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원장님,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박판영 이사장님,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종택 회장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황대준 원장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 사무총장님, 한국학술진흥재단 민동필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의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각 기관별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고 계신지를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교육 발전과 인적자원 강국의 실현 방안을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각 기관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이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부터 두 가지 개선사항과 창의적인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방대한 양의 종이문서로 되어 있던 국정감사 자료를 모두 없애고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조치로 방대한 서류로 말미암아 많은 예산이 들었던 것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편의성 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환경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낭비되는 자원을 아끼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수감기관 중에서 모범적인 수감기관을 베스트 수감기관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인증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과, 또 국민 앞에 알려드려서 잘하는 기관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서류 제출이나 증언 내용의 충실도, 1년간의 업무평가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수감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질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국감 관련 개선조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외 58인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덕홍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9월 27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윤덕홍 부원장 이광호 한국학대학원장 정구복 기획처장 전택수 연구처장 한형조 사무국장 유시홍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평수 상임감사 김경환 이사 남봉현 이사 노연창 이사 김국현 기획조정실장 송면섭 총무부장 조재열 감사실장 조일봉 대교개발(주)대표이사(서울) 최덕식 대교개발(주)대표이사(경주) 송덕수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겸교원나라벤처투자(주)대표이사 연창만 교원나라레저개발(주)대표이사 한도철 천마개발(주)대표이사 이학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대표이사 박영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판영 감사 노재철 관리담당상무이사 이종안 사업담당상무이사 송성주 자금운용관리단장 이찬우 기획조정실장 김수영 총무부장 박복춘 제도연구실장 강강원 정보시스템부장 권병대 연금부장 최봉근 사업개발부장 박교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학민 사무총장 성재도 혁신기획팀장 서명석 기금사업팀장 박갑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영식 사무총장 이현청 기획협력실장 김형근 대학지원실장겸고등교육연구소장 강병운 총무부장 양응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정종택 사무총장 이기호 총무학사지원부장 이승근 정책개발부장 오병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황대준 정책기획실장 서영석 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삼열 사업본부장 이승환 총무부장 홍순선 유테스코문화원장 손춘석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학술혁신평가실장 조만형 기초과학지원단장 정민근 인문사회지원단장 최협 연구기반지원단장 김용성 경영기획부장 이종욱 총무과장 김의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9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다음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9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밟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실 자료는 사전에 배부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현안 중심으로 7분 이내에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나라 살림을 점검하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연구원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원장 이광호 교수입니다. 대학원장 정구복 교수입니다. 기획처장 전택수 교수입니다. 연구처장 한형조 교수입니다.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이길상 교수입니다. 유시홍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연구원의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본원 육성법 개정 절차를 거쳐 금년 3월 한국학중앙연구원 현판을 걸고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5월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우리 연구원 사무직들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직원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연구원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교직원들은 새롭게 태어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바깥으로는 열린 연구원, 사업 중심으로 일하는 연구원, 그리고 국민에게 인정받는 연구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134명의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연간 12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본원에 위임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문 원전자료를 연구하는 한국학의 기초학문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 기초학문과 협동과제 중심의 9개 연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들은 연구소별로 책임 경영을 하는 경쟁 시스템이며, 실적에 따라 개편ㆍ폐지되는 탄력적인 프로젝트 시스템입니다. 이 연구소들은 자체과제 및 수탁과제를 분담해서 현재 총 50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원 교육사업을 통해 국내외 한국학 최고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학생 74명을 포함해서 총 182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이들은 한국학의 내일을 짊어지고 갈 차세대 지도자급 학자들로 양성하고, 국내외에서 인문학 발전과 해외 한국학 및 한국문화 전파의 첨병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을 통해 한국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계서당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한국학 시민대학원을 개설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연구원에서는 고문서 및 고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국학진흥연구사업을 지난 12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 왔습니다. 멸실 위기의 고문서와 고문헌 자료를 수집ㆍ정리ㆍ연구해서 지금까지 총 162책을 간행하였고, 전국 12개 문중으로부터 소장자료 1만 5000점을 수탁받았으며, 올해에는 3만 5000점 정도를 수탁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원에서는 한국학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 학술회의 개최 및 해외 한국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세계 한국학 기관의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한국학자 대회를 개최해서 한국학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국가의 전ㆍ현직 수반과 석학 100여 명을 초청해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동아시아 문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3개 나라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를 시정했고, 폴란드ㆍ체코ㆍ이집트 등 3개국이 한국 관련 내용을 대폭 삽입했습니다. 현재 여섯 나라 교과서의 수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몽골ㆍ칠레ㆍ아르헨티나ㆍ브라질ㆍ말레이시아 등 5개 나라는 추후 교과서 개정 시 정정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다섯 째, 한국학 자료의 전산화를 통한 한국문화의 집대성 및 자료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2001년도에는 CD-ROM으로 증보 발간했고, 현재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이 첫 결실을 맺어 올 3월에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을 완료하였고, 시사회 참석자들과 성남시로부터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진주, 강릉, 진도 등 4개 지역의 문화대전을 수출하고 있으며 8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전산화 사업을 통해 한국학 자료ㆍ정보의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최근에는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ㆍ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면 그 이익이 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을 공감한 한 기업인의 결단으로 산ㆍ학 협력을 체결하는 최초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6억 원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한 팬택 계열과의 협력에 이어 제2, 제3의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한 산ㆍ학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연구와 교육이라는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한국학의 중심 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내외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고 빠른 시일 내에 시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번 연말까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원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간관계상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내용도 충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오늘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 전국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뒤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은 회원 수 66만 명과 자산 11조 8000억 원, 그리고 7개 산하단체를 보유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8월 말까지 4589억 원의 경상이익을 올려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준비금을 모두 적립하고 320억 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거양하였습니다. 연초에 세운 올해의 목표 수익인 6160억 원을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이와 같은 경영 실적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직원공제회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도로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공제회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성심으로 받아 앞으로도 공제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공제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상임감사입니다. 남봉현 이사입니다. 노연창 이사입니다. 김국현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04년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기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 목적 및 주요 연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제회의 의결기구는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집행부로는 본부에는 2실 8부 25팀으로, 지부에는 16개 시ㆍ도지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래의 조직표와 다음 쪽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회원은 일반 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5년 8월 31일 현재 가입 회원은 총 66만 6599명입니다. 다음은 공제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는 저축, 보험, 대여, 복리후생 등 크게 네 종류가 있고 세부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제제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저축급여는 본 회의 기본 제도로서 매월 불입한 원금에 높은 이율을 붙여 퇴직 시에 지급하는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급여율은 연 5.75%이고 시중 정기예금보다 2.1%가 높은 금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7000억 원의 부담금을 수납했고 3303억 원의 급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목돈급여는 현직 교직원의 목돈을 맡아 높은 이율로 운용해 드리는 신탁 상품으로서 가입 금액은 최고 1억 원까지이며 급여율은 연 5.25%입니다. 다음 퇴직생활급여는 본 회 회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한 신탁 상품으로서 가입 금액은 3억 원까지이며 급여율은 연 5.25%입니다. 종합복지급여는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생명보험제도로서 교육가족 정기공제는 1억 원까지, 교육가족 종신공제는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납 및 지급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원대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여는 생활자금대여,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 지원을 위한 교원복지대여, 보건의료 및 재해복구를 위한 무이자대여의 세 종류가 있고 8월 말 현재 대여 실적은 2조 1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결혼기념품, 퇴직기념품 등 부조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직영 숙박시설의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총자산은 11조 8229억 원으로서 2004년 말 11조 42억 원보다 81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47.5%인 5조 6198억 원, 회원대여금이 29.1%인 3조 4368억 원, 개발사업투자금이 15.2%인 1조 7942억 원, 부동산 등 기타 8.2%인 9721억 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운용 현황 및 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수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유가증권, 대여이자, 임대사업, 보험사업, 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출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5117억 원을 벌어 528억 원을 지출하고 4589억 원을 경상이익으로 실현했으며, 회원에게 지급할 준비금 4269억 원을 적립하고 32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 M＆A사업입니다. 하이트맥주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회의 투자 규모는 자본투자 5100억 원, 전환사채 2300억 등 총 7400억입니다. 최소 보장수익률은 연 8%이고 상장 시 연 20% 내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분당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103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예상 수익률은 연 9.12%가 되겠습니다. 셋째, 종합레저타운 건설입니다. 스키장, 실버타운,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타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사업은 우선 일차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일대에 58만 평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총 938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넷째, 창녕 서드에이지 건설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중대리 일대의 8600평 부지에 693억 원을 투자하여 222실 규모의 실버타운을 건립할 예정이고 2007년 5월에 준공하여 6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째로 보험제도 개발사업 및 개선사업입니다. 교직원 자녀의 각종 질병ㆍ사고 보장을 위해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가족 자녀공제는 오는 11월 판매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장애등급 1ㆍ2급 및 임산부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혈압ㆍ혈당 수치 등 가입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입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원을 들여 자산운용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에 가동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회사 현황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박판영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안녕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판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운용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받을 수 있게 됨을 매우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며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공단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철 감사입니다. 이종안 관리담당상무이사입니다. 송성주 사업담당상무이사입니다. 이찬우 자금운용관리단장입니다. 김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기타 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75년 1월 1일부터 연금업무를 개시하였으며 비용부담률은 당초 11%에서 96년에 13%, 99년에 15%, 그리고 2001년에 17%로 상향 조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기구는 이사회, 연금운영위원회, 이사장, 감사, 상무이사 2인 및……
이사장님, 시간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니까 일반사항은 다 생략하시고 현안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예, 알겠습니다. 조직 기구와 인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4603개 기관이고, 23만 4478명의 교직원이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단의 자산은 2005년 8월 말 현재 7조 2257억 원이며 손익 사항을 보면 부담금 등으로 1조 33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669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3646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월액의 17%를 개인과 학교법인이 8.5%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고, 교원의 경우에는 법인부담률 8.5% 중 3.5%를 국가가 부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단기급여 네 가지와 장기급여 열네 가지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공립ㆍ사립학교 교직원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로는 재해보상급여 다섯 가지와 부조급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상 요양비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금년 5월에 간병비 및 보철구 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학연금법이 개정되어 사학교직원의 복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급여재원 충당을 위해 조성된 기금은 8월 말 현재 6조 8051억 원으로서 유가증권에 68.4%, 대여에 17.6%, 공공기금에 9.6%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가증권 수익률은 8월 말 현재 채권이 4.4%, 주식이 19.5%를 시현하고 있으며 대여이자율은 연 6%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동산은 서울, 대전, 부산 등에 5개 회관과 1개 호텔 및 나대지 형태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부동산의 수익률은 저조한 상태이며 수익성이 심히 저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으나 목표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단의 연금재정 추계에 의하면 2013년에 연금수급이 역전되고 202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 문제를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전문가와 관계 직원으로 산학협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의 연구는 단기간에 완료되기는 어렵겠지만 1차적인 연구가 연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감대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영혁신 또한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이며 이를 위하여 공단은 꾸준히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연구와 토론이 현재 공단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에 충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학민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증인으로 출석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재도 사무총장입니다. 서명석 혁신기획팀장입니다. 박갑식 기금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요약하여 그 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1989년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6년 동안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개ㆍ보수 및 확충사업에 총 1조 4428억 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의 교육용 자산은 법에 의해 근저당 설정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학진흥기금은 사학에 대한 유일한 지원자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말 현재 저희 재단은 정부출연금과 자체 조성자금을 합해서 3594억 원 그리고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꿔온 차입금 3764억 원, 합하여 7358억 원을 기금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특예수금은 정부로부터 꿔온 부채로 매년 300여억 원 정도를 새로 꿔오고 500억 원 정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기금 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005년 예산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산은 1860억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융자원금 회수액 또 정부로부터 꿔온 재특예수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자에 1200억 원 그리고 재특예수금 상환에 548억 원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융자는 1200억 원을 하고 있는데 융자심사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년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상환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율은 정부의 재특회계 이자율과 같은 3.25%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로부터 회수한 이자수익 그리고 저희 자체 대기성 자금의 운용을 통해서 올해 92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모두 기금으로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16년 동안 이렇게 자체 운용한 수익금을 통해서 155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의 경영 효율화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DB화하여 정보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결산서를 기초로 경영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사립학교별 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중에 저희 재단에서 구축 중인 포털사이트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희 재단은 교육부로부터 사립대학의 예ㆍ결산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등록금ㆍ등록률 등의 집계ㆍ접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사립학교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분석모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학진흥기금의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단은 사립학교의 융자 수요, 융자 요구액의 50% 정도만 충당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융자 비율은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립학교 융자요구액의 80% 정도를 융자하기 위해서는 2014년까지 1조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출연금의 증액 또 재특예수금의 공급을 더 확대하는 것, 기타 복권이익금을 기금으로 출연받을 수 있는 것, 또 사학진흥채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성계획은 저희 재단의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저희 재단법을 이번 회기 안에 개정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재단법 개정에 큰 도움을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세세한 사업실적 보고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박영식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황우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업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귀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사안들을 크게 반영해서 대학교육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피감자들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청 사무총장님. 김형근 기획협력실장님. 강병운 대학지원실장님. 양응열 총무부장님, 이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 인사)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께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실무에 밝은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현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그리고 업무추진 실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해서 198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학의 학사ㆍ재정ㆍ시설 등 주요 관심사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협의ㆍ조정해서 대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진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연구개발에서부터 학생 선발제도, 재정지원책 조성방안,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평가, 교ㆍ직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정ㆍ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와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는 전국 203개 4년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는 각 직능별 대표와 지역협의회 대표 그리고 주요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는 2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과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비 및 기관운영 일반회계와 대학 교ㆍ직원연수사업비 특별회계, 대학교육지 광고수입 특별회계, 대학입학자율화지원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와 기관운영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국고 대 회비의 비율이 2005년의 경우에 국고지원이 21.4%, 나머지는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크게 8개 주요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1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쪽 대학평가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평가는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설립된 1982년부터 시행해서 현재까지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평가는 대학 전체기관을 평가하는 종합평가와 학문별 영역을 평가하는 학문분야 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1172개교를 평가했고 학문분야평가는 2005년까지 1727개 학문분야의 평가를 마쳤습니다. 2005년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대학이 신설대학 1개교 그리고 2주기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62개교가 평가 대상입니다. 참고로 2주기 평가는 2001～2006년까지 5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2쪽을 보시면 2005년 12월 말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문분야 평가의 경우 올해에는 국어국문학과 등 총 8개 분야, 학교 연 총수로는 446개의 대상 대학을 평가합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평가결과 발표는 역시 2005년 12월 말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학교육 여건 조사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여건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203개 4년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조사 결과를 작성ㆍ발간하고 있습니다.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입학 관리업무 지원 및 상담교사단 운영으로서 대학입학 관리업무 지원은 대학입학 전형계획 심의와 입학관리 지원, 대학진학정보센터 운영,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인데 대학진학정보센터 운영의 경우는 대학입학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입학정보박람회는 1999년부터 80여 개 대학이 참여해서 8만～10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대학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쪽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입학전형 원천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농어촌 학생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시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며, 현직 교사들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하는 등 공교육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현직 교사 160명을 대학입학상담교사단 상담교사로 위촉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한 ‘2006년 대입정보 119’ 자료 7000부를 각 고등학교와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6 대입정보 119’라고 하는 것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빈번하게 질문하는 119개 질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 정보……
사무총장님, 다음에는 31쪽을 하시고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인데, 이 운영지원 사업은 대학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대학생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 봉사, 그리고 전공 연계 사업 등을 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항이나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종택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종택 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문대학의 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협의회는 지난 1995년도에 교육위원님들의 성원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어 현재 158개 전문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전문대학에는 현재 55여만 명의 재학생과 2만 5000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대학인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은 산업체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형 실용학문교육을 지향하여 지금까지 약 350여만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였고 이들이 사회 각 요소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경직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율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구조개혁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으로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열악한 재정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 협의회 및 전문대학은 아직 연륜이 짧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협의회 업무보고는 이기호 사무총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회장님이 간단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협의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호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이승근 총무학사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오병진 정책개발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저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목적 및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연혁도 생략하고요. 3쪽의 저희 이사회는 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사 20인, 감사 2인으로 32명입니다. 사무처는 현재 13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ㆍ세출 공히 26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의 주요업무는 첫째, 전문대학 학과평가를……
회장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꼭 말씀하고 싶으신 15페이지의 건의사항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감사합니다. 여기에 교육부 관계관이 안 나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전문대학의 연한이 현재 2,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한을 1, 2, 3, 4년으로 직무에 맞도록 앞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황대준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견을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원은 교육정보화를 통해서 초ㆍ중등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급 학술연구 정보를 확보하여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원에 보내 주셨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앞으로도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증인으로 함께 참석한 2명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한태명 교육정보화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원의 설립목적과 근거가 있고,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설립된 지 6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는 현재 조직과 정원이 있고요. 주요임무로 교육정보화 정책연구 및 평가 지원, 초ㆍ중등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및 고등교육정보화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라고 칭하는 교육행정정보화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제5항은 예산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정보서비스(EDUNET)과 학술정보서비스(RISS),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를 수단으로 교육정보화, 학술정보화, 국제화를 통해서 지식경제 강국 실현의 선도기관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05년도 사업목표는 국가 e-러닝 지원체제 강화 및 국제적 네크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 바가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성 자본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을 비롯한 6개 분야의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정보화 정책 지원 부분은 기초연구 및 현장연구에 기반한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정보화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중장기 교육정보화 정책 및 현안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촉진ㆍ지원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ICT 활용 교육은 학생과 교원들의 역량 신장 측면에서 교육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부분과 만족도 제고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를 위한 ICT 활용 학교 교육 활성화, 그리고 e-러닝 지원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의 국가 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지식정보 유통체제 구축입니다. 이는 RISS 서비스와 관계되어 있는데 학술정보 공동이용체제 구축에 관한 사안들로서 현재는 일본과 중국으로 학술정보 교류기관을 확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정보 연계 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는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NEIS는 잘 아시겠지만 교무를 비롯한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항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환경 제공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교육정보화 선도기관 실현을 위한 성과지원체제도 내부의 혁신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현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해외교육지원단을 설치해서, 이는 지금 확대 일로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을 좀더 체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교육지원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연구는 되어 있고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서 해외학술DB 국가 라이선스의 확대인데 이는 국가 라이선스 제도를 통해서 대학 도서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동활용체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에 28억을 투자해서 14종의 국가 라이선스 정보를 대학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균 20종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로 보았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2008년도에 미국 평균 수준으로 20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 약 10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는 지난해 국정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교육학술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의 교육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라고 저희가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원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리고 마지막 기타사항에서 한 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의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기관의 혁신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는 2004회계연도의 사업 산출물들을 부문별로 요약했습니다. 93종을 정책연구 부문과 초ㆍ중등 교육정보화 촉진ㆍ지원 부문으로 구분해서 제시하였습니다. 45페이지에는 저희가 한 웹 콘텐츠가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48페이지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저희의 조례와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현황을 요약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삼열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환 사업본부장입니다. 홍순선 총무부장입니다. 손춘석 유네스코문화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유네스코 본부와의 관계와 주요업무에 관해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유네스코에 쉰다섯 번째로 가입해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창설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적이며 도덕적인 연대와 협력을 그 본연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이 가입한 1950년 이후 6ㆍ25전쟁 후의 교육ㆍ과학 복구사업에 있어 우리나라에 많은 기여를 했고, 저희가 어렸을 적인 초ㆍ중등학교 시절에도 유네스코가 지원한 물자와 인쇄기로 교과서를 찍어서 공급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좀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밖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가 아니라 유네스코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 재정분담금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가 2005년 기준으로 매년 약 600만 불에 달하는 회비를 내고 있으며 이것은 191개 회원국 중에서 열한 번째로 높은 회비 액수입니다. 그밖에도 교육ㆍ문화 분야에서 매년 수십만 불씩 신탁기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03년까지 4회 연속으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유네스코의 정부 간 위원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기구 중 유일하게 회원국에 국가위원회를 설치한 유엔 기구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한 부처만이 아니라 교육ㆍ과학ㆍ문화ㆍ외교통상ㆍ환경ㆍ건설교통부 등 여러 부처와 그 밖의 학계, 교육계, 시민ㆍ사회계를 아우르는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헌장과 우리나라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195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지금 현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국통상부ㆍ과학기술부ㆍ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와 학계ㆍ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와 국회의원 여섯 분을 모셔서 도합 60명으로 한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무처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주요사업은 제일 먼저 정부의 대유네스코 정책을 자문하고,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들을 국제 관계 속에서 수행하며, 또 이를 위해 교육ㆍ과학ㆍ문화 분야의 각계 인사들이나 기관들과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내는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의 중요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화ㆍ국제화 시대에 따른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또한 유네스코를 비롯한 OECD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 교육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 전문기관들과 함께 연구ㆍ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진국 교육 원조와 남북한 간의 교육 협력 증진을 위해 민간기업들이 지원하는 물자들을 통해서, 가령 삼성ㆍ유네스코 기금을 통해서 북한에 교과서 인쇄용지 200t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중고 인쇄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에게 교육 발전 분야, 특히 IT 분야에서 협력ㆍ지원하는 일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과 청소년들의 다문화 교육, 평화ㆍ인권ㆍ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시해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유네스코 협동학교를 통해서 교사 훈련과 모델 수업을 진행하는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주로 과학기술 교육의 발전ㆍ협력을 위한 기초과학 교육의 기준을 만드는 일,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규범을 만드는 일…… 이번 10월 총회에서 전 세계의 생명윤리 규범이 채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쓰나미나 홍수나 물 관리 등의 연구사업에 협력하는 일, MAB 기구를 활용해서 환경과 생물권 보전을 위해 연구ㆍ개발하는 일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환경부의 지원으로 북한ㆍ중국ㆍ일본ㆍ몽골ㆍ러시아연방ㆍ우리나라 6개국이 동북아시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는 제주도에서 제9차 회의를 진행시켰고, 특히 아태지역 섬 생물권보전지역 보전을 위한 협력 방안과 두만강 유역 생물권보전지역을 공동 개발하고 보전하는 일들을 밀접히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권ㆍ평화 발전ㆍ인종차별주의 등에 대한 연구와 의식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사회변동에 관한 사회과학자들의 논의와 정부기관들과의 협력ㆍ자문 등에 응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문명간 대화와 평화의 문화 건설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문화유산에 한국문화를 등재시키는 일을 해 왔으며,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700여 곳의 세계문화유산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형문화유산으로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대장경, 창덕궁, 무형문화유산으로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그리고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조실록과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청주의 직지 고인쇄물을 등재시켰습니다.
