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빅데이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이자 제1의 항만도시로서 특히 환태평양권의 국제교류거점 중추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산업지표의 하락과 지역경제의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相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의 결과로 희망의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행정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를 살피는 한편 여러분들에게 국민의 소리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는 자리인 동시에 국정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같은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고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기관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年9月10日 부산광역시 시장 安相英 행정부시장 全晋 정무부시장 吳巨敦 국제자문대사 金鎭浩 기획관리실장 許南植 소방본부장 金明顯 상수도사업본부장 金乙熙 행정관리국장 林周燮 보건복지여성국장 沈榮淑 경제진흥국장 白雲鉉 교통국장 洪完植 문화관광국장 安準泰 환경국장 吳洪錫 도시계획국장 尹鍾文 건설주택국장 朴奉鎭 항만농수산국장 金圭植 공보관 李寧活 감사관 金潤坤 기획관 金亨洋 재정관 裵泳吉 도시개발심의관 黃澤鎭 아시안게임준비단장 馬善基 공무원교육원장 崔益斗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李龍三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현안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지역현안에 대한 지도편달을 위해 직접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은 1876년 근대적 국제항으로 개항한 이래 우리 나라 수출의 전진기지, 해양ㆍ수산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왔고 60∼70년대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에는 합판, 신발, 섬유, 조선산업으로 우리 나라 공업발전을 주도하며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던 활력이 넘치는 산업도시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부산항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3위 항으로 부상하여 국내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해양수도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은 이제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항은 유럽, 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세계 해상기간항로상에 있으며 앞으로 한국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은 유라시아 관통철도의 기ㆍ종점으로서 그리고 환태평양경제권과 유럽경제권을 연결하는 국제관문으로서 국가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은 아직까지 도시위상에 걸맞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전통산업에 대체하여 21세기 부산을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침체는 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정책에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982년 정부의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으로 우리 부산이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면서 부산의 많은 지역들이 그린벨트로 지정되고 새로 창업하는 기업에 중과세가 부과됨으로써 도시성장이 지체를 거듭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지난 5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수도권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인구와 자본, 지식을 비롯한 모든 국가중추기능들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또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여전히 지속되어 지방이 자생력과 자기결정력을 갖추지 못한 데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지난 98년 IMF 관리체제를 맞은 시점에서는 지역경제와 시민생활 모든 부분에서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도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의 기치 아래 저희가 가진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10대 전략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조례와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고, 투자유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거가대교를 비롯한 5건의 공공투자사업에 29억불의 외자유치를 가시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녹산국가공단의 분양을 84%까지 높여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세계 최고층의 제2롯데월드를 서울이 아닌 부산에 유치하여 작년 12월에 착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안과제해결에 시민의지를 결집하였습니다. 선물거래소를 유치하여 외환위기 이후 약화된 지역금융기반을 보강하였고 르노삼성자동차를 출범시켜 지역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계기로 부산을 영화촬영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부산이 영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략산업의 하나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부산의 주요경제지표는 전국 평균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안정적인 회복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하여 전국 평균 3.2%를 크게 앞지르고 있고 중소기업조업률은 지난 상반기에 전국이 4.5% 감소한 데 반하여 부산은 오히려 1.4% 증가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IMF이전 수준인 4%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과 같이 절망적인 도시에서 희망이 있는 도시로 새롭게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산은 내년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산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온 시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산항을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부산신항의 조기개발,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과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유치,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TㆍBTㆍCT와 같은 첨단산업과 전시ㆍ컨벤션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정부와 우리 시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설립과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제정, 광역상수도건설 그리고 내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부산발전은 물론 400만 부산시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현안들인 만큼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부산발전이 곧 국가발전과 직결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국정감사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고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全晋 행정부시장입니다. 吳巨敦 정무부시장입니다. 金鎭浩 국제자문대사입니다. 許南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金明顯 소방본부장입니다. 