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몇몇 위원으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지역 행사, 당 행사 때문에 참석 못 한다는 전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인사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잠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우윤근 위원님부터…… 어제 참석하지 않으신 분 잠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오을 위원장님을 모시고 농해수위의 일원이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한광원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인품이 훌륭하신 권오을 위원장이 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7대 후반기에도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함께 절규하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특히 강기갑 위원은 많이 외로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을 회생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강기갑 위원님, FTA 관계 때문에 미국 현지까지 가셔서 우리의 목소리 전달하고 오시고 고군분투하시는데 앞으로 아마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업무현황보고 듣기 전에 장관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또 산하단체 기관장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4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정에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편안한 자리에서 알려 주시고 해서 우리 모두가 농정을 위해서, 어민을 위해서, 그리고 해양을 위해서 힘을 합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여 현황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농림부 등 8개 기관이 우리 농업의 발전과 어려운 농민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DDA 및 FTA 협상 진행에 따라 농산물 개방 확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농민들은 그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으며, 금년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그 어느 협상보다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는 개방 확대에 대비한 정책을 개발하고 농민의 수익 증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소외되고 어려운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기관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보고 시에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정책질의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을 기관이 농림부 등 8개 기관이나 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난 다음 질의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보고는 일괄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부 소관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홍수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농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개방화의 파고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UR 협상 때보다 더 큰 폭의 관세 감축이 예상되는 DDA 협상이 올해 타결을 목표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고, 높은 수준의 농업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 분야 시장 개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도 개시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소비자 선택을 놓고 수입 쌀과 국내산 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개방 등 산적한 과제들에 맞서 정부와 농업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농정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방 확대가 우리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ㆍ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방화를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농촌 현장에 있는 일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늘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수 차관입니다. 김인식 농촌진흥청장입니다. 서승진 산림청장입니다. 박해상 차관보입니다.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입니다. 이양호 홍보관리관입니다. 김영만 감사관입니다. 최형규 재정기획관입니다. 박동식 투융자평가통계관입니다. 김영규 비상계획관입니다.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입니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입니다.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입니다. 박형규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입니다. 이준영 농산물유통국장입니다. 박현출 축산국장입니다. 허윤진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정학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배인태 농업연수원장입니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입니다. 이기식 국립식물검역소장입니다. 심재천 국립종자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기관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사장입니다.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입니다.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입니다.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입니다.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농림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 번째 금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네 번째 금년도 입법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1차관보, 1실, 6국 5관 1단 42개 과ㆍ팀ㆍ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현재 정원은 농림부가 3963명입니다. 그중에서 본부가 543명이고 5개 소속 관서가 3420명입니다. 농진청이 2088명, 산림청이 1561명이고 농림 분야 총 합계가 761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기금입니다. 예산은 순계 규모로 9조 653억 원으로 작년 대비 6.3%가 증가하였습니다. 53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사업비 예산은 5조 6386억 원으로 작년 대비 5.2%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 규모입니다. 농림부에는 총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총 운용 규모는 8조 2854억 원이고 작년보다 46.2%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의 원인은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기금 운용 규모가 작년에 쌀값이 하락함에 따라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고, 또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 규모가 공자기금차입 원리금 상환 소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정부 내 지출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는 4조 5537억 원으로 작년보다는 17.6%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다음, 농림부 소관 법률은 59개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정제도 일반이 16개, 농산물 생산ㆍ유통이 8개, 농업 연관산업이 8개, 유관기관 및 회계ㆍ기금 등이 14개, 산림 분야가 13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 여건과 농정 추진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 여건입니다. 1994년 UR 협상 이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개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중적인 투융자로 안전한 영농 기반이 구축되고 농업 구조와 유통 구조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현재 1000두 이상 양돈농가 21.6%가 사육두수 75.3%를 점하는, 규모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업화 속도에 비해서 소득 안정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도ㆍ농 간의 격차가 심해서 농촌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도ㆍ농 간 소득 격차는 1인당으로 볼 때 2000년까지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2002년도 85.2%로 바닥을 치고 작년에 94.6%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DDA, FTA, 쌀협상 등에 대비하여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19조 투융자 계획도 수립해서 착실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DDA, FTA 협상 진행에 따라서 개방 확대 추세가 더욱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밥쌀용 수입쌀이 시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DDA 협상은 금년 연말을 타결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미국과의 FTA 협상이 개시되어서 개방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 개방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국내외 농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농업 내에 계층분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가유형별로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한 차별화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농가 소득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평균 소득 격차는 9.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위 20%는 소득이 약 6800만 원 정도가 되고 하위 20%는 약 7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3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감소되어 고령화로 농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또한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등이 도시에 비해 크게 미흡한 상황입니다.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서 농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농촌의 휴양자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농정 추진 기본방향은 DDA,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서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되 농업 내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응하여서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체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환경이 수입산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품질ㆍ안전성이 중시되고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만 보고서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 파워 브랜드 육성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서 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이력추적제 등 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정책은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서 농가소득 변동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확충하는 등 소득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은 재해 등 경영위험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서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농은 농촌 관광이라든가 가공산업 참여를 통해서 농외소득원 확충에 노력하고, 특히 고령농에 대해서는 공적부조 성격의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도ㆍ농 교류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더불어 정주할 수 있는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해서 전 국민의 20% 이상이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삶의 질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추진체계는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체계로 전환해서 평균농가 중심에서 농가유형별로 목표와 수단을 차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추진체계를 완비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서 금년도 농림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책목표 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대 정책목표와 2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비전은 ‘지속 가능한 농업,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에 두고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미션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안정 지원,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 농식품 공급, 풍요롭고 활력 있는 농촌 구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첫 번째로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 두 번째,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ㆍ경영 안정 세 번째, 쌀 산업의 체질 강화 네 번째,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 촉진 다섯 번째, 소비자지향적 농식품 안전 관리 여섯 번째,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고, 27개 이행과제가 밑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이 27개 이행과제 중에서 중요한 사항과 현안과제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농업개방 확대 적극 대응입니다. 먼저 DDA 협상입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4월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한다는 홍콩각료회의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출입국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세 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G20(수출개도국 그룹) 간에 굉장히 대립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G20가 EU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보조에 대해서는 EU와 G20가 미국의 대폭적인 감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팔코너 농업협상의장은 시장접근 분야 예비초안을 6월 10일에 제시한 바가 있고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6월 19일 주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되면 6월 29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각료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입니다. 아직까지도 회원국 간의 입장 차가 커서 세부원칙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마는 협상이 급진전할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쟁점별 유사 입장국과 공조해서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세 감축의 경우에는 민감품목 및 국내보조 분야 논의와 연계해서 우리나라 전체 실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세 상한은 G10과 공조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요품목에 대해서 적용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감품목,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의 경우에는 G10과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최대한 신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경우에는 50% 이상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논의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축폭 최소화에 주력하되 국내정책 전환 노력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타결 시에는 농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행계획서 검증 단계에서는 개도국 지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언론 농민단체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TA 추진 동향입니다. 먼저 한미 FTA입니다. 5월 20일에서 27일 사이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1차 협상을 6월 5일에서 9일 사이에 워싱턴에서 한 바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 위생 및 검역 분과는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상당히 커서 그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통합협정문은 추후에 작성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통합협정문은 15개 분과 중에서 4개 분과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농업, 위생 및 검역과 섬유, 무역구제 이렇게 4개 분과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농업 분과에서는 특별긴급관세 도입 여부, 저율관세할당물량 운영과 관련해서 양측이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측은 SSG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에 미측은 반대를 했고, TRQ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상세한 절차 규정을 협정문에 넣자고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괄적인 것만 넣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 및 검역(SPS) 분과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별도로 해서 협의 채널을 가동하자, 이런 제안이 미국 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WTO 협정상의 권리ㆍ의무를 확인하고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하는 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 공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대응 방향입니다. 지금 관계부처 협의회라든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정부 내의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관을 단장으로 농림부 내에 대책추진단을 이미 결성해서 협상 대응과 국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의 취약성을 감안 특별긴급관세 도입과 저율관세할당물량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S 문제에 대해서는 WTO 원칙의 적용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접촉창구 개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품목별 양허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품목별 양허와 관련해서는, 쌀은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비중을 감안해서 양허 제외 관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점진적인 관세 감축, 관세 부분 인하 등 다양한 양허 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대책은 협상에 따른 피해 예상 품목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피해 보전과 경쟁력 제고 등 대책 마련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점검ㆍ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아세안,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는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는 현행 관세 유지 품목이 40개, 향후 10년간 현행 관세 유지 품목이 140개 등 초민감품목을 설정해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일단 협상이 타결됐고, 하반기에 국회 비준이 요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세 철폐 수준에 대한 양측 간의 기대가 너무 커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양국 간의 교역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실제 거래되는 품목으로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인도는 2개월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는 농업 성장잠재력이 크고 쌀 생산국임을 감안해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입니다. DDA 협상, 한미 FTA 협상 등 여건 변화와 국가경제의 큰 틀에서 농업ㆍ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계획된 3년 단위 점검 일정에 맞추어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서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119조 투융자 계획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차관을 단장으로 점검단을 이미 구성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및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등 국회에도 4월에 보고를 했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55개 과제를 도출해서 지금 점검 작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53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작업반 6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53개 중에서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관계부처와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투융자 조정 방향 협의도 이미 마쳤습니다. 연말까지 조정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되 DDA, 한미 FTA 협상 진행 상황과 연계해서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정 방안 초안이 마련되면 농민단체, 관계부처,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하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작업 방향 예시입니다. 개방 확대에 대비해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우수브랜드를 중점 육성하고 농산물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정시책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구축 작업을 하고 있고,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도입, 농촌형 임대주택 도입 등 여러 새로운 농정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소득경영 안정입니다. 먼저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정예 농업인력 20만 호가 농업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인력 유입 경로를 다양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ㆍ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2600명 수준의 후계농업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35세 미만의 창업농 1044명을 이미 선정했고, 신규 후계농업인―45세 미만입니다―500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 유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2100여 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8월 중이면 이 성공사례들이 책자로 유인되어 나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도 한국농업대학으로 개편하도록 조치해서 지금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체계 개편방안을 2월에 마련했고, 컨설팅 사업도 36개 업체를 인증해서 이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농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농업경영체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제2차 농업경영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체제에 농업 분야를 신설해서 인증된 농업경영체가 신용보증이라든가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농산물 및 전통식품의 영양학적 유용성, 함유성분 등에 대해서 표시ㆍ광고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동안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이 12월로 끝나는데 2년간 연장하기로 했고 법인세도 감면시한이 금년에 끝나는데 이것도 연장하기로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직접지불제의 확충입니다. 직접지불제 예산 비중은 금년도에 23.4%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조기 정착하고 기타 직불제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금년에 70만 원으로 10만 원이 올라가게 되겠고 지급 시기도 고정직불금은 10월에, 변동직불금은 익년 3월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경사도 14% 이상 밭 18만 7000㏊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대상 지역을 1만 6000㏊에서 2만 7000㏊로 늘렸고 논 지원 단가도 평균 70% 정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품목 중심에서 농가 단위 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가 단위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농가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장치 강화입니다. 정책자금 금리는 금년 1월 1일 농업인 자금은 3%로, 비농업인 자금은 4%로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 특성을 감안해서 재해대책융자금은 4%에서 1.5%, 농지매입자금은 3%에서 2%, 육림사업자금은 3%에서 1.5%로 각각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원된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농가 신청을 받고 금년 말까지 상환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금년 도래분은 약 5조 3000억인데 연기신청액이 3조 3000억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되면 더 늘어나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378농가가 747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위해서 554㏊의 농지 매도 신청을 했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44농가 269㏊를 6월 21일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7월 말까지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지원 422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금년에 떫은감을 추가해서 7개로 늘렸고 신청을 받은 결과 2만 7000호에 가입률이 24.5%가 됐습니다. 가축공제는 사슴과 칠면조를 추가해서 9개 축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농가 지원은 금년부터 1800㎡ 이상 우사ㆍ돈사 등 대규모 시설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1800㎡ 이상, 유리온실 2㏊ 이상은 융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정책목표 3, 쌀 산업의 체질 강화입니다. 새로운 양정제도 정착입니다. 새로운 양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시장 수급에 따라 쌀값이 결정되고 농가 소득은 직불제로 보전하는 기본 틀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작년에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기금법을 개정해서 50년간 운영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 물량도 작년이 첫해인 점을 감안해서 400만 석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 첫해에 쌀값이 하락하고 그래서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서 공공비축 물량 이외에도 100만 석을 추가 매입한 바 있고, 벼 매입자금 농협 5000억을 추가해서 1조 9184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수확기 쌀값이 13.4% 하락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 1조504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정직불금으로 6038억 원, 변동직불금으로 9008억 원으로 각각 지급했습니다. 작년도 시행결과를 토대로 농민단체, 지역자문단회의 등을 거쳐서 금년산 공공비축 매입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7월 중에 확정 발표를 하겠습니다. 포대벼와 산물벼 구분 없이 전국 평균 쌀값으로 매입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시장혼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확기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수급 전망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쌀 재고는 805만 석 수준으로 전망되고, 작년에 정부와 농협의 시장격리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 쌀 유통량은 지난해보다 285만 석이 적은 2894만 석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지 쌀값은 5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6월 15일 현재 80㎏ 한 가마에 14만 1520원입니다. 작년 수확기 14만 28원 대비 1.1% 상승했고 5월 5일 최저가 13만 7276원 대비 3.1%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확기 물량 흡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관측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도록 해서 6월부터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정부 매입분 공공비축 물량에 대해서는 일반에 공매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별도로 매입한 100만 석에 대해서는 수급 사정과 가격 동향을 감안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공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쌀 시판 동향 및 대책입니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약 2만 2557t을 시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까지는 30%까지 늘어나서 12만 2000t이 되겠습니다. 