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면서 정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韓昇洲 대사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증인을 대표해서 대사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30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韓昇洲 공사 崔鍾華 공사 尹炳世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먼저 주미대사관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崔鍾華 경제공사입니다. 尹炳世 정무공사입니다. 辛 彦 정무2공사입니다. 吳洙東 홍보공사입니다. 文榮漢 국방무관입니다. 韓秉吉 총영사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徐廷和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으로 오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국내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먼 길을 와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미대사관 전 직원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ㆍ11 테러 사태는 미국인들의 안보 인식과 분야별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에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1월 미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 국내 정치는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대미외교 일선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직원들은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굳건한 안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경제ㆍ통상 협력의 증진 등을 통해 양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활동에 있어서 잘못이 있거나 부족하다고 보시는 점을 지적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앞으로 대미 외교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외교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대사관 활동을 크게 외교ㆍ안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분야, 재외국민분야로 나누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교ㆍ안보 분야 활동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한미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동맹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그러한 기반위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가 한미 간에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협조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盧武鉉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외에 지금까지 총 5차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금년 들어서만도 네 차례의 한미외무장관회담과 여섯 차례의 한ㆍ미ㆍ일 3국 간 대북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미국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조율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지난 4월 미ㆍ북ㆍ중 북경 3자대화와 8월 북경 6자회담 등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북한은 제2차 북경 6자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대화에 응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 핵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겠으나 다소 기복이 있더라도 인내를 갖고 임할 경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테러 전쟁을 수행 중에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가 9ㆍ11 사태 발생 직후 국제적인 대테러 연대에 신속히 동참하고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각각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파견하는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정부는 우리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해 온 바 있고, 현재 본국 정부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공고하고 역동적인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한강 이북의 미군기지 이전은 한반도의 정치ㆍ경제ㆍ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내외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저희 대사관은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ㆍ학계ㆍ언론계 등 여론 주도층과의 접촉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한미 간의 현안 해결이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미국 각계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대사관은 미 의회에 대한 외교활동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 핵문제, 탈북자, 경수로 사업 등 한반도 관련 사안은 물론 의회 내에서 논의되는 여타 주요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의원들은 물론, 의회에서 실제로 법안을 입안하는 전문위원 및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접촉을 통해 대북정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여 한미 간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행정부의 정책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학계 및 연구소 인사들과의 광범위한 접촉 그리고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 참석 활동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ㆍ통상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입니다. 이러한 미국시장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한미 경제ㆍ통상 관계를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조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이며,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이라크전 관련 불확실성과 유가상승으로 위축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 전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7월부터는 그동안 부진이 심했던 생산ㆍ투자 등의 지표가 호전되면서 점차 경제회복 기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 미국 경제는 소비ㆍ투자심리의 개선과 저금리ㆍ감세ㆍ달러절하라는 3低 효과에 힘입어 4%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용부진, 이라크 주둔비용 등과 관련된 재정적자확대 문제 등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휴설비나 주택경기 하강 가능성도 경제회복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경제 상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하여 저희 대사관에서는 미국 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여 본국에 주간단위의 동향 보고를 하고 있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일 및 수시보고를 함으로써 가능한 모든 정보사항이 본국에 전달되어 정책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적 경기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무역규모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현재 우리의 대미 수출은 약 199억 불, 수입은 약 158억 불로서 우리가 41억 불 정도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대미 수출은 1.2% 증가, 수입은 9.3%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진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대사관에서는 금년도에 ‘통상ㆍ투자 진흥 종합지원반’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경제업무 담당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전문 업무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중점 사업을 선정하여 국내기업의 대미 진출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ㆍ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주요 지역에 있는 총영사관은 물론, 무역관 등 유관단체, 진출업체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 재건동향과 관련 미 정부 및 이라크 재건참여 미 기업들과 수시로 접촉하여 우리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재건동향을 160여차에 걸쳐 보고하여 우리 업계가 적기에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력에 대한 미 조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수출증진과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우리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한미국대사와 함께 최근 약 1주일간 미국 동부지역 순회를 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경제홍보활동의 금년도 주요사업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가 개혁ㆍ개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한미 양국 간 경제ㆍ통상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일부 통상현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미 간 당면 주요 통상현안으로는 양국 간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의약품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정기적인 실무 협의채널과 양국 통상장관회담 등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하여 크고 작은 통상현안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도 미 행정부는 물론 의회, 업계 등을 수시 접촉하여 현안별 우리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통상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 예측 및 예방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반도체 등 우리의 대미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 채널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금년 미국 정부가 우리 D-RAM 반도체 수출에 대해 취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화ㆍ홍보 분야입니다. 저희 대사관은 문화ㆍ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미 주류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원에서는 현지 미국인들과 동포들이 참여하는 미술전시회를 매월 1회, 한국영화 시사회를 월 2회, 소음악회를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연중 4학기의 한국어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 백과사전, 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오류사항들을 검색하고 올바르게 시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표기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미 의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세기 이전 지도 228점을 대상으로 고지도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해역표기가 있는 지도 103개 지도 중 66%가 한국해 또는 동해로 표기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유력 신문의 하나인 USA Today, Washington Times 등에서 동해를 병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현재까지 계속 이를 이행해 오고 있음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내 1만 400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과 부교재 웹사이트에 등재된 한국 관련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고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내용 등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금년은 한미동맹 50주년과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행사가 미국 전 지역에서 열림에 따라 저희 대사관은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스미소니언 등 유수 현지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의 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사관은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미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분야입니다. 금년은 우리 한인들이 미국 하와이에 처음 이주해 온 지 100년이 되는 해로서 미국 전역에서 우리 동포들이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사업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미동포사회는 지난 1세기동안 어려운 이민환경하에서도 착실하게 성장 발전해 왔는바, 200여 만에 달하는 양적성장은 말할 것도 없이, 경제력ㆍ자녀들의 우수성 등 여러 면에서 미국 내 어느 소수민족에도 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수한 동포들과 자녀들이 미국 주류사회의 각계로 진출해 가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재미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동포사회가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가운데 정치적 영향력을 배양해 나감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미관계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대 전환기를 맞기 시작한 동포사회가 세대교체를 순조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새 세기에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세계 안보와 경제활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는 현 국제질서하에서 과거 친소관계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계속적인 지지와 이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50년 넘게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로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며, 저희 대사관 차원에서도 만의 하나 양국 동맹 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 조화ㆍ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공동의 국익과 정책목표를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함으로써 21세기에 보다 원숙한 우방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저희에게 지적하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을 앞으로 대미 외교 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교를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가 저희들의 미비하고 간과한 사안들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보람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제 인사는 일단 여기에서 맺고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경제공사, 정무공사, 홍보공사, 총영사 및 교육관이 소관 업무에 관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경제공사입니다. 기 배포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공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미대사관은 1949년 3월 창설되었으며, 현재 韓昇洲 대사가 19대 대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외교 관할구역은 미합중국 전체이고 영사 관할구역은 워싱턴 D.C. 지역,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및 웨스트 버지니아주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대사관 외에도 총영사관이 9개, 출장소가 1개가 있으며, 13개 지역에 명예영사를 각 1명씩 두고 있습니다. 대사관 공관 편성은 대사 밑에 경제공사, 정무공사, 정무2공사, 홍보공사, 국방무관의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 현황 관련, 정규직원은 77명이며 그 중에 일반직원이 61명, 무관부 직원이 16명입니다. 행정원은 총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통합청사, 총영사관, 문화홍보원, 대사관저, 정무공사관저, 경제공사관저 등 6개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군수무관부 건물과 관사 5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사관은 최근 3년간 평균 연 1119만 불을 집행해 왔습니다. 연도별로는 2000년 1205만 불, 2001년 1019만 불, 2002년 1134만 불, 그리고 2003년 8월 말 현재 731만 불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사관 예산 구성을 보면 직원 및 행정원 보수, 직원 임차료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본부로부터 외교통상행정, 외교활동, 재외국민영사, 통상교섭 및 경제활동, 재외공관운영 등 5개 항목에 총 823만 불을 수령하여 731만 불을 집행함으로서 집행률은 약 89% 수준입니다. 한편 별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경우 금년 8월 말 현재 80만 6205불을 수령하여 72만 2293불을 집행하였으며, 무관부의 경우 58만 7670불을 수령하여 이 중 43만 9978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정무공사입니다. 정무 활동 관련 업무를 크게 미국 국내정세, 한미 양자관계의 주요 업무 실적, 그리고 북한 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 국내정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1월 5일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과 주정부를 석권한 여세를 몰아 공화당 주도 의회의 지원하에 대이라크 전쟁을 6주 만에 완료하고 국토안보부를 설치하는 등 안보에 강한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여 전쟁 중인 금년 4월에는 71%의 높은 지지도를 누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안보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최대 국내정치 현안의 하나인 감세법안을 통과시키고 제반 경제 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명년 11월 대선에서의 승리로 연결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일 이라크 종전 선언 후 안정화 과정에서 미군 사망자가 점증하고 전후 복구를 위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대됨에 따라 추가 병력과 예산 확보가 현재 가장 커다란 국내 정치 겸 외교안보 당면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 부시 대통령은 2004 회계연도 추가 경정 예산으로 870억 불 규모의 대이라크 및 아프간 지원 특별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바, 민주당 측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적자 확대 추세하에서 여사한 예산 지원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여론도 악화되어 최근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전후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여사한 여론 악화를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대이라크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을 강력 비난하면서 감세정책, 재정적자, 의료보험, 자유무역 등 국내문제 전반에 걸쳐 공세를 취하면서 대선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 7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명년 1월 중순경부터 시작되는 민주ㆍ공화 양당의 공식 대선 캠페인에 앞서 민주당 측은 이미 2003년 9월 30일 현재 총 10명의 후보가 공식 출마하여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별로 다소 상이한 평가가 있으나, 대체로 자유주의적 성향의 Howard Dean 전 버몬트 주지사가 ‘Dean effect’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이와 함께 2주 전에 출마를 선언한 Wesley Clark 전 NATO 사령관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예상외로 선두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John Kerry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Joseph Lieberman 코네티컷 상원의원, Richard Gephardt 전 하원 민주당 대표 등 총 4～5명의 후보 간 혼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9월 22일자 Gallup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Clark 후보 및 Kerry 후보에게 각각 46대49, 47대48로 불리하고, Dean 후보에 대해서는 49대46으로 유리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최대 역점 과제인 이라크 전후처리와 국내 경제 회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다음은 양자관계 주요 업무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한미 양국 관계는, 첫째 작년 10월 북한의 HEU 프로그램 시인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둘째 작년 6월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대두되었다가 최근 진정 추세에 있는 반미감정과 반한감정, 셋째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부 간 정책 조율, 넷째 지난 4월 대이라크 공병 및 의료부대 파병, 다섯째 금년 4월 이래 진행되고 있는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 등의 굵직굵직한 과제 등으로 인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盧武鉉 대통령의 방미는 그간 우리 신정부의 대미ㆍ대북 정책 방향과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미 행정부와 조야에 천명함과 아울러, 현안문제뿐 아니라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과 틀을 제시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고, 양국 정상 간에 각별한 친분을 도모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 11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지난 4월 우리 정부의 대이라크 공병 및 의료부대 파견은 대아프간전 지원에 이어 9ㆍ11 사태 이후 부시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WMD 확산 방지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미 행정부 및 조야, 그리고 여론 주도층에서 크게 평가받고 있으며, 한미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높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는 현재 본부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관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1년간 가장 커다란 당면 과제인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대사님 인사말씀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두 가지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과 파월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문제는 이라크와는 달리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며, 6자회담을 통해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한미 정부 간 다양한 레벨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는 의회의 입장 등을 감안해서 경수로 공사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기에 KEDO 집행 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경수로 사업의 장래에 관한 방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9페이지, 13～15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는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동향과 대의회 외교에 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 행정부에 대해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회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에만 약 40여 회의 청문회를 통해 직ㆍ간접으로 북한 핵문제, 탈북자 및 북한 인권문제,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 북한의 불법 활동 문제 등을 다룬 바 있으며, 앞으로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안전보장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 13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금년 중에 朴寬用 국회의장님, 국회 원내총무단, 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님, 북핵 관련 국회 대표단, 金宗鎬 의원님 등이 방미하셔서 의원 외교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으로서는 14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 1월 미 의회 내 한국협의회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 대사관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Korea Caucus는 창설 9개월 만에 소속의원이 56명으로 확대되고 한미 외교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체코자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경제공사입니다. 