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거점이자 국가 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명실공히 하늘과 바다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주요 항만도시에서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安相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총역량을 기울여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송도 정보화신도시 건설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제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의 요충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다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ㆍ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단순히 수감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감기관의 활동사항은 물론 그 애로사항까지도 살핌으로써 향후 국정 심의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와 우리 감사반의 뜻을 잘 이해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보다 유익한 국정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安相洙 시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시장 安相洙 행정부시장 吳濟世 정무부시장 朴東錫 기획관리실장 朴演守 자치행정국장 權奇日 사회복지여성국장 鄭永福 경제통상국장 高潤煥 문화관광국장 徐正圭 도시계획국장 崔絢吉 환경녹지국장 朴南圭 건설국장 孫海根 교통국장 尹錫允 소방본부장 金洪仁 상수도사업본부장 高洪勝 도시개발본부장 柳定鉉 종합건설본부장 鄭漢永 자치지원과장 李康熙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방식은 기관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安相洙 시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이어 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李秉錫 감사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인천지역의 현안을 살펴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과거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육ㆍ해상 교통 발전과 국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인천은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삼위일체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천의 비전을 가시화 하고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4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 3기 시정 운영은 260만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 시민운동을 순수한 민간 주도 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ㆍ교통ㆍ환경ㆍ문화부문 등에서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지역, 송도 정보화신도시, 서북부 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인천항 기능 확충 및 검단ㆍ강화지역 개발 등 인천의 발전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1세기 인천의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성하여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들은 260만 시민의 뜻과 여망을 모아 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우리 인천의 미래 발전전략을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정 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이하 시 본청 실ㆍ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吳濟世 행정부시장입니다. 朴東錫 정무부시장입니다. 朴演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權奇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鄭永福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高潤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徐正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崔絢吉 도시계획국장입니다. 朴南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孫海根 건설국장입니다. 尹錫允 교통국장입니다. 金洪仁 소방본부장입니다. 柳東烈 감사관입니다. 洪俊鎬 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金宇哲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金容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高洪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柳定鉉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鄭漢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일반현황은 면적이 980㎢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포함해서 울산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면적입니다. 인구는 257만 8000명으로서 전국 인구의 5.4%입니다. 행정구역은 2군ㆍ8자치구, 137읍ㆍ면ㆍ동입니다. 공무원 수는 1만 469명입니다. 재정은 총 3조 8513억 원으로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는 0.3%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인천지역에는 7개 공단에 7440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 생산은 22조 3778억 원으로서 전국의 4.4%입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특성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지정학적으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서해안 지역의 거점이자 국가발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대 중국 및 남북 교류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하늘과 바다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적인 공업도시이면서 미래 관광ㆍ산업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송도 정보화신도시, 항만 개발 등 발전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도시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사랑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사랑 시민운동은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순수한 민간 주도 운동입니다. 범시민운동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그동안의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 운동 전개를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와 인천사랑지도자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운동을 추진하는 데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모집해서 인천사랑운동 범시민협의회를 창립하고 2003년부터는 순수한 민간 주도 운동으로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입니다. 서민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관을 금년 10월에 개관하고 부평 장애인복지관과, 서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2003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광장을 2003년까지 건립하여 여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인천항 등 우심지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현재 190대 도입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청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비용을 공동 분담하여 2006년까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2006년에는 하수처리율이 100%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녹화 및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마을쉼터 조성사업과 자연친화적인 대규모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2006년까지 ‘3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이 그동안의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푸른 도시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문화ㆍ교육여건 확충입니다. 문화발전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메세나를 창설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악회관을 금년 9월에 준공하고 연수ㆍ계양도서관과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을 2003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문학경기장은 인천도호부청사, 중앙공원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ㆍ체육ㆍ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역사자료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동구 달동네 박물관 건립과 강화지석묘 공원화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과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과대ㆍ과밀학급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확충을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수도권 도시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성을 높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2006년까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1170개소를 건설하고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규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불교통카드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입니다. 정부에서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400만 명의 여객과 450만t의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항관세자유지역은 2004년까지 공항 동측에 30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하역ㆍ보관ㆍ가공 등 물류업종과 금융 등 지원업종이 유치되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항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영종지역 570여만 평을 2020년까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 기능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는 주거ㆍ업무기능의 충족을 위해 공항신도시 남측 75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시행하고기반시설 설치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항신도시 I.C부근 약 88만 평을 물류ㆍ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잔여사업은 민간제안 및 공영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항과의 연결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공항철도는 2001년 4월에 착공해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은 2005년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차후 서울역까지는 200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2연륙교는 2003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송도정보화신도시’는 총 1286만 평 규모 중에서 1단계로 535만 평의 매립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금융단지 및 ITㆍBT 등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여 공항ㆍ항만과 연계된 동북아의 국제업무ㆍ교류의 중심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 온 국제비즈니스센터는 167만 평 규모로 미국의 Gale사와 국내 POSCO 합작으로 국제컨벤션센터, 국제무역센터빌딩, 오피스 빌딩,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게 됩니다. 첨단바이오단지는 10만 평 규모로 미국의 VaxGen사와 국내 담배인삼공사 합작으로 동북아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것입니다. 지식정보단지는 80만 평 규모로 첨단 ITㆍ벤처 중심 R&D산업 중심지 육성을 목표로 핵심사업인 테크노파크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은 2003년까지 1683억 원을 투자하여 지식정보단지 내에 13만 7000평 규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송도테크노파크 본부동 및 시범생산공장, 벤처빌딩 등이 착공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공구 매립공사 마무리와 국제비지니스센터조성사업 그리고 첨단바이오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연륙교 연결지역과 5, 6공구 매립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면에는 김포매립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김포는 아니고 인천의 서북부지역에 매립된 지역입니다. 서북부매립지는 지난 91년 동아건설에서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한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와 토지 이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던 중에 정부의 ‘동북아 비지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발표에 따라 송도정보화 신도시, 영종지역과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서북부매립지와 인접한 청라매립지, 사유지 등 542만 평을 첨단 화훼산업ㆍ레저ㆍ금융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인천공항 고속도로 상에 인터체인지를 신설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지구 내에는 신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세부실행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방향을 인천도시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서북부매립지 내 외국대학 분교라든지 외국 종합의료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인천항의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신청서를 재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인천-중국 간 정기컨테이너 항로 개설은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한ㆍ중해운협의회 시 잘 협의되어서 2003년 1월부터 인천-상해, 인천-청도항로에 우선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 등 항만시설의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을 2000만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월미도 관광특구지역을 2005년까지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하고 강화갯벌센터 조성사업을 2003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옹진군 도서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자원화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제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북부매립지에서 월미도, 8부두, 차이나타운을 연결하는 Sea Side 레저벨트를 조성하고 용유ㆍ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을 201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화지역을 종합관광지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년을 지향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총 57건의 도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소래선 도로 개설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검단지역을 서북부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7개 지구 146만 평의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의 고장 강화군 종합개발을 위해서 2020년까지 약 9조 3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27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1쪽까지는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수준 높은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아름답고 조화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신규 조성지역은 마스터플랜에 의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서 기존지역과는 차별화되고 격조 높은 도시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개발지역은 도시환경 재생 차원에서 정비하고 관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부서별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송도정보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세부조성 방향 정립을 위하여 ‘동북아 국제비지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질관리조례, 송도정보화신도시조성조례 등 도시개선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품질도시 건설을 위한 민ㆍ관협의체 구성, 시상제도 도입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와 연대하여 추진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우리시가 명실상부하게 동북아의 중심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데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청 앞 미관광장을 조성하고 市界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종대교, 강화초지대교 등 주요대교의 경관조명 설치 및 전광판 제작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연계된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야간경관계획을 시범 실시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수경기 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기 활력화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의 발주를 확대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취업기능, 알선기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지역인력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금년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5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망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03년까지 유망중소기업 100개 업체를 발굴하여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벤처창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수출보험ㆍ보증 및 수출상품 해외시장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을 금년 11월까지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은행의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 및 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연구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동북아 E-BIZ 및 물류센터와 인천대 미래관을 2003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S/W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주안 벤처촉진지구를 거점으로 인천소프트타운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만족 선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행정수요 진단과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03년에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착실하게 이행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사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하고 투ㆍ융자 심사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사이버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화사업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하고 Cyber City Center 라는 시민정보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시정 수행입니다. 