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역경제현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감사활동반이 부산ㆍ경남지역의 경제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부산지점에서 지역경제현황을 청취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 상공인，금융인, 연구기관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사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수렴함으로써 곧이어 있을 중앙기관 감사에서는 물론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의와 입법과정을 통해 지방경제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 수도권집중방지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 등의 의원발의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지역경제현황 청취가 앞으로 관련법의 제정과 지역경제정책의 수립 등에 있어 여러모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모두 일곱 분의 지역경제 관계인사로부터 현재 부산ㆍ경남지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 및 대국회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의 발표가 모두 끝나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의견교환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순서는 李榮五 한국은행부산지점장, 成丙斗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朴昌植 창원상공회의소회장, 高源駿 울산상공회의소회장, 林正德 부산발전연구원장, 成泰鉉 경남발전연구원장, 徐根太 울산발전연구원장 순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李榮五 부산지점장께서는 창원지점 및 울산지점까지 포괄하여 15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진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李榮五 부산지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부산ㆍ경남본부장 李榮五입니다. 동북아의 중심항이자 영화ㆍ영상의 국제도시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는 항구 부산에 오신 것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경제 대표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朴昌植 회장이십니다. 한국은행창원지점 鄭景碩 지점장이십니다. 경남발전연구원 成泰鉉 원장이십니다. 부산상공회의소 成丙斗 부회장이십니다. 부산발전연구원 林正德 원장이십니다. 울산상공회의소 高源駿 회장이십니다. 울산지점장 金三生 지점장이십니다. 울산발전연구원 徐根太 원장이십니다. (기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물동향과 금융동향을 보고드리고 한국은행 지점별 총액대출한도 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보고 사항으로 부산지역 창고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물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부산, 경남지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울산지역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및 경남지역의 경우 주력업종인 기계ㆍ장비, 조선ㆍ자동차의 호조로 생산증가율이 금년 2월 및 5월 이후 전년동기대비 10%를 웃돌고 있어 생산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울산지역은 주력업종인 석유정제 및 화학, 전자부품의 생산감소로 5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가동률은 금년 상반기 중에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울산지역은 7월 들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 및 투자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는 대형소매점 판매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남지역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울산지역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부산지역은 태화, 세원 등 일부 지방백화점의 폐업 등으로 소비증가세가 완만하나 경남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점포망 확충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에 관해서는 자본재 수입과 시설자금대출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산, 울산지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남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건설투자는 지역별, 월별로 심한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회복기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지역은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금년 6월부터 건설수주가 크게 증가하였고 울산지역은 다세대주택, 원룸아파트 등 민간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수출은 금년 5월까지는 비교적 호조를 보였으나 6월 이후 감소로 반전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지역은 금년 1∼7월 중 철강이 37.6%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이 15.8% 감소하고 선박과 수산물도 부진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역은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이 29.2% 증가하고 일반기계도 24.8% 증가해서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하였고, 울산지역도 선박, 자동차 등 수송기계의 호조로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고용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실업률은 금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가 7월에는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은 실업률이 연초 6%대에서 5월 이후 4%대로 크게 하락하는 등 고용사정이 많이 호전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15개 광역시ㆍ도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울산지역은 실업률이 10월 이후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금년 2/4분기 이후 가뭄, 집중호우 등의 일기 불순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의 급등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오름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감안한 부문별 상승률을 보면 각 지역 모두 서비스부문이 의료보험수가, 도시가스 및 상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실물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금융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수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금융기관 수신은 예금은행 수신이 금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비통화금융기관 수신이 지난해까지 감소세에서 큰 폭 증가로 돌아섬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금은행의 잇따른 수신금리 인하로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수신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데다 예금보장한도의 상향조정으로 이들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증대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한편 금년 1∼7월 중 수신증가율을 보면 울산지역이 지난해 말 대비 8.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고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은 각각 5.7%,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여신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금융기관 여신은 자금여력이 풍부해진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출확대 노력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은 대출기반 잠식 등으로 대출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년 1∼7월 중 여신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이 지난해 말 대비 9.5% 증가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울산지역 5.9%, 경남지역 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에 힘입어 예금은행의 예대율은 부산지역이 금년 들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경남지역과 울산지역도 전국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은 금년 상반기 중 대기업대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말 대비 7.1%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대기업대출은 신규 차입수요 부진과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같은 기간 중 4.2%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비율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6월 말 현재 56.5%로 지난해 말 57.2%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기업대출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은 데다 수익성이 큰 데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용보증은 금년 중 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재원의 확충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경남지역이 신용보증기관의 상반기 보증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등으로 보증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며 울산지역은 월 보증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음부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어음부도율은 2/4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상승하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지역은 거액부도 발생 여부에 따라서 부도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며 경남지역은 지난해 말 대우자동차부도로 어음부도율이 지난해 4/4분기 중 1.31%까지 급등하였으나 금년 5월 이후에는 0.2% 내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도 연초에 거액부도의 발생으로 0.6%대까지 상승하였으나 2/4분기 이후 0.2% 내외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융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한국은행의 지점별 총액한도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금년 8월 말 현재 7491억 원의 지점별 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7491억 원은 한국은행 지점별 총액한도대출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지역중점산업, 벤처기업, 우수기술개발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행 부산지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점별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의 금융기관대출의 평균금리는 7.79%로 당좌대출이나 일반자금대출보다 낮아서 은행은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코스트를 낮추고 지역중점산업에 대한 대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8월 말 현재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지점별 총액한도대출은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말과 비교해서 88%가 늘어난 것입니다. 한편 부산지점을 비롯해 한국은행의 각 지점에서는 본점의 통화신용정책결정 시 지역의 금융ㆍ경제동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동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3월 저희 부산지점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창고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은 지리적으로 창고업 발달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창고업을 포함한 항만물류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저희 부산지점에서도 지점별 총액한도대출 취급 시 창고업을 포함한 물류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지역의 창고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지역에는 99년 말 현재 116개의 업체에 249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업체 수, 부가가치 면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창고업은 9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크게 위축되어 부가가치성장률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평균 마이너스 3.2%로 같은 기간 중 부산지역의 연평균 GRDP성장률 6.5%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업체의 50%가 수산업, 제조업 등을 겸업하고 있었으며 냉동냉장창고업이 50.9%, 일반창고업이 3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의 절반 이상이 항만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고객은 대부분 수산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입니다. 조사대상업체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기업으로 상시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영세업체의 비중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창고업체의 경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는 98년 이후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매출액 증가율도 2000년 중 회복세를 보였으나 총 자산은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부산지역 창고업체의 금융이용실태를 보면 소요자금의 93%를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높은 이자율, 은행요구 수준의 재무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점, 담보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 등에 대한 투자자금 소요가 많음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비중이 단기차입금 비중의 두 배에 달했으며 창고증권 발행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창고업체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업 경기는 90년대 초에 비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보관기간 단축, 화물의 화주앞 직송추세, 어획물량 감소 등에 따른 보관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창고업의 문제점으로서는 물량감소, 과당경쟁, 영세기업의 상거래질서 교란, 물적시설 낙후, 물류환경 미흡, 전문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부산지역 창고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은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이며 동북아 중심항으로 국내 및 국제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시의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추진, 부산신항만 개발, 항만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다양한 물류관련사업 추진으로 창고업의 기반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부산지역 창고업을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창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고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결시스템 구축, 창고증권 발행 활성화, 금융기관의 창고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 기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과당경쟁 해소, 세제지원 방안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동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成丙斗 부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부산경제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경제 현황과 주요현안과제 순입니다. 