경제ㆍ통상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국 경제동향, 한ㆍ미 교역 및 투자현황, 주요 업무실적과 향후 대미 경제통상 외교 추진방향 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는 7월 이후 고용 이외의 주요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주택경기가 회생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급등하던 금리도 안정을 찾는 등 하반기 경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4%대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다음은 한미 교역 및 투자현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제1위의 교역 상대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시장이고, 일본에 이어서 제2위의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제7위의 교역상대국이고 제6위의 수출시장이라 하겠습니다. 한미 간 작년도 교역액은 총 557억 불이고 이 중 우리의 대미 수출액은 327억 불, 수입액은 230억 불이며, 우리가 약 97억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금년의 경우 미국 경기 침체, 이라크전 등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수출이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보통신 산업의 경기침체로 인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입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미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 약 340억 불의 수출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은 연간으로 260억 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약 80억불 내외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지난해에 45억 불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에는 5.8억 불을 투자하는 데 그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의 원인으로는 이라크전, 미국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우리 국내의 기업구조조정 관련 투자수요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투자 내용을 보면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에는 현대자동차의 10억 불 규모의 현지공장 설립 추진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없어 3억 6000만 불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미 간 통상관계는 비교적 원만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특히 세계무역기구, APEC 등 다자무대에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액이 500억 불을 넘는 큰 규모인 만큼 크고 작은 통상현안은 늘 남아 있다고 하겠으며, 저희 대사관에서는 통상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고 미 의회 및 업계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주요 현안으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들 수 있겠으며, 미 정부가 44.71%라는 높은 상계관세를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하여 우리 정부가 6월 말 동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통신, 의약품, 자동차 등이 현안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의 개선, 단속강화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소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지난 6월 말에 저희가 제소를 해서 현재 초기단계인 양자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협의가 원만히 성사되지 못하면 바로 패널을 구성해서 패널심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차심이 끝나고 그다음에 상소 과정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끝나는 데에는 한 13～1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현재 44.7%의 관세를 특별히 부과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되고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직접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리건주에 유진공장 현지투자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3국을 경유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대량 구매업체들, 이런 데에다가 반도체 칩을 수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불 정도의 대미수출 차질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미 수출 및 우리 기업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저희 대사관 내에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진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상투자 종합지원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반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대사관 내 경제담당 전 직원과 워싱턴 소재 우리 업계 및 협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내 각 총영사관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실적은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본국 사절단 및 미국의 무역ㆍ투자 사절단의 방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저희 대사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투자유치 지원반’은 우리 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유치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본국 정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Future of Korea’ 행사, 그리고 최근에 개최된 ‘2003 Korea Caravan 행사’를 비롯하여 한국경제연구원(KEI) 주관 여러 홍보행사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국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의 미국방문 계기를 활용, 여러 차례의 경제ㆍ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미 정부기관, 언론ㆍ대학ㆍ연구소 내 한국 경제 전문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우리 경제 정책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통상현안이나 투자유치 활동 이외에도 우리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원자력, 정보통신, 특허, 환경 등 여러 경제분야에서도 양국 정부 간 협력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재계회의 등 양국 민간기업 간 협력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 2회 경제ㆍ통상 관련 미 의원보좌관 방한 초청사업을 실시해서 의회 내 한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료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 대사관에서는 국무부, USAID, 국방부 등을 수시 접촉,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미 경제ㆍ통상 외교 추진방향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통상현안을 원만히 관리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각종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업계와 공동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과 진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틀을 만들게 될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다자간 경제 외교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경제ㆍ통상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라크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파병문제와 연관해서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아직 파병과 연계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공사 오수동
홍보공사입니다. 문화ㆍ홍보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ㆍ홍보 분야는 자료 44쪽 부분과 또 별도로 준비해 드린 국제교류재단 관련 대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의 한국 관련 보도현황은 금년 들어서 미국 주요언론들의 한국 관련 보도는 대부분, 약 80%가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 관련 기사입니다. 북경 6자회담 이후 NYT, WP 등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법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해결에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은 북경 6자회담이 기대했던 대로의 성과는 이루지 못 했지만 일단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 다만,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에는 별 성과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중생 사망사건 추모시위 보도 이후 금년도 CBS의 ‘60 minutes’라는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 반한 감정이 언론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盧武鉉 대통령 방미를 고비로 일정 부분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분야의 활동 기조는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우리의 대북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과 국가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언론 및 여론 주도층 대상 홍보로서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국가 이미지 제고를 홍보하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언론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한국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 대사관에서 월 1회 정도 Roundtable을 개최하고 있으며 Korea Update 웹매거진을 금년 6월 1일부터 창간해서 월 2회, 약 5600명의 여론 주도층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동맹관계 강화 홍보입니다. 한미동맹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전, 정전협정 관련 방한 취재팀들을 지원하고 문화홍보원에서 사진전을 개최했으며, 그 밖에 한국전 50주년을 계기로 한 각종 기념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저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1층 전시실에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의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였고 또 교민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주지역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를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관련 오류시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해라는 명칭을 확산하기 위해서 미 의회 도서관 소장 지도를 다 조사해서 그 중의 3분의 2가 동해로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또 이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연초에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관련해서 USA Today, WT, CNN,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등이 동해를 공식적으로 병기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고교생 사회과 부교재 ‘South Korea ; Shaping A New Era’라는 Website에 관련 사항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홍보공사, 지난번 멕시코대사관을 국감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세계 하늘의 길을 미국 항공이 절대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소속사 항공기는 물론이고 미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세계를 드나드는 항공사의 안내책자에 동해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일괄해서 조사를 하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공사 오수동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버젓이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선 실무 직원들이 알리야 없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든지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만 파악해서 몇%가 병기하고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공사 오수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홍보원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기내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그 밖에 시중에 판매 중인 각종 통계ㆍ연감ㆍ사전류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를 검색하고 시정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홍보원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홍보원에서 상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기술했습니다. 먼저 한국어 강좌를 초ㆍ중ㆍ고급 3개반으로 편성해서 12주 과정으로 연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도자기 등 각종 전시회를 월 1회 평균으로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영화 시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문화원에서 월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한국 전통 한국무용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DC지역의 각종 단체나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도로 보고올린 국제교류재단 지원사업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적해 주신 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별도 자료 1항에 있는 현황, 2항의 사업시행 경과 등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의 문제점과 그 이후의 대책방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은 첫째 미주 전역에 대한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공관별로 분할 관리가 되고 있어서 주미대사관의 미국 전역에 대한 총괄관리 기능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지도ㆍ감독도 미흡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과 분석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3항 대책방향입니다. 먼저 공관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에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라도 외교정책 상 고려가 필요한 사업이나 공관의 현장 지도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정책연구소에 대한 지원사업, 그 밖에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관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실적 및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단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주미대사관과 관할지역 공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지에서 수집된 재단사업 관련 정보를 저희 공관이 재단에 제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금 전달 시에 공관을 경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외교 정책상 또는 공관의 현장 지도와 사후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을 경유하여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관 내에 담당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주미대사관의 경우에는 홍보관실이 미국 전역을 총괄 지도 관리하도록 제도화하고 해당 지역 공관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해서 재단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공관에는 재단사업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겠습니다. 홍보관이 주재하고 있는 뉴욕과 LA지역은 홍보관이 담당관이 되고 기타 지역에는 공관원 중 1명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대책으로서 재단 미주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의 재원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쉽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재원대책이 마련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대학 지원사업의 특성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학계는 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 차원의 문화외교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외에서의 자국 학문진흥과 언어 보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대학 그리고 재외공관의 관계에서 참고사항입니다. 재단이 해외한국학을 지원하는 목적이 친한적인 한국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절차 또한 우호적이고 친한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만 재외공관은 해외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재단에 현지의 생생한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여 재단이 해외한국연구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홍보공사, 수고하셨어요. 단시간 내에 좋은 건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총영사입니다. 영사교민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전체 재미동포사회 및 주미대사관 관할지역에 대한 동포사회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영사ㆍ교민 관련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국의 2000년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 재미동포 전체 규모는 107만 명으로서 미국 총인구의 0.38%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미국 내 한인들의 센서스에 대한 무관심과 신분노출을 꺼리는 한인들이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에서 금년도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재미동포 수를 21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가 지역별로는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우리 국민의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미국 전국에서 계속하여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미국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대량이민이 유입된 1970년대 이후이며, 약 30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포사회는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됩니다.
