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그리고 국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金夏中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金夏中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
전문위원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대사께서 직접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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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17일 駐中華人民共和國大韓民國大使館 大使 金夏中 公使 金殷洙 公使 趙煥複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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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사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대사께서는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존경하는 徐廷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중국대사관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보고는 금년에 수교 10주년을 맞은 한중관계의 현황과 앞으로 한중관계의 중점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공관 현황이나 중국 국내정세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에는 총 20개 부처에서 67명의 직원이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간부직원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殷洙 정무공사입니다. 姜泰城 정무2공사입니다. 趙煥複 경제공사입니다. 張世昶 문화공사입니다. 黃昈性 국방무관입니다. 李甲淵 공사참사관입니다. 李俊揆 총영사입니다. 다음은 외교부 참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英百 참사관입니다. 全在萬 참사관입니다. 兪載賢 참사관입니다. 李赫 참사관입니다. 金在信 참사관입니다. 李均東 참사관입니다. 다음에는 주재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宋在禎 재경관입니다. 沈允洙 산자관입니다. 權度燁 건교관입니다. 林宗泰 정통관입니다. 朱鳳賢 환경관입니다. 柳在沂 문화관입니다. 孫忠悳 입법관입니다. 林大鎬 교육관입니다. 徐東薰 통일관입니다. 洪性在 농무관입니다. 尹憲住 과학관입니다. 鄭弘 해무관입니다. 鄭太勉 노무관입니다. 白駿一 관세관입니다. 沈達勳 국세관입니다. 田銀淑 식약관입니다. 柳根涉 외사협력관입니다. 崔琴河 해군무관입니다. 金亨培 육군무관입니다. 韓東旭 공군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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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래,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금년에 수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의 양국 무역고는 315억 불로서 이미 상호 제3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말까지 우리의 대중투자 누계는 60억 불로서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대상국 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와 교류를 지향하는 우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에는 양국 군함이 사상 최초로 상대국을 교환방문 했고 금년 9월 초에는 우리 공군기가 사상 최초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안보·군사분야에 있어서도 교류가 증대되어 점차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6개 도시와 중국의 22개 도시 간에 매주 300여 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국 국민 216만 명의 왕래가 있었고 그중에서 우리 국민 168만 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중국은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양국 국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한류와 한풍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양국 국민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金大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江澤民 주석과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에 합의하였고 2000년 10월에는 朱鎔基 총리가 방한을 해서 이것을 전면적 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착실히 구현되고 있습니다. 수교한 지 10년 밖에 안 되는 한ㆍ중관계가 이처럼 발전된 것은 외교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ㆍ중관계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양국관계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일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와 많은 도전이 병존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관으로서는 현존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이러한 기회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노력하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한ㆍ중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사관으로는 무엇보다도 양국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국경제는 1990년 이래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작년 12월에는 WTO 가입을 통해 국제 경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었고 앞으로 개혁·개방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의 실업문제, 사회계층 및 지역 간의 소득격차 확대, 부실한 국유기업과 은행 등 그간의 개혁ㆍ개방에 수반된 문제점에 비추어서 중국의 장래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중국경제는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중국의 성장과정을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과의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증진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견인차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양국 경제관계가 호혜적인 방향에서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심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상마찰의 예방 및 완화, 우리 기업 투자활동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CDMA, 금융, 자동차 등 5대 경협사업이 구체적인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WTO 가입이후 중국의 변화된 경제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약 2500개에 달하는 중국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 중국 진출이 중국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익에 부합토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투자활동을 중·서부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중국의 서부대개발사업에도 수 차의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여 투자여건을 조사하였고 또한 중장기 경제협력을 위해 양국 간 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러한 경제ㆍ외교활동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의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전 공관원이 합심 노력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국은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을 위해 안정된 주변환경이 필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국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우리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로 인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하여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북한의 경제난이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동안 이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사관으로서는 중국정부에 대해 인도적 관점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을 관대히 처우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하지 말 것과 일단 탈북자들이 우리 공관을 포함한 외교공관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중국정부가 인도주의원칙에 의거하여 탈북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경제적 사유로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관은 지난 5월에 발생한 탈북자들의 우리 영사부 진입을 계기로 중국 측과의 끈질긴 교섭 끝에 금후 우리 공관 진입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용하는 합의를 도출했고 그 후 현재까지 수 십 차에 걸쳐 당관 영사부로 진입한 탈북자 전원의 한국행을 실현시켰고 현재 당관에 보호중인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위해서도 중국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도적 문제라는 성격외에도 한ㆍ중관계, 중·북한관계, 중국 자체의 사회적 문제라는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불편 없이 각자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당관의 모든 직원은 작년의 사형수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관은 100여 명의 중국 내 아국인 수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고용하고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ㆍ중 간 영사협정 체결을 추진 중에 있고 중국 내 체류 또는 여행 중인 한국인 보호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재외공관 중에 비자발급이 1일 700여 건 그리고 민원업무 처리량이 1일 약 1000여 건으로써 재외공관 중에서 가장 많은 대사관은 영사부 인력을 보강하고 사증대리 수속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등 민원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족 사회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유지하고 중국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한ㆍ중 양국 우호와 협력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 가고자 합니다. 현재 조선족들의 생활향상에의 욕구는 한국에서 일하려는 강한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제반 사정상 이들의 희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관으로서는 조선족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대로 한국입국과 취업문호를 확대·개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선족들의 한국에 대한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사증발급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 소지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한·중 양국 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우호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류를 통해 한국의 TV드라마, 영화, 가요, 의상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중국 내 언론매체들에게 한국을 홍보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인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당관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ㆍ중관계는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관계발전이 보여주듯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관계이며 근본적 이해의 대립이나 상호 경쟁자적·적대적 의식이 적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직원 모두는 한국외교의 최전선에 있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ㆍ중관계가 더욱 차원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큰 흐름에 부응하는 비전이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대사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질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중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관 직원들은 이를 금후 한ㆍ중관계 업무추진에 있어서 귀중한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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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金夏中 대사님을 비롯한 외교관님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특히 한ㆍ중관계가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대사관 외교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97년 겪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ㆍ중관계가 기여한 역할이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외교관 여러분께서 한ㆍ중관계 기반을 잘 구축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대사님이나 관계관이 바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히 한ㆍ중관계 경제분야가 아주 중요한데 우선 통상분야를 보면 통상규모가 계속 증가했고 또 무역수지흑자 대부분이 중국과의 통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한국통계하고 중국통계가 다른데 ‘중국은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도 통계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홍콩을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홍콩이 중국에 포함된 지 오래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것을 따로 통계를 내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 곳이 행정자치구이고 또 다른 나라도 독립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콩에 우리나라 총영사관이 있는데 중국대사관 통제를 안 받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가 특별행정자치구이기 때문에 본부에 보고도 그 곳에서 직접 하고 저희한테 사본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콩을 통한 간접교역 분야를 빼면 중국통계나 우리통계가 차이점이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러면 우리통계를 놓고 보면 작년에 무역수지흑자가 48억 달러인데 올해는 흑자가 얼마나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최소한 작년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통상규모도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는 금년에 35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간 안에 통상기반에 장애는 없을 것 같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쪽에서 세이프가드 거는 것이 몇 가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 중국투자는 직접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관계 발전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투자가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122억 불이고 우리 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로 60억 불입니다. 그래서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한국투자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현재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중에서 와서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LG 등 중요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 추측에는 앞으로도 투자는 계속 증대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잘 분석해 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분들이나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에서 나오신 분이 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조환복
중국에 투자 진출한 우리 기업 자체 내에서도 일종의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초에 중국에 인건비가 저렴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진출했던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지 못하고 나온 기업들은 투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상당히 많이 퇴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삼성, LG 등을 위주로 한 대기업들은 상당규모의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한 상당한 이익도 보고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문제점 등의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조환복
지금 현재 저희 공관에서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사이버기업 서비스와 함께 중소기업진출 지원대책사무소라는 것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통상이건 투자건 중국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문의가 82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804건에 대해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마늘협상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마늘문제 협상할 때 중국대사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협상을 북경에서 했습니까, 서울에서 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 당시에 저희는 행정지원만 하고 대표단들이 협상하고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를 여쭈어 보아야 되겠는데 우선 대사관에서는 탈북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막연한 숫자입니다마는 수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서방 언론에서는 10만 명에서 30만 명 까지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로 동북 3성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UN의 고등판무관이 북경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소장이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외교부에 들어가면 부국장이나 과장 정도 밖에 못 만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UN 고등판무관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일부 서방에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NGO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
