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난 8월에 개최된 제28회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9위의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체육의 훌륭한 성과는 올림픽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의 결과로서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한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체육인프라 구축과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재원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지원이 있었으며 금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일본의 두드러진 도약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체육과 연계 발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생활체육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역할 또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조직 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들 국민체육관련 3개 기관이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서 확인ㆍ점검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한체육회 등 3개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식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한체육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대한체육회 회장 이연택 사무총장 이윤재 선수촌장 김인건 사무차장 김승곤 훈련본부장 김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종인 상임감사 박재호 상무이사 박용재 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파크텔운영본부사장 손동호 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체육과학연구원장 임번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엄삼탁 사무총장 박조일 기획조정실장 김부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업무현황보고를 차례로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3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존경하는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20년 3ㆍ1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설립된 저희 대한체육회는 85년의 역사와 더불어 현재 53개 중앙 가맹 경기단체와 16개 시ㆍ도지부, 14개 해외지부의 조직을 갖고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왔으며 1947년에 설립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우리나라 스포츠의 대외 창구로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제28회 올림픽대회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어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이 전 세계 2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 9위로 세계 10위권 진입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적은 단지 목표달성의 의미보다는 88서울올림픽 이후에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력을 반전시켜서 상승 분위기로 전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테네 현장까지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신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세계 10위권 이내의 지속적인 유지와 민족의 여망인 남북한 단일팀 구성참가를 포함한 2008년 북경올림픽 대책을 수립하여 곧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가 국민 모두가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의 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1세기를 맞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고 힘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체육인의 숙원사업이며 풀어야 할 과제인 학교체육 정상화와 생활체육 진흥, 체육인 윤리강령 제정, 스포츠 중재기구의 설치, 선수촌 이전과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화되고 시스템화된 스포츠 외교 기반을 구축해서 한국체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한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도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스포츠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고 메달리스트와 선수 출신 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국민스포츠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가 오늘날 세계 스포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협력과 관심을 보여 주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한체육회 추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대한체육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재 사무총장입니다. 김인건 선수촌장입니다. 김승곤 사무차장입니다 김응원 훈련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네 분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은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3개 단체 모두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저희 공단이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귀중한 조언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지적과 여러 고견을 마음깊이 받들어 공단 발전과 나아가 전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89년 설립 이후 15년 동안 1조 610억 원의 기금을 체육진흥 분야에 지원하여 체육발전과 선진체육 복지환경 조성의 튼튼한 뿌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1565억 원을 체육 분야에 지원하여 아테네올림픽에서 종합 9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전국 각지의 국민체육센터에 잔디, 우레탄과 같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으로 국민들의 스포츠ㆍ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에 부응하여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시스템을 강화하여 기금관리주체로서 국가재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은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체육복권 등의 기금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 국내 경기침체와 로또복권 등의 영향으로 사업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금조성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의 전 임직원은 국민체육 진흥의 초석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 이후 자체적으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1등 공기업 달성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륜ㆍ경정사업은 기금조성이라는 공익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들의 지나친 몰입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공단은 작년 7월 경륜ㆍ경정클리닉센터를 개원하고, 금년에는 전문인력과 공간을 확대하여 상담자들의 편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치료와 예방의 단계를 더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국내 소형선박산업을 국가적인 산업분야로 육성하고자 관련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전거타기, 수상스포츠 등 레저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힘쓰는 등 기금조성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 및 사회ㆍ문화적 복지 측면에서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의 유동성 위기로 한때 중단되었던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거쳐 국책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로또복권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서민이나 소외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사업에 집중 사용하는 등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공단은 기금 조성과 체육에 대한 지원 외에도 스포츠산업 육성, 체육분야 학술연구 진흥 및 스포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여 체육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올림픽정신 계승을 위하여 미술관을 건립하였으며 기념관을 운영하는 등 문화 분야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선진 체육복지사회 건설로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해 국민들께 사랑받는 1등 공기업이 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엄숙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공단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호 상임감사입니다. 박용재 상무이사입니다. 임번장 체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박종문 경륜운영본부 사장입니다. 손동호 올림픽파크텔운영본부 사장입니다. 송국섭 경정운영본부 사장입니다. 기장명 골프장운영본부 사장입니다. 이병서 한국체육산업개발 사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단체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엄삼탁입니다. 먼저 국리민복과 건전한 문화 창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문화관광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저비용ㆍ고효율적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은 바로 생활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은 개인의 건강증진과 가정의 행복을 이끌어 주며 침체된 사회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ㆍ계층 간의 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현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에서 생활체육을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ㆍ장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관광위원님! 우리 협의회에서는 스포츠문화의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배치, 동호인 클럽 육성ㆍ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15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참여의 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기까지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109개 종목에 4000여 개의 종목별 연합회와 7만여 개의 동호인 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39.8%로서 독일의 70%, 프랑스의 73.7%, 미국의 67% 등 선진국 평균 60～7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하루 빨리 서민들이 손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5일근무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향후 주5일학업제로 전환되면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하는 선진형 체육ㆍ스포츠구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확대 개최하겠으며 유소년ㆍ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생활체육이 이만큼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복지증진, 역동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조일 사무총장입니다. 김부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했지만 나중에 또 일괄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문일답을 철저하게 지켜서 나중에 일괄답변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하나하나의 질의에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간부들께서도 뒤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입니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는 종합 9위를 함으로써 또다시 체육 강국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트체육이 9위라는 말이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자랑하는 엘리트체육 9위조차도…… 우리의 육성구조는 상당히 파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의 위에 해당되는 톱 엘리트 선수들도 역시 다양한 선수들의 기반 위에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선수가 육성되는 것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형 선수육성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선수가 고갈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흔히 사다리꼴 선수육성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형에 세 분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물이 고갈되어 가고 고기들이 다 사라져 가는 저수지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엘리트 선수들의 현장 모습입니다. 반면 이렇게 저수지에 물이 충분히 고여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형 엘리트 선수육성 모형입니다. 특히 지난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어린 초등학교 선수들이, 밤에 부모와 함께 집에서 있어야 될 학생들이 합숙소에서 합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유례없는 학교합숙소를 포함해서 공부하지 않고 오로지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유신시대 때 제도화한 것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 이연택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대 전환점으로서 초등학생들의 전국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이것을 시ㆍ도 단위의 대회로 국한시키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하는 전국학생체전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안민석 위원님의 개선 방향과 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가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조속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앞으로 주5일제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면서 과거 냉전ㆍ이데올로기 시대에 확립된 체육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님, 동의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엄 회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두 체육단체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대한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를 자평하시면 몇 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점수를 스스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아무리 잘해도 50점이 넘을 수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정관 제2조에 명시된 두 가지 목적인 국민체육 진흥과 국위선양 중에서 국민체육 진흥 관련해서는 아무런 활동이 없기 때문에 50점을 맞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체협은 몇 점 정도 될 것이라고 자평하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마는 출범한 지 한 10년 되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뒤떨어지지 않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잘하셔도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정치적인 논리로 체육단체 이분화라는 세계 유례없는 상황을 거쳐서 생활체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유례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하셔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체 평가하실 때 몇 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안 위원님 점수 매기시는 것 보니까 아주 짜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흥공단은 2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육정책 그리고 기금사업의 기본적인 골간은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공단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업 중 시설 관련 사업내용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운영 중인 센터는 22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234개 시ㆍ군ㆍ구에서 1개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면 앞으로 30년이나 걸려야 됩니다. 저는 방향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 시내의 몇몇 학교를 포함한 복합체육시설이 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오전에 찍은 건데요. 서울 성동구의 금호초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합체육시설을 현재 서울시만 하더라도 48개소 짓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만 예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합체육시설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야심을 가지고, 과거 독일에서 실시했던 골든 플랜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판 골든 플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했어야 했고, 앞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재원 확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저희 공단이 체육진흥기금 수입……
동의하신다면 장애가 되는 것들은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장기계획을 가진 한국판 골든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잘 상의하고 고민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두 체육단체장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체육계의 가장 해묵은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쉽게 말하자면 양분되어 있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단체를 통합하는 이 문제가 수년에 걸친 과제였습니다. 엄 회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생체협에서 생체협과 국체협을 특수법인화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시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대한체육회에서 좋은 안이 있다, 그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해서 연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대한체육회에서 생체협과 국체협의 특수법인화를 왜 반대하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저희는 체육계가 하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체육계가 분리 분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런 면에서 통합에……
