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국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부 측의 보고와 이달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2단계 평가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지난달 발생한 해병 제2사단 실탄도난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소집된 회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국방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千容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최근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실탄도난문제로 국민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F-X사업 추진현황과 해병부대 실탄도난사건 조사결과 등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향후 국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F-X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획득정책관 金鍾千 육군소장이, 나머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국장 金善奎 육군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F-X사업 추진현황과 기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F-X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기종결정 평가방법, 1단계 평가결과, 2단계 평가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F-X 사업개요입니다. F-X사업의 추진목적은 첫 번째로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수준인 500여 대 유지를 위해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부족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측 도표를 보시면 현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F-5, A-37 그리고 F-4, F-16, KF-16 등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500대 기준 부족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보충소요가 시급합니다. 전투기의 경제수명 30년을 고려해 볼 때 10년 단위로 약 150대의 신규소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전투기를 미보충 시에는 전투기 운용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되어서 전력운용에 제한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용 중인 High급 KF-16 전투기의 작전반경과 무장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신예 전투기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존 전력으로는 한반도 영공방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절충교역을 통해서 2015년 이후에 한국형 전투기의 독자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요량은 40대입니다. 원래는 120대로 계획하였다가 IMF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투자재원의 압박이 있어서 40대로 조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예산은 4조 295억 원으로 사업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99년부터 고정시켰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율인상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계획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쟁 참여기종은 여러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보시는 4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 8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걸쳐 공군이 시험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달본부와 공군이 2000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1단계 평가를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단계 평가 중에 수명주기 비용은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임무수행능력은 국방연구원과 공군이 실시했습니다. 군 운용 적합성은 공군이 했고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은 국과연과 조달본부가 참여해서 평가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전에 편성된 사업추진팀 21명에 의해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2개 장비가 3% 이내에 들어옴에 따라서 2단계 평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현 단계는 2단계 평가를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는 2단계 평가를 마무리하고 확대획득회의를 거쳐서 기종결정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쟁기종별 여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업체가 저희에게 제시한 조건을 사실대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라팔의 경우에는 86년 7월에 최초 성능시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현재 11대가 시제기 개념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총 294대를 생산할 예정이며 불란서 공군에 234대, 해군에 6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조건은 현재 라팔의 형상에다가 기존 무기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화장비, 예를 들면 UHF 통신장비, 데이터링크 또는 피아 식별장비 같은 것들을 2005년까지 장착해 주고 정보융합장치를 2006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공대지 능력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도 2006년까지 개발해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능동형 레이더는 2008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엔진추력도 현재는 1만 6400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8년도까지 1만 9800lbs짜리로 성능을 개량해서 붙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시기가 2005년도부터 2008년도라고 한 점을 고려 시에 라팔이 한국형 라팔로 완전히 개조되는 시기는 전력화 시기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가 되어야 형상이 마무리되겠습니다. F-15K입니다. F-15 계열 전투기는 2002년 현재 1556대가 생산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A/B는 지난 74년도부터 79년까지 약 445대가 생산이 되어서 미국에 420여 대, 이스라엘에 21대가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C/D는 지난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에 788대가 생산이 되어서 미국에 470여 대, 이스라엘에 31대, 사우디아라비아에 74대, 일본에 F-15J로 213대가 수출되어서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F-15E는 F-15C/D를 60% 이상 재설계해서 성능을 개량한 후에 지난 88년도부터 생산을 개시해서 2000년도까지 323대가 생산되어서 미국에 226대, 이스라엘에 25대, 사우디아라비아에 72대가 배치되어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 공군은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10대를 추가 생산한 후에 2030년까지 F-15E를 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에게 제안한 조건은 F-15E 형상에다가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를 2005년도까지 부착해 주고 지금의 레이더를 정밀도와 표적획득능력을 향상시켜서 2005년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 전자전 장비 성능개량을 2005년도까지 하고 무장 추가장착은 Harpoon, 270㎞ 정도 나가는 장거리 미사일 SLAM-ER, AIM-9X 등을 2005년까지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F-15E의 경우는 저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형상을 개발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EF-T는 영국, 독일, 이태리, 스페인 등 4개 국이 공동 개발해서 94년 3월 최초로 시험비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현재 시제기 7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680대 생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232대, 독일에 180대, 이태리에 121대, 스페인에 87대, 그리스에 60대 등을 계약했습니다. 이번 F-X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에게 제안한 조건은 현재 EF-T의 형상에다가 기존 무기체계와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화장비를 2005년도까지 장착해 주고 공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2009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고 또한 저고도 지형추적장비를 2009년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EF-T는 저희가 요망하는 전력화 시기인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를 고려해 볼 때 전력화 요망시기를 1년 넘긴 2009년이 되어야 한국형 EF-T의 개발이 완료되겠습니다. Su-35의 경우는 88년 6월에 시제기 개발에 착수했고 금년 현재 20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산계획은 불투명합니다. F-X사업 참여를 위한 제안조건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Su-27M에다가 한국 공군 상호운용 가능 비화장비를 2005년에 장착해 주고 적외선 투시장비를 2005년까지 개발해서 장착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Su-35의 경우도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까지 개발되어서 전력화 시기를 맞추어 주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개 대상 장비들의 외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Su-35가 가장 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F-15K가 큰 형상이 되고 EF-T가 다음이 되고 라팔이 가장 작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는 성능입니다. 우리가 요망하는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까지는 선을 나누어서 좌측에 표시했고 2009년도까지는 우측에 표시했습니다. 우선 비행기들이 공중에 뜰 수 있는 능력인 최대 이륙중량을 보면 EF-T는 5만 1800lbs, F-15K는 8만 1000lbs, 라팔은 5만 4000lbs, Su-35는 7만 4900lbs를 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의 무기는 EF-T는 2만 5300lbs, F-15K가 3만 3000lbs, 라팔이 2만 2000lbs, Su-35가 4만 1200lbs 정도가 되고 내부 연료량은 항속거리와 연계된 내용인데 EF-T가 1만 1000lbs, F-15K가 1만 3700lbs, 라팔이 9900lbs, Su-35가 2만 2200lbs의 내부 연료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탑재량은 무장 장착능력과 항속거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EF-T가 1만 6600lbs, F-15K가 2만 9100lbs, 라팔이 2만 1000lbs, Su-35가 1만 7600lbs 정도가 됩니다. 엔진추력은 EF-T는 2만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고 F-15K는 2만 9000lbs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팔은 전력화 초년도인 2005년도에 1만 6400lbs짜리 2개를 장착한 비행기를 우리에게 주고 2008년도가 되면 1만 9800lbs짜리 엔진을 2개 장착한 비행기가 완료되어서 저희한테 인도되겠습니다. 그리고 Su-35는 2만 7000lbs짜리 엔진을 2개 장착하고 있습니다. 추력대 중량비는 EF-T가 1.37, F-15K가 1.5, 라팔의 경우는 2005년도까지는 1.2이고 2008년도에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u-35는 1.0의 추력대 중량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속도는 1.8에서 2.3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각각 8발에서 12발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은 장거리와 중ㆍ단거리인데 우선 EF-T는 2005년도까지는 공대지 능력이 없고 2009년도가 되면 공대지 능력을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F-15K는 장거리 2개, 중ㆍ단거리 6개를 그대로 장착할 수 있고 라팔의 경우 2005년도까지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능력은 갖고 있지 않으나 중ㆍ단거리는 갖고 있고 2008년도가 되면 장거리 및 중ㆍ단거리를 각각 갖게 되겠습니다. Su-35는 2005년도부터 각각 갖게 되겠습니다. 행동반경은 공대공 임무는 800에서 1000㎞ 이상, 공대지 임무는 100에서 1200㎞ 이상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경쟁기종을 평가하기 위한 기종결정 평가방법입니다. 이번 F-X사업의 기종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은 저희가 전력증강을 추진한 이래 최초로 언론에도 공개했고 국회에도 보고 올렸고 또 대상 경쟁업체에게도 공개한 공정하고도 투명하게 작성된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가단계는 가격경쟁 효과를 제고하고 국가안보 여건 등을 고려해서 2개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1단계 평가는 수명주기 비용, 임무수행능력, 군 운용 적합성,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 등 4개 요소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도록 했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로서 우열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기타 고려요소를 비교 평가하게 하였습니다. 1단계 평가방법은 평가요소별로 담당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수명주기 비용은 국방연구원에서 평가하고 임무수행능력은 국방연구소와 공군, 군 운용 적합성은 공군에서 하고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은 국과연과 조달본부에서 책임지고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소별 가중치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기관의 전문가 46명이 평가요소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국방부에서는 사전 임명된 F-X사업추진팀에서 이 평가결과를 검증 및 종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 평가는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세부요소를 평가하되 경쟁기종 국가별 중요도를 고려해서 우수ㆍ양호ㆍ미흡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기종결정은 평가결과를 국방부 확대획득회의에 상정해서 기종을 결정하도록 하였고 확대획득회의의 위원장은 차관이 하고 위원은 획득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차장 등 관련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실시해 왔던 1단계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수명주기 비용에서 평가요소는 획득비와 운영유지비를 구분해서 평가했습니다. 획득비는 계약가를 반영해서 요망하는 40대를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평가했고 운영유지비는 향후 30년 동안에 소요되는 인력유지비와 창 정비비, 지원장비 유지비 그리고 20일분의 비축탄약, 29년분의 교탄비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한 결과 Su-35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임무수행능력은 공대공ㆍ공대지ㆍ공대해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이 분야는 전투기의 성능자료가 입력되어서 워게임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08년도 목표로 개발 중인 라팔과 EF-T는 제시한 조건들이 계획대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평가하였고 F-15K와 Su-35는 2005년도의 형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워게임을 실시했습니다. 평가결과는 경쟁기종 간의 전투능력을 공개했을 경우에 해당 국가가 비밀로 관리하는 항공기 성능 등을 포함한 전투능력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우리의 작전계획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 운용 적합성의 평가요소는 종합군수지원능력과 작전호환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F-15K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술이전 및 계약조건의 평가요소는 절충교역의 충족도, 핵심기술 획득수준, 계약조건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라팔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4개 평가요소를 종합한 결과 라팔과 F-15K가 3% 이하의 근소차에 포함이 되어서 2단계 평가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단계 평가 계획입니다. 