아니, UN 고등판무관실의 공식입장은 뭐예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형식적으로는 난민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공식입장은 난민의 입장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미국의 입장도 중국에 전달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일부 의원들이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공식적이라기보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자기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법이민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이슈가 생겼을 때만 한ㆍ중 간에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러면 평상 시에 중국에서 공안기관이 체크해 가지고 적발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범법자들이라든지 북한 측이 송환을 요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송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북한 측에서 꼭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내주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고 북한 측에서 관심이 없는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놔두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사실 금년 3월까지는 안 했었는데 금년에 스페인대사관에 25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서방 NGO와 한국 NGO들이 조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탈출하고 있는 주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요즘도 꾸준히 탈출자가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들도 자세히는 모르고 중국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져서 그런지 전보다는 숫자가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처리하기 위한 수준의 대화가 아니고, 굶어죽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닙니까? 북한의 노동생산력이 붕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UN의 입장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이 문제를 급박하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외교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정중하게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사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구상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조금 전에 李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궁극적인 방향으로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식적은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이 문제에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신문에 보면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NGO 등 여러 단체 사람들을 중국 공안당국에서 감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올해 네 분이 계셨는데 두 분은 서울로 돌아가셨고……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 분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총영사관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런데 우리 영사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민들, 넓게 보면 동포를 보호하고 비자발급업무가 될 텐데 동포들은 동북 3성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양 한 군데에서만 영사업무를 하면 길림성이나 흑룡강성에 계신 분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심양까지 왔다 갑니까, 아니면 오지 않고도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현재는 영사사무소이기 때문에 영사직원들이 성 밖을 나갈 때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사실상 나가서 영사업무를 볼 수 없고 동북 3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양에 가서 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총영사관으로 승격이 되어 관할구역이 늘어나면 관할구역의 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가서 영사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족들에 대한 비자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자발급과 관련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워낙 넓은 나라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서 심양까지 기차타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울 테니까 통신을 이용해서 하든지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대중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것 중에 한국사람이 중국에 와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사형을 집행당했는데 한국대사관에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래가지고 큰 이슈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사형을 집행당한 우리 동포가 몇 명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흑룡강성에서 최종재판하고 거기서 처형되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북경 중앙정부와 상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처형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최고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방최고법원을 거쳐서 북경에 있는 최고법원에다가 자기네들이 올려서 아무 얘기 없이 20일이고 2주일이고 지나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자기들이 집행을 할 때 우리 대사관이 아니고 심양 총영사관에다 팩스로 그 내용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양 총영사관에서는 그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범법행위가 중국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니까 사형을 했겠지만 우리 한국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850년에 아편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법에 의하면 사형까지 갈 범죄는 아니었군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 검찰에 의하면 그 정도 범죄면 한국에서 사형을 받을만한 중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51g을 만들면 사형입니다. 51g을 만들어서 사형된 사람이 19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1만 9600여 명이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든 사람이 58㎏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검찰에 따르면 1년 동안 적발하는 양이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대개 그 정도면 한국에서도 사형을 받을 중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본인은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물론 범죄행위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체제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아까 대사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외교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한ㆍ중수교 10년째를 맞아 법과 깊이에 있어서 대단한 진전을 이루도록 만든 여러분들에게 노고를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북관계에서도 결정적인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갔다고 보여질 때 한ㆍ중관계의 심화, 발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기 계신 외교관, 관계관 여러분들의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격려와 함께 좀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에 중국 지도부가 하한기 동안 북대화 회의를 한 달여 이상 했는데 올 12월 8일에 있을 16차 당대회에 대한 지도부 골격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6차 당대회가 중국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중국에 잠깐 왔을 때 3개 대표론을 당규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사안은 사기업인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진행 또 이번 16차 당대회에 제3세력으로부터 제4세대로의 권력이양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대사께서 파악하신 대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이번 16차 당대회에 있어서 4세대로 권력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강택민 주석이 당 총서기직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미 국가주석은 연임을 했기 때문에 헌법상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인 추측은 군사위원회 주석직은 당연히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총서기직을 과연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만일 일반에서 추측하는 대로 당 주석직을 호금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한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총리도 젊은 세대가 될 것이고 국가주석이나 총서기 전부 50대나 60대 초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4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서기직을 갖게 되었을 경우 강택민 주석의 나이가 1926년생인데 1928년생인 전인대 이붕 위원장과, 주룽지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강택민 주석만 혼자 남으라고 하고 퇴진해서 당 총서기직을 뺀 나머지 총리직과 전인대 위원장직을 제4세대에게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강택민 주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붕 위원장이나 주용기 총리도 남아 있겠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 강택민 주석이 남아 있으라고 권유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4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강택민 주석이 자기가 당 통제를 안 하겠다고 발표만 하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심각한 권력투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4세대로 권력이 넘어간다는 것이 한반도 남북관계 특히 한ㆍ중 간의 경제관계에 좋은 진전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중국은 비록 강택민 주석이나 주용기 총리나 이붕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리더이기는 하지만 어느 한 개인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항상 얘기는 개인한테 하지만 그것이 집단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또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자기네가 앞으로 2020년, 2050년까지 커다란 야심을 가지고 경제발전을 해 나가는 나라이고 그 경제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너무나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3세대 지도자들까지는 정이나 의리도 있었지만 앞으로 4세대, 5세대로 넘어갈수록 굉장히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국가이익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까닭은 강택민 주석이나 이붕 전대위 위원장 등 3세대, 이런 분들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4세대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었겠는가, 제 4세대 호금도, 증경호 이런 세대로 넘어오면 정치적 혈맹관계의 흔적이 엷어지면서 좀더 실리적이고 우리 쪽과는 지금의 정치, 군사, 안보 이런 쪽보다는 경제관계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는데 4세대로 넘어가면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쪽으로도 우리와 긴밀해질 수 있는 소지가 넓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점은 대사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중국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지금 한ㆍ중 간에 무역액이 315억 불인데 북한하고는 4억 5000만 불로 5억 불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또 한ㆍ중 간에 매주 330여 편의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 중국 비행기가 아직 북한에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비행기만 일주일에 두 번 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 북한에 비해서 수십 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지난 10년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북정남경, 북쪽과는 정치, 외교, 안보 이런 쪽으로 긴밀했다면 남쪽과는 경제적인 관계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고 한반도정책은 불통불란, 통일를 원치 않지만 한반도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기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교 10년이 넘어서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안보 쪽으로도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지도부가 제4세대로 넘어가면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가 더 돈독했던 것이 엷어질 수 있지 않는가. 2000년 들어서 국방장관이 여기를 방문하고 해군함정이 왔었고 올해만 해도 우리 공군기가 오고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의 우리에 대한 인식도 경제로부터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쪽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강화해 갈 필요는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경제분야에서도 방위산업 분야같은 것이 서로 협력관계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치, 외교, 안보 쪽으로 관계를 강화해 간다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방위산업의 긴밀화로 우리 쪽에서도 중국 쪽에 노하우를 주고 받을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정부나 공관의 계획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본 대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비록 군사관계의 신뢰구축의 첫단추를 들어갔지만 우리가 이런 방위산업문제같은 것은 한미동맹관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동안 당국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은 대조적인 입장을 가진 양 측을 우리가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까 경제부문에만 치중을 하게 되고 정치, 군사, 외교, 안보 쪽은 될 수 있으면 우회하거나 피해가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탈북자 문제라든지 한반도 주변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 일어나려고 하고 중국의 지도부가 개편되는 상황에서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분야의 관계가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제는 미국이나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우리가 중국과 당연히 가져야 될 정치, 군사, 외교, 안보 분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대 중국 사고의 전략적 전환같은 것이 일어나야 될 시기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대사께서는 소극적이거나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李富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여기 대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본부의 더 높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 지휘관 입장에서 그런 전환이 일어날 시기에 임박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글쎄요, 이를테면 작년에 저희 국방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12월 말에 지호전 국방부장과 두 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소리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술을 마시다가 중국 측에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자 해서 양 측 장관이 나와 가지고 발을 구르고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50년 전에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의 국방부장과 한국의 국방부장관이 술을 마시고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양국 간에 그렇게 많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해 나가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질적인 변화 같은 것을 현지에 나와 계신 