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앞서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그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金洪洛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27일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金洪洛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그러면 먼저 주과테말라대사관의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안녕하십니까? 金洪洛 주과테말라 대사입니다. 존경하옵는 徐廷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국정감사반원 여러분! 먼저 막중 국정감사 수행차 먼 길을 오신 위원님들의 과테말라 방문을 공관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방문기간이오나 저희 공관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힘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오며, 저희들은 이 기회를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한 하나의 전기로 삼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林起模 서기관입니다. 지난 2월 부임하였으며, 정무와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聲昊 서기관입니다. 작년 8월에 부임하였고, 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鍾哲 영사입니다. 지난 8월 부임하였으며, 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柳斗範 부영사입니다. 재작년 8월 부임하였으며,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哲熙 KOTRA 관장입니다. 작년 10월 부임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이제 저희 대사관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과테말라는 1962년 수교하였으며, 1974년에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제9대 상주대사로서 지난 6월 20일 부임하였습니다. 저희 공관 관할구역은 과테말라이며, 인근국인 온두라스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5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공관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현재 외교부 내 스페인어 구사인력이 현저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공관은 스페인어가 가능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예산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공관시설이 열악해서 공관장 방을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국감반도 회의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공관장을 개조해서 설치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료 3페이지 과테말라 정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관계입니다. 과테말라는 오는 11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명의 대선후보가 난립하고 있으며, 야당 Oscar Berger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Rios Montt 후보가 지방의 여당지지 성향을 배경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테말라의 치안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연평균 약 3600명의 피살자가 발생하는 등 과테말라의 치안상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치안불안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우리 교민들의 피해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3600명의 피살자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살해행위는 연평균 약 400여 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한 피해건수는 16건입니다. 그래서 8000명에 달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숫자에 비해서는 그다지 비율상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5월에 한국사람 한 사람이 피살된 이래 6월에 또 한 사람이 피살당했습니다. 연속적으로 5, 6월에 피살당했고 마침 제가 부임하는 날 6월 20일 밤에 피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7일에 외무장관을 만난 기회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한국사람이 연속적으로 5월, 6월에 피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무장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각별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외무장관도 이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과테말라의 치안실정에 대해서 예산 부족과 경찰인력 부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또 우리 교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 나라 최고 책임자인 내무장관과 우리 한인회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어레인지(arrange)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8월 22일에 우리 한인회 간부들하고 내무장관하고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내무차관도 함께 자리를 했고 경찰서장도 같이 자리를 한 가운데 우리 교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치안당국에 전달되었고, 또 연속적으로 살해당한 우리 한국인에 대한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16명의 피살자의 신원은 어떤 사람이며 또 살해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살해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 하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16건에 대해서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 6월에 연속적으로 살해당한 한국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낄라를 하고 있는 교민인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다가 노상에서 신호등 대기를 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차를 타고 온 권총강도에 의해서 피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6월에 살해된 범죄의 범인은 신원을 경찰에서 확보했고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외관계와 양국 정무관계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오고 있는 우방국이며 북한과는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무 관련 주요업무로는 한ㆍ과테말라 사증면제협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선단계로서 외교관-관용여권의 사증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추진 중입니다. 2001년 이곳에서 한국인 폭력범죄자 강제송환 사건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교민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재국 선거 관련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테말라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곳 한인사회에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수시 공지하고 있는 한편, 과테말라 치안당국에 한인 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계속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입니다. 과테말라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오고 있는데 특히 과테말라가 현재 우리가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이사국이어서, 우리의 IDB 가입에 대해 과테말라가 선도적으로 지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교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테말라는 소득불균형이 심각하고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1100만 명이고 면적은 11만㎢로써 중미국가 중에서는 규모면에서 협력의 여지가 큰 나라로 생각됩니다. 최근 과테말라 경제성장률은 2%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며 물가 및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이고 대외부문은 수출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ㆍ과테말라 경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과테말라에 5억 100만 불을 수출하고 1억 500만 불을 수입하여 약 4억 불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세 수출교역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테말라에는 한국 업체 약 200개가 대미수출용 보세의류 가공수출업, 현지어로는 ‘마낄라’로 부릅니다. 