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이 정돈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회의 고유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국정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의 증인으로 채택된 張基浩 대사께서 대표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장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張基浩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감사반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張基浩 대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9일 駐캐나다大韓民國大使館 대사 張基浩 공사 朴興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대사관의 간부를 소개하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먼저 존경하는 李昌馥 감사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캐나다를 방문하신 것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자신 부임 초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사관 업무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 대사관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 후 아직 신임장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각료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고위 실무인사들은 많이 만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은 모두 한ㆍ카 관계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기대감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저희 공관원들은 한국과 캐나다 간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양자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의 외교적ㆍ경제적 국가이익 신장, 양국 간의 친선도모 그리고 동포사회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제반업무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편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의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직원 일동이 더욱 분발하여 굳은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興信 공사입니다. 李相榮 국방무관입니다. 丁平國 참사관입니다. 溫基洙 참사관입니다. 姜熙潤 참사관입니다. 趙俊赫 참사관입니다. 李凡淵 참사관입니다. 鄭載勳 참사관입니다. 都奉介 서기관입니다. 金允鎬 서기관입니다. 柳東完 행정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사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사항은 55페이지의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외에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사관 연혁, 캐나다 내 공관, 인원,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1963년 1월 국교수립 이후 약 2년간 주UN대표부에서 겸임하여 오다가 1965년 8월 이곳 오타와에 상주공관을 개설했습니다. 대사관은 캐나다 전역을 외교관할 지역으로 오타와와 주변 수도권 지역을 영사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고 토론토, 벤쿠우버, 몬트리올에 각각 총영사관을 두어 캐나다 10개 주와 2개 특별지역의 영사업무를 관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캘거리와 위니펙에 각각 명예총영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사관 인원은 대사를 포함해서 12명이 정부 각 부처에서 나와 있고 업무보조를 위하여 7명의 한국인과 9명의 캐나다인 고용인을 두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으로는 93년 대지를 매입, 96년 12월에 신축한 본 청사와 79년 10월에 매입한 대사관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캐나다 국내정세, 정무, 경제ㆍ통상관계, 문화ㆍ홍보업무, 영사ㆍ재외동포 업무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국내 정치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레티앙 총리가 이끄는 현 자유당 정부는 지난 93년 10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한 후에 97년 총선, 그리고 작년 11월 실시한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3기 연속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자유당은 크레티앙 총리의 리더십 아래 전국적으로 높은 국민적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권 당시 만성적이었던 재정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을 타파하기 위해 시행했던 건전재정 정책이 성공한 데 대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이 상당한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고 2000년 11월 총선에서 하원의원 301명 중 절대 과반수가 넘는 172명이 당선되어서 국내 정국은 매우 안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야당은 4개 당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제1야당인 캐나다 연합당은 당수의 지도력 문제로 인해 심한 당내 내홍을 겪어 국민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한편 집권당은 2003년 봄 차기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크레티앙 현 총리 지지파와 Paul Martin 전 재무장관 지지파 간에 각축전이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크레티앙 총리가 2004년 2월까지 은퇴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내분이 일단락되어 안정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내정세와 관련해서 잠시 퀘벡주 분리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아직도 퀘벡주 수상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퀘벡주 내 정치목적상 퀘벡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연방의회가 소위 Clarity Bill을 제정함에 따라서 퀘벡주 분리ㆍ독립 문제는 사실상 어려워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Clarity Bill은 만약에 퀘벡주가 주민투표로서 분리ㆍ독립을 추진하려 할 경우에 주민들에게 묻는 질문의 내용이 분명한가, 즉 ‘분명한 질문(clear question)’의 문제 또 투표결과가 분명한 다수에 의한 의사표시였느냐, 즉 '분명한 다수(clear majority)'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아닌 연방의회가 결의의 형태로서 결정토록 함으로써 연방정부의 개입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이 연방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퀘벡 분리ㆍ독립 추진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우리와 같은 중위권 국가(middle power)이면서 G7 또는 G8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대외정책의 핵심이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UN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 활동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UN평화유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현재 약 10여 개국에 연인원 2109명의 PKO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는 대서양 국가이면서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ㆍ태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경제정세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크레티앙 정부 초기의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과 수출의 87%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고, 금년도에는 미국 경제의 둔화 등 불안정한 외부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G8 국가 중 가장 높은 최소 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97년에 만성적인 연방 재정적자에서 탈피한 이후 현재까지 재정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흑자를 그동안의 정부부채 상환과 사회 인프라 구축 및 복지향상에 균형되게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선진국으로서는 비교적 낮은 7%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6%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정무ㆍ경제ㆍ통상ㆍ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매우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우리는 같은 중위권 국가(middle power)로서, 또 같은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의ㆍ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 및 경제ㆍ통상관계 증진 등을 위해 지난 93년 11월 우리와 특별동반자관계(Special Partnership)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정상교류도 빈번해서 캐나다에서는 과거 트뤼도 및 멀로니 총리가 방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통령들께서 대부분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97년 현 크레티앙 총리가 팀캐나다를 이끌고 방한한 바 있고, 또 현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지난 99년 7월 국빈 방문하신 바 있습니다. 