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마이크가 나쁘기 때문에 앉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3개 체육단체는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이끌어 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엘리트체육과 연계 발전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와 더불어서 생활체육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재원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들 국민체육 관련 3개 기관이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국민의 국민의 다양한 체육정책 수요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확인ㆍ점검을 통해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등 3개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자로 사임한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직위를 승계하여 오늘 이 자리에는 최현열 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이라는 기관증인 자격으로 증인석에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임한 회장을 대신하여 증인선서 및 기관증인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한체육회 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대한체육회 회장 김정길 사무총장 김재철 KOC총무 김상우 선수촌장 이에리사 기획조정실장 김승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재호 상임감사 김영득 상무이사 손재택 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파크텔운영본부사장 손동호 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체육과학연구원장 이종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사무총장 박조일 기획조정실장 김부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가 국회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시고 사용을 마친 다음에는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현황보고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3개 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은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엘리트체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장으로서 그동안의 체육회 업무를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우리는 심각한 엘리트체육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10위권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88올림픽 때 꿈나무들을 키워 온 결과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1가정, 1자녀를 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부터 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 없이는 앞으로 체육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회의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 그리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내년의 ANOC 총회,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하려고 하는 올림픽콩그레스 등 굵직한 체육행사들의 준비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트체육의 질적 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단단한 바탕이 서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은 절감하고 있고 특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안들인 태권도 올림픽종목 계속 유지라든지 남북단일팀의 기본적인 원칙에 남북 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국민들의 성원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감사받는 경험이 일천해서 서툴렀습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김재철입니다. 대한올림픽위원회 총무 김상우입니다. 태릉선수촌의 선수촌장 이에리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승곤입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는 대신해서 해 주시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입니다. 대한체육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서이며 첨부한 국정감사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순서는 설립근거 및 목적부터 예산사항까지입니다. 대한체육회 설립근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현황도 자료를 보시면서 간략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주요업무를 대표선수 훈련 강화 부분, 스포츠 외교력 확충 부분,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기반 조성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고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선수 훈련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대회 준비 철저입니다. 세계 10위권 경기력 유지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 화합과 국위 선양, 특히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 및 집중 훈련을 통한 선수 육성 및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종목별 특별대책을 금년 중에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선수촌에 대한 훈련 및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촌에서는 일단 금년 목표를 금년에 있는 동아시아경기대회와 내년에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그리고 내년 초에 있는 토리노 동계 및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메달 획득 가능 종목에 집중 지원체제로 진행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수촌은 현재 45개 종목, 1203명을 대상으로 훈련 중에 있으며 참고로 국가대표선수들의 수당이 일당 2만 5000원 그리고 지도자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극히 열악한 상태이기에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태릉선수촌의 시설은 자료로 정리하여 드렸고, 특히 태백 분촌과 무주 동계합숙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숙소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훈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2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태릉선수촌은 부지가 협소하고 포화상태로서 훈련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이미 충북 진천에 약 65만여 평 대지 위에 마스터플랜 용역공고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스터플랜이 확립되면 1ㆍ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제2선수촌 부지 매입이 내년도부터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외교력 확충입니다. 먼저 각종 국제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있는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와 내년 말에 있는 도하하계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은 물론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에서는 특히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초에 있는 제15차 ANOC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서 스포츠외교활동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이고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평창 유치의 홍보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체육행사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가 꼭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4년 하계아시안게임 인천 유치도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을 것이며,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체육 관련 행사로서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2009년 제121차 IOC총회와 제13차 올림픽콩그레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2016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고 올림픽 종목이 유지될 것인지 여부를 투표하며 IOC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국제스포츠 행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유치 후보지로 결정되었고 내년 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남북 체육교류 사업입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북 공동입장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단일팀 구성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난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남북한 NOC 위원장 간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어낸 것을 기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과 함께하는 체육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전국 종합체육대회 주최 기관입니다.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를 지난 2월에 실시하였으며,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5월 중에 충북 청주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달 10월 중순에 제86회 전국체육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축제이어야 할 전국체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문제점을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선수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내용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중장기적 체육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활성화입니다. 현재 부산, 전남, 전북, 인천에 스포츠클럽이 창단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서울과 강원도에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창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앞으로 16개 시ㆍ도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금지된 약물 복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경쟁의 윤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도핑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 시 도핑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관계된 규정을 강화함은 물론 내년도에 반도핑기구를 설치하고자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체육은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영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꿈나무를 양성하여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경기력 향상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경기력 강화 부문과 선수생애주기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선수들은 적어도 한 시대의 특정 분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선수가 훈련 중 수당으로 받는 액수가 하루 2만 5000원에서 금년에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협의 결과 5000원 정도 인상된 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들에게 적어도 4만 5000원까지는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의 사기진작 비용으로 23억 원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100억 원 등 205억 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책 분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체육의 회복 없이는 한국 체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체육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수업시간이 현재 초등학교가 주 3시간인데 5시간으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주 2시간, 고교의 경우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시간 이상으로 필수화하고, 특히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로 국가대표선수를 일정 교육을 시켜 활용한다면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대학입학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체육의 경우 동일계 대학에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고 적어도 대학입시에서 고교생들에게 최저 체력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국민체육 향상과 더불어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체육회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학교대항전에 출전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예, 국가등록선수는 여기 스포츠클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출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축구경기가 있다고 했을 때 클럽 선수는 클럽 이름으로 참여가 안 되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이 제도가 바뀌어야지 이것도 활성화될 것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소년체전에도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가 출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것이 체육회에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것이 문광부하고의 문제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하고의 문제입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요. 현재 선수 등록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이 아닌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말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치를 하십시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태릉선수촌에 선수들이 각 종목별로 평균 며칠 동안 입촌을 하는지, 그다음에 종목별 선수들의 숫자와 그들이 받는 수당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놓은 표가 있으면, 선수촌장 나와 계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선수촌장 이에리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재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88서울올림픽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올림픽미술관에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귀중한 조언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공단 발전과 나아가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에도 주5일제 근무 확대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체육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기금 관리 주체로서 국가재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에서 좋은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공단의 체육진흥기금 역할은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대비하여 전문체육 지원 확대, 장애인체육회 발족 및 스포츠산업 육성 등으로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단을 둘러싼 기금 조성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즉 기금 조성의 주요사업인 경륜은 최근 가족단위의 고객과 노인층의 꾸준한 참여 증가로 사행성을 탈피하고 건전레저스포츠로서 스포츠경주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2002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경정사업도 약간씩 성장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며 복권 부가금 수입도 그 집행에 있어서 정부지침에 따라야 하는바 기금의 활용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 임직원은 국민체육 진흥의 초석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기금 조성으로 체육계의 젖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금년 초에는 전 직원이 타운미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혁신동아리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상무이사, 홍보실장 등은 헤드헌터사를 이용하여 외부 전문경영인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특히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하여 고객만족 TF팀을 전 운영본부에 설치ㆍ운영하고, 연말까지는 모든 조직을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팀제로 전환하는 등 일등 공기업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노력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작년 국정감사와 금년 임시국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던 난지도 골프장은 최근 서울시장과의 면담 등 임시 개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제반 법적 문제는 향후 재판결과에 승복하고 10월 4일 무료로 임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 지원과 기금 조성사업 외에도 저희 공단은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 분야 학술 연구 및 진흥 및 스포츠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여 체육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문화복지 향유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올림픽미술관과 기념관을 운영함으로써 올림픽공원이 명실공히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은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조성ㆍ관리하여 삭막한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명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선진 체육복지사회 건설로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는 저희 공단 인터넷을 통해 전 직원들이 생중계로 시청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 직원이 생생하게 수렴하여 향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단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득 상임감사입니다. 손재택 상무이사입니다. 박종문 경륜운영본부사장입니다. 손동호 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사장입니다. 송국섭 경정운영본부사장입니다. 기장명 골프장운영본부사장입니다. 이종각 체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무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무이사 손재택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 공단 상무이사로 새로 임명된 손재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많이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1989년～2004년 말까지 총 1조 2136억 원을 전문, 생활 그리고 학교 체육 등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4년도에 비해 264억 원이 증액된 총 17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에는 생활체육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지원액의 66%에 해당하는 1182억 원을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원 부문은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2004년 말까지 71개소 1140억을 지원하여 29개소를 완공하였고, 2005년에는 14개소 268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공설운동장 331개소에 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데 974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14개소에 36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 잉여금 6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은 작년 말 축구센터 후보지로 천안ㆍ창원ㆍ목포 등 세 곳을 선정하여 지원금을 교부 중에 있습니다. 축구공원은 신청지 10개소에 대해 9월 중 협약을 거쳐 10월부터는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6쪽 경륜사업입니다. 경륜은 94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 잠실본장과 15개 장외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광명 돔경륜장이 완공되면 2006년 2월부터는 광명으로 이전하여 경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매주 금, 토, 일 40회 120일간 경주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륜사업은 2002년을 정점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공익기금 조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주요 추진업무는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고객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혹서기 야간경륜 시행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확대하고, 불법행위 근절 등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도 몰입 고객 예방 및 치료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경정사업입니다. 경정은 2002년도에 도입되어 현재 미사리 경정장과 10개 장외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이후 매출은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2004년 3378억의 매출로 41억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만 올해에는 경륜 장외지점 공동 활용 장소를 10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매출은 258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2005년도 경정사업은 흑자 원년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추진업무 내용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 정비와 함께 고객 참여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레포츠 보급을 통해 경정이 새로운 수상레저게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산업자원부의 모터보트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04년도에 대상 경기 확대, 새로운 게임 개발 등의 제도 개선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1389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3020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에서는 스포츠토토사업의 순기능에 주목하여 발매횟수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마는, 우리의 현재 현행 300회의 연간 발매횟수로는 사업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고정배당률 게임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기금조성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기타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체육복권사업은 2004년 4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로 통합되어 현재 공단은 수탁사업자로 복권발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따라 복권기금 중 수탁기관 배분금의 12.1%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386억을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님, 좀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무이사 손재택
예.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금년도에 341억 원을 징수하였고, 이것은 대중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융자한다든지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을 개최한다든지 스포츠용품인증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올림픽시설 관리ㆍ운영입니다. 88올림픽 유산인 올림픽공원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올림픽기념관……
간략 간략하게 하셔서 그냥 한 3분 안에 끝마쳐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무이사 손재택
알겠습니다. 올림픽미술관, 조각공원을 새롭게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올림픽기념사업입니다. 올림픽기념관과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특별기획전들을 유치하고, 또 야외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체육과학연구원입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체육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체육정책 개발을 한다든지 R&D, 그리고 스포츠과학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난지 대중골프장입니다.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영혁신활동입니다. 기금 조성 감소 등 경영 위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진 체육복지의 선도 기관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최현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리민복과 건전한 문화 창달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님! 오늘날 스포츠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일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가꿔 주는 여가ㆍ놀이문화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 주며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계층 간의 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체육을 국민 기본의 하나로 인식하여 적극 육성ㆍ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ㆍ발전하는 선진형 체육ㆍ스포츠 구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님! 그동안 우리 협의회에서는 스포츠문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배치, 동호인클럽 육성ㆍ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109개 종목에 5000여 개의 종목별 연합회와 8만여 개의 동호인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 소외계층이 없는, 국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함께 즐기는 사회 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는 스포츠 7330캠페인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건강지수 향상과 스포츠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주5일제 근무를 7330운동과 연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협의회의 이와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협의회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조일 사무총장입니다. 김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 박조일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9쪽 주요 업무현황입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 실천으로 밝고 활기찬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4개 단위사업을 목표, 성격 및 전개방법에 따라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상호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의 주요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선진형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ㆍ정착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현행 동호인 조직을 선진형 체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생활체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1개 단위사업에 6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단위사업 중 주요 사업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종목별 연합회 육성입니다. 직장 동호인클럽 전국리그 개최입니다. 동호인 한마음리그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축구대회 지원입니다.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이 있습니다. 2005년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상, 선진형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ㆍ정착화 사업 보고를 마치고요. 1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환경 조성 확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의 신규 동호인클럽 결성 또는 기존 동호인클럽에 가입을 유도하여 체육활동 지속화를 위한 지역별ㆍ계층별 교실사업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열악한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체육복지의 균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서 11개 단위사업에 56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은 생활체육광장 운영입니다.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보급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운동용구 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어머니종합생활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 환경 조성 확대 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주민 생활체육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늘어나는 체육활동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체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체육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시ㆍ군ㆍ구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역주민 생활체육지원서비스센터 기능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하여 선진형 지역 스포츠클럽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6개 단위사업에 2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다음, 인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동계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생활체육 참가 촉진입니다. 동 사업은 다양한 방법의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서 생활체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동호인 수를 늘리고 일반적인 홍보를 폭넓게 하여 생활체육과 직접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4개의 단위사업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생활체육지를 월간으로 발간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 회원단체 교육과 연말에 전국적인 유공자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생활체육 국제교류 증진 및 세계한민족축전의 성공적 개최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성공사례의 해외 전파 및 사례 벤치마킹과 세계한민족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동질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금년에도 46개국의 501명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체협의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주 출신 정종복입니다. 먼저, 체육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몇 위 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잘 아시네요. 지금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면 국민통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이미지 또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의 경제적 가치는 8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는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가치로 인해서 일본이라든가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는 중장기 체육진흥계획 수립과 함께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테네올림픽에서 중국과 일본이 비약적으로 성적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시드니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8개, 아테네올림픽에서는 32개 해서 종합 2위를 차지했지요. 일본도 시드니에서는 금메달 5개에 불과했는데 아테네에서는 금메달 16개로서 종합 5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에서의 메달은 고사하고라도 전통적으로 메달밭인 배드민턴, 탁구, 레슬링 이런 종목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고 양궁, 태권도에서는 세계적으로 수준이 평준화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는 데도 상당히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008년 다가오는 베이징올림픽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3국 간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은 119프로젝트를 수립해서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에 집중 지원하고 훈련의 과학화 또 훈련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도 금메달 15개를 목표로 해서 엘리트체육을 집중 지원하는 골드플랜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체육회장께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공단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아테네올림픽 당시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총 250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금사업을 제외하면 19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격려금 25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 기금 지원 사업 중에 베이징올림픽 관련 지원액은 연금을 제외하면 18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테네올림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매번 올림픽 때만 되면 서둘러서 특별지원금 편성하는 과거와 같은 임기응변식으로는 다가오는 베이징올림픽에서 과거와 같이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못 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이 3년 정도 남았지만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꿈나무, 후보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열겠습니까? 공단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서 후보선수를 육성한다든가 또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 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이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국가대표선수 훈련 과학화를 지원하고 있지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테네올림픽에서 연구원들이 중점 지원한 12개 종목 중에 11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서 종합 9위를 차지하는 데 선수들과 함께 연구원들의 노력과 열정도 대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는 상대 선수 전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베이징올림픽을 대비해서 연구원들의 국가대표선수 지원방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태권도, 양궁 등 세계적으로 평준화된 종목에 어떤 지원을 해서 메달을 딸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선수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태릉선수촌은 1966년도에 문을 연 이래 대표선수들에게는 금메달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 왔고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릉선수촌 현 실정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훈련 중단 종목이 발생하고 선수들이 직접 땀을 흘리는 훈련장소와 그 사람들이 쉬어야 할 시설물들이 빗물이 누수된 채 그대로 방치되는 등 노후화가 되어서 선수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내년에 있을 토리노동계올림픽, 또 카타르도하아시아경기대회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가나 체육 관계당국이 선수들에게 지원은 잘 안 하고 정신력만 계속 강요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태릉선수촌 예산을 보니까 126억 중에 의료비와 훈련용구 구입비를 뺀 순수 훈련비용은 104억 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작년보다 6억 정도 올랐다 하지만 훈련 종목과 선수들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훈련비의 경우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훈련비를 집행하고 지금 잔액이 37억 6000여만 원으로 3개월 정도 훈련비밖에 남지 않아서 선수촌에서는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17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그러고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12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훈련이 중단되거나 훈련일수를 단축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 선수촌 내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숙소, 훈련소, 부대시설이 대부분 20년이 넘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낡아서 엉망이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가 있다고 해서 9월 9일 태릉선수촌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그 실태를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은 감래관입니다. 기초체력단련장입니다. 지붕 누수로 천정을 비닐로 막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선수촌 숙소인 올림픽의 집 남자 숙소인데 지붕 누수로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선수촌 숙소로 역시 올림픽의 집 남자 숙소입니다. 빗물 누수로 곰팡이가 피고 천정이 엉망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촬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선수회관 내부를 찍었는데 역시 빗물이 새서 복도와 천정을 뜯어낸 모습입니다. 역시 선수회관 내부를 찍었는데 천정에 곰팡이가 엉망으로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스포츠과학원 옥상인데 방수처리제가 오래되어서 바닥이 거북의 등처럼 갈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필승체육관 지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에 빗물이 새서 임시방편으로 천막으로 덮어놓은 엉성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체육관 내부인데요. 이것도 빗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서 양동이로 빗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필승체육관 복싱연습장인데 바닥 매트를 걷어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물입니다. 