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농업환경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좌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다가선 WTO/DDA협상과 한ㆍ칠레 FTA체결 등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파고는 우리의 농어촌을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또한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생명산업이자 국가안보산업인 농어업의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받게 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농업협동조합은 안팎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며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봉단체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자기성찰의 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바람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ㆍ농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생산자단체로 우뚝 서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순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 전원이 첫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鄭大根 농협중앙회장을 위시한 서른여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鄭大根 농협중앙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0월 1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鄭大根 신용대표이사 李之默 농업경제대표이사 朴錫輝 축산경제대표이사 宋錫禹 상임감사 李奉柱 감사 朴俊植 조합감사위원장 申子澈 상무 金璋圭 상무 李秀洋 상무 鄭孔植 상무 李相暎 상무 盧京相 상무 李建浩 상무 金秉陸 상무 趙大榮 상무 南泳祐 상무 趙寬一 상무 金容九 상무 趙公濟 상무 呂圭棟 경기지역본부장 李仁模 강원지역본부장 李正馥 충북지역본부장 韓鎭龍 충남지역본부장 金斗喆 전북지역본부장 高永坤 전남지역본부장 鄭東粲 경북지역본부장 李淵昌 경남지역본부장 鄭容根 제주지역본부장 吳昇休 서울지역본부장 崔相泰 부산지역본부장 李正浩 대구지역본부장 李義國 인천지역본부장 羅鍾甲 광주지역본부장 許洗九 대전지역본부장 全仁錫 울산지역본부장 都達基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자료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鄭大根 농협중앙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鄭大根 회장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李良熙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협운영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직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던 DDA 농업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향후 농업협상과 내년도 쌀 재협상의 결과에 대해 우리 농업에는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농업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농업ㆍ농촌 회생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400만 농업인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협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수해지역에 3만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각종 구호물품 7억 원, 임직원 성금 등 수재의연금 13억 원을 긴급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농가를 위하여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낙과 팔아주기 운동 전개, 채소종자 무상지원, 배합사료 무상공급 등 다각적인 지원조치와 함께 농산물 출하촉진을 위한 1000억 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서 농협에서는 저를 포함한 조합장 대표단이 멕시코 칸쿤에 가서 공정한 농업협상을 촉구하는 400만 한국 농업인들의 뜻을 일본 농협중앙회와 공조하여 전 세계에 알리고 정부의 협상을 지원하는 활동을 일본 농협중앙회,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과 활발히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농업계의 힘을 한데 모으고 세계 각국의 NGO와 적극 연대하는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협은 농업ㆍ농촌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농협개혁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국정감사를 통하여 농협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협의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진입니다. 朴錫輝 농업경제대표이사입니다. 宋錫禹 축산경제대표이사입니다. 李之默 신용대표이사입니다. 李奉柱 상임감사입니다. 朴俊植 감사입니다. 申子澈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증인자격은 아니지만 오늘 참석한 이사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金璋圭 경영기획 담당 상무입니다. 李秀洋 경영지원 담당 상무입니다. 鄭孔植 회원지도 담당 상무입니다. 李相暎 유통기획 담당 상무입니다. 盧京相 품목지원 담당 상무입니다. 李建浩 양곡자재 담당 상무입니다. 金秉陸 대가축 담당 상무입니다. 趙大榮 중소가축 담당 상무입니다. 南泳祐 금융기획 담당 상무입니다. 趙寬一 금융추진 담당 상무입니다. 金容九 농업금융 담당 상무입니다. 趙公濟 카드공제 담당 상무입니다. 呂圭棟 신용보증 담당 상무입니다. 다음 지역본부장과 부실장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1항, 2항, 3항까지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 등 여덟 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미 피해로 아직도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빠르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업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전 계통사무소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응급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재의연금 10억 원을 기탁하였고 임직원 성금 3억여 원도 모금해서 농업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 무료 순회진료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재개를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낙과 팔아주기 운동은 물론 유통운전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 중에 있으며 채소수급안정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한 연장 및 위약금 면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지역 농기계 특별 무상 순회수리를 실시하였고, 침수지역 병해충 방제농약 공급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해를 입은 농업인 및 주민 등에 대한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기 지원된 자금의 경우 이자납입기간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에게 1인당 500만 원 이내에서 무입보 신용 특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제계약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연장 및 신용보증 지원 등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양재유통센터 등 전국 13개 대형 판매장에서 태풍 피해로 인한 낙과를 팔아주기 위한 ‘농어민돕기 한마음 장터’를 SBS 후원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확기 영농지원 및 고품질 쌀 생산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영농지원입니다. 부족한 일손 지원을 확대코자 계통사무소에 ‘일손돕기 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확기 병충해 대비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서 수급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였고 중고 농기계 상설전시판매장 8곳을 운영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RPC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벼 자동화육묘센터와 공동육묘장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RPC 경영관리 강화를 위해 사내분사제를 도입하고 적자 RPC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정부수매량 감축에 따른 농협 자체매입량을 650만 석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조합의 매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회에서 무이자로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정부 추곡수매는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정부 수매 327만 석, 농협차액수매 194만 석 등 총 520만 9000석에 대해서 1조 5742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쌀 판매 확대를 위해서 개별 RPC 단위의 쌀 브랜드를 시ㆍ군 단위로 광역화하고 연합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한 맞춤 쌀을 개발ㆍ보급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 ‘LOVE 米’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쌀 중심의 식생활 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사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권역별로 식품안전센터를 설치하고 부정ㆍ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성과 기능성 중심의 안심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상품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 농산물 명품인증제를 도입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진단센터를 30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을 육성하겠습니다.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신규브랜드 사업을 활성화하고 초음파 육질진단시스템 개발 등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까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 축산물가공시설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인증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한우번식사업 활성화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특히 조합이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과 장비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지향적 농축산물 유통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유통은 특화품목 중심으로 규모화ㆍ전문화하고 이를 위해서 특화품목 판매사업 우수조합에 타 지역의 작목반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센터를 보유한 판매사업 선도조합 중심으로 연합사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거점 시설로 산지유통센터를 육성하기 위해 상품화 시설을 보완함은 물론 권역별로 신규 설치를 확대하고 품질관리사를 산지유통센터 당 최소 3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축산물에 대해서는 고품질 브랜드 중심으로 일선 축산조합을 축산물 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채소와 과실류의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고 핵심 농협을 육성해서 품목별협의회를 법인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축산물의 자율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돈ㆍ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지에서는 판매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까지 권역별로 종합유통센터 6개소, 파머스마켓 12개소, 대형 하나로클럽과 마트 66개소를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유통센터의 경우 지난 6월에 달성유통센터, 8월에 목포유통센터가 개장을 하였으며 10월에는 수원유통센터가 추가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도매물류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유통업체와 제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판장은 운영시스템을 혁신해서 경매 중심에서 선취ㆍ예약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해서 분산능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농산물 전자상거래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 소비지 판매기능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축산물 종합 전문판매장을 2007년까지 3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대형 유통업체와의 전략적인 제휴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를 1억 9000만 불로 설정하고 농축산물 수출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출 선도조합 90개소를 육성하고 자금 지원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별로 수출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아름찬’ 김치 등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판촉활동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 단위의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계획 추진을 위해서 외부 컨설팅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지부 주관으로 지자체 등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특색 실익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업인정보 이용센터를 75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소재 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생농촌정보화봉사대를 운영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농업연수제도는 지난 9월 현재 농업연수생 575명이 입국해서 208농가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과 농업인에 대한 각종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개 조합을 대상으로 23개 컨설팅 단체가 농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컨설팅 결과 조합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축산컨설팅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개별농가 맞춤식 축산종합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현장 중심의 농업경영컨설팅은 개별농가 단위에서 작목반 등 조직단위 중심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별ㆍ품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컨설팅 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표 속의 내용은 현장컨설팅 우수사례로 경남 사천에서 단감을 재배하던 농업인이 소득작목을 녹차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도시를 연계한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체류형 주말농장의 도입을 추진하고 1군 1팜스테이마을을 금년까지 124개소로 늘리며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서 ‘농업인 1인 1기술 갖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대책으로는 농업인 자녀 장학기금 수혜자를 400명으로 확대하여 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금년부터 5년 이내에 3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급은 물론 농촌의 문화ㆍ학술행사를 지원할 농협복지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ㆍ도 단위 농협장례식장 시범운영을 16개소로 확대하고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해서 농업인 권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여성복지팀을 신설하고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복지사업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도 정부의 부채대책 방안이 확정되면 부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4월에 개정된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에 의거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영체회생자금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회생가능 농가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7월말 현재 연 7.09%로 은행권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10% 이상 고금리 대출조합도 15개소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담보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신보 기금의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IT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종합 리스크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저희 농협은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와 S&P로부터 국내은행 최고 신용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세계 1000대 은행 중 114위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 농업금융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 건전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조합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한 조합은 계약이전 등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조합은 강도 높은 경영개선조치 및 자금지원으로 조속히 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산조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부실 책임을 엄격히 추궁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약체조합에 대하여는 자율합병을 유도하고 합병조합에는 중앙회의 기본 지원액을 3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대규모 합병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합동경영컨설팅을 실시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지원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3년 이내에 회원조합에 지원할 무이자 자금 2조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봄에는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농업인 실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합에 755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자본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분기별 가결산 실시 등 건전결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운영평가자문회의, 사외이사제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농협개혁 추진과 DDA 농업협상 대응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개혁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구현하고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에 두고 중앙회는 사업별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조직의 슬림화를, 조합은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먼저 중앙회의 단계적 신ㆍ경 분리 추진으로 1단계는 지배구조의 개편, 인력과 회계 등의 분리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2단계로는 연합회형 신ㆍ경 분리의 전제 조건으로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독자생존 방안,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상임이사제의 확대 도입과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혁신하여 산지유통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소비자 마케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업인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농민단체, 조합장, 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협 자체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요구사항을 포함한 15개의 과제를 선정, 아홉 차례의 회의를 통해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개혁과제 중 쟁점과제를 중점 연구할 실무특별팀을 운영하여 신ㆍ경 분리 시 자본금 확보방안 등에 대해 집중 연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제9차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농협법 개정 관련 25개 항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와 별도로 농협법 개정에 대한 일선조합장과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농협 자체 개혁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DA 및 FTA 농업협상 대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초에 멕시코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부문 합의문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15일 이전에 WTO의 고위급 일반이사회에서 협상타결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농협의 대응활동으로는 지난 3월 동경 국제농민대회에 참가하여 급격한 시장개방에 반대하였고 6월에는 스위스에서 WTO 수파차이 사무총장과 하빈슨 의장을 면담하여 한국 농업인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 농업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해 경제5단체 및 주요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요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한국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저를 비롯한 조합장 대표 30여 명이 칸쿤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는 농산물 수입국 농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의 협상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DDA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과 관련하여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FTA 추진에 따른 농가 피해대책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RPC 지원확대, 농업부문 조세감면시한 연장, 태풍 피해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손실액 정부 지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의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부실조합 구조개선을 추진하여 일선조합의 조합원 지원역량 강화 등 일곱 가지입니다. 저희 농협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질의시간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하여 이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다음은 자료요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張誠源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6월 말 현재 농협의 총여신이 69조 1987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회원에게 여신한 것과 비회원에게 여신한 것을 분류해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실채권의 내역을 1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하로 구별해서 1억 원 이상의 여신 가운데 고정이하 부실채권이 얼마이고 1억 원 이하가 얼마인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실 유가증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1481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953억 원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유가증권이 부실화되고 있는지 부실 유가증권의 분석자료를 내주시고요. 지금 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월 말 현재 중앙회와 회원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한 수입농산물 금액이 447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품목별 취급금액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농림부에 제출된 농협개혁 최종안 원본과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지역농협 유통센터의 3년간 수지분석 자료와 도소매 매출 비중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영일케미컬 인수 후의 매출 수지분석과 함께 향후 매각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許泰烈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순으로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지요.
張誠源 위원께서 요구한 금융관계 자료를 저한테도 같이 내주시고 농협의 총 여ㆍ수신 중에 정책금융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2002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체 액수 중 수신ㆍ여신의 정책금융 액수는 얼마인지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의 엄궁화훼공판장 경영실태와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珍富 위원이 요청한 농협법 개정 관련 25개 정부건의안을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대출하는 각종 정책성 자금의 오늘 현재 이자율을 종류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시중 일반은행 대출 금리가 오늘 현재로 얼마인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제 질의 전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신용사업 흑자금액하고 경제사업 흑자금액, 그리고 그 가운데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쪽으로 지원된 금액,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태풍 매미와 관련되어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 이내 피해농가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22페이지 보면 전원주택 등의 신축을 위해서 농업금융 신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한 것인지, 또 개발했으면 지금 현재의 실적이 어떤지 내주시고요.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일선조합 통폐합 실적 자료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吳長燮 위원입니다. 우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59만 2000두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산농가의 안정과 경제수익을 보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도의 단가는 얼마인가, 그리고 두수는 몇 마리가 돼야 안정적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의 축산컨설팅 문제, 지금 현재 축산컨설팅팀을 신설 추진해서 이 팀으로 장비지원 내지 인력관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고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컨설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에 체류형 주말농장 도입이 있는데 그동안에 농협에서 관광농장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농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과 관광농장을 만들어서 현재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농장, 그리고 현상유지 내지는 이익을 발생하는 농장은 현재 몇 개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농협의 시중금리가 시중은행보다는 항상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중금리에 비해서 농협금리는 상호금융을 완화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은 거의 농협을 이용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일반 비즈니스 차원의 상업금융을 하는 분들과는 비교적으로,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이 상호금융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고금리, 10% 이상이라는 단어는 한국 금융권에서 존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10% 이상 고금리 대출조합을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고금리로 10%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한지, 거기에 해당하는 조합이 몇 개이며 어느 조합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 세계 1000대 은행 중 114위까지 선정된 농협이 지금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권화하는 마당에 벌써 수대째 중앙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도 농협은 왜 신ㆍ경 분리를 진행하지 않는지, 매년 지속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로’로 인해 그동안 시중 경쟁력을 촉구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ㆍ군 단위에 보면 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큰 점포가 생기면서 하나로의 경쟁력이 무척 약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일반 전자제품 부분이 약한데 농산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하나로가 시ㆍ군 단위에 몇 개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대출하면서 보증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1000원이라는 금액을 대출해서 거의 7, 80%가 상환되었는데 보증인은 그대로 상존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액이 줄음에 따라 보증제도를 감소시키면서 보증한 사람이나 농협이나 조합원들이 위축돼서 금융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락시장의 농수산물을 보면 중개인과 농업생산자의 관계에서 생산자가 무척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행자부에 있을 때 경찰청장을 시켜 기획수사를 한 달 동안 해서 1000여 명을 구속 수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농협 자체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도하고 있고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캠페인 내지는 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장과 3명의 대표가 분리되어 있는데 회장과 대표 사이의 책임한계, 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영 측면에서 책임과 업무의 한계를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대로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금융기관 중에서 아마 농협 만큼 조직이 방대한 곳은 없는데 꼭 이런 조직으로서만 농협이 발전적으로 지속되는지, 타 금융기관과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琪述 위원님, 李佑宰 위원님, 李正一 위원님 순으로 자료요청하시겠습니다. 權琪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농협의 추곡수매 계획에서 정부 수매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수매물량은 해마다 늘어나야 되는데 농협차액수매에 소요되는 자금이 584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추후 3년간 자금조달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쪽에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현재 종합유통센터가 되어 있는 곳의 운영실태와 앞으로 권역별 유통센터 확대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수출 선도조합을 육성해서 금년에는 선도조합 90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정기준이 무엇인지, 두 번째 선도조합별 수출실적, 세 번째 선도조합 자금지원으로 금년에 1050억 원이 지원되는데 자금지원 조건은 어떤 것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41쪽, 농협 RPC 관계입니다. 정부 수매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체 매입량을 계속 확대해야 됨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RPC 시설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벌써 농협 수매물량의 10% 정도를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매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RPC 수용능력을 어느 정도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며, 그 자금은 어떻게 염출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현재의 RPC 수준으로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브랜드화를 통해 상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농협에 들어가면 전부 혼합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지 않고는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 자금지원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자금을 지원하고 RPC도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RPC에 대한 지원비율이 올해는 50%였는데 내년에는 30%로 줄어들지요? 현재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정부 수매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협의 수매물량을 늘려야 되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만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RPC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렇게 보조율을 거꾸로 낮추는 데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융자도 올해까지는 무이자였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4%의 이자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 전망이 어떤지 소상하게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 그 대책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보고서에 ‘1군 1팜스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팜스테이가 무엇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정공식
과거부터 죽 해 왔던 체류형 주말농장이라고 해 가지고……
글쎄, 대학원을 졸업한 저도 모르겠는데 ‘팜스테이’라는 용어를 쉽게 쓰지 꼭 그렇게 영어로 써야 하느냐고요. 도대체 농민적 감각을 가지고 임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국회의원들이 유식할 테니까 영어를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식품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유해농산물의 소비지유통을 사전 차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나 성과자료가 있으면 줄 수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가축방역종합대책에서 조합이 가축방역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장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소독약품과 장비 지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를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품목별협의회를 법인화하여 수급조절 주체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품목별협의회를 법인화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 품목별 생산조합연합회와 이 법인화와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품목별협의회 법인화를 2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계획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품목별협의회가 27개가 있는데 현재 법인화 된 것이 4개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될 것도 있고요.
품목별협의회와 품목별 생산조합연합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설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지는 무엇인지 처음에 기획했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문제발생이라든지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는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인점,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형재벌들이 하는 유통업체에 끼워서 팔아 보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ㆍ군 지부 주관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특산품을 개발해서 하자는 이야기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런 것도 있고 연합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다음 농협개혁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런데 농협에서 10명, 비농협 10명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칙이 처음에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것은 저희들 멋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비농협이 아니고 농민단체와 학계ㆍ전문가들과 했습니다.