국방부 F-X 사업추진팀에서 주관해서 3월 28일부터 4월까지 평가자료를 보완하고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평가요소별 세부 평가내용은 이미 공개해 드린 대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연합작전에 미치는 영향, 군사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입 비중 등 최근 5년간의 수출입 실적 등을 비교, 균형도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기종결정 및 발표는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 중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기종에 유리한 평가기준 작성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가기준 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이번 F-X 기종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은 사업규모 면이나 국가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인 국방연에서 기종결정 방법 및 기준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산ㆍ학ㆍ연ㆍ군, 4개 경쟁업체까지 포함해서 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했고 또 그 공청회 결과를 군내ㆍ외 전문가 210여 명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연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된 연구안을 국방부 정책결정을 통해서 평가방안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평가방법은 앞에서 보고를 올린 대로 2개 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되 1단계 평가에서는 정량화 평가를 적용해서 가격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 우열차가 3% 이하일 경우에 국가안보환경 등 정책적 고려사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경쟁업체들에게 그대로 공개했고 당시 경쟁업체들은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결코 어떤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이전 분야는 절충교역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군의 요구수준을 전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여된 평가가중치 자체도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충교역 목표를 제안가 대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협상을 통해서 4개 기종 모두 우리 군의 요구수준을 충족했습니다. 또한 가중치는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특히 기술이전 분야는 주장비 확보보다 비중이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기술이전 문제는 기종결정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절충교역 분야로서 충족이나 미충족 이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번의 경우는 최초로 절충교역 협상결과를 점수화해서 기종결정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이므로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F-15K 전투기 고물설 관련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F-15계열 전투기는 74년도에 최초 양산 후 시리즈로 성능을 개량해서 02년 현재 4개 국에서 1550여 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 F-15A/B는 79년도까지 약 400여 대를 생산했고 F-15C/D도 79년도부터 89년도까지 78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이 되었습니다. F-15E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이 되어서 8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0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F-15C/D형에서 60% 이상을 재설계해서 공대지 능력과 엔진추력을 보강하고 체공시간이 2배 시간으로 향상된 최첨단 전투기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제안된 F-15K는 세계 최강의 미 공군이 운용 중인 F-15E를 성능개량한 최신 모델의 전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F-15계열이 1500여 대가 생산되어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종이 된다 하더라도 미 공군에서 2003년까지 운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운용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하지요. 장황하게 하지 말고 좀 줄여서 해 줘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예,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리부속은 생산이 계속되기 때문에 군수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군의 팬텀기는 68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F-15K 가격 고가설입니다. 미제 F-15K는 가격경쟁 시 제안 당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서 라팔보다 고가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 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은 먼저 국방부의 제안요구에 따라 업체의 마음대로 제안서 제출 시의 가격인 제안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업체가 협상을 통해서 품목을 넣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가격이 협상가격입니다. 그리고 가격경쟁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업체가 우리한테 투찰한 최종 제시가격 이것이 투찰가격입니다. F-15K와 라팔의 가격결정 과정을 비교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가격경쟁 전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대 씩 인도하는 것으로 조건을 제시했고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연도별 지급비율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격경쟁을 실시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F-15K는 제안가격이 50.4억 불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후에 어떤 품목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제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항공기 인도는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 40대를 포함했고 협상을 실시한 후에는 43.2억을 제시했습니다. 이때는 04년도부터 07년도까지 40대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마지막 투찰 때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요망시기에 40대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15K는 공군의 항공기 인도일정을 준수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하에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라팔의 경우는 제안가격은 51.1억 불 플러스 알파로 제안했습니다. 이때에는 04년도에 6대, 이 6대는 일부 미충족 상태인 형상입니다. 그리고 05, 06, 07, 08년도에 나머지를 주는 것으로 하고 04년도에 들어왔던 6대를 08년도에 다시 업그레이드시켜 준다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와 협상한 결과 51.5억 불을 제안했고 여기에 따라서 04년도에 3대, 05년도에 5대, 07년도에 6대, 08년도에 26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찰 시에는 05년도에 아직 충족이 안 된 형상 8대를 먼저 주고 06, 07년도에는 안 되고 마지막 전력화시킨 2008년도에 20대를 주고 그리고 1년 후인 2009년도에 12대를 준 다음에 05년도에 준 8대를 2009년도에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팔은 8대를 05년도에 제시형상 미충족 상태로 선 인도 후에 09년도에 개조하고 20대를 08년도에 인도하며 12대는 인도일정 이후인 09년도에 인도하는 조건하에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인도일정 미준수에 따른 항공전력 운용의 공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격만을 단순 비교해서 특정 기종이 고가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 보잉사 절충교역 목표 미달 문제입니다. F-X사업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확보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상단계에서 절충교역 비율 조건을 30%에서 7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협상결과 4개 업체가 목표수준인 70%를 전부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가격경쟁 과정에서 보잉사는 협상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최종가 대비 절충교역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했고 1단계 기종결정 평가과정에서 감점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만약 F-15K가 마지막 기종결정될 경우에는 본계약 이전에 추가협상을 통해서 목표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계약서 상에 조건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절충교역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X사업 예산 부족설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F-X 사업비는 99년도부터 국방중기계획 작성 당시에 약 4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를 설정하였고 이후에는 가격경쟁에서 사업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물가인상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계획재원이 실소요 예산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국방부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자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서 기종이 결정되면 F-X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기체계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고 금년 말 작성하는 04～08 국방중기계획 작성 시에도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자체 조정 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에 상정하고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F-X사업 군사기밀 유출 수사사항입니다. 수사 배경은 지난 3월 3일 19시 30분 한겨레 가판에 “F-X사업 기종평가 결과”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3월 3일 21시에는 KBS, MBC뉴스에 F-X사업 관련 현역장교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3월 5일에는 공군대령 조모가 방송 인터뷰를 임의 실시한 사실이 시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무사에서는 군사기밀 유출자 색출을 위해서 불시에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공군대령 조모는 다소사 무역대리점 C사 이모에게 F-X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였고 7회에 걸쳐 C사 대표 이모로부터 총 11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따라서 군사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3월 29일 공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하였습니다. 공군대령 김모는 C사 고문 김모에게 F-X사업 관련 비밀문건을 제공하였고 2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4월 1일 공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하였습니다. C사 대표 이모와 고문 김모는 조모, 김모 대령으로부터 군사기밀 수집 및 뇌물공여죄로, 이모는 뇌물공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고 김모는 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결론 및 건의입니다. F-X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군의 핵심전력 확보사업임을 감안해서 과거의 정성적 평가방법에서 정량화된 과학적 평가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입니다. 국방부가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각오로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국장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5페이지 한번 보세요. 라팔과 F-15E를 비교해 놓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주요성능 비교표가 있지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업체가 제안한 그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연구개발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저희들이 00년 6월 30일날……
00년 6월 30일…… 그 전에는 이런 성능을 가진 비교표라는 것을 공군에서 입수하지 못했습니까?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이런 표들은 제인스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공군이 그런 정보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안하기 전에 라팔이라든가 EF-T라든가 Su-35의 성능을 우리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성능을 보면 당연히 F-15K가 우수하네요. 우수한 기종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약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4개 기종을 경쟁시켰어요?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는 이 성능표를 보면 더 이상 평가고 뭐고 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눈뜬 봉사도 보면 전부 성능이 우수해요. 최대 이륙중량, 자중, 내부 연료량, 외부 탑재량, 엔진추력, F-15K가 우수하지 않은 것이 뭐 있어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왜 이렇게 4개 기종을 경쟁시켰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9페이지에 보면 “4개 평가요소 종합결과 Rafale과 F-15K가 3% 이하의 근소차” 이것은 라팔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F-15K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쉽게 얘기해요. 3% 차이가 났는데 라팔이 3% 우수한 거예요, F-15K가 3% 우수한 거예요? 어떤 것이 3% 우수해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어느 기종이 우수하다고 평가 공개를 하지 않고……
무슨 소리예요. 3% 차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더 낫고 어느 것이 못 하기 때문에 3% 차이가 나는 것 아니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이런 말장난하지 말고, 어느 것이 우수했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3%가 어느 것이 우수했느냐 이 말이야.
국방부장관 김동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가 우수한 것이 아니고 2개 기종이 3% 안에 같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 우수해 버리면 이미 1단계 평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시중에서는 라팔이 3% 우수한데 왜 F-15K를 했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김동신
잘못이 아니라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그다음에 8페이지 봐요. 내가 보고서를 여러 번 받았지만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2단계 평가방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해외시장 개척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대로 하면 다 미국이지요. 2단계 평가의 이 세 가지가 다 미국을 기준으로 한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평가를 2단계 평가라고 할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봐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이 평가방법은 4개 경쟁대상업체들한테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공개를 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안보환경 속에서 이런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공개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 평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소사에서 이런 평가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 있어요?
