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4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장동철 대사 외 1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하여 입법심의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심의관 김성원
입법심의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장동철 대사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장동철 공사참사관 김주택
그러면 먼저 주스페인대사관의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동철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대사 장동철입니다. 존경하옵는 박계동 감사반장님, 그리고 국회 통외통위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스페인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과 스페인은 1950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그동안 모든 분야에 있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한국과 스페인과의 관계는 이미 400여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진왜란 당시 예수회 소속 스페인 신부가 한국에 발을 디딘 후 당시 조선과 임진왜란에 관한 여러 통의 편지를 본국에 보냄으로써 한국이 서구사회에 알려진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하멜표류기가 발간되기 60여 년 전에 씌어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우리 애국가의 작곡자이신 안익태 선생이 창작 활동을 하시고 여생을 보내신 곳이며, 한국 선수로는 손기정 선생 이후 처음으로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태극기를 휘날리고 애국가가 연주된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공관직원들은 정무, 경제, 문화, 국민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국익증진과 우리 국민보호 및 한국ㆍ스페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공관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이나 또는 활동이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부문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지적과 질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저희들은 공관 활동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스페인 방문이 여러모로 유익하고 보람 있는 방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관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 공사참사관입니다. 임동혁 공사참사관입니다. 전제환 국방무관입니다. 김학재 1등서기관입니다. 황경태 2등서기관입니다. 김필환 영사입니다. 오진관 부영사입니다. 그리고 KOTRA 홍익희 무역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관 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현황이 비교적 많은데요,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3월 스페인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년 후인 1970년 4월 마드리드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저는 제14대 대사로서 작년 9월 주재국 왕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저희 공관은 카나리아 군도를 포함한 스페인 전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안도라공국을 겸임국으로 하고 있으며 라스팔마스에는 분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관의 인원현황입니다. 저희 공관 직원은 총 8명으로 외교부 직원 5명, 국정원 직원 1명, 무관 1명 등 7명으로 대사 포함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원은 한국인 4명, 현지인 9명으로 총 13명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는 관저와 청사 모두 국유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관저는 25년 전인 1979년에 약 79만 불을 지불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청사는 96년 9월에 870만 불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였으며 이 중 부지매입비가 420만 불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는 당관은 금년 10월 현재 140만 불을 수령하여 115만 불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당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관계입니다. 스페인의 국내 정세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년 만에 금년 4월에 재집권한 사회당 신정부의 주요 개혁정책 추진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신정부는 스페인 양대 노조, 경영자협회, 중소기업협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 투자, 산업재해 감축 및 환경문제 등 경제사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서명하였습니다. 신정부는 경제정책에 있어 비정규직 감축, 연금개혁, 최저임금 인상 추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증대 그리고 주택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책으로는 약소계층의 고용확대, 이민노동자 문제, 교육개혁 그리고 여성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 간 결혼 합법화 및 이혼절차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톨릭교회에 대한 특권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관계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스페인의 EU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서 스페인은 86년 이래 EU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스페인 경제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며 매년 평균 60억 유로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파테로(Zapatero) 총리의 사회당 정권은 유럽중시정책에 입각하여 과거 아스나르(Aznar) 정권의 대외 노선이었던 미국ㆍEU 간 대서양 협력관계 강화,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협력, EU 주도국인 독일, 프랑스에 대한 견제 등의 기본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독일 불란서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대이라크 정책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회당 신정부는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쟁이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전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회당은 유엔이 이라크 정세를 정치ㆍ군사적으로 실질 주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안보리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철군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바 있으며 총선에서 승리한 후 실제로 선거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대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 국민당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아ㆍ태지역 관계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에는 우리의 국제교류재단에 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아시아의 집’을 설립하여 경제ㆍ문화ㆍ학술 등 민간분야에서도 교류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회당 신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대아ㆍ태지역 행동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스페인의 대동아시아 정책은 근본적으로 중국 일본에 치중하여 여타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증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ㆍ스페인 관계 일반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스페인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친한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EU 가입 후에도 EU의 일원으로서 북한 개방 유도 및 남북관계 개선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스페인 간에는 1995년 유엔에서 김영삼 대통령 곤살레스(Gonzalez) 총리 간에 개별회담이 있었으며 1996년에는 수교 이래 최초로 카를로스(Carlos) 국왕이 방한한 바 있으며 2000년 10월에는 아스나르 총리가 서울 개최 ASEM 제3차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회에 김대중 대통령과 개별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에는 다양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금년 5월 마드리드에서 제4차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ㆍ북한 관계입니다. 스페인은 2001년 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스페인은 주중국대사가, 북한은 주이태리대사가 겸임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스페인은 스페인ㆍ북한의 양자 및 EU 차원에서 외교차관ㆍ아태국장 등이 수차례 방북하여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 경제개혁 및 북핵 관계 다자회담 수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2년 3월에는 주중스페인대사관에 탈북자 25명이 진입하였습니다만 스페인 정부는 조기에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기조는 EU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방침하에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대북 접근을 지양하고 북한체제의 경직성, 지도부의 개혁의지 및 변화전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야 하며 양자 차원의 대북한 지원은 지양한다는 기본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자체도 우려할 사항이지만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국제거래 차단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WMD가 중동ㆍ마그레브지역으로 유입될 시 스페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스페인이 PSI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해 온 동기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관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외교 추진입니다. 주재국 측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국가원수의 스페인 방문을 희망해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구주순방 기회가 있을 경우 스페인 방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양국 간에는 스페인 외교장관 또는 외교차관의 방한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정책협의회의 정례화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ㆍ스페인 제2차 포럼을 내년 마드리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ㆍ스페인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는 그간 친선협회가 결성되어 왔으나 스페인은 지금까지 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스페인 의회는 관례적으로 EU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는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시 해당 상임위 간에 교류한다는 입장이나 최근 스페인 외교부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친선협회 결성 필요성을 의회에 제기하여 협의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주요 국제기구 진출에 있어서 스페인은 우리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마드리드에 소재한 세계관광기구는 북한의 관광산업개발에 적극 참여ㆍ지원한다는 방침하에 금강산 및 칠보산 관광개발계획서를 수립하여 북한과 계속 접촉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당관은 WTO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와 WTO 간에 평양관광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신탁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계입니다. 