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은 국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성배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는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증인들이 서명ㆍ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님께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석유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5일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억수 감사 김호 부사장 서문규 관리본부장 황성기 해외개발본부장 김진석 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건설사업본부장 이유락 대륙붕개발단장 이명헌
이어서 사장 인사하시고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나 계수확인 등을 위한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고 정책성 질의는 정책질의시간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가급적 짧게, 간결하게 요약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이억수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기업인 공사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인 석유개발과 비축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경제에 필수적 자원인 석유의 수급안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편달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서 최근 유가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8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세계 석유수요 급증, 달러 약세를 배경으로 한 석유수출국기구의 고유가 정책, 이라크를 비롯한 산유국 정정 불안, 석유선물시장의 투기자금 증대, OPEC의 잉여 생산능력 한계,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내습 등의 원인으로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월 4일 현재 37불 76센트로서 37불 내지 38달러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지속 여부, 이라크 등 산유국 동향, 미국의 석유재고, 겨울철 날씨, 투기자금의 동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낮은 재고수준, 러시아 및 이라크 공급불안 등을 감안할 경우에 금년 잔여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35～40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OPEC의 증산이 지속되고 불안요인들이 조기에 해소된다면 35달러 이하로의 안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이라크, 러시아 등지에서 실질적인 공급차질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45～50달러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유가전망 기관들도 금년 잔여기간 및 중장기 유가전망을 두바이유가 기준으로 3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테러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명시적으로 지적함에 따라서 공사의 국내 석유비축시설 및 동해-1 가스전 생산시설과 해외에서 조업 중인 시추선 및 해외지사의 테러에 대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추가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집행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호 감사입니다. 서문규 부사장입니다. 황성기 관리본부장입니다. 김진석 해외개발본부장입니다. 김관섭 비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유락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이명헌 대륙붕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제석유동향을 먼저 보고했지요? 왜 먼저 보고했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차근차근히 봐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겨버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석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석유가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생겼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주 불성실하게 한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상세히 하도록 합시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죄송합니다. 시간제약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보고드린 사항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써 보고드릴 내용은 석유개발사업, 석유비축사업, 석유정보사업, 유류구매전용카드사업,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순이 되겠습니다. 97년에 탐사방향의 재정립 후에 98년 6월 이후 새로운 탐사개념을 도입하여 6-1광구지역에서 7공을 시추하여 국내 최초로 경제성 있는 매장량을 확인하였고 금년 8월 말까지 국내 대륙붕에서 물리탐사 24만 3000㎞, 시추 37공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지도는 우리나라 주변에 발달되어 있는 황색으로 표시된 울릉분지, 서해분지, 제주분지 등 3개 퇴적분지와 적색 선으로 표시된 서해 1, 2, 3광구, 남해 4, 5, 6-2광구, 동해 6-1광구, 그리고 청색 선으로 표시된 제주분지의 한ㆍ일 공동구역을 도시했으며 우리나라 및 인접국가의 대륙붕 탐사시추 현황도 청색 점으로 도시했습니다. 우측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륙붕 면적은 일본이나 대만과 비슷하나 1만 ㎢당 시추공수는 일본과 대만의 4.7～5.5공 대비 1.2공에 불과하여 향후 국내 대륙붕에 더 많은 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1 가스전의 개발은 2003년 3월까지 총 8공의 시추를 실시하여 총 2500억 입방피트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5000만 입방피트씩 2018년까지 총 15년 동안 생산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가스전 개발 추진현황은 2000년 2월에 동해-1 가스전 명명 및 개발선언을 하고 2001년 12월 생산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3월 동해-1 가스전 생산시설 기공식을 개최한 후 해상 시설물 제작을 시작하여 금년 3월 해상플랫폼 등 주요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부터 생산시설 시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가스 시험생산을 거쳐서 9월 21일부터 정상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먼저 동해-1 가스전의 성공적인 가스 생산을 위하여 가스생산시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가스전 운영은 영국과 미국의 합작회사인 Fluor AMEC사와 공동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기술 전수 후 공사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가스공급계약은 7월 28일 가스공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험생산 기간 동안 가스공급량은 약 24억 입방피트이며 판매수입은 188억 원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1 가스전 개발의 의의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기술과 노력으로 개발한 가스전으로서 국내 대륙붕에서 탐사를 시작한 이래 30년간 31번째 시추에서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대체 효과는 15년간 총 12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며 엔지니어링, 플랜트산업 등 연관 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대륙붕에서 석유부존의 유망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 기술력 입증으로 해외 석유개발 참여 협상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해-1 가스전에 더하여 국내 대륙붕에서 추가매장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서 동해지역의 6-1광구에 금년 11월부터 탐사정 2공을 시추할 계획이며 유망구조 도출을 위한 3차원 물리탐사 자료취득을 6월에 완료하고 전산처리 및 자료해석 작업 중입니다. 남해지역의 한ㆍ일 공동개발구역은 향후 탐사방향에 대하여 일본 측과 협의 중이고 서해지역의 2광구는 3차원 물리탐사 자료취득을 7월에 완료하고 전산처리 및 자료해석 중입니다. 한편 국내 대륙붕 석유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정부가 설정한 2010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10%를 자주개발원유로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추진현황은 금년 8월 말 현재 11개국 17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생산유전은 7개입니다. 추진성과는 베트남 11-2광구 등 4개 사업을 운영권자로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확보매장량은 96년 6600만 배럴에서 2003년 말에는 2억 9800만 배럴로 증가시킴으로써 국제석유개발회사로의 성장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원유 자급률은 96년 1.2%에서 2003년 말에는 3%, 금년 상반기에 3.6%로 향상시켰으며 공사는 원유 자급률 목표 조기달성을 위한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선 효율적 광구 관리를 통해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생산광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5월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이 생산을 개시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멘의 마리브 등 7개 생산광구에서 작년 말 하루 약 3만 배럴의 생산량보다 약 30%가 증가한 하루 약 3만 9000배럴의 원유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광구별 생산실적 및 현황보고는 생략을 드리고 17페이지의 대형 유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15-1광구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해외탐사광구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원유의 상업적 발견에 성공하여 작년 10월 말 생산을 개시한 사업으로서 현재 하루에 8만 6000배럴을 생산 중이고 인근에 추가구조를 발견하여 생산량을 2007년에 12만 배럴 이상으로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은 90년 10월에 사업에 참여하여 97년 원유 발견에 성공하였고 금년 5월부터 생산을 개시한 사업으로 잔존 가채 매장량이 9억 5800만 배럴의 대형유전이며 현재 하루에 2만 3000배럴을 생산 중이며 2006년 하반기에는 일일 15만 배럴로 증산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탐사에 성공하여 개발 중인 광구는 현재 베트남 11-2광구로서 11-2광구는 98년 3월에 9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발견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하루 1억 3000만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목표로 금년 6월 말 베트남 정부와 가스매매계약 협상을 완료하였고 파이프라인 사용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트남 15-1 유전은 호치민시 동남쪽 180Km 해상에 위치해 있고 11-2 가스전은 호치민시 동남쪽 350Km 해상에 위치해 있어서 15-1 광구 생산유전은 배로 수송하고 11-2 가스전 생산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베트남 발전소에 공급하게 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또한 해외 유망사업 참여 확대로 매장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 참여 목표를 2003년 3개 광구 대비 7개 광구로 종전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04년 참여 실적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지역의 5개 광구에 참여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라크 페루 등지의 광구 참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원유자급률 목표 10% 달성을 위하여 생산유전 매입과 탐사사업 참여를 병행 추진하고 카스피해지역, 중동지역, 러시아 및 동북아지역 등의 전략지역 사업 강화와 오일샌드, GTL 등 신개념 석유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추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시추선은 80년대 초 국내 대륙붕과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1척이 건조되었으며 시추선 건조 후 94년 9월까지 한국석유시추주식회사가 운영하였으나 시추시장 불황으로 손실이 누적되어 94년 10월 경영개선 차원에서 공사가 시추선을 인수하여 운영 중이며 적극적인 경영개선 추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7년 이후 시추선 가동률은 평균 85%로 전 세계 평균 7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시추선 조업현황은 현재 베트남에서 조업 중이며 내년 초까지의 시추선 조업물량을 확보하였고 베트남 및 인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2005년 상반기 조업을 위한 영업활동을 전개해서 연속적인 조업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추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장비의 성능 개선과 예방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말에 8년 연속 무사고 조업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석유비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비축사업은 2007년까지 1억 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를 건설하고 2008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왔으며 금년 8월 말 현재 국내 8개 기지에 99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하였고 향후 2007년까지 4700만 배럴 규모의 추가비축시설을 건설하여 총 1억 46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비축유는 금년 8월 말 현재 7640만 배럴을 확보해서 77%의 충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 공동비축 및 금년에 입고될 계약분을 감안하면 91%의 충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까지 공동비축 2400만 배럴을 포함하여 총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사의 비축기지 현황은 지도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8개 기지, 구리 용인 평택 곡성 여수 거제 울산 동해는 현재 운영 중인 기지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여수추가기지, 거제추가기지, 서산기지는 건설 공사 중이고 황색으로 표시된 평택과 울산은 추가건설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석유비축사업은 금년도에 비축시설 및 비축유를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비축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중점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차 비축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3개 기지 중 서산기지와 여수추가기지는 2006년 12월 완공 예정이고 거제추가기지는 내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평택과 울산의 추가기지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비축유 구입계획 물량은 277만 5000배럴로서 국제시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기에 경제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 국제유가의 초강세로 인하여 비축유 구입계획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비축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사업은 99년 이후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스타트오일사와 1130만 배럴 규모로 장기 계약 중이며 중국 러시아 알제리 등의 산유국을 대상으로 국제공동비축사업의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시 우선구매권을 확보하여 비축 수준을 증대하였으며 99년부터 2004년 8월 기간 중 351억 원의 저장수익을 확보하여 비축의 경제성을 제고하였고 원유 도입기간을 단축하고 중동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국내 석유수급을 원활히 하였으며 석유물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동북아 석유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국제석유시황을 활용한 트레이딩으로 금년 8월까지 1053억 원의 수익을 시현하여 비축유 증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선적지연 등 수급차질 발생 시에는 비축유 및 비축시설을 적기에 수시 대여함으로써 일시적인 수급차질을 해소하여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정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정보사업의 목적은 세계 수준의 석유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인터넷 석유정보망인 페트로넷을 운영하여 석유정보의 이용을 확산하였습니다. 국제석유시장의 상류부문 및 하류부문의 산업, 거래 및 정책동향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수립 및 기업 경영정보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 가입회원은 7만 2000명입니다. 국내 석유류에 대해서는 원유 및 제품의 수출입, 판매 등에 대한 정부공인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품별, 지역별, 정유사별, 대리점 및 주유소별로 주 1회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주, 월 단위로 유가동향을 분석하여 단기 유가예측을 하고 향후 3～5년간의 중장기 석유시장을 분석ㆍ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정보사업의 금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석유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한편 고객중심의 석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페트로넷의 콘텐츠를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과 공사사업의 지원을 위해 사할린 석유개발 투자환경 조사연구를 수행 중이며 IEA, WPC 등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및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패턴과 유통단계별 판매동향을 분석ㆍ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수급통계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노후 서버를 교체할 계획이며 LPG 관련 수급 통계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한편 석유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석유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석유시장 위기징후의 조기파악과 경보 전달이 가능해져서 정부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유가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여 유가 및 수급 불안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협의회는 공사 및 산업자원부 등 6개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삼성경제연구원 등 11개 민간사와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 구성되어 아홉 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유가 동향과 전망, OPEC 생산정책, 중동지역 정세, 주요국 석유수요 분석 및 전망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구매 전용카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최종 소비자가 대상이 아니고 공급자인 석유 유통업체 간의 석유제품 거래에 전용카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대상업체는 약 1만 8300개이며 대상유종은 휘발유, 등유, 경유, 벙커유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공사가 유류카드제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석유 유통업계와 협의를 거쳐 2003년 5월 사업모델을 확정하였고 금년 6월까지 국내 5개 정유사, 은행권 및 관련단체들과 협약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유류카드시스템의 안정화 작업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7월 19일부터 2개월간 시스템 시범실시 후에 9월 20일부터 본격 실시 중입니다. 또한 유류카드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 중입니다. 다음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석유사업기금 등 에너지 관련 5개 기금이 통합되어 95년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회계의 관리ㆍ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회계사무는 공사가 위탁 받아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및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융자원리금 등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석유ㆍ가스사업, 석탄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기술개발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에 대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획 및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2003년 기간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자금조성 및 사용내역을 도표로 표시하였습니다. 자금조성은 특별회계가 주로 석유부과금 53%, 융자금 회수 35% 등으로 조성되지만 사용내역을 보면 석유 이외의 에너지부문에 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석유부과금 등으로 조성된 특별회계 주요 재원이 석유개발, 비축사업, 유가완충 등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아주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사상 최악의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알카에다가 우리나라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국감장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현장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옆에 있는 상황실로 위원님들 같이 자리를 옮기셔 가지고 유가동향 등에 대한 사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로 1인당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예와 마찬가지로 한 라운드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조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북구 출신 조승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국제유가에 관한 별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아니지만 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의 국제유가가 50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60달러 이상 폭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국내 경제와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유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5대 정유사가 원유도입의 99.5%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정유사들의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유인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의 일련의 실적을 보면 기존 정부정책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정책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의 원인으로 중동산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봐지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입선 다변화 지원금이 272억 원으로 가장 많았던 1985년의 경우에 중동의존율이 57%로 가장 낮았고 지원금이 4억 원으로 가장 적었던 작년 2003년 경우에 중동의존도가 79%로 지원금이 지급된 1982년 이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선 다변화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 22년 동안의 지원금 대비 중동의존율을 비교해 보면 지원금과 중동의존율이 역비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서 정유사들로 하여금 다변화정책 유인 등을 해야 될 공사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로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조승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변화정책은 82년도부터 시행해서 85년도에는 적절한 예산지원으로 중동의존도가 대단히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서 수송비 차액 보전이 적다 보니까 점점 다변화정책에 따른 중동 수입의존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따라서 지난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 10월에 다변화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산으로 수송차액을 지원하던 것을 수입부과금에서 면제를 해 주고 또 대상지역도 미국과 아프리카지역을 유럽으로 확장하고 대상기관도 국영기업체 또 국가에서 메이저회사까지 확대하고 수입하는 기관도 정유사에서 수입사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변경해서 금년에 고시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동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중동산 의존도가 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국회 산업자원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석유공사로 하여금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수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는 조치결과를 통해서 다변화 지원예산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민간정유사 원유도입선 다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였다면서 향후에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와 공사의 정책은 전혀 다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마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은 수입선 다변화에 관련해서 산자부의 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해서 더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 제도가 수송비 차액을 수입부과금에서 면제해 주는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중동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공사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회 산자위에 보고한 방향과는 현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항간에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는 떼돈을 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를 빌미로 한 정유사의 폭리 챙기기가 정유사들의 담합 문제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에 따라서 산업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경영조건과 이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000년부터 올해까지 5개 정유사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이 자료는 제가 각 위원님들 앞에 한 장짜리 도표로 나누어 드렸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원유가의 증감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기점으로 20불 중반대로 원유가가 하락한 2001년과 2002년의 영업실적은 악화되었으나 유가가 상승한 2003년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특히 실적이 현격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고유가를 빌미로 해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휘발유나 경유 등에서 10여종의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휘발유와 경유 두 가지만을 가지고 정유 5개 사의 작년도 수입물량과 원유도입가, 판매가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 8개월간 정유사들의 휘발유 공장도 판매가는 ℓ당 평균 428원 92전이었고 이를 배럴로 환산하면 배럴당 6만 8155원이었습니다. 반면 정유사의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4만 309원으로 판매가와 원유가의 차는 2만 7846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판매가와 도입가의 차이는 2만 5546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원유가 인상분을 이미 반영한 상태에서 정유사들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판매가와 수입가의 차이를 더 확대했습니다. 이 격차를 늘림으로 해서 휘발유에서만 전년 대비 867억 원의 추가이득을 챙겼고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액으로 본다면 SK가 1197억 원으로 5개사를 총 합하면 3582억 5400만 원 정도의 폭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근간에 제품유 가격이 높아서 각 정유사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유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격자유화 이전까지는 정부가 판매가격을 결정했지만 가격자유화 이후에 판매업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직접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통제를 하면서 불공정거래 같은 것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석유공사에서는 계속 유가 모니터링과 수급통계현황 같은 것을 잘 파악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은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1989년도 석유류에 관한 원유 수입사에 대한 제도 변화 이후에 정부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에 보면 공사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서 석유 수급의 안정 도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급의 안정 도모라는 것은 원유의 안정적 확보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과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문제까지 사실은 내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석유제품은 기술 혁신에 의한 가격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에 있어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없는 공급 독점적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제품가격이 소비자 경제나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큰 공공적 특성으로 볼 때 가격 산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유사는 단순히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유가인상분을 이미 판매가에 반영할 뿐더러 그 유가 인상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판매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방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 이전에 공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으로 저희는 석유수급현황이라든지 유가동향 모니터링을 우선 철저히 해서 정부에 보고를 함으로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유통구조상의 모순이라고 할까,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통구조 개선에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신다면 정유사에 대한 가격조절 기능을 정부가 다시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정유사에서 실제 취하고 있는 마진이라든지 생산비 같은 것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사장님 제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 정유사가 원유를 도입하고 나서 거기에다 정제비용과 마진을 붙여서 판매합니다. 정제비용과 마진이라는 것은 사실 크게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싱가포르 등의 국제유가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원가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정제비용과 마진이라는 것은 일정한 선 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오름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비싸게 기름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유가 인상분뿐만 아니라 유가 인상분을 빌미로 해서 정유사는 도입가에 비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마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개입해서 조정할 것이냐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유가와 관련되어서 저희 석유공사의 임무와 현재 기능으로는 우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아주 고유가일 때 정부에서는 비상시 수급조정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고유가를 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유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정책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그리고 정유사들의 정말 근거 없는 유가 인상을 빌미로 한 엄청난 폭리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에 관해서 일선 담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석유공사에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대안까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안과 협조를 같이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다 듣고 어수선해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시아 프리미엄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제6차 국제에너지포럼에서 아시아 5개국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석유공사의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대륙붕 유전개발 갈등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협상 시 공사가 옵서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이나 그 회의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2010년 원유자급률 목표를 10%로 잡고 있는데 해외개발계획에 있어서 지역과 개발물량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가시화해서 그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12페이지 보면 공사 및 가스공사 간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가격단가하고 몇 년 동안 계약이 유효한지 그 계약내용하고, 14페이지에 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탐사는 2003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연구진에서 많은 부존량이 있다는 것도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탐사결과나 종합 해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분이 안 계시면 한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에너지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가치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후에 차세대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사장님 뵈었을 때 우리가 부족한 자원 때문에 해외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안도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라는 모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비축유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7월 임시국회 때 1005억 원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은 비축유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중국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양이 많아지고 또 전쟁문제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분석을 해 가지고 비축유를 빨리 구입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때 장관님이 그랬나요, 사장님이 그랬나요. 당시에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21달러로 정해 놨는데 이후의 동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황을 봐서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속기록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모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신축성있게 대응을 해 가지고 비축유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로롭게도 답변이 “상황을 봐서, 시세를 봐서 적정한 시기에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7월 당시에 비축유 미구입으로 유가차액으로 보아 1562만 달러, 한화로 약 187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두바이유의 월 평균 유가가 35.8, 9월에는 35.56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7월 평균 34.66보다 상승하였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경우에는 9월 평균 45.92를 기록할 정도로 유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11월 1일 드디어는 50달러로 진입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난 국정감사와 임시회 때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석유공사의 국제유가 흐름에 대한 분석이나 대처가 매우 부족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올해 비축유 구입을 위해 계획한 단가는 21.50달러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작년에는 24.50달러가 맞지요?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국제유가 평균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재작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3불 60센트대이고 작년에는 26불 79센트였습니다.