첫째, 녹산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 둘째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간 조기 건설, 셋째 중소기업 종사자연수원 부산 설립 등입니다. 먼저 부산경제 현황입니다. 첫째, 일반현황 중에서 부산의 인구는 382만 1000명으로서 전국대비 7.9%에 비하여 총생산액은 전국대비 6.2%에 불과합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16개 시ㆍ도 중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48억 달러로서 전국대비 2.8%에 불과하고 1975년도 25%에 비해서 이렇게 격감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최근 다소 호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4.9%로서 16개 시ㆍ도 중에서 최고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경제의 침체요인은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수도권 경제력의 집중현상과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지난 및 높은 토지가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역의 50.3%를 차지하고 77년부터 작년까지 1758개 업체가 시외로 이전되었습니다. 저희 부산시역이 750㎢입니다. 중국이나 저쪽에서 투자설명회를 많이 옵니다마는 대체로 부산시역의 15배에서 20배를 차지하는 시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가장 문제점이 행정권역과 경제권역이 판이하게 틀린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행정권역에서 잘되는 기업체는 전부 경남쪽, 울산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보합상태에 있거나 아주 잘되지 않는 제조업체만 부산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부산경제가 취약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산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확보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명지대교 조기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은 1994년에 분양을 개시해서 금년 8월 말 현재 363개 업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신평-명지 간 대교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신평장림공단과 신호공단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인데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을 조성할 당시 이미 환경문제에 대해서 문화재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이 되면 1000개 업체 8만 명이 입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난의 대혼잡이 야기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교량이 없기 때문에 하구둑 쪽으로 4㎞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고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착공된다고 하더라도 2006년에나 완공될 것인데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지금 직선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회해서 들어가야 된다, 반달형으로 둘러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환경업체 간에도 서로 비시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부산 지역의 가장 권위있는 조류학자는 우용태 교수라고 경성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조류학자도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직선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회한다든지 반달형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는 밤에 헤드라이트가 더 넓은 면적을 조명하기 때문에 철새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관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호공단, 녹산공단을 조성할 때에 이미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심의에서 다 통과된 것이 왜 지금까지도 문제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관 사항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해서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간 조기 건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2004년까지 서울-대구 간 고속철도로 하고 대구-부산 간은 전철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10년까지 대구-부산 간의 고속철도를 놓도록 돼 있는데 전철화를 시켰다가 또 다시 고속철도로 놓을 경우에는 이중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철이 놓아졌을 때는 하세월로 고속철도는 뒤로 밀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저희 부산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06년까지 가급적 앞당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부산은 동남 경제권의 중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부산 신항의 1단계 준공이 2006년까지 완공됩니다. 이런 시점에 맞춰서 고속철도도 2006년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사자 연수원 부산 설립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창원상의에서도 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부산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종사원 연수원이 부산상공회의소 영도연수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일대에 주택 200만 호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도저히 거기에서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이것이 폐지됐는데 1997년 이후에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는 종사원 연수원을 국비로써 건립해 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그간에 서면건의를 11번이나 했고 또 2000년 3월에는 경제장관과 부산 상공인들 간에 조찬 간담회를 가져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심의를 할 때에 이 관계가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부산에 이것이 설립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부산시와 경상남도 자치단체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울산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이 부산을 거쳐서 경남도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부산에 설립돼야 된다는 것을 울산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자치단체 간에 큰 쟁점거리가 돼 있는데 그 간에 몇 년을 두고 부산시에서 건의한 이 안이 가령 땅값 문제라든지 이런 한 측면만 고려해 가지고 경남에 돼야 된다, 부산에 돼야 된다든지 그런 논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아주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昌植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박창식
먼저 우리 경남 상공업계의 주요 현안과 경남지역 주요 현안 그리고 세법관련 개정 검토안 크게 3가지를 대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공업계의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상공회의소 成 회장님께서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4연수원 경남 유치 건에 대해서 우리 경남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방 중소기업체의 연수 및 기술지원활동 강화를 위해 경기ㆍ안산 본원을 중심으로 4대권역에 중소기업 지방연수원의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ㆍ부산ㆍ울산권을 중심으로 가칭 중소기업 제4연수원은 연간 연수 인원 약 5000명 규모로 2004년 9월에 개원을 목표로 우리 경남에 2곳과 부산에 2곳 해서 각각 2개소씩 추천을 받아 현재 최적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IMF 국가적 위기에서 전 기업인과 근로자가 함께 힘을 모아 수출에 매진하여 올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64억 4000만 불 중에 우리 경남이 83.3%에 이르는 53억 6000만 불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에는 아직도 중소기업체의 연수 및 기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변변한 연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보지 평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교통ㆍ환경과 공사 및 부지취득의 용이성, 규모의 적정성, 부지매입이 우리 경남은 평당 한 6만 원부터 한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소요 예산 등에 있어서 경남의 두 후보지가 부산지역의 후보지에 대해 월등히 높이 평가돼 있다고 사료됩니다. 건의를 말씀드리면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경남ㆍ부산ㆍ울산권 중소기업 제4연수원을 경남지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김해공항 기능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남지역의 기업체가 수출한 국가는 187개국이고 수입한 나라는 120개국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를 기준해서 경남지역의 전국 대비 수출비중은 11.7%고 수입비율은 6.0%입니다. 그러나 김해 국제공항은 국제노선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5개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5개국은 수출보다는 관광으로써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이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업체들이 해외출장이나 외국 바이어 방문 시에 서울, 인천을 경유하는 관계로 경남지역 기업의 해외 마케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이 남부지방의 거점공항으로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설 확충을 건의드립니다. 만약에 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북ㆍ경남 등 남부지역에서 수출에 가담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ㆍ유럽에 있는 지역의 항공 노선의 개설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정부 당국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으면 주 1편이라도 해 주시면 부산ㆍ울산ㆍ대구ㆍ경남ㆍ경북의 기업체에 큰 혜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창원국가공단 대형제품운송 애로 개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은 대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물건이 적현부두로 운송되려면 전력과 통신, 신호등, 교량 등이 대형제품을 운송하는 데 부적합하여 산업활동에 막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업자들은 부두까지 운송해서 선로분리ㆍ결선, 신호기 이동, 교량 보강공사 및 구조진단 등으로 막대한 물류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10분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대당 수주되는 시간이 4시간이 소요됩니다. 관련업계들의 시간적, 물적 피해가 막대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국가공단 내에 대형제품 운송로를 지정하여 이 구간의 전력ㆍ통신ㆍ선로 지중화, 신호기 개선, 특수교량 설치를 건의해 올립니다. 네 번째, 지역 건설업계의 활성화입니다. IMF 이후 국내 건설 100대 기업 중에 우리 경남의 대동주택, 동성종합 그리고 영남권의 15개 중견기업이 모두 부도 처리되어서 지금 현재 화의 또는 법정관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들이 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업체를 외면하여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산하기관들의 지역 공사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현재 10∼20%밖에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건설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의 SOC 투자확대 및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기관 및 그 산하기관의 지역발주 대형공사에 해당 지역 다수 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활성하여 줄 것을 건의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주요현안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삼랑진과 진주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그다음에 진주-통영 고속국도 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자금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법관련 개정검토입니다.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입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 감면을 건의해 올립니다. 현재로서는 제조업 등의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소득 계산 시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보고 이자수익은 수익에서 제외해서 감면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개선을 건의해 올립니다. 지방세법 총칙편입니다. 지방세법상 경정청구제도 도입검토입니다. 지금 국세에서는 경정청구제도가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그것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세도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세법 총칙편에 조세불복청구 시 사법심의판결문 인용 수용 검토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국세하고 같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재판해야 되고 또 대법원 판례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源駿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
울산상공회의소 高源駿입니다. 존경하는 羅午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지역의 현안문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신항만의 적기 건설문제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울산항은 전국 수출입 물동량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현재의 3배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중화학공업지역의 지원항만으로서 체선 체화현상을 감안한 신항만 적기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규모는 31선석이 되겠고 사업비는 국비 1조 4000억, 민자 1조 4000억 해서 약 2조 90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정부사업 규모가 2003년까지 2327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자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투자계획의 36.3%인 845억 원만이 투자가 되고 있고 2002년부터 2003년 중에 1482억 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진행되어야만 민자사업이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가 1단계 1공구 사업에 2002년도 예산을 602억 원으로 요구하였으나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205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의액 205억 원만 확보 시 사업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3년에는 1277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며 이는 예산 급증 6배 이상으로 사실상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본 사업의 계획 공기 내 완공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 완공 지연 시 민자사업의 연계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되고 전체 울산 신항만 건설사업의 순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의 사항으로서는 1단계 1공구 사업이 2003년까지 완공되어야 민자사업이 추진 가능하므로 2002년도 소요 예산 602억 원 전액 반영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울산에서 징수된 관세가 98년에 2조 4000억, 99년에 2조 1000억 원, 2000년의 3조 1000억 원 해서 지난 3년 동안 약 7조 7000억 이상의 관세가 울산항으로부터 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문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현재 울산-부산 간 1일 교통량은 약 9만 5000대로서 이중 