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미주반 국정감사는 9월 11일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 가해진 테러공격의 여파로 우여곡절 끝에 다소 시일이 지체되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감사일정도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게 된 국정감사인 만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미주반 국정감사는 공교롭게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NAFTA회원국 주재공관만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전세계의 경제블록화 추세와 지역협력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도 착안하시어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중미지역의 대표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의 주멕시코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중남미지역 외교현장을 직접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정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ㆍ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姜雄植 대사 이하 주멕시코대사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姜雄植 대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의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姜雄植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姜雄植 대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19일 駐멕시코合衆國大韓民國大使館 대사 姜雄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존경하는 文喜相 감사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 국정에 분망하신 데다가 미국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극도의 국제적인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멕시코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공관원과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멕시코시가 2400m의 고지이며 치안불안까지 겹쳐 있는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관을 재외공관 국정감사 대상공관으로 선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와 저희 공관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공관원들은 이와 같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어긋남이 없도록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정감사를 위해 저를 위시하여 공관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나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멕시코 체재 중 불편하신 점이나 준비가 소홀한 점이 있다면 곧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니 하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남은 일정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들은 호명 즉시 기립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鄭址炫 공사참사관, 정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黃義昇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정무 및 동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朴魯昱 무관, 육군대령으로 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全飛虎 참사관, 경제ㆍ통상교섭 업무와 관할국인 쿠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全貞九 참사관, 홍보관으로서 홍보ㆍ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柳惠蘭 서기관, 경제 및 겸임국인 자메이카, 벨리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李忠浩 서기관, 산업자원관으로서 산업협력 및 통상ㆍ투자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宋仁燮 서기관, 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裵云浩 서기관, 통신ㆍ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呂承哲 행정관, 총무ㆍ영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인사) 이상으로 당관 직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 공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관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약 30분간 보고를 드리겠으며 보고 드릴 순서는 공관인원, 시설 등 공관일반 현황과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고 주재국 정치ㆍ경제, 주요정세 보고에 이어서 분야별로 우리 공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대사관은 1962년 국교수립과 동시에 상주공관을 개설하여서 3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 14대 공관장으로 금년 초에 부임하였습니다. 주한멕시코대사관도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그란기욤 대사는 99년 말 부임하였습니다. 저희 공관은 멕시코합중국을 주재국으로 겸임국인 벨리즈, 자메이카와 미수교국인 쿠바를 관할국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관 직원은 이미 소개 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시는 공관 건물은 83년에 56만 불에 구입한 건물이며 공관장 관저는 80년에 67만 불에 구입한 건물로 우리의 국유재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 현재 일상경비는 금년도 총수령액 75만 1000불 중에서 61만 4000불을 지출하고 13만 7000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경비는 총수령액 65만 불 중에서 54만 7000불을 지출하고 현재 10만 2800불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사수입금 및 국제교류기여금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 홍보관실 예산은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정치ㆍ경제 정세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행정ㆍ입법ㆍ사법제도와 일반 주재국 개관 등은 별도로 작성ㆍ배포하여 드린 멕시코 안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 임기는 6년, 단임제입니다. 작년 12월 취임한 Fox 대통령은 7월 대선에서 야당후보로 당선되어 71년만에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달성하였습니다. Fox 대통령의 당선은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Zedillo 전대통령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Fox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신장, 시장경제를 정책기조로 하여 부정부패 척결, 빈곤 문제해결, 치안질서 회복, 보건시설 확충, 남부치아파스사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Fox 대통령은 제반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개혁을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소야대의 정국 상황하에서 의회에 제출된 재정개혁 입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및 범미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분야에서는 94년에 미국과 NAFTA 협정을 체결한 이래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3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ㆍ발효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중남미국가를 대변하면서 내년 3월에 유엔 개발재원특별정상회담, 10월에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외교다변화를 활발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경제정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경제는 작년 6.9%의 경제성장, 8.9%대의 인플레율을 보인데다가 1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미국 경기후퇴로 인해 0.8%대의 경제성장률과 5%대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기침체는 85%에 달하는 대미무역의존도, 내수감소, 생산활동위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세한 경제지표는 자료 15페이지의 통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관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1962년 국교수립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Fox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협력관계가 가일층 확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보편주의 기조하에 남ㆍ북한과 동시 수교하고 있으며 한국을 아시아 내 제2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경제ㆍ통상분야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국제적 외교비중이 크고 풍부한 자연자원과 1억 인구를 보유한 시장규모 등 경제적으로 잠재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우리로서는 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미와 중남미로의 진출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자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OECD, APEC, WTO 등 다자 차원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양국 간 교역ㆍ투자확대를 위해 한ㆍ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간에는 의원친선협회와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협정체결과 관련해서는 투자보장협정 및 항공협정을 위시해서 12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등 우리의 8개 지방자치단체가 멕시코시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멕시코의 대북한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대북한 관계는 1998년 마약 밀수사건으로 북한대사가 추방된 이래 소원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Fox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원칙하에 지난 8월 북한 외교부부상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멕시코ㆍ북한 간 교류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무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Fox 대통령은 작년 12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초 국빈방한하여 우리의 대북화해ㆍ협력정책에 대한 지지입장을 천명한 바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측과 분야별 실질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2002년 멕시코 개최 APEC 정상회담과 유엔 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키로 하는 한편, 내년에 한국ㆍ멕시코 수교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2005년에는 한인의 멕시코 이주 10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Fox 대통령은 이주 100주년 기념행사의 명예추진위원장직을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통상관계 보고 시에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리측은 멕시코의 조선소 현대화 및 군함 건조사업을 비롯하여 멕시코 정유시설 현대화 국제입찰 및 멕시코 남부와 중미국가 간 인프라개발을 위한 소위 푸에블라-파나마 계획에의 우리 업체 참여를 위해 멕시코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멕시코 측은 제반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료 2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의회 교류와 관련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李萬燮 국회의장님을 수석으로 하는 IPU 총회대표단과 예결위 및 정무위 위원님들께서 멕시코를 방문하시어 멕시코의 의회 의원들과 교류를 가지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멕시코를 방문해 주셔서 의회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주신다면 양국관계 긴밀화는 물론 저희들 공관의 외교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자료 2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는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Castañeda 멕시코외교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한ㆍ멕시코 21세기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 간 협력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수교 40주년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개최예정인 유엔 특별정상회담과 2002년 APEC 정상회담 및 일련의 각료급, 고위급회의 참가를 통해 한국과 멕시코 및 한국과 중남미 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국 간 경제ㆍ통상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지난해 우리에게 있어서 중남미국가 중 최대 수출ㆍ무역흑자 대상국으로서 전체 수출대상국 중 15위, 무역수지흑자 대상국 중에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멕시코에 있어서 전체 수입대상국 중 5위, 수출순위 26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현황은 자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국 간 투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94년 NAFTA협정 발효 이후 본격화되어 작년 말 현재 총 투자액은 15억 