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장을병 정신문화연구원장이 지난 9월 28일자로 퇴임한 관계로 그 직무대행인 유광호 민족문화연구소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님,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님,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네 기관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보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밝혀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요구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깊이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차현직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차현직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외 27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차현직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차현직 기금관리부장 민병열 융자사업부장 박갑식 경영지원부장 이상도 총무팀장 박현철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주자문 사무총장 서진호 기획조정실장 김용성 연구지원부장 권길화 기초학문지원부장 이종욱 연구기반조성부장 권오택 두뇌한국21사업지원부장 윤언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황대준 정책기획실장 서영석 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 학술정보화실장 조순영 교육행정정보센터소장 이용효 시스템운영부시스템기획팀장 유재택 행정지원부장 장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학대학원장 정구복 기획처장 박병련 한국학정보센터소장 박동준 장서각관장 문옥표 국제협력처장 정윤재 연구처장 권희영 사무국장 유시홍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실 자료는 이미 며칠 전부터 각 위원님들께 배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국정감사의 중점이 두어질 수 있도록 보고하실 기관장께서는 준비하신 업무 보고 내용 중에서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효율적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 차현직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지난 1989년 사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설립된 이후 15년 동안 사립학교 교육 시설의 개ㆍ보수 및 확충 사업에 총 1조 2775억 원을 융자 지원함과 아울러 사학경영 효율화 지원 등을 통하여 사학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재단은 수혜자인 사립학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기 저리 융자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사립학교 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사학경영 효율화 지원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학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열 기금관리부장입니다. 박갑식 융자사업부장입니다. 이상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현철 총무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상황,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사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128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둘째 사학진흥기금 153억 원을 확충하여 금년 말까지 73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 방식은 융자 지원된 학교에서 상환된 재원을 다시 타 학교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식 기금운용 체제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사학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위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교육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강의실 등 교육 기본시설 개선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 내용, 학교 경영, 상환 능력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2년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이자율은 정부 재특회계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3/4분기 기준으로 3.78%, 4/4분기 현재는 3.09%로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사학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융자지원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27억 5000만 원을 한도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배정 실적은 88개교로부터 3024억 원을 신청 받아서 82개교에 1250억 원을 배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30억 원은 추가로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청 대비 배정 비율은 금액 기준으로 41.3%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 보면 금년도에는 정부 지원액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125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을 지급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서면 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서면 조사와 현장 점검을 이원화해서 서면 조사는 융자금 지급 즉시 실시하고, 현장 점검 기간도 확대해서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사학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정부지원금 5707억 원, 자체 조성기금 1620억 원 등 모두 732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학경영 효율화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립대학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무 중심의 연수를 매년 실시해서 사학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진흥에 관한 논문 등을 수집ㆍ정리해서 사학경영정보자료집을 발간 보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도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재정 운영 현황자료 작성 업무를 위탁받아서 사립대학 예ㆍ결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보유 현황 및 대학의 등록금 책정 현황을 집계해서 교육 정책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학진흥기금 조성과 융자지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약 1조 원의 사학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확보와 아울러서 자체 조성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기타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자문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희 재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기초학문 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우수 연구자들의 창의적 연구활동 지원 및 우수한 후속 세대 양성을 통해 기초학문에 관한 연구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 학술지원 기관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단계 10-10-10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사평가 운영 체계 개선, 연구지원 전 과정의 디지털화 등 연구지원 과정의 시스템화와 근무 환경의 개선을 이룩하여 비전 달성의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학술정책자문회의 설립과 학문 분야별 전문위원 확대 및 매트릭스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학술적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단순한 사업의 집행이라는 범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학문과 국가 사회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학술 정책의 방향 탐색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 연구 결과와 고급 지식을 초ㆍ중ㆍ고생은 물론 전 국민에게까지 확산시키고자 하는 ‘퓨처 코리아’ 사업을 시험하고 있으며 숙원사업이던 KCI를 자동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논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 연구자들 간의 연구 성과 공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시험하고 있는 등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과학기술부 순수기초과학 지원 사업의 일부 재단 이관을 계기로 연구지원시스템 및 조직 구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전문성 극대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분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호 사무총장입니다. 서울대학에서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욱 기초학문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권길화 연구지원부장입니다. 다음은 권오택 연구기반조성부장입니다. 다음은 윤언균 두뇌한국21사업지원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의 직제에 관리부장 제도가 있는데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인사말을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 주요 추진 목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진흥법에 의거해서 학술활동 지원, 장학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때 학술활동 지원 방안……
이사장님, 위원장으로서 처음 당부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 4개 기관이 보고를 하는 중입니다. 7분 이내에 보고를 마치도록 간략히,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일반 목적과 재단의 조직, 출연금 학자금 사업의 지원 예산 과정, 재단의 목표 이런 것은 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금 사업입니다. 학술지 평가 및 학술논문 평가 사업으로는 학회 및 학술단체 지원, 학술지 평가사업, 학술연구논문 평가 사업에 총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술교류 사업은 대학교수 해외 방문 연구지원, 국제 학술교류 활동 지원,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에 38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사업은 학자금 지원,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사도장학금 지원, 이공계 대학생 학자금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차보전에 2368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 연구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우수 연구자 지원은 개인 연구과제로서 연구 실적 및 연구 계획이 우수한 연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구력 강화와 우수 연구자 확충을 위하여 선도 연구자 지원사업, 신진 교수 과제지원 사업, 박사 후 연수과정 지원 사업 등에 3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저희 재단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은 국제적ㆍ학제적ㆍ지역 간ㆍ산학연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학문 방향성 제시를 위하여 협동연구 지원사업,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47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 학술단체 지원은 국내외 연구 교류를 확대하여 연구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내 및 국제 학술지 발행과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61억 원입니다. 기초학문 육성 지원사업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분야를 보호ㆍ육성하여 학문 간 균형 및 응용학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 지원사업은 연구기반을 위한 순수기초연구그룹 지원사업과 창의적 과학기술 지식 생산을 위한 단독 연구 지원사업인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2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문사회 분야 지원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의 기초가 되는 국학고전 연구, 국내ㆍ외 지역 연구, 한국 근ㆍ현대 연구, 일반 연구에 680억, 창의적 연구를 하는 선도 연구자 및 신진 교수 등 우수 연구자들에게 150억 원, 총 8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호 학문 지원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연구가 요구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간강사 지원, 동ㆍ서양 학술명저 번역, 사전 편찬, 교과교육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대 육성 지원사업은 지방대학의 연구 여건 개선을 통한 연구 활성화로 지역 간 학문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의 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올해 예산은 70억 원입니다. 두뇌한국21사업 지원 관리는 두뇌한국21사업의 사후 관리 및 연차ㆍ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며 특화 분야에 28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술진흥재단에서는 학술 연구의 학문 분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내ㆍ외 학술대회를 통한 연구결과의 발표, 학계 동향 파악, 학술 정보 및 인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인문사회 계열 위주의 학계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인문사회 분야 학술회관 건립을 위해 199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학술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황대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황대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 정보화 전반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계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넘어 누구와도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ㆍ가공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야말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하에 우리 원은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교육 혁신을 통한 국가적 지식정보 관리체제 및 유통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초ㆍ중등교육, 대학교육, 지식자원 관리 등 국가 교육 전반에서 e-러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에 알맞은 최적의 인적자원 양성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원은 핵심 역량 극대화 및 고객 지향적 마인드 실천으로 교육 혁신과 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 교육학술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조금 전에 선서한 바와 같이 저와 우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한태명 교육정보화실장입니다. 조순영 학술정보화실장입니다. 이용효 교육행정정보센터 소장입니다. 유재택 시스템운영부 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장익 행정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간략하게 200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 상황, 그리고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원은 교육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효율적인 교육정보 제공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국가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연혁은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마는 99년 4월 22일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와 첨단학술정보센터가 통합되면서 교육학술정보원으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과 정원입니다. 조직은 3실, 1센터, 2부, 1검사역이 되겠습니다.
황대준 원장님, 그리고 다음에 보고해 주실 유광호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5～7분 정도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2004년도 예산 규모는 48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 체계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평가체제와 EDUNET, RISS, NEIS와 같은 전략적 기반 조성을 통해서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 및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혁신을 통한 지식강국 구현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4년도 사업 체계 핵심 전략은 핵심 지식역량 발굴과 e-러닝 활성화, 학습 조직 활성화, 지식 공유기반 구축을 위해서 교육 정보화 촉진ㆍ지원에 5개 과제, 학술정보화 촉진ㆍ지원에 3개 과제, 교육 정보화 정책 연구ㆍ평가 분야에 2개 과제, 교육학술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3개 과제, 교육행정정보화 지원에 3개 과제 순서로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학술 연구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2005년도 저작권법이 문화관광부에서 개정된 바 있는데 현재 저작권법 제28조제1항에 관련된 조항으로서 복사 및 팩스 서비스 등에 의한 대학 학술정보 공동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복사는 가능하지만 팩스로 전송하게 되었을 때 전송권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e-러닝 종합 발전 방안 수립 및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e-러닝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 발전계획과 아울러서 너무 산업 발전 쪽에 치우쳐 있는 e-러닝 발전 방향을 인적자원 육성과 개발이라는 근본적인 틀에 맞춰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유광호 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부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복 한국학대학원장입니다. 박병련 기획처장입니다. 박동준 한국학정보센터 소장입니다. 문옥표 장서각 관장입니다. 정윤재 국제협력처장입니다. 권희영 연구처장입니다. 유시홍 사무국장입니다. 이길상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78년 6월에 개원했습니다. 조직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학대학원 외 6개 부서가 있으며 인원은 10월 현재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과 자체 수입으로 총 12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은 현재 29개 대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영역별 과제 현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밖에 학술진흥재단 수탁 과제와 기타 수탁 연구과제 등의 수행을 위해서 박사급 연구교수 및 연구원들이 본원에 연구실을 두고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사업입니다. 현재 7개 계열, 15개 전공을 두고 있으며 입학 정원은 40명입니다. 외국인 학생 57명을 포함해서 총 17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또 전통교육 방식으로 청계서당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학대학원은 80년 개원 이래 박사를 총 165명 배출했는데 그 중의 70% 이상이 각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학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은 2003년 7월 정부의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선정된 국책사업이라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서각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서각은 옛날 왕실 도서관이고 현재 약 15만 책과 고문서 60만 점을 수집ㆍ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해외 한국학 연구자를 위한 한국문화 강좌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21개국의 24명 재외공관 외국인 직원을 위한 한국문화 강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학자 9명이 연구원을 내방해서 남북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본원으로 이관된 후 외국 교과서 분석, 외국어로 된 한국 이해 자료 개발,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학회와의 협력사업,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한 국제협력ㆍ학술회의ㆍ초청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연구원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본원의 설립 목적과 명칭을 개정하기 위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새로운 학술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4개 기관 중에서 3개 기관은 작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적사항을 나열해 놓고 조치 결과를 완료 여부만 적어 놓았는데 내년부터는 조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 감사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질의는 4개 피감기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도록 하고 국회법 제60조를 준용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네 분의 기관장님들,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국감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융자심사위원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공정성과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지금 사무총장은 3년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개인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도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성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까 이번에 회계전문가를 넣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관계자, 법인 연합회 관계자 분들이 맡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맡는다는 것이고 또 법인 연합회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가 구성원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외부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를 하고, 지금 기금운용규정에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를 외부에서 좀더 영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부 및 법인 협의회 관계자의 참여 비율을 낮추고 앞으로는 학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지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는 대학에 계속 주고 못 받는 대학은 계속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융자 심사할 때 융자 지원 실적이 낮은 학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가급적 융자 배정의 편중을 줄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중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려우니까 융자를 받으려고 하지 넉넉한 사람이 융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상환 능력이 좋은 데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받은 데가 결국 상환 능력이 좋다고 보고 계속 줄 수 있는데 연대보증을 세운다든지 해 가지고 상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대책만 세운다면, 정작 어려운 데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융자금이 누적되어 가지고 상환 부담이 어려운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융자금 누적으로 상환에 부담이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융자금에 대한 공증을 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은 학교는 현재 융자 배정액의 20%를 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은 보통 5, 6%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귀 기관은 수익률이 4.51% 정도 되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타 기관들이 5～6%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고 볼 적에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수익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지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 기금이 사업성 기금으로서 융자 청구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010년까지 1조 15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1조 155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는 산출 근거를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 재단의 목표는 매년 1500억 규모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1조억여 원은 예산 당국의 예산 배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목표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그 목표가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 좀 과도하게 세운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좋지만 목표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만 좋은 것이니까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매년 사학에서 3000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를 반도 못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의 목표를 세워야, 기금이 1조 원만 달성되면 더 이상 정부 지원 없이 순환식으로 매년 1500억씩 가능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학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현안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학술단체, 지난번 첫 임시국회 때 교육부장관과 산하 기관장들께서 보고하실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부지에 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수천개의 인문ㆍ사회 학술단체들이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꼭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과학이나 공학 쪽은 과총에 학술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인문ㆍ사회 쪽은 학술단체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학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30억 원으로 자체에서 조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체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원래 학술진흥재단이 이전을 하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99년도에 처분하고 나머지 30억을 잉여금으로 해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30억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9억 1500만 원이나 났기 때문에 자체에서 30억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까 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알겠습니다. 다음은 BK21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액 규모가 72억 원인데 집행액은 12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한 60억 원이나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대책이 무엇인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알기로 BK사업의 대부분은 초기에 각 사업단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되었습니다. 이 국제협력프로그램은 원래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랬는데 각 사업단별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각 사업단별로 다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의 사업계획이 좀 늦어졌습니다.
물론 사업단별로 단장이 책임자이겠지만 전체 총 책임자, 기관장은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재단의 순수기초과학 지원사업이 이쪽으로 이관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11개 사업에 약 930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넘어오는 데 따른 인력 보강 같은 것이 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수반됩니다. 우선 조직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완전히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 인력도 거기에 필요한 약 29명 정도를 신청해서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시스템 등 여러 가지……
그러면 재단 사람들이 넘어오나요, 아니면 교육부의 직원을 새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재단에서는 1000억 규모만큼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줄어드는데 과학재단은 그대로 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닙니다. 과학재단도 이번에 돈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특히 KISTEP에서 오는 것도 있고 새로운 돈이 또 유입되고 이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지금 서울대학 교수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유급입니까, 아니면 서울대학에서 봉급을 받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나 사무총장이나 다 같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은 각 대학에서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약간의 수당과 판공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이 서울대학교에서는 휴직 상태인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파견은 수업을 안 하고 완전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왔던데 임기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원래는 3년입니다. 대개 대학에서 파견을 2년 플러스 1년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2년 근무를 해 왔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현재 사무총장님은 내년 2월까지가 2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NEIS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기에서 돈을 대주고 구축해 주는 것 맞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교육부의 사업시행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윤덕홍 교육부장관이 경질까지 되면서 NEIS 문제가 교육계, 교원 사회의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어 가지고 총리실 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갔는데 정보화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원래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이번에 교육부장관이 일부 교원노조와 협상해 가지고 2005년 9월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전면 시행을 6개월 당겼다고요.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고 실행에 있어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전면 시행은 2006년 3월이 맞습니다. 단, 2005년 9월부터는 안정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시행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잘 압니다. 200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전면 시행을 6개월 앞당긴 것이라고요. 시스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를 해 보고 전면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6개월을 앞당기게 되면 분명히 우려할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저희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부터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1년간 시험 운영하는 것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9월부터 6개월간 안정화 기간 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원장님, 하여튼 2005년 9월에 전면 시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문제가 전혀 없게 되기를 바라고, 1년 뒤인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관의 원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 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감사를 처음 해 보는 초선 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 자체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의미는 아울러 갖는 것 같습니다. 17대 초선 위원들이 의욕적이어서 아마 자료 제출 요구가 대단히 많았을 텐데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정신문화연구원장님, 지금 대행이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넘겨받아 해 오고 계신데 도대체 예산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합니다. 2004년에 이것과 관련되어 책정된 예산이 7500만 원 아닙니까? 기획협력사업비 아니에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우리는 출연금으로 받지 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예산 어느 항목이냐는 말이에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 부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4년에 10억 조금 덜 됩니다.
