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강원대학교 최현섭 총장님, 강원대학교병원 김근우 원장님, 강릉대학교치과병원 장범석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실시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강원도는 국가의 관심, 특히 교육과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러 면에서 국가가 설립한 강원대학교과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번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설립된 취지에 맞게 각 기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성과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총장님과 두 분 병원장님, 그리고 교수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국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최현섭 총장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외 28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강원대학교 총장 최현섭 대학원장 김의숙 교무연구처장 변우현 학생입학처장 김세환 기획협력처장 정규석 사무국장 노일숙 경영대학장 손병암 공과대학장 김성준 농업생명과학대학장 연규석 동물자원과학대학장 이정구 법과대학장 이일세 사범대학장 이애희 사회과학대학장 박사명 산림과학대학장 김지홍 약학대학장 김경호 예술대학장 최광덕 의과대학장 한헌 인문대학장 백낙승 자연과학대학장 남순권 강원대학교병원 원장 김근우 진료처장 정일영 총무과장 박재철 원무과장 홍병철 시설장비과장 정진용 간호과장 황원근 약제과장 김범해 강릉대학교치과병원 원장 장범석 진료부장 엄흥식 기획조정실장 마득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며칠 전부터 각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국정감사의 중점이 놓여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강원대학교병원장,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현섭 강원대총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총장 최현섭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이곳 춘천까지 찾아 주신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원대학교는 1947년에 개교하여 이제 6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저는 지난 8월 5일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은 전반적인 수험생의 감소와 졸업생 취업률 저하 등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과 기대가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립ㆍ사립 대학을 불문하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고명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받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장에 취임하면서 고객감동 대학경영을 슬로건으로 하여 질 높은 교육시스템 구축,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 밀착 협력을 목표로 우리 대학이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맡은바 소명을 다할 것을 천명하고 전 교직원과 함께 진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대학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위치한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허파로서 맑은 물과 공기 그리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정책 때문에 그동안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근의 기업, 지자체 등과 다양한 협력을 강구하고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국립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을 세심히 살펴 주시고 대학 발전을 위한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장 김의숙 교수님입니다. 교무연구처장 변우현 교수님입니다. 학생입학처장 김세환 교수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정규석 교수님입니다. 사무국장 노일숙 이사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단과대학 학장님들 열세 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학의 본부 과장님들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내용을 파악하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1947년 6월 14일 춘천농업대학으로 설립되어서 1978년 3월 1일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여 2007년이 되면 60주년이 됩니다. 기구와 조직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교원 667명을 포함해서 1659명이고 직원은 310명입니다. 학생은 대학과 대학원생을 합쳐서 1만 6205명입니다. 재정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연구현황은, 2003년과 2004년은 표와 같습니다. 저술도 표와 같습니다. 연구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과 2004년은 보시는 표와 같고 연구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은 8월 말까지의 현황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기숙사는 우리 대학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용 인원이 2167명입니다. 저희 대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만 첨가하면 고객감동 대학경영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위상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우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능력 중심 개발, 학과발전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연구 인센티브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는 종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수 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해서 이것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연구실적 기준을 강화하는 등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양성평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과 취업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학내 음주 및 소음 억제 캠페인을 통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고 있고 특별장학금 제도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업지도도 다양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 학생 유치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라서 다양한 신입생 장학 특전과 해외연수 기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단위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내부 발전계획과 추진실적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 지원을 통하여 자율 혁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ㆍ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노력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사회봉사 구현을 위해서 학점제 운영을 통하여 봉사를 다양하게 시키고 있고 학생부와 교직원부, 교직원 가족부로 구성되는 백령봉사단을 운영하여 각종 봉사단 평가에서 최우수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산학협력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5년간 약 450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도록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자료에는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수많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학교시설결정지 내에 사유지와 군부대 부지가 있어서 대학 발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여러 가지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오신 이번 기회에 저희의 오랜 염원이었던 부지 문제가 부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말씀드립니다. 강원도 국립대학이지만 수도권 동북부 국립대학의 부재에 따른 서비스 소외 지역을 위하여, 경제ㆍ문화지역혁신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부 경영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이라는 최우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학교 경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내 국립대학 간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우 강원대병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입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존경하는 황우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원대학교병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새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실습병원 확보 시급성에 따라서 지방공사 강원도 춘천의료원을 인수해서 2000년 5월 18일 국립대학병원으로 설립된, 현재 허가 병상 200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진료 기반이 열악한 춘천의료원을 인수해서 개원한 관계로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였고 병동 신축공사로 인한 병실과 진료 공간이 부족해서 그동안 진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원 초기인 2000년 6월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을 맞이하였고 잦은 의료정책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민간 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져 있어서 진료 활성화에 차질을 겪는 등 그동안 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 병원이 기피하는 의료급여 환자와 행려환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 진료에 최선으로 다하며 협소한 시설에서도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오는 등 저희 소임인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속적인 병원 발전 투자사업과 경영 개선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 국립대학병원으로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발생되는 등 만족할 만한 경영성과를 보여 드리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은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첨단 의료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의료진도 많이 보강되어서 이제는 상당 수준의 진료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올 연말에 220병상의 신축 병동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월등히 개선된 경영성과를 이룩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무쪼록 저희를 잘 지켜봐 주시면서 혹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 주시고 저희 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병원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진료처장입니다. 박재철 총무과장입니다. 홍병철 원무과장입니다. 정진용 시설장비과장입니다. 황원근 간호과장입니다. 김범해 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기타사항에 대해서 기 배포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 목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해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7년 3월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따라 춘천의료원을 매입ㆍ인수해서 2000년 5월 18일 춘천의료원 해산과 동시에 강원대학교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력입니다. 