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하자마자인 시간이지만 국정감사의 관례상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지역교육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이나 사업들이 과연 기대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지난 7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과 학교 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당시 뉴스를 접하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열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수해 현황을 보고받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복구 조치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도 이번 감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원도는 남한 면적의 17%나 되는 넓은 지역에 3%에 불과한 적은 학생들이 산재되어 있고 70%에 이르는 대부분의 학교가 농어촌ㆍ산간벽지에 있는 등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재정과 광범위한 산악ㆍ접적ㆍ수몰ㆍ폐광 지역으로 인해서 집약적인 교육력을 발휘하기가 무척 어려운 교육적 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 여건하에서도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 지표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강원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곳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의 정문헌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장수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한장수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은 전부 증인이 됩니다. 국장급 이상은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6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백종면 교육국장 권은석 기획관리국장 김관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장수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이른 시각 먼 길 오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정치 혁신의 중심에서 늘 국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오시고, 계속되는 감사 일정으로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환영의 인사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집중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은 가운데 계속되는 가뭄과 불볕더위로 지난 여름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직접 방문에 이은 적극적인 지원과 온 국민의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구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고견과 값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04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교육의 기본 방향과 각종 업무에 대한 귀한 지도를 받고, 지도 사항을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재투입하면서 2만여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강원교육 지표인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인구밀도와 인구접근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여유로운 생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81%에 이르는 산지와 광범위한 수몰ㆍ접적 지역으로 인하여 실질 인구밀도는 통계보다 조밀한 편이며, 반면에 체감 인구접근도는 통계 수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훨씬 소원합니다. 또한 2006년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58.8%, 중학교 39.8%, 고등학교 18.3%로 그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산간오지 마을의 산재에서 기인된 것이므로 학생 수만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와 같은 상황을 강원교육의 특수성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나 방향은 학습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고 가치 성취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바, 지역의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목표나 방향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인식이야말로 강원교육 혁신의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2006년을 학교 혁신 실천 원년으로 정하고 인성 교육 강화와 창의성 계발을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금번 국정감사를 맞이하며 요구하신 자료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만, 혹여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강원 교육이 보다 알차고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 일동은 감사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을 받들어 우리 도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혁신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성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우리 도에 머무시는 동안 감사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본청 과장 11명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 17명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와 전ㆍ후면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색 교육 및 역점 사업 그리고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도교육청과 17개 지역교육청, 13개 직속기관 그리고 1139개 학교에서 1만 9400여 명의 교직원이 학생 지도와 교단 지원에 임하고 있으며, 학생 수는 24만 7000여 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1조 4666억 원이며, 산간 오지에 소규모 학교가 산재되어 있어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나 겸임교사제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교육 지표인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래 창조, 으뜸 강원교육’을 슬로건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비롯한 다섯 가지 교육시책 추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교육지표의 3대 요소를 9개의 활동 덕목으로 구상화한 ‘꿈을 키우는 으뜸 교육’을 제반 교육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수립한 2009년까지 4년간의 교육 실천 청사진인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기저로 해서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력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에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성교육의 강화입니다. 궁극적 지향점은 ‘남과 함께하는 인재 육성’입니다. 바람직한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체험 위주의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종합 프로젝트인 SWEET SCHOOL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우나 학부모 등에 의한 상담 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학교 행사에 학생자치회가 적극 관여함은 물론 단체나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수련 활동을 실시하고, 교내 취약지역을 자율 순찰하는 스쿨 패트롤(School Patrol)도 운영하는 등 건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 항목을 정하여 지도하고, 개인은 물론 집단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하는 등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애쓰는 한편 애향심 교육, 국제 교육 교류, 의사소통 중심 외국어 교육 등 진취적인 문화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본 교육의 충실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입니다. 미개설 과목 위탁교육 등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수준별 교육과정과 주5일수업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힘쓰는 등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추진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 등 모든 학생들이 학년 수준에 상응하는 학력에 도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학생 1운동 생활화와 지역별 연합 비만 캠프 개최 등 체력 관리는 물론 학교의 위생 환경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참살이의 바탕이 되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유치원의 교육ㆍ보육 기능 확대, 재택 장애 학생을 위한 순회 교육 실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마련 등 유아 및 특수 교육의 질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셋째,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궁극적 지향점은 ‘남과 다른 인재 육성’입니다. 독서를 통해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고자 학교도서관을 확충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함은 물론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등 다양한 독서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과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영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컴퓨터와 학습 콘텐츠 보급 등 인프라 구축과 교원의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는 한편, 케냐를 방문하여 현지인 대상 연수도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교의 직업 교육은 학과 개편 등 시대적 트렌드를 고려한 교육 분야 다양화와 지자체나 산업체와의 협약에 의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복지 구현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동체적 일체감 형성’입니다. 학교별로 경영보고회와 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직ㆍ간접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이끌어내고, 강원교육프로젝트 등을 통해 경영의 질 향상을 꾀하는 등 모든 학교공동체가 동참하는 학교 경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과 시설개선 등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과 학비, 통신비, 급식비 등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소규모 학교 수준별 보충학습 강사비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 해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사랑한마음대회를 통해서 교육가족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와 장학 활동은 물론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쓰는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사 배치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체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다섯째,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교육 행정의 신뢰 확보’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다목적실 등 교육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신설ㆍ신축 시설에 대한 사용자 평가와 성실시공다짐식도 실시하는 등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치밀한 계획하에 교육행정 혁신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정책 의견 수렴, 적극적인 교육정책 홍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 등 혁신적인 교육행정 풍토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 자원을 계약제 교원으로 활용하고 여성 보직 교사 임용 비율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인사 불만을 최소화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인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 재원의 유치 확대를 위해 힘쓰는 가운데 주민예산참여제 운영과 교육 재산의 가치 증진 등 교육재정의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 교육과 역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 교육은 우리 도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이 있거나 지속성을 요하는 교육활동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인 육성 프로젝트인 강원교육인증제 등 과제들은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교육 활동들이며, 평화ㆍ생명ㆍ자연의 영문 이니셜을 모은 PLaN 교육은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특화된 통일ㆍ생명ㆍ환경 교육을 전개하고자 금년에 새로 설정한 과제입니다. 또한 역점 사업으로 기관 설립이나 시설 신축 등 주요 대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특별히 정책 품질 관리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단설 유치원과 특수학교인 속초청해학교 신설은 2007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각종 지원 기관 설립 등은 연차 계획에 따라 남북 강원도 교육 교류는 북한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지켜보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끝으로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초등보육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및 예산 관련 사안입니다. 현재 전담 인력은 소요 인원의 23.8%에 불과하여 현직 교사와 보조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교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한편 저소득층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도 커지고 있으므로 전담 인력 확보 예산과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관련 사안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더욱 증가하겠지만 현 법령상 교원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복식 학급, 교원의 수업 시수, 상치 교과가 늘어나는 등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령 제약으로 교원의 확대 배치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교원 정원의 탄력적 배정, 소규모 학교의 교원 배치 기준 확대, 총 정원제 운영 방법 개선 등 관계 법령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깊은 애정으로 강원교육의 참모습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라는 큰 책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요약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데이터를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미리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 보충질의시간 5분을 더 활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서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입니다. 교육감님과 강원도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 폭력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의는 강원도교육청 관내에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작년에,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통계를 확인해서 금방 알려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하시는 분, 담당 과장님이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05년도 한 해에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이 233명, 구속이 9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학교 폭력 검거 학생 수가 한 47%가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교육감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10월 10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불량서클의 집중 해체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일선의 현황들을 보면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게 신고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학교 폭력이 지금 저연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수준에 맞는 폭력 예방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다 보급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우리 도가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상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들,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이용하는 방안들, 또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는 방안들,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만 가지고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학교에 사실 많이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학부모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폭력서클이나 만들어서, 또 남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이것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선 강원도 내 전문교사 배치 현황을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전문상담교사가 지금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감님 아마 직접 숫자를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교육청에 배치된 인원은 19명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니, 전문상담교사가 강원도 내 전체에 19명입니까?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전문상담교사는 없고 그냥 상담지도교사는 배치를 했는데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에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이라든지 폭력 예방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강원도의 학교 폭력서클 사태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또 대학에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전문교수 인력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교사 수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적절한지, 19명이라는 숫자가…… 강원도 내의 지역 교육청이 전부 몇 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그분들이 순회교사를 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지역장학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모이잖아요. 이분들 모이고 할 적에 결국은 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그 단위학교의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교장들이 다른 학교까지 하기는 어려운 거고 자기 학교는 일단 그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폭력이 좀 획기적으로…… 완전 없앨 수는 없겠지요, 우리 사회라는 것이.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것을 줄여야 한다. 그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이 19명이고 학교에 배치한 상담교사는 171명입니다.
그렇다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실업고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업고의 미달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미달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지역이 고등학생 수와 중학생 수에 편차가 생겨서 고등학교 학급 수를 이제 조정하려 그러고 또 특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실업계고로 가는 방안, 또 우리 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발전계획에 의해서 내실화, 전문화, 다양화시키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실화시킨다는 게, 요즘 학교의 이름만 특성화 고등학교로 바꾸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무늬만 바뀌었지 사실 실업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 안 되고 있는데 실업학교를 과연 지금 상태로 이걸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 혹시 갖고 계신가요? 실업학교를 별도로 농고, 공고, 상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할는지……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히만 언급해 보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특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지역별로 거점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춘천 지구, 원주 지구, 강릉 지구, 속초 지구, 이렇게 해서 거점화시키면서 나머지 여타의 실업계 관련 학과들은 통폐합을 시키는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 관련해 가지고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것은 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유치원에 아이들 교육 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안 시키고, 즉 국가가 초등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서 유치원을 공교육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이 이제 초등학교처럼 정식 공교육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제가 계속 국감 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의 경우도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유아교육 전공자가 하지 않고 초등에서 하신 분이 하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장학관은 초등에서 하고 담당 장학사는 전공자가 합니다.
특히 광역시가 아니고 도로 가면 국공립 유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초등학교처럼 공교육 제도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유아교육 전공자를 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배치율이 강원도 내에 몇 %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금 현재 321명을 배치해서 전체 학교 수 대비 49.6%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지금 평균 한 67.4% 정도 됩니다. 강원도가 사실 50%도 안 되고 있는 게…… 보건교육이 단순히 옛날에 양호 그런 업무만이 아니고 지금 독극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하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가 지금 대단히 심각한데 직영으로 추진 전환 계획, 강원도를 보니까 2010년 이후에 직영하겠다 하는 학교가 5개나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3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2010년 이후에 직영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학교가 있나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저희는 직영을 못 하고 있는 위탁경영 학교가 2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 학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대성중ㆍ고가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는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 5개 학교는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미리 와서 많은 시설들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계약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2010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당기는 노력을 저희들이……
원래 법이 제정될 때 3년 유예 취지는, 학교급식법이 통과될 즈음에 바로 직영하도록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학교하고 업체 간에 계약 기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신의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당겨서 법의 취지, 또 정부의 방침 취지와 보조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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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오늘은 연세대학교 원주에서 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꼭 시간을 한 번 더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문헌 위원이 강원도 출신으로서 강원도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잠시 간과했던 것이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위원이 강릉 출신이시고, 지금 곧 질의에 들어가실 이은영 위원의 시댁이 강원도 태백이랍니다. 이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원도민회에서 가끔 만나신다고 하는데 강원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점을…… 민병두 위원님은 처가댁이십니까? (「본인이……」 하는 위원 있음) 고향이 그렇습니까? 사전에 신고가 없어서 제가 충분히 몰랐습니다. 강원도 출신, 강원도에 관계있는 분들의 더 큰 성과 있는 노력을 기대하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이은영입니다. 강원도 며느리인데요. 시댁 쪽에 해당하는 강원도의 감사를 하려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2006년에서 2009년에 걸쳐서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세우셨는데 필요한 법 개정이나 예산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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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또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보고사항 중에 특이한 것이 남북 강원교육 교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만 최근 남북이 핵실험 관계로 긴장이 되고 있어서 혹여 이 교육 교류가 영향을 받을까 우려됩니다마는 교육 부문은 그런 군사라든가 하는 부분과는 좀 거리가 멀고 또 북한도 넓은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하면 북한의 교육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강원도에서 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이런 핵실험 사태로 인해서 강원도민들이 혹시 불안하다든가 심리적 동요가 있을까 우려됩니다마는 정치권이 조속히 이러한 불안을 잠재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강원도가 이번 여름에 수해가 또 상당히 심해서 가슴 아픈데요. 그 수해 때도 보면 학교에 많이 대피해 있습니다. 무슨 재해가 있을 때도 학교에 대피해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제공 또 운동장 제공 등 학교의 시설을 주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기금 중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기여한 분만큼 보상을 받으셔서 더러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거나 그런 긴급사태가 있을 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시설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제가 부득이하게…… 강원도에 장점도 많습니다만 강원도에 취약한 점도 꽤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좀 부끄러운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강원도 냉난방시설 부족 비율이 52.1%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물론 강원도가 서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냉방시설은 그렇게 시급히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춥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의 정비는 조금 다른 시설보다 비중을 두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하면 냉난방 개선율이 65.2%인데 조금 전에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010년까지는 100%가 되도록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100% 완성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자 중에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만 유독 강원도 내에는 여성 교장ㆍ교감 비율이 전체 여성 교원 비율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강원도가 좀 보수적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 여성 과장님들도 나오시고 교육장님들도 나오셔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24.8%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4.9%로 여성 교장ㆍ교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 전문직의 경우에도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데요. 좀 남성 위주라는 강원도의 오명을 빨리 씻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본청에도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교육장님도 열일곱 분 중에 두 분이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지금 34.5%가 여성으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 도가 도서ㆍ벽지가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징계인데요. 부득이하게 교원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특징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원 징계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생활 태도가 해이한 데서 나온 것이고 본인이 각오를 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 좀 경치가 좋고 먹을거리가 좋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느는가 본데, 이런 점을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늘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교육청 관할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내 전문대와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과 연관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최저 취업률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빨리 벗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소개를 하실 때 실업계 고교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특성화 계획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요. 강원도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라면 대개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는 세 가지로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지역 연고 산업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체 중심의 특성화를 하나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기관이 연계하는 기관 중심의 특성화, 그리고 대학과 고등학교가 연계하는……