더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이라면서 자랑도 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방금 모습 보셨지요? 정작 선수들 사기나 훈련 여건에는 신경을 안 쓰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훈련에 열중할 수 있도록 훈련여건도 개선해 주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금메달 1개가 561억이라는 부가가치를 낸다면 더욱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부족한 예산 확보, 훈련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한체육회 입장과 또 국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것인지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서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체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래서 장애인복지진흥기금 또 장애인종합수련원 건립도 전부 이관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되어서 10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신설이 되지요? 그래서 장애인선수 연금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지원 폭이 커지고 전국에 흩어진 체육시설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선수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일반선수들보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일반선수는 100만 원 주는데 장애인선수는 60만 원밖에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는데 장애인체육 이관과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6월 29일 정부산하 87개 기관에 대해서 2004년도 경영실적평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문화ㆍ국민생활 유형의 13개 기관 중에 꼴찌를 해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종합경영 부문과 경영관리 부문인데 9개 항목 중에 미흡에 해당하는 D+가 4개, 아주 미흡인 D0가 4개, 심지어는 부진에 해당하는 E+도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님 새로 오셔서 이 업무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얘기 들어서 될 일은 아니지요. 국정감사 오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텐데 보시고 나오셔야지요.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실 경우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업이 잔디구장하고 우레탄구장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보통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지 않으면 흉물이 되는데 잔디구장이나 우레탄구장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시민도 이용하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는 지금 광명 돔경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광명 돔경륜장에 가 보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광명시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과 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하는 것이 다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방자차단체하고 의견이 틀리게 되면 결국 난지도 골프장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 개장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광명 돔경륜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광명 돔경륜장입니다. 안산에서 광명시를 거쳐서 개봉동 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경기도 교통평가심의위원회 2003년 4월 권고사항과 달리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요구한 것이 가리대-부천시계 간 도로를 개설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를 하라고 했는데 공단의 계획은 가리대에서 광명로, 광명로에서 옥길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쪽으로 내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원래 지하차도를 내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하차도를 내려다 보니까 늪지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고가차도를 건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공단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고가차도를 건설 안 하고 이렇게 천변도로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이 거리가 굉장히 혼잡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가도로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길을 내게 되면 안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강서나 개봉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혼잡한 거리 때문에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나 광명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들이 지금 광명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공단에서 사업부지 동쪽 측면의 광명로를 8차선으로 또 북측의 광남로를 6차선으로 각각 2개 차선을 확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공사가 중지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이 3만 명을 수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이 혼잡한데 굉장히 큰 교통난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차장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한 준비도 확고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전문기관의 교통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2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향후 추가로 더 많이 올 것에 대비해서 광명시 부담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미리 계약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진흥공단에서는 주차장을 몇 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이때까지는 2300대가 확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예측은 3500대에서 4000대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을 하는데 진흥공단에서는 금요일하고 일요일의 예측조사만 했지요? 토요일 예측조사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잖아요? 토요일 예측조사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송전탑 문제입니다. 송전탑이 돔경륜장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을 옮기라고 하는데 아직 안 옮겼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현재 광명시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송전로 지중화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단에서 고압송전탑의 준공 전 미철거를 대비하여 탑 하부의 안전펜스 설치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12월이고 입주는 2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송전탑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지요. 주차장도 해결이 안 되었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광명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지 않지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지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제가 한번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광명 돔경륜장이 2315억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수용인원이 3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돔경륜장인데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공사가 중지되면 국세가 낭비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륜ㆍ경정 수익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되지요?따라서 광명 돔경륜장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청소년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사전 예측조사나 요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광명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세계 최대 규모에 맞는 환경ㆍ시설을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다음은 체육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대회하고 올림픽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존속시키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체육회에 여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부 피감기관의 모든 양성평등 문화정책을 다 살펴봐서 이렇게 자료집을 해서 기관장님들 책상에 놔뒀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성 인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계에서 ‘성 인지’라는 용어를 몰라 가지고 성인잡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체육계에서 성 인지 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동안은 임원들 중 여성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님이 오셔서 태릉선수촌장과 체육회 부회장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드리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태릉선수촌장 빼놓고는 다 남성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성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많은 여성들이 체육에 참여하는데 실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동의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대한체육회하고 올림픽위원회 의사결정기구에는 지금 여성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은 30%가 넘고, 지금 목표가 2007년까지 40%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대한체육회 내에 여성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회가 임명만 해 놓고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올해 총회에서 여성 관련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권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할 것과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문화관광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 체육회의 기획조정실장은 ‘이것은 완료했다’고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완료 안 했잖아요. 그런 위원회를 한 번밖에, 이것이 올해 한 건데 그전에 2003년 11월에 한 번 열고는 한 번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전체 총회에서는 여성체육위원회 예산심의권도 안 거치고 예산에 따른 사업도 확정 안 하고서는 그냥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여성체육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전체 총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생략하고 한 것은 정관 위반 사항이지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조치했다고 했지만 알아보니까 실제는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거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잘 아는 분으로 하여금……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다음에 문화관광부가 매 3년마다 국민생활체육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여성체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체육회에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떤 쪽에 대한 질의인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그래서 그러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성이 생활체육시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용이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포츠ㆍ체육센터나 간이 야외운동시설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는 것을 바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데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에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따라서 한강 중지도 테니스장이 폐쇄되었지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폐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의도에 테니스장을 증설해서 중지도 테니스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결국 체육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엘리트체육을 해서 우리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훌륭한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생체협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여성들도 참여해서 즐거운 일상생활이 되면서 국익이 부강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체협에서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체육진흥공단이사장님께서는 광명 돔경기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체육진흥공단과 생체협에 대한 질의는 그냥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회장님, 2009년 IOC총회 후보 도시로 지금 부산이 국내에서 선정되었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시다시피 IOC총회는 물질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상징적인 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태권도 종목이 2008년까지 잠정적으로 연장된 것일 뿐이지 안정적인 올림픽 종목으로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2009년 IOC총회가 2008년 올림픽 이후에 열리는 총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IOC총회를 실제로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태권도 종목을 확실한 올림픽 종목으로 만들고, 또 2009년이 어쨌든 한반도 전체 정세와 관련해서도 남북 통일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OC총회를 2009년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이 2020년도 하계올림픽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보면 이것이 내년 2월에 결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별로 없고 불과 3, 4개월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외교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IOC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선 10월 3일까지 IOC총회하고 올림픽콩그레스 관계 신청서를 IOC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밟기 위해서 지금 정부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10월 3일까지 제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IOC총회하고 올림픽콩그레스 유치를 신청한 도시가 부산을 포함해서 12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10월 26, 7일경에 IOC집행위원회에서 그중 아마 5개 정도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선정해 가지고 2월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IOC집행위원들이라든지 또 로게 위원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우리 체육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력을 기울여서 IOC총회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동안 학교체육이 구조적으로 우리 한국 체육을 뒷받침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학교체육이 계속 취약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청소년 스포츠클럽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라든지 무리한 합숙훈련이라든지 지도자에 의한 체벌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문제도 야기할 뿐 아니라 실제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해 주는 역할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문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육성해야 되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스포츠클럽 가입 대상자로 학생선수들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자유롭게 스포츠클럽에 가입하고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아마추어에서 실력을 기른 선수들이 전문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양하게 터 주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다음에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을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선수 풀이 두꺼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엘리트체육은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면 그래도 지원이 집중되지만 후보선수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를 보면 전체 후보선수 가운데 대표선수 배출 비율이 약 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가 되는 후보선수들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육성하고 때로는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대한체육회에서 후보선수의 특성이라든지 경기 전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더 정교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후보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난지도 골프장 문제가 오늘도 문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것은 서울시하고 송사까지 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원만히 타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결이 잘 안 돼서 10월 4일부터 일방적으로 개장한다면서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일방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미루어 왔던 시범 라운딩……
어쨌든 이게 송사도 거쳤고 지금 서울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안 되면, 만약에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막는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러면 국민체육시설을 놓고 마치 정부부처하고 서울시가 대립하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사장께서도 정치인 출신인데 서울시장하고 정치적인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될 소지가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순리대로 풀려고 해야지, 물론 그동안에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이것을 마지막에 와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더 서울시하고,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도 이것을 굳이 안 해 주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강화하기를 촉구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여기 국감을 하고 있는 자리가 올림픽미술관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올림픽미술관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과 관련한 적자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30억 정도 적자가 났지요? 만약에 이게 누적되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 경영은 그 나름의 굉장히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미술관 경영을 실제로, 올림픽조각공원은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조각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소위 말해서 쌍방향적으로, Interactive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미술관 입장객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미술관을 통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구조적인 적자라고 내버려 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 올림픽미술관이 원래 기금 조성 사업은 아니고 공익 장소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의 적자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시카고에 밀레니엄 파크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십시오. 미술관과 조각공원과 그리고 각종 음악 이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야말로…… 저는 이 정도의 시설이면 기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흑자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공익시설이 꼭 흑자를 내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에 해당하는 만큼 시민들이 문화적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그 적자가 변명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문화센터도 지금 활용방안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관료적 발상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문화센터를 새로운 문화콘텐츠이자 미래성장산업인 e-스포츠의 메카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게임산업이나 게임리그 또 게임대회의 관중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또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있어서 e-스포츠가 앞으로 차지할 위상이나 비중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오히려 e-스포츠에서 선점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공원 문화센터를 e-스포츠 메카로 새롭게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생각이 있으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 안 그래도 e-스포츠 전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간이 어쨌든 체육공원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와서 오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예술이나 체육 모든 공간이 어우러지면 e-스포츠 아시아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상근부회장이 아니시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지금 업무 파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답변이 힘드시면 사무총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세계한민족축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민족축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물론 체육행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 1주일 행사 가운데 하루만 체육행사가 계획되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이 독립기념관 관람, 민속촌 관람, 유람선 승선 등 그야말로 민족축전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꼭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히려 한민족축전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 문화, 예술, 관광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패키지화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문광부에서 가져가서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는 생활체육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이라든지 또는 공동 개최 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민족축전은 160여 개국에서 600여 만 명 해외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 문화, 관광, 민속축제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종합 축전행사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하루에 한해서 체육행사를 했는데 해외에서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다각적으로 체육, 문화, 관광, 민속축제를 동시에 하려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체육을 하루만 배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국무조정……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답변을 기다리려면 제가 나머지 질의를 못 할 테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비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 국민들이 1주일에 2, 3회 정도 생활체육을 하는 비중이 약 39.8%, 약 40%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제공해 주는 과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40%를 50%, 60%로 늘릴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40%를 50%로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자신의 인생 관리나 또는 건강 관리나 생애주기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방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생활체육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생활체육홍보비가 전체 177억 예산 가운데에서 1.1%에 불과합니다. 홍보비도 의례적인 홍보를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정홍보처 국감할 때마다 지적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홍보사업비 2억 원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 홍보사업비를 대폭 늘리되 보다 전문적인 홍보를 통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선수들이 일당 2만 5000원을 받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또 선수촌에서 양동이로 물을 받고 비닐로 천장을 때워 놓고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60만 평짜리 새 선수촌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시급히 보수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체육회에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호랑이는 저작권이 외국 의류업체한테 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20일자로 나이키에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키가 대한축구협회 의류 지원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마는 당장 이 상징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2002년에 이 엠블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뛰었는데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호랑이만 나이키 것이고 KOREA FOOTBALL ASSOCIATION이라고 글씨를 넣고 KFA 이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상표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한 것이 아니라 정몽준 회장 개인 이름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몽준 회장이 그만두거나 나이키가 더 이상 대한축구협회를 지원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이 상징물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님은 그 사실도 모르시잖아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2002년 5월에 상표등록은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표등록권이지요. 그런데 저작권 자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대한체육회 회장님도 이것이 축구협회 것인 줄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국민들이 사랑하는 상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지금 나이키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잘 협상을 하셔서 이것을 대한축구협회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축구협회와 나이키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프로축구단의 상징물 관리 역시 엉터리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프로축구단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각 구단마다 상징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3개 국내 프로축구팀 중에서 상표등록을 마친 곳은 38% 정도인 5개 팀밖에 없습니다. 5개 팀만 자기네 것이고 나머지는 등록을 전혀 안 한 상태로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등록을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쓰는 것이지요. 등록을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이것을 등록을 하려면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첫째이고, 너무 등록절차가 복잡하다, 운동하기도 바쁜데 언제 이런 것을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일괄적으로 등록절차를 밟아준다든가, 적어도 돈을 반반씩 내 본다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 적어도 국내 프로축구가 자기네 엠블렘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위원님, 프로단은 저희 대한체육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로단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권고를 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리가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계는 지금 스포츠 라이센싱이라고 해서 굉장히 스포츠 관련 상품에 대한 저작권을, 또 상표등록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제 문광위인가 그저께 국감에서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축구대표선수 박지성이 우리 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나이키 상표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면 대한민국 대표선수의 유니폼이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를 입고 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앞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이키와 잘 가야 되는데…… 잘 간 다음에 다시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이 라이센싱 문제를 깊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경륜ㆍ경정장의 장외발매소 총매출액이 1조 6400억입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에 1조 3500억, 2004년에 73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급감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논현동 지점을 신규로 개설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수도권하고 강원도에 각각 1개씩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런데 장외발매소하고 본장하고 어디가 더 국민스포츠 내지는 레저시설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말할 것도 없지요. 본장에서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선수를 보고 베팅을 하지만 장외발매소라는 것은 스크린만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나 레저의 성격은 훨씬 더 약한 것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장은 하나 두고 이렇게 장외발매소만 설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위원님,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경륜의 장외발매 쪽의 관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관객들이 주로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100원짜리 베팅부터 해서 하루에 1만 원 갖고 와서 그 시설이 좋아서 하루종일 놉니다. 그래서 매출은 안 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장외발매소에 노인들이 와서 100원짜리 갖고 논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장외발매소는 본장보다 그 매출액이 72%입니다.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이 본장보다 훨씬 높은 것 아시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 뜻이 아니고요. 장외발매소가 옛날처럼 노름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의 성향은 그 지역의 동네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동네 노인들이 와서 100원짜리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7381억 원의 매출액이 오를 수 있습니까? 문제는 본장보다 장외발매소가 훨씬 더 수익이 높으니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본장을 넓히는 것보다는 장외발매소를 손쉽게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본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를 들면 경륜이 지금 창원, 부산에 있는데 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수익의 중요성보다 와서 레저로 즐기려면 강원도 같으면 강원도에서……
