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2005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ㆍ예산심의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재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께서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사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8일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이준재
그러면 먼저 대사관의 업무 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앞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국정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대사 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용하 대령이 무관으로 있습니다. 정무, 경제를 맡고 있는 김종근 참사관입니다. 영사, 문화ㆍ홍보를 맡고 있는 이경근 영사입니다. 파견관으로 있는 박근태 서기관입니다 총무와 외신을 맡고 있는 박남선 서기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저희 대사관 업무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업무현황보고와 업무현황 참고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원 현황, 아랍에미리트 정세, 경제 현황, 대외 정책, 우리나라와의 관계, 영사 관계, 향후 업무추진 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정세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971년 7개 에미리트가 모여 독립한 국가로서 아부다비 에미리트가 중심이 되어 연합국을 구성하여 통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미리트는 부족국가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각 에미리트마다 1명의 통치자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7개 에미리트 중 아부다비 에미리트가 가장 크며 UAE 전체 석유 매장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통치자가 71년 독립 이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 자예드 대통령이 서거한 후 아들인 현 칼리파 대통령이 취임하여 자예드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하여 안정적인 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은 7명의 에미리트 통치자로 구성된 연방최고회의에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UAE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에미리트가 임명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방평의회가 자문기구로서 내각에서 제출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E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5위, 가스 매장량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유국으로서 국가 재정을 석유 판매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7%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1인당 소득은 약 2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의 외교부 자료가 틀린데요, 여기 자료에는 978억 배럴, 세계 5위라고 되어 있네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동안 석유와 가스 통계자료가 자료마다 상이했기 때문에 2005년에 UAE 중앙정부에서 발간한 연감을 기준으로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발간하는 자료도 그렇게 통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가 틀리게 나와서……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UAE 정부는 최근 국가 경제를 석유산업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비석유 분야, 즉 제조업, 무역, 관광 및 부동산 개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두바이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관광 및 부동산 분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AE는 대화와 타협을 외교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온건하고 균형된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시 미국에게 군사시설 사용을 허용한 이래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군사적ㆍ경제적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UAE가 중시하고 있는 지역 문제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하며 이라크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조속히 정부가 수립되기를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하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이 종료되어야 하며 팔레스타인 문제가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UAE는 그동안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많은 구호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UAE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81년 동 이사회 창립총회를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GCC는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및 UAE 6개국으로 구성되어 지역 안보와 경제 통합을 위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UAE는 이란과 호르즈만 해협에 있는 3개 도서에 관한 영토분쟁 문제가 있으나 이를 전반적인 양국 관계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 및 파키스탄과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AE는 최근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2004년 실질적으로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함단 외교담당 부수상이 한ㆍ중ㆍ일 3개국을 방문하여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4월 함단 외교담당 부수상 방한은 80년 UAE 외교담당 국무장관 방한 이래 최고위 외교 관계 인사로서 양국 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살펴보면 UAE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이며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수출시장입니다. 참고로 작년 우리의 대 UAE 수출액은 19억 4000만 불입니다. 작년 수입액은 72억 9000만 불로 이 중 석유, 석유제품 및 LPG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양국 간 교역액은 92억 3000만 불로서 전년 대비 10% 증가, 2002년 대비 약 42%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바이가 중동 지역의 교통,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약 50개의 우리나라 기업의 지사가 두바이에 설치되어 우리나라 교역 및 플랜트 수출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에미리트항공이 두바이-인천 직항 노선을 주 7회 개설하여 대한항공의 주 3회 노선을 합치면 주 10회로 증가함에 따라 두바이는 서울과 중동, 아프리카, 유럽 및 구러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습니다. UAE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며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UAE의 회사인 IPIC가 99년 10월 현대정유에 5억 불을 투자하여 주식 50%를 매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산협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공군연습기 T-50을 UAE에 수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두바이에서 에어쇼가 열리며 저희는 T-50 시범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국 간에는 해수 담수화용 원자로(SMART)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UAE 측에서는 아부다비수력전력청이 참가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사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사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1311명이며 이 중 약 1000명이 두바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교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두바이에 거주하므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서류를 택배로 접수하여 처리한 후 다시 택배로 전달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그마하기는 하지만 민원인 대기실에 KBS 월드 위성방송을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국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에 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UAE는 아직은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금년 7월 인터넷을 통해 UAE 및 UAE 거주 미국인에 대한 테러 위협 경고가 유포되어 UAE가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장소는 아니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즉시 교민들에게 전파해서 신변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관의 