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한국영화의 국내시장에서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 세계적 진출을 활성화해야 하는 영화산업의 중심기지로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 다양성을 확충하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중차대하다 하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추천하는 일과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므로 등급심의에 있어서의 공공성, 형평성 및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자료원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영화필름 등 각종 영상관계 자료를 수집 보관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영화의 예술적ㆍ역사적 발전에 기여하는 데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연구와 방송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방송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방송영상문화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4개 기관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각각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확인과 점검을 통하여 비판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한 기관의 증인 중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인사이동에 따라 이시우 씨에서 김민수 씨로 변경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정숙 부위원장 이현승 사무국장 김혜준 영상기술지원센터소장 정병각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경순 부위원장 박찬 사무국장 김민수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이효인 감사 박명규 사무국장 이경석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유균 지식정보처장 노복미 산업진흥처장 이강덕 방송산업진흥센터장직무대리 류영준
오늘 국정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안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상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화진흥위원회는 2005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며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한국영화 진흥의 중추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승 부위원장입니다. 김혜준 사무국장입니다. 정병각 영상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으므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회의 일반현황은 빼고 주요 전략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보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요.
예, 우리가 오늘 보고받고 질의해야 될 내용이 많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정숙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안녕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이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문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영상물에 대한 윤리성과 공공성ㆍ형평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창작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찬 부위원장입니다. 김민수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올려드린 업무현황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먼젓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보고해 올릴까요?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먼저 얘기가 나가기 전에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7일 설립된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한 15명의 등급위원회 위원, 60명의 8개 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과 14명의 예심위원 그리고……
일반 사항은 생략하시고요. 이경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내용들, 주요 업무현황과 또 앞으로 좀 쇄신해서 변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간략하게 5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지금 저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15명은 지난 6월 7일자로 대통령으로부터 새로 위촉받은 제3기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추진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8월 말 현재 영화, 비디오, PCㆍ온라인 게임물,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가요음반, 무대공연물, 광고선전물 등을 통해서 1만 건 이상의 심의물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영화 등에 관한 진흥법, 또 게임에 관한 진흥법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조직도 상당한 조직 개편이나 업무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전문기관에다 경영혁신을 위한 용역을 주어서 변화하는 심의 환경에 맞춰서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등급분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를 그날 즉시 신속하게 게시하고 있고 또 월보나 연감 제작을 통해서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 YMCA 등 시민단체에다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희들에게 맡겨진 영상물의 등급분류와 추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국민들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영상자료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문화유산 보존과 국민적 향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2005년도 국정감사에 임하여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 그리고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저희 기관의 이념인 한국영화를 국가 자원화하는 국민의 기관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한국영상자료원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명규 감사입니다. 이경석 사무국장입니다. (임원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필름, 영화 관계 문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관ㆍ활용과 한국영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을 그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기구로는 이사회 및 5팀, 1센터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있는 조직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원은 총 29명이며 현원은 28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2005도 수입 부문은 약 총 94억여 원으로서 이 중 국고보조금이 약 90억 원입니다. 지출 부문은 사업비 약 27억 원과 경상운영비 14억 원, 그리고 200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상암동 신축공사 건립물인 아카이브센터 조성가가 약 51억 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총 4개의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수집 보존을 통한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영화필름 등 수집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 한국 관련 영화필름 등의 소장정보 조사 및 수집 등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작된 극영화 편수는 총 5534편이며 이 중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극영화 편수는 총 3506편으로서 63.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자료 보유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구보존 및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복원ㆍ복사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손ㆍ망실된 네가 필름 복원 및 흑백 마스터 필름 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손ㆍ망실 네가 필름 복원은 해방 직후 독도수비대의 모습을 담은 ‘독도와 평화선’ 등 총 4편이며 흑백 마스터 필름 복사는 ‘심야의 부루스’ 등 총 8편입니다. 1985년 이후 복원된 필름은 총 127편이며 흑백 마스터 필름 및 프린트 복사한 필름은 총 1470편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적 보존환경 조성을 통한 영상자료 보존관리 사업이 있으며 여기에는 자료보관고의 항온ㆍ항습 적정 유지 및 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시설 자료 활용의 증대를 통한 영상 향유권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고전 영화관, 찾아가는 영화관, 영상자료실 운영 사업 등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제적인 영상 자료 보존 및 영화연구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영화사 다큐멘터리 제작 및 원로 영화인 구술사 채록 사업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영화사 연구집 및 관련 사료집 발간……
영상자료원장님,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잠깐만요. 위원님들하고 증인들께서는 지금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에 입을 대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제도와 관련해서 한국, 중국, 일본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영진위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영진위 내부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과정과 논의 결과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기준표를 하나 보내 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다음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계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방송통신 융합시대,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방송문화 콘텐츠라든지 산업 측면에서도 한류시대라는 것이 지금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고 기민하게 부응해서 방송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에 진력하는 것이 저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이 주시는 질책과 격려, 고견을 받들어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부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원의 간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노복미 지식정보차장입니다. 이강덕 산업진흥처장입니다. 류영준 방송산업진흥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원의 금년도 주요 업무현황만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세 가지 기본업무가 있습니다. 금년에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작을 지원하는 일, 또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일, 또 한류시대에 대비하여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디지털 방송제작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암동에서 건설되고 있는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DMS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HDTV 제작시설을 갖추어서 일반 방송사업자들이 전부 이것을 활용하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제작된 작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원스톱 기능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에만 236억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되고 내년 12월까지는 장비가 들어서서 영업을 내후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방송회관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5억 원의 국고를 들여서 독립제작사를 위한 제작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D(Standard Definition) 표준 디지털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동률이 100%를 넘어서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회관 내에 HD 프로그램 제작지원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가동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창기 시장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촉진기금이라든지 방송위원회의 기금으로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높았다가 그것이 중단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조금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HD 시설이 완전히 우리 방송장비로 대체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이것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제작을 활성화하고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수 기획 프로그램 등을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문화관광 선진대국을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10억 원의 국고를 배정받아서 일반 공중파 방송사와 함께 문화관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내년부터 시리즈로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우수 콘텐츠 발굴과 시상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DMB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고 또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고, 이미 KBI 주최의 대학생 영상 페스티벌을 금년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위원회 국감 시에 CJ 창투와 튜브와 관련해서 경영의 불합리함, 운영의 불합리함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방송위원회에서 실제로 관여를 하지 않고 KBI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추가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위원회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보고받는 것만 하고 KBI에서 실제로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엉망인데요. 실무자들 적으세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후 방송영상콘텐츠 투자조합 결성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위해 문광부, 방송위원회로부터 수발한 문서를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을 위해 수립한 내부결재 양식의 운영계획 모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후 투자조합 등록 시까지 업무집행조합원과 수발한 기록물 일체를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관련 문서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조합의 임시 및 정기총회 개최 관련 문서, 회의록 모든 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 현황자료, KBI와 방송위원회와의 업무 위탁 계약안, KBI와 문화관광부와 업무 위탁 계약안, 업무집행 조합원과의 업무협약안, KBI 투자조합 운영현황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기금에서 출자한 투자조합의 규약 및 운영보고서 일체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의 투자활동업무 흐름도도 모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I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규약 및 운영보고서, 단기 및 결산보고서도 모두 보내주시고 방송위원회 확인감사할 때 원장님도 배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르는 모든 것을 메모했다가 되는 대로 오늘내일 중으로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는 정청래 위원한테 가셔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받아서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4개 기관을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입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 APEC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 개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1번으로 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과 남양주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곳 남양주 촬영소에서 국감을 진행하니 기분이 착잡합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추진 현황보고에 따르면 남양주는 영화중심 클러스터로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촬영소는 어떻게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우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리우드 사업안이라는 것이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와 사전 논의를 거쳐서 세워진 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양주 종합촬영소 혹은 부산 촬영소 신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산 이전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기존 지역에서의 저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종합촬영소를 이전, 이전이라기보다 말하자면 신축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종합촬영소를 부산에 새로 만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국내 종합촬영소 내지 스튜디오의 수요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언론을 통해서 영진위 관계자가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 또 부산으로 내려가면 다른 문제가 크다는 등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제2촬영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산 촬영소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진위 관계자의 우려는 지금 영화산업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북의 종합촬영소는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예산이 이번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촬영소도 매각이 안 되고 부산 이전도 어정어정하면서 전북에 제2촬영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영진위의 요구였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의 요구가 아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묻는 조사를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스튜디오들이 생기고 남양주에 있는 이 종합촬영소가 영화계의 요구에 의해서나 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종합촬영소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한국 영화산업의 현재 성장속도와 해외시장 진출규모 같은 것을 생각을 한다면 부산에 현재보다 더 큰 용량의 최신시설의 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남양주 종합촬영소 매각과 관계없이 부산 촬영소는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원칙은 이전하는데 이것이 민간 매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원래 지방 이전의 원칙이 해당 기관이 재원을 마련해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산에 종합촬영소를 만든다면 저희들로서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크고 상수원보호구역의 건물이기 때문에 매각이 어렵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도움이라고 할까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위의 확실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10월 7일 부산을 영상중심도시로 한다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입장 발표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진위도 문화관광부와 전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단지 그것이 부산지역의 영상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한국의 영화산업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대표적인 영화도시 하나를 대한민국이 갖는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사실 남양주촬영소는 민간 매각이 되기 어려운 곳이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균발위의 원칙이 매각을 하되 정 매각이 되지 않으면 토지공사나 국가에서 그 부분을 개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각이 어려운데 그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민간 매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토지공사나 다른 정부기관이 매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지연하면서 부산과 전북과 남양주 간에 트러블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와 위원장님의 확신에 찬 정책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등위 위원장님, 제가 작년 국감에서 게임 속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난 뒤 국감 중에 집을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게임제작자들로부터 공갈ㆍ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고 밤에 완전히 잠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게임물심의 사후 모니터링이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제가 2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됐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역사왜곡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와 대사록, 지도 등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역사왜곡 게임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3건의 게임물이 역사왜곡의 사유로 등급보류 결정되었습니다. 5월 26일에 엑시스앤얼라이어스(Axis & Allies)라는 게임하고, 6월 9일에 엠파이어어스(Empire Earth)라는 게임, 그리고 7월 21일에 ‘기동전사 건담 기렌의 야망’이라는 3개의 게임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역사왜곡 게임물로 등급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역사왜곡 게임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보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더욱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6비자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E6비자가 지금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문화관광부하고 계속 업무 협의를 거쳐서 극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망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질의자인데 이 E6비자가 동남아 일부에 알려지면서 한국에 들어오는 무슨 매춘비자처럼 돼 있는데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일부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악용 예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강남 일부에는 E6비자로 입국한 이들이 매춘업에 종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보좌관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서류심사만으로 추천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공연 장면의 비디오 녹화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가수라거나 연주자로서의, 연예인으로서의 능력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를 음악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하는 심의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저희가……
외교부,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조금 전에 매춘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성매매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영상자료원과 영상진흥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입니다. 영진위 위원장님, 지난 9월 초 KT가 국내 유력 영화제작사를 인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래서 우리 영화계는 또 다른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난 2월에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의 2대 주주가 됐고 그래서 대기업이 연예기획사에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작, 배급, 상영에 이어서 배우들이 속해 있는 연예기획사에까지 진출하면서 우리 영화계는 전 부문에 걸쳐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신업계가 DMB를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로로 보고 콘텐츠의 필요성에 의해서 영화계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하지만 통신업계의 영화계 등장은 자본의 풍족화는 가져올지 모르지만 중소 투자사 및 배급사에는 아주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의 50% 가량이 중소 제작사들의 작품인데 대기업의 제작 부문 진출 확대로 이들이 어려워지게 될 것은 뻔한 사실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영화의 중추적 기능을 했던 중소 제작사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통신업체의 진출은 통신업체의 입맛에 맞는 영화 등의 콘텐츠만을 제작하게 될 우려가 있어서 영화의 다양성에도 많은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2004년에는 한국 영화가 총 78편이 배급됐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중에서 시네마서비스가 17편으로 22%를 차지하고, 쇼박스가 13편으로 16.6%, CJ엔터테인먼트가 18편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급의 6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3사의 서울 관객 점유율을 보면 시네마서비스가 29.3%, 쇼박스가 28.6%, CJ엔터테인먼트가 25.0%로 3사가 전체의 82.9%를 차지하고 있지요. 또 이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은 2004년에 총 70개 극장에 550개의 스크린을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극장 306개의 23%, 전체 스크린 1455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폭이 됩니다. 2004년 이들 3사가 전국 관객을 대상으로 한 점유율은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화시장의 독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대기업 자본은 상업영화 외에 수익이 되지 않는 작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배급 및 상영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의 다양성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영화시장이 커지는 만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 제작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원한 일부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외의 비주류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인권영화, 소수자영화에 대해서는 이들 영화가 상업 극장망을 통한 일반적 제작ㆍ배급ㆍ상영 체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갖고 있죠?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위원회는 상업영화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항상 영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의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치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영화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우리의 다양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가 상업영화에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의 제작ㆍ배급ㆍ상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실무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객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앞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의 영화계 진출로,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제작 지원이 아니라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영화 다양성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지원 방향을 그런 식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대처를 좀 해 주시고요.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영화제가 전개되고 있지요? 노동영화제, 청소년영화제, 장애인영화제, 인권영화제, 여성영화제 등 여러 가지 영화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북 문경에서는 산악영화제, 속초에서는 호러영화제, 제천에서는 음악영화제, 서울에서는 환경영화제, 고양에서는 국제어린이영화제, EBS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등 아주 특색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화제들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파악해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지원하지 않은 영화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영화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양한 영화제가 영상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영진위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영화제에 대한 현황파악도 정확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다양한 영화제에 지원을 하시고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진위에서는 지금 남북영화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2005년의 경우는 거의 정체되어 있다시피 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에서 2005년 상반기에 남북영화교류사업안을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위원의 방북을 통해서 그쪽 문화 관계자한테 그런 의사를 재차 전달했으나 남북 교류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남북교류특별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위원회 위원을 통해서건 아니면 실무자들의 노력을 통해서건 ‘국경의 남쪽’이라는 영화의 음악저작권을 확보한다거나 ‘황진이’라고 북쪽에 가서 촬영하게 될 영화의 저작권을 획득하는 데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접근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아주 답답한 부분입니다.