2002년 두바이유는 23.81, 브렌트유는 25.15, WTI가 26.09를 기록하였고 2003년의 경우 각각 조금씩 상승하여 두바이유는 26.79, 브렌트유는 28.70, WTI는 31.11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월별로 평균을 죽 보니까 우리가 올해 책정했던 21달러로 떨어졌던 경우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 정도이고 그리고 2003년, 2004년까지 21달러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두바이유, 브렌트, WTI 공히 사항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일일 유가동향을 보니까―최근 20일정도 평균이―이때 당시 11월과 2002년 3월 당시의 일일변동 이외에는 21달러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계획단가를 21달러 50으로 전년도 브렌트유 평균 28.70, WTI 평균 31달러 11, 두바이유 연평균 26.79보다 낮게 잡았는데 적어도 전년도 유가동향 세 종류 중에서 하나보다는 높게 책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유가가 재작년 23불대에서 작년에 3불이 올랐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서 금년까지는 거의 10불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그런데 장기적인 유가전망은 작년에 배럴당 21불 50센트를 받을 때 금년 하반기에는 유가가 23불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유가 예측은 저희도 하지만 저희가 12개 국제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 것을 받는데 EIA라고 해서 에너지국제기구라는 게 있고 ESAI라고 미국에 있는 에너지안보분석국 등 그런 12개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 포 글로벌 에너지 스터디(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에너지 시큐어러티 에널리시스(Energy Security Analysis), 캠브리지 에너지 리서치 어소시에이트(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는 상당히 공인된 기관인데 2001년 2003년 2004년도 주요 국제유가전망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이 어디에서도 21달러라는 근거는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3년 2/4분기 기준으로 최하가 24달러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구에 따라서 WTI만 예측하는 데가 있고 또 WTI, 브렌트유만 예측하는 데가 있고 두바이유만 예측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WTI라든지 브렌트유를 예측하는 기관에서는 대략 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통상 브렌트유하고는 2달러 그다음에 WTI하고는 5달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10달러 차이가 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예상한 예상치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아마 기관별로 WTI나 브렌트유에 대한 예상치일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일일동향자료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일반인이 봐도 21달러 이하로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주요 국제유가 전망, 아까 세 기관에서 두바이유, 브렌트, WTI 모두 분석한 내용들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21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21달러를 정해 놓고 21달러가 되면 사겠다는 말씀은 국제유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큰 석유공사에서는 전문인력들을 보강해 가지고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적기에 구입해 가지고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 오스버그유 400만 배럴을 12월에 구입하였는데 이때 당시 유가는 연일 상승하는 상태였고 구입한 비축유 대금을 완납할 금액도 애초 계획단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턱없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변동가격에 구입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작년도 유가로는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도래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금년도에 들여오면서 금년도에 유가가 낮은 시점에 대금을 내는 방법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금년도 유가가 예상한 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저희가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400만 배럴 중에서 이미 3월에 200만 배럴은 입고가 된 상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2003년 비축유 도입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올 2004년 10월과 12월에 평균유가로 비축유 대금을 결제하는 변동가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변동가격으로 비축유 대금 결제를 할 경우에는 작년 12월 브렌트유 가격 29.75보다 올 10월 들어서는 하락의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9월 평균 43.315보다 더 올라 가지고 45.46 선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결제를 해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 이 결제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배럴당 16.25나 더 높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손실액만도 무려 668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상황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하석상대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저희가 6000만 불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이 민하고 관 합쳐서 한 111 정도 됩니다. 작년분 400만 배럴을 다시 지금 고유가로 팔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년도 선도로 넘겨서 다시 구입하는 방법을……
그러면 비축대금을 지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시 되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되판다면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의 비축유 구입은 현재로서 전무한 상태겠네요?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실무진에서는 아마 얘기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자료를 계속 확보하면서 저희가 유가를 모니터하다가 적정시기가 되면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작년과 올해 비축유를 현재 구입을 못했고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선이지 이와 관련된 실무협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되판다면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손해 보면서까지 구입할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와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체계적이고 국제유가 흐름 같은 것들을 기민하게 분석할 수 있는 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제유가 흐름을 본 위원이 제출한 월별 자료들만 제대로 원인분석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더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4년도 비축유 구입을 위해 애초 계획한 21.5보다도 더 높게 책정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 공사에서는 전망들이나 자료들을 전문가들을 더 보강해서 앞으로 기민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외나 외부 전문기관들에서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은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요원들이 유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라는 것을 금년 3월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밖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지 민간 연구소, 또 금융기관, 국방연구원까지 참여를 해서 그 인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시황분석반은 저희가 운영하는 분석반이고요.
그러면 석유시황분석반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 트레이더 전문가 1명, 선물중개 전문업체 직원 1명, 에너지경제연구원 1명 이렇게 외부 인사는 단 3명만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산자부에서 1명, 공사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황분석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황분석반이 공사 자체 인원으로 연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황분석한 것을 가지고 외부기관의 전문요원들하고 시황분석회의를 해서 일종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식으로 여기서도 시황에 대한 자문도 받고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시황분석반에서 작년 3/4분기에 실시한 회의결과만 보더라도 가격전망을 이라크 생산 회복지연 및 낮은 석유재고 등 사유로 지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석유시황분석반이 내어놓은 결과를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비축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에너지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누가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이 비축유에서 나왔듯이 좀더 외부적인 전문가들을 보강해 가지고 항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강북갑 오영식입니다. 먼저 국감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이억수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분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미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조건에서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조직의 테러위협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제기된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이 높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더더욱 한국석유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분발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국가 간의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거의 전쟁수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너지 자원의 정치화와 이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가 단순한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고 치밀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일관되게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알카에다 테러위협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테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비축시설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정부지침이 하달된 것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하달이 되고 있다고 전화를 해서 확인받았고 아마 군으로는 이미 하달되어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 비축시설은 국가전략시설이고 지금도 엄격하게 경계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같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석유 비축시설에 대한 테러경계 대응조치가 보다 강화되고 적절하게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억수 사장님이 책임 있게 필요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일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것은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의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카스피해 연안 시베리아지역들은 중동 이상 가는 자원의 보고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스피해 연안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스피해 지역 중심으로 최소 170억에서 최대 330억 배럴의 원유매장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현재 우리나라 석유의존도가 에너지원에서 47% 또 그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해외에너지 자주개발 사업들이 갖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ㆍ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의정서와 양해각서 체결은 중동에 이어 새로운 자원보고로 등장한 카스피해 연안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 약 6억 배럴에서 8억 배럴에 이르는 해외 유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에너지 자주율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방문을 통해서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또 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 등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카스피해 해상 석유탐사 광구 선정을 위한 의정서를 한국 컨소시엄, 대표가 KNOC로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공사와 체결하고 카자흐스탄 남서부 유전지대에 소재한 탱게 육상석유 개발광구에 대한 KMG 지분 매입 우선협상권을 부여받는 MOU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MOU 체결을 넘어서 본협상 체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석유공사가 후속조치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스피해 연안에 우리가 진출을 하고 러시아지역 석유개발에 참여하도록 한 계기가 된 것은 자주개발률을 확대시키고 중동의존도를 낮추는 데 대단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함벳 유전, 지금 말씀하신 탱게 유전, 또 러시아의 오호츠크해의 캄차카반도 그다음에 사할린의 베니스키 유전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계약을 맺어야 되고 탐사계약을 맺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전담반을 운영해서 지금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마련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는 한 명이 나가서 현지 대사관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지사무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대통령의 에너지 외교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한국석유공사가 에너지 해외개발과 관련되어서 우리 석유공사의 핵심사업은 뭐니뭐니해도 해외석유개발사업과 비축사업이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석유공사가 세계적 공기업으로 발돋움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 석유공사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시급한 시점인데 제가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맨 파워, 전문기술인력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기술인력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가 창립 30주년을 개념으로 2009년까지 헌트 3ㆍ3ㆍ3이라고 하는 전략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석유개발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현황은 석유공사 내에 108명, 그리고 민간 차원의 45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기술인력을 가지고는 과연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있어서 주요 메이저 회사들과 경쟁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인력 확보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반복적으로 되고 있지만 의미있는 실질적인 조치나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석유개발교육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과거 대륙붕 탐사에 참여하는 외국 조광 회사로부터 기금을 징수해서 마련했던 것인데 이 기금으로 석유개발 관련 도서류나 연구 시험기기 구입, 해외연수비용 등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5600여만 원 정도 남아 있고 더 이상 재원이 없어서 중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뭔가 석유개발 생산과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제안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억수 사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하나는 어제 한전 국정감사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마는 한전의 경우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수기술인력육성지원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이나 전공인력 양성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애초 대학에서부터 우수인력 확보에 나서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대학에서 석유개발과 관련한 자원공학이나 지질학 전공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로 석유개발 관리하는 분야의 전공 인원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석유공사에서 올해 같은 경우 4억 4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훈련비로 지출한 정도를 가지고는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전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해서 석유공사도 대학교육에서부터 가능성 있고 잠재력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협력의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제가 착안을 못했는데 대학에 장학생제도를 한다든지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지금 현재 2010년까지 10%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자주물량 목표 10%는 어제 오늘 목표도 아니고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성과들을 진단해 보면 그 목표가 아직도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에특회계에서 해외석유개발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액은 약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에특회계가 주재원인데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석유공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이제 2010년에 10%의 자급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석유개발하기 위해서 대략 6조 6000 예산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40%를 에특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60%에서 30%는 자체수익금으로 또 30%는 외부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를 에특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특 지원받는 것의 배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라든지 카자흐스탄 사업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특재원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자원정책실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지금 석유공사에서는 에특에서 10%대의 지원을 20%대로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제기만 하고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2조 5000억 정도의 에특에서 해외 석유개발사업으로 20%의 재원을 갑자기 빼돌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 이원걸
예, 그렇습니다. 에특회계 구조상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1차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의한 상대가격 조정안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물론 2차 세제개편안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재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대 75대 60으로 할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에 따른 추가세수 추정치가 약 10조 23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정 연구기관의 추정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와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1조 원 정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가 나오는 재원을 고려해 볼 때 10조 2300억 원 내지는 이와 비슷한 추가 세수에서 에특예산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가 어떤 계획과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 이원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세율을 조금 높인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세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또 주행세 문제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에특에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좋습니다. 자원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정확한 추가 세수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서 추가로 세수가 확보될 때 그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산자부는 이것을 에특회계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 이원걸
예, 산자부로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세제개편안 진행과 관련되어서 산자부가 이 추가 세수에 대해서 에특회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전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 이원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이후 세제개편안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맞물려 가지고 계획안을 세워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자원정책실장 이원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지금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석유공사가 책임을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영식 위원님께서 비축시설에 대해서 테러에 대비한 특별지침이 하달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전화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하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저대로 일차적인 조치는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일단 비축지사에서는 출입인원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평소에는 출입문을 완전히 철문을 닫고, 또 차량이 이동하는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철저히 서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국내에 총 8개 비축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울산에는 동해-1 가스 육상생산시설도 별도로 있고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울산입니다마는, 울산은 제가 현장도 돌아보고 왔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다 붙어 있어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의 대부분의 지상시설이 이런 식으로 탱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특히 울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석유공사 탱크 말고 바로 인근에 S오일도 있고 대한유화도 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뿐 아니라 울산의 석유화학단지는 바로 인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각종 유해 화학물질들이 많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황산이나 질소, 수소 등이 지금 저장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만약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연쇄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장님께서 지금 지침이 시달된 것을 알고 있다, 아니면 출입문 검색을 강화하라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대테러 대책을 하시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공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여수기지는 외곽 울타리 하단부에 침투저지봉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무단침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거제 기지와 여수 기지는 외곽 울타리에 침투저지봉 설계가 아예 누락되거나 시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외부인들이 울타리 하단부로 무단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무기ㆍ탄약고 관리도 대단히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석유비축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시설이라고 분류되어서 특별한 방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무기와 탄약을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무기를 확인해 보니까 6개 기지에서는 과다보유하고, 탄약을 확인해 보니까 2개 기지는 과다보유, 6개 기지는 과소보유하고 이랬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뿐 아니라 무기관리도 허술해서 동해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고하고 탄약고가 격벽이 설치되는 바람에 거기에다 보관을 못 하고 인근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총기하고 탄약을 보관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석유공사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니, 인근 경찰서에 보관해 가지고 어떻게 테러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평소에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테러가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고 어쩌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안 하신 것 같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인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문제는 과거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다 수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수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부실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테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하시려면 단순히 지시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모의연습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자체적으로 청경과 특수경비원 260명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분들은 경비만 특별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모의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유공사에서 지난 2000년도 4월에 민간 합작으로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 관련해서 제가 경위를 조금 설명드릴 텐데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000년 4월에 민간 합작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4월 27일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침을 하달해서 자회사 정리 및 경영혁신 추진방침에 위반된다 이래서 민간 합작으로 석유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금지시켰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4월 28일에 이사회에 상정되어서 그것 때문에 부결되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바로 석 달 후인 8월 2일 석유공사에서는 KCC정보통신을 비롯한 3개 회사와 합작해서 주식회사 한국전자석유거래소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계약서를 체결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로 인해서 KCC 측이 제소를 해서 위약벌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심 2심에서 석유공사가 져서 5억 28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파기환송된 내용이 석유공사가 잘못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공사가 잘못한 것이 맞다,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주어야 되는 것 맞다, 그래서 국고 약 5억 2000만 원의 손실이 생겨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시 더 확인을 해 보니까 석유공사 측에서 KCC 측을 상대로 해서 다시 배상청구할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더 검토해 보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이해하는 것은 다시 재판을 해서 저희 잘못이 있나 없나가 가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판결문 자체를 확인한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4월에 기획예산처, 산자부가 다 안 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왜 석 달 후에 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당시 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무 담당자는 누구이고 최고 담당자는 누구였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박상철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현재 나가서 오일팩스 회사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실무 담당자가 추진을 했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부결시켰고, 기획예산처 산자부도 다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우고 방치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당시에 경영진이 우선 전환사채를 인수를 하기로 협의를 한 후에 나중에 정부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경영진에서 그렇게 결심을 해서 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사회의 의결이 없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사회에서 부결시켰는데 무슨 집행부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이사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이 사업을 누가 최초 제안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당시 사장이나 고위층이 제안해서 밀어부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것도 기획예산처하고 산자부에서는 다 반대를 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자칫하면 5억 2000만 원 국고손실이 생길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고위층에서 압력을 넣었다든지 누군가가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아까 박상철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그 회사의 사장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특별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진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강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럴 사안입니까? 아니, 손해배상 책임 묻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의적입니다. 실수로 5억이 아니라 50억이라는 손실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하다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상부의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 명백했고, 이사회에서도 명백하게 부결되었는데 불과 석 달 후에 그것을 추진했단 말이지요. 그래 놓고 위약금 16억을 물어주어야 되느니 마느니 소송이 걸려서 5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졌지만 그것도 사실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상철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당시 상황은 좀 파악을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고의입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징계 책임이 따라야 될 것이고, 변상 문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사해 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배상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그 배상책임은 지금 석유공사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석유공사가 분명히 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도 위약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보라 이렇게 된 것이지 석유공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책임이 없는 것처럼 민사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담당자는 형사책임, 행정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조사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호 감사님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그리고 감사님 근무하고 계신 기간 동안에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조사가……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간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당시 IMF 직후였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도 이익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었답니다.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나중에 상계처리되어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서로 있다고 그래서 상계처리가 되어서 없어지면 이것은 다 없는 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민사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형사책임도 약간 문제……
감사님께서는 방금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박상철이라는 사람이 왜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지 조사하셔서 저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감사 김호
사장님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공사에서는 최근에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직접 교육은 안 시키고 VTR로 시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VTR로 시청하도록 했습니까,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어떤 근거에서 그런 교육을 시작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수도이전과 관련된 교육을 했느냐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VTR 자료가 정부에서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대략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대체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되고 이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육을 실시하라고……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공문도 없이 비디오테이프가 왔다고 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직원들의 관심대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시청각 비디오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의 표현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은 정부 여당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내용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내용이 일방적이라기보다도 신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점 그런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제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테이프는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 말이지요, 지금 김기현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께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건은 결코 가만히 보니까 어물어물 넘어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께서 그 배경과 자세한 내용 등등을 갖다가 문서로 만드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사장 답변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영식 위원께서 ‘테러 위협에 대한 어떤 지침이 시달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알아보니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는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달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못 보았습니다마는 저는 언론에서 보고 이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우선 각 지사에 연락을 하고, 지금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문서를 보낸 상황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벌써 여러 날 되었고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열린우리당 인천서ㆍ강화갑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석유공사 이억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사업은 크게 개발 부분의 상류를 석유공사가 담당하고요. 도입과 판매의 하류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이원구조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렇습니다. 민간부문에서 상류 부문의 일부도 담당합니다.
