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굳건한 해상 방위 태세의 확립과 미래 지향적 해군력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남해일 해군참모총장과 김명균 해병대사령관 이하 해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우리 국회를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군은 북방한계선 사수 등 조국의 영해를 물샐틈없이 지켜왔을 뿐 아니라 재난복구 및 구조활동 그리고 낙도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상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또한 과학화ㆍ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서 전투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가 간 연합훈련 그리고 군사외교활동의 강화와 함께 한미 해군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 외교행사를 갖는 등 평화적인 국가외교활동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해양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다는 제한된 국토와 부족한 천연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보고로서 국방은 물론 해운 수송과 해양자원의 개발 등 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군은 이러한 바다를 지키고 우리의 국익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존하는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전력증강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해군은 첨단입체전력을 갖춘 정예화된 기동함대를 확보한 기술집약형 선진해군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므로 KDX-Ⅲ 등 핵심전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화ㆍ과학화 등 미래전의 전장 양상에 걸맞은 군사 전문지식의 함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미래의 기술집약형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우리 해군의 의지를 확인하고 현재 우리 해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대안과 장기적인 발전방안 등에 대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해군참모총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각각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군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해군본부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참모차장 정관옥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인사참모부장 함원용 정보작전참모부장 최기주 군수참모부장 이창우 지휘통신참모부장 김중련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해군군수사령관 정병칠 해군작전사령관 서양원 해군교육사령관 박인용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해군복지근무지원단장 심덕보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군본부 소관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기관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위원님들 책상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재건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방위원님들의 해군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해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정감사를 수감하기에 앞서 근래에 발생한 동검도 제초제 사건 등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국방위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단계 높은 책임감과 도덕심을 함양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해군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군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조국 해양 수호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 자주적 해상방위전력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는 지난 한 해 우리 해군의 공과를 성찰하고 보다 발전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가안보와 해군 발전을 위한 소정의 지침으로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군본부 주요 참모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모차장 정관옥 중장입니다.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입니다. 인사참모부장 함원용 준장입니다. 정작참모부장 최기주 준장입니다. 군수참모부장 이창우 준장입니다. 지휘통신참모부장 김중련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모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약 20분간 공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결언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해군의 임무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 주권과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 대외정책을 지원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며 전시에는 해양을 통제하고 전력을 투사하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군의 조직은 본부 예하에 총 14개의 직할부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작전부대는 해병대사와 작전사, 교육부대는 교육사, 해군사관학교 2개 부대이며 군수 및 지원부대는 군수사를 포함하여 10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력은 총 6만 8670명으로 이 중 해군은 4만 1610명이고 해병대는 2만 7060명이며 장교가 전체의 12%, 부사관은 32%, 병은 56%입니다. 참고로 여군은 해군이 217명, 해병대가 63명이며 2004년 대비하여 9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력은 잠수함정 11척, 수상함이 161척, 항공기가 66대이고 상륙전력은 돌격장갑차와 전차 등 4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은 장비, 시설, 물자를 포함하여 총 23조 5000억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해군예산은 총 3조 3674억으로 국방비의 16.2%이며 이 중 전력투자비는 전체의 47%이고 경상운영비는 53%입니다. 집행현황은 금년 8월 말을 기준으로 76%를 집행하여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해군 예산은 금년도에 대비하여 3611억이 증가된 3조 7285억으로 이 중 전력투자비는 47%, 경상운영비는 53%로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전력투자비는 기 계획된 35개 사업과 신규사업으로는 FFX 기본설계, 상륙돌격장갑차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운영비는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병의 봉급과 급식비를 인상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내무실 교체와 부족 관사 확보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업무는 정신무장 강화로부터 주요사건 처리 및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무장 강화입니다. 확고한 안보관과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군 본연의 임무 교육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신념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하여 연평해전과 서해교전 시의 불굴의 감투정신을 계승하고 역사와 전사교육을 통하여 상무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대 장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와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군기강 확립입니다. 금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사건ㆍ사고는 총 93건으로 작년 대비하여 감소는 하였으나 구타ㆍ가혹 행위 등 사건ㆍ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지휘관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구타ㆍ가혹 행위 근절과 군무 이탈 예방을 위해 지휘관 책임하에 병영 저변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고 전우애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열린 모임을 활성화하며 병영 내의 언어폭력 근절 활동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폐습을 근절하여 복무 염증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인성검사와 정서순화를 통하여 자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 군기 위반사고 예방을 위해 함정 내에는 여군 전용 생활공간을 설치하고 건전한 성 윤리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 군기 위반 관련 피해 상담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사고 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모병 단계에서부터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 색출하고 인성검사를 실무 장병까지 확대하여 복무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교육하는 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지휘관의 철저한 부대 진단으로 사고 발생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군내 사건ㆍ사고를 완전히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장병 기본권 확립입니다. 먼저 장병 기본권 보장으로 훈련병에 대한 기본권 보장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단급 이상 부대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문상담인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병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강화로서 교육용 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보수 및 양성 교육 시 장병 기본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자율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하여 군 복무를 인생의 정체기가 아닌 발전과 도약기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해군에 믿고 보낼 수 있는 밝은 병영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기ㆍ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먼저 근무환경과 여건 개선으로 내무실은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2015년까지 개선 완료하고 군 관사와 독신숙소는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함정 식당 환경개선 사항으로 시범함을 우선 지정, 리모델링하여 확인한 후에 전 함정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며 장시간 근무자용 의자를 인체공학적인 의자로 개선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복과 급식을 개선하고 함정근무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혜택을 증진하여 장병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제대군인 취업여건 향상입니다. 최근 5년간 전역자 2149명 중 643명만이 취업하였으며 이제 군 내부에서의 취업직위 추가 개발은 한계점에 봉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취업직위 추가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대외기관에서 취업직위를 추가 발굴토록 하고 민간업체에서 제대군인의 취업직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군 특수기능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토록 하며 맞춤식 취업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취업 지원 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기복무 군인이 군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ㆍ진급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간부 전문화와 인사관리제도 개선으로 장교 전문 특기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전투력 발휘 극대화를 위한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부사관의 자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군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1% 수준의 여군인력을 2025년까지 7%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장기복무 비율도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급관리제도는 개인 자력 중심으로 개선하여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진급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해군상 구현입니다. 먼저 비리방지 대책 적극 시행으로 금년 8월 말까지 총 9건의 비리가 발생하였는데 작년과 비교할 시 다소 감소는 하였으나 여전히 직무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욕에 의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비리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경리병과의 진급과 보직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인사를 쇄신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달 단계별로 취약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비리 척결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비리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비리 방지를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부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생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써 군 내부의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해결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민원업무를 적극 처리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조치하였고 3건만 진행 중에 있으며 민원업무는 접수하는 즉시 원스톱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지원과 규제 완화로 백령도를 포함하여 서ㆍ북 도서 근해 조업구역을 확장하고 어망 철거작업을 지원하였고 진해 해군기지 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해상 사격장 내 골재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와 유휴지를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등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자세로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국민의 편익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태세 완비입니다. 먼저 재난 지원 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탐색과 구조지원전력을 사전 지정하여 긴급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ㆍ재난의 유형별 대응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 개소를 사전 지정하여 관리하고 신속한 경보 전파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예방과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대민 지원 및 봉사입니다. 먼저 해녀 잠수병 진료로 해군 잠수함 구조함의 챔버를 이용하여 잠수병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주 해녀 539명에 대하여 잠수병을 치료하였고 9월부터는 포항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 지원 활동으로 탐색ㆍ구조 및 도서지역 긴급환자 이송,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주민생활 편의 지원과 적조방제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민 봉사활동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문과 봉사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위문하고 격려하며 도서ㆍ격오지 지역 주민에게 부대 복지시설을 개방함으로써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든든한 해군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부대관리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내년까지 100% 확보할 예정이고 제대별로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폐기물은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군 체력단련장의 환경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해안 및 항만 주변 정화활동을 부대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해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유해 작업장 환경 진단과 근무자에 대한 특수신검을 실시하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등 환경보전과 개선으로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류 절약 추진입니다. 