알겠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면서 그러면 앞으로 체육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한체육회와 정부에서 공동으로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 연구진에는 국체협에서 추천한 교수들도 있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추천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조직모형 설정 및 과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한 단체에서 조직되고 있더라, 둘째 향후 한국 체육도 이렇게 두 체육이 한 틀 속에서 통합돼야 된다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엄 회장님,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올림픽체육회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이 회장님, 생체협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단체들이 대한올림픽체육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야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표현이 생각나고요. 85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체육회가 간판을 내리는데 공청회, 토론회 단 한번이라도 개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스 아니면 노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장님이 위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구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것은 정부와 많은 협의, 토론이 있었고……
됐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체육단체 통합 문제는 두 단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의 결심 여하에 따라 오늘 당장이라도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단체가 지금처럼 불신과 반목을 지속하는 한 통합은 요원하다고 보고요. 저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체육단체 통합과 화해를 위해서 사퇴하시고 백의종군하시든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 단체 통합 방안을 위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회장님들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체육대통령으로 군림했던 전 대한체육회 김운용 회장님께서 사퇴하시면서 체육단체가 진정으로 개혁되고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체육인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17대 국회 내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차기 국감에서는 오늘처럼 2개의 체육단체, 두 분의 체육단체장을 모시지 않고 하나의 체육단체, 한 분의 통합 체육회장님을 모시고 국감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위원이 체육에 대한 열정이 많은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더 드렸습니다. 이어서 고흥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테네올림픽에서 9위라는 예상 외의 좋은 성과를 거둬 주신 체육관계자,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사실 국감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신랄하게 지적할 사항들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각 단체별로 지적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금지원 평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는 11개 체육관련 단체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평가를 한 결과 대한체육회가 단체평균 68점으로 한국체육인동우회와 함께 최하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회장님, 이 평가 사실은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단위사업 중에서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한일 우수청소년 스포츠 교류,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의 경우에는 64점으로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금지원 사업이 이처럼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중장기 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금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각 단위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아직 안 했다면 언제 이런 것을 마련하실지, 또 대한체육회가 자체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체육 부문은 스포츠마케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최근 스포츠마케팅사업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고와 기금 의존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이것도 간단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택견 관련 단체의 통합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무예인 택견이 대한체육회에 가맹을 희망하고 있는데 특정 단체만 준가맹단체로 가입이 되고 나머지 세 단체는 가맹이 안 되어서 단체들 간에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견 관련 단체로는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 사단법인 택견원형보존회, 사단법인 택견계승회 등 4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단법인 대한택견협회 하나만이 대한체육회에 준가맹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 단체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택견원형보존회 등에서는 택견의 원형을 중시하고 문화재에 바탕을 둔 체육회 가맹단체로서의 가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개 단체가 화합을 하여 어떤 형태로든 하나로 통합되어 가입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가 주도해서 조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가맹단체로 승인을 하면서 유사 단체와 통합해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안 되면 정식 가맹단체로 진입할 수 없는 조건이 현재 부여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택견에 관련되는 단체의 화합, 협력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좀더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역시 난지도골프장 문제입니다. 기금 146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을 완료한 난지도골프장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 대립으로 1년이 다 되도록 개장을 못하고 국고가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도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요금 결정 문제, 운영ㆍ관리권 문제, 체육시설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여하튼 체육진흥공단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없지 않습니다. 현재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2004년에 1만 5000원으로 하고 2005년에는 그 운영 결과를 공인회계법인이 분석하여 다시 적정요금을 결정하기로 협의가 되었지만 운영ㆍ관리권의 주체 문제와 이용요금이 조례규정 사항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문화관광부 등 행정기관에서도 서울시가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는 조례가 타당하지만 공단이 투자비 회수기간까지는 관리ㆍ운영권을 보유하므로 이용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은 서울시와 마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은 뻔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만약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날 경우 조속한 개장을 위해서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입니다. 하여간 골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다음 엄삼탁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을 보면 2000년 33.4%, 2003년 39.8%로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70% 수준에 비해서 매우 미흡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체격에 비해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중1 남학생의 50m 달리기 평균은 89년의 8.2초에서 2001년에는 9초로 체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중3 남학생들의 멀리뛰기는 89년의 220.9cm에서 2001년에는 214.7cm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을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연관해서 발전시켜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가까운 외국에서도 학교 일과 이외에는 클럽에 가서 전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륜ㆍ경정 사업이 그동안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고 입장 인원이 3500만 명에 이르는 등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래서 2조 원에 가까운 조세를 내고 기금을 납부해서 국민체육 진흥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 중독이라든가 재산 탕진, 가정파탄 이런 것들이 경륜ㆍ경정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대책을 마련하려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현실적으로 실태조사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응하지 않지요.
얼마 전에 강원랜드에서는 강원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VIP 매장은 못하더라도 일반 매장은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륜ㆍ경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다음에 이런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경륜ㆍ경정으로 도박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클리닉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2003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매출액의 0.02%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03년하고 2004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박 중독 치료에 필요한 홍보 예산하고 연구개발비는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홍보 예산과 연구개발비 한 5400만 원 갖고 도박 중독 치료가 될 것인가, 이것은 면피성 대책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2005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홍보 예산이라든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륜ㆍ경정 소위 도박성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거꾸로 자기를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노출을 강요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지요. 자기진단을 할 때 어떤 정도면 중독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심했을 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륜ㆍ경정 클리닉의 실효성 문제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상담이 전화나 메일 상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상담이 아니고 전화나 메일 상담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현장, 클리닉, 외부전문병원 이렇게 3단계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원치료까지 간 경우는 겨우 3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독 치료를 하자는 것인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치료와 상담의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 장외지점이 14개이고 클리닉 장외지점은 1개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대전 지역의 도박중독자는 서울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외지점의 이용객에 대한 도박 중독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박 중독 유관기관과의 연계 문제를 짚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포지엄 공동개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의 유캔센터나 강원랜드의 도박중독센터와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심포지엄만 해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륜ㆍ경정의 사행성 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이디카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륜ㆍ경정의 구매한도액이 5만 원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런데 실제 2003년도 고객 1인당 소비액을 보니까 3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이디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륜ㆍ경정을 이용한 고객 아이디카드 도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가 2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카드는 충분히 도입할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륜ㆍ경정이 도박이 아니고 건전한 레저로 정착할 수 있게끔 아이디카드의 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륜ㆍ경정의 환급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낮고 일본의 경륜ㆍ경정이 75%, 호주의 경마가 84%인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륜ㆍ경정의 환급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지요. 단식은 한 80%이고 복식이 칠십 몇%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의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륜ㆍ경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그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카드 문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것을 결국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공감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0%의 환급률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참 고심하고 있는데 그것에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단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면 돕겠고요. 나머지는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륜운영본부 측에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7월하고 8월에 7차례에 걸쳐서 야간 경륜을 진행한 적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 당시의 취지는 이렇더라고요. 경륜 팬들에게 시원한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게 올해 갑자기 시행되었는데 시행계획은 언제 세워져 있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시간이 없으니까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이런 시행계획을 세웠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7월 16일 그날 아닙니까? 그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게 나와 있던데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사실 직전에 했지요? 시행계획은 직전에 이루어졌지요?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직전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보니까 경륜 팬들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속내는 여름철에 수입 좀 올려보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지요? 보니까 야간 경륜이 열린 총 7일 동안에 일일 평균 입장 인원은 4만 4235명으로 평소보다 평균 한 20% 정도가 증가했고 하루 평균 매출액도 157억 500만 원을 기록해서 월 평균 하루 매출액 130억 2600만 원보다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야간 경륜이 처음에는 매주 금요일 열리다가 네 번째부터는 매일 해서 나흘간 진행되었는데 그때 경마장에서는 휴장을 했지요? 그것 기억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마장으로 가는 경마 팬을 이쪽으로 돌려서 수입 좀 올리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출액이 올라간 것은 경륜본부로서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경륜이 고객을 위한 건전한 스포츠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매출 증가에만 눈이 어두워 얄팍한 상술로 고객의 돈을 뜯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떠도니까 경륜운영본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사람들이 올려 놓은 항의성 글을 전부 지워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지웠지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한 페이지만 공개가 되고 그 이전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웠다는 증거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정당당하게 하시면 되지 홈페이지 왜 지웁니까? 또 야간 경륜의 수입이 있고 속칭 말해서 재미를 보니까 야간 경륜이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4주간 동안 세미 야간 경륜을 실시한 적이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사전에 홍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갑자기 한 것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이번에 실시한 야간 경륜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경륜을 시작한 지가 금년에 10년째입니다. 