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국회(임시회ㆍ폐회중) 제2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 매우 바쁘신 위원님들을 오시게 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민간대표단이 방북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우표 발행 관련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영유권 주장 발언이 나와서 연초부터 국민들을 자극시켰고, 어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갑자기 경질되는 등 긴급한 현안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간사로서 수고가 많으셨던 金雲龍 위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전임하시고 그 대신 민주당 소속의 安相賢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왔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安 위원님을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왔습니다. 安相賢 위원님을 새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安相賢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이 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 받은 安相賢 위원입니다.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외교통상부차관! 장관을 대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주요현안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임 尹永寬 장관이 1월 15일 사임하고 신임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의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핵문제 관련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8월 1차 6자회담 이후 회담무용론,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 완료 및 용도변경 등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회담불참 등 극단적인 발언은 자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위원장! 보고 중인 주요현안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외교부장관의 경질문제예요. 이 문제부터 보고하시고 이 현안들을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배포해 드린 주요현안보고 유인물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청와대 입장은 우리 외교통상부의 대미라인에서 자주외교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소위 숭미외교라든가 의존외교를 했다고 질책을 했다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자주외교라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님! 오늘 그 얘기는 그렇게 시작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질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문제도 중요한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 각자가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조목조목 정부 쪽의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孟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현안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여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좋으시다면 차관, 지금 曺雄奎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고 그 후에 주요현안보고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께서는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어제 尹永寬 전 장관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그것이 어제 오전 중에 수리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책과 관련된 조치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하고 난 뒤에 그와 관련된 외교부로부터의 잡음과 혼선이 있었다고 판단하시고 외교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이것을 잘 통제하고 장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尹永寬 장관이 그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있었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외교부와 NSC 간의 정책문제와 관련된 의견충돌과는 관련이 없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으나 양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오셨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그것을 이행하려고 최대로 책임을 다해 왔는데 지난 11월에 경향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러한 잡음이 있는 것으로 대통령께서는 이해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尹永寬 장관께서 외교부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추궁하기 전에 청와대에서는 자주외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외교부도 자주외교라는 원칙이 이번 정부의 외교추진의 기조라고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부에서는 자주외교니, 또 언론에서 말하는 동맹외교니 이런 종류의 것을 규정하거나 형용하는 말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외교부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청와대가 자주외교라는 원칙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외교를 했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부는 어떤 중요한 외교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외교부로서도 분명한 의견이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NSC 등 관계되는 다른 부처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조정해 나가는 절차를 찾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는 자주외교라는 원칙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로서는 아마 청와대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달리하든지 입장을 달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청와대가 자주외교를 얘기하니까 청와대가 강조하는 자주외교의 내용이 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외교부는 알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참여정부가 작년에 들어서고 난 뒤에 중요한 대외문제, 특히 미국과의 동맹관계 재조정 문제, 이라크파병 등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그것이 자주니 동맹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최대의 국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냐를 놓고 그 방법에 대해서 간혹 관계부처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로서는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이것이 자주에 해당된다, 동맹에 해당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 않고 단순히 우리 이익이 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외교가 필요한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청와대는 자주외교원칙 위에서 외교를 펴야 된다는 주장인데 자주외교라는 것은 나도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것이 기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언한다든가 발표하는 것은 외교상 적절치 않다고 봐요. 특히 지구촌시대에 국가 간의 관계는 쌍무관계, 다자관계, 국제조직을 통해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서 국제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교를 하면서 우리는 우선 협력적이고, 타협적이고, 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틀 속에서 국익극대화를 위한 외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외교부는 그런 입장으로 애국심을 갖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청와대의 이런 자주외교의 컨셉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법으로 자주외교를 구현하기를 외교부에 기대하고 있는지를 문의해 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외교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정신 속에 담아 두고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찾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을 공언하고 발표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고 어리석은 주장인데 왜 청와대가 이럽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해 본 일이 있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예, 자꾸 반복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도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 제일 우리한테 유리한 안을 찾아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교부와 NSC 간에 실제적으로 의견의 차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사소한 방법이라든지 절차 면에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었으나 무엇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자주라는 말을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조해 오지도 않았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외교부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교부가 하는 일과 큰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 등에 대해서 외교부로서는 실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될 만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청와대도 하지만 자주외교는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약에 보면 자주외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주외교에 대한 개념을 청와대와 조율을 했어야지요. 조율을 안 하고 지금 이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도록 만든 것…… 나는 청와대도 잘못이 있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자주외교 개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이런 불행이 온 것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질의할 테니까 그만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그야말로 국익을 위한 우리 외교부의 외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번 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견지해 왔던 기본외교노선에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관계가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한미동맹 관계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과연 미국이 정부의 이런 부당한 경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걱정하는데 외교부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 같고 나는 석연치가 않은데 외교부가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서 우선 이 문제로 외교관들의 사기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지금까지 국익을 위해서 애쓴 그 자세를 견지하면서 소신껏 하세요. 그리고 청와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몇 명이 잘려도 우리가 같이 지킬 테니까 ‘노’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세요. 앞으로 몇 사람이 더 희생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싸울 테니까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서 소신껏 하세요.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갑작스런 외교부장관의 경질로 놀랐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우리 외교의 얼굴인데 그 얼굴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일관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있겠다고 봐서 걱정이 됩니다. 단답식으로 묻겠어요. 尹永寬 장관이 사표를 스스로 내신 것입니까, 권고를 받아서 내신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물론 사의를 표명하신 것이지요. 자진해서 낸 것입니까, 권고에 의해서 내신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지만 尹永寬 장관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은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일요일 KBS에서 외교부 중견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고 난 뒤에 이것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보도가 있기 한 사오일 전에 청와대 민정에서 尹永寬 장관한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尹永寬 장관께서는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날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여론에서 이것이 마치 청와대와 외교부 간에 어떤 정책문제를 놓고 빚어진 결과인 것처럼 보도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추측하게 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尹永寬 장관의 경질은 그 자체보다는 좀더 위로 올라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중요한 외교정책과 관련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최종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선과 잡음이 있은 데 대한 외교부 책임자 본인의 사의표명에 대한 수리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견과장들이 공ㆍ사석에서 한 말들이 발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조사는 그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말이 오고갔다고 하는 것이지요. ‘북한 金正日 국방위원장 호감세력 비율과 盧 대통령 호감세력 비율이 비슷하고 겹친다는 洪思德 한나라당 총무의 말이 맞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조사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공ㆍ사석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나, 대통령은 과기부와 해양수산부만 관리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것이지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젊은 보좌진, 이른바 자주파들은 탈레반 수준이며 盧 대통령이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런 얘기 또 尹永寬 외교부장관과 韓昇洲 주미대사는 청와대 이너서클에 밀려 힘을 못 쓴다는 얘기라든가 ‘미국도 모르는 NSC가 외교를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것이지요. ‘청와대 내 자주파들은 싹 갈아 마셔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것보다 더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가 오고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석에서 무슨 말인들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의 국기를 문란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 정책의 혼선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부 관리들,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스럽게 일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얘기가 공ㆍ사석에서 나올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제 생각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어떤 정책을 놓고 이견이 있고 또 토론을 해서 그것을 조율해 내는 과정 속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달아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적시한 그런 대화 내용은 정책적인 이견을 좁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외교정책 또 자기들 내부의 불만해소 식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는 조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계시지요? 