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호주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공관장을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에 증인으로 채택된 趙商勳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관하여 입법조사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상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호주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趙商勳 대사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30일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 대사 趙商勳
그러면 대사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선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존경하는 曺雄奎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위원님들의 호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 외교관들을 평소에 아껴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주대사관은 공관직원 간 인화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맡은바 소명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호주는 특히 테러에 대한 전쟁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역내 역할을 강화시켜 왔으며 호주 경제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앞서는 성장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도 대호주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ㆍ호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으며, 1999년과 2000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이어 금년 7월 하워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국정감사가 호주에서의 우리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趙鏞天 공사참사관입니다. 李炳周 무관입니다. 李重九 참사관입니다. 朴淸遠 산자관입니다. 徐廷仁 서기관입니다. 朴興暻 서기관입니다. 全根錫 서기관입니다. 金鴻標 서기관입니다. 朱敬燦 행정관입니다. (간부인사)
호주 정세와 한ㆍ호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반장님 말씀에 따라서 호주정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워드 당수가 이끄는 자유ㆍ국민 연립야당은 1996년 3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13년 장기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염증 및 변화욕구에 힘입어 키팅 총리의 노동당 정부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집권하였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1997년 10월 개각을 단행하고 각종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호주의 건전한 경제운영 성과와 물품용역세 도입을 내세우며 1998년 10월 총선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워드 총리의 자유ㆍ국민 연합여당은 총선에서 일반국민들의 반물품용역세 도입 분위기 때문에 고전하기는 하였으나 재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2001년 11월 총선에서 2000년 7월 GST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과 2001년 초 유류가격 인상조치 등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일련의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 지지도가 하락하여 재집권 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나 총선 직전 불법이민 문제와 9ㆍ11 테러사태가 발생하여 정치적 안정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안정심리에 힘입어 총선에서 승리하여 세 차례 연속 집권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워드 총리는 자신의 64회 생일이 되던 금년 7월 Peter Costello 재무장관에게 당권을 넘겨줄 것을 시사한 바 있으나 금년 6월 자유당을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어제 9월 29일 2001년 11월 제3기 내각 출범 후 최초로 10개 부서 장관을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발표한바 내년 하순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까지 현 하워드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유권자의 61% 이상이 하워드 총리의 업무수행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Simon Crean 노동당 당수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도는 16% 선에 머물고 있어 집권 자유ㆍ국민 연립여당이 야당인 노동당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주 경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구조조정의 성과에 힘입어 1990년대 연평균 4%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도 3%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률은 1993년 10.9%에서 2002년 6.3%로 하락하였습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둔화, 유가상승 및 시드니올림픽 종료에 따른 특수 소멸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01년 2.1%대로 둔화되고,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도입과 호주 달러의 약세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01년 4.4%로 상승하였으나 2002년 성장률 3.8%, 물가상승률 3%로 회복되었습니다. OECD는 민간소비 및 기업설비투자,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 호주의 경제성장률을 2003년 3.3%, 2004년 3.8%로 물가상승률을 2003년 2.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정책의 기본 틀로서 양자관계를 중시하며 유엔 등 다자외교는 선택적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양자관계 중에서는 호ㆍ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며 그다음으로 일본ㆍ중국ㆍ한국ㆍ인니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ㆍ호 관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분야에서는 모두의 인사말씀에서 보고 드렸듯이 근래의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통하여 양국관계는 수교 이래 긴밀한 미래지향적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하워드 총리의 한국 방문 시 한ㆍ호 양국 정상은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을 거듭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호주는 전체 무역의 30% 이상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고 한반도가 동북아 안보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그간 우리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우리의 전통 우방으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ㆍ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및 경제협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한ㆍ호 양국 교역규모는 83억 미불을 기록하여 호주는 우리의 8대 교역국이, 우리나라는 호주의 4대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은 승용차 무선전화기 컬러TV 합성수지 타이어 냉장고 등 공산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석탄 원유 금 철광 알루미늄 육류 등 원자재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호주는 25억 미불로 우리의 5위 투자대상국이며 5억 3000만 미불로 우리나라에 대한 17위 투자국입니다. 주요 대호주 진출 우리 기업은 고려아연, 포스코, 한솔, 삼성전자, 쌍용 등이 있으며 주요 대한국 호주 투자기업으로는 맥쿼리 은행, Hella Asia, Oceanis, Telstra 등이 있습니다. 문화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관에서는 우리 문화 소개 및 한국학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2월 캔버라 다문화 축제에 우리 전통 공연단 파견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4년, 2005년간 연구기간을 거쳐 2006년을 목표로 호주 국립미술관과 캔버라시립미술관 및 박물관 주관하에 현대 한국미술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민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관광ㆍ교육ㆍ이민 대상국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가이며 현재 호주시민권ㆍ영주권을 가진 교민 3만 8000명을 포함하여 상사 주재원 및 1만 3000명의 유학생 등 6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고 또한 매년 15만 명 이상의 한국관광객이 호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을 통한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관광객, 유학생의 급증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시 비상연락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7개 유학과정 중 아직 1등급을 받지 못한 6개 과정에 대해서는 연방ㆍ주정부를 상대로 우리 유학생 비자등급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분야 협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에 참전한 우리의 우방국이며 2000년 우리나라의 동티모르 파병 후 양국 군사관계는 더욱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한ㆍ호 양국은 방산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 측은 한국산 곡사포 및 박격포, 장갑차의 대호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주ㆍ북한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1975년 중단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2000년 5월 재개한 이후 대북한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호주와 북한의 상주대사관 상호설치 결정에 따라 북한은 2002년 5월 주호주 상주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호주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하여 2003년 4월 발생한 봉수호 사건 등으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주북한 상주대사관 설치 등 양국관계 확대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북한은 호주에 상주대사관이 있는데 호주의 상주대사관은 아직 북한에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양국관계 주요현안입니다. 