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국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시기와는 별도로 그 시기를 정해서 실시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겸임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경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의 핵실험,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한미 FTA 협상 등 주요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당면한 국정현안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증인 중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부 증인들이 대통령 해외순방 참석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의 방식은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실차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비서실장의 선서가 끝나면 함께 오른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대통령비서실 실장 이병완 정책실장 이병완 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 사회정책사회비서관 김용익 혁신관리수석비서관 차의환 인사수석비서관 차의환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정호 대통령경호실 차장 염상국 혁신기획실장 조규장 행정본부장 주대준 안전본부장 주영훈 훈련원장 한순현 감사관 연규용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감사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순서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두 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용익
그런데 지난번에 ‘출석 못 한다’ 하고 명단에 들어와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용익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용익
제가 오전 중에는 출석할 수 있고요, 오후에는 대통령께 국정과제 보고를 드리는 일정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회의에 참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오후 국감을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비서관 김용익
전해철 민정수석께서 나오셨어요? 안 나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비서실장님, 민정수석이 안 나온 이유가 뭐지요? 더구나 국정감사 불출석을 여야 간사 간에 양해되지도 않고 합의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전해철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더구나 지금 대통령비서실의 여러 가지 국정현안 가운데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돼서 연결고리에서 보면 민정수석이 여기에 답변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야 간사 간에 충분히 합의되지도 않고 양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명단이 올라온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이분도 마찬가지네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서실장님, 어떻습니까?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이 지금 어디 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의 경우는 지금 이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부터 시작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준비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주신다면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이 내일 시작되는 대통령 해외 순방 준비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라고 하는,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이미 오래전에 예고가 돼 있었고 또 더더구나 겸임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전에 일반 상임위와 함께 중복된 상황에서 겉핥기식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근거로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국정감사를 설정해서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준비한다는 것만으로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다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해외 순방의 준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의 증인 출석을 요청합니다. 전해철 민정수석,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인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병완 실장께서 서주석 수석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전해철 비서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까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를 포함한 국회 출석 문제가 그동안 여러 양해를 통해서, 맡은 업무의 특성상 양해 사항으로 죽 관행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서 그런 불참 사유를…… (「누가 양해를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서 이런 불참 사유를 전달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양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김용익 수석의 오후 회의 불참 또 전해철 비서관과 서주석 수석의 불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 불출석 증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위원님들이 증인출석 요구를 21명을 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지금 불출석하는 분이 여덟 명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용익 사회정책수석까지 오후에 한 분만 더 가시면 아홉 명이, 45% 정도가 되는 분들이 지금 증인에서 불출석한다는데 비서실장님은 오늘 국정감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신지, 관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보통 비서실장님은 회의 주재할 때 불출석이 한 40%가 넘는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관행인지, 관례인지, 아니면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인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니면 이것이 그냥 무슨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인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기관장들이 여기서, 출석해야 되는 21명의 증인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덟 명, 아홉 명이 지금 불출석한다고 나온다는 것이, 좀 명확한 답변과 준비를, 정말 국정감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신지, 정말 그것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실장께서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정 위원님, 인사 말씀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계속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김희정입니다. 좀 전에 저희는, 강성종 위원님이랑 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도 좀 전에 같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비슷한 사례가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발생을 해서 본 회의가 무산이 되고 온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오늘은 국정감사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심사인데 기관장 열두 분이 여야 간사나 위원장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그리고 해당 산하기관장들이 주무부처인 부총리께도 보고 없이 불출석해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여야 위원들의 말씀에 따라서 회의를 지금 못하고 온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비슷한 사례가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대로 회의가 그냥 진행되는 게 마땅한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 간에 먼저 논의가 있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말씀인데요, 국정감사장에 피감기관이 여러 가지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이 무슨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 출장을 대통령과 함께 간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인사말씀은 듣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충환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저도 오늘 두 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정책자료 또 여러 가지 목록, 국감을 위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검토되었던 것만으로도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답변을 하고, 또 ‘법률적으로 이것이 공개 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은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면 전화기를 들고 그저 5분 동안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자료를 얻지 못하고 전화를 끊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권능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 또 최근에 우리 비서실의 여러 비서관들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 내용이나 자세를 보면 국회를 마치 정부의 한 기관을 대하듯이, 국회 공무원들을 국민의 대표로 여기지 않고 공무원 대하듯이 하는 자세…… 이런 것이 결국 국회에 대한 경시 풍조가 아닌가,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출석 문제와 또 이와 같은 자료 제출에 있어서의 부실 문제 또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만약 이대로 국감을 한다면 이 국감이 되겠습니까? 평상시 운영위원회보다도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준비도 부족하고 증인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무슨 국감이 오늘 되겠습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오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간사 협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비서실장의 인사말과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증인한테 직접 질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까지 받고 간사 간의 합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감인데,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국감 자체를 정회를 해 가지고 계속 연기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임위 기본정신이 여야 간의 합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간사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오늘 증인 중에서 간사 간에 미처 합의 안 된 이런 사항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이미 서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언제든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좀 간략하게 해서 마칠 수 있지만…… 제가 비서실장님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김선화 씨 같은 경우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신데,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 치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병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제출되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요. 허리 부분을 많이 다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에 ‘건강상의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여기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기에는 아마 제출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지요. 그 근거를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도 그래요. 지금 허리가 아파 가지고 며칠째 고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통일외교안보정책수 석 비 서 관 서주석민 정 수 석 비 서 관 전해철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근거가 있도록 실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 대표님의 요구도 있고 또 양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 결과,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불출석한 증인 중에서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과 전해철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므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선서 방식은 두 분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되, 낭독은 서주석 안보수석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서주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서주석 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존경하는 김한길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대통령비서실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중대한 안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에 두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 고용 주가지수 등 거시지표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동반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2030은 장기 성장전략을 수립하여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시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꼭 성공시켜 가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4년이 되어 갑니다. 그간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수십 년 고질이었던 정경유착, 권력형 부패가 사라졌습니다. 권력문화 공직문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전시작전권 환수, 새만금 간척사업 등 역대 정권이 남겨 놓은 묵은 난제들을 해결해 냈습니다.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의 기초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박차를 가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획기적 계기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남은 1년 동안 국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기를 1년여 남긴 중요한 시점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운영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와대 비서실 간부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양균 정책실장입니다.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입니다. 차의환 혁신관리수석입니다. 이정호 시민사회수석입니다. 전해철 민정수석입니다. 서주석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입니다. 정상문 총무비서관입니다. 정태호 정무비서관입니다. 김대기 경제정책비서관입니다. 남영주 민정비서관입니다.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입니다. 박선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차성수 사회조정1비서관입니다. 강태영 혁신관리비서관입니다. 허성무 민원ㆍ제도혁신비서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정책수석이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석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오전에 서주석 수석과 전해철 수석 두 분 증인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협의 결과 두 분의 참석을 종용했습니다. 다만 서주석 수석의 경우에는 내일 대통령께서 APEC 참석차 출국하는 준비 관계로 바쁘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아까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에 인사말씀 듣고 먼저 가시도록 허용하자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인사말씀에 그 이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듣고 하시지요.
대통령비서실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서주석입니다. 오전에 불출석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님께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순방, 또 APEC 행사 참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준비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마침 15시부터 장성 진급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무 수석비서관이기 때문에 가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좀 출발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교섭단체 간사 간에는 아까 서주석 수석이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해 주기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서주석 수석이 먼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경제수석께서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가 안 됐고, 이 내용들은 대체로 우리가 여러 번 보고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약해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
경제정책수석비서관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 및 주요업무, 주요 추진과제 현황, 시설 및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서실 현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3실장, 8개 수석비서관, 2개 보좌관, 53개 비서관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서실 정원은 비서실장 등 13명의 정무직과 공무원 518명 등 531명이며, 2006년 10월 말 현재 50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에 비서실의 기구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직속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관한 총괄적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 국정상황팀, 정무팀, 행사의전팀, 치안비서관, 기록관리비서관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와 사회 수석, 혁신ㆍ변화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수석실, 사회정책수석실, 혁신관리수석실, 정책조정비서관, 국정과제담당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실은 국가안보와 외교ㆍ통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실에 전략비서관, 정책비서관, 정보비서관, 위기관리비서관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 분야의 정책업무 점검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비서관과 사회조정 1비서관ㆍ2비서관ㆍ3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 여론수렴과 부정부패 척결, 사법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 사법개혁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수석실은 대통령 및 국정 전반에 대한 홍보기획 및 보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변인팀, 홍보기획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내언론비서관, 해외언론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인사수석실은 고위공직자의 인사업무와 인사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비서관, 인사제도비서관, 균형인사비서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좌관실은 경제 분야의 특정 업무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설기획비서관, 연설비서관, 부속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서실의 주요 추진과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서실은 비서실 업무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자적인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서설 그룹웨어인 e지원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동아리, 포럼 등 자발적 혁신문화의 정착 및 교육ㆍ학습을 통해 혁신을 일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정부적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관계부처ㆍ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완화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 균형발전과제를 개발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
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실 때는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셔 가지고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다 안 들어 있습니까? 중요 사항들만 딱딱 짚어서 보고를 하셔야지 써 온 대로 다 읽을 것 같으면…… 무슨 보고를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 준비를 안 하세요?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수석비서관 윤대희
5분 이내로 위원장님이 마치라고 말씀하셔서요.
5분 이내라고 했지 5분 끌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벌써 5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윤 수석님 들어가시고요. 유인물 다 읽을 줄 아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경호실차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대통령경호실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알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경호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규장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주대준 행정본부장입니다. 주영훈 안전본부장입니다. 한순현 훈련원장입니다. 연규용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활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경호는 금년도 10월 말까지 179회의 경호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국빈 경호는 금년 10월까지 이집트, 나이지리아, 중국 등 4회에 걸친 11개국 해외 방문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인사행정 현황입니다. 2006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퇴직자 수는 총 17명이며, 신규임용은 금년 2월 공채를 실시, 19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실은 197만 5978㎡의 토지와 46개 동 6만 597㎡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대부분은 경호ㆍ경비를 위한 경비구역 용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국정감사 결과 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경호종합훈련원 설립의 필요성 등 총 5건의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최근 다변화되는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 경호ㆍ안전서비스 기반 구축과 경호공무원 및 경찰, 군 등 경호지원인력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감안, 그동안 외국 경호 및 치안 기관의 훈련시설물과 운영실태 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경호종합훈련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가중장기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는 등 경호종합훈련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호업무에 적극 반영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국 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첫 번째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충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갑의 한나라당 김충환 위원입니다. 먼저 경호실차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경호교육훈련 중에 사건이 1건 있었고 2006년 7월까지 9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늘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최근 들어서 경호훈련교육에 대한 강화방침에 따라 교육훈련이 강화됨에 따라서 훈련 중에 경상 정도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교육훈련 강화로 인해서 훈련 부상 빈도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종전에는 부상을 당하더라도 자비 치료라든가 그러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는데 금년도에 도입한 전 직원 보장성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상을 노출하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임기 말을 맞이해서 경호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훈련활동도 적극적으로 또 사고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리고 지난번에 경호실 직원들 중에서 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런 일들이 다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게 하는 요소니까 철저히 감독을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일반 다른 기관들은 몰라도 적어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런 분들이 기강이, 또 충성심이 충실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부패사건에 연루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대단히 큰 실망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미국의 경우에 선거 120일 이내 기간 동안에는 시크리트 서비스(Secret Service)가, 이게 아마 경호기구인 모양인데 여기에서 주도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청의 훈령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 훈령 가지고는 좀 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이러한 대선 후보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분들이 국가를 책임질 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경호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통령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초에 사설경호팀이 경호를 하다가 일정 기간 선거에 임박하면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이 경호를 하다가 당선이 되면 경호실에서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현재는 대통령경호실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을 최초부터 전문성 있게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전문성 있는 경호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피습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그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최근 대공사건 관련해서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의 신변에 대한 자료를 계속 보내 달라고 하는 내용이 국정원에서 나왔고, 이런 것을 볼 때 야당으로서는 대단히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올 때 좋은 자료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비서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송민순 안보실장이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미국이 전쟁을 제일 많이 한 나라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이 “PSI 정식 참여를 반대한다.”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PSI를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들리도록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정부가 너무 국제적인 흐름에, 또 국제적인 협력에 무성의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님께서 이러한 청와대 내의 여러 최측근 고위 참모들의 발언 또 정부의 발언 이런 것들이 서로 혼선이 없도록 조정되어서 대통령 지휘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일부 곡해, 오해된 부분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ㆍ안보에 관한 한 여러 협의체를 통해서 철저한 공유를 하고 있고, 송 실장 경우에 그 부분은 어떤 신문이 잘못 보도해서 그 원문을 미국 측에서도 읽어 보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한국 신문을 보고 이해하면 안 되겠다.” 