총장님, 현안은 뭐가 있습니까? 현안사항은 특별히 말씀하실 것입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보고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에 우리 정부와 유네스코 협정에 의해서 유네스코의 카테고리Ⅱ에 해당하는 지역기구로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을 설립했고,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진흥과 여러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가 약 75억 원인데 명동에 회관과 이천에 문화원이 있어서 건물 임대수입ㆍ이자수입 등으로 약 50억, 75%의 예산을 감당하고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약 20억, 그리고 유네스코 본부와 기타 참가 단체의 활동참가비로서 5억, 이렇게 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에 정부에서 이천에 세워 준 문화원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낡아서 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 있고, 명동의 유네스코회관도 1967년에 건립돼서 37년 동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할 문제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마는,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이 50년 전에 만들어져서 시대에 조금 맞지 않은 문구들과 내용들이 있고,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원활한 협력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화 시대에 맞고 우리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에 부응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해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민동필 이사장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지도ㆍ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문사회지원단장을 맡고 계시는 전남대 최협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기초과학지원단장을 맡고 계시는 포항공대 정민근 단장을 소개합니다. 학술혁신평가실장을 맡고 계시는 한남대 조만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김용성 연구기반지원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욱 경영기획부장과 김의호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 활동, 즉 연구ㆍ교육ㆍ학술교육ㆍ정보관리를 지원하여 학술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1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979년 12월 28일 공포된 학술진흥법에 의해서 1981년 4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12월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초과학지원사업을 이관받아서 전 학문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책무를 위임받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1본부 3단 1실 6부 체제 조직에 의해서 감사 1인을 포함한 13인의 임원과 103명의 직원, 그리고 11명의 파견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예산 4815억 원보다 4092억 원이 증가한 89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 변화 내용은 학자금융자 이차보전사업의 이관 등으로 인한 1502억 원의 장학 출연금 증가와 과기부 이관사업비 670억 원, 그리고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지원사업비 등 수탁사업비 2326억 원의 증가 등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세부 예산 내역은 자료집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사업 추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도를 우리나라 기초학문 진흥ㆍ도약 준비의 해로 설정하고, 연구 결과의 확산 및 선진 평가체제 구축 등 선진국적인 학술 활동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로 학문 분야 균형발전의 추진, 그리고 국가과학자문회의의 취지인 중복사업 재조정에 대한 연착륙 유도 등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및 교육과 연구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학술 활동의 선진화, 학문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균형발전, 또 업적 평가의 합리성과 엄정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제의 구축으로 선진 문화를 수립하는 것과 기초연구의 성과 확산 및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으로 자세한 것은 8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말에 단행한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이 인문사회사업과 기초과학사업의 분리였고, 학술혁신평가실과 조사담당관실을 설치하였었는데 현재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적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학자금지원사업은 이공계 장학금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타 기관으로 이관되게 될 것임에 따라서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과 학자금 지원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특성화해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성화사업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초학문 활동 지원의 철학적인 기반을 소액다수 지원 원칙으로 하고, 교수의 연구비와 연구시간 증가 방안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연구 능력ㆍ능률 향상을 제고시키는 것과, 연구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 과제 수혜 비율을 높이고 다년과제화하는 것을 저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학제 간 연구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중에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남북학술교류의 체계화ㆍ다각화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저희들은 먼저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이를 토대로 테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고 지금 현재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과 접촉해서 시범사업을 추진ㆍ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학술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저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장의 답변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답변 내용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감사종료 시까지 경기도교육감은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사실에 근거한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의 소명 내용을 본 위원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과 회의록에 그 소명 내용을 게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저희 국정감사 마지막 날 확인감사 때 속기해서 회의록에 그 내용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경기도교육감께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아 내겠습니다. 15분씩 하시는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 엄수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전북 익산을의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여기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 많으십니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4회계연도 교육부 결산심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교협이 분석한 대학평가에서 평가 기준의 전문성, 신뢰성을 두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안 들리세요? 대교협회 회장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회장이지요. 답변은 사무총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영식 회장님, 정종택 회장님은 비상근이시라 통례에 의해서 사무총장들이 대신하셨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관심을 보일 때에는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은 국민 앞에서 소신 있게 대표자로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만 아무리 비상근이라고 해도 한 기관의 장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지요. 대교협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대학 평가한 것을 보니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학이 2001년도에는 45.7%였는데 2002년도, 2004년도에는 무려 97%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가, 무슨 나눠 먹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 기준을 좀 강화해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대교협의 평가 결과는 해당연도에 수험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됩니다. 그런데 매년 2월에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3월에 한국사회학회가 획일적인 평가 기준을 이유로 해서 대교협의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그리고 서울대도 학교 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전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교협의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대교협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에 보면 “대학의 평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학회에서도 거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도 평가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평가를 위한 예산이 2배가량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대교협에서는 아직도 평가를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교협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1년부터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1년에 시작한 평가가 처음이고 그 평가를 통해서 한국의 대학교육이 크게 향상되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는 아까 다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사무총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사무총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정한 평가에 대해서는 피평가자와 평가자 간의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평가의 공정성…… 예컨대 서울대 평가의 경우에는 2000년에 맥켄지에서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등교육평가원이 받으면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심으로 보면 순위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회의 경우도 개별 대학의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표방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학이라든지 심리학 분야가 기초학문 분야로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경우에는 순위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또 평가 준비에 대한 로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유이지 엄정한 평가 여부에 대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그런 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와 2004년도에 평가를 하셨는데 97.1% 이상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5년 주기라고 하면 준비된 대학이 당해연도에, 덜 준비된 대학은 4년을 준비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연도로 가면 갈수록 평가의 준비 기간이 길고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교수 충원이라든지 교과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저희의 미니멈 스탠더드에 맞춰서 ‘우수’나 ‘최우수’ 그룹이 많은 것이지 온정적 평가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중에 어떻게 평가 대상이 된 대학의 97.1%가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인 것 같고,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고등교육평가원 신설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고등교육평가원과 대교협의 역할과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내부적으로는 검토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교협 평가는 연조가 23년 된 평가로서 세계 10개국이 배워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왔다 갔고 2, 3주 전에는 태국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착되어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교협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이사회에서는 대교협 평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하는 게 낫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4년제 대학에서 전문대학하고 유사한 학과를 자꾸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대가 고사 위기다, 그래서 아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서 건의 사항으로써 ‘우리도 4년제로 해 달라, 학사 과정을 신설하게 해 달라, 똑같이 경쟁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년제 대학은 4년제 대학대로 전문대는 전문대학대로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허물지 않고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동신대학교를 보니까 4년제 대학인데 귀금속디자인세공학과가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인 인덕대학에 주얼리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과가 비슷하고 커리큘럼도 상당히 겹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겹치니까 전문대학의 등록률이 자꾸 낮아집니다. 대교협에서 이런 부분을 조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년제와 4년제의 상호 중복된 평가, 또 2년제에서만 가르치기 적합한 학문 분야를 4년제에서 가르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로서 국ㆍ공립과 사립대 간의 기능 분화, 2년제와 4년제의 기능 분화 등등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요. 기초학문의 육성 부분이라든지 이공계 기피 현상의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응용 부분에만 확대해서 학생 유치에 급급해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의 차원에서 검토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직원공제회가 하이트맥주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로를 인수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하이트맥주는 원래부터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진로하고 M＆A를 해서 사실상 국내 주류 시장을 석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이 아니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공제회가 설립 취지상 사회에 대한 공익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수익성만 쫓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술 공장인데요. 공익성하고 조금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이익을 많이 보려면 술이 많이 팔려야 되고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교육하는 직원들이 모인 공제회에서 술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육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원인 회원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제회입니다마는 공제회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M＆A에 들어갔는데 토종 기업인 국내 기업 간에 컨소시엄을 해서 잘했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난번의 참여자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의 투기자금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 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를 받을 만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 주주가 골드만 삭스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높은 가격에 인수해서 너무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이런 비판도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 M&A와 관련해 7400억을 투자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공제회의 총 자산이 11조 8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총 자산 대비 투자비용이 약 6.3%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안전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5100억에 대해서는 진로 M&A에 투자하고 2300억은 하이트 전환사채를 샀습니다. 주식거래를 보면 아시다시피 2300억에 대해서는 약 14만 원 해서 500억 수익을 올렸고요. 5100억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수익실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8%에서 20%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고 그것이 실현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하이트 주식을 더 받도록 장치를 해 놓고 안전하게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 8월에 보니까 장기저축급여 탈퇴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가입 비율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 탈퇴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경제 불황 때문에 목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장기저축급여를 탈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설립목적이 교직원의 생활안정, 복지라면 이런 회원이 많을 때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직원에 대한 생활자금 대여 현황을 보면 오히려 액수가 줄었습니다. 액수도 줄고 건수도 줄었습니다. 역행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2003년도에 대출한도를 조금 늘렸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 금년 말에는 작년 수준은 될 겁니다. 지금 약 1만 1000명이 탈퇴해서 작년보다 3000명이 더 탈퇴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일시적으로 탈퇴해서 그것을 쓰고 나중에 60% 가까이가 연말에 재가입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탈퇴를 안 하고도 이용하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출신의 권철현 위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김평수 이사장님께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담도 개발 사건이 이미 지나간 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구속되고 행담도개발 사장도 구속되고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원장도 불구속 기소되고 함으로써 이 나라, 이 정권이 얼마나 난맥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나타낸 것인데요. 많은 의혹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최근의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비록 구속된 사람이라도 나오면 돈방석에 앉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한국교직원공제회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투자한 돈은 도로 다 찾았지만 그래서 공제회 측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원공제회 유가증권ㆍ채권운용위험관리규칙 제14조에 보면 개별 기업별 투자한도가 1등급 AAA의 회사채는 자본의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원공제회가 EKI B.V.로부터 매입한 2300만 달러, 약 236억의 회사채가 규정을 충족하려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적어도 9200만 달러, 944억 정도가 되어야만 이 회사채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KI B.V.의 자본금은 1억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임전결규칙 위반사항을 지적하면, EKI B.V. 회사채의 매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전결서류를 확인했는데 교원공제회 위임전결규칙을 보면 해외채권투자의 경우는 이사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결재 없이 부장 전결로 끝낸 것 역시 규칙위반이 아닌가.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1% 이상 높아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통상 위험부담이 큰 상품일수록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매입했던 2005년 2월이라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국면입니다.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더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공제회 스스로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채권 등 확정성 상품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 운용으로는 수익제고에 한계가 있는바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식 및 주식관련 상품의 투자규모를 확대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이 넘는 해외 사채를 그것도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회사의 사채를…… 왜 신뢰가 가지 않는 회사채라고 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EKI B.V.라는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국내 규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싱가포르 회사가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나라 정보회사들이 무슨 이유로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 AAA등급을 주고 공제회가 투자했는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서까지 매입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내부규정도, 내부규칙도 어겨가면서, 투자운용의 원칙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236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무엇인가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외압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런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내부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전결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식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을,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장에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말한 대로 25%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못한 자본금 1억도 안 되는 EKI B.V. 회사채를 2300만 달러어치나 매입한 것은 내부규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AAA등급에 대해서는 부장이 전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매입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규정위반인지 몰랐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외국에서 채권을 매입하려면 이사 전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부장 전결로 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로공사가 보증을 하고 신용평가기관 2개 기관에서 AAA등급을 주었고 우리 규정에도 AAA등급에 대해서는 부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AAA등급이라도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이사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채권 투자 아닙니까? 해외채권 투자는 이사 전결로 되어 있는데 왜 부장 전결로 끝났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아마 부장께서 그렇게 해석하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임감사의 협조 도장도 찍혀 있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상임감사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이사 전결 사항인데 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상임감사는 협조를 했습니까? 이사장은 이것이 매입되고 나서 알았다는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말이 안 맞는 것이 공제회 위임전결규칙을 보면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라도 대외관계는 원천적으로 이사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대외관계는 원칙적으로 이사장 명의로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은 대외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장 명의로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매입되고 나서 알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규칙 제9조에 보면 전결사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수임자는 위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받았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약 4조 원대인데 그 4조 원 단위가 보고가 안 되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내부규정 두 가지를 어겼거든요? 확실하게 어긴 것이 분명하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자본의 25%만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외국회사의 자본금이 9200만 달러, 944억이 되는 회사의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회사의 것을 어떻게 236억어치나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이 좋고 수익률도 5.7%라고 하고…… 도로공사 채권이 4.7%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가 넘는……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높은 것일수록 위험하다, 그러나 아무리 수익률이 높고 도로공사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규칙, 자신들의 규정에 충실해야지 ‘도로공사도 옆에 있고 수익률도 좋은 것 같아서 규정 어기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시오’ 이것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결규칙도 위반했고 두 가지 다 위반했는데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징계한 적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님 조사 시나 또 검찰이나 감사원 이런 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통보가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 행담도 사건은 의혹투성이고 외부에서의 지적도 원금을 다 찾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왜 이런 규칙을 어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주식투자에 집중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역시 무슨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2005년 5월에 매수를 끝내고 판 것은 언제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무슨 자금운용계획이 그렇습니까? 석 달만에 사고 석 달만에 팔고…… 그런데 8월에 팔았던 이 회사채를 다시 매도했던 8월 11일은 검찰청에서 행담도 사건 수사를 보고한 날입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검찰이 행담도 사건 수사 발표한 그날 시티그룹에 팔았단 말이에요. 시티그룹은 발행한 회사를 중간에 연결한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사주었다 말이에요. 무엇인가 공제회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회원들이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는지 극소수입니다마는 회원 몇 명이 그 건으로 인해서 탈퇴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라도 대외관계는 원칙적으로 이사장 명의로서 시행하여야 한다, 이사장 명의로 시행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보고는 늦게 받았지만 전결이 되어도 명의는 전부 이사장 명의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사장 정도면 내부규칙 위반이라는 것도 아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전결을 팀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직급별로 전결을 할 수 있는데……
위임전결규칙에 딱 나와 있잖아요? 혹시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이사 전결로 되어 있다는 그 규칙을 몰랐어요? 몰랐다면 이해가 가는데 알고도 놔두었다면 문제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마 담당직원으로서는 그 조항도 적용되지만 AAA급에 대해서는 부장 전결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AAA급도 여러 가지로 국내ㆍ국외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거대한 돈을 투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규칙위반이기 때문에 규칙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 말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박판영 이사장님, 자금운용 전문인력―자격증 보유인원―이 운용하는 자산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채권운용팀 2명, 주식운용팀 1명, 간접운용팀 1명인데요. 전문인력의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뚜렷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을 채용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어서 그런 것을 신청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인건비 예산……