불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의 120여 개사가 진출하여 멕시코인 2만 50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시장규모 및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는 멕시코에 대한 투자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도 1개 사가 우리나라의 종자산업 분야에 1억 2000만 불을 투자하였는데 당관은 앞으로도 멕시코 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간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멕시코의 반덤핑제소를 비롯해서 완성차 수입규제, 수입사전신고제, 특별원산지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를 철폐할 것을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 측도 자료 3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국 농산물 수입허용 등 우리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본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작년과 금년에 양국 간 통상ㆍ산업협력확대를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와 경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플랜트사업진출 민간사절단과 벤처연수단 訪멕 활동을 지원하고 투자보장협정과 항공협정개정협정 및 과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아울러서 12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의 시장개척단 멕시코 방문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료 3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국영정유회사 등 4개의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수주하도록 측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업계와 공동으로 멕시코의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과 해소 그리고 국내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위한 측면지원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이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국 및 유럽연합과 중남미국가 등 32개 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및 싱가폴과도 동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체결 여부가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당관은 멕시코와 여타 아시아국가 간 협상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ㆍ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실무교섭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Fox 대통령 방한 시 협의한 바 있는 멕시코 조선소 현대화 및 군함건조사업 참여, 멕시코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수주, 정보통신분야협력, 푸에블라-파나마계획 참여 등 분야별 실질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3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10월 서울에서 한ㆍ멕 민간경협위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교역, 투자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금년 4/4분기 개최예정인 Acapulco 상품 및 문화전시회와 쿠바 아바나 종합박람회 참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문화적 이해의 확대가 양국협력의 주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문화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위해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멕시코와 문화공동위원회 및 한국ㆍ멕시코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멕시코시에 우리의 문화홍보원 개설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한국ㆍ멕시코 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양국 간에 여러 가지 기념문화행사를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제, 세미나 등 주요 행사를 여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한국학 진흥을 위해 Colmex대학 한국학과 지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ㆍ멕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멕시코 문화박물관 내에 상설 한국실을 개관하였습니다. 한국실 개관은 멕시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앞으로 멕시코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측도 수교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에 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관은 한국문화홍보원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스페인어권 20여 개 국가들과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뒷받침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외교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문화원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어권에는 아직 우리 문화원이 설치된 바 없으며 스페인어권 최초의 한국문화원이 이곳에 개설되면 멕시코는 물론 중남미지역에서의 우리 문화외교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은 현재 증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별관건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원 개설을 위해 국정홍보처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내년 7월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중남미 문화외교를 위한 핵심사업인 문화원 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금년 하반기 중 국립국악원 무용단 방문공연, 한국ㆍ멕시코 포럼 등 4개 주요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한국ㆍ멕시코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다수의 문화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의 우리 동포사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인후손과 재외국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4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연해 말씀 드리면 1905년 멕시코에 이주해 온 1033명의 한인후예로서 동 2세부터 4세까지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내에 이주해온 1만 3000여 명의 재외국민 그리고 상사주재원 임직원 및 가족 등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각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한인단체 및 한글학교에 관한 사항은 자료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동포사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 이주해 온 한인들의 후손과 9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이민을 해온 동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동포사회의 구성기반이 아직 취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 한인회 및 기타 동포단체들의 구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를 육성,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한국인의 밤 행사, 한인체육대회 등 동포단체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발족된 2005년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4개 지역에서 토요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연혁이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멕시코시 한글학교의 경우 88년에 설립되어 현재 교사 16명에 학생 16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글학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총 1만 1400불의 재정지원이 제공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국내 사정상 아쉽게도 8760불로 지원예산이 축소되어서 한글학교 측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동포지원 및 민원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순회영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와 지방 한인회를 이용한 원거리 민원처리 등 영사민원 업무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해 계속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 별관증축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간 협소하였던 민원실을 별관으로 이전하여 대폭 확장하고 이 곳에 동포사회의 문화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체류 동포의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해 주재국 이민당국과 꾸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 세미나 등 동포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겸임국인 자메이카 및 벨리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메이카는 지난 7월, 벨리즈는 지난 6월에 신임장을 각각 제정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벨리즈 방문 등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5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쿠바는 시리아와 함께 우리의 유일한 미수교국입니다. 그러나 130개 국가가 쿠바와 수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중 99개 국가가 아바나에 상주공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국제사회는 쿠바를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쿠바와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5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미국 내에서도 민주ㆍ공화 양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보수적이고 반쿠바 세력의 거점인 쿠바계 미국인 사회 내에서조차 미정부의 쿠바정책에 대해 입장이 양분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대쿠바 제재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미국인의 대쿠바 여행금지 조치를 철폐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 것은 쿠바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40년에 걸친 대쿠바 경제제재 및 고립정책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유엔의 대쿠바 경제제재해제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는 것은 쿠바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대쿠바 관계 및 교류를 감안하여 당관은 정부의 대쿠바 기본정책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와 쿠바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쿠바와 미수교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쿠바 수출은 작년에 약 7000만 불로서 우리 상품은 쿠바 가전시장의 20%, 자동차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대쿠바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미국시장의 우회진출기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의 쿠바진출은 조속히 실현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대쿠바 정책변화 추이를 관찰해 가면서 한ㆍ쿠바 관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우선적으로 경제, 통상, 문화분야 등 비정치적 교류를 계속 해 나가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쿠바 교역과 진출지원을 위해 쿠바 아바나에 KOTRA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멕시코 주재 양국대사관을 정부 간 협상채널로 지정ㆍ활용하고 있으며 본직과 당관 관계관은 수시로 쿠바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KOTRA 사무소 설치를 위해 당관은 금년 1월에 당지 쿠바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쿠바 측에 KOTRA 사무소 설치를 제의하고 이에 대한 쿠바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4월초 李萬燮 국회의장은 쿠바 아바나 개최 IPU 총회 참석을 계기로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 로케 페레스 외교장관과 KOTRA 사무소 설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IPU 총회 등 각종 계기 시에 위원님들께서 쿠바 측과 의원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주시면 양국 간 관계개선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당관은 금년 10월 말 개최예정인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한국 독립관을 운영하고 이를 계기로 당관과 본부 관계관을 아바나에 파견해서 쿠바 측 관계요로와 접촉토록 정부에 건의하여 한ㆍ쿠바 간 관계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사안별로 쿠바 측의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성의 있는 상세한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괄질의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시간은 원칙적으로 10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우선 金鍾河 위원님부터 지그재그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미국가의 거점역할을 하는 