총영사, 이 센서스에 한국계 인구 107만 6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권자, 영주권자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지금 센서스에 응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대사관에서 재미동포라고 할 때 동포의 개념은 뭐예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재미동포의 개념은 미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한국 사람으로서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일반 상사 주재원, 단기 체류자,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얼마로 파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그런데 센서스에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지금 센서스에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가 파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센서스를 어떻게 해 가지고 결과가 107만 명 나온 것이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만인지 아니면 장기 체류자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그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찾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107만 명이라고 표기했잖아요? 센서스가 어디까지 조사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센서스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그 기초적인 개념도 분명히 해 주지 않고 어떻게 영사업무를 할 수 있어요? 알아 가지고 좀 알려 주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예, 한인 가구당 연 평균소득은 6만 3000불 정도이며 대부분이 소규모 잡화상, 식당 및 세탁소 등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주된 과제는 유능한 동포들의 정계, 관계, 언론계 등 주류사회로의 진출과 우리 동포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1.5세 및 2세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미연합회(KAC), 한미시민연맹(LOKA) 등 단체들이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는 9ㆍ11 사태 이후 미국 정부의 이민 및 출입국 규제 강화 경향, 북한 핵문제, 한국 내 반미감정 등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본국 정부의 재외동포법 개정, 이중국적 허용 문제 및 재미동포들의 사업에 대한 본국 정부의 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미대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은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및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 4개 지역이며, 약 15만 명 정도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및 메릴랜드주의 거주 환경 및 교육 여건이 미국의 타지역에 비하여 양호하여, 우리 본국은 물론 미국 타지역으로부터 우리 동포가 꾸준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사ㆍ교민 관련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관은 영사ㆍ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우선 처리 후 보완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비교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순회영사 활동과 동포간담회를 수시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당관 민원담당 영사가 매주 목요일 오후, 동포 밀집 거주지역인 애난데일에 소재하고 있는 한인연합회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동포사회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당관은 금년도 미주총연의 3개 자료 편찬사업 및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지난 6월의 덴버총회와 8월의 신임 회장 취임을 적극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당지에서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포사회의 미국 주류사회로의 진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관은 1.5세 및 2세가 주축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미협회(KAC) 및 한미시민연맹(LOKA) 등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미주총연 및 당지 한인회가 우수한 1.5세 및 2, 3세의 육성 및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경주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상 영사ㆍ교민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까 李仁濟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인데요, 미국센서스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숫자가, 우리는 장기 체류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김왕복
교육관 金王福입니다. 교육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교육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LA한국교육원에서 재외동포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 대사관에서는 미국 전체 지역의 대표적인,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글학교 육성 및 지원, SATⅡ 한국어 보급 확대, 동포학생 장학금 지원, 그리고 유학생 지도 및 국제 교육교류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글학교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한글학교는 재미 동포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대부분 교회 부설로 설립되어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 수는 998개교, 학생수 5만 6648명, 교사 수는 8188명으로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글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각 총영사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원액은 36만 584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각종 동포교육 교재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21종 14만 2121권이 미국 전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글학교 교사연수인데 미국 전체 지역으로는 학술대회에 연 1회 지원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는 연 2회 자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인학교협의회 지원입니다. 미국 전체 지역으로는 13개 지역협의회가 있고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재미한인학교협의회가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서는 미국실정에 맞는 동포교육 교재개발 보급, 각종 교육정보자료 제공, 연례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한글학교 교사연수, SATⅡ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 등입니다. 대사관 지역에서는 워싱턴한인학교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시낭송의 밤, 연합학예회, 청소년음악경연대회, 연합백일장, 스승의 밤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모국수학ㆍ연수 지원인데 재외동포 모국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는 국제교육진흥원과 재외동포재단이 있습니다. 두 기관에서 요청해 올 경우에 저희 대사관에서는 지원자를 모집해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SATII 한국어 보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SATII 한국어진흥재단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총영사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미국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시행하는 SATII 외국어 시험에 한국어가 아홉 번째 외국어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2일 첫 시험 실시 이래 안정적인 지원자 수가 유지되고 있는데 2002년 통계상으로는 2826명으로 전체 외국어 중에서 응시자 수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포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81년도에 한미수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재미한인장학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는 총규모가 230만 불입니다. 매년 우수 동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1인당 1000불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명에 대해서 선발, 지급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 장학금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한국어 보급과 연계를 해서 작년부터 미고교 한국어과정 수강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심사지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지도 및 국제 교육교류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 수는 4만 9046명입니다. 대학, 전문대생이 40.3%, 대학원생이 48.3%, 기타연수가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유학생은 미국전체 유학생 58만 2996명의 8.4%로서 인도,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유학생은 최근 IMF위기 극복 후에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 미국유학생 수 추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육 교류 증진사업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교육관실에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들로서 한미 간의 국제교육 교류 증진을 위해서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대사관에 대한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입니다. 전년도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주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9월 17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무분야 2건, 경제분야 3건, 영사분야 4건 등 총 9개 사안에 걸쳐 주미한국대사관이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사항별 이행실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2쪽, 주요 검토내용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산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분쟁해결 절차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해결 촉구 관련입니다. 2002년 3월 5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년 3월 20일 WTO에 제소하였는바, WTO분쟁해결기구 패널은 2003년 7월 우리 측에 승소판정을 내렸고, 2003년 8월 미국 측의 상소로 현재는 WTO상소기구의 최종판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우리 측의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대응책 수립과 WTO분쟁해결 절차 수행 등은 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수행하고 주미대사관에서는 미국에서의 자료수집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WTO 등에 의한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쟁기간 중에는 철강수출 차질로 인하여 손해 규모는 연간 1억 7200만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예방과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자료수집과 외교적 창구역할을 하는 주미대사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요업체들이 동 조치적용을 USTR에 제외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이 제도에 대한 분석과 본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무역대표부의 적용제외기준에 대한 사전인지 및 활용방안 강구가 다소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대사관 인력운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직제시행규칙에는 각 재외공관에 대한 정원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미대사관에는 78인의 공무원과 고용원 59인 등 총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인 이하 공관이 전체 139개 공관 중 99개에 달하는 것과 비추어 볼 때 다소 인원이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관별 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인력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金宗鎬 위원님!