농협법 개정검토안, 중앙회 신ㆍ경 분리, 시ㆍ군 지부 기능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그동안 논의과제로 논의가 되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개혁위원회가 수차 열렸습니다마는 합의된 안도 있고 또 농민단체안도 있고 농협안도 있어서 절충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에 발족해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수차례 논의를 해도 합의를 못 보고 서로 안도 틀린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자체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합의가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농민단체 입장은 농민단체 입장, 농협의 입장은 농협의 입장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제9차 개혁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관련 25개항을 정부에 건의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리고 농협법 개정에 대한 농협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은 개혁위원회에서 합의를 못 본 것에 대한 독자적인 농협의 의견을 제출한 것인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저희들이 농민단체와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나 일정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적인 문제와 농림부의 일정이라든지 법안 성립에 대한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 내부의 단일된 부분과 합의가 되지 못한 의견 부분을 일단 농림부에 제출하고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9차 개혁위원회에서 농협법개정관련 25개항을 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협법 개정에 대한 농협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합의를 못 본 농협의 안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합의를 못 보았다기보다는 합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까지 합의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합의 안 보면 계약 안 하고 그냥 가는 거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합의보면 합의보는 대로 정부에 제출하면 농림부가 결정하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은 저희들 입장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정치인에게 맡기면 안 돼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구성 자체가 안 되도록 하는 구성이에요. 농협 10명, 비농협 10명이면 영원히 평행선이지요. 그러면 합의 안 되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위원님, 농협이 8명, 농민단체에서 8명, 학계에서 3명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학자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정부 측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합의되는 案 하고, 합의 안 되는 案하고 정부에 제출한 것 자료제출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자료요청을 하면서 농림부 산하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우리말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金泳鎭 전 농림부장관이 장관되시기 전에 항상 특허로 쓰던 것이 우리말 사용이었어요. 농림부나 농협이나 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 보면 용어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아까 李佑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팜스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나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시골의 농민이나 어민들은 팜스테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하고 대충 듣고 지나갑니다. 이 팜스테이는 현실적으로 농어민에게 필요한 것으로 농촌체류형 관광이다 또는 어촌체류형 관광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로 쓰는지, 농민이나 어민들은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해서 안 물어봅니다. 지금 농림부와 관계있는 것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 WTO/DDA, 뉴라운드인데 이것들은 모두 GATT 성격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 용어들이 전부 다른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산지유통센터다 그러면 한글로 산지유통센터라고 쓰고 괄호 열고 APC라고 쓰세요. 또 미곡종합처리장 이것도 한글로 쓰고 괄호 열고 RPC라고 쓰세요. 또 브랜드화라고 하는데 상표라고 쓰고 괄호 열고 브랜드를 넣든지 해서 용어를 정리하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늘 감사 자료에 하나도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사고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것 같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접 상대하는 농민이나 어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앙회장님, 농림부나 유통공사나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농협부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실 텐데 현재 200개 중 129개가 적자이고 나머지 70개 정도만 흑자인데 작년 실적으로 보면 흑자도 0.04%까지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작황 상황을 본다고 하지만 0% 내지는 마이너스 이익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RPC의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작년에 200개의 RPC 중 성공적으로 잘 했던 경우와 대표적으로 실패했던 경우를 문서로 만들어 위원님들한테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구입자금의 기계별 조건과 A/S에 관한 조건 또 자금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또 농업용 품목별로 조세감면 시한이 있는데 이번에 13개 품목은 시한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 13개가 농어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품목별로 자료를 주시고, 또 농업용 자재의 부과율에 대한 것이 약 1조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것도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협 측에서는 외국어가 많이 침범되어 있는 우리 국어문화에서 우리말을 잘 지키시라는 李正一 위원님의 고언을 잘 유념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丁世均 위원님, 李海龜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호금융의 대출금리가 아직도 은행권에 비해 높은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의 여수신금리와 예대마진 통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RPC 벼 매입자금 지원이 개소 당 33억 원 무이자에서 28억 원 연 4%로 됐다고 그러는데 근거와 결정한 부처와 절차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폐지에 대한 근거와 폐지한 기관과 절차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丁世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거기에 추가해서 상호금융 이자를 인하할 계획과 추진내용을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시민농원제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연수생 배정기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에 대해 농림분야에서 쓸 계획이 있는지, 쓴다면 어떤 기준으로 허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지유통센터의 현황과 육성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 조합장 선거관리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조합장 선거방법 개선에 관한 계획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협개혁방안 정부안이 6월 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나왔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농협은 자체적으로 개혁방안을 가지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조합원 중에서 부채가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인 숫자를 분석해 주시고, 지금 농촌의 조합원들 중 법률상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상 이혼을 안 했더라도 부인이 농촌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가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분석해 주시는데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마지막 종합감사 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농민으로 하여금 기금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이용해 농협에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게 한 내용과 또 그렇게 함으로써 기금이 손실된 부분이 얼마인가 하는 내용, 그리고 신용보증 제한자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해 기금으로 대위변제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내용과 그로 인해 기금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점포 강도를 당했다하면 농협이나 마을금고인데 이는 강도들이 작은 점포 위주로 표적을 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고당한 점포의 사고금액에 대한 보전제도가 있는지와 보전하기 위해 모아진 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하면 어떤 것이 1위이고 어떤 것이 2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하면 김치, 인삼입니다. 그리고 농협, 축협, 임산협협동조합이 합병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인삼에 대한 것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인삼 경작농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조합의 조합원 정리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협의 슬림화 내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선조합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정리계획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은 제가 맨 마지막 질의자라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하면 무디스사에서 신용평가를 했는데 농협이 금융기관 중에서 한국에서 최고, 국제적으로 최고라는 A3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선전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럴 때 자랑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남영우
저는 금융기획을 담당하는 南泳祐 상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S&P사에 국제신용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국제영업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를 크게 못 느꼈는데 업무가 자꾸 세계화 되고 글로벌화 되어서 필요성을 느껴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높게 받게 된 것은 건전성에서 우수했고 또 정부와 정책사업을 같이 하는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IMF 때도 농협의 보수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무디스사와 했는데―무디스사는 S&P와 같이 세계적인 양대 평가기관인데―여기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외국에서 차입할 때 금리가 싸게 되고 요즘 기관들 예금해 줄 때, 금고계약 할 때도 국제평가가 몇 등급이냐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남영우
8월말로는 9.7%정도 됩니다. 그런데 9월 말이면 10.5%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10%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이 부실채권 규모가 적고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타 은행보다 앞선다는 것하고 정책사업을 동시에 수반한다는 뜻으로 아마 국가신용등급하고 같이 A3를 받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세요.
아까 요구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유가증권 운용 수지현황을 2001년도 말, 2002년도 말 그다음에 2003년 6월말 현재 이렇게 나누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에서 산하기관하고 소속단체장들이 나와 계세요? 누구누구 나오셨는지 참석자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자료요청 다 끝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씩 하기로 하고 기타 질의사항은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다시 충분히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 鄭大根 회장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있는 1343개의 조합장, 조합 임직원 여러분! 농촌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와서 짧은 기간입니다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농촌이 75조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었지만 구조적으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농림부, 농업에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의 업무들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5년이나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었습니다만 농가의 소득은 10년 전에 비해서 한 40%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채는 오히려 2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근로자에 비해서 농촌 농민의 소득이 100 대 95에서 100 대 73으로 소득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시적인 대응을 해 주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 오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농촌의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만 농업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농외소득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0% 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87%라는, 90%에 가까운 수치에 이미 다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쌀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역시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늘고 있습니다. 쌀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5% 정도에 불과하고 농가소득 중에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일본은 2～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WTO/DDA 협상에서 농산물이 개방되더라도 농촌ㆍ농가가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좀 포괄적입니다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에 당면한 문제를 많은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WTO/DDA 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핵심과제라고 봅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통상외교력을 집중해 여기에 쏟아야 됩니다. 쌀 관세화를 유예할 것이냐 관세화를 개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 국가와 농촌에 이익이 될 것인지 전문적으로,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제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만나본 직접 농사를 짓는 많은 농민들은 부채라는 굴레의 짐을 안고 있습니다. 부채를 떠나서 지금 농사를 짓는 데 가장 큰 부담되는 것이 뭐냐 물으면, 물론 인건비ㆍ지대ㆍ임대료가 상승되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만 공통된 답이 뭐냐 하면 농약에 대한 비용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방충이라든지 저항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더 많은 농약을 쳐야 되는데 농약을 치는 양이 늘어나고 농약 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1년 동안의 전국 농약시장 구조가 한 1조 원 됩니다.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이 농약이나 비료, 비닐 등 생산활동에 드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되는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농협이 농약을 팔아서 2000년 270억 원, 2001년 320억 원, 2002년 453억 원 최근 3년간 1043억 원 정도의 판매장려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신용사업이나 경제사업을 통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농약을 통한 판매이익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약의 경우 시장규모 중 현재 한 29.4%를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공급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2741억 원 중에서 16.5%인 판매장려금 45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환원한다라고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판매장려금을 왜 폐지를 못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시장점유율이 적어도 40%는 되어야 하는데 29%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더라도 업체가 반발을 하고 일반 농약상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리만 판매장려금을 폐지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판매장려금 40%를 언제 달성할 예정입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이건호
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李建浩 상무입니다. 지금 우리 농약의 시장점유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20%선대였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40%선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한 2005년쯤 되면 장려금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농협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시장점유율이 2000년 27.7%, 2001년도 23.7% 작년에 29.4% 현재 6월 기준에 의하면 24.2%에 불과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이건호
아닙니다. 지금 한 4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이건호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정말로 장려금제를 폐지할 의지가 있다면 장려금률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10.3%, 2001년도에 13.0% 작년의 경우에 16.5%로 장려금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이건호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비닐사업 같은 것은 이미 금년 7월에 장려금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농약도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없애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시장의 기능에 맡겨서 시장점유율이 40%로 올라가면 폐지하겠다는 것보다 농협에서 일정한 가격에 사서 판매금액에 마진을 낮게 붙이면 농민들이 농협에 가니까 판매장려금이 폐지돼 가지고 농약이 농약상보다 싸더라 그러면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이런 판매장려금을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농촌은 부채에 허덕이고 농가는 빚이 늘어나는데 농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농약상 숫자가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농약을 팔 때면 농협이 선도해서 마진을 적게 해 팔게 되면 농민들이 전부 농협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약상의 경우에 안 팔리지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많이 벌면 농민을 상대하는 업체가 증가해도 정상이지만 농민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에 허덕이는데 농민을 상대로 하는 비닐상이나 농약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판매장려금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약의 판매장려금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정장려금률을 지정해 가지고 판매가격에서 예정장려비율을 그만큼 낮춰 시판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파는 가격은, 그러니까 장려금제도를 금액을 낮춰서 당초부터 판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장려금이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 전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의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협약 이런 것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작물 재해는 앞으로 재해가 아니고 상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비해야 되겠다…… 농촌이 살기 힘든데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서 과일하고 과수하고 소득 하나도 못 얻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나라의 재정과 예산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 태풍으로 인해서 과수농가 1만 8500개 중에 70%의 농가가 피해 입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의 15% 정도만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복숭아의 경우에 8.8%, 포도는 2.4%…… 거의 가입을 안 한 것이지요. 왜 가입을 안 했느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험료에 대한 부담, 돈을 내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빚을 지고 있는 농민이 보험료를 내고 미래에 발생될 손해에 대비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전문 대단위 농가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데 우선 운영비는 100%를 줘야 되겠고 보험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험료를 국가에서만 부담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고 농협의 단위조합에서도 보험료를―물론 보험법상에 보험료를 못내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피해서―일부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조합장들 하고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서 법과 제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는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이 보험료를 부담해 줘야 된다고 하면 서로 좀 상승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대상작물도 우리는 6개에 불과하나 일본은 40개, 미국은 100개, 캐나다는 30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작물도 확대해야 되고 재해 원인에 대해서도 병해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재해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조세감면제도가 만약 폐지되면 농업인 관련 감면세액이 9500억 정도, 농협이 2400억 해서 총 1조 1900억 정도 예상되는데 농업부문 조세감면 시한 연장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농민들의 정책금리는 1.5%로 내려가면 살겠는데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는 대다수 농민들이 상환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자포자기인 것 같은데 상호금융 금리가 지금 7.09%인데 이 금리를 은행권 금리보다도 좀 더 내려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농협과 관련된 사항인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입니다. 이번 수해의 많은 원인 중에 농업과 관련된 하천의 경우에는 범람의 원인이 폐목재와 폐비닐입니다. 지금 전국에 40만t 정도의 비닐이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서 농촌지역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4만t 정도의 폐비닐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고 남은 이 폐비닐의 수거에 대해서도 비닐을 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해의 일정부분 원인이 되고 있는 이 폐비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世均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간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회장께서는 칸쿤에 다녀오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이 개방의 압력을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동인식을 하고 오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다소 인정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개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농업부문에 장치를 한 다음에 개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방에 동의하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환경이 선진국들로부터 개방의 압력이 대단히 강하다, 과거에도 그런 압력은 죽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강도나 폭이 훨씬 크고 더 넓다는 것을 체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정부는 물론이고 농민, 농협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난 9월 22일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날 농림부 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우리 농업이 지금 비상사태다, 그래서 정부를 비롯한 관계되는 여러 기관이나 또 우리 스스로도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는 농협이 지금까지 우리 농업의 중추기관으로서 또 농업이라는 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공이 많이 있었던 반면 과도 함께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공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장께서도 그런 데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개혁 부분에서 회장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농협이 잘하고 있는데 왜곡 보도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아니, 저는 지금 개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묻는 것입니다.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우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업무추진 현황에도 보면 주요현황으로 농협개혁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내용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농협중앙회가 이런 저런 문제제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개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중도에 김완배 서울대 교수가 그만 두어서 한 분 줄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까? 원래 그것을 홀수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 구성이 농민단체에서 8명, 농협에서 8명, 학계ㆍ전문가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완배 교수께서 사임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 교수에게 나와서 조언을 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1명인데 현원이 20명이라는 말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현재 구성주체로 보면 농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농협개혁위원회를 주로 운영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는지…… 이것도 농협중앙회가 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공동위원장 제도로 되어 있어서 농민단체와 농협이 공동으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실무지원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공동으로 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알았습니다. 이것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입니까, 합의가 안 되면 표결도 가능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의사가 통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은 농협안을 제출하고 있고 농민단체는 농민단체안대로 제출해서 우리가 정부에 그런 식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원래 정부도 정부 주도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농민단체와 농협, 전문가들이 함께 해서 안을 만들어서 농협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농협개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농협도 공감을 해서 이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따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위원회를 무엇하러 만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객관성 있게 농협의 자율성을 참고해서 정부 측에서 전문가 집단과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해서 농협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고 협동조합 논리에 맞는, 정말 농민에 다가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해서 정부에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홉 번 회의를 운영해 보았으니까 지금까지 환경문제나 노사관계 등을 보면 위원을 추천한 측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동수인 경우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이것이 15대 5로 된다든지 해서 쏠림현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팽팽하게, 원래 옳은 것은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승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토론문화인데 지금까지 환경문제나 노사문제를 보면―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10대 10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의도 안 이루어지고 그저 갈등만 증폭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생각을 가졌고 정부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개혁주체를 농협으로 삼아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심지어는 농민단체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10대 10이라는 벽을 뚫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자기네 주장만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에는 역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근거만 마련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민단체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정말 전향적으로 이것은 우리 농협이 지금 그렇게 자기네 입장만 주장하고 과거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에 안주하다가는 완전히 다함께 망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이 개혁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회장님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지도자들의 결단과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결단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또 노력은 농민단체나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과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을 견인해 내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ㆍ경 분리 같은 경우도 신ㆍ경 분리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는데 농민단체는 3년 내 기한을 두고 하자고 하는 반면에 중앙회는 기한을 못 박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렇지 않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것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선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과거에 기울이시던 노력의 몇 배를 기울여서 합의를 최대한 도출하는, 그래서 정부가 주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축협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부작용과 비능률을 직접 봤기 때문에 절대 그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농민들의 손해로 귀결되고 우리 농업의 미래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농림부의 2003년도 상반기 업무평가위원회 평가의견을 보면 농협의 자체 개혁의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농협 개혁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정책을 경제사업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주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그냥 넘기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동안 외형적인 개혁은 이루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이신지. 두 번째는 사업전담 대표이사제도 도입 이후에도 중앙회장 위주의 경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전담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편 일선조합 역시 전문경영인제의 활성화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앞으로의 개선방안 또 계획. 네 번째는 농협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해서 개혁의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개혁이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 또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정책을 진정 농민을 위하는 경제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 또 그동안 농협은 신용사업에서 남긴 이익을 임직원들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정작 농민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개선방안,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농민단체와 이견이 있는데 현재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신ㆍ경 분리에 대한 농협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지부진했던 농협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 5월에 농협개혁위원회에서 20개의 주요 농협 개혁과제를 설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농협 개혁을 위한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丁世均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熺太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는 흔한 공적자금도 안 받았고 또 오늘 보니까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도 전국 제일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앞으로 회원조합이나 조합원들로부터도 중앙회의 경영진이 그야말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으로 피해 조합원에 대해 상호금융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면되는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 7페이지에 감면하게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현재 각 조합에서 경영실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감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공약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중앙회에서 ‘어떤 률로 감면을 해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조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예,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에 대한 상호금융 지원금액에 대해 감면조치를 하면 중앙회에서 ‘무이자 자금으로, 상호금융지원기금으로 일선조합에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자체 경영상태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금융 담당상무입니다. 조합의 경우는 경영여건에 따라 금리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조합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능한 한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의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전문가이실 텐데요. “감면”이라는 용어는 “감”은 감해 주는 것이고 “면”은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면제는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경감하거나 면제하거나 하는 것은 조합의 실적에 따라서, 경영여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끝난 뒤에 어느 정도 감면을 했는지 각 조합별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정치권 공약처럼 말만 해 놓고 뒤에는 아무 것도 없이 태풍 지나가고 나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최고 중앙회라는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상호금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상호금융 금리가 일반 시중금융에 비해서 비싸다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쌉니까? 지금은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한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고금리인 이유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 경영이 안정되어 있고 경영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권보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농촌형 조합 또 오지조합 이런 경우인데 여기는 경영이 영세하기 때문에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시중은행보다 약간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은행금리를 시중은행보다 고금리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상호금융을 쓰는 것이 주로 농민들 아닙니까? 어려운 산간벽지에서 수입도 별로 없이 넓지도 않은 농토에 붙어서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 빌려 쓰는 돈마저 도시에서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비싼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농협이 왜 존재합니까? 이런 불쌍한 국민들,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금리를 더 받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는 오히려 중앙회에서 지원을 해서 여건이 나쁜 시골조합과 여건이 좋은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를 같이 해 주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국가의 또 공적기관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단순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자율이 높은 이유 중에서 수신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평균치로 이야기하자면 2개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일반 보통예탁금이라든지 저원가성까지 포함해서 3.75% 정도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용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상호금융기획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신금리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의 수신금리는 각 조합이 지역별 경쟁력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합마다 수신금리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평균하면 얼마예요? 여신금리는 7.09%라고 평균을 내서 보고했는데 왜 수신금리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현재 1년짜리 정기예금 전국 평균금리가 4.6%입니다.
금리체계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상호금융의 자금원인 수신금리의 예금이자가 결코 도시의 예금보다 높지 않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호금융기획부장 이복영
도시지역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대부분 농촌형 조합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적으로 4.8%이고 도시조합은 일반 시중은행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촌형 조합은 수신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신금리도 도시형보다 농촌형 조합이 조금 높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조정하려고 중앙회에서 저리 무이자 자금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많이 해서 약체조합의 금리를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신금리를 내리라는 것이지 수신금리를 내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 가지고 지금 여신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호금융 때문에 빚에 눈물 흘리는, 그래 가지고 최후의 결단까지 내리는 비참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님께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지금 현재 금리가 인하되는 추세에 있고 또 정부에서 정책금리를 1.5%까지 낮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는 1.5%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 1%로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상호금융 문제를, 옛날에 13% 하던 것을 그동안에 노력해서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어촌을 살리고 개방에 대비한다는 뜻에서 또 농촌의 생산비를 절감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UR대책으로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단순히 시혜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죽어가는 농촌을 살린다는 개방의 대책차원에서 금리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인하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지금 농촌에 농약, 비료, 축산에 주로 관계되는 배합사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자꾸 비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쌀값이라든지 농업생산 부문에 값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결국은 값을 더 올릴 수가 없으니까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순소득을 올려 주어야 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영세율도 적용했고 감세도 자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가 부채도 줄여 주는 것인데요. 내일 모레 쌀도 개방될는지 모르는 이때, 그렇게 되면 지금 쌀값이 18만 얼마로 올라갔느니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10만 원대 이하로 다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비를 더 낮추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던 영세율 적용마저도 안 해 주겠다고 하다가 반발을 하니까 앞으로 겨우 2년 연장해 주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가 틀렸습니다. 머리가 멍청한,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농협에서 이것을 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영세율은 더 확대해야 됩니다. 농업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라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비용을 더 줄여 주도록 해야 된다고요. 감세면 감세, 보조면 보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생산비를 더 낮추어 주어야 농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방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대통령이 선대책 후개방을 하겠다고 하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지 실제 대책을 내놓는 것은 거꾸로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회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농촌의 목돈마련 저축을 위해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면세도 계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가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할 데가 꽉 찼습니다, 세원을 발굴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잘 해 주던 것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농촌을 살리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국회에서 그것을 유념하겠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배제하려는 이유가 농민 아닌 사람들이 세금면제 혜택을 보기 위해 거기에 예금을 하기 때문이라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예금주의 신분에 관해서도 농협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51.3%로 절반이 넘고 유럽의 EU 15개국 여성농업인의 평균 37%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여성이 엄청나게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은 거기에다가 가사노동과 출산의 고통이라는 삼중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복지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별도로 과감하게 줄 수 없습니까? 또 출산기간 동안 출산휴가는 아니지만 그런 식의 보조나 격려금을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이 농촌의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낳으면 농협에서 축하금으로 얼마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가 너무 미미합니다. 우리나라 전국단위의 여성농업인단체가 중요한 것이 4개 있는데 작년에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농협의 지원금이 1500만 원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업인총연합회 등 4개 단체에 2001년에 1800만 원을 주었고 작년에는 1500만 원, 금년에 2500만 원이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금이 작년에 2억 원이었고 그 중에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맞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금년에 경남의 여성단체모임에 농협이 지원한 것만 해도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농가주부모임도 있고 여러 개 단체입니다.