그렇지요? 이것 보고하시는 분마다 액수가 달라서 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모든 사업도 해마다 울퉁불퉁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후소샤 교과서 채택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일본에서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몇 개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극소수 학교가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9개교, 1200명 정도에 불과하기는 한데 이 사람들이 우익단체를 앞세워 채택률을 대략 1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일본 자민당 내에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함께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전반적인 일본의 우경화에 비추어볼 때 우려할 만한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특히 내년 일본 교과서 재검정을 앞두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고등학생들과 재일동포 고등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 학생들, 그리고 탈북 학생들까지 해서 지금 2차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동안 23개국 50종의 외국 교과서를 분석해서 127건의 오류를 발견해 냈는데 제가 이번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휴전선’을 ‘3ㆍ8선’으로, 그리고 ‘동해’를 ‘일본해’로 오기하고 있는 것 외에도, 터키 교과서에는 한국 인구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고 되어 있고, 한국의 종교는 불교고 문자는 한자를 쓰고 있다, 외국 교과서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다고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도 있고요. 설문조사 중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 고등학생의 5.1%, 재일동포 학생의 20.9%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이 씨 오브 저팬(Sea of Japan)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국 학생의 12.1%, 재일동포 학생의 30.5%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종교는 불교고 사용 문자는 한자라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바로 알리기, 그리고 외국 교과서나 인터넷 사이트의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진전되어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2003년 이전 2002년까지는 주로 교과서 분석 중심이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인수한 이후로는 교과서 분석뿐만 아니라 담당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자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국을 알리고 세미나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그 나라를 현지 방문해서 몇 가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지적도 해서 일단 과거보다는 사업이 훨씬 더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두 가지 정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이 일본 교과서 재검정이 이루어지는 해이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후소샤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과 우익 세력들의 움직임이 지금 대단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시하라 신타로는 극우 인사이지만 도쿄 도지사일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정치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공동위원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교육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저도 안을 만들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역사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도 외국 교과서 바로 잡기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교육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열렸던 이사회 관련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총 8차례 개최되었는데 1회가 서면 결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은 7회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일곱 번의 이사회를 전부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대하고 진행 경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육학술정보원 측에서는 2004년 6월 27일 이사회 전까지는 건물이 확보되기 전이라서 외부에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도 사무실이 있고 회의실도 있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리고 건물을 구입한 6월 이후에 개최된 두 차례의 이사회도 조선호텔에서 개최했는데 회의수당을 제외하고도 이사회 개최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았는데 학술진흥재단은 회의를 전부 내부 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덜 들었고요. 사학진흥재단도 최근 1년간 63회부터 71회까지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우선 거기 자료 중에서, 저희가 보통 이사회를 개최할 때 이사 아홉 분, 감사 한 분 외에 20여 명의 실ㆍ부장, 그리고 팀장들을 대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7월 16일에 부임했고 지금은 저희 사옥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같이 내부에서 개최하게 되면 비용은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수행하고 배석하는 인원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호텔에서 하면 식사를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사소한 문제 같기는 하지만…… 요새는 사실 국회의원들도 호텔에서 회의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각종 포럼을 원에서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시정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북관계나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이 부분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남북교류 학술 활동, 출판 교류, 학술 교류했던 자료를 2003년, 2004년 것을 받아봤습니다. 2003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됐고 2004년은 대략 4억 8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총 28건 중에 공동연구 4건, 학술회의 24건, 학술대회도 한 15건 정도 진행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제 남북 관계는 정치ㆍ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가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89년부터 그렇게 됐고 특히 2000년 국민의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최근에 잠깐 이 문제가 얼어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ㆍ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실제로 하나 되는 과정은 정치ㆍ군사적인 측면이나 경제 교류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같이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 단계에서 학술 교류의 체계화와 다각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안정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주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학술정보 교류나 이런 요구 사항들을 발견하고 도출하기 위해서 가칭 남북학술연구교류위원회 그리고 학술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조사 분석 작업을 같이 하는 문제를 위해서 가칭 남북학술정보센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하신 것이 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우선 남북 학술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식하고 북측과 정식으로 남북 학술교류 협력을 만들려고, 제가 직접 만난 것만 해도 서너번이고 관계자가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 연구과제도 있어서 제가 기대하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에 이미 프로젝트를 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심사제도에 있어서 남북 위원회는 있는데 정책을 세워 나가고 입안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과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흩어져서 하는 것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서부터 저희들이 연구활동에 관한 것은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번에 고구려사 문제에서도 보듯이 남북이 학술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됐는데 그 점 관련해서 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몇 가지 문제들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진수희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묻습니다. 저는 본 질의에서는 주로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짚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어려워하시는 국민들의 혈세가 쓰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예산ㆍ결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분식회계의 가능성과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술진흥재단 손익계산서를 보면 대여학자금하고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에서 매년 상환면제액으로 인해서 대손이 발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융자 때문에 지난 4년간 발생한 대손이 2억 2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 미래 회수 가능성이 의심되는 이런 금전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게 되면 결국은 장부상 자산이 부풀려지게 되고 단기적인 경영 성과도 왜곡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하고 재무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선 현실적으로 대여금 상환이 어려운, 대손이 어려운 융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대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에 대응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약 1000억 정도의 기금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 지원 또는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액수는 적고 기존에 지원하던 양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손충당금을 거기다 해야 되는데 대손충당금까지 해 놓고 나면 결국 너무 많이 줄어서, 앞으로 고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변화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이것은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제가 보니까 추경 편성이 부적절하게 되고 있네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두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추경 관련해서 예산집행 원칙을 위반하고 계세요. 추경 사유가 발생한 일시는 3월인데 추경 편성은 일단 금액이 거의 다 집행된 이후인 연말에 가서 하고 계시네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을 바꿨습니다. 원래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12월에 예산을 짜놓고 나중에 교육부 예산이 확정되고 교육부에서 이관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완전히 바꾸어서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3월에 추경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 원칙 위반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백히 예산회계법 위반하시는 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으로 편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편성한 추경 내역 중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수탁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내 정기적으로 집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에 분명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예산 낭비로 귀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까지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때 정기예산에 잡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바로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추경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이 부분, 정기예산……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 달라져도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자꾸 추경에다, 추경의 정기 예산화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추경은 어디까지나 추경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추세에 의해서 미리 잡고 그것을 나중에 합니다. 그것이 국고보조금 사업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99년에서 2003년 현재까지 연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 보조원 지원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총 7건이고 그 7건의 지원 연구비는 한 22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것이 발견되어서 회수하신 금액이 한 2억 3000만 원 됩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관리ㆍ감독만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부 고발자 포상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것은 뭐 좋은 수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정신문화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고구려사 왜곡 등 주변국 교과서에 의한 우리 역사 왜곡에 적극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정문연에서 한 국 바로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중국의 동북공정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ㆍ외교적ㆍ군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그리고 학술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파악한 문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대사 연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 몇 가지 우리가 다같이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 남한 내 고구려 유적지가 미개발되고 혹은 홀대받고 있는 점, 세 번째 북한과의 연계활동이 미흡하다는 점, 네 번째 국내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좀 감소하는 경향, 수능의 경우를 보면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낮은 선택 비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탐구 영역만 보기 때문에 아예 국사는 선택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문연이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특히 고대사 연구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제기한 네 가지 문제점 중에 첫 번째로 지적한 이 문제를 정문연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대사 연구, 상고사 연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ㆍ일본ㆍ중국 학자들과의 공조를 통한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고구려연구재단 하고도 아주 긴밀한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한국 역사학계에서 상고사 부분을 교과서에서 잘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야 사학자, 강단 역사학자 분들하고 만나는 장도 만들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그런 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희망입니다.
또 예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셔 가지고, 중복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더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없이도 저는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상당히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지적드릴 것이 회계정보처리시스템이 좀 미비한 점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정문연의 경우는 회계 처리를 전산처리가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교육부 산하 타 기관, KERIS는 말할 것도 없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문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예, 맞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을 쉽게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저희들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특히 회계업무는 한 5000만 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니까 곧 도입할 생각입니다.
5000만 원이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교육부 실장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예산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되고…… 지금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 사회인데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받기에는 1억 9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는데 원장님께서는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 시작하실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좀 하시지요. 그리고 이사회 운영이 부실한 것에 관해서는 추가질의나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KERIS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하고 관련해서 지적드렸던 부분은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고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시정 내역을 다른 기관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정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리고 지금 KERIS에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콘텐츠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개발 현황을 보니까 총 1453종의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보급되고 있고 여기에만 투입된 예산이 총 243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굉장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콘텐츠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는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현재 KERIS에서 현장 활용도를 체크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콘텐츠 조회 수가 많은 자료를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설문조사에서도 1453종 콘텐츠의 낱개별, 개개 콘텐츠별 활용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형태별ㆍ종류별로 그룹핑을 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는 활용도를 정확하게 체크 못 합니다. 조회 수 자체로 활용도가 단순하게 평가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1453종 중에서 어떤 것은 제대로 활용되고 어떤 것은 활용 안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음 콘텐츠 개발에,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하시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위원님께서 매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조회 수가 아니고 그룹화된 콘텐츠보다 실제 어떤 컴퍼넌트 형태로 된, 즉 부품화된 콘텐츠를 얼마 쓰며 학급 현장에서 얼마 쓰고 있는지…… 주로 콘텐츠 개발 단계에만 질적 관리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그대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사이버대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사이버대학 등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대학 특성과는 다르게 오히려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만든 사이버대학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서 순수한 사이버대학에 대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이버대학 17곳 중에 5곳만 정원…… 절반만 채운 등록률 미달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KERIS에서 사이버대학 특성화를 위해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져서 입학정원과 관련된 미달도 개선되는 것 아니냐…… 이것과 관련된 대책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적극적인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입니다.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C급이나 D급을 받으면 연구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술진흥재단에서 C급이나 D급을 받아서 3년 내지 5년 동안 연구에 참여할 수 없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 중에서 BK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41명이나 됩니다. 아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알고 계시는데 왜 아무 조치도 안 하셨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 전에는 모르시다가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하신 것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답변하실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뭐냐 하면 BK21 사업은 처음에 교육부가 선정하고 관리하다가 학진으로 수탁되어 가지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인데 연구를 제한해야 되는 부실 연구를 한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이 교류하지 않으려면 됩니까? 지금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 35개입니다. 그리고 41명이, 부실 판정을 받고 연구 참여 제한조치를 받아야 될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BK21 사업에 금년까지 지원된 사업비가 2315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BK21 전체 예산이 9445억인데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의 연구단에 이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처음에 선정한 것을 나중에 관리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학진이 책임이 없다거나 또는 이분들 중에는 학진의 제재 조치가 내리기 전에 BK21에 선정된 경우도 물론 있고 또 그 중에는 학진에서 제재 조치를 내려 가지고 그 제재 기간에 있으면서 BK21에 참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인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겠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보통 BK21이 어떤 연구를 중점적이라기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연구 결과물이 부실해서 학진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분이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BK21 사업을 한번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서 과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별 교수의 연구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 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이나 협동 연구, 또는 국내외 지역 연구 경우에 제재 대상자가 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단 평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협동 연구나 국내외 지역 연구에 부실 판정을 받은 분이 들어가면 무효가 되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BK21은 사업단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괜찮다고 하시면 인식을 제대로 안 하신 것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 결과가 국내 잡지나 SCI SSCI 같은 데에 게재되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학술진흥재단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도 지금 잘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3년 동안 평가대상 과제의 결과물을 기준 저널에 게재하지 못한 것이 504건인데 C급이 59건으로 12%, D급이 16건으로 3%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5%가 학진 자체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CㆍD급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과제 수의 약 1%이고 게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저희 평가를 받는 것이 약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지요. 학진에서 별도 심사하지 않는 경우는 소위 등재 후보나 등재 저널 이상에 게재가 되면 그냥 통과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저널에 냈다거나 아예 퍼블리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무조건 그것은 심사대상인데, 제 자료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85%가 이 심사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니까 최소한의 등재 후보 이상에 내면 되는데 별도 심사를 하는 경우 85%가 통과된다는 것은…… 저널에 퍼블리쉬 안 해도 다 통과되면 누가 열심히 질적으로 좋은 논문을 써서 게재하려고 하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결국 이 때문에 학진이 평가가 부실하고 봐주기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등재 후보 이상의 저널에 내지 못하면 인정을 안 해야 됩니다. 별도 심사제도도 없애 버리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등재를 안 하고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 등재 못한 사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 가지고 85%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개선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국민의 세금이…… 저는 학술진흥재단이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름대로 심사의 기법이나 데이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여러 사업을 해 오면서 이제는 연구자들도 학술진흥재단의 평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게재를 안 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게재를 안 하면 게재 사유서를 제출해 가지고 사유서 심사부터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협동연구,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그리고 국내외 지역 연구, 중형ㆍ대형 해 가지고 3년 동안 30억, 50억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지금 이 사업들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협동연구, 국내외 지역 연구, 중점연구소 지원 신청 기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참여 연구진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복잡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 얘기는 곧 부실 연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내용보다, 특히 인문사회과학 쪽을 보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형 대형보다는 소형으로 해서 정말 연구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한 개선안 계획을 분명히 제출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예산 문제를 보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의 지금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유용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진흥재단 자체 조사에서 유용을 발견해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의 인력도 부족해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이것을 찾아내고 제재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학술진흥재단의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이럴 경우에는 내부 제보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 의해 일벌백계를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 학진이 7개 사업에 대해서 부당 집행을 확인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의 연구비를 회수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학진 자체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연세대학의 경우 시간강사가 유용 비리를 내부 제보해 가지고, 그분이 주장한 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유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학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취하면서 이 사실을 제보한 김이섭 씨에게도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규정을 어긴다든지 관리지침을 어긴 것은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발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규정을 어긴 것을 그냥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단, 정상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줄였습니다.
김이섭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해서 나중에 조사했는데 부분적으로 유용이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김이섭이라는 사람도 그 연구단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제재했다는 것이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연구단에 들어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제재를 했고 고발한 사람은 정상을 참작해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유용과 인건비에서,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 사람도 공동 연구원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본인도 확인을 했고 232만 원 유용된 것이 있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본인이 유용을 했습니다. 분명히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보면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 주고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진흥재단은 이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보호도 하지 못하고 또 이 사람이 공개되고 결국은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부 제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고발했다고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제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하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기관도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나라당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 두 기관의 사업과 설립 목적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것도 교통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사후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많은 학술연구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학술연구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인재 육성이 되었는지…… 분명히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다면 우리 대학들도 세계 경쟁력에서 아주 우수했을 것이고 지금쯤은 노벨상도 나왔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교육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면 학부모나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텐데 막대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았나, 기구가 잘못 설립되지 않았나, 너무 방대하게 여러 군데를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사업을 보면 보호학문 분야 지원사업 중에 교과교육 공동연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 초ㆍ중등 교육에 대한 연구는 보지 못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초ㆍ중등 교과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연구로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해 봤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내려와서 펼쳐졌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성과가 궁금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교과교육 연구는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구자들을 선정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가 현장 교사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현장에 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교원대학에 펼쳐도 현장으로 안 옵니다. 교육부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모든 성과물은 저희 재단의 DV에 다 게재되어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가기 전에 친절하게 일선 학교에, 좋은 학문은 일선 학교에 여러 가지 연구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는 것은 우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일반화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초ㆍ중등 교원들의 교과교육 발전인데 이것을 일반화하려면 교육부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을 통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오도록 해야 선생님들이 보고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반화가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구슬은 잔뜩 생산해 놓고, 구슬을 꿰어야 목걸이라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작품이라도 되지요. 성과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305과제에 680억 원, 283과제에 680억 원, 저는 계산도 못 하겠고 분량도 추정을 못 하겠어요. 숫자밖에 모르겠어요. 교육개혁 추진과제, 교수ㆍ학습 개선 및 자료 개발, 교과교육학에 대한 교재 개발, 평가연구 및 교과교육 연구, 이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장에서 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래 가지고 무의미하게 뭐 하러 합니까? 학술진흥재단에 있는 구성원이 연구하게만 해 놓았지, 물론 공동연구로 모집해 가지고 하지만요. 2004년도에 37과제에 8억 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는 25과제에 8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재평가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수 사례집을 일선 학교에 연구물로 내려 보낸다든가 또 사이버 공간에,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볼 시기가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다 되고 있는데 더욱 더 잘 하도록 학술정보원이나 이런 데와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자를 맡아 봤지만 이런 것이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술진흥재단에서 국가 지원 연구비를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7건에 22억 4680만 원인데, 연구비 중에 2억 3132만 원이 인건비로 쓰였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지…… 잘못되어서 회수했다고 그랬는데 회수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또 최근 3년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과제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연구과제 지원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수탁연구를 맡은 교수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결과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우선 미제출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하겠다고 한 분이 안 했으면 제재도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돈을 회수해야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결과물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회수를 합니다.
