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지역교육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나라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두 곳의 교육청이 추진해 온 정책이나 사업들이 과연 기대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교육청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전국의 약 30%에 달하는 240여만 명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 지역입니다. 두 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인천ㆍ경기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도덕성 품성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며,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등을 통해서 ‘희망 경기 교육’ 실현으로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두 곳 교육청의 교육지표가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교육청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이곳을 지역구로 갖고 계신 인천서ㆍ강화갑 출신의 김교흥 위원님, 경기 부천시 원미갑의 임해규 위원님, 경기 오산의 안민석 위원님, 경기 남양주갑의 최재성 위원님께서 이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힘이 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김성기 경기도 본청 교육국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오늘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나근형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룡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진춘 제1부교육감 김화진 기획관리실장 신철빈 지원국장 신승찬 제2부교육감 이영호 교육국장 김석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감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만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입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국정 운영에 바쁘신 가운데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세계적 수준의 공항ㆍ항만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의 물류ㆍ비즈니스 허브 도시로 확고한 자리 매김 중에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천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태 부교육감입니다. 이병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인천 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천 교육의 기본방향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실천ㆍ체험 위주의 학습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인성교육을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8일을 효행의 날로 지정하고, 1교 1노인정 결연 및 효 실천 교육을 통한 경로사상 고취에 힘쓰는 등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생활안전규범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식자재에 대한 엄격한 품질검사와 급식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교 특성에 적합한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여 학력 향상을 지향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등 학력 인천 프로젝트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 기초과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학습을 통한 탐구능력을 배양하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미래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경인교육대학, 인하대학교와 방과후학교 예비교사 인턴십을 협약ㆍ체결하여 운영하는 등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력 제고를 위해 수업개선 지원단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인 Edu-i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ㆍ특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설유치원 4개 원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평생학습능력 신장입니다. 급변하는 첨단정보화 사회의 기술 변화와 산업 수요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학교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시청, 인천서구청과 연계하여 원어민교사 202명을 확대 배치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이동식 영어마을인 주말영어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Fun English Island’ 운영으로 도서 지역 학생에게도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자율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 시스템인 인천 e-스쿨을 활성화하여 미래 학습 시대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평생학습 구심체 역할 수행을 위한 평생학습관을 2007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넷째,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입니다. 교원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지도ㆍ예방 감사와 청렴운동을 통해 깨끗한 인천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만족도를 높이고자 새로운 조직문화, 제도, 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지방교육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대학교ㆍ과밀학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5개 학교 등 총 12개 학교를 신축 개교하였으며, 지난 9월 28에는 초등학교 1개 교를 추가로 개교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12개 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이전ㆍ재배치를 통해 체육계열과 상업계열 특성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신설 8개 학교, 개축 3개 학교, 체육관 증축 20개 학교에 대해 BTL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급식비와 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공동보육시설 운영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여 인천 교육가족 모두는 역량을 모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아 더욱 연구ㆍ보완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입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우리 경기 교육이 당면한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 따뜻하신 지도 조언을 해 주시어 경기 교육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중에도 얼마 전 경기도 영어마을 교육 현장을 방문하시는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우리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학교 교육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기 교육 발전 전반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경기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제2청 부교육감 이영호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제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 밖에 본 국정감사장에는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장들이 참석하였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입원 가료 중이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올린 자료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기 교육 기본체계, 2006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조직은 본청과 2청사를 합하여 1실, 4국, 7담당관실, 21개 과와 29개의 직속기관, 25개의 지역교육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1820개의 유치원과 1960개의 학교에서 197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8만 3000여 명의 교원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6조 6491억 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이 13%, 의존수입이 87%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67%, 경상비와 사업비가 31%로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경기 교육 기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 교육은 방대한 교육 규모와 다양한 지역 여건, 도민들의 높은 교육적 관심을 바탕으로 꿈과 신바람, 감동이 넘치는 ‘희망 경기 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의 눈부신 변화와 경쟁 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교육 지표로 설정하고, 경기 교육 기본방향인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에 충실하면서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경기 교육 3대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5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3대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눔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사랑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생활을 익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발 규정을 비롯한 학생 인권 관련 사항들이 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하에 제정되도록 지도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도 내 전체 학교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 지위 향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중앙회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학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하여 독서ㆍ논술 교육 강화, 외국어 교육 활성화 등 학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글로벌 인재의 핵심 능력인 창의력 신장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전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경시대회를 실시한 결과 통합적 논술 능력은 사교육을 통한 논술 과외보다는 평소 학교에서 충실한 독서ㆍ논술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경기 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에서 37개 학교가 선정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창의력 신장 교육은 평소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창의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 발명반 운영, 과학 새싹 잔치, 창의 축제 개최, 영재교육원 운영 등 다양한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의 기초 능력인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외국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학교마다 외국어 교육 여건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외국어교육연수원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어 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영어마을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원어민 보조교사 704명을 활용하여 외국에 가지 않고도 회화 능력과 국제문화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과의 학생 교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교사 연수, 교육정보 교환 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전21 경기 직업교육 발전 방안 6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적극 추진과 산업체와 연계한 진로ㆍ직업 개척 능력 신장 등 실업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갖추기 위한 맞춤 체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힘써 전국소년체전 17연패, 전국체전 5연패를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법규와 지침을 정비해 나가면서 교육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장학 실천, 학교 경영 전문 CEO 육성 등 학교 자율경영능력 신장을 위한 지원과 함께 그에 따른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해 학교장 초빙ㆍ공모제, 교육장 등 주요 보직 공모제 등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학습관 열한 곳을 추가 지정하여 54개 관을 운영하고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평택시 등 9개 도시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급식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학교급식법에 따라 2009년까지 직영급식 전환을 추진하고, 급식의 질과 급식 위생 관리에도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과학ㆍ외국어ㆍ예술ㆍ체육ㆍ국제고 등 18개의 교육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디지털미디어ㆍ애니메이션ㆍ도예ㆍ조리과학고등학교 등 8개의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4개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운영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과특기자 육성교를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 설치하여 교과특기자 학생들에 대한 수월성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 교원 공립 특채,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우수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민 자녀 적기 수용과 기존 지역의 과대ㆍ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생 수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87개교를 신설 개교하였고, 2008년도까지 112개의 학교를 추가 신설하여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교 신ㆍ증설 계획 수립을 위해 학생 수용계획 수립 대상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한 미래학교 플랜 2020과 과학적인 지역별 학교 설립 소요를 판단하기 위한 학교입지계수를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76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구축,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실업계 특성화고 육성 지원, 교육복지 강화,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7개 영역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돌아오는 농촌학교 만들기 대상교로 총 100개교에 대하여 200억 원, 농촌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교 총 33개교에 대하여 115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지원조례를 확대하여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용시설 확충 관련 사항입니다. 학교 설립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학교 신설이 지연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타 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부지 무상 제공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 수와 교원 수 대비 교육전문직 정원의 절대 수가 부족하여 업무 과중으로 장학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 104명의 증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행자부에서는 증원이 동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기타 사항은 63쪽부터 204쪽까지의 보고서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이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꿈과 신바람, 감동이 넘치는 희망 경기교육을 구현하여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요령 있게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교원 연수 프로그램과 학생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2004년도 좋은 학교 신청 학교와 신청일, 선정된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참고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 참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후까지 내시면 됩니까?
오늘 참고할 것 같으면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시간 5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 출신 정문헌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우수교원 국외연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과 예산, 참여 인원, 시기는 언제였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지도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대부분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 아니면 카운슬러 담당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진국 학생 지도 상황도 살펴볼 겸……
목적이 5개거든요. 보고해 주신 것에 의하면, 첫째 선진국의 학교 견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사례 수집, 둘째 일반학교 교육활동 현장 연수를 통한 우수사례 보급, 셋째 교원ㆍ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선진 교육문화 창달, 넷째 교원ㆍ전문직의 사기 진작, 다섯째 특별교육 교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견학으로 국내 대안학교의 질 제고, 이 다섯 가지가 지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적 가운데,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다섯 가지 목적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된 것은 한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 네 가지는 목적 달성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은데 교육감께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적 중에 제대로 달성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교원 및 전문직의 사기 진작은 목적이 충족될 수도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원래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활동 관련 교원 국외연수였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우수교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참여했던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현직 학생부장 교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게 우수교원이었다면 참여 교사의 자격이 여러 가지 선발기준, 평가지표에 따라서 우수교원이 선발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평가지표가 있었습니까, 기준이 있었습니까?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가가 어떻게 되지요? 그 안에 평가하는 배점표를 보면 생활부장 및 지도간사 교사가 업무담당 경력이 1년에 10점씩 해서 50점이 나옵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이게 우수교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방 활동 관련 교원 국외연수 프로그램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연수가 언제 되었는지 연수 시기는 교육감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갔다 왔는데 이 연수 시기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물론 휴가 중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상대국의 교육 현황을 조율하다 보니까 시기를 아마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7월 9일～7월 17일이면 우리나라 아직 방학 아니지요, 한국이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방학이 아니라 수업 결손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지금 교육감께서 상대국 교육 현황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 대상 국가들 학교들이 7월 중에 다 방학 시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청운고등학교 모 교사가 쓴 연수 소감문을 보면 “이 학교는 오클랜드에 있는 학생 수 460여 명의 초등학교다. 우리가 방문할 때는 방학 기간이라 학생들은 없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면서…… 되려 겨울 학기 끝나고 갔으면 우리도 방학 중이고 상대 학교 학생들도 학교 수업 중이고 현장 교사들이랑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이렇게 여름에 가셨는지 이해가 잘되지 않고요. 여하튼 교육감께서는 지금 학교폭력 예방 우수 사례를 직접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의 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연수 형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정문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후부터는 보다 더 철저하게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또 시기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뉴질랜드, 호주 선정한 것은 왜 선정한 겁니까? 뉴질랜드, 호주에 무슨 특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름에 가려니까 그냥 시원한 데 선정해서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7월 14일에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모 교사께서 소감문에서 “성당 옆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방학이라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은 관찰할 수 없었지만 운동장 아래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었고 이러한 방식은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시고 계신데 이번 연수 목적이 선진교통문화 탐방은 아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국외연수를 하는 다섯 가지 목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교원ㆍ전문직의 사기 진작만 충족이 되었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전혀 관련 없는 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원ㆍ전문직들의 연수는 본 위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한 허락하는 대로 많이들 나가셔서 선진 교육이 어떻게 되며, 우리의 교육 특성상 어느 부분이 접목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전통교육부터 내려오는 어떤 부분을 선진 교육에도 전파하면 좋을 수 있다는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이니까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사 연수에 대해서 정말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제2교원연수원 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교원연수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직 시작 못 하고 있습니까? 시작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얘기 듣기로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부지로 안성시 양성면 일대를 검토하다가 안양시 경인교육대학 경기캠퍼스 주변 경기교육청 소유 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먼저 지사님 계실 때는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지사님하고는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한 것이 없고,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안성시 양성면 일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경기캠퍼스 주변으로 갈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군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2연수원 계획상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짓고 싶다,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 다 안 나와 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번에 이것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수원 건립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안성시 양성면 일대의 토지가 경기도교육청이 건립계획도 전혀 없던, 지금도 없다고 그러시지만, 93년도에 안성시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안성시 양성면 일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동산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2만 평으로……
대략 안성시 양성면 일대에 42만 평 정도, 8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93년 소유권 이전될 때 173필지가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것은 다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소유권 이전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과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이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 명의로 되어 있다가 자치제가 되면서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제2연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필요하시다면 어느 쪽에 위치가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성시 양성면 일대가 더 낫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인대학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현재 생각은 경인교대 쪽이 교통상으로 그렇고 활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협의를 해 봐야 압니다.
여하튼 경기도 발전, 특히 정부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평택, 화성, 오산, 용인 등 신도시 개발과 남부 인구와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제2연수원이 율곡연수원의 수용 한계로 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천시교육감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인천지역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인천학교안전공제회가…… 최근 3년 발생한 안전사고랑 보상 현황에 따르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04년에 1874건, 보상액이 7억 8000만 원에서 2005년에는 2201건으로 증가했고, 보상액도 8억 9000만 원을 지급했고, 2006년 9월 현재까지 1902건이 발생했고, 보상액도 7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첫째는 학생 수가 좀 늘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지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큰 안전사고만 보상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또 3만 원 미만의 작은 사고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들도 다 보상 요구를 하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안전사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달 단계상 평형감각 같은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판단력도 부족하고, 주의력도 부족하고, 또 호기심도 많고 이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 부주의가 2004년 1821건, 2005년 2176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의 99% 비율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학생 부주의다 그러면 책임을 학생한테 모두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초등학생들이 아직 발달과정이 좀 어리기 때문에, 평형감각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더 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care)를 해 주고 심려 있게 보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학교 내 위험요소 안전점검의 날도 설정하시고, 담당자도 지정하고, 학부모와 교사도 연수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시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칭찬을 해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이 아이들의 사건을 선생님들의 어떤 보살핌을 통해서 좀 줄일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보상을 위해서 지금 인천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 측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학생 1인당 1200원 정도를 냅니다.
그거랑 정부 보조금 들어오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시중은행의 수익성 높은 예금을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체 수입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의 소방기준 관리를 저희가 사람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연 1억 좀 넘습니다.