멕시코대사관에 어제 도착한 이후에 일행이 비공식적으로 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죽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에 정말 많은 성과를 올리고 또 한국ㆍ멕시코 간 유대를 강화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사께서 하신 상황설명을 들으니 다각적인 면에서 많을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도 큰 외교문제로 또 국내 정치문제로까지 비약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 관계, 이것이 다들 이해를 하면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부 농촌문제가 다른 것으로 핍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아마 농산물 수입관계 때문에 농민들의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내정부가 할 일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이 꼭 되어야만 될 이유,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입는 피해보다 얼마나 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저 수출이 잘 된다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는 다른 간접적으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메리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대사관 혼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상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기업체들 120개에서 2만 5000명을 고용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큰 프로젝트가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같은데 그것이 액수가 워낙 크고 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의 정유시설 현대화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과거 오일쇼크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중동건설 붐하고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희망을 가져 보는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우리 업체끼리의 소위 말하는 덤핑, 너무 경쟁이 심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중동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도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그것을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조정역할을 크게 해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가 가지고 너무 규모가 확대되어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은 그런 것은 있었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사 힘 가지고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동은 대사관 쪽에서 걸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국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법 그것이 지금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브리핑에 컨소시엄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성취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좋은 프로젝트에 우리 삼성이나 SK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단일화하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한 업체가 국가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발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역역조 문제인데 이것이 비화하면 국민감정 문제까지 갑니다. 우리가 느끼듯이 한일무역역조 바람에 지금 일본하고 수십 년 숙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대일본하고 우리나라 역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중남미국가 쪽에서 보면 20억 불 역조 이것이 무역규모로 보아서 큰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소방안에 대해서 미리부터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만약에 감정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개설문제 이것은 어떻게든지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부나 국회사절 올 때마다 제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 내년 예산부터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정감사반들도 돌아가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원 이것이 그저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교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개설됨으로써 얼마나 더 박차를 기할 수 있느냐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문제도 지금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여소야대로 되어 있는데, 여소야대라는 것은 법 하나 하더라도 야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고 의회차원의, 요즘 외교라는 것이 정부 대 정부가 아니고 민간부터 여러 다방면에서의 종합적인 협조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의 교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ㆍ멕시코 의원친선협회가 우리나라는 결성이 되어 있는데 멕시코는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일단 친선협회가 있다 하는 것하고 없다 하는 것이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구성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를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멕시코와 한국이 교류하는 데 큰 가교역할은 의회가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ㆍ멕시코 의원친선협회의 멕시코 측 결성을 빨리 성사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의 교사는 정부에서 파견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러면 봉급 같은 것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공관에서 한 5000불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지ㆍ상사에서도 많이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월 300페소, 30불 조금 넘습니다마는 그 학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데 교사들한테는 많은 액수는 지급을 못하고 대개 수고비 정도만 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도 교포가 많이 사는데 이 한인학교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어도 실효를 못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파울로 같은 데는 교민들이 돈 내 가지고 대학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이 현지정부하고 졸업자의 자격문제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학교를 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특히 멕시코는 100년이나 되는 3세, 4세 문제 그리고 임시체류자 등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단일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가톨릭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신교 쪽에서는 교회에다가 큰 돈 안 들이고 한글학교를 만들어서 재외 우리 국민들, 소위 조국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어 하나라도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글학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인커리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민사회 교포와 한인협회 이것을 당장 통합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특징대로 놔두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게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대사관입니다. 그 방법을 마련해서 다른 한인회로 만들더라도 하나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큰 기초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쿠바문제인데 이것은 정부하고 의논해서 하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침 또 미국 자체가 미국 내의 쿠바하고는 관계개선 움직임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차제에 우리나라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쪽이 공산국가니까 민간단체가 하기 힘들 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경제교류인데 그럼 우리 수출이 7000만 불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어떤 경로로 갑니까, 미국을 통해서 갑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대개 파나마, 멕시코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KOTRA 같은 데가 일단 딱 거점을 잡아놓으면 참 좋은데 우선 KOTRA라도 설치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해 가지고 대사관 힘으로 안 될 때에 다른 간접적인 지원, 쿠바를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아닌 여러 채널을 개발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쿠바관계는 여기가 관할지역이라고 하니까 우리 姜 대사께서 꼭 성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려고 했더니 우리 金鍾河 위원께서 다하셔 가지고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멕시코대사관에 방문을 한 것은 63년도에 이성가 초대대사 때 왔었습니다. 그때 왔다가 이번에 오니까 국력도 그렇고 대사관 활동도 그렇고 격세지감이 있고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중남미지역의 거점공관으로서 적은 인원 가지고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외에 별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읽어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들어 가지고 질의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무역역조 20억 불이라고 그랬는데 역조가 아니라 흑자가 20억 불이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다음에 또 하나 의원연맹 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ㆍ멕 의원연맹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ㆍ미 의원연맹은 가끔 연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지 좋은 아이디어를 나중에 우리가 서울에 간 다음에라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작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 예산에 3억 5000을 신청했는데 서울에 가거든 여야 위원님들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각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관계는 세계적 추세이고 그런 데서 득을 많이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앞으로 불이익이 많다고 하는데, 칠레하고 문제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반영이 되어서 설득이 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다음에 세계 구조개편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쿠바관계인데 쿠바 방문할 때 비자는 잘 나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미국도 지금 제재를 해제하자는 일부 의견도 강력히 나와 있고 지금 남북이 정상회담 이후에 크로스 승인 외교관계 수립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쿠바하고 지금 수교를 향해서, 협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아주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하고는 처음에 대뜸 수교보다는 KOTRA를 이용한다든지 민간단체 또 교육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참고로 서울에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에도 쿠바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고 쿠바임원이 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모든 활동에 전부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판암게임 쿠바에서 할 때 쿠바하고 서울하고 같이 거기 가서 경기를 치렀고 그러니까 KOTRA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寬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직원들 먼 타향에 와서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원현황 보고와 관련된 것인데 우선 외교통상부가 아닌 타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정원에서 나온 분 계십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정지현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정지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朴 대령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李忠浩 1등서기관은 원래 소속이 어디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등서기관 이충호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우리 대사 판단에, 외교통상부가 주로 외국의 공관을 유지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외교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부조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지나치게 파견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리한다고 했는데 또 자꾸 불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다른 부처는 놓아두고 우리 朴 대령 와서 고생하시는데 朴 대령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멕시코하고 한국하고 군사적인 무슨 협력관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박노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산 관련해서 조선소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함 건조사업이 지금……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박노욱