조사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담당 과장으로부터는 조사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북핵문제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장관이 도중하차한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 문제를 어떤 정책에 관련되어서 일어난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기대되는 그러한 언동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일어난 일이냐, 어떤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단이 된 것이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적절한 행동을 못 한 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정책과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바뀌어도 북핵문제 해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정부로서의 기본입장과 기본방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여정부의 국기를 뒤흔든 일부 외교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은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어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어느 수위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은 제가 차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새로 장관이 임명되면 장관 뜻을 들어서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지요. 참여정부의 기본정책인 자주외교 자체를 부정하고 청와대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어려운 시기지만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대통령을 보필해서 국정수행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신임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이루어지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징계형식이 될는지 다른 형식이 될는지 그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든지 그 직원이 한 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과는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曺雄奎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NSC와 외교부가 자주외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이념이라든지 정신에 대해서는 외교부나 청와대나 공감한다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결국은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강조점이 주어진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만도 아까도 존경하는 曺雄奎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최후의 기준은 국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좀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외교부 관리나 국방부 관리가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애쓴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잘 보인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와 다투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해를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협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뜻은 될는지 몰라도 우리의 이익을 무시하고 상대편의 뜻에 따른다는 그런 뜻에서 쓴 말씀이라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언저리, 다시 말해서 자주외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 이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도 주권국가로서 미국과의 관계는 50년 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의 정책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자주외교라는 말이 강조되고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방력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미국과 평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일을 추진시키려는 기본자세라든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장관이 바뀌기까지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또 외교부 내의 분위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일로 인해서 외교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혼란이 오고, 하는 일에 대해 분명하게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오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내부를 잘 수습하셔서 외교부가 산적한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더욱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 계기로 인해서 마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따라서 공ㆍ사석에서 했던 그런 일이 중요하게 사회문제로 또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소폭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쪽으로 차관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저는 청와대에 있는 이른바 자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자주외교가 무엇인지 아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외교사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인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던 尹永寬 장관이 쫓겨나듯이 나가버렸고 이제 마치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외치던 대원군이나 또는 주체사상을 얘기하는 북한사람들 같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 나라 외교를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니 이 험난한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현실적으로 자주는 명분과 가깝고 그리고 동맹은 실리와 가까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서로 충돌하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것을 충돌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왜 미국에 그렇게 굽실거리느냐 하는 얘기는 하지만 독도문제나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를 훔쳐가려고 하는 데는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 있는 이러한 것이 과연 자주외교냐 하는 얘기지요. 아무튼 자주와 동맹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일단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3류 후진국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또 옛날 얘기이고…… 이렇게 반목하는 것이 저는 청와대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려 있다고 그러는데 차관은 무슨 파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이익만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옳은 얘기예요. 그리고 NSC와 외교부의 갈등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어느 정도예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실제 언론을 통해서 비추는 정도의 심각한 경우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론에서 엉터리로 보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외교부에서 주한 중동ㆍ아프리카지역 대사들에게 한국 정부의 이라크파병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NSC가 ‘외교부가 문제다. 치안유지방침까지 설명하느냐? 왜 남의 밥그릇에 끼어드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고 또 그러한 설명경위를 문서로 보고하라고 외교부에 지시를 했어요. 중동국가들한테 설명하는데 외교부가 치안유지방침은 빼고 뭐는 빼고 해 가면서 설명합니까? 이것이 우선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한미 간 파병협의 직후인 11월 초에 사석에서 한 외교부 간부가 ‘NSC의 압력 때문에 비전투병 파병을 제시했다. NSC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이것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차관이 특별한 갈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좀 급하니까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미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노선을 숭미라고, 숭미라는 얘기는 여자이름 같이 들립니다마는 숭미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또 이런 것이 미국에 잘 보이려고 하는 굴종적인 외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숭미라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숭미’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특히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안보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사태, 尹永寬 외교부장관이 물러나고 또 외교부에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동맹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인 외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밀리는 양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미국 국무부대변인도 이번의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조해 나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입장,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른바 자칭 여당이라고 그러는 열린우리당에서 상당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숭미다 뭐다 하고 몰아붙이는데 미국에서 한미관계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별 변화없이 끌고나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저희들은 계속해서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 나갈 것입니다.
尹永寬 장관이 이임사에서 자주냐, 동맹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주라는 기준으로 한 국가의 외교노선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데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분류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 말고 또 있습니까? 외국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라는 것은 주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 줄로 압니다. 주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있는 데서 우리의 이익을 찾는 것이니까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점을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주다, 동맹이다 해서 서로 갈라져서 의견대립을 하고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하는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盧武鉉 정부는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하는 것을 보면 별로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듯이 지나칠 정도로 사사건건 몰아붙이는 데 비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굴할 정도로 굴종외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를 훔쳐가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李滄東 문화관광부장관이 한 얘기를 여기 갖고 나왔는데,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대응할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 쟁점이 되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학계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전혀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저희 것이라고,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대단히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커지면 결국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또 그 주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알지만 자주외교라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앉아 있으면 자주외교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균형 잡힌 자주외교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고구려사 문제는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왔고 중국의 관이나 당이나 학계에도 전달해 왔습니다. 