시민의 여론 수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시정 참여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화공간과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보완 발전시키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건의부분입니다. 먼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최근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국가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1세기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제2 연륙교 건설 지원입니다. 제2 연륙교는 국가 주요시설 접근교량 확보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충청권, 호남권 주민에게 긴요한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의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쟁점사항의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자투자하기로 한 영국의 AMEC사에서 투자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 시 시공기반시설 기본설계 용역비 44억 원 삭감으로 인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접속도로 사업비와 시공기반시설비의 인천시 부담 요구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2003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용역비 4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인천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접속도로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 금산 I.C-영종 항만 간 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의 중요인프라가 되어서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주변은 섬 지역 상태 그대로 미개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공항 HUB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 불편 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인프라의 기능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0억 원을 투자해서 이미 착수한 금산IC와 영종 항만 간 도로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해서 진척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100억의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의 신규사업 지원금지원칙에 따라서 실무심사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영종지역 경제특구 지정과 공항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인프라비용이 무려 1조 20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가 건의한 100억 원의 증액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인천광역시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來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님의 취임사와 지난 선거과정에 상당히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실천계획과 전임 시장님 시절에 중국의 단동에 산업단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현안자료, 또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7월 29일 정부에서 경제특구 최종시안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개략적인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수요 진단과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조직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鄭昌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 총생산이 22조 3778억 원인데 몇 년도의 것인지, 그해 인천시민 1인당은 얼마나 되는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볼 때 몇 번째가 되는지 통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재정규모는 나와 있는데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86개 학교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인데 앞으로 3년 내에 이것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86개 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 지원을 위해서 국회에서 경제특구법률(안)의 제정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현재는 재경부에서 정부입법안으로 마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고 중인 법안을 위원들한테 하나 줄 수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다음은 李柱榮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업무가 대폭 시ㆍ도 정부로 이양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정원을 조정해 가지고 승인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시ㆍ도 위임에 따라서 얼마가 더 소요된다고 보고 신청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어느 정도 승인되었는지, 또 시ㆍ도에 위임한 환경관리업무를 종전의 환경부 산하의 환경청이 해 왔을 텐데 그 당시 몇 명이 그 업무를 해 왔으며 인천시에서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거 중앙정부인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인원들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인천사랑 시민운동에 대한 개요를 제출해 주시고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매년 100% 이상 과감히 하셨는데 5년 동안 결손처분한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동별로 1170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지, 택지 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보상문제도 있고 도로 연결도 문제가 되는데 1170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어떤 모델로 추진하는지를 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의사항 중 제2연륙교 건설이라든가 인천 금산IC에서 영종 항만 간 도로 개설 등 대역사적인 큰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규모와 재원은 제시되었지만 현시점에서 필요성이라든가 효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중앙에 가서 예산 지원을 거들 수 있는데 의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다리가 왜 필요하고 이것을 놓았을 때 인천시의 효과가 무엇이냐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신 자료 요청은 질의하시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질의는 여야 간사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15분으로 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형식을 바꾼 것으로서 15분 내에 답변을 겸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실무진에서 답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연계해서 주어진 15분 시간 내에 매우 효율적인 심층질의와 밀도 있는 답변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閔鳳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鳳基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신 安相洙 시장의 당선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安 시장과 1만여 인천광역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에는 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安相洙 시장께서는 최고경영자 출신으로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그동안 인천시 국정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보았고 또한 오늘 시정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인천은 아주 밝고 알차게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安相洙 시장께서 취임 후 시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정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열정을 다해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시는 전임시장 시절부터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송도정보화 신도시 개발계획,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 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힘차게 추진 중에 있으나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또 시장이 역설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기관장이 때마다 주민들이 모이는 데에서 국제관광도시 등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대형사업들은 인천의 발전은 물론 21세기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로서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되고 그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인천의 재정규모나 능력은 이와 반대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천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인천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꺼번에 이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물론 국가시책과의 조화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앞으로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국비 지원이나 국가의 관심을 꼭 얻어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인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인천 발전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 4년간 인천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향후 인천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사회복지, 경제, 교통 환경, 소방, 인구, 예산 등 전반적인 인천의 모델 변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소방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소방전문지인 “소방2000년” “119매거진”과 지방선거 전 인터뷰를 통해 소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행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첫째, 수도ㆍ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하매설도 작성 등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 강화, 노후화된 집단 주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부실ㆍ부적합한 건물에 대한 재건축 등의 지원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둘째, 청소년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및 시설점검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119구조구급ㆍ소방대 등 안전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먼저 노후된 소방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사고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소방대원들입니다.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 그리고 국가적 주요행사에 소방공무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손의 피해로 애타게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아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의 규모는 한층 가중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월드컵을 비롯한 국가적 주요행사에 항상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소방관의 역할과 소방의 기능은 전통적인 화재 예방과 진압이라는 고유의 영역에서 각종 사고 수습, 인명구조ㆍ구급, 국가의 주요행사 지원, 생활주변 주민 불편 해소 등 고도의 행정서비스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대단위 화학공장과 자동차, 선박 등 국가 산업단지가 밀집하고 있어 대형폭발 사고위험이 항상 상존하여 우수 소방인력과 특수 소방차량과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1999년 인현동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경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형사고에 필수장비라 할 수 있는 특수 소방차량, 119구급대 등 내구연한을 경과한 노후차량을 67대나 보유하고 있어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노후 소방장비 보강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인과 견해 그리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차량 구입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차량 16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실태와 2003년도에 구입 예정인 28대와 관련한 예산 확보방안과 향후 소방장비 지원대책과 규모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도신도시, 영종공항신도시 등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와 장비는 부족함이 없는지, 지원계획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인력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보건소의 인력구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인천시와 비슷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경우 5급 과장으로 구성된 과 직제가 편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천의 경우는 과 직제인 5급 과장이 10개 보건소에 1명도 없어 인력구조가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엉터리 인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16개 보건소에 16명, 대구는 8개 보건소에 7명, 대전은 5개 보건소에 5명, 광주 5개 보건소에 4명인 반면 인천의 경우는 아예 5급과 기구ㆍ직제조차 없는 실정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구두로 답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기구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배치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번에 저희들이 그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정원 승인이라든가 직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인천시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인천광역시의 10개 군ㆍ구에 10개 보건소, 21개 보건지소, 25개 보건진료소로서 공공보건 의료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391명 중 4급 보건소장 7명, 5급 보건소장 3명으로서 4급 소장 밑에 6급 팀장으로 소장과 팀장의 연결고리인 5급의 직제가 없는 기형적인 조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보건소 직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따라서 4급 보건소장에서 6급 팀장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조직체계로 구성되어보건소장의 의회 출석 등 대외업무 수행 시 내부조직 조정ㆍ통제 곤란, 실(室)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보건소 업무 특성상 효율적인 인력 관리 측면에서 사무관급 중간관리자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 직급이 4급인 군ㆍ구 보건소에는 1～2개 과 신설로 5급 과장제도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공약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시장님이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해보는 공약이 아니고 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장의 공약은 시장 개인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나라당의 공약이고 또 우리 인천시민에 대한 당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당선되기 위해서 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잘 챙겨서 그 주관부서로 하여금 그 공약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시장이 앞으로 4년 뒤에 또 다시 시장에 출마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공약사항이 4년 내에 80% 내지 90%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구나 울산에 가서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1, 2기 시장들은 55%～63%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인천시 전임시장의 공약사항이 몇 %에 그쳤는지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安 시장께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충실하게 공약사항을 이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閔鳳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文喜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喜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신 安相洙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에 국한해서만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문제의 소재와 그 해법에 관해서 정확히 인천시에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보고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건의사항에 보니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1세기의 국가 생존전략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거기에 있고 건의사항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씀 더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대로 21세기 우리 국가 경영전략의 핵심은 허브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누구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일종의 섬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21세기는 반드시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생존 내지는 국가 경영을 리드해 갈 수 있다,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학자들도 얘기하고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다 얘기하고 행정가들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혹시 시장께서는 네덜란드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꼭 가셔야 됩니다. 