알았습니다. 공단에서 기획예산처에 외부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는데, 신청 자료를 저한테 바로 갖고 오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특히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같이 막대한 액수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상임감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적은데…… 상임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번에 내려온 상임감사가 이런 부분에 적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저는 감사는 포괄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방대한 예산을 쓰는 이 단체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제대로 투자되어졌는지 어떤지를 전부 조사하는 상임감사에게 전문성보다는 포괄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사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까지를 요구하기는 무리다, 감사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또 있어서 보좌를 해 주기 때문에 감사는 공단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공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다른 업무보다도 자금운용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 상임감사를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고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판영 이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쪽도 역시 회사채 매입 등등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학술진흥재단, NURI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결산심사 때도 지적이 많았는데, 지금 당장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관 전문학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도 협력단체에 포함해서 이를 수용하고 있는 문제, 또 시ㆍ도지역혁신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NURI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그냥 진행한 부분들, 또 동일권역 내에서 유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NURI사업이 과연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NURI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 대학의 구조개혁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업의 타당성에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10월 6일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본부 감사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하나만 더 물읍시다. 대학교수 해외방문연구 지원인데요.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학교수들의 해외방문이 미국 편중으로 되어 있다고, 글로벌 시대에 좀더 넓히라고 몇 번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 49.5%, 2004년에 47.9%, 2005년에는 55.8%로 미국 편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아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들과 과제명이 미국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문학과 동양사상’ ‘18ㆍ19세기 동아시아 역사에 비추어 본 홍경래난의 성격’ ‘중국의 서구문화 수용과 토착화 양상’ ‘청말 민초통속소설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학교기반 개혁방안’, 이런 것들이 왜 꼭 미국에 가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교수들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들의 해외방문연구 지원사업을 아예 폐지하든지, 하시려면 심사기준을 좀더 엄격히 해서 보다 큰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국한해서 집중지원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의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자기의 전공분야와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편중현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런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추가점을 부여해 가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충답변해 줄 것은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그전에 신청자료 같은 것은 바로 갖다 주시고, 다음은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 앞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행담도 채권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AAA이고 수익 연이율이 5.72%로 수익성이 좋아서 투자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에 보면 8월 11일 검찰청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채권 투자 과정에서 외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얘기가 없다고 얼버무려 가지고 국민에게 의혹을 사게 만드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저희들은 시종일관 외압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얘기를……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니, 직원 징계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직원 징계에 관한 것이야 내부에서 할 일이지 밖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검찰이나 그런 데에서 오면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윤덕홍 이사장님, 지난번에 잠깐 지적했던 것인데요.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을 학술진흥재단에서 하던 것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발족하면서 통합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동안 학술진흥재단에서도 고생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으로 그것이 통합되면 해외 강의교수 육성이라든가 우리 교육연구와 여러 가지로 결합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진의 이사장과 윤 원장님이 같이 계실 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앞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근에 감사원이 연구비 집행실태를 감사해 가지고 정부나 각종 연구기관의 집행과정에서 연구비 유용이 있다고 밝혀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특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연구와 교육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데 소수의 비리 연루자 때문에 전체 교수님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교수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 등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관의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의해서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분들 중에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학술진흥재단 연구비 유용비리 관련자로 밝혀진 분들이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은 연구과제만 50건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느냐? 물론 과학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더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문제를 지적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감사원이 작년에 16개 대학을 표본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그 중 7개 대학에서 19명의 교수가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적발된 19명의 교수 중에서 6명이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6명 중에서 2명이 다시 작년 말에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지적받았는데 2005년도 학진의 소위 다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다년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년 중간심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심사를 하면서 이 사실들은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고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2005년 1월에 세부내역의 대학재정 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시간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왜 학술진흥재단은 비리와 연루된 것으로 지적된 분들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도록 관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이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
아니, 감사원이 학술진흥재단에 직접 통보를 안 하더라도 감사원에서 이런 연구비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연구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술진흥재단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감사원에 요구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특히 감사원의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 제도개선책을 권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재단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앞으로 해당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런데 현재도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교수들과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논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비리 연루자로 되어 있으면 연구비 신청 자격도 제한해야 되고,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중단하고 회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것도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뭐 하려고 다시 그것을 합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저희 재단 규정상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그 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최소 시일 내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K21에 참여한 교수의 경우, 다시 말하면 학술진흥재단 연구비를 받고 거기서 문제가 지적되어 가지고 연구비 신청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 사람 중 BK21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또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12명은 지금 현재도 BK21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아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왜 국민 세금으로, 앞에 제가 전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교수들 연구환경이나 연구비가 충분치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수천억을 BK21이나, 학술연구비나, NURI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술진흥재단이 과학재단처럼 다른 부처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 사이에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연구비 중앙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요,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경우에는 중앙 관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엄격한 등급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교수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실태조사 후 등급을 조정해서 1등급, 2등급씩 낮추지요.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도 이미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집행 실태를 보고 학진에 대해서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충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가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실을 학술진흥재단 자체감사에서 밝혀냈는데, 그 결과 학술진흥재단은 해당 교수에 대해서 부당 연구비를 환수하고 연구 참여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하기는커녕 지금까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5년도 적발된 숭실대학과 광운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종전에 질의하신 BK21사업부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BK21사업의 사업단이 발족하면서 구성할 때 학부, 학과 등 단일 학사조직에 전체 교수가 다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는 교수들 중에서 40～50%에 해당하는 교수들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그런 문제에서 ……
그러니까 그 자체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그 문제는 그렇고, 충남대학 문제 실태조사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거기는 사실 저희가 중앙 관리 실태조사를 미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9월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적된 대학들을 죽 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효율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중앙 쪽에, 서울 쪽에……
아니, 2005년도에 지적된 대학은 실태조사를 했다니까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교직원공제회이사장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나중에 제가 다시 하겠지만 교원공제회를 보면, 작년 국감 때 내가 지적했는데 이사장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3인, 그리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3인, 총 일곱 사람이 소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사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세 사람, 그러면 결국 뭐냐,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적립해서 운영해야 되는 교직원공제회 운영위원회가 일곱 명 중 네 명이 교육부 입김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의 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운영을 교육부로부터 독립해서 회원들 이익 증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또 그렇게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문제가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사회를 보면, 이사회에 이사장하고 나머지 3명의 이사가 있는데, 지금 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하시다가 가셨고, 상임감사는 충북대 사무국장 하시던 분이고, 이사 한 분은 교직원공제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의 이사도 교직원공제회의 기획조정실장을 하던 분이고, 마지막 이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이고, 이래 가지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사 임명은 공제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운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이 거의 교직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관련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교육부 관리 출신이나, 아니면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교원공제회가 회원들 권익 증진을 위해 가겠느냐는 질의이고, 지난해 국감 때 그것을 시정하라고 했고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원칙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법을 고쳐드릴까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운영위원회 일곱 명 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개선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진수희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오늘 아침 제가 느낀 소감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들어서면서 증인석을 쳐다보고 가슴이 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산하 9개 기관의 주요 관리에 여성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는지요?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님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는 성인지 관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큰일 났네. 지금 정부 고위 관리직부터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개 기관 중 우선 사학연금관리공단, 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세 기관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대교협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사무총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 중 고신대부속병원의 미납액 41억 1300만 원에 대한 징수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아마 답변 태도에 관해서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징수 완료하셨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못 하실 것이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를 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감 지적사항 중 시정조치를 제가 봤는데 거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 미납분이 교직원 32억, 법인분 33억 해 가지고 총 66억 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특히 이사장께서 제 지적에 대해서 걱정 말라고 자신했던 고신대부속병원의 경우 현재 미납액이 작년보다 오히려 8억 6600만 원 늘어서 49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학연금관리공단은 23만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노후 대비와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연금을 운용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사학연금사업의 성패는 곧 사립학교 교직원들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공단은 부담금 지연 납부에 대해서 25%라는 고율의 연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현재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보다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작년처럼 “자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는 하지 마시고 조금 구체적인 입장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작년에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이행이 안 되어서,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던 태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작년 상황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새로 관선 이사진이 체제를 잡아 가지고 각서도 쓰고 그래서, 몇 번씩 다짐을 해서 어느 정도 신뢰가 갔었는데 그 이후로 학교 분규가 다시 재연되고 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아니, 그 건에 관해서는 그렇고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25% 연체율이 높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교육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단 측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그다음 대교협의 이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입하고 관련해 지난 12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발표하면서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에서도 같은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석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지금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대교협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이것과 관련해 본 위원이 서울시와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 2ㆍ3학년의 2005학년 1학기 성적 부풀리기 실태와 관련해서 원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190개교, 마찬가지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190개교, 그래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는 99% 이상,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서울시, 경기도 공히 100% 다 교육부가 애초 정한 기준에서 볼 때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발표를 하면서, 전국 1260개교 중 10%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했고 제가 분석한 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발표를 하면서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 서울시하고 경기도 한 380개교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원자료를 분석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확인국감 때 교육부에 질의를 할 텐데요. 제가 대교협에 이 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이유는 지난 6월 교육부에서 대학별 2008학년도 대입요강을 서둘러 발표하라고 종용했을 당시에 대교협에서는 고등학교 성적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종용 때문인지 어쨌든 이미 각 대학에서 2008학년도 대입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대로 일선 고등학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이토록 심각하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재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세요. 저는 교육부와 전국 시ㆍ도교육감, 그리고 대교협이 합의하는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일단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만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의 영이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적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2월에는 교육부의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가 시ㆍ도교육감 회의 직후에 교육청의 담당 장학관들이 이 기준을 다시 완화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다시 자체적으로 이 기준을 완화시켜서 임의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발표하면서 개선됐다고 호도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에서는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교육부와 시ㆍ도교육감, 대교협이 합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진 위원님 지적처럼 세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하는 기준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재설정하고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 조치를 취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다음에 아까 조배숙 위원께서 고등교육평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대교협 대학평가사업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될 경우 대학평가사업이 이관됩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평가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한 사항은 만약의 경우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는 과정까지의 전환기에는 지금의 대교협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평가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면 하여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하고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와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될 경우에도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항목, 어떤 세부 내용을 담을지 하는 것에 관해서 대학 간의 합의도 중요하고, 또 어쨌거나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단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대교협이 고등교육평가원 출범 시에 대학 평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평가 항목을 대략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 하시고, 계속해서 교육부와 긴밀히 협조ㆍ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리고 사학연금관리공단하고 관련해서 회관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문제, 그다음에 채권 직접운용수익률이 작년의 8.1%에 비해서 올해 3.3%로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질의의 마지막으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택 회장님은 199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회장 직을 맡고 계시던데 맞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 이력만 보고 1997년부터 계속 계셔서 혹시 워낙 잘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달리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상 깊게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을 비교했더니 학생 수로 봐서는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이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교육예산을 보니까 86%가 4년제 대학으로 지원되고 전문대학에는 13.9%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이외에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대학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것을 봤더니 4년제 대학에 거의 전부가 지원되고 전문대학에는 2.1%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말씀드렸듯이 절반입니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부의 금년도 예산이 28조이고, 또 지자체 의무부담, 타 부처 예산에서 약 36조가 공교육에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2조가 지원되고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19.4%가 의무적으로 뒷받침되니까 크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문제의식이 없으셨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현안 사항에서 수업연한을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 이외에는 없으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문제의식이 없으신가, 그동안 별로 애를 안 쓰셨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출해서 지금 교육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국세의 7.6%로 제안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대학 예산이 어렵고 그 중에서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더 어렵기 때문에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이 법을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조정해서 현재 내국세의 7.6%로 나와 있는 것을…… 현재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법정경비는 아닙니다마는, 내국세의 3.4%쯤 됩니다. 거기에 여야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교부금법을 연내에 통과시켜서 대학 재정,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전문대학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당사자들이 더 애쓰지 않으면 협조하는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앞장서서 하시고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교육부 실장님은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어디 가셨나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예, 저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아까 제가 교육부 이외의 예산도 분석을 했는데, 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사실은 건교부, 국방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이런 데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이 전무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제 대학하고 전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전문대학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취업률을 보면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도 감안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균형적으로 해야만 고등교육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질의드렸습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보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 나와 계십니까? 자리를 잘 지켜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서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갈게요. 교원공제회에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원공제회는 작년에도 그랬고, 대체적으로 자산 운용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특히 예상 수익률이 높고 정부 정책에도 맞는 SOC 투자 쪽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유가증권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유가증권 중에서도 특히 주식 운용과 관련해서요. 2005년 8월 말까지 수익률이 직접투자 쪽에는 18.1%를 나타내고 있고 간접투자 쪽에서는 약 3.1%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1조 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약 3.1%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초에 주가지수가 90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8월 말까지의 보고사항이니까 8월 말에 1100포인트―물론 지금은 12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를 기준으로 해도 약 22%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야만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꼭 주가지수 평균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만 해도 간접투자수익률이 대개 18%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3.1%밖에 안 되지요? 이것 좀 대답해 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직접투자가 한 4400억이고……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간접투자수익률이 왜 3.1%밖에 안 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간접투자는 저희들이 주식 연계 투자로 해 가지고 일정한 이율이 올라오면 채권으로 돌려서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실현 안 된 수익까지 해서 금년 연말까지 넣으면 9.0%가 되고, 직접투자는 30.1% 정도가 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채권ㆍ주식 연동형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설명이 되지 주식투자라고 해 놓고 간접투자 3.1% 수익률이라고 하면 그것은 채권수익률보다도 낮은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리고 어쨌든 주식투자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000억 정도 투자한 것의 주식투자비율이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니, 이게 간접투자 방식으로 펀드에, 금융회사에 투자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 펀드 비율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주식을 투자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되니까 한 8 대 2 정도 될 것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예. 그것이 실현이 되면 채권에 넣어 가지고 나머지 2% 정도를 채워서 연말에 실현을 시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7% 정도 주식 수익이 올라오면 팔고 채권에 한 2%를 넣어 가지고 연말이 되어 9%가 되면 다시 우리한테 지급을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말까지의 실현 수익을 9% 정도로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이것이 성장형이라는 얘기인데, 성장형에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9%의 예상 수익률을 냅니까? 아무리 간접투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자금을 자금운용사에 줄 때 9% 실현을 목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남는 것은 자금운용사가 갖나요? 지금 같으면 주식시장이 1월부터 8월에 약 22% 정도 상승을 했고 다른 펀드들도 대체적으로 18, 20%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9% 수익으로 맡겨 버렸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300억이면 300억을 줘 가지고 9% 목표가 달성되면 채권으로 해 놓고 다시 우리한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다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2년간 간다면 연 22%도 되고 이렇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명확치 않으니까 시간관계상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예,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자산 운용 방식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거의 한 70～80% 정도가 금융자산인데 옛날에 이자가 좋을 때, 채권수익률이 좋을 때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안정성도 있고 좀 괜찮았다고 보입니다마는 지금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교원공제회처럼 투자처를 좀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SOC사업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채권 투자에만 집중하실 겁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다양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증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율은 자꾸 높아지고 저출산 때문에 가입률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한다면 안정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8월 말까지의 채권수익률을 보면 직접투자는 3.3%입니다. 그다음에 간접투자방식은 6.8%인데 직접투자를 2조 5000억씩이나 하면서 수익률이 간접투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채권 중에는 과거부터 죽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있고 최근 1, 2년 동안에 새로 산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사 두었던 것은 채권의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시세가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장기보유채권은 이자율이 떨어지면 평가액이 낮아져 가지고 그 평가손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국공채의 채권이자율이 한 4～5% 선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것은 과거에 보유했던 채권이 평가손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러려면 뭐 하러 직접투자를 합니까? 차라리 월급 줘 가면서 간접투자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작년에는 저희가 수익률이 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자율 변동은 직접상품이든 간접상품이든 적용이 다 똑같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데 채권의 경우는 기대수익률에 못 미치는 경우는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맨 나중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래 예상했던 수익률은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높고 낮은 변동이 있는데 그때 요령 있게 팔고 사고 하는 것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법을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운용했기에 간접투자상품, 직접투자상품의 투자수익률이 똑같은 기간에 이렇게 절반으로 떨어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내부 회의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명확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간접 부문에는 한 30% 정도의 주식이 섞여 있습니다, 완전 채권이 아니고. 