 화장실 설치비용도 적지않게 들 것 같습니다. 특히 행자부가 10월 29일에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이 드나드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남녀 변기비율을 1 대 1.5 이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속하게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을 비교해 보면 짜증날 정도로 여자화장실의 열이 길게 서 있어 가지고 오히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게 하는 편의도 제공하고 했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상 한 2011년까지 전부 고치려고 하는데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2011년까지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법에 강행규정까지 두었으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납 통행료 문제라든가 하이패스 통행료 문제는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상습 도주차량이 1600회 이상 체납한 통행료만 해도 1200만 원이 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공에서는 차량을 압류해서 공매도 하겠다는 둥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별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통계를 보면 2004년도 부과 통행료가 4억 98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억 4800여만 원이 되어서 징수율이 29.7%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 통행료가 9억 1500만 원 정도였고, 징수가 2억 94만 원이어서 징수율이 21%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까지 보면 부과 통행료가 무려 8개월 사이에 13억 54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징수는 1억 8900만 원에 불과해서 징수율은 14%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말로만 차량을 공매해서 받겠다는 정도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공매절차도 적극적으로 밟고 그리고 그들이 대개 무자격자라고 하면 추적해서라도 다른 일반 재산이라도 체납처분해서 받아내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공매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주차량하고 무적차량입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는 데 그것을 입건하는 데는 경찰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막상 체크가 됐더라도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을 경우 그 증거를 대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 방안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다 바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팀을 만들었으니까 팀의 결과를 가지고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이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적차량이라든가 도적차량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만약 무적차량이나 도주차량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통계를 제대로 떼다가 잡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소한 것 같지만 작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장애인 우선물품구매율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공공단체는 17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5%～20% 범위 내에서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는 장애인물품우선구매제도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구매비율을 준수한 품목은 3개에 불과합니다. 품목도 17개 중 6개에 불과하고, 지난해 전체 구매율 또한 공공기관 평균 구매율 8.7%에 훨씬 못 미치는 1% 수준이고요. 올해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품목수가 17개 중 6개에 불과하고 특별한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출자료를 보면 품목리스트에 신발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애인물품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을 보면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물품구입문제에 있어서도 공기업이 더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도공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목표비율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을 때부터 충분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생태이동통로 설치계획이 계획단계부터 현장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3241건의 야생동물 치사가 발생했는데 시민환경연구소가 건교부에 제출한 용역자료를 보면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생태계 조사가 철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 사고 현황이라든가 교통량뿐만 아니라 서식종 조사라든가 생태네트워크 단절현황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냥 건수 실적 위주가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생태계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 출신의 한나라당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 이하 전 직원들, 전국의 모든 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서해대교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아침 7시 50분경이었습니다. 29종 연쇄 충돌사고에 11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을 했고, 적어도 40억 이상의 피해가 난 내용에 대해서 뉴스 보도가 크게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안개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80군데가 넘고, 100일 이상 안개 때문에 정체되는 지역이 6군데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였습니다.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중앙선에 지금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을 미리 예보를 해 주고, 현장 내에서도 중앙선에 시설을 해서 점멸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설치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그동안 중앙선에 점멸등 같은 것을, 깜빡이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어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차량들이 들이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를 했거든요.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 보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높여서 빛을 발해 주는 방법, 그다음에 경고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해대교 때도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경광등이랄지 경음기, 안개주의 표지판, 순찰차 대기조, 대기장소, 무인단속 카메라 이런 것들을 보완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 지나가면 안개가 많이 끼어서 차량이 안 보일 것입니다.’ 하는 예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고는 VMS로 하고 있는데 그 VMS 수를 교량 전방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 내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광역시를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정한 부분은 완공이 되었고, 일정 부분은 추진되고 있는데 대구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착공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장, 정진석 위원과 사회교대)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요새는 장거리 고속도로보다는 대도시 고속도로에 대해서 건교부의 정책도 그렇고 도로공사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B/C 비율이 안 나와 가지고 일이 안 되어서 예산처랄지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B/C 비율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특히 여름에 음식물 관리…… 각종 계량, 비계량 점수가 있고 위생관리를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위생관리가 적합하냐, 식중독이 걸리겠느냐 안 걸리겠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항목을 200점 중에 한 20점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보면 2005년도 6월 8일에 검사를 했는데 사천상지역은 냉동고 온도를 적어도 -18도를 해야 하는데 -4도, 기준이 미달된 것이 적발되었고, 또 함양 상의 경우에는 소독기가 고장 났다. 진영의 경우에는 비빔밥을 세트를 나를 때는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 이런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재계약률을 보면 2000년도에는 90%, 2001년도 91%, 2002년도에는 100% 다 재계약이 되었고, 2005년, 2006년은 100%, 100% 다 재계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식당에서 음식을…… 뚜껑 없는 음식을 방치한다든지 온도를 안 지켜도, 준수 안 해도 다 재계약이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락률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상대평가로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연도수가 굉장히 오래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예 20년이면 20년, 25년이면 25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두에 업무보고에서 했듯이 TF팀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이고요. 과거에 100달러 시대는 몰라도 지금 1만 달러가 넘는데 이것은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음식물을 속여서, 음식물의 비용을 좀 줄여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고정 손님이 아니고 지나가는 손님이다 보니까 주인들이 안이한 생각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히 점수를 배점해서 한 번 적발되면 두 번 적발되면 내가 5년 후에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동물통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간 약 3400마리의 동물이 지나가다 죽었습니다. 특히 고라니, 너구리, 노루 이 동물 크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 연간 3400마리 정도씩 죽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쉽게도 지금 설치가 여섯 군데…… 통로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섯 군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할게요. 3년간 연구용역을 16군데 줬는데 연구용역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생태도로를 만들었는데 과연 이 도로를 동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가,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한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생태도로가 효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연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동물들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로가 동물들 통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한번 연구용역을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현재 용역은 안 줬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가는가를 저희들이 현재 예의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부순 모래를 지금 도로공사에서 쓰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폐아스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나면 아스콘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저는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70～80%를 재활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 자리 숫자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공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할 때 밑바닥에 이런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의도가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도로만 하지 말고 전국 도처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도로권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아스콘은 저희들이 잘개 부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마무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은 그것을 한 경우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에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좀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각 영업소에 한 6000명 이상의 엄마들이 징수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들 요구사항이 일주일에 두세 번 심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는 차가 정차를 하니까 매연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 6ㆍ25전쟁 참전, 월남 참전 유공자들의 통행료에 대해서 면제는 아니라도 일부를 할인해 주는 문제를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국가유공자는 하고 있는데 6ㆍ25 참전 유공자,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면제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속에 월남 참전자랄지 6ㆍ25……
할인을 한번 검토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별도로 상의해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잠시 위원장석에 앉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 존경하는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경영평가가 도로공사는 잘 나온 편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뭐, 협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도로공사는 앞으로 해외 같은 데 진출할 계획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베트남의 호치민에서 공항까지 가는 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 지사도 만들어 가지고 활발히 수주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외 진출 계획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장님, 이번 추석 때도 수익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난해보다 교통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기간이 길어서 작년보다는 좀 덜했지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오늘도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또 대책을 세우라는 꾸중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결국은 고속도로통행료 가지고 유지 관리도 하고 확장도 하고 또 신설도로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SOC사업인데요.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도 많이 쓰는 게 대개 경부 축하고 영동 축하고 인천 축입니다. 서해고속도로요. 이 고속도로는 생긴지도 오래됐고 이미 원금은 거의 다 회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인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에 비례해서 명절 때 특히 이 한 때만이라도 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수해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수해 관련 고속도로 피해 유형과 문제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며) 고속도로 피해 유형이 대개 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계곡에 산사태가 나서 생기는 토석류 유입 형태, 절토부가 유실되어서 생기는 형태, 그다음에 성토부가 유실되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토석류가 유입되어서 생긴 고속도로 피해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것도 토석류가 유입되어서 도로에 파손을 준 경우의 사진입니다. 이번에, 대개 수해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다음 사진은 절토법면이 유실되어서 생겨난 사진이라 사장님도 잘 아시고 현장도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것은 성토부가 유실되어서 고속도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하고 녹색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이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총 14개 절개지에서 반복적인 유실 또는 재보수가 생겼다, 그러니까 저기의 같은 색깔들은 같은 지역에서 반복해서 생겨난 경우를 저희가 표시해 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또 하나 보면 사전의 점검이 엉터리였다, 뭐냐 하면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다음날에 유실된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그전부터 죽 지적이 되어 왔는데 보완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해안 목포 같은 경우는 10일에 양호하다고 했는데 11일에 유실이 됐습니다. 중앙선 같은 경우 11일에 양호했다고 그랬는데 12일에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선 이런 데 보면 3월부터 보강이 필요하다고 죽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18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3월, 6월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안 하고 있다가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 사장님이 요새 엄청난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불가항력이 있다라는 얘긴 하셨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고속도로가 워낙 계곡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굉장히 경사도가 높은 절개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인재에 가까운 사항들, 계속 반복적으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앞에 분명히 그 전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은 관리 부실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솔직하게 사면 보호에 상당히 장애 요인이 많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면이라는 것이 자연 형태를 나타내 주는 아주 단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지질조사도 모두 하지만 건설해 놓고 보면 그 면이 똑같은 지질이라도 또 다른 지질 형태를 나타내 가지고……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반복되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25곳에서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며칠 이따가도 아니에요―문제가 생긴다든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치되어서 사고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의 조사가 불충분했다는 것이 하나의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을 좀 유의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사방댐이나 스크린댐 같은 경우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스크린댐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민간 사유지가 많고, 스크린댐 같은 것을 해야 될 지점들이 거의 다 토공, 그러니까 정부 국유지가 아니라 민간 소유도 굉장히 많고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는 규정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습니까? 방침이 세워졌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면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계상 공사비 문제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과다계상이 도로공사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조치가 굉장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설계 잘못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계 잘못과 수량 잘못에 의한 과다계상이 각각 약 41%, 37.9% 이렇게 되어서 지적도 받았고 또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전체 정밀조사해서 감사 기능도 강화해서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휴게소 문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열차를 타고 내려가거나 휴게소에 가면 그 지역의 특징이 있는 음식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하고 판매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음식을 먹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서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휴게소를 보면 음식이 거의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가령 경상도 어느 휴게소 가면 어떤 것이 맛있더라 전라도 가면 어느 것이 맛있다는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똑같아요. 