레저를 즐기려면 본장을 많이 늘려야지요.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경륜 본장이 47개소입니다. 실제로 자전거가 달리는 곳이지요. 장외발매소가 37개입니다. 완전히 반대지요. 우리는 본장이 3개인데 장외발매소가 15개입니다. 이것은 경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본장이 1개인데 장외발매소가 8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본장이 24개인데 장외발매소는 21개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본장 중심으로 이용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본장 수보다 오히려 적은 수의 장외발매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장은 한두 개, 서너 개 두고 장외발매소는 5배, 8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장외발매소가 훨씬 더 사행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수익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하셔서 체육진흥공단이 계속해서 수익만 증가시켜야 하는 것인지, 국민의 스포츠, 레저 증진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균형된 감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이런 식으로 장외발매장이 많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박중독에 걸리는 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2003년도 강원랜드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박중독의 비율이 경마의 경우에 68.8%, 경륜의 경우 72.5%, 경정이 56.8%,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76.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경험자 10명 중에서 6명 내지 7명 이상이 문제성 혹은 병리적인 도박중독자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건전한 오락장이다, 스포츠레저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륜장에서는 도박중독클리닉을 얼마나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명이나 클리닉에 다녀가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들이 장외지점 6개소에 클리닉을 설치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전국 4개 경륜ㆍ경정 본장에 있는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실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께서도 여성 고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경륜 본장의 경우 임원직 한 사람도 없고 5급 이상 여성이 4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성은 83명인데 여성이 4명입니다. 그리고 부산 경륜장은 본장의 경우 임원직 5급 이상에 단 1명의 여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원 경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명도 없습니다. 5급 이상에도 1명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서울 경정 본장에 5급 이상이 5명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성 임원이 이렇게 없는 것은 너무 차별되는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의 경우는 여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임원직은 완전히 남성이고, 5급 이상 남성과 여성이 막대표로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일용직 상용직으로 가야 여성이 늘고 계약직에 가야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납원, 발매원, 매표원 종사자는 10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직종을 너무 분리해서 고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장애인 최저의무고용비율이 2%입니다. 그런데 경륜ㆍ경정 본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에도 미달됩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고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전히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매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적정 고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레탄 트랙 설치사업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설치된 트랙의 총수가 403개이고 비용이 1208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은 좋을 때는 성능이 참 좋은데 이것이 낡아서 이것을 개보수해야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남체육중학교 사례를 하나 들어봤더니 4레인을 8레인으로 확대하는 재시공 공사가 5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개보수를 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공단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안도 세우셔서 이왕 설치해 준 것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까지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난지도 골프장 조감도입니다. 이 앞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 이것이 자유로입니다. 이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방문을 해 봤습니다. 월드컵상암경기장을 중심으로 노을공원, 하늘공원 등 5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100만 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은 약 10만 평에 해당되고 이곳에 약 6만 평 정도가 골프장 조성을 이미 끝내 놓고 지금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 여러 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2004년 11월 9일에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공단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으며 서울시의 개정조례는 법적 근거 없이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 이렇게 1심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체육진흥공단에 허가를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공단이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체육시설업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하고 서울행정법원이 2005년 5월 27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심까지는 남아 있지만 이것은 완벽하게 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서울시는 아직도 이런 위법한 상태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난지도 골프장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하루에 500만 원씩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어찌할 것입니까? 그리고 2000년 6월 9일 계약서를 쓰고 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계약서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재판까지 갔는데 서울시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개장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장의 견물생심이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종심까지 갈 때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 세금 탈루액이 30억인데 6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판에서 공단이 이기면 공단은 서울시를 상대로 30억이든, 60억이든, 100억이든 손해난 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난지 골프장 내달 개장을 강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체육진흥공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장을 강행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포구 문화여가 정책방향이라는 여론조사를 KSOI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을 넣었는데 이 설문조사는 물론 여가생활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이 난지 골프장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공단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42.4%이고 소유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45.2%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을 만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난지도 노을공원 난지 골프장의 임시개장에 관한 협약서를 최종안까지 다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판에 서울시장이 이것을 틀었지요?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별 내용이 없고 임시개장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개장하는 것을 우선한다, 국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종 합의단계에서, 사인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울시장 이명박,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렇게 사인까지 해서 이것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렇게 신문에도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가면서 개장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더 성실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님,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 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선수를 뺐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나이키에서 반환할 의지가 있고 상표권의 우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혹을 갖는 것은 순매출액의 5%를 나이키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5% 돈 받아먹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작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하셔서 귀중한 우리 상표를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증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축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운영하는 데가 대한축구협회인데 정작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사각지대입니다. 비공개 영역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하자고 해서 2005년 1월 18일 정기총회에서 법인화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경기단체 법인화 지원사업 계획안을 통보했고 협회는 금년 3월에 공문으로 법인화추진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문화관광부는 6월 16일 대한체육협회가 2005년도 경기단체 법인화 대상단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해 왔습니다.그리고 협회는 법인으로서의 정관을 갖추기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금년 9월 20일 공문으로 대한체육회에 개정된 정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도 하였습니다. 법인화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흐름인데 지금 자꾸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지금까지 한 400, 500억의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꺼림칙한 것이 밝혀질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구협회와 상의해서 국민 앞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축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월드컵 축구가 다시 4강 신화를 재연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한 가지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이사장님에게는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생체협도 다 나오셨으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생체협회장님, 체육진흥공단이사장님, 체육회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분들은 휴일도 반납하면서 실제로 일선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들인데 정작 자신들의 건강은,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는 이렇게 망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난지도 골프장 손실액 30억을 이분들의 급여에 책정하면, 이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150만 원 수령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근입니다. 이분들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6만 원 받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난지도 골프장 30억 손실액을 이분들을 위해서 1년 예산을 투입하면 이분들이 원하는 작은 소망을 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차원에서 이분들을 여기에 직접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못 옵니다. 그래서 다른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눈물의 파티, 핸드볼을 보면서 체육계에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각지대가,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럭비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럭비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저분이 한전 럭비감독입니다. 잠깐 짧게만 한 말씀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송노일 - 안녕하십니까? 럭비대표팀 감독 송노일입니다. 비인기종목인 우리나라 럭비의 어려움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정청래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럭비는 방콕과 부산아시안게임에서 7인제와 15인제에서 2회 연속 2종목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지금은 2006년도 도하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ㆍ고ㆍ대학을 거쳐 상무를 전역하여도 대표급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 무취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비인기종목을 운동시키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1998년 공익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보았습니다’처럼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일반 기업과 공공기관이 지대한 관심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지금 럭비팀 현황을 보니까 실업팀이 한국전력, 삼성SDI, 포항강판, 그리고 상무(국군체육부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 선수가 16명입니다. 그런데 선수가 16명인데 15인제로 치러집니다. 교체선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기권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권패입니다. 출전을 못 하니까…… 저분이 말씀하셨다시피 88년에는 이분들의 아름다움을 공익광고에도 출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이러한 핸드볼이나 럭비의 눈물의 파티의 주인공들에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필의 ‘눈물의 파티’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즐거워만 하는데 서로 얼굴을 돌리면서 너와 나는 괴로워하네. 우리들은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말없이 보고 있겠지. 아무렇지 않은 듯 우린 여기 있지만 서로가 괴로운 표정을 말없이 보고 있겠지’……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우리 식구들입니다. 마치 헤어진 연인처럼 소 닭 쳐다보듯 서로 괴롭게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님, 제가 ‘스포츠로서의 e-스포츠의 위상 강화’라는 자료집을 냈습니다. 이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아까 정종복 위원께서도 올림픽 금메달의 경제적인 효과가 56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e-스포츠는 이미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류, 한류 얘기하는데 드라마, 영화, 음반을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4배를 이미 게임산업이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10조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휴대폰으로 먹고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 세계시장이 700억 달러 시장인데 게임산업은 이미 내년에 700억 달러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성장동력이요, 우리를 먹여 살릴 미래의 효자산업입니다. 대만, 칠레에서는 이런 e-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면 훈장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아흔아홉 번째로 우리와 똑같은 대한체육회 같은 데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잘못하다가 우리가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을 놓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은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30%밖에 안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고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면, e-스포츠를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러저러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구팀을 꾸려서 국민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계속 불식시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정청래 위원님,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e-스포츠가 스포츠냐 아니면 오락이냐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체육계 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우선 제거되어야 되고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 위원님이나 e-스포츠 관계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집에도 있고 제 질의서에도 있습니다. 프로축구와 e-스포츠를 비교해서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름대로 논리적 근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강동갑 김충환입니다. 조금 전에 정청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럭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인기종목들을 위한 체육회 또는 공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 돈이 많으니까 강북구에 돈을 나눠 줘라, 그래서 지금 재산세를 공동세화하느니 세목 바꾸느니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인기종목에 배분되는 예산, 또 인기종목 선수들이 받는 돈, 또 프로선수들이 받는 돈 중에서 일부인 3%, 2%를 제도화해서 그것이 비인기종목을 키워 주는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인기종목의 예산을 가지고 비인기종목을 육성하기는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비인기종목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비인기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방영도 해 주면 좋은데 스포츠신문이나 방송 기사도 보면 거의 인기종목 위주로 가 버리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것도……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회장님은 정치를 잘 아시고 또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할 때 북한 측의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사실은 갈수록 전국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북한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한민족체전 형태로 남북한 그리고 재외동포까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선 북한 쪽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스포츠가 통일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금 선수 폭력 실태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보면 학교에서도 약 80%, 또 종목별 조사에서도 한 75% 정도, 그리고 국가대표선수도 30% 정도의 폭력이 있고, 심지어는 선수촌에서도 5% 정도의 폭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금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사가 (주)훼르자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주)훼르자에서 체육회에 납품하는 물건 가격하고 일반 시중 판매가격을 비교해 보면 시중 판매가격이 오히려 한 20%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납품업체가 체육회에다 내는 것은 가격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맞출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몇 억인가 (주)훼르자에서 대한체육회에 돈을 냈는데, 그 돈 이상으로 그것을 거꾸로 거둬 가는 꼴이 되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균형이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다음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들어오는 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지출 쪽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옥외광고사업, 경정국제화사업 등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신규 기금조성 재원 발굴에 의의를 둘 것이며, 또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투표권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또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신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경영합리화, 균형을 잡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골프장 관련해서는 정청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볼 때는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조금 잘못한 점이, 당초 서울시와 약속에 의하면 조금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은 어찌됐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을 하더라도 서울시와 너무 감정싸움 하지 말고 잘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광명 경륜돔경기장 손익분기점이…… 거기는 적자가 안 날 수 있을까요? 본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본장 자체로 봐서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외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어지면 지금 공원에 있는 것은 옮기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같이 하게 되나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공원에 있는 것은 장외지점으로 활용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내부윤리규정의 교육 또 집행에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륜선수와 고객 간의 승부조작, 금품수수 혐의로 2004년에 2명이 구속이 되고 올해도 또 2명이 구속이 되었지요? 그밖에 2004년에 19명의 직원들이 공금횡령, 계약 관련해서 징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워낙 공직에도 계셨고 아주 조직 장악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비리가 없도록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체육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태릉선수촌 사진도 보고 보고를 들어봤는데 충격이 아주 큽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뒷면에는 이와 같이 선수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예산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체육회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김택수 회장이 있을 때는 체육회에 대통령께서도 자주 가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선수촌에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테네올림픽 전에 노 대통령께서 한 번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하여튼 이번 국감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대통령님을 모시고 볼 수 있도록 해서 시설도 깨끗하게 되고 또 선수들도 지금 주 5일 예산을 가지고 1주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선수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김충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꼭 내년 예산심의 때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광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와의 통합 문제의 진척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협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통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지금 양 단체와 KOC의 일반적인 의견들이 취합이 되어서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KOC와 대한체육회를 법적으로 완전히 통합해서 하나의 법정 법인화, 단일화하겠다는 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1차로 대한체육회와 KOC가 통합된 대한올림픽회라는 단체로 법정법인화하고 그 이후에 지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도 거기에 함께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측에서는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저희는 통합의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통합의 구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통합이 아니고 KOC를 분리해서 별도 법인화하고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의 통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통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반대가 아니니까 큰 문제 없고요. 앞으로 문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정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는 NOC하고 체육회하고 합쳐지는 경향입니다마는 운용 자체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법적 분리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은 통합을 하더라도 운영에 있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와 관련해서 16개 시ㆍ도에 902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정청래 위원님이 아까 생생한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06만 원인데 조금 인상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예, 저희들이 금년 2005년에는 115만 20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22만 1000원에다가 수당을 합해서 140만 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 또 기능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측에서 여기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체협하고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들이 협력해서 체육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협회라고 하는 기구를 들어보셨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총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92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는 별도의 생활체육지도자협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그런데 이 조직이 여러 가지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교육 및 심판 아카데미 운영, 우수 생활체육경기자 발굴 및 포상 이런 등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가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마치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단체들의 모임이고 생활체육지도자 교육과 자격증시험을 주관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여기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한국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는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생활체육단체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단체가 임의로 연수과정도 개설하고 자격증을 단체 명의로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지금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검정자격시험을 거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그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어쨌든 이 생활체육지도자협회가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서울시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찬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2시에 재개해서는 대한체육협회 조중연 부회장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나서 3개 체육단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요구된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 조중연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정확인의 순서입니다마는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했으므로 인정확인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기에서 신문하는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증인께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십니까?
증인 조중연
특별한 이유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중연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조중연 증인께서 가운데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중연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증인 조중연
그러면 지금부터 조중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증인신청을 하신 이광철ㆍ안민석 위원께서 먼저 10분씩 각각 신문하시고 이어서 여야 위원들께서 각각 5분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민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문광위원회 국감에서 가장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번에 국회 문광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축구협회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복마전이라고 의혹의 눈으로 보아 왔던 축구협회를 털고 가야 한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정말로 축구인들과 국민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의혹과 불신을 씻는 좋은 계기로 이번 국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국감에 증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감은 누구를 비난하고 축구협회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을 계기로 축구협회가 거듭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중연 증인께 묻겠습니다. 싫은 소리 한다고 멀리 하면 그 조직은 고인 물이 되고 결국 썩고 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470명의 현장 축구인들로 구성된 축구지도자협의회와 축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와 대안을 연구하는 축구연구소는 축구협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적대시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들과 오늘을 계기로 열심히 대화하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겠다는 말씀 한마디 해 줄 수 없습니까?
증인 조중연
축구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축구 발전에 많이 기여를 했고 저희하고도 같이……
앞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적대시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고맙습니다. 축구협회 임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을 때 축구협회는 정치권의 간섭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중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협회에 언론 관계자분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그 과정에서 답변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영철 홍보국장이 하신 이야기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축구협회 공식 입장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국감 증인신청이 정치적 간섭과 차별이라며 FIFA 정관 제3조를 거론했습니다. FIFA 정관 제3조 위반으로 FIFA한테 징계를 받은 일부 중동아프리카 국가가 어디입니까?
증인 조중연
FIFA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멘, 마카오, 케냐가 FIFA 정관 제17조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협회 임원 구성에서 민주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었고, FIFA 정관 제3조는 우리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처럼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입니다. 그런데 FIFA 정관 제3조를 운운하며 마치 축구협회가 FIFA한테 징계를 받아서 내년 월드컵에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구협회가 국감 증인으로 나서는 데 대해 왜 그렇게 두렵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준비를 하며 여러 축구인들을 만나고 자료를 검토하고 제보를 받으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축구협회 5대 의혹설이 그것입니다. 국민들과 축구인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의혹과 의구심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장님 왕국이다. 축구협회가 사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역분식회계를 통한 탈루 및 비자금 조성의 의혹이 있다. 셋째, 회장님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도구이다. 넷째,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KAM과의 유착설 및 비자금 조성설입니다. 다섯 번째, 스폰서쉽 대행사인 FC네트워크와의 검은 커넥션 의혹,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증인께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이 의혹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축구협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님,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는지 참으로 유감스러우며 오늘 이 국감을 통해서 일부분이나마 그 실체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증인 조중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죄송하지만 제가 요청하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C네트워크가 축구협회 스폰서쉽 대행사가 맞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 회사 설립 당시 등재이사로 현재 축구협회 노홍섭 전무가 감사로 2년 4개월이나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국장인 김정만 씨가 등재이사로 1년 10월이나 몸담고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조중연
최근 일각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해서 알아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협회 간부직원의 등기부등본과 FC네트워크의 주주현황이 다 있습니다. 협회 간부직원이 협회의 독점적 대행사인 FC네트워크의 이사 및 감사로 있었다는 것이 괜찮은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리고 당시 증인께서는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고 계셨지요?
증인 조중연
어떤 절차와 어떤 이유로 이제 막 만들어져서 아무런 실적도 없는 신생 업체인 FC네트워크를 공식 대행사로 협회가 선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축구협회의 모럴해저드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법률전문가들과 판단을 했기에 본 위원은 이 두 분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협회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빅터코리아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저희 물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축구협회 휘장사업을 담당했던 회사이고 이 회사가 휘장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을 축구협회와 5 대 5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에 발생한 이익금 중 5억 원을 축구협회에 입금한 바 있습니다.받았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증인께서는 축구협회 전무이사였고 축구협회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빅터코리아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회피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횡령 혐의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 혐의가 다분히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빅터코리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도 모르고 계셨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증인 조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 후원사로 있는 나이키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3년부터 5년간 현금 170억, 물품 330억 등 총 500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고, 축구협회 예산안에는 매년 현금 15억 또는 20억 원만 잡혀 있습니다. 170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34억 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70억 원은 어디로 증발하였는가,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한……
증인 조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예산서에 명확히, 똑같은 액수로 나눠서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월드컵이 있는 해에는 좀 많이 입금이 되고……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또 그렇습니다. 나이키가 매년 제공하기로 한 65억 원 가량의 물품은 어떤 품목이 얼마나 들어와서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의혹들을 이번 국감에서 해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 측의 자료는 너무나 부실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경숙 위원님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회계 비전문가인 제가 뽑은 것만 하더라도 약 여덟 가지 항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할 테니까, 다시 한번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번 만큼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국내에서 개최된 외국팀 초청 경기가 24개 경기가 됩니다. 이 중 남자 국가팀 경기가 12경기였고요. 외국팀 초청 섭외는 누가 했습니까?
증인 조중연
저희 협회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KAM이라는 스포츠마케팅회사가 독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 아실 테고요.
증인 조중연
20%나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동안 KAM과 맺은 계약내용과 송금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주시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성실하게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 관련한 사조직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98년부터 2003년까지 축구협회 전무이사를 맡으셨지요?
증인 조중연
2002년 정몽준 회장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유세현장 보도뉴스에서 증인께서 회장님 옆에 계시는 화면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이사이면서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임삼 씨가 국민통합21 고문으로 참여했습니다, 맞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이분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FC네트워크 회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직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축구협회 직원 중에서 대선캠프로 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증인 조중연
왜 축구협회 직원이 대선캠프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증인 조중연
본인이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그리고 ‘한국 축구의 영웅들’이라는 이 책을 증인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부회장님께서는 한국 축구의 영웅들, 축구 명예의 전당 헌액자 추천심의위원장을 맡으셨지요?
증인 조중연
그리고 증인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축구협회의 2인자라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증인 조중연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 이 책의 표지에도 앞뒤에 여러 분의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회장님을 중앙에 놓은 책 표지입니다. 이러니까 축구협회가 사조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또 한국에 축구가 들어온 지 123년 동안에 한국 축구를 빛낸 영웅들 7인을 선정하는데 여전히 검증할 부분이 많고 특히 최근에 연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 회장님을, 증인께서 추천위원장이 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일곱 분 중 한 분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었는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가 보면 김용식, 홍덕영, 이회택, 차범근, 김화집, 히딩크, 그다음에 정몽준 회장인데, 저는 오히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끌어 낸 주역들 내지는 붉은악마 정도가 국민들의 호응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증인 조중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중연
아무튼 이 책을 보면, 이 선정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러니까 축구협회가 의심을 받는구나, 축구협회가 사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축구협회가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축구부라는 비판, 그리고 축구협회가 정몽준협회라는 비판을 증인께서 열심히 귀담아들으시고 이후에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행히도 이번 국감을 통해서 축구협회가 법인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인화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증인 조중연
일단 정관 개정을 해서 대한체육회에 접수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정부에서는 승인을 해 줬고 이제 남은 것은 축구협회의 의지입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정관 검토가 끝나 가지고 그것이 돌아왔을 때 저희가 대의원 임시총회를 해 가지고 다시 문광부가 최종 승인을……
증인 조중연
11월에 대한축구협회가 법인화가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투명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0초만 쓰겠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한국 축구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이 책자를 알고 계십니까? 축구협회가 의뢰해서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에서 한 건데……
증인 조중연
저는 여기 담겨 있는 계획대로 축구협회가 실행하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A매치에 대한 승리에 급급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의 비전을 실천하는 축구협회, 그리고 그 비전을 국민들과 축구인들과 함께 더불어 공유하는 축구협회가 되면 우리 한국 축구는 장밋빛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발 벗고 나서서 축구인들과 국민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사가 없고 환골탈태할 의지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는 마음을 고수하실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 축구협회 임원진은 총사퇴를 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하고, 이것이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바라고 요청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하시든지 지금 하시든지……
사실은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다 쓰셨지만 증인께서 오셨으니까 우선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답변하십시오.