그렇지요. SK 쪽이나 일부는 상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최빈국이므로 단연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중동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수입다변화 정책, 그다음에 국내의 유전개발정책, 그다음에 비축정책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2010년까지 석유공사에서 국내 소비량의 10%를 자주개발 원유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상류 부분인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가 네 곳에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민간부문에서 사실 투자하기가 사업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석공에서 석유개발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대륙붕만 보더라도 가까운 일본 대만과 비교했을 때 우리 대륙붕 면적이 한국이 30만㎦ 일본이 38만㎦, 대만이 24만㎦인데, 시추공 수는 한국이 37개, 일본이 179개, 대만이 13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붕 개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법인세 및 조광료를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하 이후에 민간의 신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인하한 것이 불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 민간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본 위원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비교해서 연간 석유개발 투자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토탈이라고 하는 한 회사의 투자비가 101억 달러, 이탈리아 ENI에서 94억 달러, 독일의 베바에서 31억 달러, 우리 한국은 석유공사를 포함한 민간부문 다 합쳐서 2억 1000만 달러,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 추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2010년도에 자급률 10%를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 석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에특회계 2003년도에 2632억 정도를 국내외 유정 개발부분에 소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재원 가지고 과연 2010년도에 석공에서 목표로 잡았던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10년 정부 목표 10%를 저희 나름대로 2009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략 6조 6000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에특 40%, 그다음에 30%씩은 자체 자금과 외채를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특 재원을 지금 현재 상태의 배로 해 주신다면 문제없이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론 에특 재원도 중요한데요. 저는 에너지부분의 종합적인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북한 유전개발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85년도에 서한만 분지에 1개 공에서 소량이기는 하나 450배럴의 원유가 시험 생산된 바 있어서 석유 부존이 가능한 퇴적분지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석공에서 북한 지역의 원유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지역은 그동안 80년대 중반에 서한만에서 450배럴을 생산한 일이 있고 또 안주 분지에서 70년대 중반에 70배럴 그리고 동한만 분지에서는 가스징후가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한만과 안주 분지의 북서쪽에는 보하이 유전이라는 중국의 큰 유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봐서 북한에는 석유나 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대책반을 만든다든가 전문가하고의 접촉,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전력에서는 97년도에 함경남도 신포의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사업참여 발판을 마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일랜드의 아미넥스(Aminex)에서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석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탐사대책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외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과거에도 탐사를 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대륙붕 개발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 대륙붕개발단에만 전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현재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있고 대북 경협 차원에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여하기 전에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기술 가능성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은 아까 오영식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스피해의 유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카스피해 유전이 사실은 시추공을 뚫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카스피해 유전은 시추하는 데 어려움보다도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시설을 수심이 깊은 데는 FPSO라고 해 가지고 큰 배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저장하는데 그 배가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공으로 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해상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시추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압의 유독가스층들이 있어서 시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외 주요시장과 거리상으로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어서 과도한 수송비 부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왑(SWAP) 거래여건에 대해서 지금 석유공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카자흐스탄에 생산했을 때 거래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흑해 쪽으로 송유관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러시아의 송유관을 이용해서 카스피해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수송하고 큰 계획으로는 중국 쪽으로도 파이프라인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승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고유가시대에 국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만 하더라도 1조 6682억 원을 기록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판매가격에 대해 정유회사별로 편차를 본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편차를 뽑아봤습니다. 2004년 6월 가격기준을 보면 제주도가 1ℓ당 1417원으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이 1406원, 인천이 1390원, 반대로 전북이 1347원, 충북이 1350원으로 지역별로 가격편차가 있고 제주도와 전북의 차이는 1ℓ당 한 60원의 가격편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매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 시도별 판매가격의 차이는 우리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가격은 과거의 유가자유화 이전에는 정부가 가격정책을 함에 따라서 가격결정요인과 원가가 파악되었지만 자유화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원가파악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마 정유사 자체나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가격이 틀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SK정유의 경우 소버린이라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6.1%이고 이 소버린이 국내 지분을 중심으로 해서 SK텔레콤 등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보도된 바 있는데 정유사업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이득이 바탕이 되어서 국내 자본을 잠식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부 유출이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석유사업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류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석유공사는 상류부분만 담당하고 일부 민간기업이 상류부분에 약간 끼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하류부분에서 엄청난 영업적 이익을 얻고 있고 실제로 해외 유전이라든가 국내 대륙붕 개발투자에 참여하지도 않는 우리 석유사업의 구조가 있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하류부분에 대한 재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5개 정유사들이 대부분 50% 이상 외국자본이 침식되어 있기 때문에 하류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정유사들이 대부분 외국자본이 침식되어 있으면서 외국 메이저사들이 개발하는 석유를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식으로, 판매처로 되어 가고 때문에 그 정유사들이 상류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연구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상류 부분도 함께 하고 우리 석유공사도 하류부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석유공사가 하류부분에 참여하는 문제는 일반 정유사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지만 에특회계만 가지고 과연 우리 석유공사에서 외국의 메이저 정유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탐사ㆍ시추를 하고 원유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시아 프리미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동 산유국 아랍 라이트(Arab light)의 지역별 가격을 199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평균을 내 보면 아시아가 배럴당 18.26달러, 유럽이 17.3달러, 미국이 17.25달러로 보통 한 1불 정도의 지역별 가격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최근 3년간을 보면 아시아가 2003년도에 27.71달러, 유럽이 24.99달러, 미국이 25.73달러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편차가 2.7달러 정도 되고 아시아와 미국 간의 편차가 1.98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지금 석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시아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인근 국가 간의 협조나 산유국과의 협조로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입을 다변화한다든지 또는 해외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동 의존도를 다변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한ㆍ중ㆍ일 협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도 해서 한ㆍ중ㆍ일이 참여하는 것과 국제에너지포럼을 통해서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7월 14일에 쿠웨이트 에너지장관의 “아시아프리미엄은 지역 간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쉽게 없앨 수 없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이것은 물론 산자부와 함께 연계되어서 해야 할 정책이기는 하지만―가격 편차부분에 대해서 한ㆍ중ㆍ일과, 누가 흔히 얘기하듯이 한ㆍ중ㆍ일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만 딱 묶여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물론 중국의 여러 가지 반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사장님과 산자부의 지혜로운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억수 사장 이하 우리 석유공사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억수 사장, 제가 산자부 산하 석유공사의 이억수 사장이 군인 출신이어서 개인적으로 아주 애정을 많이 갖고 준비한 것을 죽 둘러보니까 군인 출신답게 아주 잘한 부분이 많아요. 휴게실에 가니까 도표를 많이 그려서 관심을 많이 보이게 하고 또 화장실 같은데 죽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석유가 문제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지나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애정어린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해주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딱 틀면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새로운 유가를 경신했다는 소리가 첫 뉴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유가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개인생활에 미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국가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알 카에다에 관련된 테러가 한국도 공격한다고 해서 석유시설에도 혹시 공격이 있을까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오영식 위원이라든지 김기현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장한테 충분히 질의했는데 제가 시설과 관련된 데 대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가 울산 비축시설에 가 봤는데 거기에서 방화 훈련하는 것도 봤고 출입자 통제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테러조직이, 물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방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바깥에서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갖고 있는 탱크는 어느 정도로 공격을 하면 파괴됩니까? 예를 든다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조그마한 로켓 있지요? 60㎜로켓인가 57㎜로켓인가 그 정도로 공격하면 탱크가 파괴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정도는 파괴가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소총이라든지 로켓 같은 것에는 파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탱크 두께가 얼마라고 그러는데 사장이 이번 기회에 그것이 파괴될 수 있는 무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군하고 어떻게 방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까지 철저하게 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오자마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과 마지막에 유가전망을 보고했는데 작년에도 전망한 것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가가 급등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동 산유국들의 정쟁 불안, 멕시코만의 허리케인, 중국이나 인도의 수요 증가 여기에는 저도 다 동의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유가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결국 산유국 OPEC의 여유생산력이 현재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OPEC에서는 여유 생산시설을 최소한 10%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축소되었습니다. 혹시 사장 현재 OPEC의 여유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몇 프로 정도 갖고 있는지…… (맹형규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과거에 2350만 배럴을 생산하던 것을 조금씩 올려서 현재는 2750만 배럴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여유시설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작년까지만 해도 OPEC에서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300만 배럴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60만 배럴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하루에 29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는데 환산하면 5～6%밖에 여유시설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충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정쟁 불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소되더라도 생산 여유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의 통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 예측대로 가지 않는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고유가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틀렸지만 오늘 석유공사의 향후 전망을 보니까 상당히 낙관적으로 했어요. OPEC의 증산이 지속되고 불안 요인들이 조기 해소된다면 35달러 이하로 안정 가능하다고 해 놓고 그 밑에 만일의 경우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가 또 작년 같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이것은 우리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사장이 너무 낙관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유가예측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점까지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신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석유공사가 유가 예측한 것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23.5달러, 12월에 25.8달러로 죽죽 가다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한 40～50% 정도 예측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비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비축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2008년까지 1억 4100만 배럴을 비축하겠다는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런 식으로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1억 4000만 배럴 계획은 조금 연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전문가로 구성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라는 것은 금년 3월에 장관 지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시황분석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좀더 차원을 높여서 확대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해-1 가스전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울산에 가서 구경도 잘하고 왔는데 여기 경제성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이 상당히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충분한 보장을 해 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수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경제성 문제를 그냥 등한시하고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국감 당시에 동해-1 가스의 순수익이 얼마라고 보고했는지 사장, 기억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작년도에 순수익 8700만 달러를 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사업 초기에 보니까 3억 불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예측을 했다가 작년에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금년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8700만 달러도 아니고 1600만 달러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확 낮추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정감사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순이익 추정치 8700만 불은 그때 가스공사와 가스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요구한 가격이 1000입방피트당 7.4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았어요. 그런데 1600만 달러 이것도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가스공사가 어느 수준의 구매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 산정할 수 있지, 지금 가스공사와 계약한 것에 따르면 고정가격은 7.12달러, 산식적용가격은 7.715달러, 평균 한 7.5달러 선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현재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한 5～6달러입니다. 이것도 가스공사가 과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데 동해-1가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화시설 등이 필요도 없는 순전히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격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공사가 장기도입계약에 따라서 비싼 가격을 들여서 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규물량을 구입할 때는 이 절반 정도 가격밖에 안 됩니다. 제가 어제 한전 발전사들의 직도입을 검토하면서 평가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현재 유가를 50달러 선, 물론 텍사스 중질유가 되는데 50달러에 달한다고 해도 가스도입가격은 MMBTU 기준으로 해서 3.34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해-1 가스전 계약가격은 MMBTU로 환산할 경우에 6.03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동해-1 가스의 가격이 신규 계약할 수 있는 가격의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가스공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의 가격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엄청난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동해-1 가스전을 발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얻고 국민들의 사기도 올리고 상당히 좋은 점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국민한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경제성이 있다, 산유국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국제가격에 비교하면 경제성은 없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산유국으로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딛고 국민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른 대로 설명을 해야지 이런 경제성 평가를 설명하지 않고 “산유국이다, 가스공사가 사준다, 질이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특히 참여정부에서 투명성 이야기하면서…… 사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직원들 사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1600만 불이 적은 수익이지만 실제 세금 떨어지는 것이 2억 5200만 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생산시설을 전부 다 우리 기술진이 만들었습니다. 단지 외국에서 장비ㆍ자재 조금 들여온 것하고 외국 기술자 용역을 빼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유전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경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스가격은 가스공사와 이것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오영식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스공사가 도매로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희가 1불～1.5불이 쌉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경제성이 점점 늘어나고 저희들은 한편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인근 개발을 계속해서 경제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런 우리 기술 뭐 다 좋은데 이것이 국제 경쟁력에서 보면 전혀 경제성이 없고 또 국민들한테 사실상 그런 정도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기술로써 했다는 장점은 많지요. 또 이만큼 고용이 증대되었다 다 있지만 실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업들을 보면 내부 거래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고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산자부 산하의 가스공사, 석유공사 아무리 그렇더라도 산자부 산하니까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이 유인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해서 알리고 또 다른 석유산유국으로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정말 떳떳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석유회사를 육성하자 이런 주제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된다 이것은 대체적인 예측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나라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수입액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3위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통계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틀린데 4위라고도 하고 5위라고도 합니다.