또 외무장관 간에는 ARF, UN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양자회담을 개최해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 고위실무자 간 정례회의인 고위정책협의회도 그간 꾸준히 개최해서 금년 11월 중순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카ㆍ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와 북한은 2001년 2월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3월 말 북경 상주 캐나다대사가 겸임대사 신임장을 제정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2001년 8월에는 북한 외교부 외무부상이 오타와를 방문해 양국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점차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합의된 북한의 오타와 주재 상주공관 개설은 북한의 제반사정상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공관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모든 면에서 사전ㆍ사후 협의ㆍ협조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캐나다와 우리나라는 대북정책에 관한 캐나다의 대북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을 변화와 개방으로 유도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같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캐나다 측에 대해 북한과 매 접촉 때마다 민주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제도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인식을 높여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대 북한 인도적 지원규모는 지금까지 3000만 카불, 약 2000만 미불 수준이며 국교정상화 조치로 이러한 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캐나다는 95년 KEDO 창설 직후 KEDO에 참여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00만 카불을 KEDO에 기여해 왔고, KEDO 사무국에 캐나다 원자력에너지사 소속 핵안전 전문가를 파견해 놓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북한 간에 상주공관 개설이 아직 안 됐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는 지난번에 제가 아태차관보 만날 때도 그렇고 아태국장 만날 때도 그렇고 상주공관을 설치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예산 자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이 상주 대사관 설치를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경을 통해서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을 알려왔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전부터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서 본부에 보고하고, 또 이쪽에서도 아태차관보가 북한에 갑니다. 정책 협의를 하러 가는데 가서 국제사회의 룰을 지켜라, 핵ㆍ대량파괴무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고 남북관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합니다. 북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파악해 나가고 있는데 진전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ㆍ15 남북화해 이후 이 사람들이 오타와를 경유할 때 북한 측에서 한국대사관 쪽에 제스처 같은 것이 있어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접촉을 시도한 일이 없습니다.
캐나다의 대 북한 지원규모가 3000만 카불인데 이것 언제부터 준 거예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로 식량지원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원만한 경제ㆍ통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8위의 교역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섬유 등의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캐나다로부터는 펄프, 석탄 등의 천연자원과 농산물이 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 캐나다 수출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8.3%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에 다소 내려갔던 수출이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45억 불의 양국 간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자동차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캐나다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 캐나다의 광산 개발 등에 투자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활발한 대한 투자가 추진되어 현재까지 총 26억 미불 이상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총 12억 불 규모의 인천 신공항 연육교 건설사업, 2억 불 규모의 강원도 정선 스키리조트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억 불이었는데 1년 동안 진척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작년 현재 12억 불 규모입니다. 금년에는 정선 스키리조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전철 관계는 포기된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정재훈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결렬되어 가지고 취소됐습니다. 다른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 주요 유수기업들이 토론토,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저희 대사관에서는 제 자신이 직접 총영사관과 협조해서 각 기업의 CEO 등 최고경영진을 직접 초청함으로써 수출과 투자유치를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품수출과 관련해서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당관은 업계와 합심해서 주어진 여건 내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9개 철강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당관은 지난 6월 국제무역심판소 공청회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각계 요로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조치대상 범위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조사대상이었던 열연강판, 봉강, 아연도강판 및 선재류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냉연강판 수출의 80% 수준에 달하는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상당수가 최종판정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금년도 대 캐나다 수출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출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멕시코, 폴란드 등 5개국이 유치 경합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경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캐나다 측은 기본적으로 우리 측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박람회 사무국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정국가 지지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가 NAFTA 회원국이기 때문에 멕시코에 대해서는 정치적 배려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멕시코가 2차 투표에 진출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를 지지토록 모든 경로를 다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ㆍ홍보 분야 면에서도 저희 대사관은 다민족, 복합문화 사회인 캐나다에서의 한국의 정체성 제고와 선진 문화국으로서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 Royal Ontario 박물관 내에 상설 한국관을 개관한 것을 비롯, 지난해 6월까지 이곳 오타와, 캘거리, 벤쿠우버 및 몬트리올 등 수개 도시에서 한국현대미술전을 순회전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기간 중에는 저희 대사관과 3개 총영사관 그리고 위니펙 및 캘거리 소재 명예총영사뿐만 아니라 각 지역 한인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나라 홍보에 전력을 경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제고와 친한 분위기 저변확대를 위해서 토론토대학을 비롯해서 6개 캐나다 유수대학 내에 한국어 강좌가 설치되었고, 또 2개 대학에 설치된 한국학연구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외교가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학술교류, 한국학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사와 재외동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한ㆍ카 간에는 2001년도에 캐나다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15만 7000명, 우리나라를 방문한 캐나다인이 5만 6000명에 이르고 캐나다 체류 우리 유학생 수도 단기 어학연수생을 포함하면 연인원 4만 명을 상회하는 등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 우리 동포사회 규모가 작년 말 현재 약 15만 6000명, 직ㆍ간접적인 통계를 감안한 비공식적인 추산으로는 17만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각 지역에 24개 한인회를 포함한 155개 각종 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는 가운데 동포사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관은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주류사회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우리 국민의 이주는 60년대 초 유학생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이주로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 캐나다의 이민 수용 확대조치로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대부분이 토론토, 