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회 고유권한인 국정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시어 국정감사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琴正鎬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 입법조사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상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琴正鎬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9월23일 駐스웨덴共和國大韓民國大使館 대사 琴正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감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邊大豪 참사관입니다. 崔海滿 무관입니다. 張吉男 홍보관입니다. 朴鍾栽 1등서기관입니다. 申鉉碩 3등서기관입니다. 張東怜 행정관 겸 부영사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관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감사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멀리 이곳 스웨덴을 찾아 주신 데 대해 대사관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번 감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볼 뿐 아니라 위원님들로부터 훌륭한 조언과 충고를 받아 공관업무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관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관 일반 현황입니다. 당 대사관은 1963년 7월 18일에 창설되었으며 겸임국은 라트비아입니다. 관할지역인 스웨덴과 라트비아의 개관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당 관의 인원은 공관장 포함하여 외교부 직원 4명, 무관, 홍보관, 국정원 파견관 각 1명으로 총 7명입니다. 그러나 홍보관은 다음달 하순 후임자 없이 본국으로 귀임하게 되어 당 관 직원이 6명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입니다. 당 대사관의 청사와 관저는 국유 건물로 청사는 1919년에 건축된 대지 618평, 연건평 729평의 3층 건물로 1993년도에 약 376만 불로 매입하였습니다. 관저는 대지 442평, 연건평 218평으로 1977년 58만 6000불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사관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외교부 예산은 8월말 현재 도급경비로 약 40만 불을 수령하였으며 이중 고용원 보수와 직원주택 임차료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약 11만 불입니다. 일상경비는 8월말 현재 약 30만 불을 수령하였는바 이중 외교활동 업무추진비는 약 6만 4000불입니다. 한편 홍보관 예산은 약 2만 4000불의 일상경비를 수령하여 현재 약 2만 2000불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사관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관계입니다. 스웨덴의 국내외 정세 현황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스웨덴은 1932년부터 지금까지 70년 기간 동안 단 9년을 제외하고는 사회민주당이 집권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총선에서는 집권 사민당이 40%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획득하여 지속적인 정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총선 결과 사민계와 비사민계의 전체적인 지지율은 지난 98년의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제1 야당인 보수당이 예상외로 참패한 것이 주목됩니다. 사민당은 오는 10월 1일 의회 개원과 함께 신내각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좌파당 및 환경당과 협조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외정책은 인권보호와 개인의 존엄성 및 안전 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 신장, 경제적 사회적 정의구현, 자유무역, 환경보호 및 군비축소를 외교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내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나라와 스웨덴 간의 양국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대외적으로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 남북한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평화적 통일 지지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953년 휴전 후 중립국 감시위원회 등의 감시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유지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1999년 수교 40주년을 맞았으며 2000년에는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고 2001년에는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남ㆍ북한을 동시에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의 대 북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과 북한은 1973년 4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스웨덴은 1975년 3월 서방국가 중 유일하게 대사대리급 상주공관을 평양에 설치하였고 금년 3월에는 이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은 1973년 6월에 주스웨덴대사관을 개설하였습니다. 73년 수교 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 교류를 다소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나 북한의 폐쇄성과 지리적인 거리 관계 등으로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 스웨덴 채무 불이행, 국제 테러활동과의 연계, 북한 공관원 밀수사건,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남북관계에서의 북한의 경직적 태도 등으로 80년에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94년 이후 북한이 식량난과 기아에 직면하게 되자 스웨덴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강화해 오고 있고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2001년 5월 페르손 총리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인적 교류를 확대해 가면서 스웨덴의 외교기조인 인권, 군비 축소, 핵 개발 반대, 대외개방 등을 북한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스웨덴 간의 주요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崔成泓 외교부장관께서 2010년 EXPO 유치 지지 및 양국 간 통상관계 증진을 위해서 스웨덴을 방문해서 페르손 총리를 예방하고 통상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99년부터는 북한 농업구조조정 중점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뭘 도와주는지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공동체회의에 린트 외교장관의 참석을 요청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그간 월드컵지원특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스웨덴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에는 실무선에서 일반정책, 원조정책, 군축 비확산 등 3개 분야에서 정책협의회가 개최되고 있고 금년 중에도 이를 개최하고자 본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저희로서도 북한과 스웨덴 간의 교류동향을 파악하고 기타 주요 국제회의 시에 한반도 관련 성명 채택 등에서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도록 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기구 진출 시 지지교섭,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의 상호 협력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스웨덴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2001년 스웨덴 경제는 GDP 성장률이 2000년도의 3.6%에서 1.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 2.9%, 실업률 3.6%로 기타 EU 국가보다는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을 하였으며 금년도 GDP 성장률은 약 1.6%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8월 현재 스웨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실업률은 4.1%로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소비는 2001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은 금년 초에 1달러 대비 10.6크로나였으나 최근 9.4크로나까지 하락하였고 대외교역은 2/4분기 이후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스웨덴 간의 교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는 스웨덴에 3억 9600만 불을 수출하였고 4억 8600만 불을 수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월말 현재까지 2억 2300만 불을 수출하고 3억 1100만 불을 수입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휴대폰, 무선 통신기기 부품, 타이어, 모니터, 직물류, 자동차 부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의약품,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철강제품, 자동차, 선박용 기자재 등입니다. 우리나라와 스웨덴 간의 투자규모는 우리의 대 스웨덴 투자가 약 2000만 불 정도이며 스웨덴의 대한 투자는 약 5억 6000만 불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스웨덴의 발레니우스 빌헤름사가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 부문을 인수하였습니다. 