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상 세 기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일괄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원자력안전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원자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로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한 연구단지 내 연구환경 및 연구기관에 대한 후생복지증진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및 직원 여러분!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산 및 정책심의 등에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히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 과학실험의 건과 관련하여 최근 외신 등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있어 온 실험과정을 밝힐 것은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의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한국원자력연구소장,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께서는 자기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기관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은영수 기획부장 이재훈 안전규제부장 박윤원 안전평가부장 김현군 규제기술연구부장 김효정 방사선안전센터장 최호신 행정부장 조두현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 장인순 감사 이종옥 선임단장겸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장 박현수 신형원자로개발단장 장문희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장 박종균 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장 국일현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 최영명 원자력연수원장 한경원 정책연구부장 오근배 연구지원부장 김학노 기획부장 이규정 행정부장 김진업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장 장덕규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수용 기획실장 황덕구 행정실장 박태일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정병옥 행정관리부장 윤재천 단지관리부장 임삼순 체육공원부장 김연익 보육원장 이춘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세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세 기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다음 각각의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의 이용ㆍ개발에 따른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입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국민을 대신해서 원자력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우리나라 원자력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노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관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기획부장입니다. 박윤원 안전규제부장입니다. 김현군 안전평가부장입니다. 김효정 규제기술연구부장입니다. 최호신 방사선안전센터장입니다. 조두현 행정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을 봐 주시거나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안전규제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업무의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기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무는 안전기술원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원자력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으로서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규제와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안전규제, 그리고 방사능방호 및 환경방사능의 조사평가, 원자력안전기준 및 규제기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 면에서 살펴보면 저희 안전기술원은 규제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성을 확인하고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기술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 인력 및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기술원은 규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5부, 1센터, 32실/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329명으로 전문인력이 275명이고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33명입니다. 평균 근무경력은 13년으로 풍부한 규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입니다. 다음 안전규제의 비전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원자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저희 안전기술원은 안전규제의 비전과 목표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안전규제전문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규제의 과학화ㆍ합리화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며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규제를 현실적으로 보여 주고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안전규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목표별 추진전략으로서, 첫째 안전규제의 과학화ㆍ합리화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규제의 사전예방적 활동을 강화하고 사고감시 및 비상대응체제를 현대화하며 정보화ㆍ지방화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성 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규제 제도 및 기준을 선진화하고 규제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며 원자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의 중심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신속한 정보공개와 주민 및 NGO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규제에 반영하고 대중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2003년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안전규제의 과학화ㆍ합리화 분야에 있어서는 원전에 대한 사고예방활동으로 14기에 대한 정기검사, 8기에 대한 건설ㆍ운영허가심사를 수행하였고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에 대한 PSR심사를 수행하였으며 23건의 원전 정지 및 사고ㆍ고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세계 최고의 규제전문성 확보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관 위상을 높였고, 원자력안전규제기술기준인 과기부 고시 11건을 개발하였으며, 26개 항목의 종사자 피폭 저감화 종합대책을 이행하였고, 금년 3월에는 원자력안전학교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규제 분야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의 사회적 수용성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난 6월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이버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활동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의 효율화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성과관리체제의 도입ㆍ운영을 달성하였고, 안전규제 업무의 지식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성과를 인정받아서 저희 안전기술원은 2004년도에 과기부 산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원장님,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 일차 상임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또 오늘 3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면 시간제약도 있고 하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요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규제의 사전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안전규제를 강조해서 가동원전 19기 중 11기에 대한 정기검사, 그리고 7기의 건설원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심사를 수행하였고, 가동연수 증가에 따른 원전설비 노후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규제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안전규제의 합리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고감시 및 비상대응체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전 국토 환경방사능 및 지진에 대한 안전영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현재 전국에 37개소의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한 사고ㆍ고장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국가방사능방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개요도는 GPS와 CDMA를 이용한 방사선원 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방사선원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에 있고, 지난 9월 제48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시에 시제품을 전시하여 선원 추적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국제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규제 제도 및 기준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안전성 확보가 국제 규범화되어 가는 추세에 부응해서 이에 부합하는 안전규제제도 및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연구개발사업은 10대 중점개발 태스크를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안전현안의 제도화 방안으로서 안전규제기준 및 검증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인허가에 대비하여 안전규제대책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 규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협약 제3차 검토회의에 대비해서 국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며, 또한 저희 안전기술원은 규제전문가를 국제기구 등에 진출시켜 국가위상도 높이고 전문능력도 국제수준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의 원자력안전 분야에 대한 중심 역할을 강화해서 현재 아시아 원자력안전네트워크를 위한 코리아 허브센터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규제를 이룩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난 5월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원전지역 주민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울진, 영광 지역에서는 민ㆍ관 합동대책반을 운영하였고 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및 업무혁신 분야에 있어서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투입인력관리프로그램을 개발ㆍ적용하고 있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시스템의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대중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도표는 저희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이용한 원자력안전규제정보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20개가 개발되어 운영 중에 있고 4개가 개발 중이고 그리고 4개는 개발 예정입니다. 2008년까지 모두 완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은 원전 1ㆍ2차 계통에 대한 통합안전규제 수행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이원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계통은 과기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고 2차계통은 산자부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원전 수가 증가하고 설비 노후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서 원전 사고 및 고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원전 사고ㆍ고장의 70% 이상이 2차계통의 고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의 종합안전성 제고를 위한 원전의 1ㆍ2차 계통을 통합해서 안전규제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원전의 1ㆍ2차 계통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인 안전심사 및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체제 및 업무 일원화로 안전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 내실화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안은 장기 가동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원전은 설계수명 도달 후 해체 또는 연장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국내 원전 중 설계수명이 다가오는 원전은 고리 1호기가 2008년이고 월성 1호기가 2013년입니다. 따라서 설계수명후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구적으로 운전을 정지하고 해체할 것인가 또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한 후 일정기간을 정해서 연장운전을 허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점차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원자력 연장운전을 허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 최근 논의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정책방향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침은 설계수명 이후 폐로 혹은 연장운전 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제도와 시안을 마련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에 장기 가동원전 안전관리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11월에는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차 시안을 작성하고 이 시안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해서 12월에는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세부 평가기술기준은 2005년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안녕하십니까?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이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원자력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그리고 국정감사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한국에서 주변 연구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연구소를 방문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저희 연구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위원님들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어느 때보다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고유가 시대에 저희 연구소는 세계적인 원자력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주실 조언은 연구소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옥 감사입니다. 이수용 부설 원자력의학원장입니다. 박현수 선임단장 겸 핵연료주기기술개발단장입니다. 장문희 신형원자로개발단장입니다. 박종균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장입니다. 박경배 하나로이용연구단장입니다. 국일현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장입니다. 최영명 원자력통제기술센터장입니다. 한경원 원자력연수원장입니다. 오근배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김학노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이규정 기획부장입니다. 김진업 행정부장입니다. 장덕규 원자력기술사업개발부장입니다. 황덕구 부설 원자력의학원 기획실장입니다. 박태일 부설 원자력의학원 행정실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부설 원자력의학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인쇄물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일반현황에서 부설 원자력의학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학술의 진보ㆍ발전과 원자력의 생산ㆍ이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는 원자로ㆍ핵연료주기 관련 연구개발과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5단 7부로 되어 있으며 부설 원자력의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만 1076명의 연구원이 있으며 박사 소지자가 5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예산은 약 2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14만 평의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59년에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60년대와 70년대에는 기초연구를 하였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발전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중수로 핵연료 국산화가 완료되었고, 88년에 경수로 핵연료 국산화가 완료되었으며, 95년에 연구용 원자로가 자력으로 설계ㆍ건설되었고, 96년에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개발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원자력기술 G5로 진입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원자력기술 자립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현재 1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그중에 6기가 한국표준형 원자로입니다. 한국표준형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절감효과가 원전 1기당 약 65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수로 1기당 연간 약 60억 원, 중수로 1기당 약 46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조 8000억 원의 절감효과를 봤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15년까지는 약 8조 900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의정서가 발효되면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동안에 원자력발전소가 CO2가스 배출 감축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적어도 약 8억t의 탄산가스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목표로서는 2006년까지 동북아 원자력 R&D허브를 구축하는 것이고, 2010년까지는 원자력기술 G5 진입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세계 3대 원자력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전문화 및 특성화를 통해서 대외융합을 하고 국제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의 국가발전 기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 핵심기술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눠 놨는데, 첫째는 원자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분야가 되겠고요, 원자력안전 분야, 원자력기반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체형원자로연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다목적 원자로로서 해수 담수화 및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시작해서 2008년까지 6년 동안 약 25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정부가 30%를 분담하고 민간이 70%를 분담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자력 이용의 다변화 및 일체형 원자로 기술의 해외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세기를 원자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중성자나 양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원자보다도 중성자나 양성자는 사이즈가 약 10만에서 100만분의 1입니다. 사업 목적은 양성자가속기 개발로 양성자 이용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약 1300억 원이 투자되게 돼 있고, 민간이 약 13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 신산업을 주도할 NT, BT, IT 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양성자 조사 시설을 이용한 전력반도체 등의 개발을 통해서 해외수출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설을 통한 방사선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방사선 이용기술 관련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방사선은 의학이라든지 농학, 생명공학, 식품, 공업, 환경 등 많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레디에이션 퓨전 테크놀로지(Radiation Fusion Technology)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다른 기술과 접목하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2001년에 시작해서 내년이면 건설이 끝나는데 약 463억 원을 투자해서 약 13만 8000평의 부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방사선 이용 확대 및 산업화 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로서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수소를 가장 싼값으로 얻는 방법이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원자력 수소 생산을 위한 고온가스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2019년까지 약 16년 동안 약 1조 원의 많은 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020년까지 원자력 수소생산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하는 것이고요, 연 3만t 규모의 수소생산원자로가 실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도 약 20%는 수소로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시스템(Gen Ⅳ)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 10개국의 원자력발전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 탁월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서 개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원자력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일본 프랑스 같은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 원자력의학원에 관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의학원의 임무는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7조 및 원자력연구소 정관 4조 방사선 의학 및 암에 관한 연구, 진료 수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로서는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와 암 진료 및 연구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병원하고 달라서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873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1년 예산은 약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요 성과로서는 한국PET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해서 임상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T와 CT를 국내 최초로 임상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비전으로서는 결국은 다른 병원과 차별화해서 아시아 최고의 방사선의학연구기관 및 국내 최고의 암 진료기관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는 우리나라 암 환자가 맨 먼저 찾는 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의학 연구 수행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3MeV 사이클로트론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권역별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사이버나이프를 도입해서 획기적인 암 치료법을 개척하고 있고, 한국 최초로 한국PET센터 운영으로 암의 조기진단기술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립의 목적은 국가적 차원의 방사선 재해대책의 일환인 방사선 피폭자 응급진료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사선비상진료 전문인력, 구급요원 대상별 및 맞춤교육과정을 확립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은 동남권 분원 설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부산시 기장군에 방사선의학연구 및 암 진료를 선도하는 첨단연구중심의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 약 2만 2000평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공사비가 약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방사선의학 첨단장비를 설치한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동남권 지역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동북아 암 진료 허브기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첨단방사선의학기술 지방 확산 및 동남권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이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의학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안녕하십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 정병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해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4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는 대덕연구단지 관리, 국가위탁사업,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국제협력사업과 연구기관의 공동관심사업 추진, 연구원 후생복지사업, 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 모두는 대덕연구단지가 국가과학기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입주기관 및 연구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고견들을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여 대덕연구단지 및 관리본부를 발전시키는 노력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관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천 행정관리부장입니다. 임삼순 단지관리부장입니다. 김연익 체육공원부장입니다. 이춘희 보육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추진사업, 대덕연구단지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대덕연구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원 복지사업 및 연구환경 조성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추진입니다. 기관연혁은 90년 1월 한국과학재단 산하 연구환경조성사업단 출범을 시작으로 94년 8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8조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연구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원 및 그 가족의 후생복지사업 추진, 단지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과 연구기관의 공동관심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추진, 기타 연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조직은 3부 1원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직으로는 행정관리부, 단지관리부, 체육공원부, 보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은 2004년 예산 총 163억 34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96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004년 예산 총 163억 34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59억 3400만 원이 집행 달성되었습니다. 200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 국가위탁업무 추진사업으로 위탁근거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5조2항 및 시행령 제16조, 위탁업무는 연구단지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ㆍ보전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는 입주상담, 입주지원 및 입주변경 등 현장관리업무 추진, 단지관리 업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구축, 대덕연구단지 홍보 등입니다. 연구원 후생복지 및 연구환경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센터 운영으로서 시설현황은 연구단지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으로 주요시설은 관리본부에서 직영을 하고 부대시설은 임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이용료는 저렴하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운영은 부지 9만 6310평에 건물 952평, 운영현황은 주말ㆍ공휴일은 입주기관별 윤번제로 연구원이 이용하고 평일은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이용료는 저렴하게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2003년 11만 9290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는 부지 3만 668평에 건물 171평, 주요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및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03년 약 13만 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은 부지 2732평, 건물 1150평, 주요시설로 어린이집, 은행, 예비군통합연대본부, 여행사 등의 편의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연구단지 보육시설 운영으로 설립형태는 20개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연구원 자녀 232명이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아침 8시 30분부터 22시 30분까지 하루 1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연령별로 13만 1000원에서부터 25만 7000원까지로 보건복지부 권장보육료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특별활동 및 관심사항 지원사업으로 연구단지 송년음악회 개최, 종합체육대회, 합창단 활동비 지원 등과 연구원 자녀 대덕고등학교 우선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관 조경관리는 체육공원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기술, 장비를 활용하여 입주기관의 조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확보 및 대덕연구단지 국제화 촉진입니다. 건립개요로 건물명칭은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위치는 대덕연구단지 내 EXPO과학공원 한빛탑 옆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9353평에 건물 923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회의장, 홍보관, 전시실, 게스트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대전시 컨벤션센터와 통합 건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06억 원으로 관리본부가 300억 원, 대전시가 306억 원을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본부 300억 원은 정부출연 70억 원, 자체조달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도 4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03년 12월 대전시와 통합건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4년 7월 설계에 착수하였고 2004년 1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 공사 준공,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립개념은 컨벤션 시설과 창조의 전당 시설, 즉 학ㆍ연ㆍ산 교류시설과 연계 건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대덕연구단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의 토지이용 현황은 총규모 840만 평 중 교육ㆍ연구ㆍ실용화구역은 47%, 주거구역은 9%, 상업구역은 1%, 녹지구역은 4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 및 인력현황은 총 251개 기관에 2만 1849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벤처 보육업체의 현황은 총 17개 보육센터에 278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논문 및 기술이전 현황은 논문발표건수 국내 5만 623건, 국외 2만 9619건, 그리고 기술이전건수는 국내 3194건, 국외 3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국내특허 등록은 1만 7642건, 실용시안 등록 1197건,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2만 3569건, 국제특허 등록 50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덕전문연구단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다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까지는 질의시간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20분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 요청도 있고 양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은 일단 1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서면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섭 위원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던 농경시대에는 부지런한 것이 최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라, 땀 흘려라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두렁에 어느 농부가 많이 왔다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고 소득이 오르고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부지런하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게을러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창조적인 일을 하느냐, 과학기술 분야에서 누가 정말 엉뚱하게 발견을 하느냐, 발명을 하느냐 이런 것이 한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또 그런 분야가 많이 발전되어야 이 나라가 발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데가 어디겠느냐, 대덕연구단지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이 여기에 국정감사를 와서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을 잘했다 못했다 비판하고 집어내고 질책하고 이러기 위해서 온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시고 사기를 올려서 정말로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 오늘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은 절대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해 보자는 격려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은영수 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안전하냐에 대해서 100% 신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원전이라고 그러면 위험한 것, 잘못되면 완전히 우리가 말살되는 것 이런 데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광원전의 온배수 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이 있고 특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아직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다, 20여 년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부 원인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이것을 신뢰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도 보면 원전주민의 60.8%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원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예상 외로 사고가 날 수 있다, 조그마한 양이라도 방사능이 새어 나갈 염려가 있다, 아니면 원전운영사업자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싶은데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강재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신, 그리고 또한 저희 안전규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에서도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신이 생기느냐, 처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안전에 대한 제반 정보를 공개하는 데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보다 신속하게 필요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면에서 부족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특히 원자력의 단어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그냥 전파할 때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더욱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쉬운 단어로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 사람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희로서는 보다 국민들과 친숙하게 그리고 다가가는 안전규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에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1년 4개월이 되어 갑니다마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그동안에 7만여 명이 들어와서 접속하고 여러 가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들을 접수하고 있고 또 인터넷으로 모든 원자력 안전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메일클럽도 만들고 컴퓨터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보다 더 앞서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할 때 국민들로부터 뭔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정보에 대해서 접근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서 신뢰도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많은 질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요점을 답변해 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죽 들어 보니까 안심도 되고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자력안전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초동단계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원자력에 관련되는 단순한 기사라든지 기구ㆍ조직이라든지 관련 규정 이런 제한적이고 평면적인 정보 제공을 해서 정보를 담아 놓는 창고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원전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정보 제공을 해 준다든지 해서 좀더 입체적이고 국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안전규제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미국은 원전기 수가 104기가 있는데 이것을 평균 해 보면 한 기당 규제인력이 27.9명, 프랑스는 한 기당 30.5명, 캐나다도 31.8명, 독일은 23.5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전 한 기에 규제 전문인력이 12.7명, 다른 나라의 반밖에 안 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좀더 증원시킬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강재섭 위원님께서 저희의 오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규제 전문인력의 확보는 안전규제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안전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안전규제 전문가의 질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2015년까지 410명, 지금 329명인데 410명 규모로 확보를 함으로써 한 기당 15명 수준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과기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순 소장님, IAEA 사무총장이 며칠 전에 ‘단순한 소규모 과학적 실험에 불과했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 갔는데 더 이상 문제가 없겠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데 저희들이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사건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 정부는 발뺌을 하고 오히려 과학기술자들만 나무라는 식으로 매일 말썽을 일으키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번 와중에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의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더 사기를 갖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구소에 비정규직이 몇 % 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정규직원이 1076명이고 비정규직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계약직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정규직은 일반기업체에서 말하는 비정규직하고는 개념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장기 프로젝트들이 많고 그랬을 때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장기계약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 면에서 정규직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기업체의 비정규직하고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과제계약직 직원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급여의 60%도 안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것은 포스닥이라든지 그런 경우이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형편없데요. 