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이 사람에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임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정책 수행에 대한 감시자로서 그리고 조언자로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 중요성이 국회 어느 위원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산업자원 정책에 관한 국정을 논의하게 되어서 새삼 두렵고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ㆍ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 여력이 축소되어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의 지속, 유연하지 못한 노사관계, 기업과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 또 제조업 생산시설의 과도한 해외 이전 등의 문제점과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서 국가의 산업 기반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우리 위원회야말로 제17대 국회 전반기의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자 쌓아 오신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발휘하여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다면 우리 산업자원위원회는 이같이 막중한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미력합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방건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신 위원님들의 상견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 위원님들부터 앉으신 차례대로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강북갑의 오영식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ㆍ편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의 김교흥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성남 수정 출신 김태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을 지역 김태홍입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경기 부천 원미을의 배기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전 동구 출신 선병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광재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북 김제ㆍ완주 출신 최규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북 익산갑의 한병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ㆍ기장 안경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울산 남구을의 김기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산자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경남 밀양ㆍ창녕의 김용갑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재완입니다.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천ㆍ여주의 이규택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포항 북구의 이병석 위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김천의 임인배 위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전남 목포의 이상열 위원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승수 위원님 그리고 박순자 위원님 두 분이 오늘 아직 못 오셨습니다마는 곧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피력해 주신 각오와 결의에 대해서 먼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원님들 간의 각별한 협조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아주 좋은 예감을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게 될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재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희권 전문위원입니다. 문강주 입법조사관입니다. 권기원 입법조사관입니다. 방건환 입법조사관입니다. 임석순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사우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끝으로 김동한 입법조사관보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 별로 한 분씩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례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오영식 위원을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안경률 위원을 각각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위원님들을 소속 교섭단체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많은 기여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어려운 경기에 국가 산업 발전을 책임지는 산자부가 올바른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자위가 일하는 국회,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경률 간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산자위원회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기간은 6일～8일까지 3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내일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산하기관 중 주요기관인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자부와 중기청의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산자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이어서 중기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정책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업무보고 도중에는 자료요구나 계수 확인만 해 주시고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셨는데 잠깐 인사 나누시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셨습니다마는.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나오셔서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7대 국회의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48회 산업자원위원회를 맞이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자원부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들어 수출은 상반기 중에 39%가 증가한 1235억 불, 무역수지는 전년도 전체 연간숫자를 초과한 155억 불의 흑자를 달성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도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 등 대형투자에 힘입어서 상반기 중에 전년 대비해서 90%가 증가한 50억 5000만 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내외로부터의 도전 속에서 실물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청년실업의 문제,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의 위축,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와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도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저하, EU의 확대 등 지역주의와 통상마찰 증가도 극복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2만 불 소득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출확대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무역투자 분야의 정책과제입니다. 세계일류상품의 발굴 육성, 서비스 수출의 증대 방안의 추진,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올해 수출 2400억 불, 무역수지 흑자 200억 불을 초과 달성해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분야의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투자에 직접적인 제약요인이 되는 각종 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투자지연 프로젝트를 발굴 해결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형별, 규모별,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주력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 원자재 위기 등 외부충격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혁신과 신기술의 접목, 산업분야별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주력기간산업의 친환경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기간산업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R&D 투자확대를 통해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본격 추진하고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의 개발에 중점 투자하여서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통ㆍ물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디자인 인력의 양성과 차세대 디자인 리더의 양성 등을 통해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에 따라서 효율적인 국가 R&D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촉진기반을 조성하는 등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정책과제입니다.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지역전략산업의 진흥,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지역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강화와 혁신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ㆍ에너지 분야의 정책과제입니다. 우선 고유가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석유ㆍ가스 등 주요자원에 대한 공급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안정공급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에너지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에너지 절약 우수가정에 대한 현금보상제 실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수거물 관리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산업자원부의 간부들과 외청장 그리고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칠두 산업자원부 차관입니다.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입니다. 하동만 특허정창입니다. 김종갑 차관보입니다.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박봉규 무역투자실장입니다. 배성기 자원정책실장입니다. 김상열 무역위원회상임위원입니다. 윤교원 기술표준원장입니다. 정진태 합동홍보기획단정책보좌관입니다. 이재의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이기섭 공보관입니다. 이동근 감사관입니다. 신동식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최동원 비상계획관입니다. 이승훈 국제협력투자심의관입니다. 고정식 에너지산업심의관입니다. 유영환 산업정책국장입니다. 임채민 산업기술국장입니다. 이재훈 자본재산업국장입니다. 정준석 생활산업국장입니다. 김기호 전기위원회사무국장입니다. 이강후 무역위원회조사실장입니다. 조석 원전사업지원단장입니다. 한장섭 기술표준기획부장입니다. 홍종희 안전서비스표준부장입니다. 이화석 신산업기술표준부장입니다. 김선호 기간산업기술표준부장입니다. 이밖에 이계형 무역유통심의관과 윤성규 자원정책심의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산하기관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입니다. 오영교 KOTRA 사장입니다. 이억수 한국석유공사 사장입니다. 정동윤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입니다. 박춘택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입니다.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입니다. 김균섭 에너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입니다. 박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입니다. 김재현 한국생산성본부 사장입니다. 김송웅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입니다. 김동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원장입니다. 김영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입니다. 정해남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호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 밖에도 오강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으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가 협소해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자원부 간부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에 정책보좌관 있잖아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자기가 필요해서 임명을 했다가 다음 장관이 오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임명되면 그 부서에 계속 근무하는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장관정책보좌관은 원칙적으로 장관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럼 그전에 이재의 보좌관은 장관이 오고 나서 임명된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원칙적으로는 임기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임 장관이 다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주로 장관이 하기 어려운 부분의 정책을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의 보좌관은 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외국인투자라든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은 행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살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 같은 것은 올해 저희들한테 새로 부여된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을 수집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기획관리실장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 그리고 2004년도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조직은 1차관보, 3실, 12개 국, 46개 과, 2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본부 604명, 총 1038명입니다. 산업자원부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조 477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65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 43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3634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9374억 원, 재정융자 특별회계 260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조 1193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과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주요국의 경제는 대부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였으며 중국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유로지역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수출호조로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1/4분기 GDP성장률이 5.3%를 기록하여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소비ㆍ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90년 이후 최고 수준인 유가 및 원자재가는 기업의 원가부담 가중과 채산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수도권과 지방 등 경제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하반기 중 실물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본격적인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인바 소비와 투자는 내수의 회복속도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금리의 대폭 인상 우려가 감소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유가 지속은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설비투자 확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요인, 유가 등 외부충격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우리 경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ㆍ투자 분야입니다. 첫째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입니다.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235억 불, 수입은 26% 증가한 1080억 불을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55억 불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상반기 수출입 모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작년에 이어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출은 품목별ㆍ지역별로 모두 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향후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가치화ㆍ해외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수출증진 노력으로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고유가 상황 지속, 미 금리인상, 중국의 긴축경제, 국내에서의 설비투자 부진 등이 향후 수출확대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종합해 감안하면 금년 수출은 2400억 불, 수입은 2200억 불, 무역흑자는 200억 불 내외로 전망됩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수출애로 해소 및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무신용장 거래 및 재판매보험 지원 강화, 신흥시장 진출기업 지원 확대 등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역량도 강화하기 위해서 신흥 수출유망시장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100여개의 세계 일류상품을 추가로 발굴하여 수출 대표상품으로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증대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와 함께 수출이 유망한 핵심 부품ㆍ소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뢰성 인증ㆍ평가 품목에 대한 신뢰성 보험 인수 확대와 글로벌 소싱에 대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규모 확대에 부응한 선진무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무역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세계 실업해소 및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2007년까지 전자무역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일류의 전자무역 환경을 조성하며 2005년까지 3개의 전시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 등 세계 무역질서의 형성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외국인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입니다. 2004년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9.9% 증가한 50억 5000만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규모의 투자가 증가하는 등 투자저변이 확대되고 부품ㆍ소재 분야, 공장설립형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고도화 되었습니다. 또한 성과지향적인 투자유치활동과 강화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당초 목표 80억 불을 상회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확충된 투자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의 개정으로 강화된 입지ㆍ세제, 현금지원제도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무상 수준의 저렴한 입지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향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LCDㆍ자동차부품ㆍ물류 등 타깃 분야에 투자유치단을 중점 파견하고 성사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1：1 밀착서비스 제공 및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경영ㆍ생활환경개선계획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제2차 개선과제의 발굴도 추진하며 외국인학교 설립, 출입국 관리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연내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며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Invest KOREA에 노사전담반 가동 및 중점사업장 50개를 선정하여 노무상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nvest KOREA 중심의 투자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ㆍ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Invest KOREA가 지원하고 발굴된 프로젝트는 통합관리하며 투자유치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교육과정 및 외국인 투자 전문대학원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산업ㆍ기술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여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금년 들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며 평균가동률ㆍ국내 기계수주 등 선행지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회복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기업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중소ㆍ내수ㆍ서비스 기업의 투자는 감소되고 있어 대기업 등의 호조세를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규제 혁파, 투자의욕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투자 실행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고 있는 각종 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차례의 대통령 주재 경제계 대표와의 간담회와 투자전략 보고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즉시 투자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투자지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경제단체와 함께 프로젝트별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투자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1 대 1 밀착 지원하고 투자프로젝트별로 실현 가능성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서 정부 방침을 조기에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부담 경감을 위해서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여 저가의 임대용지 및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투자 애로와 핵심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민ㆍ관 합동 기업규제 애로 종합실태 조사 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해결을 추진하면서 산자부장관 주재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여러 부처와 관련된 당면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시행 및 상생적 ㆍ협력적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우선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임ㆍ단협 교섭을 타결하여 민간사업으로 확산을 선도하고 하반기 이후 노사 임ㆍ단협 교섭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사 자율 교섭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증대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원자재난,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중소기업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 저하, 시장개방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중국의 부상,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저임금, 하도급에 의한 판로 확보 등 경쟁력 장점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한편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 및 수익성 감소 등으로 설비ㆍR&D 투자가 위축되어 기술력 축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범정부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립ㆍ추진하겠습니다. 유형별, 규모별,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존의 보증ㆍ융자 중심에서 투자를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공통핵심ㆍ신기술 실용화ㆍ지역특화 등 중소기업의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속 육성과 글로벌 스타펀드 조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절차 간소화 및 창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일괄처리 인ㆍ허가를 확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기술평가 활성화 등 기술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력 공급을 지원하며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 개선대책도 수립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수급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명문전시회를 포함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며 아울러 대ㆍ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을 촉진하고 수요 대기업 연계 부품ㆍ소재 개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일시적 어려움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자금 추가 조성 및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책자금 630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2004년 보증공급액을 3조 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력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입니다. 주력기간산업은 세계 수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수출을 주도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 저조, 세계적 과잉설비 및 수입규제 압력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주력기간산업은 차세대 성장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과 함께 우리 경제 발전과 고용을 견인하는 3각 축으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원자재 위기 등 외부 충격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제가격 동향 및 국내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기업의 자율적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위기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혁신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부터 구매ㆍ생산까지 전 제조공정의 정보화로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 분야별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로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단체표준개발 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력기간산업을 친 환경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폐기물 발생 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계하여 오염 배출이 없는 생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주력기간산업 업종별 발전전략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및 부품ㆍ소재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기반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과위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 협조하에 산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등 민간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자부 주관 5개 산업 분야에 대해 사업단 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부품ㆍ소재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기반임에도 원천기술 부족 등 대외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의 대일 의존도 심화로 대일 부품ㆍ소재 적자는 매년 100억 불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차세대 성장동력은 민간과 시장에서 창출된다는 인식하에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R&D 투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인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기획ㆍ평가ㆍ예산조정 등 자율권을 부여하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반조성,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투자하여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천기술의 해외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품ㆍ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공급참여가 유망한 핵심 부품ㆍ소재 및 장비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부품ㆍ소재 공급기지화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ㆍ일 FTA에 대비하여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협상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기술개발 연구기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품ㆍ소재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뢰성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부품ㆍ소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 부품ㆍ소재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 부품ㆍ소재 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을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 토대 마련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 단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도가 낮은 단순서비스 비중이 높아 고급인력 고용효과와 생산성이 낮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IT기반과 우수 인력을 활용한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e-비즈니스 친화적 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문서촉진법 제ㆍ개정으로 종이 없는 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러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정으로 디지털형 인재 양성 및 기업 간,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ㆍ물류산업의 자생력 제고와 국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 및 환경개선사업의 민간부담률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업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ㆍ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지원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맞춤형 디자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차세대 디자인 리더 양성을 위해서 기업 디자인 책임임원의 출강 지원과 디자인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및 디자인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자인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과 공통핵심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표준화 및 인증제도 확산을 통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성과중심의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달성은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혁신체계와 인재양성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간 R&D 규모는 크게 신장되었지만 R&D의 효율성과 산업화 성과를 제고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산업 수요와 대학교육의 질적ㆍ양적 불일치 문제 해결도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R&D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 추진이 필요합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국가R&D 체제 구축을 위해서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산자부에 이관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산업비전에 따라 R&D 기획ㆍ과제선정ㆍ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각 단계별로 산업계 참여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술사업화 촉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술자원의 성장동력화 촉진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시범 실시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산학 공동으로 마련하며 기술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 수급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ㆍ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인력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공학교육체계를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구조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기술 인력 재교육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산업기술보호법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지침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지역혁신과 특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과거 요소투입형 불균형 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인구,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한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혁신역량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지역 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성과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혁신체계의 틀 속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R&D 역량 제고 등을 위해서 혁신인프라,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를 추진하여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기술, 인력, 기업지원기관을 보완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투자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및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해외 이전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해외 지역의 혁신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지역혁신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혁신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ㆍ자원 분야입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 안정공급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 총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석유수입, 세계 10위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 수입이 총수입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에너지 소비의 47%를 점유하는 석유의 경우 총수입의 79.5%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국내 에너지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태이지만 중동정세 악화 시 원유의 공급불안 우려 및 중국 등의 에너지 수요 증대로 중ㆍ장기적인 에너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안정공급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고유가 상황에 대한 지속 대응을 위해서 상황별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상황과 같이 수급차질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흡수하되 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안정대책을 시행 중이며 국제석유시장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국제유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자원의 공급역량 확충 및 자주개발 확대를 위해서 자원확보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석유ㆍ가스 등 주요자원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비상 시 대비 에너지공급 능력 확보를 위해서 석유ㆍ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변화 지원 대상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하여 기술ㆍ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ㆍ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선도 보급 및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 건물 신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신ㆍ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서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많은 상태입니다.