이 마낄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투자한 공장 이외에는 대다수가 현지에서 교포들이 설립한 소규모 영세 하청업체들입니다. 총 고용인원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만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양국 간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경제협력기금(EDCF) 차관협정을 추진하여 왔는데 과테말라 측 사정으로 그간 지연되다가 금년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과테말라 정부 간 약 2500만 달러 상당의 Loan Agreement가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협력사업도 계속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KOICA는 연수생 초청 및 봉사단 파견, 직업훈련원 건립 등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교부에 E-Library구축사업을 위해서 관련 업체인 삼성의 지원이 확인되어 왔고, 이 나라 고위 공무원 3명을 한국에 초청해서 E-Library구축사업에 대한 교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업체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에서 주요 현안은 노사문제입니다. 교포들이 하고 있는 주업인 봉제업 자체가 노동집약산업인데다가 지금까지는 현지 노조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마는 국제기구(ILO), 국제섬유노련 등의 압력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우리 업체인 최신-CIMA사에 노조가 결성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노조활동이 불가피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우리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업체의 현지 대응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노동부 등에 우리 업체의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효과 등을 홍보하고 우리 업체의 입장이 충분히 감안되는 가운데 원만한 노사해결이 되도록 계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사업무입니다. 저희 영사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곳 동포사회 규모는 약 8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 2001년도에 발생한 한국인 조직폭력배 강제송환 이후 상황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8000명으로 추정된 교포 중에서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된 수가 2200여 명이고 여권발급자 수가 3600명입니다. 나머지 한 3000여 명 정도는, 저희들이 매 2년마다 재외국민 등록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3000여 명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를 통해서 대충 한 3000여 명 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석방된 이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폭들의 재입국방지 등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환되어 간 폭력배 부두목급이 금년 7월에 석방되어서 과테말라로 재입국 시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민들이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나라 이민국 당국과 협조해서 석방된 조폭들이 일체 과테말라에 재입국할 수 없도록 입국금지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협조를 다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동포들의 피살사건 등 주재국의 치안악화에 따라 지난 8월 28일 과테말라 내무장관과 우리 교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우리 교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주재국 과테말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겸임국 온두라스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무관계입니다. 2002년 취임한 Maduro 대통령은 경제개발, 치안강화, 부패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국관계 및 북한관계입니다. 온두라스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우리나라에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주온두라스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여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외공관 조직 확대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서 온두라스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실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경제입니다. 온두라스 경제는 중미 최빈국으로 농수산업과 보세가공수출업(마낄라)에 편중된 산업구조이며, 연간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온두라스의 경제관계는 우리나라는 온두라스에 2002년도 기준으로 1억 3800만 불을 수출하고 1100만 불을 수입하여 연간 1억 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봉제기업의 의류 원자재, 직물 원사 등으로써 전체 수출의 8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두라스와도 저희가 유상원조(EDCF 자금)를 하고 있는데 한 600만 불 상당의 유상원조사업을 온두라스 지방 배전망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600만 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양국 간 론 어그리먼트는 기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고 지금 공개입찰을 온두라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사업입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아까 과테말라 2500만 불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안 했어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과테말라 2500만 불에 대한 EDCF지원사업은 지방 농촌개발사업인데 여러 가지 농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비가 50여 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와 대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우리 중장비를 사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것은 아직까지 론 어그리먼트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어그리먼트가 체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그리먼트가 체결되는 즉시 공개입찰에 들어가는데, 우리 대우와 현대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2500만 불이 여기에서는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하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큰 혜택을 여기에 주는가를 홍보하셔야 됩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론에 배포해 가지고 우리의 지원내용을 알리려고 합니다. 다음 온두라스 영사관계입니다. 교민 총수는 약 415명이며 교민이 316명, 체류자가 99명입니다. 교민 구성은 주로 싼뻬드로쑬라지역 우리 진출업체 종사자들이며 온두라스 봉제업 역시 미국 경제 침체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겸임국 출장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온두라스 내 교민 안전문제에 대해 고위치안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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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만리에서 대한민국 외교와 국익을 위해 애쓰시는 金洪洛 대사와 외교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과테말라는 북으로는 멕시코와 접하고 동서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944년부터 약 30년에 걸친 혁명시대를 거치는 동안 경제발전이 지체되어 지금은 전체 인구의 80%가 빈민층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곳의 여러 가지 불행한 현실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조금 전에 대사가 보고한 자료에는 1100만 명이라고 그랬고 또 다른 자료를 보면 2001년 현재 129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나라의 총인구는 11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10%가 미국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칠 경우에는 1125만 명이 됩니다.
