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과 국회법, 국정감사 관계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그룹사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그리고 한전KDN주식회사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게 되는 한국전력공사와 그룹사들은 우리의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관장하는 중요한 기관들로서 그동안 산업 발전에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은 국가의 핵심사업이자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행해 왔던 업무 전반을 점검해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준상 위원장의 요청으로 우리 서갑원 위원, 김기현 위원과 함께 잠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준상 노조위원장은 전력구조 개편의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지난번 9월 파업 뒤에 밟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는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한국전력공사사장이 대표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대표 증인이 선서하는 동안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뒤에는 사장께서 증인들의 선서서를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18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감사 곽진업 부사장 정태호 기획본부장 문호 관리본부장 권오형 영업본부장 박종확 송변전본부장 변강 대외사업본부장 장명철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종신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용오 한전KDN주식회사사장 임창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제외한 6개 그룹 회사의 업무보고는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직원과 자회사 사장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평소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회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필수품인 전력을 값싸고 질이 좋으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희 임직원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영 체질을 강화하고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노사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제주에서 발생한 대형 정전사고에 이어 9월 발전노조의 파업과 최근 과천ㆍ의왕 일대의 송전선로 화재로 인해 국민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여름철은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수요 관리를 강화하여 최대 수요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전력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서비스와 제도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여 공기업 최초로 고객만족 7년 연속 1위와 정부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상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의한 결과라 사료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9월 25일에 전력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독자적인 경쟁 규모를 갖춘 9개의 독립사업부를 발족시켰습니다. 독립사업부제 시행을 계기로 사업부 간 경쟁체제를 강화하여 전사적 경영혁신 의지를 확산시키고, 전기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킴은 물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영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전력시장은 외국으로부터의 개방 확대와 구역전기사업자 등과의 경쟁도 불가피하고, 환경규제 강화, 전력설비 입지난, 설비의 지중화 요구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 한전은 국내 전력시장의 어려움을 친환경 전력설비의 건설과 지중화 사업 확대를 통하여 해결하고,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인 해외사업을 다변화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오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경영 간부와 자회사 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진업 감사입니다. 정태호 부사장입니다. 문호 기획본부장입니다. 권오형 관리본부장입니다. 박종확 영업본부장입니다. 변강 송변전본부장입니다. 장명철 대외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자회사 사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희갑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입니다. 정장섭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입니다. 김종신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사장입니다.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입니다. 이용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입니다. 임창건 한전KDN주식회사사장입니다. (간부 및 자회사 사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로 저희 회사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산자위 주요 지적 및 조치 내용,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피감기관이 많으니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혁 및 임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연혁은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성전기 3개 전기회사가 통합되어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했고, 1982년도에는 전력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01년 4월에는 발전 부문이 분할이 되어서 6개 발전회사로 분할이 되었고 전력 거래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전력자원개발, 발전, 송전, 배전과 이와 관련되는 영업 또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사장, 부사장 이하 5개 본부가 있습니다. 또 감사가 있고 직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2만 424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은 법정자본금은 6조가 되겠고 납입자본금은 3조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주는 정부가 24.07% 산업은행이 29.95% 외국인이 30% 일반국민이 15%가 되겠습니다. 한전 주가변동 추위는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대차대조표에 자산은 금년 6월 현재 유동자산이 2조 7352억 원, 그다음 고정자산이 58조 9684억 원 해서 합계가 61조 7036억 원이 되겠고, 부채 및 자본에 있어서는 부채가 19조 3472억 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보고를 계속하시고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장, 계속하시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부채 및 자본의 합계는 금년 6월 말 현재 61조 70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영업이익이 12조 8529억 원, 영업비용은 12조 8743억 원 해서 영업이익은 214억 적자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조 4301억 원이 되어서 경상이익이 1조 89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은 8915억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약 1조 6000억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입니다. 비용은 12조 9086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설비투자는 1조 5148억 원을 집행을 했고 기타 자금 지출은 2조 3391억 원을 집행해서 총 16조 7625억 원을 집행을 해서 연간 예산대비 50.8%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은 수익이 전기판매수익 등 13조 13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성자금은 1조 10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외부자금은 2조 5251억 원을 조달해서 자금조달 전체는 16조 7625억 원을 조달해서 역시 연간 대비 50.8%를 조달을 했습니다. 설비 현황에 있어서 먼저 송전설비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송전설비는 765kV, 345kV, 154kV 합쳐서 금년 9월 말 현재 2만 8867c-km가 되겠고 변전설비는 765kV, 345kV, 154kV 합쳐서 지금 현재 변전소로서는 전국에 640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배전설비는 배전선로긍장은 39만c-km가 되겠고 지지물은, 전봇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에 755만 7000개가 있고 주상변압기는 약 176만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력판매현황은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용도 및 업종별 전력판매량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희 출자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전회사가 6개가 있고 그룹사가 4개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한전원자력연료, KDN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지분참여한 것은 LG 파워콤과 한전산업개발, 가스공사와 지역난방이 있습니다. 주요 지표를 말씀드리면 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고 마찬가지 부하율이라든지 송배전손실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요금수준은 지금 현재 OECD 국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198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요금인상이 3.3%에 그쳤고 소비자물가는 192.8%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품질을 나타내는 정전시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난 임시국회인 4월과 6월 산자위에서 지적해 주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정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저케이블 보호설비를 정밀점검을 해서 취약개소를 보강을 했습니다. 또 선박순시 및 레이다 감시운영체제를 종합개선을 했고 앞으로 제주지역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서 연계선을 추가하는 문제와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은 산자부에서 용역을 해서 금년 11월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력그룹사 공동으로 금년도 구매목표를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론을 확대 시행을 해서 저희 한전뿐만이 아니고 2차 벤더라든지 전력그룹사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공유제를 정착을 하고 이것도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발전연료도 통합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전회사 간에 공동협상단을 구성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니탄을 300만t 공동구매를 했고 중국탄도 615만t 구매를 해서 공동구매 실적이 전체 구매의 약 20%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전료제한기 제한용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높여서 실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한용량 110W를 220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20W 조명등 2개, 25인치 TV, 150ℓ 냉장고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내 확대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자제하라는 조치에 대해서 최근까지 한전은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전을 협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단전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단전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ㆍ관리ㆍ영업ㆍ송변전ㆍ대외사업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경영부문입니다. 독립사업부제 시행 등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독립사업부제 시행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 6월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을 중단을 하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12월에 독립사업부제 설계를 위한 자문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제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 9월 25일부터 서울사업본부 등 9개 독립사업본부를 발족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독립사업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호수가 100만 호 이상, 그러니까 총 판매량의 5%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100만 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독자적인 경쟁규모를 갖춘 지사를 우선 9개 독립사업부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2년간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업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권한을 위양하고 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운영 권한 그다음 조직과 인사 권한 등 권한을 대폭 위양했고 사업본부는 2실 8팀 체제로 해서 부ㆍ과 단위는 수평적 팀제로 전환을 해서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독립회계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는 Cost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업부에 대해서는 Profit Center의 경영체제로 전환을 하고 사업부별로 경영재무제표를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시스템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고객, 내부역량, 장기성장 등을 고려한 핵심성과지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시장참여 확대 등을 통해서 전력산업 경쟁력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경쟁 촉진을 위해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규모도 보다 크게 만들었고 또 구역전기사업자 규제완화로 신규 진입을 촉진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대효과는 조직의 팀제화와 과감한 권한 위임 및 경쟁체제를 강화해서 전사적 경영혁신 의지를 확산시키고 독립회계에 의한 경영실적 도출로 재무성과가 보다 제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전기사업자와 판매경쟁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경영혁신 정착으로 지속 가능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추진배경은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94년부터 뉴욕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arbanes-Oxley법에 의해서 보다 경영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6월에 용역업체 BearingPoint- LG CNS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행업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목표로 갈 것인지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을 통해서 10월 2일부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전사적 업무혁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고 회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 해서 신속한 경영의사결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확보로 글로벌 한전을 구현하는 데 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 경영체제 정착 및 확산입니다. 경제ㆍ환경ㆍ사회ㆍ인간 부문의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체제를 전력그룹사에 확산을 시키고 대외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기업의 가치를 보다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과 창출을 통해서 초일류 기업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창출형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혁신역량을 확충을 하고 혁신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윤리문화 정착으로 청렴도를 보다 제고시키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전개를 하겠고 자율실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행동강령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전력연구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술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ㆍ시행해서 선진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성과 거양을 위한 전략적 성과관리와 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우수연구원 육성 및 배출을 통해서 보다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Top-Down식 핵심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증액을 통해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에 맞는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신기술 개발, 그러니까 초전도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든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속기록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목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대고 내용 중에 꼭 강조할 부분만 얘기하고 넘어가십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읽지 마시고요.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보유기술, 지적재산권도 확대를 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사회봉사단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203개 봉사단별로 1團 1村 자매결연을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고 있습니다. 단전을 유예하고 소전류제한기 부설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인재 양성 등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가치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공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서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직무전문가를 양성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해외지역전문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육원을 GE사 크로톤빌 연수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도 육성을 하고 보다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사 파업과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희 발전노조를 면담해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아침에 소란스럽게 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발전사 파업 배경 및 경과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임단협 170개 조항 중 157개는 합의를 했는데 13개 미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노위 재정 결과가 9월 18일 있었는데 금년도 임금은 기본급 1.3% 인상하고 직능급은 4.0% 기준으로 차등인상토록 했고 다행히 조기 복귀를 했고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중노위 결정에 따른 성실한 협의로 노사관계 발전의 계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영현안 공유를 통한 상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고 생산성 향상 및 노사화합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노조활동 지원을 통해서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노와 사가 함께 열어가는 선진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우선 기술개발 및 생산ㆍ운영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력그룹 차원의 구매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 전력그룹사 공공구매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목표의 할당제를 통해서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EPCO Brand Power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체계를 정착시키고 이것을 발전회사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 지방이전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옥을 2012년까지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우선 이전을 위해서 이전추진서를 만들어서 조직을 개편했고 지금 5억을 들여서 금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에 걸쳐서 사옥이라든지 기본 구상, 주거시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해서 2012년까지 사옥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업 부문에 대해서는 하계 전력수급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 실적은 최대전력은 지난해 대비 8.0% 증가한 5899만㎾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이 지난 8월 16일 12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 주요 도시 평균기온이 약 31.4℃가 되었고, 참고로 냉방부하가 1300만㎾로 최대전력의 약 22%가 되었습니다. 안정대책으로서는 발전소를 적기 준공했고 부하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을 263만㎾ 억제했고 또 전력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474만㎾의 비상전력도 확보해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을 공동이용해서 전기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류를 전부 제로화하는 획기적인 개선을 했고 전국 어디서나 전기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른 사업소 조직을 혁신해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중심의 영업제도로 개선해서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도 확대했고 공급 전압도 고객 위주로 바꿨습니다. 또 전기 사용 관련 보증금 면제도 확대했고 특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을 경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고객 접점 분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객센터 관리방식을 콜센터로 혁신했고 앞으로는 주부패널단과 대학생 객원마케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시간 낙뢰감지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겠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해서 배전설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 자동화설비 구축률을 50% 달성했고 2015년까지는 100%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변압기의 원격감시시스템 설치도 확대하겠습니다. 또 신기자재, 신공법 도입으로 설비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송변전 부문에 대해서 최근의 송전선로 고장 발생 현황과 대책 등 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근 송전선로 고장 발생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난 8월 20일 전남 신안군 송전선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 원인은 바지선 크레인 접촉으로 송전선 4조, 배전선 2조가 단선이 되어서 신안 도서지역에 2만 2000호가 정전되었고 9월 26일에는 경기 과천ㆍ의왕에 송전선이 고장이 났는데 공사현장 크레인이 전력선에 근접해서 섬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계전기 동작 불량으로 전력선이 과열되어서 단선이 되었는데 1만 1700호가 정전이 되었고 9명의 인명해가 있었고 주택이 6채, 비닐하우스 28동이 화재가 났습니다.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어민은 한전이 보상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정전피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저희들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과천ㆍ의왕지역에 대해서는 과천경찰서하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정밀조사 중에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해상 송전선로 구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송전선로 인근 공사현장 중장비 특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고장 차단을 위한 보호계전기 신뢰도 향상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재해재난 대비 고장 예방활동 강화와 신속 복구입니다. 고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설비 재해재난 대응 편람을 정비했고 중요설비 및 취약설비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피해설비 신속 복구와 관련해서 금년도 태풍 및 폭우 피해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태풍 등 정전 피해에 대비해서 종합상황실을 가동했고 신속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긴급 복구훈련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전력수송을 위한 송변전설비를 적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별 효율적인 전력수송체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65kV 송전선로, 345kV 송전선로, 154kV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은 765kV는 울진-신태백 송전선로 시공 완료 후에 금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있고, 345kV 청송분기 등 5개 송전선로 및 3개 변전소 준공도 추진하고 있으며, 154kV 덕계-전곡 등 42개 송전선로 및 18개 변전소도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 대책은 지역주민 등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ㆍ설득을 하고 있고 송변전 건설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전력계통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전자계 동향과 대국민 이해 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 동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자계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전력선 전자계 안전성 평가 및 저감 실증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력설비 전자계 유해를 이유로 건설 반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이해 증진 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전자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해 증진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권고기준을 반영한 국내 전자계 규제를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마지막 대외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해외 전력사업 확대 및 다각화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전력사업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우선 해외사업을 신규 성장동력으로 확보해서 2015년까지 해외에 1만MW, 그러니까 우리 1개 발전회사 규모의 발전설비를 확충하도록 하고 송배전, 통신 및 자원개발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주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말라야와 일리한, 그다음에 중국의 무척열병합, 감숙풍력, 새한패풍력도 적기에 준공하도록 하겠고 레바논 복합화력 O&M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수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구리산 프로젝트와 필리핀 내 후속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자원 공동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배전 및 통신, 전력 신기술 등 비교우위의 전력기술을 수출토록 하겠고 중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원전시장 참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력산업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공동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개성공단 전력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04년 5월에 정부로부터 한전을 개성공단 1단계 전기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고 작년 3월에는 배전선로 2만 2000㎸로 전력 공급을 개시했고 저희 지사를 개소했습니다. 금년에는 154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력공급에 따른 회사의 손실보전은 통일부와 협의해서 손실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EDO 원전사업 종료 및 청산입니다. KEDO 원전사업은 2003년 경수로사업이 중지되었고 금년 1월에는 북측으로부터 현장인력이 전원 철수했습니다. 또 금년 5월에는 KEDO 집행 이사회가 사업종료 및 청산방안을 결의했습니다. KEDO 측의 청산방안 결의 내용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전이 모든 기자재와 기술문서를 인수하는 대신에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KEDO, 한전 간에 종료협약 체결을 하고 협력업체가 제기하는 사업종료로 인한 각종 클레임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KEDO 사업종료도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과 함께 각 언론사의 사진부들이 여기에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위원들보다도 사장님에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제 경우로 봐서 심상치 않습니다. 피감기관 여러분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나중에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시간은 1차 질의가 10분, 보충질의 10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갑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국민에게 양질의 전기공급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한준호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을 위배하여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회사가 또 다른 자회사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불법 하도급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방 본 위원이 드린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표1을 보면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 한전기공, 한국전력기술, 이 세 개 회사와 최근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한 현황이, 1100억에서 15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표2에 보면 한전KDN의 경우 최근 6년간 모기업인 한전과의 수의계약이 5604억 원이며 다른 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111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한전과 자회사 간의 계약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사항에 해당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것을 사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은 KDN하고 그다음에 또 한전기공…… KDN은 정보통신을, 그전에는 한전에서 했던 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규칙 제15조제2호에 해당되는……
가, 나, 다, 라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 나, 다, 라 중에…… 가항에 해당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조금 있다가 가, 나, 다, 라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나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습니다. 이렇게 자회사에게 수의계약을 해 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회사가 이를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 앉아서 하는 일 없이 중간 이득만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 3, 4를 한번 봐 주십시오. 한전KDN의 경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한 물품구매 중 107건, 461억에 대해서 364억 원을 하도급 주어 가지고 96억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공사용역 48건, 138억 중에 79억을 하도급 주어서 58억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한전기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전KDN과 한전기공이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으로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하도급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도급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전이 2001년 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한전KDN하고 광케이블 시설공사 647억 하도급을 했는데, 한전KDN이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광케이블시설공사 모두를 일괄 하도급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통보를 받아 관련자를 중징계한 사례가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하도급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시고, 특히 한전KDN과 한전기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보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한테도 한 부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으로 표 5, 6, 7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퇴직 직원이 설립한 동남물산, 인텍전기전자, 한발, 진광이앤씨, 유호전기공업 등 이 5개 업체와 최근 5년간 1310억 원어치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업체 중에 한발을 제외한 4개 업체의 최근 2년간 계약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수의계약, 제한경쟁계약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를 지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이처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며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동남물산 등 5개 회사에 한 계약은 불법 계약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도 허용되는 그런 계약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그런 특혜성 수의계약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약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수백 개의 업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한전 직원이 설립한 5개 업체가 전부 다 랭킹 40위 이내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해마다 이 5개 업체의 도급 순위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 사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한전이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사장님, PCBs(폴리염화비페닐)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폴리염화비페닐은 전기나 열의 전달을 막는 절연유의 원료인데, 변압기나 콘덴서를 비롯해 거의 전 공업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PCBs의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밝혀짐에 따라 산자부에서는 1979년부터 산자부 고시를 통해서 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79년도부터 변압기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PCBs가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 PCBs를 절연유로 사용하는 오염된 변압기를 그대로 매각 처리해서 다량의 환경오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많았지요? 그래서 2005년 6월부터 전 사업소에 절연유 및 폐변압기의 매각을 중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각을 중지시키고 사업소 단위로 변압기를 그냥 야적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이 지금 폐변압기 야적 현장 사진입니다. 현재 전 사업장에 13만 9000개의 변압기가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3만 9000개의 변압기가 이것이 다냐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게 앞으로도 20만 개가 더 이 야적장에 들어와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제 야적장 공간이 다 찼습니다. 이 야적장에 이렇게 야적을 하는 게 문제가 뭔가 하면, 공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폐변압기만 놓다보니까 새로운 변압기를 놓을 자리가 없어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6월달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해결방안을 물으니까 해결방안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적만 시켜 놓고 환경부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 아닌가…… 사장님, 어떤 처리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적하신 대로 변압기 중에서 송변전용 변압기는 지금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게 배전용 주상변압기입니다. 전봇대에 들어가는 변압기인데, 이게 1년에 약 10만 대씩 나오는데 이것을 PCBs 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지금 현재 연 2만 대밖에 없습니다. 연 2만 대밖에 없기 때문에, 간이분석하는 방법을 작년부터 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금년 중에 결론을 내주겠다는데 그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간이분석을 해서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기 때문에 금년 중에 환경부…… 환경부도 현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간이분석법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PCBs가 오염되었나 오염되지 않았나 그런 변압기를 구분한다는 분석이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분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PCBs에 오염된 변압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그 문제의 대안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분석이 중요합니다. 분석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폐기시키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간이분석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분석하는 기법 하나 제대로 개발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을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값싸고 그다음에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시느라고 애쓰시는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해서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별다른 장애 요소만 없으면 금년 연말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시범단지 말고 그것은 1단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입주기업들이 들어가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북한 핵 문제로 개성공단사업에 논란도 있지만 본 위원은 이 개성공단사업이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든가 특히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중단 없이 추진이 꼭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출해 있는 우리의 민간기업들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한전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송변전 설비 건설공사라든가 기타 전기 공급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아니라 한전 사장님의 의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준비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 하는 것은 지난번 산자부 국감에서 첫 질의 때 질의했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산자부가 정책입안자라면 지금 한전이라든가 각 발전소들은 구조개편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본인들의 입장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 질의는 앞으로 우리가 국가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전력산업 구축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 사장님께서 한전의 입장에서 보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짤막하게 압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산자부 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도입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께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지금 아마 발전 부문이 분할이 되어서 경쟁을 통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라고 보시나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발전회사 분할되고는 아마 발전 가격이 경쟁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력 요금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뿐만 아니라 전기의 품질도 송배전 손실률이나 부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구조개편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력공급이 과잉 생산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리어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양질이면서 낮은 수준인데, 이런 이유로 해서 구조개편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도리어 거꾸로 된 얘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구조개편은 한전이 발전까지 있어서, 너무 규모가 커서 거대 비효율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서 공기업의 비효율이라든가 방만한 운영의 문제는 별개 문제고, 당시에 여기에서 얘기했던 전기요금과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사장께서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보기에도 발전회사가 분할된 지가 5년 정도 되었는데……
