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자원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후에는 2개 기관 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개의 기관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도 2개 기관을 상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석유공사 간부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장의 보고 도중에는 꼭 필요한 자료 요구나 계수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李億秀입니다. 존경하는 朴尙奎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모두는 공기업인 공사가 국민경제 안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맡은 바 소임인 석유개발과 비축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경제에 필수적 자원인 석유의 수급안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및 국제유가 추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이라크 전쟁기간 동안 석유수급대책실시반을 24시간 가동하여 국제에너지 수급 및 유가변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국내 석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 浩 감사입니다. 鄭容炫 부사장입니다. 桂德男 관리본부장입니다. 韓尙奎 해외개발본부장입니다. 韓宗煥 대륙붕개발단장입니다. 全利秀 비축사업본부장입니다. 尹聖勳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공사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 일반현황, 2003년도 경영목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제석유시장 동향 및 전망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라크전쟁 불안감 고조 및 베네수엘라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2월말까지 초강세를 보여 한 때 배럴 당 31달러를 상회하였으며 3월 중순까지는 30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쟁 개시를 전후해서 유가에 반영되었던 전쟁프리미엄이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2월 고점 대비 배럴 당 약 8～10달러 하락하여 4월 22일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 당 24불 52센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석유시장은 이라크전쟁 프리미엄 해소와 더불어 베네수엘라 생산수준 회복, OPEC의 석유공급 증대 등 시장안정요인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하락 배경은 이라크전쟁 프리미엄이 해소되었고 베네수엘라의 생산수준이 회복되었으며 이라크의 석유시설 피해가 크지 않고 OPEC의 물량을 증산하고 있으며 2/4분기 수요 감소에 따른 석유수급의 안정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향후 유가전망은 OPEC의 생산정책, 2/4분기 석유수요, 나이지리아 생산회복 추이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서 2/4분기 이후 국제유가는 현 수준인 23불 내지 25불로 안정될 전망이고 2003년 연중 평균 국제유가는 전년 대비 배럴당 1달러 20센트 가량 상승한 25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석유공사사장님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일반현황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인물이 미리 배포되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질의는 일괄질의 또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되 각 위원 당 15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孫希姃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孫希姃 위원입니다. 성공적인 가스전 생산을 위한 가스공급계약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유공사는 98년 7월 국내 대륙붕 제 6-1광구 고래Ⅴ 구조에서 국내최초로 경제성 있는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를 거쳐 금년 12월 생산을 목표로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이면 생산시설 건설이 완료되고 약 3개월간의 시험생산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가스전에서의 가스생산은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의 시추선에 의해 발견ㆍ생산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산유국 진입이라는 경사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8월이면 생산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생산된 가스를 어디에다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98년 7월 양질의 가스를 발견하고 99년 7월 2000억 ft³의 매장량을 확인한 이후인 99년 8월부터 가스공사와 가스공급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 3월 17일 석유공사는 가스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가스공급 배관공사, 가스열량 및 품질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하여 가스공급 배관공사는 석유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 중이고 가스공사에서 요구하는 가스의 열량 및 품질에 맞추기 위하여 열량조절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스수급물량, 가스공급가격, 가스공사 지분참여 및 지하저장시설 활용 문제에 대하여는 상호 간에 의견차이가 커서 산자부에서 중재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스수급물량은 우리나라의 동고하저의 가스수급 특성상 하절기와 동절기에 1 대 3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기본사항에 합의하였으나 가스공사에서 하절기에 가스공사의 저장능력을 초과할 경우 해외공급자로부터 LNG 미인수 물량에 대한 보상문제로 가스공사 저장능력 범위 내에서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 하절기에 가스생산이 중단될 경우 기술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석유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孫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스생산시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겨울에는 많이 생산하고 여름에는 적게 생산하는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입니다.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는 가스가 겨울철에 8만 t이고 평균 4만 t인 것에 비하면 저희 한국석유공사가 생산하는 가스 1일 1000t～1300t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중단됨이 없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격에 대하여 가스공사는 LNG 도입 최저가인 1000㎥당 3～3.5달러를 주장하는 반면에 석유공사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도매가인 9～10달러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석유공사의 복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가격문제도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9불이고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3불～3불50센트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도록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조절되도록 현재 협의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의 지분참여 문제는 가스공사는 20%의 지분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산자부는 불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석유공사의 공식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동해-1 가스전은 국가의 정책과 지원에 따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분양도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영화를 대비해서도 계속 저희가 가스전을 발견할 때 지분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중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전 활용문제는 가스전 생산 이후 폐 가스전에 대하여 가스공사가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국가재산 활용 문제는 정부 소관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가스전이 다 가스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폐공이 생기는데 그 폐공의 저장시설 사용문제입니다. 이것도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끝나면 국가에 반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와의 합의대상이 아니고 차후에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가스공사가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동해-1 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발견하여 생산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주체가 석유공사입니다. 그러나 협상내용을 보면 협상을 가스공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가스수급이나 가스공급 가격, 가스공사의 지분참여 문제, 가스전 활용 등 모두 가스공사에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광구에 대하여 가스공사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지분을 양도한다고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분양도 문제는 정부의 승인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별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분을 양도하든가 안 하든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가스공사와의 협상 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가스공사와의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생산을 금년 12월에 해야 되는데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 부서와 협의가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급대책반을 구성해서, 8월부터 11월까지는 시험생산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인 7월말까지 가스공사와 협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 부과금 탈루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각종 부과금 장기연체나 탈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감독기관인 석유공사에서는 별도의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수입사들이 제품 도입과정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수입부과금과 판매부과금의 연체금액이 작년 9월말 기준 88억 6000여만 원에 달했고 일부 업체는 6개월이 넘도록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사는 지난 2000년 수입분에 대한 부과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탈루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석유수입사들의 부과금 연체현황을 보면 총 64억 4300여만 원으로 3개월 전보다 약 24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사들은 오히려 연체금액이 크게 증가했고 9월 이후 폐업한 수입사들은 아직도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탈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입사가 문을 닫을 경우 사실상 부과금이나 누락신고한 주행세를 강제징수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부과금 탈루사례가 늘어나고 관리가 소홀한데 감독기관인 석유공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수입부과금에 관련된 체납사항은 2000년도에 석유수입자유화가 되면서 석유정제업자 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정유사, 가스사 및 석유화학업체는 체납발생이 없지만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만을 주로 수입하는 석유수입자에 의해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을 체납 중인 석유수입자는 대체로 자본금이 영세하고 보유자산이 미미한 실정이며 경영악화에 따른 체납이라고 생각됩니다.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독촉장 발부 또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목적으로 세무서에 재산보유 현황을 조회했지만 석유 부과금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조회가 불가해서 체납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악의적인 부담금 탈루나 연체를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석유공사의 석유부과금 연체방지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부과금이 사전납부제에서 사후납부제로 됨에 따라서 이런 연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부과금의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징수제도 개선을 산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 사후납부제도에서 관세납부제도를 원용한 사전납부제로 변형하되 신용담보업체 또는 담보제공업체는 현행과 같이 사후납부제를 유지할 것이고 또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법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孫希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承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承弘 위원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월 13일 KCC정보통신이라는 민간회사에게 5억 6468만 2915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지난 2002년 3월 20일 KCC정보통신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2월 6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한국석유공사에게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2월 27일 항소를 제기했으나 3월 13일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5억 6468만 2915원을 KCC정보통신에 지급했습니다. 묻겠습니다. 1심 선고가 최종확정판결도 아닌데 미리 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만약에 항소를 해서 패소했을 때는 저희가 재판기간 동안에 이익가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이익가산금을 4000만 원 정도 미리 냈는데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때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환급신청을 해놓고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패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조치한 것입니다.
5억 6000만 원이면 중소기업을 차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3개 과제를 도출해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4단계 경영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무서워서 돈을 미리 주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술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나 다른 기관의 조기지급 압력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절대 다른 기관의 압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승소할 때는 다시 환급을 받도록 하는 신청을 하고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이 지금 무엇인가 모르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KCC정보통신만이 소를 제기했지만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생산성본부도 똑같은 사안의 원고 측 입장입니다. 이들이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과도 패소가 뻔한데 이자가 아까워서 역시 최종판결 전에 미리 배상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판결할 때까지 이자는 5%였고 그 이후에 또 가산해서 25%라는 막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물론 재판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자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아니, 삼일회계법인하고 한국생산성본부도 전자와 똑같은 케이스인데 법원의 판결로 1심에서 석유공사가 패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아까워서 대법원 판결도 하기 전에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답변은 이긴다, 이길 때는 다시 회수해 온다는 논리인데……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삼일회계법인과 생산성본부가 소를 제기해 가지고 1심 판결 나면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이자가 아까워서 여기도 돈 다 지급하겠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1차 1심에서 판결문 결과가 5억 2800만 원……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삼일회계법인과 생산성본부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소를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패소했을 때 똑같이 돈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도대체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경위를 좀더 알아보시고 다른 공사, 정부,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고 하십시오.
