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그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정부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李潤馥 총영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에 대한 2003년도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영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23일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李潤馥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먼저 주LA총영사관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업무현황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徐廷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분주하신 국내외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저희 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미주와 중남미 지역 감사에서 저희 공관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관의 업무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해 냄으로써 앞으로 저희 공관의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으신 질책과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곳 LA는 정치ㆍ경제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미국 서부지역의 중심지이자 우리 미주동포사회 최대 밀집지역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동포사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해외동포사회 전체에서 귀감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점에서 저희 공관의 책임이 막중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지난 6월 이곳에 부임한 후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총영사관이 ‘열린 영사관’ 그리고 ‘교민사회에 다가서는 영사관’이 되도록 하자는 목표아래 공관의 대교민 민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교민사회의 자조적 발전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 공관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 귀중한 말씀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모두 9개 부처에서 24명의 직원이 파견 나와 있으며, 파견기관과 연관된 업무를 각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李廷觀 부총영사입니다. 공관장을 보좌하며, 공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鄭炳萬 부총영사입니다. 공관장을 보좌하며, 공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全瑩才 문화원장입니다. LA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문화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李鐘奭 교육관입니다. LA 한국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할지역 교육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吳東浩 영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柳 敏 공보관입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同淑 영사입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永龍 영사입니다.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正洙 영사입니다. 순회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元翼 영사입니다. 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承連 영사입니다.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高奉佑 영사입니다.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宗烈 영사입니다. 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順東 영사입니다.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 鎔 영사입니다.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萬昊 영사입니다. 교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梁永蘭 영사입니다.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孫弘基 영사입니다. 비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淳泰 영사입니다. 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姜聲公 영사입니다. 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成浩 영사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鄭南朝 LA 교육원 부원장입니다. 鄭官永 LA 교육원 실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이자 제30회 한국축제의 날 행사가 지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 행사와 관련된 비디오를 약 5분간 관람하신 다음에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슬라이드 상영개시)(10시23분 슬라이드 상영종료) 다음은 저희 공관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공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1948년에 개설되었으며 문화원은 1980년에, 교육원은 2000년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의 저희 공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흔히 남가주로 불리우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와 네바다, 뉴멕시코, 아리조나주입니다. 관할 주에 대한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는 저희 관할지역의 연방 상ㆍ하원 의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까지의 공관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규직원은 총영사를 포함하여 9개 부처 총 24명이며, 행정직원은 외교부 등 4개 부처 소속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에는 시설현황으로 총영사관 청사, 관저와 독립건물인 문화원, 교육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과 9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 예산은 지난 8월 말 현재 수령액 약 280만 불 중 약 242만 불을 집행하여 잔액이 약 38만 불입니다만, 잔액의 대부분은 시설비이며 이는 10월부터 공사 개시예정인 민원실 이전을 위한 비용입니다. 민원실 이전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 교육원, 홍보관실, 국세관실 순서로 금년도 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 분야입니다. 우선 최근 캘리포니아주 정치정세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데이비스 주지사가 재선되었고, 주 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고수하는 등 캘리포니아 지역은 민주당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에너지 정책 실패 등으로 데이비스 주지사 소환 운동이 적극 전개되었고, 마침내 오는 10월 7일에 소환여부를 묻는 투표와 주지사 선거를 동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 문제가 이 지역 최대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소환여부에 관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공화당 후보인 영화배우 출신 슈워제네거의 지지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 11쪽 LA시 정세에 관해서는 2001년 6월 당선된 제임스 한 시장이 작년 11월 통상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였고, 한인 2세를 부시장에 임명하는 등 한인사회를 배려하는 친한인사라는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입니다. 이어 당관의 정무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관은 LA시장, 한인타운 관할 의원 및 한인 밀집지역 연방의원 등 관할지역 정부,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World Affairs Council, Asia Society 등 유수 연구기관과 UCLA 등 주요대학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의 한반도 문제관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미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유일한 전국규모 한인 권익 옹호단체인 한미연합회(KAC)를 비롯하여 1.5～2세대 중심의 주요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미 주류사회에 진출해 있는 한인 차세대 지도자들의 본국과의 유대 강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동포 사회와 히스패닉, 흑인 등 주요 소수민족 커뮤니티와의 유대 및 협력관계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북한문제 관련 당지 언론 및 동포사회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제분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 경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GDP가 미국 전체의 13.3%로서 세계 5위 경제규모이며 우리 경제규모의 2.3배에 달하고 있고, 약 3300억 불의 교역규모 및 외국인 투자가 약 1000억 불에 달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쪽의 최근 경제정세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아직 경기침체 국면에 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분야 경기 활성화 등에 힘입어 경기하강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캘리포니아주의 교역 및 투자현황은 17쪽 상단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 대미교역량 전체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차지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중국과 일본에 이은 제3의 교역지역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17쪽 하단에는 한인타운의 경제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인타운은 그간 꾸준히 경제력를 확대시켜 왔으나 최근 본국경제와 미국 및 중남미 지역의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경제분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관은 무역관 등 당지 파견 정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활발한 통상투자 진흥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당지 주재 지상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관은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 유망기업 발굴, 한국 투자환경 홍보 등을 통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시장개척단 및 업체의 다각적인 수출 촉진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LA시 등 관할지역 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경제통상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관은 또한 당지 주요 언론ㆍ대학 및 연구소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현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교류지원, 동포 경제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포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지 동포사회는 역사적 배경이나 규모, 그리고 본국과의 특별한 유대 등 제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관으로서는 앞으로 동포 업무의 기본방향으로서 내적 발전의 동포사회 건설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LA동포사회는 이제 급속한 양적ㆍ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내적인 발전을 위한 토양 부식이 긴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지에서 신뢰받는 한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류사회에 대해 보은하는 민족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1세와 2～3세 동포 간 거리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21쪽 하단에는 작년 말 현재 당관 관할지역의 동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개 지역을 합해 약 70만 명의 동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동포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당관은 약 300여 개에 달하는 당지 동포단체들이 동포사회의 자조노력에 기여하고 미주류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행사 참여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한국축제의 날’ 행사에는 저를 비롯한 영사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2만 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당관은 또한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각종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재국 경찰 등 치안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동포사회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 체포ㆍ구금 시 영사 조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재국 형사ㆍ이민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채용하여 한인관련 사건의 초동단계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쪽 민원 영사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업무 실적 통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민원업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동포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관한 정보를 동포언론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원거리 거주 동포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순회영사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또한 당관은 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관련 공지사항을 수시 게재하고 온라인 상담활동을 활발히 추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을 목표로 현재 2층에 있는 민원실을 민원인들의 출입이 편리한 1층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주재관실 업무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독립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과 교육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 보고를 마치는 대로 문화원장과 교육원장이 각각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쪽의 홍보관실 업무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지의 홍보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 LA지역은 여러 인종의 혼합 거주지역이며 특히 최근 히스패닉계의 인구 증가와 주류사회 진출 증대에 따라 히스패닉계가 새로운 홍보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1.5세대 및 2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들의 본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요 일간지의 하나인 LA Times가 있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등 동포언론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홍보활동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UC계열 대학 등 유수대학 내 한국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을 주요 홍보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7쪽의 홍보업무 추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및 계기 홍보로서 새정부 출범에 따른 홍보활동, 대통령 순방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수행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당관은 총영사관 뉴스레터 창간 등을 통한 홍보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동해표기 문제 등과 관련 대주재국 언론 접촉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39쪽은 앞으로의 홍보활동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40쪽의 외사협력관실 업무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빈민층이 다수 거주하여 치안환경이 열악한데다 한인들의 고가품 및 현금 선호성향과 타민족 멸시성향 등으로 인해 한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관은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경찰관련 교민단체들의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교민 범죄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민 보호를 위한 주재국 경찰기관 관계자를 수시 접촉하고 현지 진출 한인 애로사항 해결 등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미측과의 형사 사법분야 공조와 경찰행정 관련 자료 수집ㆍ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관련 업무현황입니다. 