예,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KT-1 훈련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산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 지원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주로 방산 관계를 맡아서 합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박노욱
그래서 주둔의 필요성이 꼭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박노욱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에서 파견된 사람은 없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국정홍보처에서 나온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30년 전에 3등서기관으로 근무할 때 직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대사 포함해서 직원이 11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제가 판단해 볼 때 30배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교포는 두 사람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통상관계는 전무했고 정무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유엔 때 되면 유엔총회 지지해 달라는 요청밖에 없었던 시절 그때도 10명이었는데 지금 멕시코는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장으로서 잘못하면……
숫자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자꾸 해외에 내보내려고 그런다 말이지요. 외교통상부에서 맡아서 대신 해도 괜찮은 일들을 각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꾸 사람을 내보내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해외에 나가 주재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억제해 보자는 것이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에서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 현지에 홍보자료를 발송하는 모양인데 발송비야 1900불밖에 안 됩니다마는 홍보자료를 정부에서 보내 온 것을 어디다 부치는 발송비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전정구
서울에서 해외 홍보용으로 제작된 한국 관련 외국 현지어로 되어 있는 Fact about Korea가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문화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지에서 편찬하고 있는 각종 주요이슈 관련 현지어 보도자료 또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대사관 관련해서 언론에게 배포해야 될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나온 124건이라는 것이 그런 홍보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전정구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 외에 현지공관에서 현지어로 다시 번역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어서 이리로 보내와서 송부하는 자료, 그 리스트가 있지요? 그 리스트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전정구
그다음에 전에 주멕시코공보관의 노력으로 어렵게 멕시코국립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것은 亞細問硏究所長 그 사람이 중국대사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조금 한국에 대해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만나서 설득해서 존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ㆍ멕시코의 교류현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어가야 되는데 그간에 어렵게 추진해 왔던 것들이 오히려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자원의 상당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한ㆍ멕 관계에서도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절하게 수습을 하기 바라고 확대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한ㆍ멕시코 간의 경제교류가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 기록이 전 세계 5위에 속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국정감사 온 것도 그런 중요성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金鍾河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무역을 어떻게 하면 잘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원체 미국 경제가 나쁘니까 멕시코 경제도 어려워져서 여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 무려 15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 놓고 이들 기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이 제일 걱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하는 것 중에서 특히 컴퓨터 부품문제하고 또 인조장섬유직물 특히 폴리에스텔직물 수입이 33%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진출된 우리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이 이렇게 자꾸 감소된다면 이 기업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는지 소상한 것 말고 대략적인 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 문제는 지금 2001년 말에 소위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면세특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입원자재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무역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소위 미국 내지 캐나다에 수출제품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프로섹(PROSEC)이라고 그래서 산업진흥법에 22개 품목을 추가해서 이 원단문제도 포함시켜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저희들 공관에서 교섭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멕시코에 특히 농업기술대표단들이 많이 왔다갔어요. 몇 년 동안에 다섯 차례 왔다갔는데 멕시코 농업기술수준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선 북한하고 주재국하고의 교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위 공산당 또는 좌익계가 차지하고 있는 노동당하고 연결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쌀 시험재배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대단치 않고 멕시코 사람들에게 북한사람들이 와서 옥수수 재배기술을 배워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옥수수 재배가 그렇게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이 나라는 역사와 동시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그것을 주식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교류단 내용을 보면 벼 재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쌀 재배보다도 이면적으로는 옥수수 재배기술을 도입해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IMF 이후에 한국에 1억 2000만 불 투자한 것이 주로 흥능종묘하고 중앙종묘, 종묘부분입니다. 유일하게 멕시코가 와서 지분인수를 해 가지고 독점하다시피 되어버렸는데 멕시코가 한국의 종묘사업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투자한 Pulsar International사는 종묘로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멕시코무역관장 홍익희
KOTRA무역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회사는 아마 미국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는데 한국의 가장 크고 유일한 종묘회사가 전부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 종묘업계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걱정하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고 해서 이 점은 KOTRA에서 어떤 이면이 있는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멕시코무역관장 홍익희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농산물의 수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경제가 해외경제 의존도가 높고 또 무역이 잘 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ㆍ멕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협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선다면 한국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강구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추진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우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멕시코 농산물 중에서 한국에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 대사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한국에 들어가고 있는 과일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멜론하고 그 다음에 망고 종류, 아보카도 종류, 수박, 귤 이러한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일류들이 이렇게 먼 지역에서 수송하는 것 관련해서 보면 경쟁력이 그렇게 높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인건비가 워낙 싸고 우선 토질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비료를 안 써도 되는 작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부에서 걱정스러운 것들인데 주로 과채류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유공장에 대해서 金鍾河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유공장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SK나 삼성이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또 이 멕시코 지역 내에서 우리 건설업체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무척 다행스러운데 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항상 우리 기업들의 외국진출에 있어서 과당경쟁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여기 컨소시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이 문제는 LG건설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고 그랬는데 LG건설도 그렇고 SK건설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다 ‘욕심이 없다, 컨소시엄 구성하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건설도 ‘다음 수주 때는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회사들이 자꾸 한국회사들을 콘택트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가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컨소시엄을 유도하도록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야만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사관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본부와 무슨 교감이 있는 것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아직까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본부하고 교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주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원래 연말에 비딩(bidding)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에 가서 비딩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지공관에서 이 나라의 사정을 잘 아셔 가지고 본부하고 협의해서 본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입찰공고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기 때문에 입찰공고가 나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다음에 멕시코 정부가 반덤핑 제소나 또는 세이프가드 구제창구를 통해 가지고 수입규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사관 측에서 반덤핑 제소나 세이프가드 구제창구를 통한 수입규제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대응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출기업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것은 늘 공관이 꼭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인데 진출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투자기업협의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지금 멕시코 시내에서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에 섬유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푸에블라에서는 두 차례 했고 신발공장이 모여 있는 레온에서는 한 번을 했습니다.