도대체 이해도 안 되는 짓을 해 놓고 당연시 하는 이런 풍토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돈 주었다가 그 회사가 부도나면 무엇으로 받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국가경영이 어느 하늘 아래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요? 다음, 패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2000년 8월 2일 당시 나병선 석유공사사장이 KCC정보통신 등 3개 업체와 합작으로 석유전자상거래업체를 설립키로 했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억수 석유공사 사장은 구상권 문제를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상권 행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최종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법률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치를 하든가 무슨 방법을 써야지 돈은 국민의 돈이라고 무조건 줘 놓고 구상권은 대법원판결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보고, 무슨 이런 경영이 있습니까? 하여튼 석유공사는 지금 뭔가 큰 문제를 안고 경영되고 있어요. 처음 사장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할 것으로 믿고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가지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공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예정대로 설립했더라면 패소로 손해배상금을 날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기름의 유통과정이 거울처럼 투명해졌을 것이며 이는 결국 석유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석유공사는 투명한 석유 유통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0년 이후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유 4개사의 전자상거래 참여 정도는 전체 거래량 대비 몇 %인지 파악해서 1주일 안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에 또 1심에서 패소하면 그것을 최종판결로 알고, 말로는 이긴다고 해 놓고 돈을 지급한다는 이런 엉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석유와 가스 거래의 단위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석유의 국제 거래 단위는 배럴이고 수입 단위는 t이며 석유의 일반적 판매단위는 ℓ입니다. 1t은 몇 배럴이며 1배럴은 몇 ℓ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좋아요. 우리 국민들은 물이나 맥주 등 주변에 ℓ단위가 많고 특히 차에 기름을 주유할 때도 ℓ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ℓ단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정보망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주 방문하는 네티즌이며 그 사이트를 통해 국제유가 변동상황이나 석유ㆍ가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만 배럴이라는 개념이 대략 얼마만큼의 양이라는 것이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국제유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석유공사가 운영하고 발표하는 모든 자료에 1배럴은 몇 ℓ라고 표시하고 가능하다면 ℓ로 환산한 별도 표시를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LPG의 경우 국제가격은 t으로, 국내 공급가격은 ㎏으로, 자동차에 주입하는 부탄가스의 특소세 부과 단위 역시 ㎏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스차의 가스 충전 단위는 ℓ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점까지의 공급은 ㎏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위는 ℓ로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여기에다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어떤 통계의 기준 단위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다릅니다. 석유공사가 발표하는 LPG의 연도별 가격변동 추이에는 ㎏단위로 되어 있고, 산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가격의 적정화 추진방안에는 LPG가 ℓ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똑같은 자료에 LNG는 ㎥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국민들이 헷갈리겠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울에 속고 눈금에 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게 단위와 길이 단위, 부피 단위를 애매하게 뒤섞어 놓고 소비자를 속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속였는지에 대해 본 위원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연료와 같은 액체에 대해서는 ℓ단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석유와 LPG 유통의 실무자 격에 해당되는 만큼 가스공사 등과 협의해서 LNG를 포함한 각종 액체연료의 단위를 ℓ단위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단위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양이라든가 이런 데 안 속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구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당장 이 방법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이 무슨 연구과제도 아닌데 뭘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돌아가서 여기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좀 취하겠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가스는 부피이고 원유는 액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위는 저희가 연구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 기준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국민의 생활에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편리를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울러 이라크 전쟁 이후 세계 석유시장의 판도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시장이 미국 주도로 재편될 것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러시아의 유전개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라크전 후 세계 석유시장의 변화 전망과 주요 산유국과 매장량 현황, 전후 각국의 석유개발 전망을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오늘 이 문제가 상식적이고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석유공사가 아직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白承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泰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전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이라크 전쟁이 종결 국면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석유위기 상황을 사고 없이 극복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석유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라크전이 종결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라크의 석유개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는 1일 28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으며, 석유 매장량은 1860억 배럴에서 최고 212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세계 2위의 석유생산 국가입니다. 더구나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 80개 가운데 15개 유전만이 개발되어 있어 이라크는 전쟁 종료 후 새로운 개발 관심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망한 유전개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라크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관심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 석유공사는 그동안 이라크 광구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UN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 전쟁 발발 후에 결국 전쟁 피해복구는 유전개발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참전국인 미국ㆍ영국ㆍ스페인의 저희와 연관 있는 메이저사들과 협력해서 석유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원유수입의 급증은 세계 원유시장, 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 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석유 수요가 하루 200만 배럴 정도인 데 비해 중국은 500만 배럴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개발이 지속되면 5, 6년 사이에 하루 수요가 1000만 배럴 이상 수직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는 동북아 원유도입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현재 75%에서 2020년에는 85%로 상승되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중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중국의 상황변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수급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유수입의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원유수입 급증에 따른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석유 수급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국은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소비 증가로 93년도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0%를 수입하고 70%를 생산하지만 2020년에는 80% 수입에 20% 생산을 예측할 정도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석유자원이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국 수입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중동 의존도 심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의 석유개발을 강화해서 자주개발 원유를 확대하고, 위기 시에 대비해서 비축률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국내에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베트남, 카스피해, 아시아, 전후 이라크 등 세계 유망지역 프로젝트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유 등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극복하고 석유위기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 물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급합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인과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막강한 잠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석유교역거점으로 성장시켜 석유안보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석유공사에서는 석유안보능력 제고를 위해 저장시설 확충과 국제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위주의 안정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공동비축사업 실적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유공사가 우리나라를 동북아 석유교역거점국가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경영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동북아 석유물류중심지로 하기 위해서 현재 노르웨이 스타토 오일사, 중국의 국영회사와 같이 국제공동비축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비축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중동국가는 현재는 가능성이 없지만 앞으로 중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비축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 산유국가가 함께 공동비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전혀 없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동비축 물류유입 노력도 하고 또 내륙에 있는 시설을 서해안의 서산이나 평택 기지로 바꾸어서 시설을 건설 중이어서 비축시설도 증가시켜서 공동비축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축시설을 증가해서 공동비축을 추진한다는 것은 답변이 못 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성실한 답변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부하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석유비축관계 담당간부가 누구세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담당이 열심히 경청을 해서 사장에게 정확하게 보조를 해 주세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위원들 방에서 질의서가 나가면 사전에 간부들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서 사장에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이 질의서를 못 받았어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질의서는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비축사업본부장은 국제공동비축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국제공동비축은 여유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스타토 오일에서 1130만 바렐을 3년 동안 계약해서 공동비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국의 비톨사도 200만 바렐을 단기적으로 1, 2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오일에서도 200만 바렐 정도 울산 지사 탱크를 이용해서 비축시설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는 용량입니다. 공동비축으로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는 시설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해서 1700만 바렐의 비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비축시설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원유를 비축합니다. 여기에 갖다놓고 여기에서 국내수급을 하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러면 지금 말씀이 1700만 바렐인데 우리나라 1일 사용량이 200만 바렐이라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8일분 밖에 안 되는군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 1억 4600만 바렐의 비축시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차 비축계획을 조정해서 2007년도까지 1억 4600만 바렐의 시설을 하고 다음에 2008년도까지 1억 4100만 바렐의 비축유를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투입하는 양 중에서 1억 1100만 바렐은 정부 재정에서 투입하고 2400만 바렐은 공동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산유국이 와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산유국까지 유치해서 2400만 바렐까지 공동비축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나가는 질의서를 못 받아가지고 사장이 답변하는데 궁색한 모습은 피차 보기가 민망한데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러면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석유공사에서 입수를 못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기획조정실장 김진석
그러면 보좌관들이 밤을 새워서 준비하면 아침에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도 흔히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했던 비축문제자료를 아침에도 입수를 못했습니까?