외교관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계실 테니까 본부 쪽에 보고를 해서 우리 정치 상층부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같을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확한 판단이나 정보를 통해서 자세변환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감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 상층부나 정책결정자들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앞서 가면서 건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경제부문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중국 쪽이 우리에게 불만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연평균 양국 교역량이 30%씩 늘어가는데, 지난해 315억 달러 대중교역 중 무역흑자가 홍콩까지 포함해서 131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하고는 무역수지적자가 101억 불로 결국 중국에서 돈 벌어서 일본에 갖다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번 마늘파동이 보여주고 있듯이 이렇게 교역이 더 심화되고 확대되는 것만큼 통상마찰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지난 10년간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었지만 앞으로 10년간도 그럴 것이냐, 어떤 분들은 한국하고 교역이 확대되는 것이 점점 기회와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관계는 거의 국가생존권 차원 정도로 상호의존도라고 하기보다 중국은 우리에게 의존도가 별로 크지 않겠지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의 생존권 자체가 중국에게 매달려 있는 듯한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겠지만 중국이 가짜상품의 천국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전세계 모조상품의 4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도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의 모조품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당해 왔는지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중국도 모조품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국도 외자유치를 국가생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흔적이 남아서 계약상의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계신 상사들과 함께 중국투자지침서같은 자료를 만드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서부대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 가운데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어디인지, 또 서부대개발에 참여를 하되 자본이 취약해서 뱅크 론같은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은행에서 뱅크 론같은 것으로 서부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지,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WTO 가입으로 세계경제로 들어갔습니다. 중국도 WTO 가입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활력을 주고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차이나쇼크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이런 것은 당과 정부가 직접 관여를 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될 경우에 외국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저금리 공세에 중국이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금융대공황이나 차이나쇼크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것이 중국 내부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중국과 320억 달러 가량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지난날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쇼크가 우리에게 IMF를 불러왔듯이 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정경제부에서 나오셔서 대사관과 조사하고 대비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아시아지역내 중국 중심의 FTA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한ㆍ중ㆍ일 세 나라 사이에 동북아 FTA 보다는 중국의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쪽과의 FTA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경제 선진국인 일본이나 우리를 배제하고 중국은 동남아 쪽과 자유무역지대 경제블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FTA 관계 구축을 소홀히 할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경제 주류 블럭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입규제 대상국 중에 우리가 주요 타깃으로 자꾸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의 관계축적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당면해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같은데 97년 이후 대한수입규제조치를 모두 스물 한 차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 8월까지 조사가 개시된 9개 품목 가운데 한국상품이 8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수입규제조치가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현재 이 8개 품목에 대한 제제조치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선족공동체 붕괴현상입니다. 92년 한ㆍ중수교 이후 동북 3성에 조선족 자치주 붕괴현상는 140년에 걸친 조선족 이주사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라고 이 분야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농촌의 붕괴현상과 조선족 자치주의 농촌공동체 붕괴현상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북 3성에 흩어져 있는 4000여 개 조선족 마을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에 200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공동체 해체현상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인구변동 상황, 조선족 학교 수, 변동추이에 대한 대사관 나름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부가 낸 보고자료에 따라서 앞으로 조선족의 한국입국과 취업문호를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조선족 자치주의 농촌 해체 현상과 맞물려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대사관도 외통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겠지만 대단히 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엄격한 입국심사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족을 상대로 한 입국문제를 둘러싼 사기사건을 부추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도 많이 실추되었는데 대사관 입장에서도 앞으로 과감하게 그 문호를 열 방침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李仁濟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탈북 주민에 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문의하겠습니다. 중국 땅에 와서 북한 이탈주민 탈북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껄끄럽기는 한데 우리 외교관이나 기자들이 지난번 중국당국에게 폭행을 당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대사께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이 민망한데 다른 외교공관이나 다른 외교시설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들어오는 탈북자들 숫자가 좀 적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으로 가려면 한국대사관이나 한국영사관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다른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담을 뛰어넘거나 문이 열려 있으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사관은 대사관 자체를 너무 엄격하게 경비를 서고 전부 영사부로 가기 때문에 영사부의 경비를 통과하려면 위조서류를 휴대하든지 무엇인가 문건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공관에 진입하려던 진입자들은 80%가 공관에 나가자마자 체포된다고 그러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남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영사관이나 이쪽으로 진입하려던 사람들은 나가다가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것을 피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얘기하기 곤혹스러운데 한국공관에 왔다가는 본전도 못찾고 오히려 공안에게 체포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우리 총영사관이나 우리 공관을 탈북자들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를 보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린성에 론진마을에서는 약 이틀 간격으로 약 50명이 북한에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 투먼ㆍ단동 지역에서는 강제송환을 위해서 대기 중인 탈북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NGO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다음에 일부 사람들을 송환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 보도된다고 할까, NGO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송환되는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제 엠네스티라고 하면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국제인권기구인데 여기서 거짓말로 이런 것을 발표할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애를 쓰고 파악을 안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 대사관 직원이 가서 파악을 하려면 주정부 관리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족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은 현재 인권단체나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는 숫자는 과장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UN HCR의 상임이사국이고 중국도 회원국이라면 전세계에서 보스니아나 팔레스타인 이런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말고는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 UN HCR 난민협약에 위배되는 사안이 우리 동포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UN HCR 상임이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사 말씀대로 그런 일을 막고자 하는 일에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UN HCR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사 말씀을 감안해 보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UN HCR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탈북자 들의 난민지위 판정 이런 문제에서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한 가지 꼭 지적해야 될 것은 왜 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UN HCR의 상임이사국이니까 이런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통일문제라든지 등등에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갈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중국사람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북경대사관이 미묘한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묘한 문제이고 탈북자 가운데 못된 짓을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국내에 데려갔을 때 더 형편 없는 일을 저지를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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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富榮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시간이 요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신다니까 그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金宗鎬 위원님!
한ㆍ중 수교 1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한ㆍ중관계를 金夏中 대사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오신 점을 金 대사와 북경대사관의 우리 공관원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ㆍ중 수교 10주년이 되는 사이에 양국 간에는 물적, 인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교역규모만 해도 500%라는 증가를 보였는데 사실 한ㆍ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단순한 기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양국관계에 장기발전 전략적 차원에서 한ㆍ중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金 대사는 수교 1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한ㆍ중관계에 외교적, 경제적인 전략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보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북자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李仁濟 위원님, 李富榮 위원님 모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중국에 탈북자가 어느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그렇고 같은 동포라는 점에서도 탈북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대사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탈북자 문제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구심을 갖는 견해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염려하고 우려되는 일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탈북자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으로 하는 정책은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지금 탈북자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릴 염려가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판단한다면 무조건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고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탈북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안심하고 잘 지켜나가고 이끌어나가서 유지체제를 위험하지 않게 보전,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 문제는 모두가 일단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견해가 파문을 일으키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 개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개인 견해는 함께 모시고 온 동료위원님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저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야 물론 본국 정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사가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金 대사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검역체제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이 연구되고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8월 중국산 납꽃게 사건 이후에도 중국산 농수산물에 수은이나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다량 검출되는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유해한 농수산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합당한 수입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중국정부에 미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 실명제를 의무화시킨다든지 유해한 농수산물을 수출한 그 지역 농수산물을 일시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수입금지유예제도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중국산 마늘수입금지조치로 인해서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에 대해서 잠정수입조치를 내렸듯이 양국 무역마찰은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과 관련해서 불만과 불평스러운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제한된 인적자원, 예산 이런 가운데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단 한 가지의 불만과 불평 없이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면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사관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사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金 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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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 세 가지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질의하신 것도 많아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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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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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오전감사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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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源弘 위원님!