강원도 가도 그렇고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 입맛도 많이 고급화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의 특징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획일적으로 딱 분양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산 음식을 많이 개발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산 코너도 보면 완전히 구석에 박혀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자체에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ㆍ폐수 시설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오ㆍ폐수 보수하는 것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용량을 따져 봤더니 가령 지리산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들었는데 여기는 상행선ㆍ하행선 휴게소 전부 다 합해 봤자 매출이 3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2억 원 들었고요. 그런데 산천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여기는 매출 전체를 보니까 8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훨씬 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BOD 기준이 어디는 20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편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작년에 휴게소 매출액이 거의 7000억 가까이 되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볼 때 BOD 20은 너무 높아요. BOD 20이면 상당히 안 좋은 물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8, 어느 지역은 10, 어느 지역은 20,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지자체의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상향해서 기준을 좀더 높이십시오.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솔직하게 그렇게 위원님처럼 구체적으로 표준을 만든다거나 대책을 세운 것은 여태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휴게소는 대개 깨끗한 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요. 이런 데일수록 정화되는 물, 맑은 물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추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 출신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위원입니다. 손학래 사장님 이하 도공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면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 재무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채가 15조 411억, 2010년이면 22조, 2015년이면 24조가 된다고 하는 전망입니다. 도저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것을 상환하기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이 과거보다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물량은 또한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간 도로공사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에서는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간의 이자보상비율 문제도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도로공사가 2002년 이후에, 사실 IMF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500여 명이나 직원이 느는 등 과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아주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고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또한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금 전체 도로망에서 고속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도로의 구성을 보면 고속도가 2.9%를 차지해서 일본의 0.6%, 프랑스의 1.2%보다도 훨씬 높은 데 반해서 지방도라든지 시ㆍ군도로 내려가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시도, 군도를 포함했을 때 50%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일본은 이게 84%나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국토도 좁고 한데 과연 도로 구성에 있어서 고속도로 비율을 이렇게 마냥 늘려나가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고속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1일 교통량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효용성이 B/C 레시오로 봐서 적정했느냐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일일 교통량이 평균 5만 대 되는 데가 전체 15개 노선이나 되고 또 1만 대 이하로 되는 데도 7개 노선이나 있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수요와 건설이 적정하게 맞아 들어가느냐 이런 데 대해서 문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두 가지 측면의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무구조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차별 물량, 아까 중기계획에서 6000㎞가 넘게 하겠다는 이 물량을 축소조정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하고요. 두 번째는 그에 맞추어서 도로공사의 구조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공사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도로공사 위주의 그런 체제에서 도로공사가 이제 적어도 다양한 하나의 변화를 거듭해야 된다, 물량조정에 부응해서 그 남은 인력이든 이것을 해외건설용역 부분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지금 민자 고속도로에 일부 참여하는 그것을 재무구조 개선사업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외건설용역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신설 고속도로 연접 지역의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수익을 늘려 나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도로공사의 주요 기능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선 문제와 기능에 있어서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물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속도로를 그동안 죽 확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계속 물류비용이 1년에 23조나 되다 보니까……
아니,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그러나 도로 문제를 고속도로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일반적인 것이야 다 아시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 지금 유지ㆍ관리 분야로 대폭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도 해외사업이랄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자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연접개발 문제도 지금 우리가 물류회사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자료 낸 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선진금융체계로 바꾼다든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게 없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두 번째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이 개선은 됐지만 음식점 가격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개 통과여객이 선호하는 음식이라는 게 보통 인스턴트식품입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면 라면의 경우에 원가로 보면 우리가 수퍼 같은 데에서 한 600원이면 사잖아요. 또 시중 음식점에서도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휴게소에서는 이것을 얼마 받느냐 하면 3000～3500원 받습니다. 또 김밥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가장 수요가 많은 이런 음식가격을 원가의 한 3배 이상 받는 게 적정한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소 내 불법 주차, 불법 영업을 한 140개소 휴게소에서 잡상인이 한 300…… 차를 놓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용고객이 상당히 위협도…… 때에 따라서는 강제매입을 권유하고 해서 불편도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지, 만약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어떤 일정한 구간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방치하고 형식적인 고발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 전연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음식점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원가 관리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휴게소를 보니까 원가 관리를 저희들이 일단 물론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너무 심하게 관여했을 경우에…… 지금 보면 자재를 중국 자재를 많이 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 관리를 해 버리면 값싼 중국 자재를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조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문제는 이게 과다한 임대료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하튼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맛자랑대회를 해 가지고 가격하고 맛에 대해서는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 가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리고 잡상인 단속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 존경하는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의 고속도로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159㎞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면서 기준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아주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곳이 있어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법에 보게 되면 공사를 할 때 중앙분리대나 갓길을 지방의 경우에 최소한 3m, 도시의 경우에는 2m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은 실제 0.6m, 지금 공사현장을 가보면 중앙분리대의 경우는 한 1.2m, 그래서 거의 한 5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공사를 하면서 공기업이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것이 잘 됐다고는 보지 않으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확장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3～4m, 공사용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갓길을 그렇게 만들어서 준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과대투자한 것 아니냐, 과소비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의 감사원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득해 가지고, 교통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하기가 좀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켜 주시고요. 지금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확장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장기간 공사를 소요하고 있는 곳, 1～2년씩 하고 있는 곳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상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합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추석 명절 때나 설 명절 때 고속도로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보통 4시간 걸릴 것을 10시간 넘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통행료의 감면을 해 주어야 된다, 나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료도로법에도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시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꼭 통행료 받아 가지고 SOC 시설 확충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구실을 못 할 때에는 통행료는 면제는 안 해 주더라도 당연히 일이십%라도 감면을 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기업의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하이패스 차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 8월 말까지 미납 발생 건이 52만 건, 미납 통행료가 3억 8000만 원, 작년에 비해서 한 2.7배 늘었는데요. 문제는 이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미납자에게 안내문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이 안내문하고 고지서 발송료 또 금융결제원 수수료, 이런 징수를 위한 비용이 미납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징수액이 1억 9000만 원인데 징수를 위한 비용은 2억 2000만 원 그래서 3000만 원을 손실했고, 금년 8월까지도 징수액이 2억 8000만 원인데 비해서 비용이 든 것이 3억 1000만 원 그래서 2900만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아닙니까? 이것 좀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더군다나 내년에 하이패스 차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20개 차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552개 차로에 시행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는 하이패스 차로의 확대는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 예산이 한 989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루 편도 통행량이 2500대가 되지 않는 영업소가…… 241개 중에서 96개소가 지금 하루에 2500대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이패스를 설치한다고 해도 하루 한 25대도 안 다니는데 하이패스 차로를 꼭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96개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패스 차로 설치하는 데 한 차로에 한 2억 원 든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하루 25대도 안 다니는 이 96개의 영업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할 때는 약 384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이패스 차로만 확대하면 일반 차로는 오히려 더 정체 현상이 나온다 또 이런 문제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차로를 확대하되 일일통행량이 일정 대수 이하인 데의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확대 실시는 좀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고속도로 밑의 암거, 통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보수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또다시 지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통로가 뒤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원형이 아니고 저렇게 뒤틀려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통로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렇게 위에서 하중을 받아 가지고 파형강관으로 제작된 저 통로가 찌그러질 경우에 도로에 균열이 갈 것은 뻔하고 또 그러다 보면 도로가 침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의 침하로 인해 가지고 대량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제가 몇 가지 화면을 보면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볼트 이음부가 균열이 되고 내공 단면이 변형된 것입니다.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두 하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암거나 통로를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의 외부 전경입니다.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물을 다 빼내고 안에다 레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좁은 파형강관을 또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형강관이 삽입된 데에 콘크리트로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청원-상주 구간 2공구에서 발생된 것인데 당초에는 반지름 2750㎜의 파형강관으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수를 위해서 반지름 2058㎜짜리 파형강관을 중간에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로 타설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암거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주변에는 농로가,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저렇게 콘크리트가 채워짐으로 해 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단면적이 거의 한 반 정도가 줄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자, 가령 이렇게 됐을 때 집중호우 시에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농경지의 침수로 피해를 보면 도로공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또 이것이 충분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초의 설계가 과다설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44군데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977개에 대해서 이렇게 파형강관 공법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콘크리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형강관 공법이 아직 검증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강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1000여 곳에다가 또 실시를 했을 때에 이게 문제점이 얼마나 복잡해지겠는가, 또 통로의 경우에도 저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보수를 했을 때 차량 높이가 터널 통로를 지나갈 때 보통 4.5m 제한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콘크리트로 타설해 가지고 높이가 낮아졌을 때 엄청난 주민 불편과 교통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 왜 지금 이 파형강관 공법이 채택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속도로나 국도 만들 때 내진설계 안 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내진설계를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파형공법 같은 경우는 지진에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채택되지 않아야 될 공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 또 우리 도로공사 산하에 교통기술평가연구원인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기술원 같은 데에서 지금 이 공법을 쓰고 있는 데가…… 제작하는 데도 우리나라에 한 군데뿐이 없고 수입업체도 우리나라에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독점입니다, 독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제가 어느 정도 보강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저렇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체크해 가지고 완전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놓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입니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손학래 사장님, 그리고 이상익 감사님 또 정해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 건설 공사 110개 공구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정률이 50% 미만인 40개 공구에서 평균 1.1회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가 평균 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50%～85%에 이르면 평균 4.4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평균 140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85% 이상 되면 설계변경 횟수가 평균 6.5회에 이르고 공사비 증액도 평균 14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설계변경이 거듭되고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렇게 불어난 공사비가 9월 현재 1조 622억 원, 당초 공사비보다 10.8%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1개 공구 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96억 5600여만 원씩 공사비가 늘어난 셈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 개별 공구별로 보겠습니다. 삼환기업이 시공하는 익산에서 장수 노선 1공구, 9월 현재 공정률이 5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5번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38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의 당초 사업비가 819억이었으니까 벌써 47.5%가 늘어난 것입니다. KCC건설이 시공하는 청주-상주 노선 4공구는 9월 현재 공정률이 65.2%인데 6번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29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보다 25.5%가 늘어난 것입니다. 노선별로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공사는 현재까지만 36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1조 642억 원이던 공사비가 자그마치 1조 2417억 원으로 17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청원-상주 노선도 벌써 50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168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장께서도 고속도로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대형 건설업체들이 처음에는 공사를 수주할 때 설계 금액이나 예정 금액보다도 훨씬 낮은 저가입찰로 물량을 확보해 놓고서 이를 하도급으로 가격을 낮춰 중소기업에 뿌리다 보니 구조적으로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설사들의 그런 잦은 설계변경 관행에 대해 공사에서는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옹호하는 입장인데 그런 스탠스(stance)를 취하실 게 아니지요. 