수입 조건은 소비자시판용은 10㎏, 20㎏ 단위로 해서 백미 형태로 수입했고 수입등급은 1등급, 3등급 각각 50%로 했습니다. 가공용은 전량 현미로 수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호주산 993t은 가공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시판 물량 2만 1564t은 전량 도입해서 입고를 완료했습니다. 6월 21일 현재 5528t을 낙찰해서 약 25%가 판매되었습니다. 낙찰업체는 대부분 양곡중도매인, 양곡전문상, 낙찰물량은 음식점이나 급식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시판 초기 공매 부진에 따라서 공매 참가 자격을 보완해서 최근 다소 판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확기 이전에 시판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매 자격은 연 매출액 50억 이상의 도ㆍ소매 업체, 음식점, 법정양곡시장의 중도매인, 양곡전문도소매상이 되겠습니다. 공매 횟수는 주 3회를 하고 있고, 낙찰가격은 도정 후 유통기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품위가 저하됨에 따라서 낙찰가격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낙찰가격을 보면 미국은 1000원 정도, 중국은 1250원, 태국은 800원 정도로 낙찰되고 있습니다. 낙찰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정유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곡전문 도ㆍ소매 업체의 명단을 확보해서 공매등록 시 유통공사에서 판매점포 등 현지 실사를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낙찰정보를 온라인으로 통보받아 가지고 최종 소비 단계까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속반 3500명, 명예감시원 약 2만여 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용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시판 물량이 3만 4000t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기 상황이라든가 수출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가공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년도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추진입니다. RPC 등 산지유통 주체를 규모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고품질 브랜드 육성대책을 6월 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체별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계약재배를 내실화해서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기존 소규모 브랜드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주산지 시ㆍ군별로 1개씩 대표브랜드 100개 육성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브랜드 경영체 지원을 위해서 시ㆍ군 단위 쌀브랜드육성운영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례 제정도 유도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10～50ha 수준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쌀 품질별로 구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브랜드 경영지침서를 제작해서 거의 다 작업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도 현대화 자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재배 선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비용, 컨설팅 비용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 농축산물 유통 효율화 및 소비 촉진입니다. 쌀을 제외한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추진입니다. 과일 채소 등 원예농산물에 대해서도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을 6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조직이라든가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브랜드 경영체로 중점 육성하고 시ㆍ군 단위로 차별화된 지역 공동 브랜드도 2013년까지 50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07년부터 교육ㆍ컨설팅, 종합처리시설, 운영자금지원 등 관련사업을 일괄 지원하도록 하고 07년도에는 5개, 08년도에는 15개를 지원해서 2013년까지 50개소 내외를 집중 지원해서 당해 품목의 50% 물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은 2004년 2월에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해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2월에 브랜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경영체를 5월 말까지 37개를 선정해서 1043억을 지원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총 73개 경영체, 한우 44개, 돼지 29개에 대해서 2555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체의 사업 평가를 해 가지고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증사업도 한우ㆍ돼지에서 육우ㆍ육계까지 4개 축종으로 금년부터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브랜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고유가 환율하락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 목표 24억 불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축산물이 53% 늘어났고, 인삼이 42% 늘어나는 등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가 증가되어서 10억 4100만 불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소비촉진도 어린이라든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신규 소비촉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 단체에 자조금을 지원해서 품목별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해서 생산자단체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자조금은 축산 분야 6개 축종에 136억 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원예 분야는 17개 품목에 5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연계한 우리 농식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위생 경영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가공식품 및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책 수립을 하고 있고 6월 말경에 발표하려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경제사업 분리입니다. 농협법 부칙은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부장관은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안진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서 6월 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 신ㆍ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특위, 학계, 농민단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7월부터는 관계부처라든가 농협, 언론 등으로 확대해서 가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ㆍ경 분리의 목적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농협 자체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협중앙회 신ㆍ경 분리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책목표 다섯 번째,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에서, 첫 번째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우수 농산물 관리(GAP), 이력추적관리제도 본격 시행을 위해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1월에 완료했고요, 농협이나 롯데마트 등 GAP 인증기관을 13개소 지정했고 약 5000 농가가 GAP 농가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거쳐 가지고 7월부터 인증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산자에 대한 안전성 교육, 취약 품목 중심의 안전성 조사도 6만 4000건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분야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을 하고 젖소와 비육우는 2007년도, 산란계와 육계는 2008년도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련 HACCP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축산물 판매업에 대해서는 5월에 지침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보관ㆍ운반, 집유업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례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축장, 사료공장, 가공장, 판매업소 등 약 509개소에 대해서 HACCP 지정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8년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5만 9000두에서 금년도에 11만 두로 확대를 하고 귀표라든가 DNA 검사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복지부와 협조를 해 가지고 시행령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0㎡, 약 90평 이상의 음식점 중 갈비, 등심 등 구이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닭ㆍ오리 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표시기준, 포장단위, 포장방법 등 세부지침의 마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는 1일 8만 수 이상 도축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2008년에 전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입니다. 친환경농법 확산을 통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확대 지원해서 화학비료 대체를 유도하겠습니다. 금년에 약 120만t, 420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적방제비도 대폭 지원을 확대해서 시설원예의 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000㏊에 3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중심으로 생산ㆍ유통ㆍ관광을 연계한 1000㏊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시범사업 3개소의 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순천, 울진을 지금 선정해서 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ㆍ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매시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수의ㆍ정가 매매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안법 시행규칙을 6월 9일자로 개정을 해서 유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유통활성화자금을 약 50억 신규 지원했고 직거래매취자금도 2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조금도 8억 원을 도입해서 생산자 자율의 소비 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흙도 살리고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해서 지난 6월 14일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까지 퇴ㆍ액비 사용 농경지 면적 70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 밀집지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중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비료 공정체계상 부산물 비료로 취급되는 가축분뇨 퇴비를 유기질 비료로 재분류해서 유기질 비료 보조 지원도 받도록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경종농가의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퇴ㆍ액비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사용방법 등 매뉴얼 작성을 보급하고 있고 액비 살포 비용도 금년에 2만 7000㏊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용 총체보리 생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약 9600㏊에 파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약 1만 5000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금 환노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역별로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동향 및 대책입니다. 1월 초에 한미 수입재개조건 협상에서 도축 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생산된 살코기에 대해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 알라바마주에서 새로 한 마리에서 BSE 감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안전성 증빙 확인을 하도록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98년 4월 이전에 출생했는지 아닌지…… 지금 협정상 98년 4월에 동물성 단백질 금지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안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제공한 감염소의 치아사진을 검토했고 미국 현지조사를 전문가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최소한 8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37개 수출작업장에서 승인을 요청했는데 5월 6일부터 21일 사이에 현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승인 연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의 보완조치 결과를 검토해서 작업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자에 대한 처벌, 지속적인 홍보로 가공ㆍ판매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도에 96.9%의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단속ㆍ구속도 2005년도에 3231건에 45명이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쇠고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300평 이상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쌀과 김치 등은 지금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되어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업무는 품질관리원과 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품질관리원에 금년까지 420명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고 명예감시원도 2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수입 급증 농산물 중심으로 일상적 수시단속에서 테마별 기획단속 위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이 많은 김치, 수입쌀, 냉동고추를 중점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재래시장이 위반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228개 반 456명으로 38만 6000개 업소의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책목표, 도시민과 상생하는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먼저 도ㆍ농 교류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ㆍ휴양기반을 확충해서 도시민 방문 확대를 통한 농촌마을 방문객 및 관광매출액의 20%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을 금년도에 67개소로 신규 조성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해서 금년도에 65개 마을이 신규 보험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마을 사무관리를 위해서 마을사무장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고 100개 마을에 월 1인당 한 1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사무장, 시장ㆍ군수가 3자 간의 협약을 3월에 체결했습니다. 아울러서 1인 1촌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을 약 50개 마을에 해 가지고 마을의 도ㆍ농 교류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사 1촌 운동 등 도ㆍ농 교류 내실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저희들이 농림부라든가 농협, 전경련, 마을대표 등으로 구성해서 1사 1촌의 이론적 토대와 단계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7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사례집을 제작했고 또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으로 2월에 정식 인가를 했고요, 농협에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개원해서 도ㆍ농 교류 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매년 1만 명씩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6월에서 8월까지 휴가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공동명의로 약 8000여 기관에 서한을 발송했고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발대식도 6월 28일 명동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험마을 책자도 볼만 한 데 200선을 6만 부 제작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고, 도ㆍ농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ㆍ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농촌을 조성하고 도시 은퇴자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도ㆍ농 상생의 농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서 농촌 주거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정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잠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8개 기관의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조금씩 축약을 해 주십시오.
농림부정책홍보관리실장 김달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6개 권역은 착수를 했고요, 나머지 40개 권역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원마을도 지금 약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복합생활공간 4개 마을 모델을 지금 조성해서 07년 하반기 입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ㆍ의료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이런 것을 읍ㆍ면 단위에서 집적을 해서, 마을 단위에서 어려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까지 200개 면을 중점 개발하고 194개 읍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의 농촌 체재ㆍ이주를 위한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어촌 종합포털을 5월부터 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서비스도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 유치 촉진을 위한 금년도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약 25개 시ㆍ군이 참가를 하고 현장에서 도시민의 입주 신청도 받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은 3월 16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정부가 승소를 했고요, 4월 21일에 남은 미연결 구간 2.7㎞에 대한 최종 연결공사를 했고 2008년까지 보강공사, 도로ㆍ조경 공사 등을 거쳐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방조제 연결 후에 일부 갯벌 약 3900㏊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개 폐사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내측 수위 변화, 또 일부 지역의 염분 농도가 낮아짐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소금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1400㏊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생식물 파종 조치를 했습니다. 수질보전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1조 4000억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건 변화 등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 예측 수질에 근접한 상태로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간척지 토지 이용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연장될 것 같아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대 강 수질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연구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내부간척지 토지 이용은 앞으로 농지개발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부 타 용도 수요를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민에게는 그동안에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일부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42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올립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특별법이 2004년 6월에 제정되었고요, 그래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15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범정부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5년 4월에 2009년까지의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33개 과제에 대해서 5년간 20조 3000억 원―국비가 11조 6000억 원이 되겠습니다―투자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고 작년 6월에는 작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05년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연구기관, 농업인단체 등 외부평가단이 점검을 해서 평가를 금년 3, 4월에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 2조 8779억 원이 집행되어서 95.9%가 집행되었습니다. 91개 사업 중 79개 사업이 사업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91개 사업 중 19개 사업은 ‘우수’한 것으로, ‘보통’이 56개 사업, ‘부진’이 16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09개 사업입니다. 109개 사업에 대해서 4조 2746억 원, 작년 대비 25%가 증가한 사업이 되겠고, 신규 사업이 22개 추가되었습니다. 분야는 복지ㆍ교육ㆍ개발 부분으로 되어 있고 13개 부처가 참여를 했고 저희 농림부가 37개 사업으로 제일 많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기반 확충이 25개 과제, 5959억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감률을 50%까지 올리고 보건소를 217개 신ㆍ증축하고 115개소에 대해서 차량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업인 사망공제금 지원율도 높이고 가입률을 확대했고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금년에 신규로 16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25개 과제, 8290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또 우수고교 육성을 위해서 교육 기자재 등을 44개교에 지원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학캠프 운영 지원, 2070개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학교군도 20개 군을 구성해서 소규모 학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촉진 분야에는 33개 과제에 2조 2738억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은 66개소로 43개에서 늘리고, 마을 단위 종합개발사업은 344개소로 신규가 55개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주택 신축ㆍ개축 자금의 융자조건도 금리를 내렸고, 면 단위 상하수도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공공도서관도 늘렸고 정보화마을도 추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26개 과제에 5759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토전통자원을 19개 발굴해서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경관보전 직불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374개소를 지원하고, 1사 1촌 운동은 금년에 1만 2000쌍을 자매결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3300쌍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25개 마을을 신규로 하고, 아까 보고드린 전원마을 페스티벌을 10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입법 추진상황입니다. 총 13건의 법률 개정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것이 4건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이 4개가 계류되어 있고요, 지금 정부 내에서 국회 제출 추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9건입니다. 법제처 심사 중인 것이 2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중인 것이 6건, 부처 협의 중이 1건입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지법 등 5건이 계류되어 있고 금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 입법 추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계류 중인 법안이라든가 영농 추진상황, 쟁점별 DDA 협상 제안, 주요 농업협상 그룹 현황이라든가 종합대책 수립 주요 내용, 119조 투융자 재원 확보 상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는데요,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이렇게 됩니다. 오전 일정에 저희들이 다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하시는 분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 가시면서⋯⋯ 아마 새로 상임위에 오신 분이 네 분 계시지 싶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큰 줄기 설명을 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인식 농촌진흥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존경하는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높은 경륜과 농업ㆍ농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수입쌀 시판에 대응한 우리 쌀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과 FTA 및 DDA에 따른 최고 품질 수준의 과실 생산기술 확립, 그리고 장미ㆍ딸기 등의 로열티 부담 경감을 위한 신품종 육성ㆍ보급과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정책의 우선적 목표를 두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애로요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고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 보급을 위해 중앙 연구기관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그리고 각급 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달 저희 청 연구지도관 승진과 관련한 청내 갈등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연의 연구ㆍ지도 사업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촌진흥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국민 앞에 선언한 바 있는 농촌진흥청 혁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이 만들어지도록 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안목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명호 차장입니다. 홍은표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최희종 농업경영정보관입니다. 조은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이충현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소속기관장입니다. 엄기철 농업과학기술원장입니다. 이성희 작물과학원장입니다. 임승달 농업전문학교학장입니다. 이길복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입니다. 윤진하 농업공학연구소장입니다. 윤상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준비한 유인물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입니다. 1906년 권업모범장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의 농촌진흥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임무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와 연구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지도가 주된 임무입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중앙은 2관 2국 9개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9개 도 기술원과 160개 기술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능입니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주요 임무는 자료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정원입니다. 중앙은 본청과 소속기관을 합하여 2122명이고 금년에 36명의 인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지방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79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774억 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도표 하단 당구장 표시입니다. 07년도 세출예산 요구 규모는 4947억 원입니다. 06년 대비 173억 원이 증가했고 3.6% 증가 수준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의 이제까지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UR협상을 계기로 외국 농산물의 국내 수입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가진 탑라이스 생산에 성공하여 쌀 품질 고급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개발과 보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선 농업인의 당면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완시켜야 할 점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 쌀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고급화되고 있으나 쌀의 품질에 의한 가격 차별화 및 고품질 시장 확대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작물ㆍ원예ㆍ축산 등 농축산물의 저장ㆍ가공ㆍ유통 등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하고 친환경농업 기술체계를 조속히 정립ㆍ보급해서 불량 농자재로 인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비전은 경쟁력 있는 농업,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한 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이를 위한 미션과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페이지, 수입쌀 시판 대응 우리쌀 품질향상 대책입니다. 