지금 기한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질질 끌고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에 내려 보낸 돈을 회수하든가 준거를 제시한다든가 제재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비는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후 관리가 분명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어서 일반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연구비 유용 문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도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공문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호소도 하고 제도적인 측면도 지금 완전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원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아예 조직 기구에 전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조사하도록 할 것이고 또 부당 고발센터도 만들고……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에듀넷 서비스가 확대 개편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이것이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에듀넷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망이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회원이 지금 한 540만 명에 이르고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탑재되어 있는 내용은 초중고 전 학년ㆍ전 과목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런데 9월 15일 교육부는 기존 에듀넷을 중앙교수학습센터 서비스 창구로 개편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중1부터 고1까지 수준별 교육과정의 5개 교과에 대해 교수학습자료와 평가문항을 게재하고, 사이버가정학습을 3개 지방교육청…… 어디 어디입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난 3년간 에듀넷 이용자 현황을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고등학생은 2002년까지 300만 건 이상의 접속 건수를 보였으나 작년에는 20만 건, 올해 9월 말까지 49만 건으로 대입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별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듀넷에 실제 탑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조회 수를 살펴보면 자료의 주제에 따라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불과하거든요. 적극적인 사용자의 경우 1인이 같은 자료를 수십 회씩 조회할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홍보도 많이 해서 사용자 층 분포도 넓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미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2002년부터 에듀넷의 방향이 개편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에듀넷은 선생님들을 위한 목표지향적인 서비스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로서, 즉 선생님들은 중앙교수학습센터에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이버가정학습센터에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기존의 에듀넷 기능은 시ㆍ도 교육청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지향적으로 가는 대신에 특정 콘텐츠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활용하는지를 검색해 보고 안 되면 재충전하게 되어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러면 에듀넷이 호응도 제대로 받지 못해 중앙교수학습센터로 개편했다는 것인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540만에 이르던 것이 지금 47만까지 다운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에듀넷을 e-Learning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막대한 예산과 많은 인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운영 관리되었던 에듀넷이 그동안 무료서비스하면서도 일부 민간 유료 사이트와는 경쟁에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도 분석해 주시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동안 탑재되어 있던 자료의 사용자 평가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별 다섯 개 중에 두세 개밖에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e-Learning 체제로 확대 개편될 경우에 광범위하게 다수의 사람이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고, 학력이 신장되고 아이들에게 영양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외계층, 학습 부진 학생, 장애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 콘텐츠와 경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센터 또는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민간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 교육청이 개발하더라도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시간관계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사 왜곡 건입니다. 8월 24일 중국은 한국과 구두양해에 합의하면서 “중국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고 하면서 교과서나 정부출판물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5일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활했던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다”라고 규정한 관영 홍보지인 중외문화교류 9월 호를 중국 문화부 주관으로 산하기관인 중외문화교류센터가 발간하여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배포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들은 직접 바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은 없습니다.
지금 학술진흥재단에서도 해외 한국학 지원으로 해서 한국 역사, 한국어문학, 한국사회 및 문화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과 학술진흥재단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갑 출신 열린우리당의 정봉주 위원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신문화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나왔을 때 주로 우리의 대응 단체는 어디였습니까,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정문연이 공동 대응했었나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 문제, 간도 협약 문제, 동북3성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죽 보았더니 정문연의 연구나 활동이 소신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6월에 남북공동학술회의를 개최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학술회의는 상호 간 이견이나 축적된 업적을 발표하는 것인데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가 북측에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북측의 희망’ 그러면 저희는 확인을 못 합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리고 저희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내용을 자세히 공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역사의 해석이라든지 세미나에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페이퍼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측에서 발표한 논문의 수는 몇 개였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아홉 명을 모셔서 발표했는데 실제 발표한 것은 다섯 편인가, 소수였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7편이다, 4편이다…… 그리고 그때 당시 언론에서 최초의 북한 인문 사회과학자의 방한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의미 부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평가를 너무 북한의 관점에서 해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념에 대한 저희 사회적 성숙도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닌가요? 비판을 받을 때는 받고, 예를 들어 북한이 자기들 입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보안법 문제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광화문 네거리에서 한 3, 40명이 모여 인공기 휘두르며 김정일 만세를 외친다고 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지 누가 거기에 동조합니까, 그렇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과연 민족적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쓰였는지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비판되고 논의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 연구원 식구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하여튼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었던 당시 정부 측에서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앞으로 어느 부처에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사회가 예를 들어 이념 공세라든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기에서 밝히기가 곤란한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안 밝히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기관에 따라 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방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는데 원장님은 안 밝히는 것이 좋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아니, 저는 공개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쪽에서 그런 입장을 취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 개인한테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굳이 뭐 어느 기관이 안 된다고 했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데 북측에서 논문 발표하는 것을 꺼렸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원장님한테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개방이 뭡니까, 남북이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서로 학술적 공조를 취하는 것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5, 6회 계속 이어질 예정이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당분간은…… 조문 파동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오더라도 학술적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기실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정치적 문제가 발생되면 학술도 중지되고 문화도 중지되고…… 지난번 고구려사 왜곡 있을 때 평양성 전체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라인이 다 끊어졌어요. 북한과 대화한 지 2, 30년이 되었는데 정치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학술도 끊기고 문화도 끊기고 체육도 끊기면 통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래서 특히 정문연원장님 이런 분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학술적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남북관계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의 대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접촉과 노력은 끈기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북한과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있으신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남북 공동으로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같은 연구를 해 보자는 것은 지난번 원장님이 북한에 가셨을 때도 얘기가 되었고, 국경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것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언론에서도 비판했지만 냄비 근성이 다시 나왔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3조 원을 들인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까지도 자기들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리가 그때만 흥분해서 대응하고 지속적인 후속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주무 책임을 지고 있는 정문연 같은 기구에서 예를 들어 세미나에 한 명만이 참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관장해 주시고요. 남한에 대한 방언 조사는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북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표현들이 많이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데 그것 말고 저희가 생활적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생활적 방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북3성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족들에 대한 방언 조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조 원을 들여서 동북3성이 우리 영토였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저희 재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다른 비용 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지역에 대한 방언 조사를 하면 언어적 공통성과 그로 인해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술적 접근은 좀더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지만요. 그다음에 동북3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방언 조사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예,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남북공동학술회의 활동을 한다면 1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공동 연구 주제가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진흥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이공계 출신 중에서 치ㆍ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의학 전문대학원은 30%, 치의학전문대학원은 42%로 비율이 무척 높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공계 대학을 다니면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종국적으로는 치ㆍ의과 대학원으로 진학해 장학금 지급의 기본 목적이 퇴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같이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장학금을 받다가 중도 탈락하는 사람이 11% 정도 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충원하기 위한 조건은 초기 조건과는 달리 기초 학문 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범용되고 있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 몫을 그 대학에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이공계 재학생들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충원할 때도 기초 학문 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한 원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2005학년도부터 외고 출신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확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우리 교육의 사회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교육을 잡는 것이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서울에 있는 8개 특목고 중 6개가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이 8개 특목고가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외고 출신들이 이공계를 진학한다는 것 자체가…… 과정이 이렇습니다. 외고에서 이공계 진학하고, 이공계 졸업하고 치ㆍ의과 전문대학원으로 가고, 그러면 결국 외고에 들어갔던 이유가 대학 가기 위해 입시전문학원을 다닌 것입니다. 우리 교육을 황폐하게 하는 데 일조했던 학생들이지요. 물론 그 교육을 만든 우리의 잘못이지만요. 그런데 이공계에 왔다고 해서 외고 출신들까지 그 대상 폭을 넓히게 되면 외고 들어가서 의사 되는 길로 열심히 나가십시오, 이렇게 장려하는 것입니다. 기본 취지하고 틀리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 고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장학금 지급하지 마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다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주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도 탈락자들을 충원할 때 조건을 범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연구비 산정에서도 차등이 좀 있어요.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연구 과제가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고 기초과학 분야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1 내지 3분의 1이거든요. 이러면 이공계 기초 학문 분야가 장려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희들 기본적인 선도연구라든지 협동연구 쪽에서는 이공계가 연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많습니다. 단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기초과학 지원사업이 주로 인문학 육성사업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룹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공계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공계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비를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그런데 기초과학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이 1인당 960만 원인데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이 연 24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연구비 지원적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양성이라는 의미에서 생활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분야에서는 생활비성 플러스 연구비 성격까지 포함된 것이고요, 기초과학 지원사업에서는 단독 연구로서 순수한 연구비적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융자 현황 중에 대학과 전문대학 집중이 78%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리고 23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이 9개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인재 양성의 전국화라는 정책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2, 30년 뒤 국가의 발전 모습을 보게 되면 절름발이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따가 추가로 지적하고요. 융자할 때 재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있는지의 문제도 이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문화연구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상고사, 고대사 연구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해 중국, 일본과의 역사전쟁에 대응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이 되어야 할 정신문화연구원에서조차 지난 26년간 총 1230편의 연구 과제 중 상고사, 고대사 관계는 3.7%인 45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전공 교수도 총 55명 중에 단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렇게 빈약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전쟁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단 1명 가지고 어떻게 이 연구를 해내고 대응을 합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우리 역사학계가 전국적으로도 수가 아주 극소수이고, 또 상고사, 고대사 분야는 별로 연구를 하지 않는 역사학 분위기가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아니,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상고사와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에서조차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정신문화연구원의 역사연구실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은 거대한 기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또 상고사, 고대사 연구 중 일본, 중국의 역사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되는데 이런 작업도 지금 지지부진하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러니까 세계적인 역사 게임에 있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동적으로 상대 국가가 공격해 오면 방어하는 연구에 급급해 왔습니다. 대마도 문제, 간도 문제, 연해주 문제와 같이 우리가 우리 영토라고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외교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계에서는 이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우리의 영토다, 그리고 미래 영토 전쟁과 역사전쟁에 대응해야 할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전혀 안 한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상고사의 중요성, 동북공정 얘기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저희들이 한국 역사학 분야에서 공중에 떠 있는 상고사, 고대사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로 연구소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져왔던 자세인데 이번 동북공정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조차 제대로 안 되었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지적해 놓았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53년 63.9%에서 96년에는 39.3%, 2050년에는 15%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4차례 남북공동학술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테마의 회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4차례 남북공동학술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제 얘기는 이렇게 무심하다 이것이지요. 역사전쟁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같이 싸워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은 정신문화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정부가 거의 팽개쳐 놓았어요. 이번에 고구려연구재단인가 만들어서 막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데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역사왜곡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인데 이것도 임시조직입니다. 2004년 예산이 국가보조금 9억 3000만 원, 담당 인력 총 14명, 이것 가지고 거대한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역사 문제에 관해서 독립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전쟁에 대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신문화연구원의 책임만은 아니고 정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비정규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외국 교과서 왜곡 현상 점검 및 시정 자료 발간, 한국이해자료 개발, 민간단체 및 학회와의 협력사업,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한 국제협력, 학술회의, 교과서 세미나 개최,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직원은 14명, 그것도 비정규직이고 예산은 9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도 한국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한데 사이버 왜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지금 강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강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데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중국의 경우 2007년에는 교과서 개정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 교과서에서는 한국 관련 내용의 왜곡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적습니다. 한국의 고ㆍ중세사, 근세사, 문화사 등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요약된 내용이라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가지고 각국에 수록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래야 각국의 교과서에 그것이 바르게 실리지 지금 같이 팽개치고 있다가는 교과서에는 자꾸 왜곡되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과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일본의 소개, 중국의 소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한국 관련 기술을 인용해 가지고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담 독립된 기구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제가 봐도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 이렇게 팽개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고구려재단 만들어 가지고 지금 허겁지겁 대응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문제입니다. 2003년, 2004년 보안 점검 결과 재해복구시스템이 아주 부족하고 또 서버 네트워크 장비가 취약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서버 부분은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구시스템은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과 같이 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2003년의 점검 결과를 보면 NEIS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NEIS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취약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NEIS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안 영역이 크게 봐서는 관리 영역, 기술 영역, 물리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NEIS에서 조금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은 관리 영역이었습니다.