병원의 조직은 상임감사가 있으며 각종위원회에 16개 위원회가 있고 임상의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 조직으로 1처, 2과, 1국이 있으며 진료처에는 21개 진료과와 교육연구실이 있습니다. 인원은 2004년 8월 31일 현재 정원 289명에 현원은 278명입니다. 의사직은 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63명이며 이 중 겸직교수가 39명입니다. 임시직 직원이 28명입니다. 개원 이후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의료진 증원과 신장비 도입에 따른 필수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주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13명의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토지는 9필지에 1만 1440평이며 건물은 10동에 4966평입니다. 건물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 병동은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서 금년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1개의 강의실이 있으며 진료시설은 21개 진료과와 입원병상은 허가 병상이 200병상이나 실제 운영 병상은 179병상이어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입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밖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20병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는 MRI 외 53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경영실적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사업수익 132억 1000만 원과 사업외 수익 2억 5000만 원으로서 총 134억 6000만 원인 반면에 비용은 162억 2000만 원이 발생해서 27억 6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으나 2002년도에 비해서는 손실액이 3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로서 자산은 모두 135억 100만 원이며, 부채는 108억 7000만 원이고 자본은 26억 3100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113억 7700만 원은 모두 국가에서 출연한 출연금이며, 2003년 말까지 이월결손금은 87억 46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진료실적입니다. 연간 입원환자는 5만 3000여 명이며, 1일 평균 147명으로서 실운영 병상 수 대비 병상가동률은 82%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수익은 78억 1500만 원입니다.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점유율이 타 국립대학보다 높아서 29.4%입니다. 연간 외래환자는 11만 621명으로서 1일 평균 373명 정도이며, 의료수익은 외래만 따질 때 39억 2400만 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5%의 환자 증가가 있었으며 금년에만 진료 여건이 조금씩 향상되면서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술 실적은 1961명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 총 규모는 248억 1200만 원으로서 수입은 자체 수입 169억 2000만 원과 차입금 13억 원, 출연금 45억 원, 전년도이월금 2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중 입원수익과 외래수익은 지난해 대비 각각 27.6%와 24% 상향해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자체사업비 192억 8200만 원, 금융리스 미지급금 3억 4000만 원, 출연금사업비 45억 원, 차기이월금 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사업비 20여억 원은 낙후된 장례식장 시설 개선을 위해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병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로서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은 표와 같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 근로자 189명 중 조합원이 171명으로서 가입률은 90.5%입니다. 다른 노조와 달리 저희는 유니온 숍(Union Shop)의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액임금 대비 4.7% 임금 인상이 있었으나 노조 측에서 병원의 어려운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11월까지의 인상분 2억 4500만 원을 자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중앙 산별 교섭이 이루어져 전국 국립대병원이 동일한 협약 결과를 적용받게 되었으며, 산별 기관 중에도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파업 없이 정상적인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기본경영방침은 국립대학병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400병상을 조기 완성하고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사업은 학생임상실습교육 305명을 비롯해서 모두 50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진료사업은 17만 9064명의 환자를 진료해서 153억 7000만 원의 의료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년 목표대비 환자 및 의료수익을 각각 9%와 30.9%로 상향해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3/4분기 현재 진료 실적을 말씀드리면, 진료인원은 전년 동기 실적 대비 10.5%가 증가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의료수익은 107억 9000여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실적 대비 18.9% 증가 목표에는 조금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경영 개선 노력으로 금년 말까지 좀더 나은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으로는 전산화사업과 신축 병동 이전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004년도 출연금사업으로서 지난 8월에는 16억 원을 들여서 의료영상정보시스템인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를 구축하였습니다. 장례식장시설개선사업은 자체 자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서 2003년도에 37억 42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공간 문제로 미루어 놓았던 최신형 MRI 장비를 20여억 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설치함으로써 진료 수준 향상 및 환자 진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두 가지로서 첫째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400병상 규모의 신설 대학병원에 걸맞은 진료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두 1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지난 3년간 약 108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향후 72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정부 지원 예산 요구액은 37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병원 증축에 따른 기존 건물과의 접합공사로서 강원대학교병원설립계획에 의한 400병상 조기 확보 및 정상 가동을 위해 신축 병동과 기존 건물을 접속ㆍ연결시켜서 기존 병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병실 확보와 현재 특히 부족한 교육ㆍ연구 및 진료지원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112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현재 사용 중인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에 대한 신 건물과의 접속ㆍ보수 공사입니다. 접속공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06년까지 완료하고, 기타 보수공사는 자체 사업, 자체 예산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2005년도 정부 지원 예산 요구액은 접속공사를 위해서 26억 4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2003년도 및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집행한 비용예산 합계액이 146억 1200만 원인 반면, 수익은 사업수익 132억 1000만 원과 사업 외 수익 2억 6000만 원에 그쳐 당기순손실이 11억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2004년 8월 말 현재 집행한 비용예산 합계액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8억 6700만 원이며, 수익은 사업수익 101억 8500만 원과 사업 외 수익 1억 7300만 원으로서 현재까지 5억 900만 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의료진 증원 및 복수진료과 확대입니다. 의료진을 12명 보강하였으며, 최근에는 재활의학과와 성형외과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원 증축은 지하 2층, 지상 6층의 220병상 시설로서 2004년 현재 총 지원액 288억 7400만 원이며, 강원대학교 국비지원 계속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의료장비는 37억 42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MRI 외 23종, 37점의 부족장비 및 신장비를 도입해서 진료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입니다. 2003년도 6월에 실시된……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예,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마는 대개 소소한 민원들로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 5월에 개원한 강원대학교병원은 400병상을 조속히 완성해서 국립대학병원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투자과정에 놓여 있는 관계로 경영 성과가 부진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부족한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되고 있기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범석 강릉대치과병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조금 더 간추려서 현안 중심으로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입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장 엄흥식 교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마득상 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마치고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기타 현황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20명의 임상교수님들이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30대로 아주 젊은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1997년 12월 23일 개원한 비교적 신생의 국립대학병원으로 부속병원 체제를 거치지 않고 독립 법인으로 출범한 최초의 치과병원이 되겠습니다. 