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유서 깊은 항구도시인 이곳 인천광역시에 와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시고 또 오늘의 국정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崔箕善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국제화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제1차적인 관문으로서의 인천광역시는 명실공히 인정받고 또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국제공항을 세우고 또 송도정보화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관심이 인천광역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崔箕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의 기반확충과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의적절한 목표를 세우고 크게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도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지방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과 우리 감사반의 뜻을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年9月17日 인천광역시 시장 崔箕善 행정부시장 南基明 기획관리실장 朴演守 자치행정국장 金益五 사회복지여성국장 鄭永福 경제통상국장 高潤煥 문화관광국장 徐正圭 도시계획국장 崔絢吉 환경녹지국장 朴南圭 건설국장 孫海根 교통국장 金龍國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崔箕善 인천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존경하는 閔鳳基 감사반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사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인천의 지역현안을 살펴보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선도해왔던 도시였지만 오늘날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며 국가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29일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으로 국가와 인천의 발전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공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항주변지역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제2연육교, 공항전용철도 건설과 용유ㆍ무의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도 국내외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는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과 강화ㆍ검단 개발 등 인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인천을 동북아 국제비지니스ㆍ정보ㆍ물류ㆍ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5대 시정목표인 복지ㆍ문화ㆍ환경ㆍ지식ㆍ국제도시 건설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살리기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1만여 공직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도시여건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인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이하 시 본청 실ㆍ국장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南基明 행정부시장입니다. 朴演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益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鄭永福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高潤煥 경제통상국장입니다. 徐正圭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崔絢吉 도시계획국장입니다. 朴南圭 환경녹지국장입니다. 孫海根 건설국장입니다. 金龍國 교통국장입니다. 金洪仁 소방본부장입니다. 趙明祚 기획관입니다. 李雄秀 공보관입니다. 李容雨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高洪勝 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李相益 시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입니다. 金容熙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朴正男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吳洪植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鄭漢永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시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 지역여건과 특성,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지역현안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964.4㎢이고 인구는 256만 명입니다. 전년대비하면 1%가 증가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2군 8자치구 136 읍ㆍ면ㆍ동입니다. 공무원은 1만 163명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210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3조 8391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규모는 지역총생산이 20조 9373억 원으로 전국의 4.4%에 달합니다. 7개 공단과 7123개 업체가 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여건과 특성은 인천광역시는 지정학적으로 수도권을 배후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서해안지역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국제적으로는 동북아 대도시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하늘과 바다의 관문으로서 생산도시이자 천혜의 도서와 역사문화유적 등 경쟁력을 갖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최근에는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항만개발, 송도정보화신도시 건설 등 주요프로젝트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로서 국가경쟁력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생활안정기반 구축분야입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제도의 정착은 서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천형 생산적 복지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240억 원을 투자해서 연 67만 7000명의 저소득 실직자를 고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된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청라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지역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마을 쉼터 217개소를 조성하고 월미산 등 대단위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생활여건 확충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연수ㆍ계양도서관을 착공하고 국악회관, 시립미술관 건립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시장공관을 역사ㆍ사진자료실 등 역사자료관으로 조성하고 시사편찬작업과 인천도호부청사 복원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위해 청소년 문화 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센터 등 건전한 청소년 여가공간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의 척결을 위한 감시와 지도ㆍ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운영 개선사업,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학교주변 안전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추진하는 한편 버스 등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후버스 대ㆍ폐차비를 지원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전을 위한 경영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 노선버스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활력 강화부문입니다. 지역경제 최대의 현안인 대우자동차 정상화문제입니다.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에 지역경제는 고용불안과 부평지역 상권침체 등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GM사의 인수대상에서 부평공장이 제외된다는 설로 지역경기가 몹시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대우자동차 정상화를 위해 대우자동차 살리기 100만인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우차 사주기 운동과 함께 정부와 채권단을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평공장 존속을 위해 대우차 살리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각종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유망산업 및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주안에 IT 벤처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과 ISO 9000 인증 획득 지원 등 생산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과 국제교류를 통한 경제실익 추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국제공항 취업, 대우자동차 희망센터, 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해서 많은 실직자들의 직업을 구해 주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수로 인해 새로 발생되는 일자리에 인천시민들이 최대한 고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도모와 농수산업 육성입니다. 노ㆍ사 화합분위기 조성과 근로자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물가를 3.0% 이내로 안정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기술 보급, 농업의 정보화, 기르는 어업 지원, 농수산업의 유통과 발전기반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으로 국제도시의 기반 확충과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국제공항과 항만,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인천이 가진 성장 잠재력과 도시여건을 더욱 개발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21세기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ㆍ물류ㆍ교통ㆍ정보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공항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국제물류와 공항지원산업, 용유지역은 국제관광산업 기능을 특화개발하고 공항주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공항주변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과의 연결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공항전용철도는 2008년 개통예정으로 공사가 되고 있고 제2연육교는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지식인연대회의, 공항개항기념국제회의 등 공항개항과 연계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기능확충입니다. 인천항은 전통적인 수도권의 중심항만이자 대중국 교류 및 남북경협의 최대항구입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원자재 수입항으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선율이 높고 항만시설이 취약해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을 지정ㆍ신청해 놓고 있고 ‘인천항비전21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국제여객부두를 내항으로 일원화하고 남항을 컨테이너 전용항으로 특화시켜 향후 송도신도시 외항과 연계하면서 송도신도시 외곽에 Sea & Air 전용항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천을 21세기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센터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인천은 3시간 비행거리 내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43개가 있습니다. 이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첨단의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시 자체의 제조업 기반과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21세기형 지식기반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송도정보화신도시는 1단계로 송도 앞 바다 535만 평의 매립과 기반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비즈니스센터, 국제금융단지, ITㆍBT 등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국제공항ㆍ항만과 연계된 동북아의 국제업무ㆍ교류의 중심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테크노파크 본부동 및 시범생산공장이 착공되고 송도홍보관 개관 및 도로ㆍ교량 등 기반시설공사가 착공ㆍ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테크노파크 벤처빌딩이 착공되고 송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착공되며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를 착공하는 등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제관광도시 육성을 위해서 국제공항과 항만 보유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용유ㆍ무의국제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체관광객과 서울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이나 타운의 본격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90만 평이 관광특구로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강화도에 여차리갯벌센터를 개발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총 52개 지구 1896만 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중에 30개 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은 광역교통망과 함께 강화 제2대교 등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신도시 연장 및 공항전용철도와의 연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책입니다.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 건설입니다. 국제공항, 송도정보화신도시, 천혜의 도서 등 풍부한 발전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설ㆍ건축 등 도시하드웨어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문화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름답고 조화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신규 조성지역은 기존지역과는 차별화 되고 격조 높은 도시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ㆍ시공은 물론 인ㆍ허가를 특별관리하고 기존 개발지역은 도시환경 재생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안전과 질서확립입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불법ㆍ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을 10월부터 105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견인 민간위탁 등으로 월드컵대회 이전에 주요도로의 불법주차 일소 의지를 가지고 달성할 것입니다. 깨끗한 국제도시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지구 지정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교통ㆍ환경ㆍ건축 등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주력하겠습니다. 재난ㆍ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과 2004년까지 침수지구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관리와 24시간 응급구조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 월드컵대회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월드컵축구대회를 위해 건립 중인 문화경기장은 금년 8월 현재 종합공정률 92%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월드컵대회의 종합준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월드컵추진기획단과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경기장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물 정비ㆍ녹화 등 종합적인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드컵 손님맞이 서비스를 위해서 교통ㆍ수송대책으로 국제공항과 연계된 노선 그리고 경기장 접근도로 확충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박대책으로는 지정숙박업소와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민박 모집과 예약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들이 1일 최대 숙박수요 1만 2477명에 대해서 완벽한 숙박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사업자 인센티브 지급도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관광상품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전개도 깨끗한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 추진 등 시민단체 주관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기본을 잘 지키고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3대 덕목 실천운동도 착실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만족 자치행정 수행입니다. 시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로 3실ㆍ국, 1기획단, 42과 1363명을 감축하고 2단계로 7과 1사업소 503명을 감축했습니다. 2단계 3차년도인 금년에는 240명을 감축하고 항만공항과 신설 등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차년도 예산편성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와 용역심의, 지방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정의 정착을 위해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과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전자결재 이용률은 98.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군ㆍ구, 사업소와의 전자문서 유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해서 금년 8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하고 있고 시 본청 및 군ㆍ구 간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만족행정 수행을 위해서 행정규제정비도 적극 추진해 왔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위한 시민과 시장의 만남의 날, 시민생활현장 방문 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현안 두 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뛰어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섬상태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기본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뿐만 아니라 국제비즈니스, 국제물류, 주거, 관광 등 주변지역의 체계적 개발이 대단히 긴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앙망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2연육교 건설 지원입니다. 제2연육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복수의 접근교량 확보와 공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충청권, 호남권 주민 모두에게 대단히 긴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AMEC사와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2002년 설계용역비 234억 원을 건교부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심의 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늦어도 착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때에 착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고도 알차게 인천시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和 위원.
鄭昌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에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 및 징수액 나온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특별법 초안이 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러 들어오는데 공직자들이 입에 X자를 붙인 모습으로 국정감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듯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인천시가 갖고 있는 중요한 지역현안인 인천국제공항주변지역지원특별법의 제정이라든가 제2연육교 건설지원 같은 사업이 국회의원들에게, 중앙정부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업, 인천시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마치 무슨 지적이나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고 이것이 시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잘 일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시민불편해소와 불법ㆍ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해서 주ㆍ정차와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주차장확보율이 몇 %나 됩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여기 보면 시민불편해소와 불법ㆍ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것하고 불법ㆍ무질서를 바로잡는 것하고 이 두 가지는 어찌 보면 주ㆍ정차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만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래서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金洪仁 소방본부장은 왜 증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행자위에서 그렇게 선정했습니까? 명단을 보니까 국감 증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화를 죽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답변해 봐요. 지금 강화활동을 해오고 있겠지요?
인천광역시소방본부장 김홍인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 24시간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지요?