관계관이 자주 현지에도 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관계관을 자주는 못 보내고 회의 있을 때마다 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멕시코공관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공관들이 정말로 이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찾아가서 접촉하고 만나고 해야 된다는 보고는 자주 접하는데 또 현지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안 그렇겠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심하게 말하면 코빼기도 못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언젠가 감사 있을 때는 속기록을 보고 다른 위원이 "몇 번 갔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지에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대사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애로가 무엇인지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부탁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본국에 해결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것이 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스가 크라이슬러회사하고 합작을 해 가지고 3만 5000대가 수입된 모양인데 이 곳이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크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좋은 조건, 특히 아까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전망이 좋은데 아까 보고도 있듯이 완성차는 지금 수입이 안 된다 말이지요. 지금 미국하고 협의해서 NAFTA 협정에 따라서 2004년까지인가 규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2004년까지 무조건 기다리면 그때는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인지 또 투자할 의사는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보아야 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지금 당장 여기서 자동차 생산공장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완성차 수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해서 지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그리고 다이믈러-크라이슬러에서 연 3만 5000대를 수입하는 것은 자기네들 현대지분, 다이믈러-크라이슬러는 여기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투자도 했기 때문에 자기네 쿼터에서 잘라 가지고 아토스를 수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현대공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들어올 때도 현대마크 같은 것이 차에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토스가 특별히 인기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다른 차 중형ㆍ대형 이런 것은 이미 들어오는 데가 다 있습니다. 단 소형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데가 없고 아토스가 한 5000불에 수출이 되어서 여기서 9000불 정도에 팔리는데 소형차로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이믈러-크라이슬러에서 아토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현대자동차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차례 투자를 계획하고 있었고 푸에블라에 공장부지까지 얘기가 되어서 상용차부분, 버스부분에 투자를 계획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의 재정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일단은 보류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 남부나 또는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것인데 공관에서 과채류하고 농수산물의 병충해 위험분석을 정부에다가 보고했다고 그랬지요? 이것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등서기관 이충호
지난 6월에 했습니다. 멕시코정부에서 공관에 요청을 해서 공관에서 한국의 농수산물식품검역소에다가 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등서기관 이충호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일등서기관 이충호
결과를 제가 확인 못한 것은 공관을 거치고 외무부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식품검역소하고 멕시코 검역소하고 연결하도록 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후의 진행상황을 파악 못했습니다.
6월 같으면 6, 7, 8, 9 지금 결과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교역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상당히 신중한 일이긴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6월에 했는데 아직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공관에서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응을 하면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빨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이 정부가 요구한 것은 빨리 회답을 해 주고 정책결정을 할 때 하더라도 해야지, 멕시코 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앞으로 많이 강구될 텐데 이런 데에 대한 성의는 좀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부에 연락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멕시코 공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수교 40주년에 걸맞은 성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고 참고해서 업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采正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성과도 많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질의는 대개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멕시코 정부가 신정부 들어서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4개월 동안 400여 명의 세관원이 해고될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멕시코세관은 컨테이너 차량도 98차량이나 압수를 했고 124개 업체에 대해서 수입 허위신고 및 덤핑혐의를 적용했고 상당히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수입물품 가운데 의류와 원단이 절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즉 점퍼, 바지, 셔츠, 양말, 속옷, 원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과 또 관련이 많다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는 말이지요. 멕시코 봉제산업 상공회의소회장은 현재 멕시코 의류시장 규모는 15억 불에 달하는데 그 중 50%인 7억 5000만 불 시장이 덤핑제품이거나 원산지가 조작되어서 국내시장에 유입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업체들의 경우 최근 들어서 섬유, 가방의 통관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어 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업체에서는 한국산 섬유류가 중국산에 밀려 가격경쟁력을 잃어가자 중국산을 멕시코로 수입해 오면서 중국산이 최고 1000%가 넘는 덤핑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위조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멕시코 섬유류 수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옳으신 것인지 가치판단에 혼란을 느낄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공관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것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지금 林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사하고 동포사회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드리겠는데 한진해운의 경우에 컨테이너 100여 개가 압류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비즈니스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측에서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되어서 저희들 공관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 직원이 네댓 차례 만나 가지고 거의 해결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컨테이너를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동포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인데 이것은 공관에서 나서기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으로 가 가지고 상표를 바꿔치기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오는 것 또는 상표를 ‘나이키’나 이런 것을 도용해서 들어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밀수를 해서 돈을 주어 가지고 해결하려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통관을 못하고 있고 동포들도 이미 그것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관수속을 하다 보면 상표 도용이라든지 또는 원산지 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발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감히 통관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규제가 자꾸 강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동포들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특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1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로 섬유류나 모든 제품에 특별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은 되는데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하도 덤핑이 심하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가 강하게 수입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한국으로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우리 동포사회에서 자성론이 일어 가지고 자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관에서 나서서 해결하기가 주재국 정부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동포사회하고는 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이것은 오히려 공관 측에서 관심을 갖고 팔로우 업을 하지 동포사회에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것이 공관하고 연결이 되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컨테이너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관세를 물게 되고 물건을 들여와 가지고도 첫째는 장사도 안 됩니다. 둘째는 자기네들이 밀수라든지 상표도용 혐의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동포사회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몽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그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林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재국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보고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지금 자체를 위한 보고자료라기보다도 상표도용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에 보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자료가 하나 있으면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리고 아까 PEMEX와 관련해서 덤핑 얘기가 자꾸 나왔었는데 한국 해외진출 기업들의 언제부터의 악습입니다. 전에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좀 표현을 저속하게 하자면 소경 제 닭 잡아먹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제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면 제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현지공관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또 정부라고 그래서 어느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아까 15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판단하기로는 원유공장을 국제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주가를 극대화한다면 한 20억 달러 이상으로 입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러니까 5억 달러 내지는 10억 달러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를 들어서 지난번 Madero 입찰가격이 11억 4000만 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위, 2위, 3위 업체가 한국업체고 4위가 일본 미스비시가 되는데 25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억 달러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9억 달러가 날아가 버린 것 아니냐, 아주 산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여기 상무관도 다 나와 계시고 하니까 정부에다 강력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어느 한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 각 부처에서 나와 있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현지 우리 언론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문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부처라는 것이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점도 있고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나온 파견관들이 한꺼번에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크게 다루게 한다거나 그리고 문제를 현지차원에서 제기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력하게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 멕시코대사관이 중남미 주요거점 대사관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거점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국방ㆍ안보 외교하는 것 아니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문제거든요.