금년 사용 예정된 유류 92만 드럼 중 8월 말까지 52만 드럼을 사용하였으나 유가 급등으로 계획된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13만 드럼 정도는 절약할 수 있으나 앞으로 최소한 27만 드럼을 확보해야 하므로 27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해군은 전비태세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해상훈련을 축소하는 등 유류 절약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기름 한 방울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출퇴근 시 버스와 자전거 타기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앞으로도 전비태세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유류 절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군사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한미 해군 협력 증진으로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미래전 대비 연합교리 발전을 위하여 미국의 교리사령부에 연락장교를 파견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ㆍ작전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상호 교류와 함정 건조 및 정비기술을 교류하고 주요현안과 정책토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양국 간 긴밀한 우호증진을 위해 참모총장이 상호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주한 미 해군과 가족들을 초청하고 주한 미 해군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해군 협력 증진으로 해양 위협과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주변국들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함정 상호 방문, 정보 교류 및 작전 협조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 교환을 위한 긴급연락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수출 협력 증진을 위해 방산 능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 방산 수출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구호작전으로 지난 1월 남아시아 해일 피해 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 상륙함 2척을 파견하여 구호품과 장비를 전달하는 등 해군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건 처리 및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고속단정 유실 사건은 안전관리 미흡과 당직근무 부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관련자 3명에게는 징계 및 경고조치하였고, 고속단정 모함을 운용토록 하고, 감시자를 배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검도 전탐감시대 제초제 투입 사건은 선임병들의 구타ㆍ가혹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사고 관련자 12명에 대해 엄중히 의법조치하였으며, 농약과 제초제 구입방법을 개선하였고, 안전관리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속정 방탄재 구입비리는 도덕적 해이와 개인사욕으로 발생한 것으로 관련자를 소환하여 수사 중에 있으며 주요 회계 직위에 대해서는 전 병과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는 등 인사쇄신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공사 계약비리는 계약정보 누출과 근무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전자입찰제도와 계약입회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새로운 각오로 비리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에 지휘역량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8건은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조치 내용을 보고드리면 유가상승에 따른 훈련제한 대책으로 전비태세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훈련을 축소하였고, 유류절약형 훈련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해교전전적비의 관람인원 확대는 다양한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관람인원이 작년에 대비하여 월 평균 880명 증가하였습니다. 소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미국과의 연합기뢰전 훈련과 회의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태평양 연합기뢰전 훈련에 참가하는 등 소해능력을 지속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군의 함정 승조 관련 성 군기사고 예방대책으로 함정 내 여군전용 생활공간을 설치하였으며 성교육 특별교재를 제작하고 외부 초빙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함정 근무수당 현실화와 잠수함 근무여건 개선사항으로 근무수당은 연차별로 인상 추진 중에 있으며 잠수함에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과 진급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해병대 캠프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참가인원을 매 기수별로 50명씩 증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병대 여군인력은 현재 1%에서 2025년에는 7%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성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사단에서는 화생방 시설을 신축하는 등 초전 생존성을 보장토록 하였고, 작계 시행능력을 향상시켜 방어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군의 공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업무보고를 위하여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보고가 한 15분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질의하실 분들은 간단히 질의하신 다음에, 공개해서 공개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를 아주 페이지 바이 페이지 하다 보니까 해군의 보고만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보고도 빨리 브리핑을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많이 해도 1시 정도까지밖에 해군본부를 할 수 없는데 비공개 자료를 보니까 북한전력 부분으로 저는 비공개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비공개로 하신다니까 비공개로 듣고 또 질의ㆍ응답을 비공개로 하다 보면 한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 보고만 받고, 공개로 해서 질의를 다 몰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 보고사항은 비공개리에 질의하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하고, 공개 질의는 공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범위가 임종인 위원께서 생각하시기는 그렇게 비밀 같지 않게 생각될지라도 어저께 의논한 대로 국방부 쪽도 그렇고 육군본부나 해군본부도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군사 비밀분류를 심각하게 서로 의논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점검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기서 분류한 비밀을 비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항이 전혀 비밀도 아닙니다. 어제도 육군본부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두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현존하는 규정에 따라서 비밀로 분류되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비밀분류 문제를 가지고 의논을 하시되, 오늘은 비밀로 준비된 것은 비공개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더라도 제 말은 특별히 비공개로 질의ㆍ응답할 사항이 아니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공개로 질의ㆍ응답을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개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신 다음에 말미에 15분 보고를 받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비공개 질의는 그때 비공개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질의는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비공개 보고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로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시는데 오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나절만 하는 것보다 준비를 충실하고 착실하게 해 주셨는데 해군본부도 하루종일 하고 공군도 하루종일 하도록 3일을 할애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심각하게 의논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는 양당 합의에 의해서 오전에 해군본부를 하고 12시 반이나 1시에 끝나서 오찬을 하시고, 오후에 공군본부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너무 인위적인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전에 질의하고 답할 시간이 최대한 2시간 반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열다섯 분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10분 미만으로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시 반 내지 2시에 끝납니다. 꼭 10분을 다 안 쓰셔도 좋습니다. 요령 있게 5분을 질의하셔도 좋으니까 오늘 신속하고 효과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8분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분에서 10분 사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합동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는 오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래대로 10분으로 하고 줄여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니까 8분에서 10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8분 하시고 어떤 분은 10분 하시고, 5분이나 4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박진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시고, 시계는 8분으로 고정하겠습니다.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진 위원입니다. 우리 영해 수호를 위해서 해군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소설 불멸의 이순신을 읽으면 “바다를 잃는 것은 이 나라 조선을 잃는 것입니다”라는 가슴 찡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강한 신념을 이순신 장군이 평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유비무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약에 불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지금 해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거북선을 개발하고 또 해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해군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확충해야 될 전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참모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박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 시간 해군력 증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첫째, 대북 우위의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과제고, 두 번째는 SLOC보호라든지 대륙붕 독도를 비롯한 일부 국지적 영토분쟁에 대비한 불특정 위협에 대비한 전력 건설, 그다음으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비대칭 전력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수중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적인 해상방위전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현재 우리 해군을 맡고 있다면 저는 잠수함 전력 확충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전력은 해양력을 가늠 짓는 척도이고, 또 유사시 영해 방위를 위해서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특히 독도는 잠수함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유사시에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의 해군전력으로는 유사시에 독도를 사수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가상적국의 독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잠수함 전력이 해상전력을 격퇴하고, 또 상대방 잠수함을 격침할 수 있는 은밀성과 신속성 그리고 작전 수행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으로는 장보고급 9척으로 대단히 역부족이고, 또 동아시아 해역 전체가 주변국 해군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영해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모총장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대칭 전력으로서의 잠수함 확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해군의 계획은 2020년까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보다 용량이 큰 3000t급 잠수함을 포함해서 앞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본과의 해군력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톱 클래스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능력을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 그리고 앞으로 더 용량을 확대시켜서 장기간 수중전력, 수중작전 수행능력이 가능한 잠수함들이 우리의 주력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앞으로 수중 수상 항공 세 분야가 입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구조개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7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16척 그것도 2000t급에서 3000t급으로 우리 한국 잠수함보다 용량이 훨씬 크고요, 중국은 원자력 잠수함 6척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역에서 앞으로 점점 더 이와 같은 수중전력의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잠수함 전력에 대한 유사시 대비책, 그리고 잠수함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문제인데 통상 잠수함 1척에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해군본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총 소요예산은 장기소요 확보계획 미반영으로 산출 제한됨’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확한 소요예산에 대한 검증 없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참모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기획관리참모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6월에 보고드릴 때는 장기계획 소요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소요예산이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심층검토를 해서 장기소요를 확정하였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7조 전후를 저희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으나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군 전력확보 특히 잠수함 전력확보를 위해서 빨리 장기소요분을 확정을 하고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만약 국방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러한 잠수함 확보계획이 순조롭지 않다면 문제점 아닙니까?