金乙熙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林周燮 행정관리국장입니다. 沈榮淑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白雲鉉 경제진흥국장입니다. 洪完植 교통국장입니다. 安準泰 문화관광국장입니다. 吳洪錫 환경국장입니다. 尹鍾文 도시계획국장입니다. 朴奉鎭 건설주택국장입니다. 金圭植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李寧活 공보관입니다. 金潤坤 감사관입니다. 金亨洋 기획관입니다. 裵泳吉 재정관입니다. 黃澤鎭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馬善基 아시안게임준비단입니다. 崔益斗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업무보고는 저희 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 주요시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인구는 381만 2000명이며 면적은 759.87㎡이고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시역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15개 구, 1개 군, 221 읍ㆍ면ㆍ동입니다. 행정조직의 기구는 1실 9국, 1본부 1단, 51개 과, 2원 1센터이며 인력은 시와 구ㆍ군을 합하여 1만 4351명입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5조 3365억 원으로 시 본청이 4조 1187억 원이며 자치구ㆍ군은 1조 2178억입니다. 시 본청의 일반회계는 2조 3590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1조 4013억 원으로 59.4%, 세외수입이 9.5% 등 자체수입이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지방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은 사회개발비가 43.3%, 경제개발비 28.8%, 일반행정비 8%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21개 기금 3114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는 총 2조 3998억 원으로 이 중에서 정부의 장기저리 공공자금이 1조 2269억 원이며 금융채가 7995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경제현황으로 산업구조는 3차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총생산은 29조 3659억 원으로 전국비중이 6.2%이며 제조업체는 8652개로 중소기업이 99.6%를 차지하고 수출은 55억 달러로 전국비중은 3.2%입니다. 도시환경으로 낙동강 수질은 물금지역 BOD가 금년 상반기에 평균 3.3ppm으로 3급수 수준이고 대기오염은 오존, 아황산가스가 기준치 이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는 하루평균 4000여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재활용이 51.5%, 나머지는 매립과 소각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분야는 부산항이 컨테이너 화물을 지난해 연간 754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3위의 항만으로 부상하였으며 수산업은 어선이 6424척으로 전국의 57%, 어획고는 전국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와 비교한 도시지표를 보면 도로율과 주택보급률, 하수도보급률, 1인당 지역총생산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부산을 21세기 환태평양권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재창조를 시정목표로 금년도 시정방향은 제2개항시대를 열어가는 시정,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있게 재생하는 시정, 선진문화와 푸른 환경을 시민과 함께 가꾸는 시정, 2002년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정 등 네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2년 국제행사 완벽준비, 제2개항시대 해양수도 기능확충 등 일곱 가지 중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국제행사 완벽준비입니다. 내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은 5월의 월드컵대회와 병행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소요경기장은 총 38개 경기장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은 오는 9월16일 개장하고 나머지 11개 신설경기장은 내년 7월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며, 기존경기장 및 연습경기장은 내년 6월까지 개ㆍ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인 선수촌은 내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며, 방송ㆍ보도시설은 지난 5월에 준공한 부산전시ㆍ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는 내년 6월까지, 지하철2호선 전구간과 광안대로는 내년 9월까지 개통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사업으로 자원봉사자 2만 2000명을 모집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주경기장 관람석의자 이름갖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손님맞이 운동은 3대핵심과제를 선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교통, 숙박, 문화ㆍ관광 등 분야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회홍보는 대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홍보로 옥상전광판 홍보와 대회가 보급 등을 전개하고 해외홍보를 위하여 홍보사절단 해외순회홍보와 와이드칼라 설치, 방송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아시아드 구현을 위하여 북한의 대회참가와 백두산 성화채화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월드컵대회와 대등하게 홍보되고 북한의 대회참가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한 내년 월드컵대회는 아시안게임 준비와 병행하여 경기장 확보, 도시환경정비, 교통ㆍ숙박ㆍ관광대책 등 손님맞이 준비와 대회여건을 조성하면서 오는 12월 월드컵본선 조추첨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회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국제행사로서 내년 10월에 잇달아 열리는 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와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개항시대 해양수도 기능 확충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을 계기로 금년을 제2개항시대의 원년으로 정하고 항만시설과 항만관련 산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은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조화와 경쟁력 있는 항만관리ㆍ개발을 위한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저희 시와 해양수산부 간에 설립원칙을 합의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신항 건설은 가덕도 일원에 컨테이너부두 30선석과 항만관련부지 272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정부공사는 현 공정이 41%이며, 민간공사는 1단계부두 10선석과 배후부지 공사를 오는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수산물류ㆍ무역중심기지 조성은 감천항 일원에 정부ㆍ시ㆍ민자사업으로 2005년 완공목표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대변항 일원에 2006년까지 수산종합물류ㆍ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항의 국제교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지정과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를 유치하고 부산항 포트세일즈 전개와 항만ㆍ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대 밀레니엄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먼저 센텀시티 개발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 35만평에 정보ㆍ영상ㆍ업무거점의 최첨단 복합도시를 201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분양이 26%, 단지조성공사가 14% 완료되고 단지 지원도로는 지난 2월에 착공하였으며, 부산전시컨벤션센터와 해저 광케이블육양국을 금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동ㆍ서부산권 개발사업으로 