하여튼 보상액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오산시 출신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왕성한 활동력으로 저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안민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찬의 말씀에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아들딸을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보내고 있는 경기 오산 출신의 안민석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감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경기도교육감님께 열악한 경기 교육재정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 교육재정 문제는 전국에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햇빛 때문에 좀 화면이 만족스럽게 안 나오는데요. 교육감님, 보이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제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경북, 대구, 부산, 서울 5개의 2001년도에서 2006년 사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비교하는 5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이 2001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06년이 학생 수가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시도별 초등학교 교육 여건인데요. 역시 다른 시도와 비교했는데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 교육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액수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 6400억 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경기도교육청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지방채를 열심히 또 상환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채 상환 계획으로 가더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지고 있는 이 빚이 순조롭게 갚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그래도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전제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국 시도별 시설비를 제외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봤더니 경기도가 전국에서 1인당 학생 교육비가 가장 낮은 열악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운영비도 경기도가 가장 열악한 상태로 있고요. 시설비와 현안사업비도, 저기 화면이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요. 지금 마이너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이 예산을 해결할 방법이 저는 지금 극히 한계에 다다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한 달 동안 제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 25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경기도 오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잘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신축 학교 천장입니다. 천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옆에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을 켤 만한 학교운영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전시용이고 선풍기로 더운 여름을 학생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인데요.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학교 2층에 체육관 부지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지붕만 덮어 놓은 상태이고, 이 안은 현재 아무런 시설도 없는 빈 공간으로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냥 시멘트 바닥 위에 서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비가 새서 학교 식당에 물통을 놓고 빗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담벼락이 붕괴 직전의 위험에 있는데 이것을 고칠 수리비용이 없어 가지고 접근 금지라는 노란색 테이프로만 통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것은 어느 학교의 기숙사입니다.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참 유감인데요. 합숙소인데요. 이 합숙소의 벽면을 보십시오. 벽면에 지금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이런 방 안에서 학생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학교 현장이 열악하고, 시설 개선을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만한 경기도에 교육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받을 빚이 얼마가 있습니까? 학교용지 부담금……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교육감님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 개정은 이루어졌지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이 가장 많은데요, 저도 이 사실을 교육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문제 공론화를 교육감님께서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지금 현재 교육재정이 부족한 구조적인 이유를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나서셔서 이것을 공개화ㆍ공론화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의원, 도의원, 우리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론화를 아무튼 치밀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도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여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제가 죽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 지역 외고의 입시경쟁률입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외고 신입생 접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저 도표에서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가 거의 2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고에 입학하는 입학생들의 사교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거의 입학 전에 특목고 입시반을 비롯한 사교육을 다닌 경험이 있는 신입생들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외고가 사교육 열풍을 부추긴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제중학교 입학생들을 분석해 봤는데, 어떤 아이들이 청심국제중학교에 입학할까 분석해 봤는데 그 입학생들의 60%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용인외고도 분석해 보니까 입학생들의 64%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즉 말하자면 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학생들은 용인외고나 청심중학교에 입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학생들이 입학해서 청심중학교나 외고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학교가 운영된다고 봅니다. 좀더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 영어마을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은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설비용이 들어갔고, 약 160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경기도 영어마을이 아니라 경기도 공룡 영어마을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경기도 영어마을이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것 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여기서 AㆍBㆍCㆍDㆍE 등급 중에서 경기도 영어마을이 받은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낙제점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이 영어마을식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그리고 평가 등급에서 D를 맞을 만큼 저효율인 이런 공룡 영어마을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각 지역 단위에서 저비용 고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어학습센터를 아주 의욕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해 나가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 예를 제주도 영어학습센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영어학습센터는 건축비가 30억밖에 안 들어갔고요, 지금 1년 예산은 6억 5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15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동네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의 전경이고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처음에 외국인들에게 저렇게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받고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텔과 슈퍼마켓을 모형화한 저곳에서, 저것이 다 외국어학습센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저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과 은행을 모형화한 저러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교육청 단위로 저렇게 저비용 고효율의 영어학습센터, 외국어학습센터를 추진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 경기도에도 수원ㆍ성남ㆍ안산에서는 저런 학습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앞으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어학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여간 고맙게 받아들이고……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이 1등급 원어민 보조교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1등급이라 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말하는데 경기와 인천이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것 인천교육감님도 알고 계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반면에 3등급 원어민 보조교사, 그냥 영어권 국가 출신만을 이야기합니다. 배치 비율은 경기와 인천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등급의 교사들은 적고 3등급에 해당되는 보조교사들의 수는 경기ㆍ인천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질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저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보조교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데요, 영어 보조교사들에게 들어가는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6500이더라고요, 집값까지 포함해 보니까. 6500이면 교사들이 30년 동안 근무한 그런 급여입니다. 그리고 거의 교장선생님 수준의 1년 예산이 보조교사 한 사람한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러고도 질 관리가 안 되면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지금 현재 초임교사들 월급이 한 2500만 원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초임교사들의 2.5배에 해당되는 예산을 보조교사 1명에게 쓰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러나 반면에 교수 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예산은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은 별도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책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고요. 최근에 경기도교육감님이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다녀오셨는지 제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 몇 군데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 사실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일단은 미국에 있는 시애틀 퍼시픽 유니버시티하고 워싱턴에 있는 델라웨이 대학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 학교 우수 졸업생들을 원어민교사로 추천해 주겠다는 협약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나서서 질 좋은 보조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외국에 가셔서 MOU를 체결한 것은 다른 시도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에 경기도교육감님이 애쓰신 이 모델을 표본으로 삼아서 다른 시도에도 교육감님들이 이런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교훈을 참고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교육감에 대한 좋은 칭찬 발언도 나오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공무를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다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여기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데, 그것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장치를 합니까? 뒤에 막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꼼꼼치 못한 배려라고 봅니다. 지금 즉시 화면이 잘 보이도록 뒤에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도 장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불을 좀 꺼서 잘 보이도록 하든지, 화면 위치를 바꾸든지, 실무자들 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감님 ‘국감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방교육청으로서는 오늘이 마지막인데 다녀 보면 그 말씀이 그냥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감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보면 대부분 지방교육청에서 다 지적받고 잘 이행하고 시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다른 교육청에 가 보든가 현실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자체도 사실은 오늘 하루 지적하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교육 당국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매년 그러겠습니다마는 오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상임위원회를 더 가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각별히 오늘 하루의 감사로 그치지 마시고 문제 있는 것은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양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큰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퍼뜩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는데요, 양 교육청이 모두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이것을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물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성교육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런데 지금 제기된 민원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선생님들의 인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력교사라든지,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도저히 교사로서 인정할 수 없다든지 이런데 교육의 질은 가르치는 사람의 범위를 넘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화되어야 그것이 가는 것이지 교실에서 수업식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서 인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가 훨씬 앞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민원ㆍ진정 들어온 것 보면 사실 일일이 세세하게 드러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분이 교직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을 진정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학생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미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자꾸 학생들에만 대해서 무엇을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인성을 훨씬 강화하고 실력을 늘려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방향을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은 도외시하고 학생들의 인성만 강조해 가지고는 큰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인천교육감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수범을 보여야 쫓아갑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 옛날 우리 스승님하고 요즘 스승님이 조금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조보다 선생님들의 학생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덕성 함양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양 교육청 모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의성을 키워야 되겠지요. 외국에 가 보면,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교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전부 ‘챌린지’ 내지 ‘챌린징’이 많이 되어 있어요. ‘모험심’, ‘도전’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한국의 학교 교육은 선생님의 사고에 용납되지 않는 학생의 답이나 숙제나 이런 것들은 다 틀린 것으로 배제하는 풍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에서 큰 발명을 이루었든지 훌륭한 업적을 쌓은 분들 보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창의성 정도에만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도까지 나아가는 가르침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교육 풍토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도 인색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방향들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을 이끄는 사람의 근본 마인드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이나 도전 정신을 키우는 쪽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경기도교육감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전적으로 주호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부모들의 의식이라든지 사회적 풍토가 수월성보다는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의 차별화 교육이라든지 자율성, 또 학교 교육의 특성, 이런 것을 자꾸 제도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주호영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좀더 도전적이고 모험을 즐기고 이런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 자신이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선생님의 사고 속에 이것은 도전이 아니고 좀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 시절에 자기는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선생님이 이것은 턱도 없는 일이라고 한 번 질책을 받으면 확 위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토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침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교육의 질을 높인다’, 양 교육청이 똑같아요. 그런데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모두 ‘다양한 연수 기회 제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질을 높이려면 연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연수야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냥 참여만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결국 이것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과급에 반영이 되든지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야만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고 연찬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원평가제 자체 도입이 교육부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만, 연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훌륭한 선생님이 바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되어야만 자기 계발을 하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수 참가하고 와서도 옳게 못 가르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일선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잘 이야기하고 건의를 해서 좀 정교한 교원평가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이 학교가 아닌 일반 SOC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문제가 있고,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수요예측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국가에서 예산을 바로 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국고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물론 학교의 BTL사업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수익성을 따질 수 있는 측면은 아니지만 바로 국가 예산으로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BTL로 민자로 지었을 때 그 이후에 임대료라든지 지불하는 돈의 차이를 따져서 그것이 일선에서 보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만연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시행 초기 단계인데 논의가 많고, 일단 도입되어 버리면 계약에 묶이기 때문에 국가는 끊임없이 그 계약에 매이게 되고 자칫 올해 지나면 교육 재정에도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찰하셔서 문제점을 추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학교 공기질이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설 학교들에 대해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해 보니까 기준치 이상의 학교가 10개 중에 7개나 해당되고, 이것이 집이라면 도저히 사람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신설 학교들은 친환경 자재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훨씬 더 합니다. 심지어 기준치의 5배 이상 되는 학교도 많아요. 자기 자식이라면 이런 유해한 환경에서 하루종일 공부하도록 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 검사할 때도 이런 기준이 들어가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준공 검사가 안 되게 하는 그런 기준을 넣는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학부모들이 알면 학교 보내기 싫을 정도의 여러 수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언어라는 것이 어머니에게서 배운 말이라든지 처음으로 자기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 초등학교 영어 교과 전담 교사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전공에 연수조차 받지 않은 교사가 무려 20%에 달하고요, 연수라는 것도 심화 과정 이수자가 16.1%, 연수 이수자가 53.1%, 이런 것을 가지고 전부 자격을 갖추었다고 그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영어를 처음 습득하는 시기에 오히려 안 가르치느니만 못 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지만, 처음 배우는 애들이 언어를 접할 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이것 좀 바로잡도록 하세요. 비전문가들이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한교조의 경우에 회원이 단 1명인데 이 한 분을 위해서 58평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임대료 1억 4000만 원을……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교원단체들 목소리가 크니까 교육감님들이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고,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를 잘 판단하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한교조뿐만 아니고 다른 교원단체에 대해서도 실제로 상근 다섯 분에 한 분당 40평의 사무실이 제공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원단체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는 다른 단체에도 대부분 제공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겁니다. 지금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데 국가 예산으로 임대료 3억 5000씩 대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 다 바로잡으세요. 단체협상할 때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지역 간 불균형이 엄청납니다. 배치에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광주 하남 지역 중학교는 무려 118%가 배치되어 있지만 용인 지역은 36개 중학교에 1개 학교밖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닙니다.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수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부족한 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을 좀……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교사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균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학교 전염병의 50% 이상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물론 학교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관리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특성이 없지는 않지만 경기도는 2003년부터 2006년 사이에 민원이 257건인데요, 다른 지역은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 지금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경계들이, 생활권이 비슷하고 행정구역들이 애매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민원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새터민 청소년들만 모아 놓은 한겨레 중ㆍ고등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물론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우니까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끼리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장애 학생들 교육하는 방법에 장애 학생들만을 모아서 교육할 것인지 정상 학생들과 같이 통합교육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통합교육의 효용성이 좀더 있다는 결과도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물론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어서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오히려 짧은 기간 편하다고 새터민 학생들을 모아 놓으면 결국 언젠가는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이 훨씬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 학생들을 좀더 제대로 교육한다는 이 교육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못 교육하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연구를 하시고 학생들의 추이를 관찰하셔서 짧은 기간 적응이 안 될 때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또 어느 정도 새터민 학생들의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시 일반 학생들로 편입시켜서 적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위원님, 그것은 우리나라에 바로 온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적응 교육 기간을 두는 겁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머니들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수용되었다가 떠나면 다 데리고 떠나서 일반 학교에 수용됩니다. 그 기간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전학입니다. 전학의 스트레스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배우자의 사망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혀 다른 북한에서 이쪽에 와서 새터민 학교도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일단 있으면 일반 학교로 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감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위원들께서 ‘이러이러한 것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라든지, 또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 다시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든지 말을 하십시오. 일체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니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불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 주시고, 만약 나중에 국감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부분을 재점검하신다면 또 그 해당 위원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재점검해 보니 이렇습니다’라고 해 주신다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인천 서구 출신으로서 지난번 광주교육청 감사 때도 현물을 제시하는 등 발군의 실력으로 교육장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고발케 하는 실력도 보이셨고, 오늘 또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서 그 성실성을 높이 보이고 있는 김교흥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의 나근형 교육감님, 그다음에 경기도의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청ㆍ경기도청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인천하고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급증하지요? 그래서 사실 교육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지켜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설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의 교육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데요. 제가 인천 지역 교육 환경 통계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기를 보면 전국 16개 시도를 비교해 놓았어요.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가 우리 인천이 전국 최고고요. 그리고 과밀학급 현황도 꽤 높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높고요. 그다음에 시도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전국 15위고,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교육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의 배치율은 인천하고 경기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등급 교사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지원 교사 수가 16.8%밖에 안 되지요, 교육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다른 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8.3%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하는데, 우리 인천은 서구 같은 경우가 외국어 교육특구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이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여기에서 영어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 양질의 원어민 교사들을 확보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의 확보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100% 배치를 해도 그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 1인당 1000～1500명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직 교사들을 어떻게 연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교대나 사대에 원어민 교수들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나온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영어 관련 교사의 연수 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4%인데 인천이 1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 원어민 교사 배치율이 낮고, 저희 교육청 예산도 낮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다음에 영어 교사 선발에 회화능력을 가미해서 뽑을 생각이고,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외국인 불러다 쓰는 이게 저는 마음에 안 맞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국인 선생님들을 그 돈을 들여 훈련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적극 추천하는 거니까요. 원어민 교사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영어 교사들을 어떻게 연수를 시키고 제대로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 위원도 교육부 국감 때 교대나 사대에 원어민 교수를 확보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열과 성을 다하셔서 방과후학교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천이 그나마 잘 진행되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녁 늦은 시간에도 방과후학교 일선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료수도 사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더 충원을 해야 할 부분이, 강사가 아마 충원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 중에서 경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학부모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어느 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원이 한 2000명이 돼요. 이 자문위원님들을 교육시켜서 방과후학교의 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한번 교육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도 에듀콜(Edu-Call)이라고 해서 인력 풀제를 지금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한 4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풀을 구성하셔서 거기에서 강사 부분을 도움받고, 이 방과후학교가 성공하려면 어찌되었던 학교의 시설도 중요하고요, 강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명의 아이가 그 강의를 들어도 방과후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 보조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참에 부탁드리고요. 인천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20억가량 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하고의 연계 속에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국감을 하기 전에 제가 안상수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용지분담금이 아마 전국에서 최저인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2004년도에 290억 정도만 한 번 넣고요, 원래 475억을 넣어야 되는데. 2005ㆍ2006년도에 전혀 없습니다. 맞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인천시로부터 2006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를 전출을 받겠다고 약속을 받아 왔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제가 안상수 시장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고,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교육감님, 이것 강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시로부터 1350억 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워낙 우리 인천이나 경기도가,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교육예산이 적은 데다 이런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전입금까지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 굉장히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하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실무협의도 하고 지금 굉장히 유대는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돈을 주시는 데 조금 인색하셔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당정회의 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감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것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경기도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지역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교육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환경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조차도 특정 구가 워낙 편중되어서 받는 현상, 또 사업 수도 많고요. 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지역에서 신흥 쪽인 연수구 쪽에 좀 많이 갔습니다.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연수구하고 옹진군 같은 데하고 12배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교부금 내려간 것이.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물론 저도 압니다. 강화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 고른 배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연수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의 교육재정이 그래도 제대로 되어서 교육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그나마 낫거든요. 예를 들면 중구, 동구, 서구, 이런 데는 굉장히 극심한데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골고루 균형있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도, 제가 여기에서 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이는 자금이니만큼 이것도 정말 거기에 맞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지역 지정을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국정감사 자료집으로 탄산음료ㆍ가당 음료가 들어가 있는 것 관련한 학생보건정책 제언, 이 정책자료집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인천이 비만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체육시간에 체육 안 하고 무슨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교육과정상 체육이 선택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께서 이번에 법 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운동도 시키고요. 한국보건연구소에 보면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 남자 49.81%가 매일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66.72%가 운동을 안 한대요.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급식에 튀김류, 탄산음료, 가당음료, 패스트푸드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비만으로 가게 만들고 아이들이 비만이 되면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으로 됩니다, 교육감님.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약해진단 말이지요.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교육의 가장 큰 문제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축구선수 베컴만큼 인기가 좋은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바로 급식 문제를 개선한 사람이거든요, TV에 나가서. 그냥 들으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급식 문제, 아이들의 체육시간 문제, 그래서 제대로 아이들이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요즘 아이들은 체격은 크지만 체력이 약하잖아요. 특히 왜 인천이 이런 부분에서 최저가 됐는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비만 아이들을 아침 7시에 불러서 운동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만이 되면 진학을 안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83.4% 정도 비만율을 떨어뜨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우리 인천이 먼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렇게 진학을, 진급을 못 시키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7330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패스트푸드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No! No! 패스트푸드 운동’을 한번 하세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는 다 없앴거든요, 탄산음료 자판기를. 인천은 별로 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보셔서 매점…… 그다음에 탄산음료 자동판매기, 이런 것 다 학교에서 없애십시오. 교육감님, 과감하게 없애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그것을 파는 회사로부터는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아마 존경받는 교육감님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일명지하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학교 구성원들한테 권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도 역시 취업률은 떨어지고 진학률은 높아지고……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봤어요, 아이들의 실업교육 현장실습 문제요. 팔달공고, 산본공고, 평택공고, 부천공고, 성남공고, 이렇게 5개 학교를 했는데 원래 학교에서 추천하기 전에 현장실습 하는 데를 가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아이들이 나가면 순회지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저는 우선 산업체 경력의 전담 교과교사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교사분들의 산업체 연수를 시키셔서 산업체와 학교의 산학 협동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전ㆍ사후 방문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 취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으로 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아이들이 좋게 가져갈 수 있게끔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및 관계 직원,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님, 저 장면이 뭔지 짐작이 갑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광명의 하안남초등학교지요. 작년 1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과학실험 시간이지요, 5학년. 화상사고 발생으로 학생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대상자 알아 두셔야 되고요, 사고 경위 파악하십시오. 화상 정도 파악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후유증 파악하십시오. 보상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보고 받았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이 봤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가 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광명시교육장님 일어나 보세요.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병원에?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 신진식
저는 9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병원에는 못 가 봤습니다.
경기도광명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 신진식
지금 교육감이나 교육장, 그냥 앉아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현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교육을 그동안 해 온 입장에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관리직의 입장에서, 또 내가 아이를 낳아 가지고 키워 본 입장에서, 또 아이를 가르쳐 본 입장에서 목이 멥니다, 제가. 참 목이 메어서 이 사실을 정말 참 하기에 너무 끔찍한 사실…… 끔찍하다고 생각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두 학생은 아주…… 짐작하실 겁니다. 전신 24%, 또 한 명은 전신 32%, 2～3도 화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육체적ㆍ정신적ㆍ신체적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사망의 지경까지 의식이, 그 정도의 극심한 충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5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한쪽의 화산실험은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화산이 분출하지 않으니까 페트병에 알코올을 부어 가지고 거기에다 부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교과서를 보이며) 그 교과서 보십시오. 실험하는 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시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갖가지 실험장소에 어떻게 아이들이 바짝 붙어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 교과서…… 교과서는 평가원에서 만드니까 제가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자체가 아이들이 옆에 바짝 붙어 가지고 구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꽃이, 화산은 폭발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내했는데 이런 게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있는 알코올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여다보고 있던 아이들한테 다 오지요. 서서 있었던 아이는 아래가 전부 다 저렇게 되고 앉아 있던 아이는 귀하고 얼굴하고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화상 부위 정도를 보면 왼쪽 귀, 왼쪽 손, 왼쪽 팔, 배, 가슴, 목, 이것을 어떻게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전신마취로 하고 했지만 지금 너무 아파 가지고, 그 당시에도 모르핀을 맞아가면서 있었는데 이것 가슴 찢어지는 일 아닙니까? 후유증을 보면 지금 귀도 3분의 1이 잘려나갔어요. 성형수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떡살이라고 그러나요? 떡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피부 마사지시킨다는데 마사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몇 차례 성형수술을 요하겠지요. 가려움증에 아이들이 밤낮 긁는다고 그럽니다.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아이들이 가려우니까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불안 상태에서 애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한답니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것 아닌가요? 교육감님, 억울한 일이지요? 또 일상생활에서 화상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면 이게 피부암으로 전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늘에만 있어야 하는데 얘들이 한참 놀 나이,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자꾸 살살 부어오르니까 코르셋 같은 압박 옷을, 그것도 몸통에도 하고 턱에도 붙여야 되고 머리에도 해야 되고 팔 손에 전부 다 착용하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하겠으며 그 가려움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다리의 경우에 다리 피부가 당겨 가지고 차렷 자세를 할 수가 없대요. 걸음걸이를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고 앉아서 운동할 수도 없고 운동은커녕…… 이제 밤에 야뇨증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가지고 가려운 데다가 옆에 끼고 자야 되고 긁어서 피가 나온대요. 사고 당일에도 경기 않던 애가 경기를 일으키고 지금 여러 가지…… 이래서 정신적 충격, 피부 공여해야 할 부분, 추가 수술, 이것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을, 증세를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보고받았습니까? 그런데 학부모가 교육감 면담 신청을 하는데 이것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면담 거절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면담 신청을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맞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면담하기 전에 교육장하고 교육감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애 죽인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살아 있어도 이게 산 목숨입니까? 얘들이 지금 절망, 이런 상황에 지금 어린 학생 커갈수록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금 아이니까 이런데? 지금 교육감님은 초ㆍ중ㆍ고 교육 과정을, 일선 학교의 집행, 관리ㆍ운영의 책임을 지는 총수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교육장, 그 지역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단위에 교장 있다고 해서 이것은 학교 교장한테 일임할 게 아니지요. 교사가 잘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전문성이…… 안전수칙, 이걸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전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라도 건의를 해서 과학실험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교사를 투입해야 됩니다, 실험만 전적으로, 안전수칙하고 전부 다 하게끔. 선생님이 국어했다, 수학했다, 과학했다, 체육했다, 음악했다, 미술했다,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이번 계제에 건의하십시오. 그걸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교육부에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원이 더 증원되도록이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화산실험, 여기 보면 그다음에 실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모래에다 상자…… 이게 나니까 이것 지금 삭제해서 이번에 9월 1일자로 나온 책자는…… 그런데 5학년 교과 화산실험 보니까 안전하게 실험되어도 거기 사용한 물질에 중크롬산나트륨이 연소가 되면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도 그걸 적어 놨어요, 위험한 물질이라고. 적어 놓고 또 이걸 사용을 하네요. 화산실험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과서에다가 올리는…… 거기 말 안 해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꼭 실험을 해야 되는지, 실험 장면을 교재에 넣었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면 특히 불이 잘 붙지 않으면 스포이드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서 조금씩 떨어뜨려야 되고 알코올을 솜에다 묻혀 가지고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교사는 페트병에 있는 것 거기다 갖다 쏟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들여다보고 있던 아이들에게 그게 튀겨 가지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아이 치료비 1억 원이 넘었다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 안전공제회에서 중간 정산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피부가 엉망이니까 재활시키려고 피부재활센터에 갔대요. 그런데 이것은 정식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교육감님, 치료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치료비는 정식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지급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원칙적 기준에서 이것은 해결 기관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겠습니까? 이것을 내 손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근접을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최대한으로…… 고통은 둘째 치더라도 겉보기에라도 이런 것을 회복, 재생시키도록 교육감은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교육감 자리라는 게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앉아서 명예로운 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다만 집행하면서 의무와 책임만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해 교육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온적으로 학부모 당장 만나십시오.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대책이 있을 테니까 말씀드리고, 희망이라도 갖게 정신적으로라도 아이한테 해결해 주는…… 어느 정도 해 봐도 얼마나 전에 이것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세웠다는 것, 본 위원에게 사건 해결 어떻게 한다는 것 결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이천교육청 내 장호원중학교의 교장실에 중학생 죽은 유골이 화장되어 가지고 안치되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중학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섭다고 그러고 수군수군대고 해요. 어떻게 교육감이 한 달간 있도록 그것을 둡니까, 교장실에 유골을?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주지법에 점유방해배제 가처분을 신청했다네요,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 교육청과 의논해서 잘해서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점유방해…… 왜 유골을 갖다 놨느냐…… 안 가져가니까 방해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애가, 뭡니까? 폭력으로 맞아 죽었잖아요. 학원 폐쇄한 곳에 방과 후에 술을 가져다…… 애들, 중학생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맞아서 죽었어요, 폭력으로. 달리가 아닙니다, 자기들 중학생들끼리. 지금 폭력으로 애가 이렇게 죽어서 화장한 유골을 아무 배상도 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여기 갖다 놨거든요. 사건 발생 장소가 폐업 중인 학원이지요? 교육청에서 학원 지도 왜 안 합니까? 폐업해 가지고 문 닫아 놓은 곳을 왜 그대로 방치해서 애들이 우범지역을 만들게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 상황 압니까, 교육감님? 이 상황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천 관리하는, 이 학교…… 교육장님 누구십니까? 폐업 중인 학원 가 봤습니까, 애들이 가서 술 먹고 애 죽인 데?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학원은 학원 원장이 폐업신고를 해 와야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러면 폐업신고도 안 하고 그대로 문만 걸어 잠궈 나서 애들이 들어가서 술 먹고 그렇게들, 학교 방과 후에 그렇게 합니까?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폐업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건 이후로 조사해서 폐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유골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권장을 하고, ‘폐업하십시오’…… 당장 이것을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요. 학원 점검하는 청소년계인가요? 거기서 학교 주변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경기도이천교육청교육장 김재만
그래서 학생의 죽음 원만하게……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인간적인…… 부모의, 자기 자식 때려 가지고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입장에 서 가지고 교육감님 이것을 잘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말씀해 보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면학 분위기, 안정된 정서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인천 경우에 보면 여성 교육장, 학무국장이 한 분도 없어요. (증인명단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본청의 국ㆍ과장, 지역청의 교육장ㆍ학무국장에 여성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천교육감님, 여성이 거기 보면 74%인데 하나도 못 냈다는 것은 교원을 관리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다수 74%가 여성 교원인데요, 그중에 하나 배출을 못 시켰다는 것은 여성 관리ㆍ연수도 안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아주 무능합니까? 인천 여교원들이 다 무능합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우리 교육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계셨다는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연수원은 연수원이고, 제가 지금 지역청 교육장하고 학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용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못 하는 이유는 얘기해 보세요. 1명도 연수원에 계시다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장이나 연수원장은 같은 급입니다.