하는 코멘트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부는 FTA 준비를 2003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해 오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모여서 회의도 형식적으로 하고 자료나 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아주 국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행정부, 국정원에 “이 FTA에 대해서 그전부터 알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국정원 책임자들이 “그걸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졌더니 “잘 몰랐다”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국회에 대해서 비하, 좀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 또 행정 각부가 이런 것이 있은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서로 업무조율이 잘 안 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하셔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회에서 FTA에 대해서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아마 나중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변양균 정책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채무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30%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다. OECD의 여러 나라들은 60% 되는 데도 많이 있는데 30%까지 무슨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별로 걱정을 안 하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 계획을, 만약 그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향후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약 30%에서 7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국가채무를 대통령께서 재임하는 동안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이상 안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지금 중기재정계획상으로 33%, 30% 이 수준에서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남 여수시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지금 13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설치해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점검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현재 100대 국정과제 중 73개에 달하는 과제가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금년 7월에 단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년에는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고 금년 단 한 번 회의 했습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올해 단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올해 단 한 번 회의했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이것은 미국 한미FTA 체결 문제, 아주 큰 중요한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단 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올해 단 두 번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100대 과제 중 73개 과제의 로드맵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점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참석한 것으로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가 대개……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실적은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실적만 있고 위원회 회의 실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에 83회차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정과제 관련회의가. 그래서 아마 그것은 대통령……
본 위원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실적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아니었고, 13개 국정과제위원회 회의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있어야 할 위원회는 빠지지 않았나? 부동산 문제가 그 어느 것보다도 국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대책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부동산 관련 대책은 상시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것은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 내각, 관련 부처가 함께……
이것은 국정과제위원회가 없어도 되는 과제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은 모든 분야에 관련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13개 국정과제위원회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정작 필요한 분야는 누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챙겨 보시고, 제대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기획되고 청와대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위원회라면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합니다.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 청와대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뜨는 창이 ‘청와대브리핑’이 뜹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브리핑’은 대통령의 국정상황을 국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또 투명한 국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전달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브리핑’을 보면 좀 대결적이고 선정적인 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청와대 국정브리핑으로는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백만 홍보수석의 사임의 변, “문제의 핵심은 ‘정책부실’이 아니라 ‘정책불신’이다.” 또 한은 총재와 청와대비서관의 만남 보도에 대해서 “추측이 사실로 둔갑, 한국은행은 신뢰 훼손을 했다.” 또 전ㆍ현직 대통령과 정계개편 연결시키는 보도에 대해서 “소설과 기사는 달라야 한다.” 청와대 문화일보 구독 축소에 부쳐서 “도를 넘은 선정성에 항의할 책임이 있다.” 보게 되면 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됐다라는 오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국정브리핑에, 청와대 국정홍보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 좀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이 ‘청와대브리핑’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 지적은 반영토록 해야 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브리핑’의 몇 가지 예를 든 내용이 전체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니, 전부 다 위에서부터 줄줄이 내려와 있는 내용이 그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리고 워낙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된 기사들의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문제가 그렇게 반영됐다고 하는 점은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와대비서실은 청와대의 참모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홍보수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비서이지 정책의 전면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호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점검을 주간ㆍ월간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은 올해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에서 무려 네 번이나 무응답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017 이동전화 월간 점검에서 무응답하였고, 4월에는 유선전화 주간 점검에서도 무응답하였고, 7월에는 안보팩스 주간 점검에서도 무응답했고, 9월에는 상황자동전화 월간 점검에서도 무응답했습니다. 무응답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에 있는 국가지도통신망은 비상지령전화를 포함해서 5개의 국가지도통신망이 있고, 이것은 매월 1회씩……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4월과 7월에 있었던 이것은 무응답이 아니고 수신불량으로서, 장비불량으로서 재확인됐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마는 1월과 9월은 5개의 장비 중에서 1개의 장비가 무응답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그 원인을 지금 철저히 규명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도 ‘무응답’이 아니고 ‘작동불량’이라고 이야기가 들어와야지요. 자료가 그렇게 제출되어야지요. 경호실이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더 긴장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통신망 유지 역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응답의 재발방지를 위한 경호실의 대책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2003년도에 경호실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국산 경호용 차량의 비율이 2003년도에 80%였어요. 80%이면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국산 차량의 사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62%, 오히려 국산 경호용 차가 62%로 2003년도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어요. 그러면 답변에서는 앞으로 차차 국산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국산 비율이 80%가 맞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말씀하신 62%의 수치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경호차량에 대한 국산 차량 비율이 62%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가 있었고, 현재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국산 차량 총 보유 비율은 80% 정도인데, 그 이유는 경호차량이 대부분 외국산 방탄차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비율을 높이기가 어렵지만 내구연한이 끝나고 또 국산 방탄차량이 개발되는 시점에서는 국산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방탄에만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차량 제작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방탄차를 못 만들기 때문에 외제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사실 이게 의사 진행성 발언인데, 실장님, 이번에 대통령께 부동산 대책으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계되는 자료 보고된 것을 달라고 했더니 몇 날 며칠을 독촉을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언론에 난 것을 스크랩해 가지고 준 그 정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동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올인할 정도로 처음부터 그 의지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대통령 의지는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눈과 귀를 혹시 막고 있지 않나, 국회의원이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자료를 보는지 보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 모든 자료는 안 오고 그냥 각 신문에서, 언론에서 스크랩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보고자료라는 게 저희들이 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일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개 각 부처가 보고한 뒤에 저희들 자신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보내 드릴게요. 그것은 자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에 이미 난 것을 그대로 스크랩하고 보고 베껴 가지고 내고 있다면 아직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실에서 얼마나 안이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보는지 좀 안타깝고, 다음에 대통령비서실 업무현황을 보시면 저는 주요 국정과제 중에 분명히 부동산문제가 어디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페이지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안에는 경제보좌관도 있으시고 정책실장님도 계시고…… 이 국정에서 최고 현안 중의 하나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문제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빠져나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개괄적이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문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왔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루면 안 되지요. 대통령이 무슨 만물박사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누가 부동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분, 다 알잖아요? 정문수 보좌관이 왜 사표 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문수 보좌관이 사표 낸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최근 일련의 상황에서……
실제 부동산 정책을, 그분이 작년에도 재경위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했고 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 역할을 하고 있으시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 국민의 최고 관심사에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이 주도적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수십 페이지 중에 어느 한 줄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왜 없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으로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넘긴다, 또 대통령이 최고책임자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긴다 하는 것이 비서실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난 것처럼 정문수 경제보좌관, 이백만 홍보수석 또 추 장관 세 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정부가 시인하고 있는 것 아닌지 또는 청와대 안에서도 정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추병직 장관 등 지금 말씀하신 사퇴와 관련되어서 정부의 부동산 원칙과 방향은 변함없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스스로 최근 상황에서 관련된 자기 자신의 언행 또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이지, 정치적 공세에 대한 것이지……
실장님이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묻는 질문은, 왜냐하면 정책은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되었고 동기가 어찌되었고 이것을 이야기……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부분을 비서실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지금까지 방향과 논조는 맞다,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도 비서실장님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 11월 15일, 불과 어제인데 여러 가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실장님은 그 전에 내용을 알았을 것이고,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마침 농성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TV를 보면서 잠시 메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 어제 그것은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눈 닦고 찾아봐도. 용적률 높이겠다는 것은 뭐예요? 개발밀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뭡니까? 세대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공급자, 건설업자 덕 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땅 사놓은 사람들 돈방석에 앉는 것이에요. 돈 없는 사람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집 하나 사놨는데 LTV 비율 50% 낮추겠다, 제2금융권도 해당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서민들 결딴난 것이에요. 어제 보고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업자들은 정말 충격 속에 빠졌을 것이에요. 이제 어디에 땅을 투기하면 신도시 어디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이것이 정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수요ㆍ공급논리, 공급을 확대했다, 이번에도 그것입니다. 수요ㆍ공급논리를 주장하려면 경제학자가 건교부장관 앉아야 됩니다. 공급확대가 값 낮추는 것은 상식…… 그 공급이 확대될 동안에 3년, 5년, 10년이 지날 동안에 이 사회가 양극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또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시니까, 어제 나온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에 대한 규제 완화하겠다.” 실제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강남권에 처음부터 집값이 오른 것 아닙니다. 주상복합부터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대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것이 아파트로 번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상환비율, LTV, DTI 이런 경우에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제2금융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이제 서민들 어떻게 하느냐, 진짜 큰일 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면 결국에 있는 사람들은 몇 채 가져도 문제없고, 없는 사람들만 결딴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국민들은 그런 생각 하는데, 실장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발 서민들 수준에서 한번…… 공관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하지 마시고 송파구에 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신문 절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신문, 저 신문 보시면서 서민들이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김 위원님 이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정책을 세우는 데 밤을 새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질의 1번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왜 못 들어가는가 하면 이야기해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이것 보십시오. 지금 왜 정책이 안 먹힙니까? 환자가 암환자인데 환자가 의사를 못 믿어요. 환자가 약을 못 믿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병이 낫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뛴다는 것을 이미 이 정부 들어와서 경험적으로 학습효과 해서 다 익힌 것 아니겠어요?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 알지요? 지금까지 아마 정부가 한 대책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실증적으로 보았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10ㆍ29입니다. 그것이 2003년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05년 8ㆍ31이라든지 3ㆍ30 대책이라든지 그것보다 더 완벽하다시피 한, 심지어 결정판이다, 이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할 때마다 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실증이잖아요. 현존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과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해야 질문을 한번 해 볼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과정, 부동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질문을 올려야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흥분을 하다 보니까 실장님이 ‘이 친구 야당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충질의 때 더 하기로 하고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이면서도 또 나름대로 제가 가진 생각을 제시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좀 거칠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셔야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김양수 위원님 상당히 서민들의 고통 때문에 울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병완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이병완 비서실장께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혹시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변양균 실장님하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바는 국민들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책에 대해 너무 깊은 얘기가 오가면 혹시나 다른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 위원님 질의라고 해서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운영위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정책의 정점에 있는데, 야당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 못 하는 것이 아까 다 보셔서 아시지만 실제 본 회의가 뭡니까? 국민들의 관심사항인 부분을 우리가……
김양수 위원님, 제가 김양수 위원님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너무 정책에 대한 깊은 얘기가 오가게 되면 답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혹시 또 답변하시는 와중에 또 다른 정확치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지금 전문가가 말씀드리지 않아 죄송한데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체하면서 좌지우지, 우지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을 해 왔잖아요. 그것이 팩트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야당 위원님들이 좀 곡해해서 금방 반응하시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야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 국감이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너무 정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는 인식의 문제이고 위원장님께서 사회만 주재하셔야지,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엄격하게 말하면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에 대해서 조심해 달라고 하는 얘기지, 지금 어떻게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하십니까? 감정싸움 하는 데 아니고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뭐라고 질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안산 출신 장경수 위원입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 대통령비서실을 조직 개편했습니다. 국민의 정부 때 1명이었던 장관급이 3명으로 늘어났고, 차관급도 늘리는 등 정무직이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비서실 전체 정원도 405명에서 531명이 증가했습니다. 아주 최대 규모의 비서실인데요, 금년 10월 말 현재 5급 행정관의 정원의 경우 국민의 정부에 비해 63명이 증가한 213명으로 늘어났고, 6급에서 9급 행정 직원 역시 28명에서 67명으로 3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0월 현재 현원도 502명에 달하는데 국민의 정부에 비해 100명이 넘게 비서실 정원이 증가되었고, 작년 정원에 비해서 30명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마 이게 지금 안보정책실이 비서실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조정이 아닌가 그렇게 우선 생각하고요, 기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이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역대 정부보다 집권이 아니고 분권화되어 있고 부처에 권한을 많이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참모가 많아지고 참모 기능이 강화된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집권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각 부처의 권한이 적어져요. 대개 청와대 비서실에서 모든 정책이 주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안 맞다 그 말이지요. 권한을 위임하려면 각 부처 간에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면 비서실의 기능은 좀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정부 때보다 더 늘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와대브리핑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의 통제를 받습니까? 청와대브리핑 자료가 홈페이지에 뜰 때 중요한 글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의 어떤 승인을 받고 글을 올립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주 중요한 대통령 관련 메시지나 그런 경우는 제가 가끔 데스킹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는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백만 홍보수석이 올렸다는 글은 글 자체만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글을 보면 “지금 비싼 값에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보고 난 후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만 딱 끊어놓고 보면 상당히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보면 부동산 값으로 돈을 벌었다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말만 믿고 일부 국민들은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2년, 3년 사이에 집값이 2배, 3배로 올라 버렸습니다. 그런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판 그분들은 아주 분통하고 원통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정책을 보고 난 후 주택구입을 결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려고 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의 검단신도시 등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 억울함, 분통,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정교하게 글을 올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극히 미묘한 시점에 이런 민감한 것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그래도 비서실장의 통제를 받고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세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최용규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청와대 직원 사칭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칭범죄에 대한 정확한 현황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비서실은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 위원실에 알려 왔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정확히 대처하겠는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한 내용, 또 검찰에 기소한 내용을 청와대가 보고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비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일부 청와대를 사칭하는 구태적인 행각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수사기관들의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청와대 직원이라고 사칭한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양반이 청와대 직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청와대에 문의하게 737-5800번의 안내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데 그렇습니까? 737-5800번 안내전화번호를 국민들한테 알려주었다면서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전화로 돌리면 청와대 직원인지 아닌지 알려준다면서요?