본 병원의 행정조직은 1부, 1실, 1과 체제이며,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병원시설에서 치과부문 10개의 진료과와 13개의 전문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 면에서 개원 당시 53명에 불과하던 임직원이 현재 132명으로 증가하였고, 진료환자는 개원 첫해 약 2만여 명에서 2003년에 약 5만 3000여 명으로 약 3배가 늘었으며, 의료수익은 개원 첫해 약 12억 원에서 2003년 말 현재 약 52억 정도로 7년 만에 4배 가까운 외형적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사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등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경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수익은 52억 원으로 흑자 경영을 위하여 비용 절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2억 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수익의 10%를 웃도는 높은 감가상각 비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 97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 역시 일체의 재산 없이 개원한 뒤 시설 투자를 위해 교부받아 사용한 정부출연금 108억 원에 누적된 감가상각액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개원 이후 7년간 연평균 의료수익은 약 27억 원이나 초기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총액, 즉 초기시설투자비용 108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 부담이 흑자 경영 기조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04년도 예산 경영 실적은 소폭이나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4년도는 그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재정 자립을 위한 경영의 효율화를 기본으로 수익 증대라는 목표에 중점을 둔 나머지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교육ㆍ연구 분야에 대한 노력이 간과되어 온 점을 중시하여 교육 및 연구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치의학 발전과 치과진료의 건전한 문화를 도모하고 영동지방의 유일한 치과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제고하며, 지역 의료기관으로서의 기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특이한 현안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내원환자의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지난 1997년 12월 개원 이후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극복하고자 개원 이후 4년여 동안 모든 교수 및 직원이 급여를 동결하고 반납하는 등 전체 임직원이 합심하여 병원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원 이후 단 한 차례의 노사분규도 없이 오직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와 사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인구 25만여 명에 불과한 지방 소도시의 치과병원이라는 한계를 딛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설 병원이란 어려움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확고한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시설투자사업은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시 헤아려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개원 이후 처음 맡게 되는 현지 국정감사에 성심껏 준비를 다하였습니다마는, 미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실한 자세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3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국회법 제60조를 준용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지역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위원이신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이번에 우리 감사자료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원내에 처음 진출하다 보니까 볼 것이 많았습니다. 총장님, 강원대병원장님, 치과병원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국립대학회계제도와 법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국립대학회계제도의 새로운 도입 및 국립대학 법인화 안이 일각에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회계제도의 도입은 대학본부가 재정편성ㆍ운영권을 갖되 정부가 재정 지원의 책임을 덜려는 것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에 대해서 강원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국립대학회계제도는 장 ㆍ단점, 명암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철학과 대학에 맞는 예산회계제를 운영하는 편에서는 매우 바람직해서 한편으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국립대학이 회계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만한 체질이 덜 강화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의 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특히 지방 국립대학은 이럴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에서도 강원대학교와 같이 관련되는 자원이 적은 곳에서는 압박이 굉장히 많아서 한편으로는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와 연관되어 일각에서 국립대학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서 강원대학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화까지 되면 우려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러나 강원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원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헤아리고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고요. 제가 기성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성회계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계속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성회계 수입내역 중 동해수련원 수입, 교통관리수입, 백령문화관 대관료, 공동실험실습기자재이용료에 대해서 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법적으로는 국가기관의 수입은 국가기관에 전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2002년 감사원 지적 이후에 국립대학교 수익금처리제도 개선지침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감사 이후에는 30%를 국고에 세입하고, 70%는 유지비, 공공요금, 인건비, 재료비에 충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회계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중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거의 9%가 되는데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제가 강원대병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역 내 공공의료사업 추진상황과 이후 추진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저희가 공공의료로 해서 세부사항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병원이 춘천의료원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협약상 춘천의료원이 가지고 있던 공공의료사업을 그대로 승계할 것과……
그러면 지역 내 공공의료사업으로서 이후 추진 계획은 있으십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그러면 이후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2004년에 공채를 했는데 그 중에 23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부기관인 병원에서 계약직으로 있다면 근로 조건이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지금 23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지만 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빠져 나가는 부분을 매우기 위해 일단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사실 말은 계약직인데 이것이 비정규 근로가 아니고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부서가 생긴다면 그때그때 뽑아놓은 계약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임시직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현재 인원 구조를 보면 정원이 289명인데 현원이 311명입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 정원은 춘천의료원을 인수해 국립대학병원으로 개원할 당시의 춘천의료원 정원을 따랐습니다. 진료 기능만 담당해 오던 것을 대학병원 전환 후에는 대학병원에 걸맞은 구조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임시직을 포함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육ㆍ연구 기능으로 진료 기능 외 다른 필요 인력과 의료진 증원, 소위 의사를 한 사람씩 채용하면 거기에 부속 인원이 따르게 되고, 교육연구실이나 수면다원검사실, 청력검사실 등 진료지원실 증설에 따른 인력 지원과, 또 아시다시피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증원, MRI 등 첨단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또 운영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원인인데 정원 부족 문제는 앞으로 곧 400병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정원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해결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병원이 2000년도 개원할 당시 10억 원을 차입하는 등 현재 누적 적자가 87억 4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저희 병원이 400병상 되기 전에 지금 179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이 대학병원이지 규모는 개인 중소병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진료 이외에도 우리가 교육과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400병상이 될 때를 대비해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고, 아까 치과병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학병원과 달리 부속병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법인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했고, 신축 공사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또 공사 때문에 70에서 250병상을 헐었습니다.
이것도 시간관계상…… 그냥 이야기하시지 말고 몇 년도까지 부채를 갚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아까 것하고 해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출신 박창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신 강원대 최현섭 총장님과 김근우 병원장님, 그리고 장범석 치과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대학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대학교에서 제출한 통계연보를 살펴보면서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2004년도 통계연보 93페이지 교원 학술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정기학술지와 학술회의 등에 게재된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스스로 강원지역의 중심 거점대학이라고 자부하는 대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2001년도에는 정기학술지나 학술회의 논문에 한 편도 게재가 안 되었는지 본 위원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장님, 2001년도에 논문 실적이 전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사과를 드리고 부끄러워서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인데 결국 어떤 과정인가 누락이 된 통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우리 교직원들의 의식 개혁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통계의 오류입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한번 빠진 통계가 지속적으로 빠져 나가서 기록을 누락한 결과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의 통계연보를 보면 곳곳에 오류가 많습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통계연보가 서로 틀립니다.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각종 피감기관에서 내는 자료와 통계를 비교해 봅니다. 강원대학교의 통계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대학교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물론 요즘 모든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통계연보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4년간 군입대자와 대학원 진학자를 제외한 순수 취업률은 평균 41.3%입니다. 