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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 제253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05년04월12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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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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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후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의 독일 및 터키 방문을 수행 중인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도록 의장이 이를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집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 안팎이 어렵습니다.노무현 정부는 3김 이후에 청산될 것으로 보였던 망국적 지역감정을 수도 분할 이전이라는 얄팍한 표 계산으로 되살려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재판을 보는 듯한 이름마저도 해괴한 반복 입법으로 또다시 국민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전비용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45조가 든다고 했다가 후속 법안에서는 8조 5000억이 든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3조가 넘는 사업비 추정으로 최광 처장이 면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은 나라 살리기에 사용돼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2만 불 시대를 열어야 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사용돼야만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길바닥에서, 천막에서 집무하는 것도 아닌데 행정별장을 짓는 데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 밖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급진적이고도 포퓰리즘적 외교로 인해서 일본과는 과거사 왜곡과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동북공정으로, 미국과는 동맹 약화와 북핵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배포한 질문 자료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망국적 수도 분할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하고 저하고는 인간적으로는 한 30년 지기이기도 하고, 같이 옥고도 몇 차례 살았고, 총리가 안동교도소에서 당한 고통으로 나중에 십이지장궤양 수술을 받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 분할 이전비용 추산액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 지출은 8조 5000억을 넘지 않는 것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8조 5000억이 넘지 않도록 책정이 돼 있는데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법의 근거를 보면, 지금 정부의 이 자료로 보면 도시기반 비용이 14조, 광역교통 기반시설로 3조, 공공건축으로 4조 9000 이렇게 되어서 이 세 가지 항목만 합쳐도 지금 21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확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지금 8조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데 따르는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른 SOC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발을 위한 회사가 지정될 텐데 그 회사가 하는 투자비용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도시기반비용이라든지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그것은 토지공사가 할지 다른 기관이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8조 5000억의 범주 안에서는 빠져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8조 5000억은 정부가 이전하는 청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입니다.
거기까지만의 비용이지요?
예.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비용이 정부 추산으로는 기반비용만 19조가 드는 것으로 처음에 예측되어 있고 땅의 규모도 2200만 69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땅 규모는 차이가 없지요?
땅 규모도 지금 말씀하신 2250만 평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비용도 마찬가지로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하는 공사의 개발비용에 따라서 정해질 텐데 그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대략은 나오지만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되는 건데, 그것은 정부 재정 지출로 하는 것은 아니고……
2250만 평에 대한 토지기반 시설비용이 과거에 이미 19조 9000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범주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대략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토지매입비용이 원래 안을 만들 적에는 작년 기준시가로 매입할 예정이었는데 특별법이 금년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기준시가가 1년 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8조 5000억 외에도 엄청난 기반시설비용 등 교통확보비용이 들겠군요?
그것은 재정으로 나가는 것, 국가예산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체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지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80개 공공기관 이전비용이라든지 민간비용은 제외되어 있지요?
180개 공공기관은 연기ㆍ공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산 배치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180개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또 들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것은 기관마다 성격이 다른데 대개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매각해 가지고 가면 가는 지역은 아마 비용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남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기관 중에서 대지가 넓지 않은 지역들은 부분적으로 부족한 기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매각해서 가지고 가면 이전비용은 크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테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생산이라고 할 때 어저께 지었던 집도 오늘 다 때려 부수면 그것도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다 생산에 포함됩니다. 그런 경제적 관점으로 나라를 경영한다면 우리가 묵은 자동차도 10년 쓰기 운동을 하고 있는 판에 정부 스스로 그렇게 낭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예컨대 한전이 지금 강남구에 있는데 그 땅을 팔면 아마 상당한 가액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의 어느 도시에 가서 한전 건물을 짓게 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남게 될 것이고, 지금 한전이 쓰고 있는 건물은 기업체들에서 서로 사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전 건물을 부수고 가서 짓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건물은 그대로 다른 민간기업에 매각하면 와서 쓰게 되는 것이고 지방에 가서는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부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부동산투기업자와 같은 발상을 하고 그런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지방은 아무래도 토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것이 옮겨갈 경우는 대체적으로 건물 매각하고 토지를 매각하면 비용은 오히려 좀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공공적 생각을 해야 되지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오히려 써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이익을 떠나서 국가경제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 돈 남는다, 모자란다 이런 관계로 생각하거나……
이익을 창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재원이 남으면 그것은 공공기관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공사업을 하는 유력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0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역별 배치안이 행정부 나름대로 마련되어 있겠지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검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충분히 검토해서 원래는 국회하고 협의해서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부 내에서 마무리 검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 나름대로의 안은 가지고 있겠지요?
여러 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위에서 여러 개의 안을, 복수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시하는 이 문건은 본 의원이 입수한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서 마련한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계획안입니다. 총리께서도 보고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안에 따르면 충청권과 영남권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70개, 영남권이 53개로 130개 이전기관 중에서 대부분인 123개 기관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7개 기관을 호남권이 33개, 강원권이 12개, 제주권 10개 그리고 기타 2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80개 기관 중에서 충청권에는 이전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대상 중에서 수도권 세 군데하고 충남 대전 두 군데는 아예 이전대상지역이 아니고 충북만 일부 이전대상지역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에 70개가 간다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계획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전지원단에서 마련한 지역별 계획안이 이렇게 인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사실하고 다른 자료입니다. 충청권에는……
지원단에서 보고한 자료예요.
그것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건교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왜 이런 엉뚱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자료의 출처를……
이런 자료 생산을 왜 합니까?
자료 출처를 밝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에서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만 충청권은 이전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충청북도만 일부 몇 개 기관이 갈 예정이고 충청권 전체가 이전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충청권에 70개가 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료를 보면 각 인원 수까지도 전부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자료가 기관이 어디어디라고 특정화시키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 정부는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낸다는 것까지 거의 확정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이전계획에 대한 지역별 배치와 기관에 대해서 미리 검토한 안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4개의 안, 복수의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충청권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가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이전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공공기관이전계획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4개 안이면 4개 안을 다 제시해야지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과 검토를 받고 그 견해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국회 특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논의를 2월말까지 매듭짓고 3월, 4월, 5월에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원래 합의되었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그 주무 상임위원회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위 말고요.
특위 말고는 여러 기관에 관련된 것이니까 특정 위원회를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닙니다. 거기는 산하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리의 그런 생각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특별위원회 한 군데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건설부처는 건설부처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부처는 행정부처대로 심의해야 되고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도 있는데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든 목적은, 이 논의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우선시하고 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미진하거나 부족하면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관계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후속법안도 많은데 관계 상임위원회가 그것을 모르고 특위에서 모든 것이 다 통과된다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법안이 완성된 것도 아닌데 상임위원회별로 미리 알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열린 행정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80개 기관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러 상임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연석회의에서 다루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국회에서 구성을 했는데, 후속법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법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후속법안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3월 말에 발표한다 그랬다가 또 연기했는데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대개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5월까지 마무리 짓겠지요?
예.
그럼 지금 4월인데 또 특위가 구성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국회에 넘겨도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또 허둥대는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졸속 안이 될 수밖에 없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저희는, 정부는 언제나 국회 특위에서 준비를 해서……
그럼 한나라당이 참여 안 하는 한은, 그리고 특위가 가동 안 되는 한은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까?
국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면 정부가 정부 자체에서 최종으로 확정해서 시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안을 국회에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에 제시하려고 해도 국회 특위에서 논의를 지금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의 방침은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방침이고 그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5월 정부안이 발표되기 전에 국회에, 그러기 때문에 건설위나 행정위에 먼저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건교위에서는 논의를 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교위에서 심의를 하시겠다면 정부는 건교위에 보고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많은 지자체단체장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졸속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그뿐만 아니라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지 않고 지금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졸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3월에 발표를 하려다가 5월로 미룬 것도 바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미룬 건데 한나라당이 갑자기 심의를 안 하겠다고 태도가 바뀌는 바람에 아직 국회에 보고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까지 다 저희가 보고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본원칙, 기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국회에 보고를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건교위에 빨리 옮겨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여당이 수도 이전을 결정하면 한나라당은 쫓아오게 돼 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월간 신동아 4월호에서 행정수도특별법에 총리가 얼마나 열정을 쏟았고 그 역할이 컸는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나라당은 어차피 여당을 쫓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했길래 이런 기사가 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해명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어디 실려 있는지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신동아 4월호에 보면 총리는 총리공관에서 그동안 수요일마다 ‘당정수요간담회’라는 것을 갖고 주무부처 장관들과 더불어서 논의를 하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매주 수요일 간담회를 가진 건 사실인데 이런 표현이 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수요모임에 어느 부처가 참여했습니까?
거기는 관계부처가 다 참여합니다. 건교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제가 부처를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관계부처들이, 여러 부처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닌 총리공관에서 하는 것은 조금은 의미가 사적 관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공관은 정부의 공식적인 회의 장소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영남의 대우와 호남이나 강원권의 푸대접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심청이를 매수하는 데 뺑덕어멈에게 푼돈 주는 구전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정책이 바로 이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총리가 마련한 계책, 다시 말하면 ‘한나라당은 어차피 여당을 쫓아오게 돼 있다’ 하는 그 뜻과 맞물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갖고 그것을 전제해서 자꾸 논리를 전개하시는데,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신동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동안에, 유수한 한국의 월간지인데……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이런 오해에 대비해서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석명을 요구하거나 ‘나는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동아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신동아 누가 봐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총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신동아를 안 보는 사람은 있지만 저는 뭐 그것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병렬 의원 의석에서 ― 아니라는데, 총리가 아니라는데 자꾸 기라고 그래요.) 의장님, 저기 의석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데 대해서 한번 경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 말 김한길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은 서울공항 이전론에 대해서 제기하고 또 열린우리당의 원혜영 정책위의장도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또 이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론에 대해서 여당은 검토 중이라고 하고 정부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서울공항 이전 얘기는 이 국회에서 벌써 15대 때부터 성남지역구 의원이신 이윤수 의원님이 건교위라든가 예결위에서 수십 차례 거론한 사안입니다. 저도 성남공항 이전에 대해서 이윤수 의원님이 거론하는 걸 제가 듣기만 해도 한 열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지역의 오랜 숙원사항인데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서울 남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정부에서는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거나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쪽에서는 부추기고 회유하는 말을 띄우고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 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남에 있는 지역의 인근 부동산들이 널뛰기로 투기를 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에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각 정당이나 국회에서는 늘 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벌써 10년 이상 제기되어 왔는데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판단하셔서 발언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의 청원사항을 거론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에 있어서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얘기하고 또 여당의 힘 있는 수도발전특위 위원장이 얘기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총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성남시에서도 이전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아마 공식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검토한 바가 없고 앞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마치 사시사철 표만 의식해서 여론에 따라서 정책이 하루는 산으로 갔다 하루는 바다로 갔다 하는 것을 정부 여당이 보여 줘서 되겠느냐는 경고의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 정부 정책을 심의한 사실이 없는데, 왔다갔다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남 공항지역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서울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린벨트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인근의 도시개발, 판교 신도시하고도 연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논의를 하기도 어렵고 논의가 잘못되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함께 신중을 기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수도권발전특위 위원장이 부동산투기 바람잡이일 수도 없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정화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왜 수도분할법을 국민투표에 안 부칩니까?
수도분할법이 아니고 행정… …
수도가 쪼개져서 나가면 수도분할법이지요. 편의적인 정치적 용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입니다.
총리는 그 법명 전부 다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명칭은 아마 행정중심수도이전후속조치를위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행정중심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연기ㆍ공주도 중간에 하나 들어가야지요.
국회에서 법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법을…… 법명에서 법안의 중심 키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지요?
예.
그 여덟 자 중에서 또 중심을 보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행정중심이겠지요?
중심과 복합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정말 표 발상으로, 정략적으로 법안마저도 해괴한데 지난번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2%가 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의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의 대상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안위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는 지난번에 수도이전이 국가안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 지금 이것은 일부 가는 것이니까 국가안위가 아니다 이렇게 총리는 말씀하시나 본데 그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헌재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도이전이라는 것은 민족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역사성도 있고, 국민통합의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국민 전체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헌재의 판결을 원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수도이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국가안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국민이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참여정부라면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헌법사항이 아닌 것을 임의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은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이고 정부 기구는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고, 정부 부처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춰서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가운데 합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보다는 국민의 경제적 이해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데 있어서 국민투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 국민투표를 해 봐야 부결될 것이 우려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투표는 경제적 이해에 직결되는 것을 부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안위에 관련된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위에 대한 것은 총리의 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총리의 견해가 아니고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헌법학자들도 3분지 2 이상은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헌법소원을……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많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 점은 논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일본은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집어넣고 우리 국방백서에는 독도를 누락시켰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방백서 누락 사진 맞지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누락 경위가 어떻습니까? 국방부 기본정책과하고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국방부장관의 라인으로 결정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관은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먼저 국방백서의 제목과 내용을 일치ㆍ조정시키는 과정에서 마라도와 울릉도, 독도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 감독을 적절히 하지 못한 저의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만 받지 자구수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그것을 확인하고 결재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큰 틀에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의 국방백서에는 그 항목이 평시 군사대비태세라는 항목으로 해서 그 밑에 넣었는데……
길게 장관께 말씀들을 것 없고,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장관직을 물러날 의향은 없습니까?