전공만 말씀하세요. 아까 보니까 강원도 내에 애니메이션 전문학교도 만들고 이러는데요. 지금 실업계 고교의 경우에, 과거 서울의 경우를 보면 주로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계 고교를 꾸리던 데서 요즘은 애니메이션, 디자인, 이런 예체능 계통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정보 계통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공기가 맑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재학교를 육성하신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첨단 연구기관들 또 서울대를 비롯한 우수 학교들의 이쪽 지부라 그럴까, 그런 것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영재라든가 또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실업교육을 좀 강화하시기를 바라고요. 실업교육 전공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좀더 강원도의 미래와 연결된 그런 특성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원주가 의료기기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애니메이션 계통은 춘천시 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까 보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좀 특이한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통학비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소외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어촌 교육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와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거와의 거리가 굉장히 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학비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나올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아들로서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인 정문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 정문헌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좋은 학교, 우수한 학교가 탄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떠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를 경영해 가는 어떤 기관장의 리더십이 아주 탁월한 그런 학교, 두 번째는 그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 그리고 아무래도 교육 환경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지원 및 협력이 유도되고,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ㆍ학습 프로그램이 편성ㆍ운영되면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우리 교육감께서는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들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들어 보셨다면 개방형 자율학교는 무엇인가에 관해서 간단히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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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지가 강한 그런 운영 주체에게 운영권을 위탁하고, 거기다 자율성, 여러 가지 책무성을 부여해서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현 고등학교 단계에서 거의 모두 학교가 단순 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하고, 결과적으로 고교 교육에 대한 신뢰 저하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혁신 의지가 강한 운영 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등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한편 교육부가 제출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학교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해서 11개 시도에서 기존 종합고등학교 등을 포함해서 신설 예정 고등학교들도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강원도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판단 근거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이 학교에 두 번씩이나 안내를 했는데도 일선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어서……
그러면 다른 시군 학교들은 다 교육청에서 안내했는데 그냥 다 알아서 신청하고 우리 강원도만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까? 혹시 강원도가 교육감 생각에 여타 시도보다 교육 여건이 전체적으로 우수해서 신청해도 탈락될 것 같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원도교육청의 교육 지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인성 교육의 강화 등 다섯 가지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육 지표와 시책으로 미루어 볼 때 개방형 자율학교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글쎄요,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현재 학교에 안내를 했더니 일선 학교의 반응들이……
그 담당 직원과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결과가 이거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왔습니까, 토론장에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일선 학교는 바꾸면 운영 주체가 바뀌니까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것 좋다 그러겠습니까? 아니, 직원들 만나서 깊게, 심도 있게 논의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습니까?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율형 개방학교를 하는 것이 강원도 교육의 발전에 공헌이 되느냐고 판단했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신청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신설 고등학교들도 신청하고 종합고등학교들 포함해서 다 왔는데 왜 강원도만 이렇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유도도 했습니다. 원주 지역도 얘기해 보고 속초 지역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아는데 그것을 유도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요, 현재 강원도에는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외국어고등학교 추진하고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닙니다. 전국에 강원도를 포함해서 네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울산이 강원도만큼 큽니까, 직할시라도? 아니, 과거에 여타 시도들이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교육청 뭐 했습니까? 왜 가만 있다 지금 와서 외고를 유치해야 된다……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외고 여론이 좋지도 않습니다. 당시에 뭐 했습니까? 다른 시도들 다 특목고 유치하고 외고 유치할 때 강원도교육청 뭐 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사실은, 지금도 저희들이 사립으로 추진하는데 그 당시에 사립에서 외고 유치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지 않았다고 저는……
아니, 여건이 안 좋아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안 좋으면 노력해서 여건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교육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청 직원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외고는 유치가 되는 것 같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11월 말까지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외고를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교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입시 명문고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 추진하는 겁니까, 뭡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정문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지역이 수도권 인접해 있는데도 외국어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향토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단지 아무 생각 없이 외국어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 외국어고등학교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뭡니까? 특별한 외국어 과정이 필요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뭡니까? 다른 시도들 다 그전에 집중적으로 외고 만들고 이랬을 때, 유치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뒷북치고, 지금 만약에 실질적으로 외국어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방형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운영 및 학교 프로그램을 다 자율적으로 최대한 보장해 주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인데 되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를 추진하면서 동 학교 내에서 일부 과정에서 외국어 과정에 특별성을 두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전략적인 사고도 아무것도 못 하시고 뒷북치고, 지금 다른 시도들이 자기네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 신청한 개방형 자율학교 같은 경우에 유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했다 이것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 교육여건이 다른 시도보다 좋습니까, 교육감?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뭐 하는 자세입니까? 이런 자세로 일해서 우리 강원도 교육지표가 지금 달성되리라고 보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교육부 정책도 모르고 뒤땅 두드리는…… 뭘 확대를 한다고…… 교육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교육감이 감을 못 잡고 앉아 있어서 강원도 교육이 발전합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멍들어 가고 있고 학교가 더 이상 폭력 등 위해환경에서 안전지대가 아닌 온상이 되어 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나마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폭력과 따돌림 없는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서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본 위원이 받아 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 징계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학생들의 일탈행위가 줄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3월, 6월, 9월에 학교폭력 추방대책반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도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지역사회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팀이 되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협의했습니까, 안에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체별로 기관별로 어떤 것을 담당할 것인지……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스쿨토피아 구현을 위해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중에 학교상담활동의 사업지출과 관련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올해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763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상반기 계획이 3460만 원이고 하반기 계획이 4170만 원인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또래상담자 양성 및 두레상담 교실, 캠프 운영, 상담 직무연수 위탁기관 지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총 1억 6520만 원이 지금 현재 집행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년도 사업예산이 7600만 원인데 상반기 사업비 집행규모가 지금 1억 6500만 원이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수치가 오기입된 것인지,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 자체예산을 책정해 놓은 데다가 교육부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산 잡아 놓은 것이 1년 동안 이 사업으로 7600만 원을 쓰겠다고 잡혀 있는데 상반기에만 지금 1억 6500을 썼다고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의 지원금을 그 안에다 쓴 것으로, 집행한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여기다 더해서 합산하고 예산금을 늘려서 한 것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방형 자율학교는 열다섯 곳이 신청했습니다. 2007년에 하겠다는 곳이 열한 곳, 2008년에 하겠다는 곳이 네 곳이 신청되었는데 또 특목고도 열한 개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위원 질타는 교육청에 대한 질타보다 아마 교육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잘 듣고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도 받아 주고 특목고도 해 주라고 하는 뜻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역시 우리 강원도의 아들로서 강원도 횡성 출신인 민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저는 하나의 컨셉트를 갖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육기관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단일한 주제를 갖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지역사회와 학교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두 번째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랄지 볼런티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강원도 횡성이기 때문에 횡성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만약에 횡성에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데 우리가 이용할 만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홍대 미대 학장이나 총장을 만나서 당신들한테 몇백만 평을 줄 테니까 매년 졸업작품을 갖다가―조각 같은 것이지요―학번별로 전시해서 세계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강원도 설악산이나 동해안 가는 길에 다른 길보다는 횡성을 한번 거쳐 가면서 세계적인 조각캠프 경험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 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마포구의 시의원들이 저를 찾아 왔기에 ‘내가 마포구 시의원이라고 하면 홍대 미대랑 제휴를 해 가지고 가로등 바꾸기, 디자인학과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간판 바꾸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지역 고등학교의 미술반이랄지 이런 데하고 연결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상상력도 키워 줄 것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그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 고등학생들을 키워 주는 역할도 하겠지요, 일종의 멘토링 시스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개별 고등학교 하나하나가 가서 이런 것을 실제로 대학교에 얘기해 가지고 ‘그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사회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결시켜 주는, 중학교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지역사회 대학교가 그 지역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연계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한 100년 전부터 아카데미 캠프, 썸머 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지요. 대표적인 대학교가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NNP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National Network Partnership Schools 그래서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중 인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도 때문에 안 되겠지마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기초과목이랄지 대학 과목을 미리 와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학점을 또 트랜스퍼(transfer)도 시켜 주지요. 그다음에 지역의 5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존스홉킨드 대학은 아시다시피 의대랄지 국제관계는 세계에서 넘버원이지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협력해 가지고 학교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학생 생활상담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중ㆍ고등학교와 연계시켜 가지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음, 두 번째는 봉사 프로그램인데 저는 교육은 독서토론이 제일 중요하고, 상상력ㆍ창의력을 키우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특별활동이지요, 리더십.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라고 봅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형편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파트에 가서 1시간 놀고 아파트 경비 서는 아저씨한테 봉사활동 했다고 인증받아 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를 실현해 보고 그런 면에서 도덕성도 키울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키울 수 있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미국의 어떤 학생이 ‘집창촌이 있는 도시를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집창촌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이랬더니……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 학생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 설득을 했는데 학생이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교사들이 1 대 1로 붙어 가지고 가서 한 달간 한 적이 있어요. 예컨대 강원도에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단(斷)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중독 치료에 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 본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모범적 사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전에 영국 BBC가 비디오 1만 대를 시청자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의 단일한 주제를 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뽑아서 매주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아버지’라는 주제였는데, 아버지가 일요일이면 돌아누워 있는 것,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아버지의 자화상들을 찍으면서 아이들도 변하고 가정이 변한 사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가령 예컨대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적 자원 DB인데, 가령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대학교보다는 고등학교 강연을 훨씬 재밌어 하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도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정치와 언론 이런 것 가지고 강연을 해 달라면 즐겁게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교사분들 중에 정년퇴직 하신 분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중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인적자원 DB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을 갖다가 애프터 스쿨이나 혹은 특강이나 이런 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노후에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참여를 계속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훨씬 건강해지고 또 사회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바이올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근무시간에 2시간 학교 가서 강의를 해 주면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 교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성화와 관련해서 춘천에 애니메이션 센터가 있으니까 물론 애니메이션 도시를 만들겠다, 문화도시 관광도시 만들겠다고 해서 애니메이션고등학교 만드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봐요. 춘천이 한류의 어떻게 보면 생산지는 아니지만 소비지 아닙니까? 최종적인 소비지로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고 일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한번 한류 문화의 생산지, 대중문화의 생산지가 돼 봤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급 예고는 있지요? 우리나라에 예고, 국악고 이런 것 있는데 대중문화인을 키우는 고등학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태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고에서 나왔습니까? 대학로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보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홍대 앞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예전ㆍ예대는 있지만 대중문화의 기초 인력을 키우는 그런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사고 문제인데, 지금 민족사관학교가 강원도 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아이덴티티(identity)가 없는 고등학교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역은 강원도에 있지요. 그러나 강원도 사람들이 그것을 강원도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강원도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재단이 포기했지요? 그래서 사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계속 등록금을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원도 출신들을 10% 뽑겠다, 혹은 횡성 출신을 10% 뽑겠다, 광의로 치면 강원도 20% 뽑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기반시설을 더 제공해 준다든지, 캠프를 할 수 있게 시설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폐교 중학교 하나 인수하게 해 가지고 더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맞습니다. 금년에도 도 학생들이 5명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예 그 학교에서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강원도 할당제를 채택하겠다는 것이지요? 횡성 10%, 제 고향이 횡성이어서 이상합니다마는, 강원도 합해서 20% 해 주겠다고 이돈희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지금 제가 크게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어떻게 연계할 수가 있는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연계되는 활력ㆍ활성화시키는 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재탄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랑 봉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 학부모 DB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강원도에 맞는 대중적인 문화예술고등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민사고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바라고요. 끝으로 강원도에 폐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미국에 가보면 ‘MOST’라는 것이 있어요. ‘Museum of Science and Technology’인데 과학기술박물관이에요. 900개 체인이 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전시품을 전시하는데 그중에 지방에 있는, 30만 명, 40만 명 조그만 도시에 있는 MOST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학기술박물관보다 더 커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매년 과학발명대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신문에 한 번 나고 사라지잖아요. 개인의 소장품으로 끝나잖아요. 개인도 아마 소장 안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폐교 같은 데에다 영구 전시, 강원도 것만이라도 전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학캠프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위원님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강원도교육청에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강원도의 딸이신 강릉 출신의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위원입니다. 사실 국감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폭로성 이런 것들이 좀 많았지만, 특히 17대에 와서는 폭로성보다는 정책에 관한 국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 출신이기는 하지만 더욱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특히 강원도에는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저한테 많은 자료도 주고 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등등 하는데, 여기 몇 가지 제가 보면서 이것은 지금 국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도덕적인 권위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재선부터 현재까지 지역 교원단체, 시민단체들로부터 도덕적인 문제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 기사만 보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잘못된 처신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 교장단 연찬회 참석자 816명에게 모 금융기관의, 1인당 2만 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교육감이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평상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관사에 교육청 직원을 자주 보내서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발생한 점입니다. 