우선 호주 하원의장의 방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칠레에서 열린 제108차 IPU총회 계기에 朴寬用 국회의장님이 Andrew 의장을 만나 한국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금년 8월 李海瓚 의원을 단장으로 한 아동ㆍ인구ㆍ환경의원연맹 의원단의 Andrew 의장 면담 시에 Andrew 의장은 적절한 시기에 방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ㆍ호 젊은 정치지도자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호주정치교류위원회는 호주의 젊은 정치지도자들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의 젊은 정치지도자들 간 방문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도 방문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호주정치교류위원회 대표단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금년 중 우리 대표단의 호주 방문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측은 우리 국회 측과 협의하에 금년 8월 말 우리 대표단의 호주방문 일정을 확정하였으나 우리 국회 사정상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호주 측은 6주 전에 희망 방문시기를 알려주면 우리 대표단의 방호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ㆍ호 젊은 정치지도자사업은 양국 정치지도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주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정확히 계산은 못 했습니다만 평균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다선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0ㆍ40대의 비중이 대충 얼마나 돼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연령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제ㆍ통상 현안 등 교역장벽 개선을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ㆍ호 양국 간 교역액이 최근 연평균 80억 미불 규모를 기록하고는 있으나 우리의 대호주 무역적자 규모도 줄지 않고 연 35억 미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적자가 주로 우리의 원자재 수요 증대로 초래되는 특수한 교역구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호주의 반덤핑 규제, 자동차산업 지원제도, 직물ㆍ의류ㆍ신발산업에 대한 고관세제도도 한국상품의 대호주 수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우리 진출기업과 협력하여 경제통상공동위원회, 민간경제협의회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교역장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 7월 개시된 우리 주요 수출품인 세탁기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그간 당관의 호주 당국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노력 결과에 힘입어 9월 10일자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협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의약 및 화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6명을 배출한 국가로서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이러한 기초기술과 한국의 우수한 응용 및 상업화 능력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양국 정부는 2001년 75만 호불을 각각 분담하여 산업기술협력시범기금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기술협력시범기금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 예정임을 감안하여 당관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술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현 기금을 대폭 확대 및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 자원 공급원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아연 니켈 납 우라늄 철광석 석탄 등 세계적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치ㆍ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서 우리 산업에 원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원 최대 공급국입니다. 원자재 수입이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중동ㆍ동남아 등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가스 및 원유 등 자원 수입선의 다변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조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선의 다변화 차원에서 최초로 향후 7년간 350만t 규모의 호주산 LNG 중기도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너지 자원의 단순교역 차원을 넘어 기술협력, 합작투자, 인력교류 등을 통해 호주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당관은 한ㆍ호 자원협력 협정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무역경제협정 체결 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는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해 WTO, APEC 등 범세계적 및 지역적 협의체 활용과 병행하여 양자적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2월 호주는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미국, 태국, 일본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주는 2002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ㆍ호 각료급 경제통상공동위에서 무역경제협정(TEA) 체결 구상을 제시한 바 있으나 우리 측은 TEA가 상품의 관세철폐를 주내용으로 하는 FTA와 동일하므로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것인데 보편화된 것을 따르자 이런 뜻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 측이 제시한 TEA의 안에 의하면 자유무역협정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문안의 합의에 따라서는 FTA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사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일괄답변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서면이나 자료로 보고 내지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金德龍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趙商勳 대사를 비롯해서 공관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趙 대사는 오기 직전까지 본부에서 우리 국회와 가장 많은 연락을 취했던 기획관리실장을 하면서 능력과 성실성은 우리가 다 아는 분이고 호주에서도 국익을 위한 역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 교포들도 여섯 번째로 많이 나와 있는 나라이고, 또 무역관계도 세 번째로 많은 적자를 내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도 지금 모든 분쟁지역에 참가하는 나라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호주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부시가 지난번에 제의했던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첫 번째 훈련을 퀸즈랜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안전문제에 관한 한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7월 정상회담 때 PSI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에 대한 불만에 의한 것인지, PSI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PSI 훈련을 하기 전에 호주의 외교부장관의 발언과 하워드 수상의 발언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연 호주정부의 대북한 외교 내지 PSI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 하워드 총리가 “현 단계에서 우리는 군사적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일도 있는데 미국의 제안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호주 정부는 공해상에서 외국의 선박을 저지할 권한을 PSI 국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하워드 수상이, 동참할 의사가 없다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강경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주의 대북정책이 일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아태국가로서 안보상의 우려지역인 한반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에 대한 지원에도 WFP를 통해서 적절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호주달러로 300만 불, 미화로 180만 달러 해서 지금까지 죽 북한에 공여한 식량지급이 미화로 2340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KEDO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기조가 어떤 것인지 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지난번에 두 차례 북한의 봉수호가 마약 밀수 건으로 검거되어서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원 30명이 체포되었고 그 전 4월에는 4명인가가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지역의 가까운 숲 속에서 헤로인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북한선원을 체포하면서 압수했던 그 헤로인과 똑같은 식으로 포장된 같은 물질의 헤로인이다, 그것도 아마 북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규모가 대단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약밀수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호주에 마약환자들이 많다고 듣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왜 굳이 호주로 마약을 밀수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체포된 사람 중에 내국인과 연관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대단한 액수의 무역역조가 있는데 그 개선에 대해서 호주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하워드는 확대를 통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외교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흑자를 내면서도 반덤핑규제를 한국상품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해요. 