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영향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며 특히 석유의 경우 전체 소비량의 69%가 가격 탄력성이 낮은 소비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에너지 소비가 많은 상황으로 대형 승용차 및 대형 가전제품 선호, 자동차 주행거리 과다 등 에너지 다소비 생활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절약, 고효율기기 보급 등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속 추진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면 에너지다소비 부문에 대한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체 에너지소비의 32.8%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절약 혁신공정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와 함께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 대기전력 1W 이하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하고 최저효율제 대상품목 확대 및 최저효율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전체 전력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개선을 위해서 고효율 전동기 설치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건설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이상 강화를 추진하고 건축허가 전 전문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로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행 점검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사회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에너지절약 우수 가정에 대한 현금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대응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입니다. 그간의 부지선정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6년 이후 10년간 부지확보 노력이 실패하였고 2000년 이후 임해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공모를 실시하여 영광, 고창 등 7개 지역에서의 유치활동이 전개되었으나 미신청되었으며 작년에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율유치 방식에 의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양성자 가속기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 자율유치 방식으로 부지유치 신청 공고를 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투쟁으로 부지선정 절차보완 방침을 작년 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절차에 의한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5일 새로운 절차를 공고하고 부지선정을 추진 중인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주민자치원칙을 보장하고 부지조사 및 건설ㆍ운영단계까지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사용후연료 재처리 및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은 제외됨을 명시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경북ㆍ울진 등 총 7개 시ㆍ군에서 주민 유치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부지 확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 4월부터 시민ㆍ환경단체와 ‘에너지 민ㆍ관합동 포럼’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기구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론화 기반조성을 위해……
포럼에서 시민ㆍ환경단체가 탈퇴했다고 하는데 탈퇴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시민ㆍ환경단체와 산업자원부 간의 포럼이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조금 광범위한, 지역단체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단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포럼을 구성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광의의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에너지 민ㆍ관합동 포럼’을 새로 만들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만들자는 논의가 합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기획관리실장 이현재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2004년도 국회제출 예정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항을 보면 대상법률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26개 법률을 제ㆍ개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제출법률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등 4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안심사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중소기업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업자원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근 중소기업 동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와 저희 청의 모든 직원들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벤처기업이 다시 한번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시장 중심의 투자ㆍ평가체제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내수부진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조성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해외마케팅 지원 그리고 다양한 인력지원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구조 고도화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생산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상생관계의 구축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청 전 직원은 금년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 및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현황은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중소기업청 간부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범도 차장입니다. 장욱현 기획관리관입니다. 서영주 중소기업정책국장입니다. 이일규 창업벤처국장입니다. 이기우 기업성장지원국장입니다. 송재희 기술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입니다.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백낙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원장입니다. 정규창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최근 중소기업 동향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정원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5개국에 22개과 12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67명으로 본청 206명, 12개 지방청 및 사무소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능은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9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4721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현황은 3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지방청 및 사무소 현황에 보니까 1급 지청과 2급 지청이 있는데 왜 경남이 2급 지청이에요? 특별한 기준이……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광역시를 끼고 있는 지역은 국장급 청장이 업무를 하고 있고 각 시ㆍ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장급이 청장을 맡고 있는 2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맞는데요. 전남, 경북은 1급 청인데 경남, 인천……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ㆍ울산,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그리고 경기 이렇게 5개청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다음은 소관 법률 및 2004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 등 12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8개 법률을 제ㆍ개정할 계획인데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등은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술혁신촉진법 등 6개 법률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하기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절대다수를 점하는 경제의 중추로서 기업 수는 295만 개, 종사자 수는 103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은 크게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및 생산비중도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의 중소기업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지속, 소비ㆍ투자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중소기업 경기상황 전반을 나타내는 중소제조업경기국면지수는 최근 들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정상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마는 생산증가율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내수 부진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내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업배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다소 상승하였으나 창업업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전년도 9.4%에 비해서 6.2%로 완화되었습니다마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은 금년에도 35.1%에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내면서 내수부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기업유형별ㆍ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성장과 고용의 핵심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당면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정책자금 및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신산업분야 및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및 자율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신설법인 및 공장등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과정에는 서류준비와 행정처리 등으로 과다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창업실태조사 결과 규제 등 개선과제 1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관련 규제 완화, 제도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집중 지원, 보증공급, 투자 확대 및 세제지원 등을 강화하며 기술창업 촉진과 청년창업 확산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현재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개선과제를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규제 완화와 절차개선을 위해 연내 창업지원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ㆍ벤처창업자금 금리를 금년 5월에 5.9%에서 5.5%로 인하하였으며 지원규모도 30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펀드 및 대ㆍ중소기업협력펀드를 결성해서 창업 초기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제감면 대상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을 추가하고 추가고용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을 위해서 창업동아리를 청년창업의 산실로 육성하고 게임, 바이오 등 업종별ㆍ교육대상별 전문강좌 위주의 창업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창업대학원을 설치해서 창업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291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하고 창업보육센터를 연구개발 위주에서 생산형으로 전환하고 졸업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Post-BI 시범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업종별 협회ㆍ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진입규제, 제조업과의 차별 등의 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고 통합계약생산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식기반 서비스육성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의 약 7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1.7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3%로 대기업의 2.1%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 주요애로는 자금, 전문인력, 기자재 부족 등으로 조사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1만 개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의 공급을 위해서 전문 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위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도 등 원천기술 보유국의 기술인력도 도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ㆍ오프라인 기술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인력을 기술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서 대학ㆍ연구소와 인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력ㆍ장비 공동 활용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학 내 협력연구소 설치를 지원하여 대학과의 기술연계 강화 및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신기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신기술 아이디어 타당성 평가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원활한 기술금융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이 구매를 보장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을……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입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개발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것이 크게 활용되고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나 보급이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현재 일부는 보급이 되고 있고 지금 또 개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불법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의 활력 회복 및 건전 성장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벤처기업은 2001년에 1만 1392개까지 성장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하였으나 현재는 8202개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로 인해 벤처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이 튼튼한 벤처기업의 경우는 견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정부 주도하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발 빠른 벤처 창업을 통해 고용 창출 및 IMF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마는, 외형적 성장에 주력하여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또 민간 시장기능의 미성숙 등 부작용이 대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자체 평가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약 51%를 차지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9%로서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진입ㆍ성장ㆍ퇴출이 원활한 벤처 생태계를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가치 극대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충을 통해 시장에 의한 기업 성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벤처캐피탈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추진현황입니다. M&A 활성화를 통한 중소ㆍ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중심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서 민간 투자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 재정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방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창투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벤처캐피탈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제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2005년 12월 말까지 폐지하고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2007년 12월 말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서 중소ㆍ벤처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내수기반 확충 및 수출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내수 침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 및 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고 중소 제조업의 30%에 불과한 수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다양화 및 공공구매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내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무역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출 저변을 확충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내수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영업망 및 홈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토록 하고 CATV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 등이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문 전시회를 지원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구매 규모를 작년의 47조 원 규모에서 금년에 5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납품관련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파견 확대 및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바이어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외국 바이어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대졸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무역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충을 위하여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을 선정, 해외 상품홍보, 시장조사 등을 초기 단계부터 밀착 지원하고 13개 수출대행 전문회사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대행 및 노하우를 전수토록 하고 CE, UL 등 해외 유명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비관세 수출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업종별로 유망 수출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브랜드ㆍ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등 해외 대형 소매 유통체인 등을 직접 공략토록 지원하고 연간 2조 달러 규모의 국제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6.2%로서 약 14만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또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미취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취업 연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병역 대체복무제도의 조기 개선 및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을 통한 인력 유입을 촉진토록 하기 위해서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비과세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분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500여 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취업 유도를 위해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 Biz-Coo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취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직접 연계ㆍ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종별ㆍ지역별 조합을 활용해서 미취업자 교육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청년채용 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KBS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및 산업연수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005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토록 관계 부처와 합의하였으며 산업연수제도는 연수취업 자격시험과 교육 폐지, 1사 1제도 활용원칙 도입, 송출기관 관리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을 수립해서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내수 부진이나 원자재난, 금융기관의 여신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정책자금 신청규모가 6월 말 현재 2조 9000억 정도로 금년도 예산 2조 3700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또 만기가 도래한 기술신보 P-CBO의 대위변제 발생 및 만기 청산 재원 부족으로 보증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은 창업ㆍ기술개발ㆍ수출 중소기업에 중점 지원하고 일시적인 자금 애로를 겪고 있는 내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추가조성 및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대출 활성화, 위탁보증 확대, 신용정보회사 설립 등을 통해 자금 공급체계도 개선해서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 운용규모 확대 및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촉진 및 창업ㆍ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63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조 3700억 원의 당초 규모가 3조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 정책자금 지원방식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 공급도 확대하고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액을 3조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번 추경에도 5500억 원을 반영해서 보증재원 확충을 통해 안정적 신용보증을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은행이 보증심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위탁보증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전문 기업신용정보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기보의 신용정보부를 분리하여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설립할 계획이고 한도대출제도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도대출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우선 기업은행에서 실시해서 기업은행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른 은행으로 확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ABS 발행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보의 중소ㆍ중견기업 P-CBO 및 중진공의 중소기업 전용 ABS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매대금의 조기회수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보험의 인수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기업의 발주 시점에 은행이 납품대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네트워크 론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원자재 수급애로 및 자연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원자재 수급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재해 중소기업 복구 지원 및 시스템도 정비를 해서 이미 지난 3월의 충청도 폭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250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닥쳐 올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8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 선물거래 방식으로 환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하여 분기별 또는 긴급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거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및 구조고도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대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한계기업은 해외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고도화를 위해 자동화ㆍ정보화ㆍ인력구조 고도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계기업의 신속한 사업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소 제조업의 해외 이전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구조 고도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동화, 공정혁신, 인력양성사업 등을 연계한 생산구조 고도화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자체 구조고도화 이행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ㆍ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전략수립, 정보화경영 등 모든 단계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생산현장의 정보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조합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규모도 확대하였습니다. 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저하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하되, 불가피한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전 정보제공 및 현지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입주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육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재래시장은 1608개입니다. 그런데 홈쇼핑, 대형 할인매장의 지방진출 등으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있고, 건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족 등 재래시장의 현대화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시설현대화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현대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지원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202개 시장에 11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추가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마케팅력 제고 및 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및 콜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경영개선 컨설팅 및 재래시장 상인 교육 실시 등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토록 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KBS와 협조하여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주 1회씩 재래시장 홍보 TV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금년 11월에는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을 의미합니다. 내수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전국의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창업과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또 여성기업 수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상황입니다. 정책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토록 하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지원 및 보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3500억 원을 공급토록 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종전환 등의 재활지원 프로그램 보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도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 설치ㆍ운영, 창업강좌 등을 운영한다든지 여성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또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 등 여러 가지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ㆍ중소기업 협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장기간 운영에 따라서 일부 중소기업은 제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중소 제조업의 64%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로써 최근 현금 결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어음 회수 기일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납품 단가가 평균 4.4% 정도 인하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개편하되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토록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사 및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계열화제도는 금년 중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생산협력체제로 전환토록 하고, 고유 업종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되 대기업의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화 및 공동사업 중심으로 조합체제를 개편토록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 구ㆍ판매, 공동 기술개발, 기술연구회 참여 및 수익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실태조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대ㆍ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협력 강화를 위해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대ㆍ중소기업협력지원센터 설립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를 위해서 대기업과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력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ㆍ중소기업 협력 모범 대기업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등의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 가지를 물어보지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실적은 대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책질의는 각 위원님 당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다 합쳐서 15분, 그리고 일괄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김교흥 위원님.
