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산업자원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성배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증인의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사장 오영교 감사 정재실 부사장겸전략경영본부장 채훈 InvestKOREA단장 알란팀블릭 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지방사업본부장 정동식
최근 KOTRA가 WTO 산하 국제무역센터로부터 전 세계 101개 무역투자진흥기관 중에서 최우수 무역투자진흥기관상을 수상한 것 그리고 지난 6월 말 발표된 2003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1등을 차지한 것에 대하여 KOTRA의 업무능력과 경쟁력이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KOTRA는 이러한 평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만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 인사하시고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KOTRA 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출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 경기 부진과 함께 테러와 지역주의 확산, 원유가 상승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저희 공사는 세계 최우수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켜 나가는 동시에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금년도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실 감사입니다. 채훈 부사장겸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알란 팀블릭 Invest KOREA 단장입니다. 김인식 무역진흥본부장입니다. 정동식 지방사업본부장입니다. 김재효 북미지역본부장과 김수익 구주지역본부장은 해외주재 근무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사업운영 기본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KOTRA는 62년도에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창립해서 95년도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개칭되면서 투자업무가 추가되었고 그 이후에 해외지역본부제의 출범, 지방사업본부의 신설 등을 통해서 작년에는 Invest KOREA로 투자기능을 개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기본적으로는 국내외 기업의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산업협력의 증진 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KOTRA의 기본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기업을 위한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 되겠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유치, 세 번째는 정부 수임사업을 수행하며, 네 번째로 무역과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양성입니다. 정원은 본사에 194명이 있고 해외무역관에 314명, 국내무역관에 71명 해서 총 57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되겠습니다. 본사는 3본부 1아카데미 3실 18개 팀이 일하고 있고 해외에는 8개 지역본부가 있고 74개국에 103개 무역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1개 지방사업본부하에 12개 무역관이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표는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년도 KOTRA 예산은 1450억이 되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대부분으로 1255억이 되겠습니다. 자체 수입은 190억 정도가 됩니다. 정부로부터 수임을 받아서 하는 특별사업비로 584억 정도를 받고 있어서 전체 KOTRA가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은 2000억 원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여건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소비ㆍ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우리 상품의 해외수요는 매월 10%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주의와 불럭화의 확산 또 국제정세의 불안 등에 따라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OTRA사업의 기본 방향은 우선 수출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유망분야와 유망시장의 지속적인 창출 그리고 지방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분야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확대와 투자환경 개선 및 홍보활동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해서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전파를 확대하고 해외 마케팅 및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KOTRA가 지원하는 업체 수를 1만 4000개로 국내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2004년도에 정부가 정한 2000억 불의 수출과 투자유치 80억 불을 초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침하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촉진 활동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지사화사업의 성과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업체 수는 금년도에 1600개사 이상으로 늘려 나가고 해외무역관 전담 직원을 충원하고 국내 지원조직 인력도 보강해서 사업의 내실화와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참가업체당 최소 3건 이상의 수출성약을 목표로 전사적 지원체제를 가동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늘어난 177회로 잡고 있고 9월 20일 현재 126회를 실시했고 그중에서 계약액만 21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화를 위해서 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 유명 전문전시ㆍ박람회 위주로 참가하고 브릭스 신흥 유망시장에서 대규모 한국상품전 개최를 통해서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전문전시회사업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회가 늘어난 7회로 늘려 잡았고 9월 20일 현재 5회를 이미 개최했고 거기에서 2억 8000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명 전시관과 국내 전문조합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 파견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10회를 목표로 해서 9월 20일 현재 153회를 완료했고 지자체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서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파견품목을 특성화하고 전문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 구매 상담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바이어를 국내에 불러 들여서 상담회를 국내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4회를 목표로 해서 9월 20일 현재 51회를 완료했고 현재 3억 5000만 불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구매력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관계자나 유력바이어 3000명 이상을 국내로 유치해서 국내업체와 수출상담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어와 국내 업계 간의 사전 상담장을 제공해서 매칭 메이킹의 실패율을 제로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출상담회와 전시상담회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OTRA 본사와 11개 지방무역관 그리고 83개 해외 주요무역관에 상설 사이버상담장을 설치해서 사이버상담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까지 계약액 400만 불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행사와 연계해서, 예컨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벤트와 연결되어 있는 기획 사이버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위크라든지 또는 라틴아메리카 사이버 위크 등 이런 위크를 정해서 그때에 사이버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각종 유명한 국내 전시회는 온라인전시회를 동시에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설적으로 전시회를 연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분야와 유망시장의 지속적인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거대시장으로서의 정부조달 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정부조달 전문박람회인 FOSE에 15개사가 참가했고 거기에서 1000만 불의 계약을 일궈낸 바가 있고 세계 5대 방위산업체 유력 벤더 초청 상담회를 비롯한 다양한 상담회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체인의 글로벌 소싱 채널에 국내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의 유명한 홈쇼핑시장 진출에 관련된 상담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유럽, 아시아 대양주의 대형 유통체인 구매책임자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홍콩 대형 유통업체인 JUSCO를 초청해서 8월에 상담을 실시했고 거기에서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기업의 부품ㆍ소재 아웃소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미의 경우에는 캐나다의 마그나사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5월에 개최했고 그외에도 대형업체를 초청해서 상담회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유력 건자재나 부품ㆍ소재,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초청해서 부품이나 소재의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IT/지식서비스 수출 지원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IT/지식서비스 수출지원센터를 코트라에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전문 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회도 하고 해외 로드쇼도 개최하고 있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서 공동사업 발굴과 공동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시장 권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북미는 북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e-Bay와의 공동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Bay를 통해서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설명회를 한 바 있고 e-Bay에 파워 셀러를 초청해서 6월에 상담한 바가 있습니다. EU는 중소기업 물류애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유럽 공동물류 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서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유럽의 시장진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대 전략분야에 대한 수출마케팅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역관별로 전자부품이나 건축자재 등 7개 전략분야를 지정해 주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대양주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IT산업의 진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5800억 불 이상의 큰 시장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남미에 대해서는 FTA 발효 모멘텀을 활용해서 한국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ㆍ아프리카의 경우에는 플랜트 프로젝트 및 입찰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CIS는 수요급증 기계 플랜트 시장개척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성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방사업본부 주관으로 단계별로 해외 수출마케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4년도에는 강원도의 의료기기나 대구의 섬유와 같은 지역별 클러스터를 연계시켜서 마케팅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 개최 전문전시회에 해외바이어를 적극적으로 유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열린 한국국제기계박람회와 대구에서 있는 국제광학기기전 등 8개 전시회에 총 1800명의 유력바이어를 초청해서 상담기회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바이어 초청 지방순회 상담회도 수시 개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의 바이어 유치 및 상담회 행사 개최에서 탈피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한 수출상담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10회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들을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1200개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고 현재 1077개사를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산업단지 간에 협력사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바로 로컬 투 로컬(Local-to-Local)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업 클러스터나 지역산업과 해외에 있는 지역산업단지와 연계시켜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주고 시장개척 활동, 또 투자협력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중심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망 프로젝트 86개를 선정해서 58명의 PM을 지정해서 운영하여 1 대 1로 밀착 마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투자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맞춤형 T/F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고 방한 투자가도 300개사를 유치해서 국내의 현황을 보여 주면서 투자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깃 분야별 유망 잠재투자가 발굴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발굴 대상분야는 차세대 성장 동력분야나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분야 등 전략적으로 투자유치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800개사를 발굴할 목표로 일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 510개사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투자유치단 파견과 투자조사단 유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 파견을 9회 계획하고 있고 현재 5회를 파견한 바 있고 투자조사단도 9회를 파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벤트로 활용한 투자가 발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위크가 개최하고 있는 유러피언 리더십 포럼이 12월에 개최됩니다마는 파리에 참가해서 250여명의 주요 기업 CEO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 계획이고 투자가 발굴을 위한 홍보부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현재 재경부와 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기관에 대해서 IR을 같이 나가서 한 바가 있고 지자체 단독 투자사절단 파견지원도 65회에 걸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45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SOC 프로젝트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영덕고래불 관광지 개발 등 SOC 프로젝트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투자기업이 가지고 있는 애로나 고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총 1만 3000개 기업의 D/B를 구축했고 핵심기업에 대해서는 홈닥터를 지정해서 밀착마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경영진과 외국인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자문단을 운영해서 고충예방 채널을 활용하고 투자전략 및 활동방향 수립을 위한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관의 외투기업 본사 방문 프로그램도 실시해서 외투기업 본사 방문을 통한 고충사례, 경영실태 파악 증액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충 발생시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IK 파견 공무원과 관계부처와 공조해서 고충해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문제해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안정과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자단체, 노무담당자 등과 간담회ㆍ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고 IK 내에 노사관계 지원반을 통해서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노사관계 우수사례를 수시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해결을 해 주기 위해서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정보 입수를 통해서 개별기업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분규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규해소를 위해서 밀착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환경 개선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환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6개 분야 102개 과제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코트라의 IK에서는 17개 과제를 담당해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임직원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안내 웹 사이트 구축 등 생활안내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투자환경 개선 분야 도출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Invest Korea Plaza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인베스트 코리아 프라자는 외국인투자의 인큐베이팅 시설과 상설 투자홍보관, 비즈니스 정보ㆍ교육센터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IK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 보강을 위해서 파견 공무원과 컨설팅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투자 포털 사이트 운영을 활성화해서 한국의 투자환경과 제도, 노무, 매물정보 등 사이버 상에서 다각적인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일반 투자환경 홍보자료 발간, 또 국내산업별 IR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펴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출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전파를 해 나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무역관 전 직원을 정보요원화해서 마케팅 현장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적기에 전파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집목표는 연간 3만 800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수집하고 있고 BRICs 등 정보수요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해외통신원으로 활용해서 정보수집활동을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계 및 정부의 정보 수요에 부응한 전략 기획조사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BRICs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시장별 로드맵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FTA 확산 등 수출환경 변화에 부응한 주제별, 산업별, 지역별 수시 현안 기획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입 및 한국상품 수요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수시 제공하여 대업계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대행 서비스를 금년도에 1만 4000건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신규 바이어 발굴이나 특정 상품별 특정지역 시장수요 조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한 조사용역 프로젝트도 수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 정보조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실현이 유망시되는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국내 산업동향, 사업계획서 작성 등 일체의 조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다양한 정보전파 채널을 구축해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직결 현안정보와 거래알선정보는 홈페이지인 디지털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 투자 포탈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전파하고 있고 주간 코트라 해외현장보고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마케팅과 투자유치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코트라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서 코트라의 해외마케팅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마케팅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해 주고 있고 국가 투자유치 전문인력 전담센터로서 국내 지자체 및 투자유치 전문기관의 인력 전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분야별 교육연수 활동도 강화해서 중국ㆍ베트남ㆍ인도 등 전략시장별 연수를 실시하고 전략분야와 산업별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투자 및 마케팅 스쿨도 개최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를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지자체 및 기업의 인력 전문화 지원을 위해서 지자체 투자유치 전담관 교육, 또 지자체 국제무역 과정, 해외 투자기업 현지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장단기 무역ㆍ투자 전문 연수 프로그램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경제경영대학원과 협력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마케팅 석사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국내외 투자 및 지역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투자경영대학원을 선정해서 금년 내에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KDI가 선정되어서 준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투자유치 PM 전문가 과정을 운영해서 PM의 자질향상과 PM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로 1인당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위원님들에게는 충분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선병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말이지요. 2003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두 번째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열린우리당 소속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 위원입니다. 코트라는 그 업무의 성격을 두 가지로 말하면 외자유치와 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산업연구원에서는 외국인투자의 효과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외환확보 둘째, 생산과 고용의 증대 세 번째,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 네 번째, 기술력 확충 다섯 번째,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자유치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코트라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계수준의 외자 투자유치의 성과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대 한국 외국인투자의 질적 측면에서는 악성종양이 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투자 중 생산과 고용의 증대효과가 큰 공장설립비용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공장설립비용 투자는 실물투자가 수반되므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인수합병투자는 지분확보투자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장설립비용 투자비중은 2001년도 83.1%에서 2003년도 68.7%로 14.4% 하락했고 인수합병투자는 20억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공장설립비용 투자는 2001년도에 94억 불에서 2003년도 44억 불로 3년 사이에 5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양적 측면과는 상반된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3년까지는 외국인투자가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제조업 공장설립형 분야가 더욱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면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장설립형 투자와 부품ㆍ소재 분야의 투자가 주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작년 2003년도에 공장설립형 투자가 15억 불 정도였는데 2004년 금년도 상반기에 22억 불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부품ㆍ소재 분야도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줄어들던 제조업 외자유치가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반적으로 작년까지 FDI 외국인직접투자 부분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국내 투자에 대한 매물도 적어지면서 줄었습니다마는 세계 경기가 작년부터 회복기미를 보였고 금년에 와서는 활성화되면서 외국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것이 맞아떨어지면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의 지적과 우리 사장님의 희망 섞인 전망을 다음에 또 검토하기로 하고요, 외자기업의 기업운영 형태를 살펴보겠는데 외국인투자기업은 2002년도부터 직접투자액 보다 배당금과 기술도입료에 따른 송금액이 더 많아져서 외국인투자로 인한 자본유입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각 연구기관에서 있습니다. 상위 20개 사 외자기업의 배당금이 2002년도 5195억 원, 2003년도 2385억 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적었던 2003년도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은 33%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국내기업 배당성향 22%보다 11%나 앞질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기업 상위 20개사에 현재까지의 기부금 총액은 한 개 사 평균 3억 4000만 원 정도로 전경련이 발표한 2003년도 국내 202개 기업의 평균 53억 7900만 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외자기업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어떤 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고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내의 투자환경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유치하는 이유는 국내의 기술력을 확충하고 재투자를 해서…… 외국인기업의 R&D 투자비율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다섯 가지 목적을 발현하는 데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버는 대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형태의 외자 유치가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한국에서 그만큼 장사가 잘 되었다는 얘기로 다른 좋은 기업들이 한국에 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면으로 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하여튼 더 진행해 봅시다. 외국인 투자의 증액투자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으로 2001년도 건수로 따지면 1042건, 2002년도 819건, 2003년도 874건, 6월 현재 428건으로 금액으로나 건수나 계속 줄고 있는데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투자를 확대 유도한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금년 들어 와서 전체투자 중에서 증액투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금년에 신규 투자금액이 절대적으로 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증액투자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증액투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퍼센티지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2001년도에 43억 불, 32억 불로 계속 줄어드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FDI가 전부 줄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줄었고요. 금년 들어와서는 그것이 전부 회복되는 기미로 현재 84억 불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연간목표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증액투자도 물론 늘어났는데 신규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투자의 퍼센티지는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다음으로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각한데요. 2003년도 투자건수로는 80.7%, 투자 액수로는 80.1%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황이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지역별 균형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의 여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특히 인프라나 인구 면에서나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또 투자유치 신고액과 실제 투자액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전액 투자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날에 시간이 10분으로 줄어들어서 나중에 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제한 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사장님, 축하합니다. 제5차 세계무역진흥기관회의에서 코트라가 전 세계 최우수 무역 및 투자진흥기관으로 선정된 것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축하합니다. 거기에다 코트라가 1245개에 달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유망잠재 투자가의 발굴실적을 521개에서 707개로 대폭 늘리는 등 수출 증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지난 6월에 실시된 2003년 공기업경영실적 평가부문에서도 1위를 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오늘 현황보고를 죽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정책과 수출, 한국경제의 모든 정책을 코트라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야심적이고 진취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부딪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전 세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하나만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국내의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를 매우 춥고 긴 겨울에 들어갔다고 평가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완강하게 버티던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4%대로 하향 조정하는 뒷걸음치는 발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자체도 한 5～6년 전부터 1%씩 점점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내년에는 3% 정도 대까지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흐름은 그렇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수출과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좁아들고 있거나 축소되고 있거나 적어도 후발경쟁국에 의해서 계속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 경제여건의 총체적인 측면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나 휴대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담아낼 만한 분야가 현재 새롭게 개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10대 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는 홈 네트워크나 차세대자동차, 바이오 신약, 지능형 로봇 등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세계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충분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가고 있는 코트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딜레마 속에서도 코트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국 경제의 역동적인 측면을 개척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치하를 드리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오 사장님께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하지만 긍정적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2000년 150억 불, 2001년 110억 불, 2002년 90억 불에 이어 작년에는 64억 불로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에 50억 불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론 남은 기간이 있어서 외국인투자 수치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낙관적인 단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50억 4600만 달러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미국이 24억 4600만 달러로 4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12억 4400만 달러로 22.7%, 유럽연합이 7억 3600만 달러로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9억 5400만 달러로 전체 대외투자인 1519억 달러에 비하면 0.6%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외국인투자가 조금 증가했다 하더라도 미시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실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대신 미국은 같은 기간에 일본에 대한 투자는 58억 달러, 싱가포르 57억 달러, 호주 39억 달러, 홍콩 17억 달러, 중국이 15억 달러에 달하는 데 비하면 미국의 한국 투자내용은 아직은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 사장께서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투자수요가 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아주 희망적으로 보는 것은 일본의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품ㆍ소재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면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장래가 아주 밝은 것 같고요. 