먼저 지난해, 금년 국가의 명운이 달린 북핵 문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서 대사 이하 공관원 전원이 아주 노고가 컸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원정출산문제인데 지난번 LA에서도 보고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근래에 들어와서 부쩍 횡행하는 원정출산문제는 아주 망국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사관에서는 이 원정출산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LA에서 10여 명이 집단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모두 출산을 하고 이런 것이 미 당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하거나 이런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모두 본국으로 귀국은 했습니다마는, 더 놀라웠던 것은 본국으로 귀국한 이분들을 언론이 취재차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본인들 얘기가 “내가 뭘 잘못했다는 얘기냐, 처벌할 테면 마음대로 처벌해 봐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처벌을 하거나 이런 성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출입국 관계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입국 관리 절차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도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사로서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정리해 두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늘 대화를 하는 것 같이 순조롭게 가다가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예를 들면 서해교전 사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6자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미국의 체면을 하나도 구기지 않고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시기는 지금이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국 정부로부터 어떻게 훈령을 받았고 또 대사 본인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하고 대미관계를 접촉하는 데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원정출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金宗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실정법이 있고, 또 기본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원정출산을 지금과 같이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선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과거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계속 철수를 주장해 왔지만 어느 시기에는 그 강도가 좀 높았고 어느 시기에는 그 강도가 좀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대에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협상차원의 전술적인 이유인지 실제로 미군철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아마도 최근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데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문제라든지 또는 남북관계라든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사안들과 연계될 문제가 아니고, 주한미군은 한미 간의 관계인만큼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라든지 또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근래 LA에 집단적으로 10여 명이 입국해서 출산한 사건에 관한 개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미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사관마다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관이 다 나와 있는데 어느 부처든 파견관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 부처가 다 파견관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워싱턴에다가 제2종합청사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서일지 몰라도 주미대사관이야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는 곳이지 중앙정부 부처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교부 직원이 주된 역할을 하고 외교부 직원이 주된 구성원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중앙 각 부처에서 나온 인력이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아주 모순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봐요. 지금 주미대사관에 중앙 각 부처에서 나와 있는 파견관 명단과 또 그 파견관이 지난 1년 동안 아주 중요하게 추진한 업무실적 한 가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대사로 업무를 맡은 지가 5개월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봐서 외교부 이외의 다른 부처에서 나온 분들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외교부의 비중이 너무 적다, 이런 점에는 저도 그런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 주재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의 비중을 늘려주시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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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정부 부처의 파견제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부처가 과연 여기에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는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주미대사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의견제시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경부는 재경부에서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해서 모든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종합보고를 받아야지, 물론 형식은 그렇지만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단선적으로 가져서, 또 그런 것이 대사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ㆍ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대사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대사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정출산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지에 있는 주미대사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한국 부인들에 대한 출산문제를 유독 들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미국 정부나 출입국 당국의 숨은 의도는 뭐냐 하는 것을 대사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말미암은 미 국민의 여론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물론 대사의 관찰 대상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국 국민의 의식과 감정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순화시켜 나가야 하느냐, 가치관에 대한 정립은 그대로 놔두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대사의 입장에서 검토하시고 이것을 책임지고 현지 실정에 맞는 대책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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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굳건한 한미관계를 유지해 왔던, 굳건한 동맹관계가 지속되어 왔던 한미관계가 어쩌면 지금은 대단히 전환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국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韓昇洲 대사와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동맹관계에서 어쩌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파병의 실제 내용은 뭐냐,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또 대사의 여기에 뒤따른 소신은 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근대 헌정 60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았고 응전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면 우리 민족은 웅비했고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말을 되새깁니다마는 대단히 불행한 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는 반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결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파병문제 가지고 국민여론을 떠보겠다, 이런저런 조건…… 지난 1차 파병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은 결코 국가적인 입장에서 최상의 방법은 아니었다, 이것은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물론 많은 배려와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지만 결단을 내린 후에 그 결단의 내용을, 또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사실은 지금쯤은 이미 결단이 내려지고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다시 말해서 파병을 하면 파병을 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쯤은 바람직하기로는 대통령이 직접 하든지 총리가 나서든지 아니면 장관이 나서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재국의 대사가 직접 나서서 파병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미국에 무엇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 무엇을 바라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쯤을 오늘 이 장소에서 대사가 밝혀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파병문제는 이제 벌써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면에서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사 말씀대로 한미관계는 동맹관계입니다. 6ㆍ25때 3만 7000명이라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반도에는 3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구비 구비 그동안에 우리는 한미관계를 굳건히 유지해 왔고 또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 미국은 초강대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산이 끝나서 결론을 가지고 미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해 왔어야 한다, 물론 그 기준은 국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상대국가와 적극적인 협상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미국이 구체적으로 이라크의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파병을 요청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대가로 우리가 챙길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좋다, 파병하는 우리 군에 대해서 월급은 우리가 준다, 그러나 파병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 보급품, 장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경제공사에게 이라크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쯤은 파병과 연계해서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후 복구사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챙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보도를 보면 파병문제는 6자회담하고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는데 꼭 정부가 그렇게 강조해야 할 사안이냐, 전체적인 이 나라 국익과 연계해서 볼 때 아시다시피 이번 6자회담은 결정적으로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국익과 관련해서 연계할 것은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무슨 득이 있고 무슨 실이 있느냐, 혹자는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월남 파병 이후에 나름대로 축적해 놓았던 국부를 거의 다 소진했다, 지금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과 여건들, 또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챙기기 위해서, 이 민족의 웅비를 위해서 어쩌면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협상을 통해서 진전되고, 이것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이라크 파병문제를 지금까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설명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까지 나와서 지금 나라 안팎으로 이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내용을 오후 대사의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韓 대사의 소신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미동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제 밤에 CNN보도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9ㆍ11 테러 이후 지금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한 추방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민자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사소한 실수로도 국외로 추방되는 우리 동포들이 많다…… 심각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국토안보국’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내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 실시됩니다. 아무리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는 모두 감시대상이며, 어쩌면 미국의 분위기는 외국인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가 대단히 광범위하며, 소급적용원칙에 따라 이전에는 추방과 무관했던 수십 년 전의 경범죄까지도 모두 추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리한 법적용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근자에 미국 이민국 직원 서스테어가 이민브로커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관련 문서를 소각하고 자의로 작성한 한국인 275명의 명단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현재 이들이 추방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이미 시민권자다, 이들의 대부분은 15년, 20년 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는 보도를 접하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실태가 어떤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입양아 문제입니다. 입양아 문제는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은 언제 과거로부터의 경미한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본인들이 모릅니다. 어쩌면 추방될지 모르는 위험에 놓여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수는 200만이 넘지만 시민권자는 불과 30%…… 약 14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강화된 법에 따라 감시대상이 되고 있고 추방될 위험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경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宗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민열풍과 원정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떠받쳐야 할 젊은이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민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한 TV홈쇼핑 업체의 캐나다 이민상품에는 무려 40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신청비용으로만 700억 원을 썼고 신청자 중 80%가 30ㆍ40대 젊은이들이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한국에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민 희망자는 “한국 사회에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만성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비의 증가가 이민을 촉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이민을 떠나는 근저에는 과거의 생계형 이민이 아니라 “내 아이는 한국인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단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미국은 물론 각국의 이민에 대해 ‘이민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수집하여 이민의 명확한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이민을 왔다면 이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투자,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많은 재외공관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미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각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여, 어쩌면 재외동포들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자대사관의 역할은 지금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민자든 교포든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는 대개 90%가 동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에서 그것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화된 그런 내용들이 교민들ㆍ재외동포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총영사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원정출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원정출산 산모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일부는 구금ㆍ신문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면으로는 참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원정출산은 일부 특수층만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정출산과 이민행렬의 증가에 대한 앞으로의 경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인구통계국이 2000년 인구센서스에서 처음으로 입양아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 내 160만 명의 입양아 가운데 13%인 20만 명이 외국에서 입양되었고 그 중에,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마는 부끄럽게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국가 가운데 이처럼 이민행렬이 이어지고 원정출산을 하고, 입양아를 최대로 내보내는 나라, 물론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본국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ㆍ경제권, 모든 사회 각 요소에서 합심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 싶어 하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들이 일단 나와서 제대로 정착하고, 또 고국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주미대사관에서 해야 할 일이다, 현재 주미대사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FTA 등 통상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지난 17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미 행정부 및 의회에 강경한 통상외교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 결의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이 2000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일자리 270만 개를 빼앗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의안은 특히 환율조작국과의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을 저는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물론 미 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1차적으로 중국 위안(元)화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못지않게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82개 산업협회가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한 적은 있지만 미 의회가 나서서 환율조작국 지정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와 대사관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향후대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멕시코 칸쿤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과의 쌍무협상으로 전환될 것인데, 나라마다 자유무역(FTA) 손잡기에 바쁩니다. 터키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파병문제와 연계해서 FTA체결 등 실익을 챙기고 있다고 외지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 아직도 FTA 비준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한국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은 ‘FTA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미대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경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입니다. 대미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활동 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평소 생각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50개 주에 괌까지 포함한 합중국입니다. 통상관계는 1개 주가 아니라 1개 나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세계 5위의 경제대국과 버금가는 지역입니다. 어쩌면 통상분야는 각 주마다 우리 정부가 나가서 포진을 하고 거기에 시의에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해도 될까 말까 한 것 아니냐, 일부 지역과 주미대사관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감 현장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사안인지 의문도 갖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내 분위기와 한미관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韓 대사는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어쩌면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알고 세계를 알고 역사를 아는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쿼바디스, 어디로 갈 것이냐, 국민들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건국 이후 근대 헌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서 냉전이데올로기가 종식된 이후에 어쩌면 이 지구상에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제도는 우리의 정체성, 자유ㆍ민주ㆍ인권ㆍ시장경제, 이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희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체성,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미국은 21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초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코드정치입니다. 미국과 코드가 맞지 않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굳건히 유지해 온 50년 이상의 한미동맹관계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느냐, 따라서 대통령이 실패할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합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나라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께 묻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선언적이라도 좋다,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해라, 국민들에게 몇 번이고 되뇌여라,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우리 盧武鉉 정부는 소수 정부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끌고 가기에는 스스로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코드에만 맞추는 것은 이것은 나라를 망가지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 경제적으로 힘들면 우리는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국민이 기대하는 韓昇洲 주미대사는 정무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잘못 가면 그렇게 잘못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韓 대사가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또 이른바 정체성의 위기는 어느 정도이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만약에 盧武鉉 대통령 자신에게 있었다면 그로부터 임명을 받은 정무직 주미대사 韓 대사께서는 대통령에게 대사의 소신을 말씀해 주고 바로잡아 갈 용의는 없느냐, 큰 大자 大使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어진 직무에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임하는 것은 대사가 아니고 작을 小자 小使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라 국민들이, 재외동포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다 보람과 소신과 긍지를 가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韓 대사의 역할이 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그런 내용을 본국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과 심각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대사의 소신을 나중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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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昇洲 대사님, 그리고 외교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전통적인 한미관계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미국 단일 패권 중심으로 정치 군사 경제에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주미대사관의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히 내년 예산을 앞두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질책한다기보다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까, 적절한 편입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부 쪽에는 지난 반 년 동안에 사람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인 과제는 그 준 숫자를 채우는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편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리고 예산은 어떤가요? 많이 부족합니까, 적절합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예산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청사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한 보수 유지에는 부족한 것이 꽤 있습니다.