입찰제도를 개선하든 투명한 검증 절차를 확립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설계변경 내용은 주로 물가상승하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물가 변동이 81%, 공사 여건 변동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인데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는 한 1조～2조 되는 공사비인데 대개 한 5년～7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유류 값만 보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 요인이 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한 게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해서 설계하면서 예측을 반영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걸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설계자문위원회랄지 갈등예방협의회, 그다음에 지질조사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 적게 일어나고 또 설계비 가격도 오르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최소한도로 억제해 가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전국에서 공사 중인 고속도로 신설ㆍ확장 공사 24개 노선 중 9개 노선의 완공 시기가 1년～4년씩 무더기로 연기되었습니다. 여주-양평 간 4년이 연기되었습니다. 평택-음성이 3년 연기됐고, 목포-장흥 3년 연기가 됐고, 옥포-성산, 담양-고서, 영동-김천 모두 2년씩 연기되었습니다. 사장, 이렇게 된 것은 SOC 투자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국고 지원이 2003년도의 1조 5851억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올해에는 995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37.2%나 축소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750억 원이 더 줄어서 9200억 원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늦어지면서 그로 인해 비용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산을 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시 자세히 계산을 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 투자는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인데 정말 걱정입니다. 투자 안 한다고 예산 절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제때에 안 하면 오히려 나중에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지요. 정부에 대해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교부도 이런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 건교부하고 예산 당국하고 수시로 이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역시 재정 형편이라는 큰 장애요인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협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도로공사의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중 최근 4년간 연평균 당기수익이 가장 많이 난 곳이 서해고속도로에 있는 화성 휴게소였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17억 2700만 원 이었어요. 그런데 이 곳은 이익은 전국 1위인데 도로공사 5개년 서비스 종합평가 순위는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순이익 12억 원으로 2위인 영동고속도로의 문막휴게소는 종합평가에서 85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인 서해고속도로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의 서비스 평가순위는 127위였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들의 서비스 수준이 오히려 다른 곳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부선 하행 기흥주유소는 연평균 9억 4000여만 원의 순이익으로 전국 1위입니다마는 서비스 평가는 52위입니다. 순이익 5위인 경부선 상행에 있는 칠곡주유소도 99위였습니다. 고수익을 올리는 휴게소와 주유소일수록 다른 곳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텐데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학래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이번 국정감사 준비들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플라스틱 방호벽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보면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고속도로에 설치된 2만 2343개의 방호벽이 모두 등급이 미인증제품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시설물에 등급을 매기는 도로교통기술원에서 미인증안전시설이 고속도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터널 입구와 톨게이트에 2만 2243개의 플라스틱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 울타리의 등급 및 예시를 보니까 SB( Safety Barrier)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 충격도를 감안해서 저속구간은 SB1ㆍ2를, 고속구간에서도 어느 구간에서는 100㎞ 이상 되면 SB4ㆍ5, 5ㆍ6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방호벽입니다. 일반 가드레일과 SB3ㆍ4를 사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전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속도로 각 영업소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이 물론 97.7%가 SB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주변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 역시 91.6%가 SB1등급인데, 사장님 터널주변에 플라스틱 방호벽이 이 기준으로 보면 SB1은 보통 저속구간, 설계속도 60㎞ 미만인 직선도로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에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터널구간은 유도펜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도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SB1을 제대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SB1이 저희는 그렇게 강도가 세고 또 가격이 비싼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SB1을 통과할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구조 성능, 두 번째 운전자 보호 성능, 세 번째 충돌 후 차량 거동, 이것이 60㎞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저속이라도 만약 부딪쳤을 경우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 하에서 SB1 적용이 됐는데 그러면 SB1도 제대로 된 제품이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제가 이 플라스틱 제품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늘 도로공사에서 보도자료를 해명했습니다. 해명한 것을 보니까 ‘고속도로에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은 영업소 광장, 터널입구 부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방호성능기준관련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없으나’, 없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공사는 자체 지침으로 SB1급을 준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교부에 지침이 없고 도공 자체 지침으로 하는가 봤더니 2001년 7월에 통과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보면 첫 번째 교각 교대 앞, 두 번째 연결로 출구 분기점, 세 번째 방호 울타리, 네 번째 요금소 정면, 터널 및 지하도 입구, 옹벽 곡선부 내리막 경사구간, 기타 인명 및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플라스틱 제품 전체가 안전성을 확보 못 하고 있다. 세 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자체 지침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주장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2년 7월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데 관련지침이 없으나 자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 공사는 자체 지침으로 SB1등급을 준용하고 있다고 했지만 SB1등급의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될 구조 성능은 아무 실험이 되지 않았는데도 준용하고 있다는 자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조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방호 울타리 충돌시험 세 가지 기준은 만족하도록 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방호벽은 제품 특성상 구조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구조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만 만족이 됐답니다. 운전자 보호 성능하고 충돌 후 차량 거동이 통과되면 이것을 바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조 성능은 기술적으로 만족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는 통과가 됐지만 구조 성능은 제품 특성상 만족하기 어렵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첫 번째 구조 성능 문제는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호벽을 구조물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차량유도용이나 차량 유턴시선유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그러면 건교부 것이 잘못됐네요? 건교부 지침 2001년 7월을 보면 요금소 정면 이것이 방향 제시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연결로 출구 분기점, 여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타 충돌로 인명과 시설 보호가 필요하다는 장소에 대해서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영업소 광장이나 터널입구에 시설유도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터널 입구의 시설유도용이면 SB1 기준에 합당한, 인증되어 있고…… 구조 성능에 대한 아무런 점검도 없이 이 제품이 통과가 됐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주장하는 그 터널입구에도 그 제품을 쓰고 있단 말이지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 구조 성능을 충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로교통기술원에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만족된 제품에 대해서 안전도를 확보해서 말씀하신 터널이든 어디든 다 설치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플라스틱 방호벽 중에 특정기업이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보니까 다른 데는 9.7%, 10.7%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업별로 보면 다른 경우 7.6%, 7.3%, 1.8%인데 모 업체만 79.5%로 계속 플라스틱 방호벽을 설치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회사에 부사장으로 가신 분은 도로공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퇴직해서 그쪽으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연구소가 있으면…… SB1 기준이라도 세 가지 기준이 있으면 정확한 제품을 현재 못 만들어내면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점검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세 가지 준용하는 것을 기술원에 시켜서 정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수주가 갔지 않느냐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옛날부터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이 그리로 나갔으니까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대목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 출신의 정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두 도공 재무구조를 죽 얘기해왔습니다마는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부도의 기준이 어떤지 아세요? 기업체가 어떤 경우에 부도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번 것보다는 지출이 많으면 부도가 나는 거지요,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작년에 제가 재무구조를 봤더니만 도공이 6600억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6800억이 나가요. 그러면 도공의 상태는 부도지요,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번 것보다도 나가는 것이 많으면 부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향후 4년간 공사채 1조 원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질문자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회의록에도 보면 ‘뭐 망하겠느냐?’……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또 2002년에 비해서 지난해 1인당 노동생산성을 봤더니만 한 5000만 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는 17% 증가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엉망인 부채구조 하에서도 인건비는 계속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예스, 노’만 얘기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업물량이 늘어난 데 따라서 인원이 늘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게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각한 것이 사장님 포함해서 임원들 연봉인상률이 9.7%예요.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떠냐 하면 총액 기준으로 한 3% 될 것입니다. 물가 수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도로공사의 주수입원은 통행료 수입이지요,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이 전체 예산에서 한 30%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1조 원 지원받고 또 차입한 것이 45% 정도 됩니다. 내가 이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통행료 수입만 높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27%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6%대입니다. 그러니까 도공이 얼마만큼 통행료를 높여서 받는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재무구조 분석을 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자비용 넣으니까 경상이익률은 2.5%입니다. 영업이익률의 10%입니다. 이토록 도로공사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유로나 ABS 조달을 하는데 조달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다음에 또 하나, 도로공사가 5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무려 383회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공사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1000억 원, 공사 측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145억 원이에요. 이렇게 변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엄청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지요? 4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다 비용부담이에요. 그런데 건교부 남인희 본부장님, 설계변경할 때 물가변동을 고려해 주는 것이 관행입니까, 인정해 줍니까? 당초 입찰할 때 적은 금액으로 해놓고 나중에 물가변동과 연계해서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다. 동의하세요? 왜? 5년이다 3년이다 걸리는 것을 미리 입찰하기 전에 물가변동까지 다 감안해서 금액이 들어와야 되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설계변경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고속도로 건설기간이 5년 내지 7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빈번하게 설계변경한 업체명과 담당자 또 도공의 책임자들, 또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관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시범사업으로 춘천-양양 고속도로 7공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공이 갈등예방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여기서 이해 당사자인 비선동 마을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 본래 취지가 그런 것이지요? 참여시켰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선동 마을 대표자가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선동 마을 대표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 소위 말해서 장이라는 엉뚱한 사람이 다 참석을 했어요. 세 차례 갈등예방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것은 요식행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 당사자인 비선동 마을 주민들이 국가청렴위에 시정요구를 요청하고 또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것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풀어야지 그것을 제대로 못 하니까 결국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언제까지 해결하실 것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주민대표 참석한 것은 3회 중 2회 참석했는데 그 명단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배석한 것이지 정식 멤버로는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관계된 자료를 주세요. 일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하이패스 차로 무단 통과가 154만 건인데 이것 엄청난 것입니다. 미징수율이 현재 26%입니다. 38억 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고지만 하면 다 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건교부 남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막을 것이에요? 면허증 일시 정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예기간을 보면 10일까지 내면 괜찮고 10일이 지나면 10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간도 문제 아닙니까? 정체 구간 슬쩍 피해서 갔다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못 내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도로공사가 자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재무구조도 엉망인데 인건비 올리고 거기에 덩달아서 임원, 사장님 할 것 없이…… 올해 받는 임원들 성과급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연봉이 다 2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사장님은 못 받으셨지만……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건교부의 어떤 하청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직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면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한 관련일지를 봤습니다. 94년 5월에 판교-양평-가남 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종합보고서가 작성되었고 97년 5월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노선선정 회의에서 판교-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주변 도로망 건설과 연계해서 장래에 가남-양평 간을 북측으로 연장 건설하고 하남-양평 간 국가지원지방도로 88호선을 건설해서 고속도로 노선 간의 연계성을 보완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양평 간 노선은 원래 계획했던 바와 다르게 도로의 목적 그리고 도로의 종착점, 시작점 그리고 경유지 일부 노선 변경이 있었으면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당초에는 건교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점 차이 때문에 당초 타당성 조사할 때에는 훨씬 전이었거든요. 그 차이가 이번에 생긴 것입니다.
그게 97년도에요. 97년도에 민자사업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민자사업 결정은 훨씬 이후지요? 2004년도에 민자사업 결정을 했으면 그 이전에 당연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서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그 3건의 사업을 연기금사업으로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는 예산처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러다가 3건 중에서 2건은 안 되고 마지막 울산-부산 건만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남아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고사업으로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것은 변경되기 이전의 타당성 조사였고 여주-양평 간 도로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노선만 변경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2001년 12월에 가서야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 교통재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교통량 조사만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BC 비율 2.11로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이후에 가서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때는 또 경제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버렸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그 전 2001년에, 도로공사에서 실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 교통량 분석이 엉터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예비타당성 제도가 생긴 것은 2001년도 이후거든요.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하려니까 연기금 쪽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되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200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연기금 사업으로 못 하게 된 것이지요. 국고사업으로 그대로 추진하고요.
