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업기술연구회와 공공기술연구회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 6개 기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은 총 6개 기관이 됩니다마는 두 연구회는 연구원의 관리기관이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부설기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오늘 감사는 3개 연구원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연구원이라기보다도 세계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규모도 크고 많은 업적을 남긴 곳입니다. 2000여 명의 인원이 4700여 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출연 연구원으로서 우리나라 전자ㆍ통신 분야를 선도해 온 연구원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연구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공위성을 우리 기술로 제작해서 우리나라 땅에서 발사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한국 과학기술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보의 산실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 이 세 기관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력과 국정감사 준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산업기술연구회와 공공기술연구회의 두 분 이사장님, 그리고 연구원과 연구소의 네 분 원장과 소장을 비롯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 간부들이 모두 다 나와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다 경험해 오셨고 앞으로 할 업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재점검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이나 업무가 있으면 시정케 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서로 토의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증언하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내용이나 자세에 있어서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안내를 드립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증인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의 요령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최영락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0월 6일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영락 사무국장 오정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이호일 사무국장 양윤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임주환 감사 김영완 기반기술연구소장 강석열 미래기술연구본부장 정태형 이동통신연구단장 황승구 디지털방송연구단장 안치득 디지털홈연구단장 김채규 지능형로봇연구단장 조영조 텔레매틱스ㆍUSN연구단장 채종석 광대역통합망연구단장 전경표 디지털콘텐츠연구단장 이만재 정보보호연구단장 손승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박기식 임베디드S/W연구단장 김흥남 IT기술이전본부장 박권철 기획본부장 이규호 행정본부장 김재민 (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 박춘식 경영기획실장 이종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조영화 분원장 양병태 지식정보센터장 김석영 정보시스템부장 박동인 혁신전략정보부장 문영호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장 박형선 슈퍼컴퓨팅센터장 이지수 정책ㆍ마케팅부장 김태중 연구기획부장 황일선 행정관리부장 이영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채연석 감사 박수훈 선임연구부장 김진철 항공사업단장 이대성 위성총괄사업단장 이주진 우주발사체사업단장 조광래 우주응용센터장 백홍열 우주센터장 류정주 항공우주안전ㆍ인증센터장 이종희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단장 최성봉 아리랑위성3호사업단장 이상률 아리랑위성5호사업단장 최해진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사업단장 임철호 기획부장 이윤신 행정부장 이동재 시설자재부장 김종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연구회 쪽은 어제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먼저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최영락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최영락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이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8일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지난해보다 12단계 상승한 17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을 주도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 부문으로서 평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경쟁력지수가 지난해 9위에서 7위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수단 또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이제까지보다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형 과학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공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은 선진국 따라잡기에서 선진국 수준의 지식 창출로, 연구개발 자원의 양적 확충에서 질적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제도의 구축에서 지원제도의 선진화로의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러한 국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은 물 부족, 에너지 문제 등 국가적 현안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여하는 모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대표 브랜드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연구자원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은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 혁신의 가속화로 인해 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스스로의 자율적인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연구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이 이러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공기술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들이 해당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으며,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공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들의 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인사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고하실 기관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기관이 넘어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우리 위원들께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계시고, 과기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는 정통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입니다. 지금부터 ETRI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우선 인력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으로는 9월 28일을 기준으로 1847명의 직원이 있고요, 이 가운데 연구ㆍ기술직이 90.3%며 일반직이 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6%고 평균 연령은 37.4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700억 원으로, 수입은 주로 정부수탁사업이 대부분이고 민간수탁사업이 10% 정도 되겠습니다. 지출은 연구비가 60%이고 인건비가 20% 정도 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TRI 조직은 2003년 말까지는 6개 연구소, 1개의 연구본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 1월에 IT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관련 10개 연구단 그리고 기반기술연구소, 미래기술연구본부, IT기술이전본부로 조직을 개편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RI 비전은 IT 핵심기술의 창조적 개발로 국가와 인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경영목표는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R&D 기관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부 경영목표로 세계 일등상품 및 서비스기술을 매년 1건 목표로, 작년에는 2건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류 핵심원천기술을 매년 10건 목표로, 작년에는 19건을 달성했고, 기술료 수입은 3년간 1000억 원을 목표로, 작년에는 37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경영전략은 국제적 역량 강화와 인적 역량의 고도화, 산ㆍ학ㆍ연 협력 강화, 지적자본 극대화, 윤리성 및 투명성 강화를 경영전략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은 MIC 사업이 152개 과제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MOST, MOCIE,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TDX, DRAM, CDMA 등의 개발로 우리나라가 IT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ETRI가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는 지난 연말에 완료된 WiBro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WiBro 시스템은 차량 등 이동 중에도 끊김 없이 초고속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DMB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속 이동 중에도 시청이 가능한 방송서비스로 현재 시험방송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상용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기초기술 부분인데요. 세계 최초로 금속-절연체 상전이 현상을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현대물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최근에 해서 우리나라에도 기초기술에 대한 역량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이 IT융합기술 형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IT뿐만 아니라 BT와 NT 융합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ETRI에서는 금년 5월부터 여기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T-NT 분야, 융합기술 분야에서 개인별 맞춤형 통신서비스와 함께 오감 정보와 감성 정보까지 주고받을 수 있는 교감통신형 유비쿼터스 단말 플랫폼인 U-Terminal Companion, UTC라고 그러는데요.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멀티미디어형, 2단계는 실감통신형, 3단계는 교감통신형 UTC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IT-BT 분야에서는 비만ㆍ스트레스 등 건강상태 측정과 암ㆍ만성질환 스크리닝, 유해생활환경 감시 등 맞춤형 Pervasive Lifecare 서비스 플랫폼인 P-라이프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앞으로 융합기술 개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을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개발도 중요합니다만 상용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ETRI는 기술이전 등 상용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술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혁신주도형 연구원 자회사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준비되는 대로 한 2010년까지 단계별로 자회사 설립 등을 해서 상용화를 촉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대상기업 기술내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술평가 기반, 기업 성장지원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산학연관 클러스터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3967억 원으로 한 4000억 원 정도의 기술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술은 한 1400여 개 되고 이전기업은 한 2800여 개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 이전기술은 지상파DMB 단말용 칩 설계기술과 2.3㎓ 초고속 휴대용 인터넷 시스템 기술 등 여러 가지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특허 확보와 특허활용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특허관리전담조직을 만들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핵심특허 발굴 및 확보에서는 새로운 신성장사업 핵심특허 발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표준 특허 풀 활동 등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특허는 등록이 9000여 건 되어 있고요. 출원은 한 1만 4000여 건이 되었습니다. 국제특허는 1300여 건이 등록되어 있고 3900여 건이 출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등록과 출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심사기간이 대개 2～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ETRI가 보유 중인 주요 특허를 보면, 국제표준 필수특허로 WCDMA 등 5건이 국제특허 풀에 일부 가입되어 있고요. MPEG-4 등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특허 풀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표한 금속절연체 전이 관련해서도 16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 현재 3건이 등록 완비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도에 상용화할 예정인 DMB/WiBro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관련 핵심특허가 출원되어 있거나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ETRI의 주요 혁신성과 목표를 인사제도 혁신과 연구체계 혁신 그리고 지적자본 혁신, 이런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8대 혁신 프로그램과 3대 역점과제 그리고 9대 실천전략을 세워서 조직 운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TRI 조직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업무보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소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정보보안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만 ‘Echelon’이라는, 국가 통신망을 위협하는 시스템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국가 통신망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더욱더 이러한 ‘Echelon’ 시스템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하단부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증가로 인터넷 사태 시 30분 만에 웜 세계 전파가 일어났던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성이 발견된 하루 이내에 공격도구가 개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 안전분야에서도 위협 요소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부에 있는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위협 증가 요소 내용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암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많은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암호 시스템이 기존 암호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암호체계에 대한 위협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설립 경위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1981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용 관련된 보안장비 개발을 하고 있었으며 1983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행정부처용 이원화된 보안장비 개발체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예산ㆍ인력 등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1999년 12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 의결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의 설립 목적은 IT 신기술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시스템의 효율적인 개발과 사이버상 국가 사이버 안전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었습니다. 3페이지의 조직, 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은 네 개의 연구부와 하나의 정책실, 하나의 경영기획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운영 현황은 연구직 92%, 행정직 8%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는 전자ㆍ전산 분야가 80%, 수학 분야가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정부 출연금 76%, 정부 수탁 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의 임무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국가기밀 유출 차단과 국가 사이버 안전 달성을 위해서…… 먼저 국가기밀 유출 차단을 위해서 안전한 선진 암호체계를 구현하고 국가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개발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 달성을 위해서 사이버테러 및 사이버 전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안전한 기술적 사이버 환경 구축을 통하여 저희 연구소의 비전인 국가 정보 주권 및 사이버 영토 수호를 통해서 국가안보 달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목표달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핵심기술을 우선 확보하고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전략적 보안기술 자립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전문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며 투명한 조직운영, 성과 중심 경영,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해서 2010년경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연구개발 수행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연구개발 소요 제기를, 군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요제기를 받아 정부 합동으로 국가정보보안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수립된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작업체를 통해서 군 및 국가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과학기술 분야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를 통해 정부 출연과 정부 수탁으로 받고 있으며 국가보안기술의 연구과제 결과물 특성상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서 연구개발 수행관리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업무특성상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간략하게 크게 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원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ㆍ관 겸용 블록암호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현재 개발하여 우리나라 표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암호 분야에 대한 새로운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안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용 암호장비 개발과 국가기밀 보호용 암호장비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사이버 안전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보안성 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시험평가, 암호 모듈 안전성 시험 등에 기술 지원도 행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의 연구소 업무 관리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기관관리 등은 과학기술부ㆍ연구회ㆍ기획예산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관리, 보안관리는 국가정보원ㆍ국방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및 일상 감사는 감사원ㆍ과기부ㆍ자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청사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독립 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동 일부와 KT대덕연구센터의 연구시설 일부를 임차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재 연구시설을 건축 중에 있으며, 총 550억 원의 규모로서 부지 3만 평, 연면적 5500여 평 규모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부지 확보를 완료했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최근 조달청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까지 연구동을 건축하고, 2009년 6월까지 기숙사를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는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 및 예산집행 관리 등을 정부기관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관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와 같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력이나 예산 등 연구내용에 대해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연구소가 언론매체에 많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 보안과 국익 차원에서 저희 연구소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함에 대해 거듭 양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업무보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세 개의 기능이 합쳐진 기관입니다. 1962년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부터 나왔던 산업기술정보원, 산자부 소속 기관과 1993년도에 설립된 과학기술부 소속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정통부 소속이었던 슈퍼컴센터, 이 세 개가 합쳐져서 2001년도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과학기술 혁신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ㆍ정보유통 체제 구축과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고속 연구망을 구축해서 결국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기능은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슈퍼컴퓨팅센터로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초고속연구망센터로서 초고속 연구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국가전략정보분석센터로서 첨단분석 정보를 생산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산하에 5부ㆍ3센터ㆍ1실을 두고 있고, 서울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314명의 정규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은 813억으로서 기본사업비 405억, 일반사업비 140억, 기타 수탁연구비는 2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비는 과기부가 111억, 정통부가 43억, 산자부가 2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비전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학기술지원 중심기관으로 가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과학기술지식 정보유통의 종합포털 및 동북아 허브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5위권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국가 e-사이언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정보이용자 50만 명을 확보하고 고객만족도 지수를 선진국 수준인 90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종합정보유통체제 구축 및 서비스를 해 왔고 그로 인해서 분석ㆍ동향ㆍ문헌ㆍ연구보고서 등 5000만 건 정도의 DB를 구축하고 2005년 9월 기준으로 연 이용자를 25만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 만족도 지수는 현재 88.32로서 전년도 대비 0.53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과학기술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고유 과학기술정보 검색 및 관리 시스템 성능을 개선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과학기술정보 검색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5.7배로 검색속도를 향상했고 국회도서관 등 국내 24개 기관의 기술이전을 지원했습니다. 출연연구소에 지식관리시스템을 보급했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와 공공기술연구회 산하기관에 호환성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한민족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3만 3000여 명 과학기술자의 지식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연간 90만 회가 접속되고 2만 9000건의 정보가 구축되었습니다. 