한국석유공사기획조정실장 김진석
네 건 중 두 건은 입수하고 두 건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두 건은 질의하신 내용과 같고 나머지 두 건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축 시설에 대한 질의서가 어제 밤에 다 만들어진 것인데 왜 아침에 입수를 못 했다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기획조정실장 김진석
하여튼 이 질의서를 입수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한국석유공사기획조정실장 김진석
시간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거제 석유비축기지 관계와 해외유전 카스피해 개발 관련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鉉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번 이라크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가가 23불대에서 30불대로 상승하면서 유가상승으로 우리나라에 또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 현재 두바이산 원유가가 24.52불인데 산업자원부에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기를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행진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가의 추이를 보면 2003년 2월과 3월에 조금 인상이 되었고 4월부터는 다시 2002년도 가격으로 하향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무슨 홍보 전략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유가가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보고하고 또 관련기관에 전파하는 것 외에 매스컴을 통해서 수시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유가 전망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정부에서 유가가 안정 쪽으로 가고 있다는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홍보 전략을 좀더 강화해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또 국민들이 소비절약을 통해서 유류를 절감해 주면 우리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유가 전망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로부터 2003년도부터 석유공사에 윤리경영제를 도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윤리경영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자원부 산하 공기업에 2003년도부터 윤리경영을 도입해서 실시한다고 해 놓고 석유공사에서는 이런 방침이 하나도 시달이 안 된다고 하면 정부 방침과 공기업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정부에서 윤리경영을 도입해서 실천하겠다고 했으면 즉각적으로 준비 태세에 들어가야지 각 공기업마다 아직까지 준비 중이다,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모두 국민들이 보기에는 헛구호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좀더 빠른 실천력을 보이는 것이 공기업부터 착착 뿌리를 내려가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전파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윤리경영을 도입해서 회사 이익도 더 많이 올리고 국민들에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성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윤리경영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정부에서도 고객, 주주,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및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준수해야 할 가치를 지키며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윤리경영을 할 수 있게끔 투명한 회계, 또 공정한 약관, 공정한 거래, 건전한 작업 환경, 성실납세, 환경 경영,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등 윤리경영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켜서 석유공사를 성실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다음은 지금 석유공사가 울산, 거제, 여수 등 3개의 원유비축기지와 구리, 용인, 곡성, 동해 등 4개의 제품기지 및 1개의 LPG 비축기지를 건설해서 총 97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공사 4개 제품기지의 경우 평균 충유율이 99년 32%에서 2001년 42%, 2002년 68%로 시설 용량 대비 비축률이 형편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곡성기지의 경우는 99년 6월 210만 배럴 규모의 기지가 준공된 이후 3년 동안이나 시설 대비 29%에 불과한 6만 배럴만 비축하다가 작년 국정감사 이후 비축량을 늘렸음에도 43%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0년 7월에 준공한 동해 비축기지의 경우 비축수준이 1%에서 60% 수준으로 급증한 것에 비하면 곡성 기지의 충유율이 이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곡성 기지의 충유율이 다른 비축기지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은 이 기지의 안전이나 시설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비축을 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것은 안전 문제가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비축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유 도입에 집중함에 따라서 제품기지 충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2002년도부터는 비축유 구입예산을 제품 구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충유율을 42%에서 68%로 제고했습니다. 곡성 기지의 충유율이 낮은 이유는 석유제품 투입 시 곡성 기지에 가장 많은 물량을 투입했지만 곡성 기지 자체의 시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비율로는 낮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곡성 기지를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금 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곡성 기지를 관리하는 인원은 경비인력을 포함해서 54명이나 되고 기지 관리비는 99년도에 10억 8200만 원, 2000년에 15억 4000만 원, 2001년에 18억 2600만 원, 2002년에는 21억 1300만 원으로 매년 15～40%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준공되어 만 4년이 경과된 비교적 신설 기지에서 이처럼 관리비가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곡성 기지가 99년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8개월분의 예산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서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 기지 인수에 따른 비축유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급해야 하는 숙련급의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었는데 실제 2002년도에는 다른 데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준공된 지 만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설 기지에서 연간 관리비가 15～40% 늘어난다는 것은 기지 전체의 안전 및 예산 낭비 등 시설 관리상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연도별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작성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석유위기 발생 시 국민들에게 직접 더 필요한 것이 원유보다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시설이 제품 비축시설보다 훨씬 많으며 향후 건설 예정인 비축기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3월 현재 원유 비축기지가 8602만 3000배럴, 향후 건설 예정이 4150만 배럴 해서 총 1억 2752만 3000배럴인데 비해서 제품 비축기지는 972만 3000배럴, 향후 건설이 540만 배럴로 1412만 배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미국과 이라크전쟁에서 보았듯이 방송국, 발전소, 정유소 등이 제일 먼저 공격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원유를 많이 비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석유유통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현재 정유사들이 남아도는 휘발유를 국내에서 비싸게 판매하면서도 외국에 덤핑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유공사에서 제품 비축을 늘린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유보다는 제품을 더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비축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대부분 선진국에서 전략 비축을 실시할 때는 주로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유가 저장하는 데도 돈이 적게 들고 원유 값이 쌉니다. 그리고 원유는 필요에 따라서 정제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고 장기간 저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품유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7100만 배럴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제품유가 7ㆍ8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리는 문제는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10% 정도의 제품유를 비축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는 대략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어떤 비율로 비축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독일 등 유럽계는 제품을 비축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원유시장 관계도 있지만 정유시설, 안보를 고려해서 원유로 하는 것이 유리한 데는 원유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유를 비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들은 관리하기도 쉽고 저장시설 만들기도 시설비도 저렴하고 저희 정유공장 정제시설이 240만 배럴 정도 정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제시설은 원유를 갖고 오면 언제든지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품은 민간회사들이 민간 비축을 통해서 비축하고 저희 전략 비축은 주로 원유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이후의 비축용량 건설기지 예정을 보면 1억 2700만 배럴이 원유 비축이고 제품 비축이 1400만 배럴이니까 11% 정도 되는데 결국 석유공사에서는 제품 비축을 1% 정도 상향시키겠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네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원유나 제품이나 차질 없이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奇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奇雲 위원입니다. 사장님,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석유공사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인데 석유공사의 업무 중에서 해외 개발업무도 중요하고 비축도 중요하지만 유가 전망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하는 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 예측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99년 말부터 국제 유가 예측을 위해서 중장기 국제유가 예측 모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의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유가 예측은 다른 어떤 석유공사 업무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유가 예측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석유공사 업무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공사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가 전망치와 실제 유가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는 전망치가 25불이었는데 실제 유가는 22.82불이어서 차이가 2.18불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망치가 21불이었는데 실제 가격은 23.81불로 차이는 2.81불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망 유가와 실제 유가 간에 격차가 큰 것은 석유공사의 유가 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영국의 유가 예측 전문기관인 CGES의 전망에 의하면 전망 유가와 실제 유가와의 격차가 2001년도에는 1.31불, 작년에는 1.65불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영국이라는 선진국의 유가 전망 시스템과 우리 석유공사의 시스템이 큰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두 나라 간의 전망치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석유공사의 유가 전망 기능이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석유공사에서 유가 전망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작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사 내의 어느 부서에서 유가 전망을 담당하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정보처장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석유정보처의 업무분야가 있을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국제유가전망에 관한 업무일 텐데 그것은 과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저희 석유정보처는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조사팀은 국내가격을 조사하고 있고 해외조사팀에서 유가전망과 해외시장 동향을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유가를 전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현재 해외조사팀에서 국제유가담당은 팀장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朴尙奎 위원장, 申鉉泰 간사와 사회교대)
그분들이 국제유가전망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가 충분히 공급됩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정보 공급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GES에서 전망한 것은 영국ㆍ유럽지역의 브렌트유를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는 아시아지역의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국제석유시장에서 연초부터 이라크전쟁 가능성하고 베네수엘라사태 등 변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의 전망치하고 실제 시장이 요동하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보처장, 브렌트유는 유가가 안정적이고 두바이유는 유가가 요동을 쳐서 전망하기 힘들다는 말입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두바이유는 생산물량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브렌트유보다는 시장에서 탄력 받는 것이 상황이 조금 큽니다.
사장, 석유공사에는 원래 한 3개월 정도의 일정기간을 외국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유가전망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지요? 그 교육과정을 IMF위기를 거치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직원이 5명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물론 유가가 여러 가지 국제정세 속에서 요동치고 정확한 유가를 예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석유공사의 시스템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필요하면 외국의 전문가도 과감하게 고용해서 최대한 근접한 유가전망치를 산출해야 석유공사의 다른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또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가전망이 정확할 때 비축문제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모든 석유정책의 기본이 잡힌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고 계시니까 그렇다고치고 부사장께서 국제유가전망업무를 직접 챙기셔서 앞으로는 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 보십시오.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정용현
다음은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 육성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4개국의 하루 석유소비량은 이미 1340만 배럴에 도달하고 있고 이것은 아태지역 석유소비 전체의 65%에 해당하고 세계 전체 석유소비량의 18%를 차지하는 대형석유시장으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석유물류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리적으로 동북아 중심지에 있고 그래서 석유교역의 거점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주요 석유수입항이 초대형 유조선이 접안을 쉽게 할 수 있는 심해항구가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항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수송비에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정제비용이나 능력 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석유공사나 산자부에서는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고 항상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석유공사가 실무부서이고 정책은 산자부에서 관장하겠지만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로서 이런 좋은 여건에 있는 우리나라가 물류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업무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사장님이 직접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런 좋은 여건에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살려서 동북아석유물류중심지로서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안을 서류로 작성해서 저를 포함한 산자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자료를 잘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裵奇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文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축본부장님, 잠깐 봅시다. 아까 현재 99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런데 지금 원유 다섯 곳, 제품 세 곳의 3차 비축계획을 갖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유가가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구조도 석유가 95년도에 62.5%에서 지난해에는 49.4%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천연가스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과 우리가 비축기지 건설 시에 전망했던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차 비축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는 1억 6700만 배럴의 비축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IMF 터지면서 매년 수요증가율이 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면 약 1억 4100만 배럴 정도 비축하면 전략비축으로서 순수입량이 한 60일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요량의 60일 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민간에서 약 40일 분 정도 비축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0일 분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IAEA가 요구하는 비축량이 약 90일 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도 90일 분 이상, 선진국은 대부분 10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00일 정도 비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수요전망에 따라서 오일쇼크의 기준을 보면 3개월 정도만 국내에서 유지를 하면 수급안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비축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세계에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3차 비축계획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지금 현재 비축시설 자체의 용량을 보면 1일 소비량의 35일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2008년도까지는 올려야만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0일 정도까지는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비축사업본부장 전이수
