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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제16대 국회 제243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3년10월01일(Wed)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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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국정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姜光遠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姜光遠 대사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1일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 姜光遠
그러면 순서에 따라 姜光遠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 姜光遠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관 차석인 鄭日 참사관입니다. 李鍾天 참사관입니다. 金東容 상무참사관입니다. 배윤효 무관보좌관입니다. 金洪燮 노무관입니다. 盧聖民 서기관입니다. 金秀坤 건설관입니다. 金相根 영사담당입니다. 문화담당 文炳俊 서기관입니다. 총무담당 方敏洙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국정감사반 李昌馥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긴 노정으로 인해 심신이 피로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관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직으로서는 당관 창설 이래 초유인 금번 당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가르침을 큰 디딤돌로 하여 보다 성숙한 외교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영광된 기회로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62년 한ㆍ사우디 양국 간 공식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저희 사우디대사관은 아ㆍ중동지역 최대공관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현재는 외교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5개 부처에서 파견된 12명의 정규직원과 15명의 비정규직원 등 총 27명이 하나로 뭉쳐 2002년도 기준 연간 약 180만 불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중동외교의 첨병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국익수호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우선 전반적인 중동지역의 정세, 주재국 사우디의 정치ㆍ경제 정세 및 동포사회 현황을 말씀드리고 공관의 중점목표와 지금까지의 활동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간 중동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지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9ㆍ11사태 이후 아프간ㆍ이라크 전쟁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테러 분쇄전략은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이슬람세계에서의 친미적 민주평화 분위기 조성과는 달리 이슬람세계 내에 심각한 좌절감을 심어주었으며 중동ㆍ이슬람 세계에 광범위한 반미ㆍ반서구 감정을 확산시키고 이슬람 극단 과격세력의 테러를 계속 촉발시키고 있어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 달성이 세계적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건국 이후 절대왕권과 와하비즘이라는 이슬람 원리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정교일치의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세계 전체 석유매장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0~100년간 채취가 가능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 사우디의 국제적 위상은 석유의존형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과격세력에 의해 현 왕정체제가 극도로 부패한 친미ㆍ친서방적인 퇴행적 체제로 인식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테러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조성된 측면도 있으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반적인 면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권의 종주국으로서 정치ㆍ외교적 위상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수교 이래 특히 1970~80년대의 중동 특수가 양국의 발전에 공히 큰 기여를 했다는 측면에서 친한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안정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는 저유가 및 제1차 걸프전 이후의 전비부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원유가격이 작년부터 25~28달러의 상향적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금년에는 약 5~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원유판매 수입증가에 따른 재정여유 등으로 경제의 활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7위, 우리는 사우디의 제3위의 교역대상국으로서 쌍방 교역액은 연간 약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사우디로부터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30%를 들여오고 있으며 사우디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국제원유 위기 발생 시 우리가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제1위의 전략적 공급원으로서 우리 경제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 중동 건설경기가 퇴조함에 따라 전성기에 약 20만 명에 이르던 교민사회는 현재 1200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현재 수도 리야드, 서부 항구도시 젯다, 북부 담맘 지역에서 주로 중소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상사 또는 건설사의 지사, 파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태권도 사범 등이 주축이 되고 있는바 건설경기 퇴조에 따라 교민들의 생활도 예전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민들은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비교적 안정되고 평온한 교민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관은 교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영사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안전과 권익보호 및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리야드에서 발생한 외국인 거주단지에 대한 대규모 테러 이후 아직 우리를 표적으로 한 구체적 테러활동은 없으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교민회, 상사ㆍ건설사 협의회 