남북교류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남북영화교류사업을 보면 말로는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지부진한 원인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프랑스와 영화공동제작협정을 추진 중에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2002년 4월 방한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 부회장의 제안으로 협의가 시작이 됐고 또 그해 11월에 부산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CNC 간 기관 협력 약정을 체결하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리고 2003년 5월 칸영화제에서 양국 문화부장관이 한ㆍ프랑스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표명을 했는데 그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공동제작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합니다. 이 공동제작협정은 제작된 작품이 양국 모두에서 보호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나라의 내수시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투자자본 유치 및 투자금 회수 등의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프랑스와 한국 간의 협정 문안이 지난 3월에 외교통상부로 넘어갔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의 검토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야 외교통상부로부터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현재 WTO…… GATT협정에 의해서 특혜를 서로 줄 수 없다는, 우리는 MFN 면제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 때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ㆍ불 공동제작협정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될 경우에 WTO정신에 위배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달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 말하자면 공동제작협정이……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영화진흥법이 고쳐지면 그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영상자료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내 미보유, 해외에 산재한 한국영화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과 관련해 미수집된 자료들이 650편 정도 되는데 이를 조속히 수집하기 위한 대안과 영상자료 복원에 대한 것, 그리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우수 파일럿에 대해서 너무 소수다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세계 시장을 겨냥해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 한국영화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통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면 관객이 얼마나 들어야 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서편제가 100만이 들어서 성공이라고 했던 시절이 벌써 10년 안팎인데……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제작비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 400만이 들어야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요즘 상영되는 ‘웰컴 투 동막골’, ‘가문의 위기’, ‘친절한 금자씨’ 이런 것이 관객이 많은 영화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우리나라 영화가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와는 달리 작년과 올해 막대한 제작비 들어가고 또 스타들이 출연하고, 이래도 참패한 영화가 상당히 있는 게 현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난해 초부터 올해 중순까지의 영화를 분석해 달라고 영진위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2004년 한국영화의 총 제작비 그러니까 한 편당 평균 제작비가 42억 원 정도 나왔어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영화의 한 편당 제작비는 73억으로 거의 2배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고 실패한 영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주연배우들이 송강호ㆍ유지태…… 이런 호화급 주연배우들이고요. 그렇다면 막대한 제작비 들이고 호화 배우 캐스팅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흥행에 참패한 것을 어떻게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의 흥행을 사전에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의 경우 탄탄한 시나리오나 참신한 기획, 이런 것들이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를 선호하는 것은 스타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관객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 시스템이라는 게 영화산업 전반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요.
작년에 흥행 보증수표로 불렸던 박중훈ㆍ차태현이 주연한 ‘투가이즈’나 한석규가 주연한 ‘주홍글씨’, 이병헌ㆍ최지우가 주연한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이런 것들은 기대와는 달리 기대에는 못 미치는 흥행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는 막대한 제작비용 들어가고 스타에 의존하는 영화보다는 참신한 소재 이런 데에 기반을 둔, 예산을 많이 안 집어넣어도 이런 영화가 관객을 모으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ㆍ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혹시나 나쁜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쁜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영화산업 쪽으로건 영화계 내에서건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가 적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은 화려하고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그렇지만 역량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나리오 에이전시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진위가 나서서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거간 노릇을 하는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가슴에 와 닿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흥행에 성공한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굴한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화제가 됐던 간 큰 가족 같은 영화도 전부 다 시나리오 발굴 과정에서 발굴된 작가의 영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더 활성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해서 영진위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올 상반기 한국영화 흥행 10위권의 영화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덜 들고 스토리에 치중한 말아톤, 마파도 이런 영화가 흥행순위 1,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 중심의 영화가 성공한다는 증거겠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 자료에 따르면 한국영화 제작비 중 시나리오나 기획 부분에 투여되는 비용은 평균 제작비 45억 중 2%인 1억 원 미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 제작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면, 이거 적정 수준은 아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로 끌어 올려야 됩니까? 외국의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외국의 예를, 제가 퍼센티지 같은 것은 아직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돌아가서 찾아봐야 될 텐데요. 외국의 시나리오 작가들 경우도 굉장히 층이 다양해서 시나리오를 들고 이곳저곳 영화사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시나리오 에이전시 같은 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시나리오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적고요, 그리고 전업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는 군 자체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런 시나리오 활성화 작업을 거쳐서 전업 시나리오 작가 군을 확충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를 적정하게 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나리오나 기획 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것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요, 현장 제작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문제 이것은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상영된 38편의 영화를 분석해 본 것에 따르면 2003년도 주연배우 몸값이 평균 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0년 대비하면 한 2.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감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편당 한 7300만 원, 그러니까 2000년과 비교하면 한 2.1배가 올랐는데 현장인력들의 처우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소품담당 같은 경우에는 편당 1320만 원, 2000년도에 비해서 더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더 심각한 것은, 감독들 밑에서 몸으로 뛰고 일하는 제작인력들은 더 열악한 처우인데요. 연간 1.24편 정도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그리고 연봉으로 하면 한 63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뭐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최저 임금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탭 처우 개선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제작가협회나 스탭들이나 또 저희들의 임금구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사해서 매년 조사가 올해로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스탭들이 굉장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화계 고용의 특성상 2년에 3편 정도의 작품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영화계는 말하자면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부 같은 경우 대체로 정규 스탭이라고 하면 연출부의 퍼스트, 세컨드, 써드, 제3조수 정도까지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쪽에서는 일종의 도제와 조연출과의 사이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편의 영화를 조사해 본 결과 제3조수까지의 급여가 연출부의 한 82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4조수의 경우가 6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이, 물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금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또다시 어떤 고용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냐, 그리고 스탭의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해서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안정적으로 주는 인턴제를 도입하든지 직업카드제를 도입해서 인력들의 경력 관리를 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 대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인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수업의 의미, 현장에서 배운다는 OJT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경력 관리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진위 안정숙 위원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답변이니까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영진위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지요?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좋은 영화를 지원하는데,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안 위원장, 최근에 무슨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보신 국산 영화가 뭐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친절한 금자씨’나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들을 봤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하고 ‘친절한 금자씨’를 보셨는데 ‘친절한 금자씨’는 흥행에 별로 성공을 못 했지요? ‘웰컴 투 동막골’은 흥행에 성공했고 ‘친절한 금자씨’보다 ‘가문의 위기’가 더 흥행에 성공을 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한 ‘너는 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흥행에 큰 성공은 못 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런데 그것은 아마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영진위에서 선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원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투자조합을 통해서, 영진위가 투자한 투자조합에서 투자하는 것과……
제 말은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내용은 아는데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미 지원은 먼저 나간 형태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영화들은 지원 작품이 아니고 투자 대상입니다.
내가 그 작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의를 하면 답변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내가 말하는 것은, 좋은 영화를 만들어 내고 정말 불멸의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영진위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불멸의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대중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영되는 한국영화는 재미는 있어요. 손님들을 끕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좋은 영화였느냐, 자고 생각해 보면 약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영진위에서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든 투자자를 모집하든 뭘 하든 간에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정말로 한국에 있어서 보기 드문 영화였다라고 하려면 지원의 형태를, 영진위가 펀드를 만들 때 영화제작자들에게 먼저 돈을 주기보다는 영화가 상영되는 실적을 보고 지원을 왕창 해 주는 그런 형태를 한번 연구해 보시도록, 그것도 강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출 문제, ‘태극기 휘날리며’를 베트남에 가면 볼 것 같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 안 됩니다. 왜, 베트남 사람은 전쟁에 지겨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태극기 휘날리며’를 LA에 갖다 놓으면 장사가 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적당히 전쟁을 좋아하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화를 수출하는 것도…… 대만 같은 데에서 왜 ‘친구’ 영화가 잘 되는지 아세요? 대만 사람들은 만날 갇혀 있다가 대만 젊은이들이 ‘친구’ 영화를 보니까 싸우고 술 먹고 아주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밤에 나가서 좀 건들거리기도 하고 흉내도 내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영화 수출도 영진위가 하든 어디가 하든 그 나라의 정서에 맞는 영화를 수출하려면 영화수출공사를 만들든지 전담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웅래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스탭들 대우 문제 있잖아요. 다 압니다. 왜 돈을 적게 주게 되고 왜 그런지 현상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스탭이 어제오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석은 다 했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웰컴 투 동막골’을 만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제작 수입의 얼마는 무조건 연기자와 제작자와 스탭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스탭에 대한 대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고 현재의 관행대로 스탭을 처우한다면 50만 원 받는 사람이 60만 원 받을 수는 있어도 스탭들이 마음 놓고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탭들 지원 문제도 뭐 분석하고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 하루 이틀 한 것 아니니까…… 다 아는데, 획기적으로 처우를 올리십시오. 적어도 한 작품에 참여한 스탭들이 20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진위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장, 최근에 성인오락실에 가 본 일 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충무로는 성인오락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예요. 주로 많은 데는 영등포, 연신내, 종로 이런 데이고 충무로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가 보고 무슨 문제점을 느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우선 젊은 사람들이 대낮에 그곳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위원장, 성인오락실에는 대낮에 젊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PC방에는 있지만 성인오락실에는 주로 밤 10시 이후 12시, 1시, 2시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오락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제가 근무 시간 중에 돌아봤기 때문에……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말씀하신 시간에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넘어서 1시, 2시쯤 영등포역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 보시면 영등위가 무얼 고쳐야 될지 알아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시ㆍ연타예요. 우리는 예시ㆍ연타 안 합니다 하고 써 주면 영등위에서 허가를 해 주는데 실제 위원장이 담당 직원하고 같이 밤 12시 넘어서 성인오락실을 한 5개 정도 가 보시라고요. 가 보면 성인오락실이 오락실인지 도박장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신다고, 아시겠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가 보시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점인지 참관기를 제출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낮에 돌아본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감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심야 시간대에 한번……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낮 12시에 어정거리고 충무로에 가 봤자 그것은 소용도 없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시간이 많지 않은데 4개 기관을 다 해야 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할 테니까 한 가지만 물읍시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방송위원회하고 KBI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많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봅시다.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사업, 연구조사 사업, 방송 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188억인데 방송위원회는 우수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사업, 조사연구 사업, 방송인 교육연수 지원사업 113억 8000만 원입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만날 말하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연구 검토해야지요. 방송위원회하고 KBI하고 기관을 통합하든지, 업무를 통합하든지, 업무를 조정하든지 불필요한 예산을 188억, 113억 이렇게 겹쳐 사용하지 않도록 연구를 좀 심각하게 하세요. 이것이 다 국민들의 돈이잖아요. 이것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이 중복되고 업무가 중복되고 해서 양기관 간에 해결이 안 되면 결국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 내든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송회관 관리하고 계시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부분적으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잘 걷히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미납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언론노조, PD연합, 카메라연합, 방송기술인연합, 촬영감독연합, 방송경영인연합,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아나운서ㆍ디자이너연합 이 8개 단체가 약 2억 3000만 원, 미납액의 41%나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적하는 것이고 해마다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미납하면 안 되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이것도 확인감사 때까지 수납방안을 연구해 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원, 1년의 예산이 얼마예요?
잠깐만요. 이재오 위원님, 지금 추가질의 하시겠다고요?