1%도 안 돼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왜냐하면 정규직이 되려면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든 아니면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를 채택하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비정규직으로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메리트나 희망을 줄 수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험을 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복지 문제인데, 기숙사 숙박비용이 다른 연구기관의 두 배 내지 세 배 된다 이러는데 사실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대폭 개선했었는데 그렇지만 시내에 있는 다른 하숙 이런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지금은 청소라든지 빨래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조금 낮추는 방법이 없는지, 비정규직원 한 달 급여의 20% 가까이가 기숙사 숙박비용이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 경우는 주로 학생의 경우입니다. 인턴 학생의 경우는 워낙 봉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정병옥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는데 과학재단에도 계셨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예, 그렇습니다. 과학재단에 16년 근무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아닙니다. 과장에서부터 감사까지 직무를 죽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나오셔 가지고, 정치외교적으로 관리본부를 너무 이끌려고 하지 말고 잘 하세요. 국정감사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로비하고 다니고 그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와 가지고 애로사항 있으면 탁 얘기하고 그래야지 감사를 안 받으려고…… 정치외교적으로 관리본부를 이끌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주의하세요.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실력은 있는 분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보육원 있지요? 여기에 이춘희 보육원장 와 계세요? 고생 많습니다. 지금 보육원 부족 안 합니까? 여성연구원들이 1300명이나 되는데 보육원이 232명, 지금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인원들이 많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런 것을 정치외교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대덕단지관리본부 이사장이 끗발 있는 원장이 이럴 때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ㆍ유아시설, 보육시설을 잘해 주어야 여성 전문인력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에는 출장 가라, 야간근무 해라 이런 것은 남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언제 애 키웁니까? 이 좋은 시설에 아기들을 봐 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강재섭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선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중구 출신 열린우리당 권선택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에 수고하신 3개 기관장과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출신 지역이 이곳 대전인 사람으로서 제 지역에 와서 첫 국감을 한다는 것에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이번 국감이 각 기관의 업무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원자로 중수 누출 사고가 났었지요? 그래서 7월에 시민단체들이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안전망 구축이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주민의 신뢰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조치 관계를 묻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 내용인데, 과기부하고 안전기술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수로 누출 대응절차, 누설 감시, 운영관리 절차 이 세 가지 문제를 시정조치 계획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995년 가동 이후에 총 131회의 불시정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시정지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통상의 문제와 관련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고의 진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내부활동은 어떻게 전개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우선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용원자로가 아니고 연구용원자로입니다. 연구용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는 원자로이고 또 이 시설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자체 설계해서 건설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누출사고는 그동안에 짧은 기간 운전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모니터링시스템을 좀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서 일 하는 연구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불시정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계하고 운전하는 원자로이고 세계에서 이런 원자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시운전 과정에서는 불시정지가 많았습니다마는 회를 거듭 할수록 불시정지의 횟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는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책법이 금년도 2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될 지역을 비상계획구역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 지역은 원자력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원자로, 또는 상용이라든지 원자로의 크기에 따라서 거리가 다른데 원자력법을 통해서 필요하면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현재 부지 바운더리가 800m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지도를 잠깐 보실까요? 현재 있는 데가 원자력연구소이고 이것이 현재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m는 원자력연구소의 부지경계 지점입니다. 여기가 호남고속도로인데 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덕분기점으로부터는 약 5km 되어 있고 문제는 도로 하나 지나면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덕밸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지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연구소에서 검토하는 것은 800m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이것은 방사선물질의 영향범위가 800m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오후에 가서 시설을 한번 보시면 연구용원자로가 얼마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텐데, 상업용 발전소는 굉장히 고온ㆍ고압으로 운전하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는 온도가 평균 8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자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원자로는 규제가 상업발전소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00m도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보면 안전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구 분포나 도로망, 지형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하고 법의 취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법의 정신을 살려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앞으로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정부의 규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분들과 만나서 가장 적정한 해답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나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문제가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투명성을 가지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다음에 일체형원자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2월에 과기부가 60㎿ 스마트 관련해서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용역보고서를 아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다각적으로 적정 부지를 찾고 있는데 아직도 최종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안에서 있었던 핵폐기장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투명한 과정으로, 밀실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다음 안전기술원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선원의 도난ㆍ분실 사고가 약 21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10년간 8건이고 이 중에서 9건의 선원은 아직도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위치추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데는 주로 큰 소스로서 비파괴검사 분야에서 굉장히 센 선원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파괴검사용 선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분실을 막고 분실이 되었을 때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IT정보기술 선진화에 힘입어서, GPS와 CDMA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조사기에다 단말기를 붙이면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신호를 내니까 그것을 캐치하면 중앙관제실에서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곧바로 가서 회수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시범운영은 현재 올해 정부로부터 한 10억을 받아 가지고, 소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단말기는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중앙관제시스템, 컴퓨터시스템 2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기에 붙여서 자동차에다 적재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관제시스템에서 관찰해 보니까 움직이는 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성과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소형화를 할 것이냐? 작을수록 좋거든요. 그것이 관건이고, 그렇게 되면 한 1000여 개의 조사기에 이것을 붙여서 분실사고에 대비해서 회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올해 9월에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 시제품을 갖고 가서 전시도 하고 시연을 해 보였는데 국제적으로도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공되면 같이 기술을 나누자 하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더티 밤(Dirty Bomb)라고 하지요. 방사능 폭탄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때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등급을 구분해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 테러에도 등급별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방사능 테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크게 위협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에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테러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다섯 단계로 테러의 위험수위, 국가방어조치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다 보니까 테러의 위협이라는 것이 요즘 적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역시 테러의 종류에 따라서 등급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방사선원의 수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수출과 관련해서 테러활동 국가나 규제나 보안이 매우 취약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를 확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강화책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방사선원 교역에 있어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중간에 빼낼 가능성도 있고 그것을 돌려내서 더티 밤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보안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수입국의 누가 최종 사용자냐 이런 것을 확인받고 수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쓰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방사선원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에 대한 내부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저희 안전기술원 같으면 방사선원을 수입할 때 수입하면서부터 폐기처분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전산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스가 어디에 있고 누가 갖고 있는가를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본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연구단지 개발제한구역이 약 118만 평이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중에서 36만 평 정도의 개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폐율은 20～30%, 용적률은 80～100%로 늘리겠다 이런 것을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단지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현재 과기부에서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연구소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구 추진과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개발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R＆D특구법이 제정되면 연구단지 토지용도 구분에 따라서 건폐율이 30%로 상향될 경우 당분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부지 규모가 협소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상업화 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덕특구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체제가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대비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아까 강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문제, 여성 과학인력의 사기 문제, 외국 여성과학자들이 대덕단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보육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정부을의 강성종 위원입니다. 먼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6월 16일자로 연합뉴스에 한수원이 언론플레이 한 것이 나왔습니다. 고리원자력에 대해서 “고리원자력, 수명 연장 문제없다”라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100만㎾를 새로 짓는 데 2조 5000억이 들지만 고리 1호기를 20년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 수준으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안전성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안전성 측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자료를 보면 안전성의 근거를 한수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고리 1호기의 안전성 재검토 결과에 의해서 2028년까지의 수명 연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언론기사를 원장님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점검을 수행한 적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가 2028년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고……
말씀이 길어지실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질의한 뒤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언론 기사는 본 적이 있었고 안전점검을 수행한 적은 없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어떤 조사, 연구에 대해서 지시받은 적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지시받은 적도 없고 안전점검을 수행한 적도 없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수명연장평가가 아니라 안전점검은 하셨겠지요? IAEA 권고에 따라 2002년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했으나 수명 연장과 전혀 상관없는 운행이나 가동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안전이지 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의 언론을 들으셨는데 어떤 대응을 하셨느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가 한수원에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오보였어요. 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력연구원에서 한전의 용역을 받아서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전력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한 것으로…… 그러면 오도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한수원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아닙니다. 저희 안전기술원에서 했다는 얘기는 그 이후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수원에서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고리 1호기에 대해서 연일 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리 4호기 건설에 대해서 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이 그에 대해서 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 쪽에 오도된 것에 대해서 수정해 달라고 해명적인 요구를 하셨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연합뉴스에 대해서 해명자료 내신 것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너무 늦었거든요. 해명해 봐야 그렇고, 그래서……
부산 해운대 20～30㎞ 내를 보면 신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울산공단도 그렇고요. 만약 피해가 있다면 굉장히 확산될 수 있고, 지금 시점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연일 연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다 신고리 4호기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민과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고 책임져야 되는 기관이고 평가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뉴스에 대해서, 한수원에 의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자체가, 그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해서 사과를 받았고, 안전정보공개웹사이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만여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다 정정해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쪽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연일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신 있는 원장님의 의견과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자력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신 기관에서 공신력 있게 소명을 발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소신을 발표해야지 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앞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거부반응에 대해서 탈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소신 있는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수명 연장을 해야 될 경우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 연장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에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수명을 연장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태껏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발전소 수명이 다 되어 가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2008년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2008년이 종료이고, 건설기간이 한 3, 4년 걸리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종료기간이 한 4년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지금에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늦었다는 얘기이십니까? 연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제도를 들여놓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이 많은데, 제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제출한 언론에 얘기된 이 내용은 전혀 근거 없고, 조사한 일도 없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현재까지 수명 연장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체화된 것도 없다, 기술원에서는 조사한 바도 없고 지시받은 바도 없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생각하기에 연장의 문제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수원이, 책임지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언론에 오도를 하고 호도를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런 내용은 국가책임기관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두 번째로 특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절기 특별점검의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특히 태풍, 폭우가 많이 옵니다. 하절기에는 특히 전력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돌리는 데만 해도 원자력발전소 100만㎾짜리 3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가지겠네요. 하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본 위원이 받은 보고서를 보면 특별점검 후에 오히려 원전사고로 인해서 중지된 사건들이 더 빈번해요. 특별점검을 하는 이유가 자연재해나 하절기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특별점검 끝나고 1～2개월 사이에 원전가동 중지가 50～75% 증가되고 있어요. 월성원자력은 2003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점검했는데 연 총 3건 중에 2건이 8월과 9월에 있었어요. 1～2개월 후에 있었고, 그다음에 2004년에는 6월 15일, 6월 16일 점검이 있었는데 사고는 6월 18일, 19일, 30일 3건 있었어요. 연 총 4건 중에서 3건이 특별점검기간 한두 달 후에 있었습니다. 고리 같은 경우에도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점검했는데 9월 12일, 13일에 3건 있었고, 울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4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에 점검이 있었는데 총 6건 중에서 3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6월 24일, 29일, 7월 26일로 바로 특별점검 지나고 나서…… 1개월도 안 되거나 2개월 안에 정말 75%까지 이런 원전사고로 인해서 원전중지가 되는 자료를 제가 다 보았는데, 특별점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보통 특별점검하라는 얘기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점검에 문제가 있는 거냐, 점검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냐, 점검 수검자의 문제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특별점검한다고 하면 당연히 특별점검 후에 최소한 개선돼야 하는데 특별점검 후 1, 2개월 사이에 작동사고 증가율이 높다는 자체가 안전원에서, 2002년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도표를 보니까 기현상들이 한 해만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잠시만요. 계속 길어지니까, 내용을 인정하셨으니까…… 안전점검하고 관련해서 문제가 된 게, 올해 같은 경우 인재사고가 10건 중에서 6건이 났습니다. 60%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입장이고 반대가 나오고 핵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작동의 오류나 기계의 문제로 인해서가 아니라…… 기술원에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0건 중에서 6건이, 60%가 인재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건 정말로 안전 문제가, 제도적인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 원자력이라고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전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평가에 대해서 적실한 평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동위원소 전담에 대해서, 원자력발전보다도 비발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원들의 역할이 동위원소의 사용ㆍ판매ㆍ생산, 생산에 대한 인허가, 시설에 대한 점검―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잦은 출장이 있을 거고요―또 운반에 대한 검사, 설계승인 및 제약검사, 또 피폭 관리, 유통량 관리 등 굉장히 많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답변할 기회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입장입니다. 업무는 가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반면에 이용기관 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관 같은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0%가 증가했습니다. 2255기관으로 한 563개 기관이 증가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10년에 배 이상 늘어났고요. 2000년부터 4년간 한 3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한 30% 증가하고 이용기관 수도 한 30% 증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유독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게 방사성동위원소 전담원입니다. 전담원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18명으로 고정돼 있더라고요. 아니,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용기관 증가하고 종업원 증가하고 거기에다 전담해 갖고 피폭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가중돼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18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이 18명으로 2255개 기관의 점검이 가능합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걸 보니까 연구기관이나 의료원 쪽에서 증가하는 것보다도 산업체 측면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검사가 더 많고 출장도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위원소(RI) 쪽으로는 이게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안전기술원 쪽에서 그 역할이 18명으로……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가장 심각한 안전에 대해서 또 피폭까지 관리하는데 18명 가지고 2255개 기관을, 1명당 125개 기관을 상대해야 돼요. 어떻게 1명당 125개 기관을, 한 번 돈다고 해도, 공휴일을 빼고 이틀에 한 번 꼴로 돌아도 안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 문제는 저희 기관의 운영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인건비와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는 게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RI 규제 쪽의 18명, 필요할 때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까지도 풀로 같이 이용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누출에 대한 기준치가 명확치 않아요. 방사선 누출에 대한 기준치, 그것에 대한 영향력, 누적된 것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그것에 대해서 미국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라크전 같은 경우에 방사선 누출, 우라늄 누출 이런 것을 통해서 기형아 출산율이 정상아 출산율보다 높다고 그럽니다. 암 발생률이 200%가 넘고, 백혈병 발생률이 100%가 넘는 상태예요. 동위원소 같은 경우도 방사선이 누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 누출돼야 되는지 이 기준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평가기관에서 1명당 125개 기관을 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민감한 사항인데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술원장님께서 단순하게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조를 구하시고, 예산을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고,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특히 원자력발전을 통한 에너지자원의 공급 그리고 평화적 이용, 한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대덕 원자력 관련, 과학기술 관련 여러 과학자들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소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과학기술자들이 묵묵히 국제정치나 국내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안정된 지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고, 바로 과기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오늘 나와 있는 증인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학기술 인력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과학강국을 이끌까 하는 고민을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그동안 죽 추진하면서도 방폐장과 너무 연계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사업유치기관으로 영광군과 춘천시, 철원군, 경북대, 전라북도 이 5개의 기관이 신청서류를 접수했지만 현재 연계 때문에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5개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어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평가결과는 최종 발표할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정 유보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있지요? 부지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럼에도 원자력 쪽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산업자원부가 관련되는 일들을 다루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원전수거물관리시설과 연계 추진에 대한 기본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한 입장이지요? 어떤 방안으로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은 원전수거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협조해서 함께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했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산업자원부에 원전수거물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분리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가까운 시간에 무슨 결정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분리시켜서, 그동안 연계시켜서 해도 폐기물처리장에 전혀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정책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그나마 한쪽이라도 건진다는 거죠. 그 점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두 번째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 원자력연구소에 공통되는 내용인데, 고ㆍ중ㆍ저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현재 조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중준위 고체폐기물은 50ℓ짜리 스테인리스 드럼에 수집되어서 저장고에 저장되고 있고, 현재까지 100드럼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이제는 거의 한계에 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문제는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이 방폐장이 한계능력에 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간단하게 밝혀 주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폐기물 처분은 한수원의 일입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만 서포트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원자력 전문기관으로서 방향은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관사항을 떠나서 한수원 원장이 이 자리에 안 왔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소장으로서의 방향을 간단히 말해 주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가능한 빨리 원전수거물 저장소를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안에는 저준위 폐기물을 소각처리해 양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거의 상용화단계까지 왔습니다. 아마 단시간 내에 실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핵연료를 풀에 저장하고 있는데 풀에 더 조밀하게 저장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조밀하게 저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수거물 처분장이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방폐장 건설이 어려워지자 고준위와 중ㆍ저준위를 나누어서 각각 방폐장을 건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문제는 각각의 방폐장 건설이 갖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 안전기술원 규제 쪽에서는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문제와 결부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기술기준을 적용해서 어떠한 형태로 처분장을 설계하고 운영해 나갈 거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인허가를 어떤 형식으로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ㆍ저준위 방사능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를 한 군데에 저장하는 것 또는 그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따로 처분장을 만드는 것은 안전규제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수용성 문제, 그리고 경제성 문제 이런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전규제 쪽에서는 같이 하든 떼어서 하든 큰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잘못 오해되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점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다음은 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덕R&D특구 지정, 본 위원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추진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덕R&D특구 지정에 대비해서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의 역할 및 중장기 발전을 준비하고 있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이 연구용역이 관리본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과기부의 주문에 의한 겁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 대덕R&D특구가 입법화되면 저희 관리본부는……
좋습니다. 답변하였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118만 평이지 않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여기에 대한 개발용역을 이미 2003년도에 추진했고 대덕R&D특구 지정과 연관해서 산학연 및 외국기업들의 입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6만 평의 개발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2005년 예산요구서에 대덕R&D특구 육성을 위한 신규예산이 71억 3000이 요구된 상태이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문제는 R&D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아직 법이 통과되어 있진 않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아직 법도 통과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까지 R&D특구에 포함시켜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나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법이 통과되고 막상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개발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게 무슨 특구 개발이냐 하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는 아마 과학기술정책 전체가 장애를 받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과학기술부하고 건교부에서 118만 평 중 36만 평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36만 평도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개발이 가능한지 용역 검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R&D특구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한국의 환경운동단체들의 위력을 알고 계시지요? 그들의 위력이 과학기술인들의 힘보다 훨씬 더 센 것 알고 계시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자칫 잘못하면 본말이 전도되어서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개발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대덕R&D특구라는 큰 문제가 장애를 받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전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전면 재검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다음 네 번째입니다. 원자력연구소장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인력들이 안심하고 자기 연구실에서 24시간 불을 켜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젊은 연구인력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재섭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IMF 직후에 기획예산처에서 연구원들의 지위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왔지요? 이제는 그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될 때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 당시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IMF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연구소를 떠났었지요.