앞으로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분야에서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구체적으로는 작년 4월 함단 부수상 방한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체 지ㆍ상사협의회를 두바이에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야별로 나누어 상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필요 시 UAE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참가하는 각종 전시회 및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재국 정부 및 경제계 인사들에게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주에 개최된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개막식 후에는 우리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해서 참가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영사 분야에서는 재외국민 서비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대사관이 재외국민들과 함께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UAE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교민들과 상사 주재원들 간의 다리 역할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약 1300명 중 반수가 자영업을 하는 교민들이고 나머지 반수가 상사 주재원 및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상호 회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에미리트항공 취항 이후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전 재외국민들의 주소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메일을 통한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아직 인터넷망이 서울처럼 보급되어 있지 않고 나이 많은 교민들 중에는 인터넷보다는 팩스나 전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량껏 해 주시되 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감사 이후에 이라크대사관 측에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라크대사관 업무보고도 함께 받지요」 하 는 위원 있음) 지금 이라크대사관의 보고도 먼저 함께 받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정감사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여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세계 매장량의 10%로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수입량의 20%라는 것은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아랍에미리트와의 석유 수입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석유 수입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 수입 관계는 통상의 교역 관계와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석유수입은 통상 장기계약에 의해서 체결되고 있고 현물시장에서 사는 경우는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UAE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회사가 SK인데 SK의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SK가 아부다비에 있는 국영석유공사와 장기계약을 맺어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격은 계약 시에 맺는 것이 아니고 매월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하게 됩니다. 저희로서는 사우디에 이어 UAE가 두 번째로 큰 석유공급국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석유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한편 저희들이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워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적인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격구성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로서는 국영석유공사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서울의 고위 인사께서 아부다비를 직접 방문하셔서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의 고위층과 접촉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자부라든가 관계기관하고의 협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산자부장관님도 좋고 아니면 SK사장이라든가 주요 대기업 사장이 방문하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이 점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일본의 경우는 물론 국력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치밀하게 릴레이션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로서도 이 문제가 잘 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에 하나의 상황이 돌발하는 것이 예측되니까 어떤 점이 좀더 보완해야 될 분야라고 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질의가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 물론 저도 석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입장과 저희의 입장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UAE의 석유 하면 아부다비를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에미리트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나오는 석유를 관장하는 게 아부다비석유공사입니다. 아부다비에서 나오는 석유의 약 60%가 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UAE로서는 일본이 가장 큰 고객이고 일본으로서도 UAE가 가장 큰 공급원이기 때문에 단순히 도입계약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일본은 이미 오래 전에 석유탐사ㆍ정유 분야에 합작 투자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석유공사의 활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UAE 정부로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석유탐사, 이것을 석유 업계에서는 업스트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참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해서 뽑아낸 석유를 수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본이 부족하고 둘째로 기술이 아직 따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석유탐사 및 정유 분야에는 소위 메이저라고 부르는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들의 거의 독과점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게 업계들의 고충입니다. 저희로서는 아직은 극히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건설업계와 석유 수입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UAE만 하더라도 70억 불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제품을 수입하면서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석유 및 가스 분야 플랜트 진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일본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은 이집트의 피라미드탐사 같은 데도 참여할 정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와 일본의 관계에 큰 역할을 했는데 석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사에 서로 조인할 수 있을 때 안정적인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20%를 수입 의존한다는 것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면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이런 주문을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파이어니어적인 자세로 한번 뚫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자잘한 영사업무들이 2003년부터 죽 있었고 대사관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잘 처리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야 뭐 수술을 한 의사가 수술 잘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몇몇 민원인들은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국가의 기본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업무처리, 거리 문제, 신속성의 문제, 인권 문제, 구금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만족한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영사업무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영사국장 주재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영사들을 소집해서 두바이에서 영사업무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각 공관의 특성, 재외공관과 본부의 상황을 서로 비교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본부는 본부대로 영사 직원의 증가를 통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공관의 역점 방안 중의 하나가 영사개선 방안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공관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사업무를 가장 큰 중점방안으로 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재외국민들이 대부분 두바이에 소재해 있고 저희 대사관은 아부다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찾아나가는 방안으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저희 사업계획은 두바이에 영사를 직접 파견해서 하루라도 실제로 거주하면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서 현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순회 영사활동을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영사업무라는 것은 사실 로빙카운슬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고 또 지금으로서는 두바이에서의 영사업무라는 것이 금방 잡히지 않습니까? 