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국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오전에 도로공사의 현안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토지공사의 현안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한국도로공사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도로공사의 현안보고에 앞서서 지금 한국도로공사가 전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네트워크화해서 교통과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인 북한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금 공사중지 상태인데, 물론 건교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산 밑에 터널을 뚫는 것이 환경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환경과 관계가 있는지,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종교나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득력을 발휘해서 중단된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어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서 교통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를 하는데 65%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1차, 2차, 3차 계속 하청을 주면 과연 그 공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정부 공사의 발주계약제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吳鉆祿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도로공사의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 吳鉆祿입니다.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당 공사의 경영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고속도로와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안전운행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재무구조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와 여론 그리고 조직과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효율, 참여, 투명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설정하고 재무구조를 비롯한 조직구조, 운영시스템 등 업무 전 부문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회사 매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휴게시설 민자유치 및 불필요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정부출자금 상향조정, 통행료 현실화 등 정부의 이해와 지원을 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만의 일방적인 개혁추진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모두가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지와 자발적인 고통분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희 공사는 정부경영혁신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2002년 경영혁신 실적평가 및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조사 발표한 청렴도 측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공기업으로서 국가물류비용 절감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전 임직원이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재무구조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李王雨입니다. 부사장 崔泰喜입니다. 기획본부장 朴承基입니다. 총무본부장 丁海洙입니다. 도로본부장 趙瑞衍입니다. 건설본부장 朴炫鎭입니다. 기술본부장 李在翼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립ㆍ자본금부터 예산현황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ㆍ자본금을 말씀드리면 법정자본금 18조 원, 납입자본금은 13조 9959억 원입니다. 임무ㆍ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본사에 5본부 7실 12처, 산하기관에 교통기술원, 건설사업소, 교통정보센터, 지역본부,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인원은 4083명입니다. 다음은 관리노선입니다. 저희는 총 23개 노선 26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일평균 406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일평균 64억 원이며 연간 2조 33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장, 11페이지의 2003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2월에 보고한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23페이지 현안사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개 기관의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개선기획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전개선기획단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서해대교, 죽령터널 등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교통관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터널 내 화재사고에 대비해 합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도 제고를 위해 노후 구조물에 대한 보강 및 개축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등 재해취약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ㆍ정비를 강화하고 안전시설물의 정비 및 확충으로 고속도로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매뉴얼을 작성해서 행동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일 국내 최장 터널인 죽령터널에서 화재대응능력 향상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훈련을 유관기관 및 관련자 약 350여 명이 모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사고 접보로부터 초기대응, 현장출동, 구조 및 진화 순으로 실제 상황에 맞춰 진행했으며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자체 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 환경 관련 민원사항은 이미 건교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도 노선재검토위원회에서 현 노선이 최적노선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간에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각계각층을 더욱 설득해서 현 노선으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행료 전자지불 사업입니다. 요금소의 지ㆍ정체 완화 및 통행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1회성 고속도로카드를 반영구적 사용카드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전자지불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8월 말까지 시스템 설치 및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기술과 경제성 등을 분석해서 9월부터 판교ㆍ청계ㆍ성남영업소에서 시범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영업소로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요금소 지ㆍ정체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인 하이패스사업은 금년 1월 제안공모 및 현장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참여한 3개 업체가 모두 불합격되어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통신 등 5개 업체가 다시 현장성능시험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기존 시스템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5월 중으로는 주파수 허가기간을 정통부와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고 하이패스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분식회계 그리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리문제 등 기업의 구조적인 비윤리 경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저희 공사의 각 분야별 윤리경영의 취약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ㆍ처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윤리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조직 및 제도를 재정비하고 내부고발시스템 도입ㆍ활성화, 고객접점부문의 업무시스템 개선 추진, 접대문화 타파, 전자입찰 확대 등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각 분야별 윤리경영의 취약점을 발굴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하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고속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고 위험 및 다발지점과 선형취약구간을 개량하고 풍수해 등 재해취약구간을 사전에 점검ㆍ정비해서 사고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구간에 대한 현황자료와 개량 및 점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충으로 교통소통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22개 노선에 설치된 첨단전자장비의 운영효율을 제고하고 고속도로 확장구간 등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FTMS의 설치 및 운영현황과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재무구조 개선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원가절감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부제하에 장기저리의 해외차입 추진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목표 대비 추진상황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차입금이 2002년에 55%였는데 2003년에는 39%로 약 2조 원 정도 감소했는데 차입금이 감소하게 된 구체적인 명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전개선기획단이 사장 직속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의 소속인지, 조직도표하고 태스크포스팀의 구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최근 3년간 사고를 원인별,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의 고속도로휴게소 이용자 불만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휴게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최근 5년간 터널 내 사고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죽령터널에서 화재 비상훈련을 했으면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출된 문제점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통행료 전자지불 사업은 보고서만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교, 청계, 성남 세 곳의 통행료 전자지불 시범사업이 1원으로 낙찰됐는데 그때 참여한 업체명과 입찰금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1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해요?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지요. 새로 다시 한다든지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해야지, 1원 낙찰을 그대로 놔둔다는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래서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것을 시행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계약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하자가 없어요? 건전한 거래질서에도 위반되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어떻게 공정하다는 말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렇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지요. 민법상에도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18억 원짜리 공사를 1원에 낙찰받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지금 시범사업개발비도 다른 업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대서 해 주겠다는 것을 전부 무시하고 우리가 시범사업 개발비를 대서 입찰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상규와 선량한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하고 다시 입찰을 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켜야 됩니다. 18억 원 공사를 1원에 낙찰시키는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효니까 관련된 자료를 전부 국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래를 묵인한 도로공사 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어떻게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됩니까? 무효인 거래지요.
존경하는 安商守 위원님, 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1원에 하는 이유는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나중에 본사업할 때 그 연고권을 가지고 들어오려는 얄팍한 상술 가지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사업에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장대터널 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장대터널이 19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화재감지기, CCTV, 수동발전기, 비상전화, 그 외 방재시설물을 장대터널별로 시설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자지불 시스템이 있는데 하이패스하고 추진일정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오후에 토지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루에 10분 질의하는데 7분씩 두 번 하면 14분 동안 질의하는 결과가 됩니다. 7분 정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위원도 있는데 간사끼리 조정해서 질의시간을 10분씩 하지요. 저는 10분 동안 질의해도 모자랍니다. 7분이라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자는 것입니까?
어제도 10분씩 질의를 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렸거든요.
점심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10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표결까지는 할 것 없고 10분씩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늘 한 10시까지 하지요. 일 좀 해야지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늦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분씩 하자고 말씀하신 분들은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어떻습니까, 7분씩 질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10분씩 질의하는 것이 좋겠어요? 간사나 위원장은 전체 회의진행을 생각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7분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하실 분은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10분으로 주장하셨던 분들은 자리를 뜨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0분씩 질의하자고 주장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것은 회의에서 말씀하실 얘기가 안 되지요. 10분을 하든 7분을 하든 필요해서 자리를 뜨는 위원한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것은 고문입니다. 그것은 취소하십시오.
필요해서 자리를 뜨는 분들은 남아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자리를 떠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면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한두 분이 남아서 질의하고 할 때는 회의 전체의 분위기로 보아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지켜 달라고 말씀하셔야지 10분 질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曺正茂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正茂 위원입니다. 도공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회성 고속도로카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반복사용이 가능한 스마트카드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지불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스마트카드는 하이패스의 기능을 겸하므로 기존의 전자화폐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 기술에 대해서는 유통 중인 전자화폐들도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 단계에 와 있어 도공이 더 이상 자체카드를 발행ㆍ보급할 명분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고속도로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진정 제대로 고민하였는지도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현행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의 재질은 여름날 90～95℃까지 상승하는 차 내부의 온도를 견디지 못해 카드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공 관계자는 내열성 재질로 바꿀 경우 현행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차 안에 카드를 비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스마트카드의 재질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장!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속도로카드의 재질은 국제표준이고 그것은 일반 전자화폐의 기준이기도 한데 일반 전자화폐에는 없는 것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카드에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카드를 살 때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고도 그 활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커머스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결제까지 가능해진 세상에 유독 도공은 왜 소비자의 지불수단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도 도로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고속도로카드의 인터넷 판매 비중은 0.5%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톨게이트에서의 판매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터넷을 통한 구매를 유도해야 할 텐데 현재의 시스템은 판매촉진과는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고속도로카드의 위탁업체가 도성기업인데 도공은 작년 3월 도성기업에 용역비 과다지급으로 공정위로부터 위법행위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성에 23억 원씩이나 더 주었는데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나 마케팅은 여타 기업보다 못하니 도대체 도공은 누구를 위해서 고속도로카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판매만 적극적으로 이용해도 고속도로카드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ITS(지능형교통시스템)니 하면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데 누구보다 열성인 도공이 첨단거래기법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무작정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으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효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강동대교가 한 시민단체와 구리, 남양주 시민들에 의해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강동대교는 본 위원이 국회에 오려면 아침에 1100원을 내고 집에 갈 때도 11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체험을 한 곳입니다. 강동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징수체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당 주민의 주장이나 인천공항 인근 주민의 주장은 어쨌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지만 강동대교는 이용하지도 않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다리 통행료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강동대교를 이용하려면 11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이때 고속도로 구간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단지 다리를 건너는데 도공이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도공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는 유료도로법입니다. 그러나 유료도로법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곳은 도로이지 다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공은 통행료 징수 명목을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 이용료라고 하는데 서울로 가는 사람들은 강동대교를 건너서 바로 올림픽대로로 빠지지 고속도로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닌 강동대교 통행료입니다. 도공 관계자는 강동대교가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한강다리는 강동대교뿐이 아닙니다. 김포대교도 있고 방화대교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업소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강동대교 진입하는 입구에 영업소를 만들어 놓았으니 강동대교를 진입하려면 별수 없이 영업소를 지나야 합니다. 도공은 아무리 짧은 구간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면 최저요금제상 1100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11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통과할 수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천안-남논산 구간의 6.7㎞와 목천-남논산 구간의 3.5㎞가 그렇습니다. 이 곳에서는 통행료 이중부과가 문제되자 석 달만에 최저요금제를 포기하고 실거리에 의한 요금으로 개선했습니다. 유료도로법의 통행료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공정ㆍ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강동대교만을 이용하는 자에게 1100원이나 되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공정ㆍ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짧게 얘기해 보십시오. 강동대교를 건너는 차량에 대해서는 천안-남논산, 목천-남논산 구간같이 요금을 인하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폐쇄식 구간의 요금체계와 개방식 구간의 요금체계와의 상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방식인 외곽순환도로는 준공날짜가 다 다르고 중간에 빠져 나가는 진출ㆍ입로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 놓다 보니까 거리가 좁은 데가 있기도 하고 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장 길이는 이십몇㎞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만약 요금소를 변경하게 되면 그다음에 옮기는 쪽에서 역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길로 매일 출퇴근해서 아는데 반드시 옮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浩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통행료전자지불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자체카드 발급방침이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비단 K캐시뿐만이 아니더라도 도로공사는 자체카드 발급계획에 앞서 기존의 교통카드나 전자화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비교ㆍ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도로공사의 답변은 방문 및 구두질의를 통해 전자지불 관련 업체와 업무협의를 했으며 카드보급 및 사용현황 파악과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뿐 비교한 결과가 어떠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결국 도로공사의 자체카드로 시범사업을 추진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자체카드 발급의 불가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단지 자체수익률만을 생각하는 기관이기주의에 의해서 국가시책을 무시하고 중복투자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경실련은 지난 3월 20일 도로공사의 통행료자체전자지불카드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이 성명서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사업과 관련하여 자체카드개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주장에 대한 도로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성명서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한 도공의 해명과 근거자료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는 향후 K케쉬를 비롯한 기존 전자화폐의 수용 문제에 대해 시범사업 이후 효과분석을 통해서 검토ㆍ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러나 시범사업에서는 도공의 독자카드로만 사업을 시행하고 그 이후 효과분석을 통해 기존 전자화폐의 수용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현 방안보다는 어차피 시스템은 기존 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되는 것이므로 시범사업에서 기존 전자화폐의 수용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고 향후에 대상 영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선불카드와 후불카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자화폐를 가지고 있는 5개 회사들이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하나는 160㎞ 정도의 하이 스피드에서도 체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패스와 같이 써야 되니까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가져오면 언제든지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시민단체한테도 설명했고 카드업체에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은데 아까 安商守 위원님도 자료제출 시간에 지적했다시피 1원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합법성 여부를 떠나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덤핑응찰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결국 시범사업 이후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는 본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점하기 위한 의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시범사업과 본사업자 선정 시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해 놓으세요. 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이 부실화로 이어져 실제 사업시행 시에도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도로공사는 그 책임과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이라고 볼 수도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관리문제는 시민들이 하루하루 피부로 느끼면서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曺正茂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중복질의는 피하고 대신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양재 구간에 미군전용 게이트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양재 구간은 최악의 상습 정체구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간의 상ㆍ하행선 중간 상적정류장에는 교통량이 적은 서울행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진출ㆍ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출ㆍ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체증 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이를 미군에게만 개방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문제인 시민의 불편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군요. 극심한 교통정체를 경험해야만 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미군전용 게이트를 일반에게 개방해서 교통난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상ㆍ하행선 양방향 진출ㆍ입로가 애초부터 미군작전을 위해 만들어진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개방과 용도변경은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것은 겉으로 나타난 이유이고 내려가는 쪽이 퀵 커브에다 왕복 1차로로 굉장히 좁아서 아마 그쪽을 터주게 되면 본선이 막힐 것입니다.