스톡홀름에 주재하고 있는 저희 상사는 삼성전자, 대우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스웨덴 기업은 현재 볼보, 에릭슨, ABB, 엘렉트로럭스 등 55개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의 경제 통상 관련 활동 내용은 자료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요약하였습니다마는 스톡홀름에 나와 있는 KOTRA, 진출기업들과 수시로 통상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시장개척단의 방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주요 스웨덴 기업을 방문하여 우리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투자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에는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재국 정부 및 기업인을 접촉하고 유치사절단의 방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사관계입니다. 스웨덴 한인 사회는 1960년대 초 유학생을 시작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1100명의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포단체로는 한인회, 유학생회 등이 있고 이밖에 한국학교와 4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에는 약 9000명의 입양 동포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스웨덴 사회에 잘 적응해 가고 있으며 이들의 친목단체로 입양한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문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월드컵을 계기로 저희 대사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더구나 스웨덴도 비록 일본에서 경기를 가졌습니다마는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월드컵 홍보활동 전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홍보활동의 주요한 것으로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스웨덴 라디오 특집방송을 통한 한국 소개와 월드컵 개막일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북구 지역 최초로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주제로 하는 에세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1등 당선자를 1주일간 방한 초청하였습니다. 에세이 콘테스트는 미국 등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북구 지역에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금년에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명년에는 금년보다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해외홍보원 소관사업으로 다음달 하순 홍보관이 철수하면 명년 에세이 콘테스트 계속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해외홍보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문학작품의 스웨덴 소개 활동과 스웨덴 문학비평가의 방한 초청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겸임국인 라트비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라트비아 정부는 인민당, 라트비아의 길당 등 4개 정당의 연립내각입니다. 라트비아 역시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금년 2월에 창당된 신시대당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어 10월 총선에서 이 당이 신정부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현재 EU 가입을 최고 외교 목표로 삼고 있고 2003년에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11월에는 NATO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트비아는 2001년도에 7.5%의 GDP 성장을 달성하고 금년에도 5%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라트비아는 1991년에 수교하였습니다. 두 나라 간에는 비록 라트비아의 통상장관과 외무장관이 방한한 이외의 고위인사 교류는 적었으나 라트비아는 우리와 제반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바라면서 국제무대 등에서 우리를 적극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트비아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뜻에서 저희 나라는 지금까지 국제협력단의 각종 훈련과정에 33명의 라트비아 연수생을 초청해 오고 있고 작년 9월에는 수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에서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공연, 사진전 및 한국영화 상영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대사관과 겸임국인 라트비아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건의 사항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홍보처의 주재지 조정으로 현 홍보관이 다음 달 하순에 후임자 없이 철수하게 됩니다. 저희 대사관 홍보관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를 포함한 북구 지역 유일한 홍보관입니다. 따라서 북구 지역에 대한 홍보 활동 거점으로서 홍보관의 존속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 홍보관은 2000년 2월에 개설되어 2년이 지난 이번에 다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국정홍보원에 대해서 저희도 주재지 재조정을 통해서 홍보관의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홍보관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홍보관 재배치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 외교통상부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홍보관이 저희 대사관에 파견되기 전에는 외교통상부 직원이 있었는데 홍보관이 파견되면서 외교통상부 직원이 철수하고 인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이 재배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주재지 재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외교통상부 직원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대사관의 바람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을 위원님께서는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뒤에 따로 대사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柳在乾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乾 위원입니다. 먼저 琴正鎬 대사님을 중심으로 공관원들의 수고하심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 곳에 오셔서 경치 좋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문화 외교 강화에 관련된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해외문화원이 68개나 되는데 우리는 고작 4개에 불과하고 또 10월 25일 홍보관이 귀국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해외홍보원은 국정홍보처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동구권에 대한 홍보활동의 거점으로서 주비엔나대사관에 홍보관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 T/O 조정이 안 되니까 우선 스웨덴에 있는 홍보관을 철수시키고 대신 비엔나에 홍보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저희 홍보관이 철수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 국정감사 위원님들에게도 건의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외교부 당국자들과도 협의하셨습니까? 여기 필요하다든가 북구라파를 중심으로 겸임하고 계신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다 중요한 나라들로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질 나라들이고 스칸디나비아 3국도 스웨덴이 북구의 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홍보관이 계속 주둔하기를 권고해 보셨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그렇습니다. 국정홍보처에서는 지금 홍보관을 철수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홍보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 대해서도 국정홍보처와 협의해서 빨리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재관 T/O 조정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직원 이동 때 과거 홍보관이 배치되기 전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우선 외교부 직원을 한 사람 배치해 주면 홍보관이 하는 업무를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겸임하고 계신 라트비아에 대한 보고도 들었는데 구 소련국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겸임하고 계신 라트비아를 1년에 몇 번씩 방문하십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가신 김에 옆의 리투아니아나 에스토니아도 들러 보셨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리투아니아는 덴마크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핀란드 대사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현재 라트비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가죽, 분쇄기계 수입 때문에 생기는 무역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류 등을 활발하게 더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있고 효율적인 시장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업체와 협력해서 그 문제에 애를 써 보셨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현재 라트비아에 삼성전자에서 1인 지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트비아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사들은 소련지사 관할로 되어 있어서 여기 스웨덴에 나와 있는 상사들은 라트비아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희로서는 라트비아에 