저도 과거에 독도를 직접 지킨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정말 정신 차려서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경에 대통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사상이라는 말은 위로는 하늘의 뜻을 알고 아래로는 어려운 백성들을 보살피며 이웃 나라와는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라도 이러한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북 남원ㆍ순창 출신 이강래 의원입니다. 금년은 한일 양국 정부가 설정한 한일 우정의 해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우정을 축적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 우정은 일본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네오콘들은 ‘과거 부정’, ‘과거 무시’, ‘과거 탈색’의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도 문제나 교과서 왜곡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의 본질입니다. 한일관계에서 과거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탈색한 현재나 미래는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강조해 온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란 일본을 위한 일본의 일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는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의 실상을 간과하고 너무 순수한 태도로 대해 오다가 최근에서야 진면목을 확인하고 난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미국의 네오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 왔지만 일본의 네오콘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이번에서야 실체를 확인하고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정부가 네오콘들의 조종을 받듯이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도 일본판 네오콘들의 결집체입니다.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수상은 출신 배경이나 이념적 성향이 너무나 유사하고 일본에서 딕 체니 부통령 역할을 하는 인사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일 것입니다. 총리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계동 의원님께서는 오늘 외교ㆍ통일ㆍ안보 질의인데 끄트머리에 국방부에 한 가지 질의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문제를 하시던데 저는 외교ㆍ통일ㆍ국방에 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 알아서 반성하라는 관망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4월 총리로 등장할 때부터 대외정책에서는 강력한 보수 우경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있어서는 주변국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해 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참여정부도 다른 과거 정부와 같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할 말을 하는 입장을 취해 왔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참여정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스스로 반성을 하는 자각 위에서 국제사회에서 외교활동을 하리라고 기대했고 또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실제로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선린관계를 유지하려고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야기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좋았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행태로 볼 때 처음에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행태는 아마 계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과연 그렇게 정직한 정부로서, 신의를 갖는 정부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대일 신독트린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한일관계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다음 날인 3월 18일에 일본 정부는 외상 담화를 통해서 일본은 한국의 새 대일정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실제 태도에 있어서 아무 변화도 없었고 3월 30일에는 마침내 일본 외상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국제 예양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일본이 왜 이렇게 전례 없이 무례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고 또 일본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경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보수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저도 일본을 자주 다녀 왔습니다마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극우적인 우경화를 보이고 있고 일본의 시민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도 비교적 균형을 잃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라야마 수상 사회당 정부가 끝난 뒤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졌고 또 현재 보통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는 명분하에 평화헌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이런 경향은 일본 자체 내에서도 이제 오히려 비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사히신문을 보고 나왔는데 보다 보니까 아사히신문이 드디어 일본 고이즈미 수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강력하게 쓰기 시작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고이즈미 외교정책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이든지 너무 한 쪽으로 지나치게 가면 반드시 역작용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의 이런 외교행태는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리라고 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감을 못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해서 엄정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하루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대응을 해 나가야 될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본사회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인식 틀에 있어서는 저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사히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사히는 지금까지도 진보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문제는 요미우리나 산케이와 같은 보수적인 언론들이고, 일본 사회에서 실제 주류로 행사하는 것은 보수적 언론매체가 갖는 영향력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마네현에서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매년 2월 22일이 되면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규모의 행사가 있어서 매년 2월이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본 지방자치체에서 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2월에는 독도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도는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되어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준비해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국토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이런 데도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겠고 또 국제사회의 여러 회의 때 우리가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또 실효적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함으로써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양보 없이 전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시마네현의 조례가 갖는 의미는 독도 문제가 이제 연례행사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지금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독도 문제가 교과서 왜곡문제로 비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민교과서와 지리교과서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일본 중학교에서 거의 모든 중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게 될 텐데 지금 바로 역사문제와 달라서 독도 문제 자체가 교과서 문제로 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총리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실제로 다른 대외적인 관계에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관련된 내용의 삭제를 우리 외무장관이 강력히 요청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바른역사기획단을 청와대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영유권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국제적인 홍보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일본의 이런 교과서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독도 문제가 일본의 영토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이 깨닫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독도 문제가 일본에서 자꾸 교과서 문제 형태로, 또 시마네현 조례 형태로, 다른 형태로 가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내부에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2001년도 전례가 있고 또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질의는 생략하고 일본 사회의 보수ㆍ우경화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본 사회의 지금 보수ㆍ우경화에 있어서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개헌 문제입니다. 평화헌법 개정하는 문제일 텐데 결국 평화헌법 9조에 일체의 전쟁 포기 선언을 하고 있고 육ㆍ해ㆍ공군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일본 의회 내에서는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금년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고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이 되는 11월에 맞추어서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까지 여ㆍ야당이 발표한 것을 종합해 보면 공통적으로 육ㆍ해ㆍ공군의 전력 보유를 금지해 온 9조2항을 개정하고 정규 군대의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할 것이 아마 기정사실로 가고 있고 또 상징적 존재였던 천황을 국가원수로, 일장기를 국기로, 또 기미가요를 국가로 이렇게 명문화할 것이 아마 거의 확실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의 부시정부는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의 조기개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개헌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일본의 여론이었습니다만 1년 전에 요미우리가 실시한 것을 보니까 일본 국민의 65%가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고 반대는 23%입니다. 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일본의 722명 중ㆍ참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78%가 개헌 찬성을 했고 9조2항의 전력보유금지에 대해서는 85%가 찬성을 하고 있어서 3분의 2 의석 확보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개헌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르면 2007년 되면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우경화가 되면서 평화헌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스스로가 그 한계에 저는 부딪치리라고 봅니다. 가령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재무장을 하고 인근 국가에 대해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의 제국주의적 식민지배 때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20세기 식민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한 침략입니다. 실제로 정신대로 우리 여성들을 끌어가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토지를 수탈하고 그런 걸 많이 했지요. 그러나 21세기의 세계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민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역과 투자를 통해서 세계체제를 운영하는 걸로 이미 인류사회의 발전단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20세기적 식민지배의 향수를 또다시 갖는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공감을 못 얻고 일본 내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내의 반론이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인데 제가 최근에 미국의 고위 책임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동안에는 미국도 한일 관계를 논리적으로만 접근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실제로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관계는 논리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역사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워싱턴 당국이 이제 좀 느끼기 시작을 한다, 그동안에는 퍼셉션(perception)에 갭이 있었다는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는 우려스럽지만 그렇게 그것이 일본 마음대로 아시아의 패권주의로 발전하는 이런 형태로 호락호락하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 경계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님 말씀 듣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인식은 저하고 같습니다마는 저보다는 훨씬 일본 사회에 대해서 소프트하고 좀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전후 세대입니다. 전후 세대의 기본적인 인식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나 전쟁에 대한 반성보다는 패전에 대한 아쉬움, 패전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전후 세대가 일본 사회의 중심으로 곳곳에 포진해 있고 바로 그 바탕 위에 지금 교과서 문제가 되었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 개헌 문제도 그런 바탕 위에 진행되고 있다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고이즈미 정부와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 차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은 지금 대통령 수행 중이시지오?
예.
지금 일본의 우경화 관련해서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지금 일본 뜻대로 잘 안 되어 가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정말 진출하게 되면 우리가 갖는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개혁을 두고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선출직 이사국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상임이사국 증설보다는 선출직 이사국을 증설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맞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혹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장을 개정해야 되고 또 상임이사국 5개국의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할 때에는 적어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또한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도 겸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B안에 우리가 가 있고 B안을 실현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접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안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철저하게 대응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ㆍ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ㆍ일 관계는 부시ㆍ고이즈미 시대를 맞아서 절정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화해와 협력적 정책을 추구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세력 균형자, 밸런서(balancer)로서의 입장을 취했고 또 그런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조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 정부 때는 달라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중국을 최대의 라이벌로 상정하고 있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태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거의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 핵을 이용해서 보통국가로 진출하고 패권국가로 가려고 하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미ㆍ일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제일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재배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일 텐데 국방부장관이 계십니다마는 외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지역과의 관련에 있어서 최근에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ㆍ일 동맹의 강화 추세는 한미 동맹과 비추어 볼 때 두 동맹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사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의 관점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본에도 새로운 방위대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미ㆍ일 동맹 관계도 상호 보완적인 체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외교ㆍ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제가 차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만 한미 동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미 동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한미 동맹과 미ㆍ일 동맹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미ㆍ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은 사실 하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바로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점을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ㆍ일 동맹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국방 전략을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지역에 군사력을 고정 배치시키는 것보다는 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에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파견할 수 있는 기동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동북아 지역이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지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군대의 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안보를 저해하거나 한반도 안보 방위능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나 한국군이 소위 다른 지역 문제에 절대로 개입하는 일이 없다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ㆍ일 동맹의 하부 개념으로 한미 동맹을 보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관님 생각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 미ㆍ일 동맹에 종속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외교력으로 정말 그점 극복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핵 선택에 대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분석은 일본의 핵무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며칠 전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우익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핵 보유가 최종 확인될 경우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리나라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90일 내에 핵폭탄을 만들어 미사일 탑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일본은 대륙 간 탄도탄 수준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50t 이상의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고 이것은 핵폭탄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고 이미 3, 40년 전에 원폭 제조의 모든 실험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저항일 텐데,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로 드러나서 일본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그런다면 여론은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또 미국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반대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마에 겐이치의 주장은 지금으로 본다면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만약에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구체화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목할 대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을 가지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핵을 가지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고 대만이라든지 지역 다른 국가로 그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이 새로운 방위지침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새로운 방위지침에도 아직까지 전수방위 개념이라든가 또는 비핵 3원칙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시간 때문에 짧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6자회담과 관련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10일날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고, 지금 대체로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며칠 전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의 북경 방문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6월 위기설이 조심스럽게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은 평화와 위기의 갈림길, 기로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6월 위기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근거 없는 추론에 불과하고, 늘 몇 월 위기설 이런 게 유포되어서 우리 경제ㆍ사회에 부담을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논의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10일의 외무성 성명, 그리고 3월 2일 비망록 발표, 또 3월 31일 이른바 군축회담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북한이 6자회담을 수세적 국면에서 공세적으로 전환시켜 보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의제 변경을 시도한 것입니다. 즉,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를 위한 회담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6자회담 석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로 첫째,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1년 12월달의 한반도 영토ㆍ영해ㆍ영공에는 핵이 부재하다는 선언 이후에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남한의 핵 무장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작년의 우리의 핵 물질 실험과 관련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작년 IAEA 이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입증된 사항입니다. 또 핵전쟁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걸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즉, 방위연습훈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북과 미국 간의 신뢰 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핵심으로 보입니다. 즉,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ㆍ미 간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군축회담의 핵심적인 제기사항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의 북한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중국 등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지만…… 중국은 아마 북한을 만나서 북한 측의 답변을 듣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북한 입장을 상당 부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중국은 미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한국이 해 주기를 중국은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겉돌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11월 미국을 방문해서 핵 문제를 대화로 풀 것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장해서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만 쳐다보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지만 중국의 종용외교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단절되었던 양측 간의 신뢰 붕괴를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 승계했지만 국민의 정부가 쌓았던 신뢰의 계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대북사업 특검입니다. 대북사업에 대한 특검으로 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관련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상처를 입었고 이로 인해서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북 특검으로 인한 상처와 불신의 회복 없이는 남북한 당국 간의 신뢰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한 정상 간의 신뢰 형성과 대화 채널 재개를 위해서는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 없이는 실제로 방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그런다면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같은 분이 특사로 나서서 지난번 대북송금 특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북한에 대한 설명과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다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그리고 8개월간 남북 당국자 간 대화 자체가 끊겨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터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신 이강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로서도 당국 간의 신뢰 형성, 그리고 대화 재개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도 그 같은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기와 여건을 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고려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낙연 의원 나와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함평ㆍ영광 출신 민주당 이낙연입니다. 지난달부터 저는 워싱턴과 동경, 독도와 북경을 차례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곳의 바람과 파도를 체감하고자 했습니다. 잇따른 방문을 통해 저는 동북아 질서가 변화의 격랑에 빠져 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관리할 능력도 준비도 갖추기 전에 변화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고 있다고 감지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인과 지도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면 동경은 2시간 10분, 북경은 2시간 5분 걸립니다. 서울은 동경과 북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수십 년 동안 서울은 동경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최근 한중 경제관계가 팽창하고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기대가 커졌어도 한국 외교의 축은 역시 동경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서울과 동경 뒤에 똑같이 워싱턴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울과 동경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본의 지도자들이 서울을 동경-북경의 중간 쪽으로 떠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동경은 서울이 자꾸 북경 쪽으로 기운다고 불만스러워 하지만 동경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일본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가해의 역사를 더욱 왜곡했고, 독도 문제를 거의 전면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독도와 역사를 놓고 이 소동을 벌여서 일본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공민교과서, 가해의 진실을 가리고 도리어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가 남겠지요. 그래서 일본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하고 비뚤어진 자부심에 물든 국민을 얻습니까,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이웃나라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이웃나라들로부터 끝내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를 얻습니까, 해외에 나간 일본인들이 여기저기서 반일데모에 부딪치고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을 얻습니까? 일본의 지도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치유신 때처럼 탈아입구(脫亞入歐)라도 꿈꾸는 겁니까. 설마 제국주의 시대의 광기를 그리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큰 것을 잃고 있습니다. 이 소동 뒤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도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잘못된 교과서를 다시 정정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정치적 연출로 이 국면을 진정시키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연출로 호도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더라도 이번은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음은 외교부 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이른바 ‘보통국가화’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국가주의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것은 10년도 넘습니다. 이제 와서 대일정책을 바꾸느냐 마느냐 하며 법석을 떤다면 그것은 일본을 몰랐다는 고백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일본을 상대하려면 냉철하고 치밀하고 집요해야 합니다. 단호한 언어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격렬한 행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늦었지만 옳습니다. 저는 일본이 이 소동을 벌여 무엇을 얻느냐고 일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파동이 한국에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한국에도 얻는 것 못지않게 많은 상처를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 책임자들은 이런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외교는 냉철해야 합니다. 묻습니다. 정부는 대일외교 기조를 상당 부분 수정했습니다.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혼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된 ‘조용한 외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의 쟁점화를 차단한다는 외교부의 기존 정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바꾸고 ‘외교전쟁도 불사’하다 보면 독도 문제의 쟁점화는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묘책,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쟁점화는 차단할 묘책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묘책이 없다면, 한 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독도 문제에 관한 한 독도에 대한 우리 영유화를 공고화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보면 일본으로부터, 교과서 문제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독도 문제의 어려운 점을, 독도 문제의 복잡성을 아마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도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독도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 우리로서는 일본이 첨각 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 정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독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까, 아니면 성공적 관리입니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정책 목표는 독도 문제의 성공적 관리일 것입니다. 외교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감성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정부마저도 때로는 완전한 해결을 이룰 것처럼 큰소리를 칩니다. 이런 태도는 정책 목표의 수행에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독도 문제가 역시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영유화를 공고히 하고, 또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노력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정부는 독도 문제와 왜곡 교과서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응의 경중을 분리하는 겁니까, 대응의 시기를 분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응의 상대 국가를 분리하는 겁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리 대응은 별로 의미가 없거나 딜레마를 안게 됩니다. 독도 문제는 이미 교과서 문제로 옮아갔습니다. 이번 일본 교과서에서는 독도 기술이 최악의 왜곡입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독도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왜곡 교과서는 채택률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분리 대응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그러나 독도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 왜곡 교과서 채택률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7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긴다는 뜻입니까? 혹시 이것이 분리 대응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교과서 문제와 독도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하는 뜻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역사공동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1기 역사공동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다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살려서 이번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양측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지금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서로 좁힐 수 있으며, 그 좁혀진 부분을 어떻게 역사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사 교과서 문제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맡긴다는 뜻입니까?
이 역사공동위원회가 앞으로 2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2기가 출범하게 되면 다시 수년 동안 계속해서 학자들 간에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1기 역사공동위원회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가 앞으로 새로이 만들어질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일 양측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번 교과서 왜곡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역사 교과서에 역사공동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을 저희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잘되지 못했다는 것, 많은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러한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채택률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마는 4월 7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한일 외무장관이 만나 가지고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합의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해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꼭 적절했습니까?
역사공동위원회를 다시 연기하기로 한 것은 4월 7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3월에 합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기 역사공동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이 2기 역사공동위원회의 필요성에 관해서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고, 또 이러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역사공동위원회의 양측 대표단이 고이즈미 수상을 예방했고, 고이즈미 수상도 2기 역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4월 7일 한일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 되지요.
예,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다시 추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기본 잠정적인 합의와 인식은 이미 그 이전에 있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이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왔을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이 따릅니다. 균형자 구상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용 설명이 없는, 짧고 돌연한 선언은 오해와 논란을 부르게 마련입니다. 정부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외의 논란과 오해가 줄어듭니다. 이 구상은 역사의 어느 경우를 모델로 한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북핵 문제 등 현안 대처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협상의 객체로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서 처해 있었던 상황을 되 돌이켜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처해 있는 위치가 세계 10대 경제국가가 되었고, 통상국가가 되었고, 또 민주적으로 정치 민주화가 달성이 되었고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느냐 그러한 책임감을 현재로서 우리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과거와 현재에 입각해서 앞으로 동북아 지역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그 역할은 반드시 군사적인 역할이 아니고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정치ㆍ외교적으로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념으로 봅니다.