올해가 한ㆍ중 양국 수교 10주년이 되는데 작년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주중대사관 국정감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ㆍ중관계가 두 나라 간에 수천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때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중외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때이고 그래서 조심스러운 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괜히 우쭐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중화사상을 주장해 온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저자세로 나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외교,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외교를 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봅니다. 오늘 마침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하루 동안 방문하고 있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북한을 일부나마 시장경제체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라든지 조선족 문제 등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안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때에 대사직을 맡으시고 또 대사관에 여러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고 있고 따라서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대사의 업무현황보고 말미에 나와 있다시피 대사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책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중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달라고 하셨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좀 귀 따가운 얘기가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공관의 인력현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관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재외공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력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재외공관은 4급 이상의 고위직은 부족하고 그 부족인원을 5급과 6급들이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외교통상부 본부에는 직제도 없는 심의관이 27명이나 있는데 소위 괄호속 심의관이라고 하든가요, 정승직 심의관이라고 하든가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의 특파원들은 이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을 지내고 있다는 일본 동경보다는 북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에 나와 계시는 외교관들은 대사께서 보실 때 어떤지요, 이곳의 근무를 선호하는 편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커다란 시장을 제공해 주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한반도 정국안정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력관리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숫자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대사관의 인원부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조금 전에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낮은 직급의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재관이 각 부처별로 나오다 보니까 최소한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이 나오게 되어 그 밑의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외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에 얘기해서 개선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아까 존경하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지만 영사관 문제, 조선족 지원대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ㆍ중교류협력이 앞으로 증대되는 데 따라서 총영사관 신설이 늘어날 텐데 99년 심양에 영사사무소 또 작년 8월에는 광주 총영사관 등이 각각 개설되었고 아마 지난 8월 한ㆍ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심양사무소를 영사관으로 승격하자 하는 데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애로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관할문제라든지 인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밀집지역인 동북 3성 지역의 영사관 추가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모든 나라들이 동북 3성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길림성 장춘에다가 총영사관들을 설치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정부가 아직도 러시아나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도 길림성 쪽에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 심양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조선족 자치주의 민족공동체가 붕괴된다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로 떠나고 처녀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조선족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래서 동북 3성에 조선족 마을이 4000여 개 되는데 심지어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조선족 자치주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52년 연변자치주의 조선족의 비율이 62%였는데 1996년 현재 39%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2020년이면 20%가 되는데 20%가 되면 소수민족으로서의 자치주를 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지 조선족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도 발전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중대사관의 영사수입금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에 255만 달러, 2000년에는 271만 달러, 2001년에는 349만 달러로 매년 늘어가고 있고 올해 1/4분기에 이미 82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고 있는데 주중영사관의 다른 곳의 2001년 말 기준 수입금을 보니까 심양에 영사사무소지만 219만 달러, 상해는 102만 달러, 청도가 86만 달러, 홍콩이 34만 달러, 광주가 17만 달러 등 457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북경대사관 수입금까지 합치면 806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환율 1100원 기준으로 보니까 89억 원인데 주중대사관의 작년도 기본사업비가 61억 원으로 거의 1.5배에 달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2001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청도영사관이 2001년 5월까지 17개월 동안 정부에서 30만 위엔, 우리 돈으로 약 4500만 원의 영사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했고 또 과다한 선물구입으로 2001년 6월 말 현재 무려 2만 7000달러 상당의 선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각각 주의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과거에 청도영사관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의 저희 대사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대사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 공관의 80%인 102개 공관이 비자발급 내용과 건수조차도 관리하지 않았고 또 여권발급 수량과 영사수입금 액수가 많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영사수입금이라는 것이 수입대체경비라고 해가지고 공관이 바로 쓰고 나서 추후에 세출에서 정산하는데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하지만 수입금을 수수료라기보다는 바로 한국국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으로 아껴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와구찌 요리꼬 외상이 10개 강령인가를 발표하고 그 전에 다나카 마키코 외상 당시 스즈키 문에오 중의원 의원이 외무성과 결탁된 부정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도 하고 외무성의 여러 고위관리도 쫓겨나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仁濟ㆍ李富榮ㆍ金宗鎬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벌써 제기는 했지만 아침에도 오후에도 이 대사관에 들어오면서 참 착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가 몇 번 중국에 와서 대사관 들를 때도 저런 일이 없었는데 아예 외교가의 입구에서부터 중국공안이 길을 막고 있는데 다른 나라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고 거의 우리 탈북자 문제 때문에 외교가 전체의 경계가 강화되었는데 기획망명이 좀 문제지요? 지금 여러 나라한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26일 UN HCR 북경사무소를 이용했던 7명의 길수군 가족 실례를 시작으로 지난 9월 11일에 25명 또 독일학교에 15명인가 들어와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李富榮 위원님과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획망명의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시켜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중국 공안당국이 지금 들어오실 때 길거리에 있던 바리케이트를 다 철거했다가 최근 독일사건이 나고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철조망도 걷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망명이 생기는 바람에 자극을 받아서 다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화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가 난민지위를 얻어내는 데 중국을 압박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는 NGO들이 좀 정확한 상황을 인식해 주기를 바라는데 NGO들의 생각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또 식자 일부층에서 조용한 외교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대중외교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외국민 보호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한국인 신 모씨 41살에 죽었군요. 마약범죄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 후속대책에 관해서는 올해 4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겠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작년에 사형수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정부나 외교부에 여러 가지 누를 끼쳐서 크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우선 대사관 내에 사건대책전담반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정무공사가 반장이 되어 24시간 연락책을 유지하면서 현재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영사들이나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해서 판사도 만나고 또 한국인 수감대상자도 만나서 상황을 청취하고 필요하면 제가 외교부에 노트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보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시는 외교관이나 타 부처 여러분들도 나와 계실 때는 외교관이신데 소명의식이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고 또 인사도 개관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공관인력도 늘어야 되겠지만 전문화되고 디지틀화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통상마찰 얘기인데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금년에 100억 달러 가까이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작년에 45억 불 흑자를 냈는데 금년에는 6,70억 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쪽에서 발표하는 것과 액수가 좀 다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래서 중국이 매월 한 차례씩 전부 7차례 반덤핑조사를 했다고 그러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중에 한국이 여섯 번 걸렸고 일본이 다섯 번, 대만과 미국, 러시아가 세 번씩으로 나타났는데 WTO에 가입하기 이전인 97년 3월에 네 나라가 공포한 반덤핑 또 반보조금조례에 의해서 12건의 반덤핑조사를 했고 한국은 9건이 제기되어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반덤핑규제를 WTO가입 이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1차적 대상이 한국이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통상마찰이 증대될 텐데 그러다 보면 바깥 창구는 외교통상부가 하고 실제는 농림부가 한 것 같은데 마늘파동같은 것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예방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제가 지난 1월 대만에 우리 당의 중진 의원 여섯 분하고 갔었습니다. 이쪽은 10년 수교지만 그쪽은 단교 10년인데 법원 고위층하고 만나보니까 사석에서 섭섭한 심정을 감추지를 않더군요. 저희도 사적이지만 섭섭하게 단교를 했다고 사과할 것은 했습니다마는 비정상적 관계가 한국과 대만 사이에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복합문제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단교를 했었지만 몇 년 만에 복항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왜 안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대만이 다른 나라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한국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를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 그런 구절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주중대사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측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요사이는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하고 난 다음 한 동안은 중국과 그 문제에 상당히 깊은 얘기도 주고 받았습니다.