그렇습니다. (申鉉泰 간사, 裵奇雲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중복되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 예측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내도 마찬가지로 석유정보처에서 팀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큰 것도 원인이 있지만 국내 쪽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매일 발표하고는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믿음성이 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에서 국내 부분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700군데의 주유소를 조사해서 유가를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의 수급동향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그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망한다는 것은 투입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어가야 산출이 제대로 나오는 것인데 그 투입방법에서 뭔가 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해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식 모델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공식적인 사항들이 실제 발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사항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시켜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나라에서 가격전망을 측정하는 것을 보면 비공식적인 조직이 굉장히 많이 동원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구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에 투입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저희가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비공식 조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외에 발표를 못하는 사항이지만 우리도 그런 조직을 가져야 제대로 판단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외국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입 측면을 본다면 우리나라가 석유수입에 있어 세계 3위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4위로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3위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데이터에 따라서 3위가 될 수도 있고 4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외국과의 예측경쟁에서 져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축관계와 예측관련은 따로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계 석유판도 변화에 대해서 좀 물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라크 전쟁 이후에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석유공사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적어도 실무자들도 경제신문에 발표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라크가 세계 2위 산유국 아닙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는 1120억 배럴을 산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잠재력까지 포함하면 약 3000억 배럴 정도 산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산유국 가운데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OPEC에 언제쯤 복귀되리라고 봅니까, 안 되리라고 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변수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작전계획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나라로서도 그것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OPEC와 관련해서도 세계 판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어느 정도 이라크의 석유산출에 대해서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 있는 석유회사들이 얼마만큼 투입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비축도 달라질 것이고 미국이 가져가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OPEC에 주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석유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산출량 쿼터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 단지 이라크의 석유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전국에 있는 메이저사들 즉 코노코사라든지 BP사, 베트남의 석유공사 이런 데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석유공사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전체의 문제이고 민간기업들하고 같이 뛰어야 할 문제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만날 뒷전이라는 것이거든요. 제일 많이 석유를 수입해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뒷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처음에 물어본 비공식 조직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짜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발단은 어디에서 만들어주어야 하느냐 하면 석유공사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대책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석유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12개국에서 17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 맞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12억 불을 투입해서 8억 불을 회수한 것도 맞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2010년에 10%를 점유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보고 있습니까? 2010년까지 이후에라도……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010년 이후의 목표를 지금 설정한 것은 없고 2010년에 10% 정도까지는 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 따라서 목표 연도를 2010년보다 빨리 당길 수도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가 석유를 쓰는 것으로 보면 10%에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너무 힘을 안 쏟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12월 2일에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2040㎞에 이르는 송유관 건설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2003년 1월 12일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50억 달러 규모의 400㎞ 송유관 건설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정상회담까지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석유를 쓰면서도 정상회담 쪽에서의 노력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장께서 그런 면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적인 측면까지 밀고 나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鄭文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석유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 KOTRA와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때에 15분 이내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시간을 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金晟祚 위원께서는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金宅起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金宅起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의 중복된 질의는 생략하겠고 간단하게 경쟁국들의 석유수급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공사는 다른 나라 특히 중국,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의 석유수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주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정보처에서 각국의 석유수급현황, 또 1일 석유가격 같은 것은 파악된 정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일일별로, 어떤 것은 주간, 어떤 것은 월 단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외석유시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경쟁국들 특히 중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중국을 포함한 경쟁국들의 석유수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을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裵奇雲 간사, 朴尙奎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중국의 경제성장 추세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볼 때에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서 우리가 적기에 수급대책을 가지고 있어야만 안정되게 석유를 비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중국이 6년 만에 무역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이유는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원유 수입량을 갑자기 늘렸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세계 제7위의 석유생산국입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 3위의 석유소비국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부족량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2000년에 5.1억 배럴을 수입했고 이 물량은 앞으로 경제성장 추세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래서 중국 경제가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만 도달해도 하루에 5000만 배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OPEC의 하루 생산량인 3000만 배럴을 혼자 가져다가 쓰더라도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중국 변수를 감안해서 안정적인 석유개발 및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이 있어도 석유를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중국 변수를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석유수급현황을 실시간대로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수급현황에 대해서 실시간에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나라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달에 한번 씩 분석합니다. 그렇게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앞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는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金宅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甲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鄭甲潤 위원입니다. 사장님은 혹시 전 한전 사장을 역임하신 장영식 씨의 논문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비축의 목적은 국가의 석유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축유는 언제 방출하고, 방출할 정도의 비상시는 어떤 때를 말하고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비축유 방출은 정부 지시에 의해서 방출할 것입니다.
비축유는 전쟁 등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나 전쟁 등의 경우는 논외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전쟁으로 인해서 석유수급이 불안정하면 비축유도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비축의 목적이 가격안정 및 수급안정이라면 선물거래로도 가능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현재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물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비축유를 방출해 본 경험은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때 주로 제품이었지요? 원유는 거의 10% 미만이었고……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업무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98일분의 비축 수준에 국제공동비축사업의 비축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동비축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제공동비축을 함으로써 저희가 유사시에 저희 비축유를 쓸 수 있는 간접비축효과가 있고 아울러서 저희 시설을 임대해 줌으로써 시설 임대수입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임대수입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맞아집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국내 정유사에 대한 대여수익 발생을 자랑스럽게 기록해 놓았는데 정유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것을 석유공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잉시설을 짓고 있는가 하면 그 시설을 채울 겸 비축한 비축유를 정유사에 마진 붙여 판매하는 꼴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유사에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원유를 들여올 수 없을 때 반드시 이유를 첨부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여를 현재 가지고 있는 비축유의 2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걸프 전 이후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정유사에 비축유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기존 탱크로도 다 채우지 못하면서 탱크만 자꾸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시설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비축유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비축시설이 되자마자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비축률이 40%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이 물량확보 속도가 좀 늦어져서 그렇지 남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IAEA 기준에서 제시한 90일 비축 수준 자체가 국내 실정에 비추어 타당한지, 90일이라는 기준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IAEA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저희는 2008년도까지 60일분을 비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라크 전쟁 당시에 국내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지요? 2002년 12월하고 어제 시점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아까 별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폭등했는데도 그 사이에 석유공사가 정부에, 이때 비축유를 방출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혀 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원래 비축유는 35불이 넘었을 때 방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가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축유 방출을 건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체는 석유시장의 선물거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보가 어둡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불과 얼마 사이에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5불이라는 기준을 석유공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현재 석유공사는 이름하여 비축사업인데 사실 비축사업이 아니라 석유사업 말아먹는 비난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세계 석유시장은 이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비쌀 때 사재기해서 걸프전 때 겨우 10% 미만 내 쓰고 한 번도 안 내썼잖아요. 빼서 써본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탱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비축 증대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축유를 필요 시에 과감히…… 결국 보세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만 2002년 12월 2일에서 2003년 4월 22일 사이에 불과 4개월 남짓 되는데 이 사이에 가격변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가격 차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손해본 것 아닙니까?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제대로 대응해서 35불이 아닌 30불이라고 했다면 국민들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35불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자체를 픽스시켜 놓지 말고 그때그때 시장환경에 따라서 변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석유 매장량은 50년간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기준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5불, 90일분 이런 기준은 석유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정부 방침이 유가 상황이라든지 석유 공급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결과만 가지고 비축유를 융통성 있게 방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눈을 돌려서 더 넓은 시장에서 유가 전망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윤리경영문제입니다. 사장님은 공군 출신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공사 사장에 굳이 군 출신이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사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석유공사 사장에 육ㆍ해ㆍ공군이 돌아가면서 오지 않으면 석유공사 안 돌아갑니까? 부사장, 몇 년 근무하셨어요?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정용현
지금 해 보니까 석유공사가 군 출신이 안 오면 석유공사 안 돌아갑니까?
한국석유공사부사장 정용현
사장님 몇 년 근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떨어지고 이 비싼 원유를 비쌀 때 계속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정말 반성해 보고, 석유 소비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석유공사 사장은 이제 군 출신이 와서는 안 될 자리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白承弘 위원이 지적한 소송문제, 정말 국민이 분노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직표에도 보면 결국 사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석유공사의 비서팀, 홍보팀, 그 밑에 경영관리실, 그 밑에 관리본부에 경영정보실…… 경영관리실은 뭐하는 데고 경영정보실은 뭐하는 데예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경영정보실은 현재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정보체계를 관리하는 곳이고, 경영관리실은 저희 공사의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피드백시키는 기구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총무관리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굳이 위인설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석유 비축문제는 이제 민간 기업체에 넘겨주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간기업이 국제시장 돌아가는 것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젖어서 그대로 밀고 가면서 조직만 방대하게 키우지 말고 다시 한번 경영분석을 하셔 가지고 넘겨줄 것은 과감히 넘겨주고, 이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전문 경영인이 들어가면서 여기는 군 출신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상당한 하자를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석유공사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후배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앞으로 대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李洛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1985년은 석유도입의 대 중동 의존율이 5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에 다시 중동 의존율이 높아져서 작년에는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석유 중동 의존도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석유수입 다변화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석유개발을 중동지역 외에 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동에서 석유를 구입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5년이 대 중동 의존율이 가장 낮아졌던 시기입니다마는 그 후로 18년이 흐르고 있는데 18년 동안 중동 이외 지역의 해외유전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뜻입니까? 해마다 추진계획 해서 해외유전개발이 나와 있던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석유자급률이 민하고 석유공사 합쳐서 3% 수준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중동산 석유가 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중동 의존율을 계속 높여가실 방침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석유다변화정책을 산자부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석유를 들여올 때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수송비가 더 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또 저희가 기타 지역의 석유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이 공허하게 들리는데 18년 동안 진척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외유전 개발, 중동 이외 지역의 개발인데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베트남의 15-1 광구, 동해-1 가스전, 베트남의 11-2 가스전, 리비아의 NC 174 광구에서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서 2005년에는 한 5%까지 올라가고 2010년이 되면 10%로 올라가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정유시설들 자체가 중동산 석유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베트남의 15-1 광구 등에서 석유가 개발되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석유의 정유시설은 국내에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석유는 저희가 들여와서 정유를 할 계획은 없고 현지에서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동 의존율을 낮추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정유시설 들은 국내산을 전제로 하는 시설들 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 중동 의존율을 낮추겠다는 말은 듣기에 굉장히 공허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정유시설이 당초에는 중동산 위주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동안 시설보완을 해서 다른 원유도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원유를 들여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베트남 15-1 광구 말씀하셨는데 석유공사와 SK가 함께 지분참여하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금 SK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경영권 방어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SK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도 있는데 그 9%를 석유공사에서 살 의향은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는 SK에서 저희에게 지분매입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마는 요청을 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매입한다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베트남의 15-1 광구는 참여한 다른 회사들과 함께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한국의 지분은 저희가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그것이 광구에 따라서 다른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저희가 한국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가완충준비금이라는 것이 적립되고 있는데 당초 목표는 2008년까지 2조 2000억을 적립한다는 목표인데 현재까지 4737억으로 22%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고 더욱이나 해마다 적립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은 IMF 이후 재원부족으로 처음에는 1500억 내지 2000억이 지원되었다가 작년도에는 줄어들어서 200억이었습니다. 