전체적인 취업률은 41.3%이지만 최근 2년간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취업률은 각각 35.7%와 38.2%로서 4년간 평균 취업률을 밑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대 학생들의 학업 평점에 관해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4년간 평균 취업률이 41.3%라면 10명 중 6명이 지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당국의 취업 상담 및 지도가 체계적으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 2학기만 보더라도 전체 학생 1만 930명 가운데 취업에 필요한 최저 기준인 3.5 이하의 학생이 6317명으로 57.8%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서류전형에서 탈락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에서 앞으로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총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취업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아주 비상이 걸릴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적에 관한 문제와 연관 지어 말씀드리면, 취업을 높이려고 하면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단지 학점만 높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점 관리를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실력이 없으면 학교를 조기에 그만두게 하거나 유급하게 해서라도 더욱 좋은 능력을 획득하도록 노력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도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기업 수도 적고, 기업 규모도 적고, 기업 종류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에 있는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학교 내 취업추진전문위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저희가 단과대학별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을 방문하고, 또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교수님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교수님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수님이 계셔서 전문위원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지금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이공계열 휴학자가 굉장히 많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의약계열의 약 100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공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학부생 휴학자하고 대학원생 휴학자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 휴학의 경우는 군 입대 휴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 두는 학생은 국립대학 중에서는 의외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만족할 수준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줄이고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면 자기 능력도 계발되고 취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휴학 사유가 뭡니까,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휴학 사유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우선 군 입대,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취업에 노력하려는 것이 가장 많고요.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중앙으로 모두 인력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나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전체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열이 어려우면 기초 학문 분야는 더 어렵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기초 학문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기초 학문에 대한 교수님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고요. 예컨대 인문사회계 연구지원비를 10억 정도 확보하고 있고, 자연과학계 연구지원비를 10억 정도 확보해서 교수들의 연구지원시스템을 강구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경우는 우리 대학의 문제만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공계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특히 누리사업이나 산ㆍ학 협력 중심 대학의 활동을 통해서 이공계 지원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취업률을 지금보다,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증진되는 방식으로 높여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원대 제적생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배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다음에 평점 1.5 미만의 학생이 최근 4년간에 670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원대병원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강원대병원이 춘천의료원을 인수했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그런데 처음에 병원운영자금 지원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차입했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현재까지 35억 원의 단기차입금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는 등 굉장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수익성 지표 6개 가운데 플러스 요인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죄송합니다, 일단 400병상이 완료가 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전문의를 지금 추세대로 늘리고, 또 의료 장비 투자를 하고, 경영 개선 노력을 하면 차츰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원대병원 활동성 지표 관련과 총자본 투자효율 급락된 것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지금 치과병원은 강원대병원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저희는 의과대학이 없고 치과병원만 있는 대학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입니다. 총장님, 그리고 두 분 원장님 포함해서 국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휴학률 관련해서는 주시는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 확인이 필요한데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5년간 대학원 정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한 2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2000년에 2629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 4600명이 되었는데, 취업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휴학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대학원 정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국립대학교 정원은 2003년부터는 총정원제를 해서 자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증원한 경우는 영상문화학과와, 또 학과 간 협동이라고 해서 기존 전공 이외에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협동 과정을 증설했고, 산업디자인과 같은 쪽을 증원해서 기존에 있는 학과들이 취업 못 하는 현상을 다른 학과들이 조금 더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경쟁력을 높여 보고자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을 보면 30～40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취업률 자체가 낮아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여간 대학원 졸업자들의 취업난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용역 직원들을 쓰고 계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혹시 월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70여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2004년에 18억 4000만 원에 용역직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7억 8000만 원이 용역업체 수익으로 되어 있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82만 원 정도 됩니다. 용역 직원들은 대학을 위해서 일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저도 그런 것을 알고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입찰을 통하지 않으면 용역을 줄 수 없는 시스템이고 또 그들의 인건비는 그들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가 낙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준을 달리해서라도, 아무래도 대우를 더 해 주시면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보직교수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대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권고하면서 2002년에는 보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2개의 보직을 신설하는 대신에 53개의 보직을 폐지해서 많이 줄어드는 듯 보였는데 2000년에 150명이었던 보직이 2004년에 다시 144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직 수당이 2000년 7억 4100만 원에서 7억 91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보직 숫자도 별로 줄어들지 않고 보직 수당은 오히려 늘어난다면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보직 숫자를 줄이기 위한 내적인 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새로운 산업사회에 대한 직업 구조라든가 산업 소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연구소 신설을 다각도로 해서 특성화하려고 노력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학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공 주임, 학부 주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에 좀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2002년부터 정부가 보직수행 경비를 총액제한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아무리 늘려도 보직 수당은 똑같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자율적인 통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직자의 과도한 증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TQM이라고 하는 전체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병원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숫자를 잘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데 2003년에 의료교육 연구비가 얼마 책정되었고 실제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5800만 원이 책정되어서 그나마 거기에서도 돈을 남기셨더라고요. 3500만 원밖에 안 쓰셨는데 통계를 내자면 0.2%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저희가 내일 감사하게 될 충남대병원은 액수로 11억 4000만 원, 비율로는 0.94%입니다. 외형 자체가 크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04년에는 조금 늘려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텐데 교육 연구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해외 유수 병원의 국내 개방에 대한 강원대병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본력이 취약한 수도권 병원들의 연쇄 도산 등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병원은 현재로서는 대응 방안이 전무함”, 이것이 강원대병원에서 온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 읽었는데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갔으면 사실이겠습니다.