나와 있는 상사와 함께 저희의 대 라트비아 수출 늘리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트비아 시장 자체가 매우 적은 시장이라서 큰 금액을 수출하기 어렸습니다마는 현재 약 1000만 불을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은 조금 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스웨덴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들과 계속 외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자료나 통계를 볼 때 ASEM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스웨덴의 무역규모가 감소하고 무역수지도 계속 역조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계속 역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인으로 우리는 소비재를 수출하고 소비재 생산에 필수인 기초 및 원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는 일본에서 주로 수입하던 기술, 원자재를 스웨덴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스웨덴으로부터 전수받기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체들의 기술 제휴나 공동 투자활동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우선 무역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웨덴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고 있는 삼성, LG, 대우전자, 현대자동차의 대 스웨덴 시장 판매액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금년도에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해서 약 5억 불을 수출할 예정이고 LG전자도 약 1억 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약 1억 불, 대우전자가 약 3000만 불로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스웨덴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 스웨덴 시장에 대한 전자제품 판매를 합치면 무역고는 저희 수출이 더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현지법인으로 대부분 구라파에서 생산한 제품을 팔기 때문에 저희 수출통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스웨덴과의 통상 투자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6월 통상투자진흥회를 개최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참석한 대상과 논의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저희 대사관은 여기 있는 KOTRA, 진출상사 등과 통상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1년에 최소 2회 이상 저희가 회의를 가져서 그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해서 대 스웨덴 시장 개척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스웨덴도 그렇습니다마는 EU 15개 국가들의 경제통상 활동이 거의 EU에서 정한 라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U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EU 라인 안에서 대 스웨덴 경제활동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KOTRA와 연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세상이 되어서 활용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사관의 홈페이지 기능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기업체 이름과 연락처만 올려놓고 실질적인 지원관계나 구체적인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KOTRA와 링크도 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로 스웨덴에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또 스웨덴 사람들에게도 한국 투자를 더 편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9월 16일 들어가 봤더니 제목만 쭉 나오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 입양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사관에서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1100여명의 한국 사람들 70% 이상이 스톡홀름에 거주하고 시민권 보유자 770명에 영주권자 130여명에 비하면 2000년 9월 현재 8155명의 스웨덴 한국 입양인의 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분들이 외교 일선에서 우리와 협력자나 동반자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친부모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스웨덴과 네덜란드 출신 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사무실까지 가지고 해마다 애뉴얼 컨퍼런스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양부모들도 친부모 찾는 것을 꺼려했지만 요즘 유럽이나 미국 모두 양부모, 친부모가 서로 교통하면서 양자된 한국 사람들이 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양자된 나라에서 본국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데도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온 것으로 봐서 한국인 입양단체에 대한 대사관의 지원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정착, 또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는 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대사관에서 직접적으로 초청도 해서 만나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학교를 이용해서 양부모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한국학교와 의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한국하면 스웨덴 사람들은 입양인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좋은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한국의 이미지가 지금 새롭게 개선되어 가고 있고 한국을 외국 사람들이 다시 보는 이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근 1만 명에 가까운 양부모들도 각계각층의 여론 조성에 중요한 입장에 있는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스웨덴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 유지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대사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페르손 총리가 선거에서 이겨서 다시 총리가 되셨고 남북한 등거리 외교 비슷하게 북한도 가고 한국도 가고 역사적으로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문제에 그 어느 나라 지도자보다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공관원과 대사께서 관계관들과 접촉하면서 남북 평화정착과 통일로 나가는 길에 적극 도움을 받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문제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 문제 이런 제반 사항을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입양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스웨덴이 9000 명이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도 상당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입양인들은 현재 인터넷 망으로 스웨덴에 있는 전체 입양인의 자료를 자기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토요 한국학교가 있어서 입양인과 입양인 부모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 대사관도 재외동포재단 지원을 얻어서 입양인협회의 데이터베이스 작업과 회지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秉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사님 이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홍보관님께 묻겠습니다. 왜 여기 홍보관 자리가 없어졌어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이번에 국정홍보처에서 주재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전체적인 T/O는 놔두고 주재지 조정만 해서 여기 스웨덴은 철수하게 되었고 동구권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오지리에 홍보관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그동안 일하신 경험으로 봐서 여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합쳐서 홍보관 한 분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하실래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스웨덴은 북구 4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스칸디나비아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평화상을 수상한 이후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앞으로 노벨문학상을 꼭 받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 홍보라든가 여러 홍보를 위해서 홍보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현지 언론인들 상대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언론인 측에서 자료 부탁이나 문의라든지 자주 접촉이 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홍보관 장길남