단동이나 천진에 백 번 가시는 것보다 노트르담 한 번 가십시오. 인천과 어떻게 그렇게 닮았으며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화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더욱 더 꼭 가셔야 됩니다. 거기가 물동량 취급하는 데 세계 1위입니다. 항만과 공항이 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인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든지 다 가는 데입니다마는 싱가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쟁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데가 상하이의 푸동지구인데 거기도 말할 것도 없이 똑같은 전략목표를 가지고 21세기를 위해서 뛰고 있는 곳의 하나입니다. 싱가폴뿐만 아니라 홍콩에도 비즈니스 중심지의 전략이 있고 대만에도 아ㆍ태지역운영센터화 계획을 갖고 국가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 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신의주입니다. 이 신의주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楊斌이라고 39세의 화교출신을 과감하게 픽업해서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했고 지금 그가 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사실대로 집행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우리의 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경제특구법을 만들어 달라 또 무슨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타령타령하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이제는 安相洙 시장이 전천후로, 한마디로 말해서 21세기 국가의 진운이 인천에 달렸고 인천의 진운이 安相洙 시장에 달렸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뛰지 않으면 아차 하는 순간에 바로 백년이 뒤로 밀리는, 백년 전의 우리 선조들이 똑같은 근대화의 초석에 앞장서야 될 그 시점에서 서로 싸우다가 엉망진창이 된, 그래서 백년 후의 역사가 엉망이 된, 그리고 그 서러움이 바로 인천에서 맺혀져 있는 바로 이런 출신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신념과 함께 반드시 이것을 개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文喜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진 책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에 오면서 경인일보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천발전연구원장이신 이인석 선생께서 목요시론이라는 난에 ‘인천과 상하이’라는 칼럼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천시 전 공무원들은 꼭 봐야 됩니다. 이 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인천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적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요점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인천을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만드는 것은 21세기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이다’ 이것은 후반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마는 앞 대목도 다 좋습니다. 한 글자도 빼놓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거점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선호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공항과 항만은 거점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다.’ 인천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세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조건입니다. 이제부터예요. ‘물류거점이 되려면 공항이나 항만 근처에 배후기지를 두고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는 마지막 생산단계를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물류센터를 두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항과 항만은 단순히 화물을 싣고 내리는 시설에 불과할 뿐이다. 운송만으로는 국부 증대에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인천이 동북아의 물류기지가 되려면 결국 시장을 내주고 외자와 기술을 얻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시장을 닫아 놓고서는 자본과 기술,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개방을 해야 할 때이다. 제도의 개방은 물론 의식과 마음의 개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활환경과 기업환경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올려 놓고 기업들을 불러 들여야 한다. 물이 고여야 고기가 모이고 나무가 무성해야 새가 찾아드는 것과 같다. 자칫하다가는 아시아의 물류 흐름이 인천을 비켜 나갈지도 모른다. 정부나 인천시 모두 위기의식으로 무장할 때이다’ 이런 대목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느낀 감상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이인석 仁發硏 원장은 인천시의 소위 브레인 트러스트로서 우리 인천시 방향을 늘 연구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의 장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신의주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썼다고 하면서 아마 내용을 조금 더 고치셨을 것입니다. 위기의식이 더 급박한 상태에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푸동지구만 해도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의 하나인데 여기도 늘 염두에 두시고 꼭 연구과제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푸동지구로 옮겨간 투자업체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공장 총량제에 걸려서 3년간을 증설을 못하다가 푸동지구에 갔더니 3일 만에 해결을 해 주더라, 그래서 전체 다 그리로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가지고 소위 개방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는 데 전 시장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중심된 세 곳, 송도 신도시, 영종지역 그리고 김포매립지 중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 한 가지씩만 짚겠습니다. 송도 신도시는 전임 시장이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고 전체 동북아 거점의 방향도 전 시장이 잘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송도 신도시는 사업비만 해도 총 2조 1300억에 달하며 개발면적 535만 평의 대규모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최근에 보니까 미사일기지 이전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시가지 공동주택용지 약 14만 3000평 규모가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한 7개 업체에 총 공급가 2190여 억 원으로 분양이 완료된 상태인데 미사일기지 이전이 연기되면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종도 이전을 전제로 이전부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일부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송도 테크노파크 입주 예정 공장 20여 곳도 국방부의 반대로 건축 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21층 규모의 송도 벤처빌딩도 15% 공정률에서 고도제한에 걸려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요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 재검토 방침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전 재검토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의 선거공약 때문에 재검토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제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약하기 전에 이미 국방부당국에서도 신청을 하면 제3의 장소를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혹시 제3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3후보지 8곳이 국방부 검토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현재까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8곳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서해 쪽에 있는 도서지방들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천 출신 閔鳳基 위원께서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려면 되는 순간부터 공약은 잊어라’라는 그런 정치격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키려고 시민의 편의를 무시하면서 강행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공약사항을 재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공약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검토문제가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에 묶여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미사일기지 이전문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그동안 유치한 120억 불의 외자, 아파트 분양, 테크노파크 공장 입주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서면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도에서도 이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영종도 부분에서도 사실 최적인지를, 말하자면 이 곳이 경제특구가 되고 국가전략의 중요한 요충지인데 여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중앙 차원에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종ㆍ용유지역의 외자 유치대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서 물류중심의 핵심인 영종도 개발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영개발방식이고 하나는 관세자유지역화입니다. 따라서 외자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000년 4월부터 CWKA사와 외자유치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런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에서 외자유치 타당성을 의뢰한 결과 재원조달계획의 실효성이 없으며 신뢰성과 실현성이 매우 낮다 하는 최종평가가 왔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래서 지금 인천시는 CWKA와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렇게 되면 2000년부터 준비한 외자 유치계획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천시 신뢰도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지정할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많은 해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CWKA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인데요. 사전 투자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외자유치가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것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있어 지금 농림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현재 농림부산하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화훼단지를 뺀 부분을 토지공사에 넘겨서 토지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파트나 짓고 주택이나 짓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을까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거기는 65% 이상을 녹지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업용수 부족지역이라 해서 농업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화훼단지가 될까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화훼단지를 할 정도의 용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첨단 화훼농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전에 어디서 들으니까 동북아, 동남아 전체를 겨냥한 디즈니랜드를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만든다는 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전혀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들도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랜드 부분은 현재 홍콩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상하이가 신청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미 5년 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그때 했으면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농림부하고 싸우다가 놓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시작했으면 홍콩이나 상하이가 못했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건의사항에 경제특구법률안을 제정해 달라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건의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宇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宇澤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듣고 또 제가 평소에 인천에 대해서 느낀 것이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인천이라고 하면 서울의 관문도시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앞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인천은 동북아의 관문도시, 세계적인 관문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인천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서 지금 경제부문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영부문에서도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이런 일을 잘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인천항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이론이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현재 페리호가 인천에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몇 개 노선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렇다면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면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현재 페리호를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할 텐데 그런 의견 수렴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존 화객선사의 시장성하고 새로운 컨테이너 전용선의 시장성 간의 상충관계를 민간인협회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원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했을 텐데 저는 시에서도 이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던 입장인가 하는 것만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행자부에 가서 얘기하기 전에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인천광역시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 2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7억 9000정도 되는데 그 중에 4억 4000만 원이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대략 1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규모가 적게는 194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4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의 경우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사업범위가 되지 못하고 사무소를 두지 못한 단체, 다시 말씀드리면 1개 구에서만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지원할 수 없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구청에 등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혹시 시에다 또 등록해서 이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담당공무원 1명이 선정대상 여부, 심사와 관련된 자료 준비 등을 이렇게 한 1개월 동안 마무리하고 선정된 단체를 발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실무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저희들이 약 2, 3개월 기간을 주어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금액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담당공무원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실무자는 사업 선정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고 자료 취합이라든지 회의소집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예, 사업 선정과 사업비 지원은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공무원 1명이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그런데 실제 업무분장상으로는 1명이지만 위에 팀장, 과장이 다 있기 때문에……