인천광역시소방본부장 김홍인
이것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인천형 생산적 복지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참고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1페이지에 대우자동차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시장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위원들한테 잘 와 닿지 않아요. 그냥 시민들 동원해서 궐기대회 해서 시민정서에 호소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내용밖에 없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이 없는지, 또 그동안에 진행된 여러 가지 인천시의 노력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대우자동차 회생에 대해서 인천시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관문도시인데 차이나타운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근간에 나온 얘기가 아니지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민자를 하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하고, 또 현재 많은 재중국동포들이 인천항을 통해서 출입을 하는데 이들에게 어떤 협조가 필요한지, 또 어떤 권유를 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斗 위원입니다. 24쪽 시민만족행정구현에 대해서 인ㆍ허가 18개 분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72.3%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실시했으며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개선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시민생활현장 방문 대화에 있어서 어려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16회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생활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어떤 사항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신용보증재단 자본금확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재원조달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페이지에 인천단동산업단지 분양촉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의 분양실적 및 업체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님, 정무부시장은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지금 현재 새롭게 임명하는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 두어도 시정에 큰 불편이 없으신가 보지요? 알았습니다. 몇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국제화 글로벌시대에 인천이 국제공항을 끼고 있고 커다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유독 국제화에 관심이 많고 모든 자료가 국제화, 국제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몇 가지 자료제출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자매결연한 외국도시가 있을 것입니다. 자매결연한 도시가 어느 어느 곳인지 현황을 주시고, 그동안의 자매도시와의 자매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꾸준히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해외박람회를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개척을 13회에 걸쳐서 122개 업체를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13회 어느 곳을 다니셨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다음에 한중교류센터 설립,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연구를 4건 하셨는데 4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쪽의 제2연육교는 송도신시가지와 영종도를 잇는 교량이지요? 2002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17쪽의 국제관광도시 육성계획에 용유ㆍ무의도 국제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듣기로 사업자선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국제관광단지조성 사업계획서 마스터플랜을 하나 주시고, 주요시책보고에서 보이지 않는데 송도신도시계획사업이 주요시책사업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송도신도시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보고가 안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인천광역시가 주 사업으로 하고 崔箕善 시장께서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약해 가지고 추진계획과 현재 상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전체 윤곽과 내용을 李 위원님께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송도정보화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1단계로 총 2조 1300억을 이미 투입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사업추진현황을 좀 주시고 분양이 되었으면 분양된 현황도 아울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침수지구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고 보고하셨는데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상습침수지역이 택지개발이라든가 단지조성 전에는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임야면 임야로 표시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ㆍ정차 단속현황 3년치를 각 구청별로 주시고 아울러서 견인현황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뿐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경남도청 국정감사를 갔을 때 그리고 며칠 전에 전라남도에서도 느꼈던 사항입니다마는 오늘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여기 국감에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환영은 못 해줄망정 무언적으로 국감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무언의 시위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명단과 인적사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재정자립도가 73%인데 지방자치실시 이후와 그 전과 비교표를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자 2906만 700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 영세민구호사업과 저소득시민생활보장 이후의 차이, 인원수, 예산 대비 질적 향상문제 이 세 가지를 비교표로 간단히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공영버스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노선별로 지원금액표를 하나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46억 원을 지원했는데 총 소요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다, 부족한 사항이 얼마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46억이 만족할만한 것인지, 태반도 안 되는 것인지, 현실 소요액이 46억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소요액 대 지원액, 부족여부 현황표를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가급적 해당 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세우고 위원님 1인당 시간을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기계가 소리가 작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잘 듣지를 못해서 제가 이것을 별도로 갖다놨습니다. 10분이 되면 이것을 한 번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이 경과되면 이것을 두 번 쳐 가지고 그래도 발언을 계속 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0분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일괄답변한 다음에 보충질의는 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건을 다시 추가질의는 안 하도록, 보충질의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鄭昌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和 위원입니다. 한때 동료의원이었던 崔箕善 시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질의할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 내용은 인천시의 관계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질의를 하려고 하면 지금 감사반장의 지적대로 10분 내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홉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중점질의내용과 질의서의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단체장의 역할과 기능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초단체장을 선거에 의해서 지금 선출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나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선거에 의해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평소에 기초단체장들이 너무 득표, 민심에 접근하려고 하는 활동 또 전시성 사업 이러한 것들에 몰두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오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등 정치권에서는 선거제의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崔箕善 시장과 인천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예정대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년 6월13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세계적인 중요한 월드컵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드컵 경기와 지방자치 선거시기를 중복해서는 안 된다, 앞당겨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崔箕善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해온 몇 개 시ㆍ도지사의 입장은 반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정부의 지시지침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많은 지시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때로는 상충되고 중복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들이 많아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방기관의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가 그동안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지시지침 중에 중복되었던 것, 일관성이 없었던 것, 상충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 재원조달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시가 장기미집행한 도시계획의 건수는 약 890여 건에 1000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상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17만 평 정도로 이것만 다 사준다고 해도 약 2500억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시계획 자체와 사유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인천시가 조정ㆍ정리ㆍ처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이양사무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사무를 시ㆍ도에 한 160건 그리고 시ㆍ도도 군ㆍ구에 약 150건 이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은 업무가 지방화시대에 중앙에서 시ㆍ도로 이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양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한 내용, 그다음 아직까지 인천시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양되지 않은 사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이양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인지,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에 대한 시청의 공직자들의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국가사무로터 이양 받고 싶어하는 것이 뭐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또 인천시가 군ㆍ구에 이양을 해 주어야 할 것, 괜히 여기서 붙잡고 있지 말고 이양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무원 구조조정문제입니다. 지금 대체로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 약 6만여 명을 감축하고 이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전국 시ㆍ도의 구조조정비율에서 가장 낮은 16.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제를 가져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입니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한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 이래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을 지금 구청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고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거의 완료되었지요?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이것이 옳았던 조치이냐 하는 견해를 묻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에 여당인사, 정치권인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오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친여인사들의 선거운동 전진기지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방공기업의 경영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대단히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인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지적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하철공사 같은 데는 2명의 여당 소속 시의원이 비상임이사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데…… 그리고 지방공기업 중에서 부평과 남구의 시설공단 같은 데에는 굴착도로복구사업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이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정상화, 인사관리의 공정성문제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부 신문에서 자동차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차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새 차를 많이 매기고 헌차는 적게 매겨라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똑같이 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인천시장의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宋錫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출신 宋錫贊 위원입니다. 인천항과 최첨단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시는 동북아 어느 도시보다도 발전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우차 부도사태 등 지역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과 탄탄한 사회간접자본,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은 인천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의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을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崔箕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로 인한 국가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테러사건으로 인한 경제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 생산ㆍ물가ㆍ고용 등 전반에 걸쳐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을 보이며 타 지역에 비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주요 경제지표를 통해 인천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전월과 대비하여 산업생산율에서 전국평균 5.9%하락인 데 비해 인천은 8.6%하락, 어음부도율이 전국평균 0.24인 데 비해 인천 0.32, 실업률이 전국평균 3.4, 인천 3.9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평균 이상 침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경제의 최대현안인 대우자동차 부도 이후의 실업률 증가와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에 동반한 국내경기 하강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대한 GM인수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인천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자동차 살리기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우차 사주기운동을 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우자동차 대량 해고근로자의 재취업 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대처현황과 지금까지 성과와 그리고 전국평균 이상의 실업률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에 입소한 훈련인원이 작년도의 경우 입소자 2388명 중 33%인 788명이 중도퇴소하였고, 금년도의 경우도 6월 말 현재 입소인원 946명 중 190명이 중도퇴소한 데 대한 이유와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현재의 국가경제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하나로 공공투자부문 조기발주 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인 인천시는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 7개 광역시 중 예산집행률이 가장 저조합니다. 8월 말 현재 일반회계부문에서 중앙정부는 94조 1246억 원의 예산 중 65.4%인 61조 5866억 원을 집행하였고 전국 7개 광역시의 경우 총 예산현액 17조 5155억 원 중 8조 1154억 원을 집행하여 평균집행률이 46.3%인 반면 인천시는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조 9213억 원 중 6856억 원을 집행하여 35.6%의 집행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만 보면 인천시는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마련보다는 결의대회나 서명운동 등 전시적인 부문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타 도시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자연환경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날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환경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폐기물 1일 발생량은 생활폐기물 4만 6000여t, 사업장배출폐기물 10만 1000여t, 건설폐기물 7만 8000여t 등 총 22만 6000t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무려 8200만t이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로 인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비용만 2조 6000만 원에 달하고 이 중 자치단체부담액은 2조 원으로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 역시 업무보고에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고 효율적인 쓰레기처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으나 환경을 파괴하는 쓰레기의 양은 날로 증가하여 하루에 생활폐기물 2269t에 사업장배출폐기물 6606t, 건설폐기물 4018t 등 하루에 1만 2900t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폐기물매립장이 두 군데가 있으나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은 1만t 정도이고 소각장은 28개소가 있는데 연간처리량이 1500t이며 그밖의 처리량 397t을 합쳐도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가 1일 4065t에 달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매년 폐기물 배출량은 늘고 있어 이 상태로 간다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97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부터는 시 단위 이상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데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고 재활용으로 쓰레기도 자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보다 철저한 분리배출과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는 절대 수거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재활용에 대해서는 수거횟수를 늘리고 생활폐기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양 줄이기 차원에서 지금처럼 매일 수거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수거해 가는 선진국형 수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각 지방자치단체 재활용방법으로 퇴비화나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농토와 가축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003년7월부터 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슬러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하수슬러지는 176만여 t으로 이 중 65.5%인 115만t이 해양투기됨으로써 바다오염을 악화시키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4만 6000여t은 전부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 4년 이내에 런던협약 중 96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해양투기 슬러지 처리도 제재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천광역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슬러지를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소요재원과 집단민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처리계획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재정 운영관련 그리고 지방채무 개선관련,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 활성화대책, 인천지하철공사 적자운영에 관한 대책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답변에서는 질의한 내용과 같이 구두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李元昌 위원입니다. 崔箕善 시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국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하기도 합니다마는 감사반장께서 10분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국어책 읽듯 낭독해서 제대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직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더 자세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고 우선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송도신도시는 인천광역시 특히 崔箕善 시장께서 21세기 미래첨단도시 건설의 의욕에 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및 인천시가 안고 있는 부채문제 또 벤처기업을 비롯한 업체유치문제 또는 보고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마는 제2연육교 교량문제 이래서 많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시책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차질이 빚어지겠습니다마는 송도신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무척 궁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조달문제를 보면 시 당국이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2-4공구 매립에 들어간 공사대금 중 500억 원을 아직도 시공업체에게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곳의 도로와 상하수도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데도 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생각인지, 이미 발행한 1500억 원 외에 추가로 발행할 예정에 있는 지방채는 얼마이며 그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식정보산업단지 분양가가 현재 조성원가 평당 89만 원을 훨씬 밑도는 40만 원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최소 144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운영적자에 대한 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도신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단지의 벤처업체들의 유치대책입니다. 