증인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명예의 전당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예의 전당을 추천한 심사위원들은 언론을 비롯해서 축구계에 오래 종사했던 서른여덟 분이 추천해서 일곱 분이 선정됐습니다. 당초에 정몽준 회장님께서는 현역 회장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투표에 의해서 1위로 확정됐지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 헌액을 해 놓되 전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었고요. 또 아까 하나, 책에 대해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표지에 대해서는 도서회사에서 디자인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증인 신청자인 이광철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대한축구협회를 증인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얼마나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했는지 하는 사례를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십시오. 제가 8월 31일과 9월 2일 양일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아서 다시 3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랬더니 어젯밤 10시 28분에 온 자료가 제가 보내 준 용지에다가 볼펜으로 써서 저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보면 두 번째 장에는 참고표시 해 가지고 ‘유효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고요. 저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보낸 공문서입니다. 축구협회에서 보내 준 건데 이것은 정말로 국회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과정이었고, 자료도 거의 보내 주지 않았고 어제 10시 28분에 온 자료가 저렇습니다. 증인, 지금도 여전히……
이광철 위원님, 잠깐만요. 우선 위원회를 대표해서 증인께서는 저런 식의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부터 하십시오.
증인 조중연
이광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되셨다면 정말로 송구스럽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늦게 보내면서 겉장을 저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금 옆에서 하기에 저도 확인을 못 하고 보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겉장만이 아니고 속장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지금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증인은 여전히 오늘 이 국감장에 나오신 것이 정치 사찰이고, 참여정부가 소위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중연
홍보국장을 통해서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을 역임했고, 전무이사를 역임했고, 현재는 상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지요?
증인 조중연
전무이사와 상근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증인 조중연
시간이 없으니까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정회계 부문 좀 보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면서 설명하지요. 지금 나오는 것이 2004년 결산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총수입은 331억 7000만 원이고, 지출은 330억 원입니다. 이 300억 원에 달하는 결산서 자료를 달라니까 달랑 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증인, 저 문건 아시지요?
증인 조중연
협회가 보내 준 공식 문건이지요? 왜 저기에는 나이키에서 5년간 후원받은 330억 원어치의 현물은 빠져 있지요? 170억 원 현금은 들어가 있는데 현물은 왜 저기에 안 나오는 거지요? 결산에 안 잡히는 겁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계약상 현물은 현장에서 직접 주고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년간 국고, 기금, 월드컵 잉여금이 지원된 내역입니다. 총 261억 2365만 6000여 원입니다. 이것은 대한축구협회가 지원받은 공공재원 내역입니다. 저기에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포츠 토토 수익금 배분 20억 원은 빠져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증인 조중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토토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프로연맹에 배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대한체육회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맨 앞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 대한 축구협회의 조치결과 문건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시행된 감사인데 당시에는 이미 250억이 넘는 공공재원이 축구협회에 지원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님 맞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런데 감사결과보고서가 달랑 석 장입니다. 감사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무총장님, 감사가 대단히 형식적이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다음 내용은 조치결과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마련할 예정임’, ‘주지시켰음’ 해 가지고 전부 형식적인 답변만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2001년도 결산보고서입니다. 이것도 수백억 원짜리 결산보고서가 단 한 장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증인, 맞지요?
증인 조중연
2003년도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2003년도 사업이익이 132억 76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32억 원의 이월금이 없어요. 어디 간 것이지요? 2003년도 결산에 사업이익 132억 원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월액이 없어요.
증인 조중연
제가 이 위원님 말씀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구협회가 어디에 삼킨 것은 아니고 얼마나 결산보고서 자체가 엉망인지, 수백억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결산보고서 한 장이고, 현물도 잡혀 있지 않고 이월액도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산보고서 체계가 합리적입니까? 엉망 아닙니까?
증인 조중연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서를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알겠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보면 2004년도 예산서 수입부에는 221억여 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후원사 협찬금이 71억 원인데 실제로는 91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21억 원이었던 것이 결산서에는 331억 원으로 나오거든요. 11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출부도 예산서에 보면 총액이 264억인데 결산서에는 330억으로 70억 원 차이가 납니다. 더더욱 문제는 일반관리비처럼 예측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도 예산이 62억 원인데 결산은 76억 원입니다. 일반관리비조차 14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일반관리비에는 급여,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상세 내역이 궁금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입이 11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지출이 7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1년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14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정상적이라면 내가 오늘 질의하는 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다음 화면 봅시다. 월드컵 잉여금 사용계획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협회가 월드컵 잉여금을 얼마나 쌈짓돈처럼 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드컵기념관 사업비 30억 원을 빼고 모두 200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서로 딱 다섯 줄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200억 짜리 사용계획서가 달랑 3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맨 앞장인데요. 보시면 외국인지도자 급여 60억 원, 그다음 복지비 8억 원, 각종 국제대회 참가비 20억 원, 각급 대표팀 훈련비 12억 원, 상암 경기장 분담금 100억 원 등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종이가 석 장이니까 1장당 66억 원입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200만 원 타려면 수십 장의 소위 지원신청서를 내야 하고, 체육인들이 2000만 원 기금 타려면 제 증명서부터 각종 증빙서류까지 수십 장을 제출하는 데 비하면 거저먹기입니다. 200만 원짜리 지원신청서가 평균 10장이라고 한다면 200억 원 타려면 10만 장의 지원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질의했지만 대한체육회 선수촌 가서 보십시오. 비가 새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몇십억, 몇백억짜리가 달랑 종이 한 장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몇억, 몇십억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분노스러운 일 아닙니까?
증인 조중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230억 원에 대한 월드컵 잉여금은 정확히 하자 없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봅시다. 두 번째는 외국인지도자 급여가 월드컵 잉여금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잉여금은 앞에서도 명백히 밝혀졌듯이 공공재원입니다. 정동채 문화부장관도 22일 국감에서 공공재원이라고 본 위원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협회는 어찌했습니까? 국제관례라고 하면서 대표팀 감독 계약금과 연봉 내역을 극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국회 정보위에 와서 예산을 보고합니다. 공공재원 중에 국제관례라는 이유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증인, 국내법이 우선입니까, 국제관례가 우선입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저는 법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그러면 왜 차범근 감독 시절에 계약금과 연봉은 밝혔습니까? 국내인은 밝혀야 하고 외국인은 못 밝히는 것입니까? 차범근 감독이 외국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조중연
그 당시에 제가 밝혔는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인 그렇게 하면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지요. 8월 말 현재 잉여금 집행내역 및 사용계획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8억 원 이상 잉여금이 쓰였는데요. 체육회 사무총장님, 2003년부터 잉여금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2003년, 2004년 정산 보고 받았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대한체육회기획조정실장 김승곤
대한체육회기획조정실장 김승곤
저렇게 총액으로 다섯 줄 나오는 것 말하는 것이에요?
대한체육회기획조정실장 김승곤
그것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세항목을 확인하지도 않고 저렇게 60억, 100억 하면 되는 것이에요? 체육회가 오히려 비리를 더더욱 보호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화면,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는 과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잡음은 빼고 불법과 비리 사실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시면 경기장소 협약서입니다. ○○시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맺은 협약서인데요. 이 문건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작성된 것 맞지요?
증인 조중연
본 위원이 안민석 위원과 함께 발간한 자료집 부록에 있는 협약서를 보시면 협회가 경기장을 빌리는 입장이니까 ‘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협회가 ‘갑’입니다. 오히려 빌려주는 시가 ‘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협약내용이 ‘을’에게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셉션 같은 경우도 ‘을’의 비용으로 치러지고 ‘갑’이 초청대상이나 모든 것의 내용을 결정하고 비용은 ‘을’이 냅니다. 포스터나 플래카드의 부착, 수량, 장소까지 ‘갑’이 결정해서 ‘을’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공정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제9조 입장권 조항을 보시면 ‘갑’이 입장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을’에게 1억 원어치의 입장권을 준 다음에 판매액에 관계없이 1억 원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단락도 보면 ‘을’에게 2억 원어치를 준 다음에 판매액에 관계없이 2억여 원을 그대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이 협약은 조인되지 않은 협약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눌려있는 시들이 연합해서 항의해 가지고 결국 이 협약이 조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으로 저항하니까 협회가 물러섰습니다.
증인 조중연
전부 확인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화면에 없습니다마는 ‘갑’이 ‘을’에게 주는 판매수수료가 5%입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에는 수수료를 20%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조례에 어긋나게 5%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을’이 되어야 할 ‘갑’이요. 축구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거의 폭력이고 공갈입니다. 증인, 서울을 제외한 9개 월드컵경기장이 적자라는 사실 알지요?
증인 조중연
맞습니다. 9개 경기장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씩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돈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 부담을 지역주민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주민의 혈세로 축구협회 배만 불린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서 불법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축구협회가 저지른 불법의 한 사례입니다. 2003년에 있었던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단체 지원비 정산 보고서 별첨’ 증빙서류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제33회 증빙서류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유성환이라는 사람의 서명과 서정삼이라는 사람의 서명, 이상호, 한영훈이라는 사람의 서명 필적이 32회와 33회가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지요? 증인도 서명할 때 장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서명이 저렇게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서정삼 씨는 국제심판이고, 이상호, 한영훈 씨는 협회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2회 정산서에는 필적과 누름쇠, 서명 위치, 글자 굵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한두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다른 대회도 아닌 소년체전 정산비 보고서를 이렇게 허위로 꾸며서 국고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에 보내는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충격받는 것은 국고나 기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축구협회 예산 중에서 가장 공공관리를 많이 받고 가장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돈의 증명서류가 저렇습니다. 국고가 이런 정도니까 기업에서 주는 후원금, 중계권료, 티켓 수입금은 어떻게 관리되겠습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조중연
소년체전 국고지원금은 전체비용의 3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정산서에 대한 서명을 조작할 정도가 되면 내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문서입니다.
증인 조중연
소년체전에 지급되는 돈은 한 900여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소위 정부예산은, 얼마 전에 우리 국감장에서는 4600원짜리 계산서까지도 놓고 위조를 얘기하고 법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무법, 불법, 편법의 본거지입니다. 몰상식, 오만, 독선의 근거지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직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회장선거제도의 전근대성과 중앙대의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불법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불법사항인데요. 보십시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2년, 2003년, 2005년도 대의원총회 결과보고서의 별첨 참석자 명단 서명부입니다. 역시 대한체육회에 보내는 공문서인데 유인갑 씨 서명이 3개가 다 다릅니다. 2003년도 서명과 2005년도 서명을 비교해 보시면 경남축구협회 전형두 회장, 그다음에 중고축구연맹 유문성 회장, 그다음에 초등축구연맹 김휘 회장, 중앙 대의원 유인갑 씨 이 네 명의 필적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3개만 왔는데 나머지 오늘 입수한 2004년도까지 하면 6명의 필적이 서로 달라요. 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는 사람들의 필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본인들이 명확히 참석해서 직접 다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확히 매년 참석해서 본인들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겠네요. 상식적으로 보면 3개가 다 다릅니다.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아도 필체가 다릅니다.
증인 조중연
참여하시지 않은 대의원님들의 서명은 저희가 받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집에 보면 축구협회에서 보내준 성원보고서도 앞뒤가 다릅니다. 앞에는 26명, 뒤에는 29명,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조작합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월드컵 잉여금 230억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이 돈은 국고라기보다 월드컵에서 저희가 4강에 가면서 만들어진 수익금의 일부를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축구로 번 돈이기 때문에 축구 발전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상암구장을 짓기 위해서 약속했던 100억을 지출했고 또 30억은 월드컵기념관 운영자금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00억은 저희 대표팀 경기력 향상 기금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 독일월드컵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었고 또 월드컵조직위원회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명확히 쓰고 있다고 밝힐 수 있겠고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장 수익금 191억 했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 수입과 지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금만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몇십억이 나왔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세항목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집 23쪽에 보면 문광부가 2003년 9월 24일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등에 ‘월드컵 잉여금 집행실태 파악 협조’라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요. 11월 25일 발행한 공문 ‘월드컵 잉여금 집행 철저’에 따르면 이 재원은 공공재원이 틀림없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월드컵 잉여금 집행 실태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공적 절차를 하나도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32억이 아니라 한 해에 들어오는 수입ㆍ지출부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뭉칫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 줄로 해서 100억, 200억, 50억, 10억……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에 증인을 요청하니까 정치사찰 운운하고 참여정부가 낙하산으로 축구협회장을 내려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왜곡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아주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어진 자료가 없었고 지금 100분의 1도 다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쪽저쪽에서 줄여진 자료 가지고 필적조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한 해에 500억 이상 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시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3대 불법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위 위조 서명으로 불법 정산한 것, 그다음에 허위 위조 서명으로 대의원총회 서명부를 조작한 것, 그리고 국감 제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 3대 불법 사실에 대해서 공문서 위조, 국회에서의 허위증언 및 허위자료 제출, 그다음에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밝힌 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의 자료만을 토대로 한 것이고 너무나 부족한 자료여서 100분의 1밖에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광위 차원에서 진정한 축구인을 위해서도,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면서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 헌신적으로 운동하는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투명하게 처리될 때만이 체육협회가 특히 대한축구협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으로 출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의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 안 된다면 본인이라도 검찰과 감사원에 감사신청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이광철 위원님이 질의해서 한 30분으로 끝났는데 제가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이 시간 끝날 때는 덜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선캠프로 갔던 직원이 사직했다고 그랬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런데 그 당사자가 쓴 이력서를 제가 우연히 입수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다른 데 지원했던 이력서인데 그 이력서에는 2002년 대통령선거 정몽준 후보 수행비서관이라고 쓰여 있고 상단부에 보면 근무기간이 2001년 1월 15일에서 2005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직을 쓰고 캠프에 갔는지 그리고 선거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휴직 상태인지 그것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겠지요?
증인 조중연
그래서 이 국감 끝나기 전에, 이름은 박 아무개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쓴 사직서를 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02년 11월 20일 브라질하고 한국의 친선축구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약 1000세트의 선물이 운동장에서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살포되었는데 그 세트 내용에는 시계, 우산, 모자, 넥타이 네 종류가 한 세트로 되어서 약 1000세트가 뿌려졌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무자료거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작한 업체가 축구협회로부터 세금영수증을 달라고 했더니 축구협회가 안 줬다는 것입니다. 무자료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탈루, 탈세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브라질하고의 축구대회에서 정확하게 몇 세트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무자료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그러면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찬숙입니다. 축구를 좋아해서 중계를 열심히 보고 있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안민석 위원과 이광철 위원께서 열심히 추적하고 취재하신 책을 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국감에서 질의시간이 이렇게 많이 오버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노고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무현 대통령후보하고 정몽준 대통령후보가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통령후보를 결정하던 약 2년 반 전의 다정했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중에 축구협회에 있던 사람이 저쪽 캠프로 갔다, 그런데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 그런 질의이신 것 같아서 오늘의 질의하고는 별개지만 묘한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다고 참여정부가 낙하산인사를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축구협회 쪽에서 했다면 그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예결산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축구협회가 1945년 광복되었을 때 육상연맹 등과 함께 우리나라 체육회에 최초로 가입한 오랜 역사가 있는 협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법인화 등록을 미루어 왔을까, 혹시 두 분이 지적하신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중연 부회장께서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명하지 못한 예산결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아까 공인회계사한테 맡겼다고 그러셨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은만열 공인회계사한테 맡겼는데 2004년 협회 지출액을 보면 3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결산을 개인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서 잘못했다기보다 이 정도를 계산하려면 이 안에 아주 작은 단체들도 많은데 당연히 회계법인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결산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축구협회 정관 제46조를 보면 협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격을 갖춘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회계감사기관은 협회의 재정운용을 감사하고 감사와 협의해서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렇다면 외부기관이라 칭함은 개인 공인회계사라기보다 회계법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증인 조중연
은만열 회계사는 회계법인에 몸을 담고 있다가 지금 개인이 사무실을 내서……
저는 개인 은만열 씨를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잘 모르지만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훌륭한 분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정도 예산이라면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회계법인 선정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아니, 입찰공고를 내신 적이 없지요? 정관대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결산하고 그것을 공고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최근 3년간 협회가 체육회하고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 5억 6000인가를 포함해서 한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 방에서는 전화로 여러 번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고 지금 여기에 앉으니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20억 정도 받으니까 지원금 받는 부분만 정확히 답변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협조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했거든요. 이것이 옳습니까? 여의도 국회에서 올림픽공원 여기까지 오는데 올림픽대로 타고 왔습니다. 그 길……
증인 조중연
국고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나오라고 해도 잘 안 나오시고, 일부에는 오만한 태도로 비쳐지는 행태를 보이셨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20억만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까 두 분이 지적한 대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면 당연히 자진해서라도 나오셔서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로부터 전체든 일부든 지원을 받는 단체가, 그것도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단체가 국민의 요구를 대신 수행하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인이 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에 대한 비판이 좀 있고, 아주 죄송하지만 조중연 부회장께서는 오랫동안, 아까 사실상 2인자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일방통행적이다, 감독을 교체하는 데도 상당한 힘을 넣고 있다 또 선수의 선발에 있어 누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막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이름은 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불이익이 갈까 봐…… 그러한 평을, 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증인 조중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선수 선발이나 감독 선임은 기술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기술위원장을 맡았을 때는 물론 감독 선임을 했고 요즘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감독의 요청을 100% 수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회장, 부회장 그리고 그 밑에 기술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인 조중연
지금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기술국까지 두면서 직접 기술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에는 옷감도 있지만 단추도 있습니다. 단추가 이 옷의 일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에서 20억을 지원받든 얼마를 받든 축구협회는 감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 자료 제출에 성실히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수석님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김 수석님, 혹시 증인신문을 하는 위원의 자료가 허위라든지 등등 해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상당히 억울하다, 또는 명예를 훼손당했다, 피해를 받았다 할 때에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증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지금 국회법적으로는 위원님들이 국정감사 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늘 상당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신문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아니고 날조됐고 억울하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조중연
글쎄, 위원님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다소 일방적으로 예산회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 말씀만 하시고 계속 넘어가니까 저도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봐도 지적사항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난맥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가는 분들이 행정을 저렇게 했을까, 살림을 저렇게 했을까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증인신문을 한 위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물어보기 위해서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좀더 상세히 보고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저희가 전달을 해서 꼭 이해를 하시도록 해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조중연
8년째…… 지금 부회장으로는 2년차이고, 전무를 한 6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만 봐서는 사퇴 내지는 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혹시 감사원 같은 데 감사를 자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아니, 억울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자청해서……
증인 조중연
회계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실무 부회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감사를 자청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참을 수 없는 건데요. 만약에 날조되고 억울하고 엉터리라면 저 같으면 못 참겠어요. 상당히 덕이 높으신 것 같은데, 감사를 청구하셔서 혐의를 벗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글쎄,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고, 직접……
증인 조중연
저 일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억울하다면 감사를 청구해서 억울함을 벗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청구 안 하신다면 저것이 상당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 지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청구하셔서 억울한 것을 벗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증인 조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노웅래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들 하는데, 지금 체육회장님이 보셨지요? 아까 회계 예산 관련해서 다 보셨지요? 저게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 깡그리 날조된 것 같지는 않고 상당 부분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체육계의 총 수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만약에 아까 질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는 2, 3년마다 축구협회를 감사하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한 금액만 감사해 왔다고 하는데 오늘 저것을 보고 면밀하게 대한체육회에서 자체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문제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해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조 부회장님, 축구협회 새로 된 감독이 아드보카트인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지난 9월 12일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증인 조중연
했다는 얘기지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그러면 코치가 감독이랑 호흡이 잘 맞아야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러면 코치 뽑을 때 감독이 협의나 상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증인 조중연
감독이 코치 뽑을 때 협의를 꼭 안 하더라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술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하더라도 호흡이 맞아야 된다면 감독이랑 상의를 하거나 의견 교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조중연
그렇습니다. 감독이 요청하면 뽑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명보, 황선홍이 코치로 되어 있지요?