그동안 한번도 야간 경륜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사업종 마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하절기에 팬서비스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객 팬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공지사항에 ‘고객님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새로운 경륜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세미 야간 경륜을 만들었는데 고객님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고 했는데 요구가 많은지 안 많은지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공지사항을 내기 전에 경륜장 부근에는 이미 경륜운영본부에서 시간을 늦춰서 세미 야간 경륜을 한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그러니까 고객제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경륜사업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륜운영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또 경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경륜의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아이디카드를 만들자, 클리닉센터를 만들자 했는데…… 지난번에 아이디카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했잖아요! 자기들이 해 놓고도 모르네…… 찬성 19.3%, 반대 29.9%, 보통 29.6%, 잘 모르겠다 21.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 보통 이 사람들은 대충 경륜에 중독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숫자상으로 반대 29.9%, 보통 29.6%, 잘 모르겠다…… 찬성 숫자가 적고 반대와 그 비슷한 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도입이 이르다, 또 반대 이유는 사생활 침해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외국에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참조하시고 전철이나 버스카드처럼 평소에 팔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되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그리고 스포츠복권하고 체육복권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판매율을 보니까 점점 감소를 해서 기금적립 및 지원사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복권 미판매량이 매년 늘어서 올해는 88.9%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복권의 게임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든지 이런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답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봉숙입니다. 먼저 체육회에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께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체육발전위원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고요. 국체협과 대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이 단체 간의 이해관계, 나쁘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 이런 데 크게 기인하지 않나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가 입법예고를 한 상태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양 단체 간의 갈등이 노정될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해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과정에서 이것을 정말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하고 무주 간에 경쟁을 벌이고 있고 전라북도하고 강원도 간에 합의서 비슷한 게 오간 것도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OC에서 현재 국제스키연맹에 의뢰해서 무주 시설이 IOC 공식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가 향후 개최도시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KOC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으로 무주와 평창 간의 유치도시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실제 유치활동기간이 촉박했다는 것과 동계스포츠 인프라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두 도시 간의 유치선정과정에 너무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스포츠외교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가졌던 데에 중대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KOC가 언제까지 두 도시 간에 싸우도록, 또 두 도 간의 갈등이 재현되도록 버려두고 뒷짐 지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외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북경올림픽은 정말 가까운 중국에서 열리는 것인데 중국은 최대의 국력을 경주해서 문화잔치, 스포츠잔치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 결과를 보면 일본은 1990년 시드니에서 23위, 2000년 애틀랜타에서 15위, 이번 아테네에서 5위로 껑충껑충 뛰어올라 왔습니다. 역시 체계적인 지원 및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해서 KOC 내지는 대한체육회의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묻겠습니다. 진흥공단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레탄 트랙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77개가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려서 그 트랙이 닳으면 먼지가 일어나서 학생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가루를 마시게 될 경우에 유해하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이 지원한 4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 시편을 추출해서 독일의 DIN 방식으로 실험을 했더니 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배에서 최대 1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선진국같이 우레탄 트랙과 같은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물성치 기준뿐만 아니라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진흥공단의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묻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특수체육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장애인도 가르칠 수 있는 특수교육도 아울러 시켜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가면 전 인구의 4분의 1이 노년층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년층 체육활동에 대한 국체협의 지원을 살펴보면 노인체육교실 운영, 게이트볼 구간 건설 그 정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증가하는 의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노년층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체협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그 구체적인 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체육계에 커다란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내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라든가 태권도공원에 대한 문제, 풋볼센터 등 축구인프라사업, 그다음에 제2선수촌 유치 등 이런 사업에 지자체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경쟁이 과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는 너무 과열되어서 연기가 될 정도입니다만 이런 체육기반시설의 확충은 결국 지역사회에 문화ㆍ관광산업 인프라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기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면서 지자체 간의 갈등과 함께 국민과 국민, 지자체와 국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답형으로 죽 묻겠습니다. 2002년 5월 29일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임시총회를 열어서 전라북도가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2010년은 강원도에서 단독개최우선권을 갖고 2014년에는 전라북도가 단독개최우선권을 갖는 것으로 하되 공식시설기준에 합당한 전제조건을 놓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뒤에 전라북도지사와 강원도지사가 이 동의안에 서명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난 7월 6일 문광부 업무보고 때 제가 문광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이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얘기했는데, 유효하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래서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심의소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심의소위원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를 심의하고 2014년 개최우선권을 가진 전북 무주의 시설에 대해서 국제스키연맹의 기술임원(TD)을 초청해서 검증받기로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리고 국제스키연맹 기술임원의 검증결과로 개최지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검증기준은 2004년 국제스키연맹 웹 사이트에 나오는 규정으로 하기로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결국 설상종목 6개에 한해 웹 사이트에 나오는 국제스키연맹 공식시설기준은 표고차, 슬로프 길이, 난이도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기타 그러한 것도 일단은 우리가 동계 스키……
심의소위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는 웹 사이트에 나오는 표고차, 슬로프 길이, 난이도를 말하고 여기에 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금 말하는 19개 종목은 IOC 공식 기준이고 이번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설상종목 6개 항목에 대해 웹 사이트에 나오는 기준으로 한다고 합의한 것이지요?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런데 기술임원인 TD는 소위원회가 요청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용역검증인 것이지 어느 기관에서 자격심사를 하고 이런 곳은 아니지요? 우리가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요원이 심사한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1차 실사를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런데 갑자기 9월 8일 국제스키연맹회장 이름으로 2차 시설검증이 필요하다면서 11월 17일에서 20일까지 환경, 기후조건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1차 검증요원인 군터 휘하라와 함께 환경 분과 위원장을 보내겠다는 공문이 왔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공문에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제시해 달라고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FIS TD는 우리가 요청한 조건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조건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러나 그쪽에서 요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양해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강원도와 전라북도 도민이 싸우는 것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계자들이 원칙과 내용을 못 지키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기준이 1차, 2차 회의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TD에 맡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TD가 그런 공식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최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2006년이나 2007년도에 다시 IOC의 공식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이것은 우리가 그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요청한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런데 어떻게 FIS회장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다시 검증하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체육회장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요청한 사실만 확인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일단은 소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한 상태에 있고 제가 자세한……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월 8일에 온 공문을 전라북도에는 9월 13일에 보내는데 거기에는 2차 B코스를 보기 위한 것이지 건설과 기후와 환경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은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녹취록까지 다시 작성했는데 소위원회에서는 공식기준에 대해서 TD들이 2차 심사내용이 뭐냐고 묻자 그것은 B코스를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만 얘기하고 건설과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관계자가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자 왜, “그것은 별 것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은폐했다는 의혹을 자아내는지?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점에 대해서는 재확인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아주 투명하게 하는데……
이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양 도민들이 그러한 결정에 승복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축제로 가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내용이 투명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저는 아직 은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회장님, 이런 과정과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애초에 결정된 대로 검증하려고 했던 내용을 검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체육회장님이 지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최종적으로야 지겠지만 일단은 모든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저 역시 소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올바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양쪽이 다 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국가 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핵심적 정책임과 동시에 이제까지 왜곡된 질서와 문화들을 균형화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특히 체육은 더더욱 불균형입니다.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체육은 더더욱 왜곡되고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2002년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국가대항전으로 27개 게임이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20개 게임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 7개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74% 이상, 심지어는 11월에 열리는 몰디브전까지도 상암경기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단 한 차례도 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곳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왜 그런 것이지요? 시장성만 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체육회가 장사하는 데 급급하고 국민들이 가져야 할 균형과 발전적 측면에서의 체육시설에 대한 향유와 체육문화의 향유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경기단체의 국제경기 조정까지 대한체육회에서 조정하고 관여하는 일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광철 위원님의 그러한 질의내용을 축구협회에 알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축구 등의 체육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단합하고 서로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 시각을 좀 가지시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꼭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대한체육회가 활동을 하고 사업을 벌이면서 중점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 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올림픽 이런 대회들 쪽으로 치중해 왔던 것은 아닙니까? 엘리트체육 쪽으로 좀더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러니까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하듯이 일반 국민들의 체육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나 육성 이런 데는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매우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체육구조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짧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전의 양면처럼 유기적으로 연계된 효율적인 체제가 되지 못하고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정부의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체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엄삼탁 회장님,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보다 더 국민 일반의 생활체육 쪽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자기들의 권역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대한체육회를 통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를 통합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고요, KOC가 분리해 나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며칠 사이에 대한올림픽체육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올림픽체육회가 되면 그것은 우리나라 체육이 아닙니다. IOC체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은 어디로 갔느냐 해서 체육인들이 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법정 법인화해서 3년간 운영을 하다가 그때 대한체육회와 통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왜 법정 법인화를 해서 3년간 운영하고 난 뒤라야 대통합을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인화를 하고 나면 3년 이내에 통합을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문광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가 없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합하고 다만 KOC는 분리해 나가라, 그리고 법정 법인화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통합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동등하게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대한체육회는 예산이 776억이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206억밖에 안 되는데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그것은 정부에서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약 1500억이 됩니다.