그때 기본방향이 뭐냐 하면 연구인력들의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를 높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계약직을 최대한 늘린다, 그때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가 약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처벌을 한 셈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IMF도 이미 지나갔고 그것 때문에 왔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 관련 특히 연구사업 인력들의 평균연령이 43.2세라고요? 직원의 고령화 대책은 지난번 기관평가에서도 건의했던 내용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롱텀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계약적으로 충당하고 있고, 그런데 그 계약직도 보통 상당히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채용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기정위에서도 앞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이제 19개 연구기관이 과기정 소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과 이쪽을 다 형평을 맞출 텐데 이제는 비정규직, 계약직을 없애고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해당 연구소장이 책임지고 총대를 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현재 예산 다 있고 사업프로젝트 다 있는데 오로지 계약직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 조항 하나, 그것도 IMF라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만들었던 그 조항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몇천 명의 연구인력들이 불안한 가운데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연구소장이 있고, 과기부장관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방안을 조속히 건의하시고 제도적으로 빨리 제출하시도록 해 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 역시 원자력의학원 문제입니다. 원자력의학원의 경우에 현재 연구기능이 너무 취약하지 않습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작년에 원자력병원을 원자력의학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진료와 연구센터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부서를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 서로 다른 두 기능을 한 기관에 두다 보니까 기관들끼리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데 연구가 주로 의학과 관련된 연구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이 진료 쪽보다는 연구 쪽을 더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잦은 중수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께서 이미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 지금 여기에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문제는 작년보다 올해가, 일반인은 58%에서 60%를 넘고 연구원들은 42%에서 40%로 줄었더라고요. 원래의 취지는 연구원들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영합리화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연구원들의 연구사기를 높이고 더 기분 전환해서 훌륭한 연구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요금체계도 근본적으로 회원제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코스요금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자도, 예를 든다면 연구원들 가운데 지난해 그 연구기관에서 연구성적이 제일 좋은 열 명은 공짜로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들이 체력도 단련하고 연구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원자력연구소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차입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몇 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시간이 되면 보충질의로 하고 보충질의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을 때는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천을 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 김낙순 위원입니다. 안전기술원 원장님한테 우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자력’, ‘방사선’ 이 단어가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단어이고 인류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단어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한테 방사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편안하게 다가오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입증해 보이고 홍보함으로 인해서 방사선이라는 그 자체, 원자력이라는 자체가 일반국민들한테 친숙한 단어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안전기술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커다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현황이 매년 10%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까지 원자력 총 매출액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9월 현재 2255개 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분야가 상당히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석준 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적정한 규모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야말로 안심하고 방사성동위원소 규제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가능하지 못한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안전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지요. 안전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법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향후에 추진할 내용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우선 원전 안전규제라는 것도 규제 비용이 사회간접투자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규제를 보다 합리화해 나가야 되는 것은 동위원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차등화 규제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전성의 중요도, 또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동위원소를 쓰느냐에 따라서, 안전성 실적에 따라서 차등화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신고 정도로 끝내기도 하고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하는 것에 있어서도 1년 단위로 매년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년, 5년, 이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것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 CT촬영기가 노후된 비율이 17%나 된다, 그래서 과다노출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량과 횟수가 빈발하는 산업체나 의료기관에서 주로 많은 것 같은데 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방사선 과다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방사선 기기는 환자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정기검사를 수행합니다. 제대로 설계된 대로 선량을 조절할 수 있는지, 과다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모든 것을 검사하고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기기가 17%라고 발표된 부분이 그러한 노후기기를 점검해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노후기기라 해 가지고, 오래 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제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노후기기가 17%가 있다고 발표가 되었으면 노후기기가 있는 장소나 위치를 전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연한이 되면 가서 점검을 하시느냐는 말씀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과다노출은 CT방사선 기기 쪽으로 보면 기기가 잘못되어서 누출이 되는 것보다 의사들이 잘못 처방을 해 가지고 누출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노후기기가 17% 있다면서요? 그 노후기기를 점검해 보니까 과다노출은 없더라, 있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가 검사한 결과 과다노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의료기관에서 진단용이나 치료용으로 있는 방사선기기들을 안전기술원에서 가서 점검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치료방사선 쪽은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것은 세기가 아주 세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하고 엑스레이 같은 진단용은 거의 면제합니다.
식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진단용에 대해서 하거든요. 보건복지부하고 과기부하고의 업무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을 양 부처 간에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 같은 전문인력은 없지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식약청하고 안전기술원하고의 일이 중복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 쪽으로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전기술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 맡은 일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름 자체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아닙니까? 열악한 환경이지만 일을 미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사고가 났을 때 일반국민들은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잘못했다고 하지 그쪽에다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자기 일을 모두 찾아서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나 인원이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연구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 기술 출자를 하셔 가지고 지난 2월 6일에 회사를 창립하셨어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나 여론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훌륭한 일이다, 이것이 잘 되고 나면 정부출연연구소 쪽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죽 이러한 것이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7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공장이 다 완성되어 가지고 10월부터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출자하고 민간기관인 한국콜마 주식회사에서 자본 투자를 한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앞으로도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은 계량화가 되는데 기술력을 출자하는 것은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기술을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술을 평가해서 시가의 30%를 자본화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억 얼마로 평가되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약 3억 7000으로 환산해서 총 10억에서 3억 7000을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콜마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것이 한국기술평가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설기관에서 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선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제품이라면 어떤 제품, 종류라면 어떤 종류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콜마하고 저희들하고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선바이오텍이라는 것은 새로 만든 회사의 이름입니다. 콜마의 상호를 쓰지 않고 선바이오텍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만든 것입니다. 주로 화장품하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대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마무리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현재 연구소에 근무를 하시는지 밖에 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을 개발한 기술인력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연구를 하는 책임연구원한테 이 회사가 잘 되어 가지고 어떤 이익이 많이 났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물론입니다. 기술료를 받는 것이 있는데 기술료를 받으면 50%를 연구참여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직접 기술자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크게 되겠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현황하고 기술료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누계를 보니까 특허 등록을 한 것이 1016개, 출원을 한 것이 541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의 기술료 누계를 보니까 27억 8400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2001년도에 유난히 기술료를 많이 받았어요. 12억 7200만 원, 5년 중에서 이때가 제일 많은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때 특별한 기술이, 다른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들은 원자력기금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소위 한수원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싼값으로 쓴다 그럴까, 아니면 거기서 연구비를 받기 때문에 많은 기술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기술료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001년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해는 다른 해보다 3배 정도 액수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소가 3년 동안 산업체에 이전한 기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과거 3년 동안 원자력발전소 가압기 유지ㆍ보수 로봇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공급했습니다. 그 외에 50여 억 원의 기술을 산업체에 3년 동안 이전했습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좀더 여유 있게 두는 이유는 회의 속개 전에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로 해서 원자력연구소 시설의 현장시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입니다. 오전에 원자력연구소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당했으니까 원자력연구소에 도움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로’를 보여 주셨는데, ‘하나로’가 단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기능을 수행하고 여러 가지 연구성과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로원자로 운영과 관련해서 근무 인원이 총 57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규직이 56명, 계약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42명분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현재 운영부에서는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를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PBS제도하에서 인건비가 100%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연구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56명 중에 기능직, 운영에 관련한 사람이 25명이고 연구직이 31명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기능직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과 안전에 관련되는 사람이니까 100% 재원을 확보해 주고, 연구에 관한 사람만은 PBS 개념의 70%를 계상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지금 운영부에는 전공 분야가 다양합니다. 기기, 전자도 있고 토목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로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통해서 연구하시는 분한테 연구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연구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100%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가능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현실상 PBS제도상에서는 그렇게 다 하지를 못하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운영요원도 PBS에 의해서 다른 연구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연구원들은 투입된다고 해도 기능요원들은 100% 인건비 보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지금 기본급에는 운영하는 데 100%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능직은 전원 주고 연구직은 PBS의 70%를 한다고 치면 아마 42명분이 아니라 47명분의 인건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42명분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지난 4월에 있었던 과학기술부 특별점검에서 품질관리, 방사선 안전관리, 운영관리 등 원자력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을 과제중심 운영체제로 운영함에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능력의 저하가 초래되었다는 과학기술부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는 안전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연구인력한테 좀더 하이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운영요원까지 연구과제에 투입되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소리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 부족하기 때문에 30%는 다른 데서 벌어 와라 이 소리라는 말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운영부에서는 기관고유사업에서 주로 인건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션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지난 4월에 특별점검을 해놓고 지적하고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하나로이용연구단장 박경배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인건비가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융통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인건비를 할애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정할 것 같습니다.
과기부 차원에서 조정하든 원자력연구소 차원에서 조정하든 운영과 안전에 관한 인력이 다른 연구과제에 투입된다는지 해서 안전성에 흠집이 간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과기부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과기부에서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꼭 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연구인력까지도 PBS에서 벗어나 가지고 전액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기능인력이라도 100%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제가 과기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4월에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에서 중수누출 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민한테 알려진 것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7월에 알려졌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9월에 있었던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도 발생 후 4일 만에 사고경위가 일반인한테 공개되었다, 이렇게 사고가 나서 늦게 일반인한테 알려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월성 원전의 경우를 보면, 거기에서 중수누출이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나면 사고의 심각도에 따라서 정부에 즉각적으로 보고하는 리콰이어먼트가 있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있고, 또 정도에 따라서 인터넷에 띄우는 것이 있는데……
월성 원자력발전 2호기의 경우에는 냉각제와 감속제 누설 문제이기 때문에 과기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라서 인터넷 공개 대상이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인터넷 공개 대상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도 다 평가를 해 봤는데 그것은 인터넷 대상으로 올라갈 만한 아이템이 되지를 못했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중수누출이라고 해도 그것이 거의 다 회수가 되었거든요.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하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니까 발전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적어 가지고 내부에서 못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내부에서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지침에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신 것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나중에 4일 만에 사고경위가 밝혀진 것은 사실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공개지침을 보면 안전의 중요한 이슈들만 다루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다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좀더 고려해 가지고 공개지침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로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지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그것도 현 규정에는 공개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개대상은 원자력발전소만 해당이 됩니다.
과기부에서 만드는 지침이니까 산업자원부가 관장하는 원전은 공개대상이라고 해 놓고 과기부가 관장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와 핵 이런 데는 공개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 인상을 주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연구용 원자로하고 핵주기시설 이런 것들은 다양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지침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경험을 많이 쌓고 이래서 개정할 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 원자로 같은 경우는, 하나로도 마찬가지지만 대전 시내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국민을 불안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더군다나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늦게 알려져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인데 은폐했다, 은폐했다 해 가지고 오히려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과기부의 정보공개지침, 이것은 원전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것하고 원자력관계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에관한규정, 이것은 전체 원자력기술에 관한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하셔서 이제는 사실이 알려져도, 국민이 우려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확실하게 밝혀서 국민이 이제는 절대 은폐라는 것이 없구나, 사실대로 알려 주는구나 그런 감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금년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꼭 두 가지 지침을 통합하셔서 국민들이 알 건 다 안다, 진짜 알려 주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겠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다음에 원자로 정지 예방대책에 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은데, 2004년에 원자력발전소 정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정비 불량이 3건, 설비 결함이 7건, 인적 실수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 실수라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인적 실수는 운전원 그리고 시험, 검사 이런 것을 하는 발전소 요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아야 될 것을 건드리거나 왼쪽으로 돌려야 될 것을 오른 쪽으로 돌리거나 이런 실수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이 우선 부족한 것이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도 있고,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도 있습니다.