벤쿠우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서 소규모 자영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타 민족의 이민사회에 비해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캐나다 진출은 80년대 말 이후 투자이민자의 대거 유입으로 큰 신장세를 보여왔고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도에는 처음으로 4000명 선을 돌파했고 1999년에는 7215명, 2000년에는 7630명, 2001년에는 9613명으로 지속적인 이민 증가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발효된 개정 이민법에 따른 자격심사기준의 일부 변경으로 우리 국민의 숙련기술 이민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한편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부터 이민을 하고자 하는 유인도 다소 줄어들고 있어 금년도부터는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관은 캐나다의 이민법 개정작업 과정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와 연대해서 우리의 주된 이민분야인 숙련기술자 이민에 대한 자격심사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여론 조성은 물론 직접적인 교섭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경과규정을 도입하고 개정 초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심사기준이 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민법 개정이 다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재개정 문제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 문호를 개방했다가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기본적으로 연평균 25만 내지 30만 명의 해외인력이 필요한 것이 캐나다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이민장관 자신도 완벽한 법 개정이 아니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련기술이 더 중요한데 영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술이민 자격자들의 이민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민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런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홍콩 이민이 대거 이루어짐으로써 복합사회에 중국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이것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기술이민이나 인력이 25만 내지 30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해 과연 25만 내지 3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많은 소수민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행해 보고 1～2년 후에 개정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다섯 번째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중국계이고 남미 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도 의논했는데 연방 이민장관이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한 초청도 하고, 캐나다에서 어느 분야의 기술이민이 필요한지, 캐나다에서 필요한 이민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양국 이민당국 간 협력통로를 열어놓는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얘기합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IT분야가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기술자들을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IT는 저희와 경쟁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때문에 캐나다 이민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사정이 나아지면서 다소 줄어들고 있는데 좌우간 캐나다 이민은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야 할 대상국가입니다.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벤쿠우버 지역에서의 유학생 폭행사건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입국거부 등 우리 여행자들의 안전에 대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토 및 벤쿠우버 등 우리 유학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관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현지 동포사회와 협력해서 청소년보호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행자 및 유학생 안전수칙’을 만들어서 공관, 한인업소, 유학원, 여행업계 등에 비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총영사관 민원실에는 유학생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현지 경찰 당국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피해보상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 파견관 중에 경찰청에서 나온 분 없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인터폴 등 경찰 협조관계는 다른 어디보다 중요할 텐데……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번에 난 사고들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고 돌발적인 사고들인데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벤쿠우버 같은 데는 홍콩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홍쿠우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동양인에 대한 일종의 인종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조깅을 하다가 여학생이 폭행을 당해서 의식불명이 된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종주의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캐나다 측과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WHP)이 있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가고 캐나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연 쿼터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캐나다에서 한국에 와서 영어 가르치는 사람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아태담당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넓혀 나가자고 했습니다. 호주 같은 데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이 1500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위가 호주 못지않은데 호주 수준으로 높여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꾸준히 쿼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생활이 됩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학생들은 생활이 되지요. 캐나다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것이 시간당 20 미불이 넘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15불 내지 20불 정도의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생활은 충분히 되지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캐나다 관계는 10여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정치ㆍ경제ㆍ통상ㆍ동포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이룩했습니다. 정치관계는 기존의 우호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정치분야에서는 캐나다ㆍ북한 관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한ㆍ카 관계도 보다 더 큰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할 단계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제ㆍ통상 측면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미미했던 양국 간의 교역량이 최근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고, 캐나다의 제8대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캐나다가 최근 4년간 24억 불을 우리나라에 투자했는데 이는 97년까지의 총 누계치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우리 동포사회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 해서 전체 동포 수가 17만 5000명에 이르고 있고, 한ㆍ카 수교시점인 1960년대를 전후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캐나다 이민은 4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성공적인 이민역사를 개척한 소수민족으로 이 나라 사람들에 의해 당당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이미 지난 80년대 중반에 시 정부에 의해 10월 3일이 ‘한인의 날(Korean Heritage Day)’로 선포되었고 오는 9월 21일 한인회를 중심으로 그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벤쿠우버에서는 지난 5월 17일 Korea Day 행사를 개최했고, 이곳 오타와에서는 교민 이태은 씨의 태권도 보급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4일부터 1주일간을 오타와 시가 ‘이태은 주간(Tae E. Lee week)’를 선포해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교 40주년을 맞는 동포사회는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으로도 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 사회의 모범 코뮤니티(community)로 인정받는 성장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사관을 비롯한 캐나다 주재 4개 공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동포들이 