당관은 당지를 방문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교류 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들의 연수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 및 의회의 선진 자치행정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관실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관은 국내 세금 관련사항, 현지 기업 지원 관련사항 등에 관한 각종 세무안내와 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외환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세제 및 세정 발전을 위한 선진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한편, 동포사회에 대해 우리 세제 및 세정에 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원장과 교육원장이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문화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홍보 여건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는 백인이 50%, 히스패닉 31%, 아시안계 12%, 흑인 7%의 다인종 거주지역이며 약 140개국 출신의 민족이 120여 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연간 160여 개의 소수민족 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남가주지역 한인커뮤니티는 인구 및 제반 측면에서 일본ㆍ중국 커뮤니티 등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주류사회 인사들도 한국문화에 상당히 친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미주한인 이민 100년의 해로서 한인 이민사를 조명하고 미국 내 Korean-American의 단합과 긍지를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서 정부ㆍ공공ㆍ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미 주류사회 및 다양한 계층의 인종과 문화집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LA한국문화원은 대표적인 우리 문화 홍보관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문화원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미 서부 순회공연이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CSUN 등 5개 대학과 사전협의로 초청공연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각 대학의 무용, 연극, 음악 관련학과 및 대학신문사, 학생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연진행, 홍보, 관중참여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대규모 특별공연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4일간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이 있었으며 문화원에서는 이 공연을 위해서 행정지원, 행사후원, 비자발급 협조 등 각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헐리웃보울 음악축제가 4월 26일에 개최되었습니다. 1만 8000석 규모의 야외극장에서 한국대중음악 중심으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참가자의 비자발급이라든지 주류인사 초청, 그리고 한미화합분위기 조성 등에 적극 협조를 했고 동 음악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LA Philharmonic 등 주류 문화단체와의 가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이민 100주년기념 순회사진전 ‘A Korean American Century’가 지난 6월에 개최되었습니다. 한인이민 100년사와 한국 현대사를 조망하는 사진전을 문화원 2층 전시장에서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미 외교관계 사진, 92년 LA폭동사건, 2002월드컵 개최 시 국민거리응원 사진 등 6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진전 개막식에는 한국전통국악공연 및 우수영화도 동시에 상영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LA Times, LA Weekly 등에서 관련기사를 게재했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창작무용 공연이 지난 2월 13일에 LA시 유수공연장인 윌셔이벨극장에서 밀물현대무용단 주관으로 공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주류인사 등 관객 1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LA Times 등 현지 언론이 큰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인종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의 우수성 알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한 홍보강화 차원에서 LA Times, LA Weekly 등 신문과 KABC 등 TV방송, KCRW -FM 등 라디오 방송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문화원이 주관하고 후원하는 행사에는 이들 언론기관들을 특별 초청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 시 주류 언론사 공동후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문화계 기자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E-mailing DB System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류행사 참여 확대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적극 전파하는 사업으로서 한ㆍ히스패닉, 한ㆍ흑, Asian-Pacific 문화교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Pomona Festival, 오렌지카운티 페어 등의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LA중심의 우리 문화 소개활동을 미 중서부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주 유진시에 지난 2월 한국문화주간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중가주 리들리박물관에 이민100주년사업이 지난 2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행사가 4월에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행사들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리조나 사설문화원 운영지원을 5월에 했고 샌디에고 한국축제의 날 행사 지원을 역시 5월에 했습니다. 6월에 달라스 미주 체전도 저희 문화원에서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환경정비 및 서비스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문화원 주변 환경의 문화공간화 추진 차원에서 LA시의 협조로 가로수와 도로정비 및 주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문화원 내 각종 공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ㆍ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문화원 개ㆍ보수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도서관을 정부 정보, 문화예술, 영상자료 특화 도서관으로 개편하고 영화ㆍ연극ㆍ공연 등을 위한 다목적 공연장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전시공간이 신규로 설치되고 강당ㆍ전시장ㆍ영상관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산업 진출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설치부분입니다. 정부는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지금 현재 일본ㆍ중국에 이어 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소가 개소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사무소를 LA문화원 내에 7월에 설치하고 10월부터는 정식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사무소는 미국 문화콘텐츠산업계와의 네트워크 형성,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수행, 문화콘텐츠전시회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필요한 문화산업 관련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해서 한국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에 FCC, 미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New Media Ownership Rule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미국진출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화를 소재로 한 여러 행사의 참관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기자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이런 표현은 앞으로 고치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교육관 李鐘奭입니다. 고명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LA한국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교육기본법 제29조에 의거해서 재외국민의 사회교육을 위하여 교육원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운영의 목표는 한인교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신장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540여만 불을 투입하여 4층 건물을 구입하였으며 1ㆍ2층은 교육원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3ㆍ4층은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건물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1ㆍ2층은 15개실, 약 650여 평으로 765명의 동시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참가비는 무료이며 인종, 종교, 사회계층, 연령에 제한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은 한인동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과 사회교육, 그리고 미국시민으로서의 적응교육과정으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과정별 대표적인 프로그램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한국학교교원양성과 연수, 그리고 학교경영자나 관리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한국학교교사 일반연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학교교사로서 60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과정으로 한글교수ㆍ학습의 기법을 터득시키고 모델수업을 진행하고 한글문법과 어법의 교수ㆍ학습 등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인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학생의 학구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개설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대학생 특강을 예로 든다면, 대학생들이 주제별로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이라든가 한국의 역사ㆍ정치ㆍ경제 등을 주제별로 연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위한 방문이 아니셨다면 아마 저희들의 간곡한 부탁에 이기지 못하여 특강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특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교포를 위한 사회교육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시민화 과정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액 미국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표 다섯 번째에 있는 ‘시민권 강좌’를 예로 든다면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 일반인 교포를 대상으로 64시간에 걸쳐서 시민권 취득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내 각종 교육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A한국교육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캘리포니아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교육원 건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미국시민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한국학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회는 21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244개교가 가입되어 있는 주말학교의 연합회입니다. 이 연합회에서는 교장단이나 교사들의 연수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 한글학교 학생들의 공동교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재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한얼지’ 등을 발간하여 교육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미국 정규 사립초등학교와 12개의 주말학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의 내력을 살펴보면 85년도에 초등학교건물과 학교부지를 구입하여 초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92년도에는 중고등학교의 학교부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운동장 확충보조금으로 100만 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무리한 학교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중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이사진이 일괄 사퇴하는 불운을 맞기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새 이사진이 구성됨과 동시에 교포성금 250만 불을 모금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중고등학교 운동장 구입지원금 100만 불을 운동장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운영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으로 20년 연차적 분할로 상환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차분 5만 불은 당관을 통하여 기 송금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과 지역교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학원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상환을 유보해 주거나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인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SATⅡ 한국어진흥재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ATⅡ는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합니다. 한국어가 대학입시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SATⅡ 한국어시험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재단에서는 한국어 과목을 응시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하고 미국고등학교에서 한국어 담당교사의 연수 및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반을 개설하려고 하는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한국어반을 개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특별지정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인동포장학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은 4ㆍ29폭동 피해자녀의 원호 장학과 4ㆍ29폭동과 같은 참화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수장학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8명의 학생들에게 40여만 불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수혜대상은 폭동피해자 자녀,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계를 포함한 소수민족의 자녀, 경찰자녀, 본국 유학생 등입니다. 다음은 주말학교의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지에는 240여 개의 한국학교 중에 건물임대료 등으로 재정압박을 받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의 운영비 일부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액수는 약 8만여 불 내외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한미교육자총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한한 바 있는 미국의 교육자, 교육행정가, 교육학자들의 친선단체로서 친한세력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언어교수ㆍ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사업으로 LA지역 초ㆍ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수업을 하는 시범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교사, 교장, 학부모, 교육행정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교육자협회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미국 정규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인들의 모임으로서 이 단체의 정기 교육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료를 수시 수집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조기 유학생의 지도ㆍ상담 등 통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관련 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이상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입니다. 질의순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舜鳳 위원님!