등 교민 조직에 대한 비상연락망 정비, 주재국 경찰 등 보안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와 상황 속에서 저희 사우디 공관은 그 활동의 중점을 자원확보 외교 강화,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지원 확보, 중동지역 최대시장인 주재국과의 통상 증진 및 교민사회 권익보호 강화에 목표를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만 지난 3월의 이라크전쟁, 5월 리야드 폭탄테러 등으로 야기된 전반적 불안 요소, 5월 이후의 주재국 왕실 인사 등 주요인사들의 장기휴가 등 제반상황을 감안, 정상적 외교활동 외에 특히 교민의 안전과 상사활동 보호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다행히 교민사회는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 통상활동의 기초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직은 지난 6월 하순 부임 이후 향후 외교활동 기반확립 차원에서 파이잘 외교장관, 술탄 제2부수상 겸 국방장관을 비롯한 주재국 왕실 고위인사들을 비롯 주요장관 및 단체장 그리고 외교단 관계인사들을 계속 접촉해 왔으며 공관직원은 각급 수준에서 주재국 및 외교단 인사들과의 접촉활동을 배가하여 왔습니다. 당관으로서는 한ㆍ사우디공동위, 한ㆍ사 광물자원협력위의 연내 개최를 통한 원유 공급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 계획의 실현,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행정ㆍ예산위원회,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양국 관련 지자체 및 대학 간 자매결연 추진, 무관실을 통한 군사협력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랍세계 특징적 현상 중의 하나인 인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 양국 간 고위인사의 상호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주재국 최고 권력 중추인 왕실과의 관계 구축을 통한 친한적 인적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반장 및 위원 여러분! 열사의 더위가 삶을 어렵게 만드는 기후 등 불리한 자연적 제반 환경, 타 문화권에 대한 배타적 우월의식과 이슬람권 내에서도 가장 율법적인 이질적 사회관습에 따른 철저한 폐쇄적 생활환경 등 다른 지역 공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만 저희 전 공관원 및 가족은 아ㆍ중동지역 최대 공관으로서의 면모와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국가이익 추구라는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해 투철한 사명의식과 화목함 속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일치단결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면에서는 일응 소외되고 있는 이 지역에 어렵고 긴 여정을 멀다 않으시고 방문해 주신 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과 지시 하나하나를 주마가편의 말씀으로 명심하고 준행할 것을 깊게 다짐드리면서 이만 당 공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金鍾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우디대사관에서 정말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姜光遠 대사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사실 당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어제 도착 이후에 개별적으로 단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가 외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79년도에 건설 붐이 한창일 때 시찰단으로 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때하고 또 틀립니다. 그 당시는 사우디가 남는 돈을 가지고 건설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건설업체들과 유대관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활동이 쉬웠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여기의 체제 자체가 왕권체제가 되어서 민주국가에서 하던 정상적인 외교가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여기는 실권을 가진 분들이 전부 왕족하고 연관된 분이니까 이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 우리 건설업체에서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을 때도 무엇으로 효과를 얻었느냐, 왕자들이었어요. A라는 건설회사는 어느 왕자, B라는 건설회사는 어느 왕자 이래 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유대관계를 맺으니까 일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했지만 지금 왕족들, 왕자들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아무개 대사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안 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연분을 찾아서, 오늘 金雲龍 위원께서는 IOC위원에다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라고 하는 인맥을 가지고 왕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법이 사우디에 주재하는 여러분들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많이 개발하시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으로 초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본부에 가서 그것을 건의하겠지만 거기에 쓰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그마한 일이 있더라도 사우디를 방문해서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대사관 쪽에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한 지 아직 일천하여 구체적으로 접촉이 개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이웃 간에 자주 방문하는 것에서 정이 나듯이 사우디하고는 특히 그것이 심화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방면을 대사관 쪽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주해서 일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건설업체는 6개 업체가 나와 가지고 3개 업체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LG건설은 여기 이맘대학교의 교수동과 모스크를 지난 92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약 11년 만에 완공을 해서 지금 주재국 정부로부터 마지막 종결 사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고 전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수주를 한 것은 2003년 3월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부탄공장을 약 4800불에 가까운 수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 프로젝트 같은 것에 건설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돈 액수도 많지만 인원 수도 많은 것이 플랜트 같은 것인데 사우디에서 새로 발주하려는 플랜트 계획이 있습니까?