유럽도 한국에 대한 투자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부분이 문제인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유력투자가들이나 대형 잠재투자가들을 발굴해서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을 지금 미시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노력들을 다양하게 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 투자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유리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부분 일본에서 오는 것은 부품ㆍ소재분야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대일 부품ㆍ소재 의존도 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상대적인 대한 투자가 그렇게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한국의 정책전략이 뭐냐, 장기적인 에너지수급계획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수도 이전문제와 같은 국가브랜드의 위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노동력의 조기 고령화에 따른 정부대책이 뭐냐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경제정책을 관련된 주변의 핵심 변수들과 연결해서 한국이 과연 투자할만하고 안정적이고 적정한 대상지역으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전 세계 미국의 대외투자에 비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에 0.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량의 대한 투자에 그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코트라가 미국 정책기조와 한국 정책기조를 어떻게 적절하게 교합시키는가 하는 교합점에 관련된 나름대로의 관점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투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규투자가 33억 불, 증액투자가 14억 불, 장기차관이 3억 1100만 달러로 증액투자가 신규투자의 절반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기 진출업체에 대해 관심과 배려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기 투자업체의 증액투자에 대한 부분 역시 코트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만 밝혀 주고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광재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수출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지식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트라는 혁신체제를 갖고 있느냐를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결국 냉정한 상태에서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는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결국 산자위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코리아 브랜드의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1929년도에 미국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932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한 말은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경제공황이라는 이 상황을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단합해서 돌파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체를 겪었던 일본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은 바로 비관론의 극복이었다고 근자에 경제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에 가장 큰 것이 코리아 브랜드라면 그 브랜드의 핵심에 우리 산자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과제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정보조사 및 전파 활성화’가 있고 결국 밑에 인력문제로 집중되어 있지요? 저는 이것은 정확히 보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두 번째는 정확한 사람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네트워크로 시스템화 되어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이 전체 경제 성장에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다음에 국제 조달시장은 2조 달러가 넘지요? 일반 경제학 이론에 보면 내수가 어려울 때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많은 나라의 과정이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일단 수출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첫 번째 정책대안으로 여기에서는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KOREA 아카데미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분야별 교육연수도 하고 다양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10월 4일에 벤처기업들이 모여 가지고 70ㆍ80년대 종합상사들이 불모지나 다름없던 해외시장을 맨손으로 개척하여 지금의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벤처 종합상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봅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IMF라는 것을 맞이했고요, 이로 인해서 우수한 수많은 삼성과 현대의 종합상사맨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분들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고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는 그렇다면 제2라운드의 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삼성과 현대의 종합무역상사에서 IMF 때문에 쫓겨났지만 현재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인적자원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인적 자원은 활용되어야 되겠고 벤처기업이나 별도의 사업을 만들게 함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기회를 창출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과 현대상사 출신의 퇴직한 분들을 뵙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일할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 그리고 우리가 고정직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과급제로 해라 그래서 유럽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사람도 있고 미국 담당도 있는데 만약 우리한테 계약직 형태로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성과급제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전 세계에 약 600만 명의 재외동포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들은 거주 국민들의 총생산보다 약 2.5배 정도의 높은 경제력을 갖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2세대와 3세대를 지나면서 비록 아버지는 슈퍼마켓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지만 3세대는 미국 내의 주요한 유수대학의 졸업자들이 많이 있지요?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생 출신들을 외국에 내보냈을 때 취업하는 것보다 현지인을 쓰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고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3년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가 한해 동안 모국에 현금 송금한 액은 50억 달러에 해당될 정도로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네트워크라는 것을 KOTRA가 후원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매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월드-OKTA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 지도자가 중국 경제를 끌어올릴 때 해외에 있는 화교의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인구의 6～7% 수준이지만 전체 지역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듯이 우리도 강인한 민족성을 갖고 있는 600만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수출과 이 분야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다음 세 번째 정책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자 수가 35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프랑스에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10만 명 정도에게 열어준 사례가 있지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는 대졸자의 약 10%가 해외에 취업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외 취업지원 예산을 100억 원 정도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OTRA가 함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의 기회를 주어서 무역전문가 과정에서 리크루트 과정과 인턴십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지와 결합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기청과 대학과 협력해서 인턴십을 겸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예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정책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력이 해외의 대사관에 나가 있고 국제관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KOTRA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해서 많은 부처의 파견인력이 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사해 보면 볼수록 협력적 시스템은 있지만 종합적인 국가의 정보지능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저는 대사관부터 해외에 권역별, 지역별로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인적자원들, 마치 CIA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나면 활동을 하다가 본부에 돌아와서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해외에 나가서 자기의 오퍼레이션을 하듯이 우리도 기본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로 KOTRA는 과연 미래지향적인 조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KOTRA는 직원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BSC 관점에 의한 성과평가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매일매일 일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평가되면서 조직 내에서 선의의 경쟁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는 만약에 현시점을 잘라서 보면 이 직원이 현재 몇 점 상태에 있고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가 측정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러한 혁신시스템이 전 부처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정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예컨대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평가시스템의 도입,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정부 내에 과감하게 도입된다면 현재보다는 몇 배 성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이라는 것이 계량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만약 계량화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KOTRA처럼 국가 전체에 행정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임인배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보면 산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정책 및 제도개선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경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KOTRA도 자사 내에 인베스트 코리아를 설치하여 투자유치와 상담활동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자치단체별로 외자유치 상담활동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기구의 통합 필요성입니다. 각 부처들이 외국인 투자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 중복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KOTRA는 인베스트 코리아 설치로 인해 금년도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89.6%나 증가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KOTRA가 분석한 유엔 무역개발기구의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19억 7200만 달러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93억 3300만 달러나 2000년도의 92억 3200만 달러의 21%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장,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이유가 국내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KOTRA 직원들이 최선을 안 했기 때문인지, 왜 그런지 답변해 보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까지 감소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세계의 FDI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던 것은 세계 경제의 후퇴에서 나온 부분이 컸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누적되면서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가 부진한 속에서 시스템과 잠재투자가의 발굴 등의 기반 확대에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성과로 연결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면에서는 아마 다른 어디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갖추어 나가고 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KOTRA 직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국내외 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 세계 경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산자부와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 내 정책사령탑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재작년이나 작년까지 보면 기관 간의 협력시스템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인베스트 코리아를 출범하면서 모든 집행적인 사항이 저희에게 집중되고 산자부나 재경부는 제도와 정책 차원으로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체제 면에서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부처의 문제는 다른 부처도 스스로, 문화관광부는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되 그것을 인베스트 코리아에 연계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으로만 가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상승했지만 인베스트 코리아는 민간기구로서 결정권과 재량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들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단체들 간의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업무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 것은 정부에서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조정해 주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 신설한 포상금제도를 KOTRA의 인베스트 코리아가 주도해서 지자체까지 포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조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영국이나 중국의 경우를 보아도 영국의 영국투자청, 중국의 무역경제합자부처럼 정부조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 사정으로 보면 오히려 역행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부가 문제해결 기능만 강하게 해 주고 실제 비즈니스는 민간기구가 하는 것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습니다. KOTRA처럼 무역과 투자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 가장 모범적인 기관으로 세계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공무원이 가서 비즈니스를 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사고 때문에 비즈니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한 나라라든가 선진국을 벤치 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전담조직을 당장 신설하기 어렵다면 우선 인베스트 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업무공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전문인력을 인베스트 코리아에 파견하여 업무공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 및 대구, 충남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전문인력을 전혀 파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정원 외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파견해서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별도 정원 인정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이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KOTRA와 지자체 간의 업무협조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몇 개 지자체하고는 상시적으로 협력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국장이나 간부와 우리 본부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고 문제해결을 해 주는 상시협의채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직원의 파견, 이렇게 되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할 방안이라든지 좋은 방안이 없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KOTRA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PM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 지자체 투자유치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섬유쿼터 완전폐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다자간 섬유협정에 의한 섬유쿼터제도가 WTO 섬유협정에 의해 2005년 1월 1일까지 일시에 완전 폐지되어 세계 섬유교역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 섬유업계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년 2월에 발표한 미국 무역위원회의 섬유교역자유화영향분석에서는 최고 혜택을 받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일부 경쟁국에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섬유제조협회에 따르면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2004년도의 22%에서 2005년 44%, 2006년 71%로 증가하는 반면에 한국의 대미 섬유수출 감소액은 2006년에 16억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인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2006년 의류ㆍ직물 수출 감소액은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려서 약 17억 5300만 불이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섬유쿼터 완전폐지가 국내 섬유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피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국과 물량이나 저가제품에서의 경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급화하고 시장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가는 방향, 이태리가 섬유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전략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체 조사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8월 유럽 섬유수출상담회에 참석한 EU 바이어를 대상으로 유럽의 섬유쿼터 폐지가 한국 섬유수출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섬유쿼터 폐지 초기에는 중국산을 중심으로 아시아제품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쿼터 폐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이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경쟁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쿼터 폐지로 인한 섬유류 가격 하락 예상은 미국, EU 등 주요 섬유 수입국가의 수입규제를 촉발시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KOTRA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 섬유쿼터의 폐지는 불가피한 것이고 세계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시장특성별로 시장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본 위원은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국내 섬유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정부가 대책을 세워 주면 해외 마케팅 부분은 KOTRA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ㆍ완주 지역 열린우리당 최규성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있게 한 것은 무역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헌이 큽니다. 특히 오늘날의 무역성장을 주도한 KOTRA 임직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한 것 먼저 묻겠습니다. 마닐라에 KOTRA 무역관이 있으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과거에 마닐라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뿐만 아니라 건설, 용역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당시에 한보건설이 캘리포니아에너지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당시 한보가 부도가 남으로써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고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한보 직원들이 군인들에게 쫓겨나고 보증 선 제일은행이 1억 달러를 물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요? 이 부분은 98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물으셔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요청을 받았고 KOTRA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했고…… 제가 그 당시에 마닐라에 있었는데 대단히 안타까웠던 때입니다. IMF가 막 일어난 때인데 제일은행이 꼼짝 못하고 1억 달러를 캘리포니아에너지에 물어주었습니다. KOTRA라든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WTO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총 208개의 FTA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동구권 10개국의 영입으로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미주 34개국을 포함하여 미주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인도ㆍ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인 미국과 호주의 FTA가 한국 기업의 대호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33개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에서는 FTA 미체결국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는 현지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나라 총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시장 중의 하나로 아시아지역의 FTA 확산 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KOTRA는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는 중요한 시장이고 미래의 주요시장으로, 특히 인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이 중요한 시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싱가포르와 정부가 FTA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와 드리고 있고 나머지 아세안의 관세협정에 관련해서 아세안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심층조사와 필요한 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찾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KOTRA에서 조사한 FTA 피해사례들 중 멕시코 정부 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 입찰 자격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것은 그때 국내기업이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못 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멕시코와 FTA를 조속히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경우에 한 30%의 관세를 물고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마무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30%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FTA는 조속히 하는 길밖에 없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FTA 규정상 배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계산업 총 수출액 510억 달러 가운데 대외수출은 5.8%로 29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기계수입액은 전체 수입의 약 38%인 57억 달러로 대일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일 FTA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KOTRA에서는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것은 무엇이며 FTA협상으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가 정부협상반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JETRO가 한일 FTA에 대한 주요한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OTRA와 JETRO 간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방안들, 협력할 사항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서 양허품목에 대해 조사하는 기능을 저희가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주역이라고 보기에는, 참여하면서 도와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내용상에서 알맹이를 채우는 주역 아닙니까? WTO 등으로 국내 농업 위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일본 등에 적극 마케팅하고 수출하는 것이 국내 농업발전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 농산물은 중국과는 저가경쟁으로, 일본제품과는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대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며 다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KOTRA에서 안정된 공급선을 확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농산물 관련 전담반이나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농산물은 전담하는 사람을 둘 정도의 마케팅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각 지방무역관이 있는데 지방무역관별로 농산물 수요가 많이 있는 지방의 경우는 지방무역관의 기능을 농산물 수출의 전담창구로 확대해 주고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보강하면서, 해외무역관의 주요시장은 일본 같은 데가 주요시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본 무역관 중에서도 농산물을 전담하는 사람들을 지정해서 창구화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으면 인원도 보강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원을 추가로 증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요가 있는 만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일본의 농산물수입 알선회사를 만들었다가 적자가 나서 실패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해외기관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KOTRA 조직에 103개 무역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바이어를 확보하는 면에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관련은 앞으로 일본과 FTA 체결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결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FTA 협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기계류 등 적자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해당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근거들을 마련하여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지에서 돌아가는 정보나 상황은 코트라가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나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쿄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최소한도 도쿄의 무역관에 적어도 전담요원을 두시고 가능하면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재완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해외무역관 인력의 비율을 크게 늘리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인력을 전진 배치해서 특히 중소기업 등의 지사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2002년까지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 바이어 관리를 무역관에서 하시다가 2003년에 들어서는 좀더 진전된 CRM시스템을 도입하셨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바이어와 잠재 바이어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가 두 달 전부터 코트라 담당 직원들하고 관련자료, 통계 등을 주고받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는 너무나 관리가 허술하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개설된 뭄바이 무역관, 베오그라드 무역관을 제외한 8개 지역본부와 100개 무역관, 모두 108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2002년까지― 2002년에는 다소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서로 인정을 한다고 보는데―잠재 바이어와 바이어 수가 각각 “제로, 전혀 없다” 이렇게 표시된 무역관이 무려 64개에 달했습니다. 또 잠재 바이어 또는 바이어 중 하나만 제로로 표시된 지역본부 무역관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은 과거지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03년에 CRM시스템을 도입한 후에도 바이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금년도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보강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잠재 바이어 관리입니다. 완벽하게 정리는 덜 되어 있지만……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하시는데 너무나 자료가 이상해서 말이지요. 