해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김성찬
수중 전력증강을 해군전력 건설의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방개혁에 필요한 약 65조 정도 소요되는 예산 중 7조를 먼저 부담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해상방어, 수중전력에 의한 우리 영토방위, 그리고 독도는 잠수함이 지킨다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수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장보고급 잠수함에 40여 명이 타고 수심 100m, 200m 내려가서 몇 주일씩이나 버티면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잠수함 승조원들의 근무수당이 99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97년도 IMF 이후 공무원들의 수당 동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 어느 나라도 잠수함 수당이 항공수당하고 같거나 많지 적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90%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잠수함 승조원들의 잠수함 수당 인상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5～10% 인상을 금년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함정 근무수당을 인상하는데 잠수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0%, 수상함의 경우는 20% 인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수함의 경우가 수상함보다 더 낮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잠수함수당은 상대적으로 함정수당하고 비교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액수를 높이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인지 잠수함 수당을 적게 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당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현재 이 잠수함 승조원들이 겪고 있는 막중한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5～10% 인상은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근무수당 인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중전력의 경우에는 우수장병을 유치하기 위해서 근무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최소한 10～2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의 근무장교에 대한 심사, 부사관들에 대한 근무평정비율 상향조정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서면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해군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 428명의 대령 이상 장교나 장군 중에서 93%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해군사관후보생이나 학군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중된 인력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재검토하고 시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인원 감축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남북한이 통일된 상황이라면 몰라도 2020년에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백령도의 6여단, 연평부대를 감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리한 개혁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군과 해병대의 판단한 입장과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총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좋고, 담당자가 직접 대답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 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 장비를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 프랑스 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동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맞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치고 주 장비인 DDS 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프랑스 업체 측의 사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못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제출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주 장비의 총 예산은 210억 800만 원인데 이 중 192억 8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억 9700만 원만 집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2005년도 현황에는 계약금액이 199억 원으로 낮춰졌고 집행액은 181억 원으로 역시 낮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10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동 사업은 해외 직구매로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해외 직구매로 기종을 선정할 당시 COMEX사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당시 다른 경쟁사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우선 그 10억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 당시에 유로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로 따지게 되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당시의 환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종 선정 당시에 경쟁사는 COMEX사와 한진중공업 2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조달본부에서 신용평가기관인 던 앤드 브래드스트리트 한국지사에 의뢰해서 신용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COMEX사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COMEX사가 파산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현재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6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금환급보증금으로 35억 원을 국내 소송을 통해서 환수 추진 중에 있고, 손해배상금을 102억 원, 이것은 프랑스 법원 판결에 따라서 환수금액이 결정될 예정인데 이것도 현재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당초 적정한 업체 선정이 안 되어서 해군 전력증강 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소송비용만 현재 6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심대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업의 교훈을 다시금 복기하여 관계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적하신 대로 추후 사업 시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 업체와 사업추진 시 업체 능력 등 신용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번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군사지도에 표시된 동해ㆍ독도 지명 표기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자로 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 독도를 일본에서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해군에서 혹시 오류가 없는가 해서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 지도를 다 체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간한 군사용 지도 자체도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이 있어서 우리 해군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발간한 것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발간한 것에 대해서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을 전부 다 독도로 수정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군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발간한 해도 및 항공도 등 총 26종 139매가 동해ㆍ독도 지명에 대해서 오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 발행 지도는 60～70년대 발행된 구판으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한 것인데 개정판에는 제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시 독도나 동해에 대한 명칭 부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은 독도로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일부 미국 사람들이 사용할 때도 한일 관계라든지 우리의 정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양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나머지 외국 발행 오표기 지도는 수정액으로 지운 후 교정하여 보관ㆍ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독도와 동해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명표기가 아직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우리 해군에서만큼은 지명 표기를 제대로 한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참모총장의 지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또 해상 교통로 확보 및 보호대책 문제, NLL 사수에 관한 우리 해군의 조치 문제, 동해안 어선 월북 후속대책 문제 이 네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부 종합감사 이전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김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입니다. 총장님 나름대로 아주 꼼꼼하게 감사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 되면 총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런데 지금 유치원생들은 2020년쯤 되면 군에 들어와서 병역의무를 치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방개혁의 완성점을 2020년으로 보는데 2020년 해군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뭡니까? 대양해군이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차기 고속정(PKX) 사업,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일환으로 2007년도에 1번함이 나오는 데는 차질이 없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더 나아가서는 PKX 체제를 2036년까지 88척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척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건 위원장, 박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문제는 미래 안보환경, 15～20년 후에 쓸 수 있는 4000t짜리 고속정을 한 대당 777억 원, 약 800억 원을 들여 구축하는데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탄환을 이태리 OTO사에서 나오는 76㎜로 쓰는 것으로 확정해 놓으셨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더구나 아까 보고를 보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FF나 PCC에 탑재되어 있던 것 떼서 쓰면 2400억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이것을 비교하자면 페라가모 양복에 동대문 노점시장에 있는 300원짜리 넥타이를 매는 형이 되고 있습니다. 9ㆍ11 테러 이후에 세계적인 테러에 대응하고 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76㎜를 포기하고 57㎜ MK를 가져오는 나라가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15개국 정도 된다는 것을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제가 잠깐 제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15년 후에 쓸 수 있는 대양해군의 고속정 탄환으로 왜 57㎜가 더 바람직한가? 첫째, 분당 발사율이 57㎜는 220발인데 비해 OTO 76㎜는 80발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입니다. 포신수명도 3배가 넘습니다. 더구나 대양해군으로 나가려면 전자감시장비는 필수불가결한데 76㎜에는 전자감시장비가 없습니다. 또 우리 해군이 대양해군 얘기할 때 늘 하는 얘기가 CIWS체제로 나가야 된다, 근접방어체계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것 76㎜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57㎜는 3P탄 쓸 수 있습니다. 76㎜는 안 됩니다. 3P탄은 잘 아시다시피 대공, 대함, 대지에 대해서 탄환을 0.5초 사이에 바로 전환해서 탄환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아낀다고 쓰는 76㎜보다도 57㎜가 돈을 한 3분의 1을 절약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제원뿐만 아니라 76㎜를 개발하도록, WIA가 업그레이드한다고 가져갔지요? 