2004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교통량 분석 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시 돌아갑니다. 2001년 12월에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 교통재분석에 의하면 2011년에는 예상교통량이 4만 247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와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2005년도의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자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때는 2011년의 예상교통량이 1만 322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2001년도에 조사한 것은 4만 건인데 2005년에는 1만 3000건으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어느 교통량을 믿어야 할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 여주-양평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예상교통량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녹색연합에서도 이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2004년도에 1만 227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2011년도에 4만 대 이상 되고 할 리가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 교통량 조사가 엄청나게 부풀려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교통량을 부풀려서 수익성 없는 노선, 경제성 없는 노선을 우선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도로공사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SOC 사업의 투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부풀리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필요 목적에 맞게끔 맞추어서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를 드리고 정확한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량 분석에 대해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교통량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아마 여러 차례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량 분석하는 게 제대로 과학적으로 진실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저희들이 고성장을 할 때는 연구기관에서 조사할 때 오히려 교통 수요를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2001년도에 시행된 실시설계 시 교통수요 예측은 보고서가 98년도 IMF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서울시 종합교통 및 광역교통 분석에서 나온 자료를 말하자면 저희들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하고 이번에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체크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공공기관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간에 그 수치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니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기관마다 달라서야 어느 기관을 믿겠습니까?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시정하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울산 출신 윤두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문제인데요. 통행료 문제로 해서 통행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제기가 있었고 또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진입로 때문에 울산시의 교통체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하에 대한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고 천상, 구영지구로 진ㆍ출입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 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울산시에, 그 진ㆍ출입로 주변이 가면 갈수록 전부 주거지가 확대되는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빙 돌아서 정체구간인 무거로터리를 통하지 않고도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고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누구보다도 울산시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울산시가 계획을 짜고 시민들 편의에 맞게끔 운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교통체증이 첫째 제1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 고속도로 이외에도 어떤 도로를 이용하면, 뭘 개선해 주고 뭘 보완해 주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번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교부가 아니라 울산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일차적일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울산시로 그것을 넘긴다든지 하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고속도로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포항으로 가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하고 서울이나 대구에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합쳐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끝났으므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원도 춘천 출신의 한나라당 허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질의 전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폭우 때 도로공사에서 손학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이 발 빠르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로공사 질의에 있어서 휴게소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영업규정에는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등등의 부대사업을 모두 경쟁입찰에 부쳐서 운영자를 선택하고 계시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원칙을 적용하면 오늘 질의의 대상이 안 되겠는데 원칙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의 대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경쟁입찰을 거치셔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안 거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지적한 바 있고 또 곧바로 시정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도공은 원주휴게소를 비롯해서 새로 생긴 11개 휴게소와 또 9개 주유소에 대한 운영권을 한도산업에다 수의계약으로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감사 후에 경쟁입찰을 부친 바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시정이 됐으면 금년에는 아니면 또 그 뒤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으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자세이고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그것은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휴게소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얼마에 임대를 줄 것이냐 건물만 임대료를 책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수치가, 백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 백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한도산업에다 일단 저희들이 맡겨 가지고, 얼마가 되겠는지 판단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한도산업한테 맡긴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특유의 방법을 택하고 계시죠? 다른 어떤 일반 기업체가 다른 어떤 사업체가 그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도로공사밖에 없는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공기업이고 또 휴게소가 따지고 보면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데는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마 그렇게 한도에다가 위탁 경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사장께서 답을 하기 위한 답이고 제가 지적하기로는 한도산업에 주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난해에 잘못됐다 해서 시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10곳에 운영권을 그냥 주셨지요?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문경(상)이라든지 칠서(상)휴게소 등 해지 또는 운영권이 반납된 6개 휴게소와 대전-통영고속도로 고성(상/하) 휴게소 4개를 비롯해서 10곳의 운영권을 한도산업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식구 감싸기다라는 지적이 있고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산휴게소하고 구정휴게소가 반납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으니까 반납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경쟁입찰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입찰에 응찰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줘서 거기에서 손해가 오면 못하는 거고 또 손해가 안 되고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입찰을 보고 낙찰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하면 되는 거지 꼭 도로공사에서는 점검을 거쳐서 일정 기간, 그것도 일정 기간을 둔 것이 아니라 민영화하기까지라는 여유를 줘 가지고서 지금 한도산업에다가 휴게소 운영권, 주유소 운영권을 준다 하는 얘기는 한도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얘기로 지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도산업 구성 분포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성회가 지분을 100% 차지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도성회 구성 멤버는 뭡니까? 전ㆍ현직 도로공사 임직원 아닙니까?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는 한도산업에 특혜를 준다, 한도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절차를 꾸려가고 있다, 규정에도 보면 부대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가 우선입니다. 뒤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잠정운영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1년간 인큐베이팅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금액의 평균가를 내 가지고 그 평균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평균가를 뭘로 낼 것이냐……
사장님, 처음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처음 시작한 것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그동안 통행량으로 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규모도 만들고 수익도 따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하나 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 그만한 데이터, 그만한 능력, 그만한 운영 계산이 안 나와서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저희들이 추정했던 금액이 비교적, 아까 이영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교통량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원위치로 도는데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바로 도성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한도산업이 당연지사로 지금 운영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업이 다른 운영업자가 택할 수 있는 기회를 경쟁입찰이라는 조건하에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해 20개 업소가 경쟁입찰을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미달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미달된 데는 없었고요. 계약과정에서 문경(상/하) 휴게소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받은 그것을 다시 올 연말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말씀은 더 안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한도산업을 감싸고 특혜를 계속 주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우겨가실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니지요? 제도 개선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데다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한도산업 특혜의 의혹을 벗어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잘못하면 그런 것을 벗어나기보다는 오히려 한도산업을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오해받을 소지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분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입찰자격도 보니까 최고가입찰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작은 영세시설에는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된 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정 대상을 겨냥하고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 아니고요. 지금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적게 해 놓으니까 7억 정도로 해 놓으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답변의 자료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보고서 나중에 더 큰 추궁을 받지 아니하도록 많은 준비와 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셔서 원칙대로 규정에 있는 대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조금치의 오해도 하자도 없는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울산 울주 출신의 우리당 강길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손학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조치 실적을 보면 교통융자금 금리를 6%에서 5.5% 이렇게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말이네요.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이것을 시중금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 2, 3년 전에 해 주었으면 더 인하될 수 있었는데 요새 금리가 좀 올라 가지고 거의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외에 또 차입선 다변화, 금융비용 절감, 민자 고속도로 건설 참여 또 기타 도로 부가가치 사업 발굴로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도 좀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도로공사는 앞으로 10년간 가용재원 부족으로 연평균 2조 8672억 원, 총 28조 6722억 원의 자금이 부족해서 이를 차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년 1조 원의 규모로 부채가 증가되어 2014년 말에는 차입금 잔액이 24조 20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현재 2850㎞의 고속도로를 2020년까지 6160㎞의 간선도로망 확충이 목표대로 추진될 경우에, 즉 한 10년 정도 지나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ㆍ보수ㆍ관리 기능 정도만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마 목표 수정은 불가피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후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민자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하고 해외 사업 그다음에 북한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민간 회사라면 매년 1조 원의 부채가 늘어가고 주력 상품이 10년 후에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사활을 걸고 다음 주력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중에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해외 진출 사업을 들었는데 해외 진출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엄청난 도로건설비용에 비해서 비용 회수는 수십 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리스크 문제도 따르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유국에 도로건설을 할 경우에 석유공사하고 유전개발을 패키지로 하면 도로건설비용하고 유전개발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중동 국가는 보니까 솔직하게 석유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옛날 중동에 계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들이 석유가 나는 금액을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인단이 갈 때 리비아에 가서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상의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들도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깊이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도로공사하고 민간 기업하고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의 재원조달능력과 도로공사의 대외적 신인도를 결합시킨다면 이것도 진출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리스크도 적게 안고 또 민간 기업에서 충분하게 자금을 댈 수 있고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 가지고 은행 쪽하고 같이 합작을 해 가지고 진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여간 도로공사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기보다는 설계ㆍ감리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닝 쪽에 그간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엔지니어링 쪽하고 시행 쪽에 주로 하고 싶은데요. 그 해당 국가나 은행 쪽에서는 도로공사가 지분을 다만 몇 %라도 해 주면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이낸싱하기가 좋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꼭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정보, 전문가 양성 문제인데요. 요새 정부도 그렇고 개방형 지위제도를 잘 활용하면 이것도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저희들이 지사를 주로 해외사업에…… 영어를 잘 하고 사업개발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을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국제개발기구에도, 저희들이 ADB에도 지금 파견하려고 직원을 선발하고 있고 ADB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그렇게 양성된 기술인력이 사실상 우리나라 건설ㆍ토목 사업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하고도 연대를 맺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고급 기술ㆍ관리 인력이 꼭 필요한데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북사업 진출관계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핵 문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면 어차피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한 방도로 도로공사가 나서서 북한의 열악한 도로의 SOC 시설을 확충해 주는 것도 대북교류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같은 SOC 시설은 수십, 수백 년 지나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 훗날 남북이 통일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 이런 것 조금 구상한 적도 있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북한의 백두산에는 삼지연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하고 공항에 대한 포장을 저희들이 해 주기로 하고 통일부하고 깊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번의 핵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농북공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제시대 때 북한에 공업화정책을 수행하면서 석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자원 개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간신문에서 석탄공사도 북한의 그런 것을 채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철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OC 부분은 어차피 현금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만약 북한이 다른 해외자금을 차입해서 다른 나라에 귀속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앞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기회만 있으면 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물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0분씩을 다 한 순회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순서입니다. 오후 시간을 하고 한 2시간 지났지만 한 30분 동안 이어서 추가질의를 질의순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증인들께서는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아껴 쓰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첫 번째로 김석준 위원께서 5분간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사장 이하 배석자 모두 증인선서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장 이하 전 직원 가운데 그동안 하이패스 미납자 전부 일어서 보세요. 미납 경력이 있었던 사람! 뒤에는 아무도 없나요? 뒤의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아무도 없어요, 간부 직원들? 지금 국감 중입니다. 앉으세요. 본 위원이 우선 간부들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더니만…… 자료 띄우세요. 자료 왜 안 나와요? 일부러 간부들 나온다고 안 띄우는 것 아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영업본부장의 경우에는 15건이 잔액부족분으로 차량미납처리가 되었습니다. 15건! 그다음에 건설본부장은 3건이 카드 미삽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교통본부장, 기획본부장 1건씩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장, 감사, 기술본부장 등의 경우에는 현재 기록이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납차량 기록 나온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도리어 네 분이 왜 카드를 사용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카드 미삽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나오지 않았는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아까 일어선 분 절대 본인들의 실수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사장, 그동안 하이패스 미납차량, 특히 카드 소유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그런 이유가 나왔지요? 알고 계세요? 잔액 부족, 카드 미삽입 외의 다른 기계적인 착오가 많았지요? 본 위원도 지난 16년간 하이패스를 실제 죽 써왔는데 매우 불편했어요. 통과할 때는 좋았지만 한 건 한 건 이렇게 “카드가 오작동입니다” 해서 와서 고치고 가면 조금 있으면 또 바뀌고 또 잘못되고 최근까지도…… 우리 수행비서가 이번 국감 중만 하더라도, 10월 중만 해도 제 것이 5건의 카드 미삽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이패스를 통과하면서 어떤 면에서 신경과민 걸려 있어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이것은 도로공사가 기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이미 세 번씩이나 수동식, 능동식, 전자식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이 점은 사용자들에게 잘못하면 범법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공사를 믿고 이용하는데 그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고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했을 때는 또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또 그런 피해를 준다고요. 그래서 전국화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대신 그 이전에 기계장치, 모든 시설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서 사용자들이 이런 기계조작 때문에 착오가 없게 또 나중에 돈 내라고 통보 왔을 때 일일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징수방법 같은 것도 매우 원시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해서 개편할 용의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부족하고 카드 접촉 불량 그다음에 잔액 미확인인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됐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대구권 고속도로 김천-현풍 간, 대구-경주 간 2건이 있는데 이것도 건교부가 주로 하겠지만 도공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국민 보호 대책에 대해서 작년에도 최인기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공이 매뉴얼을 못 만들었지요? 