주류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2, 3세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성장하며, 한인동포사회의 단결과 번영, 더 나아가 모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한ㆍ카 관계의 역동적 발전추세에 비추어 저희 캐나다대사관은 내년도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승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무 분야에서는 수교일인 1월 14일을 기념해서 양국정상 간, 그리고 외무장관 간 축하메시지를 교환하고 리셉션도 개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 정상 및 외무장관 교환방문을 추진하고, 주재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외교에 있어 의회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 양국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친선협회 간의 교류 등 의원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경제ㆍ통상 분야는 캐나다 내 50대 투자유치 유망기업을 선정해서 제 자신이 직접 기업의 CEO를 접촉해 가지고 투자확대와 교역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사ㆍ재외동포 분야에서는 교민들의 민원업무를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ㆍ카 관계에 대한 캐나다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캐나다 내 친한인사 저변확대 차원에서 국립무용단 순회공연, 각종 미술전시회, 영화제, 한ㆍ카 포럼 등 학술교류, 캐나다 유수대학 내 한국학 진흥 등의 문화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외교부 본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에 지원금을 얼마나 요청해 놓고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우리가 여기 온 김에 그것을 올려주라고 해야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秋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이국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국가홍보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는 대사님 이하 외교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보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현황파악을 잘 하셨고 상세한 감사준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적 교류가 한국과 캐나다 간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 교류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민 오는 분들의 경우 20대부터 60대, 또 노후에 이민 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세대별ㆍ직업별로 분류해서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책이 있는지 묻습니다. 캐나다는 정치ㆍ경제ㆍ문화 면에서 미국에 강하게 종속되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독립성을 강조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는 종국적으로는 미국 이주를 희망하면서 중간 경유지로 캐나다에 취업 이민 오는 경우도 있고 자녀교육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중간 경유지로 캐나다에 오게 되면 캐나다 당국에서 한국인을 대할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민 오는 사람한테 상당히 부정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미국 체류자, 특히 불법체류자 중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당국에서는 어떻게 불만을 표시하고 우리 쪽에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인접국 무비자 입국을 미국 쪽에서 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미국 내 체류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나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다시 재입국할 때는 무비자 제도를 잘 활용했는데 9ㆍ11 테러 이후에 인접국 무비자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무방비 상태에 있던 우리 체류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그 후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만들어 진 케이스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NAFTA의 주요 구성원이지요. 우리 입장에서 북미 시장을 개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교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착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지역에서의 유망한 직종에 대한 대비,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언어훈련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보 제공이 잘 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현지 교민이 지원받는 수준이 교민 1인당 1달러에 못 미치는 형식적인 수준입니다. 대체로 단체지원금이나 한국인 학교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관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되는 역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실질적으로 현지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공관의 대책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북한ㆍ미국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과 일본 간 관계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수교할 때는 일본이 미국을 뒤쫓아 갔지만 일본과 북한 간 관계개선에 있어서는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서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분석가들은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조금 우려스러운 분위기는, 럼스펠드 장관이 북한이 핵 2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니까 막연한 의심이 아니고 좀 더 확증이 있다는 쪽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는 일본ㆍ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든 간에 미국 나름대로 북한을 다루겠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기도 한데, 캐나다와 미국 간 군사적 협력관계가 아주 밀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 캐나다는 같은 중위권 국가로 미들 파워(middle pow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경제적ㆍ문화적ㆍ군사적으로 미국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계속 독립변수로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고 독립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시 마찬가지지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는 역사적 전통이나 문화적인 면에서 독특한, 독립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하나의 국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우리의 독립성을 꾸준히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도 한국이라는 특수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외교무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주변국이 아니고 독립성을 강조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와 한국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캐나다와 손잡을 수 있는 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번 럼스펠드의 예상치 못한 발언으로 인해 자칫 캐나다가 미국을 따라 북한을 다루려고 할 때 미국의 관점과는 다르게 캐나다가 나름대로 북한을 평가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미리 캐나다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북한과 캐나다 간 회의 때마다 사전ㆍ사후에 긴밀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이 아주 중요한 때 같습니다. 럼스펠드의 발언이,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에 약간의 견제구를 던지면서 북한을 다루겠다 하는 분위기가 어려운 남북관계를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캐나다가 중재자로서 그렇지 않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켜 주면서 세계평화에 기여케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접근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럼스펠드의 발언처럼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캐나다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사관의 정무 파트너,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뛰시면서 캐나다와 북한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사전에 많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ㆍ캐나다 수교 40주년에 대해 대사님이 막 부임하셔서 의욕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고 스케줄을 잘 보고해 주셨는데 계획하신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대체로 수교 기념행사들이 일회성, 잔치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어떤 과실을 따내고 한 단계 더 성숙된 외교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캐나다와 한국과의 관계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나름대로 독자성ㆍ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파워국가라는 