자동차산업을 자국산업으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고관세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직물ㆍ신발 등 우리 상품에 대해서 아주 고관세로 대응하고 우리 무역적자가 35억 불인데 33억 불 대에서 반덤핑 조사를 가장 먼저 하고, 아까 노력을 해서 풀었다고 하는 세탁기 같은 것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네 상품 안 팔리니까 한국상품을 반덤핑으로 묶은 것은 이것이 나중에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처음에 반덤핑으로 제소했던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호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꿀릴 것도 없고 당당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주 정부에서 반덤핑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지난 7월에 하워드 총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조짐이나 징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DDA협상이 멕시코 칸쿤에서 결렬로 끝났습니다만 호주와 우리는 농산물과 관련되어서 대칭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와 호주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호주는 다자보다는 양자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자협정의 큰 흐름은 우리나 호주나 다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호주는 미국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국가가 될 텐데 어떤 외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호주에는 우리 교민이 6만 여명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7월부터, 우리 한국의 자동차면허가 무시당하는 행태가 있고 해서 면허를 바꿔줬거든요. 우리 경찰도 면허증에 대해서 간이학과시험을 치러서 한국에서 면허를 인정해 주고 있고, 세계 각국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운전면허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금년부터 호주에 대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호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LNG 도입 관련해서, 물론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워드가 20년 장기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계약을 할 때 지금의 적자문제를 해결하도록 반덤핑 문제나 고관세 문제들도 함께 다룰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주 LNG를 도입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고엽제 피해군인들의 문제가 미국하고 상당히 미묘하고 중대한 문제인데 미국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의 피해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그런 보상을 받기까지 호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면 본부감사 하기 전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자문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국회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식 항목으로 지속적인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임시방편의 소액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해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호주같이 잘 사는 나라에 국제교류재단이 많은 돈을 대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한국어자문단 같은 것은 국제교류재단의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총영사의 답변이, “그것을 국제교류재단에 제안했더니 자기들 사업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답변을 했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보다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富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반대편 쪽에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기후조건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여기가 조금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는 우리와는 전통적인 우방관계로 서로 보완하는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자원공급 면이나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金德龍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자원을 획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원 부국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 물건을 좀 덜 팔더라도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역수지적자 누적이 너무 커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물론 여기가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긴밀한 관계에 있고 이 나라의 경제수준이 우리보다는 유럽이나 미국, 일본 쪽의 선진국형 생활수준이어서 우리 물건보다는 그쪽 물건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틈새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를 어떻게든지 줄여 나가야 되겠다, 또 우리는 자원외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부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무역역조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 직원 여러분의 분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6ㆍ25 참전도 하고, 그동안 정치ㆍ외교 분야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빠진 PSI 해상봉쇄훈련을 호주 북동부 해안에서 실시했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것은 당초 PSI가 논의되는 시점에 미국과 호주의 연례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연례훈련을 하는 계기에 이 훈련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주와 북한이 외교관계를 맺는 데에 북한은 여기에 상주대사관을 만들었고 호주는 북한에 지금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물론 미국과 호주와의 관계가 긴밀하고 PSI 훈련에도 호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북한과의 관계를 미온적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사실 호주 정부는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는데 그 뒤에 북한 핵문제가 불거지고 특히 봉수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호주 정부에서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호주가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주의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지렛대 역할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북한에 호주 상주대사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미ㆍ북 간 긴장의 파고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기본적으로 호주가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 정부가 호주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호주 정부 쪽에다 평양에 대사가 주재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뜻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포용정책에 대해서 호주정부가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우리 측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영국이 가 있고, 독일이 가 있고, 프랑스는 아직 안 갔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저렇게 험해지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 본국에서도 유럽 내지 호주와 같은 나라들의 공관이 평양에 주재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당관에서 아직 상주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은 호주 정부에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금 두 가지 변수인데요. 