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라남도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태풍 루사로 인해 광양ㆍ여수 등 전남지역에도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우리 위원 모두를 대표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으로써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즉각적인 복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입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마는 朴泰榮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수해현장에서 직접 응급구호활동을 하고 쓰러진 벼를 세우며 가두리시설을 철거하는 등 밤낮으로 애쓰신 것에 대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예향 그리고 의향으로 불리는 이곳 전라남도는 풍부한 농산물과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남도 특유의 맛과 멋은 그 어느 지방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개발 투자재원의 부족과 이에 따른 취약한 산업구조, 인구 유출의 심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남 경제 살리기를 전남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선언하고 활력 있고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남도문화ㆍ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등 잘 사는 도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朴泰榮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볼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가 전라남도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방행정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를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 심의기능 등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전라남도의 개선과 발전을 가일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24일 전라남도 도지사 朴泰榮 행정부지사 吳炫燮 정무부지사 任仁哲 기획관리실장 朴載淳 농업기술원장 柳仁燮 경제통상실장 李相昊 자치행정국장 李鍾範 관광문화국장 李介昊 복지여성국장 張惠淑 농정국장 劉昌鍾 해양수산환경국장 高永吉 건설교통국장 金善晩 소방본부장 徐光錫 공무원교육원장 白道善 보건환경연구원장 許南七 도청이전사업본부장 任鍾汶 기획관 朴來永 감사관 裵勇泰 공보관 羅承丙 총무과장 辛昉倫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먼저 오늘 우리 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도청 정문에서부터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못하고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도와 타 시ㆍ도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임원들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시ㆍ도 국정감사 첫 번째 대상인 우리 도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국정감사 수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宗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국정감사를 하시기 위해 우리 도를 찾아 주신 데 대해서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전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도 210만 도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로 말미암아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사상 유례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15명의 고귀한 인명 피해와 3797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ㆍ관ㆍ군이 합심 협력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700여 세대의 이재민 등 피해지역 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로금 지원과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朴宗雨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 3기 전라남도 지사에 취임한 이래 전남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전남이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도 4배 이상 높은 34.5%인 반면, 2차 산업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3%이며 도 재정자립도는 13.7%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 전국 인구는 8.3% 증가했으나 우리 전남은 무려 10.4% 감소되었고 특히 젊은 계층의 유출이 심화되어 노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전남을 전국 평균 수준의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농수산물 판로 개척과 관광 진흥을 통해서 도민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민선3기 도정목표를 소득 창출로 잘 사는 전남 실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내적으로는 도청 조직을 개편하여 경제부서를 보강하고 공직자의 경제마인드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투자유치와 농수산물 판로 개척 및 관광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를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직자의 친절과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 유수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도민들에게 지역 발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광양항 배후지역의 경제특구 지정과 목포 대불산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통 제조업과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도내 기업의 활발한 수출 촉진과 유망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업은 경쟁력 강화와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농업 인구가 28%로서 전국 평균보다 3.3배가 높은 農道이면서도 쌀 농사의 비중이 높아서 농가소득이 낮고 생산기반시설도 미흡하여 취약한 농업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말에 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농수산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되어 우리 전남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협상에 임할 때 농ㆍ어업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친환경농업과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혁신과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득효과가 큰 문화관광산업을 전남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쏟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수준에 맞는 휴양관광시설과 특색 있는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골프장ㆍ면세 쇼핑센터 등 외국인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과 함께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朴宗雨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이 아직도 열악하여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지정학적인 입지 여건 면에서 볼 때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세계 거대시장인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 전남은 그동안 끊어졌던 남북 간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기점으로서 국제물류, 교역의 최적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2010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세계박람회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로 예정된 개최후보지 결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도 차원의 총력외교와 민간 차원의 교섭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유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10년 세계박람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의 낙후된 경제현실을 십분 이해하시고 국회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작성하여 이미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답변을 통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충실히 답변을 드리고 지적사항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도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정보고에 앞서 출석한 우리 도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간부는 앞으로 나와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하여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吳炫燮 행정부지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金太郞 투자유치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朴載淳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柳仁燮 농업기술원장입니다. 李相昊 경제통상실장입니다. 李鍾範 자치행정국장입니다. 李介昊 관광문화국장입니다. 張惠淑 복지여성국장입니다. 劉昌鍾 농정국장입니다. 高永吉 해양수산환경국장입니다. 金善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徐光錫 소방본부장입니다. 白道善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許南七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任鍾汶 도청이전사업본부장입니다. 朴來永 기획관입니다. 羅承丙 공보관입니다. 裵勇泰 감사관입니다. 鄭昌玉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任仁哲 정무부지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페인의 세비야시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개최지협회 회의 참석차 출장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기획관리실장 박재순
전라남도 기획관리실장 朴載淳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의 면적은 약 1만 2000㎢로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전국의 4.4%인 21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구역은 5개 시 17개 군이고 공무원은 도와 시ㆍ군을 포함해 1만 8900여 명입니다. 예산규모는 도와 시ㆍ군을 합하여 총 6조 9800여억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도가 13.7%, 시ㆍ군이 18.9%로 모두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과 과제입니다. 우리 전남은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인구유출 심화로 인해 도민의 소득기반이 열악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재정투자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사는 고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을 중추 산업으로 육성하며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시대 변화에 걸맞은 경영도정의 구현,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여섯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걸맞은 경영도정 구현입니다. 먼저 경영도정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 본청의 기구와 정원을 새롭게 조정하고 공개채용 확대와 다면평가제 운영 등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보고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제교육과 외국어 능력 개발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친절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와 전자입찰제의 전면 확대 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정 실천을 위해 도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각종 정책의 입안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각급 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유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의 모범적 추진을 위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결집된 시민의식을 생활실천형 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영ㆍ호남 간에 공동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평안남도와의 교류ㆍ협력 시범사업인 우량 씨감자 생산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철저한 세원 관리와 공평한 과세를 실시하고 재원투자의 기조는 도민소득 창출을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제2차 전남지역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남쌀 사이버백화점 운영 등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 소득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과 농어촌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민원 안내와 관광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유ㆍ무선 종합정보 서비스시스템도 연내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의 활력적 추진입니다. 우리 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상담에서부터 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 One- 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광양만권의 경제특구 지정과 배후단지 개발, 대불산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활발한 투자유치를 위해 대외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공략해 나가면서 해외투자가를 직접 찾아 나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증대를 위한 총력지원입니다.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국내종합무역상사 초청 수출상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력 수출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통상닥터제와 전남 무역실무학교를 운영하고 수출관련 기관ㆍ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 유망상품의 해외 홍보를 위해 해외무역 포탈사이트에 등록된 유망업체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진출 업체 중 외국어판 카탈로그가 없는 업체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우리 지역의 산업여건에 적합한 생물산업과 광양만권의 풍부한 소재를 활용한 신소재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 나로도 일원의 우주센터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연계사업인 우주체험관과 항공기 성능시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과 각종 애로 해결을 위한 1사 1담당제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창업보육센터와 벤처창업스쿨을 지속 운영하고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운영과 ISO인증 획득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테마형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여행사대표,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상품 마케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단위 테마체험 여행상품과 주요 산업시설을 연계한 산업형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색 있는 휴양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과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건설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 명소화와 영화ㆍ예술인촌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주요 관광지는 거점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관광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외국인 기호에 맞는 특색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주요지역에 경관조망 포인트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안내ㆍ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도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문화축제를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내 현지 여행사를 전남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 외국의 여행사와 국내 방송작가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 등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한 서울지역 여행사를 타깃여행사로 지정하고 외국인 유치실적이 우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체계의 보강과 함께 관광객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비수기 할인쿠폰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도문화유산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영산강 고대문화권 등 3대 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노후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화순 고인돌에 이어 판소리를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남도국악원 건립과 도립국악단의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공룡, 고인돌 등 우리 지역 고유의 6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여 고품격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내 문화산업의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할 문화산업지원센터 설립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내에 산재해 있는 천연염료를 활용한 천연염색문화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과 판로 확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미질이 낮은 밭벼 재배를 적극 억제해 나가면서 시설하우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업 정예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한편 농업기계화 촉진과 안전영농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WTO 새로운 무역협상에 대응하여 농어업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200건을 발굴,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방 차원의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과 자운영 재배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 직접지불제 실시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면서 수출전문단지 확대조성과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설치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농산물 판로업무를 전담할 농산물판촉단을 설치, 판로개척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전남산 농수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백화점 납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전남쌀의 우수 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도시 직판행사와 TV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이 참여하는 다양한 직거래사업과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및 임업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과 다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한우 사육기반의 안정을 기하면서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축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에 힘쓰고 있으며 집중조림과 휴양공간 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업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시스템을 갖춘 바다목장화 시범단지와 복합양식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어초시설과 우량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유통시설을 활성화하고 활어회센터 및 직판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생력 있는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어장정리와 어장환경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김 무기산 사용과 불법어업을 강력 단속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부터 도내 일부 해역에서 발생한 적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황토 살포 등 총력적인 방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29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보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먼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공적 부조와 함께 자활능력 배양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장애인의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생계 지원과 자립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피해 예방과 사회활동의 보장에 노력하면서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외 교류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내고장 인재 키우기 결연사업 등 지역의 인재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무의도서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금년에 병원선 1척을 추가 건조하고 의약분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등 수질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환경친화마을 등을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암호와 영산강 등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염소투입기와 간이정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도민생활의 안전보호입니다. 