플랜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트 계획은 이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쉐브론 필립스사에서 석유화학공장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주처가 쉐브론 필립스사이고 추정공사액은 약 10억 US달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ABB Lummus Global, 일본의 도요엔지니어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림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Stone & Webster사 그리고 일본의 JGC 그리고 프랑스의 Technip-Coflexip가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주할 것이 전부 턴키베이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건설업체에서 20만 명인가 와서 돈을 벌었다고 해도 설계하고 감리하고 공사하고, 우리가 일은 제일 많이 해도 이문은 좀 적게 가지고 갔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누구 말처럼 외국사람들은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앉아서 펜대만 놀리고 돈은 반 이상 다 가져가고 했는데 이제는 턴키베이스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수주를 하기만 하면 이익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회사 컨소시엄에 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너무 과당경쟁을 해서 덤핑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건설부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사관 쪽에서 수주하는데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크게 경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슈아이바 담수공장을 두산중공업에서 끝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약 15억 불 정도 되는 제3차 담수공장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두산중공업이 서로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에서는 같은 한국 기업들이 가서 잘못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덤핑이나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만약에 수주가 된다 하더라도 어려울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경제협의회 때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적극 개입을 해 줘야 될 것이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는 되지만 공사가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담합이라고 할까 불법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건설업체 내부에서는 그것을 수습이라고 하는데 이번 공사는 A가 하고 다음은 B가 해라 이런 식으로 덤핑을 안 하고 하는데 발주가 많다면 그런 방법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대사관 힘이 얼마나 미칠지 모르지만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법,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국익이니까 그 점에 특별히 유념해서 여기 건설관이나 대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품이 사우디 정부에 제일 많이 먹히는 것이 어떤 상품입니까?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동차도 있고 타이어, 직물계통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하고 금호타이어가 나와 있다고 했지요?
예, 얼마 전에 금호타이어 부사장도 여기 오고 해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디든지 일본세가 세니까……
여기는 일본 도요다, 닛산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아주 잘 했습니다. 이 나라 정부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의 도요다, 닛산 등 여기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여기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 자동차를 팔면서 동시에 이 나라 젊은이들한테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차원에서 양국의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협력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사우디 정부에서 돈을 대서 젯다에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00명씩 해서 2년에 200명 대개 2년 코스로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본에서 교관도 파견하고 사우디 정부에서도 관여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판매하고 있지도 않고 만약 한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일본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 특히 이 나라에서는 IT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 줬으면 하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정통부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여튼 한국이 삼성이다 LG다 해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자기도 집에 한국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물건만 팔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한 그런 패턴을 준용해서 IT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해 온 적이 있었습니다.
IT분야만은 세계적으로 더 알아준다 말이에요. 미국도 핸드폰은 삼성 것이 최고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IT제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여기 언론이 몇 개쯤 있어요?
TV 방송이 큰 것이 2개 있고 언론도 한 3~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책임자라고 할까 영향력이 있는 분을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를 한번 보고 간 사람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선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T공장 시찰하고 또 사우디 대학에서 그런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한국을 많이 보고 오게 하는 것을 대사관 쪽에서 만드세요. 이것은 개인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국익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 주재하는 삼성이나 LG의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한국에 많이 초청하는데 그 돈은 기금이 없으면 정부하고 여기 진출하는 업체가 공동으로 펀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건의를 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梁承澤 정통부장관님이 여기에 오셔서 여기 국왕, 압둘라 왕세자, 정통부장관 등 IT분야에 관련된 분들은 다 만나고 갔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이 쪽에다 약속한 사항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정통부장관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해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梁承澤 정통부장관님이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사우디 정통부장관님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나라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와 협력할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지금 본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계요로를 통해서 얻은 과정 중의 하나는 만약에 여기 정통부장관이 가면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겠다는 전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이중과세방지협정 같은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문구조정인데 내년 중에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나 세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쪽 관세는 그렇게 많이 매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세 같은 것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스폰스십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제3국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에서 사우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화한다, 특히 사우디 사람들을 많이 쓰라 하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이 나라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약 10% 이내의 커미션을 주고 대신 이 나라의 사회관습이나 여러 어려운 제약조건에서 나오는 불리한 점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가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을 하려면 사우디 국적을 안 가져도 한국 사람이 등록해 가지고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한국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 나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관습적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제한과 불리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우디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상사 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사 지사장이 지사장이 아니고 거기 밑에 있는 다른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할 때 우리 상사들이나 개인들의 영업에 유리한 조항이 들어가지요?
당연히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협정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이 쪽하고도 해운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대에서 와서 한 1억 불짜리 공사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턴키베이스로 건립해 가지고 이 나라에 넘겨주도록 하고 또 각종 선사들의 취적문제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도 양국 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교민회가 리야드, 젯다, 담맘 이렇게 세 군데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여기에서 12명 이상 모이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교민들이 모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회 활동이나, 교회 활동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은 이 나라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오셔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다른 타이틀로 와서 하는데 그렇지만 교민들이 대규모 행사나 한가위 때나 연말행사를 할 적에는 한국학교나 이런 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사 장기주재자나 이런 분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있습니까?
예, 데리고 와서 있습니다.