몇 가지 자료요청 겸해서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협의회가 출범했다고 되어 있고 위원수가 266명입니다. 지금 영사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266명에 대한 평통위원의 신상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지난해에 비해서 몇 명이 교체되었고 교체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자료를 가능하면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 건이 접수되었고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우리 교민들이 영사관의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숙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 29페이지 문화원 관련 사항인데 문화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설치부분 마지막에 보면 문화산업관련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003년 6월에 FCC, 미연방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New Media Ownership Rule에 대한 정당성 검토와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 문제 검토 등 대단히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본부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보면 한인교포를 위한 사회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관의 교육목표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인 우리 교민들이 미국의 주류사회로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을 돕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을 우리 한국민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냐, 분명히 목표와 그 목표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몰론 필요합니다. 한글교육도 필요하고 도산사상이나 한국문화ㆍ교육철학 등을 교포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더 급한 것이 뭐가 있느냐?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포들이 미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이민와서 미국에 앉아서 한국 정부만 쳐다보고 한국만 기대하는 이런 어중간한 재외동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미국사회에 신속하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건강하고 훌륭한 미국 시민이 되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모국에 기여하는 그런 교민을 육성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연수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학교나 한인교포를 위한 사회교육이 구체적으로 목적이 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과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정책질의로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姜聲公 영사, 그동안에 경무관 되셨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강성공
요전에 우리 당 李柱榮 의원과 같이 왔을 때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는 최성규 총경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오후 감사 시작 전에 나한테 알려 주시고 본국의 도피자 명단 있지요? 약 220명쯤 됩니까? 그 명단을 나한테 주시고 혹시 그 중에 못 주시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전체적으로 왜 도피하고 있는지, 미국 사법당국과의 공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모 최고위 관료의 사촌동생인가, 고대수 씨라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은 누가 따로 있습니까, 부총영사가 합니까? 그러니까 동포사회에서 고소사건이 본국이 원고로 되어서 이쪽을 고소할 때 누가 연결하고 담당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난 3월에 캘리포니아 센터뱅크, 프린스톤 그래픽 시스템스, 웨퍼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알시스 이노테큰 코퍼레이션, 이런 데를 고소한 사건을 알고 계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처음 들어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경제담당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자료를, 동포신문에 난 것 있지요? 상당히 센세이셔널하게 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감안해서 볼 테니까 오후감사 하기 전에 자료가 있는 대로 나한테 주십시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법무담당 영사, 아까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는데 현지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언제 부임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작년 2월에 왔는데, 교포신문에 나고 언론보도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국감에 나와서 처음 듣는 얘기라?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李潤馥 총영사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전 공관원이 일치단결해서 영사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특히 지난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로스앤젤레스의 70만 교민이 일치단결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민간 차원의 한미 간의 교류와 이해증진에 크게 성공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교민을 단순한 이민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민 자체가 국력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해서 각국이 본국 정부에서 교민정책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李 총영사께서는 교민이 국력이라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본국 정부의 교민정책이 아주 합당하고 부족함이 없이 훌륭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교민업무의 일선인 한 공관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본국의 교민정책 가운데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보강하고 강화되어야 될 것이 어떤 점인가, 교민정책에 관해서 李 총영사의 소신과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지금 金宗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부의 교민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LA에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것이 미국에 있는 동포가 숫자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상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가 정말 저희의 귀중한 국가의 자산이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민정책의 기본방향은 일단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이민을 간 이상은 주류사회에서 하루빨리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찾고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교민정책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가능한 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하루빨리 미국 사회에서 안정이 되어 생활을 정착화시킬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입장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의 교민사회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우리 교민사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민사회라고 나는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LA총영사관의 공관원 여러분이 일치단결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로스앤젤레스 교민사회가 크게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위원님 격려말씀을 명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방금 존경하는 金宗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A지역이 우리 재외동포들의 상징이라고 그럴까요, 교민업무와 우리나라 대외 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李潤馥 총영사님 그리고 이하 외교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李潤馥 총영사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재직한 것도 아닌데 대단히 교민사회에서 호평을 듣고 있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인의 미주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한말 국권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눈물의 이주가 바로 한국인의 미주 이민사입니다. 맨주먹으로 생활기반을 만들고 2세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온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같은 초기 이민의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미국사회에서도 전문직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많이 생겼고 한인회도 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인의 미 주류사회의 진출은 미미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한국인의 미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 각종 정보지원은 물론 한국인 커뮤니티를 효율적으로 묶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통상은 물론이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확실하고도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방금 총영사의 업무보고에도 이와 같은 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차세대 지도자를 격려하고 육성하겠다, 특히 시민권 취득 및 유권자 등록 장려 등 한국인의 미국 현지 정치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공관에서는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미주 한인들이 통상 및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교민에 대한 종합 서비스의 창구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영사관에 접수된 우리 교민들 민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그동안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민의 민원을 홈페이지 즉 전자대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활용하면 그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떤가, 우리 교민들의 이민실패 사례는 무엇이고 성공사례는 무엇인지, 제대로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민이나 취업이나 유학 등에 대해서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포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입양아라든지 한국인 범죄 도피자 파악, 그리고 교포사회와 연관된 경제ㆍ통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많습니다. 현지 미국 정부와 우리 LA지역의 교포사회 분위기는 어떤가,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는가, 물론 총영사관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장의 한 분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질의입니다. 지난 9ㆍ11사태 이후에 영주권자에 대한 강제추방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모국에서 어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실태를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방송에 보면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40대 영주권자 한인 남성이 히스패닉계 아내와 부부싸움 도중 주먹을 휘둘러서 한국으로 추방된 후에 신병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또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샌디에고 거주 엘런빌링스의 얘기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유아기에 영양실조로 학습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그는 고속도로에서 우연히 범죄자의 차를 얻어 탔다가 차량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혐의를 받아서 추방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1991년 걸프전에 미 육군특수부대 레인저 요원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뒤 전쟁후유증으로 범죄를 저지른 1.5세 한인이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안보부의 BCIS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영주권 신청자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드러나면 곧 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0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사람은 모두 15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모두 감시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는 시각이 지금 미국에서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주권자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이민자들의 낙원이 아니다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자면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추방된 영주권자들을 보면 인간의 기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외공관이 특히 재외동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LA총영사관은 이것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 시카고에서는 한인법률구조센터가 민간차원에서 교민들 스스로 조직되고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대단히 억울하고도 분한 사례들에 대해서 교민사회 스스로가 대처하고 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기본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교포가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또 파악된 실태에 따라서 LA총영사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고자료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법률적으로 교포들을 돕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입장 가지고 되겠느냐, 조금 전에 총영사께서는 “교민사회에 다가서는 영사관이 되겠다” 아주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 원정출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9일자 한국의 언론에는 미국의 원정출산 문제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출산한 한국 여성 10명이ꡐ미국의 체류 사유가 입국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 관계당국에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런 예가 소개되었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내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들이 귀국을 앞두고 지난 주 자녀의 미국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가 입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이 적발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구금되고 신문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정출산 산모들을 전격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에서 파악한 원정출산의 실태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구금되고 신문까지 받게 된 것이 한국의 반미 분위기 등과 연관된 특별한 배경은 없는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단히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동안 본부에서 정부자체 감사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자료를 보면 공관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외교통상부 본부로 보내서 연말 부서 회식비 등으로 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관례였던 모양인데 이런 잘못된 관례는 시정하여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의 미술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특히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범 화백이 그린 산수화 복제품을 ‘예술품관리기록부’에 진품으로 등재, 관리하여 본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대 천재적인 예술인 중의 한 분입니다.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 2점을 ‘예술품관리기록부’에는 등재도 하지 않고 그 중 1점만 ‘비소모품 관리카드’에 등재하는 등 미술품 관리가 대단히 부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취득원인을 모르는 작품이 26점, 작가를 모르는 작품이 5점, 복제본을 진품으로 알고 보관한 것이 3점 등 미술품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본부는 물론 재외공관 상당수가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미술품들이 자신의 개인물건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관리했겠습니까? 각별한 조치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면서 총영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李潤馥 총영사님, 그리고 공관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외공관 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 특히 본부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공관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이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을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주평통 위원 선임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11기 평통 위원을 다시 선임했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11기가 정식 임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9월에 LA평통이 출범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기준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과거에는 주로 총영사관의 총영사, 한인회장, 현직 평통협의회장, 이렇게 소수인원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 본부에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인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LA같은 경우에는 총영사, 한인회장, 원로급 인사, 여성지도자, 1.5세 대표 등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일곱 사람 모두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그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 후보신청을 받았습니다. 450명이 지원해 가지고……
객관적인 선발규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본부에서 제정을 했든 이 총영사관에서 만들었든……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것 좀 줘 보세요. 인사규정인지 선발규정인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이것이 동포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우리 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들이 없는데 동포사회에서는 모국과의 관계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포사회의 대표격인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객관적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되고 그래서 동포사회에서도 큰 문제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객관적인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누가 언제 정한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평통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희망원서를 내면 일곱 명의 추천인선위원이 점수를 매겨서……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에서 추천인선위원회는 한인회회장이라든지 이런 단체장……
본부에서 훈령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민주평통이 말하자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해외동포사회에서 대표격으로 위원을 파견하는 것인데 객관적인 선발규정이 없다면 문제라고요. 앞으로 총영사관에서 제일 큰 동포사회를 관장하는 영사관이니까 문제점을 잘 정리해 가지고 본부에 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민주평통 본부에서 정하든지, 거기에서 정해야 되겠지요. 각 영사관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표선발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문제되는 것이 18명인가가 본부에서 명단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본부에서 내려와도 좋아요. 내려와도 좋은데 그분들 다 임명했습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임명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본부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평통 본부에서 정식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저희가 250명을 추천했습니다. 그 이외에 서울에 있는 민주평통에서 추가로 18명을 임명했습니다.