관리 영역의 점수를 보니까 58점입니다, 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아주 취약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저희가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개정을 이미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통합관제 보안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동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거든요. 80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58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보완해 가지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발굴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인지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금 빨리 시행하려고 서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교육부에 잘 좀 지적해 주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다음에 NEIS의 개인정보 관리에 무책임하다, 왜냐하면 암호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법 정비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지요. 지난달 9월에 보면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의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민간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일선 고등학교로부터 NEIS를 통해 학생 개인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전형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민간업체를 통한 NEIS 정보 전송을 금지해 온 교육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NEIS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시해 가지고 밤 10시부터 일선 학교의 담임교사가 개인별 학생부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하고 해당 대학에 사전통보 없이 3일 오전 7시부터 NEIS의 관련 기능을 긴급 차단시켰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NEIS의 기능 차단으로 수시모집 전형에 혼란이 생기자 이들 대학은 NEIS 전송을 통한 지원이 중단됐음을 알리는 긴급공지를 띄우고 일선 고교에 상황을 알리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사태수습을 했지만 2005학년도 수시의 전형계획을 보면 전부 성적표를 출력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NEIS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NEIS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로 접근한 다음에 PC에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대학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온라인을 통한 대입 학생 자료 제출은 200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전산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이렇게 유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좀 개발하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에도 대학입시를 전담하고 있는 부처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즉, NEIS 운영하고 있는 부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로부터 NEIS운영센터로서 지정받은 바가 있고, 학사 문제는 업무 협조가 원활히 됐더라면 저희가 시행을 좀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육부 산하기관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기고 혼란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를 들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건의나 보고를 잘 들었더라면 교육부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저희가 미처 건의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밀착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NEIS에 생겼던 문제도 교육부와 저희가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빨리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교사들의 인식 제고와 대학의 편의를 쫒는 부분들, 업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재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육학술정보원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해 줘야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추가질의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찬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전북 익산시을 지역구의 조배숙 위원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비롯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학진흥기금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기금평가 결과 사학진흥기금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이 없거나 재원과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지만 현실적인 이유에 의해서 당분간은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는 기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들이 알기로는 폐지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기금으로……
그러니까 기금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 예산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학진흥기금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사학진흥기금 실적을 보면 총 7167억 원, 정부 출연금이 1950억 원, 정부 융자금이 3790억 원, 자체 조성기금이 1427억 원 이랬는데 정부 출연금이 2000년부터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조성기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재특융자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3090억 원으로 추산돼서 사학진흥기금이 사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고 있는 데 상당히 지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진흥재단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나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조성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또는 사학진흥기금이 폐지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학진흥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정부출연금이 2000년 이후에 중지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이 2006년부터 매년 2억 원씩 들어올 것으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재특 예수금이라고, 그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매년 500억 원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향후 폐지되어야 될 기금으로 평가받고 있고 또 실제로 정부에서 주는 예산도 지원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1조 원을 설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목표액의 근거는 매년 사학으로부터 한 3000억 원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50%를 융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00억 이상 필요한데 1조 원을 가지면 정부 지원 없이도 순환식으로 매년 1500억을 지원할 수 있게 목표로 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2000년부터는 정부출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정부출연금이 한 푼도 없는데 목표를 그렇게 세우셨으면 거기에 맞게 뭔가 조달할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위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
보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목표치만 이렇게 딱 세워놓고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한 가지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지원 실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리고 당연히 돈을 대출할 때는 항목별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할 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지역별 배정 실적을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6개 대학이 183억 신청해 가지고 그 중 2개 대학이 26억 원 융자를 받아서 한 14%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18개 대학이 578억 신청해 가지고 18개 대학이 조금씩 다 받았어요. 신청 대학 100%가 다 받고 353억 융자받았거든요. 신청금의 61%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아주 큽니다. 또 비리 사학에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 심사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동해대 같은 경우는 최대의 비리 사학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8억, 2003년도에 5억, 총 13억이 융자되었고 또 고신대 같은 경우는 2001년도 11월에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 자금 불법 차입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2001년도에 13억 5000만 원 배정했고, 탐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라대학도 2001년도에 교비자금 불법 사용으로 2004년도 2월에 교육부로부터 대학 인수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2004년도에 7억 9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사전 심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제대로 꼼꼼하게 대출 전에 따져보았으면 비리 사학이나 문제 있는 사학에 쉽게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이한 것은 사학진흥재단에서 교육부의 행정이나 재정 제재가 있으면 융자 제한 대학을 지정하는데 사학진흥재단 자체에서 융자 제한 대학에도 계속 융자를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2002년도에 보면 건양대를 융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고 또 경희대 동아대 동국대 중앙대 한양대는 2002년ㆍ2003년ㆍ2004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융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서대도 2004년도에 융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위원이 지금 8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명은 교육부의 현재 관료이고 또 3명은 사립대학의 법인협의회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회계사 한 명, 금융 관계자 한 명 이렇게 되는데 구성 자체가 교육부,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관계자…… 이런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 교육부나 법인협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융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해 놓고도 계속 융자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앞으로 비리 사학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는…… 현재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선 이사, 임시 이사가 파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융자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 사학에 대한 융자를 앞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관선 이사가 파견되었다는 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관선 이사가 파견된 사유가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동해대 같은 경우는 회계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사 사건이 발생해서 총장이 구속되고 그랬는데 그런 대학에…… 그리고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 전인데, 문제가 그때 터진 것이지 그 전에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들한테 사실 감사 기능도 없고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책임하지요. 은행 같은 경우도 대출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회 구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방 사립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 구조개혁이 요새 지방 사립대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재정건전화 사업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는 오히려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우리 교육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학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간 격차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책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대학 육성 방침을 세워 놓고 추진합니다마는,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와 부합하도록 융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원 원장대행님, 아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께서도 고구려사 왜곡을 ‘새로운 역사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난번에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 내용을 잡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갈등은 장기적인 양상으로 전개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중국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고구려사 왜곡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 교과서나 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 구축된 중국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왜곡 내용을 국내외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문화연구원이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좀 생각하셨는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들도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관련되는 고구려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주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비해 나라가 작으니까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과 국제학술회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네 분의 기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자료 요청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비 집행의 인건비 유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연구비가 얼마만큼 유용되는지에 대해서 2004년 8월 2일부터 20일까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79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수들이 제자들의 인건비를 전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례를 직접 경험했다는 학생이 무려 13%에 달했습니다. 또 39.6%의 대학원생들은 다른 사례들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대, 연대, 이대, 외대에서 인건비를 유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 제26조에 의하면 유용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형사고발을 해 본 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우선 여러 가지 연구비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의식 구조가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점차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의미 내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고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사고발 문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관리지침에 넣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형사고발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학에 자체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 여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연대 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은 기하지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고발 건수는 하나도 없고 자체적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기관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상당히 많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강력하게 한 사례는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연구비 회수는 물론이고 또 그 외에도 각 대학에서 상당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조치한 사례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교수가 임의대로 도장을 파고 통장을 만들어서 아예 갖다 준다라는 얘기도 아주 공공연하게 있거든요. 내부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부자가 고발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부자 고발에 대한 보호법이 있지 않으면 어렵고 또 어쨌든 간에 이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고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교수가 자기 제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뿌리 깊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현재까지는 고발자에 대해서 명백한 보호는 합니다. 대개 고발자가 저희들 선에서 밖으로 유출은 안 됩니다. 보호는 되는데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한 어떤 동일한 유용 사태가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고 경감을 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목적과 방향이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심사평가제도를 통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아고대연구소를 설치하셨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2003년 12월 23일에 설치하셨는데 주로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 당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과 저서들을 정리해서 모으고 있고 또 자료 수집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고구려연구재단과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만의 연구가 아니라 고려시대 이후의 한국 역사, 어떤 의미에서 전사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은 주로 상고사, 고대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북아고대연구소나 고구려연구재단의 사업이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2개의 재단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하나는 연구소이고 하나는 재단인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제 막 시작한 고구려연구재단은 실적도 안 나왔고 그래서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동북아의 중요한 시기거든요.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고 또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 낭비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도 좀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정부에서 100%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100% 정부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렇다면 이렇게 될 바에야 아예 위탁을 해도 좋고 아니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재단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고구려연구재단이나 저희 연구원이나 다 자체 인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라든지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교과서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오히려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대로 언급도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고구려연구재단도 재원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것뿐이지 그런 성격으로 출발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합쳐서 동북아고대사연구소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들이 고구려연구재단과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첫해이니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부터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어떤 입김을 통해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만들어진다면 예산 낭비라는 것이지요. 재단이나 연구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토론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국학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디지털 한국학 콘텐츠 개발사업,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학정보화 사업을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아까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축적된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면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신뢰 형성과 통일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동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학술 교류에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남북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창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대구 동구 출신 박창달 위원입니다. 오늘 국감에 대비해 수고하신 4개 기관의 장 및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내일 모레 본부 감사를 제외하고 모든 산하단체의 국감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실제로 국감을 해 보면 국감을 받는 날은 별개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국감에 대비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보좌진들이 많은 날들을 고민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개인이 10～15분을 질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묻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제보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많은 연락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들이 자료 제공을 받고, 또 답변을 해 주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은 아주 농축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늘 국감을 잘 마무리하시고 국감 끝난 뒤에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항상 챙겨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위 국감을 오늘로서 다섯 번째 하는데 항상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저는 좀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가 굉장히 중복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되는 것은 다 서면질의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진 주자문 이사장님께 학술연구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진에서 지원한 연구비 내용을 보면 냄새도 못 맡은 학교가 많고, 또 맡았다 하는 괜찮은 학교 10개교 안에서도 서울대학과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 3개교에서 가져간 연구비가 50%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비가 필요한 곳은 지방 사립대학이나 지방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연구비가 3개 대학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서울대학의 경우는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1위를 하면서 2001년과 2003년을 대비해 보면 2003년에 2.7배가 증가해서 162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학 교수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어떻게 이 3개 대학이 연구비의 50%를 가져가는지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골고루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은 주로 기초 학문을 위주로 합니다. 따라서 기초 학문 위주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구 지원이 버텀업으로 하게 됩니다. 자유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요. 실제로 위원님이 한번 살펴보시면, 신청자 자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조사해서 그 통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상위 20%, 그러니까 약 15개 대학이 됩니다마는, 그 15개 대학 신청자의 신청 과제 수를 본다면 전체 과제의 약 48% 정도가 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선정된 것이 50% 정도가 되어서 개별 대학당 선정률로 따지면 비슷한데 하도 신청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가능하면 지방대학 육성 프로그램을 따로 하기도 하고, 또 정책적 고려 10%를 하면서 바로 그런 것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교수님들은 사전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연구비 지원 상한제를 해서 특정 대학이 몇 % 이상 못 가져간다, 이런 것을 하면 어때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웃지 마시고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지방대학에서 저한테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진에서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학술연구과제관리지침을 보면 분명히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개 대학에서 인건비를 유용한 것이 적발되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진에서 이런 4개 대학의 기관장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책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 간접연구비, 오버헤드라는 것이 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연구비의, 최고는 15%에서부터 오버헤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연구비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거기에 의해 등급이 하나만 떨어져도 엄청난 불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대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년까지는 1년에 한번 나갑니다. 그러나 올해에 상시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수시로 나가게 되는데 곧 조사해서 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러면 그 학교의 기관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기관장님에 대한 조치가 결국 그 학교 전체에 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에 반드시 통보는 합니다. 조치할 것은 조치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가서 조사해서 등급 하향 조정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내년에…… 제가 계속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번의 그 처리 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음 이 네 가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술지원연구과제 선정 심사체제를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 이것을 서면질의하고요. 국가지원연구비 유용액 환수율이 고작 10%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물 질 관리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황대준 원장님, 지금 IT분야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불황의 유일한 탈출구가 IT분야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IT분야가 세계1위라는 훈장만 계속 지킬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IT부문 교육체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현재 초ㆍ중등학교가 인터넷이 연결되어 99% 이상의 교수와 학생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그래서 정보 환경에는 비교적 굉장히 익숙하게 다 젖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보면 느리고 오래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농어촌 학생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금년 4월경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는 e-Learning 추진단을 구성했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교육부의 e-Learning 추진단은 e-Learning 지원체제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전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콘텐츠 개발 문제는 제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은 전부 중복질의가 되어서 다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인력 Pool제 확대 도입 문제, 정신문화연구원과 고구려연구재단의 목적 문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재정립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평균연봉과 10대 기업 평균연봉을 대비해 놓은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입니다. 사학진흥재단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저는 별도로 서면질의를 할 테니까 꼼꼼히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내용은 사학 융자에 관한 것입니다. 사학진흥재단과 학진의 이사 추천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사학진흥재단에서 말씀해 주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거기도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습니까? 학진은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제가 지금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오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10년 동안의 학진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요. 지금 당연직과 선임직의 구분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총 59명 중 당연직이 46명인데 이 중 1년 8개월 이상 된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것 이사해야 됩니까?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당연직이 들어가는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과의 협조 관계……
그런 것 다 감안하더라도 6개월짜리 이사, 5개월짜리 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 취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타당성을 떠나서 이사로서의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6개월이나 이런 것이 적정하냐고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좀 지나친 것이거든요. 1년 미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건의하십시오. 이런 이사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현실화시켜서 객관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중앙 공직자들 대부분이 과거 같이 못 합니다. 이제 투명화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모여 있는 광장으로 다 발가벗고 나서는 격이 되었어요. 이런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교육부장관 깨지고, 차관 깨지고, 대학입시제도 갖고 논란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조명 꺼진 객석에서 즐기고 있었어요. 이제 무대 위로 나오고 광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사각지대가 더 이상 용인이 안 됩니다. 이 이사제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아도 5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교육부에서 꽂는 대로 가는 것인데 임기가 2년이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마다 바뀌고…… 이것은 책임의식을 갖고 주장하세요, 어차피 이것 책임지고 나가는 장 아닙니까? 감사를 보면 더 황당한데…… 감사 임기 몇 년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 달짜리가 최근 2001년에도 있었고, 94년에도 있었고요. 또 6개월짜리, 4개월짜리, 3개월짜리, 97년도, 96년도, 97년도…… 나머지 임기 채우느라고 왔다가 또 중간에 가는데 보니까 전부 교육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감사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은 지금 개선이 되어서 충남대 교수가 감사로 있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은 또 길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신 있게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사나 감사제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셔서 우리 교육부 산하기관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별하고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병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학진에서 연구비 지원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도 개인적으로 교수님들 한 30여 분하고 모 자치단체의 정책기획단을 한 3년 해서, 제가 이것을 심사하고 지급했던 일을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실태를 잘 알거든요. 문제는 지금까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학진에서 연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잡아내는 것은 정말 한강에 배스 잡기 위에서 돌멩이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배스가 자해하지 않으면 건지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시스템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염두에 두시고 구체적이고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대책을 따로 해 주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또 제시하는 의견은 연구기관, 국책기관 이 분들이 또 다른 국책연구소에서 용역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BK21과는 다른 경우인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기관에 제안해서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패널티를 받거나…… 황당하게 용역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진에서 잡아내기 어렵고, 예를 들어 항간에는 학진에서 알고도 주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제안하고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학자별로 용역이력서 같은 것을 DB화 해 놓으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되어 있는데 왜 BK21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또 자치단체하고도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 분들이 경기도, 서울에서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지침도 세부적으로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점연구나 협동연구가 필요한 부분, 박사들과 교수들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는 교수들이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실제로 이것은 새로운 이론을 정립한다거나 새로운 관점의 어떤 학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기초자료 조사에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화시키자고요. 그런 것은 잘게 잘라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비리라고 그럴까, 용역상의 잘못된 점이 자꾸 빈발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용역지침 자체는 꼭 필요한 비용으로 현실화시키고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야지, 사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해 봤자 노력의 대가만큼 안 오고, 잘 써 봤자 그냥 거기에서 규정된 인건비 받고 끝난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떤 때는 종류에 따라 박사들보다 적고요.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침을 세부화, 현실화시키고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이것 재임용제도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재임용제할 때 주로 학문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학에 대한 패널티를 무엇으로 줄 것인가, 대학의 장에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총량으로 규제한다든지, 오버헤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고민을 해서, 잘못했는데 나중에 줄 때 고려사항 정도로 그냥 지난다고 그러면 그냥 뺏기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단된 연구비 회수가 지금 0원이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닙니다, 회수를 꽤 많이 했습니다.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것은 100% 회수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대개 지금 10% 이상은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연구비를 지급하면 상당수가 우선 1차적으로 인건비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비를 일단 지급했기 때문에 그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유용된, 잘못된 연구비는 회수하지만 나머지는 연구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수율이 한 1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결과 지원 중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한테 준 자료 보면 반납 연구비 액수가 다 제로로 나왔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은 혹시 잘못되었으면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연구비 중단 반납 연구비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연구 평가 결과가 나빠서 본인이 중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유용을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중간평가결과 지원 중단된 것……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그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가치가 없다……