스페인의 경제동향에 관해서는 자료의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ㆍ스페인 경제관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상사주재원 비자발급 애로사항 문제는 외교부와 당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는 비자발급기간을 상당히 단축하였으며 스페인 노동부 측은 우리 상사주재원의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시 우리 대사관이 공한으로 협조요청하면 개별적으로 우선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국 간의 투자증진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양국 간 투자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스페인 기업들은 해외진출에 소극적인 편으로 투자대상지역도 지리적ㆍ역사적 유대에 따른 라틴아메리카 및 중동ㆍ북아프리카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EU회원국 확대로 중동구 국가에 대한 투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및 투자관심도는 여전히 희박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관은 앞으로 스페인 기업의 우리에 대한 투자유인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역불균형 완화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스페인에 연간 약 15억 불 이상을 수출하고 3억 불을 수입함으로써 매년 약 12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대스페인 수출이 20억 불을 초과하여 15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 흑자액인 149억 불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금년 8월 말까지 우리 수출이 이미 약 18억 불을 기록, 전년 대비 42%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반면 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3억 7000만 불 수준으로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무역역조 시정을 요청한 바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는 무역역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로서는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 스페인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인 수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스페인 측의 주요 수출 관심품목으로는 오렌지와 돼지고기가 있습니다만 오렌지의 경우는 위생검사 문제에 대해 스페인 생산업자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이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 7월 우리 농림부 검역관들이 스페인을 방문해서 조만간 수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밖에 스페인의 우리에 대한 요청사항으로서는 2008년도 세계박람회 유치 문제가 있으며 현재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3국이 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합 중에 있으나 이들 3국이 모두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며 박람회 준비 수준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관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당관은 스페인의 경제 및 사회제도 개선사례 조사보고와 함께 혁신 참고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관은 기존의 자본주의적 회사 형태와 상이한 협동조합회사의 성공사례 및 첨단기술단지 운영현황 및 전략에 관해 조사 보고한 바 있으며 스페인이 어떻게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밖에 정례적인 경제협의회 개최, 상사 방문 간담회, 지방상공회의소 접촉, 시장개척단 활동 지원, 사이버기업 서비스 제공 및 각종 경제관련 실무방문단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사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페인 거주 동포 수는 약 26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는 한인회 활동 및 행사지원과 함께 특히 당관은 재외국민 보호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테러 관련 대교민 홍보를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아국인 여행자 보호를 위해 주요인사 접촉 강화와 함께 주재국의 경찰이 발행하는 ‘스페인 여행 시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에 한국어판이 포함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사관과 지방 14개 한인회 간 비상연락망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국정브리핑신문, 국내 주요 일간지 및 유럽 3대 국가의 교포언론신문에 기고한 바 있으며 외교통상부 및 당관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 및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여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사관의 비상연락체제를 강화하여 각종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처로 직원 2인의 전화번호를 등재해서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주요 경찰서에 한글과 서어로 인쇄된 사고신고서를 배포하여 사고 여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문화활동과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서 당관은 스페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우리 가곡을 부르는 밀레니움 합창단 공연 개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주재국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태권도의 보급 발전을 위해서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면에서는 2007년 ARCO 국제현대미술제에 한국이 초대국으로 선정되어 현재 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영화제를 개최하여 우리 영화를 주재국에 계속 보급해 오고 있으며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 국가지리소 및 민간 지도제작소 그리고 각종 언론사 및 국제기구와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역사에 대한 언론의 오류보도와 관련 당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동 언론사는 즉각 오류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학술교류지원사업으로는 제5차 한국학 심포지움 개최와 북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및 스페인대학에서의 한국학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안익태 유가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유족 측의 과다한 유품 보상비 요구와 마요르까섬에 기념관을 건립 시 관리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유가기념관사업을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무관부 업무에 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관부의 주요 업무실적 및 추진사항으로서는 이라크에 파병하였던 스페인의 군 당국으로부터 이라크 한국군 파병을 위한 중요 자료를 수집 보고한 바 있으며, 현재 K-9 자주포 방산장비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페인 육군의 자주포 소요계획 약 120문, 3억 불에 해당됩니다만 이 소요계획에 따라 삼성테크윈의 스페인 GDSBS사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자주포 공동생산 및 제3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주스페인대사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위원입니다. 장동철 대사님, 그리고 공관원 여러분! 이곳 먼 스페인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고하신 중에 스페인이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는 과정에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외교통상부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나중에 종합국감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본부에 연락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당 신정부 들어서서 7월에 스페인 양대 노조와 경영자협회 중소기업협회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고용, 투자, 환경, 산업재해 감축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ㆍ사회 문제에 대한 협약을 했네요. 이 협약에 관련한 내용도 그 보고서에 들어 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러면 이 협약내용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EU 확대에 따른 우리의 스페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EU와의 교역에서 매년 50억 달러 내외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동구권의 10개 나라가 신규 가입을 했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EU의 중요성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대스페인 무역흑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97～98년 사이에 약 230% 가까이 증가한 다음에 99년, 2000년, 10억 달러를 넘어서서 2003년에 15억 불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페인에서 이것을 문제 제기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잡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오렌지는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물론 스페인 기업들이 주로 유럽이나 남미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겠습니다만 스페인 정부가 아시아ㆍ태평양 행동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지금 우리의 국제교류재단에 해당되는 CASA ASIA가 바르셀로나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상공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CASA ASIA의 활동을 보면 경제보다는 문화 쪽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경제에 관한 세미나도 많이 개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스페인 기업들이 우리나 아시아의 기업인들과는 달리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에 대한 무역적자가 큽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일 많은 것은 중국입니다. 일본도 많은데 중국이 작년에 60억 불의 무역흑자를 봤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업인이나 정부 사람 만날 때마다 아시아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사람들도 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인 자체의 분위기가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투자하고 이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보니까 세계관광기구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연락업무는 대사관에서 하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정부대표는 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과장급 직원이 한 명 파견 나와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도 직원이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사회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굉장히 신속하게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과의 관계는 다소 악화되고 독일과 불란서와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철군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인 문제나 외교적으로 보복조치 같은 것이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철군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경제 관계 측면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스페인과 미국과의 경제, 특히 수출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60억 유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언론상에는 황태자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런 에피소드성 사건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원래 파병했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대 입장이었고 전임 아스나르 총리가 의회의 승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파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철군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일부는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장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텐데 혹시 독일이나 불란서 등과 함께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럴 경우 스페인 내의 교민 안전대책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가장 