월드뱅크나 OECD, UN 이런 최신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유확보 문제는 국가 경제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지요? 산유국들은 원유를 무기화해서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또 수입국들은 국가총력전으로 원유확보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1년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가전략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010년까지 자주원유율 10% 달성하겠다는 것도 이 기본계획에 입각한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사장님께서는 군 경력도 있지만 전략수립의 전문가이신데 이런 전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분히 이런 목표들이 추상적이고 구호처럼 들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견해를 달리 하실 수도 있지만 석유개발사업은 하이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인 동시에 대규모 개발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 석유공사와 중국의 CNPC, 또는 일본의 JNOC를 자금규모와 개발자금 등에서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서 말씀드리듯이 일본은 석유소비 세계 2위이고 중국은 3위입니다. 소비량이 많은 만큼 큰 규모의 회사를 앞세워서 사활을 걸고 석유확보에 나서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자금 등 규모에 있어서 열세할 시에 광구 매입 등을 통한 개발은 물론이고 지분참여 개발에 있어서도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기가 어렵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는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상류사업과 유통중심의 하류사업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하류사업은 SK나 LG 등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SK나 LG 등 중요 정유사들 외국지분율이 많다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혹시 민간정유회사들의 배당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익 대비 배당현황을 보면 SK는 작년도에 64%, LG 66%, S-Oil 67%입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과 비교를 해 보면 전기 가스 평균이 한 22% 정도 되고 도소매 배당률이 8.2%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간 정유회사들의 배당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외환위기 이후에 석유개발회사가 급격히 감소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9개밖에 되지 않지요? 석유개발사업이 하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ㆍ하류 일관 수직체계를 갖추어서 일정의 수익을 보장하고 하류사업의 수익을 상류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제 이 말씀들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첫째로 석유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의 규모가 매우 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크면 클수록 좋겠다고 보는데 석유공사가 아까 보고하셨듯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에특지원 확대나 융자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상ㆍ하류 일관 조업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현실에서도 살펴봤지만 석유공사는 규모가 작고 에너지 회사는 쪼개져 있고 민간회사는 하류사업으로 인한 이윤을 지배구조 등으로 인해서 개발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주개발 확대 원유수급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오고 위기가 오고 더 나아가서는 재앙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대형화나 육성을 시장논리로 반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개발손실보전을 특혜로 반대하고, 공기업 간 합병을 자기 기업 위주의 좁은 소견을 내세워서 반대한다면 이런 자주개발비율들을 무엇으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해관계나 틀이 정해져 있는 논리에 빠져서 우물 안 개구리식의 다툼만 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산자위원들 열린우리당 소속의 몇 분 위원이 발표한 에너지 관련 정책자료집에서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을 사장님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개발회사는 키울 수 있는 한 키워야 된다, 수직일관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민간 해외 등 결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몇 가지 방안을 세워 본다면 우선 공기업을 대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석유공사를 대형으로 육성하자는 방안인데요. 정부투자 확대, 그다음 민자 외자 펀딩,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으로 석유공사의 규모를 키우고 상하류 사업에 일관조업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토탈이나 이탈리아의 ENI 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발전을 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중국도 CNPC하고 Sinopec이 각각 상ㆍ하류 사업을 주고 수직일관체계로 개편해서 규모를 확보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 방안으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결합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석유공사의 개발사업 부분을 민간기업과 결합해서 단기간 내에 수직일관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JNOC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했고 발전하고 있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민간주도의 중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모델이 그 모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식으로 민간기업과 합병으로 메이저를 키우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 간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논의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형 석유개발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자주개발률 목표는 아까 보고해 주셨던 2010년 10% 정도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5% 정도까지 상향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루 생산량이 24만에서 한 40만 배럴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 규모나 북한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2015년 정도에는 30%까지도 자주개발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원유의 자주개발을 높이는 문제는 국가경제의 사활을 걸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처하고 관련 기업 또 전문가와 정치권이 TF 팀을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논의에 석유공사도 회사의 입장, 조직의 입장을 떠나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지금 고유가 상황에서 2010년에 10% 목표는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배가시킬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석유와 관련해서 가장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이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동북아 석유시장을 선점하자 이런 주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동북아 석유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아 물류거점 선점을 통해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동북아 석유시장은 역내 국가의 석유소비량 증가추세에 따라 10년 내에 세계 1위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나라가 동북아 석유 중심의 중심기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정학적 입지조건이나 운임 경쟁력 또는 정제비용 경쟁력, 잉여생산능력에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동북아 석유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입지조건을 검토해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강암반을 보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규모 지하저장시설이 가능하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중국 남부 광동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시아의 석유선물시장이 있는 싱가포르하고 우리 나라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가 훨씬 더 가깝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운임경쟁력에 있어서 싱가포르보다 유리하고 입지조건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유리하다고 했을 때는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 정제비용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요? 한국을 100으로 놓고 보면 일본이 한 257 되고 싱가포르가 한 131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우리가 잉여 석유제품을 몇 톤이나 수출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230만에서 240만 배럴에서 저희가 210만 배럴 쓰니까 한 20만 내지 30만 배럴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동북아 석유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시급히 석유선물 및 현물거래소를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석유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국가 지원 속에서 석유 및 현물거래소를 구축하고, 물론 국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싱가포르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우리 나라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 즉 금융이나 제도, 법적 지원들만 보완이 되면 싱가포르에 집중된 아시아 시장기능이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내에 석유거래소를 구축해서 우리 나라를 동북아의 오일 허브로 만들자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북아 석유거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산자부와 관련 공기업인 석유공사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중심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석유공사는 동북아 오일 허브를 만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한ㆍ중ㆍ일의 석유 소비가 전 세계의 18%가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중동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보아서도 석유시장 물류의 중심지가 될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안경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국감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김기현 위원님께서 공사가 수도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교육을 비디오테이프를 통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석유공사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본래의 임무가 소위 그런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보다는 오히려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될 단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국감장에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죽 오전 내내 질의도 하고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아주 민감한 정치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이런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사장께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공사 전 직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열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미 매스컴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집체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나온 VTR을 각 부서별로 본 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늘 그런 비디오를 통해서, 또는 직접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 없이, 또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시청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다시 이야기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 중립적인 정부시책이나 또는 이런 아젠다에 대해서는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공사 본연의 임무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본래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 직원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그런 교육을 안 시키면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체교육, 이것은 시대에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길게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석유공사 직원들이 바보라는 것인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언론이 정부가 홍보가 부족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직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정말 바보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직원들의 요구와 관심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교육과정 속에 국가현안 문제에 대해서 비디오를 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게 비디오를 보았다고 해서 주입식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국정의 방향 같은 것을 가늠을 해서 국영기업체 공사가 전체적으로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산자위의 위원들이 다른 것 따질 일도 많은데 비디오테이프 하나 보여준 것 갖고 여기서 왜 현안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갖고 질의를 하고 따집니까?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켜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그것을 집행하고 정부가 실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까 말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수정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시작하면 말이지요. 헌법도 개정합니다. 법도 잘못되면 개정하고 판단이 잘못되면 고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아니,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석유공사 직원들을……
아니, 오전에 김기현 위원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랬는데 오후에 다시 이렇게 판을 벌이시면……
내가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런 집체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안다, 그리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또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언론도 열려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직원들이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말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안경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도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도 있으시고요. 또 손병렬 위원님께서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두 분 다 말씀 속에 있다시피 저는 석유공사가 공사로서 석유개발이나 비축과 같은 기본업무에 대한 직원교육과 함께 정부시책에 대한, 일반 시책을 포함한 정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들이 혹여라도 석유공사 본연의 업무를 지나치게 넘어서거나 또 그런 일이 빈발하거나 이러한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사로 안경률 위원님의 뜻을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공사가 공사로서 본연의 기본임무와 함께 정부 주요시책에 대해 필요할 시에 교육내용의 일부로서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안경률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산자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한 정도로 매듭짓고요. 오늘 주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넘어가시지요. 하여튼 사장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오일쇼크에 대비한 안정적 석유 확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대상 테러국가로 지목되고 나서부터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걱정하는 마음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한 석유탐사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04년 6월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22만 6957라인킬로미터의 물리탐사와 37개 공해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지난 7월에 울산 앞바다의 6-1 광구에서 시험생산과 공급을 개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광구 지역을 살펴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신 9페이지와 10쪽이 되겠습니다. 1광구에서 4광구까지는 서해지역으로서 중국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영토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추사업과 관련해서 외교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분쟁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서해 광구의 물리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대사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중단보다는 저희가 계획한 물량은 전부 다 탐사를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들은 1970년대에 서해 광구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 광구는 우리가 중국에 주장을 하고 있는 영해로부터 200해리,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200해리 하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중국과의 영해 중간선을 잇는 그 선내에서 다 실시했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중국하고 이러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중국 군함이 파견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외무성 관할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가장 최근에 2001년도 9월 제2광구 물리탐사 중에는 중국 경비정이 출현했고 그래서 저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작업을 저지해서 결국에는 동경 124도까지 후퇴하고 난 후에야 물리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렇게 발생되고 나면 앞으로 한ㆍ중 간에 지금 현재 대륙붕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탐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작업 수행 시에 끊임없이 앞으로도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석유공사 차원에서 중국 해양석유공사와 협약을 맺고 우선 서로 각 지역에 대한 탐사를 해서 자료를 공동 연구하자 해서 2년여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하는 형식으로 공동탐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 분쟁이 민감한 처지에, 지금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자기네 영토가 아닌데도 인근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야말로 불가사리처럼 달라붙는 억지를 주장하는 반면에 석유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는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석유공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광구 내에서 탐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외교분쟁 발생 예상지역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쪽 지역이 1광구에서 2광구, 3광구, 4광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4도까지 탐사계획을 하다가 일단은 지금 밀려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시추는 안 하고 물리탐사라고 그래서 배가 탄성파를 끌고 가면서 탐사를 하는, 그러니까 지하를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은 탐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분쟁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렇다고 보는 경우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자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지 않고 앞으로 협의한다든가, 이렇게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것은 왠지 불안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절대 어떤 분쟁에 따른 말려들지 않도록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 대륙붕 탐사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추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이미 3억 7986만 달러인데 추후 10년간 얼마나 투입할 계획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4억 불이 10개년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분명히 제2광구의 경우에는 작업을 완료해서 자료 분석 중이라고 보고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엄청난 개발투자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외교 분쟁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일을 해 놓고 앞으로 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공사에서는 특단의 조치나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제 물리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 시추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지역에서 한다면 장시간 걸리니까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추위치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제사회,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억지를 피운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한국석유공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 없이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은 석유비축유의 연이은 차질 발생과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유가 며칠 분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민하고 우리 석유공사 합쳐서 110일분입니다. 이것은 IEA 기준입니다.
지금 일본과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좀 적은 수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116일, 117일 수준으로 저희가 낮은 수준인데 저희는 납사(naphtha)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비축해야 됩니다.
지금 비축기지 저장공간을 활용한 국제공동비축사업도 나름대로 굉장히 타당한 사업이지만 요즘과 같이 국제 유가 변동이 천정부지로 뛰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석유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축유 구입과 관련해서 2003년의 경우 여러 국제여건에 따른 고유가로 인하여 비축유 구입 계획분을 당해연도에 구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선도 구입계약을 함으로써 금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석유공사의 2004년도 비축유 구입예산은 배럴당 21.5불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게 책정되었다면 지금 가격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약 1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구입계획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에 대해 상당한 차질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금년도 비축유는 951억 예산이 배정되어서 원유가 200만 배럴, 제품류가 77만 5000배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럴당 21불 50센트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유가로는 이 양을 전부 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략 비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안정되어서 35불 이하가 될 때 우선 원유 위주로 구매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제품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비축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산자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한국석유공사는 우리 정부의 어느 기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위기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금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세계 석유소비 7위국입니다. 사장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석유공사에서는 전 직원들이라든가 국민들을 향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2010년까지 정부의 해외 자주개발률 10%를 목표로 했던 것을 지금이 고유가 상황이고 우리 자주개발률이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10년에 배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2003년도의 자주개발률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 석유 해외개발에 조금 소극적이었는데 소극적인 것은 한때까지는 석유공사가 해외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 제한했습니다. 석유공사는 기술하고 자금관리를 해서 민간회사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민간 회사들은 자본이 많이 들고 리스크가 많고 회임기간이 길어서 참여를 안 했고 IMF가 되니까 민간 석유회사들이 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정책이 석유공사를 위주로 해서 해외개발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붐이 불어서 석유공사가 해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미비한데 2010년까지 자주개발률 1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자본예산 집행에 있어서 유전개발사업 예산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조그마한 숫자가 아니라―여기 자료에 보는 경우 이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꾸준히 488억 5300만 원, 2002년도에는 478억 6200만 원, 2003년도에는 1821억 6000만 원으로 이 모든 것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금년도 유전개발 예산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카스피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탱게(tenge) 개발 유전, 그리고 캐나다의 오일샌드 사업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정책을 할 때의 예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측하면서 사업을 결정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그 정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미처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 사장님 이해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으로 좀더 철저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비디오 테이프 교육 때문에 말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가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에너지 소비 증가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석유공사에서는 국민을 향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국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저소비형ㆍ절약형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범국민적 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못다 한 질의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께서 국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 국감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어제오늘 국감을 연일 하다 보니까 피감기관에 따라서 수감능력의 차이가 판별이 난다는 것입니다. 석유공사의 경우 이억수 사장님 지도 아래 잘 이끌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테러위협에 임박해 있고 언제 어느 때 무슨 테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산업을 이끌고 있는 석유공사의 테러위협에 대처하는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제 생각으로는 우리 사장님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석유 비축기지들을 직접 시찰하시고 또 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비축기지를 비롯한 석유시설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점검을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앙망드립니다. 석유공사의 국제유가에 대한 예견으로 인한 작은 차질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국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금년도 국제유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고유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공사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유전인 캡틴광구 생산원유의 유가헤징을 실시해 왔으나 금년도에는 유가헤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과 금년 초 공사는 캡틴광구 유가헤징 실시여부를 검토한 결과 당시 유가가 높게 유지되었고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해서 유가헤징을 실시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2000만 불의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금년도 유가가 최소 배럴당 30불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로 금년도 고유가 행진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의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서 볼 때 유가의 변동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평균 유가와 비교할 때 최소 5달러 이상의 상승이 예측되었다면 이로 인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무역수지 악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먼저 저희가 유가예측 기관으로서 유가를 정확히 예측 못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가는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시장이 불안정하고 유가 변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국제 정치적인 요인, 금융시장 요인까지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가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가전문가협의회라는 것도 구성해서 저희가 예측한 유가를 다시 자문받는 식으로 유가를 예측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유가가 걷잡을 새 없이 28달러부터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유가를 예측하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유가를 잘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비축유 구입계획을 보면 기준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1.5달러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최소 3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현재까지 공사가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손해와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축유를 적시에 구입하지 못하고 고유가의 지속으로 오히려 방출하는 상황이 온다면 심각한 석유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이미 비축해 놓고 있는 것이 민관 합쳐서 110일분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위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비축유를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예측에 대한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유가 변동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수요ㆍ공급시장을 분석하는 석유시장 위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산자부하고 저희 석유공사가 공히 용역을 밖에 있는 전문기관에 줘서 유가의 조기경보시스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시연회를 하면 내년부터 저희가 운영해서 유가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계량화해서 워닝(warning)을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안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를 솜씨 있게 다루지 못함으로써 산자부장관이 경질될 정도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석유공사에서는 석유 비축기지 문제에 대한 주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말썽을 빚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비축기지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998년 비축기지 건설사업 주변지역 지원규정을 마련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규정을 공사 스스로 지키지 않아 지원사업이 민원해결용 현금 지원에 그치고 있는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지원 문제로 방폐장 문제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지원실적을 보면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지원한 경우가 전체 지원사업비 41억 원 중에 80%에 해당하는 33억원에 달합니다. 현금 지원문제는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 반해 특정한 주민들만 수혜를 입는 데 그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측정하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의 지원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다중이 이용하여 공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급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공익사업보다 현금 지원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은 공사 스스로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비축기지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금 지원문제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공사가 2003년 6월 지원사업 추진을 해당 지자체에 위탁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일부 개정해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문제도 공사는 현금 지원 시에 지역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등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결정이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뒤늦게나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데 현금지원의 문제점 외에 석유비축기지의 각 지역에 따른 지원이나 배려에 차등이 심각하다는 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제기지의 경우는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으로 20억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했고 서산기지에는 13억을 지원한 반면에 여수기지에는 8억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있어서 민원이 저한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여수주민들이 보낸 건의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역별로 상이한 것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 이유는 비축기지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 입지여건 또 저장시설의 형태, 주민의 거주규모, 기지와의 근접성 등이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열린공기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치ㆍ운영되는 열린공기업위원회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사의 열린공기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외부위원의 대다수가 공사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외부위원 6명 중 2명은 석유유통협회와 일반 판매소협회에서 선임되었고 또 다른 2명은 해외개발사업에 공동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 대표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의 경우는 사태가 더 심각해서 8명 외부위원 모두가 공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있는 업계 대표로 선임되어 있어 국민의 경영참여라는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위원 선임 시 소비자대표나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공사 경영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까지 공사의 열린공기업위원회는 2000년도에 고객헌장심의위원회가 확대ㆍ개편되어서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과 석유정보서비스 등 대고객 서비스 만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 투명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재무현황, 경영현황, 국내 석유개발현황이라든지 비축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고 페트로넷을 통해서 유가전망 등 석유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위원회 운영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에는 사실 미흡했던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압축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린공기업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은 남북 간 석유자원 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작년 8월에 에너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진행한 남북석유산업협력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남북 간 에너지협력 중 석유가 가장 우선적인 분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석유공급 감축으로 인해 지난 90년 에너지공급의 6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북한 경제가 성장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석유소비가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유소비 증가 속도는 다른 연료의 소비 증가 속도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의 당장 내년부터 북한 경제의 석유수요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에너지협력에서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석유협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공사는 남북 간 석유자원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북한 석유개발 참여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희 영토이고 또 다른 서방 석유회사들이 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륙붕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북한 석유개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 중에 있고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기술성 등을 잘 검토해서 안전한 가운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검토단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유류구매카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이상 전부터 사장님께서 현재의 답변 좌석에서 오늘 국감을 대비하셔서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신 것 같아서 한편 마음 든든합니다. 제가 오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말씀들 몇 가지를 드리겠고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유비축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대부분 원유로 비축물량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7660만 배럴 중에 10%는 대략 제품유이고 나머지는 원유입니다.