국방부획득정책관 김종천
작년 11월 30일 공청회 때 4개 경쟁업체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격경쟁 시에도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각 업체에다가 이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이런 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하는데, 국가를 아끼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이 보더라도 이 보고서 자체가 너무 미사여구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자꾸 시중에 돌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는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고에 대한 내용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종결정을 할 때는 통상 여덟 가지 요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성이라든지 절충교역 이런 것이 전부 합해져 있는데 그 여덟 가지 중에 정책적 고려가 있습니다. 정책적 고려라는 것을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아무리 좋아도 정책적으로 평가되어 버리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관계가 있으니까 한국 내에서 어떤 무기체계를 팔려고 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해 봐야 들러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익을 위해서 많은 업체를 경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정량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요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점수화하는 요소들끼리 묶자 그리고 점수화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떼어 내자 하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점수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떼어 내서, 1단계의 일곱 가지 요소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평가방법 요소로 해서 가급적 정성적으로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객관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 이내의 우열차가 나면 같이 보고 2단계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전에 했던 정책적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2단계에 가서는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 정책적인 고려는 바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해외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 2단계를 나누는 그 자체가 지금 불화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보다 못한 결론을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같이 합쳐서 여덟 개의 단계를 해서 한꺼번에 발표했으면 괜찮을 텐데 1단계 발표를 근소한 차라고 해 놓고 2단계에 가서 정책적 고려를 하면 미국으로 가지, 이렇게 국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서 발표하는 것이 더 낫고 또 지금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간을 끌다가, 작년 12월 말만 해도 이것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가격도 올리고 말썽도 만드느냐, 국방부가 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데 제가 아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姜昌成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를 잘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는 F-15로 결정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조작이야 하겠어요? 만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이후로 차세대 전투기로 지정해야 될 전투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F-15가 대단히 말이 많아서 거의 0%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F-22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다, 그렇다면 F-15는 라인이 없어지고 구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실무자들은 F-15를 우리가 구매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다가 이것이 약 1년 전부터 점점 F-15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 중에는 소위 미국의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압력을 넣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국민의 반미 정서를 봐서 그런지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고 F-15가 우수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시험결과와 미국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F-15는 이미 구세대로 돌아가서 라인을 없애야 될 정도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사겠다는 것인데 그 통계와 결정이 여기 보고서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김동신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획득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F-X사업을 하면서 군사력 요구조건을 공군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고 그것을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할 때 각 요구조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조건의 능력을 가지고 대상장비를 검토해서 시험평가를 해 본 결과 4개 기종 모두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에 만족한다고 판단한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해 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이 4개 기종을 가지고 다음 단계인 가격협상과 분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비행기를 사는데 미국의 차세대에서 떨어진 비행기를 사들여 왔다고 할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미국에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라고 결정된 것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다시 얘기가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전투기 F-X사업은 세계에서 최고 우수한 장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최초 목표가 아니고 군에서 요구조건을 내걸 때 현재 KF-16이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공을 지키는 데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 다음의 전투기는 영공의 작전반경을 넓혀 주고 무장능력도 커지고 공대공, 공대지의 능력을 갖춘 비행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논의돼서도 안 될 항공기가 F-15다 이거예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제가 봤을 때는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차기전투기의 성능을 다 충족했는데 그 해당국가에서 다음 단계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탈락한다는 것은……
F-X사업을 1993년에 구상했습니다. 맞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그래서 이 비행기가 1999년～2000년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실무자들이 사실상 이것을 반대해서 여태까지 안 들어 왔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1대당 1억 불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팬텀이 3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1대가 F-16을 3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실무자가 이것은 깎아야 된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여서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해야 되느냐, 실무자들은 알겠지만 1대당 1억 불인데 적어도 2000만 불을 깎아야 제 가격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말은 전혀 없고 거기에 덧붙여서 1억 불까지는 안 팔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1억 1000만 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른 전투기와 비교할 적에 가격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구입하지 않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이 1대당 1억 1000만 불, 현재로 봐서 제안해 왔다든가 네고를 해 왔다든가 하는 얘기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1억 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4개 기종이 모두 1억 불 수준입니다. F-15K만 1억 불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입찰가격에서 유러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비싸게 입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전투기는 1억 불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는 비싸서 안 한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3년에 시작되었지만 군의 작전요구성능인 ROC는 98년도까지 계속 변경해서 수정해 왔기 때문에 93년도의 고정된 ROC를 가지고 최종시험평가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인데 가격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1억 1000만 불로 올려놓고 슬쩍 넘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2000만 불을 깎아서 8000만 불로 하자, 조금 더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연구하는 동안에 1000만 불이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가격이 비싸게 된 것은 그와 같은 부분만은 아닙니다. 가격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 같아요. 국방위원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획득실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라팔이 전자식 능동형 레이더를 개발해서 장착하겠다는 것이 2008년이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그다음 장에 보면 유러파이터가 공대지 능력 향상, 저고도 지형추적장비가 2009년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생산도 안 된 상태이고 생산했다 하더라도 검증해서 도입해야 될 것 아니오?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느니, 군 운용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이번 1차 평가도 고려요소가 어느 정도 생산되어 있는 물품과 장비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착하겠다는 약속만 믿고 한 것 아니오?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보고서 내용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험평가한 것을 보니까 라팔이라는 기종은 현재 11대가 시제기 형태로 운용 중이고, F-15는 1556대로 4개국에서 운용 중이고, EF-Typhoon 7대가 시제기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Su-35는 20대의 시제기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 놨어요. 시제품을 시험 중이라는 얘기인데 시험 중인 것과 실전에 투입한 것과 똑같은 위치에 놓고 평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하는 데 다른 평가척도가 있는 것입니까? 시제품과 상품은 엄연히 달라야 하는데 시제품과 이미 전투에 투입된 것을 똑같이 놓고 경쟁시킨다는 얘기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못 하다는 것은 신뢰도가 없잖아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현재 보고드리는 것은 개략적인 부분을 보고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임무수행능력을 평가할 때는 해당국 정부에서 보증받아온 것이 75% 정도가 되고, 해당 업체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이 있고, 그게 되지 아니할 때는 공군과 국방연구원 요원들이 모여서 이 문제의 데이터를 어떻게 적정수준에 집어넣을 것인가 토의해서 그 결과를 워게임 모델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중인 상품을 시판하고 있는 것과 동렬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또 다른 나라에 팔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네 나라에서도 실제 전투에도 넣어보지 않은 것과 비교하셨는데 이런 무모한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평가할 때 참고가 되겠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정책기획국장 김선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5일 해병부대에서 발생한 실탄 도난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00년 동 부대 전역자인 유영웅이 3월 5일 0시 40분 경에 부대 배수로를 이용해서 침입한 후 정비고에서 절단기를 먼저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탄약고에서 실탄을 훔친 뒤에 다시 보급창고에서 추가로 탄창과 옷가방을 절취해서 최초 침입했던 배수로를 이용해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조치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3월 5일 08시경 보급창고의 시건장치 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부대 내부소행으로 판단하여 대대 자체 인원에 대한 확인과 주둔지 수색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3월 6일 07시 40분에야 제3탄약고의 시건장치 파손사실을 인지하고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지휘보고함과 동시에 해당 탄약고에 대한 탄약 실셈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10시경에 연대장이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탄약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사단장에게 ‘탄약 이상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3탄약고에는 현재 병기탄약반장이 금년 2월 4일 보직을 인수받기 전에 전임자가 2탄약고의 실탄 1통(400발)을 3탄약고로 옮기고 나서 이를 기록하거나 인계하지 않아서 실셈조사 시에 3탄약고에 탄약이 부족하다는 사실 즉 분실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1일 대대장 외 6명이 부대내 전 탄약고, 3개 탄약고가 되겠습니다. 탄약을 재조사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 19일 한빛은행 강도사건과 관련해서 전군에 총기와 탄약을 실셈조사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대대 실셈조사 시에 2탄약고의 탄약 부족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대대장은 교탄 수령 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병기탄약반장의 보고를 듣고 연대에 ‘탄약 이상 없음’으로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3월 23일에 용의자가 검거된 후에 해병부대 실탄 절취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서 24일 합동조사단의 현장검증과 해군에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경위와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탄약고와 3탄약고의 호칭이 바뀐 것 아니에요? 2탄약고에서 3탄약고로 옮겼는데, 아래하고 앞뒤가 바뀌어서 이로 인해 이해를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국방부정책기획국장 김선규
3탄약고에 한 통, 400발이 가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없어졌는데도 없어진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위에는 3탄약고의 탄약부족을 몰랐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2탄약고의 탄약부족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데 2탄약고에서 3탄약고로 옮긴 것 아니오? 3탄약고는 탄약이 남고 2탄약고는 모자란 것 아니오?
국방부정책기획국장 김선규
최초에 2탄약고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시건장치가 파손된 3탄약고만 조사했습니다.
부족한 3탄약고에 2탄약고의 400발이 추가로 갔는데……
국방부정책기획국장 김선규
분실된 3탄약고만 조사해 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0발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400발이 3탄약고로 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2탄약고에서 3탄약고로 400발을 옮긴 이유가 뭐예요? 도둑맞은 다음에 숫자 채우느라고 옮긴 거예요?
국방부장관 김동신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해군본부 감찰감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탄약고에 훈련용으로 9박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통은 5분 대기조용으로 상황실에 가 있었습니다. 3탄약고에는 8통 밖에 없었습니다. 훈련 나갈 때는 상황실에 있는 것까지 합해서 9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상황실에 있는 것을 훈련 나갈 때 가지고 나가기 싫으니까 탄약고에 있는 것만 쓰기 위해서 2탄약고에서 1통을 3탄약고에 갖다놔서 9통을 가지고 출동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옮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 때나 가서 다른 데에 있는 것을 갖다놓고 아무 기록도 안 남길 수 있어요, 그것이 관행입니까?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전임자에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허술하군요. 아니, 범인을 잡지 않았다면 결국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2탄약고를 확인하고 전임자한테 물어볼 때까지 몰랐습니다. 3월 11일 확인되었습니다.
날짜를 잘 보세요. 20일이에요. 무슨 계획을 했느냐면 탄약본부에서 없어진 것을 채우려고 새로운 탄약신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아니지요.