도리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 중의 하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에너지 복지 문제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와 비슷한 예를 찾으면 브라질의 경우인데 브라질도 1999년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었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력 설비의 매각에 나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구조 개편과 민영화를 시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97년도에, 마찬가지 비슷한 경우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2003년에 룰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민영화에 대한 평가에서 결국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전 사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과거에 추진해 왔던 정책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사실 굉장히 난감해 하고 곤란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선 현장에 있는 한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양질의 조건과 우수한 전기를 봤을 때 처음에 정부에서 도입했던 구조 개편의 이유는 적절치 않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기에는……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아닌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비단 우리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문도 분할시키고 배전 부문도 분할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때 노사정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전력산업을 구조개편하는 것은 나라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적 추세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 추세에서는 도리어 통합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본다면 이 전력산업은 사실은 국민 전체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IMF 때문에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것은 이해는 하나, 우리가 이제 그것도 극복도 했고 이미 10년, 15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부채도 다 갚았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한전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지만, 남동발전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발전 부문 분할 이후에 첫 번째 민영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남동발전에 대한 매각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매각 의사가 있으면 남동발전의 매각을 재추진하겠다, 현재 아직까지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사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저는 남동발전의 사장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동발전의 민영화에,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민영화 자체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매각을 당하는 남동발전의 입장에서는 매각이 되든 매각이 안 되든 간에 현재 남동발전이 맡고 있는 발전 부문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뿐더러 매각이 되는 경우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도리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동발전은 지금 국내 최대의 발전단지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회사지요. 제가 보기에 이 남동발전을 상장해서 매각한다고 했을 경우에 세계 각국의 발전 메이저 회사들, 초국적 기업들이 다 군침을 흘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삼천포화력발전도 있지,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는 영흥화력발전도 남동발전이 갖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서 군침을 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전소를, 소위 말하면 국가의 재산이 되는 발전소를 사유화해서 특히 외국에 매각한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사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와 관련된 간단한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는 사실 지난 8년 동안 추진되어 왔던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당혹스러운 것일 수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원칙이고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국익에 관계된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한전의 경영 기법이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한때 한전에 따라다니던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을 거의 다 떨쳐내면서 투명경영과 혁신경영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매우 든든하게 생각할 겁니다. 작년도 정부혁신평가 최우수 기관이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GRI 유엔 보고서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대로 그 이후에 그대로 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유엔에 그대로……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계속 투명경영, 특히 청렴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이 우리가 50년 조차를 하게 되면 2054년까지 계속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대북지원이 정말로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대부분의 대북 지원의 자금이라든가 특히 한전이 전력 공급을 통해서 보내 주는 대부분은 국민적 동의의 절차를 밟아야 될 중대한 사실들이,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결정해서 즉흥적으로 대북 지원을 거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오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급급히 어떻게 이것을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골몰하는, 이런 모습으로 무계획적인 대북 지원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보도에 의하면 ‘2차 핵실험 징후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 지난해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소위 ‘대담한 제안, 200만㎾ 대북 전력공급’ 이것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때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여기에도 역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거치거나 또 그 당시 전력산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과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이 엄청난 대북지원사업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건설 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에 대해서 한국전력 사장님께서 결국 이것저것 다 정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대충 추계가 11조 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200만㎾ 대북전력사업을 그때 지원을 했더라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때는 6자 회담, 핵을 다 중단하고 6자 회담에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200만㎾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만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200만㎾가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건설하는 시간이,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핵실험하고는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북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전력의 대북전력사업에 관계된 부분은 각별하게, 말하자면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전 자체와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실 국가안보와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름장치를 거쳐서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일종의 내부장치, 또는 정책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동의할 수 있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9월 말까지 한전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입한 자금이 19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이 한전 자체의 사업성 분석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현재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정산된 것이 80억 원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지난 2003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서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 원,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 원, 그야말로 1조 원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안진회계법인이 사업성 보고서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사실 알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정부, 특히 한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목손실규모는 그 정도 될 수 있지만 매년도 당기순손실을 당해연도 금액가치로 환산해서 종합적으로 계산하면 매년 31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총 1544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한국전력 자체의 기대가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전문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안진회계법인이 모든 전문가집단들을 동원해서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냈다고 하는 부분은 일단 객관적 신뢰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총 손실이 무려 50년에 걸쳐서 9668억이나 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1544억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안진회계법인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하고 보다 더 면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1조 원 가까운 손실규모가 만들어지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한국전력이 무조건 막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 초기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빼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기금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올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실분이 한 30억 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부분이 남북협력기금에 아직 계상되어 있지 않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고 산자부도 통일부에 주장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정부에서는 결론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개성공단 관련해서 전력공급에 손실분이 나오게 되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한전이 이 부분을 메우는 방식을 어떤 형식으로든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강구의 방법은 결국은 우리 국민의 일반전력요금에 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을 한국전력이 국민들에게 보급해 준다는, 현재 한전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나 기업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손실 예상을 전제로 해서 그야말로 대중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요금에 산정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이런 상황을 결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그 요금을 일반전력요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거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한전 사장님의 의지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로 해서 별도의 개성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이 정부나 산자부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정밀분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즉흥적으로, 그것도 북한에서는 핵을 만드는 등 적대국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의 호의적이고 선의적인 정책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곳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예상이 되는 사업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전력을 공급해 주고 지원해 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국민들에게 전력요금으로 산정을 시켜 가지고 부담을 시키는 이런 이중 삼중의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이 악성 정책에 대해서는 한전 사장님께서 전력공급의 주체자로서 정부와 당당히 맞서서 놓아야 할 때 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장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성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업들한테 주는 전기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전력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확인합니다. 이 부분의 엄청난 예산 손실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경우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 국민들의 전력요금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한전의 의지를 밝혀 주셨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병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한전이 경영을 잘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우수 기관이라는 것은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서부발전 삼랑진 발전소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발전소 자체가 너무 환경친화적으로 되어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고 더군다나 업무 외적으로도 주민들한테 회사 운동장 내에 경남 최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또 직원 사택 내에 체력단련실,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것도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홍보관 강당을 웨딩홀로 개조해서 결혼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이러한 모범 사례들이 다른 발전소에도 파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발전소 추가 건설 관련입니다. 지난 4월에 제주지역에 전면 정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사고 직후에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신규 해저연계선을 추가 건설하거나 LNG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갑자기 산업자원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해저연계선과 LNG발전소를 함께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제주지역 수급전망을 살펴보니까 2012년에 최대 전력수요가 70만 7000kW입니다. 그런데 30만kW급 LNG발전소 그리고 40만kW급 해저송전선이 함께 건설될 경우에 2012년 제주지역 설비 용량은 총 145만kW가 됩니다. 그러면 80만kW의 설비가 예비전력이 되어서 설비 예비율이 100%가 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방안대로 제주지역에 전력설비가 추가 건설될 경우 평소에는 3분의 2의 설비가 쉬어야 하고 피크시에도 절반은 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LNG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해저케이블을 건설하겠다는 발표가 동시에 두 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연계선으로 할지 LNG발전소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LNG발전소를 건설해서 LNG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저케이블이 1, 2호선이 있는데 이 두 선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두 개 선을 하면 이것이 50%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 2, 3, 4 네 개를 쓰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해저연결선이 불안정하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겠다, 한전 입장에서는 송배전 설비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이 LNG발전소 건설을 요구하고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LNG발전소만 건설하더라도 제주 전력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전소 건설 그리고 해저연계선 추가 건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낭비이고 국민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해저케이블 추가 건설은 한전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겠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나 안 그러면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해저케이블 건설은 추가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선로를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 제주도민은 LNG발전소를 건설해서 LNG를 쓰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와 협의해서 LNG를 추가로 건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기름 발전소들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산자부 마지막 국감 할 때 제가 다시 산자부를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염려하시는 잉여 전력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연탄 통합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4년, 2005년 국감 시에 계속 발전회사의 연료 구매를 분리해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합구매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발전연료 공동구매를 위해 발전 5사가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 6월 인니탄 300만t, 지난 8월 중국탄 615만t을 공동으로 구매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된 일로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공동협상단 주간사를 분기별 순번제로 운영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정해진 순서에 따라 3개월마다 주간사를 바꾸다 보니까 공동협상 기간 중에도 주간사가 바뀌면 공동협상대표가 바로 교체되고 대정부질문이나 국회 업무 도중에도 주간사가 바뀌면 역시 바뀐 회사가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협상력이 있는 주간사를 정해서 고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사장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발전사의 연료 구매는 경험이 풍부한 남동발전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산자부 혁신성과 보고서에도 남동발전의 연료 구매가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봐도 남동발전 유연탄 구매단가가 2001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타 발전 4사의 평균 구매단가보다도 톤당 2불 48센트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익 차원에서 연료를 통합구매할 때 주간사를 3개월마다 교체하지 말고 남동발전 주관 하에 통합구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면서 연료비를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 교체 문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으로 할지 좌우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본의 석탄개발회사인 JCD를 아시지요? 일본에서는 11개 민간 전력회사가 바잉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1개의 석탄개발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수입을 한다든지 또 해외석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한국 내 발전자회사에도 한국석탄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구입은 이렇게 공동구매단이 하지만 개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발전회사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찾으면서 하고 있는데 별도 석탄개발회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에 있는 석탄을 개발하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자회사가 분리되어 있고 경영평가를 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평가항목에서 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해 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전은 정말 부채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습니다. 46%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 EDF의 부채비율은 703%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경우에 지난해 해외사업 매출액은 총 매출액의 0.8%에 불과하고 프랑스의 EDF는 9.6%까지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전은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지경인데 앞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다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지금 당장 회사기금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니까 전력그룹사 2005년도 당기순이익의 5% 수준만 모으면 한 2000억이 됩니다. 그것을 5개사 다 합하면 2000억 되고 그것을 10년간 모으면 2조 원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0.8%인 해외매출 비중을 10년 내에 한 5%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사실 보면 저희 발전회사도 그렇고 저희 한전도 그렇고 1년에 4조 원씩 둘 합쳐서 8조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에 반 정도가 부족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해외개발자금은 정부에서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라든지 수출입은행 자금을 급한 대로 활용을 하고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사내복지기금도 당기순이익의 5%씩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복지기금 5% 적립하는 것에 비하면 해외사업을 위해서 5% 적립한다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잠깐만 1개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면 지난 7월에 해외사업 공동참여 방안을 확정했지 않습니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발전회사는 해외사업 시 한전 또는 다른 발전회사와 공동참여는 할 수 있지만 외국사와 공동참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회사 간에 해외사업 진출이나 상호경쟁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사와 발전회사 간에도 공동참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사장님께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해외시장에서는 역시 신용 파워, 브랜드 파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발전회사들이 개별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전이 컨소시엄 형태로 나가서 외국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외국하고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나가고 발전회사 각자가 나가면……
역으로 생각하면 연료 구매에 공동구매를 주간사를 정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석탄개발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역으로 사장님께서 지금 인정해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무튼 조화롭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감을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한 결과 결산을 해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290만 3500달러로 약 29억 원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매출은 59만 2000달러 정도고 매출원가가 거기에 비해서 한 145만 8000달러가 되어서 거기에 이런저런 비용을 포함하니까 약 29억 원의 적자가 생긴 것입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런 손실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어 있고 향후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매년 약 31억 원의 적자가 난다고 회계법인에서 용역 결과를 보고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기요금을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라고 요청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이 생긴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는 올 2월에 그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410억 원을 이자율을 낮게 해서 대출해 준다는 것이고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다시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때 얘기가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결국 이런 문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한전은 국내 자본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고 뉴욕증시에도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통일비용으로 해결하고 이것을……
좋습니다. 아까 국민의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안 주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뽑아 낸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니까 세금으로 내느냐 전기요금으로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내는 것하고 세금으로 내는 것하고 돈의 색깔이 다릅니까? 똑같은 돈인데요. 국민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놔두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이것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도 수익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방침을 정했던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그것에 반대하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통일부에서 만든 공문입니다. 한전에 보낸 공문에 현재 예산당국의 방침을 고려하면 동 사안의, 그러니까 이 손실보전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는 기본적인 대출마저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손실보전 문제를 한전이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공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손실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입 꼭 다물고 쉬쉬하고 있어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이런 손실보전이 있다는 말 자체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결국 이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태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하는 정책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하면서 투자비에 대해서는 장기융자를 해 주도록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는 어떤 손실이 있는지, 어떤 위험부담이 있는지, 없는 것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있는 것을 덮어버리고 쉬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니까 통일부가 이와 같은 공문으로 강요하고 입을 다물라고 사실상 사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통일부에서 2월 27일에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익자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남북협력기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좌우간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일단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TV 수신료를 위탁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수수료 이익금을 02년도부터 올 8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매년 267억 원에서 죽 증가해서 작년에는 303억 원이 되고, 그래서 4년 8개월 동안 합치니까 13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연간 약 300억 정도의 수수료 이익이 생기는데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이 TV 수신료 징수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환불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04년도 88만 건에 5억 9000만 원, 05년도 84만 건에 6억 7000만 원, 올 8월까지 44만 5000건에 4억 900만 원 해서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한전은 이 TV 수신료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에다가 TV 수신료를 내라고 하면서 합친 돈을 내라고 왔단 말이지요. TV 수신료 안 내고 전기요금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저희들이 KBS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통합해서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KBS하고의 계약입니까, 아니면 법률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 모르시지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통령령에도 그렇게 반드시 통합해서 받으라는 법이 없고 법률에도 그렇게 통합해서 반드시…… 분리해서 내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고지서 한 장을 그냥 보냅니다. 보내는데 전기요금은 얼마다, TV 수신료는 얼마다 이렇게 분리해서 한 장의 고지서에 찢을 수 있도록 해서, 분리해서 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것이 국민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국민에게 편리합니까, 편리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늘어나고 그래서 환불해 주는 액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전은 지금 연간 약 300억 원씩 되는 수수료 이익 챙기기에 바쁘지 왜 불만이 생기는지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원인 분석도 되어 있지 않고 그에 대한 국민적 서비스를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KBS하고의 계약 외에는 반드시 같이 내야 되고 따로 낼 수 없다는 법이나 시행령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전은 KBS하고 계약한 다음에 국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장으로 보내되 끊어서 낼 수 있도록, 용지를 점선으로 해서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연말이면 KBS하고 위탁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번에는 그렇게 계약하시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도 맞고 국민의 권익보호에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전에 지금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수료 관련 민원이 1년에 한 84만 건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분리 고지는 작년 9월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금년 9월에 1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지금 제기 중에 있기 때문에……
헌법을 묻지 않습니다. 한전이 KBS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된다니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금년 계약 갱신 시에 KBS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전기요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납한 요금 액수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579건에 5억 7700만 원입니다. 그로부터 2004년에 2억 7300만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4억 8900만 원, 그리고 금년 9월 말로써 2억 2500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요금을 미납한다는 것은 결국 그에 따라서 가산금을 나중에 내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결국 국민세금으로 과태료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무단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 면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리게 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이 전기요금을 자동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이체하고 인터넷 납부를 적극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청주의 노영민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과천 송전선로 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49쪽에 보면 신안 도서지역의 피해는 제3자 불법행위로 인한 정전피해 발생으로 현행법상 배상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피해 어민들에 대한 선 피해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과천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어요. 과천은 아마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안 하시려는 모양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과천은 크레인 운전기사의 과실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사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은 크레인의 전력선 근접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그렇게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전기라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론과 실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전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현상은 크레인 근접에 의한 사고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는 사고 이후에 신속하게 전력 차단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호계전기의 동작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전이 과천사고에 대해서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호계전기가 몇 초 내에 차단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분 36초 걸렸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한전 책임입니다. 물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크레인 기사지만 그 이후의 장기간 정전이라든지 화재사고라든지 모두 한전 책임입니다. 뉴욕 대정전 사고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도시의 정전입니다. 살인ㆍ약탈ㆍ방화,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도 태초에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그랬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주요 전력공급 설비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하고 노후 전력설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산업용 전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산업용 전력, 제조업 쪽 생산부분에 철강ㆍ화학ㆍ반도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회사이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급여도 제일 높은 회사들입니다. 이 3개 제조업 쪽에 대한민국 전력생산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력을 원가 이하 98%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 WTO 체제하에서 편법 보조금 지급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원가 이상으로 100.1%든, 101%든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성 전기요금 시비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개성도 국내요금과 동일하게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가 이하의 공급이지요. 98%…… 국내 기업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원가 대비해서 주택용 114%이고 업무용 123%이고, 다 그쪽에서 부담해서 전력용 요금을 보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 나가는 회사들한테……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원가 이상으로 공급할 용의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용도별 전기요금을 조정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산업용 요금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산자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전기요금 조정 시에 산업용 요금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전설비 외부검사제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배전설비에서 연간 약 1만 건 이상의 정전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외부검사제도 도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발생된다는 1만여 건의 정전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75%에서 80% 정도가 순간 정전입니다. 나머지가 일시 정전인데, 순간 정전이라는 것은 그 선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로 보호 차원에서 순간 정전을 시키는 것이지요. 일시 정전도 선로를 책임지고 있는 한전의 책임이 아니고 대부분이 외물 접촉 등에 의한 사고입니다. 태풍ㆍ낙뢰ㆍ교통사고ㆍ조류사고 이런 것인데 실제로 배전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사고는 연 평균 한두 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배전설비 정기점검을 외부에 위탁한다는 것은, 한전의 배전 기술자가 약 6500명 정도 되고 협력업체 종사자가 1만여 명이 되는데, 전주만 해도 약 750만 개가 되는데, 이것을 누가 검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성도 없고 한전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배전설비 외부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외국에도 사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서 그런 얘기가 근원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야전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한전의 요금정책이든, 공급정책이든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전이 정말 220V 승압 같은 경우 적시에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정말 그것은 자랑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경비는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야전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야전력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설비 보조금 지급 등 수요 진작책을 제때에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의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500억 정도, 재작년 3100억, 그 전에 2600억, 올해 8월까지 벌써 330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전이 어떤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의 국가 중에서 대도시를 제외하고 하계 부하보다 동계 부하가 높은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심야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율도 많지 않은 시골지역에 심야전력 설비 때문에 휘다를 또 설치하고…… 이것이 한전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설치보조금도 폐지를 했고 전력요금도 심야요금을 네 번이나 인상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사업부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발전회사 같은 경우도 분리되면서 경영평가를 할 때 참 난감하거든요. 수입은 일정하고, 결국 지출을 줄여야 좋은 점수 받지 않겠습니까? 독립사업부제가 되면서 전기 판매요금은 물론 부하 관리, 부하를 계절적 시간별 관리를 해서 승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보지만 경영평가 방법이 잘못된다면 배전선로 유지보수에 대한 설비투자를 소홀히 하는 쪽으로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 관련해서 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전년도 대비, 90% 이하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감점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배전 부분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부문의 위험 때문에 별도로 분할을 시키지 않고 독립사업부제를 두었습니다.