반대로 주식 부문에도 완전 주식만 하지 않고 한 30% 정도 채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자산운용팀장이나 누가 좀 이사장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술진흥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짜 박사들 때문에 2003년도 이후부터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물론 가짜 박사의 검증이나 관리시스템이 학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다 등록하고 거기에서 등록필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를 학술진흥재단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요? 외국박사 관리를 학진에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지금 현재는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시에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동안에 보면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등록만 받는 상태였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접수를 받을 때 신고필증을 떼 주면서 ‘이것은 인증서가 아님’ 해 가지고…… 검증해 가지고 신고필증을 떼어 주면 되는데 ‘인증서가 아님’이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님’ 이 얘기나 똑같거든요. ‘인정하지 못함’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기관에서 적어도 국내 박사학위를 관리하려면 인증할 수 있을 만큼의 관리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예, 맞습니다. 예산과 인원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곧 체계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03년도에 140여 명이 가짜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목회나 사회업을 해 오다가 드러나 가지고 교단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던 사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외국박사 학위 취득 알선 사무소들이 국내에 막 설치되어서 박사학위를 팔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또 통신 과정에 의한 비정상ㆍ비인가 이런 학위의 실태들이 드러나기도 했고,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외국학위를 돈 세탁하듯이 세탁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9개 무인가 외국대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가짜 박사학위에 관해서 200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 왔고 또 2003년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증관리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제도권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정비를 안 했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 쪽에서도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관리 전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예산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학술진흥재단은 인력 관리라는 면에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방위 제도권고 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짜 박사학위에 대하여는 학위 정보 공개 차원에서 학위 과정이나 내용 및 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하라는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교육부의 개선방안보고서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 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에 위배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사실은 이런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개선하지 않고 제도를 보완하지 않았는데 이게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도를 새로 정비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벌칙이나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나 제재조항이 있어야 될 텐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규제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질의하더라도 마지막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분교를 두고 있는 외국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은 몇 개나 되고 인가받지 않은 대학은 얼마나 활개 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이 부분은 빨리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예방 차원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오후 2시 40분까지 감사장에 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 간 협의해 온 대로 증인ㆍ참고인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잠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피감기관들이 너무 기다리시니까 진행하면서…… 또 사실 오늘 상임위를 연다는 것이 부적절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양 교섭단체 간사들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들은 협의를 계속해 주시고 또 어느 단계가 되면 저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 기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대입에 대한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학입학원서 접수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대학별로 창구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접수를 사설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UCAS나 이런 예를 보더라도 입시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당연히 대교협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인당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1건에 5000원인데 지금 3개 군에 복수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 3개 대학과 전문대학에 따로 한 곳을 지원할 경우에는 2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수 수수료 규모를 보면 지금 138억에 해당하는데, 양 기관에서 맡아서 했을 때 1인이 1회 하는 것만을 쳐서 비용절감 규모를 한번 추정해 보면 한 112억 정도가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대교협, 그다음에 전문대교협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위원님 지적에 우선 감사드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 대학교육협의회가 영국의 UCAS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 자신도 두어 차례 다녀왔고 그것을 1998년부터 시도했습니다만 정부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시기 바라고요. 전문대학협의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부터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시 지원에 대한……
이주호 위원님, 잠시요. 대교협 회장님이 오늘 유고가 있으시다고 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하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가ㆍ나ㆍ다 군으로 현재 모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서비스 기능을 제대로 하신다면 3개 대학에 한한 가ㆍ나ㆍ다 군 모집보다는 5개 대학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제도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두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연구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연구비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결국 대학이 중앙 관리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관리하고 개개 교수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자율에 맡기되 그 부분은 적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은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연구비 집행 비리가 발생한 대학 7개 중에서 학진에서 A등급을 받은 5개 대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중앙관리 실태조사 평가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실제로 A를 받은 대학에서도 이런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온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앙관리 실태조사가 좀더 강화되어야 되고요. 형식적인 조사를 해서 AㆍBㆍCㆍD를 줄 것이 아니고 좀더 전문적인 평가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가지고 학진에서 집행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과기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사업들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저희들이 경악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차 교육부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단을 선정하기 위해서 패널이 구성되어서 평가했는데 패널위원이 누구인지 교육부도 모르고 학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과기부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중간에 이관되다가 흐지부지된 모양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과기부에서 4개 사업단에서 시작해서 매년 2개씩 추가해서 10개 사업단으로 늘리는 계획까지 있었던 사업이고, 1개 사업단에 5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25억으로 내려갔고 사업단도 사실은 4개 사업단으로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축소해서 하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조차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관리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다음에 간접연구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었는데 AㆍBㆍC 등급에 따라서 간접연구비를 차등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최고 간접연구비 비율이 아직까지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 3월에 과학기술연구비의 간접경비를 30%로 획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스홉킨스대학 같은 경우는 64%를 인정하고 MIT도 한 64% 인정하니까 15%라는 것은 정말 턱 없이 낮은 수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촉구하는데 반드시 노력하셔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다음에 학술진흥재단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2004년도 정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했는데 연구개발 지원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학술진흥재단이 6개 기관 중에 최하위인 6위를 했습니다. 왜 6위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기억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혁신적인 마인드에 대한 실천 방안이 모자랐습니다.
예, 그것도 모자랐고요. 또 제가 볼 때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객만족도 구축 노력과 성과라는 부분에서도 D+를 받았습니다. 사실 경영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하위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분발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저희 학술진흥재단에 혁신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다시 발족시키고 또 저희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중에 하나 제가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과급입니다. 지금 성과급 비율이 총연봉의 1.54%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과학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과학재단은 지금 인건비의 한 30.9% 정도가 성과연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개선하실 것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예, 알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교원복지대여사업이라고 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유치원, 초ㆍ중등 교원에 대한 교원 안전망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서 교원들에게 전세금이나 자녀결혼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원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행정직 회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있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행정직 회원은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안전망 확충 사업의 복지 사업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자의 반을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사업을 시ㆍ도교육청별로, 그러니까 6.5% 중에서 3.25%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그것만 책정해 오면 일반직에게도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 부분에서도 교직원공제회에서 발 벗고 나서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래서 금년에도 그럴 계획입니다만, 제가 서울시교육청 출신이다 보니까 작년에 가서 교직과장한테 한 번 부탁한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원공제회가 명칭마저 교직원공제회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직원에게도 이런 혜택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원 분들의 연구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자료를 보면서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2004년, 2005년 연구 실적을 받아 봤는데 연구위원 1인당 연구 과제를 하나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런데 2년 연속으로 1건도 하지 않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4명 중에 일곱 분이나 2004년, 2005년에 수행연구과제를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아마 국회에는 책임연구원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연구과제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평균을 내 보니까 1인당 5편 정도 논문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나중에 자세한 것은 문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기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특히 독도 문제라든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 잘 대처하려면 좋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연구과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지표로 봐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기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올해 2월에 연구원 명칭이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연구소를 활성화해서 모든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연구위원들께서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회계결산자료를 받아서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는 4년제 대학만 들어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예, 사립대학만 들어 있습니다. 사실 회계결산자료가 어떻게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로 봐서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중요하지만 전문대학…… 사실 전문대학이 재정 건전성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대학 부분을 왜 안하고 계신지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전문대학 예ㆍ결산이나 경영분석은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 부분도 저희한테 이관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시스템도 구축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협의회는 이해가 관련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기관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돈을 대여해 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셔야 되니까 전문대학에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대학협의회 회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관되도록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데 올해 퇴직한 분들을 보니까 20년 만기 채우고 퇴직한 분들이 13.6%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10년만 충족되어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학연금은 20년 되어야 되니까 불합리하다고 할까, 기간이 조금 길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현재 96년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합산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임용된 이후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민원 많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공단의 입장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2년이라고 시한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제도의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역기능으로 작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연금하고도 연동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금법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현재 있는 법령을 가지고는 임의 규정을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저희 방으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민원 건수 집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세요. 이 제도로 인해서…… 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2년이라는 시한을 한시적으로 두었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한을 늘리는 것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한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이 무슨 역기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기한을 늘린다고 해서 무슨 역기능이 있나요? 언제든지 신청해도 되니까 긴장도는 조금 떨어지겠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 면이 있고 기한을 완전히 철폐한다면 합산할 때 이자율 계산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근무기간 그다음에 연금 혜택 이런 것의 계산이 정확하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현재의 계산제도로는 고의적으로 20년이면 20년을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의 이율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 파악해 보시고요, 국회에서 연금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사실 산하기관은 교육정책적 측면하고 약간 떨어져서 경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정책보다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그런데 학술진흥재단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영실적 평가가 형편없이 나왔어요. 오늘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 받았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예, 아까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주호 위원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인력양성 성과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취합한 자료를 보니까 연구개발 지원 기관의 노동생산성, 설립목적과 사회연계성, 기초학문지원사업의 효과적 달성, 우수학술단체 지원사업 효과적 달성, 약 5～6개 항목에서 거의 꼴찌가 나왔어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특히 마지막에 보면 ‘비교재무제표의 미작성 등 재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보고서도 있고요. 경영관리부분과 경영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이렇게 지적되면 내년이나 혹은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팔로우 업(follow up)을 계속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그리고 인력양성 성과 부분은 학술진흥재단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유념을 하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력양성이라는 것이 학술진흥재단의 가장 큰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면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산식 설정 면에서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산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산식을 교정하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하겠고요. 그 외의 다른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공제회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니까 전체 출자회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 실적에서 133억이 당기적자인가요? 적자가 133억 나왔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133억 정도 손실이 있었고요, 올해 예상되는 것이 60억 정도, 그런데 8월 말 실적을 보니까 16억 정도 흑자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나라제주호텔에서 전년 대비 적자폭이 많이 줄었네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나라제주호텔 사장님 와 계신가요? 여기가 지난해에 카지노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곳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카지노에 대한 당시 국정감사 지적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카지노사업과 관련,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경쟁업체 증가에 의한 경쟁력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 교육적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지적을 했고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는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위험성이 높았던 투자 아니었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당시 여기에는…… 사장님이신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사장님께서 카지노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적자의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카지노를 유치한 이후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카지노영업이 개시된 것은 정확하게 4월 29일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영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개월 동안 호텔 총 매출액의 약 20.2%가 카지노 고객들로 인한 매출액입니다. 그 사실만 보더라도……
일단 전체 경영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 휴가기간의 라마다플라자호텔 객실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 찼는지 그런 통계를 내보셨나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예, 2005년도는 8월 말까지 평균 60.1%의 객실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여름 휴가기간에는 약 87%의 객실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기간 중에 제주도라면 거의 100% 다 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면 높은 건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호텔의 객실가동률이 제주도 내 특급호텔 중에서 신생호텔이지만 상당히 상위 서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가 카지노 수입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면 실질적으로 카지노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월 2억 8000인가 얼마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그러면 여기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으로 호텔 객실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인데 80%면 많이 충족된 것인가요?
(주)교원나라제주호텔대표이사 박무사
그렇습니다. 성수기 때 87%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카지노가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카지노 고객이 있기 때문에 카지노 고객의 객실 사용과 식ㆍ음료 이용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학연금하고 교원공제회를 보니까 사학연금은 약 1562억 정도 해외투자를 하셨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사학연금이 규모는 작은데 조금 더 투자를 하셨네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교원공제회를 보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된 것이 전문경영인의 경영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거나 내부교육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한 것을 보니까 보험부문에서만 13명을 영입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교원공제회라든지 사학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교직원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수익성을 노릴 수 있는 투자처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해외투자 특히 저개발국가의 SOC 투자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산하단체에서 자산운용의 양 축인 두 단위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경영전문팀을 꾸려 가지고, 특히 해외 SOC 투자 부문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보건복지위와 한번 합동으로 논의를 해 보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 제기가 이것입니다.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저개발국가에 투자되었을 경우에 투자수익 환수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이 중간에 떼일 가능성,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논란이 되면서 막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기에 제가 뭐라고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단순히 투자해서 그 나라 정부가 보장해서 수익을 가져오는 일차원적인 형태가 아니고 이 자본을 갖고 있는…… 특히 우리 교육위가 갖게 되면 교원공제회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영전문팀이 합류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사학연금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금 독자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헤지 펀드라든지 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자체 보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금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는 두 기금이 함께 묶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SOC에 투자하면서 투자 수익을 이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관계자들한테 그런 부탁을 받기도 했는데, 여전히 중국이 높은 성장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SOC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지만,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SOC에 투자하면 동시에 자기들이 무엇을 확보해 주느냐 하면 그 나라의 원자재를 확보해 주는데, 구상무역 형태까지 결합시키면 우리는 투자하고 거기에서 환수해야 될 자본이나 수익 부분을 가공이 다 마쳐진 원자재로 확보하는 삼각무역 형태로 가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도 얘기를 한번 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새로운 방법이기는 한데 검증되지 않아서 위험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교원공제회나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고수익처를 찾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제안한 이런 방식의 다양한 투자활로를 모색하고 수익이 현금으로 환수되지는 않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자원전쟁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지금 자원을 계속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제안드려 보거든요. 그런 해외 투자처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양 이사장님들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해외 투자는 저희들이 한 1021억 정도를 간접 투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경영인의 자문을 받고, 또 기금이 부족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적정규모로 좋은 수익이 나올 데가 있으면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주식이나 채권 수익을 가지고 기금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투자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공제회 이사장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보험에 관련한 전문경영인력 13명 정도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물론 전문투자팀이 있겠지만 대단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도의 규모면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 투자하는 1급 회사의 규모와 걸맞을 정도의 투자 팀이 육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그런 팀을 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직원공제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문화회관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보충질의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음란물, 상업광고, 욕설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6개 시ㆍ도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16.9%, 강원도가 13.9%, 대전이 12.5% 등 음란 게시물이 지금 굉장히 범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음란물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냥 실리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음란물에 대해서 제가 작년 10월 며칠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음란물 차단장치를 하자는 법안을 내고 그때부터 국감 때까지 계속 문제로 삼았고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란물 차단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술정보원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계획에는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8월 말까지 제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들어서 9월 중순까지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하순인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적기에 제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현재 방대한 자료 수집, 처음에 주체에 해당되는 ISP, 즉 정보서비스 제공자하고 학부모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해지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31일까지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현재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보고서 검토가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조속히 나오지 않는다면 당장……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충격적인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구결과가 안 나오면 금년도에 당장 필요한 음란물 방지대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이 학술정보원장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관리ㆍ감독 소홀 책임입니까?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실장님 나오셨나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이것이 교육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양자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둘째,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요즘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작년부터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 음란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이 그림을 제가 차마 뗄…… 이것 떼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웠습니다. 차마 계속 보이기 그래서……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지웠습니다.