먼저, 재난ㆍ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과 보수ㆍ정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면서 재해 예ㆍ경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도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안전봉사대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재 예방과 구조ㆍ구급역량 강화를 위해, 항만소방정 등 첨단장비를 보강하고,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점검ㆍ정비를 강화하면서 소방, 전기 등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련 신고전화를 119로 일원화하여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ㆍ구급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노약자를 위한 119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중 광주-무안, 목포-광양 등 3개의 노선은 금년 내에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장성-담양, 광양-전주 등 건설 중인 도로와 설계 중인 도로는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면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조기에 건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망은 작년에 국도로 승격된 서남해안일주도로와 이 노선의 일부구간인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를 조기에 건설하여 도내 서남부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국도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철도건설사업입니다. 호남선 철도는 내년에 완공 예정인 송정-목포 간 복선화 사업과 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 말까지 완료됩니다. 전라선 개량사업 역시 내년에 완공 예정이며, 목포-보성 간 철도 신설사업은 금년 5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물류ㆍ교역의 거점 확보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건설과 여수공항 확장사업을 2004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고, 매년 물동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광양컨테이너 부두는 접안시설공사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광양항 배후지역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목포신외항 건설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복구대책 추진입니다. 방금 전에 도지사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도내에서는 15명의 인명피해와 3797억 원에 달하는 재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와 함께 침수지역에 대한 방역 실시와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고 도로, 하천 등 4200여 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과 수산 증ㆍ양식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도 완료하였으며 특히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재배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도비와 시ㆍ군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3300t의 배와 사과를 자체 수매토록 하였습니다. 피해지역 일손돕기에는 8만 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정당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9월 14일 중앙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복구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피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2010년 세계박람회는 2010년 5월부터 6개월간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우리 정부가 작년 5월 2일 세계박람회사무국인 BIE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유치열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BIE 회원국에 대한 유치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금년에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100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3월 BIE 현지 실사단으로부터 개최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금년 7월 2일 BIE 총회에는 현 도지사께서 취임식을 미룬 채 직접 참석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중남미지역의 지지 기반을 다진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교섭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외교력이 총 결집된다면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의 BIE 회원국에 대한 유치외교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면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호응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청이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청 신청사 건립은 총 2151억 원을 들여오는 2005년까지 7만 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작년 12월 21일 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9월 16일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7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까지 골조공사 및 내외부 마감공사를 마쳐 2005년 5월까지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남악 신도시 건설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조 3684억 원을 들여 440만 평을 개발하여 계획인구 15만 명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악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단계 1차 사업지구 139만 평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까지 택지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부지 조성과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3건을 건의드리겠습니다. 32쪽, 재해피해복구비 지방비 부담률 경감입니다. 현행복구비 지원기준상 동일한 재해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은 11억 원 이상, 인구 30만 미만 시ㆍ군은 7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ㆍ군당 피해복구비가 17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액에 대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률이 10～30%로 과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응급복구를 위해 우선 투입하는 지방비가 정부의 최종 복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사정을 감안하시어 재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배려해 주시고 응급복구에 투입된 지방비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되도록 복구비 지원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보험제도 개선입니다. 작년부터 사과, 배 등 6개 품목에 대해 시범 실시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제도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상대상이 피해율 15% 이상으로 한정되어 농가의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보험에서 제외된 농업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험대상에 이상저온까지 포함하고 재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최저피해 보상률을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중 재해피해가 없는 농가는 할인율을 적용토록 하고, 농업시설물도 재해보험에 포함시켜 주도록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차입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재특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지방비를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조건이 좋아 중소기업들이 선호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도 자금의 대출금리가 비슷하여 애로가 많습니다. 즉, 재특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비슷하여 중소기업들이 자금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재특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리가 4.5%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도청에 도착하실 때 현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국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방 공무원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중 대표자 두 사람을 만나서 면담을 했는데 두 사람 대표자의 의견이 첫째로 국정감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국정감사가 계속 실시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 둘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국정감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가급적 도 스스로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지방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질의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딱 잘라서 구별할 수는 없지만 주로 위임사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시면 좋겠다 하는 이 두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 전체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공직협 공무원들에게도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행법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국정감사를 어떠한 명분이라도 장래 희망사항을 담은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노조라는 정식기구가 발족된다 하더라도 일반 노조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한 나라의 앞길이 없습니다. 아까 그 대표자들하고 대화하고 나오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벗도록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순순히 머리띠를 벗는 것을 보고 제가 반갑게 악수를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고질적인 그러한 아주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일부 노동활동과 그래도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국가관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신뢰를 저버리면 여러분이 설 땅은 없고 나라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직한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생을 바친다는 각오가 없으면 이 나라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도 공직생활 35년으로서 잔뼈가 굵고 그리고 나라에 내 한 평생을 바쳐온 사람의 입장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가 변화하는 만큼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웅지를 펴시고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봉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양당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괄질의로 15분씩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宋錫贊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복구를 위해 애쓰시는 朴泰榮 지사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지역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인구 유출, 재정 악화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朴泰榮 지사님의 경륜과 지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 등 현안문제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복구와 자연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184명의 인명 피해와 5조 50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상유례 없는 피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남도 역시 15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3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어 22개 시ㆍ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문제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복구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예산이나 지침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예산 부족 등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복구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구사업은 주택 농경지 등 주민생계와 관련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농토가 매몰되었거나 유실되어서 앞으로 수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피해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농작물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2001년부터 농업재해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작물의 손해평가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그 대상이 몇 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주산지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보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가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재해보험 대상 확대와 정부 지원율 확대 그리고 최저피해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 저 역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실적을 보면 단감의 경우 가입대상 면적 1625ha 중 5% 수준인 88ha에 불과하고 전체 가입면적도 총 3377ha 중 976ha만 가입되어 있어 가입률은 29%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농가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과일 낙과로 피해를 본 과수농가나 차광막 훼손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의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특별재해로 인정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 올해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조 5933억 원입니다. 이중 자체 수입은 9820억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9개 도의 평균 35%에 훨씬 못 미치는 17.5%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전국 72개 군 중에 전남은 17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최다 수준입니다. 