회원 간 지식교류가 연간 8000회를 넘어서고 있고 6T 분야에 전문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과학기술자의 활용 경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40여 개국, 4000여 명, 박사급 이상이 57%에 달하는 고급 과학기술자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43%, 독일ㆍ일본ㆍ영국ㆍ중국ㆍ러시아 등의 주요한 과학기술자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북과학기술 정보자원 공동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과학기술 정보 전문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북한 학술지 전체를, 원문까지 포함해서 약 40만 건을 수록했습니다. ‘백두산의 자연’, ‘남북한 천연기념물’ 등을 북한과 공동 개발해서 저희가 배포했고 매스컴에 많은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과학기술 디지털 대백과’의 공동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네 차례 ‘코리아과학기술정보교류회’를 개최해서, 양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네 차례 모여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Digital Korean’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한국인 전신 표준 골격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현재 가톨릭의대, 철도(연) 등 산ㆍ학ㆍ연 등에서 인공관절 개발 및 안전 진단을 위해서 활용 중에 있고, 향후에는 자동차, 의료, 스포츠 등 산업 전반에 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인체의 ‘부분 모델’ 개발 수준인데, 저희들은 전신 표준 골격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Tflops 규모의 컴퓨터 용량을 확보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 분야 슈퍼컴 자원의 40%를 저희 기관이 제공하고 있고, 현재 이용기관은 150개 기관에 연 이용자가 2000여 명이고, 연 이용건수는 20여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전략과제, 거대도전과제 등 81개 과제를 지원했습니다. SCI급 논문 49편을 저희들이 유발시켰고,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 모의 진화실험을 지원해서 고등과학원의 박창범 교수가 이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그리드(K*grid) 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슈퍼컴, 첨단연구장비, 대용량 저장장치, 화상회의 등을 하나로 묶어서 로컬시스템으로 통합 서비스하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계산 그리드, 데이터 그리드, 엑세스 그리드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가 그리드를 구축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국제 표준 그리드 테스트베드를 구축했고, 세계슈퍼컴퓨팅대회에서 2002년, 2003년 연속으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첨단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초고속 연구망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는 2.5기가～10기가급 연구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10기가급의 GLORIAD라는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구축했습니다. 이용기관은 170개 기관을 넘어서서 지금 200개 기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첨단 R&D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uperSIReN이라고 해 가지고 대덕연구단지 내에 저희 기관에서 가까운 기관에 광파이브를 직접 깔아서 국내 유일의, 세계적 수준의 10기가급의 광파이브로 직접 연결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경영혁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 전 2000년까지는 양 기관 연구사업의 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었고, 저효율적 인력 과다로 인해 연구생산성이 저하됐었습니다. 2001년도에 통합된 때는 저효율 인력 62명을 구조조정해서 아웃소싱과 인사ㆍ급여체제를 통일했고,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통합 당시 대비해서 20%의 유사ㆍ중복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두 복수노조를 통합했고, 이질적인 조직문화를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ISO9001을 획득해서 저희들이 출연연구소 최초로 정보서비스 업무를 표준화했습니다. 또한 2003년은 공공기술연구회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고,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4년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재정이 나빴던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금 100%를 조기 적립했고, ‘Yes KISTI’라는 BI를 선포해서 기관서비스 통합 브랜드를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고,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우수연구원제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센터의 정보자원 확충을 통한 정보수요 커버율을 현재 55%에서 2010년 8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내 보유 정보의 부족으로 해외 의존이 심화됐는데 이 부분을 약화시킬 예정입니다.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 확충 및 연계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정보유통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 수집 및 아카이빙(Archiving)을 할 예정이고, 글로벌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 연구를 계속 해서 국내외 정보자원 확충 및 부존 자원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과위에서 결정해 준 NDSL사업과의 통합을 통해서 아날로그 정보자원과 디지털 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를 통한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슈퍼컴퓨팅 수요에 대비한 슈퍼컴퓨팅 자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서 국가전략과제,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된 과학기술자원의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략과제와 도전과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ㆍ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연계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차원에서 슈퍼컴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산업체 및 슈퍼컴퓨팅 응용기술 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활용 분야는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초대형 문제 및 국가 전략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 대표 슈퍼컴퓨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슈퍼컴퓨터 대중화와 전략적 지원과제, 즉 그랜드 챌린지 등으로 연계해서 슈퍼컴퓨터 대중화와 노벨상에 달하는 거대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 e-사이언스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그리드 기술을 이용해서 국내외 연구자원을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연구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과학자가 인적자원이나 고성능 컴퓨터, 연구장비, 데이터 베이스를 각각 액세스해야 되지만 e-사이언스 환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체제로 과학자에게 서비스될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국내 대표적 연구그룹과의 연합을 통한 효용성 높은 7개 분야의 e-사이언스 시범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표준의 e-사이언스 환경 구축을 통한 공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혁신 및 연구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대효과가 있고, 전국 언제 어디서나 국가 규모의 연구환경 이용을 통해 지역적 격리로 인한 불이익 및 분야 간 장벽을 해소해서 결국은 지역 혁신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과학기술 협업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용량 첨단 과학기술 연구데이터의 국내외 유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ㆍ미ㆍ중ㆍ러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기가～40기가급의 글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에 저희들이 공동 참여해서 주관 기관으로서 GLORIAD라는 협업연구망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첨단 핵융합이라든가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협업연구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선진국 과학기술자 간의 협업연구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과학기술연구망 강국으로서의 국가적인 차원의 위상이 확보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과학기술협업망은 아까 말씀드린 미ㆍ중ㆍ러 그리고 우리나라, 앞으로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추가되어서 결국은 6개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적인 과학기술협업링크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구축ㆍ운영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침해사고를 모니터링해서 분석 중심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사전과 사후를 통한 완벽에 가까운 보호체제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 내용은 국가과학기술 분야 총괄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24시간 침해사고 모니터링 실시, 실시간 침해 위협요소 분석 및 대응, 각종 인터넷 공격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정보자원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정보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보자료관 확보는 현재 저희들이 ETRI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재하에 마지막 감정가가 지금 나와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내 15개 슈퍼컴협의회를 구성해서 슈퍼컴 공동 활용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슈퍼컴퓨팅 자원 활성화 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를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NDSL사업은 KAIST의 NDSL사업을 국과위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로 이관하게 되어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NDSL사업을 KISTI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마지막 순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항공우주개발의 국가적인 비전은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세계 10위권 진입을 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실용위성 및 우주발사체의 독자 개발을 통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무인기, 헬기 등 국내 독자 개발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현안과제는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2007년까지 우리의 인공위성을 우리의 우주발사체로 우리의 땅에서 발사하는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개발 분야에서는 항공기술 고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현안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89년 10월 10일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항공우주연구소로 설립돼서 역사가 16년 된 아주 젊은 연구소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은 7사업단 3센터 3부 12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사업단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직종별 인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연구직이 428명, 기술직 56명, 행정직 56명, 기능직 7명 해서 현원이 549명입니다. 박사가 187명, 석사가 26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인력 대 지원인력은 연구인력이 476명, 지원인력이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2224억 원이고, 저희 연구원의 평균연령은 35세로 출연연구소 중에서 가장 젊은 연구소 중 하나입니다. 올해 예산 중 인건비가 약 343억 원, 직접경비가 16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33억 원을 투입해서 1999년부터 개발해 온 아리랑 2호는 현재 12월 말 발사를 목표로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원은 흑백 1m, 컬러 4m급의 해상도의 고정밀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3호도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현재 개발하는데 1m 이하급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고정밀 영상 위성입니다. 아리랑 5호도 올 6월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총개발비로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9년 중반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데 이 위성은 전천후 위성으로서 구름이 낀 상태에서도 지상과 해양을 관측할 수 있는 레이더가 탑재된 실용 위성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도 2003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고 있고 총연구비는 29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3만 6000㎞의 정지궤도에 발사할 목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총 무게는 약 2.5t이 되겠고 수명은 7년이 되겠습니다. 이 인공위성의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기상예보를 향상시키고 해양 관측을 통해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이 민간에 잘 활용될 수 있는 위성이 되겠고, 이 위성의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 통신시장에도 진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에 국산 로켓으로 발사할 100㎏급의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소형위성발사체는 100㎏급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우주 로켓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약 5098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로켓의 총 길이는 33m 그리고 직경은 2.9m이고, 발사 시 총 중량은 140t 그리고 추진제의 무게가 약 130t인 2단 로켓이 되겠습니다. 이 로켓의 개발을 통해서 발사체 개발기술 축적을 통한 위성 자력발사능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국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등 이 발사를 통해서 약 3조 원 이상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제연구원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로켓을 발사할 우주센터 건설작업도 2007년 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650억 원의 예산으로 고흥군 외나로도 150만 평 부지에 현재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 부문으로는 스마트 무인기를 2012년 개발을 목표로 해서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총연구비는 약 1400억 원이고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무인형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시작할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노후화된 기동형 군용 헬기가 약 300여 대 있는데 국산화 개발을 통해서 헬기를 교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민간용 헬기 기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5월에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주개발진흥법을 여러 위원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시는 등 국가 항공우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신 이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위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이 시작되겠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의 합의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일은 과학기술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게 되고, 또 서울과 대전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본질의만 15분씩 하고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양 교섭단체 간사끼리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선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심재엽 위원입니다. 두 분 이사장님과 세 분 원장님 그리고 한 분의 소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업무현황보고가 있는데 어느 것을, 둘 다 질의할 때 참조해도 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가지고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인력과 예산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현황보고서에 보면 207명의 인원에 삼백몇억의 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국감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이용해서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7명의 인원과 예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보고하시면서 인원과 예산에 대해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 2급 비밀이면 비공개회의를 요청해야 되고 잘못하면 큰일이 나는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 얘기해도 괜찮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ETRI 원장님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국감 자료를 죽 보니까 휴대폰 도ㆍ감청 가능성 여부와 관련해서 1999년부터 계속해서 국감에서 얘기가 되었더군요. 1999년도 국감 당시 이혁재 소장께서 ‘디지털 휴대전화ㆍ무선전화에서의 감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막대한 투자를 하여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 2000년도 국감에서 정선종 당시 원장께서 ‘CDMA 구간 중에서 무선구간과 시스템 감청 중 어느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가’ 하는 질의에 ‘CDMA 도청ㆍ감청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국내든 국외든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유선상은 쉽지만 무선상은 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그다음 금년에도 여러 번 장관을 상대로 여쭈어 보았지만, 현재 ETRI 원장님께서는 휴대폰의 도ㆍ감청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도 전임 원장들과 전문가들이 답변한 내용을 전부 검토해 보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막대한 투자 얘기도 나왔지만 기술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막대한 투자와 관련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통신이 된다는 것은 감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통신이 안 되면 감청이 안 되지만 통신이 된다는 의미는 감청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CDMA의 경우에 유선구간과 무선구간 둘로 나누어지는데 유선구간은 교환기에다 하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일부 교체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국내에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고, 무선구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말기와……
그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이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검찰 발표도 그렇고 국정원에서 스스로 밝힌 것도 그렇지만, 휴대폰 도ㆍ감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없더라도 쉽게쉽게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ETRI라든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기술 수준이 국제적으로 봐서 한참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희들이 감청장비를 개발한 적은 없지만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감청장비도 개발할 능력은 충분히 있고요. 무선구간에서 감청장비의 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기지국 기능과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지국인데 수신전용 이동용 CDMA 기지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밝히지는 않겠지만 대검에서도 이탈리아에서 수집한 휴대폰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고, 최근 검찰 발표를 보면 네덜란드에서 R-2라는 장비 20대를 들여와서 대 당 68회선을 감청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하고 또 기술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 개발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보완과 기능 보완 또 자체 기능 개발을 대덕에 있는 모 연구소를 통해서 했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 ETRI에서 한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되겠지만 ETRI에서 그런 것을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지칭하는 대덕에 있는 기관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대덕에 이러한 장비를 연구개발하는 연구소라든가 기관이 또 있습니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말고 또 있느냐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암호 분야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찰에서 발표하게 되면, 물론 기관까지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이 장비와 관련해서 대덕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기능을 보완했고 또 일부 자체 개발도 해서 사용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는 것은 아시지요? 들으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모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이 작업을 해서 국정원에 제공해 주고 국정원에서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나중에 위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지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제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모든 것이 다 국가 2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207명의 인원에 300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시스템과 사이버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인하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과, 2005년도를 보면 207명의 인원이 338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별 해킹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국가기관이 해킹당한 것이 약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798건, 금년도 8월까지 국가기관이 640건의 해킹을 당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2003년도에는 75건인데 2005년도 8월에는 688건…… 아까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등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저희들은 기술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면 실용화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을 최근에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통합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그전 기관이 죽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쪽에서는 주로 암호기술 쪽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아직은 기술 수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국가기관이 해킹당하는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뜻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아닙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서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기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 해킹 현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는 1300건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 와서 이것이 4000건 정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 8월까지 벌써 4000건이고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밀이고 뭐고 하면서 자료도 하나도 제출 안 해 주시면서 이 많은 인원이 이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해킹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해킹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2004년도에 웜 바이러스 감염 등등 홈페이지 변조도 있었고, 침입도 시도하는 등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2급 비밀사항이라서 밝히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무슨 장비를 가지고 어떤 연구인력이 무엇을 하든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는 해킹당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ㆍ보안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비화 기능은 개발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국가 비밀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쭈어 보지 않겠지만 검찰에서 발표되었을 때 만약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그 일을 했다면 위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기술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국가기관이 해킹당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에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데, 국가 예산은 1조 700억 정도 들어가고 민간 부문까지 합치면 1조 3000억인데 이것을 공청회나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수회에 걸쳐서 공청회와 여러 가지 소개회, 간담회 등을 해 왔습니다.