증인 조중연
황선홍은 코치로 안 되어 있고, 홍명보가 코치로 어저께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홍명보 선수는 새 감독이랑 협의가 돼서 뽑힌 겁니까?
증인 조중연
핌 코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감독이 내정을 해서 그저께 협회로 이메일을 넣어 줘 가지고 홍명보를 지명했으니까 수락을 받아달라 이런 요청이 와서……
됐습니다. 코치를 뽑을 때는 분명히 감독과 협의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드보카트 감독 보좌할 코치로 선임된 베어벡인가요?
증인 조중연
예, 베어벡은 8월 14일에 네덜란드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의 수석코치직 제의를 받아서 수락했다고 했고, 그러면 8월 14일에 수락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월 12일에 신임 감독을 선정했다면서 어떻게 사전에 코치부터 먼저 정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축구협회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안 하는 거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핌 베어벡 코치를 8월 14일에……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도 없습니다. 저희 기술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감독을 1순위로 먼저……
그러니까 베어벡이라는 코치가 8월 14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본인은 한국 코치를 수락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증인 조중연
8월 14일이면 저희가 그런 단계에 가 있지도 않았을 때로 생각됩니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런데 한국축구연구소 김덕기 사무총장은 감독 선임에 있어 기술위원회는 허수아비였고 대외협력국이 다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조중연
그분이 무슨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시고요. 축구협회 인력 현황을 보면 과장급 이상이 32명인데 9명이 현대 출신이지요?
증인 조중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실세라는 핵심 인사들 8명 가운데 3명이 현대 사람이고……
증인 조중연
공공기관을 사조직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조중연
사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대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현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증인 조중연
월드컵 유치 단계에서 축구협회를 돕기 위해서 나왔다가 월드컵을 치렀고, 또 철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7년 세계청소년대회를 유치하면서 올해 안에 거의 다 LOC로 나가서 협회에서는 철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수백억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투명하고 확실하게 운영해야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한국 축구가 2002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4강에 오르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오르는 데는 지금 현 체제의 정몽준 회장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동료 위원들께서 조사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저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러한 공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증인께서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한 여러 가지들이 사실과 틀린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우선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법인화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지금 대한체육회 54개 단체 중 32개 단체가 법인화가 됐고, 저희도 22개 단체 중 하나입니다마는 올 초에 대의원총회에서 법인화 의결을 통했고, 문화관광부……
좋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 산하단체들이 법인화를…… 가맹 단체, 연맹들이 법인화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닙니다. 지금 법인화를 전부 다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그동안 여태까지 안 됐던 이유는 뭐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은 협회 내부의 사정도 있고, 아마 법인화를 하면 문광부에서 그 협회에 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체육국장님, 그러면 예산 지원할 돈이 없어서 법인화를 유도하지 않았던 건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단체들이 법인화를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아니, 단체가 꺼렸던 거예요, 문화관광부에서 유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인책으로 법인화를 할 때 기금에서 법인화 기금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에 20억, 2개 단체밖에는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유인이 좀 작은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없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높기 때문에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저는 이 책임이 오늘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감독을 잘못한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증인, 문제가 없다면 외국인 지도자 60억, 이게 1년치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얼마 줬다는 얘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아마 히딩크 감독 때부터 지금 4명의 감독, 코치……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안 쓴 겁니까? 그 내역서를 전부 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증인 조중연
그렇다고 하면 국제대회 참가비 20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20억과 더불어서 50억, 여기 보면 월드컵 잉여금과 더불어서 자체 기금으로 쓰는 돈이 전부 420억인데 이것 다 안 쓴 돈이에요?
증인 조중연
그러면 상암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분담금 썼지요?
증인 조중연
그러면 외국인 지도자 급여비는 다 안 썼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각종 국제대회 참가비 이것은 다 쓴 것입니까?
증인 조중연
집행 내역을 안 쓴 것은 안 쓴 것대로, 집행된 것은 집행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이 한 건만 파악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구감독 선임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을 누구를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광위가 축구협회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 하고 하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운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운영에서의 난맥상들 때문에 오늘날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까지 갔던 우리 대표팀이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아드보카트 감독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자질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을 영입해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감독 빼오기 아니에요? 국제 스포츠 외교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고 하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투표를 할 때 UAE가 우리나라를 지지할까요?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증인 조중연
국제관례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책임자가……
이런 감독 빼오기가 국제관례입니까? 이것은 국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조중연
실무책임자가 그 직후에 FIFA 회의가 있어서 UAE 사무총장에게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감독 빼오기이고 실질적으로 UAE 축구협회에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한국 감독으로 몰래 출국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통보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예, 아드보카트 감독이 변호사를 통해서 UAE 축구협회에게……
통보했던 것과 그 과정을 차례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조중연
오늘 안민석 위원님과 이광철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그냥 보고 듣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협조가 너무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 엠블렘을 보내 달라, 프로축구단이 어떤 엠블렘 쓰고 있는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 축구단이 갖고 있는 개별 문제이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는 줄 수 없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일관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다시 합니다. 지난 5년간 주식회사 TRI 인터내셔널에 A매치 축구경기에서의 보안경비 업무를 의뢰했지요?
증인 조중연
5년간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계약서의 내용, 비용, 인원을 전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이 경비원들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체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자료를 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인 조중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들은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가 히딩크나 코엘류, 본프레레, 아드보카트 이렇게 외국 감독을 선임합니까?
증인 조중연
선진 축구를 더 배우기 위해서 선임하고, 둘째는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왜 4강 신화를 이루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증인 조중연
히딩크 감독 나름대로의 능력, 관리, 훈련방식 이런 것이 전부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당시에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왔느냐면 실제로 한국 축구계에 한국 출신 감독이 부임됐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히딩크 감독이 외국 감독으로서 했다, 다시 말해서 인맥이나 학맥과 관계없이 선수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제대로 훈련시켰고,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잘 짰고 그래서 매 경기마다 시뮬레이션을 잘하고 그래서 경기를 지배해서 이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거든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 몇 년째 집권하고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객관적이고, 정확히 하시고 축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딩크 감독처럼 매우 훌륭하신데 협회 운영은 왜 이렇지요?
증인 조중연
지금 이렇게 그런 자료들이 계속 발표되고 했는데도 매우 훌륭하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조중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더 이해가 가시도록 찾아뵙고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딩크 감독이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프로세스, 그 절차를 축구협회 개혁의 과정으로 삼았으면, 모범으로 따라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물이 오래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10년 넘게 이렇게 회장에 장기집권하다 보면 측근인사를 기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막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못 보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본프레레 감독이 가시면서 상당히 축구협회에 대해 서운한 얘기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는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증인 조중연
적절한 정보도 주지 않았고, 나는 혼자였고, 축구협회에서 나를 잘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증인 조중연
기술위원회에서 충분히 정보 제공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인터뷰한 육성고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안 읽어보셨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럼 제가 본프레레 감독에게 연락해서 대질신문할까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기술위원회도 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이 부분은 소상히 알고 계십니까?
증인 조중연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의 모든 권한은 감독에게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그러면 축구대표 선발과정은 자료로 남아 있지 않겠네요.
증인 조중연
감독이 기술위원회에 요청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온 국민들이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고 태권도도 있지만 거의 국기처럼 대단한 애국적인, 애국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축구협회 그리고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셔서 많은 곤혹스러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또한 우리 축구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고 오늘 그렇게 죽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축구가 매우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축구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모든 국민들이 축구에 대해 갖는 신화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라는 경기가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인들, 그 가운데에서는 정몽준 회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계신 증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훌륭한 축구인들이 갖고 있는 신화적인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화적인 상징성을 잘 보존하는 것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런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동료위원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과연 이런 충격적인 자료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앞으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축구협회의 명예와 우리 축구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축구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적어도 이 자료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금도 불투명한 부분 없이 밝혀져야 되고 또 해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증인 조중연
예, 박형준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밝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 하나하나가 과연 축구협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을까, 아마 오늘 이것을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의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고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조중연
제가 두세 가지만 그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예산서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은 왜 그런지, 지금 예산전문가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축구협회 정도의 조직이면 상당한 회계감사제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실수들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증인 조중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 스폰서 계약을 FC네트워크하고만 하느냐, 또 외국 에이전트를 캄(KAM)하고만 하느냐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십시오.
증인 조중연
두 회사가 특별하게 저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고요. 캄 같은 회사는 1년에 A매치를 200에서 300경기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저희가 유럽팀하고 경기를 해야 되겠다, 아프리카팀하고 경기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제일 손쉽게 A매치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업체만이 저희와 약속한 대로 경기를 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신용 있는 업체하고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FCN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수료만 제공하는 업체로 저희 협회와 거래하는 업체는 한 26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구협회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으면, 지금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갈등구조가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갈등구조도 해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첩경이 되는 것이 축구협회의 투명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비상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세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일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법무법인 자체를, 회계법인 자체를 단체로 입찰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협회의 투명성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시선을 집중할 테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이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저도 신문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것이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모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못박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안민석 위원님하고 이광철 위원님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가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하려고 질의합니다. 축구협회에서 갈등관계가 빚어진 원인이 특정 기업 출신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근임직원의 급여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자료가 한참만에 왔는데 1억 8000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와 총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3억 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틀립니다. 정확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축구협회는 현대 출신이 몇 명이나 있느냐고 그랬더니 9명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증인 조중연
그러나 SBS하고 다른 정황을 조사한 결과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출신이 몇 명이냐고 하면 누구누구 해서 9명이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총장 1명, 국장 2명, 이런 식이 아니고 어디 부서에 있는가를 이력서하고 보내 주십시오.
증인 조중연
그리고 제가 느낀 것은 조금 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해명이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영수증이면 영수증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느낌이 월드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까지 정말 열기를 모아냈고 21세기 우리 한국의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이 월드컵 응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월드컵 응원에 답하는 길은 축구협회가 투명하게 되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계속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미국에 태풍이 불었을 때의 뉴올리언즈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축구협회가 이번 기회에 투명성을 획득해서 국민들의 사랑과 응원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값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축구협회에 대한 신문이 아주 열렬할 줄 모르고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다 하니까 저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이런 체육단체들의 수입 및 지출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런데 오늘 보고된 자료가, 우리 이광철 위원님께 보내준 자료는 단순했지만 그 밑에 기본적 자료가 다 있겠지요?
증인 조중연
말하자면 영수증이라든지 예산서가 다 있겠지요?
증인 조중연
확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지출서류가 있으니까 아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런 자료를 내부적으로 잘 갖춰 두시고 아까 스스로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증인 조중연
독일월드컵에 우리 한국팀이 4강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증인 조중연
새 감독을 뽑는 자체가 하여간 협회로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회 내에 파벌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고대파, 연대파 이런 몇 개 파벌이 있어서 감독이 선수 선발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협회 내에는 대체로 몇 개의 그런 계열이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계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밖에 계열은 없습니다.
협회 회장선거는 대의원들이 전부 몇 분이 있지요?
증인 조중연
저희가 스물여덟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지금 1년차입니다. 2008년까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이 우리 선수단을 지도할 때 언어문제 같은 것은 잘 해결이 됩니까?
증인 조중연
통역이 있고 또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영어를 했던 사람도 있고 못 하지만 통역이 모든 감독의 지시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독의 지시를 전달할 때 시간이 두 배로 많이 걸리겠네요?
증인 조중연
먼저 한국말로 먼저 하고 질문을 한국사람이 할 경우에는 한국말로 하고 또 통역하고 이렇게……
증인 조중연
그렇다면 외국인 감독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까?
증인 조중연
히딩크의 경우는 우리 팀의 실력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확인한 것이 본 대회 몇 개월 전이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히딩크도 처음에는 실력이 안 나와서 몇 번 자르려고 했지요?
증인 조중연
50일 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히딩크가 하루에 1%씩 실력을 향상해서 50일 후에는 100%를 만들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전에 실력이 잘 안 나와서 다 불안하게 생각했지요?
증인 조중연
증인 조중연
어쨌든 새 감독을 데려오면 제가 볼 때 새로 와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통역 넣어서 이끌어서 과연 실력을 제대로 낼 수 있겠는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월드컵에서 4강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증인 조중연
위원님들 신문을 다 마쳤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그전에도 들었고 또 이 자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이번 대한축구협회에서 증인신문에 앞서서 위원들이 신청한 자료에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충실한 자료를 보내 주셨더라면 또 혹시나 오해가 있는 것도 더 시원하게 풀릴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원들께서 지금 자료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병국 위원님!
지금 이광철 위원님하고 안민석 위원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어렵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다 제시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협회 회장이나 축구협회 임원들이 그 자리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도 다 자료를, 아까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감사가 10월 11일에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 아마 전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측면에서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를 하셔야 이런 부분도 해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조속히 자료를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외국인지도자 급여 60억 하면 60억 내역이 몇 사람의 급여가,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가 국제관행상 곤란한 것까지 다 밝히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치면 1년치, 축구지도자 몇 사람에 대한 급여다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 조중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가 후원한 330억에 대한 물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이런 부분들, 330억어치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에요? 그런 물건을 어떤 증빙자료 없이 그냥 누가 썼는지도 모르게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자료 다 있을 것입니다.
증인 조중연
330억 자체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증빙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수단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확인감사 때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중연
아까 제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위원회 소관이라고 그랬지요?
증인 조중연
그래서 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정몽준 회장 출범 이후부터 제출해 주시고요.
증인 조중연
정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술위원회 회의록 자체는 많은 사람들을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기보다는 하여간 저희가 열람을……
증인 조중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자료도 제출 못 하겠다, 열람도 협의를 하겠다, 협의해서 안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조중연
일단 열람은 하게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협의하십시오.
증인 조중연
그리고 정몽준 회장 취임 이후에 회장께서 출연한 출연금 내역과 판공비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출할 수 있지요?
증인 조중연
예, 알겠습니다. 정몽준 회장님이 이제까지 출연한 금액은 27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세한 내역과 지금까지 판공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겠습니까?
증인 조중연
체육회장님 다 듣고 보셨을 테니까 아까 축구협회 관련해서 감사하신다고 그랬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우선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감사 하기 전에 모든 조치가 다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확인감사 하기 전에는 좀 힘들지요? 대한체육회가 실질적으로 확인감사 하기 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10월 11일까지는 좀……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려면……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수익금하고 스폰서 협찬금하고 중계권료를 세세항목까지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2002년도～2004년도까지 결산서에 대한 세세항목을 전부 다 첨부해 주십시오.