지방이 재정적으로 독립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 전남도의 재정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재정력 확충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 재정력 확충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 세입원의 확충이나 조세제도의 개선ㆍ보완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방 세정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2001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24.7%나 증가했고 지방세의 미징수율도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8년 이후 과ㆍ오납 발생규모도 총 6만 9000여 건에 140억 원이나 되어서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의 세정 또는 재정 운용상황에 대해 지사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6월 말 현재 전남도의 채무가 당초 예산 자체 수입액 9820억 원의 41.6%에 달하는 6024억 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다한 부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채기금 적립을 유도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제도를 강화시키는 등 부채 해소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세 위주로 되어 있는 조세제도의 개선과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날로 누적되어 가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고유업무라고 질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의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8343억 원에 이르고 전남도는 총 22만 2831건에 90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관내 차량 증가와 단속이 심화되면서 전남도도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갈수록 늘어서 2000년도에 6만 5892건에서 2001년의 경우 10만 9964건으로 1년 사이에 약 67%가 증가했고 올해 7월 말 현재 6만 776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ㆍ정차 위반차량 증가에 비례하여 과태료 미납액도 2000년분이 11억 7700만 원이고 2001년분이 25억 4200만 원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회 이상 과태료 상습 미납자도 577명에 미납액이 3억 1279만 원에 달해 전남 역시 법질서 회복 차원에서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처럼 최근 수년 사이에 급증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로를 확장할 때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차선 하나를 점유하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서 도로 확장의 본래 목적인 원활한 교통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나 병목현상,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인 도로 확장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민의 표를 의식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데 강력한 단속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소관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경찰에 이관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시 법정 대수 이상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규를 강화시키고 체납 과태료 징수방법도 차량에만 제한하지 말고 타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지금 우리나라는 차량 등록 시에 차고증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차량 등록 시에 차고증명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에 관한 질의입니다. 퇴폐영업을 조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단속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남도가 2000년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1166건에 1억 4745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여수시는 611건, 목포시는 174건, 순천은 168건, 광양은 24건이고 2년 7개월 동안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9개 단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별 단속실적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나타냄은 물론 선거를 의식한 미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 광고물 중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주고 있는 것이 도색명함 또는 전단지 광고물입니다. 시내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도색전단지는 아무런 규제 없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도색 명함ㆍ전단지에 대한 전남도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총 단속건수 1089건 중 1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목포시가 1080건, 순천시가 8건, 영암군이 1건의 단속만 했을 뿐 나머지 시ㆍ군은 단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도 전남도 단속건수 2400건 중 목포시 2021건을 포함하여 6개 지방자치단체만 단속건수가 있을 뿐 타 지역은 단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도 불법 도색 전단지가 유흥가, 주택가를 가리지 않고 난무하고 있는데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혀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남이 2010년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결정된 이후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열기가 대단해서 세계박람회기구 실사단으로부터 개최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하이와 모스크바는 지역 경제력이나 인지도에서 전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13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배경으로 하는 상하이의 경우 박람회 개최 시 엄청난 관람객을 모을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참가를 돕기 위해 1억 불을 세계박람회 기구에 내놓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하이 시내에 박람회 관련 광고물 면적이 총 2120평에 이를 만큼 시내 전체가 엑스포광고로 뒤덮여 있다는 현지에 있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소련의 경우도 푸틴 대통령이 유치위원장으로 직접 나설 만큼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도시가 이러한데 전남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조차 변변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운동에 민관의 참여 폭을 넓히고 그 질도 높여 나가는 등 대책마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박람회 기구의 중간 실사에서 여수가 타 경쟁도시에 비해 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만약 중간평가에서 뒤지고 있다면 남은 70일 동안 역전시킬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컵 이후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 이때 세계박람회 유치는 국가발전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대회와 함께 세계 3대 행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을 세계에 보여 주고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 유치활동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경쟁국을 제치고 2010년 세계박람회가 여수시에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대불산업단지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전남도청 이전과 시ㆍ도민의 갈등문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책, 농촌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泰望 위원 질의하세요.
權泰望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경우 농업지역과 관광지가 많아 2차 산업이 타 지역보다 적어 도지사께서 어느 지역보다 공업화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대출현황에서 추천 및 대출비율을 본다면 매년 추천액 대비 실행률이 40% 전후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의 부실이나 이자율 등 대출조건이 좋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이자율과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큼 이자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2002년 8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39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매년 조성액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대출금 비중은 1314억 원에 불과, 2616억 원이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을 다량 보유하는 것은 타 분야의 자금수요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대출액이 400억 원대를 유지하는 수준인데 전남의 기금 조성은 98년 이후 매년 급증해서 2001년도에는 976억 원, 금년에는 8월 현재 649억 원이며 차입금이 90% 전후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별 평균 이자율과 예탁금의 평균 이자율은 얼마이며 이와 관련한 전남도의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금액의 82.7%에 달하는 3249억 원이 차입금이란 점을 고려하면 기금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조성된 것은 아닌지, 도지사께서는 대출수요에 대비할 때 적정수준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금수요에 비해 98년 이후의 지나친 차입금 증액은 정치적 지원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금의 규모조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문제라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도지사의 관심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5년에 제정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은 시ㆍ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시ㆍ도 부담이 2분의 1이고 교육회계에서 2분의 1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개정 전까지는 부담금 징수 세부조항 미비를 핑계로, 개정 이후에는 자치단체의 무성의로 2002년 6월 말 현재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한 시ㆍ도가 별로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01년 5월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징수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남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이 전무한 상황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민감한 제1의 현안이란 점에서 학교용지특례법의 충실한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란 핑계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물론 관련 개발에 의한 지방세를 교육시설 부지매입 투자에도 전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도 2001년 이후 2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와 함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매입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도가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했는지, 협의결과로 가시화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이라 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개발과 행정의 전문가란 점에서 상호 협의ㆍ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전남도의 무성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상으로는 제4조에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대상학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이후 실적을 보면 신청액의 10～20% 선에서 지원되다가 금년에는 전연 실적이 없습니다. 먼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사유권 행사 제한문제는 어디서나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항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개인 사유권 존중입니다. 그런데 7월 현재 전라남도의 경우 매수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이 전연 없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지 그 사유와 이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신청금액이 대상시설의 0.5%인 1만 7000㎡의 보상금 역시 예상 총액의 0.9%인 52억 원에 불과함에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도의 사유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 마련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낮은 재정자립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입니다. 물론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다른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기반시설 등에 따른 세원 부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는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의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0년에 22.2%, 2001년은 20.3%, 2002년 7월 현재 18.9%로 해가 갈수록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재정자립도 개선의 노력이 미흡하였거나 추진방향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라고 여겨지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許京萬 지사는 재정자립도의 개선대책으로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대불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 분양 확대를 통한 지역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불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보면 2002년 8월 현재 34.4%로 전년도 32.5%에 비해 1.9% 증가에 그치고 있어 과연 전남도의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2001년 국감 이후 현재까지 도내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사업과 그 성과를 밝혀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의 산업구조 개선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 국감 당시 지역 균형 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추진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 외에도 현재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즉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등 각종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단계적인 현실화와 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에 주력한다면 단기적으로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도지사께서는 2001년 이후 전남의 지방세 징수율 변동 추이와 체납지방세 해소 대책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탈루ㆍ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해 추진한 사업과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의 증원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 등의 세출경비 절감의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2001년 이후 공공자금의 이자수입현황 및 세출분야의 경비 절감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玉斗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玉斗 위원입니다. 朴泰榮 지사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 전남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또 국감 준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朴泰榮 지사의 취임사에 대해서 또 공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합니다. 朴泰榮 지사님은 국민의 정부하에서 산자부장관으로 활동을 하였고 국정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민선 3기 전남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었는데 취임 이후 경제의 현안사항, 어떤 사항부터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투자유치단 등 각종 경제관련 기획단과 태스크 포스팀을 잇따라 출범시키는 등 경제부서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 물론 지금 취임하신 지가 4개월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100억 달러의 외자유치, 또 1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고소득 농업 생산과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해서 잘사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실천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공약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을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누구나 선거에 임하면 많은 공약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지만 또 변화도 있지만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과연 잘사는 전남을 만들 수 있을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정방침을 보면 소득 창출과 잘사는 전남, 농어촌경제 활성화,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관광산업을 진흥시켜 복지전남을 구현하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항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실천해서 정말로 어려운 전남을 다른 지사들보다도 열성적으로 일을 해 가지고 지사의 취임사와 공약이 꼭 실천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제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말 국내에 등록된 8만 9731개 공장 중 48.8%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반면 전남에는 전체의 3.1%인 2793개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의 취약성 때문에 전남의 경제발전이 상당히 뒤쳐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공장들에 고용된 인원 역시 16개 시ㆍ도 가운데 전남은 전국 248만 6541명의 2.8%에 불과한 6만 8558명으로 전국에서 열한 번째인데 제조업의 수나 고용인구가 극히 적은 것은 도의 경제정책이 크게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도내 공단의 공장가동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물론 지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월 말 현재 전남도내 국가산단 공장가동률을 보면 여수산단이 73.1%, 광양산단이 97.9%, 대불산단이 61% 등 평균 72.1%로 전국 국가산단 평균 가동률 79.5%에 훨씬 밑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내 공장가동률이 저조한지, 물론 방치는 하지 않았겠지만 왜 저조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업체율은 정체상태에 있으면서 가동률은 저조하고, 지방산단과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은 오히려 휴ㆍ폐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내 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보면 영암의 대불산단의 미분양률이 높은 영향으로 국가산단 평균 분양률의 86.7%에 불과하고, 미분양용지도 210만 평에 이르고 있는데 전남도가 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아마 산자부장관으로 계실 때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의 가동률 역시 오천 75.6%, 삽진 62.5%, 초남 75%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평균 78.6%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방산단 모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남지역의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데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을 우선 세워야 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이나 세제상의 지원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전남지역 외자유치실적은 2000년 4억 9315만 달러, 2001년 2억 8151만 달러, 올해는 1317만 달러 등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규제개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도가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도내 기업의 수출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의 전남도내 총 수출액은 38억 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억 2000만 달러보다 9.