최근에는 사파테로 총리가 모로코를 방문해서 모든 외국군은 이라크에서 철군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주스페인 미국대사관에서 격렬히 항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이라크에서 철군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는 1000명 이상을 증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라크 철군에 대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내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원래 여론이 안 좋았고 신정부가 잘 했다는 것이군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럴 경우에 앞으로 혹시 이런 문제가 이라크의 상황에 따라서 스페인 내의 여론에 따라서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과 연결된 문제여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외국 기업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한국 투자의 제일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는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불안이고 또 하나가 노사문제인데 우리가 IT 분야는 상대적으로 노사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들어서 사파테로 정부가 향후 집권기간 동안 R&D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첨단산업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집중될 텐데 아까 스페인 기업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나눠서 접근을 하면 신정부정책에 맞춰서 첨단산업 분야에 기업투자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 대사관에서 파견된 KOTRA나 주요 기업들하고 협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KOTRA의 경우는 회의 때 참석해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중순 무렵에 스페인에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원래 스페인은 과거와 단절을 할 때 타협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괄사면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화해를 강조했었는데 신정부 들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배경이 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사실 사회당 정부가 8년 만에 재집권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ㆍ11 테러사건 났을 때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이 의혹을 은폐했다는 비난을 아직도 받고 있고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코시대의 진상조사 건은 아직 정당 간에 합의를 본 것은 아닙니다. 집권당인 사회당 내에서의 움직임이고 진전된 것은 정부 간 위원회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내에 구성을 한 것이고 입법사항은 아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안익태기념관 관련해서 앞의 유족문제는 놔두고 마요르까섬이 워낙 멀어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이 계획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국회가 얘기해서 하게 된 것인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서울에서 주도한 것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될 문제를 국민들한테 괜히 유족들과 정부 간에 보상비용 문제를 가지고 안 맞아서 그러는 것으로 알려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된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페인 복권사기단 문제가 국내 언론에 알려졌는데, 이것이 처음에 발생한 이후에 지난해 11월에 한국인이 7400만 원 정도 피해를 입고, 물론 대사관에서 면담도 하고 관할경찰서에 해결요청을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 올해 6월～8월 사이에 몇 건이 발생했는데 외교부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해서 내용이 게재된 것은 올해 8월이더라고요. 그 사이에는 여행객들이나 교민들에게 알리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도 한 번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시켜서 더 강하게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언론에 발표된 것도 저희 공관에서 요청해 가지고 언론에서 해 준 것입니다.
8월에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9월 초에 각 언론에서 이것을 발표했었는데 작년 11월에 나고 그때도 대사관 홈페이지에 홍보했단 말이지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교민안전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진 객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하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엘문도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한국 역사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던 것을 시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아마 국내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중요 교육기관, 언론기관, 문화기관 쪽에 한국에 대한 소개나 한국 역사에 대한 소개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고 혹시 잘못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나 동해 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저희가 엘문도지 사건 나고 나서 주요 일간지나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오류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문제는 자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죽 접촉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것도 있고 일부 시간이 걸리는 요소도 있고 합니다만 공관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문화기관 같은 데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에서 혹시 오류가 있지 않나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리고 수출입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교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군요.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해서 우리가 무역 쪽은 흑자가 났는데 무역외수지는 어떻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관광측면에서 1년에 3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인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유학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문은 여기 나와 있는 상사들이 투자한 액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역외수지 같은 것을 넣더라도 우리가 흑자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중요한 제도적 이유 중의 하나로 비자발급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 불법이민자 규모가 파악이 되나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사실 스페인뿐만 아니고 EU 전체가 90일간은 관광비자로 비자 없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도 이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숫자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드리드에 한 6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적법으로 이민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 왔다가, 그런 의미로 보면 다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류 허가를 받아서 영주권을 받고 어느 정도 체류자격을 얻은 케이스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와서 대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애들 취학문제라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증명서를 뗄 경우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와서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체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고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세계화시대에 상사주재원 비자발급에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제도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고집하는 이유가 불법이민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불법이민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해결을 좀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검토하겠다는 대답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페인 대학이나 대학원 내에 한국사나 한국 관련 강좌나 학과가 어느 수준인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지금 정식 학과는 없습니다. 다만 2개 대학에서 강좌를 갖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하고 살라망카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학과는 없고 아시아 전체에 관한 학과에서 일부분 한국어,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코스가 없네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알겠습니다.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여행객 보호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3년간 170여 건의 여권 분실 건수가 보고됐다는 것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한국에서 나올 때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여행자들한테 철저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한 접근방법이 되겠지요. 그래서 외무부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좀더 잘 기록하고 사전에 주지시키고 여행사 같은 데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사전에 알려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사관 차원에서는 한국인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협약이나 협정을 외무부를 통해서 주재국의 치안당국과 체결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외교적인 노력이 있으셨는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동안 우리 여행객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외교부 본부에 건의해서 스페인을 여행주의국으로 등재를 시켰습니다. 사실 주재대사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여행객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지금 여행주의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여행에 관한 사고 등이 상세하게 외교부하고 당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 여행자뿐만 아니고 사실은 동양 여행객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양 관광객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소위 조직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한국여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탈취한 다음에 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경찰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본대사나 중국대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년에 약 300건의 여권이 강탈되고 최근에는 중국여권마저도 1년에 100개 정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얼굴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동양 사람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부에 정식으로 두 번이나 외교적인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책임자하고도 만나서…… 최근에 경찰서에서 만든 여행안내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말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각 주요 관광안내서라든가 공항에 이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사업무 담당하시는 분은 영사업무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김필환