국방부정책기획국장 김선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경계소홀과 정신자세 해이로서 부대에는 탄약고 및 기지 외곽에 경계초병을 배치하지 않았고 시설책임자의 직무소홀로 구멍난 배수로 등을 방치하였으며 탄약고 경계근무를 겸하고 있는 위병소 근무자의 경계가 소홀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탄약관리도 미흡해서 탄약관리 실무자의 보직 이동 시 형식적인 인계인수를 하였고 탄약고 일일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보장치도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병기탄약반장인 중사 1명이 6개 도서 64개 분산 탄약고를 관리하는 등 책임범위가 너무 과다하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탄약 부족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이 사실을 상부에 이상 없다고 허위보고한 점입니다. 이 사건 후에 부대에서는 먼저 경계보강을 위해서 탄약고 야간초소를 운용하고 주둔지 울타리 및 배수로를 보완하였으며 탄약 일일점검, 시건장치 보완 등 탄약관리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부대 특성에 맞도록 병기ㆍ탄약 담당 실무자 편성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보고의 정직성, 신속성 그리고 정확성을 재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서 사단장은 해군본부 징계위에,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동시에 징계위에 회부하였고 대대장은 보직해임과 동시에 구속하였으며 기타 관련자도 엄중히 처벌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 발생한 총기피탈 사건과 금번 탄약도난 사건과 관련해서 경계근무태세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 군이 취하고 있는 주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으로는 관련자 전원을 법에 따라서 엄중 문책하였고 전 부대 간부가 병사들과 동숙한 상태에서 경계실태를 진단하였으며 그 결과 초병과 간부의 교육훈련 그리고 경계체계상의 취약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3월 15일 전군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우선조치, 예산소요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지침을 하달하였고 아울러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강조하는 지휘서신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우선조치 과제는 경계근무태세 일대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출된 상태 하에서 내무위병식 경계근무를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진중근무식 경계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탄약 휴대규정은 실탄휴대를 원칙으로 하되, 공포탄 지급 시에는 필히 장전토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초병의 긴급통신 그리고 감시 및 관측 수단은 4월 30일까지 보강토록 하였으며 경계근무 및 군기강 쇄신을 위해서 신병교육과 부대훈련 간에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소요 과제인 과학화 감시체계 구축은 광망과 전자감응식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요를 5월말까지 종합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불시 경계검열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용하는 등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지휘관심을 집중해서 경계태세 및 군기강을 일대 혁신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및 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작년 2월부터 미 측과 본격 협의에 착수해서 금년 3월 29일 최종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최초시작은 2000년 3월 주한미군사 측에서 우리에게 개념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쌍방 간의 논의를 거쳐서 작년 2월에 NSC에 보고한 후 한미 간 협의를 착수해 왔으며 11월에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약 4개월 동안 추가 협의를 거쳐서 3월 28일 대통령님 재가 후에 국방부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최종 협정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 측은 주요 도심기지 28개소 214만 평과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 평을 반환하게 되겠으며 우리 측에서는 미 기존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토지 154만 평을 공여하고 한 측이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의 대체시설을 건설해 주게 되겠습니다. 먼저 도표를 통해서 주요기지 및 시설 조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측이 반환하는 주요기지 및 시설은 총 28개소이며 그중 주요기지로는 파주의 캠프 하우스 등 6개소, 동두천의 2개소,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등 5개소, 인천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되는 시설로는 이태원 등의 아리랑택시 그리고 오산 신장동의 탄약고, 대구 봉덕동의 캠프 워커 일부, 부산 가야동의 폐품처리소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훈련장은 경기북부지역인 파주, 동두천, 포천 등 3개 지역 훈련장 3900만 평이 반환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별표로 표시된 9개소는 미 측이 최초에 이전을 원하지 않았으나 지역주민 민원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체시설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전에 합의한 기지들입니다. 반면에 우리 측이 공여하게 된 토지는 오산 공군기지 주변의 50만 평, 의정부 캠프 스탠리 주변 30만 평, 평택 캠프 험프리에 24만 평, 이천 육군 항작사지역에 20만 평, 인천의 국제공항 우편터미널용, 부산 녹산지역 등 8개 지역 150여 만 평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요도로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도에서 삼각형으로 표시된 기지는 주요 도심지로 장기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기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등이 되겠습니다. 네모로 표시된 지역은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 주는 8개 지역을 표기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반환되는 기지는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3개 훈련장, 13개 기지가 반환되고 경인지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캠프 마켓을 포함한 6개 기지, 경기남부지역에서는 2개 기지가 반환되겠고 강원지역에서는 캠프 페이지를 포함해서 3개 기지 그리고 부산ㆍ경북지역에서 캠프 워커 헬기장과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해서 4개 기지가 반환되겠습니다. 다시 도표에서 보시면 이러한 기지가 반환 조정되고 나면 주한미군은 서울의 용산기지, 용인, 판문점, 의정부의 3개 기지, 평택, 동두천, 대구 등 대구 공군기지까지 기존의 20개 기지와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 이천, 녹산, 포항기지 등 3개 기지를 포함해서 총 23개 주요기지로 통합되어 운영되겠습니다. LPP 추진을 위한 총 사업비용은 3조 33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1조 4900억 원으로 45% 정도를 부담하게 되겠는데 이는 환수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기지 이전을 요구한 9개 시설의 대체시설용이 되겠습니다. LPP가 추진됨으로써 주한미군 공여지 등 58%가 반환돼서 7400만 평이 3200만 평으로 대폭 축소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주요 기지가 41개소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23개소로 축소 조정되고 또한 춘천, 인천, 대구, 부산, 동두천, 의정부 등 도심기지가 다소 포함되어서 우리 측으로서는 장기간 누적된 민원해소와 균형된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되겠으며 미 측에게는 기지체계 조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게 되는 등 한미 상호간에 윈윈 성과를 가져오고 한미 동맹관계 공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4～5월 중에 국회 동의를 거쳐서 금년부터 07년까지는 대체부지 확보와 공사를 실시하여 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지 반환 및 훈련장 토지가 환수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문제가 있겠고 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관련 사항에 대한 미측과의 추가 협의 그리고 연차별 세부예산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 등입니다. 국방부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그리고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앞으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본 감찰감 安 제독, 지난번에 감찰조사를 했는데 지금 탄약이 없어진 게 3탄약고 아니에요? 그리고 2탄약고에서 전임자가 400발이 든 탄약통 하나를 3탄약고에 갖다 놨지요? 2월 4일이지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병기탄약반장이 인계받은 것이 2월 4일 아니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 3월 5일 아니에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그러면 새로 병기탄약반장이 왔을 때 탄통이 9통이 있고 1통은 상황실에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월 5일 1통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새로 인계받은 사람이 매일 매일 확인했으면 9통이 있어야 할 것이 8통밖에 없으니까 3탄약고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군본부찰감 안병구
그런데 3월 11일까지 있다가 2탄약고에서 없어졌다는 것이 발견됐다 말이에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전임자가 가면서 얘기 안 했다는 것은 명분이 안 선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2월 4일 인계 받아서 3월 5일까지 한 번도 확인 안 해 본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연합토지 관련 계획에서 보면 파주 스토리 사격장과 매향리 사격장이 빠져 있는데 이번에 조정이 안 됩니까?
국방부용산사업단장 권행근
탄약부족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상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사격을 하면 탄피가 있습니다. 그 탄피가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나중에 교탄으로 받아서 보충할 수 있다고 해서 보고를……
도둑놈이 훔쳐간 지는 알았는데 적당히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군요. 채워 놓으면 문제없겠거니 생각하고 허위보고 했군요?
해군본부감찰감 안병구
이상 정부 측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새천년민주당의 朴尙奎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尙奎 위원입니다. 차기 전투기사업 관련 문제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朴承國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장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주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대 초 공군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작전요구성능 ROC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F-15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 기준에 맞춰서 F-15K, 라팔, 유로파이터, Su-35 4개 후보기종의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업을 주관했던 어떤 장성도 이러한 문제점을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ROC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2000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공군의 해외시험평가에서 4개 기종 모두 ROC를 충족하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2003년부터 60대의 차기 전투기를 들여 올 예정인데 최신 전자개념을 적용한 ROC를 제시하여 미국은 F-15 대신 개발 중인 합동전투기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ROC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지만 차기 전투기사업의 ROC는 변별력이 없어진 수능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술고사라도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2단계 평가항목에서도 변별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2단계 평가항목 중 변별력과 관계되어 있는 항목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밝혀 주시고, 1단계 평가에서 3% 이내였을 때 2단계 평가에서 결정하겠다고 한 3%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1단계 평가가 변별력을 갖춘 평가단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기종 결정을 못 하고 여섯 차례 연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좋은 가격조건, 기술조건으로 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투기사업의 1단계 평가배점을 보면 전투기의 수명주기비용이 35.33%, 임무수행능력이 34.55%, 군운용적합성이 18.13%, 기술이전계약조건은 11.99%입니다. 당초 국방부가 차기 전투기사업을 항공산업 육성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기술축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독자적 항공기 생산의 토대를 닦겠다는 항목이 갑자기 4개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가 부여된 것입니다. 결국 11.99%에 지나지 않는 분야를 국방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차기 전투기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과 유기적 관계에 있는 기술이전 및 절충교역과 가격 등의 중요한 요소가 11.99%에 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지 또 11.99%에 지나지 않는 내용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연기시켜 왔는지, 분야별 배점 배분은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산업 현대화를 위해서 기술이전에 가장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9조 원이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항공기를 보면 훈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기술평가 점수를 이렇게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99%의 구성을 보면 핵심기술 획득 5.51%, 항공우주산업 지원, 작업량 1.97%, 옵셋계약 1.97%, 주계약조건 2.54%입니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이 5.51%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을 전혀 안 하겠다는 업체도 0점이 아닌 60점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기술이 전혀 이전되지 않는 업체와 100% 하는 업체와의 변별력은 5.51% 곱하기 0.4 그러니까 2.20%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해외업체와의 새로운 협상 지침에서 절충교역 지침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고 국내업체 수주물량 부분을 협상우선순위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는 차기 전투기사업에서 국내업체에 참여물량을 많이 주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1.97% 곱하기 0.4 그러면 0.8%로 1%도 안 됩니다. 국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야일수록 배점비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배점비율이 낮은 분야일수록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야일수록 배점이 낮아진다면 국방부 정책이 과연 신뢰를 받는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2단계 평가방법 중 1단계는 중요항목에 대해 각각 기호도와 가중치를 설정하고 각 기종에 배점한 다음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하는 정량분석기법입니다. 그러나 이 정량분석기법은 객관적으로 보여지지만 평가항목이 다양하고 많게 하면 할수록 평가 기종별 점수 차이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국책사업의 기종평가순위가 5% 차이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또 F-X사업 기종평가에서 객관성을 구하기 위해 평가소요에 대해 각계 전문가 210여 명의 설문조사와 산ㆍ학ㆍ연ㆍ군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210명은 1단계 평가방식 결정에 참여한 총 인원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서 세 차례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1차 4개의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외부전문가 13명, 국방부 21명, 합참 12명, 공군본부 42명, 조달본부 5명, 국방과학연구소 5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20명, 산업계 3명 총 133명입니다. 이중 국방부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외부전문가 13명과 산업계 3명 즉 133명 중 16명에 불과합니다. (千容宅 위원장, 裵基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2차 군운용적합성에 대한 설문조사에는 국방부 21명, 공군본부 20명, 공군군수사령부 20명, 국방연구원 9명으로 모두 70명이었고 외부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3차 기술이전, 계약조건에 관한 설문조사에는 국방부 21명, 조달본부 20명, 국방과학연구소 20명, 국방품질관리소 3명, 국방연구원 9명 등 총 73명으로 역시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장관, 산업적 측면의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방연구소와 산업계의 설문대상자는 전체인원의 10%도 되지 않는 23명입니다. 설문대상자에 대한 선정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며 이 방안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미 의회 회계감사원 GAO는 F-15 유지관리비 증가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이 기종의 도태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세대 전투기에 비해 신기종은 획득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유지비용은 적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기 획득비용이 많은 신기종은 1단계 평가항목에서 35.34%로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된 수명주기비용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F-15 운용유지비의 평가는 전적으로 보잉사 자료에 의존했을 것이며 수명주기비용에서 점수 차이가 높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관께서는 불필요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1단계 평가항목의 세부점수 및 각 항목별 점수 차이를 밝힐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단계 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2단계 평가항목 중 국가안보(연합작전, 군사적 협력), 국제관계(한반도 평화유지), 해외시장 개척(수출ㆍ수입의 균형)에 대해 각각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몇%나 차지하는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몇%나 고려하는지,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가치를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F-15를 도입하게 되면 2040년이면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F-15를 운용하는 나라가 됩니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는 F-15K 도입 후 유지관리의 적정기간을 17～20년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전투기 수명을 3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군수지원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2010～2015년 이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군의 F-X 2차사업은 결국 다른 기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군의 전력체계가 비효율적인 세계 전투기 전시장, 전투기 백화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F-15 도태일정을 앞당기며 다목적 국산전투기 F-2의 생산단계로 나아가고 있어 짜임새 있는 전력운용으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안보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F-15 결정 이후 종합군수지원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 35조 원을 무기도입에 투자하는 중기국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5조 원의 무기시장은 세계 군수산업체에게 아주 관심이 가는 시장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F-X사업으로 인해서 국방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다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협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이제 F-X사업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尙奎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입니다. 