사실 위조여권 문제도 있고 두바이가 워낙 메인이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사가 상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위조여권 문제라든가 현지의 노무자 불법채용 문제로 구금되는 사례 등으로 해서 굉장히 골치는 아프지만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또 난처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들을 구할 수 있는 특징을 영사업무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기다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나를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주로 두바이에서 업무를 보시고 두바이에 있는 상사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서포트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가만둬도 일하는 상사원들은 이윤을 찾아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사님께서 돈 버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서 대사님의 지혜롭고 경험 많은 것을 보여 주고 조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영사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테러 대비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바이 쪽에 우리 정부의 어드바이스라든가 사례 보고는 필요하겠으나 지금은 영사업무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영사업무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 두바이에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오는 큰 상사 분도 계시지만 작은 상사의 경우는 계획 없이 보따리장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이너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 방산산업에서 두바이 에어쇼에서 T-50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역조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추진할 만한 명분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담은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8월 30일에 T-50 시제가 출고돼서 앞으로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에 개최되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일단 시범비행을 선보이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판촉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국회 국방위원단께서 이쪽의 군부 최고인사인 총참모장을 만나서 T-50을 비롯한 몇 가지 저희 방산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UAE 측에서는 T-50의 시범비행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 에어쇼에 왕세자도 가시고 부총사령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됐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실현이 안 됐습니다. 이쪽 왕세자는 두바이개발계획의 총책임자이면서 두바이 에어쇼 주최자 측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월 두바이 에어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못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 10월 서울에어쇼에는 UAE 군의 고위인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그 고위인사는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왕세자가 갈 수 있으면 거의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우리가 70억 불 수입을 하고 있으면 무역역조가 한 50억 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틀 속에서 가능한 어떤 분야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5월에 오셨으면 4개월 동안 두바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각할 시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교역 문제든, 본질적으로 상사 문제라고 지적하신 게 가장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공무원이 비즈니스 문제에 관여해서 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상사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회사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활동하는 데에 대해서 이쪽 정부에서 차별대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쪽 상사 활동의 어려움, 소위 크레임을 제기했는데 그게 시일이 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정부 대표로서 이쪽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사님께서 4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충분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찾아 나서야 되는 분야가 비즈니스 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지만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커다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 세일즈대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두바이는 한국에서 중동의 홍콩, 파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두바이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두바이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할 일이 많은 대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사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업무파악이, 앞으로 한국의 국력 성장에 두바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비즈니스, 상사들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사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계신다든가 해서 정열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외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억만 리 먼 땅에 오셔서 국위 선양과 교민들 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이준재 대사를 비롯해서 재외공관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에 중동의 교통ㆍ물류ㆍ금융의 한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고 또 성장률이 7.5%, 대개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게다가 우리나라 삼성에서 160층짜리 수주도 했고 한국에서도 한 6억 불 이상 되는 파워플랜트 수출도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큰 대형공사를 수주해 가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물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여기 사정이라든지 특수한 정부 측과의 중간 관계 역할을 대사관 측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협의체 같은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현재로서는 양국 업계 간의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서도 자발적으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사실 저희가 두바이에 있는 KOTRA와 한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암참이라든가 그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반응이었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우선 UAE 측의 큰 비즈니스맨을 찾아나서야 되는데 한국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 아직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두바이에 명칭이 무엇이 됐든 UAE의 한국 기업인들이 구성해서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베이스의 경제협력체도 필요하지만 정부 간에 있어서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이런 대형공사를 수주하거나 사후관리하는 데 있어서 대사관에서 지원해 주거나 노력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 담수화 플랜트 수출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담수화사업의 주요 발주처인 아부다비수력전력청장 또는 고위 간부들과 가급적 자주 면담 기회를 갖고 우리 기업을 홍보하거나 두바이 정부기관의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홍보 