체증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쪽을 좀 더 확장해 주면 저희는 언제든지 터줄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군과도 합의는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저희들이 미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지만 그쪽으로 빠져 나가도 왕복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밀리게 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본 위원에게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보고서 지도 7페이지를 보세요. 동쪽이 그냥 확 뚫려 있어요. 도로국장, 만약 南 국장이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의 공무원을 하면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죄송해 할 준비를 해도 괜찮아요. 동쪽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 것이 도로공사에서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보고서 14페이지 보세요. 언제 할지 재원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 생각도 없는 도로공사에서 빚은 잔뜩 졌다고 하면서 동해안 쪽에 노란선을 막 그어 놓았어요. 이것 언제부터 할 거예요?
건설교통부도로국장 남인희
노란선은 전부 다 2020년까지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빚쟁이 도로공사가 2020년까지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 빼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지역에 4차선 국도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없어요. 너무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균형개발과 국민들을 위해 애쓰는 정치인들, 건설교통부 직원들 전부 말만 하면 균형개발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 입을 속된 말로 복싱선수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너무했어요. 이것이 국토의 균형개발입니까? 입만 열면 도로의 인프라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늘 얘기하는데 제발 국도 4차선만이라도 빨리 해 주세요.
건설교통부도로국장 남인희
개혁이 뭔지 압니까? 개혁한다고 전부 길 흐트러놓고 뚫어놓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개혁이 아니에요. 불편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해서 사람이 편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완성입니다. 정부도 그런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南 국장, 사명감을 가지고 하세요. 정말로 너무했어요. 죄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죄송해도 돼요. 그 지역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로공사에서 길 문화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만들어서 적은 시간 안에 빨리 가라가 아니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라, 편하게 가라로 바꿀 때가 됐어요. 다행히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무슨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든다면서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진작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길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담은 녹음테이프 하나 만들어서 차를 가진 국민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고속도로 요금은 잔뜩 비싸게 받아놓고 그런 것 하나 서비스 못 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자동차가 위험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터널 안에서 비상사고 대비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어느 스님이 자살을 하려고 술을 먹고 자기 마음대로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하나 골라서 박아버렸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도 그것 아닙니까? 생명보험 들어놓고 죽기로 하고 아무 차나 골라서 제멋대로 박아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게 터널 안이 될지 어디가 될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대구 지하철참사처럼 미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일이 터널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하고 길 문화, 길 여유, 천천히 가도록 하자는 것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시간이 다 돼서 길게 얘기 못 하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경이에요. 길을 달리면서 어릴 때 놀던 산과 바다와 나무들이 그 옆에 있을 때 인간이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변에 조경한다고 하면서 어디서 나온 씨인지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잔디를 뿌려놓았어요. 더군다나 경부고속도로 수원IC 지나 비탈면에 자라고 있는 싸리나무, 자귀나무를 시야 가린다고 왕창 베어 버렸는데 여기는 시야를 전혀 안 가리는 지역이에요. 도로공사에 조경전문가나 생태계에 대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자문단 하나 만들어 주세요. 도로변 조경이 길 여유문화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휴게소만 지어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넓은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어놓으세요. 요새 라일락꽃 필 때인데 라일락 향기에 취하도록 만들어 주는 서비스를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라일락 향기를 맡으면서 쉬는 것이지요. 꼭 모여 앉아서 소주 먹고 노는 그런 것은…… 이제는 여행자에게 여유와 외로움을 주도록 만드는 길 여유문화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조경공사를 지방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한번 해 보세요. 도로변 조경이 경기도가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를 수 있다고요. 가을에 들국화가 도로변에 피면 얼마나 좋아요? 들국화의 외로움을 보면서 운전하면 요새 도로공사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전에 보니까 영덕 어느 지점 도로 옆에다 갈대숲이 한 2㎞ 정도로 굉장히 길게 만들어져 있던데 지나가던 모든 차량이 차 세워놓고 쉬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도로공사에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설계 부적정 문제, 미끄럼 예측경고, 교통안전 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당부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료전자지불사업 시스템 구축 1원, 카드개발사업 1원, 이렇게 18억 원 규모를 각각 1원에 낙찰했는데 내가 당부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상규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좀 더 연구하세요. 법제팀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고문변호사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명백한 무효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로 시키고 18억 원 정도 책정했으니까 다시 정당하게 그 정도 돈 주고 제대로 사업하세요. 알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1원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와서 구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鶴松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위원입니다. 얼마 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조사에서 건교부가 뒤에서 두 번째였을 때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만 다행히 도로공사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청렴도뿐만 아니라 작년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경영혁신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은 것은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립니다. 재무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공사는 최근까지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하다 보니까 많은 부채를 안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행료를 인상하면 됩니다마는 인상했을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통행료 인상도 자제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고서 8페이지 재무상태를 보니까 차입부채가 작년 말보다 6632억 원이 더 늘어나서 부채가 13조 7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을 보니까 381억 원 늘어서 총 3834억 원입니다.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부대사업 수익은 별도 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익금을 적치시켜 놓으라고 하니까 따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채가 많은데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조 원이라는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13조 부채를 앞으로 국가가 갚아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공사가 갚아야 되느냐,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현재는 애매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도로공사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89년부터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공사하는 제도로 바꾸면서 쌍방 간에 이 부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음번 대정부질문에서 물어보려고 해요. 도로공사는 국가에서 또 정치권에서 도로를 놓으라고 하면 빚을 내서 도로를 짓고 그 도로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그러면 빚은 당연히 국가에서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도로공사가 적자를 내서 진 빚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출자해서 공사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갚아야 될 빚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부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도로공사의 앞날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을 보니까 민자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제2경인, 서울-동두천 이 세 가지 민자사업에 도로공사가 출자하고 있는데 왜 이 사항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가 없었습니까? ‘민자사업에 이렇게 도로공사가 참여를 합니다’ 하는 논의 없이 도로공사 자체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민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결국 적자보전을 1년에 1000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요금을 세 배나 올려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에 도로공사가 뛰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사비부분은 위원장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건교부에 대해 질의할 때 공사 사장께서 앉아계셔서 들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서 과연 낭비요인은 없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공사가 01년, 02년에 공사한 것을 평균을 내 보니까 최저가입찰제로 한 것이 40건, 적격심사가 41건, 그런데 비율로 보면 최저가가 65% 정도 나오고 적격은 80% 가까이 나옵니다.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재경부에도 물어보고 실무자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기획예산처에 도로 공사하는 데 돈이 얼마 든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조달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품셈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가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도로공사에서 자체 품셈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적격심사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품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조달청에 의한 발주를 하는데 조달청 품셈이 결국 대한건설협회에서 작성한 품셈으로 전부 계산해서 냅니다.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장,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품셈에 의해서 산출하고 간접비의 경우에는 제잡비율로 따지는데 간접비에 있어서도 도로공사는 조달청이 마련한 상한선을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주공이나 토공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도공이 높은 편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을 주공이 5.57%를 인정해 주는 반면 도로공사는 조달청에 의한 15%를 그대로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노무비도 주공이 10.7%, 토공은 13%인데 도로공사는 작년까지 16%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조달청에 의해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도로공사에서 앞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또 국민의 혈세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재경부나 건교부에 원가계산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로공사에서 자체 계산을 하셔서 정부 측에 건의해 주십시오. 도로공사나 건교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고 아무튼 원가절감을 위해 도공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榮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평가받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아까 金鶴松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렴도, 경영실적 이런 데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600㎞ 고속도로 시대, 자동차 등록대수가 1300만 대에 이르는 나라에서 아까 존경하는 金鶴松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문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많은 민원도 있고 어려움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도로공사에는 공사로서의 공공성 문제와 또 수익을 내서 경영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장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국민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줄 수 있도록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수익성을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공성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채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잘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하이패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삶의 질과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수동방식 하이패스를 시범 운영했다가 2001년에 능동방식으로 하기 위해 정통부에서 기존 수동방식의 시스템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로공사에서 볼 때 정통부가 통신표준을 능동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정통부의 의견은 디지털시대에 요금만 계산하는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장비보다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표준을 바꾸었습니다.