언론 쪽에서 자주는 안 옵니다마는 가끔 남북관계 자료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사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 마지막 부탁하신 것에 관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홍보관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홍보관이 2년 전에 설치되었고 그 전에는 노르웨이에 있었습니다. 홍보업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금방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 나라의 언론이나 문화 기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업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대사관에 홍보관이 생기고 2년 되어서 이 지역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웨덴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북한이 개방됨으로써 북구 나라들이 북한과 여러 가지 경제 지원,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스웨덴의 긍정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이 지역 북구 언론에 대한 한반도 정책홍보라든가 또 북구 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과거 6ㆍ25 참전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우리 문화나 우리나라 실정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구 지역 어느 한군데에는 홍보관이 계속 주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나라는 다릅니다마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거의 한 나라처럼 통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홍보관이 출장 갈 수 있기 때문에 북구에 한 사람의 홍보관은 꼭 스웨덴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스웨덴이 중심 국가이니까 또 2년 전에 홍보관을 설치했고 홍보관 업무가 자리 잡아 가고 있으니까 중단했다 몇 년 후에 다시 배치하면 다시 또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나는 잘 알아듣겠는데 다른 분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사회당 계열 집권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9월 총선 결과 겨우 전체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면 의석 하나가 움직였는데 결국 보수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자유당 쪽으로 많이 옮겨간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사민당 중심의 진보적이라고 할까 좌파적이라고 할까 이 분들과 반대편에 있는 보수당이나 자유당 쪽의 핵심적인 주요 정책 차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록 사민당이 이번에 이겼습니다마는 사민당이나 비사민계나 대개 중간으로 많이 몰리는 추세다, 그래서 별로 색깔을 선명하게 긋기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수당도 그렇고 사민당도 그렇고 자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종전의 기본적인 사민당 라인에 따르던 사람들은 오히려 현 사민당이 조금 더 우경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거 끝나고 이 나라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이겼는데 앞으로 사민당의 전통적인 라인을 더욱 충실히 따르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분배와 평등, 단결인데 이것은 사민당의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적인 가치로 이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많은 구라파 국가에서 사민당이 퇴조한 것은 국가 경제발전과 사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조화시키지 못하고 국가 경제발전 측면을 옹호하고 사민당의 기본적인 원칙을 고수 못 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등, 단결, 분배를 사민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보수당이나 자유당하고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보수당은 대신 조금 더 사유화와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고……
지난 9월 총선 때 그런 정책적인 차이가 공약으로 확연하게 부각되었어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지난 9월 이 나라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학교와 보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 간에 노선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마이너한 학교 교육 문제, 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보건 즉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줄서고 있는데 이 줄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민당은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이것을 전부 국가 재정에 흡수해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혜택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되 그렇다고 줄서는데 남보다 앞에 설 수 없고 똑같이 서야 된다, 그러니까 사립병원이나 사립학교는 곤란하다는 것이 사민당의 라인입니다. 보수당은 조금 더 기업에 자유를 주고 사유화나 병원의 사유화 부분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라인이 지금은 사민당이 소위 제3의 길이라고 해서 거의 보수당이나 사민당이나 다 센터 가까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 지역에 5억 불 수출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금년도 우리 총 수출이 2억밖에 안 되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이쪽 상사는 현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지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판매하는 품목이 서울에서 바로 수입해 오는 품목이 아니고 구라파 안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많이 있는데 EU 국가 안에서 하는 것은 저희 통계로 볼 때 수출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모니터와 휴대폰은 이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4억 불 정도 팔았는데 금년에는 북구 지역에서 5억 불을 팔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에 입양인이 9000명 가까이 있는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스웨덴 입양이 50년대부터 시작되어 제일 많이 올 때는 1972년, 73년, 74년으로 매년 6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에는 약 130명이 왔는데 그래서 20세를 넘은 사람이면 1980년도까지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한 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200명이군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그렇습니다. 입양인들은 사실 숫자는 많습니다마는 입양되어 와서 자란 환경이 다 다르고 자기 친부모와 모국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양인들을 저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입양인은 자기를 입양한 부모가 자기를 잘 길러 준 것은 감사하나 대신 동양의 조그마한 눈이 까맣고 머리가 까만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재미도 입양부모가 가진 것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진 입양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의 아이덴더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그 자체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대개 약 20세 정도 성인이 되면 자기 모국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되고 자기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양인협회 자체도 지금 한 200명 정도만 그래도 모국이나 자기가 난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양인협회에 연락하는 것이고 많은 입양인들이 자기는 아직도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한국하고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입양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입양인끼리 결혼하는 일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입양인끼리 결혼한 예는 많지 않은데 저희가 최근 두 쌍 정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8세가 되면 자녀들이 전부 부모를 떠나 나가서 별도로 삽니다. 입양인들은 우선 우리말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얼굴만 다를 뿐이지 생각이나 모든 것이 스웨덴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입양인끼리 결혼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양인협회 활동이 확대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그래서 입양인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면……