2005년 주요성과를 보시면 제주를 비롯한 전국 8개 도에서 8개 품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최고수준급 쌀을 생산하였고 일반 쌀도 질소비료 감축, 완전미율 향상 등 품질 향상이 전반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금년도 기본방향입니다.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별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쌀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수립하고 탑라이스와 일반 쌀 품질 향상을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ㆍ가공, 유통ㆍ소비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생산구조와 소비시장 형성을 통한 국내 쌀과 수입 쌀의 차별화를 본격 추진하고, 2014년까지 벼 재배면적의 50%를 탑라이스급으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먼저 탑라이스 생산 시범사업 확대의 건입니다. 토양ㆍ재배여건ㆍRPC 시설ㆍ농업인 의식 등을 감안해서 적지를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농업인과 관련 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쌀 품질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 쌀의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 대책입니다. 먼저 질소비료 시용량을 현재 9.9㎏입니다마는 금년에는 9㎏로 감축시키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 확대로 일반 브랜드 쌀의 완전미율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기술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 건입니다. 먼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FTA, DDA를 품질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사과ㆍ배ㆍ포도ㆍ감귤 주산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30개소 420㏊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착색 및 당도, 정형과 비율, 친환경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등 핵심기술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일반 과실도 고품질 품종 육성과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겠습니다. 사과는 추석출하용 3계통, 배는 장기저장용 2계통, 포도는 흑청색 1계통, 그리고 감귤은 우수한 1계통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미ㆍ딸기 로열티 부담경감 대책입니다. 먼저 장미입니다. 수출이 유망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리 품종을 개발해서 2010년까지 재배면적의 15%를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학연 공동 장미사업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매향 등 우리가 육성한 수출 유망품종을 확대 보급하는 등으로 2010년까지 재배면적 50%를 국내 품종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산학연 공동 딸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밭작물 및 특용작물 부가가치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맥류 소비 확대를 위한 이용도 증진과 벼 대체작목에 대한 개발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용도별 옥수수 신품종을 집중육성하고 수입콩과 차별화를 위한 고품질 기능성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인삼 및 약용작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우ㆍ돼지ㆍ닭 등 축산물의 안전성ㆍ품질 차별화 강화 대책입니다. 먼저 한우고기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과 브랜드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육질 1등급이 70%입니다마는 2010년까지 8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위해요소의 중점관리기준 시범실시로 물퇘지고기를 저감시키고 양계산물의 소비 확대 및 신뢰 향상을 위해 생산지와 유통과정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강화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 혁신 및 사이버 농업지원입니다. 우수농업경영체의 사례를 발굴해서 일반농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영유형별 매뉴얼을 개발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력 추적 기반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대책입니다. 먼저 유기농업 기술의 체계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최근 새로 개발된 유기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집중 보급하고 산ㆍ학ㆍ관ㆍ연 공동체 구성 운영으로 유기농업기술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자재의 검증과 목록 공시제 등 관리를 제도화하고 유해물질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0페이지, 가축분뇨의 자원화 처리 대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악취방지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해양 배출 금지 등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청에서는 자연순환농업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반에 전문가 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업생명공학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쌀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기능성 물질이 함유된 고부가 신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입쌀 판별을 위한 마커 개발을 12종으로 하겠습니다. 생물유전체 연구 등 농업생명공학 기초기반기술도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 대비해서 해외 유입 GM 농산물의 검정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월 현재 저희 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 현황입니다. 3753종에 22만 4548점입니다. 작목 연구의 기초 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을 중앙아시아, 동유럽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확대 수집하겠습니다. 또 토종자원의 DNA 뱅크 구축 및 도입 유전자원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 보존ㆍ이용 능력을 확충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농업유전자원 저장시설을 연내에 신축해서 미래의 농업경쟁에 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활력 증진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농업ㆍ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노인들이 희망하는 건강관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업ㆍ농촌의 가치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생태환경, 전통기술, 농촌경관 등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창출을 위한 품질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우수 장류ㆍ한과류의 집중 개발 등 전통 식문화의 자원적 가치와 소비 촉진을 제고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지원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정예농업인력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개별수준과 희망 등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식 교육 확대로 교육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6페이지,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기관이 경쟁력 있는 농업과 찾고 싶은 농촌을 위해 기술 개발ㆍ보급 등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 농업인으로부터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에 저희 청에서는 2월, 3월, 4월에 혁신토론회와 여론수렴 그리고 설명회 등을 거쳐서 대국민 선언을 5월 9일에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기관 7대 혁신추진과제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현장과 함께하는 연구 개발을 혁신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정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성과 및 사업 결과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또 100%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농촌지도사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으로 혁신하고 맞춤식 교육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농촌진흥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가 농업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직 및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을 성장가능성, 가치 창출 기여도, 생산액 등에 의해서 개편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농업 종합 연구 개발ㆍ보급 기관으로 육성하고 시ㆍ군 기술센터는 기술보급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넷째, 농촌진흥공무원도 전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의 평가관리를 강화해서 연구ㆍ지도관에 대한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고객 위주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업과학기술에도 마케팅 기법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이러한 혁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 청에서는 혁신방안 실태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국회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사업 추진 건입니다. 추진 기본방향입니다. 다양한 농업 관련 주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분권적 행사 추진으로 농업ㆍ농촌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개요는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기념식, 농업기술 대축전, 농업과학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사 발간 등입니다. 저희 청은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과거 100년의 농업발전의 성과와 의를 알리고 미래 100년의 비전 제시로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승진 산림청장 보고를 듣겠는데요, 산림청 보고를 듣고 약 한 10분이나 5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계속 들으면서 오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진 청장,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청장 서승진
존경하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산림행정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17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산림청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제대로 경영 관리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사회 경제적 수요에 잘 부응하여 산림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일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산림정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적 여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임업인의 경영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산림행정과 임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수화 차장입니다. 남성현 정책홍보관리관입니다. 윤영균 산림정책국장입니다. 구길본 산림자원국장입니다. 허경태 산림보호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정광수 국립산림과학원장입니다. 권은오 국립수목원장입니다. 김형광 산림인력개발원장입니다. 조건호 산림항공관리소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산림정책 추진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사항 추진상황,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산림청은 산림정책 총괄 및 국유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림 경영관리 및 사유림 경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직자는 6985명이고, 산림조합 임직원은 2071명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황 및 2007년도 예산요구(안)입니다. 금년도 산림 예산은 9955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3.9%가 증가한 1조 348억 원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산림 관계 법률은 현재는 10개 법률이 있습니다만 8월 5일부터는 산림법이 3개 분야로 분법화되어 12개의 법률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동안 산림정책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산림은 FAO에서 인정할 만큼 녹화에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어서 2004년부터 숲 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산림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가치 증진을 위해서 가꾸는 정책 기조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산림산업의 경쟁력 부문에 있어서는 임산물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GDP 대비 0.4% 수준이고 아직은 임업인 소득도 낮아 산업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혜택 등을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결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산림재해 방지 부문에 있어서는 산불 피해의 방지를 위해 초대형 헬기 확충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산불 초동진화 역량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 예산 확대 등 제도적인 면을 보강하였으나 현장 대응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난개발 방지 등 산지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그동안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와 한반도 핵심 생태축 보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이 마련된 산지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합리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양, 문화 등 산림서비스 부문은 주5일 근무제 확산, 웰빙 붐 등으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꾸는 정책과 함께 국민의 여가 선용,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미션을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으로 삼아 2010년까지 산림가치 100조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가치 높은 산림자원 육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 확립,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 정착,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 제고, 산림 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북한 황폐지 복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여건을 보면 전체 산림의 34%인 215만㏊ 정도가 시급히 가꾸어 주어야 할 대상지이며, 국토의 64%가 산림이지만 목재 자급률은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난해 2월 교토의정서 발효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이 부각되고, 수원함양, 자연경관 제공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숲다운 숲 가꾸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100만㏊의 숲을 가꾸어 자원의 가치 및 고용 효과를 증진하고, 지난해부터 고속도로변 숲을 아름다운 경관림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원함양림 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한강, 낙동강 등 5대강 유역 200만㏊의 숲 가꾸기를 시행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장흥댐, 대곡댐 시범 숲 가꾸기사업을 완료하고 8개 댐 유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형과 기후에 맞는 특색 있는 나무심기 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산림지도의 제작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서 4월 말까지 4000만 그루의 조림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용 종자의 국가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금년부터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종자 채취에서부터 조림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산재 공급 확대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용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산재의 이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기술개발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문화 진흥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산림생물다양성보전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고유의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생식물의 자원화 촉진과 수목원ㆍ산림박물관ㆍ생태숲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탄소흡수원 확충과 해외조림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625만㏊의 산림을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100만㏊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해 방지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계절풍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태풍으로 산사태 등이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산불 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양양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봄철에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건수는 22%, 피해 면적은 95% 감소하게 됐는데 이는 4～5월 강수에도 원인이 있으나 산불방지 인력 및 대응시스템을 강화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산불방지 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디지털촬영시스템을 도입한 항공예찰 및 예찰원의 확대 배치를 통해 조기 발견, 신속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도 개선하여 방제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수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년부터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한 위험예보를 실시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치산ㆍ치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여건을 보면,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산림경영이 침체되고, 농산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 등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 웰빙 붐 등의 영향으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고소득 임산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액의 1위인 표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 소득품목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업인의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임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산림조합을 산주 중심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구조 개선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림작업의 기계화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 지형에 적합한 임업기계 보급 및 기능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임도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 개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BT 기술 등을 이용한 산림과학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실천적 기술을 개발하고, 산림 내 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물질 및 신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산지에서 토지 공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무분별 산지 개발로 인한 재해 발생, 경관 훼손, 산림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산지는 타용도 전용을 억제하면서 각종 개발 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하고, 주민생활과 산업 경쟁력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는 이용규제를 완화하되 개발방법, 복구 등에 관한 기준은 강화하고자 합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산지 전용지에 대한 중간복구제도의 도입과 복구비 반환 규정을 산지관리법에 신설을 추진하고, 채석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신규 채석은 채석단지에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백두대간 자원 실태조사 및 훼손지 복원ㆍ복구와 함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소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림을 누리고 이용하는 서비스 기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등 제한적으로만 일반에 개방하였으나 국유림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확산과 가족 여가문화 정착에 따라 산림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지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관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국유림 이용 확대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국유림 대부용도제한을 폐지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공용, 공공용 등으로 제한하여 온 국유림대부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분산된 불요존 국유림에 대해서는 용도제한을 폐지하고, 집단화된 요존 국유림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류, 약초류, 버섯류의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군사시설 등의 용도에 한하여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여 왔으나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활용을 허용하고, 지자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하여 지역발전, 소득 증대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금년부터 자연휴양림관리소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금년 8월 5일부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숲과 전통문화, 소득원사업을 연계한 산촌 개발을 추진하고, 국유림을 국민들의 산림체험공간으로 개방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국유림을 국민의 숲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수목장제도 도입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내년도에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림 조성 확대 및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시림, 가로수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림 조성을 추진하고, 가로수 조성ㆍ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공유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도시림이나 산림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숲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에게 산림체험교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 및 북한 황폐지 복구입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사막화 방지 등에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토대로 한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북한 산림 916만㏊ 중 163만㏊가 황폐지로 추정됨에 따라 한반도 생태계 완성을 위한 복구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막화 방지 등을 위해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녹화기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녹색자금을 지원하여 동북아산림포럼ㆍ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를 통해 몽골의 사막화 방지 조림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동북아 산림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황사 및 사막화, 산림병해충 등 산림이슈에 대한 논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황폐지 산림복구를 위한 당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차원에서 묘목지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05년 8월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에 따라 금년부터 당국 간 협력사업으로 양묘장 조성,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8개 시ㆍ도, 53개 시ㆍ군ㆍ구에서 7811㏊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방제에 총력을 경주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감염목 및 감염의심목을 전량 제거 완료하였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예방약제로 2월 말까지 520㏊에 나무주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밀도 감소를 위한 항공방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초까지 항공방제를 완료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목은 발견 즉시 제거토록 하는 한편, 조기 발견ㆍ신속 방제를 위해 연중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6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전국적으로 특별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는 88년 이후 계속 감소되다가 고온다습한 기후 영향 등으로 지난해에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강원ㆍ충북ㆍ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제 추진상황은 피해 정도가 ‘중’ 이상인 지역을 위주로 방제면적을 확대하여 6월 현재 1만 2235㏊를 방제하였고, 7월 초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북 등 5개 시ㆍ도, 23개 시ㆍ군에서 발생하여 6월 현재 피해목의 90%를 제거하였습니다. 9～10월 중 피해상황을 일제 조사 후 추가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수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피해 현황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많은 산림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금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수해피해지는 93% 정도 복구되어 마무리 공사 중이고, 산사태위험지 등에 대한 일제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위험지를 확대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전국 산림관서에 산림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10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기상정보와 연계하여 산사태위험예보제를 실시간으로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림휴양시설의 점검과 휴양객 안전에 적극 대비하고 산사태저지용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양양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1216㏊의 산림이 소실되어 복구에 189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6월 말까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응급복구가 완료되었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산림복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금년 봄철 조림복구사업을 추진하여 낙산사 지역에 소나무 대경목 1333그루를 이식하는 사업은 현재 80% 진척을 보이고 있고 일반지역은 국도변 등 가시권을 중심으로 경관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산사 지역 소나무숲 복원사업은 7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일반지역 추기 경관조림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산지관리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정회했다가 마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기관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관리상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현안사업 위주로 5개 기관의 보고를 1시 전까지는 다 받을 예정입니다. 보고하시는 분들, 시간을 감안하셔서 현안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촌공사사장 안종운