그 간담회나 공청회라는 것이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특히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참여시키지 않았다면서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참여연대 같은 데를 참여를 안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한적으로 방청객을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는 단계가 필요한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더 공개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까지는 기관마다, 예를 들어 KDI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데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데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같은 데서는 긍정적으로 내놓았는데, 지금 파급될 경제 효과가 9조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진짜 1조 3000억 이상 투입해서 9조 이상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지요,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투명하지 않다,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파급효과에 대한 검증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앞으로 좀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좀더 많은 공개적인 검증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여러 원장님들과 과학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을 제가 듣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님께 우선 묻겠습니다. 우선 연구소의 상당 부분이 비밀로 되어 있고, 그런 보안 속에서 연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지켜져야 될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ㆍ감청 관련해서 장비 제조에 많은 국민들은 ETRI나 보안기술연구소가 지원하지 않았겠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비밀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의혹을 많이 갖고 사실 국감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언론에서도 보도되었고 여러 사람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도ㆍ감청 장비와 관련해서 직원이나 전직 직원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 해명을 요청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자꾸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가사 그것이 좀 비밀이더라도 크게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빨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의혹이 증폭되어서 필요 없이 오해를 사고,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조사로 낭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즉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명을 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우연 채연석 원장님께, 우리도 곧 아리랑 2호 발사하지 않습니까? 금년 내로는 되는 것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리도 그런 계획이 서면…… 아리랑 3호, 5호 계속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리도 이제는 계획된 대로 딱딱 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자꾸 연기가 되는데, 이번에 중국이 선저우 6호 곧 발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중국은 계획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계획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구글 어스(Google Earth)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은 지리정보에 대한 보급, 그리고 보안 같은 것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그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도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이 위성자료 보안관리규정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규정의 제7조제1항제2호를 보면 어떤 경우가 공개 제한이고 비공개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제되는 것이 위성자료 보안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2호를 보면 해상도 6.6m급부터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보안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구글 어스를 보면 벌써 0.61m 해상도까지 완전히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안관리규정이라는 것이 과기부와 항우연만 해당되는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면 보안 규정에 따라서 항우연과 과기부는 6.6m 이상은 전혀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외국의 구글 어스 같은 경우는 0.61m까지 계속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불일치하는 조항 아닌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니까 우리는 보안 사항인 것처럼 애지중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비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자료나 위성사진 자료가 3급 비밀이나 대외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아리랑 1호를 통해서 위성 영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이 위성 영상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리랑 1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아리랑 2호를 곧 발사하게 되어 있고, 이미 외국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개된 것을 비밀인 것처럼 우리만 애지중지하는 현재 이 상황은 상당히 어색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우리도 곧 아리랑 2호가 발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법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래서 만약 그것이 진짜 우리한테 위해를 끼치는 비밀이라면 구글 어스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서 우리나라 부분을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협상을 해 보셨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국가 보안상 필요한 비밀의 개념의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2호를 발사함으로 해서 좀더 고해상도의 사진을 국민들께 배포해야 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리랑 2호를 발사하기 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을 정부와 개정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리랑 2호가 발사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영상 서비스 제공도 우리가 할 예정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 전체적인 부분의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업체를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구글 어스 서비스와 같은 것을 국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사실 지금 구글 어스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참여하고 있는 산업체들이 있고요. 또 저희도 아리랑 2호 발사 이후에 확보하는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적인 영상을 국제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국제적인 회사와 계약을 추진해서 영상을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문제를 현재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기술 발달에 따라서 빨리빨리 제도도 고치고, 보안에 관한 개념도 바꾸어서 그런 서비스 산업에도 빨리빨리 뛰어들 수 있게 하세요. 그런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알겠습니다. 더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우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것도 보면 우리는 군 시설 앞에서 사진도 잘 못 찍게 합니다.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보안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이 다 수정이 되어서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게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보면 항공분야ㆍ우주분야 비중이 98 대 2입니다. 생산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우주분야 생산이 항공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우주분야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전자공학(avionics) 부품이나 핵심 기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공전자공학 부문은 국제적으로 기술이전이 상당히 까다롭고 기술이전을 회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전투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생길 때 저희가 이런 첨단기술을 같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여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현재 한국이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관련 부처와 관련 연구소에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사실 올해는 예산 확보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더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ETRI 원장님께…… IT 분야의 기술무역 역조 부분에 대해 많이 들으셔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기술무역 역조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천기술 부족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특히 중소기업 기술지원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IT 분야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주로 시스템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역 역조, 이런 부분이 주로 IT 소재ㆍ부품 쪽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죽 적자를 보이다가 현재 통계를 보면 작년도에 겨우 적자를 면한 상태에 와 있는데, 대일본 IT 부품 수출에서 아직까지 무역 역조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정보통신부와 ETRI가 공동으로,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소재ㆍ부품 쪽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IT 강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하에 내년도부터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ETRI에서도 ITEC, IT기술이전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체들이…… 부품은 주로 중소기업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시험하는 것을 지원한다거나 또 우리와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해 가지고 ETRI에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현재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 키운다는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의 수출은 18%가 감소하는, 그래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은 증가하면서 수출은 감소하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주 허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앞으로는 핵심 기술이나 부품ㆍ소재를 개발하는 데,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야 그 나라 산업구조가 좀 탄탄해지게 되거든요. 현재 시스템 같은 것은 주로 대기업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현재 대기업이 하고 있는 시스템 부분, 단말기ㆍ완제품 이런 것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부품ㆍ소재와 같이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이 부분은 좀 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IT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변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원 출신 변재일 위원입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ETRI 부설기관으로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의결로 ETRI 부설로 생겼다면, 보안 목적으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보안기술연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현재 저희 연구소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공개된 이사회 의결로 ETRI의 부설기관이 됐으면 당연히 업무를 공개해야지요. 업무를 공개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현재 저희들의 연구내용 분야는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가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 내용이 비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안업무규정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하고 계약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내용이 암호자재로 취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암호자재라든지 특수한 것 이외에는 다 공개가 되어야…… 이러이러한 것들은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업무규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국가정보원법에 의해서 보안업무규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국가정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보안업무규정을 만들어서 공공과 민간 부문까지 다 규율할 수 있느냐, 이런 법적 논란이 상당히 많은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업무를 한다면 기관의 성격 자체를 좀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대중 앞에 나와서 기관을 운영하면서 ‘나는 비밀이다’ 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나 기능,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그 업무나 기능에 맞는 법적 보호장치를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논란이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답변하기 좋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연구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에서 지위를 받아서 일을 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단 말이지요. 국가정보원에 보안 문제에 대해 총괄적인 책임을 서포트하는 기술연구기관이라면…… 이번에 G4C에서 문서위조 문제 같은 것이 터졌을 적에, 그때도 보안기술연구소에서 뭔가 기능을 하거나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하신 것이 전혀 없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저희가 거기에 사용되는 정보보호 제품들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보안성 검토만 해 주었지, 국정원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만 해 준 것이지 개발이라든지 보안 같은 것을 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통부장관께서 ‘G4C에서의 문서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확인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6개월 이내에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직 안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아날로그 정보와 디지털 정보가 교차되는 공간인데, 과연 6개월 이내에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문서의 원본 확인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6개월 이내에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해 ETRI 원장님께서 아직까지 깊이는 생각을 안 해 보셨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현재 ETRI 내의 정보보호연구단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거든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요. 그쪽하고 기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인터넷으로 프린트를 통해서 하드 카피를 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 보니까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드카피를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가능하면 이것이 원본과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방법을 내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몇 가지 있습니다. PC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가급적 6개월 내에 조기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사전적으로 예측이 충분히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개발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6개월만 노력하면 개발될 수 있는 기술들이 여태까지 개발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안기술연구소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자기들한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인 기술개발을 안 하신 것 같고요. ETRI에서도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개발 문제를 좀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전적으로 예측되는 정보보호상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그런 업무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앞으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열심히 찾아내 가지고,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할 수 있는 쪽의 연구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기술연구소장께서 업무현황 보고에서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테러에도 대응하고, 정보주권을 찾고,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이 협력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KISTI 원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슈퍼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슈퍼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팅 파워를 기준해 가지고 슈퍼컴퓨터 순위가 2003년도에 세계 6위였는데 2004년도에는 10위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여러 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원자력이 발전하면 역시 다른 나라도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슈퍼컴퓨팅 파워를 갖는 데 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산업이 지식기반 첨단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KISTI 혼자만 여러 기관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타 KISTI가 가진 것 이외에도 슈퍼컴퓨터를 가진 데가 기상청ㆍ서울대ㆍ부경대 등 해 갖고 한 14개 기관이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업무현황 보고에서도 이런 슈퍼컴퓨터의 이용률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하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국가 그리드(K*grid) 사업에 참여하는 것하고, 같이 다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KISTI가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기상청 것과 KISTI 것 이외에 다른 대학이나 민간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용률이 한 20～3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것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슈퍼컴퓨팅협의회를 운영하신다는 입장에서 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우리나라의 14개 기관이 슈퍼컴을 가지고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슈퍼컴을 도입하는 예산과 운영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예산, 즉 뒷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슈퍼컴 사 놓고 뒤에 활용하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운영협의회를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 주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20억 정도만 투입하면 200억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협의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 부분이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회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신 거네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래서 그 정도,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남한테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저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차원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의 사업계획서하고 소요 예산을 한번 제기해 주시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장님한테 묻겠는데, 고흥에 건설하는 우주체험관 옆에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스페이스캠프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스페이스캠프를 하기 위해서 한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일단 한 1400억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거의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청소년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자 하는 것은 항우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체험관이 청소년위원회가 생각했을 때 청소년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주체험관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확대하시든지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또 다른 요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필요성은 없는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고흥 우주센터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우주체험관은 고흥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우주 개발에 대한 원리 등을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별도로 스페이스캠프를 옆에다 1400억이나 들여서 짓겠다는 수요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다 정부기관에서 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우주센터 같은 데에 우주체험관을 건설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 인근에 이런 스페이스캠프 같은 것을 건설해 가지고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스페이스캠프에 와서 기거하면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을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체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주체험관 정도로 충분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위원회가 현재 국비를 1400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항공우주연구원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과학기술부 국감을 위해서 몇 가지 여쭤 보면, 현재 우주개발사업의 2006년도 예산을 보면 과학위성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초연구 비중의 63.6%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은 16.8%를 잡았고, 한국인우주인 배출사업은 22.7%를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2004년도 예산에서는 기초연구 비중이 제로로 계산됐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지요. 과학기술부 답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위성 3호 같은 경우는 2010년 발사될 예정이고 2006년은 위성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어 기본 설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구 비중을 60%로 잡았다 그러는데, 과학기술위성 2호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를 진행한 2003년도 경우에 기초 비중을 제로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비중을 이렇게 막 필요에 따라서 똑같은 업무내용인데 제로로 잡았다가 60%까지 잡았다가 하는 것들이 너무 고무줄식으로, 기초연구의 몇 %라는 것은 맞추기 위한 통계 조작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 생각으로는 각 프로젝트마다 기초연구 비중은 통일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과학기술위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호 위성하고 3호 위성의 기본 설계 단계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구 비중이 제로였다가 60%로 바뀌었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변재일 위원님, 시간을 아주 정확히 맞춰 주시네요.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출신 김석준 위원입니다. 먼저 ETRI 원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현황 3쪽에 보면 대체로 목표가 다 달성된 사항들입니다. 비전과 경영목표, 세부 경영목표…… 우선 2004년도에 목표가 다 달성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현재는 2005년이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 이미 기존 것도 1건이 2건으로 됐고, 매년 10건 가운데 19건이 목표 달성됐고, 3년간 1000억인데 작년이 375억 같으면 벌써 이것이 다 넘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2배～3배로 높일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목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쪽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구회에서 성과급이 좀 높아지기는 하겠지요. 다음은 ETRI와 국보연에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국보연 소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영 위원의 질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국보연에서는 국회의원, 그리고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지키고 반면에 몰라야 될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다 폭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계세요? 지금 언론에서 왜 국보연에서 도ㆍ감청 기술을 개발했느냐, 왜 그것이 국정원에 악용되었느냐 이런 기사들이 죽 난 것 봤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거기에 보면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게, 국정원에서 국보연 근무 전문가들, 도ㆍ감청 기술개발자들을 강제 퇴직을 시켜 가지고 이들의 신분은 더 이상 연구원이 아니지만 이들이 국정원 산하에서 도ㆍ감청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정원이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 악용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저희들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저희 연구소 연구개발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봉 위원장,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지난 5년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2000년 15명, 2001년 8명, 2002년 4명 이런 식으로 42명 가운데 연구인력 40명이 퇴직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이 가운데 국정원 도ㆍ감청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일한 사람 없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나중에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2002년 이전 퇴직자 가운데 국가정보원 산하에 가서 국가적인 범죄에 협조한 범인들이 나올 경우에 책임질 의향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제가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갈 당시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대학이나 학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 현직자 관리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얻은 국가적인 보안기술은 퇴직 이후에도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요청하는 것이라는 기본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서약서 집행이라든지 보안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국가의 주요한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한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 없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아니,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약서……
지난번 국정원 발표가 분명히 보안연구소의 퇴직자들이 현직에서 개발했던 도ㆍ감청 기술을 가지고, 당시에는 보안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퇴직 이후에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 하라는 일들을 해서 바로 그들이 도ㆍ감청 장비를 개발했고, 그들이 바로 현재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범인들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것은 언론의 발표 나오고 의도적으로 국정원 발표를 안 보려는 태도지, 책임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현재 우리들에게는 보안, 보안 하면서 아무 보고도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암호화된 내용들을 가진 사람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외국기관에 가서 훨씬 많은 월급을 받고 외국에 근무하거나 또 국내에서 불법적인 혹은 다른 나쁜 일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겁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들께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비공개라도 국회의원들께는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할 내용들이겠지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가 견제하고, 만일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폭로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국가기관에서 퇴직자를 잘못 관리해 가지고 이들이 나가서 나중에 범죄에 악용되었다든가 또 국가 안보에 이들이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현직자 책임윤리, 직업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리고 만일 아까 국정원에서 발표했듯이 퇴직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할 경우에는 원장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다음 ETRI도 똑같습니다. ETRI도 지난 5년간 834명이 퇴직했는데 그 가운데 연구인력이 818명이고, 1999년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6년간 총원 1847명 가운데 반 이상인 1072명이 퇴출해서 바뀌었어요. 이렇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한 인력들이 밖에 많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만큼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했던 인력들이 다 소장되거나 낭비되는 우려가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때 당시 IMF 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이것은 2000년, 2001년, 2002년 상황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나갔고요, 그때 인력이 대량으로 나갈 때는 국내 벤처 붐이 일어나 가지고 IT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벤처기업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들이 자진……
물론 모든 사람이 자진 퇴직하겠지만 그 기관장이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의 사기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비록 처우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국가 발전에, 국민의 민생에 중요하다는 사명감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계속 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게 바로 그 기관장의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역시 ETRI의 경우 현재 공공기술 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R&D 투자 대비 현재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이 미국의 기준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미국 AUTM Licensing Survey:FY 2003, 2003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시간 제약상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의 경우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이 대학이 0.14%, 연구소는 1.38%밖에 안 됩니다. 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한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학은 2.95%, 연구소는 8.48%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우에는 미국의 20분의 1, 5%밖에 안 되고, 연구소는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미국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예산이 부족한 나라니까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한 연구비가 그만큼 기술이전으로 활성화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국민에게 보답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원장이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ETRI의 경우는 투입 연구비의 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ETRI 자체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구기관으로 볼 때는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강조하는 점이 뭐냐 하면 결국 기술이전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고 또 대학이나 연구소와 민간 산업계와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최영락