여기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치부라고도 볼 수 있는 과거의 슬픈 역사가 나타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나라마다 상당한 수의 입양인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많습니다마는 미국도 많은데 입양인들에 관한 정책을 대사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나도 개인적으로 들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사관에서 현상을 깊이 파악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과거의 어두운 단면이 각 나라에 있는 것인데 앞으로 잘 활용하면 그네들의 아이덴더티를 위해서도 무언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있거니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재산이 될 수도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200명 모인 협회에만 관계할 일이 아니고 대사관에서도 깊이 있게 그들의 사는 모습이나 생각을 파악하는 노력을 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외교관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UN외교 중심으로 남북관계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매달렸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외교관들이 그것을 완전히 손 털 수야 없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경제관계라든지 교민관계, 여행자도 일시적으로는 교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카테고리에서 여행자들의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에 대사관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입양인 문제는 지금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한국의 식자들 사이에는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金大中 대통령이 2000년 12월 여기에 오셨는데 그때는 노벨평화상 받은 뒤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노벨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수여합니다. 그런데 평화상 수상자는 다음날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수상하시고 스웨덴에 오셨습니다.
그 때 스웨덴에 와서 만난 사람들 리스트가 있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그때 스웨덴 방문하신 일정이나 자료는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간에 누구를 만났는지 하는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德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琴正鎬 대사님 그리고 공관원 여러분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웨덴이 한국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정부나 외교부의 관심이나 지원도 적고 기후도 한국 기후와 차이가 있어서 특히 더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스웨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스웨덴 주력산업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기간산업 중의 하나이고 철강산업, 정보통신산업도 우리와 아주 유사해서 말하자면 스웨덴 정부의 산업정책, 무역정책 같은 것을 연구하고 특히 R&D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웨덴이 중립국인데 중립국이라는 지위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보장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스웨덴 나름대로의 탁월한 외교력과 강력한 자위능력을 가지고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독자적인 안보와 인권,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한다면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의 독자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스웨덴은 EU 중에서는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북한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세 나라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네 나라의 이익대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스웨덴 대사관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나아가서 통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한 정보를 스웨덴을 통해서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외교부가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사들이 한 나라에 와서 대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떠나는데 3년 동안 대사가 있으면서 배우고 체험 했던 것들을 임지를 떠날 때 종합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을 내면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사 개개인이 특별히 감지했던 것들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임지 떠날 때 이런 보고서 같은 것 제출합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현재 저희가 주재국을 떠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의 보고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스웨덴 대사관이 독자적으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외교부가 그런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서 축적해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저도 金 위원님 말씀에 아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주재국에 근무하는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琴 대사께서 본국 정부에 요구해서라도 한번 떠날 때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는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 외교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권고를 좀 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이 경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데에는 지난번 이광근 무역상이 이태리, 영국, 벨기에, 스웨덴을 거쳐 가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서 자기가 보았던 것을 참고로 했다 이런 외신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광근 무역상이 어떤 일정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파악한 정보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아까 북한이 스웨덴으로부터 빚을 2억 불 정도 지고 있다고 했는데 차관 규모가 전부 얼마였고 상환하지 않은 빚이 2억 불이 있다는 뜻인지 그동안의 차관 액수가 2억 불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받은 차관액은 얼마이고 갚지 못한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갚지 않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떤지, 북한이 기아에 허덕일 때 스웨덴이 EU에서 앞장서서 원조를 해준 나라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 사람들이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빚도 제대로 안 갚고 있는 나라인데 앞장서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남다른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스웨덴이 북한을 인권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EU 집행위원회에서 2004년까지 북한에 제공할 협력과 지원원칙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에서 진전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2004년까지 또 25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겸임국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발틱 3국의 겸임국이 덴마크와 스웨덴, 핀란드인데 저는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외교부가 그냥 셋이니까 하나씩 나누어서 겸임국을 정했는데 이런 나열식 겸임국이 과연 옳은가, 발틱 3국은 나름대로 3국 간 유사성도 있고 그래서 덴마크 같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곳은 빼고 그곳이 핀란드이든 스웨덴이든 한 나라가 각국에 다 대사를 배치하지 못할 바에는 함께 관할하면서 전담 직원 하나 정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겸임국 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琴 대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지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3개 발틱 국가를 겸임하고 있는 나라와의 특수한 관계 차원에서 볼 때 스웨덴이 적합하다, 핀란드가 적합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바로 핀란드와 조그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관할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되고 리투아니아는 거리상으로는 덴마크나 여기나 비숫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사관이 한 나라씩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金 위원님 말씀은 어디 공관에 세 나라를 전담하는 직원을 한 사람 두라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스웨덴이 특별히 라트비아와 관계가 있어서 스웨덴이 담당하고 리투아니아가 특별히 덴마크와 관련 있어서 덴마크가 겸임하고 에스토니아와 핀란드가 특별한 국제관계나 역사성이 있어서 겸임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가 듭니다. 