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호전될 기미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가 분석한 원인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최대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 경기 불황, 중국산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광주ㆍ전남의 총 수출액 중 대 중국 수출액 비중이 지난 92년 9.3%에서 올 상반기에는 19.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수출과는 달리 대 중국 교역이 대폭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대 중국 교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의 미래가 서해안시대, 즉 중국과의 교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항만, 공항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서 대 중국 교역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도내에 국내외 첨단기업 및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요 수출품들의 기술적인 차별성이 점차 사라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내 주력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선진기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대비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배정과 효율적 집행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한데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도시와 중국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산업전시회 및 기타 수입업체 초청행사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도 중요한데 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위탁업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전남지역의 무역업체 수는 709개로 전국 무역업체 수의 0.71%에 불과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업체 수가 적습니다. 이것은 도의 수출확대 의지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도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처럼 전남도가 실제 생산업체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역업체와 수출대행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전남지역 경제 침체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지사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답변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3기 도정의 핵심시책의 하나로 수출 활성화로 설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의 수출 신장을 통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이나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수출기반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내에는 문화재 909점, 보유 수가 전국 3위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섬 1969개, 해안선 6431㎞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창출효과는 미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특색 있는 휴양관광시설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도는 그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생산력 증대방안, 중소기업 육성, 수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尹景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식 위원
의원정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아까 못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지사님,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쪽의 제일 밑에 연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주요 관광지를 거점 관광지로 특색있게 개발한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 도시의 현황과 앞으로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 19쪽 4번의 두 번째를 보면 2003년부터 천연가스를 보급하신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천연가스 보급계획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2쪽 3번 첫 번째를 보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이 곧 완료가 되는데 지금 중부권의 분기역을 두고 천안, 오송, 대전 간에 유치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칫 지역갈등의 양상까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남도의 입장에서는 분기역이 어느 쪽이 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추후 일괄 답변 시에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요구사항입니다. 95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도 의회에서 도의 행정사무 감사를 죽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도의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도지사께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청주ㆍ흥덕 출신 尹景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泰榮 도지사님을 비롯한 전남 도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도정 수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해 먼저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전에 국감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국감을 거부하고 폐지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국감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을 하든 또 그 밖에 법을 정비해서 폐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국감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감을 거부하려면 또 폐지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헌법을 개정하는 등으로 법ㆍ제도를 고쳐야지 피켓을 들고 집단시위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 공직협에서 주장하는 국감 거부 주장,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다 논란이 된 것처럼 다 옳은 주장은 아닙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단행동으로 거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는 그런 처사라고 국민들이 우려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거부하고 또 폐지하기 까지 법ㆍ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만연히 지금 같은 관행을 밟을 것이냐, 저는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공직협에서 바로 주장하는 국감 거부의 대상이 지방고유사무 아닙니까? 제 아이디어로는 국감 거부 집단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함으로써 일상업무를 지장받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목록을 공직협에서 일괄 취합을 해가지고 그 요구한 목록을 놓고 공직협의 일정 기구에서 이 요구는 지방고유의 사무에 관한 것이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 말자 또 이런 부분은 너무 중복되니까 어떻게 처리하자 또 무분별한 자료요구다 해서 자료 제출을 선별해서 합법적으로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런 운동방향으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저의 소박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복감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광역시ㆍ도는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국정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복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의회에서 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감사를 하니까 이것 옥상옥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도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무국장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감사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단체장인 도지사를 증인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직접 감사를 하는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직협이라는 곳이 그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한 면으로는 지방의회와 함께 단체장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거부한다면 결국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공직협도 자기 존재 의의를 한쪽 면은 부정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에서 단체장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체장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복감사가 아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잘못 행정처리를 한 데 대한 사정 차원의 감사이기 때문에 국회의 정책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자칫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직협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많은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공직협 입장에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추궁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하시고 이어서도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될지 와서 검토하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현장방문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훨씬 효과 있는 국정감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지역의 큰 현안이 있을 때는 국정감사를 요청하라는 말을 합니다. 국비를 요청할 때 국정감사를 요청해서 현장에 온 위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굳이 도지사님이 서울까지 안 쫓아오셔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국정감사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2010년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준비계획서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났는데 총회에서 승인한 실사결과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실현 가능하고 훌륭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마는 한국은 ‘훌륭하다’는 것은 빠지고 ‘실현 가능하다’고만 표현되어 있답니다.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준비계획서를 잘 만들어 놓고도 실사결과가 경쟁 상대국보다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조한 실사평가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달성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무상 원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화끈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 상해를 이기기 위한 전남도의 전략과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동안 박람회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사례, 향후 추진전략 등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태풍 루사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184명의 인명 피해와 5조 500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피해가 적었던 전남의 경우에도 15명의 인명 피해와 4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태풍 라마순,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루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 약 13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도에서 이같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자체 조달이 안 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로, 방파제 등의 공공시설도 조속히 복구되어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당한 주택 피해는 동절기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복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의 경우 개인주택의 피해규모를 밝혀 주시고 동절기 전에 모두 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복구가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면 그들의 주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앙부처 사무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서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된 것 아시지요? 그래서 2000년부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625건인데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몇 건이나 발굴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하셨는지 또 그 중에서 실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중앙부처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이 결정은 됐는데 실제로는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는 얼마나 되는지 또 왜 이양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분석한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와 책임은 이양하면서 그 사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이러한 사무가 얼마나 되는지 또 내용은 어떠한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방 축제의 무분별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 이미지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대부분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노래자랑이나 미인선발대회 등의 형식으로 개최되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입장에서 시ㆍ군 등의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ㆍ무안ㆍ함평의 경우에는 무안 연꽃 축제, 나주 영산강변 유채꽃 축제 등을 알리는 홍보물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또 관광객 유치도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인근 자치단체 간에 연계해서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泰榮 지사님, 국회에서 함께 일하던 기간도 있었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장관으로서 정부시책을 집행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취약한, 가장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 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감사하는 입장 그리고 감사받는 입장으로 대면하게 된 것, 아주 묘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전남도청에 들어오면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국감을 거부하는 플래카드 표어를 다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감을 거부한다,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감사해라, 고유사무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교과서 상에는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위임사무고 저것은 고유사무로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명백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홍역처럼 치르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도 가능하면 위임사무에 국한해서 감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 경우는 이번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구자료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고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제 자료가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본 것처럼 요구자료 챙기려다 추석도 제대로 못 쇠었다는 얘기가 가슴에 와 닿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지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정감사라고 하면 질타 받고 추궁 받고 비판받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감은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감에서 추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법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 반영하고 국감을 차년도 예산심사 전에 하는 것은 국감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산 심사할 때 반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남처럼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이런 점에서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렵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호소해서 여야를 가림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남이 한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20.4%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원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고 전남이 그렇고 전국에서 62%를 차지하는 섬이 있고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핍박받고 소외받았던,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는 점들을 감안하면 감사하러 오시는 위원님들도 정파를 떠나서 너무 약화된 것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활용해 주시라는 바람을 먼저 지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회법에 보면 의원은 의제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한정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의원들이 의욕적이어서 모두가 질의에 나서니까 할 수 없이 15분 이내에서, 두 사람 이상의 발언 요청이 있을 때는 15분 이내로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15분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15분이 되면 그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 출신지역이 여수이기 때문에 뭐라 해도 2010년 세계박람회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람회 