李滄東 장관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역사문제는 결국 논리적으로 우리의 주장이 상대편을 압도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한 뜻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역사적인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소리예요? 명확한 입장이 이미 나왔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국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와 소위 외교문제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들은 순수 학문연구에 중점을 둔다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 정권의 실세들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고, 반면에 중국과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외교라는 것이 말이 자주외교이지 균형을 잃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유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하려면 다방 같은 데나 택시 같은 데서 뒤에서 누가 엿듣나 돌아보면서 불안하게 얘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좌천이 되어 버리고, 외무공무원들이 NSC와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장관이 쫓겨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 긴급조치시대입니까, 유신시대입니까? 과거 긴급조치하의 유신시대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외교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쫓겨날까봐 지금 마음 놓고 얘기 못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거 유신시대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번 일이 저희 부 내의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됐습니다. 대통령의 정책은 일단 공무원들이 존중을 해야 합니다마는 외교실무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무조건 대통령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심부름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외교부이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서 토론을 해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지, NSC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좌천을 시켜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결정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이미 대통령이 결정한 뒤에는 그것을 따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뭘 대통령이 결정을 한 다음에 따라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중요한 외교정책, 예를 들어서 이라크파병 문제 같은 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상임위원회를 서너 차례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실무자 간에 많은 회의를 거치고 해서 대통령이 회의석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면 설사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고 다른 의견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徐廷和 위원장, 曺雄奎 간사와 사회교대)
외교부 직원들이 얘기한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정되기 전에 NSC에서 너무 전횡을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결심하기 전에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리고 언론보도에 외교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니까 조사과정에서 통화내역 조사 시비까지 일고 있단 말이지요. 청와대가 기자와 통화한 것을 이유로 외교부 고위간부들을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까? 외교부 고위간부들이 기자들과 통화한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와서 추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민정에서 두 사람을 잠깐 내려오라 해서 이삼십분 동안 질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들, 기자들하고 통화를 했소?’ 이렇게 질문한 것이지요? ‘언제 이러이러한 통화를 했는데 이것 사실이냐?’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청와대가 고위공무원들이 기자들과 통화한 것을 도청하고 앉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상식적으로 도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니 우리 외교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차관이신데……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청와대대변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말을 저는 못 믿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적에 민정에서 외교부 간부들을 불러다 놓고 ‘당신, 기자들과 언제 언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고 물었으면 도청한 것이지 뭐예요? 청와대에서 거짓말한 것이지요.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외교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대단히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SC와 외교부의 갈등이 외교에 지장을 준다면 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발언의 관련자 징계에 치중하기보다는 실무외교관조차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盧武鉉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적절치 못한 언사에 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반성을 하라고 그랬더니 반성은 안 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자칭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외교부 대미라인을 숭미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경질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경솔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외교현안을 다루는 외교관을 숭미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한미 현안을 다루는 북미국 외교관리를 숭미주의자라고 해서 경질할 경우에 미국이 뭐라고 할지, 미국이 무섭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국의 관계에서 미국이 뭐라고 할지, 상당히 섭섭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라인의 외교활동을 친미주의적 세력으로 몰아붙이면 한국 외교는 설 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이번 파문이 친미ㆍ반미 논쟁과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과 관련한 외교현안이 나타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기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 세력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청와대가 尹永寬 외교부장관 체제가 출범할 때 개혁안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었다, 그런데 그 개혁안을 주었는데도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내부문제가 터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개혁안 내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갖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尹永寬 장관을 경질하면서 처음부터 개혁안을 정리해서 외교부에 전달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에요. 개혁안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은 인사와 조직의 운영을 보다 효율화시키라는 지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청와대 측에서는 외교부 일부 직원이 공ㆍ사석에서 구태적 언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것인데 과거정권에서 외교부 실무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구태’라는 의미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 그러한 언행이 없었는데 ‘구태’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청와대가 설명한 내용은 같은 내용, 같은 성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복적 언행’이라고 그러지 굳이 ‘구태적 언행’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냈다는 것이 구태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외교부가 정말 안됐어요. 차관도 와 계시고 우수한 국장들, 직원들 다 와 계신데 정말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위에서 마음대로 외교부를 휘두르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쫓아내고 징계하는 이런 나라의 외교가 앞으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줄 압니다. 저희들이 많이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께서는 같이 일하는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면 지금 문제된 분들이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이 부족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전체에 성실하게 근무한다는 마음, 외교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오히려 부족하고 소속한 조직, 말하자면 국이나 실, 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저희 외교부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관계되는 부서 간에 간혹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하를 보실 때 우선 외교부 전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앞선다고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 이창복 위원께서 가시고 안 계시나요? 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창복 위원께서 국기문란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질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의 말씀이 우선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 소속한 실ㆍ국ㆍ과 이기주의보다는 외교통상부를 아끼는 마음을 믿는다 하신다면 다소간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장관께 경솔한 말이 밖으로 안 새게 하라고 한번 주의주면 될 일을 밖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아까 차관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 문제가 되었다기보다 정부 정책결론에 대해서 안 따라 준, 뒷말이 많은 정책혼란을 야기한 점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문제를 비화시키는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만약에 경솔한 행동을 대통령이 나서서 꾸짖는다면 대통령이 경솔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솔을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복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교정책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자주외교냐 숭미외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盧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주외교가 무엇을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애매하게 흐리셨는데 지금 그렇게 국내 정치용으로 논쟁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교해야 될 상대국이 힘이 센 나라인데 상대국에게 힘이 약한 나라로서 허점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흑백논리 구분이 안에서 국내 정치용이지 밖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실리와 국익을 최대한 얻어오는 것이 외교의 기본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미관계라는 것은 우선 안보 면에서는 한미동맹이 공고히 되어서 안보실리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현안인 북핵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평화주의 노선을 계속 천명하면서 전쟁수단으로 해결을 하려는 미국 강경파를 설득해 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실리를 얻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병만 하더라도 우리의 부담과 피해는 최소한 줄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적절히 파트너로서 응대를 해 주는 선이 어떤 쪽이겠느냐 하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외교노선을 천명했는데 안 따라준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주외교를 국내용으로 그렇게 공약을 하시고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盧武鉉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집권 초기부터 실용주의 외교를 한다고 그 말씀을 번복하시고 또 180도 태도를 바꾸었다고 볼 정도로 미국 방미 시에는 사실 불필요한 말까지 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이라는 그러한 의견에도 동조를 하면서 햇볕정책이 평화공존노선이라면 그 햇볕정책도 많이 퇴색을 시켰고 또 공산당이 쳐들어 왔으면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불필요한 말씀까지 보태 가지고 말하자면 쉽게 허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주외교를 한다면서,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외교부가 뒤치다꺼리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외교부 전체를 숭미세력이라고 매도한다면 그것은 국내의 여론 환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1년 전에 지지자들한테 자주외교를 한다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정말 자주외교를 회복했다고 일부 노사모 지지세력으로부터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관께서 보시는 평생을 직업외교관으로, 국가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직업공무원으로 전념해 온 외교부 직원 전체를 과연 숭미세력이라고 매도한다거나 또 아까 무슨 조직을 잘 하라 이런 말씀도 보탰다고 하는데 걸핏하면 내용도 없이 개혁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속한 민주당도 대통령 만들어드렸더니 이제 와서는 개혁을 거부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듣기 민망해요. 