활동 내지는 부탁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UAE 관계 수출대상국으로서 스물두 번째이고 수입대상국으로는 다섯 번째로 되어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가 53억 불 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 대부분의 경우는 오일달러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역조 관계를 해소한다는 명목을 위해서라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하는 대형공사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서 화려했던 제2의 사우디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옛날의 외교부라고 하는 명칭 대신에 외교통상부라고 이름을 고친 것도 통상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런 분야에 더 역점을 둬서,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IT 분야에 있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고 실제로 IT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LG CNS라는 회사가 아랍에미리트의 세븐스위스하고 손을 잡고 협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아직은 협약 단계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와 줄 수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SMART 얘기를 해 주셨지요. 지난 6월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 중에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 가서 시험을 한 뒤에 2010년에 가서 수출 계획을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 SMART가 물 부족 현상, 전기생산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SMART 플랜트 1기당 자그마치 전기생산량이 10만 ㎾/h가 나오고 물 생산량이 4만t으로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기당 3000억 원대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SMART 협력 양해각서가 지난 9월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된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금년 상반기부터 UAE 측에서 공동연구 과정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난 4월 4명의 연구원이 KAI를 방문해서 2주간 연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다시 KAI와 아부다비수력전력청이 서로 앞으로 필요한 연구 과정이 무엇인지를 협의하는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UAE 측 연구원이 대덕을 방문해서 그 연구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여옥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T-50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양산을 시작했던 T-50기가 성능 면으로 봐도 아주 최고라고 알고 있고 성능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유럽에서 최신형 고등훈련기 개발 계획이 없어 가지고 잘하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고, 특히 틸 그룹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세계시장 3300여 대 중에서 적어도 한국의 T-50이 한 1000대 이상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진출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정부 측에서 아랍에미리트에 제안서를 제출했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안서 제출 후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대사관 차원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 주셔서, 우리가 이 분야에서 T-50기 수출 실적이 올라야 그런 P/Q를 갖고 외국 업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니까 그런 분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리고 한국인 토요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국어와 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어와 한자를 가르쳐서 기본적인 어학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의식이 부족한데다가 독도 문제랄지 고구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역사 문제를 재외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역사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토요학교는 저희가 지원은 하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시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느낀 것은 한ㆍ아랍에미리트 관계가 경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석유나 석유제품, 수출에 있어서 건설이라든지 통신기기, 자동차 분야가 많고요, 또 다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영사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려고 한다 하는 두 가지 비중을 느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일반국민까지 포함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느끼는 대한국 이미지가 어떤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호텔에 있으면서 TV를 봤는데 일본 NHK는 그대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과 관련된 채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국민들이나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조사한 것이나 조사한 것이 없다면 그냥 파악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대사관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만나본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 현지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국 차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한국의 IT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나온 휴대전화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품질 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문화 관계 교류를 가급적 높여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무용단이라든가 예술단이 중동 지역을 방문할 길이 있으면 UAE를 반드시 경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와의 경제적 관계, 산업적 관계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쪽에서는 한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 저희들이 다녀온 터키에서도 과거 역사적인 측면이나 언어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그야말로 혈맹, 형제국가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고,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갔을 때도 한류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특정 연예인들의 팬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이 올 만큼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인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 이곳 아랍에미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에 비해서 문화적인 면이 너무 뒤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주로 건설, 60～70년대까지는 건설붐이 많았지만 이제는 시대적 상황이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때는 노동력을 투여했지만 이제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대기업들이 시공을 한다든지 수주를 따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붐은 문화적인 측면이 아닐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대사관 측에서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다음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영사업무와 관련해서 전에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되지 않았는데 테러위협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여행경보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터키도 1단계 유의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유의조치를 내리거나 그다음 단계인 주의조치를 내리기보다는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단계 조치를 취할 상황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인터넷에서 테러위협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외교단하고 주재국 정보기관과 여러 차례 직ㆍ간접으로 협의한 결과 아직은 경보를 발령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구체적인 조치나 본국에 건의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외교민 사회와 관련해서 상사원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영업 숫자 비율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재외교민 