대통령비서실혁신관리수석비서관 차의환
제가 그것을 듣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첫 화면에 그 전화번호가 딱 뜨고 ‘국민 여러분’ 해서 안내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737-5800번 안내전화번호가 없어요,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그래서 청와대비서실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청와대 직원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거든요. 정교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런 것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국회운영위 소관기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대통령경호실의 최근 3년간 경호실 직원사칭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직원사칭 범죄건수 없음”이라고 단 한 줄 답변만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4월 1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마치 대통령경호실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2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직원사칭 범죄건수 없음”이라고 국회의원한테 보내야 됩니까?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가 거짓이 아니고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직원을 관리합니까? 그리고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따라다니시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런데 경호처장과 수행부장 라인이 대통령 곁에서 경호한 것이 많지 않아요. 경호실장은 전반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지 직접 따라다니시는 게 경호에 좋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대통령 근접해서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로 전담하는 간부가 있고, 경호실장은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경호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가까이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통령경호실장의 임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담양ㆍ곡성ㆍ장성의 김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병완 실장님을 위시해서 비서실과 경호실 간부 여러분, 대통령 모시고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로 떨어진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한 1년여 남았는데 참여정부가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일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나 강박관념은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밀리면 끝장이다, 갈 데까지 밀어붙여야지 잘못되면 레임덕으로 임기 말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 고사를 한 가지 인용하면 ‘과하지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지욕은 한나라의 한신이라는 사람이 기어서 다른 사람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빠져나간다는 얘기, 군주가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존심이나 수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에 국민의 사랑이 돌아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제가 최근 며칠 간 전효숙 헌재소장후보 문제 때문에 국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이분이 누구보다도 헌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또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엉켰는가를 한번 보세요, 왜 첫 단추가 어떻게 잘못 끼워졌는가. 처음에 임명 제청할 때 청와대가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보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절차적 시비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부터가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미 상당히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줘야겠다는 당부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가 나서야 될 일이 있고 나서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될 일, 예를 들면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한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장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지 연금개혁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해결을 해서 성공을, 개혁을 했지 장관이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전혀 나서지 않고 여러분이 나서서는 안 될 일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정책입니다. 왜 청와대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나서 가지고 경제보좌관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국정조율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작년에도 내가 재경위에 있을 때, 지금은 제가 보건복지위로 갔습니다만, 이 문제를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정문수 보좌관한테.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에 대한 자문, 조언을 하는 그런 스태프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변양균 실장 잠깐 좀 여쭤볼까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은 경제보좌관입니까? 정책실장은 무슨 역할을 했지요, 부동산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기존에도 정책실장이 전체적인 정책, 경제ㆍ사회 정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정책실장이 쭉 했고요, 단지 그 전에 TF 실무를 모아서 이렇게 할 때 경제보좌관이 각 부처 실무진들을 좀 작업 지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지휘를 하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을 왜 경제보좌관이 해야 되는가 나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경제수석은 또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좋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습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또 정문수 보좌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로베스 피에르 이야기를 들었어요. 로베스 피에르가 결국은 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든다고 개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기요틴이라는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우윳값이 폭등을 하니까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우윳값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유 가격을 비싸게 받는 사람은 전부 단두대로 보내겠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어요. 채산이 안 맞으니까 생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우유가 안 만들어지는가를 보니까 결국은 사료 가격이 비싸더라, 그래서 사료업자를 또 불렀어요. 사료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가격에 생산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유 가격이 폭등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베스 피에르 자신이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정책의 목표를 어떻게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데 두고 있느냐, 내 몇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더구나 그 가격도 강남의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운 정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정책에 무리수를 계속 두고 이게 성공하겠어요? 처음부터 정책의 목표부터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의 씨를 말려 둬 가지고 결국은 집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에게 세금 맛 좀 봐라 이런 발언을 하고,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을 참모로 쓰는 대통령이 참 안됐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옛말에도 어진 임금 밑에는 항상 유능하고 현명한 인재를 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서 안 될 일,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정말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수현 비서관 나오셨어요? 김수현 비서관 안 나왔습니까,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안 나왔어요? 달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수현 비서관이 11월 6일에 한국은행 총재를 가서 만났어요. 11월 8일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한은 총재를 가서 만납니까? 참, 이것 분별이 없는 행동입니다. 물론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좋은 뜻으로 만났을 거예요, 부동산이 걱정되니까. ‘금리정책을 신중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하려고 해도 김수현 비서관이, 청와대가 다녀간 다음에는 금리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은의 독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역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역선택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한 행동으로 보이지만 김수현 비서관이 11월 6일에 한국은행을 다녀온 이후에 11월 7일날 채권가격이 급등했어요. 채권금리가 올랐어요. 거꾸로입니다. 채권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민감한 겁니다.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통위원들 회의를 한 것 보니까, 대개 금통위 열리는 전날에 금통위원들이 밤늦게까지 사실은 자료도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일찌감치 퇴근해 버렸어요. 그다음 날 금통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일체 되지 않고 일찌감치 끝냈어요. 결말을 내 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예요. 이것 잘못 논의해서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한은에 관한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필요도 없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퇴근해 버린 거예요. 결말을 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는데 왜 우리들을 못 알아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우려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몇 가지는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교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국정을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어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서실장님, 자료요구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감 준비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자원에너지외교라든가 외자유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하고 제가 비교 좀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예 누락을 시켜 버리고요. 또 답변 오는 것도 보면, 물론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국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 국감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국감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매번 받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참모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자료준비나 이런 데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실장님도 언론계 출신이고 그런데, 사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정책의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취지, 그리고 정교함 등에 있어서 비록 완성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최선을 다한 내용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점 그것은 저희들로서 아쉽게 생각하고, 또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언론관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있고, 비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언론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비록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 왔고, 그리고 또 그 경비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우리 언론문화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있어서는 기본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의 일선 출입기자들은 청와대 브리핑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성을 하고 들어가면 각 신문사의 데스크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얘기도 듣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관을 잡기 위해서 치러진 희생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값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언론관의 정립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한 많은 발전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언론계, 특히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조적이고 정략적 태도가 아직 온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주 몇 안 되는 특정 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대다수의 언론관은, 실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와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 대다수의 언론들이 사실은 좋은 시각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청와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이 사실은 언론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부족하다는 점 먼저 양지를 해 드리고요. 그런 발전적 노력은 계속해 가려고 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증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실장님, 신뢰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늘이 수능일인데, 그래서 제가 교육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신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회복 증진 지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최대의 관심사인데 상당 부분 신뢰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 1552명을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교육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믿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3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저 그런 편이다’가 이게 41%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런 편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지요. 거기까지 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못지않게 우리 전 국민의 관심사가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데 이 교육정책을 한번 로드맵을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부 수립 48년도 이래 교육부총리, 예전의 교육부장관이지요, 교육부장관 바뀐 게 이번 김신일 부총리가 50번째입니다.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서 다섯 번째 바뀌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에서 교육부총리만큼은 대통령 임기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이란 게 교육과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히 교육부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을 내도 학부형들의 워낙 높은 관심사 때문에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30%로. 버블 세븐 지역 아시지요, 실장님? 이 버블 세븐 지역에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들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와대 수석께서도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육과 부동산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갑ㆍ을ㆍ병 국회의원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을 지역, 중계동만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것 왜 그러느냐? 학원이 거기 밀집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된다, 장관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할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니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부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정책실에서 정말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읽어 내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잡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30%를 논술을 하는데, 지금 학교 공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물론 7차 교육과정 때문에 토론식으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학원 가서 논술 배워서 시험 봐라’ 서울대학교 입시정책이 모든 교육정책을 종속시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교육정책이 죽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총리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고, 교육에 대한 로드맵 이것 꼭 좀 한번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실장님께서 경제를 워낙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FTA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FTA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 발전을 시키는 수단입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해 본 결과 재경부, FTA 지원단, 비서실, 이렇게 서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FTA에 대해서. 뭐냐 하면 FTA를 체결하는 목표는 아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FTA 체결 이후의 로드맵이 약해요. 오히려 FTA 체결 이후의 로드맵이 더 중요한 겁니다. FTA는 수단이에요. 예를 들면 FDI라고 실장님 아시잖아요? 120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이 120위.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FTA 이후에 우리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FDI부터 시작하는 로드맵,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재경부차관한테도 지시가 되어 있고, 실무팀이 구성이 돼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FTA를, 특히 한미의 경우에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미리 발표하고 작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부분인데 유념해서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발언하기 전에요, 본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좌진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소회의실을 갔었습니다. 소회의실에 갔는데, 거기 전부 청와대에서 나오신 비서 분들이 계시더만요. 1차적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막 가는 순간에 그 소회의실에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대기하면서 보좌하려고 준비하면서 TV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김양수 위원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하지 못할 장소에 대기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서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장소에 보좌하러 나온 분들이 앉아서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질의 답변 시간에 박장대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밖으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로……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이유와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지만 국정감사장이 아닌 데서 보좌관들이 TV를 보든 자기들이 농담했든 웃었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라, 이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 권위와도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 웃은 이유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하지 말고 존경하는 이재웅 위원님 개인한테 알려 주시는 것으로 끝내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제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적군의 주인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역시 모르시네요. 대통령께서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로 간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이 말을 다시 요약을 해 보니까 3단논법으로 대통령의 적은 강남의 부동산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어떻게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분명히 ‘강남의 부동산을 적으로 보고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기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비서실장님? (최용규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강남의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봐야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이병완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 절반 이상, 26명 중 17명이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적의 주인은 적인지 아닌지 대통령께서 적과 이상한 동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실패한, 안 했다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이,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과 정치, 시민 이런 모든 분들이…… 실패한 8ㆍ31 부동산대책을 만든 공무원 7명에게 훈ㆍ포장, 표창 등 지난 6월 1일자로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훈ㆍ포장을 받은 7명 중 6명이 이 적군의 주인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잡고자 하는 적군의 주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훈ㆍ포장 받은 일곱 사람을 조사를 해 보니까 특이하게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이 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방선규 씨입니다. 황조근정훈장을 받았지요. 그래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살펴보니까 훈장 수여자는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는 이 국정홍보처 공무원이 훈장을 받았다, 그것 참 이상하다 싶어서 공적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주적 정책 형성 및 성공적인 홍보 추진에 크게 기여, 동시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당위성 설득 등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정책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큼.” 이 방선규 홍보협력단장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책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홍보를 잘했다, 그래서 황조근정훈장을 주었다,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비서실장님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훈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비판적 인식이 있다면, 또 그 나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 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훈장을 취소하고 다시 거둬들인 전례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훈ㆍ포장을 다시 거둬들인 예가 있지요? 취소시킨 예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은 법규의 절차에 따라서 한 거지 참여정부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물론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규 절차에 따라서 취소하셨잖아요. 그런 전례가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만일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어긋났다, 이게 아니더라 하면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취소하셔야 되겠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다면 그것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다음 정권에서 일곱 사람의 훈ㆍ포장과 18명의 표창, 5명의 포상입니까? 이런 것들이 만일에 8ㆍ31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당연히 다 취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은 이병완 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훈ㆍ포장의 취소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살펴보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살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장과 포장을 수여할 때에는 대통령이 마지막 재가를 합니다.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비서실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제대로 좀 알고 답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 업무 권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니까 그 절차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터지자마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더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말 때문에 여러 날 고민을 했습니다. 14일 대정부질문하고 15일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참 많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대통령께서 지칭하신 개라는 게 누구인지. 그래서 14일 대정부질문 때 제가 총리께 물었습니다. ‘아, 대통령 밑의 제일 높은 정부 관료 같으면 그 정도는 아시겠지’, 물었더니 엉뚱한 ‘정책이 어떻고’, 답변을 하십디다. 그래서 시간이 아까워서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보니까 이 개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짖어야 될 사람들이 국민들이라면, 국민들은 청와대에 계속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서도 이것은 아니다, 건의도 하고 경찰에서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대통령께서 개라고 지칭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질의 시간에 들어와서 제가 머리 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아, 그렇구나’, 감히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도 분명히 보고를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대통령 귀에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간 이유가 있겠지요?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옆에서 애지중지하는 개들이 안 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귀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왜 못 들으셨습니까? 정부 통계로, 재경부 공식 통계로 국민들이 잃은 돈이 6조 3000억 원입니다. 그것도 전부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땀, 눈물 어린 돈들입니다. 전부 목숨을 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다 말입니다. 가산 탕진하고 도박중독에 들어가고…… 이렇게 참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참하고 비통한 일들을 대통령이 모르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옆에서 기르는 애지중지하는 개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려서 대통령 모시고 대통령께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제대로 된 충언과 직언들을 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재웅 위원님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중한 표현으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속담의 표현을 예를 들어서 한 그 표현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그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국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저도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속담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입은 그런 속담들도 취사선택해서 말씀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뜻에서 어떤 속담을 비유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 누가 개입니까? 누가 개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무례한 표현을 했다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개는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속담을 인용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기서 개라고 누가 적시를…… 대통령이 적시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님! 실장님, 바다이야기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터졌다는 것을 대통령이 아시고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여당 중진 의원들 앉은 자리에서 안 피우던 담배까지 피웠다는데, 그러면서 ‘내 조카는 아니더라’ 이렇게까지 가슴 쓸어내린 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확인하신 분이 비유로, 농담으로 국민들 앞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재웅 위원님 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십시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남양주을 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 민생 문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참여정부가 그동안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이루어 내지 못한 나름대로의 많은 업적도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컨대 몇 가지만 예를 든다 해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다든지 또는 선거문화를 혁신시켰다든지 또 권위주의를 탈피시킨 것, 이런 것은 충분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10%대입니다. 더불어서 여당의 지지도도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느 당의 기관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정략적 태도의 언론들, 그런 부분과 또 소통의 노력을 게을리 한 저희들의 자세,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려고 해 왔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먼 지난날에 그런 모든 평가는 옳게 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야당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월 28일인가요, 모 방송에서 ‘100분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한미FTA와 관련해서 국회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 발언하신 것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회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따금씩 한 번씩 열어 가지고 서류 보자고 하면 안 보여 준다고 논쟁만 할 뿐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실제로 지금 회의를 1주일마다 열어 가는 것도 아니면서 느긋하게 하고 계시더라.”