조속히 만들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직접공사비 특례조항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폐할 용의 없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급경사, 급커브 구간 23개 가운데 11개는 아직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사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우리 김 위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남 함평ㆍ영광의 이낙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모두에 지ㆍ정체가 심해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제안한 데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확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발언이 나간 뒤에 수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철수라는 분은 ‘주차료로 받은 것 아닌 겨’라는 아주 비꼬는 투의 댓글을 올리셨고, 이정배라는 분은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가 있는데 최저 속도를 못 지켜도 과태료를 물린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그런데 과태료 이것도 우습게 되어 있는데 통행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습냐’ 등등의 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짧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어떻게 개선한다는 거예요? 길 키워 나간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어느 세월에 키웁니까? 지금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EㆍF등급을 받은 구간이 55개 구간입니다. 그중에 30개 구간은 통행료를 받고 25개 구간은 통행료를 안 받습니다. 통행료를 안 받는 이유는 아시지요? 영업소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서, 말하자면 자기들이 받을 수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고속도로 이용자의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도공의 사정상 여기는 영업소를 둘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돈을 못 받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구간이 길거나 짧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동선 서창-월곶 구간이 무려 5.3㎞인데 영업소를 설치 못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구마선 화원-남대구 간도 마찬가지예요. 구마선 하원-남대구 간은 5.9㎞, 아까 말씀드린 영동선 서창-월곶 간은 5.3㎞인데 바로 그러한 이유로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짧은 구간, 영동선 마성-용인 구간은 4.1㎞인데 유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전히 도공 사정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 그러면 안 받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용자의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료ㆍ무료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경인고속도로, 88고속도로, 아주 전형적인 지체 구간 또는 그런 곳입니다. 경인은 지체구간, 88은 고속도로라 할 수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다른 이유로 요금체제 개편 때 그 부분은 할인도 되고 또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만 유료화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어차피 요금체계는 늘 그때그때 바꿉니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속도로가 아닌데 어떻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습니까? 그대로 하시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통행료를 할인하거나 무료화 했을 경우에, 국도나 지방도가 되는데 그때 되면 차가 더 밀릴 것이 솔직하게 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저희들이 할인을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오로지 도공 형편상 영업소 설치하면 돈 받고 설치 못 하면 돈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옳은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거 지금 순전히 독점기업이라고 이런 횡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개선방안을 연구 안 하실 거예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버티고 답변 않고 계시는 것, 이거 일종의 의사방해입니다. 부드럽게 대한다고 함부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안 계속 검토 안 할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할 겁니다. 건교부에서도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합하는 걸로 해 가지고요.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것, 개선방안 빨리 내십시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교부하고 관계부처 협의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장께서는 답변이 곤란한 내용은 검토를 언제까지 더 하겠다는 얘기를 위원들께서 기다리지 않게 적절한 답변을 그때그때 하세요. 그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 달라는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또 다른 증인들도 지적을 받았을 때는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서 즉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학진 위원님 차례이신데 우리 장경수 위원님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시겠습니다.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이패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하이패스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용 통행료 전자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편도 많습니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 영업소에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니까 단말기 구입을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 배송 받기가 하나 있고 또 영업소 직접수령 방식이 있던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배송은 하루 평균 40건이고요. 영업소 수령은 하루 약 4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배송 받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부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영업소까지 방문해서 구매하는 것은 여러모로 구매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간판매 보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그동안에 저희들이 OBU 개발이…… 기존에 있는 OBU는 솔직하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 신형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것은 시동을 걸자마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직접 아나운스먼트(announcement)가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찍히는 게 아니라 바로 말로 나옵니다. ‘당신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GPS기능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는 것에 때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작년에 약속했지만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잔액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했다니까…… 그런데 또 작년 초에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충전 실적이 보니까 아주 저조했어요. 전체 충전 건수에서 인터넷 충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금액으로는 3.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터넷 충전 실적이 낮은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별도의 컴퓨터용 카드리더기도 구매해야 되고…… 그런데 카드충전 시 신한카드, LG카드로만 충전할 수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니까 다른 신용카드 소지자는 충전을 아예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카드까지로 사용 폭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이패스 단말기, 안테나 등 관련 기기도 상당히 고장이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하이패스 관련 기기 오작동 건수가 13만 건이나 됐어요. 그래서 오작동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1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을 보면 이것도 제작 및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14건입니다. 부상이 7명, 사망이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차하지 않고 막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는 데는 30㎞/h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지키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하여튼 시설물을 보완하는 방안하고 또 홍보를 좀더 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무튼 고속도로의 통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하이패스가 좀 많이 보급되고,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장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의 정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공, 공기업 맞지요? 빨리 대답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공기업은 공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통행료 추이를 보면 인상률이 죽 5% 대에서 4.9%, 물가상승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물가상승률 수준으로까지 앞으로 통행료를 좀 떨어뜨릴 용의 있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행료를 가지고 건설비용으로 저희들이 50～70%를 쓰고 있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니, ‘예스, 노’만 하세요. 공기업으로서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금 가이드라인도 3% 물가까지는 인정을 해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지금 3%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까지만 인상하더라도 충분한데 이건 물가인상률보다 더 높다 이 말입니다. 4.9%……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2년 만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남인희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기업으로서 중요한 것이 국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다한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률도 27%나 보고, 민간기업 전 산업의 4.5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폭리를 취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물가상승률까지는 인정을 해야지, 공기업이 물가상승률보다도 더 높게 한다는 것은 폭리를 취한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하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빨리 답하라고. 이게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꾸 시간 가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년마다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2년마다가 2002년도에 5.2%, 그다음에 2004년도에 4.8%, 2006년도에 4.9%를 올렸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라 이거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그 근거를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그러면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없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지금 못 하네. 자, 통행료가 민자는 도공보다도 2배에서 많게는 2.7배입니다. 민자고속도로 너무 폭리를 취합니다. 남 본부장님, 민자고속도로도 인하를 좀 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2배, 많게는 2.7배까지예요. 인천공항고속도로라든가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2배입니다, 도공 현행 요금보다도.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앞으로 검토할 부분은 도로공사 부분과 비슷하게 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하다 빠뜨렸는데 춘천-양양 간 주민참여제도 이게 여전히 민원이…… 지금 도공의 경우에는 버티고 있지요?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조사에 10억 용역비 들였고, 기본설계에 용역비 40억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도 비선동 마을주민들이 청렴위다 감사원이다 이렇게 하는 데도 도공은 계속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까지 사전적으로 예방을 못해 놓고 또 공기 지연시키면서 드는 비용 누가 책임집니까? 언제까지 이것 다 마무리하실 거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와이리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 다 갔네. 언제까지 하실 거에요? 언제 결론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줄 거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원 결과를 안 따를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음은 민주노동당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교량 점검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지요? 교량을 점검할 때 교각에다 난간을 설치해서 점검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교량 밑에 레일 형식으로 이동식 점검대차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삿짐센터 사다리차처럼 굴절차량을 이용해서 점검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동식 점검대차 방식이 가장 비용도 비싸게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용빈도수가 훨씬 낮은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서 한 6개 정도가 이동식 점검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 이 시설을 봤더니 시설설치비 6개가 평균 잡아서 한 72억 정도 들었습니다. 활용빈도는 연간 서너시간 정도밖에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서해대교를 빼고는 평균 한 10시간 정도에 미치지 않는 시간이 점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비싼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는데 김포대교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서 아예 떼어놨고, 지금 현재 이동식 점검차량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동식 대차방식이 아니라 굴절차량으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이동식 대차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산 낭비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굴현대교를 가봤는데 굴현대교는 이동식 점검대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봤더니 그 순간에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았어요. 주로 나온 얘기는 점검하는 기계가 고장이 잦고, 1년에 평균 두어 번 정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점검할 때 수선해서 점검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한 것인데 아까 김포대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른 점검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이동식 대차방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당시 김포대교에 이동식 대차방식으로 설계를 한 사람이나 누군가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산 낭비 사례라고 아까 끄덕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조물처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정식 점검차는 본선 상판위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교통을 차단해야 하고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방법이 밑에 대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을 고안했었는데 현재는 설치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량같은 경우는 50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교량을 점검하는 시설은 사용기준 연수가 5년밖에 안 돼요. 그 5년 내에도 고장이 잦아서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고, 활용도가 낮고,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제한을 하는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으면 문제 있는 방식을 고안해 낸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졌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6월에 교량점검시설설치기준개선안을 만들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데 아니면 이 이동식 대차방식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그 당시 15개 교각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변경시켰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또 지적이 되어서 설계 변경한 것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왜 꼭 이 방식을 고집하면서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는 방식을 해서 예산 낭비를 시켰다면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졌었어야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텐데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왔다는 것이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교량점검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민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시간상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장께서 서로 논점의 차이가 있다든가 간단하게 대답해야 할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계속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메모를 하셨다가 이 질의를 다 마친 다음에 한 5분간 드려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다음은 충남 천안을 박상돈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징수하지 못한 미납통행료 총액이 39억 원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미납차량 대책으로 현재 대형 영업소에는 면탈 영상촬영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로 차량번호인식에 그치고 있지요? 차량번호만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상 TCS(Traffic Control System)라는 것에 입력되어서 각 톨게이트에 통보하는 기능에만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마 대체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적조회만 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 6000만 원인가 얼마를 미납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추적조회만 해 가지고는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미납사실을 확인했을 때 통행료를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표시기와 통행권 확인기 화면에 통행료 미납차량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요금표시기에 미납된 내역을 표시한다면 현장징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돈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만 현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도 또 뜨고 또 뜨고 하면 창피해서라도 준비를 했다가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계를 제가 보니까 도로공사 천안영업소에 있는 직원이 개발한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간 약 1500억 정도의 노선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설치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일수록 일반적으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만일 그렇다면 경부고속도로는 68년도에 설치되었고, 호남고속도로는 71년에 준공된 것이니까 이런 고속도로의 유지보수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92년도에 완공된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경부고속도로에 ㎞당 보수비 단가는 57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8100만 원에서 94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왜 이렇습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새로 무슨 토지매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비 자체가 60～70년대에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보다도 더 많이 소요되는 이유를 알 수 없거든요? 본부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전체적으로 8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전체 2850㎞를 기준으로 평균 유지관리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2차선이나 4차선이 많은 다른 노선보다는 8차선 도로의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보수작업을 주로 야간에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아마 이것이 관리부서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부산 금정 출신의 박승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등에서 전국에 ‘아름다운 길’, 그리고 ‘아름다운 다리’ 100선, 50선 해서 보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공사하고 연관되는 업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제가 아름다운 다리 1위라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정말 주변 경관은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제가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다리가, 특히 건축미학적으로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해마다 하는 것인지 매년마다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다리’라고 하면 건축미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서면으로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름다운 길’ 해 가지고 외국을 보면 scine it view drive way 이래서 지도에도 점선을 그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동차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공에서도 앞으로 전국도로지도 등을 제공할 때 scine it view drive way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행료 미수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미납건수가 120만 건에 요금이 7억 5000만 원 상당이라고 저한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 징수율이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압류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평균압류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특히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권 시효가 법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납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대손상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각 지역본부마다 상각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강원본부 같은 데는 규정대로 5년을 대손상각을 하고 있고 경북은 4년, 충청ㆍ호남ㆍ경남 본부는 각 2년 기준으로 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지역본부는 99년 이전의 통행료도 아직 상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각 지역본부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최근에 아마 고친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 잡아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미납률이 높은 까닭이, 하이패스가 2003년도부터 전체 통행료 미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현재 97%까지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가로막는 바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작동으로 인해 미징수되는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공의 재무구조 악화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은 국고지원 비율이 감소됨으로써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다고 해서 통행료를 현실화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재정지원 없이 6년간 5조 원의 건설투자를 확대할 경우 악화되는 예상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가 본 자료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재무구조 개선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박승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고 세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했다가 5시 4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충남 공주 연기의 정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님께서 제 기능을 못하는 고속도로, 혼잡하고 저속해서 고속도로 역할을 못하는데 왜 통행료를 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낙연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를 보면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가는 동안에 톨게이트를 다섯 군데 정도 거칩니다. 