법정 법인화를 해서 대한체육회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예산이 더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활체육은 제도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단체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도 제도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체육에 문외한이기는 합니다마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에 치중을 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체육활동에 치중을 해서 두 단체가 상호보완을 하는 쪽으로 유지해 가는 이원적 체육행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그런데 왜 자꾸 통합에 반대는 안 한다고 그러십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통합에 반대를 안 한다는 것은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합하자고 했을 때 좋다고 합의를 본 것인데 갑작스럽게 한 10여일 사이에 대한올림픽체육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체육은 엘리트체육이니까 그 엘리트체육은 빠져 나가라, 그리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합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체육회장님,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이 체육단체의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이 해외 연구조사까지 거치면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원입법에 대한 처리방안까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그 의원입법이 자동 폐기되었는데 이번에 새로 17대 국회를 맞이하면서 이 문제가 정부 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조직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정리가 돼서 국회에 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회장님께서 정곡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둘러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만 가고, 제가 체육진흥공단에도 꼭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 통합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유형이 틀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각 단체의 입장이 틀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이런 논쟁들이 진행되어 왔고, 아까 이연택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그러면 외국사례도 연구해 보고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정부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이 과제를 맡겨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체육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지금까지의 엘리트ㆍ생활ㆍ학교체육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상호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통일된 체육문화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단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것은 다시 몇 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한체육회와 합의를 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천한 연구진들이 연구에 참여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으니까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종인 이사장님께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난지골프장 개장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2년 7월 노을공원조성운영에관한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협약서 제1조에서 서울시가 공단에서 노을공원을 조성하고 운영 관리하게 하도록 운영권을 체육진흥공단에 주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런데 골프장 이용료를 둘러싸고 올 3월 서울시가 서울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했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처음에 승인 받을 때 마포구청에서 사업허가서를 받았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시 조례대로 한다면 이것이 공공시설로 되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체육진흥공단의 손을 떠난다기보다도 서울시의 컨트롤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 예산을 84억 잡았었는데 146억이 들어갔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료를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3만 3000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시는 애초대로 1만 5000원에 하자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30초라고 시간을 정해 놓고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실사를 죽 했습니다. 이 이용료를 가지고 서울시와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그것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 것 또한 체육공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울시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는 것은 저는 서울시가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항간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기의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이 골프장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런데 보통 국가의 기틀을 갖추려면 율령반포를 하지 않습니까? 373년에 고구려 소수림왕이 율령반포를 했는데 이것은 21세기 초 서울시 이명박의 율령반포가 아니냐 이렇게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례를 개정했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래서 할 수 없이―전혀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서울시하고 잘 얘기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시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러면 개정될 때 서울시 의회 앞에 가서 드러눕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저희 공단이 좀 점잖아 가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이니까 그 얘기는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일단 1만 5000원으로 개장을 하고 그리고 회계법인에 수지분석을 맡겨서 연차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지 잘 합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이곳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골프장이 놀고 있는데 이것은 공단과 서울시만의 피해가 아니라 전체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골프장이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노을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억새풀 우거져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그냥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곳부터라도 개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공원을 개장하면 골프장이 훼손돼서 피해를 입는다고 울타리를 쳐놓아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이곳만이라도 개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륜장이라든가 경마장 이런 데를 죽 조사해 봤는데 지금 도박중독실태가 심각합니다.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질의가 많은데 안민석 위원한테 2분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관광위에 와서 체육회 관계를 보니까 매우 혼란스러워요. 학교체육과 사회체육도 따로따로 놀고, 엘리트체육과 일반체육도 따로따로 놀고, 체육회 간에도 따로따로 노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 체육국하고 3개 체육단체, 학교체육 전부 합쳐서―청소년 체육도 중요하니까―체육청소년청을 설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세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체육청소년청 설립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입법 발의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정청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공단 측에서……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분 누구시지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공단은 골프장 이용료를 주중 3만 3000원, 주말 3만 9000원으로 연습장 이용료는 1만 3000원을 고수하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시는 줄곧 이용료 1만 5000원을 주장했고 공단에서는 그 가격으로는 골프장 운영이 힘들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음에도 2001년 9월 10일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1만 5000원으로 명시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다음에 협약서 1조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공단은 기부채납을 하지만 운영권, 가격책정 등 전반을 공단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서울시는 이것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봐서 서울시가 요금 조정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공단이 9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서울시가 임시사용허가 시 코스점검 라운딩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시사용 허가를 주면 시범라운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점검은 그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점검 시범라운딩인데 서울시와 협의 없이 올해 코스점검 명목으로 3000명을 시범라운딩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서울시와 협의했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예, 맞습니다. 시범라운드가 아니고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코스점검한 것입니다.
국회에 9월에 제출한 것은 서울시와 임시사용허가 시 코스점검라운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협의도 안 하고, 더구나 특정인을 포함해서 3000명을 벌써 시범라운딩했다는 것은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현재 서울시가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버렸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개정한 것을 공단이 재판에서 이기리라고 보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것은 재판부에서 판결할 일이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지요.
소송할 때는 이길지 질지를 예측하고 소송하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억울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억울해서 소송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아닙니다. 저희들 논리는 분명하게 체육시설업으로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단은 체육시설업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서울시는 싼값으로 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입장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단에서는 기부채납한 이상 운영은 공단이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쟁점이 그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맞습니다. 아직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재판부에서 판결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승복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는 2003년 1월 27일 마포구청에서 체육시설업으로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등록을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마포구청에서 체육시설업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말만 들으세요. 난지도가 서울시 소유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마포구청이 난지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러나 행정청으로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골프업에 대한 허가를 마포구청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땅주인은 서울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알았습니다. 11월 9일에 재판결과가 나오면 아까 정청래 위원이 잘 지적하셨는데 아까운 골프장 놀리지 말고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빨리 대중에 개방하도록 하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경정에 가 봤습니다마는 경정본부장 나오셨어요? 경정이 국제규격이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제가 가보니까 한 6개팀이 나가던데 너무 좁고 짧아서 사고 날 확률 많습디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중독자 있지 않습니까? 피해사례를 보면 ‘한 달치 월급을 가불해서 다 써버리고 아내에게 가져다 줄 월급이 없었지만 한 번만 적중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의 두뇌를 마비시켰다. 맞벌이를 하는 아내는 임신을 하고 내게 새로운 행복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자전거 페달에만 빠져 오직 환급금 받기만 기대하며 승자투표권을 움켜쥐고 찢어내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1년 만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아내는 임신한 몸으로 일하다 쓰러지고 말았다’ 이것은 경륜에 관한 이야기인데 경정과 경륜 마찬가지로 전체 매출액에서 중독자에 대한 클리닉 예산이 몇 %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저희들이 경륜ㆍ경정 합동으로 클리닉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저는 적어도 경정ㆍ경륜 전체 매출액의 1% 정도는 클리닉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서 현재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 1%를 썼을 때 경정과 경륜의 수입ㆍ지출 예산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지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운영본부사장 송국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노동문제, 노사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정규직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절반 정도 넘지요. 두 사람 중 한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촉탁직이라든지…… 평균 58%입니다. 노동부에서 나온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85.3%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체육진흥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이 86.3%로 노동부에서 나온 것하고 비슷합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정규직은 469명, 비정규직은 계약직 341명, 일용직이 2401명으로 총 2742명입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데 전국 사기업ㆍ공기업을 망라해서 체육진흥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제일 높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체육진흥공단이 경륜ㆍ경정 도박산업을 하면 되겠느냐?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 것 아니냐?’ 그럴 때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전국적으로 3800여 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실제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임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직원들의 임금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평균 4.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이종인 이사장님의 연봉이 2000년 8100만 원이었는데 3년 뒤인 2003년에 1억 1800만 원으로 44.8% 인상했습니다. 액수로 치면 3700만 원 상향조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이라면 IMF 금융위기로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체육진흥공단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까지 노력하신 방안이나 대책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로 주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지요. 왜냐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온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것인데 무슨 오해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래도 직접적인 제 봉급 문제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봉급이 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으로 따지면 5년이 지난 2003년에 18%밖에 안 올랐습니다.