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1주일에 한 번 이상으로 회의 열심히 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도 “원본을 보자고 하니까 보여 드리는 것인데, 원본을 보자고 하니까 보여 주긴 하되 실제로 국회의 어떤 의원도 전문가가 정리해 줘야 알지 원본 보고 아무런 의미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폄하하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너무나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도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 17대 국회는 특히 정책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통해서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저희들은 많다고 자부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폄하나 불신하는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좀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 감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좀더 신중히 하시면 국정 지지도는 물론이고 여당의 지지도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민의를 올바로 전달하고 또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특히 우리 비서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가 계셨는데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보좌하는 저희 비서실, 저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의 보좌 노력이 미흡했다면, 그런 데 원인이 있었지 않나 한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하신 그런 말씀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FTA 노력에 대해서 새삼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수단과 집행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성공 여부, 또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상대가 느끼기에 어떤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께 보다 확실한 비서실장으로서의 보좌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 11월 7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라는 것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특히 영세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층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위원이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한미 FTA에 관해서 혹시나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의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혹여 미국 측에서 FTA 협상을 통해서 지금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지금 협상 방식대로 그대로 죽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별로 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협상이라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대책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그러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대비를 하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한중 FTA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지금 한중 FTA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산ㆍ관ㆍ학 연구를 좀더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더 할게요. 교원평가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일부 교직단체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여러 가지 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율성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담보가 보장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이것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또 일과성에 지나지 않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호실장을 대신해서 차장이 나오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의 주요 인사에 대한 잇따른 테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낳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지난번 피습사건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호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그 이후에는 총선도 있습니다. 이런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대선후보자 또는 정당대표, 3부 요인, 이분들에 대한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박근혜 대표와 관련된 테러뿐만 아니라 요인에 대한 경호의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호실법에서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호전문기관에서 정상, 그리고 차기 대권 승계자, 그리고 주요 3부 요인,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 인적 전문경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호실에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경호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 있는 경호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경호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또 사회 경호안전산업의 중심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호실법을 개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의 질의를 받들어서 준비를 하고 향후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정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비서실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서실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서실에서 90%의 농수산물을 구입ㆍ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등은 수입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어디서 수입한 쇠고기를 씁니까? 비서실장이 모르면 정책실장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과문해서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산 쇠고기 9t이 10월 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엑스레이 시설이, 검역시설이 잘 안 돼서 오늘 검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광우병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이 얼마만큼 심각하냐 하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 이하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의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84건이 나타났고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발생률을 보면 일본에서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도 보면 일본에서 30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고 프레시안에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20개월 미만의 소만을 수입하겠다는 것을 관철시켰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농림부의 보고는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농림부의 보고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는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농림부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국제수역사무국이라고 OIE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건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국 일본 유럽에서도 이런 건이 몇 건씩이나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일본 정부가 2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에 보낸 공식 공문서에서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미 2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는 것으로 관철을 했어요, 일본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벨 생리ㆍ의학상을 수상한 프루시너 박사도 살코기를 통해서 위험물질이 전파될 수 있으며, 농도가 낮은 위험물질 상당량이 축적됨으로써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쥐한테 실험을 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스크립스 연구소에서도 2006년도 7월 7일 사이언스지에서 쥐 실험을 통해서 위험물질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물질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심장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추정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축장 작업도구를 통해서 광우병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미국에서 이미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또 발표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유발하는 위험물질은 섭씨 360도 고온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건강한 뇌 속에서도 최소한 2년이 지난 후에 독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강력한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상당한 수준의 자외선을 쬐도 살아 남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우병에 노출되어 있는 수입쇠고기를 다시 재개하는 것이, 문제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입장을 정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9t의 미국산 쇠고기를 전량 다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다 구매해서 일부는 청와대에다가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폐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현재 빚더미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대선 공약 때 교육재정을 GDP 대비해서 6%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가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보면 지방재정 내국세분 교부금률을 2008년도에 19.8%, 2009년도에 19.9%, 2010년도에 20%,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요 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빚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부안대로 개정한다면 지방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더욱 증가하고, 교육복지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GDP 6%로 하면 28% 정도가 국가재정 규모인데 거기에 6%를 교육에 한다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것 공약할 때 이런…… 전부 다 세심하게 준비를 하지 않고 공약을 했었나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사교육의 문제점은, 제가 시간 관계상 때문에 오늘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교육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만날 교육 지적할 때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렇지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비공식적 통계를 통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이 왜 발생하느냐를 짚어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시제도는 또 왜 문제가 있는가? 이건 바로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그 양극화를 만들어 내는 거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부에 질의할 때도 나왔지만 강남에 있고,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를 제일 많이 갑니다. 그것은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다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교육의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를 계속 세습을 하고 있는 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이 교육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복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복지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확한 것은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교육 예산을. 그런데 이 교육 예산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부분은 국민의 부담 문제와 또 다른 분야에 쓰고 있는 재원의 배분 문제하고 겹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무슨…… 소고기를 청와대에 보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잘 들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열린우리당 청주 흥덕갑 출신의 오제세 위원입니다. 이병완 비서실장님, 저희 참여정부가 임기 4년을 마치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이제 약 5분의 4 정도의 임기를 지내셨는데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셨다고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무슨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 입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드리기는, 하나하나 거론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대가 가는 시대정신의 역사적 답이 시대의 디딤돌로서 우리 사회 또는 문화적ㆍ화학적 변형을 일으켜 가는 그런 과정을 몸소 동반하시거나 또는 앞에서 끌어가시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끌고 가는 리더십,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위치가, 대통령께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막중하다,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헌법적 위치나 또는 국정에 미치는 또는 국민에게 반영되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의 또는 권력의 리더십이 참여정부 이후 또는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점에서 리더십의 행태나 그런 인식에 있어서는 많은 간극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한길 위원장, 이병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그 발전의 가장 큰 리더십이 대통령이시라면 대통령님의 가장 큰 업적은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그런 우리나라 4년 동안의 발전에 최고의 리더로서 대통령께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평가를 저희들이 내리는 것은 온당치 않고,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할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대의 어떤 경과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온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집권하신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낍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추호의 어떤 의문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또 우리나라 발전에 최고의 책임과 리더십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다 하는 전제를 놓고 거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고 국민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비서실장으로서는 얘기를 하셔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국민들……
제가 실장님한테 물을 때에는, 객관적인 평가는 남이 하는 것이고 본인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모신 비서실장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비서실장도 대통령 최고의 분신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나는 4년 동안 우리 국가발전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잘 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게 마땅하시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좋구요, 이제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지지도가 굉장히 낮으시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뢰를 굉장히 실추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온 국민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님으로서 남은 1년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는 내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표가 무엇인가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잘 모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지지도의 회복과 신뢰회복을 해 나가실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역대 정권의 남은 1년 과정들을 봐서 우리가 거둔 반면교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에 국가적 위기요인들이 닥치지 않도록 가장 국정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서실의 목표 세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서실 조직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비서실과 대통령께서 가진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혁신을 하셔서 끼리끼리인사라든지 무슨 회전문인사라든지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사가 보다 더 넓게 인재를 구하고 탕평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더 오픈해서 넓게 해 주시고 특히 정보가 차단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정보 전달을 잘 해 주십시오. 저는 비서실장님이나 비서진들에게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어렵냐 또는 편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굉장히 어렵게 모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비서실 그 자리에서 정말 엄정하게 모셨을 때만이 그러한 정보라든지 인사가 공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의 지지도라든지 하는 것의 상당한 부분은 비서실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당정 관계의 개선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당정 분리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민의를 대변하는데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하셔야지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십시오. 대통령이 당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청와대에서 저는 비서실 직원을 여기서 처음 얼굴 봅니다. 아니, 비서실이 대통령의 분신인데 말이지요. 대통령이 직접 못 만나면 비서실이라도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인사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왜 협의를 안 합니까? 이러한 당정에 대해서 관계 개선을 하시고 특히 여야 의원들을 자주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을 보면 매일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서 되겠습니까? 언론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언론 관계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비서실 개편, 당정 개선, 언론 관계 개선 세 가지를 하셔서 대통령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제세 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군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입니다. 우리 비서실장님, 제 옷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민방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입고 있는 이 민방위복은 지난달에 1만 8000원을 주고 제가 한 벌을 구입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민방위복을 제작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몇 집 안 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괜찮아 보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민방위복이 재난이나 재해 났을 때 입는 작업복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우리가 어디 큰 식사나 무슨 큰 행사 있을 때 의전으로 입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주문을 받아서 모직으로 만든 8만 원짜리 민방위복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민방위복을 대체 어떤 분들이 입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파워 포인트로. 이것이 2006년도 청와대 대통령실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고요. 또 여기 2007년도 청와대 예산서입니다. 제가 이 옷을 보좌관을 시켜서 사러 보냈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서 청와대 예산서를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청와대 예산서에 보면 비서관 이상은 8만 원짜리 65벌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고 행정관 이하는 4만 원짜리 100벌 해서 920만 원,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 민방위복이 무슨 와이셔츠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이 아닙니다. 1년에 사실 몇 번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굳이 직급을 구분하면서 비서관 이상이면 8만 원, 행정관 이하면 4만 원으로, 그것도 일반인 것보다 8만 원이면 거의 다섯 배에 가깝습니다. 비서관 이상은 이 이상의 옷을 작업복인데 입을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8만 원짜리 모직 민방위복을 2005년도, 2006년도에 구입했는데 2007년에 또 구입계획이 서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계획안에…… 민방위복 문제는 여러 문제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이 노무현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로는 핵심이 분배와 평등, 또 소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등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이 민방위복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민방위복을 직급을 따져서 다른 것을 사는 것이 과연 평등인가? 이것은 철저히, 지극히 계급적인 의식입니다. 잘못됐지요? 둘째, 1년에 이것 몇 번 입는다고 해마다 똑같은 옷을 계속 이 숫자로 청와대에서 비서진이 이 숫자로 계속 바뀌니까, 아니면 이 숫자로 계속 무슨 유고가 있습니까? 똑같은 수량으로 사는 것 이것 틀렸습니다. 셋째는 8만 원 이상은, 그 가게에서 청와대에서 사 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비싼 모직으로, 이것은 맞춤입니다. 일반은 그냥 이렇게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렇게 민방위복을 구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 가지……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서에 본 바로는 231억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에 108억, 경호실에 123억으로 나와 있는데 대략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개 맞으리라고 봅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 썼는지 용도를 현재 안 밝히고 있지요? 청와대에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밝히라고 하면 지금 안 밝히고 있지요? 그러면 보십시오. 국민들이 볼 적에 이런 예산서 세우는 데 있어서 민방위복, 작업복인데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생각 없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더라도 그냥 들으십시오. 이렇게 생각 없이, 세심한 배려 없이 구입하는 청와대가 과연 특수활동비와 같이 용처를 밝히지 않은 예산을 제대로 쓴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복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이것을 비화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화가 아니고요, 그런 답변은, 저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이 볼 적에는, 옛말에 이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일에도 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국 고사성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예산도 좀 아껴 쓰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데 나머지 밝히지 않는 돈을 어떻게 쓸까,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비서실장님께서 바로 비화해서 하는 것은 비약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대한 답변의 도리라고,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물론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예산계획서에 딱딱 매년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한 바 없지만 총무비서관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한테 이것……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민방위복에 대해서 총무비서관이 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게요, 실장님, 여기 29페이지 2007년도 예산요구서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량으로, 비서관 이상 65벌 곱하기 8만 원, 520만 원 해서…… 또 행정관 이하 100벌 4만 원, 매년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배경과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설명토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비서관 나오셨습니까? 짧게 30초 이내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예산서에 있는 것이 집행금액이 아닙니다. 우선 민방위복은 2005년도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결산서가 있지요? 2005년도 쓴 것, 2006년도 쓴 결산서를 내주십시오. 민방위복을 해마다 이렇게 사겠다고 했는데 사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아니, 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2005년도에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민방위복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보십시오. 중국의 원자바오는 11년째 잠바를 입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어쨌든 저는 지금 민방위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보세요, 총무비서관님. 어떻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것이……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매년이 아니고요, 전체 직원 중에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해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하는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이 교체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아니, 3년 동안에 분할해서 똑같이 전체 인원만큼을 한꺼번에 다……
글쎄, 내가 아까 세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8만 원짜리는 모직입니다. 청와대에서 모직으로 사 갔습니까, 안 사 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그런데 8만 원짜리 계획을 매년 3년간 세운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그것은 예산편성을……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제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비서관님 보세요. 왜 그러면 예산편성을 매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에 8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짜리 할 것이면 그다음 연도에는 고쳐져 있어야지 그다음 연도에도 똑같이 왜 8만 원을 계속 내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예산서에 그런 똑같은 게 기재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설명이라면 되었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실장님, 2006년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청와대비서실 36명의 약 절반인 17명이 소위 버블세븐 지역에 20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여 주세요. 이 20채 총 시세가 106억입니다, 금년도 2006년 2월 신고액으로. 국민은행 아파트 공시가격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국민은행이 보수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상당히 낮게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잡고 있습니다. 11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241억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총 비서 중의 절반 가까운 분이 정확히 47%입니다. 17명이 갖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 갖고 있는 분이 금년 2월 초에 신고한 이후에 11월이면 몇 월입니까? 한 10개월도 안 지났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에 청와대 비서진이 갖고 있는 아파트 오른 값 총액이 135억입니다. 여기에 비서관이 나왔으면 잠깐 일어서 보십시오. 김완기 비서관님 오셨습니까? 김완기 비서관의 경우에 본인 명의, 부인 명의 두 개가 있는데 7억 9000 신고하셨는데 19억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처음 들어 보는 비서관인데 누구 말씀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알고 있습니다. 이분 11억 1000이 증액됐고 김조원 공직기강비서관, 혹시 여기 계십니까? 배우자 이름으로 5억 7000을 신고했는데 18억이 11월 10일자로 그래서 12억, 전해철 비서관 6억 9000 신고했는데 19억이 되어서 12억 증액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계속 절반 가까운 비서진이…… 조금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강남필패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참모는 강남불패를 확신한 것 같습니다, 결과를 갖고 보면. 결과적으로 입으로만 강남 필패정책을 만드는 시늉만 한 것 같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 얼마 전에 사표 내셨지요. 2억짜리 아파트 두 번 사고팔았습니다. 두 번 사고팔면서 2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백만 홍보수석이 홍보수석보다는 아파트 돈 버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이런 분들을 대통령 아파트투자특보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특별한 귀재의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남에 집을 비서진의 절반이 갖고 있으면서 강남 집값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또는 공직자들이 강남에 산다고 그래서 정책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당 위원님들, 어느 지역 이렇게 저런 식으로 분석하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이라고 지금 하십니까? 국민들이 그 답변을 보고……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비서진이 사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언제 집을 샀느냐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답변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분들이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지 특별하게 참여정부에 와서 공직……
그런데 2월에 신고하고 10월에 12억씩 증가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부동산정책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분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는 폄하를 하는 것은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애국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발언 종결해 주시고요. 이병완 실장, 아마 질의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정중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나라당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부동산정책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편드는 것 같아서 괜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준비한 것이니까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은 총괄을 해 왔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최종 책임은 전부 다 청와대에서 다 간여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총괄적으로 부동산 대책과 정책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해 왔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총괄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부동산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은 청와대에서 자동적으로……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수립은 관계부처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발표를 자세히 보시면 8ㆍ31대책 같은 것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를 하고 건설부에만 속하는 부분이 있으면 건설부장관이 발표를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청와대가 주도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께서 대책회의 때 이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주도해 오던 것을 이제는 재경부로 이관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재경부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이번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무 TF를 재경부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청와대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손을 떼는 것입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아닙니다. 부동산정책은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당연히 같이 부처와 협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협의 조정하는 것이랑 누가 주도하고 총괄업무를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분명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면 누가 정확하게 총괄을 하는지, 그러면 총괄을 어디서 합니까? 청와대가 총괄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가 총괄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부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모든 정책은 그런 의미로 치면 청와대가 다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총괄의 의미가 뭐냐를 자꾸,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몰라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아닙니다. 제가 그 총괄의 의미를 무슨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집행업무는 행정부처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리고 청와대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겠지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부처가 져야 될 것이고 청와대는 거기에 관여하는 정도가 협의ㆍ조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실제적으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그리고 총괄업무와 기능을 했다고 내가 얘기하면 거짓말 아니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것이 용어를 자꾸 주도냐, 협의ㆍ조정이냐 말을 하니까……
