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저께 첫날 국감으로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시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외 7개 기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외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에서는 어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것들을 계속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감사에 참석하였던 동시 수감기관장인 김충배 국방연구원장이 개성공단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북한을 갑자기 방문하게 되어서 양당 간사와의 합의하에 오늘 감사에서는 부원장이 대신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비공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보안에 신경을 써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히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열일곱 분 위원님들 모두가 시간을 평등하게 쓰실 수 있는 좋은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간사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한나라당 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하고, 김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고요. 간사님들과 의논하셔서 질의하실 분들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말미에 본 위원의 질의 요구를 묵살하고 감사를 종결한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아주 깊은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국감 진행 중에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 그랬다고 하지만 효율적 진행이 국정감사를 서둘러 종결하고 저녁 먹으러 가는 것인지도 또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속 위원의 발언 요청을 묵살하고 다른 위원들도 발언을 원치 않는다는 식으로 ‘투표를 할까요?’라고 이야기하며 동료위원들에게 본 위원의 질의 요청을 마치 잘못된 것인 양 호도시키는 행위는 위원장으로서 적절한 행위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어제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고 재발 방지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굉장한 사고가 났는지 모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분에게 두 번 발언권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도 발언을 하시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위원께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무 때나 얘기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어려우면 쪽지에 써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게 의사진행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째에 위원장이 첫날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부터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가문의 망신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력해서 나이에 걸맞고 국회 경륜에 걸맞은 위원장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임종인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고조흥 위원님하고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에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해명할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해명할 기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시려면 질의하시고 이따 추가질의하실 때 본인의 시간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과는 관계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께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연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주 뭉뚱해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잘 깎여져서, 필기도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국감을 위해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계신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군의 주파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전문화하고 사전에 대형무기 획득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주파수 획득을 함께 담고 감으로써 차질이 빚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시간 관계로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파수 획득을 규정하고 있는 획득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사업청 신설로 해서 방위사업법으로 법제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사업청에 주파수 획득과 관리에 관한 조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전담부서가 없어도 될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경우 유사시에 군과 경찰, 민간 부문 사이에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사용할 수 있는 관련기술 그리고 주파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성이 서로 다르지만 그런 군무기체계의 무선기기가 주파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연구개발이 방위사업청 신설하고 관련돼서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정보화ㆍ첨단화 시대에 있어서의 장비운용상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제도를 한번 조사해 보고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신설은 단순히 획득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획득 위주가 되다 보면 해외 도입에 의존할 경향이 예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내 자체개발을 동시에 강화하는 그래서 생명공학의 황우석뿐만 아니라 국방연구개발에서도 그러한 탁월한 과학자들이 나오고 그 연구성과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병영문화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작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또 경의를 표합니다. 열린우리당도 지난번 일련의 사건ㆍ사고를 겪으면서 병영문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아직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가운데 병영문화 개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병영 내의 가혹행위 예방을 위해서 전문인력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본권에 관련되는 전문상담인력을 선발 운용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593명을 2년 단위 계약직 용역관으로 공개 채용한다, 봉급은 월 215만 원이다, 만약에 대대급 이상에 1명씩 배치한다면 연간 예산이 549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배경,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물론 사회복지사나 기타 전문 분야의 인력에게 시장을 만들어 주는 시장창출, 고용창출의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의 슬림화가 국방개혁의 주요 골간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새로운 직제를 만들면서 예산을 반드시 투입해야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자체가 우수한 자질을 가진 간부급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휘관 자원들을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켜서 가족처럼 항상 병사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고 옆에 있는 그래서 애환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전문 상담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관계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시찰도 다녔고 장병의 의식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그야말로 기본권의 제1차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병 보급품의 지급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어떤 품질로 보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낌은 OECD 국가가 이런 식으로 사병들에게 물품을 보급해도 과연 되는 것인가, 국방개혁 차원에서 이 부분은 덮어둬도 되는 것인가, 지금처럼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보다 품질도 높고 사병들의 편의를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컨대 사소한 얘기 같지만 내의, 러닝셔츠 흰색 그러나 아주 누렇게 된 그런 것을 우리 수해가 났다 하면 장병들이 밖에서 겉옷으로 입고 일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과의사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군에 다녀오면 거의 다 예외 없이 무좀에 걸린다고 합니다. 신던 신발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다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수의계약의 허점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근본적인 보급 절차 개선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부자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모포 치장기간이 10～1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쓰기 시작하면 10년쯤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병들은 자기 나이만큼 오래된 그런 모포를 쓰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치장물자 순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보급 절차 개선에 대해서 기왕에 발상의 전환을 한다고 하면 사병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사게 하는 방안으로 할 수는 없는지, 국방부와 각 군이 군수관리라는 이 복잡하고도 비리 등으로 잡음도 가끔 일어나는 이러한 업무는 과감히 털어버릴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제가 듣기가……
국방부장관 윤광웅
김 위원님, 모포에 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리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투치장하는 데 있어서 모포를 예를 들면 1990년도 생산된 모포를 보관해 둡니다. 보관해 두었다가 낡은 모포와 바꿔 주니까 받은 사람이 보니까 1990년 생산일자가 적혀 있으니까 90년부터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고 치장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오래 10년 이상 묵혀두었다가 그때 되면 다 재질도 바뀌고, 민간부문에서는 놀랍게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모든 것이 향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10년을 묵혔다가 다시 10년을 사용한다는 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김 위원님, 모포뿐만 아니고 탄약도 20년 된 것 있고 배도 20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속성상 군수품이라는 것이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PC방사업인데 사이버지식정보방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또 장병 생활편의를 증진시킨다, 행정 간소화의 혁신 사례다라고 국방부가 표방하고 있는 나라사랑카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먹칠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좀더 꼼꼼하게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공평무사함, 이러한 것이 좀더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 사이버지식정보방사업이 내년에 필요 예산만 해도 1600억 정도, 최소한 1000억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06～10년까지의 국방중기계획에 사업시행자로서 이미 군인공제회가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바뀌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다면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원래 군인공제회에서 사업계획의 기본개념을 제안했는데 군인공제회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3자 입찰 방안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경제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형식만 바꾸고 내용상은 바뀌지 않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정보통신의 최대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군이 PC를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PC를 신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의 경우 이것은 단순히 물자가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용역 이것이 군납으로 포함되는 아주 차원이 다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사병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잘 관리될 수가 있겠는가? 그 관리를 위해서 예컨대 이메일을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열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생활 침해다 이런 논란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 프로그램까지, 대학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게 한다, 매우 진취적이고 아주 좋은 방안인데 이것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만 활용될 수 있겠는가, 불건전 오락용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겠는가, 대비책을 과연 적절하게 마련을 할 수가 있겠는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인터넷이 퍼지는 것을 보고 이미 예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보다 나쁜 것이 퍼질 염려가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이 마련돼서 함께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아주 누누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난관에 봉착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리 수십만의 젊은 장병들에게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거창하고 아주 희망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이러한 아주 유익하고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짚어볼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대책이라든지 사용료 과다 부담이라든지 또는 업자 선정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빈틈없이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대에서 필요한 PC가 한 5만 6000대 되고 약 3400군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투명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현재의 모든 진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이버지식정보방사업과도 관련이 있고 내년 1월부터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사랑카드, 이것이 병역증, 신분증, 사병봉급 입금통장 또 병사들이 모든 결제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도 예비군의 여비, 식대를 지급받는 통장 이 모든 것을 한데 묶어서 전자카드 하나를 사병이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인원이 매년 신검을 받는 연간 약 38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되고 한 번 받은 다음에 가장 길게는 27년을 이 카드를 쓰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도 군인공제회가 이미 신한은행 카드와 독점적으로 10년 가계약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차피 사업자는 누군가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선정기준, 절차 이런 것이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사병들이 편해지고 군 봉급을 지불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소요가 줄어들고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김 위원님, 군인공제회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공제회에 가서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그런데 국방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군인공제회는 사업자로서 물론 관련이 됩니다만 국방부의 원칙 그리고 사업 추진에서의 효율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의지는 국방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국방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렇게 병역카드와 금융카드를 반드시 결합시켜야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획일적으로 금융거래를 군으로서, 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금융거래 데이터 베이스, 신상 데이터 베이스 이런 것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안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의 경제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가,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 카드가 전역 후에는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은행이 이십몇 년 동안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래은행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역으로서 계속 그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본인이 원하면 쓸 수도 있고, 전역 후 이용 여부는 개인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군 위성 지휘사업, 군 환경 문제로 특히 식수 공급원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고조흥 위원입니다. 어제 인사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장성인사 비리와 관련해서 고검 부장으로 있다 제대한 모 씨에 의하면 군내에 사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 잡지에도 나온 바가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장성 진급과 관련해서 음주측정 거부를 음주한 것으로 통보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하나회는 명단도 발표된 바가 있고 제 친구도 하나회에 들어 있다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군내에 그런 사조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십몇 년 전이나 15년 전에 1, 2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나회니 나눔회니 하는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설은 있었습니다마는 군 또는 관계된 정보부처에서 은밀히 파악한 결과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수사과정에서 청와대도 둘로 갈라지고, NSC에서 또 안보보좌관실에서는 수사하는 군검찰관에게 압력을 넣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거니까 봐주라는 의견 교환이 국방부와의 사이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정부 관련부처에서 현안점검 차원에서 이것저것 의논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업무에 속하는 것 아니냐고 보이는데 그당시 그런 의견교환이 진지하게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한 1년 가까워지니까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군 사법 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연합사부사령관이 별일도 아닌 것으로 구속되어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가 벌금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받고 나가고, 또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하급자들은 구속되었는데도 선고가 유예되었고 상급자들은 불구속 기속되었는데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등 군 사법 운용이 들쭉날쭉 말이 안 된다, 어제 장관님은 인권 차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군 사법 운용에서 이렇게 고위장성을 덜컥 구속했으면 징역형을 과하든지 해야지 벌금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을 구형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되고 판결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8월 29일 있었던 군법무관 인사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해야 하는 법무 14기 37명 중 12명이 진급누락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관들은 웬만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이 진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변에서는 육본 내지 어디에서 보복성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법무관 인사가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인지, 또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대령 이하는 제가 결재하기 때문에 육군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금년의 진급은 병과별로 공정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형병과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육군본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육군본부 감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육군 검찰단에서 육군본부에 장성비리와 관련해서 기소된 장교들의 기소사실을 통보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공무원이나 군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소되면 그 직위에서 보직해임 내지는 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분들이 아직도 현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보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당시 육군총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당시 육군총장이 여러 가지 사항과 규정과 선례를 감안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질서가 특히 사법질서와 관련해서 군내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것인데 들쭉날쭉 또는 차감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유재건 위원장, 안영근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 윤광웅
다음으로 어제 3군사관학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자료에 나온 3군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1ㆍ2학년은 비슷하고요, 3ㆍ4학년이 되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국방개혁안에는 1년 정도를 같이 복무시키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일본의 방위대학교인가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을 다 같이 한 군데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국방비가 많이 있고 더 센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개혁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1990년대부터 대두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보다 1학년만이라도 모여서 공동수업을 함으로써 전우애라든지 단결력ㆍ합동성에 대한 이해력을 추구해 보자는 안이 토의되고 있습니다.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은 전후에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를 해체했지요. 미국은 아직도 3군사관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호주는 한 1～2년간 공통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계의 제도를 봐서 1학년에 대해서는 공동학습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연구결과를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건데 예산과 관련해서 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서 일반인들이 내는―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세금을 너무나 쉽게 남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로 겁도 안 내고 쓰는 것 같고, 쓰고 미안하다면 끝나고 상당히 무책임하다는 면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왕이면 통합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도 확인하겠지만 육군사관학교는 해사나 공사보다 대령 보직이 왜 유독 6배씩이나 많은지, 어제 장관님께서는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서류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제가 6월 26일 국방위에서 질의하면서 GP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GP사건 이후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상황이나 안보상황, 남북관계에 비춰봐서 GP에서 철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께서 아직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북회담에서 GP에서 남북이 동시철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GP는 금기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DMZ의 개념에도 맞고 또 남북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제안이 아닌가, 그리고 북한이 명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으로 우리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개혁안이나 장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 위원님께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위개념인 정치ㆍ외교 차원에서 GP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육군본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1명이라도 넘어왔는데 못 잡았을 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치ㆍ외교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의 신뢰구축이라든지 어떤 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협의해 볼 것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좀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전용헬기 구입 관계입니다. 91년도에 구입한 헬기 6대와 보잉 747 1대를 운용하다가 10년 정도 사용하고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의 수명이 최대 30년이고 한 2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금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헬기 6대 중 3대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낡았느냐, 꼭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말씀하신 대로 귀빈헬기는 여러 가지 국가의 원수가 타는 헬기라고 생각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는 완벽한 검증과 장비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용기 6대를 VH-60으로 썼는데 가끔 장비 결함도 발견되어서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쓴다는 부담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늦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장비를 선정하는 데도 경제성을 엄격히 적용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의무사령관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군병원을 다녀 보면서 파악한 게 있습니다. 어느 군병원에 갔더니 군병원장님 말씀이 군병원과 민간병원이 서로 합작해서, 국방개혁안에도 모자라는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쓴다 이런 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는 군인이지 의사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습니다. 군의관이 군인입니까, 아니면 의사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이면서 그다음에 군인의 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관한 한은 의술 및 인술에 바탕을 두고 있고 신분은 군인 정신으로 완전히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의료 개선을 위해서 의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군에 충실할 뿐이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군에 충실한 분은 일반 병과로 돌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경찰병원이 민간인들에게 비용을 받고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 병원 활동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군병원도 군인도 이용하고 민간인도 이용하고 해서 이익도 내면서, 미군들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저희 군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환자들한테는 민간 대학병원에 있는 자문교수들과 연관이 돼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장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군개혁 방안에 대해서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민간인들도 같이 진료에 참여하는 방안 또 저희도 민간인 환자를 받음으로써 환자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계급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우리 병사들이 군복은 멋있게 입었는데 작대기 하나, 둘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병ㆍ이병, 이 앞의 헌병들도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군의 사기를 위해서 계급장을 좀 멋있게 바꾸실 용의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인입니다. 어제에 이어 국방개혁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병력을 18만 줄여서 50만으로 그다음에 국방예산을 매년 11% 증액한다는 내용인데 부족한 것이 사병들에 대한 봉급이나 복무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늘리는지에 대한, 남북 군사력에 대한 비교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고 2020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게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인력을 50만으로 줄이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20～24세 남성 숫자가 199만 명인데 2020년에는 115만 명으로 40%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만으로 줄게 되는 것은 인구의 자연 감소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국방개혁을 빌미로 예산을 11%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방위산업에 북한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78조를 투자했는데 15년간 289조를 투자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30년 투자한 것의 8배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증가율은 4.7%, 경제성장률은 잘 해야 3%인 상황에서 국방예산만 늘리는 게 맞겠느냐, 옛날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돈도 주지 않고 월사금 받아 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비라는 것도 전혀 지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예산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제도 제가 아주 신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방개혁과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예산당국하고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즉 예산당국에서 보는 국방개혁에 대한 시각은 군을 첨단화 기술화 정예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절감이 되니까 긴 시기에서 보면 국방개혁의 방향은 바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세부 검증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순에 제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올해 국방예산은 134조의 15.5%인 20조 8000억 원이 배정되었다. 