저희가 8월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해외지사에 이메일을 보내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최종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나눠드린 보도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새로 발굴한 바이어나 잠재바이어의 기초정보만 관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생각할 때 발굴한 바이어나 잠재 바이어가 어디로부터 진입을 했는가? 예컨대 바이어 풀, 잠재 바이어, 실제 바이어 중 어디에서 진입을 했는지, 또 기존 바이어와 잠재 바이어 중에서 이탈한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그 이탈은 어디로 했느냐? 또 진입 또는 이탈한 바이어는 원래 신규 진입자이냐 아니면 과거 바이어였다가 이탈한 후에 재진입한 사람이냐? 이 차트를 우리 인턴학생이 코트라의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쪽에서 바이어 풀이 될 수 있는 층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코트라에서 한국 상품을 샀으면 하고 홍보를 해서 흥미를 유도해서 잠재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포텐셜 바이어가 있을 수 있고 이 포텐셜 바이어가 적극적으로 한국의 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리얼 바이어가 될 텐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기이론, queuing theory에서 birth, death 모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입 이탈 모형을 보면 바이어 풀에서 포텐셜 바이어로 올 수도 있고 바이어 풀에서 바로 리얼 바이어로 올 수도 있고 포텐셜 바이어에서 리얼 바이어로 올 수도 있고 리얼 바이어가 그다음 해에도 다시 스테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망해서 바로 다시는 한국상품을 사지 않겠다고 이탈할 수도 있고, 아니면 1～2년쯤 기다려보다가 다시 구매하겠다고 포텐셜 바이어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포텐셜 바이어에서 영원히 바이어 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런 일곱 가지 경로를 거쳐서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생명보험 모집인 이런 분들이 이런 모형을 가지고 고객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좀더 CRM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화 되어 있는 고객에다가 잠재고객을 얼마만큼 플러스해 나가느냐가 저희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에 따라서 새로운 잠재 바이어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료가 부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전체 무역관이 신규 발굴한 잠재 바이어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같은 기간에 100개 무역관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49개 무역관은 신규로 발굴한 잠재 바이어 수가 또 매년 감소했다 특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오슬로 무역관 같은 경우는 2004년 상반기에 고작 한 개의 잠재 바이어만 발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잠재 바이어 수가 급감한 것과 수출지원 실적, 계약액 더하기 상담액, 코트라의 지원실적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수출지원 실적도 감소하고 잠재 바이어도 감소하고 바이어도 감소하고 모두 감소한 것이 5개 무역관인데 그중에 런던무역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런던무역관은 해외지사 성과평가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출지원 실적도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잠재 바이어 수가 감소했는데 어떻게 성과평과 결과 우수지사가 되었을까 의문이 있거든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평가요소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투자유치와 핵심성과 목표가 있고 프로세스 개선 목표가 있고 고객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목 중 핵심성과 목표에서 수출은 줄었지만 투자유치나 고객관리에서 점수가 커버되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의 혁신보좌관으로 임명되셔 가지고 공공부문 전체의 혁신을 주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고, 때로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옛날에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공무로 출장을 나가서 보면 코트라 직원들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거나 또는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사실 코트라의 핵심적인 기능은 수출을 지원하는 역할과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인데 코트라 직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시면서 본국에서 출장 오는 고위공직자들 영접하고 안내하고 이런 데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혹시 런던 같은 데는 상당히 손님이 많을 텐데 그러느라고 수출실적은 떨어졌지만 본국에서 오신 손님은 영접을 잘 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잘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억측도 해 봤습니다마는 부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제가 코트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이 뭔지 설문조사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영접하고 안내하는 일이 많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그런데 일부분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은 올려야 되고 올리면서 추가적인 업무를 해 주는 것은 코트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이다, 즉 언론기관에서 출장을 와서 조사하는데 거기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해 주었을 경우에 그 시장에 대한 정보가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시스템은 아주 좋은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디 본국에서 오신 손님 영접 잘 하고, 좋은 선물 사는 곳에 안내를 해 드리고, 좋은 골프장을 부킹해 드리고, 오페라 티켓을 빨리 구해 드리고 이런 것으로 직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 정말 국가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본국에서 온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서너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것 우선 여쭤보지요. 저희 직원들이 산자부, 수출보험공사, 코트라 여러 군데에다가 계속 질의했습니다. 요지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실적 중에서 제3국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3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바로 수출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 또는 중개무역 등의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지원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ㆍ집하ㆍ가공해서 수출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코트라에서도 그 통계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출보험공사에 가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일자리 창출과 지금 연결되고 있고 수출은 잘 되는데 국내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수출보험을 위탁가공무역과 일반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코트라에서도 그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과 또 국내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제3국 생산기지에서의 생산ㆍ집하ㆍ가공 등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차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국경 개념이거든요. 관세선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서 선적되어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제3국에서 가는 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고가 우리나라에서 되면 우리나라 수출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장님, 정확하게 알아보시지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업의 경우에 돈을 결제기준으로 해서 국제수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기업결제자금으로 합니다마는 물건의 수출실적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수출실적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지요. 저도 무역회사에서 근무했고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무역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박재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코트라 직원들이 바깥에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연의 업무 이외의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코트라 직원 부인들이 대사관저에 가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가서 깍두기도 담가주고 하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적했었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최철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을의 최철국 위원입니다. 코트라에서 국내 공기업 1위 상을 받다 못해서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 무역진흥기관에서 무역 및 투자진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상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어워드라는데 최고 중의 최고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수출 진흥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무역관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보고서에 나온 바대로 무역투자인력 양성이라든지 수출투자진흥을 위해서 정보수집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지금 중진공에서는 해외 기술인력을 국내 중소기업에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고급기술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자체로 발굴하는 것이 한 30%, 인력기관에 대행해서 하는 것이 한 70%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고급인력을 발굴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는 코트라가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해외지사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인력 발굴 업무를 중진공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진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가장 많은 인력발굴을 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의 무역관하고 코트라 무역관하고 중진공이 특별히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월 현재 통계로 보면 7.8%, 그리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12.3%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6일 코리아 리크루트 웹 설문조사를 보면 젊은 직장인 95%가 해외취업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해외취업의 가장 큰 애로는 정보부족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해외취업 관련정보를 취합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인력공단과 코트라가 서로 연계해서 해외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실업률 해소뿐만 아니고 취업된 청년들이 해외정보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출 진흥방안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업무의 다각화를 할 경우에 주요기능에 대한 집중도가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방안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은 사실 수출하고도 직접 연관되는 중소기업 지원하고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코트라가 그만한 인프라를 어느 기관보다도 잘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다음에 해외 현지인력 운영, 지난번 7월에 여기 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교포채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의 마련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7월 현재 아시아, 미주, 일부 무역관 현지 직원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포를 선호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 쉽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인맥관리라든지 정보수집, 바이어 주선 등 이런 데서는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 인종 차별하는 나라에서는 교포채용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포채용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채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7월에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사실 그때 말씀이 계셔서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현지직원은 무역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그 업무에 적정성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나가 있는 지침이고 교포문제나 인원을 제한해서 경직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한 부분은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코트라에서 나간 직원이 통역이나 번역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포채용, 현지직원채용, 그리고 파견직원들 애로사항을 이런 것을 잘 종합해서 모든 것을 무역관장에게 맡겨 놓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잘 파악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에는 7명의 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해외무역관이 2명 배당되어 있지요? 북미 뉴욕이라든지 구주 프랑크푸르트, 총 7명 중에 본사 4명, 그다음에 국내무역관 1명, 해외무역관 2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99년 이후에 해외 주재 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닙니다. 2002년도에 김인식 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99년 이후 해외 주재 상임이사가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해외무역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공사 운영에 반드시 해외 주재 이사를 꼭 포함시켜야 된다, 안 오신 분들 좀더 적극적으로 참석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앞으로 국내에 출장 올 때 일정을 맞추어서 이사회를 여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들어오면 솔직히 전부 돈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러들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이사들 중심으로, 또 사외이사가 일곱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마는 출장 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연계시키든지 해서 가급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KOTRA에서 해외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임인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하다가 2004년 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다시 증가한다니까 상당히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다마는, 우리 나라가 GDP 대비 FDI 비율이 0.62%로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니까 그것을 높여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해외 투자를 안 하는 주요 원인이 우리 나라의 반기업 정서, 그리고 적대적인 노동운동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되는 불평의 약 3분의 1이 노동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라든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노조 파업이라든지 LG칼텍스 노조 파업 해결되는 그런 것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반기업 정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하면 외국인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산자부 통계 자료와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03년도만 하더라도 산자부 통계 자료는 50억 불,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32억 불로 18억 불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산자부는 도착액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한국은행은 도착액에서 유출액을 뺀 순도착액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국제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순도착액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내에서도 그것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혼란이 많았는데 그렇게 정부에서 조정하면 KOTRA에서도 한국은행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위원입니다. KOTRA가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해서 축하를 일단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해외 정보수집은 여러 가지 투자나 수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 세 페이지에 걸쳐서 주요한 활동들을 보고하셨는데, 2002년에 비해서 2003년의 정보수집량은 약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양적인 측면의 발전은 되어졌는데, 문제는 정보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의 유형별 해외 정보수집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경제, 상품ㆍ산업, 인콰이어리와 같은 단순 정보수집 제공은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경제 정보의 경우 123%, 상품ㆍ산업정보는 203%, 인콰이어리도 91%가 증가되었는데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리고 고급 정보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해외 마케팅 정보와 기획특집 정보는 전체의 38%, 66%로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질의 양 부분에서도 감소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의 양과 질이 동시에 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추구하는 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은 많이 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질적인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정보수집에 대한 평가지표를 바꾸어 가지고 질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보의 질 내용이 점수화되면서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요소가 되고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 무역관의 주요 평가지표였던 정보의 양 부분을 개선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렇습니다. 지표를 바꾸어서 내년부터는 그게 완전히 좀 나아질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아무튼 정보의 양을 가지고 해외 무역관의 평가지표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양적인 측면만 부풀리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나누어서 보고하는 이런 잘못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개선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와 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에너지 관련한 문제가, 유가라든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WTI 기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50달러에서 60달러로 치닫고 있는데 원자재, 에너지 관련한 정보가 지금 KOTRA의 정보활동 수집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볼 경우에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산업 유형별 정보 실적을 보아도 다른 산업별 정보는 있지만 석유 등 원자재, 에너지 관련한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KOTRA의 기능이 수출과 투자유치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에 직결되는 정보에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수요가 거기에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석유나 이런 원자재 부분은 기관들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보 수집을 별도로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소홀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광재 위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가지는 정보활동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역할들을 적절히 나누어서, 특히 KOTRA가 갖고 있는 해외 무역관의 방대한 수와 직원을 감안했을 때 특히 정보 수집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적어도 오늘날 이 에너지 문제는 단순히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모든 나라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단순히 소홀했다라고 인식을 하시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KOTRA가 놓치고 있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심도있는 방향을 수립하셔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몇 분이서 해외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투자의 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보고나 최근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자의 규모 면에서는 올 상반기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실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최근에 우리 나라에 투자한 해외투자를 분석해 보면 고용을 대규모로 유발할 수 있는 그린필드형이 아니라 거의가 M&A형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은 투자유치에 있어서 규모 혹은 양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우리 산업경제에 고용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업의 적대적 인수ㆍ합병 형태의 투자 급증은 결코 양질의 그런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와서의 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설립형 또 부품ㆍ소재 부문이 전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금년에 들어와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하고 조금 그 내용이 다른데 방금 말씀하신 그린필드형이 늘어난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무역관에 보면 현지 인력을 일용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불가피하게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하고 노동시장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 크게 임금과 조건들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체 감사에서도 그렇고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나서 제때 보고하지 않고 고용계약 체결하지 않는 부분이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는데 현지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꺼려지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게 업무처리의 미숙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확실하게 내려 보내면서 모든 직원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라, 나중에 해고될 때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침도 그렇고 감사도 나가면서 지적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철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외국의 우수한 노사관계에 익숙해 있던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한국형 기업관 또 기업주 의식으로 하고, 또 우리는 한국형 노사관계나 혹은 고용관계에 익숙해 있는 체질에서 해외에 나가면 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KOTRA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북 익산 출신 한병도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처음 중국을 나갔는데 우리 KOTRA 직원을 만나면서 “참 애국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KOTRA를 방문해서도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으로 모범적인 조직의 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좋은 인상과 더불어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또 이것은 하나의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KOTRA를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을 보면서 첫 번째 인상은 조직이 살아 있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 이런 게 다른 구체적인 평가에 앞서서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좀 의외로 굉장히 순발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질의는 사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KOTRA에 있어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1년 동안 했던 내용에 대한 반성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KOTRA의 높은 업적을 긍정적으로 계승하고 이후 모든 조직에 이런 모범사례들을 확산시켜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국정감사가 차지하는 의미는 오늘 모두 느끼셨겠지만 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폭로하는 것이 없고 정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KOTRA에서도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명력 있고 기민한 조직도 다양한 의견에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FTA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계속 오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 옛날처럼 FTA 예산 통계만 죽 보고 문제를 보니까 이것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주 세밀한 자료까지, 금융 전문가까지 가서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 3시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방의 모든 직원들이 집에도 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료를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런 A4 용지에 선언적인 의미, 개괄적인 내용으로 한 장, 두 장 가져오면 우리 많은 인력이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아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국정감사 준비하시면서 바쁘셨겠지요. 첫 번째 바쁘셨겠고, 또 업무가 과다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국감에 대한 이해가 과거 정치권에서 했던 것처럼 으레 그런 식의 대응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애정어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저는 문화산업의 중요성,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하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 KOTRA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규정하면서 흔히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글로벌화를 사회를 규정하는데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느 물품의 흐름 자체가 자유로운 것, 국가 간의 벽을 넘어가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흐름이 어떤 문화적인 침투가 굉장히 용이하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들도 몇년 전과 비교해 보면 TV 채널이 아주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 스카이TV 등 채널이 100개 이상 나오고, 이런 것처럼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넓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이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하면 우리 이후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저번에 상임위를 통해 가지고도 제가 사장님께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통계를 보니까 우리 문화상품이 2002년도부터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2003년의 경우에는 5억 5000만 불로 전체 상품의 0.3%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2000년부터 2003년 기간 동안 제조업이 0.7% 고용 감소를 보인 반면, 문화산업은 8.7%의 고용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0.3%임에도 불구하고 고용 성장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기반이 상당히 문화산업에 대한 관점과 경쟁력과 구조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 시장에서…… 이런 통계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은 고용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평가될 수가 있고,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보아의 경우 경제적 가치를 약 1조 원 이상으로 평가한다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수치도 나와 있고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김남주 모델 화장품이 동 한국 기업보다 무려 10배 이상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 미국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여배우 1명의 브랜드 인지도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수출됨으로써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선순환 고리로 계속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KOTRA에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틀림없이 담당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직도상에는 이런 문화산업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없고 그래서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한국이 먹고 살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의 주요내용에도 우리 문화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이러한 중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 KOTRA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의 수출의 중요성은 저도 동감입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문화 부분에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전담 팀은 지금 IT지식서비스전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개편해서 문화상품에 대한 수출 부분을 그쪽에서 전담하도록 지금 보강할 예정이고, 사람과 기능을 보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마케팅 수단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IT지식서비스전담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사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별도로 문화상품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많은 석학들이 21세기에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 자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회적인 변화현상에 기인한 예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를 이끄는 2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고요. 일본도 2004년 5월 콘텐츠창조보호및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더욱더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짧게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수입규제 현황인데요.