추가질의는 안 하겠다고요. 대신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그런데 지금 하는 사업이 다 잘 안 되지요? 자료 보니까 제대로 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우리나라 영상자료원이 제대로 하려면 1년 예산이 1000억이 되어야 되고 직원도 100명이 넘어야 되요. 그렇게 만들 계획을 내든지 아니면 방송위원회나 영진위와 통합하세요. 통합해 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은데 독립적인 운영기관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 방법도 확인감사 때까지 연구하셔서 제출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봉숙입니다. 영진위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주요 3사에 의해서 멀티플렉스가 우리나라 영화를 거의 과점하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서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진위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영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봤더니 상반기입니다마는 일본에 74%, 미국에 2%, 중국에 0.1% 정도입니다. 완전히 일본 위주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시장에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다변화할 것인지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국가별 자국 영화 점유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한국은 국산영화를 보는 율이 59.4%, 미국은 93.9%입니다. 일본이 37.5%, 이탈리아나 유럽으로 갈수록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93.9%를 자기가 만든 영화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다양한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현지에 파견된 해외통신원이라든가 현지 거주 인력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국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한국영화의 수출이라는 것이 10년 전에 비하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액수인데요.
워낙 적었던 것을 몇 배인가 계산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희들도 그런 해외 거점을 확보해서 네트워킹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네트워크를 가동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묻겠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투자조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총 투자액이 269억 원으로 평균 투자비율이 50.7%로 운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인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53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크게 성공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CJ창투 경우만 98%의 투자비율이고 나머지는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체 사업개요를 봐도 문광부와 방송위원회가 큰 투자자이지만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산업 진흥, 특히 외주제작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이 악화가 되니까 외주제작비를 총 제작비의 70～80% 주던 것을 지금은 50～60% 정도로 낮아져서 실제로 수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목적을 보면 열악한 독립제작사들 지원이라는 공익적 산업 진흥을 한 축으로 하고 또 한 축은 일정한 수익의 창출이라고 해서 연간 8%의 기준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으로 두 가지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목표는 상충되는 목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해 내려면 수익률이 안 올라가고 수익률에 매달리면 공익성이 보장이 안 되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8%라는 기준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둘러싸고 방송위원회로부터 질의를 받은 적이 있지요? 방송위원회가 자체감사를 하면서 100억이나 양쪽에다 투자를 해 놨는데 이것 제대로 되겠는가, 투자조합 계약내용 중에서 투자조합에 손실금이 발생할 때는 특별조합원이 우선 충당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군요. 특별조합원이라는 것이 문광부하고 방송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위원회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손실금을 감당해야 될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 투자조합 경영의 첫째 책임이 진흥원에 있는가 아닌가를 놓고 아마 진흥원하고 방송위원회가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실금이 생길 때 책임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흥원의 계획과 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설립목표 중의 하나로 창의적인 방송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교육을 실시한 현황을 보면 애초의 목적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방송 현업인 직능별 재교육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1993년부터 봤더니 전체 3300명으로 많은데 결국은 교사대상 미디어교육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를 위한 미디어교육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교육, 장애우를 위한 교육, 또 제작기술인력 양성, 케이블 TV나 SO 운영요원들, 구성작가 양성, 방송출연자 연수 같은 교육은 단 1건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현업인들의 직능 재교육하고 방송사 신입사원의 수탁교육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서 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 부분만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교육ㆍ연수는 지금 저희 원이 가장 밖에다 내놓고 자랑할 수 있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실적을 보더라도……
제가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2002년, 2003년 교육 실시 현황 비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현업인 89.5%, 신입사원 수탁교육 0.3% 그리고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우 한 번도 없고, 제작기술인력 한 번도 없고, SO 한 번도 없고, 구성작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십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정확하지 못한 자료가 건너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다시 한번 1초라도 질의할 기회를 얻어보겠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묻겠습니다. 모바일 공간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 말 청소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3.8%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학부모정보감시단이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대상 중에 78%의 청소년이 모바일게임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대상 영상물인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 성인 가리지 않고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있는 현실도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문제점을 위탁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스스로는 물론 심의기준을 더 강화하고, 등급분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연구하는 단계는 넘었고 현실적으로 뛰어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요금제인 휴대폰 다운로드에 있어서도 어른들의 동의 이런 것 일체 없는 것도 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래서 모바일 공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게임산업진흥법이 여야, 현행, 정부안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장님과 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님, 이번 국감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물등급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게임상품권 고시 발표 이후에 영등위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등급심의 신청건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바깥에까지 심의 신청을 기다리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신규 게임장 등록건수도 대폭 늘어났고요. 직접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행성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까, 완화된 것 같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등급분류를 한 결과만 가지고 게임업장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면 사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인, 변칙적인 유통이 많기 때문에 사행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사행성이 옛날보다 강화됐다고 느끼신 것이고……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실제 상품권으로 현금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사행성이 좀 강화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단속반을 제가 만났더니 단속하기도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 이후의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다음에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해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게임물이 등급분류 대상이 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데 플래시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알기로는 만칼라, 앙꼬마꼬, 고페츠, 샹하이 이런 일부 플래시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심의를 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1건당 13만 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바위게임이나 로또 645, 슬롯머신, 블랙잭 이런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심의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심의를 안 받은 것은 그쪽에서 심의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법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심의신청이 들어온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플래시게임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자기네들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사행성이 있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왜 이것이 등급미필이 많으냐 하면 온라임게임하고 똑같이 13만 원의 심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1752개의 플래시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경우에 1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심의료만 2억 2776만 원이 됩니다. 이것 문제 있잖아요? 심의료 조정을 빨리 하셔야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심의 수수료 조정 문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비디오 쪽과도 현실화 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심의료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다음에 게임물단속반 실적을 보니까 사법조치 의뢰가 114건, 행정조치 의뢰가 4건이 있는데 문제는 게임물단속반이 지금 현장에 가서 몸싸움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고생들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나 알아보니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의수당을 얼마를 받느냐고 물었더니 6만 원을 받고 있어요. 너무 놀래 가지고…… 누가 4시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와서 6만 원을 받고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산하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수당을 다 살펴보았더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일 낮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시간, 2시간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만 서너 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6만 원 받고 4시간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시정하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요청하고 싶은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대학교수라거나 영화, 게임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모시고 1주일에 3, 4회 정도 심의회를 하는데 1회당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씩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대단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마친 후에 사후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모바일게임 사후관리가 38건, 문제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스톱, 성인맞고 등 성인용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등급을 필했나 안 했나를 직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200건을 실제 모니터링을 했는데 등급미필로 서비스되고 있는 성인용 모바일게임이 3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상반기 내내 38건 해 가지고 문제없음이라고 했는데 저희 방에서 실제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2시간 만에 30건이 미필인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38건, 문제없음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등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지적한 것 같고요. 저희 조사로도……
저희가 알기로는 안 한 것도 있고 이름을 바꿔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면 저희가 주시는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임 일성에서 문화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독립과 예술영화에 대해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앞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실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문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대가 크고요.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여성영화인협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현장 여성영화인 96명 중 기혼자가 3명입니다. 3%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기혼여성들이 버티기 어려운 영화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지금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관객 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독과점 기준을 넘는, 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배급과 극장이 같이 있었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파라마운트 판결을 내렸지요. 그래서 결국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계열화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급과 상영의 독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통신 대기업들의 영화시장 진출이 한편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사업자들이 DMB 시장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양질의 콘텐츠를 극장 개봉이나 비디오, DVD에 하기 전에 먼저 DMB를 통해서 콘텐츠를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했을 때 이 많은 비디오, DVD, 케이블, 지상파, 인터넷 VOD의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자본 유입을 한편으로는 반길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윈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먼저 배급사들 점유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객점유율이나 그런 것은 한국영화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점유율이고 외화와 한국영화를 합했을 때는 점유율이 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말하자면 대자본의 수직계열화가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든가 하는 우려는 저희들도 항상 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상업화의 틈 안에서 다양한 영화, 예술적인 영화들이 제작되고 배급될 수 있도록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하던 영화전문 투자조합과 달리 이번의 경우에는 대자본을 배제하고 중소자본 중심으로 자본을 형성해서 제작자본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한시라도 경계의 시각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신사의 점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당장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기보다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해서 우선 저희들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매체융합소위라고 소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조만간 계속해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것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안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답변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질의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자꾸 제동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위원님들이 다음 질의하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의 질의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면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쯤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계진입니다. 단답이 되도록 질의하겠습니다. 영화 불법복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위 위원장님, 작년에 20만 건 적발됐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5배쯤 되고 피해액은 3000억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정한 돈을 내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지 않겠느냐? 혹시 DRM이라는 기술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 기술을 이용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영화 하나 다운받았다고 해서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터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장애인 고용에 관해서 질의했는데 위원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안 했거든요. 장애인 2명인가 고용하게 돼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것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꼭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원자가 없어요? 거짓말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동안 공채를 한 경우의 지원자를 확인해 보았는데 없었습니다.
장애인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아야 지원을 하지요. 어쨌거나 할당된 장애인 2명, 하시는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영등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케이드 심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력이 없는 업체는 죽고 싶고 울고 싶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면 너무나 길 것 같아서 제가 막 건너뛰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심의 업무가 횡포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한 번 개발을 하려면 6개월에서 10여 개월 걸리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2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이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민원을 신청해서 가장 늦게 처리되는 기관이 바로 여기 같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뭐냐? 게임물 심의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의 당일 심의를 주관하는 자 마음입니다. 똑같은 게임프로그램이 심의 주관자에 따라서 합격도 되고 불합격도 된다고 봅니다. 업체가 불합격 판정 가운데 개선점이 제시된 부분을 고쳐 가지고 가면 다시 다른 것을 들어서 또 다시 2개월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린 뒤에야 다시 심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장 122일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이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빨리 심의를 끝내는 업체도 많이 있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들어 보면 뒷거래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등위가 심의업무를 맡은 2002년부터 이런 문제는 끝없이 대두되고 많은 심의위원들이 구속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해 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업체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업체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입니다. 이것을 모략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불성설이라고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강합니까? 들어 보니 어떠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날아온 것 또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개발한 게임을 7월에 영등위에 접수시키니까 6주 후에 조작이 안 된다, 와 봐라. 그래서 가 보니까 만져서는 안 되는 1ㆍ2번 스위치를 조작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 주고 와서 기다리니까 2주 후에 연락해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 보니까 또 1ㆍ2번 스위치를 눌러서 안 된다고 아우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것을 누르느냐,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더니 예심 위원이 난 모른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건드리면 안 되는 8번 스위치를 누르고 또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월 초에 제출한 게임기가 심의가 안 나와서 창고에 가 봤더니 여러 게임기들이 먼지가 하얗게 앉은 고철처럼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통을 터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댓 군데에 물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언제까지 물건 안 가져오면 계약 취소하겠다고 하고 한 4ㆍ5억을 날려야 되는 지경이다,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최근에 2명이 늘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 1700개가 넘는 게임물을 9명이 심의하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 난 영등위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의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9명이 되기 전입니다. ‘7명이 1500개를 심의하는데 어떠냐?’ 영등위 직원이 ‘심의위원 수가 적다고 하는데 다 영등위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위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자신들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게임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심의하기 전에 각자 가져 온 정보를 맞춰 보는데 짧은 시간 내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정보력을 이용해 맞춰 보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유착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업자와의 접촉입니다. 소위원장 두번째 ‘심의위원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만 심의한다. 개인적인 사고가 들어간 주관적 심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훌륭한 말씀이지만 이 말이 바로 역설적으로 업계 유착을 실토한 결과이고 이 소위원장이 바로 억대 로비 때문에 구속된 그 장본인입니다. 영등위원장, 이러한데도 여기에 뒷거래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원칙을 잘 말하는 이 사람이 지난번에 구속이 됐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말씀하신 것은 작년 12월 8일의 일입니다. 2기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조명현 위원이 1심에서 확정판결을……
나중에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 오히려 영등위가 시간을 이렇게 지연하고, 조금 기다리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122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그런데 모두 그러느냐? 빨리 되는 것은 빨리 된다는 거예요. 영화 수입 추천, 비디오등급 분류, PC게임등급 분류, 온라인게임등급 분류, 무대공연 추천, 음반 추천 이런 것은 2, 3일 더 걸리는 것이니까 참을 수 있는데 똑같이 7일로 되어 있는 아케이드게임 등급 분류는 122일까지 걸린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 아케이드 소위원회 구성을 좀 문제 삼겠습니다. 9명이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보면 시인, 시민단체 인사, 변리사, 변호사, 기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럽니다. ‘그건 업계와의 유착을 피하기 위해서 그 출신이 안 오는 것이다’, 아주 훌륭한 얘기인데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등급 심사에는 전문가가 들어 있는데, 여기 아케이드 등급 심사에 전문가가 한두 명 껴 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느냐 하면 업계 사정에 밝은 사람을 포함시키고 그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균형을 맞춰 놓을 경우 그 안에 아무런 떡고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정도의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끼리 해야 좋다…… 그런 의구심을 낼 정도로 이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제안으로서, 아케이드게임물 심의는 지금 폭주하는 건수를 생각해서 독립시키거나 분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또는 이 조직만 심의위원 수를 더 늘리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급분류심사라는 것이 과거부터 그랬고 아무리 법규에서 세세한 기준을 명시해도 숙명적으로 자의성이 개입되고 로비가 있을 수 있고 금품이 오갈 수 있고, 오갈 수 있고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이 물의를 일으키고 사퇴를 하면 이어서 위원장 사퇴하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다가 결국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하고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실태를 고발한 모 일간지를 영등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까 말씀드린 전ㆍ현직 심사소위원을 인터뷰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언론사의 몫이 아니라 영등위의 몫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박한 자료를 보면 모두 ‘그런 사실 없음’, ‘그런 사실 없음’ 그냥 이렇게 해 놓고 말았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최근 3년간 아케이드게임 등급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확인감사할 것이고요. 이것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받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다면 저는 위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외부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고치고 나가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엄청난 비리와 원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에서 세계만화가대회가 개최됩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세계만화가대회인데 세계 각국의 저명한 만화가 350여 명이 참석해서 만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토론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성인만화 종합월간지를 창간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 2월 9일, 나운규의 아리랑을 소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의 영화수집가 아베 요시시게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 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의 많은 영화를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제 나름대로 영화 아리랑을 실제 이 사람이 소장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본 의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 아시아평화연대에 백진훈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 일본 문화재청에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한 바 있고 또 그쪽에서 회신이 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것을 공지한 다음에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이 필름을 문화재청이 조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 그 후에 다시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피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아베 요시시게가 보관하고 있던 필름에 대해 일일이 확인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영상자료원에서는 이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난 8월 1일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씨가 남긴 필름이 원래 5만 벌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내에서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필름 캔으로 2000캔이 있었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500편 정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일본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표본조사 형식으로 봤는데 대체로 50년대 이전 자료가 거의 없다는 표본조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극영화 기록영화보다는 자투리 필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기대치가 훨씬 더 낮아진 셈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일본의 영상자료원 현장 전문가들이 필름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드웨어 5편 정도밖에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캔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인데 필름캔에 완전히 녹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어떤 고급기술로도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은 상태가, 아까 전문가들이 복원한 것은 깨끗해 보이던데……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이것 같은 경우는 100%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캔이 썩은 것이지 속이 썩은 것은 아니잖아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필름 자체입니다. 그래서 보존 상태가 대체로 이 정도 돼 있는데……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이건 캔인데 열어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필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두 군데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 필름들은 따로 특수창고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들은 지금 일본영상자료원 창고에 있습니다.