김교흥 위원입니다. 먼저 산자부장관님하고 중기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요즘 내수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체감 경기의 영향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부, 산자부, 중기청이 중심이 되어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6월 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준비하면서 재경부에서 중소기업 7300여개 업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 실태조사를 했는가? 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계기업 말씀도 하셨는데 그 한계기업과 일반기업, 혁신기업을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정책의 초점이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맞추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통합이나 기능의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기특위 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월 동안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임명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배경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성공단이 우리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30일에 개성공단이 공단 부지 완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물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5개 업체에 2만 8000평을 시범공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도가 되면 25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도 극소량이라 일단 1만 5000㎾가 들어가는 것이고 용수 문제는 지하수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250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의 인프라 구축―전기나 용수나 가스나 이런 인프라 구축―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판로 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물품을 만들고 나서 시범업체 15개 업체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판로가 제대로 되어야 250개 업체가 또 너도 나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판로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원산지 문제가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 시에 아직 북미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돌출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개성공단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만 하면 남북의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부안군 위도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안주민들에 깊은 갈등의 골이 있습니다. 이제 산자부에서 이 골에 대한 치유 부분도 아마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번에 발표하셨던 청원과정에서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기초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ㆍ면ㆍ동 주민의 30% 이상만의 서명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민의를 100%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화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없는지, 반드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이 현재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안인지, 전환의 의지는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등 외국에 기술 유출 복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스파이 처벌법을 만들어서 신고할 경우 최고 50만 달러까지 포상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4월～8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불법 기술 유출 복제 중소기업 피해 사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재의 지원현황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을의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산자부장관님 그리고 중기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산자부장관님께 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KOTRA라고 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산자부의 산하기관인 것 맞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KOTRA의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무역관 관장에 김규식 씨라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분이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라크에는 지금 상무관이 없기 때문에 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찾아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의 자료는 KOTRA 홈페이지입니다. KOTRA 홈페이지에 보면 김규식 씨가 바그다드 무역관 관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은 주 이라크 한국대사관의 홈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비상연락망 이래서 김규식 상무관이라고 해서 핸드폰 번호까지 적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상무관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데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현지에 상무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산자부 소속 공무원인 서기관 한 명을 파견했다가 철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무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KOTRA 무역관장의 경우에는 무역관장이면서 상무관 지위, 외교관 지위를 부여해서 현재……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고 그러면 대사관 내의 여러 가지 업무 협조 체제에 상당히 깊이 관여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리고 김규식 씨가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규식 씨가 하는 일이 무역과 관련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무역 김천호 씨라든가 이런 분하고 상당히 오랜 교분, 그런 친교관계를 유지해 왔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 왔을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규식 상무관이 스스로 인터뷰한 내용들에 의하면, 계속 김선일 씨 피랍 이전부터 수시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하고 접촉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접촉이 빈번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 무역관장은 주로 현지에 있는…… 사실 무역관장이 현지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은 아니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출을 알선하고 전시회를 알선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비상시 위기 상황에서 현지 기업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현지 기업들 하고 네트워크는 연결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산자부 소속이든지 아니면 KOTRA 소속이든지 외교부 소속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지에 나가 있는 공관의 외교관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민에 대한 보호,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했을 것 같거든요. 또 실제로 김규식 상무관이 김천호 사장하고 수시로 접촉했던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밝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규식 상무관이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 무역관장으로서 활동하는 내용들 그리고 재외국민이나 그 교민들과 접촉하는 내용들은 상부로 계속 보고가 되지요? 어떻습니까, 보고가 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김규식 상무관이 아마 김천호 사장을 통해서 김선일 씨 피랍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 재외국민들이라고 해봐야 숫자가 몇 십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을 것이니까 당연히 김천호 씨하고 수시로 접촉했던 마당에서 김선일 씨의 피랍사실을 미리 얘기 들었을 것 같다는 말이지요.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무역관장도 아마 국내 뉴스를 통해서 접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김규식 씨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자부나 혹은 KOTRA에서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 이후에 사실은 기업인들을 저희가 철수를 했고 무역관장도 인근 요르단의 암만에서 무역종합전시회가 개최가 되어 가지고 그 사건 직후에 아마 우리 기업인들을 이끌고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에 참석을 하느라고 이라크에서 아마 철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계속 접촉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김규식 씨하고 접촉을 해서 그 교민들의 상황 그리고 현지 상황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산자부에서도 당연히 김규식 씨한테 이 내용을 물어서 김 관장이 김천호 씨하고 접촉을 했느냐? 그리고 고 김선일 씨의 피랍 사실을 알았느냐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 안 하신 것은 맞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예, 저도 사실은 해외에 워싱턴 무역관에서도 있어 봤고 해외 공관에서 대사관의 상무관으로도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무관이, 상무관은 물론 현지에 있는 상사들하고도 네트워크는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관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특히 KOTRA의 무역관장은 그 사건 직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르단에서 개최되는 종합전시회에 참석하느라고 이라크를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교통상부에서 일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위험국가에 파견하는 상무관 혹은 KOTRA와 같은 무역관장이라든지 산자부 산하기관장 이런 분들한테 재외국민이나 혹은 우리 교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사전에 시달하거나 교육하거나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4월 초에 사실은 오무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랍, 또 교민들에 대한 신변 안전 위협이 있고 난 다음에 가능하면 저희들 지상사는 철수를 하도록 외교부를 통해서 이미 일괄해서 지침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나기 이전에, 오무전기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라도 재외국민들 혹은 교민들에 대한 안전대책 보호대책 비상시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재외 상무관 혹은 산하기관장을 통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거나 하달하거나 교육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 전에 이미 공관과 무역관이 공동으로 해서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있었고 또 이라크에 남아 있는 지상사 요원에 대해서는 안전대피라든지 귀국을 저희가 종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라크를 한정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위험국가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업무지침이나 교육 실적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라크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동지역에 대해서도 비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상시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내리신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상세한 것은 KOTRA 사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KOTRA 사장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꼭 KOTRA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무관은 산자부 소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러니까 KOTRA 사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중동지역에는 13개 무역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직접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상무관이 나가 있는 데는 아마 사우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상무관을 포함해서 교민들 일반대책은 외교부를 통해서 지침이 일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업무지침이 없었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오늘 좀 전에 연합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김규식 씨가 자기 형인 김비호 씨에게는 6월 5일에 이메일로 실종 사실을 알렸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비호 씨―김천호 씨의 형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해외에 오래 살면서 현지 공관에 대한 도움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생, 그러니까 김천호 씨도 김비호 씨와 마찬가지로 현지 공관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김규식 형이 아니고 김천호 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김비호 씨는 김천호 씨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현지 공관에다가 상무관을 보내기도 하고 KOTRA의 무역관장 이렇게 보내기도 해서 현지 재외국민들 그리고 교민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확인 안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무역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해외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말씀하기를 “현지 공관에 대해서는 도무지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납치를 의심하는 실종사건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지 공관하고 만약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만큼 불신이 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이지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대책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지 공관이 현지 교민을 보호할 기본적인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지 공관 차원에서는, 제가 추측컨대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사실 가나무역은 기업 차원에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내에 등록된 기업이라기보다는 카타르에 등록된 현지기업으로 돼 있고, 또 사업 자체가 미국에 군납을 하는 업체로 돼 있기 때문에 대사관하고의 관계가 더욱 긴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좋습니다. 미처 파악을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해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도와 주러 나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재외 국민들로부터는 그렇게 높은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세우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포해 주신 업무자료 9페이지를 보니까 무역수지가 상반기 수출에서 155억 불, 이렇게 흑자가 시현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가치화ㆍ해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수출 증진 노력으로 당분간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하고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자보상배율,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이자로 나눈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면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업 이익의 시현이 낮다는 뜻이지요. 특정 기업에 한 나라의 명운이 달렸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이 착시현상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우리 수출이 좋아지고 앞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계시지만 삼성전자라는 단일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경제가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시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려는 것인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갑자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면 수출 기반에 상당히 심각한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친 편중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산자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수출은 상반기에도 39%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 잘 되는 이면에는 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수출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내수기업보다 낮다는 최근의 국책연구원 보고서는 사실 보고서 내용 자체가 조금은 단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여쭤 보고자 하는 결론은 한 기업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일등 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수출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하고 서로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자부장관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 보인다는 말이에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대책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종합 지원 대책을 저희가 입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품ㆍ소재라는 것이 대기업 정책이 아닙니다. 부품ㆍ소재는 중소기업 정책이고, 결국 일류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서 소위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기업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국책연구소 보고서는 수출 실적이 50%가 넘는 기업을 수출기업이라고 개념 정리를 했고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나라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통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KDI의 통계를 그렇게 보신다면 그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첫 날이니까 보고내용 중에 빠진 것하고 구체적 설명을 요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화두가 혁신인데 이 혁신이 실무 단위와 하부 단위, 그래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들이 많습니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단위, 실무 단위에서까지 활발한 토론과 모범 사례의 창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부 정책과 평가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 한전 배전분할과 관련해서 배전분할 중단 결정이 내려졌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경쟁 유도 측면에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전분할 중단 결정이 내려지게 된 배경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교흥 위원님께서도 에너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신에너지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신에너지원 개발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국가 안보 요소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신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형규 위원장, 오영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중소기업청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관련 건인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납품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정 기간 유예 후에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문제점이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리고 일부 보도가 되면서 중소업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박순자 위원님께서 김용갑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순서를 바꿔 가지고 네 번째 질의자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유인물 40쪽의 ‘정책과제’ 아래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균형발전시행령이 고시되기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5개년 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했고 관계부처 간에 토의도 한 번 거쳤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 단계에서는 지역별로 가서 공청회도 거칠 계획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지역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경기도도 지금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의견 제시를 받아 가지고 작업을……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냈는데, 내기 전에 아마 경기도도 관련 기초지자체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같이 협의 테이블에 앉아서 정책 협의를 거치신 것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 테이블에 앉아 정책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사와 저희가 직접 만난 것은 아니고 실무자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 법이 작년 말에 통과되었습니다마는 금년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장관님이 답변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무자와는 협의가 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많이 입안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단을 활성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국민의 생존을 중요시하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고용 창출을 가장 앞당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 얼마 전 국가균형발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작년 말에 법을 만들 때도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업 이전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상공회의소에 가서도 설명을 했고, 지사하고도 설명을 했고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차관실에 와서 차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빚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비단 안산시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실무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하기 전에 해당 경기도지사 혹은 기관장이나 단체장과의 의견 수렴이 있었더라면 이런 부작용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제가 작년에 법을 하면서도 그렇고, 시행령이 금년 4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마는 시행령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지사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모든 국민들이, 그 지역의 해당 사주가, 혹은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반대를 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을 하는 과정에서는 저하고 경기도지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문제는 분명히 장관님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작년에―16대 국회 적 얘기입니다마는―국가균형발전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득하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었을 때 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오해가 되었던 부분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수도권이 완전히 폐허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관님, 어찌 되었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그 지역의 해당 중소기업 사주들이, 또 해당되는 주민들이, 근로자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도출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다시 한번 예방 방법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생존과 삶에 영향을 준 오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일부 공단에 공해 업종이 입주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가 유발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지자체하고는 신규로 공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신규 공해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관련 부처인 건교부와의 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이런 내용은 제가 해당 공업단지에 가서 상공회의소 회원 여러분들하고 지자체장을 모신 자리에서 설명회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악취 때문에 하루하루가 굉장한 고통입니다. 이 악취 문제도 화학이라든가 휘발유성이 있는 기업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하루빨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6개 시범단지에 있는 창원과 반월, 시화, 광주, 이 네 곳의 부도업체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피혁, 염직, 도금 기업들의 현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6쪽을 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이라고 해서 현안과 문제점을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우선 정책과제라든지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경기도라든가 전국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 연수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또 3D 업종에 일자리는 있으나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3D 업종은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작업 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이 갈 만한 자리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소위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197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근속 하는 근로자에게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통해 장기근속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인센티브제라든가 다른 유도 방법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분양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마는 약 500채를 할애 받아서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오영식 간사, 맹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3D 업종에는 거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인력난 개선 정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아까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 페이지에 산업연수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용허가제가 8월 1일부터 병행 실시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산업연수제도도 개선하고 공급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1만 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산업연수생들이 참으로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인력난 개선이라든가 정책과제에 어느 정도 고민의 흔적은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모든 일을 일일이 다 상세하게 보고드리기가……
