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바쁜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沈大平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내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법령에 의해서 많은 사무를 위임하고 이를 감독하는가 하면 지자체의 주요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충청남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 등 국가위임사무의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과 현황 그리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미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중 충청도 출신 두 위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청도 출신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도지사를 위시한 열두 분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지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8일 충청남도 지사 沈大平 행정부지사 李明洙 정무부지사 兪德濬 기획정보실장 崔旼鎬 정책관리관 韓相麒 자치문화국장 柳尙坤 농림수산국장 李喆煥 경제통상국장 宋錫斗 복지환경국장 林憲龍 건설교통국장 金洸培 소방안전본부장 林用培 종합건설사업소장 曺貞鉉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의 업무보고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그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요청은 모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사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더불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업무보고 전에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에 감사원 감사의 연도별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권 56～57페이지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자료 집계가 전부 엉터리예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가 몇 건이고 주의처분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시ㆍ군의 집계도 틀려요. 69페이지에 2002년은 103건이 정확한데 본 위원이 세어 보니까 103건이 아닌 104건이에요. 도와 시ㆍ군의 감사원 처분에 대한 집계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도지사가 오래 하다 보니까 행정부지사나 국장들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보내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모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업무보고 전에 자료부터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틀림없이 잘못 낸 것이니까 위원장께서 자료제출에 성실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주의를 먼저 주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金光元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 내용이 아주 불성실하다, 각 장마다 통계수치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사전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부서별로 나름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반장인 저와 우리 위원들 모두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지사와 기획정보실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 보고해 주세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沈大平입니다. 존경하는 尹漢道 감사반장님을 비롯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충남도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오늘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도 우리 도정을 살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 7월 새로운 포부 속에 민선 3기 자치도정의 기치를 높이 올리면서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도정의 양대 이념으로 설정하고 21세기 국가의 중심이 되는 충남, 세계 속의 일류 충남을 위해 다시 처음 같은 마음으로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1ㆍ2기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국가의 통합성과 조화된 지방의 자율역량을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보다 차원 높은 도정, 보다 수준 높은 도민의 삶을 위해 1만 4000여 모든 공직자가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82회 전국체전에서는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룩해 냈고 금년 봄 안면도국제꽃박람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한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황해권 거점 구축과 동북아 중심축 형성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구현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더 큰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차후 도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고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모두에 金光元 위원님께서 통계와 관련한 저희의 오류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자료를 점검해서 국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문책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사께서 3선으로 들어가면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누수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입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를 거듭 기대하면서 도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明洙 행정부지사입니다. 兪德濬 정무부지사입니다. 崔旼鎬 기획정보실장입니다. 韓相麒 정책관리관입니다. 柳尙坤 자치문화국장입니다. 李喆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宋錫斗 경제통상국장입니다. 林憲龍 복지환경국장입니다. 金洸培 건설교통국장입니다. 林用培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盧泰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郭有信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庾甲鳳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姜哲洙 계룡출장소장입니다. 金容敎 기획관입니다. 金錫中 공보관입니다. 金容植 감사관입니다. 池英愛 여성정책관입니다. 趙憲行 총무과장입니다. 曺貞鉉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도정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도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도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도정기조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호우 등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 그리고 현안사항 정책건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순박하고 온후한 인심의 주민성향에 수많은 호국열사들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으로 계룡산과 금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국토의 중심이자 환황해권의 요충지로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고장입니다마는 중심 도시가 없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취약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를 많이 안고 있기도 합니다. 인구는 193만 명으로 전국의 4%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8597㎢입니다. 행정구역은 6개 시, 1출장소, 9개 군, 206읍ㆍ면ㆍ동이며 기구와 인력은 8실국 본부, 35과에 1만 39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도의원이 36명, 시ㆍ군의원이 20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규모는 총 5조 3182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현황입니다. 도내 도시계획구역은 총 769㎢이고 도로는 시ㆍ군도까지 포함해서 총 4205노선에 6550㎞로 포장률은 72% 수준입니다. 교량은 총 1656개가 있고 하천은 총 548개소에 2971㎞입니다. 주택보급률은 96.9%이고 상수도보급률은 54.6%, 하수도보급률은 31.9%로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자동차는 총 55만 4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장, 하수도보급률이 전국평균의 반도 안 되는데 특히 저조한 이유를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정기조와 목표입니다. 민선 3기 도정은 인본복지행정과 지식경영행정을 도정의 양대 축으로 삼아 도정 전반에 변화와 쇄신 기풍을 확산시키고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정신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민선 1기 출범 당시인 처음보다 더 처음같은 마음으로 도청 직원 모두가 정성을 다해 도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충남정신 발양, 참여복지 구현, 미래인재 양성, 지역균형 발전을 4대 도정방침으로 삼아 사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 건설의 도정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3대 역점방향으로는 먼저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기업과 농업, 문화와 정보화 그리고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일류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 미래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참다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21세기 경쟁력 최고의 충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살린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본격적인 서해안시대의 개막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3차 도계획의 실행프로그램인 충남 2010 정책비전을 금년 10월까지 수립하는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도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주, 부여와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까지 총 2조 1434억 원을 투자하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은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과 백제큰길 건설, 문화유적정비사업 등을 계획에 맞춰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계획인 본 사업이 2005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서산,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 등 서해안 내포지역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5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동안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현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받아 본격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청양, 홍성, 태안, 보령 등 4개 지구에 2006년까지 1조 7368억 원을 투자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칠갑산순환도로 등 총 32개 사업에 2562억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1시간 대 생활권 형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54개 지구에 1889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와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ㆍ철도 등과 연계되는 광역교통망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방도 유지보수와 위험교량 재가설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그동안 시설개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42개소를 개량한 바 있으며 사업용 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 금년 3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에서 우리 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ㆍ주거문화 창출입니다. 대전권 3개 시ㆍ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수행 중인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목표를 갖고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11개 지구, 택지개발사업 7개 지구, 도시가로망사업 21개 노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위해 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장기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 공사중단 및 미분양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관ㆍ학 협력사업으로 친환경 건축 클리닉 시책을 전개하여 노후아파트에 대한 그래픽디자인이나 대형상가건물의 외관정비 등 건축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자연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주거모델을 정립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10대 히트행정으로 중앙일보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불량주택 개량과 마을하수도 정비, 빈집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 대응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취약시설의 체계적 정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 등 66개 지구에 2147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및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방재 예ㆍ경보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 수계치수사업과 삽교천 수계치수사업도 축제정비, 배수펌프장 건설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물량 대비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호우 등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입니다. 먼저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537억 원으로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한 피해는 307억 원이고 8월 31일에서 9월 1일까지 닥친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그동안 호우피해에 대하여는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755억 원의 복구액을 확정하였고 태풍피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지난 9월 13일 전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재민 구호 및 침수주택 등 민생관련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 있었던 호우기간에 주택, 상가, 공장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특히 천안지역의 경우는 더욱 극심한 실정입니다마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특별재해지역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이재민에 대해서도 특별재해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실장!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다른 지역이 언론의 조명을 받아서 피해가 심한 천안지역의 피해보상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특별재해지역으로 된 지역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해지역보다 약 50% 많은 지원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8월 4일에서 8월 11일까지 천안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129억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는 사실 금산, 논산지역의 태풍피해보다 더 많은……
태풍피해만 들어가고 호우피해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군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다음은 현안사항 정책건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안면 간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국도 77호 노선인 보령시와 안면도를 잇는 길이 총 15.4㎞에 2차로 교량을 가설하는 것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과 함께 충남 서해안의 주요 산업ㆍ관광벨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년 4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교통량이 급증하여 순환교통망 구축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 8월에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이 교량에 대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KD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08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타당성이 1.08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이지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활성화입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서천군 장항읍과 마서면 일원 445만 평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동안 89년에 단지로 지정되어 어업권 보상 등 일부 추진 후 조성이 중단되었다가 금년 7월에 호안도로와 단지 실시설계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89년 군산지역과 함께 동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에 군산지역이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해서 현재 51%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장항지역은 13년이 넘도록 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은 물론 여러 가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항단지의 조속한 활성화를 위해 국도 77호선을 단지 호안도로로 노선이 변경되도록 해 주시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진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여건의 조성입니다.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원 365만 평에 2008년까지 총 1조 1197억 원을 투자하는 석문단지는 지난 91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진입도로 9.5㎞만 개설된 이래 공사가 착공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석문단지는 대중국 교역의 중심지이자 외국인 투자 선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 입지여건 개선으로 앞으로 입지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해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 중 한 곳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입니다.