자료원에서 수시로 방문하셔서 영화 아리랑의 존재 여부를, 일제시대 때의 다른 여러 귀중한 영화필름의 자료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우리나라의 소중한 근대문화예술품들이 지금 영화 아리랑이나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마구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 축적은 생활 속에서 체득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록을 만들고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박물관 같은 경우 아카이브를 많이 만들어서 수백만 점을 보관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도, 미테랑센터라고도 하지요. 여기에서도 9만 점의 비디오 자료, 30만 점의 사진자료, 6만 점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카의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고가마사오를 기념해서 만든 고가마사오박물관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근대 가요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찾아서 도움을 받을 정도로 우리 가요 연구와 연관된 자료 일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자료가 잘 보관이 돼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시립종합도서관에 필름보관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히려 인도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여자감독 파란지피에가 자기네 필름을 보관해 달라고 할 정도로 기록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기록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보존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국영상자료원이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최근에 모 방송사 PD가 방송사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원형 자료를 수년 동안 취재를 했는데 그것을 일본에 수십억 원을 주고 팔아넘긴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이러한 것처럼 우리 문화원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존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정부도 안 돼 있고 예산 지원도 충분히 안 돼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록을 담당하는 자료원 원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금 저희가 필름하고 사운드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문제 때문에 사운드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근대문화예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필름만큼이나 혹은 필름보다 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앞으로 10ㆍ20년이 지나면 한국의 근대문화예술 관련 자료들은 개인들 외에는 거의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반영됐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원래 150억 원 정도 반영되기로 했는데 37억 원 정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삭감됐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37억 원인데 5년 리스로 5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끊어졌습니다.
여기에 문화관광위의 예산소위 위원장이신 이재웅 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지금 위기라고 할 수 있지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식이 공유돼서, 기록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실될 수도 있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예, 지금 2ㆍ3년이 아마 20ㆍ30년을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라고 봅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방송영상물에 대해서도 99년부터 50억이 투입되었는데 지난해부터 프로그램 보존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중단됐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지금 개별 방송사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을 보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사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공성은 전혀 보장이 안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도 실지로 알 수도 없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저도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해 보았는데 공식적으로 방영된 것조차도 잘 보관돼 있지 않고 또 찾을 수도 없고 또 방송하기 위해서 촬영했던 수없이 많은 필름 원형들을 프로그램 방영이 끝나면 대부분 폐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위기의식을 갖고 사회적인 공론화가 돼야겠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억 받아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저작권 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방송사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에 크린픽쳐를 받아서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회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자료원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은 역사적인 사료 개념으로 이 기록을 멸실시키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 단계에 가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방송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송사 안에 국한이 되지만 저희 진흥원의 경우는 모든 방송사 모든 영상물 기록을 텔레비전 영상물……
예,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보존ㆍ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들은 대개 도서관이나 박물관 정도로 이해하는데 도서관은 상품화된 도서를 수집하는 것이고 박물관은 전시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은 문화예술의 보존ㆍ관리를 담당하는 가장 중심적인 기구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료관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태로 가면 근대문화유산도 모두 멸실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국예술문화자료관의 설립과 운영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입니다. 우선 오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어서 영진위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영진위에서 저한테 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하셨지요? 제출한 바에 의하면 2011년까지 16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부산영상센터 후반작업기지, 영화체험박물관, 콘텐츠콤플렉스 등…… 그런데 제가 국회의 예산정책처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참조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가 제대로 아귀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영상기술지원센터의 지원문제라든지 영화아카데미 문제라든지 여기 남양주촬영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부산을 영상문화도시로,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다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이룰 것인가, 이 계획에 대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아직 진지한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또 아까 윤원호 위원님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서를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제가 작년 국감에서 우리 영화가 그야말로 봉건적 착취구조에 있다는 것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 오셔서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 검토해 보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현장에 있는 스탭들이 봉건적 착취구조 속에 있는데 제가 질의보다도 영상물로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12시20분 동영상 상영 개시)(12시23분 동영상 상영 종료)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PD의 시각입니다. 지금 말씀에도 나왔지만 과연 이 스탭들이 한국영화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냐,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종의 쓰레기 취급을 하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봉건적 착취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영화인들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영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방기해 왔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신 다음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12시24분 동영상 상영 개시)(12시25분 동영상 상영 종료) 2004년 국감에서 영진위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했어요. 2004년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매뉴얼이 가능하고 또 적극적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침에 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또 내년쯤이나 되어야 연구결과가 나와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년 이렇게 미뤄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간다 간다 하면서 애 셋 놓고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언제 될는지 도저히 예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사업 연구원들을 보더라도 전부 제작가협회 사람들만 잔뜩 집어넣어 놓았어요. 프랑스 영화산업 같은 경우에 영화 스탭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에 의하면 각 조합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스탭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프랑스 국립영화센터입니다. 프랑스 국립영화센터는 영화 제작 현장의 특징인 직업카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현장인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 그것도 하루빨리 이것을 하려고 하는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한국영화의 장기적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몇몇 영화 스타들의 출연료가 영화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뭘 갖고 우리가 한국영화를 계속 살려 나갈 것인가, 이런 봉건적 착취구조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관점을 갖고 접근해 주십시오. 내년 국감에서 또 연구결과가 안 나왔다, 또는 내년쯤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영진위를 해산하든지 새로운 기구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구결과는 전부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감사 때 다시 한번 그 일정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구두 사 가지고’에 관한 말씀은 따로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 화면을 잘 봤고 저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자료 화면 중에서 왜 특정 당을 상징하는 화면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본 사실과 관계없는 화면입니다’라는 해설까지 덧붙여서 잠깐 나갔는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요. 이것을 만든 데가 무슨 당하고 관계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또 이 영화의 감독은 저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정당의 그것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내용만으로 보면 영화 노동자들, 특히 스탭진들에 대한 착취적 구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열린우리당의 당사에서 기자 브리핑하는 장면이고 노란색 점퍼가 있고 그 옆에 두 사람이 있는 화면인데 왜 이것을 설명하면서…… 그 화면이 우연히 끼어들어 갔다면 밑에 이 화면은 사실 내용과 관계없다는 자막까지 깔아서 나올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왜 그것이 들어갔는지 해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도 그것은 분명히 해명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문제가 됐던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오해가 일어날까 봐 그 밑에 그런 자막을 깐 것뿐입니다.
이후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제가 볼 때 방금 박형준 위원님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특별히 별 상관없는 화면을, 특정 당과 관련해서 암시하는 화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호 간사께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갔는데 그 자료를 만든 감독에게는 좀 진중한 항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광철 위원이 저것을 보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같은 시각을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어가고 망 처리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 문광위원회가 언제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타인의 인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더 정확하게 하자는 시각을 늘 갖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제작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찬을 마친 후 오후 2시에 재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숙입니다. 영진위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북문화교류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정병국 위원님께서 미리 하셔서 왜 답보상태에 있는가에 대해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진위가 몇 개 기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 영화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중요 기관이 갈 것 같으면 부산에는 앞으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영진위를 드나들게 될 것 같습니다. 계획으로는 2012년까지 완전하게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가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저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우리 전통양식을 최대한 살려서 한국의 미를 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고맙습니다. 공모단계에서부터 한국적 전통양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적 전통양식을 100% 반영하지 않더라도 내부는 현대식으로 하면서 한국의 기와지붕이라든지 충분히 한국적 미가 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안 위원장님께서는 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송영상의 남북교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진흥원이 방송위원회에 남북 방송교류 사업안을 제출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남북교류가 좀 더 잘 진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진흥원이 전에 개최한 바 있는 한국 방송프로그램 쇼케이스라는 것이 있었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 방문국에 북한을 포함시켜서 비정치적인 프로그램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방송교류를 어떻게든지 진척시키기 위해서 방송위원회, 문화부, 저희들이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송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 저쪽 체제의 개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저희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협력적인 차원에서 그런 쇼케이스 같은 것을 북한에 들고 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각도로 적극적인 남북교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등위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영등위에 오늘 질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영등위 위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이 영등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명 E6비자, 공연흥행비자가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것이 2003년에 성매매의 온상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한 번 크게 되고 그러면서 가무 분야 추천을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이후로 또 가무 부문 추천이 폐지되니까 다른 부문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따금씩 신문에, 한겨레신문 7월 14일 사회면에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고 5월에 주간한국에서도 오히려 외국인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도 보면 러시아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짜 가수로 밝혀졌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허술한 입국절차 이런 것을 틈타서 처음부터 성매매 등 접대부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것이 영등위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성문화 이런 것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E6비자 시한이 6개월이라고 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면 위원장님이 1월에 오셨는데 6개월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말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그런 사람들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아주 창궐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비디오 심의를 강화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어느 정도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바를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위임받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비디오 심의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음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정말 립싱크라든가 기타……
위원장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여기에 보면 심의업무에 가요, 음반, 공연물의 청소년 유해 여부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안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금년 들어서 위원장님이 오신 1월 이후에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리고 보니까 이것이 영등위를 넘어서서 문광위, 법무부, 노동부 이런 데와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자료원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역시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국제영상자료연맹 총회를 활용해서 북한의 영상자료원인 국가영화문헌고 관계자와 적극 협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지금 북한에서 4년째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중국 영상자료원을 통해서 계속 만나려고 올해도 12월에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순수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부산시 이런 데하고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그런 식으로 하면 북한을 끌어내는 데 더 낫지 않을까요?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그 분야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숙입니다. 영등위는 디지털시대인데 아직도 사전심사에서 필름만 받고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화는 필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D-ROM이라든지 바꿔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필름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것은 일반영화관에서 개봉했을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 방침을 계속 고수하실 것인가 아닌가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비디오 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심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변화된 시대에 맞추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위법의 총체적 집합 영등위 회의록’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7월에 한겨레신문에서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3기 위원회가 6월 7일자로 출범했고 문제가 있었던 아케이드게임 소위원회도 7월 15일 부로 새로운 위원들로 꾸려졌는데 문제점을 우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 1명에 서명이 다른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업무를 사무국장이 대결하고 사무국장은 아예 결재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 내용 없는 회의록에 위원들 서명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참석위원의 수와 회의록에 서명되어 있는 위원의 수가 다른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영등위의 주 업무인 심의업무를 그저 적당히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참석했다고 그러고 돈 타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000장 이상 되는 회의록을 밤새워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2005년 7월 22일 제69차 회의록, 먼저 참석자 명단을 보면 9명 전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박찬 위원의 서명을 잘 보십시오. 서명이 다르지요? 하나는 ‘박’ 하나는 ‘박찬’ 이렇게 보입니다. 둘째, 참석한 예심위원이 5명으로 되어 있지만 검토의견서의 예심위원 서명란에는 4명밖에 서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등급분류의견서가 몇 장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신청사가 사파이어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2005년 7월 29일 71차 회의록입니다. 