동부산권에는 사계절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국제해양복합관광단지를 2011년까지 개발하고 서부산권에는 동북아의 생산과 물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국제물류산업단지를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와 서부산유통단지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수립하고 이 가운데 동부산관광단지는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현재수립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양권역 개발계획의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자금 및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지원조직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와 투자유치특별보좌관을 채용하였고 자금지원을 위해 벤처투자펀드 조성과 중소기업운전자금ㆍ육성자금ㆍ기술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부산전략산업육성조례와 외국인투자촉진조례,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른 3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신발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동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등 15개 사업에 38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ㆍ부품산업은 르노삼성자동차 출범을 계기로 부품ㆍ연관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협동화단지 조성, 기술인력 양성 등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면서 부산국제모터쇼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등 부산을 자동차산업메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선ㆍ기자재 산업은 국내 조선업 중심지로서의 장점을 살려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선ㆍ기자재협동화단지 조성, 조선기자재진흥센터 설립 등 11개 사업을 중점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첨단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바이오 테크놀러지센터 개소, 테크노파크 조성, 바이오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기술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과학기술원 부산분원 유치검토와 브레인부산21 사업 등으로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IT산업 활로 개척을 위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부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ㆍ후쿠오카간 IT산업교류를 적극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벤처 150개 창업을 목표로 육성촉진지구 지정과 자금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ㆍ영상산업을 본격육성하기 위해 부산국제영화제를 아시아대표 영화제로 정착시키고 영화ㆍ영상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화제작과 촬영을 적극 지원하면서 부산국제필름커미션박람회 개최, 영상벤처센터와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영화촌 조성 등으로 부산을 영화ㆍ영상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컨벤션 산업은 지난 5월 부산전시ㆍ컨벤션센터 준공을 계기로 컨벤션뷰로 설립을 추진하면서 컨벤션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컨벤션관련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융산업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현물 및 선물시장 분리정책으로 주가지수선물이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이 확정됨에 따라 부산을 국제적인 선물도시로 육성하고 문현동에 종합금융단지 3만 4000평을 조성하여 금융기능을 집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2846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고 산ㆍ학협동 기술개발과 1사 1품질 인증 획득,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해 나가면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지원봉사단과 기업민원후견인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확충으로 녹산국가산업단지는 공장용지 124만평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분양율이 84%이며, 부산과학산업단지는 정보통신, 신소재, 자동차관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강서구 지사동에 61만평을 조성할 계획아래 연내보상을 착수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는 철강기계, 운송장비업을 유치하기 위해 36만평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과 생산적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서민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친화적인 푸른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539억 원으로 연 158만 5000명 취업을 목표로 상반기중에 전체예산의 68.6%를 투입하였으며, 공공투자사업은 373건 8823억 원을 조기발주하였고 대졸자 취업연수생 고용,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채용,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채용박람회 개최 등으로 고용기회를 확대 하면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4만 1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대책의 결과 실업률이 99년 9.1%에서 금년 7월에는 4.9%로 하락되었습니다.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노후생활 지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자갈치ㆍ청룡ㆍ구포시장 등 14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사업은 48개 시장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시장을 유형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117개 시장을 광역거점ㆍ전문특화ㆍ지역대표ㆍ생활권중심시장으로 구분하여 시장별 특화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40개 지구와 도시재개발사업 111개 구역은 2009년까지 완료하고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67개 조합 2만 9000세대를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은 이면도로 정비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거지 주민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 지역에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건설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전향적인 환경정책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녹색도시 부산 21을 본격 추진하면서 낙동강하류 생태보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하천ㆍ바다살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르고 꽃이 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우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 공항로 등을 중점녹화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6개소에 2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푸른부산가꾸기 마스터플랜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 쓰레기 배출은 1인당 1일 1㎏ 이하로 강력 억제하고 문전수거지역 확대와 무단 투기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에너지로 활용하며,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자원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수돗물 