말 가지고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자칫 그 부분이 월권이 될 수가 있고요, 법적 근거가 별로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행위 집행행위, 어떤 정책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근거가 있는 기관에서 그 임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에 김대중 전직 대통령 도서관 개관 축하에 가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옥에 티라면 김대중 전직 대통령 댁에 가서 식사까지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격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 뜻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모양새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경험을 듣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지 사적인 방문처럼 비공식일정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 도서관 개관 기념 같은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한 술 더 떠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집에 가서…… 전직 대통령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갖가지 억측, 오해, 불필요한 이런 것을 사면 바람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노 위원님, 그것을 비밀리에 가신 것도 아니고 또 노 대통령이 오신 김에 식사를 하고 가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댁에 들르셔서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은 격과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노 위원께서 어떤 대통령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식의 대통령관을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렇다면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의, 그리고 사실상 어떤 정책적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사저에 초청을 했는데 가서 식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무슨 옥에 티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참고하세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리고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이유로 문화일보 구독하는 것을 중단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일부가 아니라 한 부를 절독했다고 그래도 이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선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노 위원님의 지적도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언론의 자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가 거기에 승인을 한 데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신문의 선정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니, 사무실에서는 보는데 가족이 있는 집에는 가지고 못 간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속에서 받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렇게 옹졸하게, 치졸하게,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그 정도 하시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열 번째 되는 나라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노 위원님의 지적은 지적대로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굳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는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보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화난 적도 없고요, 감정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브리핑에 올라오는 댓글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관리는 거의…… 관리 차원에서는 쌍말이나 윤리적, 그런 부분 외에 정치적 비판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 참고 많이 하십시오.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쓰는 글도 상당히 있지만 정말 진심을 갖고 애정 어린 비판, 그러니까 대안 있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정말 참여정부가 우리 역사에, 이 시대에 너무 잘되기를 원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글은 민심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안 만나셔도 다 피눈물 나게 들을 수 있는 글입니다. 저도 몇 개 읽어 봤는데 정말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청와대 구성원들이 그 부분은 잘 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입니다. 제가 좀 전에 언론검색을 해 봤더니 이백만 홍보수석님하고 정문수 경제보좌관님이 부동산정책 실패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책임 논란에 대해서 사퇴했다는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그렇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질의한 것은 ‘사퇴를 한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사표를 제출해서 아마 수리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내일부터 청와대에 출근을 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마 정무직 경우는 사표가 수리되면 일단 출근 개념은 없고요, 남은 짐 정리가 혹시 덜 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는 개별적…… 그것은 출근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짐 정리 정도야 남아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그분들 나중에 사퇴처리 일시를 할 때 2006년 11월 16일로 나가는 것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리고 월급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늘 사퇴를 발표한 두 분의 인사처리는 오늘로 되는 것이고 내일부터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짐 싸는 것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안 받아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동안 청와대에서 인사처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자료를 제가 발표를 했고 또 실장님께서 언론에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안 보는 신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브리핑에 어제 탑으로 대문짝만 하게 제가 냈던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장님이 제가 낸 자료를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 비서관이 정상적으로 떠났고 월급을 안 받았다고 하는 구절 중에서 하나하나 변명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없는 제도에 대한, 제가 청와대에 대해서 몰랐던 제도도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동근무라는 것이 있어서 퇴직을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출근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규정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퇴직 예정자의 경우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후임자가 정상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당 기간 합동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청와대 복무규정 어디에 이 원칙이 있고 며칠간 합동근무를 하며 그럴 경우에 월급은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관계 비서관에게 이것을 따져 물었고 이 법 규정이나 어떤 유기사항이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답변을 담당 총무비서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과 그런 사유는 아마 총무비서관이 가장 잘 알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국회의원이 거짓으로 막 했고, 국회의원이 모르고 한 짓이고, 원칙이 어떻고 저렇고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와대 브리핑에다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그것도 청와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한 일에 대해서 뻔히 오늘 국정감사에 그 질의 나올 줄 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주요 언론, 그리고 청와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칠 수 있는 기타 여러 가지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데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실장님조차 모르는 합동근무제도라는 것이 있을 리가 없지요.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담당 비서관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담당 비서관이 설명을 하기 전에, 합동근무제도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한번…… 제 질의 시간에서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근무제도가 원칙이 어떻게 나와 있고 며칠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그럴 경우에 월급은 앞의 사람이 타 가는 것인지 뒤에 온 후임자가 타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요령이나 그 행태에 관해서는 모두 법률이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 없는……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자,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규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규정이 필요치 않고 관행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뿐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근무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행자부에다가도 물어 봤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합동근무를 할 수 있지요. 원래 내가 다음 번 받은 보직에 가서 그 일도 하고 앞의 것의 인수인계를 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 부처 안에서 일어날 때는 중간에 업무상 옮겨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이, 월급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만두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원칙에도 없는 것을 원칙이라고 대문짝만 하게 써 가지고 청와대 브리핑에다 올리고 반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듣는 국민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원칙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관행이라고 쓰셔야지 어디 감히 법조항에도 없는 부분을 원칙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아니, 위원님, 그것을 그렇게…… 지금 일반 부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인식을 느끼게 된 것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청와대에서 내는 자료가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데에서 왜 이럴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한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8월에 처음, 국회 하반기에 배정을 받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장급 이상 직위별 재직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한 분 예를 들겠습니다. 조광한 홍보기획비서관이 2003년 5월 7일에 퇴직을 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보는 날짜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우리 방 비서관들하고 보좌관들이 전화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죽 지적을 해서 한꺼번에 묻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번에 새로 자료 제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제출한 대로 고쳐서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제출했을 때와 달리, 청와대에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여기에는 퇴직일이 2003년 5월 7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가 지적했다고 해서 2003년 12월 22일로 당장 7개월이나 차이가 나게 고쳐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이런 예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고쳐온 것 이외에도, 이 문서를 만든 이후에도 수도 없이 확인하는 과정에 전화상으로는 많은 인사담당행정관들이 퇴직일을 여러 번 오락가락했다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이상한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자기 손으로 만든 자료에 이런 식으로 숫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합치면 1100일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그런 데다가 이것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냈으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자기들이 스스로 파악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지금 총무비서관하고 인사담당 행정관이 반박을 했는데 내가 반박한 자료 중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몇 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예를 들었느냐 하면 외부에 나가신 교수님 예를 하나 든 것이 있어요. “신봉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기 대학으로 돌아갔는데 왜 김 의원이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는 이런…… 신봉호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사표 처리를 미루고 월급을 챙기고 비서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비서실로부터 온 신봉호 교수가 언제 사퇴가 됐고 이 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한테 서류를 안 주니까. 대통령 이름으로 대통령비서실장 관인을 찍어서 나간 것에 보면 2004년 2월 16일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신봉호 그 직을 면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이 책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그 사람이 해당 안 되고 나보고 헛다리짚었다고 또 어제 청와대에 대문짝만 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자료가 진짜입니까? 실장님 이름으로 나간 공문이 거짓입니까, 국정감사 자료로 낸 이 자료가 거짓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완 실장께서 답변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실장님 이름으로 공문 나간 것이고 이것은 국회에 답변한 자료인데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병완 실장, 이것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자료가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적절한 의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이, 아까 총무비서관이 말한 그와 같은 발언이 법규와 의법에 충분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허위증언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김희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병완 실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락가락 답변이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에 보도자료를 냈을 때 나왔어야 될 답변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몇 사람의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아무런 자료 협조해 주지 않고도 다른 관계기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이 정도인데 인사를 총책임지고 있는 비서실장님께서 문제의 인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바로 국정감사가 있기 하루 전날 김희정 위원이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다고 청와대에 대문짝만하게 올려놓는 이런 일을 하는 청와대가 과연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청와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자체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요청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종입니다. 오늘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침까지 미정이었는데 그 이유를 다 아시지요, 비서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조그마한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확산이 되고 심화돼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헌재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부주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의 어떤 명예와 또 대통령에 대한 명예가 이렇게 실추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 처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시 어떤 인사에 관한 관련법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련법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헌법 111조에 대해서 이것도 다 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비서실장님이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전체적인 답변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법적 사항을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답변드릴 수 없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헌법 제111조4항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하여튼 절차적으로 미숙했고 그 안에서 간과했고요. 지금 문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국회가 공전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보증하고 기다려 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제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는데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다, 그런 의도는 아니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에 둔다는 뜻이지 그것을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뜻이……
알지요. 정책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만…… 당연히 정책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다른 것까지 다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담을 다 갖고 있으니까, 중간에 제대로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서병길 소방장이 2명 구하시다가 순직하신 것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33년간 1050명을 구하신 분이에요. 왜 청와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덜어 드릴 사람이 왜 그 앞에 안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이병석 간사, 김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도 보면 이백만, 정문수, 추병직…… 장관, 차관, 보좌관, 비서관들이 다 이렇게 책임지는데 이런 게 제때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부담이 다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냐, 비서실에서 좀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게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절차적 미숙 때문에 이 국회가 공전되지 않는 상황들을 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보좌진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책임을 질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다행입니다. 책임을 질 때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입장 차이가, 서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셨지요,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공정, 투명……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신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은 신뢰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인사시스템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실장님. 지금 비서실장께서는 인사추천위 의장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러면 지금 장차관 재직기간이 평균 얼마 되는지 아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1년 2개월에서 1년 3개월입니다.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충분합니까? 인사시스템 제도를 내 가지고 기껏 만드는 장차관 평균이 1년 2개월이라면…… 지금 영국이나 미국 구미 포함해서는 장관 재임기관이 근 4년 정도라고 합니다. 1년 정도라면, 이번에 1년 미만의 장차관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참여정부 들어와서 1년도 안 되는 장차관이 몇 명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잠깐 책임지신다고 얘기하고 인사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1년 되지 않은 사람이 35명이에요. 35명이 1년도 안 돼서 장차관에서 재직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 로드맵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인사시스템 최초 인사수석실에서 투명성ㆍ공정성, 좋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투명성ㆍ공정성 많은 사람들 인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한테 다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위에 보필할 사람들이 다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된 상황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인데. 청와대 기강교육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징계 건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현실이니까요. 어떻게 청와대 직원 중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기밀문서가 유출되고 이런 게 그전에도 있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운영위 등을 통해서 많은 사과와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없었어야 될 일들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요. 이렇게 기강이 청와대 안에서, 국가 중심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강이 문란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부처에 대해서 기강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호실 차장님 계시니까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실에 특히 영(令)이라는 얘기는, 기강이라는 얘기는 정말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되는 얘기지요?
대통령비서실차장 염상국
그런데 징계유형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내부적인, 외부징계도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 경호실에서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가, 음주를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경호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다 술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특수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국가원수에 대한 문제, 국가안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음주로 인해 가지고 징계가 많다는 것은 정말 경호실의 영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좀 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국가원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처에서? 이렇게 비서실이나 경호실이나 영이 왜 이렇게 혼란한지, 이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사칭 범죄들이 많이 는다는 얘기예요. 안에 기강이 제대로 안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유출되고 국민들에게 보여지다 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사칭 범죄들이 늘어나는 이게 반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기강 문제는 신상필벌의 자세로 청와대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보충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병석 위원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최근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끼리’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대남 선전ㆍ선동에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원할 수 있는 관영매체를 동원해서 “피를 나눈 동족을 믿으라.”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하루만 해도 무려 6, 7개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를 선동했고, 남한 단체들을 향해서 “서로 견해 차이를 미루고 단결하라.” 이렇게 주문도 했습니다.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운운하며 협박합니다. 또 이에 발맞춘 듯 최근 정부 또한 ‘민족끼리’를 주장합니다. “대북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 또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외교ㆍ안보 라인은 결과적으로는 전면 개편을 하는가 했더니 기조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과는 달리 결국 돌려 막기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외교ㆍ안보 분야의 개각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조금 있다가 결국은 유엔 제재 결의에 동참하라는 유엔의 공조체제에 귀를 막고는 PSI 체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결정됩니다. 이병완 실장, 어떻습니까?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은 오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족끼리’ 운운하는 부분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유엔제재결의안이 발효된 이후 한국 정부도 ‘민족끼리’ 운운하는 북한 얘기와 거의 비슷하게 수렴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결국 PSI, 이것 하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PSI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태도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상당한 국제적 공조의 의미를 담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있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된 지금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개념은 보다 열리고, 보다 보편적인 민족주의에 원칙을 두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어느 한 이념적 목표 또는 대상에 근접한 모습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국가정책을 맞추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방향의 왜곡된 민족공조에 코드를 잘못 맞추면 그것은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고립과 나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386 일부의 간첩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신 바 없고 그리고 청와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국가안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수사 내용을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되거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한복판, 그것도 권력 핵심부와 매우 가까운 쪽에서 이와 같은 부분, 또 더구나 제도권 정당 속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실체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보도된 막연한 실체만으로도 상당히 간단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대통령이 전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병석 위원님이 그 부분은 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답변만 충실하게 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게 부적절하고 또한 이 상황 자체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전모가 밝혀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부시 대통령 같으면 언급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보를 책임지고 헌법을 수호하는 체제수호의 역할을 갖고 있는 쪽 같으면 어느 쪽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국민적 경종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절하게 언급할 수도 있는데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그런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위원님께서 어떤 언급이 적절한지 그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다음, 사실 대통령의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사정책입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 결국은 인사권 하나를 가지고 국가를 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유독 실패를 자인하지 않는 것이, 코드인사 내지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정책의 무오류성을 장담하고 있는 참여정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모든 부분의 개각이 국민적 차원에서 심판이 났다 하면 뒤로 뺐다가 다시 돌려 막고,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전면에 나타나서 이전의 그 인사가 실패나 파탄으로 판정받은 대통령의 판단 자체가 다시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식의 왜곡이 악순환처럼 고리로 연결돼서 나타날 때 국민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병완 실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서 ‘소통령 인사’니 하는 특수권력이 행했던 그런 밀실적 인사는 확실히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념을 얘기하는 것,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상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투명해져 있다는 것은 혼자서 강변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질의하면 답변만 하면 돼요. 그리고 평가는 관전자인 국민이 하는 것이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그런 인사정책에서 ‘대통령 특보단’ 이것이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시행령에 돼 있는 특보로, 특보제도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좀 참신한 인물로 할 수 없습니까? 이정우 전 정책실장이 지금 특보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의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조격인 바로 이정우 전 실장이 특보로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2003년 10ㆍ29 부동산대책을 만들어 낸 그 기조 위에서 오늘날의, 지금까지 이어진 부동산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그 기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토지를 개인적으로 사유하는 것조차도 다소 주춤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런 분을, 논문 중복게재나 표절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사람을 대통령 얼굴과 맞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특보에 또 갖다 넣으면 대통령한테 꼭 좋은 점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다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도 되면요 대통령 산하의 무슨 특보단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내각을 통할하지 않았습니까? 전 국무위원을 통할하는 위치에서, 사실상의 행정부의 준 수장에 해당하는 것인데…… 1분 안 넣어 줘요? 한 1분 넣어 줘요.
제가 사회 볼 때는 시간 지나면 일체 안 넣었는데 내가 사회권을 이병석 수석께 넘기고 갔더니 계속 넣어 주데요. 계속 넣어 드리세요.
이병완 실장, 국무총리 하신 분을 대통령 수하의 참모진으로, 그것도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선 내지는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입법부를 일부러 무슨 대통령 산하에 있는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사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대통령 인사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면 특보는 임명직도 아닙니다. 위촉인데요, 위촉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쪽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부적절한 업자들과 골프를 치고 3ㆍ1절 골프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적 여론에 몰매를 맞고 물러났던 분이 또 그런 자리를 요청했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에다가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의 바로 실무적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안달해서 이해찬 총리가 요청했다니까 더더구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분들은 그 정도 지근거리에 두고도 자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하여튼 상표 바꿔 가지고 두른다고 해서 품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정확하고 좀 멋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킵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사회 보는 동안에는 앞으로 시간 지나면 마이크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번 사회 봐 왔습니다마는 제 원칙이 시간은 공정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보충질의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끝까지 다 받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어서 말씀 못 하는 분은 우리 위원회에 없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주어진 시간 내에 일단 마쳐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가 다 돌아간 뒤에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추가질의ㆍ보충질의할 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출신 열린우리당의 최성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로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과 표결 자체가 저지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무조건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가든 부든 국회가 절차를 통해서 정해 주는 대로 정부는 따를 것입니다.