그런데 갈수록 요금이 비싸져요. 1불내다가 델러웨이 지나면 2불내고 펜실베니아 지나면 3불내고 거의 뉴욕 가까이 되어서 멘하탄까지 가면 25불을 냅니다. 그런데 비싼 구역일수록 더 혼잡하고 차량속도가 늦어요. 그것은 일종의 혼잡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잡한 구간이 있다, 이것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할 때 아예 통행료를 무료화 할 경우에는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의 기능도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역발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 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혼잡구간을 고속도로 통행료를 풀어버렸을 경우에 더 혼잡해질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유료도로라는 것, 돈을 내고 가는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의 경우에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대안도로는 있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고 가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니까 돈을 내기 싫으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항상 있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어쨌든 돈을 내고 가는 그 선택은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선택을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리상으로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혹은 익숙해서 간다든가, 어쨌든 돈을 내고 가는 것은 주행자, 운전자의 선택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통행료를 낸다는 개념이 지극히 주행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운전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오히려 고속화도로 고속도로의 제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혹은 제 기능을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역발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화시킬 경우에는 해법이 있는가? 완전히 쨈이 되어서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서 오히려 고속화도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측면은 없는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 3년간 살아봤는데 워싱턴에서 뉴욕 가는 데 톨게이트를 다섯 번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막히는 구간일수록 통행료가 더 비싸요. 이런 경험을 얼핏 상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까 오후까지 무슨 대안을 건교부에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혼잡구간의 통행료를 무료화시켰을 경우에 진짜 혼잡이 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도로로서의 기능도 상실해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정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 단양의 서재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재관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의 비상조치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터널이 176개소가 있고 그 중 1000m 이상 그러니까 1㎞ 이상 되는 것이 31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터널 내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18건이 발생해서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부상당하고 시설피해가 19억 원 됩니다. 그 중에서 1000m 이상의 장대터널에서 발생한 것이 거의 반인 7건에 사망 하나 부상 둘, 그러니까 인명사고는 전부 장대터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는 이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그리고 건교부가 2004년 12월에 개정한 도로설계기준상의 터널 등급별 방재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4년 12월 이전에 설계ㆍ설치된 장대터널에 대해서는 개정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옛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자동화재탐지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주차대 등이 새로운 기준으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설계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터널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 조정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않고 과거 기준대로 하게 되면 결국 설계 기준을 강화한 의미가 퇴색된다,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4년 이전에 설계해서 설치한 터널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방재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달성터널에서 미사일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고가 터널사고 중에서 우리한테 일깨워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에 만든 터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필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중의 질의 가운데 사장께서 우리 고속도로 도로율이 OECD 20위정도 된다,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바로……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 면적 비율의 고속도로의 비율이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OECD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이것이 2배가 되어서 세계 제일의 고속도로 국가가 된다는 것을 도로구조상의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재원과 도로구조 면에서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오전 지적 중에 터널의 방수 시트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본부장 답변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아까 답변이 신기술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가격도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2002년 8월에 도공의 설계심사위원회가 현재 설계 중인 것은 신기술을 도입하고 현재 시공 중인 것은 현장 편의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만들었고 그 후에 그와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2년 8월 이후부터 설계된 것 2003년부터 설계된 것에도 신기술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술을 시방서에 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도공의 방침과 기본설계서와는 다르게 시방서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병행하도록 지침을 준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본 위원이 보기에 업체의 사정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기술을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치게 여러 가지 경제성과 기술적으로 저하된 저위에 있는 기존의 기술을 계속 쓰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공 입장에서도 안 좋고 지나친 특정 기술의 보호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그래서 2004년 12월 시방서가 개정된 이후부터 설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신공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낙연 위원께서 도로공사의 편의상 여러 가지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장께서는 현재 유료도로법상의 통합채산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통합채산제 적용을 하는 것 때문에 30년 시한이라는 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또 당해 도로의 투자비와 건설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무효가 되는 편법 운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해 주시고요. 이낙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도로 정체가 심한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행ㆍ하행 열 군데 이상이 고속도로 최저 속도인 50㎞/h 훨씬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구간에 따라서는 시속 8, 9㎞/h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까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겸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하이패스 문제와 관련해서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이패스를 하는 나라가 외국에도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시 말씀드려서 80～90㎞/h로 그냥 달리면서 이렇게 되는 시스템……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 차단이 있어 가지고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나다니므로 속도에 있어서도 조금 저감시키고 또 그것이 돈을 안 내고 가는 것도 저하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왜 적용이 안 되고 우리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일본은 바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 설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해 주겠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훨씬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용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보다 저희들의 고속도로 차량이 더 밀립니다. 밀릴 때 과연 참아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위성을 이용해서 위성에서 바로 쏘아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패스에 전부 계산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과가 되어 버리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바가 없이 하는 방안이,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확도가 99%입니다. 다른 데는 97.5%이면 합격인데 저희들은 99%까지 그렇게……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정 거리를 더 두고 예를 들어서 20m 정도 접근하면 바가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하면 무료 통행도 막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옆에 있으면 80～90㎞/h로 쌩쌩 달려서 굉장히 겁이 나요. 그와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태스크포스팀에서 미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제도도 겸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유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북구 윤두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두환 위원입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00년 이후에 기본설계 확정 후 실시설계를 하면서 노선이 바뀐 것을 보니까 전국의 총 8개 노선에 기본설계비만 한 30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설계 변경을 위해서 설계비를 날린 전체 금액이 바로 304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노선 변경 중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7공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이며) 이 노선은 설계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기본설계비 11억 원, 용역비 27억 원 이래서 38억 원이 투입된 이러한 설계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또 IC를 포함한 노선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통 노선 변경도 하다 보면 그렇게 큰 폭이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4.1㎞나 넘게 노선 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현재 설계가 중단된 채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여기 도면에서 이 노선이 기본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애당초 설계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지금 도로공사 측 얘기를 들어 보면 이 노선은 터널구간이 많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설계했던 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이것을 이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파란 선과 이 밑에 있는 선을 2개로 잠정적으로 선을 결정하고 지역 주민들과 의논을 했는데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2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8가구가 살고 있는데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선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빨간 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롱골 농장이 들어섰답니다. 이 조롱골 농장 주인이 이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인데 이 농장에서 청와대로 그리고 아마 도로공사도 탄원서,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해서 이 농장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청원하니까 이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면 슬그머니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이 선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수백 년 자손 대대로 살고 있던 지역 주민 28가구의 마을을 도로가 관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28가구 중에서 20가구가 이 노선은 안 된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도로가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쪽으로 완전히 동네를 파괴시키는 그 노선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 대충 알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여기의 농장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손 대대로 28가구가 살고 있고 그중에 20가구가 반대를 했고 여기의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 회유에 의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기에 절대적 다수가 반대를 하는데 이 마을을 파괴시키는 도로 개선은 절대 용납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가관은 이 자료에 보면 28가구가 살고 있는데 20가구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가구가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 것은 8가구인데 우리가 거주지 사실확인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3배수로 계산한 게 아니고 경작자와 거주 인원수를 21 대 19로 해 가지고 50% 이상이 찬성했다고 이런 자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가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백 년 살고 있는 이 터전을 이렇게 무참히 밟아도 되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사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지적대로 농장 때문에 옮겼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접수했고요. 또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자는 측하고 옮기자는 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측하고 지금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감사원에 맡겨주면 되겠습니다.
하자고 하는 사람은 거기 주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땅을 사는 경작자입니다. 경작자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 소유주가 거기의 그 길로 찬성을 하는 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28가구 중에 20가구 이상이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말을 따라 주어야 되겠습니까, 외지에서 땅을 사러 들어와서 경작하는 사람 말을 들어 주어야 되겠습니까? 자손대대로 살던 사람, 그 한 동네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아서는 1년이 됐습니다마는, 1년도 채 안 되어 가지고 38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실시설계해 놓은 것을 혼자 홀딱 바꾼 것은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조정 관계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서석IC에는 무슨 민원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선을 바꿀 때 거기에는 무슨 민원이 일어나서 4㎞나 저렇게 변경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 확실히 서면답변해 주시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또 5분 내로 보충발언 쓰겠습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요금을 내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경기 양주ㆍ동두천 출신의 정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입니다. 손학래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개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의 국고사업 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적게는 한 1.5배에서 많게는 한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다 이미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금 내면서 어떤 지역은 통행료가 싼 국고사업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또 어떤 지역은 비싼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편의시설 제공에 상당히 불평등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대개 최근에 민자유치 고속도로가 계획된 지역들이 국고사업 고속도로가 된 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이 또 대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경기 북부에 예정된 또는 계획 중인, 진행 중인 고속도로가 전부 민자유치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일부 구간이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도 요금 문제가 처음에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었는데 조금 낮추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계획 중인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도 민자유치고 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경기 북방이 사실은 다 민자유치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02년에 민간사업을 제안할 그 당시만 해도 1일 교통량이 5만 5000대 정도로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교부의 ‘도로교통량통계연보’만 보더라도 경기 북부지역, 그다음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역은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 사실 그렇고요. 또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국고사업으로 오히려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민자유치로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금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경기 북부지역뿐만 아니고 대구 대동이랄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고속도로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요금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 문제는 저도 건교부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공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이런 데를……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도공이 나서야 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건교부에서는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3자 공모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서울-동두천 간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에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일부 구간만 개통이 됐습니다. 일부 구간만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경기 남부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데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시간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지역인 사패산터널 구간이 환경단체와 불교단체의 반대로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지금 미개통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어야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패산터널 구간이 지금 계획상 내년 말로 되어 있는데 정부 쪽에서는 당긴다고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단축시킬 계획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 도로공사에서 그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방향으로 한번 공정을 검토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쨌든 경기 북부지역이 철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정부에서 SOC 투자가 안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고 그나마 민자유치하는 것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자유치 부분의 문제점들은 도공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의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이 아마 생방송이 되어서 이것을 시청한 분들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공개적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가 아직 안 된 6ㆍ25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국가 유공자와 개념이 다릅니다―이분들은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국가 유공자는 물론 감면을 받습니다마는, 앞으로 6ㆍ25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 이분들의 어떤 공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희생한 측면에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 도공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볼 생각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아까 좋은 책을 보았습니다. ‘길을 열어 행복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중간에 장애로 고통받는 이웃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낚싯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희망과 꿈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정성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장애인 물품을 1% 구매밖에 하지 않았습디다. 