비축이라는 것은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점점 다양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테러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우발적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위협을 분산하는, 그래서 비축유 자체의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봅니다. 지난번에 LG 칼텍스 정유 파업사태처럼 국내 정유공장이 미가동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테러세력이 비축시설이 아닌 정유시설을 공격했을 경우에 실제 비축을 원유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 자체는 공급하는 데 애로가 발생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난번에 LG 사태 때에도 산자부에서 검토했는데 우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유사 간에 가지고 있는 물량과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양을 가지고 비상에 대비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되면 바로 원유가 정유로 들어가니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현재 원유 중심으로 실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세 가지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계신데 일견 비상시 수급안정에는 적절한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 저장물량을 보면 휘발유는 공사가 비축하고 계신 것이 며칠분이 안 되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도권 휘발유 소비량의 약 15일분 목표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나흘치 정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유에 비해서 제품의 비축량이 적은 실정이고 제품 중에서는 등유나 경유에 비해서 휘발유가 적은 실정이라서 만약 정유시설에 특별히 사고가 있거나 테러공격 등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전체 국내 소비량의 휘발유 비축분이 나흘 정도에 불과한데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휘발유 또는 전반적으로 제품에 대한 비축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견해를 여쭈어 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유로 비축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고 제품유를 비축할 때는 휘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유로 비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인 시나리오가 다양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돈이 좀더 들더라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전체적으로 8월 말 현재 저장용량 대비 비축물량의 충유율이 평균 77% 정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앞으로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현재 예산규모를 가지고 비축물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도 난망한 사정이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비축용량이 한 9900만 배럴인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앞으로 2007년까지 4700만 배럴을 더 늘린다, 다시 말씀드려서 46%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현재 충유율도 77% 정도에 불과하고 또 고유가 상태에서 비축물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절반 정도 규모의 비축시설을 짧은 기간에 확보하신다는 것이 과욕이 아니신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경제적이지 않은가…… 혹시 비축시설 증설계획을 조정하실 필요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비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비기준 60일분, IAE 기준 72일분 해서 1억 4100만 배럴을 비축하기 위해서 시설은 1억 4600만 배럴, 그러니까 500만 배럴은 데드 스페이스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한 1, 2년 정도는 지연될 것 같고 비축유 확보는 비축시설이 완공되면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축시설이 완공되면 비축유 예산을 확보해서 충유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은 전체적으로 보고 세계적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 취약성을 볼 때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소신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우려는 과잉유휴시설을 미리 지어서 사장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신 문제입니다마는 덧붙여서 동해가스전 개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1999년에 최초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타당성 분석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약 4억 달러 수준이라고 추정하신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는 약 500만t을 생산하려면 13억 6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하시고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산유국의 꿈을 실현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편 정부의 실적 또는 석유공사의 실적을 부각하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서둘러 사업을 추진한 측면은 없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특히 2000년 2월에 동해-1 가스전 명명 및 개발 선언이 있었고 이 시점이 묘하게 당시 16대 총선 직전이었기 때문에 석유공사가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닌 채 이 사업을 순수한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해서 추진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돌이켜 놓고 이 문제를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느냐를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이런 개발사업들, 자원개발사업들을 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옵션 밸류(option value)라고 해서 선택가치라는 것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시추하시는 분들이 투자결정을 내리실 때 많이 따지게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해서 한번 뚫기 시작해서 일을 벌여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투자결정이론에 입각해 볼 때 지나치게 옵션 밸류를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황에 비추어서 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장님은 아니셨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하게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사업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은 당초에 사업타당성평가를 영국의 제니시스사라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타당성평가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운영비, 탐사비, 그리고 또 시설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서둘러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석유공사 직원들로서는 그것보다는 대한민국이 빨리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야 되겠다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가치 자체를, 산유국의 꿈 자체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뒤에 저희들이 돌이켜보면 너무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유전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실 때 수요체계 확보문제가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추후 생산될 가스나 원유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금번 동해가스전은 판로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발, 또는 시험생산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15년간 생산을 하게 되지만 계약가격은 현재 2년차까지만 가스공사하고 합의를 했고 계약조건 합의에도 상당한 난항을 겪으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스공사로 볼 때는 자기들이 직도입, 장기도입 계약하는 것보다 조건이 불리하다든지 또는 향후 LNG 직도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 보면 동해가스전이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제가 판단컨대 좀더 이 개발 시기를 늦추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동해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는 열량이 부족해서 프로판가스 배합이 불가피한 실정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프로판을 전량 S-oil에서 구매하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공사는 LPG 수입사의 수입물량 중 평택기지 도착분에서 프로판을 구매해서 S-oil 측에 다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S-oil은 울산공장에서 생산 판매한 LPG를 수도권에서 그대로 상환받게 되니까 수송비 절감이 ㎏당 몇십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부분에서 S-oil 측으로부터 석유공사가 받는 반대급부는 어떤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덴세이트를 S-oil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콘덴세이트를 S-oil이 전량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S-oil과 석유공사 사이 양자 간에 수의계약으로 되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이것이 좀 불투명하다 하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계약조건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까? S-oil하고 콘덴세이트를 석유공사가 팔고 또 LPG 프로판을……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오늘 끝나기 전에 계약서 사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석유공사는 사실 지난해 1인당 급여성 인건비를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12.3%가 상승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5%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훨씬 상회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올려주셨는데 그리고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전 직원 연봉제를 파격적으로 도입하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사실은 이 연봉제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 성과급 및 부가 급여로 되어 있고 기본 연봉은 따지고 보면 매년 자연 상승하는 등급제도가 되어 있어서 명목상으로 연봉제일 뿐 기본연봉은 호봉제의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성과연봉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정기상여금 300% 더하기 인센티브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상여금 역시 또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월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직원 연봉제라는 것이 하도 요즘 정부에서 개혁, 개혁하고 또 공기업 경영평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런 나이스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사실은 연봉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무늬만 연봉제라고 할까요? 제가 너무 혹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방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임금인상을 협상할 때에 더 이상 임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봉제로 한다는 약속을 노조와 해서 내년 봄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직급별로 개인별로 능력과 성과를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금년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 연봉제로 가는 것은 저희가 제일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도록 금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ㆍ완주지역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연일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 앞에 하신 분들과 중복되어 있거나 또는 제 질의가 설령 잘 몰라서 잘못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석유공사가 올해 비축유 구입을 위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21.5달러로 총 200만 배럴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치솟으니까 비축유 구입을 못하고 망설이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유가예측에 기인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전략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예측한다는 부분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석유공사가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 유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인지, 내릴 것이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대충은 오를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또 내릴 전망도 있다 3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예측하는 측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고 정말 사장님 생각에 앞으로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인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21.5달러의 배가 되는 40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100만 배럴이라도 곧바로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이라도 100만 배럴을 비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유가는 지금 현재는 35불에서 40불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유가가 현재 대략 유가 밴드가 산유국에서 얘기하는 22불 내지 28불, 그러니까 25불 기준이었던 것이 한 5불 정도는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불대로 유가가 올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냥 유가가 높다고 비축유를 안 살 것이 아니고 이번에 275만 5000배럴을 원유라도 우선 구입을 하자 그래서 35불에서 30불대 그 사이에 유가가 올 때 200만 배럴 원유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제품유를 구입을 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산자부에 건의했습니다. 저희는 비싸더라도 이제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석유매장량을 앞으로 가용연도로 봤을 때 몇 년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석유는 매장량이 한 41년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10년 전에도 41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개발은 땅속에 있는 것을 다 파내지 못합니다. 지금 기술로 하는 것이 30%～40%만 캐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더 캐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유사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든지 오일샌드 같은 것, 오리멀전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41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석유는 쓸 수 있는 그런 매장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안정된 가격으로 석유를 구입하고 또한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작년도, 금년도는 유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유류를 구매하는 것을 계속 선도구매로 넘어가고 있지만 가능한 한 유가 예측을 잘하고 또 선도구매기법을 잘 활용해서 유류를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하기로 석유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유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석유라는 것은 안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석유가 100달러를 하든 200달러를 하든 석유를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라는 것은 에너지용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산업의 자원으로도 쓰기 때문에 100달러를 하든 200달러를 하든 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든 예상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석유 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지만 나중에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면 공급선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공급라인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이런 안정된 가격과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석유개발, 또 석유비축을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비축을 위해서 안정된 자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하여튼 저희가 필요할 때 살 수 있는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맞지 않아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외국에서 개발해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또 10%까지 올린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또한 위험도 무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대응할 수 없고 물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대응해야 되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국제석유시장에 석유공사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맹형규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만약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환평형기금이나 한국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석유공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현재 비축시설의 여유 공간을 산정해서 그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축은 정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석유유통시장에서 결국은 싸게 사고 유통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00억 달러를 가지고 석유시장에 개입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호남사람들이 서울 와서 어려울 때 대부분 음식장사를 합니다. 또 중국인들도 해외에 나가서 제일 처음 하는 장사가 먹는장사를 합니다. 왜 먹는장사를 하느냐 하면 먹는장사를 하는 사람은 굶어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석유문제가 국가의 운명이 달릴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확보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은 달러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금방 사 가지고도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한 300억 달러를 빼서 석유공사한테 “자, 이것을 가지고 안정된 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사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김관섭 비축본부장님 계신데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동북아에너지 안정, 또 한ㆍ중ㆍ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 삼각체제에서 또 석유 수급안정이라든가 에너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좀더 진척된 그런 특단의 대책을 위원님들께서 강구해 주시면 저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당정협의에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 쪽에서는 없는데 재경부 쪽 말씀이 한국은행 돈을 300억 달러 빼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손해가 났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4%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그 이익을 낼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돈에 여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 방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빼다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책에 그런 부분에서 손해가 나지 않게, 특히 관료들은 손해가 났을 때 책임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축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석유공사 내에 그런 석유장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통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우선 저희 공사에 오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2명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요원들은 나이멕스(NYMEX), 뉴욕의 상품거래소에서 실제는 6개월짜리 트레이eld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싱가포르나 런던에서 하고 있는 OJT 훈련을 다 마치고 또 국내에서 오일 트레이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거래라든가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물론 앞으로도 더 크게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려면 앞으로 더 전문적인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문성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전문요원들이 2000년도에 들어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축유 10%를 트레이딩해서 얻은 수익이 1000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비축유를 증량하는 데 썼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묻겠습니다. 세계 석유시장을 메이저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유사들도 대개 메이저를 통해서 들여오고 나머지 작은 물량만 현물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30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석유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국제 메이저들이 방해하거나 꺼려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 제가 잘 몰라서 꼭 좀 묻고 싶습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시장의 구조가 과거부터 살펴보면 60년대에는 메이저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가격을 결정했던 시대였었고 그다음에 70년대 들어와서 OPEC가 결성되면서 산유국인 OPEC가 가격결정자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와서는 2차 오일쇼크 이후에 여유생산량이 시장에 나돌면서 현물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선물시장이 발달해 가지고 소위 페이퍼에 의해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선물시장의 발달로 인해서 금융상품화되는 추세를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나가서 300억 불 가지고 운영한다면 메이저라든가 이쪽에서 견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앞으로 석유위기 시에 석유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니고시에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딩할 수 있는 능력이 위기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좀더 많이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국가나 이런 데서 석유를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국가 간에 압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가져오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져오는 것은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경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비축본부장님, 사장님 등 여러분들이 30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국제 석유시장에 뛰어들어서 한국이 석유유통국가로서도 유통망 부분에도 확실하게 한 부분을 장악하고 그 부분에서 이익도 남기는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의 전남 목포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원유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해서 자주개발 공급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는 2010년까지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을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이 한 3.6%, 7월 현재는 한 4.1% 수준에 불과해서 그동안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작성한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소요되는 투자비가 한 9조 10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판매수입 등을 통해서 충당하고 결국은 10%의 자주 공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 중에 한 3조 8000억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결국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조 8000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주개발 원유 공급률 10%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보면 투자액의 50～60% 이상을 외부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주공급률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부족재원 3조 8000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광구15-1이라든지 동해가스전, 리비아 등 여러 광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조 원 정도가 조달이 가능하고 매출원가 등을 감안하면 부족재원은 한 1조 40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외부차입이나 수출입은행의 정책자금 또 에특융자로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채는 신디게이트론이라든지 ABS국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공급률 10%를 달성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시구만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2004년도 한국석유공사에서 해외유전개발 예산을 보면 한 7400억을 세워 가지고 그 중에 보면 자체조달 비중은 한 11%에 불과하고 무려 70%에 육박한 5100억 원을 외부차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외부차입을 해 가지고 해외 유전개발을 한다면 엄청난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 공사가 상당히 부채비율이 낮은 공사입니다. 6월 말 기준 현재 자본총계가 3조 5000억 원이고 민간사에 대여한 것을 빼면 부채는 80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과 24%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은 충분히 저희가 은행에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금년 상반기 해외유전개발 예산을 보면 집행한 실적은 3.1%인 234억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상반기에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3.1%밖에 안 된 이유는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모두 집행할 계획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개발광구 하나를 곧 지분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연말내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캐나다에도 오일센드 생산개발유전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예산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가전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원유를 우리가 전량수입을 하고 원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전망을 얼만큼 정확히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한병도 위원과 김태흥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도 유가를 전망하면서 2003년도에 비해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 비축유를 구입할 때 두바이 기준으로 배럴당 21.5달러라고 전망을 했고 결국 금년도에 비축원유를 배럴당 21.5달러에 구입해서 200만 배럴을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28.62불이 최저였고 3월 들어서는 배럴당 두바이유가 30불을 초과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30불을 초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유가전망치가 너무나 잘못 됐다, 물론 유가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다거나 유사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전망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석유공사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 원유가격 예측시스템을 볼 때 석유정보를 입수하고 자체분석을 해서 유가를 전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가를 전망한 정보를 생산해서 결국은 정부기관 50개소, 언론기관, 민간공기업 등 450개소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가 유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유가를 전망하면서 하락할 것이다, 또 두바이유를 배럴당 21.5달러로 해서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현실과 너무나 차이가 나게 전망을 하고 두바이유를 배럴당 21.5불에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1.5불은 예산에 반영된 가격이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의 유가예측은 22불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유가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가동향분석반 요원이 해외자료를 받아서―국제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CGES, ESAI, CRA 등 12개 기관―전부 다 데이터화 해 놓고 그것을 수급동향이라든지 OPEC 동향, 국제금융 상황, 정치상황을 고려를 해서 유가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것까지 참고를 하는데 결국은 저희나 외국의 기관의 유가예측이 다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차이 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잘못……
그러니까 한국석유공사에서는 두바이유를 배럴당 21.5불에 구입해서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외국의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외국에서 권위가 있다고 하는 CGES나 ESAI, CRA에서 2004년도 국제유가를 전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더라도 2004년도 유가에 대해서 두바이유를 21.5불로 전망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가장 낮게 되어 있다고 하는 ESAI의 전망이 21.6불에서 24.2불로 되어 있고 CRA에서 전망한 최저 24불에서 26.67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께서 외국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을 참고해서 21.5불로 예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외국의 주요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보더라도 21.5불로 예상한 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21.5불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됐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이 아마 전망한 시점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시점하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시점이 틀릴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점은 2003년 11월에 유가를 전망한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에 유가를 반영할 때에는……
그러면 한국석유공사에서 했다고 하는 전망시점은 언제를……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아마 2003년도 상반기부터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면 2004년도 유가를 전망할 때 2004년 임박했을 때 수정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하거나 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런데 예산을 배정해 주는 측에서는 이것이 한번 하면 수정하기가 저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정확한 태도라고 보여지지 않은 것이, 지금 2004년도 고유가가 된 원인을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수요가 급증되고 중동의 정정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2004년도에 들어서 고유가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석유수요 급증이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3.3%가 증가됐는데 결국 중국의 석유수요가 15%가 증가됐다면 중국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석유수요가 늘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이라크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2003년 3월 20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동의 정정이 불안하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도 유가전망을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유가전망을 하는 데가 석유정보처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정보처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유가전망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요?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조용호
지금 석유정보처에서 2004년도 유가를 전망하는데 석유정보처에서 국제유가를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경력이나 자격,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조용호
그러면 지금 5명으로 과연 유가전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렇다고 봅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조용호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제1팀장이 17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해외지사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었고 신입사원 때부터 그런 업무를 한 전문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직원들이 4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 유가예측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중국 소비가……
좋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 유가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접한 전망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조용호
아까 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협의회라는 것을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조용호