하나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봉수호 사건은 일단 재판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호주정부는 다시 북한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할 계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사관으로서는 호주 정부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 긍정적인 결정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라크 파병문제가 나오고 북한 핵문제가 나오면서 부시 행정부는 강경노선으로 갔다가 국내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의 대북 변화…… 부시 대통령의 선거에서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조금은 숨을 쉴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이럴 때 북한에 호주대사관이 상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정책판단을 본국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때문에 호주 정부가 보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류방침을 번복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국과 논의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북한 상주대사관이 있고 큰 무리만 없다면 당연히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쪽에도 상주대사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북쪽에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부와 협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는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전투병 파병까지도 적극적이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이라크전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전투병력을 포함해서 2000명 정도를 파병했었는데 전쟁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대부분 철수시켰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렇습니다. 전투에 한 2000명 정도 참여해서 아직 840명 정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주로 해상에 떠 있는 군함에 있다거나 또는 경비임무를 하고 있다거나 특수자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호주의 경우에는 전투병 파병을 했다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도 스케일 다운을 시켰는데 우리의 전투병 파병이 진행되는 것을 이쪽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앞서간다는 느낌이 들겠네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의 전 병력이 5만 명인데 이 중에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군인이 한 35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사정으로는 더 이상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군대는 주로 동티모르하고 솔로몬아일랜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라크에 840명이 있는데 이러한 호주군의 사정을 미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측이 호주에 이라크에 파병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 측으로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이라크의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군대를 파병해 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는 자기들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지 전쟁이 나면 다 파병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부터 한국전, 베트남전 등 웬만한 데는 다 끼어드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번에는 좀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호주가 취하는 태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병을 하면 호주가 또 함께 가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난번에 하워드 총리가 호주 파병을 결정한 순간에 호주에 이라크파병 반대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즉각 철수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호주군이 5만 명밖에 안 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세계 다른 지역에 파병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에 지금 호주 정부로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가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호주가 6만 명이면 숫자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우선 공관에서는 우리 교민들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는데 먼저 인터넷, 전화, 공관방문으로 접수된 민원 건수와 주요내용,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지난 3년간의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 수가 6만 900여 명인데 여기에는 불법체류자까지도 포함된 것이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불법체류자로 현재 출국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을 텐데 대사관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재오라는 사람이 강제추방되었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강제추방될 때 밀입국자인 서 씨가 자신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서류도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호주 정부가 임의로 신분증명을 만들어서 출국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대사관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사실은 서재오 본인한테 우리 여권을 발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고, 그런 상황에서 호주 정부는 자기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호주 정부의 여행증명서로 추방을 시키겠다고 했고,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서재오가 지난 1987년 호주에 온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적인 구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법적인 수단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호주 정부의 추방조치를 반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빌라우드 수용소에 수용되어서 다른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수용자들을 도와준다든지 수감자들을 대변해 주고…… 영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던 것 같고,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호주 정부에서 골칫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을 겉으로는 보호하지만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인물이라면 공관이 좀 나서서 보호를 하려고 했으면 추방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기본적으로 서재오 본인이 호주 수용소나 구치소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호주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하고 기각되고 한 것이 한 20차례가 넘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대사관이 호주 정부 관계당국하고 공식적인 접촉만 20차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전화 등 비공식 접촉까지 합하면 수십 차례 접촉을 했는데, 결국 서재오 본인이 수용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호주의 법을 어긴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동, 폭행 그런 범법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사관으로서는 서재오 사건이 본국에도 상당히 비화된 사건이고 또 우리 재외국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사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불법체류자로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좀 미화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관에서 그 보호에 미흡하다, 미온적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영수 씨 사건의 경우에도 작년 9월에 전 가족이 추방당했잖아요? 