급을 가지고 얘기…… 아니지요. 제가 급을 따졌습니까? 그러면 연수원장하고 학무국장하고 교육장하고 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장학관을 묻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장학관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근무 장소가 같냐고요. 그러면 연수원장하고 교육장하고 인천서부교육장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직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육감은 교장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것입니까, 교장들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같은 급의 여성들이 있으면 일선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지금 장학관급이 1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연수원장 외에.
배치를 하라는 건의이기 때문에 그 건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주 책임 있는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실무 관계자들, 뒤에 앉으신 교육장들이 답변하실 때 마이크가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인데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저도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내 아이가 아니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만약 내 아이가 실험할 때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치는 장면들인데요. 어떻게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위험한 실험할 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은 급식하다가 사고 나면 급식을 중지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에 시현을 해 줄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실험을 할 때 안전장치를,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예,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가끔 인지를 못 했거나 실수로 인해서…… 늘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복을 입힌다든지 안전거리를 어떻게 유지한다든지 하는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학생들에게 안전복을 입히거나 그런 대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도교사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하도록 누차 당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의 자제분이 그 실험하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전복을 입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점심시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음은 경기도 남양주갑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날카로운 실력을 보여 주고 계시는 최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신 위원이라고 음향시설까지 이렇게 환영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같은 남양주에서 있은 일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하게 되어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질의의 주된 내용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부영아파트라는 전국에서 단일 단지로는 최대 단지일 것입니다. 5800세대에 가까운 단지인데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학교설립 계획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설립 계획을 잡았다가 중간에 실업계 고등학교로 계획이 변경되고, 그리고 올 5월에 이 실업계 고등학교 설립 계획도 도교육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인근 54만 평…… 이미 발표가 되었고, 공람을 거쳤습니다. 54만 평 택지 개발 및 행정타운으로 되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설립 계획이었던 지금정산고가 올 5월에 설립 계획을 취소했고, 택지 개발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주식회사 부영이 보상 매각 시 172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특혜성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차익도 차익이려니와 당시에 부영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단지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들어갈 자리에 개발이익을 또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3300평을 기준으로 3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172억 원의 기존 부지 매매차익에 단지 내에 고등학교 들어갈 부지가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300세대 정도를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게는 120억에서 많게는 240억의 또 건설로 인한 차익을 볼 수 있었던, 그래서 400억이 넘는 그런 차익을 특정 회사가 안게 되었습니다. 1998년도에 주식회사 부영이 도농지구 부영아파트 5756세대 사업 승인을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받습니다. 사업계획 부지 내에 고등학교 신설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남양주가 무시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남양주시청 동별 사용 승인으로 부영아파트 입주가 개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을 받지 못해서 동별 사용 승인이라는 편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2004년 2월입니다. 남양주시청에서 그린벨트 관리지역 변경을 취득하고, 경기도교육청에 학교 부지 협의를 요청합니다. 처음 부지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니었는데 매입이 용이치 않다는 부영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린벨트로 학교 부지를 옮길 것을 남양주시청에서 받아들였고, 이것을 2004년도에 GB관리계획 변경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북부간선도로 진입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방음벽과 진입로 설치를 요구했는데 부영 측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인문계 고등학교인 도농고등학교라는 애당초 설립 계획 대신에 실업계인 지금정보산업고등학교로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여기서부터 도교육청의 본격적인 행정 실수라면 행정 실수지만 의심스러운 행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남양주시청이 해당 학교 부지를 포함한 54만 평의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지금정산고까지도 설립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보상 매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맨 하단에 지금동 380-1번지가 1차 예정 부지입니다. 그리고 상단의 도농중, 금교초교, 도농초교, 여기가 부영아파트 단지 내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에서 황당할 정도로 먼 거리에 부지를 잡고 이 부지가 바로 위의 지금동 390-1번지로 또 예정 부지가 옮겨지게 되고요. 이것이 매입이 용이치 않다는 부영 측의…… 그래서 사업자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특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줬지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지금동 340번지로 3차 예정 부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부터 석연치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부지의 모습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진입로가 이리 지나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방치된 채 있는데 이것도 올 5월에 계획 취소를 하게 됩니다. 54만 평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화살표가 계획 부지였는데 취소된 부지인데, 이 지역이 수용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인 경우에 수용할 때는 그린벨트 가격으로 매입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 당시의…… 그러니까 계획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 가격을 기준으로 매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부영아파트에서 학교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관련 법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학교용지특례법 3조2항,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2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9조 1항ㆍ2항을 위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지 내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지 면적이 협소할 경우에는 인접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학교용지특례법 3조2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영아파트 부지는 전국 최대의 단일 단지입니다. 6000세대 가까운 단지 봤어요? 그런데 단지 내에 확보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동떨어진 지역에 세 번씩이나 옮겨 가면서 확보하는데, 그리고 결국 취소됐지만, 도교육청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법 3조2항을 그야말로 포용력 있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부지가 적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인데 부영 측에서 제시한 것이 다 인접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왜 이것을 가만히 두었나요, 교육감님? 이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과거 원진레이온 자리입니다. 10만 평 부지 내에 땅이 없어서 인접 부지도 아닌 원거리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용인했습니까, 왜? 교육감님께서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정확히 당시에 책임 선상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규정 위반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조2항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해서는 건교부장관령에 위임한다는 조항이고요, 그 규칙 89조1항을 보면 2개 주거단위 지역을 기준으로 중ㆍ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주거단위 지역이 2000～3000세대입니다. 이것은 6000세대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용지를 확보해서 설립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관련 법과 규정 위반이지요? 두 번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부영이 제시한 390-1번지 일원에 학교 부지를 조성하지 않았나, 이 이야기 이전에 단지 내에 조성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근거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도교육청의 실수는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방음벽과 진입도로 설치인데, 바로 인접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지만 북부간선도로 진입로하고 한 틈도 벌어지지 않은 땅인데 당연히 방음벽 요청해야 되고, 진입로가 5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영이 거부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관례적인 공문 정도 몇 번 보내고 말았습니다. 도교육청의 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도농고등학교의 실업계 전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실업계로 전환을 했지요? 누구 당시 이 주무했던 분 계세요? 2005년 9월 2청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검토의견서입니다. 남양주에 종합고 형태의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같이 있는 학교가 금곡고등학교입니다. 보통과는 폐과하고 현재와 같은 실업계로 전면 개편하거나 금곡고를 일반계로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호평ㆍ평내지구에 실업고를 하나 세운다…… 호평ㆍ평내지구는 현재 남양주공고라는 실업계 고교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설립할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 설립하면 된다고 금곡고등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거나, 그다음에 그전에는 아니면 금곡고등학교를 전면적으로 실업계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접에 있는 광동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실업계 수요가 발생한다 이것이 2청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광동고 전환했습니까? 금곡고 전환했습니까? 금곡고는 여전히 종합고등학교고 광동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로 전환한 것에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검토를 못 했다면 도교육청이 무능력한 것이고요. 그런데 올 5월에 똑같은 2청의 검토의견서입니다. 실업계 설립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실업계 건립이 필요 없다는 검토의견서를, 같은 기관에서 6개월 만에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정산고가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계획 변경을 하고, 또 6개월 만에 다시 그나마 실업계도 설립계획 취소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타당한 행위였습니까?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아니, 사족같은 얘기 하지 말고, 이것 저희들이 용납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실수한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 과정 중에 실업계……
민원이 무슨, 실업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그런 민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학교 부지 관계 때문에 민원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그 지역에서 지금 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초에 학교 부지를 시설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7ㆍ20 교육 계획에 의해서 옆에 금교고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지역 내에 총 지금 현재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금교고 설립계획 최초 설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시설 확정된 것은 2004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먼저 설립계획에 있는 학교는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회의록을 보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올해 5월 15일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현호권 씨 나오셨어요? 이 학교건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 한 줄입니다. “지금정산고 설립 취소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직원 중에 현호권 씨가 “금교고와 지금정산고 사이에 54만 평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학생 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정산고 같은 경우 부영아파트 설립 당시 인가 조건입니다.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무시하고 이것 설립심의위원회에서도 취소했어요. 이러고도 의혹이 없는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죄송합니다. 그분은 남양주시청에서 저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을 시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록 내용대로 지금정산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의 사항을 그분 입장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54만 평 개발계획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저희 실무자들도 그 사항을, 개발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매스컴에서 발표되고, 1년에 서너 번씩 단골 메뉴로 발표가 되고 공람도 다 했고 그런데 몰라요?
경기도교육청제2청기획관리국장 김동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거기 개발되는 것을 추후에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할 텐데요, 이것은 남양주시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 시장이 부영 측에서 편의를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에서 수사해서 지금 몇 년째 도피 중입니다. 그리고 부영아파트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대선자금으로 건네줘서 몇 명이 구속되는 부영게이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 170억, 건설 차익 최소 120억 최대 240억을 본 특혜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협조했습니다. 협조를 안 했다면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최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는데요, 최순영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지역구는 안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부천시에서 살고 계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국정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경기도교육감, 또 인천시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경기도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시키는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직 개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정말 수업료를 몇 개월 못 낸다고 그래서 학교에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리 사학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광학원을 묻겠는데요, 수원 서광학교의 감사 결과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다면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하고 학원 정상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비리 사학입니다. 한광학원인데요, 최근에 법인으로부터 회계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학교법인 돈으로 학교 교감의 부당노동행위, 학교장의 허위 경력 조작 등으로 인해서 학교 운영에 상관없는 소송비를 지출하였고요.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수용보상금과 임대수익금이 결산회계에 편입되지 않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이사가 세 차례나 재청 발언을 하는 등 회의록이 조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2억 2900만 원 정도가 횡령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한광학원에서 제출한 2005년도 법인회계자료에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에 ‘상기 토지의 보상금으로 2005년 6월 27일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 법인회계결산서에 보면 세입항목에 위 보상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 측에서 제출한 재단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수익용 재산이 국가에 수용되어서 보상금을 받으면 마땅히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이 법인이 재산 처분과 보상 세입 처리에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여야 하는데도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용기본재산 오피스텔 임대보증금의 이자 발생 금액의 횡령 의혹 건입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 수익용재산을 활용해서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수익금이 법인회계 결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법인 재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신탁통장에 관리하고 있으나 법인이 제출한 법인통장 사본 어디에도 이자수입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외에도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했는데 2년간 임대료 2000만 원 가까운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으면 회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수금 처리라도 해 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광학원은 수십 개의 오피스텔과 토지를 임대하여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관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지 않고 매우 부실합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이 한광학원 법인회계 감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됐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본 결과, 임대료도 이상 없이 지금은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대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니,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 그 이후에 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법정소송비 불법 지출 건입니다. 한광학원에서 제출한 2002년～2006년 법인회계 법정소송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제가 분석을 죽 해 봤는데 홍원기 한광학원 전 교장의 교장자격증취득취소와 관련한 법정소송비 지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본인이 내야 되겠지요.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교장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법적으로 소송을 했어요. 그 소송 비용으로 550만 원을 지출했고. 학교장의 불법적인 교직 경력 위조ㆍ조작이고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교에 부당노동행위 건이 있었습니다. 게시판의 홍보물을 무단으로 떼는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재판에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비가 23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합법적인 노조활동 탄압이고, 교감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인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2300만 원이 지급되고, 그래서 두 사건에 3100만 원 가까운 돈이 회계법인에서 나갔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환수를 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인에 해당되는 문제는 법인에서 소송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도 개인의 잘못이었거든요. 교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법인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광학원이 지난 2004년도ㆍ2005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회계장부 불법 소각, 교직 경력 허위 조작 등으로 인해서 각종 비리가 제기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 왔던 사학입니다. 그렇듯이 각종 비리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광학원에 지금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한광고 도서관 건립비 명목으로 15억 원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5억 원, 교육부가 10억 원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학교가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은 비리인데 이것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교육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10억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지금 특교로 나가는 돈인데요, 이 학원에 이런 여러 가지가 비리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한광학원 도서관 건립비 재정 지원은 학교가 정상이 될 때에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류를 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고 비리를 해결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직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교부된 예산이 없습니다.
또 이사회 불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사회 회의록의 허위 조작 건입니다. 2004년 6월에 있었던 한광학원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모 이사가 당일 회의에 불참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는 세 차례나 걸쳐서 ‘재청합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기록자의 실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이 이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사람 이름만 자기는 실수로 바꾸어 썼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참여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비를 받아간 것도 아니고.