본부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 외에 18명을 본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렇게 해도 되나요? 여기 동포사회와 협의해 가지고 영사관에서 추천하지 않은 인사를 본부에서 해외동포대표로 평통위원을 임명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제10조제5호에 의하면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했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가 대상이 되겠는데 그 시행령에 의하면 그 위원은 평통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영사관에서 추천한 사람 이외에도 민주평통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추가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8명 말고 250명 추천할 때…… 18명을 빼고 250명만 추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여기에 할당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 18명을 본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원이 신축적으로 운용이 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제10기가 애당초 285명입니다. 그래서 제11기는 35명을 줄여서 250명으로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명만 추천했고 평통사무처에서 18명을 추가로 제청해서 26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LA지역에 할당된 평통위원 숫자가 그렇게 고무줄처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266명이면 266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개략적으로 평통사무처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정도 줄여서 11기를 추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선과정에서 평통사무처에서도 추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8명을 별도로 제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지요. 전에 10기 임명할 때도 여기 총영사관에서 추천하지 않은 인사를 본부에서 직접 임명한 일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50명 추천할 때 본부에서 누구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없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앞으로 평통위원 추천ㆍ선발 과정이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포사회가 그 선발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해 보세요. 그래서 본부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해외동포사회의 대표자를 뽑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주가 경제규모로 보면 세계 다섯 번째 나라에 해당하는 데로 우리나라와의 무역통상 관계만 보더라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경제를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李元翼 영사, 외교통상부에서 죽 일 한 외교관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혼자 경제 분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경제업무를 하는데 공관에서는 혼자지만 무역관, 농업무역관, 수출보험공사, 관광공사 등 정부 파견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대사관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부처에서 LA총영사관에 나와 있는 분이 거의 없네요. 국세청에서 한 분 계시고…… 경제부처에서 여기 경제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올 필요성이 없나요? 총영사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산업자원부에서 주재관으로 파견해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주재관 조정과정에서 철수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총영사관으로서 큰 규모입니다마는 동포사회가 제일 크고 해서 일단 저희 업무의 우선순위가 동포업무, 민원업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업무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 외교부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경제부처 직원도 파견되어서 좀더 합심된 힘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구상을 하셔서 정책건의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元翼 영사,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경제단체ㆍ기관의 대표들하고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회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예,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고 주관은 총영사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李成浩 영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성호
국세청에서 나온 李成浩 영사입니다. LA지역은 저희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국내 세금문제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에 대한 세금상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가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 지사의 현지에서 미국 국세청과의 세금 마찰문제라든가 국내 각 기업지사의 미국 세금문제 등 세무안내 지도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성호
민원 업무 평균 5건에서 10건 정도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성호
아까 河舜鳳 위원님께서 원정출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즉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원정출산 문제가 국내 언론에서 센세이셔널하게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총영사관에서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을 과거에 해 왔습니까? 이것은 업무를 누가 담당하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정무와 사건 사고의 초동단계에서 법률고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李 영사께서 국내에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파악을 해 보셨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실제로 국내 일간지에 나기 전에 여기 동포 일간지부터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실태하고 그리고 이쪽 미국 정부 쪽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했는데 실태를 보면, LA지역에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6개 정도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그다음에 비공식까지 합치면 20개 정도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한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개략적인 추산이나 그런 것으로 이쪽 교민사회에 사는 분들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파악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일단 문의를 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구두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러면 주로 관광비자 가지고 와서 아기를 출산하겠지요? “나는 원정출산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올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최초에 들어올 때 관광목적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체류 자체는 임신하고 나서 출산을 목적으로 체류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정당한 여권을 가지고 관광목적이라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영사관 차원이나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고요, 지금 미국 정부 측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단속강화랄지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는데 요체는 혹시 불법여권이랄지 아니면 브로커가 개입되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근절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실제 관광목적과 체류사실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동단계에서 그것을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까지는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그러니까 원정출산의 의도를 가지고 입국하고 그래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 아이의 미국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제도는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윤리라든지 국가관 이런 데에 호소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차단할 길이 현재까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입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일시 조사받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된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조사를 일시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원정출산 목적으로 왔다는 것은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일시 구금상태에서 입국목적과 체류사유가 다른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풀려나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시민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미국 여권을 돌려받고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러면 그 10명의 산모들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러면 여기에서 입건되어서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부의 이민당국에서 처벌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이 서면 본인이 처음에 입국할 때 입국목적하고 체류사유를 허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방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미 한국으로 다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적으로 산모들을 처벌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그러면 앞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려고 하는 예비산모들, 미국정부에서 특별히 어떻게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있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종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나 그런 것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불법적인 조직이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브로커링을 하는 것에 대한 근절대책이랄지 그런 것이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나온 손홍기 영사, 법무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검사입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아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 도피형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사법공조를 통한 강제송환절차, 이것도 손 영사가 취급하고 있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나요? 강성공 영사, 지금 몇 건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강제송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강성공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1997년도에 한미범인인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강성공
현재 추진된 것은 1건이 있고요…… 그래서 3건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강제송환 범인인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된 김영완 씨인가요, 그 사람이 지금 LA지역에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강성공
알겠습니다. 문화원장님,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문화원에서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홈페이지에 한글 서비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관님, 아까 남가주한국학원에 대해 보고를 하셨는데 100만 불을 운영비로 전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시설확충비로 지원했는데 시설확충은 안 하고 운영비로 전용했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런데 지금 돈이 많으면 변상을 받아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남가주한국학원 재정이 어떻게 충당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냅니까, 아니면 뜻있는 분들이 펀딩해 가지고 운영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98년도에 재정악화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부채가 600만 불이었습니다. 동포성금 250만 불을 가지고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채가 없고요, 지금 학교 예산은 연간 240만 불이 되고 수입이 230만 불 정도 됩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수입은 95%가 학생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불 가운데 얼마가 상환이 안 되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러면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상환되어야 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것은 학교 이사진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요……
학교 이사진들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지 부채에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지요.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정책이 아니라고 봐요. 개인이 유용했다면 개인 재산에서 변상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까 보고할 때도 본국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요청했다고 그랬고 상환 유보 건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운영비로 전용해서 기 사용한 것으로 추인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계속해서 하세요. 그야말로 동포사회가 어렵게…… 여기가 초등ㆍ중등 과정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저도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동포사회의 어린 자녀들 교육, 사실 우리 본국 정부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환까지 강요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하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계속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몸으로 부딪히더라도 해결을 하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우리 동포사회에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원 항목에 재외동포교육비 2억 86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에다 쓰고 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재외동포교육비가 28만 불 정도 되는데 대충 각종 교육단체를 지원하고 교사직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다음에 재외동포재단지원금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알겠습니다. 총영사님, 우리 동포사회의 각 직능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단체 자체의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사실은 1년 예산이 3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주요 사업은 저희가 사전에 본국에 건의해 가지고 주로 재외동포재단에서 큰 프로젝트는 지원하고 있고 보통 상시적인 것은 단체별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담당하세요?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외통부 본부에서 보내오는 것은 3만 불인데 각 단체가 LA만 해도 30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친목모임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 모금을 한다든지 한인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성이 있는 단체에 500불에서 1000불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기준도 영사관에서 정하고 그 집행결과도 공개를 하세요. 우리 동포언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개하십시오. 지금까지 공개 안 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대부분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영사관에서 주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모금액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기준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집행하면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안 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공개를 안 하니까 의혹이 생기고 불필요한 잡음이 따른다 말이에요.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사전에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얼마인데 대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것도 총영사님이 정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투명하게 하세요. 돈도 몇푼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동포현황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속에 있는 것이 미국센서스 결과인데 거기에는 4개주에 29만여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는데 69만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닐 테고 이게 무슨 통계입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사실 미국 정부가 인구센서스에서 한 결과하고 저희 추정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수치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 총영사관이나 한인회에서 재외동포의 거주신고를 받거나 등록 또는 관리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에 가까운 동포 수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재외동포의 가장 근접한 숫자 파악을 위해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구센서스에서 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개 연 증가율을 한 3% 정도 수준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미국 측에서 하는 것도 라스트네임이 한국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센서스 자체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정식으로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외에도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이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방문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주자 하고 미국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상당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센서스 통계는 시민권자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영주권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시 거주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시민권자 다 포함해서, 한국계 미국인 다 포함해서입니다.