화물차량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면까지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잡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13조 7601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8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2006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정률 7%에 최소한 1300억 원이 필요하므로 동 사업에 국비지원 예산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1800억 원 예산 요구에 기획예산처에서는 500억 원으로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울산지역 환경규제 개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울산은 1980년도에 전국 최초로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타 지역에 비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과 VOC 규제, 저유황 사용 등 환경규제 실시 시 최우선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기업들은 환경보호부분에 94년 이후 총 약 2조 원 정도를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자하였고 특히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2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역기업의 환경투자에 힘입어 지난 10여 년간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3배 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 대기환경은 대폭 개선되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IMF 외환위기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생산시설 투자는 부진한 반면 환경투자는 지속되어져 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현실을 무시한 환경보호 측면만 강조한 환경규제 실시로 기업경영을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홍역을 치루면서 업계는 새로운 환경규제 도입 유보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말씀을 드리면 저황중유의 의무사용이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한 달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지역이 0.5%의 저황중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0.3%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0.2%의 차이에 따르는 울산지역의 에너지원 가격의 추가부담총액이 약 8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울산지역에서 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석유화학계열회사들인데 대중 수출에 연간 한 50억 불 수출하고 있는데 개도국의 석유화학산업의 투자 또 우리 경쟁국의 가격 경쟁 등등해서 이렇게 되면 점점 2차석유화학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어서 대중국 시장을 점진적으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환경부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획일적인 환경규제보다는 경제여건과 기업경영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한 환경규제 시행을 요망합니다. 향후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데 지자체 책임하의 환경관리가 더욱 강화될 때 울산지역의 환경은 대폭 개선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규제받고 있는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 지정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노사안정대책에 있어서 일반사항과 문제점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면 노ㆍ사ㆍ정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안으로 확정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특히 노사 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졸속하게 처리한다든지 해서 상생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업경영에 크나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및 근로자 개개인의 제세부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과 투자감소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산업현장에서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향후에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미국, 일본 등 세계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투자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와 효율적인 조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율의 인하와 근로소득세의 체계개선, 사회보험제도의 개선,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의 조치를 요망합니다. 건의내용에 있어서 법인세율 문제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지금 미국은 법인세 폐지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법인세율은 28%로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30.8%의 수준으로 금번 세제개편 시 정부에서 세수감소를 예상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선진국은 세율을 내려도 우리의 현행 세율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이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방관만 할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한꺼번에 내리기 어렵다면 단계적으로라도 한 25% 수준까지 인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 체계개선입니다. 이 문제는 노사안정 문제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0년 전체 근로소득세 징수규모는 당초보다 56% 상회하는 2조 3000억 원 정도를 초과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세율을 소폭 인하해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임금인상 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득세 경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근로소득세율 정부개정안이 9%, 18%, 27%, 36%입니다. 근로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액은 96년 이후부터 전혀 변함이 없었으나 그동안 물가 및 임금인상 등으로 사실상 중산층 근로자가 최고세율에 근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준소득금액이 8000만 원 수준으로 이는 미국, 일본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최근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선안은 96년 이후 7%의 물가임금인상률을 감안한 과세표준액입니다. 다음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조정문제입니다. 현재 종합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 중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만 해당되기 때문에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는 학비부담 등 실제 부양비용은 크나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선방안으로써는 20세 이상 자녀라도 학생의 경우에는 생계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인 부모가 부양하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사회보장보험이 인건비의 15.87% 정도로 회사가 9.17%, 근로자가 6.7% 해서 회사 및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4대 사회보장보험의 부과기준과 부과방법이 상이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1년 건강보험료 부과 시 조정특례규정이 2002년 1월부터 해제될 시 건강보험료가 33%의 인상효과를 가져와서 기업 및 근로자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월 보수액이 460만 원 정도인 근로자가 2000년 12월에는 확정보험료를 9만 9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마는 2001년 기준에는 11만 8000원, 2002년 한시적 경감 시에는 15만 7000원 정도로 33%정도가 증가됩니다. 이 개선방안으로 4대 사회보장보험은 인건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과 부과방법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02년 건강보험료 부과 시 조정특례규정의 해제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도 확정보험료의 20% 이내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자금 금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코자 정책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 자금의 현재 금리 수준은 연 6.5%에서 9%의 수준입니다. 98년 경제위기하에서 시중금리가 폭등함에 따라 당시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이 정책자금의 금리도 연 9%로 인상되어 현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현행 시중 금융권의 기업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 7%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종전에는 시중금리와 격차가 있었으나 98년에 차입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현재 시중금리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자금시장의 저금리 경향으로 98년에 차입한 9%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금리를 2001년도 정책자금 차입수준인 연 6.5% 이하로 인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울산지역이 지난 3년간 내국세 부담액이 약 2조 3731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2000년도에 209억 원, 특별교부금이 지난 3년간 합계로 469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방채발행 총 잔액은 매년 1000억 이상씩 늘어나서 4751억 원의 지방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원활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정부에서 배정하는 보통,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는 조기에 자금투입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正德 부산발전연구원 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지역경제에 관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내용은 지역경제의 현황설명과 다섯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부산경제의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지난 5년간 6만 7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20대, 30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4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젊은이들의 적절한 일자리가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1999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81.4%에 머물고 있고 도로율은 17% 수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의 전국비중은 부산광역시 인구의 전국비중보다 항상 밑돌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생산구조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수출비중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실업률, 부도율은 항상 전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산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식 및 기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부족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지식 및 기술에 바탕을 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음으로 부산경제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기술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분원 설치입니다. 부산지역 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2.6%, 2차산업 18.3%, 3차산업 79.1%입니다마는 제조업 부문의 쇠퇴로 인한 서비스 부문의 비정상화적인 비대화 때문입니다. 부산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대가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입니다. 부산지역은 연구원 수가 전국의 약 5.7%, 연구개발기관 수가 전국의 약 4.5%를 차지하며 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부산에는 3곳의 국가공공기관과 3곳의 공공연구기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전과 광주에 과학기술원이 설치되어 있고 강릉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 문화기술 분야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고 25만 명의 인력을 육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부산지역은 이런 분야를 담당할 기술기반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건의드릴 사항은 부산지역 경제가 내생적 성장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력에 바탕을 둔 벤처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분원 또는 한국과학기술원 부산분원의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남항 및 북항대교의 항만배후도로 지정입니다. 현황을 보면 항만에 있어서 배후수송의 중요성과 그 역할은 매우 높습니다. 광양항과 울산항의 경우에는 항만배후도로가 각각 100%, 74%의 국가보조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나 부산항은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약 29%의 매우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항만배후도로의 건설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한 컨테이너세 징수기한이 2001년 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문제로 인한 항만배후도로 건설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남항 및 북항대교는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을 받지 못하여 국고보조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항만배후도로의 완공지연은 국내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송지연으로 물류비용 및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남항 및 북항대교의 항만배후도로 미지정으로 인하여 건설이 지연될 경우에 교통혼잡 및 물류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항만배후도로의 조기완공은 국가 차원에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됩니다. 또 남항 및 북항대교의 항만배후도로 지정을 통한 국고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거점 물류센터 유치를 위한 국제물류지원센터 부산 설치 건의입니다. 현황을 보면 부산항의 환적화물 취급은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만큼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의 위치를 확고히하고 있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외국기업의 물류시설 입지 및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네덜란드의 HIDC(Holl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uncil)와 같은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에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 및 외국 물류전문업체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은 해외시장과의 근접성, 연계수송체계 말하자면 향후 TKR를 통한 TSR, TCR의 연계성입니다. 정보인프라가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물류지원센터를 동북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산항에 설치하여 동북아 중심 항만의 위치를 확고히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드립니다. 네 번째로 부산항만공사의 조속한 설립입니다. 1999년 3월 정부기능 조정과 관련하여 2001년 항만공사제 시행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2000년 9월에 해양부와 부산광역시가 동수로 참여하여 PA를 2001년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각 부처의 의견 차이로 PA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담당 주관부서인 해양부에서는 PA가 설립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83%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 제3위의 컨테이너 처리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초 합의된 PA의 설립 지연은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市政과 港政의 부조화로 부산의 해양ㆍ물류산업 수도로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은 당초 합의된 안대로 PA가 설립되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지방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지방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최근에 들어와 영호남의 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21세기 지역포럼’을 결성하였고 전국 7개 권역의 2300여 명의 지식인이 동참하여 ‘지방분권 선언’을 하는 등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각 지역의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성공을 거두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하여 지방의 시각과 논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법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촉박한 국회 일정에 맞추어 추진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가 있은 후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 전국적인 순회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으로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은 후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成泰鉉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성태현