오늘 첫 상임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지금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고, 참으로 어려운 현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인력난 개선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산업연수제도와 관련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직면해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는데 금년 들어 국제유가는 1월 2일 두바이유 기준 28달러로 시작되어서 5월 중순에는 36달러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연초에 금년 기준유가를 26～28달러 수준으로 예측했는데 크게 빗나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구조에서 유가변동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유가정책에 대해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 유가는 평균 배럴당 26불 8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초 1/4분기까지만 해도 그런 추세가 지속되어 왔고 3월에 사우디 석유장관이 와 가지고 저하고 만났고 그 이후에 U.A.E. 석유장관이 와서 만났습니다마는 그 석유장관들조차도 금년도 유가 타깃 프라이스가 24～28불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산유국이나 소비국이 다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4월 7일 초부터 이라크에 테러사태가 일어나면서, 전쟁 징후가 일어나면서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월 17일에는 배럴당 36불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평균 유가가 31불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경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 재화로서, 국제사회 재화로서 여러 가지…… 특히 중동지역의 정정이 불안함에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기법도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 기술개발 노력,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노력, 신 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좀더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유가 시대는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금년 같은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산자부에서는 고유가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자부는 유가가 오를 때마다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책을 얘기하고 유가변동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다원화되고 유가가 불안정하고 특히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되는 전망 속에서 산자부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수요조절, 대안에너지 개발 등 중ㆍ장기적인 대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작년에 기름, 가스 이런 에너지를 380억 불 수입했습니다. 전체 수입의 한 21% 정도가 수입되어 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유가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서 장ㆍ단기 에너지대책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정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절감 노력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개발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생각이고 또 해외자원 개발도 아직은 굉장히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카스피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 유전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에너지 절감 가정에 대해서 캐쉬백이라는 현금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를 절감한 가정은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 각각 한 달에 1만 원씩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세대 중 0.1%밖에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홍보ㆍ계도 등을 통해서 전력과 가스를 각 가정에서 10%만 절감하고 또 절감운동이 산업에도 번졌을 경우에 연간 380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비용의 10%인 38억 달러를 절감하게 되며 이는 원전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산자부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선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지금 한 260여 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에너지 절감운동이 굉장히 뼈저리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가정에서 적용하는 캐쉬백제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에너지 절감효과의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이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비교적 효과가 있고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효과 자체의 크기보다는 상징성의 의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정책의 하나로 캐쉬백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988년도에 수립된 대체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88년에서 2001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총 에너지 수요 중 3%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랬다가 97년도에 수립된 10개년 계획에는 2006년도까지 2%를 보급하겠다고 수정했고 2002년도에 발표한 2010 에너지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5%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여년 동안 서너 차례씩의 계획 목표와 계획 스케줄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무질서한 신에너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김태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7년도 대체에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대체에너지 노력에 대해 손을 놔버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좀 게을리했기 때문에 87년도 계획대로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97년도에 대체에너지 강화 노력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2006년까지 2%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말까지 2.1% 정도 달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11년까지 5%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올해 예산을 작년도 예산의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전담조직도 만들어서 이 목표는 2011년에 반드시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26억 원씩을 똑같이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방법의 배정은 산자부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준비나 접근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득격차와 지역 특성의 발전이 각각 다른데도 서울시부터 제주도까지 26억씩을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방식인데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국가균형발전사업은 가능하면 낙후지역,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좀더 함으로써, 차등지원을 함으로써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대개 낙후지역에 우선을 두는, 예를 들면 4대 지역사업 같은 경우는 대구와 부산, 광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9대 지역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단체별로 일률적으로 26억 원을 지원했던 부분은 혁신기반사업 및 포럼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자체는 지역별로 활동하는 기본활동비, 지역별로 한 100명씩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형편, 재정자립도를 봐서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의 투자유치 지원액은 53억 원이고 대구가 41억 원, 인천이 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남, 경북, 제주가 각 1억 원씩입니다. 그리고 광주는 10원도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이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를 직접 유치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사업으로서 외국인학교를 설치한다거나 도로ㆍ용수시설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거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장려한다거나 이런 간접적인 투자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 10원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는 외국인 전용단지라는 것이 있고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건설이라든가 도로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지원은 외국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겠다라고 결정하면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후적으로 지원된 개념이고 사전적으로 도별로 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지역의 경우도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 형태로 지원되게 됩니다. 다만 광주 평동공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용공단이 되어 있고 전용공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아까 인사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최근 내수부진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원한 과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암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원유가나 원자재가 인상, 고용불안 등으로 중소기업 문제가 우리 경제의 핵심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청장님이 잠시 착각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제가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최근에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내수부진과 또 투자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특히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내수가 되살아나고 투자가 회복되면 나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의사일정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구성하게 될 소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내일 심사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결산 그리고 기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양당 간사로 선임된 두 분 위원님과 제가 협의한 결과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및기금심사소위원회는 각각 6명으로 하되 의석비율에 따라서 열린우리당 3인, 한나라당 2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5명으로 하되 열린우리당 3인, 한나라당 2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회 인선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면 내일 명단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순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장관님 그리고 유창무 청장님, 상임위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희범 장관님, 아까 보고하셨는데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한국경제가 얼마 전까지 위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문 보면 경제 위기론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오늘 보고내용에 ‘하반기 실물경기가 당초 예상보다도 회복이 다소 늦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마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사실상 위기 아닙니까? 실물경기를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실물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수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회복속도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표현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가지고 위기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거에는 위기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부가 그렇게 과민하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최근에 와서 盧 대통령이 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말을 자제해서 그렇지 사실은 위기거든요. 기업하는 사람 만나 봐도 걱정이 태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탄의 소리가 있고 또 기업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중국으로 가버리든지 해외로 이전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금년에 심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표로 보면 작년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연간 GDP 성장률이 3.1%였습니다마는 금년 1/4분기에는 5.3%에 이르고 전체적인 투자나 지표로 보면 조금씩은 마이너스입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나 여러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위기 이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사태와 관련해서 김기현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10월 이라크에 들어가 봤더니 전쟁 와중에서도 KOTRA 직원들이 2명이 있던가, 지금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2명이지요? 그때 쿠웨이트를 통해 가지고 유치단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세일즈 활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 이라크 수출의 차이랄까,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라크에 대한 직접 수출은 0.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액수로 하면 지난 5월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60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출보다는 요르단이라든가 UAE라든가 간접 수출이 한 2억 5000만 불 정도 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2억 5000만 불 정도, 금년 5월까지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라크를 가 보고 느낀 것이 김선일 씨 사건이 생겨 가지고 대사관 직원을 제외하고 전부 다 철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국사람들이 돈 버는 것은 그런 곳에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중동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기업활동도 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살리고, 가 보니까 중고차의 반 이상이 한국차입디다. 시내에 다니는 차가 한국 글씨 그대로 써 가지고, 무슨 환경단체 해 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했더니만 전부 다 중고차가 그대로 와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업인들을 전부 다 철수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다가 완전히 철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잔류인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철수해야 됩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차 수출이 간접수출과 우회수출로 작년에 8만 5000대를 수출했고 금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7만 8000대의 중고차가 이라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경우는 굉장히 큰 숫자였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막힘으로써 중고차 수출업계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 명제입니다마는 인명을 담보로 해서까지 수출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하에 금년 초부터는 가급적 철수하도록 종용해 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니까 KOTRA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질의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청장, 아까 제가 설명 중에 그냥 간단히 물었습니다마는 지방중소기업청 1급지와 2급지의 차이는 어떤 점입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1급지 지방청과 2급지 지방청의 구분은 대개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수를 감안해서 또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큰 지역은 국장급이 청장을 하는 1급지로 지정해서 배치했고 또 기업 수가 적은 경우에는 2급지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급 지역에…… 다른 지역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광주라든지 전남, 경북보다는 경남이 산업이나 수출규모가 무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급지여서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위원님, 광주와 전남의 경우 또 대구와 경북의 경우는 광주ㆍ전남을 하나의 구역으로 관할하고 또 대구ㆍ경북을 하나의 청이 관할합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대구 경북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예, 같은 청이 동시에 관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경남 지역이……
알았습니다. 아까 점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될 텐데, 점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문광위원회에서만 있다가 산자위원회에 왔는데 우리 실물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도 하고, 또 좋은 정책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지요. 오늘 보고서에서도 소비가 위축되고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아까 인사말씀에서 설비 투자의 제약요인, 소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들이 기업 단위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 봤더니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돈은 있는데 신수종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돈이 될 만한 사업이 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 쪽에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산업들이 세계적으로 전부 오버 캐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차세대산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애로라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내지 정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규제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대기업조차 나름대로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막연한 상황 속에서 쉽게 투자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돈도 별로 없고 기술도 시원찮은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지방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정말로 내 일처럼 철저하게 잘 도와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어느 지역이 좀 잘 된다 싶으면 수없이 많은 상가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과잉투자를 해서 불과 3～4개월 후에는 전부 문을 닫고 장사를 때려치우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상공에 떠도는 한 400조 원의 부동산 투기자금들이 갈 곳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많은 자본들이 제대로 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정책의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도 5월 21일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함께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회의를 한 번 했고, 5월 25일에는 대기업 대표들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경련이 주관이 돼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도 대통령을 모시고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대기업들은 15개 기업이 모여 가지고 34% 늘리는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 이런 규제는 이제 좀 풀어 달라 해서 제시한 규제가 4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의욕을 북돋아 주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애로를 풀어 주는 것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금년도 과제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투자 애로사항, 제약요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주요 교역국과 FTA 체결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특히 미국과 BIT 체결을 위해 혹시 스크린쿼터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서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장관님께서는 스크린쿼터제 부분은 어느 정도 양보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FTA는 저희가 칠레하고 4월 1일 FTA가 발효되었고 현재 싱가포르, 일본하고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미국 쪽에서 얼마 전 USTR 대표가 한국하고 FTA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공식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아직은 초보 단계의 탐색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로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크린쿼터 문제가 제일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주에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 양측 기업인들 사이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심층 논의됐고, 아직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업인들 간에 의견 격차는 많이 좁혀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여튼 일본과 미국 또는 싱가포르 등등 앞으로 주요 교역국들과 FTA 체결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사전에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준비하고 계시겠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주요 교역국에 대해 예견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사전 점검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얼마 전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 어느 지역의 광역시장께서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사람과 정보와 돈과 기술이 전부 다 몰려 있어서 지방은 흑사리 껍데기가 되어 있는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수도권에 대해서 비수도권의 시장ㆍ도지사ㆍ군수들은 전부 동맹군을 만들어서 수도권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정부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의 형편에 맞게, 또는 그 지역이 원하고 있는 자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지역중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서 ‘혁신주도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 혁신주도형이라는 말씀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역량 그리고 그 지역의 기술기반들을 우선해서 먼저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면 결국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 정보, 기술, 돈, 이런 것을 지방으로 고루 분산시키겠다는 뜻이지요? 이것을 분산시켜서 줄 때 일방적으로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기중심적인 발전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부산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우리는 광주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윈윈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가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면 엊그제 발표하신 각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은 지방정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만드신 전략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만든 전략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에 있는 기업을 빼 가지고 지방으로 가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기업 여건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기업 여건을 좀 보강해 가지고 지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자, 지역에서 대학과 기업이 서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도록 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수 해외로 빠져 나가는데 해외로 빠져 나가기보다는 1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는 좀더 첨단적인 기업들이 일어나면 국가 전체적으로 국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시ㆍ도에서 온 것을 저희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번 부안 핵 폐기장 처리 문제만 보더라도 아주 당연하게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위 우리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국정 운영 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낭비를 가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국가 균형발전이야말로 국민 우선, 또는 그 지역 우선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진행돼야 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2만 500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많은 기업인들 중 상당수는 이왕에 돈과 기술과 사람이 중국이나 외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 그동안 여러 정부들이 다 그것을 주장했고 심지어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朴槿惠 대표까지도 주장하고 계십니다마는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나진ㆍ선봉, 기타 신의주 경제특구 같은 것을 서로 협력해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토지 대금이 비싸고 인건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중국으로 이전을 합니다마는, 사실 중국에 이전하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국부의 유출 방지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자원부는 물론 정부 전체적으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대북 경협과 관련해서 투자한 기업들이 우리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가지고 대북 투자를 해서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적어도 이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우리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국회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개성공단에 가서 새로운 투자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도록 산자부에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북 문제는 이제 단순한 통일의 문제나 긴장 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경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새로운 전망을 해 봅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 군사적인 긴장 완화 문제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적어도 북쪽을 향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사람을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절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산하에는 산자부와 전기위원회 등에 약 1000여 명, 중기청에 567명, 특허청에 1200여 명, 기타 장관님께서 직ㆍ간접적으로 임명하시거나 임명 제청ㆍ동의 또는 임명권자를 임명하시는 데 관여하시는 사람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을 헤아리는 인사…… 그런데 인력 운용에 있어 견지하고 계신 장관님의 인사 원칙과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휘하에 수만 명이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세와 의지로 일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견지하고 계신 인사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사는 기본적으로 적재적소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과 직위, 부여된 임무에 맞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곁들여 지금 정부 전체가 나가야 할 개혁성이라든가 전문성, 도덕성을 고루 갖춰서 하는 것이 인사 원칙……