증인 조중연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호랑이 엠블렘(emblem)에 대한 저작권을 협회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협회 측이 나이키 측과 협의 중에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다는 보고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중연
그 저작권은 저희가 법인화가 되면 협회로 귀속시키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증인 조중연
축구협회 임직원의 월급명세서를 봤으면 좋겠고요, 월드컵축구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했나 하는 내역, 그리고 2003년～2005년까지 찬조금 얼마를 어디서 받았나 하는 명세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독 해임이나 선임 과정의 회의록이 개인의 명예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을 봐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 선임이 이루어졌나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 계약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KAM으로부터 관련된 거래 은행이 한국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보낸 거래내역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것이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송금했다는 설도 있는데……
증인 조중연
송금자의 인적사항까지도 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초에 증인 신청을 했던 취지가 정말 의혹이 있으면 풀고 가자, 그리고 의혹이 없다면 해명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축구인과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축구협회가 되도록 하자는 그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유감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의혹만 제기됐을 뿐이지, 증인께서 일관되게 뭘 잘못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떳떳한 입장인지 참으로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감독 빼내기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비도덕적인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감독하고 있는 사람을. 한 지 두 달입니까, 석 달입니까? 그 사람을 빼 온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빼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웃돈을 주고 빼 왔겠지요. 이것은 국내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 관례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쓰레기 같은 짓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차라리 답변하실 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것이 마치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명한다든지, 그다음에 정몽준 회장의 기부금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동안 13년 동안 273억을 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지요. 2001년, 2002년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렇지요? 2003년도 단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결산서에서 ‘정 회장 돈 1년에 수십억 내는 줄 알았더니 왜 한 푼도 안 내시냐’ 그 얘기 듣고서 부랴부랴 13억인가 마련했고, 작년에도 10억 원 정도 냈습니다. 2000년까지 낸 액수지요. 그게 축구협회 재정이 취약했을 때지요. 그런 식으로 본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하신 것이 대체적으로 참으로 뭔가를 털어 내시겠다는 다짐이나 결의보다는 어떻게 하면 덮어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국회에서 이번 국감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까, 이것만 받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오늘 이 자리를, 축구인들이 오늘 이 자리를 명쾌하게 다 털어 냈다고 생각을 할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광철 위원님과 제가 자료집에서 제기했던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 저희들이 의혹만 제기하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대한체육회에서 이것을 감사를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감사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 한 스무 분이 이렇게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자료 요청도 하고 뭔가를 얻어 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피해 가고, 아까 이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공문 보낸 것에 대해 답변한 것 보셨지요? 그게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국회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정말 교묘하고 때로는 얄팍한 수를 써서 국감을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대한체육회 감사를 기대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축구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오늘 제기된 모든 진상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이 의혹들을 털어 낼 수 있는, 그리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안민석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양당 간사들, 또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증인 수고하셨고, 그리고 증인신문을 준비해 준 이광철, 안민석 두 위원님도 자료집까지 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축구는 지금 국민의 자랑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들어간 것은 모든 국민의 뇌리에 아직도 남아 있는 커다란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발전시키고 키우는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은 매우 크고, 또 2002년도 월드컵 신화를 만들어 냈던 주역 중에 분명히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한축구협회가 오해도 받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이 있으면 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응해 주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앞으로 축구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신념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보다 합리적인 조직 운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기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재단으로 되어서 대한체육회에서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한 회원기구로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일반증인에 대해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증인을 퇴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중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10분 정회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외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열릴 예정인 올림픽콩그레스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것이 세계의 체육인사 한 7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이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또 IOC 총회는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이것도 2009년에 열릴 예정이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IOC 총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동계올림픽 유치는 2007년에 결정되고 201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태권도 종목 유지나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당연히 스포츠 외교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콩그레스나 IOC총회 유치 신청서 제출날짜를 몰랐었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10월 3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 의향서를 10월 3일까지 낸다고 그랬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원래 유치 의향서 제출은 7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세상에 스포츠 외교는 둘째치고, 유치 신청날짜도 몰라 가지고 그 날짜에 맞추지 못해서 서류를 못 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포츠 외교 이전의 문제이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것은 굉장히 스포츠 외교의 부재이고, 당연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신청서류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러면 추가로 신청한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심사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7월 말까지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정식 유치신청서는 10월 3일 다 같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저희들이 빠뜨렸고 그 빠뜨린 데에 대해서 제가 로게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고 직접 부탁을 해서 추가로 받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리가 8월 12일 공문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감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유치 의향서를 접수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았다면 당연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집행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 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그 두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선 정부 심의를 거쳐서 10월 3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하고 10월 26일, 27일에 IOC 집행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로게 위원장과의 그동안의 협의로는 큰 문제없이 저희들을 포함해서 12개 도시가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 한 5개의 정도의 도시로 추려서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5개 도시 안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관철할 수 있을 것으로……
처음에 큰 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더 박차를 가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책임 물으셨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제게 보고를 안 하고 직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헬싱키에 가서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조치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징계를 하면…… 조직의 기본원리는 신상필벌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정직 내렸다가 재심이유서 내 가지고 감봉했다가, 견책했다가……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 기본적인 서류신청을 못 하게끔 했는데 지금 견책 정도로 될 것이고, 재심이유서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의 기강이 서겠어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사실은 제가 처음에 징계위원회에 결정된 것을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IOC 총회하고 올림픽콩그레스가 재신청할 수 있게 되니까 징계위원회에서 좀 감해 준 것 같습니다. 나는 징계위원들이 결과를 가져왔을 때 왜 그대로 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징계위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스포츠 외교는 아마 어떤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포츠 외교 작년 예산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올해는 4배 늘어서 그나마 5억 6000이 됐는데 스포츠 외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는데 무슨 어학연수 수강료, 학위과정 파견, 국제위원회 회의비, 국제심판, 코치 및 대표급 선수 등 외국어 능력 향상…… 스포츠 외교력이라는 것이 어학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전문적으로 스포츠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 강국 인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 것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경기연맹 등에서 우리 국제업무 하는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릉선수촌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종복 위원님이 오전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 한 번 봤으니까 이제 오후에도 한 번 보겠습니다. 세 번 보면 욕 나오는데 두 번까지는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니까 죽 보시지요.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상영) 불 좀 켜 주실래요? 이에리사 촌장님도 아직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선수촌장 이에리사
예, 저기 계시네요. 태릉선수촌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올해 4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6억 원 정도를 증액해서 10억 6000 정도 보수유지비를 신청해 놨지만 굉장히 불투명한 것 같은데 문광부에서 누가 나오셨지요? 태릉선수촌 노후화 심각하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런데 10억 6000만 원도 받기 어렵다고 태릉선수촌에서 이야기한다는데 적어도 더 이상은 못해도 이것은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노력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16대부터 정병국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됐다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난지도 골프장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서울시랑 확실하게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시하고 그동안 합의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는데 안 돼서……
그것은 알고요. 이것을 누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랑 지자체가 국민편의는 내팽개치고 볼썽사납게 힘겨루기하고 감정대응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광부, 지난번 예산 소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이 서울시장님 만나 가지고 얘기했는데 안 된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러면 장관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합의가 되어서 개장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그간 감사원에서 한두 달간 중개 노력을 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누구나 명확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서울시가 골프장 부지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가 갑자기 뒤늦게 욕심이 생겨 가지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어린애들도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상황이 분명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같은 정부기관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가 너무 우스우니까 최고 책임자인 문광부장관이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면 한번 서울시장 만나자고 해서 담판을 지으라고 하세요. 이거 됩니다. 이것이 명분이나 뭐로 봐서도 정동채 장관이 가셔서 만나서 얘기 한번 하시면 서울시장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 못합니다. 정동채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정치력 발휘하셔서 이것 한번 해결하면 정동채 장관 확 뜨십니다. 그러니까 뜬다고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번에 예산 소위 때도 차관한테 이야기했는데 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야기하세요. 이거 만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만나세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옛날 70년대 우리 전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레슬러 김일 선수 아시지요? 이분이 보니까 지금은 서울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아주 어렵게…… 을지병원에서 방을 하나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아주 어렵게 투병생활을 하시는데 이분이 메달을 딴 것은 없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어렵게 방치되어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참 부끄럽다고 보는데 이분을 연금 혜택은 아니라고 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삼탁 회장이 지금 사임을 한 것인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본인이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사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퇴한 것이 아니고 회장 직위에 있다고 하신다는 것 같은데 빨리 조정이 되어야겠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사표를 내는 것은 부회장단에게 위임해서 일정을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본인이 슬기롭게 사표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구가 도입된 지가 100년이 되었고 프로야구도 도입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올해로 따지면 9월 10일자로 프로야구 관중이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축구보다 더 많은 관중일 것이고 역대 최고의 흥행기록일 텐데요. 이렇게 최고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구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야구의 기초가 근본부터 취약하다는 점일 텐데요. 아마야구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마야구 감독과 코치 등 소위 야구지도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다, 기본적으로 정식 교사신분도 아니고 임시로 고용된 비정규직이라고도 하고요. 급여 수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감독의 경우 거의 70% 이상이 1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의 급여 부담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서울시내 68개 초중고의 75%인 51개 학교에서 선수들의 학부모가 낸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또 아마야구 심판의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야구 심판이 20명 정도 되는데 경기당 수입을 8만 원, 7만 원 받는데 감독이나 심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본 적 있으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정말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체육지도자들의 급여수준이라든지 신분보장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예산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오히려 제가 노 위원님이나 문광위원님들한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계속 문광부에도 얘기하고 있고 예산처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앞 시간에 있었던 대한축구협회 임원에 대한 질의응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많은 교훈을 주었지요.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책무나 요구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많이 생각하도록 만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수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종복 위원님이나 노웅래 위원님께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수리하는 데 예산이 불과 4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충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수촌 이전 사업 속에 골프장 건설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고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체육회 김재철 사무총장님, 지난번에 회장님이 6월 임시국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사무총장님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체육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선수촌 이전할 경우에 골프장 부지면적 30만 평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KDI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에서 사무총장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깊이 상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상의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됐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로 설정해서 계속 밀고 가고 있는데 골프장 조성하는 데만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이 들어가는, 1131억이 넘는 돈이 투입됩니다. 본 위원이 KDI 권고를 무시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총장께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100여 일이 넘었는데 이렇다할 답변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 지난 6월 상임위 이전에 대한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2012년 올림픽부터는 골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요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IOC 제117차 총회,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열린 IOC 총회에서는 골프는 2012년 런던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올림픽 정식종목이 될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해서 1131억을 들여서 이전하는 충북 진천 제2선수촌에 30만 평에 해당되는 골프장을 계속 건설하겠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 내놓은 자료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상임위에서 제가 대한체육회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골프 국가대표는 상비군 60여 명을 포함해서 7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백보 양보해서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72명의 훈련장소를 위해서 1131억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골프장을 건설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선수촌이 가는 광역도, 충북지역만 하더라도 골프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95개가 있습니다. 현 참여정부에서 향후 230여 개 골프장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릉선수촌의 시설이 노후해서 부끄러운 현실, 안타까운 현실인데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감에서 KDI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골프장은 이전하는 선수촌 부지에 포함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골프장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뭔지……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선수촌 이전사업 1단계에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KDI 용역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난번 6월 상임위 때 총장께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총 30만 평의 골프장 부지를 포함해서 총 선수촌 이전부지 65만 7000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선수촌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선수촌이전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선수촌이전사업추진자문위원회예요. 자문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문위원회의 2월 12일 1차부터 지난해 말 6차까지의 회의록을 전면 검토해 본 결과 선수촌 이전부지를 심의ㆍ선정해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추천한 내용들이 논의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3차 회의록을 보면 선수촌 이전부지를 여주군, 안성시, 음성군, 진천군 등 네 군데로 압축했다가 특히 여주군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네 군데 지역 중에서 경기도 여주군은 골프장이 많아서, 열한 군데입니다. 골프장 신설 시 민원이 예상되어 제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 결정들이 진천으로의 선수촌 이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KDI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질의에만 답변하십시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그 이후에 우리 체육회, 문화관광부, 예산처 합의하에 부지매입을 내년에 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사무총장 김재철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이미, 65만여 평에 대한 부지매입 때 이미 그 속에 골프장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후에 제2선수촌에 1131억 소요되는 30만 평 골프장 건설계획에 변함없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닙니다. KDI 보고서도 가지고 있고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골프장까지 하는 것으로 확보하지만 골프장을 건설할 것인지 다른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마한 가정집을 짓더라도 부엌이 몇 평이고, 안방이 몇 개고, 거실에 뭐가 들어가고, 골방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미리 설계해서 하는 것이지 65만 7000평에 선수촌이 들어가는데 30만 평 골프장을 지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은 시기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언젠가는 건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골프장이 1차에 들어갈 것이냐, 2차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골프선수들이 박세리 선수를 비롯해서 상당히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고 골프협회에서 가져온 공문에 의하면 연간 한 200억 원 정도의 외화를 낭비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6000여 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있어요. 4000여 명의 프로선수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국에 널려 있는 다른 종목의 아마ㆍ프로선수들의 수를 모두 감안해서 선수촌 평수 정하고 건물을 건립할 것입니까? 왜 유독 골프에 한해서만, 더군다나 직업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프로골퍼들에게 국가 훈련장을 제공해야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천 위원님, 골프나 이런 운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승효과도 있습니다.
앞에서 축구협회에 대해서 진을 다 빼셨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절대로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하여튼 모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합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이재오 위원님과 본 위원이 이번 정기국회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발의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법안 요지는 아까 잠깐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ㆍ독립시켜서, 그러나 생체협과 대한체육회 통합 그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 답변 속에서는 운영만 같이 한다면 대한체육회와 생체협의 독립ㆍ분리도 괜찮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운영은 함께 하되 분리는 괜찮다는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문광부하고 협의한 전체 통합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건데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JOC 지난번에 저희 문광위원들이 가서 다 봤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일본은 지금 분리돼 있는데 일본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통합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이 분리되어 있다가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 분리하면 예산의 낭비도 많고 서로 갈등관계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법인으로서 분리되더라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면서 해 가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문광위에서 발의하고 있는 법안 내용대로 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입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문광위원회도 완전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도 KOC와 대한체육회가 따로 쓰고 인력도 총무라든지 경리 파트를 따로 하면 엄청난 예산의 낭비도 따르고, 그다음에 또 갈등관계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현재 김정길 회장님이 양쪽 회장직을 다 맡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다른 자료까지 제출해서 일단 우리가 법안을 발의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 회장님의 이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이 오늘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평소에는 조금 다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계류를 해 가지고 한번 전체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체육공단에 대한 여성 고용과 장애인 고용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차별성 이런 부분을 죽 지적했습니다마는, 체육진흥공단 비정규직이 2763명, 전체 인력의 84%입니다. 비정규직의 총 인원이 정규직 현원의 한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물론 대개 경정ㆍ경륜에 시간제를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종을 보면 경주운영, 방송업무, 심판업무…… 실제 이런 업무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정ㆍ경륜의 핵심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핵심부를 고용 불안의 현장에 이렇게 버려둬서 되는지, 그런가 하면 3년 이상 근속자가 한 217명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개 퇴직금도 없고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4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노동계에서는 강하게 이런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안인데 3년 이상의 비정규직 고용은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 이상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정부출연 또는 투자기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부분에 대한, 특히 사회 양극화의 해소가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하나의 과제입니다.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이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좀 완화시켜 가는, 차별은 줄이고 또 비정규직 숫자를 줄여 가는 단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국감 끝나기 이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진입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올해 자료로 썼던 사진을 봤는데 옆에 계시던 정병국 위원님이 3년 전에는 비디오로 지적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게 아직도 유적으로 그냥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정 위원님의 사진을 좀 빌려서 내년에 국정감사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웃음) 왜냐하면 지적한 게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국감이 참 편할 수도 있는 것을 모르고 자료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것이 국정감사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적은 지적이고 대답은 대답이고 그냥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국감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 도시를 위한 IOC 세미나가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 중이지요? 27일～30일까지니까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내년에 IOC집행위원회에서 공식 후보 도시가 선정되고 후년 2007년 7월에 과테말라에서 개최 도시가 선정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회장님, 88하계올림픽이 서울이 호스트 시티지만 서울만의 올림픽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올림픽이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또 월드컵 어땠습니까? 거제도에서 백령도까지 떠들썩했지요? 해외 동포까지……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올림픽인 것으로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분위기는 마치 강원도민만의 올림픽인 것으로 초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헤게모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힘써서 하느냐 아니면 정부 중심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출발점에서 기싸움이 좀……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게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잘 좀 부탁드리는데, 2006년 3, 4월에 우리나라에서 15차 ANOC총회가 있는데 여기 16명의 IOC 위원이 온다면서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마 한 3, 4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오네요. 여기에 대한 대책 다 세워 놓으셨겠지요?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실제로 우리가 ANOC총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한국에 유치한 것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인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절대 정치적 이해득실과 헤게모니 싸움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잡아 놓고 봐야지 잡기도 전에 먼저 그래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체육회장님, 이런 명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하면 영웅이 된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스포츠선수들의 병역관리가 엉망이라고 제가 제기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 50% 이상이 면제로 돼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도 거의 무감각합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무덤덤해지는 모양입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아들 2명의 병역 때문에 그렇게 곤혹을 치렀는데 이렇게 많은 병역비리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약물 복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사가 엉터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겠지만 2003년 이후에 대한체육회가 일반 선수 일부 종목 1788명을 샘플링해서 도핑검사 했더니 18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18명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국가대표나 일반 선수를 대상으로 한 도핑검사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약물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올해 대한체육회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보면 그것이 착각입니다. 국가대표선수 중 약물 복용 경험 유무를 물었더니 ‘예’가 61.5%, ‘아니오’가 38.5%, 일반 선수 중 약물 복용 경험 유무는 ‘예’가 70.2%, ‘아니오’가 29.8%, 놀랍습니다. 