시 측에서는 250여 개 정보통신지식산업분야의 업체들을 유치할 계획인데 현재는 50여 군데만 입주할 것으로 일단 시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인천지역 정보통신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1%가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2연육교문제는 자료를 받아보는 대로 보충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말썽도 많은 부평공원묘지 특혜시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공원묘지는 그동안 시가 운영하고 또 인천시민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구하기 어려운 묘지를 줄 수 있다는 데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민간에 위탁하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일반 계단식 묘의 경우 177만 원, 가족 납골묘의 경우는 74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에 납부하는 금액은 불과 35만 4000원이어서 민간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이 민간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에 훨씬 앞서 3년 전에 이 민간업체에게 5년간 연장해 주는 그러한 계약을 서둘러서 해 주었습니다. 통상 계약만료에 즈음해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3년이나 훨씬 앞서서 이 민간업체와 재계약을 해 준, 그래서 2006년에 가서야 종료가 되는 이러한 특혜를 준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 민간업체는 특허료 수입에 관해서도 통상 실용신안의 경우 4, 5%의 사용료를 받는 데 반해서 6.5%의 과다한 특허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측이 가격승인을 그대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부평공원묘지의 과다한 가격을 왜 승인해 주었는지 또 특허료의 과다한 책정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 민간업체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 재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민간업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묘를 사들이고도 매장하지 않은 채 해당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료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98년 2억 7000만 원, 99년 1억 6000만 원, 작년에 1억 6000만 원 등 총 6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시에 내지 않고 민간업체가 갖고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자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월 감사에서도 실제 이 부분은 시 측에서도 감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ㆍ무의도 관광단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듣고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용유ㆍ무의도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자 선정문제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민간업체는 CWKA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 회사 이름입니까? 시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대로 주시고 필요하다면 보충질의에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全甲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위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국감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먼저 내년의 국제적인 행사인 월드컵 준비상황과 관련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월드컵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국제적인 스포츠 축구경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국제적으로 올림픽과 더불어 두 번째로 큰 행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가는 최대한 국제적으로 국위를 선양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총화를 모아서 단결력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경제적인 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자료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인천광역시의 월드컵 준비상황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도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ㆍ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정숙박업소의 선정문제는 고사하고 프로테이지를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많은 숙박업체를 선정했지만 그 숙박업소의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과연 외국인들이 인천광역시에 와서 그런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고 나서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어느 시ㆍ도 못지 않게 숙박업소의 지정률은 높았지만 타 시ㆍ도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있어서 인천시의 큰 문제점은, 제가 숙박업소로 지정했던 203개소 중에 몇 군데를 무작위로 저희 보좌관과 같이 다녀보았는데 인천광역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숙박업소로 많이 지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러브호텔이 시설 면에서 나쁘지 않은 면도 있지만 지금 러브호텔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러브호텔의 시설은 좋고 그름을 떠나서 시설 그 자체가 아주 음침하고 좋지 않은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을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숙박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음란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국제적인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제가 다녀본 몇 군데 러브호텔의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없는 시설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러브호텔 수준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소를 가지고는 도저히 월드컵을 치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숙박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과연 시장께서는 타당성을 어디에다가 두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숙박업소를 그야말로 서류만 가지고 지정을 했던 것인지, 최소한 국제적인 행사의 숙박업소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육안으로 보고 모든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숙박업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교통시설입니다. 월드컵을 개최해 놓고 정말로 교통이 혼잡해서 제 시간대에 모든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인천의 교통량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수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관광업소가 인천시에 12개소로 나타나 있는데 관광업소는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열두 곳 중에 여덟 곳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안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큰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노래방의 불법영업입니다. 이것도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인천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래방은 그야말로 순수성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래방의 불법영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주부들이 노래방에서 접대활동을 하고 또 그 접대활동을 넘어서 매춘행위까지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정문제가 되고 또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특히 주부들을 가지고 종업원을 형성해서 사업을 했던 식당과 기타의 구인업체에서는 요즘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모든 주부들이 편한 노래방에 가서 접대를 함으로써 엄청난 사회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데 단속현황과 실적을 보았을 때 인천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의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속실적이 꾸준히 높아져가고는 있습니다. 또 불법영업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지방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지방채 운용에 있어서 지방채의 발행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고리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 이상의 고리채가 증가하는 증가율을 보니까 인천이 전국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전국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것도 문제이고 또 지방채 이율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인천이 제일 높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인천시가 전국 지방채 비율의 2.5%보다 4배에 가까운 10%로 높게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고리채, 쉽게 말해서 이율이 6% 이상인 고리채가 전국의 70%에 비해서 인천이 86%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 있는 현상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방채가 증가하고 또 이율이 높은 지방채만을 발행하는 인천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행사성 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유독 높게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제일 행사성 경비가 많이 드는 일곱 가지를 가지고 산출을 해 보았는데 인천시가 99년에 73건으로 16억 원, 2000년에 60건으로 27억 원, 2001년에 57건, 지금까지이기 때문에 57건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행사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연과 축제, 문화, 쉽게 말해서 선심성 예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천시장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관내에 시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통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이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천시의 행사성 경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인지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이 63만 명이 넘습니다마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중 18만 1000명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치단체에 법적인 장애인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법적인 장애인고용률을 지키는 곳은 제주도 한 군데로 나타나 있고 15군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인천광역시가 제일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먼저 아직도 착공시기조차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인천의 서해안과 한강을 연결하여 화물수송을 통한 내륙 교통난완화와 홍수로 인한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해결하기 위한 다목적사업으로 총 연장 18㎞, 너비 100m, 수심 6m의 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총 1조 8429억 원으로 정부가 4382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1조 4047억 원을 투자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착공해 2004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요구를 함에 따라 금년조차 이 사업의 착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이미 99년 착공되었어야 할 이 사업이 2001년이 다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시작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경인운하사업을 단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1일 착공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그 경제적 편익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경인운하의 경제적 타당성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수도권과 관련된 물동량 중에서 컨테이너와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바다모래 등이 기존의 육로 대신에 경인운하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교통비용을 절감하는 편익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산출근거가 과학적 상식을 벗어난 예측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물동량에 대해 인천항 처리예상 총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수도권 항만 철강제품의 25∼29%, 현대자동차 내수물동량의 15%를 경인운하가 장래 분담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당초 23개 민ㆍ관업체가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IMF 한파를 거치면서 업체들이 대거 탈퇴하여 현재는 주간사인 현대건설과 수자원공사 등 11개 사만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지분이 7%에서 51.5%로 확대되어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비판적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들의 주장대로 이제라도 경인운하사업을 깨끗하게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25일 오후 인천시의회 이영환 의장과 항만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위구성 후 경인항운노조를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인천항 활성화 및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항운노조 간부들과 조합원 100여 명이 한결같이 인천항 물동량을 평택항으로 뺏기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부터이며 이들 사안에 대한 무관심이 현재의 인천항 위기를 야기시켰다고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주장하는 95년은 崔 시장께서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던 해로 기억하는데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해결이 시급한 인천항의 현안사항은 항만자치공사 설립, 관세자유지역 설정, 한ㆍ중 컨테이너 정기노선개설, 북항 등 신항만개발, 침체된 항만경기회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관세자유지역 신청의 예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5일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서류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일주일 후인 7월12일 배후지 입주업체동의서 불비, 조감도 불비 등 제출서류미비를 사유로 동 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지난 7월12일 신청서류 반려 이후 오늘까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 시간 현재 그 서류의 보완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은 경제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대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 있고 중국의 시장개방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해상물동량의 성장이 눈부시기 때문에 환황해물류권의 주도적 역할을 선점할 수 있으며 동북아 최고를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을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인천항의 노력여하에 따라 환황해물류권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인천항의 발전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위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발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4년 인천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은 수백 억에 달하는 횡령액과 조직적이고 뿌리 깊은 세금횡령의 관행이 밝혀져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또 다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인천지역 7개 구에서 시중은행직원들이 모두 12억 1600여만 원의 지방세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수법이 돈과 영수증 빼돌리기, 돈을 받지 않고도 납부한 것처럼 위조, 출납인 위조 등으로 94년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경악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무비리근절에 대한 시장의 의지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무비리 때문에 시장직 사임의 경험을 가진 현 시장은 세무비리의 발본색원과 재발방지를 위해 누구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번 사건을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이번 사건이 공무원은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았고 은행 및 일반인의 범행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고 심지어는 은행원이 유용하여 지연입금된 금액은 횡령이 아니고 실제 미납입된 금액만 횡령이라는 이른바 세금유용론을 흘리며 사건을 축소하려 노력하다 가로챈 세금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변제를 위해 자신의 돈이 아닌 납세자 돈을 빼돌려 갚았다면 횡령의 연속이라는 경찰의 반박에 망신만 당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한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인천시내 7개 구의 세무담당 공무원 22명에 대해 세무직원들이 등록세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국가의 적정한 조세징수권행사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69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를 적용 해당 구에 징계조치를 통보했지만 해당 구 중 중구와 연수구는 세무직원에 대해 훈계 및 불문경고의 경징계를 내렸고 그나마 나머지 5개 구는 세무과에 대한 기관주의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만큼 거둬들인 세금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임이 분명한데 궁색한 변명에만 급급한 인천시의 자세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심각한 도덕불감증과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세금비리근절의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복되는 인천시의 세금횡령사건은 시의 세금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대책과 행자부에 건의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앞서 全甲吉 위원께서 질의해서 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龍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崔 시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원의 2000년도 감사백서를 분석해 보니까 인천광역시가 산하 기초단체까지를 합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년 동안 투자한 전체사업비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33.2%에 불과하고 추진중단된 것이 55.5% 그리고 아직 미추진 내지는 부진한 것이 11.3%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이 시작된 이후에 각 시ㆍ도 공히 또 기초단체장들까지도 선거를 의식하고 의욕적으로 지역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공약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고 공약된 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한 것인가, 감사원이 지적한 바를 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97년 이후에 2400여억 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광역시 산하의 기초단체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한 사업이 60여억 원이나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묻습니다. 이 지적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앞으로는 시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재정투융자사업을 어떻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심사해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실무진에게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그리고 금년 6월 이 기간 동안에 인천시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규모가 얼마인가, 또 채무상환비는 얼마인가, 채무상환비의 개념은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양호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각각 재정자립도의 현실이 어떤가, 그리고 가능하면 2003년을 전망한 각각의 추계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인천시는 극동의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제항만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도시입니다. 이 인천시에서 송도에 535만 평에 달하는 방대한 첨단정보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이 인천공항 배후도시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센터 구축의 잠재력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바로 황해를 마주보는 상해 푸둥에 인천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개념의 푸둥지구 개발이 있는데 이러한 동북아의 중심 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어느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인가 인천과 같은 이런 잠재력이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시의적절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께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센터의 구축구상이 푸동지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뒤늦은 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에 의하면 현재 2, 4공구 176만 평이 매립이 되었는데 이 단지의 조성원가가 약 78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공단의 경우 적정 단지조성원가는 약 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용지매각대금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의 재정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사업축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河舜鳳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河舜鳳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일괄매각에 부평공장이 제외되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저희는 일관되게 일괄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지만 대우자동차가 인천지역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번 대우자동차사태를 다루려는 인천시 자체의 대책이라고 그럴까 전담부서라든지 그런 것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우리 시에 인천지역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인천의 모든 시민단체, 각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내부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보았습니다마는 아까 자료를 요구할 때도 얘기한 바 대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이 시에서 대단히 부족하다. 