인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책임은 발전소 측에 있나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발전소 측에 있습니다. 인적 실수로 인해서 사고 고장이 발생하면 발전소 자체가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훈련은 발전소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정비불량은 품질 문제거든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급품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비 불량이라면 정말 품질 문제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정비품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계품질을 얘기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정비 능력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비 능력이 부족하고, 자재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세팅을 하고, 잘못 운영하는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전부 원자력발전소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당연히 자기네들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검사 차원에서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기계설비 측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전기설비 측에서 주로 문제가 일어나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일단은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안전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독이나 그런 것을 합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자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능력 제고에 관한 것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간단히 적혀 있던데 1ㆍ2차 계통 통합검사 문제는 2002년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의되었는데 무산되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리고 금년도 5월에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확정되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산자부하고 조금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마찰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다른 것은 아니고 산자부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가 2차계통에 대한 검사를 맡아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 쪽으로 2차계통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자부에서는 정기검사 부분은 넘겨주겠다, 그렇지만 사용전 검사는 검사계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용전 검사는 최초의 완공 후에 하는 검사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완공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기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용전 검사 때의 합격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전검사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규제의 중복성도 피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부담도 덜어 주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는 정기검사하고 사용전 검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논의되어 가고 있었나요? 다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다 과기부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논의되던 것이 이번에 또다시 확정된 것이니까 가급적 마찰을 줄이면서 진짜 안전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늦어져서 지난번처럼 흐지부지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차계통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전기발생계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기술원 측에 전문성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랫동안 2차계통은 전기안전공사가 해 왔는데 안전기술원 측에서 만일 이 업무를 인계받는 경우 어떤 역량 보강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가 일차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겠느냐 이것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한 56명 정도 더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이관받고 전체 추가인력이요. 예산으로 보면 95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1차계통, 2차계통 구분 못 하거든요.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오랫동안 논의되다가 이번에 확정된 것이니까 차질 없이 이전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전 과정에서 과거처럼 흐지부지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 측하고 협조 좀 해 주시고요. 꼭 이번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내용 중에 2006년까지 동북아 원자력 R＆D허브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상당히 원자력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은 원자력발전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원자력발전에 관한 한 저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그쪽이 먼저 만들었어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SMART 같은 것도 실증하고 해수담수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상용화라든지 상업화라든지 경제적 이용을 위한 분야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분야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이나 중국의 경제력으로 봐서 우리가 허브 자리까지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에 관한 한 허브다 이 정도로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예를 들면 저희 연구소 안에 국제원자력훈련센터가 있습니다. 동남아 17개국의 많은 연구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열두 번 정도의 교육을 받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스폰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의 기술을 배우고 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일본과 저희들의 경쟁이 되겠는데 동남아의 정서가 아무래도 우리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한 것이고 일본은 어떤 기반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원자력발전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가 일찍이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적 이용에서는 앞서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서는 계속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질의 외의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기부장관께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파워포인트를 안 씁니다. 국산 프리젠테이션2를 쓰지요. 그런데 오늘 세 기관이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전부 파워포인트를 쓰셨어요. 국산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변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로 연구용원자로를 보았는데 일본의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다목적 원자로를 만들고 국산화해서 기술축적도 하고 또 외화를 절감한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다목적연구로는 핵연료 및 재료 시험, 방사성동위원소 제조, 중성자 빔을 이용해서 물질구조를 해득한다거나 반도체 도핑을 하는 네 가지 정도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목적이어서 장점이 있을 것이고 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장점이라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이 사실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목적을 한 원자로로 할 때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하나의 원자로를 가지고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원자로를 좀더 건설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목적원자로를 계속 개발해서 해외 원자로 시장에 수출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일목적으로 굉장히 전문화해서 소규모로 안전하고 저렴하게 해서 수출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후진국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다목적 연구로로 가는 경향이 많고, 선진국에서는 한 가지 목적으로 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수준에서는 다목적원자로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실험 연구를 하기에 부족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습니다. 동위원소 생성만 해도 우리나라에 우리 원자로에서 공급하는 것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동위원소 전용 원자로를 건설한다면 거의 모든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요. 그런 점에서 원자로를 더 지을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체 연구에 많은 할당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연구용 원자로가 많아지면 다른 데서도 수요가 많아서 외주가 가능하고 독자적인 수입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위원소 전용 생산로를 건설하면 동위원소의 해외수입을 거의 줄이고, 공급 플러스 수출까지 가능한 것이 되겠지요.
앞으로 나노가 발전해서 배터리 축적기술이 발전한다면 사실 원자력을 통한 에너지를 쓸 곳이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 전용로가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재료 특성을 위한 연구용원자로 두 개쯤 더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학술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의 토대로 현재 생산성 한계에 이르러 있는 기초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디에이션 퓨전 테크놀로지(Radiation Fusion Technology)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 이용을 다른 학문하고 다 연결시킵니다. 가령 DNA 구조 같은 것을 바꿀 때도 코드-뉴트른(Code-neutron)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첨단산업기술과 접목이 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설로 평가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아까 하나로에 가 보니까 핫셀이 원자로 자체에 바짝 붙어 있던데 한 칸 정도 더 격리칸을 둘 필요는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원자로에 가까울수록 좋지요. 원자로에서 바로 꺼내서 핫셀로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일하는 데 편합니다.
그래도 항상 중성자 누출 위험은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말고 특별위험보험을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과학자 우대 분위기가 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에 노출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출되는 경우에는 생사가 걸리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세 사람이 24시간 교대로 365일 관찰하고 있다는데 그것 너무 무리한 인력배치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연구용 원자로는 보통 2주일간 일하고 1주일 쉽니다. 1년 내내 하면 굉장히 무리가 될 텐데 원자로는 보수기간이 많기 때문에 1년에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1년 내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운전하고 쉬었다 가고 이렇게 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왜냐하면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원자로를 셧다운(shutdown)할 때가 굉장히 많지요.
그러면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단계ㆍ후단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아닙니다. 원래 원자로는 그렇게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양성자가속기는 사실 1년 전에 부지가 선정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 수거물과 함께 가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산자부에 원전 수거물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선진국들은 조그만 것들이 있고, 책상에 팸플릿이 하나 있을 텐데 유럽에서 공동으로 하나 건설하고 있고 미국에 있고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독자적으로 굉장히 큰 양성자가속기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있지만 대형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선진국에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소형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쪽은 산업용이 굉장히 많고 대형은 기초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이에너지 쪽은 기초연구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기초에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형을 건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질적 차이라고 그럴까 규모의 차이가 몇 배 정도 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우리는 0.1GeV인데 일본은 50GeV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파워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500배가 되는 것이지요.
양성자가속기라는 것은 초기단계에 현미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과학기술을 하는 데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리고 그렇게 500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500배 이상의 과학기술의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산업응용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건설한 0.1GeV도 꽤 큰 것입니다. 그런데 50이 되면 정말 물질의 근원을 규명한다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
생산성의 토대가, 나노테크놀로지라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 할 때 이것이 없으면 깊이 있는 연구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이것은 리니어이기 때문에 0.1GeV 있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확장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보통 다른 시설은 한 번 지으면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데 이것은 계속 확장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0.1GeV를 1단계로 마치고 예산이 확보되면 더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시간도 굉장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만큼 갭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자료 있으시지요? 양성자가속기 원리가 있고 파워에 따라서 얼마큼 어떤 물질을 생성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100MeV가 되면 물질의 원자핵까지 파쇄하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1GeV가 되면 초속 26만㎞가 되는데 이때 소립자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0.1GeV가 저희들의 1단계 목표입니다. 뒤에 보시면 선진국의 것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미국이 SNS라고 해서 1.0GeV로 우리보다 10배 큰 것을 건설하고 있고, 일본이 0.4/3/50GeV, 궁극적으로 50GeV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럽이 1.3GeV를 건설하고 있고, 우리는 0.1GeV를 1단계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2010년에 완성될 예정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하이에너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를 2010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0.1GeV 정도 개발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들고, 50GeV 정도 개발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0.1GeV는 130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지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한 1300억 정도 든다는 것이고요, 50GeV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조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1847억 원인 정부출연기금이라든지 현재 5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율은 너무나 턱없이 적은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자력발전소 1㎾당 1원 20전의 원자력기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정부에 했었습니다. 최소한 2원 정도라도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산자부하고 얘기가 될 성질일 겁니다.
3만 불 시대를 열어가는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현미경과 같은 양성자가속기 없이는 3만 불의 과학경영시대를 열 수 없는 것이고, 예산배정에 있어서 예결위원회 같은 데서 최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득 때문에 턱없이 낮게 예산이 배정됐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이런 플랜 속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필요한 정도를 먼저 국감하기 전에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하고 끝나는 것보다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순위가 6위인데요, 우리가 많은 과학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들의 동위원소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동위원소를 얼마나 마이크로 하게 연구해 가느냐 이런 과학경쟁시대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에너지의 주요 공급을 원자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래서 각국마다 원자력 잡지가 있고 원자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원자력 과정에서 나오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갖고 다시 거기서 20～30%의 에너지를 뽑아내서 쓰기도 하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이론적으로는 만일 우리가 재처리를 한다면 약 60배 이상을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천연우라늄은 0.7%밖에 없거든요. 235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속증식로를 개발하면 그것을 다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적어도 60배 이상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쓸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술은 개발돼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들은 아직 재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은……
아니, 학계 수준에서 다 써서 60배까지 올릴 수 있는 기술은 개발돼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지요. 선진국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처리가 허용 안 됨으로써, 물론 여러 가지 핵 위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학술적으로도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재처리는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라늄 값이 워낙 떨어져 가지고 재처리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우라늄 값이 수십 배 오르면 언젠가는 경제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점점 핵연료의 사용비율이 높아지리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지금 40%인 한국의 핵연료가 사용비율이 70%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제가 정부에 우리나라가 발전의 40%를 원자력으로 하고 있는데 70%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원료를 60배 정도로 처리할 정도의 연구를 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가동 원전 수를 보면 한국이 19개, 독일이 18개인데 독일이 11.1t 정도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핵무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특히 평화를 중시하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연구목적으로 이것을 갖고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핵연료를 다시 쓰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자로가 거의 미국산 경수로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리고 농축우라늄의 31%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렇다면 73년에 발효된 원자력의민간이용에관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협력을위한협정이라든지 또 IAEA협정 체계 속에서 학술목적 범위 내에서는 연구를 허용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김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연입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소 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각 지역에 10개의 방사선비상진료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방사선 피폭환자 진료구역을 두 병상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제염테이블과 같은 전문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각 병원마다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지원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입니다. 지원액수 자체나 장비 대수나 이런 게 각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의 규모나 그 주위의 발전소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학원에서 규격과 품질의 통일을 위해서 장비를 일괄지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급은 안 되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지급된 부분도 있고 지금 구입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방사선 오염환자를 긴급수송하기 위한 헬기나 차량이 확보되지 않았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기타 전문장비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헬기나 차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방사능 사고 시에 지정병원까지 어떻게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현재로는 지역 119구조대나 지역 보건소 내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앰뷸런스로 운반할 예정입니다.
119구조대, 지자체 등등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소화해 내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보통 방사선 오염환자 긴급수송을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앰뷸런스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새롭게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준비는 돼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특수하게 개조할 필요 없이 일부의 장비만 탑재하면 방사선 오염환자의 후송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지로 말씀도 하시고,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오전에 나온 것처럼 더티밤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비파괴검사나 이런 데 의한 피폭에서는 특별히 앰뷸런스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응급구호장비 이외에 차량 내부 및 장비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차단막이나 서베이 미터(Survey Meter), 개인선량계 등만 있으면 즉시 응급수송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준비도 하고 계시고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실히 갖추어서 만약에 발생되는 피폭환자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비상진료센터를 지정했어도 피폭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것부터 치료를 하는 것까지 방사선 관련 장비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예측 없이 찾아오는 것이 또 사고이기도 합니다. 방사능 관련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의 피해 정도를 상상해 보면 너무 초라한 대비태세라고 제가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다음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 일명 PSR이 운전 중인 원전이 안전한지의 여부와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여서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 중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법으로 2001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상태 등 11개의 안전인자에 대하여 매 10년마다 실시하며, 한수원이 평가해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그 결과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단순한 안전평가가 아니라 원전 수명 연장과도 관련이 있어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새롭게 PSR을 도입했다면 이전에 해 왔던 안전성평가와는 다르게 특별한 평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안전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는, 우리나라는 사용전 검사를 통해 가지고 건설허가, 운영허가를 내 주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들어가고 나면 매 주기마다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안전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자 그래서 10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PSR평가가 도입됐는데 고리는 30년이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이 평가 이전에는 PSR과 같은 안전성평가가 없었다는 건데 그 이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성평가를 해 왔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전에는 정기검사지요. 대개 1년 반이 핵주기입니다. 1년 반마다 한 번씩 연료를 교체하는데 그때 정기검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운전을 못 하지요.