시민권자만이에요, 아니면 영주권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 거주자ㆍ상사 주재원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상사 주재원은 아니고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잘해야지요. 시민권자가 제일 좁은 개념 아닙니까? “시민권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시민권자는 제일 좁은 개념이니까 기본이고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 거주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주권자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그러면 이 센서스를 할 때 오리진에 관해서는 표기가 안 돼요? 라스트네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래 국적이 조사 안 되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생 오리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 30만 명은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70만 명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영사관에서 보호해야 할 유학생이나 재외공관원이나 심지어 법적 근거 없이 체류하는 분들이나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우리 영사관에서 보호해야 될 동포의 개념에는 한국 출신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법률적으로는 사실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정서적으로는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하신 분들도 보호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적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중국적을 추진하는 마당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포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포개념으로 생각해서 역사ㆍ문화ㆍ혈통을 공유하는 우리 동포들을 다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영사관이 설치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오늘 보고에도 보면 통계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영사관에서 통계를 생산합니까? 우리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범죄피해라든지 통계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아니, 영사관이 우리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동포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포사회의 여러 가지 통계를 생산해서 그 통계 추이를 보아 가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도 세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계, 통계의 추이, 이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동포사회의 육성ㆍ발전ㆍ지원 정책을 세울 수가 없지요. 통계를 생산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우리 동포사회라고 하는 행정의 객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능을 구상을 해 보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좋은 지적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고 앞으로 교민청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정책과제로 되어 있는데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동포재단에서 누가 나와 있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재외동포재단에서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포들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 도와준 건수, 이런 것은 통계가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통계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포사회가 범죄의 표적이 많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범죄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하고 금품피해는 얼마나 되고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앞으로 통계생산에 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나중에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밖에 기자들이 있는데 공개된 감사입니까? 장소가 비좁아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공개가 원칙이겠고요, 우선 제 노트북이 바이러스를 먹어서 인터넷을 못 받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더니 총무담당 金順東 영사인지, 梁永蘭 부영사가 빌려주었습니까? 누가 빌려주셨는지 고맙습니다. 총영사께서 샌프란시스코가 첫 부임지였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이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참 특별히 뜻있는 지역이고 여기 오신 감사위원님들 가운데 가장, 뭐라고 할까 밑바닥을 잘 안다고 할까요, 여기 살아 본 사람으로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 봤습니다. 여기 총영사들 사진 걸린 것을 보니까 한 여섯 일곱 분을 거친 것 같아요. 제가 외교관이라면 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 자원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뜻에서 아주 힘든 지역인데, 잔소리꾼도 많고 한국계 언론도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았다가 사라졌다가 하는데 총영사들 거친 분 중에 몇 분은 공관을 찾아다니는 동포들만 상대하고 숨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사일런트 머조러티는 잘 상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총영사가 욕도 먹고, 본국 지향적인 사람들하고만 늘 골프를 함께 치고 라스모아에 있는 총영사관저에 초청해서 밥 먹이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정말 미국 주류사회에서 성공한 한인 1세들도 꽤 많습니다. 그분들 좀 찾아보시고 그분들을 일부 본국 지향적이거나 또는 미국생활에 발을 잘 못 붙이는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1주일에 아마 한 20회 정도 뜨고 내리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러다 보니까 발붙이고 미국 동포생활하기가 참 힘든 곳이 남가주인 것 같은데, 또 여기가 여러 군데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존경하는 河舜鳳 위원부터 여러 분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 왔으면 미국 주류사회에서 발붙이고 성공적인 한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정출산 얘기는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참 슬픈 얘기지만 한국에서는 반미 감정 내지는 감상적인 민족주의가, 이런 단어가 맞는 것인지 몰라도 창궐하다 보니까 한미관계가 지난 50년 사이에 아마 요즘처럼 나빠진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우리 젊은이들이 애들을 낳으려면 이왕이면 미국에서 한번 낳아봤으면, 유학도 미국으로 가 봤으면, 이민도 미국으로 가 봤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통계에 잡히기도 합니다. 한인추방 얘기도 아까 여러 분이 물어 보셔서 이따가 姜聲公 영사께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시리라고 믿고요, 평통 관계도 아까 여쭤 보신 위원님이 계신데 李永龍 영사가 담당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골치아팠지요? 앉으세요. 총영사가 본국에다가 헌법에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평통위원 숫자를 줄이거나 차라리 해외평통위원 없앱시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평통이 나름대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헌법기관이고 해서 폐지까지는 생각이 없고요, 다만 그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이번 인선과정도 그렇고, 지난번 7월 초에는 시카고에서 미주지역 총영사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평통문제를 협의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숫자를 줄여서 소위 통일문제에 대해서 식견도 있고 뭔가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으로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고 미국 총영사관 전체의 입장으로 본국에 전달된 바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 숫자 자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통이 무슨 교포들 사이에서 스테이트 심벌처럼 되고, 한국 가서 혜택을 보는 것은 평통위원쯤 가지고는 관청 출입할 때 자유로운 것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지위도 아니고 동네마다 몇백 명씩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전체에 1만 명이 넘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1만 2000명인가 그런데, 참 쓸데없는 기구를 군사독재시절에 만들어 가지고 헌법에다가 넣어버렸으니까 국회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참 난감하다고요. 단지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평통의 남가주지역 회장이 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누구인지 내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지만 그 사람 선정은 누가 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정확히 모르신다는 대답은 정말이고, 그러나 그 배경은 짐작하시든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본국의 유력 인사가 개입을 직접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지명했기 때문에 총영사가 나름대로 지난 5월에 부임하셨지만 아까 존경하는 河舜鳳 위원님의 칭찬대로 업무파악을 꽤 빨리 잘 하고 계신데, 그래서 3명의 추천자가 나름대로 LA평통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저도 그분들을 다 아니까 말이지요. 또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고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관해서 그런 대로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인 총영사는 본국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을 못 했습니까? 강력히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한 세 분 중에서 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저희와 본국 정부, 특히 본국 평통사무처에서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항의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저희로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사전에 양해가 왔었습니다. 총영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권자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고……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것은 서명하시는 분이 대통령일 뿐이지 평통의장이 직접 임명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추천해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인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교포사회가 커다란 홍역을 한번 치렀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것이 본국의 동포사회에 대한 이미지에도 심대한 악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金大中 정권 5년에 盧武鉉 정권 7개월입니까? 그동안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동포들은 사실 한미관계가 좋아지고 한국 정권이 안정되면서 꼭 친미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공정하게 한미관계를 정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생각을 못 가지게 만든…… 나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좌불안석인 동포들도 꽤 많습니다. 또 태평양 건너서 한국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국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로 정해 놓고 그대로 나갔으면 또 미국과 좋은 관계를, 한미동맹에서 우리가 신세진 것도 많고 하니까 쓸데없는 반미적인 시위라든지 탱크에 올라간다든지 촛불시위라든지 성조기를 불태운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와 관련해서 미국인 친구라든지 또는 미국의 정치인이나 아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짐작하실 수 있지요? 한국이 왜 이러느냐…… 홍보영사 누구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권홍보를 합니까, 한미관계 잘 되자고 홍보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유민
미국에 와서 계실 때 하고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눈 하고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유민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우리 한나라당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당을 대변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한미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로서는 한국이 이대로 나가면 정체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특히 가장 큰 동맹국이었던 미국한테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유민
앉으십시오. 동포들이 좀 편안하도록 한국 정부가 확실한 정체성을 동포들이나 미국 조야에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얘기로 입국사증, 비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담당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출입국관리국에서 나왔다고 그랬지요? 스티커식 사증을 붙이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그것은 미국대사관에서도 한국인한테 비자줄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외교통상부가 2002년부터 5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67만 장의 스티커식 비자를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물량은 48만 장이었고 지난 5월 30일에 24만 장의 사증이 납품되어 전 해외공관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홍기 영사, 그런 불평을 들어본 적 없어요? 인쇄내용이 번지고 사증이 접착력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인쇄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산이 이월되고 전용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품질검사도 제대로 못한 채, 한국조폐공사가 그것을 인정했어요. 자기들도 인쇄가 잘못 됐고 스티커인데도 불구하고 접착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8월 말 현재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한 것이 4121건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그 중에 어떤 불평을 몇 건이나 들었는지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스티커사증은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까지는 스탬프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지금이 9월 23일이지요? 몇 건이나……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손홍기
현재까지 사증을 발급받고 직접 불평받은 것은 없고 우리가 시험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본부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영사수입금의 운용 현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 8월 말까지 여권을 1만 1201건을 발급했고 그 밖에도 4만 3807건의 영사업무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수입대체경비로 재외공관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본부에 보고만 하고, 아까 河舜鳳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국고세입 없이 예산한도 내에서 공관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때문에 재외공관 영사수입금과 관련된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감사원에서도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영사수입금과 집행 현황이 어떤지 또 관리 감독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따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 영사, 한 번 더 일어나 보십시오. 홍보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8월까지의 예산이 3만 7000달러였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유민
구체적인 집행내용을 알려 주시고 애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주시고요, 제발 정권홍보보다는 대한민국 홍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나라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앉으세요. 총영사께서 타시는 차량은 뭡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그런데 한국 본부에서는 자꾸만 국산차 타라고 하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옳다고 생각하세요? 대답하시기가 정치적으로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할게요. 작년에 주일대사관 감사를 갔더니 자랑스럽게 에쿠우스 리무진을 타신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 차를 보기도 했고요. 저는 일본 차 프레지던트를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예의는 수출ㆍ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출초 입초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본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수입을 하고 적은 수출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주재국 대사나 총영사가 그 나라에 대한 예의는 그 나라의 고급차를 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국에다가 건의 안 하시겠어요? 이런 무리한 국산차 애용, 사실은 돈이 더 든다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에쿠우스를 총영사가 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나면 부품 구해야 되고 또 렌트카 해야 되고…… 우리나라 행정 하는 사람들이 좀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국산차 안 탄다고 야단칠 생각이 없고 미국 오면 미국 차, 일본 가면 일본 차, 주독일대사관은 독일 차, 이렇게 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밖에 보충질의는 이따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점심시간에 내가 너무 여러분을 오래 붙잡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국정감사를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총영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오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훌륭하신 정책제안과 업무개선방안 그리고 진정어린 질책에 대해 저희 총영사 모든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동포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고견의 말씀을 해 주셔서 경청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통상 및 민원지원과 동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등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河舜鳳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사민원 주요 내용과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공관 홈페이지에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사민원의 주요 내용은 여권 발급, 영사 확인, 병역, 재외국민 등록, 출생ㆍ사망ㆍ혼인 신고, 국적상실 이탈신고, 비자, 기타 기업서비스 등이 있겠습니다. 