지난 99년8월에 대우자동차가 워크아웃되고 2000년11월에 최종부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로 인천시 경제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우자동차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물론 지방정부로서 참여하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도 인천을 방문해서 회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정부에서 대우차가 회생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필요성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에 대우차가 보여준 회생노력은 가히 눈물겨웠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우차 스스로는 노조의 무분규선언이라든지, 대우차 사주기운동 캠페인, 대우차 조기정상화 촉구, 인천시민 궐기대회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협상은 지연되고 있고 대우차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협상에서 부평자동차공장이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대우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최선이 안 되면, 차선, 3선이라도 강구하는 노력을 보여줄 때 그때 피해당사자인 대우차 근로자들이나 인천시민들은 최소한의 납득을 할 것이다. 알고 있기로는 崔箕善 시장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인천시 실정을 중앙정부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과연 있느냐? 전담부서나 전담직원조차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로 세계경제가 대단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근간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대우차 회생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비관적이다. 근간의 미국의 테러 충격은 대우차 조기정상화에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차의 장기표류는 불문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崔箕善 시장의 견해와 중ㆍ장ㆍ단기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항의 회생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인천시의 대책은 대단히 소홀하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6월에 한국행정연구원이라든지 해양수산개발원, 인천개발연구원 등에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공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인천시도 항만공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인천항이 인천공항과 더불어서 동북아시대의 물류거점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적을 드리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항만공사제 도입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천시가 해양수산부에 이런 요청을 하면서 사유배후지 입주업체 동의서라든지 조감도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서류가 미비되어서 신청서가 반려되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을 위한 사전준비와 신청서류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인천항의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한 마디로 연목구어다. 崔箕善 시장께서는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준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에서 인천시 동춘역 주차장 부지에다가 골프연습장을 지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시민편의증진실태를 물었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특혜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를 둘러싸고 시청과 구청이 대립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질의의 요지를 보내드렸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구나 구청이 허가한 골프연습장 밑으로 지하철 고압선로가 지나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전상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崔 시장께서는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서 그 경위와 또 시청이 이렇게 늑장대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장이 시장의 시정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자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지적이 되었고 인천에 있는 지구당 현역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9년에 일어났던 인현동 소재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57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히 국가적인 재난사고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일부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지고 보상조치를 마무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시금고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다 또 금고 출연금을 선심으로 배정했다,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서를 드렸는데 서면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규 위원
의원정보
柳在珪 위원입니다.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인천공항과 항만, 송도신도시를 묶어 트라이포트(Tri Port)를 구성, 인천을 세계로 뻗어 가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우뚝 서고자 하는 거창한 계획으로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2조 1300억 원을 국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2, 4공구 매립에 들어간 500억을 아직도 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곳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 3000억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시에서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3000억 가운데 2300억을 시내 공영택지개발지구 용지매각 대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해 시립인천대학에서 인천지역 정보통신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1%인 178곳이 이곳에 입주할 뜻이 없다고 밝혀 자칫하면 송도신도시사업이 엄청난 예산만 낭비한 골치덩어리 실패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송도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갯벌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는 지적과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도 군부대 신도시 외곽경비용 철책 설치비 120억을 시가 부담한다는 등, 송도신도시 개발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 혼자서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6월29일 해양수산부에서 인천시가 요청한 송도 앞 바다 2단계 매립사업 신청을 대부분 불허했는데, 시장은 본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해양수산부의 공유지매립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립허가를 일부만 받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 추가로 신청했던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94년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군부대와 송도 신시가지 내에 발칸진지 구축을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이 경우 군사시설로 인한 건축물 고도제한, 삼엄한 철책선으로 인한 도시 미관장애 등 예상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은 총 사업비 중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과 향후 소요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분양률이 예상과 달리 저조할 경우에 부족한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까지의 분양실적과 또 분양계획이 자꾸 미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분양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국감에서 일부 위원들이 인천의 대기오염도와 수질, 녹지율과 공원율이 매우 낮고, 시내 초등학교 91.7%가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횡령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8년 91.4%, 99년 92.9%, 2000년 93.7%로써 전국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8년 1767억, 2000년 2443억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2558명에 119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액도 98년 64억, 2000년 225억으로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과 결손액이 늘고 있는데, 지난 94년 부천시 지방세 횡령사건에 이어 또 다시 이번 6월19일 은행직원들에 의한 지방세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인천, 울산, 경기도, 강원도, 부산시 등 전국 5개 단체에서 금융기관 직원들에 의한 등록세 횡령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총 2746건에 32억 7584만 원이고 그 중 인천이 2249건으로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이유와 불납 결손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지난 94년 부천시 세금횡령사건 이후 도대체 어떻게 사건재발 방지 노력을 했길래 동일한 사건이 또 발생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에서 왜 등록세에서만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입금 즉시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구상해 보고 계신지? 지난 7월21일 인천 중부경찰서가 인천 7개 구청 세무공무원이 조세징수권 행사를 게을리 했다고 해서 훈계와 불문경고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었고, 아직도 53%인 14억 원 밖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감사결과 전체 6개의 공기업이 징계 1건, 경고 2건, 주의 3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지적 받고, 인천터미널은 민영화하도록 권고했는데, 자본금이 1조 원인 지하철공사의 연도별 손익을 살펴보면, 98년도 16억, 2000년에는 136억 등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관리공단은 98년 14억 원에서 2000년 6억 6000만 원으로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 지방공기업 임직원 수를 살펴보면 98년은 551명, 2001년 현재 1533명 등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공기업 임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지하철공사 임원, 인천터미널 임원, 주차시설관리공단 등의 임원은 거의 공무원 출신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감사원 자체 정기감사결과 문제가 무엇이고 또한 지하철공사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인천시 공기업 부실경영의 주원인은 공기업 임원들이 전문경영인 출신이 아니고 임원채용기준의 문제라든가 인건비 등 원가절감이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에 운영 위탁한 지하주차장 화재보험을 공사에서 지불했다든지, 조경공사 측에서 지불할 하자도 공사 측이 떠맡았다는 문제, 인천도시관광의 아암도 매각사건이라든지 공기업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시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산 북구 출신 尹斗煥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 재해대책기금 확보율은 57%로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63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확보해야 할 재해대책기금 법정액은 97년에서 2001년 5년에 걸쳐 293억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확보한 액은 166억 원에 불과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537개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벌이는 등 사전ㆍ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상습침수지역 두 곳, 붕괴위험지구 두 곳으로 총 네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를 하면서 일정비율 지방비를 투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50 대 50이지만 지방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했는지 그리고 해당지역에 어떤 사업을 얼마를 들여 시행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네 곳에 불과한 것을 보면 인천지역은 자연재해 피해를 비교적 덜 받는 지역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예측할 수 없는 태풍ㆍ기습폭우 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사망 및 실종 25명의 인명피해와 2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만 보더라도 결코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250만 인천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 유사시를 대비, 서둘러 법이 정한 규모의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건설사업에 2조 1300억 원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 인천광역시가 유사시를 대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5년치 법정액 293억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재해대책기금 법정액 293억 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향후 적립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ㆍ탈법 PC방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6월 말 현재 인천지역의 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종합게임장 등은 총 2551개소로 전국 인터넷게임장 총 수 2만 1000개소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가운데 청소년 출입이 주류를 이루고 불ㆍ탈법행위가 만연한 PC방, 멀티게임장은 총 1206개소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이들 PC방에 대한 불ㆍ탈법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총 332개소이고 그중 영업정지가 283개소로 단속 건수가 건수 대비 94%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 말 현재로는 97개소를 단속, 영업정지를 내린 곳이 88개소로 85%를 넘는 수준입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은 PC방의 불ㆍ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만 실시하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질 정도로 평소 불ㆍ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불ㆍ탈법행위 소지를 안고 있는 PC방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단속 자체에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범죄도 물론이지만 특히 청소년범죄는 관계기관이 행하는 예방조치의 효율성 여부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PC방이나 게임장이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 성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면 동구는 여섯 곳의 불ㆍ탈법 PC방을 단속하여 4개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6월 말 현재 관내에 29개소의 PC방이 영업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단속실적이 전무합니다. 평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점검ㆍ단속을 했으나 다행히 불ㆍ탈법 PC방이 한 곳도 없었다는 뜻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관내 유흥주점도 99년 736곳, 2000년 1031곳, 2001년 7월 말 현재까지 1090곳으로 증가추세이나 지도ㆍ단속실적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조례 및 규칙을 조속히 정비해야 함은 물론 현재의 법령수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도ㆍ단속, 최소한 식품위생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이라도 수시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과급심사위원회가 회의도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1회 지급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이 교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전 국가기관에서 2001년8월 현재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2항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 2001년 상반기까지 성과급지급심사를 위한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질의는 본 위원의 질의서가 미리 배부되었기 때문에 답변에 차질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다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8월 현재 인천광역시 본청 공무원 해외연수자현황을 보면 총 81건의 파견 및 연수, 견학을 하거나 예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로는 총 2억 87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9일, 5월8일, 6월16일, 6월25일에 있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원 및 연구사들의 해외여행경비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3월24일, 5월10일에 있은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의 해외조사경비도 누락되어 있고 5월29일에 있은 인천광역시의회 직원들의 해외방문경비도 누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해외경비가 모두 시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행경비의 상세내역이 누락된 이유가 또한 무엇인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다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유사한 그러한 해외여행을 굳이 그렇게 해마다 중복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한 IMF 이후에 긴축예산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광역시에서 해외경비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다소나마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해외경비가 지출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선진행정 비교시찰 배낭여행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이것도 전체 금액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전체 경비와 성과 그리고 어떻게 배낭여행을 할 공무원을 차출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2000년1월 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로ㆍ공원ㆍ학교 등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곧 해제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2002년1월부터는 매수청구권을 발동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대해서 10년 이상, 심지어는 20년 이상을 국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음으로써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그동안의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해제한다는 것은 환영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상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시민의 매수청구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인천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892건, 3598만 2000천여 ㎡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산출해 보면 토지의 경우 1조 8655억 원, 공사비는 1조 6744억 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인천의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매수청구가 연달아 있게 될 경우에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운영해야겠다는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시설 신규입안 시에는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기미집행시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70년대 초 건축완료된 취락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이 불가능해서 장기민원이 제기된 곳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키고 또 녹지지역의 토지무단형질변경행위 그리고 물건의 무단적치행위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한 후에 미매각된 택지와 체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보상비 지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의 절대적인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수청구권의 효력발생시기를 연장하도록 이것도 관련법규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이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상한 바가 있는지 또 건의한 바가 있는지, 건의한 바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어떠한 회신을 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尹斗煥 위원께서 인천광역시가 재해대책관련 기금적립액을 법정액에 아주 미달하고 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항용 보면 이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도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재정열악을 이유로 내세워서 변명한다고 한다면 결국 형편에 따라서는 법률을 위배해도 좋다는 것인지 또 광역자치단체 등등 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준법을 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수해지역 예방대책으로서 나진포천, 길정천, 계양천 등 3개 하천의 복구비로 국비 63억 7500만 원, 시비 36억 8700만 원 등 총 사업비 110억 6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금년 7월 현재 기금집행액은 적립액 166억 원 중에서 1.1%인 1억 8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단의 사유가 있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3개 하천의 수해취약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는지, 아니면 심각하기는 한데 결국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안일한 심산에서 비롯된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금운영의 적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국감반이 들어오는 과정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무언의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죽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분들의 주장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자료요구가 많다 또 국가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사무감사권을 침해한다, 물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일응 일부 적정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가 편의상 선거구, 지역구, 비례대표 등등으로 선출되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이런 점은 좀 무리가 아닌가, 좀 폭넓은 사량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엄밀히 따지면 국가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 하는 것은 강학상 구분은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구분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쾌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시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세 번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0% 지방고유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이다 싶어서 고유사무임을 알면서 제가 적시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감시기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시고 답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청사건축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 이상으로 큰 청사들을 여기저기 건립해 왔습니다. 