그런데 OTO사가 지적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물론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적소유권 문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 현재 WIA가 개발하는 개발품이 연발사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 납품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력 증강에도 차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30년이 넘는 도태장비를 WIA가 개발하도록 국방부가 허락해 준 이유가 뭡니까, 물론 그때는 총장님이 아니셨습니다마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76㎜는 57㎜하고 비교할 수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과하고 배를 왜 비교하느냐, 과일 중에 어느 게 더 맛있느냐 하면 개인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9ㆍ11 테러 이후에 특히 주변 강국들이 해군에 대한 새로운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57㎜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의 76㎜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지만 15년 후를 생각한다면 한 대에 800억 원 하는 고속정에 76㎜를 장착해서 쓰는 것이 정말 우리 전력 증강에 그리고 대양해군의 가장 바람직한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재고가 안 된다면 이 국정감사 끝나기 직전까지 왜 76㎜를 고집하고 57㎜ 같은 새로운 형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는지를 서면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서면보고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6㎜는 현재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해상포 중에서 가장 훌륭한 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76㎜를 단 것이고 2000년 초에도 미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 전부 다 이 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이 2004년에 57㎜로 바꾼 것 아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2020년 국방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기 고속정을 지금 쓰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데 57㎜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원을 볼 때 57㎜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하실 수 없으면 2020년에 76㎜가 가장 낫다는 설명을 서면자료로 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용도에 따라서 57㎜가 필요한 데가 있고 76㎜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76㎜가 필요한 배기 때문에 76㎜를 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자료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57㎜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서면자료로 종합평가 전에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10월 11일 종합평가 시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해병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이 결국 기동화, 경량화, 첨단화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과 공지기동에는 해병대 만한 병력이 없는 건 인정하시지요? 해병대사령관님, 어떻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그리고 2020년 국방개혁의 밑그림에는 세계적인 대테러 재해를 큰 위협으로, 북한 위협보다 더 큰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사실은 최근에 제 나름대로 국방개혁안을 내서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로부터 극도의 좌파 성격과 비슷하다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마는―숫자를 많이 줄이라는 데 대해서―저는 지금의 3군 체제가 아닌 4군 플러스 1, 예비군의 변형된 폼을 요구하는데 그중에 해병대를 해군 밑에 두지 말고 독립된 체제로 두면서, 그 가까운 것으로 먼저 해병대 자체 항공단 신설부터 요청합니다. 참모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국방개혁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해병대를 2020년에 4000명을 더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군총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총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합감사 전까지 해병대의 독립적인 군으로서의 필요성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해병대가 밑에 있는 것이 더 역할 능력에 뛰어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북한 잠수함 능력에 대한 대비능력의 부족이라든가 한일 간의 해군력 비교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입니다. 해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1986년부터 시작된 KDX-Ⅰ 계획의 결과로 건조된 한국의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은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최초의 경량구축함이다. 시스패로우 대공미사일과 하푼 미사일 등을 장착해 그동안 결점이 되어 온 대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였고 헬기를 고정적으로 탑재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잠능력이 강화되었다. KDX-Ⅰ 사업의 완료는 우리 해군이 소형고속정 또는 초계함 위주의 연안해군에서 벗어나 21세기 대양해군으로 도약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KDX, 아주 잘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계속해서 KDX-Ⅱ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4000t급 구축함 6척을 건조,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했다” 지금 3척이 되어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것은 우리나라 군함이 아주 세계적인 군함이 된 겁니다. 또 홈페이지에는 “7000t급 이지스 구축함 건조사업인 KDX-Ⅲ 사업계획은 2008년까지 건조, 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KDX-Ⅱ 구축함은 미 해군 등 선진해군에서 사용하는 SM-Ⅱ 및 RAM 대공미사일을 탑재하여 자함방어 위주의 대공 방어에서 구역대공 방어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잠수함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장보고급 잠수함은 독일해군의 209급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것으로 현재 9척이 건조되었다. 1200t급 디젤잠수함으로 정숙성이 매우 뛰어나며 어뢰와 기뢰는 물론 하푼발사 기능도 가능하다. 1999년 서태평양 훈련에서 이천함이 SUT 어뢰 실탄을 발사하여 표적함인 1만 7000t급 순양함 오클라호마시티를 격침하였다” 그렇게 아주 큰 쾌거를 이루었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는 우리 해군력이 이렇게 상승된 것을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1000t급 이상의 남북한 전함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3500t급 구축함 KDX-Ⅰ 3척 가지고 있지요? 4000～5000t급 KDX-Ⅱ 가지고 있고 3척 건조 예정이고, 2000t급 호위함 9척, 1220t급 초계함 24척을 가지고 있고 또 KDX-Ⅲ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7월에는 경항공모함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1만 40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을 노무현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서 진수식을 가졌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래서 한국해군은 이지스함이 도입되기 전인 지금도 1000t 이상 전투함 숫자로는 G-7 선진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태리는 1000t급 이상 군함을 18척을 가지고 있고 스페인은 16척 가지고 있고 독일은 13척, 영국은 39척, 프랑스는 34척 가지고 있고 북한은 1500t급 3척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다음에 우리 잠수함의 경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수한 장보고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또 1800t 214급 잠수함 3척을 가질 예정이지요? 또 나아가서 차기잠수함 3000～4000t급 3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지요? 저는 이렇게 된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당연히 북한해군을 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보기에 따라서 압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상세력만 비교하면 저희들이 압도하고 있고 또 부분에 따라서, 수중세력이라든가 유도탄정이라든가 어뢰정 이런 걸 비교하면 저희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서 비교를 믿을 수는 없지만 한 90% 정도로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1척이 7000t이면 7000억 드는데 북한은 돈이 없어서 10년 동안 배를 새로 건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국민들한테 해군력이 90%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해군이 잘되는 것은 좋은데 북한은 당연히 누르고 있고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지대함 유도탄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90%의 근거를 묻자 지대함 유도탄 때문에 그렇다…… 지대함은 당연히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땅에서 바다로 쏘는, 배에다 쏘는 게 지대함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런데 그것도 본래 목적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공모함이라든가 상륙함이 접근해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대함 유도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함정에 대해서 50㎚ 정도 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같으면 전 서해안 우리 함정들이 여기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함대함 유도탄이나 함대공 유도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북한의 지대함 유도탄은 해안방어와 연안작전 지원을 위한 방어용 무기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함대함 유도탄, 잠대함 하푼, 함대공 SM-Ⅱ 유도탄, 함대공 RAM 유도탄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예, 그런데 위원님 이북에는 함대함 유도탄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08년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되면 육해공군 3군 중에서 해군이 가장 북한보다 우세한 전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봐서 온 해군과 더불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다음에 해군이 대양해군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유사시 원유 수송로 확보 문제는 호송 단대가 페르시아만까지 진출해서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유 수송선이 매일 1만 2000㎞에 이르는 울산항과 중동을 오가고 있어서 호송 자체가 어렵다는 점, 말라카해협 같은 주요 지점은 인근국가하고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봐서 우리가 기동군단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지스함의 MD체계 편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스함이 MD체계에 편입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의 하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인데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 화순항 기지 건설은 제주시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저도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해군에서 통일 이후 주변국 위협, 제주도민들의 찬성 이런 것을 들었던데 저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화순항이 건설되면 중국 일본 등과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북을 겨냥하는데 제주도에서도 남쪽인 화순항에 건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순전히 미군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군의 복무기간이 26개월이고 해병대는 24개월 공군은 27개월 육군은 24개월이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는 해군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군도 마찬가지로 다 24개월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도 24개월 아닙니까? 굳이 해군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좀 편하다고 그러는 것인데 육군이나 해병대 식으로 되어야 되지, 해군이나 공군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병대사령관님, 작년에 해병대 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해병대 영창 숫자가 해군의 10배예요. 알고 계시지요?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올해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그렇게 엄한 군기와 따뜻한 동료애로 뭉쳐 있다는데 작년에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국방연구원 여론조사를 보면 모포에 대한 불만도, 터무니없는 명령이 많다는 것, 피복에 대한 불만이 육해공군 해병대 해서 1등이에요. 그것 고쳐졌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특히 영창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많은 토의를 했고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금년도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아까 현황보고 때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는……
저는 해병대의 군기는 좋지만 사병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시간을 앞으로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나머지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조흥 위원입니다. 우선 해군의 재취업률, 제대군인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보면 전체 취업률이―재취업률입니다―27.8%에서 59.4%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육군은 그 4년 동안에 24.7% 재취업률에서 75.5%로 대폭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군의 경우는 34.6%에서 30.1%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재취업 노력이 육군 위주거나 아니면 해군에서 관심 부족이거나 하나일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취업률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해군본부에 제대군인지원과를 작년 1월부터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들 취업 알선을 위해서 직업보도교육이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약간 낮았던 것은 아마 사회의 취업난하고 연계돼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들어 가지고는 취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런데 육군도 경제가 어렵더라도 대폭 늘었는데 해군은 4년 동안 보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해군 지휘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해군의 재취업률 중 준사관 부사관의 취업률이 11.9%로 육군의 60.5%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이것도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 해군 준사관이나 부사관들이 전역 후에 취업하는 곳은 주로 어디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명이 전역했는데 33명이 방산업체라든가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24명이 군내에 취업을 했습니다.