경남발전연구원장 成泰鉉,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되는 지역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소 중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저의 경남지역의 경제현황 및 그 역할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경제는 특히 실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00년 말 기준으로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60.5%를 차지하고 있고 2001년 7월 말 현재 무역수지 54억 달러로서 83.2%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수지 균형에서 보면 경상남도가 상당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실적은 9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투자 18억 2500만 달러를 유치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국내기업으로서는 종갓집김치 또 서울우유공장 그리고 해외에는 영국의 BAT담배공장을 유치하였고 민선 이후 해외세일즈 실적은 57회에 걸쳐서 약 10억 6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지역발전과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거가대교, 경륜장, 부산ㆍ경남공동경마장 등이 해결되어서 다소 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조금 더 촉진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다음에 지방의 한계와 분권화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각 지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경제가 위축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지방분권ㆍ분산ㆍ분업체계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분권 중에서도 보면 인ㆍ허가 등 실질적인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지역발전에 대단한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ㆍ자금집중, 정보집중, 국가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 등 상당한 분야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도 더욱더 잘 아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남의 경우 국가공단의 입지로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3위이지만 사실 기업본사가 서울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 기업본사는 대체로 기업뿐만 아니고 금융, 보험 여타 다른 분야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 한계로서 연구개발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형편입니다. 전국의 2.8% 수준에 불과한 상태이며, 아까 부산지역에서도 보고드렸지만 과학기술의 인력 및 지원시스템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기업의 부족으로 심각한 수준의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대학졸업자의 1000여 명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교육분야의 수도권 집중은 고등학교의 약 30% 수준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창원지역에서 보면 점진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취업난이 되어 있으면서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 구조를 띠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연수원생들이 중소기업의 가동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의 한계가 좀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더욱더 심화되어 간다는데 저희 지역으로서 하나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엄청난 시간, 예산 또 지방의 피폐로 국가 경쟁력은 더욱 더 저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저희 지역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분권의 추진방향은 중앙정부 관료조직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대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을 저희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발전 가능성의 모색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좀 더 부가가치의 효율성 다음에 제조 및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ㆍ공법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지방금융의 육성지원을 대단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상남도의 경우를 보면 1998년도 IMF 때 많은 국책사업과 국가사업 또 지방 중소기업들의 부도율 특히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전국에서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물론 종사원들의 감원도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경남의 경우 삼성, 엘지, 효성그룹 등의 계열사 본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끈기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200대 대기업 생산공장의 지역별ㆍ업종별 분포를 보면 총 109개의 지방 생산공장 중 경기지역이 26개, 경남지역이 25개로 경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기업의 본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소득과 역외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연구기관 및 과학기술기반은 앞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기관의 지방 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지역은 동남경제권 그러니까 경북, 울산, 포항 그다음에 부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약 4만여 개가 됩니다. 따라서 창원지역 정도에 중소기업청의 업무를 이전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청을 창원 지역에 이전해 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에 경남전략산업의 국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경남전략산업은 크게 보면 메카노21 해서 신지식집약형 기계산업과 생물산업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계산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42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까지 완료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기계산업은 계속 효율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부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물 산업분야는 지금 현재 BK21 사업으로서 진주지역에 약 50억 원이 지원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는 진주지역과 다음에 김해지역을 양대 축으로 하는 농산 및 식물 바이오산업과 김해지역의 생명건강산업을 양대 지원축으로 해서 경상남도는 2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국고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울산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방세원 발굴 및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울산지역에서는 법인세, 국세까지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경기가 축소되어 가고 있고 또 지방세 범위가 점점 지방세율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방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조세체제가 전면적으로 재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는 삼랑진-진주 복선전철건설 기본설계비 106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주-통영 간 국도사업 건설, 김해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부산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의 신항만 건설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국비지원, 가야권 지방 지역정비사업 지원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현재 건교부에서 광역권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권 개발계획은 대도시 광역권 개발입니다. 다만 마ㆍ창ㆍ진은 아직까지 대도시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ㆍ창ㆍ진을 중심으로 한 광역권 개발계획 대상지역에 광역권 대도시 교통망 건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徐根太 울산발전연구원 원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 徐根太입니다. 울산 경제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국가공단인 울산 미포공단과 온산공단 2개가 있어서 전국 총생산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울산지역 내의 총생산에서 2차산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76.5%로 제조업 중심도시입니다. 또 울산의 제조업 총생산액은 우리나라 전국 총 생산액의 12.5%와 부가가치의 11.2%를 점유해서 7대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을 보면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이 주력 업종으로 되어 있고 이들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중화학 공업에 속하고 대체로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이거나 자본 집약적인 성격이 강해서 생산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업종의 지역 내 비중은 고용의 68.3%, 생산액의 72.9%, 부가가치의 76.6%를 차지해서 울산을 대기업 중심의 공업도시로 특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3에 표시되고 있는 것처럼 울산지역은 지역에서 창출되는 1인당 GRDP 지역총생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역 주민에게 귀착되는 소득수준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 수준에 있습니다. 둘째로 울산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울산산업은 전통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구조는 제조편중의 불균형 구조에다가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종의 미래 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울산의 서비스산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취약해서 전국 7개 도시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울산의 미래첨단산업이 지역 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역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울산경제가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쇠퇴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도시 전체가 공동화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울산은 중추 관리기능이 부재합니다. 울산은 금융ㆍ정보ㆍ통신ㆍ유통 이런 주요 생산자 지원 서비스업종이 취약해서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중추 관리기능의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대기업이 구조 고도화나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변신하거나 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 인프라가 아주 취약합니다. 산업을 지원하는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도시 인프라가 미흡해서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중심 산업인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중후장대 상품이고 이 상품을 수송하는 항만 전용도로가 현재 없어서 울산 중심 도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극심해서 물류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울산은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있어서 경쟁력의 핵심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개발 능력에 있는데 이를 담당할 고등교육은 질과 양에 있어서 7대 도시 중 최하위에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종합대학과 전문대학 2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울산 인구는 현재 105만입니다. 포항은 인구가 울산 절반인 거의 5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포항공대, 한동대학, 위덕대학, 전문대학 2개 해서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고등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식기반 벤처기업이 부족합니다. 울산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의 종속 또는 하청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침체하게 되면 울산경제 전체가 침체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울산 경제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고등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고급기술력을 확보하려면 교육기관 즉 대학이 몇 개 더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의 경제정책 과제와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울산은 주력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울산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ㆍ조선ㆍ석유화학 등 지역 내에 있는 주력업종 가운데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자동차산업의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고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대표적인 공해업종이기 때문에 최근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산업인 신에너지, 환경관련 산업이나 고부가가치의 정밀화학 산업으로 주력 사업 분야를 이동시키고 더 나아가서 바이오 산업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될 줄로 봅니다. 이러한 미래산업이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고급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이 한두 개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산업입니다. 