아니, 그런데 반납 연구비 액수가 지금 제로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충북대학교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한 총 1억 300만 원 중 반납연구비 액수 제로, 또 경북대학교 5억 중 제로, 고려대학교 2억 3000만 원 중 제로…… 만약 이 자료가 틀리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거기까지는 연구가 기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중간평가결과 지원 중단했단 말이에요. 우리 학진에서 보기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더 이상 진행될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구 용역을 신청해서 따 간 교수와 연구진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두 번째로 이것을 걸러내지 못하고 주었던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것은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 연구하겠다고 따 간 것인데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패널티 차원이 아니고 학자들에게 의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균형 있게 사고하셔서, 기관 책임도 있습니다. 나는 100% 회수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필터링 장치가 어려워서 그렇지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당사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규정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을 준 주체가 아니면 몰라도, 돈을 주어서 연구를 잘하라고 했는데 형편없이 못 했어요. 중간평가에서 중단 안 시켜도 나중에 저널이라든가 SCI 게재가 안 되면 자체 평가를 해서 또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수는 안 되는데, 중간에 지원 중단할 정도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용역 수행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해 보겠다,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까? 강제규정이 없어서 회수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몇 가지 있는데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을 보면 대학 재정 운영 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사립대학 예ㆍ결산 현황을 집계하고,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 보유 현황도 집계하고, 대학등록금 책정 현황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은 최근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학의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예, 동감입니다. 현재 저희 재단에서 사립대학의 예ㆍ결산서를 비치해서 방문하는 사람한테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현재는 그렇고 내년부터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도록……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더 나아가서 최근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제도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아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래서 이런 사학의 경영 자료뿐만 아니라 운영의 건전성, 재무 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해서 그런 것도 공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위원과 사회교대)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실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다음은 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한 기금을 통한 융자사업인 경우에도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과거에는 대학에 대한 융자는 대학 도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대학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학진흥기금에서도 당연히 상환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또 만약 문을 닫는 대학이 있을 경우 채권 회수 대책도 세워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융자심사기준에서 학교경영평가와 상환능력평가를 강화하고, 또 현재 12년인 상환기간을 현실성 있게 3～5년으로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상환 기간을 줄이면 실제로 사학에는 상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학을 위하는 길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사학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사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런데 도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학들에게 무조건 돈을 융자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평가하고, 또 융자 기간 12년은 지나치게 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당초 5년 거치 5년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금 2년을 늘린 것입니다. 그것도 사학을 위해서 늘린 것이고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학의 경영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기금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러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리고 현행 이자의 기준금리로 3년 만기 약 3.5%의 국고채 금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자를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지금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서 0.5%를 차감해서 4/4분기 현재로 3.0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3.09%는 사학 측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일선에서는 이자율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융자사업이 사학을 도와주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사학의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면서 도와주셔야지 무조건 모럴 해저드 같은 것을 유발시키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자율을 현실화하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향 조정하라는 것이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것은 기존에 나간 대학도 모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상환이 늘고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시지만 특히 대학교수 해외방문 연구사업의 경우에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3년간 SCI급 학진 등재 학술지 및 등재 학술 후보지에 실린 논문이, 이 사업의 결과로 실린 논문이 총 96편인데 이것은 3년간 지원된 총 359개 과제의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우선 프로와 통계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연구 결과가 끝난 2년 후까지 학술지에 게재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는 수치에 약간의 펄스(false)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과 계통, 기초과학 계통은 SCI에 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0%가……
그런데 다른 연구사업에 비해 가지고는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사업의 실적물이 저조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약간이 아니고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효율성 같은 것을 비교하셔 가지고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도 체재비는 주지 않고 연구비로 바꿔서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도 있고 해서 국내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학자들이 때로는 외국에 가서 서로 학술 동향도 논의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말씀드린 부작용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실효성을 높일 방법을 강구하시든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어느 학술지에도 게재되지 않은 학진 지원 연구 결과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분이 앞에서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ㆍ고대 순인데 지원사업 선정 시에 너무 일방적으로 대학의 명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도 대학도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 볼 때는 지금 가장 업적이 좋지 않은 서울대 출신 교수들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챙겨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음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 중에서 CㆍD등급을 평가받은 논문들이, 계산해 보면 지원액이 총 1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CㆍD등급을 받은 논문이라면 이것은 거의 실패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억이 유명무실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되지 못한 지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2001년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평가 중에서 사업 지원된 후에 5년 이상 경과된 것이 113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진 지원의 평가가 5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다년제 과제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고 3년짜리면 2003년까지가 1차 지원이 됩니다. 게재는 실제적으로 2005년에, 2년 후에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통합해서 그것을 많이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이공계대학연구소중점지원사업 지원액 산정 문제인데요, 이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00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고 51개 대학이 신청해서 13대학 15개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여기서 신청액은 10억으로 다 동일한데 실제 지원액은 6억 7000만 원에서 5억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한 1억 7000만 원 정도까지 차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등이 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진에서는 각 사업당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팀별로 3명씩 전임연구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액이 10억이고 참여 팀도 4팀인 연대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에 5억을 지원받은 반면에 신청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참여팀이 3팀인 건국대의 경우에는 6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명확한 기준으로 지원이 됐느냐 하는 것을 의문시하게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번에 100억을 투자해서 이공계 중점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를 엄격하게 했고 또 심사위원들이 3단계에 걸쳐, 물론 요건 심사했고 계획서 심사했고 와서 발표하고 발표에 의해서 토론하고 최종 종합심사까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하는 내용 중에 가치가 있는가도 심사하지만 또 하나 연구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정한가라고 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계속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액수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철두철미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심사하신 분들 생각에는 이 정도만 가져도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 체크리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지어는 저희에게 사업을 제공한 사람들과 토론 과정까지 거쳐 가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학진의 연구사업 선정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시고 또 전문성 있는 심사 및 관리를 통해서 연구 성과가 충실할 수 있는 과제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음으로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학자금지원사업은 총 5종으로 이 중 4종은 장학출연금으로 운영하며 학자금 지원은 출연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무상학자금과 무이자대여학자금으로 나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에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무상장학금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무이자대여장학금만을 실시하는 것인데 역시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차후에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학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 기금에 대한 이자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것을 가능하면 줄입니다. 원래는 4 대 6으로 무상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대여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3 대 7로 대여 쪽을 늘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금을 많이 늘려가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전 서구을 열린우리당 구논회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사학진흥재단에 앞으로 대학의 학생 부족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ㆍ31 교육개혁안에 따라서 대학설립준칙주의라든지 또는 대학 정원 자율화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 가지고 약 83개 대학교에서 2만여 명이 증원됐었고 또 대학 정원 자율화에 의해서 약 16만여 명의 정원이 늘어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0년도 안 돼 가지고서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대학의 약 30% 정도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정 구조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곳들에 융자했던 것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재단 설립 이래 사립 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대학까지 미수 융자금이 혹시 있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현재 중등 이하 6개 학교에 한 1억 4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러면 동해대라든지 이런 데에 대출해 준 것은 아직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아닙니다. 분기별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동해대학도 분기별 상환을 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수금 융자금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러면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수금들은 우선 그렇다 치고 연체 증가율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 37건, 2003년에 47건, 2004년 3/4분기 동안에 29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03년 전까지는 대개 초ㆍ중등학교에 나타났던 것이 금년 들어오면서 대학에서 융자금 연체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들이 융자금을 연체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이런 연체가 나타날 때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연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초ㆍ중등학교의 행정 실수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연체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연체가 나타날 때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1차로 우선 독촉장을 발부하고 2차로 30일 이내에 상환이 어려운 학교는 상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상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대학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동해대 등 일부 심각한 분규를 겪었던 학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향후 대학들이 재정이 악화되고 결국 문 닫는 대학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 같은 것을 쌓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쌓으셨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2002년도부터 현재 4억 8000만 원 정도, 소액입니다. 계획은 12억 정도인데 앞으로 적정 규모로 좀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7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대출금만 해도 65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12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1200억 원의 1%인 12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2002년부터 2년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계획을 짜셨던 분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총무팀장 박현철
총무팀장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실정법상 융자액의 1%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차년도 융자지원 규모가 감소해서 현재까지는 과거에 예측했던 부실채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4000씩 한 12억 잡고서 작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규모를 늘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실채권으로 발생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당금을 꾸준하게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를 포기한 과제에 지원했던 비용 중에 1억 이상이 미완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연구결과 보고일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중간에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도 7건이나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후 연구비 환수 내역을 살펴보니까 총 13개 과제에서 3억 2700만 원을 환수했고 이 중에서 사망으로 인한 환수 2개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1개 과제는 본인 포기나 자진 반납으로 환수한 것인데 그 11개 중에 5개 과제에서 1억 원 이상이 환수조치되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위원님,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대학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하 아무개 연구원이 결과보고일이 2005년 1월 31일인데 반납을 2003년 9월 15일에, 5000만 원짜리였는데 2500만 원만 본인 포기로 납부했어요. 결과 보고일이 남아 있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2500만 원은 쓰고서 2500만 원밖에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다섯 개로 1억이 넘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장 이종욱
지금 지적하신 대학교육과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50%를 매칭펀드, 대응자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장 이종욱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장 이종욱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장 이종욱
다음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동서양 학술 명저 번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동서양 학술 명저 같은 것은 처음에 착수금을 300만 원 주고 번역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 아무개 씨가 동서양 학술 명저 번역에 관해서 2004년 11월 30일에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2003년 9월 18일에 반납하면서 6750만 원 중에서 3375만 원만 반납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환수조치 안 되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지원부장 권길화
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부장 권길화입니다. 확실한 사유는 모르지만 동서양 학술 명저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착수금을 주고 번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 결과가 나오면 전체 연구비의 50%를 주는데 중간평가 결과 후에 판권이 확보 안 될……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지원부장 권길화
기 번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인정……
완성본이 번역이지 중간까지 한 것이 번역입니까? 어디에 써먹습니까? 휴지로밖에 더 써먹습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지원부장 권길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집이 완성이 되어서 교정까지 다 본 것이 번역이지 그 단계까지 했다고 해서…… 휴지밖에 더 돼요? 그것을 규정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연구지원부장 권길화
규정을 새로 고치든지 환수조치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결과 보고일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포기하거나 자진 반납한 경우가 7건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심사를 잘했으면 중간에 반납하거나 대충 하다가, 번역하다 말고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심사를 강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심사했던 것을 지금은 어떤 것은 세 번에 걸쳐 교수님이 심사합니다. 또 때로는 패널로 모셔서 토론까지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이나 최재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좀더 철저하게 사전 심사를 하고 중간평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부의 어느 산하단체보다 인건비보다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수능방송 사업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라고 할까 내년도 NEIS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막대한 정보화 자금들이 교육부에서 투자되어야 될 텐데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처음에 NEIS 구축사업을 맡았던 삼성 SDS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이 처음에 교육학술정보원의 이사로 참여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사로는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이 발주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 SDS가 초기 NEIS 주관회사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교육학술정보원의 이사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육학술정보원 사업만 해도 7개 정도를 삼성 SDS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할 것 같고…… 이렇게 삼성 SDS 사장이 교육학술정보원이 생긴 99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초대 이사로 재직했었고, 이분이 그만둔 이후에도 교육학술정보원과 삼성 SDS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사 선임 과정이 공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사장이, 그것도 공공 기관의 이사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회 선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6월까지 삼성 SDS 사장하고 같이 초대 이사로 재직해 오셨던 분이 아직도 남아 계셨었거든요. 또 하나,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한 굴지의 업체 사장님이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아시겠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국내 굴지의 기업 중에서 한 분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관련 업체들이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 자문을 받을 이유로 그러는 것입니까? 기술 자문을 받을 거면 굳이 사장님이 이사로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전문성,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해 온 여러 가지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로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추천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양심에 맡겨 달라고 얘기하더라도 투명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투명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사 선정 문제라든지 좀더 조심하시고 사업 선정에 있어서 그런 일에 공공기관인 교육부가 휘말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 아산 출신의 열린우리당 복기왕입니다. 먼저 정신문화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고구려사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들을 드렸는데 정신문화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연구재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정확하게 ‘이 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히 아실 테니까……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흔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은 다분히 정부 기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차라리 민간이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들이 강해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하고 직접 관련 안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사장이 뽑히고 연구진도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신문화연구원은 정부기관이고 해서 정부기관이 아닌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것입니까? 원래는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해야 될 영역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이 사안을 받아 안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혹은 미룬 것은 아닙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북공정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상고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연구원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고구려연구재단을 별도로 만들자고 결정한 데 있어서 정신문화연구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들은 저희 연구원에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학계의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민간 차원에서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그 안에 두는 것을 희망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동북아고대사연구소에서는 상고사뿐만 아니라 고구려사까지도 포괄적으로 함께 다루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예,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가능하면 고구려연구재단과 협력해서 서로 중복은 피하려고 합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인, 학술적인 제시를 할 때는 정문연에서 하고 정부의 불편한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고구려재단에서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그럴 것이라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저희 위원들도 왜 정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따로 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못 얻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만약 유기적인 협조 관계 속에서 정부 안과 밖에서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전술적 차원의 일이라면 백번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고구려연구재단의 구성에 대한 우려입니다마는 혹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학파에 의한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의 이사장 이하 주요 연구진들이 특정 인맥, 특정 학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특정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구려연구재단 외에도 우리나라 기관들 대부분이 어느 몇몇 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고구려연구재단이 특별히 그렇다는 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도 학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 학파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예를 들면 단국대 박물관장으로 계시는 윤내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고사에 대단히 깊은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당연히 고구려연구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2년짜리 이사, 구색 맞추기의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것은 어떻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이라든지 이사들은 비교적 학계와 재야의 의견들을 잘 수렴한 분 같습니다. 윤내현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또 그분이 나서면 한쪽에 편향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사장님은 편향되었다는 이야기는 안 들을 정도이고 이사의 구성도 어떤 의미에서는 재야의 색깔을 띠는 이사부터 정부에 가까운 그런 분들도 들어 있고 비교적 골고루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감사 때 고구려연구재단을 상대로 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학대학원이 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여기에서 대학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이런 일반 분야의 대학원도 있는데 일반 대학에서 다루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과 지금 정문연에서 다루는 것과는 어떤 질적인 커리큘럼의 차이가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일반 대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분위기가 저희한테 있는데 일단 모든 입학생들은 한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외국인까지도 한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은 서양에 관련된 학위 논문, 그러니까 한국 외적인 학위 논문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관련된 논문이어야 되고 또 연구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이 자연스럽게 연구 프로젝트와 연결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반 대학원과는 엄청나게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사학진흥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97년 이후 정부 출연금이 줄고 또 재특예수금도 2002년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자체 조성 기금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 조성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 문제인데, 자금 운용 형태를 보면 70% 이상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3개월이나 6개월의 수시 입출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을 도입한다든지 기금 조성이 증가할 수 있는, 혹은 극단적으로 하락하지 않게끔 하는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 자금은 융자 대기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해서 현재 정기예금 위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그 비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90% 정도 정기예금으로 하다가 수익성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린 RP나 그런 데로 돌리고 있습니다.