황사대책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인데 북경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겨울 지나고 봄 맞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비행시간으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한국, 심지어 요즘에는 일본까지 황사가 날아와서 마스크 장사가 잘 되는데 한ㆍ중ㆍ일 황사대책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환경관 주봉현
우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에 황사가 도달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황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협의를 계속해서 이번 가을에 중국 측과 합동으로 황사모니터링시스템을 동북 3성 지역 중심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종래의 황사이동 경로가 북경을 지나서 바로 서울로 가는 코스였는데 최근에는 기상이변 등의 사유로 동북 3성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날아가는 코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상에 5개소의 모니터링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를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어 이 사업을 하반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업무내용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막화 방지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환경외교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우선 한국이 황사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환경외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GF기금을 받아내는 데 노력을 했고 최근 WSSD 회의에 金明子 환경부장관께서 참석해서 태퍼 총장을 만나서 협의한 결과 하반기에 100만 불 지원 약속을 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ㆍ중ㆍ일 및 국제기구 간에 합동으로 추진해 온 황사대책사업의 기본 틀을 짜는 사업으로 이번에 최초 사업이 결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도 민간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생태보호를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환경관 주봉현
장관이 오래 계시니까 좋지요, 지금 4년 가까이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환경관 주봉현
다른 부처 장관들도 그렇게 오래 있어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金夏中 대사, 지금 상해하고 모스크바하고도 치열하게 경제하는데 어떻게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지금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3파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하고 중국도 팽팽합니다. 그런데 중국관리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페어 플레이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이 양국 우호협력관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접전이기 때문에 예측불허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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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昇洙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면서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金夏中 대사 이하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는라고 노고가 크고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특히 92년 한ㆍ중수교 때 실무자로 공을 많이 세우신 金夏中 대사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전문가로 중국에 오셔 가지고 중국 정ㆍ관계 인사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활동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 조선조 말기에 청국의 이홍장이라든가 원세게가 가지고 있던 조선에 대한 일종의 천박한 인식이라고 할까, 조선 내에서의 활동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아까 朴源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ㆍ중 간에 대등한 관계 양국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주중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대사님이나 외교관 여러분들은 우리의 國格을 높이고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우선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해서 묻고 두 번째는 한ㆍ중관계 세 번째는 중국의 동북아시아정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네 번째는 세계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공관에 관한 것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李富榮 위원도 권력구조 행방에 관해서 궁금하다고 그랬는데 권력구조의 행방이 만약 후진타오 젊은 세대로 넘어갈 때 한ㆍ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국외교의 전략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옛날 러시아는 부동항정책이라는 것이 일종의 외교전략이었고 지금의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외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중국은 지금 외교는 이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무엇이 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국경제의 장애요인과 성장요인에 관해서 간략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쪽과 공기업 구조개혁과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李富榮 위원이 WTO 가입 이후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WTO 가입 이후에 대외경제전략에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신중국대장정이라고 하는 KBS 5부작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그만 시골에서 꽃장사를 하는 사람이 WTO 때문에 꽃값이 꽤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WTO 가입으로 중국 전역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중국으로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국제기구에 부합하게 활동을 하려면 손해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李富榮 위원이 비슷한 질의를 한 것인데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전략이 어떠한 것인지, 10년 뒤에 아세안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고 하는데 아세안＋3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ㆍ중ㆍ일 세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을 구성하려고 할 때 중국이 어떻게 나올는지, 대충 느낌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과 중국은 우리가 흑자이고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적자이고 우리와 일본은 우리가 적자이기 때문에 세 나라가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가 혹시 중국 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만과의 관계인데 아까 朴源弘 위원이 한국과 대만관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만에서 천수이볜 총통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하게 대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이럴 때 새로운 지도체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의 지도자들과 다를는지, 비슷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ㆍ중관계인데 우선 한ㆍ중관계가 지난 10년동안 무역면이나 인적교류면이나 투자면에서 급신장을 했는데 앞으로 한ㆍ중관계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과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한ㆍ중관계에서 잘 한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은 과거에는 싼 임금만이 유일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시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는데 이제는 상해나 북경이나 중요한 도시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져서 수요창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수요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런 때 어떤 분야에서는 생산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수요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李富榮ㆍ朴源弘ㆍ李仁濟ㆍ金宗鎬 위원님 모두 말씀하신 한ㆍ중무역갈등 소지 분야, 예를 들어 마늘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무역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이 꽤 있을 텐데 WTO체제 안에서 중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그 틀 밖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국 내의 한국인 수감 현황이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총영사가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는지, 이것 때문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수감자의 재판기록이라든지 형집행과 관련된 문서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것을 총영사관에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대사관에도 보관해서 대사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탈북자 얘기를 하셨는데 대사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탈북자 수가 자꾸 늘어나면 틀림없이 추가예산 소요가 생길 텐데 이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源弘 위원님께서 황사현상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는데 황사라든지, 황해오염 등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분야에서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황해상에서 중국사람들이 불법어업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사관 측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류의 본질의 무엇인지, 한류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이득에 대한 추산이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국의 동북아 내지는 아시아전략이라고 할까 정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에 가 있습니다마는 올해가 중국과 일본 수교 개설 3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과서, 특히 신사참배문제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상태에 있어서 고이즈미 총리도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재의 중ㆍ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는지, 대사관에서 파악한 것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이즈미 방북과 관련해서 중ㆍ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한 가지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특히 중국내 북한의 인맥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그동안 金正日이 북한을 두 번인가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또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국 안에서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도하고의 관계인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인도를 견제했었는데 최근에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개선관계와 키시미르 분쟁에 있어서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팔에 모택통형 혁명군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하는데 그와 같은 모택통형 혁명군과 중국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국의 세계전략이라고 할까요, 우선 중국의 대테러정책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지금 중국은 UN에서 위그르족 문제 때문에 테러에 관한 한 미국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나름대로 테러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미국으로부터 위그르족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테러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대사관 측에서 정리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보도를 보면 중국정부가 티벳 쪽과 화해를 하려고 하고 엊그제도 보니까 달라이라마에게 분리주의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라이라마와의 화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달라이라마의 방한과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 중동정책, 특히 이라크 침공결의안이 UN에서 통과되어도 틀림없이 그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중대사관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한ㆍ중관계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지난 10년동안 장족의 발전이 있었고 변화가 있어서 교역량이라든지 체류자 수가 몇 십 배 씩 늘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대사관 안의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공관이 처음 생길 때 하고 지금하고 인원수, 조직과 당시의 교역량, 방문객 수, 투자 등을 비교한 표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사관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가운데 대사관도 그렇고 대사관저도 제일 부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관저나 공관을 신축하기 위한 노력 중에 무엇이 애로이고 무엇을 국회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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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답변이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과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제가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존경하는 韓昇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의 권력이 제4세대로 넘어감에 있어서 앞으로 혹시 호금도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대한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셨는데 그것은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념이나 명분보다는 국익을 더 중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대 한반도정책에 별다른 변함이 없고 더욱더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80년대 초부터 공기업이나 국영기업 개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했지만 최근 들어 3,4년 동안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최근 들어서는 많은 기업들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재 연안지역과 서부지역은 상당히 소득격차가 많습니다. 현재 광주시 연평균 국민소득이 5000불이고 상해가 4500불이고 북경이 3000불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평균 GDP는 880불에서 900불 정도로 추산되고 서부지역은 200불, 300불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50년 계획으로 서부대개발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서부대개발을 함에 따라서 내수도 진작시키고 연안지역에서 축적한 부를 서부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WTO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WTO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냐, 도전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룽지 총리가 보고를 할 때 WTO 가입은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우리가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도전을 극복해서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아세안＋3라든지 한ㆍ중ㆍ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별다른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 특히 9ㆍ11 사태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접근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아세아 지역의 투자 중에 3분의 2가 아세안에 투자되었고 3분의 1이 중국에 투자되었는데 그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바뀌어서 투자의 3분의 2를 중국에 하고 3분의 1이 아세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서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선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과 FTA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FTA도 추진하면서 아세안＋3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한ㆍ중ㆍ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일본을 멀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끌어안고 한ㆍ중ㆍ일이 나가야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한ㆍ중ㆍ일 3국 협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천수이볜 총통이 자극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국 자체가 대만이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대만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경제가 안 좋고 중국의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미국 측에서 대만을 자제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수이볜이 독립관계 발언을 한 다음에도 미국 측으로부터 자신들과 미리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만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국하고 대만의 兩岸關係도 문제가 되지만 중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ㆍ중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ㆍ중관계는 현재상황으로 보았을 때 과거 10년보다도 향후 10년이 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것으로 따지면 경제도 잘 했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협력도 잘 했지만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수교한 지 10년밖에 안 되어서 중국의 상황이나 중국의 사회제도, 생활습과, 사고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행동하는 데 예의가 없다든지 중국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중국과는 개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항상 집단적으로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ㆍ중무역 갈등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WTO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WTO 가입 이후에 저희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 사람들도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였던 태도와 다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든 중국이 믿을만한 나라다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WTO 범위 내에서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수감자 문제에 대해서는 韓昇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의 사형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반성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가 꼭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현재 탈북자가 전에 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본부에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을 파견해서 소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황사문제는 아까 환경관이 보고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한류의 본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 한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78년부터 개혁ㆍ개방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을 시작한 것은 92년부터입니다. 