아무튼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중미권에서는 대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대단히 강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과테말라는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이런 협정들이 발효될 경우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관의 여러 가지 임무와 역할이 거기에 따라서 대단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시지만 더 잘하라는 주마가편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 진출한 봉제업체가 269개라고 그랬고 주과테말라대사관은 200여 개라고 그랬는데, KOTRA관장! KOTRA에서는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그런데 자료에 왜 180여 개라고 그랬습니까?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그것은 등록된 업체이고 영세규모는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200여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의 봉제업체라고 하면 우리의 주력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본적인 수치가 서로 다르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위원님, 260여 개는 우리 봉제업체가 가장 활성화되어 피크에 달했을 때인데, 90년도 후반에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주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경쟁관계가 치열한 관계로 봉제업체가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개가 온두라스나 여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0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민대책을 비롯해서 우리 동포들의 경제진출을 용이하게 돕는 길은 전제가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적어도 월간이라도 정확한 통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지적하느냐 하면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공관에서 얘기하는 통계, 또 KOTRA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심지어 공공기관끼리도, 물론 그 수치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가능하면 최신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몇 개 되지도 않는 공공기관끼리도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과테말라에 진출한 공공기관들끼리의 정보공유는 물론 기업인 및 교포들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주종 업체가 보세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진출 보세 가공업체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설명회도 지난 7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협의회와 겸해서 우리 섬유업체들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적어도 한 번은 회동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들의 투자유치에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곳이 과테말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까닭은 미국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과테말라 사람들의 손재주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낮은 임금과 CBTPA, 카리브지역 무역촉진법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카리브지역 가공 생산품의 대미 수출 시에 특혜를 부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그동안 우리 업체가 과테말라 등으로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악화되면서 급작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기업이 한 때 280개 사에서 최근 180개 사로 줄어든 것도 여건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지에서의 많은 고용창출과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사회에 우리 기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우려되는데 이 점은 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그동안 주재국 인사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일부 주재국 국민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봉제업체들이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과테말라 이익을 위해서 왔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재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봉제업체들은 당신들 나라의 투자요청에 따라서 여기에 와 있고, 다만 여기 과테말라 내에서 과테말라의 부를 뺏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9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고용창출과 또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기술훈련, 기술이전을 위해서 와 있고, 대미시장에 전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의 부를 우리가 침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해서 미국의 부를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족해서 저는 일반 과테말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마낄라 산업이 기술이전과 고용창출을 통해서 과테말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 나라 언론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이 이 지역에 앞으로도 진출해야 되고 그 속도가 배가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재외공관인 과테말라대사관이 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전략을 이곳 KOTRA나 대사관이 꼭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기업들끼리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동종 기업 간 수평적ㆍ수직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해 준다든지 우리 기업의 전략적 진출과 협조관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주 지역의 경제블록화에 대비해서 방직ㆍ봉제 산업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염색 라인의 동반진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봉제업계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오더 감소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일부 업체는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현재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중미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유무역협정이…… 기존에 우리 봉제업체들이 향유하고 있는 CBI혜택, 카리브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기존의 CBI혜택보다도 지금 중미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결과가 더 좋은 결과가 나와야 우리 봉제업체가 여기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봉제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전달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아까 대사 보고에서도 이곳에서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모든 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외교통상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테말라 정부에 대해서 사증면제협정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과테말라 정부는 과테말라 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는 경우는 미미하고 또 한국 국민이 8000명이나 여기에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인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증면제협정에 대해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불법 체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과테말라 정부는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사증면제협정은 계속 추진하되, 우선단계로써 금년도에는 외교관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그것을 계기로, 발판으로 해서 앞으로 일반여권에 대해서도 사증면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비자면제협정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으로 이 지역이 우리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을 갖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까 대사 보고대로 조폭이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불법 체류자, 이것은 우리 정부 당국이 대사관을 비롯해서 외통부 