현재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원자력법에도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도 들어가 있고, 시행규칙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중요도에 비춰 볼 때 평가주기와 평가방법의 핵심사항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 원자력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마는 그 체제 면으로 보면 법에 요구를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10년 주기로 하라 그러고 시행규칙에서,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자세하게 뭐뭐뭐를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체제적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얼마 전에 한수원이 100만㎾ 규모의 원전을 새로 짓는 데 2조 5000억 원 가량이 드는 것과 비교하면 58만㎾의 고리 1호기를 20년간 더 쓰는 데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다, 최근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재점검하여 오는 2028년까지 수명 연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리 1호기가 2001년 핵연료의 용해 가능성을 나타내는 노심 손상빈도가 국제원자력기구의 목표치보다 최고 6배가 높고, 영광 3ㆍ4호기에 비해서는 무려 36배가 높아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렇게 36배로 엄청난 차이는 없었고요, 저희가 알기로 2003년 그때도 PSR하면서 검토했는데 IAEA 기준, 우리가 보통 잡는 것은 1 × 10￣⁴정도로 잡는데 그것보다 한 10%, 15% 높았어요. 그러면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10￣⁴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는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6배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 발표한 대로 우선 2028년도까지라도 사용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질의했는데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되는 게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염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산 연제구 출신 김희정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이공계 관련 전문가들이 국가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저희 과기정위원들과 연구담당자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 가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지적하는 것도 향후 과기정을 통해서 같이 해결이 하나씩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부에서는 9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병옥 이사장님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영국 캠브리지대학과 중국 중관촌 사이언스파크 및 주식회사 하이얼사를 방문하여 대덕연구단지 내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MOU를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고 실제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과기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사전입주 등)에 따르면 연구단지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사 MOU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과기부에서 입주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실컷 외국 가서 체결해 온 것이 무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사전에 과기부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다녀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9월 초에 International Association Science Park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과 북경을 들러 가지고 ETRI하고 중국 하이얼사하고 협력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중국 하이얼사는 중국에서 6위 정도 하는 가전업체입니다. 그런데 8월 중순경에 하이얼사 본부팀들이……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양국의 협력을 시작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중국 하이얼사는 후지츠로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던 것을 대덕연구단지로 오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얼사가 대덕연구단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입주신청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관리본부가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기술부로 가면 과학기술부에서 장관님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절차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답변은 절차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제가 과기부에 확인해 본 바로는,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가 실무담당이더라고요.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답변을 얻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단지관리본부에다가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미리 했더니 양해각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를 타진해 보러 간다라는 의미였다고 해명자료를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스스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기부에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기관장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이얼사가 대덕연구단지로 입주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것은 이미 양쪽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서 합의가 되면 그때 가서 정식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이얼사가 바짝 한국을 쫓아오는 중국 회사이고 자칫 이번에 잘못 입주가 되면 우리의 중요기술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대방임에도 불구하고 과기부하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제가 단순하게 지금 외국출장을 간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국가사안을,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에 적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해명만 하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기억을 못하시나본데 거기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제목 ‘관리본부 이사장 IASP 세계총회 참석 및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중국 중관촌…… 이렇게 해서 하이얼사와 MOU 체결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요.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과기부장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붙임까지 붙여 가면서 영국하고도 MOU 체결 추진, 중국 중관촌, 하이얼사하고도…… 제목 자체를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직원들 대답이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관 보좌관한테 전화로 알리고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기부에다 확인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 자기들이 관리책임이 있는데 못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보고를 하지 않은 본부도 잘못한 것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절차상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이것은 ‘체결’이 아니고 ‘체결 추진’입니다. 언어 사용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각서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이행각서를 체결할 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어쨌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문제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양해각서를 하기로 한 상대방 자체가 과연 과기부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대자였다라는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상위기관인 과기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실무직원들도 인정을 한 내용인데 이사장님께서 계속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번 추진을 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하신다면, 마침 이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연구단체가 30년이 되었는데 현재 외국연구소나 외국기업이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핀란드의 울루연구소나 중국의 중관촌 이런 데를 가보면……
이사장님, 지금 제가 원하는 답변에서 자꾸 어긋나는데, 제가 외국하고의 유치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법상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면……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변명이 아니라 ETRI 담당직원들이 중국 하이얼사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첨단기술이고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 나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진행과정을 추진하고 나중에 이행각서를 체결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단순하게 의사타진이지 절대로 양해각서 체결 추진으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의사타진하고 양해각서 체결 추진하고는 용어상이라든지, 진행 내용상 완전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는 MOU 체결이 아니고 MOU체결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서로 이해가 다르겠지만 하여튼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장님의 상급기관인 과기부에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이 보도자료를 추진한 밑의 직원들도 잘못한 일을 왜 이사장님께서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오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의사타진 정도로 바꾸어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에 서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재섭 위원님과 권선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보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대덕단지 안에는 현재 유아시설은 있는데 영아시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아까 아기들 보육 문제만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다고 충분한 유아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영아시설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것은 매년 여성과학기술인협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나온 이후에 제대로 반영이 된 성과가 안 나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한바 평소 대기자가 60, 70명 되고 많을 때는 100명까지 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단지 내에 여성과학기술인을 포함한 수요자 대표하고도 반드시 공식적인 미팅을 추진하셔서 공동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동대표자를 꼭 회의에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다음은 원자력연구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이미 언론에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에서 마치 새롭게 안 것처럼 보도를 했던 82년 실험, 제일 처음에는 85년에 인지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가 99년이라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마치 새롭게 안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서 알게 되었던 것이라는 것은 그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여론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일본이 오히려 의혹이 될 만한 210㎏ 플루토늄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아직 IAEA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 또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게 정당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D일보에서도 간단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여기 기술자 분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보다 정확하게 관계자들에게 차후에 대책을 한 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공개적으로 설명하시기 힘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정부 차원에서 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당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과기부장관님조차도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팩트들을 가지고 보다 상위에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외교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우리가 핵 외교를 하는 데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팩트를 주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좀더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IAEA 사찰 내용은 비공개로 해야 될 컨피덴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어도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제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분원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의학원 원장님께서 굉장히 애써주신바, 다시 잘 추진되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아쉬운 점은 총 사업비 1223억 원 중에서 건립비 267억 원은 국고지원, 병원건립비 956억 원은 의학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19억 원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다 국고지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하기로 했다가 국고지원 비율이 21.8%가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업의 원래 취지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지원 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또한 의학원은 분담금 637억 원의 조달계획을 보면 2008년까지 수익잉여금이 201억 원이고 차입금이 435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시설하고 장비 현대화, 재투자, 재원 확보 등이 시급한 의학원 현실에서 본다면 턱없이 이 돈이 나올 수 없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시는지,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국고지원을 늘려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 점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의학원 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고지원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것에는 소장님께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의학원장 이수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동남권분원이 제 모습으로 추진되게 되었는데 과정위 위원님들 전체에 감사드립니다. 의학원 노후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 당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학원 재원으로 최첨단 분원 자체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처나 과기부, 정부의 각 기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원자력의학원이 부담해야 될 637억을 본원의 노후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임상연구지원비 등에 정부가 앞으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학원 자체가 투자해야 될 부분을 정부가 상당히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움으로 분원 건설비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초에 병원건립비를 637억이 아니라 900억 이상 냈었는데 기획예산처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병원 짓는 데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KDI 검토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병원 짓는 데는 별도로 예산이 안 나오고 노후시설이나 노후장비 대체 이런 데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 본원에 대한 정부지원이 앞으로 10년 정도 된다면 결국 정부지원 비율도 75% 정도가 되는 셈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것이 추진될 때 전체 다 국고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재 그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니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국무조정실하고 기획예산처를 설득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국회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언제라도 건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의학원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기부 2004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전체 순위 1위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은영수 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원자력안전규제에 관련한 과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간의 관계 도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에 관해서는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자력 안전 심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재 핵폐기물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의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 18년간 부안사태 등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런 혼란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거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규제기관은 발도 한 번 들여놓아 보지도 못하고 무산된 것입니다. 저희가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앞서서 끝난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폐기물 정책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전혀 심사보고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부안사태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의견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원자력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일괄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월성 2호기 관련해서는 중수가 약 3t가량 누출이 되어서 지난 14일, 15일에 사고가 있었고 작업자 8명 중 4명이 피폭되었고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된 2명의 작업자와 제염작업을 하러 들어간 17명의 작업자 중 5명이 피폭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폭 대상자인 7명을 포함 총 11명이 피폭되었지만 다행히 그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더욱이 중수가 누출되고 원자로 집수조에서 26분이 지나서야 감지장치가 반응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처리와 보고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것이 14일 11시 36분경에 경보가 발생되고 다음날 새벽 0시 10분에 밸브를 찾아 잠금으로써 더 이상의 누출이 중단되고, 바로 4시까지 누출 중수를 회수하고 8시까지 제염작업을 했는데, 당시 상주하고 있는 안전규제관에게는 보고가 5시경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규제관에게 사고 보고가 너무 늦었다고 보는데 규제관들이 원전의 최일선에서 사업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규제업무를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고에 빗물 유입이 있다고 하는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저장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지하수 용출 등 원전 부지 및 인근 부지로의 유입에 따른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ㆍ저준위 폐기물 저장고로 빗물이 침투하고 이런 빗물이 외부로 흘러들어감에 따라 방사능 토양 오염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고, 프랑스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고 유형이 빈도가 잦은 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규제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새 기상이변이 잦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안전규제와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대책인데, 사용 후 핵연료 저장방식에 관련해서는 습식저장방식, 건식저장방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습식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습식저장의 경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밀하게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폐연료봉의 이격거리가 좁혀지는 상황인데,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는 습식저장방식, 특히 조밀저장방식에 대해서 안전성에 있어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방식과 관련해서 습식ㆍ건식저장방식이 있는데, 또 소내ㆍ소외저장방식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규제기관의 경우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위험 요인, 안전규제 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주도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사용 후 핵연료 저장방식에 대한 것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방식은 사업자 옵션입니다. 그래서 습식으로 하든, 건식으로 하든, 소내로 하든, 소외로 하든 사업자 옵션이고, 거기에 대한 규제기관에서의 안전성 확인은 저희가 충실히 하고 있고 어느 방식으로 하든지 안전에 대해서는 입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보안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은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전성 측면으로 조밀저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국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9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은 다 확인을 한 상태이고요. (이해봉 위원장, 홍창선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울진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2002년에 루사 태풍이 왔을 때 중ㆍ저준위 폐기물 드럼을 쌓아놓은 건물의 지붕이 새어 가지고 물이 들어갔어요. 2ℓ, 3ℓ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때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빗물이 쳐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드럼이 녹이 슬어 부식되어 가지고 속의 내용물이 물에 섞여서 밖으로 나와 가지고 오염이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환경단체가 그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중ㆍ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에 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별점검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월성 2호기 중수누출 관련해 가지고 주재원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고가 늦었다 하는 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중수가 샜고 그것을 회수하고 밖으로 나간 양 이런 것을 다 따져볼 때 그것이 보고할 레벨도 아니었고 공개지침에 올릴 만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자 측면에서도 볼 때는 긴급하게 주재관실에 연락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주재관실에서는 매일매일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 있고 안전기술원에서도 전문가 3명을 각 사이트에 보내 가지고 과기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믿어주셔도 됩니다.
안전규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안전규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안전규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과기부나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 관점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규제 독립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규제기관으로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즉 규제포획이 일어나 가지고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이고, 과기부하고의 관계는 뭐냐, 저희가 만들어진 이유가 과기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과기부가 규제 당국이고 저희가 전문기술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과기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사업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안전규제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과연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되느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보면 돈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결벽증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의 규제기관이 NRC인데 사업자로부터 100%의 예산을 징수합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영광발전소에서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건과 관련해서 KINS와 환경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일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는데 KINS가 이런 사고원인과 대책을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을 해서 했는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영광 5ㆍ6호기의 경우에는 참 쓴 경험이고 저희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 일반대중, 국민에 대한 규제기관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 내도 일반국민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못 믿겠다고 그러는 데는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내놓은 것하고 같았거든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안전규제 전문인력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원자력연구소 장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개발 연구는 2019년까지 연간 3만t 규모의 원자력수소 생산기술개발 및 실증로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2019년까지 앞으로 10년이니까 약 9800억 원을 투자하는……
아까 보고서에서도 2020년까지 원자력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해서 연 3만t 규모의 수소생산을 하고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연료의 20%를 수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일본의 경우는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미 실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래핵심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에너지 수급 정책의 전환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원자력 에너지 연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는 과정, 절차,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든지 비용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 과정을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LG기술연구원, KIST, 저희들, 민간연구소 SK 같은 데서 많이 참여해 가지고 그동안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절차방식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전문가그룹에서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이 이 문제를 다투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고하겠습니다.
원자력통제기술센터의 분리, 독립화 문제인데, 이것이 많이 거론도 되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자력연구소 내의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분리해서 독립화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우라늄 분리 관련 사건을 경험하면서 특히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와 원자력 규제 업무의 분리를 통해서 원자력 연구, 핵 물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원자력통제기술센터를 분리해서 독립화하기로 원칙을 세워 놓고 세부 방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에 대해서 원자력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 독립해야 되는 수준의 방안에 대해서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이것을 만들 때부터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국제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데는 원자력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처음부터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안전기술원을 통해서 독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법을 고치는 시간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11월 전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독립되지 않을까,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는 어차피 KINS을 통해서 독립한다면 바로 처음부터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법 같은 것을 고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산자부 과제 이관 관련 방사성폐기물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KINS에 서면 보충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전국 환경방사능 측정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먼저 세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의 간부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기업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면 자칫 잘못하면 조직원들의 희생 위에 최우수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케이스는 조직원들의 희생 위에 된 것이 아니고 아마 원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아이디어에 의해서 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쭈어 봤는데, 연구원 복지 분야에서도 최우수 점수를 따셨겠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최우수기관이 되면 인센티브가 나오나 했더니 이번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총점도 최우수이지만 연구원 복지 부분에서도 최우수기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현안정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현안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견을 밝히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과기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는, 과기부가 이번에 부총리 부처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기부는 국가 전체의 연구, 기획, 평가 이런 쪽에 전념하고, 원자력 부분은 외국의 예에서 보듯이 민간 쪽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나 당장 공론화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정책 방향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현안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검사 1차계통은 늘 KINS가 해 왔고 2차 계통은 전기안전공사가 업무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정과제회의에서 1차, 2차계통을 전부 다 KINS가 담당하도록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초기에 누가 주장해서 이런 쪽으로 통합 합의를 본 것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을 찍기는 곤란하고 업무보고에 있듯이 2차계통에서 생기는 사건ㆍ사고로 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의 트립이 굉장히 많았어요. 70% 이상이 넘어 가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면 뭔가 2차계통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정검사하고 공인검사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이 아주 해묵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서상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인검사는 ASME 규정에 의해서, 코드에 의해서 제3자의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서 사업자가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고 법정검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안전을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는, 오버랩이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법정검사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규제기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인검사는 사업자가 스스로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법정검사는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상호비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한 가지 규제의 부담, 규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인검사한 결과를 규제기관에서 활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의 플렉시빌리티(flexibility)를 높인다 그러면 보다 합리적인 규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전력산업기술수준 적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과기부 고시 2004-13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검사주기나 계약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검사주기에 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의 정기검사 주기에 관해서는 현안으로 나와 있는 문제점은 발견한 것이 없는데요.
계약기관하고 매칭이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심사 결과내역하고 한수원 보고하고 다른 게 논란이 돼 왔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를 들면 주재관하고 주재원들이 가동원전 상태하고 고장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2004년도 보고내역하고 한수원에서 보고한 최근 2년간 원전 고장현황하고 비교해 본 결과 2004년의 경우에 실제 고장현황하고 안전심사보고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원전 주재관들의 안전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이 있습니까? 한수원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물론 일치 안 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주재관실에서 심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보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동향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향보고에도 횟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선 사건이 나면 빨리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래프트 1, 드래프트 2, 리비전 1, 리비전 2 이렇게 나가면서 점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한수원하고 보고에 차이가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인 만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원자력연구소에 묻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도 연구원 복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고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에 고급전문인력, 아마 여기 보면 박사 후 1년차 이상인 것 같습니다. 190명이나 되는데 연봉이 평균 2100만 원이면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비정규직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제회비나 퇴직금이나 각종 프레지 베너핏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계약직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스트닥은 좀 경우가 다르지요. 사실 포스트닥은 외국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국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는 쉽게 말해서 고급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이상한 풍조가 지금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의 본을 볼 걸 봐야지 이걸 가지고 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정말…… 소장님께서 달리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장님 세대 때는 원자력학과에 최고 인재들이 모였고 의과대학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젊은 공학도들이 거의 다 모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우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기부하고 협의해서 또 소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포스트닥 뿐만 아니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인 정책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고…… 그런데 원자력발전소가 전부 산자부 산하면, 물론 발전에 관한 연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원자력연구소도 산자부하고 좀더 깊은 관계를 맺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러면 현안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그래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내놓은 카드가 TCNC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일단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는 결정을 하신다 그러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난번 과기부 국감에서 처음 알았는데 현재 TCNC의 기능 자체가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사태를 제대로 커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기능도 좀 보완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 조직이 어디로 가느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상당한 인력이나 기능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의 NMCC라고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의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력은 아직 크리티컬 매스가 형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은 상당히 고급인력들입니다. IAEA에서 몇 년씩 있었던 분도 있고, 지금 숫자는 적지만 상당히 퀄리파이한 인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 그런 예가 있는지 모르지만 TCNC의 투명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을 밖으로 내서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앞으로 만들 때 민간의 참여 같은 게 가능한 것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글쎄,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컨트롤해야 될 그런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까지 제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대외적인 업무가 정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일단은 본의건 본의 아니건 정부의 발표 내지는 정부에서 하는 걸 못 믿겠다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 기간 계속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발전과 관련되는 연구도 많이 하시지만 오늘 보니까 NT, BT, IT 같은 소위 말하는 첨단연구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이라든지 또 그 분야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하면 인원은 한정돼 있고―통계에 보면 비정규직이 거의 정규직의 60%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인데―줄어드는 기능은 없이, 정부에서도 관심도 많고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중요한 분야를 키우다 보면 본말이 전도된다든지 주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인원구조가 점점 더 왜곡되거나 그런 우려가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장기적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첨단방사선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금년에 한 30명의 T/O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에 상당히 많은 정규직이 충원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시설이 완성되는데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의 실용 방안에 관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지만 특히 오늘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는데요, 1994년 이후 13차례나 무장테러조직이 우리나라에 대한 테러를 계획했다는 주장이 우리 당의 최성 의원에 의해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편 2003년에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 제정됐습니다. 무장테러가 계획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대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추상적으로 물리적 방호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뒤늦게나마 2003년에 제정됐고 올해 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까지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이라든지 법안 대책이나 이런 것도 원자력연구소에서 주관해서 만드신 거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방재대책법은 과기부를 저희 안전기술원이 서포트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함께 필요한 내용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위협별 대응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내용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대응기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대응이 이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문의해 보니까 위협대응 현황조사와 위협평가방법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규정에 관한 것도 구체적인 승인을 할 계획이라 그러고요, 대부분 다 계획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원자력시설등의방호에관한검사규정과 물리적방호규정등의작성내용의항목별세부작성기준 2건이 고시형식으로 해서 제정됐네요. 그런데 계획단계에 있는 이 상태를 위원들이 보기에는, 물론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탄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장테러라든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물리적 방호의 필요성에서 본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 무슨 방호라든지, 물론 테러의 대상들은 많습니다. 수력발전소라든지 곳곳이 다 위험지역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동차 하나 부셔도 위험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전에 엄청난 큰 재앙과 같은 사고가 이런 원자력시설물에서 발생했던 기억을 되살리면 물리적 방호의 대상에는 원자력시설이 가장 먼저 뇌리에 떠오르거든요. 계획을 빨리 앞당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 연구소는 이번에 외국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시설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컨설트 단계이고 방호 관련 설계기준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외국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보완하는 걸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십시오.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마는 위협은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언제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현재진행형인데 대응은 장기미래형이다라고 하면 답답해 보이는 거거든요. 물리적 한계가 있겠지요. 그러나 서두르고, 평가는 단단하게 철저히 하되 일정은 앞당겨서 계획단계가 빨리 시행단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안화나트륨 북한 수출 사건이 얼마 전에 보도되면서 저희들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그로부터 산자부에서 법에 규정이 있든 없든 간에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1996년도 바세나르협정에 의하면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우리 실생활에 접해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잖아요. 예컨대 개성공단으로 휴전선을 넘어가야 하는 물자 중에서 여기 있는 이런 노트북 컴퓨터 다 전략물자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위축돼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사용하거나 교류협력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것들도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국과 외교 문제를 거론할 때도 보면 그 문제가 걸려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짚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게 되고 더 이상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출통제제도라는 게 국가안보 측면도 있고 외교적 측면도 있고 그런 것은 대부분 다른 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원자력연구소, 과기부…… 대외무역법에 보더라도 원자력 전용품목 NSG 파트1에 관해서는 수출허가도 과기부에서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기술적인 지원을 여기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글쎄 이게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자력 전용품목인 NSG 파트1 분야에 대한 산자부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들은 사실 과학기술부에 기술지원만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과학기술부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수출통제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리스트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이런 품목은 되고, 이런이런 품목은 안 된다는 게 분명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요청도 있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건 정부에서 거기에 맞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전문적 의견만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기업이라든지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필요성 같은 건 검토를 안 하신단 말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물론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만 주신다고 하지만 이런 네 가지를―국가안보ㆍ외교적인 측면, 기술 수입, 첨단물자 수입 그다음에 우리 기업 보호―우리 기업이 투자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점에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지키면 개성공단도 없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개성공단 추진 못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그쪽에서 할 일이다라고 해서 아주 엄격한 전문적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의 결과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개념 자체가 안전기술원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념화되고 판단의 자료로서는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통제가 점점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PC 같은 것이 한 10년 전만 해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완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에 관해서입니다.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에 따른 센터 역할을 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의학원은 진료기관 중의 하나이고,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원자력의학원이 서울대병원 등 10개 병원 중 하나로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아닙니까? 진료기관이면서 동시에 센터 역할을 하고 있나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입니다. 방사선비상진료센터 체계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라고 해서 원자력의학원에 별도로 기구가 돼 있습니다. 그 산하에 서울대학병원이니 부산대학병원이니 하는 대학병원급의 13개가 2차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일반 공공의료기관이 1차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조금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의학원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친절하게 보내 주셔서, 저는 잘못 보낸 요청인데도 자료를 보내 주셨나 했는데 옳게 보냈군요. 시행령이 된 이후에도, 그 이전에 물론 시행령 없이도 피폭이라든지 추상적인 위험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령상에 갖추어야 될 기준들이 있는데―개인선량계, 표면오염계측기, 방호복, 수거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많은 경우가 기준에 미달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인 저희 의학원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지방의 2차 병원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금 구입하고 나누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홍창선 간사, 서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법인 대책법에 따른 테러 위협이 현재진행형이다라고 한다면 비상진료체제에 대한 정비에도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감사합니다. 나머지 원자로 조작이라든지 이에 관한 인적인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물으셨고요, 그에 대한 간단한 물음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보령ㆍ서천 출신 류근찬입니다. 먼저 관리본부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김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고 계속되는 질의입니다. 중복되더라도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장께서 관리본부 이사장에 취임하신 게 8월 12일이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김희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3건의 MOU 체결을 위해서 한 해에 출장가신 것이 9월 27일, 28일, 29일 그렇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이 사업이 오셔서 직접 기획하시고 구상해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임 이사장께서 추진하다가 인계받아서 한 겁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아닙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하고 ETRI하고의 협력관계는, 그동안 ETRI 맹성렬 박사하고 케임브리지 간에 죽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8월 15일 하이얼사에서 대표단이 우리 연구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자기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단지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오시자마자 시작된 것이 한 달 반만에 결국 MOU 체결 바로 전 단계까지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대단한 추진력이십니다. 지금 관리본부의 역사가 한 10년 됩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10년 됩니다. 그리고 연구단지는 30년 됐습니다.