지난 7월 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관님 산하의 정부 투자기관 또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의 감사로 낙점되셔서 임명되신 분들이 모두 여권의 인사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일을 했거나 청와대에서 홍보, 선거 기획, 민원 이런 일을 했던 분들이 임명됐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적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컨피던스(confidence), 전문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디펜던스(independence), 독립성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천위원회라든지 공모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감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개방형 정책에 따라 투명하게 적임자를 찾아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개혁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임명을 했고……
감사의 적격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혁성과 투명성이 아니고 전문성과 독립성입니다. 그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의 적격성인 전문성과 독립성은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볼 때, 이 분들이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개개인별로 저희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문성과…… 저희들은 개혁성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 것으로 봤습니다.
개인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가정교육학을 전공하고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면 또 상당한 경륜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1956년생으로서 아직 40대에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의 평소 인사 원칙과 소신에 비추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문화재단 이사장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장관으로 와서도 자주 업무적으로 접촉을 합니다. 또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굉장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저희가 아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발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분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적으로 아주 굉장히 ……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너무 많아서. 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정권 창출에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에 대한 은전이나 보은 정도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자리로 인식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그러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고요. 앞으로 장관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적재적소에 인재들이 주요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장관님 산하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는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원전 수거물 관리 시설 등과 같은 이른바 님비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는 원칙, 산자부는 이미 위도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주민자치와 참여 그리고 공론화 이런 정도로 집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이른바 혐오ㆍ기피 시설의 건설을 추진할 때의 원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사성폐기물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부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도 취임하면서부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본적으로 이런 님비시설을 포함해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을 설득해서, 기본적으로 방사성폐기물 부지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요, 제가 지적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원칙은 없으신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또 가급적이면 시민단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에 이익이 되도록……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하고 또 경제적으로 받는 불이익하고를 상계해서 경제적 이익이 더 크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로 하여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른바 칼도(Kaldor)의 보상원칙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상원칙에 입각해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주민의 총 편익, 잠재적인 편익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모든 주민은 모두 다 자기의 피해를 과장하고 이득을 축소할 인센티브를 지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의 선호를 어떻게 하면 현시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작년에 방사성폐기물 부지를 하면서 주민 지역사업, 숙원사업을 푸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제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사업과 관련된 특별법을 저희가 하나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 산자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피해 보상의 정도를 솔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것을 지역대표하고 같이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같이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우브즈 메커니즘(Groves mechanism)이라는 게 있고요, 또 스타인하우스(Steinhaus)의 시장결제기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클락 텍스(Clarke tax)와 같은 OECD 국가들에서 적용하는 원칙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더 칼도의 보상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련된 방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에서도 OECD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상당한 분담금도 내고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지는 8년, 준회원국으로서 가입 협의를 한 지도 10년이 되는데 이제 상당히 노하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업무보고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전 산업을 분할했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태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시 하셨던 것 같은데, 배전 산업 분할도 역시 추진이 최근에 유보되었습니다. 양자는 제 생각에 참여정부의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결국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발호에 굴복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정부는 매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정책 혼선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보다 더 많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가들이―한국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전 산업을 5개로 분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발전 산업은, 한전이라는 조직이 그때 당시에 총 자산 규모로 따지면 한 67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쉽게 비교를 드린다면 삼성그룹 전체가 70조가 되는데 64개 회사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한전은 1개 회사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독점에 의한 비효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당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법에 따라서 발전회사가 6개로 분할되어서 지금 경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 산업을 정부가 처음에 독점적으로 또…… 과거 50년대에 분산되어 있던 발전 산업들을 전부 통합했던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당시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1960년도 초에 3개 발전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했습니다마는 그때는 건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우선 목표였고 지금은 규모의 비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했……
규모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네트워크산업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른바 처음에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 논리에 따라 정부가 직접 생산했지만 이제는 세계화라든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그리고 말씀하신 시장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독점 체제가 더 이상 무의미하고 오히려 덩치 큰 공룡이 생산하는 X-비효율 등으로 인해서 분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그중에서 일부는 민영화하기로 되어 있고 그중에 또 일부는 외국인 기업에 넘기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에 추진되었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 중에서 일부는 민영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영화 중에서 일부분은 외국인에게도 투자를 희망하면 개방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추진현황을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네 번째는 오늘 보고에 보면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년 전부터 듣던 소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혹평을 드리면, 외래어라든지 전문 용어 등이 좀 추가가 되었지만 그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제조업체들이 속속 나라를 떠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직접 기업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는 “기업규제 완화” 이런 용어는 정말 안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을 활용해서 약 1000억 정도 벤처투자 재원을 조성한다, 이것은 아마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신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민간 투자자금 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망한 벤처라면 시장에서 민간 기업에서 스스로 투자를 할 것이고 유망하지 않은 벤처라면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 정부의 비대칭성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라면 정부가 시그널만 확실히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혁신 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 보증에 투자를 병행한다 하는 발상에 대해서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저희들 투자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드머니로 일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박재완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열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업무현황 40페이지를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혁신체계의 틀 속에서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요. 특히 지난 6월에 6개 단지, 그러니까 구미 전자라든지 창원 기계, 이렇게 6개 단지에 대한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가 되고 또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추진되는 6개 산업단지의 산업클러스터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 부분은 지금 수치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예, 예산은 단지 클러스터화를 위해서 딱 부러지게 얼마라고 지적하기가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연관해 가지고 당장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클러스터화 개념은 단지 안에 있는 기업하고 단지에 R&D 기능을 집어넣고 마케팅 기능을 집어넣고 이것이 지금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팩트를 집어넣자 이런 개념이고, 혁신을 작동하게 하자 이런 소프트웨어적 개념이 강한 개념입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예산은 나중에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면 우리나라에 한 500여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 국가산업단지가 35개, 지방단지, 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 놓은 국가산업단지가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목포 인근에 있는 대불공단의 경우 공단이 조성되어서 분양을 시작한 지가 한 7년이 지났는데도 현재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한 47%, 그러니까 채 5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한 1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불공단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SOC 기반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류에 대한 비용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관께서 대불공단을 비롯한 이런 지방 국가공단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렇게 7년이 넘도록 분양이 50%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한 10% 정도 움직이고 있는 이런 국가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목포 대불공단의 경우는 분양률이 47% 수준 밖에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들었고 또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었고 등등 해서 투자자유지역을 해 가지고 국가가 매입해서 임대료를 싸게 하니까 그것은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땅을 사 가지고 들어와라 그러면 지역의 경우는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국가공단 중에서 한 10% 정도가 미분양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을 포함해 가지고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단지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단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산업 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금년 6월에 6개 단지를 그렇게 시범적으로 혁신 클러스터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결국 지원에서 누락이 된 대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6개 클러스터라는 것은 일종의 예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물론 필요하면, 목포 대불공단도 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면 저희가 꼭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대불공단에는 자유무역지역이 35만평 지정되어 있고 외국인 전용 단지가 또 49만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러스터화 한다는 개념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 전용공단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목포 대불공단의 경우는 우선 입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선과제입니다. 입주가 되고 난 다음에는 혁신을 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입주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 여기에 아마 전체적으로 초점을 모아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이나 전용단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땅값을 내려서 입주를 촉진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입니다만 부품이나 소재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적자가 매년 100억불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대일 무역 적자를 회수하는 일은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특히 대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부품ㆍ소재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이나 소재분야의 수입 증대가 결국은 무역 역조의 주된 요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무역 적자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국산화율을 한번 봤더니 휴대폰의 경우에 한 50%, LCD 장비는 한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는 대일 무역적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한국의 수출 증가가 대일 무역적자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이상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 없이는 대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대일 무역적자가 190억 불이었고 65년도 국교 수교 이후 작년까지 대일 무역적자가 2000억 불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품ㆍ소재산업의 국산화를 통한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 산업의 중요한 정책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술개발을 대대적으로 부품ㆍ소재 쪽에 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 FTA 협상을 하는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투자유치, 특히 부품ㆍ소재 분야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성 보장제도라든가 원천기술 개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부품ㆍ소재산업의 국산화 작업화를 대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기술개발에 대폭 투자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기술 도입을 통해서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좀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부품ㆍ소재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가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초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위 캐치 업 기술이라고 합니다마는 기술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면 컬러TV 기술개발을 했더니 HD TV로 가버리고 또 기술개발을 했더니 PDP로 가버리고 기술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데 비해서 원천기술이 없으니까 계속 도입에 의존하는 이런 현상을 가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부품이나 소재 분야는 기술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품ㆍ소재산업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발전계획 또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현재 부품ㆍ소재 기술개발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투자확대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업무현황 12페이지를 보면 공장설립형 외국인 투자, 그린필드형이라고 하는데, 그린필드형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설립해서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2001년도에 한 93억 불, 2002년도에 한 69억 불, 그러다가 2003년도에 44억 불로 아주 급감한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금년 들어서 좀 회복되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 중에서도 공장을 직접 지어서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2001년, 2002년에 증가하다가 2003년에 대폭적으로 급감하고 2004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지만 제가 통계로 볼 때는 이제 다소 회복되어 가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3년에 급감했던 이유라든지 또 금년에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2000년, 2001년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2001년만 해도 세계적으로,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1조 한 3000억 불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가 작년에는 한 6000억 불대로 외국인 투자가 세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그린필드형 투자도 작년에 떨어졌다가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회복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그런 추세로 통계를 인용해야지 보고서를 보면 마치 그린필드형 투자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보고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은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품별 적정 원가를 제시한 표준원가 지표를 만들어서 외부에 공표한다거나 또 산업별ㆍ업종별로 세분화한 표준계약서를 준비해서 장기계약할 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지금 말씀하신 표준원가라든가 표준계약서 이것은 지금 부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가를 전부 다 상세하게 분석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대기업에 현재 지나친 단가 인하 이런 것에 대한 자제를 권고하고 또 계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기업을 전력 지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대ㆍ중소기업 간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병렬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한ㆍ일 FTA에 대비해서 부품ㆍ소재 기술개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상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 기술개발 연구기획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또 부품ㆍ소재 대형 원천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서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ㆍ보고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한ㆍ일 FTA 협상이 몇 차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안으로 상품양허안이 교환되면 본격적으로 협상이 궤도에 오를 텐데 이런 계획들이 너무 늦게 수립되고 보고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아직은 상품을 교환하는, 양허안을 교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 지금 3차, 4차까지 했습니다마는 곧 상품양허안이 교환되어야 할 이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FTA 문제가 최근에 논의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기술개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민감한 품목들은 공산품 중에서도 자동차라든가 기계류들이 주로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같으면 차세대 자동차의 일환으로, 또 기계류 부품ㆍ소재 같으면 부품ㆍ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강화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 대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00억 불, 2002년도에 147억 불, 2003년도에 190억 불, 또 금년도에도 이미 1월부터 5월까지 100억 불, 계속 똑같은 부품ㆍ소재산업 분야에서 무역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FTA협상이 아니더라도 진작 준비돼 왔어야 했고 이미 장ㆍ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사실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되고 나름대로는 저희가 부품ㆍ소재 개발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기술이 없고 지금 계속해서 소위 캐치 업 기술만 하다 보니까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기술개발 플러스 일본 기업을 아주 유치해 가지고 데려오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노무라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일본 기업 투자유치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희망한다면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할 단계인데 너무 늦게 한ㆍ일 FTA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협상 이후에 한ㆍ일 무역수지 적자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일 관세율이 7.9%이고 일본은 2.5%인데 대일본 수출 중 55.3%가 1% 미만의 관세를 물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래서 한일 간 FTA 협상이 한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우려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상품교역 자체로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FTA가 되면 아마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연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중ㆍ장기적으로는 FTA를 하는 것이 그래도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망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간에는 FTA 말고도 MRA라고 해서 상호인정협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EPA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로 진행되는데 다른 협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일 간의 경제승수 효과는 우리한테 득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협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굉장히 우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ㆍ칠레 FTA 이후 3개월 만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제시하면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2억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5억 6000불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산업구조, 산업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칠레와의 무역수지 문제도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해결되는 것인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들은 사실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칠레하고 FTA가 협상체결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회비준 과정에도 그렇고 상당 기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의 수입이 정체되어 가지고 비준이 발효될 것을 기다려서 수입된 측면이 꽤 있고요. 