상기 민원사항 안내 중에 영사업무 분야는 민원인과의 상담을 공개로 하는 것입니다. 2002년 3월 1일부터 금년 9월 23일까지 모두 1413건의 문의와 회신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기 문의 회신건수가 1413건밖에 되지 않지만 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교민이 홈페이지를 방문ㆍ열람하여 상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河舜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국 도피사범에 대한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책과 송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朴源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현재 인터폴을 통해서 공조수사를 의뢰한 미국 도피사범은 총 832명 중 361명, 43%로 가장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9월 현재 살인범 홍정근과 살인범 홍수영을 2002년 6월 19일, 2003년 8월에 각각 강제 소환했으며 최성규는 2003년 9월 24일에 범죄인인도 최종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한국인 미국 도피사범 송환을 위해서 LAPD, LA경찰이 되겠습니다. Sheriff, FBI, INS, Marshall과 긴밀히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보교환을 긴밀히 하여 미국도피사범의 소재파악 및 강제소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源弘 위원님께서 인터폴 수배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신 데 대해 수배자 명단은 정부 공문서관리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朴源弘 위원님께서 최성규 전 총경 강제송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성규 전 총경은 미국으로 도피하던 중 금년 2월 24일 미국 LA시 파크 라브리아에서 검거되어서 현재 LA다운타운에 위치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 6월 3일 최 전 총경의 송환을 위해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의거 인도요청을 하였으며 현재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청문회는 금년 6월 10일에 개최되었고 2차 청문회는 9월 11일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개최된 2차 청문회에서 LA연방법원은 최 전 총경에 대해 한국으로 범죄인인도할 것을 잠정 결정한 바 있으며 최종 판결은 9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범죄인인도청문회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최 전 총경의 한국으로의 인도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河舜鳳 위원님께서 한인들과 경제ㆍ통상관계 증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국사회로의 꾸준한 한국 이민자 유입과 또 탁월하고 부지런한 성품으로 인해서 LA지역에서 우리 한인들의 경제력은 계속 확대 신장되어 왔습니다. 특히 남가주는 한미 간 교역의 관문으로서 다수의 한인들이 한국 상품의 대미수출 등 무역업무나 미 자본의 한국 투자와 관련된 투자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70만에 이르는 남가주 한인들 자체가 거대한 우리 상품 구매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영사관은 한인상공회의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각종 교민비즈니스 단체 및 동포 상공인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한국과의 교역투자 증진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이라크 파병문제에 관한 미국 및 교포사회의 분위기 및 기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라크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계 인사들은 이라크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이 왜곡되거나 오도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화당계 인사들은 테러의 실질적인 안보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전후 복구와 관련해서도 미국 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개입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찬반양론이 상존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고 비난하고 이라크전은 부시 행정부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파병문제와 관련된 최근 동포사회의 여론조사를 라디오코리아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파병을 지지했는데 그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미동맹관계에 관한 현실적 인식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파병지원을 요청받은 사례는 저희 총영사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9ㆍ11테러사태 이후에 영주권자 추방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河舜鳳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개 추방사유는 미국에서 살인, 마약, 매춘,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추방되며 특히 9ㆍ11테러사태 이후부터는 미국이민법의 강화에 따라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에도 추방되고 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에서는 미국이 9ㆍ11테러사태 이후부터 이민법의 엄격한 집행을 통해 1년 이상 형을 받았을 경우 자국에 대한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동포들이 주재국 법을 준수하여 여하한 추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간담회 또는 언론을 통해 교민선도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4월부터 미국이민법이 복잡하고 주마다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 및 형사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총영사관의 법률고문으로 채용해서 사건 초동단계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포들이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지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체제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한국인 원정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李仁濟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미술품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LA문화원에서는 정부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에 미술품 범위에 해당하는 미술품은 매년 보유현황과 중간상황을 조사해서 문화부 및 조달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상백 화백의 작품은 1996년 12월 6일 문화관광부 본부로부터 지원받은 복제 미술품으로 현재 LA문화원에서 관리번호 1-12로 예술품관리기록부에 등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 비디오작품은 93년 2월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을 당시 비소모품관리대상에 등재하여 작품을 관리해 왔으나 2002년 7월 감사원 감사 지적 후에 LA한국문화원 예술품관리기록부에 관리번호 9-1로 한 세트 2점 모두 등재해서 하자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소중한 예술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예술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1층에다가 종합민원실을 이전해서 확대 개편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포사회의 민원업무에 기여하겠다고 한 점은 참 잘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만 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학이다 이민이다 취업이다 그런 모든 자료가 교포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여기에 축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 남가주 지역에서 특히 우리 재외동포가 요구하고 있는 취업요구는 어떤 정도이며 또 거기에 대응한 취업알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대사관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축적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위원님의 고견말씀을 명심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李仁濟 위원님께서 평통자문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본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본부 평통사무처는 재외공관의 평통위원 추천 선정 시 일반적인 지침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통자문위원이 해외동포사회의 대표자로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추천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통사무처의 일반적인 지침에 더해서 현지 동포사회의 실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 李仁濟 위원님께서 동포단체지원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평히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설정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영사관의 지원내역과 동포단체모금액 집행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姜聲公 영사는 쉬는 시간에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정효섭 소장이 여기 와 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아닙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라고 그러세요. 금방 올 수 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경제영사, 수출보험공사라는 것이 정부관계회사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민간기업이라지만 KDS는 서울, 일본 또 미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거기의 실질적인 대표인 고대수 씨는 이 관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런데 동포 사회에서 이 사건은 사기였건 아니였건 배상요구사건인데 5590만 불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런데 이 답변이 뭐예요? 동포주간지인 선데이저널 9월 14일자 및 9월 21일자가 최초인데 “동 언론에 보도된 총리 친ㆍ인척의 개입설 등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떠나 공관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며 총리실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총리실 쪽에 내가 문의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관심의 대상이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준 뒤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관심이 있길래 이렇게 자세히 자료도 수집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대답해야지, 내가 총리실에 물어봐야 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아닙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KDS건이 수출보험공사의 사고 건으로 해서 그것이 리포팅 되어 있고 소송 건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황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 파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상당부분 주었으면서 총리실에 물어보라는 태도는 뭐예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KDS건과 수출보험공사건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고대수 씨의 신병은 확보하고 있어요? 어디 사는지 알아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이것이 총리지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언급된 것은 알고 있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예, 그것은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으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또 한인타운의 유수한 은행이 관계되어 있고…… 코리아센터뱅크라는 곳이 꽤 큰 데 아닙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러면 여기에서 나한테 제시한 것처럼 센터뱅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금년 2월 25일이고 소송금액이 5590만 불인데 법원에서 센터뱅크의 이의제기를 기각했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기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각사유까지 잘 써주었네요. “센터 뱅크가 수입자의 환어음 인수를 매입은행에 제대로 통보하지 못함이 인정되어, 센터 뱅크가 (주)KDS의 사기행각에 가담하였거나 (주)KDS 사고 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이것이 미국법원의 기각사유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 왜 나보고 총리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제가 위원님한테 표현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표현도 잘못 되었지만 생각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총리실에 물어 볼 거면 우리가 무엇하러 이 멀리 국정감사를 옵니까? 여기 와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지고 10월 초ㆍ중순에 있을 본부 국정감사 때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하거나 관련부처를 상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따지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잘 도와주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효섭 씨는 언제 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지금 호출했기 때문에 도착하면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아’ 하고 ‘어’가 다르다고…… 그런데 그 표현이라는 것은 또 본인의 생각이기도 한데 이렇게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앉으세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할 때 평통자문위원 교체인원 및 교체사유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잘 받았습니다. 총영사께 다시 묻겠습니다. 교체자는 285명 중 147명으로 이 중 80명은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67명은 추천인사위원회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우선 그 추천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담당영사가 답변을 하세요. 추천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추천인사위원은 LA의 경우에는 한인회장, 평통 전임회장, 동북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추천인사위원이고 이 분들이 추천한 사람은 다 선임하였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7명이 참여하여서 각 위원들이 A, B, C 평점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A는 3점이고 B는 2점, C는 1점 해서 총점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에 해당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객관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까? 현재 동포사회에서 평통위원의 선임 이후에 나도는 얘기는 다 듣고 계시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영용
조금 전에 총영사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과거에는 소수 추천위원들이 되어서 조금 편향적인 인사가 되었다는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공관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추천위원을 가능하면 많이 위원을 인선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고 교포사회에서도 일부분에서는 불만이 있지만 상당부분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평통위원에 대한 인사는 평통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재외동포 평통 인사 추천에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우리 교포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부정적이고 내부적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대체로 평가가 된다면 총영사께서는 이 수를 더 줄이든지 아니면 해외 평통위원 위촉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오전 회의 때도 1차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통위원들이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선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고, 평통위원은 제 전임자가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동포사회에서의 반응을 보면 과거보다는 비교적 후유증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떠한 기준을 갖다대도 이 많은 희망자들 가운데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불평이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객관성과 공평성을 갖고 앞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오전에 본 위원의 질의요지를 대충 이해를 하시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LA한국교육원 설치ㆍ운영의 목표는 한인교포의 정체성 및 자긍심 고취, 한인교포의 역량강화 및 권익신장, 재외국민교육 및 한국교육원의 위상정립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 더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이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보다 내실 있게 미국의 주류사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훌륭한 미국시민이 되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바탕삼아 가지고 조국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취지가 있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래서 이 운영목표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정해서 표현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나라가 이제 성장해서 세계화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드리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당장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으로 한인교포의 역량강화와 권익신장을 위한 미국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넓은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좀더 세분화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2, 3세들이 주류사회에 참여해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천적인 방안으로 한국학교라든지, 또 한국교포를 위한 사회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에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좀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변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나 철학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채용할 수 있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 이것도 멀티 컬쳐(Multi culture) 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포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설립된 지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족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시민화 교육을 위한 예산이 연간 한 25여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부 미국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아까 제가 질의하려던 것이 조금 남아서요. 총영사께서 오전답변에 평통위원 숫자 줄여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셨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거기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숫자에 관해서는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평통위원 때문에 말썽이 많으니까 숫자는 줄여야겠다 하는 데는 합의를 하신 것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글쎄, 그 표현이 합의가 될는지 그러한 것이 다수의견이었다든지 그것은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그 보고서는 주미대사관에서 종합을 해서 한꺼번에 회의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미대사관의 보고서 카피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나한테 줄 수 있지요? 대외비가 아닐 것 아니에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평문은 가능합니다. 대외비용은 본부하고 협의가……