선로 사고 한 번 나면 그 피해는 한전이 10년, 20년 이익 본 것 다 쏟아 부어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공공성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비계량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담아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별 가격 차등제 도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수의계약으로 일부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전의 2005년도 물품구매 총액이 1조 5600억인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51.5%, 금액은 45.4%입니다.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GIS 같은 경우에 제작업체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일반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증설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을 돌려가면서 나눠먹기로 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도 있고 해서, 증설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곤란한 답변일 때는 묵묵부답인데 그것 습관됩니다. 다음 곽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ㆍ남구 출신 곽성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 아시지만 올해 여름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독하게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크게 전력 수급상황에 위기가 왔다는 그런 큰 보도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을 보고 한전 역시 일을 잘한다,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평가했고, 또 고객만족도가 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전 가족들이, 임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정감사에 임해 있고 보다 나은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고언을 오늘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마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이 25조이고 이것을 일반 기업의 매출, 이렇게 볼 수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치면 28조인데요,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한전을 단일기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아닙니까? 포철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어쨌든 두세 번째 안에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30대 그룹을 보면 20위권에 있는 그룹들은 매출 다 합쳐서 5조 내외 정도면 20대에서 30대 정도인데, 한전은 단일회사만으로도 5대 그룹 안에 들 수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준호 사장님, 혹시 본인 스스로를 재벌 회장급 정도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평소 성품으로 봐서 그런 의식을 한준호 사장은 갖고 계시지 않다, 또 전문경영인으로 공모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한전에서 제출한 자료라든가 또는 한전의 임직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서 전력그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보면 세계 굴지의 에너지그룹으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 할 때 하고 한국전력그룹,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발전회사가 6개 있던 것이 분할이 되었고 그 이외에 자회사가 4개나 있는데 선의의 경쟁은 하지만 전력 전체 그룹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력그룹사라고 명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준호 사장님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그런 재벌의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 중에서 한전에 가장 오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분이 부사장이신 정태호 이사지요? 그러면 정태호 이사님, 좀 나와 보세요. 한전에 지금까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저도 사실은 광범위하게, 한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남선 출신으로 한국전력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60년대 후반에 상당히 고위직을 하시면서 퇴직하셨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장인을 통해서 한국전력이 참 좋은 회사다, 우리 정 이사님도 한국전력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매출 규모가 단일 회사 하나면 28조에, 또 지금은 발전회사도 6개, 그게 자회사라 할 수 있습니까? KDN을 비롯해서 있고……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통상 ‘그룹’ ‘그룹’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자부심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한전 나름대로의…… 그런 ‘그룹’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제 경우에서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이 전력사업을 위해서 힘쓰자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재벌그룹, 이 ‘그룹’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말하자면 문어발 확장,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한다 그다음에 어떤 독점 체제를 유지한다 그리고 자기 식구를 챙기기 위해서 오너를 중심으로 친인척들이 경영권을 독점하고 그것을 또 세습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자거래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돌려 막고 돈 벌게 하고 이런 어떤 병폐를 우리가 재벌에 대해 문제 삼을 때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30대 그룹까지는 출총제 제한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의 임직원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사장으로 가실 수 있고 임원하실 수 있고 또 임금 좋고…… 올해 9월달에 남동발전 등 자회사들의 불법파업이 있었을 때, 물론 15시간 만에 되었지만 그렇게 조기에 파업이 종결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정말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문제가 언론에 다 공개되었을 때 사회적인 여론이 그렇게 별로 호응이 없었거든요. ‘아, 좋은 회사구나’…… 요즈음 신이 만든 회사, 그런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한전도 혹시 거기에 속하는 게 아닌가…… 앞서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께서, 한전의 퇴직 직원들이 만든 회사들이 말하자면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따가는 실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보면 결국 퇴직한 직원들은 또 회사 만들어 가지고 한전 관련 업무를 다 따가 가지고…… 그러니까 한 30년 근무하고 자회사나 이런 계열회사의 사장으로, 임원으로 갔다가 또 그만두고 나오시면 그런 회사 만들어 가지고 하시고…… 그러니까 한전이 참 좋은 회사지요. 어떻습니까? 정태호 이사님, 혹시 그런 의식이 우리 한전 임직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지 않나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1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업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실까요? 이명규 위원께서 5개 회사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저는 한 가지 추가해서, 남동발전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퇴직 임원들의 모임으로 남우회라는 것이 2004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남동발전이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퇴직자들이 나가서 직장도 구하고 여러 가지…… 작년 9월에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제공해 주었는데, 이 남우회가 엔디파워텍이라는 법인을 올해 5월달에 설립 준비를 하면서 이 오피스텔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그러면 들어가시고 남동발전 사장 나와 주세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제가 말씀드린 남우회, 엔디파워텍 이 내용은 사실이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오피스텔 임차는…… 결국 옮겼지요? 다른 오피스텔로 옮기고 엔디파워텍도 주소지를 옮겼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러니까 임대는 남동발전에서 해 주고 사용은, 남우회가 회사설립 준비모임 장소로 썼고요. 그래서 지금 엔디파워텍을 만들었고 엔디파워텍의 사장은, 전에 남동발전사장을 하신 윤행순 씨가…… 아, 고문이고만, 그렇지요? 발전처장이 지금 대표로 되어 있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엔디파워텍에 관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장이 되었는지……
아, 엔디파워텍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예, 저희들이 마련한, 정년 퇴직자를 위한 작은 사무실을 주소지로 엔디파워텍이 이용했다는 얘기는 그 후에 들어서……
그러면 2004년에 남우회를 만들고 나서, 그 당시에 퇴직자들을 위한 사업체로 파워서비스남우가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파워서비스남우는 아십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남우회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떻게 파워서비스남우를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매출 한 4억 정도를 올리고 있고, 지금 이 업체의 사업 내용이 뭡니까? 발전설비 운영 및 기술자문 제공, 환경설비 운영ㆍ정비, 기술 지원ㆍ진단ㆍ감리…… 그래 가지고 남동발전에서 나오신 퇴직자들의 모임인 남우회가, 2004년에 생긴 남우회가 먼저 파워서비스남우를 만들어서 연간 한 4억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지금 남우회 임원들끼리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다른 회사인 엔디파워텍을 만들어 가지고, 이 퇴직자들 단체가 두 개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겠다고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편지를 관계 회사들에게 보내고 있고요. 지금 퇴직자들 안에서 두 개 회사가 나와 가지고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이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공식적으로 엔디파워텍이 저희들한테 어떤 협조를 요청하고 또 남동발전이 정년퇴직한 남우회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남동발전의 윤리경영행동준칙 8장에 보면 특정인에게 호의나 특전을 베푸는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남우회에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감사나 뭘 한 것 없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왜냐, 그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물의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의가 일어났으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해 보시든가 조사를 해 보시든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엔디파워텍의 사업장 주소지는 당장 바꾸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곽성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입니다. 질 좋은 전력공급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올립니다. LNG 수급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LNG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총 2200만t의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고 총 에너지 소비의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12.9%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에너지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 에너지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2.5%～2.7%가량 증가될 그런 예정이어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도 증대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LNG 시장을 보게 되면,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수요 증대와 중국ㆍ인도와 같은 신흥 수입국의 등장 그리고 기존 PNG 위주 소비국인 북미ㆍ유럽의 LNG 비율 확대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LNG의 최대 공급국인 인도네시아의 생산 감소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국 소비로 대량 전환, 예정된 해외 LNG 생산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공급 능력이 제한되고 있어서 LNG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될 그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치밀한 분석에 의해서 정확한 LNG 수급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LNG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LNG 총 소비량 중 매년 약 40%에 해당하는 분량을 발전 부문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부문의 LNG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보다 더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용 LNG 수요 예측의 근간이 되는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LNG가 지금 현재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발전 부문도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서 LNG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야 됩니다. 또 LNG는 특이하게 동고하저 현상, 겨울에 많이 쓰고 여름에 적게 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발전 부문이 쿠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전력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스공사의 LNG 수요 예측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전용 LNG 수급 부문에서만 매년 120만t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문제는 오차가 발생함으로써 오차 발생분의 대부분을 그때그때 현물로 구입해야 되는데, LNG는 원유시장과는 달리 그 물량을 구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중장기 계약 물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과 LNG 수요 산출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요. 특히 요즈음과 같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조금 전에 사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동절기 전기수요 등이 발생해서 예측 수요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력수요 예측의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한전의 수장으로서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력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을 해서 전력수요가 보다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특히 농촌지역의 겨울철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해서 수요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경영 부문 업무추진현황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첨단 경영정보 시스템인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전이 그동안 오랫동안, 한전 역사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전 업무 분야의 경영혁신을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꾸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효과가 현재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후 과제는 또 어떤 것인지 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ERP 시스템은 앞서 제가 보고 올린 대로 금년 10월 2일부터,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불과 한 열흘 정도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ERP 시스템이 도입이 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전력회사들이 다 ERP를 도입하고 있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도 ERP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잔존하는 벽이 없어집니다. 특히 판매 부분은 판매 SI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부분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어 있지만 특히 송변전 부분,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경영 혁신은 물론이고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앞으로 성공적으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전의 배전사업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오랫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부경쟁, 그리고 전력산업 전반의 경쟁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독립사업부제가 도입되어 지난 9월 25일 서울사업본부 등 9개의 독립사업부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제도의 핵심은 독립사업부의 인사, 예산 등 경영에 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자율경영토록 하는 대신에 사후적 평가를 통해서 통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업부 간에 경쟁을 유발해서 공사 전체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제도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보다 튼튼하게 하고 보다 건강하게 체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독립사업부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쟁과 평가만을 강조한다면 전력이라는 공공 소재를 공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영리집단화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지금까지 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독립사업부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그 기조를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사후 평가에 있어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에 대한 평가지표를 포함하도록 해서 공기업으로서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원래는 배전 부문을 완전히 분할을 시키는 쪽으로 정부하고 같이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독립사업부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공공성에 관한 것은 비계량 지표로 저희들이 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과 이병석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의 전력공급과 한전의 손실 문제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뜻과 관계없이 마치 이 문제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게 현재 남한에 있는 우리 기업이나 산업체들보다 훨씬 할인된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특별한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서 한전에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우수성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의 품질과 가격도 경쟁력의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한전에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 대비해서 98% 정도 되고, 업무용은 123%, 주택용은 114% 정도 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리가 산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는 원가 대비해서 항상적으로 2%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기를 우리 남한에 있는 산업체보다 훨씬 싸게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같은 가격에 공급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렇게 우리가 산업체, 또 우리 기업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이유는 산업 발전을 도와줌으로써 긍정적인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순기능적 영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새로운 우리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되고, 한전에서 개성공단에 우리 국내 산업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전력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공단에 있는 국내 기업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요금하고 동일 요금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초기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현재 개성공단은 완성되어 있지 않고, 본입주가 시작이 되고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 순수 공단만 800만 평,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되게 되면 초기투자비 이 부분은 상당히 상쇄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대로 계획대로 건설이 된다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독립사업부제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노사정위의 권고에 따라서 배전분할 중단과 더불어 독립사업부제를 추진을 했고, 이미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보고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대효과는 있는데, 뭔가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구체적인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보기에 이 독립사업부제 실시의 목적은 사업부 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서 수익 증대, 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편익을 증대하고, 전기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등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독립사업부제가 원활히 진행되었을 경우 이러한 각 부문에서 최소 어느 정도, 최대 어느 정도까지의 수익 증대나 고객 편익 향상 등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기대효과가 혹시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지난번 용역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를 1년 단위로 해서 재무적 성과를 분석을 하는 것 같으면 재무제표로써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수치들이 아마 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측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대효과, 또 기대성과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사업들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설계자문용역’ 이것이지요? 올해 5월에 나왔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이 부록까지 합쳐서 860페이지의 방대한 보고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체화된, 계량화된 예측 분석과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한전에 요청을 해도 없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발전 부문을 분할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의 경영 효과, 생산성 향상 여부, 원료 구입의 경제성 이런 종합적인 효과 평가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과와 한계를 분명하게 해서 과연 발전 부문 분할ㆍ분리가 옳았는지, 또 다른 대응 방안은 없는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발전사는 분할이 되었으면 5년 후의 경영 성과가 나와서 자료로도 제출해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한전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발전사는 결과가 있으니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독립사업부제 시행이 용역과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예측을 내놓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사업부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진단과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흔히 공기업들이 범하기 쉬운 낮은 목표 설정, 그리고 아전인수식 평가 이런 것입니다. 또 사업부별로 경영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중 삼중의 별도 용역을 진행하는 이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독립사업부제가 실질적인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강도 높은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낮은 목표는 정하지 않도록 하고, 평가는 지금 발전회사 평가와 마찬가지로 외부 평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전인수식 평가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4일에 우리 한국전력은 유망전력벤처기업 선정을 위해서 신문공고도 내고, 그래서 59개 업체가 지원을 하고 40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전력그룹사―중소기업 윈윈 전진대회’도 개최하고, 각종 지원정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약 2000억 지원하겠다, 또 경영 안정을 위해서 5년간 26조 9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제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하겠다, 또 선정된 40개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ㆍ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유망 전력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총 40개 기업 중에 지원 사항이 전무한 기업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MBN이나 아리랑TV 등을 통해서 제품 홍보만 이루어진 기업도 역시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협력연구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총액은 5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 발표할 때 가졌던 기대, 규모에 비해서 크게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국정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개발선정품 우선구매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공동협력 품목은 2건, 4억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리 한전은 포춘(fortune)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에 240위에 랭크된 글로벌 기업입니다. 또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공기업이고 국민기업입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이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진행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례들이 지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이 보다 신뢰성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에 대해서 매출 증대, 기술력 향상, 고용 증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성과 분석에 기초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일몰제도 시행을 하고, 또 지원과 수혜를 받아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또 다른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특혜와 형평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각종 심사평가 시에 외부평가를 확대하고, 기술평가, 구매나 발주 사유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등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평가한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거울삼아서 그동안의 주요 정책들을 다 성과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ㆍ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면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되어야지, 이름만 중소기업 지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사장님께서는 중기청장과 중기특위위원장을 역임하셔서 우리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과 지원에 대한 콘텐츠 이런 것이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전에서 꽃피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오늘 오찬시간을 활용해서 한국전력거래소를 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찬 뒤에 잠시 6층에 올라와 계시다가 오후 2시부터 한국전력거래소를 시찰하시고 가능하면 2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찰 계획은 배포된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의부터는 질의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것처럼 꺼집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몇 분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성공단 비상시 대응방향에 대해서 방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난번 개성지사 개소하면서 세웠는데 최근에 핵실험 이후에는 보강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작년 개성지사를 설치한 이후에 대응방안을 마련했고 북핵실험 이후에는 좀 더 보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0년 9월에 혹시 특별히 다른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신변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했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적극……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006년 9월 4일 개성공단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사업본부에서 만들었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체제 특성상 억류, 납치 등 신변안전 위험 존재, 교전사태 등으로 운영 중단사태 발생 가능 또 북측 군부에 의한 공습ㆍ피습사태 발생 가능 이런 것을 기재해 놨습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2006년 9월 4일에 특별히 이런 것을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핵실험에 관해서도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발 빠르게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별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매뉴얼이 전달이 안 되어 있습디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 계획대로 모든 실전 상황이 발생하면 실행될 수 있도록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숙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계획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상황별 대응방안을 보니까 상황 1을 주의ㆍ경계상황, 2를 일시 폐쇄상황 했습니다. 주의ㆍ경계상황이라 하면 공단 내에 이상 징후 및 불안정한 상황이 감지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행 중인 공사를 가급적 중단하고 송변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공정만 해라, 배전공사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핵실험을 보는 시각은 아마 우리나라 전체가, 특히 개성공단 전체가 주의ㆍ경계상황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전이 개성공단에 만들고자 하는 1단계 전력공급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겠고 저희들이 전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은, 장소는 북한입니다마는 실제 전기를 쓰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중단을 하라는 등 그런 판단이 아니면 저희들은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전이 여러 가지 다른 곳으로부터 보전을 받아야 된다, 결국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핵위협이나 아니면 국지전의 위협으로부터 개성공단이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사실상 손을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한전이 먼저 나서서 어차피 시설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을 일시 중단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한전사장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른 재화하고 달리 전기를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단이 건설되어서 전기를 공급하려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특성을 잘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조금 늦게 1단계 전력공급 공사를 준공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되는 남북관계를 보아가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을 하고 지금은 일시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석유공사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산자부에서 우리 국가 전체도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뽑고 공공기관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 에너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에너지기본법을 정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법에 있는 조항이 이것입니다. 다만 근거라고 들 수 있는 조항이 “(국가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가지고 500억 정도 되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리한 확대 해석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국가 등의 책무가 이러하므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을 너무 확대 혹은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곧 국민소득 2만 불……