그리고 주로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것 중에서는 원자재, 동ㆍ광이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 들어서 구리 값이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칠레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휴대폰 이런 것이 늘어나는데 만약 FTA가 안 되었으면 자동차하고 휴대폰 같은 것은 칠레에서 시장을 거의 잃었을 정도로 장기적으로는 칠레하고의 FTA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인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오늘 보고하신 것만 놓고 보면 대일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산업구조, 산업전략, 또 무역수지 개선전략, 이런 것이 적절하게 채택되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협상은 주로 통상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하나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통상교섭본부가 수석대표가 되고요. 관련 부처, 저희 산업자원부도 분야별로 참석을 하고 있고 상품양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인정협상은 산업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전략 이런 것에 맞추어서 무역수지가 FTA 협상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더 증폭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당부와 아울러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리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겹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233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의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지역혁신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낙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런데 30%의 낙후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법에 보면 낙후지역은 소득수준이라든가 인구감소율이라든가 재정상황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지정 주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런 팩터를 고려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형규 위원장, 안경률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들은 참여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법에 열거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233개 자치단체를 아까 말씀한 인구감소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이런 것만 놓고 분류를 하게 되면 거의 농촌지역만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의 낙후된 지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지역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꽤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광역시의 기초자치구들 이런 데 대한 지원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한다거나 광역시ㆍ도 전체와 농촌지역을 나누어서 선정하는 세밀화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예, 저희가 관련 부처하고 협의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협의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병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택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이광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의 이광재라고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과 공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첫 번째 날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바깥에 나가 보면 약 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입니다. 국회 전체로 보면 약 2000명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6년 전 88년도에 13대 국회 때 과장을 하던 사람이 차관을 지내고 이미 공직사회를 떠났는데 오늘의 이 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문화도 근본적으로 소위를 예결과 법안, 청원 이것만 하지 말고 적어도 몇 개 분야로 나눠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미리 주무국장에게 예정된 질의내용을 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면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했으면 합니다. 저도 노력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그간 국회에 왔지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함께 국회개혁특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은 보통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통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센서스를 가지고 기본사회정책의 지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약 300만 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DB를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제일 뼈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들 DB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상공회의소가 있고 업종별 단체가 있고 산업자원부가 기업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별 DB는 현재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센서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면 많은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행정기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신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국세청이 있고 중기청이 있고 진흥공단이 있고 조달청이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를 상호 유통하고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보, 신보도 나름대로 중소기업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평가정보나 이런 것이 잘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이 갖고 있는 정보도 관련부처와 교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이 갖고 있는 정보는 통계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공유합니다마는 사실상 정보가 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는 것을 굉장히 큰 병폐로 생각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 점을 제일 유의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신용부분과 관련해서 기보, 신보 등이 모여서 신용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평가표준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그런 시도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 쪽에서는 여러 군데 서류를 제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한 군데에 모으면 A라는 기업이 A'라는 데서는 로비에 성공했지만 B'에서는 실패한 사례,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기보와 신보의 부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체킹시스템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나중에 중소기업청장님께서 기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러니까 입지, 기술, 인력, 자금, 금융 그리고 성장할 때 판로에서 대기업 납품시스템 내에서의 수출, 그다음에 소멸단계까지 기업이 느끼는 애로부분에 대해서 흐름 단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네 번째로 저는 어찌 보면 비정규직 문제보다 중요한 것으로 소상공인 문제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결국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고요. 재미있는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이 295만 개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은 262만 개라고 했습니다. 빼기를 하면 33만 개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책을 한번쯤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은 약 300만의 64%로 180만 개입니다. 총 300만 개의 64%인 180만 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실제 중국으로 하나의 대기업이 옮겨가면 집단적으로 백 몇십 개가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어음을 어떻게 한다 해서 상호 모순적인 관계나 길항관계로 보지 말고 실질적 협력시스템을 새롭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박재완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유망기업 문제로 중소기업 중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이 30%로 3만 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3만 개는 모두 자기들의 무역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수출을 하고 있는 3만여 개의 기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KOTRA에서는 약 1만 5000개 기업에 대해서 현지 서비스를 하고 계시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다면 아까 중소기업의 애로로 해외 마케팅에 애로가 있고 무역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유통망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국내 문제는 나름대로 국내정책으로 소화해 나간다면 적어도 해외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아까 295만 개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해외 마케팅 능력을 독자적으로 가지거나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한 10% 정도가 혁신선도형 기업이라고 해서 독자 R&D를 하고 독자 마케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5인 이상 중소제조업 10만 개 중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기업은 한 200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저변을 넓혀 주는 것이 중소기업정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180만 개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두 번째로는 수출하는 기업 3만 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해서 돈을 벌게 해 줄 것이냐, 세 번째는 비정규직에 대한 목소리만큼이나 소상공인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인력과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이공계생이 1년에 몇 명이나 졸업하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이공계생이 약 4만 명 정도 졸업합니다. 한국의 이공계생도 약 4만 명 정도 졸업합니다. 그런데 IT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질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경련 자료를 보면 대졸자가 취직해서 회사에 맞는 인력이 되는데 교육비용이 2.8조인가요, 28조인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1인당 3000만 원 이상 든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2조 8000억 정도가……
2조 8000억이네요. 그러면 또 재미있는 통계는 연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사급이 대학에 85%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대학에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산학연체제가 도입되거나, 학교 문제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지 않으면 국가의 인재기술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것은, 나중에 국정감사 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성장동력 계획, 혁신 클러스터 등 주요 사업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단위 프로젝트별로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병역특례를 받아 가지고 얼마의 장학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인력과 기술에 관한 충원의 로드맵을 산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와 국방부와 함께 협의해서 병역특례의 총량, 그다음에 어느 학교와 어느 학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FTA 부분에 대해서는 조순 교수나 그런 분이 많은 우려를 지적한 바 있고 산자부에서도 약 1만 개 부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조사결과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더 전향적으로 한미 FTA 부분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근해 보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협상 전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약 2조 달러의 국제 조달시장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달청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나요? 외국 사람이 한국의 조달청 홈페이지를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장갑업체인데 거기에 납품한 실적이 있으면 A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문 홈페이지로 그 회사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외국에 사는 상사원으로서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 체크를 해 보면 우리나라 조달청에 납품한 회사가 비교적…… 전기제품은 한전일 것이고 IT회사는 삼성일 것이고, 그런 일종의 신용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정보화, ASP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해서 권유하는데 저는 여기에 자꾸 돈을 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ASP나 이런 것은 세무회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업체에 한 명씩 보내 주는 것이, 한 150만 원 짜리를 채용해 가지고 그것을 아예 그 기업에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포춘지에 나오는 100대 기업 중 1개 기업을 뺀 99개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익이 있으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 미국의 기업 유치를 통해 외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국의 기업이 빠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쫓아서 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왜 본질적으로 투자가 안 되느냐라는 문제는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확신만 있다면 저는 이 400조의 시장이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400조를 분석해 보면 대개 1년에서 1년 6개월의 단기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산자부가 보다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 기업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오늘보다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포항 출신의 이병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희범 장관 이하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여러 가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산업자원부의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보면 올해 설비투자는 규제 완화와 선행지표 호전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복이 예상되고 대기업 등의 호조세를 산업 전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투자 의욕을 제고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기업 등의 투자 노력은 별로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지난해 말 보유한 현금은 9조 원인데 한 해 동안 58%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LG, 동원, 한진, 코오롱 등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자금을 끌어와서라도 투자를 하던 대기업이 현금이 넘쳐나는데도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렇듯 투자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이 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들이 9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반도체니, 철강이니 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대규모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신수종 산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업들이 투자처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또 신소재에 대한 투자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한 불신이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영전문지인 ‘월간CEO’는 지난 30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68명을 대상으로 ‘盧武鉉 정부의 경제학 성적’이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20.3%가 B학점 이상의 점수를 줬으나 이번에는 4.4%만이 B학점 이상의 점수를 줬다,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관님, 기업 경영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불신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불신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애로를 해결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기업에게 불신감을 주고 그것이 결국 투자심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1년간 끌어 온 현 정부의 말 바꾸기 식 법인세 인하 논쟁, 또 인하 정책을 한 번 살펴보면 기업들이 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실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 논쟁에 대한 과정을 한 번 보세요. 김진표 부총리가 2003년 3월 4일 “5년 내에 적어도 동남아 경쟁국보다 법인세율 부담이 조금이라도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인 2003년 3월 5일 盧武鉉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된다” 해서 애매해졌어요. 그다음에 김진표 부총리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6월 11일 “법인세 인하시기와 폭에 대해 좀더 논의해야 한다, 세발심에서 몇 차례 더 논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7월 29일 “세수 전망이 나빠서 올해는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 그런데 김진표 부총리의 7월 29일 발언 하루 후에 盧武鉉 대통령이 “기업하는 사람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가지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 차이입니다. 최고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과 경제 최고 책임자 간에 한 정책을 두고 내놓는 시각 차이가 하루 사이에 이렇게 다릅니다. 그다음에 2003년 8월 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 세계에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법인세율을 가지고 활동무대를 결정할 경우라면 법인세를 1%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요지다” 하고 그 전 30일의 盧武鉉 대통령 발언을 부연설명 합니다. 그리고 김진표 부총리가 같은 날 8월 1일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는 것이 맞다. 법인세를 내릴 수가 없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盧武鉉 대통령이 2004년 1월 6일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 그러다가 재경부차관이 2004년 1월 13일 “추가 법인세 인하계획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는 것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그야말로 심층적인 분석과 경제환경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려해서 그 정책의 적부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발표를 하든가, 자신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행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과 경제 정책의 실무적 최고 책임자인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정책을 두고 숨바꼭질하듯 하루가 다르게 말 바꾸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 정책을 누가, 어느 기업이 믿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통해 기업이 가져 갈 이윤 추구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희범 장관께서는 지금 제가 예를 든 법인세 인하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오간, 어떤 경우는 하루 차이를 두고 내뱉어 놓는 이런 말 바꾸기식 법인세 인하 정책이 기업의 투자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까? 장관, 말씀해 보세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그런 내용을 저도 시간대별로 조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정부에 있는 일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그런 큰 정책일수록 양면성이 있고 정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법인세 인하 논쟁이 원칙을 놓치고 기조를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일관성을 놓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한 방향을 놓쳐 버리게 되면 단순히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외국 자본의 한국 투자심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성과 지향적인 유치활동과 강화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서 당초 목표 80억 불을 상회하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오늘 보고했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제가 보기에 근원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에 이와 같이 지적한 신뢰관계가 복원되지 않는 한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비해, 이제 역차별 문제가 나오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온갖 특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화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내 기업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소위 역차별 해결 방안에 대한 견해가 계시면 말씀해 보시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이라든가 입지 지원, 현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갈까, 말레이시아에 갈까, 중국에 갈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회가 영원히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경쟁 대상이 인근 국가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용지 임대단가를 낮춘다든가, 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저희가 1 대 1로 밀착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조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은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 가능한 기조를 놓치지 않는 원칙 위에서 기업에게 신뢰를 주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장 강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관련 정책을 보면 단순히 에너지가 많이 확보돼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에너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 그 함의가 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인식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 자원의 개념은 국가 안보 개념으로까지 외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중동에서 며칠분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했다 이것만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준비가 다 끝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외 에너지에 전적인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동 에너지에 대부분을―한 75% 이상―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에너지를 안보 개념의 자원으로까지 확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안보 개념의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소위 말하면 국가 안보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확보개념이 국가안보 개념의 차원까지 접근한 정책으로 에너지 확보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개념이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병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인근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우리가 위기의식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미 70년대 오일쇼크 이후에 비축제도를 하고 있고 완충기금을 하고 있고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기간을 지나면서 그 기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도 민간부문은 거의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 중에 지금의 고유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안보차원에서 레벨 업해서 저희 정책을 격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증언해 주는 한마디만 제가 인용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테이무라스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혹평하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님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위원님 질의 차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ㆍ완주지역 최규성입니다. 