설령 그 의혹이 과장되고 또 전혀 사실이 아닐지라도, 혹은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의혹에 그칠 수밖에 없을지라도 교육감은 이런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9월 인사개편 시 특정 지역의 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 임명한 것이, 물론 뒷말 없는 인사가 없겠지만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러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감은 여러 가지로 도덕성 시비가 더 이상 일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원 지역의 고교평준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은 전국에서 충남ㆍ경남과 함께 전체 도 내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강원 지역에는 사실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고교 입시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문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이 비평준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평준화에 대한 찬반 양론 반분해서 적절한 비율의 구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구성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고입제도 자문협의회는 조금 전에 최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48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평준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되어 있고, 사실 참교육학부모나 전교조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협의회에서는 올해 평준화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핵심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설문 대상자 표집에도 보면 평준화 찬성 입장이 높은 교장ㆍ교감, 그다음에 전문직 비율로……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교사의 비율을 낮게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 설문조사라는 것이 설문조사의 의도에 따라서, 또 어떻게 표준을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설문조사의 표본이 나올 수도 있지요. 대부분 학생들은 고교평준화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원도 지역의 학생 1만 5000명이 고교평준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이 설문조사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협의회에서 진행된 편파적인 설문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찬성이 54.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평준화 찬성이 45.4%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했다면 평준화 찬성비율이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여론조사가 평준화 찬성이 더 높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평준화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현재까지 비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무슨 헌법 개정하는 문제도 아닌데 굳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고교평준화를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을 대상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남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을 대상으로 넣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중요한 정책을 아직 발달단계로 보아서 학생들에게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고입제도자문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를 거친 끝에 넣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문협의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문협의회가 비평준화 쪽에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찬성이 54.6%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이게 이미 반수 이상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 비평준화 찬성이 45.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 3분의 2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는 전문 교육기관에 용역을 준 보고서에서 교육정책 중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법의 예를 들면서 3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른 시도가 3분의 2를 적용한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도도 평준화로 돌아간 데는 전부 여론조사 결과 3분의 2가 안 넘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워낙 학부모ㆍ교사ㆍ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아셔야지요. 제가 보기에 평준화는 지금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문협의회부터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학부모ㆍ학교ㆍ교사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8월 말 강원도교육청이 2008년부터 인문계 고교에 선발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결국은 중학교의 내신을 무력화하고 중학교 학생들조차도 고교 입시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사교육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입시에 시달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 배경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라든지 그 어떤 내실을 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와 충북을 제외하고는 다 선발고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 아들 딸 며느리, 네 분의 질의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오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강원도가 강원외고를 2009년 3월에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 허가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쯤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예, 교육인적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외고 문제는 지금 2010년부터 지역 신입생 모집 제한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고가 없는 광역자치단체 학생들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포함한 4개 시도에 외국어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도에 대해서는 현재 설립 인가권을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게 되더라도 4개 시도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개방형 자율학교는 2007년도에 11개교, 2008년도에 4개교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시범학교 수가 아마 5개 이내로 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청을 받을지 앞으로 정책 결정을 새로 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하면 강원도도 신청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가 수해 때문에 지난 여름에 피해를 많이 보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제군에 와서 수해 복구를 했는데 그분들이, 특히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입시나 이런 문제에서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장학관이 몇 명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중에 제가 특정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폄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춘천고등학교 출신이 5명이 있더라고요. 33.3%지요? 알고 있었나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파악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맞습니다. 보통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하고 재정인데 교원인사과에 재직 중인 인사를 보니까 인사과장님이 춘천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초등 인사 담당도 춘천고등학교 출신이고, 중등 인사 담당도 춘천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인사가 한 고등학교 출신자로 몰리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 동종교배성 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준화를 계속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3분의 2 이상 찬성 얻어야지 교육감에 당선되는 겁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3분의 2든 과반수든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최근에 동서리서치의 54.6% 찬성, 45.4% 반대,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평준화제도 찬성한 사람이 45.4%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소의 2005년도에 한 것, 그다음에 원주 내일신문, 원주 내일신문 같은 경우 상당히 객관성이 있겠지요. 61.9%가 찬성,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갤럽이 한 게 57.2% 찬성…… 최근 3, 4년 동안 어느 통계를 보아도 동서리서치보다 찬성이 낮게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조직은 다양한 출신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야지 발전을 합니다. 이제까지 여론조사해 본 것을 보면요, 고입제도자문협의회에서 동서리서치에 의뢰한 게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최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정치적 의지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강원도는 중요하니까 교육감 선출을 3분 2 이상 얻은 분들을 당선시키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좀 별개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분의 2라고 하는……
저도 평준화는요, 3분의 2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저 개인이 결정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가 한번 의뢰해 가지고, 저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한번 설문조사할까요? 제가 3분의 2 만들어 낼까요? 강원도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중심학교라고 하는 표현 들어 보셨어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지역중심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은 어디 학교 다닙니까? 변두리 학교 다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중심학교라고 몇 학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중심에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주변학교지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15살 때부터 중심과 주변으로 양극화되어서 인생 거기에서 절단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78세에서 그것 빼면요, 한 63년 동안 주변 인생 사는 겁니다. 그 애들 불쌍하지 않아요? 처음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주변과 중심을 만들어 놓고, 변두리와 중심을 만들어 놓고 선택의 기회를 여기에서부터 절단을 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제도면요, 전국의 학교는 한 50%가 좀 넘는데 지금 몇 명이 평준화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예, 학생 수 대비요. 7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생 대비 70% 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비평준화로 전환되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렇게 하세요, 제가 무조건 질타만 하지 않을 테니까. 평준화도 해 보고 비평준화도 해 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의 정책적 의지로 이것을 결정하지 마시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교육의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샘플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준화했을 때의 결과와 비평준화했을 때의 결과를 갖고 정말 한번 객관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이것을 들여다 보시라고요.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길이 나오면요, 영화 굳이 찍을 필요 없어요. 강원도의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왜 자꾸만 결정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세요. 교육감님 이하 여기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특정 고등학교 몰려 있는 분들께서, 제가 이 부분에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게 선발고사 보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선발고사 보면. 2008년도부터 선발고사 보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다른 지역이 선발고사 안 보는 지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넘었습니다, 설문조사가.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는 ‘평준화로 전환할 때 3분의 2가 넘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근거 없이 했어요. 그런 것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은 기준점이 되지 않아요. 선발고사 보면요, 이 아이들이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선발고사 대비해야 합니다. 내신 대비해야지요? 2008년도 교육부 입시제도가 잘못되어서 지금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죽음의 트라이앵글 맛보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죽음의 바이시클 먼저 맛보라고 하는 겁니까? 몇 대 몇이지요, 내신하고 선발고사하고?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뻔한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70 대 30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몇 대 몇입니까? 100 대 90이에요. 기본점수 주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100 대 90은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것도 조사 안 하고 나올 줄 아세요? 보세요. 교과 기본점수 있지요, 출결사항 있지요, 특별활동 있지요, 봉사활동 있지요. 여기에 110점 주고 들어갑니다, 210점 중에. 그러면 100점이지요. 선발고사는 90점이에요. 선발고사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동점자일 경우에는 누가 우수입니까? 동점자일 경우에는 선발고사 성적 우수자입니다. 선발고사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려고요, 채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 무거운 가방 갖고 어깨 휘면서 허리 만곡증 걸리면서 사교육 받고 이렇습니다. 구구단 미리 외운다고 창의력 높아지지 않아요. 여기에서 달달 외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 시키지 말라고, 21세기 창의력 높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도 늘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눈으로 다양한 세상을 바라봐라. 이 풍경 좋은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다양한 놀이거리 속에서 다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 줘야지요. 그리고 진짜 경쟁은 대학도 졸업하고 그 이후에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국가경쟁력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대안을 제시할게요. 평준화해 보셨지요, 비평준화해 보셨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전가의 보도가 아닙니다. 이게 금과옥조로 지킬 게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영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잖아요. 교육 수혜자를 포함시킨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교육부한테 협조하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갈 방향이 무엇인지,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 양쪽 다 해 보니 이러한 대안이 있더라,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셔야지 딱 막아 놓고 선발고사까지 보고…… 아이들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제가 추가질의 5분 있는데요. 2분 정도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억울하실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보충질의 예고할게요. 지역 사립학교 감사 건입니다. 미리 자료 준비하시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님과 여러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동안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 학교에 보면 시사계기교육이라고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저는 시사계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6ㆍ25 전쟁 이후에 가장 위기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국회에서도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에 대해서 북에서는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겁니다. 지금 해외 이민자도 4년 새 2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북한 지역과 가장 가깝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최근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핵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북의 핵 보유는 환영한다’, 그다음에 또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강대국이 된다’, 이것은 일부 학생들의 의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지구촌 전체가 핵실험을 경계하고 있고 일본, 주변 국가가 아주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지요. 선박을 대기 못 하게 하고 입항도 못 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유엔 제재, 이런 것 등도 있고 한반도가 지금 긴장 국면이라고 하고 있는데 느낌은 아주 불감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안보 불감증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것은 계기교육이 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 교육부에서도 저는 질의를 했어요. 1차 교육부 책임, 그다음에 교육감이 또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계기교육이 필요한 시점이지요.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핵 실험의 위험성을 바로 알려야 하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게 교육감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즉시 북한 핵 실험의 위험성을 바로 알도록 계기수업을 하도록 일선 학교의 학교장께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준화ㆍ비평준화 교육, 이게 강원도에 지금 한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짚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미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탄생되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선출된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정말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요. 유엔 사무총장도 영어의 신동이라 그랬는데 평준화 제도였으면 아마 탄생이 되었을까? 이분이 영어의 신동이다…… 비평준화 시대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과외를 배운 것도 아니고 비평준화 시대는 자기 주도적 학습, 즉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학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제 혼자 공부해 가지고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이것이 팽배하게 되는 것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것을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여론조사를 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조사 대상 학부모 84.4%가 고교입학전형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고입 제도가 아닌 지필고사를 희망했다는데 맞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통계의 일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비슷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84.4%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지필고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력 신장을 바라는 학부모의 바람, 이것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을 봐도 선발고사를 100% 반영하는 곳이 울산, 그다음에 72%를 적용하는 곳이 전북, 50%가 경기도, 그다음에 30% 정도가 충남, 전남…… 경남은 100% 내신성적입니다. 내신을 반영하는 데가 강원도, 충북, 경남입니다.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데 지금 비평준화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학생 선발 방법에서 ‘내신성적과 지필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한 79%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평준화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학생 선발 방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과 지필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게 70%입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른 시ㆍ도의 예를 봐도 선발고사 비율을 30%에서 100%까지 반영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중학교 내신을 70% 반영하고 지필을 30% 반영하시겠다는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지필을 상향 조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 얘기도 있었는데 많은 의견들이 일단은 30% 선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대상의 54.6%가 평준화를 선호한다고 나왔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춘천ㆍ강릉ㆍ원주 지역이 현재 비평준화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춘천, 원주는 각각 79년, 80년에 평준화 지역이었는데 지금 비평준화로 다시 복귀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해당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풀 수 있으면 풀고 이럴 때 여론을 해 가지고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평준화 지역, 강원도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봐도 87%입니다. 반면에 평준화 지역, 경기도를 봤습니다. 거기는 대학 진학률이 70%입니다.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 대학 진학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비평준화 지역인 강원도가 평준화 지역인 경기도보다 높고 또 학교 간 학력 차이도 적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강릉ㆍ원주ㆍ춘천 지역이 비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교육,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명분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주셨습니다만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되었고 또 고입제도자문협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평준화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아이들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기르는 데 어느 제도가 좋은지 그것을 교육감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음은 강원대 원어민 강사 확보율이 최하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화ㆍ다양화 시대라고 주요업무에도 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자세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제가 두꺼운 것을 전부 다 찾아봤는데요. 조금 강화시키는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지역에는 중국인 원어민 교사가 있고 동해 지역에는 러시아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맞게 아주 적절히 잘했다고 봅니다. 동해에 킹크랩, 게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인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속초 역시 중국인 많이 들어오지요. 이래서 지역에 현실의 감각에 맞는 원어민을 하신 것은 교육감께서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원어민 강사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지금 서울이 가장 많아 가지고 29%, 그런데 2%밖에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도 상당한 이유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일단 볼 때는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에서 영어교육에 대한 것이 별로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김영숙 위원님, 그 통계가 사실…… 오늘 현재 확보된 게 7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연내에 96명을 확보하도록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민족사관학원 측에서 제출한 민족사관중학교 인가 신청을 반려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의무교육인 중학교가 수업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이유에 들어갑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도 사유에는 아마 넣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그러면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는 지금 수업료를 받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인데 수업료를 왜 받습니까? 지금 대다수 받는데…… 그렇다고 보면 중학교 하나 정하는데 의무교육인데 중학교 학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전부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물론 있겠지요. 강원도 외고는 지금 설립 추진 계획에 있는데요. 2009년 3월 1일 개교 계획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런 의미에서 차질없이 이러한 외고라든가 해서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변화 시대에 적절한 학생, 경쟁력 있는 학생을 기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국정감사가 있고 또 오전에 강원도 출신 분들한테는 약간 여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의 시간을 꼭 엄수해 주시고요. 지금 최재성 위원 질의하시고 나중에 임해규 위원까지 계속 해서 한 12시 50분 정도에 오찬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조절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갑 출신 열린우리당 최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청에서 평준화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여론조사하신 것 있잖아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찬성 비율이 54% 좀 넘게 나왔는데 이 로데이터(Raw Data) 있으시지요, 이때 여론조사한 것? 담당자분, 있으십니까? 이것 보충질의 전까지 로데이터 갖고 오세요.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우선 조사대상을 표집할 때, 이것은 기만입니다, 학부모 250명 할당했지요, 이거 여론조사할 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사 175명 할당했습니다. 교장ㆍ교감 65명 할당했고, 장학사(전문직) 10명 할당했습니다. 학부모들 250명을―조사 대상입니다―할당하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 학부모들만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외에 다른 학부모들은 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감각적으로 평준화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간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고입제도자문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도 지역에는 사실은 평준화가 적용되는 지역이…… 춘천ㆍ원주ㆍ강릉도 사실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평준화에 관련되는 기준 부분들을 보면 남녀 고등학교가 선택 폭이 5개 학교씩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실업계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를 빼면 5개밖에 안 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더더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춘천ㆍ원주ㆍ강릉만 했습니다.