한글학교 같은 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우디에는 한국학교가 이쪽에서 보면 인터네셔날 스쿨입니다. 한국학교를 인터네셔날 스쿨 중의 코리안섹션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학교가 젯다에 하나 있고 리야드에 하나 있고 담맘에 있는 것은 주말 한글학교입니다. 그것은 정식학교라기보다 그냥 교민들이 모여서 추렴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직접 교육부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젯다하고 리야드에 있는 한국학교입니다. 젯다에는 약 27명, 리야드에는 약 28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들이 좀 있는 사람들은 대개 아메리칸 스쿨이나 이런 데 보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학교에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과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요즘은 한 28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 교사들이 파견되어서 교장선생님이 전반적으로 통괄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선생들이 몇 분 나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파견된 분들은 젯다에 한 분하고 리야드에 한 분 교장선생님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현지에서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제일 기초가 우리의 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배우면 한글만 익히는 것이 아니니까 한글학교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많이 장려시키는 정책건의를 하세요.
여기 한국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국내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사회ㆍ문화 모든 것에서 국내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 플러스 아랍어,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젯다에 가서 한국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말씀을 죽 들었는데 한국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들이 오히려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도 문화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한국학교는 영사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교류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문화교류는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특히 학생교환, 청소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우디 청소년 10~20명, 우리 청소년 10~20명을 서로 교환해서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의 차원에서는 우리 KOICA 같은 데서 양국 간 협력 차원에서 이 나라 젊은 사람들을 연수생으로 연간 한 10명에서 15명을 초청해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킹사우드대학의 총장을 만나고 또 고등교육부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드리고 특히 학생들 간, 대학 간 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킹사우드대학 총장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만약에 한국 측 대학에서 희망만 한다면 자기네들이 킹사우드대학하고 자매결연이든 아니면 교육교류협력협정이든 아니면 기왕에 있었던 문화교류협정의 틀안에서든 그것을 활성화해 나가는 데 크게 동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좋은 일인데 킹사우드대학하고 우리 한국의 대학이 자매결연을 해서 정기적으로 학생, 청소년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것이니까 계속 확대시켜 나가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雲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河 부의장께서 우리가 질의할 만한 사항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시다고 업무보고를 받아서 자랑스럽고 또 노고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더워서 밖에서 운동도 할 수 없고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정신력도 거기에서 나오는데 대사관에 직원이나 가족을 위해서 체력단련, 복지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당관 내에는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더워서 도저히 운동을 못 합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운동기구는 없습니다.
국회에도 국회의원들이 과격한 일을 하다가 간단하게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체력단련시설은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워킹머신이니 자전거를 방 하나에 설치해도 사치하다고 할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지원해 주시고 할 텐데 아령하고 워킹머신 한 두어 개만 해 놓으면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서울에 건의하셔서 앞으로 다른 공관도 이런 것을 해야 일의 능률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거기하고 관련되어서 영사 1등서기관 한 분이 자국민 영사보호, 한인단체 육성 추진, 방문행사 지원 이렇게 방대한 일을 보고 있는데 혼자 가지고 됩니까? 요새 세상이 복잡하니까 자국민 보호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또 우리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규모가 커지는데 영사 혼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육성 지원하려면 자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보니까 테러에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도 사서 주는데 방독면은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까?