국가대표선수 중 지난 1년간 약물 복용 횟수는 1회～10회가 60%, 21회～30회까지 20%, 51회 이상 20%로 나왔습니다. 또 일반 선수 중 지난 1년간 약물 복용 횟수는 1～10회가 88.3%, 21회～30회 9.1%, 41～50회 1.3%, 51회 이상 1.3%입니다. 무덤덤합니까? 등록선수 9만 3000여 명 가운데 표본의 크기를 선수 1600명, 지도자 200명, 학부모 120명, 국가대표팀 선수 및 지도자 120명 해서 총 2040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엉터리 조사일까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제기한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엉터리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제기하는 겁니다. 엉터리입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래서 지난 6월 신설된 대한체육회 스포츠의과학부에서는 위에서 말한 서울대 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체급종목ㆍ기록종목보다 단체종목에서의 약물 복용 수치가 훨씬 높았고, 일반ㆍ대학생보다 초등학생ㆍ고등학생이 월등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조사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엉터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결 안 하면 천장 뚫어진 것 보듯이 다시 한번 내년에 제가 확인할 겁니다. 저는 임기 내내 끝까지 이것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저도 이 위원님 이상으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비가 없도록 대비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프로선수들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할 수가 없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프로선수들은 저희들 소속이 아닙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도 계몽도 하고 한번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저희들이 이미 권고를 한 바 있고, 반도핑 문제는 지금 스포츠 경기력 향상 문제하고 더불어서 IOC가 제일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승부를 위해서 약물을 먹고 하는 건 안 되지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유네스코에서 국가 간 협약을 최종 체결해서 각 국가에 비준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려고 하고요, 국내 이행법률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잡지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잘 아시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전문지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경정ㆍ경륜 등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만한 자료 분석지 이런 소식지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이게 ‘예상지’라고 한다는데 경정ㆍ경륜의 경우 공단이 승인한 특정 일부 예상지, 경정에 13개 경륜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이 24개 업체에서만 독점적 출판권과 독점적 정보를 주는 형태로 사실상 공단이 예상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랄까 의혹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지와 비승인지라고 한다는데 혹시 그런 용어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들어 보셨지요? 승인지, 비승인지…… 공단에서는 승인지와 비승인지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판매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승인지와 비승인지라는 용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 공단의 경정운영본부 홈페이지에는 이른바 ‘비승인 예상지’는 불법이라고 계속적인 홍보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정하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승인지와 비승인지 구분을 오히려 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지 승인의 법적 근거가 그러면 있겠느냐, 왜냐하면 불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겠느냐,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는 누구든지 출판사를 등록해서 출판할 권리, 즉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공단에서 비승인지라고 해서 출판을 막고 있는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상지를 승인사항으로 둔 이유는 뭐겠는가, 승인을 통한 예상지의 관리로 예상지의 질적 향상과 선의의 경쟁을 도모할 수 있다고 공단 측에서 얘기를 한다는데 이것은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정 11개, 경륜 13개 예상지는 모두 이상하게도 가격이 똑같고, 페이지 수가 거의 유사하고, 심지어는 한때 표지 디자인까지 같았다, 즉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의 경쟁원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제 생각으로는 너무 범람하면 소비자들이 혼돈되고 그래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어느 정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조속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정이나 경륜이나 마사회 경마나 다 똑같이 사행업으로 전락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의원 모임에 손봉숙 위원님을 대표로 해서 가입해 있습니다. 경정의 15배가 넘는 사행업인 경마 예상지의 경우를 보면 승인은커녕 2001년 10월까지 등록제를 유지해 오다가 그것도 폐지하고 현재는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해서 그냥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시장원리대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불만이 나온 이유가 승인 계약에 판권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경륜과 경정 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을 감시할 언론의 역할을 하는 예상지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서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살고 죽게 내버려 둬야 질적 향상도 있고 의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1년에 한 번씩 등록을 허가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뒷거래가 있다고 의구심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의구심을 가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예상지에 대한 승인규정을 철폐하고 경마ㆍ경정ㆍ경륜에 대한 시민감시단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체육협의회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족구 잘 아시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사전에는 족구를 두 가지로 풀이해 놨는데 하나는 잘못되어 있더군요. 발야구를 족구라고 해석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족구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 삼국시대부터 근원을 찾아서 가까이는 40년 전 전투대기하는 공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게임규칙을 정해서 해 오다가 오늘날과 같은 족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세팍타크로도 물론 잘 아시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그것은 가맹단체라고 그러더군요? 어디에 가맹되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이것은 얼른 보면 족구와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외국경기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족구는 가맹단체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생활체육협의회에는 가맹단체로 되어 있고 대한체육회에는 세팍타크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족구를 자기네가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저도 놀랐습니다. 족구가 전국에 클럽 수가 8000여 개가 되고, 팀 수가 4만여 개가 되고, 동호인 수가 700만 정도, 등록회원 수가 20만 명, 이런 세력인데 세팍타크로의 하수단체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고지원이 2003년에 6500만 원, 2004년에 6640만 원인데, 금년에는 8월까지 38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을 거느리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체수입이 연간 3억 6000인데 그것이 회장과 이사 등의 사재 출연 2억, 족구공 제작회사가 1억 6000 협찬해서 아주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엘리트체육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족구 같은 것은 국민 체육ㆍ체위ㆍ건강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괜찮은, 아주 싸게 먹히는 운동이라고, 서민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리지널이니까 해외 보급도 한번 생각해 보고 국제대회도 한번 열어보면, 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하는 느린 족구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힌 족구경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대한체육회 정식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줄 용의가 있으신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예, 우선 세팍타크로 협회하고 족구협회의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가맹단체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팍타크로가 하부조직으로 생각하고 족구대회를 열겠다고 예산을 2000만 원인가 얻어서 대회도 안 연 일이 있다고 그러는군요.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통령배나 국무총리기나 노동부장관배, 여성부장관배, 국방부장관배 이런 대회를 해서 족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 외국에서 온 세팍타크로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적인 가맹단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서 참고로 족구를 제일 잘하는 팀은 이계진 의원실입니다. 두 의원실의 도전을 받아서 다 물리친 일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어느 의원실이라고 진 의원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위원님, 족구는 우리 고유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배나 국무총리배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해서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농구도 연간 1～2억씩 지원하는데 족구는 6000～7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형평성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를 통합하라는 체육인들의 염원을 안고 17대 국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축구협회 국감 증인 질의 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체육단체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생각이 바뀌어서 체육단체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정길 회장님께서 다른 외국의 체육단체들은 전부 다 통합의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모든 나라의 NOC들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분리되어 있지만 통합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일본 JOC 관계자가 와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김정길 회장님에게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주는 직원이 밑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저는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각국의 체육단체에 대해 10년 정도를 연구를 해왔고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각 나라의 단체에 가서 면담하고 10년 동안 연구ㆍ조사를 하면서 팩트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보고받으신 그런 사실하고 틀리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을 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오늘의 질의가 진정으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많은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구조는 엘리트체육을 전담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전담하는 국민생활체육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의 엘리트선수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선수가 없다고 팀이 해체되는 현실입니다. 엘리트선수 자원이 없다고 아우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엘리트체육과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이 엘리트체육과 전혀 연계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을 뿐이지 우리의 청소년ㆍ학교체육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IOC 차터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KOC가 대한체육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대한체육회가 하는 일의 80～90%가 KOC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 만한 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 지난해 정부발의로 대한올림픽체육회라는 법안을 냈고 이 법안에 대해서 문광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체육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KOC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KOC하고 대한체육회를 법적으로 묶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표현에 의하면 꽈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KOC를 묶어서 대한올림픽체육회로 하자 그것이 정부의 안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갔을 경우에 생체협하고의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회 내에서 토의된 결과, 그리고 지금 이재오 위원님하고 천영세 위원님, 저하고 공동발의한 법안은 어떤 것이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던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을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KOC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어서 IOC가 인정하는 국가 체육단체로 KOC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통합체육회가, 어쨌거나 국체협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한체육회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통합체육회에서 국내 체육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활체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함께 국내의 모든 체육을 총괄하는 단체가 통합체육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ㆍ학생체육도 통합체육회에서 고민하고, 지도자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올림픽이라든지 국제대회는 어디에서 하느냐? KOC에서 국제대회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스포츠 외교까지, 스포츠 외교 시스템을 확립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KOC가 이런 위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스포츠 외교 시스템 확립은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고 KOC에게 법적 부여를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려가 뭐냐고 하면 이 두 개를 나누어 놓으면 두 개가 매일 싸움박질만 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구조인데요. 일본은 지난주에 일본 JOC 관계자가 왔는데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체육회 회장이 일본올림픽위원회의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본체육회의 이사가 됩니다. 상호 간에 협력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방안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2개를 나눠 놓으면 매일 쌈박질할 것이라는 것은 일본의 예를 보면 시사하는 점이 있고요. 아니면 이사회 구조를 절반 정도는 통합체육회와 KOC 이사들이 중복되게 구성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지는 당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갈등이 우려된다면 양쪽의 회장을 당분간은 겸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단체의 우려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한체육에 있던 KOC가 독립되면 직원들이 혹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업무가 이 빈자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통합체육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 이후에 직원들이 받을 신분상의 불이익 그런 것들은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을 켜 주시지요. 먼저 국체협 회장 직무대행이신 최현열 부회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체협의 입장은 이 구조로만 가면, KOC를 분리해서 통합하면 통합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몇 년 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예,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희 사무총장께서 저희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입장은 KOC를 분리하고 대한체육회와 국체협이 통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안민석 위원께서 제가 아까 설명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독일에서 온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제가 이가야 IOC 부위원장도 만났고 다케다 위원장도 만났는데 일본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갈등 문제가 있어서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로 분리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일본이 통합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갈등 관계라든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 통합 쪽이 추세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국민생활체육협의회하고 KOC 분리 문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육회 회장으로 오기 전에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결의한 통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노조에서도 분리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제 마음대로 통합 문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고, 거기에서 KOC 분리가 걸림돌이 된다면 법적인 분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분리했을 때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고 직원들을,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직원들을 따로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적은 체육회 예산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보다 많은 예산의 낭비가 따르고 또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으로 봐서, 장기영 씨가 옛날에 KOC 위원장을 하고 민관식 회장이 대한체육회 회장을 할 때 심각한 갈등관계가 있어서 합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계로 가지 않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2개 법인으로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천영세 위원님하고 같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KOC 법인화를 인정하는 것까지만 국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묘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통합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유예기간을 1년을 두거든요. 그래서 2006년 1년 동안 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조직의 역할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있을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합조정위원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2007년 1월에 법적으로 이것이 개편되는 안이니까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통합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법안을 발휘하면 다시 한번 상임위에서 논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논의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 10년 동안 계속된 문제인데 저는 마침 김정길 회장님이 상당히 바른 생각을 하는 분이시고 또 국체협도 지금 환경이 바뀌었고 또 국회에서도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의 문제 있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문광위 국회의원님들과 양 단체의 수장님들께서 우리 체육사에 있어 죄인이 되지 않고 현재 계신 분들이 한국 체육의 해묵은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오늘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 내에 대한체육회 이사회하고 KOC 위원회를 열어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숙입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인이 원하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일 것이고 나이 들면서 행정을 맡고 싶다면 아미 대한체육회 회장이 되는 것이 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는 국회의원, 장관 지내신 분, 행정부지사 출신,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어느 정당의 고문을 지내신 분, 김정길 회장님과 박재호 이사장님은 17대 총선 때 나란히 부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분이고, 지금 사임 의사를 밝힌 엄삼탁 회장은 16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체육진흥공단 난지 골프장이 잘못하면 괜히 쓸데없이 정치적으로 어쩌려는 것이 아니냐, 언론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보고 있는 이명박 시장하고 어쩌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까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이 오전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용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오전에 그것을 보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11시 50분경 서울시 쪽에서는 박재호 공단 이사장하고 골프장 운영본부 기장명 사장이 이명박 시장을 방문한 것은 단지 인사차 방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시장이 지난 6월에 공단 측의 신문광고에 대해서 지적했고 박재호 이사장은 이명박 시장에게 골프장의 임시개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은 그 문제는 실무자들끼리 잘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뿐 합의를 했다는 공단의 주장은 맞지 않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도 해명을 했지만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공단 측이 기부채납을 하면 언제든지 개장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날 합의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날 있었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기장명 사장님이 같이 가셨고 또 실무자들끼리 사전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지 그 얘기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제 생각에는 마지막에 서울시장님께서 저도 기업인이고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합의한다는 각서는 실무자가 쓰고 그렇게 하자는 말씀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렇게 하자 해놓고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게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저는 골프장 개장한 것이 제가 정치적으로 이런 것보다 순수하게 이용합니다. 매달 1억 5000이 들어갑니다. 누가 사용해도 해야 합니다.
정청래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하셔서 그것 참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지 않고 그날 있었던 현장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처음에 정치인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언론에 비쳐지는 것이 국회 문광위원회 질의내용으로도 별로 명예스럽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던졌고요. 김정길 회장께서 취임하실 때 힘있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공약하신 것이 정부예산의 1% 확보하고 체육청 신설이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예산이 195조 아닙니까?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체육관련 예산이 한 1조 9000억 정도……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한 1조 3000억 돼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공약대로 내년도 체육예산이 8.9% 정도 증가한다면 체육 관련 예산이 매년 10%씩 증가해야 24년이 지난 뒤에 2조 원가량 됩니다. 1% 확보방안이 가능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1%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국가예산 1%로 가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해 놔야 1%가 10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금 제가 예산을 가지고 문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심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수치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에 도달하기 어렵겠지요. 더군다나 행자부장관을 지내셨으니까 정부조직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청의 신설이 쉽지 않을 텐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문화관광부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약속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육청으로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출신 체육회장하고 체육인 출신 체육회장하고 지금 이만큼 역사가 된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을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도 꼭 체육인 출신이 그 나라 체육회 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어렵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길 회장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기대를 합니다. 약물복용 문제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올해만 봐도 2005년에 벌써 10명입니다. 88서울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도핑테스트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박종세 박사인가 그분하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왜 이런 것인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동안에 국가대표선수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계진 위원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반 도핑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2005년 7월에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 주최국인 독일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와서 대회 출전은 물론이고 선수자격이 2년간 정지되었으니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데 이것이야말로 시스템의 문제인지, 기계가 낡아서인지, 전문가가 부족한 것인지 잘 알아서 조치하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저는 학창시절에 배웠던, 경험했던 배구, 농구, 테니스 이런 경험이 아주 오래 되었지만 경기를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셋 중에 커다란 저수지는 학교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학교체육을 진흥시키겠다고 26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네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체육 전담 부서 신설하겠다, 체육수업 시간 확대하겠다, 초등학교에 국가대표선수 출신 체육 전담 교사 배치하겠다, 동일계 입학 제한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얼마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2003년부터 다섯 번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월에 한 번 했는데 이 네 가지 건의사항은 교육부하고의 협의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참 힘들겠다는 생각은, 현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라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변화를 한번 도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61년 이전에 문교부 체육과, 61년에 학교체육과 죽 하다가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 딱 1명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도 만나서 올해 안에 사실은 학교체육과를 독립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이행 여부를 다시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체육 수업시간 확대를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5일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업시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제7차 교육과정 근본 취지가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가대표선수 출신의 초등학교 전담 교사제를 세 번째 공약으로 하셨는데 교원 정년 단축으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거 나갔습니다. 정말 이게 교육정책의 실패이고 그 후에 참 분란이 많은데 그래서 기간제교사로 일부 복직되고, 또 초등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등 교원이 초등 교원에 가는 것을 반대해서 잘 안 되고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국가대표선수들을……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리고 2000년도 대학입학자부터 체육특기자도 동일 계열에만 진학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학한 다음에 다른 계열 학과로 전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모두 어려운 것을 내거셨는데 그중에 한 가지라도 가능한가를 저는 정말 여쭤 보고 싶어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모두 어려운 것이지만 네 가지가 모두 다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교체육을 관장하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에 단 1명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다 하시려고 되지 않는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학교체육시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국에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5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13%, 실내수영장은 0.4%, 잔디운동장 1.5%, 우레탄시설이 3%밖에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수지가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엘리트교육, 엘리트체육만 말씀하십니까? 저수지에 풍부한 수량을 불어넣어야 그 안에서 많은 물고기가, 다양한 어종이 살고 생식하고 그리고 좋은 선수를 배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을 하셨는데, KOC의 김상우 총무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KOC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통합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지금 통합에 관련해서는 보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 상근하게 된 조처를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보고요. 물론 아직까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통합 분리 단순논리보다는 전체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안민석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생체협하고 체육회가 통합하고 KOC는 독립해서 해외를 맡고 이런 의견이신 것으로 제가 간략하게 생각되는데……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문제는 있지만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총무 김상우
단순하게 이거냐 저거냐로 선택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체육회장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것은 제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참 많지만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일등 공기업이 되겠다고 그러셨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몇억씩이나, 수억 원어치 상품권을 샀습니다. 이것을 왜 사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질의를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 공단 직원이 임시직까지 합하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00명한테, 물론 전임 이사장께서 격려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4000명 직원에게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몇억 원어치 사서 나눠 줬습니까? 보너스 형태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아니, 그런 식으로 격려금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일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식의 지급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고치시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 고치고, 그런 것을 누가 했는지 인사 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리, 명절 때 주는 상여금 이런 돈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평가에서 거의 꼴찌 했어요.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경륜이나 이런 수익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평가에서 14명 중에서 10등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에게 수억 원어치 상품권을 사서 나눠 주고 후생복리를 생각해서 했다는 답변이 옳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경륜장을 광명으로 옮기게 되면 남은 잠실경륜장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 전 직원들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방안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고령화사회 노인체육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30억 원 규모의 대규모를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5억, 10억 원으로 해서 좀 작은 규모로 곳곳에 세우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도 30억 국민체력센터를 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찌 보면 전시성 행정뿐만 아니라 다 짓고 나면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구에서, 군에서 옳게 관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면 단위로 한 7억 5000 정도의 소규모 게이트장도 있고 실내 공간도 있는 것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에, 또 어린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것, 그리고 생활 밀접성, 근접성을 고려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직원 후생복지, 그리고 단란주점 이런 데 가서 법인카드 막 쓰는 것을 분명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 올 4월부터 클린카드제를 실시해서 그런 것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운동용구사업에 관해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쪽에 질의 하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생체협’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저는 약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보고한 2005년 3월자 사업편람에 보면 올해 추진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올해 수요자 조사는 5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직무대행 최현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계획은 3월에 나와 있는데 수요자 조사는 5월에 했으니까, 수요자 조사는 연말에 해 가지고 3월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었거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글쎄, 조금 조기에 서둘렀으면 했는데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늦어진 것이 아니고 거짓말로 계획서를 내신 겁니다. 계획을 보면 17종에 1만 점 조금 넘는데, 뉴스포츠용품이라는 것이 참 눈길을 끄는데, 뉴스포츠용품이 뭐 하는 겁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마니아가 많은 일반 인기종목들 위주로 기구나 용품을 소외계층에게 주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부랑아수용소라든가 부녀수용소,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환경과……