저도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위원회가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추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손 놓고 가만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위원회에 자료를 주기 전까지 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5조1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되었던 사업 중에 중복지원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저는 여기에서 자료를 주셔서 갖고 있는데요. 밑에 실무진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ㆍ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건강한인천시민만들기운동 등 여러 단체가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접수 당시에 그 단체가 대상단체인지 아니면 지원대상 사업인지를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안 해서 위원회의 위원이 거기에 ‘이것은 이미 작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말하자면 공무원이 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벌써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빼야 할 사업조차도 위원회에 다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받아서 그냥 다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자격 제한 단체사업으로 평가 시 부진사업으로 평가된 것도 똑같이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미 안 되는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하고 써 놓았어요. 이것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앞으로 철저히 검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웃지 못할 일은 심사위원이 채점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채점 점수를 잘못 집계해서 지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인천녹색연합에서 신청한 ‘친환경 월드컵 개최를 위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환경평가사업’입니다. 심사위원 중의 李모 위원이 74점을 주었는데 이것을 59점으로 잘못 기재해서 1200만 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국정감사를 위해서 국정감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밑에 직원이 전부 자료를 보내 준 것인데 그러면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밑에 직원이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지요. 만약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인천시가 감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요청한 11개 사업 중에 7위를 한 ‘클린인천 2002’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11개 사업 중에 7위를 했어요. 그런데 7위를 한 이 사업은 안 되고 8위, 9위, 10위, 11위는 다 지원을 받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사업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직원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점수를 75.5를 받아서 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떨어지고 8위, 9위, 10위, 11위는 다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수를 부린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인위적으로 7위를 한 사업을 떨어뜨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7위를 한 것이 떨어질 리가 없지요. 7위가 떨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사회교육협의회 단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재미난 인천고을 이야기’라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4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결과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평가위원들이 이 5개 사업 모두 평점을 65.29를 주어서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청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5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이미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렇게 1개 단체가 여러 개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의 집중이라든지 내실이 부족해서 사업의 부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질의응답이 잘 안 되네요. 제가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이것도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민간단체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주어서 민간단체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을 달성했느냐 하는 것도 인천시의 담당공무원은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냥 접수 들어온 것 쌈짓돈 나눠 주듯이 나눠 주는 형태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민간단체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심사과정이라든지 중간평가라든지 또는 종합평가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거쳐서 정말로 잘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도 100을 신청했다면 20～30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는 과감하게 100%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단체는 지원해 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鄭宇澤 위원님, 제가 자세한 파악이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 모두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 국감이 끝난 직후에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 여러 가지 현황 파악도 하고 앞으로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을 공정하게 하겠지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秉錫 반장, 閔鳳基 위원과 사회교대)
鄭宇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柱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柱榮 위원입니다. 오늘 인천시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인천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물류중심으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시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고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의 뒤안길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문제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인천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관련 담당국장이 미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남동공단에 인접해 있는 논현동 주민들의 암 발생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까지 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37명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인하대 산업의학과 교수팀이 95년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대기오염과 암 발생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로는 VOC, 다이옥신 등 체내에 흡수되어서 암 발생률을 높이는 인자들이 대기를 많이 오염시킨 것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연구결과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비율이 전국 평균을 보면 122명인데 인천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동구, 남구, 중구, 부평구 해 가지고 190명, 193명, 210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공단이 위치한 남동구의 발생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조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앞으로 논현동, 고잔동 일대의 역학조사를 하셔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암 발생 환자가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이것과의 상관관계 여부를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녹지비율과 이격거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산공단과 700m 거리에 있는 안산2지구의 경우에는 녹지비율이 23.8%인 데 비해서 인천과 인접해 있는 논현2지구는 공단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비율이 15.3%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이격거리에 있어서도 경기도 시화지구의 경우를 보면 녹지 폭이 완충지대 200m, 연구단지 200m, 도로 100m 해 가지고 500m의 거리가 있는 데 비해서 논현2지구는 이격거리가 50m 내지 290m밖에 되지 않아 굉장히 짧습니다. 또 남동공단과 논현2 택지예정지구 사이에는 녹지가 전혀 계획되지 않고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염으로 인한 신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의 경우에 공단으로부터 50m 내지 100m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대기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 대단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집계가 실제 조사결과는 682개인데 집계평가서에는 86개로 나타나 있어서 부실하고 또 영향권 분석할 때 공단 경계로부터 분석해야 되는데 경계가 아닌 공단의 중간라인부터 분석했다든지 논현2지구에서 남동공단 밖으로 설정된 공업지역 즉 전용공업지역이라든지 일반공업지역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표시하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것과 대기질, 도로 소음, 철도 소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측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대단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과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정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어려우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환경관련사항이라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 지역의 암 발생과 대기오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녹지조성에 있어서 문제점, 녹지비율과 이격거리,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녹지조성에 대한 문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할 용의가 있는가의 세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한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인천도 지방 공기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적자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료원과 인천지하철공사의 적자가 상당히 누적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는 하마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에 적자 폭이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98년도에 15억 적자이던 것이 99년도에 149억, 2000년도에 135억, 2001년도에 169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면 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역신문의 사설에도 났습니다마는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에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규모가 7300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간부들의 봉급을 해마다 엄청난 비율로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의 경우도 2000년도에 6380만 원에서 올해 7400만 원으로 16% 올렸고 감사는 5130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15.1%, 5800만 원 수준이던 이사직은 6260만 원선으로 무려 30.2%나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봉급을 왜 이렇게 많은 폭으로 올려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적자기업이면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깊이 관여되었는지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건은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자기업의 경우에 합리적인 경영개선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공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철학에도 문제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단단히 시정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투기 전문신고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실시되었고 이제 3년째입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을 살펴보니까 전문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니까 각 구청별로 여러 군데에 나누어서 신청해서 다액 신고자 1, 2위에 올라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李 아무개라는 사람은 인천시 남구에서 금년도만 해도 벌써 950만 원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李 아무개 씨는 다른 구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타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만 합해도 자그마치 2552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포상금을 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경우에도 교통위반사범에 대한 전문신고꾼들 소위 카파라치들의 극성스러운 신고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보상금을 낮추는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개선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현재까지 저도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의 행정력 부족을 민간인들한테 포상을 통해서 하는 제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조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재정수요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서 상당한 돈이 세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신고꾼들의 출현을 막고 건전한 시민 신고정신을 유도하도록 시책을 바꾸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신고상한액을 둔다든지 아주 상습적으로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은 경고문구를 부착한다든지 해서 주민 스스로 투기를 자제하는 시책이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기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콘도회원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등등의 몇 가지 사항은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李柱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 출신 元裕哲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文喜相 위원님께서 인천시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경제5단체장께서 인천을 방문하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동북아 비즈니스 물류중심 도시로의 어떤 경제특구에 대한 비전을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경제5단체장께서 보시는 비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전반적으로 저희나 정부 혹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마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이제 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성장엔진을 바꾸어야 되는데 마침 인천국제공항이 자리를 잡고 중국과 지정학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한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을 위해서 경제특구법안 등을 포함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빨리 촉진되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충분조건, 필요조건 등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중에서 교육이라 준설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의료라든지 소프트한 부분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소프트한 면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중앙정부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기에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정치권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교육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 업무보고를 보니까 외국대학교 분교 유치를 추진한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지금까지 접촉된 데는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분교랄지 혹은 조인트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향을 대사관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버드라든지 이런 데서 일단 정보탐색 수준에서는 대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고 나야 구체적인 대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대로 추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발전기획단하고 실무작업단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지요? 