실질적으로 개혁ㆍ개방을 한 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서방나라와 얘기하거나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연속극을 보거나 서양의 것은 자신들과 잘 맞지를 않고 일본하고는 과거의 역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있는데 연속극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사람의 생김새를 보았을 때 한국사람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문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서울에서는 한류가 HOT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한류의 본질이 아닌가도 생각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서양문화에 물이 안 들었는데 너무 한국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이 빨리 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그런 문화가 너무 빨리 침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전반적인 것은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음식 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한류가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ㆍ중관계가 30년인데 일ㆍ중관계도 과거사 문제로 보았을 때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가 9월에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중국 측에서 자신들의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신사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이 안 되면 당분간은 고이즈미 총리가 중국을 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반면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자본, 차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9ㆍ11사태 이후에 너무 미국과 일본이 가까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자신들의 과거사 문제만 가지고 일본을 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서도 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일ㆍ중관계라는 것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이즈미 방북에 대해서는 일단 중국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자신들의 목표가 경제발전과 현대화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의 안정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북한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고이즈미 방북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관계는 정부차원에서는 대대로 쌓아온 중요한 관계이고 우방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중국국민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경제적으로도 90분의 1, 100분의 1 밖에 안 되는 관계이고 자신들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실익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탈북자 문제로 북경시내가 온통 철조망이나 바리케이트가 쳐지는 일이 발생하고 또 최근들어서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전부 탈북자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중국, 북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나 우호적인 것은 중국 측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북한으로 보아서도 중국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적교류는 계속 될 것이고 최근에 金正日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왔기 때문에 중국에도 오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韓昇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요사이 파키스탄의 국내정세도 어렵고 특히 경제관계가 어려운데 여기에 비해서 인도는 IT산업도 발전하고 경제통상에서도 발전하기 때문에 실리적인 차원에서 인도와의 관계도 강화되어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중국이 철저히 실리에 입각해서 파키스탄과 인도하고도 균형되게 관계발전을 시켜나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네팔의 국왕이 중국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대적인 환영을 한 것으로 보아서 모택통 혁명당하고의 관계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정부는 자신들로 테러전략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대테러전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 속으로는 미국이 대테러전략을 혹시라도 중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발판을 굳히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고 또 대테러라는 것을 가지고 임의로 아무 나라라도 공격할 수 있는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대테러활동은 반드시 UN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티벳과의 관계는 앞으로 중국이 2008년에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서방국가에 대해서 좀더 포용성이 있고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다 이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티벳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도 티벳의 대표단이 왔는데 근본적으로 달라이라마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본부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중국정부는 달라이라마가 종교인이 아니고 정치인이고 어떻게든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가장 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국이 이 사람의 방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이라크의 침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UN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이라크를 임의로 일방적으로 침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입니다. 안보리 건은 교환지지하는 것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1966년 당시 4500만 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청사와 관저를 신축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1970년 말에 IMF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돈을 나라에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주어서 내년 1월경에 대사관을 착공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李富榮 위원님과 金宗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李富榮 위원님께서 중국의 모조품 사례라든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중국의 가짜상품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중국의 브랜드 때문에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류메이커인 울시라든지 시계메이커인 로만손에서 중국 측에 피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중국 측에서 한 번 일시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경에 있는 외교단과 협력해 가지고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WTO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중국이 9월 15일부터 상표법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해 가지고 자신들도 형식적으로는 법제도가 완비되었는데 법대로 시행해 나갈지는 앞으로 좀더 두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사관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받게 되면 우리 대사관에서 중국 측 관계관에게 협조서한을 보낸다든지 직원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양국 간에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문서로 전달하겠고 지금까지 금년 중에 기업인들이 저희한테 부탁한 것 중에서 23건을 해결했고 현재 12건의 애로사항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 李富榮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투자지침서를 발간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2001년과 2002년에 가이드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당관 홈페이지에도 이 난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계획이 50년 정도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아직은 주저하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 SK 계열회사의 후비스사가 사천성에 1억 불짜리 폴리에스터공장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금년 중에 본 계약을 마칠 예정이고 또 섬서성에 유연탄 개발문제, 내몽고지역에 히토리오에 대한 개발문제,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이 삼협댐 관련 터빈분야 진출하는 문제라든지 포항제철이 전기공급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대사관에서는 투자사설단도 서부지역에 보내고 또 앞으로 ODA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서부대개발을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부대개발과 관련해서 뱅크 론을 해준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뱅크 론을 요청한 기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의 진출이 가시화 되면 뱅크 론을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상해 쪽에 가서 기업인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뱅크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금융기관들에게 얘기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같은 계획도 있어야 나중에 서부대개발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후속투자를 위하여 우리쪽과 중국쪽의 체계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 이후 중국 금융산업의 위기 가능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중국이 경제발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지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한 중국을 보는 시각이 너무 한 측면을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많은 경제발전을 해 오고 있고 또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본주의와 완전히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하고 달리 은행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달라붙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500억 불이 넘고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국가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일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면 이익에 민감한 세계기업들이 1년에 400억 불씩 중국에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현재까지 중국에 투자한 외자가 4600억 불인데 그 사람들이 만만하게 투자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위기감을 갖고 대처를 하고 또 중국이 우리가 IMF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중국과 공유를 해 나가면서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세아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韓昇洙 위원님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서방국가들이 아세안에 투자를 하던 것을 방향을 돌려 다 중국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세안의 불만도 위로해 주고 워낙 아세안 쪽에는 일본의 진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안을 한 것인데 사실상 아세안의 구조와 중국의 산업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말대로 금방은 안 되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국과 FTA를 하는 것보다는 칠레와의 FTA를 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태국이라든지 일본 등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중국과의 일도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수입규제 대상국 중에 한국에 대해서 유독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같은 중화학공업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운 품목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국의 유관기관이라든지 현지 변호사라든지 업계와 잘 접촉을 해가지고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것을 잘 모니터링하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 관련해서 질의하신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1952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62%를 점하던 조선족들이 현재는 39%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점점 줄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소학교도 1985년에 420여 개였던 것이 1995년에 180개로 줄었고 중학교도 120개에서 50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하게 되면 중국 측과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어서 조심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한 우리 기업들이 동북지역에 투자해 가지고 조선족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현지에서 생활터전을 유지하면서 살아 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조선족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선족들이 가능한 한 한국으로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富榮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성에 안 찹니다. UN고등판무관실 쪽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같은 동족이고 인권을 탄압당하고 실제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UN고등판무관실의 상임이사국이라는 레텔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金 대사나 주중대사관의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중국 쪽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도 이런 문제를 경제적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심스러운 점은 있겠지만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관의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국내에 있는 국민들은 너무 저자세 아니냐, 중국의 비위를 많이 상하게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런 점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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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다음은 金宗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아까 한ㆍ중관계에 대한 외교적인, 경제적인 전략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본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많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한ㆍ중수교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을 총정리하면서 앞으로 향후 장기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목표를 두고 지금 말씀하셨던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군사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좀더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탈북자 숫자는 탈북자들이 몰래 숨어 있기 때문에 중국 공안당국 자신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사관에서는 수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일부 외국의 인권단체들은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다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자들을 전원 수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체제 훼손문제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농수산물 수입문제에 대해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 측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농산물의 수입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검역당국 간에 밀접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이 문제가 양국의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사전에 통보해 주고 또 우리의 검사의뢰서를 중국 측에 수시로 보내서 중국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중국 측에서 자발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관 실명제라든지 또 검사 후에 밀봉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저희가 중국과 약정서를 체결해 가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1년 전에는 월 평균 7건이 발생했는데 약정체결 후에는 1달에 1.5건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던 영사업무에 대한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영사관이 전세계 영사관 중에 제일 업무량이 많은 공관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10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한 달에 민원 1만여 건을 처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의가 없어서 안 했다 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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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李仁濟 위원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사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경제인들을 지원하는 체제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대사관이 도와주어서 해결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대사관의 경제부에서 교민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매 주마다 주요한 기관의 대표들을 한 명씩 불러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개별면담이 있고 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회의를 하고 그 회원들이 애로사항을 단체에 접수시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접수시키기도 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이버서비스가 있어서 기업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몰라서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전세계 공관 중에서 저희 주중대사관이 기업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공관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대사관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진출한 한국기업끼리 과당경쟁을 한다든지 중복투자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끼리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사전에 공관에서 진출한 기업끼리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를 막고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일본은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들이 진출했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진출하다 보니까 워낙 덩어리가 커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일본은 지금까지 대중진출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고 3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의 기간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다보니까 과당경쟁도 하고 출혈경쟁도 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손해본 것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정해 주고 정리해 주는 역할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기업들이 저희한테 와서 그런 것을 상의하면 저희가 조정할 수 있지만 비밀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계획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재관들이 담당분야에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당경쟁이나 출혈경쟁, 중복투자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대사관의 경제분야에서 잘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 제가 알고 있기에 과거에는 조선족 비중이 60%였는데 그 뒤에 40%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한족을 많이 이주시켜서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역전시켜 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자꾸만 비중이 줄어들고 특히 2020년에 가면 비중이 20%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적으로 한족을 거쳐서 이주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한족은 도시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조선족만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우리 조선족은 아이도 둘 까지 낳는 것이 허용되고 한족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아까 李富榮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 도시화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족들은 막연히 나가는 것이지만 조선족의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청도라든지 대부분의 도시에 조선족을 필요로 하는 한국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도시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나 비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족을 조선족자치주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일은 멈추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조선족자치주 교육에 있어서 북한이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조선족자치주 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저희가 인적자원부의 교재를 전달해 준다든지 각 대학별로 컴퓨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교육관이 직접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그때 민간단체에서 해주는 지원말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일관되게 해주는 지원이 뭐가 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임대호