과연 차관께서 차관이 몸담은 그 조직이, 평생 직업공무원으로 세워 오신 그 조직이 여태까지 개혁을 거부해 왔고 숭미 일변도였고 굴종외교의 본산입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까? 국가관이 부족해서 그런 말 실수를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소 말이 지나친, 사견이라고 해도 안 했으면 좋은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짖음의 강도가 직업공무원으로 일해 온 외교관 자리를 박탈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왜 그런 실수를 했느냐 정도로 가볍게 꾸짖어주면 될 일을 괜히 이것을 국내의 정책혼선이 있는 양 하면 결국 우리는 국내갈등으로 외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눈치봐야 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점을 묻겠습니다. 차관님! 용산 미군기지 이전하는 데 17만 평 준다면 자주이고 10만 평 더 많이 28만 평 준다면 숭미이고 20만 평은 친미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국익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용산기지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盧대통령께서 자주외교를 언급하시려면 이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년 전보다 중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했고 이제 우주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유사법제를 통과시켜서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경제회복을 빠르게 하면서 상당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동북아의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치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 용산미군기지 협상 시작할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우리가 수용해 주면서도 그 상황이 달라진 만큼 기지이전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 측만 부담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우리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 보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주외교를 내용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내용이 자주적이면 되는 것이지, 눈치 안 채게 자주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괜히 실속은 없고 자주라고 떠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하여금 “그래 자주, 그러면 더 많이 부담하세요” 이렇게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독도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회견 말미에 독도문제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독도에 대해서 한국 측의 우표발행까지도 무슨 자제해 달라는 정말 분별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맥아더라인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의 울릉도와 독도 출어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연합군 최고사령부 명령 제677호를 발표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주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부터 한일 양국이 새로운 어업협정을 협상할 때에 그때부터 일본은 의도적으로 독도문제를 들고 나와서 마치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시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 시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사실 대응을 잘 안 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가 IMF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큰소리치면서 우리를 협박합니다. 지금도 바로 그 버릇이 나온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미 유사법제를 통과시켜서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지요. 일본 총리가 순전히 국내용으로 자기 지지세력인 우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연초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한 데 이어서 독도 망언도 되풀이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의 우표발행 행위를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직접 거명하고 나선 이상 우리가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지난번 일본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도 현충일에 방문해서 “과거사를 불문에 부치겠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을 “실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자주외교를 포기한 분은 바로 盧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이렇게 일본에게 허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고, 일본 총리까지 나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되고 이것은 명백한 침략행위이자 언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차관께서도 태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 역사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이 말하는 독도문제를 지난 정부에서처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시도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면 그것도 100점은 줄 수 없어도 50점은 되겠지요. 그런데 50점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도 아니고 역사를 강탈해 가는, 민족의 시원에 대해서, 민족의 발자취와 흔적을 강점해 가려는 중국의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독도문제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이미 북한이 집안현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사 유적이 많이 산재한 그 지역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런 것이야말로 남북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고 할 것입니까? 역사 주권도 우리의 주권 속의 한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조사는 끝났습니다.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국민일보에 관련된 것은 두 사람이었고 KBS 보도와 관련되어서 주로 조사받았던 것은 과장 한 명하고 과에 있는 직원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았습니까? 조사는 민정수석실에서 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공직기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적절한 행위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 요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법적인 권한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공직기강 문제는 민정수석실 관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차관께서 이라크 파병결정 후에 마치 외교부 직원들이 무슨 다른 말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外交通商部次官 金在燮 11월 중에 경향신문에……
차관, 그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일반 신문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럽고 부적절한 언동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서 조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일부 보도에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정되면 외교부 직원들이 성실하게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딴죽을 걸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차관이 이라크 파병결정 후에 마치 외교관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이냐 아니냐를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부 간부에 해당되는 직원 한 사람이 기자와 그냥 이야기했던 것이 신문기사화됨으로써……
그 내용이 뭡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때 마치 외교부 직원들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파병 결정이 3000명 규모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 미국을 알면서 교섭해야 된다는 식의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불복하고 비난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하고 다르잖아요? 제목을 보니까 “파병협상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차관께서 마치 내용에 대해서 또……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는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구성을 해서 파병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대강 방향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교섭이 잘못된 것 같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논리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요.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안 됐는데 결정된 정책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혹시 품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그것이 정치적 혼란 또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언론은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 충돌이고 현재는 자주파가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외교다, 자주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또 현 정권 실세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尹永寬 장관은 학자로 계시다가 실무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차관은 외교관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자주외교의 반대말은 사대외교가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교, 특히 대미 외교가 사대외교였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미외교, 특히 군사동맹 외교가 사대외교라고 비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세계 여러 나라 대사도 하시고 그랬을 테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한때 비동맹 운동이 심할 때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지요? 지구상에 딱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미국과 우리 동맹관계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면 동맹외교는 자주국가가 자주적으로 하는 외교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맹외교라는 것은 자주외교의 한 내용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동맹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것이 국가 이익을 키우고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한미 군사동맹, 여러 가지 동맹관계가 사대관계가 아니라고 차관이 말씀하셨고 또 평양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는 그런 비난을 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주외교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특히 언론에서도 대미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하네 뭐 하네 이렇게 논쟁이 비화되고 있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지요? 제 질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차관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자주니 동맹이니 하는 논란이 있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하고 있는데 일본을 자주외교 안 하는 나라라고 비난하지 않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외교부와 NSC 사무처의 충돌과 대립구도로 보도하고 있는데 NSC는 정책결정ㆍ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니까 헌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보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으로 회의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체에서 외교정책이라든지 국방정책, 그 밖에 안보관계 정책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리고 그 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존재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연구원이었습니까? 이종석 차장, 뭐 처장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국가의 주요한 외교ㆍ안보ㆍ국방 정책 결정 또 집행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통일된 외교ㆍ안보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자문해 주는 것을 사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외교부와 대립해 가지고 싸울 수 있는가,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차관, 헌법 위반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실제 외교부하고 그렇게 대립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데……