인천시에서는 정부 실무작업단과 연계해서 지난 4월에 실무지원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하고 인천시하고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쟁점이 있을 것이고 또 협의가 잘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잘 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해 주시고 주로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우리 실무단에 참여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실무기획팀에 참가하고 있고 우리 시의 실무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인천시 간에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 국제비즈니스센터 계획 자체가 우리 인천시에서 국제비즈니스로 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사항들이 경제특구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드린 학교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외국인 경영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한 것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인천시에서 경제특구관련특별법 입법 추진하는 데 반영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특구 관련되어서 인천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우선 경제특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외국인투자환경을 모델로 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특구법의 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병원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7월부터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정기국회 입법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올라 오는 법안 중에 인천시가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이것이 외환 사용의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특별법 관련되는 구체적인 법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지금 신의주특구 관련되어서 홍콩, 푸동, 싱가폴은 성공적인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독자적인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만의 고유한 독자적인 모델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安 시장님께서 인천광역시의 독자적인 모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독자적인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현재 유리하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어제도 5단체장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은 문제 중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아파트구조가 자기네 사는 나라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또 파출부랄지 도우미들이 경쟁되는 싱가폴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는 100불, 200불이면 영어 잘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인력들이 들어와서 서포트해 주는 등등 이런 작은 문제까지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제기해서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차피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서방국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들, 상하이만 하더라도 500대 기업 중에서 320개 기업이 들어가니까, 동북아 쪽에 있는 자원들을 전부 다 중국 쪽에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들이 실제로 듣기에는 많은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자유자본주의를 유지했던 나라로서 다른 필요조건을 갖추어 준다면, 그런 점들이 잘 설득되어진다면 저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서는 이 문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업적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조성도 되어야 되겠고 기반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한 가지는 너무 늦는 경우에, 이것이 어차피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떻게 발 맞추어서 세계적인 경제흐름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우리가 인천지역 내지 우리나라 전체가 물류중심국가로 가는 네트워크 중에 우리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 버리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서 신속히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것은 신속히 처리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서두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라이터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라이터 품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떨어짐으로써 새로운 특화품목을 지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모르세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양해하신다면 경제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인천시에서 8명으로 구성된 특화품목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저희가 당초에 금년 7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에다 특화품목의 대상품목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 초에 위원회를 운영해서 최종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그런데 인천시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에서는 15개 시ㆍ도 18개 품목에 대하여 무료 판로 지원방침을 정하고 생산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지원내용을 보았더니 세계 최대 무역사이트인 인터넷 중소기업관에 4개 국어로 홈페이지 및 전자상품 카탈로그 등을 구축ㆍ제작도 해 주고 또 매경TV와 아리랑TV 등 국내외 방송매체를 통해 전 세계 140개 국에 생산업체의 제품을 홍보할 예정으로…… 그러니까 업체가 독자적으로 홍보할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지원을 인천시의 특화품목 지정 지연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판로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화품목인 라이터산업은 99년도에 1개 품목이 지정되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일정이 최근 10월까지 선정을 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내년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선정을 금년 상반기 중에 끝냈으면 하반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점은 당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의 일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특화되고…… 또 독창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裕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杞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杞培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계신데 상당히 의욕적이다 또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계획 이러한 거창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실무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가능치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의 푸동지역 개발 같은 것도 외국의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다 하고 우리는 그냥 거들기만 한다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큰 몫을 인천이 차지하면서 인천개발계획과 미트하는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인천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소위 정부에서 지금 권유하는 있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이지요?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맨 파워를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들은 인천이 경제특구 지정을 포함한 국제비즈니스국가의 핵심도시로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인프라의 주요한 부분은 역시 중앙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발 맞추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다 저희가 많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투자의 상당부분을 민자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민자 중에서는 역시 내ㆍ외자 중에서 국제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외자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도 존경하는 金杞培 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방면의 금융 혹은 실무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많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그런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바는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 도시개발본부의 투자유치부에 전문인력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와 e-비즈니스 해외투자 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계약직 2명을 지금 현재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도입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 부분은 현재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상근요원으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중앙정부가 다 하니까 우리는 실무진으로 가서 참여를 한다 하지만 외국사람들이 인천에 투자를 하려면 인천으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장을 만나고 전문가를 만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요구하고 문의하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없다고 그러면 일이 추진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외자도입사업도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잘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시장에 부임한 지가 2개월 남짓 되었지만 훌륭한 인재를 많이 모시려고 인터뷰 중에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많은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외자 유치에 진력을 다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문기관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책임 있게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사업에 꼭 필요한 인력은 계약직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 그것 없이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시행착오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사실 투자유치 부분이 굉장히 고급인력인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저희 행정체계 속에서는 적당한 체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훌륭한 분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 분들을 프로젝트별로 책임을 지게 해서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 가야지만 성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서는 크나큰 시행착오로 인해서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망신만 당하는 그런 국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지금 경제특구사업에 대해서는 어디를 모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아십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저희 경제특구는 상당히 독특한 우리나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특구라고 하면 관세자유지역을 하는 것이 가장 적은 부분이고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홍콩처럼 1국2체제 형태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중간정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를 별도로 해서 운영하되 홍콩처럼 완전히 체제 자체가 둘로 갈라지지는 않는 절충방안을 모델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이를테면 홍콩처럼 별도의 정부형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하여튼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특구를 만들면 이점이 크고 외국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서 빠른 속도로 모든 행정도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특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경제특구에서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외국에 가서 많이 보고 와요. 그래서 한국적인 계획을 자꾸 세웁니다. 한국적인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나라를 모델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만 가서 알아보고 과거에 그 사람들이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시행착오를 전부 수정하는 가운데에서 계획을 그대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능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모델로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싱가폴, 홍콩, 상해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과 비유해서 우리가 좀더 외국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큰 장점을 가진 경제특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 없이 특구 지정만 해 놓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수도권의 도시들이 공통적인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서울,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만나서 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을 논의하고 공동 대처하는 정례적인 모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지난번에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인가 간담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1시간 연장시키는 문제 그리고 3개 시ㆍ도의 협의체를 상설하는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 지금 인천과 서울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역시 우리 인천 근해의 바다오염에 관한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설해서 이슈가 나오는 대로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제 기억에는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이 팽창되기 때문에 인접도시인 경기도나 인천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때그때 격의 없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미는 방법밖에는 없겠지요. 따라서 지금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인천이 이렇게 크게 사업이 전개된다면 서울과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이나 공업용수라든지 상하수도 등 관련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소위 시ㆍ도 간의 갈등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천이 8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군이 있고 137개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직원들을 정리하신 모양이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지금 우리 행정체제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일제하에서 하던 체제를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용기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류를 사무실에 쌓아 놓을 필요도 없고 창고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도 하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더구나 컴퓨터가 나와서 PC를 이용해서 많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체제의 3단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도시가 되려면 경제특구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발상만이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3단계의 행정체제는 2단계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도 존경하는 金杞培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역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학계,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金杞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珪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인천시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해안 지역의 거점이자 국가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로 또 중추적인 공업도시와 미래관광 산업도시로 그리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기지로 발전시키고자 인천공항과 송도항, 송도 신도시를 묶어서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한편으로 정부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지난 7월에 동아ㆍ청라매립지 등 인천 서북부 일대 542만 평을 국제 금융ㆍ첨단ㆍ화훼ㆍ레저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서로 사전조율이 없이 각각 추진하는 것인지 또 재원 조달에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일기지 이전이 지연되어서 송도와 