여기 워싱턴 주재 외국 대사관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번째 정도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정확한 자료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미대사관이 20위권에 있습니다.
20위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인력과 예산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뭐가 부족하다든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대사님은 93년에 외교부장관님을 하셨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한미관계도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때 외교부장관 할 때 하고 여기 직접 워싱턴에 와서 대사로 일 하실 때 한미관계의 변화, 본질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 당시에는 한미 간에 모든 문제에서 시각이 같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에는 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꽤 커졌고, 심지어 위기감까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언론 쪽에서도 한미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또 그것과 동반해서 미국 언론 쪽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CBS에서 방영한 ‘60 minutes’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장군이 나와서 성조기가 타는 것을 보고 자기는 참 슬프다고 하면서 TV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것이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난 5, 6개월 동안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관계가 정상화될 수도 있고 또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적어도 방향은 문제가 있던 것이 치유가 되고 또 신뢰도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적대관계에 있다가…… 현재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미국과 신뢰관계를, 협력관계를 튼튼히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 표현은 ‘전략적 동반관계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한 번 썼습니다마는 요새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노력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도 드러내놓고 미국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유고전쟁 때 미군이 중국대사관을 폭격해 가지고, 오폭이겠지만, 여러 명이 죽고 다쳤지요? 그때 반미 시위가 일어났는데 한 2, 3일 만에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다 진정시켰지 않았습니까? 다 국가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대사님이 볼 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지요. 어느 나라하고든지 우리나라가 친선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협력관계를 더 깊이 해야만 우리 국가이익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이 지금은 표면적인 것은 많이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신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해소하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한미관계가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해서 우리 국가 목표, 국가 이익을 성취해 나가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계신 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미관계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북한 핵문제 하고 이라크 파병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슈를 놓고 여기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제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자회담 2차 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현재 어떤 채널에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제일 직접적으로 북한과 2차 6자회담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북한과 직ㆍ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우리와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2차 회의가 열릴 것은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을 합니다마는 언제 열리게 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을 무작정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희망으로는 10월 내로는 6자회담이 열리기를 기대했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되더라도 11월 중에는 최소한 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미국이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미국도 확고하게 ‘빠를수록 좋다’ 이런 입장입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래서 주로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은 중국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직접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가 열렸을 때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이런 협의를 한ㆍ미ㆍ일 세 나라가 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워싱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문 보니까 동경에서 엊그제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동경에서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세 나라가…… 그것은 TCOG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TCOG의 수석대표들이 참석하는 3자협의가 되었습니다.
왜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안 하고 동경에서 하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대체로 6자회담과 관련해서, 또 대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많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전략을 새로 세운다는 것보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KEDO 문제, 경수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KEDO 문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6자회담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니까 3자가 모였을 때 꼭 6자회담만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화가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열리는 것은 좋은데 열렸을 때 진전이 되어야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북한은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면 미국은 먼저 핵을 클리어 해야 하겠다, 여러 가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입장이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꽤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접근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을 때 미국이 뭘 하겠다 하는 입장이 아니고 북한이 핵 폐기로 가는 과정을 시작할 때 미국으로서도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이 먼저 어떤 무브(move)를 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간다 하는 것을 꼭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와 있는 이유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고 미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바꾸겠다 하는 의지 표현과 또 그러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이행이냐, 또는 순차이행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완전히 타협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과거 핵까지 포함해 가지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그 실천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미국도 행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데 북한은 지금 과거 핵까지 포함해 가지고 완전포기하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밝힐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사, 어떻게 보세요? 여기 워싱턴이 역시 최고의 정보 분석을 하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의 시작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평양의 의도를 여쭈어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북한 핵개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것 말고 뭐 좀 밝힐 게 있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인지, 최근에는 핵시설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파악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정보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혹 미국 인사들이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보도된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있으면 있다고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지만 정보를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 지금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개발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국민에게 치명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자꾸 미국에서만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북한도 당국이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측 책임 있는 인사들에 의해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대한민국 정부는 뭐예요?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니까 내가 워싱턴에 와서 대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최신 정보가 모이는 곳이니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없다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좋아요. 요즘 북한이 안보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이 외교가에서 돌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 9월인가 제임스 켈리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안보우려 사항을 가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그 직후에 “핵개발 사실을 가서 추궁하고 북한이 그것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미국이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안보우려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게 얼마 전인데 지금은 이제 북의 안보우려를 우리가 해소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안보우려를 해소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자기네들의 안보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핵심적인 것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협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우선 미국의 역사상 다른 나라와 불가침협정을 체결한 전례가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근세에 불가침협정이 맺어졌던 것은 독ㆍ소 불가침협정하고 그다음에 일ㆍ소 불가침협정 2개밖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자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나 2개도 결과적으로 불가침 약속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습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구실로 만들어진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나치 히틀러가 우선 동쪽 전선을 안정시키고 서쪽을 공략하고 그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고, 또 소련도 일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불가침협정을 요구합니다. 대사님은 외교관이시자 동시에 학자니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불가침협정, 불가침조약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안보문제라고 한다면 불가침조약 또는 협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본국으로부터 어떤 훈령을 받고 있습니까? 미국이 북한의 불가침협정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뉴욕에 있는 북한대표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것은 무례한 요구고 현실적인 요구가 아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입장인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도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불가침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안보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요구 또는 요청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도 그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불가침협정은 표현만 그렇다 뿐이지 그것은 곧 북한이 미국와의 사이에서만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객관적인 현실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 대사관에서 본국 외교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자꾸 우리 국민들한테도 될 것처럼 혼란을 주고 있어요. 미국이 불가침하겠다고 협정 하나 해 주는 것이 뭐 어렵냐, 지금 한국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 여론을 끌고 가면 나중에 누가 뒷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대사관이 그런 점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중요한 정세변화가 있는데, 중국이 압록강ㆍ두만강 접경에 정규 군대 15만 명을 경찰 병력하고 교대해 가지고 배치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본 결과는 서울 주재 중국대사가 외교부에 와서 통보를 하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정세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 미국에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중국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은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이상 실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지금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중국의 정확한 의도와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본국 정부에 알려 주시고,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이익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국과 일본의 발언권이 아주 커지고 있어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예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5자회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러시아는 왜 갑자기 그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까? 대사,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난 4월에 3자회담이 열렸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미국 쪽에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도 포함해서 6자로 하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참여는 중국ㆍ북한 두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네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미국은 처음부터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참여를 처음부터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중국ㆍ일본ㆍ러시아는 역시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미대사관의 역할을 점점 더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황장엽 비서 방미가 왜 그동안 여러 번 될 듯 될 듯하다가 안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디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히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황장엽 씨가 외국에, 특히 미국에 간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와 스케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미국과 신변안전 관계 협의를 곧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현재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위해서 2006년까지 2억 달러 이상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법안, 법안의 이름이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 이것이 상정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누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정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되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지금 테이블(table)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지금 북한인권 및 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에서는 샘 브라운백 동아태소위원장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현재 법안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야 간에 상당한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NGO 측에서 제시한 안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현재 의회가 10월 말까지는 굉장히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샘 브라운백 의원을 포함해서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현재로서는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적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ㆍ11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했고 이라크와 전쟁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권이양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게릴라들의 저항은 별로 없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지금 카불 지역만 컨트롤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컨트롤을 잘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예를 들면 우리 대사관 직원이 들어가 있는데 카불 이외의 지역은 여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체제나 기치는 미국식 민주주의입니까, 뭡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변 아랍국들 시각은 어떤가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관련해서 주변 아랍 국가들은 그 정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면 우선 대사관에서 파악한 상황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라크 내의 정규 군사력은 다 붕괴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리고 지도부도 후세인 말고는 거의 다 붕괴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종전 이라크 군사력이나 지도부가 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후세인만 지금 생사가 불명하고……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습니다. 후세인도 생사가 불명하지만 붕괴된 것이지요.