한국농촌공사사장입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대 국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애써 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탁월하신 식견과 현장감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우리 공사의 금년도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최근의 농정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공사법을 개정해서 농지은행 및 농촌지역 개발 등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의 명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정 수행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개방화 등 어려운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항상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업인에게 봉사하고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이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 발전에 소중한 가르침으로 알고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모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박병용입니다. 최준주 부사장은 지방에 행사 주관이 있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종합계획이사 이상용입니다. 생산자원계획이사 김진식입니다. 영농기반관리이사 이종원입니다. 기획관리이사 김상근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다음에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공사는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지난 2000년 통합되어서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했다가 작년에 공사법이 개정돼서 한국농촌공사로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2쪽입니다. 임무와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에서 조직은 본사에 다섯 이사와 2원, 20처(실)로 구성이 돼 있고, 지방은 9개 도본부와 93개 지사, 4개 사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5912명으로 본사에 12%, 지방에 88%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수리시설물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논 면적 110만㏊ 중에서 우리 공사가 52만 6500㏊로 약 47%를 관리하고 있고, 34만 3000㏊ 정도는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법을 개정해 주셔서 금년부터 한국농촌공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생산기반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도ㆍ농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기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기반정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농지은행, 농촌지역 개발 등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작년에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제도개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노사 간의 무교섭에 의한 임금 동결을 선언하는 등 노사 화합에 따라서 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조 544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1조 5000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연간 계획의 약 59%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약 1조 원,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가 약 7000억 원, 영농규모화 촉진사업이 약 4600억 원, 농지은행이 경영회생지원자금 422억 원을 포함해서 460억 원,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이 468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지법과 공사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사업의 시행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작년 10월 1일부터 추진을 했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금년 4월 30일부터 추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지은행포탈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농지매물과 농지시세 검색,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의 정착을 위해서 홍보와 다양한 농민단체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엊그저께 144개 농가를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도시민 정주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지원을 위해서 오프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담조직을 공사 내에 설치해서 농어촌 종합정보상담실을 운영하고 도시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종합정보포탈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지은행, 귀농ㆍ귀촌 등 5개 분야 30개 콘텐츠로 온라인을 통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포탈인지도 향상과 정주를 위한 붐 조성에 주력을 해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위한 전원생활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전원생활 모델하우스와 연계한 전원생활 현장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전원마을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농촌 모델을 개발해서 농어촌마을의 정주기능 확대와 도ㆍ농 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원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전원주거단지는 강원도 강릉, 은퇴농장형은 전북 순창, 체재형 주말농장은 경북 성주 등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04년도에 선정한 36개 권역은 05년도 4/4분기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05년도에 선정한 40개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05년도 착수 36개 권역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20개 권역을 신규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06년도 대상권역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방조제 총 33㎞ 중 미연결구간이었던 2.7㎞의 끝막이를 지난 4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36일간 소요되었으며, 소요자재와 장비는 돌망태 27만 개, 규격석이 덤프트럭으로 약 14만 대분, 그다음에 장비 약 8000대가 동원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방조제 연결공사 이후에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나문재 등 염생식물을 약 1400㏊를 파종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수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내에 불법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서 공유수면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ㆍ해일 대비 방조제 보강공사 시행과 수위관리를 강화해서 재해에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새만금사업 추진경위는 농림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장마철 재해 대비상황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마ㆍ태풍 대비 저수지와 양수장에 대한 가상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집중호우ㆍ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5～6월 중에 173개소에서 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1233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했고, 또 재해에 취약한 시공 중인 지구에 대해서도 606개 지구를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방재조직 구축과 수방자재ㆍ장비도 사전에 확보해서 현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화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장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기상상황 등을 휴대전화로 메시지 전달을 통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홍수 등에 대비한 저수지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수용량이 100만t 이상인 저수지 447개소에 대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22개 지구 28만 3000㏊를 대상으로 추진해서 작년까지 15개 지구 16만 2000㏊를 개발 완료했고, 서남해안 간척사업은 190개 지구 4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해서 작년까지 182개 지구 2만 6000㏊를 개발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새만금 등 7개 지구와 서남해안 간척사업으로 화옹ㆍ시화 등 8개 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산방조제 배수갑문 확장사업에 대한 세부설계를 시행하겠으며, 영산강 하구둑 등 기 축조된 대단위 5개 방조제 구조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논 위주에서 경제작물ㆍ목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해 나가고, 기 착공지구에 집중 투자를 해서 준공 위주의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조제 재해대비능력 보강과 담수호 수질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전체 논면적 110만㏊ 중에서 05년까지 87만㏊가 수리답화 됐고, 수리안전답은 약 60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용수개발 141개 지구 5만㏊를 시행하고 있으며, 5000㏊를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을 2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억제와 사업효과 조기 거양을 위해서 시행 중인 지구의 조기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고, 농촌용수의 이용체계를 재편해서 홍수조절능력 증대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은 건교부와 합동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 공급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농어촌ㆍ도서 지역 상수도 확충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전체 대상면적 18만 8000㏊ 중에 작년까지 12만 900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5개 지구에 2만 5000㏊를 시행해서 약 3000㏊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논지역 원예작물 배수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침수 피해가 큰 지역을 우선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고, 원예작물 배수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타당성 등 평가를 거쳐서 확대함으로써 밭작물의 침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사업은 이제 사업을 종료했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75개 지구에 8000㏊를 금년에 시행해서 4000㏊를 금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수개발과 배수개선, 하천개수 등과 병행을 해서 사업효과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강ㆍ개량입니다. 전국의 수리답 87만㏊ 중에서 공사가 61%를 관리하고 시ㆍ군이 3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재해능력 강화를 위한 계측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강화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농촌용수 수질관리 강화, 수질개선을 통한 청정 농촌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질측정망을 현재 492개소에서 1200개소로 확대를 해서 정밀조사를 함으로써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보강ㆍ개량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리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881억 원을 집행하고 있고, 시ㆍ군 단위 수리시설 개보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원공 위주의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서 사업시행체계를 재해대비사업과 영농편의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등 중요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도 체계화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영농규모화사업 촉진입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25만 3000호에 대해서 약 15만 7000㏊의 규모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의 70%를 집행해서 연간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하고, 지원농가에 대한 경영진단과 지도를 실시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DDA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서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을 하고, 1.5㏊ 이상 과수농가가 2만 2000호 정도가 육성되어서 과수의 경쟁력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기술용역사업을 지금 현재 4개국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교육훈련사업도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3개 과정에 50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농업환경조사도 브라질 등 2개국을 5～6월 중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의 기술용역을 금년 2월에 수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동아프리카 한해 긴급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몽골사막 푸르게 가꾸기 사업에 대한 수맥조사사업도 저희 공사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북 농업협력사업 참여입니다. 북한농업 관련 농림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 대북협력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남북 농업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북한농업 관련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본사 지방이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귀래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보고를 받겠는데요, 일정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보고까지 받고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 사장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정귀래
우리 농수산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라는 중책을 새롭게 맡아서 오신 권오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정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기관으로서 수출진흥, 가격안정 및 유통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DDA, FTA 그리고 시판용 쌀수입 등의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우리 농민의 근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공사는 부여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농어업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감사입니다. 다음 임호 부사장입니다. 다음 정진권 수출이사입니다. 박우선 유통이사는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못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수출진흥사업, 가격안정사업 그리고 유통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67년에 농어촌개발공사의 이름으로 발족을 해서 20년 후인 1986년에 지금의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0년대에 와서 무역사업단 발족 등을 통해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수출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aT Center를 개장하는 등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화에 대응한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및 홍보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내용은 농수산물의 수출진흥과 가격안정, 그리고 유통조성을 통해서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직은 사장과 3명의 이사, 3본부, 1원 그리고 4실 31팀의 본사 조직과 11개 국내지사 및 10개의 해외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5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손익은 총수익 1534억 원에 총비용 1516억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18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8033억 원이며 부채는 6907억 원, 자본은 112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사업규모는 1조 347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주요사업시설로는 비축시설로 전국에 12개의 비축기지가 있고, 유통시설로 유통교육원과 화훼공판장이 있으며, 수출시설로는 국내외에 aT Center가 있습니다. 6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진흥사업입니다. 공사는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등 수출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김치파동으로 실추된 한국 농식품의 신뢰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성 확보 등 지원활동을 강화하며,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농식품 수출 동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부산 경남까지 수출은 8억 6400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2.6%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신선농식품은 김치파동 영향 등으로 7.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수출농식품 안전성 확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 GAP 인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고, 김치 등 중소 수출식품 제조업체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라고 합니다마는―인증을 획득하는 데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소류 수출업체 사전등록제라든가 모니터링제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고도 있습니다. 원예전문생산단지를 안전 고품질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물류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45개 단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규단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현장의 애로 해소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현장밀착 위주의 수출컨설팅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성과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으로서 일본시장은 한국산 농식품 안전성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남아 및 중화권은 중상류층이 선호하는 인삼과 유자차 등의 고급농식품 마케팅에 주력하고, 미국과 유럽시장은 우리와 식문화가 상이하므로 한국 식문화 전파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요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인 러시아 등의 CIS 시장은 시장 선점을 위한 판로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ㆍ판촉 활동을 통한 수출수요 확대를 위해서 박람회는 시장성이 높은 대형박람회 위주로 참가하고, 수출업체들의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행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활용한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정홍보처와 연계하여 프랑크푸르트와 하노버에서 한국종합홍보관 내에 식품코너를 운영하는 한편 현지의 한ㆍ중ㆍ일 마켓에서의 판촉행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문화 홍보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국음식요리교실 등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밀착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르 꼬르동 블루’와 공동으로 개발한 김치 퓨전요리 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류를 활용한 식문화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유망품목 발굴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출전략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주도품목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수출농산물의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해 공동대표브랜드로서 휘모리(Whimori)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휘모리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품질관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휘모리가 고품질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외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원료구매자금이라든가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직결되는 무역정보 제공으로 수출업체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분산망을 통해 정보 수요자에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거래알선 사이트인 AgroTrade를 통해서 수출 농식품에 대한 해외 홍보와 함께 거래선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해외마케팅 조직인 해외 aT센터의 수출시장개척 전진기지로서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권역별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타이베이에 aT센터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 칭다오 등 주요시장에 네트워크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aT센터는 수출업체의 해외 현지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의 현지지사 역할을 수행하고 MOU을 통해 구축된 지자체와의 업무협력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성과 제고를 위해서 수출전략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서울 양재동 aT센터의 우리 농식품 수출·소비 촉진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농식품 홍보ㆍ판촉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수 농특산물 특판전 등 국내 농식품의 홍보ㆍ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 관련 전시회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로 대폭 할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꽃 박람회 공동주최 등 농업 관련 전시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가격안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정부비축사업과 MMA 쌀 수입 관리기관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품목의 수매 및 국영무역 관리품목의 수입 및 비축ㆍ방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공용 MMA 쌀의 도입과 시판용 쌀의 도입ㆍ보관ㆍ판매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판용 쌀 판매이익금은 전액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사업 수익금도 전액 농안기금에 불입해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이라든가 유통 개선 및 수출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개방화에 대응해서 효율적인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수행하고 시판용 쌀의 적정가격 판매관리를 통해 국내 쌀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격안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기 수매를 통한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서 올해 수매는 마늘 양파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5만 9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념류는 생산비 등을 감안한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고, 두류ㆍ특작류는 예시가격으로, 과실류는 수확기에 시가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비축사업의 보완으로 민간 저장ㆍ가공 업체에 대해서는 수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급상황과 연계한 양질품의 적기 도입 및 방출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은 참깨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34만 9000t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수급상황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수입하고자 합니다. 시장접근물량 일부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민간업체에게 수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입정보 조사분석을 통해서 양질품을 적기에, 적정가격으로 도입하고 부정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매 수입비축농산물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방출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농산물 유통 개선 및 농식품 수요 창출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ㆍ비수익적 유통조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산물 유통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먼저 농식품 소비 촉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상별ㆍ매체별로 차별화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계절별 건강 농식품 TV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우리 농산물 사랑’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TVㆍ라디오ㆍ도심전광판을 통한 홍보 CF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외식ㆍ전처리 업체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업체의 위생ㆍ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경영체의 경쟁력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산지 유통센터와 산지 유통 전문조직에 대한 종합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산지 유통주체로 육성하는 한편, 광역 사업권역 구축을 위한 공동 마케팅조직 선정 심사와 사업성과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 18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정책자금 차등 지원과 해외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운영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혁을 선도할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장기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GAP 운영관리 등 부문별 단기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ㆍ소매 가격을 조사 전파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유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공판장 운영을 통해서 화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화훼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며 꽃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개최해서 꽃 소비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훼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서 MOU를 기 체결한 네덜란드 알스미어 도매시장이라든가 중국 운남성 화훼산업연합회 등과는 업무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MMA 쌀 도입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농림부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입 상황은 2005년 물량 22만 5000여t 중 호주산 9000여t을 제외하고는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 물량은 수출국의 수급상황을 파악해서 도입 시기를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MMA 쌀 도입 시 입항ㆍ입고 저지로 인해서 해외 공급업체가 차기 입찰 시에는 체선료라든가 상차료 등 추가비용을 포함하여 응찰함으로써 수입쌀의 도입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현황으로서 6월 21일 현재 2005년 시판용 쌀 도입분이 2만 1000여t 중에는 26%가 판매됐습니다. 5500t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쌀 시판 결과 국산 저가미 수준 이하로 평가가 남에 따라서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산은 음식점 등에서 선호해서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산은 식미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서, 태국산은 동남아 근로자 등 소비수요 한정으로 인해서 판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판매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매입찰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수시공매등록으로 전환하는 등 판매 확보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ㆍ소매 업체 및 중도매인의 매출액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일반음식점과 양곡취급업체를 공매자격에 추가했습니다. 향후 판매대책으로는 7월 말까지 2005년도분 중국산 쌀은 판매를 완료해서 국내산 쌀 가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판매가 부진한 미국산과 태국산 쌀은 품위에 상응하는 시장거래 가격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쌀의 국내 거래실태를 조사 분석해서 2006년 물량의 도매ㆍ판매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 해외 쌀 시장 동향조사 강화 및 DB 구축을 통해서 MMA 쌀 구매에 활용하고 쌀 협상국과의 협상결과 이행점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확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개괄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출동향은 전년 동기에 비해 2.6%가 상승했습니다. 