능동방식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인정하는 입장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능동방식에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과 전자파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정통부에서 주파수를 할당 받아야 되는 전자방식보다 적외선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지금 두 가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업체도 두 개는 적외선이고 세 개는……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적외선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신 에러율이 높고 통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요소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기술적으로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 지난 1월에 3개 업체에서 했는데 다 실패했고 이번에 5개 업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 어떤 과정에 있었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통행료부과 문제로 국민들과 도로공사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ㆍ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교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유료도로법입니까? 이 법을 개정하면서 대체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 해서 고속국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다른 대체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통행료를 물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도권 특히 서남부지역에 할증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200% 정도 할증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0㎞ 미만인 짧은 구간에서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문제가 있고 지역 간 여러 가지 불평등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도로공사는 통행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실은 작년에 검토한 안이 재경부에서 미흡다고 해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금년에 다시 보완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해결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이고도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당장 지적되고 있는 짧은 구간에 통행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체도로가 없는 가운데 고속국도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리고 상당히 과도한 요금을 징수하는 문제는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는 도로공사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부대사업문제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국회와 정부가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면서 지역 간에 위화감을 준다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요금체계는 과감하게 개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를 신청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로가 건설한 지 얼마 안 되어 파손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마는 도로의 내구성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노선별 보수현황과 그에 따른 비용, 그다음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부대편의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의 운영관련 자료와 각 시설의 매출구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시고 2001년 이후 도로공사에서 실시한 외부용역 내역과 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相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徐相燮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전자카드에 대하여 물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려고 뒤로 미루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가속차로에 갓길 주차금지 경고판을 도로공사에서 만들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여기 갓길 주차금지 경고 문안에 보면 도로법 제53조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와 있고, 도로교통법 제59조에는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ㆍ중부고속도로 가속차로에도 이런 것을 전부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위반 시 도로법 제53조 적용은 도로공사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이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인정합니까? 고속도로 갓길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교통법 제59조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적용대상이에요. 그런데 해당되지도 않는 도로법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들에게 도로공사에서 엄포 놓는 식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정 조치를 할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보고하세요. 그다음에 도로터널 방재시스템에 대해 지난번에 죽령터널에서 연막탄 모의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터널 배연설비 작동 및 안전대피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보고를 받으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공에서 이렇게 검사한 결과와 다르게 도로터널 화재사고 시 현재의 방재시스템으로는 사고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방재시스템은 수동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가서 소화전을 이용하여 직접 화재를 진압하거나 외부로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현재의 방재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터널 내의 화재사고를 알리지 않으면 뒷 차량들이 계속 터널 내로 진입하면서 2, 3차 차량폭발의 위험까지 가지고 있는데 대비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의실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색깔이 있는 연막탄으로만 한 결과 실제 상황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와 독성 면에서는 실험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래서 터널방재시스템에 이런 독가스도 없는 색깔 있는 연막탄 실험만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연기만 나고 전혀 무해하지 않으면 다들 빠져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독가스가 유출되니까 사람의 행동력이 규제되고 다른 연락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형 화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자동화재경보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재시스템과 관련하여 터널 내 화재 시 대피장소로서 피난연락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설치기준이 750ｍ로 간격이 너무 넓어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손쉽게 활용하기엔 거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새로 만드는 터널은 조정 가능하겠지만 기존 터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대안을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행료전자지불 자체카드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금융업 진출 의혹이 있고 예산 낭비, 국부유출 가능성이 있고 조직확대 문제와 연결되어서 쓸데없이 도로공사에서 사람을 쓰기 위한 흔적이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상에 심대한 하자적인 문제가 있고 경영타당성 분석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범사업 추진상의 문제까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모자라면 서면으로 할 테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공의 사업개발실 벤처사업팀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카드사업 타당성검토보고서를 만든 것이 사실이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이것도 보니까 기존 실무적인 회의를 여러 번 개최한 모양인데 실무소위원회에 교통처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처, 건설기획처, 정보실, 기획조정실, 재무처, 영업처, 교통처, 도로연구소 등 도로공사에 있는 전 부처가 실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공에서는 아마 상당히 전략적인 사업으로 집중적인 검토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보고서가 대외비로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알려지니까 한국은행, 국무조정실, 건교부, 심지어는 시민단체인 경실련까지 여러 군데서 시끄러우니까 吳鉆祿 사장은 이 문제를 진화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도로공사의 내부 모든 조직은 이것으로 가는 것으로 이미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는데 시간만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저희가 처음부터 업체들에게도 다 알려 주었고 또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더 설명을 안 해도 영업소에서 지ㆍ정체 때문에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전자금융업 진출과 연계하여 검토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없습니다. 보고서에 벤처팀이 연구해서 저에게 보고한 연구내용에는 무엇이든지 다 연구할 수 있지 않은가……
도로공사가 연구소입니까, 연구만 했다고 하시게요. 도로공사 전체가 사업 집행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 부처가 나서서 왜 이런 것을 연구ㆍ검토하셨겠어요? 집행하려고 검토하는 것인데 집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보류 중이라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 아니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로공사가 연구소입니까? 그리고 자세히 따져보면 당초 목표가 금융업 진출이었음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혼자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아는 대로 통행료전자지불 자체카드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저희가 자체카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이패스와 같이 공용으로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하이패스로 쓰려면 시속 160㎞에서 감지가 되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네트워크와 맞아야 되는 검증절차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으로는 5개의 카드ㆍ전자화폐회사가 있는데 어느 한 업체에만 이것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정통부에서 표준을 정해 놓았는데 그 표준으로 개발해 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어느 특정업체가 이것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자체카드 시범사업을 위하여 도로본부 직속으로 스마트웨이사업팀을 신설하였으며 팀 내 실무사업부서인 ETC사업부를 교통처에서 이동배치하고 카드사업부까지 신설한 것은 조직 확대가 분명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확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외부나 저희 자체나 그 검토할 인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현재 인력으로 가능하다고 옛날부터 얘기하는데 어림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통상 신용카드회사가 100만의 회원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콜센터 운영요원 40여 명, 내부관리 60여 명 등 총 백이삼십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방침을 ETC사업부에서 재검토한 결과 당초 방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했는데 사장이 리츠 앤 벤처(Rits & Venture)팀에 다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체카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사장의 재검토 지시로 2003년 1월 14일 리츠 앤 벤처팀에서 자체카드사업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경영 타당성 분석의 신뢰성 문제도 제가 페이지별로 의심나는 것을 전부 체크해 놓았고 또 물어볼 것이 많아서 그런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하여 소상한 서면답변서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다음은 李允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2억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보다 약 13% 증가한 것으로 추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고속도로상의 안전관리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고속도로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97년에서 2001년 사이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률의 고속도로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2001년 당시 10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0.3인데 대전-통영선은 0.47, 영동-동해선은 0.48, 구마선은 0.50, 88올림픽선은 0.60, 중앙선은 0.42로 5개 도로가 평균을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타 도로의 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달리 중앙선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중앙선이 24개 고속도로 중 네 번째로 많은 수의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고 국내고속도로 중 최다의 충격완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안전시설 보유현황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타 고속도로에 비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사장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다발지역에 대해 철저한 사고분석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고 또한 대책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상의 안전을 고속도로 관리와 연계시켜보면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88올림픽선의 경우 해마다 도로이용 차량이 감소해서 97년 1598만 대에서 2001년 1455만 대로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통행량은 타 고속도로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고율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시설에 있다고 봅니다. 88올림픽선에는 방어벽이 2개, 충격완화시설은 1개만 설치되어 있어서 국내 고속도로 중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전시설이 부실한 것입니까? 97년부터 교통사고율이 타 도로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간단한 통계자료만을 보고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전시설을 증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이용차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통행량도 적은 편인데 교통사고율은 최고이고 그럼에도 안전시설은 제일 열악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교통사고율이 높게 발생하는 후진국적인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현재 고속도로영업소는 98년 이후에 본사직영제, 소사장제, 외주영업소제 등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 82% 정도인 183개가 외주영업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주영업소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영업권 부여조건으로 퇴직하여 3년간 영업을 보장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83개의 외주영업소 모두 도로공사 퇴직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도로공사 퇴직직원에게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영업소의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특혜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장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왜 이러한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그 법적근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주영업소 영업권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외주영업소 영업권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휴게소에 가 보면 아직도 노점상들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음악까지 틀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상임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왜 근절이 안 되고 있는지, 사장이 즉답을 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사실 저희한테는 단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저희에게 허용해 주는 쪽으로 협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한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없으면 또 나오고 이런 행태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는데 단속을 하러 가면 없어진다…… 통보해 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단속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내쫓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집 앞마당에서 같은 종류의 장사를 한다고 하면 꼭 법이 있어야 내쫓습니까? 휴게소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내고 하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도로공사 직원과 짜고, 아니면 깡패들과 짜고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말을 못 하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법이 없어서 못 한다, 이제 법으로 결정되어서 올해부터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거기서 노점상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서 서로 이해를 하고 장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빌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누차 지적했는데도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나머지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熙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熙圭 위원입니다. 