다음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해서 묻겠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조금 전에 보고했던 대로 현재 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데, 특히 그동안 ETRI 청사나 KT 건물을 임차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 내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KT가 어떤 기관입니까?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도ㆍ감청을 할 때 실제 일부 직원들이 협력을 해서 그 하수인이 되었던 기관이 바로 KT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언론에서 못 보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없애려면 빨리 독자 건물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민원사항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잘 극복해서 조속히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서 국가안보 업무를 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불법 감청 방지를 위해서 암호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정통부 국감에서도 본 위원이 암호키를 분산ㆍ관리하면서 합법 감청 때는 분산ㆍ관리하던 것을 합쳐서 암호를 가지고 감청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 감청이 없게 하자,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기술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기초개념 차원에서 연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문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다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슈퍼컴에 대해서는 아까 변재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동활용과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공동활용을 하고 있는지, 또 공동활용을 위해서 법 제정이 필요한지, 필요합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러면 법 제정에 필요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역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국가 e-사이언스 구축 사업이 매우 중요하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이렇게 당초에 요구한 예산들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원장으로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무슨 노력을 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초기사업에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초기 시범사업을……
좋습니다. 정보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고, 또 왜 잘 추진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다목적 과학기술위성 2호 발사와 소형위성발사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잘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하려던 것을 1년 미루었습니까? 지금 1년 지연되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수정된 것은 좋은데,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에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앞으로 구체적으로 잘 집행하시고, 우리나라 발사체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특히 2007년 10월로 예정된 첫 발사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김석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을 출신 열린우리당 강성종 위원입니다. 우선 국보연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엽 선배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무실에서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국가안전이나 안보에 대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토를 해야 되고 비공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회 차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의 경우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이나 의원 차원에서 국회나 의원의 책임하에 비공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알아야 될 우리 의원들이 그런 내용의 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언론이나 다른 쪽에서는, 외국에도 다 게재되는 논문이나 이런 경우는 다 공개되면서 국감에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엽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7명이 3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말 뭘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물론 특수성 때문에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하는 것들을 보면, 연구소니까 기본적으로 특허나 기술료 계약 건이나 논문 게재건 이런 것을 보면 그 실적이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특수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논문에는 제대로 게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1년부터 현재까지 SCI 논문 게재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적습니다. 매년 2건 정도로 SCI급 논문은 적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에 한해서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거친 다음……
보안성 검토라고 하셨는데 게재된 것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보안성이 필요한 것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보안성 검토를 거쳐서 보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한해서 외부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내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아는 사람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내부에 관련 분야별로 연구부가 있습니다. 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국정원 소속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보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국정원하고 계약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줄 알지만 저희 위원회 소속인데 이렇게 자료도 제공 받지 못하고 또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더라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물론 비공개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비공개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요청한 자료들의 경우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태까지 5년 동안 논문 게재 건수가 2건밖에 안 되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SCI의 경우는 한 10편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던데, 2002년에는 없고, 2003년과 2004년에 2건씩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의 경우 한 6건을 했다고 하는데 1건만 거기에 게재되었고 나머지는 신청 중이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자료에는 게재된 것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내용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실적을 부풀리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들을 좀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리고 항우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10년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우주발사체 개발기술을 확보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원천기술의 습득과 인력에 대한 문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인력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 연구원 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산업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핵심인력을, 가장 적당한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연구원 내에 들어와서 대형 연구사업에 참여시키면서 핵심인력으로 키우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 준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분야별 소요 인력을 봤을 경우에 현재 시점까지 전체 인력 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연구소에 필요한 인력과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현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에 산학연 포함 전체 인력 풀이 1769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경우는 분야별 소요 인력이, 항우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5년까지 약 45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앞으로 10년 내에 한 2000～2500명 정도를 수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현재 전체 인력 풀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청사진이라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10년 동안 2000명의 전문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파악을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가능하다는 말씀은 이것은 총 인력 풀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연구원에서 확보를 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산업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성체도 있고 발사체가 있고…… 특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단 과학자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무슨 국제협력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체, 발사체, 우주연구개발 이런 쪽인데, 그냥 산업체의 문제다…… 아직까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2015년까지 우리가 세계 10위권 진입 목표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제가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산업체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양성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10년 후라고 해서 단순 전망으로 준비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또 마찬가지로 기술 확보 같은 경우에 기술수준평가보고서를 보니까 13개 발전방향 중에서 “우주항공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6개 핵심 기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12년 정도 뒤처져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6개 핵심 기술인데요, 위성체 개발 기술은 미국의 50%밖에 안 되고, 위성 탑재체 기술은 40.4%밖에 안 되고, 액체 추진 개발 기술은 3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기술 격차는 17년 정도 뒤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술 확보,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확보에 대해서 단순하게 투자 규모만 확대해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고요. 항우연 쪽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19개 타 출연연과 비교해서 연구과제 수 대비 SCI나 특허나 기술료 실적으로 경쟁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연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 아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는 어떤 등록 건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SCI 같은 경우는 과제당 0.15예요. 특허는 과제당 0.28이고요. 기술료 수입은 5년 동안 29건 있었는데 1억 9000, 2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 전망이나 투자 규모 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위성 과학기술위성 2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위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이고,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우리나라 발사체를, 우리 땅에 우주센터를 만들어서 올린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술로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탑재체나 발사체 같은 경우를 보았을 때 이것이 전부 우리 기술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특히 탑재체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진공자외선 태양카메라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광주 과기원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은 광주 과기원에서 과제 수행하는 데 드는 총 연구비 13억 7800만 원 중에서 7억을 중국에 재료비로 보냈다고 그러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리고 중국이 공동 연구니까 중국에서 총 연구비가 13억이 들고 그중에서 8억이 재료비로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예산은 6억 7000밖에 안 들어가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중국은 예산이 한 20억 정도 사용하네요?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하기 어려운,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우리 한국이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우리나라 탑재체고, 우리나라 위성을 올리는데 중국이 우리보다도 그 탑재체에 3배 이상의 비용을 내면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과학기술위성 2호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탑재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모든 소재라든지 재료를 다 국산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소재를 만들면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득은 뭐냐고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탑재체를 개발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6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자기네 나라가 20억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부분은 중국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과기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중국으로부터 연구개발 형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왜 그래 주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른다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리나라에서 재료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공위성에다가 우리나라 탑재체를 올리는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돈을 줘 가면서 기술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돈을 더 주면서 그것을 해 주는지…… 중국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서면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발사체에서 1500억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것이 국제협력비로 1200억으로 얘기되는 것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이것이 국제협력비입니까, 원천기술 이전비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원천기술인지 아니면 원천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사이언스 기반 구축하고 이것은 서면으로,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 이전 상용화 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우리당 대전 중구 출신 권선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시는 2개의 연구회, 4개의 연구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전자통신연구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IT 산업의 현주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T 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그야말로 선도하는 성장 엔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GDP 성장률에 비해서 IT 쪽 분야의 성장률이 약 3배 가까이 나타난 것으로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한 반면에 중국과 인도, 소위 말하는 친디아(Chindia) 이런 쪽은 추격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아시아 경제의 장래’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IT 산업은 한계점에 이르렀다. 앞으로 포스트 IT 시대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IT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채널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IT 만이 아니고 NT, BT 이러한 각 분야 간에 간극을 좁히면서 융합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차세대의 성장 먹거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융합 기술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왔는데 보니까 3년간을 보니까 총 8건에 약 850억 규모가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160억이 되더구만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현재 금년도에는 한 150～16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160억 정도 투입하고 있고요,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21세기 트랜드는 IT 단독 기술보다는 하나의 메가 트랜드로 변하고 있다, 그것은 융ㆍ복합 기술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금년 5월부터 정통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기획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예산을 최대한 확보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과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또 예산 운용도 새로운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소재ㆍ부품과 융합 기술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ETRI 조직으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해서 기반기술과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기술연구부,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을 새로 검토를 해서 IT 소재ㆍ부품 기술과 IT 융합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는 특구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기대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본격화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새로운 추진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만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연구소 기업입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특구 시행 준비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소 기업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두 군데 정도만 구체적인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ETRI도 ‘10개 이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부분은 원래 특구법이 되면, 특구법의 핵심이 제가 보기에는 연구소ㆍ학교ㆍ산업체 이렇게 삼각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덕연구단지 같으면 현재 학교와 연구기관은 많이 있는데 기업체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핵심이 연구소가 설립하는 기업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 핵심으로 담겨져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연구기관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하는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그래서 보고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2010년까지 한 10개 정도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10개가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선 제가 ETRI 원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입장에 서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제가 과기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각론에 해당되는 사항,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조만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ETRI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그런 각론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마련만 되면 저희 ETRI에서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게 묻겠습니다. 보라호 사고가 지난해 났었는데 두 명의 교수님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시험비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뒤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자기네 스케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겠네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창선 위원님께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원들이 이 처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저희가 그 이후에 비행 시험을 할 때는 비행 시험하기 직전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는 조직을 연구소 내에 만들어서 비행 시험을 하기 전에 그 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야만 비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안전성을 좀더 강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조직은 상설조직은 아니고요. 비행 시험이 있을 때마다 비행 시험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의무화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과연 그것 가지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책 외에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그 당시에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비행 시험에 관련된 그 이외의 조치는 아직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갔는데, 이것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원인규명도 조속히 해서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주문합니다. 다음에는 어제도 일부 얘기가 있었는데 항우연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과기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개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0여 곳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거나 보수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TRI, KISTI, 항우연 것을 다 봤더니 2004년 이후에 ETRI는 4950만 원, KISTI는 3780만 원, 항우연은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ETRI의 경우는 유지보수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KISTI는 새로운 검색 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항우연의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2000만 원이지만 그동안에 개편한 것을 보니까 2003년 7월에 1억 4400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고 작년 10월에는 다시 개편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지출했고 또 금년 9월에는 유지보수비로 2600만 원,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 연구원은 타 연구원의 홈페이지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저희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미국의 NASA라든지 국제적으로 우주개발을 하는 홈페이지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우연의 홈페이지는 좀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평상시에 청소년들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NASA와 같은 국제 수준의 그런 홈페이지를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는 계획하에 그동안 계속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홈페이지 사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 결과 현재 저희가 개발해 놓은 카리스쿨에는 지난 6개월 동안에 1만 620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고 또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리스쿨, 이것도 새롭게 추가적으로 지출했더라고요. 6000만 원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타 연구원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많은 돈이 아니냐, 지금 같은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접속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카리스쿨은 그렇고요. 다른 일반 홈페이지는 어떻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리고 주문한 것을 보니까 제작은 ‘M31 안드로메다’이고 유지보수는 ‘A2M’,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달리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 홈페이지를 초기에 ‘M31 안드로메다’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어렵게 되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인원들이 대부분 퇴직을 해서 개편 및 유지보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국제 수준의 홈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다음 KISTI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를 지난 3월달에 만들었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센터장을 빼고 실무진이 아홉 명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 과학기술 쪽의 정보보호 인력으로 가동 인력이 충분하신지, 그것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약간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보호 대상기관 열 곳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체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우선 선정기관이 4개, 평가 선정기관이 6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니터링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 봤더니 약 151건의 문제 사항이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관에 통보를 해 주나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번에 그것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웜 바이러스도 있고 침해 공격 시도, 또 여러 가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접근을 시도하는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열 곳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본래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내년에 두 곳밖에 확대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상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안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각 기관마다 차단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 차단장비에 따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도 을지훈련기간 중에 자체 모의점검을 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처음 했었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해서 상시 감시체제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점검 결과를 종합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각 기관에 통보해 주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권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먼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공개자료와 비공개자료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감사를 어렵게 한 점이라든지 실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소장님께서 이유로 내건 것은, 계속 보안상의 이유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안’ ‘보안’ 외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실제 내부 보안이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으나 이것 역시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또는 구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국정원의 상반기 보안측정 결과가 5월 19일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청 방지대책 미흡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외부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이쪽에 관여되지 않았나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현재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 도청 방지대책 미흡 부분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ETRI 내에 연구소가 부족해서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KT시설 내 부장실과 회의실에서 KT 구내 교환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과학보안장비 운영 불합리 및 소방안전대책 미강구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소 일부 창문에 감지기가 설치된 것으로 연구소에서는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된 감지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출입통제 및 핵심시설 보호관리도, 역시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도 카드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여전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대책에서는 헬륨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들이 미흡했는데 그런 것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급되었던 발급 카드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외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등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이, KT대덕연구센터에서 일부 연구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런 지적을 받아서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에요. 실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보안’ ‘보안’ ‘보안’을 얘기하면서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도청 방지대책 미흡 부분이라든지 전산망 보안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조사 결과가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 보안측정 감사 부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정부기관의 해킹이나 바이러스 사각지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좀 나서서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출연연만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났던 해킹 피해라든지 바이러스 피해 현황을 죽 파악해 봤는데, 출연연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놀랍게도 2003년 이후 해킹 피해현황에서 여러 출연연 중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해킹 피해현황이 가장 많았고, 바이러스 피해현황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도 자기들이 ‘보안, 보안’하면서 막상 자기 것들을 못 지킨 것하고 동일선상인데, 과학기술정보연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동일한 내용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를 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개인의 PC 일부 웜 바이러스 감염 건이 2003년에도 있었고, 2004년에도 있었고, 2005년에도 있었고, 전부 다 동일 내용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딱 한 줄로 ‘감염 PC에 보안패치와 백신 설치로 바이러스 및 취약점 제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한번 연구원장님이 대답 좀 해 보십시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먼저 답변이 조금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특히 보안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많이 저희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건이 있었던 것은, 차단막 안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단되는데요. 그 밖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깊이 차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건이 그런 건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동일 내용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저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있었던 것은 아마 저희가 상당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부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연까지도 더 살펴 보셔야 되는데, 마침 오늘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오셨고 앞서 권선택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싸하게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항우연도 이런 해킹하고 바이러스 감염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접속자가 늘었다면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동일한 건으로 계속 피해 내용이 파악됐습니다. 2004년에도 아리랑위성 홈페이지에 불법 웹페이지가 추가되었는데, 거액을 들여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해킹 사례가 발생했고, 올해도 역시 카리스쿨 홈페이지…… 아까 굉장히 자랑을 하셨는데, 카리스쿨 홈페이지에도 불법 웹페이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디자인 꾸미고 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보안하는 데 투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 건수가 계속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공위성이라든지 로켓개발이라든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인이 이런 고급 자료까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차단막을 설치해 놨고, 또 외부인이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도 앞으로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 자료는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안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변조는 피싱하고 바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도 아니고 출연연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지적했던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나 항우연 이외에도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연구회 이사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제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 들여서 홈페이지 만들어서 하는 것 이외에, 오늘 항우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새로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지식검색이나 백과사전에 보면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우연에서 자료를 바꿔 주지 않으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통신연구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미활용특허 450여 건 국내기업 이전 및 해외 라이센싱 추진을 통해서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기대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50여 건은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ETRI가 특허출원을 많이 했거든요. 등록도 많이 되었는데, 등록이 되고 나면 계속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면 상당한 특허는 기술이전 등으로 해서, 실제 기업체에서 쓰도록 해 놨는데……