교육감은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이사회 재청 발언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사회 개최도, 이사회 결의도, 회의록도 모두 가짜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야지요, 그 이사회 회의 자체를. 그때의 모든 이사회 결정까지도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백한 어의로 보면 이 이사회는 범죄자를 방패막이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이 있는 법인회계나 운영에 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밝혀 내시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학교급식 위탁을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된 것 다 알지요, 3년간 기간은 두었지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부산은 6개 중에서 세 곳을 전환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 16개 전환했습니다. 대전도 100%이고 경남도 100%인데 경기도가 11개에서 3개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독…… 우리가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그만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여교사 모성권 보호 관련해서, 이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 같은데, 처리가 잘 됐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장애 학생 폭행,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장애 친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또 그전에 아버지가 일본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름에 있었는데 학교 담임이 계속해서 괴롭혀서 돈 100만 원을…… 물어보니까 친구 엄마들이 ‘돈 갖다 달라는 거다, 돈 갖다 줘라’ 그래서 100만 원을 갖다 줬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애 어린이를 또 폭행한 건이 있어서 그것 증인을 섰다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미국으로 가서 다시 입학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못 살고 떠나는 참 불행한 사건이었는데, 이 교사는 정직 2개월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징계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돈을 물론 100만 원 받은 것을 공탁금 걸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니까 공탁금을 걸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석한 일인데 한국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상위권에 드는 학생이었는데 장애 학생 친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또 자기가 증인을 서 주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 통합교육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학생이 한국에서 더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천에 묻겠습니다. 학교 학생회장 선출 방식에 있어 조건이 상위권 학생이어야만 회장 선출 후보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 학교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인천 지역에는 상당수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일정 이상 성적이 아닌 학생은 학생 임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학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한 30여 개 학교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생활지도지침에 넣어서 전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적이 좀 나쁘더라도 통솔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양한 재능을 발견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 주어야 하는 것인데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정말 조금 성적 나쁘다고 그래서 소외당하고 이런다면 잠재적인 것들을 우리가 찾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인재를 놓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학칙을 개정해서 지도ㆍ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천교육청, 그리고 두 분 교육감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심국제중학교는 2006학년도 경쟁률이 14.5 대 1, 그리고 올해, 내년이지요, 2007학년도 경쟁률은 32 대 1이었습니다.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의 경쟁률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는데, 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저게 서울 시내 대방동 삼거리 한복판에 지금도 붙어 있는 플랫카드인데요. 모 학원의 대방 캠퍼스입니다. 대방 캠퍼스에서 청심국제중학교 합격했다고 그 옆에 사진까지 넣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겠지요. 그다음 화면 다시 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 학원의 홈페이지인데 입시설명회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 학원은 본점이 대치동에 있는데 이번에 청심국제중학교에 21명을 합격시켰다 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 입시설명회가 지금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좀 다시 봐 주시지요. 이게 가평에 있는 학교인데 서울에서 저렇게 지금 전문학원이 생겨서 광고를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학원입니다. 여기에서는 11명 합격시켰다 하고 역시 입시설명회를 알리는 광고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이것 때문에 사교육이 굉장히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불고 있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 가평에 있고, 작년에 처음 모집하고, 학생이 한 103명 정도인 그런 학교인데 지금 서울에 있는 모 학원은 21명 입학시켰다고 그러고, 경기도 분당에 있는 모 학원은 11명 합격시켰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그 실상을 보셨습니다. 여기 가평 학생들 몇 명이나 입학한 줄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내년 합격생이 3명입니다, 금년에. 작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합격한 애가 3명이고, 내년에 입학하기로 되어 있는 학생 중에 가평 학생은 하나도 없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예,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3명입니다. 현재 1학년은 없고요, 내년도 1학년 입학생이 3명,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저하고 통계를 거꾸로 가지고 계신가 본데 첫 해는 3명이 합격을 했고, 내년 합격생 중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합격생 분포인데요, 가평 학생은 하나도 없고 서울 학생들이 50명, 경기도 학생 30명, 인천 학생 3명, 기타 20명. 기타는 나머지 시군 다 합친 거지요. 서울 학생들을 보면 50명 중에서 소위 강남ㆍ서초ㆍ송파 지역 학생들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좋은 학군이라고 얘기되는 양천구까지 포함시키면 서울 학생 50명 합격생 중에서도 소위 강남 학생들이 반이 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이 청심국제중학교 문제가 실제로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더 심각한 것은, 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이것이 부모들 직업군입니다. 대개 전문직이고, 농림 어업 계통의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이지요. 그다음 화면 다시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이 학비인데요. 지금 1년에…… 거기에 쓰여 있는 숫자를 읽어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1년 학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혹시 민족사관고등학교 1년 학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거기도 아마 1년 학비가 이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24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1500만 원 정도 부담되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예를 들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애들 다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나치게 귀족학교화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부터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32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지요?그렇지요? 학교를 다니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또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지금 경기도의 사교육 형편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입시 보습학원이 경기도에 총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숫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500개 정도 되지요. 거기에 다니는 수강 학생 수가 228만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강료 총액이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국제중학교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교육감님 보시기에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만들면 경기도 학생들이 좀더 많이 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청심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서울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아니면 타 시도에서 메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 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하는 학교에 서울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 플래카드가 막 붙을 정도로 그러는데 만약에 서울에 생기면 경기도 학생들은 서울로 안 올라올까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에 국제중학교가 하나 더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떤 양상이 되겠습니까? 분당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명 합격시켰다는 그 학원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국제중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 광고하고 입시설명회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드러난 통계 숫자만 가지고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청심 국제중학교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 잘 아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제중학교가 무엇으로 인가가 되어 있지요? 특성화 학교로 되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가 서울시교육청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외고, 특목고 입학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서울의 가이드라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의 외고나 이런 데 대해서 지필고사 보지 마라,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게 하지 마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이 중학교는 청심국제고등학교하고 비슷하게 준용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을?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이게 청심국제중학교의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수학 문제를 영어로 출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감님, 저 문제 좀 한번 봐 주세요. 수학 문제를 영어로 출제한 거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습니다. 그다음 장도 좀 봐 주세요. 이게 답안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학업적성검사, 이름만 적성검사이지 지필고사 답안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사교육 받지 않은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닐 형편은 못 되고 그런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공부만 마치고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영어로 푸는 것을 가르쳐 줍니까?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들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무리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는 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시다시피 청심국제중학교의 설립은 그래도 영재 교육, 수월성 교육, 또 학부모들의 해외 유학의 어떤 헛된 꿈,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보고자……
이게 본래 목적과 지금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위법 사실이 없도록,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저 실상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하실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가 부족하면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진성고등학교 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광명의 진성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돌아가신 지 2년 된 분이 이사회에 계속 참석해서 발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어서, 바로 그 학교입니다. 전 행정실장이 학교 비리를 폭로해서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이사장직 계속 수행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사장 친인척 비율이 사립학교 기준 초과했지요,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급식비를 과도하게 징수해서 한 100억 가까운 비용 횡령한 의혹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급식비를 가지고 전용해 쓴 거지요.
그리고 당시 이사장 딸이 매점 운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었고요. 이사장 사위를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서 5년 동안 임금 지급하고 이래서 감사하셨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국정감사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진성고등학교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5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도 감사했는데 이게 국정감사 끝나고 나면 그만인 것 같아요. 2002년에 감사해서 7억 9000만 원 적발되었고 2005년 감사에서 4억 6000만 원 적발되었는데 이것 보전조치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2002년 감사에서 적발된 것 2009년까지 무려 7년간에 걸쳐서 보전하라고 했고 2005년 5월에 적발된 사항도 2007년 8월까지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전조치를 이렇게 장기 할부로 합니까? 교육감님 보시기에 이것 좀 이상한 조치이지요? 보전조치는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진성학원에 대해서 전면 재감사를 다시 실시하십시오. 작년에 감사하시고 나서 기껏해서 이사회에 조금 부분부분 개선하는 정도로 그냥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게 국정감사라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해 국정감사에서 개선 안 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재감사를 실시하시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안산지검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교육감님, 수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청 감사 때마다 수사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감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 나오는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전면 재감사는 바로 실시하시지요. 그러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두 분 교육감께서는 듣지를 못하셨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정감사에 관한 조치요구사항들을 정부에 이송을 합니다. 정부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내년 2월, 3월 중에 국회로 답변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답변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내년부터는 답변이 오면 답변 자료를 가지고 확인감사 격인 상임위원회를 그 문제만 가지고 다시 열겠다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유기홍 위원께서 요청하신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아시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한나라당 이군현입니다. 경기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두 분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관계자 여러분들, 국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지금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경기도의 경우에 1억 원 이상 수의계약한 금액이 194억입니다. 인천은 225억이고요. 경기교육감님, 수의계약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3000만 원 이상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존 시설, 기존 학교에 다시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학교를 지은 사람, 공사를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법으로 현 시공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근거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금 경기도에서 35건, 인천이 22건, 해서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94억, 인천이 225억인데요. 이게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건수들입니다, 제가 볼 적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 인천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거의 모두가 계속공사 건입니다.
계속공사라도 끝났으면 입찰을 해서 해야지 계속공사인 경우에 그 사람에게 수의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현장이나 여기 봐서 할 수 없이, 계속공사를 다른 업주에 주면 하자보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하는데……
다른 업체에 주었다고 하자보수 못 할 것 뭐 있나요? 마찬가지지요. 다른 회사에 줬더라도 하자보수할 수 있지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텐데……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지금 공사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공사 구분, 이것 어느 회사 가고 이건 어느 회사 가야 될지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보면 독립된 건물인 경우도 있어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동일 구 내에서의 공사가 두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인 것들도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러나 지금 하신 것이 다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수의계약, 지금 다시 한번…… 제가 건수를 말씀드렸고 그 건수에 대해서 적절, 부적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두 교육감님 다 대책을 자료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다음에 경기교육감님, 경기도에 학교법인 광일학원이라고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제기를 하는데 학교 이름은 보니까 파주여자고등학교인데요. 여기 한 분이 박기홍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취임 승인 신청을 왜 거부했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일학원이 지금 여러 가지 분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보가 들어와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또 새로 광일학원 이사장으로 취임 승인을 해 줘야 할 박기홍 씨가 분규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래서 박기홍 취임 승인 신청은 신원 조사 결과 사유가 이랬습니다. 승인 신청을 안 하는, 그 학교에다가 경기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이 ‘그 사람에 대한 신원 조사 결과 현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수사 중에 있다고 공문을 보낸 것이 10월 16일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냈어요.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8월 23일자로, 약 두 달 전이지요? 공소권이 없다 해 가지고 불기소 이유를 고지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두 달 후인 10월 16일자에 보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혐의를 받아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8월 23일자로 검찰에서 벌써 이 사람이 공소권 없다 하고 조치가 내려졌다고요.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람이라고 해서 임원 승인을…… 그 사람이 최종 대법원에서 유ㆍ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유죄인 자가 아닌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 그런데다 8월 23일 이미 공소권 없다고 중앙지검에서 공문을 딱 보냈는데 두 달 후에 보내면서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맞거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한테 통보 오기는 10월 12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공문을 들어 보이며) 그렇더라도 그러면 10월 16일 보내고 10월 17일자에 파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이.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 근거조항도 없이 임의적이고 작위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임원 승인 보류 공문 하달을 교육청이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교육청이 지나치게 과잉 해석을 하고 있고, 월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유죄가 판결되면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내 불안 요소 때문에……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이지요.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고, 또 이미 8월 23일자로 이 사람이 공소권이 없다고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각 “공소권 없음” 하고 처분 요지를 내렸는데, 파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이 수사 중이니까 시키면 괜히 나중에 불똥이나 튈까 우려…… 이것은 이 사람에 대해 지나친 위법행위를 해서 이 사람을 임원을 시키고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제보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서면으로 경기교육감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정을, 공문을 경기교육청에서 이 학원에 내려 보낸 것을 보면 지금 학교관리과장, 제2청사의 유화열 과장님의 전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감님한테 보고하고 전결을 보냈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임원 승인 취소권이 과장의 전결사항인가요? 사립학교법에 보면 “관할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은 기관장이 모두 교육감인데 과장이 전결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사립학교법에서 관할청이라고 했을 때 관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기관의 기관장을 말하는데요. 그 자체에서 만든 규정인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는 그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결혼한 가정 자녀가 경기도에 가구 만드는 이런 데도 있고, 농촌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사는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국에서 최다거든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16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숫자가 많지요. 119명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1852명 중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학생 수가 다른 시도의 10배 이상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요. 저도 경기도 학교 수가 1700여 개로 서울보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천칠팔십 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일반 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0.3%를 넘지 않습니다. 비율로도 6.42%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대책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너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을 보면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 단 두 군데서 특별학급을 단 1학급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어반을 운영하고, 이야기 나눔터 또 멘토링, 개별적으로 애를 만나서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해 주는 거지요. 다문화 이해캠프, 이런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민족하고 결혼했으면 결국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다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할 거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도를 해 줘야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는 지도교사 멘토링제를 이용해서 가정에까지 찾아가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이 두 학교뿐인데요, 1학급 설치해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새로 좀 내 봐 주십시오, 대책을. 대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다음에 신설 학교 공기오염이…… 3년 이내 신설 학교 27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질 오염검사를 했지요,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동안 일간신문에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또 총부유세균이라든지, 부유세균의 경우는 3개 교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한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것 확실하게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경기도의 보건교사 경우에 제2청 경우에, 1청ㆍ2청 있지 않습니까? 북부에 2청이 생겼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 중등 보건직 연수를 안 시킨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는데 맞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2청 경우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중등 보건직 선생님들 연수를 안 시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 본청에는 전문직이 중등이 한 분, 보건교사 출신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초등이 없지요? 그리고 제2청 경우는 초등이 있고, 중등에 보건전문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없는데 그것이 공교롭다고 생각지 마시고, 담당 장학사ㆍ장학관이 없다 보면 그 연수의 내용도 그렇고, 연수시키는 것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2청 경우에 2005년, 2006년에 중등 쪽에 보건전문직이 없다고요. 없으니까 중등 보건직 연수를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은 2청 경우에는 중등 보건전문직을, 또 본청 경우에는 초등 출신 보건전문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보건교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 정원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TO를 행자부에서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보건직은 전문직으로 한 것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으로 보건교사 중에서 전문직을 발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타 시도에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물론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한꺼번에 다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2청에 중등 전문보건직 또 본청에 초등 전문직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다음에 유아교육 관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금년에도 계속 제가 이 문제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경우에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공립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정확히 66.8%입니다. 교육감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원감 배치율이 63.1%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직 전공자 배치율이 41.9%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에 지역 교육청이 25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25개 중에서 현재 16명의 비전공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3명만 지금 사실, 41.9%입니다. 전공자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이 통과한 이후에 많은 16개 시도 교육청들이 지금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나 장학관은 유아교육 전공자로, 과거 유아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고 초등 출신으로 그냥 했었다고요.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같으면 본청은 100%, 16개 교육청이 지금 유아교육 전공자로 장학직을 다 대체했습니다. 경기도도 지역 교육청 31개 중에 현재 13명만 전공자이니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17명을 내년에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25개 교육청 중에서 유아교육 전문직 25명 중에서 16명이 비전공자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아교육 전문직 25명 중에 16명이 비전공자로. 지역 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적어도 1년에 1명, 2명씩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 대책을 내년에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두 분 교육감께 확실히 해 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자료 제출, 서면답변…… 할 때 쉽게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는데 31일, 내일이 교육부 본부 종합감사입니다. 확인감사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나 서면답변의 시한이 내일 오전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지 않게 되면 답변 거부, 자료 제출 거부가 되어 고발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전에 답변하신 거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불가능한 것은 해당 위원들한테 내일 아침 10시까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잘 모르시고 쉽게 답변하고 다음에 서류 제출하면 되고 답변도 서면답변을 천천히 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 점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이경숙입니다. 인천교육감님, 이 건물에 장애인 다니기가 힘들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여기 인천교육청에는 장애인이 고용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한 분 계신데요. 지금 국정감사 끝나면 곧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에 지금까지 총 743억 5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이 148억 7060만 원을 지원한 것 맞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협력사업에 그만큼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148억 7060만 원 지원한 것 맞지요? 이것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제가 질의하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파악이 늦으십니까?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4년간 감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감사는 우리가 특별히 안 하고 장학지도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것으로 대체하지, 학교의 감사를 특별히 감사 대상기관에 들었을 때나 하지……
이렇게 148억을 지원하는데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한 학교에 최고 지원하는 데가 3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감사를 할 대상이 아닌 것인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안 한 것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의 선정 기준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히 명문 학교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명문 학교를 더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좋은 학교, 하여튼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말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지금은 열악하지만 더 낫게 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학교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는 좋은 학교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좋은 학교가 상당히 양상이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96개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 가운데서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비율, 교육경비보조금, 그다음 중식 지원 학생 비율, 기초학습부진학생 비율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도 발전하겠다고 의지가 있는 데를 선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30%의 지원금을 주고 기숙사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학교여야 되고, 학부모라든가 지역사회ㆍ동문의 관심 및 참여 정도가 높고 지역 중심 학교로의 역할이 가능한 학교, 이래서 상당히 선정 기준이 달라요. 선정 기준이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선정 기준에 맞춰서 과연 이렇게 진행이 됐느냐 알아봤더니, 기숙사 없이 선정된 학교가 지금 열네 곳으로 나왔습니다. 조건에는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선정된 학교 가운데 열네 곳이 기숙사가 없어서 돈을 받아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정 기준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의 30%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덟 곳 정도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돈을 안 받고 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기준을 고치든가 아니면 그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기준은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안 갖추어져 있는 곳이, 기숙사를 새로 지은 데가 열네 곳, 그다음 지원금 30%를 안 한 곳이 여덟 곳, 그러면 기준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기숙사 있는 곳을 선정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고……
아니,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좋은 학교 만들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잘못 제출했습니까? 이 좋은 학교 만들기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무자들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조금 이따 제가 차근차근 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는 각 자치단체별로 1개의 거점학교,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 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좋은 학교를 좀 만들어 보려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학교 조건에 지역 중심 학교로 역할이 가능한 것 하나만 선정을 해야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니, 5개의 조건이 있어요. 점수 배정도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선정 기준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니, 선정 조건이 다섯 가지가 되어 있고요,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돈을 어디에다 썼는가? 화면에 나타난 대로 학교시설에 65%가 사용되었고 학생교육 지원에 6.3%, 장학금 지원에 1.3%, 교원연수에 0.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것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생들을 만드는 데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에 65%가 투여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선정 조건에는 이미 하드웨어가 갖춰진 학교에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배점도 되어 있는데 실제 14개 학교가 학교시설에 투입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동의하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우선 좋은 학교를 가꾸어 나가려면 낙후된 시설을……
아직도 제 핵심을 모릅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기숙사를 만드는 데 한다든가, 선정 조건과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선정 조건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2003년과 2004년에는 처음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22억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보면 충현고가 제일 처음에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로서 시설 확충이 불가하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 2004년도에 신청을 냈는데 이미 2003년도에 광명시에서는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됐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확충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유가 되어 있는데, 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학교에서 포기서를 제출하겠는가 너무 의아해서 살펴보니까 이것이 선정위원회에서는 광명의 충현고를 선정하라고 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선정위원회와 상관없이 실무선에서 불가한 이유를 밝히고, 따라서 이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광명북고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광명북고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고무줄 잣대로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은 선정된 학교가 선정 조건과 결과에 맞춰서 그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정위원회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시 말하면 충현고가 우수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교육청의 강요로 포기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게끔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절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투명하고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런 일은 없고……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잠깐만요, 선정위원회는 광명 충현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서류도 없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한 기록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교육청에서 1위 학교, 2위 학교가 올라오면 도에서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그 기록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 기록은 그것이 없고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기록만 저한테 준 거예요. 확인해서 그것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각 학교별로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추진 경과’ 했는데 어떤 학교도 회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맞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이래도 감사를 안 해도 됩니까? 그래서 준 자료로 저희가 다 일일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33개 학교 중에서 실제 받은 금액보다 초과해서 제출한 학교가 7개가 됩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가 받은 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여기다 다 기록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감님, 1년 돈 지급할 때 결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결산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더하기를 다 했어요. 결산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결산했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각 학교별로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총계 얼마인가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33개 학교 모두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7개 학교가 받았다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것을 저한테 제출했고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일일이 지적하기가 힘든데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면 환수를 안 해도 되지만 계속되지 않는 사업이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1년마다 결산한다면?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니지요, 그 학교에 지원된 돈이니까 금년에 써도 되고 내년에 써도 되고, 후년에 써도 되는 겁니다. 꼭 그해에 이것을 다 써라 그러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 줄 때는 항목에 따라서 이 돈은 얼마를 쓰겠다,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몽땅 줍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예, 그냥 어느 학교든지 처음에 22억 6000만 원씩 일괄 지출해서 그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1년에 쓸 수 있으면 쓰는 것이고 2년에 쓰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에다 돈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원 연수비를 봤는데, 교원 연수를 보내는데 도대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교육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결산을 하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어디 목적으로 쓰였는가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 프로그램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했는지 지금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연수 목적도 뚜렷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3학년 교사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보냈는데, 1월 24일부터 1월 27일, 한 학교에서 14명이 갔습니다. 이것이 1400만 원이 들었는데, 일본어 선생님도 아닌 3학년 고등학교 교사가 왜 일본으로 해외연수 가야 되는지, 지리 선생도 아니고 사회과 선생도 아닌 3학년이라는 공통분모의 교사들이 이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 경우는 가평고의 경우에 학생스키교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71명이 갔습니다. 왜 이 학생들이 학생스키교실을 가야 되는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해외 문화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2100만 원을 들여서 입학성적 우수자 일부 학생들에게 유럽 5개국 문화탐방을 보내고 있고요, 용인고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명이 4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1년간 이렇게 학생 해외연수를 보냈는지, 아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런 해외연수와 교사들의 해외연수, 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목적은 뭔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더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결산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쓰게 놔두었는데 정말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우리가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돈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있을 경우,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감사해도 다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은 돈을 투자한 학교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 더 큰 문제가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감사 투여하기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를 할 것입니다.