통행료 전자지불카드 발급사업의 문제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본연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20일 도로공사가 경실련에 제출한 전자지불카드 경제성 분석자료를 보면 자체카드 발급 시 6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도로공사가 작년 12월에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 65페이지를 보면 자체카드를 발급할 때는 409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제휴카드 사용 시에는 199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휴카드 사용 시 209억 원 정도의 투입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카드업자들이 저희에게 제시하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야 되는데 그때 연구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전부 알 수 없었고 또 협상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당시에는 제한적인 조건을 놓고 계산했기 때문에 추정치이고 예상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업자가 선정되어서 원가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것은 추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인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외비 보고서라고 해서 쓴 보고서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연구한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카드 발급비용에는 카드개발비용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런 개발비용 등을 포함시킨다면 추가로 수백억 원의 돈이 더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카드개발비 같은 것은 협상조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연구보고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체카드발급사업은 국내 전자화폐산업의 표준화에도 역행되고 또 호환사용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에서조차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표준화폐 SAM에 대한 표준은 정통부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정해서 지금 공포절차만 남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업체들이 통합하는 데 도움을 주면 주었지 저희들이 그것을 저해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 업체가 통합해서 가져오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나 금융결제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한 반박자료 또는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마다 전부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라도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개발비가 처음에 적게 든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를 갖다 주셔야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전 단계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형평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통행료 징수체계에 관한 질의와 소방법 개정 이전 터널에 대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사장께서 노점상문제에 대해 곧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러면 단속을 할 때 그냥 못 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처벌규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사실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을 견인해서 인근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허용된 한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도 덮어놓고 끌어다만 줄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처벌로 들어갑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노점상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 많다면 저도 굳이 먹고 살려고 고생하시는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단속 나가면 없다고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언제 나가니까 피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조폭들이 관여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풍문이 맞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도로공사에서 손을 안 대는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대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도로공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올해부터 위임받아서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도 다 찍어 놓았습니다. 휴게소마다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도로공사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방치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금 내고 보증금 수십억씩 내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메모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무슨 변명을 하려고 메모를 갖다 줘!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어! 내가 전부 증거를 댈까?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직원들 이름까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고발해서 조사 한번 할까요? 그렇게 좀 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도로공사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노점상 몇 사람 때문에 직원들 전부가 욕을 먹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저희도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성과를 못 얻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도로공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방금 李允洙 위원님의 지적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법과 원칙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해도 통용이 된다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것이 흠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답변을 들을 시간입니다마는 오늘 대개 일문일답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
오후에 도로공사가 중요한 선약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오래 묻는다는 것이 좀 결례인 것 같아서 서면답변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왕왕 서면답변으로 돌려놓고 보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하고 빠져나가기 급급한, 연구검토라는 용어만 잔뜩 늘어놓고 때우는 불상사가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吳鉆祿 사장님, 서면질의를 하더라도 항목별로 묻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미흡할 때는 담당을 다시 불러서 충분한 해명이나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건교부의 도로국장도 나와 계신데 소위 우리나라의 기간도로망 문제는 건교부의 도로국과 그 실행부서인 도로공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국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에다 민자도로를 유치함으로써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엄격히 말하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었으면 기간도로망은 국가부담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이라는 이유로 요금을 받고 있는데 민자를 유치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건교부의 도로국장과 도로공사에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로 요금체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민자로 건설된 도로를 도로공사에서 인수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徐相燮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의 민자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민자도로를 해 놓으면 결국은 그다음에 정부에서 다 책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몇 개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정부가 인수해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건교부에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나 민자도로 건설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李允洙 위원님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각 휴게소에서 촬영까지 전부 다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7분 동안 질의해서는 성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서를 그냥 보좌관한테 던져주지 말고 가능하면 기획관리실장이나 책임자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가서 제출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보고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오점록
그러면 오늘 한국도로공사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해서 토지공사의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토지공사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 개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등 국가의 국토 및 토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쪽의 개성공업단지까지 참여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한국토지공사가 주로 부동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교부 업무보고 때도 투명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토지공사 담당직원들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끔 사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공사 金辰浩 사장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존경하는 申榮國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토지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의 토지정책을 일선에서 충실히 구현해 나가는 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는 국가의 존립기반이자 국민생활의 기초자원으로서 당대는 물론이고 후손에도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희 한국토지공사 임직원은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다룬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 4월 1일 공사창립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여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공사창립 이래 최대의 토지공급실적을 올렸으며 금융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214%에서 159%로 대폭 감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정성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국토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사에 부여된 역할과 사명에 더욱더 충실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국토의 균형발전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및 토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하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정의 조기집행정책에도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객인 국민에게 더욱더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저렴하고 쾌적한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 공금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가절감, 품질경영 등의 경영효율성 제고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공기업이 되도록 분발함으로써 국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李圭錫입니다. 부사장 金在炫입니다. 관리본부장 趙昌銖입니다. 택지사업본부장 金龍鶴입니다. 단지사업본부장 朴建羽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朴德洙입니다. 토지연구원장 朴昶釧입니다.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사장 李東鎭입니다. (간부 및 자회사 사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연혁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 현안업무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나 지난 2월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말 결산기준으로 자산총액은 14조 6543억 원이며 부채총액은 11조 1339억 원입니다. 부채총액 중 금융부채는 5조 5895억 원이며 나머지 5조 5444억 원은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입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금융부채를 3조 원 정도 줄여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2002년도 손익현황을 보면 매출액은 4조 9331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이 37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출자회사 현황입니다. 출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납입자본금은 1800억 원이며 이 중 공사지분율은 55.6%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5본부, 3지점, 24팀에 158명이며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맞추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건설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국제금융도시는 인천시와 공사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산ㆍ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공사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 물류ㆍ유통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류체계의 선진화와……
사장! 금방 부산ㆍ광양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부산ㆍ진해ㆍ광양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표기를 부산ㆍ진해로 하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진장유통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며 전주장동유통단지 및 천안유통단지는 신규착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건설과 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동탄신도시는 본격적인 공사착공과 택지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판교신도시는 금년 말에 용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신도시 추가건설 등 정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택지 등 도시용지의 안정적 공급에 주력하여 주택 250만 호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택지의 공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영세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는 택지가격 인하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남부권 교통문제 해소와 용인동백지구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의 조기해결 등을 위하여 남부권 광역교통개선대책상 공사가 분담한 5개 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북부권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광역적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종래의 국지적 택지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당해 지역 전체의 광역적인 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우선 수립한 후, 이를 기초로 지방정부와 역할분담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사의 사업체제의 근간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4월 현재 부산시 등 13개 시ㆍ도와 지역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더욱 확대ㆍ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정부정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정책 결정방향에 따라 다양한 도시개발과 광역기반시설의 건설경험을 활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申榮國 위원장, 朴承國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으로 지방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25개 산업단지에서 금년 중 총 175만 평의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방의 산업기반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중 포철4연관산업단지 신규조성에 착수하고 충주첨단산업단지와 석문국가공단은 개발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공사 주요 산업단지 내에 과학기술특구 등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지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바이오산업 연관대학을 유치하는 등 산ㆍ학 연계를 강화하고 중소ㆍ벤처에 적합한 맞춤형 산업단지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중소도시나 낙후지역 등에 관광휴양도시, 문화ㆍ예술도시 등을 건설하여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지역균형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성공적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참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지역은 수도권에 근접하여 남측 기반시설을 이용한 물류비 절감과 양질의 저임 노동력 활용이 가능하고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등 경쟁력 있는 공단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사업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 2월 육로를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기본계획 및 설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안 수립과 입주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 토지 무상임대, 북측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분양가를 확보하고 사전 수요조사와 기반시설의 적기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개성공단의 성공적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선 계획 후 개발의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토지적성평가 프로그램 구축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정보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임하여 구축 중인 국토포털사이트는 국토에 관한 대한민국 대표사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토지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을 추진하여 화성 향남 등 택지개발지구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용인 흥덕지구는 친환경적 구릉지 개발 시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서 고도처리된 방류수를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공급방식을 화성 동탄신도시에 도입하고 쓰레기수송관로기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집행을 확대하여 경제난 타개에 솔선하겠습니다. 공사는 국민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마다 투자 확대와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대량매입 등을 통하여 경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사업투자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하고 자체적인 예산집행점검단을 설치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착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사는 경기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사업규모 유지를 위해 금년에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22개 지구의 신규사업 착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사업 착수 추진에 따른 경영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재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토지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신행정수도 건설 지원에 정부지원팀을 구성하여 파견하였다는데, 어디로 파견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건교부에 2명 파견하고 정부에 1명 파견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청와대에서 팀이 구성되는데 앞으로 저희한테 1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재무현황을 보고했는데 지금 현금시재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원래 10시에 개의하게 되어 있었는데 각 당 의원총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보통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국회의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우리 상임위원회는 왜 그것을 안 지킵니까? 예를 들어서 질의를 좀 더 많이 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30분 정도는 연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야 원내총무 및 수석부총무 연석회의가 있어서 12시 정각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건교위원회에서는 세 분 위원이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5명이 더 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에 7분씩 5명이 질의를 하면 12시 35분에 정회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5명 정도의 질의자가 더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오후에 정상적으로 2시에 시작해서 그것을 마쳐야지 위원들이 자리에 없다고 위원장 마음대로 마쳐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까, 여당 국회의원입니까?