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에서도 지금 중남미가 굉장히 중요한 잠재시장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점공관이라고 한다면 각 공관과의 관계가 독립적 관계지 무슨 상하 지위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중남미가 잠재적인 전략시장이라고 한다면 각 공관들이 협조해서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말하자면 포럼 비슷한 것이라도 해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대책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가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공관마다 바쁠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또 각 공관마다 한번 모여서 얘기하자 해서 쉽게 될 일은 아니지만 본부와 연결이 되면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말이지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우리 수출시장이라는 것이 자꾸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거점지역이라고 한다면 한번 공동의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없겠는가……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소규모 지역 공관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지역의 50% 이상이 중미지역에 삽니다. 왜냐하면 파나마하고 멕시코가 주요공관이고 무역흑자폭도 제일 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미지역 카리브지역의 공관장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본부에도 많이 올라가서 10월 중에 차관이 나와서 여기서 공관장회의를 하는 계획을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林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욱더 저희들 공관에서 건의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볼 때도 공관 간에 상황을 잘 모른다든지 액션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의견을 통일하고 접근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문제는 林 위원님 지시대로 본부에 강하게 건의해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단체라고 그럴까 결합해서 해결하는 것이 힘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인회를 보니까 1차 이민의 후세들인 3세대, 4세대들이 한인회를 만들은 것이 있어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만들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 공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는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니까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목적이 있을 텐데 그쪽과 우리 1만 3000이나 되는 뉴커머들과는 별로 연결이 없는 것 같고 공관하고도 특별한 연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한인회를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서로 동상이몽의 꿈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든 뭔가 만날 접점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 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혹은 찾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방향이 틀린 것인가, 그것까지는 나도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과 연결해서 공동으로 추구할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인 2세 내지 4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회 결성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론이 아니고 그쪽 한인회를 주도해서 나가겠다는 사람은 서울에서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여기 와서 멕시코 여자하고 결혼해서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원래 오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어 가지고 임원진이 구성되어서 공관에 접수된 적은 없고 그리고 현재 한인회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온지 10년밖에 안 되는 동포들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인회는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역시 온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열심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되 지금 2세 내지 4세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진이 되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2세, 4세분들도 가끔 거기에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이질화되어 있는 것은 그분들 책임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 중의 하나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다음에 E-멕시코 사업을 멕시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의 수주를 위해서 한국업체에서 꽤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E-멕시코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5년 내에 미국, 캐나다를 따라잡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인데 이 나라 정부에서 100억 불을 거기에 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E-정부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증명을 발급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자동차면허증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5억 불로 예정했다가 15억 불 프로젝트로 지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입찰계획이 10월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데이콤하고 현대정보기술, 무한기술투자인가, 이렇게 3개 업체가 지금 와서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기업 비밀이 있어서 그런지 공관에 하나도 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입찰계획이 발표되고 구체화되면 공관에서도 적극 측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규모에 있어서 큰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진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앞서 가는 부분이고 경험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투자나 기술협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식정보사회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콤이다, 현대정보기술, 무한기술투자 이 사람들도 사업상 경쟁을 하겠지만 이것도 또 아까 PEMEX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IT산업 관련되어 가지고 국내용으로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IT산업 업체들이 콘택트하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 구체화된 것도 없고 실현된 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완전히 계약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IT산업은 멕시코에서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IT산업분야에서 해외에 빨리 진출하지 않으면 경쟁력도 문제가 되니까 공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상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대표단이 올 때 적극적으로 같이 합류시켜서 하고 있고 저도 직접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과 상무관이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각 공관이 일상업무의 연장에서만 끝내지 말고,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뒷받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특별한 이벤트라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처팀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든다거나, 그것이 본부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면 된다 말이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익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달라붙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동안에 없는 관행이겠지만 관행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연하게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보도 부족할 것이고 아무래도 정보력은 이쪽이 더 있는 것이고 인적인 커넥션도 있을 것이고 또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라, 물론 내부정리 문제도 있고 경쟁관계도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 우리 업체들도 고마워할 것이고 공관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생색도 나고 고마운 일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베네주엘라에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본부에 태스크포스가 떴었어요. 그래 가지고 다 잡았던 것을 스페인팀에 뺏겼는데 그랬다가 다시 찾았어요. 이것이 최근의 일이고 특히 국정원팀이 많이 노력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세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문제제기로 끝내지 마시고 문제해결의 방법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朴槿惠 위원입니다. 외교통상이 우리 국익증진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姜 대사님과 또 공관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멕시코는 아까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중남미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큰 국가이고 최대의 무역흑자 대상국이며 또 NAFTA나 G3, 카리브국가연합 등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로서 북ㆍ중ㆍ남미 시장진출의 교두보입니다. 국감자료에서는 멕시코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또 경제통상 면에서 전략적인 동맹국가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적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관리에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모 한국기업이 각종 시설과 장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국인이 대거 들어와서 고임금의 좋은 자리를 독점하고 멕시코 현지인은 허드렛일에 소수만을 고용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한국과 또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품질과 납기 등에 대한 비방기사까지 가세해서 해당기업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Excelsior지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했던 한국의 경제발전계획은 물거품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한국에서 보고 배울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민의 대중적 지지 없이는 양국 간에 성공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와 또 한국인을 제대로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사례가 얼마큼 있었는지 또 그때마다 대사께서는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멕시코 상공부가 한국과 북한을 구분하지 못해서 북한과의 교역통계에 한국 관련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E-멕시코 구축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멕시코 국가정보화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멕시코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E-정부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외국업체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업은 한국의 전자정부구현 프로젝트가 외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IT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공관을 포함해서 관련부처인 정통부, 산자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사업내용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 같이 공관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국에서 관련업체들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수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경쟁업체들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서 공관에서도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까 태스크포스 얘기도 나왔지만 적극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사관에서는 본국의 관련부처에 자세한 보고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또 수주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하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우시든 간에 이것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너무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의하셔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것은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국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국에 대한 비난기사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업자가 여기 진출해서 소위 공기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는 불량자재를 써 가지고 부실시공이 되어서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든지 또는 수주를 받기 위해서 돈을 썼다든지 이러한 우리 회사에 대한 비난하고, 둘째는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동포사회에서 의류나 신발류의 밀수 또는 상표도용 사건 이런 것, 세 번째로 한국사람들이 개고기하고 고양이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비난기사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관은 지금 거기 사안에 따라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Excelsior지 기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마침 Fox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주재국의 모든 언론이 한국과 멕시코 관계에 대해서 좋은 보도를 할 때입니다. 