아니요, 제가 내용 경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450여 건이라고 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3년 이후 연도별 휴면특허 유지비용 현황을 보면 143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3년 이후만 산정을 해도…… 그리고 약 20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현황보고에는 450여 건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특허팀에서 별로 기술이전이 안 되고 기술유지하는 비용만 드는 특허를 제안한 부서에다가 조회를 해서, 그래서 특허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것은 앞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휴면특허로 보고, 이것은 적절한 기회에 이 특허를 사 갈 사람이 있거나 하면 매각을 하고 아니면 라이선스를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는 제도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되어 나온 것이 바로 휴면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전자통신연구원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감사대상 중 6개만 도표를 만들어서 나왔습니다만, 전체 출연연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기부에서 전체 것을 다 취합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상이었던 기관 중에서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전체 출연연 것을 다 합치면 2조가량이 나오는 것으로 과기부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고,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종합감사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수치에서부터……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면특허 건수와 거기에 드는 비용, 기본 데이터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실제 활용에서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3년에 168건, 2004년에 644건, 2005년 현재까지 620건 합쳐서 1432건이고 돈은 20억 9600만 원으로, 저는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휴면특허 내용입니다. 한 번도 활용이 안 된 특허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과기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용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휴면특허에 대한 카운팅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조사를 하셔서 과기부하고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다른 연구원에서는 휴면특허 활용에 대한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전자통신연구원에서만 이번에 활용해 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연구원에다가 이렇게 맡겨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기부 차원에서라든지, 별도의 휴면특허 활용 부분 등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넘길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활용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희는 휴면특허 450여 건을 팔아 가지고, 기술료 수익보다는 특허 매매로 해서 40억 정도 수익을 낸 적도 있는데요. 그것을 해 보면 연구기관별로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전문성 있는 어떤 기관이든지 회사든지 특허를 전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조직체가 하나 있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업이 참여했던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그 해당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이 특허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해당 특허 기술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넘겨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라든지 힘든 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고자 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규정상 특허의 경우 공동연구 참여기관 공동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허 보유기간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으로 다른 제3자한테 넘기려면 공동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그 기업도 사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공동소유자라 하면 지금 연구원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기업체도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과 기업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해당 참여기업 전체가 사용 의사가 없는 특허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당 참여기업이 다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연구원들이 넘겨 줄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답변하셨듯이 일정 기간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등록 전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등록한 후에도 기술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이 지나 버리고 나면 이미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기업에 넘겨주려고 해도 쓸모없는 특허가 돼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줄일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통신연구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늘 참석하신 원장님들이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김희정 위원 수고했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조금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피감기관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ㆍ감청 문제 관련해서는 역대 국가정보원장과 역대 정보통신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장의 고백이나 또는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국회 속기록에서도 역대 정보원장, 역대 정보통신부장관이 국민 앞에서 위증을 하고 있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 고발 여부는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하고 직접, 지금 여러분이 장관, 국정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ETRI원장 말씀대로 통신이 있는 곳에 기술상으로는 감청이 가능하다, 이게 과학자의 양심입니다. 과학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민 앞에서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말 정직하고 정확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 스스로가 지금 ‘도청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제 시대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도 감청ㆍ도청이 있었다, 어느 시기까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 모든 게 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도 추궁하다가 결국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또 추측사항에 불과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로 봐서는 보안연구소가 가장 표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안연구소의 보고서 6쪽에 보면 ‘연구개발 수행관리’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 물론 국가보안에 관련된 겁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제작업체에다 제작을 하도록 이렇게, 통상적인 보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감청 관련한 것도 또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또 다음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감사를 하고 오늘 모두 자료만 요구해 가지고 위원들이 갈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무는 다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절대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 내 직원도 기술 지원해 준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감청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법상으로도 합법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기부에서 도청한 것은 즈그가 도청한 것이지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 또 몰랐고…… 그러니까 감청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기술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도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정확한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것을 했다고 답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정통부 공무원들이 와 있지만 역대 정통부장관하고 역대 정통부 직원들 전체가 국민 앞에서 전부 새카만 거짓말을 해 오고 있었어요. 거짓말도 새카만 거짓말을 해 오고 있었어요. 지금 공무원들 뒤에 배석해 있잖아요. 새카만 거짓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새카만 거짓말을 하는 데 받침을 누가 했느냐 이런 것도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물론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의혹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앞으로 열 분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깐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ㆍ서천, 서천ㆍ보령 출신 류근찬입니다. 우선 항우연의 채연석 원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권선택 위원께서 질의했던 홈페이지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권 위원께서 질의가 안 된 부분을 보충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하는 부분까지 짚어 볼까 합니다. 오전에 원장께서 하신 답변 중에 인터넷에 대한 여러 가지 고기능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때문에 제작하는 돈이 많이 들었다’, 일응 그렇게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항우연이 돈 잔치를 했다는 결론에 이를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항우연 감사 여기 나오셨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감사 박수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감사 박수훈
감사께서도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2003년 6월 4일에 입찰공고를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2003년 6월 4일에 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때 당시 사업 예산규모를 1억 7000만 원으로 공고하셨지요? 공고할 때 사업규모를 1억 7000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여기에 준하는 도급실적, 작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항우연이 국회 내, 특히 과기정위원회가 대덕단지를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대덕단지를 특구로 해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 지금까지 30년 이상 쌓아 온 기술이 산업화로 연결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대덕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난상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억 7000만 원 수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대덕 내의 다른 연구소 홈페이지를 제작했던 많은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여기에 응찰을 못 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대덕단지 안에 있는 공공기관인 항우연이 가능한 한 대덕지역 안에 있는 인터넷디자인 업체를 써야 된다고 봐요.그런데 이렇게 1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주실적이 있는 기업체로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하나도 응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 M31안드로메다라는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수주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지금 안드로메다가 부도가 났지요? 아까 정상적으로 경영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정확히 얘기하면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준 업체가 계속 맡아서 운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2억 얼마가 들어간 사업을 끝마치자마자 덜렁 부도를 내고 없어졌어요. 결국 항우연에서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서 다른 돈을 추가로 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권선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다른 연구원에서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많아야 4000만 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을 1억 7000만 원이나 쓰고도 그 후에 계속 돈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마 2억 5,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것이 그냥 넘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7월 14일, 2004년 2월 20일까지 항우연 웹사이트 제작 용역 내역을 입수해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비용, OSDB, 웹로그, CMS, 검색엔진을 합쳐서 4900만 원, 5000만 원 돈입니다. 이것은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도 남는 그런 돈인데, 하도 기가 막혀서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비싼 것이냐고 했더니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자들 얘기가 전반적으로 단가가 엉터리로 계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장, 대금 지급 전 검수과정에서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제가 단가까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존경하는 류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동안 한 번에 목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제대로 제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것은 변명이 안 되고, 아무튼 상식적으로 1억 7000만 원짜리 홈페이지는, 돈을 물 쓰듯 하는 재벌들도 이만큼 안 씁니다. 항우연의 경우 지금 정부 지원금이 234억입니다. 그다음 정부 수탁 수입이 1900억입니다. 예산 2220억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자체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런 항우연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 2억을 넘게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리에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배경에는 항우연 원장이 체계적으로 챙기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혈세를 이렇게 마음대로 펑펑 써도 되느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먼저 권 위원께서 지적하시고 이어서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입찰공고 당시에는 납품기한을 6개월로 명시했었는데 사실 업자가 이것을 어겼지요? 1개월을 더해서 7개월 만에 납품된 것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선 보통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2～3개월 길어야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일곱 달이나 걸려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완성했는데 추측하건대 그 이유가 인건비를 제작단가로 계산하는 업계의 특성상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과다 책정된 견적서와 맞추기 위해서 작업기간을 임의로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장이 그런 판단능력이 없으면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사회 이사장이 판단해야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최종적인 책임은 원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감사께서 일어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감사 박수훈
발주에서부터 완성된 이후 운영실태까지 해서 납품단가에 이상이 없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감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국감 기간 안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완료되는 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감사 박수훈
그리고 항우연 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조금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진행될 테니까 그때 충분히 소명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2004년 10월 2일에 401억짜리 우주센터, 2월 27일에 159억짜리 우주체험관에 대해서 공고를 냈는데 업자가 결정되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어디인지도 모르세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낙찰되었는데 그 업체가 어디인지를 모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원장한테 물었습니다. 모른다, 안다만 답변해 주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큰 공사를 하는 업체가 어디인지도 원장이 모르고 있는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 대우가 그것을 왜 맡았느냐 하는 질의가 아닙니다. 도급순위로 보면 대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맡을 자격이 있다고 보지만 이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법률을 어겼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항우연이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주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원래 통합발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통합발주를 하면 발주를 받은 회사가 그것을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날림공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이익을 못 남겨서 도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통합발주에 대해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에도 엄연히 그런 부분이 규율되어 있는데 항우연은 예외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통합발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주센터는 일반 건축공사와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해야 되고 발사통제시스템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연동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 기술 관리상……
관리 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합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법률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무슨 법에 규율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분리발주……
아마 그럴 거예요. 항우연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을 들어서 반론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보셨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2003년 1월 27일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 범위 해석 요청에 대한 산자부장관의 회신을 본 위원실에서 입수했습니다. 문서번호가 전력57300-72로 되어 있는 공문서예요. 여기에 보면 최소한 제한적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외사유를 인정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항우연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공사의 편리를 위해서 스스로 위법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통합발주를 해 주었거나 아니면 무지해서 법조문 해석을 잘못하는 과실에 의한 통합발주라고 보는데 둘 중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관리를 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발사통제장치 등이 인공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에 중요한 기술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리했을 경우에 2007년 사업에 큰 지장이 있어서……
법으로 막고 있는데 왜 그 법을 안 지켰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편의대로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법에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1996년의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큰 회사가 통합발주를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주지 말아라,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공사를 주라는 분리발주 원칙입니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항우연이 왜 위반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는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산자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봤는지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문서번호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것을 보시라고요. 이것은 틀림없는 위법 사실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이 법도 안 지키고, 국무총리 지시도 어기면서 400억 이상 되는 공사의 수주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질의를 마치면서, 특히 항우연의 경우 외부로부터 경영진단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국감장에 있는 소모품을 어디에서 준비했습니까? 항우연에서 준비했지요? (필기도구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외제입니다. 지금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항우연 곳곳에서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한테 배포하는 볼펜조차도 외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번에 수감을 받는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장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좋습니다. 하여튼 디테일한 것은 나는 모르겠는데 비근하게 이것도 국감장에…… (볼펜을 들어 보이며) 이 볼펜조차도 미제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항우연은 경상운영비로 지금 한 74억 씁디다.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돈이 혈세라고 하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법 부분 관계는 과기부 종합감사 때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적절한 처리 방법이 뭔지를 따지겠다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들하고 기관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과 함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비록 부속기관이지만 관심이 많아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박춘식 소장님, 여기 그냥 ‘박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전공하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전기전자공학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정보 보호 분야를 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도청 관련해서 사회에서 심심하면 시끄럽게 되고 그러는데, 도청하고 감청하고 다른 것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다른 기술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도청과 감청이라는 것이 기술은 같은데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감청이고, 불법적으로 법적 절차 없이 취득하고 그러는 것을 도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상식하고 조금 답변이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셨느냐고 그랬는데…… 사냥총이라는 것을 아세요? 사냥총 들어 봤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쏘면 사람도 죽나 안 죽나? 죽을 수가 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누가 그렇게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사냥총 만드는 사람 붙잡아다가 족칠 수는 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자꾸 어리버리 한 것 같아서 그래요. 수면제라는 것 들어 봤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수면제 용도는 잠이 안 오면 먹고 그러는 것이 수면제라고요, 그것을 다량으로, 불법적으로 30알씩 먹고 자살 시도도 한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자살을 하는 것이 수면제를 만드는 과학자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이 기관이 도청하고 감청하고 이런 기술을 따로따로 개발하고 이런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데, 그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저희 연구소는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좋다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청이 되었든 감청이 되었든 그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마치 무엇을 숨긴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통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국정원에서 한 것이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과학기술자들이 클리어하게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던진 간단한 질의도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답이 그래 가지고야 어디 국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까?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장님, 지금 항공우주 연구라는 것은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시는데, 국민들 공감도 얻고 잘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일이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도 열심히 만들고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아까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소위 고객이지요, 페이지가 없는 건 줄 알았어. OHP도 그렇고…… 통상 밑에 있는데 너무 멋을 부려 가지고…… 한번 펴 보세요. 페이지가 있어요, 없어요? 저 구석에 어디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페이지를 찾으려면 제쳐서 봐야 되게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지금 아리랑 1호가 아직도 사용 중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길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원래 설계 수명은 3년인데 현재 5년 이상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쓰고 있으니까 다행히 정보는 지금 얻기는 얻는 모양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하는 데 연계시켜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은 없나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주기술 자립을 위해서, 물론 우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는가, 2007년까지 소형위성 자력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2010년까지 국내 기술에 의해서 저궤도 실용위성을 독자 개발하겠다 이런 목표가 담긴 수정안들이 있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래서 국과위에서 의결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래서 그런 것에 뒤처져 있는 우주개발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 우주개발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향한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소 차원에서 좀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다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현재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2010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까지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 내의 장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다음에 ETRI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ETRI에서 보고하시는 자료에 보니까 ETRI의 설립 목적이 ‘정보ㆍ통신ㆍ전자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ㆍ개발ㆍ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전문 인력 양성이 기관 설립에서 그렇게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전문인력 양성은 주된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 그렇게 써 있는데? 전에 정보통신기술대학 만들려고 거기에다 그런 문구 쓰던 보고자료가 계속 지금까지 오는 것은 혹시 아닌가요? 정보통신부에서는 ‘인력 양성은 ETRI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아니오, 소관이 아니라기보다 현재 저희들은 인력과 관련해서는 연구단지 기관들이 전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UST 쪽, 과학기술전문대학원 석ㆍ박사 과정 양성 해서 한 50여 명 정도……