우리 공관 쪽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공관 쪽의 보호가 미흡했다, 지금 서류를 전혀 가져가지 못해서 아이들 학교 진학도 못 시킨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일단 그것은 보내주도록 시드니총영사관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민들 속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오 씨 사건으로 인해서 한인인권연대라는 것이 출범되었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거기서도 국내에 여러 가지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교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면 안 좋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결국 우리 공관을 쳐다보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리고 얼마나 사실인지는 몰라도, 우리 유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여기에 와 있는 각 나라의 유학생들 중에 최하라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미국 같은 데로 다 빠져 나가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말썽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학업성취도가 낮은데 말썽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마약이라든지 또 부모들하고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경우 말썽을 피운다든지, 이런 것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인데 특별히 대사께서 그런 문제에 관한 근무지침 같은 것을 영사관에 주신 것이 있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저희들은 분기마다 경제협의회에서 투자문제를 협의하면서 영사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드니 지역이 문제인데 그런 학생들에 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선도하는 차원에서 교육관을 중심으로 필요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비자를 발급한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실히 학업에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참석률 80% 이하인 학생들은 전부 체크가 되어서 비자발급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80% 기준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부분 2등급으로 되어 있는 비자심사등록을 1등급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호주 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드니총영사관 업무보고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경찰주재관의 주재가 필요하다는 건의도 있었고, 또 우리 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시드니에 교민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본국에 건의를 해 주십시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저희들이 시드니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孟亨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라는 것이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보면 근무여건이 낫다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趙商勳 대사께서는 본국에 계실 때부터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유능하시기 때문에 호주대사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행히 기후가 좋아서 여러분들 일하는 데 고생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을 갖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역역조 문제인데 2002년도 통계를 보니까 수출이 23억 4000만 달러, 수입이 59억 7000만 달러로 2.5배가 넘는 상황인데 무역역조 현상이 이렇게 심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기본적으로 우리 수입 59억의 절반 정도는 우리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출진흥활동을 하기는 합니다만 호주 시장 자체가 인구 2000만 정도로 아주 작아서 우리가 노력을 함에 따라서 좀 낫기는 하겠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관광객 등 방문자 숫자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따라서 관광수지도 엄청나게 역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금 우리나라의 호주 방문자는 연간 15만 정도 되고 호주사람이 우리나라에 가는 것은 한 5만 정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발리 폭탄테러나 사스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동남아로 가지 않고 호주 쪽으로 오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호주의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호주 관광객이 가급적 한국에 많이 가도록 특히 시드니와 멜버른 지역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세탁기 포함해 가지고 10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덤핑규제조치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상품에 대해서 뭘 한번 걸겠다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사실 호주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런 반덤핑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의 문제는, 호주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에 일단 걸리면 우리 대기업들이 대응을 잘 안 해서 결국은 반덤핑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걸리고 직원들 인력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정도 수출규모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해서, 현재 7건이 규제 중에 있고 3건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호주 측에 대해서도 이것은 호주 전체 반덤핑 건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회사들이 반덤핑 제의를 해오면 이것이 피할 수 없는 법적인 절차인데, 다만 자기들로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민간회사에서 반덤핑 절차를 걸어오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식으로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시드니대학하고 서부호주 커튼공대, 빅토리아의 모나쉬대학에 한국어 또는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대학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한 이삼십 명에서 사오십 명 정도인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전공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일본말하고 한국말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경제와 한국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합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파고드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개중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경시대회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꼴찌를 했다고 시드니총영사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의 수준이 낮은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런 케이스들은,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비자를 받아서 온 학생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다만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가면서 있는 학생들은 비교적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에 적응되고 또 길게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 이 사회에서도 상당히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요즘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말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다든지 또 졸업 직전에 오는 유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나라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젊은 학생들은 영 시원찮구나라고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본인들도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결국 당사자인 본인의 인생도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외국유학 갔다왔네하고 건들건들하게 되면 나중에 국내에서도 사회문제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나라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되겠지만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해외에 나가는 것을 굳이 막을 것은 없는데,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본국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학생 비자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 상향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비자를 심사할 때 1ㆍ2ㆍ3등급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3등급은 재정보증을 5억을 해야 된다, 2등급은 2억을 해야 된다, 1등급은 필요없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차원에서 대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 2등급 3등급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기왕에 와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에 80% 출석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전부 체크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민들의 자녀들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소비패턴도 다르고 해 가지고 갈등 같은 것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런 현상은 시드니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주에 온 지가 오래된 교민들은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호주의 영국식 교육제도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 가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와서 공부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산물자 수출 추진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만 하면 무역역조 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만큼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이 없는데 곡사포, 박격포, 장갑차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자주포 K-9입니다. 