신도시 2공구 내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송도 테크노파크에 입주하려는 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등 송도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시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7대 대형시책사업은 중앙의 심사결과 세 가지가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200억 미만의 15개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심사결과 6개는 조건부로, 4개는 재검토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바람을 타고 경기도, 충남, 전남,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성격이 비슷한 비즈니스센터와 산업단지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토정책의 기본틀에서 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신도시 건설사업은 미사일기지로 인한 사업 차질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주택용지 매각 입찰 번복 또 미디어밸리 조성사업 중단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 영종ㆍ용유ㆍ무의 개발에 6조 3000억, 송도 신도시 개발에 2조 3000억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신항 개발은 해양수산부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시간관계상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 최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관해서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합의 추진 여부와 중복투자의 우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은 금번 정부의 경제특구 구상단계에서부터 주관부서인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산업자원부와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개발사업들 간에 중복투자의 사전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위하여 사업 타당성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투ㆍ융자심사제도를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적정 및 조건부승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되나 재검토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결여로 사업 추진이 보류됩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위한 사전심사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고 자체 심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미사일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미사일문제는 송도 신도시에서 외자 유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영종지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영종지역에서 초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군당국에서 제3의 장소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제3의 장소를 같이 검토해 봐야 하겠다 이런 상항이었는데 최근에는 영종도를 포함한 경제특구 지정이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과연 영종에 미사일기지를 두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도 신도시의 경우는 긴밀히 협조하여 일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종ㆍ용유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를 시급히 그러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앞으로는 경제특구를 포함해서 인천에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 착오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신항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해수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외의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시 시설공단 이사장에 부평 부구청장이, 상임이사에는 사회복지국장이 임명되었고 이사장을 포함해서 총 50여 명의 전ㆍ현직 공무원이 임명되었고 또 인천지하철공사에는 총 172명의 전직 공무원이, 인천터미널에는 8명의 전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전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잘 운영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 사장이 연봉 7400만 원입니다. 일반공무원 1급이 지금 6500만 원입니다. 일반공무원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빚이 없고 잘 되어 나간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전ㆍ현직 공무원이 투입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그 전문 경영인을 100%는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같이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전직 공무원을 임명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의 마음에 들고 주민을 위한 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운영체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빚을 안 지고 경영합리화가 되고 주민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柳在珪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전문경영인 출신으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많은 지방 공기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공익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다음은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6ㆍ13 선거에서 240건의 공약을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실천이 어려워서 백 가지로 줄여서 다시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신문보도의 내용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고 선거직 공무원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천가능 여부는 왈가왈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약사항 이행에 힘써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 300그루의 나무심기가 지난번 의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예산만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51억 신청 중에서 10억 정도만 삭감되고 41억은 승인되었습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이러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주민과의 약속은 꼭 이행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시ㆍ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채현황입니다. 인천시도 부채가 6622억 원으로 매년 5% 정도 증가되고 있고 연간 이자 부담이 45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서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채무는 내 임기 동안에 갚지 못하면 후임자가 와서 갚겠지 하는 생각에서 사업에 의욕을 내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독립적인 재정수입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사업만 하라면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閔鳳基 위원, 李秉錫 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흔히 공무원들이 세출예산은 전 노력을 하면서도 자체 수입 증가는 도외시하고 채무를 어떻게 갚느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빚을 지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서 여기도 많은 부채가 있는데 연년이 매년 이자만 450억을 갚으면서 원금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을 갚아야 되는데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해서 선심행정으로 나도 한번 차기에 당선되겠다고 해서 자체 예산과는 관계없이 일만 벌여 놓고 갚지를 않는단 말이지요. 저도 실무자생활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채무이자가 참 무섭습니다. 전국적으로 17조 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비단 인천시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체 수입과 세입을 감안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 중에서 시중금리 5%짜리가 41%, 6%짜리가 한 46%인데 금리가 하락한 시점에서 6%짜리 빚을 먼저 갚아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체 수입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야지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아니면 후임자가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질의를 드리고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좀 운영해서 시범적인 인천시 발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柳在珪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견과 대안을 담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 간단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국정감사 시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기오염 방지 등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제목 하에 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실시했던 적발실적과 고발건수,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고정배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고발건수와 적발실적, 벌금 부과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도정보화 신도시, 인천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관세자유지역 영종ㆍ용유지역 개발, 공항과의 연결교통망, 김포매립지 개발계획, 인천항 개발계획과 관련한 브로셔(brochure)나 팜플렛이 있으면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武星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질의하시기 전까지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감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鄭昌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昌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安相洙 시장 이하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히 국정감사를 위해서도 애를 쓰셨고 또 오늘 아침부터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긴장하시고 힘이 드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말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중국 요녕성에서 한ㆍ중 교류 10주년행사도 있고 한반도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하면 대련시하고 단동하고 중간에 있는 지점인데 거기가 중국의 요녕성의 장하라고 하는 조그마한 포구입니다. 그 포구에 지금 요녕성에서 아주 큰 국제항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초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우가 그 공사의 상당부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인천 출신의 국회의원도 있었고 인천의 언론인 및 아는 경제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 중에 중국에서 큰 항구를 개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그들은 동북아의 물류기지로, 중심기지로 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중국의 요녕성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인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인천하고 경쟁 항구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에 와서 보니까 이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고 있다 하는 모습에 안도를 느끼면서 또 존경하는 安相洙 시장이 훌륭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리라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문제는 자본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아까 몇몇 존경하는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安相洙 시장께서 훌륭한 인천의 국제항구도시로서의 건설에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천의 부채관계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도의 6000여 억 원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지하철 관계는 특별공단채로 해 가지고 여기 6000억 속에 별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작년에 국정감사 때에도 인천의 부채문제하고 지방공기업 부실 운영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본 위원도 바로 지방공기업 부실문제를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숫자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악화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데 훌륭한 인천건설이 잘 되겠는가? 내가 조금 전에 아름다운 얘기는 했지만 잘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욕만 앞섰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부채에 관해서는 저도 취임을 하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는 조금 효과가 있어서 고리로 하는 민자사업의 경우에 취소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리의 자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조치도 취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동안 저금리시대에 시 재정이 부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금리를 지불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부채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 범위로 끌고 가고 또 설득력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년에 국정감사 왔다가 1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마는 인천시가 당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동북아 비즈지스 중심도시 건설 지원문제하고 제2연륙교 건설 지원문제, 인천ㆍ영종 항만 간 도로 개설에 관한 지원문제가 있군요. 여기 존경하는 閔鳳基 위원이 계셔서 늘 이런 인천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듣습니다마는 국회에 있어 보면 중앙정부라는 것이 사실 많은 위원들이 자기지역에 관계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安 시장께서도 국회에 있어 보셔서 알지만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남의 지역의 걱정을 들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런 국정감사 기간에 몇 시간 동안 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듣게 되는데 인천시가 이러한 얘기를 행정자치위원회 열 몇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환영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오늘 아침에 왜 오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까? 시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 뵙고 말씀드리기도 사실…… 한두 분 다 소중한 분들인데 한꺼번에 오셔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인천시나 시민들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기회로 적극 활용도 해야 되고 환영해서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직장협의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지방행정의 질이 낮았을 때에는 국회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잘못을 파헤치고 질타하고, 폭로하고, 벌 주고 야단치고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그런 것이 국정감사로 잘못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도 발전했고 정치도 싸울 것은 싸우지만 또 발전하는 모습은 발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국회는 인천시에 대해서 인천시민의 소리를 전달해 주고 인천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기회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위 관계공무원들이 하위직에 계시는 직장협의회의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직장협의회가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면 근무시간 아닙니까? 시장,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근무시간에 근무 안 하고 국정감사 온다고 거기에서 소리 질러도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 부분에는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 오제세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날처럼 국정감사가 소리나 지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과 행정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실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건설한 것도 지금 끝나고 나서 운영하는 데 매년 30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것저것 임대해 주고, 시설 빌려 주고 해봐야 수입이 20억도 안 돼요. 그러면 10억 이상 또 빚져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인천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이상 되니까 1년에 100억 이상 국가재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ㆍ도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하고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지방 시ㆍ도지사하고 얘기해 본 결과 울산, 대구 다 지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을 ‘그냥 되겠지, 내 돈도 아니고 누군가가 관리하겠지’ 이 생각 아닙니까? 시장 말고 담당국장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다른 광역단체 관계관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문화관광국장 서정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번에 월드컵을 치른 10개 도시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사후 활용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크게 월드컵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같이 쓴다랄지 기본방향은 체육시설로서……