99년에 1억이었는데 왜 2000년에는 8100만 원이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봉급이 20% 깎여서 그랬습니다. 그것을 2001년에 원상복구한 것뿐이지……
지금 그게 억울하셔서 1999년 시점으로 산정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1999년이 1억이었기 때문에 2003년 1억 1800만 원은……
1억 1800만 원 받으셨으면 많이 받으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제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님, 국감 받는 태도가 나쁩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봉급 문제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과하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은, 도둑질한 돈이 아니고 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렇게 흥분하실 것 없지요. 경정ㆍ경륜 장외발매소 열네 군데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입장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마와 마찬가지로 경정ㆍ경륜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 때 공단에서는 가족레포츠로 교외에 가족들이 나들이 겸 와서 맑은 공기와 햇빛을 즐기다 가볍게 놀다가라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정ㆍ경륜 장외발매소 열네 곳의 지역을 살펴봤더니 서민층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강동에 장외발매소 있습니까, 없지요? 서울의 경우 관악구 봉천동, 영등포구 당산동, 성북구 하월곡동, 중랑구 상봉동, 동대문구 장안동 등 서민층 밀집지역이나 서민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강남에는 왜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 얘기는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지요. 어떤 조사결과를 보면 경륜ㆍ경정 고객 가운데 150만 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에 달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이 13.5%에 불과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그냥 체육 진흥이 아니라 국민체육 진흥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서민층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등골 뽑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좁은 공간에 가서 베팅한다고…… 사실은 경륜ㆍ경정장에 가 가지고는 햇빛 좋은 공기 마시면서 가족레포츠 즐기는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도박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 진흥에 써야 되는데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공단이 체육시설 증설을 위해 체육진흥기금에서 융자금으로 대출한 것이 한 500억 원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과 관련된 금액이 전체 76%인 379억 원입니다. 아무리 골프대중화를 부르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전체의 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지원에 편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머지 지원이 주로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많은 국민들을 기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체육 관련된 여러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체전이 열려서 문광위 여야 위원들이 같이 개막식에 참여했는데 지금 체전 잘 됐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지요? 양태영 선수의 오심 때문에 전 국민이 올림픽 때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아직도 국민들 마음 속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오심에 대해서는 다 분노하는데 국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권도 충북 대표 오명우 선수가 광주 대표하고의 남자 대학부 라이트급 8강전을 앞두고 코치의 강요로 경기를 포기했다고 폭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오명우 선수가 지난 7월 대통령기 준결승전에서도 코치가 물려주라고 해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려주라는 표현은 거짓으로 부상을 핑계 삼아 기권하는 태권도계의 통용어입니다. 이런 통용어가 있을 정도로 부상을 핑계로 삼는 기권이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코치는 이에 대해서 ‘오명우 선수가 병원에도 여러 번 갔었고 본인 스스로가 못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운동에 출전할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했으면서 끝나고 나서 코치가 하지 말자고 해서 못했다고 폭로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권 등등의 핑계로 스스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출전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엄중 조사ㆍ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체육인들이 정말로 정정당당한 스포츠정신에 입각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사전 승부조작 같은 일 하나가 전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한다고 할 때 이런 사전 승부조작과 같은 시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까 자꾸 난지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광부 질의에서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15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문광부에서 장차관이 그쪽―여기서 말하는 그쪽은 아마 공단 쪽 같아요―을 불러서 “서울시 주장이 전적으로 옳으니까 따라라! 서울시 주장을 따라라! 문광부 산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문광부장관에게 직접 질의했더니 자기는 공단 쪽을 불러서 서울시 의견을 따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결국 난지골프장 문제가 불거져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쭉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전임 시장 당시의 협약이 현재도 유효한가, 난지골프장의 성격이 공공체육시설인가 아니면 등록체육시설업인가, 문제의 본질이 요금 문제인가 관리ㆍ운영의 문제인가 세 가지 쟁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전임 시장 당시 협약을 후임 시장이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꿔야 되겠지만 146억씩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참 문제이고요. 또 난지골프장 성격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체육시설로 골프장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공공체육시설로 골프장이 운영된 사례는 전무한 것입니다. 보훈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골프장 운영권을 뺏기 위해서 다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억울하다고 하시니까 차라리 차제에 이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 150억 달라고 해서 아예 줘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공단이 1년에 300억씩 부과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앞으로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지자체에 골프장 건설을 하는 데 저희 공단이 앞장서서 해 주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서울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단이 146억을 받고 양보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협약을 지켜서 우리 공단보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하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146억의 돈이 회수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보다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에 맺어진 협약이, 한번 진행된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도록 한다는 데 대한 서로의 일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체육계의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 중에서 축구협회는 2003년도 결산액이 533억 72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96.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아테네올림픽 메달 획득 종목인 탁구나 레슬링, 양궁 등 비인기 종목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9.8%, 9.1%, 5.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회장님 알고 계시지요? 선수들을 보면 축구나 야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양궁과 핸드볼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2003년 한 해 53개 가맹단체 중에서 회장의 1년 출연금이 1억 원 이상인 종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난 9월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는 비인기종목들의 활약상을 만끽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실태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메달박스라고 할 수 있는 비인기종목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근근이 10위권 내에, 9위로 우리가 목표는 도달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내버려둘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의 좋은 사례가…… 지금 현재 정부산하기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같이 비인기종목인 마라톤팀, 사이클팀, 펜싱팀 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부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비인기종목을 1개 팀씩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인기 종목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체육계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보시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테네 가서 실감한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 외교가 그동안 몇몇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무너지고 나니까 거의 전무한 상태 속에서 공황 상태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외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맥 관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따라서 기존에 그나마 그 그늘 밑에서라도 스포츠 외교 활동을 했던 인력들을 풀제로 모아 보는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육상이나 수영을 비롯한 기초운동종목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했지만 지금 우리 체육계가 통합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진국형으로 체육통합 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문광부에서 누가 나왔지요, 체육국장 나왔습니까? 빨리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체협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역할이 크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신분, 보수 등으로 이직자가 증가하고 있고 역으로 수요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율은 98.6%로 높은 반면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는 82.4%입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청년실업기금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난지도골프장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난지도골프장이 쓰레기매립장이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나 지질조사를 제대로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부실공사를 했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이 84억이었는데 146억으로 늘어난 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런데 공사업체 선정 과정을 보면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를 주로 맡아 온 우대기술단은 골프장 건설 실적이 지난 9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골프장 건설 경험밖에 없고, 그런데 낙찰을 받은 후에 설계업체인 세림골프에 바로 이것을 넘깁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세림골프에서 공사를 하청한 것이지요. 2000년 공단의 용역입찰공고를 보면 심사평가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요구하면서 최근 10년간 골프장설계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단 측의 적격심사평점보고서를 보면 시공경험 평가 항목에 이행실적 5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 3년 내지 5년의 공사 실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렇게 10년으로 늘여서 했습니다. 시공경험평가 산정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바꾼 것은 우대기술단에게 공사를 넘겨주기 위한 특혜다 이런 얘기들이 돕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단 한건의 공사실적밖에 없는 업체가 어떻게 이행실적평가에서 10점 배점에 10점 만점을 받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우대기술단 건축사무소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환경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런데 개구리나 뱀의 이동경로를 전혀 설치하지 않아서 추후에 이렇게 다시 공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반이 침하되어서 계속 이런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적격한 업체한테 공사를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과 결부해서 처음에 약정했던 입장료 1만 5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향후 죽 진행했을 경우 체육진흥공단에서 보는 손해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서를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감사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이 방만하게 임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 아무런 해외연수보고서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입장이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바로 앞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관한 것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ㆍ도ㆍ군ㆍ구별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생활체육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데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요구와 수준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종목이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서 점증하고 있는 신종 레저스포츠,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댄스스포츠 같이 다양하게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이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재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6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1년 현재 평균 수명은 남자 72.8세, 여자 80세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들 스스로 건강문제를 가장 커다란 노인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42.5%가 신체적 의존 상태에 놓여 있어서 치매 등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나 체육계의 대책과 정책이 미흡합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경로시설을 방문해서 체육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시설 전담 지도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인체육활성화와 지원대책 확대 차원에서 경로시설 전담 지도자의 배치를 제안하고자 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해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등 여건 개선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무교동에 한국체육박물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인들도 잘 모르고 있고, 이것이 2001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열댓 명씩밖에 방문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체육 쪽 사람들이 ‘올림픽공원 내에 기념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따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합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원도 몇 안 되고 예산도 1200만 원인가밖에 안 되고, 장소도 그런 식이라면 아깝고 다른 용도가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여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무교동 박물관은 임시 박물관으로서 현재 운영상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체육의 역사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우선 보관 관리하는 차원이고 앞으로 체육회관을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체육박물관을 제대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올림픽공원에 있는 회관에 서울올림픽기념관과 서로 연계되는 문제도 앞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조차 없더라고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체육박물관에 인터넷 서비스를 조속히 개선……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강혜숙 위원한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마는 대한노인회가 저희와 협력단체를 맺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집계하고 있는 노인들이 400만 명입니다. 