그것이 터키지역에 합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수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사례를 호주 측에 잘 설명하고, 관련 회사인 삼성테크윈에서 사람도 오고 저도 국방부장관을 뵈었을 때에 얘기를 했고 최근에 李 무관과 더불어 국방부 장성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이 나라의 무기체제는 근원적으로 미국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기체제도 미국체제인데, 미국이 혹시 우리가 이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껄끄럽게 생각한다든지 반대하는 입장은 없나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기존에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 방산업체는 호주 측에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K-9은 미국의 기술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발한 자주포로서 호주에 진출하는 면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호주와 북한이 상주대사관 상호 설치를 결정했고 2002년에 주호주북한대사관이 개설되었습니다. 북한이 호주에 대사관 설치를 결정한 지 1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덜렁 해버렸는데 이것은 북한이 호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북한이 최근 2～3년 동안 외교관계도 개설하고 대사관도 증설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호주도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호주 정부의 지원하에, 소규모입니다만 농산물, 과학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하고 일부 북한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서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외교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대사관을 두는 것이 자기들 이익에 맞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李富榮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북한 측에서 호주 쪽에 빨리 상주대사관을 두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 정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북한 핵문제나 봉수호 사건을 걸고 보류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상주대사관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시드니에서 보고받기로 그 사람들이 교민사회에 파고들어서 제2의 조총련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저희들이 알기에는 몇 사람한테 연락이 있는 정도이고 본격적으로 우리를 등지는 이런 단체를 조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ㆍ호 간 젊은지도자교류사업 추진을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으로 대단한 결례를 한 것 같고 또 대사관에서 이것 때문에 어지간히 골치가 아팠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금년 내에는 답방이나 우리 대표단의 호주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4월에 우리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며칠씩 있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 측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4월이 선거인데 호주도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아까 자동차산업보조금제도 철폐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대우자동차를 구입한 회사가 호주의 GM홀덴입니다. GM으로 되어 있지만 자본은 한 2억 5000만 불이 호주 자본입니다. 이 홀덴이라는 자동차는 호주가 과거 1960년대부터 계속 생산해 온 차로 세계시장에서 큰 성공은 못 거두었는데 호주 시장에서는 상당히 발전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액의 25%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형식으로 정부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분명히 WTO 관계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호주 정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그 정도는 WTO 관계규정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WTO에 당장 가져가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 동안 호주 정부에 양자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뿐만 아니라 자동차업계와 다 협의를 마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간에 특별한 현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趙 대사께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를 아주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군요. 이상입니다.
대사의 표현을 빌리면 공기마저도 맛이 있고, 호텔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다행이고, 외교적으로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무역역조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고국을 떠나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첫째는 경찰주재관 파견 요청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외교통상부나 경찰청에 기 요청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외교통상부에서 좋은 응답이 안 오고 우물쭈물한다고 해서 제가 제안하기를, 교민이나 유학생이나 상사대표들이 연판장이라도 찍어서 건의서를 국회에도 보내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에 다 보내라…… 그런데 사실 행정자치부나 경찰청에서 보내고 싶어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화급한 문제들이 있고, 자꾸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범죄 상황이라든가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 서재오 씨나 정영수 씨 등등 문제들을 보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드니에 문화원 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대사께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 한국어자문관제도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내년 3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10만 불 매칭펀드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만 불을 매칭펀드로 호주가 반 우리 한국 정부가 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담의 반 정도는 여기서 교민들이 걷어서 내는 그런 모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민들이 8700불인가 걷어서 교과서 사는 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교민들이나 상사대표들이 사실 넉넉지 않아서 5만 불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행사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좀더 대사관에서 독려를 하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 한국은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입선 다변화라는 차원에서 호주의 가스를 우리가 좀더 개발하고 수입하는 것이 괜찮겠다, 특히 중국이 발전하면서 원유나 가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국제원유시장이 춤을 추고 있어서 기존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에 의하면 Asian Premium이라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경쟁에 의해서 원유구입 비용이 매년 일본돈으로 5000억 엔 내지 1조 엔 가량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 시장 때문에 두바이유 가격도 대단히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ㆍ호 자원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렇습니다. 거의 문안이 합의되었고, 일정한 계기가 오면 서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원수출국으로서 단순한 교역차원을 넘어서 에너지 개발을 같이 하고 기술협력과 합작투자 형식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한국과 동북아의 에너지 충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대사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사관이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1901년에 유명한 백호주의 이민법이 시작되어서 1973년에 이것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하워드 정권하에서 그것이 거꾸로 변해 가지고 이민에 있어서 소위 새로운 백호주의, 아시안들이 여기에 너무 들끓는다 큰일났다 이런 인식을 여야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어 테스트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이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요소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과 호주의 여야 정치인 간에라도 글로벌 차원에서, 너희는 좋은 나라이고 우리하고 선린우호관계이지만 이런 것은 곤란하다고 깨우쳐 줄 필요가 있고, 대사관에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일괄질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복잡한 내용은 자료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PSI 훈련을 왜 호주지역에서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I가 논의될 당시, 당초에 예정되어 있던 미국과 호주 간의 연례훈련 기회를 활용하자는 뜻이 있었고요. 