그 설명이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균형자 구상은 외교정책 기조의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는 외교 기조의 변화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자 구상은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만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라면 외교 기조의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교 기조의 중대한 변화라면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적 토론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우리가 처해 있는, 변해 가는 국제 상황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외교는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기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국민적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을 한미동맹을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을 주변 국가들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탈미 자주화 노선이 아닐까 의심하는 듯합니다. 94년 제네바 합의로 북핵 위기를 모면케 했던 로버트 갈루치마저 결국 한미동맹을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방 당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갈등도 우연이 아닌 것으로 비칩니다. 일본은 한미 균열과 한국의 대중국 경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반가워할까요?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북경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런샤오 소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냉전시대에 북한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펼쳤던 줄타기 외교를 연상할지도 모른다고 제가 만난 북경의 한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국내의 유력한 진보단체마저 한미동맹에 기초한 균형자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서 동북아 평화ㆍ안보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싱크탱크에서 어떠한 의견을 발표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각국 정부와 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것인가, 이 구상이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의심케 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이 진행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양립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균형자 역할은 군사적인 역할이라기보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방력을 키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정도의 국방력을 언제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국방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국방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군비 강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주변 국가들의 불필요한 견제만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평화국가로서 주변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만 제한적이나마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국방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의 동맹이 그동안 50여 년 이상 발전되어 오면서 우리 한국의 방위 역량이 많이 증대된 것도 사실이고 또 미국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자론과 관련해서 볼 때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묻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으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균형자 역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ㆍ외교적인 역할이 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인 역할과 외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자주국방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국방력이며, 그런 국방력을 언제쯤 갖습니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지금까지 자주국방 능력을 확대해 왔고 또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개념도 아니고 또 우리가 군사력에 입각해서 이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역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열강들이 용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상의 가능성이나 의도를 의심합니다. 자칫 대외 관계 손상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잖아도 대외 관계가 여러 군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외교 고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미 관계는 역사상 가장 공고하다는 외교부장관의 발언은 현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외 관계의 손상은 쉽지만 그것을 복원하려면 많은 정성과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동맹 관계는 비단 지금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어려운 경우를 겪었습니다. 70년대 초 닉슨독트린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70년대 말 카터 대통령께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우리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노력해서 지금보다 더 큰 챌린지와 도전을 다 극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문제도 앞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더 공고히 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는 말씀은 지금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어렵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공고하다는 말씀은 조금 허언에 가깝나요?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맹의 공고화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독도 대책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봅니다. 실효적 지배의 내실화, 완벽한 대비, 그리고 국제적 홍보의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실효적 지배의 강화는 독도의 쟁점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효적 지배의 내실화와 쟁점화 방지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 조화점이 어디쯤입니까? 예컨대 경북 울릉군은 독도에 관해 몇 가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독도 동ㆍ서도 연결 방파제, 동ㆍ서도 연결 물양장, 독도 관광휴게소, 독도 관리선, 방문객 편의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들 건의 가운데서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도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점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또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울릉군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독도 입도 완화 조치에 따라서 독도에 입도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독도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가고 많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실효적 지배가 더 강화되는 것은 꼭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범위는 신중히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릉군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방파제를 건설한다든가 대규모 시설물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다녀온 바에 따르면 이미 있는 시설도 대단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하지 않는가 하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 가 봤습니다만 보고를 받아보니까 경사도가 아주 가파르고, 70도 가까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가파르고 외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고 또 현재 숙소라든가 이런 것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개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저는 가칭 독도협회 창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조사ㆍ연구기관, 역사학자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 그리고 독도를 지키려는 열정적 활동가 등을 묶는 반민반관의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만들고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이 독도 문제에 전념해서 예상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반관반민의 독도협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역사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방향을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도협회 설립과 바른역사기획단을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제적 홍보와 외교 또는 로비에서 한국은 너무도 취약합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끄러운 제안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지도집(National Atlas) 제작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펴내고 있습니다. 영토, 지명, 국경선 등이 국제적 쟁점이 되는 경우에 자국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영문판 국가지도집을 유엔 회원국과 관련 이해집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93년에 국문판 지도집을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펴낸 영문판 국가지도집은 아직도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영문판 국가지도집이 없는 나라는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남북한뿐입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일본 정부가 펴낸 영문판 국가지도집입니다. 대단히 거창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처에 다케시마라고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것이 일본의 국토로 당당하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독도와 동해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겪으면서도 영문판 국가지도집 하나 내놓지 않는다면 세계가 우리를 웃을 것입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번에 독도 문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해외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지도집도 발간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나라의 문헌에 실려 있는 것도 교정을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런 국제법을 잘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국비로 장학생을 유학 보내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전담하도록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각 공관을 통해서 이미 지시가 내려갔습니다마는 문헌을 다 정리를 해서 독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관계국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각 공관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지도집을 발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4강의 군사와 전략에 관한 전문가를 시급히 양성해야 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각 100명씩 정도 양성했으면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가의 군사와 전략에 관한 전문가는 극히 적습니다. 질적으로도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문제들이 아마추어적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균형자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결단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도 군사와 전략에 관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특히 우리의 통상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의 양성이 더 필요하고 또 선진 군사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4강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전문가, 군사ㆍ전략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더욱 역량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중요한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ㆍ미ㆍ일 공조를 유지하며 4대 국과의 협력을 보완해 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3개 틀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햇볕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서 남북 화해 협력의 지평을 여신 분께서 이 시기에 이런 고언을 하신 것을 정부도 새겨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제적인 신뢰와 협력을 계속적으로 얻어야 합니다. 대외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때로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통일도 국제적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저는 이렇게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에 서서 서민 복지는 중도좌파적으로, 외교 안보는 중도우파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들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충고는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 관계의 한미동맹 관계는 지금 모든 동북아 평화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하면서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그를 위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ㆍ미ㆍ일 관계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 관계이고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지만…… 지난 식민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군사적 동맹을 맺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조 수준을 유지해 나가면서 선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외교정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 북제주군갑 출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2005년은 해방 60주년이 되는 역사적 해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부국으로 도약하였고,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지금은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 낸 소중한 성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 해방을 완성했는지, 민주화를 완성했는지 되묻고자 합니다. 일제 강점하에 자행된 반민족 행위와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은 이제야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과거사기본법은 아직도 이 본회의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민족사적인 과제인 올바른 과거 청산, 민족 정통성의 확립, 자유민주주의의 개화, 국가의 도덕성과 권위의 확보, 그리고 진실에 기초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와 상생을 목표로 하는 과거사기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올바른 과거 청산이 나라의 통일ㆍ외교ㆍ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일제 식민지 유산을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황국신민 교육을 받은 자들이 망국적이고 반민족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영토 문제나 교과서 왜곡 문제 등 멍에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올바른 과거 청산을 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한국은 물론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올바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은 스스로 과거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군국주의로 부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우익들은 이제 더 이상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가해자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보통국가’라는 미명하에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우경화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마각을 드러내어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래하면서 정책적으로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군국주의 부활의 선전전이자 정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일제의 한국 지배는 근대화에 기여한 것이고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민족을 해방한 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해방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침탈함으로써 민족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총성 없는 침략 전쟁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다시금 총알받이로 내몰아 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파괴할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지도자의 반성과 사죄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일본 우익세력들의 망언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한 일본 각료들은 전범들을 군신으로 추대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잘못된 한일협정 문구에 집착하여 진실 규명 및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옆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공격적인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부활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과거 청산을 외면해 온 일본이 신군국주의 부활로 내닫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주 일요일인 4월 3일 제주도에서 열린 4ㆍ3 위령제 제57주년에 참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도사의 주요 내용과 감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추도사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제주인의 역사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자세에 경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통합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밝혀내서 공적은 더욱 높이고 잘못은 사죄를 하면서 진정한 화해 통합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감회는 제주 4ㆍ3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학계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회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많은 사실이 그동안에 감춰져 있었다, 안 알려져 있었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저희들로서는 신군국주의의 부활이고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와 공조를 가로막고 있는 사태라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본의 우경화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 주목해야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의 우경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선진 문명국가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하거나 점유하거나 이런 행위로써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저런 우경화 경향이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일본도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런 행위로 인해서 식민 통치를 경험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긴장을 가져오고 저항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일본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저런 행위가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존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1945년 8월 15일을 과연 연속적이냐 단절적이냐 이렇게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단절해서 현대 일본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연속입니다. 전혀 과거 청산을 못 했습니다. 황국신민 교육을 받은 자들이 고스란히 관료로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60년 정도 지속되어 온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 프로젝트가 지금 정책으로 현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가령 독일 같으면 그런 전범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죄하고 재판을 하고 징계를 했습니다만 일본은 거의 전범 재판을 소홀히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역사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저런 자기반성이 부족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행위는 20세기까지의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 문명국가치고 다른 나라의 강토를 다시 점령하거나 수탈하거나 이런 쪽으로 군국주의적 전략을 가진 나라는 없었습니다. 또 그런 행위를 용납할 만큼…… 그렇게 하기에는 국제사회가 이미 훨씬 더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치가 않습니다. 가령 한반도에 대해서 영유권 분쟁을 일으킬 경우 한반도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역사 발전 단계가 일본이 그런 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참 나가 있는데, 일본의 저열한 미숙성에서 저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요즘 동북아 균형자론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사력의 균형인지, 가치와 인식의 균형 문제인지, 아니면 국제적 측면에서 국제질서의 균형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동북아시대위원장이 발표한 기고문도 읽어 봤는데, 동북아시대위원장의 얘기하고 아까 외교부 차관께서 얘기한 것과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로는 과거 19세기, 20세기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균형자론이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 체제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단순하고 원칙적인 얘기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께서 정의하신 대로 ‘평화 번영의 균형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보다 더 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의,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저 앉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촉진하고 증진하고 선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21세기 한반도 평화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평화의 선도자로 나서는 것을 주변국들도 다 인정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즉, EU가 경제적 협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협력체로 갔듯이 동북아에서도 이미 과거 100년 전에는 없었던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한 이런 토대를 가지고 정치적 협력을 이루어 낸다면 동북아에 평화 안정 번영의 공동체가 가능하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평화 번영의 균형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일부장관께서 신독트린 발표하셨지요? 대일 문제에 대한 신독트린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외교상의 부담, 그리고 경제적 파장, 또 한일 관계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용한 외교, 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반 위에 얹어 두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이제 정부는 대일 외교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한 기조를 명백하게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첫째는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끝까지 시정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절대로 유야무야하지 않고 수용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여론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갈 것입니다. 21세기 국제질서는 꼭 힘의 질서만은 아닙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반성과 사죄를 토대로 해서 화해와 용서로 가는 이런 보편적 가치와 질서에 입각한 해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은 아시는 대로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하는 외교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인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웃 나라에 있는 주변국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국제 여론에 대한 설득은 일본에 적지 않은 압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도록 한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1946년에 일본이 패전한 뒤에 맥아더 사령부 훈령에 따르면 분명히 독도는 울릉도, 거제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951년 일본의 전후 처리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슬그머니 빼고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951년은 어떤 시기입니까? 한반도는 6ㆍ25 전쟁의 전화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전화의 참상을 딛고 부흥한, 이 한반도 전쟁 시기를 이용해서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침탈해 간 그 역사를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면 아마 양식 있는 일본 국민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입각해서 정부는 이번에는 결코 이것을 유야무야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가겠다 하는 분명한 기조를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남북 공조를 통한 대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통일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 보신 것은 없습니까?
아시는 대로 북한도 외무성 성명, 그리고 각종 논평, 담화, 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와 교과서 왜곡 기도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매우 비판적인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연대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남북 민간단체와 학술단체의 발표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또 선상 토론회 같은 이런 기획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토방위 차원에서 독도에 군대 파견을 하자는 주장도 꽤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견해가 어떻습니까?
만약 독도에 군을 파견하는 경우에 독도가 국제적으로 영토 분쟁 지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또 한일 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입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군대 파견은 고려하지 않고 경찰이 지켜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말이 됩니다. 경찰이 지켜도 충분하다, 그런데 앞부분에 영토 분쟁지화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우리 땅인데 국경 지역에 국토 방위하기 위해서 군대 보내는 것이 뭐 이상합니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은 경찰이 평화적으로 주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이면 이해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영토 분쟁지화될까 우려되어서 안 보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19세기 말 동양의 한반도 주변 정세하고 비슷하게 전개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저렇게 군사 대국화 군국주의로 부활되고, 중국이 또 나서고 아시아 패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시아 제국이 전부 핵을 갖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까?
국방력은 어디까지나 외교ㆍ안보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외교통상부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볼 때는 100년 전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의 외교ㆍ안보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력, 즉 협력적 자주국방력 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는 미일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일본의 보통국가로서의 군사력 형성이 투명성과 평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이 조성되어 나가리라 저는 믿고 있고 이런 관계를 한미 관계에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중국과 군사 교류 확대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도 그러한 식의 대책 중의 하나로 파악해도 됩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또 북한의 군부가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또는 6자회담, 이런 것에 긍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사전에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중국과의 군사 교류 수준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일본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오해들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문제가 미묘한 시점이지요? 그래서 탈미, 반일, 친중, 이런 식으로 선회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발표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한미 관계의 튼튼함 속에서 오히려 한국과 중국의 일정한 수준의 군사 교류는 한미동맹 관계를 보완하고 그 효율성을 증진한다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충분히 사전, 사후에 조율되고 협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하에서 체결된 1965년도의 한일협정에서 한일 간 과거청산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오늘날 독도 문제와 교과서 왜곡이나 과거사 관련 망언 등의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일협정은 그때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서 14년간 끌었던 협상을 종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의 협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왔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일협정 문서 제대로 잘 읽어 보셨습니까?
예.
자, 얘기해 봅시다. 1954년도 11월에 버마와 일본 간에 협정을 맺었지요?
예.
평화조약과 배상조약입니다. 우리 한일협정에 평화나 배상이든 보상이든 이런 말 한마디도 없지요?
예.
36년 동안 불법 강점당해 가지고 지배를 받았으면 당연히 배상이나 보상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사정을 반영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전승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또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전승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승국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 소위 배상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마와의 관계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어렵다는 것이 뭐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히 하세요. 1949년도부터 60년대까지 계속 한일협정 회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 가지고 십몇 년 동안 끌어온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러면 과거 50년대는 어렵지 않았고 60년대는 어려웠습니까?
51년부터 65년까지 14년 동안 교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는 나라가 어렵지 않았고 60년대는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일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에 관해서 14년 동안 양측이 서로 논란을 벌였지만 그 14년 동안 결실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그 돌파구가 65년에 마련되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결실을 보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일제의 한국지배는 불법강점입니까, 아닙니까?
불법강점입니다.
원천적 무효입니까?
원천적 무효입니다.
확고하지요? 그런데 한일협정 문서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지요?
있습니다.
기본조약 어디에 있습니까?
한일협정 제2조에 있습니다.
제2조 “이미 무효”다 이것이지요?
예.
‘이미’가 무엇입니까?
‘이미’라는 것은 원천무효의 뜻을 더 강조하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도시키겠습니까? 그 협정 맺은 다음 날 일본 외상이 일본에서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한 순간부터 무효이고 그 이전에는 유효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동원 씨가 쓴, 당시 외무장관이지요, 이 책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230쪽에 보면 ‘이미 무효’라는 말을 자기가 잠자다가 생각해 내서 그래 가지고 풀리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대로 자의적 해석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자의적 해석하겠다, 이것 사기극 아닙니까? 국민 기만극 아닙니까?
그런데 ‘무효’라는 표현 앞에 ‘이미’라는 표현이 붙음으로 해서 아마 그런……
협정체결 맺은 시점이 1965년이지요?
예.