이것이 병아리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성소비자단체에도 돈을 준 것이 있어요, 고양주부모임, 대한주부클럽연합 등 농민과 반드시 관계없는 단체인데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판에서 뙤약볕을 받으면서 노력하는 여성들, 집에 오면 가사노동과 아이까지 키워야 되는 이런 여성농업인에게 보조하시라 이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원된 것이 사실상 많은데 통계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고 경영진 소리를 듣습니다. 무디스만 박수를 칠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박수를 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 보고서에 고품질 쌀 생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대책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것은 전 국민들의 요구이고 희망입니다. 앞으로 외국쌀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값으로는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질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쌀의 값도 질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등급, 20등급으로 해서 국산 최고급 미는 최하 미보다 2배, 3배, 4배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급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방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쇠고기시장을 개방할 때 미국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오면 우리 축산업과 양축농가는 전부 죽는다고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방이 되고도 한 3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우가 굳건하게 수입육에 대항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 소에 비해서 한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값을 더 주고라도 한우를 먹는다고요. 거기에서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쌀이 수입개방 되더라도 값싼 외국쌀보다는 국산의 품질 좋고 우리 입맛에 맞고 체질에 맞는 쌀, 다소 비싸더라도 이것을 사먹는 국민적인 인식을 전환시킨다면 값 위주로 소비패턴이 정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이것을 정말 해야 됩니다. 지금 쌀값이 도시 보통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도시 일반가정에서 한 달에 쌀값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그렇게 쌀도 많이 안 먹고 식구도 적은데 몇 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몇 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몸에 좋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영양분을 보급할 수 있는 우리 쌀을 먹으면 이렇게 좋더라, 미국 쌀을 먹으면 어떻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라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쌀을 먹으면 이렇게 좋다는 인식의 전환을 농협이 앞장서서 해야 쌀 개방에 대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값 경쟁을 가지고는 백날 낮추어 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품질을 개량하는 것은 농협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그 1급 품종을 심으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얼마에 사 주겠다고 해서 농민들에게 품질 좋은 쌀을 많이 심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농협이 해야 할 품질개량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계약재배를 해서 사준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가장 좋은 일류품질의 쌀을 생산하면 우리와 계약해서 얼마에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협이 그것을 사서 하나로마트라든지 농협조합을 통해서 이것은 농협이 보장하는 최고 품질의 1등품으로 다른 것은 1만 원인데 이것은 2만 원, 3만 원이라고 팔아 보세요, 비싸다고 하면 더 잘 팔릴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아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데 계약재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양적인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 확보를 위해서 농협이 품질개량에 앞장서 나가고 국민의 정신운동에까지 이것을 연결시켜야 우리가 개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나머지 몇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熺太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鄭 회장님, 오전에 농협 자회사와 소속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소개가 안 되었으니까 오찬시간이 끝난 후에 농협 소속기관 단체장과 자회사 사장들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으므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회사에서 나오신 분 소개를 해 드리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오늘 국감에 참석한 자회사 사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해화학 張京澤 사장입니다. 휴켐스 李鍾碩 사장입니다. 남해화학을 남해화학 비료부분과 정밀화학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과 휴켐스인데 56%를 농협이 가지고 있는 상장법인입니다. 농협유통의 金圭碩 사장입니다. 농협사료의 南炅祐 사장입니다. (사장단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文錫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가 워낙 방대한 조직이기는 합니다마는 13명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중은행에 비하면 작은 편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 중의 하나인 국민은행하고의 간부인원 비율을 비교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시중은행은 금융업무만 취급하는데 저희는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을 다 하고 있어 시중은행에 비하면 상무숫자가 현격히 작은 편입니다마는 비교를 내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편이 아닌가 싶고 또 담당업무도 비슷비슷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경영기획과 경영지원, 금융기획과 금융추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농협중앙회 인원이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이것 분석해 보셨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면 작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즘 신ㆍ경 분리 등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다시 한번 직무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협법개정안이 곧 있으면 나오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결국은 농협중앙회의 경영효율을 증대하는 문제 또 경제사업이라든가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사업 같은 경우 매년 7, 800억의 적자를 보고 있고 작년에는 일천몇백 억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사업이 너무 부진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경제사업을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한 것이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난해에 경영컨설팅을 의뢰할 때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 내주시고요, 이 신용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본령은 아닙니다. 본령은 어디까지나 경제사업인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이 사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ㆍ경 분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는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이 확충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은 경제사업뿐 아니라 신용사업에 대한 자금도 확충되어야 신용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신용사업을 떼어내게 되면 BIS 비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렇다면 겨우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분으로 자본을 나누게 되면 신용사업 부분의 BIS 비율이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제기준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신ㆍ경 분리는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중앙회 직원을 위한 조직인지에 대한 농민적,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신ㆍ경 분리는 역사적,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중앙회의 지방조직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중앙회의 지방조직을 보면 금융사업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제사업도 하고 지도사업도 하지만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비중이 큰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신용사업인데 중앙회의 점포가 회원조합의 점포하고 거의 인접해 있단 말이지요. 제가 통계자료를 한번 보니까 중앙회의 신용점포 중에 회원조합 점포하고 500m 이내에 위치한 점포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물론 점포가 많은 것이 좋은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의 편익 측면에서 보면 나쁠 거야 없겠지만 그러나 중앙회라든가 회원조합이라든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인데 그렇게 인접해서 많은 점포들이 위치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사업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중앙회의 지방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본부라든가 시ㆍ군 지부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회의 자회사가 14개 있더군요.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14개 자회사의 경영상태를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자회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냐, 경영혁신을 통해서 흑자기반으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회사에 회원농협이 참여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중앙회가 거의 대부분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이용도도 떨어지고 계통구매라든가 계통판매라든가 이런 쪽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에 회원조합의 자본참여를 어떻게 하면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PC 문제를 제가 매년 지적했는데 과거보다는 경영이 좀 개선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RPC 적자 보는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RPC 경영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동안 농협중앙회에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RPC를 전부 분리해서 가공사업 전문조합으로 육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한 중앙회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錫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高珍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高珍富 위원입니다. 중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대출현황을 보면 전체 상호금융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농민대출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대출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농협의 대출 기준이 갈수록 까다롭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리고 농협이 지난 1년간 농민조합원 채무자들에게 취한 재산권 강제집행 실적을 보면 3만 6000여 명에 대해 1조 514억 원의 가압류와 경매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농촌경제의 상황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옥석을 가려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가 연말 당기순이익을 추정한 자료를 보면 5698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앙회 흑자를 농가부채의 경감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가부채는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이 아니라 상호금융 연체에 대한 부담입니다. 상호금융 부채경감에 대한 회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국내 대기업 여신에 대한 부실채권 액수는 1931억 원이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303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경기 악화로 기업채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상반기 동안 57%나 증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여신 부실의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금융사고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앙회 금융사고 액수는 모두 197억 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사고 액수 84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개인유용과 같은 횡령 액수는 지난해 13억 원의 무려 5배가 되는 6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장께서는 심각해지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이십니까? 농촌에 가보면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대출할 곳을 찾고 있는데 농민들은 영농자금이 부족해 사채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전반적으로 농협의 경직된 금리체계와 연대보증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농지의 담보 평가가 과거 시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정부조치가 있어야 한다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영농자금을 빌려다 쓸 곳이 없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이것이 오늘의 농협중앙회 현주소입니다. 수천 억의 흑자를 내면서 농가부채에 시달리는 농민조합원들에게는 까다로운 대출기준을 적용하고 무리한 자금 회수를 하는 단체 역시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자기반성을 통해 진정으로 농민조합원과 400만 농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거듭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에서 시작된 농협 개혁작업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며 합의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까? 이번 개혁 논의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신용ㆍ경제사업의 분리입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신ㆍ경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신ㆍ경 분리에 과연 얼마만큼의 추가 자본금이 소요되며 그 내역에 대해 수치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신경이 분리되면 중앙회의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3조 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매년 2000억 원씩의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최소한 15년 이상 걸리는데 결국 신ㆍ경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의 이런 논리는 그동안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니라 은행권의 시각에서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회원조합의 회비를 통해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비사업적 성격의 중앙회가 무슨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는 신ㆍ경 분리에 따른 추가 자본금은 1조 원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만약 신용ㆍ경제사업이 분리되면 매년 2000억 원의 지도사업비 지원과 1500억 원씩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사업비는 각 품목연합회가 분담하고 중앙회 신용사업 수익을 일선조합으로 돌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 중앙회가 주장하는 경제사업 적자 문제는 중앙회 스스로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ㆍ경 분리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ㆍ군 지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농협은 중앙회, 회원조합 등 2단계 조직 같지만 실제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4단계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법을 보면 ‘중앙회는 회원 사업과 직접 경합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시ㆍ군 지부는 왜 회원조합 사업과 경합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ㆍ군 지부는 조합의 연합체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막상 농촌에 가보면 시ㆍ군 지부와 일선조합이 1㎞도 안 떨어진 곳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ㆍ군 지부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시ㆍ군 금고를 유치하고 있지만 관내 조합에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일선조합이 공공금고를 직접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번 개혁안에도 시ㆍ군 지부 개편안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데 회장께서는 시ㆍ군 지부를 어떻게 개편해 나가실 것입니까? 다음은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합회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와 농민들의 이견이 없지만 농협중앙회 측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께서는 농협이 왜 연합회 결성을 반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의 68%, 직원의 62%가 연합회 설립에 찬성하고 반대의견은 10% 대에 불과합니다. 연합회 육성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지역조합이 품목연합회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농협법에는 연합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법을 고쳐서라도 연합회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회 문제입니다. 농협중앙회 하면 비대화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개혁목표 중 하나도 중앙회 슬림화였습니다. 임직원 2만여 명에 총 자산은 170조 원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111조보다 훨씬 많습니다. 회장께서는 농협중앙회 슬림화 문제가 역대 정권마다 거론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중앙회 슬림화 방안은 대체로 자회사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회 자회사화가 협동조합의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대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데 자회사 방침을 고수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중앙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중앙회 퇴직자들이 자회사 경영진으로 가는 상황에서 과연 전문화가 가능할지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회 자회사는 유통ㆍ제조ㆍ신용부문에 모두 16개에 달하지만 이들 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농민 조합원의 공동이익보다 회사의 수익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자회사는 조합원과 조합장들이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앙회 슬림화는 신용ㆍ경제사업의 분리와 연합회체제로의 개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회사화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선조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품목별 조직에 가입된 조합원은 전체의 28.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협동조합이 중심인 품목별 활동이 이처럼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판매사업도 단순 수탁판매 위주이고 조합은 도매시장에서 입금된 판매대금의 정산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재사업의 경우 일반대리점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농민들의 불만에도 매년 적자로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의 구매ㆍ판매사업을 활성화할 묘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신용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신용사업 규모가 전체 사업량의 80%를 넘었는데도 농민들의 부채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담보와 연대보증 위주의 관행을 버리고 농가 경영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지도금융 체제로 전환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같은 의결기구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말 현재 상호금융 예수금 이용자를 보면 조합원이 21%인 반면 80%가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입니다. 진정으로 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순을 풀기 위해 중앙회에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중앙회 구조개혁을 전제로 하여 조합을 경제사업 중심체로 육성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머지 중앙회장 역할 축소문제, 조합장 선거위반 처벌문제, 농민 재해공제 문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감귤재해보험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李正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李正一 위원입니다. 우선 농협중앙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우리 한국의 농업이 대단히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2004년이 지나 DDA가 마감됐을 때 과연 우리 농업의 설 길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어렵지 않나 해서 저는 항상 농어민ㆍ축산ㆍ임산에 대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부에 속한 농촌진흥청,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이렇게 4대 축으로 운영을 하지만 그 중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농협은 신용ㆍ경제ㆍ지도 3대사업에 투자기관이 14개나 되고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농협의 참된 운영, 농협이 농민ㆍ어민ㆍ축산인ㆍ임산인에 주는 영향력이 크니까 농협에 몇 가지 당부말씀 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의 현실이 대단히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우리 농촌은 완전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농어촌도시를 가보면 평균연령이 50세를 넘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려워진다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 마을 속에 들어가 보면 노동력이 전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노인들은 계시지만 새 생명이 전혀 태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부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농촌은 혜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농촌 노인의 복지, 의료 또는 농촌 여성의 복지 이런 것에 별 도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WTO 이후에 우리 농어촌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정곡 80㎏짜리 쌀 중에서 싼 것이 약 16만 원입니다. DDA가 끝나 관세가 걸리지 않으면 인근의 동북 3성, 흑룡강성 같은 데서 80㎏짜리 쌀이 싸게는 2만 원대에 들어올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WTO가 300% 정도 관세를 건다고 해도 약 8만～10만 원대의 쌀이 수입되는 것입니다. 축산 쪽만 보아도 한우를 1㎏ 사서 먹으려고 하면 2만～3만 원을 주어야 되지만 외국산 도입육은 5000～6000원대입니다. 수산 쪽도 지금 국산 우럭이나 광어가 1만～1만 2000원 하지만 중국에서 완도나 경상남도 통영에 갖다 놓은 활선어 가격이 3000원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활선어를 일본에 수출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수입을 해서 먹고 있는데 그 가격도 3분의 1 이하입니다. 농수산, 축산 특히 농림해양위원회에 속해 있는 임산물, 지금은 수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밤, 감, 잣 등이 경쟁력이 대단히 없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WTO 협상 이후에 우리의 농촌 상황은 농어촌에 대한 대책, 농어민을 위한 특별법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5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해서 교육에 관한 것, 농어촌 노인 복지ㆍ의료에 관한 것, 여성 복지에 관한 것, 주거환경에 관한 것, 소득보전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민종합대책이 지금까지 돈을 빌려 주고 재해가 나면 보상해 주는 식의 지원정책에서 보호정책으로 바뀌지 않으면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부채경감, 농어촌 복지정책의 보완, WTO 이후 우리가 갈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협이나 농업기반공사, 유통공사, 진흥청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농기계 구입이 지금 우리 농가부채의 원인에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농가부채는 작년 말로 계산해 보면 현재 농가당 1989만 원, 총 농가부채는 25조 5000억 원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농시설, 영농자재 등 생산성 부채는 농가당 약 1502만 원 정도이고 전체 19조 200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님, 농가부채 중에 농기계 구입에 의한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정확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농가부채 중 농기계 구입자금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기계 구입 부채가 작년 말로 2조 1652억 원, 농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약 10.8%로 대단히 높습니다. 생산성 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약 11.2%이고 정책자금 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약 14.3%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농업기계화율은 논농사가 98.8%, 밭농사가 47.7%로 논농사의 경우 주로 농기계로 영농을 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현재 농가당 농기계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농기계 보유대수는 341만 대로서 대단히 많은데 농기계의 평균 구입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고가 농기계를 농민들이 사서 가지고 있는데 쓰는 일수가 대단히 짧습니다. 트랙터는 약 37일, 콤바인 11일, 이앙기 같은 경우는 5일 등입니다. 2조 1652억 원이라는 농기계구입부채와 농가당 2000만 원의 부채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농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영농자금을 대기 위한, 또 하나는 이런 기계를 사기 위해 또는 자기 자동차를 산다고 할지 자식들 집을 사준다고 할지 이런 저런 이유로 불어난 것이 농가부채인데 제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가 탕감은 안 되니까 부채 경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금융부분의 농어촌특별금융, 정책자금은 1%대,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가 아예 없다는 정도로 금리정책을 바꿔 줘야 농민들의 빚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벌써 농민들이 쓰지 않는 기계를, 거의 2조 몇 천 억 하는 기계를 가져다 놓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몇 백만 원 안 되는 자기 자동차는 잘 닦아서 차고에 넣어 놓지만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와 같이 비싼 기계는 바깥에 놓아서 비를 맞으면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농기계은행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부가 기금출연을 해서, 현재 농협에서 기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기계은행화 해서 농촌에 있는 기계를 전부 걷어가라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니까…… 걷어감으로써 농민들의 부채가 경감되고 농민들은 싸게 아무 때나 어느 기계라도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는 정책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이 부채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중앙회장님께서 얘기해 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李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부채 중 실질적으로, 어느 부채비율보다도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농협이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정부가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방법으로 농기계센터 정도로 해서 농협이 관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계화사업이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108개소의 농기계은행의 손익현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은행과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인 농업회사 법인이 약 145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적자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의 경영상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은행과 기존 농업회사 법인을 읍ㆍ면 단위까지 대폭 확대를 하고 초기구입자금, 관리시설 및 인력구축에 대해 국고지원을 70% 이상 확대지원하고 손실액에 대해 국고보전 등이 이루어진다면 국책 농기계은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장께서 농림부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농가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농협에서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지원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협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 부실화 초래로 인해 신용ㆍ경제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사들의 농협에 납품이 어렵다는 민원, 두 번째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총체적 부실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것, 세 번째는 농업부문 조세감면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주는 임팩트가 대단히 큽니다. 연말에 만기 도래하는 품목이 13개 있습니다.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서 감면 혜택이 안 주어지면 우리 농민들과 농협에 약 1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正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개혁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신ㆍ경 분리 이야기입니다. 신ㆍ경 분리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5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개혁인 양, 또 그것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반 개혁인 양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수없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나는 농협의 여러 가지 대응방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문제제기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설득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화두, 소위 말하는 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실제적으로는 반대하면서 농협 스스로도 개혁의 부상인 양 앞세워 놓고 끌고 나가는 것을 지루하게 수년 동안 계속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협동조합에서 신용사업을 떼어놓았을 경우에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현실에 있어서 DDA 협상 이후에 농촌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것을 협동조합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이것 전부 돈에 관계되는 것이에요. 유통사업 문제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전부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나서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농민들에게, 정부에게 그대로 설명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그 이상 더 소모적인 논쟁이 안 되도록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언제든지 슬슬 피하면서 신용사업만 분리되면 협동조합이 개혁되는 것처럼 여론몰이식, 매도식으로 끌고 가는데 왜 농협도 거기에 얹혀 가느냐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회장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기본원칙은 뭐냐? 분리하는 것, 아니면 안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농업ㆍ농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판단기준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개혁이라는 이름 밑에서 협동조합도 이런 식으로 부화뇌동하면서 역대회장들이 다 그 순간순간 미봉책으로 대항해 나가면서 연구기관을 둔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전쟁을 끌고 나가느냐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협동조합 회장이 분명한 입장을, 분리하는 것이 농협에 도움이 되면 분리해야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를 설득시키고 농민단체를 설득시키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농협개혁안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회장의 경영권 실제 이양’ 해 가지고 명예직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문제가 등장합니다. 현실적으로 협동조합 회장을 명예직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회장은 농민 대표권과 농협 대표권,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면서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회장을 누가 믿고 상대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면피용으로 엉터리 안을 내면서 농민을 속이느냐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서 전권을 행사해 나가도 협동조합이 될까 말까 하는 사항인데 협동조합 회장을 허깨비를 만들어서 무장해제를 시켜 놓으면 어떻게 회장이 협동조합을 끌고 나갑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회장이 무장해제가 되면 대표와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전체적인 이익대변을 누가 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 개혁을 포장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장이 명예직화되는 것이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협동조합 논리상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협동조합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협동조합의 지배구조는 지금의 지배구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안 되었으므로 일선조합까지 비상근화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일선조합은 절대 비상근화되어서는 안 된다, 비상근화하려면 일선조합보다는 중앙회가 조금 더 비상근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개혁안을 내느냐는 말입니다. 안 되는 짓을 왜…… 왜 그렇게 자꾸 농민을 속이고 그런 식으로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과 타협하는 안을 내놓느냐 말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희가 속인 것이 아니고 중앙회 구조조정을 먼저 하라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중앙회 구조조정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협동조합의 개혁은, 여기에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의 슬림화, 자회사 정비, 지방 분권화, 지역본부 활성화 등 이대로 하면 협동조합의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Core 부분은 다 숨겨 놓고 겉포장만 개혁이라는 데서 맴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목차에 보면 중앙회 슬림화라든지 자회사 정비라든지 조합장 선거방식 변경이라든지 시지부 기능 개편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농민의 입장에서 일선조합을 좀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을 끌고 나가는 제도개혁을 하면 정말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은 외면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면서 겉도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농민들이 보기에는 농협이 이 이상…… 이제는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되고 분명한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회장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회장을 무장해제 시켜 놓고 협동조합의 개혁인 양, 그리고 여기에도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방식 변경이 나와 있는데 일선 협동조합에서 일선조합장을 명예직화 하면 타락이 안 되고 조합장 선거방식이 개혁되는 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동조합 조합장이 어떻게 명예직화 됩니까? 제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마는 일선조합장 선거방식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특정조합을 들먹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금품이 살포되면서, 한 조합이 2000～3000명을 상대로 해서 직접선거를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정치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장 선거를 이런 식으로 방치해 나가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제든 간선제든 호선제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을 회장이, 회장의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가 앞서서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적당한 시기에 협동조합법개정안이 나오면 딱 짚어서 이사회에서 호선하는 식으로 해서 조합장 선거를 단순화시켜 줘야 됩니다. 어차피 선거를 하다 보면 민폐를 끼치고 여러 가지 금전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해 주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직선화하는 것하고 간선화하는 것은, 물론 간선도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비용은 최소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장은 입장이 곤란하므로 간선이나 직선 중 어느 것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총대를 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일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DDA 협상이―완료가 되든, 안 되든―거의 완료되면 이제 우리 농촌은 어차피 모든 것이 개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에 있어서도 안 그렇습니까? 전 품목을 방어하겠다, 또 관세를 최대한 낮춰서 가격경쟁을 하겠다, 이것 허구입니다. 농촌이 개방되는 것은 어차피 대세이고, 그러면 살아남을 방법이 뭐냐? 소위 말하는 대로 특화시켜 줘야 되고 가격보다는 안전성 위주로 품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촌을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해서, 일본은 개방되어도 값이 싸다고 해서 중국산을 안 먹습니다. 맛있는 것, 안전성 있는 것, 농약 덜 친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모든 농촌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관세를 낮춰 가지고 방어하겠다? 어떻게 관세를 낮춰서 방어가 됩니까? 그리고 온갖 품목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품목을 특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므로 농협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여 1촌 1품목 특화라든지 이런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시중에 수백 개의 브랜드 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이야기해서 일반미하고 브랜드 쌀하고 품질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중 백화점에 가면 브랜드 쌀은 무슨 쌀, 무슨 쌀 해서 30% 이상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완전미율이라든지 밥맛이라든지 단백질 함유량 등 기타 모든 데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랜드 쌀이 완전 엉터리, 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어떤 농협의 브랜드 쌀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농협에서 만든 브랜드 쌀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일반 시중 쌀보다는 질이 좋도록 행정지도하는 역할을 농협에서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브랜드 쌀이라는 것이 일반 시중 쌀의 질과 거의 똑같아요. 그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고 안전성 있는 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농촌 RPC의 능력으로 봐서, 내년부터는 95%의 완전미율이 나오면 품질관리원에서 특미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RPC의 도정능력이나 건조시설 등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봐서 95% 쌀을 만들어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보면 브랜드 쌀을 ‘특’이라고 해서 팔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RPC의 여러 가지 기술상 안 되는 것을 품질관리원에서 95% 완전미율이라고 해 가지고 ‘특’으로 매기는 잘못된 행정지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농협이 앞장서서, 품질의 안전성과 특화는 농협이라는 마크가 붙으면 무조건 사먹을 수 있도록 농협이 행정지도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축산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업이 농촌소득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한 25～26% 차지하고 있지요. 쌀이 한 50%인데, 지금 정부의 모든 축산정책을 보면 2001년 4월에 소고기가 개방되니까 그때 정부가 부랴부랴 축산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워서 2010년까지 2조 4000억을 조성해 가지고 투입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우번식에 관한 여러 가지 한우발전종합정책을 쏟아 내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이것이 전부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중단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급기야는 농림부에서 축산국까지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축발기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운용을 너무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 농협이 직접 그것을 운용하면서 농협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다소 운용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 축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이 농촌의 부업으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축산정책이 더욱 더,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마가편하지는 못 할지라도 지금 축산을 전부 축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농정에 관한 문제니까 농림부장관을 만나든지 어쩌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축산정책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축산대표는 알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한우 같은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소 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축발기금 문제는 지금 현재 기금통합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취급하려고 저희들이 로비를 해 봤습니다마는 불가항력이고 정부계획은 앞으로 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조적으로, 수동적으로 …… 그런 답변 들으려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 소득의 26%를 차지하는 그 주요한 파트를 정부나 농협에서 터치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산이나 한우에 대한 종합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부 폐지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입안자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가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축산대표를 왜 두고 있습니까? 전체 농민들의 뜻을 받아서 로비를 해서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축산대표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민단체나 농민단체로 하여금 정부에 떠들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제가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해서 나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단체에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여러 가지 받을 것은 받아서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스팔트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책상 앞에서 머리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축산대표 그리고 축산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농민들의 아쉬운 소리를, 소를 기르고 돼지를 키우고 양계를 하는 그 농민들의 절규를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소리를 다른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농협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만 줄이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李方鎬 위원님께서 특화를 위한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현실성 있는 여러 가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자료준비가 늦지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자료가 도착 안 되셨습니까? 누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채근하고 계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장규