먼저, 사무국장, 문화부에서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해서 이리로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서명란이 비어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또 하나, 참석자 명단을 보면 등급분류위원 4명이 참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같은 날 등급분류의견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황준 위원의 서명만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같은 날 또 다른 등급분류의견서입니다. 여기에 4명의 위원의 서명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4명의 서명이 있는 이 제품은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서입니다. 여기에도 첫 장에 5명의 예심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지만 1명의 서명만 있습니다. 이 서류는 2005년 8월 19일 제80차 회의록입니다. 첫째, 사무국장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결재했습니다. 영등위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제1항에 보면 등급부여 및 심의관계에 관한 업무 중 회의록의 경우는 위원장만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 제37조제1항제1호 위원회 제규정 위반이며 이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초에 5명의 위원이 서명했습니다. 8월 19일입니다. 이렇게 4명으로 바뀝니다. 어떤 경위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5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회의 진행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얼굴만 보이고 돌아가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회의수당 받아간 것은 아닌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서명을 누군가 대신해 준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의심이 갑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05년 8월 23일 제81차 회의록입니다. 첫째, 역시 사무국장의 대결이 보입니다. 역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사유입니다. 둘째, 다음은 회의 의결 및 기타사항 의결내용인데 서명은 이택수 위원 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결과가 의결됨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것은 무효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출장심의 의견서입니다. 출장심의는 박찬 위원 1명이 했고 덧붙여 박찬 위원의 서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인지, 술 한 잔 먹으면 달라지는 것인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 있는 등급분류의견서입니다. 뭐를 의결한 것입니까? 혹시 서명 미리 다 해 놓고 나중에 적당히 채워 넣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2005년 8월 26일 제83차 회의록입니다. 참석한 등급분류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등급분류의견서에는 3명의 서명만 되어 있고 이택수 씨가 빠져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명백하게 음비게법 위반에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여도 이것은 지저분한 비리, 특정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행태입니다. 영등위 소위 자체가 위법 투성이, 총체적 위법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비리 의혹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의결과 전면 무효로 하고 재심의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자진 사표를 내든지 파면을 하든지, 해임하든지, 위원장부터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먼저 수많은 회의록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자세한 자료를……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사무국장이 위원장 사인을 대신한 것 또는 사무국장 사인이 빠진 부분은 둘 다 여름휴가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결이 가능하다,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사표 낼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을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는 안 되지요. 거기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영등위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감사까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원 하겠습니다. 영화저작권 신탁단체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자료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것이 영상자료원의 수익사업 모델로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이효인
저희는 옛날 포스터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싶은 옛날 영화들이 사라지고 있나, 자료가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영화인지 아시겠습니까? ‘맨발의 청춘’입니다. 엄앵란 씨의 요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는 ‘떠날 때는 말없이’입니다. 신성일 씨 모습이 보이지요. 다음, ‘벙어리 삼룡이’ 유명을 달리한 허장강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김진규 씨의 옛 자취도 보이는 ‘장희빈’입니다. 이런 것 참 걱정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이 훼손되거나 무방비로 방치된 채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대별 보존현황입니다. 96년 이후에는 영화 납본이 의무화돼서 거의 100% 가깝게 보관돼 있는데 그 이전인 5, 6, 7, 80년대 것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화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자료 부실 관리입니다. 최근 10년간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필름 2187벌이 문화관광부 감사결과 밝혀졌지요. 약 15%의 필름이 훼손된 채 무방비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복원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노력과 돈이 들지요.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늦어질수록 훼손은 심각해지고 더 많은 돈이 들게 됩니다. 빨리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원작업을 영상자료원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진위에서 했지요? 로보트 태권V,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영화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10억 들여서 2년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그래서 추억의 영화처럼 이것을 보겠다는 4, 50대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름 외에 영화 포스터, 시나리오, 홍보스틸사진, 여러 영상자료에 관한 자료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한국 영상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곳곳에 다니면서 호소하는 적극적인 홍보자세를 촉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사실은 나머지 두 기관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질의가 있는데, 1분만 더 쓰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제작시설이 미비한 독립제작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65억 국고 들여 스튜디오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임대 주셨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올해 7, 8월 스튜디오1의 이용현황 내역을 보니까 이거 제작시설이 미비한 독립제작사가 쓰도록 제작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홈쇼핑업체가 반 이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제작단의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중에서는 하루에 200만 원이면 빌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350만 원을 받거든요. 한 달 임대료 3800만 원 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정말 쓰고 싶어 하는 제작사들이 못 쓰고 홈쇼핑업체가 대량으로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끝으로 제안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HDTV 방송제작시설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독립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정부가 투자한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매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가 독점 운영하는 것 이것은 막아 주시고, 기술인력에 대한 용역은 외부의 업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임대라든지 제작을 지원하는, 영화진흥위원회처럼 명실상부한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저희들이 독립제작사협회한테 제작 설비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일부 홈쇼핑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즉각 조사해서 군소 프로덕션들이 와서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홈쇼핑업체가 쓴 것이 노란표시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제작자들을 도와주는 것,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한국영화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 영화산업은 1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다는 것 많이 얘기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영화 관객 수가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동막골이나 ‘친절한 금자씨’에 의해서 다소 상승한 것은 있지만 2004년 대비 27.6%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점유율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 줄었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관객 감소나 시장점유율 감소가 무엇 때문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7, 8월 들어서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의 경우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난해는 천만 이상의 관객이 든 특별한 영화가 둘이 있었고, 2003년에 대비해서 보면 감소율이 그렇게까지 크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지난 6월, 7월 투자ㆍ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논란이 있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 논란이 우발적인 것입니까, 구조적인 것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난 수십 년간 쌓였던 것이 터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특히 영화계에는 그런 과제들이 많지요. 따지고 보면 투자ㆍ제작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의 논란도 그렇지만 소위 극장 간의 수익배분 문제, 통신사들의 카드 마일리지 계약 방식, 수직계열화 문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어느 때보다도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나 영진위의 역할이 큰 시기 아닌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한국 영화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말하자면 한국 영화의 제작ㆍ투자환경이 튼튼해져서……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사실 따지고 보면 영화진흥금고도 지난 시기의 과도기적 정책의 결과물인데요. 영화진흥금고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현재는 전체로 118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 지원비 각 100억, 투자조합 5년 500억, 융자사업 2년 하면 2008년에는 190억 정도 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러면 금고 고갈로 인해서 차질이 되는, 영화산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예상될 수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현재 한국 영화산업이 발전하게 된 동력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투자조합 같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하는 것 말고도 영화 인프라를 위한 인재를 육성한다거나 다양한 예술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 전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반적인 것이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화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고갈 형태로 갈 것이라는 것이고 안정적 재원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영화 지속 발전을 위한 안정적 영화진흥 재원 확보 방안’을 냈는데 한번 참조해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원확보 방안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한국 영화가 대단히 어려운 장기적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까지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도하고 영화진흥 재원을 연계시켜 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측면이 있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각국이 스크린쿼터제도와 영화진흥 재원과는 특수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병행 진흥으로 가는 과정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대체로 연관관계가 있다고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위원장도 그렇게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그런 것에 의거해서 본다면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진흥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진흥과는 역할이 있었지만 영화진흥 재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제도와 스크린쿼터제도는 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래서 본 위원이 영진위 해외통신원들한테 의뢰해서 7개국의 외국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만의 경우는 향후 5년 동안 7000억을 투입할 계획이고 중국 정부도 디지털시네마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일본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영화진흥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영화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미 할리우드 영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싱가포르 호주 영국 네덜란드 등은 자국 영화를 위해서 영화진흥기구와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무엇보다도 영화 재원에 대한 문제에 정부와 영진위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정말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의 경우 영화진흥금고가 일시적인 배분에 의해서 1500억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항구적으로, 항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흥 재원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어떻든 영화 진흥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는 이 정도 질의하고요. 우리나라에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 전용 영화관이 없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장애인들도 마음대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나라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ㆍ시각장애인들에 대한 화면해설, 자막해설이 되는 전용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 부분에 동감입니다. 문화향수권도 기본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그러한 것을 향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만여 개의 상영관 중 한 183개의 전용 상영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용산에 CGV 하나, 그다음에 강남에 메가박스 1개 관 정도가 시범적으로 상영하고 있고 전용관은 없는데 이거 영진위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적어도 광역 정도의 단위에 전용관 하나씩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전용관까지 간다고 그러면 정말 더 할 바 없겠지만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한글자막상영조차도 전국에, 현재의 장애인 비율로 본다면 전국에 140개 극장 정도는 확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3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의 1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시범적으로 그 사업의 모델을 만들기는 했지만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등위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위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영상물을 이용하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좁은 의미로는 저희들에게 등급분류를 의뢰하는 신청자라고 하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데 신청자들이 보면 영등위는 여전히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공륜 정도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심의를 하는데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이상 됨으로써 투자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면 왜 심의에서 유보가 됐는지도 설명을 안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
적어도 영등위가 ‘몇 세까지는 보지 마라’가 아니라 ‘이것은 몇 세까지는 봐도 괜찮은 좋은 문화상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몇 세까지 보지 말라라고 하고 또 제한상영 결정도 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생겼다가 타산성이 없어서 현재는 아마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상영관도 없는데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해 갖고 결정을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런 제한상영가 등급은 1년에 1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든 문화선진국에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재심이 있고 3심이 있는데 1심 위원회에서 똑같이 재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원이 분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1심은 예심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심은 소위 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3심은 등급위원회 위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을 맡는 소위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등위 위원장은 대한민국예술원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러나 영등위 위원 추천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문가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예술원장이 무슨 근거와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원칙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와 전문성이 없다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쳐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친절한 재웅 씨입니다. 아침에 제가 영진위 건물 지하 1층의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거 친절한 금자 씨가 들어오는 데를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변기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것은 친절한 재웅 씨들이 들어가는 데가 맞더라고요. 변기가 없어요. 아무리 지하 1층이지만 그래도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데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시설 관리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리고 지금 공문서 위조의 의혹도 있고 또 행정기관들이나 위원회들이 맡은 바 직무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고 관례에 의한다든지, 혹은 자의나 임의로 행정 경험이 미숙해서 실수든 고의든, 이런 행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런 걸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오늘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시킬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들의 이러한 불법행정행위, 그게 고의든 미숙이든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소ㆍ고발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국회는 예산이나 입법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고소ㆍ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런 행위들을 기초부터 좀 단단히 의혹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숙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정부부처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문광부에서 결정한 것 아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지요? 그다음 결정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을 좀 읽어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급 기관장들은 특히 책임자들은 정관이나 혹은 위원회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제발 좀 읽어 보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우리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 기관인가?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발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일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으로 내려가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개인의 답변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으로서의 답변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위원장의 답변이기도 하고요.