협정체결 맺은 시점에 ‘이미 무효’라고 하면 1948년 8월 15일부터 무효이고 그 이전에는 유효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저희 주장은 1910년부터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조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통해야지요.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압니까?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압니까? 합법적 지배였기 때문에 배상이나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조약을 맺을 때 최소한도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멋대로 써도 괜찮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 조약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되는 사항은 한일 간에 청구권 협정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조약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습니까, 부속문서 4개는? 기본조약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합법적 지배였기 때문에 우리는 배상권ㆍ보상권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ㆍ보상이 하나도 안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지배였기 때문이 아니고, 예컨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배상에 관련되는 사항도 개인과 국민 간의 합법적인 권리 이익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일협정에 옮겨 올 때에 개인과 국민 간의 합법적인, 예컨대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 채권 채무 관계와 물권에 관련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그리고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시면 한일협정 기본조약을 원천적 무효이고 불법강점임을 명시하는 조약으로 개정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할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입장이 명쾌하시면…… 못 합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제멋대로 해석하니까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면서 조약이 맺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념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서로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없애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애로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현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 반국민적인 반민족적인 반역사적인 발언을 지금 몇십 년 한국 외교부는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진실에 입각해서 협정을 개정해야지요. 법이나 조약이나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일본이 19세기 후반에 구미제국과 불평등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다가 청일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조약을 고쳤습니다. 잘못된 게 인정된다고 하면, 그렇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지요. 조약이 잘못되면 고쳐야지요. 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것은 가능하면 없애야지요. 잘 들으시고…… 여기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잘 들으세요. 다음에 독도 폭파 문제를 아십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 국무부에서 나온 자료에도 있고 말이지요, 당시 1962년도 11월 12일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전부 났던 사안이고,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지요. 한일협정을 주도했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2년 10월 29일 미 국무장관 러스크를 만난 자리에서 독도 폭파를 주장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종필 씨가 “독도는 갈매기가 똥이나 싸는 곳이기 때문에 폭파해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라 외상은 “내가 찬성하면 사회당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독도 폭파 제안에 반대한다”고 했고…… 다음에 김종필 부장의 독도 폭파 발언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1965년 5월 러스크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를 폭파하자고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박정희 대통령 부분은 나중에 외교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 우리 땅인데 왜 우리 땅을 폭파해야 됩니까? 그게 잘 된 발언입니까?
아마 그때까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정 체결에 많은 난관이 개재되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난관 중의 하나가 독도 문제였기 때문에 독도 문제의 어려움을 아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책임도 지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고칩시다. 반성합시다.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꾸 그것을 옹호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한 정치인의 망언’이라고 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공인으로서 한 개인을 탓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황국신민 교육 때문에 그들의 주권 의식과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과거 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1930년대에 황국신민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주권 의식, 역사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식민지 유산 청산을 못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걸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분리 대응 문제도 얘기하고 싶은데 좀 빼 놓고요, 독도 지도 열심히 구해서 자료를 충분히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지요? 성과 있었습니까? 성과 없었습니다. 미봉책이었고, 시간 끌기였고, 명분 찾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작 검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하기로 잠정합의, 공식추인까지 했다고 지금 답변했어요. 지난번 독도특위에서 존폐 문제를 진작 검토해 달라고 말씀했지요? 제가 참가했던 위원입니다. 그저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세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친일파와 친미파가 가득 찬 집단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간에 그런 소문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올해는 을사늑약 100주년, 해방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지만 민족해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과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우호의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대결과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통일을 이룩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민족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일 반민족행위, 민간인 집단학살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기초로 국가의 권위와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며, 올바른 과거 청산을 촉구하여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의 이름으로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과오에 대하여 인류 보편적인 과거 청산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과 및 배상을 실시함은 물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한일 관계 발전과 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올바른 과거 청산과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함으로써 아시아가 100년 전과 같은 패권 경쟁의 장에서 벗어나게 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북아 균형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정치인 모두가 반성합시다. 우리 국회에서는 고구려사특위가 회의 한 번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7일 대표발의한 일본수상 및 각료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결의안과 본 의원이 12월 10일 대표소개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이 국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8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부실했던 의원외교를 반성하고 적극적인 의원 외교와 국제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양시키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데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일 의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성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을 출신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파탄지경이고 정부의 미숙한 판단으로 외교ㆍ안보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는 이 순간 마음이 무척 무겁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심판받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의 충정을 헤아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교부의 가장 주요한 현안이 무엇입니까?
한미동맹과 지금 현재 시작된 한일 관계를 제대로 잡고 우리 국익을 증진하는 일입니다.
최근 권력형 비리로 떠오르고 있는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외교부가 연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17일 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몇 분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에 요청이 없었습니까?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김태유 에너지ㆍ자원대사가 이들 일행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경비 어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연구기관, 국회 차원이 아닌 특정 정당의 연구기관이 해외를 방문하는 데 외교부가 지원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외교부에서는 국회의원 분들이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한미동맹 문제가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약 70여분에 걸쳐서 면담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주로 어떤 대화 내용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 관계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와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논의도 심층적으로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 측의 입장과 대통령님의 생각을 라이스 장관에게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70분 중 약 60여 분을 대통령께서 할애하셔 가지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잘 들었다”는 라이스 장관의 대답이 있었다 하는 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리 외교부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요?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이스가?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서 특별히 라이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기보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발전에 관한 유익하고 건전한 의견 교환을 했고 한미관계가 공고하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간담회장에서 나온 라이스의 대답을 미리 외교부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제대로, 왜 독도 문제가 이렇게 한일 간에 심각한 이슈인지, 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답이 대통령이 정성을 들여 가지고 설득하고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후, 몇 시간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외교부에서 대통령을 보좌를 잘 못 했든지 아니면 이러한 대답이 나오리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한 대통령이 앞질러 나간 것이 아니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과의 회담을 마친 후에 저희가 알기로는 라이스 장관이 이 독도 문제에 관해서, 또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과거 한일관계에 관해서 한층 더 높은 이해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자회견의 결과를 보고 대통령께서 그 연장선상에서 3월 23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청와대 소식지에 “일본과의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주일 뒤인 3월 20일 외교부장관께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지요?
3월 30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침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던 ‘조용한 외교’를 고수해 왔는데 이날 이후부터는 전쟁도 불사하는 그런 외교 전략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31일 주유엔대사인 김삼훈 대사가 특파원들 앞에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공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런 각박한 외교 전쟁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중요한 현안 이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한 정부의 대처 방향은 정부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어느 나라를 특정하게 지정을 해서, 예컨대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21일부터 31일까지 불과 열흘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 전략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은 지적을 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상임이사국 진출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한 11개국으로 늘리려고 하지요?
두 가지의 논의가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을 6개국 더 늘려서 11개의 상임이사국으로 만드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임이사국 대신에 선출직 이사국을 8개국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느 안이 더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논의 중에 있지만 우리 한국으로서는 두 번째 안을 선호하고, 두 번째 안이 중진국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우리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국으로 늘어나는 것을 미국을 위시한 몇몇 선진국에서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는데 일본 이외에 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까?
일본 이외에 거론되고 있는 나라는 인도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미국이 지금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데 대해서 지지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상임이사국 6개국 증설하는 안이 아직까지 통과된 지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거명해서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는 아직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임이사국이 아니고 선출직 이사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유엔분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2위이고 세계 10위로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저희들도 상임이사국, 남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발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저희가 희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간단히 그렇게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일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해서 해 온 여러 가지 역할과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안보리 개편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부가 보기에는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것보다 상임이사국이 아닌 선출직 이사국……
그런 패배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도 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홍석현 씨가 주미대사로 부임하기 직전에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밀어준다면 유엔사무총장이 하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홍석현 주미대사가 태국의 외상만 못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적극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
그것 자체가 패배주의적인 시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외교부의 전략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국방부를 ‘국가방호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가방호부…… 국방부는 그냥 국방부입니다. 국가를 방호하는, 그것 참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제가 좀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입니다.
장관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독도도 날아가고 주적도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를 방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분할 혹은 할양을 하신 것인지 내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 안보환경이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에 맞도록 국방을 재정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일련의 장관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외교적인, 혹은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동북아 균형자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근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 참여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군이 균형자론의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침도 내려 주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군이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작년 10월부터 미국 국방부장관, 금년 초에 일본 방위청장관, 지난번에 중국 국방부장, 그리고 이달 말에 러시아 국방부장관을 만나게 된 것은 1년 반 전부터 계획된 소위 국방외교입니다.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어떤 외교ㆍ안보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국방력은 최후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 국방부의 도리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이 수립되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군사력을 조성하는 것이 국방부의 임무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력이지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까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했던 나라가 어디지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전에는 어디였지요?
그전에는 소위 양극화 시대였기 때문에 구소련과 미국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19세기의 영국이 대표적인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독일을 통해 가지고 소련의,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는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비동맹 중립 그리고 경제력ㆍ군사력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앞으로 한 20～30년간은 더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한 50년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북아뿐만 아니고 세계의 질서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지금 뭐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인 견해에?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한미동맹이,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인 패권이 앞으로 한 두 세대, 50년을 더 간다, 따라서 우리 같은 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함으로 해서 국가 번영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외교ㆍ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군사력을 조성하고 유지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협상이라든지 협의는 결국 국가의 이익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국가 이익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ㆍ통일, 동북아의 번영ㆍ발전, 이렇게 제가……
그러면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미ㆍ한일 동맹의 축이 한중 혹은 기타 다른 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최근 일련의 장관의 행보를 보면, “한중 군사교류를 한일 군사교류만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또 한미동맹의 파열음이 보이는 이런 차제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장관의 행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ㆍ안보 전술이 결정되면 거기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국방외교는 1년 반 전에 기이 계획된 겁니다. 단지 그것을 해석하는 일부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에서 그렇게 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사전에 미국 일본하고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조율된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 의원님, 저희 집과 저희 사무실에는 럼스펠드 장관하고의 핫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핫라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지경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3년 11월에 한미수교 50주년, 대만과 미국의 관계법 25주년 기념법안, 그리고 미일수교 150주년 기념 결의안이 동시에 미 하원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지요, 그 결과는?
그것은 잘, 제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 50주년 기념 결의안은 유일하게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03년 10월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국가적인 어떤 결정이 있었지요?
파병에 관한……
예, 이라크 파병이 결정된 겁니다.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한 달 뒤에, 다른 대만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미국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마는 한국과의 관계는 부결되었습니다. 이래도 한미동맹에 균열이 여전히 없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만 1년 반 전의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 삼천사오백 명을 이라크에 파병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아주 회복되다시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실을 현실대로 직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짐을 새로운 동맹체계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조로 이렇게 봐야지 무조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나오시지요.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 혹은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혹은 대통령후보군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너무 과중하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 세 역할에 대해서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반반쯤 됩니다.
3분의 1씩 씁니까?
예?
3분의 1씩.
통일부장관으로의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는 안보, 통일ㆍ외교ㆍ안보, 다른 현안과 관련해서 협의ㆍ조정하는 일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대망을 이루기 위한 일에는 전혀 할애를 안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지금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적절한 질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곧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장관께서는 통일부장관이나 NSC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좀 넘어나는 그런 발언과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의 3ㆍ1절 경축사 발언을 국내용이라고 폄하한 고이즈미 총리를 또 비난하셨지요? 이것은 통일부장관이 정부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국가 외교ㆍ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은 아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국무위원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최소한 1주에 1회 이상 통일부장관……
그다음에 대일독트린 말씀하셨지요? 신대일독트린 해 가지고 대일 공격의 선봉을 자처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지요.
예.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대통령 안보보좌관ㆍ외교보좌관, 국무조정실장,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참여하는 NSC 상임위원회가 최소한 1주 1회 이상 열려서 외교ㆍ안보 현안과 관련한 광범위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 독도 문제가 불거졌고, 여기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기조를 재검토했고 이것을 정리해서 외교 교섭의 당사자인 외교부장관보다는 NSC 상임위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지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자문기구입니다. 그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면 대통령이 적절하게 정부 대변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독트린이든 혹은 대통령을 폄하하는 인접국의 원수의 발언을 반박하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지나치게 월권 내지는 나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 의원이 말씀하신 “NSC가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NSC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이 의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NSC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안보ㆍ외교ㆍ통일 관련 현안과 관련해서 보좌하고 자문을 드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좌하고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 역시 외교ㆍ안보 분야의 장관들이 모여서……
그리고 최근에 ‘국군 프로게이머 상무팀’ 창설, 뭐 운운하시면서 국방부와 좀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이 보도에 나왔는데, 사실이지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릅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은 지금 e-스포츠, 또 IT 강국 코리아 또는 종주국으로서 1000만 명이 넘는 e-스포츠 분야의 애호가들이 있고 수백 명의 프로게이머들이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문광부 또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e-스포츠협회의 숙원사업인, 군에 복무하면서 게임산업의 스타 격이며 또 그 주축인 프로게이머들에게 계속 기량을 유지ㆍ향상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해커부대를 운영하거나 또 우리 경우에는 사이버 대테러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서 프로게이머들의 숙원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전에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런 협의를 그 당시에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지요. 지난 3월 초에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그 전날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께서 인솔하시는 한미의원외교협의회가 워싱턴D.C를 방문해 가지고 하원의장을 비롯한 많은 지한파 혹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추궁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얘기인데 장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정확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주적론이 삭제되게 된 정확한 배경,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야 되겠지요?
정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보통,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기에는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방의 도움을 받으려면 적이 누구인가를 먼저 분명히 하라는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은 아무리 봐도 지나치거나 상궤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를 지적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재 한미동맹 관계의 파열음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좀더 명확하게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을 그냥 약소국의 지나친 저항으로 혹은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외교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잠깐 넘어가지요. 얼마 전에 북한의 공개처형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온 나라가 걱정하고 전 세계가 걱정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혹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통일부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우려를 표명해 왔고 실질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표명해 왔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북한인권에 관한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천명했습니까? 어떤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이미 여러 차례 대내외 성명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겁니다만,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에 입각해서 또 인권의 가치를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중시하고 또 그 가치 위에서 성립한 참여정부의 자존심을 걸고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두 번째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해ㆍ협력 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그동안 집중해 왔습니다. 또 하나 국제사회에 북한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국가들에게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도록 하는 노력을 호소해 왔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는 북한 역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인권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해 온 바 있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거론했다는 것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께서 독일을 방문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는 적극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과 얘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상호주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상호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이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건강한 발전이 어렵다’ 이것이 상호 존중하고 상호 약속을 지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상호존중이 상호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약속을 지켜라 또 6자회담에 나와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신 겁니다.
저는 이 발언을 접하고 혹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퍼줌으로써 북한의 인권이 개선된다고 생각했던 정부 당국자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성하고 평소 한나라당이 꾸준히 지속해 왔던 상호주의적인 접근법에 근접해 오는 발언이 아닌가 해서 잠시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닙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그동안 상호주의를 주장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상호주의라는 것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남과 북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를 감안해 볼 때 오늘 주었으니 내일 받아야 되고 또 얼마를 주었으니 얼마를 내놓아야 되고 하는 이런 각박한 기계적 상호주의보다는 기본적으로 화해 협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한반도에서 적대와 긴장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화해ㆍ협력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의 상호주의는 아주 인간적인 상호주의지 한 번도 기계적 상호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내용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장께서는 국사학과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1882년에 임오군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임오군란이 발생하니까 청나라에서 세 가지 정도의 방책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였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래 되어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국사 시험을 내셔서……
아닙니다. 원래 국사학과 출신이니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 가지 방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조선을 동북삼성에 편입시키겠다는 것, 두 번째는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것, 세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 결국 어떤 방책을 썼습니까?