방산업체의 경우는 공직에 있다가 바로 취업할 수 있나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부사관하고 준사관은 제약을 받지 않고 고급장교, 대령 이상이 제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군에 근무하다가 방산업체로 가서 방산업체 일원으로 해군하고 물자 조달하는 데 준사관 부사관이라고 해서 로비를 안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준ㆍ부사관은 그런 일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정 근무자들 처우와 관련해서 함정을 수리하려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박을 해야 될 텐데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수리하는 동안 장병들은 어디 가서 숙식을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수리 함정 장병들은 수리할 경우에 고속정들은 육상 생활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큰 배는 배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게 배에서 작동이 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수리 때는 작동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육전(陸電)을 이용해 가지고 때로는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덥게 지내고 겨울에는 춥게 지내야 됩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래서 내년부터 수리 함정 육상 생활관을 6동, 3개 지역에 2008년까지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러면 얼른 해서 우리 해군들이 정박 중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보면 사관학교 전임교수 대비 1인당 학생 수가 육사의 경우는 7.9명, 해사의 경우는 약 17명, 공사의 경우는 9.6명 이렇게 돼 가지고 해군사관학교의 전임교수가 절대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산도 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00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해사는 오히려 2002년도하고 작년도 조금 늘었다가 다시 예산이 똑같아졌어요. 물가도 올라갈 텐데 어째서 예산에 대한 증가도 없고 해군사관학교에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시설예산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 시설예산을 포함하게 되면 타 군과 비슷합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건물 건축이라든가 건물 운영ㆍ유지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육사하고 기준을 달리 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까? 3 사관학교의 예산 확보 상황을 보니까 표에 보면 육사나 공사는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상하게 해사만 준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해군사관학교장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해사 교장입니다.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해군사관학교 예산은 경상운영비만 책정된 것을 보고드렸고 시설예산은 본부 시설감실에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육ㆍ공사와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발전계획에 따라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가 연평도를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연평도 교전사건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전규칙이라 그러나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현지에서 알아서 하는 무슨 원칙이 있을 텐데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대응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교전규칙상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상급부대 지시에 의해서 응징보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상에서 여군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자료에도 보면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배에 여성들이 안 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교, 사병 많이 타고 있는데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시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함정에 여성 전용 거주 구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자들하고 틀리게 여성들은 침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샤워할 수 있는 세면장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역을 마련해 놓고 또 여성들에 대한 그런 취약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당직이라든가 당직사관, 위병 부사관이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성희롱 이런 것은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고 염려했던 것보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애초에는 여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능력이 뛰어나고, 또 업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예를 들면 금년도에 여군을 한 번만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함정 근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도 근무수당 현실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 중의 하나로서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들과 보좌관들이 150t급 고속정을 타고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고생들을 했습니다. 얼굴도 노래지고 화장실로도 들어갔습니다. 정복을 보면 아주 낭만적이고 바다 위의 생활에 낭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그 6시간은 아주 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2004년에 운용된 14개 종류 함정들의 운용현황 자료를 표로 만들었고, 안영근 위원께서 잘 보이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컨대 DDH 구축함 승조원의 경우 출동일이 158일인데 당직일 69일을 합하면 365일 중에 총 227일의 수상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많은 해군들이 1년에 반 이상 3분의 2 정도를 바다 위에서 생활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어떤가 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기관실 매연을 들이마셔야 하고, 전자파에 노출되고, 또 기관 엔진 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오래 생활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에 해군도 그렇고 국방당국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보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근무수당 20% 늘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보다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고 수당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대책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유해환경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유해환경 근무자들이나 일반 근무자들 다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황보고에도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부터는 특별검진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위성TV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혹시 함정근무를 하면서 휴식시간에 TV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예, 그렇습니다. PCC 이상은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출동 중에도 언제든지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작은 배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고속정들은 기지 대기하기 때문에 기지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항해 중일 때 신문이나 잡지 등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항해 중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해군본부에서 그날그날 나오는 중요 뉴스라든지 중요 기사에 대해서는 스크랩을 해 가지고 통신위성을 통해서 각 배에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는 전 장병들이 적시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 운용 현황을 보니까 수리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1년에 100일 정도 됩니다. 수리의 주체, 수리는 누가 맡아서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수리는 물론 정비창에서 수리요원들이 전담해 주고, 일부는 함정 요원들이 휴가를 가야 될 시간이나 쉬어야 될 시간에 희생하면서 수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정비창이 하는 비율과 함정 승조원들이 수리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주로 수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돈으로 따지면 72% 정도가 정비창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다음은 해군 조함 신기술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 최고 수준의 강국으로서 전함 건설에 있어서도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 보조선 등 지금까지 60여 종 600여 척을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공학 분야인 선형이나 선체구조나 의장 등에서는 상당히 앞서는데 스텔스 설계라든지 전자파 간섭 분야, 무기체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설계기술 등 특수성능 분야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해군 전체 함정의 획득비용 중 신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얻은 자료에 의하면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10 내지 2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대로 몇 년 더 간다면 앞으로 타격체계를 확충해 가지고 입체전력 위주로 운용해야 되는 해군의 입장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기술개발 예산을 늘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국내 조함기술 발전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산ㆍ학ㆍ연 중심의 첨단 조함기술에 직접 투자해야 되겠고, 국외 기관과는 선진국과 기술교류 협정을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시설과 관련해서 통합전투력 건설하는 데 해군이 주체로서 좀 더 청사진을 마련해서 조함기술 발전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ㆍ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모병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병영문화 개선 전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군의 특수부대로서의 ‘살미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다 체중인 병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특이하게 짜면서 훈련은 훈련대로 하지만 체중을 줄이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각 군에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면질의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 간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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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해군본부에서 너무 충실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해군 장병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고속단정 분실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군은 적과 싸워야 하지만 또 기후와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속단정 분실 사건은 해군이 기상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고, 어떤 대비능력이라든지 기상에 너무 취약했던 것 아닌가 하는 해군의 부끄러운 면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부도 비가 올 것 같으면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지 않습니까. 특히 기상과 싸움을 하다시피 하는 해군의 입장에서 당연히 돌풍이 불어오고 파고가 높아질 거라면 고속단정이 제대로 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게을리해서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장비를 유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군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고속단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손상되더라도 고속단정은 침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군이 기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조류나 풍속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단정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해군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에 있어서도 국민 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고속단정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단정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참모총장 부임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정말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분석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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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초제 음용수 혼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부대 안에서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은 사병이 동료가 먹을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취사장 안의 음용수에 제초제를 혼입했습니다. 그 사건의 경과에서부터 사병관리 문제도 큰 문제지만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건을 보는 해군 지휘부의 시각에 대해서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초제를 음용수에 투입했다는 것은 무차별적인 살인행위입니다. 동료애가 없음은 물론이고, 동료를 잠재적인 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구타행위에 격분했다지만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정훈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은 해군 전력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력과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적인 전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의 숫자 비교는 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신전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초제 혼입 사건은 우리 해군이 너무 장비 추구에 몰두한 나머지 정신전력이라든지 사병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수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상해미수죄로 결론났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형법상 음용수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것은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엄벌에 처할 사건입니다. 