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미국, EU 등 21개국으로부터 총 131건이 접수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별 수입규제 현황표와 그리고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표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국별로 보면 미국이 21건, 인도 20건, 중국 20건, EU 12건, 석유화학제품 45건, 철강제품 36건, 섬유류 21건, 전기 전자 13건, 기타 16건이고요. 내용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규제가 다수입니다. 최근의 특이사항을 보면 미국과 일본이 이런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삼성과 후지스의 PDP 특허 분쟁, 일본의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조사 개시, 중국의 광케이블 반덤핑 판정 등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런 통상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선 변수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KOTRA에서 어떻게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실 직접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처하는 것은 업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차원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수출상품이 수입규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기경보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발생되었을 때 업계와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상황은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수입규제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수시로 수입규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부처하고 우리 업계에서 더욱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끔 기민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장님 화장실 안 가셔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아까 한병도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상전략팀에 해당이 되나요? 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그것을 담당하시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그 부분은 하여튼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어디든지 발간해 드리고 하는데, 자료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위원과 상관없이 수감기관이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오버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오영교 사장님 축하할 일이 최근 많은 것 같습니다. 5차 세계무역투자진흥기관에서의 수상도 그렇고, 또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해야 되는 중책을 맡아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제가 여전히 좀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오영교 사장님 이하 KOTRA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노력들이 좋은 의미의 바이러스 같이 좀 확산되어서 국민들에게 경제 활성화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산자위원들도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정책대안을 가지고 우리 오영교 사장님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KOTRA 주요 업무는 해외 수출 마케팅과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정보 수집 조사, 기업들의 해외 조사 대행 서비스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최근 해외 수출 마케팅에 많이 집중을 해서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해외 조사ㆍ분석기능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조승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코트라가 해외정보 수집 내지는 조사분석과 관련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2003년도 감사에서 이 서비스가 요청기업들의 요청시한도 맞추지 못하고 보고서 수준 역시 기업들의 요구수준에 따라가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 제트로(JETRO)하고 비교할 때 우리 코트라가 발간하는 해외조사 보고서 내용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층 분석을 통한 고급 정보의 제공보다는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치는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트로 같은 경우에는 저페니즈 마켓 리포트(Japanese Market Report)라든가 제트로 화이트 페이퍼(JETRO White Paper) 등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수긍이 가는 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코트라하고 제트로의 해외조사부서의 조직 구성이나 맨파워 측면들을 비교했을 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 비교를 하면 제트로 같은 경우 각 지역별 해외조사 인력이 56명인 것에 반해서 우리 코트라 같은 경우는 14명으로 절대적으로 해외조사 역량이 취약하다, 둘째 해외조사부서 편제를 보면 제트로 같은 경우에는 해외조사부, 경제분석부, 아시아경제연구소―아시아경제연구소는 최근 98년도에 제트로와 통합해서 만들어진 것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코트라 같은 경우 무역진흥본부 내 6개팀 중에 해외조사팀 13명, 통상전략팀 9명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치열한 세계 경쟁시대에서 우리 코트라가 본연의 역할들을 십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코트라 수준의 정보조사 및 분석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코트라가 해외정보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독립적인 조직을 확보하고 여기에 뒤따르는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대안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직 성안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외시장정보 조사와 관련된 본부를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기 경영 혁신이라고 저희들이 잡아서 그때까지는 수출과 투자유치, 고객이 직접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만들어 줌으로써 등을 돌렸던 고객을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돌아온 고객들한테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서 코트라의 기능을 무역파트하고 정보파트 2개로 나누어서 정보부문을 대폭적으로 보강할까 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55명의 인원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또 다른 기능도 조정해서 정보ㆍ조사부문을 대폭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성안되는 대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산자위원 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다음은 사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예를 들면 IK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제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것을 구축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데 최근 우리 코트라의 주요 업무성과 중의 하나로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이 좀더 정착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보완해야 될 사안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체계를 원스톱체계와 같이 재편해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사화사업을 통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사화사업 운영에 있어서 국내 지원부서와 중소기업, 해외무역관 간에 유기적인 연결체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한 문제점이 느껴집니다. 도식적으로 보면 개별기업이 신청할 경우 국내무역관이 중계를 해서 해당 지역 해외 무역관에 연결시켜 주면 그다음부터는 개별기업이 해외 담당 무역관과 1 대 1로 연계해서 지사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기업이 직접 해외무역관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라 해외무역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 준비ㆍ제출이라든가 연락 등의 업무들을 여러 가지 조건이 취약한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또한 전체 해외 마케팅 사업 측면에서도 해외 마케팅의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사업 등이 코트라 내에서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즉 지사화사업은 코트라 체계에서 지방사업본부에 속해 있고 여타 지원사업들은 무역진흥본부에 별도로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 지사화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구조다. 따라서 개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적절히 필요로 하는 각 사업들을 컨설팅하고 각각의 해외 마케팅 사업들을 상호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의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사화사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더 내실화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인데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본사에 지금 말씀하신 도와줄 수 있는 기능 또 지방무역관에서 수요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직원,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사화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부분이 전부 보강되어야 되는데 정부투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늘리는 것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돈과 예산이 직결되는데 이번에 증원된 인원과 내년도에 현지 전담인원을 늘리는 부분들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하면서 동시에 현지에서의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자위원회에서 지사화사업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사람과 돈만 있으면 수출부문은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해외마케팅입니다. 그게 직결되는 수요는 지사화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인원이 확충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맹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힘 있게 밀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국내 무역전시회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을 출신 한나라당 김기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감사장인지 아니면 표창식 수여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우수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증인명단을 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상임감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전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속 그 분야에 종사했던 분이고 특히 감사님마저도 감사 전문인으로서 보충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기관을 상당히 우수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관에 갔더니 멀리서 보니까 산이 잘 보인다는 감사위원님도 계셨는데 그런 감사위원님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는 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모셔놓고 일하니까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 산하기관들이 코트라를 모델 케이스로 본받아서 낙하산을 타고 왔느니 어떠니 하는 얘기가 더 이상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감사는 감사니만큼 제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지난번에 중국을 죽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고 방금 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사화사업에 대단히 역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문제점이 좀 있다고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냐 하니까 코트라에서는 기업체의 지사화사업을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큐베이터사업을 하고 무역협회는 무역협회대로 별도의 지사를 설치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인력을 운영하고 대사관에는 별도의 산자관이 있는데 업무연락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통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목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각자 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와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마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거의 저희한테 사람을 파견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행해 주는 형식으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분은 마케팅 활동부분이 목적과 내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인큐베이터사업 자체를 없애고 지사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묶어서 지사화사업 하는 팀 따로 인큐베이터사업 하는 팀 따로 또 그 나라의 법률체계, 세금체계를 연구하는 팀 따로 하나 해서 자기들끼리 매일매일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라도 같은 빌딩 안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더라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방식도 현재 어렵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무실을 별도로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예컨대 지자체 같은 경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괜찮습니마는……
알겠습니다. 해야 될 다른 질의가 있어서…… 대사관에 산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대사관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역관계 하는 기관에 와 있으면 안 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실제 비지니스는 코트라가 다 하고요. 산자관의 경우는 비즈니스와 정부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사관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지 업체들은 산자관하고 만나야 될 일인데 대사관에 가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 경우는 코트라에 그 기업의 의견이나 문제를 취합해서 산자관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 지원이나 법률 지원은 사실상 안 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물건을 팔 때 있어서 생기는 클레임 같은 문제들이 사전에 안 생기도록 예방해 주고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 길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금문제, 법률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월에 중국 무역관에 우선 현지기업 진출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산자관이 총괄 지휘를 하도록 해 놔서 우리나라 진출기업이 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애로가 있을 때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세무팀, 법률팀, 각종 무역투자 진흥과 관련된 것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트라의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살펴봤더니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의무고용인원이 12명 혹은 13명인데 3명밖에 고용을 안 해서 전체 고용률에 비하면 0.44%밖에 안 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서 2001년부터 2700, 3400, 4600, 52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외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특성이 좀 있습니다. 우선 코트라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자질을 갖춰야 되고 또 코트라는 2년을 국내에서 근무하면 한 4년 동안 해외에 나가야 됩니다. 또 해외로 나가면 어느 경우에는 1인 무역관의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들이 일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각 기업체마다 현장에서 일해야 된다는 등등 다 이유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배려의 측면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고 효용성이나 실용적인 면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공기업체로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받고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측근에서 보좌하시는 입장에 선 분이 대답하시기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특수성이 있는데 국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계약직이나 국내 근무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공채를 보니까 전기안전관리자를―전기안전관리자라는 것은 꼭 비장애인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채용할 때 1차 서류심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이―하지장애인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마는―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시험에서는 하위로 밀려 떨어져 버려서 채용이 안 됐거든요. 이런 경우 방금 사장님이 애기한 것과 다르단 말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올 4월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1명을 채용하는데 1차 서류심사에서는 장애인이 1등을 했는데 면접심사는 평가자의 주관이 대단히 개입되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이 못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자꾸 핑계만 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신입사원 채용공고에는 아예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채용 광고할 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마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채용기획안을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여성고용목표제를 달성해야 된다, 국가유공자를 우대해야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사지원서상의 차별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기획문서에 있으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매년 돈만 내면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앞으로 시정해서 가능한 한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이 국내에 2개가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하나는 서울의 세테크(SETEC)라고 하나요? 그리고 하나는 코트렉스(KOTREX)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것인데 대전에 있는 것은 코트라의 소유로 되어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93년도 대전엑스포 기간에 설립되었던 번영관이라는 것을 그 후에 철거 안 하고 인근에 있는 부지를 47억 원에 더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까지 낮았다고 해서 금년에 가동비율을 높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던데 비율은 높아져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총 17건 실적 중에서 가수 불러서 콘서트하고 윤도현 밴드 콘서트를 했는데 콘서트한 게 5개이고 장교 임관 축하연을 하고 무역관련 전시는 1년에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관련 전시는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행사 이벤트하고 신입생 OT하고 개인회사 시사회를 했단 말이지요. 이것 하라고 100억 들여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같은 부지에 대전시에서 대전 충남 컨벤션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대전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게 국가기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손실 아닙니까? 그것을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대전시가 컨벤션 센터를 만들 때 대전시로 소유권을 넘기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대전시가 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컨벤션센터를 하는 문제는 대전시 주최가 아니고 대전시하고 문화관광부인가요, 그때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을 없애고 전시관 자체가 아니고 컨벤션을 같이 하면서, 전시관은 2층인가 층을 나누어서 쓰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시관으로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대전전시관은 사실 1년에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보강을 하든지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국제전을 하기에는 좀 작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전 중부지역에서의 전시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국제전을 치를 수 있는 규모를 보강해 주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현장 사진인데 그냥 놀리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굉장히 큰 시설입니다. 1년에 제대로 된 목적으로 두 번 이용하고 거기 가지고 음악제하고 콘서트하고 할 시설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것 하라고 돈 100억이나 들어간 것 아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다 협의해서 국가재산의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도에 대전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없애고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전시규모를 늘려주어서 국제규모를 전시할 수 규모로만 하면 가동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할 텐데 대전시하고 주고받았던 그런 얘기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 자료들을 저한테 다 주시면 좋겠고요, 더 크게 한다고 그러지만 서울도 지금 형편없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자꾸 크게 하신다고 하면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 마지막으로 김교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ㆍ강화갑의 열린우리당 김교흥 위원입니다. 코트라가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오영교 사장님을 비롯한 코트라 임직원들께서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코트라에 관한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고급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해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좀더 욕심 속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출품목이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IT 쪽이나 중화학공업 쪽에 집중되어 있고 수출지역도 중국ㆍ미국ㆍ일본이 한 4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과 지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BRICs 시장이 등장하면서 조금 다변화 성향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사장님께서 보시는 품목과 지역이 집중화된 부분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 특정품목에 대한 편중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의 편중이 새로운 시장개척이 중요한데 새로운 시장은 3대 시장이 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이외에 EU가 대통합되면서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제, 또 새로 제2의 중국이 되고 있는 인도하고 러시아 부분에 대한 시장, 이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그것이 결국 신시장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상품의 확대가 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장소개념의 마케팅이 아니고 상품개념의 새로운 시장개념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조달시장이라든지 대형 유통점에 의해서 나오는 시장규모라든지 또는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 아웃소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품ㆍ소재를 공급하는 문제, 또 미국의 히스패닉 시장이 별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3800만의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을 공략하는 문제, 이런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공략하면 그것이 상품과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트라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사화사업, 전시회사업, 수출상담회, 조사대행, 정보조사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사화사업을 제가 보니까 통상 1인당 직원이 10.2개 업체를 담당하고 특히 달라스 무역관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이 21개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현재 지사화 업체 선정 신청수가 3327건인데 아직도 미선정된 것이 1484건, 보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사화사업에 대해서 물론 지사화를 전담할 인원만 최대한 늘린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이 없는 것이니까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사화를 전담할 전문요원을 좀더 집중적으로 두어서 가장 중소기업이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기 때문이 여기에 대한 전략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선 지사화사업이 코트라의 간판사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를 측정해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지사화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객들이 좀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이 10개 업체 이상을 전담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서비스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인원이 5개에서 7개 기업을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담인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냥 인구를 늘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더 전문적인 분들의 필요성, 아까 이광재 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유휴인력들을 보강해서 담당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안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외 전시회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전시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시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서 각 부처에서 29개 부처가 전시회를 중복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건을 보니까 작년 2003년도에는 전시회가 5개 건이 중복되어 있고 올해는 벌써 6건이 중복되어 있어서 바이어가 들어갔을 때 한국관이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라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또 고객들, 바이어들의 불만을 봐도 한국관의 부스 위치라든지 디자인 문제로 가장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전시회를 과연 이렇게 중복되게 해도 되는 것인지 바이어들이 과연 중복된 부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코트라에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97회의 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가 일회성으로 끝났는지, 전시회 뒤에 사후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어서 바이어들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시회가 과거에는 참가로 끝났는데 이제는 전시회 사전에 적정 바이어를 만나게 해 주고 만난 뒤에 사후관리를 해서 수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출성약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시회 중에서 각 기관과 중복된 부분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중복되었던 부분을 부처 찾아다니면서 협의해서 통합을 했는데……