2만 불이 아니고 20만 불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또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또 그 일을 실시하는 데에는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전 이사회에서도 이것을 우리 한전이 주관회사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을 여러 이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5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돈 7000만 원인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 만드는 데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고 반대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전이 아닌 다른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부담케 해서 500억 이상의 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러한 일에 왜 한전이 총대를 메려고 합니까? 한전이 스스로 나서서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산자부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기업 이미지도 쇄신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전 경영방향과 일치되기 때문에 재단에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요. 어느 공기업이든지 사회적 봉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기관도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세금을 받아서 혹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각출해서 그것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전이 그런 것 하는 기관입니까? 무려 500억의 돈을 모아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한전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500억 원은 기업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일부 재정에서 받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같이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한국에너지협의회를 확대ㆍ개편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서 주관하는 회사로서 부당함이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꼭 하고 싶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위원입니다. 최근에 각 발전회사별로 환경부과금 납부현황을 봤더니 예를 들면 중부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이후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초과한 납부금이 전혀 없는데 2004년, 2005년 들어서 67.1, 59.3 또 2006년도에도 벌써 34.4 이렇게 환경부과금을 초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수치는 양해해 주시면 저희 남동발전 사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남동발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과배출부과금은 최근에 발전소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기동할 때 배출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삼천포 발전소에 고장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PCBs,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된 폐변압기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장으로서도 이런 자료 자체가 상당히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전에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칫 지나치게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감한다고 교체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오전에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도급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하도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만약 사장님이 예상하기에 이명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대로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하도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제가 느낄 때는 기본적으로 자회사인 한국KDN이나 한전기공은 한전으로부터 발주를 받지만 그 밑에서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협력해 왔던 하도급 회사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고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하도급을 해서 안 되는…… 그러니까 일괄 하도급은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하도급이 가능한 부분은 하도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도급자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KDN이 할 수 있는 것은 KDN이 다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이 부분은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그동안의 관행이 실제로 한전에서 발주하면 KDN이나 한전기공에서 일정 정도 비용을 가지고, 실제로 하도급해 가는 최종 말단 하도급자는 거의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대응하는 자체가 그야말로 한전 혹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실질적으로 한전 산하기관만 그대로 자기 운영을 이끌어가는…… 사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전이 발전소 주변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하도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법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전문적 기술이 없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단계를 줄여 주는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급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외화수입 증대를 목표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이라든지 각종 호텔에 하고 있는데 04년도에는 59억 5000만 원 정도 감면했고 05년도 62억 2000만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38억 6000만 원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호텔들이 외화획득비율을 높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낳은 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점검체계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관광호텔 요금은 특례법에 의해서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사용량에 대해서 적용하는 특례 비율을 실제 저희들이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 외화획득비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대체로 0.45%, 0.2%입니다. 관광호텔의 0.2%라고 하면 어느 호텔도 다 들어갈 거예요. 외국인이 100명 중에 2명 자고 가는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감면이 되고, 더구나 이것이 검색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10%, 20% 되었던 것이 올해는 외화획득비율이 60%, 70%로 굉장히 급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38억이 감면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한국사람들이 자면 안 해 주고 외국사람들이 자면 감면해 주고, 그것이 과연 외국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화획득비율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관광호텔이라고 통보를 받으면 저희들이 특례요금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호텔인데도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자는 외화획득비율이 1%도 안 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것을 계속 해 줘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저희들도 사실 관광호텔에 대해서 특례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전력요금체계를 왜곡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특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적용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산자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연료 중에 유연탄 구매를 보면 각 발전소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부발전소와 중부발전소의 구매금액 차이가 262억 정도 납니다. 통합구매를 해서 갭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사가 공동협상단을 만들어서 금년도에도 중국 탄하고 인도네시아 탄은 공동구매를 해서 한 1000만t, 약 20% 가까이 공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바게닝 파워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용역을, 예컨대 검침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비율이 굉장히 극소수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도 되지 않아서 이것을 입찰한다고 볼 수 없는 지경인데 그런 데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이 원래 그동안 검침의 특수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체의 한 10% 정도를 경쟁으로 했더니 많은 부분이 낙찰률도 낮아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금년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제한경쟁계약을 넓혀 나가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의 열린우리당 서갑원 위원입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역시 이 문제가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부풀려져서 위험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에, 아까 김기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성공단이 작년 한 해 동안 손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기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강원도에서 본 영업수지는 어떻습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할까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강원도도 근 7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주도도 작년 경우에는, 강원도가 작년에 600억 정도, 제주도도 한 600억 정도……
그러면 우리 한전의 회계 기준상 그런 것을 분리해서 지역별로 또는 농업용ㆍ산업용ㆍ교육용 있지 않습니까? 각각 기준을 세워서 분리해서 요금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적자로 처리해서 보전절차를 밟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흑자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 흑자와 지방의 적자를 상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개성공단도 회계체계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나요? 법을 바꿔야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개성공단은 지역적으로 남쪽과 북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산업경제적으로 필요해서 공급하고 있는 전기란 말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마찬가지로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했고 그로 인해서 한전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1년에 600억, 700억씩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한전의 회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1년에 30억 적자 난 부분들도 같이 합산해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야당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손실이 얼마냐, 심지어 어떤 위원님께서는 50년 동안의 물가이익, 이자, 연동 다 해서 9600억 가까이 가는 손실을 본다라고 과도하게 국민들에게 발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무한정으로 퍼주고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회계를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와 똑같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경제인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체계로 하는 것인 만큼 회계기준을 그렇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하고 있는 전기는 입주한 국내 기업들한테 주기 때문에 퍼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회계기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결론적으로 개성공단의 기반 지원시설인 한전의 전력공급 사업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정부 정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무리 북한 핵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개성공단의 전력이 중지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모든 사활을 걸고 정말 힘들게 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약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하고 FTA 할 때도 그랬고, EU하고 FTA 할 때도 그랬고 개성공단 제품을 우리 원산지로 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고 미국과의 FTA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 제품을 원산지로 포함시켜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늘 1차관보도 개성공단은 무리 없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한전에서도 이런 불행한 사태로 인해서 조업이 중단되거나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 투자를 유보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어서 한전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동안에 공공부문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영화 방안으로 발전 부문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일각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효율성이 개선됐느냐, 그래서 비대한 조직들이 슬림화되고 여러 가지 경영목표를 달성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개혁의 외형적 지표인 조직규모와 인원수를 한전 분할 전과 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2001년 3월의 조직규모는 2본부 1소, 9사업단, 36처, 7실이었는데 분할 후 5년이 지난 올 7월에는 한전 발전회사 총 규모가 19본부 54처, 22실, 32사업소로 커졌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인원수는 분할 전 총 인원이 3만 3745명이었는데 2006년 7월 현재 3만 5669명으로 1954명이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조직규모나 인원수가 단순히 구조개혁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표로 적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형적으로는 조직도 늘고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 증가율보다는, 발전은 계속 전력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증가율이 인원증가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내형적인 성과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자본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순이익률을 가지고 경영효율성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고 있는데 구조개혁 전에 비해서 그렇게 개선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총자본영업이익률을 분석해 보면 2000년 말 5.1%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말 현재 한전과 6개 발전회사 전체의 총자본영업이익률은 3.8% 감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주주 입장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보여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자기자본순이익률도 역시 2000년 말에 5.7%였는 데 비해서 2005년 말은 5.3%로 감소해서 구조개혁 전에 비해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거든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연료비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잘해서 경영성과를 높이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제대로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연봉 총액을 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총액이 2000년에 1조 367억 원에서 2005년말 현재 1조 6919억 원으로 증가했고 또 1인당 평균 연봉이 3511만 원에서 5510만 원으로 무려 57% 상승했습니다. 경영성과를 많이 내서 연봉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연봉이 57%나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전 분할을 할 때, 파업을 하고 발전 분할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분할해서 옮겨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15% 일단 처우를 개선해 주었고, 월드컵과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연장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수당이 올라갔기 때문에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연봉도 그렇고 성과급도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1등을 하고 하니까, 경영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결과로 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로 비난받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는 연봉은 57%나 올랐고 성과급 총액도 2000년에 96억 원에서 현재 3192억 원으로 1인당 439만 원에서 1042만 원으로 무려 137%가 올라갔거든요.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마는 과도하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사장님께서 한번 짚어 보고 냉정하게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정말 구석구석에 구조개혁으로 인해서 허점이나 모순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점들은 혹시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겸허히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성과를 더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폴리염화비페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심각한 PCBs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겠습니다. PCBs라는 것이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서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불임과 신경 그리고 면역기능 장애 그리고 생리불순까지 아주 인체에 유해한 것입니다. 일본 제유회사에서 유출이 되어서 1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괴질에 걸렸고 1999년도에는 벨기에에서 PCBs 오염 사료 축산농가가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6조라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 위가 아닌 아스팔트나 시멘트 위에 바닥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기지사 현장 그림입니다. 폐변압기가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역시 PCBs 폐변압기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서울사업장입니다. 이 역시 주택가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폐변압기를 확대한 그림입니다. 부식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폐변압기입니다. 역시 인근 주택가 주변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도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폐변압기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PCBs가 함유된 폐변압기가 전국에 14만 1790개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사장님께서는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답을 하셔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변압기가 무단방치 시에는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식되면 구멍이 생기고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PCBs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실내 보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현재 보면 서울사업소의 경우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아닌 흙 위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수구 옆에 적치된, 그런 것이 유출될 시에는 토양이나 혹은 하수구로 흘러들어갈 염려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렇게 그림처럼 야적장에 방치하면서 정화시설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시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송변전 PCBs 변압기는 저희들이 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배전용 주상변압기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시험하는 문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170억 원을 투입해서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에서 먼저 PCBs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은 우리 한전에서 이런 관계 법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한전에 보면 복지기금으로 한 해에 적립하는 기금이 한 6850억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 기업보다도 모범이 되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이 보관시설을 건축하는 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낀다는 것은 한전의 장점까지 단점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보관시설을 시급히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말 이것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선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저희 방에서 10월 3일날 서울사업소하고 경기지사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지정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표지시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지정 폐기물 보관’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한전이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공기업이기 때문에 규정에 더욱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폐변압기하고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04년도에 이어서 2005년도에는 2만 9513대를 계속해서 외부로 유출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안전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그런데 하나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14만 개가 다 폐기되어야 될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검사를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폐기시켜야 될 것은 폐기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14만 개가 아니라 14개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착오 환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판매 SI를, 즉 시스템 인터그레이션(System Integration)을 구축한 2002년도에 전기요금 착오 환불 건수가 40건에 16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167건으로 1억 2300만 원이었고요. 또 2004년도에는 452건으로 3억 6900만 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885건으로 3억 900만 원 그리고 올해 6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416건에 1억 4500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 환불 금액에 대해 2002년도 이후 한 건당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49만 원을 환불한 것으로, 이렇게 매년 착오 환불 건수나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 대책이라든가 이유가…… 답변을 좀 짧게 준비해 주시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리가 판매 SI를 도입해 가지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입력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한전의 전기요금 업무, 환불 조건을 살펴보면 착오 환불금은 과ㆍ오납 금액하고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금리를 연 3.11%를 적용하는 이자와 함께 고객에게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나 한전의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금을 기본공급약관 제75조에 의해 가지고 최소 1개월은 연체일수 1.5%를 적용하고 다음 2개월부터는 연체일수 1.0%를 적용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한전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고객이 받아야 할 착오 환불금의 이자는 연 3.11%를 적용받는 데 비해서 고객의 과실로 한전에 추가 납부하는 연체료가 연 12.5%의 고리를 적용하여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옳지 않지 않습니까,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차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착오 환불금의 이자와 연체료가 이렇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한전은 국민들의 실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운 공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력요금의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사장님께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5%, 1.0% 이것은 도시가스가 2%고 수도가 5%에 비해서는 낮기는 낮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중구의 권선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첫 번째로 KEDO 원전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있었는데요. KEDO 집행 이사회에서 사업종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KEDO 이사회에서 한전이 모든 기자재 또 기술문서를 인수하고 그 대신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비용 추산액이 약 1억 5000만 달러～2억 달러,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이 결국은 협력업체의 클레임 비용인 것 같은데요. 69개 업체와 약 115건의 하청 계약을 했다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남아 있는 기자재, 원자로나 터빈발전기 같은 게 되겠습니다마는 약 8억 30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자재를 잘 활용해서 한전이 최대한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야말로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 있지요? 우선 국내 원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수출하든지, 아니면 국내 발전소에 매각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폐기 처분하는 세 가지 방식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완전히 끝이 나면, 터미네이션 어그리먼트(Termination Agreement)가 체결되고 나면 그 방안을 하나 둘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물론이지요. 사전검토가 필요할 테고, 최종 종료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실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그렇습니다. (이윤성 위원장, 김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대부분이 반제품 형태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또 하더라도 기자재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북한에 있는 경수로가 100만㎾급이기 때문에 현재 원전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도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종료 협정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KEDO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산을 하고 기자재 처분권을 주는 대신에 한전이 다 책임지는 것으로 했는데요. KEDO 내에서 조금 일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부분도 지금 현재 KEDO 대표부에서, 우리 한국 대표가 일본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11월 말,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아마 끝을 낼 것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미네이션 협약이 끝나면 대개 아마…… 우리 한전에서는 수지 전망을 분석한 자료가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억 5000만 불 했는데, 그때는 용역까지 포함해서 들어간 게 그렇고 실제 기자재에 들어간 것은 약 7억 불 정도가 됩니다. 7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실제 활용 여하에 따라서…… 이게 제로도 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2억 불보다도 더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상황에 가서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 봐야지요.