알았습니다. 내가 인천에서만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몇 군데 체육시설을 했으면 중앙정부가 함께 노력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쨌든 1년에 100억～200억 운동장 관리하느라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인천으로 볼 때 10억～20억이지만요. 두 번째, 재해대책관계입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면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그동안 삼백 수십 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반도 안 되었지요?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바꾸어 가지고 그 절반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절반은 또 쓰고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지요?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그런데 국정감사를 몇 군데 해보니까 어느 시ㆍ도에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시ㆍ도에서는 이런 강제규정은 없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천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그 부분에서는 저희 인천시는 너무 예치금을 많이 못해 가지고 저희가 편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기금이……
만약에 자연재해대책법을 바꾸어서 자율에 맡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강제로라도 기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기금입법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기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1000분의 8을 하도록 다른 공무원이나 시장을 설득시켜서 열심히 목표량을 법대로 유지하세요.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세 번째,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억 넘지요? 이것은 무슨 국장소관입니까? 4000억 됩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3200억 되고 또 손실액도 한 80억 됩니까?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이 고액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발견해 낸 것 있어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안 낸 사람이 인천시내에서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몇 명이나 발견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저희들이 조세범처벌법및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237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체납돼서 출국금지한 사람도 있어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어쨌든 세금을 3000억 정도 인천시가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나라가 받아야 할 돈을 안 받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을 강제라고 할까 억지로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초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해서……
혹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세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법률 개정은 당장 필요성이 없고 현행법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현재 지방세법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강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 국장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비 확보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매수하려면 한 6조 들지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총 6조 6200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10년 이상 되어서 현재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36억이고 10년 이상 된 것이 1000만 평이니까 한 2, 3조 되지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지방정부가 감당을 못하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여기 현황보고에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권기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다른 시ㆍ도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개 시ㆍ도가 이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무슨 권력으로 무슨 근거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붙잡아 놓고 허가도 안 해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됩니까? 돈을 주든지 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지요. 할 형편이 안 되면 공무원 월급을 압수해서라도 줘야지요. 이미 법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 안 하고 어물어물 하고 있다고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당신 재산이 거기에 있으면 더 악착스럽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에 인천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공서에 설치된 곳의 발급건수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백화점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곳의 건수가 더 많습니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설치된 곳이 이용이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구청이나 민원실에만 있고 지하철역이나 백화점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은 그래도 시범적으로 백화점에 하나, 지하철역에 하나씩 있다고 하는데 발급현황이 관공서에 있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이지요?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그렇지는 않고 전체 놓여진 위치 중에서는 백화점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거예요. 왜냐 하면 요즘은 가정에서 모든 증명서 발급을 주부들이 많이 하시는데 주부가 가기 편리한 곳에서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곳에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이 지적할 사항까지는 못 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야 빨리 실시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서를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주시면 내년 국정감사 때 다시 만나게 되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昌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康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安相洙 시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준비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이번 인천에 대한 국감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인천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자료를 뒤적이면서 인천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구나, 인천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 국가발전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의 중심지로 부상’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시장의 역할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야말로 훌륭한 자질과 많은 노력이 없이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통감합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 인천시장이야말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세계 발전에 관한 커다란 통찰력과 깊고 넓은 안목을 갖추고 비전을 갖고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安相洙 시장님은 본인 스스로 국가 발전에 있어 이렇게 중차대한 인천시정을 이끌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李康來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인천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뛰기 위해서 저희들은 인천발전연구원 또 인천시 1만여 공직자가 함께 연말까지 인천의 5개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 전체가 한 방향으로 뛰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런 미래전략으로 우리 시 공직자가 국제화되어야 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수행능력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저 자신은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또 외국합작기업이나 외국에서 근무하고 해서 비교적 국제감각을 가지고 있고 부족하지만 스스로 자부합니다. 앞으로 중앙에 많은 지원 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통해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저는 우리 1만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安相洙 시장님은 인천시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히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쭉 보았고 공약집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인천이 처해 있는 제일 당면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특구에 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정을 그야말로 병렬적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할 것이고 상당기간 동안 경제특구로서 성공할 때까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략적으로 성과위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임 시장님의 여러 가지 업적을 본 위원은 비교적 높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전임 시장님이 송도 신도시 개발문제랄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론에서 많은 질타도 있었지만 지내 놓고 볼 때 그래도 비교적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신의주에 경제특구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된 강동산업단지 개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강동지구에 지금 13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맞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천 발전전략과 연계해서 저는 대단히 좋은 발전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8월 초에 인천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지시하시고 8월 2일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팀의 구체적인 활동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우선 인천의 미래에 관해서 인천이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목표가 있고 저 자신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한 공약, 그리고 중앙정부가 인천에 관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과 조직 이런 것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존경하는 李 위원님 지적대로 순서, 비중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취합ㆍ정리ㆍ분석해서 그것을 플랜화 하고 프로그램화 함으로써 우리 시 전 조직원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태스크 포스팀 운영과 관련된 계획을 쭉 검토해 보면서 너무 졸속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았더니 10월까지 1차 보고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11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 진단 수행계획이라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인발연에 의뢰해서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작업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거창한 미래발전전략이라는 타이틀에 맞으려면 두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또 조직 내에서 상당히 많은 불안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만고불변의 것이라는 것보다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매년 그 익년도의 계획으로 다시 수정ㆍ보완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그래도 길게 보고 또 뭔가 대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현재 모든 과ㆍ실ㆍ국ㆍ군ㆍ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재점검이랄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현재 하는 일과 접목되었을 때 이것의 가능성 여부와 우선순위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졸속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어쩔 수 없이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다고 볼 때 조금 무리하지만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27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수요 진단과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행정조직 모델을 개발해서 2003년에는 조직개편을 확정ㆍ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태스크 포스팀의 일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같이 종합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한 조직 진단 수행계획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2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체계개편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올해 1월부터 이미 작업이 추진 중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安 시장이 새로 오셔서 하는 태스크 포스팀에서 하는 일 하고 중복된 일이 아닙니까?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내용은 같은데 이것은 행정조직에 관련된 문제고 태스크 포스팀에서 하는 것은 계획에 관련된 문제로 그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 뒷받침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 지금 태스크 포스팀에서 사업중심으로 하는 것과 조직 진단 수행계획에서 직무분석 중심으로 하는 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거에 의해서, 이 지역은 전임 시장님과 지금 시장님의 정치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와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조직 내부에 상당히 많은 불안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전임자가 해 놓은 것을 전부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李康來 위원님께서 아까 전임 崔箕善 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임 시장이 큰 틀에 있어서는 좋은 업적을 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 시의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했다는 점도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환경이 변화할 때는 시점 시점마다 일에 대한 재조명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적합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큰 변화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고 절대로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견해와 영향이 고려되지 않고 역시 일 중심이고 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는 관계가 없는, 약간은 가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천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에 대한 복합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의 답변이 진심이기를 기대하겠고 그렇게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은 그 중요성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의존해 버리거나 정치논리에 따른다면 인천시의 발전에 엄청난 저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특정사업을 중단하거나 사람의 물갈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시의 국제화 역량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내놓은 계획서 중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제고방안은 한마디로 기존의 공무원들을 재교육을 통해서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인천과 다른 광역시의 직제를 비교해 보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대구와 인천의 인구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직제를 비교해 보았더니 거의 같고 그리고 국제화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 중 국제통상과에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인천이 처해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이나 행정수요로 볼 때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어 소통능력이 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너무 빈약합니다. 다른 시ㆍ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단순히 이 문제는 재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고 개방직이랄지 전문직종을 많이 신설해서 폭넓게 새로운 수혈을 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용유ㆍ무의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李康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金武星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武星 위원입니다. 