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면 일대 886만 평 중 경부고속철도 제1 정차역인 역세권 100만 평을 계획인구 17만 5000명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지난해 11월에 주택공사가 사업자로 결정되었고 금년 9월 중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에 역세권 100만 평 개발과 공공기관 이전, 고속철도요금 할인 등 개발방안이 제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계획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간선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에 오지ㆍ도서 등과 함께 수도권 접경지역도 지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금년 4월에는 정부가 동남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 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금년 5월에는 산자부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식기반산업을 수도권 입지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도권 정책의지가 계속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수도권에 인구, 자본, 산업 등을 집중시키면서 지방산업기반을 붕괴시키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혼잡비용을 가중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보류해 주시고 기존의 수도권정책의 기조 속에서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노선 확정입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까지 총 12조 434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목포 간 총 322.6㎞를 건설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지난 94년에서 97년까지 철도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지역 간에 상호 유리한 노선유치 경쟁으로 의견차이가 드러나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재추진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6월경 SOC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과 7월에 실시한 중간연구 및 토론회 개최 결과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천안 분기가 가장 유리하다고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천안분기 노선은 시간과 거리상으로 볼 때 천안에서는 98분, 오송은 102분, 대전은 105분으로 천안이 오송보다 20㎞, 약 4분이 더 유리하고 사업비와 문화재 그리고 환경성을 비교해 보아도 천안은 12조 4000억 원, 오송은 13조 3000억 원, 대전은 14조 6000억 원으로 천안이 오송보다 9000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고속철도가 산업철도와 관광철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호남선 주민의 수도권 이용 편의를 위한 철도라는 점에서 천안 분기, 공주-논산-익산 직결노선이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역적인 영향보다는 통일된 국토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또한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노선으로 제시된 천안 분기노선이 조기에 확정되어 발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재정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2004년부터 행정기관은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축허가 신청 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2002년 말 우리 도의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시면 총 60.5㎢, 6조 6000억 원이 되며 이 중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대지는 4.8㎢로 소요 보상비만도 449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열악한 지방재정력만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건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난개발의 가속화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요사업비의 5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국유지는 영구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된 아파트의 처리 지원문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 주택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지역별로 많은 물량의 아파트들이 건설되어 왔습니다마는 IMF 경제난으로 사업주 및 시공자가 부도ㆍ파산하면서 도내에도 총 50개소, 2만 1900세대의 아파트가 공사 중단된 채로 수년간 방치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중단된 아파트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되면서 철거 시 비용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해서 제3자를 통한 공사의 재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융ㆍ세제상의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공사 인수 등의 방법을 통해 조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정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혹시 자료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것은 이 자리에서 구두로 요청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저에게 요구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가 제출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백제큰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길을 어떻게 만들어서 ‘백제큰길’을 한다는 것인지, 문화재적 의미를 어떻게 살릴 계획인지 그 추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서 못 본 것인데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사업용 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으로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단, 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분양 안 되고 있거나 중지되어 있는 것을 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촌에 빈 집이 많이 있는데 빈 집을 그냥 철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을 해 봐서 아는데 남의 빈 집은 손댈 수도 없고 안 댈 수도 없고 주인은 어디 가고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석문국가단지 개발에 수공과 토공 양 사가 공동사업자로 들어와 달라는 얘기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공단개발을 할 수 있는 사규가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석문국가단지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자기들이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양 쪽이 협의해서 방향은 토지공사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 재정자립도가 28.4%라고 했는데 지방세 2001년 목표 대 징수액을 보면 당초에 지방세 징수목표를 너무 낮추어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국고보조나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징수목표를 저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당초 목표를 아주 낮추어서 책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립도를 18%에서 14%까지 낮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방세 2001년 목표 대 징수, 2002년 목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 중에서 불용과 이월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내라고 하면 복잡할 테니까 불용과 이월을 총액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沈 지사 취임하고 나서 7년 사이에 부채가 3, 4배 늘어났다고 하는데 현 도의 부채총액, 시ㆍ군별 부채총액 그리고 부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빚진 것은 별로 없을 것이고 대개 기채 아니겠습니까? 기채와 채무부담으로 구분하면 되겠지요? 그다음 시ㆍ군ㆍ도로 분리해서 2001년도 각종 축제ㆍ문화제 총 횟수, 주요 내용, 예산지원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0분 이내에서 가능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허용할 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서면으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충남 출신 宋榮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宋榮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출신지인 이곳 충청남도에서 국정감사를 하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갖게 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국을 이끌어 갈 충남시대를 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沈大平 지사님을 비롯한 1만 4000여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안면도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해서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감사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우리 충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한 가지인 당진항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沈 지사께서는 민선 3기 지사로 취임하시면서 취임사를 통해 당진항을 대 중국 물류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분야 공약의 제1순위로 당진항 지정 추진을 제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沈大平 지사님의 당진항에 대한 애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도 지난 16일 당진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당진군수를 비롯해서 당진군의회 의장, 또한 당진군 내 여러 사회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함께 했던 자리에서 당진군 내의 4003명이 서명한 당진항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농림해양수산위 발언을 통해서 당진항 지정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역설한 바 있습니다. 또 2000년 9월 1일에는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 금년 3월 6일에는 당진항의조속한지정에관한청원, 지난 8월 12일에는 평택항내항개발중단촉구에관한청원 등을 국회에 소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또 차관이 바뀔 때마다 해수부를 방문해서 당진항이 반드시 분리지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진항 분리지정에 관하여 그동안 충청남도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택시, 경기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택시에는 항만경제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항만의 개발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 홈페이지에는 ‘평택항, 21세기 동북아시대 종합무역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평택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경제항만과를 설치하여 평택항발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와 당진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의 경우는 농림수산국 아래 해양수산과가 있고 그 아래 해양항만담당이 항만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진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서야 기획감사실 산하에 당진항 분리지정을 전담하는 투자개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수평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잘 압니다. 그러나 충남이 북부와 서부에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와 보령신항만, 대산항, 장항항, 당진항 등 4개의 무역항과 대천항, 비인항 등 2개의 연안항 그리고 모항을 비롯한 국가어항 7개항 등의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제는 충청남도에도 항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진군을 비롯한 무역항이 소재하는 기초단체에도 항만을 전담하는 과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항만 및 해양정책에 대한 혜안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본격적인 해양시대를 준비하고 충남의 자존심인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충청남도 내 공무원 중 항만 및 해양분야를 전공한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영입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해수부가 내놓은 중재안 중에 충청남도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향후 충청남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동안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당진항 분리지정을 위해서 중앙의 해수부, 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가서 청원을 몇 차례씩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건설교통위원회는 가장 엘리트 위원회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간산업인 정부의 여러 가지 건설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당진항이 분리지정되어야 하는 필연성은 아주 확실합니다. 13만 당진군민이 갈망하고 있고 194만의 충청남도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옵고 존경하는 尹漢道 반장님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건설교통위원 여러분이 뜻을 모아서 당진항이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겠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金鶴松 위원님, 金令培 위원님, 宋光浩 위원님 전부 다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지역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면서 대 중국 교역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1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청남도의 업무보고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예정지에 포함된 98만 평의 사유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같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지난 7월 국회 건교위 회의 때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토지공사가 석문국가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것을 촉구하였고 그 자리에서 金辰浩 사장으로부터 적극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몇몇 지방지 1면에 크게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개발에 참여한다고 해서 석문단지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단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제까지 충청남도가 단독으로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인근 산업단지보다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당 조성원가를 보면 부곡단지가 33만 8000원, 경기 포승단지가 43만 6000원, 아산 인주단지가 40만 원, 서산 대죽단지가 45만 원이었는데 현 시점에서 석문단지의 조성원가는 51만 8000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석문단지는 산업과 물류, 주거, 상업, 레저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조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서해안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해안지역의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000만 수도권의 인접ㆍ배후지역으로서 유리한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가야산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충청남도가 수립한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서산시 등 5개 지역에 모두 9546억 원을 투입해서 내포민속촌, 불교문화촌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아울러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예산군 응봉면과 덕산면 일대 7000여 평 부지에 40억 원을 투입해서 축구경기장을 건설하는 등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선홍을 기리는 황선홍축구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가 생각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으로 도청이전 업무추진 가시화를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도정의 중심지인 도청이 당연히 충남 도내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96년도에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도청을 이전하는 데 약 2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2002년도 예산은 1조 9200여억 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도 22.4%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능력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청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들 간의 대립과 갈등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도내 시장ㆍ군수들이 호남고속철도의 천안 분기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도내 15개 시장ㆍ군수들이 결의한 경제성, 환경성, 문화재 등 모든 조건에서 합당한 것으로 확인된 천안분기안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沈 지사님께서는 선형구조상으로 볼 때 호남고속철도의 천안분기 노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으시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도 호남지역 상공인과 연대하여 호남고속철도 천안 분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천안에서 분기할 경우 노선의 최단거리 직선화로 이용객의 시간, 운임, 기회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운행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의회는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와 관련하여 지자체 간의 대립이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 분기의 타당한 논리는 무엇인지 질의가 끝난 후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宋榮珍 위원님은 정말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절구절 애절하게 피맺힌 호소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웃 동네인 충북 제천 출신 宋光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출신 자민련의 宋光浩 위원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과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9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을 착수한 지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우선 안면도개발사업은 총 면적 115만 평 규모의 국제관광지개발단지로 전 사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이 이미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곳에서 안면도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동 사업이 착수한 지 10년이 넘도록 외부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는 별진척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 대다수 도민들은 도가 큰 사업만 벌여놓고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지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민자유치 여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는 민자유치를 위해 도가 얼마나 노력해 왔고 그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형 관광개발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역의 독특한 개성을 살려 가면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 문제로 시민단체와 큰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도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저항과 개발의 필요성을 높여야 하는 가운데서 득과 실을 저울질할 때 충청남도가 이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민들로부터 도정의 역량을 평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97년도 계룡산ㆍ금강자연사박물관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충남에서는 99년도에 민간투자사업자로 청운문화재단을 선정하여 계룡산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환경단체에서 계룡산의 자연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0년 9월 사업자인 청운문화재단 이사장과 공무원 간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일이 있지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그래서 사업자가 박물관 건립을 포기하고 재단을 해체했지요?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잔여재산과 소장품을 충청남도에 기증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그런데 2년여가 지난 최근에 또다시 민간투자사업자인 청운문화재단에서 박물관 건립을 재차 추진하겠다고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환경단체나 계룡산보전시민모임과 같은 단체에서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책이나 해소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연사박물관건립사업을 포기한다면 부지조성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현 부지훼손 부분의 복구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을 중단할 경우 훼손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복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충청남도인지 청운문화재단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의 상수도관이 총 몇 ㎞이고 누수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안면도꽃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최초 목표유치인원이 72만이었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준비만 착실히 하면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하나의 시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沈大平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정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안면도 지역은 천혜의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 내륙지방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관광휴양지로 각광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래서 여기에 연륙교를 건설해야 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충청남도기획정보실장 최민호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 사람이 충청남도에 대해서 지역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답니다. 다음달 건교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때 증액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전부 다 합해 보았자 경상북도의 인구와 비슷하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의 인구가 300만입니다.