방독면은 이라크 전쟁 났을 때 이 쪽도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테러 등등 또 더욱이 주변정세로 보아서 한국교민들의 활동범위, 세계정세에 의해서 자국민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써 있는 많은 일을 하려면 인원도 좀더 있어야 되고 예산지원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한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업무가 너무 과중할 경우에는 그 인원들을 투입해서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무관하고 협의해서 대사관도 소문 안 나게 안전문제를 철저히, 요새화는 안 하더라도 반요새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金鍾河 위원께서 다 질의하셔서 제가 IT니 뭐니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렵겠지만 의견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지역에서 정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에서도 의견을 물어봤고 쿠웨이트에서도 물어봤고 이라크에서 오신 대리대사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서울에 가면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파병문제, 파병에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파병하기 위해서 세계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우리가 실익을 찾기 위해서는 덮어놓고…… 지금 시점에서보다는 유엔결의가 있어야 되고 말이 많습니다. 또 점령군으로 갔을 때 본의 아니게 미군한테 지휘를 받아서 아무리 한정된 임무라고 해도 전투에 관여가 되면 아랍의 적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실리를 좀 따지고 부흥사업에, 월남전은 국군현대화가 있었지요. 지금은 우리가 돈 쓰고 가야 되는데, 등등을 봐서 사견이라도 좋은데 사우디에서 보는, 파병을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면 몇 가지 좀, 사우디라는 아랍 맹주국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고려했으면 좋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라크에 대한 파병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사우디에 와 있는 우리 공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병을 파병했을 때 그것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 특히 한ㆍ사우디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즉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우디 또는 이슬람권 전체 정서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단기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부 차원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ㆍ사우디 관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우디에 파병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 정서라고 할까 또는 대미 정서, 대서구 정서 이러한 틀 속에서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반미 정서와 반서구 정서가 사우디 내에서도 국민 사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과격단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ㆍ11테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해 가지고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알자지라라든가 이쪽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의 파병사실이 크게 부각되었을 경우에 부정적인 정치적 부담을 입으리라고 하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과격단체들에 의해서 그것이 반미ㆍ반서구 정서에 편승해 가지고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라크에 가서 우리 군인들이 많이 뭐한다든가 아니면 이라크 국민들이 많은 살상을 당한다든가 해서 아랍인의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그러한 화살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위험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파병문제는 상당히, 특히 아랍권 정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보고 결정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러한 아랍인들의 자존심, 반미 정서 또 있을지도 모르는 반한 정서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번에 파병을 할 때는 너무 높은 키로 하지 말고 좀 로우 키로 해서, 그리고 대아랍에 대한 선무공작 차원에서 우리의 대아랍 협력의지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여주는 외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의 한 방법으로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의 고위인사들의 이 쪽 지역에 대한 방문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1982년도에 崔圭夏 전 대통령께서 사우디, 쿠웨이트를 방문한 이후에 21년 이상을 국가원수의 해외방문에서 완전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만 하더라도 2001년도에 李漢東 전 국무총리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작년 2002년에는 이 지역에 단 한 분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다른 중동지역을 갈 때 단 3시간, 4시간이라도 잠깐 들러서 이 나라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가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파병이 결정될 경우라 할지라도 이 쪽 지역에 대한 외교ㆍ정책적 배려를 그 전하고 달리 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서 그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미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실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아랍정서, 장기적인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아랍에 대해서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보낸다 안 보낸다를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柳興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후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姜 대사 이하 여러분들이 외교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우리 감사반들이 출발할 때는 7명이나 되었는데 도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국정감사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리뷰해 보는 계기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鄭 참사관은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 되었습니다.
사우디 대사관이 국정감사를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관의 업무를 리뷰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 사우디에 처음 왔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와 같이 석유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아랍외교의 중심국가에 있다 하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교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20만 명이나 있다가 이제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중동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70년대, 80년대에는 건설 토목분야에서 건설시장 수주가 약 490억 달러가 되었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90년도에 들어와서는 건설보다는 여러 가지 담수공장이니 발전소니 변전소니 석유화학공장 이런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90년도부터 2001년까지 수주된 것이 겨우 30억 달러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0~80년대에 490억 달러나 되던 중동의 특수가 이 기간에는 30억 달러밖에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우디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불안정에 빠졌던 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원유가도 많이 하향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제1차 걸프전 때 이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지금 약 1400~1600억 불 정도의 재정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수주가 적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 토목공사 분야에 있어서 다른 제3국, 또 주재국 사우디의 토목공사 기술도 상당히 향상되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싼 임금으로 우리 노무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노무자들이 보통 돈 주어서는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제3국인들을 고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하나 주재국에서 사우다이제이션 정책이든 아니면 사우디 사람들의 토목기술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제3국에게 토목공사를 주기보다는 사우디 회사들에게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수주의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전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적다든가 우리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설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정부에서 뒷받침해 준다든가 또 그런 업체들이 진출하는데 노력이 적었다든가 이런, 사우디 정부의 재정상황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랬다면 좋겠는데 우리 쪽의 노력 부족 이런 것은 없나 이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투자협상의 지연 등으로 최근 아국회사 수주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주재국은 정부투자에서 국내 및 외국 민간자본 유치방향으로 투자정책을 전환했는데 민간투자협상 지연 등으로 우리 회사의 수주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왜 민간투자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건설관입니다. 가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대형 석유회사하고 주재국 정부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협상 내용은 가스를 추출해 가지고 배관하는 것 외에 석유화학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한꺼번에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 관계는 자체적으로 투자의 수익성이 적다고 해서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협상 자체를 파기하고 개별적으로 민자로 추진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자체를 안 하기로 하고 개별협상을 하기로 했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협상 지연 등으로 수주실적이 극히 저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우리 대사관 쪽이나 우리 쪽의 노력부족이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개입된 것은 아니고요, 외국에 있는 대형회사하고 주재국 정부 간에 협상을 하면서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그런 보고가 있는데 석유를 공동비축해서 그 비축기지를 사우디에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산자부장관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비축, 사우디 입장에서도 공급 중간기지로 해서 그것을 제의했는데 우리나라 측에서 준비가 완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협상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은 없어요?