교육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경숙 위원님께 교육청에서 산하기관이나 일선 학교의 정기감사는 어떻게 하고, 수시감사는 어떻게 하고, 특별감사는 어떻게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또 교육청의 감사 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음은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ㆍ인천 지역의 학교용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ㆍ인천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시설에 대한 수요가 굉장의 높은 지역들인데요, 2009년까지 경기 지역은 286개 교, 인천 지역은 54개 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경우에 경기도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214억 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교육청에 전출이 안 된 상태고요, 인천시도 120억을 징수했는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전출받아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학교용지 마련에서 상당히 큰 애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교육감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것은 사실 어떻게 나중에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아주 굳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2006년도분은 지금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으니까 곧 전입될 것으로 보고요, 2007년도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가 학교 신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 공포가 되었는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의 경우는 2001년도에 와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용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 이러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와 도와 잘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천시도 마찬가지이고, 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확보에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음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도 있고, 또 하향평준화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키웠다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앞으로 평준화를 더 장려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장려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7차 교육과정만 해도 평준화의 보완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수행평가라든지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국감을 대비해서 한번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큰 샘플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수행평가를 조사해 봤는데 ‘수행평가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인천이 11%, 경기도가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고등학생 60%가 ‘수행평가는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만 많고 실제로 학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들의 반응이었고요. 저희들이 사례를 죽 보니까 인천의 M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 과목에서 수업 발표 및 노트 검사를 전 학년 동일한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경기도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덕 과목에 있어서 학년에 상관없이 인물 신문 만들기 과제를 다 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학부모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수행평가라고 할 수 없는데요. 사실 수행평가가 목적하는 것은 평준화를 좀 보완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들 평가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된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교육감님들께서 수행평가의 콘텐츠를 교육청 차원에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행평가는 어떻게 보면 평준화라기보다는 평가 문제인데요. 평준화하고 관계보다는 소위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performance evaluation)은 과정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교사의 굉장한 연구가 필요한 과제인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평가기법 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것을 평준화 보완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평준화가 획일적인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고 모든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다양한 교육 방식은 다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들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수행평가 콘텐츠가 어떻게 발굴되고 할지를 한번 제시해 주시지요. 그래서 두 분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다음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수준별 이동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실제로 인천 같은 경우에 전체 학생의 84%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받고 있고, 경기도는 32%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수준별 이동수업이 좀 내실 있게 되고, 학생들이 ‘정말 수준별 이동수업이 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경기도는 실시 비율이 아직까지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의견도 참 다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잣대를 어디에 놓고 수준을 재는 것이냐? 또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는 것은 주로 수학이나 영어, 이렇게 수준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과목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런 이동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많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 불만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 번 경험한 분들은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실 때 좀 구체적으로 좋은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는 지금 가급적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장만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인천시교육감님,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단위 학교별로 수준별 수업 교재가 개발되면 그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재 얘기도 저희 설문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교재 개발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준별 이동수업의 실시 비율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인천시를 벤치마킹하시든지 해 가지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한다는 정책 중의 하나가 ‘선지원 후추첨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인천시교육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선지원 후추첨을 할 때 선지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 제2학군이 있습니다. 제2학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원율이 0.04인 학교가 있습니다. 100명 모집하는데 4명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2지망, 3지망으로 그래도 학생이 채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3지망까지는 거의 95% 이상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원 후추첨제를 저희는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학생이 적은 학교가 여전히 있는 것은 그만큼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강제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원이 정말 굉장히 낮은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그 학교의 분발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주 발표해 버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계속 그 정보를 공개하라고 다른 교육청 교육감님들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했더니 그 효과가 좋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 공개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바로 인천시에서는 하고 계신데 선지원율을 공개할 의사가 계십니까? 한번 인천시 하는 사례를 보시고 말이지요, 그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하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지원 후추첨제라든지, 아니면 수준별 이동수업이라든지,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평준화의 틀에서 보완하는 겁니다, 다양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부터 도입이 된 제도고, 그래서 평준화를 제가 아까 크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쭈어 보았는데 일단 그런 큰 이견이 없는 부분에서 제도 도입이 된 것들은 당장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열심히 하시고, 저는 아시겠지만 평준화의 틀을 완전히 바꾸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도 새로운 실험을 많이 하셔서 평준화를 획기적으로 보완해야만 우리 교육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교육감님께 이런 부분에서 분발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감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자’ 하는 주제를 잡고 거기에 관련된 조사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화구역 내에 경륜장과 경정장 등의 사행업소를 신설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기도 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어떻게 학교정화구역 내에 경륜장, 경정장이 들어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데 그것을 위생정화위원회에다가 다 떠맡길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알아보았는데요, 정화위원회가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결요건을 강화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심의할 때 그 심의기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엄격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 것의 규정을 저희도 매년 변경될 때마다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에 어떻게 경륜장ㆍ경정장 허가가 나옵니까?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 이덕승
교육감님,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 이덕승
경륜장은 개교하기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곳으로서 지금 저희도 이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실정입니다. 학교가 설립된 후에 심의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전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 이덕승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 이덕승
경기도시흥교육청교육장 이덕승
인천시교육감님, 인천시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는 작년까지는 해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금년에 조금 해제율이 낮아진 것은 업체 인근에 똑같은 업체가 생겨서 그것을 해제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유흥주점 업종 같은 경우에 해제율이 77.4%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기 어렵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이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동일 거리에 이미 기존업소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또 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그러면 하나 있으면 2개, 3개, 4개, 다 허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거리가, 조건이 같으면 저희가 그것 금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등하교를 하는 정화구역 내에 한 군데가 있으면 그것 허가를 취소하든지 해야지 그게 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허가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교육감님도 정화구역 심의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현재 학부형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의사가 거의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부형의 의사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은 또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고민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입니다. 국감 준비하느라, 또 진행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천시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인천시내에는 학교 이전과 재배치 계획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구 선인재단학교 밀집지역이 있거든요. 시에서 거기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전 재배치 두 학교, 체고하고 선화여상이 지금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체고하고 선화여상은 이미 실시협약을 체결했네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완공되는 해를 201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체결을 했는데 기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며, 그 이전계획, 또 신교사 신축계획은 누가 세웁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신축계획은 세우지만 부지 같은 것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시는 지금 그게 개발대상으로 지정되었으니까 환지해 주는 것이지요. 환지해 주고 건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다 시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인천체고나 선화여상이 갖고 있는 시설개선 욕구 같은 것도 반영됩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 밖에 인천에도 신설학교나 시설 개보수 계획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요,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비율을 대비해 보니까 2003년하고 2004년이 인천교육청이 최하위더라고요. 2003년에 계획상 잡은 예산과 실제 집행예산비율을 보니까 2003년에는 88%, 2004년에는 79.5%로 약 20%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엉터리로 잡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 수치상은 나타나는데, 조금 아까 교육감님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사업계획도 시급한 것이 많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집행상 이게 일치하지가 않네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교육평가자료에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교육청 평가. 그런데 저희 것하고 부산 것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그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인천시의 집행 효율성은 몇%입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104%라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100% 이상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4%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상 투자계획 대비 그런 것입니다, 계획상 대비. 그러니까 실지로 예산 확보가 아니고 우리 중기계획상하고 실지 대비를 했을 때 계획보다는……
그러니까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잘못 잡혔습니까? 저한테 그냥 그 한 장만 주시지 마시고 그 증빙서류를 주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실무자한테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 저희가 교육부에 낸 서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듣기 좋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세웠던 중장기계획과 실제 집행비용 내역을 주시면 제가 그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하신 것은 아까 증인선서 하셨으니까 허위면 책임져야 하는 것 아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면 신뢰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난 후에. 다음에는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교원연수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연수가 여러 종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그 연수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크게 나누어서는 자격 연수가 있고요, 또 일반 연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연수의 교과 과목이 어떤 것입니까, 연수 과목이?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 자격 연수가 있고, 교감 자격 연수가 있고, 교장 자격 연수가 있는데 그 커리큘럼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라는 게 옛날에 하던 국가관이나 효행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일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 또는 교감ㆍ교장의 어떤 경영 마인드, 이런 것을 불어넣기 위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순전히 형식적으로 시간때우기로 출석 체크만 하고 내용은 그냥 흐지부지 잡담하고 끝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억울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한 담당교수가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가 끝나면 반드시 교수 평가를 해서 다음 연수 기회에 그런 분들은 강사로 모시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마이 뉴스 2006년 8월 24일 기사에 보면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대에 위탁을 의뢰하여 경기도 지역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진행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 지역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를 상대로 진행한 연수가 부실한 진행과 관리 소홀로 참가 교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라는 기사고요.그다음에 “시작부터 연수 내용의 부실과 서울대 측의 행정 편의주의적 연수 진행이 문제가 돼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이 항의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등등의 기사들이 있는데 접해 보시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교육감님은 연수가 매우 만족스럽게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네요, 실태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만족스럽다기보다 하여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의 어떤 자질 부족론이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크게……
그러니까 지금 연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 거네요? 그냥 한두 교수가 잘못한 거네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데 대해서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자율연수비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연수비는 얼마나 책정하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연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교육 개혁의 주요 과제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연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른 위원들께서도 수차례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은 지금 교원 연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시네요.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교원 연수를 제대로 해서 교원 자질을 높이시겠다라는 의지는 적어도 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글쎄요. 제 의지보다는 늘상 저희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교원 연수를 착실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점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청에서도 자율연수비 제공 정도는 평가 결과 7개의 시 교육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인천교육청에 대해서도 자율연수비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청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사들의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그것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일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를 심의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하여간 자율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인천교육청은 교과교육연구회의 지원 실적도 최하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서 아까 두 가지 최하위 제가 지적했는데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교과연구회 지원 액수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과연구회 지원이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분이 빠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지 드렸는데 그게 틀렸으면 무슨 다른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예산 집행 비율은 억울하시니까 바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아니라고 항변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드린 연수 부실 문제요, 또는 연구회 지원 저조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만 말씀하시고 어떻게 수치를 갖거나 뭘 하나 거기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5000만 원 지원된 것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봐도 조금 의심스럽다 그 말씀이고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곧 자료를 통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된 금액이 너무 과소 보고된 것 같으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교육감님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천 지역의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까 말씀하신 연수도 저희는 연수원하고, 요새는 인하대학하고 교육대학에 위탁 연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수가 끝나면 반드시 설문지를 받아서 부족했던 점은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율연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학교 선생님의 대상 인원을 5%씩 연차적으로 지금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원 연수를 받으시는 교원의 수 증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시간 때우기로 형식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좀더 점검하고 계속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이시고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임해규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임해규 위원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사대 교육학과 출신이시고 교육위원회에 들어오시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육 문제에 열성적이고 전문적이신 분입니다. 임해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인천교육감님보다는 경기도교육감님께 주로 질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한민국 교육이 다 똑같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경기도 교육이 더 깨물면 아파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경기도교육감께 주로 질의를 하더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실업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쉽게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교육 격차의 문제가 인문고 내에서 잘사는 집 아이와 못사는 집 아이의 차이, 이런 것보다도 인문고와 실업고가 그 차이를 더 현격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고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데 실업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취업만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진학과 취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실업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추이를 보면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2003년에 33%에서 2005년에는 27%로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진학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인천교육청도 추이와 추세는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인천시교육감께는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답변 요구는 아마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감께서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태가 이런데 제 느낌에는 전국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실업고에 대한 어떤 노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업고 예산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께서 금방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교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특교가 실업고에 대해서 끊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줄었다, 이렇게 답을 금방 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장학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실업고생에 대한 장학금도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4년도에 115억이었던 것이 2005년에 57억이었고, 그런데 57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특별교부세가 장학금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2006년에도 41억으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도 줄고 있고 특히 장학금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탈출구로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2006년 10월 현재 특성화고가 경기도에 전부 12개가 있습니다. 맞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특성화고에 대한 예산도 뭐 그렇게 매년 많이 늘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대체로 한 30억 내외로 예산을 죽 편성해서 쓰셨는데 지금 실업고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특단의 대응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주로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되는 점들,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 또 특히 외고나 과학고나 이런 특목고와 같은 곳에 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가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육감들께서 이것을 특별히 중점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산학 협력의 한 사례로 제가 TV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몇 가지 지표를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률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아야 된다고 보고 또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그냥 양적으로 매년 몇 개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협약하는 문제, 기업체와 협약하는 문제, 그리고 산업체와 협약하는 문제, 대학과 협약하는 문제, 이러한 협약을 할 수 있는 파트너와 MOU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 용역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금 말씀드린 산업체와 연구소와 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같은 기획을 교육감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것을 종합감사 때…… 저는 교육인적자원부에도 일정하게 요구하겠습니다만 각 일선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 특별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화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실업계 학교를 특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전21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앞으로 2006년도부터 11년까지 6년 동안 각종……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성화 전환 문제, 다른 지자체나 기업체하고의 협약 문제, 이 모든 계획을 넣어서 종합 발전 방향과 아울러 투자 계획도 나왔습니다. 그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그것은 일단 제가 봤는데요. 사실 또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그만일지 모릅니다만 사실 그간에도 다양한 그와 같은 계획이 있어 왔습니다, 실업고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진행되지 못했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저는…… 산업체나 이런 것이 또 그냥 안 되거든요. 상당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다가 ‘당신들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침 내렸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전담팀이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이것은 전담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그것도 산업체에 있는 분들, 대학에 있는 분들…… 지금 누리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이것은 물론 지역교육청에는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리사업이나 전문대학 특성화할 때 거기에도 실업고에다가 예산 50%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함께 모여서,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실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만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를 여쭤 본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는 그 보고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좋습니다. 그 기획서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점과 관련해서 자율고를 2006년 10월 현재 스물세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자율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 특성화고, 농촌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례입니다, 자율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애로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데는 산학겸임교사를 실제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사실 자율학교를 해 봐야 또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려고 해야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서 별 의미가 없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곳은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도 않는데 이름만 자율고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얘기도 합니다. 애로가 학교의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혹은 교육개발원에 용역하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학교마다 그 사태를 질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애로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학교 지정은 저는 옳다고 보고, 각 학교 종별로 자율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실사 파악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율학교가 잘 내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주문드린 그 계획에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물론 자율학교 지정된 지는 얼마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구ㆍ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점차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부천 관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급에 재학하는 특수학급 정신지체 장애 아동들이 자그마한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스스로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부모도 그렇고 또 교사도 그렇고 염두에 두고 그 연주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주의 수준은 아직까지 전문가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또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능히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자질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아이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곳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재능 있는 학생들이 일선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지요.
예를 들면 인천교육청의 경우에는 한 학생이 올해 2006년도에 바로 이런 특목고에 진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 장애의 경우에도 음악과 같은 이런 기능은 아주 잘하는 아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는 예고에서 그런 학급을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조차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받지 않아서 종고, 산업고에 설치하는 사태를 흔히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사를 딸려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교육감의 의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지요? 특수교육진흥법상 그것은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가 아마 곧 가겠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이 문을 두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우리 경기도가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교를 전국 최초로 한 그런 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고에서도 이미 인천교육청에서 1명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예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고 또 교사도 다루기가 좋습니다. 청각 장애의 경우에는 보조교사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덜 합니다마는 여기는 보조교사, 특수교사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예술고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실 것을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 경기도에서 현재도 여기 부천에 있는 경기예술고등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성남에 있는 계원예술고등학교에도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술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 답변을 굉장히 제가 전향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더 있는데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봉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노원갑 정봉주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경기교육감, 인천교육감 두 분 답변을 듣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시책에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는가 하면 현장 실상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고, 경기도교육청 오늘 오전에 제가 보도자료 낸 것 보셨나요? 교육감님, 보셨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쇼킹한 것입니까? 오늘 답변이 더 쇼킹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이 훨씬 더 쇼킹해요. 경기도에 별안간에 인재가 많아졌지요? 그렇지요? 특별전형, 일반전형이 2.9에서 5.74, 4.11에서 6.92, 외고 입학경쟁률이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에 인재가 몰리는 거지요?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인재지요? 평준화 깨고 이 학생들 무등 태우고 다녀야 되지요? (자면화면을 보이며) 보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외국어고등학교의 문제점을 “외국어고는 보통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어 외국어고 설립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못함”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어요,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해 가지고. 이것이 2006년 7월 19일 내려간 것입니다. 전문교과 중심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문교과는 최소 이수하고 보통교과를 증배 운영해서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것이 경기도교육청에, 외고가 총 몇 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에 있는 9개 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입시전문학원이에요. 이렇게 문제점까지 지적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단속이, 행정감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설립 취지하고 틀리다고 분명히 지적해 놓고…… 이 학교를 보세요. 외고 입시설명회 홍보자료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의 3불 정책이 뭔지는 아시나요,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뭐뭐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교등급제 실시합니까, 못 합니까, 대학에서?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경기도 과천외고 입시설명회 자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썼을 뿐이지, 고교등급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외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교육부 정책을 조롱하듯이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을 사교육…… 우리나라 외고 정책을 몇 년도에 시행했나요? 83년도에 했습니다. 5공화국 시절에 평준화 정책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지는 못하고 교육 특권층 만들어 내려고 시행된 것이 외고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대한민국 사교육 먹여 살린 것이 외고예요. 일반고 진학반 있습니까, 학원에? 없지요? 일산, 분당, 여기 학원 천국 아닙니까, 경기도 관내가? 가 보세요. 다 특목고 진학반만 있습니다. 반에서 30등, 40등 하는 아이들도 특목고 진학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때인데 평준화 논쟁이 아직까지 불이 붙습니까? 평준화는 이미 성공한 정책이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수월성 대책으로서 영재교육과 학급 내 매그너 컴 러디(magna cum laude) 이런 것으로 한번 가 보자라고 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조시대 논쟁이지요? 평준화 논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평준화 정책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천, 경기가 다 평준화되어 있는데 뭘 확대합니까, 여기서?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평준화 찬반은 그 지역 학생, 학부모, 교육감들의 권한이지요? 평준화 깰 것입니까, 경기도? 평준화 정책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내에는 5개……
비평준화지역이 있지요?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이 원하고 그래도 확장 안 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요? 3분의 2 이상 찬성해서 평준화로 넘어간 지역이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학부모들이 찬성해도 안 넘깁니까? 넘어가셔야지요. 3분의 2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평준화 원하면 가야지요. 그것이 교육감님이 처음 민선으로 뽑히시고 했을 때 그 기본 취지입니다.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기본적으로 보통교육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고 지금 보시면 경기도가 사교육의 블랙홀이에요. 모든 공교육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요, 여기가. 어떻게 입시설명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보세요. 이게 과천외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음향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계속 하거든요. 저번 날도 그렇고요.