충청남ㆍ북도 합해 보았자 34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웃끼리 동생이 쌀을 열 가마 가지고 형이 스무 가마 가지면 한 다섯 가마는 약한 이웃사촌들에게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감사장이 이상하게 되니까 오송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지만 대국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충청남도 양반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같이 발전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다른 도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부터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어느 정도 해서 전체 불량주택이 적기 때문에 동수가 감소되는 것입니까, 왜 감소되는 것입니까?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러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인 신념을 굽히지 않고 어려운 길을 고독하게 혼자 가시는 沈大平 지사님의 인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충청남도는 거의 농촌지역이지만 가능하면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宋光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光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경북 봉화ㆍ울진군 출신 한나라당 金光元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쪽을 안 오려고 했습니다. 지방행정을 오래 같이 했고 평소에 잘 아는 사이여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해서 부득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하나 덧붙이면 건설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장입니다. 잘 듣고 건의를 하세요.
더구나 전국체전 1등 또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지방자치 3기로 들어가면서 민선으로 세 번째 당선되셨는데 관선까지 합하면 11년째 됩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말하자면 장기집권체제로 들어 가셨는데 오늘 기획정보실장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를 잘 해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宋榮珍 위원이 당진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 지방행정의 길을 같이 걸어왔던 沈大平 지사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자치 3기인데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으로 권불십년을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선거로 당선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화되고 정치화되다 보니까 고위 공무원들의, 공조직의 사조직화 현상 등 아주 우려할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그 편에 줄을 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소위 무력화 현상 내지는 아노미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위기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모두에 지방예산 등 건교위와 관계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도 총체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우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 이후에 만약 차기에 다른 사람이 지방행정을 승계했을 경우에 이쪽 편, 저쪽 편 때문에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어서 인사에 공정성이 결여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우리 정치도 과거 3김이라는 지역 볼모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소위 21세기적 국가 차원으로 나가야 될 시점인데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방이 중앙을 바꾸겠다, 충청이 한국을 바꾸겠다는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 또 정치적인 갈증을 풀어주겠다는 지사님의 표현, 이런 것들이 지방행정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소위 포스트 JP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우려들을 생각해서 제가 선배 지사님께 건방진 얘기입니다마는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인춘풍의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국토의 남쪽으로만 보면 충남이 교통의 요충지이고 인체로 말하면 허리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허리가 힘을 써야 나라 전체가 힘을 쓰는 것인데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충남도로망 기본계획을 미리 구상한 것은 제대로 된 계획입니다. 1시간 시대라고 했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어디서든지 1시간 내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지 쪽의 도로망 정비를 꼭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지도로망까지를 합친 도로망계획이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천정비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소홀히 했다가는 언제든 재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 루사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개발행정시대를 넘어오면서 하천을 너무 잠식해 버렸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하천을 잠식했고 그러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똑바로 만들었고 똑바로 만든 물은 반드시 가속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법을 위반하면서 공작물을 만들고 심지어 하천 안에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 재앙의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집중호우주기가 20년, 30년이다 그다음에 100년이다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최대의 재난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가관리하천은 상당히 정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급 이하 지방하천이 문제인데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한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재난을 거울삼아서 과거의 굴곡지점이라든지 직진화하기 위해서 하천이 경지로 된 지점을 매입해서라도 하천기본계획에 넣어서 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양자강 범람이 과거에 동정호가 40% 이상의 물을 가둘 수 있었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일어난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교부 산하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는데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된 교량이 총 40개인데 이 중 내년 이후에 보강 또는 재가설해야 될 교량이 45%에 해당되는 1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전에 벌써 D등급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하중이 무거운 차가 건너가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사정 때문에 보강도 안 하고 점검만 하고는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난의 원인인데 시 단위에도 이런 교량들이 많습니다. 교량이 엄청난 교통량을 감내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교량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해서 재난을 미리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많을 텐데 건교부에서 일부 국도 구간의 상당히 많은 다리를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대응도 적절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부도난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이 거의 100%에 접근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최근 강남의 부동산 소동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과표를 올리고 보유세인 재산세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막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은 수요ㆍ공급이니까 팔리는 집은 자꾸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다만 나라나 자치단체가 할 일은 임대주택이든 영구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되 10%가 안 되는 우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높여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정부에서 돈을 대 주니까 마구잡이로 임대아파트를 짓던 사람들이 부도내고 내빼서 철골만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처리가 골치 아파요. 그렇다고 주공에게 전에 하던 사람만큼의 공사대금을 주고 맡아서 설계해서 직접 팔고 나머지는 분양하라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하고 비례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거에 강릉시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철거해 버리고 돈은 안 준다고 공문을 보내면서 막 밀어붙였더니 부도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음 업자를 구해 가지고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문제도 2001년 충남도의 요청에 대해서 2001년 9월 10일자로 한국토지공사가 공사 여건상 사업참여가 불가함을 회신했고 그다음에 2002년 7월 18일 재검토 요청에 대해 사업참여 결정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런데 조성원가가 99년에 평당 51만 8000원이었으니까 지금은 조성원가가 평당 60만 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뚝산업의 경우에는 아무리 공장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평당 60만 원을 내고 금리부담에 견뎌낼 업체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당연히 중국으로 갑니다. 이런 공단을 조성해 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SOC부분을 잘해 놨다고 하더라도 우리 땅에서 공장 짓지 말고 중국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충남이 그러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때 캐나다나 다른 나라가 오지에 공장을 지어놓고 ‘세금 안 내게 한다, 공장부지 공짜로 줄 테니까 들어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대학유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 내놓고 공짜니까 와라, 그다음에 수도 내고 길 닦는 것 우리가 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가로 분양하면 안 들어오고 전남의 대불단지처럼 몇 년 동안 만들어서 애물단지됩니다. 어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갔습니다마는 거기도 섬이 텅텅 비어 있었어요. 또 건너오니까 김포매립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값이 싸다면 거기로 갈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산출근거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서 깊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가 여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토지공사가 현대에 물려서 현대의 하청회사로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고 분양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분양되지 않으면 한국토지공사는 절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괜찮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 점을 참고로 해서 공단 조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안면도 꽃박람회는 지사님께서 참 좋은 착상을 했다고 봅니다. 투자액이 292억 원인데 수익사업의 실적은 219억 원으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박람회입니다. 일본이 꽃박람회를 많이 하는데 이런 시도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책도 좋은 것을 냈던데 나중에 한 권 주시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리고 고생한 공무원들 외국여행을 동남아시아로 보냈는데 기왕이면 꽃박람회도 하는 볼 만한 데를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하나는 롯데오션캐슬까지 1.5㎞의 해안도로에 잔해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안 치워주었습니다.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행사가 끝나면 깨끗이 뒷마무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의 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역개발론자들과 환경론자들이 요새 갈등을 느낍니다마는 재난을 막는 것이 나뭇잎 아닙니까? 나무 잎사귀는 한 개의 작은 연못입니다. 그래서 나무뿌리가 한 양동이 막아주고 해서 재난을 막아주는데 요새 마구잡이 난개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해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산을 깨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나는 그 땅의 기를 죽인다는 논리까지 비약합니다. 남기는 자만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 땅의 애국자는 공장 만들고 택지 만들고 길 닦는 것보다는 그 땅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청소년 잼버리대회할 때 만들어 놓았던 엄청난 땅이 있기에 지사에게 저 땅을 나무와 숲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人 변에 나무木 자가 쉴休 자입니다. 이것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 나무 옆에 가야 휴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숲은 인간에게 천상의 예언을 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가능하면 개발업자들에게 환경복원을 위한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매기는 것도 지금 이 시기에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다 소비해 버렸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촉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수해가 할퀴고 간 자국들이 엄청났습니다마는 국토를 한번 숨쉬게 했고 청소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신이 재앙을 주었지만 이것은 어쩌면 쓰레기를 한번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에 쓰레기 수거 예산을 얹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쓰레기 내용이 아주 더러워요. 스티로폼 같은 것은 태우면 다이옥신 때문에 큰일나거든요. 처리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금강 쪽으로 3000t인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험자답게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좋은 충고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金光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鶴松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진해 출신 金鶴松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沈大平 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도의 지방의회 의원과 공직협에서 지방의회가 있는데 굳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저 역시 91년도부터 경상남도 도의원을 4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국정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겪어 보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충남을 방문했을 때 공직협이나 도의회에서 반대를 하고자 했다면 저는 군말 없이 돌아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를 하시고 받아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국정감사 자리가 앞으로 충남도가 발전하는 데 새로운 전기가 된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 지역 출신 宋榮珍 위원께서 지금 평택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나누어서 명칭을 붙여 달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지사님, 몇 년도에 평택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제가 알기로는 86년도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아산만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명칭이 아산항으로 되어 있다가 평택이 시로 승격되면서 평택항으로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것이 86년도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착공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그 건교부 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산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벌써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지역구는 경남 진해입니다. 지금 부산신항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진해지역인데 부산신항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제기를 도의회에서 시작해 가지고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진해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산과 진해를 합쳐서 부진항으로 하든지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당진항입니다. 해수부에서 당진항을 풀어 주면 부산신항도 이름을 바꾸어야 되고 또 부산신항을 진해항으로 바꾸면 당연히 당진항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남에서는 이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주장하셔야 되고 또 저도 경남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경제특구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표될 예정으로 용역이 나가 있는 지역이 부산신항경제특구와 광양항특구 2개 지역입니다. 이것이 대선 전에 선거용으로 이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1월 중순쯤에는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름이 부산신항경제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시작될 때부터 알고 경남의 金爀珪 지사와 같이 노력을 해서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진해가 70% 들어가고 부산이 3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산신항경제특구냐,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것을 부산진해경제특구라고 가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알고 대비를 하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시고 당진항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산신항이 부산진해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尹漢道 반장, 宋榮珍 위원과 사회교대) 제가 업무보고를 죽 보니까 도시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주 부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부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지구 내 국유지를 지자체에 넘겨 이를 재원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하였으나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진한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정부에서 작년부터 3년간 8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결정하면서 작년에 2000억 원을 시ㆍ도에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에는 공주ㆍ아산에 18억 9600만 원의 국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남에서는 이 지원된 국비를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분담 18억 9600만 원 중에 2900만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용역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추진이 왜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2001년 7월에 최초 사업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도 후반기에 지정되다 보니까 금년 전반기까지는 일반용역사업과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해서 내년도가 되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국정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도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데 현재 전국 평균이 45.5%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이 건교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충남만 유일하게 빈칸입니다. 