차관,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전 언론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쓰겠어요? NSC 사무처가 완전히 월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는 자기 자리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이 회의체에서 통일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견이 좀 충돌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사무처 차장과 대립해 가지고 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질의할 것은 많지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북한 핵문제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서울에 왔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번에 와서는 돌아가서 자기들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우리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전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전달했는데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을 안 했구먼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긴장된 분위기던가요, 아니면 낙관적인 분위기던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5㎿ 발전소에 데려가서 그 안의 것은 보여 주었다고 그럽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이 5㎿ 원자로를 현재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수조에 보관되어 있던 8000개 폐연료봉을 거기에 보관 안 하고 재처리시설로 옮겼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비어 있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그 관리소장이 “재처리시설로 옮겼다” 이렇게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면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꺼내 가지고 재처리시설로 가면 거기에서 보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재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논리필연적 아니예요?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자, 그러면 그것은 모를 테니까…… 이미 추가로 8000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가지고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방사화학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 폐연료봉을 옮기고 있다, 심지어 평양에서조차 ‘우리 지금 재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스처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출된 핵물질을 확인 안 했을 뿐이지 그 직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항상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대처해 왔습니다. 암을 초기에 제압하면 아무 문제없지만 키워 놓으면 아무도 대책을 세울 수 없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미국 일본하고 합의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이것을 합의해 놓았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 폐기해야 할 핵 프로그램 가운데 94년 이전의 과거 핵물질, 대개 한 2～3kg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또 NPT 탈퇴하고 나서 지금 재처리해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핵물질이라고 안 하고 핵 프로그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미국 측하고 저희 측하고 일본 측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서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문서에 이 핵프로그램 속에는 기존의 핵물질, 또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핵무기……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앞으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까지는 3국 간에는 같은 의견이고 공동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6자회담과 관련되어서 발표문 등에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 고구려사 이것 아주 심각한데 역사의 침략 아닙니까? 역사의 침략인지 아닌지 결론을 이야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우리 역사의 정당성, 민족사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가르치고 국제사회에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것은 역사를 침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를 강탈해 가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만주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만주 동북3성에 거주하던 여러 민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거란족, 말갈족, 여진족이 있는데 거란족이 세웠던 요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후금, 청의 역사를 우리 역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 유민들이 세웠던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를 95년까지는 우리 역사라고 가르치던 중국이 자기 역사라고 가르치고 지금 와서 국제적으로 이것을 공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정부가 우리의 역사에 해당된다는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고구려연구센터 수립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과 양국 학자 간의 공동 연구와 토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이 문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강도 높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역사를 꼭 지켜야 돼요. 영토는 뺏기면 총 들고 가서 도로 찾으면 되지만 역사를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도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대응을 해야 돼요. 일본의 장관이 망언을 하면 우리 장관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일본의 수상이 망언을 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안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응을 하면 국제문제화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 일본 외상이 전화했을 때 尹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오늘도 오전 11시 45분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가 이 문제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도 분명한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영토침략이에요. 더군다나 수상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참으로 마음 고생이 많겠습니다. 뒤에 李秀赫 차관보나 다른 간부들이나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관료 하기 힘들지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부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우리 상임위는 권한이 없어서 정무위에서 부르도록 총무에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불러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라크파병이 언제쯤 됩니까? 늦어도 4월까지는 3000명을 하게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번 사건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 문제로 우리의 대미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시그널은 미국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완전히 마이너스를 줄 것 같은데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앞으로 미국과 모든 부문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앉아 계신 李秀赫 차관보, 미국 자주 다니시지요? 앞으로 일하실 때 힘들겠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보 이수혁
오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의 오른쪽 톱기사 보셨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지경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이고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저도 창피하지만 헛 폼을 재는 인디언 추장, 일본 말로 이나카 사무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브스턴스(substance)가 없으면서 우리가 자주 한다 그러면서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 많은 국제통인 외교통상부 간부들과 직원들은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라는 것은 케이지(cage)라는 뜻과 함께 두 가지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는 세계적인 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수장의 갑작스런 경질 같은 것은 우리한테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가나 동맹국 또 북한한테 다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 나쁜 효과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겠다는 뜻으로 듣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얼마나 이번 사건이, 특히 직업관료사회와 건전보수파 국민들한테 정말 큰 실망을 가져오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잃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위를 재려고 그렇게 파이어(fire)를 했는데요. 앞으로 외교통상부 안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직원에 최소한의 인사조치는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직원이나 간부를 키우기 위해서 외교통상부가, 또 국민은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본인들은 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직업외교관은 교수 하시다가 오신 장관과는 또 다르지요? 우리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업외교관들을 만나지만 참으로 고생하면서 애국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에는 노조도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당할 거예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부분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말문이 터져 있으면 왜 말을 못 합니까? 비판할 것은 해야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어요? 행정부의 체니 부통령 강경파이지요? 럼즈펠드, 아미티지, 강경파이지요? 콘돌리자 라이스 중간파이고 콜린 파월은 상당한 온건파이고 이렇게 적당히 섞여 있어야 대통령도 통치하기가 쉽습니다. 핑계 대기도 좋고 컨센서스(consensus) 만들기도 좋고요. 왜 그런 기술을 모르는지 무슨 열등감의 발로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부시 정권 3년 동안 콜린 파월하고 럼즈펠드가 충돌했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누가 파이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라이스와 파월의 충돌이 있었습니까? 적당히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잘해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사회의 이번 사태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입 닥쳐, 개그 오더(gag order)라고 하지요. 족쇄 물리기 아닙니까? 아마 4ㆍ15총선 앞두고 군기잡기인 것 같고, 실추된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살려보자는 효과 없는 궁여지책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NSC와의 싸움에서 외통부가 패배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자주외교가 승리한 것입니까? 자주외교라는 것이 있습니까? 국익외교밖에 없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래서 속된 말을 하게 되지만 자주외교가 밥 먹여 주는 것 아닙니다. 참으로 큰일 난 일이에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우리의 국익을 수출과 무역으로 찾기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외교관들이고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FTA이건 이라크파병이건 미적미적 미루다가 해 줄 것은 다 해 주고 욕먹고 생색 안 나는 것이 우리 외교 아닙니까? 외통부는 왜 그럴 때 가만히 있어요? 尹永寬 전 외교통상부장관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할 때 핑크빛 아닌가 하고 우리가 걱정은 했지만 역시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대로 합리적이고 온건한 국제통이다 하면서 야당이지만 한나라당에서도 정말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이제 한창 물이 올라서 대미외교를 포함해서 중동외교, 어디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을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라크파병하면서 이라크도 가야 될 테고 나중에 대통령 모시고도 가야 될 테고 말이지요. 이런 때에 갑자기 경질해 버렸으니까 사우디, 이집트 이런 데도 결례이지만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尹 장관, 또 청와대의 온건한 대미친선,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겠지만 아마 국제주의참모들의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대통령도 올해 미국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과공의 비례라 할 정도의 자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심한 일이었지만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와서는 갑자기 온건주의, 합리주의적인 장관을 갈아버리니까 참으로 이것이 자주외교인지, 해당행위라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얘기인데 해국행위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표 모으기 파퓰리즘의 발로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 보게 됩니다. 노사모를 비롯해서 젊은이들, 소위 자주파들한테 ‘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행위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金 차관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외교관들이 바깥에 나가서 외교하실 때나 주한 외교사절들과 대사들을 만날 때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을 그분들이 신뢰하리라고 봅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탁 터놓고 술잔 기울이면서 말을 하게 되겠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더구나 아까 존경하는 孟亨奎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尹 장관이 외교통상부 직원들을 야단쳤지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충실히 외교를 해야 된다고 한 지 하루 만에 갈아 치우는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이 우려했던 盧武鉉 독재의 서막을 얘기하는 전주곡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어야 될 사람이 말이지요. 盧 대통령이 황제입니까, 왕입니까, 독재자입니까? 소수파 탈레반의 갑신정변이자 외교부와 온건하고 합리적인 국제파 외교공무원들에 대한 역 매카시 선풍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열린 정부, 참여정부를 표방했던 초기의 국정운영방침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서바이브(survive)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공무원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물린 것 같습니다. 