본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협조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강력히 조치한다는 것을 주재국에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우리가 멕시코대사관에서 얘기했는데 100년 전에 멕시코지역으로 이주한 우리 교민들 후예가 이 지역에도 수는 많지 않지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보를 못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더 조사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것은 소설인데 얼마나 실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테말라에 오면서 우리 국내의 작가 김영하인데 그 사람이 쓴 장편소설 ‘검은 꽃’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검은꽃’은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한 조선인 1033명의 검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멕시코 에네켄 농장으로 팔려간 그들은 희망이 아닌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또 다른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4년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멕시코 전역을 떠돌다 과테말라 임시정부를 세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조선인 11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만나보고 그들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서 소설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불어 닥친 혁명에 휘말리며 그들 중 42명은 과테말라에서 일어난 정변에 참여해 ‘신대한’을 국호로 내건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합니다. 무너진 국가로 인해 바깥으로 밀려난 그들은 그래도 자신 앞에 처해진 삶을 묵묵히 이끌어 나갑니다. 과테말라에서도 이주한인들의 아픈 역사와 독립유적지가 꼭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한다면…… 이제는 그것이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큰 역사 안에서 용해되고 또 재외 한인에 대한, 한국 동포에 대한 우리 모국 정부의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민족의 시대는 한반도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민족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 나라 정부부터, 또 외교공관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외교관 여러분들의 긍지와 비전을 높여 주는 그런 계기도 될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를 해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8000여 교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대사관하고 정례적인 모임이나 아니면 민원실 등 체계적인 어떤 민원창구가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저희들은 교민회 간부들과 정례적으로 회동하고 있고 또 교민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공관에 찾아와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서 교민들이 좀더 쾌적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아까 보고한 것으로는 16명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어쩌면 이곳 현지 실정을 잘 몰라서 당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이것을 제대로 대비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역할이 크다…… 고문변호사라도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아주 유능한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형이 대법원장이고 동생이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고문 변호사가 있고 교민회에도 그 고문 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스스로 이 지역에서 정착하려면 대사관에 찾아가면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현지 실정이나 이 나라의 법령, 이 나라의 전통ㆍ관습 또 특히 노동관계법, 앞으로 노사문제가 계속 더 이 지역에서도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미리 대비하고, 교민들 스스로가 우리 대사관을 자기 큰 집 찾듯이 부담 없이 찾아서 대사관에 오면 종합적으로 민원이 원스톱으로 해결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河舜鳳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은 꽃’ 작가에게 연락해 보시면 단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저희가 구해서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추적해서……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아니, 작가에게요. 다음 李仁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金洪洛 대사 그리고 외교관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국정감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려는 취지가 더 크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河舜鳳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에도 나왔는데 99년 초에 이 지역에 유입된 조직폭력배 문제…… 2년 전에 8명이 체포되어서 본국으로 송환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잔당은 현재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잔당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 7명을 2001년 1월에 우리 경찰당국과 이 나라 이민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서울로 압송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수준에 있는 조폭, 조폭이라고 하기보다도 거기에 가까이 했던 사람 중에서 조폭과 친한 사람 한두 명은 그렇게 죄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는 송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폭과 친하게 지냈던 한두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교민회장 이하 간부들과도 그 사람들의 동태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특이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조치를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 동포들이 조직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이 한인사회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데 2001년도 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또 조폭 주범들이 이미 서울로 송환된 상황에서 그렇게 큰 위협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소가 이미 되었거나 조만간 다 출소를 할 모양인데 여기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단이 있어요? 여기의 입국금지조치만으로 입국이 안 됩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약간 좀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항으로 정식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금지자명단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마는 인접국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를 통해서 육로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에는 국경지역의 관리들이 허술하고 국경경비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다시 조폭들이 그런 육로를 통해서 입국할 경우에는 파악되는 대로 다시 이 나라 이민당국에다가 신고하면 다시 추방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대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다른 잘 아는 분이 있나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99년도에 한인상가에 대한 상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교민들이 한국으로부터 조직폭력배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폭들을 배경으로 해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조폭들이 카지노 멤버십 클럽을 조직해서 이 멤버십을 우리 교민들한테 강매하고, 또 술집에다가 한국 접대부를 데리고 와서 매춘행위를 하고, 또 폭력행사나 협박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자행해 온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포사회에서, 물론 여기 과테말라 현지의 폭력으로부터도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우리 본국에서 이런 폭력배들이 유입된다는 것은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위신에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리고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살해사건만 16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 이종철