금년에 조금 늘었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해 낸 물건을 이렇게 도공에서 행복한 세상을 꾸려가는 차원에서라도 물품을 좀더 많이 구입해서 쓰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희들이 카드 제작 문제부터 지금 현재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용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얼핏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아스팔트라든지 아스콘을 뜯어내면 재활용 문제가…… 물론 도로공사에서는 자체 도로를 새로 개량할 때 84% 정도 통계상에 재활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700만t 정도 아스콘을 걷어내서 1.4% 정도밖에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방치되고 폐기되어 버리니까 환경을 침해하고 우리가 비싼 석유 원료를 통해서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자원이 크게 낭비되지 않습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의 80%, 독일은 70%, 일본도 이미 6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로공사 자체는 80%입니다마는, 국가 전체로 보면 1.4%밖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도공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예산ㆍ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폐아스콘을 좀더 적극 활용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재생 아스팔트 시험 시공 및 품질 향상 연구를 현재 우리 도로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량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업소의 징수원들이 한 6200명 정도 전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정주부의 고용 창출, 여성의 사회 참여 차원에서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게 되면 이분들의 일자리가 결국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이패스 도입의 속도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니까 재무개선 문제하고는 여러 가지 반대되는 현상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이패스를 도입하더라도 전 노선에 하이패스가 도입되지 않거든요. 몇 개 구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징수원들은 도공에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 용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일정 부분은 아직은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좋지 않으냐? 100% 다 주지 말고요.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인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택을 정장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저도 도로공사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지금 보니까 부채가 총 16조, 그중에서 차입부채가 약 14조 8000억 원, 맞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올해도 보면 차입금 이자가 약 9800억에서 1조 가까이 되고요. 또 차입금 상환액 1조 3000억 원, 그래서 부족하니까 올해 또 차입을 2조 7000억 원 하고 또 ABS도 5000억 발행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신규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대개 지방입니다, 17개 신설 노선에 약 21조를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확장도 약 10조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전체를 보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면적당으로 보았을 적에는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서울ㆍ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오늘도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신도시가 수도권에 만들어지고 이것이 계속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의 교통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방에 고속도로를 계속 만들어도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되지 않고 또 도로공사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까 이낙연 위원님 말씀대로 혼잡한 지역에 민원은 엄청나게 생겨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런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보면 경부축이라든가 서해안, 몇 가지를 죽 보면 교통은 계속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결될 방법도 없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기능은 거의 못해 가고 있고, 갈수록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신도시는 계속 만들어 가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의 해결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광역교통망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문제는 남부에서 올라오는 화물들이나 사람이나 차량이 바로 서울시내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부산이나 광주로 갈 때도 똑같이 서울시내를 통과하고 있고요. 그런 우회도로를 저는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역교통망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쫓아가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앞질러서 의견을 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생기면 뒤쫓아가는 식으로 하고 돈은 예산대로 들기 때문에 먼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에 고속도로 이렇게 마구잡이로 엄청나게 만드는 것을 줄이고 가장 핵심이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교통혼잡의 핵심이 또 여기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용인, 수원, 평택, 천안까지 계속 신도시가 확대되어 내려가는데 강남하고 연결하는 도로들이 거의 마비되어 가지고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고속도로의 기능을 발휘 못 하는 이유 중의 큰 이유가 당장 수서만 보더라도, 용인 지역만 보면 1년에 10만～20만씩 늘어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솔직하게 그런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놓은 도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일차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잡비용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신도시 계속 만드는 것은 쉬워요. 수용해서 신도시 만들어서 분양해 버리면 끝이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겪는 이러한 문제, 특히 강남권과 연결하는 이러한 도로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텐데, 그래서 국가기간망에서 경쟁력 차원에서도 화물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화물전용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 부분은 깊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지방의 고속도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계속 악화되는 이 수도권 문제, 거기에 따르는 국가 낭비 요인, 민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광역수도권 대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쫓아가는 식입니다. 일은 계속 저질러 놓고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 반영해야지, 수용해야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건교부 종합질의 때 하겠지만 이 근본 문제를 고민하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음은 경기 파주의 이재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히 사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도로공사의 기능 중에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도로공사에서 하지 못하지만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 건의를 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오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정책 수립의 전반적인 목표 수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두 번째로 물을 것은, 지금 건설 중인 고속도로망과 앞으로 할 것을 제시한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북 간에 고속도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동서 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도권 중에도 한수이북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세웠느냐, 그쪽에도 그만한 교통량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아까 정성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자본 유치해서 한다는데 아직도 사업 자체가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연구기관을 통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서울-동두천 해서 한수이북 지역에도 고속도로가 남북 간에 연결이 되어야 앞으로 통일시대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으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수해 때 각 고속도로가 많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아까 답변한 대로 물론 이렇게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원인을 규명해서 복구를 하려면 어느 부분이 부실한 데가 있었나 하는 것을 알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했어요. “상기 자료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한 줄 딱 해서 보냈어요. 이게 도로공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21개 지역에 수해가 나 가지고 지금 복구를 하는 데 엄청난 돈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오전에 유정복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 자료가 나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그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큼 21군데나 유실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합니까? 이것을 좀 규명해서……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규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고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묻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긴급통행제한권을 가지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때 눈 때문에 난리 난 후에 2005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여덟 번이나 제한권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긴급제한권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대안이 강구가 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회를 한다든지, 대기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될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도로공사의 목표가 정말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긴급통행제한권을 줬지만 이용 고객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뭐 제설차 준비 이런 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왜 이게 되고 언제 될는지를 수시로 알려 줘야 된다, 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홍보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끝으로 아까 서해안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간도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고속도로에 많은 안개 상습지역이 있잖아요, 서해안 대교 있는 데는 물론이고. 그러면 안개가 끼면 보는 것보다는 소리에 민감하다고 그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여기에는 경보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즉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하나는 조치를 한 것을 보면 한 2시간 동안 조치한 게…… 이것 하나 하고 또 저것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사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을 출신 주승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승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 때 사장님께 고속도로도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사장님께서 고속도로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그게 교량이나 터널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토목공사 하는 일반도로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고속도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휴게소의 오ㆍ폐수처리 문제요,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명절 때나 여름철, 휴가철 이때에 악취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욱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에 대해서 BOD하고 SS(부유물질)에 대해서만 측정하고 질소나 인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을 안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휴게소 오ㆍ폐수 처리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질소, 인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팔당호라든가 진양호 같은 수도권에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의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9월 28일부터는 전체 휴게소에 질소, 인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담당자는 이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질소, 인 처리시설을 하려면 도로공사에서 휴게소에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그러면 1개 휴게소에 설치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모르십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아니, 개략적으로 보편적으로…… 물론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예,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0개의 휴게소 중에서 118개가 자가 오ㆍ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지금 63개소는 질소, 인 정화처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43개소가 미비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시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억이라고 한다면 40개면 400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휴게소 자체별로 방류수 수질 측정을 합니까? 휴게소의 오ㆍ폐수 처리된 수질 측정을 지금 휴게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자체적으로도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하고 도로공사에서도 의뢰해서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휴게소 자체적으로 방류수 수질 측정한다고 해요. 휴게소 자체적으로 방류수 수질 측정하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자기네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지금 저희가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매월 직접 수질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도로공사가 직접 수질 관리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많은 휴게소에서 운영자가 알아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어요. 휴게소 자체에다가 맡겨 놓는 것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휴게소의 오ㆍ폐수 처리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또 질소, 인의 처리시설을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들겠고 또 지금 기존의 오ㆍ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의 이진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진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오늘 교통혼잡 구간을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교통혼잡 비용이 얼마나 책정이 되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퇴계원까지의 서울외곽순환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총연장의 61%인 55.9㎞, 14개 구간이 교통혼잡 구간이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 비용만 연간 2266억에 달합니다. 영동선은 총연장의 30.9%, 15개 구간이 혼잡구간이고 연간 교통혼잡 비용이 1947억에 이릅니다. 서해안선은 전체의 10.6%가 혼잡구간이고 연간 1879억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에서 가장 많은 교통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경인선입니다. 이곳은 4.1㎞인 혼잡구간에서 연간 약 2840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개 고속도로의 53개 혼잡구간에서 버려지는 돈이 한 해에 2조 591억에 이릅니다. 그런데 기존 고속도로에 편도 2차로로 왕복 4차로를 더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당 평균 188억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속도로의 혼잡구간 242㎞를 모두 4차로씩 확장하는 데 4조 5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는 2년치 교통혼잡 비용만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인 SOC 투자를 해야만 오히려 허공에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잡구간 해소대책이라고 추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민자도로 건설입니다. 그러면 결국 수익성 좋은 구간들은 민자사업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도공이 하면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이 문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건교부와 다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한 말씀 첨언한다면 경부선 수원에서 판교까지 그러니까 판교에서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그게 약 1㎞입니다. 그런데 판교인터체인지를 보면 구리에서 오는 것, 일산에서 오는 것 그래서 차가 2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똑같은 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2배가 들어오면 한 차선만 늘려도 그런 병목현상은 적어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거기가 늘 정체구간이에요. 이것은 1㎞만 해도 당장 급한 불은 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도 보세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당진에서 서산까지가 10.4㎞ 정도 됩니다. 이것이 3차선만 되어도 거기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간단한 것부터 해결할 의향 없으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의 허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아까 본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도산업에 수의계약한 것, 사장님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당한가 아니면 특혜인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대안을 찾을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대안을 바로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정당하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대안을 찾는다 그 얘기지요. 막상 사장님 입으로 특혜다 하는 얘기는 못 하더라도 정당하지는 못하다 그 얘기가 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우리 퇴직자한테 그것을 주었다는 것이 위원님 생각에 벌써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난해에 그것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서 경쟁입찰을 부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다시, 돌이에요. 몇 년 지난 것이 아니고 돌 만에 다시 또 그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는…… 인큐베이터식 운영 이렇게 명분을 붙였는데 이래저래 명분을 붙여가지고서 하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다 특혜라고는 차마 내 입으로 얘기 못 하겠지만 정당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런데 위원님,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휴게소가 당장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입찰 방법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면, 인큐베이터식 운영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지 않고도 일반 사업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인큐베이터라는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우회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교묘하게 특혜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정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에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하여튼 저희도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한다는 얘기는 하여간 정당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다음에 고속도로관리공단이 민영화되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게 되면 자회사는 아니지요? 관리공단으로 있을 때에는 자회사였는데 민영화되었으니까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분이 26.64%가 있어서 자회사 대접을 그대로 하고 있군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매각조건도 그렇고 영업권 계속 허가도 그렇고 모든 조건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2005년까지 3년간 보장한다고 해놓고 관리공단에게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더 연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명분이 있어서 이럽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영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켰습니다. 그때 노사간에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되어서 노사정위원회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보장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민영화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하거나 또는 조건을 좋게 해서 민영화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게 조건을 좋게 하고, 매각조건을 너무 눈에 드러나게 좋게 했어요. 보니까 1316억 원에 달하는 22개소의 영업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그 기간도 연장해 주었고 아무튼 파격적인 예우를 해주고 민영화를 시켰는데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구무언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저는 오해의 소지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너무 과잉보호해서 살림을 내주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민영화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전 예를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하나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북 익산갑 한병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도로공사를 보니까 해외 도로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계시네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보통 KOICA 자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KOICA 자금은 KOICA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KOICA가 저희들을 전방위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나라들과 100% 다 …… 보니까 2005년도에도 그렇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등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는 100% KOICA 자금 해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나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공사도 앞으로 해외진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리된 내용들은 없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결국 저희들 출구가 해외공사나 민자사업 이런 부분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앞으로 장래 마스터플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하 공사에 다니면서 해외 분야 이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공사도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에 적극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지금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 2005년도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어느 본부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외사업 분야 조직체계가 업무현황에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사업개발실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기존의 KOICA 자금으로 해서 정부에서 진행된 것을 논의해서 했는데 이제 도로공사 자체의 해외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KOICA 자금뿐만 아니라 자체 조직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해외파트를 둠으로써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왜? 