그 배경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의 연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 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盧武鉉 대통령께서는 남북대화를 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하워드 총리한테 누차 설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PSI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종의 자가당착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하워드 총리가 충분히 이해를 표명했습니다. 호주 측의 대북정책에는 외교부장관하고 수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호주의 정확한 입장이 애매하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한편으로 북한 개방에 대한 원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측면이 있다는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호주로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만 북한이 이런 핵문제나 마약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행태를 보일 때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해상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호주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아닌지 그것이 불분명한데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금 PSI회의가 세 번 계속되었는데, PSI회의 결론으로 도출된 공해상에서의 선박차단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해상에서 하는 것이 국제법상 무리가 있다 이러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페인이 북한의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들어가는 선박을 정지시켰다가 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문제를 논의할 때도 호주 정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그것이 불분명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우선 PSI원칙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에서의 북한선박 규제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아직도 협의가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SI 훈련에 참가한 4개 나라 중에 불란서가 참여했는데, 물론 불란서가 EU국가 중에서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에 강경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일방적 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불란서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어요. 불란서가 어느 정도의 군사 규모로 참여했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불란서는 아주 소규모로 배 1척과 비행기 1대를 보냈습니다. 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라는 불란서 영토가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소규모의 배와 비행기입니다. 불란서가 이번에 이 훈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 우선은 이라크 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에 소원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고려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태평양상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너무 미국이나 호주 위주로 훈련이 진행되는 것보다 불란서도 태평양 지역 여러 도서에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자기 국가에게 좋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DDA에서 농산물에 대한 호주의 입장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호주에 있는 케언스그룹이라고 해 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겸업하는 국제그룹의 좌장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한 취지가 DDA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외교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과의 입장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미국의 국내 보조에 대해서 호주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국하고 연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번에 칸쿤에서 있었던 G-22하고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호주 총리와 부시 대통령의 양해내용에 금년 말까지 타결을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가 현재 미국하고 FTA 협상을 하고 있고, 특히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과 호주 간에 긴장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호주 LNG 도입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호주의 무역역조가 35억 불 정도 되는데, 반대로 중국은 우리가 수출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호주에서 석탄이나 철강을 많이 가져갑니다. 물론 질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입선을 바꿔서 호주가 아닌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호주에 대한 무역역조도 해결하고 중국과의 무역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을 필요로 하는 포스코라든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와 호주하고의 장기계약에 바꾸기 어려운 계약조건이 있는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수요자로서 대표적인 회사가 포스코인데, 지난 30년 동안 포스코에서 쓰는 원자재 중에 60% 이상을 호주에서 가져왔고 석탄과 원광석을 지속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호주 측에서는 공급에 차질이 없이 잘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무슨 커미트먼트(commitment)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원시장에는 상당히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스코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석탄과 원광석을 호주로부터 도입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자원을 들여가니까 호주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LNG도 우리가 수매한 것이 7년간 350만t인데 중국은 광동성 하나가 25년간 우리 분량의 한 10배 분량입니다. 물론 역조를 시정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자원확보 노력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되겠다, 일정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고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李富榮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호주가 자기들 안보와 전혀 관계 없는데도 불구하고 1ㆍ2차 대전, 한국전, 월남전 등 각종 분쟁이나 전쟁 지역에 파병을 죽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군이 5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사의 판단을 듣고 싶은데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호주라는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연합군에 참전했습니다. 그 당시 터키에서 3개월간 갈리폴리전투라고 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그 이후로 호주가 국가로서 아주 일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단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국사람들이 호주이민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영국적인 기질이 있는 가운데, 국가로서의 호주가 존재하는 데 그러한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을 호주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직접적인 위해를 받지 않아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일종의 철학적인 요소로서 컨센서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재오 씨 사건이 한국에서 센세이셔널했고 호주 정부에게도 작은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무리지만 대사의 판단에, 이 사건으로 호주 정부가 앞으로 한국인을 다루는 데 좀 신중해야겠다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한국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보는 데에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습니까?