신선 농식품은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7.9%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식품 수출 부진의 주요원인은 환율의 지속적인 약세로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활동 위축과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농식품 전체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한 것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수출업체들의 환율하락에 따른 환리스크 부담 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가입비 지원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해서 수출업체들의 환변동보험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치시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일본이 주력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요미우리, 아사히 등 일본 일간지와 마이니치 TV를 통해서 김치 광고를 집중 실시했고, 동경ㆍ싱가포르 식품박람회에도 김치 특별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작년 10월 김치파동 때는 51.5%까지 급감했던 수출 감소세가 최근 30%선으로 둔화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김치 이미지 개선을 위해 TV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 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김치 판매촉진단을 파견해서 일본 대형 유통업체 경영진을 대상으로 판매 촉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우호적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김치 프리 마케팅(Free Marketing)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치 수출시장 회복 및 전반적인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마케팅 활동 전개를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6월부터 농림부를 중심으로 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수산물유통공사 임직원 일동은 공사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어려운 농업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선도기관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귀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나머지 3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 또 기관에서 나오신 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미안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나머지 3개 기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3개 기관의 기관장님들 나와서 보고하실 때, 어떻게 할까요? 시험적으로 이 타임워치를 한번 눌러 볼까요? 한번 눌러 보세요. 한 10분 정도씩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무이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김동해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협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전무이사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수확기의 쌀값 하락, 연말의 갑작스런 폭설, DDA 농업 협상 등 여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공공비축 물량의 확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농업 관련 예산 증액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농협도 개정 농협법 시행으로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가 도입되고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중앙회 조직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업ㆍ농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께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협은 통합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새농촌 새농협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사상 최대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여 회원조합 및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업을 확충하기 위해 중앙회가 농산물 도매사업에 직접 진출하였으며 영남권에 유통센터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지속 추진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 및 DDA 농업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농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협이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신다면 농협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협의 임원진과 집행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진입니다. 이연창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송석우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정용근 신용대표이사입니다.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진환 상무입니다. 금융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복영 상무입니다. 축산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우 상무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농협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 순입니다.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촌 새농협운동과 일선 조합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 새농협운동은 일선 조합의 완전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에게 실익을 제공하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경영혁신 운동으로서 2004년 9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합경영진단국 신설, 회원조합의 전무 임기제 도입, 중앙회 도매사업 기능 강화 등 조직과 사업 및 제도를 혁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농축산물 유통혁신 5대 부문의 전사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붐 조성을 위해 교육 및 토론회를 확대 실시하고 평가ㆍ시상을 통해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선 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전 조합의 완전 자립을 목표로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조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무이자 자금을 지난해보다 4800억 원 증가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실익사업과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무이자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조합 합병은 자금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사랑운동과 농업ㆍ농촌 활력화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농협 주도로 농촌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사단법인화하여 농촌사랑운동의 주체로 육성하고, 2월에 개원한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을 통해 2007년까지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하고 이끌어 갈 핵심 지도자 2만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1사 1촌 자매결연은 지난해 8677쌍에서 올해 1만 5000쌍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매결연 형태를 다양화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말 현재 1사 1촌 교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농산물 직거래를 포함하여 5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농촌사랑운동에 대한 범국민적인 동참 분위기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의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 등 지역농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도시민의 농업ㆍ농촌 체험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마을을 지난해 202개소에서 올해 230개소로 확대 육성하고, 지역문화복지를 선도하는 지역문화복지센터를 300개소로 확대하는 등 농업ㆍ농촌의 활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장례지원단을 신규 운영하고, 장례식장은 올해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가주부모임 등 여성조직의 사업활성화도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를 위해 농협문화복지재단기금을 올해 말까지 3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법률구조사업 및 소비자보호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축산물 판매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통사업을 혁신하겠습니다. 도매유통본부를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본부는 도매사업 총괄과 대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종합유통센터는 소비사업을 담당하게 하여 마케팅 기능을 통합하고 산지 선도조합을 주요 출하조직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지 판매장은 체인화하여 판매조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수요가 큰 19개 품목에 대해 통합 구매를 실시하고 대기업과는 전략적 제휴를 하는 등 판매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도매유통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매유통사업단과 권역별 유통센터를 통해 전국 축산물 일괄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계통매장 및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축산물 공급도 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대도시 및 신도시 위주의 소비자 밀착형 판매장 확대를 위하여 판매장 신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00평 이상 대형 판매장은 30개소, 300평 이상 대형 슈퍼마켓은 30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공판장은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여 올해 채소류 점유비를 51%로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농축산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농협의 청과 브랜드인 ‘뜨라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한삼인’ 해외출원 등록을 추진하는 등 농협 농축산물을 대표브랜드 중심으로 통합해서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 브랜드를 광역 단위 공동브랜드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조합 축산물 브랜드를 규모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농협 식품연구소를 농식품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안전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식품안전센터 위생관리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 GAP사업에 60개 농협, 1500농가를 참여시켜 생산이력 추적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을 15개 사업장에 대해 추진하고, 명품인증제는 5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유기질비료 계통 공급과 친환경농업자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농협 중심의 상시 가축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성 가축질병을 특별 관리하고 무료 순회진료반 운영과 축산농가 대상 방역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묘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년까지 중부ㆍ호남ㆍ영남권에 3개 권역별 육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원산지 자율표시 음식점을 1000개소에서 300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쌀 시판에 대응한 양곡 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계약 재배 물량을 6700t으로 확대하고 건조ㆍ저장 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 생산설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5개 시ㆍ군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합하고 통합 미곡처리장에 대해서는 9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쌀요리 경연대회, 쌀빵코너 확대를 통하여 쌀 소비 촉진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축산물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 농축산물 수출은 1억 9000만 불로 확대하고 수출 50만 불 이상의 선도농협을 지속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농산물, 신선편이 농작물 등의 상품화로 차별화된 특색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학교급식 및 목우촌 외식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ㆍ농촌 지원을 위한 신용사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경영안정망 제고를 위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영농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을 도모하고 자체 농업금융상품을 개발 보급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방식도 농업인 편익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자금 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재무구조 개선과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농업금융 컨설팅을 확대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떫은 감을 새로 추가하여 확대 보급하는 한편, 농업인 안전 가축공제 등 농업인 실익공제도 확대하여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상호금융을 소매금융에 특화된 명실상부한 지역종합 생활금융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ㆍ농촌ㆍ고객과 함께하는 지역밀착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우대상품 등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금융교육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어린이를 위한 경제체험캠프를 실시하여 농촌과 지역을 지키는 지역 종합생활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환경의 겸업화ㆍ대형화에 대응하여 종합금융사업체제를 구축하고 영업점의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해 2007년 10월 적용을 목표로 영업점 업무처리절차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개발 및 전자금융 활성화로 첨단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협법 부칙에 대한 신ㆍ경 분리 추진입니다. 2004년 말 개정된 농협법 부칙 제12조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 주요내용은 43쪽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서는 내부의결을 거쳐 6월 말에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LG카드 인수의 경우 사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판매 확대 등 농업인 실익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방식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로 향후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소의 법인화와 목우촌 사업의 자회사화는 당초 계획대로 2006년 7월 설립할 예정이며 금강산 지점 개설은 온정각 인근에 독립건물 2층으로 신축하여 오는 9월 개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DDA, 한미 FTA 등 농업 협상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논의 동향과 주요국 협상전략을 분석하고 국제농민단체와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세계 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농업인연맹 서울총회를 개최하여 농업과 가족농의 중요성을 담은 세계농민헌장을 채택 공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농업과 농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난 4월에 출범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를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농업부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협에서는 농업ㆍ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업부문 조세감면 시한 연장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일반현황과 43쪽의 별첨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농협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실익을 높이는 데 더욱 적극 노력하고 중앙회의 조직과 사업 혁신 및 조합의 완전자립 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회장께서 보고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따 질의순서는 이번에 상임위에 처음 오신 분이 먼저 질의하도록 순서를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관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위원님! 특히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인과 함께 하기 위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새롭게 부임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조합중앙회의 200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조합은 경영 혁신과 투명경영을 통하여 산주와 조합원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64%인 산림 중에 70%에 해당하는 450만㏊의 산림에 대해 임업기술 지도와 산림경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등 산주들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조림ㆍ숲 가꾸기ㆍ산림 병해충 방제ㆍ임도시설과 사방사업, 산림훼손지 복구 등 산림사업 시행을 통해 산림의 자원화와 산림경영기반 구축 업무에도 성심껏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회원 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부실방지대책을 강구하고 200만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다하기 위해 조합경영합리화와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 임원 및 집행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경석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서동면 부회장입니다. 유용기 감사위원장입니다. 김동욱 지도상무입니다. 이행진 경영상무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기 산림청장께서 보고드려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그 외의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산주 중심 조직으로의 발전을 위해 산주의 경영 참여로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10개년 계획에 의한 산주조합원 가입을 확대 추진하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산주 중심 조직으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임직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경영개선 추진은 조합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외부 전문기관인 안진회계법인에 의한 144개 회원조합에 대한 전체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회원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영정상화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제정 추진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경영 기술지도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산림기술지도를 위하여 산주, 임업인 위주로 산림경영과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보급하고 대리경영을 추진하여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산주의 산림경영을 산림조합이 대행하여 사유림 경영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조합 금융업무 지원입니다. 상호금융지원은 산주와 지역주민이 밀착된 지역 토착금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지담보 및 농신보 담보 대출 등으로 조합원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하고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책금융 지원은 적기 임업경영자금 지원으로 사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여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 적극 활용으로 연대보증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채권관리업무 지원은 연체 감시 및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구축 추진하여 연체채권 조기 정리 및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국산 목재의 용도 개발 및 홍보 강화로 이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가공기술ㆍ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산재의 우수성 홍보와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며 지역조합 집하장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목재유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종균 생산 및 공급입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협약에 대비한 신품종 연구 개발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과 수집균주 선발 및 교배육종에 대한 우량품종을 육성하고 산림조합 고유의 표고ㆍ느타리ㆍ기타 식용버섯 신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우량종균 공급 및 병해 예방기술 개발은 지역 특성에 알맞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다양한 종균을 공급하고 공급 종균에 대한 사전 품질 검증을 강화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사 업무로 산림자원 조사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산림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산림조사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기능인 양성 및 임업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영림단을 조직 운영하며 임업기능인의 기술 발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임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촉진은 산림사업 생력화를 위하여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기능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있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경영진단결과 일부 부실조합의 경우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부실 심화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고, 부실조합이 파산할 경우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조합의 예금인출 등 연쇄 부도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어 조기 정상화에 필요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실조합에 대한 효율적 구조개선과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 도입 등 효과적인 부실조합 개선을 위해서는 구조개선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협동조합은 2001년도에, 수산업협동조합은 2003년도에 기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부실조합 지정기준 및 적기 시정조치 등을 도입하여 부실조합의 효율적 구조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운용범위 확대와 투명 운영을 위한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강력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건의사항은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일환 회장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시간관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우재 마사회 회장님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오늘은 별도로 정하지를 않고 우리 상임위에 이번에 처음으로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한나라당 이런 순서로 하시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질의하도록 하고, 아침에는 일괄질의ㆍ일괄답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회의를 그렇게 하면 분위기가 자꾸 처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마사회장 이우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한국마사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마사회는 공정하고 건전한 경마의 시행으로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으로 농어촌 발전과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특별법인으로서 사회 공익 활동의 강화와 경마의 건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 경마산업 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을 비롯한 반부패ㆍ윤리경영 체계 확보 등 경영혁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생활승마의 보급과 활성화로 마필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방안 모색과 경마의 산업화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극대화를 위한 수혜자 위주의 열린 경영을 지향하는 한편 소외된 계층과 함께 희망을 공유하기 위한 나눔 경영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마사회는 단순한 경마시행체가 아니라 경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향후에도 한국마사회는 부단한 혁신작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한국의 경마산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한국마사회의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훈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신정돈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종우 서울발매본부장입니다. 배응기 부산경남본부장입니다. 차재만 제주본부장입니다. 이종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승대 감사와 성성원 서울경마본부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과 간부진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마사회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마사업 실적 및 사회기여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페이지의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의 경마사업 실적 및 사회기여 현황 부분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7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내실 있는 경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경주의 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고객만족도의 극대화로 경마팬 제일주의를 구현하는 한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사설경마 단속 강화로 경마 발전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인재양성, 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경영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표를 보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본격 운영에 따른 경마일수 증가로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약 6.7% 증가한 5조 5000억 원, 입장인원은 14.3% 증가한 18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말 현재 매출액 2조 2680억 원, 입장인원 805만 명으로서 기간별 목표치 대비 매출액은 96%, 입장인원은 105%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손익예산 중 수익예산은 5조 5000억 원, 비용예산은 5조 4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운영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1억 원이 감소한 107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주마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생산기반 확충 부분입니다. 그동안은 3～5세의 외국산 말을 도입해서 경주를 했는데 이제 75%를 국산마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부터 하기 때문에 조련을 상당히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마장은 조련을 시킬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마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주마 휴양과 조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산목장을 지금 농림부, 농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목장 일부도 경주마 휴양과 조련시설로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경마시행을 위한 제반여건을 경마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산 경주마 생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종전의 양적 성장 위주였던 국내산 마 생산정책 기조를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하여 육성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우수 번식마의 확보와 교배 지원을 통해 국내산 마의 유전적 자원을 개량하고, 지난해 12월 수립된 농림부의 마필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장수 경주마목장은, 제주도는 생산목장이고 여기는 육성목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훈련목장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장수 경주마목장은 현재 공정이 64.1%로 금년 안에 완공됩니다. 