본 위원하고 동감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말씀을 잘랐는데 저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전시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도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상담 속에서 해외바이어들과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어 보니까 바이어에 대한 사전정보부족, 이 부분이 상당량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해외무역관에서 우리 중소기업 업체하고 직접 연결하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 무역관에 있는 분이 한국의 현지 실정을 잘 모르면서 바이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중견기업화 되어서 체계가 있어서 A라는 국가에 어떤 바이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훨씬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지만 추상적인 의뢰가 들어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무역관에 있는 코트라 직원들이 상당히 이것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내 실정을 알기 위해서는 코트라 본부와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지금 저희가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사전 화상상담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은 그것의 이용을 안한 사람들이 대개 미스매치가 되는데 그런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해 놓으면 미스매치가 거의 제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이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골드만삭스가 분석하기로는 BRICs의 경제규모가 20년 후에는 캐나다를 제외한 G6 국가의 50%에 이를 것이다, 2040년도에는 이를 추월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BRICs 시장에 대한 수출비중도가 차츰 올라가서 작년 기준으로 한 21%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업체는 BRICs 시장으로 가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신용조사라든지 시장정보라든가 낙후된 금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보부족 때문에 못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코트라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코트라 무역관의 현황을 보니까 중국이 8개, 인도 3, 러시아 3, 브라질 1 그래서 15개의 무역관이 운영이 되는데 이 무역관을 가지고 과연 앞으로 브릭스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점할 수 있을까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사실은 시장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고객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무역관을 개설하는데 전략적으로 BRICs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8명이나 증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다. 수요만 가능하면 무역관 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요만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먼저 무역관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병도 위원께서 얘기했던 문화산업분야 거기서 세계적인 석학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한병도 위원의 얘기를 빌려서 한 마디만 더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류열풍이 동남아에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PPL광고라는 것 아시지요? 간접광고라고 들어 보셨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방송심의위원회에서는 PPL광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열풍을 하는 데 가장 초점이거든요. 거기서 사장님께서 PPL광고를 완화해서 거기에 우리 자동차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간접광고에서 나오는 산업화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감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후 첫 번째 질의순서 김용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선 오영교 사장님을 위시한 코트라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많은 위원들이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어워드에 대한 칭찬이 많았는데 오후에 저도 안 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사가 우리나라의 무역진흥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면에는 직원들의 숨은 노력과 시정이 많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통외통위에 있을 때 중동지역 국감을 갔을 때 제가 9월 30일에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택시를 타고 15시간이 걸려서 바그다드로 갔습니다. 가서 어느 기자를 만났더니만 어제까지 코트라 직원이 여기에 와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라크 갔다 온 귀국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 상세한 내용을 접하고 나니까 작년 1년 전의 감개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전이 5월30일 정도에 끝나고 그 이후에 혼란이 거듭되고 위험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대사관 직원이나 상사원들이 바그다드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코트라 직원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제가 9월 30일에 도착했는데 그 하루 전날까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그중에 같이 간 기업인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호텔인가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오니까 이라크가 전후 황금시장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혀 들어오지도 않는데 한국 기업이 코트라가 주선해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많이 계약을 하고 자기는 하도 할 것이 많아서 한 이틀 더 있다가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광케이블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회사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에 코트라가 쿠웨이트를 통해서 서희부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바그다드까지 가고 거기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거기서 송환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정말로 여기 공문을 보니까 사장이 서명까지 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사업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로 하면 하위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정쟁상황을 고려해서 상위평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대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느껴봐서는 종군기자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왜 위험한 곳에 갔느냐 질타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명감과 바로 한국기업들이 그런데 남들이 두려워서 가지 않는 데 다 들어가서 개척하는 것이 바로 한국 힘 아닙니까? 그것은 성과보다도 시도한 자체가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라크에 코트라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파견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위험지역인 이라크나 알제리, 캄보디아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1주일 정도 교육한 것이 전부인데 테러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시 지침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상해나 사망, 인질 위험에 대비하여 주재원 신변안전보호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문제이고 근무여건이 어려운 데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이 경제적 보수 면에서도 그렇고 평가 면에서도 그렇고 인센티브를 계속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코트라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코트라 자체도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조건들이 참 나쁩니다. 최근에 보면 시중에서 기업을 하는데 칠거지악이라는 이야기를 사장께서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를 든다면 정치 불안, 정부 규제, 노사분규, 고임금, 고지가, 세금 과다, 반기업 정서가 칠거지악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노사분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공기업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노조에 끌려들어가는 공기업도 있어요. 다행히 코트라는 오 사장이 오셔 가지고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노조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느냐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화와 건설적인 방향에서의 노사관계 정립이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트라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6월 말 기준으로 50억 달러 이상이 넘어섰는데 이것이 작년과 비교해서 89.6%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와 국제기구에서 밝힌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3년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64억 60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했으나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는 37억 5000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50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도착기준으로 보면 7억 5000만 달러에 불과한데 사장은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금년 들어와서는 지금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거의 80%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더욱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소위 그린필드형 투자는 급감하고 M&A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M&A 투자가 14.1%인데 올해는 51.3%, 그러니까 50억 달러 가운데에서도 보면 12억 달러가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라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문제는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갑 위원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교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겹경사를 맞이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감에 넘쳐 있고 애국심이 넘치는 코트라 임직원님들을 뵈면 저도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오늘 해외조달시장 공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종다기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길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해외조달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 보고 리포트도 조그맣게 만들어 보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또 코트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해외조달시장 관련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코트라에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조달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 미국에 주재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한 조달시장은 미국 지역본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조달시장 중에서 EU의 조달시장이 다음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EU본부를 통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는 해외조달시장과 관련한 박람회나 상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혹시 코트라 요원 중에 해외조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는 북미지역본부에서 관련 기업과 네트워킹해서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최근 한 2년간 코트라 주선으로 해 가지고 해외조달 납품 건수나 총액, 기업수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까 그 통계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가 2001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면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9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조달시장 규모가 2조 830억 불 정도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한 2000억 불 정도 되니까 해외조달시장에서 1%만 달성을 해도 수출총액으로 보면 한 10% 이상 향상이 되는 시장규모입니다. 그런데 WTO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27개 나라 말고 유엔 같은 다자정부조달시장이나 개도국 시장까지 합치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2002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달시장에서 약 0.2%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세계 12위 정도 되는데 유엔 조달실적으로 보면 한 48위 정도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업체수로 보더라도 미국이 한 2400개, 중국이 94개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27개이고 그것도 주로 경공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해외조달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보도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북미나 EU, BRICs, 아세안 등과 같이 해외조달시장도 하나의 섹터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공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여쭙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정부조달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3년째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달시장이 본격적인 우리의 주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국제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대외변수나 애로사항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불특정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나열식 사업방식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한 유망한 기업들을 선택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달시장 개척업무와 관련해서 코트라 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 기관의 특징에 맞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기관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로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청,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들이 각계약진하면서 개별기관들의 장점들이 하나의 흐름과 시스템 속에서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대로 각 기관의 역량을 통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같은 방향에서 또 대상을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과 협조체제 속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을 국감하는 중입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처 간에 또는 각 기관 간에 벽들이 존재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식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이버상에 있어서의 정보교류도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테러위협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코트라의 대책은 세워져 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최근에 알카에다가 한국을 주타깃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각 중동지역을 포함한 각 위험지역 무역관에 세부지침을 내려 보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선조치 후보고로 현장에서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외통부나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조는 잘 되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다음에 아까 이광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트라가 경영혁신에 성공한 케이스인데 다시 한번 이 평가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것을 전 정부기관에다 확산을 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면서 특보로 임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열심히 한 모델을 정부에 확산되고 정부에서도 효율이 창출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같은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트라가 103개 해외무역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렇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라든지 해외 바이어와 현지 문화 그리고 직원들이 축적한 무형의 노하우가 가장 큰 자산이자 코트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개발도상국일수록 또한 특수지역일수록 코트라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코트라 직원들의 해외무역관의 근무연수가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지금 4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1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본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이 2년 내지 2년 반입니다. 그래서 해외를 늘려놓으면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원 내 최소한의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적어도 생색내기나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년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해외기업들하고의 인맥관리라든가 또 우리 기업들이 전문적으로 무역증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4년 가지고는 짧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파견된 103개 무역관별로 무역증대나 시장개척을 위해서 정보를 문서화해서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최근에 심층조사해서 하는 것은 BRICs 지역이 가장 많고……
그것은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수출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역관별로 잠재투자의향 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분석한 것을 시도에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보는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디지털 코트라를 통해서 공개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심층조사를 하는 것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심층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개자료는 누구든지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관별 잠재의향이라든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분석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투자자의 경우에는 리스트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잠재투자자가 공개됐을 경우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스톱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현황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금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BRICs 지역은 더욱 심화된 편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도의 경우 수출액 1938억 1700만 불 중에서 일본과 중국 중심이고 북미 수출이 거의 70% 이상으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코트라 해외무역관의 전문성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나고야라든지 산타도미니코, 런던은 현지 직원 근무기간이 모두 5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중동지역, 특히 고 김선일 씨 사건 이후 안전대책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각별히 요구되기 때문에 불과 4년 만의 자리 이동으로는 해외무역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렵지 않는가, 특히 수출지원실적이 특수지역일수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인력구성이 본사에서 간 직원하고 그 직원에 상응한 숫자 이상으로 현지 직원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무기간 때문에 그쪽에서의 전문성이 약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가 가야 국내와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국내의 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유사지역에 가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다 전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에 가는 사람은 중남미에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그룹별 전문성을 살려 주기 때문에 크게 저해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사조치 때에도 중국에는 2명, 러시아 1명, 인도에는 1명을 추가 배치하셨잖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브라질은 현재 시장 수요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도 이번에 우리가 증원하면서 수요에 따라서 추가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BRICs지역에 늘려주면서 선진국 북구지역에 있는 사람을 빼서 줬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단지 인사를 이동시킨 조치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집중 보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비상시국에서 사장님께서 깊이 있게 해외무역관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역동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지금 쿠바의 하바나무역관은 지금 인력이 파견되지 않았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 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우리 코트라가 우리나라 수출혁신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교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무역관 인력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수출편중현상이라든가 혹은 수출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더 크게 우리 해외무역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 분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히 만나는 중소기업인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렵고 아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코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인데 4년간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볼 때 평균 20% 이상 감소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는 감소되었고 금년에 와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증가하는 것은 코트라하고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삼성이나 그쪽 자체적인 계약관계 아닙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현 정부 들어서 노사분규 발생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반면에 정부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동안의 제약요인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노사분규문제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외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우리 사장님께서 노사분규문제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기억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노사분규가 2002년, 2003년, 2004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임금협상이라든지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나 국가 간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어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코트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중재역할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파견온 공무원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우려가 있는 한 50개 기업들을 선정해서 사전에 지도를 해 주고 있고 문제발생 시 즉시 들어가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 말씀하신 직원을 보니까 코트라 소속 직원은 한 명인데 그것도 계약직이더라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코트라 직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노동부 파견공무원이 3명이고 파견 노무사가 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작년에도 해외투자자들 문제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 되었고 문제가 되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는데 노사문제가 이 정도로 어렵고 자꾸만 증가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코트라의 전담직원 1명 가지고 노동부 파견 공무원이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리나라에서 노동관계에 대해 가장 전문가는 노동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코트라 힘만으로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작년 감사에서 사장님께서 외국 투자기업이 노사분규에 접했을 때 구체적으로 도와주도록 노사전문가를 고용해서 개별지도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는 가장 병폐가 노사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코트라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 김태홍 위원입니다. 오 사장님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으니까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이 한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출 중에서도 IT나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전망과 특정 아이템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가장 바람직한 것은 품목과 시장이 다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경 변화에 영향을 덜 받고 수출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과 대기업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가 소외되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해결책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까지 코트라의 수출지원정책은 중소기업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스스로 해외 시장에서 시장 개척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정보에서부터 마케팅 능력 자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트라가 지원하고 있는 거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고 현재 우리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늘려나가고 또 중소기업의 경영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제 무역환경이 중국이나 인도, 이런 신흥 제국들이 치고 올라오는 기세가 엄청나서 앞으로 그 속에서 한국경제가, 특히 수출관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 경공업제품, 전통산업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경합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파할 수밖에 없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시장에서 중국과 다투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산업을 찾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신산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시장을 만드는 것하고 새로운 타깃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정부조달시장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대형 유통점을 통한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장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트랜드에 맞게 마케팅활동을 하면 중국과 전통시장에서도 싸우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마케팅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경제가 10년간의 불경기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한국 경제의 경우 온 국민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음침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보는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이나 개도국 지역에 가 보면 우리 상품, 자동차나 가전 이런 것들은 마켓 쉐어가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현재 세계시장에서의 규모는 작지만 경제성장이 되고 규모가 확대되면 우리의 시장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크다 그리고 매월 우리가 우리 상품에 대한 해외시장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10～20% 정도 우리 상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외시장에 맞는 해외상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노력과 자세만 갖춘다면 해외 부문에서의 경제성장의 견인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이 미국의 공황기인 1932년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공황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 자체다”라는 좋은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요즘 우리 경제가 암울하다는 얘기가 날마다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내부의 개인과 집단 간의 우수한 사례를 모아 가지고 영웅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서 최근에 황우석 교수 같은 경우 그 양반이 미국의 대학교와 주에서 1조의 연구비를 제시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사양하면서 국내에 남아서 좋은 연구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겨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을 뛰어난 개인으로 머물러놓을 게 아니고 국민적 영웅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영교 사장님도 놀라운 실적을 올려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빛냈는데 황우석 교수나 오영교 사장 또는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를 엮어서 국민 분위기를 보다 진작시키는 이벤트나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코트라는 103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법적지위가 잘 확보되어 공용차ㆍ개인차량 부가세 등 완전 면세를 받는 곳이 30개이고 공용차 구입 시만 면세혜택을 보는 곳이 53개 지역입니다. 현재 해외무역관의 법적지위가 공관 부속기관인 곳이 46개, 정부기관인 곳이 32개인 것에 비하면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례로 2004년도에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의 경우 공용차 면세 구입이 되지 않아 미화 2만 100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타이베이 무역관의 경우 주재국의 외교관계 단절로 인해 법적지위가 미비하여 무역관 명의의 차량구입이 불가하고 은행구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조차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무역관들의 법적 지위 미비로 문제점이 심각한 곳이 2개이며 그 외에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무역관도 12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법적 지위상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는 무엇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 해외공관, 대사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 비엔나 협정에 의해서 해외 주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외교부 해외공관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사관을 설득하고 요청해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해외주재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은 대사관들이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성향이나 또는 대사관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를 통해서 요청하고 설득해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트라의 해외 활동을 하면서 외교부 공관과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방해를 받는다거나 불편한 대목이 있으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방해라고는 할 수 없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민간기관에 준하는 비지니스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곳이고 공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접촉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기 때문에 비지니스는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과제는 대사관이 도와주는 협력관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가 해외에서 코트라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에 코트라가 발표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2004년 세계투자보고서를 보면 작년 전세계 투자유치금액은 전년 대비 18%가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28%가 상승해서 2002년보다 여섯 단계가 상승한 세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분석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평가하는 투자유치성과 지수상으로는 한국이 1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전년 대비 11위나 하락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장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까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투자유치가 금년도에 와서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실적은 유엔 평가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이후의 평가보고서에는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통계가 많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지키시느라고 연결된 것을 생략하신 것 같은데요.
사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외교관 지위와 관련해서 코트라 직원들이 재외공관의 비협조로 외교관 지위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열두 군데가 법적 지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통외통위원회 쪽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것을 지적하고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안경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해운대ㆍ기장 출신 안경률 위원입니다. 오늘 오영교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고 또 오늘 국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인베스트코리아를 맡고 계신 알란 팀블릭(Alan Timblick) 선생님, 국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Thanks you).