알았습니다. 林仁培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았으니까 위원장이 오시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가지고 안 됩니다. 위원장께 잠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아니면 정회를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위원장이 행자위원회에 제안설명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오거든 합시다. 지금 위원장이 없는데 정회해서 뭐합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관계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2차 방북을 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거기에 누가 가서 무엇을 협의하고 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기왕 내는 김에 1차 때는 누가 갔고 무엇을 협의했는지 추진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성공단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착공은 법적ㆍ제도적 투자환경 구축, 인허가 절차 이행 등 투자보장을 위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보장을 위한 선행절차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1차 100만 평에 대한 공단조성 완공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고 입주업체로는 대충 어떤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96년도 1월 1일부로 한국토지공사가 설립된 것이 맞습니까? 그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있다가 9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그려서 토공이 지금까지 개발한 것이 어느 도에 어디인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토공이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말로 써 놓으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가장 쉬운 것은 지도에다가 완공이면 적색, 공사 중이면 청색, 계획이면 백색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토공이 과거에 한 것과 앞으로 일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규모, 투자금액, 목적이 대지인지 공단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토공이 어디서 무엇을 했구나 하는 감이 빨리 올 테니까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金光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가 하는 것이냐,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냐, 주도적 참여와 보조적 관망, 이 역할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에서 4일에 갔다오셨고 14일에 갔다가 어제 오셨다는데 그런 것치고는 개성공단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보고를 이렇게 몇 줄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오늘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것이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4월 2일부터 4일 그리고 이번에 14일부터 16일까지 갔다온 것은 하위규정에 대한 조문검토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와서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종전대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曺正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曺正茂 위원입니다. 지난 3월 토공의 출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직원이 신탁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 사건은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토지신탁개발사업에 폭력조직이 개입하여 경찰 고위간부와 은행 및 공기업 간부들에게 전방위 금품로비를 벌이다 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토공이 55.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회사입니다. 따라서 토공은 출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한국토지신탁 직원의 비리로 인해 토공의 공신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토공 직원들의 비리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토공 출자회사의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건에 접하게 되어 매우 씁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토지공사가 깨끗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토공 직원뿐만 아니라 출자회사 직원들의 윤리기강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용인시가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지구 인근 어정-전대 간 도로건설비의 50%를 토지공사에 부담시켰습니다. 용인사업단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동백지구 아파트 사업승인을 반려한 후 지구 인근의 어정리와 전대리를 잇는 2차선 도로의 건설비 40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토공이 부담하도록 승인조건을 제시했고 이 도로 개설은 동백지구와는 무관한 사업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업승인 반려로 인해 위기에 몰린 토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비 분담에 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맞아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 도로가 동백과 삼막 구간의 연장선상에 있고 동백지구 입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시의 협조요구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동백지구와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어디 가나 다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朴承國 간사, 申榮國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법의 일반원리 중에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달 경우 그 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요구한 도로건설비의 분담은 아파트 사업승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담을 내세우는 것은 명백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용인시의 요구에 경솔하게 응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되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용인시는 지구 내 쓰레기 처리장비 구입 및 설비 현대화에 소요되는 비용도 토지공사가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면 토공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쓰레기처리장은 우리가 하고 관로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구조건이 있고 아직 답변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면 장비구입도 설비 현대화도 안 해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관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로는 할 수 없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수지ㆍ죽전지구의 통합하수처리장 건립공사가 주민 반발로 3년째 표류하자 토공은 임시 하수저류조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죽전지구 택지개발계획은 99년에 세웠는데 아직까지 하수처리장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서 입안했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저류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40억 원 가량이 들어가는데 통합하수처리장이 제때 완공될 경우 임시저류조는 불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0억 원이라는 거액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예견치 못한 토공의 일처리로 인해 많은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德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培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5일 경기도가 공개한 택지개발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27일 현재 이미 준공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내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모두 144곳이고 그 중 준공이 92곳, 착수가 34곳, 미착수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19곳, 용인이 18곳, 평택이 16곳, 고양이 11곳 그래서 경기도 전체 택지개발사업의 44.4%인 64개 지구가 4개 시ㆍ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은 지금까지 한 곳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33개 시ㆍ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17곳에서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시장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편중개발로 인해서 자족기능이 결여된 기형도시, 난개발 또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특히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해야 되는데 택촉법에 의하면 지자체의 의견은 묻기만 할 뿐 법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을 내놓았는데 건교부가 토지공사를 위해서 이 법을 반대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계속 막고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고양지역의 경우 교하ㆍ운정지구도 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 의견뿐만 아니라 교통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책도 세우지 않고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교통문제가 폭발지경에 있습니다. 또 당연히 난개발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편중 개발되는데 전국적으로 따지면 말도 못 합니다. 앞으로 토지공사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택시장의 안정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이런 문제와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택지공급이 되고 토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약 11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는 데도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제 국가발전을 위해서 한번쯤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성 있는 좋은 땅만 파먹다 보니까 계속 교통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아무 해결책 없이 그 지역에서만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권과밀억제대책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건교부 자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알면서도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고 토지공사 역시 재무구조 개선문제가 급해서 그런지 미래지향적인 택지개발이나 토지개발계획은 세우지 않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택지는 정부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일반에 공급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택지 분양가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대금 납부시기도 임의로 단축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택건설업자들 간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독점적 우월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택지공급가를 높게 책정하고 납부시기를 임의로 조정해서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월 11일 낸 보고자료에 의하면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수용가격은 평당 30만 원선이지만 실제 택지공급가는 최고 320만 원으로 10배까지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토지공사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 시 낙찰가가 내정가보다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실제 지난 11월에 경기도 분당신도시 백궁ㆍ정자지구에서 나온 주상복합용지 5263평의 경우에 내정가가 평당 85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 평당 2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즉 토공이 측정한 내정가보다 2.3배나 되는 이익을 챙긴 꼴입니다. 택지공급가 과다책정과 더불어 택지계약 후 단기간 내에 택지분양대금을 완납하도록 하는 선수공급방식도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 2, 3년 사이에 분양가가 30% 이상 상승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공공기관이 택지분양대금을 상승시키는 데 오히려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즉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되도록이면 싸게 공급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노력해야 될 토지공사가 거꾸로 분양가를 높이는 데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보통 2, 3년 걸리는 택지개발 기간 동안 분양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하는 보편적인 방식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약체결 시 10% 그리고 5개월 뒤에는 각각 30%씩 해서 완전 선 납부한 업체에게 1순위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주택건설업자들이나 건설회사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강요된 선납조건에 당연히 적응할 수 있지만 어렵게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다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업체들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정되고 또 금융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토지공사에서 방안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택지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문제, 또 과도한 분양가 상승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토지공사에서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건교위가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행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각 당의 의원총회로 인해서 10시에 예정되었던 상임위가 1시간 뒤인 11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각 당 원내총무 및 수석부총무들의 연석회의가 있어서 제가 12시 정각에 상임위원회장을 떠날 때 세 분 위원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각 당 위원들이 21명 남아 있는데 1인당 7분의 발언을 한다면…… 국회의 일정이 관례상으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를 깨고 점심시간 동안에 상임위원회를 계속하려고 생각했다면 최소한 위원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하루 전이라도 연락을 해서 ‘내일은 점심시간에 모든 질의를 다 할 테니까 자리를 뜨지 말고 준비해라, 만약 자리를 뜨는 사람이 있다면 질의를 못 하더라도 양해해라’ 이러한 예고를 했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하셨는지요?
위원장께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인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한 4, 5년 동안 건교위원을 했는데 최소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례에 따라서 상임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인 1시까지 질의를 계속 하겠다, 자리에 없으면 그분은 질의를 못 하고 넘어 간다…… 솔직히 오늘 오전에 현안보고를 들은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진정서가 많이 들어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문제들에 대해 언론에 다 보내서 보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해서 꼭 따지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12시 반이면 질의가 한 15명 남기 때문에 최소한 2시에 와도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질의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2시에 더 하고 또 토지공사에 대해 시간이 좀 모자라면 밤늦게 하든지 아니면 하루 더 하든지 이렇게 위원장께서는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부터 개성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걱정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참여정부로 넘어온 이후에 사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햇볕정책이었고 현대아산이 주 원청이었고 거기에 토지공사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대통령도 바뀌었고 장관도 바뀌었고 청와대경제팀도 바뀌었고 더군다나 현대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특검의 피의자가 되어 가지고 鄭夢憲 회장, 金潤圭 사장이 출국금지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런 문제에 토지공사가 들어갔는데 인수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인수위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인수위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개발사업을 경제적인 논리로 진행하겠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공ㆍ토공이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공에서는 노조가 성명서를 내고 야단인데 토공도 지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청인 현대도 불확실하고 정권의 추진의사도 불확실하고 통합될지도 불확실한데 현 정부는 경제논리로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까 두 차례 방북했다고 했는데 개성공단에 갈 경우에 우선 현대의 의심스러운 점이 명백히 밝혀져야 됩니다. 현대의 하청인 토공이 가서 할 일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금 말씀하신 ‘현대의 하청이 토공’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가 토공의 하청입니다.
그 뒤에 조금 변경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현대를 원청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초 계약이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세제문제, 철도문제, 도로문제, 물문제, 금융, 과실송금문제 이런 것들이 북한 정부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선행조건들이 다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투자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는 앞으로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으로 있습니다.
선 보장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하위개념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마다 金辰浩 사장께서는 “북한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내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金辰浩 사장의 말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이 문제가 확실히 됩니다. 金辰浩 사장 위에는 건교부장관이 있고 청와대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온갖 문제가 제기되는데 혹시 현대가 토지를 50년간 사용한다는 당초 계약과 대북송금이 무슨 관련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현대와 개성공단과 토지공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송금하고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닙니다, 손을 뗀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대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금과 관련된, 또는 저희가 이 사업권을 따면서 선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일체의 자금에 관련된 부분 없이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이 사업은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현대와의 계약내용은 주공은 현대에 공사를 주고 착공, 중도, 완공 이후에 공사대금을 다 주고 토지공사는 분양대금에서 정산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계약까지는 안 되어 있고 합의만 했는데 합의내용은 ……
합의내용을 제가 본 거예요. 참고로 아까 행정수도이전기획단을 파견했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는 개성공단 추진을 위한 기획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대외사업단 내에 하지 말고 따로 팀을 하나 만드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따로 개성공단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만들어져 있으면 현재 팀장이 누구인지 명단을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토공이 특허를 2건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원연구개발처연구계획과장 홍종화
현재 토지공사에 특허가 2건 있는데 93년도에 1건하고 최근에 1건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원연구개발처연구계획과장 홍종화
현재 대여를 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빌려줬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로열티를 안 받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이 2001년 5월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는데 2003년 5월까지 2년 동안 대주주 소유의 주식은 매각을 못 하도록 코스닥 등록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대주주로서 약 1억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1년 5월에 살 때는 액면가가 1000원이었는데 어제 종가에서 주당 510원으로 약 절반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앞으로 주식이 오르지 않고 곤두박질치면 깡통을 찰 위험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이나 사업구조의 다변화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적은 답변 말고 따로 대책을 마련하세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건지기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토공의 직원들이 부동산투기를 해서 28일만에 1억 4500만 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불과 2년 전에 1억 5000만 원이던 분양가가 2배인 3억 원을 넘었다. 10년을 저축해도 7000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3억 원을 채우려면 앞으로 20년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다. 그들이 밤낮을 괴로워하며 화병에 찌들고 있다. 어떻게 집값이 1년에 100% 오를 수 있나? 희망까지 도둑맞은 기분이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은 집 마련을 위해서 대개 청약저축이다 뭐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리 토평, 용인 죽전지구에서 땅장사를 해서 그야말로 정보를 알고 들어가서 땅 짚고 헤엄쳤다…… 이것은 땅 짚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헤엄치고 땅 짚었어요. 이것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23일부터 2002년 5월 21일까지 추첨을 해 가지고 27명이 93억 8500만 원에 분양받아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4500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일에서 150일 사이에 전매 부동산투기를 했다,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것은 18명은 본인의 이름으로, 처 이름으로 3명, 남편 이름으로 2명, 아버지 이름으로 4명 이렇게 했고 그 중에 감사실 직원도 6명이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의 모범을 보여야 될 토지공사의 직원이 땅장사 프로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토지공사 측의 애매모호한 취업규칙이라는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고, 집값 급등 또는 투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게 한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왜 경고밖에 안 했습니까? 징계사유가 되잖아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일단 토지공사의 직원들이 저희가 소송한 땅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이러한……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자체 취업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과거에 땅이 안 팔렸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도 땅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받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했습니다.