보고 도중에 서너 가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金東信 국방부장관, 각료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국가방위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F-X사업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사업이 아니라 우선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종결되느냐, 결과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외교적 마찰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실수요자인 공군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에 있는 육군장성 여러분들도 2, 3년 전에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약 1년 전부터 어디서 지시가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보니까 국방부장관 이하 각료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것이 합당하다는 성능조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을 보면 사회의 대표자까지 와서 국방위원회의 회의를 보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의 전력증강에 대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하기까지에는 이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국방부의 책임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F-X사업과 관련된 모든 공식ㆍ비공식 서류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검증서를 변조하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국방위원회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공군 趙周衡 대령을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어떤 비밀서류를 유출시켰다는 것보다는 공군 장교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또 이 문제를 일부 폭로하는 것이 문제화되어서 구매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趙 대령을 국방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다음 4월 임시국회 때는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설문을 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일부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여기에 내놓지 않았는데 지금 내놓은 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군내ㆍ외 전문가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200명 정도밖에 하지 못했고 또 누가 설문조사에 참석했었는지 설문에 답한 전문가 중 상당수의 신원조차도 파악이 안 됩니다. 또 국방부에서는 그 명단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군 외부인사 13명 가량을 지정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10명밖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3%라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같은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왜 3%로 해서 F-15K가 합격되도록 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89년도 KFP사업 시에는 2.5%였는데 그때 설명한 내용을 보면 2.5%라는 것은 무기를 도입할 때의 절대수치다,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F-15K를 구매해 올 때의 오차범위는 3%인데 어떻게 해서 0.5%가 올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내놓지 않았는데 국방위원회를 비밀로 개최해서라도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놓고 얘기해야지요. 왜 F-15K가 우리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인지 오늘 보고서를 전부 읽어봐도 하나도 참고가 되지 않아요.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서 외교통상부나 산업자원부와도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단지 사업추진팀으로 21명이 지명되었는데 국방부 4명, 합참 2명, 조달본부 4명, 공군 5명, 국방연구원 2명, 국방과학연구소 3명, 품질관리소 1명입니다. 이 인원은 전부 국방부 소속이에요. 외부 전문가들이나 외부에서 이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설문하고 같이 연구한 흔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문제 때문에 F-15K를 구입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시간을 끌어왔으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대 당 1억 불을 달라고 하니까 1억 불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확실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 8000만 불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할 때 44억 불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1대 당 1억 불에서 1000만 불이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 책정한 것 중에서 1조 8000억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며, 그리고 8000만 불이 아니라 1억 불에서 오히려 1000만 불이 더 부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국가입니다. 안보 차원에서 국한된 동반자로서 시혜만 받고 있는 우방이다라는 입장에서 미국과 타협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집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청와대나 모든 사람들이 1억 불에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F-15K를 사들인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거기에다가 1000만 불을 더 붙여서 1대 당 1억 1000만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F-16을 3대 반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언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F-X 문제 때문에 소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참모들이 나와서 다음 단계인 2단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정보는 이미 심사를 끝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순쯤 발표할 예정으로 서로 의논이 되었다가 평양에 林東源 특보가 간다고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4월 중순 넘어서 발표하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투기를 사들여 오는데 미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또 林東源 씨가 이북에 가서도 협의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 발표되어야 하는지, 국방부장관은 그 회의에 들어갔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탄약사건과 수도방위사령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뻔한 사고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지 않고 군의 선배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육군의 수방사 하면 군인 중의 군인이며 정예군대입니다. 그런데 경계병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무장 괴한에게 매를 맞고 총을 뺏겼다, 그리고 군 수사관은 괴한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못 주었다는 것이 외부 수사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대가 탄약고를 털리고 탄약을 분실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탄약을 분실한 일이 없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군대 중의 군대로 알고 있는 이 두 군대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실수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국민은 누구를 믿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는 탄약을 뺏기고 따귀나 맞고, 육군의 정예부대인 수방사는 또 뭡니까? 그리고 뒤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군대입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군기를 유지했기에 탄약을 분실하고도 어물어물 분실을 안 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나중에 탄로가 됩니까?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장관이 책임진다면 이 정권에서는 장관이 1년에 10명이 되어도 모자라겠다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군대다운 군으로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姜昌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張永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永達 위원입니다. 제가 국방위원회에 온 지가 만 4년이 되었는데 4년 동안 F-X사업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계약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다시 새로 대두되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의혹이라도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가 몇 년 동안 실컷 논의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요새 국민들에게 의혹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부각되고 있는 점은 오늘 같은 날 다시 한번 말끔히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1ㆍ2차 평가기준들이 다 공개되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단계 평가방법과 2단계 평가방법에 의해서 성능, 가격조건 등 모든 것들이 심사가 되었으면 아무 의혹이 없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마치 국방부의 모든 평가는 그냥 적당하게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미국의 힘에 못 이겨서 미국 것 사주려는 것 아니냐, 국민들 눈에는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러한 불신이 어디서 왔다고 보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방법에 하자가 있어서 국방부가 제대로 설득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최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나 동계올림픽 결과에 따른 대미 불신으로 반미감정이 밑바닥에 깔려서 미국상품 구매에 대한 강력한 불신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양자가 복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무엇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요인에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어느 부분부터라도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과거 정부와는 달리 전투기를 구매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공개되고 국민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입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무엇을 사도 얼마 주고 무엇을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진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F-15K가 이륙중량이나 내부 연료량, 외부 탑재량, 엔진추력, 최대속도 등이 다른 기종에 비해서 달릴 게 전혀 없다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는데 왜 공개입찰은 부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표가 완전히 나와서 외국의 모든 국가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증명된다면 구태여 공개입찰을 부쳐서 지금까지 자기들 것이 유리하다고 판매경쟁을 해 왔던 그 국가들과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숙제만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게 반미감정에 의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국방부의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잘못되어서 국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趙周衡 대령이 구속되었는데 본 위원은 趙 대령의 구속사건으로 인해서 F-X사업에 대한 오해가 더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趙 대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해 버린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대단히 큽니다. 물론 군인이 군사기밀을 유출한다거나 부정에 관여했다면 당연히 일반 민간인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만 봐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趙 대령이 누설했다는 내용들이 꼭 구속될 만한 사항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趙 대령이 얘기한 내용이 오히려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왔고 그것 말고도 더 들을 내용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할 말을 차단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서 천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걸어서 구속해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趙 대령을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趙 대령 구속으로 인해서 오해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 대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할 말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것이 F-X사업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탄약분실 문제와 수도방위사령부 총기탈취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永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李嬿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李嬿淑 위원입니다. 먼저 F-X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X사업의 1차 평가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조간 중의 하나에서는 F-X 구매를 미국의 F-15K로 한 것에 대해서 67%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F-X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부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노력하였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방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입니다. 책임자나 담당자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소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눈치를 살피다가 일정이 자꾸 지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시험평가를 담당한 현역 장교가 부당한 외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더욱더 확대된 것입니다.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방부가 자신 있게 의혹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해명이 미흡했습니다. 홍보나 정훈을 맡은 사람들이 국방부에 엄연히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자신 있게 우리는 정직했다고 홍보를 못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개 기종 중에서 1개가 선택되는 방향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선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서 상업적인 광고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속수무책으로 그 여론에 휘말려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병 제2사단 실탄도난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천탄약창 사건 때도 그랬고 수방사 사건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방사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에 고정간첩의 월북경로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의 자체 경계망이 뚫렸고 보급창고 열쇠가 파손된 것을 인지한 후 하루가 지나서야 본관 옆의 탄약고 열쇠가 파손된 것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탄약분실 사건을 은폐한 것을 보면 매우 걱정이 됩니다. 