그런데 미스터 팀블릭은 한국말을 더 잘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실례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한민국의 GDP 의존도가 무역이 약 60%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코트라가 그동안 업무를 잘 수행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선두에 서서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또 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위원 등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보고 정리를 해 보라면 코트라가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잘 습득해서 유기적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데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민간 수출입 상사들과 코트라 해외지사 이런 곳을 많이 방문해서 들은 얘기 중에서 우선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일반 민간 상사가 노력하는데 최근 어디까지 와 있느냐, 바이어 한 사람을 마크하기 위해서 그 바이어가 어떤 식사를 좋아하느냐, 저녁에 일과가 끝나고 어느 술집에 자주 가느냐 또 거기에서 마시는 술 이름이 예를 들면 코냑이냐 포도주냐 또 귀가하는 시간은 대충 언제쯤이고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하는 식으로 바이어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하는 것이 오늘날 종합상사들이라는 것을 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리 코트라도 아까 보고하신 대로 정보를 아주 치밀하게 파악하는 일들을―결국은 장기전망도 해야 되고 수출상품 시장분석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염려한 것을 제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조직과 인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능력 있는 일꾼들을 전진 배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KOTRA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잘해 오신 분이 사장님이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KOTRA의 사정이 어떠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이 조직으로 이런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장개척,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KOTRA 해외 무역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KOTRA에 있는 직원들만으로 시장분석을 하기보다는 시장분석 자체도 이제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웃소싱해서 과제를 주고 5만 불, 6만 불 용역비를 들여서 시장분석을 하고 본국에 보고할 경우에는 훨씬 고급정보나 철저한 시장분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KOTRA의 사정이 통상교섭본부가 저쪽으로 가버려서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산자부에 그대로 남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출파트나 무역파트를 독립해 가지고 오히려 무역부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무역의존도가 61% 이상이 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산자부 관계자들인 장관이나 차관, 기획관리실장을 많이 만나 보니까 거의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통상교섭본부로 가는 대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는 식인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통상교섭본부와 같은 무역부로 승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장님께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런 일들을 더 챙기셔야 되는데 혁신보좌관으로 업무를 겸하게 되어서 이쪽 일에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을 만나시면 차라리 혁신보좌관은 내놓고, 제가 보건대 앞으로 만약 무역부장관이 된다면 오히려 거의 부총리급이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아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역규모가 61%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산자부, 과기부, 건교부, 농림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합하고 총괄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까지 격상시킬 수 있는 일들을 조용히 사장님께서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KOTRA 직원들 사기도 살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수출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조직의 구성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산업자원부의 주기능이 무역과 에너지, 산업부분 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 분야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교섭 기능과의 관계가 남는데 통상교섭 기능은 순수한 교섭 기능으로만 남고 통상 진흥이나 무역을 진흥하는 기능은 산업자원부에서 수행하게 되면 말씀하신 무역 전반에 대한 기능의 강화는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산업자원부로 남으면서 위상과 기능을 상응하게 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기 위해서 무역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누군가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제일 유능한 사장님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총대를 메고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닿는 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우선 무역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선진국에는 무역관 직원이 평균 본사 직원하고 현지 고용인하고 합해서 8명, 후진국에는 4명 정도인데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도 많이 해 보셨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일본에는 평균 2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전부 7명 수준인데 무역볼륨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이 우리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번을 양보해도 일본이 20명이면 우리는 10명 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도 지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이것도 전부 예산입니다. 제가 보건대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을 만나시면 산자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인원을 늘려서…… 대한민국이 먹고살 길은 결국 수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외국을 많이 돌아보고 하시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차제에 “저는 혁신보좌관 안 할 테니까 KOTRA에 예산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어떤 데는 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본사람들은 그쪽에서 결혼시키고 장려금 주고 하는 것 다 아시지요? KOTRA도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도 많지만 또 문제는 해외에 근무하고 온 전문인력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직이나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혹시나 없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사장님이 챙기시고 이 중요한 일을 사장님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경력관리는 CDP 관리라고 해서 경력관리제도를 도입해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오면 같은 분야에서, 두 가지 기능입니다. 언어권하고 기능별로 전문화를 해 놓고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같은 분야, 국내에 들어와도 연관분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관장 정도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들면 과장이나 현지에 있는 분들은 들어올 기회가 적은데 3, 4년을 해외에 나가서 그대로 있어 버리면 국내 상품정보가 어둡고 국내 정보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산업연수도 시키고 정보도 주고 해야 원활하게 정보교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국하고 정보교류도 중요하지만 해외지사에 있는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보를 익히고 국내 상품시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 갈 수 있는 기회까지 사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동감이고 지금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예산을 많이 그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통령 만나면 예산을 좀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께서 국정감사를 길게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음 배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선 위원입니다. KOTRA의 경영혁신에 관해서 칭찬이 많으신데 사장님의 지난 3년 반 정도의 경영업적에 대해서 누구나 존경해 마지않는 평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장님 못지않게 직원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 그리고 정부조직, 민간기업에까지 구조조정을 포함해서 질적인 경영혁신을 시도했는데 아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평가하듯이 결국은 정말 어려운 성공에 도달한 거의 유일한 공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스스로 최고의 조직을 만들어 내는데 자기의 철학과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 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신 것은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에 결국은 패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장님과 직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오영교 사장님을 대한민국 경영혁신의 특별보좌관으로 모신 것은 조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이 KOTRA와 같은 고민과 노력 속에서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시고 다른 데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병도 위원과 김태년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화산업, 컨텐츠산업을 수출하는 데 KOTRA가 역할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시스템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팀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한류열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스템상의 준비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바이어들이나 고객들에 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담을 할 때도 또는 외자를 유치할 때도 이제는 무조건 싼 비지떡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준에서 결국은 교감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한국사람의 손으로 만든 한국문화가 스며 있는 한국의 제품, 한국문화에 감동받을 때 한국상품을 사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면 KOTRA 가족들이 자기의 생명리듬 속에 한국문화의 향기가 배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KOTRA가 한 단계 높은 질적인 경영혁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BRICs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브라질을 포함한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에 갈 때 제일 불편한 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행기 직항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코리안 에어라인이나 아시아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럽 쪽을 갔는데 네덜란드에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공동물류센터는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이고 현재는 15개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크게 발전되리라고 전망이 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갈 것 같고 다른 지역에는 사정이 틀려서, 북미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앨런 팀블릭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인베스트 코리아의 단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시고 애로사항도 있으실 텐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에 있어서 장점은 뭐라고 평소 생각하셨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실 때 경쟁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의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베스트코리아단장 앨런
한국이 지니고 있는 장점 중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물론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새로 한국을 투자를 하기 위한 타깃으로 여기는 투자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한 매우 수익성이 높게 사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블릭 단장님께서 지금 현재 인베스트 코리아의 단장으로서 일하시면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 이런 것은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베스트코리아단장 앨런
굳이 이슈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전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투자가들의 우려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저희 일하는 인력들이 좀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의 업무를 보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베스트코리아단장 앨런
PR업무를 위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 아까 문화산업 내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수출할 때 사실상 그 부분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관리를 문광부에서 하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하고 문광부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했고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산자부하고 문화관광부 셋이 협력을 하면 금년 이후에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수출이 많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전남 목포 출신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코트라는 경영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계시고 그래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코트라가 하고 있는 수출촉진이라든지 외국인투자 유치 이런 데 대한 실태, 또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도록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회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인하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되고 어떤 제품 전시라든지 또 가상세계에 설치한 사무실이기도 하고, 누구나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의 사무실보다는 오히려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뭐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인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같은 생각이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더구나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고속통신망 보급률을 보유한 IT 분야의 강국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코트라는 이미 100%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한 선진적인 공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큼 소비자나 이용객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사장께서도 코트라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 보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코트라 홈페이지를 여러 차례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코트라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화면인데 해외지역의 무역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려고 제가 한번 코트라 일본지역 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결국 일본지역 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트라 안내라고 하는 항목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데 이 코트라 안내항목을 들어가면 코트라가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수출이나 외자에 관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본인으로서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써 코트라 일본지역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일본어로 코트라에 대한 안내가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코트라에 대한 안내는 영어로만 되어 있지, 일본어로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한국투자정보란을 보면 인베스트 코리아로 연결되어서 인베스트 코리아는 일본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회 정보도 영어로만 되어 있지 일본어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코트라에 관계된 한국 전시회 정보를 알아야겠다, 물론 그분이 영어를 잘하면 문제없지만 일본어만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사장께서 보고하실 때 8페이지에 보면 우리 83개 해외무역관계 이쪽을 위해서 주요 상설전시관 무역관에 사이버 상담장을 2002년 10월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사이버 상담코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이 사이버 상담코너에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일본어로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부분적으로 일본어로 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이버 상담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확인했는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던데 그동안 사장께서 죽 혼자 답변하셨는데 본부장 중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그러면 무역진흥본부장한테 내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본에 보면 코보넷이나 실크로드 21이라고 해서 한국 상품 정보를 알리는 사이트 아닙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그렇다면 한국 상품의 정보를 알리는 사이트가 코트라 일본지역 본부에서 들어갔을 때 당연히 일본어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영어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일본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저희가 코트라가 103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저희가 나가 있는데 영미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일어 쓰는 지역, 중국어 쓰는 지역, 스페인어 쓰는 지역, 독일어나 중동 아랍어를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기에는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니, 일본어로 상품안내 설명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더구나 코트라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영어 외에 일본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어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 현지에서 JP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고 KR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난이거든요. 그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지 일본어판은 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 아닌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다시 한번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일본의 인베스트 코리아로 들어가서 검토해 보니까 리빙 인 코리아라고 해 가지고 한국에서의 생활 이런 부분도 일본어로 잘 설명되어 있는데 버스의 요금체계도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되기 전의 체계로 되어 있고 철도에 대해서도 세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 4월부터 KTX가 개통되고 그랬는데 철도의 종류나 요금체계도 훨씬 그 이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그렇다면 중국무역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중국 코트라 무역관은 들어가니까 차이니즈라고 하는 중국어 난이 있는데 차이니즈를 누르니까 바로 영어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코트라에 전화를 해 봤어요. “왜 코트라 중국 무역관의 차이니즈로 들어가면 중국어로 안 나오고 영어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개편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 중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금년 연말에 구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말까지요? 더구나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제1의 수출대상국인데 개편 중이라 하더라도 기존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그냥 그것을 싹 무시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현지어로 운영하려면 인력하고 소요비용이 일단은 많이 듭니다. 그 사항이 전제조건이고요, 지금 현지어 제공을 위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면 모르는데 WTO에서도 1등을 하고 국내에서도 우수 공기업이라고 하는 코트라에서 예산과 인력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지금 일본지역 홈페이지는 기 구축 중에 있고 중국어하고 스페인어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브릭스 시장이 수입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신흥유망시장이다 해서 우리가 BRICs에 대한 수출촉진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BRICs 지역에 대한 홈페이지는 어떤가 하고 봤더니 러시아 CIS 무역관의 경우에 러시아 말로 나오는 홈페이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 무역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도의 뭄바이 무역관은 한국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쓰니까 내 생각은 인도는 영어로만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될 텐데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간제약 때문에 그 정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본부장께서는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시정할 계획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코트라라고 다 잘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의 서갑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규택 선배님 다음으로 마지막인데 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조직도에 보면 무역진흥본부에 북한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북한팀은 북한정보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제공의 큰 기능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교역이 있습니다. 위탁가공무역 부분을 주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코트라에서 북한에 직접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들은 없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옛날에 비해서 북한팀의 의존도가 약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사람이 접속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ㆍ제공,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가공에 관련된 것을 안내하고 만들어 주는 장을 만드는 것……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디지털 코트라를 통해서 접속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M제도의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IMF 이후인 98년도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만큼 외국인투자가 대한민국 경제에 절실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지난 1월 PM제도를 신설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코트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제도 도입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우리 PM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86건에 53억 3360만 불, 우리 돈으로 6조 3336억 원에 이르고 이 중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건수는 64%인 55건, 30억 2990만 불이며 36%인 31건, 23억 30만 불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협상 지연은 건수 대비로는 36%이지만 금액 대비로는 40%를 넘어서고 있고,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 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23억 30만 불, 31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51.6%인 16건, 8억 7200만 불이 의사결정 지연 등 외국인 투자사의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머지 48.8%인 15건, 14억 3160만 불은 주민의 반대나 인허가 문제 등 국내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외국 투자사나 내부 사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협상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구체적인 사례들은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실은 그래서 PM 제도가 있고 정부에 투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IK 내에 옴부즈만도 있고 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제도로 갈 경우에는 정부의 위원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큰 건들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과제들은 아닙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IK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봐도 입만 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큰 자기들의 활동을 해외투자로 홍보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해외로 계속 IR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온 기업들을 문전박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업무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처 간의 장벽이나 지자체 간의 입장 차이들을 현재 PM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고 이것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PM의 위상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시켜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PM에 자격증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투자 인센티브 부여시에 PM의 의견권 제시 강화 등 PM의 위상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상은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자격증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 아카데미에서 연수를 거치게 해 놓았고 포상금을 줄때는 PM이 종합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위상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정말 투자의 파라다이스처럼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입만 열면 외국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내 기업들을 안심시키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좀더 유인책을 많이 주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제 제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정보망 건설과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해외 파견 공무원이 2300명 정도 되고 상사 주재원들이 2만 명 정도 해서 정부나 민간 상사 주재원들이 2만 3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로 이야기하면 신경망 같은 해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 사장님조차도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정보망의 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지식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부존자원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 기업이 정보검색을 성공시킴으로써 기업을 성공시켜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단어로 검색했지만 점차 발달해서 지능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이것을 지식으로 활용해서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코트라라고 하면 코트라에 대한 정보가 뜨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코트라를 아는 사람, 또는 오영교 사장을 아는 사람, 또 코트라에서 하는 일 이런 정도까지의 검색이 가능하고 그것이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를 누구에게나 제공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현대가 지능형 시스템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차제에 국가의 경쟁력으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겠고 우리 정부나 공기업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보의 그레이드를 나누어서 정보협력체계를 창출하도록 하고 코트라 주도로 이런 업무를 해서 국가의 정보망 건설을 하고 그래서 해외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의 기업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외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서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인력들, 공무원들, 상사 주재원들, 요즘은 교포 2세도 많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사업의 하나로 채택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나머지 현지지사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문제, 코트라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반납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다 잘 하고만 있지 않고 사업 계획이 허술한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역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 수출 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 그다음에 두바이 국제입찰센터의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장 한 다섯 시간 감사 받으신 것 같아요. 사장님, KOTRA에서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4년째요. 답변하시는 것이 참 능수능란하시고 또 전문지식도 많고 또 아까 상 타셨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니까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수출입 동향분석이 나와 있는데, 사장님 기억나시지요? 작년부터 했었던 한국ㆍ칠레 간의 FTA 협정, 국회에서 세 번 부결되고 네 번째 통과되었는데 그 때 사장님이 KBS에 나오셔서 전화 인터뷰했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기대효과 또 얻어낸 것과 양보한 것 등등 내용이 있는데, 지난 6월달에 분석을 했었다고 그러면 현재 어때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통계수치로 하면 금년도 발효 이후에 4월부터 8월까지 하면 5억 1000만 불의 적자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니까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적자의 확대 요인은 FTA 때문에 나온 부분이 아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귤값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귤값이 60% 올라갔는데 그게 절대적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수입이 백몇% 막 늘어나고 수출은 30%, 80%밖에 안 되는데 귤값 가지고 적자폭을 찾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입의 가장 큰 부분이 귤이고요. 지금 포도주 같은 것이 수입이 늘었는데 그것은 5년 동안 관세가 그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FTA 체결할 때는 국가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아먹는 대기업이 우선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결국은 우리 나라 상품으로 보아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이 얼마만큼 거기 진출하느냐……