몇 사람으로 줄인다 하는 얘기는 없었다고 그랬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이것은 교육관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윌셔한인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2년 동안 줄었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왜 줄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지금 윌셔초등학교의 법적 수용인원은 220명입니다마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한 120명 정도가 되는데 그간 미국경제사정의 악화와 그리고 한국경제사정, 교류 폭의 축소와 그리고 비자발급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학생 숫자가 줄었단 말씀이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러면 한인초등학교는 본국 한국학생을 몇%나 받고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러면 몇 명이에요? 5명에서 7, 8명밖에 안 되네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거기에다가 지금 대부분 약 85% 정도가 한인동포 자녀들입니다. 그분 자녀들이 경제영향으로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셔초등학교의 교육의 질은 교육관이 보시기에 근처의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보다 떨어집니까, 같습니까, 높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교육의 질은 교육의 결과로써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스탠포드 나인 시험의 결과를 본다면 항상 윌셔초등학교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다만 수업료가 다른 사립초등학교보다는 좀 쌉니다. 연간 약 5400불을 받는데 다른 사립초등학교는 6000～8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물론 특별히 1만 불, 2만 불 넘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공립학교가 있고 또한 한인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백인계통이나 또는 소수계 민족이 입학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학생들도 그 부모들 생각에 한국말 하는 아이들 많은 데 괜히 보내 가지고 미국 주류사회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경향을 가진 학부모들도 젊은층에서 극소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다가 고석화 이사장이라든지 그분들의 노력으로 지금 회복되어 가고 있는 데에 앞으로 큰 지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연간 약 10만 불 정도의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부 수업료에 의해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마는 95% 정도가 학교재정을 수업료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프로그램 영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학교도 적자를 보지 말아야 되고 또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특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G(talented&gifted)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서 그 학교는 영재교육을 시키더라 이런 것을 갖게 되면 훨씬 더 발전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주말한글교육은 학생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말한글학교가 1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2300명 선에서 지금 2400명, 2500명 선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화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졸업생 중 웨슬리중ㆍ고등학교라든가, 말보로여자중학교 이런 데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교육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상당히 그 점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런 데에 학생이 대여섯 명이라도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면 윌셔한인초등학교는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웨슬리는 좀 멀리 있지만…… 또 웹스쿨이라고 사립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총영사관에서 안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학교라는 이름에 대해 본 위원은 사실 거부감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한글전용하다가 우리나라의 교육ㆍ문화ㆍ과학 이런 것이 많이 뒤떨어지게 되었는데 동북아중심국가가 된다면서 한자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고, 본 위원의 출신 지역구인 서초구 같은 데서는 아예 동회마다 한자교육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기초적인 한자도 함께 가르쳐야 나중에 일본ㆍ중국을 상대로 할 때 유리하고 한자가 한글과 마찬가지로 천몇백 년이나 쓴 글이라서 우리글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총영사님이 윌셔초등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번 2학기부터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대해 봅시다. 李元翼 영사가 경제담당 영사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9월 14일자하고 21일자 KDS에 대한 카피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출입보험공사의 정효섭 씨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의 질의는 유보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동포사회의 2세, 3세 어린이들에게 국어ㆍ국사ㆍ한국문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본국에서 지원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동포사회의 2세, 3세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역사ㆍ문화 교육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우선 李仁濟 위원님 말씀에 대해 여기 현실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교육은 대학생을 제외하고 초ㆍ중고등학교에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윌셔초등학교처럼 정규학교가 끝나고 매일 1시간씩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시간 내지 6시간씩 정규학교 커리큘럼 내에 편성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많습니다. 약 40여 개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초ㆍ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우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라고 하면 현실에 맞는 교육교재와 현실에 맞는 한글학교 선생님을 초빙해서 가르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李仁濟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한글학교에서는 학교를 임대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비가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일반 체류자까지 포함한 한인동포의 한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교육, 한글역사 그리고 한국의 전통관례, 문화를 가르쳐 주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정부지원에 있어 정부로 하여금 좀더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세, 3세 어린이들 가운데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저희들 관내에 약 2만여 명의 아동이 지금 주말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총영사님께서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70만의 교포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만 교포를 4인 가정으로 볼 때 약 25만 정도 가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2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약 10%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잘하는 것이 영어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어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영어 구사능력도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면 영어를 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기회를 안 주려고 하는 동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동포 자녀들이 최소한 모국어, 역사, 문화 정도의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미국인이 되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李仁濟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방정부에서 매년 100만 불씩을 투자해서 지금 LA지역 7개 학교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이중언어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이중언어프로그램이 지금 7년째 연구과정에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이중언어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더블랭귀지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2년 후가 되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원어민교사라고 그러나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일본에서는 JET프로그램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무엇이라고 하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한국정부에서 여기 영어권 교사로서 대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저희들 해외 모집인원을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연간 100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LA지역에서 연간 5명 내지 10명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분들의 자격요건을 보면 최소한 학사학위는 소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학이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백인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교육은 사람의 실력으로만 되지가 않고 소위…… 영어라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백인을 우선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동포 2세, 3세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은 영어가 원어 아닙니까, 원어?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러면 그 학생들 가운데 모국에서 석사, 박사 이런 과정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면 본인들이 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 역사ㆍ문화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하고 또 자기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 동포사회에서 그러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모집을 해 보면 약 90% 정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동포 2, 3세들이 들어갑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예, 그리고 10% 정도가 백인들이 들어가는데요, 2, 3세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교육관 이종석
문화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민간단체 대규모 특별공연 실시’라고 했는데 지금 국내에 우리 민간단체ㆍ예술단체가 많습니다. 또 다양한 공연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본부에서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라 이겁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예술단체이거나 아니면 대학교 이런 데서 LA쪽에 공연을 올 때 저희들이 공연장 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류사회 인사들의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 이것은 이곳 서부지역 뿐만 아니고 동부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미국에서 공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그 뮤지컬 명성황후는 윤호진 교수님이 하는 에이콤이라는 회사에서 기획하고 주관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마는 당초에 한 7년 전에 처음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뉴욕 쪽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뮤지컬이 처음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계기가 된 것이고 교민사회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첫 회 공연은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나갔을 때는 좀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많은 적자를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 초에 LA에서 공연할 때도 그때 마침 사스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으로 많은 적자를 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연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이 되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 생각은 없고, LA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국내에서 웬만한 공연단체들은 이 지역에 와서 한번 공연했으면 하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여기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비자발급 협조’ 이것이 항상 빠지지 않는데 ‘행정지원’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말고…… 지금 현재 문화원장이 우리 LA영사관 문화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을 받고 있는 공연단체가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몇 개 단체에서 그런 희망을 피력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 재정문제가 아닌가……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와 가지고 턱없이 적자만 보고 별로 교민사회에 좋은 반응도 없이 가는 것, 이런 것은 행정지원 할 것 없어요. 정말 공연이 질적으로 우리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연이고 또 현실적으로 타산을 해 보면 수지가 맞겠다 이런 판단이 설 때는 소극적인 지원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겁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것을 정부기관이 꼭 나서서 이것저것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민간단체가 내실 있게 해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우리 재외공관의 임무 아니에요?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별해서 훌륭한 단체, 훌륭한 상품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우리 문화원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공직자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동포사회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든 뭐든 조직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본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좋은 문화공연ㆍ작품을 재외동포도 비슷한 비용으로, 그리고 많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문화원의 도리다, 동의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문화원장 전영재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잠깐, 朴源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14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총영사회의와 관련된 주미대사관 결과보고서는 금년 말까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관심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자문위원 숫자의 대폭 감소, 타 인종전문가를 포함하는 해외전문가 단체와의 재조직 등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그것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장 정효섭 씨가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李元翼 영사와 연락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마는 우리 국정감사장에 오셨는데 자진출두 형식의 참고인 증언을 좀 받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고맙습니다.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장이시지요? 성함이?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얼마 안 되시네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그러면 KDS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korea data system)……
참고인 정효섭
오시기 전 지난 5월에 이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참고인 정효섭
李元翼 경제영사와는 이 사건에 관한 보고나 상의가 있었습니까?
참고인 정효섭
어제 처음 있었어요? 그럼 국정감사를 대비해서 있었던 겁니까?
참고인 정효섭
용케도 이런 질의가 나올 줄 예상을 하셨네요?
참고인 정효섭
李元翼 영사께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그 전 소장님 계실 때도 이 수출입 건 중에 KDS건이 큰 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역들인 고정 씨 또 고대수 씨가 현직 총리의 인척이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고건 총리 청문회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세요, 들어서 알고 계세요?
참고인 정효섭
총리의 5촌 조카들이라는데 상당한 액수를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했지요? 보증액수가 얼마입니까?
참고인 정효섭
얼마입니까? 사건은 아시면서 소장이 액수는 모르세요? 1000만 불이에요, 5590만 불이에요?