자료를 보니까 영사업무에 대한 불만들이 보고된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만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이민법 부분인데 신이민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체류하고 있는 일반 교포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생긴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페인 주재 한인들, 교포들에게 이민법 시행령 혹은 이민법 자체에 대한 변동을 알리고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런 것이 나오면 주로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여기 교민단체나 상사주재원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상사협의회가 있어서 그런 것은 대사관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민은 교민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조직도 그렇고 활동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의할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민 2세들이 신이민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국적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기는 오해가 많습니다. 3세나 4세는 자동적으로 취득이 되지만 2세는 일정한 체류기간을 요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2세가 자동적으로 취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는 보고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교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박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입니다. 적은 수로 스페인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상사주재원 비자발급 애로사항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잘 처리된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필요성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이슈를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스페인대사관 측에서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남해권에 휴양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카지노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쪽의 휴양도시에 우리 대통령하고 이쪽 정상하고 이벤트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 본다든지, 아니면 한편에서 우리 대통령이 약간 휴가성으로 와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회담이 너무 어려워요. 대통령께서 편안하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전이나 경호상 준비가 너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가볍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보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무역역조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수량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자료에 나온 것과 같이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의 부위하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삼겹살을 잘 안 먹고 우리 쪽에서는 삼겹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삼겹살이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러면 역으로 대사님이나 대사관에 계신 분들이 이쪽 사람들이 먹는 부위의 요리법을 한국에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이외의 부위를 먹지 않아서 한국의 낙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봤더니 여기는 삼겹살을 안 먹고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를 굉장히 많이 먹던데 그것에 대해서 ‘스페인에는 이런 돼지고기 요리법이 있다’ 이것을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농림부 쪽에서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평양관광훈련센터라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WTO(세계관광기구)하고 북한 관광 당국이 금강산과 칠보산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칠보산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일 주석이 특별히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 함께 트레이닝 센터와 같이 관광요원들을 같이 개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자재라든가 현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국내법에 따라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WTO에서 지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모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태인지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한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희가 교육부에서 받는 액수가 연간 5500불입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로 상사주재원 가족이 많고 대사관 직원도 있지만 교민 2세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만 불 이상이 지원되는데도 학생수는 이 정도 규모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스페인에 파견관으로 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감사원,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 5～6개 부처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아까 박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여행주의국가인데, 영사님이 잠깐 일어나서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영사업무를 개선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돌아가면 본부감사에서 영사업무 개선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같은 경우 여행지가 이렇게 많은데 혼자 하시면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어려움 같은 것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김필환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우선 인원부족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영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영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최하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근무를 시작해 가지고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휴일이 없습니다. 매 주말 나오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2등서기관 김필환
그렇지 않습니다. 대사님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국민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도 느낍니다. 고생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보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민 홍보를 확실하게……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좀 차원을 달리해서……
그러니까 사고 뒤치다꺼리만 하더라도 벅차서 다른 차원의 홍보 같은 아이템을 구성한다든가 영사님 스스로의 판단으로 영사업무를 하는 것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대사님?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제가 작년 6월 말에 부임해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이 우리 여행객 보호입니다. 그래서 처음 와서 너무 폭력이 수반된 사건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우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보호를 못하는 대사관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행객 보호를 대사관의 최우선 중점사업으로 해서 명목상으로는 총영사를 포함해서 대사관 영사업무에 4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담당영사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간 경찰 주재관 파견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전 상황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행객 사고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대사관의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규모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적어도 영사업무를 전담할 직원 한 사람의 증원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세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엘문도지 한국 관련 오류 문제인데, 다른 대사관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한국 역사를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코리아닷넷(korea.net)으로 수차례 옮겨가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것도 스페인어로 안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알래야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본부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오면 스페인어로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우리 역사가 소개될 수 있는 난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의 항구마다 세관 통과기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알기로는 저희 수출품의 대부분이 바르셀로나하고 발렌시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북쪽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대사관이 여태까지 세관 문제에 관해서 불평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고항 세관은 세관절차가 복잡하여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제품이 보세창고에 묶여 있어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페인어 전공자들이 외교부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대사관에 계신 분들이 이후에 임지가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현재 대사관 직원 7명 중에서 5명은 대학이나 언어기관에서 스페인어 연수를 받고 나온 직원입니다. 그런데 스페인어지역 근무자 불이익 문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소위 선진국 후진국 근무지 순환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근무한 사람은 중남미지역의 좀 험지로 가고 그쪽에서 근무한 사람이 이리로 오고 이런 인사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외무부 조직ㆍ인원 개편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지역 근무 기피현상은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외무부 본부에서도 최대한 이 문제를 신경을 써 가지고 최소한도 한 번은 미국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거의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험지하고 선진국으로, 스페인은 A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로테이션을 해 주면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감사 할 때 다시 한번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철 대사님 이하 적은 수의 인원으로 열심히 해 주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스페인이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데 GDP는 세계 8위로 우리나라가 5000억 불을 맴돌고 있는 수준인데 비해서 스페인은 6500억 불, 1인당 1만 600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의 산업구조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제조업이나 세계 일류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부분들은 주로 중남미를 위주로 진출이 되어 있고 국내적으로는 건설이나 관광 등에 스페인의 조건을 충분히 활용한 산업들이 있고 또 EU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 그래서 사실 EU보조금이 다른 유럽국가들의 GDP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스페인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와서 