사회 내에서 분열 양상, 갈등 양상은 존재하지 않는지,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아서 교민사회의 분열이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사관 측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민과 장기 체류자는 대략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로 활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이 분열되고 있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전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런 기회가 열리면 대사관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님 그리고 대사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보고 중에 간단한 것 확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테러관련 정보 보고를 하시면서 아랍에미리트도 안전한 지역만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한 위협정보를 전 교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교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사 주재원이라는 장기 체류자와 일반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 주재원들은 대부분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각 회사를 통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알려 드리고 한인회 교민들은 한인회 자체의 연락망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여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관리가 되는 범위 밖의 교민들이 문제란 말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내 여론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사고 하나에 교역이나 관계 이런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김선일 씨 사고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체계적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보고 마지막에 전 교민들 이메일 주소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예, 1단계로 상사 주재원들은 회사가 아닌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은 반수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이 다 돼서 좀더 간편하게 통합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팩스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를 해서 우선 현재 상태에서도 긴급 정보나 꼭 고지해야 될 내용들은 빠지지 않게끔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그때 한번 당해 보니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찬물 끼얹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행객도 안 오고 누가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투자하는 데도 엄청난 장애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점에 몇 년씩 기회를 놓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메일 주소 통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문화적으로 여기에 맞지 않는 교민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팩스, 전화 등을 통해서 대사관에서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걸프협력이사회 관세동맹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지금 현재 GCC에서는 일단 공동관세는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평균 5%의 공동관세를 시행해서 자기네 회원국 간에는 무관세로 교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화폐통합까지도 목표로 해 나가는데 문제는 GCC 각 회원국 자체의 경제구조라든가 발전 단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화폐통합은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GCC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세 이외에 사람들 왕래입니다. GCC 회원국 간에 서로 비자 없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 문제가 가속화되면 나머지 정치ㆍ사회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텐데요, 출범할 때 목적이 연합체제 통합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고 출범을 한 상태에서 최근에 경제통합을 위한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여기에 따른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묘한 것이 전 세계가 블록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구조란 말이지요. 당장 여기 GCC만 하더라도 조금 더 본격적인 경제통합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거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는 동북아협력체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별도로 외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GCC의 경우를 봐도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것을 상당히 일찍부터 서둘러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GCC가 그렇게 통합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실질적인 협의가 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형식을 갖추고 그 안에 양자 협상들을 강화시키면서 해 오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최근에도 보면 각국이 GCC와 FTA 논의에 이미 들어갔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최근에 GCC와 FTA 문제를 논의해 가기로 합의를 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끼어서 같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독자적인 과제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외교의 독특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세계 산유국 중 네다섯 번째가 되더라고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아랍에미리트 생산량 중 일본 수입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몇 번째나 되나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2위 내지는 3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GCC 국가들에 있는 우리 공관들 사이에 정기적인 협의채널이나 회의 같은 것이 있나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말고 한 해나 두 해, 걸프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공통의 목표를 세우고 각국을 상대로 동일한 외교를 해 나간다든지 이런 협의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중동 지역 전체에서 매년 지역공관장회의를 했습니다마는 GCC 공관장들만 모여서 하는 협의체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본부에 보고 할 때 저희가 보내는 본부 전문을 GCC 공관에도 같이 전파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꾸 일본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중국도 회의가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고 일본은 일본과 GCC 협의회, 일본과 GCC 외상회담 그외 민관합동위원회 등 여러 가지 채널의 정례 협의체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의 중요성으로 봐서 GCC가 좀더 본격적으로 경제통합 단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한번 연구도 좀 해 보시고 걸프 지역 내에서의 우리 공관장들도 한번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협의체가 안 되어 있어서, 특히 경제블록화 되어 가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 상당히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GCC가 좀더 속도가 붙고 중국하고 FTA가 체결된다든가 하면 우리는 또 몇 년 늦는 것 아니겠어요? 몇 명 안 나와 있는 현지 공관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다 세울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동향 변화나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적절히 논의가 되고 방향만큼은 적절히 본부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가 그런 데 늦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국내에는 T-50 고등훈련기 수출 문제가 아랍에미리트와 상당한 수준의 협의까지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UAE 측 반응은 일단 두바이 에어쇼에서 시범비행을 지켜보겠다는……
보고 논의해 보자 하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실제……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러면 국내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상당한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됐다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 부분은 대사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완해서 답변하세요.