자동차산업이 지금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현재 환율이 과거에 1달러당 900원 또는 800원 선에 있다가 지금 1300원대로 왔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 국내와는 다른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0만 km까지 애프터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힘입어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사업의 국제 장기 전망을 보게 되면 현재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능력은 7000만 대인데 공급은 5000만 대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0만 대 시설이 지금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변동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 미국도 현재 자동차 산업이 국내에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절대적으로 전망이 좋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가격하고 품질,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품질과 가격은 부품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IT기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오토밸리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생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자동차의 부가가치는 앞으로는 IT기술이 전체 가격의 70% 가까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IT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또는 정밀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오토밸리 건설이 울산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됩니다. 조선업도 사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옵니다. 작년도에 보면 조선수주 건조량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마는 중국이 3위입니다. 10년 안에 중국이 한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에 대한 것도 지금 정부지원이나 또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고 보여져 이 부분도 울산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기반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소수업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균형과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이 아닌 독자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첨단지식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지식기반을 갖춘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진화,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유화학산업은 정밀화학, 생물산업, 환경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로봇 이런 산업발전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들 미래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울산에서 지금 5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벤처타운을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산업지원 인프라가 완비되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 항만, 공항 등 하드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연구, 금융, 제도개선, 국제교류 등 소프트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서둘러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교육, 연구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추관리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울산소재 대기업의 본사가 거의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울산은 단순 생산기지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귀착되는 소득은, 생산은 서울의 2배이고 귀착하는 소득은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역의 중추관리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 정보통신, 유통 등 생산자 지원 서비스 부문을 보강해서 지역거점기업의 본사가 울산에 올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의견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義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義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부산ㆍ경남ㆍ울산의 경제단체의 장 또 연구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어서, 사실 국회에서도 이 재경위가 상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특히 경제에 관한 한 아주 대가들이 계시고 대단한 중진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특히 우리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 아주 소중한 자리인 것 같아서, 또한 제가 이 지역출신이고 바로 앉아있는 이곳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양해 아래 발언시간이 조금은 길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애들을 봤을 때 몸과 머리는 상당히 크고 팔, 다리가 아주 허약하다면 그 성장기 아이는 훌륭한 성인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건강한 성인으로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이, 대기업의 본사, 금융기관의 본점도 마찬가지이고 사람, 돈 등이 서울에 80% 가량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기형적 상황을 이대로 방치했을 때 서울은 서울대로 비만에 빠져서 죽을 것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로 전락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 안 가듯이 그런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허약할 대로 허약해져서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고 우리 국가는 삼류국가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시 간 관계상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또 지역분권화 운동을 일으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인재에 대한 부분, 대학에 대한 부분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경제계도 중앙의 기업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을는지, 우리 한국은행부산지점도 어떻게 하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중앙여신을 좀더 많이 끌어들여서 부산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만 잘 살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과 지방이 다 함께 윈윈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는 그런 노력들을 각계각층에서 연구도 해 주시고 힘도 합쳐서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산ㆍ경남ㆍ울산에 대한 경제현황은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자료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전 위원들이 바이블로 삼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발전연구원의 林正德 원장님께서 보고자료에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특히 지방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입법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우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안으로 지방경제살리기특별조치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가 새로운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달 중으로 제출이 되어서 10월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도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부산의 林 원장님에게는 상경하는 즉시 이 법안의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법안도 대강 내용이 나와 있고 자민련과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도 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는 물론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줄 것이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경남발전연구원이나 또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좋은 안이 이미 마련되고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먼저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자금의 역외유출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도 확대되어야 되겠고 금융과 각종 산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세제도 손질이 되어야 되고,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것도 확충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는 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신의 상태 이런 것을 살펴볼 때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최소한 지역 내 총생산, 우리가 보통 약자로 말하는 GRDP, 최소한 GRDP의 비중만큼은 여신이 뒷받침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의 경우는 GRDP 비중이 42.6%인데 여신은 60%가 넘습니다. 부산은 그 역인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은행도,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은행, 경남에는 경남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부산지점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부산지점에서도 부산의 불합리한 자금배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물론 지점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은 본점에 여러 가지 지방의 어려움 같은 것을 적극 건의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특단의 조치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근자에 들어서 지역자금의 유출현황을 보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경우 대전 다음으로 부산이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29.1%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고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산지역의 돈 48.3%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권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IMF 이전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는데 IMF 이후에 오히려 역외자금 유출의 약 3분의 1 이상이 은행을 통해서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오히려 그 통로역할을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로 생각됩니다. 지점장께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부산소재의 은행들을 통해서 유출되는 자금이 연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전체자금의 몇%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너무 시간이 늦어서 말씀을 다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주로 C2자금이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신용등급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행들의 기업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없을까, 강구해 줄 수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고업이나 신발, 수산업과 같은 부산의 지역산업의 특수성과 중소기업에 맞는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도구 개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한국은행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존경하는 成丙斗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의 재무회계의 투명성,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또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평가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 나중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은 사실 창고업보다는 수산업이나 신발업 같은 것이 더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연구, 분석을 더 철저히 자주 할애해 주셔서 발전에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부산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선배의원이었던 蔡映錫 의원님께서 이번에 고속철도공단 이사장을 맡으시고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부산까지 연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아까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듯이 조기착공을 해서 2006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대전과 대구역을 지하화해서 수조의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당장 제가 蔡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부산역이야말로 경부고속철도의 종착역입니다. 반대쪽은 어디냐, 서울이 아니고 신의주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저, 런던역입니다. 그렇게 볼 때 부산역이야말로 지하화를 해야 하고 만약에 자금이나 기술력이 도저히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면 고가도시로 연구를 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산ㆍ경남ㆍ울산의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들, 정치권, 행정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것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경부고속철도가 늦었지만 2006년에 부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아울러 부산역 지하화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고 부산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열정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립니다. 