노인정은 4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커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해서 협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일차로 봉사단을 많이 모집해서 노인정에 보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에 묻겠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경기장이랄지 올림필경기장이랄지 거의 대부분 고무 트랙을 설치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저희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우레탄이 아니라 몬도트랙이라고 해서…… 지금 답변자료 받았는데, 거의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공단에 여쭙겠습니다. 트랙을 깔 때 우레탄으로 할까 고무로 할까 해서 어느 것이 더 안전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를 하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리고 제가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함유량에 대해서 국내외 기준이 있을 텐데 주십시오” 했더니……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까, 없는 것으로 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지난번에 모 방송국에서 그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레탄에 대해서 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니, 결과가 아니라 시공하는 우레탄, 경기장에 까는 우레탄이나 고무의 중금속 함유량이 이런 정도여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실무자도 모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무이사 박용재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거짓말 답변을 하십니다. 아까 손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지금 독일어 원본도 구했고 번역본도 구했고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허위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레탄으로 할지 고무로 할지 거기에 대해서 최초 작업을 할 때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러니까 우레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고무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해서 잘 모를 테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은 구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오래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장, 정병국 간사와 사회교대)
자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지요. 그리고 한국체육진흥회라고 있고, 여기에서 바로 우레탄에 중금속이 함유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예산을 4500 정도 계속 지원하다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보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체육진흥회라는 단체가 뭐냐 하면 공단 산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진흥기금을 지원한 사업평가를 했는데 10개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1등 난 사업체를 전부 예산을 깎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 단체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보복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시공하는데 성호엔지니어링이라는 감리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금액으로는 85% 이상 독점하고 있고 건수로는 80% 이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공단과 업체 간에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한번 점검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다음에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시하고 미사리 경정장 관련해서 소음 때문에 분쟁 중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하남시에서 공단 2명을 고발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경정 운영을 하는데 소음에 대한 환경평가도 없었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예측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도외시한 정책 오류입니다. 졸속 행정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에 무려 60억 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 60억 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갔습니다. 맨 처음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dB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명령을 합니다. 고쳐라 하니까 돈 들여서 고칩니다. 고친 뒤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도 또 높습니다. 그래서 또 고칩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래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돈으로 때우는데 방음벽 설치를 하고 소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훈련장소를 이전하는데 용역을 주고 또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60억 원 정도의 돈을 그냥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부에서 점검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다음에 골프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 예약자 명단을 수기로 작성했습니까? 저한테 답변은 수기로 작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 라이팅 했다는 것인데요. 골프장운영본부의 해명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서 보도가 되니까 부랴부랴 해명자료 해 가지고 “수기로 작성해서 현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전부 컴퓨터로 죽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허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광부에서 점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그리고 티오프 타임을 7분에서 8분으로 옮겼다는데 언제쯤 옮긴 것으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7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코스 점검해 보고 8분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언제쯤 옮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코스 점검을 마친 후 4,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인원이 많아져서 티오프 간격을 4월부터 8분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문광부에서 했던 것들 분명히 해 주시고 분명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골프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점검 골프를 치는 것하고 라운딩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난지도골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먼저 한 3000명 정도가 쳤다면서요? 그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아까 심재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창기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수기로 적다가 하도 인원요청이 많아져서 다음에는 워드로 쳤는데, 사실 저희들은 설문지를 받기 위해서 그날그날 대회 인원만 파악했지 누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폐기시키기로 했는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윤원호입니다. 체육회장님, 아테네올림픽에서 9위라는 성적을 거두신 것을 축하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양태영 선수 문제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계류 중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1차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주 내로, 어쩌면 한 2, 3일 내로 판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제가 판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것은 스포츠외교의 인력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올림픽경기에서 체조 양태영 선수의 오심파문은 KOC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예, 저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오심 시비는 체조경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승마와 남자수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태영 선수의 경우에는 국제체조연맹에서조차 공식적으로 오심을 인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메달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외교력의 무기력함과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외교력이라고 표현해야 될는지 아니면 우리 감독ㆍ코치의, 소위 오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저는 주부층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주부들조차도 그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회장은 뭐 했나, 선수단장은 뭐 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현장에서 정말로 소리치고 하면 설사 언어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각국 기자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했으면 금메달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물며 저희 가까운 친구들은 체육회의 구조나 기능을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럴 때 뭐하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가능한 줄 알고 이런 원망까지도 했거든요. 스포츠외교의 무력함이 대통령의 정책수행에까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예, 그러나 그것은 스포츠외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외교의 문제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스포츠외교의 인력풀을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금까지 대한민국 스포츠는 특정인만을 바라보는 스포츠외교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끝낼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외교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OCA가 IOC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OCA 무탈레브 사무국장이 퇴출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무탈레브가 퇴출위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OCA 위원들이 7명이나 있네요. IOC 위원이 3명이나 되고요. 지금까지 OCA사무국이 쿠웨이트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무탈레브가 절대권력을 행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탈레브가 퇴출위기일 때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OCA사무국을 대한민국에는 못 가져오더라도 적어도 이 아시아 존(zone)에는 가지고 와서 그다음 동계올림픽이나 다른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을 받도록 그런 스포츠외교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예, 스포츠외교는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OCA 관계에서 무탈레브는 OCA의 사무국장으로서 IOC에 참여를 했던 스포츠와 관련되는 분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탈레브가 아시안게임 등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무탈레브와 함께 참석도 하지 말라는 제재가 있었다는데 저는 이것이 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OCA사무국을 유치하려고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도 스포츠외교력을 발휘하셔서 그런 데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한체육회의 조직이 특정지역 인맥으로 움직인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다음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택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우리나라 경륜선수가 494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32%인 158명이 다 부상선수라고 하네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운영본부사장 박종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료에는 지금까지의 연 통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도 연 통계가 그렇습니다. 494명의 선수 중 15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경륜ㆍ경정법 제19조에 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주하는 선수ㆍ심판 기타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경주마의 경우에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공단에서 선수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참 행복한 기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 “연봉 1억 7700을 받는 것은 얼마 안 오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연봉이 7600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연봉이 1억입니다. 체육국장님, 문화부장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올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 사람들을 상당히 허탈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박재호 상임감사님 나오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도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셨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총선에 출마해서 정치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이미 산하기관에 낙하산인사를 안 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개혁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잣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하고 총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도 낙선한 이후에 바로 법률공단 이사장이 됐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에 이런 낙하산인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박재호 감사님에 대해서 유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생각할 때 인사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인사혁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정병국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한체육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체육행사들이 체육관광 상품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됨으로써 체육마케팅에 상당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전국체전만 하더라도, 물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체육관광상품으로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전국체전은 이미 몇 바퀴 돌아서 이제는 각 시ㆍ도에서 그냥 의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혁이나 개선책을 마련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특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체육행사가 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도시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월드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그 후속상품들이 개발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체육관광 차원에서는 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라는 것이 우리의 상징이었으니까 월드컵기간을 ‘레드데이’로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스포츠인이나 스포츠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는 기획을 해서 앞으로는 체육마케팅 차원에서 이를 적극화하는 노력들이 대한체육회 수준에서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만약 이런 쪽의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한체육회도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중복되고 있지요? 