방금 이병석 위원님께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질의가 혹시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잘 모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유가완충기금이라고 그래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한 5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고유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수준으로 계속 석유를 파면 매장되어 있는 것이 몇 년 정도 가면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것이라는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70년대 1차 오일쇼크가 났을 때 석유가 한 40～50년이 지나게 되면 고갈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도 한 40～5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굴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석유 확보가 더욱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가 유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50년이냐 70년이냐는 것은 이론이 있습니다마는 유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유한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석유가 전혀 매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한계점으로 가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안보적 차원에서 각 나라가 대응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또 가격이나 이의 안정적 공급이 전 원자재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보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IMF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문제 또 해외에서 개발해 오는 문제, 다변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100억 불, 200억 불 그런 거금을 안정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해야 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석유공사가 민간 기업하고 공동으로 해외 석유 자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석유공사가 투자하는 돈이 일본의, 석유공사와 유사한 기구의, 투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없이 자원 확보를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여기에 투자 재원을 늘리는 것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또 자원 정책은 안보 차원에서 정상 외교를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핵 폐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안 위도에 핵 폐기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지역도 상당히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과정이 좀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산자부에서 몇 군데 핵 폐기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고창 같으면 해리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해 왔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똑같은 반복이라고 봅니다. 해리면 주민들은 그 땅을 팔고 가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무장이나 다른 고창 읍내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핵 폐기장을 설치하는 것을 그 옆에 있는 면이나 이런 데에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부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위도는 다 찬성을 하는데 부안이 반대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 해리면이 아무리 지질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해리면 사람들은 땅을 팔고 가면 되니까 다 신청을 하고 찬성하는데 그 옆에 고창의 다른 면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그 이상으로 데모하고 할 텐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현재 7개 시ㆍ군의 10개 지역이 유치 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단위의 주민들이 신청을 했고, 요령에 따르면 6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창을 포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창이 어떻게 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더 묻겠습니다. 부안도 결국은 군수가 신청을 했잖아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러니까 군수가 신청을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그것이 신청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일 FTA가 체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또 좀더 나가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는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우리의 상품들이 있다고 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일본에 대거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진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다가 잠시 실패를 해서 그것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한일 FTA가 체결되고 한국의 고품질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대해서 현재 산자부나 무역을 담당하는 쪽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한ㆍ칠레 FTA 할 때에는 농민들, 특히 과실류 재배 농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한일 FTA를 하면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업체들이 오히려 수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일부 공산품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산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품목 양허할 때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쪽에서 농산물이 상당 부분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이런 부분은 확대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중국에 비해서 가격은 비싸지만 대단히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산자부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경률 간사, 孟亨奎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요소비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비싼 것은 노동이 그 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토지의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지역적으로 저개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노동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책임 하에 외국인 노동자를 무제한으로 수입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위원님 생각은 굉장히 좋으신 생각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핏 보니까 그러면 그 노동특구 밖으로 나갈 때는 비자를 또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역차별 문제가 또 생기는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개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대불단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공단이 만들어졌는데 가격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분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어 대불단지에 가야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메리트로 줄 수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기업 책임 하에 노동자를 외국에서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대단히 좋은 메리트가 될 것이다, 다만 그 기업체가 그 노동자의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보증금을 낸다든가 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런 저개발지역에 공단을 결성할 때 땅값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대부분 땅 값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조성 비용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어떻든 국가 산단을 조성해서 이것을 매매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몇 천만 불 이상 투자하면 50년간 무상 임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개발지역은 좀 특수하게 그렇게 산단을 해서 30년이면 30년간 그 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제도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의 발전되지 않은 지역으로 많이 옮길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대불공단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전용 공단하고 자유무역지대를 하면서 국가가 매입해 가지고 임대를 했더니 그 지역은 좀 들어옵니다. 그런데 땅을 사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전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땅을 임대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U.A.E의 두바이 같은 경우는 사막에도 공단을 지어 가지고 99년 무상 임대해 줍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땅 값을 싸게 해 주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같고 저희가 그런 점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예산 책정하실 때도 매입비에 중점을 싣고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우리 기업이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는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저개발된 지역에서는 단 하나의 작은 기업이 오는 것을 생명처럼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도 물론이지만, 그런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특히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장관님이 향후 정책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최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배 위원님은 서면질의로 질의하셨고, 다음은 최철국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남 김해을 지구 최철국입니다. 저도 약 한 2년 반 전까지는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한 22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지방에서 또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할 때는 상임위원회라든지 또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 작성하는 것을 도우는 일에 여러 가지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 너무나 많은 부처 공무원들이 이 회의장에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훈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석을 꼭 해야 될 필수 공무원 범위를 정해 준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광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회의실 안에서, 밖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은 해당 부처에서 국민을 위한 일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 못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서 복수 상임위를 신설하려고 생각했다가 복수 상임위를 만들면 부처 공무원들이 계속 국회에만 불려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수 상임위를 안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도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부도 또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정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답변 보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장관님이나 청장님들 다들 오랫동안 공직 생활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혹시 구체적인 질의라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서면답변이나 안 그러면 추후에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해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좀 적은 공무원이 여기 나와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각자 업무에 충실히 하시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8페이지 기업도시 관련 질의입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난 6월 15일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김해ㆍ진주ㆍ무안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도를 본 많은 국민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도시가 설립되는가 보다, 100만 평 규모의 기업도시가 설립되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하는 무지개 빛 청사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만들어서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마 산업용지 공급이라든지 또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념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컨텐츠, 거기 안에 어떤 기업을 입주시켜야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도시를 전경련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러프(rough)하다, 좀 추상적인 면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기업도시는, 애초에 전경련 생각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하니까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기업도시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것을 최초에 제시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기업한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그래서 건교부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특혜적 요소를 배제하면서도 기업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를 넣는 데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업도시를 건설할 때, 전경련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기업도시를 건설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재계 요구사항을 어떻게 들어줄 것이다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컨텐츠를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떤 방법 어떤 시기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20페이지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중소기업의 활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데 업무보고에 주로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우리 당의 경남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서 지역을 다녀보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 기술, 자금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자재난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블랙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재난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중소기업들이 원자재난을 겪었습니다. 이 원자재난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아연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비철금속류의 값이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뛰는 현상이 일어났고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강재 같은 경우 고철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핫코일이라든가 후판 이런 철근 자재들은 값도 2배 정도 뛰지만 소위 수급도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저희가 수출도 중단을 하고 긴급 수입도 하고 포철을 24시간 돌려서 특히 중소기업에 공급토록 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 현재 수급 문제는 거의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값이 내려가 가지고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비싼 원자재 값으로 물건을 만들었는데 대기업들이 값을 안 올려주어서 저희들이 업종별로 가격을 인상해 주도록 종용하고 있고 상당수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지역에서 실제로 중소기업체들이 겪는 어려움, 구체적으로는 철강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 가기 때문에 김해 같은 데는 철강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공무원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관련되는 부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5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과기부 국방부 노동부 등 15개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각각 운영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이런 중소기업 정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들이 많다는 것도 좀 새삼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가면 지방행정특별기관이 있고 거기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과라든지 국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통괄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라든지 정책에 효과적으로 파급이 안 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지적했다시피 중소기업특위의 회의 출석률도 저조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도 부족해서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서 종합 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면에서 중소기업특위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중소기업특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상황하에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지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중소기업특위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상설기구로 되어 있었고 작동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관련 대표자 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정책의 핵심 중심과제를 중소기업정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기능의 강화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부 학자는 중소기업부, 또 청와대에 전담 수석비서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투자활성화나 내수진작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18페이지에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주력기간산업 업종별 발전전략에 대해서 단 한 페이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산자부가 산업별로 구체적인 비전과 육성정책을 제시해서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일반 기업체에 안 먹혀들어가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에서 그런 비전이나 육성정책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제시를 못 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가 비전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면, 타깃팅이 되어 버리면 WTO 체제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타깃팅 전략은 하지 않고 있고 비전 제시는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라고 해서 10개의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는 비전 제시와 함께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제공을 아주 중점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보고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 해서 시설 개선도 하고, 마케팅력이나 경영현대화를 촉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붕을 개량해 주고 주차장을 좀 넓혀주는 것이 대형 할인마트하고의 경쟁에서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전혀 못 됩니다. 저는 일반 재래시장도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원 팔달구 시장은 그 주변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연계시켜서 재래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형 할인마트 안에 지역농산물 코너라든지 지역공산품 코너를 설치해서 대형 할인마트하고 지역특산품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경기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못 됩니다마는 워낙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고객들이 찾아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색 있는 시장들,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과 관광열차 운행을 일치시켜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같이 하게 한다든지 또 각 특산물이 유명한 재래시장들이 있는데 단양의 고추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7월부터는 KBS와 저희들이 연계되어 가지고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의 유명한 재래시장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당장 효과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최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장관님과 함께 나오신 산자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 기장 지역의 안경률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께서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의 핵심적인 역량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미 정부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0대 산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디지털TVㆍ방송 이렇게 해서 열 가지가 죽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7대 산업에 대한 추진사업을 발표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 소위 선진 산업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1995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 불에서 2만 불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과 한국만 간단하게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선정한 10대 산업 중에서 바이오신약ㆍ장기산업을 제외한 9개 산업이 일본과 경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협회가 지난 6월에 발표한 “한ㆍ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전략 비교”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는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 있는 산업을 차세대 육성산업이라고 선정하는 반면에 일본은 현재 수준에서 아주 높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9개 산업에 있어서 일본과 경합하거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치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장관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본하고 경합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먼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후발적으로 따라와서 7대 산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차세대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EU 다같이 합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경쟁우위를 차지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나 부품이나 완제품을 포괄적으로 육성하는 인프라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발전계획이고 우리는 완제품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 아닌가, 특히 기술경쟁력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중국에 쫓기고 있고 일본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과 세계 각국이 자국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강화 등 기술 보호에 적극 대처해 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완제품 중심의 접근보다는 10대 산업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육성전략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을 좌우할 국가 미래의 핵심 발전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두어서 전체를 관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작년에 중복이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업무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저희 산자부 소관에서 5개 과제를 맡았고, 정보통신부 소관에 4개 과제를 맡겼고, 과기부 소관에 바이오신약 1개 과제를 맡겼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정통부 과제에 참여하고 정통부도 저희 과제에 참여해서 중복 여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것을 통괄 조정하도록 되어 가지고 각 부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금 대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회의를 했고요. 