위원회의 결정이 되려면 위원회의 위원들과의 합의결정, 심의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행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절차도 모르고 무엇이 결정됐다, 안 됐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들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도 국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숙 위원장하고 똑같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고 하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능은 영화나 영상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영화 전부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게임이나 뭐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거의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하는 전문위원들이 다 서울에 있습니다. 부산에 전문위원들, 물론 교수나 뭐나 있을 수 있지요. 그 인원 가지고는 전문적으로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작된 영상물은 전부 부산으로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안정숙 위원장님, 그런데도 다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정 다 됐다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영화진흥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는 아카데미라도, 방법을 찾아서 그런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빨리 부산에 만드십시오. 그래서 영상물 등급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양성하고 영화를, 비록 탤런트나 감독들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영화제작 전문인력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전문기관 양성기관을 빨리 만들도록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런 의지가 없다면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아무리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런 대답을 수백 번 수천 번 해 봐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산에 영진위 내려간다, 부산영상문화도시 만들겠다…… 전부 거짓입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의 9인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규정에 어긋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한국영화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안 위원장님, 제가 묻지 않은 것은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은 말에 대해서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카데미 설치, 영상인력양성기관의 설치라는 것은 어쨌든 영진위가 부산으로 내려간다는 9인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순차적으로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 계획을 다음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하십시오. 이사회를 언제 할 것이며 그 이사회에서 어떤 의결을 할 것인지를 확인감사 때까지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때까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확정하지 않고 계획하고 있다가 그냥 유야무야 하고 맙니다. 이게 지금 위원회들이 하고 있는 짓이고 정부기관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한국영화를 진흥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위원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일단 확인감사 때까지 계획서라도 제출하십시오. 됐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위원장님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내려갈 때까지 혹시 위원장을 계속 하신다면 부산에 내려가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만일에 제 임기 중에 이전이 가능하다면 저도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가정 사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정숙 위원장님께서 하도 잘 웃으시기에 저도 좀 웃으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종합촬영소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한류우드인가요, 이걸 조성하면서 종합촬영소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전북에서도 종합촬영소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지요. 이 남양주 종합촬영소도 어차피 종합촬영소로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아닙니다. 거기다 부산에 또 종합촬영소를 짓는다고요? 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질의하고 다음 확인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홍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안정숙 위원장님, 다음 주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본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에 내려가기로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국제행사가 열리는 도시이고 영화산업을 부산에서 잘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외의 합의가 있어서 부산에 유치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수백 개가 수도권 분산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전계획을 세우고 복안을 가지셔야 할 텐데, 이것은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영화 전문인력이 다 수도권에 있는데 어떻게 부산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ㆍ경제ㆍ문화ㆍ교육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전국적으로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연구 준비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대한 비전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책인데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도 영화진흥위원회 소관 업무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애니메이션 영화도 영화입니다. 따라서 영진위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요. 애니메이션 영화는 문화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두 기관에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문광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콘텐츠진흥과로 애니메이션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분리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인력 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아카데미에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로서, 영화로서의 장편 애니메이션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전통적인 영화 제작, 영화산업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2004년도 안시페스티벌 그랑프리 작품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오세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국제 페스티벌에 나가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인데 국내 개관 흥행이랄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실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흥행은 미미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봉만 겨우 했고 상영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에 가서 수상 기념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누가 오셨던가요? 그때 위원장이 아니셨으니까 모를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과장이 한 분 오셨고 영화진흥위에서 아무도 안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자들은 눈물을 보이면서 제작 과정이 어려웠고 제작비가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서 이제 굶게 되었는데 국제대회에 나가서 성공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상영할 데도 없다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영화진흥위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의 국제영화제 출품을 지원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배급을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희들의 문화 풍토가 아직은 그러한 영화를 품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예산 영화를 지원하고 배급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T 세계 강국인데 CT 면에서도 이제 세계 강국으로 충분히 갈 만한 인프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문화 관심도랄까 인식이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을 올리는 데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에서 좀 노력을 할 방안이 없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업을 설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영화인들과 함께, 또 소위 위원들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 전체가 좀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수정해 가면서 확대ㆍ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영화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애니메이션 영화 쪽에 지원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판매 활로를 터주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비중을 옮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비중을 옮겨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예산이 충분히 커지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함께 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정된 예산, 한정된 조직 규모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전통적인 영화산업보다 애니메이션 쪽으로 지원 비중을 옮겨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하여튼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 제작소를 문화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배정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광부 전체의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콘텐츠진흥원이 협의해서라도 애니메이션 영화 진흥에 정책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국영화의 매출구조를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극장 매출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비디오나 DVD가 있고요, 지상파 TVㆍ케이블 TVㆍ위성방송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이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2, 3, 4, 5위를 알고 계십니까? 다 외우지는 못하시겠지만 극장 매출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고……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제 질의의 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디지털 분야, 비디오ㆍDVD 쪽이 너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아주 기형적으로 저희 시장은 그쪽이 약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우리나라의 IT 인프라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온라인 불법 복제가, 말하자면 그 부가시장을 굉장히 잠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불법 복제를 막는 것만이 DVD 시장, 비디오 시장을 살려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음반, 음악이나 게임 관련자들에 비해서 영화인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하자면 음반이나 게임물은 지금 잘 적응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고 시장도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 해외시장에도 진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영화인들이? 디지털 마인드가 부족해서입니까? 뉴미디어 마인드가 부족해서입니까? 너무 전통적인 마인드에 얽매여서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 쪽에서도 최근에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음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 영화는 극장이라는 메인시장이 있고 음반시장은 말하자면 비디오나 DVD처럼 온라인 시장이…… 온라인의 불법 다운로드가 워낙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도 지금으로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서 참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이경순 위원장님, 지금까지 여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영등위의 심사업무가 너무 비체계적이고 기준이 없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늘 여기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영등위의 심사 작업을, 그 심사 기준과 업무 처리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사명감이나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 심의 소요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참석해야지만 1회당 6만 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게임물 심사업무는 이제는 일반적인 영상심의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별도로 기구를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게임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계 게임시장의 규모도 폭발되고 있는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검증받고 해외에 진출해야 될 텐데 거기에 영등위가 너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 맡겨서 안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끝으로 민관 합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합리적인 그런 제도가 마련되고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심의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것과 게임 심의를 하는 것은 엄연히 충돌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 곳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광부 국정감사 때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함께 그에 못지않게 진흥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함께 가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충돌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관들은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영상산업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등위의 심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먼저 영상물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물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과도한 남녀 행위, 그다음에 특정 신체 부위 노출, 폭력 행위, 패륜 행위, 민족 감정 훼손 등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소리 크게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안 보이도록 한 것은, 이것이 원래 극장에서는 다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면서 조금 안 보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환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지금 이런 장면은 한국영화로서 있을 수 없는 장면인데 영화가 극장에서 다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남자가 지금 다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한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아들이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더기가 있는 돼지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는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이 정력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영화인데……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주인공인 일본 영화입니다. 한국 사람의 나쁜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깃발을 흔들고 서 있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영되는 영화들에 있어서 등급심의를 할 때 조금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보실 때 이것이 다 괜찮은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부분은 아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영화에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섹스의 강도도 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서에 거슬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잘 발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이 일정한 기준이 서 있어 가지고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다음에는 이 성인오락기 게임에 있어서 연시ㆍ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가 그동안 허가가 되어서 오락장이 노름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허가가 되었다가 문제가 되어서는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나간 제품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게임장 주인들이 ‘이것 허가가 난 것인데 왜 단속하냐’하고 항의를 하고 있으니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 단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방송영상 아카이브를 5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장용량의 10분의 1밖에 디지털화가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리고 예산 같은 것이 제대로 배정이 되어서 저작권을 주고 사온다든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게……
하여튼 그 방안을 마련해서 이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국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고 또 예산 문제라면 그것은 그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연평균 7억씩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41개 사업 중에서 방영이 된 것은 20개이고 또 외국에 수출된 것은 1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이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야말로 아주 영세하고 사실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없는 영세 군소 프로덕션한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당연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당초 저희들이 100% 수출을 하거나 100% 흥행에 성공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정신상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자는 취지로 만든 사업입니다.
시간이 워낙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길게 설명을 못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영화진흥위가 현상ㆍ녹음ㆍ촬영기기를 임대해 주고 받아야 할 돈이, 지금 미수금이 16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돈을 앞으로 받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미수금 부분은 아주 악성으로 이미 제작사가 파산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수금을 청산한다 하더라도 다른 회계적인 조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금고의 원금 1670억 원 중에서 480억 원이 금년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되면 2008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금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까 이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기금 고갈의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영화관 입장요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모금하는 방안 등 항구적인, 항시적인 재원 확충의 방안으로 제시해서 그런 것을 법제화하도록……
실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및 경영실적 평가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나오신 기관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영화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제가 네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스크린쿼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둘째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우수한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넷째는 제작사, 투자사, 극장과의 수익배분율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국회를 통해서 영화 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제일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똑같이 10분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맨 처음 방문했던 데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진위였고, 영등위는 맨 마지막 순서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을 하면서 잘못한 것은 날카롭게 지적도 하지만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또래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로보트 태권V에 열광했습니다. 8편의 속편이 나왔지만 정작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영진위에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양철통 8개 분량의 필름을 다시 복원을 시켰더군요. 길이를 보니까 80분 분량의 2.4㎞ 필름 분량이었고 그것을 다 일일이 씻어내서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을 한다 하고 내년 30주년 기념으로 국내 개봉관에서 상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다, 재봉틀 기름이 묻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닦아내고, 처음에는 5000만 원에 몇 개월이면 될 줄 알았던 작업이 2년에 걸쳐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작업을 했던 영진위 애니메이션팀의 김용훈 부장님, 최남식 팀장님 그리고 이것을 처음 발견해서 끝까지 애썼던 김보연씨를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감장이라서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박수는 못 쳐 주겠지만 이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뜨겁게 박수를 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산영화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마는 귀중한 우리 애니메이션계를 열었던 로보트 태권V가 다시 우리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고생하였고 세 분뿐만 아니라 복원시키는 데는 6명의 달인도 있었고, 성우들의 녹음도 다시 있었고, 그 지난한 과정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베리굿입니다. 저는 문화예술, 특히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영화가 이렇게 중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영화도 투자, 보급, 기획 모든 것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상업논리가 판을 치면 결국 상업적으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기초, 하체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성장하고,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은 영화 발전을 위해서 영화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환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운동을 지난번에 영진위 방문했을 때 영진위가 앞장서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이 독립영화, 인디영화에 출연해서 그 영화의 감독과 그 영화를 주목받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의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획을 하시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영화의 유통과정이라든가 상영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태조합 이 부분도 제가 사실상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전산망이 약 80% 못 미쳐 있는데 이것도 100%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진위가 앞으로 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19세냐 18세냐에 대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은 국회에서 할 얘기입니다마는 규제하는 나이가 18세냐 19세에 따라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비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인들의 바람대로 이 부분이 18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감사합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지금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있어서 신진 영화인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진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직접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온라인 폴을 했더군요. 시나리오 개발이나 영화인 교육 그리고 영상 문화재 교육 등 영화산업의 기초역량을 강화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41%로 1위를 차지했더군요. 사실 이 다섯 가지를 영진위 위원장님한테 제가 퀴즈를 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범답안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1위이고, 2위가 예술영화나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을 통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이 28%, 이것은 다 기초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커리큘럼이 상당히 좋았고 영화아카데미 출신들이 한국영화에 지금 중견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영진위 예산 150억 중에서 10억 남짓 책정되어서 하고 있더군요.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에 이것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학자격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의아해 했습니다. 교육목표에는 실용기술개발과 작가적 소질 계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입학자격에는 대한민국국적 소지자로서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따지지 않더군요. 학력에 관계없이 입학자격을 주는데 지원절차에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입학한 사람들을 보았더니 총 삼백 몇 명 중에서 고졸 이하는 한두 명 정도였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기 좋게 우리는 학력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학적은 또 금지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학을 휴학하다가 다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발견되면 즉각 퇴교조치를 하는 것이 학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질의 끝나고 저한테 바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0명씩 뽑아서 318명 정도를 배출했는데 대체로 졸업을 다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1학년도 9명, 10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것인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영상아카데미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커리큘럼을 다 뽑아보았습니다.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연출과정, 시나리오 과정 등 모든 부분의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대로만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마치고 아카데미를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입니다. A/S 차원에서 제가 가서 과연 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국감은 끝났지만 미니 감사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카데미가 한국영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KMRB한테는 계속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독립영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작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9월 7일자로 온 대답이 1 대 1로 제작사들하고 업무 미팅을 하고 여론조사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를 보자 하고 1주일 후에 다시 요구했더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1주일 만에 180도로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추후에 확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등위에 대해서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케이드게임이 문제가 많은데 잠깐 어제 KBS 뉴스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던 아케이드게임의 모든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등위 위원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패)