죄는 엄청나게 크고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토공이 만들어 놓은 현행 규칙에는 위반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장, 규칙이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땅이 안 팔릴 때는 직원에게 권유도 합니다. 그러나 잘 팔릴 때는 사지 말아야지요. 토공 직원이 부동산을 사서 몇억 원을 벌었다면 뭐가 됩니까? 규칙을 당장 고치시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뭐라고 고쳤는지 말씀해 보세요. 또 흐리멍덩하게 집값 급등 등 투기우려가 있을 때는 못 하게 한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우리가 조성한 토지는 임직원이 매입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친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임원의 도덕적인 책무예요. 단속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鶴松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위원입니다. 주공하고 토공의 통합문제 때문에 건교부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주택 100만 호 건설, 행정수도 이전 같은 굵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사의 통합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토공이 대단히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공이 살기 위해서는 토공 자체의 공적 기능을 더 많이 확대시켜서 국가에서 한국토지공사만큼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앞으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은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11월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자산관리공사와 더불어서 토공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토공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업무를 많이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중에서 자산관리공사가 한 270만 평을 관리하고 있고 토공은 5만 6000평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2000년 기준으로 국유재산 62억 2000만 평 중에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600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의 2, 30%가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니까 국유재산을 자꾸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잦은 임원 변경으로 인해서 관리도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특히 토공이 의지를 가지고 토지은행의 개념으로 국가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부터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토공의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토지비축 업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토지시장의 조절기능을 국가기관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공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축업무가 잘못되어서 제가 작년에 토공을 상당히 많이 나무랐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토지 인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둘러 매각해서 손해를 봤지 않느냐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현금시재가 3조 7000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3조 700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몇 % 받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상품마다 다릅니다마는 대충 3, 4%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기업토지를 인수받아서 안게 된 부채를 올해 말까지 갚아야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시재 3조 7000억 원 중에서 올해 갚아야 할 것이 3조가 넘지요? 이자를 몇% 주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니까 13% 이자를 주면서 현금시재를 가지고 3, 4% 이자를 받는다면 망하는 장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매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토공에서 임원들이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서둘러서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토공은 떼돈 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답변시간 때 얘기를 해 주세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토공에서 75년, 80년, 90년, 97년에 각각 기업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비축업무를 통해서 이득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IMF 때는 우량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금 남아 있는 악성토지는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됩니다. 또는 팔기가 힘들 것입니다. 결국 이것조차도 손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공에서는 토지은행의 개념을 가지시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공적 기능을 확대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공에서 토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정 비축규모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자료상으로는 연간 유통되고 있는 토지의 한 10%, 5000만 평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토공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연간 토지거래량의 2～3%를 비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토공에서 잘 연구해서 어느 정도의 비축량을 가져야 되는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 주시고 앞으로는 기업토지매각 같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에서 비축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서 작년부터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2년에는 계획목표의 6%를 달성했어요. 왜 이렇게 부진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축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비축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기금을 확대해서 토지은행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의 택지개발을 허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일부 민간기능의 역할을 분담시키려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민간 참여가 확대되는 것인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는 생략하고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또 국가의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명칭 얘기를 했는데 ‘부산신항 경제특구’로 가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재경부에 요청해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명칭을 바꿔 주시고 이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서부산과 진해지역이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간선시설인 도로와 철도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한국토지공사는 올 3월에 완료한 서울대의 연구용역을 지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다각도로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구 내의 다양한 개별사업에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장께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전제조건인 기반시설과 간선시설의 확보 그리고 토지의 저가공급 등을 위해서 토지공사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반시설과 간선시설에 대해서 재경부나 건교부에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건의서를 보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하고 가겠는데 대신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해서 공사를 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금액이 맞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지역의 경우에 이의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딱지를 안 주고 이의 신청을 안 하는 사람한테만 딱지를 주는데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이의 신청이라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야비한 수법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을 질의서에다 다 넣었으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榮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辰浩 사장님 이하 토공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공ㆍ토공 통합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교부가 이 통합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거나 추진을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지금 건교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토공 관계자 또는 주공 관계자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노력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난 건교부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 조만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통합보다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능 특화로 결론 내리려는 것으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관님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끌어 왔지요? 한 5년된 문제인데 저는 이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원회관에 노조 관계자들이 오고 또 이것과 관련된 많은 글들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하지 않고 기능 특화가 되든지, 뭔가 종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안정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98년 정부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했던 것이 정부가 바뀐 뒤에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 6개월 되셨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대한주택공사 노조는 찬성하고 한국토지공사 노조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98년 정부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때에는 중복기능의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통합에 관한 용역을 KDI나 영화회계법인이나 국회에서 했을 때 통합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 문제 또 개성공단 문제 등 다양한 국가정책의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서 각 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특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무책임한 것 같고 토공과 주공의 입장도 너무 비주체적인 것 같습니다. 토공ㆍ주공 관계자와 정부가 만나서 이 문제를 결론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통합을 못 한다면 설득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산하기관인 토공과 주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그것을 조정해 내지 못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물론이고 양 공사의 임원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조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金光元 위원님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남북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착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작년 12월에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업자로 선정되었고 통일부의 개발업자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로서의 개발업자 그다음에 현대아산이 토공으로부터 하청을 받는 시공자로서 개발하는 역할을 서로 분담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기본법의 하위규정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평양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하위규정에 대한 합의를 하고 어제 저희 파견단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관급회담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인데 개성공단건설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영향이나 변화는 없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현재 그러한 영향은 없고 정부에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려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상황변화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토지공사에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원론적으로 경제적인 입장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방대한 사업인데 국내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있는 토공이 정부의 지원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방향설정을 할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북 화해와 통일이라는 원칙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토공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문제 등에 있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액수는 토지공사의 사업비로 보아서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또한 사업성 보장을 위한 외부 기반시설, 내부 간선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하도록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압박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相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相燮 위원입니다. 먼저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선정업체를 정당한, 합당한 절차 없이 확대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우선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 업체만 선정했지만 도중에 선정업체 수를 늘려서 6개 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런데 이 과정에서 9만 5000헤배에 불과하던 시범단지의 터가 17만 5000헤배로 2배 이상 늘었고 이들 업체에 건설될 가구 수도 당초 1600여 가구에서 3233가구로 확대되어 버렸는데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범단지를 만들 때 화성 동탄이라는 곳이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분양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만들었는데 과거의 예로 보았을 때 시범단지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현상응모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업체가……
그 많은 업체가 53개 업체인데 당선작 수를 늘리려면 별도의 공모변경 등에 관한 공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았고, 변경계획은 미리 세우고 내부결재까지 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토공을 방문한 일부 업체에게만 알렸지 공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절차상 위원님 지적대로 했으면 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공기업인 토지공사가 이렇게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가로 당선된 업체들은 감정가격으로 노른자위 땅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우선 분양해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을 토공에서 방치했다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한 짓은 아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응모해서 작품 수를 늘리기로 결정한 날짜가 작년 10월 25일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실제 응모작품을 접수 마감한 날짜는 12월 10일이라고요. 이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날짜로 보면 두 달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응모한 후 보니까 업체가 많아서 우수작을 버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이 안 먹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모하기 전에 우선 슬쩍 늘리기로 결정해 놓고 응모날짜를 뒤로 해서 결과는 나중에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응모작품을 받아 보기도 전에 우수작이 많아서 당선작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80년대 말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건설업체를 같은 방식으로 현상공모했을 때도 수십개 업체가 경쟁했지만 예정대로 4개 업체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늘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잘못된 것이 맞지요? 토공이 공공사업을 하고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공기업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치세요. 내부적으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세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사장님 결재까지 받아 놓았더라고요. (자료를 제시하며) 사장님 결재사인이 맞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두 번째로 뉴타운 개발 참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대행)자 참여 요청한 공문을 받고 금년 초에 뉴타운 개발 및 균형발전촉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는 답변을 보낸 사실이 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뉴타운개발사업의 형태를 신시가지형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중심형과 도심형밖에 안 남는데 주거중심형은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지 토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사업개발형태가 도심형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우선 사업참여결정부터 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구상하는 신시가지형이 은평을 제외한 3개 지역, 주거중심형은 저개발중심지역이 24개 지역으로 도심형에는 할 사업이 없어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런데 왜 서울시에 이렇게 참여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서울특별시장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적극 참여의향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신시가지를 포함한 도심형 등에 연계시켜서 할 때는 참여할 수 있고 도심형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에게 개발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할 수 없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검토를 하는 유관 부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고받았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직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그냥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만 보냈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교통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 동백지구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동백지구에 당초 100만 평 규모로 2005년 말까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1만 6600호가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작년 11월에 교통대책 미비로 용인시로부터 사업계획이 반려되어서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중단된 이유가 접근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8일 2006년 2월 입주 이전까지 주변도로 4개 노선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토공에서 용인시에 다시 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동백-죽전 간, 동백-삼막곡 간, 동백-구갈 간 동백-국도42호선 간 연결도로를 만들겠다고 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6600호가 들어갈 이 단지에는 그 도로로도 교통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연계된 추가교통망을 마련하지 않고는 동반체증의 가능성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꺼번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드나들겠습니까? 그런데 토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택지만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도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인 동백을 포함해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도로에 투자하는 돈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러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45㎞의 광역교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반체증 문제가 지적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택단지개발에서 도로 등 교통대책이 단지별 접근로만 국도에 간신히 연결만 하면 되나보다 하고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재원의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이미 난개발로 교통이 엉망인 지역에 확실한 교통대책도 없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고 무책임하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대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그냥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갑니다. 집 없는 서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민생활과 교통요건에 대한 고려는 뒤로 하고 개발만 하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 이제는 탈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도시와 교통 문제는, 특히 서울 주변의 베드타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마는 매우 복잡하고 연쇄적인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도로연결망에 대한 치밀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토공업무 중의 하나임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宋榮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민주당 소속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위원입니다. 