지금 거기 저항세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또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대사님은 군사전문가가 아니실 텐데,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거기서 저항이라고 그럴까 미군과 영국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세력은 잔존하는 후세인의 지지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후세인이 어느 정도 견제를 했던 알카에다 등 테러 세력, 이런 외국인, 이라크 내부 세력이 아닌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저항 군사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엊그저께 제가 키신저를 만나서 이라크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키신저 씨가 지금 거기 행정관으로 가 있는 브레머를 추천한 사람이고 자기가 브레머하고 얘기했는데 이라크 상황은 꽤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인들의 판단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는데 제2의 월남전화 할 우려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병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내에서는 아주 너무 과민하게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국 정부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라크의 객관적인 군사ㆍ정치ㆍ사회 정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도 테러 배후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쟁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라크도 주변 아랍국이 배후세력이 되어 가지고 저항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배후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전체주의 독재정권하에서 국민들이 마음으로부터 신뢰를 받던 정권이 무너져서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비관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구성 결의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유엔에서 평화유지군 결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유엔에서는 평화유지군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유엔에서 승인하는 다국적군, 그러니까 멘데이트(mandate)를 주는 다국적군을 미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꽤 크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명분이 그렇게 될 때는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유엔의 그런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여러 가지 예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주 중에 그런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고, 빠르면 이삼 주일 내로 결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엔이 승인한 다국적군, 이런 형태의 결의안이 제출되고…… 최종 결정은 언제쯤 가능하다고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그것을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빠르면 한 3주일 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입니까, 서울의 허바드 대사하고 롤리스 부차관보인가 두 사람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청와대에 가서 공식적으로 파병요청을 했지요? 4일입니까, 5일입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추가파병 요청을 하겠다는 것을 여기 대사관은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미리 알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대사님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가? 사후에 통보받았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가 있은 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양쪽에서……
나는 외교 관례를 잘 모르는데, 부차관보면 국장보다 조금 높겠네요? 그렇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사실상 미국 체제에서는 차관보가 국장 역할을 합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데 대규모의 추가파병 요청을, 또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에 가서 하는데 주재국 대사하고 부차관보가 사절단으로 와서 요청을 한다? 이것 괜찮은 거예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대사가 할 수 있는데 그때 마침 한미 간에 동맹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차관보가 갔고 또 그 사람이 이것은 국방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같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격식으로 볼 때 그 중요한 협조요청을 하는데 부차관보를 보내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러니까 부차관보가 갔다기보다 대사가, 대사는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차관보는 거기 배석한 사람이고 대사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그것은 아직도 심의단계에 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 석방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어느 분 담당입니까? 정무공사 담당이신가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지금 현재 석방보다는 로버트 김의 감형 문제가 그동안에……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정무공사 윤병세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미국의 사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 밖에 제가 경제ㆍ통상 관계도 좀 질의할 것이 많은데 나중에 본부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영어에 “Last but not least”라는 말이 있지요?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겠고, 통외통위가 시니어 위원회이다 보니까 명색이 재선인 제가 마지막에 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에는 3선이 되어 가지고 막내를 좀 면하고 싶은데요, 제 말은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다 시장하실 텐데 이 시간에 하는 제 질의가 강도나 길이가 영향을 받을까봐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제 질의가 송곳 같을까봐 마지막에 돌리신 것 아니지요? 존경하는 李仁濟 위원이 시계를 안 가지고 다니시기로 유명하고, 앞으로 뉴욕 가면 건너편 벽에 시계도 걸어놓으십시오. 정말 우리 국익증진과 교민보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韓昇洲 대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각별한 뜻이 있습니다. 4반세기를 여기서 살았고 또 워싱턴에서 30년 전에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퍼스널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워낙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지역의 대사를 하고 계시는 평소에 존경하던 韓 대사께서 주미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조금 의아해 했으면서도 차라리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金大中 정부 때 李洪九 대사의 케이스와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했고, 盧武鉉 정부의 미숙해 보이는 외교정책의 집행이라든지 또 대미외교에 플러스적인 밸런스를 맞추어 주실 분으로 기대를 해 왔습니다. 대사께서는 폴리티컬 어포인티(Political Appointee)이시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 대답은 정치적인 임명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커리어가 아니시고…… 여기서 대사직이 처음 아니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한 열흘 전에 미국에 처음 국정감사반으로서 방문했을 때 존경하는 河舜鳳 위원과 함께 우연히도 버클리 대학의 교정을 거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韓 대사의 모교인 버클리 대학 생각을 하면서 ‘아, 주미대사관에 가면 여기 출신인 韓 대사를 만나보고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마는 고대 교수, 외무장관, 총장서리, 주미대사 어느 쪽이 가장 본인의 커리어 가운데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커리어로서는 평교수가 제일 좋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administration)을 하는 총장은 좀 별로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金泳三 정부 때 외무부장관을 했는데 정권으로 볼 때는 그에 반대되는 盧武鉉 정권의 주미대사…… 뭐 저뿐 아니고 또 한나라당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나 지식인들이 의아해 했으리라고 생각하시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국가를 대표하시는 특명전권대사신데 정권도 대표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프라이어리티(priority)는 물론 국가이익에 있겠지요. 그런데 컨프릭트(conflict)를 느끼신 적 없습니까? 현 청와대의 소위 386세대인가요, 盧武鉉 정권의 어드바이서들하고 인텔렉츄얼(intellectual)로서 미국 경험이 꽤 많으신, 또 외무부장관을 그 전 정권에서 지내신 분으로서…… 전문가로서의 양심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임명하셨을 때, 저에게 주미대사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이미 저의 성향과 과거 제가 어느 정부에서 일했고, 정치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정치성향은 어떻고, 이런 것은 이미 그분이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임명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필요가 있고…… 그 중의 하나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임명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까 河舜鳳 위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소신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여기에 와 있지만 대통령께 제가 믿는 대로,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아까 河舜鳳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大자 大使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억셉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왕 대사직을 받으신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의 뚜렷한 소신이 있었다고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마는 국민이 보는 눈 또 특히 한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엘리트 관료사회라든지 정계에서 보는 눈이라든지 또 일반 국민이 보는 눈이 좀 의아해 했다는 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드바이스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金宗鎬 위원님 말씀대로 대사관에 나와 있는 각 기관의 파견된 사람들을 잘 장악하고 또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것도 걱정이고요…… 10월 1일이 한미동맹 50주년이지요? 서울은 지금 새벽 2시가 되었으니까 10월 1일입니다. 현재 스테이터스가 지난 50년 가운데 가장 나쁜 때에서 그저 조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동맹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50년씩 되면 처음에 어떤 이유에서 동맹이 만들어졌는데 그 처음의 연유가 그대로 똑같이 계속 되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련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누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대개 동맹이라는 것은 제3국에 대해서, 또는 제3의 동맹에 대해서 대항을 하는 제휴인데 이 경우에는 주로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제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북한이라는 존재는 한편 우리를 침략한 적성국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동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동맹이 있을 때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그러한 동맹이 시련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또 손질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문제도 있었지만 지난해에 벌어졌던 한국의 대선이, 그에 따른 촛불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토마스 허바드 주한미국대사는 10월 1일 성명을 발표했지요? 한미동맹 50주년에 즈음해서 말이지요. 韓昇洲 대사께서는 성명이나 무슨 코멘트를 내셨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저는 그동안에 여기에 와 가지고 어떤 날보다도 금년이 50주년 기념해이다 하는 면에서 연설도 하고 행사도 많이 했고, 제가 2000년 6월 25일에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한국전 발발 50주년 기념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 그때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 국내에서는 6ㆍ25 전쟁을 될 수 있으면 축소하려는, 그 의의를 축소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꽤 그 점에 대해서 실망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금년의 동맹 50주년, 휴전 5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유감없이 우리가 전쟁의 의미와 또 미군의 참전의 의미,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많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盧 대통령의 애매한 여러 가지 발언, 특히 파병발언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미한국대사로서 그 때문에 좀 고통을 당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마도 270여 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이라크 파병을 유엔 결의와 상관없이 하자고 주장한 의원입니다마는 파병을 안 했을 때의 컨시퀀스(consequence)가 클까요, 아니면 파병 했을 때의 혜택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가 혜택을 너무 國利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마는 첫째는 이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명분은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문제, 그리고 미국과 협력해서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지역평화라든지 이런 것을 증진시킨다 하는 것이 명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도 우리는 한미관계가 좋아지면, 또는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하면 재건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마는 제일 큰 것은 한미 동맹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중요한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오느냐? 우리나라의 경제를 레이팅(rating)하는 데 있어서 전에는 별로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요새는 많은 레이팅 에이전시(rating agency),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그것이 수주라든지 재건사업 참여라든지 그런 것에 못지않게, 사실은 더 중요하게 세계가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 경제에서 우리 경제를 보는 눈이 이라크 파병에 따른 S&P나 무디스의 레이팅이 다운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업된다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도 꽤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당장 하루아침에 효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서는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 질의 중에 파병 안 했을 때의 컨시퀀스가 아주 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과 결부되어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파병을 안 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이퍼테티컬(hypothetical)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남 때에는 제 생각에는 완전히 머스내리(mercenary)였는데 이번에는 치안유지군, 자유민주주의의 전파, 또 미국이 세계에 몇 안 되게 가지고 있는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 내지는 유지, 이런 뜻에서 얼마든지 명분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을 깔아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따라서 하드카피(hard copy)를 제가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 보수적인 ‘워싱턴 타임스’에 盧武鉉 대통령이 서울에서 한 이야기를 조금 자기들대로 해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십니까? 盧 대통령이, 시그널스 어퍼레이징 투룹스 퍼 이라크(signals appraising troops for Iraq)…… 오늘 아침 기사 보셨어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예, 그 기사도 봤고요. 여기 연설문이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발전, 그리고 공동의 번영이라는 데 우리 한국이 최대한 기여를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미국 군대로부터 받았던 많은 도움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메시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청와대에서는 그것이 “파병 언급 아니다”……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다른 데입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글쎄 그 내부적인 사정은 지금 여기 앉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질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시 17분이고 특파원들과의…… 저의 옛날 직업도 그렇고 해서 저는 나머지는 전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오후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준비가 다 되어서 답변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3시 정도면 되겠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오후 3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국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까 오전에 답변 못 드린 것 중에 河舜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추가 파병해 달라는 것인데 그 규모는 숫자라기보다 한국 군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군대까지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구조를 가진, 그러니까 사단 본부를 포함하는 군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폴란드는 3000명 이내의 군대를 가지고 사단본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휘하에 다른 나라에서 온 군대까지를 지휘하고 있고 또 이라크의 일정 부분 지역을 맡아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소로는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5000 명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숫자로 지정된 어떤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구조 자체가 사단형식이 되는 것을 미국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사단 전체가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다국적군의 입장에서 유니트(unit)를 구성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 플러스 어느 나라하고 구성이 될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휘하에는 지금 17개 나라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문영한
현재 폴란드 포뮬러(Poland formula)라고 미국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형 사단은 병력이 총 9000 명인데 그 밑에 총 17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사령부는 폴란드 소장이 지휘하는 사단 사령부가 있고 폴란드에서 1개 여단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스페인에서 1개 여단,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1개 여단, 그래서 여단은 3개 여단이 있는데 그 밑에 대대하고 직할부대는 또 다른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는 17개 나라의 9000명으로 이루어진 사단급 규모입니다. 영국은 참고적으로 1만 5000명의……
그것은 참고고,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문영한