지금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리고 유류전용카드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문제는 제가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화 및 석유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류전용구매카드제 도입을 추진했고 1월에 사업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정보화전략계획 즉, 전산프로그램계획을 4월까지 수립하고 카드수수료율을 4월까지 결정하고 다음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6월까지, 시스템 개통은 7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수수료문제와 이 결제를 단말기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의 온라인제도로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업자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업자가 선정한 전문가와 저희 공사의 전문가들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洛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根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根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鄭甲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석유공사가 석유의 비축과 안정공급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번갈아가면서 부임하셨는데 그 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대형사고나 사건 속에서 자리를 물러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석유공사의 위상이나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다는 것은 사장님도 잘 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전임 사장에 대한 문제는 존경하는 裵奇雲 위원님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유공사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이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로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업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조직 장악력 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얼마 전만 해도 사장도 모르게 주식을 100억씩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것을 사장 결재 없이 했다든지 이렇게 난맥상이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는데 국제 유가와 같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석유 문제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석유유통구조에 대해서 석유공사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석유유통 형태를 보면 석유상표표시 위반이 만연하고 또 값싼 덤핑 기름이 판을 치면서 무자료 거래에 의한 탈세, 가짜 휘발유 유통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점이 산적하고 또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거기에 대해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공은 석유자원의 개발ㆍ비축뿐만 아니라 석유유통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석유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석유공사에서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석유공사에서는 최근 불법 석유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융권이 연계된 유류구매전용카드제의 도입은 석유유통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자료 거래나 덤핑 판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도입이 성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유류구매카드 시스템 추진실무단을 운영 중인 석유공사에서 당초 단말기 결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참여사들이 초기 설치비용과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온라인 결제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방식의 경우 구매자가 이미 설치된 PC나 전화 등을 이용해서 정유사의 ERP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유사의 사후 매출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채택된다면 은행 창구나 폰뱅킹을 이용하던 기존의 거래방식을 인터넷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석유 유통 사업자들 간의 현 거래방식과 차이가 없어서 유류 구매 과정의 파악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유류구매카드 시스템의 당초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 주유소와 석유 일반 판매소가 자체적으로 PC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없어 구매자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장께 묻겠는데 그동안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도입한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라면 이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유류구매카드 시행에 대한 향후 대책 및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속되는 불법 석유유통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제 담당하는 처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자위에 소속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석유유통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저희 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류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국내 석유유통질서를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시행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서 일단 시장 현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추진 방법이 될 것인가, 그다음에 참여자들에게 가장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방식도 있었고 단말기 방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지금 사계의 권위자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유류구매카드 제도의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문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처장 장기덕
현재 용역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ISP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수수료이기 때문에 안진 회계법인을 통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문단에서 총괄적인 시행방안을 현재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악의적인 부과금 연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이것은 석유공사의 명백한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석유수입사들이 상습적으로 각종 부과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석유사업법상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는 제품의 수입통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매부과금은 판매일이 속한 다음 달의 말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업체별 부과금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3년 3월 말까지 연체된 부과금의 총규모는 31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85.5%인 256억 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석유수입부과금에 대한 연체나 탈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산업자원부는 물론 징수기관인 석유공사의 소극적인 추징의지로 아예 부과금을 떼이는 사례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3월말 현재 시점만 하더라도 폐업 중인 석유사의 연체액은 약 6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체납액을 아예 납부하지 않고 수입사의 문을 닫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소비자 판매가격에 포함된 부과금을 수입사가 먼저 챙긴 후 이를 미납하고 의도적으로 회사 문을 닫는 경우 해당 수입사는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수입부과금의 탈루 및 체납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다른 대책을 취하지 않는 것은 감독기관인 석유공사의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2000년도에 석유수입 자유화가 되면서 석유수입사들이 석유 수입할 때 내는 부담금을 수입 전에 내던 것을 수입 후에 내도록 해 줌으로써 체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로서는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또 실제 방문도 해서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제재할 조치가 없습니다. 재산을 압류할 방법은 있는데 그것 역시 개인 재산 보호 관계로 세무서에서 재산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서 법적인 조치로 사후 납부제를 사전 납부제로 바꾸는 방법과 일정 기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영업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법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 통관과 동시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석유공사에서는 미납중인 연체액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도적인 폐업을 하는 악의적인 부과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마련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부과금 체납과 악의적인 포탈사태를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수입사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산자부 담당국장 나와 계시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자원부에너지산업심의관 배성기
에너지산업심의관입니다. 李根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사는 97년도에 석유사업 자유화가 된 후 처음 1개였던 것이 지금 41개 업체가 수입사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순기능도 좀 있습니다. 정유사가 가격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견제할 수 있는 기능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립이 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과금 체납이라든지 품질저하제품을 유통시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령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영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폐업조치를 도입한다든지 부과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 넣어서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확보해 놓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에너지산업심의관 배성기
또 한 가지 석유개발융자지원제도는 혈세만 낭비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질의내용과 동해-1가스전, 산유국의 꿈의 실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根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曺喜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喜旭입니다. 우선 李億秀 사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례지만 李億秀 사장께서는 연봉을 얼마 받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는 군에서 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봉이 적다는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 판공비는 월 160만 원을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월 160만 원 같으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월별로 소진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 임원 중 특히 감사를 보면, 누구라고 거명하지 않겠지만, 수사관 출신들이 감사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적으로 석유공사는 그렇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지난번하고 이번만 검찰청에서 사무직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대검사무국장 출신인 이종보씨가 감사로 있다가 불미한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물러난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감사를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를 하겠지만 감사 출신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니만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동해-1가스전의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본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그동안 국내대륙붕에 대한 유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으며 98년도 7월에는 동해-1가스전에서 최초로 양질의 가스층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현재까지 경제성이 양호한 추가 매장량이 발견되는 등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현재 추정되는 매장량은 약 2500억 ft³로서 판매수입으로 환산해 볼 때는 14억 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000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이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로 사장될 우려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9년 8월 가스공사와 가스공급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 이후 2000년 3월 17일에는 가스의 공급 및 인수, 저장시설 활용방안 협의 등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李億秀 사장님, 맞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예, 맞습니다. 양사 사장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가스공급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합의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李億秀 사장,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계속 가스관 설치문제 또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스판매가격, 가스공급량 그 다음에 지분참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토의를 해서 일부는 서로 협의되었고 또 일부는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李億秀 사장께서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3자는 상당히 사시적인 입장에서 석유공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李億秀 사장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올 8월이면 시범생산에 들어가고 12월부터는 본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가스공사와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생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산을 중단할 것인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공급계약이 안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장한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석유공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가스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스공사로서는 조금의 양보가 있더라도 이것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는 가스공사대로 장기 물량을 지금 해외에 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서 반드시 7월 말까지 협의가 완료되어서 8월부터는 시범생산하고 12월에는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李億秀 사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금년 정기국회 때는 분명히 이것을 재삼 강조할 것이니까 그 때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천연가스 개발은 단지 1개 공기업의 이익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 안정된 가스공급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동해1 가스전과 관련된 건은 회사의 이익 차원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李億秀 사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침인지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반드시 협의를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공사가 가스공사보다 더 양보할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묻는 말에 yes인지 no인지만 대답을 하세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석유비축에 있어서 눈속임으로 과장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일 사용량 기준으로 29일분이 확보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순 수입량 기준으로 48.4일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아, 48일분이 확보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용기준량으로 보면 32일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우리나라는 필요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격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위기상황에서는 석유수급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비축석유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국내 석유비축일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고유가파동이 일어났을 때 산자부에서는 29일분에 해당하는 정부보유 석유비축물량을 60일분으로 늘릴 방침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사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후 비축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정부보유 비축량은 48.4일분에 해당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환산을 한다면 2000년 12월에는 5780만 배럴로 29일분에 해당하고 2001년도 12월에는 6380만 배럴로 30일분입니다. 2002년도 12월에는 7120만 배럴로 32일분인데 국제에너지기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48.4일분입니다. 그러나 지속일수 산정기준으로 볼 때는 2000년도에는 일 석유소비량을 기준으로 한 반면에 2001년도에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순수입량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축일수가 숫자 상으로 부풀려지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에 적용했던 일 소비량 기준을 똑같이 2002년에도 적용해 본다면 정부보유 비축량은 32일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2년 전에 비해 고작 3일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9일분이던 석유비축량이 48.4일분으로 늘어났다고 과장된 홍보를 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상시에 48.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국가적으로 에너지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처럼 눈 속임식의 잘못된 발표에 대하여 석유공사사장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曺喜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축일수를 종전에는 전년도 국내 1일 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표했지만 2001년도 3월에 우리나라가 IEA에 가입을 하면서 IEA의 통계기준치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순수입량 중에서 납사를 제외한 양으로……