이것은 충남에서 자성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시ㆍ도도 전부 같은 환경에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어서 예산이 임박해서 내려온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상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ㆍ도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앞섭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국비에서 50%를 주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시한 내에 빨리 개선해야지요. 이 점은 앞으로 지사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천안, 논산까지 확대해서 4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이 사업을 다른 시ㆍ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세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사께서 신경쓰셔야 될 문제인데 현재 도내의 공사 중단된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건설 임대업체의 부도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이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해 시ㆍ군이나 도에서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더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국가정책적으로 전국에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임대아파트 중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12만 호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만 9000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ㆍ도 중에서 부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이것 역시 부끄럽게도 충남입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02년 6월 말 현재까지의 건교부 자료입니다. 전국에서 11만 8947세대가 부도났는데 충남이 2만 5132세대입니다. 그런데 충남에서 저한테 보낸 자료에는 27개소에 1만 세대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담당이 건설교통국장입니까?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 자료는 임대아파트만 따진 것이고 개인이 분양한 것까지 포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충남에서 올린 것이 많다면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합니다. 2만 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각 시ㆍ군별로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몰라도 1만 세대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중에서 부도난 것만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시간 때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런데 이 중에서 지사나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1순위인 우선변제 소액보증금입니다. 2001년도 9월 15일 이전까지는 2000만 원 임대보증금을 냈을 때 1순위에 800만 원을 변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000만 원까지 확대를 해서 1200만 원까지 책임을 져 줍니다. 그런데 지금 부도나 있는 것이 대개 2000만 원에 800만 원을 변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평균 얼마 내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받아 보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조사가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것 얼마냐 했을 때 처음에 주택을 지을 때 정해진 금액과 나중에 실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공매처분되면 민원이 일어나고 충남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지금 국민주택기금 자체도 IMF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지사께서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자기 집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지사가 앞장서서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도록 하세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만약에 그것이 파악되면 차후라도 제게 자료를 보내 주세요. 제가 건교위원으로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반드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세 번째로 지난번 폭우와 태풍으로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가 경상남도 피해지역을 전부 다녔는데 눈으로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沈大平 지사님께서 덕이 많으신지 아니면 치수사업을 평소에 잘해서 그런지 이번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지사나 공무원들께서 치수사업에 신경을 많이 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하천인 금강천을 준설하는 사업을 지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치수사업을 하겠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96년도부터 작년까지 금강종합개발준설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6개 시ㆍ군, 340만 평의 모래사장에 있는 2600만t의 모래가 입찰계약된 업자들에 의해 채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은 단 한 차례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죽 찾아보았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그 당시 어떤 경위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되었는지, 또 고발된 당해 업자에게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 이후 신규 인허가가 14개 사업장에 900만t이 나갔는데 위반사례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산의 돌, 강의 모래가 엄청난 양이 파헤쳐지고 있어도 지난 98년 이후 불법행위 적발사례가 각각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업계의 관행이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이것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도움이 될는지 몰라서 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는 지방상수도사업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15개 시ㆍ군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15개 시ㆍ군의 지방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공주시, 금산군, 청양군 이 3개 시ㆍ군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자체정수장을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를 빼 놓은 12개는 자체정수장이 있어도 수원이나 시설이 부족하여 수자원공사가 통합 관리하는 광역정수장에서 제공하는 물을 공급 받아서 주민들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담당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맞습니까?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제가 환경부에서 발행한 2000년도 상수도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생산원가를 살펴보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이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받지 않고 자체정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주시와 금산군의 자료를 보니까 공주시의 경우 생산원가가 t당 952원, 금산군의 경우 생산원가가 t당 890원입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전체의 생산원가는 평균 659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체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곳의 생산원가가 훨씬 높아요. 자체정수장의 생산원가보다 수자원공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정수장에서 물을 사 먹는 것이 원가가 더 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리고 생산원가에서 요금현실화율을 따져 보니까 공주시가 51%, 금산군은 55%인데 비해서 충남 평균은 73%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시ㆍ군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요금단가는 t당 319원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와 금산군은 주민들이 엄청나게 비싼 물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치단체일수록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다수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우리 시ㆍ군의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맑은 물 그리고 값싼 물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상수도정책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충청남도가 지방정부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통합정수장 건설비도 수도법이 곧 개정되는 대로 앞으로 수공이 안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정수장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수자원공사에서 그 정수장을 사서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광역정수장으로 해서 가장 싸고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을 수자원공사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수된 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물입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경상남도 도의원을 할 때 6개월간 안동댐부터 부산 물금까지 물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의 20개 시ㆍ군의 정수장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지사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시ㆍ군 단위로 가면 규모가 작은 정수장에는 소독약 타는 것도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수자원공사에 맡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라고 하면 살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경남의 경우에는 마산시가 경남 도내 시ㆍ군 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가장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수를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공급을 하는데 상수도 배관의 누수율이 너무 높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비쌉니다. 이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의논하면 가장 싼 원가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서 지자체에서는 보수하는 것을 엄두를 못 내더라도 수자원공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도를 광역화하면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본부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지사님께서 시ㆍ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살기 좋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장대리 송영진
의원정보
金鶴松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鶴松 위원님은 애정 어린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李海鳳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李海鳳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활성화를 충청남도에서 애타게 건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이기 때문에 우선 지사님 이하 충청남도 공직자 그리고 도민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었는데도 왜 소극적으로 대응했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해 왔는데 군산 쪽은 언제부터 단지가 조성되어서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약 300만 평의 대규모 공장부지가 조성되어서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쪽인 장항지구는 역사적으로 보아서도 소위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는 장항제련소부터 해서 오래된 공업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여담 같습니다마는 발이 넓고 유능하신 沈大平 지사께서는 이제 지사는 어지간히 했으니까 3선하지 마시고 중앙으로 올라오셔서 힘을 발휘하셨더라면 이 문제가 조속히 추진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 있고 호남고속철도 있고 기타 큰 사업들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일 프로젝트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서해안개발사업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및 고속도로 주변 개발과 1000만 평 규모의 군산ㆍ장항산업단지, 대불단지, 500만 평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이런 것이 전부 서해안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6공 정부에 의해 수립된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특히 장항이 소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宋榮珍 위원, 尹漢道 반장과 사회교대) 수해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이번에는 주로 영남지방과 강원도지방을 맹타했지만 앞으로 어느 지역에 이런 집중호우가 쏟아질지는 전혀 예측불허인 상황입니다. 약 3～4년 전부터 특히 충청남도가 재해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고 그 원인도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상이변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7년부터 금년 8월 현재까지 지난 총 5년간 충청남도의 재해 피해액이 4945억 원입니다. 그 중에는 폭설피해,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더라도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자료에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충청남도의 자연재해 피해액 4945억 원 중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54%인 2689억 원이고 복구에 투입된 돈은 8194억 원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특히 건설교통부의 자세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건교부 본부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이 산업화되기 전에는 농촌, 농민 또는 농경지 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책상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하천관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 인력이나 예산들이 하천관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 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는 적절히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시점은 자연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천관리에 다시 눈을 돌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난 5년간 때를 다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높은 지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가령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에는 며칠 동안 주민들이 소통하는 데 불편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천제방이 하나 무너졌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수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집단주거지가 완전히 유실되고 인명이 손상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하나 유실된 것하고 제방이 하나 유실된 것하고는 피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가정책 자체를 하천관리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으로 충남의 경우도 보면 8194억 원의 수해복구비가 투입되었는데 지난 5년 동안 하천제방 보수공사에 집행한 예산은 164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수해복구비와 비교했을 때 불과 2%만이 제방보수공사에 사용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대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沈大平 지사께서는 앞으로 충남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재난 문제를 보실 때 하천관리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치수정책에 집중적인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에는 충청남도에 집중적으로 호우피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영남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충남에 비가 쏟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충청남도지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와 충청남도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로부터 재난시설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충청남도 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긴급 보수ㆍ보강해야 하는 등급인 D급 판정을 받은 시설물이 40여 개소가 되는데 대부분이 교량입니다. 