그러니까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단급 규모이기 때문에 河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풀 사단을 보내도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사단 사령부 및 1개 여단 정도, 또는 몇 개 직할대를 보내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나라로서 채워서 다국적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확한 요구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리고 대사 본인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 물론 서울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 700명 이내의 규모의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견했을 때, 그때 그것이 한미관계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또 우리의 외교적인 입지 역량 이런 것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이번에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게 될 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미관계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국제적인 입지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국과의 협상역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음부터 조건부로 어떤 것과 연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협상을 해서 약속을 받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그렇게 유리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운 면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ㆍ11 이후에 미국에서 외국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의 지위 또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미국 정부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동포들과 또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들이 9ㆍ11이라는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자기네들 역사로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거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옛날에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지금 축출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자기네들의 소위 향토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미국 내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이성적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여론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외교적으로 이런 일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입양자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개는 입양을 할 때 시민권을 받으면서 입양을 하기 때문에 입양되어서 나중에 다른 일로 축출된다든지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자들 또 입양을 받은 양부모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난 7월에도 이 지역에 있는, 사실 전국에 있는 입양자들을 관저에 초청해서 파티도 열어주고, 또 계속 저희가 그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들의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정 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라든가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자체의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이라든가 이민이라든지 또는 기러기 아빠로 알려진 어린이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더 문제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한다든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생활환경, 그 이외에 또 다른 제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좀더 균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실태조사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 숫자라든지, 또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영사께 직접 묻겠습니다. 아까 내가 질의했던 대로 “이민국 직원이 뇌물을 받아서 체포되겠다고 위협을 느끼자 우리 한국인 275명의 명단을 관계당국에 제출해서 추방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알고 계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교민회랄지 이런 관련기관으로부터 저희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9ㆍ11사태 이후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응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안별로 우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사안별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소규모입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와서 과거 기록이 좋지 않다고 해서 15년 살았는데 강제추방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가끔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담당영사나 제가 가서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한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 아직도 저희가 확실히…… 한 두세 시간 동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이민 온 우리 한국 남자가 히스패닉계 아내하고 싸웠다고 해서 또 추방을 하겠다…… 그래서 자살한 사건도 알고 계시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그런데 물론 완벽히 파악해서 대처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전체적인 미국의 분위기가 이민 온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범죄시 하고 쫓아내려고 한다 말입니다. 더구나 이것은 기본 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각 해당 총영사관에 전통을 내려서 좀 실태 파악을 하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이것은 우리 한국 언론이 여기에 와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국내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대사관에서 그 실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기에 온 우리 동포들이 무지해서 일어났다 말이에요. 새로운 이민법이 어떻고 미국의 현재 관습이 어떻고 현재의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은 교포사회를 통해서 우리 주재국의 공관에서 열심히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라가 관심을 가져 주어야지요. 고문변호사라도 대서 일일이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조적인 장치도 우리가 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교민들 스스로가 자체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디다. 우리도 정 직접 안 되면 그런 것도 유도한다든지…… 오늘 이 장소에서 내가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보다 철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지금도 한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미국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을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포들한테 이것이 잘 전파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이 넓고, 미국 사회에 다양한 한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안보국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실무직원 책임자하고 우리 총영사하고 무슨 소통의 채널이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우리 직원들이 콘택트(contact)를 다 하고 본부에도 이미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취합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침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다음 본부 국감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한병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활용, 이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FTA관계, 또 소위 환율 조작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공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경제공사입니다. 河舜鳳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미국 내에서의 압력과 우리나라의 파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또 제조업 부문에서의 고용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 중국에 대한 소위 핑거포인팅(finger pointing), 중국에 탓을 돌리는 그런 추세가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제조업협회 등 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변동환율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치적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는 아까 河舜鳳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원 결의안을 포함해서 중국이 대폭 절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행정부가 외국의 환율조작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법안 및 결의안이 전부 5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미 행정부로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절상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강한 압력을 가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환율 문제에 대한 압박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확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환율 불안정 완화를 위해서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적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나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해 온 경우도 아직은 없습니다. 대사관 차원에서는 미국 재무부나 제조업협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해서 우리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폭의 평가절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및 행정부의 동향을 긴밀히 계속 파악하면서 본국 정부와의 협의하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 칸쿤, 소위 다자간 협상 체제에서 결론이 제대로 나지 못한 이후에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통상 전망은 저는 대단히 어둡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경제공사 최종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실패한 이후에 바로 미국은 앞으로 양자적인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국가들 소위 ‘켄 두 스테이트 컨트리(can do state country)’들과 앞으로 나름대로의 무역협정이라든지 무역자유화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미국이 도하라운드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도하라운드 협상의 결실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양자적인 FTA 추진이라든지 지역협정을 통해서 다자협상에 소극적인 국가들을 압박해 나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다자협상과 함께 FTA 체결에 대해서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저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선 협상이 완료된 칠레와의 FTA 비준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등과 FTA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FTA에 대한 논의는 지난 80년대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99년에는 민주당의 보코스 상원의원이 미국 무역위원회에 대해서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요청 했었고 미국 무역위원회가 그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공산품업계 그다음 한국의 농민단체 등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로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체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되어야 될 과제로 보고 있고, 우선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을 포함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미 경제통상 관계 확대를 위해서 미국 각 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사관의 통상 투자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각 주의 경제력이 상당히 크고 한국과의 교역품들도 상당히 상이하기 때문에 주별로 대미 수출 지원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직 및 인력 상황상 각 주별로 지원체제를 갖추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는 조직 및 인력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A,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비즈니스 거점도시에 위치한 총영사관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9개 KOTRA 무역관 등과 연계활동을 통해서 주별 수출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해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투자 유치 기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사 소신을 물은 마지막 제 질의가 하나 있었습니다마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까 朴源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임무를 원했던 것도 아니고 또 기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시점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수락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서울에 특히 대통령께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은 건의와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내에 지금 외교부에서도 물론 나와 있고 다른 부처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5개월여 이상 있으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실상을 파악하지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있던 어느 직장에서보다, 또 어느 부처에서보다 화합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수한 사람들이 전부 예외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朴源弘 위원님이 대사가 통솔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통솔이라는 말은 적절할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아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가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이 정권에서 소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권을 수임한 자들의 정체성에 관련된 애매모호한 태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반미감정이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반한감정이 50년 한미 수교 역사상 가장 심대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록 선언적인 제스처에 한하더라도 정통성의 위기를 빨리 극복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선언적이라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 선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언 대신에, 또 행동으로 이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있고 또 저대로 우려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을 무릅쓰고, 오해를 무릅쓰고…… 또 아까 朴 위원님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제가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대통령과 직접 독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했거나 우리 대사님의 소신을 밝히고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정체성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북한에 관한 논의라든지 또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저로서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대화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첨부를 해 볼까요? 아까 대사께서 이라크 파병의 경제효과 등이 크겠지만 조건부로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주고받는 형식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입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로운 면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셨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 韓 대사의 솔직한 국익을 생각하는 발언이 한미동맹 50주년 되는 오늘 나온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조야에도 이런 것이 좀 알려져서 우리에 대한 생각 盧武鉉 정부에 대한 미국의 네오콘이든지 또는 보수파들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런 대사의 생각을 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하든지, 또는 직접 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래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국론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인데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론을 조사해 보면 틀림없이 60대40 넘게 파병반대거나 또는 파병 지지파들 중에서도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아니면 짐작을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더라도 도와달라고 할 때 미국이 고맙다는 생각을 먼저 할 정도로, 속된 말로 화끈하게 조건부 없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시지요? 표현이 좀 조야할지 몰라도……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난번에 1차로 저희가 이라크에 파병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조건을 내세웠던 때보다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걸프전 때 일본이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 아무 것도 얻지 못 했어요. 이번에는 그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요전번 파병 때에는 여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주당…… 그런데 우리 국회 표결 때 다 같이 있었고 또 표결을 했지만 여당이 반대를 더 많이 하는 편이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그렇지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게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당적을 버렸습니다. 통합신당이라고 나간 사람들은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된 김근태 의원부터 공개적으로 파병을 반대했고, 또 민주당으로서 소위 구파라고 그래서 구당파인가요? 남아 있는 분들 중에도 김영환 씨 등 공개적으로 파병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또 미국 조야에 주는 나쁜 인상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 야당이 찬성하고 늘 여당이나 또는 盧武鉉 지지파들이 반대를 하느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대가 큰 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하는 데에서 오는 고마움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편의적인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쪽도 주미대사로서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통상에 관한 권한이 미국은 의회에 더 많이 가 있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대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에 관한 권력을 의회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것은 조세권 때문에 의회가 통상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많은 경우 또 의회가 위임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니 이런 것을 가지고 그래서 행정부가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에도 무슨 한미 통상현안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물론 여기 대사관이 중심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리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 의원들 또 그쪽의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하는 데 지금 조금 더 다른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국 정부 외교통상부의 통상본부든가요? 거기하고만 해 가지고 잘 대처가 되겠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상문제는 의회보다는 행정부 쪽이 비중이 훨씬 더 많이 갖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싱가포르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의회가 그것을 동의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거의 1년 동안 여기에 와 있는 싱가포르 대사는 의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딜(deal)한 관계라든지 또는 투자 관계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주로 행정부, 경제문제에 있어서 행정부와 관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회 쪽에 또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워싱턴에는 없고 KOCHAM이라고 해서 뉴욕에 있습니다.