구한말의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두 번째…… 원세개를 보내서 속국으로 만들 총독정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한반도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권과 북핵을 축으로 이라크를 쳤던 미국, 똑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만들어야 될 텐데 과연 통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비상대책이 있는지 과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청나라만 못 한 통일부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나는 감히 통일부장관께 만약에 북한에 변고가 생기거나 혹은 한반도에 변고가 생겼을 때 통일부는 어떠한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려고 합니다.
광의의 뜻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하는 비핵화 바탕 위에서 평화 안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정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상황관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근에 정부가 고심 끝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평화와 안정의 균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혹세무민하고 국민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청나라의 속국으로 만드느냐, 총독을 보내느냐 혹은 내버려 두느냐처럼 유엔안보리에 이것이 상정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좌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ㆍ미ㆍ일 주변 열강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 운명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와 같은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현실적인 국가정세와 국제정세와 그리고 정보를 판단함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계시지요?
정부가 내놓은 전략적 비전을 혹세무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폄훼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총리께 질문드리고…… 오래간만입니다. 우선 확인하는 질문을 두 가지 던져야겠는데요. 오전에 박계동 의원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충청도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전 대상 지역이고 충청남도와 대전은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확인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위에서 만드는 내용들이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균형위에서 기획해서, 최종적으로는 부처의 이전이기 때문에 각 시도와 산하기관 간에 협약을 맺고 이전하는 것 자체는 기관들이 이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는 논리, 뭐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지금 제가 당시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어제 답변되었던 것 같은데 해수부를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는 거리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집단적으로 공공 행정기관이 이전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정확하게는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결재 등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 이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와 권한을 지방에 대폭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수도 분할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총리께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 부족과 전략 부재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북핵 문제는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 긴밀해야 할 한미동맹 관계는 곳곳에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때, 외교ㆍ안보의 쓰나미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 나라를 외교ㆍ안보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그 위험천만한 바닷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 쓰나미 속에 파묻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나미 앞에서 몰디브를 지켜온 산호초처럼, 미리 이를 감지하고 주민들을 고지대로 이끈 코끼리처럼 외교ㆍ안보의 쓰나미를 막아 내야 합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이 나라를 저와 우리 한나라당이 평화와 안정, 번영의 고지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성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방위원회 김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가적 난제들의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몇 가지 질문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정치 마당은 지구촌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상호의존 등의 수사로 포장되고 있습니다만 실은 아무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는 비정한 싸움터이고 여전히 자력구제가 국제정치 현실의 요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격동적 국제안보 질서를 제대로 읽고 대처하는 것은 국가적 삶과 죽음에 관련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참여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기조를 내세우게 된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서 나온 자구책이라 이해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외교ㆍ안보의 틀 모색을 위한 노력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평화 지향성이 가장 강하고 상호공존의 신뢰 구축에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신장된 국가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몇 가지 물음에 관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영국이 이른바 빛나는 고립(Splendid Isolation)이라 표현되는 균형외교를 펼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을 능가하는 국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의 균형자 역할도 영미동맹이 뒷받침된 것이라는 사실에서 시사점을 찾게 됩니다. 국무총리께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해서 묻습니다. 최근 미일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미국과의 전면대결을 피하고 협력 확대를 전제로 한 화평굴기를 외교 기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균형자로서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북아 세력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를 계량적으로 딱히 설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이 지난 19세기 말 그 당시의 위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황도 지금 얘기를 하신 영국의 옛날 균형외교 상황하고는 국제관계가 많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통상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WTO 체제하에서는 통상과 교역과 투자 이런 것이 각국마다 굉장히 많이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적인, 통상 외교의 역량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자간의 협력 체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모든 블록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도 바로 우리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 일정한 수준의 영향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 균형자론에 대해서 확신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균형자론이라는 것이 우리 단독으로 그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북아시아는 이미 모든 나라가 서로 착종된 수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전부 옛날 같은 냉전체제의 질서는 지금 다 전환을 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과거사 인식에서 숙명적인 갈등 관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면서 경제적으로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국제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 사업으로 하는 선진 외교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정치, 국제 정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의 전통적 힘은 군사력ㆍ경제력이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 대일 관계 해법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못 됩니다. 더욱이 21세기 국제 정치의 새로운 동력은 지식역량 문화역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관련 한일 갈등도 전통적 외교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하는 자료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양국 간의 상대적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지도와 문헌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도 자국 주장을 입증키 위한 자료를 확보는 하고 있는데 상호 공개는 아직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자료를 바로 비교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의 자료가 훨씬 더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1992년 미야자와 총리 방한 때 만찬사를 시작으로 적어도 열일곱 차례 과거사 관련해서 공식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현안이 불거지는 초기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짚어서 그간의 외교성과를 살릴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탄력성을 결여한 조용한 외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사과를 했으면 그 사과를 가지고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는 정부의 조금 더 집요하고 일관된 자세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겉으로는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이른바 우경화의 경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해 왔기 때문에 사과의 진실성이 이제는 의심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는 그런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일련의 대응을 일관된 자세로 탄력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의 정부에서 일하면서 일본과의 문화 개방 협상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스쿠니 신사 관련해서 갈등 해소와 문화 개방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이 있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3차 개방까지 진행시키고 4차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개방 재개에 대한 조건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보고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는 일본정부와의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우리의 계획 및 일정에 따라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보다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외교부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2차대전 전범자의 위패를 분리해서 다른 신사로 안치하는 대안을 제안했고, 그 이행 여부가 4차 완전 개방의 조건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1월 완전 개방으로, 즉 4차 개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조건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 개방된 것은 아니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개방을 하는데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당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었는데 외교부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 일관성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21세기 애치슨이 되겠노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빠져 버린 애치슨 라인을 선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미 9ㆍ11테러 이후에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명분으로 라이스 서클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동맹, 자유민주주의 전환 과도국가 그리고 북한을 지칭했던 폭정 전초기지라는 3개의 자유의 동심원으로 구분하면서 이것을 세계사적 노력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치슨 라인 선언 이후에 우리는 6ㆍ25를 겪었습니다. 때문에 라이스 서클 선언에서 마치 21세기의 애치슨 라인이 아닌가 하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라이스 서클의 본질은 미국의 GPR(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에 따라서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라이스 서클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은 9ㆍ11테러 사건 이후에 기동성을 중시하는 신속 기동군화 전략으로 편제를 역점을 두어서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상군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공군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 초기 전투를 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상군을 진입시키는 전략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모함에 있는 여러 가지 이른바 디지털화된 군사무기 체계는 거의 게임방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명중도도 높고 요격도 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둔군 개념에서 신속 기동군화 개념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나온 라이스 장관의 하나의 정책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서 지난 6ㆍ25전쟁 때처럼 우리 한반도의 전선이 무너져서 우리가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그런 것을 가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미국의 GPR계획에 따른 기동군화에 맞춰서 한국의 전략 개념도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애치슨이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 개념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미국의 군사변환전략이라는 것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환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보전략 변환인 가운데 한국이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은 비기동적 군대의 최악의 표본이라는 발언이 미 국방성 주요 관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양적ㆍ질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속 기동군 내지 유동군으로 주한미군이 변모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했을 때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의 시나리오 분석과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관계 속에서 방위협약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에서는 협력적 자주국방 체제를 기초로 하면서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GPR계획에 따르는 기동군화에 따라서 한미 간의 군사작전도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에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미동맹에 관해서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맹은 본질적으로 동맹국 사이의 자율성과 의존성의 정치 문제를 발생시키고 비용과 책임 분담이라는 경제 문제 등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 한미관계처럼 동맹의 공동 이익이 변화해 갈 때 그 갈등은 표면화되게 마련입니다. 한미동맹 파트너십 개념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질서 유지 차원의 반테러전,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신용동맹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예방적 선제공격(preemption)이라는 기조에 어느 정도 동참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한반도에서 예방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북핵을 관리하는 당면 목표는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핵의 존재를, 개발계획을 평화적ㆍ외교적 방법을 소진해 가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불가하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국내외의 일부 강경론자들은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를 가져야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고 강변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옵션이나 선택도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정부로서는 북이 핵 포기와 체제 보장으로 거래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서 군사변환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맡고자 하는 경우 거기에 부합되는 군사적 동맹 의지를 보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국민적 설득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과정에서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미동맹과 그리고 국익 그리고 국민적 합의 사이에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묘안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한미동맹이 경우에 따라서 국익과 국민적 합의 사이에서 일부 갈등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한미 간의 신뢰 그리고 전통적 우호관계,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의 틀, 이런 속에서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가 밝힌 동맹관, 안보관, 균형자론 등이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관심사입니다. 최근 찰스 캠벨 미 8군 사령관이 한국인 근로자 1000명 감축하고 C4I 접근성 제한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쟁예비물자 계획 폐기 방침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라크 아르빌 주둔 자이툰부대 병력 일부 감축 방침 등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한미 간 현안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미국의 군사변환과 그에 따른 안보전략 변환에 맞추어서 한미 간 긴밀한 협의 속에서 추진되고 또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한미 양국은 짧은 기간 안에 용산기지 이전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 이라크 파병 같은 대단히 예민하고 중요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타결해 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국도 평가하는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미국의 군사변환과 그에 따른 안보전략 변환에 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또 심도 높은 토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보면 협상이 필요합니다. 또 협상과정에서는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국익을 위한 작은 이견마저도 이것을 한미동맹 균열이라고 몰아붙이면 우리의 국익은 과연 어디에 설 땅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굳건한 토대 위에서 나름대로 전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운용되고 있고 미래의 대안까지를 포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확정 발표된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표를 보니까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기반적 방위력 개념에서 벗어나서 외부 위협에 즉각적,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다기능적, 탄력적 방위력 구축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위력의 골격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석과 대책 있습니까?
정부는 일본이 신방위계획대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활동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 잘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력이 동북아의 다자안보 틀 내에서 원칙과 투명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지역 내 국가 간에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확대해 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를 해소해 가겠습니다.
4월 9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ㆍ미ㆍ중ㆍ일ㆍ러 5개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설득 시한을 오는 6월까지 비공식 합의한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회담 복귀 마감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협상 데드라인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곤란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회담 복귀와 관련해서 일정한 시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지난 3월 말 캐나다ㆍ멕시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6월로 시한을 정했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한 데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말하기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조속히, 지체 없이 회담에 호응해 오도록 관련국 간에 조율된 외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유엔상비체제와 신속배치 단계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해서 PKO, 유엔평화유지활동에 필요한 상비군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비군 창설이 가능한지, 어떤 형태로 가능한지, 가령 지난번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와 같은 긴급재난구호 활동에 PKO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유엔의 평화활동이라든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제 재난구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해 말부터 적정 규모의 PKO부대를 창설해 두었다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대가 창설이 되면 쓰나미와 같은 그런 평화적인 재난구호에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술국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병력 중심의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서 기술국방, 정보과학군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체의 기술력을 확충하고 첨단무기 체계를 유지ㆍ운영할 수 있는 정예인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국방 건설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첫째 군 구조개편 작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과학적인 기술군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현재의 국방연구개발비가 국방예산의 4.5%인데 2008년을 전후해서 약 8%, 2012년 이후에는 10%…… 저희들이 10%가 목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 16.5%입니다마는. 그래서 과학군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예산상의 특별한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020년경이 되게 되면 첨단무기 체계의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이 정예 우수인력을 유인ㆍ확보하려면 군의 복지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복지는 시혜 차원의 보조적 군사정책이 아니라 이제 무형 전력증강의 핵심요소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체계화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법적 근거 설치를 검토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데 군인복지법 제정에 대해서 군방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인복지법 제정 문제는 군의 특수성이라든지 외국 군의 사례, 사회 일반 각 분야의 복지 수준, 타 정부부처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방예산은 다른 부처에 비해서 환차손과 환차익에 따른 탄력적 예산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기 도입ㆍ유지 등에 해외 달러 지불액분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금년의 경우 상당액의 환차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매년 쓰는 외화 규모를 볼 때 100원의 환차가 생기게 되면 한 2300억 원 정도가 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환차익이 남을 경우에 이 돈은 재난비라든지 법정경비에만 써야 된다는 아주 경직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방위비로, 전력투자비로 사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장병 급여 인상분을 추가 증액하려고 노력하다가 반영시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부처 간 협의에 의해서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한 국가의 국제적 신뢰ㆍ지위는 경제력ㆍ군사력뿐만 아니라 인류 복지와 평화유지 등 이른바 범세계적ㆍ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교류 그리고 그 참여 실적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PKO 참여 확대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외교부에서도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PKO 활동에 대해서 지금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PKO 활동에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 조치를 다 마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개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PKO의 성격 자체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히 PKO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덕규 부의장과 사회교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경제외교, 기술외교, 에너지외교, 환경외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FTA도 중요하지만 도하라운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하라운드가 지금 한 3년여 가량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볼 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농산물 문제, 비농산물 문제, 싱가폴 이슈라고 하는 무역투자자유, 정부조달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다른 주요 통상국들과 협조를 해서 금년 12월 중으로 도하라운드가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 앞으로 2년 이내에 50여 개국과 체결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부가 천명했습니다. 내실있게 그렇게 외형 확대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한 50여 개국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선 칠레하고 싱가폴은 협상이 끝나서 발효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는 나라만 하더라도 아시안 10개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일본 그래서 15개국이 있고요, 또 그 외에 현재 저희가 공동연구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나라가 8개국이 있습니다. 인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런 나라를 포함해서, 메르코수르(Mercosur) 같은 나라를 다 포함해서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 그리고 EU도 앞으로 FTA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GDP의 70%를 해외 경제에 의존하고 있고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러한 급속한 개방 내지는 많은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보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국내적으로도 산업피해보상대책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FTA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당적으로 더 확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고진화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는 평화냐 대결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정부질문에 임하려 합니다. 동북아시아는 경제ㆍ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서 상호 의존 협력의 강화를 한 축으로 하고 군비 경쟁과 자원ㆍ영토 확보 경쟁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평화냐 대결이냐를 결정해야 할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선도전략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동북아 질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군비 경쟁이 아닌 경제협력이 주도하는 공동체로의 질서, 일방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 원칙이 공유되는 질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 아닌 평화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는 범상한 외교 대응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해서 대담하고 혁신적인 미래 구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선도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만이 평화선도전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평화가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선도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원칙과 힘이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없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공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이끌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에서 동양의 평화를 위한 저항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대국으로의 성장을 통한 아시아 평화의 중추적 역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의 이상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선도전략을 통해서 아시아를 민주ㆍ평화ㆍ화해ㆍ번영의 공동체로 이끌어야 합니다.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건축할 당시의 일입니다. 당시 신하들이 “전하, 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야 하는 성을 험악하게 짓지 않고 아름답게 짓사옵니까?” 하면서 볼멘소리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조대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신하들아, 아름다움이 바로 적을 이기는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아름다운 힘을 통해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새역모’가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는 미국 부시가 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 말이고요,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위안부 관련자들이 북한 공작원이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막말을 해대면서 한국에 도발하고 있는 일본의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처음에 누가 말씀했다고 했는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된 사회 풍토, 분위기가 가장 큰 배경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일본 외교를 이끌어가는 외교 지도부의 미숙함이 큰 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와 발언이 이제 세계로부터 고립되리라고 봅니다. 서양 사람들 말 중에 ‘개가 많이 짖는데 그냥 짖도록 두라’고 그럽니다. 계속 짖으면 동네가 시끄러워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라고, 그때까지 그냥 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결국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나빠지고 고립된 길을 가리라고 봅니다.