학부모를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으로만 국한한 것은 조사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지요, 최소한 결과 비율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인구 비례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할당을 했을 때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하세요.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만 기존 해당 지역에 할당했을 때 과거의 결과하고 앞으로 인구 할당을 해 가지고 학부모들 여론조사했을 때 결과하고 비교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교사하고 교감 이상의 비율이 93% 대 6%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93.8% 대 6.2%인데 여기에 할당한 것 표집한 것을 보면 7 대 3이에요. 일반 교사들보다 교감 이상의 직위를 가진 분들이 평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응답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할당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작의적입니다. 첫 번째, 지적하셨듯이 학부모들에 대한 할당 샘플 수인 250샘플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정봉주 위원이 지적했던 소위 말해서 유사 특목고로 취급되고 있는 중심 학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평준화에 대한 반대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기만한 것이다…… 그다음에 일반교사들하고 교감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93.8% 대 6.2%인데 70 대 30으로 할당했다, 이것은 조사 결과의 왜곡을 갖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는 왜 다른 여론조사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평준화 찬성 비율이 적게 나오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당 왜 이렇게 했는지 로데이터(Raw Data) 가져 오시고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 전에 갖고 오십시오. 지금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 신입생들이 교복을 입학하면서 착용을 하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동구매를 하고 싶어도…… 공동구매를 할 경우에 학부모들 교복 구입비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자니 학부모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쉽게 말해서 학교 배정받고 방학기간에 이런 것에 대한 의욕을 가진 학부모들 몇 명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교복 같은 것은 일반 사복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두기에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품목입니다. 청바지값하고 교복값하고 똑같이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 둔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공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지도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방법이 신입생에 한해서는 교복 착용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춰 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비행이 더 늘어나고 학교의 일체감이 없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신입생에 한해서는 교복 착용 시기를 좀 연기시켜 주면 학부모회가 구성되고, 이 학부모회가 보다 질 좋고 싼값의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을 갖게 되고, 학부모님들 부담을 전격적으로 줄여 낼 수 있는 길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음에 강원도의 학교 전산 유지ㆍ보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391개 학교의 전산 유지ㆍ보수 업체와 학교 간 거리를 조사해 봤는데 평균 22.5km가 나타나요. 물론 강원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집중이 안 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2.5%인 49개교가 업체와의 거리가 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력 있고 효율성 있는 이런 유지 관리, 보수 관리가 안 된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전산 유지ㆍ보수 업체가 월 평균 2회 미만으로 방문하는 학교가 5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LG엔시스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위탁을 했습니다. 이 컨소시엄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적을 이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쪼개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문제는 조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가 특수성이 산지ㆍ오지 학교가 많을뿐더러 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이 업체가 커버링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3개 업체다 그러면 훨씬 더 거리도 짧아지고 기동력 있는 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음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만 1억 6000만 원을 썼습니다. 2006년에 1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안목도 넓히고 해외 사례들을 자꾸 접하고 공부를 해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확증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외국 가 보니까 본받을 것도 많고 반면교사해야 될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영역인데 실제로 연수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00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열흘간 혁신적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북미주를 다녀왔습니다. 교육기관 방문은 열흘 중에 단 3일이었습니다. 이동 시간 다 포함해도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한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연수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이미 지난 논문이나 단행본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하는 정도였습니다. 권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국외연수 문제를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좀 특징 있게 하는 것이 작년부터 테마연수를 실시합니다. 예컨대 팀도 희망하는 사람끼리 5명이면 5명……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이 경우에는 보고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레포트월드에 나와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캐다나교육의 자료’ 또는 ‘주요국 비교분석을 통한 교육행정조직 개선 방안’, 95년도에 김신복 박사가 쓴 것입니다.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백종억 박사가 96년도에 쓴 보고서를 그대로 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연수는 가야 되고 확대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요. 특히 보고서 내는 것은 시민들한테 공개하세요. 또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 같은 것을 갖추어서 나중에 어떤 승진이라든가 업무 평가할 때 근간 자료로 좀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중단하지 말고 하되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호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태어나서 4년 동안 강원도에서 살다가 울진이 경북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경북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교육위원 중에는 교육전문가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교육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니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20도 물에 넣어서 서서히 가열하면 삶겨 죽을 때까지 밖으로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50도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20도 물에서부터 계속 삶겨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50도 물에 바로 들어가서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어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혁신, 교육개혁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바꾸어야겠습니까? 한 가지를 바꾼다면 뭐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바꾼다면 뭐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비슷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교사의 질을 높이겠다, 가르치는 사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딱 한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것도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그래서 이것도 항목이 무슨 교사 지위, 교육복지 구현,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과제라는 것들을 보면 여행성 해외연수,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저는 주요업무 보고의 가장 앞자리에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의 질을 높일 것인지, 그것이 가장 집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육의 경쟁력이나 교육의 질이 높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체적인 사고를 보면 선생님들은 아예 가장 우수하고 갖추어진 선생님을 전제로 하고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찬하고 노력하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강요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말이지요. 낙제학생방지법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 매년 선생님 25만 명을 교단에서 바로 퇴출해 버립니다, 실력 없는 선생님들을. 임용되고 5년간은 매년 평가해서 퇴출시키고 그 이후에 일정한 속도로 퇴출을 시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생님들처럼 소위 말하는 철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가르친다고 해서 내쫓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들이대지는 않겠는데요. 올 초에 중학교ㆍ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섞어서 한 오십 분쯤 네 달간인가 원어민 강사를 데려다가 집중적으로 회화를 가르쳐서 회화능력시험을 친 점수 평균이 중학생 평균보다 더 낮습니다. 1000점 만점에 300몇 점도 있습니다. 학생도 평균이 500점이 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여기에 아무리 다른 것을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요. 교육감께서 지금 교육부 차원 전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무능한 선생님을 배제하고 선생님이 끊임없이 자기 실력을 기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사소한 관리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관리는 밑으로 맡기세요. 어떻게 하면 교육이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적성을 찾아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데,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 좀 포인트를 맞추세요.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것이 아까 나가다 보니까 교육감님 방 입구에 사도헌장이 붙어 있습디다. 그 사도헌장에도 가르치는 분이 어떻게 해서 자기를 계발하고 연찬하고 닦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세세한 것 여러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환경조사서는 각 학교마다 알아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기에 보니까 부모 학력, 경제 형편, 심지어 유치원 및 재학 기간, 다 좋습니다. 다니는 학원을 3개씩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그다음에 부모 주민등록번호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학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하는데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조사로 학원을 세 곳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 혹은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러는 것 보니까 학원은 적어도 3개 이상 다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배려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도 내의 일부 군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고까지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 개선하라고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니까 10개교만 이런 것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확인해 보니까 동해교육청만 13개 학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개선 상태예요. 이런 허위 보고도 난무하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 보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교내 수영장을 지어 놓고 수영장 놀리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이라도 이용한 학생 수를 따져서, 총 학생 수 1만 5500명에 2006년에 1회만이라도 이용한 것을 다 합치니까 82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수영장 뭣 때문에 둡니까, 없는 돈 들여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영장이 상당히 노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수영장을 두면 체육선생님이나 수영 전문가로 하여금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를 한번 보세요. 제가 과문한지 몰라도 외국의 수영장을 둔 학교는 우리처럼 수영복으로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물에 빠졌을 때. 그래서 수영장을 뒀으면 철저히 수영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예산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20% 하는 것마저도 강원도는 대부분 호봉 가지고 그냥 갈라 먹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과급이 될 수가 없어요. 성과급이 될 수 없으면 계속 이 명목으로 성과급 예산이 책정돼 내려오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80%는 균등 하고, 20% 차등지급 하는데……
그 20% 차등지급마저도 경북이 78.8%, 강원도가 76.3% 호봉 가지고 그냥 갈라 먹고, 근무성적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633개 중에서 597개로 94.3%가 반영하지 않고, 학습지도능력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94%, 생활지도능력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97%입니다. 이것이 무슨 성과급입니까, 갈라 먹기지?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상당 부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학교도 지도는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교육감 이번 임기 마치면 8년 하시는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름만 걸고 교육감 하고 나가지 마시고, 임기 중에 한 번을 하시더라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남기고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이 좋다고 교직단체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의견이 다른 것에 그냥 중간 선을 따라서 가서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육 내용 볼 때, 지금 21세기나 앞으로 다가올 세기는 환경의 세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점적으로 가르친다는 내용 중에, 물론 교과 과정 속에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교육의 강조나 중요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혼혈 아동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특히 시골에는 며느리를 외국서 봐 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지요?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혼혈아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시골 지역에 그런 것이 많다고 그러니까…… 특히 한국이 순혈주의라든지 민족 개념이 너무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도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애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문화 가정이 448명 정도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행소년들 사법처리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소년부 지원장을 1년쯤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학교하고 사법 당국이 유기적으로 선도나 처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교육청의 생활담당 장학사를 소년부지원이라든지 검찰의 소년담당 검사와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서,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는 학생을 학교에 다시 돌려보내 주고 싶은데 학교에서 이미 퇴학을 시켜 버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못 치면 유급되는 수가 많은데 구속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검사나 판사들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으로 넘어오면 일단 학교에서는 팽개쳐 버려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 열린우리당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감님께는 이것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5ㆍ31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교육 분야 공약을 분석했어요, 당선자 중심으로. 이것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해서 열아홉 분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보면 주로 영어교육―제가 영어교육이 안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영어마을 해서 영어교육 쪽에 거의 초점이 가 있는데…… 제가 이 자치단체장 공약을 왜 분석했느냐 하면 비법정전입금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경비로 들어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강원도에도 보면 영어교육 쪽에 6개 공약이 있고요, 과학 교육 하나, 도서관 확충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쪽에는 관심이 덜하고 교육에 있어서 전시 쪽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행정기관끼리 서로 교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도서관 설치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최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최저, 중학교는 대전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최저입니다. 고등학교는 조금 낫고요. 맞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2006년 4월 기준으로 하면 58%고, 10월 기준으로 하면 68%입니다. 전국이 88.1%인데, 광주는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율이 100%예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교사가 2개 이상 되어야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기 보면 1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58.8%,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뭔가 잘못됐어요. 박경재 실장 계시지만, 보건실도 마찬가지예요. 18학급 이하의 학교에 보건시설 설치 안 해도 돼요. 보건교사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지요?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건데요, 저는 그럴수록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논술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논술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난번 교육부 국감 때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다 논술 부분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창의력을 기르고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글을 쓰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논술 교육에 대해서 70.1%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50%가 논술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다 사교육비가 30～100만 원이 58.8%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토론을 하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학생 수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어렵다’…… 물론 이것 교육부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본부 국감 때 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교육 경비 나오는 것과 함께 해서 이것 반드시 확충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 도는 사실은 장서구입비를 학급당 20만 원씩 별도로 92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학급당 20만 원씩 해서 18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예산지침에다 학교운영비의 3%를 도서관운영비라든지 장서구입비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사서교사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서교사 배치율도 강원도가 3.8%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전국 평균 9.15%예요. 이것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자료를 보더라도 SAT 성적 보면 정규직 전문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해 보면 읽기 성적 10%, 작문 성적 11%가 전문 사서가 있는 학교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활성화사업에서 단순히 도서관 선진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독서동아리, 그다음에 음악ㆍ영화 감상, 이렇게 해서 국민이 다양한 문화ㆍ독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복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부 정책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현상 속에서도 강원도는 전문 사서가 더 열악하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그 부분들은 총 정원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사서교사를 늘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량제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 정책도 함께 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어야지요. 이렇게 월등하게 떨어지면 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혹시 이것 중심학교 위주로 학교 지원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전혀 아닙니다. 매년 3명씩 증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보면 20%를 장서 구입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조금 전에 장서 구입비 학급당 20만 원 낸다고 그랬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왜 이런 자료가 되어 있지요? 지금 장서 구입비 비율을 보면, 원래 교육부 권고는 20%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도 교육청 보면 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만 20%가 넘습니다. 강원도는 장서 구입비 8%밖에 되지 않아요. 교육감님,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 도가 1인당 장서 수가 사실은 14.5권으로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20%를 하면 1인당 장서 보유량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높아지지요? 이것 지금 8%밖에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것을 교육부하고 함께 연계해서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확충 문제, 도서관 운영 문제, 사서 교육 문제, 이것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건교사 문제요, 여기 강원도 분들 다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건실 이용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타 시도는 이용률이 276.1%인데 강원도는 576.5%예요. 그만큼 보건실 이용률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실 설치율이 강원도는 82.5%예요. 맞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미설치된 것이 17.5%, 전국의 222개 미설치된 곳 중에 강원도는 113개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학급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저 알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실 거예요? 보건교사 배치율 49.6%, 전국보다도 떨어집니다. 여기가 산간벽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건실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다른 학교보다 더 강할 텐데 교육부의 정책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병원 숫자도 여기가 16개 시도 중에서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오히려 보건실을 더 확충해서 지역의 인근 주민들까지 보건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경재 실장님, 강원도는 특수하기 때문에 18학급 이하 보건교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지요. 자꾸만 법률안 가지고 한다라면 이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박경재 실장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보건교사 배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사실은 대도시 큰 학교보다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성 있게 운영해 줘야지요. 강원도가 보건실 이용률도 타 시도보다 3배 이상 높고, 더군다나 산간벽지가 많고…… 아니, 그러면 학생 수가 적고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아프거나 다치면 의료 혜택을 어디서 받으라는 겁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18학급이 안 되는데도 배치해 준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321명의 보건교사가 있는데요, 18학급 이상 되는 데 대해서도 6개 학교는 보건교사 배치를 왜 안 했어요, 주로 사립 중ㆍ고등학교?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춘천의 성수고등학교, 원주 대성고 해서 6개 사립 중ㆍ고등학교는 배치를 안 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따 보충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정책의 요체는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유를 줘서 풀어 주고, 뒤처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동의하시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이번 국감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교육청 국감에서 저는 특히 인성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데이터들도 많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인성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끌어올리느냐 했을 때 특별히 뒤처진 아이들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주로 인성교육의 대상이 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가정적으로 결손이 있다든지 지역적으로 비교적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았는데, 특히 학생 징계 건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겠지요. 그다음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 징계는 데이터를 받았고, 학업 중단 데이터도 받았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 데이터 소스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건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경찰청에서 자진신고를 통해서 하는 학생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해 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다 합치면 대충…… 이런 아이들이 집중적인 학교의 배려가 필요한 학교 부적응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강원도에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2161명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 약 1년 반 동안 이런 아이들이 정확하게 2161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격차를 다 공개했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어느 군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아무래도 광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 고성군이 제일 많고,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49.5명이 소위 학교 부적응자로 되어 있고, 반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6.9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정 위원께서는 고성군에는 실업계 고가 2개 있고 양양군에는 남고ㆍ여고만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실업계고가 많은 군에 이런 부적응자들이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실업계 고에 특히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특히 실업계 고에 이런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 내에 학교 부적응자가 제일 많은 상위 학교 20개를 저희들이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이 실업계 고교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나 아이들 인성교육 문제도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히 어떤 지역에, 어떤 학교에 많이 발생하는가를 과학적으로 보시고, 이제는 정부가 이런 데 대해서 집중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일단 공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을 끌어올리는……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대처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특히 재미있는 것은, CCTV 설치가 작년에 폭력문제 정부 정책으로 됐는데, 지금 CCTV를 설치한 학교가 강원도에 19개 교가 있는데 CCTV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적발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도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폭력 대책이 필요하지 사실 CCTV 몇 개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결과도 나와 있으니까 CCTV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징계 사유별로 보면 결석에 의한 징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산촌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대처를 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보면 학교정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결국 학교 근처에 사행업소라든지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그런 데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 정화구역 내에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금지 해제를 60건 신청해서 3분의 2 넘게 금지 해제를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 근처에 있는 유흥주점인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금지가 해제된 경우거든요. 저는 과연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 하는 것을 냉철히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관 같은 경우에도 16건 신청해 가지고 11건을 허가해 줬거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은데다 한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학교 주위 상대정화구역ㆍ절대정화구역 그것을 다 벗어나면 상권이 형성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이들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위험하게 이런 시설에 노출되어 가지고 정서 발달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런 데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되겠지요. 