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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제17대 국회 제247회 제4차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4년06월28일(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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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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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해찬 국무총리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적임성 그리고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중하게 잘 마쳤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안)의 작성에 관하여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작성토록 이미 위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위원들이 협의해서 작성 배부해 드린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이호웅 간사 위원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웅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은 이를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심에 따라 위원장님과 한나라당 간사이신 심재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경과보고서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면밀히 검토 협의하여 심사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청문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이에 대해 공직후보자가 답변하거나 증인이 증언한 내용을 가능한 자세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 회부 및 상정,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실시경과를 정리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실시내용에 있어서는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ㆍ진술 내용의 요지를 가능한 충실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에 관한 질의ㆍ답변 요지는 크게 국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 정리하였는바, 첫째 국정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 국정 전반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작성하되, 국정 전반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치ㆍ외교ㆍ국방ㆍ통일, 경제, 교육ㆍ문화ㆍ사회 복지정책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후보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먼저 교육부장관 재직 시 정책 수행과 관련된 사항, 본인과 가족의 재산 관련 사항으로 나누어 질의ㆍ답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10명의 증인을 신문한 내용과 증인이 증언한 요지를 요약 정리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경과보고서에 포함한 기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개정 의견을 마련하여 본회의 건의사항으로 포함시켰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명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미제출 사유, 공직후보자 서면 질의ㆍ답변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사전에 해당 위원실에 초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구함으로써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에대한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웅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경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안은 위원님들께 이메일이나 문서로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고 오늘 아침에 또 간사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위원회 활동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적 제약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자료요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고서(안) 118쪽에 보시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해당 조사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런 항을 넣어서 앞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요청에 좀더 구체적인 조항을 넣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함께 보고서에 수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 주신 尙元鍾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과 각 교섭단체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청문회가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각급 언론기관과 언론인 여러분, 각 교섭단체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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