개가 짖도록 그냥 두자는 얘기는 이제까지 외교부가 해 왔던, 지난번에 많은 질타를 받았던 조용한 외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119개국이 결집을 해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거의 좌절되었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통해서 새역모에서 기업체 10여 개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결국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대 실패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무모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외교적 침탈행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현상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4월 7일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전화여론조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균형자론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께서는 최근 균형자론이 제기된 이후에 국민 여론을 이해하시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4월 7일부터 로마에 조문을 갔다 온 뒤에 바로 국회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보고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무렵 보고는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긴급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0%의 국민이 균형자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서 68%가 ‘한계는 있지만 나름의 여지가 있다’, 10.7%는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환기를 맞아서 뭔가 대담하고 혁신적인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성이, 68% 국민들이 ‘한계는 있지만 나름의 여지가 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를 총리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평가가 저는 사실에 거의 가깝다고 봅니다. 실제로 균형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 상황의 의사결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 다자간 협력체제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작용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적게 작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북핵 문제 같은, 6자회담 같은 경우는 한국의 태도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보고, 또 다른 사안의 경우는 좀 덜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있고……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영향력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6자회담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많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평가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금……
6자회담이 지금 거의 정체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대통령이 심지어 이번에 독일에 가셔서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기조의 변화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전술적인 6자회담 복귀의 요구냐라고 질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까지 받고 표현까지 하시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6자회담이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어떻게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참여정부 출범 이래로,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는 북핵 문제가 아주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한국의 역할이 6자회담을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또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이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직결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 2월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당시에 다자회담 얘기를 보통 하고 있을 적에, 강택민 주석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2자회담과 다자회담의…… 6자회담 속에서 2자회담을 끌어가는, 다자회담 속에서 2자회담을 끌어가는 기본 전략을, 한국의 입장을 가서 말씀을 드렸고, 중국 측에서도 그 기조를 가지고 결국 6자회담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경정책을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균형자론에 대해 지금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균형자론은 지금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 마련된 전략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전환기에 맞는 어떤 전략적 차원의 외교노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정부의 태도가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균형자론은 독도 문제만 대응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독도 문제는 넓은 동북아 평화 구조 속에서 보면 하나의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균형자론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평화 체제를 가져오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입장인데 이것이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전환되는 것처럼 인식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한미 동맹 관계의 토대 위에서 다자협력 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한ㆍ미ㆍ일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현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균형자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는 게 지금 아시아의 패권경쟁을 막겠다,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막겠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목표지요? 몇 차례, NSC나 이런 데에서 보고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패권경쟁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패권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나 20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패권경쟁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교역과 투자가 상호 간에 긴밀히 이루어져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종래의 패권경쟁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균형자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종래의 패권경쟁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달라진 게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총리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독도 논쟁, 이것은 영토 분쟁입니다. 그다음에 조어도나 오키노도리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 그것도 영토 분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이 19세기 민족주의적인 갈등과 긴장이 굉장히 최고조로 달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신데, 총리께서 어저께 답변하시기는 냉전 체제가 지금 해체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어저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냉전 체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서로 간에 진영 내 동맹을 이루면서 대립했던 체제였는데,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다 몰락을 하면서 이제 냉전질서는 거의 와해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남아 있는 나라가 거의 몇 나라 안 남을 정도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수교를 하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한 것입니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옛날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이런 패권주의는 바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영토를 점령해서 노동력을 갈취하고 자원을 갈취하는 것이, 직접 수탈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적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아에서 북한 핵 문제가 위기에 놓여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독도 분쟁이라고 아주 과거적 형태의 민족적인, 민족국가 간의 대립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동아시아에 필요한 어떤 전략을 짜려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어야 되는데 총리의 인식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도하게 지금 아시아에서 냉전질서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가지시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균형자론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구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표현하시기에도……
동북아시아의 냉전질서는 이제 거의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북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지금 일본하고 중국의 교역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하고 중국의 교역량이 올해는 연간 800억 불을 넘어설 정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투자와 교역량의 규모로 봐서 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질서는,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간의 냉전질서는 지금 거의 소멸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에서 냉전질서가 해결되었으면 지금 한미 동맹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지금 그러한 어떤 상황 판단의 인식에 근거하신다면?
아직은 대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공고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북 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유지되어야 됩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현재 교류도 하고, 공조하는…… 교류를 해서 나중에 통일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일단 공동의 적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동맹이 성립될 수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지금 한미 동맹은 어떠한 성격의 동맹입니까? 공동의 적을 겨냥한 동맹입니까, 아니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동맹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NATO가 성격이 변해서 냉전 체제 이후에 공동의 적을 설정한 그러한 어떤 동맹으로부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 공유의 동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총리의 인식 그대로 하자면 동북아시아에서 냉전도 이제 거의 다 해소되어 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긴장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해체기라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이나 여기에서 추구했던, 이전에 소련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던 이러한 개념에서부터 분명히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성격을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북 관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남쪽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또 미국하고 북한도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한미 동맹의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다만 동북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초기 냉전 체제하에서의 한미동맹보다는 비중이 작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듭해서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하고 있는데 지켜 내야 될 무슨 공동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전략을 짜는 데 이견이 안 생겨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쟁점에 이견이 많이 있지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이 지금 있습니까, 현안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통상 관계에 관한 것도 있고, 방위비 비용 분담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이견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주권 침탈 행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는 분명하게, 명료하게 밝힌 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라이스 장관이 왔을 때 중국을 봉쇄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접견할 때 그런 것을 물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 대통령께서 라이스 장관에게 물었다고요?
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의 새로운 청사진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두 가지 편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을 무조건 추종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향도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또 그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 차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미 간의 이견을 조정해 내고 또 조율해 낼 것이냐, 그다음에 동맹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적 상을 제시해야 될 임무가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4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 안보정책 구상하셨지요?
예.
거기에서 논의된, 합의된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상세히 보고를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어떠한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까, 이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로 내정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고 외교 국방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관장을 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보고가 좀 늦습니다.
“미래 한미동맹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이런 것을 모르시고 계시고 보고를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화해 협력, 평화 공존, 통일이라고 하는 3단계를 설정해서 그 단계에 맞는 한미동맹의 위상과 역할들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화해 협력, 평화 공존, 통일 단계에 맞게 한미동맹이 어떻게 위상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점은 여기 참석하신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 국방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국이 세계 체제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대응, 큰 전략을 변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의 발언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표현이 이렇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얘기를 했지요?
전략적 유연성에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응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GPR계획하고 신속 기동군에 중점을 두는 소위 일방적인 군사 안보형 투사형 개입주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반도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견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어도하고 오끼노도리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의 입장은 뭡니까, 균형자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아니, 가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략적 구상을 했다면 최소한 이런 동북아에서의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제 10대 강국이고, 또 우리가 자주국방을 곧 10년 내에 갖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균형자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과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힘이 있느냐, 우리의 힘이 그렇게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힘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소위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균형자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 그 근거가 뭡니까? 어떤 힘을 근거로 해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힘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해서 의사 결정권의 모든 주도권을 다 행사하는 것처럼 전제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작게 작용할 수 있을 때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이 자꾸 신장되어 가고 있고 자주적인 역량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주동적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 큰 그림과 몇 가지 로드맵을 내놓고 있는데 행정부 차원에서 거기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큰 그림만 그리고 다니는구나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 밑그림을 그려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경로로 앞으로 동북아에 있어서 우리가 평화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전략입니다’라고 국민 앞에 저는 홍보를 하고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군사 외교적인 측면을 구체적으로 다 제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가지고 발생되는 상황에 대응해서 전술적으로 풀어 가는 것이지 외교 국방 전략에서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놓고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이라는 것의 윤곽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적 역량을 모을 수가 없고, 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독도 침탈을 했는데 맨 처음의 ‘조용한 외교’의 계속 연장선상에서 이 사물을 바라봤던 사람의 식대로 대응을 했으면 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래도 NSC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온 소중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 그런 것을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응을……
최소한 지금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우리가 균형자론이다 하면 균형자론의 전략은 뭐고, 거기 원론적 개념이 뭐고, 우리가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실천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이런 것이 공유가 되고, 각 부처 간에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이 큰 전략적 변화를 담당하기 위한 부처의 세부적인 그런 어떤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
지금 2년 전부터 자주 국방 구상, 이러한 어떤 자주 외교 전략 노선을 구사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매일 지나가면서 명칭이 바뀌고, 또 명칭의 변화에 따른 어떤 국민적 논란의 쟁점도 계속 이동을 하고, 이것이 무슨 전략적 합의입니까, 국민의?
정부는 그런 전략적 대응 체계를 지금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가비밀등급으로 나누어서 필요에 따라서 노출시켜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노출시켜 놓으면 그것은 전술적 대응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독도 문제 같은 경우도 대응하기 위해서 벌써 금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전략을 집행해 오면서 대응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일본의 고바야시라고 하는 어떤 국회의원이 와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하고 같이 왔던 옆의 전문가, 같은 모임에 있는 전문가가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가장 오판했던 것은 한국에 존재하는 1000만 명 네티즌의 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정부가 무슨 없었던 것을 급격하게 잘 만들어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분들이 착각한 게 그거랍니다. 저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균형자론이 지금 윤곽이 뚜렷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전략적 논쟁을 하면서, 60년 이래 처음으로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주창한다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걸맞은 그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에 “우리도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떤 것을 다 끊었습니까?
북한도 기본적으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지켜야 하고, 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지켜야 합니다. 또 6ㆍ15공동선언의 정신과 문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6자회담에 나와서 할 얘기가 있으면 그 협상 테이블에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북한의 요구 중에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다 들어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구체적 현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비료 50만t의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를 통해서 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료 50만t을 보내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에 걸쳐서 인도적 차원에서,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 완화 차원에서, 사실 비료 1t의 값어치는 식량을 3배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평가고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장관급회담 또는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 요청하고 절차를 협의하지 않은 채 보낸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북이 간절히 필요하고 또 북한 농업 증산을 위해서 많은 비료가 소요되지만 일단은 장관급회담을 포함해서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보니까 특사 파견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특사 파견이 없다면, 지금 남북한 간에 무슨 비공식적인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경색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까?
핵 문제가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남북 간의 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로서는 악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시 6ㆍ15 정신의 기초에 입각해서 남북 간의 당국 대화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각급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전향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북핵 포기와 안전보장, 또 구체적ㆍ현실적 경제 지원, 북한과 미국의 수교 이러한 전향적인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을 가진 박 대표나 아니면 여기 계신 아주 진보적인 권영길 대표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동영 장관님이 직접 가셔도 좋고, 저는 특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남북 관계 경색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경색을 원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부는 이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남북 관계의 긍정적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이고 긍정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민들도 환영하는 것이고 또 실제 정부가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말씀하신 특사 파견은 역시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여건과 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겠다는 거지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아까 네 분 제가 거론했는데 그 분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 당장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떤 분이 적절한지는 그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외교통상부장관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독도는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지금 평화냐, 대결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지난 5000년 이 땅을 지켜 온 힘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남으로부터 빼앗은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한글의 문화적 힘, 단 한 번도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평화 사랑의 힘, 주변국과 함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힘을 가진 평화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름다움이 곧 힘인 것입니다. 평화강국, 문화대국을 통해서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갈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을 출신 임종석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미동맹과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컨대 좀 이런 논의들이 정쟁으로 치우치거나 소모적이지 않고 생산적인 논의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진화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간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시해 온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국익을 도모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차분하게 토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라이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고위관계자가 외교석상에서 한 것은 처음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정부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한미 관계의 균열로 확대 왜곡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 많은 현안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렇고 미국의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변화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나 미군기지 이전 문제나 여러 현안들을 다루면서 정부의 여러 공무원들이 최대한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과 다른 목소리가 날 때마다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한미 관계에 균열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독도 문제를 도발하면서 군국주의화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또 미국과 많은 현안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우리도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야 하고, 또 중국과의 교역이 이미 미국을 넘어서면서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앞으로 5년 정도 후면 중국에 거주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100만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 북한과는 대립되어 있었지만 6ㆍ15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는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본취지가 곡해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또 여와 야가 힘을 모아서 함께 구체화시켜 나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도 오늘은 남북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도 여당의 정책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중에 북ㆍ미 직접대화와 또 미국의 대담하고 포괄적인 노력 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본 바로는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북ㆍ미 간의 직접대화 그리고 미국의 포괄적인 노력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취했던 태도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전향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체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미국의 포괄적인 전제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6자회담을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정부에서 6ㆍ15정상회담을 이루고 남북 화해ㆍ협력 정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정치적 조건과 또 남남 갈등 속에서 진행해 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여전히 야당 내에 이견이 있지만 제1 야당의 대표께서 그간에 정부가 했던 이야기를 분명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가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이전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여정부 들어서 초기와는 다르게 최근에 대북정책이 상당히 표류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소강상태에 있고,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경제 교류나 민간 교류 부분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금강산 관광객도 많이 늘고 있고 금강산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방문한 민간인 숫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에 통일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만 명이 북한을 지금 다녀왔고,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 진도가 안 나아가고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존하는 사업도 얼마 전에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합의가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많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보존하는 대규모 사업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총리께서 평가하신 거랑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3대 경협사업의 현상유지에서 저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남북 간의 신뢰는 상당히 약화된 상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당장 지금 11개월째 중단되어 있는 대화를 복원하실 어떤 계획을 정부가 갖고 계십니까?