점, 그래서 미국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양자 간에 얼마든지 좋은 선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다자 간의 관계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국이 좀 더 긴밀하다면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세계정세나 우리가 염려하는 TMD나 NMD가 불러올 수 있는 신냉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캐나다는 아주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북미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이면서, 영연방의 일원으로서, EU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캐나다를 통해서 잘 알릴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캐나다를 중매쟁이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 공통분모를 더 많이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정보통신ㆍ원자력 분야에 대한 교류, 기술교류, 연구ㆍ개발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처 간에 시스템 공유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컨대 통상 하나만 보더라도 외교부로 오니까 기존에 통상업무를 맡고 있었던 산자부에서 협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큰둥하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무대에서는 국내 여러 부처가 다 함께 협력을 해 주어야만 총량적인 외교활동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교육부, 국정홍보처 이런 국내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내셔서 그 예산이 각 부처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한ㆍ캐나다 40주년 행사가 내실이 있도록 하고, 미국이 외교무대 1번지라면 캐나다는 2번지로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캐나다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외교 파트너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鍾河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河 위원입니다. 여기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미대사관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캐나다대사관에서도 T/O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대사관 T/O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가 이민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MF 이후에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이민을 장려해야 할 입장입니다. 캐나다가 제일 자원도 많고 적지가 아니냐, 그러면 대사관에서는 이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교 4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캐나다 국민이나 당국에 한국이 파트너로서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 Special Partnership 선언도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기간만이라도 임시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직원 문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 증원되면 저희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본부에다가 건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에 몇 천 명이 이민 오고 유학생이 약 4만 명 된다고 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내부 단속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체의 경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치안담당 경찰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건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민사회가 커져 가고, 체류자도 많아지고, 사고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범죄문제는 한국 이민자나 유학생이 범죄 없는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사 취임 이후 새로운 일로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투자유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는 각 주별로 각 시ㆍ도에서 투자유치단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것이 없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고 회사별로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사관에서만 하기는 버거워요. 더구나 여기에는 주가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 내 50대 큰 기업을 선정해서 독려하고 직접 만날 생각입니다.
아까 보고에 광산 개발이 나왔는데 90년대 초인가 포스코에서 포철에서 쓸 수 있는 석탄을 조달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합작으로 회사를 하나 세웠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안 되다가 흑자로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포항제철이 캐나다와 합작해서 하는 탄광이 있습니다. 4300만 불을 투자했고 우리 지분이 21%입니다. 상당히 지분도 높고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더 장려해야 되느냐 하면 광산 개발을 하게 되면 기술이민자가 많이 필요할 것 아니냐, 우리가 투자를 하면 우리 기술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주시오 하는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IT산업기술을 인정하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런 것은 고부가가치적이기 때문에 IT산업에도 중점을 많이 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월성원자로 1ㆍ2ㆍ3호기를 캐나다와 같이 했을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없어서 캐나다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IT기술이 세계적으로 1급이니까 캐나다에서 첨단기술, IT산업을 더 많이 하게 대사관 쪽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을 대사관에서 전망이랄까 현지조사를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각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한국 이민자들이 많을수록 한국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2세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한글학교에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글학교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민이 많은 토론토, 벤쿠우버, 몬트리올 한글학교에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자가 와서 정착할 때까지 교육원 비슷한 데 몇 달 정도 거쳐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상설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민자들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이런 프로그램은 대체로 주재국에서 주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인회나 여러 기관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한ㆍ캐나다 간에 대북공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북한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도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는 공식채널이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채널로는 양국 간 고위정책협의회 모임이 있고 ARF 등에서 외무장관이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인 협의를 하지만 그것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아태차관보와 만나고, 오히려 북한관계 동향은 캐나다 측에서 저희한테 먼저 알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인사차 아태차관보를 예방했더니 11월에 정책협의차 북한에 가는데 한국에 들려서 북한에서 얘기한 것을 우리한테 다 디브리핑(debriefing)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채널을 활용하지만 수시로 저희가 접촉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의 6ㆍ15회담 이후에 화해무드가 되었는데 그 전부터 몬트리올에 친북단체가 존재해 왔고 아마 활동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화해무드를 타고 친북단체의 세력이 확장되어 갑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의 시장경제, 자유, 인권 이런 데 우리 교포사회가 동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친북단체다, 친한단체다 하는 차원보다는 같은 동포로서 보고 있고 친북단체이기 때문에 북한체제에 호응한다기보다도 같은 동포로서 끌어안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벤쿠우버에 있을 때 느낀 것입니다마는 최홍희 계열의 국제태권도연맹이 金雲龍 위원이 계신 세계태권도연맹과 대립했는데 우리가 88올림픽을 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연맹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의미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 친북세력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자연히 캐나다 사회 속에 동화되어 가면서 그 흔적이 전보다는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북한 공관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교포들의 분별력 있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캐나다 사회가 보는 눈은 다를 것입니다.