추진경과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 교섭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외교력이 총 집결된다면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추상적이고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표현을 보시면서 표현을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뭔가 꼭 짚지 못하는, 따지고 보면 재정력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늦게 참여한 중국 쪽에서 대량 물량공세를 취하면서 BIE회원국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 점에 대한 해소방안이 없는가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네요. 88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이어서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가 개최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국운 융성의 기운을 타고 코리아라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적어도 박람회에 관한 문제를 알고 있는 한 4700만 전 국민이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입구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32만의 여수시, 1700만의 상하이 그리고 1000만에 가까운 모스크바,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3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는데 지사께서도 그동안 전 許京萬 지사가 취해 왔던 행보를 이어받아서 유치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답변 시에 간략히 요약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못 듣더라도 이것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도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가 유치만 되면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바 있는데 88올림픽의 4배고, 2002년 월드컵의 2배여서 아주 크다, 이것은 꼭 유치해야 된다고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상하이와 모스크바에 비해서는 대외적인 인지도 면에서나 국제적인 이미지 면에서나 우리나라가 약세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10년 세계박람회 범국민유치위원회 鄭夢九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간발의 차이로 1위로 가고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사실이 그렇다면 그동안 馬亨列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전남도유치위원회나 朴泰榮 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도 차원에서의 유치활동도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1등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결정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오늘 국감장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세계박람회를 꼭 유치해야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강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서 개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지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의 1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낙후지역 혹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남북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전 단계로는 망국적인 병폐인 호남과 영남의 동서갈등의 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도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도 그렇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남 쪽에 한 50～60%의 경제적 유발효과의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부산, 경남 쪽이 20%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저쪽에서 20%의 혜택을 본다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이것은 전남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적인 행사, 결국 전 국민이 유치활동에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국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었고 전반기 활동을 하다가 후반기 들어와서 정치권이 이것저것 하는 바람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재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애석하게도 작년에 내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사전에 준비도 안 했다가 막판에 소위 언론에서 질타하는 끼워 넣기 식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런데 외교활동에 충당되는 재정을 어디에서 메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합니다. 제 질의서에 보면 참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말입니다마는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의 혜택을 큰 비중으로 누리게 되는 광주, 전남 및 부산, 경남, 물론 전 국민인 4700만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주민들이 주민 1인 1000원 성금내기운동이라도 벌인다고 한다면 결국 박람회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고, 또 빈약한 재정력을 충당할 수 있는 몇십 억은 모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사께 제의를 해보는데 이 제의의 수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와 관련된 것은 이상으로 질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서를 읽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바야흐로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 tion)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는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합치로서 지역의 발전이 곧 세계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세계화, 지방화의 추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수도권의 계속적인 인구 유입과 경제력 집중으로 수도권의 과밀과 비수도권의 과소문제 여기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0년 말 현재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지역에 총인구의 46.8%가 거주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계속적인 인구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 80년 380여 만 명, 90년 250여 만 명, 2000년 210여 만 명,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활동 편중에 대한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이것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혹시 지사께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평소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간 지식기반 불균형의 확대도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IT, 바이오, 금융 등 지식기반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역 지식기반지수, 2000년 말 현재 현대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설정했을 때 광역시의 경우 대전 184.1, 서울 118.7, 도지역의 경우 충북 96.4, 경기 95.2, 전남은 49.8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남의 지식기반산업이 전반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전국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전남이 20.4%로서 전국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 방안이 없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과도한 투자를 추진한 결과 2002년 6월 현재 17조 6000여 억 원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남이 6000여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채무가 누적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성과 어메너티(amenity)를 높여서 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프라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체계적 사업추진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못다 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서면질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와 운영을 분리하는 공설민영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민간기업 또는 제3섹터 등 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활성화와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의 특화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지역마다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지역의 소프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 아이덴티티(identity)를 형성하고 상품의 기능보다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야기(story)를 중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보령 머드축제, 약 200억 원 창출, 함평군 나비상품 브랜드 ‘나르다’ 그리고 보성의 녹차를 기초로 하는 ‘보성녹돈’ 등등은 고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될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로 혁신 클러스터(Cluster)를 육성한다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는 어떤 것이고 또 이것이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구두질의하는 도중에 서면으로 나간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전체가 서면으로 나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睦堯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睦堯相 위원입니다. 전에 장관으로 계실 때 만나 뵙다가 이제 민선지사가 되어서 국감장에서 만나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상야릇한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忠兆 위원님이나 尹景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것은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물리력으로 저지를 하고, 또 한 분은 지금 단식농성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격한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엄격하게 구분해서 순수한 고유업무냐, 아니면 국가의 위임사무냐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혹 이것이 고유업무라고 할지라도 업무 집행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정부로부터의 국비보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업무집행 또 예산집행 이런 내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철저하게 좀 따져 보고, 검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직무집행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이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장관직을 갖고 계셨던 지사께서 탁 털어놓고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전남도청에 와서 국정감사를 벌일 때마다 거론되는 해묵은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지금 업무보고서 28쪽, 29쪽을 보니까 전남도청 이전문제에 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애당초 전남도청 이전문제는 전남도민들 일부와 또 전체 광주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떠안으면서까지 99년 7월 전남도청을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긴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또 광주시민 전체가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전개했는데도 기어코 작년 12월에 무안군 삼향면 남악 신도시 이전후보지에서 착공식을 가진 뒤 금년 8월 현재 예산 2300억 원 가운데 1500억 가량을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겨갈 경우 도청직원 1500여 명을 비롯해서 관련기관ㆍ단체 60여 곳의 인원을 모두 합쳐 가지고 최대 8000명 가량의 고용 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인구도 광주시 인구가 2만 6000명 가량 감소되고 생산도 2600억 원 가량, 소득은 한 1620억 원 가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광주시민이 자칫하면 광주가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서 굳이 전남도청을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또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무안에 신축 중인 청사를 전남도의 제2 청사나 물류단지출장소 등 타 용도로 전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현명하게 광주시민들이나 전남도민 일부의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하나의 현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광주가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풀어갈 수 있는 현명한 방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자그마치 2조 5835억 원이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707억 원, 지방특별회계 1조 7021억 원, 그 외 1107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도청 이전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균형상 걸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아무리 공영개발방식으로 비용을 조달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침체된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또 지금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볼 때 과연 이 사업비를 조달해 가지고 마무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겠는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국비 지원이라든지 지방비를 제대로 조달해서 이것을 마무리 질 수 있겠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6ㆍ13 지방선거 후에 낙선된 전임 단체장들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몰라도 마구잡이로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집어 썼기 때문에 막상 교체된 후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그런 부당한 사례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남권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그로 인해서 당장 전남 관내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임 지자체장들이 퇴임 직전에 선심성으로 그냥 자기 측근인사라든지 좀 봐줘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승진인사를 시키고, 전보시키고 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벌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남 관내에서도 여수시 전 시장이 29명을 승진ㆍ전보시켰고, 고흥 전 군수도 서기관 1명을 비롯하여 56명을 승진시키고 또 117명을 전보시켰으며, 강진 전 군수는 6급 내지 9급 공무원 30여 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한 바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전남 본청의 경우는 이런 예가 없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인사행정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침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공기업 부실경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말 지방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 전국 178개 공기업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141개 기관에서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잘못이 240여 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공기업의 부실방만 운영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들이 부실하고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근본적 원인은 99년 4월에 지방분권화의 명분으로 행자부장관이 장악하고 있던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줌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휘감독이 좀 허술해 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지방공기업의 설립 인가권을 행자부장관에게 되돌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9년 4월 이후 설립된 전국 18개 공기업의 전체 임직원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768명을 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해당 지자체 구조조정 인력을 낙하산식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현원을 구조조정을 한 가운데 내보내게 된 그런 인력을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으로 마구잡이로 채용하는 바람에 경영능력도 전혀 없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공기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전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이런 일반 행정관청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밀려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대책으로 임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은 없는지, 그로 인해서 공기업 운영에 어떤 차질을 가져온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2001년 10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 전남도 관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기치 못했던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또 아까운 인명도 앗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재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남도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교량입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해서 홍수가 나 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가운데 다리가 무너지거나 떠내려간 다리를 점검해 보니까 애당초 교각을 세우면서 거기다 철근 같은 것을 넣지도 않고 또 교각도 이렇게 총총히 세워 가지고 물이 제대로 빠져나갈 수도 없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산더미 같이 떠내려 온 쓰레기들이 교각과 교각 사이를 가로막아 가지고 세차게 쏠려 내려오는 물살에 결국은 다리까지 몽땅 떠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교량점검 실시 결과를 보면 도내 1710개 교량 가운데 약 15%에 달하는 248개 교량이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이상재해에 대비하여 이들 248개 교량의 재가설, 부분 보수 혹은 정밀진단계획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全甲吉 위원 질의하시지요.