끝으로 경남연구원에서 말씀하신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도 브레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부산에서도 KIST와 KAIST의 분원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좁은 국토에서 부산ㆍ경남ㆍ울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 모두가 백화점식으로 다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 결과는 좋지 않다 그래서 각각의 특화, 부산 같으면 지금 물류 중심, 해양수산 중심, 신발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고, 또 마산, 창원은 기계산업, 울산은 조선, 부산도 물론 조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특성을 서로 살려가면서 한다면 오히려 부산이 교통이나 모든 점에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ㆍ경남ㆍ울산에 과학기술원 설치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한다면 이루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각각의 기계, 조선, 물류, 수산 모든 데 대한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각자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오신 연구원장님들께서 회합해서 기획안을 내시고 그것을 울산, 경남의 경제인들, 행정인들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서 같이 회합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하나로 엮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부산도 창원, 울산, 양산과 같은 인근 주요도시들에 대해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부산은 부산대학 제2캠퍼스 양산 이전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립대학의 부분적인 이전문제도 국립대학에 맡겨야지 그것을 정치권이나 행정에서 손을 대는 것은 오히려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을 꼬이게 만들고 성사시키지 못하는, 모두에게 손해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부산ㆍ경남ㆍ울산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를 빌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義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金東旭 위원 차례입니다마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1시까지는 마쳐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의는 5분 이내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의 경제동향과 주요경제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과 지역발전연구원장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여건도 악화일로에 있고 거기에다가 뜻하지 않은 공상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테러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의 경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우리 부산ㆍ경남ㆍ울산지역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앞장을 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견뎌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부산이나 제 선거구인 통영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수산경제가 파탄 일보직전에 있고 또 관련된 산업마저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수산관련산업에 대해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수산업과 수산관련산업에 대해 어떤 경제적 지원대책을 했는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통영 간 고속도로인데 대전에서 진주 간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완공됩니다마는 진주에서 통영 간 고속도로는 당초 2003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가 15대에 다시 국회에 진출하면서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인데 IMF가 발생하면서 2004년으로 1년간 연장되더니 또 이번에 슬그머니 200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서해안고속도로에 대부분 뺏기고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자꾸 연장되는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가면 2005년도에도 절대로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면에도 상당히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만드는데 최대적인 교통망이 형성되어야지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자르고 나머지는 미룬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丁世均 위원님을 비롯한 여당 실력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鄭義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산 경제는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신발, 목재, 건설업은 계속해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출과 내수부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산지역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더욱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도 타 지역에 비해 제일 어둡다는 점이 부산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산업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지식관련 직업, 국제화, 경제적 역동성, 디지털경제, 혁신능력 등 5개 항목을 측정해서 정보화시대의 성장잠재력을 계량화한 신경제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보고서에 보면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별로 죽 종합순위가 나와 있는데 부산이 대구와 함께 최하위수준입니다. 부산이 지역기반사회로 대표되는 신경제체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 본 위원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평가항목 가운데에서 연구개발과 벤처투자 그리고 하이테크 고용 등 신경제의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능력과 신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역동성 부분에서 단연 부산이 꼴찌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 경제성장은 신경제지수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부산이 국내 제2도시의 위상에 맞는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신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행은 신경제대책 추진을 위해서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경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될 상공인회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충 설명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沈奎燮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경기 안성 출신 沈奎燮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경남ㆍ부산지역의 상공인 여러분들과 한국은행 부산지점 은행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 3페이지 부산경제의 현안 및 건의사항에 보면 부산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벤처기업은 울산을 포함하여 2001년 3월 현재 469개 사로서 전국의 5%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발췌하신 것인지요?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13페이지 표 3에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 통계 2001년 3월 자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ㆍ경남지역의 벤처기업 수,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부산에 오면서 이 지역의 벤처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8.9%로 정도 실지로 920개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벤처의 대부분이 경인지역, 수도권 지역, 서울지역에 한 팔구십 %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봤을 때 부산ㆍ경남지역에 한 팔구 % 정도 920개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실지 400개밖에 안 되니까 지역적인 안배로 보았을 때 그렇게 적지는 않다 그리고 실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에 비중을 두고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고자료에 있듯이 KIST와 KAIST의 부산ㆍ경남지역 분원 설치도 중요하겠지만 부산ㆍ경남지역에 벤처기업이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1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존경하는 鄭義和 위원님 또 金東旭 위원님 또 지역 사람들이 필요성, 중요성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금 전국 발전 현황을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굳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방안의 대책으로 전국을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전국을 개발이 된 곳, 개발이 되지 않은 곳, 발전된 곳, 비발전된 곳 해서 예를 들면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발전이 안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에 있는 벤처 기업체가 부산이나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했을 때 어떤 감세라든지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인 현황들을 재경부에서는 아마 정부안으로 어떤 동의안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또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의 어려운 현안 문제들은 존경하는 鄭義和 위원님 그리고 金東旭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저희들도 힘이 돼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廷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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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점장, 부도율이 증가 돼 나가는 추세인가요?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지역적이다 보니까 큰 부도 업체가 나타날 경우 부도율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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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연체율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따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화 위원
의원정보
자료가 되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지금 자금사정 BSI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자금사정 BSI는 지금 자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질의 끝나시는 대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서정화 위원
의원정보
기업경기 BSI는 모르십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면 소비자 물가를 5%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은행 본래의 의무가 소비자 물가의 억제거든요. 지금 3%대로 우리가 바랐던 것인데 이것이 5%대로 올랐다 특히 산업생산율은 상당히 오른 것으로 이야기 돼 있는데 산업생산 증가율이 12.8%, 그러니까 산업생산의 전국 상승률이 4.8%니까 상당히 좋은 생산율의 증가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이 되는 것인지 물가 상승요인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래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부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용지난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시역의 50.3%라고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풀 수 있는 지역을 부회장께서는 어디로 보십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 명기라든지 그런 곳을 대상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공회의소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서지역에 허허벌판이 있는데 그 앞에 아주 시퍼런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녹산공단을 조성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강서지역에 있는 농토보다는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농토를 그린벨트에서 풀어버리면 바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린벨트라고 그냥 놓고 앞의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공장을 지으라니까 그것이 사실 배후도로, 인터체인지, 교량 이런 것까지 다 조성한다 할 것 같으면 조성비가 더 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해 준다 그래 놓고 어떻게 이런 시책을 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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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鄭義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자료가 되면 鄭義和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정책방향만 틀어 주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항만공사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하고 또 그 관계추진계획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재경부라든지 관련 부처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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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鄭義和 위원님한테 자료 좀 내 주시고요. 관세자유지역지정은 작년에 왔을 때도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157만 평을 건의했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고 10월 중에 조금 축소돼 가지고 지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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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소규모로 해 가지고서는 표가 별로 안 날 것이에요. 증권시장하고 선물시장을 통합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한국선물거래소를 정부에서 부산지역에 설립해 준 데 대해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통합해서 지주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지역 상공업계에서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 가지 규모 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사실 무산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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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 되지요. 상공회의소가 뭣 때문에 있어요? 강력히 건의를 해야지요.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지금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도 부산지역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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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 高 회장님 오래간만에 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울산 신항만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경남ㆍ부산 다 영향이 큽니다. 빨리 해야 되고 민자도 602억 원이 돼야 되는데 민자 602억 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반반씩인데 만약에 602억 원 전액이 된다면 민자 602억 원에 대한 조성계획은 상공회의소에서 마련되어 있어야지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
이것은 울산광역시하고 하루 이틀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올 11월 28일 민자투자대상 사업계획을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지원 안 되면 이런 일정들이 전부 차질이 생겨서 뒤로 미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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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민자 602억 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병행되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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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펴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여기에서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그것을 좀 단단히 주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국제물류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어느 부처에서 계획이 돼 있나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