국내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것은 100만㎾짜리인데 140만㎾짜리로 가고요. 지금은 한국표준형이지만 상당히…… 원래 시작이 96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 경수로 사업이 실패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부담한 것도 사실은 억울한데 또 청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이것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저희들은 만일 KEDO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에는 요금정책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산자부장관에게 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의 의견을 좀 확인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기관인데요. 어찌 보면 산자부 쪽에 와 있으면 혜택을 받고 산자부가 아닌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출연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좀 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용 전기요금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산업분류상 광업ㆍ제조업이 주가 되고요,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전력거래약관에 의해서 기타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타사업에 29종이 해당되는데, 29종 중에서 대부분이 산자부와 관련된 법인,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테크노파크, 또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른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산자부 소관에 따르는 산자부 정책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과학기술 분야가 R&D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산자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과거에도 과기부나 대덕특구, 이런 데서도…… 산자부의 전기위원회에서 많이 건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 회신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대개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형평성 원리에 안 맞는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감면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쪽의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오히려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과학기술 분야가 산자부 쪽보다도 비중이 낮으냐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놓고 중요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산자부에 한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학기술 분야가 부총리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나치게 축소된 개념의 해석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니까 81년부터는, 과학기술처 시절에는 이런 특혜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87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된 것이 과학기술분야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9개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개 내용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19개 기관에서 1년에 내는 전기료가 187억입니다. 특히 많은 곳이 예를 들면 한국과학기술원이 20억, 전자통신연구원이 29억 거의 30억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187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에서 산업 쪽으로만 돌리더라도 크게 재정상의 손해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쪽에서 혹시 의견 조회가 오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단전 대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전을 경험한 가구가 금년 6월 말 현재 8만 1000가구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경제상황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겠지요. 그런데 소전류 제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220W까지는 제한 용량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산자부에 저희들이 220W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일단 건의는 했는데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난 9월 30일이 추석을 막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그 시점에서 단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총 648개 가구가 단전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5만 원 미만이 약 103개 가구, 2만 원대가 32개 가구입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겠지만 너무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대개 방문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와서 보고해서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축적인 지침을 가지고, 체납의 원인이 본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셨으면…… 특히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사회복지사가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 아시겠지만 단전은 혹한기ㆍ혹설기는 기본적으로 피하고 있고, 3개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5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협력을 해서 좀 더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11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장님, 국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한전 같은 경우 자산 61조, 매출액으로 근 30조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는 사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대기업이자 공사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다시 한번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한 사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적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은 지적할 만하고 제기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혹시 이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내지는 불필요하게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다시 한번 몇 가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끝나고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에 1만 5000㎾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서 추가로 전력 수요를 감안해서 그 안에 배전 방식이 아닌 송전 방식으로 10만㎾ 공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현재 개성공단의 전력 공급을 통해서 연 31억의 손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모 위원님께서 향후 50년까지 물가상승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했을 때 1조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분석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최종적으로 개성공단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800만 평 공단이 다 완성되고, 그 주변 도시까지 포함한 2000만 평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러한 추계치가 타당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그러한 추계치는 타당치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제나 가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의 추계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사장님이 좀 더 분명하게 짚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떻든 지금 한국전력공사는 독점적 공급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편익 증대라든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시설 투자를 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이 우리 기업이 자체 경쟁력을 갖고 해외시장으로 나가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생산ㆍ제조에 필요한 전력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전은 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공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앞서도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중의 하나는 한전이 공급하는 저가의, 양질의 전기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이러한 기업들에게 현재 국내에서 우리 기업에 제공하는 전력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부당한 특혜’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윤 극대화뿐만 아니라 사실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될 국민의 기업이자 공기업인 한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에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한전의 기본 사업방향이나 한전 입장에서의 투자가치 판단에 따른 어떠한 결정에 크게 벗어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이 북한 지역이라서 그렇지, 저희들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논리로, 예를 들면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만을 따지면 현재 우리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손실을 다른 데서 나오는 흑자로 보전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특혜 내지는 국민의 세금이나 요금을 가지고 메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생되는 손실 또 투자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협의해서 한전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운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은 한전이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한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 2월에 통일부하고 산자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좌우간 한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정부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해외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철국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전 매출에서 해외사업을 통한 매출은 실적이 아주 미미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특히 타 업계와도 동반진출 효과가 큰 플랜트 수출사업이, 사실은 우리 한 사장님도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성과는 매우 미진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수주계약을 맺은 것은 하나의 큰 성과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 95년, 96년 필리핀에서의 수주 건 이후에 근 10년 가까이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97년 이후에 보면 전략 플랜트 수출은 거의 전무하고, 발전소 건설에 해당하는 경우도 사실은 지분참여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용역 그리고 소규모 이러한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제가 간단히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제일 큰 것은 97년 98년에 IMF가 오면서 한전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외사업 했던 부분은 많은 부분을 정리했고, 두 번째는 2001년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입니다.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자체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와서 지금부터 해외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입니다. 기본 문제 인식이 플랜트 수출, 해외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부진한 것 자체만을 저희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력ㆍ에너지 분야에서의 해외사업과 관련해서 저희의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의 객관적 경쟁력을 정확하게 평가한 속에서 이에 기초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해외사업이 효율적으로, 특히 해외 플랜트 수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성과가 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에 떠밀려서, 그리고 성과를 내기 위한 홍보 위주의 그러한 측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천기술을 갖지 못한 원자력 같은 부분에도 자꾸 주위의 요구나 정부의 프레스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에 입찰에도 참여를 못 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자리에서 내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필리핀의 세부사태 같은 것까지도 또 발생이 되고…… 전력 부문 플랜트 수출의 주요 타깃은 제가 보기에는 개도국입니다. 개도국의 요구사항은 건설 투자, 운영기술 이전, 경험 이전 등등 여러 가지로 많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 전략을 세워야만이 저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각에서는 한전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객관적인 경쟁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써 있는 것처럼 협의회와 같은 단순 협의 체계를 뛰어넘어서 해외사업, 플랜트 수출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주무 부처를 포함한 정부하고 면밀한 토론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내놓고 협업체계에 기초한 해외 플랜트사업 수출단위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를 해서 플랜트 수출사업을 진행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으신 지적입니다. 객관적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전력산업의 객관적 평가는 여러 가지 지표와 지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아까 봤을 때 부하율이라든지 정전시간, 송변전 손실률 이런 모든 것이 국제 수준이고, 현재 해외사업도 저희들이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은 러브콜이 오고 있는데, 해외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고, 상당히 장기간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틀림없는 것을 골라야 되고, 한전 혼자 나가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이지리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도 사실은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세부 사업은 상당히 성공을 한 사업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KEDO 기자재 부분,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EDO가 금년 5월 말에 집행이사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경수로 사업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전이 북한 밖에 소재하는 모든 기술문서와 기자재를 인수하는 대신에 청산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일괄타결방식의 청산방안이 결의가 되었고 한전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결국 청산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업체가 제기하는 클레임 비용이라든지 또 KEDO가 지급 못 한 비용도 있다면서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공사를 하고 지급 안 받은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실 경수로 비용도 우리나라가 한 70%가 넘는 한 11억 4000만 불을 부담했는데 또 거기에 2억 불이나 되는 청산비용까지 한전이, 우리가 부담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밝힌 KEDO 기자재 활용방안에, 물론 기자재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원자로 설비는 분야에 따라서 한 55～100% 정도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 군데……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또 보조기기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한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인수한 기자재 활용 측면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국내 운영중인 발전소의 유지보수용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해외원전 사업용으로 수출하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한전이 한수원에다가 KEDO 원전 기자재 구매 의향을 서면으로 문의를 했더고만요. 그랬더니 한수원에서는 KEDO 기자재 중에 한수원의 원전 건설이나 운전중인 원전에 활용 가능한 품목은 현 시점에서는 없다 이런 답변을 했던데 사장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한전이 금년 1월 26일 한수원으로부터 이렇게 활용할 품목이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고도 그동안 마치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자재에 들어간 돈은 7억 불인데 만일 KEDO가 그런 식으로 Termination Agreement를 기자재 비용하고 청산비용을 상계하는 조건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7억 불을 얼마나 유효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역시 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한전하고 한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여건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하면 좋은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한수원도 활용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있는 장기전원개발계획상으로서는 신규 운전은 할 수가 없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나중에 정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7억 불을 버리고 고스란히 2억 불을 청산해 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7억 불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대로 국민한테 정확하게 알려야지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마치 그것이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못하면 7억 불 들어간 것을 그냥 버릴 수가 있는데 한전이나 한수원이 잘 활용하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 불에도 70% 이상 한국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현재 보면 북한 경수로 건설현장에 장비하고 차량들이 많이 억류되어 있는데 지금 잔류 가치를 약 45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이 부분은 KEDO가 한전에 보상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KEDO가 한전에게 보상해 줘야 될 부분 아니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기성고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니, 억류되어 있는 장비하고 차량의 잔류 가치가 450억 정도로 추정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못 가져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450억 그것도 2억 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사장,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청산비용 2억 불에 450억 억류되어 있는 장비, 차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류된 자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0억 원으로 추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250억 원이 KEDO 측 자산이고 협력업체 자산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450억에 대해서는 KEDO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될 비용입니다. (김기현 간사, 서갑원 간사와 사회교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TA, Termination Agreement 체결 시까지는 이 부분도 분명히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말로만 포함시킨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은 자신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습니다. 개성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만도 개성공단 전기공급으로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29억 5000만 원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내가 가진 결산실적을 보면 전기판매수익이 5억 9000만 원, 비용이 35억 4000만 원 그래서 29억 5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습니다. 29억 5000만 원이든 31억이든…… 지금 2005년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2005년은 29억 5000만 원이고 평균으로 해서 31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2005년에 29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이 아직까지…… 개성공단 전기공급이 작년 3월 16일 개시가 되었던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정부하고 손실보전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산자부에 요구를 해서 산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2월에 한전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 원칙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좌우간 통일기금에서 일단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재원은 정부가 마련을 하겠지만 한전에 부담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서…… 내가 LNG 도입하고 관계되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LNG 직도입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LNG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연료 발전에 따른 손실금액이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동서발전도 한 14억, 남부발전, 서부발전…… 결국은 2005년 12월부터 금년 2월 7일까지 발전회사가 LNG 물량 부족으로 중유 우선 발전에 따라 연료비 증가가 한 87억 8000만 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사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면 만성적인 LNG 물량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기본적으로 아침에 김덕규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지만 앞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그전에는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아니고 겨울철에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생겨 가지고 겨울철에 계속 피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에 LNG 물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취지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법을 고치고 또 잘한 것은 발굴해 가지고 다른 데 귀감이 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처음 실시한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이 2003년 7위였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004년 1위하고 2005년 2위 했네요. 2006년도에는 몇 위 할 것 같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거야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경영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조금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상당히 실적이 올랐다, 전 직원과 역시 한전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이런 평가로 나오네요. 제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 2004년도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거의 하위이네요, 꼴찌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어떻게 지난해에는 공기업 중에서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위에서 2위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은 국내 대표 공기업인데 직원들이 2003년에 대오 각성하면서 새롭게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이념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전 사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해서 전력산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에디슨전기대상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거기에 상당히 감명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재현장에 복구활동 하러 가보면 온 천지에 물이 있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옹달샘이 있어서 물을 떠먹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전기를 통한 모터로 해서 전기가 없으면 모터가 안 돌아가서 못 먹기 때문에 전기가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을 보면 정말 전기요금 못 내서 단전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도 주택용 고객 단전 유예 처분을 한다든가 기초생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 주시고 또 장애인이라든가 아주 미미하게 사용하는 고객들 있지요. 이런 부분은 한전이 이윤 남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재투자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전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을 제기해 달라, 현재 한전은 가스하고 달리 공기업 쪽에서 하니까 독립가옥 다섯 채만 있으면 이윤에 관계없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의 기본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 이윤 추구성보다는 공공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한전직원들의 빛 한 줄기 희망기금 있지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못하고 한전 자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직원들이 푼돈 모아 가지고 저소득층에서 단전되는 부분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인권, 인권에 관한 문제이지요. 다시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 가지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권장해 주시고 아울러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데 돈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지원해 달라는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구역전기사업자제도와 관련해서 가동률 상승방안이라든가 요금체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 2004년 7월부터 분산형 전원 개발을 하면서 발전소 입지가 곤란한 데, 예를 들면 영종도 같은 데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송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역전기사업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사당동 K사의 경우에 보니까 구역전기사업자가 편법으로 운영해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부당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 개발이라는 애초의 취지에 벗어나 가지고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역전기사업에서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한테 파는 공급단가가 얼마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공급단가가 64원에 팔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에다가는 kW당 114원 정도 팔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여기에는 싸게 파는 이유가 있지요? 왜 싸게 팝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전기요금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평상시에는 한전으로부터 타지역 아파트 공급단가보다 훨씬 싼 값에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한전의 요금 단가가 비싼, 16시부터 20시에는 비싸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때는 자체 발전기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리할 때는 발전기 돌리고 자기 불리할 때는 발전기 안 쓰면 이것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역전기사업자는 사실 분산형 전원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자인데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급능력 구비의무뿐만 아니고 가동률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누진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당동에 있는 K사가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3억 2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70% 정도, 61.7%는 한전에서 사서 그냥 파는 거예요. 자기 발전률은 38%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에 16개를 한다고 하지요? 본격적으로 16개 업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들도 또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한전의 전기를 단순 판매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비능력도 갖추고 가동률도 일정기간 규제를 하는 것을 정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 또 요금체계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재계약 맺어야 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일본의 경우에도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구역의 전력수요를 100%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만 타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강제적 조항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안 지킬 때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안이하게 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마 구역전기사업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한 것 같은데 정부도 아마 이 내용을 알고 현재……
그래서 내년 1월 정부에서 구역전기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때는 꼭 반영되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인천공항에너지하고 소송 붙은 것 있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내용이 현재 산업용으로 저희들에게 일단 전기를 받아서 팔기는 일반용으로 팔아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건설과정에서 있어서 한전에서 할 수 없고 송전비용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외 한전에서 산업용으로 사 가지고 일반용으로 팔아 먹으면 윤리적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작년, 재작년에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철도청으로부터 환불받은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 강행으로 해서 세계가 경악하고 한반도가 핵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제 퍼주기식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은 중단할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당분간 북한에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 교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사장님이 조금 전에 일부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전 사장님은 안보 불감증 내지 안보 색맹에 걸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성공단의 전력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많은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왜 개성공단에 송변전 설비 건설을 중단해야 하느냐 하면 첫째, 지금 김정일의 태도로 봐서는 언제 또 개성공단이 중단될지 모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KEDO 문제, 북한의 경수로 문제 때문에 김정일이가 2003년 12월 16일 갑자기 중단시켰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고요. 자기 이익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면 안 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개성공단에 북한의 근로자들이 약 8700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협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통일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평균 임금이 1인당 57달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여러 가지 얘기나 정보에 의하면 북한 측에서 1인당 57불 중에서 10불만 본인한테 주고 47불은 중앙당이나 핵개발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10불밖에 돈을 못 받는데요. 나중에 다 뺏긴대요. 그러면 8700명이면 한 달에 돈이 약 40만 불 되고 이것이 1년이면 약 500만 불 되는데 10불 본인한테 가고, 지금 북한이 10불 정도 되면 굉장하답니다. 그러면 500만 불 정도는 어디로 갔겠느냐 이거예요. 김정일 개인 돈 아니면 사치품 사는 데 아니면 반드시 핵개발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이 핵개발 하는 데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왜 한전에서는 이것을 꼭 끝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사장님이 안보 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통일부장관이 대북 중대제안이라고 해서 200만㎾ 대북 송전 의사를 밝혔는데 그것을 계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 표명 유보로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정부의 대북전력지원사업은 추진 지시가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핵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정부의 대북 지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경우에는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사장님, 물론 민족주의 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실험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당분간 모든 건설을, 이미 간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 몇 억을 앞으로 2007년까지…… 이것 즉각 중단시키세요. 알겠어요? 자꾸 이렇게 해서 공장 짓고 이렇게 해서 김정일은 임금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둘째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신포 경수로 자재, 장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2003년 11월 6일 갑자기 북한에서 부지 현장의 장비 반출 금지를 발표했어요. 그 후로 2005년 12월에 인력을 내쫓고, 이 장비가 283종 정도 되는데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한 450억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2003년 11월 6일 부지 현장에 있는 장비 반출 금지 발표를 했고 또 2005년에 인력을 내쫓고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장비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등 283종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했던 수평갱 터널 뚫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이 장비를 그쪽에서 이용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크레인, 덤프트럭을 왜 이동을 못 해요? 포터도 있고 장비도 많은데 왜 이동을 못 합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계속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최근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았을 경우에 장비들이 하나도 이동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북한의 경제사정이…… 모르지요. 금강산 몇억 달러 갖다주고 개성공단 쌀 퍼다주고, 돈이 요새 흥청망청 한지는 몰라도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봐서는 엄연히 450억, 약 500억 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저 핵실험 갱 터널을 뚫으려면 최신 장비가 가야 하는데 지난 2006년도에 갔던 이 장비가 최신 장비에요. 그것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이 뻔히 그 좋은 장비 안 쓰고 중국에서 가져옵니까, 어디서 가져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여기 굴삭기나 크레인이 있잖아요. 터널 뚫을 때 뭐로 합니까? 물론 한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이 결국은 핵개발, 핵실험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이 무슨 청산비 2억 달러가 또 있고 그동안 11억 달러 갖다 붓고 그리고 종래에는 남아 있는 장비 가지고 핵실험 하는 터널 뚫는 데 도움을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 11억 달러 뺏기고…… (서갑원 간사, 이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따 휴회시간에 저희 장비들이 그대로 있는 항공사진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개성공단의 그것은 아까 정부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공기업 사장님이시고 안보관이 투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의 전기는 북측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업을 위해서 보내는 전기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이 북한 근로자가 8700명인데 임금을 줄 것 아닙니까? 임금을 주는데 평균 얼마, 40불에서 80불까지 평균 57불인데 본인한테 주면 나중에 김정일 집단들이 그 돈을 다 빼앗아 간대요. 제 추측으로는 사치품을 사거나 핵개발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중단해서…… 사장님, 6ㆍ25 겪으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민생활과 관련해서 가벼운 질의 몇 가지를 한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6층 이상, 고층 아파트 전력계량기의 관리주체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한준호 사장님께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러 갈 때 본인이 저울을 가지고 가서 저울을 달지 않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시장에 가서 쌀 사러 갈 때 말이나 되를 사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전기를 팔아먹는 입장이 한전인데 전기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전력계량기를 당연히 한전에서 관리하고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전력계량기는 전기 판매하는 데에 필수시설이 되는 것이고, 또 요금을 징수하는 데에서도 필수시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판매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아마 510만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전에서 할 의지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가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 해서 공사비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낮게 해 주고 있는데, 고압 변압기 설치 문제는 건설업자 얘기이지, 거기 입주자 얘기는 아니거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것을……
고압 변압기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계량기를 판매업자가 설치를 해서 요금을 제시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니까 14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 잡으면 1년에 140억 정도만 투자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번 한전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현재 굉장히 노후되고 낡고 그래 가지고 화재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한전 사장 입장에서 교체할 의지가 없으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은 지난번에 산자부하고도 일단 얘기했는데, 고객의 것은 고객이 교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신규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로 지을 때는 한전이 직접 할지 아니면 고객들이 중앙 집중을 해서 받을지는 선택권은 줬지만 기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한 사장님께서 정육점에 고기 사러 갈 때 저울을 가져가지 않고 판매업자가 저울을 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쌀 가게도 마찬가지고 소비자가 가져오는 거 아니거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전력량계는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 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검토하셔서, 나는 당연히 판매업자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검토해 주시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외국도 저희와 같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전기요금이 우리가 100kWh일 때, 일본이 186, 미국이 110으로 우리가 싸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비교이고,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00일 때 일본이 130, 프랑스ㆍ미국ㆍ뉴질랜드ㆍ스위스ㆍ영국 이런 데가 전부 100이하거든요. 실제 물가로 따져 보면 우리가 100이면 일본이 186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5배 내지 6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100일 때 실제 일본은 35～4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물가를 계산해 볼 때 일본이 186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비교 얘기이고, 실제로 우리가 비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단순비교로 우리가 100일 때 일본이 186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시는데, 실제로 따져 보면 일본보다 2배 내지 3배 비싼 것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경영 개선이나 혁신이나 구조조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해서 전기요금을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비교에 의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많이 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통계 자체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혼돈하기가 쉽다, 저는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검토를…… 일본보다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데에 대해서는……