이것이 수치로도 나와 있고 여기에 담당자 이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준비 태세가 이 정도인 것 아닌가 싶어서 정말 걱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감사합니다. 살림살이가 워낙 어려워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교육 같은 데 조금 소홀히 한 점을 제가 명심하고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병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 본 통계에 의하면 행려병자 치료 비율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봉사 실적도 2002년에는 한 5회 정도 됐는데 2003년 2004년에는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의료봉사는 지역 주민에 대한 공헌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제가 춘천에 와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행려환자 발생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의료원 체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약사항입니다. 한림대학이나 민간 다른 병원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대로 다 저희 병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다는 것은 발생 빈도가 적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평소에 의료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의촌이 거의 없어졌고 의료급여라든지 보호제도라든지 의료보험제도가 있어 가지고 옛날과 같이 우우 나가서 하는 것은 별로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상시 찾아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청각장애아 시설과 협약을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성으로 하기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런 방향으로 정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고등교육에 종사하시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면서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NURI 사업, 즉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여 주기 위해서, 또 지역 기업체의 성장도 도모하고 지역 경제도 발전시키고 지방대학에 우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입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는 국책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NURI 사업으로 선정된 112개 대학의 111개 사업단에 강원대학교의 4개 사업이 선정되었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10월 7일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8월 9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111개 NURI 사업단에 대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대학교도 NURI 사업 선정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 확보율을 부풀려서 선정에 유리하게 기재하고 사업 선정 후의 성과 보고를 고려하여 취업률도 실제보다 낮추어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서 경고처분과 주의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저희들이 경고처분과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의도 받고 경고도 받고, 경고 두 번을 또 받았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이처럼 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과 같은 주요 지표를 상황에 따라서 편의주의적으로 작성하고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묵인하에 일부 지표는 부풀리고 또 일부 지표는 낮추어서 기재하는데 총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나중에 부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대학교에는 미디어프로덕션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8억 9000만 원, 지역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에 2억 9000만 원, 전자빔을 이용한 사업에 7800만 원, NURI 사업에 39억 5900만 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풀리고 일부는 낮추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NURI 사업의 처음 취지대로 지방대학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NURI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진단과 계획과 검토를 하시고 또 추진하다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으면 재점검을 하셔서 그야말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지방의 인력이 개발되고 지방 사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건만 아니라 통계체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학교 통계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한다는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은 제대로 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다음은 강원대학교병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ADHD 증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제 전공이 그것이 아니라서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ADHD 증세라는 것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입니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항상 불안정하며 17세까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활발한 상태로 이 증세가 있으면 낮은 교육 성취도, 사회성 부족, 불안감이 있고 또 침착성과 집중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부모로서 아이도 길러도 보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한자리에 있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질러대서 분위기를 흐려 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통 ‘아이가 설치는구나’ 이런 정도로만 묵인해 왔는데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은 치료해 주어야 되는 증상으로 알려지고 왔습니다. 장애 증상으로 어릴 때 치료되면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대로 방치한다면 청소년 시기에 2차적 비행장애, 학습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만 해 주면 되는데 무관심으로 방치되면 안 되지요. 따라서 병원, 학교, 가정, 의사, 교사, 학부모가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조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국 국립대학병원에서 2001년부터 2004년 8월 말까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치료를 받은 7세부터 18세의 학생이 200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대병원은 병원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같고 ADHD 학생이 3년 간 단 1명이라고 보고되었는데 역시 병원장님께서 관심을 안 두시니까 의사선생님도 진단에 무관심하고 발견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습이라는 것은 정신적ㆍ신체적 모든 면에서 집중이 되어야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성을 유지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세가 있을 때 부모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잠깐 장애가 있는 것이니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원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제가 과문한 소치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마 정신과 소관이고 특히 소아정신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병원에는 소아를 담당하는……
다른 국립대학교의 집계에 의하면 2006명입니다. 어느 과에서 했는지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정신과 담당 진료 교수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대학병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성 차원에서 소외 계층에 대한 치과치료의 혜택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5복 중의 하나라고도 합니다. 치과치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특히 극빈 계층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노인 계층 등 소외 계층의 치과치료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65～74세 인구에 대하여 구강 상태를 조사했는데 평균 일반인은 32개 치아를 가지고 있지만 노인들의 잔존 치아는 12개에 불과해서 틀니가 필요한 비율이 4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치과진료 대부분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이들의 치료 혜택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치과의 경우 아주 간단한 충치치료, 아말감 보전 처치, 신경치료 등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필수적 수요가 늘어나는 인플란트나 교정, 틀니, 심미치료 등은 전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특히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도 먹을 수가 없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소외계층은 치료비가 난감한 상황이며, 치과클리닉이 건강한 삶의 수단으로 필요하므로 소외계층은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될 때까지 국립 강릉대치과병원이 중심이 되어 진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개업한 치과의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도소 진료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구강보건검진도 원래는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무료틀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릉시청 사회복지사와 보건소와 연계해서 숫자를 조금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소외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다음은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산 출신의 열린우리당 복기왕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데 강원도에서 학문과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데 오늘의 국정감사가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강원대 정원이 한 1만 6100여 명 정도 되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몇 석 정도 됩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런데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보면 열람실에는 학생 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법정기준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현재 법정 수용률에 비해 좀 부족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에서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강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국립대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저희가 종합화되면서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큼 짓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뒤 인력이 증원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못 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정 수용률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는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강화되면 열람실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수요에 맞출 것이냐 하는 점검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종합대로 전환하면서 외형 부풀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들을 못 갖추지 않았는가, 이것이 강원대뿐만 아니라 국립대 공통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주실 것이냐고 할까봐 제가 두려워서요, 총장님께서 노력하십시오.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을 짓는데 거기에 조금 보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문제도 되고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작년 10월에 한성대 김동애 대우교수가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 이후 지난 7월에 전남대가 내놓은 ‘3년 이상 강사 위촉 배제’ 방침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의 파업이 있었고, 조선대도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강사들의 위촉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고 그밖에 여러 대학들이 시간강사 위촉 배제와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김동애 대우교수처럼 퇴직금 부담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시간강사의 경우는, 결국 국립대학은 정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원으로 교수가 확보되면 당연히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무조건 메우는 방법의 하나로 시간강사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여러 대학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교에서도 10학기 이상은 위촉할 수 없다는 지침을 두고 있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연장기간을 4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침을 2004년도 2학기부터 실시할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시간강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임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시간강사들의 어려운 점은 인정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새롭고 유능한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순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순환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나지 않아 전임으로 임용되지 못했던 그분들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강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것이 진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병원장님, 자료를 보니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도와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400병실이 가동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흑자가 될까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그것은 작년의 용역결과인데 그냥 외형이 커졌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내부 역량 강화라든지 노력이 겸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노력과 더불어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도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원대병원은 안과, 치과, 피부과가 신설과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가급적이면 서울로, 도시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신설과가 우수 의료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사실 그동안 의약분업 이후에 개업하는 것이 한 추세였는데 지금은 의사들의 공급 과잉으로 그런 귀한 과들이 회귀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의 경우에도 10월 1일부로 성형외과를 초빙해서 했고, 또 9월에는 재활의학과를 초빙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안과가 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차차 돌아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교수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가 그렇다고 해도 우수한 의료진이 대도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차선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강원대병원으로 올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병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둥이 바로 강원대병원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400병실 완공과 더불어서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 텐데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다음은 치과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이 국립대 최초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단일 치과병원이 맞지요?