지금 11개월째 장관급회담이 유보되어 있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상황이 지난 10개월 동안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대남노선을 관리하던 최고 책임자들이 사망을 하거나 교체된 상황이었고 또 조문파동이라든가 탈북자들의 대량 입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긴 북한의 태도도 또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당국자 회담이 지금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진전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서해교전이 생겨서 매우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고 또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을 해서 그것이 남북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때 9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8월에 장관급회담을 재개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임동원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특사가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해서 재개가 되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에 임동원 특사가 가서 북쪽의 최고 통치자하고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서로 그려 나갈 것인지 신뢰가 생길 만큼 대화가 됐기 때문에 재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에도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이 갔지요, 또 박봉주 내각참사가 중국 갔지요, 다시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이 또 갔지요, 최근에 4월 초에 강석주 외무성 부상 또 갔지요. 이런 최고 통치자들의 또 정부의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교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환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완전히 멈춰 서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생각인지, 정말 무슨 구상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서 다만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안심인데 그렇지 않고 내부의 어떤 철학적인 문제거나 일관성의 문제라면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보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통일부장관께서 나중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의 정상적인 당국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오히려 북핵 문제 쪽에 더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대남 노선 지휘 체계가 지금 거의 복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점이 북핵 문제에 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진도가 좀 덜 나간 점은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좀더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주외교나 동북아 균형자론이나 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성입니다. 이것을 이미 내준 지 오래됐고 저희가 1년 가까이 전혀 복원을 못 하고 손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환경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김용순 위원장이 지휘하던 대남 지도부 체계가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아태 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교체되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지휘 체계가 복원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핵과 경협은 동시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 방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의 연계 방침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연계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북핵 문제를 풀어 내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를 풀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되고, 또 남북 관계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도 북핵 문제를 풀어 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직접 엄격히 연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직접 연계시키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리께서 방금 답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해 왔고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환경도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협 분야에서 거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결단하면 과감하게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사실상의 연계론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원래 과거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정경분리와 동시 병행의 원칙으로 3대 경협 사업을 만들어 냈던 것인데 지금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 외에 경협의 새로운 동시 병행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핵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는 남북 사이의 관계만 모색되면 어느 정도 풀어 낼 수 있지만 북핵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또 남북 관계, 경협 관계도 주변국과의 조건이라든가 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풀어 가야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풀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주변국과의 공조 없이 남북 관계만 단독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개성공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 물자 반입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주변국과의 공조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남북 관계만 갖고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그런 주변국과의 공조를 이뤄 가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 내는 것이 실질적인 진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제의 원인을, 또 문제를 풀어 가는 해법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때도 조건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풀고 남북 간에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에게 남북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정보를 들으려 했고, 또 우리가 제안하는 6자회담이나―이 정부 들어서 노력한 거지요―또 그 전에 일본이 북ㆍ일 수교를 검토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지렛대를 우리가 쥐었던 반면에 지금 저는 우리가 그것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중국의 입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 방침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통일부장관께 또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비료 문제, 꼭 장관급 단위의 당국자 간 회담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가요? 이게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요구하는 수준, 평상시는 보통 한 20만t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유독 그 배가 넘는 50만t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당국자 회담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규모고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 회담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성의 있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왔는데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 다시 통일부장관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 내부의 논리적 일관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바깥에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남북 관계가 표류하고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갖고 있고, 특히 이 분야에 많은 노력을 해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 방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 지금처럼 투명하게 한다는 미명 아래 완전히 방치에 가까운 이런 상태는 빠르면, 빨리 끝낼수록 좋다는 점, 또 병행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분명한 정경분리와 확실히 경협에 속도를 내는 이런 정책을 정부가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그 점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정부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에게 더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현 상황에 따른 전술적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북 관계든 대외 관계는 상호의 성실성과 신뢰를 기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북쪽도 어느 정도는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북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려면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호간에 교호가 되어야만 국제적인 관계 속은 풀어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일방의 양보만 가지고 풀어 가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갔는지를 총리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계기와 방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통일부차관이 미국에 가서 당국자 회담을 전제로 비료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장관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신데, 정부가 얘기하는 당국자 회담은 이제 전제가 된 겁니까? 당국자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비료를 보내지 않을 생각이신가요?
비료를 보내는데 북한 핵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기 위한 절차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현재는 북이 남한에 선의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2차 북핵 위기 발생의 험난한 파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 화해ㆍ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개월 동안 핵문제가 지체되고 남북대화도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 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 당국 간 대화에도 응하는 것이 북한으로서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도 최소한의 자신감을 갖고 주장할 것이 있으면 6자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당국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북으로 봐서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비료 지원 문제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문제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정부가 작년까지는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남북 문제에 영향을 받거나 분위기를 타지 않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고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인 정부 당국자 회담과 연계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십자 간의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미리……
이 비료 문제는 끝난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노력을 조금 더……
비료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의가 언제까지 유용합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북도 비료는 시비의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 남측으로서도 99년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155만t을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에 30만t, 그 전 해에 30만t 등 그런 죽…… 북도 나름대로 남측의 비료 지원이 6년 동안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에 넣고 농업 증산계획도 세우고 밀고 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자 회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적십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표명했고, 이제 북이 답할 차례입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쪽에서 실무회담을 제안한 일이 있지요?
예, 4월 22일에……
그것은 응하게 되는 것인가요?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요. 그 밖에도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경추위 레벨의 회담은 중단되었지만 실무급 접촉과 회담들은 간헐적으로 또 단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체 남북 관계의 복잡성에 비하면 비료문제가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명백히 하나의 사안으로, 또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이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남북 당국자 간 회담의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500t이나 5000t을 보내라고 했다면 그것은 적십자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50만t은 돈으로 따져서 2억 불 상당의 막대한 물량입니다. 이것을 적십자 차원에서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 적십자 차원에서 소화하기가 어렵습니까? 만약 적십자 차원의……
적십자의 모금 능력……
제가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차원의 실무 회담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할 경우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국회의 동의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적십자의 역량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료 지원은 당국 간의 협의 절차를 거쳐서 당국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적십자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그동안 적십자도 비료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물량은 소량이었습니다.
물론 30만t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적십자 창구를 통해서 해 왔지요. 그리고 올해 아마 20만t을 더 얘기하는 것은 북한이 특별히 올해를 농업 증산의 해로 책정하고, 대대적인 농업 증산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혀서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마당에 오히려 이런 것을 신뢰의 발판으로 삼고 농업 전반에 대한, 남북 협력에 대한 당국자 회담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해방 60주년, 또 6ㆍ15 5주년을 맞아서 한층 더 경제적인 분야부터, 그러니까 우선 가능하고 쉬운 분야부터 한다든지, 지금 당장 불거져 있는 일본 문제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협력을 위한 무슨 총리급 회담을 새로 제안해 본다든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굳이 가장…… 어찌 보면 우리로서는 가장 인도적 사업의 대표적인 일을 갖고 그 문제를 풀어 내는 고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좀처럼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계 내지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료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해 왔듯이 당국 간의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최소한의 도리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는 남북 간의 긴밀한 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것이 때를 놓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또 식량 지원의 부담으로 올 수 있는 문제이고 북이 간절히 원하는 문제라면 합리적인 방법을 꼭 정부가 마련하셔서 현재 막혀 있는 남북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 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비료 지원 문제에 관한 임종석 의원님의 그러한 말씀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차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계시거나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이 있습니까?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2002년 여름에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부정확한 정보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뉴스보도도 나왔고 미국이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차례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타임스 등에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최근에 뉴욕타임스에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동맹국들에게 통보했다는 보도까지 있었고요.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HEU 프로그램, 그러니까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실상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언제쯤 핵능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 등등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해서 판단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것이 고농축우라늄, HEU 방식에 의한 핵개발 증거다, 또는 경수로 원료로 쓸 수 있는 저농축우라늄이다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받으신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미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그러면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북한이 정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의 HEU, 고농축우라늄 방식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정부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까?
정보 당국자 간의 정보 협조 내지는 교류를 통해서 같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이런 정보조작 사례가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스스로 다 밝혀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킹만 사건도 그랬고, 98년에 수단 폭격 때 제약공장을 폭격한 것도 그랬고, 최근에 이라크전쟁도 그랬고요. 우리라고 비켜 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북한 핵물질이 리비아로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리비아로 북한 핵물질이 갔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파키스탄으로 갔던 6불화우라늄과 리비아에서 발견된 우라늄, 그리고 우라늄 용기 등등을 검토해 봤을 때 북한 쪽에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최근에 워싱턴포스트지가 그와 관련해서 정보조작이 되었다, 잘못된 정보를 동맹국들에게 흘림으로써 미국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 하는 보도를 했을 때 미 국무부 공식 반응이 구체적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낸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아무 정보를 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미국의 일방적인 통보가 그 근거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보다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같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핵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설사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정보 분야에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목적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보십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목적뿐만 아니고 한국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두의 목적입니다.
물론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목적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플루토늄이 급한 문제입니까, 구체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HEU가 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비화된 것은 플루토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개시되어서 본격적으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면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우선 해결 원칙을 세워야 한반도 비핵화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와 북한이 요청한 안전보장, 경제지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질 때 저는 비로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원래 외교부가 가졌던 일관된 입장을 갖고 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을 이성권 의원입니다. 100년 전, 1905년 11월 18일은 일제 강권에 의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했고 그 결과 국권도 상실하게 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그 100년이 지난 2005년 11월 18일 우리는 21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APEC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지난 100년 전의 국제 정세처럼 국제 역학구도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울수록 정부는 확고한 외교ㆍ안보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의 외교정책은 그 평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북 햇볕정책을 바탕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와 내용을 전달하는 외교ㆍ안보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실체와 개념이 불분명하여 마치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은 이른바 햇볕정책이 아니라 안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동북아 주변국가에게는 어떤 외교적 신호를 보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동맹관계인 미국과 갈등이 깊어져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통령이 외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는 어떤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의문뿐입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정부질문과 노무현 정부의 4월 임시국회, 어제 오늘의 대외정책에 대한 질문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이 옳고 그른가를 놓고 여야 의원끼리 논쟁이 있었고 국무위원과 의원끼리의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어제의 대정부질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벌써 2년이 넘어섰는데 대외적인 외교ㆍ안보 정책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개념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방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옳고 그른 문제를 떠나서 도대체 이 정부가 대외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번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금방 16대 국회와 비교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에는 햇볕정책과 이것을 퍼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논점이 부딪혔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뿌리내렸고 여야 간에도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해서 오전 또 오후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있으셨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 이 정책을 보완ㆍ발전시켜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상황은,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특히 북한 핵 문제의 전개에 따라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을 확보하고 어떻게 하면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담보하겠는가 하는 고민의 소산이 바로, 아까 고진화 의원님께서 평화 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마는 이것이 21세기 전략적 비전이다, 평화ㆍ안정을 위한 비전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북핵 문제를 놓고서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론의 문제와 현실적인 힘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카드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동북아 균형자론이 실현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한 환경적 요인이 무엇이고 주체적 역량은 무엇입니까?
입장을 한번 100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5년이 아니라 1895년쯤 상황이 된다고 해 보십시오. 당시에 조선이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70만 국군을 포함해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나라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감히 조선반도를 넘봤겠는가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100년 전의 조선과 21세기 한국의 위상과 힘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이 동북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대륙에 있는 유럽 국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강대국이 있다고 했을 때 유럽의 한 국가로서 자신의 생존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 동맹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균형자적 역할을 한다고 천명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제기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기했을 때 우리 국민의 75%가 이것은 합당한 정책이라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이것이 시대적 필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평화유지라든지 동북아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균형자가 되겠다라는 그 원칙적 이상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는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입니다.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작업을 하자고 하는 데 도덕주의적인 이상주의 식으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 이상에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역량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하시기에 균형자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1세기의 국제질서는 꼭 군사력만의 질서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물론 국제질서는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마는, 그러나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중요하고 문화력도 중요하고 매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덕성도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민족은 한 번도 남을 괴롭힌 적이 없는 평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세력으로서 도덕적 정당성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에 비하면 한국의 국력이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 세계 속에 내놓고 볼 때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의 크기도 통일이 된다면 영국과 맞먹는 그런 큰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영국과도 비교를 하고 땅덩어리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준에서 땅덩어리라든지 다른 나라의 국력과의 비교가 우리가 균형자로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근거로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10위권을 넘나들고 있고, 군사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어떤 나라이지요?
다 초강대국들이지요.
한번 나라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아시는 대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렇지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위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의 동북아 균형자론입니다. 동북아 안에서 어떤 열강들이 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힘의 관계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은 이미 끝난 지 15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전 후의 질서가 동북아에서는 아직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형성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북아 균형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세계적인 균형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는 동북아 지역을 한정시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영토, 아까 영국의 영토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미국이 우리나라 영토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을 테니까요. 42배입니다. 중국은 몇 배인지 아십니까? 41배입니다. 러시아는 몇 배인지 아십니까? 78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의 7배입니다. 인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구도 국력의 평가 기준에 들어갑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인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한반도 전체의 6배가 됩니다. 중국은 26.7배가 됩니다. 러시아는 2.95배가 되고, 일본은 2.6배가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경제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경제의 GDP 기준으로 몇 배인지 아십니까?
20배 가까이 됩니다.
20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몇 배인지 아십니까? 7～8배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3배 가까이 됩니다. 다음은 국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방비는, 미국은 한국의 30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3.6배에 해당이 됩니다. 러시아는 2.8배이고 일본은 3.37배입니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힘의 기준, 경제력, 군사력, 인구, 영토, 모든 영역을 봤을 때 어떤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력의 균형자를 자임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균형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동북아 질서는 냉전 후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형성해 가는 과정입니다. 동북아 질서의 중심은 한ㆍ중ㆍ일입니다. 또 그 속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즉 동북아가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해 가느냐, 아니면 대립과 갈등의 질서 즉 신냉전이 도래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동북아 균형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린애의 표현에 불과한 외교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부정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국내 정치에서 정치라는 것은 가치나 이익의 배분을 둘러싼 과정입니다. 그 속에는 협상도 있고 사기도 있고 기만도 있고 투쟁도 있습니다. 국제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국익을 놓고서 협상과 기만, 온갖 전술을 사용하다가 전쟁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평화를 하기 위한 균형자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유엔을 보면 아실 것인데, 유엔은 국제사회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은 뭔가 하면 2차대전 승전국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가 동북아 균형자를 비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평화를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균형자가 되기 위한 그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답을 안 하고 왜 추상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지금이 냉전시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지요.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냉전시대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도 역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동서 냉전 진영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지역의 평화 촉진자, 평화 증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중, 한ㆍ러는 지금 우호 친선 관계로서, 특히 경제 관계는 한중 간에 무역량이 800억 불, 올해는 아마 1000억 불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일ㆍ중 간의 관계 또 한일 간의 관계, 한ㆍ중ㆍ일 3국 간의 교역은 세계 경제에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의 아마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같은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것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동북아의 질서를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상호 협력의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전에 반대하는 사람은…… 현실성을 묻는 것인데 장관의 얘기 속에서는 벌써 문제점 있는 모순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중국, 일본과 경제적 교류가 더 확대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따져야 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 과연 그러면 중국이 우리와의 교역이 확대돼서…… 한국 내에서 대중국 교역은 1위입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외교적 교역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 미국,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상호 의존이 심화된 것을 지렛대로 하시겠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균형자는 누가되어야 되는가 하면 미국과 중국, 일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과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교역국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아십니까?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어제 누가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자원외교, 러시아와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자원외교를 먼저 시작한 나라가 동북아에서 누구입니까? 일본 아닙니까?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한국은 그것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또 얘기 중에 보니까 90년대의 수교관계, 북방외교를 얘기하면서…… 그러나 한반도의 북방외교 이전에 일본과 미국은 벌써 중국과 러시아하고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타서 한국이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균형자는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이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인 근거로 드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15년 전만 해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1년에 지금 수백만이 오가는, 그러니까 인적교류가 활발하고 이런 경제교류를……
그런 인적교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부토대는 튼튼하게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균형자는 상대적인 겁니다. 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문화적이든 소프트 파워든, 아니면 하드 파워든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과거보다는 성장했다라는 이런 절대적 측면에서는 크겠지요. 그러나 주변국가 속에서는 과연 한국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잘못된 근거를 이때까지 주장을 해 왔다는 거지요.
과대평가도 나쁘지만 과소평가는 더 나쁩니다.