全甲吉 위원입니다. 우리 朴泰榮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국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특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피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또 국감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더욱더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이 전국적으로 우리 행자위의 국정감사를 광주 다음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올해 받으면 네 번째여서 빠졌는데 우리 전남이 연 세 번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행자위 간사로서 국감 일정을 조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정감사를 임하는 여러 분을 뵈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남의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올해는 광주 전북이 빠져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호남의 아무 지역도 국감을 받을 수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전남이 여러 가지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국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적절하다고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정말 국가적으로 꼭 성공해야 할 해양엑스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전남이 많기 때문에 꼭 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힘이 들어서 반대하고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국정감사가 물론 국회의원들이 와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물론 칭찬도 합니다마는 지적이 많겠지요. 더 잘하라는 지적도 하는데 그런 지적들이 꼭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누군가가 지적을 해서 고쳐 나감으로써 시ㆍ도민과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정을 펼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또 하소연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감으로써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 싫고 나쁘다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와서 저도 며칠 동안 추석연휴에 귀향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남 해양엑스포 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동안 죄송하지만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또 잘 되겠거니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협조 요청도 없었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잘 되겠거니 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현실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제가 봤을 때 어느 것보다도 도정의 구석구석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박람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거론을 안 할 수 없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이 원칙인데 해양 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보고 참고사항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유치하는 데 전략상이나 전술상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러면 제 질의 중에 우리가 전략상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 해양엑스포는 주제가 해양엑스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식자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해양엑스포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시냐 하면 여수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 놓고 무슨 박람회를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 부족인데 주제가 해양엑스포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것은 이것은 범정부적인 홍보 부족이라든가 우리가 주관하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이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올림픽의 4배, 월드컵의 2배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는 이 세계적인 엑스포를 그냥 여수 앞바다에서 물놀이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하고 여수에서 개최를 해서 범국민적이고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이지 못하고, 범국민적이지 못한 것은 특정지역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최고의 망국적인 지역분열주의에 의해 타 지역에서는 냉대하는 반응이 있고 이런 것들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국책사업 못지않게 하고 있는데 너무나 국가적인 큰 사업이지만 겉으로 드러내면 호남정권이 호남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 눈치도 보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보니까 도지사 이하 도와 여수시의 관계자들이 밤낮없이 외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상해나 러시아에서는 수상을 비롯한 정부의 최고의 각료들이 정부의 모든 경제인들과 역량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제일 열심히 뛰고 있는 지사님을 비롯한 시장, 이런 분들이…… 물론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가 홍보 열심히 했지만 범정부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사님 직위를 가지고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벌써 우리 金忠兆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지역구 4선 의원이십니다. 金忠兆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요. 이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그 많은 공직자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유치활동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 4선 의원이며 예결위원장을 지냈던 분이 자기 지역의 그 일을 가지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홍보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물론 국정이 바빠서도 그러겠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 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고로 좋은 자원과 효과를 놔두고 왜 놀리느냐 말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정치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 金忠兆 선배를 예결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을 한 손에 쥔 사람이오’ 하고 왔습니다. ‘좀 도와 주시오’ 했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全甲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지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세계박람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여론이 큽니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유치가 되는 것으로 바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안 되었을 때의 허탈감, 저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대비할 시간이 없겠지요. 지금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131차 세계박람회가 집행위원회 실사보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에서 경쟁국 세 국가 중에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31차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특히 집행위원회 실사결과 도로교통망과 도시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낙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박람회의 경쟁국이 강국들입니다. 강국들이 우리 못지않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든가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는 나라 치고는 올림픽을 유치했고 월드컵을 유치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추진위원장이 그때 돌아가신 鄭周永 현대그룹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월드컵은 그의 아들인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鄭夢準 의원이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현대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치위원장으로 鄭夢九 위원장을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현대라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캐릭터를 동원하고 또 우리의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로비력도 높이 평가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대회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범정부적으로 해서 따냈는데 지금 정몽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단은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유치위원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이 참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때의 사회 분위기와 요즘의 사회 분위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꼭 같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더욱 부각될 수 있고 지금은 시대상황이 강조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全甲吉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잘못 판단하셨다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도지사 입장에서는 잘 감싸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서 나가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내가 볼 때 우리 국가가,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위원장이 좀 소극적이라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해서 자극을 주고 더 열심히 저희들이 건의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하다 보니까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됐고 제가 준비된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朴鍾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전남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사님도 물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참 착잡한 것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움직임,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치 초년생으로서 국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이 단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소모적인 단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단식할 그런 정열이 있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스스로 고발하는 그런 용기를 좀 가지라 하는 그런 고언을 드립니다. 특히 朴泰榮 지사님은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님으로서 그리고 금융재정분야에 아주 식견과 경륜을 많이 가지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가 朴 지사님 같은 분을 지사로 선출을 해서 어려운 재정자립문제라든가 갖가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朴 지사께서 도지사 경선하실 때 그리고 취임 이후에 어떤 정치력이 있는 분답지 않게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선 당시에는 또 CBS 방송과 어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런 송사도 진행 중이고 또 경선 이후에 정무부지사 임명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반발도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후배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선과정에서, 제가 국회에서 제기했던 분당 파크뷰아파트 특혜분양설도 제기가 됐고 또 화순에서는 술자리에서의 폭행사건으로 또 구설수에 휘말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정무부지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준비했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신고내역을 보니까 사모님 명의로 주식회사 디와이 주식 5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와이라는 회사는 심야전력을 활용하는 빙축열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회사인데 공교롭게 지사님도 디와이 주식 5만 주를 사모님 명의로 가지고 있고 정무부지사도 7만 주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무부지사께서는 직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하신 인연이 있으신데 같이 구입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디와이는 제가 20여 년을 한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김용옥 씨는 20여 년 모임을 같이 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기업할 때 공개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산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장하고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 회사 자랑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정무부지사가 샀으면 그런 연유로 산 것으로……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저하고는 상의 없었고 제 사무실에 자주 오는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것은 국감의 본질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런데 디와이가 지사님께서 산자부장관 재직하고 계실 때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것이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것은 전혀 모르겠는데 제가 장관 그만두고 한참 있다가 벤처기업 등록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재직시절에 장관 전결사항으로 벤처기업 인증 지원, 전문기업 지정, 이런 것이 있는데……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혀 모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지사 재직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한 번 털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물론이지요. 시간이 없으신 모양이신데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경우에, 게임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 후보를 트집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파크뷰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마는 TV토론회에서 71평 파크뷰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에 대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받았다고 해명하셨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작년 9월경에 제가 한 15년 동안 산 집이 갑자기 팔렸어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저는 등록된 것이 없어요. 제 앞으로 등기된 것이 없고 분양한 것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에서 있었던 폭행사건, 그 자리에 민주당 朴모 국회의원이 계셨고 화순경찰서장 金모 총경 그리고 현재 화순군수 그리고 건교부 기술안전국장 朴모 씨 등 여덟 분이 계셨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세 분이 파크뷰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러니까 그것을 상상해서 소설을 쓰면 한정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같이 나오고 같은 지역출신이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것인데……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은 것이 박영준 건교부 기술안전국장은 파크뷰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었는데 이것까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없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면, 朴 위원님께서 확인하시면 아실 텐데 파크뷰아파트가 문제된 것이 작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집을 9월 3일에 계약해서……