참고인 정효섭
5590만 불은 저희 공사에서 KDS USA하고 추심은행인 센터뱅크에 소송을 제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액수를 보증하지 않았는데 왜 5590만 불까지 했을까요? 손해배상입니까?
참고인 정효섭
그것은 수출보험을 들고 수출한 데 따라서 수출보험으로 보상한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보험공사에서는 고정 씨, 고대수 씨의 KDS 때문에 5590만 불 손해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정효섭
그것이 바로 보험 들어준 것 아니에요? 그것이 또 수출보험공사에서 하는 일이고…… 캘리포니아센터뱅크는 왜 고소당했습니까? KDS말고 왜 고소를 하셨어요?
참고인 정효섭
추심은행인 센터뱅크는 추심은행으로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이고 부실한 인수 통지의 절차를 취하는 등의 업무과실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LA superior court가 내린 결정이지요?
참고인 정효섭
고소를 했더니 센터뱅크가 법원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참고인 정효섭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지금 정 소장께서 읽으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의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인 정효섭
그래서 다 피고가 되었는데, 받아낼 것 같아요?
참고인 정효섭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가 이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 씨는 이 사건으로 서울에서 구속되었지요?
참고인 정효섭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 못 합니다.
다 피고하고 연관된 일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 했어요? 확인하십시오.
참고인 정효섭
나중에 법원에 나가실 것 아니에요? 가시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당합니다. 보통 준비해 가지고는 대답할 수 없어요.
참고인 정효섭
물론이지요. 그런데 미국인 변호사란 사람들은 이 정도 사건을 담당하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이어드 가운이라고 그러지요? 자기네 의뢰인을 위해서는 밤새고 공부해 가지고 나가면서 상대방 즉, 원고 쪽을 얼마나 추궁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준비 소홀로 괜히 져 가지고 5590만 불 떼이지 마십시오. 지금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소만 해 놓고 변호인들한테 맡겨놓고 있어요?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사이먼 홍이라고 합니다. 홍성진 변호사입니다.
참고인 정효섭
지금 현재는 저는 사이먼 홍만 만나고 있습니다.
참고인 정효섭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한 달 되었습니까?
참고인 정효섭
아마 정효섭 소장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이것 일겁니다.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실 만 하지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고려를 할 일이 아니지요?
참고인 정효섭
총리가 누가 되든 간에 상관없는 일이고, 이 고대수라는 사람이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의 실질적인 대표로 있지요? 여기를 추궁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오히려 총리한테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참고인 정효섭
그러면 세간에서는 이런 큰 돈을 사기칠 때는 총리의 이름을 도용했든지 심지어는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식의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러니 고위공직자 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일가 관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왜 빨리 클리어 하는 것이 고 총리한테도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이지 않습니까? 총리한테도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해결함으로써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정 소장이나 또는 변호인들이 알려고 노력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면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고대수 씨도 법원에 나올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 사장만 나올 사람입니까?
참고인 정효섭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위증의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시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참고인이신데…… 고대수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어디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알려고 노력하셨느냐고요?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본사에서 “고대수의 신병을 알아봐라” 훈령을 못 받았어요?
참고인 정효섭
그러면 그 회사 신 사장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나보셨어요?
참고인 정효섭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현황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5590만 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돈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홍콩이나 미국으로 빼돌려지면 다 국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우리 李元翼 영사, 또 수출보험공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 관계회사지요?
참고인 정효섭
그러면 국민의 돈으로 봉급생활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10월 초ㆍ중순에 있을 본부감사 때 계속 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李元翼 영사, 그 전에 현황파악이 되는 대로 나한테 이메일해 주시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참고인,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어서 묻겠는데 현재 참고인의 직위가 무엇이고 현 직위가 해야 하는 임무는 뭡니까?
참고인 정효섭
참고인 정효섭
한 마디로 수출보험공사가 사기행각에 놀아났다, 이렇게 판단합니까? 개인적인 판단을 묻겠습니다. 수출보험공사가 국가기관이지요?
참고인 정효섭
정부출연기관이지요? 사기행각에 놀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정효섭
KDS USA의 사기로 인해서 저희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기까지는 사기를 당했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참고인께서 소속되어 있는 수출보험공사가 뭔가 제대로 업무처리를 잘 못 해서 사기행각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이쪽 현지 책임자이시지만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떠세요?
참고인 정효섭
좋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다는 뜻 같은데 이번에 현재 사법당국에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수출보험공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정효섭
그렇지는 않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의해서 고소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치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 본사에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元翼 영사! 이 문제 관련해서 경제담당 현지 영사로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이원익
지금 당장은 수출보험공사 쪽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본사 조치만 기다리지 마시고, 현지에서 봉급 받으려면 현지 일을 하셔야지요.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LA총영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결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LA총영사관은 업무에 충실히 노력을 했다 또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 그리고 이번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그 행사를 끝마쳤다 그렇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민족의 100년 이민사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하시고 그동안 100년의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향후 100년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총영사관에서 장기적인 그러한 향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 나가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람을 가집니다. 그럼으로써 미국 내 많은 소수계 민족에게 귀감이 되고 주류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미국의 역사와 동시에 조국의 발전에 기여한 당당한 교민으로서 평가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ㆍ11이후 우리 교민에 대한 강경한 이민대책의 영향으로 영주권자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의 추방, 출입국 심사의 강화, 유학생 감시 강화 등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게 강화된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으로 인한 구체적인 우리 교민의 피해현황과 그 지원책을 충실히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안보 최우선 정책의 변화에 따르는 철저한 신원조사의 강도와 그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교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계도정책을 수립해서 교민사회의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총영사관이 더욱 노력을 해야 될 분야, 특히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화시켜야 될 분야 중에서도 지방의회, 주의회, 나아가 연방의회에 이르기까지 교민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지원해서 미국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가고 한인사회의 발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더욱 촉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이 매우 저조한 것 이것 하나만이라도…… 이 자체가 이러한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을 못한 탓으로 생각되니까 현지 한인단체와 공조해서 교민들의 표가 각종 선거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 조성에 역사관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영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배가되어야 될 부분은 통상 무역부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한국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리 교민과 기업들이 현지기업과의 협력, 현지사회에의 공헌, 법 제도의 준수 등을 통해서 미국 여론에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야 하겠다, 특히 통상 경제분야에 있어서 전문직을 확보하고 그러한 관련 국제법 전문직도 동시에 확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법률고문을 채용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시발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한 5, 600명의 교민변호사가 배출되어 있다고 하니까 협조를 얻어서 자원봉사의 길도 일단 협력해 나가야 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의 경제계에 기회가 있는 대로 알려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최근 일련의 한미 관계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오해를 해소시키는 과정에 전 영사관과 각 주재관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교민사회의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河舜鳳 위원님 말씀을 예로 들면 인터넷 시스템의 강화라든지 홈페이지의 활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량 민원 해결방법을 동시에 강구하면서 각종 이에 필요한 통계를 확보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인 교포를 위한 사회교육의 실질적인 목표를 정립해야 하고 너무 한국적 사고방식에 집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외공관 예산의 편법적 집행문제 등은 앞으로 일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민주평통위원의 추천제도를 객관화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여기에서 실시할 것은 하고 본부에 올릴 것은 올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민분열의 현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작은 이야기지만 남가주한국학원 지원금 100만 불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문제는 교육원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강구해야 합니다. 동포사회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통계자료는 좀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미국 주류사회의 진출교민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은 부문별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가능한 한 속히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은 이번에 돌아가서 본부 국정감사를 할 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金宗鎬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교민정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달라……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정출산 문제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한국 국민에 대한 가치관과 그리고 LA교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에 매우 큰 악영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의 실제적인 사항에서부터 철저히 규제를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본국에 계통을 통해서 건의해 달라, 평통위원들의 임명 공정성의 문제와 동시에 전직 평통위원들이 반이 그만두게 되었다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총영사관이 직접 고려해 나가는 것이 교민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재외동포재단에서 이번 행사에 2만 불을 사용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지도ㆍ관리적인 면에서 챙겨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의 보호와 범죄예방은 한 사람의 총경의 힘으로서는 부족한 느낌으로 국정감사반 모든 분들의 걱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명 이상의 많은 교민을 관할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의 그 분야의 기능을 보완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姜聲公 총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영사 강성공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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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사 협력에 대한 것이 좀더 실효성 있고 빠르게, 시의 적절하게 강구되어야 범죄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력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22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교민들 지원대책을 위해서라도 교민청의 신설이 시급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총영사께서 견해를 본부 감사 이전에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업무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24시간 대민 봉사제도를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IMF 수해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민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서 따뜻한 조국애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드리는 것을 총영사가 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국정감사를 위해서 LA총영사관 직원들이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영사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것과 아울러서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께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총영사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 이윤복
존경하는 徐廷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직 먼 여정으로 인한 여독이 풀리시지 않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 총영사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통해 말씀하신 이민 100년의 역사를 평가하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100년의 미래계획을 위하여 제시하신 정책방향과 동포보호 및 민원 서비스 제공, 통상 무역 증진 등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격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공관원 모두가 깊이 유념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 저희 공관이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하고 어떤 사항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를 마치시고 내일 오전 떠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곳에 계시는 동안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남은 감사일정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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