단순비교로는 우리가 싼데,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보면 100 대 130으로 나오고 물가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100일 때 일본이 35～40 정도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시고, 과천ㆍ의왕ㆍ신안 정전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보호계전기 교체……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신안군의 송전선 고장이나 과천ㆍ의왕을 보면 하느님이 지구를 만들 때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크레인도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고 송전탑도 세우고, 한전도 한전대로 이용하고 크레인도 크레인대로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실정법에서 한전이 우선권을 가져 갖고 한전이 송전탑 만든 다음에 ‘크레인도 지나가지 말고 높은 것들은 아무도 지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의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보면 한전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지만 원초적으로 보면 한전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크레인도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정법에서 한전이 우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 책임이 없다…… 피해 어민이 엄청나게 많고 과천의 경우에는 불에 탄 집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한전에서 재검토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도 뭐합니다마는 한전은 전국적인 사업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가 성립이 되면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는데……
그 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실정법에서 불법행위를 만드는 것이지, 실정법에서 그런 것을 안 만들었다고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크레인이 먼저 법을 만들어서 크레인이 지나가도록 해 놓고 송전탑을 나중에 세웠다고 그러면, 그래서 사고 나면 당연히 한전 책임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신안 같은 경우는 항로를 지정해 줘서 이 항로로 가라고 했는데 그 항로를 이탈……
이것에 대해서 한전이 너무 실정법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크레인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전이 실정법 만드는 기득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 나가면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보면 장애인 20% 할인, 국가유공자 할인을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 28만 가구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5% 정도로…… 이것을 알아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80만 가구인데 28만 가구를 해 준 이유를 물어봤더니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해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입니다. 워낙 그 능력도 안 되고 거동도 안 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낮은 사람들은 신청할 줄도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복지부하고 할 때, 무조건 능력도 안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감면해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3분의 1 정도만 감면해 주지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기준으로 정해서, 80만 가구를 다 해 주든지 아니면 그중에 3분의 1이면 3분의 1이라고 기준을 정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더라도 100% 다 해 주도록 이렇게 나가야지, 신청 위주로 나가면 이것은 한전의 기본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 재검토하시면 좋겠고요. 감면해 주는데, 사실 이것을 감면해 주는 만큼 비감면자에게 요금을 전가시켜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걷는 것을 1년에 10조면 10조 정해 놓고 감면 많이 해 주는 것만큼 비감면자에게 전가시켜서 10조 맞추지 마시고, 감면해 주고 비감면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그대로 두고 감면해 주는 몫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경영개선, 구조조정, 혁신 이런 운동을 벌여서 감면해 주는 만큼 그것으로 충당해서 비감면자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감면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감면자는 계속 전가받아서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기본정신으로 사장님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감면한 것이 비감면 쪽으로 전가가 안 되도록 하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도 기업입니다.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니까 수익성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흡수를 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가시킬 부분은 하고 흡수할 부분은 흡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질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이성권 위원입니다. 한전은 97년부터 회사의 일반 예산으로 직원들의 개인연금을 5만 원씩 지원하다가 99년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2000년부터는 개인당 2～3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서 결국은 1인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원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한전의 제도를 준용해서 5개 발전회사도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금에서 개인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의 경우는 2000년이고 발전사는 몇 년도에 받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산자부로부터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가지고 지적을 받았지요? 2001년도에 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사내 기업을 급여성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직원들의 저축수단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000년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14차례 협의를 해서 노사 합의해서 2004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지적을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발전사의 경우에는 2002년에 받았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2001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4년, 2006년에 중단을 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이게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노사……
아무리 노사 협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공기업의 경영, 특히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즉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우에는 04년까지 404억 원, 발전회사들의 경우 05년까지 40～70여억 원씩 개인연금 지원을 결국 했습니다. 결국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들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으로 개인연금 지원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복지카드제도라는 게 05년도부터 갑자기 생겼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내용이 이렇지요. 직원 1인당 연간 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일명 클린카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입해서 05년도에는 189억 원, 06년도 9월 현재까지 147억 원을 기금에서 사용을 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발전회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준용해서 1인당 연간 60만 원의 복지카드 도입을 결정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카드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전 직원한테 연간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들어간 돈들인데…… 제가 보니까 ‘명절, 생일, 결혼기념일,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기념일에 선물, 상품권 구입 및 기념행사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나중에 다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한전이나 발전사 그리고 모든 공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복지카드하고 별도로 2000년도부터 시행 중인 선택적 복지제도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선택적 복지는 정부 지침상 총 인건비에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이외의 부가적 재원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흐름을 보면 기금에서 개인연금을 지급하다가 정부와, 감사원과 산자부의 지적을 받고 폐지를 하고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얹어 가지고 또 다시 기금에서 1인당 6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복지카드제도를 운용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돌려막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금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오는, 눈 먼 돈 찾아오는 것하고 똑같이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선택적 복지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카드하고는 겹치지 않는 주로……
아니, 겹치든 안 겹치든…… 그렇게 따져보면 모든 일상적 행위에 있어서 용도가 겹치지 않는 수준으로 항목을 정해 놓고 돈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취지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선택적 복지제도나……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기업의 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전용을 해도 됩니까? 산자부 직원, 나와 계시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지금 이 복지카드제도를 다른 공기관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아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일부 어디 하고 있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한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어쨌든 한전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려 막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산자부 차원으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자부에서 2001년도에 지적한 기본 취지가 이것입니다. 기관에서 함부로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 잠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신중하게 산자부 차원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공기업에서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자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그다음으로 또 방만한 공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은…… 사장님, 03년도 04년도 05년도로 넘어갈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끊임없이 감소를 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03년도에는 3조 590억 원에서 04년도에는 6% 감소한 2조 8800만 원, 05년도에는 15% 감소한 2조 448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04년도와 05년도에 7%와 15% 감소했는데요. 사장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연봉의 72%인 5112만 원이었고 03년도에는 77%인 5798만 원, 04년도에는 105%인 8683만 원, 05년도에는 무려 177%인 1억 6071만 원, 06년도에는 164%인 1억 98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7% 내지 15%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장과 감사는, 그리고 다른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이익을 낮추고 올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64% 내지 177%의 성과급 지급을 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실적이 나빠진 것은 연료비가 상승되었는데 전력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못한 게 주된 원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평가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정부투자기관 평가는 기획예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전기요금을 그만큼 더 내려야 되고, 또 연료비가 인상되었을 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경영실적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복지카드제도 운영이라든지, 지금 경영성과가 결국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데요. 임원들의 성과급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방만한 기업운영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선 도난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국제 동 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 약 250% 올라가고 하니까, 농한기에는 한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사인에 대해서 전선 도난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계수치를 보면 04년도에는 피해액이 2억 2525만 원, 하여튼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농사철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요구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 중심의,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이 추세였다가 04년도 이후부터는 도시지역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우리 한전 차원의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지금 저희들이 선로 순시도 강화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협조체제도 구축을 하겠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금제도도 도입해서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도난사태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방금 말씀하신 포상신고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늑장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사고 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앞으로 이런 도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 봐야 될 텐데요. 각 발전사 경력란을 제가 보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신 분도 있고 내려가신 분도 있는데, 기준이 통일된 게 없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사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한전 부사장 하고 기획본부장 하고 중앙교육원장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좋습니다. 그러면 중부발전주식회사 상임이사 이창희 씨는 인천지사장을 먼저 했나, 비서실장을 나중에 했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상임이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주식회사의, 내가 잘 아시는 분입니다. 노덕호 감사님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또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연대장 하고 국회에 오셨다가 준장 전역하신 게 맞는데,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남부발전주식회사는 어떻게 되나? 두산중공업 부회장 하시다가 두산중공업 사장 가셨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사장 하고 부회장 하고 그다음에 남부발전주식회사……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나중에 고쳐서 오십시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7분입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국감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한전은 신규공사, 임시수용, 지장전주 이설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고객에게 공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 부담의 공사가 완료되면 발생된 공사비를 정산을 해서 차액이 있으면 환불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드렸던 참고자료 표 1을 한번 보십시오. 고객부담 공사비 미환불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727건, 14억 8000만 원의 장기 미환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사랑받는 한전 구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한전이 이처럼 고객 부담 공사비 환불 조치를 한심할 정도로 소홀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까? (일동 웃음) 이 미환불된 자체도 문제지만 미환불된 사유를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표 2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환불 사유 중 공공기관 현황입니다. 미환불 사유 중에 ‘지속 안내불구 고객환불요청 지연’ 이것이 전체 727건 중에 53%인 386건이고, 소재 불명이 125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장기 미환불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미환불 사유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에는 소재 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어디인지 모릅니까? 이것이 어떻게 소재 불명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진도군수 이런 곳에는 환불 안내공문 하나 받은 바 없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포시청, 파주시청, 주택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서 어떻게 환불을 신청을 안 했겠는가…… 역시 이 기관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 이 미환불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역시 노력을 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좌우간 이 미환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서 환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1차로 온 자료에서는 금액 단위를 틀리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온 2차 자료에는 소재 불명, 환불서류 미제출이던 무려 80여 건이 ‘10월 중 정산 예정’, ‘정산 처리’ 등으로 수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한전이 장기 미환불에 신경도 쓰지 않다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장기 미환불 문제는 조속히 해결한 뒤에 본 위원에게 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이것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공사비를 납부할 때 아예 정산 환불을 할 수 있는 통장번호를 미리 받아서 자동적으로 환불하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책 방안도 아울러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기요금 체계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전기공급 약관 제67조 및 제68조를 개정하여 별도의 공공용 업종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 적용 업종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6종인데, 전국의 모든 공공시설물의 전기요금은 가장 비싼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의 과다 지출로 230여 개의 시ㆍ군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수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목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육용에 준하는 별도의 공공용 업종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일반용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 가칭 ‘공공용 업종’을 신설하면 약 230억 원, 그러니까 230개 자치단체마다 평균 1억 원 정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만큼 한전의 수입이 줄어들겠지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수입 감소라면 한전에서도 그 공익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기요금은 총괄원가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용을 새로 만들어서 요금을 낮추어 주면 또 다른 데로 전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하고 저희 한전은 지난 2002년부터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종별로 요금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보니까 산업용은 조금씩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용을 올리는 부분을 공공용으로 조금 돌려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용하고는 다른 전기요금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기 전에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것은 종별 전기사용료와 원가산정 문제인데요, 전기사용료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전기사용료의 형평성 문제인데, 예컨대 보면 농사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차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인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전력정책이 산업정책적인 측면도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제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필요할 텐데, 예컨대 보면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 있지요? 산업용(병) 고압B의 형태지요. 이 경우도 원가보다 낮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거의 원가 수준이 되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가진 것이 2004년 기준으로 보니까 약 2500억 정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작년, 2005년 12월에 조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형평성 문제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에너지 복지 문제하고도 관련이 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지라든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전력을 못 쓰는 경우, 심지어 보면 단전되어서 촛불 켜 놓고 잠이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이런 과거의 예도 있지 않았습니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조정분들을 활용하는 방안들로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전에서 이런 종별 차등부과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상황들을 본 위원에게도 앞으로 되는 대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지난번 촛불 사고로 해서 저희들이 단전을 혹한기ㆍ혹설기에 유예를 하고 있고, 소전류 제한기도 보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와 관련해서 종별 원가산정 문제인데요, 한전에서 KDI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의뢰한 적이 있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위한 종별 원가산정방식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KDI의 연구 결과가 현행 종별 원가산정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이 좀 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비의 추출이 검증되지 않은 점, 그다음에 각 부문 비용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배분함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론 자료상에 제약은 있겠지만 피크 발생일을 자료의 대표치로 해서 연간 부하 패턴을 추정하다 보니까 원가발생 구조에 자칫하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몇 가지 우려들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죽 검토해 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현재 이에 대한 한전 나름의 대책이라든가 개선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마 그동안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해 왔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 사용의 원가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합리적 근거가 국민들에게 납득되고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지 보다 한전의 이미지나 또는 사회 책임기업으로서 그것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이것도 산자부 첫 질의 때 했던 것인데 한전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구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시스템 오퍼레이터(SO), 계통운영자하고 송전망 소유자(TO)가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원래 처음에 분리를 한 것은 배전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중간에 배전 분할이 일단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배전 분할은 현재 하지 않고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했습니다.
보통 보면 송전망을 단일 회사가 소유하는 경우는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송전망이 다수의 회사들에 분리됐을 경우에는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계 추세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 현실적 여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단일 송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계통 운영자가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일단 장단점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를 공동구매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보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제주 정전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산자부 질의 때 물어봤는데요. 제주 정전사태의 원인은 해저 송전케이블에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데 그 이후에 조기 복구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정전사태가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후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과거 한전이 통합 운영할 때는 표준 복구절차라는 게 있었지요? 그것에 의해서 정전사고가 나도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물론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발전과 송배전 그리고 전력계통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 속에서의 어떤 유기적 통합관리라든가 유기적 협조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것을 나름대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다고 보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지난번 제주사고를 저희들이 좋은 경험으로 해서 제주지역의 회사는 4개 회사로 되어 있지만 비상시에는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주가 갖는 독특한 고립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도 발전소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고립성과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전이 통합 관리ㆍ운영을 한번 해 본다든가 그것을 일정기간 해 보고 시험평가를 해 본 다음에 보다 체계적인 방안들과 가장 좋은 방안들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의 지적사항 가지고 산자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자부에도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잘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제가 서면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발전사에 대한 공통된 서면질의인데요. 발전소에서 계약하는 주 기기, 그러니까 터빈이나 보일러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거기서 계약이나 계약 이후 하자 발생 시에 나중에 배상하는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상세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가치 추구에 대한 전 국민적인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전이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지향에서 봤을 때 평가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때 특정 조항에 서민들을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 할 때, 전신주 이설하는 데 돈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0%를 국가 예산과 별도로 한전이 부담해 주는 형식으로 법제화를 하는 데 한준호 사장께서 각별히 도와 주셔서 현재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해 동안에 전신주 이설 비용에 들어간 한전 부담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어쨌든 그 사업의 지원, 서민들을 위한 한전이 갖는 공익적 가치 추구에서 본 지원체제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 자체만으로는 일어서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R&D 지원을 활발하게 대기업 쪽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줘야, 아까 재래시장 지원하듯이 그렇게 해 줘야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서 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다, 정책자금 지원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술 지원을 해 줄 때가 됐지 않았느냐…… 여기 관련해서 현재 한전이 나름대로 중소기업을 향한 대ㆍ중ㆍ소 협력체제에서 기술 지원체제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어떻습니까, 한전이 특허출원한 수가 현재까지 총 몇 개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특허출원은 1000 몇 건이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600 몇 건……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609개 정도의 등록된 특허출원 내용 중에서 각별히 한전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술 이전을 해 주기 위한 특허 이전의 내용을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609개 특허출원 전체 가운데에서 이전 건수가 현재로서는 48개로 통계가 잡혀서 나와 있는데 한 7.9%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최근 들어서 이 부분도 아마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서 보다 더 이전 건수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1년에 4건, 2002년에 8건, 2003년 5건, 2004년 7건, 여기에서 지난 2005년, 2006년에는 12건씩 이전보다 더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전 내용에 있어서도 주목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한전이 이전한 48개 특허를 보면 이 중에 8개만 무상으로 이전이 됐고 나머지 83.3%에 달하는 40개가 결국 3억 원 정도의 이전 비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을 무상 지원, 무상 이전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기술 이전을 시켜서 빨리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IT, BT 같은 그런 시장지향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제한이 있고 또 무상 이전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개발비용이라든지 꼭 내야 하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경비를 받는데 좌우간 저희들은 가능하면 무상 이전을 시켜서 빨리 많은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상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비용은 부과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염두에 두시고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이전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3개 기관을 이전 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기술거래소, 부산테크노마트, 산업기술진흥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개설되어 있는 현재 3개 기관의 의뢰수가 기술거래소 435건, 부산테크노마트가 273건, 산업기술진흥협회가 330건인데 여기를 통해서 이전해 준 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개점휴업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한전의 이미지에 썩 들어맞는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4월 435건을 의뢰하고 이제껏 단 한 건도 업데이트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셔 가지고, 공익적 가치의 확고한 신념과 기업 경영 이념으로까지 정립을 해서 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바닥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전체적인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짜임새에 다소 그림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잘해서 기왕 추진하는 좋은 제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국 위원입니다. 발전소 내진이나 화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4년 10월간에 한전의 전력연구원 주관으로 화력발전소 대형구조물 지진 진동 저감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이후에 산자부가 그 효과를 인정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남부발전의 영남화력발전소에 시험 설치되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에 따라서 시험 설치를 주관한 한전전력연구원은 동 장치를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한 화력발전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력연구원의 2003년 8월 보고서에 의하면 발전소 가운데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한 곳이 총 29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강계획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장님 책임 하에 화력발전소 내진 보강 장치를 바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각 발전사들이 성과평가도 있고 하니까 신규비용 지출을 꺼려할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6월에 산청 양수발전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소화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소화설비가 인체에 치명적인 할로겐 가스와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오작동을 함으로 인해서 인명 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작동을 하지 않도록 잠궈 두는 상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최근에 동서발전에서는 산청 양수발전소 대형 화재 이후에 Water Mist 소화설비라고 해서 물안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한전은 또 지하변전소에 전국적으로 Water Mist 소화설비를 추가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나 산청 양수발전소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발전소는 여전히 기존의 유해가스 이용 소화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Water Mist 소화설비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은 지금 동서발전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발전회사까지 전파가 되도록, 기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전력그룹사 간 영업이익률 산정이 불합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전자회사 평균 영업이익률이 14.2%로서 한전의 5.3%에 약 3배가 되었습니다. 한수원의 영업이익률은 23.9%로서 화력5사 9.4%에 약 2배 반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왜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전력사들의 영업이익은 한전에서 거두어 들인 전기요금 수입을 전력그룹사 내부에서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도 너무 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발전자회사 분리 이후에 발전자회사가 평가를 높게 받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배전부문 독립사업부제 실시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전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까 사장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해외사업 진출 시 브랜드 가치가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산결과로 올 상반기에 한전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지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5월 전력거래소에 정산방식시정을 요구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85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차감 받아서 한전의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런 정산방식 조정 후에도 2006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대강 2006년도는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이렇습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발전회사는 자동적으로 인상을 시켜주고 한전은 그것을 가격에 전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006년도도 발전자회사 영업이익률이 한전의 약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 한수원과 화력5사의 영업이익률이 2.5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은 기저부하를 맡고 있는 원자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이중시장을 단일시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한,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상황이 안 나타나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었고 피크가 발생한 8월 17일은 공급예비율이 10.5%에 불과했고 설비예비율은 경계수위인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적정 설비예비율은 15% 내지 17%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충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수도권에 피크가 발생한 8월 17일의 전력 상황을 보면 수도권 수요 전력의 46%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융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거리가 멀면 멀수록 손실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수도권 전력의 절반을 타 지역에서 융통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부발전의 서울화력발전소 재건설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력 증강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의 전원을 보강시킬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현금 수입원이 되기도 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일터가 되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이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기업 아닙니까?
아니, 개성공단이 우리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요. 그렇지요? 북한이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을 대답하기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북한도 이익이 있지만 저희들 기업들도 이익이 있으니까요.