구체적인 계획은 조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대로 집행해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유가전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라도 유가전망이 근접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전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내년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라고 사전에 드렸는데 그 질의에 근거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계속되는 국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3년 12월에 대기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대기오염에 영향이 큰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2006년부터 기존에 430ppm에서 30ppm으로 대폭 강화하게 되었고 이 경우에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의 2004년도 비축유 구입 기본계획에는 비축석유제품 77만 5000배럴을 구입할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경유에 황함량 30ppm으로 구입해야 하지만 국내 정유업체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경유구입을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30ppm 기준의 경유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축유 구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강화된 규격의 경유는 금년 10월부터 공급됨에 따라서 금년 중에는 정유사에 공급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정유사의 공급물량 가능 여부를 보다 세밀히 검토 후 구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그럴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30ppm을 기준으로 하는 경유는 저유황 원유와 탈황설비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구입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이라든지 대책들을 아울러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인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이 기존 규격 대비 ℓ당 한 15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유 구입 시 추가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석유공사의 비축기지에는 현재 913만 2000배럴의 경유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의 경우 적격규격으로 교체하기 위한 순환 저장을 하거나 정유사 정제공장으로 이송ㆍ재처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아울러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인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006년부터 경유규격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재 단계별로 순환 저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부처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들 고유가 시대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장상품으로만 인식되던 석유가 전략상품으로 바뀌면서 온 나라가 석유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오늘 국감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사장님께 제시하고 있고 사장님께서도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무척 다행입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석유수요가 증대되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구조적으로 최장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고유가 추세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유전 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현재 3%대인 자주 원유 공급률을 10%대 이상으로 높인다는 사장님의 보고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비가 총 투자비 대비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고 해외자원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와 공기업 조직 인력도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 정부와 석유공사의 계획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지 솔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 보고드린 대로 2010년도 석유 자주개발률 10%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2009년까지 10%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물량을 1억 배럴, 대략 하루에 한 27만 80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러시아, 저쪽 남미 지역까지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매년 탐사광구를 6～8개를 확보하고 1억 배럴 내지 1억 5000만 배럴 정도 되는 생산광구를 확보해서 계속 탐사하고 개발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0년까지 10%의 자주개발률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계획이 달성되기를 저도 바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 50대 석유 메이저 기업을 살펴보면 미국 러시아 영국 등 6개국의 민간 또는 공기업이 28개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중동 등 산유국 중심으로 20여개 국가에서 각각 1개 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주요 해외 석유 메이저 기업들과 우리 석유공사의 위상을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순위로 따지면 한 5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회사들하고 비교는 상당히 어렵지만 탐사 면에서는 메이저사들도 저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15-1 광구는 코노코 필립스라는 국제적인 미국의 메이저회사가 저희가 탐사하는 유전에서 개발ㆍ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성원을 해 주시면 저희 공사가 빨리 메이저 회사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석유공사 투자액에 있어서 석유공사가 중국의 CNPC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석유공사의 파트너로서 동 시베리아 유전 개발을 같이 하기로 한 로즈네프트라는 석유 국영회사가 있는데 이 로즈네프트도 중국의 CNPC나 미국의 세브론 텍사코보다도 훨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유공사가 900명인데 로즈네프트가 6만 5000명으로 석유공사 직원 수의 70분의 1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과연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지금 말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경쟁력을 계속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걱정되는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지금 저희 석유공사가 목표를 배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조직,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어쨌든 단기간 내에 우리 석유공사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 석유공사가 정부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석유개발 전문회사로서 거듭날 수 있을지, 해외 유수 메이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에 대해서 좀더 단기적이고 중ㆍ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에 아까 업무현황 보고 하실 때 상세하게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유류구매 전용카드와 관련해서 국내 석유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수요를 초과하는 유류생산은 투명하고 건전해야 할 석유시장을 무자료 및 덤핑거래, 불법, 탈법이 난무한 시장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최근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사장께서는 이러한 무자료, 탈세, 불법거래의 연간 규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무자료 탈세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체 석유제품 시장 54조에서 20%인 10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 석유공사 1년 예산의 5배가 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도입했고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서 지난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 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정유사와 은행 간에 협약이 다 맺어져서 9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지금이 시작단계고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회원가입 대상자 1만 8293개 업체 중에서 겨우 3.7%인 679개 사만이 초기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가입률이 낮은 것은 혹시 공사 측이 참여 확대를 위해 제시한 혜택이 업체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도 못하고 또 준비기간 동안 참여대상 업체에 대한 계몽과 홍보 등의 준비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석유공사에서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와 양곡구매 전용카드를 벤치마킹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초기 참여율은 81.2%로 시작해서 2004년 상반기에 99.2%의 참여율로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곡구매 전용카드 같은 경우 초기가입률이 6.4%에 불과했고 2004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참여율이 6.4%로 저조해서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의욕적으로 실시한 우리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양곡구매 전용카드의 6.4%에도 못 미치는 3.7%의 가입률에 불과한데 어떻게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 주류구매 전용카드와 양곡구매 전용카드의 예를 보면 결국 초기에 시작할 때 가입률이 그 성패를 좌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실제로 지금 시작단계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데 사실 그 율 자체는 1만 8000개 업체 중에 현재 영업을 안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업체를 보면 한 13～15%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우리 석유제품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불법ㆍ탈세부분들을 막고 건전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양곡구매 전용카드의 예에서 보듯이 결국 이 사업의 성패가 초기 가입률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석유공사에서 준비기간을 오랫동안 거쳐서 이번 20일부터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 위원님들께 국감장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정작 나타난 실태는 양곡구매 전용카드의 6.4%의 절반 수준에 있는 3.7%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잘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상당히 안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사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혹시 가입을 희망하는 회원사들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ㆍ여주 출신 이규택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해-1 가스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저희한테 준 추진일자나 순이익을 낸 자료를 보면―이것을 죽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면―15년 동안 매출액은 1조 9585억이고 생산원가는 1조 6369억 원, 영업이익이 3216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조광료, 법인세, 안전관리부담금, 지방세 등 제세공과금 3019억 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15년으로 나눌 경우 순이익이 13억밖에 안 돼요. 1년에 한 몇 천억씩 투자해 가지고 1년에 순이익이 13억밖에 안 되면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보면 투자비나 운영비도 물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제성인데,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사장님께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 실현을 위한 동해-1 가스전 시험생산에 관해서 지난번 4월 1일 총선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했지요, 맞지요? 기억 안 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여기 보도자료 날짜를 보니까 4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동해-1 가스전에 대한 안전점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3～4일 있으면 시운전이 되고 7월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우리는 산유국으로서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고 온 방송과 언론에 보도를 엄청나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꿈을 심어 줬어요. 기억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2～3일 있다가 시운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운전을 4월 19일에 했어요. 그리고 7월인가 8월부터 생산이 되었어요. 경제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물론 오비이락일지는 모르겠지만 왜 하필 총선을 며칠 앞두고 허겁지겁 4월 1일에 발표를 해요? 답변하기 곤란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 이것은 오비이락일지 모르는데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KTX도 4월 1일 오전 5시 반부터 개통됐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4월 1일에……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때 제가 그것을 발표하려고 기자간담회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아마 그때 얘기를 한 게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렸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산유국이 되는 꿈은 좋은데 때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로 하여금, 더군다나 야당으로 하여금 오해받게끔 그런 언행을 하십니까? 제가 공군 선배로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알 카에다 테러위협이 굉장한데 공항, 공관 등 234곳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심지어는 주한미군이 24일부터 밤 9시 이후까지 통행금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석유공사의 비축기지가 많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현재 운영기지가 8개고 건설 중인 게 하나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그 경비업체는 2급 비밀취급인가를 했는데 본사까지 해서 직원 286명이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니까 경비인력 286명이 경비를 다 할 수 있느냐……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몇 교대를 하고 있어요? 286명을 여덟 군데로 나눠 보세요. 그러면 한 기지에 32명밖에 안 될 거예요. 32명이 그 넓은 지역을 경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장님, 알카에다가 어떤 집단입니까? 물론 갑가지 생겼습니다마는 세진시스템인가요? 경비업체 보유장비가 가스총하고 무전기밖에 없다는데 만일 알카에다가 들어오면 가스총 가지고 될까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석유비축기지도 만만치 않은 데입니다. 공관 못지않게 공격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각 기지를 다시 한번 돌아서 취약점을 파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시스템 경비원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안보교육도 시키고 안전교육도 시켜 가지고 실탄 들은 총도 주어야 될 거예요. 안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영식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걱정이 세진시스템이 2002년부터 계속 수의계약으로 경비업체로 계약되었네요. 수의계약할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세진시스템은 저희 공사를 퇴직하여 비축기지의 근무를 경험한 인원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비축기지는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보안시설 가급 목표이고 해서 가능한 한 아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봉급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보장해 주고 해서 근무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그 조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혹시 감사원의 지적 안 받았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세진시스템의 사장이 누구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니까 자연히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다른 이유를 대시면 안 되지요. 물론 세진시스템이 경비라든지 안보라든지 안전상에 있어서 베테랑 격이 모인 것은 제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오비이락식으로 여기에 근무하신 분이 사장으로 있는 업체가 계속 맡으니까 제삼자가 자료를 봤을 때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납득이 갑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적받을 만하시지요? 그냥 넘어갔어야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비축기지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경비원들에게 대우를 잘해 주고 어쩌고 그러는데 경비용역비 내역을 보니까 본사 비축기지는 18.6%로 거의 19% 인상을 시켜 주었는데 자체 경비원들의 식대, 교통비, 효도수당은 한푼도 인상을 안 해 줬어요. 사기 문제 아닙니까? 아까 사기를 진작시키고 대우를 잘해 주신다고 하더니 본사 비축시설 경비는 19% 이상 올려주고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식대비, 교통비, 효도수당 인상은 한푼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비축기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비 용역비는 올려주고 이 양반들 식대, 교통비를 안 올려 주었으면 사기가 저하될 텐데 알카에다가 침입하면 목숨 바쳐서 하겠어요? 식대, 교통비, 효도수당은 올려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본사 경비 용역비 올려 준만큼 올려 주시라고요. 그래야 신이 나고 사장님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고 효도수당도 있으니까 효도하겠지요.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유류구매 전용카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유수입선 중동편중 문제, 석유류 세금 인하 문제,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장님, 요즈음 텍사스 기름값이 50불 이상이라고 신문 도하에 크게 난리법석 아닙니까? 우리는 두바이유를 갖다 쓰잖아요? 그런데 왜 텍사스 기름값 상승을 가지고 온 언론이 난리입니까? 국민적인 불안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정유회사들이 석유공사하고 어떻게 해서 만든 작품 아닙니까? 두바이유를 쓰면 두바이유가 38불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쓰지 않는 기름값을 이야기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쿠, 큰일 났다” 그러고 가뜩이나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한번 시정해 보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문제 있다고 봐요. 우리가 두바이유를 쓰면 두바이유 기름값이 조금 오른 것을 이야기해야지 50불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이쿠” “억” 소리가 나지요. 시정해 주세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시정을 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문제인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가완충준비금이 2004년도 7월까지 운용수익 211억을 합쳐서 5181억 원인 것으로 제가 석유공사의 자료를 받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유가완충준비금이 하나도 확보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에특예산에서 준비가 되는데 개발과 비축에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낮아 가지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2001년 기준으로 일일 소비량 204만 배럴, 환율 1314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간 1배럴당 9달러씩 해서 2조 2000억 원을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충당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배럴당 9불씩 해서 3개월을 완충시킬 수 있는 2조 2000억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2000억 내지 1500억씩 비축되다가 IMF 이후부터 세입의 부족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계획량을 정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앞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완충자금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99년도 이후에 손실보전금이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 유가완충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비해서 국내 석유가격을 최고액으로 지정해서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업자에게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유가완충자금인데 자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고유가시대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정책목표가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 아시는 대로 유가완충자금은 정부에서 석유류 가격안정을 위해서 석유 판매가격을 최고액으로 고시하고 그다음에 석유수급 조정명령을 발한 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집행되는데 석유가 공급에 의한 고가가 아니다, 고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지 않다,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서 했을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완충준비금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석유공사에서보다 산업자원부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해야 개선되겠다는 취지신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한국석유공사 자료인데 주요 석유수입국의 석유공급 위기에 대한 대응력 비교평가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이태리 중국 스페인 인도 9개 석유수입국에 관한 대응력 비교평가인데 경제구조적 안정성이 9위입니다. 꼴찌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장기대응능력이 9위이고 석유소비 효율성이 6위이고 직접 대응능력은 4위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잘 대응한다는 뜻인데 이럴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는 석유수입국으로서 우리가 취약 소비자로 분리되어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아시안 프리미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식사 전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차후에 주신다고 미루셨습니다. 지난 5월에 제6차 국제에너지포럼에서 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가 동아시아 프리미엄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협의했는데 진행과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상세한 자료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는데 아시안 프리미엄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국회와 민간이 전방위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안하실 만한 프로그램 없으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 아셈 플러스 쓰리라든지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가서 아시안 프리미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한ㆍ중ㆍ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중동과의 무역관계 등을 생각해서 소극적인 것 같고 중국은 석유소비가 급증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필리핀ㆍ인도 등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의지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같이 시급하게 노력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석유공사는 배럴당 23불 54센트에 원유를 구입하는데 정유사는 28불 80센트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사가 구입하는 원유가와 정유사가 구입하는 원유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아마 유종도 틀릴 것이고 구입하는 시점이라든지 구입하는 기술이라고 할까, 테크닉 같은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봐서 그동안에 저희가 정유사보다는 싼값으로 원유를 구입했었습니다.
공사는 주로 선도거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정유사가 구입 스킬이 더 부족할까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그동안에 평균 4불 정도를 싸게 구입했습니다.
아시안 프리미엄하고 관련되어서도 중요한 고객인 정유사가 원유를 싸게 사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차이는 지금 제가 생각났습니다마는 저희는 어떤 시한을 정해 놓고 구입을 하는 것이 조금 시기에 여유가 있고 정유사는 빨리빨리 정제를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싸게 구입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데 정유사한테 이런 스킬을 전달해 주실 협의체나 의향은 없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 그런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유사들하고 하는 석유산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정보를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륙붕 개발 시 영토분쟁에 관련되어서 다른 위원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로 요청한 것인데 중국과의 협상 시 석유공사가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회의록 좀 잠깐 스케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오면 또 한 번 물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텐데, 그리고 질의서를 다 사전에 드린 것인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정부 대 회의에서 저희가 옵저버로 참여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국에 있는 해양석유총공사하고 공동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니, 그 오고 간 대화, 교류한 내용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대륙붕개발단장 이명헌
대륙붕개발단장입니다. 지난 4월에 저희가 저희와 공동연구하고 있는 중국의 해양총공사랑 공동연구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 사가 서로 서해에서 어떠어떠하게 석유탐사를 하고자 한다는 자기들의 계획을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글쎄, 그 이야기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야기했다고만 하시고, 이야기 내용을 알려주셔야……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해양총공사 측은 서해지역에 자기네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외국회사에 분양을 하고 분양 안 되는 경우는 자기들이 탐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탐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저희 측에서는 저희도 서해 쪽에다가 올해 7월에 물리탐사를 했습니다. 그런 물리탐사를 할 계획이 있다 하는 얘기, 탐사계획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공동개발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한국석유공사대륙붕개발단장 이명헌
저희가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를 CNOC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회사랑 현재까지 2년째 공동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연구한 결과 서로가 각 서해 대륙붕에서 자기네들의 광구 쪽에 유망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서 아예 공동으로 직접 탐사를 해 보자,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했고 그것은 아직 실무적인 협의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석유공사가 149억 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떼일 위기다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99년도에 2억 8000, 2000년도에 3억, 2001년도에 4억 3000, 2002년도에 대폭 늘어나서 107억, 2003년도에 143억 그래서 7월 말 현재 149억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으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대부분 체납액은 석유수입사의 영업부실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석유수입사가 현재 상태는 한 개 내지 두 개만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부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해서 처분해 가지고 체납을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001년도에 정부규제완화조치로 사전납부제에서 사후납부제로 변경되면서 체납액이 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규제완화조치의 일환으로 사후납부제로 전환할 당시에 담당기관으로서 문제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규제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납부를 하지 않고 사후납부함으로써 석유수입사라든지 정유업체가 좀 편리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규제완화 측면이 아니고 완전히 수입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 사항 아닌가요? 하다가 안 되면 떼어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보다는 믿고 석유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담당기관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이것이 작년부터 사전납부제로 바뀌어 가지고 체납액이 아주 줄었습니다. 작년에 한 36억인가로 기억하는데 금년 6월까지 6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라는 것은 미납한 것이 아니고 가산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체납이 안 생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아마 앞에 질의한 위원님들과 토픽이 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두바이유산 중동유 의존도 한 79% 되는 것으로……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그것이 또 말라카해협 한 곳으로 들어오는 수송로가 사실상 한 99% 되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물론 그것은 아마 미국 7함대가 그 부분에 관련된 원유수송의 안전망을 나름대로 확보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테러위협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바이유산 중동유가 말라카해협을 통해서 99%의 원유수송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 자체의 기본적인, 각종 수송선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위협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드디어 알카에다가 우리 한국을 본격적인 테러 공격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그와 같은 국가안보는 곧 에너지다, 에너지가 곧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테러위협이 사실상 안보위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길목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국에 8개 비축기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축기지를 경비해 왔던 경비시스템은 어떤 형식이든 손질을 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적어도 알카에다 테러개념이 돌출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전까지 안전하게 우리 자신의 안보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경비를 할 수 있었던 적정한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제 비축기지에 대한 경비, 테러 대비는 어떤 형식이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든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적정인원을 재배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원칙적인 면에서는 대충 동의를 해 주시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주신 내용을 가지고 대충 자료를 재설정해 보면 전국 8개 석유비축기지의 총 기지둘레가 39.6㎞인데 평균적으로 여기에 설치하고 있는 CCTV는 620m당 한 대로 총 63대로 되어 있습니다. 탐조등은 730m당 한 대, 총 54대입니다. 그리고 초소는 507m마다 한 개씩 총 78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39㎞, 40㎞에 관계되어 있는 반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제가 방금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수치를 가지고 한국 안보에 치명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축기지의 경비개념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경비원들이 기지별로 10명에서 44명 등 총 260여명이 되어 있는데 각 조별 근무인원은 최소 2～3명에서 최대 12명에서 13명 정도로 되어 있고 이 8개 기지에 비치된 소총 285정 가운데 예비군훈련장에서도 사라져가고 있는 카빈소총이 215정이나 됩니다. 공군사령관까지 역임하신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무기 제원에 관계된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비축기지를 다루고 있는 경비무기체계가 예비군훈련소에서도 없어지고 있는 카빈소총 가지고 형식적으로 어깨에 걸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경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한 테러위협에 노출되기 이전에 비축기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비나 또는 보안장치원칙을 설정하는 데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카빈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지금 M1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M1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허약한 체질로 자라난 요즘 애들로는 그것 잘못 맡겼다가는 나중에 M1 총에 묻혀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K2로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상당한 흑자를 내고 전체 매출규모가 적지도 않은 석유공사가 이런 비축기지에 대한 경비문제를, 더구나 참모총장님도 역임하신 분이 제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꼭 알카에다가 나타나야 그래야 카빈이 K2로 바뀌는 상황이 되는 것은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목표시설등급 최상급에 해당하는―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마는―다시 말하면 비축기지 중에서 전략비축기지라고 할 수 있는 거제의 경우에 1일 3개 조로 경비팀을 운영하면서 조당 11명의 인원을 투입하지만 경비초소는 15개여서 4개 초소는 텅 비게 되고 이에 따라서 초소 간 이격거리는 아까 507m라고 그랬는데 한 개 초소가 텅 비게 되면 이격거리가 1200m로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늘어나 버리게 되면 이것은 이미 그 자체가 테러에 노출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CCTV가 9대에 불과한데 이것마저도 도대체 전혀 녹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설치해 놓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더구나 거제 같은 경우는 비축기지 중에서도 전략비축기지인데도 불구하고 설치해 놓은 9대 CCTV도 녹화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그다음 경비임무가 되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안보 공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안 되는 이런 형식적인 비축기지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면서 좀 섬뜩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경계 장비, 또 개인 전투장비, 또 경비 인원, 초소 문제, 또 CCTV, 각 장비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비축기지가 안전한 가운데 운영이 되도록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 하나 짓는 것은 여수 쪽에 지하암반에 짓는 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거제도 암반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안시스템을 총 점검해서 개선된 보안시스템, 보완된 보안시스템의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선병렬 위원께서도 관점이 같거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비축유하고 유가완충준비금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축유는 아시다시피 석유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비축하는 물량입니다마는 요즘과 같이 가격이 일시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 지금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풀려고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우선 WTI가 기본적으로 22달러에서 한 50달러 선 내외까지도 올라가는 정도의 유가의 고공시대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 하나의 국가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책취지나 입법취지 자체가 국민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 기간 자체가 1년이나 2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되어도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의 얘기가 없고, 또 고유가 시대 이전에 그런 상황이 보이는 충분한 조짐이 있을 때도 그런 조절정책이 있는 것조차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비축유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 할 말로 정부 비축유가 바로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체감되어 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을 때도 적당하게 잘 참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내려갈 것이고, 잠깐 내려가는 사이에 또 입 다물고 있고…… 이런 부분이 비축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민이 바라보는 정책적 접근 자체에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고공 유가시대에 50달러까지 육박한다고 보면 여차하면 비축유의 방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언급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석유회사들이 오히려 고공 유가시대에서 오히려 엄청난 매출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쪽에 이익을 줍니까? 