정부의 조직장악 능력의 한계도 문제이고, 또 오죽했으면 상명하복의 공무원들조차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 때 NSC의 인적쇄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NSC가 정말 비대해진 권한과 역할에 비해서 임기응변식이고 불협화음을 내고 설익은 주장이 튀어 나오고 이념노선에 친북편향성이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곪아 터진 것이 이번 외교부직원들의 반발사태인데 본 위원을 포함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때 NSC를 수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나 그렇듯이 오기를 부렸고, 또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 NSC가 대통령자문기구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여러분들 위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최고위 총괄 집행기구가 된 느낌이라고요. NSC의 역할이 위기관리와 안보전략 수립인데 현 정부는 NSC의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이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통일부장관도 아닌 국가안보보좌관이 맡도록 했고 대통령의 직할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난 1년 넘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한미군, 이라크파병, 북핵문제, 정상외교, FTA 등 외교안보현안마다 정말 소모적인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었지요. 이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책은 실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기회비용은 천문학적인 것 같아요. 위인설관, 부처 간 비협조 등 조직과 시스템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이념과 코드가 합리성과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고 특정인과 그 분파에 의한 전횡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표현은 NSC의 외교부 학살인데 이런 최소한의 견제까지도 없애겠다, 건설적 비판자를 없애겠다는 뜻 아닙니까? 백 번 양보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적받을 수도 있지만 장관까지 갈아 치우는 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고 절대왕정시대가 아닌데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적 외교론으로 편향되는 이념편향적 접근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수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李秀赫 차관보는 거기에 안 가셨지만 6자예비회담이 어디에서 열리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거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어차피 다 옮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거의 다 해결되었고 몇 가지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라는 것이 남아 있느냐, 평택으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도 있고 다른 사소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가느냐, 그리고 발표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마무리 손질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미군 후방배치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구요. 미국이 盧武鉉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촉진제가 될 것 같고 그 파장은 일본에도 미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외교가 지금 큰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고 보는데 세상은 어차피 변하게 마련이지만 속도의 완급은 꼭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쓸데없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때일수록 차관이 계속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쨌건 수십 년 커리어를 외교통상부에 바쳐온 여러분이 외교 통상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정권은 바뀌어도 여러분은 남아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宗鎬 위원님 잠깐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金 차관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사석에서 얘기된 것이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돼서 청와대에서 조사가 나오고 해서 지금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간에 사석에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청와대에 전달이 됩니까? 그리고 정부조직법 어디를 눈 닦고 봐도 청와대 민정이 아니라 어떤 수석실이라도 현업 기관, 부처를 감사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교부 간부와 직원들을 불러다 조사합니까? 나는 이것 아주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金 차관 생각은 어때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정의 업무, 역할 중에 공직기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와 관련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적모의를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것이 장관 사표까지 받을 사건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청와대 수석실에서 외교부를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나는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金 차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정의 임무 중에 하나가 공직기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러한 제보를 받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孟亨奎 위원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청문제를 언급했는데 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孟亨奎 위원께서 발언한 이 문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께서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金 차관께서 아까 새로 장관이 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관한 문제를 상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커졌으면 장관 사표 받았으면 다 끝난 것입니다. 나도 평생을 공직사회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외교부 공직자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장관이 물러났으면 다 끝난 일인데 새 장관이 오더라도 이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인사조치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金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장관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金鍾河 위원께서 여러 번 양보하셨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장관이 물러난 마당에 권한 없는 차관을 앉혀놓고 중요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안쓰럽고 또 실리도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록상 이런 중대한, 헌정 사상이라고 하면 거창할는지 모르지만 아마 외교부 생긴 이후에 이런 것은 처음 아니겠느냐…… 직원들이 사석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평소에 미운 털 박힌 외교부 전체 외교 라인을 전보한다는 것은 외교 사상 없습니다. 저도 옛날 신문기자 때, 曺正煥 외무부장관 때부터 외무부를 출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대 자유당 말기부터 외무부를 출입해서 죽 알지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金宗鎬 위원도 얘기했지만 盧武鉉 대통령이 들어서서 각 부처에 코드 맞는 사람을 박는다 하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본 일이 있어요. 그것을 KGB처럼 이용하겠다, 정보원으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였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외교부 제보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짐작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사회를 이간시키고, 옛날 소련의 KGB가 현대판 KGB로 외교부에 침투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차관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보자가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차관이 알아도 얘기할 것도 아니겠고 제보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안 것이겠지요. 다음에 아까 차관이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혼선이 일어난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파병문제 등 몇 가지 나왔지만 청와대와 외교부 사이에 어떤 점이 혼선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정부 전체 차원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는데 그와 다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부의 결정이 다른 방향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혼선을 자아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차관, 원래 혼선이라는 것은 결정하기 전에 의견이 오고 가는데 외교부 의견이 틀렸다, 청와대 의견이 틀렸다 할 때 혼선이지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이 되면 혼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 얘기는 혼선이라는 것이 서로 이견이 있다가 하나로 결정되었는데도 채택 안 된 그 의견을 가지고 계속 했다, 그 얘기겠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라크에 파병할 경우 전투병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의료단이나 공병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평화유지ㆍ재건 지원에 중점을 두는 이라크 파병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든지 또는 그렇게 가더라도 파병된 우리 군의 치안을 위해서 전투병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등등의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주장 이런 것이 표현되고 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몇 분 위원들이 물었지만 국어사전이나 외교사전에 봐도 없을 거예요. 지금 盧武鉉 대통령이 생각하는, 저쪽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소위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구분이 뭐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동맹외교라고 언론에는 표현이 되던데 열린당인가에서 주장하는 숭미외교와 청와대에서 정의하는 자주외교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오늘 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것으로는 자주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정의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도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국익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힘,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국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자주외교라고 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교부의 직업 외교관들이나 물러간 尹 장관이나 전부 국익을 우선했지 국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항상 국익을 기준으로 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외교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동맹외교라는 것도 국익의 하나예요. 국익으로 가는 방법상에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국익이 된다고 해서 한 것 아니예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동맹외교라는 것이 그런 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청와대에서 그런 규정을 했다고 하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북 핵도 해결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국익이라고 생각해서 동맹외교를 강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러면 그것도 자주외교의 한 과정이지 어떻게 별개로 생각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주외교니 동맹외교니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주외교니 동맹외교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NSC와 외교부가 문제가 되고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또 NSC에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관이 생각할 때 청와대에서 이것은 자주외교에 배치되는 것이다 하고 들을 만한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자주외교에 배치되는 것이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지적해 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자주외교에 배치되는 것 같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주외교에 배치될 것 같다는 오해 받을 만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측에서도 특히 NSC 측에서도 이분법적인 접근을 해 오지 않았다라고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盧武鉉 대통령이 후보 때 반미면 어떠냐, 자기는 미국 대통령과 사진 찍는 그 미국 안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시위인지 해서 반미감정을 돋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가서는 부시 앞에서 오만 아양을 다 떨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노사모가 떠드니까 ‘내가 좀 오버했나?’ 하고 왔다갔다 한 것 신문에 다 났어요. 그러면 차관, 실무책임자로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문제가 북핵문제 아닙니까? 북핵문제가 미국과 동맹관계, 미국 제쳐놓고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비록 뭐랄까 저자세 외교라고 비난을 받을망정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미 간에 동맹, 이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북핵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조는 필요합니다.