유일하게 Excelsior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취하고 본부에다가도 그것이 아니다, 지방지까지 몇 만개가 되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뽑아본 바로는 지금 200여 건 중에서 비난기사는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관에서 볼 때는 그런 기사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관에서 해명기사도 내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에 건설회사에 대한 비난인데 이것은 100%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공보관, 상무관 다 데리고 다니면서 PEMEX 총재를 두세 차례 만나 가지고 “이것을 당신들이 해명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대한민국 대사로서 SK건설하고 PEMEX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두 회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대한민국 위신이나 이미지 문제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회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PEMEX에서…… 그런데 SK건설에서 자체적으로 액션을 못 취하는 것이 PEMEX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PEMEX에서는 대처를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들고 나갈 경우에, 예를 들면 공기를 못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 이것은 PEMEX 측에서 토지를 사들여서 송유관을 매설을 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PEMEX에서는 그것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용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PEMEX에서 해명할 경우에는 비난이 자기 정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SK건설이나 이런 데서 해명하는 데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PEMEX 사장한테 가서 한 얘기가 “정당한 진상을 밝히겠다는 데 왜 그것을 당신네들이 막느냐, SK건설에서 단독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양해가 되었습니다. 공관으로서 이 문제는 건설회사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서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SK건설에서도 홍보회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좋은 기사도 났습니다. 공관에서 주요일간지 및 주간지 사장하고도 개인 인터뷰도 갖고 그래서 최대 경제신문인 Financiero에서도 한국 건설업체에 대해서 좋게 써 주어 가지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비난발언 같은 것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기사가 나온 저변에는 지금 4개 정유소 건설을 전부 한국기업에서 수주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기업이라든지 차후 수주를 노리는 외국기업들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나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를 통해서 대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Fox 대통령께서도 이것이 사실이냐고 PEMEX에 물은 모양입니다. PEMEX 사장도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보고도 드렸고 주재국 정부에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소위 동포들 밀수사건이라든지 또는 개고기를 먹는다 하는 문제에 관해서 별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물애호가들이 비디오를 찍어서 여기에 보냅니다. 거기에 보면 고양이를 산 것을 뜨거운 물에다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저도 몰라서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더니 와서 비디오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좋답니다. 공관 앞에 한 200명이 와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잘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대외홍보가, 변명 같지만 어려운 실정이고 동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해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잘하고 있고 애로사항 문제도 공관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SK 측에서도 공관에서 도와준 덕분에 최소한도 30만 불 이상 덕봤다는 것을 농담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특히 근로자들 여기 취업해서 불법비자 문제로 출국한다든지 외국인 고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이민청하고 얘기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동물애호가들이 와서 시사회를 하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한국의 동물애호가들이 그것을 찍어서, 조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저희들보다도 그 사례를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관계는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고양이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비디오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부 동포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랍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고양이를 죽여서 그것을 알콜……
나도 고양이 먹는다는 소리는 여기 와서 처음 듣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기가…… 자기들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데모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데모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국 신문에는 영국에서 데모한 것만 기사가 났고 여기 멕시코에서도 200여 명이 마이크 가지고 와서 떠들고 했는데 그 보도는 안 되었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낸 것이다, 그 얘기만 합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한국에도 동물애호가들의 활동이 대단한 모양입니다.
영화 찍듯이 자기네들이 일부러 찍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일부러 영화 찍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한국의 동물애호가들이 해서……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멕시코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대사께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고 대부분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시간 없이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鍾河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친선협회 관계인데 여기 의회는 우리 국회와 달라서, 우리 국회에서는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참사관을 대동하고 하원외교분과위원장 또는 야당, 지난번에는 여당이었지만 거기 총대표를 만나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곧 구성해 가지고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공관에서 세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李允洙 의원님께서 의원친선협회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제가 급하게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이 성의를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최근까지 접촉을 해서 의회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공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회 측에서도 그렇게 구상을 해주시면 공관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자유무역협정이 해결될 이유로는 지금 2005년부터는 전 미주지역이 무역자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배타적인 리저널 그룹이 형성되는데 이때부터는 여타국가에 대해서는 23%까지 관세를 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의 세금을 물고 들어와서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을 피해 가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큰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소위 하청업자까지 동반해서 들어오면 원부자재를 서울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하청을 맡아 가지고 큰 기업에다가 하면, 소위 대기업하고 하청기업이 동시에 들어오면 그것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공관에서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경제는 WTO라는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조직도 있지만 배타적인 리저널 그룹이 경제그룹화 되고 있고 불행히도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APEC이 거기 대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세계가 블록화 되는데 WTO체제에서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도 없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동아시아에서도 자유무역체제를 형성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 여타국가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지역 블록화에 대처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공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하고 칠레 자유무역협정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남미국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것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포도문제입니다. 이 포도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칠레하고의 자유무역협정은 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산물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보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농촌출신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시고 지역구민을 설득시켜 주시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계량화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안 함으로써 손해 보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KIEF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치가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역조 해소방안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역역조 해소방안은 사실 기본적으로 멕시코 통계에 의하면 저희들이 30억 불 이상 무역흑자입니다.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멕시코 정부는 원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메이드 인 어디냐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의 무역흑자 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은 멕시코 측에서 그렇게 강하게 요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무역역조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金 대통령께서 우선 캐나다 수출용 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셨고 둘째로는 한국 건설업체가 여기서 하는 공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34억 불 이상 되는 것인데 원자재를 서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해서 이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측이 요구하고 있는 3개 조항 예를 들면 소위 상표권보호문제, 테킬라는 여기 고유상표인데 ‘테킬라’라는 상표를 한국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 둘째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확대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더 악화되고 할 때 다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덤핑 수입규제 문제에 대해서 朴寬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덤핑 문제도 공관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것이 중소형 냉장고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입니다. 