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국내 유일이고, 서울대치과병원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 후에 흑자를 내기 위해 노력해 오셨겠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현재 누적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현재 병원장님께서 3, 4대 병원장을 연이어 맡고 계시는데요. 2001년 취임 후에 수치상으로 보면 2002년, 2003년에 대략 3억 원 정도의 적자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지금 누적 적자로 남아 있는 것이, 법인이라 기업회계를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약 108억 원을 지원받아서 감가상각비로 회계상으로 한 것이 한 102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102억을 어디에 빚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의료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보면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에서도 강릉대의 예를 들면서 치과병원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적자가 심한데 양쪽 다 적자 운영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강릉대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느냐가 나머지 4개 국립대 치과병원들의 독립을 결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강릉대병원에 한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립대 치과병원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병원장님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그러면 그 조사결과를 저희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요.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지금까지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공식적으로 경영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개원이 7년 정도 되었고,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젊고 활기찬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평가를 받을 때가 되었고, 경영 평가에 의해 경영 방식을 개선하면 하루속히 흑자 병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바로 선 병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진수희 위원입니다. 물론 3개 조직이 같이 감사받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대학이고 병원이면 좀 덜 관료적인 조직이라 국감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실 것이라고 예상 못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들이 꼭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감을 받으실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 강원대총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직선에 의해 6월 9일에 총장으로 확정되셨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7월 15일 중앙인사위원회 승인받으셨는데 취임은 9월에 하셨나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총장님이 취임하시기 전까지 좀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총장은 없었지만 법적으로 총장대행체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지금 직선에 의해 총장이 되셨는데 선거 처음 치르신 것이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런데 선거해 보시니까 이대로 직선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의원 중심으로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부 노력들을 공개적으로 많이 해서 우리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학교 모습을 보이자는 노력을 많이 전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좀 있었고 해서 분위기나 내용이나 문제를 알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대학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치권 이상으로 혼탁, 과열,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선거를 한번 치르면 정말 바깥 못지않게 파벌과 파벌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들 하는데요. 임기가 4년이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4년 지나면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하면 다시 선거를 해서 이런 것이 되풀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재선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경북대 박찬석 전 총장이 재선한 것이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재선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저는 차제에 대학총장 직선제도에 관해서 조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안은 굳이 본교 출신 교수님들만이 선출대상이 되어야 하나, 본교 출신 교수님 포함해서 범위를 넓히고, 제가 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거식의 임명제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역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 초빙 커미티를 구성해서 능력과 전문성과 거버넌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을 초빙해 오는 방식으로 하면 선거로 인한 후유증 문제를 없애면서 정말 학교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이것 가지고 토론할 시간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아까 업무보고에서 강원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 내 군용지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의 시설분야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7월 10일 부대이전비용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유상 처분하여 부대이전경비를 충당하라고 통보해 왔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교육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이 강원대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강사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국고와 기성회비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연료비의 경우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동절기 기간이 길고,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기름값이 인상되어 연료비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한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금이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강사료 등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되는 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기성회비에서 부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좋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도 최근 고유가 때문에 에너지절약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내부적으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 문제는 근본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국고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대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주로 생산성, 경영 효율성을 위주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다른 사립대학병원이나 민간 병원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치료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 선생님들 실력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생산성이 낮은지,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또 환자들이나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자 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춘천의료원 매입하고 현안사항이 아직 의료장비 확충이라든지 등등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서 시설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강원대병원 경영 실태를 보면 제가 지적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경영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효율화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영 방식을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이 될 텐데, 강원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또 강원도민 모두에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지적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대학병원의 전문의 1인당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12.7건으로 제주대병원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병원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의사 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은 3174만 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제주대병원보다는 조금 높네요. 조정환자 1인당 부가가치는 9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은 29만 9000원으로 거의 30만 원 수준이고요. 국립대학병원 평균인 17만 1800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낮습니다. 이런 지표들로 보면, 의사 1인당 많은 진료를 하면서 수익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최악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00년 개원 이래 2003년 말 기준 누적적자가 거의 100억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경영 마인드 전문성 부족, 강원대병원은 조금 케이스가 틀린데, 다른 병원들을 보면 의과대학 교수하시고 병원 의사하시던 분이 어느 날 예산 한 1000억, 2000억대를 운영해야 되는 병원장이 되면서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근우 원장님은 서울시 지방공사 강남병원 원장을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강남병원의 주 고객이라서 제가 잘 알지요. 정형외과의 아주 탁월하신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임하신 지 1년밖에 안 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아까 민간 대학병원하고 다른 국립대학병원하고 진료비를 똑같이 받느냐고 하셨는데 저희 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지만 2차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의료원을 인수할 때 3차로 못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2차로 계속 하라고 해서 진료비를 조금 덜 받고 있고……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그것을 언제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기관으로 아직까지 눌러 앉아 있어서 진료비를 다른 병원보다 실제로는 상당히 덜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의료급여 환자가 다른 국립대학교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입원환자의 경우 29.1%이고, 또 춘천 지역 경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비 시설 부족, 이것이 제때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시기를 조금 놓친 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국립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근의 환자들은 청진기 정도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MRI도 아마 올해……
원장님,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염성 폐기물의 ㎏당 단가 평균이 전국 국립대학병원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강원대병원이 ㎏당 1181원으로 처리하고 충북대병원은 258원으로서 가장 싸게 처리하고 있어요. 죽 보시면 유독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인체 조직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당 1만 1000원으로 충북대 병원 26원에 비하면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제가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제주대병원도 1만 5000원인가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제주대병원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섬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액수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쌓여서 경영 누수가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말로만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어려울수록 이런 작은 액수부터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같은 업체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신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00만 원 이하인 물품에 관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원대학병원은 7월 말 현재 270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3000만 원을 훌쩍 넘길 텐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시는지, 이것이 시행령도 위반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같은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안 갖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글쎄요, 특혜를 주는 일은 없고요. 아까 제주대병원 얘기하셨지만 강원도도 지역상 특색이 있습니다. 단독업체이고 더군다나 수거 전달하는 업체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부산대학병원의 경우 지역폐기물업체들이 담합해서 비싼 가격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외부지역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예상 입찰 최고가보다 더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식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주도와 강원도는 지역 특성이 다릅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처리하듯이 왜 못 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저희도 그런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배출 물량도 적고, 또 소각시설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심해서 1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사실은 진천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할 때 입찰할 수 없느냐 해서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 구논회 위원입니다. 