수교 직후부터 매년 중국 동북 3성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봄, 가을 두 번에 걸쳐서 3개월씩 모국어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짜리 두 번이 있고 5개월 짜리 1번 해서 장단기 두 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주간 수학기간이 있고 또 재외동포재단에서 석ㆍ박사과정 추천 국비연수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재지원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임대호
교재는 재외동포재단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선족자치주 교육당국,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많이 하는데 일부만 해줍니까,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임대호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임대호
잘 보고를 하셔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큰 돈 안 들어갈테니까……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인구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ㆍ중관계 장래의 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니까 수요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임대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사님, 지금 중국에 대한 북한의 외채가 얼마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런 것을 중국 측에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규모는 나와 있는데 북한의 대중국 외채규모는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와 식량을 지원하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식량은 주로 무상이고 에너지는 반 정도는 유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상부분이 외상입니까, 현금결제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확실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을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돈을 잘 안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 다 부채가 되는데 그 부채규모를 중국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대사보다는 정보통신관이 자세한 것은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미국의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이 한국의 이동전화 또 인터넷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7위인가 했는데 참 자랑스럽더군요.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중국보다는 그보다 더 앞서 있는데 중국이 이동전화기 보유대수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인구가 13억 명이 넘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노키아보다 품질도 좋고 모양도 예뻐서 중국 젊은이들이 멋쟁이 전화기로 소문이 나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 전 장관인 梁承澤 장관이 여기에 와서 CDMA 진출의 타결을 다 본 것으로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동전화기 시장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보통신관 임종태
지금 중국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상반기 현재로 약 1억 8000만 명으로 세계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GSMA였는데 8월 1일 CDMA 개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단말기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가입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씩 늘어나서 8월 말 현재 210만 명에 달했고 CDMA 단말기 생산의 약 80%를 직접이든 간접이든 한국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업체에서 생산하는 상당 업체의 질을 보면 한국중소업체인 텔슨이라든지 세원 등에서 OEM 수출을 하고 있고 주요부품은 다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고 LG나 삼성은 독자적인 상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은 LG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CDMA 이동통신기기가 7월 말 현재 수출이 14억 불 정도 되어서 대중무역수지의 흑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측 계획에 의하면 2004년까지 약 5000만 명 CDMA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을 저희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최초로 2세대말고 3세대 CDMA 단말기 70만 대를 내로라하는 모토로라나 노키아를 제치고 엊그제 계약을 체결했고 곧 이어서 LG전자도 50만 대 정도 규모를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소프트웨어, 전자정보, 디지털데이터 방송 등 IT 전 분야에 걸쳐서 대중진출은 괴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시장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캠핀스키 호텔에 묶어서 그 호텔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잘 아는데 이제는 호텔방에서 인터넷 연결해 달라고 하니까 즉시 올라와서 해주더군요. 그런데 속도가 워낙 늦어서 신경질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ADSL인데 그런 것으로 보아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말고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업계가 이 나라에서 맡을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보통신관 임종태
최근 중국정부는 전인대에서 국가정보화라든가 전자정부를 국가최고 우선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10월 국무원 직속으로 국무원정보화판공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의 영도 조장은 주룽지 총리가 맡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판공실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실의 차관을 단장으로 한 10여 명이 지난 4월 한국, 일본,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역시 한국이 가장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정부에서 외국 각료를 초청해서 중국 고위간부에게 연설을 해주시오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梁承澤 정보통신부장관이 국무원 고위관료들 약 300명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이때 전자정보라든지 국가정보화를 강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보화정책을 밴치마킹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정보화나 전자정부 쪽에 우리나라의 정책이 순찰됨으로써 SI의 동반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보통신관 임종태
소프트웨어 진출은 SI가 진출하게 되면 그 하부조직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가 지금까지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보통신관 임종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정보통신관 임종태
중국인과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과 중국기업들의 매치메이킹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답 감사하고, 명함에 e-mail만 적혀 있는데 이곳 외교관이나 현지 종업원까지 포함해서 명함에다가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주소를 적으시는 것이 어때요? 어떤 분은 순 한글로만 적었는데 뒤에는 어차피 영어로 발음을 적으니까 한자로도 적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라이라마가 중국을 방문 중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달라이라마가 온 것이 아니라 티벳의 관계자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앞으로 달라이라마의 중국방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그런데 우리 국내의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달라이라마의 국내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커요. 물론 중국과 티벳과의 관계 때문에 벌집을 쑤시는 것같은 행동을 할까봐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데, 우리 국내의 불교신도들은 달라이라마를 불교의 지도자로 보고 있고 중국은 일종의 정치 망명인으로 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국내의 불교계 분들이 순수하게 그 분을 불교계 지도자로 초청을 해도 안 된다고 합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는 입장인데……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달라이라마가 정신적인 지도자라든지, 꼭 한국으로 초청해야겠다는 생각은 불교계의 일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불교계 분들을 몇 분 만나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달라이라마가 하고 있는 라마교라는 것이 우리 정통불교하고는 다르고, 그 사람이 참선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도를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불교계 전체가 반드시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 요청한다면 제 생각에는 정부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불교계의 의견 자체가 상당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는지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국정감사 중에 또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인데,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 중국 쪽에 대해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입맛에 맞추어서 한국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어도 좋겠지요. 이것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근섭 외사협력관! 중국 내에 우리 교민들 중의 범죄조직이 마약이라든지 가짜 주민등록증 위조범인으로 암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외사협력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따로 경찰정보조직같은 것을 가지기도 어렵고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파악하고 수사할 인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범죄조직들이 국제적으로 기동성을 넓혀가면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곳이 우리 범죄조직의 온상처럼 되어서 그것이 국내로 다시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근섭 외사협력관 입장에서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립핀보다도 교민수가 더 많아질 중국 안에서 역부족이라고 느낄 텐데 여기에 경찰주재관이 각 청 영사관별로 다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외사협력관 유근섭
지금 중국에 있는 청도와 심양과 북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해에 해경청에서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외사협력관 유근섭
그러면 중국공안과 우리 범죄조직에 관한 것을 교환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외사협력관 유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 한국인 피살사건이 벌써 5건이 발생되었는데 강력사건이 발생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공안들로부터 수사상황을 청취하고 저희 의견도 개진하고 본관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5건의 피살사건의 경우 4건은 모두 잡았고 1건은 한국인이 피의자였는데 검찰단계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강력사건의 경우 공안 쪽과 저희가 협력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해결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범죄첩보에 의한 수사상황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인데, 일단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공안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외교포들 범죄조직과의 문제는 재일동포들과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일본 쪽이 한 물이 간 다음에 주로 중국과 동남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쪽이 주 무대가 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의 범죄조직이나 조직폭력의 중요한 부분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경찰력이 특히 외사경찰력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인지. 예를 들면 무비자지역이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해외 취업인구가 늘어나서 노래방들이 동남아 각지에 늘어나고 중국에도 산재하게 되어 이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재국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특히 외사협력관같은 분들은 범죄의 국제화, 광역화, 기동화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여 주도록 본부에도 얘기를 하고 국회에도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국내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범죄요인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 쪽에서 미리 대응하면 국내에도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식이든지 본부에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마약이나 주민등록증 가짜가 국내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동남아의 마약이나 무기 이런 것이 국내로 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외사협력관의 종합회의같은 것도 본부에서 열어서 검토ㆍ분석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외사협력관 유근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서처럼 원활하게 정보수집은 통한 수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보에 의해서 공안들과 협조해서 위폐라든지 기타 공문서 위조 이런 것을 간단히 해서 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인들이 와서 여기서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고 벌써 베이징과 같이 큰 도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에서는 마약은 중국에서 거의 생산되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안과 실질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의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우리 범죄가 국제화되어 국제적으로 연결되니까 그 고리를 차단하는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니까 경찰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외사협력관 유근섭
송재정 재경관! 우리 여기서 국내송금문제가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재정경제관 송재정
그 문제는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 대사관 입장에서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지 기업들과 많은 접촉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얻은 결론으로는 과실송금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약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들어올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나가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몇 중소기업에서 다소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재정경제관 송재정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중국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앞으로 WTO 체제로 법체계가 바뀌면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우리 공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긴요한 일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다음은 홍성재 농무관에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씨앗문제, 우리와 중국 사이에 농산물 씨앗교환이 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농무관 홍성재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의 농촌진흥청과 중국의 농업과학원이 연초에 회의를 해서 양해각서 하에 유전자원교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포가 만주에 많이 살아서 비슷한 종자를 많이 키우지만 그것 때문에 덕을 많이 보는 편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농무관 홍성재
일단 유전자원은 양해받을 부분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그것을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실제 교환되고 있는 양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실제 상품화를 시킨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득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개량해서 상품화하는 데 우리가 기술적인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농무관 홍성재
사실 공업생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교환을 통해서 우량한 씨앗을 얻어내고 개량하면 대단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농무관 홍성재
한 달 전쯤에도 대사님께서 저희 진출회사 중에 종묘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채소종자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IMF 이전에 100만 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중국의 유전자원을 수집해서 개량했는데 수집은 주로 중국에서 하고 개량하는 기술은 한국기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서 육종해서 주로 중국에 수출했는데 실제로 농산물 중에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같은 경우 자기 자본금의 3배 이상 증자해서 독자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도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요하네스버그 지구환경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어족자원을 보호하자는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어족자원보호를 하는데 대륙붕의 산란하는 곳, 지금 발해만이 산란장 아니에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지금 서해상에서의 산란장은 양자강 입구와 발해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획규제해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발해만은 원래 내해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어를 못했었고 작년 6월 30일자로 한ㆍ중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양자강 입구에서도 내년 6월 30일에는 우리 어선이 완전히 철수합니다.