기업 이익이 없다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 산둥반도에다가 남한이 땅을 빌려서 국내 기업의 입주 공단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 그 전력 공급에 대한 비용을 남한이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국내 통상 전기요금하고 똑같이 책정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령 개성공단이 폐쇄된다거나 철수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우리가 다 고스란히 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나 공단 이런 것과 동등한 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도서벽지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호당 100만 원씩 별도의 부담금도 냅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리 국내, 남한에 있는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일반 가구가 내는데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내기업하고 동등하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부발전의 정장섭 사장님 잠깐 뵐까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석탄회, 그러니까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회, 가루, 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재활용률이 평균적으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뵙자고 그랬습니다.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나면 석탄재가 남습니다. 그것을 지금 발전소에서는 비회라고 하고 해서 플라이 애쉬(fly ash)라고도 하고 저회, 바텀 애쉬(bottom ash)라고도 하는데 그중에 비회라고 하는 것은 정제설비를 통해 정제한 다음에 재활용한다면서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재활용은 레미콘 혼화재, 그러니까 레미콘 만드는 데 시멘트 대용으로 쓴다든지 벽돌, 블럭 만든다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고 저회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매립이 많이 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석탄회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올 6월까지 5개 발전사의 판매수익금을 보았더니 그중에 중부발전의 경우에 2002년도에 73억 9000만 원, 그러다가 죽 내려와서 2005년도에는 56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발전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재활용량은 줄어들고 재활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석탄회를 팔면 매년 50억에서 8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그런데 재활용을 안 하게 되면 판매수익이 안 남는 것은 물론이고 매립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이중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혀 안 팔리면 무상으로라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그동안 석탄회와 관련해서 수익의 증대, 비용의 감소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지금 서천화력 같은 데는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있으면 향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재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결국 이것은 기업체에만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개 발전회사의 2003년 이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자료를 보았더니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질소산화물의 경우에 무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 5673회나 되고 황산화물의 경우는 1679회 그리고 분진의 경우는 656회 이렇게 해서 다 합치니까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8008회나 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부발전의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동서발전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나은 편인데 너무 자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지금 환경기준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기준을 완화하도록……
그런데 이 기준은 발전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동 정지할 때 유예시간이 있거든요. 화력 같은 경우는 3시간 동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기업체들 다 똑같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체인 발전회사에서 이렇게 8008회 위반해서 초과부담금을 3억 4000만 원씩이나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장섭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전 사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관계상 더 질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중요금이 계속 지금 수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003년 이후에 425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느냐 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은행에 가서 내고 난 다음에 다음 부과할 때까지 사이에 전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그동안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도 11월부터는 영업일 2일로 축소까지 했다고 하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2003년에 121억, 그 다음해에 104억, 그 다음해 136억, 그리고 올 6월까지 63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한 번 더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뭣도 모르고 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는 사태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다시 더 치밀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납부일 플러스 10일 영업일로 하다가 이틀로 했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을 좀 더 줄이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 11월에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금년부터 납부일 플러스 2일 영업일로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동이체 고객들이 혹시 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확인하는 것을 전에는 10일이 걸리던 것을 2일로……
그런데 사장님 제가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10일 하던 것은 81년이고 2000년 11월부터는 2일 영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2000년부터, 6년 전부터라는 말이지요. 6년 전부터 고쳤다고 하는데도 계속 실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곽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5개사로 분리가 되었고 다음 단계인 배전 부문에 노사정위의 정책 권고가 있고 결국 9개 독립사업부제로 되면서 사실상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정책적인 실패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지적하자면 발전사 분할 이후에 가장 드러난 것이 임직원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임원숫자만 보면 8명으로 시작된 것이 2005년 말 현재 34명으로 늘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2600억 정도인데 2005년 말 기준으로 4973억 원으로 거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이익도 꾸준히 신장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발전회사만 본다면 2001년 대비 2005년도 매출증가율이 79%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발전사 분할의 재무적인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발전사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한전과 계열사를 다 묶어서 집계하는 연결재무제표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2001년 대비 2005년도의 매출액 증가율은 26%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동안 전력수요 증가 등에 비추어본다면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전의 임직원들도 발전사 분할 5년 동안의 효과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번 국감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대형 고장사고가 나는 원인에 따른 대책을 자료로 보내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사 간에 관리가 다원화되어서 일관성 있는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난다 이렇게 아예 한전에서 보낸 문서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발전 5사 분리한 것은 단순한 정책상의 실패를 넘어서서 정말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도 크게 져야 될 잘못된 일이 아닌가…… 사장님, 어떻습니까? 정부가 구조개편을 주도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정확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방향을 선회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발전사 분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으로 성과를 평가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쟁을 통해서 그동안 경영실적이 많이 호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올리겠고, 아마 대형 사고원인도 관리 다원화에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출했다는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혹 제주도 정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이 관리 다원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해서는 한준호 사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판단을 하셔서 혹시 다음번의 정책질의에서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4월에 상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당시 대산 유화단지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해서, 그 원인이 조류 배설물에 있다고 한전이 밝힌 바 있었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한전 제천사업소에 근무하는 한 현장 직원이 2002년도에 개발했다는 이른바 ‘조류고장방지장치’ 그 부분을,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우리 보좌관이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결국은 간단하게 올가미입니다. 올무처럼 만든 올가미인데, 여기에 단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것이 움직이면서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하는 시각적인 효과로 까치나 조류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물인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이 효과를 검증해 보고 설치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4월달 그 질의ㆍ답변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4월달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서산지역 고장 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작년에 철탑 637기의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에 28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4월 6일자로 송변전처장 명의로 공문을 각 사업소에서 사실은 보냈다는 것이 9월 초까지의,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질의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917개 송전 철탑에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조류방지장치에 들어간 돈만 1250억 원이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올무는 그렇게 장치해 봤자 한 10억 정도면 최소한 2만 개 정도는 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정책질의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도 답변 돌아온 것이 그냥 ‘공문 보냈습니다’ 했다가 국감에서 질의한다니까 며칠 전에 돌아온 답변이 ‘917개입니다’ 그때 파악했다…… 사장님, 이것이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단순한 질의ㆍ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다면 검증을 하시고 추진과정이 실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917개소의 운영실적을 봐 가면서 앞으로 장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 질의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입니다. 한전과 발전사들의 출산ㆍ육아 정책에 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은 향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급하게 출산 장려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을 비롯해서 발전사와 자회사들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과 발전사들의 출산ㆍ육아 지원은 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유아 자녀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혹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 사장께서는 이런 내용 알고 계시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2006년 6월 현재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전과 자회사들의 현황을 보면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중부발전 보령화력본부, 한국원자력연료 등 다섯 곳과 한수원 울진ㆍ영광 원자력본부가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산자부 내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중 4개 기관이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4개 기관이 모두 한전 자회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기공 울진사업소, 한수원 월성ㆍ고리 원자력본부 등입니다. 물론 미이행 기관 중에는 내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곳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고리원자력본부라든지…… 그러나 대부분이 계획조차 없거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ㆍ육아 지원이 부족한지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의무이행 사업장 범위가 올해 초에 확대되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무래도 각 사의 사장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수당을 지급하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위탁할 처지가 안 된다면 육아데이를 지정해서 정시퇴근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수유ㆍ유축실을 마련해서 수유시간을 보장하는 등 큰 재정부담이 없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나름의 출산ㆍ육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볼 때,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기업들이 솔선해서 적극적인 출산ㆍ육아 정책을 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어디를 가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위원회만 열리면 바로 이것이 중점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산자위원회 한국전력 감사에서, 많은 직원이 있는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있는데 출산과 관련된 영유아 보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깊이 있게 안 나왔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서면으로 질의하려다가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사장께서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저희 한전은 본사에 한 1260명 있고 대전 전력연구원에 560명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본사는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본사 사옥이 신축될 경우에는 이 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고, 대전에 있는 전력연구원은 대덕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에 공동 보육시설 운영을 공동 형태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전 자회사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장들이 예산을 적극 확보를 해서 의무설치 사업장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회사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자녀교육비 및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하고 있고, 저희 한전은 금년부터 유아자녀 교육 보조금도 증액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육아데이를 지정하는 문제, 또 유축실 설치 확대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호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은 가정에서의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한 제안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선지 오래되었고 그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T 산업을 통해서 구축되고 구현되는 정보 인프라와 정보 유통 역시 전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전기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화시대의 전기는 정보를 실어 나르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사장님,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정전은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정전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차원을 넘어서 정보ㆍ통신ㆍ금융ㆍ보안ㆍ관제 등 정보화사회의 인프라 자체를 손상시키거나 중단시키는 정보 암흑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오늘 질의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있었던 과천-의왕 간 송전선 고장으로 인해서, 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밝혀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고장으로 인해서 분당에 위치한 호스팅서비스 업체의 IDC에도 순간적인 정전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체 내의 무정전시스템, UPS라고 합니다. 이 정전사태는 수초 만에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서버도 정상으로 작동을 했지만 서버의 전원 장애로 입은 손실이 매우 컸고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데이터를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UPS가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한전 측에서 공급된 이상전류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전은 기준치인 6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4㎐ 이내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당일의 과천-의왕의 송전탑 화재로 인해 순간적으로 오차범위를 넘는 전압이 약 0.2초간 공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윤성 위원장, 김기현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업체 측 주장의 진의를, 또 이 업체 측의 주장이 얼마나 맞느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0.2초, 기준치를 넘는 전압이 약 0.2초만 공급되어도 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현재 우리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부품ㆍ소재ㆍITㆍ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초정밀 공정을 요구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고품질 전력이 요구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전력 품질을 요구합니다만, 이런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99%의 안정성도 모자라서 99.999%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이런 초정밀 산업 등에 대한 정전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자료나 또 주요 사업장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는 당장 수립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우리 전력시장이 연 한 9～10% 정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또 전력 판매량의 약 85%가 생산ㆍ공공ㆍ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또한 전력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을 이루어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smart)한 전력공급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이런 방향을 세워 놓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전력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은 고품질 전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우리 한전이 각종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정전비용 관련 연구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고품질 전력공급 사업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각종 시범 사업장을 만들어 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정보화로 오면서 사실 한전이 전력을 고품질 전력을 공급해서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쪽이, IT 쪽이 워낙 빨리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저희들도 역시 보다 고품질 전력을 추구해서 고부가가치라든지 ITㆍBT를 병합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전력을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저도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 시장과 FTA가 잘 된다면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또한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행히 미국에서 전력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 부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기계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이 동남아나 개발도상국가에 진출할 때 아까 플랜트와…… 여러 가지 송배전, 또 발전소들, 이런 플랜트와 함께 전기기계 산업의 업체들이 동반 진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미 FTA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미국시장이 새로이 열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미국시장에 대한 진출 가능성, 또 진출의 효과, 또 시장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전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사실은 미국시장도 저희들은 발전ㆍ배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스터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하게 ‘이것이다’ 하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저희들도 미국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미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 전력설비나 중전기기 업체들, 특히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한전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간단하게 하나만 더…… 기초전력연구원 운영 관련인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 설립 이후에 한 300억 원 정도 지원을 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습니다. 기초전력을 연구하는 그런 교수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역대 원장들이 보면 다 서울대 출신들만 있어요. 서울대 교수들만 있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이 아마 서울대학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여기에 17명의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이 있는데, 90년 1월부터 채용한 이 인력들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명이 전부 다 추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원장과 동일한 특정 대학 출신들의 비율이 타 대학 출신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편인데요. 이 현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마치 특정 대학 출신들이 순환보직 식으로 원장을 돌려서 맡는 것, 이것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다음에 어떤 학맥ㆍ인맥에 의해서 연구원 선임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의혹이 생기는 것, 이런 연구원 선발방식은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기초전력연구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개선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김태년 위원님, 예리 있는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규택 위원님이 요구한 항공사진 갖다 드렸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니, 아까 휴식시간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는 동안에 제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연구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연구기술개발사업비가 원래의 목적인 기술개발사업에 쓰이는 것보다 다른 지원하는 데, 또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저희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대전에 전력연구원을 운영하고 이 전력연구원이 종합 연구소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라든지……
사장님, 대충 예산 중 얼마 정도가 연구개발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910억 원의 연구비 중에 760억 원이 연구개발 운영과 시설관리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여되는 것은 1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 목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하여간 지금 연구비를 할 때, 석ㆍ박사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도 사실 R&D 비용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을 더 높여 가지고 연구사업비를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전력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전에서 연구개발 부문에 1년에 쓰는 예산이 대충 얼마쯤인지 아십니까? 2000억 정도 됩니다. 2059억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약 1200～1300억 정도만 연구에 쓰이고 나머지는 운영비ㆍ시설관리비 이런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또 산하기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낫습니다마는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도 관리비ㆍ운영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70.8%를 발주했는데 이것도 점차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부분도 기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예를 들면 한전에서 발주한 기술과 또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기술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전에서는 기술이전 실적이 거의 미미합니다. 예를 들면 5.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은 63.3%, 서부발전은 57.1%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과 자회사 간에는 이러한 격차가 이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회사, 발전회사들은 그 성격이 비슷한데,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또 그것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우리 발전회사들이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해서 개발된 기술 또는 특허를 많이 사업화를 시키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확대……
물론 그게 어렵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의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쉬운 것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습니다.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다음 여성벤처투자조합 출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장님, 이사회에서 여성벤처투자조합 출연이 승인을 받지 못한 적이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이사들 이야기는, 한전이 무슨 여성 기업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였고……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 한전의 사업목적 제1조에 보면 이러한 벤처기업에 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니, 중소기업 지원 측면이라는 것이 직접 이렇게 돈을 출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기술을 중소기업에다가 이전한다든가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직접 돈을 출연한다는 것은…… 또 목적에 분명히 기재될 때 법적 근거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회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이유가 이 여성벤처협회 회장이 한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공정성을 결여하고 한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기술개발, R&D 쪽에 보조 쪽으로도 있고 그다음에 융자 쪽으로도 있는데 여성 기업도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 벤처기업 지원은 출자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기업도…… 하여간 저희 공기업인 한전이 중소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장님 생각이시고요. 2005년 제11차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사회에서는 회장, 그것보다는 그냥 아무 여성들에게 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정해서……
그렇지요. 제가 드릴 말씀도, 이 여성벤처협회 회장이 한전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없이 이것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의결을 보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니, 이 이사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사회적 책임만을 가지고 공기업으로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또 여성 분 이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을 회피하고 좀 유망한 여성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사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시켰습니다.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새로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또 그 협회 회장으로 있어서 이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출연한 금액이 이렇게 여성 기업에만 쓰였느냐, 물론 한전에서까지 이것을 추적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돈이 여성 기업이 아닌 학교나 이런 데도 지원되었고, 또 당초 목표와는 달리 2개의 기업에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출자를 하면 조합이 결성되면 그 조합은 펀드매니저가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출연을 할 때는 이것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출연이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본래의 목적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출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김성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판매가가 원가보다 훨씬 높은 전기에서 거두어들인 전기요금에서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전기 원가를 교차보조하는 용도별 요금체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간에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한전에서도 전기요금체제 개편계획을 가지고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용도별 요금 격차를 만회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진척이 좀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것은 한전뿐만이 아니고 2002년부터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조정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합니다마는 혹시 현재 농사용이라든지 이런 요금들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끌어올리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농사용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입 농산물 개방이다, 한미 FTA다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농사짓는 데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고, 농업 현실들이 갈수록 힘들어서 농촌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고, 또 농민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향후 농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전기요금마저도 체계가 바뀌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산자부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 분부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옥내화 사업,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과거에 변전소들이 지방 중소도시조차도 외곽에 있었는데, 도심지가 점점 확대되면서 도시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ㆍ도별 변전소의 수와 옥내화율을 봤더니 어디나 대체로, 산업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혜택들이 다 그렇지만 역시 강원도하고 전남하고 전북이 전국에서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역별 차이를 두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어떠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송변전 선로 지중화도 그렇고 배전선로 지중화, 그다음에 변전소 옥내화 이런 부분이 지역별로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점도 부여를 하고 있는데, 옥내 변전소도 균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많은 부분 옥내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점을 주고……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외국에 나가면 현지의 지상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게 되고 외국의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듣게 되는 얘기 중의 하나가 한전이 수출을 해서 정말 이익을 크게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국의 전기시설들은 세계가 인정해 주는 고품격ㆍ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게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사실 한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을 하면서 제품들을 팔고 건설회사들이라든지 중공업들이 플랜트들을 수출하는데 발전설비라든지 발전시설들, 또 전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현지 지상사 직원들, 예를 들면 종합청사라든지 아니면 각종 수출하는 기업의 직원들 그다음에 KOTRA 직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가는 나라마다 간담회를 하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큰 것은 신규 발전소 짓는 부분은 한전, 발전회사, 두산, 중소기업까지 컨소시엄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송변전이라든지 배전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하고 동반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IMF 이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하면서 해외사업이 잠시 중단되는 과정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오전에 제가 구조개편 성과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대외사업본부에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델이고, 또 우리의 앞선 기술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실제로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BRICs 국가라든지 전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일수록 거기에 있는 우리 지상사 직원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전 사장님 이하, 더군다나 사업부서를 두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은 늘어나는 내수 부분은 민간 발전사업자한테 이양을 하고,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갑원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시간을 지켜 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남동발전사장님 좀 나오시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회사 민영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4월 정부가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7월 남동발전을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매각을 추진했으나 당시에 국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자 내부 사정으로 투자자들이 최종 입찰에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3월 일시 경영권 매각을 중단했습니다. 맞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리고 2004년 3월에 증시 상장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유연탄가라든가 전기요금 인하로 낮은 예상 공모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매각 손실이 예상되어서 여건 개선 시에 상장 추진키로 결정한 사실도 맞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2003년 9월 노사정위에서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서 배전 분할을 중단하고,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해서 2004년 6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발전의 경영권 매각은 배전 분할 뒤에 2006년 9월 25일 후속 정책이 추진 중인 관계로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증시 상장도 연료가 상승과 신규 발전소(영흥 1ㆍ2) 준공으로 감가상각비가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급격히 줄어 상장 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는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에 있어서 현재의 입장, 그리고 주력하고 계시는 내부 방침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저희 남동발전은 민영화 대상 1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을 민영화하는 것은 남동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동발전의 오너인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영화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내ㆍ외부의 설득 문제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만 경영권 매각이나 민영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서는 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호응하고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체가 한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남동발전의 사장으로 계시잖아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렇다면 지금 답변의 내용을 들어 보면 내부 방침과 입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내부 방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민영화 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장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동발전 민영화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는 완전히 팔아서 민영화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일단 매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접고, 그다음에 증시 상장을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정하고 증시 상장을 추진하니까 장부 가격에 비해서 사겠다는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장부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에 왔을 경우에는 증시를 통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 방침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남동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한전 사장님의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면 추진하겠다는 내부 방침도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동발전에서도 민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알고 있듯이 1～2년 내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데드라인이 2009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남동사장님?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06년 말이기 때문에 불과 2년 내외입니다. 그래서 1～2년 내에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개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의 유효기간이 앞으로 3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한시적인 법률이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6년 가까이 민영화를 위해서 정부나 우리 발전회사, 그리고 한전이 노력을 했지만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남동발전조차도 민영화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기관인 5개 발전회사 모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법률적인 효력 시한에 쫓길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측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2년 내외 정도의 법률이 제정되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문제점들, 그런 가치와 대안을 가지고 발전회사의 경영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남동발전 사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현재 남동발전의 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입장을 알아야 정부에, 산자부에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저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증시 상장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증시의 상황이 호전이 되거나 안 그러면 남동발전의 기업가치가 제고되거나 또 외부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남동발전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경비를 줄이고 하는 일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의 현재 독립사업부제는 내부의 경영 촉진이라든지 혹은 그동안의 경영의 효율 향상이라든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중단이라는 정책실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이 한시적으로 2009년 12월 31일이면 데드라인입니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말 안일하지 않고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민영화 추진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주력하는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택 위원입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압선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도적인 보완,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발생한 것이 22건인데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11명이 죽었네요. 22건 모두 크레인이나 사다리차를 통해서 전력선에 접촉이 되어서 발생한 감전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피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고장력 전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현재로서는 안전수칙을 강화시키고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제도를 보니까 고압선 주변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한전에 통보를 해서 한전의 지도감독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리고 이것도 나눠져 있더만요. 