정예부대라고 여기고 있는 수방사와 해병대가 이 정도니 다른 부대 사정은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급부대의 지시를 건성으로 듣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계급과 직책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조금씩 지키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또한 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인 정직도 슬그머니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안일함이 겹쳐져서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는 단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한 순간에 없어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덧 그 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확인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햇볕정책 또 주적개념에 대한 혼돈의 문제가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느 누가 책임질 수 없지만 오늘의 두드러지게 뭔가 불안한 상태의 군 현황이 무엇에 기인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러한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정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특보와 통일부장관이 계속 위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NSC 상임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NSC에서 논의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기설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관계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중앙정보국은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지불한 달러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의심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난 99년 북한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 21을 40대 도입할 때에도 구매비용 출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통일부장관은 “미국 의회조사보고서는 시중의 소문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은 공식 부인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혁혁했던 백마부대, 맹호부대, 또 청룡부대의 월남참전에 대해서, 요즈음 월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이 걱정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2일 라디오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여러 마을 입구에는, 지금까지는 배가 고프고 전쟁 후 수습을 하느라고 바빴던 마을 사람들이 정신이 들면서 한국 군인들이 와서 살상하고 간 양민의 명단을 내세워서 위령비를 세우는 일이 동네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령비에는 한국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기념비가 해당 마을마다 계속 세워질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몇 월 며칠 한국군의 어떤 부대가 우리 마을의 누구누구를 죽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가 베트남을 왕래하면서 참전부대의 작전일지를 확인하고 참전자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남전의 ‘노근리 사건’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노근리 문제를 위시하여 F-X 구매사건으로 인하여 번져가고 있는 반미감정, 여기에 대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嬿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민주당의 金聖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기무사의 수사가 끝나서 3월 29일부로 군사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군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만일 우리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에 수사나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해 주시고, 만일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서 증인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민들 542명이 F-X 특감 국민감사청구를 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는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고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벌이고 국방부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고, 그런가 하면 프랑스 측에서는 특사를 보내서 항의를 하고 또 F-15 구입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반미 움직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F-X사업과 관련되어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이제 완전히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1차 평가결과를 평가 회의록과 함께 소상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공개한 성능 비교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국민 스스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F-15가 좋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의문나는 점도 많이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상하게 공개해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구입할 때 현재 상태의 무기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보강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만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현재까지 공개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NSC 회의록도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 회의에서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부처들인지, 또 무슨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는지 그런 내용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F-X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또 진행해 왔다 이렇게 발표하시는데 우선 공정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한 작전운용성능은 F-15를 기준으로 해서 90년대 초반부터 작성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실질적으로 F-X사업이 현실화된 2000년대, 즉 현대전은 전자전인데 이러한 현대전에 대비한 발전된 무기체계를 과연 제대로 반영했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을 추가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보장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현재 F-15K의 성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서는 배점도 가장 낮은 11.99%로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2015년 우리나라 자체 전투기 생산기반을 염두에 두고 기술이전 등 절충교역에 큰 비중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인데 왜 국방부에서는 기술이전 항목에 큰 비중을 두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가지고 가장 낮은 배점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압 의혹에 관한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趙周衡 대령의 로비의혹과 기밀누설에 대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품수수 문제와 더불어 외부압력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금품수수 문제와는 별도로 분리해서 이 부분도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F-15K 생산이 중단되어도 부품은 계속 공급할 것이라는 것이 가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품공급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까지 취해온 몇 가지 사안들을 보면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품질관리소는 F-15K 도입 후에 유지관리 적정기간을 17년～20년으로 평가했는데 실제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여러 차례 F-15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를 썼고 또 미 의회 회계감사원도 F-15의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수차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종의 도태를 검토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바도 있고 또 미국 의회도 작년 3월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게 F-15의 조기 도태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투기 수명을 3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10여 년 동안은 군수지원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 전투기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정말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이 계속 조달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10월 우리 육군이 운용 중에 있는 AHIS 코브라헬기가 2000년 말 미국에서 퇴역되었는데 부속품 공급이 중단된다면서 70대의 부품 10년 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라고 요구했던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 우리의 입장과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것과 함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교적 마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소사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검토하겠다, 1차 평가결과의 공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경쟁사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경우에 이에 대해 국방부가 취해야 할 대책이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41억 2700만 달러, F-15K가 44억 6700만 달러,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 3000억에서 1조 8000억 정도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에서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10조 원대의 무기구매사업을 1년～2년씩 연기하고 각 사업들의 대금지급이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F-X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무기구매사업이 연기될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21세기의 발전된 무기체계를 고려하면서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한 F-X사업이 신중히 결정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기종선정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병대의 실탄 도난과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요원에 의한 소행이 아니냐, 저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붙잡힌 용의자들은 한 명만 해병대 출신이고 아주 평범한 대학생들에게 수방사나 해병부대가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8일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제가 후방의 경계병들에게 실탄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실탄지급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탄도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 여하튼 해병대 실탄도난 사건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속됐거나 징계위에 회부된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부대 탄약고 등에 폐쇄회로와 적외선 감시카메라 등 전자감응센서가 부착된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조정에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매향리사격장 760만 평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는 보완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이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의 스토리사격장도 마찬가지이고 미 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 다그마노스도 마찬가지이고 연평훈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제외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환되는 기지 내의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미군 측에서 SOFA협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고집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국방부는 최소한 반환 1년 전까지는 기지 환경오염을 조사해서 미군 쪽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는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지난 1월부터 국방부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한미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3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이전문제에 관한 공동기초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한미 공동연구를 거쳐서 추진방안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의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협의체가 구성됐는지 그리고 이미 3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계획대로 3월 중순부터 이전문제에 관한 한미 공동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한미 공동연구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하신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聖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世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朴世煥 위원입니다. 평소 장관 이하 전 장병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늦게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야하고 중복됩니다마는 보는 시각과 각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면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X사업의 기종평가 점수기준이 국방부 외압에 의해서 갑자기 변경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평가와 관련된 3급 비밀 문건이 누설됐다, 또 공군 조모 대령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이 F-X사업 기종결정과정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 경실련, 녹색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기종 채택을 위한 외압의 실제 여부와 시험평가기준 및 결과의 조작여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첫째는 F-X사업의 대상기종에 대한 성능문제이고 둘째는 이 사업의 기종평가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여부 문제이고 셋째는 기종결정을 한 후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NSC 회의에서나 사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F-X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이 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보더라도 금년 4월 확대획득회의에서 기종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기 공군에서 나왔어요?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진학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주력기종인 KF-16으로서는 현재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미래 한국의 영공을 보장할 수 없지요?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진학
거기에다 KF-16 가지고는 전투기 탑재장비 및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국내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가지고 독도 방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진학
(지도를 보이며) 이 지도상에도 보면 독도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작전 반경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남쪽 7광구지역 커버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공군본부기획관리참모부장 이진학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군전력으로는 우리 영공작전수행이 어려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F-X사업은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군인 공군에서는 군요구성능에 맞는 차기전투기를 소요제기해서 적기에 채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수 년 동안 순연된 사업이고 영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더 이상 연기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장관께서는 NSC가 아니라 다른 사회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F-X사업은 반드시 조기에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상기종의 성능문제인데 국방부는 F-X사업 4개 대상기종 전부가 기본적으로 소요군인 공군의 군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종별로 일장일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공군의 조모 대령은 라팔이 우수하며 국방부가 특정기종을 위해서 성능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작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입장을 밝혀 주시고 또 기종평가결과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마는 본 위원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하자문제로서 단순히 오비이락인지 아니면 특정기종을 염두에 두고 평가 도중에 신 규정을 정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입니다. F-X사업의 기종평가방법은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비교적 투명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국회에 보고를 해 왔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대상기종 성능평가와 제안서 심의의 1단계 평가에서 기종 간 점수차가 3% 이내일 경우에는 정치, 외교, 대외경제요인 등 2단계 정책평가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1, 2단계의 평가방식을 지난해 말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획득실장, 지난해 말에 규정했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이러한 1, 2단계 평가규정이 기종성능평가나 제안서 제출 전에 각 경쟁사에 고지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획득실장 최동진
이제까지는 무기를 구매할 때 그와 같은 방법을 사전에 고지한 적도 없고 어느 나라도 그것을 고지하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그 전에 이러한 문제를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기종의 성능평가가 완료되고 주계약과 관련된 제안서와 절충교역 제안서 및 가격을 기 제출한 시점에서 국방부는 이러한 신 규정을 경쟁 도중에 발표함으로써 특정기종을 염두에 둔 배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경쟁 도중에 1, 2단계 평가라는 신 규정이 발표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이 1단계 평가결과 발표 전에 전투기의 성능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미국과의 동맹도 기종선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1단계 평가결과 발표 전에 미리 2단계 정책평가를 예상하는 듯한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경쟁사나 국민들은 특정기종을 염두에 둔 단계별 평가이며 1단계 평가 역시 신뢰성이 없다고 예단할 정도로 불신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군 조모 대령 발언의 신뢰성과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방부는 언론에 특정기종을 위한 외압설과 평가결과 조작설을 제기한 조모 대령이 다소사 한국에이전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다소사는 F-X사업과 관련해서 뇌물공여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매수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입장과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 대령이 언론에 밝힌 외압설과 조작설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종이 2단계 평가에서 결정되었다고 보고 군사ㆍ외교ㆍ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느 기종으로 결정되든 간에 탈락한 기종의 국가와는 군사ㆍ외교ㆍ경제적 후유증이 심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裵基善 간사, 千容宅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2단계 최종결정이 되기 전에 국방부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더 얻어내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사 총기피탈과 해병대 실탄도난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들이 노린 곳이 바로 우리 군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수방사와 해병대 부대들이었기 때문에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킨, 현 정부 출범 후에 최대의 군기강 해이 사건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에 큰 혼란과 동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달리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고도로 훈련된 불순세력이 침투하였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 및 실탄관리 그리고 경계근무 확립이 요청됩니다. 