가급적이면 전부 다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고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추후에 갖다 드리더라도 먼저 준비가 되는 쉬운 자료부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김장규
李方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張誠源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우리가 공동요구한 자료에 보면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농가부채는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가부채를 통계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정부가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지금 통계청에서 농가부채를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전수조사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따져서 얘기하면 이 농가부채라는 것이 농가부채의 현황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담당하고 계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조사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청에서는 3000가구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통계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매월 3140가구에 농가 일계부라는 것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도록 하느냐, 자산ㆍ부채ㆍ소득ㆍ경영상태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매주 2번씩 통계청 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지도만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는 한 달 것을 받아서 월별통계를 내고 연간통계를 내서 익년도 5월에 농가부채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3140가구를 표본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140가구의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 1가구당 1980만 원이라고 하면 전체 농가 수가 128만 농가라면 거기에 128만을 곱하는 것입니다. 25조 4694억 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농가부채의 현황을 전혀 실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 조합별로……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회원에게 대출한 것, 비회원에게 대출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원에게 대출한 것이 얼마라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상호금융이 얼마고 정책금융이 얼마인지 바로 통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통계를 여러분들이 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농가부채에 대해 정확한 것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뽑고 있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는 뽑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료를 안 주는 것입니까? 농협개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농협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관료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통계가 정확해야 대책이 나오고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조사부장님, 앞으로는 꼭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가 신ㆍ경 분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사업부문 관리에서 여신관리라든지 자산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 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좋아져서 2001년 12월 말 현재로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 비율이 2.63%였는데 2002년 12월 말 현재 1.72%로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李良熙 위원장, 鄭哲基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금년 들어서 6월 말 현재 2.25%로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사이에 0.6%p 정도 올라간 것은 급등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잘 못 하겠지만 30대 기업에 대출한 것 가운데 부실채권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고액대출에서 틀림없이 부실채권이 많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부실채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또 잘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농협이 증권회사인지 농협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유가증권 보유 규모가 왜 그렇게 많아요? 2002년 말 현재 28조 2315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03년 6월 30일 현재 28조 5089억 원입니다. 이것이 웬만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 규모라는 말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자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이것이 농협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통계를 제대로 안 주어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통계를 보면 8월 말 현재 유가증권 보유 규모가 41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유가증권이 작년 말 현재 52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지난 6월 말 현재로 1481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년 말 대비 953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회사채입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채나 국공채는 아닐 것 같고……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제가 보나 안 보나 벌써 회사채입니다. 앞으로 금융부문의 여신관리라든지 자산건전성 관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대단히 높은 말씀입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7.09%로 상당히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국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기업대출은 6.14%, 가계대출은 6.41%로 상당히 접근해 있어서 많이 노력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아직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예금은행의 예대차가 얼마냐, 2.11%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의 예대차는 4.3%로 배입니다. 조합의 예수금 평균이자율이 얼마냐, 3.75%가 맞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차이가 있는데 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대출금 평균이자율이 얼마냐, 8.05%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대차가 4.3%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 예대차로 이익을 올려서 경제사업 분야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를 1%p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요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다음 몇 달 전에 회장님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농협의 개혁을 위해서 굉장한 의지와 기세를 올리시는 것 같더니 요즘은 의지와 열의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WTO체제하에서 한국 농업이 살아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협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미국도 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가 항상 협동조합하면 덴마크 아닙니까? 덴마크가 지금도 얼마나 협동조합에 대한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데니시크라운 같은 것이 개혁을 해서 세계시장에 양돈을 얼마나 수출하고 있습니까? 일본 농협이 개혁을 해서 지금 일본 쌀이 미국시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협이라는 것이, 농산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식화하면 값싸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좋고 값싼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는 농협 관계자들이 한국 농업시장을 국내 농업시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회장님도 그러시고 또 일선 조합장님들도 그러시고 시야를 한국 농업시장 안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계시장이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판촉하고, 어떻게 시장을 개척할 것이냐 하는 경쟁력 있는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예컨대 세계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 있는 생산단체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태의연한 농협, 관료적인 농협, 아닌 말로 가능한 한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농협으로는 절대 세계시장에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WTO체제 하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칸쿤회의다, 뭐다 해서 가서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됩니까? 그것만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무슨 중앙회니 시ㆍ도 지역본부니 일선 시ㆍ군 지부니 단위농협이니 하는 이런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농업이 열린 세계시장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한국농민들이 살아갈 것이냐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것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誠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長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 위원입니다. 鄭大根 회장님, 농협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고 특히 일선조합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셨고 또 의지도 상당히 강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그 뜻을 얼마만큼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직의 인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회장이 되시면 각 대표를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중앙회장이 추천해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신ㆍ경 분리 이것을 저는 악어와 악어새라고 봅니다. 특히 신용 쪽은 농협의 생명이라고 해도 조금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하는 것 아니냐? 지금 범국가적으로 분권화, 전문화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가장 근거리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차기에 회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차기에는 농민들이 바라는 농협이 꼭 될 수 있도록 또 국가적으로나 WTO/DDA 등 여러 차원에서 볼 때 반드시 경쟁력 갖춘 농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정책이 산업정책에 밀리고 있는 이 때 농협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가슴깊이 새기시고 마지막 소명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증제도 관계인데 지금 농민들한테 개인보증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개인보증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보증은 이제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되도록 이면 개인보증은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일선조합에서는 현재 부실문제가…… 제가 일반금융과 비교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너무나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가장 열악한 금액을 대출받으면서도 보증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기업은 사업의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주고받고 하지만 농민들은 이해관계 없이, 정으로서 서 주어야 됩니다. 아까 張誠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가부채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것을 농림부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가부채에 대해 농림부에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저희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농업정책을 믿지 않고 농업정책이 부실한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앞으로는 농가부채 문제를 농협이 조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오픈시키고 진실하게 할 때 농민을 지켜 줄 수 있는 농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은폐하려고 하거나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선에도 계셨는데 그것 좀 한 번 절충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통계청은 농협만큼 농민의 아픔과 농민을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유가증권 문제인데 혹시 이 부분 재정경제부와 상호관계 없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다행입니다. 그러면 금감위와 금융정책과 조율 차원에서 어떤 문제없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공적자금 안 받으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공적자금 안 받은 대신 대위변제를 통해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을 공적자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적자금에 준하는 어떤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대위변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니까 이 농신보 자체가 부실이에요. 지금 농신보 자체의 보증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처에서 줍니까? 올해에도 예산 6300억인가 되는데 2500억 정도밖에 못 받았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론 공적자금은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리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이 농협입니다. 그리고 재해 났을 때 보상비 지급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보험료로 나가는데 그 계정에 넣을 수 있다는 농협운영지침이나 경영지침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그러면 앞으로도 재해 관계는 중앙정부의 지원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안 정해졌는데 작년에는 한 28억 적자였고 금년에는 한 350억……
재해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 내지는 재해대책위원회 즉 행정자치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재해 관련 자금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관망하고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작년까지는 28억의 손실을 보았는데 금년에는 그 계획이 500입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350억 정도 손해나는데 그것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아마 정부에서 줄 것입니다.
그다음 농협 단위조합과의 경영관계인데 행정지침이나 정책지침 등 모든 지침을 중앙회에서 내리고 있고 거기에 준해 단위조합에서 책임지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농림부나 재경부나 국회에서 그 부분을 촉구할 것이고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농협이니까 스스로 대안이 무엇인가를 찾아 부실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와 대안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현재 엄청난 어려움에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鄭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중앙회장님께서 이 항목을 만드느라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그때 저도 동참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행단계에서부터 가입자도 위법이고 관리도 위법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것을 없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지금 재경부에서 가급적 비과세는 없애려고 해서… …
재경부로 떠넘기지 마세요. 이것 농협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여기에 대한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하니까 없애려는 것 아니요? 그것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몇 푼이나 올랐나 실적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떠넘기고 부인하니까 농협 신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농협에서 잘 하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면 내부관리로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재경부에서 연락 온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지금 인플레가 많이 되어서 규모가 작으니까, 농가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중앙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이자가 점점 떨어져요. 비과세 품목은 거의가 자격이 잘못된 분들이 가입됐지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눈 뜨고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왜 못 살리고 그럽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위원님, 금액을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PC 지원관계는 여러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거의가 쌀에 대한 브랜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시설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설 투자할 수 있는 한계에 와 있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책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이것 전에 우리 농해위 위원들에게 벌써부터 어떤 의견제시를 하면서 예결위와 접촉하고, 정부를 이해시켜야 하는데 감사받는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서류 받아본 일도 없어요. 이것은 실제 RPC사업 하는 사람을 위한다고 형식적인 행위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 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PC 관계는 저희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안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처와 협의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만일 거기에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RPC 지원자금 4% 금리 이런 부분은 국회에 예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산처와 협의하고 결정하고 나면 이미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예산처 협의 전에, 위원들이 예산처에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적에 그때 예산처에서 말 듣지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협 로드맵 제시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신보 변칙운용 관계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증서를 발급해서 농협에서 대출받아 유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신용보증기금 제한자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기금으로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전성 있는 농협 운영을 제대로 하면 신ㆍ경 분리 소리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안 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내부관리를 잘 하고 경영을 잘 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신ㆍ경 분리 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분리하려고 해도 이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효과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신ㆍ경 분리, 신ㆍ경 분리 10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 대고 거기에 대해 여러분들은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물려 있어서 도저히 분리도 못하고 계속 적당히 대답하고 임기 끝나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도사업에 관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도사업 중 조합육성비의 경우 2002년에 853억 원이었는데 2003년 6월 현재 295억 원에 불과한데 이에 관한 질의도 서면으로 할 테니까 보시고서 답을 해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吳長燮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오늘 배부된 자료 중에 의원 요구자료라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 농업경제사업 부문별 실적 그리고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사업 부문별 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판매장이라든가 공판장 사업같이 좀 쉬운 사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증가돼 있고 유통이라든가 구매와 같이 농민ㆍ농촌을 위해서 중점 투자해야 될 사업들은 현저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쉽고 이익이 많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유통이나 구매 부분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편한 사업으로만 흐를까 우려가 되어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분석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오늘 책자로 보여주신 2003년 농업ㆍ농촌 숙원사항에 보면 예순여섯 가지의 사항들을 나열하고 계신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섭섭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까도 朴熺太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 인구의 절반이 넘는 현실에서 적어도 여성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협 자체의 숙원사업이랄까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끄집어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눈에 안 띄어서 농협에서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가, 좀 섭섭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농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런 방법 같은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약업계가 밝힌 농협의 정기 계통 구매액이 9개 업체에 1845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사항은 동부한농과 영일케미컬이 구매액 중에 35.5%와 25.3%를 차지해 60.8%, 거의 과점상태입니다. 영일케미컬의 경우 2000년에는 6.4%를 받았는데 2001년에 25.5%로 400% 이상 뛰었어요. 동부한농의 경우에는 매년 25～35%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업체의 과점현상은 계약상의 공정성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업체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아까 업무추진현황 보고 시에 거론한 내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기피문제인데 작년에 25억 손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냥 농협에서 감수한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예, 우리 공제회에서 공제료로 지급했기 때문에 공제부문의 손실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아닙니다.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만약 그것이 금년에 보전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ㆍ캐나다 모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서로 얘기가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농업연수생제도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현황을 보니까 금년에는 575명이 들어와서 전원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지요? 한 두어 달 됐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정공식
그것밖에 안 됐는데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5명이나 이탈을 했어요.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데 연수생 1년차 월급이 68만 8600원이고 2～3년차가 한 77만 원, 거의 80만 원 선인데 사실 이 정도면 국내에 와서―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본다면―붙어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국에서 11일간 교육받고 국내에서 한 3일 정도 적응교육 받는 정도 가지고서 문화환경이 전혀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한국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농사업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사전에 이런 이해가 선행된다면 이탈하는 확률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문제를 우선 정비하는 것이 이탈을 막는 첫 번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이탈한 경우에 송출업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비용 한 7만 원 정도 물리는 것밖에 없네요? 송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을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촌지원부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장 강대련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연수생에 대해 한 사람 당 300불을 예치시킵니다마는 금년에 농업연수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송출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탈방지 예치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촌지원부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장 강대련
농림부의 운영지침을 개정하기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송출업체에다가 책임을 물리는 것이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을 사람들을 선발하고 또 와서 이탈하지 않도록 감시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송출업체는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금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연수생이 이탈한 경우 사용농가는 15일 이내에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 안 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농가는 사용해야 될 송출인력 튀고, 몇백만 원 과태료도 물어야 되는 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촌지원부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장 강대련
예,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로는 연수생들을 관리할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거꾸로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까지 물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농협중앙회는 생색을 내고 책임은 엉뚱한 데서 지는 모습도 보여질 수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제2의 불법체류자가 다량 생산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하시고 또 농협 자체에서도 생각했던 방안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농협중앙회 직급별 인원조정 현황을 보니까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비교적 상위 관리자들은 해마다 증가했어요. 특히 2급ㆍ3급ㆍ4급의 경우는 현원이 정원보다 상회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위직인 5급ㆍ6급에 해당하는 계장, 대리, 주임 등 실무자들은 정원에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9050명 정원에 7087명만 현재 보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00여 명이 부족합니다. 또 2001년에 비한다면 762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상위직을 줄이고 하위직을 늘리거나 또는 같은 비율로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 반대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밝혀 주시고 또 상위직의 감축도 하위직에 버금가는 비율로 조정ㆍ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농협중앙회 156개 지부의 신용카드 발급현황을 보면 2001년에 315만 3874명, 2002년에 321만 366명, 2003년 6월말 현재 321만 7820명으로 죽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 현황을 보면 2001년에는 5만 7727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6만 1694명이 증가해서 11만 9421명으로 늘었고 2003년 6월 현재 127만 644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협이 카드발급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카드 발급률이 늘어나면 신용카드 남용으로 이어져 가지고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고 특히 농협의 문제는 농민들이 많이 가입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농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많이 양산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한번 이런 점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민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농가파탄, 농촌파탄, 농업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농가부채 문제로 농촌 전체가 존립기반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하게 된다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신용불량자 구제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읽어 보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 구석이 많았는데 농협도 한번 참고하셔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고 또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龍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인삼경작 농민에게 한 지원내역과 지도사업내역을 자료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의 인삼경작 농가와 합병 이전인 인삼협동조합이 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달라고 한 뜻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지원금액과 지도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합병 이전에 인삼협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지원했던 것보다 합병된 지금 더 많은 지원과 애착을 가지고 인삼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개 조합에서 금년 한 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한 결과 신규가입도 있고 탈퇴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1만 400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300여 조합을 다 정리하면 정말로 이것의 한 300배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조합원 정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 정리를 꼭 해야 되는 것은 구조조정의 일환도 되겠지만 우리나라 농민의 통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조합원 숫자를 보면 허수가 많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500만 농민, 400만 농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서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을 반을 깎아 한 200만이 된다고 하면 정부나 농협 등 모든 농촌ㆍ농민을 상대하는 기관이 아주 실질적 도움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합원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02년 감사원의 부담금ㆍ기부금품 등 부과모금 및 집행실태 감사결과 농협중앙회가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농민들은 그만큼 비싼 농약을 샀다, 2002년 농협중앙회가 9개 농약 제조업체들과 납품계약을 하면서 4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04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당시 회장은 조합의 영농자재 가격은 구매가격의 인건비, 보관비 등을 감안한 실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농협에서는 농약사업에 진출하면서 판매장려금제도를 개선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협 365자동화코너의 보안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본 위원이 부실한 안전기준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 농협에서는 금고실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중앙회의 100%, 회원조합의 95%가 디지털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안전사고 예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농협강도사건이 발생하였고 TV와 신문은 ‘왜 또 농협일까?’하는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농협은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포함하여 총 4874개의 점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특성상 일반은행이 들어올 수 없는 인적이 드문 시골 읍ㆍ면 단위에 까지 위치하고 있어서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지점 및 분소에 모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사건이 발생하여도 경비업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강도나 도난사고의 표적으로 남겨 둘 수만은 없으며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발생한 도난사고 내역을 보면 총 20건의 사고 중 7건이 365자동코너기기 현금 피탈사고입니다. 365자동화기기는 특성상 인적이 드문 밤에도 운영이 되므로 계속해서 범죄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365자동화코너에서 쉽게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기기 자체의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범죄자들을 경각시킬 수 있는 안전 관련 문구라든지 방범기기 설치 안내 문구들을 보기 쉽게 배치하여 이용객에게는 안심을,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농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25명이 이탈한 것과 관련된 질의는 방금 존경하는 金龍學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유 부당사용이 2년간 7배나 증가되었다는 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통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동안 22개 농협, 386 농가에 대한 조사이지만 이 문제는 자칫 전체 농가의 피해로 확대 될 수 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대한석유협회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은 건전한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가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며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며 재경부 등에 농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20% 정도가 부정 유통되어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되었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유류세율 인상에 따라 가격차이가 확대되면 부정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 면세유 공급물량의 축소나 추후 면세기간연장불가로 이어질 경우 결국 전체 농민에게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농림부나 농협국감 또 상임위에서 저를 비롯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 제일 큰 것은 농협의 신ㆍ경 분리,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또 만성적자라고 정부에 기대서 우는 사업 중의 하나가 RPC사업입니다. 그런데 RPC사업을 농협에서 하면서 왜 적자가 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 내놓아도 그것을 한 때 지나가는 말로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일반정미소와 달리 농협이 운영하는 RPC는 근본적으로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 보라고 과제로 드려도 고쳐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RPC사업을 하는 많은 조합 중 몇 군데만이라도 시범운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RPC에 종사하는 인원이 성수기에는 많이 필요하지만 성수기가 아닐 때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고정인원이 4～5명 정도면 됩니다. 80㎏짜리 쌀 한 가마를 가공하는 데 농민이 내는 가공료가 얼마입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5㎏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의 5㎏라면 16분의 1을 가공료로 받는 셈인데 쌀 한 가마에 16만 원을 받았다면 가공료로 1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만 원을 현찰로 받았다면 또 좋은데 이것을 쌀로 받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농진청 감사에서 브랜드 쌀이 몇십 가지가 섞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공해 간 쌀 80㎏ 기준에 한 되씩 받으면 50명이 가공했다면 50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종자도 있지만 다른 종자가 섞여서 마치 어느 농협의, 예를 들어 이천에 유명한 무슨 쌀을 분석해 보니까 몇 가지가 섞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 가공료로 받은 쌀은 쌀장사가 사 갈 때 잡것이 여러 가지 섞였다고 해서 잘 안 사 갑니다. 그리고 80㎏ 한 가마를 가공하는 데 1만 원이라면 정말 구두 몇 켤레 닦는 값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농협RPC는 고정직원을 씁니다. 