결국 이 문제도 두 체육단체들로 분리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긴 문제인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별 예산 중복 분야 중에서 생활체육현장 지원을 보면 대한체육회에 10억 원, 국체협에 110억 4000여 만 원, 16개 시ㆍ도에 14억여 원, 기타 체육단체 12억여 원 등 총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중복 지원입니다. 그래서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업무 중복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두 체육회가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지만 통합되기 전이라도 서로 협의하에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그 말씀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통합, 통합…… 통합해서 발전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시면 생활체육협의회와 대한체육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조화롭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선진 체육형 스포츠클럽 운영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즐거운 시ㆍ도 동호인 클럽 운영 지원이라든지 각종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행사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던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국가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것은 결국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는데 소재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태권도를 소재로 영화가 몇 편이나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전부 57편인데 2004년에 ‘클레멘타인’, ‘돌려차기’ 두 편이 만들어져서 각각 3만 5000명, 6만 8000명의 관객이 들어서 흥행에서 참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태권도 영화는 70년대 한국에서 태권도 조직이 만들어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렇다하게 흥행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와호장룡’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황비홍’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와호장룡’ 같은 영화는 중국의 무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검도를 소재로 한 영화 ‘자토이치’가 2003년도 칸느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스모를 소재로 한 영화 ‘소나티네’도 상을 받았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효자종목이기는 하지만 다음 북경올림픽에서 우슈에 밀려서 정식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포츠요 문화콘텐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한체육회나 이런 곳에서 영화인들과 협력해서 태권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면 태권도가 2008년에 정식 종목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 태권도를 알리는 데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올림픽 등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주어지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2000년도에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은 올림픽 스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메달리스트가 탕수육 체인점을 하다가 망했는데 “사각의 링처럼 진실만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금메달리스트는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메달리스트라고 사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유명한 유도선수는 “내가 처한 처지가 한심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꼬리표가 원망스럽다. 벤처기업을 설립했다 얼마 못가 문을 닫고 말았다. 정확한 자료와 준비 없이 주변 사람들을 믿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대부분의 메달리스트들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만 그 후의 생활 자체는 상당히 비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과거의 스타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연구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계속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722명 중에 110명으로 14%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림픽 스타들이 생활체육 현장에서 혹은 엘리트체육 지도자로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뉴질랜드나 미국, 호주 같은 데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있던데―직업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영웅으로서 사회에서 대접 받을 수 있고 명예를 유지하고 또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와 제도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올해부터 10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여전히 선수 중심으로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개 성인위주 체육동호회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체협에서는 유명 선수 참여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동계스포츠교실, 체육 과외활동을 위한 가족운동의 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개 전직 선수 부모 중심의 가족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서 청소년의 일상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현재 운동장, 수영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이 3만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운동장이라도 개방하는 시설은 3분의 1인 9698개에 불과한데 이 학교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을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찜질방이 많이 들어서서 목용탕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요새 찜질방의 경우 100억 씩 들여서 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에 소규모 짐나지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찜질방의 대형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짐나지움도 대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 기관이 중심이 돼서 미래 짐나지움 모델을 찾아서 생활체육과 연계시키면 국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입니다. 88서울올림픽 때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을 지내셨고 또 월드컵 때는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월드컵도 참 잘 치르셨고, 성적도 좋았고 또한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연택 회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동계올림픽을 함께 다 치른 나라가 흔치 않지요? 이 3개를 다 치르면 이른바 올림픽의 완성이라고 해서 그 국가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만약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최를 희망하는 국내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제 스포츠 전문가들에 의하면 2010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IOC 위원들과 외신기자들이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은 평창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평창이 엄청나게 선전함으로써 세계에 알려졌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형의 기득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맞아 KOC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리고 국익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고 유치가능성 있는 지역을 국내 후보도시로 조속히 선정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을 놓고 강원도와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이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KOC는 2002년 5월 21일 양 도가 KOC에 제출한 동의서에 의해 검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010년 국내 후보도시 결정과정에서 KOC 중재로 강원과 전북이 KOC에 제출한 동의서를 보면 “1. 2010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은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가 단독제출하는 것으로 전북이 양보하기로 한다. 2. 전라북도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신청에 있어 단독제출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다. 단 상기 권리는 전북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결정 당시 KOC가 IOC의 기준대로 강원ㆍ전북에 대하여 투표로서 어느 한 곳을 결정하지 않고 IOC헌장에도 없는 표현인 공동개최―이것이 아마 분산개최가 가능한 것을 공동개최라는 헌장에도 없는 표현을 한 것 같은데―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늘날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남겼고 문제해결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 동의서가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2014 국내 후보도시를 놓고 또다시 강원ㆍ전북 간에 불필요한 소모전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KOC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KOC는 2010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결정 당시와 같은 일을 교훈삼아 잘못된 결정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동의서 효력문제와 관련하여 KOC는 2003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감사자료에서 2014년은 전북이 IOC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우선권이 있다. 즉 전제조건을 충족해야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 유권해석으로 명백히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이것은 수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IOC의 공식시설기준의 충족이라는 전제조건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마치 국내 후보도시가 이미 된 것처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후보도시라는 뜻의 영어 Candidate City라는 표현을 쓰며 국내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런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북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를 놓고 현재 KOC가 동의서의 내용에 따라 전북에 대한 IOC 공식시설기준의 충족여부 검증을 위하여 우선 설상종목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국제스키연맹이 1차 현지 점검을 하고 11월 17일에 2차 검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FIS 실사 대상지가 국립공원인 남덕유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KOC는 전북이 제시한 남덕유산 코스에 대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남덕유산은 어떤 시설도 할 수 없는 국립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남덕유산 코스에 대해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그 지역이 스키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IOC의 공식시설기준이라는 것은 IOC의 헌장과 관련 규정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설상, 빙상 등 경기장 시설 이외에 교통ㆍ숙박, 환경ㆍ기후의 비경기시설 등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상종목 이외에 나머지 항목의 검증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KOC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만약 KOC가 유치의지가 있다면 2014동계올림픽은 신청이 목표가 아니고 유치가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서 국내 후보도시는 당연히 국제경쟁력과 유치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국익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KOC의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올림픽 국제행사의 완성입니다. KOC가 이러한 국가 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 교훈사례도 있고 국민 모두가 해답을 알고 있는 이 문제를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KOC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내 후보지 결정에 대한 원칙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체육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가맹경기단체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53개 경기단체 중에서 23개는 아직까지 법인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올해 태권도랑 바이애슬론을 추가로 법인화한다고 하던데 예정대로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점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에서의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태권도 심사비 등에서 비리ㆍ부정 계속 말이 많은데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아마 태권도협회 회장도 법인화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면 태권도는 특히 법인화가 되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런 역할 하는 것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단체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없는 데는 없겠지요. 축구협회는 운영자금이 350억이지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겠지요. 운영자금을 보면 축구협회는 350억이 넘고 두 번째로 운영자금 많은 곳이 빙상인데 46억 원이지요?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아쉬운 게 없겠지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자립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있다 하더라도 법인화가 안 되면 일단 임의단체가 되는 것이지요? 돈을 얼마나 쓰는지, 수익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금 어떻게 내고 있는지 모든 게 다 불투명하잖아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로 법인화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조속히 법인화되도록 추진하시고요. 대책 갖고 계시세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고 계속 협의해서 공감대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상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분도 충분히 있잖아요? 문광부와의 협조하에 밀어붙여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생활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라톤 붐이 일어서 약식 마라톤 5㎞부터 풀코스까지 마라톤대회가 엄청 많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얼마 전에도 뛰다가 죽는 사람이 생겼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국민의 20%가 운동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하는데 생활체육 동호인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생활체육인이 217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안전공제가입자, 그러니까 보험가입자는 5만 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4%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5만 명 됩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일 것 아닙니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안전공제는 일반보험과 달라서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70%가 저렴하지요? 그런데 생활체육인 중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사고 나면 아무런 보상도 없고 속수무책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지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삼탁
난지도골프장 문제는 많이 나왔는데, 언제 완공됐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작년 10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난지도골프장 사장인가 오셔서 작년 10월에 다 됐다고 얘기한 건 무슨 얘기예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준공검사 허가 떨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골프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3월경에 거의 완공되었고 준공검사기일이 6월 21일이었습니다.