아마 이 교량들은 대체로 과거 능률을 추구하던 개발시대에 1, 2급 하천에 건설된 다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을 비롯한 집중호우의 피해에서 나타났듯이 위험재난시설로 판정된 이런 교량들은 언제든지 유실될 가능성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38개 교량이 긴급 보수ㆍ보강해야 되는 등급인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공사 중인 곳은 열두 곳으로 3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획만 세워 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수해에서 피해가 컸던 것은 문제시설물이라고 판정만 해 놓고 신속한 보수ㆍ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주원인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재난위험시설물 중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지 3년 이상된 교량이 열아홉 곳인데 이 중 2002년 6월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다섯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의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도정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고 추측하는데 재난위험시설들은 예산배정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의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업무보고와 여행에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이것 보기 전에도 솔직한 이야기로 충청남도에 들어오면 특히 독립기념관 쪽으로 올 때 옷깃을 한번 여미는 마음자세로 들어오는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충남은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훌륭한 어른들이 사시던 지역이고 또 지사, 꿋꿋한 의지를 갖고 살았던 분들이 대단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沈大平 충남지사께서는 여기에 지방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방문화재에 속하는 것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문화유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사를 보면 아무리 힘 있고 무력을 자랑했던 민족들도 문화의 뿌리가 없으면 전부 다 몇백 년만에 멸망하고 흔적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문화뿌리가 있는 민족은 남의 나라한테 많은 침략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그 나라를 유지해 온 것은 세계사가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청남도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꿋꿋한 선비정신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沈大平 지사께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海鳳 위원님께서 제방이 도로보다 엄청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충남이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구했던 애국정신이 충만한 고장이다,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李海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좌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선 국회의원으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金令培 선배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令培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沈大平 지사님 이하 도 간부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만 해도 인구가 193만 명이고 재정규모는 5조 3000억 원입니다. 자립도가 28.4%로 나머지 71.6%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沈 지사님, 맞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런 면에서도 국회가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정감사라는 것이 잘못만을 지적하고 호통치는 것뿐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도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는 것인데 沈 지사께서는 임명직, 선출직 합해서 지사를 몇 년 하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압니다. 그만큼 沈 지사님께서는 충남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한편으로 존경하고 또 업적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머리에 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본 위원은 본 감사에서 시정되어야 될 부분 또는 유념해야 될 부분은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교통부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숙원사업이랄까 요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국회에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3년 국가에서는 국군 3군본부 이전사업 대상지역으로 계룡지역을 선정ㆍ발표하고 신도시 건설과 시 설치를 공언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ㆍ현직 대통령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도시 건설과 시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 추진은 국가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며 3군본부라는 국가기관이 위치한 국방의 핵심지역으로서 이에 걸맞는 행정기구의 설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약속사항만을 믿고 고향의 터전을 내주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온 지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계룡지역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 설치요건 중 인구 5만이라는 인구 수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도 주민등록상으로는 3만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3군본부에 근무하는 장병 2만 4000명과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군장병의 가족을 포함하면 5만 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3군본부 이전사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발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는 계룡시 승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충남의 대응논리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3군본부에서는 국방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교위원회의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金光元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충남감사반의 건교위원 열한 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충청남도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감사반장께서 특별히 유념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는 천안에서 분기해야 된다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선거구가 서울 양천구이지만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유년시절을 충청남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촌면에서 논산을 거쳐서 서울을 왕래하는 논산-서울 간의 교통편을 많이 이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하지 않고 느낀 소감 그대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충청남도의 중심지는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왜정 때 대전에 철도역이 생기면서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은 발전하고 공주는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이름 그대로 논산 이하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호남지역의 물류가 신속하게 유통되거나 수송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98년 12월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이 철도청에서 수립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흔들리고 있는데 서울-호남 간이 고속으로 수송되고 유통이 되려면 당연히 천안에서 분기해서 공주를 거쳐 호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북은 호남고속철도가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 교통이 소통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대전은 호남고속철도 이전에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함으로 해서 교통불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안에서 분기해서 호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충청남도의 중심지였던 공주를 비롯한 부여, 논산은 백제문화권인데 교통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공주를 통과함으로 해서 도에서 지적한 대로 백제문화가 개발되고 백제문화의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천안분기점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건교부에서 작년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재추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를 통해 철도청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계신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잘못도 지적하고 충고도 했지만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은 천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같이 인식하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충청남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더 강조할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지사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강경읍에 기능대학을 설립 중인데 건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묘역 내에 백제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재정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백제문화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백장군묘역 내에 백제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와 모촌리 간의 교량가설이 절실합니다. 이곳 20여 개 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관심표명을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이미 도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 지사님의 깊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룡시 설치문제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해 주셨고 특히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해서도 옛날을 되새기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金令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늘 참석하신 감사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남았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끝내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재정통 하면 丁世均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무주ㆍ진안ㆍ장수 출신 丁世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금산과 인접해 있어서 항상 충남을 거치지 않고는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통행세는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도 호우피해와 태풍피해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남이 복 받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아마 沈大平 지사님께서 항상 덕을 많이 베푸시고 충남도의 공직자 여러분이 평소에 열심히 방비도 하고 노력하신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부 재해지역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재해를 많이 당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규제완화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沈 지사님께서는 오랫동안 농촌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도정을 맡아 오셨기 때문에 지방화 문제라든지 지방분권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 분야에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지방화, 분권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묘책이 없지 않느냐,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랜 지방행정 경험을 토대로 혹시 방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丁世均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50년 이래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방향이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집중개발 그리고 그 개발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배분되어 나가는 방식으로 불균형 성장을 추진해 왔던 것을 지금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덩어리가 작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규모가 커진 뒤에는 그런 식의 개발로는 각 지역의 균형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서울과 경기의 2000만이 넘는 인구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해 주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과 분산되어 있는 각 지역의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도권에 투자하고 필요하면 다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면 언제까지든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수도권의 위원님도 계시고 저같이 지방출신 위원도 계신데 16개 시ㆍ도의 광역단체장님들이 가끔 집회를 하시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9월 24일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엑스포를 할 때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수도권 규제완화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건의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옛날에는 농촌인구가 많아서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표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인구가 줄면서, 또 지금까지는 인구편차 4 대 1을 인정했었는데 3 대 1로 바꾸라는 헌재의 판정이 있어서 농촌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광역단체의 세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광역단체장 모임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남의 인구가 193만 명으로 전국의 4%인데 한 30년 전에는 이보다 훨씬 비중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인구나 GDP, GRDP 등으로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충남의 도세가 컸을 때는 전국에서의 비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대전광역시가 분리된 것이 1989년입니다. 89년 당시 대전ㆍ충남의 인구가 300만 명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충남 쪽이 계속 줄다가 95년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많았을 때가 대전ㆍ충남 합쳐서 3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아닙니다, 150만입니다. 지금도 대전ㆍ충남을 합치면 350만입니다. 피크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대전ㆍ충남은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별로 줄지 않았군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저희가 민선 이후 95년부터 매년 1만 명 정도씩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沈 지사님은 광역단체를 잘 이끌어 오신 분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지방자치가 꽃을 피우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세가 약한 곳이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입니다. 이런 데도 편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남 얘기를 조금 해 보면 지금 보령과 태안 간의 연륙교를 생각하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이것이 15.4㎞이고 약 7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대천에서 안면도 영목이라는 곳을 연결시키는 육교의 길이만 하면 7㎞이고 연결도로까지 감안하면 15㎞ 정도 되는데 2차선으로 건설하면 도로까지 5000억 원이고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은 4차선인데 그렇게 하면 7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이것은 국도입니다. 지금 바다 위에 국도가 거의 있는 상황이고 서해안고속도로로 해서 국도연결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왜 내년도 예산에 100억 원의 용역비만 반영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안 나왔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가정해서 금년 5월에 예산신청을 하신 것이군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의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충남 도내 15개 시ㆍ도에 자동차가 55만 7566대 있는데 주차시설 확보는 21만 1769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확보비율이 38%이기 때문에 62%의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반차량이 많고 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견인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도 5만 4000여 건을 단속해서 5만 2000여 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922대의 차량은 견인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근본적으로는 주차시설의 부족도 부족이지만 일반적인 관행이 도로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괜찮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가깝고 편리한 데 아무데나 주차해도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주차시설을 확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심지어 2000년 같은 경우는 2569대나 견인을 당했는데도 경각심이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될까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지의 편리한 지역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변두리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놓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외국처럼 대중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변두리에 차를 놓고 올 수 있다면 저희들도 쉽게 주차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도심지 내에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벌을 열심히 하는 것만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더라도 나는 여기에 주차하고 가서 일보고 오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유료주차장이라도 편리하게 만들어 주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가 넘었기 때문에 구두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丁世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마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자부 감사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지적건수가 27%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추징액도 6억 8400만 원이고 신분상 제재조치는 전년도에 13건이었던 데 반해 2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모르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공직기강의 해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0년도 행자부 감사에서 아산시의 보조금 부적정 지급 관계인데 빌보드 전광판 제작 보조금으로 집행된 1억 2000만 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는데 회수가 되었는지, 또 하나는 금년 5월 행자부의 천안시 감사에서 도축세 징수와 관련해서 일심산업에 6억 8200만 원을 징수 요구했는데 징수가 되었는지 나중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都鐘伊 