2006년도 국방예산을 현재 수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42.6%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 그다음에 25.6%는 복지지출 확대 등을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된다, 29.7%는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해서는 남한이 우세하다 22.9%, 북한이 우세하다 36.1%, 비슷하다 2.3%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7000억 원인데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로 인해 주둔비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 64.6%,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29.7%,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기 때문에 주둔비 분담금을 늘려야 된다 3.3%,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군의 군사작전권, 정확하게는 군사통제권의 단독 행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군사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보통 군사작전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놀랍게도 66.7%의 국민이 군사 주권을 위해 전시작전권은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22.0%가 지금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사병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사병의 인권 문제, 김 일병 GP 사고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 기강이 해이됐기 때문이라는 군기강 해이론, 김 일병이 특이한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김 일병 특이 성격론, 세 번째로는 비민주적 군대구조론 이런 견해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비민주적 군대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안영근 위원하고 같이 9월 9일 카투사들의 실태를 알아보러 미군부대에 갔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 임종인이고 이분이 안영근 위원입니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의복, 옷 어떤 게 지급되는가 했더니 미군이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체육복, 추리닝, 속옷, 러닝 그다음에 군화, 그런데 군화도 거기는 고어텍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군화 만드는 수준이, 신발 업계가 세계 최고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세계적 수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방예산으로 20조 8000억을 쓰고 있는데 사병들한테 지급되는 군화는 옛날 것하고 똑같아요. 고조흥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같이 군대 간 게 25년 전입니다. 80년하고 똑같아요. 우리 경제 규모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그다음에 어저께 숙소 얘기도 했지요. 숙소도 3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던 주거구조와 지금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한테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데 그간 모든 국방위원들이 계속 사병들한테 기본은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주거도 잘 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사병들 숙소 건립비 중에 돈을 유용해서 계룡대에다가 VIP 숙소를 지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시지만 귀빈이 왔을 때 자는 숙소를 지어서 많은 국방위원들이 지난번 결산에서 질타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금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다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어제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한 일제시대 잔재가 아직도 우리 군에 남아 있다, 사병 위주의, 병사 위주의 국방정책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임 위원님께서 국방비 너무 많이 쓴다고 말씀하시다가 또 고품질의 보급품을 얘기하시니까 국방비를 좀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아닙니다. 저는 국방비의 우선순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방예산 20조 8000억 중에서 사병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2000억밖에 안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2200년 전에 진시황이 사람 데려다가 강제로 일 시킨 것과 똑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100년 전의 러ㆍ일 전쟁 때 일본군 구조라는 겁니다. 거기에 돈을 우선 넣고 그 후에 전력증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개혁이 잘 이루어지면 그와 같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병력이 줄어들고 적정한 국방비가 되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향후 확대되어 나갈 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비공개 때문에 질의만 받고 답변은 나중에 비공개 시간에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력 비교방법에는 단순개수비교방법, 국방비누계비교방법, 전력지수비교방법, 워게임 비교방법이 있지요? 이건 비밀 아니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윤광웅
작년에 국방연구원은 육군이 80%, 해군이 90%, 공군이 103%라고 보고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치에 관계된 것은 나중에 비공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문에도 다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력지수비교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합참은…… 의장님, 단순개수비교방법으로 해서 7000t짜리의 이지스함이나 북한의 100t짜리 군함이나 똑같이 1척으로 하고 있지요? 50년대에 만들어진 탱크나 최신형 K1A1 전차도 다 1대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나라 국방부와 합참은 단순개수비교방법에 의한 국방력 비교를 하고 있었지요?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것만은 아닙니다. 비공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안 받고 북한을 누를 수 있는 국방력,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전력투자비를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의 전체 GNP가 우리나라 국방비에 해당됩니다. 작년에 북한의 국방비는 184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4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군함과 새로운 전투기를 10년 동안 하나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나 화학무기, 비대칭 전력에 매달린다는 것은 미국도 다 알고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289조 돈을 늘리고, 우리나라 병사들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국방비를 늘리느냐 이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잘 써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점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인데 지금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 중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NATO 같은 데서는 미군이 사령관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전쟁이 나면 일본군을 미군이 지휘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군과 우리가 특수한 관계에 있지만 이제는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안 당합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우리하고 같이 군축회담하자고 하면 북한이 당신네들은 전시작전지휘권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임 위원께서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국방운영체계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 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2020년까지 국방개혁안에서 하나도 안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있으니까 잘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견해가 하나도 없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다음에 미군기지 사용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7000억을 부담했는데 지금 우리 사병들 내무반도 못 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7000억 부담하는 게 과연 옳으냐? 미군 방위비분담금 말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1979년도에 협상을 다시 해서 미군한테 매년 5억 달러를 받다가 91년도에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수빅만, 클라크 공군기지가 다 철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철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지금 현재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53%가 철수해야 된다 그다음에 32.6%는 연장하되 병력규모를 줄여야 된다, 단지 12.9%만이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APEC이 있는데 APEC에서 테러 가능성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가 철군하는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어렵다면 우리 국방부에서는 철군 내지 감군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주 당사국인 미국 영국도 감군 내지 철군을 국방부장관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파견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공식적으로 감군 내지 철군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라크의 정치 발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들라고 한 것 국방부에서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어떤 학자께서 5월까지 한다, 7월까지 한다 하고 지금까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쭤보지는 않고 지금 국민 여론은 이렇습니다. (도표를 가리키며) 대체복무 법안에 찬성한다 58.9%입니다. 반대한다 25.9%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무를 안 하자는 것도 아니고 36개월, 1년 더 근무하자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병역의무의 공평성 말입니다. 저는 병역의무에 있어서 대체복무를 특혜로 늘리는 것에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너무나 많은 대체복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66.1%가 병역의무 이행이 공정치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병역의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여성의 병역의무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자들까지 의무복무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의 침입은 남자가 막고 여자들은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2명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 보통 2년 되는데 여자들까지 이렇게 험하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병역의무 하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하고 남자들이 병역을 하는 것에 대한 혜택은 다른 방법으로, 즉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병역의무 반대한다는 것이 53.3%, 찬성한다는 것이 31.9%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민지로 떨어진 게 남자들이 잘못해서 떨어진 것이지 여자들이 잘못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남자들의 힘이 약해서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로 떨어진 것이지……
국방부장관 윤광웅
임 위원님, 참 묘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여군단장도 있고 여성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갈수록 여성 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그것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병들한테 휴대폰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일병 사건의 경우에서 볼 때 휴대폰이라도 주어서, 휴대폰이 장관님이나 저 같은 어른들은 전화 거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애들은 그게 생활인데 휴대폰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비밀 유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잘 통제해서……
국방부장관 윤광웅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역사 문제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기한 것은 우리 군내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광복군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는데 일본군이 많이 온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 정훈교재에서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군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에 있다 그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흥 위원님께서 저하고 군대 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권위주의정권 시대에 군대 간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군대에 간 것이지 ‘텐노 헤이카 반자이(천황 폐하 만세)’를 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육사 간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많은 장군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간 것이지 독재정권에 봉사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득 위원님께서 군인들의 공헌, 저는 인정합니다. 군이 행정도 먼저 가져오고 이런 것 다 인정합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헌한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처음에 우리나라 독립군을 잡으러 다녔던 일본군이 주가 된 것은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것은 겸허히 반성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경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국방부 간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국방개혁의 예산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에 맞춰야 되고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틀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장관님도 들으셨겠지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미리 약속한 그 시한에 맞추어서 국방개혁안도 조정돼야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방산물자 중에 부당한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혁파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군내의 인권문제도 위험수위에 달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0일까지 그 대책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5건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비된 질의 말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군의 작전권과 관련한 질의를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의 보다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얼버무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다시 추가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상에 남북이 분단돼서 대치상황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없지요. 그리고 분단된 상태에서 유엔군이 직접 참전해서 전쟁을 치르고 휴전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없지요. 그리고 작전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국군 운용의 권한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 비용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비용을 포함해서 기타 요소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전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 한국군으로 작전권이 이양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측면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정부에서 아직까지 연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에 부합되는 작전 형태, 지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의 예와 비교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다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이 요구됐는데 너무 얼버무리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금년 유가를 당초에 27.4불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지금 현재 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한 경우도 있고 두바이유 경우는 57불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필요한 유류 소요량에 비해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현저히 부족한데 군에서는 제3단계 유류절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그 3단계 절약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약 59만 드럼 정도밖에 절약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 계획량에 대비해서 146만 드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확인됐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다면 계획량의 26%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현재 잔유 유류가 거의 고갈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겨 쓰고 있지만 뒷받침되는 예산이 한 1600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훈련을 좀 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예산 전용해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예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 1600억은.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소위 기름이 없어서 군이 작전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절약계획을 4단계로 높여 가지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름을 아껴 쓰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마지막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작년에 또 금년 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군포로는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지금 한 1500여 명으로 이북에 있는, 그런데 그중에 한 500여 명이 지금 살아 있고 나머지는 실종ㆍ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남북관계가 호전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국가의 본분과 의무라는 정신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좀더 호전되면 좀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바로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예를 세세히 들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부로 하여금 나서도록 또 촉구하도록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어제 작년도 국감 때 지적한 사항의 시정 추진사항 중에 한 줄로 포함을 시켜 놓고 아무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입으로만 촉구하겠다, 남북상황의 변화에 대비해서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식으로만 말씀을 쭉 계속해 오셨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도 작년 대답과 똑같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권 위원님, 94년에 조창호 중위가 귀환한 이후에 한 58명 정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국하고 외교력을, 국방 군사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까지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다 합하면 10명 송환됐지요? 작년에는 14명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것은 서로 미귀순자를 송환하는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한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지극히 미흡하다, 전부 적십자에 미루고 또 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북한이 부인한다고 해서 북한에 질질 끌려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내용도 종합감사 전까지 현재의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눈치 보고 북한은 설득도 못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난번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이 문제로 굉장히 신중하게 북한에다 얘기를 터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기무사령관님, 기무사에서 감청을 실시하고 있지요?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감청은 안보 목적의 감청과 수사 목적의 감청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청 대상이 유선ㆍ무선 감청이 있고, 안보 측면의 감청 대상과 범죄수사 대상으로 구분이 되지요?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안보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고, 수사 목적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그 허가신청 건수와 실적, 그리고 감청 전반에 관한 영장 청구 건수와 실제 실적을 전부 구체적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감청대상은 군내 또는 국내 위주지요?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휴대폰 감청은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 범죄예방 측면에서 휴대폰을 악용할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기무사 나름대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에 대한 감청은 할 수 없고……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사병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락한다 안 한다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사병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다만 특수직위에 있는 인원에게는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태가 어떤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부들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합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에 관해서는 능력도 없고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없다, 적당히 방치해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적당히 방치가 아니고 지휘관들은 특수지역에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있고, 휴대폰 카메라에 대해서는……
좌우간 그 내용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무사의 역할은 우리 군내ㆍ국내의 안보위협 내지 범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감청활동을 하고 있다, 유ㆍ무선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그러면 간부들이 일선 전방에서 휴대폰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제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북한이 우리 지휘관들의 휴대폰 통화를 감청할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에 보안모듈을 장착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장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전방지역에서 지휘관들이 사적인 용도로 또는 공적인 용도로 무제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바로 근접해 있는 북한 측에서 이 내용을 감청 내지 도청해 가지고 군사기밀을 빼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합니까? 그 부분은 생각도 안 해 보셨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좌우간 제가 보기에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신보안의 문제, 통신에 관한 자유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국군기무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답변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심각한 측면에서 질의드렸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종합감사 때까지 그에 대한 내용을 대면보고하든 서면보고하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기무사 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유발된 것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군사시설이 이전하는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세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시설을 이전하는 데 따른 절차상의 문제로 강력하게 현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보기관이 대규모 시설을 지상에 건축한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22만 평의 대규모 시설을 지상에 건축하는데 그 기관의 기능이 정보기관입니다. 음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해야 할 기관이 대형 시설을 과천 도심지에 시설한다는 데 대한 정서상의 문제와 기능상의 문제 그리고 과천시민의 강력한 반발 등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에 청원이 청구되어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왔는데 현재 상태는 지난번 예결위에서 장관께서 문제 제기한 데 대해 일단 이해하고, 제3의 부지 선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관님의 입장이 어떤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때 제3의 부지를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고, 단지 그 과정에서 자꾸 사업을 지연시키니까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느냐고 과천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과천에서 해답을 안 주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은 저희들이 22만 평을 사서 6만 평만 쓰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5만 평 수준으로 위치도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 가는 위치로 22만 평 안에서 조정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종합감사 전까지 명확히 결과를 알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23일까지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천시에서도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자간 협의가 합의에 이르는 중요한 실적으로 의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로서는 5만 평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타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이전적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것이 환경 문제 아닙니까.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OFA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에관한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11개 지역의 기지는 전부 조사가 완료되고, 나머지 13개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는 현장조사만 하고, 협의는 환경부가 미군당국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하고, 대비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연 현장조사를 국방부가 하고 환경부로 하여금 협의를 대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적절한지, 그리고 이전하면 당장 원소유자한테 다시 환매할 텐데 그 이후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따른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현재 전무합니다.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원래 저희들이 공여지를 반환받으면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양쪽 위원장이 합의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협조만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누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절차 규정이 전무합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든지 기타 원상회복을 요구했을 때 누가 대행을 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민들이 또는 땅 소유자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현장조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환경부가 해야 될지 국방부가 해야 될지 전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고 있는 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방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십 년간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또 미군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왔는데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책이 없다는 데 대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권 위원님, 저희들이 7300만 평을 미국에 공여했다가 지금 4800만 평을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완사항을 식별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종합감사 시 하나하나 챙길 수 있도록 그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방장관님과 합참의장님 이하 군 수뇌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군의 사기가 떨어져서 격려의 말씀만 드려야 하는데 국정감사 와서 용비어천가 할 수는 없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중에 문민기반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방금 장관님께서 자리를 뜨셨지 않습니까. 황규식 차관님이 자리에 대신 계셨는데 국방차관의 국방부 내 군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국방부 내 서열은 장관과 의장 다음에 차관이고, 전 군을 통틀어서는 장관ㆍ의장ㆍ육해공군총장ㆍ대장들 계급 순이고 그다음에 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근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한 10위 정도로 대개 작전사령관보다 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차관을 명실공히 2위로 올려야겠다는 보도가 잠깐 나왔습니다. 외국의 예를 찾아보면 미국이나 불란서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2위고, 대만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차관이 합참의장하고 비슷한 급인데 한국만 밑에 있어요. 