물론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특히 정선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강원랜드에 인접한 사북ㆍ고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내실 있게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화천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12건이 신청되어서 12건을 모두 해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화천 지역을 보면 학교 부적응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화구역 심의를 좀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상당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사창리라든지 화천 지역이 한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학교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시설들하고는 단절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게임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정화구역 내에 70개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도 공론화되고 있습니다만, 게임기 같은 경우에 유해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방문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사후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후 방문해서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이것도 사실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적발 건수가 8건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방문해서 적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어교육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 격차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학력 격차 중에 가장 심각한 과목은 영어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수요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런 영어교육 격차를 줄여야 되는 필요성에 비해서 교육청의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영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15.8%인데 전국 평균이 22.2%입니다. 연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다음에 영어시간에 영어로만 진행하는―사실은 그래야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겠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인데 이것을 하는 비율이 불과 2%에 불과합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보조교사의 배치 비율도 전국 배치비율 평균 18.3%에 훨씬 못 미치는 6.7%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영어교사 연수라든지, 또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라든지, 또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대답하시고 마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교사 확보라든지, 또 연수도 사실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 내에는 영어체험학습장 말고도 화천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이런 데 지자체별로 체험학습장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통계가 지금 열심히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안민석 위원까지 질의해야 오후 시간이 무사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영춘 위원입니다. 물어 볼 것도 많고 따져 볼 것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들 체육문제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2005년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결과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구체적인 보고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와 2005년도 체력검사 결과, 이 두 가지를 받았는데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법 샘플 숫자가 많아서 신뢰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5년도 학생 체력검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남녀를 각각 해서 한 군당 200명 이상을 다 했으니까 꽤 신뢰할 만한 조사인데 여학생 경우에는 대부분 5등급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4급, 5급, 그러니까 체력이 아주 열등한 학생들이 여학생 경우에는 50%가 넘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남학생은 제가 지금 얼핏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 4급, 5급짜리가 35%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도와 비교를 하면 남학생, 여학생 공히 평균 한 15% 정도씩 이 4급, 5급짜리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체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4급, 5급의 체력등급을 가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이것 교육감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같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얼핏 추측만 해 보아도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체육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서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더 어린 학생들의 경우도 체육수업 시수가 줄었어요.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문제라든지, 또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나 동네에서 동무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점점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더 체육활동에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습관을 길러주고 해서 체력을 강화시켜 주어야지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의 체육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인정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말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고입 선발고사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 지점에서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아도 지금 발표된 고입 선발고사에서 체육과목이 제외되어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 아이들은 체육과목에 대한 경시 또는 체력과 운동에 대한 경시 풍조 때문에, 특히 그것은 교육정책 당국자들, 심지어는 아이들을 가장 이런 면에서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할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경시당하고 있다고 할까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부분은 지금 체육교과 자체가 특성상 실기 위주의 교과일뿐더러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체육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포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체력장과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교육부에 핑계대실 문제가 아니고,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가면 이 문제를 굉장히 상찬을 해 주고 싶었어요. 당연히 체육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혹은 학교에서는 입시공부를 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체육과목을 등한시하고 선택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런 경향들이 중첩되고 축적이 되면 선생님들이, 또 정부가,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길게 보았을 때 어떤 아이로 길러 내는 겁니까,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가장 좋은 재산이 뭡니까? 지식교육,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덕성교육,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공부를 하든, 그 학생이 교수가 되건, 아니면 노동자가 되건, 변호사가 되건, 국회의원이 되건, 그 일을 자기 입장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길러 주는 것, 평생을 운동하면서 자기 체력을 강화하고 연마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 주는 것, 이게 학교에서 남겨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입 선발고사에서 체육 제외한 부분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에 대한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조사를 한 결과가 있네요? 이것은 전국 조사 중에서 강원도 부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6년도 조사에 보면 강원도에서는 6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를 넘어선 게 2개 학교고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초과 학교가 4개 학교입니다.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세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우선은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 주고 그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관련되는 대책들을, 대책이 휘발성 같은 것은 빨리 빨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학교에는 친환경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일단 알려 주고……
이 학교들은 2005년도에 이미 개교한 학교들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미 아이들이, 이게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오염 정도는 약해지겠지만 2005년도에 그 오염에 노출되었던 그런 학교들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지금 환풍기,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환풍기를 달아서 낮에는 빼지를 않고 학생들이 간 다음에 환풍시설을 해서 빼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그런 것이지요. 학교를 지을 당시에는 설계 기준이나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5년도에 개교를 했을 즈음에는 이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단 말이지요. 법령 작업은 2005년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직접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사회적 문제의 제기, 그리고 이미 법령작업이 진행되면서는, 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한 게 2005년도 초부터입니다. 그러면 개교시점에서 측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 안 되게 조치를 해 놓고 개교를 하고 공부를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결과가 올해라도 나왔으면 즉시 이런 교실들, 특히 교실별로도 다를 수 있겠지요. 이런 기준 초과 교실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이들을 다른 데에서 공부하게 하고 이 교실들은 일단 정화를 시켜 놓고 공부하게 한다든지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엄청나게 많이 초과했으면 당장 폐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오염물질들은 공기 중에 노출이 계속 오래 축적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상대적으로 그 민감성,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 학교도서관 문제 많이 질타하셨는데 제가 다른 통계를 하나 보니까 이것은 전국 표본추출조사인데 강원도에서 표본추출을 한 9개 학교 도서관은 강원도교육청이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서관운영비 4% 기준에도 터무니없이 미달하는 1% 미만의 학교가 6개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의 경우입니다, 학급문고 이야기는 여기 해당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은 강원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결론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 도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을 그 학교에 맞게끔 작은 도서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장서구입비를 안 하던 것을 다시 학급당 20만 원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기준들, 도서관 설치 기준이라든지 사서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보면 비율이 이렇습니다마는 장서를 구입하는 것, 작은 도서실 운영하는 것, 이런 쪽의 노력은 어느 시도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저희는 자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 부천 원미갑의 임해규 위원입니다. 저는 실업고와 특성화고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 미달이 다른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미달보다도 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과정도 한다든지, 또는 통합고등학교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 그 특성화고 조차도 미달 사태가 났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특성화고는 미달이 없었어요. 맞지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미달이 났습니다. 미달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어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의 특수한 상황인데 중학교 졸업생 숫자하고 고등학교 입학생 숫자에 차이가 나는 거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특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서 특성화를 시켰다니까요. 특성화고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가고 싶어할 것을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특성화고를 만든 거잖아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그렇게 만든 특성화고조차도 미달 사태가 났잖아요, 3개 학교가?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예,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춘천실고라든지 또 북원여고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다 충원을 시켰는데 일부 몇 학교가 미달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도 이제 대안이 안 되지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안 삼아서 대학과도 혹은 산업체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학과를 맺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했는데도 안 되었다면 홍보 부족으로부터 비롯되는지,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것에 불과한 문제인지 잘 따져 보아야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저는 그 합당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특목고도 많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특목고의 성격이 세 학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세 학교는 실업계 중에 특목고로 지정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 특목고와 지금 특성화고를 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소위 특목고는 영재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특성화고는 그냥 보통 학생의 특성화를 하는 기관인가요? 일선에서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성격들도 일부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중의 특목고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길러 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성화고도 전문가 기르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니, 법을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특성화고도 전문가 기르는 거고 특목고도 전문가를 기르는 거지요, 역사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특목고는 과고나 외고 같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재급의 아이들을 기르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목고는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 특목고에 농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면 법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도 않고 있고 현실이 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으니까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또 학부모나 학생에게도 혼란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홍천농고, 춘천농고나 주천종고나 이런 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목고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꼭 거기에 맞다고 한다면 강원과고나 강원예고 정도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예고도 이제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고도 영재학교라거나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앞으로 할 것 보니까 강원도에 애니메이션고를 춘천의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영재학교인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외고도 하려고 하잖아요. 외고는 영재학교인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님이 교육정책을 그렇게 펴는 것이, 외고는 소위 내신이나 이런 데서 상위 5%, 3% 되는 강원도의 영재들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고 애니메이션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애니메이션고가 앞으로 직업 전망이나 이런 게 더 좋다고 하면, 또 심지어는 선린인터넷고처럼 외국에 유학 가는 길까지 터 준다면 3% 아이들이 애니메이션고 가지 외고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에 있는 특목고와 특성화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일선에서 고치고자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실에 맞게. 특히 농고 같은 경우에 특목고로 해 놓고 나니까 이게 안 맞지요. 왜냐하면 특목고나 특성화고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입학ㆍ수업료를 받는 데 있어서나 좀 다르거든요. 다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하고, 또 교육과정에서 자율학교를 별도로 또 하고자 하는데 자율성을 주고…… 교육과정의 특례로서 자율학교 하지 말고 이런 학교들을 아예 자율학교로 하면 일선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국장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 제가 주문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다 합쳐서 한 10여 개가 있잖아요. 저는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차이도 잘 모르겠고, 둘 다 잘되는 것은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법적으로 자꾸 나누는 노력보다는 이 전체가 강원교육,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기 위한 아주 특단의 노력이고, 또 이것이 고무되고 격려되고,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특성화고를 매년 30개씩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다 보면 강원도에서도 매년 2개교씩 늘려야 돼요, 3개년 동안.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앞으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 이렇게 세우시기를 바라고 예산계획도 같이 좀 세우세요. 저는 실업고를 살려야 대한민국의 중등 후기 교육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학입시도 대학입시지만 자꾸 인문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업고 학생들에 초점을 맞춰야 교육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 혹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특성화고도 왜 잘 안 되는지, 미달 사태가 나는지도 좀 따져 보시고……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부분을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계획 그래서 3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강원도의 소규모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50%가 넘어요. 60%에 육박하고 중고등학교는 비율이 좀 떨어지는데, 초등학교는 그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모두인사에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정말 통폐합이 불가피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성장을 했으니까 이동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지역의 학교 통폐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숙학교라고 봐요, 기숙사. 경북 성주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만듦으로 해서 학교도 통폐합하고 굉장히 모범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있으면 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통학에 따르는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동네에 학교 없어진다고 크게 불만 갖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라서 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니까. 사실 이런 지방에서, 농산어촌에서 학교의 질을 높이고 또는 좋은 교육과정을, 선택적 교육과정을 넓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할 수 있는 그 양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숙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에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 도내 같은 경우 전체에 기숙사를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오전 감사 마지막 순서로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강원도 고교입시제도 관련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교육감님 들어 보셨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의혹에 대해서 터무니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주장이 명백하게 음해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서치 회사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D리서치 회사 선정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해당 과에서 실제 선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만 딱 집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월 15일에 강원도교육청과 D리서치가 협약한 용역지침서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침서를 협약할 수 있을까, 정말 제 눈으로 믿기지 않는 내용들로 지침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표본 대상 및 비율을 교육청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의도하는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기조 및 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감독관을 리서치 기관에 파견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4월 19일, 20일 양일간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지침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끝난 다음에, 4월 21일에 용역지침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실시된 여론조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했던 결과와 2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엿장수 마음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였고, 교육청이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 공작을 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늦게나마 내용을 변경하고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대로 4월 21일에 여론조사를 마친 다음에 지침서를 변경했습니다. 왜 변경을 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사실은 사후에 제가 그 부분을 발견해서…… 이것 담당자의 업무 착오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고교평준화실현강원교육연대가 3월 15일에 작성했던 용역지침서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4월 21일에……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제기를 강원교육연대로부터 4월 18일에 받았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자,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일종의 여론조사 공작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팩트 부분만, 해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팩트가 틀린 게 있습니까, 날짜라든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발표하신 2008년도 고입 개선안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고입 개선안은 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정해진 절차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철회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이 계약서, 용역지침서, 관련 회의록 일체를, 모든 자료를 강원도 내 언론사 그리고 중앙 언론사,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여 주실 수 있는 용의와 자신감이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말씀드린 모든 관련 자료 일체를 각 언론사,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 주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다면 당당하시지요, 자신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은 적법하게, 철저하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투명하다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자료를 언론사와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지 못할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감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못 하신 것만큼 의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 주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가능한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가능하면 이번 주 내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질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월 23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강원도 내 고등학교 중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가 몇 학교가 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난해 18개 학교, 금년에 13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 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66개 학교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강원도 인문계 고등학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후에 인지를 한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 제보를 해 줬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다고 그러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실제로 31개 학교보다 좀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지요? 이 31개 학교 관련해서 감사를 몇 군데 실시하셨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안 했지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행정적인ㆍ재정적인 조치는 실시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아주 아쉬운 것은 한두 번이 아니라 3회가 적발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적발된 학교도 8개 학교나 됩니다. 이것은 마치 교육청의 지시를 일선 고등학교에서 아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교육청의 시정공문을 보니까 내용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해라, 그런 정도의 아주 약한 권고조치를 하니까 일선 고등학교에서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적발된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모든 교육위원들에게 송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전에 특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특별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사를 위해서 특별감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교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월 31일 본부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논해서 적절한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되는 대로 해 주시고, 확인감사 때까지는 그 자료의 일부라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는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첫 번째로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이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청을 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질의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계 여성 인력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의무고용 및 특수교육 현황입니다. 교육감님, 강원지역 교장ㆍ교감 중 여성 비율이 4.9%이고 전국 최하위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7.1%인데 전국 평균이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좀 개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이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2003년, 2004년에는 미달되었다가 2005년에 2.08%로 준수하셨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광주교육청이 4.15%로 높지요?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외에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고, 개선 방안까지 서면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평준화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 국정감사 때 와서 이 문제를 질의했던 것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나중에라도 속기록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ㆍ비평준화 결정 관련 주요 협의기구인 당시에는 강원도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위원 중의 52%가 강원도 내의 특정 명문고등학교 출신자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평준화ㆍ비평준화 결정과정에서 교원단체 대표의 입장이 제대로 협의되지 않고, 당시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보고서를 위탁하셨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설문문항, 설문 대상 구성 등의 객관성이 부족했다고 제가 그때 2년 전에 이미 지적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가 다시 비평준화 고입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91년입니다만 강원도 교육계에 만들어진 기형적인 입시 형태에 대해서 지적했고, 이것은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충남 천안도 당시 국감에서 제기했었는데, 이런 것입니다. 비평준화인데 재수생이 거의 안 생겨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학교 입시 담당자들끼리 미리 모여서 담합을 합니다. 어느 학교를 몇 명 지원하고 어느 학교를 몇 명 지원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특정 학교에 많이 몰려서 낙방하는 아이들이 생겨서 재수생이 생기니까 미리 중학교 입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TO를 대충 정해서 지원하게 합니다. 그래 놓으면 대략 1 대 1에서 1.1 대 1, 많이 차이가 나야, 이런 식으로 관행화되었었던 데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던 것 역시 기억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는 오늘 오전 질의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인데 2년 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년 후에 거의 똑같이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닙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서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소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협의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48명이었는데 세 분이 참석 안 해서 45명입니다.