이런 그림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 이것이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음란물이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지난 8월 24일 수요일에 한겨레신문에 난 전북의 모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투고한 글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생한 예가 여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패널의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 82쪽에서 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숙제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숙제하는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음란물이 이렇게 많으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지적하는데도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학교 밖의 일반인들이 보는 컴퓨터상의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서 한국전산원, KT 등의 사업자들이 차단 서비스를 제공해 가고 있는데 이제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학교 홈페이지의 음란물ㆍ욕설ㆍ상업광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 음란물에 대한 감사를 일선 학교 초등교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제 경기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교원 법정정원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던 것이 어제 경기도를 보니까 86%, 87%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교원 법정정원이 모자라고 수업시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교안 짜기도 바쁜데 컴퓨터에 매달려서 이것을 일일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의 유해물, 음란물 등을 자동으로 거를 수 있는 장치와 프로그램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특별교부금까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이라도 가장 시급한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칙어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자정노력, 학부모 참여, 사회적인 운동 등 복합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육부 확인감사 때까지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부와 의논하셔 가지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유해정보 차단 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감사할 때까지 교육부와 공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각 시ㆍ도의 교육감, 그리고 단위학교의 장은 음란물 차단과 관련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차단장치 프로그램 등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하고 교육부에서 학교마다 지침 공문도 내려보내고 단속을 구체적으로 하는 계획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다음에 대교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지금 법안이 나름대로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교협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대교협이 대학 전문평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학교육협의회가 23년의 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새로 설립되는 고등교육평가원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지요? 기능의 차이가 뭐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평가 체제나 절차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과 활용이라든지 평가 철학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될 경우에 행ㆍ재정적인 지원과 연계한 형태의 평가가 될 것이고……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사무총장님은 그런 말씀이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절차나 방법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이 총장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큰 차이가 있지 않다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관하고 조금 전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와 거기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니까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학만 평가했고 대학원을 평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과 대학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에 자율을 준 만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 이사회에서는,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대교협 평가를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같으면 하나는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대교협을 설립할 때 대학 전문평가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는 것이 교육부 쪽 입장인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이 교육부 전체 입장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평가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대교협이 대학 평가한 것은 엉터리 평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전문기관도 아닌 데가. 그러니까 아까 이 총장님께서 대학교수들이 평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 두려움이, 표면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의 주장은, 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물론 자기 순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가를 거부하는 대학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대교협에서 하는 평가가 정말로 대학의 질을 높이고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신뢰성이 생길 때 교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등교육평가원이 생긴다고 하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기능의 기관을 또 설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것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정말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잘 알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20초 정도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저희들 평가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사실 평가절차를 보면 매년 100명에서 200명의 교수들이 참여해서 기준을 개발하고, 편람을 개발하고,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3년의 연륜을 가진 대학 평가에 참여한 교수가 수천 명이 되는데 그 교수들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했다고 하면 정부에도 일말의 탓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대교협 평가의 신뢰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교수들이 그것 정말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불신이 현실적으로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다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2004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특정 계열의 경우 내부 평가위원 12인 중 8명의 위원이 속한 학교가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수한,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라서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평가 비율을, 어느 것이 적절한 비율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하시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교육학술정보원 황대준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사이버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드셨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30억이 다가 아니고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또 각각 예산을 들이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서울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금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은 따로 또 한 30억 정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개 시ㆍ도 총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것이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 더 옛날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숫자가 적은데요, 8월 자료는 적고 개학하니까 좀 많아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모두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정말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인 사업인데 전체 학생 수에 비하면 가입자 수도 적고, 1일 이용자 수가 가입한 학생들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 실제로 이용하는 학생 숫자는 그것보다 더 적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이 부분이 저희가 운영할 때, 2004년 9월 3개 시ㆍ도가 시행을 했고요, 2004년 12월 7개 시ㆍ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6개 시ㆍ도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 9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 편성을 할 때 학급 배정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챙기는 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은 반면, 주로 자율적인 참여가 되는 부분은 조금 방문이……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인천 같은 데는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에 차이가 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개선책 좀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우선 1차적으로 운영 형태를, 현재는 학급 배정형, 자율 학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찌 보면 프로젝트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도 도입하고, 그리고 방학 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 같은 경우의 우수사례를 시ㆍ도교육청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를 보면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외를 계속하겠다는 학생이 52.7%, 중단하겠다는 학생이 11.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교사는 약 80% 정도 만족하고 있고, 학생은 학습 흥미도나 자신감에서 90%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통계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학생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온 자체 설문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실적이 낮은 겁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다음으로는 학술진흥재단의 민동필 이사장대행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학술연구조성사업에 우수연구자 지원사업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우수연구자는 5년 더하기 5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1년짜리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런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번, 세 번씩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회 지원을 받은 사람이 3259명, 2회 지원을 받은 사람도 1021명, 심지어는 3회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2년 연속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2년 연속 받는 식입니까? 그럴 것이면 왜 1년 단위로 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지금 현재로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을 보면, 한 연구에 우수한 연구자가 자기의 주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을 때 저희 평가기준에 선택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목만 바꿔 가면서 3년 연속 받은 사례가 저한테 제보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신진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윤덕홍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한국학이 위기라는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2004년에 영국 더램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폐지됐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리고 옥스퍼드, UCLA를 비롯한 7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학과 폐지 의사를 밝혔지요? 물론 이 중에는 돈을 받아내려고 엄포를 놓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래서 4개 대학은 유지 결정을 했고, 독일 튀빙겐대 같은 데는 부전공으로 간신히 살아남았고, 또 뉴캐슬대 같은 경우는 결국 폐지되었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메릴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이 사업이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학술진흥재단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5년 경우입니다만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에서 139억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5억 5000만 원, 학술진흥재단에서 15억 원, 결국 한 20억 되는 것이 어디로 합쳐지는가를 가지고 교육부 산하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외교통상부 산하단체에서는 지금 139억 원을, 사실 형편은 이런 것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 기능이 합쳐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물론 저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인데 이런 집행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배척하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종래 실시해 오고 있는 해외 한국학자 초빙 연수사업 예산이 증가되고 오히려 해외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의지원교수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어쨌거나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늘리기 위한 노력 자체가 중요하지 지금 15억하고 5억 5000만 원짜리가 어느 쪽으로 합쳐지는가를 가지고 교육부 산하단체들까지 이러는 것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더 효율성 있게 이런 사업들이…… 제가 사실 뒷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가 봉을 잡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해외 한국학 하는 학자들 중에서 폐과한다고 위협해서 돈 더 받아 내고 같은 주제 가지고 두세 군데에서 돈 받아 내고 하는 비효율도 극복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마지막 교육부 확인감사 때 질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명칭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발전적으로 개칭됐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문제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인력 구조조정이 큰 폭으로 됐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래서 교수직 55명, 연구ㆍ전문직 14명, 사무직 24명, 사서직 10명, 기능직 28명으로 대폭 감원됐는데, 지금 정원 대비 몇 %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러니까 지금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있어야 될 인원이 없는 것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구조조정이 돼서 사람은 3분의 1 정도가 줄었는데 실은 현원 대비해서 보면 3분의 1이 더 준 것이지요. 구조조정 이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등등 해서 사업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임시직들이 굉장히 많네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물론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만,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나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던 해외 한국학 연구 지원 같은 것은 굉장히 높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지속성도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임시계약직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래서 정원 확보하고 관련해서, 또 사업 특성에 비추어서 임시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 13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있다면 전임 연구인력도 좀더 늘리고 행정직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교육부도 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특히 해외 한국학은 국제화 시대에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박판영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율이 굉장히 낮아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이 많고요. 지금 SOC 투자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SOC 투자가 직간접 해서 현재 실현된 것이 15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것은 아직 투자가 실현된 것은 아니고 약정한 것이 1000억이고, 논산이 800……
그렇지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예. 그리고 자금단에서 하는 것으로 펀드 쪽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 3% 수준이라고 보는데 대충 맞겠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데 교직원공제회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SOC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로 봐서는 그쪽 투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예, 저희도 적극 늘리려고 현재 14개 사업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개편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 중심에서 한국학 중심으로 기능을 옮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연구조직인 민족문화연구소에 있던 교수 65명을 계열별로 자리 이동만 했을 뿐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나 기능 재조정은 없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2004년도 및 2005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55명의 교수 중에서 12명의 교수가 단 1개의 책임연구과제도 수행하지 않았고, 또 이 중 5명의 교수가 정치경제연구실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학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구조조정으로 되어야 이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5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국립 극동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설치됐는데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저는 100년간 이것을 지속하면서 지켜 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랬어요. 제가 극동대학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1995년도에―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됐지요―여기에 한국학대학이 또 설립됐어요. 이 총장은 경기대학교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한국학대학을 설치했다는 게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한국학연구원을 설립했어요. 이만큼 100년 전부터 우리 한국학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길렀는데요. 특히 연해주 그쪽에 우리 고려인들이 다니는 줄 알았더니 고려인들은 한국말을 알려고 들지 않는대요. 들어오지를 않고요. 학생들은 러시아인들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우리 한국어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블라디미르 쿠릴로프 총장에 대한 존경심까지 가졌었거든요. 지금 원장님께서 극동대학도 알고 계시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선도기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국내에서 우리끼리만 연구ㆍ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한국학과 한국 문화를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여기에 지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원을 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정부에 대해서 노력은 해 보았습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여러 가지…… 그 총장도 우리 한국과 교류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의지는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글날에 우리 정부로부터 표창도 받았더라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교통 통로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육부가 있지만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제가 한 20초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우선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보면, 우리 연구원 교수의 평균 논문 편수가 5편 정도 되고요. 한 사람이 반드시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우리 교수들이 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책임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아마 책임연구과제 수행보고서만 드렸을 거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문화연구원 시절에는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해외에 눈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올해 10월에 세계 한국학자 대회가 열리고, 12월에 해외 한국학 관련기관 업무협의회를 엽니다. 그리고 해외 한국학 백서 발간 현지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한국학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연해주 쪽의 고려인, 교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인들이 우리말을 알려고 들지 않는대요. 그렇게 하는 체제 구축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한글을 익힐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 책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일부러 제 방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체제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방면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회원의 복리 증진 및 기금 증식의 목적으로 930억, 한 1000억을 투자해서 58만 평의 종합레저타운 부지에 27홀의 골프장을 건설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고…… 2005년 8월 말 공정률이 86%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골프장 건설계획…… 대의원회에 79명이 있지요? 운영위원회에 7명도 있지만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골프장 건설은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익률 확보 차원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것은 수익성을 고려하고, 약 15%에 해당되는 교원들이 골프를 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교원들에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이것을 설립하니까 교원들의 회원금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가지고 유지돼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일종의 투자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감히 여기에 덤비지를 못하거든요. 골프라는 것을 교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공제회 자산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래도 일반교원이 건강 증진상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렴하게 회원권을 구입하든지…… 회원권 분양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닙니다. 회원권이 아니고 퍼블릭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들도 ‘우리도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해서 골프도 칠 수…… 자연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회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종합레저타운 건설에 대한 인지도는 46%밖에 안 되거든요.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여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십시오’ 하고 홍보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리고 공제회에서 지금 41억 원의 예산으로 신문을 발간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그것을 82억 원으로 배가해 가지고 주간지 교원신문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도 격주로 오고 교원들이 받아 보는 신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격주로 발행해도 공제회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이익 증대, 복리 증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배로 82억으로 뻥 튀겨 가지고 신문 발행에 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안 그래도 그것을 재고하려 하고 있는데요. 신문 발행하는 데 40억 정도가 들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입찰을 하니까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29억인가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 우편료가 올라 가지고 엄청난 우편료 부담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한번 재고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간지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격주로 나가는 것을 주간지로 해서 비용이 배로 드는 것인데 기존의 격주지도 얼마든지 교원에게 여러 가지를 알릴 수 있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만큼 남는 돈 42억 원은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다른 것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문에 조금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뭐냐 하면 신문이 이사장님의 홍보지 같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소리를 듣나 하고서 2004년도 신문을 보니까 전임 이사장 관련 기사는 3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현 이사장님은 홍보가 13회 있고 또 인물 사진을 그렇게 많이 낸다고 해서 ‘이게 홍보지냐’ 하고 예민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신문 볼 경황도 없어요. 이러한 불만이 있다는 것도 이사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분야에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불만도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 내용 같으면 우리 위원님이 개인적으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공제회가 지금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저금리 시대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지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의 PR을 많이 해야 될 시대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여기에 주로 이사장님의 말씀이나 사진이 많아서 홍보지 같다는 얘기예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래서 금년에 국세청에서 조사한 세금 문제라든가 행담도 문제라든가 진로 M＆A라든가 관심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한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이사장님들이 앞쪽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앞에 실은 적도 없고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좋지 않은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를 역동적으로 안내ㆍ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사진이라든가 회의 장면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부서장들하고 회의하는 정경이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좋다면 안 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다는 것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평수 이사장님!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14일 임시국회 현안 질의 때 행담도 채권투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8월 22일 홍보지에 의하면 이것은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했고 이자 6억 4000만 원을 함께 받아 가지고 242억 원의 원금을 모두 환수했다는 것이 홍보되어서 회원들이 그래도 안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8월에 검찰에서 중간수사 발표하는데, 다 환수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여기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원들이 놀라고 불안해하고 분노까지 나타내면서 공제회에 가입된 여러 가지를 취소하고…… 취소해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것으로 동요되면 지난번 연금 사태마냥 그렇다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회수할 것은 아니다 하는 면에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장 전결로 236억 원이 결재됐다는 것은 아까 권철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채권 발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면에는 관여해야 되고 정당하게 결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채권은 부장 전결이지만 해외채권은 이사한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윤덕홍 원장님께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쭤 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과정에서나 또 지도에서 동해의 잘못된 표기 논쟁들이 나올 때 아시다시피 반크가 눈부신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의 오류도 발견하고 또 더 나아가서 8월부터는 한국 알리기를 위한 해외 동아리 1만개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네티즌들이 반크 홈페이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일시에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반크가 그만큼 훌륭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반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예산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지원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교육부가 지원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반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더 권장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우리 연구원에서는 살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는 부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생산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된 것들도 있는데, 이 내용을 반크에 제공해서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알려 나가는 데 있어서 더 풍부한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적인ㆍ지적인 지원도 상당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예, 사실 반크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용들을 생산하셔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해에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재단하고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최근에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나름대로 역할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저희하고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공조 체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재단이 설립되면 아마도 동북아재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과 협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연구원 쪽에 여러 가지 연구 업적이 많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협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펼쳐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현재로는 동북아재단이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곧 법이 통과된다든가 하면 그때는 충분히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분쟁의 문제가 오늘내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꽤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특히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시작된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이번에 후소샤 교과서도 걱정하는 것보다는 큰 영향력을 못 미치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나 우리 위원님들 또 여러 분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122억의 작은 살림을 가지고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이 정도로 했다면 작은 아이가 큰 어른 몫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가칭입니다만 개발도상국의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한 해외교육지원단 설치를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외통부 산하인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해외봉사단을 조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화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KOICA가 2005년에 1500명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2009년까지 한 1만 명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기술 이전형 위주의 봉사 활동과 인적 교류 및 노무 제공형의 봉사 활동을 병행시킬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뒤떨어진 나라들 이런 쪽을 주로 대상지로 해 가지고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KOICA의 경험이나 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진행하시지 않으면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금 기본적으로 KOICA가 하고 있는 것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우리 기술 개발의 경험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교육지원단,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조직을 개편해서 현재의 해외협력팀을 해외교육지원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국의 교육정보와 현황을 컨설팅하고 교육정보의 정책 입안자들, 선도 교사를 국내로 초청해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차이가 있다고 하셔서 출발하실 텐데 가시다 보면 좀 중복되실 겁니다. 제가 KOICA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참여해 봐서 좀 아는데 그 점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중복되고 낭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주시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오프라인에서의 소프트웨어 인증 문제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온라인에서의 소프트웨어 인증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해 가지고 품질인증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움직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원 입장에서도 국가 수준의 e-러닝 자체를 질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지도관리센터 설립 방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콘텐츠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e-러닝을 하는 체제, 인적 자원에 관한 검증까지도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1차 연구보고서가 10월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게 되고 나면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서 설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질의드렸던 해외교육지원단 계획은 아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세 번째로 교육정보화 관련 사업에 중복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학술정보원을 비롯해서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일선 시ㆍ도교육청이나 시ㆍ도교육정보원, 교육과학연구원 등에서도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교수학습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정보화사업 간에 중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나기’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전체 286건이 자료로 뜨는데 멀티미디어자료로, 또 교수학습과정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죽 나오는데 에듀넷에서 이것을 다 취합해 놓기는 했지만 단순한 취합이 아닌 내용을 심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 과정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복되다 보니까 별 내용 없이 중복되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중복개발로 인한 비효율성의 소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혹시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ㆍ도교육청에 시ㆍ도공동추진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5개 기관하고는 e-러닝운영협의회가 있어서 2002년 이후부터는 중복성을 피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시ㆍ도교육청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서울특별시하고 학술정보원 간에 이미 중복된 것들이 있어요.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면 중학교 1학년 국어ㆍ사회 교과서 같은 것이 이미 중복되어 있던데 이런 것들은 그냥 협의한다고 정돈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도적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갈래치기 하고 역할 분담할 것이 있다면 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연계방안으로 2002년 이후부터는 교육정보메타데이터라는 표준을 가지고 각 시ㆍ도교육청들이 전부 다른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체제 자체도 KEM2.0이라고 하는 표준안으로 공유되고 있어서 연계체제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중복성은 2002년 이후부터는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원공제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교원공제회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많은 분들의 관심 때문에 피로하시겠습니다. 