지금 장관이 나가시면 제가 차관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라면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들이 차관의 말을 잘 듣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은 제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평소의 의전서열하고 관계없이 차관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일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문민기반 확대라는 차원에서 차관 서열을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1979년 말까지는 장관, 차관, 합참의장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가 80년 초에 들어와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국방 조직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섞여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터키 같은 데는 국방장관보다 사령관이 더 높아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국방개혁을 하고 2020년까지 문민기반을 확대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는 검토가 같이 되어야지 2020년까지도 그 문제를 계속 연구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민기반을 확대한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예를 들면 장관이 민간인이 오고 차관이 군 출신이 오면 4성 장군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중장 출신만 오지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지 그것이 앞으로 15년 동안 잘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각국 것을 연구만 하고 로드맵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국방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은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그럴 텐데 우선은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두 번째는 군의 생산성이라고 할까 경제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지금 국방개혁에 보면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그랬는데 결국 지금의 고비용ㆍ저효율 체제를 어떻게 그렇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소니가 1만 명을 줄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을 깎는 것이거든요. 또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군에서 반대를 했지만 기동군 개념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것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저비용ㆍ고효율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K1 전차에서 K1A1 전차로 가고, F-15에서 F-16으로 가는 현대화나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이제는 변혁(transformation)을 해야 된다, 레볼루션(revolution) 얘기도 가끔 쓰는데 군사혁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사 분야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번 국방개혁을 통해서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변혁ㆍ혁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도 만들고 장황하게 시끄럽게 그럴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표방하는 것은 좋은데 이때까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당장 고칠 것만 조금 고치고 근본적인 것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 생각하시는 국방개혁은 업그레이드, 점진적인 현대화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변혁 차원에서 군을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쪽으로, 그것은 장관님 생각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이준 전 국방장관이 어떤 세미나에서도 “새롭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KIDA가 주최한 ‘국방개혁과 적정국방비’ 세미나에서도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 레볼루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우리 군이 역사가 60년이 채 못 됩니다. 60년 동안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우리 군 조직만큼 민주적이고, 일본이나 중국, 대만도 저희의 군 조직을 벤치마킹할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이론과 현실은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국방개혁이 완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까지 국방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상태에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영관급 우수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좋아진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여기 지금 기무사령관 오셔서 앉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떻게 군대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것 사병 몇 명 줄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무사령부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없애자……” 수송부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국방부 밑에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수송사령부인데 실제로 해ㆍ공군이 협조를 안 하니까 지상수송부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육ㆍ해ㆍ공군 통합해서 그것은 합참의장한테 주고 그래야 합장의장이 작전 지휘를 하지 총장 밑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을 통합시키면서 절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국방인원을 줄이지, 지금 군에서 쓰고 있는 취사병이 1만 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더 들지는 모르지만 일부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러면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 국방연구원이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국방연구원이 하는 줄 알고 들여다보았더니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렇게 지금 국방운영에 대해서 효율화ㆍ중복ㆍ비효율 이런 문제를 재건하려면 민간인하고, 지금 군사전문가가 민간인이 많지는 않지만 그쪽하고 군인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할 때 마찰 없는 것만 조금 고치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런, 아까 임종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민들은 국방예산을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또 남북협력 관계에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여론과 그러나 군이 자신의 업무를 해야 되고 방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혁신을 해서 비용이 덜 드는 군대, 군의 효율성ㆍ생산성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요. 또 힘들고 누구나 하기 싫은 일이고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상당히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동부대의 부대장의 비율을 3 대 1로 바꾸고, 편성 바꾸고 이러한 모든 변화가 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초 기반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법만 통과되면 앞으로 5년 내에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개혁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육ㆍ해ㆍ공군 영관급 장교 3명을 미국의 군사변혁사령부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쪽의 변화를 저희들이 수입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한 기반의 작업이기 때문에 국방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각별히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통과하는 데 우리당에서는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두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되고 결국은 군의 모든 사람들이, 지도층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을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결국 더 어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는 원장도 육군 출신이고 국방부 눈치만 보는 경직된 조직이라서 안 됩니다. 그것은 통합성도 별로 없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연구원에서 뭐를 하시냐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죽 보았더니 아픈 데 잘라내는 그런 업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방개혁법만 통과되면 저절로 다 굴러갑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팀을 만들어서 실천적으로 좀 해보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민간인이 1명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역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육ㆍ해ㆍ공군 예비역들은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시 국민적인 의식수준에 따라서 국방부도 발전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과 국회가 이번 국방개혁법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갔을 때는 군대 행정문화가 일반 행정문화를 선도해 갔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군대행정을 따라가서 배워서 근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하고 경영하고 모든 분야가 바뀌고 있는데 물론 군도 많이 애는 쓰지만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군대를 보면 CR-1부터 CR-5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태세가 제일 잘 된 곳부터 덜 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첨단무기가 오면 CR-1에 주어서 거기 장비로 하고 새로운 더 좋은 첨단장비가 오면 쓰던 것은 CR-2로 보내고 CR-1은 새로운 최첨단 무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새로운 무기가 나오면 전 군대에 쓰고 싶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전기 하나도 전 군에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산해 나가는 생산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전투태세를 높여야 할 전방부대 또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부대에 먼저 보내고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군 내에서도 첨단화하는 것도 부대별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결산상임위에서도 기동부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날 방어만 하느냐, 공격이 오면 방어했다가 공격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동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형 스트라이커부대 창설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장관께서는 “한번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 얘기는 전투력이 있는 그런 부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차등화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신형장비를 사서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지 그런 등급을……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CPX 갔을 때 동맹군이 도착하기 전에 항만하고 공항 화생방 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화생방 방호사령부가 있는데 화생방 방호사령부에 사람은 100% 되어 있고 화생방장비는 87% 확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화생방 정찰차(K-316)는 실제로 ‘화ㆍ생’이 아니고 ‘화’만 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참이나 군에서 이것을 요구했는데 ADD에서는 아직 위험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17화학대로 증편하는 사업에 70몇 억을 더 요구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임무의 어떤 일을 할 거냐와 관계없이 그냥 조직만 갖춰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CPX 할 때는 화생방 처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 화생방 처리할 수 있는 탐지정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했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부대 임무에 맞도록 장비라든지 능력이 완벽히 갖추어지지 않은 부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방개혁을 통해서 사람을 줄여 가지고 다 완편 개념에다가 임무를 완벽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완편되지 못한 편성장비나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북의 위협이 어떤 거냐? 그것에 대한 임무가 무엇이고 전장공간이 어디어디냐? 거기에 어떤 무기가 필요하냐? 화생방부대하고 인근 부대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나갈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로 봤을 때 이것은 그것에 딱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알겠습니다. 임무하고 현재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능력이 잘 안 맞는다는 말씀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맞고, CPX 할 때 가 보면 ‘하고 있다’고는 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그런 문제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여당 위원이 솔선해서 수긍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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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박세환 위원입니다. 저는 국방개혁의 허구성을 국민들한테 쉽게 알리는 취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의 요체는 병력감축 및 군구조 슬림화와 함께 전력 강화를 추진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언론보도를 보니까 향후 15년간 예산이 전력투자비로 289조 원 또 경상비로 394조 원, 합쳐서 683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초기 초안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치는 검증한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하여튼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그리고 단가에 대한 것도 현재 무기체계의 단가를 곱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의 적절성도 봐야 됩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잠깐 나오시지요. 올해 국방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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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매년 11%씩 증액하면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잠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683조가 15년 동안 필요하다면 이것을 15로 나누면 1년 국방비 예산이 45조 정도 되지요?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현재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100% 이상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15년간 계속적으로 100% 이상 증액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것 아닙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45조가 넘는 국방비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예산담당관님 잠깐 계시고요. 국방부장관님, 우리 국민들의 국방비에 대한 시각은 아주 냉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보장비용이라든지 또는 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투자 이런 것에 대한 증액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도 통계를 냈는데 제가 확보한 통계를 보면 기획예산처하고 국정홍보처에서 2004년도 2월에 조사를 했는데 예산감축이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33.3%가 국방비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것에 비춰서 그렇게 100% 이상 증액된 예산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 위원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투자해서 국방의 효율성 경제성을 높이는 것이 국방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돈이 들어가는……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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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간단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따질 게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 위원님, 그림을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이달 말에 저희들이 죽 세부분석한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국방부장관 윤광웅
확정이 안 된 상태이지요. 왜냐하면 초안을 보고하고 계속해서 절차를 연구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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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처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하지요?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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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요구를 하면서 근거법령을 제시하게 되어 있지요,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법령에 기초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획예산처에다가 법령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예산회계법시행령 확인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예산 중에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렇지요. 법률이 뒷받침되면 의무적으로 예산처에서 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계획예산관 남동균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법률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자꾸 말씀을 빙글빙글 돌립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실질적인 예산이 이렇게 45조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한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초안이고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드린 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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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개혁기본법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굉장히 상이한 여러 가지 법률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법률이 있었습니까? 현행 법률 중에 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아니, 개혁기본법 이런 취지의 법령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법무관리관보다는 제가 국방개혁……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법률 이름이 있었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국방기본법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개혁기본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법무관리관은 법지식만……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없지요? 그런 법령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이한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같은 법률안에다 집어넣을 수 없는 게 법률 제정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개혁을 국방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관리관님, 아무거나 입법사항이 되는 게 아니지요? 국민의 권리를 설정한다든지 또는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또는 통치조직의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법률로 입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서 위임을 했든지, 이런 취지 아닙니까? 국방개혁기본법이라고 해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입법사항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국방부법무관리관 박동수
국가의 장래 계획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없고 또 통치조직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군조직이라는 게 국군조직법 외에 기무사 창설에 대해서 법이 있습니까?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사항이 아닌 것을 입법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법무관리관님,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떠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슨 발전기본법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양하게 열거한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역사를 통해 보면 죽 있지만 최근 1986년에 미국의 국군조직 또는 발전을 위해서 나온 골드 워터-니콜스라는 광범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읽어 보시면 우리의 국방기본법 초안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1920년대에도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됐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안보상황이라는 게 아주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어제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과연 법제화할 것이냐, 가변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제화했을 때의 경직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법을 만들게 되면 완벽한 법을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경직성보다는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또 국군의 미래를 위해서 얻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단점이 좀 있더라도 소위 전체……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기본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라든지, 법제화라는 게 꼭 국회를 통과한 법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국방부령으로 해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여러 번 해 봤는데 잘 안 되니까 저희 정부에 있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일을 왜 이렇게 나서서 합니까?’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에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 위원님, 국회 넘어가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글쎄요, 국방비 100% 증액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건 통과 안 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통과 안 되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심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여군발전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발전단장님,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되지요? 존경하는 임종인 위원님께서 여성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군에서 사병으로 근무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여군발전단장 민경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여성인력의 군복무하고 계급구조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군은 현재나 여군이 창설될 당시나 병역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군이 창설된 배경은, 직접적인 동기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지원에 의해서 의용군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여군 사병은 있었습니다. 여군 사병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원에 의해서 쭉 운영되다가 1974년도에 여군 정예화 계획에 의해서 초임계급을 하사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최초에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정말 그 시대에 의식 있는 엘리트 여성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주로 군복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여성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직업성 보장 측면에서 저희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이 초기보다는 점점 저조한 상태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초임계급을 그렇게 하고 보수체계가 되고 정예화가 되고 하면서 쭉 저희가 경쟁력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군에서 나름대로 저희는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여성들이 임신, 생리, 자녀양육 이런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에 따른 군 운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는 빈번한 보직 변경으로 인한 주거의 이전, 24시간 영내에 대기해야 되는 그런 악조건 이런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부대비용도 많이 든다, 여성용 숙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별도 시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이 든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전단장님의 어떤 개선대책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국방부여군발전단장 민경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모성보호를 하면서 군생활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정책하고 맞게 지금 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설투자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군의 특성상 조금 다른 면은 있는데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개념에 의해서 인원이 한 곳에 많이 밀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운영하는 데 편의성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인원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돼 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지금 현재의 병역 상황을 보면 병역자원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입영 조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등급 4등급도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우리 군 장병들의 병역의무를 경감해야 된다 또 군문화 개선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국방부여군발전단장 민경자
저도 박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저희 임무 이외에 여성인력이 군조직에 있음으로 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저희가 저변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병역이 조정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군구조 개선과 국방개혁에 의해서 병역이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5% 활용 확대가 잘 가고 있고 또 우리 여군의 입장에서는 그 5%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군에 대한 여성들의 공헌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여군발전단장 민경자
박세환 위원님은 민 단장이 자기 시간을 많이 쓴 것에 대해서 전혀 유감이 없는 분입니다.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오늘 오전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소속 김성곤 위원입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군내 사망사고가 해가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는 반가운 보고를 했습니다. 94년에 비하면 04년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군 간부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훈련소 내 훈련병 사망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2000년부터 총 15명이 사망했는데 훈련병 숫자에 비하면 이것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폐렴으로 죽은 훈련병이 2000년에 없고 2001년에 1명 있고 2002년, 2003년에 없다 2004년에 7명이 갑자기 사망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 감기 독감이 상당히 유행을 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독감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훈련병이라는 것은 군 입대에 따른 환경변화로 면역력이 갑자기 저하되고 또 수백 수천 명이 같은 공간을 씀으로 해서 감기 독감의 유행성에 굉장히 노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폐렴으로 발전이 되어서 훈련소 내에서만 같은 기간에 7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감기 독감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병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만 놔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망사고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병인데 예를 들어서 1918년에 독감으로 인해서 미군이 무려 2만 4000명이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하면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복지보건관 계시지요? 방금 제가 얘기한 이것이 사실입니까?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그런데 왜 2004년 이전에 예방접종을 못 했습니까?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우리 군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그러니까 2004년도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생겨서 금년도 1월하고 3월에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에 이런 예산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글쎄, 그 전에 이런 유행성 독감의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사전에 대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했다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금년도지요? 1월부터 3월까지 약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 효과가 한 5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 좀더 일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금년도 내년도는 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지요?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예, 금년도에는 11월부터 입영장병에 대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방부에서 적극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방부복지보건관 안희만