고용하 무관께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고용하
지금 UAE 공군이 여러 기종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공군이 필요한 요구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도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항공기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성능을 UAE 공군에다 발표하고 설명하는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상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그전 단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요. 저도 신문을 보고 알게 된 내용입니다마는 유럽 등에서는 고등훈련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해볼 만하다는 것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고용하
그러면 하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고용하
그렇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동은 한국의 석유공급기지로서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공관 활동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제1의 목표라고 아까 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망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유가의 흐름이 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대사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제가 석유에 관한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지역이 대체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의 대략 60～70%를 공급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석유 산출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GCC 국가들의 석유 산출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이라크의 석유 산출량이 세계시장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석유가격이 고유가로 치닫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득한 정보에 의하면 석유 산출량 때문에 유가가 치솟는 것이 아니고 정유 능력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라는 대체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 여파가 잠시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유가는 앞으로 계속 상승하리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석유 생산량보다는 주요국들의 석유정제 능력을 얼마큼 확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소비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의 석유 수요가 얼마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석유가 상승 요인이 크게 변화되는 게 일반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중동시장에서의 석유 도입량은 크게 변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은 상당히 전망이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역량의 증가가 10%, 20% 된 것은 유가 상승에 큰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석유업계들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 도입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지만 유가에 따라서 자기들이 도입량을 조절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전망이고 예측은 어렵지만 대개 60～70불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아까 교역량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유가 요인이 있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UAE의 GDP가 석유판매 대금에 상당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 UAE의 GDP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리라고 생각하는데, 반면 이것은 건설업체의 아주 희망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산유국들의 GDP가 올라가면 대형프로젝트 발주가 늘어가지 않을까, 따라서 앞으로 중동 지역의 건설경기 전망은 매우 밝다 이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지금 대사님 말씀에 의하면 석유산출이 문제가 아니라 정제능력이 병목현상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중동 지역 내에 석유정제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중동 전체 내에서 설비투자시장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든가 그런 동향은 어떻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중동 지역 특히 UAE는 석유정제능력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석유정제기술은 미국하고 구미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UAE로서도 석유를 생산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유를 해서 고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 예산에 석유정제 능력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지만 정유시설 특성상 급격한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점진적으로는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계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온 것이 아니고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미안한 것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와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인원은 부족하고 어려운데, 일을 많이 하는데 질의하기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국가 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자료 통계를 얘기한 것은 외교부에서 발행한 GCC 개황자료를 엊그제 받았는데 UAE의 매장량이 세계 3위로 981억 배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5위냐 3위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니까 외교부에 즉시 연락해서 최근 자료를 수록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다음에 동료 임종석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GCC에 대해서 나름대로 듣고 본 것을 건의한 것 같은데 GCC 문제가 대사관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대사관에 자꾸 언급하고 제안하고 재촉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관세를 단일화하는 것과 경제 통합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연합체적 단일정치구조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봤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GCC라는 그룹이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유의미한 활동에 미국과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GCC 국가들과 플러스 미국, GCC 국가들과 플러스 일본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모임을 갖고 자국의 이익을 실현해 내거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 내거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중동 국가들에 대해서 이런 노력들이 너무 초라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 초라한 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저희도 말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다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사관 측에서 파악한 GCC의 최근 현황 그리고 최근 회의, 어디 주도로 어떻게 열렸고 무엇을 얘기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GCC 자료를 보니까 잘 정리된 자료도 있지만 대사관에서 생생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원님들이 GCC 국가군에 대한 한국의 정책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펼까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본부 국감 전까지 GCC 최근 현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GCC 국가들이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OPEC 산유 쿼터량의 약 반 정도를 이 국가들이 생산해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두에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종석 위원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어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중동국가들과 정부 간, 민간 간 협의기구를 갖고 있는가를 묻자 대사께서는 없다고 했는데 없지는 않지요, 아랍에미리트와도 99년인가 정부 간 협의기구를 제안해서 발족을 했고 회의를 한 번 했어요. 2000년에 한ㆍUAE 석유광물자원협력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회의까지 한 번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로 한 번 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딱 한 번 했어요. 