일각에서 예상하는, 전효숙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지금 KBS의 정연주 사장 임명 관련해서 역시 야당에서는 KBS 노조가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통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원칙은 뭡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KBS 사장의 경우 임명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야당에서 며칠 전 내각 총사퇴와 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 이전에 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고 그 부분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북한의 핵위기도 간단치 않은 위기이고 부동산 문제 또 임기 말 초당적인 난국대처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민노당, 민주당 이런 데 김효석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이런 분처럼 훌륭한 분을 거국적 내각의 형태로 구상을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할 위치에는 있지 않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청와대…… 총리님이 답변한 내용은, 여야가 말로만 또는 정쟁을 위한 그런 논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를 통해서 요청을 해 온다면 거기에 협의에 성실히 응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 또 이백만 수석 등 소위 언론에서 표현하기로 부동산 3인방의 사임이 이루어졌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이 부동산 3인방의 사임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경질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퇴 표명을 수용한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이백만 수석이 사퇴를 하시면서 제목이 ‘물러갑니다’ 이런 표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부동산 문제에서는 언론의 정확성 공익성 책임성이 거의 결정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면서 “왜곡 언론과 허풍 보도 둘 모두가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물은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서 불가피한 수용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여러……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서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탓한다기보다는……
비서실장님은 언론계 출신인데요, 이백만 수석 역시 참여정부의 정책 불신의 원인을 언론의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는데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큰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청와대 참모 그리고 참여정부의 장관들을 보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개의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사퇴 표명이나 용퇴를 먼저 하기 마련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대통령 뒤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대통령께서 결단하게 되면 그때 그것을 따르는 이런 행태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구체적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인물을 거명하기는 이미 사퇴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병완 실장님 관련해서 상당한 국민적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요. 2003년 10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실장님께서 강남권의 아파트를 계약했다, 결국은 조금 전 야당 위원들께서 많이 제기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청와대의 인사들조차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이런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제가 10월 29일, 10ㆍ29 대책 즈음해서 계약을 했다 하는 보도를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그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무주택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그것을, 아마 분양신청을 한 게 9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라고 합니까? 당첨되어 가지고, 그것은 그 분양회사에서 정한 날짜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비서실장님께서는 권력이나 정치에 그렇게 연연해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임기 말 참여정부에의 지지도, 이반된 민심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임기 말에 국정쇄신 차원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적인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필요한 상황이 되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앞서서 그런 건의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그 이전에,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에 여러 국정 난맥상이 있을 때 그러한 건의를 대통령께 드린 적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단순히 여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임기 말에 청와대가 정치에 개입할 경우는 의도와 다르게, 그것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일지라도 대선과 연결돼서 오해받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정계개편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말씀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당신의 국민에 대한 약속처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대단히 낮은 지지율이지만 정치에 일체 개입하지 않고, 특히 정계개편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진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계개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진언을 드릴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최 위원님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 유념해 보겠습니다.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오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그동안 기권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 유엔결의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구체적 정책 내용이 아니고 대개 외교ㆍ안보라인, 구체적으로 저희 청와대 경우는 안보정책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의 전쟁 억지를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과 여야 대표의 초당적 방북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께 의논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최 위원님의 그런 질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말입니다. 거듭 비서실장님과 여기에 계신 참모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감 없이 민심을 전해 주시고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정말 참모로서 직언해 주셔서 다시 잃어버린 민심을 찾는 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오후에 시작한 지 4시간이 돼 가는데요. 증인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호영 위원입니다. 이병완 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좀 지쳐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위로를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니까 또 지칠 만도 한 것 같아요. 모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낮고 또 언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보수로 지칭되는 사회집단들과 상당한 갈등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당정 협조도 지금 상당한 갈등 내지 단절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소위 부동산 대란으로 표현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셔서 하시는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역대 어느 때보다도 낮은 지지도라든지 이런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호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일부 환경상 태생적으로 지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청와대의 참모들이 자신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고 가차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언행 불일치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낙인 찍기 내지는 가혹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거사 문제라든지 혹은 무슨 군사독재 시절의 관행이라든지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낙인 찍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문제에 관해서는 억울하다, 오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간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큰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것을 몇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어느 기관이나 사람에게 다 그 지위나 연륜에 걸맞은 인격이나 품격이 있는데 청와대라면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도 최고의 권위와 도덕을 유지해야 되는 기관인데 국정감사장에서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지금 여러 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답변 과정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라면 품격이라든지 논리의 일관성이라든지 솔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자꾸 덮고, 끼워 맞추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듯한 인상이 많이 있어요. 실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옳다고 강변을 하고 이러니까 관전하는 국민들은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니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정부나 정권의 주요 담당자들이 늘 문제가 있으면 권위주의 시절, 독재주의 시절의 나쁜 관행이다, 기득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감 다니면서 피감기관의 증인이 이렇게 불출석을 많이 신청한 예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것도 예전의 권위주의 시절에 있던 군부의, 청와대가 가진 어떤 위세라든지 그것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 바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통령을 모시면 다른 기관보다는 좀 더 바쁘고 중요성이 더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낙인을 찍고 본인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 무슨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제일 부실한 자료 내지 자료 제출 거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청와대비서실장, 경호실장의 명의로 오는 문서는 그것들이 보존되는 것들이 많고 나중에 남아서 품위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법에도 맞고 어느 정도 논리에도 맞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하는 솔직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깨어지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몇 가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면 국민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위기 시에는 고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그 이후에 보면 국민들이나 혹은 귀에 거슬리는 말을 내심으로는 거부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몇 번 보게 되니까 이제 냉담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최근에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성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10ㆍ29 부동산대책입니까? 그것을 발표할 때 주로 강남의 부동산, 강남의 부자들에 대한, 일부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증오에 가까운 이야기를 담고 정책을 했는데 그 즈음에 법률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비서실장께서 그 강남에 아파트를, 시기적으로는 물론 10월 29일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받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도 비서실장과 똑같은 심정으로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고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고 집이 없어서 구했다, 무주택자였다, 이렇게 넘어가니까 기준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 비서실장에 관해서 이런 고강도의 정책을 발표할 때 강남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 대해서 도덕성이나 혹은 나쁘게 표현하면 심지어 이중성이라고도까지 표현하는데 그 점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에 대한 비서실장의 짧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제가 크게 부도덕했다, 저는 불법이 아니었다는 뜻에서 말씀한…… 부도덕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제가 주택을 구입해야지 도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지……
아니, 그 당시의 대책이 강남의 집값을 잡고 더 이상 못 오르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 정책목표 아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집 거래나 주택 구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잡히든가 적어도 내려갈 것이라는 것이 정책의 목표나 정책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집을 취득하면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오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취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비서실장의 도덕성 문제에 관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가격을 잡든지 적어도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산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적의 포인트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집을 구입하는 문제였지 그것이 값이 내려가냐, 오르냐를 따져서 제가 그 당시에 집을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무주택 상태에서 집을 구입할 때……
비서실장 보세요.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살 때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온갖 고려를 하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사는 것이 향후 다시 팔 때 가격도 오르고 좋으냐를 다 고려하는데 그 점을 지금 자꾸 부인하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주 위원님, 한번 제가 죄송스럽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당첨 받은 곳을 가 보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실장님 보세요. 제가 시간도 다 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데요, 그 점을 지금 국민들은 자꾸 납득을 못 하는 것입니다. 강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보세요, 청와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 잡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집값 내려갈 것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당첨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요. 가격이 내려갈 지역에 당첨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당첨 받을 때는 9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차가 불과 한 달 정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가격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고강도 대책이 나왔을 테고 잡겠다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벽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도 주호영 위원님께서 그런 인식으로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벽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시간도 다 되었고 다음에 한번 사석에서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규 위원입니다. 오늘 염상국 차장께서 답변을 한 번 했나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남산 제모습 찾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외인아파트를 폭파해서 해체하고 수방사 자리를 남산한옥마을을 만들고 그랬던 사실, 알고 있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최근에 북악산 쪽에다가 숙소 건축을 하면서 언론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왜 언론의 지적을 받으면서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우선 그러한 일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신축 건물은 청와대 지역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숙소로서 지은 지 30년이 된 노후화되고 흉물스럽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위치에 재건축 중인 필수 병영 시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군사시설보호법 적용과는 무관하고, 건축 과정에서 사전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차장님, 내가 법적인 문제를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우리 병력들이 마땅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차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군 장병들의 침상 면적이 1인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교도소의 재소자들의 침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교도소 재소자가, 내가 알기로는 1.5 정도 되고 우리 장병들이 0.7～0.8입니다. 거기다 그것을 짓는 것을 잘한다 잘못한다, 법적으로 하자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서울의 상징적인 산 중의 하나인 북악, 이제 백악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북악산에 그런 건물을 기왕에 짓더라도 오히려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지을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 지적을 합니다. 엊그제 제가 보는 어느 신문에 사진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사진의 의도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그 지적 부분은 내가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는데,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현재 그 건물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마무리하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히 외부를 단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룰 방법이 제가 현재 보기에는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 자연경관에 불쑥 튀어나온 햐얀색 콘크리트 건물인데, 여기다 무엇을 바른다고 자연경관하고 조화가 되겠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현재 보기에는 그렇게 노출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멀쩡하게 지어져 있던 외인아파트도 YS 때인가요, 폭파공법으로 해체를 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모든 규제를 다 받고 살고 있는데, 아무리 군부대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경관에 거슬리게 무엇을 지어 댄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 헌재의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윤보선 생가를 건드린다는 둥 미국 대사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 문화재를 건드린다는 둥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차장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다음, 실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들이 많아서 저는 사소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당선자 시절에 “청와대의 모든 회의 기록과 정부의 모든 공식회의 기록을 의무화할 것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독립 심의기구에서 심의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통령 뜻대로 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부에 설치했고, 그 로드맵을 1차로 2005년 4월 7일 보고했고, 여러 가지 절차를 죽 밟아 왔는데 자료를 죽 보면서 느끼는데 중복은 돼 있는데 추진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느낌입니다. 행자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조사결과 및 혁신방안 발표, 2004년 8월, 이때 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8개 기관에서는 각종 보고서, 회의자료 등을 미등록한 채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주요 정책회의 회의록의 생산과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기록물에 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 생산된 정책결정 과정 회의록, 비밀보고서, 메모 등이 포함된 트럭 두서너 대 분량의 대통령 기록물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나중에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중요기록물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의례적인 결정에서 인터넷 민원 신청서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하는 등 기록물 수집 범위가 국정 최고 정책결정 자료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고, 제헌헌법 원본은 분실했고, 국가기록원에서는 개정헌법 2차, 5차 모사본을 원본으로 알고 관리하고 있는 반면 법제처는 원본인 줄 모르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이 정부가 현재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내용을 감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또 대통령기록물관리규정, 현재 제안되어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 법률 내지는 규정들을 보면서 현재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아니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대통령기록관을 현재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지를 않고 심지어는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성남서고에는 대통령기록 서고를 두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기록관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 기록 관리에 관한 한 참여정부 이후 특히 청와대에서는 엄격한 기록 관리를, 모든 기록 관리를 디지털화해서, 예를 들면 영상기록 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구심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고……
실장님 의지는 제가 분명히 전해 들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법이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오락가락하는 듯이 밖으로 보여서 염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 대통령 기록에 대한 전혀 규정도 없고 실질적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참여정부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혁신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통령의 의지나 비서실의 의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바가 없지만 현 제도가 여러 가지 중첩은 되는데 밖으로 보기에 실제로 실행된 것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한마디 하고 질의 마치고자 합니다. 과거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잘 알 것입니다. 사초의 내용 여부를 둘러싸고 사관과 대신과 국왕은 언제나 정치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국왕은 사관의 기록에 언제나 긴장을 했고…… 1404년 태종 4년에 일어난 일을 하나 소개하면, 태종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태종이 무안해서 좌우를 둘러보며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했는데 당시 사관은 태종의 이 말까지도 사초에 기록했다는 것이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의지나 참여정부의 의지가 이 사초를 지키는 마음으로 대통령 기록 관리를 할 것이라 믿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의지뿐이 아니고 밖으로 보이는 제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이 생각하고 우려하시는 이상으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했어요. 10분 지나면 마이크 끄랬는데 왜 안 꺼!
한나라당 간사는 하게 해 줬는데 왜 저는 탄압을 하십니까?