국감장에서 음향이 노출되면 안 돼요. 말씀을 하세요.
학업적성검사 150점, 교과 내신 300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70%가 교과 내신 반영이지요? 조용히 하세요.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뭐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왜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느냐고?
그 규정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항의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저는 위원장님께……
이게 언성 높은 거 같으면 언성 높은 거 한번 보실래요, 진짜? (「질의 중에는 그러지 마세요, 서로」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 발언하는데 왜 나섰어요, 그러면?
중지하십시오, 잠시. 그냥 정봉주 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실 때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교과 내신 300점이지요.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동영상 상영)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과 내신 300점은 무시해도 되고, 지필고사 이런 등등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 설명회 때 이러고 학부형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 파악하고 계셨었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고에 가는 중학교 학생들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만점입니다, 어느 학교든지.
이것 보세요. 지침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 상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에서 외고 가는 것은 제가 훨씬 더 잘 압니다. 지침 위반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공교육 안 받고 학교에 가서 낮잠 자고 판판 놀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하나 맞으면 외고 들어옵니다’ 이런 설명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공교육을 잡아먹는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두천외고는 공립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여기서는 내신으로 뽑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신으로 뽑고 기본적으로 학생들 창의ㆍ적성 검사를 보라고 했는데 내신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립 동두천외고의 교감선생님이 이러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교육감님, 공립학교에서조차도 ‘내신 무시하십시오’ 이러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말라는 얘기지요. ‘3년 동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 하나 더 맞으세요’ 이것이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 계속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노란 데는 공립학교고, 그다음에 명지외고, 한국외대부속외고, 전체 보게 되면 명목상으로 고양외고에서부터 250점부터 250점까지, 실질적으로 내신을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러면 명목반영률을 보게 되면 50～7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450점 점수를 주면서 436점이 기본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도 학원 가서 영어 수학 디리 공부해 놓고 그것 잘하게 되면 여기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교육감 하고 교육위원 합니까? 사교육 활성화시키려면 가서 학원 원장 하면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2.3%, 3.6%…… 내신은 뭐하러 공부합니까? 학교 가서 뭐하러 공부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아이들 인ㆍ적성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자고 하는 교육감님 뜻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외고 입시 관련 지침에서 ‘해당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 방법 실시해라. 교과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구술면접 평가 시 수학ㆍ과학 위주의 수리형 문항 출제를 금지하라’, 이것은 다양한 창의력 갖고 있는, 정말 경쟁력 있는 수월성 갖고 있는 아이들 뽑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뽑지요? 보세요. 오늘 제가 여기 인천ㆍ경기 교육감님 창의력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3개의 문제를 낼 테니까 창의사고력 적성검사 문항인지 문제풀이형 수리 문항인지 한번 맞춰 보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32005분의 1, 읽지도 못합니다. 72006분의 1의 자릿수는? 이것이 문제풀이형 수리 문항입니까, 아니면 창의사고력 적성검사 문항입니까? 경기교육감님, 어떻게 보이세요? 문제풀이형 수리 문항으로 보이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음 문제 보세요. 자연수 AㆍBㆍCㆍD에 대해서 ABCD의 값은?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창의사고력 적성검사 문항입니까? 다음, 이렇게 해 놓고 사각형 ADBC의 넓이, 빗금 친 부분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풀이형 수리 문항이지요? 창의사고력 적성검사하고는 거리가 먼 문제인데…… 보세요. 외고 신입생 선발방식 지침 위반 첫 번째입니다. 창의사고력 적성검사라고 해 놓고 지금 나왔던 1번, 11번, 12번, 전체 문제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사고력 적성검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문제풀이형 수리 문항이라고 공동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왔는지 창의사고력 적성검사 문항이래요, 이게. 소질과 적성평가 전형 지침 위반한 겁니다. 학교에서 전교에서 몇 등 하는 아이들이 몇 명 들어간다, 이런 상황을 몰라서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침 위반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정면으로 붙자 그러면서 덤비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교육 망가뜨리는 데 깃발 들고 앞장서겠다 이런 거예요, 공립 외국어고등학교에서. 보세요. ‘외고가 가져온 공교육 파행’, 이것 신문에 하도 나 가지고 이제 이것을 보는 독자들도, 국민들도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지는데 도대체 교육 당국은 뭐 하고 있는지, 이것 신문에 보셨잖아요? ‘체험학습 신청해 놓고 학원 가서 외고 입시 준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신문들이에요. ‘특목고 입시가 중3 교실 황폐화 주범’, 이것 이른바 평준화 정책 옳지 않다라고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고의 신입생 선발방식 지침 위반 보세요. 구술면접 문제지입니다. 구술면접 질문지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구술면접 평가 시 수학ㆍ과학 위주의 수리형 문항 출제 금지’ 했는데 그것을 위반합니다. 이 문제를 내주고 40분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술면접 문제라고 하면서 10분 동안 들어와서 이것을 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명의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구술면접 평가 시 수학ㆍ과학 위주의 수리형 문항 출제를 하지 마라, 이것이 아이들 경쟁력에 도움이 안 되고 사교육 부흥과 팽창의 원흉이 되니 하지 마라’ 이러고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고 정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공교육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3년부터, 23년 전에 공교육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교육 블랙홀, 사교육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외고 정책이. 그러면 이제는 23년 됐어요. 모든 학원이 외고 입시를 대비하고 과학고 입시를 대비하면서 사교육 번창의 원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고 정책 실패했다고 선언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정봉주 위원님, 좋은 자료 제시해 주시고 참 객관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 신문에서 외고에 대한 비평이 많이 났습니다마는 외고가 가지고 있는 학생 선발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또 법을 무시한 선발 파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크는데요, 이러한 사교육 시장에서 좀 해방을 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82조를 보면 이것이 99년 이전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별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다가 99년도에 개정되면서 이 내용이 빠지니까 그 이후로…… 사교육이 훨씬 번창한 것이 이 규정이 빠지면서 외고하고 과학고가 정부 규정 무시하면서 무차별로 시험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저희가 합니다. 82조 개정은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도저히 사교육의 팽창과 사교육 망국, 사교육 재앙을 막을 길이 없으니 우리가 이것은 개정해서라도 막자라고 하는 내용을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은 이것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는 교육감님처럼 우수한 교육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교육감직을 오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하시면서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정원 감축, 학교 폐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선발 방식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도 요구한 것인데, 지금 구술고사 지필고사 및 면접에 의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우수한 아이들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령 개정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외고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 서약서 쓰고 과고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 서약서 쓰고 선지원해서 후추첨 배정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봉주 위원 발언할 때에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영상물을 사용할 때 그 음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허용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영상물을 사용할 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데, 의장께서 국회 내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욕설이라든지 이상한 소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무음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는 관행으로 되어 있고, 화면만 나오고 의원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김영숙 위원은 그것을 알고 이것이 그런 관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정봉주 위원은 말씀 도중에 그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소리를 하셨는데요. 그런 규정이 없는, 또 하나는 관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양해하시기를 바라고…… 단지 상임위원회에서 영상물을 위원장에게 사전 허락받고 하는 관례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의논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음향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국회 본회의장에 전자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된 후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첫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음악을 틀어 가면서 아마 음향 처리된 첫 대정부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다음날 전교조 관련해서 전교조 교육교재 중에 일부 욕설이 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그것 가지고 여야 간에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방안을 만들자 이런 정도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상임위에서는 음향 문제를 제지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본회의장에서만 파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국회의장의 양해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 일치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되고 상임위장에서는 그러한 것이 미적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교육위원회, 우리나라의 전체 교육을 짚는 국감장입니다. 저는 비중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피감기관 여러 교육자들 계신데 제가 언성을 높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들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교육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정치색이 배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동료 위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가장 어르신 위원장님께서 계시는데 위원장의 권능을 무시한 끼어들기라든지 위원장님의 제지를 무시한…… 지금 당을 떠나서 우리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위원장님의 제지를 묵살하거나 무시하고 임의로 의사진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위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피감기관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위원장님 권능하에서 행동을 해야지, 국회의원이라고 독자적으로 아무 소리나 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 하시지요. 다 조금씩만 절제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동료 위원의 질의 도중에는 그 질의가 방해받지 않도록 서로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로 경기와 인천 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가 미리 질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준 것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실무자들이 두 분 교육감께 미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또 질의할 테니까요. 첫 번째는 인천의 고등학생들 체력 저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께서 인천 학생들의 비만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천교육감님, 2005년도 학생 체력검사 결과 아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이것이 5년마다 하는 평가인데, 2000년에 비해서 2005년의 평가는 아주 경악할 정도로 결과가 나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남학생, 여학생 각 300명씩 해서 각 학년별로 죽 검사를 다 했는데, 이것이 1급부터 5급까지가 있지요? 그래서 1급이 제일 체력이 우수한 학생이고 5급이 제일 나쁜 학생입니다. 그런데 남자고등학교 2학년생은 5년 만에 4급과 5급을 합해서 18%가 증가했어요. 3학년의 경우에는 1급, 그러니까 체력 우수자가 22%가 줄었어요. 반면에 체력 열위자인 4급ㆍ5급이 무려 52%가 증가했습니다. 여자고등학교 2학년생은 1급이 5년 전에 비해서 13%가 줄고, 4급ㆍ5급은 32%가 증가했어요. 3학년생은 1급이 10%가 줄고 4급ㆍ5급이 39%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특정 한 학년이나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특정한 아주 부분적인 경향이면 ‘이것 검사가 잘못되었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인천의 경우에는 2005년도 검사는 고2ㆍ고3, 남자ㆍ여자가 거의 대동소이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 우수자는 확 줄고, 우수자가 줄어든 것보다는 체력 열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심지어는 50%씩 늘어났어요. 이것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김교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비만 정도도 제일 높다 그랬는데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거고, 전국 공통적인 현상 속에서 체육 교육에 대한 등한시, 체육 수업의 결손,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체력이나 운동에 대해서는 미루어 놓고 우선 대학시험부터 보고 보자는 식의 과도한 경쟁 심리,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일 텐데…… 체육 교과 선택을 보면, 지금 고2부터는 선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은 이런 체력검사 결과와는 달리 체육 교과를 선택하는 선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아요. 한 10%가 높습니다. 고3 경우에 보면 전국 평균보다 10%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혹시 체육 교과를 선택은 하지만 체육 수업이 부실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본 하나의 사례가, 고3의 일반계 고등학교 체육 교과 개설 학교 수는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칩니다. 6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체육 교과 선택 비율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들 남녀 합하면 평균 86%～87%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 수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고2짜리들 체육 교과에 고3짜리들은 적당히 묻어서 그냥 실내 수업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기본공통과정으로 체육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ㆍ3학년이……
그런 것 다 아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대답해 주세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2ㆍ3학년에 4단위인데, 그것을 3학년은 입시 준비하려고 2학년에다 이수시키는 바람에 3학년이 좀 적은 것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선택은 많으나 그 이수 학년이 3학년보다는 2학년에 많이 치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죽 했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의 체육 교과 선택 비율’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은 93%로 나와 있어요. 여학생은 8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 잡으면 한 87～88% 될 거라고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3짜리 학생들은 체육 교과를 선택하고 있는데 정작 고3 체육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괴리가 뭐냐 이거지요.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고3짜리들이 체육 교과를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체육 수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지 않겠는가……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제가 말씀한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겁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착오라기보다는 학교 수하고…… 지금 선택자 86%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택자는 남학생의 경우는 93%까지 돼요. 그런데 고3 체육 교과를 개설한 학교 수가 66%밖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보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과 동떨어진 자료가 만들어진 건지……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그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자는 2ㆍ3학년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금방 되겠지요? 금방 되니까 오늘 감사 마칠 때까지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통계로 나오는 것들을 떠나서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고등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체육 교육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인천교육청에서 체육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노력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만 학생이나 체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급식이라든가 운동 부족, 그 외 또 학습에만 열중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답변 반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천이 학교도서관 1인당 장서량이 왜 전국적으로 최하위권이지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학교도서관 활성화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학교 예산의 3% 이상을……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3% 이상 도서구입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신설 학교 수가 많아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장서 구입비도 12위라서 실제 결과하고 비슷해요. 이 부분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도서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경기도교육감님께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체전 5연패 등을 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엘리트 체육의 성과입니다.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자랑하면 했지.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선수들의 성적 자랑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인천교육청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반 학생들의 체력 문제, 그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체육 교육을 받아서 평생 가는 좋은 재산을 가지고 가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일반 학생에 대한 체육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 점에서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우에는 고등학교 체육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에 출석을 덜 했거나 성적이 일정 수준,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2.3(C+) 이상 정도 되어야지 대회에 출전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학생 선수들 그냥 평상시에도 오전 수업만 하는 학교가 태반이고, 오전 수업 들어가는 애들도 잠자고 있는 애들…… 공부하고 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은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진학해서 프로 선수가 되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실력으로 어떻게 직업 선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주 비교육적인 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점을 미국 고등학교 체육규범을 원용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다음 우리 확인감사 기회가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전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한 대책을 한번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평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은 시 단위 7개 교육청 중에서 2003년도에 7위를 했습니다. 꼴찌지요. 2005년도에 6위를 했습니다. 다 우리 교육감님 재임 기간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2005년도에는 평가가 없었고요, 2001년에 8위, 2003년에 7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두 교육청이 과거에는 평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이것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불행히도 두 교육청은 이 평가 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를 보니까 그런 겁니다. ‘평가 결과의 순위가 도교육청의 역량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이것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교육부가 하는 이 교육청 평가의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기도교육감님, 그런 것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뭘 신뢰하지 못하느냐, 어떤 전제가 갖추어지면 공개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가지표, 세부지표 등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척도의 지수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실적률 이런 데에서, ‘전체 학교 숫자 또 학생 숫자 대비 해당실적 이런 실적률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모가 워낙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하나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확신을 갖고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경기도가 2003년도에 마지막 평가를 받았는데 그때 7등을 했어요. 꼴등을 어디가 했는가 하면 제주도가 했습니다. 이것 공개 안 해서 제가 일부러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가 꼴등을 했는데 제주도는 분모가 제일 작은 도지요, 경기도는 제일 큰 도고?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 논리라면 제주도가 1등을 해야지요. 반면에 경기도는 제주도보다 성적이 더 좋았고요. 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보면 인천이 6위를 했는데 인천보다 더 작은 울산이 7위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경기도가 내세운 논리는 이 평가 결과하고는 안 맞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부산이 1등을 했지요, 시 단위에서? 서울이 3등을 했어요. 인천은 그 큰 시도들보다 더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경기도의 논리는 안 맞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가 항목도 큰 분야로 7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7개 항목 중에 자율 특색 항목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보다 그 배정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점들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7개 항목에 세부 항목이 또 있더라고요. 비교적 잘된 평가 매뉴얼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는 이 평가를 제대로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결과는 공개를 해서 잘했으면 잘한 대로 자부심의 한 원천으로 삼고, 평가가 잘못 나왔으면 분발의 계기로 삼아서 경기도와 인천의 전 교육공무원들이 더 각고의 노력을 하는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도 교육감님이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영춘 위원님 논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는 하위를 기록한 항목들을 분석해 볼 때 교육정보화 과정의 하위다, 최하위다 그러면 컴퓨터 보유 수를 학생 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200만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또 교원 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불만이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불만 사항이나 평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감사 마칠 때까지 ‘이런 것 시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인천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 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못다 한 질의들이 많은데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영상물에 있어서 음성 처리에 관한 것은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서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의장께서 묵음 처리를 하시는 것 같고, 그 결론이 나오면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리적으로 힘드실 텐데, 벌써 한 2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두 위원 질의하시고 나서 약간의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민병두입니다. 제가 16개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오늘 인천에 왔는데 증인 경력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서 하나 확인해 볼게요. 인천광역시 부교육감님, 아이오와대학교 철학 박사시네요?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최수태
경기도 부교육감님, 아이오와대학교 철학 박사시네요?