일하는 조건을 보면 특유의 스페인 근로문화라든지 풍토를 한국처럼 각박하고 피나는 경쟁 속에서 경제활동 하는 것에 비춰 보면 여기는 인구도 비슷한데 좀…… 물론 관광자원도 많고 영토도 대국이고 과거에 식민지 기반을 가졌다는 역사적인 자산이 우리와 비교는 안 됩니다만 너무 쉽게 G8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 12위, 13위라고 하는데 우리의 처한 위치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좀더 명확히 해 가지고 스페인과의 교역관계를 떠나서 스페인의 경제적인 위치나 특징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큰 그림 차원에서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30년 전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공관장으로 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제가 프랑코총통 말기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EU에 가입도 안 되었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여서 유럽의 고아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는데 와서 보니까 그동안 NATO도 가입되어 있고 EU에 가입되어 있고…… 아마 스페인 경제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EU 가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를 개방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천혜의 관광수입이 1년에 400억 유로 이상 되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회사들은 다 여기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EU 확대에 따라서 동구로 자꾸만……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여기다 조립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전통적으로 조선왕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EU 가입 후 경제개방정책, 노사안정, 그다음에 EU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지요. 1년에 60억 불 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기금은 주로 기간산업 발전, 대부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도로라든가 항만, 철도,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유수의 은행 2개가 스페인에 있습니다. 이 은행들은 중남미 전 지역뿐만 아니고 미국에까지 진출되어 있는 초일류 은행인데 2개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큰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EU의 가입과 EU의 보조금 혜택, 그리고 경제개방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EU에 동구권 국가 10개가 추가로 가입이 되면서 사실 보조금은 차츰 그쪽으로 할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랬을 때 앞으로 스페인의 경제성장의 큰 사이클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스페인 정부의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10개 저소득 국가가 새 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 삭감은 필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가급적 오랫동안 더 많은 숫자를 유지하느냐가 스페인 외교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철군한 것, 그래서 EU의 맹주인 불란서와 독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유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에 보니까 스페인계 기업들이 지금 일산에 수족관 사업, 스포츠몰 사업, 스포츠몰 사업은 투자규모가 제법 되네요. 없는 규모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꽤 되는데 이것은 성사가 되어서 투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것은 아닙니다.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저산업의 투자는 스페인 단독보다는 다국적입니다. 독일하고 같이 들어간다든가……
그러면 스페인계 다국적기업들이군요. 그러면 스페인 자체로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투자환경 조사를 해서 저희 명예영사를 보내서 한 2주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팔로우업(follow-up)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정부들이 부산시도 왔었고 구청단위에서도 왔었는데 이쪽과 자매결연 맺은 문화교류사업은 당연히 갈 것이고 시장개척단도 왔던 것으로……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사관 활동 중의 한 항목으로 쓰셨던데 실제 성과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KOTRA 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마드리드무역관장 홍익희
KOTRA 관장입니다. 시장개척단은 보통 1년에 4회에서 6회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구매단을 파견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4회에서 6회 정도…… 이번 주에도 한국의 창원에서 하는 기계류전시회와 서울에서 하는 전자전에 저희 구매단이 각 팀에 8명씩 해서 16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개척단이 오면 시장개척단의 품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와서 현장에서 맺는 계약이나 앞으로 추진될 상담액을 합치면 한 1000만 불 내외, 그중에서 계약액이 한 삼사십% 정도 되고 상담 추진액이 한 육칠십%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 국제기구 중에 중요한 것이 세계관광기구……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라스팔마스와 관련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교통상부보다는 문화관광부에서 더 관심을 갖을지 모르겠는데 세계관광기구와 관련되어서 문광부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예, 과장급 직원이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도 한 사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세계관광기구에 대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까 북한에 대한 칠보산 관광프로젝트는 스페인 차원이 아니라 관광기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최근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관광공사 총재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문광부하고 지속개발가능 협정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하고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예를 들면 칠보산 관광이라든가 금강산개발 프로젝트의 전 프로젝트 내용을 입수해서 서울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원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철 대사님을 위시해서 공관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스페인 공관에 감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예산도 없으실 텐데 마이크시설까지 다 하셔 가지고 준비하신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감격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와서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도 키우고 이곳의 여러 가지 현황 같은 것을 잠시라도 공부하고 고민함으로써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 업무현황 보고를 보니까 가정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모양인데 수고스럽더라도 한글로 번역하셔 가지고 보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나라도 15대 때 제가 중심이 돼서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들은 아동학대 방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떤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아울러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법이 가정폭력법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는지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총리가 된 사파테로 총리가 내각의 절반을 여성장관으로 기용했다고 그러는데 불과 6,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기용하고 난 뒤에 반응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아직까지는 특별한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권신장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드리드에 처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력을 키워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주변의 4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EU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과거에 가졌던 국가의 저력으로 봐서는 앞으로 21세기에 굉장히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스페인과의 교류가 그런 점에서 좀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저는 미지의 대륙인 아프리카가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산을 하더라도 베이스캠프가 중요한데 아프리카의 베이스캠프는 역시 이집트하고 스페인의 마드리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동지역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 때문에 마드리드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스페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좀더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파리에 가 보니까 여행객이 40만 명이 될 때까지는 KAL이 독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마드리드에 바로 직항로를 개설하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IMF 경제위기 나기 전까지는 KAL에 직항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 이후 취항을 중단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KAL이 직항은 아니지만 차터(charter)기를 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금년 말에 비행기를 띄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계사인 스페인 이베리아항공사와의 조정 문제가 있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역 역조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앞으로 전체적인 볼륨도 커져야 되겠습니다만…… 무역 역조는 계산상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다 보니까 여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수입에서 상당한 역조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잘 설득을 시키면 스페인 정부도, 경제적인 무역역조에 있어서 관광수입 부분은 빠져 있는 거니까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시 마드리드와 직항로가 개설됨으로써 더 많은 인적교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스페인이 사라고사 2008년 EXPO 유치를 추진 중입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아마 우리나라에도 지지를 요청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가 2007년도 유엔안보리의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 도와줄 테니까 너희가 우리 도와달라고 이 두 개를 소위 말하는 바터(bater)제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지난번에 여수박람회 유치 노력이 아깝게도 실패했습니다만 이 박람회는 원칙적으로 국가박람회가 아닙니다.