두 번째, 군 복지관리체계 발전방향에 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일반 공무원보다도 약 1.6배 높은 재해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전투 또 재난에 우리 군이 동원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잦은 이사와 별거로 경제적ㆍ심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복무기간 중 평균 16.2회의 이사를 하고 32%의 별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장성분들께서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격오지 근무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열악해서 읍ㆍ면 지역근무가 47.8%, 이 중에서도 격오지 근무자는 무려 41.8%에 이릅니다. 주ㆍ야간 훈련과 잦은 당직, 전투준비태세 유지, 각종 평가 등 근무시간의 무한정성으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정년제에 따라 법적 정년이 중령이 53세, 대령이 56세라 하더라도 실제로 전역하는 평균 연령은 중령이 48.9세, 대령이 52.5세입니다. 정년 전역률이 각각 10%와 17%에 불과한 실정인데 아시다시피 군 직무와 사회 직업의 비연계성으로 인해서 재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5～55세, 이때는 애들이 한창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입니다. 이 당시에 전역 후에 취업이 제한된다면 이분들이 생활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특단의 복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군의 복지실태를 살펴보면 효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법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이 때문에 예산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복지시설은 각 군 본부, 부대 복지시설은 해당 부대가 담당하는 등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며 전반적인 군 복지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나 관리체계가 미흡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수립의 초점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결과 숙소, 자녀교육 환경, 영유아 교육 지원, 면세 혜택, 의료 지원, 복무 중에 상해 및 사망자 보상 등 어느 것 하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미래의 전장은 어제 국방개혁을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첨단 무기체계와 핵심 정예인력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징ㆍ모병제를 혼합함으로 해서 군도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또 다른 분야와 함께 치열한 인력 확보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사회복지는 양 차원을 넘어서 이제 질 차원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복지는 아직 양적 기본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의 장기계획, 법체계 정립 또 복지관리체계의 효율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국방부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현재 군의 복지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2002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군 복지발전계획서,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군인복지기금 중기계획을 작성해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군 장병들의 복지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국방개혁의 내용을 보면 군단ㆍ사단 수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앞으로 별자리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장관께서 앞으로 다른 직제를 만들어서 이 장성들을 흡수할 것이라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성 자리로 두 가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 군구조 개편에 있어서 간부 대 병을 40 대 60으로 해서 간부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서도 부사관을 한 3배 정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부사관이 한 6만 정도인데 3배 정도면 한 15만 정도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매년 5000명 이상 증원해야 될 텐데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숫자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방개혁안에는 부사관을 3만여 명 수준으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9만 7000명인데 3만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3만 10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15년 동안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사관을 양성하려면 부사관학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사ㆍ해사ㆍ공사는 교장이 중장인데 부사관학교는 겨우 준장입니다. 저는 부사관학교 출신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또 앞으로 부사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면 부사관학교의 교장도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최근에 육군 준장도 그와 같은 견해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성들 정원 조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군의 특수병과가 의무ㆍ법무ㆍ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장교 중에는 소장과 준장이 있고, 법무장교 중에는 준장이 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관리관은 민간인이지만 소장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군종장교만은 최고 책임자가 대령입니다. 제가 얼마 전 조영길 장관님 때 질의했더니 군종실의 규모가 작아서 장성을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법무장교 숫자를 보니까 489명이고 군종장교는 495명으로 둘 다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법무관만 투 스타인지, 저는 군종실이 우리 군인들의 정신력 강화에 굉장히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군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군종실 최고 책임자가 장성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장성급으로 해서 이 분야의 비중을 높여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굉장히 복잡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군종장교의 분포가 미국하고는 달라서 만일에 장군이 나오기 시작하면 각 종파마다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여하튼 저도 그 방향으로 언젠가 가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파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종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셔서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차관보님, 지금 군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을 준비 중에 있지요?
국방부차관보 김승열
저희 당에서도 군인기본법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인복무기본법의 내용이 군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차관보 김승열
예, 그렇습니다.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많을 텐데 앞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가 나온 김에 정훈기획관님, 제가 이번에 기본 정훈교육 교재를 죽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GP사고라든지 인분사고 등 여러 가지 군 사고가 많이 난 이후에 군의 인권의 소중함, 기본권의 소중함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인권교육을 시키면 사병들이 너무 권리만 주장하지 않느냐, 군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아들처럼 대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초개처럼 여기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교육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병들이 군 지도부를 더 잘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본 정훈교육 내용에 보니까 인권교육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정훈기획관 이동남
저희들이 장병 정신교육을 위해서 기본교재를 만들고, 기본에 관련된 사항 줄거리를 교육하고 보충되는 교육자료를 국방일보에 매주 게재함으로써 보충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정신ㆍ국가관ㆍ안보관 셋으로 되어 있는데 장병들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한 파트로 묶어서 앞으로 적극 과목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방부정훈기획관 이동남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추가질의와 재질의 합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분은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이십니다.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과 국방부ㆍ합참 간부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6자회담, 장관급회담 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가셔 가지고 회담도 했는데 특별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부와 군은 평화체제에 대한 준비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대유엔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군 내부에 있어서, 연합방위체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협조가 되었고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미리부터 자꾸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한미연합사령부의 변화, 작전통제권 문제가 같이 겸부될 것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지금 여러 분들이 자꾸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 미국 사령관이 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가진 것은 전혀 아니고, 또 미국 사람이 사령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단순히 미국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유엔마크를 달고 있거든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아직까지도 휴전협정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엔군사령관이면서 연합군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소신껏 잘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사회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래예측을 해서 확고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황 위원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재건 위원장, 박진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작전통제권 관계는 한미연합체제와 유엔체제 속에서 우리가 일단 유사시에 남북한만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유사시 해외참전국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누가 사령관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령관을 임명하는 것인데 민족의 자긍심만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군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개혁 관련 문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신동아에 나온 것 보셨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언론사에서 낸 것입니다마는 ‘일본군 사고를 못 벗어난 예비역들은 현역을 부추기지 말라’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비역들께서 정말 분노까지 한 분들도 많으시고 격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장관님, 느끼셨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황 위원님, 방금 그 부제가 본문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표현 그대로가 그 안에 있습니까?
장관님은 신문 구석구석 끝에까지 다 못 보신 경우 있으시잖아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는 그것을 세 번이나 읽어보고 제가 기사를 쓴 분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놓고 그분이 다음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65세 내지 70세 예비역 원로들이 아직도 옛날 일본군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껏 우리 군은 옛 일본군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6ㆍ25 전쟁 이후 예비역들의 가치관은 거의 묶여 있었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비역들의 생각을 상당히 폄하하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격앙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도 정확한 표현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극히 일부의 예비역들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포괄적으로 표현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 기술이 좀 나빴다’ 그렇게 예비역들에게 해명을 했고 그분들이 다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개혁 할 분은 윤광웅 국방부장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로급들이 격앙해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군에 있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매우 섭섭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방개혁 칼 뽑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임무는 군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군을 위한 투쟁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도 본문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제가 그런 식의 비슷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각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세하게 이것을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은 국방부 대표이시면서 군을 함께 대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군을 아끼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국방을 담당한 가장 중요한 핵심리더로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군인들이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황 위원님, 저도 대체적으로 황 위원님의 철학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각료임과 동시에 또 군을 대표하는 중간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앞 부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관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도 하고 또 여기 내용이 잘못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는 것은 수많은 70만 장병들의 장관님을 쳐다보면서 장관님이 방패노릇을 해 달라, 장관님이 이런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뜻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국방개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안보공백과 군대 사기를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병력감축도 감축이지만 방위사업청 문제, 사법개혁 문제, 이것은 국방개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군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이것을 국방개혁이라는 이름에다가 끼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도 하고 국민 서포트도 받아야 국민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국방개혁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국방개혁이라는 이름 앞에 쓸데없는 것 자꾸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병력감축을 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지만 상황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도까지 뭐, 몇 년도까지 뭐 이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상황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첨단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고 난 다음에 병력을 줄여야 된다 이것을 제가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런 국방개혁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위원님 하신 말씀을 다 포함해서 초안을 발전시켜서 확정해서 국회에 넘기게 되면 국회에서 정말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벤치마킹을 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불란서식의 개혁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포로에 관한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석 위원이 오전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758명을 포함해서 약 1523명이 북한에 있거나 국군포로로서 아직 신분이 확실히 안 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방부가 더 나서서 국군포로는 분명히 우리 국군으로서 전쟁 때 싸우다가 납치가 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송환대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탈북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신분 보호를 분명히 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조해 주실 것, 그리고 탈북 국군포로들이 대개 몸값을 지불하고 브로커들의 협조를 받아서 온다고 그럽니다. 몸값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도와줄 수 없는지, 이런 문제를 정말 관계부처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귀환한 국군포로에 관한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포로로 가 있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왔을 때 차라리 탈북포로로 있는 상태가 더 좋았다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귀환해서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귀환하면 국가유공자가 참전유공자가 되어 가지고 의료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투에서 당한 부상이 아니면 의료혜택도 전혀 받지 못하면서 돈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도 약하고. 이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하나하나 답변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국군 재북ㆍ탈북 포로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위라든지 국민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정신적 본분과 의무라는 차원에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역시 북쪽에서 화답하는 속도라든지 그 내용이, 속도를 증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그런 희망과 개선의 대응이 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귀환한 탈북자에 대한 지원방법, 그 가족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을 국가가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관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이시겠습니다마는 군대를 무시하거나 군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철기 교수가 철책선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총알받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대학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군을 폄하하는 것인지,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어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진의를 확인했는데 자기가 ‘필요하다면 해명서를 내겠다’고 해서 우리 대변인하고 접촉도 시켰고, 제가 진의를 확인해 보니까 그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배진하고 있는 군부대의 배치가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소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언의 뜻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그분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철기 교수의 진심 어린 군의 발전을 위한 표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명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보면 굉장히 뜨시는 교수님입니다. TV 토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 장관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든지 다음번에 수많은 토론에 참석했을 때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말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철기 교수에게 제가 그런 기회에 정확하게 해명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참의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 신도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송파 신도시가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골프장 문제가 얘기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이라는 공간이 서울시내 녹지대 공간으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동원병력이 집결을 하고 장비도 집결을 해야 되고 비행장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공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골프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군사작전상 그런 개활지라든지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어제 박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특전사, 3여단이 수도권 테러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ㆍ대책,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전시 전방으로의 소위 보충병력에 대한 집결공간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계부서에 장관을 통해서 다 소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역들이나 현역에 있는 분들도 특히 골프장 하면 위락시설이고 또 무슨 사치 스포츠 같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비행장 근처에 꼭 필요하다, 그다음 특전사를 수도권의 기동타격대로 써먹으려면 특전사의 병력이 즉각적으로 이동하려면 공군기지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군 입장을 표현할 것은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 준비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제목만 말씀만 드리면 지난번에 사관학교를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사관학교가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국방예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법을 고치면 BTL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육사에 있었던 군사과학대학원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질의하신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인적 자원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실험기자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고, 국방부 입장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서면질의 드릴 것은 작년도 국정감사 때 제가 질의드렸던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단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을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자라는 쪽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각 군 본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질의 내용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훈련장 문제를 국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외훈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사문제연구원에서 기부채납제라고 해서 무슨 골프장을 만들고 그랬는데 보통 25년 계획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것을 15년으로 당기라고 하니까 현역한테도 그린피를 올려야 되고 또 거기는 공사비를 빼야 되니까 이렇고 하는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 당시하고 상황이 바뀌는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여파를 남기는 것 같고 예비역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오히려 현역에도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가급적이면 1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 내용을 전부 요약해서 읽지 마시고 바로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찬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질의가 있고 또 성실히 감사에 임하는 장관님하고 국방부 관계자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좋은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는 홍재형 위원님의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사실은 이게 고심해서 만든 국방개혁안이지만 아직 안이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 오면 더 수정 보완해야 하는 등 손질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나 기본 틀이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홍재형 위원님이 말씀했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가 레볼루션 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1975년도에 이한빈 교수가 썼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재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발전은 바로 군부의 역할이다. 군부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미국 정치학과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군은 아까 홍재형 위원님이 이야기한 지적과 같이 사회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비밀에 있는 것 아니냐, 군이라는 것은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몸을 감추고 상대방을 더 노출시키기 위해 비밀로 많이 해 놓아서 개방이 안 되고 결국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와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 위원님이 여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56만 개의 비밀 구분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국방부 이야기는 전부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야기 꺼낼 수도 없는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으로 비밀 구분을 낮추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정보화 시대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언론의 활동영역 확장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과거 군의 비밀등급 분류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해당 부처에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도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 것을 비밀로 등급하는 과도분류기 때문에, 비밀은 과도분류해도 안 되지만 또 과소분류해서도 안 되는데 과도분류의 경향이 군의……
제가 묻는 이야기는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와 유통이 안 되고 소위 유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이 발전을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국방부장관 윤광웅
과도분류를 많이 해 놓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 국방개혁 질의에 연이어서 오늘은 부사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사관에 대한 질의의 초점은 우선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부사관이 있어야 되겠다, 부사관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하나하고 현재 부사관의 처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일관되게 나오는 장관님의 이야기가 북한의 전투력에 대해서 국방부로서는 항상 과대하게, 물론 현재보다 조금 높게 평가해야 북한에 대한 우리의 방비도 강해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보다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북한이 현재 경제가 저런데도 전투력이 강하다면 북한의 체제는 정말 좋은 체제다, 국방을 이렇게 할진대 경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이고 경제를 할 수 있을 진대 사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복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북한은 사실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력으로 기계나 자본이나 기술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면 북한은 정말로 우수한 사회일 거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사회주의국가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따라간 나라는 없고 사실상 다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남북한의 전력 비교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대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 만약 북한체제로 그렇게 국방을 잘 한다면,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임종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대칭 무기를 생산해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적으로 위협을 하려는 것이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전력 비교를 하면 형편없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개혁에서 30만 정병이 맞다, 많은 타 위원들이 맞다고 그러는데 인접국가인 일본의 병력이라든가 중국의 병력을 볼 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을 두고 하나의 국방개혁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방부에서도 부사관 비율을 많이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미국 독일 영국 이태리 프랑스를 보니까 부사관이 40%가 넘더라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모병제로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징병으로 간 사병들 있지 않습니까. 사병들이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징집 안 당하려고 온갖 수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병무비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리 개선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합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일을 하면 가장 생산능력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7조 원 정도 GDP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만으로 정병하고 부사관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돈은 한 2조, 많아야 3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사관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자면 제가 이번에 어떤 부대를 방문해 가지고 사격장에 가서 총을 쏠 기회를 가졌습니다. 25m 거리인데 잘 안 맞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좋은 총인데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양궁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잘 맞춥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총이 있으면 뭐합니까, 안 맞는데. 정말 훈련이 잘된 양궁선수가 K-1 소총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의 문제는 북한은 장기근무를 하고 또 질이 좋지 못한 비행기지만 잘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K-9 자주포도 우리는 지금 병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부사관으로 한다면 현재 병기로라도 북한을 능가하고도 남는데 좋은 병기 사 가지고 못 쓰면 정말 화살보다도 못 한 꼴이 안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사관을 해 가지고 병을 확 줄이고, 저는 정말 전부 모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먼저 소총하고 양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교의 뜻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양궁보다는 소총이 훨씬 더 사거리도 길고 훌륭한 사수도 많습니다. 결국은 병력을 줄이면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부사관화 소위 모병화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원론을 말씀드리고 군인은 직업군인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직업군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부사관부터 해당됩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군의 전투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직업성을 가진 부사관을 많이 늘리라고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국방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되면 2020년에는 한 26～30%의 부사관이 차지게 될 겁니다.