덤핑관세가 LG전자의 경우 35.3%가 작년에 예비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상무관을 데리고 무역거래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9월 3일부터 17일까지 조사단이 서울에 가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에 가서 냉장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서 얘기가 삼성전자는 사실 무혐의입니다. 그러나 LG전자는 35.3%의 덤핑관세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판정은 2002년 1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문제도 긍정적으로 다 해결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LG전자의 경우는 몬테레이에 3000만 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엄청난 냉장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35.3%의 판정에 LG는 승복을 하는 것입니까?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애초에 LG전자로 봐서는 35.3%의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공장을 짓고 있고 거기에서 생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 정부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고 이것이 상습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LG전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지금 2002년 1월에 최종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강제품이 또 세이프가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업체에 대해서 큰 피해판정은 없습니다. 철강문제는 멕시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도 소위 아시아권, 중국, 일본, 한국의 제철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그룹핑 되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하고 멕시코 문제는 저희들대로 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그것은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판정이 되었고 우리 업체에서도 대응을 안 해 가지고 작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을 위한 원자재는 프로섹(PROSEC)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 산업특별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개 가까운 품목을 수록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원단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하고 공동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단문제도 프로섹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관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朴寬用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본부에 건의한 일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SK건설 등 근로자 취업문제나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 업체의 해결방법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워낙 부패된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관리들이 비자 연장해 주는데 약 2000불도 받고 이러한 사례가 많고 공관에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런 것이 나고 하기 때문에 공관 스스로 이민청장 만나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이것을 해결했습니다. 본부에도 이것은 충분히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의 교역은 주로 LC 보다는 DA/DP베이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수출금융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건의했습니다. 덤핑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끝내는 대로, 원래는 연말에 입찰공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여기 정유소가 중질유를 분해해서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아마 총재 얘기에 의하면 이것을 경질유로 바꾸어서 정유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내년 초에는 입찰공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로다가, 두 개가 비딩할 것이 30억 불이 넘습니다. 이 두 개 말고도 새로운 정유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시대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업체가 과당경쟁을 안 하도록 본부에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E-멕시코의 E-정부 사업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관으로서 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침 許雲那 의원님도 오셔서 말씀이 계셨고 정보통신부차관도 만났고 국회의 정보통신위원회와도 만나서 배석도 하고 소위 협조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을 해놓았는데 문제는 현대정보기술이랄지 데이콤, 무한 이런 데서 공관에 전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거꾸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회사하고, 물론 멕시코 시귤로 뻰뜌노라는 데하고 합작투자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공관으로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협조요청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으로서는 협조할 수 있는 체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업체에서 접촉이 있으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업체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물론 다른 일반적인 분야는 긴밀히 여러번 오케이젼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접촉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하고도 한국업체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 정도 되니까 협조해 달라고 주지사 만나고 할 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업체가 공관에 협조를 요청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까지는 자기네들이 공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공관은 직원들 능력 면이나 언어도 우수하고 해서 충분히 팔로우 업해 나갈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업체에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그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은 다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지금 관보에도 계속 나고 리셉션에서 듣곤 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중화학공업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다 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무관이 팔로우 업을 하고……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이등서기관 이충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멕시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 얘기가 두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지 언론에 한번도 보도된 적도 없었고 연방 교통통신부에 확인해 보아도 준비 중이라는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언론에도 보도가 없었는데 유독 전자신문에만 이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각도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E-멕시코프로젝트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지난 6월 22일 Fox 대통령이 지방에 있는 한 도시에 지역정보통신센터를 개소하면서 E-멕시코시스템을 하겠다 라고 천명을 하신 이래 지금 2400여 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60여 개의 공공연구기관, 민간단체 공동으로 어떻게 E-멕시코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라는 방안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고 아직 발주를 하거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다 라고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발표가 되고 나서 하면 너무 늦겠지요. 벌써 미국업체들은 발빠르게 우리하고 경쟁이 되고 있고 또 현지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든지 따려고 하는 것은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하니까 거기서 발표가 없어서 아직 대사관에서 정부에 보고를 안 했다면 조금 늦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는 미리……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槿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한국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사람들만 많이 채용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재국의 노동법상 외국기업은 외국인을 10% 이상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체크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인을 10%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동법 규정 때문에 10% 이상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 한국사람이 10%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선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업체의 경우에는 소위 슈퍼바이저급을 한국사람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현지인들과 문화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차이, 언어의 차이로 갈등이 많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이 슈퍼바이저를 멕시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달리 그런 문제로 인한 노사분규나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기회 있는 대로 지방노동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한국기업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발공장이 모여 있다는 과나하도주에서도 3개 업체가 노동쟁의 중입니다마는 그 중에 한국업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공관에서도 계속 계도해 나가고 조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통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통계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과 주재국과의 교역통계는 연 100만 불 정도를 하회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통계가 북한으로 잡히면 수출통계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하고 북한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이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전에도 한번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70년 초에 한국사람의 입국을 허용을 하지 않은 이유도 북한에서 여기 청년들을 데려다가 게릴라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한국사람들한테도 비자를 잘 안 내주던 사례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북한하고 한국 남쪽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곤란하지요. 그것이 잘 인식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꼭 보내 주시는데 공보관은 24건의 목록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 전정구
답변이 전부 끝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아까 서면으로 답변 및 자료를 원하신 위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 강웅식
저명하신 국회의원님들께서 멕시코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건전한 지적을 해주셔서 공관으로서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시하신 사항 또는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즉시 조치를 해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도 귀감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姜雄植 대사를 비롯한 주멕시코대사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반은 이곳에서 姜雄植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북ㆍ중 미지역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姜雄植 대사 이하 주멕시코대사관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외교일선에서 국가와 민족의 진로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직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새삼 되새겨 보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국정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외교활동 및 공관운영에 개선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姜雄植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주캐나다대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