특히 이번 해병대 실탄도난 사건은 수방사 총기피탈 사건 후에 전군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난과 은폐를 넘어서 군 전반에 흐르는 기강해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3월 5일에 보급창고 시건장치가 파손되었어요. 3월 6일에 탄약고 시건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같은 부대 영내에 있는 보급창고와 탄약고의 시건장치가 파손된 것을 하루 사이에 발견했는데 약 5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실탄이 부족한 현상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해군감찰감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했는데 탄약분실 사건 내용이 인수인계 잘못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에서 3월 6일에 실탄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3월 11일에야 탄약 부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바로 군기가 해이된 또 탄약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대장이 탄약부족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교탄을 수령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부족사실 자체를 보고도 하지 않고 묵살했던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과연 군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5부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병력부족을 이유로 탄약고라든가 기지 외곽 경계에 초병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위병소에만 경계병을 배치하고 있고 탄약고에 동초나 그 주둔지를 경계하는 경계초병을 세우지 않았어요. 또 철조망 울타리 밑부분이 침투가 용이하도록 구멍이 생겼는데 평소에 이를 방치했던 사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탄약에 대한 관리실태가 미흡한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형식적이었고 또 일일 탄약고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탄약고에 시건장치뿐만 아니라 경보장치가 되어 있어서 만약 탄약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황실에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작동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절단기를 가지고 탄약고 자물쇠나 보급창고 자물쇠를 절단할 수 있다면 그 자물쇠도 허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군본부에서 결론을 잘 내렸어요. 해병대 51대대 탄약도난 사고는 경계근무 불철저, 탄약고 관리에 대한 업무소홀과 보고 불철저, 확인감독 불량 등 중요한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근무기강이 해이해져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고였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저희 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국방위원들이 이 문제는 장관에게까지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에는 월드컵을 비롯해서 국제행사와 각종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군의 경계태세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에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 인터넷신문인 월드트리뷴 닷컴에서 북한이 핵분열 물질뿐 아니라 최소 3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영역 밖인 지하벙커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확인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도심지역 내의 미국 기지가 해당 도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한미 간의 협의로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金聖順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합의에 첫째는 매향리 사격장, 스토리 사격장의 반환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누락되어서 여전히 개운치 않은 협상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 측에 신규로 제공할 토지가 당초 75만 평에서 79만 평이 늘어난 154만 평에 달하게 된 사유와 토지 매입 시에 주민들의 반발 등 새로운 민원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예산 조달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예산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 1조 4900억 원을 반환토지 매각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부득이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 측이 반환하는 기지가 제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지 내 오염된 환경의 원상복구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협상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복구주체에 대한 문제와 복구재원의 조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대구시 남구 소재의 캠프 워커 2만 4000평 중에서 일부분인 1만 7000평만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서 대구지역 주민들은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 캠프 워커의 일부분만 이전합의된 경위는 무엇이고 향후 추가이전 협의는 계획되어 있는지 또 이번 합의사항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의 반환부지는 국방부로 귀속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등 활용을 위해서는 국방부로부터 대구시가 매입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李嬿淑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한미군 사령부와 미 중앙정보국은 현대 측이 지난 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로 제공한 현금 4억 달러를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측이 비밀리에 제공한 액수를 포함하면 총 지불액은 8억 달러 가까이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을 담은 비망록을 작년 2월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보를 받고도 현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면 단순히 햇볕정책의 주요업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에 군비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결정한 금강산 관광객 경비지원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裵基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고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F-X사업이나 해병부대 실탄도난 사건이나 또 이번에 LPP 즉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은 국방부와 군이 변화하고 있는 안보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해병의 실탄도난 사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신무장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변화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냉전시대에 우리가 북쪽만 쳐다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언제든지 쳐들어 올 수 있다는 상황 속에서의 긴장감과 요새 남북화해 정책이 진행되고 여러 가지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다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었던, 특히 미국의 9ㆍ11 테러사건 이후에 전선 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정신무장, 소위 무형의 전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무형의 전력은 단순히 정신적 긴장감뿐만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를 군이 어떻게 개발해 낼 것인가 또 지휘관이나 사병 간 군 내부 문화가 지금까지의 상명하복식이 아닌, 상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떻게 역할분담을 잘하고 시스템 플레이를 할 것인가, 이러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신군 전략체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당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인수인계를 안 했다든지, 초병이 정신차리지 않고 졸고 있었다든지,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군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황 전체에 대한 새로운 어프로치, 군 전략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9ㆍ11 테러사건에서 우리가 좀더 철저하게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두 번째, F-X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은 새롭게, 가능하면 비공개에서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민이 직접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고 특히 국회가 수 차례에 걸쳐서 그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과거 율곡사업과 같은 관전법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어떤 압력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약소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내지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국민한테 다가가야 되고 또 국익을 지켜내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민단체까지도 모셔다가 해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F-X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주요 관련 인사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일반 국민들 또는 시민단체 특히 미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균형 감각 있게 나름대로 대응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홍보와 설명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군사문제에 관한 한 모든 것을 군 중심으로, 군 우선으로만 생각했던 데서 이제는 민ㆍ관이 함께 가는 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해서 국방부가 좀더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LPP 계획을 발표한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군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서 제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의혹에 대해 국민적인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몇 차례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기술이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이루어내고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국방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국민의 1%도 실제로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에게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 공개하면 공개입찰에 응찰한 제작사에 피해가 간다든지 또는 외교 마찰의 소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해도 좋은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셔서 새로운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감에 있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국방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 TV토론이라든지 또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朴承國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93년도에 F-X사업에 대해서 차세대 전투기 120대를 도입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80대, 40대로 줄었습니다. 제일 처음 93년도에 120대를 해야겠다는 무기체계 대수는 어디를 목표로 한 것입니까? 간단하니까 우선 얘기해 봐요. 120대 사려고 할 때 무작정 사려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연구개발관입니다. 공군에는 500여 대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는……
500여 대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디를 주적으로 보고 한 것이에요?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대북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절대가 대북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구입한 것은 북한을 상대해서 무기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그러나 현재 F-X사업 자체는 대북 및 대주변국 불특정위협까지를 고려해서 설정된 ROC입니다.
주변국가 일본만 해도 F-15가 벌써 213대나 있는데 우리가 40대 가지고 일본을 상대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저희는 최소한의 억제전력으로서 구입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북한을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연구개발관 신보현
국방부장관 김동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군이 우리 영공방위를 위해서 90년대까지는 주로 대북전쟁 억제 및 방어를 위해서 소요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 한 500여 대 수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북 위주에서 대북 및 불특정 위협 동시 대비를 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전력을 소요제기로부터 전력화할 때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래 위협까지도 고려하면서 소요를 제기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단순한 대북 위주뿐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동시 위협대비를 위한 전력의 소요입니다. F-X사업은 그런 면에서 대북 및 대주변국 위협을 같이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500대 규모를 유지하자, 그러면 낡은 것 있고 새로운 것은 120대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80대, 40대로 줄였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주변국가를 위해서는 보다 항속거리가 긴 비행기를 더 많이 늘려야 되는데 줄였다는 말이에요. 줄여놓고 자꾸 북한을 의식하지 않고 대주변국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국방부장관 김동신
대북한 위주에서 대북한 및 주변국까지 동시 대비하는 개념입니다.
동시 대비하려면 93년도에 40대가 60대, 80대, 120대로 늘어나야지요. 그때보다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동신
그것은 저희의 이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 예산이 그렇게……
예산하고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꼭 주변국가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덜 먹고 굶주리더라도 대수를 늘려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기종을 많이 사야 되는데 줄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것으로 준비하다가 이렇게 줄였는데 내가 줄인 것을 왜 줄였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예산을 아는 사람인데 예산이 없어서 줄였다면 빨리 속결로 해치워야지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가구를 몇 개 사려고 하다가 돈이 안 되면 한 개 사자, 두 개 사자, 두 개로 줄였으면 빨리 사버려야지 이것을 질질 끌어서 오늘날 덕된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군이 왜 이렇게 늦게 대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왔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작년에 내가 분명히 금년되면 약 8000억의 갭이 생긴다…… 저도 여러 가지 탐문을 해 보니까 인건비 상승 또 자연물가 상승 이런 데 비추어서 8000억의 갭이 생긴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8000억이 더 비싸지는데 왜 빨리 결정을 안 하느냐, 네 번째 이렇게 늦춰지는 바람에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으로 해서 국민들의 대미감정이 극도에 달했어요. 사실 국방부나 국방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국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동계올림픽 때 불공정 판정을 한 나라의 F-15를 사주지 말라고 야단입니다. 이것은 금년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는 한 건도 그런 것이 없었고 일부 단체들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컴퓨터에 수백 건씩 들어 왔어요. 각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F-15하고는 관계없다고 보는데 국민감정을 돋우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치열한 경쟁이 되니까 각 나라에서 외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다는 것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시간을 끌수록 감정의 도수가 10도에서 20도, 30도로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공군 조 대령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민감정이 격화되어 있는데 조 대령 문제가 나오니까 국민이 믿습니까? 지금 가격이 비싼 이유, 성능이 안 나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 놨으나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나가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조 대령이 국방부의 획득실장 등 시험평가단 고위자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군은 아니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조 대령과 다른 공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군에서는 조 대령을 구속시켜 놓고 우리는 여기 조 대령 없는 데서 백 번 얘기해 봐야 그것을 누가 믿어 줍니까? 조 대령이 여기 와서 외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4조 가지고 F-X사업을 하다가 5조 8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조 8000억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나라 같으면 F-16 80대, 60대 된 나라도 공중급유기가 있어요. 물론 전임장관이나 전임자들이 F-16을 도입하면서 착안을 못 했는지 미국에서 안 주려고 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와서 2년이 다 되도록 공중급유기를 확보하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F-16이 독도에 갔다 오면 기름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항속거리를 길게 하면 F-15급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F-16 살 때 판단이 뭐예요? 대북한을 위해서 짧은 항속거리라도 된다고 산 것 아닙니까? 주변국가를 생각한다면 160대의 F-16을 항속거리를 길게 해서 주변국가를 상대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주변국가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뿐이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진실로 일을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60대를 더 멀리 가도록 할 수 있고 전투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는 공중급유기를 왜 확보하고 있지 않는지, 그다음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엔진이 P&W 일변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W F-16이 6대인가 떨어져도 2대 보상받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무슨 엔진이든지 복수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것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동신
엔진문제는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업체 전부 쌍발 엔진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부 쌍발 엔진으로 다 했습니다.