한나라당 끄면 야당 탄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고 우리당 위원들 할 때라도 철저히 지켜야지. 잘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 중원의 한나라당 신상진 위원입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넘더라도 형평에 맞추어서 야당 탄압하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부동산정책 그동안 대책이 몇 번 나왔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병완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부분에 직접적, 정책적 관리를 하는 정책실장께 제가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정책실장님 빨리, 시간 없어요. 몇 번 대책이 발표됐지요, 그동안?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 알려진 대대적인 종합대책은 세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작은 것, 큰 것 해서 한 일곱 번, 어저께까지 해서 여덟 번인데, 부동산정책을 참여정부가 지금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현재 인프라를 여러 가지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이따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예, 아직 종부세 같은 것도 12월 돼야 부과가 되고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해 가지고 국민들이 그 말을 지금 믿겠습니까? ‘좀 있으면 좋은 게 나오겠지. 부동산 집값이 제대로 정상화되겠지’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여론조사 된 것 알고 있습니까? 어저께 대책 발표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거나 보신 게 있어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참 이것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정책을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하는 것은 내각이기 때문에 일단…… 특히 부동산정책은, 개별 정책이 조금 들어갈 때는 개별 부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정책 이러면 아무래도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전체적으로 딴 정책에 대해서 맞춰 주고 이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청와대…… 어저께 총리와 대정부질문에서도 했는데 건교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와서 슬슬 뒷걸음질치고 있어요, 빠지려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특별대책반이라고 구성을 했습니까, 어제?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대통령님 주재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의논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글쎄, 말씀 길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마이크 끈다니까…… 8ㆍ31 대책 때 대책팀장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러면 이번에 특별대책반은 누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청와대는 여기 대책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아니, 연락…… 답변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를 안 합니까, 대책반에?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청와대에서 보좌관이 실무 팀장도 맡고 그래서 달라붙어서 하다가 이제 자신이 없고 뭔가 문제가 꼬이고 힘드니까, 자신 없으니까, 극복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재경부에 넘긴 것 아니냐, 폭탄 넘긴 것 아니냐, 뜨거우니까. 그리고 책임에서 좀 빠지려고……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느끼겠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8ㆍ31 대책에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8ㆍ31 대책은 전체 세 가지 방향에서 골격을 잡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 중심으로 그 밑에 또 정책실장 죽 그동안 이정우 실장, 김병준 씨 등등 해서 해 왔던 그런 일련의…… 대통령께서 하여튼 부동산정책은 아주 확실하게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랬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리고 또 김병준 전 정책실장도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재경부에 떠넘기고 빠진다 말입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오히려 그런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보다는 더 신뢰를 국민에게 못 주어요, 사실. 비서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실패가, 이것 왜 이렇게 자꾸…… 잘, 뜻대로 안 되지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효과에 대한 측정 기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고 지금 실패와 성공은 아직 그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국민이 볼 때는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국민이 보시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왜 실망하고 우려하지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간단하게 실패라고 그럽니다, 잘 안 된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실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실패했다’ 인정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뛰자’, ‘만들겠다’, 이렇게 정부가, 청와대가 최고 권력의 핵심이고 정책의 모든 그 핵심 수뇌에서 ‘이것 여태까지 잘못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저는 힘들 것 없어요. 국민들이 힘들고, 저는 성남의 1억 15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효숙 씨 사건인데 전해철 민정수석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것 전화했습니까, 그때? 사퇴서 쓰라고? 질문에 간단하게 ‘예, 아니요’, 답변만 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15일에 오찬을 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정중하게 전효숙 재판관에게 수락의 의사를 물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신다고 전효숙 재판관이 대답을 하셨고, 16일이 저희 인사추천회의입니다. 인사추천회의를 마치고 나서 인사추천회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 직을 사퇴하라는 것 누가…… 전화를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것 왜 전화했어요? 그것 개인 판단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아니요, 시킨 것이 아니고요. 16일 오전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대법원장 지명 몫의 한 명을 해야 된다. 오후에 지명 몫을 발표를 해야 되니까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런데 이것이 전효숙 씨가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들어가세요. 전효숙 씨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그것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절차상의 그런 큰 하자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전효숙 씨도 참 관두고 싶기도 할 거예요, 아마 정말 사람이면. 그렇지요? 참 명예롭게 살아오신 분일 텐데 관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관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서로 눈치보고 이래 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국회가 며칠씩 공전이 되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이런,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걱정, 우려가 생기는 게 이러한 서로 지금…… 이제는 전효숙 씨나 추천했던 대통령이나 서로…… 비서실장님,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국회에서 풀어 주셔야 된다고 봤습니다. 가부간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가부간에 국회에서 표결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원칙과 절차, 그리고 법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 떠넘기시는 거군요, 대통령이 시작은 해 놓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성인오락실 문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수사가 4개월씩 됐는데 어제 제가 법무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아직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 수사가. 이것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와대에 명계남 전 노사모 대표가 몇 번 출입을 했었지요, 올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전에 예결위에서 장윤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몇 번 출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는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실장님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회가 바뀌었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때 비서실장이 나오시지 않고 누가 대신 나왔었나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명계남 씨에 대해서 제가 문의받은 바는 없는데요.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그때…… 비서실장이 안 나왔으면 그다음에 누가 나오시지? 비서실장 아니면 그 밑에 누가…… 예결위장에 누가 나와서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출입을 했으며 누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만났느냐, 사행성 오락실 한창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그것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도 안 주고 ‘개인 사생활이라서 밝힐 수 없다. 출입한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10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보충질의를 아까 신청은 안 했는데 보충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모두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하신 위원님이 모두 신 위원님까지 열한 분입니다. 먼저 김효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1년 임기를 앞두고 꼭 해야 될 일 한 두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변양균 정책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산처장관 하시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까 좀 얘기를 나눠 보십시다. 국민연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한 900억 정도가…… 매일 지금 잠재 부채로 나오는 것이 900억이에요. 연간 34조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시한폭탄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한 청와대나 대통령의 인식이 나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청와대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도 보면 주요 국정과제 자료에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또 11월 5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어요. 시정연설 내용에도 북핵 문제, 비전 2030 문제, 다 이렇게 줄줄이 나열돼 있는데 연금 문제는 맨 마지막에, 법안 얘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나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것은 다음 정권 초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대통령 임기 초에는 이런 일을 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 되고 나서 곧 있다 국회의원 총선 있지요? 또 2년 지나면 지방선거 있지요? 선거 때문에 이 일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 말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것은 역사에 남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도 슈뢰더 총리가 좌파 정권이었지만 연금 문제를 가지고 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결국은 5당 대표가 만나 가지고 이것을 처리했는데 97년에서야 이것 개혁을 해 냈어요. 그런데 역사에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역사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가 가지고는 연금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이것이 지금 2046년이면 고갈된다고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 물어보면 국민들의 70%～80%가 이 제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젊은 세대가 돈을 불입 안 합니다. 왜인고 하니 ‘내가 지금 돈을 넣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늙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이 되면 그 전에라도 항상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혁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역사에 남는 일을, 나는 꼭 이 일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이것을 앞장서서 청와대 내에 공적연금개혁단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국민연금 외에도 같이 걸려 있는 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걸려 있는데 공적연금개혁단 좀 만들어 가지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야가 지금 처음에는 재정 안정화 쪽으로 출발했다가 이상한 형태로 갔어요. 기초노령연금, 이쪽이 지금 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각지대 해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재정 안정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의 도움을 받아서 가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우리 민주당도 이런 것을 만들면 내가 적극 도와 드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 실장 답변을 짧게만…… 하나가 더 있는데……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결국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깊이 하고, 한 3년 전에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데 좀더 많은…… 국회에서도 좀더 논의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부에서도 다시 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무얼 할 수 있는 건가…… 국회를 너무 믿지 마세요. 아니, 우리 국회에 있지만, 현재 우리 국회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런 문제가 이념적으로 치우쳐져서 대립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국회를 너무 믿고 있다가는 이것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 국회만 믿으시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통령께 한번 상의드려 보고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법률이 통과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많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승용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비전 2030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연 이 청사진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원 마련인데요, 변양균 실장님께서 좀……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2030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고, 한 1년 반에 걸쳐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고 행정부가 다 동원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앞으로 25년간 1100조 원 필요하다, 이것을 세금으로 충족해 보니까 가구당 매년 226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부에서는 국민적 동의 없이는 증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이것에 동의하겠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이 부분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부터 25년 동안에 더 투입될 돈을 추가로 계산을 해서 그런데요, 그것 여러 가지 국민부담률과 선진국 예를 봐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민적 부담이 아무래도 감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지금 2010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2010년 이후부터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하든지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의 각 나라 선진국 수준으로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이 비전 2030과 별도로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 15년간 620조 정도 부담하는데 이것 되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참여정부가 1년 남았는데 이것이 차기 정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후에 현재의 미국 일본 수준 정도의 재원을 투입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25년 후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일본 수준도 못 하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요.
차기 정권에까지 이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비전 2030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전문가들의 머리를 짜 내서 논의를 했으면 저는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 같은 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예, 각 지역에도 포럼을 하고 있고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토론회가 중요합니까, 국회에의 설명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지역토론회는 아무래도 홍보 위주……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겠는가를 생각할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정책을 정책으로서 입안하려면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확실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재원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께서 분양원가 공개를 그동안 반대하시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국민이 원한다면, 또 모두가 원한다면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재경부라든지 건교부가 전부 다 분양원가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나가는데, T/F팀을 구성해서 8개월 동안 해 보겠다 하는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래서 지금 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7개 항목에 대해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기 실시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또 7개 항목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양가 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고, 민간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양가 공개를 절대 반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장단점이 워낙 많아서 저도 전문가하고 많은 의논을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까 김한길 위원장께서 부동산정책 부분은 실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실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자꾸 전문가한테 묻겠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요? 일단 실장님, 이것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오늘 스스로 해명하는 기회인데, 아까 송파구의 아파트 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사지 말란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 납니까? “나는 강남에 관한 한 불패다.” 그 얘기가 제 기억에는 2003년도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렇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남 하면 강남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남ㆍ송파ㆍ서초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은 강남에 관해서 전쟁을 선언했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직책이 무엇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하필…… 아파트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왜 하필 송파구에 샀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해명해 보시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런데요, 이런 귀중한 시간에……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분양한 것이, 그 지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송파구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서초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것이 대개 한 30가구, 40가구, 이런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정책실장님, 왜 아파트 부동산정책이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서민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이 불로소득……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 주식하고 다르다고요. 주식과 부동산이 꺼지게 되면 나중에 파급효과가 부동산이 훨씬 크다는 것 알지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요, 아시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실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지요?’ 하면 ‘예, 압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값이 통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와서 2002년 12월 말부터 해 가지고, 물론 달수의 차이는 있지만 2005년 12월 말까지 3년 동안 얼마 뛴 줄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추산이나 대충 나름대로 아시는 것 있습니까? 모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약 390조입니다. 390조가 3년 동안에 뛴 금액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어제 발표한 11ㆍ15 정책도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한 확대논리다, 진짜 그런 확대정책이 내 집 없는 사람, 서민들한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또 잘못하면 돈 가진 사람들의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다…… 그 비근한 예로서 LTV를 제2금융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50%로 지금 묶었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어제 중요한 것이 나왔잖아요? LTV 50% 같으면 은행에, 1금융에 돈 빌리러⋯⋯ 돈 없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가 하면 저축은행 가고 신협 가고 보험회사 가거든요, 아시지요? 진짜 서민들은 여기 가는데, 그러면…… 어제 국세청장도 그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없는 사람들은 제2금융권까지 이렇게 다 막아 버리면 영원히 집 사지 말라는 말이나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글쎄, 그것을 정책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길지만 6억의 집이 서민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렇지만 6억 원의 집을 사는 사람을 보고⋯⋯
아니, 강남의 현실을 보십시오. 강남에는 부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13평짜리 주공아파트가 평당 5000만 원, 6000만 원 하는데⋯⋯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수요 대책으로 금융을 한 것이 6억 부분이거든요. 6억 이상에 대한 사람들인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강남 안에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올라가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집값이 올라가 피곤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아니,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 쪽을⋯⋯
제 말씀은 강남 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로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전국의 땅값이, 아파트 건축비 말고 땅값도 엄청 뛰었어요. 행복도시다 기업도시다 해 가지고, 알지요? 땅값에 대한 대책을⋯⋯ 왜냐하면 지금 땅값이 아파트에 가렸는데 저는 아파트 값보다 더 나쁜 것이 땅값이라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부분도 지금 기존의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자꾸 발등의 불만 끄려고 하지 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 내가 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최근에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님이 제기하신 토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이야기 들었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토지 임대부 분양을 검토한다는 것 들었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수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청와대가 주도하지 말고 각 부처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너무 주도를 하면 가치판단 문제가 너무 개입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청와대가 주도를 하다 보면 건교부나 재경부의 직업관료들이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신껏 20년, 30년 전문가로서의 의견 개진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크게 반영이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건교부나 재경부 그쪽에서 많이 주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 문제로 사실 어제까지 한나라당이 의정단상을 점거해 가지고 난장판 국회가 되고, 오늘 어떻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까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께서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께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한 것은 청와대에서 사퇴를 시킨 거냐?”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건의가 와서 전달했다.” 그랬지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일단 전효숙 재판관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사퇴는 해야 되는 건데, “그 연락을 언제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길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사퇴를 시킨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건의를 했다고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전효숙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잔여 임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퇴하고 새로 6년 임기를 할 수 있는데, 임기에 대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퇴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그날 오후에 이제 새로운 헌재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발표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사퇴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연락을 받고 16일날 “사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지요.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왜 헌재재판관을 사퇴시키고 이렇게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게 그렇게 건의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앞에 설명을 드린 이유가, 대법원에서 3년이냐 6년이냐를 결정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기는 6년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것은 저희들이 대통령님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3년으로 하느냐, 6년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했을 때도 단점이 있고……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예, 그래서 일단 6년으로 결정은 된 거고요. 임기를 6년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퇴는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건의를 받아서 16일 오후에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그러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잔여 임기 몇 년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보다는 6년을 지금까지 8기 동안…… 그렇잖아요. 18년 동안, 3기 동안 다 6년을 헌재소장이 해 왔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이것도 6년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6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헌재와 대법원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예, 대법원에서는 건의가 왔고요, 거기는 저희들이 의견도 물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의 죽 그 지휘라인을 따라서 이야기를 들었고, 다만 헌재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헌재소장이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헌재 재판연구관들 검토 결과 6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시중에서는 청와대가 전효숙 씨를 6년을 헌재소장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 재판관을 사퇴시켜 갖고 이랬다고 일반 소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왜 자기는 모르고 있었지?” 이래요. 왜 이렇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비서관 전해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사퇴를 하게 된 게, 다만 저의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사퇴를 한 것으로 초기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작위적인 거고 좀 이 취지에 안 맞다, 이런 것들만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면 3년이냐 6년이냐 그것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6년이 맞다, 더 낫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갔던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임기에 대해서 무슨 꼼수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최선의 정책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정책 대안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합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도 정책이 채택이 되고요. 사람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집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도 똑같은 기조에서 정부의 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심정으로 정부의 정책에서 잘못 집행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잘못을 자료를 통해서 지적하고 시정ㆍ적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뜻입니다. 국정감사의 의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가끔가다가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억지로 회피하려 한다든지 답을 엉터리로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고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국민 앞에 대한 의무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항상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점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병완 실장님,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실패 판단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실패 판단이 이르다는 것은 어제 발표한 11월 15일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 8월 31일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판단은 이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8ㆍ31 대책 자체가 그런 공급과 투기 억제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 정책을 그동안 성안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표를 못 해 오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런 11월, 특히 10월 중순 이후 11월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가 크게 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국민 앞에 하는 사과는 아무리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도자일수록 국민 앞에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8월 31일 8ㆍ31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실패가 아니다. 더 기다려 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이 정책을 발표해 놓고 2006년 1월에 5개월도 채 안 되어 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한 7명의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훈ㆍ포장을 내린다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아까도 그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비판받을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물론 여러 가지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훈장도 주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일 열심히 더 하도록 추동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부분들 누구 하나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다 올바르게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되는 부분들은 회피하기보다는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정부가 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청와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ㆍ외교ㆍ안보팀의 실장님과 수석님이 부재되니까 누구한테 이것을 또 질의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 안보 라인 같은 경우에서요. 비서실장님께…… 안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좀 허탈합니다, 실질적으로 외교ㆍ안보ㆍ통일 쪽의 담당자가 국감에 출석을 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답변을 못 구하니까. 일단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 일부 로드맵이, 8월에 환수에 대해서 공개가 되고 나서 전 국가가 국론분열이 되고 지금 집단적으로 반대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논란이 그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으로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되면 국가 안보나 전쟁 수행 시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준비는 다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 간 협조기구나 기존의 고위급 안보협의체 같은 것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이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기본 동맹관계는 충실하게 이행될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알겠습니다. 전시작통권 논의가, 처음 언제 논의가 됐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알기로는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첫 공약으로 내세운 다음부터 작전권 이양 부분이 계속된 논의과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7년도에 첫 논의가 시작이 됐고,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전환 목표 연도를 우리 정부는 2012년으로 잡고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지난달 SCM에서 우리 국방부 측에서 제시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2012년이고, 87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면 역으로 계산한다면 한 26년 동안 논의가 된 얘기 아닙니까, 2012년까지라면?