2002년 8월에 자금운용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셨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자금운용관리지침 제5조를 보면 “금융 관련 외부 전문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불과 2명 정도밖에는 영입을 안 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예, 전부 5명 중 2명입니다마는 현재 좀 부족해서 저희들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공격적인 자금 운용, 기금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금 운용이라는 표현이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70% 이상을 1년짜리 단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금 운용을 하게 한다면 약간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인력의 새로운 확충이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자금운용팀도 만들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진흥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연구보조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부생은 월 20만 원, 석사과정은 월 40만 원, 박사과정은 월 60만 원, 맞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정된 전체 총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속 연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요한 뼈대는 대표 연구자가 만들지만 나머지 살을 붙이는 것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인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보조원 수당을 보면 박사 과정 120만 원, 석사 과정 80만 원, 2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수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올해 5월에 연대, 이대, 고대 등 한 8개 대학의 정부 지원 연구비 유용 사례에 대해 감사를 하셨고 재단에서도, 감사단이라고 하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지금까지는 재단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감사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 아직은 못 드리겠다고 해서 자료가 없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감사원에서는 따로 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몇 가지 유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 조치할 것은 회수 조치하고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또 대학에도 징계 요구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철두철미하게 할 것인지 계속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 특별감사 때 계명대 어느 교수님이 자살하시기도 했는데 학진에서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비를 지급하면, 100 중에서 95는 유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잘못된 상식이 바로 된 상식이 될 수 있도록 학진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기관 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진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사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와 충분하게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술진흥재단에서는 각종 학회의 학술지나 학회지의 등재를 받습니다. 학회지가 학진에 등재되면 상당히 권위 있는 학회지로서 학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사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국체육교육학회지가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 학회지가 등재학회지로 심사를 받으면서 아주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99년도 2월에 제3권 2호를 내면서 그 전에 내 놓았던 학회지의 껍데기만 바꾸어서 심사를 받게 되거든요. 2년 전에 만들었던 학회지의 껍데기만 바꿔서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런 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회지로 지금 버젓하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학회지가 심사를 받는 과정에 대한 의혹입니다. 첫 번째로 제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이 학회지의 신규평가서류 원본인데요,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서 자체가 연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이 체계평가인데 학진에서 직접 하는 것이잖아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여기 체계평가에 보면 일단 평가일이 없고, 원본 자체가 연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14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심사절차 배점이 2점인데 처음에는 평가점수가 1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가 2점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뒤의 각 항목에 대한 평가를 보면 분명히 심사절차 2점 중 1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 가필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가필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의 총점에서 1점을 다시 2점으로 수정해서 총점이 20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20점이 되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체계평가 항목에서 평균 50점을 받지 못하면 전체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과락을 하기 때문에 총점 40점에서 20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9점이 나오니까 가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것 가필했다고 보거든요. 여기 보면 19로 해 놓았다가 지우고 다시 20으로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이후에도 교수님들에 의한 내용평가와 주제평가들이 죽 있는데 무조건 다 A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평가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해 보면, 학술지의 전문성에 있어서 해당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놓으셨습니다. 평가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논의 주제가 체육 전반에 걸쳐 있어 체육교육학회지로서의 특색과 차별화가 미약하다”고 평가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교사 연구자가 2명에 불과하고 중ㆍ고등 체육교육에 대한 주제가 빈약하다”라고 내용에서는 평가를 해 놓고 평가등급은 뭘 주셨느냐 하면 처음에는 B플러스를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A로 올려 주시거든요. 이런 사례가 여기에 몇 건이 나옵니다. 그것 모르셨어요? 왜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 심사서가 그렇게까지 된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조작되었다고 그러면 평가한 교수님들에 대한 모욕일 수 있으니까 수정되었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요.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연필로 작성했고, 평가일 자체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보면 아주 부실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평가서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어쨌든 한국체육교육학회지라는 것이 이러한 왜곡을 통해서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됩니다.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등재학회지로 만들려고 할까요?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이것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학진의 등재학술지가 되면 이 학회지가, 표현이 좀 그런데 돈벌이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체육교육학회를 주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은 실명을 거론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부도덕하기 때문에 거론하겠습니다. 청주교대의 김용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학회의 창립을 주도했고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김용환 교수가 청주교대 체육교육과 전임강사로 있다가 조교수로 승진하고 부교수로 승진합니다. 이 사람이 조교수로 승진할 때 근거가 뭐가 있느냐 하면, 논문 2개를 냅니다. 그런데 그 논문이 어디에 실린 논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합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니까 맞을 것입니다. 한국체육교육학회지에 2개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조교수로 승진합니다. 부교수로 승진할 때도 2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기가 만든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논문을 여기에다 등재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승진하는데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학회지가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승진에만 이것을 활용했으면 되는데 두 번째로는 자기 후배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짐작이 가겠지만 승진을 시킵니다. 양갑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제가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만 6개월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주교대 신규 교수임용에 신청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심사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별로 경력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한 번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심사하는데 바로 이 체육교육학회지에 실린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청주교대의 김용환 교수입니다. 자기가 만든 학회지,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여기 편집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배의 논문을 여기에다 실어주고 그 실린 논문을 갖고 양갑렬이라는 사람이 교수로 임용되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이 김용환이라는 교수는 5점 만점에 5점을 줍니다. 그런데 양갑렬이라는 교수가 쓴 논문이 뭐냐 하면, 양갑렬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의 한 부분을 짜깁기해서 이 학회지에 등록합니다.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청주교대가 걸렸어요. 그래서 김용환이라는 교수는 여기에 5점 만점을 주어서 경고를 먹었습니다. 이때 같이 심사했던 또 하나의 교수가 청주교대 체육교육과의 권영필 부교수인데 이 사람은 5점 만점에 3.0점을 줍니다. 그런데 권영필 교수도 이 학회지의 편집위원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학회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아는 사람 논문 실어 놓고 그 논문을 근거해서 신규 교수를 채용할 때 가점을 높이 주고,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 교수 채용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아주 고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누차 자료 요구하고 학진의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논쟁하면서, 저희 보좌관들이 하시기는 했지만 학진에서는 이미 충분하게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채용되었던 양갑렬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교사 6개월 실적밖에는 없고요. 이 양갑렬이라는 사람은 현 이 학회 학회장의 제자입니다. 모 대학의, 학회장의 제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1순위로 해서 청주교대 교수로 신규 채용이 되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몇 년이 된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이사장님 계시지 않을 때의 일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선 학회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원들도 많이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작년 6월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진으로 이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학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이사장님 재임 기간 중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작년 8월에 이 학회지가 문제가 되어 학진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사를 다시 하셨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껍데기만 바꿔치기 하는 이런 학회지를 등재학회지로 갖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학회지라는 것이 껍데기만 바꿔서 낸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일선에서 소문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같은 구례…… 고향이 같다고 해서 그런다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닙니다, 저는 서울사대 나왔고 그 분은 어디 나왔는지 모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사장님이 충북대 교수로 계실 때 이 사람이 청주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충청도 지방에 가면 우리 주 이사장님께서 김용환 교수의 후견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향이 같고, 대학 동문이시고, 같은 기간에 같은 지역에서 교수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파다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그 뒷부분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서가 옛날에는 연필로, 서류로 다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페이퍼리스를 사용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요, 연필이 아니라 옛날에는 심사를 서류로, 수기로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연필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온라인 심사를 해서 컴퓨터에 점수도 직접 넣고 해서 전혀 그럴 수 없도록 페이퍼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서류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고 그 내용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마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저희들한테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아까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민원이 오면 대부분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안했고,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8월 29일 심의했고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당 부서로 조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분들이 몰랐는데 이제 아셨으니까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일일이 확인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그 부서로 8월 29일에 갔고, 9월 9일부로 조사했습니다마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면 인수ㆍ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사장님, 그런 내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이 제가 누구 후원자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동문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소문이 진실은 아니지요, 소문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보아도 의심할 만한 근거들은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그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같은 동문, 같은 데 있다고 어떻게 그것이 의심할 만한 것이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님한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몇 가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학진에서 시작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수 채용 비리로 문제의 본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학진에서 한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가필된 흔적이 있다거나 수정된 흔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특별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저희한테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서 오늘 위원님 말씀을 담당국에 그런 뜻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학진에 대해서는 그 학술지에 대한 것을 학진으로 하여금 정밀 감사하도록 저희가 조치는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직원 담당이라고 하는 체계평가가 학진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연필로 만들어진 것에 가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학진의 자체 감사에 맡겨서 하겠다고요?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학진을 감독하고 있는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직접 학진으로 하여금 정밀 감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아니, 자기 것을 자기가 감사하게 놔두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까 사석에서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교수 채용은 나중에 묻고요, 학진의 이 평가서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아니, 그 답 안 주시면 여기에서 못 내려가시는데요. 하십시오. 아니, 감사하신다고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것 아니고요. 제가 이 서류 드릴 테니까 이 서류 검토해 보시고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직원이 나가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권한 사항이십니다. 학술진흥재단을 관리하는 국장님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교육인적자원부인적자원개발국장 정종수
예, 조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지금 우리 정 국장님은 소관 사항이 아니시라고 하니까요. 청주교대 감사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기한 의혹 가지고 부족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하시더라도 검토는 한 번 더 하셔야 하겠지만……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아니, 그러니까 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납득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기획관리실장 구관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의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예, 김용환 교수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해서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하고 있느냐는 식에서부터, 저한테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명 공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좌관들은 실명 공개를 원치 않아서 전부 저한테는 자료를 지워서 보냈는데 저는 실명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고 있지 못한 학진은 1000개가 넘는 학회지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학회지가 이런 식으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학회지에 논문 하나 실어주는데 금품이 오갔을 것이고, 이 실린 논문을 가지고 교수 채용 평가하는데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이군현 위원,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수들을 채용하는 데 근거가 되는 이 중요한 학회지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이 학회지를 등재학회지를 만들려고 로비하고 서류까지 조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뻔뻔하게도 저한테 거의 협박성 발언들을 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당장 이 학회지에 대한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요. 학진에서는 반드시 하십시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1000개가 넘는 학회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시라고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되겠지만, 이 1000개가 넘는 학회지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조사하시고 제도 개선책까지 만들어서 국회에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김용환 교수와 관련되는 교수 채용, 이 학회지에 회비 내는 회원이 500명이라고 하는데 전부 가짜라고 하는 의혹이 많습니다. 회비 내는 회원이 500명이라고 회원 수를 부풀립니다. 왜냐하면 심사하는데 회원 수가 많으면 높게 올라가니까요. 가짜라는 의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에 대한 유용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학회지에 대한 재조사, 재검토, 재발 방지책을 약속해 주실 것이면 발언하시고 다른 말 하실 것이라면 발언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조금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재학술지라는 개념이, 등재 후보라는 개념이 고도의 질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술지로서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 요건 규정에 맞는가를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는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심사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체제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술지에 등재를 실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자기 점수를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데 그 확인을 저희들이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많이 실사를 못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사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괜히 화가 납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연필로 만든 것은 행정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조작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직원이 하는 것이면 이것을 학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사무총장께서 이것을 결재하셨는데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19점이 나오니까 가필해서 2점으로 만들어서 20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진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다는 뜻이지 단지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본질을 빗겨간 답변이십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하고 아까 교육인적자원부에 했으니까 그것은 철두철미 규명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꼭 신상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아까 누가 누구의 후원자이고, 누가 누구와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양심을 걸고 절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발언은 백 위원님이 아까 취소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속기록에서 그냥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후견인 부분은 풍설을 인용한 것인데……
아니, 그래도 그것은 조사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니까 그냥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조사 결과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회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전과 달리 속기록 삭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말씀에 대해서 유감이나 취소의 의사가 있으시면 그 위원님의 의사를 속기록에 추가로 기재하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백원우 위원님이……
예, 취소 발언하신 것으로 끝을 내시고요. 그다음에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지금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저도 중간에 가서 보았더니 연필로 쓴 숫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이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핏 중간에서 보기에는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아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오늘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그런데 위원이 지적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까 소문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서로 감정을 건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피감기관의 책임자 아니십니까? 냉정을 갖고 답변하셔야지요. 그리고 발언하는데 계속 그렇게 끼어들면 감사를 어떻게, 뭐 하려고 합니까? 둘이 싸우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그것이 수정되고, 그리고 서로 상향적 발전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백 위원 얘기 좀 들으려고 했는데 계속 끼어드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도 자리를 이석하셨을 때 발생된 일인데 피감기관의 책임자, 증인들께서 지적사항을 경청하실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결재할 것이 있어서 잠깐 이석을 했습니다마는, 급히 돌아왔습니다. 주자문 이사장께서는 오늘 백원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현재 명확히 증언하실 수 없으면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모레 교육부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전까지 백원우 위원께 철저한 보고를 해 주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게 하시고 교육부 확인감사 때 최종적인 확인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분명한 증언과 보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구로갑의 이인영 위원입니다. 네 분 기관장님과 관계자들께서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백원우 위원님께서 학술진흥재단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내 학술지, 학진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과 잘못된 점이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본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정이나 느낌과 전혀 관계없이 아주 공정하고 또 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께서도 이러한 진상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원, 정 안 되면 열린우리당 위원 아홉 분들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차후에라도 확인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학진 이사장님께 제가 한 가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국회가 개원하고 저희가 상임위원회 첫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진 보고하실 때 제가 SCI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서 학진에서 이른바 KCI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1차 시행 자료는 뽑았는데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만은 거의 완성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완성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됐고 시운전도 다 됐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별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니요, 지난번에 시스템이 개발됐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집어넣는 것을 완료하고 1차 시운전해서 뽑아보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저는 그런 작업이 좀더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면 이런 문제들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하고 또 앞으로 완료 계획 이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것 확인하면서요, 오늘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제도적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진에서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우선 현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초 인문 분야에서 국내 지역연구나 일반연구 지원과제에 비해서 기초과학 연구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선정 과제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선 다년 과제가 많아서, 다년과제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다년 과제에 선정되면 어렵습니다.
일단 다년 과제가 많다는 정도만 말씀하셔도 아니까 짧게짧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다른 이유는 주로 기초학문육성사업에 680억이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 예산 토털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전체 1200억 가운데서 680억이 인문사회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 투입되고 있어서 기초과학 자체에는 300억 정도가……
그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고 여쭈어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원래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자금배정을 해 뒀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 당시에 여러 위원회도 있고, 기초학문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기초과학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세히 파악하셔서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정과제 중에 상위 10개가 2002년, 2003년, 2004년에 지원 금액이나 과제 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특정 대학으로 집중된 것은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지역별 과제 수 지원 현황을 놓고 볼 때도 서울이 24.3%, 과제 수도 42.9% 이렇게 나타나고 경기가 11.6%, 과제 수로 놓고 보면 10% 이래서 거의 서울ㆍ경기가 35% 이상에서 한 50%까지 지배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텀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는 지방대학육성사업 70억을 따로 만들어 뒀고 정책적 고려나 잔액을 처리할 때 가능하면 지방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역대학 육성하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방향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도적ㆍ정책적 대안이 불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까 어떤 분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탈락자 중에 재선정 연구자 현황 152개 중에 거의 제목이 동일한 연구가 한 33개, 소재가 동일한 연구가 29개 그래서 62개로 한 40% 정도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제가 정확히 그 말씀을, 한 번 탈락된 것이 다시 선정됐다 그 말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탈락됐던 것이 재보완ㆍ재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해서 선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분은 아주 높은 점수인데 상대적으로 예산 배정이 적어서 못 됐던 것이 다음 기회에 될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 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연구 방법이나 절차, 기법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강했기 때문에 새롭게 채택했다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질의인데, 두 번 이상 수혜 연구자 및 기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니까 127개 기관에 739명이 혜택을 받는데 그중에서 7개 기관 127명으로 전체 연구자의 39.8% 정도가 중복됐다 이것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A라는 과제에 가라는 사람이 신청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B라는 과제에 가라는 사람이 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 학진에서는 두 가지까지는 책임연구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39.8%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ㆍ고대ㆍ연대ㆍ성대 등 앞에서 집중된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중적으로 편중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독식ㆍ독점 이런 쪽으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들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이 워낙 많고 선정률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말씀들을 잘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진에서 진행한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편하실 것 같고, 이것은 질의로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이 2006년경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포스트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을 계획 중이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지속적으로 지난 성과를 분석하고 위원회, 공청회, 연구팀 등등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포스트 기초학문육성사업이 잘 될까를 연구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간에 중단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수 조치라든가 아니면 왜 중단됐는지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긍정성, 부정성 이런 것들이 평가되었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중간 과정에서 진단해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 부실한 부분들은 중단시키는 조처도 취하시고 그러셨나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의 효율적인 방안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포스트 기초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학문육성사업에는 인문학 지원의 후속세대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자꾸 개선해 가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런 연구 여건을 가지기 위해서 포스트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뭔가 매듭지어지고 평가가 분명해지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자꾸 개선해 가고 토의해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 내지는 보완 대책을 만드는 평가 단위 내지는 연구 단위 주체가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포스트 안에서 교육부에도 기초학문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요, 저희들도 팀을 만들어서 계속 연구하고 또 학회들과 공청회도 하고, 그 자료들을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오늘 미처 다 안 된 것은 다음 과정에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진흥재단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요. 사학진흥재단에서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시는 과정에서 건실성, 안정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운용해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대부 이런 것들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집―속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부족한 곳, 그러니까 건실한 그런 부분들을 평가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학진흥재단의 기금을 운용해 주실 것인지, 말하자면 융자사업에 있어서 융자를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감안해서 하실 것인지…… 아까 위원님들 서너 분 질의하셨을 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데 어려운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질의하시면 그러겠다고 하시고 건실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 이런 부분들에 치중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기금을 사학에 융자해 주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안정성, 건전성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융자를 해라, 왜냐하면 회수되는 것들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자금 운용 쪽에서는 저희들이 단기 대기자금을 1년에 한 800억에서 900억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1500억까지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융자 지원을 1500억까지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제가 차분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을 빌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중에 돌려줄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것이 지금 상환능력 평가인데요, 그것이 지금 심사기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뭔가 급하고 부족해서 빌리는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환능력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어려우니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아까 그것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무엇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시설이 부족한 데를 우선해서 더 주고 있습니다. 시설 확보율이 낮은 쪽에서 점수를 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둘 다 하시겠다 이거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 및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사장님께, 방금 전에 이인영 위원님이나 이주호 위원님이 비슷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연구비 지원이 애초에 신청한 것보다 과소 지원되거나 과다 지원되는 문제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처음 심사할 때 부적격으로 탈락된 과제가 다시 선정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참고로 자료로 갖고 있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는 4개 기관의 직원 분포에 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선 학진의 경우 총 48명의 직원이 있네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83명 중에 3명이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것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몇%인지는 아시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2%거든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선도하셔야 되는데…… 장애인 직원 세 분 중에 여성 장애인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여직원들이 하위직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상위로 올라갈수록 드물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평소에 이사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해 주셔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네 분 있습니다. 열아홉 분 중에 네 분이면 20%예요. 지금 17대 국회 여성 위원 비율이 13%입니다. 평균 비율을 웃돌고 있거든요. 제가 4년 내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 짚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총 15개 있는데 여성 위원이 한 11% 정도인데 신경써서 많이 좀 늘리세요. 정부에서 위원회 30% 여성 할당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신경 써서 앞으로 충원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1명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왕이면 여성 장애인으로 충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산하 위원회에 자금운용위원회 융자심사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여성을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들 보직 대상이 교육부의 부장, 과장, 이런 것인데 과장 자리에 지금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위원을 외부에서 초빙하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토할 때 여성 위원이 참여하도록 할 의향이……
유명하신 분 많이 있어요. 사람 찾기 어려우시면 저한테도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다음에 교육학술정보원은 여성 위원들이 위원회마다 한두 분씩 계시기는 하네요. 비율을 좀더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고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현재 정규직으로는 두 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율로 보면 1.55%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하지만 에듀넷 모니터링 요원은 재택 근무 요원까지 합치면 약 10여 명 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정문연은 산하 위원회가 12개 있는데 여성 위원이 10% 미만, 한 9%밖에 안 되는 9명인데 지금 여성 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연구자문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 출판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이런 데는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여성 위원을 충원해 주세요. 전문직은 어떤 직입니까? 전문직에는 여성이 하나도 안 계시는데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전문직들은 한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건축이나 이런 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있고,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직종들이 주로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수가 적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은 없거든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최근에는 저희 연구원에 신규로 들어오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여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성을 선호합니다. 일을 아주 잘해요.