목표연도에 26～30%는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상황이 좀 좋아지면 더 올리는 것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시비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본이 지금 인구 1억 2000에 24만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상황이 좋다는 것은, 전쟁의 위협이 전혀 없을 때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국방부장관 윤광웅
앞으로 일본은 병력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하튼 간에 뜻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고 제가 하는 말도 장관님이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각 군에 갈 때도 각 군의 부사관에 대해서 짚어볼 생각인데 국방부에 부사관 문제에 대해서 담당하는 참모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인력을 담당하는데 보시다시피 장교 사관에 관해서는 장군님들도 다 계시고 이래 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병은 임종인 위원 같은 분이 많은 관심이 있고 특히 병에 관해서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해서 요새 전방에 가 보니까 병 모시기 정도로 되어 있습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사관에 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지요, 장관님에게?
국방부장관 윤광웅
부사관에 관한 것도 장교에 관한 것과 똑같은 그런 행정 계통으로 올라옵니다마는 그것은 각 군에서 관리를 하고 특히 부사관 대표는 주임원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군 인력에 관한 모든 문제는 차관보실에서 장교나 부사관 구분없이 다 같이 취급합니다.
다 같이 취급하는데 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부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병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병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군에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사관은 너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군의 9%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육군에 한한 것이고 전 군의 한 13%가 부사관인데 13%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병력에 관한 채널이 하나 있어 장관님께 직접 이런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전사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월남전이라든가 이번에 이라크전 같은 데서 잘 봤고 다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부연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참모를 하나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각 부대마다 부사관들을 대표하는 주임원사도 있고 그래서 복지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참여하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국방부 본부 수준에서도 전국 주임원사들 소집해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은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소통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참 섭섭합니다. 혹시 장관님 부사관학교 한번 방문해 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제까지 국방부장관님 중에는 가본 일이 있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는 전에 군에 있었을 때 부사관……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사관학교에 국방부장관님이 간 일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제가 주로 사관학교라든지 장교 임관 되는 학교는 가봤지만 부사관학교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나머지 육군 공군 해군에 관해서는 각 군에서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관에 대해서 적어도 참모는 한 사람 해서, 각 군에 한 사람씩 와도 좋고 또 대표로 한 사람 와도 좋고 조언을 해 줄 수 있도록, 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 사람쯤 와서 장관한테……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먼저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화력전본부 이양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대화력전본부 이양에 대해서 어제 합참의장님께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대화력전을 이양받기 위해서는 감시체계와 C4I와 타격체계를 다 갖춰야 됩니다. 2005년 9월 현재 우리의 감시체계인 영상정보 수집하는 금강 4대, 통신정보 수집하는 백두 4대, 제대로 운영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TPQ-36ㆍ37 다 합쳐서 16대 중에서 올해까지 7대 정비하게 돼 있는데 정비상황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P-3C 8대밖에 없습니다. 동해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P-3C가 적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KJCCS입니다. 합동 C4I체계 중에서 연합사 C4I 얘기가 아니라 한국군 합동지휘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국군 합동지휘체계의 핵심은 지상 C4I입니다. 2007년 12월까지 우리 군에서는 KJCCS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지상 C4I입니다. 지상 C4I는 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2500억 원의 돈을 투입해서 3단계로 작전 수행 정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3단계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군단 사단 여단 그리고 연대 제대까지도 음성신호나 아니면 수신호로 정보를 전달해서 동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연대급에까지도 작전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지상 C4I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4I 개발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군 자체 내에서 육군교육사에 시험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육군교육사에서 시험평가단을 만들고 난 뒤에 2004년 5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시평단에게 조사를 시킨 후에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평단에서 보고서를 올리기를 368개 중에서 133개 항목이 기준이 미충달되어서 전투용으로 C4I를 쓰기는 불가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평단 사용불가 건의에도 불구하고 육군본부는 이것을 보완조치라고 해서 가로 고쳐서 올렸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이것을 가로 올린 것을 다시 국방부도 가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런 후에 05년 1월 25일 육군본부는 다시 정책회의를 열었습니다. C4I체계를 경량화하고 단순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목적하에 원래 육군본부 스스로가 ROC로 내놓은 지휘결심메뉴 2136개 중 1085개를 줄이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 중에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를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장비,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 주는 위치보고장비―PRE(Post Report Equipment)라고 합니다―그런 것을 전부 삭제한 새로 만든 ROC로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육본이 스스로 자기가 제기한 ROC나 시험평가항목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폭 축소하고 삭제한 것입니다. 그 축소하고 삭제한 ROC를 가지고 시평단에게 다시 테스트를 시켰습니다. 시평단은 그것을 받아서 2005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주간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역시 부가 나왔습니다. 시평단이 25개 중에서 15개만 충족이 되고 10개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전투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내렸습니다. 이것을 육본이 다시 받았습니다. 또 그것을 다시 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방부에 또 가로 올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런 사실을 먼저 국방부장관님께서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 정보화기획관이 대체적으로 답변드리고 이게 육군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좀더 기술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육군본부에서 시평단을 만들었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그리고 실질적으로 C4I의 체계 작동을 평가할 수 있는 데는 시평단밖에 없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시평단은 거기에서 전문화하라고 만든 거지요? 육군본부가 만든 것은 틀림없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에 관련된 시험평가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 측……
아니, 시험평가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육군본부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험평가하라고 만든 것 맞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그러면 시평단이 두 번이나 시험평가한 것을 육군본부는 둘 다 부라고 한 것을 가로 바꾸어서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그것은 여기 녹취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의한 내용에서 육군본부가 처음 스스로 만든 ROC를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다 바꿨습니다. 아까 말한 지휘결심메뉴 같은 것을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한 것은 그다음 재평가 때 또다시 불가라는 것을 받을까 염려해서 미리 사전조치한 것입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그러면 왜 스스로 낸 ROC를 이렇게 조금 고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쳤습니까?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원래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는 운용개념서와 체계규격서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육군 지상 C4I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육군본부에서 제공할 장비가 SPIDER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연결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폭 줄였는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폭 줄이고 두 번째 테스트했는데 또 불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 고쳐서 내놓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할 때에 가하고 불가하고 회의 자료를 2개 다 만들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그러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지요.
국방부정보화기획관 장원초
저희는 그쪽에서 한 평가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가서를 두 번째 회의할 때 아예 처음부터 가ㆍ불가 2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놓고 불가는 아예 토론에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만들어 가기만 하고 토론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가의 내용만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열네 분이 사인을 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송 위원님, 제가 국감을 그런 기술적인 준비를 미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육군본부가 철저히 준비해서 육군본부 감사 때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육군본부는 그렇다면 국방부는 왜 여기에 따라서 시평단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육군본부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처음 개발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용자 입장에서는 항상 하위 ROC를 내놓지요. 그러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ROC를 도저히 못 따라갈 경우에는 서로 ROC를 좀 변경해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갑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군함을 만들 때도 처음 군함을 만들어 놓으니까 앞이 들려 가지고 그 앞에 시멘트를 넣어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 분석해 놓고도 수없이 바꿔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질의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KJCCS에 C4I를 연계시켜서 한국군 합동지휘체계를 완료하는 것을 2007년 12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평단 평가에 의하면 또 육본 스스로도 얘기해 놓은 것을 보면 이 상태로라면 2008년까지도 어렵다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한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한 독자적인 C4I를 만들어서 KJCCS에 연결시키는 2007년 12월은 거짓말이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희망사항 같은데…… 합참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대화력전수행본부 임무와 지상전술 C4I의 전력화와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력전수행본부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연합 감시자산, 타격자산, 이를 연결하는 한미연합 C4I로서 되기 때문에 전술 C4I가 안 돼도 대화력전 수행 임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모르고 얘기…… 어제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대화력전수행본부 임무를 점차적으로 다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연합사 C4I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목표로 KJCCS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연합사가 언제까지 있으면서 KJCCS…… 연합사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지구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그것은 분명히 한미연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연합사에 의존하는 자주화를 해 갈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본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평단을 스스로 만들어서 시평단에 시켜놓고 시평단에서 나온 결과를 육본과 국방부가 가로 바꾸어서 이런 평가서를 낸다고 하면 사실은 평상시의 조용하고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작전이 가능할지 몰라도 어둡고 또 야간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 때는 과연 C4I 작동이 가능할 것인가를 국방부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께서는 어제부터 계속 대화력전본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연합사가 있는 한 완벽하다고 하셨는데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탄두 한 발로 서울시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이 현재 170㎜ 자주포와 250㎜ 장사정포를 1000여 문 가지고 있고, 또 휴전선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 300여 문이라는 것은 비밀자료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신문에도 나오고 어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170㎜ 자주포 한 발이면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러한 문제는 공개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위원장님, 이 질의와 답변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송영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지만 답변을 비공개로 하시겠다면 일단 비공개로 하실 필요 없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해야 될 정도로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될 위협인데 국민들에게 장사정포 위협은 큰 것이 아니고 동시에 장사정포 위협에 대한 것은 전부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북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는 있습니까? 그것도 비밀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대책은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또 해 놓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나이키 방공무기의 노후화, 성능 저하, 대 유도탄을 유지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없고, 소위 말하는 감시자산인 군사위성 U-2 공중조기경보기도 없고 이 전부들이 연합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이 서울에 위협인 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북한이 미사일에 생화학이나 핵무기를 장착해서 남한 전후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방어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비밀이라면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로 합참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비밀이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다음에 와서 보고할 때 보면 분명히 위협이라고 인정해 줍디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1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NVG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공군의 야간투시경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이유로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F-16으로 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제 황 대령은 계기판을 고치지 않은 F-5F를 타고 훈련하지 않고 F-16을 타고 훈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노후 전투기를 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군의 현실하고, 두 번째로는 전력 유지를 위해서 야간비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야간비행을 도와주는 첨단장비입니다. 이게 한 대 1390만 원입니다. NVG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NVG의 장점은 알지만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8월 11일 새로운 모델로 거의 100도 이상 보는 것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로 지적하고자 했고, 세 번째는 이번 비행기 추락사고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고원인 중에 NVG가 갖는 성능의 한계도 주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저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번 비행기 추락사고 후에―저는 그날 장례식에 갔었습니다마는―추락사고 조사결과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사결과 보고에서 주 사고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받았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다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조종사들의 순간적인 착각이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기억됩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종사의 착각이 아니고 NVG에 대한 사전교육의 부족과 사용하기 전 사전 브리핑이 부족했고, NVG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9명의 조사단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NVG의 성능을 대폭 개량하고, F-5F도 계기판을 바꾸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꾸 조종사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NVG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후 전투기에 태울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을 개발해서 노후 전투기를 운용할 때 젊은 파일럿이 위험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꾸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읽어 보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밤중이라도 출격해서 국토를 지켜야 하는 조종사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의 교훈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 전체가 국방개혁 법제화를 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지난번 월간 ‘군사세계’에서 그것과 관련된 포럼을 할 때 제가 기조연설을 해서 월간 ‘군사세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과 기조ㆍ원칙ㆍ방향 중심으로 기술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시기나 수량이나 기준 같은 것들이 너무 명시되었을 때는 법제화된 법을 전부 고쳐야 되니까, 그것이 전부 국회의 권한으로 넘겨지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군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제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은 그 원칙에 의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우선 몇 가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로 기억하는데 KIDA에서 해 달라고 해서 방위충분성 전력과 관련한 포럼을 하고 그 내용을 장관께서도 봐 주십사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여러분들이 이번에 계획하신 국방개혁 법제화의 시안하고 사실 일치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동해상에서 한ㆍ일 경비정 13척이 대치하다가 풀어지는 사건도 있었고, 또 아주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해와 동해 쪽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개혁법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론한 것과 같은 EEZ(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우리 측 군사적 투사능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아주 급하게 앞에 와 있으므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첨단무기로 간다면서 AWACS다 F-15다 이지스함이다 잔뜩 늘어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가고 몇 년씩 순연되어서 획득시기가 너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런 차원에서 박차를 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중급유기라든지 제주도에 해군ㆍ공군 기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 부분도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보호라든지 공중급유기, 제주도에 대한 전략기지 문제는 최근에 와서 제주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6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재개해서 도민들과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옆에 공군 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인적자원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일부 야전 지휘관들이 ‘지금 우리가 전투준비를 하기도 바쁜데 무슨 군 인적자원 개발이냐’ 하는 일부 오해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과 의장께서 확실하게 설득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때 지적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군 인적자원 관계에 대해 교육부총리와 한 회의 성과 목표에 대해서 이메일로 전 장성에게 교육용으로 송부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읽어봤는지.