그러면 대기업의 자동차나 핸드폰 팔아주는 대신에 우리 농산물 칠레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업의 기반이 망하고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농산물 중에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일반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포도 같은 것은 이제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포도가 줄기는 왜 줄어요? 여기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보는 어디서 난 것이에요? 직원들이 준 정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여기 관세청 통계자료가 나온 것이 있는데 왜 줄어들어요? 삼겹살이 110% 늘어나고, 홍어가 오히려 줄어들고, 포도주가 370%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이에요? 이것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10년 관세 유예품목이고요. 포도주의 경우에는 5년 유예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가 되어서 수입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FTA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수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장님 인터뷰처럼 국가의 신인도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면 협상이라든지 체결이 잘못되었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보이콧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체결을 반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 자체도 그렇고, 칠레도 다른 나라와 해 가지고 몇 군데 협상하다 깨뜨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었냐 하면 우리가 공산품이면 공산품을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농업의 취약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데를 먼저 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해야지 어떻게 우리 나라가 가장 취약한 농업을 무너뜨리는 칠레하고 제일 먼저 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협상은 안 했지요, 개입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협상은 개입 안 했습니다만 사장님이 KBS에 인터뷰 나와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때 사실 제가 그 이야기 신문에서 보고 상당히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그 때 산자위원회 갔었으면 사장님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나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사는 것은 천하가 다 알지요. 그러나 우리 나라의 농업기반만은, 식량안보, 이제 내일 모레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쌀이 조금 남아 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쌀시장 개방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국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KOTRA의 현지에 있는 분들이 정보 안 줘요?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정부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그 내용 진행사항은……
지금 쌀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전혀 모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자꾸 대기업들 물건만 팔아주려고 앞장서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뭐 잡수세요? 빵 잡수세요, 쌀 잡수세요, 밀가루 잡수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한국 쌀을 지키려고 하셨어야지요. 아무리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얼마 전에 농촌지역에서 벼를 갈아엎는 것 보셨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은 저도 그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마는 기본적으로 FTA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지금 칠레 정도하고 FTA를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나라는 FTA 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멕시코가 일본하고 지금 FTA 협상이 거의 종료되어서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멕시코의 관세가 에어컨이나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가 30%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FTA 들어가고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제 말씀은 멕시코하고 하든지…… 칠레에 우리가 연간 수출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5억 달러를 수출하고, 우리 농촌기반이 무너지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돼지 삽겹살 들어오고 농산물 들어오고 포도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키위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과수산업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이 붕괴 직전에 있잖아요?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복숭아니 사과 배가 지금, 물론 여기는 여름에 수입품목에 제외는 되었습니다만 키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그것을 먹고 값싼 것을 먹으려고 그러지 비싼 것 우리 나라 국산을 안 먹더라고요. 그게 파급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억 불 수출해 가지고 좋은데 나라가 망하잖아요. 농업이 망하잖아요. 앞으로 20년 30년이면 분명히 식량 안보전쟁이 납니다. 지난번에 소련이 무너질 때 미국이 어떤 작전을 했는지 아세요? 무너질 때 식량 안 댔잖아요. 앞으로 중국하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에요. 만일에 농촌 지키지 않고 중국 쌀이 개방되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국교가 단절되어 딱 끊을 때 우리는 이미 논밭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다 포기해 버리고 허허벌판될 때 어떻게 농사 지어 먹겠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마시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미래를 바라보시고, 한국ㆍ칠레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농림부의 국장도 얘기를 했어요. 외통부하고 회의한 내용을 보니까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농림부에서 잘못하고 외교통상부의 국장도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현지의 대사관이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밀어부친 것이에요. 국가가 죽든 말든 자기 개인의 영달과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외교통상부 담당자들의 얘기고 농림부 국장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장님만 자꾸 우기고 있어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기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걱정하시는 키위나 돼지고기나 홍어, 이런 농산물들이 10년간 관세 유예품목이기 때문에 FTA가 되어서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올 품목으로 보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벌써 작년에 비해서 370%가 늘어났고 돼지 삼겹살이 110% 늘어났는데, 국민들이 홍어는 안 잡수시는가 보지요? 지금 원자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오늘도 점심 먹는데 키위가 나오더구먼요. 사과, 배를 놓지 왜 키위를 놓습니까? 키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딴 분들이 하도 칭찬을 많이 하셔 가지고 너무 칭찬해 주면 혹시 우리 사장님 어깨가 우쭐하실까봐 제가 한번 얘기하는데 앞으로 농촌을 생각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암이 몸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썩어들어 가는 것과 똑같이, 지금 농촌에서 농토가 1년에 얼마씩 없어지는지 압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택 위원님께서 농촌을 생각하는 충정을 사장께서는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많이 늘어난 품목들이 자동차가 47%, 휴대폰이 203%, 컬러TV가 99%……
잘 알겠습니다. 스물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한 차례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시간제한 없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식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선병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병렬 위원입니다. 오전에 외자 기업의 기업운영형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자기업이 기업하기 좋고 또 고이익을 내는 조건을 제공하는 일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배당, 고기술 도입료 또 증액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외자기업이 국내 성장에 기여하는 순기능보다는 국부 유출의 창구로서 역기능을 하는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20대 기업의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한 7배 되는데 외자기업 20개사의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는 2배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외자 유치사업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실적 목표에 부합해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데 대한 걱정은 평소에 안 하셨는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외투기업의 사업내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이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서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정 규모의 생산을 하고 생산에 참여하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이나 요소에 대한 가격으로 배당이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국민에게 떨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기능으로 다섯 가지 효과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보태져서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냐,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된다는 차원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경제나 지역사회에 서로 협력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맹형규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일단 외자기업의 유치환경을 악화시켜 놓고 외자를 유치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기본적인 조건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ㆍ자료의 수집과 작성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제시했던 외국인투자 유치의 5대 효과가 과연 적정하게 나타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마땅한 자료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자를 유치할 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증액투자와 재투자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코트라의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서 같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대중국 직접투자는 35억 2000만 달러로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6월 말 현재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6623개인데 이 가운데 중국 진출기업이 2888개로 43.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최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진출업체 열 곳 중 두 곳이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사업철수를 했고 13.7%가 조만간 철수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업철수 이유는 40.8%가 가장 많은데 사전조사 미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1994년부터 2004년 7월까지 투자철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비 회수와 관련한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철수건수 160건에 총투자액은 9140만 4000달러인데 회수금액은 3957만 5000달러로 총 투자액의 4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200.8%를 회수했다고 수출입은행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시작은 사전조사 미흡으로 이루어지고 그 끝은 투자액의 43.4%만 회수하는 것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런데 중국투자 한국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다, 코트라에서도 이 업무는 주요업무가 아니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자부의 계획에 의해서 북경무역관에 중국진출기업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십 며칠에 오픈했고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나마 추진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준비되어야 되는데 완전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 중국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트라의 경험과 조직이 이 부분에 투입되어서 이러한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률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산자부 산하기관을 죽 돌아다니면서 꼭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코트라는 산자부 산하 의무고용 28개 기관 중 26위인데 사회가 공익적 목표로 설정하여 권고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배려사항을 철저히 지켜서 더 칭찬받는 신사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주제의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는 반대쪽을 살펴볼까 합니다. 코트라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쏟아 넣은 열정은 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사실 전체적인 외국인투자 수준은 7년 전의 수준을 그저 상회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만 달러의 질곡에서 질퍽거리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외국인 투자 유치수준이 7년 전 수준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하강곡선을 그리던 외국인투자문제가 그나마 올해 와서 상당히 신장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는 부분의 보고는 인정할 만한 일이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정말 코트라가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필요한 대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반대로 정부의 국내기업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에는 국내든 국외든 한국이 기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좀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오만 것을 다 줄 만큼, 산토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으면서 정작 집토끼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와 행정비용과 각종 불친절과 행정서비스 가이드에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동시스템이 코트라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 쏟아 넣는 것과는 정반대의 역차별 또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쪽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수출을 지향하는 것이고 외자 유치를 한국에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 이전을 통해 원천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는 것인데 이 두 개의, 동전의 앞뒤에 관계된 부분을 한 쪽에는 온통 모든 것을 해 주고 역동적이고 치열한 열정을 바치는 데 비하면 거꾸로 집토끼,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국가 정책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 300명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2001년도에 2000여개가 있었습니다마는 2년 사이에 1617개로 400개 이상의 공장이 결국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업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 50인 이하의 소규모 경영은 7만 개에서 무려 8만 개 이상으로 늘어났고 결국 영세해져 버렸단 얘기인데 이것은 수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 국내기업이 그만큼 황폐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10대 그룹의 올 상반기 사업보고에 나타난 현금성 자산이 6월 말 현재 2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이 현금으로 총 한 27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말하자면 투자선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면 수출, 어느 영역에 대기성 현금 자산이 바로 수출이나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금액이 6월 말 현재까지 27조 원으로 그대로 갇혀 있다는 것은 수출이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으로 조선, 반도체 부분에서 많은 것을 수출하고 있는데 코트라측 입장에서 이 영역 이외에 획기적으로 수출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구체적인 구상들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주력 수출분야에서 수출한 게 46～50%를 육박하거나 올해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다른 수출영역의 저변을 더 확대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혹시 있었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역별로, 품목별로 수출가능품목을 부단하게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 주종으로 하고 있는 상품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 부분이 수출에 참여하는 비중이 거의 한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미군단에 의한 수출이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분야는 무한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중동이나 개도국 지역에 가면 대기업의 상품들이나 가전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연관된 중소기업의 제품이 들어갈 경우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경우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밀하게 수출 전선에서 일종의 컨소시엄 형식을 가질 수 있도록 코트라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사실은 몇 개 품목을 골라서, 특히 중동지역 같은 데 가면 삼성의 가전의 인지도가 높아서 가전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력진출을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몇 개 품목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대기업의 이익과 상관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가 정책상 기업집단하고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시스템을 만드는 조정역할에 대해 코트라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 산자부하고 코트라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가능분야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에 대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36억 달러고 중소기업이 9억 달러인데 이게 2년 만에 반전되어서 대기업이 9억 달러고 중소기업이 20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이 한 13억 달러고 대기업이 9억 달러로 작년보다는 좀 떨어져서 소강상태에 있지만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도 해외투자가 늘어나 있는 기형현상이 나왔는데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를 한 부분이 수출과 반드시 연결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중국 진출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손익분기점에 맞는 성공적인 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어떻든 간에 세계 500대 다국적기업이 모두 다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 앞으로의 잠재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은 누구든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들도 같이 들어간 부분이 많고 또 거기에서 생산해서 수출해야만 지금까지 해 왔던 생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품ㆍ소재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70～80%가 부품ㆍ소재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제품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서 생산하고 부품ㆍ소재를 공급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수출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경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아주 신속하게 진출하면서 관련된 부품ㆍ소재 한국 중소기업들이 바로 사실상 복합적인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체계를 늘리면서 소위 현대 속도를 창출해 내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야기가 좁혀 드는데 그럴 경우에 기업집단과 중소기업 간의 해외투자에 관련된 주요 전략상품 또는 수출 주력상품에 대한 부분은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가 정책조정을 해 주고 다만 대기업집단이 해외투자를 할 때 중소기업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 자금보조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적정범위 내에서 밀착된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전선을 형성하는 부분에 대한 KOTRA의 역할이, 더구나 오영교 사장님께서 혁신보좌관으로 있다면 국가혁신체계 차원에서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등 품목이 우리가 72개였는데 1년 지난 지금 77개로 한 5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사실상 신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725개에서 787개로 계속 세계시장 1위 품목을 점유해 나가는 상황을 보면 매우 두려울 정도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외국인투자를 국내에 유치하거나 또는 견인해 오는 데 관련되어 해 주는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국내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 다시 말하자면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필요한 대로 외국인에게 해 주는 것과 같은 기업환경 조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과의 내외관계에서 보더라도 KOTRA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선 외국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차치하고라도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국기업에 대한 지원은 관장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과 비교한다든지 환경조성 차원에서의 필요성 같은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쪽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방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 이래 놓은 것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에서 수출산업화 지원이라고 해 놓고 시장성 있는 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방사업본부 주관으로 단계별로 해외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구 같은 경우는 섬유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프로젝트로서 밀라노프로젝트라고 해서 8000억 정도의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진 상황입니다마는 수출과 연결된 구체적인 실적이 어떤 것입니까? 한 3년 정도 수출실적의 추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구 쪽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컨대 대구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뉴욕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대대적인 섬유전을 했고 일종의 한국 전체의 대표적인 섬유전으로까지 발전시켜 놨습니다. 또 대구 섬유만을 위해서 대구에서 전시회를 할 때 매년 외국바이어를 유치해서 마케팅을 해 주는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마는 대구 밀라노프로젝트의 경우도 정책방향과 목표를 잘못 설정하게 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끌어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 밀라노프로젝트는 패션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패션에 필요한 섬유를 만들어 내는 기계를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델들에게 들어가는 옷가지 몇 개 만드는 쪽으로 엉뚱하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서 결국은 경쟁력을 놓치고 그렇게 되면서 섬유산업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원천 기계기술에 대한 부분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사실 패션 가지고 수출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손 댈 수 없는, 패션에 소요되는 섬유 그 자체를 만들어 내는 고도화된 기계수출로 가기 위한 투자방향으로 바꿨더라면 지금 전 세계에 섬유를 만들어내는 기계부분에서 어떻게 대구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양산업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기계도 망치고 기술도 망치고 오랜 동안의 원천 기술 자체도 사장화시키고 패션은 패션대로 밀라노다 파리다 해 가지고 밀려 버리고 예산은 8000억 가까이 쏟아놓고 지금은 수출의 구체적인 실적이 없이 그림자만 남아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도 수출전략에서 핵심부분에 정확하게 정책방향을 잡고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빠진 한국 전자전 전시사업 부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전자전 사업 부진 문제가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유사 전자전이 해외에서 확대 개최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산업진흥회가 혼자 주관해 오던 본 행사를 2003년부터 KOTRA가 공동주관 형태로 참여하여 해외 바이어 유치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KOTRA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참가업체 및 참관 바이어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KOTRA가 공동주관하기 전인 2002년도에는 한국전자전 해외 참가업체가 150개사였으나 2003년에는 오히려 130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또한 참관 바이어 수도 6721명에서 4915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장, KOTRA가 한국전자전 지원 업무에 수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지요? 전자산업진흥회가 독자적으로 개최했을 때보다 오히려 실적이 저조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금년도 참가업체보다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했던 것은 참가한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바이어들을 많이 접촉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출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자전을 기해서 일주일 동안 해외에서 바이어 1000명을 끌어와서 다 해 놨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는 전혀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께서는 그러면 수치적으로 볼 때는 인원이 줄었어도 내용 면으로 봐서는 많은 바이어들을 모시고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진흥본부장 김인식
작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4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중에서 KOTRA가 유치한 것이 1000명 이상의 바이어를 유치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에는 줄었는데 금년에 와서 대폭 늘었기 때문에 금년 전자전은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전자전을 보다 특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의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 추세에 따라서 외국 바이어들도 보다 전문성 있는 전시회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KOTRA의 해외 홍보활동도 중요하지만 전시회의 주제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인 IT 등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전자전은 우리나라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전시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품목으로 다시 세분화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비록 KOTRA가 공동주관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전자전 진행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일요일까지 전자전이 개최되었는데 현장에 KOTRA 상근직원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요 바이어들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인솔하거나 본사에서 파악하여 접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KOTRA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바이어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명의 직원으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KOTRA가 공동주관한다는 마인드보다는 아직까지 남의 행사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자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KOTRA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를 주관해야 이 전자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원이 안 나간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끌고 올 때 본부장이나 무역관장이 몇십 명씩 데리고 와서 자기가 책임하에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혼자 통괄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에서 왔으면 상해관장이 자기가 데려온 30명을 리드하고 다닙니다.