예, 알겠습니다. 뉴스포츠용품 5종이 있는데 거기에 핸들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탁구와 배드민턴이 합성된 형태인데, 이와 같은 용구입니다. (용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좌우 양손에 끼고 탁구볼도 칠 수 있고 셔틀콕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품을 한 업체에게 다 몰아서 줬거든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예, 5종목인데 저희들이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품목당 계약을 하게 되면 1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사무총장 박조일
아닙니다. 5개 종목을 한번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 입찰해서 3개사가 입찰에 응해서 그중 최저가에 낙찰……
질의할 게 참 많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몇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도 영수증을 붙여서 하는 것은 국민이 정말 어렵고, 실업자는 얼마나 많고 살기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텐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해 주시고 공정하게 해 주시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좀 발상을 전환해서 스포츠로서의 바둑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정병국 위원, 우상호, 위원 또 한국 바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조훈현 국수, 정수현 프로9단 등이 함께 국회에서 ‘세계최강 한국바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정병국 위원께서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바둑계 인사가 200명 가까이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을 꽉 채운 채 서 가지고 정말 두 시간 동안 한 명의 이석도 없이 이 공청회를 지켜봤고, 국회에서 최초로 열린 바둑공청회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강입니다. 아마 조훈현 국수가 3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시대만 해도 우리나라 기사들은 일본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바둑을 배우겠다고 중국에서 날아오고 일본에서 날아오는 정도입니다. 세계대회를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정도입니다. 바둑 인구도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바둑 자본도 굉장히 튼튼하지요. 요새 같은 경우는 바둑학교 형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훈현 국수가 쓴 책이 ‘전신 조훈현(나는 바둑을 상상한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 조훈현, 나는 바둑을 상상한다…… 바둑이 상상력을 키운다는 이유로 많은 어린 학생들이 바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둑은 세계 최강이지만 바둑을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같은 경우는 바둑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바둑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위원회를 이미 구성한 바 있고, 체육협회에 가맹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1962년부터 국가체육위원회에 바둑 종목을 가입시키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기협회가 국가체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바둑대표 선수들을 입촌시켜서 축구, 농구, 탁구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89년 바둑협회를 결성했고, 49개 체육연맹 산하단체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큰 체육경기대회라고 할 수 있는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에도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도 체스, 브리지, 체커와 함께 바둑을 두뇌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브리지가 이미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06년 카타르도하아시안게임에서 체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두뇌스포츠라고 하면 바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 최초의 두뇌스포츠로서 체스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GAISF에는 2004년 5월에 국제바둑연맹이 공식경기단체로도 이미 등록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매우 보수적인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운동경기, 야외활동, 신체활동…… 비교적 고전적인 개념인데요. 대개 스포츠라고 하면 경기스포츠가 있고 투기스포츠가 있고 극복스포츠, 등산이랄지 수영이랄지 스키, 스케이트, 종전에는 제4의 신체활동으로 리듬체조 같은 것을 구분하였는데 요즘에는 리듬체조는 스포츠의 하나로 구분이 되어 있지요. 고대에는 낚시랄지 바둑이랄지 장기랄지 체스랄지 이런 것이 이미 스포츠의 개념이 되었는데 근대로 오면서 스포츠의 개념을 주로 대근육을 활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것처럼 리듬체조 같은 것이 종전의 경기ㆍ투기ㆍ극복스포츠라고 하는 3개의 스포츠 범주에 어느 하나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되어 있지요.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경주랄지, 자동차경주를 스포츠로 볼 수가 있느냐? 상당한 정도의 두뇌스포츠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일정한 정도의 근육을, 약간의 발과 손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스포츠로 볼 수 있다는 견해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가나 단학이나 각종 명상운동 같은 경우는 스포츠냐 아니냐? 전통적인 아시아적 개념을 볼 때는, 심신을 일체로 보는 접근방법에서 볼 때는 이것도 스포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츠개념 자체가 확장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국민체육진흥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1년 5월에 한국기원이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2002년 2월에 인정단체로 최초로 승인되었지요. 다시 2004년 12월에 준가맹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지요. 2005년 2월에 요건 충족이 안 된다 하여서 재상정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요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은 전국 경기단체, 산하 지부 이런 틀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도 국기원이 따로 있고 태권도연맹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한국기원을 놔둔 채로 대한바둑협회를 이번 11월에 발족을 해서 발족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준가맹단체로 승낙을 해 달라고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바둑은 e-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스포츠학자들 사이에는 스포츠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이든 e-스포츠든 정식적인 가맹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전체 의견을 물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e-스포츠나 바둑 등 두뇌스포츠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포츠 가맹단체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정은 제 독단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가맹을 신청해 오면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님이나 민병두 위원님께서 이견이 있는 분들도 잘 설득해서 해 주시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둑의 상품력, 경쟁력, 한류로서의 경쟁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영어로 해외에 나가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미국인이 한 해에 몇만 명이냐 하면 약 10만 명이 넘어요. 태권도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이 수십 년간 1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국의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요새 요가랄지 각종 명상 붐이 부는 것처럼 저는 어떤 여건만 조성되면 바둑에 대한 서양인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할 때 해외 사범 제도 같은 것을 해서 활성화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둑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가맹단체로 빨리 인정을 해서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가맹단체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 파이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냐, 바둑단체가 들어와서 돈을 낼 수가 있느냐, e-스포츠단체가 들어와서 돈을 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바둑 인구가 700만,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런 애호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대한체육회의 힘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나라의 지원 예산도 커지고 파이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앞서 지원함으로써 해외 사범을 7000명이고 1만 명이고 배출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대한체육회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정길 회장님이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 바둑계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 한 번 한 것 가지고도 신문의 한 면 전체로 보도할 정도로 바둑계 인사들이 이번에 꼭 준가맹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런 열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속경기인 국궁, 택견, 씨름, 이런 것들은 그 나라 문화의 산물이고 그 민족의 단합을 이룰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북한과 같은 경우는 특히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데 북한노동당이 1959년에 민족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씨름, 그네, 널뛰기, 활쏘기 이런 것들을 육성하자고 해서 매년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TV로 민속씨름경기를 중계하는 진전을 보았고, 2000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권수립 52돌을 맞아서 모란봉 기슭에서 전국민속씨름경기를 열 정도로 민속경기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일본은 1889년에 일본 천왕이 스모를 직접 관람함으로써 스모는 서민들의 놀이가 아니라 귀족과 왕족이 즐기는 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스모의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습니다. 1909년 요코쿠에 전용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외국 나가서 관광상품을 파는 여행사에 가서 보면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 대개 중국 하면 만리장성, 일본 하면 대개 포스터에 붙어 있는 것이 씨름 아니면 기모노 입은 여자입니다. 그 정도로 씨름을 국가브랜드화 한 것이지요. 몽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달 내내 씨름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킥복싱 같은 민족경기를 세계화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우리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민속씨름경기가 부활되어 전성기를 맞았다가 IMF 이후에 프로구단들이 다 문을 닫았고 올해 유력한 곳 두 개가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방송사에서 중계를 포기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수익구조가 다른 민속경기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장이 있고 사범에 있어서 수익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호인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전용경기장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씨름 전용경기장을 건설한다든지 혹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의 지역구인 경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인데 그런 곳에다가 씨름 전용경기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씨름을 다시 한번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 회장님,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부분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뒤 좀 한번 돌아봐 주실래요? 이에리사 선수촌장님 한 분 빼고는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체육계에 여성지도자가 왜 이렇게 부족해야 됩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대한체육회를 맡고 나서 IOC 권장기준 20%를 지금 회장단하고 대의원회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세계에 나가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 체육인들이 실질적으로 체육지도자로서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신문 보셨습니까?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인데 ‘기적의 여자 주니어 하키’ 오늘 국감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비인기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비인기종목인 여자 주니어 하키가 이 대회가 생긴 이래로 역사상 처음으로 2연패를 한 기적을 올렸습니다. 여기 기사에 난 것을 보면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하키를 할 수 있는 인조구장이 1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체 선수가 850명에 불과합니다. 850명이 세계대회를 2연패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실업팀을 보면 6개 팀이 있는데 실질적인 실업팀은 KT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청에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해서 싸웠던 다른 나라를 볼 것 같으면 독일은 팀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현대자동차 유니폼을 입고 현대자동차 후원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240여 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결을 해 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비인기종목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느냐? 우리나라 체육정책이 난맥이라고 봅니다. 매번 지적을 하지만 모든 체육지도자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지만 올림픽 때 반짝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흐지부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축구는 재정자립도 94%입니다. 그런데 메달박스라고 할 수 있는 탁구 22%, 레슬링 15.8%, 양궁은 3.1%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의 스포츠에 대한 투자를 보면 인기 위주의 프로 종목은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프로가 아닌 올림픽 종목, 특히 비인기종목에 대한 투자는 아주 빈약합니다. 종목 간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비인기종목 선수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생활고로 인해서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이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연패를 달성한 여자 하키를 보면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는 태릉선수촌에 가서 하고 태릉선수촌에서 체력단련이 끝나면 구장이 없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전용구장으로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철새 생활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받는 월급이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비인기종목이 앞으로 계속 우리의 메달박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우선 여자 하키나 여자 핸드볼 같은 비인기종목들 중에 그동안 국제경쟁력을 가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저희들이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확대하고……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은 항상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기단체 가운데에서 올림픽대회 등 국제대회에서의 실적 등을 감안해서 우선지원 경기단체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지원 경기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한해서는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래서 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것을 한 예로 든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항상 문제를 지적하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는 함흥차사입니다. 이것이 매번 지적되었던 것인데 하다하다 안 돼서 제가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안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래서 이 법안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런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낙후된 태릉선수촌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대 때부터 이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또 단순하게 몇억 투입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970년대에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20년, 3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고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태릉선수촌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리 진천으로 제2선수촌을 만들어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더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내지 10년을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그 자체를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수들의 급여문제, 일당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지도자에 대한 지도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월 약 300만 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실업팀 지도자의 월평균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평균 약 421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선수들 지도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영입해야 하는데 실업팀의 지도자만큼도 급여를 못 받으면, 대우를 못 받으면 누가 오겠어요? 제가 선수촌에 가서 지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명예를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정으로 체육회 회장님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하시겠지요?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텐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올리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올려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아니, 예산을 이번에 다 요청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깎였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회장님께서도 국회에 계셨잖아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깎인 것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작업을 하십시오.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각자가 맡아서 로비를 하게 되면 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리고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훈련비 불법 전용과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그런데 또 협회 내에 임원들 간의 알력으로 해서 부산시 요트협회 부회장이 영구 제명된 사건도 알고 계세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조치를 안 취합니까? 진상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이미 감사에서 조치가 되어서 반납받았고요. 해당 임원들도 본인들이……
아니, 그리고 부산시 요트협회 부회장이 영구 제명당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아직 진상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회장님,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상조사를 하셔서 그것을 결과보고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기획조정실장 김승곤
결과보고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외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체육기구가 58개지요?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58개입니다. 그런데 그 58개 기구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가 25개밖에 안 돼요. 23개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국제 스포츠외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지난번 아테네올림픽에서도 양태영 오심사건이라든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서 실패했듯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스포츠외교가 한두 사람에게 모두 목을 맸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방위적으로 실무진들부터 제대로 스포츠외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지금과 같은 엘리트 위주의 체육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학교체육이 제대로 서야 거기서 언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적 능력도 고양된 사람이 나와야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는 스포츠외교라는 정책적으로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지난 1월 직제개편에 따른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내용을 보면 공단 내 파크텔 일용직 10명을 상용계약직 전환 비용으로 3억 원을 쓰기로 했고, 지난 1월 직제개편으로 증원된 20명의 인건비와 신규부서 사업비 등 19억 9400만 원을 쓰기로 했고, 또 3월 대한체육회 스포츠외교팀 신설에 따른 2명의 인건비 8400만 원 등 총 23억 78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런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13조에 의하면 체육공단은 조직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그 통보를 받은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이사회 의결과 문화관광부 승인을 거쳐 직제규정을 개정했고요. 또……
아니, 동법 13조에 보면 주무기관이 어딥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통보해서 주무기관의 장은 그것을…… 체육국장님, 그것 협의했어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공단에서 작년 12월에 직제 개정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공문을 제출하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구두상으로 했고 그리고 협의를 하지 않았고, 기획예산처와도 협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문제제기를 했던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한테 직접 통보하는 과정도 밟지 않았어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1월 31일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임원보수규정을 지난 2004년 12월에 개정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도 이사장 및 임직원의 연봉을 3.5%씩 인상했어요,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래서 제가 왜 인상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인상 이유를 정부산하기관 동종업계 임원보수, 강원랜드하고 마사회를 비교했더군요. 거기와 대비해서 유사 수준 조정 및 공단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책임감 및 이윤성을 고려한 보수 때문에 인상했다는 답변이 왔어요. 타당하다고 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임원 임금 인상이 정부 처우개선율 3%, 그다음에……
공단에서 보낸 답변서에 대해서 타당한 답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요셉 마리아 수비라치 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이 앞에 가면 지금 서울시하고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땅에 가장 크게 서 있는 작품의 작가 이름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예, 작가 이름은 모르고 작품은 알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미술관을 짓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국정감사를 합니다. 지난 88서울올림픽 때 세계서울조각전을 했고 그 조각전이 근거가 되어서 서울올림픽미술관을 짓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핵심적인 땅의 일부가 지금 서울시 부지로 되어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지금 말씀드린 요셉 마리아 수비라치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자리에 한성 백제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래서 이것을 대토하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들은 자기들 한성박물관이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서울시 땅인 만큼 대토를 해 주셔야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훌륭한 미술관을 지어놓고 하드웨어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는, 지금 서울조각올림픽 때 만들어진 조각작품이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여기에 있는 작품들이 세계적인 작품들이라는 것……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이 훌륭한 자원과 훌륭한 하드웨어를 잘 이용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으로…… 제가 아까 관장님하고 큐레이터한테 물어봤더니 1년 작품구입비가 1억 정도 남짓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 가지고는 미술관 구실을 못합니다. 1억 가지고는 제대로 된 작품 한 가지도 살 수 없어요.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공단이 체육 진흥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예술 진흥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자원을 갖고 있는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현재 각 지역단위로 생체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자체 단위별로 보면 지자체 체육회의 회장을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지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결국 예산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체육회 예산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맡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개선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 지역에서 보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생체협 지역 회장 틀리고, 대한체육회 지역회장이 틀리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모든 체육행사를 지자체 장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육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구조개편을 할 것인지, 어차피 새로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을 많이 써서 짧게 한 가지씩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엘리트체육 중심에 있었던 부분들이 생활체육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체력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기초체력 자체는 아주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체력 증진을 위한 과정과 함께 소위 기본체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의 체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큰 철학적 관점이 중심이 되어서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이 중에서 많이 지적했지만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1100억 들여서 골프장 만드느니 하키연습장이나 여자핸드볼 전용 구장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국민체육이나 국민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과 체력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축구협회 문제를 보지만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단체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체육인들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의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산하단체 감시ㆍ감독하고 관련해서 지금 체육회의 인력으로 전체를 감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인력 확보라든지,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공단인데요, 지금 체육진흥공단의 잔디구장과 우레탄 트랙 사업들은 국민적 지지와 함께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장애인, 특히 장애인학교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과 장애인학교 해서 적어도 쿼터제로 한 30%는 올해 해 간다든가 해야지 10종목 하는 데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우레탄, 잔디구장이거든요. 특히 뇌성마비나 여타의 부분에서 오는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오히려 일반인들은 맨땅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애인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양이 할당되고 예산도 확정됐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0억씩 하는 시ㆍ군 단위에 있는 체육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전용 구장, 전용 실내체육관, 적어도 광역 단위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장애인 쪽에 많은 예산과 과정들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그리고 생체협인데, 아까 이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팍타크로보다도 훨씬 세계화될 수 있는 것이 족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족구는 세팍타크로보다 훨씬 흥미진진하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좁은 공간에서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세계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1000년 동안 이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구기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광부와 더 협의해서 세계화할 수 있는, 이게 충분히 세계인들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족구 관련해서 10억을 넣어 놨습니다. 시설과 세계화할 수 있는 세미나 개최 이런 것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를 기금에다 넣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골프장 기사도 나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협약서 있지요? 거기에 부시장은 사인을 한 게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사장 기장명
부시장께서는 협약서에 사인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하면 되는데 서울시장은 안 했다 이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사장 기장명
예. 박재호 이사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부시장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그 정황을 다 알고 계셔서 사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문광부 확인감사 때까지 입장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0월 11일경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기획조정실장 김부열
그리고 대한체육회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 게임산업개발원 할 때 하려고 오늘 e-스포츠에 대해서 좀 약하게 했는데, 체육회나 게임산업개발원이나 국회나 그리고 e-스포츠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으로 TF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나 연구 같은 것을 하면 체육회가 같이 참여할 의사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도 준비를 해 왔지만 아까 다른 것 때문에 못 했는데, 매우 훌륭한 이런 작품이 지금 조각공원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곳에 한성백제박물관을 짓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옮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역시 공단에서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저희한테 보낸 홍보지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을 많이 짓고 지원하셨는데, 유지ㆍ보수에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가 확인감사 때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박재호
대한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이사장님, 생체협회장직무대행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오늘 국정감사를 죽 받으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발로 뛰면서 준비하셔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또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후속 작업을 죽 해 나가셔야 되고, 저희 국회에서도 오늘 질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서 함께 우리 위원회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동으로 출연해서 지속적으로 더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그래서 정책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제기됐던 많은 문제들, 체육단체의 통합이라든지 또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쇄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교체육의 육성 문제 등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국회 차원에서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돌아가셔서 하나하나를 꼭 챙겨 나가서 한 번에 그치는 스쳐 가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3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질의 도중에 정종복 위원, 이경숙 위원, 박형준 위원, 노웅래 위원, 천영세 위원, 이계진 위원, 안민석 위원, 박찬숙 위원, 이광철 위원, 손봉숙 위원, 정병국 위원, 정청래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3개 기관 단체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오후에는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개 체육단체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