의회는 자기 지역 유권자들 또 다른 직능단체들의 로비,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강 가지고 통상압력이 들어온다고 할 때 철강회사가 있는 지역의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앞장서게 되면 다른 주 출신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의 의사결정이 되어서 밀고 들어오고……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 지역 의원들이 들고 들어오고…… 우리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어느 것은 양보하고 어느 것은 희생도 시키고 어느 것은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다 지켜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철강 문제는 철강을 생산하는 주, 예를 들면 펜실바니아라든지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의 의원들은 철강 관세를 지지하지만 철강을 사용하는 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 미시건 주라든지 또는 켈리포니아라든지 이러한 데에서는 도리어 강철 값이 올라가면 자기네들의 원가가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생산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철강 관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들, 반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그런 이해관계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서울 의회 쪽하고도 뭔가 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 민간의…… 우선 당장 사활이 걸려 있는 여기 상공인들, 기업인들이 회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지난 5월에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때 본 위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첫 번째 방문인데 실무방문으로 되어 버렸고, 또 정상회담 시간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15분밖에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을 간신히 30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대단히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느낀 감정일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국빈방문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형식이야 어찌 되었든 정상회담에 비중을 맞추어서 추진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대개 대통령이 방문할 때에는 모든 나라가 일단 국빈방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한 번도 그분들이 만나본 일이 없고 또 현안문제가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실무회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무회담으로 했는데 시간이 짧았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예, 회담이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소수가 참석하는 정상회담, 소수라는 것은 그 당시 원 플러스 쓰리(1+3)라고 그래서 대통령 플러스 보좌하는 사람들 셋,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외무부장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주미대사, 이렇게 세 사람이 참석을 하고 저 쪽에서는 럼즈펠드 장관, 그 당시에 파월 장관은 국내에 없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 켈리 차관보, 이렇게 세 사람이 참석을 해서 그 회의가 한 45분 갔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후에 곧 이어서 만찬을 워킹 디너(working dinner)로 해서 만찬이 조금 더 많은 숫자가 참석한 만찬 겸 회의가 되었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분들이 주로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만찬에는 한 쪽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명쯤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플러스 7명쯤 해서 만찬이 한 2시간 이상 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만찬이 아니고 워킹 디너라고 했고, 그래서 사실상 3시간 이상 회의를 했는데 물론 만찬회의는 보통 회의와 달라서 식사하고 다른 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좀 섞여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홀대를 받았다고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고이즈미 총리가 왔을 때에는 크로포드에 갔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초청을 못 받았느냐,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크로포드를 안 갔는데 그분이 아홉 번째 미국에 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친숙해졌고 또 자기네들 서로의 교감이 생겼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워킹 디너…… 실무정상회담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사님이 길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대사관이 첫 번째 방문을 국빈방문으로 하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는데 미국 쪽 사정 때문에 실무방문으로 된 것 아닙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다음에 지금 1+3 해서 8명이 40분간 회담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어떠한 현안을 논의했습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거기에서는 주로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북한 핵 문제, 또 하나는 동맹관계…… 동맹관계라는 것은 미군 재배치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8명이 40분 동안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런데 정상회담에서는 배석은 하지만 대화는 두 분이 하는 것입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리고 단독 정상회담은 저 쪽에서 “15분만 하자” 한 것은 사실입니까?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아니, 지금 광범위하게 한국에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래서 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단독 회담은 사실은 회담이 아니고 처음에 45분, 뒤에 2시간 반, 중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2층에 링컨룸이라고 침실, 자기네들이 주거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두 분만이 갔었습니다. 통역 한 사람을 데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단독처럼 되었는데 한 10분 내지 15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5분을 처음에 미국이 15분 하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뒤에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했지요?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전에 몇 번 만난 일이 있고요……
정상회담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체면과 위신이 걸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정상회담 때…… 내가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석연치 않고 상당히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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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미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만 대사께서는 서면질의 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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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략히 강평을 해야 합니다. 6자회담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안정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나갑니다. 우리는 동북아 힘의 구도에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6자회담을 멀리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안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당면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주력은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6자회담을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철학적이며 보편적인 인류평화 가치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전 세계에 알려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사관은 미국 정부와 의회 언론에 동북아 질서 구축을 지도해 나가야 할 논리적 당위성을, 그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 주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서 한국의 동북아에서의 역할을 부각시켜서 향후 역할 관계의 변화에 다시는 역사적 착오 없이 통일 지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韓昇洲 대사가 전 능력을 주야로 경주해 나가야 할 스스로의 지적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조치나 시장개방요구 등의 통상 압력이 거세져 나가기만 합니다. 상계관세 부과조치로 하이닉스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고 철강 섬유 등은 세이프가드 발동의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버드 수정법에 기인한다, 이렇게 우리 감사반은 걱정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행정부가 WTO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버드 수정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사는 직접 이것이 빨리 조치가 되도록 강력한 외교력을 행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버드 수정법의 조속한 폐지에 대사관 모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도 요망됩니다.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을 정부의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강력히 정부 의회에 피력해 온 사람들은 관련 기업들입니다. IMF 구제금융이 철강, 반도체, 제지업계에 보조금 지급의 형식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논리입니다.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등도 지원적 성격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 직접 대사가 반박하는 논리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시중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정부인 상황을 문제 삼아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또한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그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타파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관세율이 높은 점 등 자동차 관련 세제가 수입차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주장만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식품의 통관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통관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도 끊임없이 제기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 우리의 관련 기업을 타격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사관이 기능을 분담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정계에, 또는 행정부에 정확한 인식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의 특수성도 문제 삼고 있는데 철강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포철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반경쟁적 가격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통상문제는 이 대사관의 주요한 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품목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사관은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 업체가 부당한 산업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도면밀히 대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 감사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힘써서 노력을 하신 면이 많습니다. 한미 양국 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그리고 동포 사회 등의 제반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이 대사관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ㆍ11 이후 세계적 차원에서의 반테러나 전쟁 수행,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그 해결문제, 한미 간 통상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미국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 활동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대사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좋은 성과를 여기까지 거두어 낸 데에 대해서 감사반 전원은 다시 한번 충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사와 대사관 직원 여러분이 그동안 기울여 온 헌신적인 외교노력에 대해서 금년 귀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반을 대표해서 심심한 치하의 뜻을 명백히 표시합니다. 특히 의회 내에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설립을 지원해서 완성시켜 나가고, 의원 56명이 여기에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학계, 연구소, 의회, 언론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다양한 활동도 평가를 합니다. 통신분야의 지재권 침해 문제의 한미 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도 인정을 합니다. 이라크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힘껏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ㆍ홍보 활동 분야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10여 개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든지 동포사회 발전상의 미 주류사회에 대한 홍보에 기여를 한 점도 높이 평가를 하고, 담당 영사의 주 1회 한인 밀집지역의 방문, 현지 근무를 통한 동포들의 편익을 증진한 데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 오늘 여러분께서 성실히 본 국정감사에 협조를 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요약해서 마칩니다. 대사께서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한승주
워싱턴까지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의 일을 파악해 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말씀들 또 건의해 주신 것, 또 알려주신 말씀을 다 새겨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앞으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일조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장도에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이상으로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