경영마인드를 갖춘 CEO 출신의 安相洙 시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인천은 우리나라 굴지의 항구입니다. 수도권 화물의 창구역할을 해 오다 점점 화물이 컨테이너화로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또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서 기항지가 줄어들고 인천까지 들어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나라 허브포트는 부산이었고 지역개발논리에 의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투 포트 시스템에 의해서 광양항이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인천은 국가 중심항구에서 이미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뭐니뭐니 해도 항구입니다. 물론 인천공항이 개항됨에 따라서 인천도 명실공히 시포트와 에어포트를 갖추고 있고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인운하 공사가 되면 트리 포트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천경제는 결국 항구에서 나오는데 싱가포르 전체 국가 수입의 90%를 항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항만사업이 중요합니다. 인천경제에 항만관련 사업이 전체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항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더 재개발하는 것이 인천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산과 같이 노력해서 항만자치공사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항만자치공사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계속 저희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포트 어소러티(Port Authority)가 되어 인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화물이 부산과 광양항을 통해서 입ㆍ출항하고 또 인천북항 개발이 늦어지면서 평택항이 개발되어 제대로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항으로 화물을 뺏기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한편 중국과의 교역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화물이 늘어나고 승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항을 통한 중국여객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출국입니까, 입국입니까? 아니면 양쪽 다 합해서입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앞으로 대북교역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과 승객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면 북항 18선석, 내항 1선석, 연안항 1선석을 2006년까지 개발한다고 되어 있고 5만t급 59선석을 증가해서 기존 75선석에서 134선석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수치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5만t급은 최대용량이고 대부분이 5만t급입니다마는 그 중에 2만t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현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자료를 팩스로 받았는데 ‘컨테이너 시설능력 현황’ 해서 부산이 현재 21선석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인천의 경우 목재, 석탄, 곡물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이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천항의 컨테이너 선석은 4선석입니다. 2만t급 1선석, 3만t급 1선석, 5만t급 1선석, 5000t급 1선석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75선석이 5만t급이라는 것은 벌크선이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이 고철부두가 3선석, 목재부두가 4선석, 산화물이 1선석, 잡화가 9선석 그리고 관용선으로 되어 있고 다만 2만t급이 8선석이고 나머지는 다 5만t급입니다. 그리고 신항만이 총 34선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 6선석만 컨테이너 선석이고 일반 잡화석이 28선석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석이 4000TEU급이 1선석, 2000TEU급이 5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5만t급 59선석 증가는 뭔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항만이 몇 t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미루어 짐작해 가지고 항구의 규모를 가늠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문제 삼느냐 하면 북항에 18선석의 시설 확충을 하고 송도신항 34선석, 남항 5선석을 2011년까지 개발하는데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경제적이고 비계획적인 것을 세워 가지고 성취되지 못하면 그 좌절감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왜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느냐면 동북아 메가 허브포트를 지향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산신항이 총 30선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항만이 광양항이냐, 부산항이냐 하지만 결국 부산항이지요. 항구라는 것이 그냥 항구접안시설만 해 놓는다고 해서 항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배후시설과 거기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춘 인력들이 있어야만 성공한 항구가 됩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수심이 깊어 가지고 부두 조성원가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불리한 점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대만의 카오슝항을 떠난 배가 미국 서부로 가는데 가장 직선거리에 부산항이 놓입니다. 그래서 부산신항이 완공되면 일본의 고베항도 2류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양항이 상대적으로 개발되는 이유는 부산항은 준설을 많이 해야 되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비해서 인천은 훨씬 더 준설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형 항구시설을 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투자인가 하고 생각됩니다. 현재 컨테이너선이 점점 대형화되고 현재 개발된 것이 약 6800개 정도 실리는 컨테이너선이 최대용량인데 앞으로 8000개, 1만 개까지 실립니다. 그러면 기항지는 점점 줄어들고 전부 중간에 있는 피더선에 의해 가지고 환적해서 다 실리게 됩니다. 시장님, 대단히 결례입니다마는 컨테이너 몇 개 싣는다는 것이 배의 능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가 있고 40피트짜리가 있는데 20피트가 몇 개 실리느냐가 배의 능력인데 부산항도 30선석을 계획해 놓고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축소한다고 하고 민자 유치가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인천에서 가능합니까? 국장, 지금 세계 최대항이 어디입니까? 항구의 규모보다 컨테이너 처리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대표적인 항으로서 로테르담항구를 유럽에서는 기간항로로 쳐 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라고 했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이고 항구도시에서 근무하는 담당국장이신데 로테르담이 아닙니다. 로테르담은 이미 부산과의 경쟁에서 처졌습니다. 부산이 세계 3대 항구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처리하는 데가 싱가포르이고 그다음이 홍콩인데 34선석입니다. 그런데 송도를 34선석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만 설명들은 것으로는 우리 계획이라기보다 해수부의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광양항에 무리한 투자를 해 가지고 항구만 만들어 놓고 각종 페이버(favour)를 다 주어도 국제선사들이 광양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평택항도 7개 선석을 만들어 놓고 화물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계획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쓸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천항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가, 황하강 유역 북쪽에 중국의 동쪽 해안벨트로 조성되어 있는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출품들을 수심이 얕아도 다닐 수 있는 특수한 배로 인천항, 광양항에 와서 환적해서 실어 나가는 피더선이 입ㆍ출항하기 좋은 항구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평택항과의 경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이 대답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는 공항과 연계되는 시 앤 에어포트(See & Airport)로서 첨단제품들을 중국과 연결, 공항배후지에 창고시설 등 물류시설을 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산업화물은 평택 쪽으로 가고 저희들은 컨테이너나 첨단 부품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의 부대시설로 항구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여담입니다마는 당시 吳明 장관이 인천공항 개발계획을 가져와서 보니까 항구가 없어서 ‘왜 항구가 없느냐’고 하니까 ‘에어포트에 왜 시포트가 들어가느냐’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짧아서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인천항에 시포트 계획이 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에 와서 환적해 가지고 에어프레이트로 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항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천공항 소속의 항구가 될 것인지, 인천소속의 항구가 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마는 지금 대 중국 환적화물이 얼마나 됩니까?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장 최현길
컨테이너는 몇 개나 됩니까? 인천시 공무원들은 항구로 인천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수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 시 정부에서 큰 방향에서는 다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항만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항만에 관련된 기구도 상향시켜서 하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시 앤 에어포트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우리나라 전체가 몇 불입니까? 인천이 몇 번째입니까? 인천이 전국 평균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통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00년 말 기준 1인당 GRDP는 1065만입니다. 6대 광역시가 다 평균치가 낮습니다. 저희의 GRDP가 평균치로 따지면 두 번째가 됩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이것을 여하히 얼만큼 높일 것인가? 이것을 높여서 세수 증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얼만큼 그 혜택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은 광역시 공무원들이니까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천을 경제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소득 증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결국 경제특구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경제특구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비즈니스 중심국가, 물류체계를 갖추어서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자 그런 취지이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민의 GRDP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하는 李康來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구가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결국 이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대국회 로비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安 시장은 나와 같은 당인데 나한테 한번도 전화 한 통 없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하려면 노력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인천경제특구를 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전 시민들의 꿈인 것 같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관계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인천경제특구가 된다는 전제하에 신의주특구와 개성공단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는 경쟁이 되겠지만 일부는 서로 보완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응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서해안 경제권 그리고 발해경제권에서 세계경제의 축 상당부분이 동북아 쪽으로 온다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고 또 품목이랄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다들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찌 되었든 체제가 사회주의체제이고 저희는 자유 자본주의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차별점을 부각시키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보고서에 삶의 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항구도시의 시민들이 겪는 피해 이것이 참 큽니다. 대형화물차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소음ㆍ진동ㆍ먼지, 자주 일어나는 대형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우리 시에서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게 원활하게 자료 요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시 공무원들은 시 예산으로라도 엽서 같은 것을 인쇄해 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곡물이 바닥에 떨어진다랄지 고철덮개를 안 했다라든지 차가 지나갈 때마다, 덜컹덜컹할 때마다 먼지가 나서 시민의 코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바로 바로 고발해야 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독재정권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입는 피해를 바로 고발하는 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선두에서 ‘내가 우리 시민들을 그러한 데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아마 인천시 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고발하고, 엽서에 써 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꼭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열 분의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오늘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 속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대안을 담아서 질의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꼭 특별히 답변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좋은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에서 동북아의 관문으로 가면서 이것이 우리 인천시 발전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좌우할 그런 물류중심국가로 가는 중심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특구법안 등을 포함한 이런 전략들은 국가적으로도 컨센서스를 모아 주셔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법적, 제도적 혹은 중요한 인프라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소망하며 저희들은 그것에 관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 측면 또 다국적기업을 궁극적으로 유치해서 목적하는 바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시의 1만여 공직자와 260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또는 비중을 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중한 지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해서 최대한 저희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으며 차후에 또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 경제특구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천의 전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를 제출하셨습니다. 李柱榮 위원님, 李秉錫 위원님, 文喜相 위원님, 元裕哲 위원님, 閔鳳基 위원님, 柳在珪 위원님, 鄭昌和 위원님, 金杞培 위원님, 李康來 위원님, 金武星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형 재난재해 대비 소방인력 확충방안, 보건소 인력 보강문제,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관련 미사일기지 이전문제, 영종지역 물류단지 개발사업관련 외자유치방안, 인천ㆍ중국 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개설관련 관계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조정문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문제, 남동공단 지역주민의 암 발생도와 대기오염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 실시문제, 녹지조성관련 녹지조성과 환경영향평가의 부실문제, 지방공기업의 경영 부실문제,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 개선대책, 지역특성화 품목 선정의 지연문제, 외자유치 등에 따른 전문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문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개발사업 관련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방안, 행정조직단계의 2단계로의 축소문제, 송도정보화 신도시 건설과 영종지역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문제, 송도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유관부처 협조 및 사업 타당성 조사문제, 체납 지방세 해소대책,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재해대책기금 적립문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문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의 적정배분의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추진 시민토론회 개최 및 조직 진단 등 실시관련문제, 발전계획 추진상의 조직 안정화방안, 항만시설 확충사업의 효율적 추진문제, 항구도시의 시민피해 보호대책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안과 고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제시해 주신 좋은 정책대안들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 주신 安相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