살해사건은 2건뿐이 없습니다. 16건 중에서 살해사건은 2건이고 나머지는 경미한 강도사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살사건은 2건 밖에 없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16건의 피살사건이 아니었고, 우리 교포에 대한 범죄사건이 지금까지 16건이 있었고 피살사건은 금년에 5월과 6월 연속적으로 2명의 피살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6건에 대해서는 강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 그 전에 피살사건은 없었나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 이종철
그 전에는 피격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물론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사망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범죄사건이 그 가족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사회의 사기 저하, 분위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사건이 일어났으면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고 사후처리를 분명하게 해 주어야만 우리 동포사회가 안정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사께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포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적인 영사업무과제로 삼아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리고 우리나라 하고 과테말라 사이의 교역, 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기존의 섬유수출뿐만 아니라 신규품목이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신규상품이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파나마에 주재하고 있는 LG전자가 과테말라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다가 LG디지털센터 전시장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과테말라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표를 보니까 수출은 2000년 2001년 2002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상당히 감소되고 있어요. 2년 사이에 반 이하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2002년의 경우 거의 4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테말라로부터 한국의 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작년도에 우리가 1억 500만 불 상당을 수입하였는데 주로 우리의 수입품이 설탕, 커피 등 1차 상품입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제 커피가격이 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보다도 가격면에서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베트남에서도 새로 커피를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베트남이 커피 국제시장에 진출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남미지역 커피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불균형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흑자가 많이 시현이 되어서 좋아 보이지만 양국관계의 건강한 협력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과테말라에서도 한국시장에 경쟁력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해야 되지만 수출 수입 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장기적인 우리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통계표에 관해서 河舜鳳 위원님도 다른 것을 하나 지적하셨는데, 이 표에 의하면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에 3억 9500만 달러로 되어 있고 KOTRA 홈페이지에 의하면 4억 9500만 달러로 1억 달러나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KOTRA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통계가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KOTRA 관장 金哲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통계 2002년의 경우에는 3억 9500만 불이 맞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전년 통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억 9500만 달러가 맞습니다. 약 4억 불 수준으로 항상 무역수지 흑자를 저희가 유지해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통계상의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아마 수정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의 것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확한 통계는 3억 9500만 달러가 맞습니다.
KOTRA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십시오. 여기 우리 대사관 통계가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KOTRA에서 과테말라무역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관할국이 여기 과테말라뿐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합니까?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저희 관할국은 지금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가 들어가 있고, 최근 코스타리카 무역관이 9월 2일부로 개설되면서 그쪽에서도 니카라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국은 그러니까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입니다.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그러면 지난 6월 온두라스 무역박람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도 참여를 했습니까?
과테말라한국무역관장 김철희
우리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인지도가 좀 낮은 박람회가 되어서 코리아 에튀뜨라는 화장품 업체가 같이 참가를 했었고 KOTRA는 홍보관 형태로 참가를 했었고, 그 외에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저희가 카탈로그를 전시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사님, 8000명 동포가 여기에 상주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대부분 봉제를 비롯한 기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태권도라든지 다른 문화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누가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태권도 도장이 몇 개나 됩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김성호
金聲昊 서기관입니다. 여기 동포사회 구성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진출한 무역업체, 봉제업체들과 현지에서 자생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직, 염색,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실이나 단추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동포사회 식당이라든지 기타 한의원, 병원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부문에는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는 현재 여기 국립대학에 한국과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 문화를 일부 보급하고 있고 대사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도장은 현재 과거 평통위원이었던 김용덕 사범이 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태권도가 아직까지 보급되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들은 여기에서 마낄라, 봉제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대사관에서도 공관장 이하 전부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육 등등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로서 우리나라와의 우호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데, 지금 대사님 보고를 들어보면 과테말라와의 사이에 주로 봉제산업을 가지고 경제협력, 무역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수요도 줄어들고 또 이곳에서 채산성도 악화되고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이 떠났고 또 떠날 준비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과테말라 사이에 보다 끈끈한 문화적인 관계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쟁력 없는 기업은 여기에서 떠나겠지만 또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이 계속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경제, 꼭 비경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다른 문화 체육 예술 학술 이런 분야에서 양국 간에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국립대학, 여기에 국립대학이 하나 있나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거기와 한국대학하고의 자매결연, 이런 것도 잘 추진이 되도록 여기에서 뒷받침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여러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학과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마야문명이 