국가전략이라는 것은 엄밀한 힘의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소평가입니까? 엄밀하게 있는 존재하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균형자 역할을 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고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줄 만한 게 지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역할을 해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교ㆍ안보 정책은 솜사탕 외교정책이다’, 숟가락 하나에 얹혀 있는 설탕을 부풀려 가지고 크게 방망이처럼 외국에 가서 흔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 바가지 씌우면 녹아 사라지는 그런 외교정책입니다. 오히려 저는 솜사탕 외교정책이 아니고 솜 외교이어야 된다, 보기에는 부드럽고 유연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물을 끼얹으면 무게감이 더 나가는 중후함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완전 솜사탕 외교 아닌가요? 그 점 인정을 안 하십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장관님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솜사탕 얘기가 자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화 번영의 균형자는 국민적 지지와 함께, 또 주변국들도 다 아마 평가하고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체적인 역량과 환경적 조건에 대해서 현 정부가 생각하는 사안 자체가 저는 상당히 많은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일단 드린 것입니다. 큰 방향에서 장기적 비전이 틀렸다고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한미동맹과 균형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한미동맹과 균형자 관계가 상충될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조금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동북아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전제조건이 뭔가 하면 한미동맹이 이완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균형자가 되려면.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그게 계속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이 패전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의해 가지고 비무장 중립국으로 3년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에 의해 가지고 자위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방위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의 걸프전쟁 이후에 PKO법이 일본 내에서 되는데 모든 게 미국의 흐름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친소 관계를 보면 미일동맹이 더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동북아 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 했을 때 만일 충돌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21세기 동북아 질서의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도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이 상호 협력하고 번영하는 그런 질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기능할 때 한미동맹은 균열이 될 리도 없고 한 치의 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ㆍ중ㆍ일의 질서가, 동북아의 질서가 대립과 갈등으로 이렇게 치달을 경우에는 한국이 고민하게 될 것이고 한미동맹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한국으로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상호 번영하는 공생,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한국이 적극적으로 중간자 역할로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중간자 역할로서의 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다음 질문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다시 질의를 하고, 외교통상부차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노무현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범하고 난 다음에 가졌던 기조와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강경한 노선을 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급선회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근본 기조가 바뀐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근본 기조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애당초에는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는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제기하지 않는 뜻을 일본이 알아서 과거 문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와 태도를 보여 달라는 그런 기대가 깔려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행동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망언들, 망언 수준에 이르는 정치인들의 발언들 또 일본 사회가 점차 우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 또 대통령께서 수상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는 경우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가 올바른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를 기반으로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러한 우경화라든지 망언을 하거나 영토 침탈과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올해 초 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부터 그런 망언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올해 급선회를 해야 됐지요?
금년이 아시다시피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권철현 의원 의석에서 ― ‘보호’자 빼요. 을사조약이지, ‘보호’자 빼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세요.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을사조약이 체결된 100년이 되는 금년에 일본이 다시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서 독도를……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0년 돼서 조금 문제 해결되었다가 110년 되어 가지고 그때 터트릴 것입니까? 그때 문제 제기를 하고 할 것입니까? 100년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본질적인 일본의 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따르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00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정부는 예의 주시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러한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금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이유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보수 우경화의 흐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양각색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미리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된 결과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가 작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7월 제주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제 임기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12월 17일 가고시마현 이부스키 정상회담에서도 그와 유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 던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보수ㆍ우익 세력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일본이 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아니, 그 당부를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출범 후 2003년 5월 31일 자민당 정조회장인 아소타로가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기에 일본인이 일본 이름을 사용하게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네 번, 다섯 번 씩의 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강경하고 단호하고 정정당당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보수ㆍ우익 세력들이 오판을 하고 더욱더 저질렀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정부 이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한 정부의 대처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부가 취한 조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일본이, 어제 그제 신문에 보도된 바로는 일본의 젊은 의원이 와서 모리 수상의 친서를 전달을 하고 그 내용 속에는 몇 가지의 화해의 메시지가 들어 있다고 일단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관계 개선을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반성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나 그 이후 그러한 반성과 사죄에 걸맞은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행동은 예컨대 교과서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지요?
교과서의, 예컨대 식민지 지배를 미화한다든가, 강제징용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부인한다든가, 과거 우리 고대사 역사에 있어서 고구려가 어떻다든가, 한국이 중국에 복속된 나라였다든가 여러 가지 역사교과서를 점검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많고……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만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에 수정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좀더 단호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우리 주장을 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교는 그동안 혈맹관계였던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고 했지만 동맹관계가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추돌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는 셔틀외교를 하는 등 우호관계가 무르익는 듯했으나 급차선 변경하듯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했고, 이제 외교 전쟁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ㆍ우익 노선의 강화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역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중국과는 친근한 관계일지는 몰라도 우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엔가 유턴을 해서 이제는 군사 교류의 강화와 사실상의 공개적 친중정책을 내세우는 등 한국 외교는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방과 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서로 바뀌는 것이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따라 우호적 관계이든 적대적 관계이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급선회를 거듭하는 외교ㆍ안보정책은 국가 지도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안개 속에서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 알 수도 없게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면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안개를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가는 데 최선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안개 속에서 마구 질주하는 것은 참담한 사고만 부를 뿐입니다. 한국 외교를 둘러싼 안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 시간 잘 맞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노현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서을 출신 노현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는 일본의 패권주의와 중국의 강력한 부상,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 등으로 인해 힘의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일본은 급진적인 우경화와 더불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도발 행위는 바로 이 군사대국화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미일동맹의 강화를 등에 업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면서도 북한 핵문제에 가려 아직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대의 공공의 적입니다. 과연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사대국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군사대국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무기 보유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야욕을 충족시켜 줄 마지막 수단은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인사 중 한 명인 오마에 겐이치 씨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90일 내에 핵폭탄을 만들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핵폭탄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이 일본은 이미 다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고 대륙간 탄도탄보다 훨씬 고성능인 우주로켓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핵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일본은 비핵3원칙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의존을 기본정책으로 삼으며 핵 보유로 인한 실익보다도 핵 보유로 인한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 목적의 핵무기 보유는 가능하다”는 나카소네 전 총리의 발언이나 “정치적으로 비핵3원칙을 바꾸면 언제라도 핵무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의 발언은 일본의 핵에 대한 정책이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CIA 산하기관인 국가정보회의도 ‘2020국제정세 분석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오는 2020년까지는 방위력 확대를 위해 헌법을 개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장래에 있어서 일본의 핵 보유 가능성은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로서 현재의 일본 우경화의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우경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화의 배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사회가 대체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시민사회에서의 견제세력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사회가 노령화가 되면서부터 보수화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전략을 많이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후세대가 전쟁 침략국으로서의 자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일찍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갈 때부터 이미 그런 교과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은 현재 핵 보유로 인한 실익보다는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손실이 더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외부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또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핵을 보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질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92년에 로카쇼무라에 가 봤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가 봤는데, 로카쇼무라는 우라늄 농축부터 플루토늄 재처리에 이르기까지 3원체제가 다 일관된 공정하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로카쇼무라 바로 옆에 있는 미자와시 쪽으로 가 보면 대소 미사일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일본이 석유 비축을, 전쟁에 대비해서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큰 단지가 있는, 그 일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로카쇼무라 원자력단지를 만든 것을 제가 보고서 느낀 그때 심정은 일본 사람이 얘기하듯이 ‘언제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완연히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군사지역입니다. 현재는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일본의 기술 개발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아까 말한 오마에 겐이치 말이 저는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21세기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논의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핵 폭격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이 이렇게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아시아의 평화, 핵질서는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른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핵질서도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에서 핵질서가 깨질 경우, 또 세계 핵질서가 깨질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일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이 핵무장을 할 명분을 가질까 봐, 그리고 또 대만이 핵무장할 명분을 가질까 봐, 사실은 북핵을 반대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중국의 견제도 있을 것이고 일본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핵무장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마는 대단히, 개연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예의 주시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런 차원에서, 다른 나라는 다 무장하는데 한반도만 안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자국의 안전을 올바로 보호하는 것이냐는 이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자국을 또 보호하는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력과 정보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께서 대리로 나오셨는데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를 비롯한 대일관계가 현재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조용한 외교라는 명분 아래 무대응으로 정부가 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정부 책임론, 또 조용한 외교에 대한 책임론을 지적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께서 생각하시는 조용한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해 주시고 이런 지적에 대한 차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펼치려고 했던 외교는 한마디로 실사구시 외교, 실용외교, 실리외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조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또 과거에는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리외교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다소 갈등요인이 돌출되지 않도록 관리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일 외교를 ‘조용한 외교’라고 부른 적은 없고, 또 그렇게 명명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저희에게 이름을 붙여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간에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나 또 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안들이 65년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한 관계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인들은 저희가 계속 살려 가고 또 문제가 되는 요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요소를 다 감안한 병행외교, 말하자면 실리외교를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조용한 외교’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최규하 전 대통령께서 외무부장관을 하실 때 그때도 정부의 외교 기조는 조용한 외교라는, 기조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조용한 외교는 어쨌든 실사구시 또 갈등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실리적인 외교,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은 이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실리외교고 갈등요인을 고려한 그야말로 조용한 외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굴욕적인 외교로 인식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께서는 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차관님이나 또는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조용한 외교가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른, 일본의 눈치나 보면서 아무런 대응도 못 하는 굴욕적인 외교라고 보고 있는가,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겨났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해서 또는 외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잘 홍보하지 못한 데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우리 외교부가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라는 중요한 외교 목표를 가지고 많은 사항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외교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과 외교부와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홍보가 부족했다는 면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그 이면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참여정부에서 그동안 표방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실리를 위한 조용한 외교를 해 온 것과 과거에 소위 말하는 3공 5공 6공에서 취한 조용한 외교라는 것은 실상이 다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동안 3공 5공 6공에 있어서 취해 왔던 조용한 외교에 대해서는 결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원죄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굴욕적인 외교를 해 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조용한 외교 하면 그저 일본의 눈치나 보는 외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한 인식하에 현재 조용한 외교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과거와 똑같은 인식으로 굴욕적인 외교, 눈치나 보는 외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 없이 자기의 국력이 부족할 때는 국력을 더 기르기 위해서 당분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자세를 감안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까지 그랬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약했을 때부터 말하자면 일본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고 또 미국으로부터 도움과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이 약했을 때는 우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신축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국제적인 역량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도 있고, 해서 국력과 역량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답변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달라진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외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와 회동에서 ‘과거사 문제는 재임 중에 쟁점화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관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관점에서 과거사를 걸림돌로 삼지는 않겠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는 일본으로부터의 상응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것을 전제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일본이 좀 알아서 해 달라 이런 게 포함됐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일일이, 문제가 무엇이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중요한 한일 간의 외교사안이 무엇인지는 일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수상 차원에서 잘 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이면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이나 또는 일본 정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혹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덮어둘 테니까’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 3월 19일자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일 신독트린을 비판하면서 그 논거로서 바로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요지는 대통령이 과거 문제를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의 말이 1년도 안 되어서 뒤집혔다, 이래서는 신뢰관계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이 일본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성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정치나 한국정치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신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 스스로가 해야 될 의무 부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생각하고, 아시는 대로 대통령께서 그 이후에 3월 23일 국민에게 보내는 글을 보내고 난 이후 고이즈미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의 외상 이러한 분들이 한국 대통령께서 말씀한 한일관계에 관한 새로운 기조 부분에 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늦게나마 일본 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그러한 우리 측의 취지, 대통령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도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에 관련된 외교통상부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자료와 국회 속기록을 보면 우리 정부는 1997년에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를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이미 1년 전인 1996년에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를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보다 뒤늦게 발표하면서도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EEZ(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 한국 어느 나라도, 예컨대 일본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또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하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독도를 기점으로 200해리를 선포하면 한반도를 넘어서 자칫하면 황해까지 가버립니다. 그런 배타적 경제수역은 개념상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어디엔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멘트를 해 주시지요. 정부에서 그런 대응 안 합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그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과거는 그런 일이 있었던 데에 관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매스컴 보십시오. 매스컴이라든지 일부 교수라든지, 기록을 보세요.
저희가 고쳐 가겠습니다.
정확하고 명쾌하게 대응해 주셔야 국민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랄지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에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우리 정부가 35해리의 전속적 관할구역의 기점을 독도로 선포하지 않고 울릉도로 삼아 선포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도 인근 해역이 중간수역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98년도에 기존의 65년도에 체결되었던 한일협정이 일본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새로운 어업협정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협의 과정은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속적 관할수역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속적 관할수역이라고 하는 것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입니다. 우리 기본영해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는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르는 경계가 획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도 자기네들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해안선으로부터 그으면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관념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독도 근해의 수역을 두고 중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중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한일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해 봤지만 양측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한일 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중간선이 획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중간선이 획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업협정조차 파기하고 어업에 관한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정부 상태적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어민의 이익에도 맞지 않고 국익에도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서로가 다시 교섭을 해서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고 그것이 99년 1월부터 발효 중에 있습니다. 이 한일신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문제하고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순전히 이것은 편의상의 조치로 양측 간에 어업을 하기 위한 어로수역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로수역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획정이 되었고 또 많은 부분, 말하자면 일본 측 수역에 있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어민들이 어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습니다. 또 이 신협정에 따라서 우리 어민들이 일본과 입어교섭을 해서, 예컨대 북화태 쪽으로, 일본의 배타수역 속으로도 들어가서 우리가 어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 전혀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독도를 둘러싸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독도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켜 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장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적으로는 독도를 분쟁위험지역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군사전문연구기관인 ICB의 분석모델에 따르면 독도 분쟁의 심각성 지수는 3.29라고 하는데 이 수치의 정도는 팔레스타인 분쟁이나 미ㆍ이라크전쟁 등에 버금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본의 노림수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독도 문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영토 교섭 사항도 아니고 또 분규의 대상도 아닙니다. 확고한 한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영토임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유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예컨대 고증적인 자료라든가 또는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독도 문제에 관한 것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는 ‘아, 이 독도는 분쟁지역이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좀 뱀처럼 지혜롭게, 일본이 첨각열도를 두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모습, 말하자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일본이 첨각열도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역사교과서 왜곡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도 훨씬 정도가 심합니다. 지난 2001년 1차 후쇼사 검정본의 경우는 채택률이 0.03%로 그나마 미미해서 역사교과서 왜곡의 파급 효과를 차단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부분의 검정교과서가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수록하게 됨으로써 채택률을 낮추기 위한 파급 효과 차단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임할 것인지요?
독도 문제에 관한한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독도에 관한 기존 입장에 따라서 실효화 조치를 계속해 나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역사교과서에 관련된 사항은 그것은 일본의 양심과도 관계되고, 일본의 양식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 간의 연대를 통해서 또는 정부 간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배경에는 미일동맹의 공고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차관께서는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볼 때 역사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미국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일 간의 삼각동맹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각동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동맹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한미일 관계에서 볼 때 미국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동북아 지역에 있었던 역사에 관해서 미국이 한번 새삼스럽게 돌이켜보고 어떠한 것이 과연 이 시점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인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검토가 안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100여 년 전의 여러 가지 역사와 왜 우리가 독도 문제를 비롯하여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아마 뒤늦게 미국 쪽에서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역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정부는 향후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에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독도에 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와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일본이 이것을 분쟁지역화하려는 기도 사이에는 모순 관계, 일정한 역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입도 전면 허용에 대해서 일본으로서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추가조치들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데에는 일본 측의 태도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가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를 포함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은 앞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심층 검토를 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하셨는데 앞으로 정부는 개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한일협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군대 위안부, 사할린 교포, 원폭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어떠한 촉구를 해 나갈 것인지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에 맺어졌던 한일협정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권리보호가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정부는 일제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을 제대로 해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민ㆍ관합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서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문제, 피해자 보호 문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등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인류 사회의 보편적 윤리이자, 또 이웃으로서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3ㆍ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 정부도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 피해자 분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갖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현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감안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일 신독트린에 대한 평가는 신독트린에 나타난 내용을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에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5일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맞이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40여 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은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전쟁의 피해자인양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처럼 차갑습니다. 이에 반해 개관식에 초청된 독일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분명한 말로 사과했습니다. 독일의 피셔 외무장관은 유대인 대학살은 독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고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방일 전 인터뷰에서 이웃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과거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며,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는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어떤 역사적인 상처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일파로 알려진 시라크 대통령의 이 충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통일ㆍ외교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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