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이 논란이, 그리고 협의가 되고 구상되고 추진되어 왔던 것이 바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정말 한 20여 년 전부터 이게 준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데 문제는 2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사항들이 8월에 일부가 좀 공개되면서 이렇게,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정국이 완전히 분열이 되는 상황이 되었나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는 그게 공개되면서 그런 안보적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그런 목적도 상당히 많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안보를 보는 시각차가 상당히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그것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빼고 논할 얘기들이 별로 없는데, 특히 술자리 같은 경우나 어디에서나 다 그럴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시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환수에 대해서 문제는 어떤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환수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정치적인 의도다, 어떤 다른 쪽이다 이런 쪽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그것에 만족해하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것은, 이 환수에 대한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 앞에서 국민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고, 이런 국민의 정서가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전혀 얘기 안 되는 게 그냥 공개되고, 이게 절차의 미숙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 탓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남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다 이게 무슨 이념적인ㆍ사상적인 안보의 그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진행 과정에 대한 생략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이해를…… 여태까지 국민의 이해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통제권 문제를 ‘정치적 음모’라고 몰아세웠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 문제의 성격을 아시리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자숙해야 됩니다, 안보 관련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론적으로 논의가 된 것이 어제 일도 아니고 그제 일도 아니고 20여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것인데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가 아까 하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책실장께서는 국민의 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교육예산을 올리겠다는, 확답을 다시 한번……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은 아시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아니, 제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도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고, 또 총액을 증액시키는 것도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2005년도 산업연구원의 이태수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지방지출 1조 원 증가 시에 효과를 비교했을 경우 교육 및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경우에 국내소득 창출액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과 더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한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의학전문대학원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누가 들어가겠는가? 이것의 핵심을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공급 현실을 볼 때 연간 법조인이 몇 명 배출되어야만 적절하게 법률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답변이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법개혁과 그다음에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왜 제가 교육재정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올라가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비정규직 숫자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은 2001년도에 730만에서 2006년도 8월에 840만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더욱 만들어 내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은 평균 임금이 11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FTA 협정이 되고 이러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자녀들이 정말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갈 것은 꿈도 못 꾼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은 사실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노무현 정부 이후에 가장 많은 구속자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 양극화 해소와 내수경기 회복은 사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사기 마련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가 정말 정책 의지를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비정규직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차별 보호해 주는, 시정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꼭 빨리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물론 아는데 거기에 사유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교육부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안이? 그래서 교육부에서 비정규직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회의를 했는데 뭐가 얘기 나왔느냐 하면 2년이 지났을 때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쓰겠느냐, 그러면 엄청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 담담당자들이 적당히 알아서 해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 아닙니까? 그 보호대책을 하기 위해서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 대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래서 보호대책이 완성이 되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마는 비정규직을 쓸 요인이 별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인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보호라는 것은 보험제도라든가 4대보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2년이 지났을 때 정규직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년 후에는 다시 해고를 시킨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계속 이게 늘어나고……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래서 그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우선 비정규직 보호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사유 제한이라든가 그래서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최성입니다. 북한 핵위기, 또 부동산 대란이라고 표현되는 중요한 순간에 대통령 지지율 10%, 또 열린우리당 지지율 10%대라는 참혹한 민심 앞에서 5분이라는 추가질의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이병완 실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청와대 직원 분들 대부분 학교의 선배, 또는 청와대 때 같이 근무했던 동지, 또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꾸려 나가야 될 분들인데 어떤 질의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질의보다는 지난번 청와대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임기 말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세 가지 정도 정책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책제언은 개인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청와대 4년의 경험, 또 초선의원으로서 3년 넘게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서운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언으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참여정부의 슬로건은 저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이상 좋은 슬로건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곧 국민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의 정신으로 다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돌아가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참모가 변하면 대통령이 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변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고 보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비서실장님과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50여 명의 청와대 참모가 직을 걸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청와대 참모의 제대로 된 민심을 읽지 못하고, 또 참모가 제대로 된 민심을 전하지 못할 경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안보와 경제, 즉 국민의 생존권과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분노한 민심 앞에서 결국은 때늦은 후회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가장 필요한 부분은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께 민심을 정확히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기 말에 민심 왜곡 현상은 어떤 정권, 어떤 정부에서도 있었던 공통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레임덕의 불안감 속에서 더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만과 독선, 닫힌 귀, 이러한 유혹을 떨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만 민심을 어루만지는 작업은 청와대만의 일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그리고 한나라당 우리 모두의,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는 정말로 정치에 깊숙이 간여하지 않았으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말 정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와 연결됐고 민생정치도 정략적인 공세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67% 가까이 정계개편을 반대하고 있고, 따라서 저는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과 관련된 사시적ㆍ정략적 접근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계개편과 관련된 개입은 최소화되고 관여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안보와 민생, 경제문제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핵 위기를 잘못 대응하면 저는 제2의 IMF, 핵IMF가 올 정도로 압박과 봉쇄, 붕괴 이러한 전면적인 대북 봉쇄정책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주택, 복지, 이런 민생문제에 지금부터 너무 일 벌리지 말고 차근차근 챙기시면 당장의 지지율은 10%지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 선배, 동료, 후배, 청와대 참모님들이 나중에 청와대에 있었던 시절이 자랑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은 듣기 거북한 말씀이 있으셨더라도 비서실장님께서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함께 대통령께 직언해 주시고 정말 다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하는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아파트 관계 보시기 전에 이병완 비서실장님, 아까 민방위복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사는 민방위복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이 실장님, 확인하시고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다음에 현재 1급 이상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집을 현재 버블세븐에 아파트 소유하신 분들, 이 집을 언제 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신 김완기 씨, 또 공직기강비서관인 김조원 씨, 또 사정비서관인 이재순 씨, 핵심 비서관들인데 옛날로 말하면 사헌부 같은 부서 아닙니까? 여기 배우자들이 집을 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완기 씨 경우는 부인 공동명의로 집이 있고 따로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의 직업이 뭔지 저희들한테 직업 자체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청와대 비서관들도 전부 자금출처 조사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자금에 대해서, 집을 산다든지 하면 이 자금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받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전부 똑같이 청와대 비서관들도 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똑같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공직자 재산 등록하는 관계에서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가는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그것은 대출 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지요? 대충 한 5% 이렇게 금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담보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은행마다 다르고 또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20%, 30% 될 것은 아니고, 1～2% 될 것은 아니고 한 5%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은 이병완 비서실장님한테 달라고 제가 아까 요청을 했는데 부인들이 만약에 직업이 없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든지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완 비서실장님, 1급 이상 비서관 전체에 아파트를 산 것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자체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알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청와대 1급 이상 비서관이라고 해서 국세청이나 이런 거래 관련해서 그 관련된 법규와 절차는 다 밟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데 소위 버블세븐에 아파트 소유 리스트가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다 하는 것을 한번 밝혀 주신다면 더욱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갈팡질팡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예, 그런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국민 정서는 청와대의 비서실을…… 이병완 비서실장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라인에 있는 비서진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이 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또 역시 요청을 드립니다.
이 실장님의 생각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그렇지요?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를 제가 물은 겁니다. 개인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물은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개인의 의견을 낱낱이 마음의 생각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도 망설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비서실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희정입니다. 본질의에서 제가 퇴직 비서관들이 정상적으로 사표처리를 하지 않고 월급을 부당하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한 증거자료를 제시했고 실장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자체 조사하시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정확한 사안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제가 낸 자료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까 합동근무라는 원칙이 있느냐라는 것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관행으로 하던 부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비서실 직제 중에서 보직이 없이 그냥 청와대 비서관으로 남아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계산에 안 잡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청와대 직제를 이해 못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청와대 성명인지 브리핑에 올라온 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대통령비서실 퇴직자 중 퇴직 전 보직, 즉 담당업무를 보유하지 않고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이상 퇴직자 중 퇴직 전 보직을 보유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퇴직한 직원은 없음”이라고 자료를 서로 다르게 저한테 보냈어요. 청와대 직제에는 보직 없이 그냥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카운팅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해 놓고서 국정감사 자료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라고 보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무엇이 맞는지 밝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출한 업무현황 직제에도 반드시 어느 팀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표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직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 위원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제출된 자료 간에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규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청와대 말로는 아직까지 퇴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후임자가 이미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월급을 받아 갔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제출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추가로 더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자료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 자료 간에도 자꾸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하는 게, 이번의 이런 인사 월급 받아 가는 현상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역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대통령 관저하고 비서실에서 뭔가 집기가 좀 부당하게 비싼 것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해서 항간에 황제 옷걸이니 뭐니 해 가지고 제 이름으로 보도자료 나간 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했던 자료는 다른 의원님 명의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서 청와대비서실 관련된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인용해서 쓴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옷걸이(목재) 34㎝×165㎝, 주 침실 사용자-대통령 내외분, 가격 132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 대통령비서실에서 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자료로 다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집기는 그대로 오고 ‘행거(옷걸이), 사용자-귀빈 가족’으로 바꿔서 오고 ‘210㎝×300㎝×167.5㎝’로 바꿔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다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외분이라고 적힌 게 혹시 가족으로 바뀌었는지 봤더니 아닙니다. 제가 딱 문제를 지적했고 언론에 아주 보고가 많이 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또 바꿔치기해 가지고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청와대 자료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자료의 신빙성에도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이 해 왔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실을 밝혀 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것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3차질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합시다. 추가질의하시는데 지금 네 분, 최순영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강성종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인데 꼭 필요한 것만 3분씩 하시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순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KTX 여승무원 해결을 위해서 청와대가 정책 의지를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KTX 여승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용역연구과제 계약기간에서 부적절한 게 2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정말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여성 위원으로서, 또 청와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질의하겠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여성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본 것은 한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와대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죽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기혼자가 520명입니다, 자녀수는 121명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여성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일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 등등 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런 것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정책실장 변양균
제가 반드시 내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이 몇 %를 차지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껏 답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기계적이고 비인격적 조직입니다. 이병완 실장님께 개인적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의 관계를 묻는 것입니다. 이병완이라는 개인 인격 혹은 이재웅이라는 개인 인격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어떤 질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직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 노무현과 대통령 노무현은 다른 것입니다. 제발 좀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비서실장 개인의 의견”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한 것이지……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이 위원님의……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제가 개인 이병완이라고 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든지 공직자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 직책으로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대통령 노무현일 때는 개인 노무현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전체 국정을 통괄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자격으로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노무현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그것이 비록 사석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외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국민들을 향한 목소리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언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또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질책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야당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정적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지였고, 또 앞으로 나가면 어떤 사회적 일을 동지적 관계에서 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한 국민입니다. 적도 없고 동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직자로서 혹은 공직을 벗어나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세들이 이런 국정감사 자리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저는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서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할 때까지 언제 할지 확인할 수 없었지요?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주말께, 미국 시간으로 주말이었으니까, 핵실험을 한다고 서로 예상했었는데 우리는 단지 금강이나 백두 정찰기를 가지고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정확하게 핵실험 시간과 시기와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게 자체 위성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7월 28일 날 쏘아 올린 아리랑 2호가 있습니다. 아리랑 2호의 주목적, 임무는 바로 국가안보, 재난, 재해에 최우선으로 이용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2개월 전인 7월 28일 날 쏘아 올린 아리랑 2호로 10월 9일까지 한 번도 핵실험 장소 후보지를 촬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 전에 그 장소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장 이병완
제가 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 2호가 2663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6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확인한 것이 9월 28일자로 한강을 찍은 사진, 선명한 고해상도 1m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적정하게 함북 지역을 촬영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상징후를, 후보지를 갈팡질팡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못 찍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날 상공에 10시 35분에 핵실험을 했고, 우리한테 발표된 54분에 바로 아리랑 2호가 서울 상공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대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서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호실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실의 문제가 평균적으로 40대 후반에 퇴직하고 있는데 일단 특정직 경호요원의 정년이 일반직보다 5년, 10년 빠르지요. 그리고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제 국가원수를 보필하는 경호실에 있는 분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사기가 진작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직 재취업에 관해서 지난 국민의 정부 같은 경우는 5급 이상이 57명 중에서 30명이 재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아직까지 1년이 남았지만 49명의 조기 퇴직이 된 5급 이상 중에서 재취업이 4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원수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보답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보장해 주고 그리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가안보관을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정 위원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2003년 이후,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관용차량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파악했더니 정부에서 관리 전환을 해 간 경우 말고는 원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접근이 가능한 곳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청와대 내부 전산망인 e지원에다 올려놓고 청와대 내부 직원들끼리만 다 가져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경부 고시에 의하면 폐기차량을 공매할 때는 반드시 일반 국민들도 접근 가능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ONBID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왜 이 정부 고시까지 어겨 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호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질의를 보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 광화문 일대에 휴대폰 불통사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 일대가 약 15% 정도 수신율이 떨어져서 국민들의 비난이 아주 빗발쳤었고, 당시 모 언론사에서는 그것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방해전파를 쏜 것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내세운 것이 대통령경호실법 제4조에 의해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그런데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방해전파를 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경호를 목적으로 해서 방해전파를 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전파법 제29조(혼신 등의 방지)에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 기타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고, 전파법 제82조에 의하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법도 불러 드리겠습니다. 방해전파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못 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전기통신설비의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능이 있는데 오늘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서 쫓겨난 학생 3명이나 있다고 기사 떴습니다. 이것 방해전파 쏘아서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들어가도 사용 못 하도록 하자는 얘기 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방해전파 못 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일을 위법하면서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법을 개정하셔야지 법으로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무턱대고 방해전파 쏴 가지고 일반 국민들 수신율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호실장님!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경호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경호실법 4조에 경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4조2항에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그리고 출입통제,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안위와 정상의 경호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법에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호안전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결국 이것이 노출되게 되면 경호안전기법이 노출되기 때문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호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풀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신 법보다 신법 우선의 정신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전파법이 더 신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예외규정을 두셔야지 국민의 기본권―통신권도 기본권에 들어갑니다, 요즘 세상에는―그것을 저해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아닙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경호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안 따라 주면 고치십시오. 제안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속기사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오늘 본질문에서 이병완 실장님과 저의 질의응답 부분을 이다음 예산안 심사하기 하루 전까지 속기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 위원장이 챙겨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와대비서실이나 경호실 증인들 가운데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고 반드시 그것은 답변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강성종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급정년 연장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경호실 조기 퇴직자들에 대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차장 염상국
민간 경비산업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또 계십니까? 아, 계세요? 짤막하게 말씀하십시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아까 김희정 위원님께서 모든 자료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 소상히 받으시겠지만 거기는 내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설명 겸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총무비서관 정상문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질문 사항에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터넷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김희정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옷걸이라든지 또 재직기간 합산이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 퇴직 비서관 처리 등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냥 전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희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확인을 꼭 좀 해 주시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재작성을 하거나 해서 배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자체에서 다시 재생산해 가지고 없는 것을 꾸며서 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분명히 지금 책임자인 대통령비서실장님께서도 제가 근거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직도 문제인식을 못 하고 마치 제가 없는 자료를 꾸며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 드린 자료, 엉터리로 제출한 것만 해도 충분히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비서관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까 이병완 실장께서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교흥, 정성호, 김충환, 이재웅, 노웅래, 박기춘, 최순영 제 위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열흘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재웅 위원님이 요구하신 속기록은 열흘 이내가 아니라 다음 예산안 심의 이전에 이재웅 위원께 도착할 수 있도록 속기실에서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경호실 차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지적해 준 내용을 깊이 새기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충실히 보좌하고 경호업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경호실 차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2006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