있었던 곳이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내가 문화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옛 문화하고 상당히 공통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교류ㆍ협력분야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저 단순한 경제 이해관계로만 양국관계를 파악하지 마시고 이런 문화적인 공통기반을 확충해서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사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앞으로 비경제적인 문화 예술 체육 학문, 이런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해외 동포단체 보조금으로 4500달러 가운데 3000달러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포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동포단체는 주재국 과테말라 한인회가 있고 또 온두라스에 주재하는 한인회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하는 데 좀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일괄적으로 교민단체 한인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LG디지털센터가 여기에 진출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단순한 노동집약적인 봉제를 중심으로 한 협력, 그것도 물론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 업체를 대신해서 타개하는데 앞장서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정보통신 또 다른 첨단분야에 우리나라가 중미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과테말라가 중심국가 아닙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런 첨단분야의 경제 교류ㆍ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각 업계의…… 업계분들하고 수시로 만나세요. 만나서 애로를 풀어드리고 해결해 드리고 그 분야의 교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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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16명의 우리 교민 피해자 내역을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취합이 되었나요? 원체 취합이 되어 있어야지……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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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야 취합이 되어 있겠지요. 16명의 피해자가 어떠한 신분이며 무슨 피해상황이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것 담당관이 누구시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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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될 수 있나요? 이것이 다 위원님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16명이 그것의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민 한 사람이 피해를 입더라도 교민의 보호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대사관 최고의 사명이 있잖아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 이종철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명의 우리 교민 피해자들은 지난 2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피해를 받은 범죄피해나 이런 피해자들입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강도사건부터 시작해서, 여기 과테말라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고 총기에 의한 피격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사망한 분은 없었고 올해 5월하고 6월에 김영석이라는 교민입니다. 봉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교민이 총격을 당해서……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아니, 그것은 아까 얘기를 했고 16명 중에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한 사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 이종철
강도사건하고, 그다음 총기피격을 당한 사건하고 주로 도박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도박을 하다가 서로 총격을 가해서 맞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사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피해사례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인회하고 의논을 하고 또 경찰당국하고 의논을 해서 철저히 추적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분들에게 좀더 정확하게 서면보고를 해도 좋겠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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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河舜鳳 위원님의 중요한 질의 중에서 걱정하신 것이 섬유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섬유산업에 대한 대책문제, 그에 대한 대책은 李仁濟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계하고 대사관 측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해서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 플러스해서 대사관 측에서 정부 관련 부서하고도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업계의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어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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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대체산업을 자동차라든지 전자물품이라든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효율적이지를 못해요. 고용을 많이 해 주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마낄라의 자체적인 발전을 기술적으로 강구하고 미국의 현지 수입업체하고 미국의 KOTRA를 이용해서 협의를, 여기의 KOTRA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시장을 예를 들면 일본에 수출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일본 관광객이 많이 사 가는데 거기에 알맞은 디자이너를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디자인을 항상 거기에 맞게 변경시켜서 엄청난 수요 창출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KOTRA와 한국의 여러 가지 섬유산업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감사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러한 섬유산업 업체에 지금 가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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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을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실질적인 자체 발전 계획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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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의 국익증진과 또 8000명이 되는 교민보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金洪洛 대사를 비롯해서 임기모 1등서기관, 김성호 1등서기관, 이종철 2등서기관, 유두범 3등서기관 또 현지 직원 여러분, 또 KOTRA의 김철희 관장과 직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2박3일 머무르지만 아주 세부적인 배려까지 金 대사 이하 여러분이 해 주셔서 편안하게 며칠을 지내고 여러분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金洪洛 대사는 부임하신 지 3개월 1주일 되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많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옆의 나라 온두라스도 과테말라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그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호혜주의에 근거해서 우리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정치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늘 눈 앞가림만 하다 보니까 긴 안목으로 외교하고 국력신장하고 국익증진을 하는 일에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외교인력 또 외교예산만은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두범 3등 서기관이 전산담당이에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대사께서는 지금 과테말라 대사관이 비교적 작은 나라 또 멀리 있는 나라인데 비해서 동포들이 많고 경제활동도 활발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 도착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조폭까지도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오는 동포를 비롯해서 이미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과테말라에 적응하기 쉽게, 스페인 말 잘 하는 분들이 또 특별히 많다고 그러니까 우선 법전의 번역이라든지 생활안내서 같은 것을 우리말로 된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과테말라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런데 8000명의 교포들이…… 내가 호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봐도, 멕시코보다는 조금 낫지만 느리기 짝이 없거든요. 