총장님 두 분, 병원장님 이하 교수님, 또 여러분들, 그동안에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원대학교병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병상 수 기준으로 볼 때 통계청 통계를 보면 약 15.2%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은 96%, 프랑스는 65%, 또 민간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약 35%대를 넘어서고 있더라고요. 외래환자 점유율도 80년대 후반에는 20%를 넘었다가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약 6%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 30% 확충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혁신TF팀을 구성해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과 권역별 국립대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 개편, 보건소 기능 개편을 통한 인프라 확충을 지금 추진ㆍ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권역별 국립대학 중심의 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강원대학병원에서 지금 특별히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아직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부터 그 회의는 몇 번 갔는데 아직은 논의 단계이고 구체적인 실시 계획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지역은 다른 데보다도 도서 벽지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민간 의료 기관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때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의 경영 능력이나 효율성 제고도 중요하겠지만 공적의료 기능을 강원대학교병원이 어떻게 준비하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앞서고, 소외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데 앞장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성을 강화하면 사실 수익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상이 있는데, 다행히 강원대학병원은 출범 초기부터 도와의 협약에 의해서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초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전문병원을 도에서 저희가 위탁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에서 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 노인병원, 또 암전문병원에 대한 계획에 저희가 적극 참여하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이 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는 농어촌종합노인복지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전국에 9개 정도 하겠다고 하는데 강원대학병원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정이 되었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요,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공공의료 쪽에 강원대학병원에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모든 대학들이 취업률에 관해서 비상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강원대학교도 2001년에 순수 취업률이 약 50% 정도였다가 2002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은 아마 40%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대학의 어떤 한계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님께 여쭙기보다도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지금까지 지역할당제니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시끌시끌했는데 시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공기업에서도 KBS나 한두 명 지역기자들 뽑을 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적 관리 차원에서 타 부처의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위원들의 힘을 얻을 것은 얻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방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안을 10월 15일 정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리사업이라든지 지역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원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 내에 군부대가 있어서 부대는 부대대로 어려움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무상관리환 요청을 해서 거절되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무상관리환 요청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강원대학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무상관리환 요청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먼저 풀어 주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군부대는 유리한데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원천적인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교육부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미군 재배치 과정과 관련되어서 군부대의 작전 재배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이 협력해 가지고 군부대에 대한 무상관리환을 넘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립대학이 정부의 지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돈 한푼도 만들어 낼 수 없고요.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 봤는데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현 상황을 굉장히 답답하게 느꼈습니다마는 하여튼 총장으로서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볼 생각입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외에 대학 발전 방안으로서 하드웨어 부분도 굉장히 중시해야 하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강조하는, 질적 경영을 강조하는 쪽으로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위원입니다. 총장님과 두 분 원장님, 그리고 대학교와 병원 관계자님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몇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대학교 내 학생들 중에서 강원도 출신 학생들의 비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현재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약 60% 정도 입학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위상 플러스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들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생들의 유입 정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동안 수도권 유입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0 대 40 정도 되고 있는데 전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3년도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것이라서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기준으로 법정 정원이 905명이고 오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전임 교원이 649명, 시간강사가 713명입니다. 시간강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보직교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지금 교양과목 개설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미 그것에 대한 제도 보완에 들어갔습니다. 시간강사 비중을 무작정 줄인다는 입장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양 과정 개설에 대하여 제한을 좀 둬서 전공을 강화하고 능력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강강사의 비율이나 비중보다는 질이 문제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국립대의 상황을 단순히 시간강사의 숫자가 아니라 환산 인원 숫자로 비교해 봤더니 강원대와 충북대가 다른 데 비해서 유독 높았습니다. 다른 대학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질적인 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적인 측면과 수적인 측면에서 강원대가 좀 높게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꼭 강원대만 높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처음에 설정하신 대로 전임의 비율이나 수를 확대해 나가는 기본적인 방향 속에서 시간강사의 질적인 문제, 수적인 문제들이 처리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전임 비율은 정부에서 주는 TO만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전임 비율을 배정받으면 전원 임용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단 전원 다 임용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모자랄 때는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시간강사의 공급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질적인 준비를 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도내 국립대학 간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자칫하면 지역별로 큰 대학과 작은 대학 간의 흡수 통합이라는 피해의식 같은 것 때문에 선뜻 구조개혁에 협력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당 지역 주민과 위원님들께서 대학 유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혹시 통합이 되면 학교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신과 염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학교의 정원 숫자가 재정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는 정원 줄이는 문제를 자꾸 내세우게 되면, 빅딜을 통해서 줄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작은 대학이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굉장히 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물밑 작업과 공개와 비공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단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상호 이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계별로 다각도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되면 반응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강원대에서도 겸임교수제를 시행하고 계실 텐데요. 절대적인 숫자에 있어서는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숫자 놀음으로 뒤바뀌면, 겸임교수를 위촉했는데 실제로는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강원대에서는 한 20명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합치거나 또 국립대를 떠나서 일반 사립대의 문제로 확대해 보면, 자칫 잘못하면 겸임교수를 남발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겸임교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이나 고견이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겸임교원 문제는 결국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인데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위치 때문에, 또 강원도라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 계시는 등 강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역과 기업과 자원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강의 이외에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중앙정부와의 정보 소통 정책에 대한 지원 체계 쪽으로 활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의 말고 다른 영역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겸임교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제 질의 순서가 끝에 있다 보니까 앞에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것들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강원대병원과 강릉대치과병원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병원이나 강릉대치과병원이 적자이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상태에서도 기틀 자체를 잘 잡아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국립대병원과 차별화해서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전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는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출신이신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강릉대치과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강릉대치과병원은 도내 유일한 치과 전문병원으로서 진료사업에 있어서 공공의료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 지역 공공의료기관들 간의 연계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답변이 길 것 같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정진료 수입이 해마다 30% 증가하고 있지요?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2004년 6월 현재 입원 환자 1일 평균 진료비는 33만 원 정도이고 지정진료 수입이 한 6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진료비 수당이 5529만 원 정도 나갔는데 남은 잔여액은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강릉대치과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예산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예, 노력해서 제가 먼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03년도 감사원 감사 당시 진료비, 의료비 및 시설관리비, 납품 등에 있어서 7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중 인공치아 이식 재료에 대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의계약 및 단일 견적서만으로 수시 구매를 했는데 단일로 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한다면, 입찰 공개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지난번에 지적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마지막으로 의료장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 및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에 따른 정보 인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강원대병원은 십몇 억 들여서 PACS를 설치했는데 저희 병원은 설치를 못 하고 상황입니다. 의료장비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의료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새나갈 수 있는 환자들의 비밀 사항이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차트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트의 주민등록 번호도 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지우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이 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예정인데 한 2, 3년 전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안 되었습니다.