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대사 개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서재오라는 사람이 1987년에 호주에 와서 그동안에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 한 끈질긴 활동이 호주 정부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6만 명에 가까운데 이런 돌출적인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 나라 정부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정책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고, 그래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한국인의 늠름한 기상을 보였다고 좋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면 저는 40%로 볼 수 있고, 60%는 역시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재판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거치고 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포들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피해를 받는 동포들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포들이 주재국의 법도 지키고 호주의 일등시민으로 존경받는 시민이 되어서 호주를 위해서도 참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동포사회가 되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재국 시민들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국가적인 이익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동남아나 중국인 등 황인종의 이민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호주가 좀 관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지방이나 짐바브웨 쪽에서 백인들이 밀려나서 주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민이 계속되고, 영어를 쓰지 않는 동구권은 남아프리카나 짐바브웨보다는 못하지만 동구 공산권 백인이 많이 오니까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법적 신분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 New White Australia 쪽으로 그 전보다는 상당히 부당하게 강화된 것 같단 말이에요. 서재오 씨나 정영수 씨의 경우 그 전 같았으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었을 만한데 추방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관용하고 받아들여졌던 것이 안 되니까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도 많이 사 가고 우리하고의 경제적인 파트너십이 긴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도 사 가고 또 여기에 수출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교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대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호주 정부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내부적인 쿼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받아들이는 수는 연간 10만 명에서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내용적으로 아시아계는 얼마나 받고 유러피안들은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을 밝히지를 않고 통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서도 호주로 이민 오기 시작하면서 98년만 해도 8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작년에는 19만에서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나라에서 볼 때는 그에 따라서 불법체류자 수도 늘어나고 강제추방 횟수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에 특별히 기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영주권도 주고 시민권도 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6만 명인데 그중 3만 8000명이 영주권 내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9000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1만 9000명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주가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아시아계입니다만 관대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불법체류자 숫자를 물으셨는데,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은 1명이고 수용소에는 45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 주로 아시아계가 많습니까? 우리나라 이외에 영국인들도 불법체류를 하는데…… 물론 그들은 영연방에 같이 속하니까 여기를 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불법체류는 별로 문제를 안 삼는다는 것이지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중동계하고 아시아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오는 이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실제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백인이 굉장히 몰려오니까 아시아계에는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우리가 심한 정도의 추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교도소에 있는 한 사람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추방했을 텐데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관광객으로 와서 담배 밀수로 체포되어 가지고 멜버른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여기에 김재범이라는 사람도 재판 없이 교도소에 2년 6개월째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서재오라는 사람은 직원을 협박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 해서 추방했지만…… 김재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주호주대한민국대사관일등서기관 서정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진해서 서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용소가 아닌 교도소 수용 관련해서 재판 없이 수용되는 것에 대해서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민들 중에 이런 데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니에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정확한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교도소에 불법체류자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호주인권위원회를 통해서 국제사면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 동포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공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오기 전에 호주 총영사관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업무들이 많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동포문제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불법을 저질렀건 뭘했건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공관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아니겠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저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가 보지 못하면 전화통화도 하고 가족과 알선도 해 주고 변호사도 연결시켜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공관에서 한 번 찾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 수감생활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시드니총영사가 수용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들에 대한 보호나 주재국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한 외무부의 적극적인 자세나 정책을 바라면서, 한편 우리가 1만 불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서 극소수입니다만 일부가 나와서 이민사기니 유학사기니 해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국가의 이미지나 위상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해외에 나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 본 일은 없어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아직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시드니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적절한 계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주재관을 보내달라 하는 것도 좋지만, 극소수의 범법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부터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인권도 존중되고 호주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처리되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 위상에 너무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본국에 안을 건의해 주세요.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그러면 오늘 주호주대사관에 대한 국감을 마치면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주대한민국대사 조상훈
오늘 주호주대사관 국정감사를 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의 평소 업무에 대해서 고견과 지혜를 주신 데 대해서 曺雄奎 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호주대사관은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성실히 추구하고 우리 교민들이 편안하게 이 사회에 정착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신 뒤에도 항상 저희 주호주대사관의 업무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잘못하는 면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주 유익하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호주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외교의 최일선에서 우리 국익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충도 많겠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한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심의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호주대사관에 대한 2003년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