11페이지,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원화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공원화 조성사업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을 경마와 말, 자연 등이 어우러진 최고의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지역사회 기여와 신규고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5년의 사업기간과 8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계획이며 이 중 693억 원은 양 시ㆍ도와의 합의에 따라 향후 5년간 전국 중계로 발생하는 레저세액의 감액부분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경마공원을 시민들의 놀이문화를 위한 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이벤트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공원화를 추진할 것이며, 또 승마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대중승마와 국민승마의 장으로 하여 공원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살려 나갈 겁니다. 12페이지, 장외발매소 관람 여건 및 운영 개선 부분입니다. 장외발매소의 신규 개설과 확장 이전 및 리모델링 추진을 통하여 수도권지역 장외발매소의 과밀화 해소와 경마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실명제가 가능한 계좌투표의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외발매소 개설 반대여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부금 확대를 통해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며 지역 내 공익사업도 강화하여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장외발매소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데 마사회가 수익금은 창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익금 전액을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승마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부장관배 승마대회와 국산마 승마대회 신설을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료 승마강습과 체험승마ㆍ재활승마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체험승마 활성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이념 구현을 위하여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 기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14페이지, 습관성 도박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습관성 도박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금년도부터는 시설을 위탁병원 4개를 8개로 하고, 상담센터 9개를 더 운영해서 습관성 도박 문제에 관한 치료와 상담을 대대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사회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확정될 경우 정부 주도로 추진될 예정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15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마지막 사항으로서 사설경마 단속 강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경마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2004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이 3조 4000억 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공식적인 마사회의 매출액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것이 9500억, 그리고 이것은 조직폭력과 범죄조직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수 누수분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근자에 경찰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불법 사설경마에 대해서 많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 직원으로서는 수사권도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는 데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경영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불미스럽고 부정적인 요인은 앞으로는 마사회에 생기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제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사회와 관계된 18개 단체가 전부 협약서에 서명도 했고, 이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 가지고 마사회의 불미스러운 것은 깨끗이 씻어 버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영혁신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제를 대폭 강화하고, 경영혁신과 연계된 내부 평가지표도 도입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마사회는 금년도에 기획조직 부분하고 실행조직 부분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외이사 수도 늘리고 회의 소집도 더 쉽게 만들었고 외부 감시기능도 더 강화했습니다. 18페이지, 당면현안으로 한국마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레저세 세율인하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 매출액의 18%를 관련 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중 레저세ㆍ지방교육세가 16%를 차지하고 있어 마사 진흥과 축산 발전이라는 마사회의 설립목적, 마사회법 제1조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로 인하여 고객환급률은 경마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경마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경마로의 고객 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마를 사행사업으로 보거나 노름으로 보는 중요한 원인은 18%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18%를 떼는 데 제도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건 노름이다’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으면 마사회가 농림부 산하로 온 이유도 없고, 마사회법 제1조(목적)의 본말이 전도된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마권발매 관련 제반 과세의 기준이 되는 레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함으로써 관련 세율을 현재의 18%에서 9%로 낮추도록 하고, 이 9% 중 6%는 특별적립기금 조성을 통한 한미 FTA 지원 등 농어촌을 위하여 사용하고 3%는 고객환급률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경마 관련 세제가 개편되면 환급률 인상에 따른 마권 재구매 재원 증가로 결국 약 10%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건 다른 나라의 예에서 충분히 다 입증된 겁니다. 특별적립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농어촌 지원 재원도 대폭 확충되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어촌 지원사업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마 인프라 확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경마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경마 관련 세제의 개편은 국민의 여가 선용 도모와 농어촌 지원 등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향후 농림부와 행자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는 참고자료로서 금년도 한국마사회의 사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상 구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등 나름대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마사회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성인오락게임장의 난립과 불법 사설경마의 확산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임직원 모두는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사회의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재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기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순서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사가 있었는데 새로 오신 이강두 위원님께서는 아직 인사를 하시지 못했습니다. 짧게 인사 좀 해 주십시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처음에 할 때 한 10분 정도 할애할 테니까 쓰시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추가로 더 쓰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미 FTA 대응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 FTA 1차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15개 분과 중에서 11개 분과는 통합협정문을 작성했습니다마는 농업분과 등은 추후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소신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께서 한미 FTA에 대한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로 인하여 시장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질의하신 양극화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소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농림부장관께서는 농업 분야의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1차 협상 결과가 미국에 많은 것을 양보했고 FTA 자체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 즉 준비 없는 개방으로 인해서 커다란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1차 협상 결과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농업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농업 분야는 아직까지 협정문 초안조차 서로 합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쟁점으로 되어 있는 SSG 문제라든지 또 SPS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 측 안이 협정문 초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희 농림부는 그런 기조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표준안을 잘 만들어서 농업 분야 등 각 주체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지난 19세기 말 우리보다 일찍 개방에 나섰던 일본은 발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개방을 거부했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뒤처졌습니다. 물론 개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된 개방은 우리나라를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2차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두 번째, 2005년도 3월에 대통령께서 도ㆍ농 통합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은퇴 도시주민의 농촌지역 유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거모델 마련을 위한 추진 방향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도ㆍ농 통합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박홍수
농촌의 새로운 인구 유입 없이는 정말 농촌이 공동체 유지조차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민이 농촌에 이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필요로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은퇴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마을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형태로 어떤 지역단체는 민간 주도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적게는 5호부터 해서 크게는 한 300호까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도 지난해부터 이 정책과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를 입주목표로 하고 있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간의 실적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다음은 농협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지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6월 말까지 농림부에 세부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검토내용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일단 농협으로부터 6월 30일까지 신ㆍ경 분리에 대한 농협 측의 연구용역 결과를 농림부로 넘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용역 보고서 전체는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농림부 자체에 신경분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 자체의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7월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신ㆍ경 분리체계가 좋은 것인지 하는 것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발주처가 되어서 이 용역을 하는 게 저는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기국회가 9월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7월, 8월 두 달이 비게 됩니다. 따라서 신ㆍ경 분리와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국회에 보고해 주시고 검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다음은 마사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이우재 회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2000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매출이 한 2조 5000억가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운영비가 오히려 900억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 해에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상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지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1년에 개장을 하면 450억 적자, 개장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400억 적자, 그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관계상 1분만 더 하고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익창출방안과 재무구조 개편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산경남 경마공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부실시공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주체가 어디지요?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예. 처음에는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체현상이 크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정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부산 양반들이 경마를 아직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조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질의가 전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김제ㆍ완주 지역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장관님, 또 산하단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참 충실하게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이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준비되지 않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1990년도에 해서 15～16년이 걸려서 중간에 중단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지난 4월에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졌고 전라북도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곧 이것을 막아서 전라북도가 금방 잘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렇게 중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도민들이 오해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단시키려는 음모가 있지 않느냐, 특히 지금 총리로 계시는 한명숙 총리가 환경부장관을 하시면서 여기에 좀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내부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결과를 6월 23일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무조정실에서 18억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연장했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6월 23일에 이것을 발표하고 논의를 거쳐서 내부 이용계획을 빨리 확정을 하고 이러한 이용계획이 확정되면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아무 해명이 없이 미뤄지면서 각종 의혹이 전라북도 일원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죽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오해가 있는 건지, 이게 왜 또 연기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평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규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의 본질을 변경시킬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은 전라북도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국토연구원에서 내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사용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와 관련된 4대 강 수질오염 문제, 수질개선대책 문제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조금 발표를 늦추는 그런 수준이지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내부 계획에 대한 발표를 늦추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환경부장관 시절에는 그런 부처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 취임 후에 정말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친환경적 간척지로 성공시켜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관한테 이것을 의뢰했잖아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벌써 세 번 미뤘고 또다시 내일 발표를 미루면서…… 그러면 ‘언제까지는 이것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언제까지는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 줘야 우리 도민들이 오해를 안 하지, 내일 발표하면서 ‘아직 연구가 안 됐으니까 무작정 미루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이 2년씩 유예됐다가 다시 공사했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다시 무슨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수질 문제가 있다든가, 작년 2월에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할 때 그때 계셨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많은 비서관들이 해수 유통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1심 재판을 이기자고 그랬을 때 거기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심 재판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대로 개발을 하자, 순차적 개발을 하자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래서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진행이 되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이제 와서 다시 아무 이유 없이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만약에 그것을 연기할 경우에는 그러면 두 달이면 두 달 정도, 석 달간 좀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연기를 하고 그 대신 그 사이에 토론회도 하고 공론화를 해서 연말까지는 최소한도 내부 토지이용계획을 완성을 짓겠다 이렇게 해 줘야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 그러면 차질없이 완성을 해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토지이용계획이 만들어져야 새만금특별법도 국회의원들이 준비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국토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최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시 두고 개발방식을 아마 결정하지 않겠나……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벌써 약간씩 막은 데가 조개도 썩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진강 쪽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만경강 쪽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가면서 해수 유통을 중지하고 담수화하는 작업을 해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1년에서 2011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수질 유역 중에서 왕궁에 한센병 가지신 분들이 갖고 있는 특수 돼지 단지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만경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어떤 대책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좀 알고 계신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지난번에 전라북도지사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오염원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왕궁 축산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농림부나 환경부나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협조를 철저히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왕궁 단지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문제는 제가 그 정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90년대에 보상은 했지만 다시 새만금을 함으로써 맨손어업 어민들이 직업을 잃고 사실 또 길로 나앉아야 될,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하루에 돈 10만 원 정도씩 버는 사람들인데 이제 일터를 잃게 됐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부장관 박홍수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1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현재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저희들도 총리께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유역의 환경감시원으로 그분들을 채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인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일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정상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새만금 환경감시원이라든지 부유물질 제거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염생식물을 재배하는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래서 그 입찰을 했는데 전북 출신들이 아니고 타지 사람들이 다 낙찰을 받았지요? 그런 것들이 다 불만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깊게 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지 사람들이 낙찰을 받은 뒤에 경제논리에만 입각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쓰다 보면 거기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에서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취업도 하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당분간 이렇게 안을 좀 만들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염생식물 파종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가서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장, 나왔지요?
한국농촌공사사장 안종운
농림부장관 박홍수
한국농촌공사사장 안종운
저희 기관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기업에서, 업체에서 낙찰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경쟁하고 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제한해서 그 지역에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고, 또 기 입찰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실제 인부는 그쪽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광양ㆍ구례 출신의 우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참들에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박홍수 장관님 이하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권오을 위원장, 홍문표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그간 법사위원회에 있다가 농해수위로 오게 됐습니다마는 농해수위에도 복잡한 법사위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하에 놓여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앞으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보고를 오늘 들었기 때문에 많은 질의보다도 간단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기관장들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농협중앙회는 지금 회장님이 유고라서 전무 나와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준법감시인 그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우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준법감시인이 다른 기관에는 없고 농협중앙회에 있는데, 이게 아마 증권거래법인가, 증권투자법인가…… 제가 오늘 이 보고서를 보고 그게 있어서 좀 궁금해서,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인가에 아마 나와 있지요? 거기에 나와 있어서 금융기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법적 강제의무가 주어졌던가요? 증권회사나 금융 관련업에는 아마 그런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지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그렇게까지는 아닙니까? 좌우간 이게 아마 2004년도에 개정이 되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제가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는데, 이 법의 효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의문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준법절차적인 것을 잘 이행하는지 사전에 잘 감시하라는 취지이고, 또 감사제도는 사후에 통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거기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직 이 절차를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그 입법례를 잘…… 오늘 처음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 없는 것 같던데 이게 중복된 기능 같아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들면서 충분하게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입법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시행됐습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된 기능이 아닌가, 농협에도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감사위원회가 물론 사후통제지만, 결국은 준법감시인이 위법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거지요? 제125조인가요? 제가 아까 법전을 한번 들춰 봤더니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어떻습니까? 1년 6개월 정도 시행해 보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저희 농협중앙회는 작년 7월 1일부터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법감시인 밑에 여러 가지 법규 문제라든가 법무 지원이라든가, 또는 조직의 기강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문까지도 포괄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바로 즉석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일본의 칸코쿠 증권이라는 회사에서 아마 도입을 해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 있는 가처분 제도처럼 위법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동결명령을 한다든지 권고를 해서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문을 오전에 한번 봤어요. 법전을 놓고 죽 들여다봤더니 제125조의3인가에 조문 하나만 딱 되어 있던데…… 일본의 칸코쿠 증권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 현장 동결명령이라는 게 있어서 소위 민사재판의 가처분 제도와 비슷한 것을 해서 실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준법감시인 1명 있어 가지고 이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과문한 탓도 있는데, 돌아가시면 일본 칸코쿠 증권의 그 제도를―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한번 찾아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그래서 기왕에 둔 제도라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무이사 김동해
농림부장관 박홍수