앞으로는 발해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산란장이라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발해만은 중국이 내해로 규정하기 때문에 중국어업정책에 따라서 ……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세계환경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중국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협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저희들은 전부다 연안국가에 대항해서 어획국가이기 때문에 어획국가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관계 분쟁같은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겠네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양국 간에 서해상에서의 공동조업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공조를 해서 서로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계속도 서로 도울 것은 돕고 이해관계를 찾을 것은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족자원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 문제 때문에 준비를 서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해무관 정홍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와 한ㆍ대만 복항문제, 두 가지가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지만 중국대사관 역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관해서 중국대사관이 어떻게 문제의 본질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李富榮 위원님께서 달라이라마 방한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사답변을 들어보니까, 대사께서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우리 불교계가 전폭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분야의 사람들이 다 동의할 수가 없지요, 다 좋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불교지도자이자 동시에 정치지도자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왜, 달라이라마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국을 방문했고 아무 문제없이 다니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올 수 없는가, 대한민국은 달라이라마를 방한을 허용할 힘이 없는가, 이것은 상당한 문제이고 감성적인 문제입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지만 다 다니는데……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분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과도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민감하지요. 그런데 가장 의심을 하는 것은 우선 정치활동을 하러 한국에 가려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가려한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국민정서도 만족시키고 중국의 걱정도 더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절대로 종교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활동을 못하게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자기 독립운동하는 자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 그대신 다른 나라는 다 다니는데 종교계에서 종교지도자로서 초청하는데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국민들 자존심의 문제도 있으니까 허용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중국과 마찰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복항문제도 우리 경제적 이해관계를 생각할 때 한시가 급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복항이 되면 대만에서 1년에 5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수출라든지 경제교류 협력분야가 더욱 활성화 되지요. 그런데 지금 복항협정을 누가 서명하느냐 이것 가지고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체면, 자존심, 그리고 중국의 우려 이것을 절충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는 것이 외교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정권 임기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새 정권에 이 문제를 넘겨주면 또 길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문제도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복항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중국 외교당국과 물 밑으로 잘 설득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대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전은숙 식약관 계시지요? 정부파견 홍일점이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식약관 전은숙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피차에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역역조를 해결해 줄 큰 품목이 농산물이나 한약재일 텐데 중국에서 대한수출품의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식약관 전은숙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식품 관련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WTO 가입을 계기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식약관 전은숙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식품의 안전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내의 식품위생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의 경우도 수출식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식품위생안전과 관련해서 기반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식품이 중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있어서 타국과 비교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약 묻힌 시금치라든지 납을 넣은 꽃게, 가짜 비아그라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식약관 전은숙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수입식품이 통관 전이나 통관단계의 검사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수출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다이어트식품 등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 기준을 알려주고 안전한 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아그라라든지 다이어트식품의 향정신성물질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서한을 중국정부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것을 빼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장준하 선생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을 탈출해서 중경 임시정부까지 찾아갔던 6000리 장정을 대학생들을 데리고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해 임정 자리나 중경, 서안, 임정 인사들이 어떻게 사셨나,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이 어떻게 훈련받고 국내진공을 준비했나 이런 것을 대학생과 답사했는데 분명히 우리 임시정부는 국민당 장개석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부입니다. 그러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그 사적지를 굉장히 깎듯하게 보존하고 유지해 주는 것을 보고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좌파공산당 출신의 정부이기는 하지만 장개석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 임정의 사적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경 임시정부 말미에 우리 김구 주석과 延安의 독립독맹 사이에 합작을 해서 항일전선을 만들자하는 제의가 양 측에 오가면서 서안에서 연안 쪽에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까지 함께 우리 광복군과 훈련을 받고 그 군대가 미국잠수함을 이용해서 국내에 침공하는 계획을 이행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일찍 항복하는 바람에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중경의 우리 임시정부와 연안의 좌파 독립독맹 사이에는 해방을 앞두고 서로 합작해서 항일전선을 공동으로 만들자는 김구 주석과 김두봉 독립동맹의장 사이에 각서가 교환되었고 그 각서가 당시 주은래 중공당 외교부장이 연안과 중경을 오가면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들과 함께 연안 북쪽에 있는 태항산에 가 보았습니다. 태항산에는 연안의 모택동 군과 함께 항일전쟁을 벌였던 조선의용군들의 묘지가 200여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좌파 독립운동세력이기는 했지만 金日成정권으로부터도 숙청을 당하고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쪽의 역사에서도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북쪽의 역사에서도 그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멸되어 버렸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중국정부가 무덤이나 사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쪽에서도 돌아보지 않고 남쪽에서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 독립운동의 한 부분을 우리 쪽에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정통성 경쟁과도 굉장히 큰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항산에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잊혀져가는 200여개의 독립군 묘소에 지난번에 가보고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리려고 하는 시기에 남쪽에서 연안의 독립동맹 쪽의 독립운동자들을 끌어안아 그쪽의 문화사업의 일부로라도 주중국대사관 문화원에서 찾아보고 가능하면 대사가 한 번 거기에 가시는 것도 북쪽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넓게 독립운동의 여러 집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장준하기념사업회 쪽에서는 대학생들을 데리고 매년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당국이나 어디에서도 거기를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60년이 가까이 되는 시기에도 외롭게 이국땅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사망한 독립운동자들을 남북 양쪽에서 다 모른 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에 거기에 갔을 때 한국인으로서는 이 곳에 처음으로 찾아왔다 하는 얘기를 그 곳 중국관리인에게 듣고 얼굴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중국대사관에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주요지적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감사보고서가 국회에서 작성되기 전에 저희들에게 그 대책이 도착되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중앙의 지원사항, 외부통상정책에 반영할 사항, 입법의 필요사항 등으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 위원님들의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仁濟 위원님께서 무역통상증대 기반구축과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탈북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해결이 가능한 새로운 틀을 중국당국과 협의해 나가는 문제를 말씀하셨고, 신속한 비자발급 서비스문제 특히 동북 3성에 사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발급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과, 네 번째 우리 동포가 중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중국 사법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李富榮 위원님은 주중대사관의 핵심사안이 이제는 탈북자 문제 처리라는 인식과 그 대비책의 주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경제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가는 것과 국제적 관심이나 모금을 이끌어내려는 NGO의 공작성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의 가짜상품 마약, 가짜 건강식품, 가짜 주민등록증 등 여러 가지 행태의 범죄조직의 온상에 우려를 하시고 대사관파견관에 대해서 경찰청 단위의 전문분석반이 투입되어서 상근이 안 되더라도 종합적인 대비책이 빨리 강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에 대한 보호문제, 문호확대문제, 이것이 이 분들이 독립투사들의 후손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을 가지고 조선족사회의 붕괴, 조선족과 한국인과의 반감심화 등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서 주력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金宗鎬 위원님은 한ㆍ중수교 10주년에 즈음해서 새로운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위해ㆍ불량 농산물의 수입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위생 농수산물 수출지역, 수입제한조치 등입니다. 검토를 해 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대사관의 자국민 보호문제 특히 대사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서 불평, 불만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朴源弘 위원님은 효율적인 대사관 인력운영 방법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영사업무 수수료 투명운용과 재외국민 보호의 철저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韓昇洙 위원님은 권력구조 변화에 따르는 대한정책문제,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대외경제전략 문제,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중국의 재래와 그 변화, 그리고 한ㆍ중관계발전에 있어서의 개선과제, 황사ㆍ황해 오염 등의 환경분야의 협력과제, 끝으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북한 방문평가와 대사관으로서 그것의 적절한 활용문제 이러한 데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김하중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지적과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반드시 한ㆍ중관계 발전이라든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서정화
의원정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金夏中 대사를 비롯해서 공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