토지공사 金辰浩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와 부곡지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들 지구가 금년 2월 말 현재 공식적으로는 분양률이 94.7%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산업단지에 입주한 실태를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고대공단은 현재 공식적으로 80만 2000평의 전체 면적이 100% 분양된 상태로 동부제강과 연합철강, 동국제강, 제일산업, 대산산업 등 5개 업체가 각각 공장용지를 확보했지만 이들 업체 중 10만 평 규모의 연합철강과 10만 7000평 규모의 동국제강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미 지난해 공장설립을 백지화하고 매각을 위해 용지를 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부곡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개 필지, 9만 2000평을 제외한 281만 5000평이 모두 분양되었지만 25만 6000평 규모의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2001년 유동성위기로 인해 공장설립을 백지화하고 해당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165만 3149평의 전체 분양면적 중 현재 매각 중인 42만 2000평을 제외하면 실제 입주율은 7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매각을 위해서 내놓은 부지가 모두 10만 평 이상의 대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미입주 상태의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들 공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저희한테 직접 매입을 의뢰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물로 나온 부지들이 매각되어야 할 텐데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부지의 매각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토지공사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절차를 보면 예상지구지정,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보상과 개발,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정지구 지정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 사업물량의 사전확보라는 중요한 절차인 반면 토지 소유자에게는 일단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토공이 사업예정지구 지정 후 3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업지구는 경산 사동지구 등 13개 사업지구에 518만 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사업을 착수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고 지역의 주택수요 부족 등으로 해제가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宋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도 宋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그것을 빨리 정확하게 처리해 주어야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지구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炅律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위원입니다. 토지공사에 세 가지 아이템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SK글로벌사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공에서 많은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금운용을 부실하게 해서 본 위원이 추측키로는 현금을 2000억 이상 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공에서 받은 2003년 3월 1일 현재 통계를 보면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 제1금융권에 2조 2900억 정도, 제2금융권에 1조 5000억 정도해서 총 3조 8000억 상당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카드채부실파문이 발생한 후 정부에서는 3월 12일자로 환매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토공은 제2금융권에 예치한 금액 중에서 SK글로벌과 관련한 예치금 500억 원 가운데서 400억 원은 회수했고 현재 약 100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카드채가 250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환매가 전혀 되지 않아서 자금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SK글로벌채 500억 원과 관련해서 LG투자신탁운용 등 3개 기관에서 400억 원은 환매를 받았는데도 교보투자신탁운용에 편입된 금액 100억 원은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출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손실은 얼마로 예상되는지, 또 카드채 2507억 원의 미환매에 따른 손실과 이에 대한 회수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은 3월 12일 환매제한조치 이후 현재 총 1조 4900억 원 중에서 4599억 원은 환매를 받고 1조 301억 원은 환매제한조치에 묶여 있어서 운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를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우량 회사채, 우량 카드채조차도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공은 신도시 조성 등 투입해야 할 사업비 3조 3000억 원 외에도 당장 금년에 상환해야 할 채권원리금만 해도 3조 4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채권상환을 위해 금융권에서 다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1조 원을 기준으로 보통 2%～3%의 역마진이 발생되어 연간 200～300억 원 정도의 금융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안한 금융시장하에서 SK글로벌채 100억 원과 카드채 2507억 원 등 총 1조 301억 원의 회사채가 제때 환매되지 않을 경우 자금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서 토공의 자산운용 손실이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자금운용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소위 자금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또 토공에서 펀드매니저 등 자금운용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치 금융기관은 물론 투자대상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계획과 자금운용 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토공이 그동안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공의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12월 말 현재 산업단지가 461만 평에 1조 5000억 원, 택지가 61만 평에 6600억 원, 그래서 총 521만 평에 약 2조 2000억 원이 장기 미매각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토공의 5년 이상 장기 미매각 토지의 시ㆍ도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경기지역에 88만 평 5985억 원, 전북지역에 203만 평 6459억 원, 전남지역에 140만 평 4415억 원 등 대부분 전남ㆍ전북ㆍ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입지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낙후지역으로 엄격한 사업성 분석 및 예측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이 단지를 조성할 때 특정지역을 배려한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무분별한 개발을 서두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지역은 수도권의 교통ㆍ물류 인프라가 비교적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미매각 토지가 이렇게 장기간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히 호남지역의 미매각 토지는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토공에서 마련하고 있는 미매각 토지 해소대책 중에는 국유지와의 교환을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산업단지별 특화기업 유치실적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무이자 공급이나 할인판매 등으로 대손상각 처리된 비용과 단지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울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서산간척지 선급금 상환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현대에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토공은 서산간척지와 관련해서 선급금 3450억 원 중 현대로부터 2195억 원을 회수하고 현재 1265억 원이 남아 있으며 미상환 금액은 4월 30일이 만기로 국민은행이 425억 원, 외환은행이 830억 원에 이릅니다. 2002년 3월 현재 토공은 현대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기초로 조달하는 2500억 원의 ABS 발행자금이나 2002년 4월 중에 이란 공사 수주에 따른 선수금 약 1100억 원 및 기타 운영자금에서 우선 변제해 줄 것을 현대에 요청하고 만약 기한 안에 차입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경매에 부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금여력이 있던 현대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2002년 4월 30일까지 채무이행이 되지 않자 토공에서는 2002년 5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이에 현대는 2002년 7월에 2002년 12월 30일까지 미상환 선급금 상환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토공은 2002년 8월 선급금 상환을 1년 재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일부 상환하고 연장하고 해서 총 2년 반 정도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도 그랬고 수차 선급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한 충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사장에게 요구했지만 2년 6개월간 몇 차례의 재연장을 통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토공이 알고도 현대를 봐 주기 위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납득이 되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洙 위원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비축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2000억 원의 토지매입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매입 목표를 매년 늘려서 2006년 6000억 원, 2010년 1조 3000억 원어치를 사들일 방침이며 일정 조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 소유 토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이제 이렇게 마구잡이식 토지개발의 시기는 지났다고 지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으로 택지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고 택지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사장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추세는 지금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화성 향남지구는 지난해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200억 원 추가부담 요구로 인해서 협의 중이고 이 때문에 당초 이달로 잡혔던 착공은 내년 3월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지난해 8월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되어서 올해 택지공급이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파주 교하지구도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반려받아 아파트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두 곳은 경기도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때문에 공급시기가 지연된 경우입니다.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용인시의 요구대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협약서를 쓴 후에야 승인이 난 상태지만 향후 사업지체로 인한 지체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자들이 부담을 지게 될 실정입니다. 김포 장기지구도 당초 3월로 예정되었던 택지조성공사가 9월로 늦추어질 전망으로 이로 인해 정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토지공사는 사업비 조기집행의 의지를 보이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토지를 제한 없이 매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조건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또 이와 같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또다시 사업은 지연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이제 정부사업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계획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사업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량한 시민들뿐입니다. 무조건 토지를 매입해서 국가재정을 쓸데없이 허비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매입 전에 제반조건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토공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초까지 50억 원을 들여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800여 평에 6000t 규모의 임시 하수저류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8억 원을 투입해 만든 인근 분당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이 주민 반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결국 2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저류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공사 자체의 검토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지역주민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수지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지난 95년 분당 구미동에 건설한 대규모 하수처리장도 주민들의 반대로 8년째 시험가동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158억 원이나 투입된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리방안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협의나 양해 없이 진행된 공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분당 구미동 하수처리장의 예만 보더라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장은 과연 50억 원이 소요되는 임시 하수저류조 건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인지, 주민과의 합의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 환경과 난개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곳곳에서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골프장 건설의 빠른 확산으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과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측의 대립이 전국에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2010년까지 모두 16개의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인데 환경단체들은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외국기업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골프장 사업자가 낸 환경ㆍ교통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승인을 보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06년 완공예정인 경기도 평택 청북지구 내 9만 평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곳곳에서 골프장 건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 시기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국내 최초로 골프장을 갖춘 택지를 개발한다고 자랑스럽게 밝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사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사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골프장을 덮고 있는 잔디를 생존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농약이 살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163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 있는 골프장들이 사용한 농약은 1㏊당 11㎏이고 전국 골프장의 농약 총 사용량은 199t으로 전년보다 3t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시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자원을 필요로 하며 경기도의 곳곳에서는 골프장 인근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골프장에는 하루 2400～3200t의 물이 필요해 주민 식수원인 지하수가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에 앞서 실시한 지구 내 지표조사에서 일부 문화재가 발굴되어 해당지역을 보존하고 주변지역을 녹지로 남겨두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며 그 수익금을 주변 문화재 보존과 공익시설에 재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을 통해서만 문화재를 보존하는 수익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지역에 농약을 살포하여 토지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자원을 낭비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그 지역을 생각하는 정책인지 사장에게 묻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시설을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골프장 건설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은 여기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위원의 답변은 전부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浩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浩雄 위원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만큼 저렴하면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공이 현재 재고토지 누적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된 이유도 결국은 저렴한 고품질의 토지를 생산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토공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원가구조를 보면 용지비와 조성비, 간선시설부담금,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용지비 비중이 가장 크고 용지비 중에서도 토지보상비가 80% 정도로 생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보상비에 따라 분양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통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민들이 토지보상가 인상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이는 다시 보상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도권 소재의 일부 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에 공지시가가 90%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조성택지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이는 장기미매각 사태로 연결되어서 토공의 경영수지에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공시지가가 급등해서 당초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분양가격 상승으로 수요자인 입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지정 이후 개발계획 승인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행 보상가격 평가를 지구지정 이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전국 공장등록현황 분석 및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등록공장 총 8만 9731개사 중에 준농림지역 입지 등 개별입지가 71.0%,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 등 계획입지가 24.2%, 기타 4.8%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어 5, 6년이 경과하고 대규모로 미분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입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규모 공장들의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입지와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은 선 계획 후 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어 어느 정도 공장들의 무분별한 입지는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기업들의 경우 수도권 등 대도시 위주의 입지를 선호하나 수도권 내 계획입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경우 산업단지 등의 입지비용이 비싸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개별입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분당과 일산ㆍ평촌신도시의 경우 지역 내 604개의 공장 가운데 지구 내 단지로 이전한 공장은 13.7%인 83개에 그쳤고 수도권 내 다른 공단으로 이전한 업체도 11.1%인 67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개별입지를 선택한 공장은 절반이 넘는 363개사, 60.1%에 달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획입지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경우와 개별입지를 추진할 경우에 보통 3배～4배 이상의 비용 차이가 나고 또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서 공장부지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공장들이 부동산 가치가 미미한 산업단지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행 정부의 정책은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획입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공은 산업단지 개발의 주체로서 공장용지의 개별용지를 산업단지 내의 계획입지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판교신도시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판교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단지 90만 평의 입주가구 수를 당초 계획된 1만 9700가구에서 2만 9700가구로 1만 가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수용인구는 8만 9000명으로, 인구밀도는 당초 계획했던 ㏊당 64명에서 96명으로 상향조정되고 용적률도 100%에서 동탄교 150%, 서탄교 120%로 높아집니다. 