지금 제일 급선무가 북핵문제 아닙니까? 물론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나오고 이주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신문 논조로 볼 때는 盧武鉉 대통령이 尹永寬 장관도 자르고 하는 것은 미국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로 다 표현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보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曺雄奎 간사, 徐廷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말뿐이고 지금 행동하고 말이 틀린데 무슨 말 하고 앉아 있어요? 차관이 모르면 그것은 어떤지 모르고 있다고 하든지 해야지…… 실제 盧武鉉 대통령이 말하고 행동이 틀리는 거 아니요? 자주외교라는 것은 신문 논조를 죽 보면 미국하고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보나 북핵문제는 미국이 멀어지면 불가능이다, 일설에서 하듯이 외교부 관계자가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盧武鉉이 힘없어진다고 했는데 나는 거꾸로 보수를 상징하는 한나라당이 1당 되면 주한미군 철수에다 보안법 철폐에다 소위 말하는 6ㆍ15선언 이행이다 해서 연방제로 가는 것을 결의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안보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차관 입장에서 말할 수 없지만 외교관 여러분들은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미 저 위의 金正日이가 지령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문서 단편도 입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안보문제가 엄격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번의 외교부 파동이 자주외교라는 명분하에 미국하고 멀리하는 정책으로 나간다면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차관 이하 외교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권에 예속되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처신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독도문제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민주당 소속 安相賢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으므로 간단하게 몇 가지 실질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자기와 뜻을 같이하지 않은 정당을 매도하는 행위를 본인은 오픈 소사이어티 또는 커먼 커뮤니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사석에서 또는 회식자리에서 농담이나 대화를 하는 것은 항명 또는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이번 외교부 직원들의 발언으로 인해 국가가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외교부 관리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관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관에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장관께는 제보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고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장관이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장관은 최근에 외교부에 관계되는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어 나옴으로써 본인으로서는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내에서도 문제가 된 관리들의 발언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조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발언을 했던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관리들이 한 발언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고, 국가이익에 반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동안 언론에 이 사람들이 발언한 내용 중의 부분이 있었고 그 이외의 것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저희 외교부로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외교부 자체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외교부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사회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또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확한 사유가 발생되고, 그것을 부서 자체 내에서 책임지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장관이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를 내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결코 국가이익에 이롭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여자 경찰관이 회식자리에서 대통령에 관련된 우스갯소리를 몇 마디 했다가 경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의 문제나 외교부 관리들의 문제를 보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4ㆍ15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공무원 줄 세우기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관께서는 답변 중에 동맹외교니 자주외교니 하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분지을 필요도 없고……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자주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그랬고, 15일 발언을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청와대의 핵심인사라고 하는 鄭燦龍 인사수석이 尹 장관의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일부 외교부 직원이 참여정부의 새로운 자주적 외교정책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 못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은 자주외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자주외교를 상당히 동맹외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직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도 동맹외교니 자주외교니 하고 구분지을 필요도 없고 그것이 절대로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자주외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관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또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외교개념을 구분짓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진언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자주외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대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균형된 실용적인 외교의 자세라는 뜻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언급된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양분된 것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앞세우는 외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생각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국익 우선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주외교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진언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관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답변하시기를 대미정책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장관들도 尹永寬 장관의 국제정책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尹永寬 장관이 사표를 냈다고 해서 그것을 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尹永寬 장관이 사표를 내고 그것이 수리되고 새로운 장관이 온다 하더라도 대미정책은 전혀 변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대미정책은 현 우리의 여건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기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차관께서 전문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내정치는 시빌 소사이어티로 우리가 법을 가지고 강제력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지만 국제정치는 국제법이 있다고 하지만 무정부주의 상태나 마찬가지로 힘의 균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볼 때 국내문제는 개혁의 로드맵에 맞추어 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군사적인 부문, 외교부문은 전문가의 얘기를 전적으로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차관께서는 앞으로 외교부 관리들이 어느 수위까지는 사석에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제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언론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특히 사석에서 주고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시민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이냐는 각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만 공무원일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은 각자가, 적절한 선을 지킬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일일이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을 같이 각자가 판단해서 적절히 언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끝으로 金德龍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내가 굳이 질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외교부를 상대로 해서, 더구나 차관께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제 자신이 혼동됩니다. 차관이나 외교부 직원들, 모든 사람이 지금 참담한 심정일 것이고 제가 하는 질의 자체가 어쩌면 외교부가 청와대를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해봤자 어쩐지 메아리도 올 수 없는 허공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그냥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갑작스럽게 尹永寬 장관의 경질 소식을 들은 국민들이나 의회나 다들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 주변국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장관을 경질하면서 한 鄭燦龍 인사수석의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외교노선에 있어서 혼선과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경질이유 중 한 가지이고 또 하나가 지휘ㆍ감독 책임인데 과연 尹永寬 장관이 빚어냈던 외교정책의 혼선과 잡음이 무엇인지 청와대로서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우리 외교에 정말 우왕좌왕 많은 혼선과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음이 외교부와 장관 때문이었는가 할 때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혼선과 잡음의 진원지와 중심은 바로 盧武鉉 대통령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장관을 경질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외교문제는 북핵 문제, 이라크파병 문제, FTA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와 尹永寬 장관이 어떤 혼선과 잡음을 일으켰는지 그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만드는 잡음과 혼선을 그런대로 추슬러 온 것이 외교부이고, 청와대의 한 쪽으로 경사된 잘못된 외교노선을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외교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를 이번에 이 정부에서는 의존적 외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존적 외교라고 우리 국익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대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로 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는 미국과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의존적인 외교로 정의를 내리면서 새로운 자주외교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가는 외교를 자주적 외교라고 지금 이 정부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가 말하는 자주적 외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밝혀야 하고, 그런 외교를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께서 혹시 盧 대통령이나 盧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고 알려져 있는 소위 NSC의 중심인물들이 말하는 자주외교가 무엇이고 실현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주외교라고 하는 것은 아까 羅鍾一 보좌관의 정의를 제가 말씀……
그 말씀이라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羅鍾一 보좌관이 말한 그런 내용이 이 정부의 자주외교라고 한다면, 미루어 다시 해석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외교는 우리 국익을 위한 외교가 아니고, 우리의 외교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체성이나 우리 국익 위주의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羅鍾一 보좌관의 정의에 차관이나 외교부는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까 제가 安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말하는 자주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최대로 증대시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고, 그동안의 동맹파니 자주파니 하는 이분법적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외교는 자주적 외교가 아니고 의존적 외교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외교의 근간은 미국과 협력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런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외세 의존적인 외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아닙니다. 이 정부도 미국과의 협력과 동맹관계 강화가 우리 외교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 보세요. 과거의 우리 외교를 의존적인 외교로 규정하고, 지금 외교부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자주외교의 기본정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것이 鄭燦龍 인사수석이 외교부장관을 경질하면서 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우리의 대미 동맹외교는 자주노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의존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 외교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강화, 동맹강화는 우리 외교의 아주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했다면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더 강조하는……