해양수산부에서 물류통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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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고원준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금년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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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문제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방향도 鄭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鶴圭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부산지역에 올 때마다 부산ㆍ경남 쪽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항상 들으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최소한도 한국은행에서 제출해 주신 지역경제 동향의 몇 가지 지표에 의하면 제조업 생산이나 자본재 수입이나 시설 자금대출 이런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율도 괜찮고 울산이 다소 부진하다고 합니다만 자본재 수입이나 시설자금 대출이 늘어나면서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한데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산업구조 자체가 현재 타격을 입고 있는 IT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타 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낫다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을 보면 90년도 이후에 거의 성장성이라든지 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숫적인 면에서 낮은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낫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표상으론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말씀을 들어 보면 부산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지표상에 문제가 있구먼요. IT산업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 동안 성장이 낮았기 때문에 수치상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는 말이지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참 반갑게 받아들이고 이만큼이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부산지역 경제인 여러분들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한국은행 지점장님께 잠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호조를 보이는데 금융지원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융지원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아무래도 금융지원 역할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중앙은행으로 봐서는 총액한도 대출이라는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부산상공회의소 成 부회장님께서는 금융지원은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일반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사실 IMF 직후에는 여러 가지 부실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차차 시간이 흐를수록 도산될 기업은 도산되고 정상적인 기업이 살아 남게 되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금리가 인하되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신용대출 부문을 조금 더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C2자금 변동 추이를 보면 상당히 증가가 돼 있습니다. 총액 면에서 97년에 2600억, 98년에 3800억, 99년 8월 기준으로 4100억, 2000년 말 4900억 이렇게 액수는 계속 증대가 되어 왔는데 이것이 꼭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지역의 C2자금 배정을 보면 전국에서의 비율은 계속 하락해온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12월에는 21%, 98년 9월에는 20.5%, 99년 8월에는 19.3%, 2000년 12월에는 18.5%, 2001년 3월에는 18.4%로 계속 전국적인 규모에서 비중은 줄어 왔는데 물론 부산에서의 자금수요에 충족을 시킬 만큼 계속 증대가 됐으면 별문제 없는데 부산 경제에 소위 성장요인의 뒷받침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을 만큼 자금배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성장증가요인이나 성장실적에 비해서 제조업 생산증가율이나 자본재 수입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온 것인지요?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아마 부산지역의 특수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본점에서 C2자금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금융기관의 자금수요에 비례해서 대부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지점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만 따진다면 제로섬게임이 되니까 꼭 부산만 많이 차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지역 하나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 부산지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니까 자금을 좀 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최소한도 97년의 21%에서 3년후에는 한 18%로 전국적인 비중으로 봐서 한 3% 떨어졌습니다. 부산 경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成 부회장님께서 신용대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수치상으로 봐도 부산지역의 신용대출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4% 되어서 지난해 말 17개 시중은행의 전국 평균 43.7%보다 무려 10% 이상 뒤지면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수치는 맞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01년 6월 현재 전국 신용대출비율이 44.9%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0년 말 43.7%인데 어쨌든 부산지역은 30.4%에 불과한데 그러면 부산지역이 특히 이렇게 신용대출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전국 평균수치에 비추어서 부산지역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통계적으로 전국의 숫자에는 서울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서울을 제외한 여타지역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신용대출비율이 여타 지방과 비교해서 특별히 나쁘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도 지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사실 동남은행이 퇴출되고 나서 인수한 것이 주택은행인데 주택은행의 대출관행이 주로 담보대출이어서 이 문제를 신용대출로 바꿔달라고 저희들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成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융 관행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 C2자금 배정을 할 때 신용대출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같은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요.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저희 기준에는 신용대출증가분이 하나의 추가적인 배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아까 말씀하신 34.1%가 작년 말 숫자이고 지금 현재는 신용대출비율이 46.8%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부산경제 활성화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台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과 경남에 계시는 경제인들과 함께 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그런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하는데 듣고만 가는 형식의 애로사항 청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모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381만 명 정도 되어서 전국 인구 대비로 보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생산액 규모로 보면 이것이 99년 29조로 되어 있는데 상공회의소 자료인데 내용을 최근 자료를 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자리에서 보면 전국 대비로 6.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지역의 지방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빼놓고는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주출신인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항상 도민들에게 내거는 목표가 있습니다. GNP 2%의 경제규모를 탈피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인구비례로 보나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대도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도 전국대비 10% 선은 유지해야만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역시 부산 경제권의 어려움도 이 계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 또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대기업이 없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대기업을 이쪽으로 분산시켜서 선도기업을 한번 육성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 다 상업페이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특별한 시책을 통해서, 세제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이라든지 하는 보조수단을 통해서만 가지고는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산 경제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높은 토지가격을 예로 들면서 경제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의 이유를 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오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부산대학을 양산으로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보면서 경제권이라는 것이 딱 시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주변이 전부 다 잘 가꾸어지면 오죽 좋겠느냐…… 용지난, 높은 토지가격을 갖고 있는 부산시가 못 하는 일을 부산시라는 입장 때문에 고집한다면 피차 학교 측으로 보나 이런 쪽으로 보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상 문제제기를 한 세 가지 이유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부산지역의 실물경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서 산업생산이 지난 2월에 14.2% 정도로 두 자리 숫자까지 증가하고 있고 수출도 다른 지역의 감소비율이 7.3%인데 여기는 2.8%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부산지역의 실물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4.9%로 전국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물경제가 살아나면 실업률도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석인데 경제는 살아나는데 어떻게 실업률은 이렇게 높아가고 있느냐라는 걱정을 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묻고 싶었던 것은, 부산이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산항을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허브포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해양입국을 통해서 나라의 융성을 기해나가야 할 입장에 있는 까닭에 부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산 컨테이너부두의 대폭적인 확충과 신항만 건설을 통한 허브포트, 이 작업이 부산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으로 강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건의사항을 보아도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와 신항만 건설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이라든지 애로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화물처리량이 2000년 기준으로 해서 754만 TEU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아서, 홍콩, 싱가폴에 비해서 우리가 세 번째의 순위에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 대만의 가오슝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경쟁국가의 항구와 격차를 보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해 나가서 부산시의 장래를 이런 데 한번 던져 보는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신항만 건설과 관련되어서 지금 투자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부산 경제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부산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 있다면 이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을 보이고 싶은 것은 대우자동차 부도 처리 이후에, 창원공단에 대우공장이 있는데 대우자동차 부도와 관련해서 거래관계에 있는 경남지역에 55개의 1차 협력업체가 있고 그 나머지 2차 협력업체 등등을 따져 보면 한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차 문제와 관련해서 부산 특히 경남 경제권에 미치는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淑子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姜淑子 위원입니다. 부산, 경남, 울산의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의 심각성 문제는 아까 鄭義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지만 다음으로 미루고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수집한 정보와 통계 그리고 전망치를 지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부산발전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또 능력 있는 우리 林 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지점장님께서는 부산시 경제국 등 관련조직과 회의를 자주 개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이나 경제 전반의 자료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본점에 보고해 반영한다면 중앙과 지방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경제활력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 지방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아우성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국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특히 미래산업으로 생명공학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진주에서도 50억의 지원금을 확보했고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세계 경쟁력에 대비한 산업기반의 육성으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또 특히 지방교육 육성책으로,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서 300억 원으로 당정에서 합의를 보는 데 애를 썼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가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도 이번에 300억 원의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당의 반대가 없으면 그것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부산의 신항만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대단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산업이 그만큼 달러박스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을 때 그만큼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모든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에 그 지원에도 아마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경제가 어려울수록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의 우수한 발전연구원장님, 상공회의소회장님들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건의해 주신다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지혜를 모아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丁世均 위원 말씀하시지요.
부산지점장께 몇 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이 보고자료를 만들면서 일반현황은 생략했습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정식 외 직원을 포함해서 79명 정도 됩니다.