쌍발 엔진이라도 엔진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P&W 하나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국방부장관 김동신
P&W 떨어지면 다른 나라 같으면 P&W를 장착한 전투기는 세워 놓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해야 되니까 지금 엔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타라고 합니다. 어느 공군 파일럿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방금 엔진결함으로 떨어진 비행기를 다시 타고 또 이륙해야 되느냐, 여기 앉은 분들 금방 떨어진 비행기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왜 공군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거를 앞두고 林東源 특보가 2003년 안보위기설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니까 丁世鉉 통일부장관이 8월 위기설을 거론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는 내가 알기로 여기 앉으신 분들,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과 林東源 특보가 안보를 들먹여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장관께서는 대북위기설에 동조하시는지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두 번인가 얘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북한 동포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식량이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주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좋다, 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달러를 주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이 달러를 공급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은 꼭 막아야 됩니다, 이 소리를 이 자리에서 두 번 했습니다. 장관께서 대통령에게 달러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병대 실탄도난사건을 지난번에 보고 받았습니다. 내가 받고 가만 생각해 봐도 이 문제만은…… 합동조사단까지 나가서 조사했을 때 2탄약고에 보관했던 400발을 3탄약고로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탄약을 도난당해서 내가 조사관으로 나갔습니다. 우선 그 부대에 나갈 때 뭘 보느냐, 이 부대 안에 탄약고가 몇 개 있느냐, 이것 상식 아닙니까? ‘탄약고가 몇 개 있느냐, 그럼 보자’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시건장치가 끊어진 탄약고만 봤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대 탄약을 조사하러 갔는데 1, 2, 3탄약고가 있으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러 간 분이 3탄약고 시건장치가 끊어졌으니 거기만 조사하고 1, 2탄약고는 조사를 안 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조사하러 가면 탄약고가 3개 있으면 3개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또 3탄약고만 그랬으니까 책임을 축소시키면서 대대장이 책임지고 구속당해야 된다, 억울하게 하급자만 또 희생시키는 사건이 아닌가, 본 위원이 여기 와서 늘 얘기했지만 한강헬기사건도 책임져야 할 사람 따로 있는데 밑의 대대장하고 여단장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다 괜찮고…… 사실 결심하기는 항작사령관이 결심해서 보내준 것인데, 상급자가 잘못한 것 모두 껴안고 하급자가 희생되는 것이 군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캠프 워커 활주로 1.4km 중 절반 정도만 반환됨에 따라서 숙원사업인 3차 순환도로가 가다가 끊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교통이 제일 막히는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서로 협의하면 3차 순환도로가 통과될 수 있는 지점까지 끊어서 반환되면 대구시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땅을 7000평 준다, 5000평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시가 땅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남구 시민의 숙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헬기사고에 대한 변상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姜昌成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증인출석요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상임위의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여야 간사가 잠깐 만나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8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姜昌成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 때 본인은 공군대령 趙周衡에 대해서 증인채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2단계 평가결정이 곧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조주형 대령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알려주고 그리고 제2단계 평가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姜昌成 위원님께서 증인채택에 동의를 재차 해 주셨는데 의제 선택을 위해서는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안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동안 여야 간에 이 증인채택 문제 가지고 절충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의견합치가 안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의결정족수인 10명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증인채택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承國 위원님.
오늘의 가장 주된 쟁점은 결국 조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에서는 압력을 준 일이 없다고 하고 조 대령은 압력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국회에서 가려 줘야 됩니다. 압력을 준 일이 없다면 떳떳하게 조 대령이 여기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이나 여당 측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진행하는 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국회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 국방위원회를 진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방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문제를 매듭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당의 입장이 아니고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채택 문제는 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 의결해서 증인을 채택하면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위원회의 사정상 의결정족수가 못 되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朴承國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이 문제는 여야 간에 절충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필요하면 상임위를 다시 열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산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인채택에 대해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양쪽 간사께서 언제 다시 이 사항을 논의할 것인지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여야 간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무조건 증인채택을 안 받을 것인지, 앞으로 며칠 후에 받을 것인지 이것이 확정되어야……
조 대령의 증언을 듣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압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해서라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간사의 입장에서 지금 姜昌成 위원님과 朴承國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 간사가 성의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목적 자체가 F-X사업 의혹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방부의 보고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주형 대령의 증언을 통해서 반대입장에 있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번 F-X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증인채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필히 받아주시고 또 이 문제가 명쾌하게 해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채택 문제는 존경하는 姜昌成 위원님께서 오전에 제안을 해 주셨고 또 여러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일응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조주형 대령의 여러 가지 주장에 관해서는 조 대령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F-X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의 입장은 나름대로 공개의 원칙과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절차를 죽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조 대령께서 양심선언도 하고 자기주장을 하지만 우리 국회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F-X사업의 추진과정을 꾸준히 옆에서 지켜봐 왔고 또 그때그때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감독, 감찰을 해 온 터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림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되고 또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대단히 민감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증폭되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으로서 오늘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고 저희 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야당 간사님하고도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앞으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李嬿淑 위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의아한 점이 있는데 이 F-X사업을 전 국민이 보기에 한 점 의혹 없이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전 국민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반미감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을 공개적으로도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심지어는 소위에서 다루자는 얘기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자는 것이지, 절대 안 된다든지 전혀 일리가 없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우리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는 무기체계를 갖춤에 있어서 국익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당 간사님, 제가 증인채택을 정식으로 동의하고 또 姜昌成 위원님하고 朴承國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채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증인채택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정말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때는 증인채택이 필요하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증인채택을 하게 되면 F-X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된 후에 국방부장관께서는 상임위에 소상하게 모든 것을 밝혀 주시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납득이 안 가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증인채택을 하십시다. 그다음에 조 대령의 육성증언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위에 오는 것이나 상임위에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중에 증인을 부를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반대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인터넷에 떠 있는 정도를 믿고, 일반 사람들이 지상과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만족하자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추궁해서 잘못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테니까 간사 간에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당의 입장이 다 개진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증인채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시기는 간사 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간사 간에 채택 여부와 시기를 같이 협의하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도 떳떳하게, 정확하게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자는 것인데 그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점점 의심은 더 확대되니까 국민에게 뚜렷하게 밝히세요.
물론 姜 위원님께서 국민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F-X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드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결론을 내는 것도 저희 당의 입장이고 또 조 대령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증인채택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한테 시기나 적정여부를 맡겨서 토의하도록 하지요. 토의가 잘 안 되면 저희들하고 또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좋은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날 문제고 아니고 시민단체까지 참가했습니다. 또 모든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깨끗이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방부장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조 대령이라면 조 대령을 데려다 놓고 압력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위배되는 일은 못합니다. 증인으로 나오면 압니다. 압력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은 척해서 양심선언하면 야당이 가만있겠습니까?
姜 선배님,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금도 의혹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들의 알권리를 알고 또 선명하고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니까 양 간사한테 맡기고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회의에 회부해서 결론이 나면 필요할 때 다시 국방위원회를 열든지 다른 대책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간사협의를 통해서 증인을 한번 부르겠다고 얘기하면 끝이 나는데 협의해 보겠다고 뒤꼬리를 내리면 자꾸 길어져요. 증인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듣겠다는 말을 해 주어야 끝이 나는 것이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안 되면 오늘 좀 늦더라도 한 사람 더 오라고 해서 의결합시다.
여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F-X사업은 국익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되고, 또 투명성과 공정성 원칙에 의해서 밝힐 것은 다 밝혀야 되겠다는 입장은 여당도 똑같습니다. 다만 간사 입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 내에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제조건을 달고 의견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당내 의견조정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오늘 초점이 조 대령을 불러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묻자는 것인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압력을 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조 대령이 지어내서 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조 대령을 불러서 하자고 해 놓고 당에서 조율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그 얘기 없이 간사가 적당히 해서 그때 만나서 하자, 앞으로 한번 해 보자는 소리를 국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만 명확히 해 주고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렇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에서 주장하시는 취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적어도 F-X사업이 올바로 잘 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과 또 趙周衡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양당 간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양당 간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국회를 연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국방부가 조 대령에게 압력을 주어서 F-X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대령에게 압력을 준 일도 없고 F-X사업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朴承國 위원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에서는 조 대령에게 특별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마치 국회가, 국방부가 조 대령에게 압력을 넣어서 잘못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된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되고 지금 현재 법적 구성요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 때문에 안보를 해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에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싸움이 되는데 뜻을 잘 헤아리세요. 조 대령에게 압력을 넣지 않았다는 국방부를 우리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압력을 받았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압력을 안 받았다는 증언을 받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지, 그 사람이 국회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받았다, 여기는 압력을 안 넣었다고 그러면 누가 이것을 밝혀 주는 것입니까? 국회가 밝혀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자꾸 이리저리 발을 빼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밝히겠다, 언제 하겠다는 것만 얘기해 주고 끝을 내자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朴承國 선배 위원님, 만약에 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장 내일이라도 여기에 불러다 놓고 趙 대령은 무슨 탄압을 받았다, 국방부에서는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안 나게 되면 오히려 문제를 대단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좀더 정치적으로나 또 국방사업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朴 위원님을 포함한 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한나라당 국방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간략한 간사회의를 했지만 거기서도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칙적인 문제만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간사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여야의 견해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여건상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 문제를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간사께서는 위원장이 언제 증인을 불러주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하지만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위원장이 어떻게 먼저 약속을 합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 간사께서 좀더 이야기하고 다음 제229회국회가 열리면 그때 상황 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 왔으니까 상호 합의한 후에 국방위를 열어서 그때 증인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은 산회를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끝내고 오늘 상임위원회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