위원님, 尹漢道 위원의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서면으로 더 요청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偰松雄 위원님으로부터도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저희 도정에 대해 아주 애정 어린 지적과 격려를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정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宋 위원님께서는 특히 우리 지역 출신 위원님으로서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宋 위원님께서는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 등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항만 관련 자치단체의 조직개편 등 적극적인 조치와 해양ㆍ항만 분야의 민간전문가 영입 의사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중재안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당진항 분리지정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저희 도나 宋 위원님, 또 지역에서 한결같이 소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항만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조직조차도 도에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업무 한계를 다시 획정하면서 필요한 조직을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량 조정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해양ㆍ항만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도의 행정공무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아직도 공무원 전체를 다 제대로 절감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만전문가들로 구성된 항만정책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대학교 이길영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들이 정책자문단, 기술자문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공무원 과원이 전부 해소되면 부분적으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중재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부가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서 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지금도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관계관 회의에서 지역항만제라는 중재안을 냈는데 이것은 당진ㆍ평택항을 당진평택항 또는 평택당진항 하는 식으로 공동명칭을 부여하고 공동명칭을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대내적으로 평택항, 당진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평택항은 평택항이라고 부르고 당진항은 당진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항이라는 이름은 평택항이라는 이름보다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당진평택항 또는 평택당진항으로 부르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만시지탄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그동안 아주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해 왔는데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이나 충남권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평택항, 당진항을 분리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좋은 말씀도 들었습니다. 당진항이 분리 지정되면 거기에서 충청남도에 주는 경제적인 이익은 아주 대단합니다. 인사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만관리 전문가 혹은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하여 당진군이나 충청남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金光元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IMF 이후 이 공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규모 임해공단의 건설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항공단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공기업경영혁신계획에 의해서 수자원공사가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맡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관건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매립고를 평균 3.5m에서 5.5m 정도로 매립할 경우에 평당 단가를 51만 9000만 원에서 52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같은 매립고를 가지고 매립할 경우에 나오는 평가액은 45만 8000원입니다. 저희가 매립고를 1m 낮추면 평당 3만 2000원 정도가 절감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제 고매립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이 다져져서 그렇게 고매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 기술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고를 낮추고 기반시설설비를 국가가 국비로 지원해 주면 평당 단가가 약 5만 원 정도 낮추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사를 준설토로 이용할 경우에는 단가가 평당 4만 원 정도 낮추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평당 12만 2000원 정도의 단가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공업용수, 취수ㆍ정수장 시설까지 합해서 12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반시설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면 저희가 계산하는 평당 32만 원 선 그리고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대로 하더라도 38만 원 선 정도로 단가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충분히 공단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金光元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면 장항공단도 토지공사가 해야 되고 석문공단도 토지공사가 하는데 양쪽 다 지금으로서는 수요창출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쪽은 토지공사에서, 한 쪽은 수자원공사에서 맡도록 하는 절충안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추진이 쉽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석문공단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대공단으로 조성한다고 하면 들어오겠다는 외국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충분히 수요창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제가 보니까 충남에 국가공단이 아산, 지방공단이 아산 테크노ㆍ월산, 농공단지가 웅천ㆍ석재ㆍ부여ㆍ공산ㆍ청양ㆍ문곡이 있는데 이것이 90% 이상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충남에서 추가 공급을 해 주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석문단지가 제일 적절하다면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급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으면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宋榮珍 위원님께서 내포문화권의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포지역은 역사적으로 차령산맥의 서북부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현재의 홍성인 홍주지역을 중심으로 가야산 주변지역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개발압력이 가중되면서 이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내포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SOC 및 문화관광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특정지역 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 하반기까지 필요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정하겠습니다. 현재는 국비로 6700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04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宋 위원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도청 이전에 필요한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도청 이전의 기본용역은 96년에 완료했는데 그때 신청사 신축과 관련기관을 옮기는 직접비용이 6000억 원 정도, 신도시 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택지조성이라든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비가 1조 9820억 원으로 총 2조 582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마는 만약 신도시 20만 명을 전제로 한 도청 소재지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재원마련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대전에 소재한 도의 보유재산이 915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도청과 같은 시설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대전시가 매입하거나 정부가 매입해서 지원해 주어야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어렵지만 전남의 사례 등을 봐서 국비지원 일부를 확보하고 도청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다시 재원마련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 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과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고 이런 도청유치활동추진위원회가 지역민들이 결속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앞으로 전문연구기관에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밟아서 도의회에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지금 현재는 12개 시ㆍ군이 후보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후보지를 가지고 시ㆍ군의 관계관과 1차 회의를 했고 현재는 선정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가중치 문제를 협의하고 또 도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3개 지역을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3개 지역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렇습니다. 최종결정은 도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宋榮珍 위원님께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이기주의적 논리에 의한 지역갈등을 걱정하시면서 천안분기의 타당성 논리는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金令培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분기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지적하신 대로 1차 기본조사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에 대해 일부 제기가 있어서 재용역을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宋光浩 위원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 답변이 위원님 맘에 드시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님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시고 또 저희들의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설계속도가 원래 300㎞였습니다. 300㎞ 정도는 되어야 시베리아철도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남고속철도의 설계속도를 300㎞로 하려면 최소한 직선노선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목포 간의 가장 직선노선의 분기점은 천안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단거리로 서울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객의 95% 이상이 호남사람이 서울로 가는 것인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이용자들이 바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천안분기가 타당합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경부고속철도가 몇 년도에 포화상태가 되는지를 산정하는 기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용역결과는 2020년이면 경부고속철도가 이용한계에 도달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의 조사에 의하면 2060년까지 가야 경부고속철도가 한계에 도달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선은 경부고속철도를 이용하고 그것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다시 익산-천안 간 노선을 별도로 건설하자고 얘기하는데 국가의 백년대계로 볼 때 이런 식의 투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천안분기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안 다음에는 익산 전에 논산, 부여, 공주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역사가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주와 부여, 논산의 백제권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수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철도의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이 노선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송 분기점에 대해서는 공주와 오송 간을 전철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용역 중간결과도 천안분기노선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전문기관의 객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받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고 이것을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서로 우리 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말씀을 올리면 원래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직선노선으로 하면 조치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치원에 고속철도역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충북에 역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오송역으로 경부고속철도를 휘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노선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충북에 전혀 이의제기를 안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 宋榮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송영진 위원
의원정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당진군민들은 당진항 지정 문제에 있어서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사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서 지금 서울로 시위하러 가겠다고 100대의 관광버스를 예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야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沈大平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라고 2001년도 연두순시할 때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충남을 방문했을 적에 제가 당진항 지정을 말씀드렸더니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노력을 하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제가 이것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진항 분리 지정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갔습니다. 다섯 번 넘게 장ㆍ차관을 비롯해서 실무과장까지 전부 만나서 설명하고 아주 강도 높은 항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 도가 해양수산부를 실무적으로 찾아가거나 또는 관계학자들하고 토론이나 세미나를 해서 논리를 개발한 것이 60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노력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변명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60회가 넘게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宋光浩 위원님께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건 등 모두 3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사업성공의 관건이 되는 국내외 민자유치를 위해서 도가 얼마나 노력해 왔고 실적은 있느냐 또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계획은 안면도 면적이 총 118㎢입니다. 우리 평수로 한 3600만 평 정도 되는데 국제관광지 개발면적은 3.8㎢으로 우리 평수로 한 150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1225억 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7㎞ 그리고 종합주차장 1만 800평, 상수도관로공사 33㎞, 이주자단지, 하수처리장 등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 국제공인의 꽃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지개발사업의 기반시설을 해 놓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국내자본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개최와 연계해서 오션캐슬 하나 유치한 것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MOU를 체결한 것만 세 번 있습니다. 왜 사업추진이 안 되었느냐 하면 투자자들이 땅을 먼저 주면 그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다른 외자를 공모한다는 식의 아주 터무니없는 발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외자를 들여오겠다고 하는 외국인들이 수시로 와서 제가 처음에는 아주 쉽게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외자유치는 일단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땅을 가지고 내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들도 어떤 경우에도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땅을 담보로 해서 장난을 치거나 투기하거나 또는 땅을 가지고 국내외 소규모 자본가들을 모집해서 난개발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방향을 잡아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알나스르 사에서 한국에 알나스르코리아를 설립하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구상을 보면 총 금액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인데 처음에 기본투자를 2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13억 달러 내지는 16억 달러는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발에 따라서 콘도미니엄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다시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내용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땅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사업의 기본구상 정도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 9월 11일에 전국의 환경학자, 환경관련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 명을 모시고 대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제가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개발구상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그 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인데 이번에 알나스르 사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2, 30%의 아주 적은 신빙도지만 투자를 하겠구나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사업구상을 설명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관광지 개발은 안 된다고 얘기하거나 여기를 생태공원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안면도 꽃박람회 할 때 안면도 지역에 150채의 민박집이 생겼습니다. 