그 후 수습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해군이 너무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제초제 음용수 혼입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은폐ㆍ축소를 위해서 살인죄를 상해죄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법률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법을 전공한 법무관이나 검찰에서도 전부 이것은 그 동기가 자기가 이것을 뿌리면 동료들이 먹고 죽는 것을 모르고 골탕먹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들은 절대 은폐ㆍ축소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총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있지만 제가 해군에 너무 부정적인 면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 진입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우수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사회 양극화라든지 또는 왜곡된 평등개념 이런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력으로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적인 요청이자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책무가 있습니다. 군이 여성의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ㆍ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획일적인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세심한, 또 해군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해서 여성의 활동공간으로 새롭게 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장교는 2%이고, 부사관은 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군에서도 새로운 여성 리더가 생길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시고,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박찬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찬석 위원입니다. 2020 국방개혁에 관한 것과 부사관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국방개혁을 보니까 육군 중심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제가 국방부 또 육군본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020년 같으면 21세기 초반에 해당되는데 정말 해군과 공군의 병력이 더 증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력비교에서 우리가 북한의 9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도 계속해서 같은 지적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전력평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하나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함정에서 무기는 우리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장교, 부사관, 수병의 경우에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같은 규모의 함정에 타고 있는 장교, 부사관, 사람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우리가 부족한지, 나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같은 급의 배에 타고 있는데 무기는 우리가 부족해서 9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타고 있는, 승선하고 있는 해군에서 장교는 장교대로 북한 장교하고 비교하고, 부사관은 부사관대로 비교하고, 병은 병대로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우선 무기체계, 장비 이런 면에서 북한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인원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을 받았고, 잘 훈련된 정말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사기와 질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얻으려고 하는 답을 못 얻고요. 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교, 부사관, 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해군이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장교나 부사관이나 계급구조가 좀 낮습니다. 외국에 비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계급구조가 낮기 때문에 우선 장기복무가 잘 안 되고 또 진출률이 낮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보완을 하면 북한하고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총장께서는 아마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찍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전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명자 위원하고 같이 연평도도 가보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제일 사기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번 서해교전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한 공을 세웠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교는 소위에서부터 대장까지 해군에 다 분포를 하고 있고 계급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을 다 입안하고 복지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 것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은 부모님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금은 사병 모시기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가 어디냐 하면 가장 공헌도 많고 일을 많이 하는 부사관이었습니다. 이 부사관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교는 예를 들면 계급이 올라가면 한 배에 탔다가 다른 배로 옮겨가고 또 지상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부사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개 한 배에서 얼마 동안 근무를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직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계속 배를 한 10년 가까이 타는 경우도 있고, 2～3년에 한 번씩 교대하는 직별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교대하는 직별도 있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가정생활을 많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해군은 한 번씩 출동갔다 오면 부인이 더 예뻐 보인다고 하는 농담도 있습니다.
정말 농담으로 하시니까 그렇지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그러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옆에서 부사관의 문제를 자문해 주시는 분을 주임원사라고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본부주임원사 유명근
총장님을 만나는 기회가 어떤 경우에 만납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유명근
사안별로 수시로 사전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 정기적으로는 월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임원사로서 했던 일 중에서, 부사관을 위해서 했던 건의사항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보람되었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군본부주임원사 유명근
최근에 총장님이 오셔 가지고 해군 부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수자원을 보호하고 부사관 발전 차원에서……
됐습니다. 그 문제는 서면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다시 추가해서 보낼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본부주임원사 유명근
그리고 해군의 경우 중사ㆍ상사에서 조기 전역하는 비율이 중사의 경우 육군은 14.9%인데 비해 해군은 72.9%에 달하는데 해군의 경우 정말 기술부사관이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 전역을 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급구조가 상사 진급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중사 숫자는 많고 상사 숫자는 적다 보니까 진급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보강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 군 구조개혁 때 적정한 진출률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급구조를 상향 조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답을 해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박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위원입니다. 영해수호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해군 장병들과 또 이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해군참모총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개혁 2020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군에서의 국방개혁 관련한 특징 중에는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투전단급 지휘제대가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투전단이 폐지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우선 전투전단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비태세 유지와 교육훈련입니다. 함대사령부에서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금 함대사령부 기능이 좀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함대 부사령관이 대령이고 참모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사령관 계급을 상향 조정시킨다든가 또 일부 이런 기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동전단이 3개 전단에서 2개 전단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것은 가용예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재원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늘릴 수도 있고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국정감사 때도 특히 SLOC(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해서도 해군이 최소한 필요한 전력은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방개혁을 통해서 첨단화ㆍ과학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예산 때문에 전단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점점 군사대국화 추세로 가고 있는 일본 또 중국의 해군전력 강화가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연안해군으로부터 원거리 전력 투사를 할 수 있는 해군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중국해군의 발전 추세입니다. 이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위 최소충분의 방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군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2020년까지 2개 전투전단을 확보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함대사령부를 갖느냐 전투전단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배려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대북에 맞추느냐 대주변국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SLOC 보호라든가 기타 주변국을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군에서도 노력하시고 필요할 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다음에 해병대 4000명 감축에 대해서는 해병대사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해병대 자체적으로 판단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을 만들면서 할당된 숫자입니까?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임무사항을 보면 동해안, 서해안으로 상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특수한 능력과, 그러한 역할을 봤을 때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4000명을 줄인 가장 큰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금번 국방개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중에 필수요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항이 북한 위협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돼야만 이 계획이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2020년도에 가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충된다면 근접해 있는 도서는 조금 위험요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국방부에도 계속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남북한 간에 신뢰할 만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북한의 군사력 배치라든지 능력 면에서 현저한 변화가 오기 전에 일방적 감축은 안 된다, 그런데 정보 판단하는 것을 보면 전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있다고 해 놓고 유독 군사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거든요. 접근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만 유독 어디 고도에 있는 것인지, 주변도 긴장이 고조된다 그러고 세계적인 전략환경도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낙관적으로 하면서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000명을 감축하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응책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그리고 미래전에 대비한 해군 정보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학화ㆍ첨단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해양정보 구축을 위한 해양정보 수집체계, 인력양성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이것은 비공개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함대함유도탄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함대함유도탄 시험을 위해서 탐색기 A형과 B형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외기술 위주로 하는 것이 A형이고 국내기술 위주로 만든 것이 B형인데 지금 시험평가는 A형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형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국방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시험평가가 실패했을 경우에 전력 증강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도 필요한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좋겠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사 보고서에 보니까 순항훈련을 지난 5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126일 동안 12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해사생도 플러스 누가누가 갑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사생도만 실습을 가는데 거기에 함정요원들이 편성되고 그다음 기타 군사외교활동에 필요한 군악대라든가 의장대가 편성되고 일부 외국사관학교 생도들이라든가 외국군인들이 편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순양함대가 가서 군사외교를 많이 하는 등 저도 그 효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해군 혼자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육ㆍ해ㆍ공군에서 외국 군사외교를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만 몇 명이라도 같이 타고 가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총장께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까지는 편성해서 갔는데 금년에 유류절약을 위해 함정척수를 3척에서 2척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주공간 문제로 금년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정척수가 늘어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해군이 정말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작전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데 대해서 우선 치하를 합니다. 