해외조직망도 마찬가지인데 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업무현황에도 그렇습니다. 불만이 없고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KOTRA 직원이 부족해서 이런 전자전에도 사람을 많이 파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실은 전시회에 나가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사의 경우 19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인원을 데려오는 것은 해외무역관 책임하에 자기가 데려와서 안내하고 끝나고 나서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역드라이브정책을 쓸 때는 전 국가, 전 공무원, 전 경제부처가 수출에 신경을 썼는데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가 먹고사는 길은 오직 수출뿐인데 KOTRA 직원을 무조건 감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 쓴다고 해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를 많이 써서 세계 각국에 수출이 옛날처럼 더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고용창출도 되고 크게는 한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다음에는 해외시장조사 대행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조사 대상사업은 73개국에 103개 무역관을 통해서 관심 바이어들의 해외시장 동향, 해외현장 확인 정보 등 다양한 해외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대행업무 실적을 보면 총 1만 3705건으로 기 공사의 주요사업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1년도에는 1만 2187건, 2002년도에는 1만 2901건, 올해는 2003년도 실적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습니다. 또한 올해는 1만 3705건의 의뢰건수 중에서 9.3%에 달하는 1281건이 지연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가 지연되었다는 것은 10건 중 1건이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실적을 보인다면 우리 기업들이 KOTRA를 믿고 조사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을 의뢰받은 국내 무역관 중에서 광주 전남 무역관의 경우는 18.0%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울산 무역관은 최장 26일까지 지연 회신되는 문제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장, 해외무역이라는 것은 일각을 다투는 무역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코트라의 시장조사 업무지연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렇게 피해까지는 안 하고 불만은 저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회신이 제때 오지 않으면 공문을 발송하여 독촉 등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무역관들이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부진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벌을 주고 감점처리를 하기 때문에 감독을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제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에 의해 운영되는 코트라는 98년에 649명이었던 정원이 현재는 579명으로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해외 조사실적과 회신지연이 이 같은 감축에 따른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사실 금년에 55명을 처음으로 증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IMF 때 축소했던 인원에 거의 비슷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렇지만 해외시장에 대한 수요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많고 일은 더 바빠지고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트라의 인원과 예산을 가능한 한 확대해야 되겠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관 현지고용인 소송문제와 코트라 등록 여행사 선정문제는 시간상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제가 사실 한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드리되 10여분 정도의 고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박재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제한을 주셔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까 여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신 것을 많이 축하해 주셨고 그 노고에 대해서 또 치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전에 서울특별시가 남아공 더반에서 열렸던 세계청렴성 대회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픈민원처리시스템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고 당시 고건 시장님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픈시스템이 상당히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발하고 창의적이며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는 데는 동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치단체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투명성이 전 세계에서 아주 돋보일 정도로 그렇게 높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한편 우리나라 조달청이 UN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을 했고 앞서서 했다고 해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이 부분이 공공부문 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께서도 치하의 말씀이 계셨는데 조달청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만약 UN의 수상심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운찰제라고 그럴까요, 복권 또 뽑기 방식의 조달입찰제도, 낙찰자 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았다면 결코 그 상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테고 오늘 업무현황보고에서도 보면 굉장히 현란한 수사로 잘 포장되어 있는 축약된 보고서라는 느낌과 함께 또 뭔가 좀 허전한 감이 있다 하는 전체적인 평을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재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는 예산이 연간 약 2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5억 원이고 자산이 지난해 말로 약 365억 원, 부채가 286억 원 이렇게 보면 자본금은 공사의 특성상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 대비 예산이 6배 정도 되는 특수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이다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럼 공사의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혹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사 직원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라든지 이른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작업을 안 해 보셨을 텐데 사장님께서 얼마나 경영을 잘하고 계신가는 기업가치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주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고 해외무역관들에 대해서 그 노력을 평가할 때도 해외무역관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전문적 기술적인 정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의 변화추이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공사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공사의 전문 인력과 공사가 축적해 놓은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테고 제가 얼핏 봐서 공사는 인력을 투 트랙으로 관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채용을 해서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는 직원과 해외 현지사정, 문화ㆍ관습 등에 정통한 현지직원을 채용하셔서 보완적으로 투 트랙으로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지근무 채용직원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공사에서 그래도 역시 핵심적인 축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면 해외무역관에서도 파견 직원들이 역시 중심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역관에 따라서 좀 다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무역관의 운영과 기본적인 사업방향을 끌고 가는 것은 본사에서 간 직원들이고 현지직원들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섬골과 진골이 있다 그런 형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역시 어느 정도 본부와 해외무역관과의 순환근무의 필요성도 있고 본국의 정보를 알려면 해외무역관에 나갔다가도 본국으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 몇 년을 파견하는 것이 최적기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외교관들이 잘 쓰는 냉탕ㆍ온탕 이런 용어를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요즘 용어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대지방이 주로 냉탕이라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냉탕이 좀더 우대받는 지역이고 그렇습니까? 외교관들이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는 요새 상황이 바뀌어서 미국이나 유럽지역은 물론 대부분 좋아합니다마는 북구 쪽이나 이런 데는 서로 기피하는 지역이 되었고 아시아의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후진국이 더 선호를 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신규 무역관을 제외하고 나서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기피지역이랄까요? 특수지역, 또는 취약지역, 미개발지역 등에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역시 개발된 선진국 지역보다 짧은 것은 사실인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특별한 수당 같은 것을 취약지역에는 더 드리고 하고 계신 것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예, 점수에 가점을 주면서 또 특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프라하 무역관이라든지 키예프 무역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파견 직원이나 현지직원 모두 근무기간이 1년 남짓한 곳도 눈에 띠었고요, 특히 BRICs 지역은 제 생각에 신흥수출시장으로서 수출정보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폭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무기간이 중국의 4개 무역관, 인도 한 군데, 러시아연방의 한 군데 등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짧더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는 것과 이쪽에서 성약 더하기 상담액, 즉 수출지원액과의 반비례 관계가 있더라 하는―저희들이 엄격하게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고 검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일별해 볼 때―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학들에 보면 국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일부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제가 특정대학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취약ㆍ낙후ㆍ특수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는 아예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는 가서 근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미얀마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내가 평생을 그냥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는 대학생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차라리 공사 같은 데서 채용을 한다면 이런 순환보직이라든지 냉탕ㆍ온탕의 배려 등에 크게 고심하실 필요 없이 “너는 미얀마에서 뼈를 묻어라” 이렇게 심지어는 “미얀마에서 배우자를 구해라”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일본이나 대만, 또 미국대사관 같은 데 나와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을 보면 상당히 놀란 것이 전문가로서 발탁이 되어서 완전히 한국에서만 근무를 할 그런 복안을 갖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본국에서도 그렇게 배치를 해서 물론 왔다 갔다는 했지만 수십 년간씩 근무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했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아까 단장님께서도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의 인사방침에 관해서 상당히 고심은 많이 하실 텐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중국이나 중남미 쪽의 근무기간이 짧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해외 나가는 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것을 4년으로 연장했고 필요한 경우 1년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자기가 원할 경우에 4년에서 3년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전문성과 실적베이스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언어의 전문성하고 기능의 전문성 두 가지를 CDP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냉탕ㆍ온탕에 의한 배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미 쪽만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지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1인 무역관으로 처음에 나갔다가 그다음에 가는 것은 2인 무역관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언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을 선택하게 해 주고 있고 기능면에서는 그 사람이 마케팅 전문이냐, 조사 전문이냐, 투자 전문이냐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는 CDPN 전문성, 전문화를 한다는 취지하고 그 사람의 개인과 그 속한 조직의 실적이 어땠느냐 하는 두 가지 베이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 말씀은 처음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부터 그냥 미얀마에 근무할 사람, 인도에 근무할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데 저희는 국가별로 하지는 않고 언어권별로 반드시 그 사람은 스페니쉬만을 위해서 뽑는 식으로 권별로 전문성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안은 너무 지나치게 인사에 운신의 폭이 제약되어 있고 개인으로 봐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어쨌든 국내 대학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면 생각보다 지역을 굉장히 한정해서 투신할, 전력투구할 용의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코트렉스의 경우에 사실 일종의 과잉 여유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대전 컨벤션센터 공사가 올해 착공되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직 제가 착공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선병렬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전 컨벤션센터가 올해 착공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코트렉스가 더 문제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지 복안이 있으신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대전 측과도 실무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쪽의 계획은 컨벤션하고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시기능으로서 하는 데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 때문에 그것도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컨벤션은 컨벤션대로 그 기능으로 돌고 바로 옆이니까 연계해서 이쪽의 전시기능을 좀 보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코트렉스를 계속 보유하고 직접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감사를 가면 그 회사의 감사를 주로 살펴보는데 정재실 감사, 금년 4월에 코트라에 왔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감사 정재실
다른 회사의 감사들은 비교적 낙하산 인사라고 이야기들을 정도로 된 사람들이 임명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원 출신이네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감사 정재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엘리베이터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와서 왔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마는 감사원 입장에서 이런 공기업체 감사를 한번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감사 정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코트라에 와서 보니까 코트라 직원들의 도덕성도 아주 우수하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감사 정재실
그래서 감사관이 잘하면 참 유용하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관이 어떻게 보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낙하산 인사로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기업에 감사원 출신으로서 제대로 모범을 보이는 감사관이 되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감사 정재실
그리고 몇몇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코트라는 우리 무역의 첨병이고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정부의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인원을 좀 감소하고 보수 같은 것도 상당히 제한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리어 거꾸로 무역으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맞는데, 이것이 아마 산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기획예산처에 반영도 안 되고 또 외교통상부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베트남까지 갔다 오시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여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대로 코트라의 기능이 계속 확충되어야 되고 우리 경제의 견인을 하고 이끌어가는 주춧돌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기능 활성화와 예산과 사람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외국인 직접 투자(FDI)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50억 달러 가운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가 12억 달러예요. 그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증가된 게 별로 없어요. 아까 사장은 작년에 비해서 89%가 증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일본의 부품업체 투자가 11억 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증가됐는데 이런 투자도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첨단부품 기지화했을 때 앞으로 기술이 일본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오히려 일본의 부품업체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통적으로 일본에 의존되는 부품ㆍ소재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그것이 역으로 일본에 수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억 불은 상반기이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 총액이 84억 불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80억 불인데 이미 80억 불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는 6월 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좋아요. 해외전시사업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참가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지난 8월에 해외전시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76.6%가 전시회 참가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가보면 통역이 없어 가지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조선족이 통역으로 나오는데 조선족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통역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실적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코트라에서 하고 있는 부스 임차료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좀 삭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삭감을 하면 참여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0%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개별기업이 부담하고 들어가는 것이 자기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보충질의를 아주 길게들 하시니까 보충질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세계 조달시장 개척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으로서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UNDP에 700만 불어치 텐트를 납품한 캬라반이라는 조그마한 회사가 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았더니 유엔 납품 확인서를 가지고도 정부 지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외국 조달시장과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남품 계약서만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코트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산자부에서도 나와 계시니까 종합대책을 세울 때 이 점도 유념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네트워크론도 모델로서 참조해 볼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영식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사장님께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국 산둥성 청도에서 무역관장하고 총영사관 경제담당 영사를 중심으로 해서 산둥성에 산업지도를 그리는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진출해 있는 하나은행인가요 거기에 연구원도 파견받고 또 청도에 있는 상인회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제가 얼마 전에 청도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까 우리 선병렬 위원님께서도 중국투자의 실패에 관한 가슴아픈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사전조사 미흡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산업지도를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을 때 투자에 대한 시행착오들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성마다 하나의 국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산둥성에서 산업지도를 그리듯이 중국을 성별로 산업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어차피 코트라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전략지로 해야 되는 BRICs 국가에 대한 산업지도들도, 경제 관련 주재관들과 대사관과 힘을 합쳐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정책 제안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해외무역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실적 위주의 전문성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단적인 예로 지난해 해외무역관 실적평가 결과 평가대상 99곳 중 63.6%에 해당하는 63곳의 해외무역관은 투자성약건수와 유망프로젝트 실적 모두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목표가 무역관별로 다 있습니다. 수출지원 목표나 투자유치 목표―투자유치는 전 무역관이 아니고 34개 무역관에 투자유치 목표가 부여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기타 목표가 있고 고객지원 목표가 있고 고객만족도 평가가 있어서 각 평가점수가 종합되어서 그 무역관의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역관 근무직원의 무역중재라든가 투자유치의 생산성이 적다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 60%는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평가성적이 나오고 40%는 평가단에 의해서 정성평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기별로 해서 종합이 되면 반기별 개인실적이 확정이 됩니다.
그게 제3 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단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내부 평가하는 기준이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결국 내부라면 산자부와 코트라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러면 그 평가의 신뢰성은 또 누가 평가를 하나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평가의 신뢰성은 평가지표를 매년 끝내고 나면 검증을 하고 직원들이 의견을 전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나 투명성 문제는 BSC평가시스템이 다른 데에서도 다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좀더 시스템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코트라 내부의 평가이기 때문에 과연 그 객관성 기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 평가 시스템은 내부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의 상당부분은 고객의 평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하게 서비스를 받았느냐를 고객이 직접 평가하고 점수가 산입되기 때문에 그 평가 시스템은 우리의 시스템이지만 평가자는 외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유망프로젝트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63곳인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의 평가에서 구조조정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것은 유망프로젝트가 없는 무역관은 투자유치 무역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부여된 곳은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무역관 34개를 투자유치 무역관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34개를 제외한 나머지 무역관은 투자유치에 대한 목표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외무역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사장께서도 보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결코 해외무역관의 근본적인 자질과 전문성과는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선진국에 유명 전문 전시박람회 위주로 참가하겠다, 특히 BRICs 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주요 국가에만 매달릴 것이냐 이것이지요. 미국에 40명, 중국에 35명, 일본에 25명 등 3개국에 배정된 인원이 100여 명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안정과 안주만 추구한다고 봅니다. 역으로 아직까지 불모지 상태와 다름 없는 대다수 국가들의 개척에 눈을 돌리고 발로 가야만이 활발한 시장개척이라는 코트라의 역할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것은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람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국내 고객의 수요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기업이 찾는 코트라가 되고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존립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찾아서 보면 선진국 시장이나 이미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잠재시장, 미래시장, 신흥시장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가는데 거기는 투입된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성과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쪽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먼 장래를 보고 우리나라의 현 중소기업의 불황을 보았을 때 우선의 안정적인 안주보다는 공격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해외박람회에 2개 이상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왜 중복적인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느냐 하면 첫째로는 동일한 전시회에 2개 이상의 한국관이 설치됨으로써 국고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외국바이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투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리고 또한 주관 기관별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업체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맞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이런 중복지원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난해에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아마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 코트라가 해외마케팅 특히 전시회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한국관도 개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IT분야에 한국관을 2개를 만든 경우가 3년 전엔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노력을 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통합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속성이 내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속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직 통합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코트라의 한국관이 하나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같이 이 틀 속에 들어와서 마케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중복지원된 건수 총 15회 중에서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기관과 비참여 기관과의 중복이 4회이고 또 비참여 기관 간의 중복도 5회였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와 정통부의 협의를 가지고 이것을 타 부처와의 정책협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주로 중복은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하면 거의 대부분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전시회 사업을 전개하는 전 국가 공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해외마케팅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동시에 전개함에 있어서 요즈음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 간에 또 시ㆍ군 간에 특성화ㆍ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해외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이 지원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지자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자체와는 협력적으로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불황이고 어렵고 힘든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트라가 그 중심에 서서 이런 다양한 정책협의회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경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률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 간단하게 여쭙고 사장님께서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전문가의 보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그 필요성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아도 지금의 금융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고 또 지금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되고 또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펀드메니저급의 금융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도 필요하고 또 IT분야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것을 요하고 또 아까 문화콘텐츠 분야도 특수한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 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원들을 미리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을 좀 대비하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총체적인 액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기에 유치하겠다고 얘기한 총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수출로 이어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상담을 하고 나서 코트라의 인력이 부족해서 사후관리를 좀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초기 실적을 좀 부풀렸다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투자 유치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다는 것으로 산자부에서 특히 균형개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3년 이후 금년까지 외자유치실적 115억 중에서 약 98억이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거의 없고 특히 우리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0.8%밖에 안 되는데 지금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지역별로 투자유치를 해도 될 만한 프로젝트는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역이 균형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현황 보고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지자체 SOC 프로젝트 투자유치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개 프로젝트만―안면도 관광지 개발하고 영덕 고래불 관광지― 해 놨는데 LA 지사에서 이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부산 관광단지 투자유치는 여기에 기록을 안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두 번째로는 2001년 이후 5000만 원 이상 계약건수, 예를 들면 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입찰한 건수가 총 66건인데 이 중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경쟁입찰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도 일반 경쟁입찰은 6건에 불과하고 지난 한 3년 동안 코트라가 공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집짓는 공사라든지 부스를 만드는 공사라든지―소위 경쟁입찰한 것은 1건도 없고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다음에 지금 코리아 트레이드(Korea Trade)라는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코리아 트레이드 홍보지는 새로운 신선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첨단 기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코트라에 많이 있어 가지고 잘 만들고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은 생각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홍보지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단가를 보니까 KT 홍보지는 전면광고 하나를 한 50만 원 받고 매경바이어스가이드하고 코리아엑스퍼트 등 국내 업체는 한 면에 한 100만 원 주고 팔고 또 글로벌 소시스, 엔터프라이즈, 에이스 등은 약 400～600만 원 받는다고요. 이것은 코트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데 홍보지의 질을 높여서 광고도 100만 원 이상 적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수 있는 홍보지를 만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 인터넷 수출거래알선 정보사이트를 기존 실크로드21하고 코보 넷(kobo.net)을 통합해서 바이코리아로 재출범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바이코리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통일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하는 광고나 정보는 무조건 바이코리아에 다 있다고 생각하게끔 이름을 통일시켜서 하는 방법이나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내는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사화사업이 지금 4년째가 되었는데 이것도 김용갑 위원님께서 미리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 및 그린필드형 투자 유치 등 질적 개선대책, 문화 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확대방안 강구, 중소기업 지사화사업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 도입 등 보완대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 간의 협력방안 강구 그리고 정보조사기능의 질적강화 대책 마련,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적극적인 집중 공략 대책, FTA 체결 확산에 따른 코트라의 대응책, 이런 등등의 많은 지적과 더불어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할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코트라 국감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코트라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말씀들을 이례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영교 사장을 비롯한 코트라 임직원들께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코트라가 일으켜 세운다는 긍지와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최철국 위원님께서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서 우리 이사가 발언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의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