이사장,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가 과장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해명성 발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알고 있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발표는 48일분이지만 실질적인 사용량으로 보면 32일분밖에 더 됩니까? 그 말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맞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알겠습니다. 이것이 오해가 되었다면 분명히 일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저희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IEA의 통계치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언하시면 곤란합니다. 공군참모총장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합니까? 군인 출신이면 군인 출신답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유공사의 해외석유 개발 성공률이 돈의 투자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曺喜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姜仁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엊그제는 우리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문제를 묻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쓸 때는 좋다고 쓰고 그 폐기물을 버릴 때는 17년 동안 그것을 위한 한 평의 땅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유비축기지문제도 비슷합니다. 석유를 쓸 때는 좋다고 쓰더니 막상 비축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의 님비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나 한전이나 석유공사가 지역주민을 다루는 방법이라고 할까 태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실과 신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고 마치 지역주민 특히 농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살짝 속여먹는, 둘러치는 식의 접근을 해 오다 보니까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제도 제3비축기지건설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공사는 비축기지 건설할 때마다 합의서, 무슨 협약서 이런 묘한 문건들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꼬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해결을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제비축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일운면 번영회와 맺은 합의서, 이것은 2002년 12월 26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또 북평산업단지에 동해비축기지 건설과 관련해서 동해시장과 1999년 2월에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석유공사가 주민반발이 발생하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십 억의 지원금을 뿌리기도 하고 문서로 지원을 약속하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진 결과 지금 3차 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대책위 사람들의 얘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을 점거하는 등 극단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그동안에 많은 돈을 쓰고도 또 새 공사를 벌일 때마다 이런 반발에 부딪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이 문제는 결국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편이 있어서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비축기지의 건설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피해가 있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측으로서는 반성할 대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만 탓하기에 앞서서 공사가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실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 데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성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제가 반성이라기보다는 주민들로 하여금 비축기지가 꼭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또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이 하고 그때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국가가 인정하는 곳 가운데서 당신들이 원하는 데에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曺喜旭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동해가스전 문제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아주 경제성이 높은 매장량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스전 기공식을 할 때에 대통령이 참석했고 저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산유국의 꿈을 실현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푼 꿈을 가지고 지켜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스공사가 동해에서 나오는 가스를 사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격문제입니다. 가격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간 탓인데 t당 생산가격이 외국의 경우 100달러에 불과한데 우리 경우에는 t당 350달러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보다도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스공사에서 이것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 유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좀 비싸도 사라 이렇게 석유공사에서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라야지 이렇게 3배, 4배 비싼 것을 가스공사가 과연 사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그 가격 차이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도입할 때는 t당 3불～3불 50센트에 도입해서 9불에 소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불을 원한 것입니다. 그 차이는 서로 협의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면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입이 동해-1 가스전에서 100만 톤을 추가 발견함으로 해서 14억 불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서 비용 6억 불을 제외하면 8억 불, 즉 순수익 3억 그리고 국가수입인 세수 5억 해서 8억 불의 경제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석유비축기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수천 억을 들여서 건설한 시설인데 지금 현재 동해비축기지의 경우에는 비축률이 2%, 고작 65만 배럴만 비축되어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물을 담아두라는 저수지인지, 이것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은 이것을 물론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합니다마는 이 비축기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현재 비축기지는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비축시설 9900만 배럴 시설에 71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는데 지금 비축률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비축시설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저희 수요의 60일분을 확보하는 1억 4600만 배럴 시설에 1억 4100만 배럴의 비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남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비축유를 충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이억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품유가 양은 적지만 비축이 덜 되어서 비축률이 작은데 이것은 금년 말이 되면 85%까지 충유되고 내년까지는 거의 90% 이상 충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姜仁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한국석유공사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고, 질의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들을 소개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개 기관 사장들의 보고 도중에는 꼭 필요한 자료 요구나 계수 확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KOTRA 사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尙奎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공사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라크 전쟁과 세계 경제의 불황, 북핵 문제 등으로 수출과 투자유치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朴埈 감사입니다. 洪基和 부사장겸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蔡勳 무역진흥본부장입니다. 鄭東植 외국인투자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金仁植 구주지역 본부장과 金在孝 북미지역 본부장은 현재 해외에 주재 근무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미리 배포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보험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수출보험공사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朴尙奎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38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92년 7월에 발족한 이래 산업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보험 지원실적이 사상 최대인 42조 4000억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19%를 지원하여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수출업체의 어려운 수출여건을 인식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노력들이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수행상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애정 어린 충고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공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金松雄 부사장입니다. 金忠賢 감사입니다. 李漢奎 이사입니다. 尹英富 이사입니다. 文健秀 이사입니다. 鄭憲謀 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책질의는 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되 각 위원당 15분 이내로 시간을 엄수하여 일괄질의 또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처음에 裵奇雲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裵奇雲 위원입니다. 먼저 KOTRA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吳盈敎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KOTRA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실적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 KOTRA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지사화사업이라는 것은 KOTRA 소속 해외무역관을 국내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2000년 7월 사업개시 당시의 지원업체는 543개 사였는데 2001년에 1485개 사로 무려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이 해외지사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영세 중소기업체들은 수출상품을 제조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수단을 강구할 수 없어서 KOTRA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이용해서 해외시장정보와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吳 사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사화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을 보면 주로 기계장비나 전기ㆍ전자 등이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KOTRA가 국내 중소기업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지사화사업 전담인력은 불과 1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작년까지 130명이었고 다시 추가로 금년에는 200명으로 늘려놓았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금년 내에 증원할 계획입니다. 규모를 200명으로 예상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볼 때 130명은 1인당 11개 사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결과가 되어서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중소기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1인당 11개 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절반인 5개 사 정도 커버하면 적정선이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200명으로 증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현지 계약직을 더 늘리든가 또 본사 직원을 수시로 파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목표 2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200명의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아직 구체적으로 인원 범위나 자격요건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각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화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는데 KOTRA는 지사화사업으로 인한 서비스를 수출업체에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사화서비스졸업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지사화서비스졸업제는 3년 동안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내에 수출액이 1만 불이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서비스 공급을 중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물론 중소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1만 불의 수출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1만 불 넘었다고 해서 이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았을 때 그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잘해 나가면 좋은데 비유컨대 이제 막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너 혼자 걸어가라고 내버려두는 꼴이나 뭐가 다른가, 그래서 이 졸업제도를 너무 기계적으로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어렵게 뚫어놓은 해외거래선으로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수출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 裵奇雲 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성을 부여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수요는 많은데 제한된 기업, 예를 들어서 1500개 기업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업이 들어올 룸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시장개척의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졸업제를 적용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기업의 경우에는 시장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부가서비스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인 운영이 되도록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다음은 수출보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2월 19일 신규사옥을 구입했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국내 공기업이 외국자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기관이 구입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출보험공사는 그 점에서 기록을 세웠습니다.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구입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예, 건물이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평을 쓰고 7000평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대 수입으로는 월 5억, 연간 60억 정도의 임대 수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만 수출보험공사 사옥으로 쓰면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더 큰 건물을 구입해서 임대 사업을 할 목적이었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예, 그렇습니다. 기금 수익률이 요즘 이자율이 떨어져서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해서 건물을 사서 임대를 했을 경우, 또 저희들이 어차피 임차보증금을 2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수익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기금을 운용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건물을 구입 했습니다.
수출보험공사는 매년 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있고 또 기금이 부족하다고 그동안 반복적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사옥을, 그것도 외국 자본 소유의 건물을 구입했다? 이것이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저희들이 임대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건물을 33개를 조사를 그동안 했었는데 그것이 가장 임대 수입이 좋고 또 보유 기금은 어차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보유 기금은 대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가 자율 경영을 하고 앞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선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1차적으로 사무실로도 쓰고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건물을 정부와 협의 하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는 데 절차나 과정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익성 추구가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 예산 타령만 하면서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옥보다 훨씬 더 큰 건물을 매입한 것의 부도덕성이라고 할까,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매입하는 것을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기획예산처 협의 하에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공기업이 공익성 추구라는 목표를 소홀히 하고 이익에 급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그러나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보유 기금은 수익성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 기금이라는 것은 담보력이기 때문에 그 담보력을 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수익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내서 수출업체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유 기금을 그동안에는 쭉 금융기관에 예치만 했기 때문에 전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든지 그 기금을 가지고 수익성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우선 임대 사업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운용수익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입의 어느 정도가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1년의 공사 예산 외에는 전체 수익 사업은 기금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공사, 특히 공익성을 추구해야 될 공기업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고 또 주식에도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금 관련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질의를 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KOTRA에 대해서는 이라크전쟁 후의 복구 사업에 대해서 참여기업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이 있고, 수출보험공사에 대해서도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鉉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泰 위원입니다. 