“찾아보면 있겠지요”라고 하셨으니까 찾으셔서 좀 적극적으로 충원하시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사회 운영이 대단히 부실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학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재단 직원이 물론 들어가 있고 변호사가 들어가 있고 또 법학 관련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외부 여덟 분하고 내부 부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 연구비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 제보했던 김이섭 씨 관련해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김이섭 씨 본인의 유용과 관련해서 제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김이섭 씨가 연구비 부당 집행에 대해서 제보한 것이 4건인데 김이섭 씨를 제재한 것은 그 네 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거든요. 김이섭이 연구비가 부당 집행되고 있다고 제보한 그 4개 팀에 김이섭 본인은 안 들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안 들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것이 복잡한 사건인데 이사장님 그것을 모르세요? 담당자들도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부당 집행되었다고 제보한 4건에 김이섭 본인은 공동 연구원으로 안 들어 있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미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재단에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쳤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제보한 4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부당 집행이 확인되면 제재해야 되는데 김이섭 본인이 제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비 부당 집행을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세대학의 모든 연구비를 감사하는 것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이 연구 7건이 전부 유럽문화정보센터의 연구입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그런데 유럽문화정보센터는 2000년 11월에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12억 가까이 연구비를 지원받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이사장님, 그동안 기존 연구 업적이 없는 새로 만들어진 연구소에 3억, 4억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처음에 만들자마자 아무런 업적이 없이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구소가 연구비 신청을 할 때 평가를 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기존의 연구 실적이 없이 만들어지자마자 수주하기가 어렵거든요.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위원님, 그쪽에 관련된 과제는 연구소 과제가 아니고……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신청은 연구 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속된 연구소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어떤 교수님은 2건의 책임 연구자입니다. 그래 가지고 6250만 원, 하나는 5억 9200만 원, 또 한 분은 3750만 원, 또 1억 4000, 또 한 분은 3200만 원, 또 2억 8610만 원…… 한 연구소의 이름으로 신청은 6～7건인데 한 연구소의 교수님들이 지속적으로 12억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만큼…… 이것은 좀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김이섭이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보한 4건에 본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의 부당 집행을 가지고 이 사람도 제재했거든요. 그다음에 서류에 연구경비 700만 원을 공동 연구원 3인이 나누어서 집행했다, 부당 집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1인당 232만 원씩 회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한테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은 232만 원을 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회수한 것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기초학문지원부기초학문지원1팀장 지정규
저희들은 개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비를 관리하는 해당 대학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학술진흥재단이나 사학진흥재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께서 지적한 학술진흥재단의 문제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관리 능력 문제입니다. 정말 바뀌셔야 되고요. 사학진흥재단, 정신문화연구원, 교육학술정보원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 3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왔다갔다 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아 계시는데 한 10분 쉬다가 할까요?
피감기관들이 오늘 너무 고생들이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서 안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에 따라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학술진흥재단에 질의를 못 했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지역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외전략 개발 및 수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경우 국제적 지위가 강화된 것은 철저한 지역연구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소홀해 가지고, 예를 들어 김선일 피살사건에서 우리 외교의 한계를 경험한 것은 이라크 내부 사정과 아랍 문화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큰 원인이었다, 말하자면 지역연구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술진흥재단의 아시아 연구과제 중에 중국ㆍ일본 연구가 89%, 유럽 연구과제 중에 러시아ㆍ독일ㆍ영국 연구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이런 데의 연구가 매우 미흡하고 김선일 피살사건에서 보다시피 제3세계에 대한 연구가 아주 미약합니다. 또 연구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제가 총론적인 연구에 불과하고 국가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과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의 특정 지역에 대한 문화라든지 언어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연구가 한 국가의 기초 행정단위에 대한 세밀한 정보, 예를 들면 특정 지역 방언, 문화적 특징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학진에서 발주하는 해외지역 연구과제는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또 내용상으로도 원론적ㆍ총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개선할 대책이 없겠는지, 그리고 지역연구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 전문가 양성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텀업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정적으로 해 가지고 연구가 안 된 국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주로 자료 수집이 가장 큰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이 잘 정리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입니다. 지금 그룹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수는 물론이고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셨을 테니까 잘 연구하셔 가지고 적어도 국가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만한 구체적인 내용, 또 지역을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또 학진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와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의하겠는데 단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이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정책부장,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총무부장으로 되어 있어서 융자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이해 당사자들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개선하도록 하고 자세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본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생각이나 자세들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과거와 같은 시스템이나 관행으로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도 공인의 위치나 공직의 위치, 공공 집단으로서의 위치들이 유지되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발상이나 생각들을 전환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참고로 이번 17대 국감을 하면서 여야 위원님들을 막론하고 국감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관찰하고 시정 과정들을 더 면밀하게 지켜보고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것이 국감이 끝나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나서 큰일 하나 치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진은 예산의 규모나 중요도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는 사업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진에서 대한민국 학술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선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토대를 튼실하게 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간평가에서 중단 건수가 3년 동안 11건입니다. 아까 저널이나 SCI에 게재되지 않은 논문의 보고서에 관하여 자체 평가를 한 500여 건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간평가 대상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주한 모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일반적으로 중간평가 보고를 받고 특히 다년제 과제 같은 것은 중간평가를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프로젝트나 이런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니까 다 한다 이것이지요? 특별한 것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평가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통계로만 보면 중간평가를 통해서 중단된 것이 11건인데 자체 평가한 보고서 건수가 504건이면 사전에 중간평가의 의미를 충족시킬 만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사전 심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선정할 때 심사 단계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도 항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겠습니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필터링 장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걸러낸 것이 11개고 나중에 걸러낸 것이 504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걸러낸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나중에 걸러낸 504건은 아마 학술지에 미게재 된 것을 평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어떻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보고서로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 오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최종적인 필터링 장치인데 여기서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그야말로 질 낮고 보고서로 평가되기 힘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는데 매우 규정력이 없는, 그러니까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고, 5년 동안 자격을 금지하는 정도의 페널티인데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중간평가에서 걸러내는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 정도 논문이면 매우 면밀하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보면 이것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어느 정도 판명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1000만 원 이하 용역 발주된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이 보고서로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4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는 학자로서의 일상적인 자료 수집 내지는 학문의 과정이지 특별히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에 있었던 국회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평양의 고분군뿐만 아니라 안학궁, 평양성, 대성산성, 그 밖의 절터 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나아가 평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공조 필요성을 물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에 대해 귀원은 8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한국학대회에 교수를 다수 참가시켜 의사를 타진해 보겠다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케네스 퀴노네스 전 미 대북담당관이 정신문화문화연구원과 함께 8월 초 평양에서 열리는 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2차 세계한국학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러면 그 이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북한과 공조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남북간에 서로 채널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자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성격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도 없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절차라든가 기본 시나리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기본 시나리오는 있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일정을 짜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면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도록 해 보십시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리고 고구려사 왜곡 방지를 위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하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서울 소피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고구려연구재단 주최로 열린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은 고구려사가 자기들의 역사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역사 인식 차이만 재확인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어떻게 참석을 안 하셨나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는 그 당시는 대행도 아니었고, 저희 고대사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 학술대회가 고구려사 관련이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담당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거기에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저라도 가고 싶었을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어떻게 거기를 안 가 보셨나요? 이번 학술대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11월에 중국 사회과학원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릴 예정인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관련된 곳에도 안 나가셨다고 하고, 이것 11월에 열릴 예정인 것 계획도 안 하고 계시겠네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동북아 고대사는 우리 연구소에서 고유한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아 문제입니까? 지금 고구려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동북아 문제입니까? 정신문화연구원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참 걱정이 되네요. 이것이 동북아 문제입니까? 중국이 지금 고구려사가 중국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 박준우 아ㆍ태국장이 중국 공산당과 만나서 여러 가지로 왜곡 문제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역사 왜곡할 생각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삭제한 것 복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또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동시에 전부 삭제했다, 이것은 전부 형평을 기했다, 일본도 없앴고 너희들도 없앴다, 이것 다 없앴는데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이 큰 나라인 만큼 지방정부가 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나 개인적인 출판행위도 통제하기 어렵다, 이래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요구도 지금 거절한 입장이거든요. 고구려사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역사 인식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 주려면, 여기 정신문화연구원이 왜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국사라든가 역사가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귀원에서 한국이해자료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배포 자료가 너무 약소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도 올해 680억 해서 그야말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발전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두 기관이 어떻게든 간에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외 배포를 늘려서, 단위 학교에서 발행하는 숫자도 아닌데 너무 약소해요. 국외에 배포하는 것이 54부예요. 지금 중국은 180여 개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4부를 해서 어디다 뭘 뿌린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680억 이런 돈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수 제대로 찍으시고, 홍보 자료 제대로 해서 고구려사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데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680억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을 가진 적도 없고……
이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같이 협조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예,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연 원장님, 북한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싶으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풀기는 좀 어려운,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그쪽 관계자들 앞으로 또 만나게 되면, 곧 만나게 되겠지요,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니까요. 만나면 학술적 차원의 문제고 우리 고대사에 관한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다소 멀어지더라도 우리 학술적 교류는 끊지 말자고 하는 것을 그쪽도 당에다 건의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정치와 독립되게 정말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처럼 질타를 하고 싶지만 정치적으로 단절된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남북 분단의 현실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남북 분단을 가로막고 있는 법률을 빨리 폐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쟁의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발언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학술적으로 핫라인을 만들어 놓고 절대로 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우리 학술적 기반이 성숙해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직무대행 유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것도 알고 있다고 걸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학술진흥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인문 사회 분야도 집합적인 연구고, 기초과학 분야도 집합적인 연구인데 1억 5000만 원 대비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대비 30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3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인 것 맞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이 수치가 각 개별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등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문 사회 분야도 우리가 취약하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보았을 때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홀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공계 박사가 인문 사회 분야로 가면 석사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는 다 바꾸겠다는 말로 알아듣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조 정도 조성해서 시설자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정부 출연금이 98년부터 중단된 상태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리고 지금 자체 조성기금이 사학시설자금 융자 이자가 대부분인데, 특별한 수입이 없고요. 2010년까지 1조 150억 정도 조성한다는 것이 그냥 수치상의 의지 아닙니까, 실제 가능한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목표가 구체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전체 수입의 진행 상황을 보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확보하기가 좀 힘들지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예, 최근 2, 3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실현 불가능한 자료를 내놓는 것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런 목표를 해 놓고 난 다음에 2010년에 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진흥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자료를 좀 만드십시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기금이 필요하게 되면 근거를 정확하게 하시고, 수입원은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것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사학시설자금을 또 2조 이상 하겠다고 하는데 없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본질의 때 질의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23개 대학에 기금 융자가 되었고 그 중에서 9개 대학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이나 교육 발전 마인드하고 틀린 것 같거든요. 물론 지방에 다른 사업으로 기금 출연되는 것이 있는데 사학진흥재단만 보게 되면 지나치게 중앙집중식으로, 대학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지방대학의 융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융자 심사 시에 지방대학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20점 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현재 그렇게 하고, 그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30점을 가산해서 정부의 지방대학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서면질의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재 양성의 전국화라는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정보원장께 묻겠습니다. 정보 인권 보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EBS 수능강의 가입자 260명의 아이디,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 자상하게 정리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되고 있음이 발견되어 문제되었던 것을 아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EBS에서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개인 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굉장히 대처를 잘해 주셨어요. 특히 사후 조치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윤리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BS를 교훈 삼아 묻겠는데, 학술정보원의 NEIS, 에듀넷 운영에서 개인 정보 유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어떤 정보 시스템에서도 그 우려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마 EBSi가 개인 정보 윤리 강령을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9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에듀넷 개인 정보 윤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는 주민등록 확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부적절한 자료를 갖다가 탑재할 우려가 있는, 즉 게시물 등록이라든지 모임 가입에 대해서만 주민등록을, 즉 실명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DLS 통계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가지를 질의했지요? 그 동안의 건수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었느냐 했더니 2003년에 4건, 2004년에 8건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 조사를 해 보았을 때에는 그 자료가 틀리거든요. 교사들이 죽 올려놓은 자료를 보면 굉장히 불편한 점, 30분 이상 서버다운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죽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보고 자료가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고의적인 축소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 매년 인터넷 불안에 기인된 30분 이상의 DLS 서버 중단에 대해 자료 요청을 시ㆍ도 교육청과 본 원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원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받은 건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해 드렸고요. 그리고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제회에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차이가 나게 되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콜센터에 올려진 교사들의 불만사항이 제가 죽 뽑아 보았는데 굉장하거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러니까 아까 그것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불안 및 서버 장애 등 DLS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저희가 우선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DLS 기능을 통해 학교현장에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법은 DLS가 현재 Ⅰ, Ⅱ 해서 두 가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의 통합화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KEM 2.0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보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학교도서관과 시ㆍ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할 때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사학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익산을 조배숙 위원입니다. 먼저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은 지난 9월 과학기술부로부터 순수기초과학 분야 11개 사업을 이관받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학술진흥재단은 2005년부터 이관받은 순수기초과학 분야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러면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은 11개 사업은 아주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우리 학술진흥재단은 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 학문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제가 현재 학술진흥재단 전문위원들의 전문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관받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분의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인문 분야에 네 분, 그리고 아예 거기 와 있는 분이 한 분씩 계시고요. 각 전공마다 또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제를 완전히 개편합니다. 기초과학지원단, 인문사회과학지원단 해서 아마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10명의 전문위원이 지원사업을 선정ㆍ심사ㆍ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런데 이 전문위원 열 분 모두가 지금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들이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이 소수의 교수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구지원자들이,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정의 공정성이나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제가 작년에, 2년 되었습니다마는 학진에 와서 제일 먼저 지적받았던 것이 공정성, 투명성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공정성에 관해서는 좀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심사에 참여하실 연구자들은 대학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열려는 있습니다, 어떤 연구소라든지 다른 부분……