현재 교원공제회가 나름대로 투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유가증권이나 SOC, M&A에 투자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는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적 전망에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준비금이 누진되면 올해는 5926억 원이지만 2020년에는 1조 6700억 원 정도로 증대되고 또 올해는 32억 원의 순손실이지만 2020년경에는 1154억 원으로 순손실이 확대될 것 같다는 것이 작년 5월에 공제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연구에서 나타나면서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부각되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공제기금의 운용을 효율화ㆍ과학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급여율이나 부담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공제기금의 운용을 효율화하고 또 과학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회사들의 사업 과정을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점들, 좀 꼬집어 볼 만한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대교개발의 문제를 보면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ㆍ경주교육문화회관, 지리산호텔, 설악교육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적자폭도 줄이고 또 흑자실적도 내고 이런 실적들이 부분적으로 있어 보입니다마는 목표 설정을 지나치게 높게 해서 달성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비춰짐으로 인해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설정 자체를 타당성 있게 해서 많이 획득했을 때는 더 많은 성취도로 연결시키는 방법들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셔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목표는 잡았는데 그 해에 SARS가 발생해 가지고 목표치보다 미달된 곳도 있고 또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익에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상의 문제점으로, 4개 기관에 있어서는 사장님 두 분 또 어떤 곳은 상임이사 한 분이 두 군데를 관장하고 어떤 곳은 한 분이 관장하고 한 분의 사장은 479개의 객실을 경영하고 또 한 분의 사장님은 270개를 경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직편성이 방만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경주교육문화회관 문제인데요, 경주교육문화회관이 95년도에 설립되자마자 15억 정도씩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차에 97년에 IMF를 만나고 그 이후 2000년도에는 노사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파업으로 호텔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 직원들 중에 훌륭한 사람을 보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하고 화합도 시키고…… 송덕수 사장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직컨설팅을 해 보고 타당하면 지속하셔야 되겠지만 경영을 효율화하고 합리화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원나라벤처투자가 지난해에 도마에 올랐었는데 올해 특별히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나라벤처투자에서 금년은 27억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는 할 수가 없고 1～2년 내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프리코스닥 중에서 유망한 것을 찾아서 수익을 고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은 미투자자산 운용에 관한 것이지 기 투자했던 자산운용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기 투자한 데 대한 적자는 사장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는 계속 추적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옛날에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반복하시면…… 작년에 하셨던 말씀을 올해도 거의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오늘 이후에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감 마무리되기 전까지 사람을 보내주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교원공제회 이사장님이신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공제회의 성격이 금융기관하고 흡사하다는 것 인정하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금융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결국은 교직원들이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맡긴 돈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 만큼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안전하게 운용해야 되는 책임도 교원공제회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아까 권철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채권투자 과정에서 A등급 채권은 부장전결이고 해외채권은 이사전결인데 행담도 건의 경우에는 부장전결로 나갔고 이것은 규정에 위반되었다, 인정하셨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반복되는 질의지만 이것을 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조치는 채권투자심사위원회를 강화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다시 채권을 환매한 것 외에는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조일봉 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일어나 보실래요? 명단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증인으로 나와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사실장님 여기 안 계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행담도개발사업과 관련한 채권에 대해서 규정 위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규정 위반이라고 이사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알고 계시지요? 감사실장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 취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왔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내부적으로 조사하니까 규정 위반이라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그런데 이사장님도 감사실장님이 규정 위반인 것을 보고해서 안 것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이유만 얘기해 보세요. 왜 조치 안 하고 있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오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발표했지만 감사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아직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과정이라서……
규정 위반이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요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60억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인정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혹시 담당 임원 계세요? 자금운용 담당하는 임원 일어나 보세요. 부장전결로 나갔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감사실장의 임무가 이런 내부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다행히 260억이 회수되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 사항을 윗분한테, 직속상관한테 당연히 보고해야 될…… 담당임원은 보고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무슨 조치 취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지금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자, 보세요. 규정 위반이라고 이사장께서 그랬고요. 이 사람은 어떻든 260억이라는 돈을 내부적으로 보고도 안 하고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 처리를 한, 한마디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장!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처음에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왜 조치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조치를 안 하느냐?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를 기다립니까? 우선 자체적으로 경위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경위 조사를 했더니 왜 이것을 보고 안 하고 했대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해외 채권에 대한 숙지를 처음부터…… 위임전결규칙하고 규정을 어구 해석할 때 자체 내 부서에서 판단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자체 판단을 잘못한다는 게…… 자, 보세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금융기관이라고 그랬고, 감사실장도 당연히……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사고를 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감사 담당은 아주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전결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결재해 가지고 260억의 채권을 팔고 사는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날 줄 알고 내부적으로만 조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철도공사에서 이것과 유사한 사건이…… 윗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직무유기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감사실장 조일봉
알아요? 이것을 조치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사실장, 담당 임원, 이사장, 잘못하면 정말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이사장님, 이것 조치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권철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실 때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건으로 자기가 일등……
잠깐 보세요. 심증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감장에서 안 되지만 저는 담당 임원이 몰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임원은 하루에 자금이 얼마만큼 이동되는 것을 파악 안 합니까? 담당 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아니, 자금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260억이라는 돈이 이동하는데 이 자금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랫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260억을 자금 담당 부장이 결재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이것은 교직원공제회가 근본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뭔가 작용해서 한 것이다 하는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부실 금융기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태로 놓고 교직원공제회가 어떻게 12조라는 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고 보겠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위원님, 저희들이 부실 공제회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착오는 한 것 같습니다. 전결규정 적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나 감사……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하시려고 하는 말씀……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금융기관에서는 하루하루의 자금에 대한 이동표가 다 나옵니다. 지금 교직원공제회도 하루하루의 자금 이동표 다 만들지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그것을 매일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감사실장이나 담당 임원은 자금 이동표를 보는 게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어떤 큰 자금의 이동이 있었고, 임원이 결재할 규모의 얼마만 한 건의 결재가 있었다는 게 왜 안 나옵니까?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내부적으로 보고받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전부 위증죄이고 배임죄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싫어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담당자 인사조치하세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조치 안 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감사실장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아마 조치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년 대비 금년 말을 보면 주식 투자액이 1조 2000억 원 늘었습니다. 우선 자금 담당 임원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계속 이삼천억대를 유지하다 금년에 주식 투자액이 갑자기 1조 2000억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주식 직접투자가 금년 초에는 한 2000억 정도 있었습니다.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4400억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말에 1조 4000억 원인데 그 사이에 또 정리를 했군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주식 간접이 있고 주식 직접이 있습니다. 주식 직접이 4400억이고, 주식 간접이 9800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증권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간접 아니에요? 간접이라는 게 뭐지요? 위탁 투자하는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저희들이 투신사라든가 자산운용사에 주어 가지고 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이나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공제회에서 낸 자료인데요. 주식이 있고 신탁이 있는데 신탁이 간접투자 아니에요? 채권하고 주식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채권은 3조 2000억에서 4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월 말 통계 가지고 계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아니, 요점은 뭐냐 하면 주식과 채권이 1조 2000억, 8000억 늘었고, 개발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더군다나 채권 같은 경우 4조 중에 해외 채권에 투자한 게 얼마나 돼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그러면 해외 채권이 겨우 1000억인데, 언제부터 1000억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1000억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나누어서……
그런데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9억의 해외 채권을 샀는데 이 통계가 일계표 아니면 월 보고에 툭 튀어나오지 않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자금은 저희들이 투자 분석을 하지만 돈은 회계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항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채권 중 해외 투자 그러면 700억, 800억 하다 금방 한 1000억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뭐가 내 결재도 안 받고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어떻든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그런데 지금까지 엉터리로 투자한 담당자가 이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엉터리는 아니고요. 하여튼 AAA는 담당 부장이……
아니, 금융기관에서 규정은 뭐 하러 만듭니까? 규정을 어기면서 투자를 했는데 엉터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변명합니까? 왜 변호합니까? 제가 만약 담당 임원이면 이것 즉시 인사조치한다고요. 그런데 왜 인사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 실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투자하는 사람은 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게 기본인데 규정도 모르는 직원이 투자하고 앉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놔둬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그러니까 자금 운용 담당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AAA 채권으로 알고……
여보세요. 실수라는 게 이만저만한 실수…… 이것은 업무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3개 기관에 신용도 평가도 하고…… 3개 기관에 신용도 평가를 한 것은 바로 하기 어려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3개 기관에 해 보니까 다 AAA가 나왔다, 그러면 담당하는 사람이 이백 몇억을……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신용평가 의뢰를 할 때에는 신용평가를 해서 AAA가 나오고 규모가 이 정도니까 이것은 이사께 보고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래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아, 이런! 여기에서 실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담당 임원밖에 안 계세요. 실수라고 하면 징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 이것은 경미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가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 노연창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회사 중에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주 큰 부실이 발생한 것을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것은 부실 발생 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징후가 있을 때부터 보고받으셨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것에 대해서 지금 회수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한 60억을 대출해 가지고 22억 정도를 받고 37억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엔텔테크놀러지 관계자들의 자산을 추적해서 받도록 지금 고발해 놓고 있고요. 또 그 회사가 아주 수익이 좋은 것같이 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무리하려는데요. 이사장님, 교원공제회 자금이 12조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인공제회하고 시중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손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부통제ㆍ외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 납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금융상식으로는 너무 위험하게 투자합니다. 지금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도 채권 투자하는 것을 보면 무슨 협회등록주식이니 MMF니…… 사실 제가 내용을 따져보면 자칫 잘못하면 고리대금업을 한다고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고리대금업은 그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사고 한 번 나거나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잘못하면 이것은 다 부실화되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철저하게 진단을 받으셔 가지고 이것을 한번 바로잡아 보세요. 충고 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연금수지 역전 시점을 예측하고 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것 보면 지출 부담과 연금수지 차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라도 늦게 되면 그만큼 회복 내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이것 용역을 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했는데, 지금 중간 결과는 대개 나와 있는……
아니, 연구용역을 왜 이렇게 늦게 했지요? 이것이 금년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지금 정부에서 매년 얼마 정도 지원받고 있지요? 올해 얼마 정도 받았어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원 부분에 해당되는 법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너무 늦었어요. 이것은 공단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거론됐던 문제가 아닌데 이제야 전문용역을 시켜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그 사이에 고갈 문제나 이런 것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용역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비한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계세요? 결국 부담률과 지급률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다음 또 하나가 공단 자체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을 늘려 나가고, 큰 두 기둥이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용역 결과가 나와서 부담률과 지급률이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하고, 수치 같은 것이 예측되어 제시되더라도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 간단치 않은 문제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계적 실행계획이라든가 또 전략적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사실은 이미 준비가 됐어야지요. 그래서 만약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상투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것 말고, 없으시다면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갈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문용역이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기금 같은 경우면 사실 한번 뒤집어져도 뒤집어졌을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것 별도 대책을 세우세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고갈이 예측되는데, 사실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것에 비하면 사회적인 이슈로 충분히 부각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옵니다. 순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구조가 열악하고 또 걱정이 많이 되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가려진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또 어차피 해결해야 될 숙제로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과연 무슨 대책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또 지금 지적했다시피 공단에서도 용역 자체가 늦었어요. 그래서 만시지탄의 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것 정말 긴장해 가지고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기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우리 상임위에 의논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서 같이 대책을 세워 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이것은 한 번 보고해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말고는, 결국 사업수익을 좀 높여내고 안정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또 하나의 기둥을 튼실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인지 알면서도 드리면, 물론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교직원공제회하고 보면 일단 사업 다각화, 투자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공단이 너무 보수적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자금의 성격에 차이가 난 데서부터 출발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나 역량이나 양 기관의 투자에 대한 성향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몇 번 제안을 받았고 몇 번 채택이 됐습니까? 2건 제안 받아 가지고 둘 다 미반영입니다. 2004년, 2005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것이 조직과 경영혁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거창하게 내규에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 일단은 조직이 역동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위기에 처한 조직이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역동성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면 해결책을 가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에서 제시한 바대로 실행해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앞에 해답을 제시하려면 역시 주체는 공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부 제안이 2건이고 그것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다음 임원의 평균 연령, 근무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요? 이것은 조직의 선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그러면 숙제는 제일 많고 제일 어려운 숙제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이나 조직 혁신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동안 한국보험학회,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의뢰해서 두 번에 걸쳐 거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대책에 대해서 실행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용역입니까? 내부 조직 진단하고 이랬던 겁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보험학회에다가는 얼마만큼 재정위기가 오는가 예측을……
지금 다른 소리를 하시는데요. 기금이 고갈되는 문제라든가 운용상의 문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공단 직원들 아닙니까? 공단이라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직이 역동적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경영이나 조직 혁신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냐고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래서 아까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걱정이 없다 이런 것이면 제가 보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기상황이고요. 이것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사회 문제화되지 않으니까 지금 수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진작 올라왔어야 되는데. 따라서 이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임금체계나, 조직 진단을 통한 혁신방안이나, 인센티브제도,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인 혁신방안을 연구하세요. 이것은 제가 정말 충심으로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같이 걱정해서, 어차피 첫 단추를 잘못 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명분이라든가 절실성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경영, 그다음 조직혁신방안을 내오세요. 그다음 너무 무사안일이에요. 제가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보면,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있다면 토론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맨 교육부 핑계만 대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영 또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시도, 이런 것에 제도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뼈 깎을 것 깎고, 또 실행계획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런 모습도 아울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리고 제가 가능한 한 수시로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고요. 그다음 공제회에 묻겠습니다. 임태희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개발사업 분야에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한 포션을 보니까 제일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이 개발사업이지만 목표에는 상당히 접근을 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SOC 투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초창기에는 재미도 많이 봤고, 공제회가 사실 SOC 투자의 선두주자 비슷해서, 그것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도 약아지고, 소위 말해서 최저수익률을 보장하고 이래야 될 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SOC사업에 대해서 많이 약아졌단 말이에요.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들이 촘촘하게 되면서 교통량 담지가 잘 안 되니까 수익률 보장받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접어들어서, SOC 투자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것에 의존할 시기는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사업 다각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개발사업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골프장, 실버타운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유의 개발사업을 다각화해야 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창녕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정확한 입지 조사라든가 실버타운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한 것인지, 물론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사회복지학자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특히 유교적 관습이 아직 남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성이 있으려면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이면 서울 주변, 부산이면 부산 주변, 큰 대도시권 중심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일단 장소가 너무 뜨악한 감이 있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애당초 이것은, 앞으로 다각화시켜야 될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라면, 실버타운은 거의 첫 사업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좀더 면밀하게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2000년 기준으로 한 7%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까지 증가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는 노인시설이 한 2%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1%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중부권, 호남권, 경상도권, 이렇게 나눴는데 우선 땅값이 싼 경상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하고 그다음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이렇게 할 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콘도미니엄하고 다릅니다. 아파트하고 콘도미니엄 중간쯤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능력 있는 어른들이라면 저기 산골로 안 갑니다. 자기가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친구도 만나고 과거 자기가 활동했던 흔적들하고 크게 멀지 않은 부분, 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자식하고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있어야 분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를 하셔서요. 이것을 러프한 통계만 보고 접근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출이 확대되어야 될 분야가 꼭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컨설팅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면 좀더 면밀한 판단체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다음 제주 라마다호텔 있지 않습니까? 투자비도 많이 들고 매년 감사 때마다 제기되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작년까지 적자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주도 박무사 사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년에 카지노가 들어오고 난 뒤 한 22% 수익을 거두고, 그러니까 매달 4억 8000만 원 정도 실판매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5월과 7, 8월에는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적자는 유지가 되지만 내년쯤에는……
좋습니다. 지금 카지노 때문에 조금 복구가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것이 지금 카지노 매출목표액에 도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카지노 회사에서는 지금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그러면 카지노 때문에 복구가 된다면 지금 일반 객실사업 같은 것들은 거의 망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라마다’ 브랜드는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비용 지출을 하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서울 라마다도 그렇고 라마다 본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 가치 활용을 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 라마다가 프라자급으로서 세계적으로 15개밖에 없습니다. 보통 호텔이 개관하고 한 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수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제주호텔은 카지노도 하고 브랜드도 갖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지가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라마다 호텔이 지금 다행히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례가…… 백원우 위원님 하실 차례니까 빨리 마치시고 그다음에 최순영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원공제회에는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요. EKI 채권 매입하신 것…… 어쨌든 AAA 신용등급에 주관사가 씨티증권, 수익률 5.7% 정도라면 매력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36억을 투자하셔서 궁극적으로 얼마의 수익을 내셨습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 6억 40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2월에서 8월까지 했으니까 6개월쯤 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어쨌든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부 문제가 지적된 것은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시고요. 그러나 이 투자로 인해서 전혀 손해가 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수익을 봤다…… 5.7%라면 평균적인 채권투자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인가요? 어떤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 1.1～1.2% 높습니다. 실제 보통 4%대인데 5.7%니까 굉장히 높은 거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사소한 미비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지적들은 충분히 수용을 하시고요. 또 야당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과정상에서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면 그 절차적 미비는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이해됩니다. 이것도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교원공제회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공공의 공익기관이지만 돈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항상 국회나 여러 곳으로부터 상반된 의견들을 많이 들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이니까 공익성을 강화해라, 또 한쪽에서는 금융기관이니까 수익성을 강화해라, 어떻게 교원공제회가 카지노를 운영하느냐,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나는 데에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상충되는 의견들을 많이 들으셔서 두 기관의 수장들께서는 항상 고충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때는 공익성 강조, 어떤 때는 수익성 강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두 기관의 수장께서 많이 고민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수익성을 강조하고…… 금년에 목표의 한 85%를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EKI 채권을 사면서 오해를 받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검찰이나 감사기관이나 국회의 조사단에서 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른 의혹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그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니까 수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사학진흥재단에 관련해서요. 9월 26일 조선일보의 ‘사학진흥재단 사립대 111곳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재단에서 주장하시는 것과 신문에 난 내용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해명을 하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지난 8월 이주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2003년도에 만들어서 작년에 나왔던 자료인데, 저희가 자료를 알려드릴 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대학 평가는 23년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경영 분석을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신뢰도 같은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주호 위원님께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이 평가는 맨 처음에 교육부에서 위탁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학들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