먼저 남해일 총장께서는 연평해전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때는 연합사 인사참모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2함대사령관으로 근무했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비공개용 업무보고이기는 하지만 제가 해군의 전투태세 부분을 보고 당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한 번은 아주 빛나는 전공을 세웠고 한 번은 대단히 아픈 과오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떤 차이라고 보느냐? 해군참모총장이 전투대비에 대한 강조를 하는 총장과 강조를 하지 않는 총장의 차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국방부 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군령권과 군정권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군령은 합참의장이 군정은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합참의장의 군령을 받아서 예하부대가 전투대비를 하는데 진급권한인 인사권한을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모총장이 전투대비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그 군은 전투가 벌어지면 항상 실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군이 연평해전과 서해교전의 극렬한 차이를 만들어 낸 이유다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총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정말 공감하고 저도 평소에 군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정 분야가 100% 지원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 총장의 그 말에 내가 아주 든든한데 해군총장이 입만 열면 첫 번째가 ‘전투대비’가 돼야 돼요. 나는 교육행정 그리고 인사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해군 망하는 데 1년도 안 걸립니다. 동감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명심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총장이 강조해야 해군은 전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육군 중심으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해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사실은 내가 감이 없어요. 해군 병영생활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던 것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현역 복무한 예비역들에게 가는 이점이 전부 상실된 데 따르는 보상적 차원에서 본 위원이 2년간 육군하고 같이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마침내 그것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것을 총장께서 관심 가질 사항은 아니고 담당 참모부장께서 직접 관장해서 해군에 복무했던 해군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니까 해군의 특성에 맞도록 나름대로 잘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것은 정말 좋은 기회고, 육군하고 전경련하고 하는 데 내가 중간에 끼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우리 당 병영문화개선위원회에서 담당해서 김명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힘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내년도에 미군으로부터 인수받는 10대 군사임무 중에 해군 관련사항이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작전사령관이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작전사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작전사령관 서양원
내년에 인계받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육군의 아파치헬기를 해군이 인계받는 것 하나 있습니다.
미군이 상당히 허술해 보이지만 실제로 같이 작전을 해 보면 아주 주도면밀하고 정말 대단한 전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군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대충대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군 측과 협의하는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수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국방부장관께는 ‘전비태세검열단을 이용해서 미군으로부터 인수받는 것은 장관이 직접 확인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해군참모총장께서 장관께 ‘전비태세검열단을 나한테 보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세요. 그것은 내가 우리 해군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역시 전비태세검열단이니까, 물론 그 전에 해군총장께서는 총장께서 가지고 계신 검열기능을 가지고 수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시행착오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의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끝으로 한 가지만 얼른 얘기하겠습니다. 해군도 전술 C4I 하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까지 있었던 KNTDS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간단히 말씀드리면 KNTDS가 C4I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통합하고 지휘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C4I입니다.
이것을 합동지휘통제체계인 KJCCS하고도 원칙적으로 연동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국방부장관께는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해군 따로 공군 따로 합참 따로 각각 개발해 놓고 나중에 연동한다, 절대 연동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먼저 어떤 업체 하나를 선도 업체로 만들고 나머지가 거기에 협력해서 연동하는 체계로 가도록 제안을 해 두었습니다. 해군에서도 이것이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연동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총장께서 관심을 가질 부분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 창원 출신 권경석 위원입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해군장병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방예산 투자와 관련해서 아까운 예산을 유사시에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사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낭비 요인이 아니냐 하는 일부의 인식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영해수호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국가에 경제ㆍ사회ㆍ교육적으로 미치는 영향 내지 기여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육군참모총장께 질의를 드렸더니 언젠가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된 통계나 연구자료는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의 역할과 더불어 국가의 경제 사회 교육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거나 통계를 뽑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러면 기존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10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C4I체계 구축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전자전 능력 강화를 위해서 C4I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제1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되도록 돼 있고 예산은 500억인데 입찰 과정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예산이 319억으로 감축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쌍용정보통신하고 LG CNS하고 공동참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됐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축됨으로써 LG CNS가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요?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지요?
해군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중련
해군본부지휘통신참모부장 김중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LG CNS와 쌍용정보통신은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50% 지분을 갖게 돼 있고 또 이런 과정에 업자로 선정된 후에 181억이 감액됨으로써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쟁을 유발시킨 원인 행위는 해군이 제공했다, 귀책사유는 해군이다 이런 지적이 가능하고 또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2007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6월에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에 착수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하는 게 문제점입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적인 잣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경위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잘못에 대한 문책 계획도 아울러 10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두 번째는 독도 영해에 일본 순시선 출현 횟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일본 순시선이 2004년까지는 매년 45회 정도 출현했는데 금년 8월까지는 약 50회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 정도 증가된 통계입니다. 일본의 상황을 보면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압승으로 이미 개헌 발의 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또 당선자의 87%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독도를 비롯해서 센카쿠 제도 쿠릴 열도 등 이런 분쟁지역에 분쟁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독도 수호를 위한 해안방위태세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대잠 능력, 잠수함 전력, 정보취합 능력 등등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P-3C 초계기 확보를 강조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까지 작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현재 8대 그대로입니다. 2007년도에 1대 더 구입하도록 돼 있는 등 대잠 능력 향상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투력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우리의 입지적인 여건,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재조정해야 된다, 당연히 C4I체계도 구축해야 되지만 대잠 능력 향상, 정보취합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박진 위원님, 송영선 위원님도 다 거론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해군참모총장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상초계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또 주변해역에 대해서 상시 초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군전력 향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와 제 주장을 감안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10일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장병 급식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하루에 4805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작년보다 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사 교장님 계십니까?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일반 병들보다는 500원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생도 급식비 및 봉급 등등을 지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그러면 사관학교 교장께서는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관생도의 급식비가 사병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해군사관학교장 권영준
사관생도 1일 소비 칼로리 등등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연구가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사관학교의 경우와 대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결과를 총장님께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국방부장관께도 건의를 드리고 저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지금까지 답변 요구한 사항들은 시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역 해군 중위 홍재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재형입니다. 우리 남해일 총장 그리고 김명균 해병대사령관 이하 해군 수뇌부,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평소에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국토보다도 한 3배가 넘는 해양을 지키면서 우리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남해일 총장은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솔도 잘하시고 준비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개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군에서는 17만이라는 병력을 줄여야 되고 해병대는 4000명이라고 하는데 해군은 병력감축이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이 감축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군 개혁, 변혁에 앞장서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군 개혁이라고 할까 변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KIDA가 2002년에 세계의 군 개혁 현황, 군 혁신 관련 책을 발행했는데 우리나라 해군은 전장감시 능력은 전술적 수준이고 타격체계는 재래식 위주이고 타격체계를 연결하는 C4I는 초보적 수준이다, 우리 해군은 적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미래 정보전 양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함정ㆍ잠수함과 같은 화력ㆍ기동 중심의 플랫폼 위주로 전력을 건설했다, 작전운용 수준도 범선 시대의 유물인 밀집 진영을 유지하고 해상 결전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해군이 이것을 들으면 발끈할 내용 같은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KIDA에서 나온 우리나라 해군 평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보고서를 못 봐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지금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시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개혁 관련해서 합동성 문제를 저는 계속 강조해 오고 있고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쟁이 나서 동부 축에 육군의 전차부대가 내려왔다고 했을 경우에 해군이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해상에서 그 전차부대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합동성 전략이 같이 돼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예, 저희들이 육군에 할 수 있는 것은 상륙작전 전에 해안 사격을 한다든가……
해군 함정에서 쏘아 가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안 돼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 정도는 굳이 하면 할 수 있지만 해군의 임무 밖이고요.