화해무드가 아니었을 때 북한에서 친북인사를 시켜 북한 여행객을 모집해 가는 것도 토론토가 본부였습니다. 소위 가족 찾기, 시민권 가진 사람들한테 돈 얼마 내라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해무드가 된 후에 그것이 더 심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남한에서도 그렇지만 화해무드가 있음으로 해서 남남갈등이 더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진영이라고 할까 이쪽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적화통일 야욕을 절대 버린 일이 없다,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친북단체가 그것을 계기로 세력을 확장해 가지고 우리 안보의식에 햇볕을 쬐게 해서 긴장을 풀게 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는 그것을 잘 감시 내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사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위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캐나다와 일본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현재 연구ㆍ검토 단계이고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시도하고 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칠레와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캐나다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와 명실공히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양자 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철강문제를 대사관 쪽에서 반덤핑 노력을 해서 성과를 올린 데 대해 치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사관 쪽에서 본국에 건의를 하세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건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 필요성을 본부에 전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장엽 씨가 미국에 가는 것을 정부에서 방해할 때 ‘황장엽 씨 자유를 위한 모임’이 토론토에서 있었지요? 아직도 그것이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온기수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온기수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보름도 안 되었는데 張基浩 대사가 잘 파악했습니다마는 유능한 공사 이하 직원들이 일기당천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캐나다대사관의 인원수가 주미대사관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朴相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많이 물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캐나다는 연방과 주 간의 권력분할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퀘벡과 같이 언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가의 통합성 유지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다른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을 조정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연방과 주정부 간 권력분할을 명백히 하기 위한 개헌 추진이 있다고 하는데 개헌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이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로 캐나다를 꼽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캐나다 이민이 늘어남으로써 영사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이 많다고 했는데 전문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IT기술직 주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 단계에서 우리 민족은 미국 이민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주로 사탕수수밭에서 일하고 그 뒤에 청과물상, 채소장사, 세탁소 이런 데 진출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한국인을 얕잡아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15만 이민을 가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한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캐나다에서 고급스럽게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국어 학교도 만드시고, 한쪽에서는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체성 유지의 제1의 핵심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사고를 결정하는데 그 사고가 한국인으로서의 사고, 한민족으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것이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국어 학교, 한국어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내 한국어 학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과 캐나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 2월 6일 공식수교를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빨리 수교가 되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는 포용정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포용정책의 핵심은 북한을 끌어들여 대화를 함으로써 불안요인을 없애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답변 말고 어째서 캐나다와 북한이 빨리 수교했느냐 이것이에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상대적으로 EU보다 빠른 것은, EU는 회원국 간에 협의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캐나다와 북한이 별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빨리 수교되었는지 공사는 알아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공사 박흥신
캐나다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좋습니다. 과거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많이 해 왔고 PKO라든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부담 없이 수교를 할 수 있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공사 박흥신
수교 이후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가령 통상이나 투자 에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인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에 가서 북한 사정을 보고……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금년 7월 이후 취해지고 있는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나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지난번에 외교부 사람을 만났는데 북한의 개방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국제사회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ㆍ캐나다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국 정상 간 축하 메시지 교환, 고위인사 교환방문 같은 것 다 좋은데 정말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통무용단 공연, 미술전시회 같은 문화교류, 학술교류가 있는데 고교생 한국 소개는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공사 박흥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미국 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3분 에세이를 아주 간단하게 실생활에 대해서…… 거기에서 당선되면 학교에서 100불을 줍니다.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 민주사회 의식 이런 것이 청소년기 때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는데 한국 이민자들에 대한 캐나다 국민의 이미지를 미국과 달리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잘 한 아이디어입니다. 캐나다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로 확대해서 내년에 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원을 두 사람 뽑아 가지고 한국에도 초청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때니까 장원을 10명 뽑고, 그리고 각 업체에서 상을 줄 테니까 그런 것은 수백 명 뽑고 해서 캐나다 고교생들이 내가 보는 한국이랄지, 앞으로 한ㆍ캐나다 관계의 발전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너무 길게 할 것 없어요. 말로 해서 5분 내에 끝날 수 있게 제한을 해 가지고 부담 없이 너도 나도 응모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렇게 해야 한국 이민자의 이미지가 좋게 형성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수출품의 품질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멕시코는 결선에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선에서 꼭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캐나다에서 BIE 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캐나다와 친한 다른 나라들한테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에 준 이유는 냉전외교가 끝난 다음에 통상ㆍ경제외교에 중점을 두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세계박람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외교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뀐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시킴으로써 경제외교에서 일대 개가를 올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리고 金鍾河 위원이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한국과 캐나다 간 경제ㆍ통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의 수출을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주시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 같은 것은 스크린쿼터니 세이프가드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캐나다와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캐나다가 NAFTA 회원국인데 캐나다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이니 투자협정 같은 것을 체결할 경우 미국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직접 하려면 헐리우드가 있어서 스크린쿼터를 없애라고 하니까 캐나다와 해 놓으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깊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孟亨奎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캐나다대사관이 그동안 짜임새 있게 일을 해 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포사회 규모가 15만 6000명이라고 한 것은 불법체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공식 집계가 15만 6000명이고 대체로 어림잡아 보면 17만 명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속에 있겠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교민사회가 벌써 40년이 되어 가는데 교민사회 내부의 갈등 같은 것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갈등이 없다고는 단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독특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은 없나요? 