유두범 영사! 더구나 대사관 것은 보안 때문에도 속도가 더 느려지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유두범 서기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관 홈페이지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본부의 양식대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전용망에 뜨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전화선망으로 인터넷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려요. 우리나라는 XDSL, ADSL 해서 DVD급의 영화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여기에서는 이메일 하나 뜨는 데도 한참 눈감고 있어도 안 뜨더라고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대사관의 직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작지만 중요한 대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팬티엄Ⅳ급의 컴퓨터는 가지고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팬티엄Ⅳ급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더구나 전화선이고 팬티엄Ⅲ이면 아마 보통 문서가 뜨는 데도, 자체 문서가 뜨는 데도 한참 걸릴 텐데 본국에 업데이트를 요청하십시오. 나도 본부 감사 때 얘기할 테니까요. 들어가세요. 대사께서는 8000명의 의류 봉제업이 주업인 동포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부임해서 현황 파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노조 이야기를 하셨지요? ILO하고 국제봉제노조 같은 데에서 자꾸만 아마 노조결성을 종용하는 모양이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 파악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더구나 한국 본국에서의 민노총, 한노총 강성 노조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미 투자한 네슬레 같은 기업도 20여 년 있다가 나갈 판이거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서로 연대가 국제적으로 잘 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과테말라 하고 온두라스 두 군데를 겸임하고 계신데 아까 EDCF차관사업 얘기 하셨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KOICA의 무상협력사업도 진행 중에 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이것이 개발원조인데 양국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인 것 같고, 멕시코도 보니까 현지 공관 직원인 멕시코 사람이 한국에 가서 KOICA 프로그램으로 6개월인가 연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도 매년 과테말라 정부 인사들 한 20여 명을 KOICA 초청사업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EDCF의 경우 96년에 金泳三 대통령 순방한 후속조치로 2500만 달러 차관을 제공한다고 약속은 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런데 7년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것은 과테말라 측의 사정입니까, 우리 쪽의 사정입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어떤 사정이길래 그렇게 준다는 데도 안 받고 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처음에 과테말라 측에서는 수의계약을 희망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가 여기에서 많이 로비를 했기 때문에 대우하고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대 측에서도 참여를 희망해 왔고 해서 현대 대우가 현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마는 당초 대우와의 수의계약을 희망함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는 우리 측에도 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대우와 현대의 경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그것을 해결해 주고 약속한 돈을 지불하도록 대사께서 외교력을 발휘하시고 본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온두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600만 달러의 배전망확충사업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이것은 좀더 빨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론 어그리먼트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입찰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KOICA가 추진하는 무상협력사업이 주로 연수생을 초청하고, 또 프로젝트 지원에 맞추어져 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사까파는 지금 현재 포르티오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그 지역에 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교부 내에 전자도서관을……
그래서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대사께서 파악하시고……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KOTRA에 알려서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교인력하고 외교예산은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국정감사를 아주나 미주 이런 데 다녀보면 큰 나라보다,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훨씬 작은 나라에 있는 외교관이나 또는 KOTRA 상사 지사원, 심지어는 현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동포들까지도 현지 관료들과, 많은 경우 부패해 있을 때도 있지요. 현지 주민들을 얕잡아 보고 상당한 우월감을 가진 채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행히도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를 하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과테말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앞으로 대사께서 새로 오는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런 쓸데없는 고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지 않도록…… 또 하나는 같은 한국인끼리도 공관원과 동포 사회의 간격이 많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공관에서는 잘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고자세라든지 특히 영사업무에서 말이지요. 이런 불평을…… 어떤 때는 지나치게 공관 측에 억울하게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 하나 치켜뜨고 눈길을 보내는 것 하나 가지고도 이 사람의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시고 봉사하는 자세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를 관장하는 주과테말라 대사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이 청사 지금 빌려 쓰고 있지요? 월 얼마입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5500달러 정도 되고 또 관저가 한 630평 되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본 위원이 어제 650평쯤 될 것이라고 상당히 맞춘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관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정도로는 그런 관저에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400달러이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관저 임차료로 6400달러 내고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관저는 보증금이 없이 월 임차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연간 임차료 예산이 약 16만 달러에 이르는데 지금 8월 말 현재 14만 달러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청사와 관저의 임차료 예산규모가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 겸임인 대사관 예산의 약 4분의 1인 23% 정도 되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런데 대사관 예산의 약 4분의 1을 임차료로 낸다는 것에 대해서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빨리 국유화가 된 공관과 관저를 확보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희들이 지금 과도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청사나 관저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건물을 물색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은 못 하지만 徐廷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예산배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선순위가 가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외교활동비 집행관계로 본부 감사를 언제 받으셨어요? 