낮추어야지요. 낮추어야 될 때는 배짱으로 밀어붙여서 순간만 넘겨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또 어떻게 용하게 넘어가면 그때는 아, 다시 이 논의가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런 비축유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책적 취지나 입법 목적이 그대로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납득이 좀 안 된다…… 또 유가완충준비금에 관계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은 국제원유가 급등 시에 이를 국내 유가에 직접 반영할 경우에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이를 완충하기 위한 자금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적립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석유공사만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이 유가완충준비금을 적정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도 있다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만들어 놓고 돈만 필요한 대로 빼 가지고 적립하고, 적립하는 유가완충기금도 2조 2000억인데 지금 겨우 해 놓은 게 5181억 원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석유공사가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익이 국가에 또는 국민에게 또는 국민 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정책당국자의 경직된 사고나 아니면 일종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되면 그대로 남겨진 채 어디로 가느냐, 공공요금 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공공요금 인상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어서 서민경제에 바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으로는 다 세워놓은 그 정책기재들을 활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정책기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낮춘다라든가,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없앤다거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유가완충준비금은 국무회의에서 어떻든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마는 그럴 정도의 불규칙한 고공 유가시대를 염두에 두고 국무회의에 적어도 이 정책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국무회의에 석유공사 사장으로서, 정책실무 총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의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는 대테러 문제에 대해서 이병석 선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계속 현재까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 테러 문제에 대비한 허술한 자료는 저도 수도 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문제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문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곧바로 속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이 정보는 곧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카에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영국의 정보 책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름이 밝혀져서 그 사람이 해임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인경호를 할 때 24시간 전에 알려지게 되면 24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비병력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참모총장님 경험을 하셨으니까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차제에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문제를 계속 다룰 문제인데 옛날 마포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고, 계속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허술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은 과연 공개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알권리와 그다음에 정확한 지적과 대응을 해서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한병도 위원, 서갑원 위원, 김태년 위원과 약 네 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하고 비전을 가지자 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도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한전도 원가의 60%가 연료비에서 나오고 있고요. 가스공사도 해외에너지개발준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준의 석유개발회사와 동북아 석유시장을 선점하자는 정책적인 제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석유개발 관련 학과인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및 지구환경과를 부설한 대학은 22개 대학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에 이들 전공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를 17명 보유하고 있고, 81년 이후 총 261명이 해외에 연수로 파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술 습득을 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6년까지는 석유개발기술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더 나아가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가스 아카데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인도네시아도 오일과 가스 전문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면 결국 그것을 수행해 나갈 만한 인력체제를 갖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두 번째,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오일팩스 전환사채 관련 소송 및 석유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 2000년 이것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사장님이 바뀌셔서 현재 사장님이 되신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2000년 당시 문서를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2000년에 석유전자상거래가 출현하게 되고 정유사 중심의 국내 석유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2000년에 국내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위해서 석유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했으며, 내부적으로 석유공사 내에 팀을 발족한 적이 있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여기 그 내부문건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추진계획 2000년 2월 15일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나병선 석유공사 사장님께서는 석유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사가 적극적으로 오일팩스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출신의 직원들까지 오일팩스에 참가시킨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로 인해서 2000년 8월8일에는 삼일회계법인과 KCC정보통신 등이 모여서 자본금 30억짜리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기현 위원님께서 “왜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동 문서에 확인서라는 것을 보면 “2000년 7월 28일 본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은 모두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며 본 합의의 체결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님, 본 합의에 정한 신설법인의 사업은 공사의 정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포함됨”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후 기획예산처에서 이게 부결된 이후에 석유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석유전자상거래 회사는 참으로 어렵게 되었고, 오히려 SK가 중심이 된 오일체인이라는 전자상거래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오일체인이라는 SK라는 거대한 회사는 자본금 64억 원이고 오일팩스는 자본금 30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방식이 다릅니다. SK 쪽은 카탈로그 방식을 채택했고 오일팩스는 동시효과 경매 역경매 입찰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훨씬 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까지 보게 되면 매출액이 오일팩스는 830억 원이고 SK가 주가 된 회사는 매출액이 1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 정유사들은 내부 자료임을 내세워서 국내 석유가의 원가 구성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밝힌 추진계획에 의하면 예상 매출액 규모가 있는데요. 예상 매출액 규모가 2003년도에 12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 전자상거래에서의 매출액은 100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공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전자상거래라는 이 방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중단된 그 과정에서 아까 김기현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석유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석유공사의 결정을 번복시킨 그 어떤, 그 무엇인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고 오해가 아마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전에 진행되었던 일이어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사회의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환사채로 약속을 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중에 출자를 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석유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전자상거래와 그리고 선물거래시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우리가 제4의 석유선물시장을 건설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현재 5개나 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의 문제, 또 산자부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유류구매카드제가 이제 B2B, 그러니까 공급자간의 구매인데 이것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유관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2001년도 1월 28일 민영화가 완료된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민영화가 된 이후로 SK가 대주주로 34%를 획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2년 7월 1일부터 인천부터 김포공항까지 리터당 요금이 192.8%가 인상되었고, 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 구간은 약 10%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2003년 1월1 일부터는 전 구간 송유요금이 5% 인상된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우리가 민영화라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SK가 대주주가 되었는데 2001년 1월 28일에 보면 SK와 S-oil과 LG 간에 소송이 발생한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소송의 내용은 유류 수송을 제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의결방식의 정관 개정을 놓고 대립을 보인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송유관이라는 것은 공공운송수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특단의 결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성 확보방안 중의 하나로 대한송유관공사가 에특회계로 차입한 3552억 원을 출자전환을 통해서 공적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산자부하고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송유관 주식 중 인천정유가 갖고 있었던 4.75%의 주식을 중국 시노켐이라는 회사가 인수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데 된다면 결국 송유관 자체가 SK그룹과 중국 시노켐으로 넘어갔는데, SK(주)가 소버린에 의해서 M&A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다면 민영화된, 그리고 공적인 기구 자체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주의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가 예측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보는데요. 세계 석학들이 모였던 로마클럽에서 1972년도에 ‘성장의 한계’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기 말에는 석유가 거의 바닥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질학자 콜린 캠벨은 지구 전역에 1800개 유전이 개발되고 있는데, 필요로 하는 석유와 비축량의 차이를 보면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유가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비판받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런 본질적인 어려운 부분을, 유가는 신도 맞출 수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잠시 보면 비상임이사들은 “유가가 반드시 오르게 될 것이다, 24불이 적정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석유공사의 관계자와 또 한 분은 낙관적으로 말씀한 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가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산자부에 석유정책과장인가요? 우리가 그것보다 에너지차관제를 도입해서라도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비축사업을 할 때 제도적으로 풀어주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AOT 제도, 법인세를 현재 27%에서 10%로 감면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경쟁국에는 없는 입ㆍ출하 관련 비용에 준조세가 있습니다. 가령 화물 입ㆍ출항료가 선적 및 하역 시 배럴당 10.5원이 있고요. 그다음 해양오염방지조약 분담금이 입하 시에 배럴당 6.6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현재 개정을 건의하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산자부 자원정책실장님, 이것은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전환기에 있고, 그다음에 결단의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 사장님께서 산자부 눈치를 너무 보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희도 에너지 부분을 차관제를 도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키워 나가기로 하고 있고요. 좀 더 과감한 선택을 하셔서 우리가 세계적인 석유회사가 되어서 에너지의 역사를 다시 쓴 사장님과 석유공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김천 출신 임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이억수 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석유공사 비축유 구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비축유 구입문제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비축유 구입이 차질을 빚은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기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장께서는 올해분 비축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조속한 구입이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석유공사는 2003년 비축원유 구입 시에도 목표 달성에 쫓기다시피 해서 12월이 되어서야 노르웨이산 오세버그 유종을 구입 계약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당시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원유선적을 2004년도에 하도록 하고 구매가격은 선적시점인 금년 10월의 평균 유가를 구매가격으로 확정되도록 했는데 작년 12월 유가는 배럴당 29.3불인 데 반해 금년 10월 1일 현재 유가는 46.8불에 이르고 있어 이를 환산해서 작년 12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면 1400억 원이면 가능했는데 잘못된 선도구매로 인해 올해는 약 225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약 850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입분을 재판매하고 나중에 유가가 적정수준으로 떨어지면 비축유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안 떨어지면 계속 구매를 안 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선 금년도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유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잔여분은 제품유를 구입하도록 산자부에 건의했고 작년도에 선도구매 해서 넘어온 것은 워낙 손실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되팔아 가지고 내년에 안 되면 떨어질 때 사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8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했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사장님이 책임지실래요, 그것을 연구하신 팀에서 책임을 지실래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예산 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잘해 주세요. 비록 저가의 원유 구입에 성공하여 예산 낭비를 피한다 하더라도 비축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작년 비축유 400만 배럴과 올해분 200만 배럴을 합해서 총 600만 배럴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을 계산하면 4일 정도 비축이 모자라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민간 비축분까지 합해서 약 110일 분을 보유하고 있어 갑작스레 에너지 위기가 닥칠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차제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께서 각성을 하고 앞으로 다음 국감 때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유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현행거래방식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유공사가 무모한 선도 구입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이십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유가 예측을 잘못해서 현재 저희가 비축유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도구입 아니고 다른 제도는 없겠어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힘든데 그동안 예측한 분 누구세요? 한 번 일어서서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우선 작년에 유가전망과는 달리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세계 석유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졌고 그다음에 차이니스 펙터(factor)에 대해서 예측기관에서 좀 약하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중국 수입량이 200만 배럴이었는데 금년도에 늘어봐야 220만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금년에 300만 배럴 늘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 말씀을 다 하셔서 들은 이야기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선도구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를 묻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도구매를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었으면……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제일 좋은 것은 현재 유가가 낮을 때는 실물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이 타이트해 가지고 현재 유가가 높고 또 6개월 후, 1년 후의 유가가 낮게 형성되는 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시황에서는 선도거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선도거래를 할 경우 사후에 가격이 결정되는 플로팅(floating)방식보다는 선도거래를 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확정짓는 픽스드 프라이스(fixed price)제도로 변경하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좋은 방안이 없으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측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김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과 동아시아 프리미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4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중동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75%를 상회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경우 79%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사장,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다변화를 위해 약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2년도에 76%였던 중동 의존율이 2003년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데 사장님도 인정하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다 보니 중동 산유국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주요 소비처와는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아시아 프리미엄을 받아 왔습니다. 이 문제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3년간 동아시아 프리미엄은 평균 배럴당 1.35달러로 나타났는데 동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중동지역에서 수입한 물량이 70억 5000만 배럴이므로 동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약 95억 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의 실패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입 다변화 정책의 각종 제도를 보완해서 금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중동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배럴당 1달러 미만이었으나 1997년 이후 변동 폭이 커지고 있으며 2000년에는 배럴당 2.98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배럴당 2.98달러의 차이가 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연간 약 15억 달러 이상의 필요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프리미엄이 상승한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중국의 석유 소비량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입다변화 정책의 실패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석유공사가 중국의 석유 소비량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조금 전에 비축본부장이 보고드린 대로 중국의 소비 증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중동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아시아 3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석유공사가 동아시아 3개국과 협조관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직접 각 국가들과 협력하는 일은 그동안 없었고 단지 정부에서 Asian+3이라든지 국제에너지포럼 등을 통해서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협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의 유통문제와 유류구매 전용카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제출한 2004년 지역별 대리점-주유소 간 판매가격 차이를 보면 주유소의 마진을 가늠할 수 있는 대리점 판매가와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의 차액이 연초 ℓ당 53.39원의 시세 차익을 보였으나 6월 말 73.35원, 7월 말 현재 85.82원으로 크게 올라 공급단가와 관계없이 각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올려 마진폭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판매차익이 가장 높은 곳은 112.36원을 기록한 인천광역시로 나타났고 서울이 111원, 경기도가 96원으로 나타나 수도권지역의 주유소들이 대체로 높은 마진을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유사나 대리점의 경우 휘발유 판매량이 많은 서울 및 수도권 주유소에 실거래액보다 낮은 단가에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도 이를 정확한 주유소 마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장, 석유공사의 설립취지 중 하나가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유류를 비싸게 사는지, 유통과정에서 누가 폭리를 취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석유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정유사가 마진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능력이 제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유통구조상 모순이라든지 잘못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혹시 불이익이 가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라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석유유통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여 유류구매 전용카드제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002년에 발표했지요? 그러나 당초 2003년 6월에 본격 실시하기로 한 사업이 관련업체 간 이견 조율을 이유로 2004년 9월로 연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9월 20일 현재 각 유류관련 업체들의 유류카드 가입현황을 보면 5개 정유사들은 모두 가입한 반면 대리점은 총 362개 업체 중에서 42개 업체만이 가입해 1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1만 1005개의 대상 중에서 503개 업소만이 가입해서 4.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일반 판매소의 경우 6879개 업체 중 1.8%에 불과한 124개 업체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이 부진한 이유는 주유소가 높은 판매마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유류관련 업체 중에서 4% 미만의 가입실적을 갖고는 결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유류구매 전용카드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은 초기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가 9월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앞으로 건의해서 만들도록 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선 위원입니다. 이억수 사장님을 비롯한 석유공사의 간부 여러분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부터 와서 죽 앉아서 하루 종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석유공사의 간부 여러분들께서 참 고민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질의하는 위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노르웨이 국회에서는 노르웨이가 몇 년 전부터 산유국이 되어 가지고 금고에 쌓이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서 국부를 늘릴까, 돈을 어디에 맡겨야 가장 국부가 커지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가 천국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요즘같이 고유가시대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과 그리고 무서운 강대국들의 에너지전쟁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결론 삼아서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이미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이것은 저도 서면으로 질의드리고 우리 사장님과 간부님들께 몇 가지를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보면 석유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원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명사적인 대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주변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그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석유공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 전반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엊그제 러시아에 또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자원외교를 하시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가 그런 점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도전은 석유문제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억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사의 간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유공사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석유 산유국으로 만들까 아니면 확실하게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비축을 해 내고 개발하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석유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우리 국정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산자부에서 답변을 하거나 준비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석유문제를 직접 관장하시는 석유공사 내부 시스템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제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또 외국의 바이어들과 머리싸움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영업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극대화시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국민이 요구하거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책적인 요구들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석유공사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유공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륜과 노하우, 경험으로서 석유공사가 아닌 다른 데에서 누가 와도,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더라도 현재 석유공사에서 그 일을 맡고 책임지고 가장 잘한다고 하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는 반드시 존중할 것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산자부나 국회도 여러분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고의 고정관념도 저는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적된 많은 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당신들이 뭘 알아요? 우리 경험에 의하면 곧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결정하면 맞는 것입니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돌발상황에 대해서 미처 계산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특히 기획예산처라든지 생산성본부라든지의 자체 내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하면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대단히 훌륭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놀라운 경영능력과 그리고 석유공사에 관한 업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완벽한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저는 부사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장님이 워낙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장님 필요하시면 잠깐 쉬었다 오시지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찬물이라도 한 그릇 잡수시고…… 부사장님 편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사장님이 석유공사의 가족으로서 또 책임 있는 간부로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유가 시대에 석유 수급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경영하시는 방침이 원칙에 입각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영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윤리경영에 입각한 시스템 구축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방향대로 보다 나은 개선 쪽으로 최대한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공사의 시스템을 혁신시키는 일은 부사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사장님을 위시해서 임원 전원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영혁신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물론 각 본부별로 주무처가 있어서 나름대로 본부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회사 전체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라는 정책자료집도 냈습니다마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은 개인적인 소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싶어 했던 방향의 모든 부분을 다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빠르냐 느리냐 이런 실행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제석유회사로서의 성장과 동북아 물류중심으로서의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는 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 오셨지요. 