해군의 임무 밖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합동전장 개념이기 때문에 전차가 내려오면 전차로 막는 것이 아니고 헬기도 가야 되고, 전투기도 가야 되고, 만약 해군력도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함포로 때려주는 합동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합동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또 예를 들면 대북전력에 있어서 아까 90%밖에 안 된다는데 외국학자들은 우리나라 해군의 대북한 전투력 가치가 35 대 14로 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수중전력이 약하다면 수중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육군이 전차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대량으로 써서 전차를 정비하는 것이나 해군이 북한에 잠수함이 있다고 해서 계속 잠수함을 늘리는 것이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합동성 개념으로 북한의 전차에 대해 전투기나 헬기 또 해군도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서로 합동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동성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사 보고도 그렇고 교육사령관 보고도 그렇고 합동성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해군사관학교 1학년 때 인문만 교육할 게 아니라 다른 군과 어떻게 합동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교과과목이나 교육사령부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작전사령부 쪽에는 합동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쪽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중전력이 약하다고 했는데 제가 63년에 제대했는데 그때만 해도 잠수함도 없었어요. 잠수함 만들려면 미국이 못 만들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때도 북한의 잠수함력이 강했고 또 고속정도 우리보다 강했고 그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중능력은 약하다는 둥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중위 출신이라 전투개념이 없지만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동안 우리 해군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고언을 드리자면 합참이 앞으로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합참의장을 왜 해군이 못 하느냐, 합참 인원구성에 왜 해군이 많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해군은 쓸 만한 사람이 없다고 육군에서 그래요. 해군은 배만 몰고 공군은 비행기만 몰았지 합동성이나 전장개념이나 미래전에 대해서 사람이 없다고 사석에서 밑의 영관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해군에서도 한번 곱씹어보고 그런 사람을 양성해서 합참에 보낼 수 있게―합참의장을 만들 수 있게―그런 패스루트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군의 대북관계는 속으로 자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국, 일본 중국 관계에서 문제가 될 텐데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박찬석 위원께서 고슴도치 작전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지 못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비대칭적 힘을 길러야지 아까 북한보다도 배 이상의 전력화 평가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4～5배 해군력이 적기 때문에 똑같이 하려면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하므로 그런 쪽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안영근 위원입니다. 해병대사령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병대 예산 현황을 보니까 05년도 현황이 4660억 원이고, 내년도 5048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운영비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안 들어가 있으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저희가 내년도에 총 5048억 중에서 전력투자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가 4464억이 배당되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도서지방의 경우에 지난번에 박찬석 위원과 김명자 위원하고 함께 방문한 적도 있는데 근무여건이 참 안 좋습니다, 문화시설은 제로상태에 가깝고. 거기도 격오지에 들어가나요?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예, 금년도부터 분ㆍ소초 막사를 포함해 가지고 군 가족의 아파트, 독신자 숙소 등 해 가지고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하고 백령도 지역도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말고 문화시설이나 휴게시설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지금 현재 막사가 사실은 더 급합니다. 막사하고 군 가족의 아파트, 그다음에 분ㆍ소초 장병들이 근무하는 분ㆍ소초 격오지 막사, 세 가지를 먼저 추진하고 그다음에 문화 쪽이 들어와야지 아직은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남 총장님, 해군 예산에 해병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그렇습니다. 16.2%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예산 편성을 국방부와 함께 하는 것이고요?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연평도나 백령도에 가 보면 격오지 근무하면서 육지에 근무하지만 실제로 고생이 많거든요. 섬에 갇혀서 생활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문화시설이나 휴게시설에 많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해병대사령관 김명균
해군 함정 도색용 페인트 얘기인데 함정 도색을 한 다음에 가끔 도색한 것을 벗겨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재 어디에서 수리합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함정 도색은 정기수리 때 완전히 다 벗겨 냅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경우는 안에서부터 녹이 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벗겨내서 다시 도색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 경우에 벗겨내는 페인트 처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페인트 폐기물 발생 현황으로 2003년도에 33t 정도가 발생하고, 2004년도에 62t, 2005년 현재까지 30t이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때로는 바다 속에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과거 저희들이 위관장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철저히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또 해군 장병들이 그 정도의 환경보호 의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요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래서 주적이면서 주적이라고 표현을 못 하고, 또 문민화다 국방개혁 때문에 윗분들이 많이 고심도 하고 어려운 시기로 밑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군의 사기라든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하 군인들의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끝으로 제 지역구인 포항은 항상 태풍 일선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 해군이나 해병 장병들이 태풍피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특히 도서지역에 해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긴급환자 수송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울릉도에 극심한 태풍이 있었는데 해군의 118조기경보전대가 애를 많이 씁디다. 제가 가 봤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포항 지역의 재해복구에 애를 쓰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작년에 제가 해병대 갔을 때 해병대 캠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에 보니까 1개 기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가했는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실비로 받고 확대해서 군과 민간인이, 또 군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청년들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해군에서 도와주셔서 해병대사령부에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군참모총장 남해일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간에 휴식도 없이 2시간 반 이상을 스트레이트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해군당국에서 준비하신 비공개자료를 15분 정도 보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서 15분 동안 비공개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고 비공개감사 전환을 선언합니다.(12시43분 비공개감사개시)(13시07분 비공개감사종료)
이상으로 비공개감사를 공개감사로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재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피감기관 기관장님 여러분, 서면질의는 김홍일 위원이 계셨고 일부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은 황진하 위원, 박진 위원, 송영선 위원, 임종인 위원, 김명자 위원, 박세환 위원, 이상득 위원, 홍재형 위원 등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냥 답변을 회피하고 적당히 서면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진솔하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해군을 사랑하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분과 파트너로 해군전력 증강을 위해서 힘을 합칠 것입니다. 오늘 오전 3시간을 통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해상방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긴요함을 강조하시면서 21세기 대양해군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작지만 강한 해군ㆍ해병대, 북방한계선을 사수하는 것은 물론 해상교통 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요망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셔서 우리 해군은 상비 필승의 작전태세를 유지하는 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군수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복지근무지원단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