상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제기해 놓고 있고 양국으로 봐서 서로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호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여수하고 서산 쪽에 2개를 하는데 그것이 2006년도에 가야 비축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광물석유실무협의회가 매년 있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물자원협력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물이라면 사우디에서 어떤 광물이 더 나와요?
여기는 주로 석유이고 그다음에 가스도 좀 있고 다른 광물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건설시장이 퇴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로 바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수주실적이 저조하니까 뭔가 이것을 개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 대사관에서 계획도 세우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민간유치단을 부르기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여수 같으면 전라남도 또는 경남 부산 이런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공문을 보내고 사우디의 여러 가지 실정, 정황, 수주의 내용,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 이런 안내책자를 많이 보낸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할 여지는 없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의 업무를 좀 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는 경기도 자문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앙정부만 상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많은 연관을 맺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에 여기 리야드주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등 인적교류를 한번 증진시켜 볼까 해서 얼마 전에 살만 주지사를 만나서 이러한 뜻을 전달해 놓았습니다. 아직 이 쪽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답이 오리라는 기대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孫鶴圭 지사한테서 연락이 와서 경기도 입장에서도 여기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하다 보면 이 나라에서 IT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할 계획이 있는데 경기도에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의 40% 이상이 있고 중소기업도 3만여 개가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IT분야인 삼성, LG, 필립스 등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여기 金鍾河 위원님도 계시지만 경남지사 같은 분도 사업마인드를 많이 가진 분이고, 나는 부산 출신이지만 부산도 좋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제 이야기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우디라고 하면 건설업이 한창일 때는 정부요인도 많이 오고 관심도 많이 갖고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쁘게 말하면 안일 무사되고 나태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별로 간섭도 없고 감독도 미치지 않고 이러면 적당히 지내야지 하기가 쉬운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께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독촉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옛날 건설특수를 누렸을 때와 같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에 각 부처에서 나와 있는 주재관들께서 그런 눈으로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개발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중동 여러 군데를 가 보니까 LG나 삼성이 굉장히 많이 진출이 되어 있던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진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가전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신인도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SK가 저렇게 문제가 생김에 따라서 아랍권 채권은행단도 있는 모양인데 9900만 달러의 신디케이트론을 주었는데 이것이 지금 회수가 안 되어 가지고 아랍권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이러한 것도 신인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은행 체어맨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SK글로벌하고 그런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부에서 SK글로벌과 관련된 채권단에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답을 보내 왔습니다. 그 답은 ‘이것은 사적인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해서 주라 마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대처하라’고 해서 이 쪽 회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선으로 대처해 버리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아랍계 채권은행이기 때문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아랍권 전체의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돈이라는 것은 글로벌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출금이 아니라 원유공급과 관련된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이던데 경제관계 파견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재경부는 없습니다.
하여튼 대사께서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을 테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면 좀더 본국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해결이 잘 되도록 하세요.
예.