본 위원은 국토연구원의 이러한 개발구상은 원래 계획이었던 자연친화적인 신도시 건설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연구원의 개발구상은 현재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때에 수용인구를 늘려 또다시 서울의 확장만 가져올 뿐이며 난개발을 동반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이 아파트 분양가 인상 등을 우려해 입주가구를 늘리는 것은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개발자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판교신도시에 대한 토공의 개발구상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개발구상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비판과 함께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산업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오는 7월 인천, 부산, 광양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은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과 송도신도시, 서북부 매립지 등이 각각 특화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정부 구상대로 될 경우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송도신도시의 경우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제업무,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 인수위에서는 IT밸리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공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용유ㆍ무의하고 서북부 매립지 두 군데만 합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교부는 지난 15일 환경영향평가를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전에 완료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실시계획 승인 이전으로 늦추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구지정에서 개발계획 승인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나 환경영향평가가 최소 1년～2년이 소요되어서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보상가가 상승하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기간도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토공은 당초 내년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던 용인 흥덕, 하남 풍산, 시흥 능곡, 광주 수완, 청주 강서1, 춘천 거두2지구 등 여섯 곳이 올해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점이 늦춰지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토공의 입장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漢道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 위원입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사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북한에 간 적이 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최근에 간 것은 4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 그다음에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2일부터 4일 사이에는 처장급이 갔고 이번 14일부터 16일까지는 본부장이 다녀왔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모든 책임은 사장님께 있는데 가서 현장을 실제로 보셔야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직은 사업에 대한 상호 규정 내지는 법에 관한 사업성 보장을 위해서 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격화되면 저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아직도 오리무중 아닙니까? 주민들이 공단구역 내로 이주를 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주를 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주를 하려면 이주지에 주택도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하고 이주하려면 언제 이주할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주해야 될 이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주 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정식 착공은 대충 언제쯤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북한에서는 대략 이달 말쯤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는데 현재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되고 지금까지 죽 합의되어 온 과정을 보면 남북 간에 성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을 만나는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측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3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대기하다가 못 만나고 되돌아 왔지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번 약속하고 협약서를 써도 김정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갖다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이 북한 사람들의 정서고 습성 아닙니까? 아까 보고서 11페이지의 추진계획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니까 전기, 통신, 용수 이런 것에 대한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그러면 전부 세금으로 거기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면 우리 남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거기에다 전기도 해 주고 수도를 놔 주고 나서, 우리 방북 이산가족단들이 올라가서 3시간 기다리다가 쫓겨 내려온 것처럼 나중에 “그만큼 시설했으니까 됐다, 내려가라”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까? 무슨 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래서 남북한 간에 합의와 협정을 맺어야 되고……
합의ㆍ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제적인 합의ㆍ협정도 전부 탈퇴해 버리는데 수도나 전기를 놓고 전부 다 해 주고 나서 “수고했다, 내려가라” 하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북한에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것이 보호되고……
처음에 처장이 가고 그다음에는 본부장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되고 또 부분적으로 협약된 내용들을 우리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4월 초와 중순에 간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좀 풀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성공단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개 하위규정에 대한 조정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북한에서 안을 내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우리 안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그것을 100% 수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같은 것도 종전에는 100불 수준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보아서……
어쨌든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하고 저쪽에서 수용해 준 내용을 그대로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처음에 현대아산이 토지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다가 자금과 물자를 대는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 버렸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자금을 대고 기자재 등 모든 것을 다 걸머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교부 산하기관이 모든 것을 다 걸머지면 현대아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현대가 북한에 비밀송금을 한 계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추진하면서 현대아산과 손잡고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아산과 손잡고 개성공단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장이 조금 차원을 높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鄭夢憲 회장이나 金潤圭 사장이 출국금지되어 있지요?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면서 이 사업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안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仁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培 위원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주공ㆍ토공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2001년 국감 당시에 주장했듯이 토지는 토공, 주택사업은 주공으로 기능을 분리시켜서 특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토공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새 정부 들어서고 난 후에 장관한테 그런 말씀을 해 보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기능조정이라든가 통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로 태어나서 공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합참의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계실 때 이런 문제를 청와대나 장관한테 가서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지역사업, 도시철도 때문에 장관이 바뀔 때마다 되든 안 되든 의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장관을 찾아가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임기 마치고 나가셔도 소신 있는 사장님이었다고 모든 직원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안 하고 연임될 생각으로 눈치만 보다 보니까 장관한테 가서 한 사람도 말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데 이번에 새로 장관도 바뀌고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사장님께서 소신껏 장관한테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예, 林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조정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해 주세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할 테니까 잘 듣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전이 사실상 종전상태로 들어간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는 바로 북한 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협상을 모색하는 등 매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이처럼 긴박한 상황에도 아랑곳없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개성공단의 측량 및 토질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의 최대변수가 되고 있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측량과 토질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개성공단 개발이 그렇게 급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북핵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개성공단사업 추진은 북핵 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
사장님,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키느냐고 묻는 것에 대답 못 하시면서 어떻게 큰 회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제가 지금 한국토지공사 사장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의 사업은 남북 간 경색되어 있는 분위기를 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북한의 핵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는 개성공단 개발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시겠네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니까 반대하지요?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간단하고 직설적인 용어를 쓰니까…… 그렇습니다.
둘째로 한국토지공사는 2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총 800만 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1단계로 2200억 원을 투입해서 약 100만 평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 한번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사업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성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답변할 때 북한에서는 이달 말경에 착공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하위규정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야 되느냐와 결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위규정 조정을 한 다음에 사업성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왔다갔다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청와대에서 높은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라는 표현은 그렇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평당 단가가 10만 원대가 되어야……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으려면 최소한 사업타당성 조사 정도는 해 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야 맞는 것이지, 해 보지도 않고 비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잘못 됐지요. 세 번째로 한국토지공사는 1단계 사업에 필요한 2200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세요. 2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면 ‘맞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제가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됐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고발할 일 있습니까? 이는 결국 한국토지공사 내부의 결정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정부는 전혀 관계없고 처음부터 金 사장님이 북한의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한 것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러면 정부에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외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문제 등은 정부하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사장께서는 지난 2월 상임위까지만 해도 한국토지공사가 2200억 원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남북협력기금에 1100억 원 지원을 요청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외부기반시설은 정부에서 투자해 주어야 저희가 2200억 원을 투자하는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의 사업성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개성공단이 한국토지공사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당 분양가가 10만 원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10만 원 이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1단계 100만 평 개발에 2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평당 22만 원이 투입되는 셈이고 예상치 못한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분양가가 훨씬 더 비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외부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2200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을 계산해도 한 22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이 안 맞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정부투자분을 빼고 저희 투자분이 10만 원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평당 5～6만 원에 불과한 중국의 공장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로 엄청난 투자비만 낭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중국이 5～6만 원선입니다마는 물류비용이라든가 노동력 수준으로 봤을 때 땅값 차이는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2만 원이 넘고 30만 원이 넘어도 들어올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22만 원, 30만 원으로는 사업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처럼 토지공사가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도 없는 개성공단을 건설하려는 것은 지난 DJ 정부에서 햇볕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등 햇볕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사업성도 없는 개성공단사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정부에서 조금 조급하게 추진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을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 이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그동안에 햇볕정책으로 그 정도로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핵 관련 회담을 할 때 대한민국은 빠졌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이 문제는 햇볕정책하고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문제와 공공시설용지의 장기간 방치문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熙圭 위원입니다.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앞서서 도로, 학교 및 상ㆍ하수도와 가스, 통신, 공원 등의 기반시설들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개발논리만 내세워서 주변여건 등 도시기반시설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택지개발을 강행하여 주민의 반발과 사업시행 연기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100만 평 규모의 동백지구는 최근 용인시가 교통대책 수립 뒤 개발을 요구하며 10개 업체 아파트사업 승인을 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기오염이 심해 택지개발지구로 부적합한 시흥시 정왕동 일대 698만 평의 1만 6900여 세대 규모의 택지개발 추진도 환경부의 반대로 지정방침을 철회하였습니다. 수도권 근교의 경우 토지 수요가 높은 만큼 자연히 높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게 되어 택지개발대상지역으로 단연 인기가 있으나 대부분 동백지구의 경우처럼 교통대책 등의 제반여건 고려가 미비해서 사업시행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향후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개발이익보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아울러 교통대책 미비로 사업수행이 늦어진 동백지구를 선례 삼아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먼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사업과 연동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시 죽전지구의 경우 2004년 6월 입주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를 놓고 주식회사 삼천리와 분쟁이 생겨 감사원에 중재요청 중인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당연히 당해 지역 가스공급업자가 비용 부담자이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들이 볼모가 되는 상황이므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또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남시 판교 개발지구 토지 보상가를 두고 가옥 소유주에 대한 혜택, 세입자 배려, 무허가 세입자 인정 등에 있어서 토지공사와 주민들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원칙이 되어야 하지만 98년 5월 신도시 개발 예정용지로 지정된 후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실제로 개발지역 주민들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본 만큼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에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정부지원팀을 구성해서 파견하고 공사 내에도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댐,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고 타 지역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입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토지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탄신도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었지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특별히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3개에서 6개 업체로 늘릴 때 신문에 분양공고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사장님 이하 관계 되신 모든 임원들께서는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질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누가 심사위원 후보들을 결정합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후보가 처음에 42명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되었어요? 주무담당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택지사업본부장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3배수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심사위원으로 16～17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요?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선정할 때는 참모들이 3배수 정도로 올리는데 교통, 도시계획, 경제 등에 대해서 학자ㆍ교수들을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후보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설명하려 하지 말고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그리고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풀제를 구성합니까?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그러면 풀제에 선정되었던 후보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추첨방식은 신도시사업단에서 후보군에서 3배수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사장님께서……
아니, 그것을 선정할 때 사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전에 결정할 때까지는 추첨방식으로 했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고 있어! 그 사람은 한 시간 이상을 자고 있네! 국회가 잠자러 오는 데예요!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심사위원 선정과정은 전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첨방식으로 하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봐요.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저희들이 공사 내부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해서 분야별로 고루 선정토록 했습니다. 기한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첨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추첨하지 않고 분야별로 A, B, C 안을 만들어 와서 제가 그 중에서 안을 지정해서 선정합니다.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전화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예, 순위별로 정해서 전화해서 그분이 없으면 그다음 분에게 차례대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통화기록도 보고 다 봤어요. 기록내용을 보니까 만난 것이 아니라 후보들한테 열두 번 통화했어요. 그리고 한 번 통화불능이라고 나오면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촉통화기록을 보면 짧은 것은 보통 1～2분 정도밖에 안 돼요. 1～2분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며 1～2분 통화해서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볼 수 있어요?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교수님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참가업체와의 이해관계를 물어보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비밀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요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전부 감독 대상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라도 정정당당하게, 특히 평가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택지사업본부장 김용학
사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 답변순서입니다. 林仁培 위원님! 답변들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다 했기 때문에 답변받을 것은 없습니다.
사장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대부분 일문일답으로 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에서 빠진 부분은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토지공사의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지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