이런 것들이 미미한 수준의 정부 간 협의기구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한 번 하고 말았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이것도 파악을 해 보셔서 2000년 1차 회의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 그리고 이 정부 간 협의기구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대사 입장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협의기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나 불씨도 키워 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사의 설명이 있었지만 일본은 아주 일찍부터 이쪽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이 나라 최대 원유수출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생산량의 약 60%에 상당하는 양을 수입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은 일본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다는 증거이지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우리는 그런 것을 게을리했고 그것에 대비할 만큼 국력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커지는 지위나 역할에 비교해 볼 때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거나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대사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부나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지대 내의 투자를 보면 일본은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최대 투자국이 되고 있어요. 자유무역지대 내 투자는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하고 15년간 수입관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조차 일본에 비해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저조합니다. 현대모비스, 삼성, 대우, LG 이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미미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 공공부문에서 하라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혹시 우리의 그런 데 대한 간접적인 정책의 부재와 지원의 부재가 이런 것을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되기 때문에 자료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다음에 자료에만 의존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좀 특이한 것이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완전히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졸업생 90%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작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교육의 수준과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무상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그 무상교육의 성과를 이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께 주시면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있는 자료도 있을 것이고 요청해야 될 자료도 있을 것이고 파악해야 할 자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바라지 않고 자료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는데 한국사람 같은 아주 멋진 승무원이 두 사람이나 타서 우리를 서브하는데 참 이상하다 했더니 그분이 한국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 서비스를 해서 아주 편리하게 왔는데요. 이게 이 나라 노동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료에 보면 전체 70%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줄어든 추세라고 하지요. 전체 인구의 한 70% 정도가 외국인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전체가 추계한 자료에 보면 약 80%가 외국인으로……
제 자료는 2004년 자료입니다. 그러면 더 늘어났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타고 올 때 2명의 한국 여성승무원이 주는 느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국기를 타고 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 이것도 영업전략이면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도 가능하면 생산적 관계에 있는 고용인들을 외국인보다 자국인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외국인과 내국인 연도별 고용 추이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지, ILO 기준에 맞는지, 아마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고용 현황 중 우리 한국사람의 고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여성승무원에 의하면 한국사람이 300명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항공이 300명이라고 하니까 에미리트항공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업체에서 한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규모인가, 이것은 대사관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협력을 요청해서 이쪽에 파견을 하든 상주를 시키든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겸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에는 1020명이 상주 신고된 동포 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13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1311명이라고 쳐 봅시다. 이게 맞나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최근에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물론 등록 기준이기는 하지만 1311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1311명으로 나왔다 이것이지요? 등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저희가 장기체류자나 교민들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몇 명인지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권이라든가 병무행정이라든가 다른 민원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 등록된 인원이 131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제2조의 서식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이 1311명이라는 뜻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러면 1311명을 분류해 보면 장기거주자가 603명, 지ㆍ상사 직원 가족 포함해서 431명, 건설사 186명이 서식으로 신고한 것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러면 신고 안 한 나머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고 안 하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파악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서도 도대체 신고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2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신고한 사람이 100%라는 뜻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물론 위험한 지역이라고 인식이 되어서 많이 신고할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재외국민등록법이 여행자유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어서 강제규정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지요. 그런 뒤로 신고율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안 낸 사람한테 강제규정을 둘 수도 없는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는데 신고율을 높일 방안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 궁리하고 있고 여기 이라크대사관에서 낸 자료에도 약간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강화해서 구시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닐 것 같고, 올바로 파악이 되어서 신고 안 한 사람이 적어야 보호가 될 텐데 제가 이것을 요구할게요. 파악하세요. 당장 파악이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고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을 얼마로 추산하는가, 그것도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보겠어요? 제가 터키가 20%라고 했잖아요, 파악해 보면 각 나라가 20% 미만인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추정되고 그중 몇 %가 정식 신고되었고 나머지 신고되지 않은 사람이 몇 %다 하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여옥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나라 어린이 만화가 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오늘 TV로 확인을 했더니 한국 만화가 더빙으로 나오고 있던데 방송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한국 만화영화가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게……