관리본부가 발족한 지 1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이런 유의 사업이 있었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지금 대덕연구단지에는 외국계열의 연구기관이 전혀 안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이게 들어오면 처음이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도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김희정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똑같은 문건에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의 융합기술협력연구센터 설립 MOU 추진, 이것 저도 MOU가 체결된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중국 중관촌 사이언스 파크와의 신기술상업화센터 및 신기술제품전시장 MOU 추진, 그다음에 중국 하이얼사와의 대덕하이얼연구소 설립 MOU 추진 이 3건인데 전부 이 가운데 ETRI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ETRI가 케임브리지와 네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얼사와 ETRI가 네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관리본부가 직접 나섭니까? 예를 들면 이런 측면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관리본부는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성격 아닙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1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최초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이 업무보고에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러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방향 안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숨기지 않고 정정당당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과기부에서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우리도 유권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본부 측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시 되풀이하면 관리본부는 아파트로 치면 관리소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201동, 202동 둘이 사돈을 삼기 위해서 결혼 약속을 한다고 왔다갔다하고 선은 언제 볼 거며 일정을 짜고 있는데 관리사무소가 옆에 계속 따라다녀도 되는 겁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MOU를 추진…… 자리를 어디다 할 거냐, 어떤 지원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끼어들어도 되지만 초장부터 관리본부가 나서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희가 끼어든 것이 아니고요, 하이얼사는 저희한테 협력사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이얼사가 사실 한국에……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ETRI하고 접촉한 결과 그 당시 ETRI에서 케임브리지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가 끼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연구기관 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 정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일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연구단지 활성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추정이 나오는데 보면 ETRI 측에서 전액 지불 조건입니다. 이런 새 사업이 추진되면 관리본부 측에서는 예산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희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ETRI하고 케임브리지하고 협력을 추진한 것이고요, 저희가 옆에서 행정적 지원을 한다든가 앞으로 창조의 전당을 지으면, 게스트하우스가 80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 지원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지 같이 연구를 해서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컴퓨터센터(KCC)하고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는 KCC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저희가 KCC하고 현재 협력사업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북측에다가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실용화 협력사업을 제의해 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KISTI(과학기술정보연구원)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실이 없으시다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아까 정관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본부의 정관을 보면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원복지사업 및 연구환경조성사업이 주 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굳이 정관을 뜯어보면 4조1항3호에 국제협력사업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라 할까요, 영역에서의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업무보고 때 단지 내에 유아원과 영아원이 숙원사업이라는 말씀을 관계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고……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런 사업을 일차적으로 해 내셔야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덕단지특구가 되면 하실 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적인 플래닝을 짜서 이 단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어떻게 연구환경을 조성할 건가 하는 부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과연 ETRI를 중개해서 이런 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에다가 또 하나는 R&D특구라는 게 결국은 국내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외국 연구기관을 우리 단지 안에 갖다 놓고, 특구 안에 갖다 놓고 혜택을 같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김희정 위원도 잠시 걱정되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이 몰래 빠져 나가는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서둘러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보다 더 우리 연구소나 연구기관을 보호 육성하는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과기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사업은 좀 모양이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이 질의가 KCC와 협력사업을 한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곁들여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다음에 안전기술원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동연 위원, 강성종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답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리 1호기 수명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 과기부 국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명 연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라, 이건 곧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이것을 수명을 연장해서 다시 써야 되느냐, 아니면 폐로해야 되느냐 하는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누구도 그걸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아시지요? 정확히 수명시한이 2008년 몇 월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금년 말까지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폐로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매듭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전문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강성종 위원 질의에 원장께서는 지금 정부가 막 말을 꺼내고 있다, 그다음에 아직 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염동연 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다 잘되는 것처럼 말씀을 했어요. 안전 문제도 별 이상이 없이 체크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심히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랬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2008년 수명완료 때까지 문제없겠냐 그렇게 물어 보셔서 아,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부는 지금 PSR을 안 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원자력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알기로는 PSR제도를 활용하거나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원자력법에 들어가 있어 줘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유감이라면 유감이고 고맙다면 고맙지만 한수원이 외국에서 이 제도를 넓게 쓰고 있고, 또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외국 원전들이 수명을 연장하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PSR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인 요구사항이고, 원자력법 제23조의3에 PSR,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10년 주기로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11개 인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술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 그 11개 인자를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법조문을 착오한 것 같은데, 지금 수명연장이나 폐로를 위해서는 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작성해야 된다면서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에이징에 관한 것은 PSR하면서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경년열화에 관한 것은 PSR 11개 항목 중의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에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설비관리대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니까요, 한수원이. 프로그램 만드는 데 한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3년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역으로 계산하면 4년 몇 개월이 남았지만 3년을 제외하면 실제로 결정해야 될 시간이 촉박하다, 눈앞에 와 있다. 그런데도 과기부장관도 답이 불분명했고, 또 원장께서도 아까 말씀 중에 별로 고민을 않고 계시구나 하는 인상을 받아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장관님도 과기부 국감에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9월에 장기가동원전 안전관리대책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11월에는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시안을 만들고 12월에 최종안을 만들고,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여 이런 걱정이 들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수명을 연장해서 다시 쓰자니 속으로 안전성이 심각하게 걱정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하나 들고, 또 이것을 폐로해 버리자니 폐로 한 뒤에 원전을 다시 하나 세우려면 또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고 지금 방폐장 건설과 관련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것의 몇십, 몇백 배의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예 정부가 세월이 약이다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결정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은 저희 안을 내놓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명연장에 관해서는 국회 과기정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압니다. 2년 전에도 본 위원회의 김영춘 위원님께서 수명연장에 관한 것을 의원입법으로 계속 발의를 하시다가 그것이 다 끝나지를 않고 올해에 자동폐기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로서는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1998년에 환경기술원 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수원에서 고리원자력 수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천몇백억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교체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품은 이미 다 교체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가 국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수시로 질의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이 없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근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심재엽 위원입니다. 먼저 원자력기술 발전과 여러 가지 안전관리, 또 단지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 분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비전문가이고 전공도 아닌 반대 분야에서, 아까 하나로원자로를 보고 거기서 중성자 빔이라든가 방사성동위원소 같은 것을 수출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수출 많이 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접촉하는 데도 많고요. 아직은 국내 것도 다 충당을 못하는 형편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해수 담수화 시설, pilot 시설 같이 보이던데 그것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을……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해 와서 전문가들이 몇 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기 원자력연구소 사업계획을 보니까 양성자 가속기사업도 이제 본격화되고 그렇게 되면 6T 분야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RT 쪽도 개발이 되고, 앞으로 장기계획이지만 수소 생산을 하게 되면 자동차 연료도 20%는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4조 9000억 정도 그리고 2015년까지 9조 정도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있다, 제가 오늘 보고 느낀 것이 원자력의 이용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고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야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아쉬움을 하나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핵주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광산에서 우라늄 원석을 채광하고, 정련하고, 농축과정을 거치고, 가공하고 쓴 것을 재처리…… 아까 소장님 말씀은 재처리는 우라늄 원가가 많이 싸져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체 흐름이 핵주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채광, 정련, 농축은 아니고 가공은 하고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우리나라 원광석에서 우라늄을 채광해서 정련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광석이 워낙 우라늄 농도가 낮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묻어놓고 먼 훗날에 후손들이 쓰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바꾸고 가공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발전 분야에서는 세계 6위 이렇게, 그것은 발전 케파서티 갖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케파서티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 정도에 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이 3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발전소 숫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일본이 54개를 가동하고 있고 우리는 19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이 3위고 우리가 6위인데, 핵주기의 역할이라고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일본은 지금 농축, 재처리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상당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왜 일본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일본은 그동안에 선명성에 관한 한 패전국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반도라고 하는 특수성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은 플루토늄을 40t 정도 가지고 있고, 아까 김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10㎏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지요. (서상기 간사, 이해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김희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D언론에서 핵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외신을 보니까 엘바라데이 이분이 한국에서 실험실 수준의 핵물질 실험이고 아주 소량이고 무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데 가서 워싱턴포스트지하고 기자회견 한 것을 보면 일본이 북한과 한국, 이란 이 세 나라의 핵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엘바라데이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 이런 타이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된 말로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사람들의 막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태도가 왔다갔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이 의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일본에 가서 언론하고 인터뷰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실험 정도라고 코멘트 한 것으로……
그다음에 워싱턴포스트하고 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간접적인 표현이지만 일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북한과 한국과 이란을 같이 놓고 봤다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란도 11월에 35개국 이사회에 회부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핵문제하고 한국의 핵실험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일본이 우려한 것을 엘바라데이 이 사람이 ‘자기도 우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엘바라데이가 한국에서는 남북한이 분명히 다르다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틀 만에 거기 가 가지고 그 말을 번복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혹시 언론이 왜곡해서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흐름을 보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아주 소량이고 핵무기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다음달에 이사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NPT 또는 국제법에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부되고 그 보고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한국이 아예 평화적인 핵물질에 대한 실험과 개발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막후 역할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가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제가 연구소 소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IAEA 본부의 매니지먼트 쪽에 들어가 보니까 핵발전 계통, 말하자면 5개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다 중요한 위치에 있고, 특히 핵 세일즈 앤드 시큐리티 이렇게 나와 있던데, 거기의 헤드가 일본사람이더군요. 이 사람이 안전과 관련되는 헤드니까 상당히 우리의 핵물질 실험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의 엘라바데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다음달에 35개국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2002년, 2003년도의 이사국이 그것을 갖다가 투표를 하고 2004, 2005년 이사국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2004, 2005년의 이사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하는 이사국들은 2002, 2003년도의 이사국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사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여기서 답을 주실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핵물질 실험 문제가 어렵게 가는 이유는 일본이 상당히 막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평화적인 핵물질 이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핵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농축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지요? 연간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에너지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보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비축되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저희들은 농축우라늄은 잘 모릅니다. 핵연료주식회사가 이 안에 있는데 거기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경수로가 1년에 40t 쓰니까 15개니까 600t 가까이 쓰겠지요. 그리고 중수로 한 기가 90t 씁니까? 네 기니까 360t, 아마 다 합쳐서 1000t 가까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로는 농축하지 않은 우라늄을 쓰고 있고 경수로만 농축우라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안보하고도 밀접한 핵주기 확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축우라늄 공급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농축우라늄의 재고가 조달이 잘 안 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발전이 잘 안 될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축우라늄을 갖고 연료봉 만드는 작업밖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농축우라늄은 현재 과잉으로 서플라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도 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과잉상태에 있기 때문에 농축우라늄의 공급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안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될 경우에 우리가 안보를 얘기하는데,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안보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 쓰는 원전 원료는 확보 차원에서 심각하게 거론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와서 보니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핵문제가 한편으로는 상당히 쉽게 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꼬여 가고 있고 여기에 또 기사가 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11월에 이사국에 가 가지고 결정이 날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이란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 간다면 국가적인 체면도 말이 아니고 위신도 말이 아니고 거기에 많은 패널티가 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이런 발표가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농축도 못하고 일본하고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이 시점에서는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안보문제도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2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핵에 관한 한 절대로 무기하고 관계없이 투명하게 하마, 그러나 한국도 일본 수준의 핵주기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농축우라늄만 사다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석을 수입해서 정련해서 농축을 하든 그다음에 우리는 재처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처리가 안 되는 핵연료 남은 것을 갖다가 둘 데가 없어서 난리치고 이러는데, 소장님이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건의해 보시는 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적인 한국 핵물질 실험에 대한 최악의 경우에 안보리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안보리에 안 가고 적당히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하고 일본에 비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제2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하고 대신 우리에게 핵주기를 보장해 다오, 100% 다 오픈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평화 4원칙의 네 번째 조항에 분명히 그런 것을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정부에서 했고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모스크바 방문이라든지 ASEM 회의에 참석하셔 가지고도 한반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부 장관이 지난번에 발표한 부분도 있고 ASEM 회의라든가 러시아에 가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2의 비핵화선언을 하고, 지난번 제1 비핵화선언일 때는 모든 것이 묶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풀어 달라, 우리 안보에도 중요하고 앞으로 70%까지 전력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어쨌든 앞으로 많이 할 것인데 그렇다면 소장님이 한번 건의해 보세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선진국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상ㆍ중ㆍ하 아니면 5단계 정도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굉장히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일반적으로 원자력을 해야겠다는 의견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역에는 오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이고요.