단순히 업무를 셋이 나누어서 하자는 나열식 획일적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 나라에서 3국을 겸임하면서 전담 외교관을 배치하는 쪽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것이 스웨덴이든 핀란드든 어느 나라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사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제가 역사적인 특별한 인연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라트비아는 과거에 스웨덴이 통치한 적이 있었고 에스토니아는 핀란드에 바로 붙어 있어서 핀란드의 경제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는 관계 등을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EU와 분쟁이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WTO에 제소한다 또 자기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EU 국가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들이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은 상당히 한국 측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나라로 보조금 주는 것도 반대하고 제소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조선문제와 관련해서 스웨덴의 정확한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스웨덴을 잘 활용하면 EU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사관에서 조선산업 분쟁과 관련해서 스웨덴 정부에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자회사로서 에릭슨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에릭슨코리아가 얼마 전에 많은 해고를 해서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에릭슨 본사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사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柳在乾 위원님이나 崔秉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외교라는 것이 알고 보면 국민과 국민 간의 이해와 친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외교 중의 한 부분이 저는 입양인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인이 우리 부끄러운 부분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덮어둘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데 나는 우리나라의 세계화는 단순히 강대국들이 개방하라고 하니까 국경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어떻게 네트워크화 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느냐가 우리의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양인을 해외동포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입양인 문제를 보면 최근에야 겨우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부 중요 업무 중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껏 입양인 단체를 조금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입양인을 위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8000 몇 백 명이라는 숫자도 제가 알기로는 본국에서 처음 입양했던 기록을 가지고 하는 숫자이지 실제 여기서 확인되고 연락되는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입양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입양인들 각자가 자기 모국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특별한 것을 강요할 필요 없이 우리 한국을 알리는 문건을 보내 준다든가 뭘 도울 것인가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한국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작업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별로 스웨덴은 스웨덴대로 또 덴마크는 덴마크대로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EU 단위로 입양인 대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대사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선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자료 제출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이광근 무역상이 여기 다녀간 것이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의 무역상이나 경제계 인사들을 데려다 스웨덴의 자본주의를 보여주고 스웨덴에 와서 개방경제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가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많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스웨덴 측에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와서 대학도 방문하고 기업도 방문하는 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낀 바가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밖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북한에 준 차관은 현재 북한이 상환하지 않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스웨덴 대외 신용보증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다 상환한 것이고 따라서 스웨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스웨덴 국민들은 일단 스웨덴은 UN이 정한 GDP의 0.7% 대외원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대북 채무에 대해서는 큰……
그러면 민간기업 채무를 정부가 갚아 주었는데 그것을 ODA 자금에서 갚아 준 것입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그 자금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자료로서 金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선문제는 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웨덴의 입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조선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구파라 조선소도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스웨덴 입장이고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EU 국가들을 묶어서 한국의 조선 보조금 문제에 대한 WTO 제소에 대응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릭슨은 이번 한국에서 한 제3세대 통신 입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릭슨 한국지사의 많은 인원이 해고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에릭슨 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해온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아마 에릭슨 본사는 이번 제3세대 통신사업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인 문제는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입양아들을 해외자산으로서 중요하게 세계화 시대에 다루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입양아 문제에 대해 재외동포재단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입양아 문제를 중요한 동포재단 사업으로 다룰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그런 것이 집행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大哲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역만리에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琴正鎬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 지향을 위해서 스웨덴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975년에 상주공관을 평양에 내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미국과 호주, 캐나다 3국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도 스웨덴에 대사관을 상주시켜 9개 국가를 대표하는 거점 공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 접촉 창구와 물품 구입 창구로 스웨덴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광근 장관, 김창식 장관을 포함해서 최근에도 북한의 각료급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소위 스웨덴의 사회주의 모델을 또는 자주국방 모델을 그들의 개혁 개방 모델로 삼으려는 느낌이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서 저희들은 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스웨덴을 남북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단순한 지지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대북 설득 창구로 우리가 이용하고 또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립국 감시 위원회에서 북한이 밀어내는 것에 대해서 또 해체나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저지해 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스웨덴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이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만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마당으로 몰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페르손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미사일 실험발사를 2004년까지 유예하도록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스웨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해 주셔야 되며 몇 가지 생각 되는 것은 공관에서 이태리 대사관처럼 사전 방문 인사에 대한 통고나 한반도에 관한 새로운 정책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가 가능한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중립국으로 중립국적인 입장으로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사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아주 만들어서 사전에 상호 방문인사까지도 협의하고 통고받고 또는 합의하는 것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좀 중립적으로 놔두면서 창구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기구 진출에 대해서 스웨덴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 