좋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시험부대를 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도 전 야전부대에 전파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방법을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울 수 있다, 그것이 앞과 뒤가 아니고 한 덩어리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내년도 군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예산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추경에도 반영했고, 앞으로 BTO개념 등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김명자 위원님께서 병영문화개선위원장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뜻대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즉각 나와 김명자 위원님께 통보해 주세요. 국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줄 테니까요. 알았지요?
국방부기획관리실장 김영룡
KJCCS와 지상군ㆍ해군ㆍ공군 전술 C4I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조금 부연해서 주문을 드리면, KJCCS와 육ㆍ해ㆍ공군 전술 C4I가 상호 연동되도록 추진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회사마다 각각 개발해서 하니까 다 개발되고 난 뒤 연동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주계약 업체를 지정해서 그 주계약 업체가 선도해서 나머지 업체들을 끌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그 해당 업체들과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실패하면 정말 책임자는 앞으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합니다. 만날 실패해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것은 이제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위급 전문 정책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야전 전방을 현지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군무회의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결과는 소수의견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쟁점이 되었던 군 검찰단과 각 군 총장의 관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하 지휘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군의 구체적인 중요한 사건은 각 군 총장까지 위임하는 선에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국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현재대로 사단ㆍ군단까지 검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사개추위와 이 문제를 토론한 결과 각 군 총장까지 위임하는 선에서 해보고 다음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ㆍ개선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을 보고 국회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차관ㆍ국무회의까지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군 사법개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견은 이것은 사법적 측면에서만 중점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군의 지휘체계와 사법체계가 완전히 이원화되는, 군의 지휘체계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단장까지 5개 계단 아니에요? 그것을 고등군사법원, 고등검찰청 그리고 밑에 보통 이래서 2단계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것이 평상시 지휘권 확립에도 문제가 있고 전시 대비에는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법개혁이 어떻게 해서 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저와 차관이 사개추위에 가서 관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군 사법제도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니까 전문가들이 있는 법사위라든지 또 국방위원회에도 관계되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국방부에서 사개추위와 논의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밑에 고등군사법원, 고등검찰단 그리고 5개 지역군사법원과 지역군검찰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5개 지역군사법원과 지역군검찰단을 한 10개 정도로 늘려서 군단급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그 지역단으로 그러니까 해군은 작전사만 주면 되거든요. 해군작전사, 공군작전사 그다음 전방 군단들, 그다음 인접해 있는 군단은 2개 군단 중 하나면 돼요. 그래서 꼭 10개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ㆍ평시를 일원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관과 총장 밑에 고등군사법원과 고등검찰단이 들어가는 것 좋다 이것이에요. 그 대신 군단급의 지역단 숫자를 조금 늘려서 필요할 때는 2개 군단에 하나라도 해서 어느 군단장이든 누가 통제하면 되니까 해군에 하나, 공군에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전시가 되면 그 밑에 필요한 전시 확장기능을 붙여두었다가 사단 단위로 데프콘3가 되면 즉각 데프콘3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전시가 되면 사단장이 사법권을 갖지 않으면 전장이탈 문제라든가 전쟁범죄 문제를 다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의 체계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엮을 수 있는 대안이 그런 대안이 아니겠는가. 필요하면 법무관리관을 시켜서 디자인을 하셔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쪽하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추가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는 일단 국방부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추위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그쪽에서 안 되면 국회에 와서라도 어떻게 해볼 생각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ㆍ평시 군사대비태세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군이 산업인력화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직업알선기구도 있고 또 전국에 직업훈련소 같은 것이 있으니까 현역을 제대하기 전에 훈련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직업훈련ㆍ교육ㆍ알선 실적을 최근 한 2～3년간을 각 군별로 정확하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상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 위원입니다. 이상득 위원님께서 너무 일찍 끝내주셔서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무사와 정보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보사는 이것이 꼭 필요한 업무보고의 요소인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실수로 뺐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뺐습니까? 정보사령관, 답변을 좀 해보시지요?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특별히 뺀 것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보위에서도 보고가 되고……
그러면 정보위에 가 계시지 여기에 뭣 하러 나왔습니까?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유를 가지고 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업무보고라는 것이 예산과 예산운영 현황을 기본적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그것을 뺀 상태에서 와서 뭐를 보고하겠다고 와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총액개념으로 한 일반예산, 정보예산이 있는데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그러면 정보예산이기 때문에 총액만 보고하고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보니까 전에 국정원장 하던 권영해 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 비용이 총액으로만 보고되고 사용내역이 항목으로 보고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10억을 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그랬는데……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필요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안 위원님께 직접 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안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예산 자체가 정보예산 통합 보고 개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관계 법령은 제가 조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도 못하면서 보고 안 하고 그냥 대면 보고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국정원 조정업무, 대통령령 10239호, 국정원법 5681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획조정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그러면 정보사를 지휘통제하는 기관이 합참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군령 통제는 저희들이 국방부장관 및 의장님 통제를 받고, 정보획득 및 일부 예산 관련해서는 국정원법에 의해서 조정ㆍ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중앙일보 기자인 오홍근 기자 테러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대낮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안전기획부에서 지시한 것인데 정보사령부에서 다 바가지 썼었거든요. 결국 정보사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어떠한 취지의 지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보사 본연의 임무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오 기자에 관련된 문제는 과거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든 것입니다.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현재로서는 적법한 원칙에 의해서 군령에 관계된 것은 어떠한 것도 타 기관의 조정업무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보수집 및 일부 예산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조정을 받지 통제까지는 아니고 철저히 장관님 및 의장님 지휘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진 간사, 유재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령부 예산에 보면 부대활동 지원으로 해서 298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비고란으로 해서 정보비, 임차료, 통신료 등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어느 내역으로 지출했는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공개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은 제한이 되고 또 내용도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어떤 내역으로 지출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국군기무사령관 김영한
그리고 정보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대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군정보사령관 오항균
그리고 현재 대령으로 진급한 이후에 장군이 되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립니까? 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법적으로 4년입니다. 4년 이후부터 되니까 한 3년에서 7, 8년까지도 장군이 될 수 있는 후보자로 유효하게 됩니다.
지금 대령급 중령급 그리고 원사 상사 이렇게 해서 인사 적체가 상당히 심하다는 건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데 국방개혁법이 제대로 통과되고 잘 진행되면 정리될 수 있겠지만 개혁법과 관계없이 저는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통계표를 보면 대령 진급 이후에 10년차 이상인 진급 적기 경과자 소위 말해서 장포대 인원이 273명에 이르거든요. 그리고 대령의 경우에 45～54세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중령의 경우에는 40～44세에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관급 장교들의 연령이 고연령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영관급 장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감원하듯이 일순 감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에 한해서 소위 진급을 포기한 영관급 장교에 대해서 명예퇴직금 비슷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조조정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먼저 정원과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적체인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군대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되고 경과가 되어도 그 계급에서 대령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만 들어오면 인력유지비하고 맞으니까 그것을 적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단지 몇몇 계급에 있어서는 정원보다 조금 오버되어 있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태입니다. 단지 이제는 진급이 경과된 사람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명예전역을 해 주면 쿼터가 생기니까 젊은 사람이 대령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과정이 바람직한데 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예전역을 할 수 있도록 명예전역 준비금을 많이 확보해서 명예전역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내년에도 좀더 증가해서 편성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300억 정도, 금년 데이터를 보면 한 80% 정도밖에 요구를 못 들어줬기 때문에 한 20%만 돼도 몇십 명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증가해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는 것이 잔여 임기의 수당과 명예전역지원금을 함께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명예전역지원금만……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원금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남은 기간의 반을 계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목돈을 받으니까 나가서 장사할 사람……
얼마 전에 KT에서 구조조정을 한꺼번에 많이 실시했고 또 기업에서 수시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구조조정할 때의 경우를 참고해서 보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군의 속성상 일반 기업처럼 너무 야박하게 또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자에 한해서 일반 기업에서 명퇴금을 주듯이 명예전역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잔여 임기에 대한 봉급을 합산해서 따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명예전역이 유도되는 것이지 명예전역을 한 다음에 오히려 불이익이 온다면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경우에 폐단도 예견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을 전부 다 주게 되면 장성이 안 될 사람은 진급하자마자 몇 년 있다가 남은 기간 봉급을 몽땅 다 받아 나가거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할 거라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사관들도 똑같은 적체현상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자이툰부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세계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3년 3월에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병동의안이 처음 들어왔거든요. 제안이유가 ‘평화애호국가로서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원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군국부대를 파견하려는 것임’ 이렇게 해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1월 1년 연장안이 같은 제안이유로 또 들어와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나서 2004년 11월 파병연장동의안이 같은 이유로 들어와서 또 통과됐습니다. 현재 올 11월에 또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할 생각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금년 10월 15일 이라크의 영구헌법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갖고 의회에 보고 또는 낼 예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이라크 내의 치안상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라크가 어떻게 되든 그건 관계없이 정확하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파병한 겁니다. 제안이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병연장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이유와 다른 이유가 자꾸 나옵니다. ‘현지 부대에서 평화애호 실천’, ‘자이툰부대의 민사재건작전활동이 성공적이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1년에 16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 얻어내는 득은 없고 그리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자이툰부대가 복무를 했으면 공고한 발전 도모를 위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의무복무기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심층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든지 또는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게 테러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까지의 주된 위협을 북한의 위협으로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이후부터는 테러 위협에 동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런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에 필요한 복무기간’이 ‘예의를 갖추는 기간’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러 위협을 우리 스스로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왔으니까 장관께서 직접 나서기는 어렵겠지만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APEC에 대한 테러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APEC의 테러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자 국방부의 지원목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부에서 테러가 있도록 방치하겠습니까? 테러라는 것은 불시에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APEC 개최지인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인천,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다 포함해서, 인천에도 우리 군병력이 지원 나갈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영국의 테러 같은 경우인데 테러는 의외의 장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결국은 테러 위협에서 벗어나는 정치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안영근 간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군의 비밀분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점심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정한 국방개혁은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개방된 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군에서 만든 국방개혁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군비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야말로 열린 군대로서 변하겠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의 안보비밀주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 그 내용과 질이 저하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야 위원을 막론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오는 방이 아마 한 방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작년에도 총리실에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기관에 기밀자료와 국회의원 지침을 하달했고 이번에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 국감자료 대응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감자료 대응지침에 보면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왜곡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점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왜곡하거나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너무 간결하게 내다보니까 상세한 지원을 못 해 준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에서 국감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자료제출에 대한 검토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취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너무 복잡한 자료를 주니까 위원님들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한 간결하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이 잘못됐으면 작년처럼 더 상세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만든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의 구체적 주요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해집단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 중점 관리해라. 정책적 오해 유발이 가능한 사안 중점관리해라. 정책변경여론이 확산 가능한 사안 중점관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으면 그것을 투명하게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목적이고 정책적 오해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오해가 안 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자세고 정책변경여론이 확산된다면 확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설득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비밀로 보호하고 감추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관행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틀은 같습니다마는 오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해명 준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에는 많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해당이 됩니다. 합참에서 최근에 2020년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왔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했지요?