안전기술원장님, 우리 국민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 30% 정도 수준인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를 시작한 것이 2～3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만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일반 국민이 고객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실질적으로 직접 맞닥뜨리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30%는커녕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최근에 핵물질 관련 보도가 있으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문제는 원자력연구소나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국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국민이 원자력연구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원자력연구소 직원들의 사기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잘 대처했더라면 양쪽에 플러스가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원자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불란서나 미국이나 전체적으로 원자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원자력 이용이나 산업에 대해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불란서는 79%를 원자력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짓는 속도가 슬로우 다운이 되었고요. 미국은 최근에 와서 제4세대 원자로 개발을 주도하면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연구소나 안전기술원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산업 의존도 굉장히 높고 또 그런 상황을 금방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에게 실상을 잘 알리고 특히 ‘원자력’ 하면 걱정부터 하는, 아마 전문가 집단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일반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좀더 가깝게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와 연구소 또 원자력 산업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원자력 분야 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최근에 KISTEP에서 우리나라 기술수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소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우리나라 전체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래형 일체형 원자로기술 분야의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여기서 평가해 보니까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국이 러시아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것의 78.3% 수준이다, 그리고 기술 격차는 7.3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들은 2008년에 60㎿짜리가 실증이 되면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실증을 한 연구용원자로가 없기 때문에 단언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65㎿짜리를 건설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증을 하게 되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KISTEP의 이런 평가가 황당하거나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것을 30년 전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개발 역사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머지않아서 쫓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아마 일체형원자로 기술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까 SMART를 가서 보고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96년에 시작해 가지고 2002년 3월까지 기본설계, 개발, 완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형 일체형원자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해야 될 텐데 우리 정부나 원자력연구소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적, 또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희들은 한국표준형원자로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그것보다 더 큰 140만㎾짜리 APR-1400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기술격차가 있어서 우리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KISTEP이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원자력연구소의 기관고유사업은 종합 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분야지요. 여기는 종합등급 C등급을 받았고, 원자력 연구기반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종합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았나, 이분들이 너무 가혹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원자력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원자력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용어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평가하러 나온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평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했겠지만 평가원들의 전문성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소의 여러 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기술격차를 빨리 줄이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원자력 기술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를 아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원자력의학원 원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의학원이 원래 원자력연구소법에 근거해 가지고 1963년도에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범해서 1973년도에는 원자력병원으로 개편되었고 2002년에는 다시 의학원 체제로 출범을 했는데, 설립 목적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죽 보면 병원만 주로 운영해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부에서 출연한 것은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체수입 90% 정도 되니까 자립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 중에 80%가 의료사업 수입이고 연구개발사업 수입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더 줄었어요. 2003년에는 2002년에 비해서 연구개발사업의 수입이나 지출은 줄고 주로 의료사업에 치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만 가지고 평가하면 암 진료 위주의 종합병원 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설립근거가 되는 법의 설립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63년도에는 방사선연구소로 있다가 73년도에 원자력연구소가 생기면서 부속 원자력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자력병원으로 되어 있었고 정동에 있을 때는 병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에 의학연구에 대한 별도의 연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5년도에 태릉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한 건설이나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자체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부를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부를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따 가지고 연구비로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때 별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원자력의학원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연구센터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원자력의학에 더욱더 중점을 두자 이래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따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혹시 그냥 가만히 예산을 주기만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부설)원자력의학원장 이수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구개발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증가세는 적지만 줄어들지는 않았고 연구개발비도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립암센터하고 원자력의학원하고는 출생목적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르게 운영하고 입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역시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관리본부도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고 오늘 하루 동안에 보고 배운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원자력을 잘 모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글을 보고 받은 느낌이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첫째가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사고인 것 같고, 물론 크게 봐서 지진에 대한 안전성도 포함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방사능폐기물처리, 세 번째는 안전정보 공개 이렇게 세 분야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고 느낀 것은, 은영수 원장님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시고 원자력연구소 장 소장님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이신데, 이번 9월 14일에 일어났던 월성 2호기 중수 누출사고에서도 알 수 있지만 아직도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성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인지도나 뭐를 따져 봐도 안전기술원에 계신 분이나 원자력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훨씬 앞서 있다고 믿어지는데 또 사실상 제가 와서 보면 원자력 부분이 상당히 안전한 것 같고, 그런데 계속 시민단체나 주민들 사이에서 아직도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는 우리가 에너지 문제나 이런 것을 앞으로 해결할 때 원자력이 필요한데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에 시민단체가 지적한 것을 보니까 별로 지적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첫째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단체는 보도자료나 인터넷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는데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는 설명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민단체 부분을 더 자세히 보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더 커지고, 이것이야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것이 지적되었나 이런 것이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가 늦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나 안전기술원에서 바로 발표하면 되는데 시민단체가 더 먼저 발표하는 시간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지적이 두 번째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부분도 바로 내일이라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것과 곁들여서 발표가 늦다고 지적되는 것 중에서 아까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공개대상이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이 지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규제기관의 독립성,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회사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기술원에서 과기부 입장을 너무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든지, 차라리 시민단체나 정부부처의 영향을 안 받고 눈치를 안 보고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기관의 독립화가 필요하다, 문외한인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정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은영수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발표가 늦다는 것하고 설명 부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고 또 과기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놓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공신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숫자가 나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립니다. 시민단체하고는 입장이 다른 공신력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개대상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고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개대상은 이미 다 공개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저희가 발표하는 것을 봐도 요약해 가지고 금방 알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길고 설명도 요란하게 해 놓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냐 하면 저희 쪽에서 내놓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건 좀 덜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친절하다 그런 건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써라, 자세히 써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는 여러 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안전규제의 독립성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 그것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국제적으로도 그것을 문제 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보면서도 좀 갑갑하게 느꼈던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고, 이거 가지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만 더 성의를 표시하면 얼마든지 시정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정도는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아예 모르는 게 낫다든지,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옛날 속담도 있듯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보화시대로 가면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알리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신뢰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하신 능력과 지식과 모든 걸 겸비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국민의 불신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 장인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 8월 31일 국가정보원은 지난 98년부터 해외유출 도중에 적발된 국내 첨단기술 유출 시도가 모두 51건으로 피해예방금액이 44조 6000억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외 유출 시도가 최근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첨단기술에 대한 보안 강화가 시급히 의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연구소는 21세기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연구소인데, 원자력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출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통계로 보면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에서의 유출이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서 외부의 직접적 침해보다는 내부에 의한 유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특히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 부분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글쎄,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것은, 사실 머리에 담고 나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멘탤러티(mentality)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해킹을 통해서 유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네트워킹해서 해킹을 당해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는 하나도 네트워킹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규정에 그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킹은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해킹을 통해서 유출될 수 있는 자료는 네트워킹을 전혀 안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보안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랄까 요새 새로 만들어진 건 없나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특히 그런 부분이 좀더 강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여성위원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성이 딱 한 분 계시던데,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과학인이 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한 20%, 30%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2001년 9월부터 25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목표제가 단순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적인 사항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글쎄요, 권고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원자력연구소 경우는 원자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원자가 적습니다. 제가 와서 2000년에는 6%, 2001년에는 8.8%, 그리고 2004년에는 15.8%로 뽑았습니다. 비교적 많은 여성을 채용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원자력 분야는 여성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일반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에도 보면 원자력공학과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목표가 2006년에 15%인데 목표달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지원자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하시려면 소장님께서 많이 다니셔 가지고 여성을 많이 설득해야 되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각 분야…… 제가 외국에 가서 회의할 때 죽 보면 항상 상대방의 반은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 특히 상급직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여성취업률이 떨어져 가지고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연구용원자로에 여성이 두 분인가 있습니다. 대형시설 이런 데는 사실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방사능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소장님께서 각별히 여성연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께서 여성인력에 대해서 누차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병옥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특구지정이 되고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폐지되는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대덕R&D특구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R&D특구법에는 그것이 폐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덕R&D특구하고 R&D특구법이 조금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R&D특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덕에 연구개발비가 참 많이 투여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불만이 클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런데 대덕R&D특구육성본부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 그건 맞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덕R&D특구가 조성되면,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R&D육성본부를 두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될 건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덕R&D특구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광범위한 R&D특구가 되든 간에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관리본부로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R&D특구육성본부의 중심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R&D특구육성본부로 되면 실제로 중요한 핵심기능 중에 하나가 R&D 연구결과에 대한 실용화, 아까 업무보고에도 기타업무로서 실용화 지원 업무가 나오는 것 같던데, 결국은 대덕R&D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상업화가 성공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제가 8월 12일 취임한 이후에 바로 우리 관리본부의 역할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목적의 필요성 내지는 상업화 문제, 앞으로의 국제화 문제, R&D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전문가들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방안이라 할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차 질의 마지막으로 홍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원자력연구소에 와서 과학기술인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애쓰시는 것 보니까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특히 국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원자력 관련 감사 날입니다. 아마 원자력 그렇게만 하면 좀 그렇고 원자력발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압축성장하는 데, 여러 산업들이 발전하는 데,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대전, 대동아전쟁을 끝내면서 인근 일본의 원폭피해도 있었고, 우리 동포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특별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간접ㆍ직접 피해경험이 있어서 아마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해도,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두려울 수가 있고, 두려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자력 관련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부족하니까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이래서 아마 연구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통적인 질의들을 했고 저는 마지막이고 해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유승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판단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IAEA 원자력안전협약검토회의에서 은영수 원장이 부의장으로 피선됐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축하합니다. 아마 은 원장님의 국제적 명성이 제대로 인정을 받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우선 큰 국제회의에서 부의장을 맡게 된 것 축하드리고, 원자력안전협약과 검토회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를 맞이하고 보니까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한 나라에서의 원자력사고라는 것이 그 나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가지고 다 피해를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원자력 안전을 위해서 국제적인 체제를 갖춰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서 IAEA가 중심이 돼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안전협약으로 돼서 1996년에 발효가 됐고, 지금 65개 국가가 참여하고 55개 국가가 비준을 해서……
좋습니다.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에 규제독립성 원칙이 기술돼 있는데, “규제를 수행하는 조직은 사업 관련 조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 맞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당연하지요. 은 원장님께서도 규제 독립성을 아주 당연한 일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에는 당연히 사업 관련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을 말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또 NGO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찬핵 성향이든 반핵 성향이든 NGO의 압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예,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작년까지 IAEA 사무총장 자문기구인 INSAG 멤버로 참여했다고 듣고 있고, 작년 12월에 INSAG-17에서 ‘규제의사결정의 독립성’이라는 문서가 발간된 바 있는데 맞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 문서에 의하면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자는 물론 여러 성향의 압력단체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렇게 만드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장께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업자로부터 그리고 NGO 단체로부터 혹은 은 원장님보다 지식이 떨어지는 관리가 됐든 누구로부터 과연 독립된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이 판단되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왜냐하면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두루뭉술 지나가고 자꾸 이래서, 이렇게 하면 해마다 해도 해묵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례를 들겠습니다. 영광 5ㆍ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건 관련해서, 뭘 얘기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KINS가 내린 기술적 판단은 원전의 가동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NGO들이 모여 가지고 그런 KINS의 판단을 아직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국 전문기관의 검사와 민ㆍ관 합동대책반 운영 등을 요구하게 되면서 상당 기간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한 바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하루에 한 15억 손해 본다고 합니다. 발전소 세워 놓으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하느라고 영광 5호기는 89일, 영광 6호기는 86일 해서 175일간 원전을 가동하지 못했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이렇게 175일 동안 가동을 멈춘 채 외국 전문기관에서 검사도 하고 민ㆍ관 합동대책회의도 몇 차례 개최했는데 최초의 KINS가 내린 결론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불필요하게 175일간 가동을 멈춰서 1750억에 상당하는 국가적 손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책임은 우리 사회 전체가 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무생물이에요. 사전을 찾아보세요.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지 재판관이 잘잘못을 가리는데 사회라든가 이런…… 좋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KINS가 주민과 NGO 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신뢰를 못 받은 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동네사람 책임이에요, KINS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은 원장님 보고 백몇십억을 물어내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기술이란 게 뭔지 잘 모르고, 아까 간단히 설명하니까 어떻고 NGO는 자세히 설명하니까 어떻고…… 아니, 짧고 쉬운 버전이 있고…… 좀더 테크니컬하게 디테일한 버전 만드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백몇십억씩 날리고 갈등만 늘고……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다음에 원전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 이관 대비책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은 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 하신 것 보면 관심도 많고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오전에 염동연 위원님, 강성종 위원님, 방금 류근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고리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관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많이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정성평가, 그게 PSR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주기적인 안전, 이게 항공 이런 데서 쓰는 거랑 비슷합니다.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PSR 결과를 설계수명 만료 시 연장운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고 방침을 정한 바가 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아시다시피 PSR제도라는 것은 사업자가 10년 단위로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얼마나 노후가 됐나, 성능저하 같은 것이 얼마나 됐나, 부품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이 제도는 유럽 국가들도 운영하면서 설계수명 만료 이전에 원전에 대한 평가결과를 연장운전의 판단근거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면 누구는 10년 쓰다가 폐차하고, 누구는 20년 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5년밖에 안 쓰고 그럽니다. 정비를 해서 보면 더 쓸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엄격한 코드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제도 도입방안이 상당히 늦었는데, 2001년에 원자력법에 반영이 됐다 그랬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2001년은 좀 늦었지만 그때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설계수명 만료 시 연장운전과 연계하는 내용은 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맞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몰라서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안 넣은 거예요, 아니면 넣을까 말까 하는데 누가 넣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 당시에 거기에 넣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PSR만 거기다 하는 거다 그렇게 돼 있지 수명만료 시에 연장운전에 관한 것을 거기다가 같이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좋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는 법에 따라서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PSR 결과를 2002년도 말에 정부에 제출했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다음에 지난 5월 40개의 필요사항을 사업자에게 제시했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리가, 2008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심사보고한 내용 중에 연장운전 여부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안 보이던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면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2008년 이후에 연장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걸 왜 뺐어요? 왜 안 넣었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PSR제도 운영 국가들은 설계수명 만료 후에 연장운전 판단을 위해서 PSR 결과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KINS가 고리 1호기에 관해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얼마 안 남았다고 모두들 얘기하는데 후속조치 이행계획서를 보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0가지 중에는 2008년 이후에 해야 할 사안들까지 들어 있다 이거예요. 맞아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2008년 이상 쓸 거다 안 쓸 거다를 판정도 안 내리고, 좋지 않은 자동차를 곧 폐차할 거면서 갈 필요도 없는 라이트 이런 부품을 죄 새로 갈아라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게 국민과 사업자에게 다 혼란을 주는 것이지요. 제 솔직한 느낌은 과기부와 KINS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연장운전에 대해서 논의를 무리하게 회피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PSR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내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법 테두리 안에 수명만료 후 연장운전에 관한 조항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어요. 지금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알면서도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식있는 사람들의 중론이라고요. 은 원장이 뭐가 그렇게 뒤가 켕겨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합니까? 지금 원장하신 지 얼마 됐어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있을 때, 물론 이것 하면 잘 모르는 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를 시키고 이런 것을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성 2호기 중수누설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류근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 규제 쪽에서만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었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영춘 의원님도 2년 전에 다루셨던 문제이고 하니까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홍창선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일차 질의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일차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할 분이 대충 두세 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일곱 분이 보충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서면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제 질의 중에서 하절기 원전 특별점검 후에 빈번한 사고로 중단된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30초면 더 좋고 1분 안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하절기 원전 안전점검은 기상이변, 특히 태풍이나 폭우 등에 대비해서 그것에 집중해 가지고 특별점검을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에 나온 것처럼 울진에서 중ㆍ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고에 물이 새는 이런 것이 주 이슈였습니다. 그후에 사고ㆍ고장이 늘어난 것 아니냐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미가 와 가지고 월성하고 고리가 죽은 것 말고는 기상이변으로 해 가지고서 원자로가 정지된 것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인적 실수, 정비불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특별점검의 의미가 뭐냐, 점검 후에 줄어야 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점검하고 나서 1, 2개월 사이에 빈번한 사고나 중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하고 상치되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자력연구소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비발전 분야, RT 분야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 원자력 전력생산 분야가 세계 6위 수준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RT 분야는 공교롭게 세계 31위권 이하로 돼 있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격차가 심화돼 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동안 저희들이 워낙 제한된 인력, 제한된 예산 때문에 원자력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발전도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발전 분야에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비발전 분야 쪽으로 예산을 확대하시겠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예, 2002년에서 2004년만 해도 비발전 분야 예산이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비발전이 GDP 대비 1.5%입니다. 우리는 0.1%가 아니라 0.06%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이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상당히 많이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도 2010년에 20조 이상이고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은 한 900조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는데, 예측도 정책에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장을 예측해서 GDP 대 투자비율이 굉장히 높고, 발전과 비발전에 대한 투자가 미국 같은 경우는 2 대 8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4 대 6인데 우리나라만 9 대 1이에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분야 같은 경우 의료나 신기술이나 융합적으로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다음에 피폭에 관해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치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기준치나 허용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폭 기준치, 우리나라가 정하는 선량한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업자하고 민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안전기술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저희 소관인데요, 민간인은 1mSv/year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은 5년에 100mSv로 1년에 20mSv이고, 맥시멈으로 한 해에 50mSv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준치가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인터내셔널 커미션 온 레디오로지컬 프로텍션(ICRP,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이라고 해 가지고 방사선 방호 쪽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1998년 전 과기부장관이었던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께서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방사선의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발암확률이, 1회 방사선진단치료 시 치사암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27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이 얘기는 100명당 2.7명이 치사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일반인에 대해서는 1mSv라고 얘기하셨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회 CT촬영을 해서 7.8mSv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일반인들한테 1mSv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CT촬영 한 번 하는데 7.8mSv가 되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CT촬영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누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암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 정도로 CT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50주 해서 2주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많으면 한 20번까지 해요. 7.8의 10배라고 하면 78mSv이고, 20배라고 하면 140mSv입니다. 그 기준치 자체가 벌써 오버가 되는 상태예요. 종사자에 대한 기준치가 넘은 게 아니라 일반인의 진료의학에서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상태인데, 기준치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CT촬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암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기술원에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얘기한 수치를 적용하신다 그랬는데 그 수치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수치가 얘기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들이 준비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누적되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로 신체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조사돼 있는 것을 받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91년인가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같은 경우에 60만 중에서 3분의 1이 방사선에 노출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노하우가 아니라 노와이를 알아야 합니다. 대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수치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수치란 말이에요. 진료의학인지 아니면 조장의학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해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김석준 위원입니다. 5분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증인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자력연구소장께 묻습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소에서 퇴직금 정산 비축하고 있었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취임 당시는 약 560억이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수입 증대라든지 경상비 절감, 불용고정자산 정리 등등으로 줄이겠다고 그러셨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지금 추세라면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께 묻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결국 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과 투명성이, 국제적으로 투명성, 국내에서는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런데 왜 신뢰가 깨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부안이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단체에만 책임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시민단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원자력을 정부주도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비공개로 많이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런 게 누적된 것입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과학기술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일반국민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과학기술자들도 상당히 답답하시지요? 시민단체하고 일반국민들도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들 3자 사이에 서로 깨끗하게 털어놓아버리면, 처음부터 알아버리면 아마 불신이 싹틀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룰 줄 모르고 NGO를 다룰 줄 모르고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각자가 억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행정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4년 9월 14일 원전 중수누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수가 누출된 지 70분 동안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민단체가 17일에 이 제보를 받아서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당국이 불신을 받았거든요. 아까 답변에서 정부기관은 공신력 때문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식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현장소장이든 중앙 과기부장관이든 청와대든 누구든지 그때그때 아는 상태에서 국민들께 발표하면, ‘현재 여기까지는 확인되었으니까 주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기까지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은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상태로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앞으로는 소장, 원장, 현장책임자들이 자율성을 지니세요. 전문인들을 보호하려면 장관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눈치 보지 마세요. 스스로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책임하에서 이러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을 시민단체가 문제 삼기 전에 언론에 빨리 알리세요. 그런 과정이 몇 년만 지나면 그다음에 비전문가들인 시민단체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는 답답하니까 끌려가면서 억울하다 이런 반복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쓸데없는 국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중수누출 시에 안전관리 문제 이런 점뿐만 아니라 아까 저준위, 고준위, 중준위 이 문제에 대한 것들도 그때그때 철저히 밝히고 솔직해지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특히 지난번 월성 원전 잦은 고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노후화만은 아니지요? 핵심적으로 키워드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월성 원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적 실수였습니다.