가을부터 이듬해 2～3월 봄까지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쉬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에도 농민 한 사람이 와서 10가마만 찧어달라고 하면 예, 하고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일반정미소는 누구, 누구네 찧을 때 와라, 한번에 찧어 주겠다고 해서 200가마, 300가마씩 모였을 때 시동을 거는데 농민편의 위주,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합이라고 하니까 5가마를 찧어도 직원이 다 나와서 시동을 걸어야 되고 10가마를 찧어도 전 직원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돼서 평상근무 할 때와 똑같이 봉급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쌀 한 가마에 돈 1만 원씩 받으면 1000가마를 찧으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1명에 연 2000만 원 정도 드니까 그 인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두고두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운영해 봐서 이렇게 적자가 났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농협과 농민들을 사랑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들 또는 정부나 농림부에 건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농협 자체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善榮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海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根 회장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농협의 여러분들을 보면서 농민의 입장에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와 앞으로의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된 분위기로 여러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모두에 鄭大根 회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감 모두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한국농업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농업비상사태 선언에 대한 鄭 회장의 소감과 농협으로서의 각오와 대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의 농촌과 농업 현실을 직시하시고 비상사태를 선언해 주신 데 대해서 농민조합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협에서는 앞으로 WTO와 모든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협동조합을 체계 있게 운영하여 농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다듬어 가겠다, 또 중앙회는 지금보다 좀더 슬림화하고 전문화하여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관이 되어서 어려운 일선조합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금보다 많이 늘려 나가겠다, 건전조합을 육성하는 데 중앙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상사태 선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칸쿤회의를 계기로 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 이제 그냥 우려만 해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을 느껴서만은 안 되겠다,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되겠다, 발상의 전환방향은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비농업분야까지 위기에 대한 공동인식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비농업분야는 전혀 인식이 없어요. 조세감면시한 종료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폐지문제 같은 것도 기획예산처가 그냥 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식이 달라요. 농업분야와 비농업분야의 현실을 보는 인식이 달라요. 비농업분야까지 전체적으로 위기에 대한 공동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농업ㆍ농촌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농림부 차원, 농업분야 차원이 아니고 범정부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업무 기준은 국내경기, 농민과 도시를 쳐다보면서 농촌을 어떻게 도시민 수준으로 하느냐 하는 국내 경쟁적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제 경쟁적 차원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면 본질적으로 모든 것…… 지금 鄭 회장께서 말씀하신 수준은 국내 수준입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기 전 수준이에요. 비상사태가 선언된 것을 계기로 해서 원점에서 국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본질적인 검토와 발상의 전환과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계기로 이것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부 새롭게 시작하는 틀 속에서 농업의 틀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있어서 농협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농협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장 큰 농업조직이고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농업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부하고도 다르고 단순히 운동만 하는 한농련 단체와도 또 다르다, 여러분들은 그런 조직과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 전환기, 대 비상사태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세세한 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인식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여러분도 없고 농수산 위원도 없고 농림부도 없이 우리는 같은 농업분야로서 비농업분야를 설득하고 공동인식을 가지면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국제적 차원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공동대책, 국가적 차원으로 대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선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도 말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에 적절히 나와 있는데, 농업부문 조세감면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동투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농업이 가장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더라도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해야 될 시점인데 이것이 종료됐다고 해서, 농업의 위기를 아무 것도 모르는 비농업분야인 감사원에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 이것이 우스운 것은 2003년 7월 21일 감사원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권고를 했는데 2003년 7월 25일, 4일 후에 기획예산처가 농업기금 폐지 발표를 했다…… 이것은 농업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권고하니까 기획예산처는 얼씨구 좋다 하고 발표하는 중대한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위기도 위기지만 농업분야하고 비농업분야의 위기를 보는 인식이 이렇게 거리가 있다, 이 거리를 타파하는 데 운동력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다 가지고 있는 농협의 임무는, 더군다나 조합장이 선거제도로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조세감면시한 연장을 위해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 되겠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우리가 여러분과 손잡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RPC 벼 매입자금 지원문제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2003년까지 개소당 33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했어요. 이제는 이것을 폐지하고 연 4%로 이자를 붙여서 28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발상이에요. 비농업분야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여러분과 함께 공동대처를 해야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경쟁력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대처해야 되는데, 규모화, 직불제, 유통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방향은 농업의 특성화나 환경농업, 고품질화로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큰 양대 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화는 중요합니다. 신용이 연결되는 브랜드화가 앞으로 특성화에, 고품질화에 하나의 중요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쌀 브랜드화가 다분히 사기성이 있다, 쌀 브랜드화가 많이 되는데 내용물과 브랜드가 다르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쌀 브랜드화의 맹점 하나를 지적하겠습니다.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부미를 가지고 있다가 방출하잖아요? 그리고 입찰을 하는데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안성쌀 하면 안성맞춤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쌀은 이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입찰할 때 보면 안성쌀을 입찰하는데 이천에서 들어오고 여주에서 들어오고 화성에서 들어와서 안성쌀을 사간다는 말이에요. 안성쌀도 다른 데 가서 입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성맞춤쌀을 아무리 브랜드화를 해 봐야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호남에 가서 사 왔으면 호남쌀이고 화성에 가서 사 왔으면 화성쌀입니다. 이것은 사기야, 소비자들을 속이는 속임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임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브랜드화를 하려면 지역별로, 브랜드 중심으로 입찰제한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경기미는 경기미대로, 같은 경기미 중에서도 안성쌀은 안성쌀 대로 안성맞춤쌀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꼭 돼야 된다고 보는데―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지만 이것이 너무 큰 문제라서 나도 간단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호금융 금리인하 문제인데 이것은 농가부채와 결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책적인 문제로서 여러분들만 가지고도 풀 수 없고 국회만 가지고도 풀 수 없고 아까 말한 국가 차원, 범정부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호금융이 7.09%로 일반 시중은행의 6.41%보다 높은데 이것보다 한 3% 정도로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대체자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우선 상호금융대체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농어가부채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힘을 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법 개정을 제안하기 뭐하면 건의한다든지…… 지금 농가부채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93년도에 680만 원이었는데 97년도에 1300만 원, 2002년도에는 1980만 원으로 도저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농업에 관한 위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가부채가 UR이 타결되면서 구조개선사업에 42조 원, 농특자금에 15조 원 해서 57조를 무분별하게 풀어서 부채를 늘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괜히 몰아붙이기 위한 이야기이고 UR이 된 93년도에 680만 원이었는데 57억 원을 풀었던 97년도에는 1300만 원으로 불과 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약 2000만 원으로 되어서 더 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농업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가부채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정책자금보다도 더 절박한 것이 상호금융인데 이 상호금융에 대한 대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단위조합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가부채 대책 차원에서 이것을 3% 정도로 떨어뜨리는 과감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를 잘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농촌문제와 농업문제를 함께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3년도 6월 말까지 직거래로 2조 6387억 원이라는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저는 농협이 제일 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직거래 같은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잘 하고, 특히 단위조합 차원에서 도 본부와 연결해 가면서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넓은 시야로 봐서 한 차원 높여서 농촌의 농산물을 도시로 가져와서 직거래하는 개념에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가서 직거래를 하는, 직접 사오는 유통구조의 개선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촌의 인구는 그대로 두면서 농촌을 살리는, 위기에 직면한 농업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대책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본의 시민농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늦게 와서 제대로 내용을 못 보았는데요. 일본에서 시민농원제도와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1990년도에 생겼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도 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시민농원정비촉진법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직거래 개념이 가족단위로 도시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농촌에 가서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농촌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돌아올 때는 신선한 무공해 식품을 사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큰 틀을 바꾸는 것이 농협조직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농협조직밖에 이것을 해 낼 데가 없습니다. 산지유통센터도 그런 큰 일환으로 문제의식을 보도록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 간사, 李良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농업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농업연수제도 문제에 대해서 체류기간 3년으로 5000명 이내의 인력을 208개 농가에 575명 배정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철학과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왔는데 아직 그 내용을 못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생명산업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생명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농산물 수입과 같은 성격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면서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長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鄭長善 위원입니다. 朱鎭旴 위원, 李佑宰 위원님과 본 위원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질의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한 부분은 중앙회와 단위조합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이 농업 위기라고 하는데 이 위기상황에서 협동조합의 근본에 대해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도 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농협이 여기에 와서 국정감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농협은 자발적으로 생긴 농협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 위기상황에서 농협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정부와 농협과의 역할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농업이 굉장히 위기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부에 책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WTO라든지 이런 데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의 역할은 부채를 경감시켜준다든지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시스템을 바꾸는 데 있어서 농협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품질을 만들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농협을 현장에서 보면, 물론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이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많습니다. FTA 체결이 가속화되어서 일본과도 FT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나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장이 일본시장을 뚫고 갈 만큼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국민적 신뢰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을 뚫고 갈 실력이 있어야 앞으로 중국에서 밀려들어 올 파고를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농협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농협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해서 상표를 붙이고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한 값 더 받아서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아까 李方鎬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농진청에 직접 의뢰해서 조사를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유명 브랜드를 전부 조사해 보면 보통 세 가지, 네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다 솔직합니다.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해서 팔 뿐이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고 유통하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농협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협도 여기에서 어떻게 자유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작목반을 얼마큼 만들고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생산과 공동판매를 하고 또 시나 농협은 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밑바탕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현장에서는 조합장들이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당히 값을 높여 주도록 노력하고 있고 대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협의 원칙 중의 하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의무를 분명히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품질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고 또 출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의무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협에서는 과연 이러한 권익을 높여주기 위해서 의무를 얼마큼 요구하고 엄격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엄격한 의무의 요구 없이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농협의 역할인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농협이 관여하는 것은 무조건 믿을 수 있고 비싸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있겠느냐…… 최근에 제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비싸도 믿을 수 있으면 사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소고기를 사면서도 이것이 진짜 한우인지 믿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쌀 브랜드도 다 속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합니까? 저는 개방이 되면 고급 쌀은 일본에게 먹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경제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저희들도 브랜드 쌀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단위로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품종개종도 한두 개 단위로 유명한 품종으로 해서, 여러 품종을 재배하면 혼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품종을 단일화시켜서 군단위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품질표시를 다 하는데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련된 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협이 그것을 하고 있는 한 농협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못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앞으로 재래미에도 품종과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기입하는 생산이력제를 도입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많은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점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증진시켜 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지만 그에 따라 의무를 부과해서 엄격히 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객관적이고도 굉장히 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협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들어갑니다. 농협의 신용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정부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자체자금을 농업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전체 대출금의 8.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의 기능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창구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얻는 수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2년 농협중앙회는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로 414억 원을 벌었고 회원조합은 1184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정부 정책자금에 약 5조 5000억 원을 빌려 주고 7.41%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게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액인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이차보전을 받았으며, 회원조합의 경우는 10조 2000억 원을 빌려 주고 6.5～8.8%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게 대출된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액인 약 2200억 원의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자금에 돈을 빌려 주고 이차보전을 받으면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보다는 회원조합의 돈을 정부 정책자금에 빌려 주는 것이 회원조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은 중앙회 자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는 정책자금을 중앙회에서 빌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장님에게 제언을 하는데 제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같이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상환준비금, 정기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받아 관리하고 있는 돈인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정책자금에 돈을 빌려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2002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총 27조 원 가까이 되고 그래서 운용수익률은 약 6.72%인데 이 가운데 2002년 농협중앙회가 정책자금에 7.41% 금리를 기준으로 빌려 준 돈은 약 5조 5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회 돈으로 하지 말고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하면, 전에도 보면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운용수익률이 6.72%보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어 안정적이지 못해 정책자금을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빌려 주는 방식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신용대표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책자금에서 중앙회 자금은 빼고 상호금융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대출사무소 취급수수료 1%를 감안하면 정부의 보상금리가 좀 높아지는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증권을 운용하는데도 취급사무소 수수료를 감안한다면 1% 정도 낮은 점도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상호금융이 많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보다도 아까 정부의 부담을 얘기했는데요, 2001년 부채대책을 보면 약 10조 원 정도를 상호금융자금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이차보전금리가 8.82%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7.41%로 빌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줄어도 그렇고 지금 저금리시대로 들어간 것이 꽤 됐습니다. 지난번에 수협에서 노량진시장을 인수하면서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것이 5.8%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협은 부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은 부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7.41%로 높게 빌려 쓰는 것은 농민에 대한 배려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저희들도 검토해서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상호금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금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워낙 예민한 부분이라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다음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고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신용사업에서 농업경제사업에 자금을 빌려 줄 때 평균 대출금 이자율보다도 높은 7.21%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농협에서는 경제사업의 적자를 2000억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데 너무 적게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돈을 빌려 주고 받는 이자가 2076억 원으로 158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고 또 정부가 정책자금을 농협에 주어 약 400억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용에서 얼마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고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 쓰고 이차보전 다 해 주고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농협이 경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지금 사업 부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나 축산부분에서 내부자금 금리가 높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고 또 정부에서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때도 내부자금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출금리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농협이 경제사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鄭長善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李佑宰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위원님께서는 합동여론조사를 하면서 학구적인 접근을 하는 등 국정감사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朱鎭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이번에 중앙회장님 또 마흔세 분의 조합장님께서 멕시코 칸쿤에 가셔서 정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WTO 뿐만 아니고 이경해 열사 뒤치다꺼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李海龜 선배가 말씀하신 농가부채 198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 자료이고 이번에 우리 3명이 조사했더니 3400만 원이 나옵디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는 경제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경제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디다. 대충 제목만 말씀드릴 텐데 답변만큼은 성실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간은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사업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날 적자난다고 하고 신ㆍ경 분리하자고 그러면 항상 원인이 되곤 하는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디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경제사업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높은 교육지원사업비 또 중앙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관리비, 자본금 부족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 이자비용 때문인데, 우선 이자문제입니다. 2002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평균대출금리가 6.83%인데 농업경제사업에는 7.21%, 축산경제사업에서는 8.25%로 적용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회사에서도 내부자금 거래를 할 때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 모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분석을 할 것 같으면 경제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용사업을 좀 희생을 하지 왜 그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조금 전에 鄭長善 위원께서 수협문제 이야기했지만 수협 같이 신용 없는 데도 회사채 발생하면 5.8%로 발생합니다. CP를 발행하든 회사채를 발행하든 농협은 신용이 좋아서 충분히 카바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2000년도까지는 종업원 숫자라든지 영업이익 비율로 계산했는데 공교롭게도 경제사업이 영업적자가 났을 때부터는 매출이익 기준으로 공통관리비를 계산했던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대표이사 이지묵
위원님, 저희들 자료가 미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002년 말까지는 8.25%였는데 금년 8월 말에는 6.75%로 일반대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내가 방금 물은 회계기준이 바뀐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의 구매사업, 이것 2조 6000억 가까운 큰 돈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유통마진으로 이윤 내려는 것 아니잖아요? 조합원들한테 보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매사업의 원칙은 공동구매 하고, 예약구매 하고, 실비가격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원칙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약구매를 하면 재고품 많을 이유도 없고 또 공동구매를 하면 값도 싸지고 실비로 구매를 하면 수수료만 붙이면 되니까 조합원들이 외면 안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디다. 다른 것이 아니고 비료, 농약 같은 경우 전부다 일선조합에서 예약을 받아 해야 될 텐데 전년도 사업량을 기준으로 본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현재 농약 재고는 물경 구매사업 총액의 40%, 비료는 17%로 비료와 농약 재고만 3000억입니다. 장사하는 데에서야 물건 빨리 많이 해놓고 돈 빨리 받아 가면 좋지. 그런데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야지요. 이것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다소 그런 점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계속 비가 와서……
답변 나중에 한꺼번에 들을게요. 그리고 농기계, 유류, 일반농자재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 받고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사업에 불과하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동구매하는 의미가 없지요. 농약 같은 경우 시장 점유율이 3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을 하지 않고 또 생산회사와 협상을 통해 단가를 낮추기 보다는 취급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확보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 취급수수료이고 판매장려금이지 리베이트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를 ‘농협중앙회가 530억이나 해먹었다’ 이렇게 났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소가격으로 입찰하면 될 텐데. 그리고 시중에서는 약방에서 사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고들 합니다. 속된 말로 약방에서는 기간이 지나도 이자 물리라고 안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것도 17%씩이나 이자 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에요. 구매사업 예약으로 하고, 실비로 정산해 주고 또 대량구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농협법 제6조(중앙회의 책무) 2항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경합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료문제 늘상 말 나왔습니다. 이것 좀더 신경써서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9개 공장을 갖고 계시는데 일선조합이 돈이 없으면 중앙회하고 결합을 하든 해야지 사료사업에서 경합을 하는 것은 농협법에서 정한 중앙회 책무를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보고 사료사업을 하는 회원조합은 100분의 20 정도는 자본금 있어야 된다니까 공동출자를 하든 자본증자를 해 주든 법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아까 朴錫輝 대표께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쌀 재고 많다 보니까 쌀 매입가격은 0.5% 하락한 반면 소비지에서의 판매경쟁으로 시장시세가 3.5% 떨어져 적자가 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쌀값 떨어져 손해나는 것은 이해하는데 문제는 쌀 미질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더라 이거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완전미율은 74%인데 중국이 80%, 일본이 85% 그리고 혼합돼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은 브랜드쌀인데도 21개 품종까지 혼합되어 50%에서 20%까지 막 섞여 있다 이거에요. 시설은 최고급 시설을 해 놓고 미질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것 걱정됩니다. 이것 농협이 지도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산지유통센터 40%가 적자나고 있고 산지가공공장은 34%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데 산지가공공장은 제대로 되지도 않지요? 공동계산제가 잘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있는 상품의 품질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하면 좋을 텐데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사실 군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저 식품사업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러워서 군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합니다. 이것이 복마전 중의 큰 복마전이에요. 70년도부터 농민들 계획생산 해 가지고 양질의 부식을 값싸게 살 수 있게 하자 이것이 본래의 취지이기 때문에 훗날 독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니까 엉터리 중의 상 엉터리에요. 내가 6개 군납농협의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남의 어떤 데는 2명이 11억 8000만 원을 납품했는데 서류상으로는 36명이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성수기 군납단가가 ㎏당 355원하는 양파를 225원에 사가지고 비수기에 605원에 팔았어요. 이 납품업자들한테 농협에서 자그마치 6억에서 7억씩 돈을 빌려 줬어요. 이것 누가 봐도 짜고 한 것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강원농협에서는 한 명이 전체 납품액의 75%를 납품했는데 그 사람은 밭이 2500평 밖에 없어요. 계획생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본인하고 해 가지고 80%를 해 먹었어요. 자그마치 25억을…… 경기도에서는 1명이 10억 1800만 원 어치를 납품해서 전체 납품의 70%를 했어요. 경기도의 어떤 농협에서는 1634평 경작하는 사람이 13개 품목 3억 원을 납품했고, 충남에서는 5명의 대형 납품업체가 80%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10억 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북에서는 비조합원이 2억 1103만 원을 납품해 납품순위 1위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군납 본래의 취지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지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협에 독점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형물류업자 몇 명이 돈 벌고 여기에 농협중앙회 군납사업단은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이 계약만 하나 체결하면 놀고 앉아 있고, 일선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이래 가지고 군납의 본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 아니냐…… 더더욱 내가 오늘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농협에서 군납사업계획방안 잘 만들어 놨습디다. 이것 보고 사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3단계 가서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농협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회원조합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인데 왜 회원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을 중앙회에서 빼앗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중앙회에서 자회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까지 보고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 치는 놈들이 있으면 일벌백계로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다,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군납사업단을 없애 버리고 회원농협에 다 계약재배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도 회장님이 생각해 보고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朱鎭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李佑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 자료요청할 테니까 시간 계산하지 마세요. 우선 식품안전센터 운영하는데 축산물은 안 하지요? 왜 축산물은 안 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이것을 자체 분석기기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식약청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면서 접근하고 있는가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품목별전국협의회를 자조금 조성을 위해서 법인화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몇 개 품목이나 자조금을 만들고 있는가, 자조금 때문에 법인화한다고 그러면 그 법인화와 품목별 조합연합회의 법인화는 어떠한 법적 관계가 있으며 그 법적 관계가 사업의 경합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가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과 전략적 조율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LG나 큰 대기업 마트에 우리 농협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진열해 놓고 파는데 물론 농협브랜드를 표시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왔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국가기관 다음으로 제일 큰 농협이 독자적인 하나로마트만 가지고 하기 힘드니까, 이해는 하는데 결국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재벌에 의탁해서 먹혀 들어가는 결과는 안 가져 올 것인가, 왜 재벌과 결탁해서 하는지 그 이유……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데 왜 하필이면 까르푸와 했는가, 까르푸는 프랑스 유통업체로 거기는 그 날 번 것을 바로 프랑스로 송금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LG도 있고 다 있는데 구태여 까르푸하고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은 일선조합에서 하는 모양인데 파악이 잘 못됐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외국 회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것인데 지금 여기 개혁위원회, 농민단체는 안 와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 사이드 쪽만 와 있지요? 姜春成 이사님이시지요? 개혁위원회 위원이신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여기 지금 복수의견으로 합의 안 된 것이 있어요. 강춘성 위원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복수의견이 죽 있는데 복수의견이 합의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농림부에 복수의견으로 낼 것인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 강춘성
그러면 그냥 복수의견으로 농림부에 낼 거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사 강춘성
낸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림부가 결정하면 농협중앙회는 따를 것이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 독자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고……
복수안으로 낸 것이 있고 독자안 낸 것이 있고…… 그런데 농림부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가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해결 안 되면 농협개혁안은 확정이 안 되겠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지요. 농협법 제9조에 보면 분명히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 안 된 것은 결국은 합의 안 된 대로 합의가 안 되겠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해야 되겠지요. 합의를 하는데 그것은 객관성 있게 농업경제학자라든지 국회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에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이 장점이 더 많으냐, 찾아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지요. 몇 년 동안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지요. 농협개혁안이라는 것이 농발위에서부터 나온 열몇 개 되는 것, 항목 내가 다 낭독할까요? 그 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된 것이 있고 아직도 안 돼 가지고 합의안이 안 나와서 복수안으로 나와 있는데 자율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합의 안 되면 현행대로 한다, 결국은 농협개혁 안 되고 현행대로 하겠다…… 논리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희 농협이 무리해서 농협 주장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객관성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농업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농협에서는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글쎄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주장이 다른 것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니까 객관성 있게 국회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좋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요청은 이제 다 했어요.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 조사부에서 리포트를 12개 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저희들이 그것을 한 달에 1회 내지는 2회 냅니다.