글쎄, 그것이 그렇게 목적에 들어갈 만큼 그러냐 이거예요. ETRI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러한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 문구를 다시 한번 봐서 인력 양성 자체가 주된 업무는 아니라도 부수적인 업무 정도로는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의 부수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삭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똑바로 해서 IT 기술 육성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IT 부품ㆍ소재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통계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IT 시장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38억 2000만 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그런 것들을 ETRI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대기업보다는 대개 작은 사이즈의 벤처기업이 많이 관련될 것 같은데, 그렇겠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삼성전자가 R&D 예산 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글쎄, 그러니까…… 그런 데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고, 작은 기업들 잘 도와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IT 소재ㆍ부품과 융합 기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수입 내역을 보니까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KT 한 업체가 발주한 연구사업이 188억 4100만 원인데, 나머지 민간수탁 모두 해야 155억 7300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업체가 아주 지배적으로…… KT 것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서 아주 항목도 따로 되어 있는데, KT가 전에 국영 비슷할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민영화도 되었고 여러 업체를 더 해서 연구 업무를 같이 해야지, 너무 편중이 되면, 특히 IT 계통은 표준화에 뭐에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공평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른 업체들, 민간수탁을 다변화해서 더 올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와 조금 관계가 많은 것은 KT가 공사로 있을 때 ETRI와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직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좀더 다양한 업체와 연구개발을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업체를 많이 해 주시고요. KISTI에도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KISTI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이미 지정된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 수집하는 데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국가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수집 대상 중에서 수집한 것이 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수집을 해서 쌓아 놓을 마당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수집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9%밖에 안 되고 그러면 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국가연구보고서가, 수집에 대한 의무사항이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사항이, 너무 낮다 보니까 국가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예, 의무적으로 오게는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지시사항 레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약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지금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디지털 정보 자체로 들어오게끔 되기 때문에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홍창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ETRI의 주요 연구개발 성과로 금속-절연체 전이 현상 규명을 들었습니다. 9쪽에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그 연구개발 성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에서 상용화될지 몰라서 아직까지는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 여부를 결정짓기 어렵다는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9월 15일자인데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이처럼 연구개발 성과는 크지만 어느 분야에서 상용화될지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지적이 맞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현탁 박사가 한 내용은 상당히 이론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분야를 좀더 해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론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분야에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기초원천 분야 연구 성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여부를 해당 기술의 상용화 정도에서만 결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기초원천기술 연구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은가, 이런 지적도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연구를 했는데 아직 상용화 결정을 못 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결정 못 한다는 것이 도리어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상용화라기보다도 응용기술 분야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상용화 이전 단계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응용기술 분야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김현탁 박사께서도 지금 당장 산업가치가 있는 연구수요가 생기면 바로 응용연구를 시작하면 된다면서 국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당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중요합니다. 응용연구 분야를 어디로 할지 중요한데, 사실 어떤 부분을 하여야 할지 조차도 그 연구원, 기초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김현탁 박사가 한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기초연구의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세계적인 기초연구 과학자, 그쪽에 좀 집중적으로 안 하고 응용연구, 상용화 연구 쪽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떤 응용 분야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응용 분야가 나와야만 자기가 제시한 이론이 제대로 맞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론은 거의……
응용 분야를 정하는 것도 연구를 한 박사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ETRI 차원에서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응용 분야 발굴까지는,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것까지는 김현탁 박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사실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응용하는 것도 연구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전문가시니까 전략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응용 분야를 정하지는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전기ㆍ전자 기기의 잡음제거 소자, 광소자, 차세대 메모리,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유망한 응용 분야가 된다고 쓰셨는데, 어느 정도 큰 범위를 정해 놓으신 것인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전체 가능한 것은 한 열여덟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분야가 한 여덟 가지,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내부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정도까지라고 그러셨는데, 지난번에 김현탁 박사 인터뷰를 보니까 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연구 후발 주자국이 스웨덴이나 일본 등인데, 스웨덴이나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겨우 6개월에 불과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도 내년이나 언제, 시일을 너무 늦게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전략적이고도 집중적인 그런 지원체계를 수립하셔야지 후발 주자국한테 뒤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집중적인, 전략적인 지원체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그것은 저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 내에 여러 가지 연구비 플러스 시험장비 구비하는 것 등등 열심히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김현탁 박사 연구비 지원이 모두 ETRI의 기본사업과 내부 과제로 추진되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본사업은 기획예산처 일반회계의 연구사업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내부 과제는 연구원의 기술료 수입 등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처 기본연구비가 15억이고요. 내부 기술료 등 연구비가 14억, 그래서 지금까지 29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너럴하게 보면, ETRI의 기본사업과 내부 과제의 전체 규모 중에서 기초연구에 투입되는 규모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현재 저희 내부 과제와 예산처에 오는 기본연구비 등을 포함해서 아주 기초적인 연구비용은 1년에 한 270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퍼센티지로 하면, 저희 예산이 1년에 한 4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연구비로 보면 비율이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절대액으로 보면 그 정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04년의 경우 기초원천응용개발 투자 예산을 보니까 기초원천응용개발에 든 투자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00억이 좀 넘고요, 그렇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기초원천이 967억,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초원천이 20%, 응용 쪽이 68%, 개발 쪽이 1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응용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이에요. 예산 면에서도 68%이고, 과제 건수도 비교해 봤는데 과제 건수도 한 51.5%가 돼서 응용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정부 출연연의 경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 연구와 기초 연구의 비중이 높고 도리어 응용 연구의 비중이 낮은 U자형, 그러한 연구유형 분포가 바람직하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ETRI의 경우는 정 반대거든요. ETRI의 경우는 응용연구가 높다 보니까, 보통 전문가의 지적하고 좀 틀려서…… 전문가로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희 생각에서도 응용 연구 부분을 조금 줄이고요, 기초원천기술 연구 쪽으로 좀 많이 늘리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 구조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출연연구기관이 해야 될 역할을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늘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006년도 예산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기초 쪽을 늘릴 생각이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예산 자체를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래도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대강 잡고 하실…… 지금 말씀은 그쪽을 점차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지금 부품 기반기술 부분, 이런 부분을 원천기술 쪽으로 보면 아마 내년에 그 부분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꽤 많이 있고요. 아니면 김현탁 박사가 하는 것과 같이 순수한 이론적인,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부분은…… 저희 연구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렸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원천 부분을 약간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여쭤 보려고 그래요. 보통 연구유형별 연구예산 현황과 연구과제 현황에서 기술유형 분류를 기초ㆍ응용ㆍ개발, 세 단계로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사실 원천기술이라는 것이 기초기술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ㆍ응용ㆍ개발, 각 단계에 원천기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초하고 원천만 이렇게 붙어놓는 것이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희가 내부에서 할 때는 기초원천을 묶어서 대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용어로 보면, 각 응용 단계에서도 원천기술 또 개발 단계에서도 원천기술, 이런 것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기초원천기술……
이해하겠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천기술을 기초 쪽에 붙여서 구분하여 통계를 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제가 다른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계를 내는지 잘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것을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고, 기초연구 비중을 높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그 비중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초하고 원천을 합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퍼센티지가 꽤 크게 보여도…… 2004년인가에 20%가 와도 실제로 기초와 원천을 나누면 과연 순수 기초 쪽이 몇 %가 될까, 실제로 말씀한 수치가 기초를 말하는 정확한 수치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더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그러면 원천하고 기초,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앞으로 자료도 만들고 연구비 증가율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전략을 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시간이 가는데, 국보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그때 ‘비화폰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제가 알기로는 음성 쪽은 개발이 다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되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리고 지금 데이터 기능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암호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개방하는 협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 망 개방은 테스트베드 구축하는 데 전혀 필요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아니요,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데, 대부분은 단말기 제조업체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자들이 망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기술개발을 해도 시연에 필요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용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지금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가보지 못했는데, 개발 중에 있어 가지고요. 현재 개발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개발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시연하셔야 될 텐데, 테스트베드가 있어야 될 텐데, 망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신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지금 내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데 기술만 개발해 놓고 시연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다음에는 KISTI 원장님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슈퍼컴퓨팅 관계인데요, 슈퍼컴퓨팅 수요가 해마다 굉장히 증가되고 있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국내 보유 슈퍼컴퓨터들이 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고가의 주요 연구기자재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지원이 단지 자체적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슈퍼컴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슈퍼컴을 구입해 놓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데 대한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끼리 협의회도 만들어서 공동 활용하자면 각각 나름 대로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늘 보충질의도 없고 하니까 하나만 항우연 원장님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지금 우리 발사체의 비행경로가 외국의 영공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우주센터 부지가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고흥의 우주센터에서 위성을 발사할 경우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리고 또한 필리핀 등 인접 국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영향 정도가 국제적인 관습법에 의해서도 허용이 되는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국제적으로 100㎞ 상공을 지나갈 경우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키나와 지역도 고도 100㎞ 이상으로 그 지점부터 비행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90～110㎞ 정도를 보통 관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어쨌든 위성 발사에 따른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서혜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김낙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서를 몇 개 준비해 왔는데, 이 질의서는 서면으로 질의 드릴 테니까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항공우주연구원의 업무현황을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원장 취임은 2002년 12월 1일에 했고, 연구소는 89년 10월 10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작년 이맘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를 상대로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학기술위성 2호에 대해서…… 혹시 그것에 대해 속기록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과학기술위성 2호가 원래 05년도에 발사를 한다고 했다가 07년도로 연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한테 질책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기간이 한 2년 정도 늘어나 가지고 국회에 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해 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적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보고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과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할 적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사람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적인 절차니까 어느 것을 우선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니면 똑같이 해도 되고 우선할 것이 없다든가, 무슨 답변이 있으셔야 될 텐데…… 모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일단 저희는 국과위에서 통과를 시킨 이후, 그리고 관련되는 국회에 보고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거꾸로예요. 국회에서는 작년에 해 놓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월 17일날 의결을 해 주었는데, 그것을 원장은 모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누가 가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고는 누가 하고 누가 가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설명해 줘야 이 큰 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니, 원장이 모르면 누가 가서 하는 것이에요? 지난 5월 17일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할 적에 직원들 중 누가 가서 설명을 했든지 서류상으로 무엇을 넘겼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가서 보고하는 국과위는, 하위 레벨의 국과위에 저희가 가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그 위에, 나중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국과위에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합니다.
참여를 안 한다, 그 답변이 확실한 것이에요? 말을 더듬더듬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기부하고는 이것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했는데…… 지금 흐루니체프사에 직원이 몇 명 가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몇 개월씩 근무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2개월에서부터 길게는 4개월 정도까지 근무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체류는 모스크바에 있는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25명이 가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 해 놨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것은 잘하셨고, 과학기술위성 개발비가 얼마 드는지 아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비가 5098억 원입니다. 우주센터 개발비가 2650억 원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런데 이것을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전부 다 다릅니다. 세 개 과제가…… 그래서 과제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계획상으로는 2007년 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하고 얘기할 적에는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하셔야지요. 7월 12일날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7월 12일은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봄에 모든 건설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과제는 그때쯤 끝난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현재 진행 상황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흐르니체프사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 없습니까? 흐르니체프사하고 작년 10월 4일엔가 계약했잖아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원장 뭐 알아요? 아시는 게 뭐예요? 혹시 계약서 안 보셨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갑과 을이 계약해 가지고 이행이 어겨졌을 때는 어떻게 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어겼을 때는 저희가 그쪽에 주는 기술료를 부분적으로 페널티를 물어서 적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체상환금을 연간 5%를 문다든가 월간 5%를 문다든가 이런 계약조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것이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 원문하고 번역본을, 내일이 과기부 감사지요? 내일 오전 9시까지 저한테 보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2호가 올 12월에 발사됩니다. 그렇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2633억 원을 들여 가지고 러시아 플레세스크 발사지에서 발사되는데 이게 흐르니체프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로켓 자체는 흐르니체프사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거기에서만 발사를 해야 남북궤도로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세스크라는 발사기지가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위성 2호를 함께 개발하고 있는 흐르니체프사하고 관계가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 파악 못 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3호가 2004년 8월～2009년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09년도 9월에 발사하도록 되어 있네요. 여기 참여 기업들이 있는데 참여 기업들이라는 게 어느 기업들입니까? 업무현황에 보니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기업들이 어디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현재 참여 기업은 저희가 아리랑 1호를 개발할 때 미국에 가서 기술을 전수받은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KAI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그 기업들이 그대로 하는데, 아리랑 3호가 2872억이 들어가고 그중 올해 예산이 115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참여 기업에서 예산 얼마나 받습니까? 일반 기업들한테 예산 얼마나,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참여 기업들한테서는 안 받고, 이 연구비를 가지고 산업체들한테 나눠 줘서 산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72억이 100% 다 국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다음에 아리랑 5호가 2480억이 들어가 가지고 2005년 6월～2009년 6월까지로 해 가지고 08년도 12월에 발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120억 원인데, 이거 맞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3호하고 5호하고 구별되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3호는 아리랑 2호와 같이 광학카메라를 싣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5호는 광학카메라가 아니고 레이더를 이용한 촬영방법을 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탑재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보다는 3호가, 3호보다는 5호가 더 발전된 탑재기술을 싣고 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3호는 구름이 낀 날은 촬영할 수 없는 일반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것을 싣고 있고, 5호는 구름이 낀 날이나 밤에도 레이더로 찍을 수 있는 특수한……
그러면 5호가 발사되고 나면 2호나 3호는 별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사진을 찍을 때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 유용하게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통신해양기상위성이 2003년 9월～2008년 12월까지 해서 08년도 12월에 발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통신해양기상위성, 아리랑 5호, 아리랑 3호, 이것을 어디에서 발사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개발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국제입찰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고도에 올려놓느냐에 따라서 발사하는 장소가 달라져야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우리나라 우주센터를 개발해 가지고 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국내의 우주센터에서는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남북궤도로 도는 아리랑 2, 3, 5호와 같은 것들은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2호, 3호, 5호와 같은 저궤도에 발사하는 것은 국내에서 발사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리랑 3호와 5호는 여기에서 발사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아리랑 3호나 5호를 발사할 때까지는 국내에서 충분한 발사체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원장님이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과학기술위성 2호를 07년도 10월에 발사한다면서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아리랑 3호는 09년도 9월에 발사하고 아리랑 5호는 08년도 12월에 발사한다면서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센터가 그 1, 2년 전에 이미 완성되는데 왜 여기에서 발사를 못 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센터는 준비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리는 로켓 자체가 성능이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07년에 발사할 때는 100㎏급의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만, 아리랑 2호나 3호는 무게가 10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우주센터나 국내의 로켓 가지고는 발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07년도 12월에 우리가 100㎏짜리 과학기술위성을 860㎞ 상공에다 띄운다는 거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면 이 센터는 100㎏짜리만 띄울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할 겁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로켓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가 2015년까지는 1.5t 이하의 인공위성은 국내에서 자력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려고 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짧아 가지고 차분하게 죽 질의를 못 하고 있는데, 아리랑 2호,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그다음에 과학기술위성 2호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이 나왔는지 몰라도 예산이 거의 100억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올해 발사하는 아리랑 2호나 09년에 발사하는 아리랑 3호나 08년에 발사하는 아리랑 5호나 통신해양기상위성이나 전부 다 2800억, 250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거 제가 말하는 것 잘 들으셨다가 답변서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아리랑 5호가 아리랑 3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발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리랑 5호는 08년도 12월에 발사하고 아리랑 3호는 09년도 9월에 발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를 보면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진 위성이 1년 먼저 쏘아지고 그것보다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위성이 그 1년 후에 또 발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기능이 다릅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띄워 놓고 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 원시적인 위성을 또 띄우는 데 3000억이라는 돈을 또 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질의하는 내용 아시겠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리랑 2호, 3호,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위성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놓고 사업연도, 예산, 발사 예정, 또 기능, 가서 수행할 사업 있지요? 이 부분까지를 완벽하게 해서, 이거 있는 사업 취합하시면 되니까 저한테 내일 오전 9시까지 보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연입니다. 열린우리당 소속이고 광주 출신입니다. 우선 임주환 ETRI 원장께 묻겠습니다. 진대제 장관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다음에 원장께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재엽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통신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도ㆍ감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현재 국보연은 ETRI 부설로 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 국보연 소장을 임명할 때는 제가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그리고 업무 집행은 국보연 소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ETRI에서 나갔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산은 직접 예산처에 과제를 별도로 신청해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이름보다도 ETRI 조직을 별도로 안 만들고 ETRI 부설기관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ETRI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설 산하기관이잖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러면 업무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지휘ㆍ통솔ㆍ관리ㆍ감독 그런 권한이 ETRI에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소장에 대해서는 제가 임명권을 갖고 있고, 회계 관련해서는 현재 ETRI 감사가 예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기 나왔습니까? 지금 국보연이 물론 ETRI 부설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렇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감사 김영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감사 김영완
어떤 종류의 감사를 합니까? 회계 감사, 업무 감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감사 김영완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국보연의 감청장비나 기술이 권력층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감사 김영완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감사 김영완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고, 감사로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됐어요, 감사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ETRI 원장은 소위 지휘ㆍ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 감사는 또 부설기관으로서의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어째 아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현재 부설 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는 수행하는 내용이 약간 보안이 요구되어서 ETRI 기존 조직에서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관을 보니까 소장 임명할 때는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은 소장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ETRI 감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ㆍ감독도 안 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부설기관이 되고 상위기관이 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보연 박춘식 소장님, 국보연의 설립목적이 다 나와 있지만 특히나 보안시스템의 개발이 눈에 띄는데, 이것 때문에 세간에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감청 장비를 개발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어떻게 보안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청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지와 관련한 보안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감청기술을 몰라도, 암호기술은 전혀 반대입니다. 창과 방패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보연 증인 참석자 이력사항’ 해 가지고 소장님 이하 전부 일곱 분 간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력을 보니까 학력만 있어요. 왜 이렇게 썼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증인으로 저하고 경영기획실장만 되었고, 간부들 것은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학력과 함께 경력이 나와야 하는데 약력이라고 해 놓고 학력만 되어 있는데 이것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하고 같은 이력사항 구조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선 박춘식 소장의 경우 2000년부터 국보연에 근무하셨다고 그랬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경영기획실장 이종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경영기획실장 이종태
전자통신연구원의 정보보호기술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장병화, 윤이중, 박종욱 씨는 나오셨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ETRI에 근무했던 분들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ETRI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오해를 사고 계신 것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그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고 개발한 적도 없고 지원한 적도 없습니다.