경기도제1부교육감 김화진
16개 시도의 부교육감님들은 다 아이오와대학교 철학 박사시더라고요. 왜 아이오와대학교에 가지요?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부교육감 최수태
교육부의 우형식 국장님, 대개 다 교육부에서 연수 보낼 때 아이오와대학교에 보내나 보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유학을 갈 경우에 선배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알선해 주기 때문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 맥스웰 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행정대학원으로는 넘버원이지요.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국방부에서도 와 있고, 국세청에서도 와 있고, 재경부에서도 와 있고, 다 시라큐스대학에만 와 있어요.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았거든요. 미국사회의 네트워킹도, 가령 우리가 FTA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광범위한 동문 인맥이 있다고 한다면 정보를 빼내기도 훨씬 편할 것이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령 어떤 대학은 e-러닝 같은 것에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홈스쿨링 같은 것에 강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대안학교에 강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의 교육철학과 영국의 교육철학이 다를 수 있지요. 또 어학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유럽의 교육철학은 또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아이오와대학교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 온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다양한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내일 확인 국감 때 교육부총리한테 최종적으로 한번 개선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16개 시도 교육청하고 본부 국감을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 사회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사회가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하고 고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흐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미국의 유수 대학들, UC버클리ㆍ하버드ㆍ예일ㆍ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데는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그 지역 사회와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가,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멘토링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교통비를 주나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2개 대학하고 멘토링 협약이 되어 있지요? 경인교대하고 인천대학입니까? 경기도는 9개 대학하고 되어 있지요? 대부분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가서 말하자면 교육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종의 과외 지도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지요? 활동비 지원을 해 줍니까, 교통비 지원을?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서울대학이 시간당 2만 원씩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유수 대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학은 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재교육시킵니다. 그것을 대학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방학이나, 주로 미국은 여름방학이지요, 겨울방학은 짧으니까. 여름방학 때에는 아카데미프로그램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개설하지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고등학생들이 와서 대학교 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공계 실험 실습을 하는데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보조요원으로 활동하게 해 가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랄지 식견 같은 것을 키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도 얘기했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4년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서울의 40개 대학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방안을 내 놓겠다고 하고, 서울대학도 지금 당장의 사범대학 학생 400명을 멘토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실업계 학교랄지 이런 데를 위해서 사회협약을 맺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멘토링도 단순히 시간당 활동비 얼마 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들 재교육 같은 것도 정말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하고 어떤 내용을 갖추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교육감님이 앞서서 대학교 총장들을 만나서 그런 제안들을 하시고, 또 교육장님들한테도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가서 ‘그런 것을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 달라’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의공학 쪽으로 앞서 가고 있는데 지역의 문막실업고등학교에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의 문화산업 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랑 전부 협약을 했습니다, 특화된 부분을 하나씩 지원을 해 주기로. 모든 교수님이 각 자치단체랑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그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 한지산업이면 한지산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각각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지자체랑 멘토링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키울 경우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함께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파주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그 LCD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지요. 가령 예컨대 파주 같으면 출판문화산업단지 아닙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무슨 마을이지요, 거기 현대 건축, 현대 미술 기초한 마을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출판문화디자인,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하남에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있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부천은 지금 애니메이션 도시로 크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개 예술고등학교가 잘사는 집 애들이 가서 피아노 하고, 클래식 예술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대중예술ㆍ문화산업 쪽으로 학교를 육성한다고 한다면 기초인력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가령 부천시가 그런 문화도시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면 어떤 실업계 고등학교를 그런 쪽으로 육성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태지가 예고를 졸업해 가지고 서태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대중예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태지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부천이 문화도시를 표방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대중예술고등학교, 문화산업예술고등학교를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수원에 뭐가 있지요? 삼성전자가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미국의 MS나 인텔이나 이런 데는 대개 중ㆍ고등학교에 IT 수업, 정보화 수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각 학교에 도네이션(donation) 같은 것도 하고. 가령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경기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공계, 이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정보화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기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양질의 인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사회협약 운동을 저는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교육협약, 사회협약을 어떻게 체결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혹은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어떻게 교육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도 예를 들면 산업체 이런 부서에서 나와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와서 법적으로 실험 활동 같은 것을 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계량화하고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대덕에 과학기술단지가 있는데 지역의 고등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참 답답하거든요. 경기도는 그런 것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목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 DB를 2000명 구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0명 구축했다고 했나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는 학부모가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인적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언론인 출신도 있고 영상편집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사진작가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했거나 혹은 정년퇴직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어떤 관계도 끈끈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 전체에서 400명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학교별로, 물론 아이가 졸업하면 학교와 인연이 단절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지역사회에 계속 살고 있다고 한다면 5년, 10년, 이렇게 학부모 DB를 죽 구축해 놓으면 방과후학교 같은 데 투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그만큼 배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걸 시 전체에서 해 가지고는 사실 활용하기가 대개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해 놓으면 동창 인맥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동창들 같은 경우 모교발전기금 이런 것만 낼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끈끈하게 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학부모 DB 구축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서울시에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중에 법정분담금을 한 푼도 안 낸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경기도, 인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것을 1년에 3800억 원씩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 20년…… 현재의 화폐가치를 계산하면 굉장한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어떤 개선책이 없느냐…… 물론 그 학교에 다 임시이사 파견하기도 힘들고 계약 불이행을 물어서 법인을 취소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가야지. 그래서 제가 확약받은 게 뭐였냐 하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학교의 재정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독촉하고 그래도 법정부담금 의무를 이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부모로부터 압력을 받게 하거나 이런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님하고 인천시교육감님,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 인천의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 것이 실제 효력이 있습니까? 재단이 그런 것에 압력을 느낍니까? 학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재단 측에 강력히……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솔직히 워낙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크게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도 전입금을 못 준 법인들이 대개 보면 수익용 재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실적을 또 강조하고 있지만 실적이 별로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간 방안은 구체적으로 더 모색을 해 보기로 하고 제가 나머지 것은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이따 보충이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른 나라에 가서 보면 교훈, 급훈이 대개 ‘챌린지(challenge)’, ‘체인지(change)’,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모험을 감내하는 것을 강조하더라. 그랬더니 경기도교육감님이 그래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 같아 가지고 이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250년 전 산업혁명 초기에 직업의 종류가 400개였습니다. 50년 전에 직업의 종류가 1만 개였거든요. 지금 직업의 종류가 40만 개입니다. 이러한 속도로 세상이 분화ㆍ팽창ㆍ발전하면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하고 교육부에서 강조할 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일생을 살면서 단순히 직장을 바꾸는 게 다섯 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직역군 5개 이상을 옮겨 다니면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다. 10년, 20년 전에는 인터넷 관련된 직업은 들어 보지 못했잖아요. 얘들한테 지식을 주입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는 창의력과 상상력이고 둘째는 모험을 감내하는 정신이다. 모험을 감내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빨리 변화하는 세상에.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시간 관계도 애매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주호영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을 때. 그래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감님의 철학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질의 답변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 중에 정말 바람직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62페이지의 문제점, 건의사항, 그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교육전문직 정원을 증원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아주 잘 나타내셨어요. 교육전문직 중 12.3%인 483명 중에서 전국의 교원 수 비율에 해당하는 20.3%선인 312명을 더 늘려야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원활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지적하고서 왜 이렇게 필요한가 하신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꼭 되도록 교육감께서 앞장서서 노력해서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다음은 탈북자 있지요? 45페이지 보면 경기도의 주요업무 문제 제시에서 새터민,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위한 한겨레 중ㆍ고 설립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안성 한겨레학교가 3월에, 파워포인트 나옵니까? 아, 그러면 이것을 뒤에 하겠습니다. 인천교육청…… 어느 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헌 와이셔츠 열 벌보다 새 와이셔츠 한 벌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인천교육청이 책걸상을 신품으로 구입하기 위한 것을…… 작년 제가 국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3억 5000만 원 들여 몇 개를 했느냐 하면 새 책상은 59개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헌것을 가지고 중고품 수선비로 무려 13억 5000만 원을 들였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정말 집행해야 되나……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대상의 수량을 맞추느라고 급급해서 그것을 채우느라고 13억 5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책걸상을 모두 몇 개 했느냐? 5만 9000조를 수선했어요. 이것이 수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새것으로 전부 다, 인체 공학적인 책걸상을 새로 구입해야 되지…… 이거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13억 5000만 원이에요. 어쩌자고 59개만 새것으로 사줍니까? 뼈대 놔두고 등판, 좌판 이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분칠만 해 가지고 멀쩡합니까? 아이들 건강을…… 해야지요. 지금 척추측만증 환자가 몇 명이냐 하면 인천 경우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체 대상 책걸상이 하나도 없어요. 부산은 옛날부터 여성 교육장, 국장, 이것이 최첨단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랄 정도로 본청의 교육국장을 여성으로 임용했었어요. 제일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급과 직위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직위를 얘기했습니다. 교육장 직위, 학무국장 직위, 그런데 자꾸 연수원장 있다고, 장학관급이라고…… 저는 직급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학관급에는 초등과장도 있어요. 초등과장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장 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위를. 그러니까 앞으로…… 직위에 여러 분을 더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2007년도에 책걸상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2006년도 계획이 없어요, 수선만 있지. 내년도에 다시 중고품을 가지고 등판, 상판 그까짓것 수선해서 뭐 어디다 씁니까? 새것으로 전부 다 전량 구입해서 수량 맞추지 않으면…… 돈이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2007년도에 없는 것이 아니고요, 3만 조가량 21억 정도를 예산 세워 놨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것도 등판, 좌판 부분으로 리모델링할 것입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많으면 연차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꾸 토를 다시지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 신규로 해 줘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가, 그것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지금 알지요? 등판하고 좌판 가셨지요? 척추측만증 환자가 1만 3758명이에요, 경기도도. 그래서 신규 등판, 좌판…… 그것은 옛날에 70년대 하던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21세기에 그렇게 합니까? 하도 이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판단 못 한…… 부교육감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체해 주기를 바라면서요. 오버하면 말이 있을까 봐…… 새터민학교 있는데 무서워서 어디…… 저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새터민학교, 정말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내려와서 있는데 탈북 학생…… 이번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저것 보십시오. 책걸상도 그렇고, 좁아 가지고 그렇고, 예산을 보니까 다 주관하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이 있되 교직원 인건비는 교육부, 식비는 통일부, 그다음에 부지는 종교재단 원불교의 전인학원에서 지어 주고 있는데 3월 개교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저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교육감님, 완공을 빨리…… 지원되도록 해서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이가 24살부터 19살이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들은 16살에서 18살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도 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다 같은, 우리나라 넘어왔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공교육 체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다음이 정봉주 위원이시네요. 5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오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께서 청심국제중학교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전국의 학원장 653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 대비하고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여기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청심중학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58.1%, 초등학교 4학년 이전부터 75.9%…… 얘들 학원 가 가지고 시간표를 보니까 12시 반에 끝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청심중학교 대비반이. 수요 있다고 자꾸만, 수월성 잘못 이해들 하시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시험 봐야 됩니다.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제일 많은 것이 마약 수요입니다. 그러면 마약 마구 만들어야지요, 수요 있으면.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걸고 우리 교육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심중학교 같은 경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필기시험에 관한 전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지요? 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보세요. 청심중학교 ‘전형 1. 2005년 10월 20일부터 교육부 특별감사 지시로……’ 2006년 6월 13일까지 7개월간 법을 위반한 상태로 방치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시 못 하고 교육부가 특별감사하라고 하니까 이때 잡아낸 것입니다. 가평교육청,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언론에서는 청심국제중학교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 보면 7개월간 법을 위반한 상태로 해 놓고 교육부 특별감사 지시를 받고서야 그때 들어갔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평교육청에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시행령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성검사에 대한 평가도구 검정 미실시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보고 있는 시험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것을 실시했어요, 외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기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배운 과정만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업적성검사에 대한 평가도구가 검정이 되는지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종합 학업적성검사 실시 후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조치 불문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었는데 조치 불문입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한 거예요. 교육감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요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전국적으로 마치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요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가평교육청에서 제대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지금 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가평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미실시됩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안별 특별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평교육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장 우형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개군중학교, 사학 비리의 전형입니다. 2004년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 가지고 잘 알고 계시지요? 계신학원……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예. (권철현 위원장, 유기홍 간사와 사회교대)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한 여섯 가지 들고 나왔는데 개군중학교가 정말 종합세트도 이런 종합선물세트가 없어요. 사학 비리 종합선물세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립학교 쪽에서 사학 비리의 대표 선수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데 한 수십 군데서 연락이 와요, 이것 좀 하지 말아 달라고. 이러고 수십 년을 버틴 학교입니다, 여기가. 체육관 부실공사 의혹……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군중학교, 보세요. 2004년 1월 20일에 준공금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18억 들여서 체육관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준공검사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교육감님? 아는 분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준공검사 났어요, 안 났어요? 안났지요? 크게 대답하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준공금은 지급되었습니다. 총 얼마 들어간 거지요? 18억 들어간 체육관입니다. 준공 나지 않은 이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어요. 왜 준공검사도 나지 않은 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금이 지급됩니까? 개군중학교 관련해서요, 여기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부실공사 의혹, 뇌물수수, 그다음에 카누부 창단 후원금 뇌물수수 및 허위 문서 작성, 재산 허위 구입 및 자금 세탁, 이것이 무슨 검찰 발표 같습니다. 운동부, 카누부 장비 구입 비리 의혹, 학교운영비 회계 부정 의혹, 이상이 계신학원 개군중학교에 대한 비리인데 서면질의하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개군중학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서면질의에 철저하게 응하시고 만약 부족한 점이 있으면 특별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준공검사 안 떨어진 상태에서 준공금을 지불하는 것은 규정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누가, 간단한 것이니까 사실 관계만 얘기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제1청지원국장 신승찬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입니다. 신승찬입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에 공사를 회사로부터 완공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하는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2년 8개월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준공…… 못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교육청제1청지원국장 신승찬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기도교육청제1청지원국장 신승찬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현입니다. 경기도하고 인천 공히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학교 안전사고 3년간 계속 인천지역도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아이들…… 좀 사고를 줄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좀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경우에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해서 정비 시한 경과 업소가 29개입니다. 그리고 무단 설치 업소가 58개인데, 이 정비 시한 경과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학교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전 및 폐쇄 대상이거나 무단 설치 업소들인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비 시한 경과 업소가 29개나 있다고요. 이것들은 정비 시한이 경과되었으면 어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시한 경과해도……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고발조치를 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벌금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또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취한 조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이 저희한테 안 와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무단 설치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자료도 저희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경기도교육감님 해당됩니다. 학교용지 매입 미전입액이 81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99년에서 2005년까지, 맞습니까, 금액은?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도청하고 협의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에게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당장 내년도 신설 학교의 개교 지연 염려 학교는 없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가 땅을 사더라도 한꺼번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개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이 분명해야지, 사실 부모님들, 또는 새로 아파트 단지에 이사 가는 사람들이 영문도 모를 텐데 학교가 개교 안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민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내년도 개교하는 학교들은 부지가 벌써 이미 완료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회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안 준다면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든지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경우도 아까 국제결혼 가정 자녀 기초학력 미달자, 이것이 1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책 어떻게 좀 세우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모두 26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30명 가까이가 기초학력 부진…… 사실 한글을 모르는 겁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초등학교 14개 학교하고 중학교 1개 교, 총 15개 학교에 한국어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 낙오되고, 또 결국 그 낙오된 학생들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사회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내 자식이다 하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좀 정상 아이들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교육감님, 그 대책도 좀 주시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이 인천교육청이 좀 미흡한 편입니다. 유예기한 내에 직영 전환한 학교가 74.3%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직영 전환 어려운 이유, 또 어떻게 직영 전환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유예기간 내에 공간이 허락되는 되는 데는 다 직영으로 할 겁니다.
그 계획ㆍ대책을 표로 해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충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자료 검토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 대비 집행 내역, 제가 지적한 인천시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기재된 자료가 오류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즉시 소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교과교육연구회 관련 지원 예산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은 여기에 5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고요. 물론 지금 내신 자료에는 그 외에도 교과연구회라든가 기타 교육방송연구회에 지원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2항이나 3항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것은 교과교육연구회인데 그 부분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좀 상향 조정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인천시에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생들이 가족 문제라든가 또는 개인의 진로 문제라든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안고 있고 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경우에 대한 상담 및 치유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가출 학생의 경우만 보면 경기의 경우에는 2005년에 가출 학생이 1107명이고, 이 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2005년 가출 학생이 총 88명이고 또 이상하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1.6배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출 학생들 가출 이후에 어떻게 다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때 이러한 종합상담센터에서 이 학생들의 가족 문제와 진로 문제를 충분히 상담하고 또 좋은 멘토 같은 사람도 연결해 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그럴까요? 지금 경기도 초등학교의 경우에 학교폭력 수는 1017건, 다른 시도에 비해서 3.3배입니다. 특히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저희 경기도의 폭력 건수가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1017은 우리 경기도의 초등학교 총 학교 수고요, 폭력 사건이 일어난 학교는 168입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것은 잘못…… 학교 수가 1017이라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총수가 1017개 학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827건이 접수되어서 863명이 징계를 받았다는 자료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금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또 하나, 제가 그 자료 검토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ㆍ인천이 집단 성폭력 사건이 학생들 간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원인이라 하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또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별의별 상황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영향도 많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일은 없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이상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문제 학생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도 입지 않고 앞으로 진로에도 어떤 흠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것은 학생들의 성폭력 사건도 있겠지만, 성인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례까지 전부 합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교 측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개별 학교 단위로 준비하기 어려운 상담 교사라든가, 또 성폭력의 경우에는 의사, 정신과 상담, 또 앞으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속적인 노력을 하기 위한 서비스센터를 개원하기를 촉구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국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학부모의 알권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지표를 위원실에서 개발해서 통계를 취합해서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ㆍ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안전한 학교 지표라고 해서 학교폭력을 경찰청이나 학교에서 적발하거나 징계 조치 당한 건수를 죽 집계해서 구청별로 공개하고 있고요. 좀더 넓은 의미인데, 부적응 학교 지표라고 해서…… 폭력 이전에 사실 학업 중단자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업 중단자까지 다 합해서 부적응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사실 많을수록 폭력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부적응 학교 지표 이렇게 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안전한 학교 지표로 봤을 때 비행ㆍ폭력 발생이 높은 지역이 포천시, 의정부시, 화성시 순으로 나타나고, 부적응 지표, 그러니까 학업 중단자까지 포함하면 양평군, 화성시, 양주시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가 집중된 지역이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 유형별로 보면 실업계 고가 일반계 고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측을 하셨을 것이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특목고나 특성화고는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 청심국제고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ㆍ징계ㆍ부적응이 한 건도 없는, 그런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학교로 나오고요, 의정부과학고라든지 수원외고, 고양예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 문제도 이제는 학부모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지표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죽 공개하면 아무래도 높은 지역은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높은 학교는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표 개발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상담교사를 먼저 파견한다든지 특별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 관리를 해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폭력 문제를 막연히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공개를 하고,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적인 접근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이주호 위원님께서 연구해서 자료를 주신 것을 저도 심도 있게 읽어 보았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하는 1박 2일 코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연수, 또 저희 호국교육연수원의 치료 교정 프로그램을 해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인 지표와 연결시키면 그 프로그램을 해서 지표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좋아졌는지 알 수도 있고 학부모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지표 개발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가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인천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천도 공개했는데 서구, 강화군이 안전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적응 학교 쪽에서는 강화군, 계양구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질의에서 선지원율은 이미 공개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습니까? 부적응 학교라든지 안전한 학교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소위 부적응 학생이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폭력 문제는 이제는 성과 관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그야말로 일회성으로 한 번 문제가 될 때 그냥 들끓다가 덮어두는 식이 아니고 항상 투명하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교육청에서 초등 영어로 스텝 앤 점프(Step & Jump)를 실시하고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하면 이 영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놀이ㆍ게임 등을 통해서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어 있고, 결과 중심의 계량적 평가는 하지 않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그렇게 고시를 내렸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들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학생 설문 결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8.3, ‘많은 도움이 된다’, 10.7, ‘보통이다’, 50.6, 해서 많은 부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느냐’ 그랬을 때 ‘재미있어졌다’가 7.7, ‘재미없다’가 30.3%, ‘보통이다’, 61.8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9.6%, 오히려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 26%, 해서 사교육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심층분석을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시한 대로 흥미 유발을 하지 않고 암기 위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문장을 반드시 암기하여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에서 수시로 듣고 외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이렇게 암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흥미를 안 느껴 가지고 저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 평가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6학년 과정인데 영어로 점프하고 스텝이 나오는데 친구 한 명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또 두 번째 친구한테 확인을 받아요. 그다음에 가족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교육감님, 이것 교육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족들이 왜 체크해야 되지요? 한부모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밤늦게 일하시는 부모님들 있잖아, 이런 것이 다 애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는 이 평가인증제를 실시해 가지고 학생기록부에 남기게 하고 있어요. 이것 교육청 고시하고 틀리잖아요? 시정해야 되겠지요? 현재 이런 암기 위주로 한 것을 생활기록부의 교과발달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고시하고 틀리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 바로잡으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은 너무나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암기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담교과 교사를 배치하든가 해야 된다는 의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조해서, 애들이 흥미를 갖고 실질적으로 영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초등학교 3ㆍ4학년부터 암기 위주로 해서 싫증나게 하면 아예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흥미 위주로 흥미롭게 해야지요. 그러나 외국어교육은 암기도 좀 해야 합니다.