그러면 케이스마다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저희들이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심사자 풀을 1년 초기에 만듭니다. 그래서 2만여 명의 풀을 만들고요. 또 추천하는 사람을 심평위라고 해서 적어도 3배수로 각 학문 분야별로 약 600명 정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분야가 되면 그 각 분들이 다시 또 심사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그런 불평이 없도록 애써 주시고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과학영재들이 오히려 이공계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공대 쪽을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쪽을 많이 진학합니다.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재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요, 이공계 무상국가장학금지원사업이 그 중에 하나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2003년도에 학진에서 이공계 무상국가장학금 혜택을 부여한 학생이 출석률 해태, 성적 미달, 휴학, 자퇴, 타 계열 진학 등으로 이런 학생이 무려 11.8%입니다. 그렇지요?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그래서 국가장학금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이공계로 유도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업의 근본 취지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좀 악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예, 치의예과라든지 타 분야로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2005년부터는 기존에 지급했던 장학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바와 같은 도중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분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대학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재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장려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초기에 선정했을 때 자격조건에 가장 맞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연이 지방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는 이것이 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이전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정문연 재학생이 총 114명이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제가 분포도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서울이 37명, 경기가 38명, 75명이 경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1명, 대전 2명, 대구 2명 이런 식으로 타 시ㆍ도는 두세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경인 지역의 우수학생 지원자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다음에 외국 학자들과의 신속한 학술교류 활동이 현격히 저하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리고 장서각에 국보급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 이용자가 거의 경인 지역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 국보급 자료를 이동하게 되면서 훼손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일일이 더 열거를 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도이전 계획에서 이런 기관들 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정문연에 있는 교수들도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렇다면 솔직하게 학자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문연이 이전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이전하면 적어도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저희 대학원일 것입니다. 아마 지방의 조그마한 일반 대학원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좋습니다. 정문연이 이전해 가지고 기관을 옮길 때는 더욱 더 잘 되려고 옮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서울 근교인 판교에 있는 것보다 충남 연기군 논바닥에, 가 보시면 솔직히 논바닥입니다, 늪지입니다. 그 논바닥에 옮겨가 가지고…… 정문연이 왜 논바닥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시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수도이전 시에 이전 대상 기관들을 선정한 것은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것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대상 기관들은 완전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콘텐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자부하고 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교육용 콘텐츠 표준화는 일선 학교하고 시ㆍ도 교육청하고 밀접하게 관련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표준화 사업하고 과학기술의 표준화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용 콘텐츠 표준화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부처가 교육부지만 실제 주관은 전문기관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정부 부처가 교육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현재 e-러닝 콘텐츠 쪽에 있어서 특히 지금 지적하신 지적이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동의합니다. 그리고 e-러닝캠 2.0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안이 일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속 발전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이버 시대입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앞으로 e-러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각종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좋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진으로 대략 한 1200억～1300억 기초과학연구비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교수 사회에서는 걱정도 많이, 아까 조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 되도록, 넘겨주는 과학재단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제가 책임지고 있는 권오갑 이사장하고 직접 통화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자문 이사장님께서도 대학에 계셨고 해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하여튼 과학기술의 시대에 기초과학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잘 챙기셔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그대로 연계돼서 수행될 수 있도록, 꼭 책임 있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갑 출신 열린우리당 유기홍입니다. 시간 때문에 준비했던 질의를 다는 못 하겠고요, 사학진흥재단의 재특예수금 문제를 포함해서 서면질의로 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신문화연구원장님하고 학진이사장님께 당부말씀인데요. 우리나라에 고구려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10명 남짓에 불과하고 대학에서 발해사를 강의하는 사람은 2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ㆍ일본과의 역사 왜곡을 둘러싼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두 기관이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좀 특별하게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이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시간강사 수가 8만 6700명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생존권에 못 미치는 보수들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정말 임용이 잘 안 됩니다. 제 후배들 중에서도 ‘강사 15호봉’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젊은 시절 잠깐의 시간강사 생활이 아니라 생활을 책임져야 될 시기까지 시간강사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스럽게 학진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직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372건에 불과한데, 이 부분을 좀 늘릴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 하나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자녀들하고 학자금 융자 관련인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고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3년에 보면 학자금 융자, 246억 중에서 123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150억 이상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관련도 997억 중에서 373억만 하고 거의 70% 가까이를 이월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런지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진이 벌이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공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규모로 보면 대학생들 9389명에 대해서 190억 정도 그래서 1인당 한 21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기준에 차이를 둬서 비수도권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울대 학생들이 1597명 받고 있고요. 지방 내에서도 대학 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북대학이 40명인데 비해서 전남대학은 12명밖에, 이것은 뭐냐 하면 생활비 지원을 받는 학생이 그것밖에 안 되고 강원대는 1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물론 성적 좋은 학생들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기준을 크게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 그 조건 내에서 최대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대학 간 편차나 이런 것도 생활비 지원 같은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강원대가 1명인데 경북대는 40명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주자문
우선 시간강사 문제는 저희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박사를 받고 미취업인 것을 저희가 파악하기에 약 2만 88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실제 조금이라도 지원한 것을 약 31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겨우 10% 조금 남짓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 아까 얘기 나온 그쪽에 많이 투입해 가고 앞으로 이쪽을 늘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과 농어촌의 잔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학자금은 무이자 대여를 하는데 이것이 성적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100분의 50 이내만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적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올해는 거의 소진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은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단순하게 200만 원씩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등록금은 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바꿔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소진이 돼 가고 오히려 추가로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공계 장학금 말씀인데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공계 부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또는 밑에 저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 소속 교수들 논문 발표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최근 3년간 SCI급 학술지에 1편도 게재된 사례가 없고 또 연간 1편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은 교수가 2001년에 52%, 2002년에 42%, 2003년에 62%에 이릅니다. 특히 3년간 내내 학진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단 1편도 발표하지 않은 교수의 수도 전체 교수의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년 정문연에서는 교수 1인당 의무적으로 한 가지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내외적인 학술지 게재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지, 특히 우리 문화와 역사를 학문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시는데 왜 SCI급 학술지에 게재 실적이 전무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저희 과제 성격상 SCI에 게재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것으로 학진의 등재 학술지에 싣는 것을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의 상당한 수행 과제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연구기관과 특히 대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가 나온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같은 경우에 교수 4명이 투입돼 있는데 그분들은 그 일을 1년 내내 하고서 논문을 내기 보다는 그 사업을 주로하게 되는 일이 많고 또 국학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문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길고 해제를 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논문하고 좀 형태가 안 맞은 적도 있고 또 장기적인 과제를 하다보니까 모아서 출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문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연구의 질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측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학술논문 발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다음으로 KERIS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동안 상당히 많이 지적된 것인데 우리나라 대학들에 장서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전자저널 등 웹 기반 학술자료의 중요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ERIS가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국가 라이센스 사업이라든지 학술 DB 공동구매 사업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사실상 위축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산학연 연계를 구축하셔 가지고 전국 산학연 연구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체들로부터도 매칭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산학연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업체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KERIS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유료에 대한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다음으로 KERIS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학교 간 학술자료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최근 이용률을 보면 오히려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여러 가지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 KERIS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자료를 감안해서 지역에 실제 와 닿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 원장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이 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입니까, 아니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대상입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국가 균형발전으로 해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셔야지, 아직 결정도 안 되었고 12월에 결정해야 될 대상 기관인데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대답을 막 하실 수 있으세요? 행정기관과 관련해서 물으면 그것과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어야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런데 아까 어떻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지방으로 옮긴다는 얘기였지 행정수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문연이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합니까,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합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교육기능보다는 연구기능을 더 중심에 두지 않습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렇다면 지방에서 연구하면 연구가 안 되고 서울 쪽에서 연구하면 연구가 더 잘 됩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이 정신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소위 이렇게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그 부분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이 행정수도 이전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다음에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대손충당금 말입니다. 아까 얘기해서 반복되지만, 지방대도 미충원율이 평균 30%가 넘고 특히 50%가 넘는 대학들이 많거든요. 또 대출금 연체율이라든지 연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물론 금융기관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이쪽에서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쌓아가고 있나 봤더니 자산건전성, 다시 말해서 대출 채권 건전성을 분류하는데 정상적인 부분은 0.5%, 관찰대상 2%, 관리대상 20%, 회수의무 부분 50% 이상의 대출금액만큼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재단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용 대상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 6000～6500억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있는 기금에서 12억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고 말겠다는 생각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학교에 나가는 융자금이 줄어서, 그동안 부실채권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다 못 마쳤는데요. 앞으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KERIS가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좋은 일, 또 정보화 사업 잘 해 놓고 국민들한테 의심받을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래서 어느 기업체의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 기술 자문도 받고 협조를 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잘 해 놓은 일에 대해서 어떤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사 문제를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저희 기관의 특수성과 이사진 구성의 투명성 제고를 같이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이사회 규정을 물론 살펴보고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 선정이라든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다음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다시 여쭙겠는데요. 교비회계라든지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교육부에서 이관받았지 않습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4 회계연도만 봐도 예ㆍ결산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학교가 두 곳이나 되고 공개하지 않은 곳도 두 곳이나 되거든요. 또 공개 기한이 길게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공개한 곳도 13곳이나 되고 이렇게 늦게 공개한 경우 비리와 연계된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그래서 사실은 잘하고 있는 재단의 공개보다도 앞으로 잘못될 재단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잘못된 재단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공개하자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해이기 때문에 그냥 공개 안 해도, 또 늦게 공개해도 넘어갔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저희 재단이 사립학교 예ㆍ결산을 비치해서 복사 열람해 주는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완전 공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데들은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라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감사합니다. 남은 부분들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연 원장님, 정문연이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으로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주로 간다든지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다른 남쪽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찬성합니다. 그것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대해서 정문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원장직무대행님의 개인적인 사견이시지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 유광호
그것을 확인했으면 됐습니다. 학술정보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러닝이 지금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산자부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까지도 만들고 정통부 같은 경우는 산업진흥 차원에서 e-러닝 정책을 추진 중이고 노동부나 행자부도 관련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교육부가 가장 활발하게 EBS라든지 중앙교수학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학술정보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그래서 질의라기보다 하나의 제안인데 이렇게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또 그 중심에서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학술정보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우선 현재 e-러닝에 관해서 산자부의 이러닝산업발전법, 정통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e-러닝을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인적자원 육성과 개발 쪽에 초점을……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e-러닝 자체가 그렇게 가야 하고요. 저희가 물론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e-러닝과 관계해서 포럼을 네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법안의 방향이라든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하셨던 각 부처와의 협조체제는 아까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표준화 문제는 기술 부분에서는 주로 산자부와 정통부가,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부분에서는 KERIS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부처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e-러닝 추진을 위한 핵심 지원체제로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교육부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시ㆍ도 교수학습센터를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의 협조와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것인데 현재 이런 것에 대한 진행은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서 아주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원장인 저 역시도 현장에 다니면서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웃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전에 곽성문 위원님 잠깐 와 계실 때 정신문화연구원을 대구로 유치하시고자 노력하셨는데 오늘 그것과 전혀 다른 발언이 나오셔서 제가 좀 당황해서요. 그 당시에 장을병 원장님은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까지 대답하셨는데…… 사학진흥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집중하겠습니다. 본질의 때 제가 융자 과정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보겠느냐, 아니면 상환 능력이 다소 부족해도 필요하면 융자하는 방식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는 지금 사학진흥재단에서 1조 기금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1500억씩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정부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있고 거의 중단되었고 재특예수금도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기금의 안정성,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런 추세로 그냥 가서는 고갈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과정에서 상환능력, 학교 경영 상태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서 상환이 의심될 때는 과거처럼 관행적으로 융자하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정책을 크게 터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A, B, C등급으로 나누고 그 과정에서 사업 내용, 학교 경영, 상환능력을 평가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리스크하게 보이는 C등급이 A등급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높거든요. 약간 높은데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례로 탐라대를 살펴보니까 등록금 의존율이 87.8%인 반면 재단 전입금은 0.65%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 상태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5억을 빌려서 4억 7000만 원을 갚고 30억이 융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주로 학교회계를 상환 재원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경영능력과 상환능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학교회계의 87%가 학생들의 등록금인데 학교에서 학생 등록금을 가지고 빚을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재정의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했는데 이상도 경영지원부장님께서 대학의 차입금 의존율이 10%를 넘으면 기업으로 보면 부채비율 20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차입금 의존율이 10% 이상인 대학은 융자 잔액률이 83.4%, 차입금 의존율이 1～5%인 대학은 72.2%, 1% 미만인 대학에서는 융자 잔액률이 43.4%로 나타났는데 이런 경우에 차입금 의존율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융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또 봐 주신 것 같은데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융자가 많은 것과 관계없이 부채 비율이 낮은 학교들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포항공대, 장로회신학대, 포천중문의대, 선문대, 국민대 죽 있는데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융자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경영능력, 상환능력을 굉장히 소홀히 평가하면서 융자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심사기준에 있어서 학교경영 평가지표, 상환능력 평가지표를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2004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식은 전체 사립대학교의 학교회계를 분석하여 법정전입금, 학생교육비, 차입금 의존율 등을 상대평가해서 A, B, C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잘못 사용하면 이 방식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가 하향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지적했던 경영능력이나 상환능력을 또다시 외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절대평가의 기준을 세워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기금 전반의 재정적인 안정성과 견고성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문가나 새로운 시스템 보강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컨설팅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차현직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KERIS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박창달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복기왕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백원우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 이전에 관해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정신문화연구원은 제가 잘 아는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장서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이전된다 하더라도 정신문화연구원은 가급적 이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수도 이전하고 관계를 시키느냐 말이지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왜 수도 이전하고 관계있느냐고요.
대상 기관은 변동이 많습디다. 그래서 정했다가도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되었으면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도 이전과 연결을 시키니까……
그래서 제가 수도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이야기하겠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안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논회 위원이 반론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신 부분은 저는 좀 반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행정수도 전반의 문제로까지 속기록에 남기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은 반칙하셨다고 보고 지금 안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대로라면 그 문제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고 해당되는 피감기관은 오늘 서면질의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서면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경우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 기관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학문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중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히 정신문화연구원이 해외에 한국의 이해 자료를 배포하는 데, 지금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영문 책자인가본데 2000부, 또 중국어로는 1000부를 금년도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 10배는 늘리셔야 됩니다. 출판비, 인쇄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상시국이라는, 그야말로 민족정신과 한국의 얼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평소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분발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현직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주자문 학술진흥재단 이사장님, 황대준 교육학술정보원장님, 유광호 정신문화연구원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1일 10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 기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