감청 장비와 상관없이 혹시 업무적으로 국정원과 협력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암호 장비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어떤 면에서 국정감사장에서 어울리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암울했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고 이어서 참여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땅이 원칙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 상식적인 사회로 정착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젊은 날을 숱한 고생을 다하면서 바쳐 온 사람으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 조직이 생겼다고 하면 국민의 정부에서 뭔가 국가보안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들었을 것인데 지금 이 조직이 국정원의 지휘를 받고 국정원의 통제 속에서 감청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는 것인데, 지금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간으로부터 왜 그런 공격을 받는 것입니까? 왜 언론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해받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주요 간부들도 과거에 전부 ETRI에 근무했었고 순수 학자고 과학자라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들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반반 정도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절반 정도, ETRI 출신 절반 정도 해서 2000년에 부설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도 감청 장비와 관련된 직종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감청 장비도 기술도 혹은 인력 교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지금 조직의 업무가 확실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ETRI 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감청 장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받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역시 ETRI 원장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광주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ETRI가 광주시를 FTTH 서비스 개발 실험사업 시범도시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금년도에 광주시에서 33억 원의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5억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TTH 인프라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응찰 회사가 1개밖에 없어서 유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시가 5억밖에 내지 못했기 때문에 FTTH 사업과 관련해서 ETRI에서 2006년도 예산을 계획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광주시에서 맡아야 하는 예산은 좀 뒤로 하더라도 ETRI 몫이라도 제대로 투입하면 안 되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ETRI 몫은 100% 그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광주시에서 33억을 부담하면 4000 가입자에게 Fiber To The Home으로 댁내까지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Fiber To The Home 설치 기본 인프라는 4000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최소한 1500 가입자에게 Fiber To The Home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4000세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원하면 4000세대까지 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다 갖출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예산을 투입하면 금방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는 1500세대로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인프라 자체는 4000세대를 유지하고 댁내까지 가는 것은 1500세대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실험사업이라는 것이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이번에 주사업자로 선정된 KT와 하나로도 통신역무로만 지정되었지만, 그래서 현행법상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한시적ㆍ실험적으로 통ㆍ방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시범용으로 해서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그 지역에만 제공하려고, 기술적으로는 다 완비되어 있거든요. 방송위원회에서 시범사업도 안 된다고 제동을 걸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주가 광산업도시로 지정된 것도 아실 테지만 광주시가 매우 매달리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염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상기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 4개 기관 기관장님들 또 두 이사회 이사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상당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대전에 오면 항상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특히 항우연은 제가 기계연구원을 맡고 있을 때 부설기관으로 한 4년 있었고, 또 저 재임 기간 중에 독립한 기관이어서 나름대로 관심도 많고 애착도 많습니다. 그동안 4개 기관 모두 좋은 연구기관으로 키워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한 두어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출연기관들이 세계시장에서 좀더 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야말로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여기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보면 메이저리그의 우승컵보다는 참가상, 준우승, 전국체전 이런 데서 받아 온 메달이나 컵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현실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의 그 단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맡고 있는 국회디지털포럼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 11월 11일쯤에 국정원ㆍ기무사와 같이 협력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모의침투를 할 작정입니다. 몇 개 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기관장님들의 경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경우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ISTI의 조영화 원장님,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써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도 하시고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리 시설이 잘 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평가의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그 잣대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방문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세분화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KISTI를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스터디가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쪽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스터디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자 수로 한다는 것은 요즘 무의미하고요, 수요자가 쓰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만족도, 또 앞으로는 어떤 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되도록, 자연적인 설문이 되도록 하고, 특히 CRM이라는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시급할 것 같고, 지금은 정착 단계고 우선 일단 체계를 갖추어 놓아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는 상당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좀더 세분화되고, 전문기관답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시작했다는 표현은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야 됩니다. 시작한 지는 2년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용자들의 취향이라든가 사용자들의 니즈(Needs)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해서 사용자에 대한 맞춤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즉각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가 가면 갈수록 아마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님, 직원이 연구직하고 기술직 합쳐서 183명이라고 하셨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기를 국정원하고 관련해서 도ㆍ감청 장비를 개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을 맡아서 일하시면 아마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공적으로 보고되는 것만 알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정도의 중요하고 국가 기밀이 관련되어 있고 상당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고도의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소장님이 아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주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소장님이 모르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잘한 것이지요. 소장님이 모르게 했다는 것은 아주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장님이 아시고 그러셨다면 절대적으로 위증으로 처벌받습니다마는 아시는 범위를 넘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물론 도의적으로는 책임져야 되지만 그냥 일반 연구소하고는 달리 이런 연구소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기관 출신도 아닌 일반 연구원 출신인 순진한 소장님으로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남겨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것을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라는 단서가 항상 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주환 원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또 오늘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거의 마지막이니까 마무리하는 뜻에서 한 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쓰는 이 핸드폰을 누가 엿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의 아주 간단하고 소박한 의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안타깝게도 전임 몇몇 정통부장관께서는 그것을 굳이 아니라고 사실상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 원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데 답변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을 누군가가 엿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CDMA 무선구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CDMA 무선구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라는 말을 뺄 수는 없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자꾸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그래도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는, 그전 정통부장관님 말씀은 속기록에서 보았고요, 현재의 장관님한테서는 우리가 직접 들었고 한데, 그래도 우리 임 원장님 말씀이 제일 솔직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것하고 ‘굉장히’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적인 양심에서 그냥 아예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실제로는 좀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청을 하려면 기지국 하나를 이동시키면서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지국 같으면 랙이 대개 2～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차에 계속 싣고 다녀야 되는데요, 물론 돈을 많이 들이고 비용을 들이면 그런 것을 트럭에 싣든지 해서 다닐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청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엄청나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기업이든 국가기관이든 혹은 개인이든 특수한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요즘 우리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로 보아서 그런 정도는 경제적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들은 얘기 중에서는 가장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IT하고 다른 기술하고의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고 실제로 이런 데 대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잘 하신 것인데요, ITㆍNT도 물론 중요하지만 ITㆍBT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데, 생명공학연구원하고 ETRI하고 전혀 협력 과제가 없는 데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출연연구기관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ETRI에서 하시는 융합 과제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밖에서 바라는 것은 ETRI하고 연구단지에 있는, 혹은 밖에 있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하고의 협력을 기대하는데, 지금 보면 내부에 있는 인력 혹은 내부에서 인력을 좀 보충해서 거기에서 융합기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손쉬울 수도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어떤 새로운 기능을 안에서 키우고 밖의 어떤 기관하고의 중복 기능을 만들어 내는 결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까지 ETRI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기술의 내용은 그렇게 규모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마 내년부터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획을 할 때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전부 같이 작업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앞으로 아마 그런 공동으로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현재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안에서 그 기능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ETRI는 역시 IT의 그야말로 최고, 세계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ETRI를 중심으로 BT는 BT, 그다음에 NT는 NT 이런 것을 밖에서 가져오고, 더더구나 단지 내도 좋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국내 교육기관 혹은 더 아이디얼하게는 세계적인 연구기관하고 같이 조인해서 융합기술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러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것은 말씀을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현탁 박사님 연구실을 제가 한번 방문하고 상당히 훌륭한 연구성과라고 느꼈고, 과기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 도중에 김현탁 박사가 발견한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새롭고 굉장히 의미 있고, 임팩트가 큰 그런 발견인데, 앞으로 응용 분야 찾는 것은 김현탁 박사님의 몫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셨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아니, 김현탁 박사의 몫이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그 원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응용 분야가 어디가 될 것인지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김현탁 박사 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무슨 보안이나 특허나 이런 것으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 주위의, 연구소 내든 밖이든 외국이든 많은 전문가들하고 협력을 해서, 응용 분야를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은 차라리 밖에 계신 분들의 몫일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채연석 원장님, KHP사업, 헬리콥터 사업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했는데, 지금 겨우 1조 3000억 정도로 줄어 버렸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리고 정부 예산 15억이라고 업무보고했는데, 그 15억은 누가 받는 15억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 부분은 나중에 개발이 끝난 다음에 생산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예산 15억이라고 했는데, 그 15억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러니까 올해 예산 15억은 누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항우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참 실망스러운데, 어떻든 간에 이런 과제들에 국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특히 방위산업하고 민간 연구소들하고 협력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은 회의록에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액체추진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상당히 전문적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고 해서, 우리가 2002년도 11월달에 소형위성 발사할 때 액체추진과학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성공은 했는데, 지금 소형위성 발사체는 액체추진과학로켓에 비해서 사이즈로 보면 한 10배쯤 되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좋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큰 것으로…… 무게로 따지든지 여러 가지 따지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40배 정도 된다면 소위 말해서 오더가 다른 것인데, 지금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잘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실무자는 물론이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입니다. 먼저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문제에 대해서 ETRI, KISTI, 항우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은 공공기술연구회 최영락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ETRI의 경우에는 여성 연구원이 정규직 중에 12.5%, 비정규직 중에 15.3%, 간부급 중에는 2.1%입니다. 그리고 KISTI의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경영혁신 방향으로 여성 연구인력 확충을 해 오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정보통신 분야에 여성 인력 인프라가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더 높아도 된다고 보는데요. 정규직 중에 13.8%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 36.4%, 간부급 중에 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우연은 여성 활용 현황이 상당히 낮은데요. 오늘 오신 출연연 기관 중에서 제일 낮은데, 정규직 중에 5.8%, 비정규직 중에 26.1% 그리고 간부급은 0.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성 과학기술인력 활용 비율이 낮고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문제에 대해 공공기술연구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책이나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 과학자 인력을 각 기관마다 확대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나 전공의 성격상 풀이 적다 보니까 아직 원하는 만큼은 못 했는데,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목표할당제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연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출연연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고 서면으로 향후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TRI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 관련해서 지금 ETRI 수주 연구사업이 4639억 원인데, KT 연구사업은 민간 수탁사업과는 구분되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민간 수탁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KT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것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T가 원래 공기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KT가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TDX 할 때는 연구비 전체를 거기에서 대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개 우리가 예산을 세우거나 할 때 분리를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남아 가지고 KT가 민간기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 놓았는데요.
타 정부 산하단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아직 관계 정리가 안 되어서 매듭이 아직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약간 여운이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KT 수주 사업의 내용을 보면 초고속 인터넷, 와이브로, 인터넷 전화, BcN, 단말사업 등이 있고,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라든지 IP 공유기 등 관련 연구과제 등이 있는데 KT 경영전략 도입 시에 필요한 내용들이고 그 결과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도 있어서 국책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부분은 일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KT 같으면 유선사업자 중에 대표적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KT와 같은 통신사업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책 연구, 전략 연구하는 그룹을 크게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통부의 정책 내용을 연구해 주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KT가 있고 올해부터는 SKT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그룹은, 크게 정보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연구하는 그룹은 정부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유선사업자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쪽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동통신사업자 측면에서 SKT가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그룹은 그 그룹대로 하고요. 이래서 정부 정책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국책연구기관에서 일반 통신사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아는 것도 국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중립성이나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훼손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은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 가지고 거기서 한 내용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김현탁 박사님의 연구,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에 대한 연구가 세계 최초로 그런 전이현상의 원리를 규명하고, 실험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2의 황우석 박사 신드롬 현상 비슷하게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거든요.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아직 원천기술개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너무 금방 상용화되는 것으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면 산업 파급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발표할 때 시장규모가 얼마다, 이런 것이 정식으로 ETRI에서 발표된 홍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취재 과정에서 시장이 100조…… 이런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응용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언론에서 나온 내용 이상도 될 수 있고, 물론 그 이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언론에서 홍보된 내용, 거기에 너무 연연하거나 개의치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응용 분야 하나하나를 전부 발굴해서 앞으로 활용 분야가 좀 넓어질 수 있는 쪽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면, 김현탁 박사 연구에 대해서 관련부처, 학회 등의 평가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자체도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이러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바깥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연구성과를 속단하기가 이르다, 이 연구성과 자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언론보도를 타고 제2의 황우석 박사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연구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ETRI가 MIT 센터, 아까 얘기한 모트 금속-절연체 전이 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시키는 안을 갖는 것도 검토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벤트성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제가 볼 때는 그런 원천적인 이론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이견을 내는 분들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현탁 박사님이 정식으로 ‘이것은 의견이다’ 하는 취지로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이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MIT 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MIT 센터를 내부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있습니다. 외부로 독립시킨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독립은 안 시키더라도 좀 집중화시켜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집중화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론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홍창선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또 한편으로는 그런 다양한 시각이 과학기술계에 존재하고 또 그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붐 업(boom up) 돼 가지고 마치 이런 기술이 발굴되면 금방 상용화돼서 뭔가 금방 혜택이 올 것 같은, 그런 어떤 대중적인…… 뭐라고 할까, 아까 착시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현상은 제가 볼 때 과학기술계, 특히 원천기술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지, 원장님께서 기관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당시 ETRI에서 발표할 때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천 핵심의 이론적인 연구다, 그래서 시장,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말도록 했는데 언론이 집중 취재하다 보니까…… 언론 같으면 아무래도 시장, ‘이런 것이 얼마냐’ 이것이 상당히 있어야 나름대로 되기 때문에 약간 그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전적으로 너무 그런 쪽에 비중이 높아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원천기술 자체, 새로운 이론, 그런 학문적인 가치에다 비중을 두고 지금부터 응용할 분야를 하나하나 발굴하고, 아마 내년쯤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실제 그러한 소재,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제시해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입증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차분하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IT기술이전본부에 대한 질의와 ETRI 연구 수탁사업에 있어서 재원을 다원화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리고 국보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보연 소장님에 대한 임면권은 ETRI 원장님이 갖고 계시고, 직원의 임면권은 소장님이 갖고 계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런데 신원조사를 다른 연구원의 연구원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하고 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연구원 채용 시에 국정원하고 좀 의논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국정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원조회를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는 데 부적합하지 않은지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보연이 다루는 비밀문서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해서 2ㆍ 3급 비밀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 구분은 누가 합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가 분류를 하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대부분의 큰 범위에서는 저희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암호장비 등 이런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는 2급 비밀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좀 낮은 것은 3급 비밀로 분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네요? 이 분류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일단 규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이랑 아니면 국정원이랑 의논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기술적인 차원에서 하는데요. 보안업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청장비 개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박춘식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ETRI를 관할하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께서 ‘국보연 청사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독립기관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정원 부설로 하든지 독립기관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고…… 완성되는 단계에서 독립기관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
제가 국정감사에 나온 것이 어제, 오늘 처음인데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