골프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쓰고 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인건비, 관리비 포함해서 1억 사오천 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그럼 1억 5000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것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골프장운영본부사장 기장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개별적으로 돈 모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돈으로 하고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골프장이 공공시설이냐, 체육시설이냐 이게 쟁점이라고 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공공시설로 하는 전례가 별로 없다고 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속된 말로 개판이 아니고서는 국가기관끼리 소송을 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것 어떻게든 푸셔야지요. 소송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누가 이기든 간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 출신 최구식입니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공단에서 배포한 프로필을 보니 NewYork Broadway International 사장,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중앙이사, Lexony International Corporation 사장, Vision 21 For Korea 회장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Vision 21 For Korea는 우리말로 변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 당시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단체였습니다.
네이버 인물검색으로 찾아봤더니 야권 후보단일화 재미교포 후원회 조국을 위한 비전 21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영어실력으로는 Vision 21 For Korea라면 조국을 위한 비전 21을 말하고 단체의 성격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재미교포 후원회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역시 네이버를 보니까 김대중 총재 후원회장을 지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리고 공단과 인연을 맺으신 게 김대중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98년 6월에 상임감사로 오셨네요, 그렇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사장이 되신 것은 김대중 대통령 퇴임 전인 2002년 8월이고요. 그전에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관련되는 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역시 공단에서 배포한 프로필을 봤더니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무수석실 국장을 지내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여기는 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질의로 그전에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두 분을 이력으로만 비교하면, 현 이사장님 임기가 끝나면 차기 이사장이 되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위원님 생각이시고 저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현 이사장님께서 상임감사로 오셨다가 임기 중에 이사장님 되셨기에 제 나름의 머리를 돌려서 짐작해 본 것일 뿐입니다. 가봐야 알겠지요. 이사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예, 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체육계를 지원해서 체육 진흥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한 것하고 딱 부합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자면 돈을 벌어서 체육에 쓰시는 것이지요? 좌우에 계시는 분들한테 큰 돈을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작년에 조성된 기금이 얼마인지 혹시 짐작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이요. 30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사행성산업 비율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말하자면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도박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82.8%입니다. 실익이 있는 비교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행성산업이 96년 4.5%였네요. 그런데 로또복권, 경륜ㆍ경정 이렇게 자꾸 국민을 상대로…… 현 정부에 계시는 어떤 분은 카드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 국민이 잘못이지 정부가 잘못이냐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물론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더라도 하는 국민이 잘못이지 정부가 무슨 잘못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돈을 이런 식으로 벌려고 애쓰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보았더니 2등을 차지해서 기금운용은 상당히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외, TV 보고 돈 거는 것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멈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님께 여쭙겠습니다. 8월 5일 경정 관련해서 소동 있었던 것 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보고를 받고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보고 또다시 저 나름대로 부하직원부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상임감사 박재호
돈을 잃은 사람이 소동을 부린다고 환불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이번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환불하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그 책임을 지고 당시 위원장이―계급은 상무입니다마는―사퇴를 하셨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형준 위원님 질의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나 대한체육회나 ‘다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 그 단체의 활동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체육, 국민체육―이것은 체육진흥공단이고―,생활체육이 시간대는 같습니다. 활동사항도 비슷하고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해서 바람직한 체육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권유를 했고 이미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복적인 예산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오히려 효율화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바탕 위에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안민석 위원님께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114 안내에 안 나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나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적한 이후에 바꾸신 것입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IOC 헌장에 보면 IOC의 의무와 관련된 활동의 하나로서 국가올림픽위원회 조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헌장에 입각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의 정관은 IOC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하고 합쳐 가지고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만들고자 하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IOC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IOC 정관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금 현재 KOC는 인가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조직이 그런 형태로 되면 다시 한번 받는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IOC가 인정하는 유일한 KOC 기구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이지 대한체육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KOC가 대한체육회의 특별기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IOC도 몇 번 권고했지 않습니까? 체육국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이 부분을 문화관광부와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부체육국장 조용남
사실 IOC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체육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서 규율되는 분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포츠외교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KOC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재정립돼야 되고요. 대한체육회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체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들을 조속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선수 부상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상당한 선수가 2001년도 19명, 2002년도 27명, 2003년도 38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노인체육 지원에 대한 문화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귀포 국가대표 순환훈련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 지원이 지금 업무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님! 대한체육회 53개 가맹단체 회장 인적사항하고 연간 출연금, 단체별로 연간 세입원, 종목별 팀 수와 팀 소속, 그리고 정부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비인기종목을 운영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나 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운영하는 데 어떠한 혜택을 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데 법률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확인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체육회장님! 내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2012년도 개최지와 종목이 결정되지요?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지금 태권도가 퇴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퇴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오 위원님 특별히 보충질의 2분만 달라고 하셨는데 뭐에 대한 것입니까?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이 말이지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대한교원공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산하기관 명칭이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한국’으로 고쳤거든요. 꼭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이라는 말이 물론 전통은 있습니다마는 ‘한국체육회’나 ‘한국올림픽위원회’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까? 이것 정관 사항 아닙니까? ‘대한’이라는 말을 ‘한국’으로 고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법에 ‘대한’이라고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그것 고칠 수 있는지, 이왕이면 ‘대한체육회’보다 ‘한국체육회’, ‘한국올림픽위원회’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육공단 이사장님! 능력도 있으시고 아주 활동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로 잘 하시는데 방금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난지도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 보기에 기싸움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 이야기를 들으면 서울시 말이 맞고 진흥공단 말을 들으면 진흥공단 말이 맞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싼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 같으니까 소송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냥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흥공단이 하는 일이 너무 비과학적인 것 같아요. 그냥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국가기관에 의해서 소송하고 이런 것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선고 전에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대한체육회 회장님!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여자 핸드볼 은메달 받을 때 아주 큰 감동을 줬는데 지원하는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제 지원자가 생겼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인천 효명건설에서 실업팀으로 그대로 그분들 자리를 마련해서 열심히 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비록 은메달을 땄지만 이번에 최고의 명예인 대한민국체육상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사가 생겼다고 신문에서는 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까 잘 됐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연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3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질의 도중에 안민석 위원, 고흥길 위원, 이경숙 위원, 정종복 위원, 손봉숙 위원, 이광철 위원, 이재웅 위원, 정청래 위원, 이재오 위원, 천영세 위원, 우상호 위원, 정병국 위원, 강혜숙 위원, 윤원호 위원, 박형준 위원, 이계진 위원, 노웅래 위원, 최구식 위원, 김재윤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도 서면질의,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수감한 대한체육회 등 3개 기관에서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ㆍ개선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을 받으신 3개 기관 단체의 기관장ㆍ단체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국회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 앞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