송전선로는 한전의 전력관리처에서 해야 되고요. 배전선로는 지사에서 하는 것으로 나누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크레인이나 건설장비를 투입한 공사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기현 간사, 서갑원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쪽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산자부 공고 중에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용 전압이 3만 5000V 이하인 경우에는 지표상에서 5m, 3만 50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 이렇게 가공전선의 높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과는 다르게 예비를 가지고 여유있게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규정보다 좀 더 높이 해 가지고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만요. 그래서 판단기준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자부랑 협의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예, 학계하고 산업계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장님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분이 728억이네요. 수력은 이미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화력발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화력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대개 화력발전이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어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어업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려면 자치단체에서 추가비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역개발세를 지역에 드리면 지역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면 바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형평의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의 비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원자력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이하로, 아주 낮은 수준에서도 좋으니까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다음에 8ㆍ15 특별사면 관련해서 건설업체들도 영업정지, 입찰참가 제한 같은 행정처분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에 따라 한전에서도 8월 15일자로 조치를 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한전을 보니까요. 부정당 업체에 대한 제재를 풀었고 PQ라든가 5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각종 감점 적용과 같은 불이익을 해제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재투자기관인 발전자회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보면 주식회사이고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한전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전력을 다루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에 준해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양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치된 것을 보니까 남동발전이 시행을 아직 않고 있고 중부발전에 이미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발전, 남부발전은 검토를 않고 있고 동서발전, 한수원도 시행을 않는 것으로 방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발전회사도 저희들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인 한전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같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발전자회사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고를 해서 같이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 오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인니탄 도입 증가와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개 발전사 유연탄 도입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3000만t 내외이던 것이 지금 4770만t, 5000만t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중국의 수요증가 등 환경변화로 인해서 도입선이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발전사 분리 이후에 인니탄 도입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440만t에서 2005년에 1500만t, 퍼센티지로 보면 15%에서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대충 파악하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인니탄의 도입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유연탄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기본 이유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가격도 저렴하고 국내 업체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개발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발전사 보일러 설비가 주로 호주 유연탄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한 사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호주탄하고 인니탄이 성상의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특히 휘발성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 제가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로 인해서 한 서너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발화로 인해서 저탄관리가 어렵고 발열량 저하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초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상탄계통이나 미분계통에서의 화재 발생 우려도 있고 또 미연소탄 발생 등으로 연소효율이 하락하고 보일러에서 국부적으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보일러 설비의 수명 단축이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왜 지적하는가는 아마 대충 알 것입니다. 자, 봅시다. 5개 발전사들이 이제 자회사하고 분리되어서 경쟁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가급적이면 유연탄 도입을 바잉파워로 최대한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라 그래 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춘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경영실적이라든가 비용 절감의 효과 이면에 지금 이러한 인니탄이 가져올 수 있는 발전사 설비에 미치는 악영향, 부정적 영향들이 현장에서나 전문가들 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단기 비용절감이라든가 경영실적 속에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거나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면 저탄장에 살수장비를 구비한다거나 공기 차단을 한다거나 호주탄하고 혼합해서 쓰는 등 나름대로 개선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5개 발전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러한 인니탄 사용이 이후에도 계속 증가될 추세로 보이는데 이런 인니탄 사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설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효율성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꾸준히 이것들이 증가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성의 평가 여부 문제 등을 한번은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를 한번 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 보시기에 따라서 인도네시아탄을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또 인도네시아탄은 비록 휘발성은 높지만 아주 연소성이 좋고 가격도 싸고 또 유황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호주탄 쪽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인도네시아탄을 위해서도 설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38기 대부분이 호주탄으로 맞추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탄을……
알겠습니다. 한 사장님 시간관계상…… 지금 오엑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우리가 자원개발에서 가장 성공한 것이 인도네시아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하게 가져오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발전소 설비시설이 그 부분들에 맞추어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혼합해서 쓰면서 일각에서 일어난 전문적 문제제기라든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강제로 인니탄을 쓰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가 선호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장님이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효과라든가 또 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제성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연구검토 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에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관계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나요? 제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에 만들어져서 8000억 수준의 대형기금입니다. 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증권 운용사는 교보투신 등 25개사인데 제가 시간관계상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아주 보수적인 운영으로 최근 3년간에 수익률이 4.2%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담당인력이 한전 급여체계를 따르니까 사실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운용규모에 비해서 거래 금융기관, 즉 위탁운용사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운용사를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투자로 수수료 과다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다섯 번째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배분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 그리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는 20점 가산점 부여로 선정의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한 사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갑원 간사, 이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기반기금은 정부의 돈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지 기금 운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제가 향후에 예산처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는 한전 입장에서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요. 그냥 이 돈 받아서…… 은행입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영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상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장님, 업무현황 49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업무현황 49페이지 보면 최근 송전선로 고장발생 현황과 향후대책에서 ‘전남 신안군 송전선 고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셨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금년 8월 20일 바지선의 크레인이 신안 섬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잘라 버려 가지고 이로 인해서 신안 어민들, 특히 새우를 양식하는 어민들이 80여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장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새우나 이런 양식 어종이 폐사가 되어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또 피해가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서 피해를 입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런데 지금 현행 실정법에 의해서 한전이 피해배상이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가해 선박, 바지선도 전선의 절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발생했지만 양식어민들이 전기가 끊어져서 피해를 입은 부분은 특별손해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 바지선도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래요. 그 전선을 절단시킨 바지선 선박회사도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피해변상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전도 이것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전 피해 발생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 결국은 현행법대로 한다면 피해 어민들은 결국은 새우나 이런 것을 기르다가 한전 전기가 끊어져서 산소가 공급 안 돼서 집단적으로 폐사해서 80여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으로 다 피해변상을 해 줄 책임이 없다면 지금 어민들은 피해 변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어민의 입장, 영세한 어민들 아니겠습니까? 새우를 폐염전에 조금씩 가두어 가지고 기르고 하는데, 이것이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자기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피해를 입고 법률로 인해서 전혀 피해변상을 못 받는다, 이것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 점 동의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렇다면 한전의 입장에서 이것을 법률적으로만 어프로치 할 것이 아니라 피해 어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드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내가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니, 가해 선박은 사기업이에요. 바지선에 크레인을 싣고 가다가 전선을 잘라버린 현대해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피해 어민들 입장에서는 가해 선박도 이것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도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니까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민들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에 대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한 푼도 법적으로 변상을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한전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이니까 결국은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이론을 떠나서 뭔가 변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사장님은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변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상 공기업이……
그러면 법적인 변상이든 위로금이든 결국은 전기가 안 와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변상이든 배상이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로금 명목으로라도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1층에 보니까 경로잔치를 하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뭐 한다고 사진 찍어서 많이 전시했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 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 영세한 어민들이 전기를 공급받아서 양식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는 안 하지만, 더구나 한전에서는 2시간 내에 복구가 된다 해서 어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복구가 되어서 피해가 이렇게 확대되었는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전은 공기업의 입장에서 누군가 접근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만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법상 가려질 것이 분명히 가려진 이후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지만 지금 제3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법적인 해결이 되기 전에 한전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제3자인 현대해운도 이것은 특별손해라고 해서 법적으로 피해변상 대상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전은 공기업이고 어민들이 새우가 폐사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아까 부인 안 했지요?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시인을 안 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본다면 꼭 법이론을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어민들은 법이론만 가져가면 누구로부터도 한 푼도 피해변상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한전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현대해상도 자기들이 책임이 없다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항로까지 분명히 이리로 가라고 지정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서 송전선을……
내가 그 점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 했는데 물론 전봇대 망가지고 전선줄 잘라진 것은 통상적인 손해니까 당연히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전기를 공급 못 받아서 양식새우가 죽은 것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원인 제공자가 자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허, 내가 다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의하지 그냥 질의하겠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에 올 때 감사위원들은 철저한 연구와 어떤 대답이 나올 것까지 다 예상하고 준비를 해 옵니다. 즉석에서 즉답 형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신 배석자 여러분도 앞서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정전사고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전기에 대한 신뢰성은 앞차가 정상적으로 가면 뒷 차도 저 차는 정상적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신뢰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교통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전기도 언젠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불안을 가지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어민까지도 자가발전을 갖춰야 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한전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에 관련해서 공해 문제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남동발전 사장님 대표로 받으시지요. 제가 남동발전 사장님을 지명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부사장도 지내셨고요. 2003년 이후 발전 5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살펴보면 황산화물이 1679회, 169t, 분진이 656회 5t, 질소산화물이 5673회 173t 등 배출되는 유기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초과했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문제는 이것이 제가 발전 5사로부터 받은 자료거든요. 자료가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때는 많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자료도 신뢰성이 없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발전 5사 14개 발전소에서 초과부담금을 3억 4000만 원 냈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부담금 기준으로 이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발전량이 계속 크게 늘어가는데 연료가 같다면 공해물질은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그동안 발전 5사에서 탈황설비라든가 탈진설비라든가 집진설비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이런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금까지 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저희 남동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 중에 삼천포화력의 경우에는 탈황설비가 2004년에는 없었습니다. 탈황설비가 없는 데서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저유황탄을 가지고 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유황탄 수급이 불안해서 배출농도가 다소 증가한 적이 있고 2005년도에는 탈황설비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탈황설비가 가동되면 이 초과사례가 안 나와야 되는데 탈황설비를 초기에 운전할 때는 설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비록 남동발전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추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래서 이것이 기피시설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지금 탈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전소가 기피시설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교토협약 아시지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기후협약,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일산화탄소 나오는 것이 세계 9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 정도 가면 우리도 강제로 의무국이 되거든요. 2013년부터는 감축대상국이 됩니다. 지난번 석유개발공사에서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것 지금 대비 안 하면 나중에 상당히 힘들다, 발전소에서도 공해문제에 대비 안 하면 세계적으로 따돌림당할 수 있고 부담금 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것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발전소에서 기후협약에 대해서 대책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예, 2004년 11월부터 산자부가 주관을 해서 발전 5개사는 물론이고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해서 11개 기관에 발전산업대책반을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감축수단, 교토 매카니즘 활용 등을 고려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금년 말까지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한 가지 더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물어봅시다. 배출권거래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배출권은 탄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청정 개발지를 개발한다든가 공동이행을 한다든가, 배출권거래제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마다 할당되는 양을 기업별로 분석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발전 5사는 2010년도까지 가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합니다. 이행하지 못할 때 다른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사는 거예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제가 그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라는 것입니다. 영국에도 화력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예. 영국의 경우도 2005년에 650만t을 매입했어요. 배출권을…… 벨기에의 경우도 2000여 년도에 일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3800만t의 배출권을 매입했습니다. 벨기에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에 퍼져 있는 산하 발전소에다가 재할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신용어도 그래 가지고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을 안 두는데, 이 배출권 수요가 갑자기 는단 말이에요. 2013년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2005년 2월에 7유로달러였는데 한 5개월 만에 30달러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당장 1년 내에 시설을 못 바꾸지 않습니까? 배출권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중심으로, 한전 사장님 말이에요. 그리고 5개 발전사도…… 2013년 금방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 개설을 못 하고 연료를 바꾸지 못하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개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우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갑 사장님! 남동 하면 삼천포 화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흥 화력도 있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탈황 설계를 2005년부터 하고 이것이 처음 가동하면 제대로 필터링이 안 되다면서요. 영흥은 시설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이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과 발전사에 대해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전이나 5개 발전사를 보면 국내에 다른 경쟁사가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세계 기업과 싸우는 회사도 아니고…… 국내 타 기업들은 눈 감으면 코 베어 가는 냉혹한 국제경쟁 논리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한전이나 자회사들은 솔직히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 아니냐, 지나치게 얘기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한전이나 발전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법으로 외국의 전력회사들이 절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과점으로 ‘안전빵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 경영이 방만하다든지 공기업 중에서 최고 보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회사들을 100% 한전에서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본사의 감독체계도 소홀해서 겨우 감독한다는 게 자회사 이사회에 한전에서 비상임 이사로 참여하는 것, 그리고 감사 실시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한전 사장이나 감사나 자회사 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한전 사장께서 자회사들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번 정도 하지 않았나……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자료를 보면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통계 낸 실적이 별로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발전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사례를 한전이 지적한 사항이 없음’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일반적인 감사는 아니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감사를 했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회사와 협약서를 맺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상하관계가 있는 것인데…… 대등한 회사 관계라면 모르겠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감사보다는 한전의 자체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감사, 감독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협약서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할 때 수시감사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자회사 경영은 자율경영을 원칙으로 해서……
자율경영 좋은데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전이 국민들에게 요금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꾸 자율, 자율 하지 마시고 자율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기업과 상대를 해서……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것 얘기지, 여기는 공기업 아닙니까? 또 사장께서는 외국의 전력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전과 대등한 입장의 또다른 전력회사가 국내에 온다고 그러면 개방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개방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개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경쟁을 통해서 국내 한전이든 외국이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을 원하고 고급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지난번에 남동발전을 매각해서 민영화해서 하려고 할 때 일부 외국 회사 몇 군데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일단 입찰을 취소한 경험은 있습니다.
지금 개방이 됩니까? 전력회사들이 개방이 안 되잖아요. 지분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자회사의 30% 지분에 참여하고 한전에 40%까지 지분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전은 지금 30%가 있고 일반 민자발전 쪽에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 한전과 자회사는 국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차원에서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더 나아가서 한전과 발전사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줘서 국내 한전사업에서는 밑지고, 대신 한전이나 발전사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것을 메우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될 것 아니냐,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님께서 신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민하고 한전하고 계약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전기가 어장에까지 오도록, 직접 당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쯤 와서 고장 난 것인데요. 크레인이 사고가 난 지점까지 한전하고 크레인이 계약을 맺고, 크레인이 사고 난 지점부터 어장까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3자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 그 논리가 맞는 말씀이신데, 직접 당사자는 한전이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집을 짓는데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지어라 아니면 위약금 내라 이랬는데, 건축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재상으로부터 납품이 제때에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기한을 넘겼다, 그래 가지고 위약금을 물게 되었다, 그런데 그 위약금이 내 책임이 아니고 자재상 책임이라면서 자재상에게 떠맡기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신안 사건과도 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 한번 잘 좀 하셔서…… 직접 계약당사자는 한전하고 어민이지요. 중간에 한전에서 공급하는데 크레인이 와서 고장을 냈든 전등이 터져 가지고 선이 끊어졌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한전이 다 책임져야지요. 문제는 크레인이 지나갈 때 크레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할 책임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이시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자부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의 때 얘기한 것 중에 보면 복지카드 제도를 얘기했는데 다른 공기업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자부 본부와 산하기관 전체에 복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데를 제출해 주십시오. 실시 시기, 근거, 금액, 어떤 예산으로 운용을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사장 박희갑
구체적으로 산자부 전체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한전이 1986년 11월 30일 가스공사와 발전용 가스 매매계약을 맺어서 2006년 다음 달 11월 30일까지 발전용 LNG 가스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계약서 제2조제1항인데, 이 계약은 92년에 1차, 94년에 2차, 96년에 3차 계약변경을 거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발전 자회사들의 분사 이후에 발전회사들이 계약을 승계 유지하고 있는 것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 계약서 제2조제1항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계약 자체가 2001년 11월 30일 이전 쌍방이 합의할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계약기간 등은 쌍방이 재협의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올해 11월 30일 만료되기 전에, 5년 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가스공사하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재계약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사 사장 김상갑입니다. 제가 LNG 직도입과 관련한 발전회사의 컨소시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말에 끝나게 되는데요.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2001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계약 규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규정을 어기면서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이 재계약 협상을 안 해 왔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서야 주먹구구식으로 협상을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계약만료 예정일이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11월 30일이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협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협상이 최종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달에 가스공사에서 계약조항을 저희한테 주었는데 지금 그 계약 조항에 대해 가스공사에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수정한 계약 조항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가스공사의 입장과 발전사 입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약기간 만료가 44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아니, 합의되도록 당연히 해야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산자부, 잠깐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조정하고 개입을 해야 될 게 산자부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우선 기한을 정해 주었고요. 그래서 양자 간의 합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산자부는 왜 이렇게 중재를 안 합니까? 만일에 양쪽이 합의를 못 하게 되면, 이게 사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LNG 공급을 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고 보급해 줘야 될 한전과 산자부와 가스공사와 그리고 발전사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위원님, 저희들이 수차례 불러다가 조정을 좀 시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 중이고요.
그래서 산자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자부는 중재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자율적인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산자부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가 뭐 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최종 순간에는 저희가 개입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까? 산자부의 중재안이 있습니까? 입장을 다 들어서 아실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알고 있는데 산자부 차원의 중재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아니,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계약기간 44일을 앞두고 본부가 지금 검토하겠다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마 계약서 현행 조항에 그게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될 때까지 계속 공급하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이 조항 자체가, 11월 30일에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년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재계약 협상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또 협상이 안 되면 계속 질질 끌고 가겠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지금 가스공사와 발전사가 계약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한전도 책임이 있고 산자부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산업자원부가 중재를 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가스공사와 발전회사 간에 회의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어쨌든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견차이를 갖다가……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일단은 규정을 위반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이고, 계약 만료를 44일 앞두고서도 아직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요. 그것을 조정하고 중재를 해야 될 산자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뭔가 하면 국민의 전력을 가지고, 양쪽이 지키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가스공사와 발전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두 기관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어쨌든 합리적인 그런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예, 어쨌든 가스공사와의 사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가스공사나 발전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요? 서로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산자부가 조정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로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한 1분만 쓰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2002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설비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변전소 변전 건설이라든지 변전소 토건 건설, 가공송전선로 건설, 이런 5개 항목에 대해서 원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조 단위의 공사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1000억대, 그러니까 거의 1000억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금액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공송전선로 건설 공사에 보면 1030억, 거의 30% 이상 뛰어버렸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부사장 정태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송전선로 설계를 할 때에는 예상되는 선로를 도면을 가지고 확정을 시킨 다음에 측량을 해서 이 지역을 경과하면 좋겠다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시공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시공하다 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 당초 계획된 루트대로 가지를 못하고 변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공사를 하는데 지질검사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개연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리고 기초공사,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나 그다음에 철탑의 위치변경 이런 게 있습니다. 물가변동,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초에 설계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라든지 아니면 위치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게 다 국민들이 몇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몇만 원, 몇십 만 원의 전력비를, 세금을 내어 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 금액이 1000억대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돈 1000억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예측 못 한 돈에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공사부사장 정태호
그래서 그 관련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사전에 경과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그런 변경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종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아까 얘기한 것을 책임지고 11월 1일 본부 감사 때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김상갑 사장님, ‘전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면 끝나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이것도 11월 1일날 다시 질의가 있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김신종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사장 김상갑
국정감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성권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권선택 위원님, 사 장감 사부 사 장한 준 호곽 진 업정 태 호기 획 본 부 장관 리 본 부 장영 업 본 부 장송 변 전 본 부 장대외사업본부장문 호권 오 형박 종 확변 강장 명 철김형주 위원님, 김성조 위원님, 서갑원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이규택 위원님, 김덕규 위원님, 이병석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우제항 위원님께서는 서면으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전사장과 그룹사 사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와 구두질의를 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 KEDO 원전사업의 사후처리 문제점,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환경오염 물질이 사용된 폐변압기 사후처리방안, 전력 플랜트 수출사업 등 해외 사업의 활성화 방안, 대규모 정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향후 예방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감기관의 장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정책대안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사장을 비롯한 자회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공사와 6개 자회사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