인적 실수라는 것은 결국 평상시에 안전교육이 부실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하급직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소홀한 것 때문에 수많은 그 분야 전체가 매도되는 현실이지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평소에 각자의 주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게 해 주고 그러려면 그들에게 자율성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자력이 국내에서는 평화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더욱더 많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고, 국제적으로 이번에 핵실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이익이라는 차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도 떳떳하게 하려면 결국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소신껏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자력에 관해서 비발전 분야인 RT가 앞으로 세계적인 시장가치가 2003년 기준으로 해서 40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 부문에 있어서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NT, BT, ET, ST, IT와의 연계 연구를 통해서…… 원자력이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비발전 분야 활용도 비율이 90 대 10이어서 미국의 20 대 80, 일본의 40 대 60에 비해 매우 뒤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이외에 비발전 분야에 씀으로써 파급효과를 냈고 산업발전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뒤져 있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이 약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연구소 입장에서는 노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RT분야 투자 예산이 2000년에 9%였던 것이 2001년에는 6%로 줄어들고 있고 다른 산업 분야도 6%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이 고작 24명 수준으로 환경보전기술 연구에 2명, 방사선 산업기술활용 연구 3명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170명의 연구인력과 50명의 행정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저는 먼저 일본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일본원자력연구소하고 PNC를 합쳐서 인력이 한 7000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력이 거기의 7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인력에서 워낙 열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산도 많이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정부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진흥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RT분야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업종이나 활용 분야를 개발하고 설득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그래서 2002년부터 정읍에 첨단방사선연구센터를 건립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첨단방사선이용센터의 공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환경단체하고 지방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늦어졌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크게는 그렇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말이면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해서는 10년간 방사성물질이 21건 중에 8차례나 분실된 것을 회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방사능 테러위험도 있고,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휴대폰에도 GPS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것은 좀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우선 시제품을 만듭니다. 단말 시제품하고 중앙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양산체제에 들어가 가지고 2006년이면 가동이 되거든요.
너무 늦어요. 지금 휴대폰에도 있는 것이니까, 왜 늦어지는지 점검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7만 명이 접속하셨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치면 접속이 되지 않더라고요. 한글 주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을 보면 토론실에 한 건의 토론의제도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문가를 배치한다든지 쉬운 말로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코너에도 2004년 1월 7일 이후 지금까지 267건의 글만 올라와 있고 기술원 측의 답변은 9월 11일 이후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실무자가 전혀 없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한 7명이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가 아니라 정보공개센터 페이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nsic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홈페이지에도 그렇고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 사이버시스템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이 그 주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홈페이지와 링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링크되어 있지 않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링크시켜 놨습니다. 코너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인화면에 링크가 걸려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원자력정보사이버시스템의 주소, URL이 일반국민들이, 예를 들면 김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근래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하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약자로 nsic.kin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7만 명이나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홍보하고 격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리고 고리 1호기가 수명이 다 한 점하고 그다음에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 관한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어린이집 부족 문제하고, 과학자들이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대덕고교에 대한 선배정 폐지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덕관리본부가 옛날에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각해 놓고 다시 창조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중적이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대덕연구단지본부 이사장님이 답변하셨던 것 중에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해 드리려고 말을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양해각서는 충분히 본인 재량하에 가능하고 이행각서를 할 때만 과기부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곧바로 과기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양해각서는 대덕단지본부 자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는 과기부로부터 대덕연구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제가 과기부에다가 다시 양해각서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해당 사항을 파악했고 현재 대덕단지관리본부에 관련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해당 실무부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말고도 류근찬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해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충분히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오해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17일에 발표했다라고 기사가 나갔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서 나간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설립시기, 장소, 연간 소요예산, 공동과제 지속기간, 체결내용안까지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이행각서 하기 전까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절차를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사업입니다. 첫 번째 이것이 인적 실수가 많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시정지가 갑자기 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지금 원자력연구소 주요업무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집중화 및 연구전문화의 한 분야로 원자력안전 분야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에서 고준위폐기물 안전관리방안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시간관계상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원자력중장기계획안에 들어 있는 고준위폐기물처리 연구수준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기술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제가 KINS에다 요청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갤럽에 맡겨서 조사한 것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나온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불신 증가 수치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된 바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에 대처방법 인지 응답자가 21%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자력 관련정보 취득창구로 TV를 82.5%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도 77.8%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광고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까지 연구소에서 담당하시기 힘들다면 과기부나 한수원 등 다른 기관에 부탁을 해서라도 공익광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국민인식도 조사결과가 그냥 썩혀서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TV 매체가 영향력이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환경방사선감시정보를 나타내는 전국토환경방사선량률 메뉴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공개가 잘 되고 쉬운 말로 해서 국민들에게 좀더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봤더니 정상준위면 초록색으로 스마일이 나타나고 몇 단계가 있는데 수집불능일 경우에는 주황색으로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입이 찌그러지는 것…… 그런데 아까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자랑하신 여기서도 실제로 봤더니 수집불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집불능 상황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서면질의로 보충하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수집불능 사유에 대해서, 특히 정전이나 통신장애 같은 문제가 제일 크던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15분 단위로 뜨는데 이것을 밝혀 주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해도 이것이 수집불능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를 몇 번 걸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했어야지 정전 및 통신장애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초록색 얼굴이 안 뜨고 바로 노란색 주의준위나 경고준위가 하기 힘드니까 수집불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수집불능인 사유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설명을 해 준다든지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것 같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그리고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아까 정세균 위원님께서 인지도를 여쭈었는데 마침 여기에 인지도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2003년에는 26.3%, 2004년에는 30.3% 수준으로…… 아까 정세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인지도가 높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기술원 이런 이름들하고 상당히 혼동이 되거든요. 이름이 길고 외우기 어렵다는 지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실제로 내부에 있는 분들도 제가 그런 문제점을 물어봤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명칭을 한국원자력안전원으로 개칭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수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왜냐하면 영어이름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이름만 짧게 한국원자력안전원으로 바꾸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전달완충판 사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안전성에 대한 지적보다는 계속적으로 답변이 처음에 대답했던 것과 벗어났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2003년 4월에 열전달완충판 이탈로 인한 흠집 부식부위를 수리할 것이라고 해 놓고 2004년 5월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번 바꾼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영광 6호기 같은 경우는 사고 7개월 뒤에야 이탈 확인을 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울진 5호기는 이탈 방지턱을 설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오히려 그 방지턱까지도 빠져 가지고 이물질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울진 6호기 완충판까지 다 떼어냈다는 것,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사건이 터지면 입장을 자꾸 바꾸는 것이 판단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은영수
열린우리당 유승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대덕관리단지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옥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자료 3쪽에 보면,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문화센터 매각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문화센터 매각은 1993년도에 정부에서 구조조정할 때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주무부처에서 매각을 권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문화센터가 연구단지의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고급호텔로서만 역할을 했지 산ㆍ학ㆍ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권유를 해서 목원대학교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그 매각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창조의 전당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왜냐하면 그것이 관리본부 재산이었는데, 물론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는 과학기술부하고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하에 단지가 주체가 되어서 매각을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단지 자체가 매각의 권한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대덕관리단지가 재단법인입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 법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관리단지가 시설에 직접 투자하고 매각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현재 대전시와 공동투자로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은 누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공동소유가 됩니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아닙니다. 소유권은 각각 소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컨벤션센터, 그러니까 2000명 규모의 대회의실을 건립하게 되고 저희는 산ㆍ학ㆍ연 교류협력장을 건설해서 연계 건축하는 개념이 되겠는데 물론 소유지분은 각각 다릅니다.
아까 김석준 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 결정 안 된 R&D특구를 전제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에 건립시설비 항목을 계상해 놓은 점을 지적했는데, 일단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육시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몇 년째 많게는 100명 이상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고 실제로 여성과학자들이 원활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연구관리단지 안에 과학자들의 보육시설 확충이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보육시설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아마 2005년부터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보육시설로는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 국가과학기술위원님이 계신데 지난번 대통령한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육아 문제, 영아 문제를 아마 보고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어린이집이 건설되는 계획이 섰었는데 제가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님하고 그동안 며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비 및 토목공사비로 5억 6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그것은 저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안 잡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보육시설로는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대덕연구관리단지 내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가려서 필요한 사업부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성과학기술인회를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보육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연구단지관리본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의 서상기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그러하고 그래서 대덕관리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 지금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대덕관리본부는 설립 목적도 그렇고 주위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연구원들의 복지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사소하고 귀찮은 일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달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사장님을 적임자로 영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도 MOU가 관리본부의 일부 임무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사장님의 경력이나 능력으로 봐서 ‘내가 이런 잔잔한 일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맡으셨으면 우선 연구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 급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간과하기 쉬운 것 이런 뒤에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챙겨 주셔야지 취임하자마자 국감에 빠지기 위한 로비를 한다든지, 아까 강재섭 위원님께서는 점잖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 이사장님을 아끼고 기대하시는 분한테는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과기부의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설립 목적의 문구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덕관리본부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수영장 문제라든지 보육원 문제, 제가 10년 전부터 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심지어는 장소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까? 어디에 다녀오셔 가지고 보도자료 내시고, 물론 좋습니다. 이사장님 능력이나 경륜으로 봐서 보도자료 내고도 남지요. 그러나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셔 가지고 연구원들 복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시고, 아직 연세가 있으시니까 보도자료 내고 화려하게 데뷔하실 날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리 급해서 보도자료 내고 MOU 끌어들이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데 내용 모르시는 분들 듣기에는 꼭 이것이 관리본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처럼, 설립 목적에 어느 한 자 그것이 있는지 여기 보세요.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일 많이 하셨고 또 재단에 계실 때 직무수행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탁되셨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연구원들을 뒤에서 지원하시는 데 전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지요?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사장 정병옥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재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엽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아주 고생 많습니다. 저도 RT분야를 여쭈어 보려 그랬었는데 앞에 계신 분들도 본질의 때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신청했는데 하셨군요.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RT분야 세계시장이 3600억 불 되고 계산해 보니까 1조 불 이렇게 예상되고 이러는데, 2003년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의 생산이 90억 정도 되고 수입이 26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출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군요? 2680억 수입이 대개 계측기기라든가 이런 데 쓰는 장비들입니까?
한국원자력연구소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장 국일현
원자력연구소 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장 국일현입니다. 자료 입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입하고 수출이 바뀐 것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수입이 대부분 방사선계측기기라든가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분석기 이런 관련 분야, 이런 분야들이 국산이 잘 나오는 모양이지요?
한국원자력연구소첨단방사선이용연구개발단장 국일현
그렇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부분은, 수출 부분이나 수입 부분이나 교역 부분은 대개가 반도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식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었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읍의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거기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인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한국원자력연구소장 장인순
사실 그동안에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정부로부터 35명의 T/O를 받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인원에 약 130명 가까이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만 되면 바로 충원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기정위에도 예산 관련 위원들이 계시고 저도 과기정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국회예결특위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위원님도 위원장이신데, 제가 볼 때 과학 분야 예산이라는 것은 대폭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는 큰 포션도 아닌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폭적으로 도와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과학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이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국감의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0월 20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서면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대전까지 내려 와서 3개 기관에 대하여 진지한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자력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질의는 없었습니다마는 핵물질 실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정부의 억울한 모습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특히 과기정통 위원님들께서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억울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점들을 때에 따라서 우리가 누명이라도 벗겨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안에 임했습니다. 지난번에 과학기술부 감사 때도 비공개로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나 또는 상임위원회 때나, 오늘은 원자력연구소 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괜히 국제사회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국회까지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국익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참으시고 도와주시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원장, 연구소장은 분명히 이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그리고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하루 온종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 대한 2004년도 국회의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