사무직원의 쾌적한 업무를 위해야 되겠다, 왕래하는 주민들의 편익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낡은 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인원이나 부서 수에 비해서 과다한 청사 건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실례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균 10∼12명인데 평균 연건평은 379평으로 과다한 규모다 이렇게 보여지고 구청의 경우 부서는 평균 2실 14과 정도인데 연수구청의 경우 연건평 1만 2000평, 계양구청은 1만 700평으로 역시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무직원 수, 부서 수를 꼭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또 그것은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상식적 선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갖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자치단체 청사건축이 내가 모두에 적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고유사무로서 지방비로 건축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는 견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에도 연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인천광역시 관내 각 구청사와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를 건축한 건물은 3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IMF 이전에 준공한 청사는 25개소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한 표상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더욱이 청사의 공기를 1년 정도로 볼 때 IMF 도래시점인 97년12월 이전 착공한 청사까지 합하면 29개소나 되므로 IMF 직전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극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국비와 지방비로 이행되어야 될 사업에 있어서 지방비부담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국비로 배정된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할 때 호화스럽고 현실에 맞지 않는 청사 등의 공공건물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동북아 대도시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방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소방업무의 급격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구조조정과 관서설치제한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인천시의 소방인력실태를 분석한 결과 소방력기준 정원이 1611명이나 현원이 1095명으로 무려 516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특히 구조ㆍ구급과 관련해서 각각 81명, 160명이 소방력기준 정원인데 현원이 55명, 72명으로 68%와 4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인력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방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바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소방용수시설도 소화전 4937개소를 비롯해서 저수조 152개소, 급수탑 148개소 등 모두 6397개소이지만 이는 소요기준인 6783개소의 77.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시설확충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또한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100% 가용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천시내에는 근린생활시설 1만 5354개소, 위험물저장시설 4092개소, 공장 7873개소 등 3만 2105개소로 99년 이후 9.5%씩 소방대상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소방장비를 보면 펌프차는 78대 기준에 61대로 17대가 부족합니다. 물탱크차는 42대 기준에 35대로 7대가 부족한데 그동안 소방장비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소방차량의 교체, 구조ㆍ구급장비의 구입, 소방통신장비 보강,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한 관련예산의 확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올해 소방본부 예산을 보니까 431억 1900만 원으로 그 중 인건비 54%, 경상비 33.3%, 사업비 1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일반회계예산의 2.67%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확충해서 인력과 장비확충에 투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소방예산이 99년 이후 시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련해서 보면 3.99%에서 3.92%로 올해는 2.67%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대상물이 9.5%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조치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울 홍제동 화재참사사건에서 보듯이 주택가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화재 초동진압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는가 답변 바랍니다. 인천시 입시학원, 독서실,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육관련시설 238개소에 대한 소방점검결과 127개 시설에서 소방시설부족 등 339건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시 공무원처우개선 및 비위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인천시 공무원들은 뼈아픈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도들에 의한 북구청의 세금비리사건으로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천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비리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비리가 발생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와 10개 구ㆍ군에서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공무원이 20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보면 뇌물수수와 폭력행위, 음주운전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시 본청의 비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급별로 보면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7명, 8급이 4명, 9급이 4명, 기능 3명 등으로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의 범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보다도 처우가 열악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17명, 남구가 15명, 옹진이 14명, 계양이 12명, 동구가 4명, 부평과 중구 각 3명, 강화 2명인 데 비해서 남동구는 무려 43명에 이르는데 왜 남동구가 유난히도 이렇게 비리가 많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견책 등 너무나도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모두 15명의 공무원이 각종범죄를 저질렀지만 파면은 1명, 해임은 2명에 불과하고 견책 8명에 그치는 등 징계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공무원비위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비위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만큼의 처우보장과 인사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인사적체가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나도 심각해서 인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몇 분에게 물어본 결과 무엇보다도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째 사무관을 하고 있어서 만년사무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어서 공무원사회는 물론 가족들 내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적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사무관으로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과연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공무원들과 협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노력해 봤는지, 물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법정소요연수는 5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90년 사무관이 2명, 91년 9명, 92년 16명, 93년 5명, 94년 9명 등 사무관 8년 이상 고참들만 4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적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참사무관들의 심각한 적체 때문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는 하위직도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년 주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러한 인사적체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사적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崔 시장이 고시출신의 젊은 인재들을 너무 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인사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시출신의 젊은 인재들을 적극 중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수에 의해서 진급되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2002년 월드컵경기대회 준비 관련, 인천항 활성화대책 관련, 지방세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 항공기 관련, 재산세징수 관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기관장의 소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관장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중복을 피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崔箕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昌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95년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이래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의 확대, 주민 본위의 민주행정, 지방의 특색에 맞는 지역개발 촉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나친 인기위주의 지역개발, 방만한 재정운영, 인사권의 남용 등으로 자치와 자율의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신이 훼손되는 역기능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광역행정이 요구되는 경우마저 기초자치단체 간에 원활한 협조와 연계가 미흡하여 국가적 역량을 소진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계나 지방정부, 국민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부단체장 국가직화, 주민소환제 실시 등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초기에 발생하는 일부의 문제점은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일부 지방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발전대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치변화 일정이나 과거 1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정치일정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맞물려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도 발생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도 한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다가 전면실시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일정, 정치제도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도 효율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지방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鄭昌和 위원님이 월드컵 축구경기 일정과 제3회 동시지방선거 일정이 중복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선거를 1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거실시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현행선거일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선거시기와 월드컵대회 기간이 중복되어 다소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또 여기서 선거일정의 변경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자칫하면 논란만 일어나고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그런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기왕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선거일자에 하되 최대한 월드컵에 지장이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각 시민운동을 통해서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鄭昌和 위원님, 金忠兆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한 재원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마련 중에 있지만 연간 약 2000억 원의 가용예산으로는 일시에 많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은 면적대비 77%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92건에 3598만㎡에 이르며 이 중 내년 1월부터 매수청구권 대상토지는 83만㎡ 규모의 대지가 되겠으며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300억 원이 소요되지만 공사시행을 하려면 대지 외의 토지보상과 공사비 등 약 4조 673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의 완급을 구별하여 폐지 또는 축소ㆍ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존치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는 미집행 기간이 오래된 시설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시설부터 우선 보상하여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순위에 해당하는 시설부지에는 시설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일부 허용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매수청구 등에 대한 재원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50%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 도시자연공원, 간선도로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50% 이상 국고지원과 사업지구 내의 국ㆍ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되어야 하며 농지전용부담금, 산림대체조림비 등 각종 부담금에 대하여도 전액 면제하는 방안 등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투자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신규결정을 가급적 억제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鄭昌和 위원님께서 국가사무이양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이양을 요구한 내용과 그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사무인 공유수면매립 관련 38개 사무 및 연안항 지정ㆍ개발ㆍ관리 관련 25개 사무를 비롯하여 총 85개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한 사무 중 공유수면매립면허 관련 38개 사무는 범위가 지정항만외지역 범위로 조정되어 2001년9월18일 개최되는 제12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의 이양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연안항 지정ㆍ개발ㆍ관리 관련 25개 사무는 향후 항만공사설립 시 이관되는 것으로 이양결정이 보류되었으며 나머지 22개 사무는 심의 중이거나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금년 9월 이후 시달될 2002년 지방이양발굴지침에 의거, 주민복리증진사무, 지역경제활성화사무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사무를 중심으로 발굴하여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군ㆍ구로의 사무 재배분, 이양건의된 41개 사무는 현재 심의계획으로 있어 설득력 있는 이양논리 개발로 지방이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의와 행정처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비롯하여 군ㆍ구 위임사무를 중점 발굴해서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鄭昌和 위원님께서 우리 시 구조조정결과가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낮은 이유와 우리 시의 조직개편 실적이 제일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시의 공무원 감축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2단계에 걸쳐 당초 목표대로 시 756명, 군ㆍ구 1350명 등 총 210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축실적이 낮은 이유는 구조조정기간 중 계양소방서 개소,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개장, 검단복지회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필수ㆍ최소 운영인력의 증원과 금년 3월 개장된 인천국제공항 관련 행정수요 증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및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정부정책상의 증원 그리고 시립대학교수 증원 등 당초의 구조조정목표와는 별개로 증가된 395명 때문에 조직개편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和 위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로 正ㆍ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대한 종합평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 시는 정부의 인센티브제도를 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운용을 위한 평가제도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 1단계 구조조정 시 지방조직개편 평가결과 우리 시의 계양구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간과하고 외형적으로 치우친 점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가경제력의 제고로 IMF 경제위기 극복과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키 위하여 개혁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유사중복기능과 쇠퇴기능은 과감히 감축하였고 민간인의 운영이 효율적인 부문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추진한 반면에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공항ㆍ항만지원 부문, 송도신도시 조성부문, 공원조성부문 등 우리 시의 사업특수성을 살려 지방행정조직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감축정원과 관련한 인건비의 경우 연간 약 527억 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정원이 감축되는 한편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업무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鄭昌和 위원님께서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자치위원회 위원에 지방의원과 직능단체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은 기존의 읍ㆍ면ㆍ동에서 수행해 오던 사무 중에서 민원행정과 사회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제외하고 환경변화와 정보화에 맞춰 쇠퇴한 업무와 규제적ㆍ광역적 행정은 구 본청으로 기능을 이관하고 사무와 인력을 줄여 시설의 여유공간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즉 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류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읍ㆍ면ㆍ동사무소가 기능을 구로 옮기게 되니까 기존의 동 단위에서 하던 뒷골목 청소라든가 또 주민 간의 연락체계,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 뒷골목을 나가 보면 뒷골목에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장해서 청소를 했는데 그런 기능이 사라져서 상당히 환경문제 이런 것에 지장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을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은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 즉 지방의원이 자치위원 2559명 가운데 111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 심의ㆍ자문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순수한 자치활동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직능단체를 비롯하여 주민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결코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며 행정자치부의 방침도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 각 구에서는 조례로 지방의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鄭昌和 위원님께서 우리 시 지방공기업 현황과 지하철공사 비상임이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방공기업은 지하철, 터미널, 의료원 등 3개 공사와 주차시설관리공단 등 4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구에서 설립한 4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지하철공사의 비상임이사 2인을 시의원으로 위촉한 것은 지하철공사의 정관상 시민대표의 자격으로 의회의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치구에서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인 도로굴착ㆍ복구와 가로등 보수사업이 민간사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질문한 결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 중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법령심의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관련법에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로 하여금 개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문제의 투명성 확보와 부실경영 방지를 위하여 조례로 규정된 공사ㆍ공단사장추천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현재 각 공기업별로 시행 중인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鄭昌和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세율체계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관계로 감사원 심사청구가 폭주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자동차세를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96조5항의 규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환불을 요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폭증해서 2001년9월15일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약 3만여 건이 접수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견해로는 자동차세는 재산보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파손, 환경오염, 교통난 등의 유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적 성격의 조세이고 조세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인 과세표준액을 배기량으로 할 것인지, 자동차 가격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2000년12월29일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금년 7월 이후부터 차량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등과세하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기이 납부한 금년 상반기 자동차세에 대하여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시ㆍ지침이 지방정부에 와서 상충되거나 일관성문제가 있었던 것이 없느냐 했는데 인천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보세요. 없어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그냥 대강대강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번 관심 있게 챙겨 보세요.