논 한가운데에 농업주택을 짓는 것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행정적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여관이 150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난개발보다는 전체 3600만 평 중에 80～100만 평 정도를 일부 훼손해서 나머지가 정상적으로 개발되도록 하자는 논리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생태공원이나 환경보전도 좋지만 생태공원,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 꽃박람회의 관광객의 추세를 볼 때 쓰레기 처리비용도 나오지 않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서는 도저히 충청남도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좀 벌고 지역주민의 고용도 증대시키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보전할 것과 개발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현실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야 되는 행정과의 관계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환경단체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박물관 건립사업의 중단 후 재추진하고자 하는 사유 그리고 현 부지에 건립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한 도의 입장과 해소방안, 또 사업포기 시 훼손된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우리 도에서 97년도에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61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96년도에 전국에 자연사박물관이 하나도 없어서 각 지역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보지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5개 시ㆍ도 전체가 다 자연사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니까 못 하고 뒤로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99년 8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00년 2월 29일 공원사업의 시행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도에서 환경단체와의 협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개발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설립을 신청했던 청운재단 측이 환경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 2명이 수뢰혐의로 입건되고 해직이 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불상사와 연관해서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중단하겠다는 청운재단 측의 철회요구가 있어서 2000년도에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도의 보장이 있으면 저희 도에 소장품 1만 9000점과 청운재단의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600억 원이 넘는 돈, 청운재단이 말한 대로 해도 550억 원이나 되는 투자재원을 마련해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못 하고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주민들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요청하고 공주시의회에서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건의해서 2001년 4월에 다시 청운재단 측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단체에서 건립예정지에 대한 위치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청운재단 측에서 규모의 축소 또는 시설내용을 축소해서 건립하는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은 환경단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 제가 이것을 강행해서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마치 도지사가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행정을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도 부족한 것 같고 자연사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도의 생각은 자연사박물관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극렬한 반대와 극렬한 찬성을 중재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적으로 강행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약 안 하는 경우에 복구문제가 있는데 현재 훼손된 면적은 바닥면적이 2700평이고 사면면적까지 합하면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면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지복구하는 방식으로 복구할 수밖에 없고 복구책임은 청운재단 측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복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해서 개량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도내 상수도관의 총 길이는 4808㎞입니다. 그 중 노후된 상수도관은 1182㎞이고 2001년까지 262억 원을 투자해서 전체 개량계획의 14.2%인 168㎞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56억 원을 투자해서 96㎞를 더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잔여 노후관이 924㎞가 남고 개량비용은 15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2010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노후 상수도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노후 상수도관은 조금씩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아닙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오히려 PE관 큰 것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환경에 따라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큰 것은 일반강관을 쓰고 있고 작은 것은 PE관을 쓰고 일반적인 것은 주철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저희가 그 지역의 토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주철관과 PE관을 혼용해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즘 나오는 것은 수명도 길고 견고성도 주철관 못지않아요. 요즘 주철관도 내부에 코팅하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그렇지만 통상 2, 3㎜를 해야 되는데 1㎜도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수명이 길지 않아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충청남도건설교통국장 김광배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참고로 우리 도의 상수도 누수율은 12.9%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宋 위원님께서는 이외에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호남고속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宋光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또 기록을 위해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오송역이 아니라 천안역으로 해야 된다는 지사님의 논리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거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옳습니다. 예산이 절감된다, 그것도 옳습니다. 관광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철도청의 수입 측면에서 해야 된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오송역을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내륙지역 중심부에 고속철도 X축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천안이 분기점이 되면 호남사람들이 강원도에 갈 때 천안에서 내려서 다시 오송으로 와서 오송에서 충북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오송이 분기점이 되면 호남사람들이 오송에서 내려서 막바로 충북선을 타고 가면 되니까 편리하고 또 경상북도 북부지역 사람들도 호남 쪽으로 갈 때 그와 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송을 분기점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백년대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어떻게 하면 고속철도가 생김으로써 그 혜택을 전국민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은 오송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사님과 자꾸 언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겠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光元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도로확충방안, 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확보대책 그리고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관련된 사항, 또 태풍으로 인한 금강 하구둑의 쓰레기 처리방안,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민자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응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모두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3기 마지막 임기를 수행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직강공사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제방이 무너지거나 그로 인해서 새로 형성된 수로가 과거 직강공사하기 전에 수로였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아주 깊이 반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수로를 바꾸어 놓아도 언젠가는 다시 자연수로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되었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金光元 위원님의 지적과 지침으로 주신 말씀을 수용해서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망, 하천,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소위 허리기능을 가진 충남도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높은 곳이니까 저는 한 쪽으로는 미래로 가고 또 한 쪽으로는 과거로 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제큰길’이라고 하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큰 도로를 만드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솔길보다는 조금 넓은, 옛날 백제인들이 다녔던 길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백제인의 정취 즉 의자왕, 삼천궁녀, 계백장군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옛 백제인들이 살았던 숨결과 향기, 옛 사람이 사는 모습, 삶의 길이 문화라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백제길이 드디어 생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최신식 하이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공단 만들면서는 미래로 가라, 그러나 문화를 향해서는 과거로 가라, 타임머신을 양쪽으로 띄우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서울에도 가깝고 부산에도 가깝고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소위 멀티 펑션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것도 만들고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만들고 그리고 주5일 근무하는 샐러리맨들이 여기 와서 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출보다 일몰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면 일몰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자연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사님께 제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행정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몇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 건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난 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일선 시ㆍ군에 대해서 지방세와 공사 분야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 그것이 2000년에 6회에 걸쳐 26건 그리고 2001년에 6회, 33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전광판 제작 보조금 부당 집행사항 1억 2000만 원의 회수금은 2001년도 1월, 8월, 10월 3차에 걸쳐 9500만 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미회수금 2500만 원은 2002년 5월 31일까지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온양신문사의 경영이 악화되어서 아산시장이 이자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12월 31일까지 납부연장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2500만 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연기해 주는 대신 이자까지 받겠다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예,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온양신문사가 경영이 아주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까지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리고 일심산업에서 미신고한 도축세 6억 8200만 원은 도축세가 체납되어서 사업장의 부동산과 사업주의 상가ㆍ아파트 등 7건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다음은 金鶴松 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 부도 문제 등 3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방 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국감을 통해서 행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말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다른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진항 분리지정에 대해서 부산ㆍ진해와 함께 공동으로 보조를 취해 주시겠다는 金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특히 도내의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입주된 부도 임대아파트는 입주 기준으로 보아서 총 27개소에 1만 36세대가 있습니다. 부도 후 미준공 입주된 단지가 4개에 1505세대 그리고 준공 입주 후에 부도된 것이 23개 단지에 8531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도 아파트의 대부분이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입주자가 분양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어서 이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 시에도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변제를 전액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800만 원,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200만 원의 우선변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실과 아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의 우선변제금액을 3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변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제를 실시해서 임대기간 중에 이러한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제도를 마련하자 그리고 임대보증금환급제도를 신설하고 융자금선급금제도를 개선해서 분양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상 주선과 분양가 인하를 위한 중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급확대 정책에서 주거의 질을 높이는 주택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에 차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자료가 틀린 것인지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린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교부에서 제출 받은 2002년 6월 말 현재까지의 자료에는 입주 후에 부도가 난 것이 87개 사업장에 2만 5132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27개 단지에 1만 36세대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저희들 실무자는 저희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것이 2002년 8월 말 현재 자료인데 입주 후 부도와 부도 후 미준공 입주를 합해서 1만 36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후에 87개 단지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건설교통국주택도시과장 유기철