그런데요.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나 고교평준화실현강원교육연대, 이런 분들을 과반수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강한 의견을 좀 내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본인들이 참여 거부했습니까, 아니면 배제하셨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여러 번 저희들이 권유했는데 참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설문지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 들어가기 전에 내용 변경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수용을 못 하셨지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협의 과정들을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래서 제도자문협의회에서 그 안을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 응하지도 않고 다 절차의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효소송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2006년 2월 23일, 자문협의회 산하에 운영협의회라고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회의 결과 중에서 몇 개만 좀 읽어 드릴게요.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운영위원회 입장을 교육감님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자”, 또 사회자는 “자문협의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교육감님의 의사 표명을 듣고 방향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회의 결과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결정되기 전에 면담 요청이 왔을 때는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운영협의회 회의록에 이런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회의록은 제가 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2년 전에는 운영위원회라고 있었고, 이번에 협의회가 50명 가까운 숫자로 만들어졌는데 이견을 가진 분들이 거의 안 들어 있고 위원장이나 사회자라는 분들이 발언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의사 표명을 듣고 방향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셨어요? 3분의 2로 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셨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공약이 이 협의회에서 사실상 이런 분들, 위원장이나 사회자를 통해서 그 입장이 여기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식 같은데 저는 2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저로서도 좀 놀라운 생각이 드는데요. 재수생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지필고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7 대 3이라고 하지만 기본점수 제외하고 나면 지필고사에 의해서 90% 정도 결정되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막 응시해서 시험 보면 그동안은 그런 식의 담합을 가지고 재수생을 편법이지만 줄여왔는데 이제 앞으로 재수생 문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재수생이 일부 나오는 것은 예측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내신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 선발고사를 도입하면 본인이 자기 능력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만 이 설문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 구성에도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든 어디서 하든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는 곳이 없고, 설문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없습니다. 2년 전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으셨는데 2년 후에 와서도 지금 이 설문조사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아까 질의하셨던 모든 위원들이 다 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를 협의회 구성상의 근본적인 문제나, 설문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시든…… 그리고 3분의 2라는 숫자도 임의적인 것이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의견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정선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부분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보충질의로 이어져야 될 텐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사교육 현황이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합니다. 2000년～2006년 연도별 학원 평균 증가율을 보면 강원도의 경우가 26.2%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18.1%이고, 서울 11.8%보다 월등히 높아요. 강원도와 같이 비평준화 지역인 울산 역시 29.3%로 증가율을 보여서 비평준화 지역의 학원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시간을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릴 텐데요, 이런 겁니다. 평준화될 경우에 춘천ㆍ원주ㆍ강릉, 공부 잘하는 학생들 위주의 교육이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학원들도 이 3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원도 내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것은 보충질의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능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칭찬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을 보니까 1등을 한 게 뭔가 봤더니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전국 최상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장애인 교육 지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구축하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께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여러 질의와 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에서도 걱정을 하는데, 왜 고교평준화 도입을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도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과반수로 결정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평준화 돌아간다고 그러면 또 만약 내년이라도 비평준화 찬성하는 사람이 과반수 넘어가면 도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준화를 반대하지 않는데, 과반수가 넘는데 실시한다는 것이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평준화했을 때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부분들이 전적으로 다 사유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반수가 그런 입장이 아닌데도, 과반수가 넘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3분의 2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준 용역보고서에서 권장사항이라든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용역 지침서에 보면 ‘강원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역 수행 방향,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를 통하여 서로 합의하여 용역 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기관은 강원도교육청의 의견 제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것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런 지침을 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가 처음 맡다 보니까 업무미숙인데, 타 시도의 것을 그냥 갖다 바로 하다 보니까 업무미숙인데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꼭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다 분석을 하겠고요. 혹시 평준화를 하게 되면 학력이 하향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연구결과서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다소 뒤떨어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가고 있다 이것이 연구결과이거든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리고 지금 PISA나 TIMSS 같은 평가에서도 평준화가 됐는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학력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지금 문제냐 하면 상위권 학생, 그 수가 적은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 때문에 일반 보통 학생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입시 지옥에 시달려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된다 이 부분은 물론 이런 것에 대한 반론 연구도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이 학력이 높다는 연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평준화 지역은 대체로 도시 지역이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 보통 학생들 말합니다. 상위권은 떨어져요, 지금.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어떻다는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닙니다. 제가 몇 분들의, 그 존함은 제가 여기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보통 학생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잘 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하고,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니까 학력 문제를 제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준화 지역은 대체로 도시 지역이고 비평준화 지역은 대개 농촌 지역입니다. 이것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보세요. 1990년대의 사설학원 숫자가 2003년에 2배로 늘어났어요.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데서 성적이 좀 나아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입시가 지금 내신성적을 중요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평준화를 해 가지고 우수 학생을 뽑아요. 그러면 거기 우수 학교에서 밑에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신성적이 나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친다든가 자퇴를 한다든가 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비평준화라고 그래서 다 우수한 학생들이 한 군데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번 고교 입시제도에서 소위 말하는 70%는 내신을 하고 30%는 시험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본인이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 맞춰 가기 때문에 무조건 비평준화에서 선발고사 본다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한 군데로 몰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고교 입시제도를 부활하고 또 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 것은 우수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수 명문고라고 하는 것은 지필고사 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ㆍ고등학교 시절에 일반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력을 키워 나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강원도만의 우수 학생들을 키워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 있고, 지금 외국어고를 새로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력검사에 의해서 하는 애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자기학습주도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지력검사라는 것 어때요? 20세기에 대량생산을 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다품종 소량생산의 사회잖아요? 그러면 특성화하고 다양화하는 학생들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만의 특성을 가진 학교를 특화시키고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옛날 20세기식의 지력을 키워서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전남 고흥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도시로 가니까 6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흥의 학생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체험학습을 했어요. 갯벌을 탐사하게 하고 그 갯벌에서 조류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고 또 생식은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해 가지고 애들이 보고서를 내 가지고 결국은 경시대회에서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성화 살리면서 심화학습을 시켜 가지고 그 농촌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키웠다 말이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이 우수한 인력을 다른 도하고 달리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과거 20세기에서 했던 지력 중심의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이냐, 이것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위원님, 제가 하나만 보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현실적으로 교육의 목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목표가 있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데,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상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의 갭을 가능한 한 줄여 주어야 되는데 그 갭을 줄이는 방안들을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20세기의 지력 중심의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대비한 것을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미래지향적인 것은 관심을 안 갖고 과거적인 것만 관심을 가져서는 강원도의 미래가 없다라는 점에서 지필 중심의 고입제도라는 것은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봐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의 학교 중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219개 학교 화장실이 아직도 재래식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재래식과 재래식ㆍ수세식이 같이 있는 것 합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재래식이 전국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재래식에서 사고 같은 것 난 적이 없습니까? 청소를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다는데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파악도 하셨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직접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많은데, 실제 예산이 필요한데, 한편 특수학교 예산들은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이월금도 505억 원이고 불용액이 33억 원인데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래식 화장실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은 것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불용액 같은 것은 대개 낙찰 차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이월액은 동절기 공사를 자꾸 제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도의 재래식 화장실 실정을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곧 있을 이경숙 위원님의 보충질의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원주까지 가는 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빨라도 한 1시간 15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적게 해 주시면 했는데 열다섯 분이 보충질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보충질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라고, 보충질의에 들어가서 이경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곧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주호 위원님이 양보하시니까 이경숙 위원님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주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첫 번째인데 오늘은 한나라당이 먼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 제가 지금 정확히…… 지필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 여건의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충북에 이어 네 번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주로 강당이라든가 식당, 그다음에 학교 건물 노후도 중심으로 본 것이고, 경제ㆍ사회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 지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과 강릉시가 2.5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정선군과 원주시는 3.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도 내에서도 격차가 심하지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과 중식 지원 학생이 높은 데, 두 군데가 겹치는 데가 결국은 상당히 교육복지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천군과 삼척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수요가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강원도 내에서도 많은 격차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곳이 정선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삼척시는 시인데도 왜 이렇게 교육 안전망이 안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고, 정선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시다시피 삼척과 정선은 석탄합리화정책 전에 60년대, 70년대에 갑자기 학생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때 많이 확대된 것들이 3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을 비롯해서 교육장이 실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교육비 예산을 많이 늘리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세 지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고 네 군데가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금년 말까지 다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인데 삼척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삼척시 교육장님, 지금 참석하셨습니까? 하실 말 있으십니까? 이렇게 열악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삼척교육청교육장 신철수
삼척교육청 신철수입니다. 삼척시는 지방세 세수가 158억으로 지자체의 인건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과 삼척이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인 시장님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삼척교육청교육장 신철수
그다음에 50세 이상 중졸 이하 학력 소유자 비율이 아주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정선군이 포함돼 있고, 또 초ㆍ중ㆍ고 중퇴자 비율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정선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열악한 곳이 정선군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강원도에서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감 어떻습니까, 정선군 굉장히 열악한데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금년에 저희 도가 삼척하고 화천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정선군이 평생학습도시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선 담당하는 교육장님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정선교육청교육장 김군택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려고 저희가 지자체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금년도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약 4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평생학습도시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안전망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평준화 이슈가 계속 질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에게 평준화냐, 아니면 비평준화냐 하는 양극단을 선택하게 하는 설문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의 요체라는 것이 저는 다양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다 배정하는 체제도 문제가 있고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하는 체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학교들은 선택하게 하고, 또 일부의 학교는 배정을 하고, 이런 다양한 체제가 사실은 선진화된 체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평준화가 이슈 되는 지역들을 보면 ‘평준화를 할 거냐, 아니면 비평준화할 거냐’ 양극단을 물어보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다양한, 아주 합리적인 선택들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선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설문 자체가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설문에 의존해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지적을 하고요. 아까 특수교육 칭찬을 받으셨는데, 사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특수교육은 결국은 통합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 아이들이랑 아닌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통합학급의 교사분들을 보니까 특수교육에 대해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가 87%나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애 아이들이 아니니까 괜찮다 하더라도 사실 장애 아이를 위해서 통합교육을 하는 건데 특수교육 연수를 다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계획은 이주호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830학급의 통합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만 전공자가 들어가 있는데, 60시간짜리는 아니더라도 특수교육 관련해서 연수는 전원이 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다만 60시간 이상짜리 전문 연수가 지금……
그렇지요. 사실 양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교사분들한테 심화 연수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 좀 가급적이면 빨리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 물품 계약 및 시설 관련 부조리 적발 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의 경우에 2003년 52건에서 2005년 70건이 되어 있고요, 물품 계약의 경우에도 2003년 14건에서 2005년 18건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시도 교육청 시설 예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투명하게 한다고……
하여튼 자료로는 적발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투명성을 더 강화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문제인데요, 잔디운동장 사업 관련해서 학교들을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용자 수가 제일 많은 학교부터 해 주는 것이 사실 원칙인 것 같은데, 인제기린초, 인제중학교 같은 경우에 월평균 이용자 수가 700명 이상이고, 태백의 H고, 화천의 H고 등 이용자가 600명 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이 일단 배제된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추천을 해 드리는데, 그것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지금 이주호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한 활용자 수가 많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넣었는데……
700명 이상이 이용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방과 후 보육교실 사업도 보니까 특히 강원도가 잘하고 계신 것 같네요. 학교 수가 전체의 50%가 되니까 타 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방과 후 보육교실 하는 인력 구성을 보니까 지나치게 교사분들한테만 의존하고 자원봉사라든지 유급 전담 인력의 퍼센티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양적으로 빨리 확대하시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앞에서 여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 지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교육에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선진적인 제도고. 그래서 방과 후 보육교실부터 자원봉사를 대폭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부 지역은 자원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도출ㆍ해결 전략 과정, 고객만족ㆍ행정서비스 강화 과정, 갈등 협상ㆍ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과정 등을 개설ㆍ신설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리고 또 현재 일선 학교 및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간, 정규직ㆍ비정규직, 학생과 교사 간, 그다음에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집단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교육정책을 놓고 갈등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 학자들이 한국사회를 ‘갈등사회’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육현장을 비롯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교육감께서는 교육부 산하 교육인적자원연수원의 교육과정에 강원도 교육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갈등 관련한 교육에 얼마나 참여하고 이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인원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확정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할당을 해 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005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갈등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과정에 참석한 인원이 강원도에서 5명에 불과한데요, 교육부에서 5명만 하라고 그런 겁니까? 제가 알기는 다른 시도 교육청이나 국공립기관에서는 가급적 많은 인원을 파견해서 교육에 참여시키고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딱 숫자가 정해져 온 게 5명 이상은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1년 동안 5명만 간 겁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거기에서 인원이 할당되어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경기도 같은 경우는 261명 중에 40명이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와 계신 분, 우리 실장 어디 가셨나요? 이 부분 교육부에서 할당이 내려갔습니까, 몇 명 보내라고?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부에서 온 게 아니라 인적자원연수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 많은 인원이 할당되도록.
그것이 할당으로 온다면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 지역구인 속초에서도 이런 강원교육의 갈등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문계반 추가 전환을 놓고 학부모 및 동창회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전교조 교사가 주축이 된 교사 60여 명이 반대서명을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내 대부분의 실업계교에서 인문계반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고 속초상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갈등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강원도 내 실업계 고등학교의 이와 같은 움직임, 즉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정문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 일반계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확정해서 계획한 데는 삼척여고와 강릉의 강릉제일고등학교 그리고 속초상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업계와 일반계의 비율이라든지 지역별 비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업계고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알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의 경우는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대충 75% 정도 되는데요, 전국이 70% 진학이거든요. 강원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갈등이 잔존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의 요구도 풀어야 되지만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급 전환에 따른 실업계 전문교사들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예, 속초상고 같은 경우가 4학급으로 금년에 일반계를 편성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전공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실업계 선생님들의 인사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갈등요소를 풀어 가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비해 낙후된 강원도 지역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강원도 교육이 처한 전반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 강원지역이 더욱 발전을 해야 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서 교육감 이하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도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보시기에 이 협의회 구성이 균형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철저하게 많은 논의들을 했고, 또 심사숙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참 불공정하다고 얘기했던 설문조사에서도 55%가 평준화해야 된다고 나왔는데 협의회 구성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교조는 왜 참여 안 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이 강한 분들이?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분들 말씀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그런 생각들이 굳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변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협의회 구성이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는데요, 협의회 구성하신 분들의 출신학교하고 현직하고 회의록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 증가율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평준화ㆍ비평준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학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은 고학력자들이 경기 침체 등등으로 해서 직업을 갖지 못하는 면도……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특히 높단 말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높고 울산 같은 비평준화 지역과 더불어서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일반적인 설명 말고 비평준화 평준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만이 직접적인 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느 한쪽 생각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그것을 강변하시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내 입시ㆍ보습학원이 전체 827개인데 원주ㆍ춘천ㆍ강릉에 465개, 56.2%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을 원주는 학생 100명당 학원 강사 수를 계산해 보니까 1.2명이고 정선군이 0.33명인데 저는 지금 이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지필고사 보지 않는 기존 제도도 춘천ㆍ원주ㆍ강릉 학생들한테 대단히 유리했지요? 그리고 그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는 교육인데 이제 지필고사까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이 학생들은 기존 제도에서…… 아까 제가 담합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담합되는 과정에서 보통 80%～90%가 3개 시 학생들이 되고 나머지 1, 20%를 타 시군 학생들이 차지해 왔었는데, 보통 6개 학교 아닙니까? 춘천고등학교ㆍ여고, 원주, 그리고 강릉, 이 6개 학교 입학생 출신 시군별 기준이 그래 왔는데 이제 지필고사까지 되면, 제가 강조드렸습니다마는 학원도 이 3개 시군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원주ㆍ춘천ㆍ강릉 애들은 집 가까운 학원에서, 정선 아이들에 비해서 한 4배쯤 학원 강사의 밀도가 높으니까 경제적 수준이 같다고 치더라도 정선 아이들은 원주 아이들에 비해서 입시 대비 교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점점 더 원주ㆍ춘천ㆍ강릉 학생들 위주로 교육이 편중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사교육의 편중 현상? 대도시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3개 시군 학생들에 대해서만 유리하고 정선군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지금 제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학원에서 교육받은 애들하고 정선에서 학원 못 다닌 애들하고 만약에 지필고사를 보아서 그 6개 학교 들어가려면 어디 아이들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물론 그 학원에 다닌 학생들이 유리한데 그렇다고 그 인근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길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막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을 막으면 그것은 감옥에 가야지요, 그것은 불법이니까. 지금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인정 안 하세요? 마지막 그 문제만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정선군 아이들에게 불리한 제도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고교 선발고사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그것에 이어서 초등학교 사설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고등학교에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서를 내려보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강원도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사설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도 아주 지역 교장협의회에서 특정 업체 상호를 들먹이면서 대놓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제가 직접 초등교장협의회장을 면담했는데 사실과 다소 다릅니다.