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는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태리, 희랍도 다 저희의 전통 우방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 여수 때 여기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스페인에서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 공관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 두 사안을 연계해서 협의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지난번에 스페인 EFE통신의 발표에서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한 개에 무기와 실탄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진상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대우에서 아프리카의 세네갈로 총기류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화주가 스위스에 있는 다국적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물품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 부분이 지금 석연치 않습니다만 당시 목적지가 세네갈이었는데 아마도 불란서 정부 당국에서 이 무기가 세네갈에서 다시 제3국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죽 팔로우업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네갈 정부에서 제3국으로 유출을 시키지 않겠다는 외교 공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출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려서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한국의 선장과 다른 두 사람이 세네갈 밀항자 4명을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자세한 내용은 세네갈에서 배가 떠났는데 밀항자가 몰래 배에 잠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해상에 밀항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밀항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면 이럴 경우 선장이 상당한 양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선장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식량과 음료수를 다 제공하고 급조 뗏목을 만들어서 모리타니아 해안에서 헤엄쳐 갈 수 있게 해서 유기라기보다 동의하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박에 있었던 중국 선원들이 비고항에 들어가자마자 관계 당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 대사관도 곤욕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있는 유족하고 접촉을 해서, 그 유족과 경찰당국하고 사법당국하고 접촉을 잘 해 가지고 이 사건은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스페인의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나자마자 저희 대사관에서 선장하고 간부들을 빨리 본국으로 가라고 그래 가지고 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민안전대책이나 여행객에 대한 것은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라크에서 철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 같기는 한데 말씀을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한 것으로 봐서는 이쪽에서 뭔가 러브콜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양국 간의 외교관계기 때문에 제3자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건으로 봐서는 냉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교관계라는 것이 하도 복잡하니까……
스페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미 감정은 어떻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역사적으로 깊이 올라가면 1898년에 있었던 미ㆍ서 전쟁으로 인해서 쿠바도 잃어버리고 필리핀도 뺏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이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카에다 조직이 우리나라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을 이유로 해 가지고 테러 대상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는데 어떻습니까, 스페인에서는 이라크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빨리 철군을 하라든지 이런 요청이나 분위기는 없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에 있는 모든 외국군은 철수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만 외무부장관이 즉각 잘못 전해졌다고 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테러가 우리의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열차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스페인 정부의 대테러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3ㆍ11 테러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재국 정부에서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던 대테러 업무를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테러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본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ㆍ11 테러사건이 난 다음에도 다시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기 주재관하고 서로 대테러 관련 정보교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런 노력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민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스페인 정부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우선 대사관하고 대사관저 보호요청을 해 가지고 경찰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앞에 터키대사관저가 있는데 터키는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 사건이 있어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저희 관저도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대사관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홈페이지나 개별 통지문을 통해서 교민단체나 상사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가 나와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스페인어를 포함해 가지고 제2외국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서 외교통상부의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한 그것 외에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외교관의 스페인어권 진출을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교부에서는 신규채용 직원 전원을 다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영미지역은 2년을 보내고 있는데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은 2년은 스페인어 연수, 1년은 영어지역 연수로 해서 2년 플러스 1년을 더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없었던 스페인어 연수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외교부의 조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젊은 외교관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전보다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스페인어권을 좀 기피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보다는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자기 장래를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외교부의 기본 조직개편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문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자기가 영미지역으로 전문화한다든지 통상으로 전문화한다든지 또는 중남미지역으로 전문화한다든지 이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대EU 관계, 또 대아프리카의 우리 미래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스페인대사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노고를 계속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웅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의 인상입니다만 장동철 대사님 이하 많지 않은 인원으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페인의 사파테로 사회당이 친미정책을 포기하고 유럽지향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했고 특히 스페인 사회당정부는 이라크전쟁을 유엔 승인 없는 불법전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5일에 호세 보노 스페인 국방부장관이 ‘우리는 이라크에서 원만하게 선거를 치르도록 유엔이 병력을 요청하면 이라크 파병 문제를 의회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유엔이 병력을 요청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는데 사실 이 조건은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유럽지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그것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스페인 정부의 한국군 이라크 파병에 대한 평가나 인식은 어떤지, 또 스페인에서 열차 폭발사건 이후 철군을 했는데 우리는 김선일 사건 이후에도 계속 추가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미 간의 특수한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철군 이후에 스페인과 미국 간에 공식적인 문제점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스페인이 국가 이익에 관계되는 영역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인도 중남미와 혈통적 관계라든지 문화적 관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도 중남미는 자기 안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고, 이런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경제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이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동도 에너지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또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중동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기반이 있고 그래서 중동과 중남미 양쪽이 다 미국의 이해와 직접적인 충돌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속에서 친미정책으로부터 EU 지향적으로 대전환을 할 경우 이것은 결단인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저는 지금 EU를 주도하는 나라는 어쨌든 프랑스와 독일 이 두 국가가 주도하는데 스페인의 이러한 유럽지향적 정책 전환의 밑바탕에는 프랑코 사후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고 이런 과정 이후 십여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국가적 자신감이 생겨서 EU 국가의 주도세력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장기적인 국가목표와 연결한 국민적 요구가 지난번 사회당의 압승과 연결된 것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문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대사관에서 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상공회의소 접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이 갖고 있는 권력구조상 마드리드에 있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마드리드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바르셀로나, 빌바오, 발렌시아, 바스크지역의 상공회의소까지 전부 만나셨는데 저는 이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 보시니까 그 효과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지는 않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안익태 유가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유가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포 실업가가 그것을 사 가지고 우리 정부에 기증을 했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미망인이 돌아가시거나 이럴 경우 집 관리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요르까섬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경관이나 인근의 관광지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아직까지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지역도 관광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관광객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요? 