지금 임대단지가 55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서 입주 후에 부도가 난 것이 27개 단지에 1만 36세대이고 28개 단지는 공사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임대보증금하고 연관되어 있는 입주 후에 부도난 27개 단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그러니까 입주보증금과 연계되어서 입주 후에 부도가 난 것이 27개 단지이고 공사 중에 부도가 나서 입주보증금과 관계없이 부도가 난 것이 28개 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 55개 단지에 2만 1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자료는 받았는데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신 것이나 지금 도에서 준 자료나 같습니다. 제가 건교부 자료를 줄 테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건교부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결론은 지금 국가에서 서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짓기는 짓습니다마는 국가가 다 못 짓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서 짓는데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입주했다가 입주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일 때 이분들이 하소연할 데는 결국 시ㆍ군이나 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미리 대처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하시라도 宋榮珍 위원님도 건교위원으로 계시니까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미리미리 대처할 테니까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金鶴松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골재채취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불법 위반사항이 1건밖에 안 되고 산림골재도 단 1건으로 매우 적다고 지적해 주시고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의 골재채취사업은 해당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골재 판매와 현장관리를 담당하고 입찰 계약한 채취대행업자는 장비를 투입해서 상차까지만 담당합니다. 채취대행업자는 반출한 물량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와 계약한 수수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 골재사업장의 불법위반사항 1건은 논산시에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허가된 사업구역 외에서 채취해서 불법위반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취대행업자가 상차까지 해 주고 상차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으면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골재 불법행위의 적발사항은 부여군에서 산림훼손허가구역 외에서 불법 훼손을 한 행위자가 있어서 위법자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는 시ㆍ군 정기감사 시에 골재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감사원에서 일제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불법사항이 없었습니다. 2000년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30일간 감사원에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골재채취대행수수료, 원가계산부당처리로 5개 시ㆍ군의 골재업무 담당 공무원 6명에게 주의조치한 것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의 물 1t당 생산원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시, 금산군의 생산원가가 우리 도 평균 생산원가인 659원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주시와 금산군이 이와 같은 사항을 알고 있고 소비자들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공급 받아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주시 지역에는 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금산군 지역에는 남부권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그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물공급 체계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상수도관을 주철관과 PE관 중 어느 것이 옳으냐는 얘기가 나왔지요?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 쪽과 협의하면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때도 수자원공사에 새로운 기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충남 사람이라면 말씀드리기가 힘이 들 것 같아서 객지인인 제가 편하게 지사님의 의견도 물어 보고 제 의견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과 관련한 宋榮珍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야당 간사를 맡아서 국가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청을 이전하는데 전남하고 경북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전남에는 과거에 YS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교부금을, 그리고 경북에는 문화재 부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교부금을 일부 배정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충남도청을 이전하는 데 따르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 국가회계상으로 볼 때 증액교부금을 받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 기회에 沈大平 지사께서는 이제 민선 3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국가 전체적인 면을 보아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일부 도민들에게 지탄을 받더라도 애국적인 견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산자위원회에 같이 있던 분이 광주시장으로 당선되셔서 축하도 드리고 내려간 김에 전남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유지들도 만났는데,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도청 이전 문제로 전남 그리고 광주시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것 때문에 민심이 나빠져 있습니다. 충남이 85년경에 인구가 350만 정도로 가장 많았다가 89년도에 분리되어서 지금 인구가 190만인데 대전과 충남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발전한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더 좋을 것 같고 충남도청을 다른 지역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전하게 되면 또 도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전이 충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합쳐야 되지 않느냐, 과거로 돌아가서 대전하고 충남이 합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발전하는 지방정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 질의를 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도지사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통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시장으로 있을 때도 분리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대도시의 주민들이 일부 그런 성향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전과 충남을 분리하는 것은 대전 쪽으로도 문제가 많고 충남 쪽으로도 도세의 70%가 빠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분리한 지 13년째인데 민간 차원에서 분리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민과 시민의 의견을 함께 들어야 하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도민들은 대부분이 원하는 것 같고 시민들도 대전, 충남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데 만약 국가가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틀림없이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는 지방 차원에서 대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해 주신다면 하나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를 해서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위원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찬성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海鳳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관련 문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반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金令培 위원님께서 계룡특례시 설치 문제 등 2건에 대해서 격려와 지도의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계룡시가 설치될 경우 국방과 관련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룡출장소는 과거에 논산시 두마면의 면소재지가 있던 지역입니다. 분리 당시인 90년에는 인구 8000명 미만의 면이었는데 현재는 주민등록상 거주인원이 2만 9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5만 3000명 이상이 현지에서 거주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셨을 때 특례시 추진을 건의드려서 대통령님께서 세 번씩이나 특례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께도 말씀하시고 행자부장관께도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룡특례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우선 이 지역에 국방의 핵심요원이 한 7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군인가족이 2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의 평균근무연한이 2년으로 2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주민등록 옮기고 또다시 옮겨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지역에 온 뒤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군인과 군인가족도 있는데 7000명의 군인과 2500세대의 군인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 어떠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바로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꼭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0년에 계룡출장소를 설치할 때는 소장이 국가부이사관이었습니다. 그것이 IMF 이후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방부이사관으로 격하되었고 관계공무원도 설치 당시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장소에 19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전부 다 줄이고 지금 현재는 근무인원이 90명 정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와 아주 극히 소규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시ㆍ군의 문제와 연계해서 생각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육ㆍ해ㆍ공군본부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주민 자체가 5만 명이 훨씬 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육ㆍ해ㆍ공군본부가 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 독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특례시 추진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례시 추진을 위해서 저희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저는 특례시 설치를 중앙정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5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에서는 지난 90년 이후에 도로나 도시 건설을 위해서 1조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은 3군본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도의 예산을 투자할 지역이 아닌 이곳에 3군본부가 들어 왔다고 해서 지방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지간히 희생했으니 이제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특별지원을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국회의 법률심의 때 꼭 통과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 군수기지사령부가 대전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2005년 말까지 이전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기지사령부가 오면 한 500여 개의 군수산업체가 함께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전 시내에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이런 입주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입지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군수기지공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군인은 몇 명이 더 오게 되는 것입니까?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군수기지사령부는 대전시의 자운대지구로 오기 때문에 계룡출장소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자운대지구에 군수기지사령부만 들어오고 군수산업체를 저희 지역으로 산재시키기 위해서는 공단을 개발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행정수요의 확대요인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룡시설치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당위성, 필요성을 문서로 만들어서 건교위원 전원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교위원회 2반이 내려왔는데 절반이 오신 것입니다. 건교위원 전원이 25명입니다. 여기 안 오신 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이것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실무책임자가 가지고 올라가서 金令培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건교위와 다른 소관 위원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金光元 위원도 계시고 또 건교위원회의 申榮國 위원장도 와 계십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특별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논산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丁世均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비롯한 지방자치 활성화 문제와 관련한 문제 또 충남지역 발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면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 지원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沈大平 지사께서 3기 민선 지사답게 소신 있는 답변을 아주 자상하게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기 전에 피치 못할 행사가 있어서 申榮國 위원장께서 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申榮國 위원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과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榮國 위원입니다. 10여년 전 13대 때 이 자리에서 沈大平 지사를 뵈었는데 10여년 전 沈大平 지사의 얼굴이 지금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충청남도는 강산이 안 변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역시 충남이 살기 좋은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해 주시느라 애쓰셨고 또 일부 공무원께서는 감사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데 어쨌든 간에 감사를 무사히 하게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방에 많은 군이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지사가 좀 더 많이 와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자주 와서 손해 볼 것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충남도청에 자주 오면 올수록 쉬운 말로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손해 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국정감사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지사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아보니까 역시 떨어지는 것이 많으니까 계속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오늘과 같은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건교위원회 얘기를 해서 뭣합니다마는 여기의 많은 건교위원님들은 막강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신 위원님들입니다. 그런 위원님들이 충남에 왔다는 것은 충남에 떨어져도 한참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고속도로, 지방도로, 다리 등 SOC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100%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많이 대고 지방정부에서 한 2, 30%를 집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충남도에 길을 닦고 다리를 놓으면 그 길과 다리의 주인은 충남도입니다. 그러니까 SOC 공사를 설계 또는 시공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돼도 중앙정부에서 수리할 테니까 이것은 우리 것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시공이라든지 유지단계에서부터 내 동네라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지켜봐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남의 수해지구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내 동네의 공사를 단단히 지킨 지역은 수해가 덜 했습니다. 집에서 아들이 돈을 잘 쓰면 아버지가 돈을 자꾸 주고 잘못 쓰면 돈을 안 주는 것처럼 오늘 많은 위원들이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충남도는 돈을 알뜰하게 잘 쓴다는 인상을 가지고 가면 내년부터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했든 지방정부에서 했든 SOC 시설을 잘 유지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러 감사를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법집행을 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것은 대개 지방정부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 보니까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또 아까도 지사님이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많이 합디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은 혼내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로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자가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 집 앞을 지나다닐 때 공사장에서 흘린 못 때문에 매일 타이어가 구멍 나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건설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각 시ㆍ도에 공문을 하달하도록 해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서 자기 집을 지을 경우에는 나라의 도로를 사용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깨끗하게 비질을 하도록 했는데 아마 충남도에도 왔고 각 시ㆍ군에도 갔을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서 공사한 사람이 빗자루로 깨끗하게 쓸도록 해서 흘린 나사 못 때문에 자동차가 펑크 나는 일이 없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입니다마는 법을 집행하는 데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金令培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다 나름대로 국회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교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다음에라도 건교위원들이 충남도를 국정감사해서 덕을 많이 봤다, 내년에도 다른 데 가지 말고 충청남도로 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끔 함께 노력하십시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申榮國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년도 충청남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沈大平 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尹漢道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申榮國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참석해 주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국정감사에 대한 일부 오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해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내년에도 申 위원장님께서 꼭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이런 격려에 대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개선하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모두에 金光元 위원님께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치밀하게 해서 이런 행정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면으로 요구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성심껏 준비하고 제가 꼭 챙겨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에 대해 오늘 오시지 않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준비를 위해서 沈大平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건교위원회에서 나오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끝내면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과정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의 건설, 교통, 주택, 상수도 분야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문제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사를 비롯한 도청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언급하신 제반사항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점을 마련, 시정ㆍ보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훌륭한 고견과 대안들은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방금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답변과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건설교통부 본부와 여타 기관 국정감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