이사 진출을 위해서 우리의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으로 들었고 남아공에서 열렸던 환경회의에서도 우리의 지지를 요청했고 또 ITU 이사회 진출 지지를 요구 했는데 이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공식 비공식 반응은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2010년 엑스포에 관해서 여수 지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전직 외교부장관까지도 방문하고 계속적인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스웨덴 정부 내지는 스웨덴의 공식입장과 비공식 태도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사업무에 관해서 여권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않아 본부로부터 여권발급신청서를 송부하여 여권발급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스웨덴대사관이 여권발급 위임사무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상주국과 비교해서 이쪽 한국 사람들의 상주하는 분과 또 지나가는 분들의 숫자를 생각해서 적당하다고 사료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공협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에 가서명되어서 3국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본서명을 위해서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지고 있는지 KAL과 아시아나의 입장은 어떤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돈 버는 것 이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필요성이 없어서 늦어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급박하게 답변을 못 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첫 번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스웨덴의 역할과 관련해서 방문인사라든가 사전 협의문제는 스웨덴은 남북 간의 화해 협력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우리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저희 정부의 대북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스웨덴과 대북문제에 있어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문인사 같은 경우는 현재 스웨덴 외무성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서 스웨덴 방문하는 인사들은 저희가 대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로비해서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문제는 자료에 나오는 지속가능개발위원회는 스웨덴의 지지를 얻어서 이미 저희가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저희가 두 번째로 안보리에 진출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의 의사를 이쪽에 띄워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ITU는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교섭단계에 있습니다. 엑스포 활동은 스웨덴을 비롯한 구라파 많은 나라들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특히 9월 15일 총선이 있어서 10월 1일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는 장관도 자기가 계속 이것을 담당하게 될지는 10월 1일이 되어야 알겠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북구 나라들의 입장은 저희가 볼 때 11월 중순 내지 하순 정도 즉 BIE 총회 표결이 임박해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으로서는 중국과는 상당한 경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와는 러시아의 구라파 편입노력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입장은 아직 좀더 시일이 지나야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은……
그것은 아직도 전혀 짐작을 못하시는 군요. 한국에서 대강 오, 엑스, 삼각형으로 분류하는데 여기는 엑스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지금 서울 분석은 2010년 표결의 향방에 있어서 구라파 나라들의 표가 향방을 가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거의 조금씩 입장이 나왔는데 구라파 나라들은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북구 차원이나 EU 차원에서 같은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후보 국가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감안해서 최종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총회가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가서야 결정될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새 정부가 10월 1일 구성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담당할 장관도 통상장관이 담당입니다마는 유임할지 안 할지 그 때 가서 다시 저희가 교섭활동을 강화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여권발급 업무가 저희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을 현재대로 본부에 요청해서 발급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항공협정문제는 SAS의 본부가 코펜하겐에 있기 때문에 덴마크에서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덴마크 대사관에 연락해서 파악되는 대로 서류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柳興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먼저 琴正鎬 대사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고 또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들이 중요한 것은 전부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고 얘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사께서 공관이라고 하면 결국 나라를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조금씩이라도 관장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한된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려면 중점을 두는 업무가 있을 텐데 주재국 대사로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스웨덴은 북구 중심 국가로서 특히 우리 한국과는 과거 6ㆍ25때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판문점에도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두고 있어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크고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스웨덴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의 협조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면에서는 스웨덴이 IT나 환경, 복지문제에서 모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대사 부임하신 지 1년 반 동안 본인이 직접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중점 업무에 대해서 대사관에서 얼마만큼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작년도에 제가 부임할 당시는 스웨덴이 EU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페르손 수상이 5월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 그런 점에서 저희가 북한 방문과 관련한 업무를 주재국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의 성과도 좋았고……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좋아요, 방문 성과는 좋았고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나 수입이 전에 비해 좋아졌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무역고에 대해서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역조 상태에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스웨덴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대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은 스웨덴의 중요한 산업의 하나였습니다마는 스웨덴은 이제 조선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문을 닫았는데 그 이후 한국 조선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스웨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래서 경제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원이 경제부처에서 몇 명이나 나와 있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직원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대북관계에서는 국정원에서 나와 있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현재 북한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아직 북한의 진의가 뭔가 하는데 대해서 파악 못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내부사정, 북한의 진의, 북한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본국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지시도 내려오겠지만 지금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 정보가 활발하게 입수되고 있습니까? 내용은 안 밝혀도 좋은데 국정원에서 첩보활동이 많이 얻어지고 있어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박종재
유흥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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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1등서기관 박종재