FTA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어저께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것도 개략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분한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마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농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힘들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장관께서도 그간에 발언한 것을 봤더니 “쌀은 이번 FTA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그러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에 보니까 시판용 수입쌀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부진하다 이런 보고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우선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이게 부정하게 불법하게 유통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불법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일 엊그제 발견된 것도 있고요, 큰 것이 한 3건 정도가 적발되어서 경찰에 고발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수입쌀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 않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정도하고 품질관리법에 의한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속여서 파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농관원으로 하여금 강하게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좀, 충분히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이렇게 부진하게 되면 소비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공용으로 쓰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압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일단 2만 2500t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전환하기는 힘든 협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어서 충분한 준비를 못 하고 우선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것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고 다음 기회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했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우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일문일답식으로는 아무래도 힘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종합 답변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한미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 초안을 공개하라고 외통부장관에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공개 불가’로 답변이 왔고, 5월 15일 우리 박 장관님, 귀빈식당에서 ‘그 초안하고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못 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것 지금은 미국하고 초안을 나누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답을 해 보세요. 미국하고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것 지금 양쪽에 다 공개하고 양쪽 정부가 공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통합협정문 부분도 농림부장관은 국회 농해수위에는 통합협정문하고 초안 자체를 공개하세요. 지금 정부가 협상을 하고 나서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언론에 브리핑한 것의 3분의 1도 안 하고 있고 답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초안도 모르고 통합협정문을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뭘 잘했다, 못 했다 지적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고 감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7월 2차 협상 시 제출할 우리 농산물 양허안 작성과 관련해서, 품목별 양허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협상 시 제출할 우리 측 양허안이 작성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품목별로 양허안 작성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품목별 양허 방식―관세철폐 방식, 관세감축 유형 등 양허 유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질의서를 아마 어제 장관께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 서면을 봐 가면서 요약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리고 양허 방식에 따라 품목별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연구 평가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구 결과가 있다면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미국의 농산물 덤핑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2002년도 미국 쌀의 덤핑 수준이 3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 쌀 1t이 미국에서는 397달러인데 한국에서는 285달러밖에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덤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협상 자리에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는 미국의 수출보조금 때문인데 농림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번 협상 때 이런 것을 거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미국의 한국산 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알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물 미국에 수출 못 하지요? 한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 수출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개국에게만 육류, 가금류, 계란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는데 한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광우병 걸린 소, 그렇게 위험하다고 반대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이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불균형이고 불평등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미 FTA에 쌀을 포함시키는 것은 GATT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상학자나 법률가들에 의해서. 지난해 쌀 협상을 통해서 WTO 규정이 구체적 수치로 보장한 중국의 쌀 수출 기회를 상당 부분 차단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의 제기를 할 소지가 있다…… 쌀은 GATT 협정에 따라 애초부터 한미 FTA의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농림부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세요. 물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이야기를 장관님이 몇 번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쌀을 제외시키고 다른 것을 내주는 이런 식의 협상이 아니라 어떤 근거조항에 의해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해서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 표시제도가 무력화될 경우 한국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물론 친환경농업 제도에 대한 장애가 조성되고 우리 국민은 어떤 농산물을 먹는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위생검역 조치 혹은 기술장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의 입장과 견해, 소신을 밝혀 주세요. 지금 말이 많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수출 장애,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니, 문제가 있는 것은 공개해서 문제를 시정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공익성을 높여 주는 그런 부분일뿐더러 또 제가 입법부의 국회의원인데 여기에도 공개를 안 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정부가 그렇게 도도합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미국 메이저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하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광우병 부분의 두번째입니다. 캐나다와 일본은 치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5년 4월 28일 캐나다 식품검사국에서 작성한 국가 광우병 감시 프로그램에 의하면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증명할 수 없다”. 또 일본에서도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이유도 치아를 통해 나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땅에 파묻었다가 파 들어낸 그 치아 보러 가면서 제주도 소 치아 보고 ‘8년 이상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흘려 놓고 가서 결국은 8년 이상 되었다고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달랑 받아서 가면서 그런 호들갑을 떨고 가서 결국은 8년 이상 된다라고 발표를 하고, 수출장에 가서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그 점검 내용이 뭔지 국회의원이 제출하라고 해도 자료도 제출 안 하고요. 일본도 미국산 쇠고기를 최근에 수입 재개한다고 합의를 했지만 일본은 검사관이 수입 재개 전에 미국 식육처리시설 서른다섯 곳을 사찰하고 안전성을 확인했고, 수입 재개 후에는 미국이 실시하는 무작위 추출검사에 일본 검사관이 입회를 하고 전수검사를 다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30개월 이하가 아니라 20개월 이하 살코기만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30개월을 24개월로, 20개월로 해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30개월 이하로 해서 살코기 수입하는 결정을 했으며, 누차 이야기하지만 미국에는 의회 회계감사원, 농무부 감사원, 식품안전청에서조차도 사료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광우병 검역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감사보고서를 하는 데도 98년 이전에 태어난 소가 광우병 소로 발생할 때에도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합의를 해 주는 협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홍문표 간사, 권오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본도 광우병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열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우리 한국은 아무리 떠들고 해도 광우병에 대해서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9페이지에 있는 수출작업장의 위험 부위 제거 위반에 관련해서는 이 자료를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협동조합 신ㆍ경 분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왜 이렇게 용역보고서를 제출 안 합니까? 6월까지 제출한다 해서 벌써 이 용역보고서를 받은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도 이렇게 제출을 안 합니까?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고 국회에 보고가 되면 그전에 우리도 이 보고서를 받아서 국회의원도 연구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딱 쥐고는 계속 지금까지 안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 결과 한번 보십시오. 농협중앙회가 지금 신ㆍ경 분리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연구보고서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 거예요. 현재는 중앙회가 신ㆍ경 분리할 의지가 없다,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장관께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회장이 구속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는 다 신문에 나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농협중앙회나 아니면 농림부가 여기에서 6하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인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회 회장이 뇌물수수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 팔리니까, 낙찰이 안 되니까 수입쌀 공매참가자격 완화를 두 차례나 해 가지고 이제는 일정한 규모의 음식점이나 급식소 같은 데도 직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완화를 시켜 버리고…… 도대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최하한선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당장 직배 방식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대한 공매참여 부분들은 제한을 해 주세요. 6월 2일에 자격 발표한 그 내용을 되돌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불법 유통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 처음에 공매참여자격 조건을 좀 강화해서 발표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염려 때문인데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불법 유통이 계속 생겨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농림부가 발표한 몇 가지 대책 봐 가지고는 지금 이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직배 방식은 철회하고 6월 2일 공매 자격 요건대로 환원을 해서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면 당연하게 불법 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요구나 질의에 대해서 입장을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진청청장님!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제가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드렸지만 지금 보니까 배제 징계를 꼭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물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양쪽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발단이 결국은 단일직급제를 추진하고 승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 해 가지고 2005년도에도 이런 사안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직협하고의 합의를 끌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내려가시고 바로 강력하게 ‘승진 문제는 바로 청장의 권한이다,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강행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의 청장들하고는 합의사항들이 다 있었거든요. 일방적으로 승진 이것을 하지 않겠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약속사항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뒤집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진흥청이 100주년 기념 연도라면서요. 핵심 개혁이 나와도 내부가 이렇게 단합이 안 되고 결의들이 안 나오는데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으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는데 지금 농업이 이렇게 힘들고 한미 FTA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의 농업 경쟁력이 이렇게 형편없다…… 그래도 진흥청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더 과감한 결단을 해서 농림부장관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내부적으로 단합을 하고 해결을 잘하고 화합을 해서 진흥청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사회의 순천장외발매소, 원주장외발매소 부분은 저희들 위원실에서 몇 차례 죽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질의하는지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이 정도로 할 테니까 나중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주셔 가지고 답변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방식을 오후 들어서 바꾸었거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에 있어 가지고 협정문 초안 공개에 대해서 첫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FTA 협상장에서도 협정문 자체가 협상 과정 속에서 공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아마 창구가 단일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해관계가 큰 단체나 어차피 국정감사를 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그러한 자료들이 열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2차 협상 시에 우리 농산물양허안이 작성되어 있는가 하는 질의와 또 품목별 피해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는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측 양허안 작성과 관련한 기초자료와 민감품목 검토 등은 실무적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량과 과수ㆍ축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영향 평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현재 진행해 왔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양허 초안을 지금 마지막 조정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토록 할 생각입니다. 2차 협상에서 교환할 양허 초안은 최초의 우리 양허 초안입니다. 이를 기초로 앞으로 여러 차례 서로 주고받는 협상이 진행될 것인데 어쨌든 최초의 협상안은 우리 농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보수적인 형태로 우리가 신중하게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는데 사실상 미국은 UR 협상 이후부터 수출보조를 계속해서 현재 줄여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협정문 초안에서도 양국의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열렸던 WTO 각료회의에서도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은 2013년까지 완전히 철폐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 간의 FTA에 있어 가지고 수출보조금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수출보조금 주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보조금 문제는 DDA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국산 쇠고기가 미국에 수출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다, 축산물 전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체를 미국으로 수출할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위원님께서 아마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어쨌든 가축 전염병과 위생상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까지는 미국에 우리의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 평가를 신청한 적도 없고 또 앞으로도 쇠고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하는 것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삼계탕을 현재 미국에 우리가 자료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현재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조건만 맞으면 미국에 얼마든지 우리의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쌀은 GATT 협정에 따라서 애초부터 한미 FTA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얻은 결론 자체가 GATT 24조는 FTA로 인해서 제3국과의 무역장벽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FTA에서 관세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GATT 24조에 이러한 것들은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특정품목의 관세를 FTA에서 낮출 경우에 FTA를 체결한 상대국에게는 무역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제3국의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쌀은 GATT 협정에 따라서 애초부터 한미 FTA 의제에 포함될 수 없다’ 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전자 GMO 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 유전자변형 표시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GMO 표시는 잘 아시다시피 EU나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국내외 농산물에 동일한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점검 결과는 저희들이 미국 출장 갔다 와서 발표를 했는데 지적받은 작업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그런 질의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 노력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장 내부 몇 개의 상태를 발표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위생상, 식품 안전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수입을 불허할 입장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캐나다와 일본 정부가 치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캐나다도 ‘개체식별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치아 감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전수검사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치아감별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치아감별법 자체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중앙회의 신ㆍ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에서 십수 년 전부터 협동조합 하면 신ㆍ경 분리 문제가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6월 30일까지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신ㆍ경 분리 안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결과를 농림부로 제출하게 되면 농림부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경분리위원회에 농협이 제출한 자료를 회부를 시켜서 다시 검토를 시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신용과 경제를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좋다’ 또 ‘분리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어떠한 가정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발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설도 세우지 않고 순수하게 협동조합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신ㆍ경 분리 문제에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차피 2만 2500t 자체는 시장에서 팔려 주어야 정리가 될 것이고 그 파는 방법은 오죽하면 농림부가 자꾸 조건을 바꾸어 가면서 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미질은 떨어지고 어차피 저것은 가공품으로 쓸 수 없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바꾸지 않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직배 방식을 유통공사가 선택해서 하고 방안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직배 방식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나 풀어 주시고…… 최하한선 가격이 얼마냐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최하한선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적정가격을 매기면 그것이 적정가격이지 이것을 우리가 ‘㎏에 얼마까지 낮출 것이다’ 그러한 계획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장 김인식
농진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갑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청의 연구지도관 승진과 관련한 노조사태 발단 원인과 청 화합 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청의 노조사태로 인해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태는 연구ㆍ지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설된 농촌생활과 8명 등 직제 정원 15명과 금년 6월 말 퇴직 예정 결원 20명 등 35명의 승진심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승진이 단일직급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노조의 승진유보요구에 이은 집단농성 등 불법행위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승진심사는 어려운 농업ㆍ농촌 여건을 감안해서 조속히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승진과 단일직급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ㆍ지도직 단일직급제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장을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6명으로 보강하는 한편 당초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서 단일직급 세부 추진계획을 6월 말까지 중앙인사위에 제출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 차원에서 화합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청 내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본연의 업무인 연구ㆍ지도 사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해서 열심히 일하는 농진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진흥청장 김인식
그러면 이어서 신중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너그럽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대신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지금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일각에서 혹자는 ‘사약이나 다름없다’ 또 심지어 ‘매국적인 행위다’고 매도하는 측도 있고, 단체도 있고,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다, 또 이것이 GDP에, 성장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에까지 도움이 될 거다, 수출신장에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전경련 등 일부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에 너무 쫓기고 있지 않느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잘 모르시면 차관님, 차관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국 측하고 교환한 협정문 초안이 22개 장인데 프리앰블(Preamble)하고 챕터(Chapter)가 22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림분야를 챕터로 독립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챕터에 통관절차ㆍ무역구제ㆍ위생검역항목도 있고 기술장벽ㆍ투자항목, 금융서비스ㆍ통신분야ㆍ전자상거래까지 있는데 농업부분을 독립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업분야를 따로 분리시키지 말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국은 분리시키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협상채널은 농업분야를 독립시키되 따로 농업부문은 분리시킨 챕터를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에 오히려 독립방법보다는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거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알겠습니다. 김인식 청장,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한미 FTA에 대한 준비가 그때부터 되어 있었던가요? 보고서를 쓴 적이 있었어요? 농림부의 의견을, 아니면 검토의견서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농업진흥청장 김인식
보고서까지는 저희가 쓴 기억은 없고 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정부가 여당하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는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농림부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 가지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언제 제출했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미국 상원 보고서입니다. 미국은 한미 FTA를 2001년 1월부터 5년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USTR은 USTR대로 5년간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어그리컬쳐(Agriculture)를 독립항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농업부문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예상까지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정말 부족하고 너무 쫓기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했던 자가 뚱딴지같은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경실련이나 농민단체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항거하고 있어요. 강 위원 같은 분이 3보1배까지 하셨더구만요. 설득도 안 되고 그동안에 대화도 없고 검토도 없고 공청회도 없는 상태에서 급속도로 진행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통상국장! 계신가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농림부장관 박홍수
국제국장인가요? 이번에 미국 통상대표단의 김종훈 수석대표 밑에 가서 워싱턴 갔다 오셨나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그때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협정문 초안 있지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아니, 협정문 초안에도 빠졌지만 이번에 교환한 컨솔리데이티드 텍스트(Consolidated Text)라고 하나요?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작성하지 않았지요?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양측 간에 의견 차이가 커서 통합협정문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SSG 때문에 그렇습니까, TRQ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그러면 둘 다 SSG하고 TRQ에 대해서 심각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로 보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칠레하고 FTA를 왜 체결했어요? 국제국장, 우리가 왜 FTA를 제일 먼저 칠레를 선택하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를 선택했다고 봅니까?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칠레는 우리하고 교역이 크지 않고 FTA를 처음 체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 국가, 위험이 적은 국가를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랄지 과수ㆍ원예 업자들의 얼마나 큰 반대가 있었어요? 지금 공과는 물론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대외시장인 미국하고 FTA를 급속도로 추진한다 이것이에요. 이명수 차관이 통상관계 전문가인데 그러면 미국 정부의 소위 트레이드 프로모션 어쏘리티(Trade Promotion Authority)라고 하나요?