인천광역시기획관리실장 박연수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서 말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상충되는 문제들이, 앞으로 좀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도처에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宋錫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 대량 퇴직근로자 재취업 추진성과와 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으로 실직한 퇴직자는 6845명으로서 이들의 조기 재취업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우리 시와 노동부, 대우자동차 공동으로 대우차 희망센터를 개설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채용협조 시장서한문 발송 등의 노력을 통해서 8월 말 현재 재취업자가 897명, 취업 165명 등 총 106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대우자동차가 퇴직자를 위한 경인지역 채용박람회 개최와 재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퇴직자와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宋錫贊 위원께서 우리 시의 전국 평균 이상 실업률에 대한 시의 대책과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실업률은 대우자동차 부도와 부품업체의 가동률 저하로 금년 초에 6% 내외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마는 점차 개선이 되어서 7월 말 현재는 3.9%로서 다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금년도 목표치 이하로 유지하고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과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신규실업자 억제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벤처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인천지역 구직자 3580여 명에게 공항공사를 비롯한 관내 기업에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지역 노동관서 그리고 지역 경영자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유지로 실업률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고용촉진훈련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도탈락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노력의 결과 99년에는 46.1%, 2000년에는 33%, 금년에는 20.6%로 점차 탈락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퇴소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생 중도탈락 감소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항만ㆍ공항ㆍ관광 등 지역특성과 연계되는 훈련직종을 우선하여 선정하고 중도탈락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 쪽에 교육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개선사항을 내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훈련생에 대한 사전면담과 훈련기간 중 전문가 상담, 전담후견인제 시행 등으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閔鳳基 반장, 權泰望 위원과 사회교대) 宋錫贊 위원님께서 타 시ㆍ도에 비해 우리 시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시 차원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예산 1조 6127억 원 중 공공투자사업에 4381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9월15일 현재 2610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58.9%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다소 낮은 이유는 전체 공공투자사업의 20%를 차지하는 890억 원대의 송도신도시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자금집행시기가 미도래하는 등 대형 투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의 지역업체에 대한 공공도급계약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동수급비율이 50%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시 하도급 금액의 50%까지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시공업자의 선급금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신청 즉시 50%까지 선급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자동차 및 협력업체의 어려움 속에 우리 인천지역의 경제가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마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관련산업의 발전과 생산유발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宋錫贊 위원님께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과 오는 2005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그리고 분리수거와 수거횟수 조정,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ㆍ퇴비화 하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일 발생되는 쓰레기는 2000년 말 기준으로 하루 총 2260t이 발생되며 이 중 매립이 55.4%인 1258t, 소각이 50%인 114t, 재활용이 39.6%인 897t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감량화 및 재활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소각시설 2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1일 500t 규모의 청라소각시설이 완공예정으로 있고 2005년까지는 1일 600t 규모의 남부소각시설을 추가로 건설해서 소각처리율을 현행 5%에서 48%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인천시의 재활용률은 39.6%로 전국 평균 38.1%보다 다소 높은 편이며 2005년까지 45%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의 시설을 11개소로 확충하고 재활용산업 육성, 수거체계 정비 및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활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우선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예상 발생량은 송도신도시 조성, 각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1일 702t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대비해서 사료 또는 퇴비화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공공자원화시설로는 3개소 78t에 불과하고 98t 규모의 시설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라소각시설 내에 100t, 송도 LNG 인수기지 내 200t, 가좌하수종말처리장 내 170t 등 3개소 470t 규모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료화ㆍ퇴비화시설의 경우 악취와 사용처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여러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체제는 부패성을 고려하여 현재 2일에 한 번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 지정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일 횟수조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있어서는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92.3%가 참여함으로서 정착화단계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단독주택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우선 군ㆍ구별 시범지역을 지정, 분리수거를 실시한 후 2004년까지 철저한 분리수거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錫贊 위원께서 앞으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의 규제에 따른 인천시의 대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약 155t으로 96년9월부터 군산 앞 바다 237㎞지점의 서해공해상에 해양투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런던협약에 93년도에 가입하였으나 하수슬러지에 대하여는 런던협약에서도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은 해양투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런던협약에서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96의정서’가 발효되면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또한 해양오염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는 해양투기 외에 소각, 매립, 고형화, 재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설설치에 따른 초기투자비와 처리비용 그리고 2차 환경오염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宋錫贊 위원님, 全甲吉 위원님, 柳在珪 위원님이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한 사유와 견해 그리고 부채증가에 따른 상환대책과 채무의 기술적ㆍ구조적 측면에서 우리 시의 부채 중 이율 6% 이상의 고이자율 채무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이자율 인하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으며 특히 柳在珪 위원님께서는 이밖에도 지하철건설채무에 대한 이자율을 포함한 채무상환계획, 외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우리 시 채무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지난 3월 개항된 인천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수요가 많은 발전 잠재력이 무궁한 도시입니다. 더구나 99년과 2000년 일반회계 지방채 증가사유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도로건설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ㆍ재정수요 또한 급증하여 금년 6월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원금 6448억 원이고 이자는 2687억 원입니다. 이 외에 공단채로 인천의료원 36억 원, 인천지하철건설 채무 5773억 원을 포함하면 원금기준으로 총 1조 2257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를 회계별로 보면 4234억 원, 약 65%가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공기업특별회계채무입니다. 또 2001년1월 추경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9%, 채무상환비율은 2.99%로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매우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본다면 서울이 제일 채무가 낮아 15.95%, 우리가 22.9%, 부산이 58.26%, 대구가 63%, 광주가 51%, 대전이 43%, 울산이 48%로 이렇게 예산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과 우리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50%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반 이상이 채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율을 봐도 우리 시는 예산에서 채무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2.99%고 서울이 2.21%, 부산이 22.1%, 대구가 25.3%, 광주가 19%, 대전이 11%, 울산이 12%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의 경우는 비교적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평가를 해 왔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장기채의 비율이 89%로 이루어져 채무구조 또한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채무상환대책에 관하여 채무의 효율적인 관리에 따른 상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채관리상환 중ㆍ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일정 채무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고 일정 연도에 채무상환이 집중되지 않도록 차입선을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부문의 지방채상환 모니터링제와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정지원원칙 아래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완공위주의 예산집중과 향후 발생되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해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柳在珪ㆍ全甲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 이상의 이자율을 부담하는 채무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자율이 대부분 6% 이상으로 높은 이유는 채무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장기채의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채무의 37.6%에 해당하는 2423억 원이 채무라고 볼 수 없는 이자율 7.5%인 시 내부 융자금인 지역개발기금에서의 차입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기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柳在珪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부채현황에 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자금 등이 변동금리로 운영됨에 따라 상환기간 미도래 이자는 불확정채무로 제외된 것이고 말씀하신 현재 기준의 이자분포함 채무상환은 회계별 채무상환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상환하되 지하철의 경우 원금상환은 운영수입과 국비지원금 2465억 원을 활용하고 운영적자 시는 차환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며 이자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ADB차관 277억 원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상환계획에 맞추어 상환 중에 있고 지하철건설채무는 공사ㆍ공단 채무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지방채상환 또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요금현실화율이 상수도의 경우 97.7%에 이르고 하수도의 경우는 2000년 기준으로 52%에 그치나 2001년 목표는 70%, 2002년도엔 91%까지 인상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적정채무규모의 관리와 채무구조개선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宋錫贊 위원님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96년 유통시장개방 이후 외국업체의 우리나라 시장공략이 가속화되고 대기업들의 유통시장참여 집중화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서 관련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재래시장은 45개소로서 일부 시장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장들이 경기침체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 밀려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시장재개발사업 등에 8개소, 112억 원을 융자지원 결정하였고 부평시장과 신포시장 등 7개 시장의 기반시설정비사업에 국비 16억 원을 포함해서 6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2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정비, 공영주차장 설치, 공중화장실 신ㆍ증설, 안내표지판 설치, 특색가로등 설치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ㆍ소수품목 특화, 고객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현대화 등에 대하여 적극 시책에 반영하겠으며 영세상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위원님께서 지하철운영 면에서 금년도에만 136억 원의 운영적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시고 보전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하철운영 면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은 600원, 무임수송 등을 포함하여 평균운임이 472억 원입니다. 수송원가는 부채상환을 제외하고도 972억 원으로 59%에 해당하는 현재 요금만으로는 운영비충당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용객의 부담을 감안해서 기본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고 에너지절약과 긴축재정운용, 감량경영의 생활화 그리고 부대사업도 적극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시켜 운영수지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상환에 있어서는 금년 상환원리금 총액은 1199억 원이고 이 중 국고 450억 원, 시비 267억 원, 상환공채 482억 원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상환해야 할 부채총액은 1599억 원으로서 이 중 1096억 원을 국비보조금으로 지원요청하고 있으나 386억 원만 지원하겠다며 통보되어서 상환공채발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대한 운임손실에 대한 분과 국비지원 30%에서 50% 상향조정된 차액부분의 국고보조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全甲吉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실 양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볼 때 3분의 1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두 분 답변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앞으로 열한 분 답변하려면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후에 경찰청도 해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했던 분들에게 답변을 복사해서 드리고 질의했던 분들은 그 답변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 그리고 꼭 답변을 해달라고 할 것을 부탁해서 답변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국정감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낸 분야까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직접 질의시간에 한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또 보충질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속도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앞으로 답변서를 다 읽으려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신답변 하시고 답변했던 내용은 복사해서 해당 위원님들께 빨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위원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서 복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복사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할까요?