그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드님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방송에 보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까?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제 아들이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4년 동안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사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가지고 국적 상실이다 등등 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朴 위원님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아들이 미국 회사에 취직해서 의료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면……
제가 언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분당 파크뷰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거론했습니다. 지금 아드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 해명해 주시면 좋겠고 정치력을 가지시고 전남도를 잘 이끌어 가실 분이 왜 처음부터 그런 구설수나 의혹을 받아서 실망시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朴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데 화순문제도 제가 朴모 의원과 저녁약속을 했는데……
제가 경위를 듣고 하는 말이 아니고 결국 도지사 후보가 그 자리에 계셨는데 폭행설까지 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꼬리를 물고…… 석연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선거운동을 하러 가실 수도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전남도의 재정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도는 순계규모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또 작년에는 99년 기준보다 3.3%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체 수입 증감률에서도 전남도가 유감스럽게 최하위이다, 지난 99년 자체 수입증감률 118.9%와 비교할 때 무려 27.4%나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전남도가 세입 징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재정자립에 대한 확충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전남도가 지방세를 부과한 이후에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손처리한 불납결손액이 2000년 77억 원에서 작년에는 116억 원, 올 들어 7월 현재 56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적 경비를 합친 경상경비 증감률도 98년 95.8%에서 매년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일괄 답변하실 때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남도의 투자비 비율이 평균 86%에 달해서 올해 전국 평균 64.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해양박람회 유치나 도청 이전 등에 너무 과도한 투자비를 지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문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치성공률이 아주 낮다는 우려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 도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시설 확충노력으로 도시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사후 시설활용계획이나 부채증가문제가 드러났는데 만일 유치했을 때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신고보상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대상의 100%를 초과한 4467건이 지급되었고 과태료 부과대상 보상금 대부분이 직업 신고꾼에게 지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예는 제가 상세히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니까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적게는 한 200여 만 원까지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을 찍는 카파라치에 이어서 직업신고꾼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의 문제는 국민들이 항상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불안감, 이질감이고 또 보상금이 있으니까 불법 폐기물 투기 사각지대에 대한 행정 방기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비해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의 경우 직업적인 전문 신고꾼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난 19일부터는 신고기한을 단축하고 건당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준한 제도개선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 산자부장관을 지낸 시절에 문제되었던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영광군과 진도군이 주민 간에 분열ㆍ갈등이 초래되면서 유치신청은 철회되었는데 여전히 주민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연료지역개발세 신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장관 때는 폐기물처리장 설치는 분명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도지사로서 주민 반대가 많고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있는 지금은 견해가 어떻게 바뀌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나 총론적인 질의는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 개별적인 질의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중복을 피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泰榮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저희 도정을 살펴 주시고 특히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5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답변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놓았으니 위원님별로 2건씩 답변을 올리고 기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宋錫贊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번에 농경지의 매몰ㆍ유실로 향후 수년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에 대한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농가의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宋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중 라마순 태풍피해와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루사가 불어닥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 전ㆍ반파 510동, 농경지 침수ㆍ매몰,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파손 2928개소 등 총 379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저희 공무원과 군인들을 중심으로 벼 세우기 등 농촌일손 돕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도로ㆍ하천 등 공공시설은 9월 11일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사망ㆍ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 수리비, 이재민 4213세대 등에 특별위로금 122억 원을 9월 18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비 확보대책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한 복구비 6624억 원 중 지방비부담금 25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비를 특별교부세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사유시설과 소규모시설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고, 도로 등 규모가 큰 공공시설은 내년 6월 우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경지가 매몰ㆍ유실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제방 및 절개지 사면 등이 붕괴되어 광양시 외 12개 시ㆍ군에 400㏊의 농경지가 유실ㆍ매몰되었으며 앞으로 소규모 피해지역은 금년 12월 말까지 복구 완료하고, 규모가 큰 지구는 하천 개량 복구와 병행 추진하는 등 내년 영농기 이전까지 완전 복구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시행지역 전체 재배농가의 10%인 1224 농가가 가입하여 약간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과중과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발생한 과수 낙과 피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가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홍보와 병행하여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최저피해율 하향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수차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자연재해의 실질적인 보상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과수나 인삼 등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작목과 농업시설물에 대하여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宋 위원님께서 재해보험대상 확대와 정부지원율 확대 등 우리 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宋 위원님과 尹景湜 위원님, 金忠兆 위원님, 全甲吉 위원님, 朴鍾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구하시면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BIE의 현지실사 결과 중국, 러시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에 대한 대책과 상해 등 경쟁도시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대전 EXPO의 사례를 들면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후 사후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박람회 전남 유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다른 경쟁국들보다 2, 3년 먼저 유치활동을 시작하여 BIE 회원국들로부터 우리가 유리한 지지기반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어 금년 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BIE에서 실시한 개최후보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우리나라가 사전에 제출한 실사보고서와 개최의지에 대하여는 경쟁국 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최후보지 여수가 서울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ㆍ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총평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실현 가능하며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고 한국은 ‘실현 가능하다’라고만 평가하여 다소 불리하게 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BIE 현지실사 이후 좋은 평가를 받은 중국, 러시아가 급부상하고 그 밖에 멕시코, 폴란드 등 모든 경쟁국들이 전력을 기울여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유치성공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BIE 현지실사 결과가 나온 직후 개최되었던 한ㆍ일 FIFA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단히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되었고, 지난 7월 2일에 개최된 BIE 제131차 총회에서 저는 도지사 취임식도 미룬 채 경제부총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총회에 참가하여 첨단영상기법을 동원한 프레젠테이션과 리셉션, 개별면담 등을 통해 BIE 실사 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인프라 구축계획이 이미 한국정부의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되어 2010년 이전에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과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 2010년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력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회원국 대표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제가 단장이 되어 멕시코,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 받음으로써 중남미에서 2차 투표 이후의 지지 획득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점차 유리한 상황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치활동상황을 보면 경제부총리가 각 부처의 유치활동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한 가운데 각 재외공관에 전력투구를 하도록 강력한 훈령을 내리는 등 그야말로 총력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민간기업의 비공식 교섭력을 총 가동시켜 막바지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KOICA 자금과 EDCF 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토록 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민간기업의 교섭력이 발휘되도록 정부와 기업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金忠兆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성금모금운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2010원 모금운동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제약으로 공개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국내외 전문가와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과 의지를 모아 EXPO 개최와 연계한 전라남도 미래의 비전과 그에 따른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후 사후 활용문제에 대하여는 유치신청을 할 때 BIE에 제출한 기본계획 가운데 사후 활용에 관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유치 성공 후 준비기간이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주변 해양관광여건과 산업여건을 잘 연계시켜 박람회장을 EXPO기념공원, 국제전시 및 컨벤션센터, 해양 테크노파크 등으로 전환하여 궁극적으로 미래형 해양도시로 건설한다는 사후 활용방안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대전 EXPO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權泰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權 위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교육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시면서 2001년 5월 학교용지부담금조례 제정 이후 징수액과 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었는지 여부, 2001년 이후 29억 9400만 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權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는 2001년 5월 26일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대상인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신규로 승인한 3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權 위원님께서 2001년 이후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하신 29억 9400만 원은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 택지개발지구에 매입한 학교용지구입비 59억 8800만 원의 2분의 1 금액을 적시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목포 서해초등학교 등 3개 교가 포함된 각 개발지역은 개정법률 시행시기인 2000년 2월 27일 이전에 모두 승인된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한 도 재정형편상 별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원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개정법률 시행시기인 2000년 2월 27일 이후에 개발 승인되고 조례 시행일인 2001년 5월 26일 이후에 분양 공고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택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개발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특별히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으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도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權泰望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의 매수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민원발생 여부, 그리고 매수청구비용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ㆍ군에 신청된 매수청구 토지는 1만 7000㎡에 52억 원으로서 매수청구된 토지는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수 결정 지연에 따른 민원은 현재까지 없으며 향후 도시계획입안자인 시장ㆍ군수가 연차별 집행계획과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수비용 확보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8조에서 매수비용의 50% 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50% 이상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특별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차원에서 