그전보다 조사부 예산과 인원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그리고 이 연구과제에 있어서 크레이 하고의 중복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어때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그런 것은 그쪽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중앙회의 교육업무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조사부장 박동완
교육담당 누구예요? 교육이 늘어요, 줄어요? 보고에는 교육 자체가 없어요. 전부 장사하는 것만 들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력개발부장 이재관
제가 지금 농협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까 高珍富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 길게 질의할 것 없고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신ㆍ경 분리 문제예요.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ㆍ경 분리라는 것을 언제부터 주장한 것이에요? 농발위부터 주장한 것이지요?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협동조합 개혁한다고 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죽 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李方鎬 위원께서는 괜히 개혁한다고 신ㆍ경 분리 되지도 않을 것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왜 농협중앙회가 소신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신ㆍ경 분리 하겠다는 사람은 현실을 모르고 그냥 개혁마니아 돼 가지고 개혁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신ㆍ경 분리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지 중앙회장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현 단계에서 농협중앙회의 신ㆍ경 분리는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신ㆍ경 분리 한다고 지금까지 논의해 왔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신ㆍ경 분리를 지금 당장 하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논리적으로 신ㆍ경 분리 하면 현재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떻든 농업금융의 독자성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금융의 독자성과 신ㆍ경 분리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리포트가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우리나라 현재의 농업형태 차원에서 농협중앙회가 신용ㆍ경제를 분리했다 했을 때 일선 농업인에게 또 일선 회원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도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요구를 해 놨느냐, 신용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 경제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 또 지도사업비가 각출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신ㆍ경 분리는 대세로 가고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리포트가 그런데 그렇지 않기는요. 보고서가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니까 아까 李方鎬 위원님 말마따나 속으로는 반대하면서, 할 수 없이 질질 끌려오면서 적당히 나가고 있다 하는 지적이 맞는 지적이네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신ㆍ경 분리를 했을 때 농협 신용사업의 BIS비율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3류 은행으로 전락돼 버리고 농협 경제사업도 지난해 결산을 보면 약 2000억 정도 적자인데……
그러니까 농협의 태도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현 단계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대책을 세워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협이 그것은 못 한다고 해야지 개혁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시간 질질 끌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대책을 보완해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농업금융의 특수성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리포트가 있으면 저에게 주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농협개혁의 큰 흐름이 중앙회하고 회원조합의 사업 경합 문제예요.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사업을 중앙회의 힘 가지고 독식해 가지고, 독식이라면 좀 어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이 사업을 얘기한 것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중앙회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는 것은 현재 중앙회 대의원회와 이사회, 운영상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회가 회원조합하고 경합되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같이 해 가지고 상당부분 회원조합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지켜야 할 원칙인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닙니다. 지금 일선 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점진적으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이것은 중앙회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회원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평가기준이 다르겠지요? 규모나 능력으로 해 가지고 너희 돈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인력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회가 할게,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다음에 축협하고 농협하고 통합할 때 얼마나 중요한 일을, 사건을 만들면서 슬림화를 해 놨어요. 그런데 슬림화 돼 가지고 축협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축산경제대표이사 얘기 좀 해 봐요. 지금 항간에는 축협중앙회만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동안 축산부가 한 일이 뭐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 부분은 축협대표보다도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만둬요. 회장님 무서워서 대답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뻔해요, 내가 다 알아요. 얘기하기 곤란할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통합 이후 축산에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이 아니라 지금 축산 사이드에서는 ‘농협에 흡수돼 가지고 흐지부지 됐다, 결국은 축협만 없앴다, 무슨 슬림화고 개혁이냐’ 하는 것이 축산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존경하는 李佑宰 위원님, 축협 한 조합에 무이자 자금이 200억 이상 들어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논전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간 초과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지금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내달라 이 얘기에요.
꼭 하실 말씀이면 시간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ㆍ축협 통합 이후 축산조합에 자금지원 된 것이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수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선조합 자립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만 하더라도 한 1조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축협이 중앙회 때부터 엉터리였지요. 그러니까 그거 보전하려면 돈 좀 줬겠지요. 그다음에 품목별조합 육성 문제인데 이거 육성할 의지가 정말 있으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품목별조합 육성할 의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아니, 지금 육성된 것이 과수조합연합회 하고 양돈조합연합회 밖에 더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우리나라 현실상 연합회가 발전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1.35㏊의 소농 가족농 중심의 체제이고 또 한 농가가 1㏊ 이상 농사짓는 전업농사가, 전업농 벼농사, 전업농 포도농가 이런 농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목별연합회는 지금 육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한 농가가 100～300㏊에 작목을 심으니까 거기는 품목별연합회가 가능한데 우리나라 농업은 실제 일본의 농업과 같아서 품목별 연합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정책방향이 뭔데요? 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농화 경향으로 가면서 그것을 품목별연합회로 생산ㆍ유통ㆍ가공 소위 식탁까지 체계적으로 계열화하자 하는 것이 연합회의 근본 취지인데 소농이라는 전제하에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업 포기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논쟁할 필요가 없고, 양돈연합회도 있는데 양돈도 그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양돈조합이 안 되고 과수조합연합회가 좀 낫지요, 거꾸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이 품목조합연합회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둘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농업협동조합 개혁의 가장 핵심이, 괜히 잘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그리고 축협중앙회 슬림화 했겠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갖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이 어차피 전문화, 대형화로 가고 그것이 생산자연합회로 가면서 계열화, 유통ㆍ가공ㆍ생산까지 다 할 때 가능하다고 정책방향이 딱 그렇게 되어서 지금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농업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연합회 만들자는 것이 지난번 농협개혁의 핵심인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을 자꾸…… 지금 농협 문제가 무엇입니까? 농민은 망하고 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만 거대화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농업협동주식회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의 개념을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애그리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석하자고 하든지…… 문제가 농민은 다 망하는데 농협만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고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념을 애그리비즈니스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서 농협직원도 애그리비즈니스 하고 있는 회사원이니까 다 농민이라고 하든지, 그런 방향인데…… 내가 이해는 해요. 운영하다 보면 농협을 잘한다고 해야지 자꾸만 농협을 개혁한다고 건드려서 손상 입혀서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어려워지는 것은 알지만 전체 방향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농협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선거,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선거에 다 문제가 있지만 지금 농협조합장 선거를 돈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李方鎬 위원님께서 간선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조합장 선거제도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어 사회여론화 되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시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많이 묻고 또 지금보다 더 규제를 많이 해서 지금보다 병폐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권도 정말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권은 돈 드는 선거를 했다면 워낙 감시가 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농협조합장선거는 세상이 다 아는 돈 선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정치권만큼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비중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중앙회장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고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李佑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許泰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大根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농협 관계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우리 농업의 제일 당면한 문제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 DDA협상에서 농업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쌀 관세화를 유예시키는 쌀 재협상도 내년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개도국지위 유지와 쌀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칸쿤에도 다녀오셨고 전반적으로 농업 현황을 보고 계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말씀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WTO 수파차이 사무총장과 하빈슨 의장도 만나고……
회장님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지요. 또 불가능하다고 하면 내일 난리가 날 것이니까 말씀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민 앞에서는 입에 발린 소리로 최선을 다하겠다,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한국농업은 그날부터 엄청난, 매미 태풍 10개의 위력을 갖는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10년 뒤에 온다고 하면 우리가 적절히 이야기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1년 남은 장사입니다.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이제는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판명이 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상당히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데 우선 농협의 필드가 농촌, 농민, 농업입니다. 농촌도 없고 농민도 없고 농업이 없으면 농협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 2개의 기둥이 무너지면 농민의 수가 급감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지금 농민이 350만 명이라고 하지만 언제쯤인가 100만 명으로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또 농업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5～6%인데 이것도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 쪽인데 과연 이렇게 농민이 100만 명도 안 되고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논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제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농림부를 위시해 농정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다녀 보지만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 모레 태풍이 몰아쳐서 회장님 집까지 다 날릴 수 있는 기세로 다가오는데, 정말 6ㆍ25전쟁 이상의 농업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보면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고 작년, 재작년에 보고한 그대로 또 보고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절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와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시간 낭비하면서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 정말 농민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하는 소회를 갖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농협보고 중에서 몇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부실조합 207개 중에 절반에 이르는 106개 조합의 구조개선을 완료했고 101개 조합은 구조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장님, 아마 엄청난 고생을 하실 것이에요. 엄청난 모함도 받으실 것이고…… 그래도 절반을 이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참 높이 평가합니다. 회장님이야 조합원들이 다 선거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뺨을 때리고 싶겠습니까? 그야말로 농업과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총대를 메고 하시는데 그간 회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 관계관 여러분들도 회장님의 지도방침에 잘 따라서 정말 부실조합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농업경영컨설팅 기능을 상당히 강화하겠다고 많은 지면을 할애해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도 시장경쟁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로, 그렇게 안 해도 산다, 직불제 많이 주면 삽니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 사기꾼이라고 단정합니다. 이제는 경쟁력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고령이고 영세하여 시장경쟁력에 기반을 두는 사업구상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이런 농업경영컨설팅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이번 업무보고에 넣어 주셔서 제가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팜스테이마을 육성 추진사업도 하고 특히 ‘농업인 1인1기술 갖기운동’은 산업인력공단과 협력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대단히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같고 우리와 똑같이 쌀 관세협상을 2004년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쌀 시장 개방을 막아 보겠다고 UR에서 그렇게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망이 없다, 그래서 99년에 쌀 관세화를 해 버렸습니다. 대만도 했고…… 남아 있는 것이 필리핀하고 우리밖에 없어, 우리는 쌀소득이 농가소득의 50%지만 필리핀은 한 20여%밖에 안 돼요. 필리핀도 자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남아 가지고 쌀 관세화 한다? DDA 협상도 세부원칙이 다 정해져 있으면 또 모르되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어. 일본은 99년에 당겨서 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고속도로 점거하고 분신자살하는 그런 일 아무 것도 없어요. 일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일본은 농가 수가 한 400만 농가가 됩니다. 일본 정부는 2002년도에 농정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단언을 내리고 400만 농가 중에 40만 농가만 살리겠다, 앞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는 40만 농가만 가지고 일본 농업을 끌고 가겠다고 확정해 가지고 신농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일본 농정이 우리하고 같았어요. 과잉보호, 농업을 고강도로 보호하면서 예산 막 퍼 주고 이렇게 해 왔던 일본 농정이 2005년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도 일본 농민은 고속도로 점거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것이 확실한가 봐요.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 사정을 알고 농외소득원을, 우리 한국 국민은 농업에 전적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을 못 하면 그 사람들이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데모해야지요. 데모해야 직불제라도 만들어 내지. 그런데 일본은 농외소득원이 85%까지 올라가 있어요. 불과 한 15%밖에 농업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설사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직불제 해 주고 뭐 해 주고 다 해 주니까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정 당국은 국민과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터진 지가 언제입니까?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사기를 쳐 가지고 선거 때마다 요모조모로 거짓말하고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 안 하고 오늘까지 와서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농협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1인 1기 얘기를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업이지만 대단히 좋은 착안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을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농외소득원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여기에 농협이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조금 전에 李方鎬 위원은 정반대로 이야기했고 또 李佑宰 위원은 李方鎬 위원과 정반대로 신ㆍ경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회장님이 아까 언성을 높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나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보고서에는 신ㆍ경 분리의 단계적 수용 의지를 표명해 놓아서 상당히 평가를 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용부문에서, 요새 사업부별로 다 방어벽 치지 않았습니까? 신용부문에서 경제부문으로 얼마 지원했어요? 아까 2000억 했다고 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작년에 여러분이 정부를 대행해서 정책금융에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여러분 자료에 보면 2442억 벌었다고 해 놓았는데 맞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예, 정책금융에서 벌었다 손 치더라도 정책금융에도 원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수수료를 받은 금액이겠지요.