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것은 제가 제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침을 줬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이따가 임종인 위원 비공개 답변할 때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만 나오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KIDA에서 한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방개혁을 하면서 2020년에 한반도 주변 군사안보환경이 대단히 개선되기 때문에 군사력 감축이 필요하다 이것이 논리인데 합참에서 실시한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을 공개 안 하고 대면보고도 안 하고 자료제출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안의 기초자료가 된 내용하고?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이 2급 비밀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비밀등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국감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국방위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국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제 장관께 제가 질의했습니다. 9월 12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직접 설명을 하실 때 논의된 자료, 그 회의록 제출 요청을 했는데 국방부에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관님께서 그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제출 거부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때 거론된 내용은 제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 윤광웅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회의록은 대외비로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의 비밀 소유 현황이 저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전부 약 53만 8000건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급 비밀 9건, 2급 비밀 23만여 건, 3급 비밀 30만여 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밀은 비밀의 그 근거와 이유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밀 분류된 그 내용을 보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등급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 1급 비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 군사 2급 비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 군사 3급 비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치명적인 것, 현저한 것, 상당한 것’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그야말로 애매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 가지고 몇십만 건, 50만 건 60만 건의 비밀을 양산하는 것이 우리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비밀 분류, 회계 공개에 대한 새로운 관리체계 강구를 위해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급 비밀 총 9건 중에서 합참에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급 비밀, 3급 비밀은 비밀 등급의 균형이 상실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군에서 만들어 내는 모든 자료들에 비밀도장을 붙이면 그것은 다 비밀이 돼 버리고 어제도 우리가 국방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인데 2급 비밀로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또는 군사 안보 사이트에 올라가 있거나 일반 학술논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이하의 비밀 내용 때문에 90%의 내용을 저희가 국감에서도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아까 저희 당의 송영선 위원이 남북한 군사력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장관께서는 비공개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실있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까?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어제 국방 업무보고에 나온 북한의 핵 능력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장관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그 경위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비공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예를 들면 수도권 방어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것은 비밀누설로 윤리위에 제소가 되고 언론에서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보도를 하면 비밀이 해제되는 그런 이중 잣대를 가지고 국방부가 앞으로 군 비밀을 취급하신다면 저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저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비밀이 이렇게 50만 건 60만 건 양산되면 비밀의 남발은 비밀의 누수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인데 비밀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지켜지겠습니까? 장관님도 동감하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합감사 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우리 국방부의 비밀 소유 현황 건수, 변동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분류된 군사비밀의 완화나 해제를 위해서 제가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사 안보 관련 주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랜드연구소, 글로벌시큐리티, 제인스 인포메이션 그룹, 미국 의회 예산국(CBO),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이트 안에 어제 보고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감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구글 어스 사이트에 보면 우리 청와대, 저희가 앉아 있는 국방부 또 계룡대 사진이 전부 다 위성으로 찍혀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비밀이나 대외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군이 모든 것이 비밀로서 돼 있는 소위 닫힌 그러한 군 안보비밀주의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한번 혁신적인 국방개혁을 제대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것을 위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주관하시고 학계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입법부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군기밀분류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포괄적으로 과도 분류된 이런 군사비밀의 등급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기밀보호법의 전향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안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동참을 해 주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미 불필요하거나 이미 그 시효를 상실했거나 또는 해외 기관에 나와 있는 비밀들을 움켜쥐고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안보비밀주의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정보 관련 국정원 예산 부분입니다. 군이 첩보사업이나 정보사업 영상사업 감청사업 여러 가지 다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이 쓰는 이 예산을 투명하게 정식으로 신청을 못 하고 국정원에서, 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그리고 규정을 위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보사령관께서 오늘 정보사령부 업무보고에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궁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보사령관의 개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이 향후 15년간 300조 600조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도 하고 있고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 재원 확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은 국정원이고 군은 군입니다. 군이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의 예산에 종속이 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군의 중립성이 훼손됩니다. 북한 관련 감청 또는 무인기지사업 영상사업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방예산을 통해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와 합의한 부분과 실제 집행한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이 질의를 장관께 드리면 장관께서는 또 이것이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는 이러한 국정원의 예산을 우리 군이 사용하는 이유가 사업의 특성상 보안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편법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전자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법적 구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기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이나 정보기관 예산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금 K사업 H사업 또 D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정원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우리 정보기관 예산의 액수와 우리 군에서 저한테 제출하는 자료의 액수가 우선 일치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추궁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종합감사 이전까지 국방부에서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진정한 자주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세로부터의 자주 이전에 권력으로부터의 자주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오늘 오전 오후 열네 분이 모두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 질의ㆍ답변 후에 일부 비공개로 답변하시겠다는 수감기관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몇 분 하시고 비공개로 이야기할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고 제 생각에는 비공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비공개 부분은 10월 11일 그때 한 번에 다 몰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비공개 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여기 세 분 여기도 세 분 이렇게 여섯 분 계신데 그러면 시간을 쪼개서 한 5분씩 하시지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 비공개회의를 임종인 위원 말씀처럼 10월 11일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할 것은 오늘 해야지……
예,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임종인 위원 발언하시고 권경석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국방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노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군 사병 복무기간을 이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24개월, 2개월 줄인 것을 이행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4개월 단축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2개월 단축이었고. 그래서 두 분의 공통점으로 해서 2개월 줄었는데 완성이 아니라 계속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역장교들의 유관기관 취업 부분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여져서 사례를 보니까 육군본부 어떤 대령의 경우에 올해 1월 31일 전역한 후에 바로 다음날 2월 1일 자주포 생산업체에 취업했어요.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관련 업체에 2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 취업했고 또 어떤 기갑장교 중령의 경우를 보면 03년 2월 1일 전차 생산 방산업체에 취직했는데 전역한 날짜는 04년 1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년 동안 군에 제대하지 않으면서 방산업체에 근무를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01년부터 05년 8월까지 전역 전에 취업한 사람이 중령 19명, 대령 4명, 전역한 바로 다음날 방산업체에 취직한 사람이 중령 23명, 대령 14명, 준장 1명, 소장 1명, 전역 2년 내에 하신 분이 26명, 17명, 준장 9명, 소장 2명, 중장 1명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제대군인들이 취업이 어려워서 취업이 많이 돼야 하지만 방산업체 유관업무에 특혜를 이용해서 가는 것은 군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관련 사실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법과의 저촉 여부를 판단해서 재발방지 대책 강구는 물론 적절한 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작전권 문제인데 합참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베트남전쟁 때 베트남군ㆍ미군ㆍ한국군ㆍ필리핀군ㆍ태국군도 가 있었는데 미군이 모든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대가 자유세계군사원조정책회의를 만들어서 그 의장을 월남군 참모총장이 하면서 작전지휘에 관한 협조를 했습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국방부장관 윤광웅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50만 명이 가 있었고, 미군이 주도한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것인데 그 전쟁 때 작전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연합사의 경우라면 연합국가가 각각 주권국가로서 자기의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작전할 때 서로 논의하는 것이 좋고 맞지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고 2020년까지 어떠한 계획도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국방위원 중 어떤 분들은 저와 완전히 견해를 달리해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장관님이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전을 얘기하셨는데 전사를 통해서 군 지휘권 관계의 원칙론에서 말씀드리면 월남전은 그래서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잘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원 피아트 원 커맨더(One fiat One Commander)로 하나의 명령에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월남전은 그런 면에서 전사에 남을 수 있는 지휘권 관계의 특이성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군과 미군과의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방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에 대해서 국방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개혁 문제로 저는 군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장까지 군검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법개혁위원회나 대법원에서 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를 일선 지휘관들은 지휘권의 박탈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우 군사법원의 사건이 절도, 교통사고 등 일반 범죄와 거의 같습니다. 순수 군사범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경 내지 전에는 확인권이 있어 가지고 사형판결도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보다 더 큰 권한을 사단장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시정하려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단장들이 불만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11일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국방부 장성 비율이 육군 5.1 해군 1 공군 0.9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고, 우선 6ㆍ2ㆍ2로 예산을 쓰고 있으면, 그 정도의 비율이 돼야 맞지 않느냐고 작년에 많은 국방위원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군발전단장님께서는 존경하는 박세환 위원님께서 여군들의 경우 징병제로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징병제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여군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던데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군 징병제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여군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다 군대에 와서 모두 훈련을 받고 안 들어오면 징역 3년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는 여군 징병제에 찬성하시느냐, 수많은 여군들도 내무반에서 자면서 매트리스 2장에서 3명이 자야 되느냐 이겁니다.
국방부여군발전단장 민경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병역문제는 국방인력 운용의 틀 속에서 어느 시점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진행되려면 기본적인 얘기지만 헌법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되려면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종의 공감대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님, 합참은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2020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전시작전권은 78년도 한미 합의에 의하여 지금 표현하신 대로 미군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한미 공동행사도 양국의 국가 및 군사통수기구의 지침에 따라서 양국 국방장관에 의한 SCM과 의장에 의한 MCM을 거쳐서 전략지침이 하달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가 공동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단독행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ㆍ외교적ㆍ군사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고, 의장으로서 북한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고 군사적인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세히 냈으니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권경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합참의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에 관한 평가를 하면서 자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다섯 가지 있었는데 그중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맞는지 틀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연습의 형태ㆍ성격 및 특징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합참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된 편성이 부족하고 세부운영절차의 발전이 부족하다, 정보 운용 및 유통체계가 미약하다는 것 등 포함해서 5건입니다. 맞는 내용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러면 연습의 형태나 성격 및 특징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면 이 연습의 전제가 되는 위협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것은 아닙니다. 연습의 형태가 유사했다는 것은 군사연습의 형태가 공격ㆍ방어ㆍ공격, 또 한미연합군의 구성, 또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의 관계 이런 형태가 비슷하다는 얘기지 위협의 상정은 연습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5년간 위협상황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 훈련의 전제가 되는 위협상황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대북한 상황만 가정할 때는 동일하다는 말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상한 시나리오상으로는 을지연습의 목적이 북한만 전제로 한 것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작전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참고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와서 보고하든지 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상황은 큰 변화가 없었더라도 연관된 주변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측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감축ㆍ재배치 결정ㆍ군사변환 등이 보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봅니다. 둘째, 중국의 한반도 전략 자체가 변화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합동훈련 실시도 상당한 위협요인의 변화로 증가든 감소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신방위계획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독자적인 전력만이 우리의 위협대상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연합전력도 주변상황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북한만 볼 때는 근본적인 틀에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든 직접 대면보고하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실 때 부족한 1586억을 예비비로 전용하겠다는 의지를 잠깐 표명하셨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예산운용의 가장 큰 맹점이 이월과 전용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운용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유가급등에 따른 대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장관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 또는 금년 예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의무사령관님, 오늘 ‘군 장병 연 1000명 이상 정신과 입원’이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신체의 병은 고치면 그만이지만 정신과 장병들이 이렇게 많다면 국민들이 ‘이 사람들 나중에 사고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 전체의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보통인 것입니까?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그러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과정의 신체검사에서 걸러지는데 정신과는 걸러지지 않습니까?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병무청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걸러지고 있고, 저희들의 인성검사를 통해서 걸러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신검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군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된 영향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병이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은 사고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체검사에서 잘 스크린을 하셔서 정신치료를 받을 군인이라면 차라리 입대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대처해 주십시오.