그러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정말 석유공사로서, 특히 존경하는 이억수 사장님의 새로운 경영철학과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저는 석유공사만의 책임은 아니고 산자부나 국회나 산자위원회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작업을 끌고 가는 실무책임은 석유공사에 있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그것도 석유공사에서 젊고 이 문제에 관해서 밤잠 안 자고 고민하는 실무자들의 가슴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꽤 잘 나가는 공기업의 간부이고 능력 있는 엘리트 간부라는 자부심 못지않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거대한 도전을 극복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에 대한 모든 책임이 석유공사 간부님들과 특히 밑에서 함께 일하는 젊은 모든 실무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사장님, 잘하셔서 좋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시면 저희들도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서문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제가 뵙기에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장이시라기보다도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CEO이기 때문에 저는 석유공사를 훌륭하게 잘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히 젠틀하시고 스마트하신 멋쟁이 장군이셨습니다마는…… 그런 점에서 사장님의 포부를 한 말씀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위해서―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마는―지난번 출장 이후에 여러 휴무가 있었습니다마는 휴무를 하루도 쉬지 않고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국회가 참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고마우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 2010년까지 10% 작업률을 확보하고 그것보다 배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국영석유회사가 되어서 국가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국영석유회사가 되도록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경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ㆍ기장 출신 안경률입니다. 워낙 배기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명예를 걸고 공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시라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함께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순번이 마지막이 되어 가니까 저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승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오늘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유가 인상과 관련해서 각 정유사별로 가격인상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이익의 실태에 대해서 비교ㆍ분석해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산자부 국감에서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유사들은 이익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 아이러니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정유사들이 현재 마진을 높게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볼 때 그리고 근간에 언론의 보도를 볼 때 제가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유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수급 관계 자료수집을 잘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사가 해외석유사업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첫째는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는 공사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현재 공사에서 생산광구 7개 지역의 지역별 투자회수율이 얼마 정도인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투자회수율이 최고로 낮은 데가 영국 캡틴광구인데 약 112% 정도로 보고 있고 예멘 마리브 같은 데는 200%가 넘는 투자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사 이익을 위해서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정부투자가 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메이저들이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SK 이외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지요? 세 번째는 석유탐사 인력과 기술력을 키워 가야 된다, 네 번째는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 이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씩 간단간단하게 짚고자 합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투자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7년에 6억 3900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이 작년에도 약 6억 2000만 달러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스테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석유공사 연간 투자비는 약 2억 4100만 불, 이 수치는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의 4대, 5대 석유수입국가이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억 4100만 불 투자하는데 중국의 CNOC는 이보다 25배 61억 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유자급률은 우리가 3%밖에 안 되고 중국은 한 18% 정도 됩니다. 일본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투자도 중요하지만 각국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소형사업에 참여 비중이 높고 투자효과도 매우 미진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에 민간업체들이 별로 기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유업체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약 40%～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대주주인 주요 외국사들이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로부터 또 공급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유전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데 연유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우선 국내 정유사 4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SK는 지분율이 44.46%이고, LG칼텍스가 50%, 현대가 50%, S-oil이 43.6% 이렇게 되면 결국 원유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체계가 되게 되고 독점해서 공급하게 되면 독점가격이 생겨나고 그래서 국내유가도 결국은 독과점가격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정유사가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정유 같은 경우를 보면 쉐브론텍사코사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현대정유는 IPIC와 유전지분을 절반으로 나눠 갖고 있고 S-oil은 최대 주주인 아람코(Aramco)에 원유도입 물량 전부를 의존하고 있어서 민간기업들은 별도로 해외유전개발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현재 국내 업계 중에서 SK만 유일하게 해외유전의 생산이나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2010년에 원유자급률 10%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마는 대답을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외석유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석유공사가 국가를 위해서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회사 중에는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그동안 SK가 약 한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하면서 해외석유개발에 참여하고 있지만 LG와 현대, S-oil 등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SK, LG, 현대, S-oil, 또 기타 이런 회사들이 민간과 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별도로 해외석유개발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민간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민간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석유개발사업의 특성이 자본이 많이 들고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일반정유사와 같이 현재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외국에 있는 합작사와 같이 석유공사가 주도가 되어서 개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별도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민영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도 광구확보가 힘듭니다. 구라파에 영국의 BP라든지 이태리의 ENI사, 프랑스 토탈 이런 것들이 1920년대에는 국영회사로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90년대에 다 민영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와서 사업을 해 봐도 한국석유공사라는 브랜드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를 가도 광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영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후퇴를 합니다. 석유공사를 키플레이어로 해서 조금씩 민간정유사가 참여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석유공사가 메이저급 회사로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아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문제제기를 제가 그렇게 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 분야하고 관련해서 생산과학분야, 그리고 생산사업운영능력이 외국회사들에 비해서 취약하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 확보문제에 대해서 아까 오영식 위원님도 대학교육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이광재 위원께서도 석유가스 전문회사까지 세워야 된다,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이 어떠냐 하면 지금 국내 석유개발 관련인력이 총 153명인데 이 중에 공사가 108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고 이것을 죽 나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 지질 지구 물리 시추 저류공학 생산과학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08명인데 미국의 일개회사 유노컬사는 인원이 약 6980명입니다. 그리고 세계 67위인 페트로캐나다는 4700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하고 구태여 비교하지 않더라도 아마 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많은 위원들이 또 지적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 또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기술실 이런 수준으로 공사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을 하는 기술연구소 수준으로 확대 개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사장님 대답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듣겠는데 제가 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어떤 특별지원이나 세제지원 이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공사에서도 검토하지만 저희들도 국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유비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김태년 위원께서 좋은 표현을 했는데 동북아의 오일허브가 되겠다, 오일허브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2008년까지 1억 4000만 배럴을 정부에서 비축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6월 말 현재 7656만 배럴로 목표 대비 한 54% 정도 지금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03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브렌트유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고 브랜트유가 한 46불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예정했던 가격이 24불 54센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표물량을 적기에 구매하지 못했기 때문에 달러로 한 8600만 불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어 버렸고 이것을 한화로 계산하면 약 1000억 불 정도 되는데 1000억 불은 국가에서 추경을 하든지 예산지원을 다시 해야 되는 현실에 와 있기 때문에 비축사업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꼭 챙겨야 될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3년에 400만 배럴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이 구입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좀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공사에서는 석유시황분석반입니다. 여기서 이 가격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 가격을 예측하는 데부터 잘못이 있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석유시황분석반의 회의록을 죽 보니까 2002년 9월 9일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느냐 하면 산자부 담당 사무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다음에 석유사업처, 석유정보처, 재무처 관련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2002년 9월 회의를 한 번 하고 그 후에 대책반 회의를 안 했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0만 배럴을 24불 50센트에 2003년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은 2002년에 계획을 세워서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제 트레이드, 선물중개전문업체 이런 분들이 회의구성 멤버에 빠져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소위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하고 이런 대책반의 구성문제가 깊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사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볼 필요가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예측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나가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집중해서 챙겨보시는 것이 비축물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대답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하여튼 유가를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비축유를 잘못 구입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유가예측을 잘해서 비축을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급하게 넘겼는데 손실이 국가예산이 추가로 한 1000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것인데 일단 오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사장님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시면 보충질의 하셔도 되고 나중에 산자부 할 때 집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철국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해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충성한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의 국감준비가 아주 철저히 잘 되어 있고 또 답변하시는 이억수 사장님께서도 휴일을 잊고 계속 준비하신 바대로 아주 성실하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앞으로 석유공사가 이억수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유국의 꿈을 확실히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쟁이 진행 중이지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사장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2010년에 원유자급률 10% 꼭 확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답할 수 있는 그런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가시책 홍보 교육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로 저는 석유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 국민 홍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고유가를 맞아서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는 지금 유가가 50불이 넘어섰다는 것을 1면 톱에 빨간색으로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그것이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인지 두바이유 가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2003년도의 유종별 원유수입 정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유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두바이유는 79%나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30불대에 있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가격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질유 가격에 모든 언론이라든지 고유가 평가가 다 집중되고 있는지, 앞으로 두바이유 쪽으로 가격을 다시 세뇌시킬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에 우리가 유가예측을 해서 계속 발표한 것은 WTI, 브렌트, 두바이유를 다같이 발표했습니다마는 국민들에게는 WTI 값이 이렇게 모든 유가를 대표한 것 같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대 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실히 두바이유 가격이 국민들 눈에 새겨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론 홍보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정말 원유가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50불과 35불은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전개발이 우리 원유자급률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유전개발과 우리나라 인근의 대륙붕개발 그것을 어떻게 비중을 두고 개발하고 계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조직상으로는 대륙붕 개발단을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해외개발은 해외개발본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대륙붕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외개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훨씬 적은 규모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대략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국내 대륙붕 개발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4억을 들여서 50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6000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생산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해외개발 목표는 2010년까지만 해도 1억 배럴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대륙붕에 적게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석유라든지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차원에서 자국자원 개발보다는 해외 쪽에 도입이라든지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해외유전개발에 더 치중하는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자주개발률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 길은 해외개발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해외개발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석유부존 가능성이 대륙붕보다는 해외에 많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또 대륙붕에는 대륙붕대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한국이 단위면적당 대륙붕 시추실적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25%, 대만의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수치만 들었을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느 연구기관에 경제배타지역에 탐사척선 자료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한 것은 일본 EEZ 옆이 얼마나 탐사를 많이 했던지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줄만 몇 개 있고 허옇습니다. 이것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륙붕 개발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시추선이 두성호인데 공사에서 두성호를 운영하는 주목적은 국내개발에 우선을 두는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국내개발보다는 2001년도부터 두성호 조업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총 여덟 번을 조업한 중에서 두 번만 국내 대륙붕에서 했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하는 것도 용선을 해서 4년간 240억을 벌어들인 실적도 있습니다. 물론 공사 측에서 보면 이익을 많이 가져다 준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부존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해외개발과 용선도 중요하지만 국내 대륙붕 쪽으로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렇습니다. 시추선은 국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 물량이 없을 때 가능한 쉬지 않도록 해외 물량을 확보해서 해외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내에 하는 것이 외국에 용선을 하는 것보다도 더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 부존자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달에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확인도 할 필요도 있었지만 독도 주변의 울릉분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독도 정상에 올라서서 바다 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100년 동안 사용할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같이 참여한 해양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세미나 시간에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독도 주변에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 그 밑에는 보통 석유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탐사를 끝내고 언제부터 시추를 하실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계획은 현재 6-1광구는 저희가 하고 6-1광구 이외의 지역은 산자부하고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탐사한 것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 연구기관이고 또 대통령께 보고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부터 상업생산이 추진되고 20억t 매장 추정이 되면 향후 한 10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산자부가 다 힘을 합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동해-1 가스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한국석유공사에서 LNG을 확보해서 프로판을 3.9mol%를 섞어서 가스공사에 공급하면 가스공사가 발전용은 동서발전에 민수용은 경동도시가스에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문제는 동서발전에서 2.0mol%를 사용해야 가스터빈이 안전하다는 이야기이고 3.9mol%까지 올라가면 가스터빈에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석유공사에서는 한전전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프로판 3.9mol%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손해를 배상하겠다 해서 그대로 가스공사에 프로판을 섞어서 LNG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현재까지 이상이 없고 또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mol%를 사용하는 것과 3.9mol%를 사용하는 게 얼만큼 기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난번에 동해가스 공급시설도 가서 보니까 그 옆에 동서발전 울산 복합화력발전소가 100m 간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가스 LNG를 가스공사에 민수용과 발전용이 같이 통과하는 가스공사 관에다가 줄 것이 아니고 일반 민수용은 가스공사 관에 주고 나머지 발전용을 막바로 동서발전 울산 복합화력발전소 쪽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법에 따르면 도매공급은 가스공사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스공사 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합화력발전소에도 터빈에 큰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석유공사 측에서도 그에 따른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앞으로 원유자급률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LNG에 대해서는 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오는 많은 공급량의 LNG를 직공급을 하면 가스산업에 혼란이 올 수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적은 규모의 양은 특히 울산 석유공사 시설하고 동서발전 울산복합화력발전소가 100m밖에 안 되고 그 공사를 하는 데도 20억밖에 안 드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스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법이 개정이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버력 처리라든지 앞에서 많이 질의하신 유가예측 또 비축유 구입, 공사의 석유정보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최철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5분이 경과하면 참고하시라고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갑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을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꼭 물어보고 싶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수 사장, 진짜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감사를 하러 온 것인지 위무하러 온 것인지 전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기합을 주어야 될 텐데 기합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다워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위임사항을 갖고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긴장을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중에 용어의 혼란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갖다가 유공이라고 하는데 유공이라고 해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유공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지요? 실의미상 틀린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한국석유공사를 줄여 가지고 유공이라고 하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니까 유공이라고 하면 안 맞다라든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유공이라고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공은 아니고 한국석유공사 아니면 공사다…… 그런데 저도 질의서를 써 놓고 의문이 많이 생겨 가지고 확인도 할겸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국제공동비축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아요. 유사시에 원유수급 안정이라든지 또 남는 시설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운영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유일하게 여수기지 장기비축 계약을 하고 있는데 노르웨이에 스타토일사가 있는데 여기에 계약된 것을 보니까 계약물량이 1130만 배럴인데 올해 실제 충유율을 보니까 13%인 143만 5000배럴이고 작년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92만 배럴로 8%, 재작년에는 충유율이 9%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충유율이 저조해도 됩니까? 손해 안 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손해는 없지만 이것이 충유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에는 더 많은 사용료를 내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안 나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의 9%만 전세놓고 나머지는 빈 공간이 있으면 손해 아닙니까? 우리 예상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작년 한해는 57억밖에 수입이 없었고 올해 6월까지는 28억 정도 수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충유율이 올라갈수록 요금도 계속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계약 용량이 한 60%만 채워진다면 지금 수익에 5～6배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 스타토일 회사가 충유율을 13%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15%가 되면 배럴당 요금이 추가되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심할 정도이고 그 이상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수비축기지를 건설하는 데 약 4000억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더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4000억 들여서 지은 시설을 스타토일사가 임대한 공간이 전체의 37%예요. 약 3분지 1 이상을 그 회사가 장기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9%나 13%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내년에 이 계약이 만료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3년간 채우지도 못하고…… 이것은 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제 앞으로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또 간접적인 비축을 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한 것입니다.
간접비축을 하더라도 운영을 잘해서 충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이 계약은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더 많이 채울 수 있는데 단기계약은 한 오십 몇%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3분지 1을 차지해 가지고 그것도 9%, 10%, 12%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놀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할 때 정말로 잘 계약을 해 가지고 충유율을 높이고 수익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충분히 하셨겠습니다마는 충유율의 여유공간을 두었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갖다 넣은 것은 더 받고 또 덜 넣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덜 받도록 해서 전혀 돈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충유율이 낮으면 그만큼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인데 조금이라도 받지…… 전부 다 칭찬만 하니까 전부 변명스럽게 답변을 해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내가 기합을 안 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책임자는 누구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비축본부장! 신경을 써서 국가재산을, 여러분들이 1000억, 2000억 하니까 몇 억을 아주 소홀히 해요. 우리는 후원금을 만 원도 받기 어려워 가지고 쩔쩔매는데 우리는 만 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개인 돈은 중요시하겠지만 국가 돈을 우리가 얼마나 아껴야 됩니까?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연료비축하는 데도 사용하고 또 여러분 직원봉급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국정감사를 늘 하는 것도 바로 그런데서 열심히 해서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도와달라는 부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보충질의는 서갑원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용갑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잘 신청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공직을 맡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전개발 투자비 회수율이 한국석유공사에서 한 것이 민간보다 훨씬 낮아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 참여를 통해서 원유자급률을 10%까지 올리겠다고 사장님께서 보고하셨고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 추진 과정에서 정말 과연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간 막대한 예산지원과 차입금을 통해서 해외유전개발 참여의 결과가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2003년 말 기준 유전개발 투자비 회수 현황자료를 보면 민간은 30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7억 7700만 달러를 회수해서 회수율이 92.18%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석유공사는 14억 8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9억 4900만 달러를 회수해서 회수율이 63.84%로 민간보다도 한 30% 가까이 낮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고유한 업무인 해외 석유자원의 개발 및 탐사에 있어서 투자액이나 회수율 모두 민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회수율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사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석유공사가 지난 1994년 10월부터 통합되어 운영하는 시추선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역시 해양 석유개발 능력배양과 해전 유전 개발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내 22곳을 포함한 총 83회의 시추에도 불구하고 인수 전은 물론이거니와 인수 후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1994년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당해년에 57억의 적자를 시작으로 해서 1997년 58억 흑자 이후 좀 나아지는 듯했으나 점차 흑자 폭이 줄어들더니 2001년 중국 진출로 잠깐 25억 원의 흑자 이후 내리 2년째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익 대비 비용을 제하면 결국 6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인수시점 이전 456억 원의 적자를 포함하면 두성호의 건조비를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운영실적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소상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원을 거의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확보는 정말로 중차대한 국정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석유공사가 향후 전개될 국제에너지 전쟁의 전사라는 자세로 이억수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목표를 수행하는 정신적이고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마지막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께서는 구두로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거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유가예측 및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비축유 구입 지연문제 또 2010년까지 원유 자주개발률 10%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동북아 석유시장 선점을 위한 선ㆍ현물거래소 구축방안, 석유 메이저그룹 크기의 대형 석유개발회사의 육성방안 또 석유수요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됨으로 인한 동아시아 프리미엄 문제 및 그 해결방안, 알 카에다 테러 위협에 대비한 석유비축시설 경비인원 및 장비 등 보완대책 등과 같은 좋은 질의와 더불어 정책대안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석유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하시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에 대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