그러면 재단에서 내놓은 자료와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다르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언론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그 자료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학의 경영 분석을 위해서 20개 정도……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지금 좀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취사선택된 자료만 흘러 나간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활용도 면으로 따지면 이 자료 중 일부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진흥재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서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한국체육교육학회에 관한 내용들이, 어쨌든 작년에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분명히 12월 6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제가 발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 위원회 행정실과 학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이 내용이 빠져 버려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 내용이 1건의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학술계에서 벌어졌던 조직적 비리의 한 사례를 보여 줬던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께서는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해 놓고 나니까 소장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계셨습니다. 비단 하나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참 많았고요. 제가 학진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비 부당집행 신고센터를 한번 봤습니다. 비슷한 유형이 하나 제시된 게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지워져 있는데 저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불어과 조교수로 있는 김종명이라는 교수에 관한 것인데요. 2004년 5월 ‘프랑스 어문교육’이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이미 2001년 서울대에서 발간된 ‘불어 문화권 연구’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이것은 학진에서 이미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리고 김 교수는 BK21 연구 교수로 이대에 재직하다가 올해 부산대 교수로 임용이 되신 거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례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연구 교수나 또는 시간강사, 조교수로 있다가 학회지에 등록된 논문을 근거로 하여 교수 심사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서 교수로 임용되시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례라고 보이는데, 직무대행께서는 보고받으셨던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저희 학술진흥재단의 모든 사업 중에서 학술단체 지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술지 발행입니다. 현재 국내에 등재 후보 또는 등재된 모든 학술지를 합치면 1176건쯤 됩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판정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8월에 KCI(Korea Citation Index)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학술지에 대해 컴퓨터에서 체킹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인 조사ㆍ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모범 답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김종명 교수가 문제가 됐던 체육교육학회 학술지―이 학술지는 등록 취소를 하셨는데―같은 경우 그냥 경고로 끝내셨습니다. 학진에서 1000여 개의 학술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아주 밀도 있게 관리하시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엄정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복 논문이 게재되었다는 것들이 분명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학회에 경고조치하는 수준으로 끝낸다면…… 경고를 누적해서 받아도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치사항 속에는 다음에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통보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취소된 사례는 단 4건밖에 없습니다. 1176개의 학술지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중에서 이런 문제로 취소된 사례가 4건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상식적으로…… 제가 보기에 막 잡으면 한 10% 이상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와도 그냥 경고 수준으로만 끝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맞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저희의 모든 평가 시스템을 책임평가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평가한 분들이 그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실용적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실 텐데요. 기존 학회지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전부 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례가…… 제 말이 좀 상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학회지를 통해서 교수직 장사해 먹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학회지 만들어 놓고 그 학회지에 자기가 아는 후배의 논문을 게재해 놓고 자기가 심사해서 교수로 뽑았던 이런 아주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한 교수님들에게 어떻게 학생들이 존경심을 갖고 배우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표지 갈아 가지고 논문을 낸다든지 문구 몇 개 바꿔 가지고 논문을 게재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적어도 학술진흥재단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들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학술지의 등록 취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관여되었던 교수님들은 전산 관리를 하셔서 학진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천억 원의 연구비 대상자로 다시는 올라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저도 존경하는 백 위원님의 의견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님들 사이에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굴뚝 같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세세한 규정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연구비를 지급하고 2년 이내에 SCI급의 논문 게재 또는 출판을 전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지난 5년 동안에 1431건의 재심사가 있었는데 1300건이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한 123건, 그러니까 전체의 10%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만 문제가 발생되었고 나머지 거의 90%에 해당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것으로…… 애초에 규정이 연구비를 지원하고 2년 내에 그 연구물이 생산되지 않는다면 연구비를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연구비 회수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비를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비를 지급해 놓고 2년 동안 연구 성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 단지 그 다음해에 신청을 못 하게 제한하는 것만으로, 그것도 3년, 5년으로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아닙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는 평가시스템을 굉장히 개선하고 책임평가제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기한과 연구 논문의 질에 관한 함수관계 같은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비가 지원됐는데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 2003년도에는 52억, 2004년도에는 55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돈이 지급되었는데 계속 ‘연구 진행 중’ 이렇게만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학진 상황이 아니라 교육부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교수가 청주교대의 김용환 교수입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이 교수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교육부에서는 경고조치만 했거든요. 제가 그때 분명히 감사를 요구했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교수직을…… 이걸 매관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뭘 했든 이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랐는데 그냥 경고로 끝났습니다. 당시에 계셨던 실장께서는 분명히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감사 결과가 그냥 경고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받아서 지금 외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충 몇 년 지나고 나면 복귀해서 다시 교수직을 수행하실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국감장에서의 분위기도 분명히 범죄행위로 인정됐습니다. 그 심사평가서 원본을 갖다가 실장님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가필한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턱없는 교수들…… 자기 후배들의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시키고 자기가 심사위원이 되고 편집장이 되어서 자기가 학회지에 등록한 그 논문을 자기가 심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후배를 교수로 채용했거든요. 본인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갈 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 속기록을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조치 사항이 경고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계속 국감을 1년 지나갈 때 피치 못하게 넘어가야 되는 산 하나 정도, 귀찮은 일 하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만약에 제가 교육위원을 4년 동안 계속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제보들이 올라오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들을 주문했는데 납득할 만한 제도 개선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면 엄하게 하십시오. 엄하게 하셔서 한 번이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학회지의 등록을 취소하시고 이 연구자는 영원히 학교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부정과 부패이고 비리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실장님,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 순서에서 자리에 없었던 위원들도 다 순서를 바꿔 가지고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것이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교섭단체라서 간사 협의해서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혼자 비교섭단체라서 간사회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질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순서에 대한 관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순서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그다음 순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 순서에 없었던 분들이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당끼리는 교환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당내에서도 순서가 원칙적으로는 그 당의 맨 뒤로 갑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비민주적이다 이거지요. 저는 혼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 논의를 누구하고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게 관행이라면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교육부 산하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대학교육협의회 이 사무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2008년도에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내신 실질반영률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신반영률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대학이 있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입시처장회의나 저희 회장단 회의나 또 저희 이사회에서도 교육부의 그런 방침에 협조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신반영률을 높이겠다고 한 대학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8년 입시에 대한 요강의 정확한 내용은 2007년경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하게 되면 확대되리라고 보고, 다만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내신 부풀리기가 상당히 확대된 상황에서는 대학들이 이것 역시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교협은 앞으로 교육부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반영이 아니지요. 어차피 지금 현재 대교협은 교육부의 돈을 지원받는 산하기관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정책을 마땅히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옳은 말씀이신데요. 다만 문제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교육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것도 물론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변별력 있는 전형자료의 활용과 입시문화의 정착,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이 모두 감안되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교협은 지난 7월 대학교총장단 하계 세미나에서 기여입학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지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 당시에 언론에서 조금 잘못 보도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입시 부문 소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것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 정서상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신중히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여입학제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 구조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있습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86년 이래 20년 동안 논쟁이 되어 온 사안입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여입학제가 도입되었을 때 대학 재정의 건전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금전이나 재정으로 인해서 학력이 세습되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지위에 의해서 입시가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불, 즉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금지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교협에서는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물론 최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3불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국민 정서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법ㆍ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시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지침이나 고등교육법시행령상에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대학이 이것을 준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ㆍ제도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찬성하는데 제도까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대교협은 지난 5월 특목고ㆍ자사고 등에서 내신 불이익 해소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신(新)고교등급제의 도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교협이 앞장서서 이러한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제지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특목고와 자사고의 불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신고교등급제를 도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특목고의 목적에 맞게 내실화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목고와 자사고가 목적에 맞게끔 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특목고 중에서도 특히 외국어고등학교가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기 전공계열과 같은 학과로 진학하지 않고 법대나 의대 이런 곳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일계열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교육부는 지난해 특목고에 대해서 동일계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대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교협 명의로 대학들에게 동일계 전형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8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의대나 법대, 약대 등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입시풍토가 바뀌어서 이러한 문제도 많이 완화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대교협이 국가의 기본 교육시책에 반기를 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대교협에서 발표한 것 등의 내용을 봤을 때…… 더욱 중요한 것은 대교협 주장이 결국은 현재의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교협은 대학서열 폐지와 진정한 대학 발전, 입시문제 해결, 그다음에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국가의 돈을 지원받아야 할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총장들의 협의체를 굳이 국비를 써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잘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교협의 지난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최 위원님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가깝기 때문에 서열 폐지라든지 평준화가 상당히 당위성이 있지만 고등교육에 있어서 평준화 관념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을 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고등교육을 평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교육이 획일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토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학술진흥재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학교수 연구비 유용 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이 ‘앞으로 인건비 유용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연구자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나 연구자 소속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올해 초에 학술진흥재단 차원에서 조사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상시 진행하려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에만도 6개 대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중 조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정과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규정상 형사고발할 수 있는 항을 삽입해 놓고 형사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행히도 그런 면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서울대 공대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엄중히 조치할 정도의 유용은 없었다는 겁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현재로서도 7건 정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중히’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를테면 모든 연구비를 몰수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용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물론 모든 판정에 있어서 그렇지만 유용에 대해서 저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의 유용실태에 대한 분석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각 대학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면이냐 하면 15%대의 간접비 주던 것을 5% 깎아서 10%로 내린다는 것이 각 대학으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수억의 부담금을 다른 데로부터 얻어야 되는 부담을 준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제재가……
예, 알았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 때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소속기관에 대해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냐에 따라 대처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안이하게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비 유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대학에서는 아주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엄중한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학진이 안이하게 대응하니까 대학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마지막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및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특히 책임준비금이 수년째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말씀하신 대로 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저희 공단에서는 이것을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책으로는 연금제도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부담률을 올리고 급여율을 낮추는 것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다 해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연말 안에 중간 연구 성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계속 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 강력하게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하고 교육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 형편상 반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들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약 3배 내지 4배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선진국을 보면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3배 내지 4배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 대 1 아닙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용자의 부담률을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용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의 100%를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다 1 대 1로 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노동자의 연금부담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학교기관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서는 개인이 돈을 부담하지 않고, 유럽 같은 곳은 공적인 자금으로 전액 운영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한다면 곧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국가와 사립재단이지요. 공동으로 부담을 늘려야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사립재단들의 재정 형편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얘기할 때 사립재단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관리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국가가 인건비 다 주고 연금도 주고 예산도 다 대고 한다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학재단들은 이미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겁니다. 현재 연금공단이사회나 자산운용위원회 중에 교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연금운용위원회는 대부분 사학 가입자들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대개 교직원단체에 추천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부담하면서 미래의 수혜자인 교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사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못하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이사회 구성과 연금운용위의 구성은 조금 다른데 연금운용위원회는 당연직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가입자 대표와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사회는 주로 법인대표들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온 이후로 순수 평교수대표 한 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단체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수혜자인 교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양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거쳐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국감 때문에 증인들도 그렇고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증인들께서는 기획실장님이라든지 다른 분으로 대체하시고 잠시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고 그냥 진행하십시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8시가 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진흥재단하고 사학진흥재단, 대학교육협의회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학술진흥재단은 지난해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학술지 평가나 연구논문 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모호하다고 질의하셔서 그 기준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개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로 들었던 것이 KCI였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KCI는 지난 3년간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가서, 이제는 나머지 자료들을 더 추가 입력시키기만 하면 완벽한 시스템이 될 수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나머지를 입력하는 장치가 시간을 굉장히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년이나 1년 반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된 정도하고 앞으로의 계획 정도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뒤에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국감 때까지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은 아까 다른 분 질의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해당 연도의 사학의 회계를 위탁받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할 방법도 도저히 없고 그래 가지고 확인하다 미처 못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34개 정도의 대학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신고한 것하고 사학진흥재단에서 검증한 것하고 안 맞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부기상의 오류로 볼 수도 있는데 액수가 40억 정도 이상 나오는 부분들은 그냥 단순한 오류로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식한 것이 아니냐, 어떤 분들은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오류는 아니고요. 사학들의 회계 처리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또 사학들의 회계 처리가 여태까지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이를테면 유동자산이 고정자산에 들어가 있기도 해서…… 아직까지 사학과 협의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못된 회계 처리라고 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사학에서 저희한테 제공한 수치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완전히 기술적인 오타 이외에는…… 아마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회계상 특별한 부정이라기보다는 기술상에 있어서의 오류나 부기상에 있어서의 오류 측면으로 보인단 말씀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회계상의 분식처리 같은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요. 저희가 올해로 두 번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ㆍ결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서 자료가 축적되면 바로 사학의 잘못된 관행이나 잘못된 의도로 처리한 것이 검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도 한번 하나의 사례라도 아주 꼼꼼히 살펴서 확인해 보고 검증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립대학결산경영분석심의위원회를 9월 15일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만들어 낸 경영분석모형을 거기에서 한번 검증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아까 사무총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총장 이현청
기여입학제에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나 국민 정서상 지금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한적으로 신중히 연구ㆍ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주로 대학의 재정상 이유를 근거로 해서 기여입학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이야기했던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수지가 굉장히 흑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부금들도 굉장히 많이 걷었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질 판인데 거기에다 기여입학제까지 해 버리면 편안한 상태로 격차를 더 벌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따로 여쭈어 볼 것이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서 서면으로 질의를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 아까 발언하신 태도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앞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신문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우리 집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 배달되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참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읽어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유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 국감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하면 작년도 서울시교육청 국감을 할 때…… 지금 이사장님이 서울시 부감을 지내셨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작년에 국감을 할 시점에는 부감을 떠나신 시점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국감에서 권철현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발간했는데 타이틀이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교육정책 10년사’인가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껍고 양장도 굉장히 호화스럽게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유인종 전 교육감님 개인 홍보자료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을 권철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서울시교육정책 10년사’에 유인종 교육감님 사위, 아들, 며느리가 다 있는 가족사진이 굉장히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분이 했었던 연설문ㆍ축사 전문이 다 게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 제가 보았습니다. 교육감님 본인이 낯이 뜨거워서 만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보았더니 편집위원회 위원장님이 바로 김평수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김 위원님이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구분이 안 되는 이사장님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신문 만들고 하실 때 그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전체 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의 복지나 그분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점에서 신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셨습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문화다양성협약 채택하고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제가 보기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이 업무보고에도 현안으로 안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일명 문화다양성협약의 채택 여부가 다음달 총회에서 결정되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아시다시피 문화다양성협약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크린 쿼터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어떻게든지 이 협약이 채택되도록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이 협약을 위한 제3차 정부 간 회의에서 초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초안의 채택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주도로 비공식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일본,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 몇몇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도 참석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이 문화다양성협약 채택에 찬성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것입니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외교통상부의 문화외교국과 문광부, 시민ㆍ사회 단체로서 문화연대, 또 스크린 쿼터에 관련된 영화인들, 여러 이해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주선을 해 가지고 지난 3, 4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 한 세 번 정도 정책협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발표할 것을 준비해 왔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약이 대체적으로는 선언적이고 문화다양성을 유지ㆍ보호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그것이 기존의 다른 협약, 특히 WTO의 협약과 배치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서 관련 국가들 간에 이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 입장에서 보면 문화다양성협약을 강하게 해서 보호해야 되지만 우리의 산업을 수출시키는 면에서 게임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모호성이라든지 이중성을 띠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입장에서는 협약이 비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정하고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술진흥재단 조직 개편에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하고, 교직원공제회ㆍ사학진흥재단 등등에 대해서는 서면질의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 질의에서 교육부 산하단체의 기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임직원에 이렇게 여성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21세기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보십시오. 국회 교육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분이 1에 육박합니다. 최소한 국회 교육위원회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국감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지적을 해서 그 얘기를 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학술진흥재단과 교육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방금 백원우 위원께서 2004년 5월 프랑스 학술지에 김 교수라는 분이 게재한 논문이 2001년 서울대에서 발간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같다, BK21사업 연구교수로서 지원을 받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기 게재했던 논문으로 다시 했으면…… 지금 학술진흥재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회지에 경고했다, 학회지에 경고하고 이게 끝낼 일입니까? BK21사업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 이전에 이미 다른 학술지에 낸 논문이었다면 BK21사업 연구 교수로서 지원받은 논문은 안 쓴 것이 됩니다. 신고한 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구비를 회수해야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니까 학술진흥재단이 뭐라고 회신했는지 본부장 지금 아세요? 회신이 뭐냐? BK21은 소위 신진 연구인력에 대하여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연구비가 아니고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아니, 지금 다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황 파악을 못 한다니, BK21 연구교수로서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BK21에 참여하면 연구교수이기 때문에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 논문이라고 게재를 했는데 그것이 이미 몇 년 전 다른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BK21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에 의해서는 안 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 논문이 그런 것이 또 있고, 이분이 지금 국립대학 교수로 채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파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BK21을 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학술진흥재단은 그 논문을 실었던 학회지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끝내고, 교육부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후 조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8월부터 진행된 얘기 같은데 학술진흥재단은…… 민 본부장님, 지금 해명서를 제가 다 읽어서 요약해 드렸는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해명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마무리가 됐고 안 됐고가 아니고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처리 내용이, 인건비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논문을, BK21 교수로서 쓴 논문이라고 한 것이 옛날에 낸 논문인데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처리가 끝나고 안 끝나고의 문제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BK21에 대한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BK21 연구교수들이 1년간 인건비로 박사급들을 지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쓴 논문인데, 연구비를 회수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인건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 그것이 학술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래서 지금 제3의 심사위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이 스스로 이런 것을 찾아서 시정해야 될 판인데 제보를 해 준 사람한테 대해서 답을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까? 교육부는 앞서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께서 작년에 지적했던 청주교대인가 체육과에 계시는 진모 교수…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청주교대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거짓말하고 고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가지고, 지금 이분이 청주교대면 국립대학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미국에 안식년으로 가 있으면 매월 월급도 주지요, 장려하러 보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교육부가 이것을 경고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주의, 경고는 처벌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부산대학 이분하고 청주교대 이분하고요, 제가 볼 때는 파면해야 되는데 교육부가 감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그리고 국민들에게 좀 신뢰받게 하세요. 제가 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대신 앞에서도 진수희 위원님이나 이인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 국정감사할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또 업무보고 때 한 얘기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서면 질의ㆍ답변을 다 보고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기관장님들은 답변을 분명하게 하세요. 지금 위원님들께 5분밖에 할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명백히 잘못한 것을 자꾸 이말 저 말 해서 5분이 다 지나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의 손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논문 베끼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10초면 끝나는 논쟁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히 학진에서 분명히 하시고, 교육부도 뭘 우유부단하게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5분, 10분씩 드리는 시간을 아깝지 않게 써야 됩니다. 