대사 오시기 전에 받으셨겠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활동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12월에 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2년 전쯤 되는군요. 그 다음에는 언제 받을 것인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그러니까 보통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보통 공관감사는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에는 감사를 또 받겠네요. 그래서 외교활동비가 과테말라대사관의 경우에 US달러로 약 5만 1000달러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8월 말 현재 약 4분의 3을 집행했군요? 약 3만 8900달러……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예, 제가 대사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 잘 알고 계시겠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그래서 바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후에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차량교체비도 1만 달러가 편성되어 있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저희 차량배정을…… 본부에서 8월 중순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선정작업이 끝나서 지금 산타페를 본부에다가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부영사 유두범
힘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산타페 가솔린으로 했습니다. 대사님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11월경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6월 20일 부임하시는 날 살인사건이 있었다고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환영은 못할망정 글쎄 살인으로 그날을 기억하도록 했으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사께서의 말씀이 “16건은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니다”, 본 위원도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사건을 보는 자세가 조금, 16명이 아니라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한국 인구 8000명 중에 16명이라는 것은, 살인사건이 2건이지만, 500명에 1명씩으로 되는군요. 물론 1140만 명의 과테말라 인구 중에 1년에 3600명이 죽는다면 하루에 10명, 또 3200명 가운데 한 명은 죽는다는 얘기인데, 매년 말이지요. 우리는 매년이 아니고 지난 몇십 년…… 여기에 교포들이 몇십 년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몇십 년은 안 되지요? 한 10년?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렇지요. 몇 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방하겠다는 철저한 의지의 표시로라도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너무 많다,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갱들, 마피아들, 조폭들, 싫어합니다. 사회의 독버섯이고 암이고 경제활동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기생충들이겠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또 해외에 나와서까지 조폭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포의 이미지 전체를 주재국 과테말라 또 온두라스에서 버려놓는 일인데 온두라스에는 한국 출신 갱들이 없나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온두라스에는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한국계 갱은 없었습니다.
이창환인가 하는 부두목급이 금년 7월에 석방되었어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예, 경찰청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두목입니까? 여기에는 부두목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또 보복에 꽤나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기들을 집어넣은 사람들을……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더구나 중남미국가에서는 청부살인에 액수까지 매겨져 있을 정도로 자기가 꼭 살해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파악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한글학교는 교사가 한 8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대사관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행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어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대부분 한글교육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학교과정이 스페니쉬(Spanish)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쳐 주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학과과정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외교관 여러분이 대사 이하 모두가…… 과테말라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다, 무역적자가 많은 나라니까, 그렇지요?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그런 뜻에서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세를 좀더 낮춰서 과테말라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의 젊은이들이나 또 후손들이 우리 여권 가지고 다닐 때 “아, 한국에서 왔느냐! 아이 라이크 유어 컨트리!”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지요. 모두 여러분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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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의 질의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서면질의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대사께서는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야 하는데 몇 시까지 시간을 드리면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가능한 한 답변자료를 오늘 저녁 호텔로 돌아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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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질의가 일단 끝나고 그다음 식사를 하시고 바로 현지시찰을 하시러 가셔야 되는데……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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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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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내일 오전 중으로 감사반이 떠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답변의 내용이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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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들께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서 공관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대사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홍낙
감사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존경하옵는 위원님, 그리고 감사반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저희 대사관 감사를 실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관할 공관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물론 저희 공관 직원들은 많은 사항에 대하여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저희들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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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시간 동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에게 성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과테말라는 크지 않은 규모의 국가이지만 CACM 5개국의 중심 국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고를 해 주신 대로 크게 출초를 이루고 있고, 이 나라 국민의 9만 5000명에 달하는 고용 효과를 매우 훌륭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당히 광범위한 관리영역을 여러분께서 매우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반으로서는 크게 고무되어 있고, 그동안의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과테말라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기타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정심의 시에 반영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