먼저 KOTRA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OTRA에서 세계 각국에 99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계 각국의 무역관에 가서 관장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권에서는 관리 운영비가 유로화로 지급이 되면 좋겠다, 지역별로 현지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꿔 달라고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번 제가 챙겨봐서 필요하다면 조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유로하고 달러하고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고 어떤 때는 플러스가 되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화폐 구조로 볼 때 그렇게 현지화로 지급해 주는 것이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적응이 빠를 것 같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현재 대미 수출 여건에 대해서는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및 세계화 후퇴, 보호주의의 강화, 보복 테러 및 북핵 문제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미 수출 여건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미국 경기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회복이 조금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이라크전쟁이 끝났지만 그 부담도 남아 있고 이라크전쟁 후에 나오는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대만큼 그렇게 빨리 진전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요소도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RA가 미국 시장의 파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 조사, 마케팅, 투자 유치를 포괄하는 토털 마케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 공략 품목을 자동차 부품, IT 부품, 섬유, 패션 등 전략 분야 중심으로 재편하고 물류 유통 진출사업 및 1.5세대, 2세대 교포 무역인의 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신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7000억 불의 정부 조달시장 및 5000억 불 규모의 히스패닉 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미국 자동차 빅 3와 IT 기업 간에 추진 중인 글로벌 소싱 참여에 적극 지원하는 등 미국 경기 변화에 대응한 KOTRA의 대미 수출 확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시장개방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등에 힘입어서 2002년도에 경제성장이 8%, 경제 규모가 1조 2000억 불에 달하는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및 내수시장 확대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2003년의 경우 7%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화 진전에 따른 시장 투명성 제고, 개방에 따른 중국 시장의 확대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 대만 등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및 중국산 품질 향상에 따른 해외 시장에서의 중국산과의 경쟁은 점점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 규모 확대에 한중간 교역 규모도 급속히 확대되어 2002년 홍콩 포함 시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약 9.6%에 이르는 정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및 서비스 분야 진출을 강화하고 한중 자원협력개발,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며 IT 등 첨단 분야 공동 프로젝트 개발 등 상생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신소재 등 부품산업 수출 확대로 중국 경제성장과 대중 수출 증가의 연관성을 제고해 나가는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우선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분야는 제일 먼저 부품ㆍ소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너무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산업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부품ㆍ소재의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 개방을 하고 있고 올림픽이라는 특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한류를 이용하고 그런 것에 따른 내수시장 공략, 그것이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하셔 가지고 중국 시장을 우리가 더 많이 차지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다음에 수출보험공사 林泰珍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품ㆍ소재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144억 불이었고 이중 80% 이상인 118억 불의 적자가 부품ㆍ소재 수입액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부품ㆍ소재 국산화율 제고 및 글로벌 소싱화를 부르짖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정책이 별로 실효성이 없이 일본으로부터 부품ㆍ소재 의존구조는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이 전 세계적인 완성품 업체가 있어 우리 부품ㆍ소재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 대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완제품 산업을 뒷받침해 줄만한 부품ㆍ소재산업은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결국 수출에 따른 가득외화 중 상당 부분이 일본 부품ㆍ소재 기업에 돌아가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무역수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환경을 보면 혹자는 하이테크 부문은 일본에 밀리고 중국에는 가격에 밀리고 수출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본은 모 기업과 부품업체간의 계열화가 약화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핵심부품ㆍ소재 공급능력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부품ㆍ소재 공급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품ㆍ소재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일의존도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어렵게 개발한 부품을 수요 기업인 대기업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금전적으로나 기업신용도 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요 기업만을 탓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산 부품ㆍ소재에 대한 불신은 어렵게 개발된 부품을 사장시키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기업의 사용 기피와 같은 진입장벽 해소는 정부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산부품ㆍ소재에 문제가 생길 때 피해보상을 해주는 신뢰성 보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성 보험을 통해 수요 기업은 국산부품ㆍ소재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고 생산 기업은 제조물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신뢰성 보험은 담보하는 위험이 크고 적정 보험료율 산출 등이 어려워 민간 보험사에서는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신뢰성 보험이 조기에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사가 보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담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장께서는 신뢰성 보험 운영 확대를 위한 어떠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품ㆍ소재산업은 개발을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을 써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뢰성 있는 외국 제품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신뢰성 보험을 금년 3월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규모는 금년에 약 40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세로 가면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는 2조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재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정부로부터 100억을 출연받았고 매년 100억 정도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고 앞으로 어차피 이것도 상업화 베이스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보험료율이나 제도 개선, 홍보, 인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베이스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되면 상업 베이스로 해서 보험료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년 후에는 신뢰성 보험이 정착될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그런데 신뢰성 보험 운영과 관련해서 공사가 현재 담당하는 인력이 4명밖에 안 되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이 인력으로 우리나라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보험 지원이 가능합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유사한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 업무나 인수 업무는 기이 하고 있던 업무니까 거기의 보조를 받아서 그 업무는 운영해 나가고 또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신뢰성 보험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 확충 작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예, 지금 현재 직제 개편 중에 있는데 저희들 안이 나오면 산업자원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감사관 이승훈
산업자원부에서도 정부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 빠른 시기에 인원을 충원해서 이런 사업이 널리 홍보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감사관 이승훈
그다음에 수출보험공사가 추진해 오고 있는 신용정보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수출보험공사는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수출보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보험공사도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기반 조성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2001년도부터 수출채권 미회수금에 대한 국익 차원의 회수노력 필요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출을 모색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는 신용정보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모델이나 법규 기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어 금년 중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신용정보업 진출을 위한 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는 전적으로 정부의 출연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대외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강화 및 수익사업 시행 등 자체적인 자립기반으로서의 신용정보업 진출에 대한 그간의 추진계획과 경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미회수금의 회수 대행 등을 통해서 국부 유출 방지 및 공사의 수익증대사업을 위해서 신용정보업에 진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업의 주무부서는 재경부입니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는 저희 공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재경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초안이 마련되어서 저희 공사도 신용정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쯤에 재경부 안이 확정되면 국회 재경위원회에 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신용정보업에 진출하게 되면 수익구조 개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저희들의 지금 계획으로는 앞으로 3개년을 준비기간으로 두고 3년 후부터는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권회수분야를 좀더 높이면, 현재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미회수금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국내 채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익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申鉉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文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위원입니다. KOTRA와 수출보험공사 양쪽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KOTRA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라크전쟁 중에 우리한테 보내준 정보 고마웠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새롭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각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SARS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업계에 이라크전쟁하고 SARS라는 이중복병이 한꺼번에 닥쳤다고 보여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항공, 호텔, 유통업계 등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KOTRA에서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8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 현재 우리의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출이나 투자 유치에서 금액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SARS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피해라는 것이 사람의 이동과 접촉 그다음에 비즈니스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되면 상당한 제약이 우리한테 돌아올 것으로 보아지고 이미 항공이나 호텔이나 유통업계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자료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중국ㆍ홍콩ㆍ싱가포르 등 3국에 감염자의 88%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쪽에 해당되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아직 한국은 감염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장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동양이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실 반사적 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위스에서 시계박람회가 있었는데 홍콩이나 베트남이 전부 철수를 했는데 저희만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바이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피해는 사실 계량화는 안 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시아 쪽에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룹활동을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이 특히 캐나다나 유럽에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로 봐야지 그것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상황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남아 있고 우리 국내에 들어와야 될 바이어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피해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 관광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현재 피해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우선 SARS 자체의 방역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 보건당국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그것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해당되겠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컨대 어제부터 저희들이 식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24개국 중에서 싱가포르 1개국만 안 오고 나머지는426명이 전부 다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하나의 노력을 했을 것을 이제는 세 배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끌고 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로는 각 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영향권에 있지 않다, 체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40개국을 초청을 했는데 캐나다를 포함한 11개국에서 못 오겠다고 해서 연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은 연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이 KOTRA만의 문제는 아니다, 방문자 관계도 있고 관광관계도 있고 여러 분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정부 정책으로 끌고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SARS는 사람의 이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요즘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상담입니다. 저희들이 KOTRA에 사이버상담실을 상설로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과 사이버상담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월 한 120건의 사이버상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KOTRA에 오고 외국기업이 무역관에 와서 화상상담을 하는데 지금은 170건 정도를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KOTRA를 비롯해서 다른 데에서도 같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전쟁이 끝난 후의 복구문제인데 현재 KOTRA에서 ‘이라크복구사업 진출방안 및 지원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 이라크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된다는 내용이 있고 매년 200억 불 규모의 사업이 3～5년에 걸쳐서 발주될 것이고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10억 불 수출전망이라고 했는데 복구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꿈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구사업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라크전쟁에 파병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든지 또 미국 내의 반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라크 복구사업에 참여하는데 맹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가하면 프랑스라든가 독일이 배제되면 우리가 들어갈 여지도 있다는 등 좋은 면과 나쁜 면을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장께서는 이라크가 복구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대체적으로 관망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구비용 조달의 주된 부분은 기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 불 이상을 기름을 팔아서 할 것이고 미국의 지원은 예상보다 커지기 어렵지 않느냐, 전쟁에 부어 놓은 돈이 크기 때문에 자체 조달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라크가 가지고 있던 돈을 회수하고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는 각국이 참여하는 복구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합쳐지면 그 정도 가지고 복구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또 하나 우리가 진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직접 맡을 수는 없고 하청을 받아야 된다면 미국 기업에 잘 보여야 될 것인지 안 보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길을 다 뚫어놓아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KOTRA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민간업체를 비롯해서 국가 전체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할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그것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교부는 건교부대로 5월초 국장급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민관 합동 시장조사단이 중동지역에 간다고 하고 산자부는 尹鎭植 장관이 29일 쯤 플랜트수주단을 이끌고 이란, 오만, UAE를 방문하고 바그다드를 들러 가지고 우리 상품전시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계획 하에서 하나하나 움직여주는 것이 나중에 아귀가 다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그래서 이 복구사업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바람직한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것과 관련되어서 수출보험공사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보니까 수출금융 자체도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적용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에서 얘기하듯이 이라크가 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지금 현재는 대 이라크 경제제재조치를 UN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되면 바로 이라크 복구사업에……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이라크가 복구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복구사업을 하고 수출도 하고 물건도 내 보내고 이렇게 하는 기업체에 수출보험이 전혀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것과 관련 없이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전쟁도 끝났고 경제제재도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라크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출보험 적용대상 국가로 분류해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데에 희망적인 사항을 주어야 그쪽에서 대비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라크가 딱 빠져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출보험 대상국에 이라크를 포함시키는 것도 포함시키지만 요율도 낮추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전경련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이라크에서는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국무성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금 회수방안을 생산물 분류방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팔아 가지고 그 대금으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요율도 대폭 할인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됐든 쿠웨이트가 됐든 요르단이 됐든 아랍에미레이트가 됐든 이라크를 복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청을 받아서 들어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鄭文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현 감사님은 바쁘시면 가셔도 좋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감사 김충현
다음은 李洛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공사 사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비를 보면 대충 6 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비중 40%가 적정합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지금 현재 수출물량을 중소기업이 36%를 담당하고 있고 대기업이 6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보험 인수는 지금까지 5개년 동안 중소기업이 42%, 대기업이 58%입니다.