그다음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옛날 건설 붐이 일어났던 시각에서 볼 때 이라크 복구재건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면 무슨 특수를 누린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이라크 특수, 이라크 특수해 가지고 중동에 제2의 건설 붐, 제2 특수라고 해서 너무 들뜨게 하는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라크 현지에 제가 있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이라크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현재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이 뒤에서 다 쥐고서 하는 것인데 미국하고 어떻게 협조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션(portion)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도 어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국민들한테 이라크 특수, 중동 특수라고 해서 커다란 꿈만 잔뜩 심어주고 현실적으로 봐서 단기간 내에 커다란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너무 떠들지 않으면서 실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나라와 사우디는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질의하려고 생각하던 것을 金雲龍 위원께서 적절하게 먼저 하셨는데 우리의 파병문제, 이라크전쟁, 미국의 공격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는 좋으니까 이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의 파병문제가 파생시킬 수 있는 아랍권의 영향, 아까 말씀을 하셔서 들었는데 점령군의 인상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 대단히 친미적인 나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볼 경우에도 아까 답변한 바와 같은 파병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사우디 정부는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의 외교정책의 근본을 초대국왕의 유지에 따라서, 아지즈 초대국왕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지가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는 미국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랍 형제국들을 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나머지에 있어서는 제3국들과의 관계를 증진시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랍의 다른 형제국들의 반미 정서, 반서구 정서에도 적절하게 조화를 시키는 명분과 실리를 잘 챙겨야 되는 차원에서 사우디는 1차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실리를 많이 챙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대미관계는 어떻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발표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 차원에서 GCC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자기네들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우디 내의 정서가 정부 자체로서는 반한 정서라든가 한ㆍ사우디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것은 당분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 정서가, 극단 과격 세력들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반미ㆍ반서구적 정서에 편승해 가지고 그 화살이 잘못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감히,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이 뭐라고 했을 때는 감히 대들지 못하겠지만 하나의 희생양으로 한국을 적당히 손을 봐주는 선에서 뭔가 정책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은 됩니다.
우리가 쿠웨이트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공항에서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쿠웨이트 대사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오히려 이라크전 같은 때에 선수를 쳐서 우리 군이 영국과 같이 안전한 남쪽 지대 같은 데를 차지하면서 석유이권 같은 것을 빨리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오히려 좋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도 적극적인 파병을 해서, 지금 석유가 제일 문제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선권을 가지는 방식도 괜찮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측면은 전혀 없어요? 내가 파병을 찬성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金雲龍 위원은 반대이시고 나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쿠웨이트에서 말하던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전술적 차원에서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쿠웨이트 대사가 적절히 지적한 대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우디의 일반적인 정서로 봤을 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적 요소를 신중하게 감안해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대아랍권 외교라는 측면에서 이 쪽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金雲龍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하시지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이미 늦었지만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가는 나라에서도,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우리가 검토해 볼 일인데 시간이 있는 한 그 나라 국회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를 만나보는 계획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국정감사로 왔는지 모르니까 방문단으로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 리야드에서 발생한 외국인 거주단지에 대한 테러에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그때 39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까?
주로 구라파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털 39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상자도 한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부상자 중에는 한국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삼성지사장 부인이 집안에서 유리 파편에 맞았습니다.
폭탄이 무엇입니까?
여기 KOTRA의 부관장이 거기 사는데 그날 자기가 앞에서 차를 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뒤에서 자꾸 빵빵대고 그러는데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천천히 갔더니 뒤에서 기관총을 발사해 가지고, 그것도 정식으로 조준해서 한 것은 아니고 땅을 조준해서 발사했는데 그 총탄이 땅을 맞고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차의 앞 범퍼를 뚫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서 차를 빨리 몰고 갔는데 그 차가 가서 박았다고 합니다.
자살 폭탄테러입니까?
예.
범인이고 뭐고 잡힌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전부 다 죽었으니까요.
배후도 물론 모르고……
배후는 알카에다나 과격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발제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로 사우디 정부에서는 내무장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하고 협조를 잘 해서 계속해서 그런 과격단체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교민보호, 대사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부가 파병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교민보호와 대사관, 한국 기업체 지사 보호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교민들이 받은 벌 중에서 제일 심한 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이 나라에서 한국인이 절도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흉악범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 나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범죄가 있다면 이 나라에서 못 팔게 하는 술을 팔다가 걸린 사람이 있고, 이 나라에서는 종교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종교집회를 하다가 붙잡혀서 추방된 사례 정도이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상사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기업 간 문제로 일부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큰 불상사로 발전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양국 간 고위인사의 상호방문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주재국 최고권력 중추인 왕실과의 관계구축을 통한 친한적 인적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보고하기 위한 말로 그쳐 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본국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 나라 정치정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왕권과 또 이슬람 원리주의가 결합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권력이 상당히 절대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하는 역사적인 교훈이 여기서도 실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왕정체제의 부패상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정체제의 부패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나라에서는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은 사실 율법에서 금한다기보다도 이 나라 왕권유지 특히 재정확보에 있어서 왕자들이 전부 이권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술의 