인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모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대학교치과병원장 장범석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대책이 전무하다고 답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직표에 각종위원회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향후 국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강원대학교병원의 주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강원대학교병원은 주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재심의관리위원회도 있고 또…… 아마 실수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눈에 띠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기록으로는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강원대 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지금 석사 과정 휴학률이 38.6%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주셨는데 21.8%로 자료마다 다 달라요. 대학원 정원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취업률은 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휴학률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에는 석사 과정 휴학률이 36.92%, 박사 과정은 33.5%인데 아까 보좌관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1.83%로 바로잡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수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죄송합니다. 아까 박창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점검하다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입학자가 휴학한 것과 누적 휴학률이 혼동되면 퍼센티지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입학자에 대한 당해연도 휴학률로 해야 통계의 기본 룰이 맞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해서, 어쨌든 이런 변명을 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준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바로잡아서 기록에 남겨야 되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인문계열은 휴학률이 59.4%로 되어 있고 사회계열은 45.7%로 되어 있는데 59.4%라는 것은 얼핏 생각하기에 10명 중에 6명이 휴학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복학자를 빼고 단순 휴학률만 계산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계에 필요한 기초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고 단순 통계화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바로잡아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총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내 국립대학 간 구조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영향이 대학의 미충원율에까지 파급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외아들, 외딸이 중학교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외아들, 외딸이 고등학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대학생 외아들, 외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지역 대학 미충원율을 볼 때 저출산 문제가 생각났습니다. 2002년만 해도 9.34%였는데, 2003년에는 18.68%, 2004년에는 24% 정도로 전남, 전북 다음으로 대학 미충원율이 심각합니다. 당장 국립대학은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인 대학 진학인구 감소를 볼 때 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국립대학 간 구조개혁 추진일정을 보면, 99년도부터 태동이 되어서 2001년 5월까지 강원대학교 통합 추진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원주대학장의 병고에 따라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2월 원주대학과의 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대학장의 병고는 뭡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병고가 아니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용이 1년 동안 늦추어지는 대학 내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추진의 탄력이 지연되고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면서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말씀과 전혀 다르지요.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고 하는 것이에요. 23페이지에 “원주대학장의 병고에 따라 통합 추진 답보 상태”,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궁금하니까 그대로 묻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보십시오. “2004년 8월 도내 대학 간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요? 강원대학교와 원주대학 간 통합 계획은 현재 TF팀도 구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현재 TF팀은, 어느 대학교 내 TF팀이라는 것은 아까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되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복잡한 메커니즘이 형성되어 그런 것을 가능하면 공개를 안 하도록 지금 서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학장님에 대한 면담, 처장님에 대한 면담, 해당학과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신뢰 문제하고, 나중에 통합했을 때 서로 이득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검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지역사회의 여론과 여건도 감안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원주대학은 규모가 작은 2년제 전문대학이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것을 흡수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도에 국립대학이 삼척대학교도 있고, 강릉대학도 있고, 또 강원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정원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쪽까지도 통합을 하고 있고요. 원주대학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유는 원주 지역은 산업입지가 좋아서 공대가 현지에 가면 시너지가 높아지는 이런 정도입니다.
지리적 위치라든가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면 강원대학교가 있는 춘천의 인구수 25만보다도 원주대학교가 있는 원주의 인구수가 28만인데 그쪽 대학을 흡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묻는 것이 여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여론이라든가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면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쪽만 핵심을 두지 마시고 원주 쪽도 인구가 많아서 그런 여론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어디가 주축이 되는지 잘 진단해서 강원도 내 국립대학 간 구조조정이 잘 되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튼튼한 덩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강릉에 강릉대학, 춘천에 강원대학, 원주에는 원주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지역 사회도 발전하고 대학도 상생할 수 있느냐,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국립대학 간 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내에 TF팀을 구성했다는 것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통합 대상은 모든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합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생 방법에 대한 모색……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런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면, 23페이지에서 기대효과를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의 특성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통합해 놓으면 오히려 특성화된 대학까지 일반화된 대학으로 일반화시켜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런 우려가 없는 방식의 통합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특성화가 맞습니까, 특성화된 대학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까? 원주대학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아닙니다, 전문대학에 여러 과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원주에 기업체가 많아서 공대 수요를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주대학교는 오히려 공대 중심으로 특성화시켜 나가야지 강원대학교에 포함시켜서 일반화시키면 오히려 특성화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성화라는 기대효과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사실 특성화와 반대되는 쪽으로 전국에서 대학 통합들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앞으로 대학들을 통합하고 연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장님들 중심으로 물밑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총장들이 임기가 있어서 떠나면 그다음에 누가 이어서 실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밀로 추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공개화해서 열어 놓고 각 대학별로 총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장 임기와 무관하게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역의 다른 대학들을 볼 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저희도 전임 총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구를 그대로 받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원주대학장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하고 TF팀이 서로 구성되었으면 지금까지 추진되었을 텐데 총장이 무슨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중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대학 통합 논의를 할 때는 대학별로 총장 이외의 추진기구들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그다음에 건의사항에다가 “이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조개혁이라든지 특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통합은 총장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조건들이 다양합니다. 만약에 통합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질의에서 말씀드렸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TQM, 다시 말해서 총체적 질 경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교육개혁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수동적, 형식적인 부분, 또 양 중심에서 질 중심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추진의 리더십 및 마인드가 부족하다, 구성원들의 안주 의식과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심각하고, 총장이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면 구성원들이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총장의 리더십 권한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TQM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이유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구성되었습니까?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준비를 했고, 취임하고 나서 구성을 했고 교육과 조직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전국 대학의 구조개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으면 자료를 주셔서 다른 데도 좋은 선례가 있다면 배워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쭈어본 것인데 아직 추진은 되지 않고 이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기본방향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교육과정 개편, 조직 개편, 목표 중심의 학과 운영, 그 목표에 대한 평가 체계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본 그림은 다 그려졌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인력 배치에 대한 현황들을 목표관리 중심으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지금 예산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
병원장님, 아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관련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계속 한 업체에 똑같은 가격으로 주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아닌가, 저는 강하게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원장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특혜 의혹이 있나 한번 보시고요. 특혜 의혹이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이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병원 살림살이가 그렇게 어렵다면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아 가면서 우리 병원 경영에 문제가 없나, 다른 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자체 점검을 해야 경영이 효율화되는 데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보시고 그 보신 결과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장 김근우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영 위원님, 박창달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복기왕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되는 피감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전개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교육과 의료의 개방이 눈앞에 다가 와 있고, 고등교육과 의료 선택권의 폭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까지도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제에 국립대학과 국립병원의 경쟁력이야말로 우리 국운이 달려 있는 아주 심대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국감으로 우리 대학교와 대학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가 진행된 것의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학의 통계가 부적절해서, 교육통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는 특별히 통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를 걱정하시는 이 지역 출신의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강원도교육 발전에 최순영 위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병원, 강릉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섭 강원대총장님, 김근우 강원대병원장님, 장범석 강릉대치과병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