이미 해외사업들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께 해외사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구성해서 자체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고맙습니다. 현재 5명이 파견되어서 실제로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사에도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그 폭을 넓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U턴이 필요할 때 교통상황의 처리를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개구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긴급상황 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1210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드레일과 PC 방호벽은 중장비를 이용해서 개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통해서 개폐가 가능한 개량형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385개로 전체의 31.8%입니다. 그런데 이 개량식 개구부도 살펴보면 개구부를 열기 위해서 풀어야 할 볼트가 무려 134개입니다. 그리고 17.6m로 2명이 일을 했을 경우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 설치목적인 긴급상황 발생 시 개폐할 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먼지가 끼고 동절기에 우수가 침투하는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연구기관이나 사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전반기에 질의한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회사시스템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나 사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연구ㆍ개발하는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병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을 김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이런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잡상인이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해마다 받으시는데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집을 세를 놨는데 파이프가 터져 가지고 난방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고쳐야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냥 물건만 주고 너는 사용료 내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물건 소유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보면 영업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찍혀 있겠지요. 도로공사는 시설과 부지사용권을 운영자한테 준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휴게소시설협회라는 데서 한 달에 1억씩 돈을 주고 고엽제후유증 의증 전우회에다가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이지요. 이것 생존권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연도별 숫자를 봐도 2001년에 203개이던 것이 점점 늘어 가지고 작년에는 293개, 올해는 303개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싼 고발건수만 해도 2003년도에 14건 이런 식으로 매년 20건 전후로 고발이 되고 있고 벌금을 내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도로공사의 관리책임도 있지만 실상 휴게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서 그렇지 계약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당신들이 당신들의 의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배상을 해라 이러면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문제가 지금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도로공사 측에서도 여론으로 사회문제가 되면 우리가 그냥 강자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면서 우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적극적으로 형사상의 문제든 또 집행하는 문제든 이런 데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진주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휴게소마다 잘 서거든요. 보면 도로공사에서 플래카드는 붙여놓아요. 잡상인의 물건은 불법 판매하는 것이니까 사지 마십시오, 차 옆에 그렇게 붙여놓고 그 차는 버젓이 장사하고 있고, 참말로 웃지 못할 촌극이 빚어지는데 이 문제에 좀 자신있게 대처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해마다 심도있게 검토는 하십디다만…… 또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절토사면이 자꾸 일기가 불순해 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작년 겨울이었나요? 진주-통영 간 개통식할 때 사장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셔서 추운 날 잘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받아놓고 보니까 태양열 난방시설이 보이고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휴게소 근처 어디쯤 되는 것 같은데 심하게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위에 국도가 있는데 국도에서 물을 받는 쪽 입구는 관로가 1m인데 고속도로 쪽으로 빠지는 데는 6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속도와 가압이 붙어서 나올 때는 굉장한 속력으로 치고 나와서 물이 옆의 담을 넘는다는 것이지요. 슬슬슬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사장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통영 간다고 우리 식구들 태워서 가 가지고 인터체인지 빠져 나가는 데서 엄청 헤맸어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통영 다 가가지고 통영IC하고 동통영IC에 명색이 건교위원인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거기를 몇 번을 뱅뱅 돌 정도로 불편하다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고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지시하시든지 해 가지고 좀 챙겨서…… 까닥 잘못하면 사고나기 쉽겠더라고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다음 울산 울주의 강길부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길부 위원입니다. 울산 출신의 존경하는 윤두환 위원과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언양-울산 간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시점은 울산 시내 쪽이고, 제가 동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그 건설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울산에 공업센터가 생겼으면 물동량 이동을 촉진시켜서 물류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언양에서 출발한 고속도로가 시내 입구 무거동에서 끝나니까 공단에 있는 차량이 시내를 통과하니까 개판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인희 본부장 계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번 국도, 다음에 언양IC를 서울산IC쪽으로, 남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언양하고 울산 간의 고속도로 노선은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톨게이트만 남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단된 것 아닙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러면 고속도로 노선을 바꿔 가지고 서울산IC하고 직접 연결시켜 주든지 한쪽에 있는 언양IC는 폐쇄해 버리고, 그러면 모든 차량이 언양 시내를 통과하니까 개판 다 된 것 아닙니까? 장날 한번 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너무 창피해요. 여기에 건교부, 교통전문가 다 죽었습니까? 그 현상을 보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장님께서…… 24번 국도도 잘못되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가 보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가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길부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 사전에 간사님들을 통해서 네 분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석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석준 위원입니다. 아까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을 유형별로 보니까 고의적인 것도 있고 대체로 단순한, 비고의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도 그랬듯이. 그런데 도공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순 실수의 경우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카드충전할 때 그때 얘기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다 내실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현재 ‘OBU 미상, OBU 미부착, 카드 잔액 부족, 카드 잔액 무, 카드 이상, 카드 오삽입, 카드 미삽입, 차종 불일치, 기타’ 이것이 보통 유형별 미납의 현황인데 이 가운데 고의성이 있는 것은 OBU 미부착입니다. 이 외 나머지는 전부 다 단순 실수거나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입니다. 그것은 주로 도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경우 징수하기 위한 안내장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카드를 재충전할 때 거기에 징수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을 덥니다. 보통 통지서 하나 받으면 ‘10일 내에 내시오.’ 720원 10일 내에 내려고 은행까지 갔다 오면 그것이 몇 만 원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40%에 해당되는 OBU 미부착에만 통지서를 보내고 나머지는 충전할 때 징수해도 별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한 달에 720원 다섯 건, 여섯 건…… 저같은 경우 국감 때 다섯 건, 여섯 건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뜨끔뜨금하거든요. 바쁜 중에 가서 내고 와야 되느냐? 열흘 내에 안 되면 또 창피 당하니까. 이러면 일상업무에 상당히 차질을 준다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만일 카드에 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대신 내게 하거나, 보통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도입해도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검토 정도가 아니라 도입 약속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도입하는 걸로…… 다음은 구마고속도로 성서IC 확장구간, 아까 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공구, 2공구 조기 완공, 그러니까 2007년으로 2공구도 성서IC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1공구를 2공구하고 같이 2007년으로 마쳐주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최대한 노력 정도는 약속하실 수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용지 매수가 기간이 걸리는데 대구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대구시에 충분히 얘기하고 옆에서 압력을 넣을 테니까 최대한 해서, 이것이 안 되면 도로는 몇 천억 들여놓고, 한 4000억 도로는 건설해 놓고 연간 물류비용은 몇 조 원 든다고요. 성서공단에 입주해 있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런 사회적 물류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7년으로 당기는 것으로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공사비특례조항 철폐문제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현재 공사 하도급계약의 불법과 비리를 방조하고 있는 도공의 직접공사비특례조항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지금 김석준 위원님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진정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도공에서 지적하는 것하고 도공에서 세 차례 점검을 통해서 3년간 31건을 적발했고,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 점검을 통해서 14건을 적발했는데 도공의 적발내용은 대부분 업무소홀이나 태만에 관련된 매우 경미한 사안입니다. 반면에 국무조정실의 적발내용은 재하도급 7건, 하도급계약 허위통보 2건, 하도급 이중계약 등으로 매우 굵직한 불법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매우 불법적인 것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는데 도공은 사소한 것들로 치우쳐있고, 실제 85% 이하의 대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약변경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의 안 취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을 위해서 장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잘한 것도 있습니다. 휴게소의 주유소 유류가격이 금년 8월 1일부로 인하됐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은 아주 반응이 좋았고, 아주 잘 하신 것이고. 두 번째 사회공헌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사회공헌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수금하시는 분들, 경증장애인들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역을 맡겼지만 그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채용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행담도는 서해대교가 개통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서해안고속도로의 명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해대교만을 보기 위해서 행담도 휴게소를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행담도 휴게소에서 유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행선의 경우에는 3.5㎞까지 떨어져 있는 송악IC에서 요금을 내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왕복 약 7㎞가 되고요. 상행선의 경우에는 행담도에서 9㎞나 떨어져 있는 서평택IC까지 가서 요금 내고 유턴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18㎞나 되거든요. 행담도 안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행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2단계가 되면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턴시설이 완비됩니다. 그런데 1단계도 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추진하면 제일 먼저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요금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2009년에 완공되지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해양수족관도 만들고, 실내수영장, 해양테마공원 이런 것을 만들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요금소를 설치한다……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이 더 많은 텐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아니 유턴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차량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너무 이용객들이 아주 불편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두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윤두환 위원입니다. 사장,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아주 미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울산 위원이신 강길부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 부당성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여당위원이다 보니까 아주 웃으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안 웃으면서 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세요. 오전에 사장 답변에 의하면 단거리 노선의 형평성 문제와 부산-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울산-언양 간 도로는 부산-울산-포항 간 고속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울산과 부산, 울산과 서울 가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것이지 부산-울산-포항 간 도로와는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울산-포항 도로는 지금 개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6년간 어떻든 간에 500억이 넘게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36년이라는 세월이 10년에 강산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3년이 변했습니다. 언양-울산 간 도로는 울산 시가지 내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의 도시계획에 얼마나 지장을 주는지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검토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건교부하고 함께 다른 도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교부 본부장 왔지요? 이것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재차 얘기하는데 확실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질의 시에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 7공구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8가구 중에 20가구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도공 직원이 잘못 내줬습니다. 28가구가 아니고 26가구에 22가구가 도로공사 안에 반대를 하고 4가구만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26가구가 사는데 도공에서 2가구는 유령가구를 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거짓말로 하면서 없는 가구를 거기에 주거한다고 넣을 수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그것은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조사해 가지고 책임이 필요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두 가구를 잘못 끼워넣은 데 대해서 그리고 23번, 22번이 동일 가구인데 두 가구로 늘려서 자료를 내 준 담당자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리고 아까 답변하려고 일어섰던 사람 있죠? 누구예요? 답변하려고 일어섰다가 시간이 없어서 앉은 사람 뒤에 있잖아요. 이게 애당초 기본 노선에서 직선 노선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실시설계 노선하고 기본설계 노선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그래서 38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그냥 날리는 겁니까, 1년도 채 안 되어서?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기본설계 노선이 2700억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담당자인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38억을 잘못 계산했던 것 아닙니까? 애당초 계획을 잘 잡아야죠. 2700억을 벌기 위해서 38억을 그냥 갖다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선을 변경했다면 도공에서 1안과 2안 부분이 더 직선인데 왜 다시 제3안을, 지역 주민들 26가구 중에 22가구가 반대하고 수백 년 살던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을 택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조롱골 마을 노선이 750억 정도 비싸게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기본설계 노선보다는 실시설계 노선이 2700억 절감되고 또 조롱골 마을 노선이……
본 위원의 질의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38억을 들여서 기본설계를 한 부분을 버리고 직선으로 가는 1안과 2안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1안과 2안을 왜 또 버리고 제3의 새로운 노선 해 가지고 수백 년 살던 26가구 중에 22가구가 완전히 박살나는 이런 노선을 택했느냐 이 말이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가지고 이 회의 후에 직접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한국도로공사건설본부장 박래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사장님, 관계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즘 북핵 실험 관련해서 전부 다 모든 언론사 지면이 할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 고속도로에 비상활주로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5군데. 그것은 어떻게 도공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도움 받는 동안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경부내륙고속도로, 이것 C등급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향후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때 수해 났을 때 우리나라 절개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고 있거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지금 우리는 도로 지나가면 뻘건 흙이 다 보이거든요. 일본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도로를 달리면 뻘건 흙이 없습니다. 처음에 무슨 자연석, 암석인 줄 알았어요. 그 사이에 보니까 군데군데 물 내려오게끔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도공에서 곧바로 벤치마킹을 가셔서, 선진국은 다 그렇습니다. 자연 흙이 내려와서 나중에 우리처럼 반복적으로, 지난번에도 59억 정도 복구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다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할 용의가 없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제가 직접 일본에서 봤습니다. 벤치마킹 한번 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그것을 완전히 친환경적 공법으로 덮어씌웠더란 말이지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도로공사가 도로는 어느 정도 빠르게―제대로는 모르겠습니다―공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 안내표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비상활주로,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팀스피릿 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북핵 미사일 이래 되어서 비상활주로 관계되는 것은 도로공사하고도 직접 관련될 텐데 그 사후 관리를 지금 전혀 안 하시는 모양이죠?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도로교통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비상활주로는 작년 말로 군사보호시설에서 전체가 다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 사용 못합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아니 비상시에, 앞으로 동북아 정세가 여러 가지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상시에 활용을 못하게 됩니까?
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본부장 최승규
만약에 그것을 하면 합참이나 도로공사나 건교부…… 남 본부장님!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해제할 때 그런 협조사항 없었습니까? 해제할 때 합참에서 임의대로 해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상에 신갈이라든지……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다섯 군데 2㎞에 다 이렇게 해 놨는데 1년 전에 해제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핵실험 관련해서 돌발 비상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지금 주무 관련 당사자인 도로공사도 잘 모르고 건교부도 모르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기반시설본부장 남인희
해제를 한 데에는 다른 대체시설도 많고 사실상 그게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사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하실 준비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이 사장을 포함한 증인에게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5분 이내에 답변하라고 얘기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 가지고 서면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사장께서는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미처 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준비해서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한민국의 동맥이자 정맥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는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국민의 삶과 질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6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국도로공사 손학래 사장님과 여러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추궁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대안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당 부처와 또 국회와 국민과 함께 협의할 내용에 있어서는 협의와 그리고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감사 준비와 함께 답변에 임해 주신 손학래 사장을 비롯한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루종일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진과 속기사 여러분에게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내일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