차관도 아시다시피 우리 외교의 파트너로서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는 곳이 미국이지 우리가 언제 영국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러시아나 중국과 의존적 관계라고 이야기할만한 그런 외교가 있었습니까? 의존적 관계의 외교라고 한다면 미국을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을 지칭한다는 바로 그것은 미국과 동맹외교를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동맹외교, 대미외교는 의존적인 것이고 자주적인 것이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면 어색한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공직자들이 신분을 망각하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을 유출했다면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외교부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는 심각한 국가적 기밀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석을 떨고 국가가 흔들릴 만큼 심각한 기밀사항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상 기강의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로 하여금, 장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도 미흡하다면 청와대나 공직기강에서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그것도 수석이 관여해 가지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외교부장관으로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한 부서를 이끌어가고 지금 행정부서의 다른 장관들이 어떻게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이 정부가 기강 있는 정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하고 NSC가 항상 중요 외교정책을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NSC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장관으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장관의 지도노선에, 정책노선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를 쳐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외교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처리하고 대통령을 향해서, NSC를 향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 주변 강국에 쌓여있는 나라로 그리고 또 자원도 없이 외교와 통상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하는 나라의 외교부의 입장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번영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지금 이렇게 허약하고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나라는 진짜 어렵습니다. 盧武鉉 대통령, 앞으로 4년 후면 떠날 사람입니다. 뭐가 뭔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외교부가 끌려 다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진짜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기울었다. 좌경화된 정부”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를 봤을 때 과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번 기회에 외교부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분명히 스스로 그 부분을 처리하고 우리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야 한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탓하는 입장이 아니고 제가 꼭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당부의 심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또 이 문제에 관련한 심각한 상황을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신껏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마는 차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참여정부가 들어선 민주국가에서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정부와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드는가, 단순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의아심과 불신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아까 차관께서 자주외교에 대해서 盧武鉉 대통령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자주외교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盧武鉉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생각인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북한의 주체나 자주외교노선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자국민을 경제난으로 아사와 기아상태에서 몇십 만 몇백 만을 죽이고 있는데 그런 자주를 본뜨지 못해서 안달이고 그런 주체나 자주노선과 코드를 맞추려고 저러는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개탄하고 암담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묻지 않겠어요. 차관께서 답변할 만한 입장도 아니고 또 그런 소신도 못 갖고 있고 그저 눈치 보느라고 참 답답한 입장인 것 아는데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세요.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외교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또 그 주변의, 외교의 ABC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아마추어리즘도 못 되는 그런 외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번 대미외교라인을 무슨 숭미라인이다 의존라인이다 동맹라인이다 해 가지고 질책하는 것을 보고 청와대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그리고 외교진영으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좌절 안 하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소신을 갖고 과거에 한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게 다시 정리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저는 외교부장관의 경질 하나로 충분하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도 잘못된 경질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외교부장관을 하나 희생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그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된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 책임추궁을 안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외교노선에서 엘리트로 외교계에 들어와서 10년 20년 동안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을 쌓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쓴 분들이에요. 盧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결정이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것이 오죽 답답했으면 사석에서나마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분들을 불러서 ‘너희들, 진솔하게 얘기해 봐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비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너희들 생각을 들어보니 국익에 역행하는 생각이다, 역행하는 태도다’ 그러면서 제3자가 볼 때 외교부 직원들이 국익을 왜곡하고 위축하고 파괴하는지, 대통령의 생각이 국익에 역행하는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정리하셔야지 장관으로 하여금 사표를 내게 만들어 즉각 수리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통치자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마 우리 위원 전원이 바라기는 외교부장관이 희생되어 안됐으나 그것으로 매듭짓고 관련된 외교관들에게는 그 이상 더 징계나 처벌 없이 그대로 그 직에서 일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외교부도 그렇게 알고, 또 나는 정부가 듣고 이런 우리의 충정을 받아주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오늘 상임위원회가 외교부 소관 주요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것인데요. 외교부장관 경질 문제만 가지고 진행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결정되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게 언제부터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잘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양측 간에 합의각서와 이행각서를 했지만 그게 우리 측으로 봐서 문제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개정하는 교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 국방부 측에서 30～50억 불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은 이전하는 시간이 상당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정해져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요?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이 럼즈펠드 장관이 용산기지를 둘러보고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 국민이 수용하겠느냐?” 따라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감안해서 반드시 옮기도록 주한미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 말을 듣고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물론 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전부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펴 나갔더라면 조기에 타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자주외교라는 말이 도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마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미 간에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후속 회담 이전에 북미 간에 충분한 합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지금 북쪽이 희망하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 측이 에너지 제공 등을 해 주기를 바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 측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 현재 미국 일본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푸잉 국장도 최근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측과 협의했고 우리 북미국장도 며칠 전에 워싱턴에 가서 의논했고 또 이수혁 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실무적으로 3국 간이 협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협의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을 통해서 북한 측과도 협의는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제2차 6자회담이 얼마나 빨리 열릴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이 진척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하는 것, 미국의 입장, 그리고 일본 중국 등 각국의 다른 입장들을 가능한 한, 특히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가깝게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는 석유입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도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독도우표 발행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독도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연례행사처럼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례행사화되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것은 아닙니다.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적법적으로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고 또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항의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은 매년 한두 차례 외교공한을 통해서 자기들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우표발행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의 확고한 입장을 계속해서 저쪽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크게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가지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이것을 쟁점화하게 되면 우리 측에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국제재판소에 들고 가기를 그동안 바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우리 땅입니다.
우리 정부가 사실 의연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당히 불러일으키는데……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도를 국립공원화한다든지 독도의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등 이런 문제를 취할 때는 일본이 이번과 같이 항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외교공한을 통해 저희들한테 그런 자기들 주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제가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씩 대책을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독도에 우리 국민이 직접 살게 하자는 유인도화 계획, 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독도개발특별법 같은 것을 빨리 처리해서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그래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독도개발법은 국회나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법을 제정해왔습니다. 특별법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국민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이때까지 관계되는 문화재보호법 국유재산법 생태계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되는 법을 제정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인 조치로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독도는 관광자원으로서도 참 좋은 천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라도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국토로서의 지위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일본이 그런 시비거리를 덜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교통상부차관 김재섭
질의가 아니고 차관하고 외교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이 토론하기 좋아하고 또 토론에 아주 자신 있어 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검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외교문제를 놓고 외교부가 대통령과의 토론을 제의해 보십시오. 요사이 동맹이니 자주외교니 국익이니 의전적이니 하는 공허한 용어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우리 외교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의 젊은 엘리트들이 대통령과 진지하게 국가의 장래를 놓고 외교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토론을 제의해서 대통령의 조금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고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서정화
의원정보
수고하셨습니다. 차관께서 보고하시다가 중단한 주요현안보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제와 관련해서 徐廷和ㆍ朴源弘ㆍ金鍾河 위원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관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컸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