북한 공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공관을 중심으로 하고 스웨덴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사관에서 합니까? 북한의 가치 있는 정보라든지 스웨덴이 북한과 비교적 가까운 나라니까 관계가 많이 있고 요인들의 왕래도 있는 나라니까 그런 데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스웨덴은 북한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외무성과 접촉하면서 북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 문의해 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북한에 나가 있는 스웨덴 대사관 역시 북한 내부의 진짜 진의라든가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스웨덴의 외교안보정책의 5대 목표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민주주의, 인권에 중점을 맞춘 대외지원, 개발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라인데 가장 비민주적이고 가장 비인권적인 나라에 대해서 구라파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스웨덴이 중립국적인 위치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우리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북한의 여러 가지 첩보활동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외교역량을 대사관에서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스웨덴이 북한과 관계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북한과 인게이지함으로써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좀 발전시켜 보겠다는 것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이니까 우리 쪽으로 많이 끌어올 수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 위한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스웨덴이 가지고 있는 북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얻어낸다든가 하는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업무가 중점이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 나라가 굉장히 환경도 좋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배울 점이 많지 않겠느냐, 아까 金德龍 위원님도 주재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한 대사들의 보고서 제도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근무하면서 이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부에 정책 건의를 개발하고 보고한 일이 있다든가 또 개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계속해서 시찰단과 조사단이 스웨덴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환경정책이나 사회보장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스웨덴의 정책을 어떻게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관련부처나 지방정부에서도 특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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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홍보관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은 다 채워져 있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공관은 따로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관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2001년에 홍보관이 파견되어 오면서……
유흥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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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본부에서 보고받아 보면 해외 공관에는 사람이 적고 본부 인원은 초과되어 있고 그 초과된 인원에 대한 봉급을 주기 위해서 예산 전용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살기 좋아지니까 조금 멀다든지 오지는 안 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지는 비워 놓고 그 인원을 본부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스웨덴도 환경은 좋지만 너무 머니까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인원을 이 공관에 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인원은 혹시 없나 물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유흥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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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가서 홍보관 하나 더 보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홍보관은 파견하기가 힘들고 외교부에서 그런 요원을 보낼 용의가 있으니까 최근 5년간의 정ㆍ현원관리 운영실태를 그런 얘기하기 좋게 만들어 자료로 주면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입양인 문제는 앞서 지적하신 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 시점에서 스웨덴이 입양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관광객은 1년에 얼마나 옵니까?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스웨덴은 저희와 사증 면제협정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의 통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1년에 1만 명 이상이 특히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옵니다. 아시다시피 북구도 이제 여행코스의 하나로 포함되어서 동남아나 가까운 지역을 많이 여행해 본 국민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여름철에 많이 옵니다.
유흥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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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특별한 사고는 없고 가끔 여권을 분실해서 저희가 임시여권을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스웨덴 사람이 우리나라 관광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그것 역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스웨덴 사람들의 관광지가 아시아 쪽은 태국과 월남까지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 한국, 일본은 관광 대상지에서 조금……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알겠습니다. 아주 나이브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객도 일시적으로 거쳐 가기는 하지만 우리 교민의 한 사람이니까 또 이런 배울 점이 많고 와서 환경을 보기만 해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깨끗한 도시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좀 뭘 배우고 가는 관광안내를 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싶은데 여행사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세요.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스웨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한국관광의 해’라 해서 유치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매년 여기에서 관광공사와 함께 스웨덴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한 번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스웨덴은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가는 직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직항이 생기고 항공편이 편리해지면 관광객이 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고 또 대부분 일문일답 형식의 질의였기 때문에 대사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부 질의 중에는 서면답변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또 자료를 부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과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혹시 답변 중에 미진했다든가 추가로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웨덴공화국대한민국대사 금정호
반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웨덴까지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조그마한 공관에서 어떤 의미에서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공관으로서도 영광이고 또 공관 업무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좋은 충고와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공관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琴正鎬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琴正鎬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일선에서 남모르는 고충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 심의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琴正鎬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2002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스웨덴대사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