저는 거의 1만 명 육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렇다면 유도하는 방법이 한국 관광객의 숫자가 수만 명씩 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테니까 마요르까 주정부가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그런 설득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 관광사업으로 관심을 가져라, 이 곳은 한국인들이 별로 안 가는데 앞으로 스페인 오면 꼭 들리는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중국의 상해나 중경이나 이런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데 사실 중경 같은 데는 굉장히 먼데도 중경의 임시정부를 복원한 이후에는 많이 가거든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안익태 선생에 대해서 마요르까 주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객 숫자가 적다는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객이 마요르까섬까지 방문하는 숫자가 극히 적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해 놓으면 관광객 숫자가 늘 것이라는 전망은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KAL이 취항을 하면 그것은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요르까 주정부가 안익태 유가사업에 대해서…… 자기들 주정부가 직접 하는 지방문화재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출생지가 그 지역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 그 이유 말고 혹시 주정부가 관심을 안 갖는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다른 이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로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내부의 정치상황과 연결되는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변절을 해서 친일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유럽 내부의 사정 때문에 안익태 선생 생존 시의 다른 정치적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일 그것이 이유라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스페인 수산물 수출 시 적색경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2002년에는 금해주식회사에서 스페인에 수출한 바지락 통조림에서 수은이 검출되었고 2003년에는 대림수산에서 스페인에 수출한 냉동게맛살에서 항생제의 일종인 아미노글루코사이드가 검출되었고 금년 4월에는 태영산업이 스페인에 수출한 냉동게맛살에서 또 항생제의 일종인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색경보를 받았는데 해제 이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스페인의 보건소비부가 해당제품을 대EU 수출을 허가한 당국인 유럽연합 측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게 되면 이것이 비화가 되어 유럽연합규정에서도 문제가 되면 유럽연합 15개 국가 전체에 대한 수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일부 문제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수산물이 주로 출입하고 있는 비고항 세관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같은 물품도 비고항에 들어오면 검사에서 적색이 떨어지고 빌바오를 통해서 들어오면 별문제 없이 통관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사실 빌바오는 내륙지방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비용이 더 드는데도 일부 우리 업체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빌바오까지 가서 통관수속을 밟고 그러고 있는데,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서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부적합판정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스페인의 검역 검사제도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틀린지, 어떤 기준이 틀린 것인지 공관에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항생제 검출기준 및 분석방법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만약에 합당한 내용이면 우리가 수용해야 될 테고 합당한 내용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저는 EU…… 회의를 할 때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이 되면 이것은 스페인이 좀 지나친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관에서 대책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삼제품이 유럽 중에서 스페인에만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인삼차만 들어오고 있고 인삼드링크나 파우다류는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일부에 파우다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EU의 독일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들어온 것을 이쪽으로 오는 방식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삼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의약품 비슷하게 분류를 해서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의약품으로 분류해 가지고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다가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제4차 한ㆍ스페인 문화공동위를 개최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특히 스페인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교류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 협력을 체결한 이후 벌써 10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마드리드와 서울을 오가며 문화공동위를 했는데 그 실적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스페인 살라망카나 바르셀로나 대학에 한국어 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수강 열기 또 그들이 졸업한 이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앞으로 전망도 있고 또 그냥 강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를 설치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까지도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보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ㆍ스페인 간 무역적자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스페인 투자는 1억 7900불인데 스페인의 대한국 투자는 절반인 8150만 불에 불과합니다. 우선 양쪽의 기존에 투자한 업체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채산성이 있느냐, 성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향후 추가 투자에 서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에 삼성의 모바일폰 공장이 들어와 있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런 것들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때 얘기됐던 경기도 고양의 분수대 프로젝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것은 기술제공을 해 가지고 분수대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양쪽에서 서로 투자한 회사들이 그 이후에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문제입니다. 스페인대사관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자들이 착실하게 답변도 해 주고 그러던데, 제가 읽어 보니까 김언희라는 민원인이 제목을 ‘국민을 두 번 울린 영사행정’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거칠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 김필환 영사님이 답변을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보니까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한 분위기로 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성의를 보이면서 해결하는 모습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노력…… 교민들은 바깥에 있으면 이 안에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답변도 소상하고 친절하게 해 주면 그에 대한 감동도 있을 테니까 이런 노력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마라톤 선수인 정성욱이라는 여성선수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1등을 했던가요? 누구 모르십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바르셀로나에서 1등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1등을 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하고 기념마라톤을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사되지는 않고 북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황영조 선수 후에, 90년도 후반에 다른 지역에서 세계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지역은 아닙니다.
스페인이 아니에요? 나는 스페인이라고 들었는데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황영조는 남한 출신의 남자이고 정성욱은 북쪽의 여성선수고 그러면 그것이 뭐 좀 작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바르셀로나지역에 있는 상의 쪽에서 2001년경에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락이 되어 가지고 북측에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통지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차세대전투기 유로파이터를 한국에 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한미 관계라는 특수한 역학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 당시 유로파이터를 선택했다면 유로파이터가 꼭 스페인 것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몇 개 국가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핵심적인 국가들과 깊은 군사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신뢰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군사무기 구입 문제는 단순히 무기 구입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관계의 형성은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를 팔아 가지고 돈을 얼마 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정치적 판단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중요한 문제는 다 한번씩 짚어 주셨고, 특히 대사 이하 공관원들 여러 가지 격려하고 칭찬한 내용은 저도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익태기념관 얘기는 여러 분이 짚었으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부감사에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무부에서 공관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 현지 답사해서 결과보고한 내용,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2003년도 결산에 안익태기념관 예산으로 9억 몇천만 원이 책정이 됐다가 그것이 다 불용처리되었고 그중에서 3억은 인건비로 전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과 최근까지 이 작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는 유족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런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거리가 멀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는 보통사람도 잘 납득을 못 할 것입니다. 그 관계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라스팔마스가 관광지이고 원양기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경제특구화해 가지고 무관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라스팔마스가 지금 무관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이 왔다 갔다 할 때 관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라스팔마스 물품을 구입하고 들어올 때는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국인의 경우는 출입국 관리는 생략이 됐고 세관만…… 작년 1년 동안 스페인사람들의 한국 방문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희가 관광공사에 문의해 본바 한 7000 내지 8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3만 명 오고요. 저는 아까 대사께서 관광객에 대한 위해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여행주의국으로 고시를 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행자들이 이런 저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 가지고 스페인을 여행주의지역으로 지정해 버린 것은 참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차라리 적극적으로 영사를 보강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관계국과의 협조를 강화해 가지고 해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막아버리는 식의 소극적인 방식은 소망스럽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광부의 과장 한 명이 나와 있다지요? 