투자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규결정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해제하되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玉斗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는 전남경제의 당면현안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인지를 물으시면서 민선 3기 출범 이후 경제부서를 강화하는 방향의 조직개편 내용과 목표, 그리고 전남경제 살리기와 관련한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남의 당면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수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의 4배 수준인 34.5%인 반면에 광공업은 9.3%로 전국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인 반면에 인구 감소율은 가장 높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우리 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국내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산업의 진흥과 농수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잘사는 전남을 실현하는 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선 3기를 맞아서 경제관련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승격시키면서 투자진흥과와 투자유치단을 신설하고, 문화환경국에서 관광문화국을 분리 독립시키면서 관광개발과를 신설하였으며 농정국에 농산물판촉과를 새로 설치하는 등 경제관련 부서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강된 경제관련부서에서는 먼저 우리 전남을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친절과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가면서 국내외의 우수기업 유치와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지역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효과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특히 국제수준에 걸맞은 규모 있는 휴양관광시설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하기 위해 국내외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핵심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애로를 겪고 있는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 데 기여토록 하고, 우리 농어업인들은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선거공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도민들이 전남경제 활성화의 비전을 제시한 저의 선거공약을 보고 도지사로 뽑아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공약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현실의 실정을 감안하여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광산업의 육성 그리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金玉斗 위원님께서는 금년 상반기 총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나 감소한 이유를 물으시면서 그 원인으로서 농산물은 일본의 엔화 약세와 경기 불황을, 수산물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고, 도내 무역업체 수가 적어 수출기반이 취약한 데 대한 원인과 수출업체 육성방안 그리고 수출기반 확대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금년도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억 2000만 달러보다 9.8%가 감소한 3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전체 수출액의 57%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제품이 환율 하락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로 16% 감소하였고, 18%를 차지하는 철강제품이 미국, EU 등의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물량 축소로 20%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부진 원인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력시장인 일본의 엔화 약세와 경기침체로 대일 수출가격 하락, 중국산의 저가물량 공세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급하고, 광양항에 수출물류센터를 건립하며 광양-오사카 간의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가격경쟁력 향상에 주력해 나가면서 양질의 수출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수출전문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품질경쟁력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무역업체 수가 적어 수출기반이 취약한 이유와 그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도내 무역업체 수가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업체의 육성을 위해 영세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카탈로그 제작비를 지원하고 시장개척단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도에서 설립한 전남무역이 농수산물 수출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민선 3기의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기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통상닥터제와 무역실무학교 등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수출 유망상품의 해외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尹景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尹 위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윤경식 위원
의원정보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고맙습니다. 또한 尹 위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 사후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시고……
윤경식 위원
의원정보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고맙습니다. 다음은 金忠兆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제활동 편중에 대한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서에 충실히 나와 있던데 그것으로 대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고맙습니다. 金忠兆 위원님께서는 또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IT와 바이오 등 지식기반산업이 집중하여 있는 지역과……
지사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 끝나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다음은 睦堯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睦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 거부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금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도를 방문하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 저희 전남도청을 비롯한 몇 개 시ㆍ도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출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능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과 관계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권위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해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睦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 하더라도 국가위임사무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국정감사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각 시ㆍ도 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 대상업무 범위를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 위임사무에 한정해 달라고 건의해 오고 있는 것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감사가 따로 실시되기 때문에 중복된 수감 준비에 따른 과중한 업무 부담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ㆍ도 의회도 대동소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금년 8월 26일 같은 취지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실정법 테두리 내에서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건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睦 위원님께서는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광주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면서 현 청사를 그대로 두고 무안에 건설 중인 신청사를 제2청사나 물류단지 또는 출장소 등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2조 5835억 원에 대한 조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신청사의 타 용도 활용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최근 광주지역 정치권에서도 광주경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축 중인 청사의 제2청사 또는 물류기지 활용 등 타 용도 활용 등에 대해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청 이전으로 인한 광주지역 인구 등의 감소는 그 규모나 영향 정도가 크게 염려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광주의 경제만을 위해 전남의 발전을 계속 지연시킬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착공 이후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시책으로 결정하여 추진 중인 신청사를 제2청사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으며 지금으로서는 도청 이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2조 5835억 원의 사업비를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 이전에는 신청사에 2151억 원, 신도시 개발에 2조 3684억 원 등 모두 2조 583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는 2019년 이후까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공공과 민간부문이 분담하여 투자하게 되는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그중 도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 청사를 국가에서 5ㆍ18기념공원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어 우리 도가 이를 매각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도 청사 건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악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우선 올해부터 2007년까지 1단계 1차로 94만 평에 약 4700억 원만 투자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나머지 면적은 도시 성장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므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큰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원 조달을 위하여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나 이후에는 조성된 토지의 분양수익금으로 재투자하고 사업 진척과 분양실적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여 단계별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민의 재정 부담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고맙습니다. 다음은 朴鍾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00년 재정 분석결과 자체 수입은 하락하고 경상경비는 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성과 노력성이 미흡한 데 대한 보완책과 과도한 투자비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불균형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또한 朴 위원님께서는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지사께서 아까 2010년 세계박람회 문제 관련해서 이 박람회가 혹자들은 이것이 무슨 전남만의 행사를 위한 것이다, 또 여수에 국한되어 있는 국제행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재정력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점도 좀 충당을 하고 또 전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2010원 모금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했었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전남 경남 부산 쪽 이쪽 사람들도 경제 유발효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쪽만 하더라도 3400만 인구가 1000원씩 하면 30～40억이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BIE회원국들 상대로 해서 외교활동을 벌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전라남도기획관리실장 박재순
기부금품에 규제되는 것은 실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있으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가 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그런 모금운동은 중앙유치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법전을 뒤져 봤어요. 이런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법전을 봤더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것이 작년에 개정된 것으로 알았는데 개정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허가’ 제2항 제4호에 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이것이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아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날짜가 얼마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직접 나서기가 곤란하시면 도 유치위원들도 있잖아요. 우리 지사가 허가하시면 전남 도위원회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입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범위를 통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일이 촉박하니까 단시일 내에 같이 연구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宋錫贊 위원, 尹景湜 위원, 金玉斗 위원, 金忠兆 위원, 全甲吉 위원, 金龍煥 위원 이상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0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는 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세계에 도약할 수 있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들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수해 복구대책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책, 전남도청 이전 관련, 열악한 전라남도의 재정 확충방안,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도내 공단 가동률이 저조한 데 대한 대책과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높은 데 대한 관심을 또한 보이셨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실적 저조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문제, 지방공기업 부실경영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빈곤학생 급식실적 저조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하신 부분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주신 데 대해서 전남도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들은 전남 도정 발전을 위한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고 또한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몇 가지 주요 현안사항들은 지방 재정상태와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실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 개최를 위해 그동안에도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총력 유치활동을 펴므로 해서 여수 유치를 확정함으로써 전남도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모두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朴泰榮 전라남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반의 감사일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상 9월 26일로 되어 있는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인 감사 시행을 위해서 9월 25일 내일 오후에 대전광역시를 감사한 후로 이어서 충남경찰청 감사를 하도록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곧 이어서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다음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