농협 전체수익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입니다. 그것 별 비용 드는 것이 아니야,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만한 수익 얻으려면 죽을 고생을 해야 그 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농협이라는 이름하에서 정부에서 농민에게 주는 정책자금을 전담해 가지고―물론 관리비가 좀 들겠지만―그것 받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작년에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지원해 준 돈이 2000억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국경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농협이 가장 투명한 신용관리 기법을 가지고 국경 없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이 신용부문을,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경제부문을 같이 끼워서 서로 간에 발목을 묶어서 가는 것은…… 단계적으로는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세상만사가 뭐든지 왈칵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큰일 납니다. 아까 내가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앞으로 농민 수가 급감한다고 했는데 급감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농민이 농업을 못 하고 소득원을 잃어버리면 사회ㆍ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어찌됩니까? 400만 가까운 소농이 복합으로 붙어 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농사짓다가 100만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경지가 대규모화되고, 아까 품목별 조합 이야기할 때도 “규모화 됩니다. 국제경쟁 단위로 갑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은 여러분이 신용과 경제를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의 99%가 신용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뭐 하는 사람은 신용 가서 일하려고 하지 누가 경제파트에서 일하려고 합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 당장 분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거역하면 안 됩니다. 농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년까지 앉아 있을 동안에 기득권을 누려 보겠다는 생각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신ㆍ경 분리로 가되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밟아가야 됩니다. 내가 3년 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질의의 3분의 1을 신ㆍ경 분리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신ㆍ경 분리가 되면 됩니까?’ 하면 기분 좋겠지. 그러나 장기적인 농협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ㆍ경 분리로 가서, 정책금융 빼고 신ㆍ경 분리 되더라도…… 수협도 지금 신용금고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수협 엉망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그것 전부 합쳐서 농수산은행이든지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경제부문 도와주듯이 거기에서 수입의 일부분으로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 안 되면 경제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 줘도 해 주지, 정부가 안 해 줄 리 있습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야. 분리되면 경제부문 망한다? 왜 망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스탠스를 확실히 세워야지, 李方鎬 위원 식의 이야기를 하면 원군 만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 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장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지 지금 현재 같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나도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장치를 해 가면서 하세요. 그다음에 미흡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입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농업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버리고……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특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농수산물을 다 만지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건 없건 모든 작물에 지원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안 됩니다. 국제시장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특화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가 수가 줄어드니까 전업농, 규모화가 안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 조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토양은 지금부터…… 내년에 두 기둥이 무너지면 2005년부터 급속하게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농협은 완전히 공중분해 된다니까, 신용부문 떨어져 나가고 경제부문은…… 모든 작목을 농협중앙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가져가면 공중분해 됩니다. 아까 張誠源 위원께서 덴마크의 데니쉬크라운 양돈조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있는 50개의 양돈조합이 2개로 통합되어 그 중에 데니쉬크라운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품질 확실히 보장하고…… ‘CEO 포커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만들었네요. 회장님, 이것 안 보셨지요? 아마 바쁘셔서 보실 시간도 없었을 것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이것도 오늘 당장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부제를 만들어서 독립시키고 방어벽 치는 것이 신ㆍ경 분리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계도 되고 또 2002년도 국감에서 나한테 답변할 적에 ‘농협도 화훼부, 채소부, 낙농부, 양돈부, 이렇게 품목별로 중앙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대안을 드리는데, 전문품목별로 부를 만들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 부별로 하나의 품목별 연합회를 만들라는 것 아니요. 품목별 전문조합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하나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잘되면 전국화 조직시키고 말이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부별로 회장님이 과제를 줘서 너는 뭐 할래, 뭐 할래 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오히려 인삼연합회 만들면 연합회 못 만들게 반대하는 것이 인삼부 일이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2001년 국감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5년 남았으면 나도 이렇게 말씀 많이 안 드립니다. 내년이면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징글벨 한 번만 더 들으면 끝장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는 아무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준비 안 하고 점점 그쪽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가야지 지금 현재 기득권, 그 체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시간 벌기로 넘어가면 공중분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길거리로 나오고, 옛날에 상업은행, 한일은행 등 잘 나가는 은행들이 다 망해서 그 당시의 부장 이상 전담자들 다 옷 벗고 나왔잖아요. 안 봤어요? 여러분이 변화와 개혁에 주도적으로 물결을 타고 선도해 나가면서 기득권하고 조금 조금씩 절충해 나가야지, 갑자기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여러분한테 대안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별로 하나의 품목별 전문조합을,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5년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과수품목별 연합회 있지요? 여기는 복숭아도 있고 사과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연합회는 안 됩니다. 사과면 사과, 과수라고 해서 똑같습니까? 다 다르지. 과수연합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전문으로, 사과 같으면 이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민이 100% 신뢰하고 어느 국제시장에 내 놓아도 품질이나 모든 것을 인정받을 때 경쟁력이 서는 것이지, 사과하는 사람이 회장도 했다가 복숭아하는 사람이 회장하고 포도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전문조합이 됩니까? 그런 연합회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양돈이면 양돈, 뭐든지 부별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책이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부별로 전문조합 하나를 육성하지 못했다면 그 부가 뭐 하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혀 다른 주제인데 부실 RPC 대책이 시급합니다. 작년 1년 실적은 적자 RPC가 조금 줄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자금을 많이 지원해서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내구연한도 8년째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비용, 개보수 시설 등 자본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매출액 이익이 자꾸 감소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경영분석 한 것을 보니까 하도 적자, 적자 난리를 치니까 판촉 한답시고 판매관리비로 개소당 700만 원씩 추가로 더 들어간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 안 됩니다. 재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 제가 RPC 관계로 여러분한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2000년의 흑자 RPC 평균 매출액이 123억이고 적자 RPC 매출액이 87억입니다. 크면 클수록 적자폭이 작거나 흑자가 나고, 작으면 작을수록 적자폭이 커지고,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빨리 구조조정 들어가세요. 통폐합 시키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남아 있는 RPC라도 살지, 부실회원조합도 그냥 좋고 좋고 하다가 207개 나온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보일 때마다 구조조정을 과감히 했으면 공적자금을 받는 일이 안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RPC가 똑같습니다. 앞으로 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쌀 시장이 개방되고 관세화되면 RPC는 더 설 길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규모 전업농인 20㏊, 30㏊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몇몇이 연합해서 RPC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 RPC가 설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한폭탄인데 여러분은 자꾸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와장창하고 나서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적자금을 달라는 속셈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회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許泰烈 위원님의 임박한 농업개방을 대비하는 충정어린 고언을 농협 측에서 잘 새기셔서 정책에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鄭哲基 위원입니다. 鄭大根 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단히 원론적이고 어찌 보면 낭만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히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열쇠가 아닌가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상부상조정신’,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적 약자의 결속’, ‘이익단체가 아닌 정의 공동체’라는 좋은 점을 살려가게 되면 지금 어려움에, 비상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문제도 풀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회장님, 9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신세대협동조합운동(New Generation Co- operative)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출하와 품질기준 규정의 강화 내지는 의무화하는 문제라든지 농민 수 감소에 따른 비농민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문제, 다양한 자본금 확충 문제,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확대하는 방안, 조합지배구조의 개선 방향 등의 새로운 흐름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요 협동조합 본래의 정신을 살려가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열쇠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은 결국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한마디로 외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는 노력으로 반성의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농협의 개혁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협개혁위원회가 9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회회의록을 국정감사 자료로 받아 검토해 보니까 참으로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농업개혁위원회에서 25개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은 복수안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 5개월 동안 이 위원회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진정으로 합일점을 찾아낼 만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협개혁은 한마디로 농협의 주인이자 최대 고객인 농민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농련이 지난 5월 4일에서 6월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실시한 협동조합 개혁 점검표에 따르면 신용사업 부분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작목반 등 기초 생산자조직 운영활성화,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품목별 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욕구가 높으므로 교육이 중요하고 아울러 회원조합 경영의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동조합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께서 이 보고서를 보셨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회장님 생각에는 한농련의 실태조사가 우리 농협개혁의 방향에서 어느 정도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신용사업 금리 인하문제라든지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교육지도사업을 좀더 활성화해야 되고 회원조합 경영을 투명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꼭 만들어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상반된 의견이었지만 신ㆍ경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李方鎬 위원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또 許泰烈 위원과 李佑宰 위원님은 약간씩 각도가 다른 측면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신ㆍ경 분리가 협동조합 본래의 정신이나 철학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사업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협동조합도 당초에는 농업은행이 별도이고 농업협동조합이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동조합의 자금이 부족하고 경제사업을 가지고는 경영이 안 되니까 결국 농업은행과 합쳐서 61년도에 농업협동조합이 신용ㆍ경제사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반드시 신용사업이 수반되어야 현 체제에서 할 수 있지 신용사업을 빼고는 현재의 경제사업 규모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려면 신용사업에 별도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되고 경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지도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충족되었을 때, 그런 준비가 다 되었을 때는 신ㆍ경 분리를 해도 하등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물론 조건은 다릅니다마는 수협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신ㆍ경 분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협의 존재 가치마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MOU를 개정하지 않고는 수협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본 위원은 신ㆍ경 분리를 주장하면 마치 개혁을 주장하는 것 같고 신ㆍ경 분리를 반대하면 비개혁적인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농협이 현시점에서 가장 농민을 위하고 회원조합을 위해서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 소신껏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개혁과 더불어서 쉬운 것부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지 지난 5월인가에 회장께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시ㆍ군 지부를 개혁해서 폐지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시ㆍ군 지부 폐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시ㆍ군 지부가 현재 시ㆍ군 단위로 일선조합이 하나로 통합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군 지부를 폐지해서 좋은지, 폐지를 꼭 해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폐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점화로 바꾸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는지를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류해서 장점이 많은 부분을 찾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ㆍ군 지부는 현재도 하는 업무나 모든 것이 단위조합과 중복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다음으로 丁世均 위원, 朴熺太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대출되는 각종 자금의 이자율,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든 시기가 8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참고로 하기에는 뭐 합니다마는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의 경우 전남 청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1.36%, 제일 금리가 낮은 대전 기성농협의 경우에는 7.03%로 무려 4.3%나 차이가 납니다. 또 자립대출의 경우에는 청산농협은 12.25%, 서울의 경서농협의 경우에는 8.07%로 4.18%나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단위농협별로 대출금리를 평균해 놓은 것을 보니까-정책성자금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놓은 것이-청산농협이 11.80% 그리고 대전 회덕농협이 7.05%로 무려 4.75%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농협중앙회의 책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농협은 정의 공동체이고 상부상조하는 기관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농협회원과 서울에 있는 농협회원이 다릅니까? 다 같이 농협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 아닙니까? 시골에 산다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자를 이렇게 차이 있게 내고 돈을 빌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ㆍ농 간 격차를 벌리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ㆍ문화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적어도 농협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이야기를 하든 농협자체로서 문제해결을 풀어 가려고 하든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농촌에 산다는 죄 때문에 농협이라는 기관이, 심한 말로 고리대금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핍박하고 편익을 봐주지 않는 농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반성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鄭 회장님, 각오를 가지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일선조합을 정예화하고 일선조합을 구조조정해서 상호금융 금리를 대폭 내리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일선조합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우리 국회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여야없이 모두 협력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는데 그 상품권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살 수 있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협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것이 농산품 소비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같은 제도로 바꾸어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농협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在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위원입니다. 鄭大根 회장님 또 여러 직원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오늘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협의 금융사고인데 농협의 금융사고가 아마 다른 데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 횡령 및 고의사고가 2001년 32건에서 2002년 39건으로 증가했고 2003년 7월 말 현재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평균금액을 보면 2001년 6억 200만 원에서 2002년 3억 10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03년에는 3억 6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 중 1억 원 이상 부당취급 등 과실사고의 경우 2001년 124건, 2002년 118건, 2003년 42건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금액을 보면 2001년 3억 9300만 원, 2002년 3억 6100만 원, 2003년 3억 63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금융사고를 최소화하여 농협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함에도 이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사업 및 상호금융 업무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종합검사 결과를 보면 지적건수가 2000년 17건에서 2002년 45건으로 264.7%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검사결과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자체감사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사고를 최소화하여 이미지를 제고할 특단의 방안은 없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농협 원효로지점 골프장 대출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협 원효로지점이 120억 원에 달하는 사기대출을 당해 전액 결손처리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S그룹 부회장으로 있는 김성래 씨가 자회사인 D개발에서 건설 중인 모 골프장의 회원권을 담보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농협 원효로지점이 연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성래 씨는 계몽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농협에서 사기대출한 금액으로 정리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대출과정에서 농협의 임원이 관련되었다는 정보가 본 위원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鄭 회장, 원효로지점 사기대출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이 사고가 난 다음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朴在旭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중앙회 회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희 농협중앙회 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된 사람은 전혀 없고 또 그 대출을 할 때 농협중앙회에서 여신 승인한 사람도 없고 그 지점 전결로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검찰에 조사 의뢰를 한 결과 그 지점에서 그 여자에게 사기대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께서도 서울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없습니다. 저희 중앙회에서는 아무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단연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의 일면식도 없습니다. 중앙회는 그 대출 자체도 몰랐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원효로지점에서 120억의 사기대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각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관련자 전원을 문책해서 징계 해직시켰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예, 그 지점 전결로서 된 것입니다. 120억을 한참동안 한 것 같으면 본부 여신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지점장 전결로서 전부 처리됐는데 대출할 때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 지점에만 책임을 물어 전원을 징계 해직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직원에 대해서 전부다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건질 수 있습니까? 전부 결손처분되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얼마나 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질 수 있는 것은 미미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별 방법없이 결손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관일
여신담당 상무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120억 원의 대출사기 사건입니다마는 얼핏 생각하면 120억 원이 한 사람한테 나간 것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른아홉 사람에 대한 개인대출입니다. 그래서 지점장 전결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채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약 2억 원 정도 외의 나머지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사기대출로 파악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6명이 징계위에 회부돼서 4명이 해직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앙회는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중앙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회에서 여신승인한 사람도 없고 또 중앙회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으니까……
물론 지점에서 승인됐다고 그래도 중앙회에도 일련의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 그 자체는 지점장 전결로 했지만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무 조관일
그것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인데 그동안 중앙회에서 대출을 감사하거나 대출 관계를 리뷰하거나 이런 것 없이 4개월 동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앙회나 지역본부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고가 많이 났지만 사고가 나도 중앙회에는 감독 책임이 없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감독 책임을 질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입니다. 개인 鄭大根 앞으로 3억을 대출하는데 본인이 안 오고 본인의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한 그 자신이, 본인이 잘못된 것이지 다른 관련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점의 대출라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만약에 중앙회에서 여신승인을 한 것 같으면 중앙회에 묻겠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신승인을 안 하면 중앙회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는 거네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기관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지는데 중앙회는 왜 그래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 사전에 방비 못 한 것도 책임 아닙니까? 아무리 사기라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사고를 당했으니까 더더욱 그렇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농협의 위신은 어떻게 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생산력을 증대해야 하는 농협이 농민에게는 문턱이 높아 대출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농협과 관련 없는 호화 과소비 시설에 120억 원의 거액을 대출하여 사기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사기가 떨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본 위원도 서글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농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농협조합원의 총수이신 회장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빚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FTA다 농산물 수입개방이다해서 생존권 차원에서 할복을 하고 또는 못 살겠다고 자살을 하는 등 모든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장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2002년도 징계현황을 보면 85%가 신용사업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구속 또는 면직, 감봉,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 아침 KBS 뉴스에 농협간부가 고객의 계좌번호, 거래액, 이름,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단에 넘겨주어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방송을 접하면서 서글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교육으로 농협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고객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농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께서는 농협 쇄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셨다면 그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농업부분 조세지원은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인 단체의 실익사업 지원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원시한이 대부분 2003년 말로 종료됩니다. WTO/DDA 농업협상과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농업부분에 대한 조세지원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도ㆍ농 간 소득격차의 심화 및 농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경우 연간 감면액이 6139억 원이나 되며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의 연간 감면액은 총 9502억 원에 이르고 있어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위한 농협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회원조합과 관련된 조세감면 혜택이 연간 2404억 원 정도인데 농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7개로 한정되어 있어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자재에 대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품목의 사용량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在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姜成求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시간이 워낙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질의하기가 미안한 듯한 분위기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몇 마디 질의할까 했는데 앞서 존경하는 朴在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나름대로 회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李良熙 위원장, 朴在旭 간사와 사회교대) 다만 120억이라는 막대한 액수의 사기 대출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겨우 2억 원만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날린 것인데 처음에 회장님께서 일개 지점에서 책임지고 한 일이기 때문에 중앙회 하고는 무관한 듯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하시고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금융사고야말로 농협이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중앙회로서도 물론 책임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금융사고가 절대 재발이 안 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도의적인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서 농협으로 하여금 농업에 전념하는 자에게 연리 4%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지요? 농업 이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나 임대위탁 같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농협이 농업 이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고 또 부당하게 지원받은 농업종합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른 직업보유자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간 농업이 주업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다른 직업을 가진―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538명에게 588회에 걸쳐서 총 159억 19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적격자에게 농업종합자금이 지원된 것인지,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의 지도ㆍ감독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농협 자체감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안 됐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88건 중에서 심지어는 조합장 등 농협 직원이 38건에 8억 51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지원이 재발되지 않고 부당하게 지원된 농업종합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姜成求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權琪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根 회장과 관계관 여러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피해 복구와 보상업무까지 겹쳐서 수고가 몹시 많았습니다. 농협중앙회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개혁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ㆍ경 분리에 필요한 자본금 조달방안, 경제사업의 독자적 생존방안, 지도사업비 조달방안 등 세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신ㆍ경 분리에 필요한 부족자본금 2조 7000억 원 대부분을 국가재정으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신ㆍ경 분리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에서의 조달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전망합니다. 만약 정부로부터 2조 7000억 원 재정지원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신ㆍ경 분리를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소모적 논쟁입니다. 중앙회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농림부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당국자들과 협의해서 재정지원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논의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지금 연간 2879억 원에 달하는 경제사업 적자와 2370억 원이 소요되는 지도사업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신ㆍ경 분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업 적자와 지도사업비를 신용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경이 분리될 경우에는 현 조직체제 내에서 회계와 인력이 분리되고 자금흐름에 차단벽이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연간 3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도 어려워질 뿐 아니라 신용사업 수익금을 지도사업비로 충당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농민조합원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지금보다도 크게 인상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아무리 인상한다고 해도 경제사업 적자폭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회원조합에 대한 연간 2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무이자 저리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추곡수매자금 등의 조달능력이 부족해서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연간 2370억 원이 소요되는 농민조합원의 교육 등 지도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농민 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만 그나마도 목적사업을 대폭 축소해서라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농협의 농민을 위한 기능이 반의 반쪽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은 자조ㆍ자립ㆍ협동을 3대 정신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분리되고 나면 과연 자립이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신ㆍ경 분리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장의 소신을 답변바랍니다. 신ㆍ경 분리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과 평면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수협중앙회의 경우 신ㆍ경 분리 이후 비어업인에 대한 대출은 91%, 2배가 늘었습니다. 반면에 회원조합과 어업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폭 감소해 버렸습니다. 또한 수협의 신용부문에서 막대한 순이익이 발생해도 어업인에 대한 환원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수협의 목적사업인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은 자금부족으로 거의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신용사업 부문과는 인사이동까지 금지되는 등 수협 신용사업이 수협 속의 독립된 시중은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ㆍ경 분리를 취소하고 다시 통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의 경우에도 신ㆍ경 분리 이후에는 시중은행 성격의 신용사업 부문에서 아무리 이익이 발생해도 경제사업이나 지도사업 부문과 회원조합 및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농협의 목적사업인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무슨 자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자금이 없다고 목적사업을 포기할 계획입니까? 농민을 위한 농민의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돈 장사나 하고 있을 계획입니까? (朴在旭 간사, 李良熙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경이 분리되면 신용사업도 크게 위축돼서 3류 시중은행 급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경제사업도 신용사업도 지도사업도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회도 회원조합도 농민조합원도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도 재정지원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런데도 신ㆍ경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신ㆍ경 분리란 말입니까? 소신을 가지고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로 상반기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SK글로벌이 농협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8월말 현재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SK글로벌 채권은 직접투자 2800억 원, 간접투자채권 118억 원 등 모두 2918억 원입니다. 또한 SK글로벌의 외환거래에 제공한 신용도 1451억 원입니다. 따라서 농협의 SK글로벌 관련 채권은 총 4369억 원입니다. SK글로벌은 이미 결제 능력을 상실한 기업입니다. 때문에 농협은 직접투자 채권 900억 원과 간접투자 채권 118억 원에 대해 70%의 손실을 감수하고 신청액의 30%만 지급받는 CBO, 현금할인매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손실액이 712억 6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채권과 신용에 대해서도 1599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총 손실규모가 전체 채권액의 53%인 2312억 원입니다. 농협의 관리부실로 어려운 농민조합원의 재산손실이 2312억 원씩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상반기 순이익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3410억 원의 절반 수준인 1768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SK글로벌 손실규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평가와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서 재발방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장의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내년부터 포장양곡 규격표시제가 시행됩니다. 품종 표시를 위해서는 수매단계부터 품종별 구분 저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장시설의 부족으로 품종별 구분저장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조와 도정도 품종 구분 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을 혼합미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정직한 표시입니다. 완전미 등급 표시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농협 RPC 200개소 중 고품질쌀 생산설비를 갖춘 곳은 5%인 11개소에 불과합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95%의 RPC는 등급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쌀 재협상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고품질쌀 생산으로 취약한 가격경쟁력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C의 고품질쌀 생산설비 부족으로 품질 위주의 포장양곡 규격표시제가 실속 없는 구호로 끝날 우려가 큽니다. 정부에서 색채선별기, 입형분리기, 품질분석장비 등 고품질쌀 생산시설 79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올해 현재 29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RPC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시설은 5%인 11개소뿐입니다. 542개소에 불과한 건조저장시설을 1434개소로 확충하겠다면서 오히려 시설비 보조율은 50%에서 30%로 축소했습니다. 지원규모도 계속 1개소당 33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무이자로 지원했던 RPC 운영비도 4% 융자로 바뀌게 됩니다. RPC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최소한 올해 수준 이상으로 무이자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조율을 50% 이상 유지시키도록 회장께서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운영비를 4% 융자로 전환하면 RPC당 1억 3000만 원의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담을 안게 된다면 농협의 적자 RPC 수는 지난해 129개에서 올해는 184개소, 적자규모는 255억 원에서 519억 원으로 배 이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원이 축소되는데도 새로운 시설투자에 나설 RPC 운영자가 있겠습니까? 내구연한 8년이 지난 노후 RPC 108개소에 대한―농협 RPC 입니다―재투자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RPC 시설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져야만 차별화된 쌀 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RPC의 건조ㆍ저장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ㆍ보수, 고품질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농협 차원의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실천계획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지적과 제안에 대한 회장의 소신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농협 RPC 가공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44%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3시간 30분을 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질적인 채권회수를 위해서 작년 8월 농협자산관리주식회사가 출범했는데 출범 이후에 추심채권액이 너무 가혹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말 현재 1조 3000억으로 늘어났는데 고의성이 없는 선의의 영세농민에게는 기회를 좀 더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건의는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또 현재 상호금융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은 농가부채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협에서도 정책자금 연체이자 2400억을 감면하는 등의 자체 농가부채 경감대책에도 앞장을 서 주십사 하는 문제,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또 중앙회 회원조합 점주권 과열경쟁이 심합니다. 이것을 좀 피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화학비료 시비량이 표준량보다 약 40%가 과다 시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가부담액이 1185억 원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문제,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농산물 생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의 농산물 안전도에 대한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농산물 생산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서면으로 질의합니다. 비록 서면이지만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밤새워 공부하시는 權琪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鄭長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목반 구성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계속해 왔던 사안인데 작목반 구성, 공동생산입니다. 이 평가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나중에 종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 구성을 비롯한 공동생산 현황이 어떻고―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동선별 포장ㆍ운송을 비롯한 농산물 공동판매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보완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 제가 경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2002년 결산을 보면 신용사업 수익에서 경제사업 적자를 보전한 금액이 정확히 1918억 원으로 신용사업에서 벌어 경제사업 적자를 메운 금액보다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돈을 빌려 주고 받은 이자가 약 2076억 원으로 158억 원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농협이 경제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책자금 수수료 이차보전비에서 한 2400억 원 그다음에 시ㆍ군의 금고도 실제로 요즘은 민선시대가 되어서 시장ㆍ군수들이 금고를 이렇게 많이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농협중앙회의 이자가 다른 것보다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조합원들의 표를 의식해서 한 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약 6000억 원의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총 8000억 정도가 경제사업과 관련된 수익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앞으로 우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공동생산, 공동출하, 공동판매가 다 경제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원이 적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자수입이 1년에 한 6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익금을 쓰고 있습니다만 회원조합에서는 직접 환원되는 것이 없다는 불만이 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더 배려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이 BIS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로 보면 97년도 201억 원이던 당기순이익이 5년만인 2002년도에는 무려 30배나 늘어났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리고 일선조합에 상호지원기금을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순익을 많이 내서 적립을 하기도 하고 BIS비율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BIS비율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선조합의 지원자금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BIS비율 문제도 있지만 일선조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듣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가 위기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일선조합들에 대한 지원, 경제사업을 보다 확충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佑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이나 식품안전성 관련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지금 코덱스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도 이 코덱스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강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3년 안에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겠으면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국내 농산물 중 수입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콩 외에 또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저희들의 경우에 옥수수가 조금 있고 주로 콩이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유전자변형 농산물 때문에 침해 받는 것은 없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현재 GMO로서 침해받는 것으로는 지금 생각나는 것이 그 2개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아까 張誠源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보유현황이 2002년에 28조, 부실채권이 약 600억 선이었는데 2003년 8월말로 보면 41조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도 불어났지만 부실채권 자체도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관련 내용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농어민한테 자금대출을 해 주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영농자금이 있고 연대보증피해자금이 있고 경영개선자금, 상호금융자금이 있는데 영농자금, 연대보증피해자금, 경영개선자금은 정책자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상호금융자금 이율이 각 조합의 예ㆍ대 마진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나 제 지역인 전북 같은 경우는 상호금융자금 이율이 평균 1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농협에서 7.8%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 상호금융 내용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쌀값을 올려 주지 못하고 더 내려야 될 형편인데 그러자면 결국 생산비를 줄여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순소득이라도 보장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생산비 중 제일 문제되는 것이 농약값과 비료값인데 이 두 가지 값을 더 인하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비료는 국가보조가 있고 농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값 하나는 정말 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내려 주시고 비료값도 보조금을 더 늘리든지 해서 내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외 생산비 인하에 농협이 노력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엄궁 화훼종합공판장이 있는데 이것이 97년에 설립되어서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화훼농가들이 부산 강서, 김해, 마산, 창원 등에 있어서 시내 중심지인 엄궁동의 교통이 복잡하니까 잘 안 가기 때문에 출하량이 자꾸 줄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 김해공항 고속도로 바로 옆 화훼농가들의 집산단지와 제일 가까운 지점의 그린벨트 1만 평을 화훼종합공판장 부지로 하는 사업이 금년 말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궁 공판장 쪽으로 서부지청과 지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지금 아파트 단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 화훼종합공판장의 이용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것을 매각해서, 그 돈이면 그쪽으로 가서 그린벨트 땅을 사서 정말 양재 화훼종합공판장 이상의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것에 대해 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협법의 임원ㆍ조합장의 선출 결격사유에, 제49조 제1항 제11호를 보면 일반임원은 조합원으로서 2년 이상이면 되고 조합장은 5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일반 조합원도 아닌 대의원을 2년 이상 했는데 그런 사람까지 5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조합장 위주의 조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 조합원은 2년, 5년을 그대로 두더라도 대의원 정도를 거친 사람 같으면 조합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전부 5년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저한테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입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담당부장님이 누구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시민단체 대표 분들이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는 농민이나 조합원 등이 건의사항이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게시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면에 보시면 고객이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모든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그러면 부부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시민단체 대표 분들에게 게시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답변을 들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통 질의사항을 죽 점검해 보니까, 첫째 농가부채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상호신용대출금 등 농가부채 경감대책, 둘째 농협중앙회의 신ㆍ경 분리와 개혁방안, 셋째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의 중복적인 신용ㆍ경제사업에 대한 경합 해소방안, 넷째 농협의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다섯째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으로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여섯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RPC의 운영상 문제점과 경영개선 대책, 일곱째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협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여덟째 금융사고 최소화를 통한 농협 이미지의 제고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한 여덟 가지 정도……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한 금리문제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 여덟 가지 문제에다가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고 싶어 하실 만한 내용을 몇 개 더 첨부해 드릴 테니까 답변 작성 때 이 점을 유념하셔서 하십시오. 鄭哲基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상호금융 금리인하 추진방안, 朴熺太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許泰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별 조합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지도와 지원대책 문제도 답변해 주십시오. 權琪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항목별로 답변해 주셔야만 본 위원이 검토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일괄답변 속에 파묻어 버리면 항목별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농림부 본부 감사 전까지 항목별로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위원 개인별 답변은 전부 위원님들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가급적이면 전부 드리세요. 李佑宰 위원님.