어제 중소기업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2001년에 42.9%, 2002년에 4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수출에서의 기여도라고 할까 이것에 비해서 도움을 덜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출보험 지원목표 총액이 42조에서 50조로 약 20%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17조 9000억에서 20조로 11%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목은 대폭 확대인가 뭔가로 되어 있던데 실제보다는 조금 생색을 더 많이 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조금씩이라도 차츰 늘려 가시면 어떻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자료가 금년도 목표를 46조로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정부가 50조까지 늘리라고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도 그에 비례해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출보험공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 대체로 대기업들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들의 보험사고가 규모도 크고 회수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손해율을 보면 96년 이전에는 선진국 평균 240%보다 훨씬 낮은 130～200%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대우 등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비율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요컨대 수출보험공사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면 대기업 편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대기업 쪽에 많이 주시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를 볼 때 중소기업이 그만큼의 대접을 덜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도 생각합니다마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든가 담보비율을 대기업에는 95%인데 중소기업은 97.5%, 앞으로 100%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비율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45%까지 올라갔는데 IMF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외화를 벌어 와야 되는 절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대기업의 무역어음 보증을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라든가 대기업에 엄청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순수한 수출보험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45% 이상 되고 있고 신용보증업무도 중소기업만 해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우보증채무 이행에 5471억 원, 이것이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전액 회수 가능합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전액 회수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파키스탄 도로공사 사고 건이 있었습니다. 2950억 정도인데 그 당시에 환율이 800원 대입니다. 그 채권을 저희들이 1200원 대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이상의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2950억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15년 동안 8000억 정도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대우인터내셔널하고 대우건설이 지금 비교적 순조롭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억,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환가로 따지더라도 저희들이 대우채는 100% 다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OTRA 사장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중에서 물론 공산품이 농수산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KOTRA의 활동이 조금 지나치게 공산품 일변도는 아닙니까? 농수산물 수출을 도와주고 또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출금액 면에서 농산물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용량이 많은 부분이 공산품에 많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적을 보면 이번에 식품전을 하는데 거기에도 국내 업체 308개 사가 참여했고 특히 지사화사업에 농산물 관계 업체가 52개 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해서 시장개척단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농산물 분야에 근무하는 또 농산물과 관련된 가공기계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신문들을 보면 대만의 양파와 같이 일본의 농민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수입농산물로서 한국의 파푸리카(papurika)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마는 실제로도 작년에 일본이 수입한 피망류, 파푸리카가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피망류 2만 2000t 가운데서 절반 가량이 한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류농약사건으로 파푸리카 수출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이전에는 수입검사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우리 농가들이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이 파푸리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잔류 농약물 검출 때문에 현재 거의 전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샘플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량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절차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우리 농산물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뢰를 받을 때에 절차가 완화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사전에 체크해 주고 완벽하게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산 파푸리카 등의 신선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검사기간 연장이라는 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일본 사람들 대부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세심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속에 가서 보면 자기들의 목적에 철저하게 가는 경향 때문에 그렇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요즘에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생긴 가두리 양식장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식 물고기의 수출은 오히려 기대만큼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이 잔뜩 들어와서 국내 어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어떤 활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민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사실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 농산물유통공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출도 도와주고 하는데 해외마케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농산물유통공사와 협력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내용을 해외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해외 부분에 대해서 전담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우리가 선진국한테 지적재산권 관련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쉬쉬 덮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반대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명품 만들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침해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李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9개 무역관을 전부 동원해서 우리 상품과 유사한 침해사례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를 적시에 발견하고 그것을 국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洛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曺喜旭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喜旭입니다. KOTRA 吳盈敎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 KOTRA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느낍니다. 실질적으로 KOTRA가 무역 일선에서 얼마만큼 협조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산자부의 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실적은 많이 올려 왔고, 금년에도 1730억이라는 수출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라크 전쟁과 핵문제로 인해서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KOTRA의 임직원들에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추진할 조직이 구성단계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에 따르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의 기본개념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와 기업ㆍ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국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吳盈敎 사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거점, 물류 거점, R&D 거점 등 거점형 투자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KOTRA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KOTRA가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 임직원의 결집된 역량을 이 기회에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吳盈敎 사장께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으로 나아감에 있어 KOTRA의 역할과 이에 임하는 전 임직원의 각오에 대하여 한말씀 하시지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曺 위원님께서 KOTRA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과 투자유치라고 보는데, KOTRA의 존재이유가 수출과 투자유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수출과 투자유치에 결집해서 국가가 의도하고 전망하는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는 데 해외 부문에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KOTRA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수료가 상당히 고가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수수료는 지금 대부분 무료로 하고 있고 우리 예산에 수수료로 커버하는 것이 한 15% 미만이고, 특히 일부 받는 것 중 하나가 지사화사업인데 지사화사업의 비용은 우리가 들이는 원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익이 한 25억 원 되는데 실제 예산으로 집행하는 비용은 65억이기 때문에 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고, 저희한테 지사화사업을 배워 간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4배 정도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높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KOTRA가 자료 수집한 것을 최근 몇 년 정도의 것을 확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프랑스의 최근 3년간이나 러시아의 최근 3년간 동향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가장 최근의 자료를 입수한 것을 몇 년 치를 모았다가 일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저희들은 상시 공급채널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현재 수집된 정보도 바로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저희가 금년부터 도입된 것이 CRM체제인데 CRM체제는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요청해 놓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자동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맞춤적으로 제공됩니다. 저희가 정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중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품목과 지역에 관련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 수집된 정보가 바로 리얼타임으로 공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핵 사태, 이라크 전쟁, 세계경기 침체 전망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KOTRA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외국인 투자유치가 감소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외국인 해외투자 규모가 2000년부터 반으로 줄었고 최근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대액이 줄어들고 있고,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적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만 보시면 지금 曺喜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나오면서 오히려 위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그 기업을 타기팅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투자유치토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외국 기업은 투자할 때 가장 큰 수익이 발생할 곳에 투자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기업이 투자해서 생산하는 데 가장 적지라는 것을 설득하고 자료도 제공하면서 적극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북에서는 양자 회담을 고집하고 있고, 중국을 위시해서 3자회담을 진행 중에 있는고로 우리가 바라는 6자회담은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떻든간에 북핵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KOTRA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KOTRA의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은 특히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무역관, 현지인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내가 매번 KOTRA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KOTRA의 인력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2001년 국감 당시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OTRA는 현재 총 정원이 566명이며, 이 중에서 73개국 99개 해외무역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306명, 또 99개 해외무역관에서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의 수가 345명입니다. 2001년 국감 당시 KOTRA는 72개국에 98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본사 파견 직원 수가 258명이고 현지 고용인 수는 342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사 파견 인원수는 258명에서 현재는 306명으로 48명이 늘어난데 비해서 현지 고용인 수는 342명에서 현재 345명으로 단 세 사람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도 국감 당시 본 위원이 인력구조상의 비율을 볼 때 앞으로는 본사 파견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현지 고용인의 숫자를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吳盈敎 사장님께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지인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인력 정원이 제한받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현지인 수를 늘리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장은 답변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구성 결과를 볼 때 그 답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의 수가 불과 세 명이 늘어났을 뿐 결과적으로는 본사 파견직원만 대폭 늘어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 국감에서 지적했다시피 본사 인력을 해외무역관에 파견하는 데 따르는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너무 높습니다. 이외에도 이사비용, 주택구입비 지원 등 직원 한 사람 파견에 따르는 부대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해외무역관에 근무하는 국내 파견인력을 차츰 줄여나가는 대신 현지 사정이 밝은 현지인을 보다 많이 채용하는 것이 업무효율성 측면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던 것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吳盈敎 사장께서는 해외무역관의 현지인 활용도를 높여 나가자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오영교
曺喜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늘리려고 했던 것이 정부가 바뀌면서 지연됐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단기적으로 계약직을 이용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9명을 늘려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계약직으로 이것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曺喜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으로 인가받은 인원은 3명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체될 수 있는 단기계약직이 많이 보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지사화사업에 대한 인원을 금년도에 한 80여 명을 늘리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운영시스템을 제도를 원용해서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林泰珍 사장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출보험 인수목표를 22조로 한다는 것인데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대기업에서는 잘 한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공사가 해마다 지원강화정책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라않지 않고 있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사장이 건수도 좋고 손쉬운 대기업 위주로 보신경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보험공사는 올해 수출보험 인수목표액을 지난 해 실적 42조보다 20% 증가한 50조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 인수목표액은 20조로 이는 지난해 인수실적 17조 9000억보다 11.5%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대기업 인수목표는 30조로 이는 지난해 인수실적 24조보다 24.5%가 늘어난 것입니다. 사장,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사가 올해 보험인수목표를 설정하면서 인수증가액은 중소기업은 2조, 대기업은 6조로 금액 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3배가 높았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지금 우리 부품을 사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ㆍ수출하는 재판매보험을 금년부터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받아주다 보니까 5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보고서 16쪽에 보면 2000년도 이후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비중이 40%를 상회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인수실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20조면 이는 50조의 4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중이 몇 %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2%가 아니고 2.7%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액은 보험공사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산자부와 협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그러면 일방적으로 보험공사가 정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입니다. 사장은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올해의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겉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효과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10만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인수목표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시지요.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임태진
저희들이 매년 중소기업의 비율을 높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중소기업의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재판매보험을 한 5조 정도 인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도규제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것은 신용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신용보증을 해주지 않고 중소기업만 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규정을 벗어난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사장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9월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喜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일째로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기관장께 질타보다는 사기를 높여주고 또 잘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위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 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일문일답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 기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물론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