농림부차관 이명수
농림부차관 이명수
제가 알기로 내년 3월에 의회에 제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쫓기고 있어요. 부시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의 스케줄에 우리 노무현 정부가 빨려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3개월간 의회에서 심사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비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헤리티지재단 같은 데는 미국의 공화당 일부, 민주당까지 만일 교환이 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SSG지요, TRQ 문제를 떠나서라도…… 개성 원산지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랄지 의회랄지 도대체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장관님께서는, 어제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셨던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거기에 농림부장관의 후배들이 거기에 많이 갔지요? 한농연이랄지 전농연이랄지……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분들이 대통령 앞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합디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 발언록 좀 갔다 주세요. 또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미국 같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와 협상 하나 하기 위해서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을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속셈이 뭐고 의도는 뭐고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통상 분야가…… 물론 협상의 주역은 외교통상부지요. 그러나 지금 모든 국민들은 농림 분야,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올 것이냐, 어떤 영향이 올 것이냐, 왜 농민들이 그렇게 극심화, 우심화돼 가지고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것이냐 말이지요. 거기에다가 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반미정서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문제는 외교통상부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농림부장관께서 농민단체의, 또 농민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권을 좀 강화하시고, 이번에 김종훈 수석 밑에 몇 명 갔지요? 전부 146명 갔나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8명 속에 농협이나 산하단체가 포함돼 있나요?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농림부국제농업국장 배종하
지난번에 우리가 쌀협상할 때는 열네 번이나 농민단체, WTO 반대대표 김 모 교수를 데리고 다녔었지요? 예산도 엄청나게 쓴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농민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모 교수가 갔는데 국회에 나와서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단체를 회의장 옆방에 데리고 가는 것이 반드시 그게 실효가 있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는 ‘가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배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FTA의 큰 쟁점은 결국 농림 분야예요. 딴 분야는 무역협회나 전경련이나……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그건 아마 반대는 안 할 겁니다. 농민단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민주당이나 또 딴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와 농민단체하고 정부하고 항상 충분한 정보 교환도 하고 대책도 협의를 하고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신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문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신중식 위원께서 구체적인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장관님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협상의 주도를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아까 뭐 비밀스러운 것 같은 것도 거기서 통제를 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시고 그랬는데, 이 내용물에서는 지금 신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촌ㆍ농민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 통념상 외교통상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농림장관이 농민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얘기할 부분은 해야 된다, 통상외교와는 농림부장관은 다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실례를 들면 이번에 쇠고기 문제 37개 지역을 시찰을 해서 7개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메이저 쇠고기 수출업자들인데 미국에서 ‘이 공개는 하지 말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업자를 두둔하는 것밖에 결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와의 관계는 분명히 다르다, 농촌ㆍ농민이 믿는 것은 나라를 믿지만 그래도 농림부를 더 믿으려고 그러고 신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많은 협상이 벌어질 적마다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장관의 몫은 분명히 우리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또 하나 말씀입니다. 지금 농림부를 비롯해서 행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산하 청들이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들이,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체험마을이니 농촌테마마을, 농촌사랑운동, 친환경시범단지,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자부, 보건복지부, 각 산하 청들, 심지어는 건교부까지도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생색내기를―조금 심하게 얘기하면―하고 있는데 솔직히 행자부나 보건복지부 이분들이 뭘 압니까? 농림부만큼 잘 아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이거 여기서 쓰는 돈을 전부 농림부로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ㆍ농민을 위해서 개발하고 뭔가 발전을 시켜야지,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건교부 그리고 각 산하단체 청들이 전부 나서서 농촌ㆍ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고향에 돌아가서 시범마을 했다는 곳의 농민과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 보세요. 고마워하는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주고 생활 편익을 주고 문화시설을 갖춰 줘서 ‘아, 정부가 참 잘한다, 고맙다’ 이럴 수 있는 것을 하려면 저는 농림부만큼 이 실정을 잘 아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각 부처가 농촌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구실로 이렇게 국고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다음 또 하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10년 전에 비해서 농촌인구도 반으로 줄었고 수입도 그렇고 농민은 점점 노령화돼 가고 농촌의 모든 것이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6 내지 7명의 농민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의 현실인데 지금 농촌을 위한다는 각 부서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농촌에 관계되는 것만 보더라도 8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고 인구는 줄고 수입도 없고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과연 농촌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저는 근본적으로 가져 봅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획기적인 발상으로 대대적인 통폐합을 해서라도 이렇게 산발적으로 많은 부서, 청들 기구가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저는 다룰 때가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사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년 내지 8년 전, 더 나가서 10년 전에는 골프와 경마를 소위 있는 사람들의 소비문화로 특정인들의 스포츠로 간주를 하고 이것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 골프는 완전히 우리 생활문화로 접어들었고 경마는 IMF 후에는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 푸념이나 하고 그리고 한탕주의하는 분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기득권자들이 더 투기를 하는 것은 골프라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경마는 그동안에 투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문제로 남았었는데 회장님이 오셔서 소위 투명화정책을 내세워 갖고 상당히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셨는데, 그 중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저는 이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해외로 레저관광객들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대만이나 태국 쪽으로 소위 경마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장님, 이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체 경영에서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왜 거기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즐기면서 국가적인 수입이 있고,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투명한 경영을 해서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농어촌복지사업기금 같은 걸로 지금 혁혁한 업적을 남기고 계신데 이러한 문제를 좀 활용을 하는 새로운 지혜 발상이 마사회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농림부와 행자부의 관련 법령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항상 이 얘기를 해 왔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전임자는 저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지금 국가 자원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석유라고 생각하는데 석유가 없다면 천연자원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저는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은 석유보다 더 좋은 자원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64%가 산인데 우리가 92%의 목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은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의 부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주장해서 지금 상당히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냐, 산림지도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소위 맞춤형 산림정책이지요. 토질조사, 기후조사, 우량조사, 지형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에서 15년이 지나가면 우리는 나무수출국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것은 천년만년 먹고살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좋은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산은 별 볼일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아는 우리의 관념이 저는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산림지도가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빨리 중고등학교 책에 집어넣고, 부록으로라도…… 그리고 각 면사무소나 행정소에 이것을 다 보급해서 우리 지역 내가 사는 동네에는 어느 나무를 심는 것이 소득이 좋다 하는 것을 국민정신교육으로 시켜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적성에 맞게 기후에 맞게 토질에 맞게 지형에 맞게 심으면 그것이 국가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넣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석유보다도 더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산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림부장관님! 지금 우리는 쌀정책을 우선정책으로 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3년 반 전부터 축산의 총 생산금액이 1200억 정도가 작년에 쌀보다 많았거든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러면 이제 국가정책이 쌀보다 우선하는 축산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니까, 국민이 유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생산과 유통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가 자연발생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바꾸지 않으면 축산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산을 친환경으로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축산정책을 이제는 축산하는 분들도 20～30% 투자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발상기법을 내놓고 친환경으로 가는 노력을 정부가 주도해서 해 줘야만이 국민이 선택한 축산정책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농해수 위원이 돼서 2년간 하고 난 나름대로의 소회가 농민은 줄고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노령화되고 있는데 정부기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출하는 것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왜 농촌ㆍ농민에게는 그와 같은 혜택이 바닥에는 가지 않는가, 그렇다면 대수술을, 이제 손을 댈 때가 됐지 않은가, 형식적인 논리에서 갖고 있는 기구를 갖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농정의 수장이시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근본적으로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3자 협정 문제, 장관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거 있었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박홍수
최규성 위원님이 마침 우리 농해수에 오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장관께서나 정부나 국회, 농민단체는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조금 기피하다 보니 아직까지 이루질 못했는데 이제는 이 농촌 문제의 모든 것을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가 줘야 됩니다. FTA만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 등등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농민단체도 거기 참여시켜서 회의하는 방법을 보게 하라 이거지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도 이제는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데 우리 농민만 고집 부려서는 안 되겠구나, 정부에게만 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구나, 이제 이런 방법은 우리 농민 자체가 발상을 좀 바꾸자’ 뭐 이런 기회를 정부가 주고 국회가 주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3자 기구를 빨리 조성을 해서 FTA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서 국회, 정부, 그리고 농민단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빨리 치유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팔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문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영호 위원께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다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장관님 이하 관계관들 또 모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농해수를 떠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떠났습니다. 떠나려 했던 기본적인 이유가 현실에 너무 안 맞는 정책들을 2년 동안 부르짖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을 바탕으로, 제가 얼마 동안 농해수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떠나기 전까지는 더욱더 확실한 업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농해수 위원장님이신 권오을 위원장님을 모시고 농해수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의 단일직급 추진 같은 것은 정부 정책하고 연계돼야지 그게 노조활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공무원들은 적어도 동기부여의 입장에서 한 단계 정도는 승진에 대한 입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노는 사람도 9등급에서 1등급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체제는 공무원조직에서는 불필요한 조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어떤 이유에서 단일직급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농촌진흥청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노조하고도 직접 가서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어제 사무실에 배부된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봤습니다마는 그동안 해 왔던 것 중에서 금년에 중점으로 다룰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설정을 대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홍수 장관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설정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상누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작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예정대로라면 당장 7월에 식품안전처의 발족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농림부를 농림식품과학부 또는 농림식품부 이런 식으로 개편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 내에서의 부처 간 논리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조직이 열악해서 그렇게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여당 위원으로서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 총리께서도…… 전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총리에서 이제는 협의하는 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림부가 제대로 다시 한번 주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오늘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산림청에 반드시 국립공원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자원의 분배 또 소득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환경을 보호하는 계획적인 조림이 이제는 이루어질 거라고 봐지는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립공원이 환경부에 있음으로써 그대로 방치되는 게 자연의 보호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NGO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환경NGO를 하고 국회에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산림청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들어옴으로써 효율적인 산림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청하고 연관되는 문제로 북한을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치산녹화를 이루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으로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군사문화의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시절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나무심기, 지금 현재 우리가 푸른 이런 산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공은 저는 치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에 나무 심는 건 어떤 문제보다도 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환경 보호야말로 북한에 식량 주는 것보다도 또 석유를 주는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묘목을 길러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원도 높이고 북한에 묘목 준다라고 해서 그 묘목이 어디 다른 데로 반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훨씬 효율적인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은 그런 쪽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경태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온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가뭄과 그 가뭄에 따른 한해 등 모든 게 지금 주변의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업인력 개발은 이제 우리의 농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농업대학을 개편하고자 하고 그 법률안이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제도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제대로 운영함으로써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개편을 할 때 여성인력도 개발할 수 있는, 그냥 사상누각에 짓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학교에도 실제적으로 여성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함께 1사 1촌 운동,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대하고, 회사들과 1사 1촌이 아니라 적정한 비율에 대한 모색을, 저도 정책 보고로서 조만간 다음 국정감사 시에는 낼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룰 세미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알려 드리면서 1사 1촌 운동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작성해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항구적인 도움이 되고, 그게 우리 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촌공사입니다. 농촌공사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나주 등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가, 또 보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정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대체 배수갑문 감가상각이 얼마만인지, 보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실은 전년도에 제가 예산소위를 맡으면서도 예산을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말짱한 것은 뜯어고치고,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한 지역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제가 한 이십여 곳 이상을 직접 다녀 보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방만한, 돈을 쓰기 위한 돈의 집행이 눈에 띄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것 정식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배수갑문이 몇 개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언제 설치했으며, 그 보수ㆍ유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를 서면답변해 주시고, 또 새로운 곳에 그것을 이전해서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짓는 곳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수펌프장만이 아니고 간척지에 대한 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영산강 하구의 갑문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갑문을 해마다 고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농촌공사가 얼마나 돈이 많고 비용을, 전년도에 400억 흑자라고 해서―400%인가 정부투자기관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냈다라고 합니다마는―그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제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질의는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답변 들으시지요. 됐습니까?
위원들이 한 번씩은 질의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지금 아마 강기갑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계십니까?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제가 강기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했는데요.
답변을 못했습니까? 답변하시고 추가질의하시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장 이우재
우선 강기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깊이 진행되어서 저는 서갑원 위원님이나 강기갑 위원님 두 분한테 실무자들이 말씀을 드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의내용은 순천 장외발매소, 원주 장외발매소의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천 장외발매소 설치는 2003년 9월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2005년 4월 정부 승인을 득하고 본격적으로 개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건물주가 지자체로부터 건물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마사회는 조속한 개설을 위해 건물주에게 2006년 3월 31일까지 건물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건물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으며, 이에 건물주는 기한 연장을 요청해 왔으나 마사회는 건물주의 사용승인 추가연장 요청에 대해 수용이 어려움을 2006년 4월 7일부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마사회가 추가연장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로 그날 마사회가 통지한 3분 후에 순천시로부터 건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마사회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건물주와 마사회 간에 이미 체결한 전세계약서상의 제반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사용승인기한 지연이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3분 늦었다고 해서 그 계약해제를 못하는 거다 하는 법률적 전문해석이 있더군요. 또한 마사회의 일방 취소에 의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소송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고 이미 정부 승인 및 지자체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여건이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더 자세한 보고를 실무자들을 보내서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주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원 감사 시 주민동의서 일부 허위 주장 및 정부지침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주민동의서의 일부 허위 논란에 대하여 건물주는 징구과정상 일부 단순오류 이외에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지침 위배 여부와 관련해서는 99년 당시 감독부처인 문화관광부 지침으로 기존 수도권 내 시설이 열악한 13개 장외발매소를 부도심권으로 이전토록 한 바 있으나 원주는 신규 지점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시ㆍ부도심의 법적 구분도 없을뿐더러 원주시 단계동은 기존 도심기능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 부도심권으로 정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장외발매소는 감사원 감사 및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원주시의 사용승인을 기 득한 상황이고, 계약체결 후 대금도 지급된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장외발매소 개설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원주 및 순천 장외발매소는 지역사회의 발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재정 기여는 물론 고용 창출, 문화센터 운영 등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범적인 장외발매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중소도시에 꼭 마사회가 장외발매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게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마사회가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마사회의 소득을 더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저 개인은 회장으로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종래의 피해가 없도록 전부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장외발매소 운영 내용도 새로운 모델을 제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점 보고드리고, 법률적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를 보내 가지고 더 자세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또 실무자가 오면 추가적인 주문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초안 통합협정문을 밝힌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은 의회의 모든 지시를 받고 협상을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다 하지요? 그리고 협상 초안을 짤 때도 농민단체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듣고, 또 실질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안과 통합협정문은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국회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요구를 하면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27일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덤핑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들먹여 가지고 별 실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수출보조금을 제일 많이 주는 나라 아닙니까? EU에서 바로 이것으로 발목을 잡고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고리를 거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수출보조금을 주는지, 미국의 수출보조금은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과연 이것 들먹여 가지고 우리가 불리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보다 수출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지…… 작업장 내부 상태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영업행위나 또 내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모든 것을 다 비공개로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 결정하고 나서 결정 단계에서 사후보고 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회의 헌법 제60조제1항에 있는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행사를, 권한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 나온 의견들도 받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전부 비공개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 결정해 가지고 사후보고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캐나다 식품검사국의 국가 광우병감시프로그램 문서에 의하면 ‘소의 나이를 확증할 때 품종등록문서와 이력과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이런 문건이 있습니다. 이것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공청회도 왜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답변을 안 하셨고, 그리고 미국에 축산물(삼계탕)은 언제 신청을 했는지, 추진내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건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세요. 신ㆍ경 분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경제사업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신ㆍ경 분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신ㆍ경 분리를 해야만이 생산자 조직화를 할 수 있고 생산자 조직화가 되어야 지금 유통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는 신ㆍ경 분리를―중앙회의 신ㆍ경 분리입니다―해야만이 경제사업연합회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신ㆍ경 분리를 안 하고 추가적으로 1사 1촌 운동, 도매사업단 발족 이런 몇 가지 것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가지고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여러 가지 자기 권익을 지키도록 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이것이 주목적인데 ‘신ㆍ경 분리 안 하고도 경제사업 잘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답은 십몇 년 전에 논란을 하던 바로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이것은 끝없는 논란입니다마는―농림부장관님이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신ㆍ경 분리를 추진할 의지가 없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기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홍수 장관, 김인식 청장, 서승진 청장, 안종운 사장, 정귀래 사장, 김동해 전무이사, 장일환 회장, 이우재 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회를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시각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 측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도, 특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언제 한번 전문가를 모셔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간사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도 전체 입장과 농업ㆍ수산업 입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야당의 입장이 있고, 아니 전체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서로 협의하에 일정을 한번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간사님들은 사전에 먼저 이 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관계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이 있으시지만 국회 일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