宋錫贊 위원님 답변까지 했으니까 지금 李元昌 위원님 답변할 시간 아닙니까? 李元昌 위원님 답변은 그대로 하시고 全甲吉 위원님 것부터 복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시장님께서 본인이 메모한 것이 있으니까 그 소신답변을 들으면 돼요. 그동안에 복사하면 충분합니다.
시장님, 지금 宋錫贊 위원님 답변을 서면으로 질의한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질의시간에 질의한 것을 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宋錫贊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宋錫贊 위원이 서면질의 한 것과 같은 다른 위원의 질의가 있으면 다른 위원은 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해 주시고, 그다음 李元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全甲吉 위원의 답변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사해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宋錫贊 위원의 서면질의 답변 말고 원 질의 답변은 계속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그러면 李元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元昌 위원님은 주로 송도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柳在珪 위원님, 金玉斗 위원님도 같은 방향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는 IT, BT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인천의 산업구조를 21세기형 지식정보산업구조로 고도화시키고 이와 함께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여 21세기에는 우리 인천이 중국의 상하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중심도시로 성장하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84년 인천도시계획수립 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인천의 비전을 담고 있는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사업을 위해서 총 1286만 평이 91년1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인천도시기본계획,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후속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1단계인 535만 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은 90년11월에 승인을 받아서 6개 공구로 나누어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여의도면적의 2배에 이르는 2, 4공구 176만 평을 착공하여 2000년1월 매립 준공하였고 1공구 130만 평 매립공사는 94%, 3공구 호안축조공사는 9%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등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2, 4공구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 행양수산부에서 2차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국의 매립대상지역을 계획대비 10%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였는 바 우리 시의 송도신도시에 대하여도 매립기본계획상의 1286만 평 중 일부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90년 매립승인된 535만 평을 제외한 751만 평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송도신도시사업에 필수적인 202만 평을 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머지 543만 평을 현재 정부에서 송도 남단에 추진 중인 수도권신항만계획과 송도신도시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확장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535만 평은 정부의 매립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에 추가반영된 202만 평과 연계 개발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오던 송도정보화신도시의 조성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갖도록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은 2011년까지 약 2조 13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등 당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단계별 개발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우선 1차 사업으로 매립완료된 2, 4공구에 대한 기반시설, 1공구 매립 및 3공구 호안축조공사를 대상으로 정하여 6526억 원을 투입해서 2003년말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1차 사업의 성과와 재원조달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 사업에 필요한 6526억 원 중 2126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의 택지분양수익과 지방채발행 등으로 재원을 확보 투입하였고 잔여분 4400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입할 예정으로서 기존 택지개발지구 분양수익, 송도 토지매각, 채무부담공사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신도시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규모는 金玉斗 위원님께서 제시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500억 원으로 98년12월 최초로 차입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만 부담하였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2004년 1/4분기부터 송도분양수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재원분석결과 2002년도에 일시적으로 부족재원이 발생해서 약 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발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2004년 이후부터 현금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2009년 기준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고도 약 4231억 원의 2단계 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재원조달에 따른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4공구 176만 평 중 현재까지 테크노파크용지 13만 7000평을 640억 원에 지난 3월 분양해서 동 테크노파크부지 내에 지난해 6월부터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착공했고 금년 3월에는 테크노파크 본부동과 시범생산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22층 규모의 벤처빌딩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하대 산학협력관 등 50여 개 업체의 입주가 예상되는 등 기업유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기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입주기업에 대한 육성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관리권역인 송도신도시에 대기업 연구센터를 집중유치해서 송도정보화신도시가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전략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의 분양여건은 인천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광역적 접근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기존 도심발전의 연장선장에 위치하여 기반시설 구축이 수월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뛰어난 고급인력수급이 용이하고 송도 토지의 조성원가가 약 80만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용지분양과 투자유치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미국의 컴퓨터정보통신분야 권위지인 와이어드지에서 지난 2000년 7월호에 전 세계 하이테크산업 벤처중심지 순위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이 포함되어서 세계 33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 등을 우선분양하고 산업용지에 대한 매각을 2202년부터 본격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2003년 말부터는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비벤디사와 국내의 삼성엔지니어링 합작으로 송도ㆍ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불 규모의 외자유치가 이루어져 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최근 미국의 유수한 생명공학업체와 도시개발투자회사로부터 구체적인 투자의향을 접수받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발칸포부대와 관련된 건축물의 고도통제문제는 군부대와 협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고도제한이 이상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철책선 설치문제도 관련 군부대와 협의해서 당초 규모보다 대폭 축소 조정하는 한편 철책도 미관철책으로 설치하고 침수공간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인천의 미래를 열어가는 사업으로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31일에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도신도시의 홍보관을 지난 4월20일 개관해서 인천시민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1일 평균 250명씩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확산, 투자유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용지를 평당 46만 6000원에 계약 체결한 것은 내부기반시설을 테크노파크 부담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간선기반시설비용만 감안하면 수정조성원가 46만 6000원을 기준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매각한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조성원가산출 시 정산키로 하였으며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金玉斗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신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 송도신도시사업은 개발공사 전 단계인 공기업 조직인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효율적인 일관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 계획, 집행, 투자유치업무 등을 도시개발본부로 일원화하였으며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시의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실현해야 하고 중국 상해의 푸동단지, 말레이시아의 MSC 등 21세기 전략사업이 정부 책임하에 추진되었던 선례를 감안할 때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까지는 시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이 안정화단계에 들어서면 金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개발공사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으며 투자유치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가시적 성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추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원조달문제,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육교 건설과 우리 시 지하철의 송도까지 연장건설,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토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21세기 산업발전의 기틀이 될 송도정보화신도시사업에 대한 국가적 비전의 설정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송도신도시에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국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또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송도 해안선에는 철책이 쳐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철책 밖의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것이고 송도해안도로에 과거 6ㆍ25 때부터 해안경계를 위해서 육군에서 방어철책을 앞으로 쳐 놓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안 안쪽에 있는 철책을 철거해 가지고 송도신도시 밖으로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쪽에서 자유롭게 송도신도시를 왕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과 저희가 협상을 해서 그렇게 했고 다만 바깥쪽으로 치는 철책도 기존의 철책과는 달리 미관펜스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밖에도 아예 철책을 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것은 군에서 응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미사일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종도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득해서 시민단체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알겠습니다. 李元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직접 질의했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李元昌 위원님께서 부평공원묘지와 관련하여 과다한 묘지가격 및 특허료 그리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미리 구입한 가족납골묘의 시납입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부평묘지공원은 1940년경부터 공동묘지형태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79년4월30일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96년11월21일 묘역관리를 민간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운영실태로는 지난 6월 실시한 시의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효율적인 묘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부평묘지공원관리개선팀을 구성하여 민간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탁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현 부평묘지공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개발 및 신규시설 설치업무와 순수한 묘역관리업무로 구분하여 종합개발 및 신규시설 설치업무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추진하고 현 수탁법인은 순수한 묘역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시의 개선방안을 통보하였으나 수탁법인이 이를 수용치 않음에 따라 9월14일 해약을 통보하고 10월20일까지 인계인수를 한 후 퇴거와 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 분양 가족납골묘의 시납입금액 중에서 사체가 안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시에 납부하지 않은 7억 5000여만 원을 포함한 법인 내 재산을 기한 내 반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환수할 계획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 묘지가격의 승인은 계단식 일반조성묘의 경우 1.5평 규모의 1구 매장 형태의 조성묘로서 96년도 위탁자 선정 시 낙찰된 1기당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부지조성공사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족납골묘는 25평 규모의 2구 매장 16구 납골안치가 가능한 묘로서 부지조성공사비, 특허료가 포함된 석물설치공사비, 조경공사비의 총액을 조성기수로 나눈 1기당 공사비에 이윤 10%와 시납입금 등을 합산 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실용신안권 사용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는 사항으로서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97년9월11일 시범가족납골묘 가격 승인 시 공사비 중 석물설치 공사비에 포함되어 승인된 사항으로서 현 시점에서 전액 환수하는 어려운 실정이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된 3만 6150원에 대하여는 기 법인으로 환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는 당초 96년11월21일 민간위탁을 하면서 2001년11월20일까지 5년간으로 협약하였으나 98년2월6일 수탁법인으로부터 묘지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 투입과 회수에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20년간으로 변경 요청을 해 옴에 따라 기한 내 반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신규묘역조성 및 유ㆍ무연분묘정리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에는 7년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2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특혜시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98년2월23일 10년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평묘지공원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이 장사와 관련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도시공원으로서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불명확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9월14일 해약통보 운운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사회복지여성국장입니다. 해약은 저희가 9월14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까지……
그러면 2006년까지 재계약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알았습니다. 좌우간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시장께서는 시책적인 중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지금 답변서를 전부 복사해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렸기 때문에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서를 보시고 미진한 것을 몇 가지 물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면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책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하실 차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답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자료를 봐서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몇몇 위원께서 같이 중복했던 질의들이 있으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관련된 것과 불법 노래방에 관련된 두 가지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全甲吉 위원님이 중요한 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가지 다른 준비들을 잘 해 나가야 되고…… 우리 인천도 문화경기장이 초현대적으로 곧 완성이 되는 단계에 있는데 아까 지적하시기를 숙박업소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이, 105%인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숙박업소가 좀 품위 있고 괘적한 그런 숙박업소가 아니라 소위 러브호텔 이런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월드컵 숙소를 일일이 현장확인해 가지고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재점검ㆍ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나 이런 데를 확인해 보니까 열두 군데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안내소가 네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안내가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명예외교관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앞으로 배치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도우미들이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고 또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라든지 구 그리고 관계기관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단속도 하고 어떤 개선을 유도해 나가되 더 나아가서는 시민단체들과 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또 업소 자율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를 주신 것을 제가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겠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당부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숙박업소와 관련해서 답변서 내용에 러브호텔 같은 경우에 잘못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러브호텔 주인이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소를 어떻게 뜯어고치라고 하겠습니까? 그것 시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저한테 여러 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 분위기가 나게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소를 취소하거나 그렇지 않고 바꾸게 하려면 시설을 바꾸게끔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국제적인 행사의 공식숙박업소로 지정했다는 자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러브호텔을 인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와 이미지는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종합적으로 연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도 잘 지도 점검을 하고 노후시설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취소시키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잘 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드린 당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노래방 문제도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나 단속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이 단속하는 것이어서 그런지, 좌우지간 단속을 하면 업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빈틈없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단속 때에는 합동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검찰과 경찰, 시청 이렇게 해서 합동단속을 해야만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할 때에는 철저하게 보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엄명을 시장님께서는 중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단속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성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이 선심성으로, 소위 말해서 주민의 혈세라는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쓰듯이 멋대로 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鄭昌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기초단체장의 직선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임명제로 하자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비등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를 치를 때에는 반드시 사후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연이나 체육대회, 축제를 했으면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결과를 평가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사후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딱 치르면 그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평가제도를 두면 아마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에 맞게 그 평가제도를 잘 만들어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IMF가 막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민들이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사기 차원에서 이런 공연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긍지를 갖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두 번은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놀고 쓰는 분위기, 오히려 향락과 소비풍토를 관에서 더 조장하는 그런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절제해야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평가제도를 두어서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는 좀 염두해 두시고 기초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元昌 위원 보충질의 있으세요?