아니,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춘천지역의 경우는 100% 학교가 사설시험지 등으로 일제고사를 보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 보는 학교가 70%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학교에서는 이 시험을 가지고 학력 우등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값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겠지요?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육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일제고사를 금지한 7차 교육과정 또한 위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줄 세우기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것들로 학생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내리시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부분은 지금 철저히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이미 조사도 하고 지도를 병행해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것 일단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이번 본부 감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비정규직 전임강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현재 25명의 유치원 전임강사가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전임 강사들은 2007년도 2월에 강제 해임이 될 불안에 사실 놓여 있습니다. 교육부는 91년도 7월에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에서 ‘전국의 전임강사 2090명을 94년까지 완전 해소’하는 방침을 세웠고, 이어서 92년도 12월에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담당장학관회의 자리에서 ‘전임강사 신규 채용 불허, 94년까지 전임강사 완전 해소와 정규교사 추진’ 등으로 해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경기ㆍ경남ㆍ충남ㆍ전북 교육청에서는 97년서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다 정규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과는 달리 교육부 지침이 하달되기 전인 90년에 87년부터 전임강사로 채용된 경력 3년인 자들 38명을 1차 특별채용했어요. 여기까지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92년 교육부 방침 이후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2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정이나 위헌판결 나온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특별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만 제대로 했더라도……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보고말씀을 드리면 91년, 92년도에 하려고 그런 게 그때 법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90년도에 하고 연이어서 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유치원 전임강사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와 달리 유치원의 종일반 담임교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담임수당과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할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차별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주지를 못 하도록 회신을 받았습니다.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도 일단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들은 다 수당이나 담임교사에 대한 정근수당, 이런 것을 다 받고 있는데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입 여론조사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회의 자료가 이게 답니까? 이것 가지고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고입 여론조사 관련된 회의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문협의회 회의한 그 자료를요. 리서치 회사 선정 방식도 포함돼 있는 게 당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회의록을 요청합니다. 즉시 주십시오. 교육감님, 지금 각 학교 운영위원들의 출신 있지요, 운영위원들 중에서 지난 5ㆍ31선거에 입후보했던 운영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 각 학교에서 파악하는 것 어렵지 않지요? 포스터까지 다 붙은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들 중에서 5ㆍ31선거에 출마를 했던 운영위원들 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많이 걸리지는 않겠지요? 조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니, 각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 다 알 것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누가 출마했는지, 누가 출마 안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학교에 속한 교육 활동입니까, 아니면 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소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생 선수는 학생의 신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선수의 신분이 우선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다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청에서 2006년 3월에 제시한 학교체육기본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상수업을 이수하도록 하고 상시합숙 금지하도록 하고 전국대회 출전 3회로 제한하고 경기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에 하도록 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 체육특기자의 4강, 8강 제도를 폐지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데 일부 지켜지지 않는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부터 이것은 개선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타이틀을 가진 대회 있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영대회 있고, 강원도 보니까 육상대회 있고 롤러대회도 있고, 빙상은 당연히 겨울에 열릴 것이고요. 이 대회들이 평일에 열립니까, 아니면 방학이나 주말에 열립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밖에 수영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평일에 열립니다.
강원도 소년체전, 수영대회, 육상대회, 모든 대회들이 평일에 열렸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소년체전은 토요일, 일요일을 끼어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만 그렇게 못 했을 겁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올해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지침은 내려 놓았습니다.
지난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렸고요. 재작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렸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에 4강, 8강 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체육특기자 배정 선발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인경기나 단체경기 모두 3위 이내 입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4강, 8강 제도를 폐지하라 해 놓고 선발 규칙은 3위 이내 입상자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생 선수들이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자격 기준에 최소한의 학력 기준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에 특수학교, 강원도가 모범적이라고 했는데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학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실제로 받지는 않습니다. 즉시 그것은 시정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제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각 교육청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교육청 사례 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이 그 지역의 교단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5일제 놀토 때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강원도에서도 참조를 하셔서 주5일제 수업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위원장님, 제가 건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그럽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안민석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인데 사설 모의고사 실시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하는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를 다 하기는 상당히 저거해서 샘플을 해 가지고 일단은 30일 전까지 샘플 결과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학교는 그 뒤에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2회하고 3회 무시한, 위반한 학교가 있습니다. 8개인가 9개 학교 될 겁니다. 그 학교는 23일까지 먼저 주시고 나머지 학교들은 추후에 제출을 하도록 하시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고입제도 관련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언론사, 국회의원님들께 보내 달라고 하셨는데 국회의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문제는 그분들의 어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좀 방안들을…… 위원님들께는 제가 전부 보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들을 자체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정 그렇게 부담되신다면 저희들이 언론사에 다 배포를 해 드리면 됩니다. 저희들이 할게요, 그러면.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래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영 위원입니다. 진정 받았던 김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동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가 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이런 분이 교직에 남아 있어도 됩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실제로 진정받은 내용의 상당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파악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 이것이 다는 아닌 줄 압니다. 요약본만 있는 줄 아는데 여러 사람이 낸 이 진정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차마 부끄러워서 여기에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도 그분들 면담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장님 학부모회장님 면담을 했는데 면담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진정할 때는 제대로 했다가 문제가 되면 보통 당사자들이 진정한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부모들이 이것을 과장되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해관계 없이. 이런 분은 교장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 그리고 춘천에도 보면 학교 체벌 문제로 학생이 투신한 이런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처리 결과에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보니까 전체 결과도 다 해결된 게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 해결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하여튼 좀 잠잠하면 해결인 겁니까? 특히 지역의 특성상 소문이나 내용들이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는 시군 단위에서 있었던 일이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요. 지금 학교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 있는 선생은 딴 데로 보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교직의 퇴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정년 될 때까지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부적격 교원 복무에 관련된 근거나 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퇴출을 많이 시키세요. 내가 몇 대목만 읽어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진정 내용을? 부끄러워서 차마 읽지를 못하겠어요. 나머지 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해결되었다고 적었는데 내가 보기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전부 해결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감싸 안지 마시고 과감하게 부적격 교사들은 퇴출을 하십시오. 이분들이 교직에 남아 있는 동안에 한 해에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영혼에 상처를 입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1년에 교원 인사를 수천 명 하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교원 인사하면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교직에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여기 뒤에 다들 계시지만 교원 인사에 부정ㆍ비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정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인사하는 분들에게 청탁하고 부탁하고, 거의 공공연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직이라는 이유로 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관계되는 분은…… 교육감님들도 아마 그 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나 저희는 강원도교육청 인사관리지침, 그것을 아주 최대한 지키려고……
지침은 지침대로 있고, 뭐 좋은 시군 관리하고 좋은 학교 관리하려면 다 따로 부탁을 해야 되고 그 부탁을 하는 방법들이……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닙니다. 교장들 발령 빼고는 교감이나 교사는 순위 명부가 딱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압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더 챙겨 보십시오, 교육감님께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님이 오히려 거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지역도 없지는 않습디다마는…… 그것이 언젠가는 문제될 겁니다. 지금 인사 부탁하는 사람하고 인사하는 사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밖으로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문제 많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교훈, 혹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외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은 교훈이랄까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해 주는 이야기 중에서 챌린징(challenging)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느 학교치고 빠진 데가 없을 정도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교훈이나 급훈 중에서 ‘도전하라’, 이런 것 한두 개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가지고 도전해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희박하고 선생님이 자기 틀 안에서 학생들을 찍어내고 다듬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그냥 보통, 창의성을 없애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딴 것은 예산이 들지만 선생님들의 이런 의식…… 칭찬을 해서 애들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조그마한 일에 칭찬을 해서 평생 그쪽으로 나가게 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애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이런 것들은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 한번 많이 강화를 해 보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교흥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사서교사 문제, 보건실ㆍ보건교사,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요, 저도 교육부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강원도 특성에 맞게 정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위원님들께서 폭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요.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비디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성의식으로 성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성범죄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발생 건수는 238건, 성범죄자가 268명, 청소년 성범죄가 51명이나 됩니다. 청소년 피해자도 72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퍼센티지로 내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2위예요, 청소년 성범죄자가. 이것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성교육 예산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만큼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나게 지원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1800만 원 지원했는데 강원도는 1억 1300만 원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성교육 관련 연수 62.7%가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현황을 보면 60시간 이상을 받은 선생님들 70명, 30시간 이상은 없어요, 아예. 다른 시도보다 연수에 예산을 많이 집중적으로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30시간 이상은 아예 없고, 60시간 이상은 70명, 30시간 이하나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 571명이나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간의 통계가 다소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여하간 타 시도보다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전국 2위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교육ㆍ연수를 제대로 안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30시간 이상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지요, 제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상담선생님들이 받게 해 주시고요. 체계적이고 교육내용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 또 성으로부터의 명확한 인식, 지식, 이런 것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30시간 이상은 그런데 양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에 관련되는 워크샵은 900명을 저희들이 실시한 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성교육 담당 선생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한 분씩 지정해 주는 선생님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성교육 문제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사의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근무 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원도에서 꽤 올해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시도별 교사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선생님들 휴게실 설치율이 43.2%로 최하위입니다. 탈의실도 2.5%로 최하위고 학습준비실도 평균은 50.8%인데 여기는 45.7%입니다. 화장실에서 선생님들이 탈의해서 되겠습니까, 교육감님? 크게 비용 드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들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각 시군의 교육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큰 예산 없이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복지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최하위를 기록하십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 여건이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인원 수가 빠지면 교실이 남는 유휴시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게 하는 소규모 학교는 대부분 또 노후된 거라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은 학교와 교실에 착근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것을 오늘 강원도교육청이 실제 잘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 보면 문화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봤는데, 양구교육장님 계십니까? 오늘 나오셨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교육이라는…… 여기에서도 봤어요, 현장에서 보고. 우연히 제가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토요일에 양구를 갔었습니다. 그날 양구에, 양록제가 있지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민관군이 화합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양구교육청을 보니까 양구교육 설명회를 갖고 있어요. 주요업무를 3월에 작성하면 그 학교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현황이라든가 특색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양구교육 혁신을 위해서 설명회를 갖는데 군수, 읍장, 면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마을주민을 한곳에 모이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양구교육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활동에 지원이 많은 분한테 감사장을 수여하고…… 바로 교육이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각 교육청에 여러 분의 교육장이 계신데 지역마다 가셔서 그것이 착근되게끔 집행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정체성 교육은 그야말로 현시대에 잊혀지기 쉬운 우리의 전래 전통 계승……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대단해요. 내려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마는…… 대단한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그대로 실제 산교육을 하고 있구나!’…… 제가 한장수 교육감님의 그전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대 4주 행정지도자과정 연수를 받으셨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서울대학의 부설 연수원에서…… 그때 교육철학ㆍ소신ㆍ본질에 투철한 교육행정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어느 분은 “뜨는 태양이다”…… 그때 교장이셨어요. 그랬는데 뜨는 태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진짜 교육감으로 되시네요. 그게 태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뜻을 펴라는 그런 일 같습니다. 제가 그중에서도 오늘 초ㆍ중등…… 인적 거기서 봤는데 교육장님들이 딱 열일곱 분인데 50% 대 50% 교육장을 고루 배정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불만이 없게 하는 현장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사행정을 하고 계신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평창이 2014년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지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입니다. 안민석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평창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하고 러시아 소치, 3개가 후보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에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도 가고 해서 강원도를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교와 학부모, 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이 우리 고장에 이렇게 유치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작년도에 보니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기대회도 했네요. 초ㆍ중학생 공모전을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평창에 유치하면 부가가치가 강원도에 상당하지요? 그래서 적극 나서 주기를,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을 계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교육에 실제 산교육을 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에 착근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가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학생이 여러 가지 차질은 없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기관도 보면 48개 학교가 피해를 봤더군요. 그렇게 해서 피해액 38억, 그리고 주택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것이 정상화되어서 학생들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적극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각별한 의지와 1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실제 산교육이…… 양구 그 지역만 봤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뭐라고 그럴까, 토요일에 ‘아, 이것이 교육이구나!’ 하고 현장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감사에 대한 확인하겠습니다. 강원도 학교의 전산 유지ㆍ보수 시스템을 컨소시엄 구성해서 주면……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교복이나 체육복 착용 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검토해서 부모들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평가 지표를 개발하시고요. 사전승인제 같은 것을 도입하세요, 교육감님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직접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일제고사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것은 하지 말고요.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2배가 넘어요. 그리고 계량화시켜서 부모들한테 통지하는 비율도 최근 3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침에도 어긋나고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수 현황을 제가 보니까 강원도가 140억을 못 받았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94억이고 그 나머지는 금년 12월까지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94억 8000인가 얼마만 지금…… 2003년 것은 받았고, 2004년 것이 약 95억이고, 금년 것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00억 가까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2005년도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지요? 금년까지 발행해서 아직 갚지 못한 것이 300억입니다. 발행할 예정이 324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140억……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140억 발행했습니다. 그것은 2008년까지 다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못 받은 돈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강구할 조치가 있으면 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받을 돈은 받아야지요. 그래서 혹여라도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을 지원하거나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문제에 실질적인 위축을 갖고 올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받을 돈 받고 그렇게 해도 예컨대 시쳇말로 강원도가 삐쳐서 투자할 교육 간접투자를 안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사학법인 재단전입금이 전국적으로 봐도 굉장히 여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참 대안이 어려운데 사립학교들의 수익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육부에도 건의하고, 여기 박경재 실장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국감 끝나고 별도로 토론회를 할 거예요. 학교 현장, 사학재단의 요구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재단전입금 안 낸다고 만날 뭐라 그러면서 우리는 특히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국가 지원으로 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만날 재정이 허덕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자력 갱생할 수 있는 데 법률적ㆍ제도적 장애가 없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제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나왔던 이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로데이터 달라고 했는데 결과보고서 갖고 왔거든요. 담당자 누구세요? 로데이터가 뭡니까?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이것이 로데이터입니까? 로데이터예요, 아니에요?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저희가 그 자료를 일정한 숫자만큼 복사해서 받았기 때문에 로데이터입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이것은 결과보고서고요. 이것을 발주하신 발주처에서는 로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로데이터가 뭔지는 알지요, 원래 개념이? 코딩하기 전 데이터입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그래서 그 로데이터를 보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동서리서치에서 통계나 표본 할당이나 이런 문제를 잘해서 신뢰도 있는 조사를 했는지를 파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 지금 담당자이시니까 대답하세요.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 연령별 통계를 보면 30대가 16%입니다. 40대가 17%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할당은 30대가 21%, 40대가 54.5% 할당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아마 학부모 숫자에 비례해서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보통 500샘플을 하게 되면 700샘플 조사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그래서 인구학적 통계나 이런 것의 할당을 마치기 위해서 버리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대, 40대 비율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40대 비율을 2배 이상 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위원님, 저희들이 40대, 30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부모들의 연령을 그 리서치회사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 이름하고 전화만 줬기 때문에 30ㆍ40대……