과기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통령께서는 회의를 자주 못 하시더라도 과기부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차세대 성장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으면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여쭈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7일 16개 시ㆍ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지역을 다 좋게 하기 위한 선심성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16개 시ㆍ도별로 선정한 내역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면 대전에도 바이오가 있고 충북에도 바이오가 있고 경남에도 바이오가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관광 컨벤션이 있고 경북에 문화관광이 있고 전북에 문화관광이 있고 강원도는 글자를 바꾸어서 관광문화 이런 식으로 아주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역의 경제계라든지 재계 또는 시민단체들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마련한 것인지, 일부에서는 상당히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이 과거의 방식과 좀 다른 차원은, 과거의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방정부에 하달하는 이런 개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정하는 역할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ㆍ도의 경우에는 15개를 자기 지역에서 하겠다고 가져왔고 1개만 가지고 온 시ㆍ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너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16개 시ㆍ도 중에서 15개 시ㆍ도가 바이오를 하겠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이 있도록, 바이오도 농업바이오가 있고 생물바이오가 있고 의학바이오가 있기 때문에 조정작업을 거쳐서 가급적 지역 특산물하고 지역에 있는 학교,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는 노력을 거쳤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도 해양생물바이오, 식물바이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 중복투자다 하는 감을 지울 수가 없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관광이 다 있어 가지고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를 추진하는데 총 재원 규모가 110조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자체나 중앙정부별로 자원조달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균형발전계획은 부문별 계획하고 지자체 계획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부문별 계획은 상당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자체가 이번에 새로 신청한 계획들입니다마는 거기에 국고요구가 들어온 것이 63조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18조는 중복되는 부분이고 중복을 빼니까 44조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대부분은 재원마련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재원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해서 승인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것 중에서 한 18조 정도가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전부 특성화사업을 모아놓은 것인데 특성화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지역별로 아직 검토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수출에 있어서 중국 편중현상이 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의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자원부 주요업무현황 22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최철국 위원이 중소기업의 문제로 자재난, 인력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고 또 청년인력 공급을 지원해서 우리가 인력수급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산업체의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중소기업 인력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국민주택 특별분양 또는 우선배정 이런 방법도 인센티브제도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건교부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작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했고 이미 관련부처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확보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보면 2003년도에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약 6.2%로 14만 명이다, 14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중소기업 인력에서 부족한 14만 명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방부, 소위 향토사단의 병력을 중소기업에 대체투입하는 방법을 국방부하고 상의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병역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역 산업기능요원을 내년부터 배정중단하려고 국방부가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인력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역으로 갈 자원을 중소기업 쪽으로 돌리는 데는 병역자원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고 다만 현재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인력 중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가는 인원을 중소기업 쪽으로 많이 돌리기 위해서 병무청과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현역자원으로 갈 인원을 중소기업 쪽으로 돌리는 데는 병역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을, 곤란하다는 입장을 저희들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북의 평화적인 무드라든지 남북관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런 인력을 산업이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국방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남북관계 개선 진전 상황과 연계해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경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익산 출신의 한병도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위해 어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국을 권역별로 6개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200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2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제45조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추진계획의 수립”을 근거해 추진하고 계시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하지만 동법에서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이번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시범단지와 관련해서는 동 사업 추진근거 법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동법 제42조의2제4항에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단 한 번의 출석을 통한 심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 세 번의 회의도 서면회의만 개최했을 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 출석회의는 제로이고 2003년 10월 29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관련 서면회의 1회, 2004년 출석회의 제로이고 2004년 6월 16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2004년 6월 17일 구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관련 서면회의 2회 이렇게 서면회의를 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법 규정 절차를 지적한 까닭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산자부 나름대로 사업 추진 일정과 그 내용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지만 매년 수천 억 원씩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사업들에 대해 명확하게 법 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 관련 법 정비를 해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지역혁신사업계정의 경우 각 중앙부처는 예산처가 설정한 부처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신청사업을 기초로 자체 조정 후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각 지자체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하고 중앙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만 예산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이에 따라 예산처에서는 2005년도 균특회계 산자부 지역혁신사업 한도로 산자부에 5120억 원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ㆍ도가 해당 계정과 관련한 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에 5120억 원이라는 일종의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 계정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을 한 각 시ㆍ도의 신청액이 분명히 예산처가 산자부에 통보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산자부에 통보된 5120억 원을 각 시ㆍ도에 배정할 것인지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집중과 선택의 원칙인지, 아니면 지역적 안배와 금액의 적정한 배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먼저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법 규정과 절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업단지 클러스터화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에 있는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제45조의2에 있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추진 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2월에 고시된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과 1월 말에 발표된 신국토 구상 계획에서 이미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시에 산업집적정책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거친 것은 기본계획이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되어 이것이 사실상 실시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5120억은 분명히 각 시ㆍ도에서 신청한 예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시ㆍ도에서 신청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 개혁, 재정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개혁은 톱다운 방식의 개혁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액예산제도의 개혁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각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할 때 전년에 비해 한 30～40% 증액 요구를 하면 예산처가 세입 범위 내에서 자르는 방식이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예산처가 각 부처별로 총액예산을 줘 가지고 각 부처 장관이 그 총액 범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도 5120억 원이라는 것은 총액예산 개념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이고 이것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 산자부장관의 의지가 있으면 다른 사업에서 잘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사업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돈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신규사업 부분에는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고민을 좀더 해 볼 생각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저희 안에서 총액예산으로 산자부장관이 결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산처 핑계도 못 대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지금 일산, 광주, 창원에 3개의 전시장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지역산업진흥사업 등과 관련된 중소 규모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예정인 전시장 현황과 각 지역별 준공시기와 면적, 전시장 운영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9개 지역 진흥사업과 4개 지역 전략사업 육성 관련 위 사업이 지자체, 정부 간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특성상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꼭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 본 위원이 직접 자료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 또한 지방을 통해 자료를 받고 또 취합하는 과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변을 들었으므로 장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나름대로 위 사업들을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자료들을 지역에서 빨리 취합해서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갑원 위원님은 서면질의를 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면 일괄질의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김태년 두 위원님이 일괄질의를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시에 답변했던 부분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먼저 김교흥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 종합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이 지연되는 이유와 한계기업ㆍ혁신기업에 대한 분류 문제, 또 정부 조직에 관련한 문제,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5월 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7000여 개에 대한 중소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현재 최종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부처 간 조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발표될 것으로, 빠르면 내일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중소기업 인력에 관한 조사, 기술 실태조사,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의 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자부와 중기청은 기술과 인력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중소기업의 기술ㆍ인력 혁신시스템 구축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계기업과 일반기업의 분류 기준과 관련해서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전제로 한계기업을 분류한 것은 우선 시장경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서 사업 전환을 의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혁신 선도기업이라는 것은 OECD가 분류한 대로 독자적으로 R&D를 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직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ㆍ기술ㆍ인력ㆍ판로ㆍ노사문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중소기업에 겹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혁신위 중심으로 조정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또 그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관계기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15개 사가 입주하는 시범단지가 약 2만 8000평 부지를 대상으로 6월 말에 준공되었고 1단계 인프라 구축 작업이 곧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수문제, 전력문제, 통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전력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 문제라든가 원료를 어떻게 공급해 가느냐 하는 문제, 또 판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상 북한산으로 인정이 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협력 차원에서 가능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관련 해당국들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또 업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원전 수거물 부지 유치 청원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전 수거물 부지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사실 절차상 저희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산업자원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안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제가 여러 차례 또 취임을 하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도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께 절차상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가급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시ㆍ군에 대해서 10개 지역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화지역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예비청원을 내지 않으면 2단계 작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공론화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 정책의 문제와 원전 폐기물 정책은 또 구분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폐기물 정책은 1978년 이미 원전을 이 땅에 가동한 이후 지난 30여 년 넘게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고 싼값으로 저희가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중ㆍ저준위라든가 사용 후 연료를 포함해서, 또 지금 병원에서 쓰이는 방사성 병원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 재료들이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금 원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 땅에서 저장ㆍ처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는…… 이것은 IAEA 기준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산업자원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애정 어리게 봐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전은 다른 에너지 자원에 비해 값이 싸게 공급되고 있고, 또 지금 기후변화협약에 비추어 화석연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 시민ㆍ환경단체들이 우려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에너지 정책은 시민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적정 에너지 믹스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의 김태년 위원님께서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한전 배전분할 중단에 대한 말씀과 신에너지 정책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전분할에 대해서는 1999년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을 통과해 주심에 따라 한전의 발전부분이 현재 6개 회사로 분할되어 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당시 기본계획에는 배전도 분할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한 60여 개 국이 송전은 놔두고 배전과 발전을 분할하는 구도로 갔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이런 경쟁체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해 가지고 배전분할로 가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 전력 부족 사태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배전분할이 최선의 대안이냐에 대해 일부 논란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9월 노사정 합의로 배전분할에 관한 공동 연구단을 구성키로 합의했고 약 8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전력산업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저장이 불가능하고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이 있으며 수입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할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으니 현 체제하에서는 배전분할이라는 것보다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전 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을 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 권고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외 상황 변화와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면서 경쟁의 효율은 유지하면서 소위 전력 공급의 중단이라는 불안정 요소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력이라는 것은 저장이 안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나머지 산업의 구조 개편에는 이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소위 부대결의안이 있습니다. 이 결의안을 받들어서 나머지 부분의 구조 개편을 또 해야 될 부분은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무연탄 말고는 전부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소위 폐기물에서 나오는 전력을 포함해 가지고, 수력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전력의 2.1%에 불과합니다마는 2011년까지 1차 에너지 중에 5%까지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풍력, 바이오 등 11개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열거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차질 없이 목표연도까지 목표수치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어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기청장께서도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유창무
김교흥 위원님께서 중국 등으로 우리 기술의 유출 및 불법복제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조사 중인데 그 실태조사를 7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로 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8월 초나 중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 위원님께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한 8884개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현지 조사 결과 청도지역의 경우 약 2000여개 사가 현재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지 중국으로 진출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나갈 때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자문단 등을 구성 운영하고, 또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지원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태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하게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 위원님께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그리고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우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제공 등으로 경영 안정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한 경쟁 제한적인 속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문제점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형을 말씀드린다면 조합 내에서의 편중 배정이라든지 연고 배정 등 물량 배정 상의 불투명성 또 참여 기업이 하청, 생산, 납품을 한다든가 대기업 제품 또는 수입 제품을 구매해서 납품하는 문제 등 제도 운영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제도 개편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혹시 이러한 정부 조달 공공 구매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경쟁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과당 경쟁 등의 방지를 위해서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적격조합제도 도입 또는 제한적 최저가격제 등 실시 방안 등을 지금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또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확대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조합들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 또 특히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기득권이 상실됨에 따른 여러 가지 반발로 집단행동의 계획을 했다는 정보를 저희들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폐지에 대비하는 이러한 각종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다음에 이러한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실에서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개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는 관련 중소기업인들까지도 참여시켜서 같이 논의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개편위원회에서 검토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미 한 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중소기업인들에게도 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보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워크숍도 개최하고 이러한 토론회를 여러 차례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계가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관 및 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물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께도 성실하고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관 및 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