權琪述 위원님의 요구하고 같아요. 제가 질의한 것은 전부 문서로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전부 서면으로 개별답변을 해 드려야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담당부장님 다시 한번 일어서 보세요. 홈페이지를 같이 봤는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자체에 대한 의견이 다르던데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저희들이 토론방 기능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 없는 다른 기관들이 더러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자유토론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도입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단체, 전농이나 이념단체 같은 데는 거의 자유토론방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자유게시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인데 중앙청이라든지 농림부, 이런 데도 자유게시판이 없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백만 명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에 자유게시판이 없다면 조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농협 자체 내에서 한번 좀더 논의해 보시고 다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문화홍보부부부장 이재순
그리고 다른 기관들을 죽 보세요.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동떨어진 의견일 때는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게시판을 안 만드는 것이 과연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인지 현실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鄭大根 농협중앙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농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李良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비판과 대안을 깊이 명심하여 향후 농협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신뢰 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농협 개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법 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개별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 등 농가부채 경감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금리 인하와 기간 연장 및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은 농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대책단은 별도로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특별대안 및 연기, 이자 감면 등 농협 자체의 농가부채 경감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의 신ㆍ경 분리와 계획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회 신ㆍ경 분리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와 같이 경제사업 독자생존 방안과 교육지원사업비 조달방안이 마련되고 신용사업의 BIS 비율이 현재의 10% 이상 유지되는 시점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농협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사업부분에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나 이 경우 농업인 부담 증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현재 농업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현성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근간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은 매년 50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신ㆍ경 분리 시에는 신용사업 부분에서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고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일선조합이 부담하는 것 또한 현 조합의 경영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용사업도 BIS 비율 10% 유지를 위해서 현재도 자본이 충분하지 못해서 후순위농업금융채권 등을 높은 이자를 부담해 가면서 발행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과 더불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조합이 중앙회의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규모화 등을 통한 체질 강화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일선조합의 자립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의 이름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역할은 전국 농업협동조합중앙연합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농협이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농협중앙회가 신ㆍ경 분리가 되어도 이 나라 농업과 농촌에 하등 지장이 없고 일선조합 자립에도 지장이 없을 단계가 되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농협은 농업인 실익이 증진되고 조합의 건전 경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단히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중복적인 사업에 대한 경합 해소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금리의 체계 등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고 고객은 금융서비스의 질과 양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선조합은 제2금융권으로서 읍ㆍ면 소재지 관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중앙회는 군청소재지 이상에서 제1금융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 이용고객의 대부분이 비조합원이고 사실상 사업영역과 주 이용 고객이 현저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회와 회원과 사업 경합현상이 다소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큰 경합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금리인하 추세와 경기하락 등으로 인해서 금융권의 자금운용과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금융기관 간 대출세일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중앙회와 일선조합의 경합이 심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 등에서 일부 경합현상으로 비쳐질 수는 있으나 이는 고객의 선호에 따른 현상입니다. 일선조합과 중앙회가 경합하지 않도록 중앙회 지사무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서를 시달해서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중앙회와 조합 간, 또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 조정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 경합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인 경남 김해 진영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영조합 바로 앞에 농협중앙회 진영지소가 있습니다. 진영조합 발전을 위해서 진영지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진영조합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진영에 중소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진영조합에서는 당좌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좌거래를 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점포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외환취급도 가능하고 당좌거래도 가능하게 되니까 일선조합 측에서는 타 은행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지점을 폐쇄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사무소만 현재 남아 있지 경합이 되어서 중앙회 점포로 인해서 일선조합이 현저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데는 폐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한 철저한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쌀의 완전미율이 낮은 요인은 건조ㆍ저장시설 부족에 따른 과건 및 야적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싸라기 발생 증가에 기인한다고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완전미율이 하락한 이유는 2002년도 기상여건 악화,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의 저온현상, 일조 부족,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 벼 품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미질이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품질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 대책으로서 생산단계에서는 고품질 품종 통일, 질소비료 감축, 볏짚 환원 등 미질 향상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으며 건조ㆍ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적정건조, 품종별 구분 보관체계 정착에 노력하고, 시설 개ㆍ보수 자금 120억 원, 품질분석장비 4억 원을 3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C 쌀의 품질분석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시ㆍ군 단위의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농협 쌀의 브랜드 파워 제고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조ㆍ저장 시설 확충을 위한 2004년 정부예산 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현행 보조지원비율 50%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질문제가 상당히 지적되고 있고 농협이 브랜드 관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이번 국감 뿐 아니라 일반소비자 측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벼 품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ㆍ충청도에는 추정미, 일미가 많고 경남ㆍ경북ㆍ영남지역은 일품벼를 많이 심는데, 대부분 농업이 소농체제가 아닙니까? 벼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라고 해야 3000평 이상 짓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지역단위로 가보면 3000평 이상, 1㏊ 이상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경작규모가 700평～1500평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품종을 단일화할 수가 없고 또 농협 RPC 공장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김 서방 것이 틀리고 이 서방 것이 틀려서 품종이 다 틀리니까 결국 미질문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각 지방별로 품종을 선택해서 되도록이면 한두 가지 품종을 재배하도록 농협이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으로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 등의 피해로 가입 과수원 중 약 78%에 해당하는 1만 4400여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고 보험금 규모는 약 5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협의 운영손실은 37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 손실액 추정을 보면 농협이 순보험료로 조합원으로부터 17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5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372억 원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해보험사업자인 농협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의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 농업인의 부담으로 농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꼴이 됩니다. 정책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3년째의 시범기간 중으로 지급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거대 재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기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농협은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청하고 있고 정부의 손실보전 없이는 대규모 적자누적으로 농협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정부수매 감소에 따른 수확기 농가 벼 매입 확대와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지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 RPC는 최근 재고 누적에 따른 쌀값 계절진폭 하락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정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RPC 적자가 농가 벼 매입량 축소와 조합의 경영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RPC 경영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사내분사제도를 5개 RPC에 시범 도입하고 있고 또 수확기에 5000억 원의 벼 매입자금 무이자지원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자금의 집중 지원 등으로 인해서 RPC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RPC에 대해서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만성적자로 회생이 불가능한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RPC에 대한 정부의 벼 매입자금 1조 850억 원이 무이자로 지원되어서 수확기 농가 벼 매입을 확대하고 RPC 경영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4년 RPC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은 매입자금 지원도 축소되고 또 개소당 작년에는 33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8억 원으로 줄었고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도 금년에는 4%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인 RPC에 금년에는 4%의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매입자금을 축소하고 금리를 부과할 경우 농가의 벼매입 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영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RPC의 경영이 다시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RPC 벼 매입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힘써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것 결정하는데 농협이나 농림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당국에서 결정할 때 농림부장관이나 鄭 회장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상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금리를 붙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런데 예산기획처장관이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예산당국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간단히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종합감사 끝나면 우리도 어떤 결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때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金成勳 장관이 계실 때인데 예산당국하고 대치됐을 때, 예결위 열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하고 농림부장관이 심사준비 과정에서 적극 대처해서 효과를 보는 듯하니까 예산당국의 거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결위 열리면서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농림부 의지대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장관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또 위원장과 위원님들 몇 분이 같이 노력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움직여 봤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다음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협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협은 그동안 DDA 농업협상으로 인한 국내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DDA 협상 쟁점에 대한 국내 심포지엄, 국제 NGO와의 공동대응 활동, WTO 본부 방문, 주한외교사절 초청행사를 통한 국내농업 실상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시키고 공정한 DDA 농업협상 촉구를 위한 전국 조합장 대회 등을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농협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농산물 관세화 보조금 감축, 관세 상한 철폐, 과도한 저율관세와 수입물량 확대 반대 등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쌀에 대해서 저희 농협은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해서 정부의 협상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호금융 대출금리 인하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회원조합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호금융 대출금리의 지속적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말 현재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7.09%로 은행권 6.41% 대비 0.68% 높은 수준이나 2001년도에 은행권과의 금리차가 많이 축소되어 농업인 금융비용 부담도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구조개선과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한 수입구조 다변화로 금리인하 기반을 조성해서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저희 농협중앙회에서 이익을 좀 많이 내서 회원조합 경영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이 많이 지원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대농민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저희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합의 수입구조 다변화를 위한 업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사고를 최소화해서 이미지를 제고할 특단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본 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립니다. 농협은 2001년부터 사고예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ㆍ경제적인 요인으로 일부 직원에 의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으로 금년 3월부터 금융사고 근절혁신 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근절혁신 대책은 내재되어 있는 금융사고를 발본색원해서 엄중문책을 하고 있고 또 특단의 금융사고예방시스템을 가동해서 임직원의 의식혁신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전산시스템을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전 영업점을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특별사고 자진신고 기간을 실시해서 내재된 은폐사고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 관련자에 대해서 엄중문책 조치해서 금년도에 21명을 해직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임직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강화, 윤리강령 제정 등 지속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보완 그리고 철저한 이행으로 금융사고를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태풍 매미로 조합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재해보험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석휘
작년에 재해보험은 삼성하고 몇 군데의 민보가 했다가 260억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때 보험료를 배로 올려 달라고 했지만 보험료를 배로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해서 잘 안 되었고 농림부와 협의해서 매미가 오기 전에 농협이 실시를 하면 보전을 해 주겠다는 선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재경부 쪽에서도 사고가 나면 조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지금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농림부가 재경부나 예산당국과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해지역으로 선포도 되어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만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번 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외국의 사례처럼 국가재해보험제도를 빨리 추진해서 입법화하든지 해야 농협이 이런 계속되는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농림부농업정책국장 정학수
저희가 농작물 국가재해 문제를 금년 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재해보험 도입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과 보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보험연구원에 전문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법개정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태풍 매미를 계기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내년에 재해보험을 도입하기로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국가와 사업자 간의 책임한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끼우면 정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의 위치에서는 틀림없이 자기의 영역을 지킬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최소한 영역을 지키려고 할 텐데 가딱하면 사업자의 전문성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좀 주었으면 하는데……
농림부농업정책국장 정학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작년에 RPC자금 30억씩 해서 1조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그때는 추곡 뭐가 좀 어려워서 구매자금으로 33억씩 빌려 주어서 했는데, 그때 제가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처음에 그 안을 농업특위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의 田允喆 장관이 안 된다고 팔딱 뛰어서 안 되었는데 며칠 뒤에 농민들이 데모를 해서 수용이 돼 1조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이자였기 때문에 이자만 안 받았던 것이지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오늘 여러 위원들이나 저도 RPC에 대해 농협중앙회 회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농림부인 중앙부처보다는 농협, 농진청, 유통공사 같은 실무부서가 심정적으로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RPC 백몇십 개가 적자이고 작년까지 이자가 0.04% 밖에 안 생겼고 그나마 2003년부터는 제로 상태의 이익도 안 나오니까 적자상태로 다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완책이 뭐가 있겠는지? 하기야 RPC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보완책이지요. 그러나 미곡처리장 이것은 농민들의 기간조직이기 때문에 없애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냥 명분없이 도와주는 것 보다는 지금 건조장 시설자금이 50% 국고보조, 30% 융자, 20% 자부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고품위 쌀 생산설비에 대한 것은 80% 융자에 20% 자부담, 이 틀을 깨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정부에다 강력하게 요청해서 20, 30, 50으로 돼 있는 것을 50%는 국고보조도 좋아요. 50%는 융자를 1% 정도 장기로 줘버리면 1% 금리가 안 됩니다. 영점 몇 % 떨어지니까, 금리가 없는 상태의 정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고품위 쌀 생산설비 자금에 대한 것은 융자가 80%인데 그것도 국고보조를 50%, 장기저리융자로 50% 이렇게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라 이 말이지요. 지금 농협중앙회라고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지요.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정부 측으로 넘겨주는데 중앙회장이 의지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RPC 부분은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朴熺太 위원께서 얘기하신 상호금융자금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나 농민들이 알기는 이것이 뭐가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은데 지금 부채경감대책에 의한 부채자금은 지금 영농ㆍ영어자금하고 연대보증피해자금하고 1.5%에 5년 거치 15년으로 결정이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내년부터 쓸 일반자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4%인데 이것을 지금 농림부에서는 내년에 3%로 1%만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시골에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농민이 정부에 자금적인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금리가 없는 정도로, 부채경감대책으로 금리 1.5%에 중장기 상환기간으로 다 바꿔 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농림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채대책자금에만 답을 내놨지 일반대 대책은 안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농ㆍ영어 자금하고 연대보증피해자금 그 두 가지 정책자금 쪽이고 이쪽의 경영개선자금하고 상호금융은 그것은, 오늘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상호금융을 9%, 10%, 11%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지역 350개 마을을 돌면서 물어봤더니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호금융이 부채경감자금으로는 6.5%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일반대도 예대 마진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농민이 얘기하는 것은 그 상호금융 10%짜리, 아까 7.8%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 간에 6.5% 정도로 1단계로 내리고 또 내년, 내후년에 가서는 그것도 경영개선자금처럼 3%대 정도로 내려 줘야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것이 농민의 요구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심부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호금융자금이 됐든 연대보증, 경영개선자금, 영농자금 이 4개 자금에 대한 것을 딱 틀을 짜 가지고 농림부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농림부 종합감사 때 그것을 가지고 장관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상호금융자금 중에서 농촌에 있는 조합도 순수 농업자금 금리를 상당히 인하해서 여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계자금까지 전부 털어서 면단위 조합 보고 상호금융 금리를 현저히 내려라 하면 면단위 조합 경영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鄭 회장님, 상호금융을 별도로 다루는데 그것이 농협하고 연결되잖아요. 지금 전국 농협이 몇 개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1343개. 작년에 우리가 구조조정 한다고 398개인가 몇 개인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아니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삼백구십 몇 개로 해서 1343개 조합을 900개로 내리고 또 2차로 조정해서 500개 정도로 내려서 농협을 운영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제가 재경위 있을 때 저한테 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상호금융하고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농민들의 아픔을 없애고 도와주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농림부 종합감사 때 얘기할 수 있게 의지를 좀 갖춰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李正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張誠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금융은 금융의 구조상 그렇게 정책금융 같이 할 수는 없고 역시 이것은 상업베이스에 의해서 수신을 얼마에 하느냐 또 예대차를 얼마로 하느냐 해서 적당히 조절해 나가세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은 천상 상업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자금은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하지만 상호금융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방향은 내리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속적인 인하방향으로 하시고요. 오늘날 RPC가 저렇게 된 것은 내가 보기에 정치권의 책임도 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는고 하니 과잉설치에 따른 이유가 큰데 정치권이 그 과잉설치에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금년 2002년에 얼마 지원받았고 또 2003년에 얼마 지원해 내라 또 2004년에 얼마를 지원해 내라 이렇게 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RPC가 결코 경영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또 한 가지 조금 언짢은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 건물이 몇 평입니까? 아시기 어렵겠지요? 현재 농협중앙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지금 외부에 3개 빌딩을 임차해서 나가 있습니다.
3개 빌딩에 나가 있는데, 새로 뒤쪽에 짓잖아요? 거기 연건평이 얼마나 돼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정말 외화내빈의 심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호화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검소하게, 지금 우리가 농촌은 전부 죽겠다 그러고 농업이 큰일났다고 그러고 위기라고 그러는데 2005년 5월에 이런 건물이 딱 준공되면…… 내가 보기에는 세계 농민연합회, 농업중앙회로서 이렇게 좋은 건물 있을까요? 어디 보셨어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위원님, 양재동 우리 청사를 2300억에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부족한 사무소를 메우기 위해서 저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호화롭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감도로 보는 것하고 좀 다르기는 다를 테지만 우리 농촌현실, 농업현실과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그것을 팔지 말고 여기를 거기로 옮기고 이것을 팔았어야지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거기는 교통이 불편하고, 금융이라는 것이 외곽에 나가면 정보도 늦고 또 거기는 유통센터이기 때문에 경제사업 밖에 안 되고 신용사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신용사업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한데 합치지도 못하니까 만부득이 처분한 것입니다.
느낌이 큰 재벌회사 본부 건물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수하게, 우리 농촌현실에 맞게 그렇게 짓도록 추진하십시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정대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李仁基 위원님, 丁世均 위원님, 朴熺太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高珍富 위원님, 李正一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吳長燮 위원님, 李海龜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李佑宰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姜成求 위원님, 梁正圭 위원님, 權琪述 위원님 이상 열일곱 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농림부 종합감사 3일전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기일을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는 질의서와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협중앙회가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ㆍ경 분리를 포함한 개혁방안, 개방화시대 농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외소득원 발굴확대 및 지원방안, 농가부채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농가부채 경감방안, 농협 RPC 운영상의 문제점 및 경영개선방안, 국내 농산물의 품질안전성 확보방안 및 고품질 쌀 생산 보급대책, DDA 및 FTA에 대비한 농협중앙회의 대응방안 등 많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국 농업은 비상사태임이 틀림없습니다. 비상하고 결연한 자세로 농협은 농업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힘껏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측에서는 사항별로 깊이 있게 검토하시어 정책집행 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온종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鄭大根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의 관계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오늘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