그러면 모집단 몇 명 줬어요? 전체 학부모 자료 줬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랜덤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도교육청중등교육과장 허대영
그러니까 기본 통계가 우리가 정치여론조사를 하든 다른 서베이를 하시든 여기 학자분들 계시니까 잘 알 것입니다. 하다 보면 과도하게 40대가 많이 응답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500샘플 하면 700샘플 해서 인구학적 통계 할당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 안 맞췄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통계의 ABC라는 겁니다. 30～40대 비율이 똑같은데 40대가 많이 나온 것은 40대 샘플에 대해서 버리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혹은 의도적으로 40대에 대해서 실제적 가중치를 줬다는 겁니다. 강원도 인구학적 통계 평균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연령 할당입니다. 기본 연령 할당도 안 지켰어요,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와 교감 이상, 장학사, 아까 93.8 대 6.2라는 실질적 비율이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다시 돌려 보면 500샘플 중에 250샘플이 학부모한테 할당이 됐고 나머지가 교사하고 교장, 교감, 장학사한테 할당됐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학부모 외의 부분을 다시 세분화시켜서 93 대 3.8 대 6.2로 나눠 보면 평준화 지지율이 70% 나옵니다. 이것을 또 학부모들 것하고 섞으면 60%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본적인 연령별 할당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조사 자체는 근본적으로 안 된 거예요. 이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지침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애당초 이것은 의도된 조사였다, 아니면 두 번째로 이것은 예산 낭비한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명백하게 밝히셔 가지고 조사기법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문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통계라는 것, 여론조사는 표본 추출에서의 무작위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계속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학부모를 3개 시의 학부모들로만 한정한 문제도 사실은 아까 지적이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점들이 계속 짚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것 제가 조금 확인하겠는데요. 첫째는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을 유아교육법이 법제화되었으니까 앞으로 전공자로 보임해라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국공립 유치원 원장과 원감이 겸직하고 있는 분들 겸직수당을 어떤 시도는 주고―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입니다―또 안 주는 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와 의논해서 겸직수당을 원장 7만 원, 원감 5만 원 해서 전체 연간 6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장관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사실상 2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첫 번째 질의했는데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가 약 67.4%인데 강원도가 사십칠점몇 %이기 때문에 한 20% 전국 평균하고도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건교사 배치율을 좀 높여야 되고, 그 배치 기준 자체는 개정을 제가 국회에서 3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경찰청에서 도별로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명수 비율로 집계를 한 것인데 강원도 경우에 작년에 158명이 검거되어서 9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33명이 검거되어 가지고 12명이 구속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58명인데 올해 233명으로 폭력서클이 4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교육청이 17개, 일반 시군이 18개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 시군당 폭력서클이 대략 계산해도, 233명이 검거되었다면 서클이니까 한 서클에 학생이 또 여러 명 있으니까 시군마다 폭력서클이 평균 25개씩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적으로 꼭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새로운 것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뭐냐 하면 위험물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압송전탑이 지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위험물이나 유해환경이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정도가 심해서…… 원주시의 영서고, 강릉시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어떤 학교는 250m, 아주 가까운 것은 태백에 있는 장성여고 같은 곳은 50m 이내에 고압송전탑이 지나고 있는데 이 전파가 학생이나 교직원들에게 주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조치가 꼭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이념적인 것은 제가 조금 이따 하고, 작은 문제지만 그러나 최근에 핵실험이 되면서 또 어찌 보면 큰 문제이기도 한데 핵 험과 관련해서 핵 위험하고 북한 실상 계기수업을 교육청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고교평준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또 교육감을 선거에 의해서 뽑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임 4년 동안에 강원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판단하고 소신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옳다고 믿는 것은 추진하라고 해서 선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1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99명이 “그것은 3이다”라고 이야기했더라도 그것은 2인 겁니다. 1명이 2라고 했더라도, 그것은 99명이 3이라고 했지만 1명이 2라고 해도 그것은 2가 옳은 겁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다 잘 아시지만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고 또 개방과 경쟁입니다. 결국은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지 않은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준화가 주는 좋은 점도 물론 있습니다, 제도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평준화는 예를 들면 머리가 좀더 모자라는 사람, 또 돈이 좀더 없는 사람, 또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고르게 주는 것……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국가가 많습니다. 약 200여 개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가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국가와 경쟁을 하고 지금은 총칼로 하는 전쟁보다도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 또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워 주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어떤 한 시각에 의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밀리지 마시고 양자의 균형 있는 것을 교육감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교육의 경쟁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등 못지않게. 그래서 그런 점을 교육감님이 잘 고려하셔서 교육정책을 설문 새로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나 설문에 의해서만 교육정책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옳다고 믿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도 지도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문조사 내용이, 교육감님 이것이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평준화를 하라고 국감장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평준화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 근거를 제출한 것이 과연 엄밀한 의미에서 팩트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의 신뢰성을 지금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신뢰성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교육감님 정책적 결정력에 따르는 거지요. 이미 90년도에 평준화ㆍ비평준화 권한이 교육감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강원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조사한 설문 데이터 근거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저희가 평준화하라고…… 교육감님 고유 권한입니다. (유기홍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처음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마지막 위원이 될 텐데, 용역지침서 조사 대상과 비율을 고입제도자문협의회에서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5명 중에 교육청 관련 인사 교장ㆍ교감 신분인 분이 19명인데, 42%입니다. 아까 제가 이것을 받았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교장ㆍ교감 이런 분들은 찬성률이 75%가 넘어가는 분들이지요. 전문가들은 82%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입제도자문협의회 결정 당시부터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되었다. 자문협의회 컨설팅이나 자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대상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 하면서 객관성을 높여 달라고 하지 대상과 비율을…… 저희도 정치 관련 설문조사를 무척 많이 하는데 설계 시에 대상과 비율을 가장 객관성 있게 하지 이것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세요, 저희가 비율 왜곡되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뭐가 왜곡이 되었느냐 하면, 교장ㆍ교감 비율이 96%이고 교사 비율이 93%이면 이 비율을 반영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0 대 70으로 왜곡되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지적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사 근거를 보니까 70 대 30으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찬성률이 53.5%밖에 안 되는데, 최 위원님 조사한 것보다 제가 조금 낮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 전문 툴을 가지고 돌려 본 겁니다. 93 대 6을 적용하면 찬성률이 64.8%, 11%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제가 이것 다시 꺼낸 이유가, 이것을 보시면 조사기관에 따라서 들쭉날쭉해요. 조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교육청은 이미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대상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ㆍ강릉ㆍ춘천, 높을 것 같은 지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속초 동해시 삼척시 등등의 학교를 보니까 학생 수가 춘천과 버금가는 한 5800명～5900명 정도 나옵니다. 이분들도 하면, 대상이 왜곡된 부분이 반영되게 되면 찬성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처음부터 의도된 설문조사였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했는데…… 교육부 박경재 실장님, 이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설문이 애당초 의도를 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예산 낭비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 감사를 하십시오. 강원도교육청에 대해서 사안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종합감사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유봉여자고(유봉학원)하고 강원학원 감사 했었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학원은 2004년, 2005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4억 원을 무단 처분했어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랬습니다. 처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이 사학법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이 존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근자에 개정된 것이 98년도인가 개정되어서 이 내용이 73조와 73조의2 해당인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 규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경고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이번 감사원 때 강원학원 또 감사받았습니다. 그래서 2900만 원 횡령으로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사실 같은 교육 식구들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해서 적발되면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저희들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교육계는 다 부패한 집단으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그동안에 뭐했느냐고 하는 지적입니다. 규정대로 하셔야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대로 4억 원을 무단 처분한 것이 수익성 재산을 어떻게든지 늘려 가지고 재산을 늘리려고……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알고 계신 거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게 처분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잡히면서 투명 경영이 가능했었지요. 올해 2900만 원 횡령 이런 건이 발생 안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18개 학원 중에서…… 개정 사학법이 적용된 것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지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러면 정관 개정했어야 되지요? 정관 개정 몇 학교 했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한 학교 했지요? 전국적으로 13%인데 강원도는 5.5%입니다. 반도 안 돼요. 개정된 사학법에 근거해서 정관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10월 말까지 어떻게든지 하도록 이미 공문이 나가 있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실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박경재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감사를 할 사항인지, 사실확인을 할 사항인지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확인 삼아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의, 특히 고등학교ㆍ중학교의 경우에는 성공의 매우 주요한 요건이 기숙사일 거라고 봤는데 아까 부정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많겠는데 선생님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가르치시는 여건의 1번이 중ㆍ고등학교는 일정한 규모가 되어야지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때 합치면 교육 공급자에게는 무조건 좋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통학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애로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그 애로를 없애는 그것이 보육을 상당한 부문 담당해 주는 셈도 되기 때문에 기숙사를 굉장히 선호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부모님들도 기숙사를 선호하지요? 본인들도 또래들끼리 같이 어울리는 것을 나빠하지 않는 것 같고, 교육에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이런저런 지침을 받으시나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일반적인 방향, 이런 지침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평생교육사 배치를 22기관에 22명 하고, 또 강원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또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한 3개 학교 정도에, 말하자면 성인들 중에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밟는 분들 학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이래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총 10억이 좀 안 되는 돈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간 연구한 성과들이…… 마침 지금 교육부장관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고는 보는데, 평생학습 혹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을 뺀 나머지 사회교육은 아니잖아요? 공교육, 학교교육을 포함한 학습국가를 만들자는 개념이고, 그렇다고 하면 주로 초ㆍ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님은 평생교육이나 이것으로부터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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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평생학습의 매우 주요한 한 담당자이자 최일선의 전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좀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보자면 아직 국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짜임새 있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인적자원부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보더라도 우선은 성인학습 유인체계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에 대해서 학습휴가 주나요,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학습비를 지급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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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도 지급하고, 별도로 학원 나가서 수강하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차별 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성인학습 유인체계 제고하는 것도 있고…… 학점은행제는 여기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교육감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중앙과 연계해서 의욕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봐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라고 그냥 독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기 위한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시면 강원도 전체에 소위 평생교육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사업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중앙에서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겠으나 강원도는 강원도 수준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공교육을 포함해서, 초ㆍ중ㆍ고 교육을 포함해서 어떻게 전체 학습도시 강원도를 만들까라는 관점에서 기획을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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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서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민병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은영입니다. 오전에 제가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단위로 최하위권에 있는 것들을 지적했지요?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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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설 부족, 또 여성 교감ㆍ교장 비율이 낮다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 등 교원 징계 사항과 관련된 불명예 부분 지적했는데, 저도 강원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최하위권은 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전에 야심찬 강원교육 발전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세 가지 최하위권은 면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획기적인……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지금 교육 부문에서 강원도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사항들을 발췌하셔 가지고, 이 3개뿐 아니라, 그것부터 시급하게 개선하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꼴찌는 좀 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등 하는 도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하위권에 있는 데 중에서도 최하위권은 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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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해 주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준비 기간 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든 주요업무보고 방대한 것을 대충 훑어봤는데 많은 부분이 잘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교육의 윤리성과 교육 관련 정보의 전자화와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학생들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안 넣으셨더라고요. 2005년도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부문에서의 윤리의식 확보를 위해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인데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는 무슨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주요업무계획에는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다 넣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에게 그런 윤리의식을 고취시킨다든지, 혹은 연구동아리 활동을 강화한다든지, 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도교육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은 하는데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실 것이지요? 교육 당사자들의 윤리의식 확보를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시책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 주요업무보고 71쪽을 보니까 학생 진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보고서 조금 의아한 것이, 학생들의 진로도 교육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대체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 의식이라든지 어떤 진로가 있고 직업의 종류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단계로 하고, 중학교에 가면 그 단계를 조금 더 넘어서서 더 깊게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정착시키는, 선택하는 이런……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저하고 지금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요, 저는 자신의 진로에 관해서는 자신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된다, 물론 교사와도 상담하고 학부모하고도 상담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육은 본인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하고 학교는 그러한 본인의 진로 모색과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진로와 관련해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철저히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교육한다는 개념 자체가 매우 주입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 진로 모색에 관한 생각의 차이에서 용어의 차이도 왔다고 보는데요, 저라면 ‘진로 상담’, 또는 ‘진로와 관련된 정보 제공’ 해서 조금 더 종합적이고 정확한, 특히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로의 진학도 생각하고 하는데 서울의 유명 학원에 가서 진로 상담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정보 제공 쪽에도 상당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 컨셉을 바꾸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런 진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한장수
이것은 따로 정보 요청하지 않고요, 아까 윤리의식 시책에 관해서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주호영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안민석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10월 23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그리고 지역 교육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