그로 인해서 교민사회가 위축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쪽 정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다 소수민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색깔이나 이런 데 대해 전혀 차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벤쿠우버에서 일어났던 여학생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벤쿠우버에서 일어난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여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성폭행 당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벤쿠우버 한인회로 지난 7월 초 캐나다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서 의문의 협박편지가 배달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여학생들이 연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주일에 1명씩 한국인을 죽이겠다, 한국인 남성은 노예로, 한국인 여성은 성의 도구로 삼겠다’ 이런 고약한 내용인데 여기에 홍콩사람들이 많다면 중국사람한테 하지 왜 굳이 한국인을 찍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벤쿠우버 쪽의 백인들한테 밉보일 배경이 있었나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제 생각과 벤쿠우버 총영사의 당시 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밉보일 구체적인 이유가 발견되지는 않지만 동양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한국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면서 인종적인 것이 작용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안에 돈이 있다든지 이런 한국 학생들이 방종하는 데 대해 질시를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영사관 측에서도 언뜻 그런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각 교민단체는 물론 여행자 안전수칙을 통해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있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경찰 측에도 총영사관과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하여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조사는 하고 있는데 현지 경찰들에 의하면 아직은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찰 측에다가 경계와 주의를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한인학생들이 돈도 많고 해서 방종하는 데 대한 질시라든지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이 영국에서도 그렇고 고급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에 TV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메인 앵커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출연자들도 그렇고, 이름이 지윤이라는 여자도 출연해 가지고 앵커와 대담도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미국보다 소수민족에 대한 여건이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격조가 높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상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메인스트림(mainstre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고,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한글학교라든지 여름방학 같은 때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외교부 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쪽의 우수한 학생들을 장학금 비슷하게 일종의 포상 형식으로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보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성 1ㆍ2호기 중수로형 원자로가 캔두형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계속 진출하고자 노력하다가 작년에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을,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것으로 간다고 하는 바람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심하게 로비를 했는데 그 후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초기에는 파장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가라앉았고, 우리 방침이 이쪽에 분명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ㆍ카 수교 40주년 기념을 위해 국립무용단 순회공연, 각종 미술전시회, 영화제, 학술교류 등등 캐나다의 친한인사 저변확대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선진국의 공연장들은 거의 1년 전에서 3년 전에 다 계약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되어 있나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을 만나 뵙고 40주년 행사에 대해 설명드렸고 담당국장도 만나봤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협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이민 100주년 사업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나갈 때 잠깐 일부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아직도 미국 종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화원장과도…… 시기가 아직 불확실합니다. 빨리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적절한 공연장이 없어서 국립무용단이 교회와 학교 강당을 빌려서 공연해서 격이 안 맞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을 3억 5000만 원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자유당이 제1당인데, 물론 하원은 자유당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데 상원의 경우는 엉뚱하게 제4당인 진보보수당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하원은 선출로 되는데 상원은 정부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지명됐던 상원의원의 연령 제한이 75세로 되어 있어 75세 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아까 얘기한 것과 연결됩니다마는 동포 2세 지도자 육성을 위한 재캐나다 한인장학재단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했으며,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에서 캐나다 공항에서의 우리 국민 입국 거부자에 대한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부당대우’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아까 보면서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서 입국심사 때에 적절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을 상당시간 공항 내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묵는 시설을 해 놓고 잠을 재우고 해야 되는데 7시간, 8시간씩 공항 내에 방치한 상태로 말하자면 부당한……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한국인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쪽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항 근처에 숙소 같은 것을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여행자들이 총영사관에 얘기해서 이쪽에다가 너무 하지 않느냐 얘기도 하고, 이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입국 전에 숙소 같은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에서 가장 큰 지도제작사 이름이 뭐지요? 거기에서 금년도 판 한국지도를 발간하면서 동해와 독도를 각각 ‘JAPAN SEA’가 아니라 ‘EAST SEA’, ‘독도 아일랜드’로 금년부터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쪽에서 애를 많이 썼다 하는 치하를 드립니다. 국제수로기구에서 해양경계의 제4차 개정판 최종 초안을 제시하면서 JAPAN SEA로 할 것인지, EAST SEA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병기할 것인지를 11월에 투표로 결정하게 되는데 캐나다 정부도 투표권을 갖고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협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관계자도 만나고 또 공사가 관계국장을 만나서 저희의 요청을 전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洪思德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사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50대 투자유치 유망기업의 경영진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아주 탁월한 계획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리스트는 진작부터 자료조사를 해서 작성한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제가 각 총영사관에 지시를 내리고 또 KOTRA 관장들한테도 지시를 내려 가지고 투자문제뿐 아니고 교역을 포함해서 캐나다 전체 50대 기업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도 기업 리스트는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50대 기업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고 각 총영사관에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할 만한 업종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50개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빅 50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캐나다 전체에서 빅 50을 골라서 교역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대사가 출장 갈 때마다 그 지역의 기업을 꼭 방문해서 사장을 만나 현황을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를 듣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 5000만 원 예산 요청한 것이 항목별로 분산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나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외교활동 