그러면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KISTI 같은 경우에는 지식관리시스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고 이 사업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함한다고 하셨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KISTI가 작년에는 기관평가 1위이기는 했지만 이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2004년도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기관평가에 따르면 성과의 우수성에서 좀 낮은 평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굉장히 낮고,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이나 파급효과 면에서도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본래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공공기술연구회의 결정에 따라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하던 것을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하다 보니, 시작해서 마무리가 거의 될 즈음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제 마무리되었으니까 그만하고 이쪽으로 옮겨라’는 의미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하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KISTEP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제목이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계십니다마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KISTEP에서 하는 롤(role)과 우리 롤은 확실히 구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롤로 해서 역할분담이 얘기가 되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예, 지금 과기부 내에서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한 진행 상황을 알려 주시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항우연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유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먼저 묻겠습니다. e-사이언스 구축을 위한 하부 구성요소로서 고성능컴퓨터, 연구장비, 첨단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고, 중간 구성요소로서 하부 구성요소를 넣는 그리드가 있고, 상위 구성요소로는 응용이 있는데요. e-사이언스 기술수준 및 경쟁력 비교에 관한 분석을 보면, 연구장비의 활용 기술, 첨단 DB의 구축 정도나 활용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드웨어 중심의 IT 산업들은 생산성 향상이 어느 정도 저하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선진국과 동등한 정도로 국내에 백본(backbone)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에 10Gbps 초고속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글로리아드가 개통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망에 연결된 속도는 다소 열세에 있다고 봐 지고,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증속되어야 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는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초고속 연구망 자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추진한 것이 e-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e-사이언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국제 망의 속도가 10배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글로리아드가 개통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Gbps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8월 1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e-사이언스에 대한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좀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마감되면 하자는 그런 하나의 의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요. 과기부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 주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을 비롯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장비, 예를 들면 방사광가속기나 실험용 원자로, 핵융합로 등을 갖고 있는데 현재 이런 연구장비들이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지도 않고 또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격 과학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는 활용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지금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는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이라든가 천문연구원에 있는 천문 망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그리드 사업에 연계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특히 핵융합 이런 과제와 연계해서 e-사이언스 체제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글로리아드라는 망과 연계해서 추진될 것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사이언스 연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전문 분야별로 각 연구회의 연구사업도 필요하고요, 또 모든 연구사업이 공통 문제로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핵심 연구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KISTI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방금 말씀드린 대로 8월 1일부터 글로리아드가 개통됐고 국내 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진될 수 있고, 특히 각 연구기관에서 과제에 따라서 협업 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을 연결해야 될 텐데, 그런 연구소를 각 지역마다 또는 각 분야마다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고요. 각 지역센터,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로서의 지역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센터는 각 지역의 활성화와 각 지역의 정보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저희 지역센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15개 지역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센터를 좀더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화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 170개 기관에서 190개 기관으로 어느 정도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네트워크의 스피드에 따라서 좀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센터도 만드셔야 되고 또 네트워크 사업도 하셔야 되고, 각 연구분야별 연구사업과 연계된 핵심 기술사업의 역할도 하셔야 되고, 최첨단 수준의 연구장비를 연동시키고 또 원격 과학기술도 발달시켜야 되고…… 지금 외국이 글로리아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제 망 속도를 지금보다 10배 정도 증속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에다가, 하드웨어 중심의 IT 국제경쟁력이나 시장이 급격히 한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나서 한다는 이유로 일단 예산을 감소시켜 갖고는…… 결국 그것은 구두선 아닙니까?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오히려 사실은 20배 이상을 하고, 예를 들면 그것을 하기 위한 하부 네트워크, 연구과제 선정, 또 원격기술 자체도 상당히 고난도 기술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만 계속 해 가지고는 백년하청 아닙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관 와 계시나요? 정부에서 실무자 누구 와 계세요? 차관이나 국장님 와 계세요? 이거 말이지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장관은 못 오더라도 차관이나 국장님은 오셔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탁상이론이지 원장님은 사태가 그렇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내부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확대하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실무자도 없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정보전자심의관 박정렬
담당 심의관인데요, 제가 배석해서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정보전자심의관 박정렬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난도 과학기술, 응용기술, 네트워크 중심의 기술에 대해서 장관이나 정부의 중요 인사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일단 홍보책자도 많이 만드시고, 방송국에 가서 연구원들 내보내서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학방송이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그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나중에 과학방송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런데 지금 어쨌든 e-사이언스 구축사업이 A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정위원회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문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e-사이언스 구축사업이라는 게 망망대해 사업과 같은데 그게 A라는 것은 그게 정말 등급으로 봐서 A라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평가가 내년 2월에 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예산이 축소됐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이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제대로 설득하는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다 놓치고 나서는 남 탓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우주기술개발산업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약 2653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연 사유도 아주 다양해서 고해상 카메라 납기 지연,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지연, 한ㆍ러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 변경, 또 우주센터 건설에 따른 일정 조정 이런 게 있는데,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원래 엔진기술만 협력받기로 했다가 러시아 측의 입장 변경으로 인해서 시스템기술 협력이 추가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1504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계획상에 소형위성발사체는 시스템 없는 발사체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에 엔진기술 협력만 하다가 시스템기술 협력으로 바뀝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사체에 관련된 기술 이전을 외국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려 가지고 개발하는 데 기술료를 정확하게 얼마나 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잠정적으로 저희가 3500억 정도를 잡아 놓고 준비를 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기술이전료가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엔진 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전체 시스템을 하면서 증액되었다는 그런 부분에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로켓에 관련된 부분은 국제적으로 아무 데서나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로켓기술은 통제가 아주 심한 기술이고,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기술협력이 가능한 상태였고, 또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이전료를 요구했는데 한 2년에 걸쳐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현재와 같은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증액이 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액이 3594억에서 5098억이 되면 좀 된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주센터 건설사업도 1500억 했다가 2649억 원이나 되니까 이것은 좀 하는 수준치고는 원래 예산보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물론 그런 시각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연구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e-사이언스에 밀어주면 아주 충분하게 연구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웃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저희가 로켓을 개발한다든지 우주센터를 건설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첫 번부터 산출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주개발 같은 것은 시장은 협소하고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1960년대부터 국제공동개발사업을 했고 또 유럽도 ESA를 통해서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다른 나라랑 같이 협력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점이 하나 있고, 또 러시아랑 협력을 할 때 미국체제의 어떤 기술표준에서 어긋나는 게 많지 않겠느냐는 게 두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이 좀 말씀하시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로켓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왜 그러냐 하면 로켓기술에 대한 이전을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나라에서나 로켓기술을 받을 수가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기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기술을……
그러니까 받았을 때 나중에 그것을 팔아먹을 시장의 측면하고 기술 통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통용에 어긋나는 문제는 없겠느냐 이 말이지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그리고 지금 국내적으로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방부의 어떤 로켓기술이나 국방과학연구원들의 기술 또는 산자부나 정통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다목적적이고 통합된 어떤 기술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플랜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로켓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인공위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자부라든지 정통부도 같이 지원하는 체계로, 종합적으로 부처에서 지원을 받는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로켓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개발하는 로켓은 앞으로 상업적인 위성 발사를 위한 평화적인 목적의 로켓 개발이기 때문에 목적이라든지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상당히 많이 공유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A 같은 것도 사실 우주기술개발의 부산물이고, 또 우주산업이라는 게 우주산업 자체보다는 첨단산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랑 좀 연계를 시키고요. 또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은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측면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채연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연구소기업을 만드는 문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지금 마지막 질의자가 서울에서 KTX 타고 조금 있으면 도착한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때 하려고 그랬는데 ETRI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기 전에, 오늘 검찰청 신문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 도청 문제가 나오면서 ‘핸드폰 도청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전번에 정통부장관이 얘기할 때도 핸드폰 도청이라는 게 CDMA 자체보다는 CDMA에서 유선 구간으로 가는 접속 부분에서 도청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ETRI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CDMA 자체에 관한 도청기술은 ETRI에서 개발하지 않았고 그 접속 부분에 관해서만 개발한 적이 있는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아니요, ETRI에서 감청 관련해서 기술을 개발한 일은 없고, 오늘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CDMA 경우에는 무선 구간에 하는 방법하고 유선 구간이 있거든요. 유선 구간의 경우는 교환기 내의 하드웨어 일부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좀 보완하면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교환기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필요한데, 방법은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ETRI에서 그런 감청기능에 대해서 개발한 적은 전연 없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CDMA 무선 구간에 대한 것도 감청에 대해서는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도를 한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아까도 서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렸는데, 기술의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 하면 CDMA 무선 구간에서 감청을 하려면 CDMA 이동기지국 있지요? 안테나 달리고 랙이 한 2, 3개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트럭에 싣고 거기에 전원 배터리까지 전부 다 싣고 다녀야 될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그 정도라도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그 대신에 유선 구간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무선 구간보다는 상당히 쉬운데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교환기 내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ETRI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넘겨줄 때 그런 감청기능을 개발해서 넘겨주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칼과 방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통신기술이 극도로 발달하게 되고 또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 로켓도 개발하지만 인공위성도 개발하고, 아까 앞으로 그리드산업의 원격조정기술도 고난도로 되고 암호기술도 고난도로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술의 총화와 같아서 지금은 ETRI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향후에도 그것이 불가능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그냥 제자리걸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어느 때인가에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한국 과학기술의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이런 기술들이 이런이런 포인트에서 개발되는데 어디에서 기술적으로 감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예를 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데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하는 감청들이 어떻게 해서 마크될 수 있느냐, 그렇게 기술적으로 내놓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좀 해 주시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ETRI 사업이 PBS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매년 낮은 성과를 가지고 오는 것, 또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에 만들었는데 지금 기본사업비율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5%, 1.6%, 1.7%, 1.9%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체수입 퍼센티지가 높은데 사실 자체수입 퍼센티지도 따지고 보면 정부에서 ETRI의 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원래는 기본사업비율을 낮게 했는데 지금 그래도, 그것이 1998년부터 시작되어서 벌써 몇 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은 과감하게 기본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이런 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야 된다 는 안들을 만들어 내야 앞으로 ETRI가 해야 되는 실용기술 개발 또는 장기 연구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리고 저도 정보통신부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과기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자들께서 계속 어려우시니까 PBS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PBS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과에 의해서 점검해야 되는 점검지표를 외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계속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본연구비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이 대폭 보강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수치 자체를 예산상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부적으로 한 2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소속 연구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능률성과급이 집행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하고, 그다음에 실지급액보다 인건비를 많이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제 참여율이 저조한 연구원의 부족 인건비 지급에 충당했다는 부분하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합한 법정부담금 비율이 13.51%인데 그것을 조금 높게 해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시 지급한다든지 부족한 인건비로 쓴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적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 나온 사항인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정을 했고요.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사항인데 내일 일정 때문에 오늘은 추가질의 없이 본질의만으로 끝내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이종걸 위원님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득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해서 절차 규정을 준수하면서 분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촉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종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이호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장님 그리고 기타 연구원 여러분들이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6시 기차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먼저 ETRI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김현탁 박사의 가설 입증에 대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반가움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받았고 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경우 여러 가지 모험적이고 또 규모도 크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기가 어렵고 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좀 어렵다고 했는데 가설 입증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기술료 수입에 따른 자체 재원 한 13억 96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이 거기에 포함되었더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다른 연구원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정부출연금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 기술을 위한 정부출연금이 아니라 다른 연구를 위한 것까지 다 끌어다가 쓴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총 29억이 들어갔는데 14억이 자체 기초연구를 위한 비용이고, 15억이 기본연구비입니다. 기본연구비는 예산처에서 배정된 것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앞으로 기본연구비 포션을 좀 늘려서 이런 원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본연구비 부분이 많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연구비면 수탁과제로 받은 예산이 아닌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것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PBS제도에서는 받기 어려운 정도의 굉장히 많은 기본연구비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받은 것입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기본연구비의 경우 딱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수행할 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PBS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물론 PBS가 경쟁적인 위탁과제 수행을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PBS제도하에서는 원천적이고 모험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대부분 단기적이고 상업적인 기술개발에 이용하는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ETRI가 2000년에 CDMA를 국가과제로서 만들어 낸 이후에 5년이 넘도록 아직 그런 정도의 대박이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한 과제에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그런 것이 필요할 텐데 PBS제도하에서 과연 어떨는지, 그리고 최근 유니트 중심으로 장기화 또는 규모를 좀 키우는 방식으로 기존의 PBS를 유지하는 체제에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최근의 결과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DMA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와이브로와 DMB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 시장 파급효과 이런 것들이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두 가지가 지난 연말에 개발되어 올해 상용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이고 대규모의 과제는 PBS제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ETRI에서 좋은 실적을 낸 TDX나 CDMA 이런 것들이 전부 PBS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투입되는 연구비와 연구기간, 결과, 목표 이런 것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PBS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몇억 정도 되는 소형 과제나 2～3년 정도 걸리는 단기 과제들도 전부 PBS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는 것은 PBS로 하고 그 이하는 오히려 기본연구비 형태로 연구기관에 주면서 거기서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핵심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을 원장 책임하에 개발하도록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기술발전이 상당히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탁과제를 여러 개로 잘게 쪼개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과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과제의 경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점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물론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료 수입 그런 점에서 ETRI 및 기타 연구원 이렇게 분류해야 될 정도로 통계수치상 큰 규모입니다마는 비율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전기술의 상용화 실태와 관련해서 아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40% 되고, 상용화를 하다가 포기한 것이 한 9%, 아예 사업체가 폐업하고 없어진 것이 한 9% 해서 빛을 보지 못하고 기술로서 태생조차 못 하고 끝난 것이 50%가 넘습니다. 물론 10년, 20년 후 어느 시점에서 또 빛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시장여건 변화라든지 이전 업체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술 완성도 미흡이 한 37%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 완성도 미흡이라는 것은 기술 그 자체로, 특허를 받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애프터서비스가 안 된 것이겠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렇다면 애써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고 기술이전까지 시켰는데 그리고 돈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스타트를 했는데 그것이 죽어 버린 것이지요. 그 죽어 버린 이유가 애프터서비스 부족인데 그 이유를 보면 연구원들이 기술을 이전한 기업체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영리활동과 관련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뭐라고 하고, 거기서 주식이라도 받는다든지 하면 검찰에서 잡아가고,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딱 던져 놓고 난 더 이상 몰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그런 분들한테 밖에 나가서 일을 못 하도록 금지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원장님도 그런 비슷한 일로 고초를 당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연구원들이 조사받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보여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냥 사장되고 있는데 그런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잘못된 점들이 있으니까 좀 넓게 보고 풀어 달라는 입장을 밝혀 주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TRI의 경우는 작년에 기술이전본부를 만들어서 이전 과정에서 기술이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 예산으로 보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PBS의 하나의 단점이 되는데요, PBS는 과제가 끝나면 다른 데로 옮겨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과제가 끝나면 또 다른 과제로 옮겨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보안 기술이지만 그 회사에 가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지금 그 부분도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저희들 ETRI 같으면……
그런 것을 공개해서 아주 투명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허용하되, 다만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공정함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아예 만들어 보셔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주장도 해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보완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요, 그리고 기업체에 파견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파견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직원들은 조금…… ETRI 같으면 작년에 주식 취득 때문에 혼이 나서……
같이 밥을 먹었다거나 술을 마셨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렇게 하면 자꾸 그것을 유착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덮지 말고, 그것들을 열어 놓아서 한번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ETRI에서 해야만 다른 연구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ETRI 및 비 ETRI 이런 정도의 큰 규모로 ETRI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특허 출원을 보니까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국내는 1946건, 국제는 303건이 특허 등록이 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거절된 것이 국내는 238건, 국제는 494건이에요. 국제의 경우에는 등록된 것보다 거절된 것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이 통계가 틀리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수치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비슷하거나 이 정도로 많다면 이것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제가 알기로 현재 저희들 거절률이 그 정도는 안 나오고 대개 15%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허 출원은 국제의 경우 1300건인데 등록되거나 거절된 것은…… 아직 심사 중인 것이 있겠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심사하는 데 대개 2～3년 걸리기 때문에 거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확실히 거절된 것을……
남아 있는 것은 한 반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같은 기간에 등록된 것과 거절된 것이 거의 비슷해요. 국제에서는 TSS인가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국제적인 특허기술의 동향, 기존의 연구 성과물의 평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기술지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과연 국제적인 동향과 수준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있더라도 각 개별기관…… 특허청의 국가기술연구소인가요? 기술보안연구소인가요? 기술정보연구손가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KISTI에서도 조금 하지요, 또 KISTEP에서 또 하고 있지…… 그래서 제대로는 못 하면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과 국제 기술 수준에 대한 동향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미 출원된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등록해 보니까 이미 신규성 미비로 거절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모든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특허 맵을 사전에 전부 파악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임주환
예, 맵을 확실히 그리면 그런 일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관 부처…… 조금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서면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국가기술지도, 국제기술지도, 지금 기술 수준을 만드는 맵을 작성하는, 입체적으로 맵을 작성하는 데 ETRI 원장님도 협조해 주시고 국가적으로도 그것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KISTI의 국가 e-사이언스 구축, 그리고 항우연의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수 위원들로부터 질의 도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도 있고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섯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작성해 주셔서 10월 7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보좌관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오늘 산업기술연구회와 공공기술연구회의 두 분 이사장님,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증인, 그리고 관련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우리와 같이 해 주신 NGO 관계관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검토를 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연구할 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