나중에 하시지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류의 견인차인 영화, 드라마 관련 책임을 지신 네 분을 한꺼번에 뵙습니다. 저는 한류야말로 하늘이 우리 민족에게 벼락같이 내려준 축복이고 미래 우리 후손들이 풍요롭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 줄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류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류연구회 대표위원 자격으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한류를 이끌고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앞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요 분야인 영화, 드라마, 가요, 게임 이것들이 한류를 100으로 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을 어림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렇게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시아지역의 경우는 드라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지역에서는 드라마는 아직 진출이 거의 미미한 상태이고 영화가 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류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총 규모 44조 중에 영화, 드라마 등 영상시장만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제가 취재한 바를 말씀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서로 넘나들기 때문에 두부 모 자르듯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드라마가 한 75%, 영화가 한 10%, 음악도 그 정도, 음악이라는 것은 가요를 얘기합니다마는 그리고 게임이 나머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돈을 주고 짧은 시간 동안 1회 정도 접촉하는 것인 반면에 드라마는 안방에 앉아서 공짜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마는 대장금이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중국 언론이 우리에게 고상하고 상냥하고 친절하다, 중국 문화보라는 신문에서는 역사, 복식, 음식문화 및 민족 자강정신을 보여 준다, 청년보에서는 중국인들이 대장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만든다, 이런 우리가 일찍이 5000년 내에 들어보지 못했던 극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류라고 얘기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I 원장께 묻겠습니다. KBI가 드라마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유일한 기관인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저희들은 기반 구축에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선택과 집중의 원칙, 지금 드라마 진흥과 관련해서 정부 에너지가 KBI로 집중됩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우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공중파라든지 프로덕션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힘의 비중이 방송사 쪽에 우선 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으로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중요한 일이라고 남의 일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원론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아침에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방송위와 업무중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방송위가 원래 하던 일을 KBI가 치고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작게는 금년 들어 내년 예산 규모를 정하면서 사업이 상당 부분 중복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방송영상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를 잘 만들 수 있는 기반 구축이라든지 하는 것은 진흥원의 역할입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하고 규제하는 상위기관인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발전기금을 저희한테 큰 부분에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전기금이 66억 지원되는 것으로 자료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래서 주던 것을 안 주겠다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방송기금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저희들 소망으로는 진흥원의 방송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발전기금이 많이 할애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될 몫은 제대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더 묻겠습니다. 영진위원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문화부 기자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큰누이처럼 제가 좋아하고 잘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5월에 취임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 전문 잡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지요? 대단한 영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편이 여당의 고위당직자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고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위가 하는 일은 영화를 진흥해 주는 것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오시기 전 일이지만 2004년의 경우 진흥위원회에서 지원된 예술영화가 4개가 있습니다. 각각 4억이 지원됐습니다. 제목이 ‘나는 살인을 위해 태어났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연애는 미친 짓이다’, ‘아내의 애인을 만나다’,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 이 영화 4개에 각각 4억 원씩 16억이 지원됐네요. 이 영화들 아직 완성 안 됐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연애는 미친 짓이다’는 ‘연애’라고 제목이 바뀌어서……
‘연애의 상상’으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예술영화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2003년의 경우에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 4개였는데 지원하고 난 후 사후에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지원만 하면 끝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에는, 말하자면 제작 2기에는 흥행 수익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다시 환수하는데 사후에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습니다. 예술영화 지원의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제가 매우 공들여서 준비한 질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30초만 좀……
2004년 결산보고서에 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 관련해서 허위보고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5편을 선정해서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했고 그 상태로 국회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국감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4편 선정에 16억만 지원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허위로 작성되어서 승인까지 받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허위는 아니고요, 선정된 작품이 자진해서 제작을 취하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라가서 승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과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를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기타 서면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윤 위원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초등학생들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플래시게임 때문에 정서가 멍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용 플래시게임의 경우 욕설과 잔혹성이 그 도를 넘어섰다는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주니어 네이버의 게임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 보면 플래시게임이 있어요. 이 플래시게임 중에 아주 인기 있는 게임이 있는데 슈팅게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이거 참 국회의원인 제가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목이 ‘졸라 쏴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듭니다마는 ‘쏘세요. 무조건 쏘세요. 빨리 쏘는 자가 승리합니다’…… 뭐를 쏘라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슈팅게임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동영상을 보여 드릴까 하다가 너무 잔혹해서,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임인데 사람을 톱으로 벤 겁니다. 사람을 베면 피가 튀기면서 바로 반 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 국적 불명의 게임입니다. 이런 플래시게임이 인터넷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대책이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플래시게임은 무료로 제공이 됐었고 또 제공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채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정성이나 폭력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온라인심의물 심의수수료는 13만 원이나 합니다마는 플래시게임은 1분 이내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낮은 심의수수료로 해서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유도하고 있고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문화관광부도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하실 거죠?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양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한국영화 1편이 안내책 수십 권보다 생생하다,’ 이거 영화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지요. 영화는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문화산업의 꽃이자 간판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역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결국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업,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그 기업을 진보하게 하고 그 사회를 진보하게 합니다. 영화산업의 성장이야말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스태프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업계에는 스타만 있고 영화는 없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 얘기는 영화가 성공을 해도 스태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가난에 쪼들리는 경우가 있고 몇몇 사람만 돈을 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 얘기 중에 ‘좋은 원작이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쉰들러 리스트라는 좋은 원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시나리오 작업이 계속 생산될 수 있고 또 좋은 시나리오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영화산업 발전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나리오 발굴 작업을 위해서 시나리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신인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인 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시상제도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인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영화인력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산업은 대표적인 창의 산업이고 사람을 잘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화인력 데이터베이스는 영화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입니다. 양질의 영상 인력 유입은 우리 영화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화인력 DB화는 제작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료원이 됩니다. 또한 필요하면 언제나 빨리빨리 검색이 돼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DB가 영화인들에게, 영화제작자들에게, 또 많은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를 제가 파악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8900만 원, 매년 운영비로 24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어린신부와 장화홍련의 감독, 어린신부는 김호준 감독이고 장화홍련은 김지운 감독인데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이지요. 그리고 영화산업에 관련된 종사자의 수가 1만 5000여 명인데요, DB화된 인력은 2776명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인물은 약 20%에 불과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현장에 연락을 하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나 볼까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1번부터 50번까지 죽 쳐 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름은 나오는데 전화번호 ‘비공개’, 주소 ‘비공개’, 상세주소 ‘비공개’, 핸드폰 ‘비공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영화제작자들이 연락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볼까요? 또 쳐 봤더니 학력사항 ‘없음’, 경력 ‘없음’, 전문교육과정 ‘없음’, 수상내역 ‘없음’, ‘없음’ 이게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영화제작자들, 영화인들,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만 들어가서야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영화DB 검색자 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어 가지고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30%가 줄어들었어요. 2004년도에 4829건이었는데 2005년 9월에는 3374건으로 1000여 건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아 봤습니다. 초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부족했고요. 참여율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DB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신뢰도도 낮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영화제작사의 제작일지를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할 때 영화사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보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해야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인력을 활용해서 전화면접을 통해서든 적극 노력을 해야 됩니다. DB 구축작업은 굉장히 많은 손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신력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증제를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 스태프들의 교육하고 연계해서 인증제를 같이 실시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영화 DB하고 연계해서 영화 제작할 때, 실제로 스태프들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까지 발전시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방법도, 지금은 이름과 전문분야만 나오거든요. 이것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미래의 지향적인 발전을 선도하는 영화 분야에서 얼마나 원시적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갖출 수 있는 DB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영등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영등위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서 온갖 로비설이 다 나돌고 있고 또 특혜 의혹이다, 자의적 심의다 하는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한겨레신문에서 영등위 로비의혹과 자의적 심의에 대해서 아주 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등위 소위원 5명이 사퇴를 했지요?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때 영등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서 철저히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신문보도처럼 정말 자의적인 심의결정을 했는지 혹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당 날짜의 회의록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각 소위 위원들이 쓰신 의견서를……
됐습니다. 회의록 보시고 해당 위원들 불러서 입장을 들어 봤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 회의록 보고, 회의록도 불성실한 회의록이고 또 당사자의 입장만 듣고 진상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진상조사가 아니지요. 그래 놓고 또 한겨레신문에 대한 반박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까지 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것 진상규명이 아니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박찬 부위원장 와 계세요? 좀 일어서 보세요. 아까 정청래 위원께서 화면을 보여 주려 하시다가 못 봤는데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박찬 부위원장께서 KBS 뉴스에 나와서 등급분류는 재수가 없으면 걸리고 재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의기준으로 내놨습니다. 이거 제대로 심사가 되겠어요? 제대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또 하도 로비설이 많이 나돌아다녀 제가 재수라는 말 대신에 로비라는 말을 한번 넣어 봤어요. 로비 없으면 걸리고 로비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영상물등급위원회부위원장 박찬
처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다이야기 같은 예시ㆍ연타 내용이 있는 게임일 경우에 저희들이 예시 또는……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끝나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들어가세요. 아케이드게임 심사위원장, 소위 말해서 소위 위원장이 책임자인데 이렇게 한심하고 무책임한 말을 TV에서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사받는 사람들이 소위원회 심사를 믿어주지 않지요. 지난 8월 19일 아케이드게임 소위에서는 이용불가 처분에 대한 공지를 했습디다. 예시ㆍ연타 기능에 대한 공지, 그런 것은 이용불가한다고 공지를 했지요? 아까 박찬숙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사무국장이 전부 대결을 했습디다.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이것은 위원장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무국장이 전결을 했는지, 아까 얼핏 누가 위원장이 휴가 기간 중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니, 대답만 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 갔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불가처분한다 하는 이 공지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어떤 것은 이용불가처분한다는 것은 심사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주일 휴가 간 사이에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그것도 사무국장이 대결해 버렸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것은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이미 박찬 부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게 언제인데요? 이것 8월 19일 회의록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물론 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보고는 가기 전에……
변명하시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휴가 갔다 와서 결재를 하든지 해야지 왜 위원장 없는 사이에 결재를 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그날 있었던 소위원회 회의록은, 아까 박찬숙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원회 회의록은 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상 각 소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좋다고 했는지 나쁘다고 했는지 하는 얘기를 여기에다 쓰고 회의진행 과정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결과만 딱 써 놨습니다. 예를 들면 18세 이용가 16종 됐다, 경미보정 12종이다, 내용검토 10종이다, 보완은 10종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만 딱 적어 놨어요.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결정문이지. 이걸 회의록이라고 봅니까? 이거 결정문 아닙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따로 보자니까 없다는데. 이게 전부 회의록이라는데. 이거 말고 있습니까? 없지요.
영상물등급위원회사무국장 김민수
아니, 이것 말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상물등급위원회사무국장 김민수
영상물등급위원회사무국장 김민수
건 건마다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의견서……
됐습니다. 그리고 공지 나가기 전에 기존에 심사된 예시ㆍ연타 기능이 있는 게임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놨습니까? 답변을 보니까 ‘법률적 자문과 정책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에서 논의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공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미 심의를 안 한 그런 게임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의 예시ㆍ연타가 가능한 그런 게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딱 잘라 버렸습니다. 또 그날 공지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들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용불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 불가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해야 되고,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거기 보면 또 위원회 규정을 개정ㆍ제정하려고 할 때는 20일 이상 기간을 두어서 예고를 해야 되고 또 더욱이 그런 경우에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학계, 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용 불가라는 이런 사안은 위원회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위원회가 마음대로 의결해서 공표를 해 버렸어요. 이것은 월권행위이고 직권남용이고 명백히 법 위반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하여튼 보니까 영등위의 업무 절차는 법, 규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한번 냉정하게 법 검토도 함께 해 보시고, 이제는 법과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등위 아케이드 심사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온갖 로비, 특혜 의혹설 이렇게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문가가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소위가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손을 떼고 별도의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지난 12월에 위원 스캔들도 있었고 또 언론 보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3기 들어오면서 그러한 요소들을 다 걸러내고 투명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바가 얼마나 크고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심의업무에, 모든 인력을 아케이드 심의 쪽에 집중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의혹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위 위원장님, 혹시 이경숙 위원님이 이번에 펴낸 정책자료집 보셨나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경숙 위원님은 문광위 산하 국감 기관의 여성 직원들, 간부들의 모든 현황을 파악하시면서 국감 장소에서 각 단체마다 양성평등을 위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남성으로서, 특히 방송문화예술 분야는 여성들도 남성들만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라든지 창의력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오늘 아침에 와서…… 작년에 영등위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부위원장님이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영진위 위원장님이 여성분이고, 그래서 4개 기관의 장 중에서 두 분이 여성인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이 좋은 이면에는 오늘 국감에서 굉장히 잘 답변하시고 소신 있게 국감에 잘 응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지금까지 죽 지켜본 결과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좀더 소신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박찬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문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휴가 때문에 그랬다, 보통 남자 기관장님들이 그런 답변을 잘하시면서 피해가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박찬숙 위원님이 앞뒤 재지 않고서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국감장에서 그런 부분이 공개되어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책임성 있게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를 두 분 여성 기관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산하기관의 장으로 왔을 때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남성들 못지않는 전문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자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느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아니요, 지금 지적해 주신 점을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영등위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아마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는 민족은 저희 민족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상집 가면, 장례식장 가면 죄다 화투판 깔아 놓고서 화투 치고 포커 치고…… 요즘 서울은 좀 덜한데 지방은 밤새도록 화투 치고 포카 치고 남의 장례식장에서 그럽니다. 저는 다른 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라스베가스를 가더라도,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유색인종 중에서는 중국 사람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중국 사람은 워낙 중국 계통 그쪽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본토를 비롯해서 인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조그만 소수 민족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체질적으로 우리 민족은 도박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민족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측면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성을 저는 인정하고 싶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인용 오락게임이라든지 또 최근에 스크린 경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계로 약 1만 3000개가 지금 전국에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1만 3000개에 이르는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없앨 수는 없을까?’