부산지점이 중앙은행 지점으로서 하는 역할이 있을 테고, 혹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지점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C2자금의 운용목적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타 특별보고로 말씀드린 창고업의 실태조사라든지 지방경제와 관련한 조사활동도 그렇고 또 지방경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부에 전달하는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금융과 관련된 역할들은 중앙은행 고유업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지점으로서 조사나 연구나 또 정책의 입안이나 본부에 기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지금 부산, 경남, 울산에 민간경제연구소가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경남이나 울산ㆍ부산발전연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부산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 125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부산시가 출연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지자체가 아무래도 주로 기여를 하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동일하지는 않고 다소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순수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없는 것이지요?
부산발전연구원장 임정덕
소규모는 있지만 부산의 경우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은 이런 규모의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경제에 관한 제반조사나 보고나 정책입안 또 나름대로의 의견제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부산지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긴밀한 그리고 적극적인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한은부산지점에서 3개 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님들보다는 부회장님들이나 또 조사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소집해서 가끔 회의를 하십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그리고 발전연구원들하고는 어떻게 부산지점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李 지점장, 답변 좀 해 보시지요.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발전연구원의 원장님과 저와의 개별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실무적인 면에서도 많은 접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부산지점이 리더가 되어서 지역의 발전연구원들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로부터 어떤 제안들도 받고 또 정책입안을 하는 데 참고도 해서 부산지점이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감히 리더라는 말은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조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조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리더 역할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리더라고 표현을 해도,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이 좀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르노삼성차 운영은 어떻습니까?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연간생산이 6만 대인데 지금 풀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2002년 12만 대, 2003년 24만 대, 2005년 50만 대 생산 계획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주년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르노 측과 저희 상공인들, 시민단체, 언론기관 이렇게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삼성차가 문제가 됐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겠네요?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그때 삼성차의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과 우려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삼성차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이 부산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잘 조정을 하시고 노조 측도 협력하도록 노력하신 것 같아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노사관계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좀더 대승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계신 경제지도자 여러분들 또 금융기관 특히 한국은행의 부산ㆍ창원ㆍ울산지점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적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미국의 테러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부산지점이나 울산ㆍ창원지점에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혹시 본부에 보고를 하시거나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한국은행부산지점장 이영오
저희가 별도로 대책반을 구성하거나 본부에 보고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잇따른 테러사태 이후에 지방금융시장도 커다란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일반 제2 금융권시장에서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수출시장의 경우, 부산의 경우 대미수출 비중이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 하는 정도만 듣고 있고 저희가 미테러 사태 이후에 직접적인 대책을 세울 만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울산지점장 김삼생
그와 관련해서 울산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역은 자동차수출에 대한 미국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사태로 인해서 수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이런 산업에도 영향이 올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분석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이미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울산지점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최대 한 다 지원하도록 하겠다, 근본적으로 당장 큰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더 사태가 악화될 때는 이 대책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창원지점장 정경석
특별히 외부라든가 정부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단기적인 영향과 중ㆍ장기적인 영향을, 특히 수출부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낸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테러사태가 미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것이 국제경제의 동반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연일 우리나라의 모든 일간지와 방송들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창원이나 울산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에서 긴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툼한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1페이지도, 단 한 줄도 거론하지 않고 있는 것은 긴장감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원래 지역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덕담을 하는 것이 주인데 그래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테러사태가 속전속결로 한 달 이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국제경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이건 지방이건 또 민간이건 공직자건 정치인이건 할 것 없이 단단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없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덕담 수준을 넘어서 좀 지적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가 제 지역구를 통과합니다. 전라북도 진안ㆍ무주ㆍ장수 3개군이 제 지역구인데 이 고속도로가 제 지역구를 통과하고 원래 1999년에 완공되도록 돼 있는데 99년에 완공을 보지 못하고 금년 말이면 아마 진주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상식에 의하면 고속도로는 어느 부분에서 연장을 한다 하면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기존에 연장돼 있는 데서 시작돼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가 대전까지 돼 있는데 대전-부산 간을 연결한다면 대전에서 대구, 대구에서 부산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순리로 알고 있는데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에서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주와 함양 간은 한 4년 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 함양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와 함양 간이 지난 4년 동안은 이 지역에서 거의 차도 보기 힘든 쓸모가 없는 고속도로가 됐고 비로소 대전에서 함양 간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이 고속도로가 쓸모있는 고속도로가 된,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고속도로 건설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 고속도로인데 통영까지 연결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해서 아마 연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고속도로 명칭이 원래는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였는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통영까지 연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로 명명된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주-통영 간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통영까지 빨리 연결이 되고 완공이 돼서 이것이 중앙축으로…… 경부측은 이미 경부고속도로 돼 있는 것이고 중앙고속도로가 또 이쪽 동해안에 돼 있고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또 대전에서 통영까지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저도 조속히 공사가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상근부회장 성병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미국 사태와 관련해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 기관끼리 굉장히 긴장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업체도 현황파악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중앙에다가 건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지역은 수출에 있어서 13%, 수입에 있어서 한 15% 대미 의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미국이 제일 무역 거래가 높습니다만 부산지역은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체별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丁 위원님께 별도로 건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李 지점장님 미안합니다마는 한국은행 부산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왜 한 줄도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상공회의소나 발전연구원과 함께 한은이 좀 과거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플러스 다른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스텝이 70명이나 되는 아주 우수한 인력이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중앙은행이 하던 일에서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지방경제가 전국적으로 나빠 가지고 나라 경제가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 한은이 역할을 해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울산ㆍ창원 상공회의소의 특히 그 세제 건의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북에서 일어난 일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ㆍ경남ㆍ울산에서 연수원, KAIST, KIST 등등 조금 경쟁적인 유치 때문에 말씀 좀 했었는데 부산대학교 예를 우리 鄭義和 위원님께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ㆍ대구에서 화물종합터미널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싸웠습니다. 경북 하나만 보면 김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는 또 별도로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서 건교부에 맡겨 가지고 제3자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칠곡에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ㆍ경남 우선 붙었는데 경계선을 두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맡겨 가지고 한 것이 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산지역의 창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드립니다. 창고의 집단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서울에 고속버스 종합터미널이 실패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는 강원도 진입이 가까운 쪽으로 따로 하고 대전 서울만 따로 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화물의 진입로 등 해 가지고 중형으로 분산해야지 서울 화물버스터미널 아시지요? 교통관계 등 큰 집단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울산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발전연구원장님, 울산의 교육이 포항보다 못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못합니다. 못한데 나는 무슨 의미에서 그런 것을 건의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뭐 좀 따지자는 것보다도 포항이 울산의 반인데 대학은 2배, 3배입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이 했습니다. 경제규모는 포항보다 울산이 훨씬 더 큽니다. 저는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테크노파크 포항에서 하지요. 국고 지원 없습니다. 포철과 포항시청이 합쳐서 8만 평을 전액 민간투자를 합니다. 허가만 정부로부터 받은 것뿐입니다. 허가받는다는 것은 세제에 면세, 감면할 수 있는 길뿐이지…… 그래서 제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첨단산업 들어오면 땅 공짜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울산 정도의 큰 경제규모에서 자꾸 중앙정부, 중앙정부 하는데 좀 이런 것을 내가 뭐 본 체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큰 규모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빠르겠다는 뜻으로 내 느낌을 한마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교환 시간을 끝낼까 합니다. 의견교환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역경제현황 질의시간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李榮五 한국은행 부산지점장을 비롯한 진술인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의견과 또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 활동을 하면서 또 입법활동 또 예산심의 그리고 정책수립 심사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경제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쁘신 중에 오늘 출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지역 경제의 현황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