아까 崔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부평공원묘지와 관련해서 다행스럽게도 뒤늦게나마 시 측에서 9월14일자로 해약통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와 민간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질의에서 시장께 질의한 것은 이 자리에서나마 공무원들의 관련 유무를 밝혀서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천시 관련 공무원들 또는 검찰 관계자 모두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朴秀黙 부평구청장, 또 행여 만에 하나 관련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崔箕善 인천시장, 그리고 복지관련 공무원들 다수가 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말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종 건설수주에서 관계를 하고 있고 G&G 李容湖 씨 사건과 같이 정치권실세들이 개입했다는 말들도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이 묘지와 관련해서 민간단체를 뒤에서 봐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인가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가 나갔지요? 그리고 현재 이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지요? 崔 시장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국세청 조사가 실시되는지 모르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그것은 자세히 구체적인 것을 보고를 못 받고 있고 사회복지국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실무야 그렇다 하더라도 큰 수사의 테두리는 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관련 국장한테 들을까요? 아까 본 위원에게 간단히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속기록에 남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그 사항은 경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9년인가 3년 전에 이미 5년간 재계약을 해 주고 갑자기 9월14일 해약한 이유는 뭡니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기에서 거짓증언을 하면 위증으로 될뿐더러, 왜냐 하면 계약만료되기 훨씬 3년 전에 재계약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14일 갑자기 해약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저희가 이번에는 결산검사상에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관리개선을 위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를 수탁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승인을 해준 것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경찰수사가 이미 깊숙이 들어가서 관련된 이사가 구속될 지경에 이르자 문제를 빨리 화급하게 끄기 위해서 해약한 것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그러면 관련된 공무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지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그런 사항은 아직 경찰로부터 다른 사항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시 재정에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징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지금 현재 끼친 손해라기보다는 거기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과 위탁법인에 대한……
들어보세요. 지금 장묘문화가 1999년에 79억 4000여만 원, 2000년에는 88억 2000여만 원 매출을 올려 가지고 민간단체로서는 너무 많은 이익이 그 단체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갔느냐가 추적이 되어야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릴까요? 98년10월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엄청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어요. 99년에 대검이 재수사를 했지만 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 동부지청에서 또 조사를 했어요. 또 청와대에 민주당에서 익명의 진정서가 가자 인천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났다가 이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러한 과정에서 왜 그런 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이것은 복지국장께 들을 얘기는 아니고 책임있는 시장님이나 관련된 공무원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좌우간 그러한 것을 내가 제기하는 것은 인천시는 인천시민에게 누를 끼친 일이 없다 하는, 崔 시장 또는 관련된 모든 분들이 책임 있는 말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복지국장이 하셔도 좋고 우리 시장께서 하셔도 좋고 한 말씀 하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문제가 한 때 시에서 직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잡역부들이 늘 말썽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96년도에 민간위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것을 맡아서 장묘관리를 했는데, 그러나 장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당히 법적인 제도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다루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이러는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시의회의 사무감사도 있었고 한 달여간 전문가, 회계사나 변호사, 관계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을 개선해야만 되겠다 해서 안이 나온 겁니다. 그 안에 따라서 그 쪽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수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약하자 해 가지고 해약통보가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9월14일 갑자기 해약된 것에 대해서는 국감도 있고 차제에 경찰수사도 깊숙이 진행되고 있고 했기 때문에 해약된 것으로 시청 내외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나왔을 때는 시장께서 추징금문제부터 인천시민에게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 여기 계세요?
인천광역시감사관 이용우
먼저 감사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원들께서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입장하실 적에 침묵시위 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나라를 적어도 세계에서 열두 번째 가는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세계경제가 어려움으로 빠질 위기가 있고 또한 이제 막 IMF 침체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난날처럼 그렇게 좋은 시절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보면 집단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참석한 공무원들 인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홉 분밖에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참석했던 공무원들 30여 명 전체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이탈한 데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감사관 이용우
감사관 李容雨입니다. 우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서 사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고 만류를 했고 그래서 그나마도 침묵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과연 공무원법이나 징계규정에 적용되는지는 사후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속적으로 각 피감기관에서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수 년째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못 됐으면 법개정을 요구해야지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사회 각계각층이 진짜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를 이끌어 왔던 지도층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가 IMF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할 적에, 남의 집 처마 밑이라든가 지하철역에서 잠을 잘 적에, 이 나라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육자들이 자기 제자들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데 65세에서 정년 단축시킨다고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들이 있는데 머리띠를 둘러매고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의약분업과정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어제 오늘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6, 7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에 와서 시행하는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국가를 수렁에 빠뜨려 놓은 것이 오늘날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적어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공무원들까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감사관 이용우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규모 공장을 차려놓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삼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심양 같은 데다가 대규모 공장을 차려놓고 현지에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유럽 독일 같은 데다가 대규모 공장을 세워놓고 유럽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하기가 힘든데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공무원들까지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성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는 자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쓰레기로 안 버리면 얼마든지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립도 한정되어 있고 소각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쓰레기는 분리해서 내놓고 또 수거도 자주 하면 앞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냥 갖다 매립하고 소각시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쓰레기도 자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대해서는 1주일에 한두 번씩만 수거해 가세요. 자기 집에다 쓰레기 쌓아놓고서 고통을 받아야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은 1주일이라든가 열흘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데 2, 3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좀 자주 수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재활용품을 국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소각이라든가 해양투기 같은 것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지금 연구개발 된 것이 앞으로 쓰레기슬러지문제에 대해서는 고체화시켜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독일이라든가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단순히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열병합발전소입니다. 쓰레기를 태울 때 거기서 일어나는 전기를 인접지역에 공급해서 에너지로 쓰고 또한 온수 같은 것을 공급해서 난방시설에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비는 좀 들지 모르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 단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광역시환경녹지국장 박남규
환경녹지국장 朴南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玉斗 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시민만족행정구현에 인ㆍ허가 18개 분야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72.3%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원인만족도 조사결과보고에 대해 너무나도 성실하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간은 1월1일부터 6월14일까지, 조사대상은 인ㆍ허가민원 18종, 설문대상자 총 598명 중 응답인 수가 148명, 응답률 24.7%입니다. 설문대상자는 누구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까? 실무진 답변해 봐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金益五입니다. 그 설문대상은 각 실ㆍ과에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해 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148명, 응답률 24.7%에 의한 인ㆍ허가 18개 분야 만족도조사는 좀 신뢰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김익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전화연락을 해도 응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더군다나 5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148명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인천시민이 믿겠습니까? 공무원이 믿겠습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을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자치행정국장 김익오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처우개선 및 비위근절대책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 공무원의 역할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지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면 특히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전에 宋錫贊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마스크를 하고서 국감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환영을 해 주지는 못할 망정, 환영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위입니까? 이러한 것이 인천시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오늘 국감에 있어서 설사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착실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행태가 되어야지, 무언의 시위를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승진과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고령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이 필요합니다마는 억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약자를 더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 편에서 일하는 시장이십니다. 그러한 자세로 공무원들을 다스리고 인천시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오늘 국회 행정차지위원회 閔鳳基 감사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인천을 방문하셔서 진지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인,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항만, 송도신도시, 대외관계라든가 또 시민들의 복지관계 그리고 행정이 보다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나가야 한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몇 가지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하신 사항과 또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천을 방문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尹斗煥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온 중에서 지금 일부는 확인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해외여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유사한 해외여행이 중복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유사한 해외여행이 해마다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경위 그리고 해외여행경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왜 누락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제통상국 해외여행예산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해외경비 누락에 대해서는 답변이 ‘특별회계인 관계로 총 집행잔액이라든지 경비가 누락되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료를 내라고 하면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통상업무를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잡혀있는 예산액 3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인 해외여행경비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개발본부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잡혀있는 예산이 2310만 원이고 도시개발본부에 잡혀있는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누락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얼마입니다 하고 답변이 와야 하는데 ‘특별회계인 관계로 제외되었다’ 이렇게만 답변서가 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방의회 예산도 광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누락시킵니까?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물으니까 답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서면으로 특별회계, 지방의회 전부 다 내주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통상국장 고윤환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외여행 명단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6급, 7급 이렇게 한꺼번에 10일간 다 여행을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는 누가 봅니까?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정비사업 관련 해외사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 계장, 주사 전부 다 가고 나면 건축행정을 10일간은 누가 봅니까? 국장이 봅니까? 과장 전결사항도 있을 것인데……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그럴 경우는 직무대리제도로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직무대리가 따로 채용을 해서 있습니까?
인천광역시장 최기선
선임계장도 다 가버리고 없는데요? 과장, 계장, 주사 다 갔습니다.
인천광역시건설국장 손해근
건설국장입니다. 개항지 근대건축물 보전과 관련 선진국에 대해서 현지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과장은 서기관이고 계장은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2명하고 과장하고 같이 갔는데 계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국장이 있고 계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업무추진에 별 문제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이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두 분만 가도 되는 부분을 여럿이 간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과가 마비될 수 있도록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차주 명단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왜 빨리 안 가져옵니까? 그 부분은 빨리 자료를 내주세요.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요구한 것을 빨리 내주셔야지 감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尹斗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니까 아니다 이렇게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말고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을 어떤 뜻을 가지고 질의했는지 파악을 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전부 다 내주셔야지 그렇게 빠뜨리면 다시 재질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만 끌게 되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서면으로 내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崔箕善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宋錫贊 위원, 權泰望 위원, 鄭昌和 위원, 全甲吉 위원, 柳在珪 위원, 金玉斗 위원, 河舜鳳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9월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매우 유익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대체로 송도신도시 개발문제, 인천시 소재 대우자동차 처리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인천항 개발문제, 지방세와 지방채를 비롯한 지방재정문제 그리고 그에 관련한 공무원 비리근절대책, 미집행 도시계획문제, 소방체계 개선 및 안전대책, 재해대책기금 확보문제, 부평공원묘지문제,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환경문제, 월드컵대회 준비 등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인천시는 대단한 의욕을 갖고 훌륭한 개발목표를 잘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애써오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집을 지으려면 잔손질이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너무 의욕에 찬 나머지 과다하게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보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점점 여건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좀더 치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시민 모두가 인천광역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무척 고무되어 있으며 의욕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계속 지원하고 독려하며 인천광역시 발전에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시민의 정신을 한층 더 고양시키고 힘을 결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인천을 진실로 사랑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며 이러한 시민을 위해서 더욱 헌신 노력하는 인천광역시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유념하셔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崔箕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옥에도 티가 있듯이 다 좋았는데 마이크소리와 에어컨 소리가 겹쳐서 음성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흠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이크 시설을 잘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