대부분이 다 서면질의로 넘어가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고 하나하나 다짐해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고 많이 하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 진수희 위원이 제 기분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말씀을 하셨네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이 살림살이를 잘 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개선사항이 없는지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예산 심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이렇게 수행토록 하는 감사지요. 그런데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국민 앞에서의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사인 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교직원공제회 신문에 대해서 격주를 주간지로 발간하고, 또 그 내용이 개인의 홍보격이 있다, 물론 불쾌하시겠지요. 그리고 41억이 82억으로 증폭됐다, 저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제가 봐도 격주도 충분한데 주간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서 제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스럽거든요. 이러한 것은 66만 한국교직원공제회원에 대한 대표 봉사자로서 성실한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 계십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다음부터 신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2005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된 사업 중 기초과학 연구지원부문 예산 집행에서 여성과학자 지원 내역을 보면 65억 800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거기 보면 집행액이 전부 0%예요. 그다음 잔액이 65억 8000만 원이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지급은 8월 말 최종적인 심사와 선정 작업이 종료되어 가지고 9월 초 연구비 지원을 집행함으로써 9월 26일 현재 65억 8000만 원이 모두 집행됐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예, 아마 그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시정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그다음 진흥재단의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보면 장학사업에 68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16억 4800만 원의 잔액이 또 남았거든요. 10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이공계 대학에 대해 기피 현상도 만연한 현실에서 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기피 현상도 피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또 집행을 못 했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2005년도 수능시험 결과 지급 가능자들이 전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공계로는 1290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 설정해 놨던 기준들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수혜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등급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로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수요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2차로 보정해 가지고 올라간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20억 4500만 원이 투입된 2005년도 이공계 대학원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도 보면 8월까지 398억 3400만 원 정도인데, 아직 622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 안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교육의 한쪽 편에 초중고 애들 책상을 보면 30년 된 학교에 교체를 안 해 주고, 지금 애들 체형이 굉장히 커졌는데도, 그야말로 척추 이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도 교체해 주지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산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한 편의 돈을 그쪽으로 돌려 가지고 아이들 건강, 자라는 애들한테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에 잠겨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신속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1학기까지만 저희 학진에서 집행을 하고 2학기부터는 신설조직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을 때 집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학 연구비 유용에 관한 학술진흥재단의 책임 문제, 그다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인사 적체 문제, 그다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이 기피하는 학문 분야 평가 문제, 그리고 교육학술정보원에는 보안에 취약한 NEIS 기반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 과학, 문화 및 관련 분야 사업을 통한 평화의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네요. 그렇지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그리고 그 과제의 일환으로서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또 여전히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구축하는 국제이해교육을 진흥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니까, 그런데 정작 빠져 있는 것이 남북 간 평화를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화와 교육의 사업실적, 평화ㆍ인권ㆍ국제이해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실적을 보면 북한과 관련된 것이 없고요. 또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도 보면 일본하고 라오스 상호 방문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북한하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과학 네트워크 사업이나 인문사회과학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원한 것을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것이 저개발국 교육발전 지원 항목에서 북한 중고인쇄기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북한을 저개발국, 원조의 대상, 이런 사업 정도로만 할 것이 아니고 북한하고의 교류에 대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학술 진흥이라든지 교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저희도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쓰는 교과서 종이가 질이 나빠서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삼성ㆍ유네스코 기금을 통해 남쪽에서 생산한 종이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약 200t을 보내서 지금 북한 어린이들의 교과서 용지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인쇄술이 좋지 않아서 그쪽으로부터 고속윤전기 같은 인쇄시설을 남한에서 보내 줄 수 없느냐 하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해 본 결과……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인데, 새것을 사서 보내려면 한 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교과서주식회사가 쓰고 있던 것을 보내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술 교류 부문도 좀더 생각을 해 보시고, 좀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저희들과 여기에서 가끔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원장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KERIS 팀장급 이상 20명한테 정보활동비로 한 달에 4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검사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니까 규정이 없이 지급되어 가지고 작년에 감사가 돼서…… 작년 연말에 이사회를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신설됐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아닙니다, 보수규정 제18조제2항에 이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는 단지 정보활동비에 대한 예산 규모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정보활동비는 적법하게 집행했지만 문제는 사용내역 자체가……
좋습니다. 제가 2005년도 1ㆍ2분기 정보비 정산내역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정보활동비로 써야 될 것인데 제가 보니까 명목은 부서 간담회, 업무협의인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노래방, 술집에서 회식비로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너무 시시콜콜하게…… 심지어는 이런 것을 꼭 정보활동비 항목으로 올려야 되나 싶은 것까지도 있어요. 좀 치사하게 어묵 먹은 것 2500원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활동비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용도가 뭡니까? 활동에 필요한 것에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공사를 구별 못 하고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보고받으셨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예 공사를 구별 못 해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서 클린카드를 도입하고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이미 법인카드는 클린카드인데 이것은 개인 카드로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을 해도 그렇지요. 그것을 항목을 잘 해서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업무활동비에 넣을 것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하고 구분도 못 하고…… 세금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개인 용도다 싶으면 다시 환불받고, 조치를 하십시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직원공제회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잘못된 투자를 했는데 왜 자체조사를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감사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답변하려고 하는 내용이 준비됐었는데 못 들었네요. 이중처벌은 하지 않는 관행에 따라 감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함께 조치를 하려고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적인 특별감사는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손실이 발생 안 했기에 망정이지요. 만약 손실이 발생했었으면 아마 지난번 철도공사 사건처럼 책임자 분들이 상당히 곤욕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히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교원공제회나 군인공제회는 늘 금융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위험관리ㆍ내부통제 시스템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국내외 한국학 인재를 양성하고 특히 차세대 외국인 한국학자를 양성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보면 제 판단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마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에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연계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전직 교육인적자원부장관님이셨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질의보다는 그냥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국내 일반대학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국학 부분에 관심 있는 외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확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연해주 지역의 한국학교에…… 연해주 지역의 한국학교라고 하면 우리 고려인 후손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나 대학에서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거기에서는 한국학교라고 그럽니다.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었는데요.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입장에서 소위 배울 수 있는 교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우리의 문화를 해외 수요자들한테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신다면 교재를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아마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해주 지역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학교, 중국어학교, 한국어학교, 일본어학교, 불어학교, 이렇게 5개 종류의 학교가 있던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영어학교, 그다음에 한국어학교하고 중국어학교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교재를 보내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한국학이라도 한글을 가르치는 수준의 한국학에서부터 굉장히 깊은 지식까지 강의하는 한국학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는 깊은 지식의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초중고 교재 정도라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의 차세대 외국인 한국학자…… 한국학자는 결국 해외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화와 역사와 한국의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한 그런……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언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을 가장 뿌리 깊게 하는 일종의 지름길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보니까 한국인 후손도 후손이지만 외국인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에 극동대학은 한국에 대한 애정도 애정이지만―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한국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계 전략 차원에서 바로 인접국가에 대한 언어와 역사, 또 경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소위 우리의 역사, 경제, 문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재를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역점을 두시고 교재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질의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교원공제회 자료 13페이지, 주식투자에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수익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서류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무슨 설명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이 이럴 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운용이 잘못인지, 자료 제출이 잘못인지 하는 이 문제하고요. 사학연금관리공단 자료 11페이지, 채권투자에서 직접투자는 3.3% 수익률, 간접투자는 6.8% 수익률인데 이것도 무슨 설명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서류 제출을 부실하게 한 것인지, 실제로 운용이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했으면 부실하게 한 부분을 설명하고, 운용이 잘못됐으면 운용을 잘못한 부분을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이사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다음에 교직원공제회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정부투자기관도 그렇고 정부 산하기관들도 그렇고 최근에 자산 운용을 하면서 성과급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에 시행을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보면 월 기본급의 55%를 성과급이라고 내거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래서 올해 고친 것이 월 기본급의 150%, 연 한 번 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것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성과를 내는 사원들이 제대로 성과급을 탈 수 있는 정도의 제도를 만들어야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런데 금년에는 112%를 달성하면 월평균 지급액의 150%를 지급하도록 성과급을……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니까 그것을 연 500% 정도 한다든지 해야 성과를 내 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지 이렇게 해서 동기 유발이 되겠어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150%에서 한 300%로 올리고, 그다음에 또 올리고, 이런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이게 가입자 중에서 회원과 회원이 아닌 일반인들 비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제가 알기로는 한 9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그러면 다른 자동차보험회사들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가격인하 한다든지 해 가지고 회원들이 이탈하는 사례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까?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지금 유사한 온라인보험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한 43만 원으로 우리는 평균보험료가 거기보다 한 5만 원이 싼 38만 5000원이고 또 소형차는 대당 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도 싼 보험료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13개 손보사들 중에서 삼성화재 빼고 12개가 온라인보험제도를 실시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서로 마케팅이라든지 가격인하라든지 경쟁이 치열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이탈하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서…… 금년 들어서 손익분기점에 온 것 같은데요,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얘기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아까 제가 학진에 질의하다 만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언론인이 분석한 것을 보니까 LA에 있는 어느 대학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A대학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2003년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적발 시에 39명이었는데 현재는 89명으로 되었어요. 뭐가 문제가 되어서 적발했느냐 하면 이 학교는 신학박사에 한해서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인증해 주고 있는 대학인데 나머지 의학ㆍ이학ㆍ철학 이런 학위들은 전연 인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학위에 목말라 있는 나라의 국민들한테 팔아먹고 장사하는 것이지요. B대학도 40명, C대학도 39명, D대학도 64명 해서 232명의 박사가 학진에 등록되어 있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 4개 대학 중에서 출석을 의무화하는 대학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한 곳도 1년에 한 번만 2주 갔다 오면 되고 대체적으로 한 9개월 정도 리포트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학위를 주고, 논문도 본인의 석사논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조금 고쳐서 낸다든지 또는 짜깁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계속 주어 왔단 말이지요. 이런 학위들이 남발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학위를 가진, 정상적인 학위를 가진 분들의 인권침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정상적인 학위를 가진 분들한테까지 ‘우리나라 학위는 다 그래’…… 이런 인권에 관한 부분들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모든 국ㆍ공립 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학진의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학진의 공신력을 믿고 학진에 등록한 등록필증을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가짜 학위들까지 포함한 이 자료를 가지고 무슨 수월성을 판단하기도 하고 대학들은 이 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용한 학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안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학진이 학위의 진위를 인증하는 것처럼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부분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보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직무대행 민동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원공제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문제는 지금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성과급 차등 지급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진합니다. 계속 하시겠다니까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 목표경영제라고 아시지요?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저는 이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회원업무 부서의 경우에는 연간 회원증가율, 대여금 목표액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요. 또 자금운용 부서의 경우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라든지 또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직원연수 목표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경영목표로 제안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급 차등 지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부서별 목표경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십시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
같은 내용의 질의를 사립학교연금공단에도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이런 쪽의 개선이 없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서별 목표경영제라든지 성과급 차등 지급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의 독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동안에 자금운용관리 부문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적용해서 실시해 오고 있고……
자금관리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 직원으로 확대하라고 지적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그래서 지금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석만 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전문대학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대학이 대학과 차등화되고 특성화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학생들에 대한 취업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전문대학의 취업 서비스가 오히려 대학보다도 못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의 직업 소개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알아보는 경우가 오히려 전문대학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경우에도 모교의 취업정보실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전문대학이 더 떨어지고요. 또 학교 취업정보실에 갔더니 정보가 없더라 하는 애로를 호소하는 대답도 전문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취업정보 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취업서비스는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네트워킹을 한다든지 공동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대학협의회가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취업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쪽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대학협의회에서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하시는 게 있는데 국가근로장학제도사업이 있지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이게 소위 워크 스터디 프로그램(Work-Study Program)인데, 물론 국가근로장학 보조사업을 할 때 교내에 잡(job)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근로장학생 4299명 중에서 단지 3%만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외부 기관이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가근로장학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때 외부 기관이나 현장에서 근로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많이 증액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증액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전문대학 학생들과 산업현장의 연계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들이 근로협약을 체결해서 학생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문대학 159개 중에서 11개 대학만이 외부 기관과 근로협약을 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대학협의회에서 전문대학과 외부 산업체 간의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또 내일모레는 대한상의하고 연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취업이나 산ㆍ학 협력에 대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아요. 꼭 대교협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일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정종택
나머지 KERIS에 대한 질의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에 시설 지원하는 것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권보다 지방 사립대학, 이공계를 우선적으로 하는 원칙이 있고요. 기준은 학교의 경영 실태라든지 등록률 이런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전문가들이 모인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해서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예, 그렇지요. 5년 거치 7년 해서 12년 만에 상환하게 됩니다.
나중에 심사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이 대학에 이월적립금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600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등록금 대비해서 직접교육비 비율을 환산한 교육비환원율이 10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공대 같은 경우는 1100%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월적립금에는 관심을 갖고 최근에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는 추이인데 교육비환원율에는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어야 되거든요. 적립금은 많은데 우리 진흥재단에서 융자를 해 줬다? 이거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가 적립금 순위가 17위입니다. 그런데 교육비환원율은 33위예요. 그런데 2년 연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19억 8000, 2004년도에도 19억 3000을 받았어요. 2년 연속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교육비환원율을 적립금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합니다. 적립금이 680억이고 적립금 순위가 19위입니다. 그런데 교육비환원율은 124위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23억을 받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 심의 기준이 있겠으나 이월적립금은 쌓아 놓고 교육비 환원은 제대로 안 하고 진흥재단에서는 2년 연속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1400억을 쌓아 놓고 있는데 올해 15억, 작년에 16억 받았고요. 작년에는 안 받았지만 대구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신여대 같은 경우 아주 심합니다. 1116억을 쌓아 놓고 있는데 교육비환원율이 89%예요. 법정 권장치에도 못 미치는데 작년, 올해 연속 받았어요. 이런 예들을 죽 보니까 영남대학교, 아주대학교 다 사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의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월적립금은 쌓아 놓고 직접교육비 환원은 제대로 안 하고 거기에 또 진흥재단 지원도 받고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학교의 이월적립금이 많은 것은 학교 나름대로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 적립하는 곳도 좀 있고요. 이를테면 교육환원율이 낮으면서 그런 곳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적립금이라든지 이월적립금이 과다한 쪽은 최고 30% 감액해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들이 적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균형 있게 하는 뜻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그리고 제가 적립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적립금은 이렇게 많은데 왜 교육비 환원은 안 하느냐?’ 대부분 ‘건축비용 혹은 이전 대비해서’ 이런 명분이에요. 그런데 진흥재단에서 건립자금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하고도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에서 질의하기는 뭐하고요. 아까 강조를 했지만 연금관리공단은 경영혁신 방안, 조직혁신 방안을 언제까지 마련하시겠다는 얘기를 해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진단도 받고 그래서…… 국정감사 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충 하시지 말고 과학적이고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능동적으로 하려는 데 장애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도상으로나 혹은 법률상으로 장애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 묻겠는데 교원공제회나 공단 같은 경우 교육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합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서 당연히 떨어지는 분들이고 또 교원공제회나 이런 데는 교육부 국장이 결재라인에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그러면 국장 한 분이 가령 투자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결재를 합니까? 일단 자금운용에 관해서는 결재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회나 공단은 엄청난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소위 말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제회나 공단 자체를 전문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가 할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 파견하고 국장 한 사람이 자금운영 상태 전부 보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그렇다고 교육부에 전문팀을 또 만들자니 작은 정부 효율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하기관을 일단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부에 근무했던 분들을 파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특히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단원인 것 같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공대 연구비 횡령 사건 같은 것이 학진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대안으로 몇 가지 제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연구비 카드 사용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범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하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카드 문제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민동필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인건비라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간단한 겁니다. 아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교협 사무총장님께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시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있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대학 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유수한 사립대학인 연세대나 고려대에서 기여입학제를 하면 얼마쯤 내야 들어간다고 하는 통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박영식
아마 저도 같은 데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20억 내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팔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올 좌절감이나…… 이런 기여입학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대교협 사무총장님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던 얘기 중에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해외 한국학 문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옮겨가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700억 정도 지원되고…… 사실 두 기관 것이 합쳐진다고 해도 20억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물론 국제교류재단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민간 쪽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인정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어서 준비 중인데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일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불가피합니다마는 미국하고 일본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아까 임태희 위원님께서 연해주 얘기도 하셨고 저도 극동대학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러시아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옥스포드가 폐지하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상 돈을 더 받아내려는 작전이었다는 의혹도 있는 마당에 그렇게 큰 나라들뿐만 아니라 다변화하는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지금 미국하고 일본에 신경 쓰는 것의 반만 중앙아시아나 다른 곳에 써도 효과는 훨씬 배가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문제나 이런 것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간단한 것 하나만 더…… 교원나라벤처투자는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혹시 오늘 연창만 대표 나오셨지요?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연창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작년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고이율 차입금 상환, 경비절감, 1～2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프리코스닥 위주의 투자 시행,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연창만
(주)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연창만
계획한 대로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8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9년, 2000년도에 투자한 것들을 하나도 회수를 못 해서 남은 것에 대한 회수에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벤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도 해 놓았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드리겠고요. 다음에 사학진흥재단이나 대교협하고 또 하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협의하려는데 한나라당 이군현 위원님께서 퇴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교원공제회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고수익성을 찾아서 해외 투자에 적극적으로 마스터플랜이나 아주 세세한 시뮬레이션까지 끝냈을 정도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워낙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못 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할 때도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가는데 국가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수익성을 찾는 것이 우리 정책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두 자산운용기관에서 컨소시엄으로 전문 경영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SOC 중에 병원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상당부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쪽의 노하우와 이쪽의 자본이 결합되면서 나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 가게 되면 베이징에 유일하게 SK에서 지어놓은 병원이 있는데 성형외과 쪽은 아주 수익이 높고 일반병원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 데로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현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교민, 기업인들과 연동해서 찾아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면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병원과 학교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나가보면 무척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국내 자본이 나가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학교를 지으면서, 그리고 이것이 변형된 BTL과 연동되어서 국가가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현지 학교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제학교와 현지학교를 결합해서 이중구조로 할 수 있는 학교, 이런 시스템이 프랑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거든요. 교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교원공제회나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수익성도 노리고 우리 교육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수출의 효과, 그다음에 현지에 진출한 교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준다는 효과…… 다양한 방법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일정 정도의 사회간접시설 이런 것도 쌓아준다는 측면도 있고요. 오늘 이 국감장에서의 방향은 두 가지 아닙니까? 잘못한 정책을 일정 정도 지적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롭게 전향적으로 치고 나갈 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것도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당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해외 투자에 대해서 안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SOC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13명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양 단위에서 컨소시엄으로 전문 경영팀과 이 부분을 꾸려나가게 되면 고수익성도 누릴 수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지적으로 제안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미 해외에 1500억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직원공제회도 1000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베이스캠프를 갖고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위원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간사 위원이시고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 정봉주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맹형규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이군현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임태희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그리고 최재성 위원님으로부터 각각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진지한 논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덕홍 한국학중앙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감사 1반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 2반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현지감사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