국군의무사령관 나현재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군인복무기본법을 만들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군의 기본권, 즉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계급도 다르고 위치는 다르지만 장병과 사병 간 또 사병과 사병 간에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도 일부 장병들이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 받지 못하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1950년도부터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1968년부터 불교는 군종이라는 제도로 지금 군 내에 많은 신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수 종단은 2002년도에 병역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유로운 신앙의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의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소수 종단의 신앙인도 신앙의 자유를 갖고 또 강자와 약자가 평등한 신앙의 권리를 갖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군 내 자유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진국일수록 다양성이 보장되고 또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고 이것이 저는 선진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도 군종시스템에 있어서 0.1%만 신도가 확보되면 군종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도 앞으로 참고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4월 22일 국방부 공문에 보면 ‘병영 내 장병 종교생활 지침 시달’이라고 해서 ‘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종교시설이 없는 부대의 장병은 부대 실정을 고려하여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 성직자를 초청하거나 인접 부대 또는 인근 지역의 민간시설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공문을 각 부대에 하달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인사국장 최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외부 성직자를 초대한다는 것이 기존의 군종시스템에 들어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 종단도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인사국장 최운
그렇다면 어쨌든 부대장의 허가를 받고 또 국가관이 분명하고 이런 조건만 갖춘다면 앞으로 소수 종단의 민간 성직자도 부대에서 장병들의 신앙지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방부인사국장 최운
예, 부대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의 도장이 찍혔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예, 동의합니다. 제 동의하에 공문이 나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하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사법개혁안이 군무회의에서 한 번은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통과가 되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 군무회의 때 나온 회의록이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누가 어떤 의견을 발표했는지, 사람 이름까지는 안 밝히더라도……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개했을 때 그다음부터는 자유로운 토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해버리면 다음에는 이야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 개인을 밝히지 마시고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에서 느끼고 있는,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휘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것을 현실감 있게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으로서 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군무회의에서 통과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심의하실 때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회의록의 자료제공 문제는 제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군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는 거기에는 장관도 계실 것이고 전부 다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다 고려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한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 장관께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보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제가 장관하고 상세히, 못 보낸다면 못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통상 관례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의 요청에 부응해야 한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꼭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의 국정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된 30건 중에 ‘해병요원 해외공관 경계 파견 확대방안 강구’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누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완료되었다는 것은 아마 이라크 대사관인가 거기에서 파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해병대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저도 같이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해외공관 중에서 특히 테러위협을 받고 있는 대사관들이 우리 해병요원이 되었든 군에서 경계병력이 나와서 보호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강력히 이미 해병대에서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여기에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바그다드에 있는 주 이라크 대사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수개월 전에 자이툰부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외파병 참전한 사람들은 훨씬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이툰부대로 갔든 다이만부대로 갔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쪽에 자원해서 갔던 사람들한테 진급이나 보직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냥 국내에만 계속 있던 사람들도 고생을 한 것이지만 그 정신과 그런 리스크를 각오하고 갔던 사람들의 경험을 잘 전수시키고 그러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파병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급 면에서 꼭 배려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자세가 유지되기를 바라는데 장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금년에 중령까지의 진급심사에서도 보니까 진출률이 월등히 높아진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온 장병들에게는 훈ㆍ포장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수고의 대가가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급할 때도 그런 점을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태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방위사업청을 외청으로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병무청과 같다는 뜻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조직 원칙상 병무청과 같지만 특수관계에 있는 외청으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본부와 방사청 관계는 다른 일반 외청하고는 다른 특수관계로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일반적으로 병무청이라든지 조달청, 국세청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재경부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본부가 방사청을 좀더 적극적으로 통제ㆍ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사력 건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좀더 통제ㆍ관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다른 외청보다는 좀더 강화된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은 우려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이군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청으로 설령 방위사업청이 창설이 되더라도 국방중기계획권은 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장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군수조달은 중요하지 않은데 전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합참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지금 일부 외부에서 말하고 있는 ‘일단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이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PPBEES에서 플래닝 부분은 합참에서 하잖아요. 그다음 중기계획을 만들 때 방위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방위사업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중기계획은 장관의 지침에 따라서 수립해서 그 부분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장관은 직접 국방부 본부 참모를 통해서 그 업무를 관리하도록 국방부 안에 가칭 전력심의관 또는 국장급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위사업청을 통제하는 참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통제하는 참모, 차관보급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획득실장이 없어지지만 그 밑에는 시설국이라든지 정보화기획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력심의관 이런 국들이 있기 때문에 차관보를 하나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위사업청 안에 두는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도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의 방위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오히려 조금 주 역할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방 분야와 연계된 과학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기술을 5개만 개발을 하면 우리는 군사 과학기술에서 첨단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방위사업청 통제를 받게 되면 결국 획득ㆍ조달에 연계되는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실제로 획득ㆍ조달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아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방위사업청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국방과학연구소를 그 휘하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연구개발 그다음에 구매, 메인터넌스, 디스포우절 이 전체 과정을 광범위한 획득으로 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주장하는 획득 전반에 관한 것으로 볼 때는 R&D를 주로 하고 있는 ADD는 자기 업무영역에 들어온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과학정책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장관이 직접 통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ADD는 이중적인 구조 속에서 지휘통제관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법 토론하실 때 잘 보시고, 분명히 R&D는 획득의 최초 단계라는 원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획득 부분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저렇게 있다고 안 합니까? 100% 하지요. 그런데 지금 ADD 소장을 우리가 차관급으로 대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관급인데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국방과학기술을 차관보급으로 낮추어서 그 밑에 붙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국방부장관 윤광웅
급수에 대해서 낮춘다는 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직접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장악해도 사실 미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그렇게 구속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선 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소유건물 6만여 개 중에서 2만 6000개 가량이 미등기된 채로 사용되는 문제라든가 방위사업청 그다음 국방개혁에 관한 추가질의 또 예방백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물학전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직접보고 혹은 서면보고를 종합감사 이전까지 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7월 23일 공군사건을 교훈 삼아서 야간전투훈련기용이 아닌 전투기를 전투기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서 훈련장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부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계기판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F-5F 23대하고 F-4E 5대의 계기판 수리를 공군을 통해서 확실히 해 주시고 또 NVG의 성능이 개량되어야 합니다. 성능 개선에 직접적인 지시와 협조를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사고에서 보면 공군 자체에서도 NVG 사용에 대한 사전 브리핑이라든가 훈련이 미약했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서 확실히 하도록 지시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장관님께서도 사고경위에 대해서 좀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또 하나는 국방개혁 내용에 2020년까지 50만 병력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을 1만～1만 1000명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평균 약 2%입니다. 사실 제가 7월 29일 세미나에서 여성들의 국방ㆍ안보 참여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국방부에서 여성인력에 관여하시는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여성인력 소요에 대한 검토를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0년까지 여성은 사병도 없이 1만 명 정도의 장교와 부사관만 하겠다는 그림을 내놓는 게 별로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나름대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병역법 3조1항에 보면 남성만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여성도 징병이 아닌 지원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사병으로도 올 수 있고 필요하다면 보충역도 하고 예비역도 필요하면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1만～1만 1000명의 장교 수준으로만 고정시켜 놓은 것은 벗어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열세 가지 정도의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전쟁을 치를 때에 모든 병사들한테 예방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데 한국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무기에 대한 백신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구나 테러전쟁이나 테러 예상이 남의 문제가 결코 아닌 상황에서 국내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또 평화유지활동이라 하더라도 테러에 노출되는 이라크에 당장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방백신을 장병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을 안 맞히고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도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개혁을 종합감사 전까지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박세환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보존 중인 시신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유족들이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 전에 군의문사와 관련해서 1년 이상 장기보존 중인 것 또 7년, 8년 된 것도 포함해서 시신이 20구 정도가 보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병원의 시체관리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었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문사에 관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유족들의 사체 인수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고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유족의 고통을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시점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지난번에 법안 개정을 위해서 정책회의를 했는데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려고 합니다. 사체 19, 유골 11구 그래서 30여 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 중에서 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가 수습되지 않은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보존되고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1구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의 근본적 문제점은 정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소유자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몇 ㎞, 몇 ㎞ 이런 식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한 것이 아닌 또 군 작전상 지장과 상관없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군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방에서 5군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72년 설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지자체에서 요구되는 것도 있고 또 국방부 자체로부터의 검토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심층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꼭 벨트 개념으로 할 것인가 또 기존 주둔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심층 검토하고 있어서……
박세환 위원
의원정보
의장님, 민통선의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단지 25㎞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어떤 고려 없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이런 것은 종래의 전통적인 보병전술, 어떤 전선의 형성을 예상한 면에서의 군작전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의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것을 축소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그래서 전방지역에서 정말 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조흥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국민으로서, 아주 평범한 시민으로서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공군조종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장례식 하는 것은 보도가 됐는데 사체를 찾은 건지, 기체를 찾은 건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두 군데서 추락했는데 기체 잔해하고 일부 신체 부위는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합의해서 잘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공군본부에 가면 그런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관님께서 접적지역, 포천ㆍ연천ㆍ철원 이런 데 특별조사단을 파견하셔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접경지역을 위해서 조사하신 결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사유권 침해라든지 국민의 불편 특히 전방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남한 국토가 한 300억 평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 기억에 32억 평 정도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와서 약 1억 8000만 평 정도를 완화 또는 해제했습니다. 그래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되는 법령도 정비하고 군기지법도 정비해 가지고 정말 군사작전에 필요한 경우만 규제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난 50여 년간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었는데요, 기무사 협의안이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중앙수사단에서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자료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급자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건의사항이 있어도 진급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능력이 뛰어나면 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무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한 것, 약 10년간 2년에 한 번씩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추가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글쎄,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5년 정도 치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다음에 제가 사병 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거의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마지막으로 해외 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장인이 납치돼 가지고 인질범으로부터 협상 요구를 받아서 1억 원을 주고 풀려난 게 있습니다. 직접 가서 교섭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해외 무관이 필리핀에 있었는데 공관에 가서 이야기해도 반응도 없고 그런데 필리핀의 경찰이나 여기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해외 무관들이…… 외교부나 이런 데 가서 물어봐야 할 사안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서 이야기해도 와서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현지 경찰이나 다 아는 것 같은데도 그냥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세가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
그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현재는 우리 정보 관계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서 직접 교섭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국방부장관 윤광웅
고 위원님,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이 대조해서 경과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해외 공관에 가서 얘기해도 우물우물……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혹시……
국방부장관 윤광웅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협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확인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서 신고하면 협조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아마 몰라서 그런지, 필리핀 정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고조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감사하는 동안에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가질의를 신청하셨는데 박진 위원 추가질의하시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안영근 위원님, 박찬석 위원님, 홍재형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안 하는 대신 5분 추가질의를 임종인 위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 위원님 5분 추가질의하시고 임종인 위원 추가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대공방어능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대공방어시스템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비호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공방어시스템은 이제는 비행기 요격에서 포탄 요격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합감사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두 번째는 우리 국방정보화와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CPAS와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이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동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국방정보망이 데이터 통신 속도도 느리고 또 전시 생존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세 번째는 어제오늘 계속 나왔던 송파 신도시의 특전사 문제입니다. 특전사는 수도권 방어의 핵심 부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특전사를 이전하는 신도시 건설에 국방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전략적인 관점에서 특전사는 예비 공항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특전사에 속한 여단들이 지금 한 군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도 서울을 가지고 있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전사의 임무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전사 이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방어전력에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까지 이 특전사 이전 문제를 확정지을 것인가 또 하루라도 빨리 국방부가, 지금 벌써 신도시 건설 발표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우리 안보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의 대책을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사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방부의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국방부의 입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네 번째는 국방개혁이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방부의 판단과 대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국방개혁안이 완성되기까지 한미 간에 협의가 제대로 없었다는 것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지금 국방개혁안대로 1ㆍ3군 사령부를 통합해서 지작사를 만들고 대규모 병력감축이 이루어지고 또 해병대 특전사 이렇게 전부 옮겨지게 되면, 감축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작계 5027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SPI나 SCM에서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방개혁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작계 5027에 미치는 영향과 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과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군포로 귀순 문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두세 달 사이에 4명이 귀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부대를 통해서 귀순을 했고 그중에 약 몇 명이 국군포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입국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더구나 이것이 국군포로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군포로로서 과연 어떤 고통스런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국군포로가 공항이나 항구나 또는 바다로 와서 귀순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가 발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정원에서 귀순자에 대해서 특히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군부대가 발표하지 말고 국정원이 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 군부대를 통해서 귀순한 사람들의 명단과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다섯 번째는 아까 잠시 질의드린 편법적인 국정원 예산 사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정보기관에 종속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국방부의 예산을 지난번에 신청하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전력투자 분야에 보면 조기경보 항목에 쭉 들어 있습니다. 조기경보통제기, 백두사업, 금강사업, 동남해사업, 장거리 레이더 향백사업, 2004년 예산, 2005년 예산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정보기관의 예산을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사령관께서는 향백사업과 관련해서 이 운영은 정보사에서 하고 또 예산은 국정원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참의장께서 아까 2020년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시뮬레이션을 합참에서 실시했는데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목적은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기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국방개혁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합참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오늘 이 보고가 끝나고 비공개로 우리 전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국방부장관 윤광웅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고 보완할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것은 의회나 또는 소위 권위 있는 책임 있는 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좀더 확인하고 다시 말하면 지수 같은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제공할 수 없는 초기자료이니까 밖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이 완결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적절한 시기에 대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시뮬레이션이 끝났는데 지수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신뢰도에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박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당국자들과 협의해서 곧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추가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임종인 위원이 5분 동안 추가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총장님 계시지요? 국방대학교에 안보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매년 90여 명의 군인과 100여 명의 일반인이 무상으로 안보 관련 교육과정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은 군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경제ㆍ사회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도 있지요?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그런데 군인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교육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기자들이나 경제ㆍ사회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을 돈도 없는 국방부에서 이렇게 무료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시찰을 간다든지……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고 국외시찰이 있는데 국외시찰도 03년 전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가 03년 이후에야 국외시찰의 경우에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받지 않고 있고.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방예산이 없어서 야단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종일 이야기했는데 돈 많은 처ㆍ부랄지 돈 많은 기업이랄지 돈 많은 언론사에 우리가 국방비 한 푼이라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대학교총장 이상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5ㆍ16 이후에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쭉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게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처벌하려고, 군무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자수도 하게 되면 조금 감형이라도 하니까 그렇지요.
법원에서 합헌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15년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군무이탈죄의 경우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40년 이상 계속해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40년 동안 자기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애도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 사람이 89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40년이 넘었으니까 일정한 사면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화합을 위해서나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나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법무관리관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군의 날 10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지요? 국군의 날은 국토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70만 우리 군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주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국군의 날 때 국경일로 하루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쉬지는 못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연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사단이 38선을 돌파한 그것을 기념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3사단이 돌파해서 6사단, 제가 옛날에 6사단 법무참모였는데 6사단이 10월 26일 압록강 물을 떠왔습니다.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9월 17일 광복군 창설 기념일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우리는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고 돼 있고 임시정부와 광복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하니까 9월 17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윤광웅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들의 표결결과 10월 1일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 당시 3ㆍ1ㆍ1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합참의장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송파신도시 문제인데 아까 의장님께서 3여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도 밝히고 얘기하겠습니다. 공수부대는 제가 특전사 법무참모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송파신도시를 부동산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옳으냐, 국방부와 긴밀한 논의가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이 자체를 옮기는 것은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방어의 주부대는 수도방위사령부입니까, 육군 특전사령부입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공개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수도권 방어의 주임무는 수방사에 있으며 특전사가 증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전사는 수방사와 달리 팀별로 되어 있어서 중대의 숫자도 15분의 1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무지 수도권 방어가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평시 테러대비나 재난 등등의 기타 임무가 있기 때문에……
물론이지요. 그런 임무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부대가 송파에 안 있고 특수전교육단이 있는 광주군 쪽으로 옮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그런 구체적인 위치는 협의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특수전사령부와 3공수여단이 옮긴다고 해서 수도권 방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장님은 계속 문제가 있는 듯하게 말씀하시던데요?
함동참모본부의장 이상희
분명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군의 작전태세에 지장이 오지 않도록 대안이 강구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임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시간 동안 오후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감기관장들께서는 화장실도 못 가시고 고생하셨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일부 비공개회의 질의를 준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한 15분 정도 정회해서 자리를 정돈하고 15분 후에 모여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군사기밀사항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17시15분 비공개감사개시)(18시03분 비공개감사종료)
비공개감사를 공개감사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10월 11일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계속합니다. 임종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제가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10월 11일 예하부대를 전부 순방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때 임종인 위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방장관 및 합참의장, 기타 수감기관장들, 관계관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의논하면 할수록 우리 국방위원들과 여러 지휘관들은 동역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는 좋은 나라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