아까 문화 쪽으로 업무를 폭넓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물론 아리랑TV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만화가 있고 채널에 간간이 한국 글자도 나오던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알아서 되고 있는 것인가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한국 태권도챔피언십 같은 것이 주제가 되고 있고 한국 글자도 나오고 있는데 무용단을 초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한국 태권도챔피언십과 연관지어서 시범경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린이들한테, 한국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파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각 대사관에 주재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서 문광부 주재관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을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종근
설문서의 취지가 공관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고요, 공관 직원 개인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와서 저희 대사관 직원 분들하고 대 UAE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이 중요한가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역시 경제적인 관계에 비해서 문화적인 면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두바이에 관광공사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사관 차원,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문화 관련된 주재관이 오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김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대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입하는 원유가 우리 석유수입량의 몇 % 정도 됩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물량과 퍼센트로…… 자료가 없습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물량으로는 2004년에 1억 4500만 배럴 정도……
우리가 7억 배럴 정도를 수입할 텐데 1억 4000이면…… 수입은 SK에서만 합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SK가 주로 많이 하고 일부 현대오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사 교류 현황을 봤더니 2001년에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이 한 번 다녀간 것 외에는 원유와 관계 되어서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한한 쪽을 보면 아부다비석유공사 쪽에서 다녀갔고 석유광물자원장관도 다녀갔거든요. 이쪽에서는 갔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안 왔단 말이지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세계에 석유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원유가가 뛰니까 모든 석유정책이나 국제 석유교류를 석유 생산국 위주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은 석유 소비국들도 상당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판매시장을 놔두고 각국 메이저들 간에 혹은 석유 산유국 간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굉장한 석유 수입국으로 세계 4위 정도 되지요? 하루에 200만 배럴을 사용하고 거기다가 정제시설도 좋고 저장시설도 좋아서 석유 수입국으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생산국이나 메이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좋은 시장의 입지를 이용해서 석유탐사 개발 또는 생산 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텐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물론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SK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민간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정부 외교부나 산자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파악했어야 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정책적 건의 같은 것도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석유 자원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는 기껏 어디 가서 20억 배럴짜리 하나 따면 크게 따왔다고 야단인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엄청나게 좋은 고객인데 이런 좋은 조건, 주요 소비자로서의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이쪽의 탐사나 개발 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오간 사람들의 리스트로 봐서는 전혀 안 보인다, 물론 SK가 내용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것이 대사관의 고유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 정책 업무로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산유국 중 산자부에서 나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우디입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예, 사우디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그렇다면 두바이 쪽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직접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연계를 갖는다거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소비량이 증가될 경우 석유공황이 올 것이 뻔히 내다보인다고 하는 것이 석유전문가들의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아무 데도 없다, 이것은 물론 대사관 책임은 아니지만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부에 정책 건의, 이것이 정책 건의 대상인지 아닌지 카테고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이쪽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석유 문제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와 있는 분들이 산자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아랍에미리트 공관의 외교 전략적 특성은 뭔가, 그냥 공관 중의 하나인가 아니면 이쪽에 대한 특화된 전략이라든가 지향점이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내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떠나서 토론식으로라도 얘기를 해 봅시다. 우리 석유 문제가 중국이나 인도의 석유 소비량 증대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닥칠 재앙 중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여기에서는 한국이 아주 양질의 소비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시장 조건을 이용해서 하다 못해 탐사라도 좀 들어가도록 해 봐야지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손놓고…… 이것은 물론 KNOC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인데 KNOC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확보 방안, 영사업무 개선 방안, 무역역조현상 시정 대책 방안, 정부ㆍ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방산협력사업 확대 방안, 주재국 내 한국이미지 제고 방안, 걸프 지역 내 정치ㆍ경제 발전 변화가능성에 대한 대처 방안, 주재국에 관한 통계자료의 정확성 유지, 문화관광 관련 주재관 증설 필요성 등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서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 이준재
감사합니다.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대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좋은 지침으로 삼아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대사 및 공관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 최일선에서 우리 국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기타문제점에 대해서 국정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에 대한 2005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