암기를 하되 재미있게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를 외우게 하는 것과…… 재미있게 할 때 시는 40년이 지나도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된 시를 외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고요, 이것 분명히 애들한테 중요하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성고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7개를 지적했는데, 처분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 선임에 이사 상호 간에 친족관계인 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1명 사망하신 분을 이사로 하고, 또 그 사람이 참석한 것으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 처분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 이사가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라고 해결된 거예요. 과거에 위조한 것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처분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사가 허위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위조를 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경고에 그쳤어요. 이것이 왜 다른 데하고 이렇게 형평이 어긋납니까? 다른 데는 이 정도 사항이면 임원 취소하고 다 임시이사를 파견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사 죽은 것에 대해서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 옛날 것 추적해서 처분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임시이사 파견할 정도의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것 다시 하십시오. 다른 데는 어떻게 처분했는지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임시이사 선임 사유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이 말한 대로 비리의 종합세트, 진성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ㆍ경고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리고 제가 교육 격차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이며) 핵심은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12위인데 교육복지투자하고 평생학습도시에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시도가 어디어디인지는 다 나와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조례는 설치가 되었지만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지역의 학생들 업그레이드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의 우수한 학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비리 사학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이것이 국감 때마다 매번 지적된다는 문제 제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다는 생각으로, 특히 경기교육감님께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인천시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인천시내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ㆍ고등학교의 경우는 50% 내외의 설치율이 나타났는데 유치원의 경우는 1.6%에 불과합니다. 유아교육대상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뭐라고 보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뭐가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조사가…… 저희는 믿고 싶지만, 하여간 저희는 믿고 얘기하는 건데 한 3700명 정도 되는데 거의 전원을 취학시켰는데요. 지금 유아는 우리가……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내년도에 단설 유치원을 또 하나 세워서 통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설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의무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여건이 되는 데만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 자료와 대책을 서면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거든요.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발전에 있어 핵심은 예산의 배정인데 2007년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유기홍 간사, 임해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제가 하나를 묻겠는데 고등학교나 예산결산서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해서 모든 국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되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우리 담당자가 이미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게 한 5600부 정도 되나요? 그런데 한 부당 20원인가 수수료를 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와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주로 고등학교는 그렇게 했는데 중학교가 문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뭐냐 하면 학교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것이라서,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차별을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래서 이것 납득이 갈만한 사유를 대 주시고, 만약에 납득이 안 될 때에는 사과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여교사 보건휴가 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인천시교육청 보건휴가 실시비율을 보면 사용교사 비율이 초등학교는 75%에 달하고, 중학교는 1%, 고등학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1조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에 나와 있는 여성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학교에서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고 가정통신을 발송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양성평등협의회 등이 직접 나서서 사례를 조사하고 보건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사실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보건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니, 선생님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여기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들 몇 분이지요. 사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것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하면 정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저희가 실제로 낸 것을 안 해 준 예는 없습니다.
왜 못 냈느냐 하면 학교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것은 선생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학생이지만, 이러니까 학생들도 쓸 수가 없는 거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학생들은 가정통신문을 내서…… 그것은 학생들의 보건휴가 이야기이고요,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가정통신문을 왜 냅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되느냐 이거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러니까 실지로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내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제가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인천에다가 하면 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아, 그럼요. 그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왜 저희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학생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입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 시험을 보고 이럴 때만 얘기지 다른 때는 별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만 이렇게 하고 시험 안 보는 때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예, 시험 볼 때에 학생들이 보건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못 본다, 이럴 때에는 그것이 참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다 통신문을 내고 그러는 것이지 선생님들이야 가정통신 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어디에다 냅니까, 그걸?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에도 한 것을 제가 사례를 해서 하면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사회를 보면 편안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좀 엄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인천ㆍ경기 지역 교육예산 중에서 특수교육예산 확보율이 2005년에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섰지요?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15%에서 한 20%가량 늘어난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육감님, 이것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겠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각 지역마다 질의하는데 인천 지역이 새 학교 증후군이 제일 심각한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설학교 10개교를 조사해 보니까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초과 학교가 10개 학교 중에서 7개 학교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 초과 학교가 3개 학교로 나타났는데 알고 계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새 학교들만 이런 게 아니라 기존 학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조사를 안 하셨지요? 전체 대상 학교 중에서 5.5%만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 조사 철저히 하시고요, 교실 내 공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김문수 지사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미어캣 프로젝트라고 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미어캣 프로젝트…… CCTV 설치하겠다는 건데 모르시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게 사실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CCTV 설치로 학교 폭력이든 이런 비행들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CCTV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도난 방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의도에서, 학생들을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에서 아마 이 CCTV 설치를……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지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자칫 비행 문제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이게 마치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왜냐하면 도지사가 공약을 하신 사항이니까 그런데요, 여러 가지 점을 가려서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예. (임해규 간사, 권철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하나 공약 중에 영어마을 경영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실태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고 계시나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운영 자체로써 어떤 흑자를 얻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아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폭이 상당히 크지요? 그 폭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경기영어마을 최순식 사무처장이 10월 27일 기자회견을 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강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학생들의 부담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영어마을을 너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여해서 지어 놓고 최소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 수강료 인상하겠다는 것은 그 부담을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돌린다는 것인데 50% 인상한다고, 아마 30～50% 정도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5박 6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8만 원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런데 만일 50% 인상하면 12만 원 되는 것이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 5박 6일, 8만 원이 다른 지역 영어마을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대전영어마을이 4만 2000원이에요, 같은 46시간이고. 안산영어마을은 47시간인데 8만 원…… 지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아예 돈 많은 애들은 외국으로 영어연수 보내고, 그런데 영어마을 수강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못 보내고, 사실 이래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이게 학생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이 개선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 얘기만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영어마을 학생들 연수 인원의 최소한도 20% 이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학습하도록 그렇게……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인상은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 재고를 요청하실 생각이 혹시 없으신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의 입장에서는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늘상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 이농현상 등에 따른 결손 가정의 증가와 학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강화지역 특성에 맞춰서 방과후학교를 시범운영하고 계시지요, 우리 인천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에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교육 인프라가 낙후된 강화 지역을 시범으로 선정해서 관내 역량을 모아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수강사 확보 방안을 살펴보면 지역 내 전문 인력이나 전ㆍ현직 교원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정확한 강사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또한 유선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육청에서도 강사들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계획만 있지 인력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강화 중에서 교동 그쪽의 주둔 군인 인력, 또는 어떤 데는 외국인 신부도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그런데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그랬더니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강사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조차도요. 이것 좀 확실히 보완을 해 주시고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을 검토해 보면 우수강사나 멘토링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확보 방안은 세워져 있는데 강사들에 대한 선발 기준이나 선발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교육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수강사 채용에는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명확하게 어떤 규정으로 해서 선발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나 연수에 대한 계획 있습니까, 선발된 강사들이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이것은 비단 지금 인천교육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청 전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한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이라고 하여도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언뜻 볼 때는 아무 하자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어린 학생들 상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발 기준이랑 선발된 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연수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아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향후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감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경기도 외고의 특별전형 입시율이 5.74 대 1, 일반전형 입시 경쟁률이 6.68 대 1로 3년 중 최고치인데요. 외고의 이런 꾸준한 인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현상이 자꾸 심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매스컴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서 외국어가 개인이 살아가는 데 경쟁력이 있다고 많은 인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외국어뿐 아니라 어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방증은 아닐까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물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외국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이런 결과를……
그런데 교육감 답변대로 제시하면 외고 출신들이 동일 계열로, 외국어 전공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렇다 그러면 되려 외고라는 것이 수월성 교육의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이는 것은 아닐까요? 여하튼 그런데요. 지금 외고가 굉장히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외고를 떠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해외 유학과 전학을 갔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외고에 있는 학생들이 타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많은 수가 학교를 떠난 게 아니고요. 물론 떠나는 이유 중에서는 더 좋은 여건으로 유학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월성 교육의 총아인 외고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결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ㆍ편입 등 형태로 267명이 충원되는데 이들의 성적이 10분위로 따지면 하위 7, 8, 9분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전ㆍ편입되는 학생들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전ㆍ편입되는 학생들의 외국어 성적을 따져 봐도 10분위로는 하위 7, 8, 9분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성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외고를 들어갔나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간 관계로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고의 인기는 수월성 교육의 수요에 기반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평준화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학생은 저희가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하는 학생은 수월성 교육의 틀을 통해서 보다 더 재능을 개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래서 평준화 교육의 보완을 위해서 수월성 교육, 또 모자라는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하여튼 시간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 간단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단일단지 내에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외곽에 확보하게 한 점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를 놔두고 외곽에 확보한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그린벨트에 확보한 선례가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선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다 하더라도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만에 학교 설립 계획을 실업고에서 계획 포기로 전환했던 과정이 석연치 않고, 아까 실무 책임자께서 54만 평 대규모 택지 개발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 현호권이라는 사람이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법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 발언을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때 다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지 못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교육계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상 조사를 해 주시고 책임을 물을 것 있다면 물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용지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셔서 이것은 절대로 부영 측이 득을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10년까지 지금 보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인문고로 다시 전환하든지 특성화고 설립 계획을 세우든지 하여튼 이 용지가 사적인 이익을 특정 회사에 가져다주지 않도록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최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을 저희보다 더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 위원님하고 앞으로 계속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당부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가 지금 교육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모든 문제가…… 경기도를 보면 대한민국 초ㆍ중등 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고 문제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과소 학교도 있고 과대 학교도 있고, 교원은 늘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이 과도기를, 학령인구가 급감됨으로 인해서 향후 8, 9년 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런 단편적인 예측으로 향후 10년을 참아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촉구드리건대 빠른 시일 안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안 왔어요. 교원 수급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십시오. 학령인구가 급감되는 것을 단순, 이것만을 지표로 해서 산정을 하게 되면 행자부나 감사원 논리하고 똑같아집니다. 표준 수업 시수에 대해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수업 시수 줄여 줘야 되는데 단순 수업 시수도 3시간에서 5시간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교과 교사가 부족하고 행정요원도 부족하니까 선생님들의 잡무…… 초등교사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데 수업 시수로 계산되는 것은 20시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0시간은 전부 잡무하는 겁니다. 이걸 선진국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수업시수 비교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원 수급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고 이게 시도 교육청마다 다 있어야지 교육부에서 제대로 취합을 할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두 번째로 그전에는 과밀 학급의 문제에만 포커스가 갔는데 과대 학교의 문제를 가지고 교원 수급 계획하고 교차 분석하십시오. 45학급을 반으로 쪼개면 22학급 아닙니까? 선생님이 80명인데 40명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완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500명 정원에 선생님이 70명이면, 150명 정원이면 선생님이 7명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수준으로 과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더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학령인구 감소되는 것하고 교차 분석해서 경기도 자체의 지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시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교 시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과대 학교 쪼개려면 학교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량만을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거든요. 당부말씀 드리건대 향후 10년 안에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미만으로 간다, 제가 보기에는 기회 요인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그 교육이 옳으면서도 한번도 하지 못했던 창의력ㆍ잠재력 교육, 그를 위한 토론식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교과 교사가 없고 교과 교사가 부족하고, 또 25명이라 하더라도 학급 수가 막 36학급씩 되고 40학급씩 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표를 가지고 교차 분석해서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학교 신설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BTL이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리셔도 좋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 3, 4개월 안에 지표를 개발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단편적인 논리 때문에 향후 우리가 기회가 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서……
잠깐만요. 제가 교육부에서 교원 수급 중장기계획안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시도 교육청 의견들을 전부 수렴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라는,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 지표가 중심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교차 분석하지를 않았으니까 이것 별도로 한번 다시 토론을 하겠으니까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천의 2006년에 특수학급에서 졸업하는 중학생들이 특수학급 고등학교로 전부 다 입학이 가능한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경기도교육감께서는, 신문에 보니까 올해 이미 다 모집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전원 다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한가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그 점이 우선 일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들의 교육의 문제가 단순한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가정의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보육도 안 되고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천시교육감께서는 2005년도에 취업률이 몇 %쯤 되는지 아세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2%입니다, 2005년에. 2004년에는 37%였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못 되는 아이들이 취업하고 나머지는, 진학은 아주 일부 진학하고, 집에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취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디딤돌직업전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전환교육지원센터를 시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람이, 전문가가 잘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교육청의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중등, 특히 고등학교 졸업 아이들의 직업전환교육이라든지 졸업 후에 직업을 알선하고 찾고 이런 일을 할 중등 담당 특수교육사도 없는 실정이에요. 지금 경기교육청이 초등만 2006년에 4명이거든요. 2003년에 초등이 1명이었다가 2004년도에 초등 담당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가 2명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초등만 또 4명이고, 2006년에도 계속 그런 상태에요. 중등을 왜 안 뽑는 거예요? 초등을 왜 자꾸 뽑고, 중등은 왜 안 뽑아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제가 방금 질의드린 순서가 초등 특수 아동의 요구와 중등, 특히 고등학교에 있는 특수교육 아동들은 전혀 요구가 다르잖아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중등ㆍ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은 결혼도 하려고 그러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다고요. 그냥 정신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등 담당 장학사가 있어야지…… 지금 이러저런 것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직업전환교육을 하게 센터도 만드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만든다 한들 교육청에 그것을 책임지고 추진하고 진행할 전문가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 필요한데 사람은 안 두고 자꾸 다른 것만 하시니까 현장의 요구를 수렴을 못 하지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2007년에는 중등 전담하는 장학사를…… 인천은 있나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꼭 좀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사업도 추진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압니다. 돌아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왜 어려운지도 알고 한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보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행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실행계획서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를 죽 할 텐데요. 한 가지 잠깐 점검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주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는 서면으로 다 제 취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사실 초등 영어 전담교사 확보율은 약 72% 되거든요. 그리고 초등 영어 전담교사 중에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 비율은 약 62% 돼요. 그런데 전담 교사 중에 영어 전공자 비율은 45%밖에 안 돼요. 이것이 경기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관련 예산 중에 원어민 교사 배치하는 것은 2006년에 283억이에요, 교육청 예산 더하기 교육청 지원 예산, 국고 지원 예산 다 합쳐서. 그런데 교사연수 관련 비용은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3억에 불과해요, 직무연수, 특별연수, 외국에 연수 갖다 온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영어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1번이지 보조교사, 원어민 자꾸 들여오는 것은 부차적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사들 영어 실력 늘리는 것이 1번이고, 그 의지는 저는 돈으로 해결한다고 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예산 비율을 지금은 10 대 1인데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율 조정을. 그래서 그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 받으셨지요, 교육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청소년 성교육, 이것을 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 자료를 봐도 알겠습니다마는 성범죄가 인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요즘 성교육 문제나 인터넷 음란사이트 문제, 비디오 음란매체물에 의해서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요. 보면 청소년 성범죄자가 2004년도에 105명, 2005년도에 144명, 2006년 7월 현재 178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우리 인천의 성범죄자 중에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25.2%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자 4명 중 1명이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집단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이것이 정말 어렵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로서는 학교를 통한 예방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학교마다 특수시간을 해야 되고…… 교육과정에 넣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교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는 합니다.
교육감님, 이것을 한번 짚어 봐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거에는 성교육 시수가 2005년도에 인천이 9.1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집을 들어 보이며) 제가 1228명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인천 학생들이 좀 적지요. 보면 대개 3시간 이하가 58%로 제일 많고요, 거의 적습니다, 수업 시수가. 사실 이것을 한번 저도 들여다 볼 사항이 아니어서…… 정말 진정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지금 저희로서는 피해 학생들의 보호인데요, 그리고 상담이고 치유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문상담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담교사도 우리가 적거든요. 저는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교원총량제 이래서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이따 경기도교육감께 보건교사에 대해서도 질의할 건데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지요.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데는 피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근형 교육감님 말씀대로 상담을 제대로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보건교사로부터 강의를 듣는다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있고요. 또 보건교사나 상담교사에 대한 연수, 이것도 우리 인천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감님께서 한번 짚어 보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비만과 체력 증진의 문제와 이 성교육, 청소년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주시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그다음에 경기도교육감님, 이어서 보건교사요. 보면 경기도가 2004년도에 419개 학교, 2005년도에는 432개 학교, 2006년도에는 457개 학교로 보건교사 미배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18학급 이상에서는 반드시 배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6개 교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위반이지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경기도가 산간벽지도 있고 그래서 학급 수도 적고, 보건교사 배치하는 데 있어서 교원총량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에 관한 성교육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산간벽지 같은 데는 오히려 보건교사 이분을 채용해서 주변 인근 마을까지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저희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교원의 정원입니다. 저희가 학급 담임을 해야 할 교사가 없어 가지고 1500명의 학급 담임을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미배치 교사가 제일 급증을 해요. 특히 초등학교가 2006년도에 263개 교가 보건교사가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정원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배치를 할 텐데, 자원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로서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두 분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30개 지역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제가 제안한 저비용 고효율 외국어학습센터를 경기 25개 지역 교육청, 인천 5개 지역 교육청에 순차적으로 건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진성고등학교 관련해서 유기홍ㆍ이경숙 위원께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교육청, 그리고 진성고 측에 요청합니다. 2005년도 기숙사비 반환 관련 자료 일체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국감을 진성고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대들의 불의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성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이 불의에 맞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명운동의 원본입니다. 700명의 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진성고 재감사를 오전에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명운동을 주동한 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처벌받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주장은 급식 위생을 철저히 해 주고, 학교 식단을 다양화해 주고, 예산 사용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생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학생들의 정의로운 마음을 교육감님께서 나서서 보호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학교가 경기도에 33개 학교가 됩니다. 실태조사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시도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학교 측과 함께 직접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 지자체와 협의를 주도하고 종합적인 학습권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두 분의 교육감님, 실미도 보셨지요?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학교 안에 실미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반인권, 비교육의 상징 운동부 합숙소입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적어도 초등학교에 합숙소가 있어서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들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또 인천의 초등학교 합숙소 용인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꼬마들을, 우리 아이들을 부모들의 품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초등학교 합숙소 즉시 폐쇄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지금도 음성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저하고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나근형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꿀벌은 꽃을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전파하듯이 국정감사를 하는 위원도 잘못된 행정과 정책은 질타해야 하겠지만 모범적인 정책은 꿀벌처럼 널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교육청 감사 시 ‘북모닝’이라는 캠페인을 감명 깊게 보고받았습니다. 북모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두 분?
경기도교육감 김진춘
매일 아침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책을 읽는 운동입니다.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대구는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교육감님께서 대구의 북모닝 캠페인을 벤치마킹하시면 우리 경기도 학생들과 인천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이 내기를 하자고 했을 때 교육감께서 “내기합시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순간적으로 망설였습니다마는 참 다행스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김영춘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정문헌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임해규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일인 내일 오전 10시까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관계관, 그리고 지역교육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