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사행성을 낮추어서 건전한 게임산업으로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사이의 도박에 관련된 민족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동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도박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실제로 그런지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영등위 같은 경우에, 일본도 성인용 아케이드가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것이고 유럽도 있을 것이고 동아시아도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접근하는 수준이라든지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좀 조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희가 아직 여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마는 올 가을 혹은 내년 봄을 기해서 적어도 우리나라 인접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 정도의 게임업체 현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것들 자료 수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윤 위원님께서 게임 관련해서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심의의 문제도 있지만 심의된 다음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조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것은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단속으로만 한다고 해서, 지금 인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불법 개조 내지는 변조를 막기 위한, 뭔가 심의 기준에서 근원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색해 주는 일을 용역을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검토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아케이드 게임물 심의 기준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이것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함부로 조작할 수 없도록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게임기기의 불법 개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작부 또는 핵심 메모리칩의 봉인 시스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봉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기기는 등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심의 기준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저희들이 7월 말에 가졌던 워크숍에서 관계 전문 학자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빨리 도입하려고……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이고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혹시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비슷한 맥락인데요, 영상이나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정식으로 하는 직원이 있고 또 모니터단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사후관리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식 사후관리부 직원들이 지적하고 고발하는 건수보다 모니터링단들에 의해서 적발되는 적발률이 두 배 이상 더 높고 고발 건수는 23배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또 실제로 모니터단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더욱더 효율적으로 잘 단속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모니터단 운영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예산이나 여러 범위에서 허용하는 한 모니터 제도를 더 확장하고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진위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산업진흥기관 부문 평가를 한 결과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아주 불행하게도 16개 정부 산하 산업진흥기관 평가를 했는데 16개 기관 중에서 몇 등 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이 왜 그런지, 이 충격적인 평가 결과를 받으시고 이후에 경영혁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예, 각종 경영혁신 프로그램들을 도입했고요, 혁신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내부구조들을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영진위가 좀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잘 혁신하시고 개혁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장님 예전에 기자도 하셨고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제발 핵심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말로 하자면 야마만 잘 잡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유흥관광업소에 가수로 취직을 하려면 영등위에서 비자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자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제출한 비디오 심의를 하게 됩니다. 비디오 심의를 할 때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립싱크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사 통과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립싱크로 나가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마이크를 입에 바짝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 부분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가창력이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하는데 마이크를 바짝 붙여서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입만 달싹거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보면 아시겠지만 가창력보다는 MR방식, 뮤직 레코딩해서 미리 녹음된 음악에 맞추어서 실제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필리핀 4인조인데요. 이 사람이 메인이고 이분은 나중에 다른 화면에서 노래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입도 달싹거리지도 않고 화면에서도 잡히지 않습니다. 노래 솜씨가 없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분들은 러시아분들인데요. ‘우’ 하는 허밍만 한두 번 넣고 맙니다. 여기도 원래 3인조였는데 아까 두 컷트만 잡혔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화면에서 한 번만 나오고 전혀 노래 부르는 티가 안 납니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입도 달싹거리지 않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자체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 노래 솜씨가 어떤지 봅시다. 노래 기준에는 최소한의 실력과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대강 들었지만 저 정도 솜씨 가지고 무슨 노래냐 그러실 텐데 이분은 고음 처리가 불안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두 분이 나오는데 처음 모습과 다음 모습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노래 솜씨입니다. 지금 빨간 옷 입고 있는데요. 갑자기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게 됩니다. 빨간 옷 입었다가 하얀 옷 입었다가, 아까 입은 옷에 머리 묶었다가 풀었다가 해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연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E6비자 심의를 하는 테이프 60개를 저희들이 얻어다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금방 아실 수 있겠지요? 마이크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심의를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시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예, 지적하신 부분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업소 노래공연 비디오 심의기준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질과 실력을 갖출 것, 립싱크는 절대 불가함, 세 번째로는 가창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얼굴에 입 모양이 보이도록 클로즈업해서 녹화하라는 것이고, 연주자는 손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보다도 훨씬 더 기준이 세밀하고 꼼꼼해야만 제대로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비디오 심의뿐만 아니라 서류심사 또한 이런저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보니까 한 나이트클럽에 무려 50명이 들어갑니다. 비자 신청할 때 어느 업소에 취직을 할 것인지 그 업소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업소에 50명이 취직을 하고 한 나이트클럽에 28명, 22명이 취직하는 것이 나옵니다. 나이트클럽에 50명이 취직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결국 이것은 그 업소에 소속만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관광업소에 출장을 나갑니다. 또는 그 업소에서 노래가 아닌 다른 서비스에 종사하게 되는, 그래서 E6비자로 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해서 성 산업이니 뭐니 그렇게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이유들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서류심사도 또한 엄격하게 실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대규모로 소속된 업소를 점검해 보실 필요 있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류심사의 심의기준도 새로이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게임 문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게임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원래 주요 내용을 바꾸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이 2003년 2월에 한 번 바꾸고, 2003년 8월에 바꾸고, 2004년 5월에 바꾸고 세 번을 바꿨는데도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다가 1년 9개월 만에 영등위에서는 재심의 받으라는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됩니다. 영등위 위원장님, 문제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다음에 또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또 아이템은 바꿨지만 신고하지 않고 넉 달 만에 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요. 공문을 세 번 보내도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저희 위원실에서 전화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취재하니까 시끄럽겠구나 하고 일주일 전에야 재심의를 받겠다는 공문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구멍이 많이 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25개 사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재심의 받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열여섯 군데만 받고 나머지 아홉 군데는 두 달이 넘도록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잘못돼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손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제대로 하시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들은 책임을 따져야 되겠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온라인 게임 심의하는 데 명예심의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학생들이야말로 사이버상에서 누비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야말로 아이템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금방 알 수 있는 신고자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제안해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나 게임이나 논의할 때 통과시키자 말자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회의록에 그 논란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회의록들을 좀 더 꼼꼼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특정한 사람으로 정해지니까 그 심의위원만 공략을 하면 심의가 통과돼 버립니다. 심의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게 하는 풀제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크게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심의를 할 때 새치기를 하지 못하도록 접수하는 넘버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다음에 심의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불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규정에 나오는 심의기간 자체를 연장을 하든지 심의위원 수를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실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그리고 영진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신작 애니에 대해서는 쿼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강화하실 것인지…… 필요하다고는 느끼시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등위 하나 빠졌네요. 심의위원들의 이력서,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7개 분과지요? 9개 분과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심의위원회 7개하고 사후관리위원회가 1개 있습니다.
심의분과위원들의 이력서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이력을 가지고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바디랭귀지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그래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정청래 위원,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보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시고요 트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등위를 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영등위는 영상물 등급을 판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아까 심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본처럼 풀제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기초자료인 전문가그룹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라,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말씀드렸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방문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챙겨보았더니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엑셀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DB를 구축하고 심의위원들을 제대로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16시21분 동영상 상영 개시)(16시23분 동영상 상영 종료)
잘 봤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나온 영상물에 관해서 저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진위 위원장님, 아까 본 영화 중에 최양일 감독의 ‘피와 뼈’ 일본의 유명한 감독겸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가 주연한 영화이고 2006년도에 열리는 아카데미영화상 외국영화부문에 일본대표로 선정된 예술영화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또 ‘섹스 이즈 코미디’는 ‘팻걸’이라는 영화의 제작과정을 담고 있는 속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팻걸이 중요한데요. 팻걸은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되어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예술영화이고 프랑스에서는 12살 이하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나와 있는 성기는 진짜 성기가 아니고 모조 성기고요. 이것이 사실은 얼마 전에도 상당히 뜨거운 논란을 벌였던 영화인데 영화가 전체 맥락 속에서 완성도를 가지고 심의받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검열적 성격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화면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 예술성이냐 아니냐, 얼마 전에 노부부의 성생활을 담은 영화가 상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싸운 적이 있고……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미술교사의 누드가 음란물로 판정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시각의 차이, 윤리적 판단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점들이 사실은 균형잡힌 시각 속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위 위원장님,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영등위가 1966년도에 만들어져서 예술문화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처럼 ‘윤리위원회’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기구가 애초에 사실은 검열을 목표로 한 조직 아니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저는 아직도 영등위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영상물을 심도 깊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이경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에 저희 심의기구가, 물론 이름이 대단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마는 40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가위질의 본산으로 또 어떤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심의로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새로 출범하면서부터는 많은 의혹들이 씻겨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직도 독재시대의 윤리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 우리 문광위원회의 국감장에서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 되었는데 영등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해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의 영등위의 조직과 인력, 예산 그리고 비상설적 심의기구를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화산업 콘텐츠를 과연 심의할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지금의 여러 가지 예산제도가 영등위의 비약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해법은 간단하다,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저는 영등위의 생명은 다한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심의조직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영등위를 해체하고 영등위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분산해서 보다 상설적인 조직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지 지금과 같이 6만 원씩 주는 조직을 가지고 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네다섯 시간씩, 지금 나온 질의가 제가 볼 때는 전부 개선이 불가능한 해법들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서운하시겠지만 이것은 문광부에서 영상물을 어떻게 심의하고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 깊은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애꿎은 산하기관의 위원장들만 계속 깨지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게임 문제가 오늘 제일 많이 나왔는데 게임기 하나 오락실에 깔리는 데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원쯤 하거든요. 지금 문광부 통계로 1만 2000개의 성인오락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불법적인 오락실까지 하면 거의 2만 개에서 3만 개입니다. 게임기 하나 대박 나서 다 깔리면 얼마냐? 1만 군데만 깔려도 500억입니다. 그런데 한 게임업체가 기계 한 대만 설치합니까? 대박 터지는 기계는 10대씩 설치하거든요. 2500억, 1000억이에요. 구속될 각오하고 한다는 얘기 맞는 얘기에요. 여기서 로비의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임기 심의하시는 분들 어떻게 잘 해 가지고 한 10억, 20억 깔더라도 대박 터지면 2000억이 벌리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영화 한 편 죽어라고 밤새도록 만들어서 1000만 명 들어도 몇십 억 안 남는데 이것 하나 5억, 6억 들여서 만들어서 2000억, 1500억이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유혹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현재의 허약한 영등위의 조직으로는 이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괴롭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등위 조직의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영진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로보트 태권V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 복원하는 장면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영상물, 영화를 만들어 내는 데 기울이는 노력과 정열도 예술혼이지만 잊힌 영상물을 복원하는 데 기울이는 열정도 예술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문제에 있어서 이광철 위원님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영화를 만들어도 수익창출구조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DVD나 비디오 대여 시장 같은 부가판권시장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아이디어입니다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제작 초기부터 부가시장을 많이 발굴합니다. 특히 캐릭터시장을 많이 확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연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일본 NHK가 벌어들인 수많은 수익은 바로 캐릭터, 음반 등등의 부가시장을 확대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영화 이외의, 기존의 정형시장 이외의 DVD 같은 부가판권시장을 확대하는 데 굉장히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원 소스 멀티 유저(one source multi user)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부문에서 이게 가장 잘 안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영진위가 많은 영화사로 하여금 영화 기획단계에서부터 캐릭터 같은 부가시장을 같이 기획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그러면 영화제작사와 캐릭터제작사 사이의 만남을 많이 유도하셔서 영화제작사들이 영화 기획단계에서부터 ‘아, 이것을 하면서 캐릭터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원 문제는 아까 이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영화관 입장료에서 일정하게 수익을 떼서 영화진흥기금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형사’라는 영화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이 영화가 기존의 영화와 다르게 바로 SPC, 즉 특수목적회사 형태로 제작된 것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영화가 고비용이라고 해서, 사실은 영화제작사와 창투사 사이에 불신이 일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제작에 투여하는 투자자금이 영화제작사의 운영비와 섞여서 투자자금 전체가 과연 영화제작에 쓰였는가 하는 의혹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고, 제작사는 제작사대로 창투사에 대해 돈 몇 푼 줬다고 저렇게 불신하나 해서 신규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수목적회사가 투자와 제작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영진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사와 제작사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무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열악한 영화시장에 투자사들의 의욕이 어떤 식으로든 고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네마 문제인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지요? 가령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ㆍ제작사들이 최근에 디지털영화 제작 및 배급에 대한 기술적 표준에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물론 디지털장비 가격 부담이나 핵심 문제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세계 영화를 선도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디지털영화 제작 및 배급에 대한 기술적 표준에 합의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IT강국이면서도 영화에 있어서 디지털 시네마의 진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기획하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디지털시네마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비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IT강국이라고 하면서 늦기는 좀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일단 내년도 예산에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예산으로 24억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베드를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디지털 시네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예산액은 49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영국이나 중국 쪽에서 디지털 시네마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뒤늦기는 하지만 열심히 디지털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0억이라는 돈이 대단한 예산 같지만 사실은 영화사들이 만들어진 영화를 필름 프린트로 만들어서 스크린에 배급하는 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이것은 2년만 하면 다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문제는 제작하는 것은 제작사가 하고 제작된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되지만 이런 디지털 시네마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은 국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안정숙
나머지 자료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께서 자료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좀 하시지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오전에 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저희들 교육시스템의 현업인 재교육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러시면서 통계를 인용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정확지 못한 자료를 받으셨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알아보니까 손 위원께서 인용하신 통계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잠깐 지나가시면서 장애인 교육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금년 중에 분명히 장애인 교육을 실시했고 그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서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손 위원님께 전달된 통계자료에 불행히도 저희들의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해서 그 통계가 빠진 즉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실시된 통계가 빠진 채로 위원님께 자료가 갔고 또 위원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의 불민한 탓으로 잘못된 자료가 넘어가서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손 위원께서 지적하신 현업인 재교육 치중 이 문제는…… 요즈음 수요가 워낙 뉴미디어 교육 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군소업체, 지역방송사 이런 데서 맞춤교육을 해 달라는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 위주의 미디어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 교육시켰다는 그 자료가 온라인상의 사이버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유균
그리고 영상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가 그대로 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교육에 관한 한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님의 인식하고 실제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4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 감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수감한 기관들에서는 국정감사가 오늘로서 끝마쳤다, 이제 일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적된 내용을 기관의 발전과 쇄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개선해서 내년에는 같은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들, 위원님들의 공통된 관심사들을 묶어서 일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기분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위원님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우리 문광위원회에 제안을 해 주시면 기관을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국정감사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호 위원, 노웅래 위원, 이재오 위원, 손봉숙 위원, 이경숙 위원, 이계진 위원, 박형준 위원, 강혜숙 위원, 이광철 위원, 정청래 위원, 이재웅 위원, 김재홍 위원, 박찬숙 위원, 최구식 위원, 김재윤 위원, 정병국 위원, 김충환 위원, 안민석 위원, 우상호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ㆍ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