관광공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희 공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만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어서 여기에는……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 나오면……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이 다 증인은 아니지요. 그것은 공관장 관할하에 있으면 관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관광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정감사에 문화관광부의 과장급이면 간부인데 관광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 사람이 국정감사에도 나오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공관장의 지휘권이 안 먹힌다는 판단밖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관광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안문제 말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스페인의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부패청산의 방법이나 교훈 같은 것 우리가 들어둘 만한 내용이 없습니까? 아까 보고에도 나왔지만 개혁드라이브 중에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제가 자세한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당하고 국민당의 정책 차이는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책기조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 가지고 잘 판단이 안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외교는 대미 의존외교에서 대EU 외교 중심으로 바뀐 것은 분명한 정책기조가 보이는데 기타 국내 정책에서는 기조상의 차이가 무엇이냐? 대사께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자료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의 사회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사회당 정부는 기존의 소외층, 여성, 그다음에 전에 국민당에서 터부시되어 왔던 동성연애에 대한 합법화 문제 또는 교회와 나라와의 분리, 이러한 전형적인 사회당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스크 분리주의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근거가 뭐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스페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스페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바스크가 분리운동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200년 전에 바스크에 괴상한 이론을 펼치는 이론가가 나와 가지고 바스크는 스페인의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이론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이 어필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슬픈 얘기입니다만 프랑코가 집권하기 전에 바스크지역이 공화파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공화파하고 왕당파하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유명한 게르니카에 독일 공군기가 와서 무차별 폭격을 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스크 분리독립주의자들을 제지하는 스페인의 헌법적 근거는 뭡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우선 스페인은 헌법상 17개 자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구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데 헌법상 바스크도 스페인의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로 되어 있고, 바스크 문제는 스페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불란서와 같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란서 측에서 바스크 무장분리세력의 핵심세력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스크 분리운동자의 핵심세력은 와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의 영토와 주권문제에 대한 해석으로 분리주의자들의 분리독립을 막는 거지요? 테러를 막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외국의 테러라든지 하는 것은 형법으로도 다루고 여러 가지로 다루겠지만 자국민이 물리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우선 바스크의 무장독립을…… 지금 바스크에는 주지사도 있고 의회도 다 있습니다.
바타수나 정당은 어차피 그것을 지원해 주는 쪽이지요?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장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색작업도 하고 체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스페인의 사회당 정권 출범 이후 개혁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보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대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까?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그 문제는 외교부장관께서 직접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외교를 보면 한 50년 동안 경제외교는 줄곧 이어져 왔고 그밖에 외교의 방향을 보면 역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생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하고 또 우리의 우월성을 알리고 하는 외교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북한의 급격한 국제무대 진출을 제재하고 이런 외교였는데 이제 두 번째 외교적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제거된 마당에 경제외교는 지속이 되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의 외교는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좀 헤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목표를 지향해서 가는데 공관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는 하지만 8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관과 관저를 가지고 또 7, 8명의 직원을 가지고 외교를 함에 있어서 교민보호나 통상적인 두 나라의 현안만 처리하기에는 비용에 비해서 국가적인 이익이 좀 적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외교의 안보외교, 대북한 제재외교의 필요성이 감소됐거나 제거된 마당에는 우리가 새로운 외교목표를 설정해서 좀 큰 외교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이제 세계는 빠른 속도로 경쟁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 스페인만 해도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여러 가지 지혜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서 국민 화합을 하느냐…… 프랑코 총통의 36년 집권 직후 과도기에 군사 쿠데타 기도도 두어 번 있었고 그다음에 곤살레스 정권이 출범해 가지고 사회당 정권이 나라를 맡아서 끌고 오다가 다시 보수당인 국민당이 맡아서 넘어갔다가 금년에 다시 사회당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상당히 과도기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민족 내부의 갈등문제나 대립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 나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혜라든지 방법을 슬기롭게 파악을 해서 이제는 한쪽은 경제외교, 한쪽은 정치외교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교가 정치적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정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동안 두 나라의 현안, 교민보호, 경제외교, 이런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대북한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진국은 과연 어떤 모양으로 오늘날이 됐고 앞으로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비단 스페인공관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가 좀더 커지고 좀더 넓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남북 대치상황이 크게 완화되면서 한쪽에 치중했던 에너지를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우리 외교가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남미와 한국의 외교통상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스페인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남미 진출의 베이스캠프가 될 수 있는지, 또 여기와 남미와의 특수한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남미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스페인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저도 과거 10년간 중남미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적ㆍ문화적인 관계 때문에 스페인 기업이 중남미에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 보험, 기간산업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중남미 진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스페인 기업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외무부에서도 계속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신문에도 한번 크게 났습니다만, 저희가 전자주민등록증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의 다 된 것을 스페인 기업의 방해로 몇억 불짜리가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중남미에서 단순한 수출을 하려면 문제가 없지만 커다란 합작사업을 한다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하려면 스페인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 기업인이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기대보다 경제관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특히 문화 교류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칠 때 남미를 전공하겠다고 그러면 우선 스페인에 가서 어학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문화 역사를 배워라, 그러고 나서 남미에 가라고 권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학생 수준도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것 같고 한국학에 대해서는 남아공에는 한국학이 있는데 교포 수도 비슷하고 여기가 남아공보다 오히려 경제교류가 조금 많은 편인데 여기는 아직 한국학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제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남미 진출이나 남미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페인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셔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장동철 대사께서 혹시 본 위원회나 정부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본부에서 잘 지원을 해 주셔서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스페인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와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10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장동철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 장동철
이렇게 4년 만에 저희 공관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관은 규모는 작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우호증진, 우리 국민 보호,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국에 돌아가시더라도 저희 외교부의 발전과 중남미지역에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심도 있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장동철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스페인대사관에 대한 4년 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IMF로 바르셀로나와 라스팔마스 두 곳의 총영사관이 폐쇄된 상황에서도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당 대사관의 발전은 물론 국익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 국정심의 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동철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감사반을 대표해서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4년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