이권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차원에서도 절대권력자인 왕자들이 집에 가서는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갖은 영화를 다 누리는데…… 이런 농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할 때 항상 뒤에는 왕자들하고 연관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연관을 맺은 사람이 술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세관원들이 안 된다고 스톱을 시키면서 술은 절대금지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왕자가 나타나서 술을 마셔보더니 그것이 술이라고 안 된다고 하던 사람한테 “이것 술 아니야, 그냥 음료수야” 이러니까 그 세관원이 와서 먹더니 “진짜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쪽 왕실 내에 있어서 특히 경제이권과 관련된 것은 이 나라 왕실과 관련이 없으면 거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려울 정도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부패가 많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왕정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친미ㆍ친서방 정책을 이 왕실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퇴행적 체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친미ㆍ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행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놓고 퇴행적 정권이나 퇴행적 체제로 보고 있는 정치ㆍ사회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장관이 될 때 세습권한과 와하비즘이라는 종교적 원리가 결합되어 가지고 정권이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왕권하고 교권이 나라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쉐어(share)를 했는데 교육권과 종교권은 종교 쪽에서 갖고 나머지는 왕권 쪽에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종교계 쪽에서는 사실 미국의 사우디 주둔이…… 미국의 부시 1세하고 파더궁하고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을 들여와서, 여기 왕 이름이 홀리모스크 2개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왕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을 끌어들여서 부시가나 다른 데로부터 돈도 좀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러저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와하비즘의 청교적 종교원리에 오히려 퇴행적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반발을 많이 사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격세력이 일부이기는 하지만 존재하고 있지요?
예.
그 세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그 구체적인 실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언론이나 그동안 당관에서 수집한 정보들에 의하면 알카에다 같은 과격단체 조직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알카에다 소탕작전을 벌여 가지고 테러 소탕작전 이후에 그런 조직원들을 15명을 죽이고 지금 200~250명을 가두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전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과격단체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지금 대사께서는 바레인과 예멘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예.
물론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교민의 상황과 또 통상상황은 어떤지요?
제가 아직 신임장도 못 내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예멘도 그렇고 바레인도 우리 교민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금융중심지였는데 요새는 카타르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레인 자체로서도 중요성이 약간 처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는 과거에 우리가 금융적 측면에서 협력이 있었고 예멘은 우리가 IMF가 나고 나서 공관을 폐쇄하고 사우디에서 겸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교역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큰 것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KOICA나 EDCF자금을 주고 있는, 이번에도 제가 신임장 제정하러 글피에 갑니다. 가게 되면 EDCF 약정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4000만 불에 달하는 예멘의 통신망 현대화계획에 LG가 참여해서 우리가 EDCF자금을 주면 LG가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기자재를 들여와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KOICA에서 하고 있는 연수생 초청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예멘이 사회주의 국가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사회적인 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 쪽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도 대통령이 군출신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년 이상을 게릴라전을 지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 자체는 독재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무참사관 계시나요?
예.
지금 우리가 650억 불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럴당 27불 맞습니까?
예.
그런데 27불이 상당히 올라간 가격이지요?
지금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30불 갔는데 2주에 한 2~3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에 OPEC에서 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석유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90만t을 감산하기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외교가 OPEC에 얼마만큼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유가격을 더 하락시킬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석유수입국으로서는 사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라는 것은 특성이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기 싫으면 사지 말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장관님이나 이런 분이 여기 오셔서 주로 하는 얘기가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런 말씀이지 석유가격을 내려라 하는 것은 저희 힘으로는 힘들고 그리고 저희는 석유를 전량을 다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배당해 주는 것이 감지덕지한 상황이군요?
일단 원유라는 자체가 공급자 위주입니다.
아까 柳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사우디와 아프리카 지역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은 없겠는지, 또 정책적 보완은 필요한 것인지, 실제 현지에서 뛰고 계시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포트 같은 것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쪽에 부임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보고를……
한번 적절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잘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도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지에서 뛰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본국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후원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또 실제 뛰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내서 요로에 건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사님 이 먼 곳에 오셔서, 또 열사의 나라에 오셔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 직원들 노고에도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姜光遠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 여정에 정말 피곤하실 텐데도 멀다 않으시고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비록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가슴에 명심해서 전 직원, 전 가족이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다 일탈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익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여기서의 남은 시간 아주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족한 점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좋으신 일들만 많이 일어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 공관원 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혹시 없어요?
그래서 제가 柳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문서화해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姜光遠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여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 국정심의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위원회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姜光遠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40도 이상의 열사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익을 도모하고자 수고하시는 공관원 여러분에게 국민의 대표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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