중 수교기념 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인도도 올라가 있고 몇 군데 올라가 있는데 그 중 한 항목으로 캐나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이고,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으면 잘 알지 못해서 돕고자 해도 돕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3억 5000만 원이 한 항목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基浩 대사께서 부임하신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해서 열심히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대사관 직원 여러분들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들의 질의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하는 관계이면서도 아직까지는 군사적 대치가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긴장을 다 풀어버렸을 때 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더라도 張 대사가 잘 이해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金大中 정권이 햇볕정책을 앞세워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다음 정권은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북한을 무조건 옹호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의 실체에 대해 아직까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한을 방문,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에 가서 납치된 인사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받고 송환 입장을 전달받았는데 우리는 사과는커녕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소위 金大中 대통령의 6ㆍ15 선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금강산댐 문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 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칠레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산물입니다. 캐나다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산물 관계가 한국과 충돌되지는 않겠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에 농산물 문제가 한국과 많이 충돌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니까 유학생이 2001년도에 2만 900명으로 나와 있는데 2001년도 입국한 학생까지 포함해서 4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러면 학생들이 어학연수 와서 1년, 2년, 3년 동안 체류합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러면 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대학에도 가고 어학연수기관, 강습소에서도 받습니다. 대체로 대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타와대학이라든지 칼튼대학이라든지 영어 훈련기관이 대학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어학을 배우려는 사람도 있지만 잘 하지 않고 탈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張 대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유념해서 각 총영사관에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유학생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민이 17만 5000명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면제협정 없이 현재 무비자 상태로 입국하고 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그래서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협정 없이 무비자 입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협정을 체결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협정 없이 무한정 무비자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협정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께서 얘기해 보세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공사 박흥신
정식으로 사증면제협정은 아닙니다마는 exchangeable letters를 통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 면에 있어서는 정식 협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공사 박흥신
캐나다와의 관계에서는 처음 사증면제를 할 당시에 서한 교환을 통해서 시행을 시작했고 이것이 조약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협정을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朴相千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가운데 EU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시간이 걸렸는데 캐나다는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했더니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비교적 캐나다가 북한을 이해하는 쪽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에서 특히 金大中 정부에서 북한과의 수교를 권장했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먼저 수교한 것 아닙니까?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북한과 수교하도록 권고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우리의 입장이 캐나다 정부에도 알려졌고, 캐나다도 양쪽을 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상당히 빠르게 수교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진전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포용정책에 의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북관계 개선을 우방국가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가 캐나다 측에 전달된 것이고 그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張 대사가 본부에 있을 때 대사관에 지시한 것을 연상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캐나다대사로 와서 파악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제가 파악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할 정도로 빨리 수교한 것 같아요.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북한과의 관계가 빗장이 모두 풀렸고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퀘벡주 분리ㆍ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퀘벡주 분리ㆍ독립안이 80년과 95년 두 차례 퀘벡주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고, 이후 퀘벡주 정부가 분리ㆍ독립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98년 8월 퀘벡주가 일방적으로 분리ㆍ독립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 시에 연방정부와의 분리협상 조건을 규정한 Clarity Bill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상태에 있지요?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이런 상황에 있는데, 캐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더러 대체로 정치권의 움직임일 뿐이지 전 국가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퀘벡주의 분리ㆍ독립 움직임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을 저지하는 과정에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지역주의가 국가 전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리과정을 조화시키고 합일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지역주의를 극복할 만한 혜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강제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서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탄소강관의 경우는 83년부터 해 오고 있고 아연도강판은 93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지난 8월 20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치를 요청하게 됐는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세를 지불하고 철강제품이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철강제품의 수출량과 매출총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 학교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도에 총 79개 학교에 4만 5545불을 지원했습니다. 평균해 보니까 1년에 513불 정도 되고 달수로 따져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1년에 513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국어 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79개나 되는 한국인 학교의 교실이라든지, 교사확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교육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얼마나 되고, 교육내용과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은 어떤지 이런 교육실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張基浩 대사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 장기호
존경하는 감사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정감사 위원님들! 오늘 저희 캐나다대사관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진지한 질의도 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외교방향을 지도해 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점을 십분, 아니 백분 저희 외교업무에 참고하고 반영해서 앞으로 한ㆍ캐나다 관계를 한 차원 더 높게 격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전 내내 여러 가지 불편하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대사관 업무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보람된 캐나다 체류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張基浩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張基浩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일선에서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모르는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기타 문제점 등을 국정심의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張基浩 대사를 비롯한 공관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