신뢰제고를 위한 상수도 ISO 14001 인증취득과 취수원 상류관리 및 낙동강원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은 2005년까지 하수처리율 94%를 목표로 12개소를 건설하고 처리장관리 효율개선과 고도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제적인 문화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인프라 확충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내년을 부산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외래 관광객 20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며,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확대와 크루즈유람선 전용부두 건설, 한ㆍ중ㆍ일 정기여객선 신ㆍ증설을 추진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해운대에 수상관광호텔을 5500톤 규모의 선박을 활용하여 건립하고 해저테마수족관은 금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며, 광안대로에 전망휴게소ㆍ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관광명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5대축제인 국제영화제, 국제락페스티발, 비엔날레 등을 문화산업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부산 근대역사관 설치,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부산국악원 유치와 역사문화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선진교통망 확충입니다. 대중교통기간망, 광역교통망, 순환도로망을 조기확충하고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문화 선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기간망 확충을 위한 지하철 건설은 2호선을 내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전구간 개통할 계획이며, 3호선은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김해선은 연내 실시설계를 하여 2003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주요 간선도로망 확장ㆍ개설은 9개 노선을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확장, 국도 2개 노선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도로는 10개 노선 중 4개 노선은 이미 완공되었고 5개 노선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한 해안순환도로망 구축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해 교통정보수집 시스템과 가변교통안내 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과학적인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쟁력 있는 시정관리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과 열린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시정혁신과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본위의 현장시정ㆍ열린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생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확대하고 시민단체와 성숙한 파트너십 구축, 민원행정 등 14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혁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시정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건축ㆍ식품위생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개혁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공기업경영혁신을 위한 경영계약제, 경영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감사관 운영과 사이버 제보사항 감사 등 열린감사제를 도입하고 민원처리 등 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조리 요인을 사전차단해 나가고 있으며, 연말에는 민생 5대 분야를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계약직공무원제 확대와 개방형직위제 및 주특기제 시행을 추진하고 국제화시대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시정 구현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5대 분야 74개 사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가 가장 앞선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행정정보화, 도시기반정보화, 시민생활정보화 등 3대 분야를 역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행정 강화로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여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구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대형화재 취약지 중점관리 등 화재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상황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 건전화를 도모하면서 경상비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세입ㆍ세출상황을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국토균형발전 지원입니다. 8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분산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어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발전이 시정되지 않는 한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도권 집중실태를 보면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 지역총생산의 46.2%, 금융기관 대출의 61.5%, 벤처기업의 7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희 시는 작년 5월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영ㆍ호남 8개 시ㆍ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바 있으며, 7월에는 영ㆍ호남 국토균형발전추진협의회 발족 및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서울에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고, 8월에는 8개 시ㆍ도 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1세기 지역포럼’을 창립한 바 있습니다. 당면과제는 지방재정 및 세제확충입니다. 먼저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국세에 포함된 소비과세 중 비교적 지역 간 세원분포가 고른 음식점, 숙박업, 운수ㆍ창고업 등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신설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과세의 균형유지와 발전소 주변의 지역개발 그리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증액교부금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인상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법에 신설 법인세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재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의 주요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이나 간단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감사에 필요하니까 정확히 적으셨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해서 2001년도 구ㆍ군까지의 지급내역, 지급기준산정과 지급대상분류를 위한 시의 평가결과보고서, 평가기준이 되었던 개인별 평가보고서 사본,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한 회의록, 공무원 성과급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 사본 일체를 금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李康來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10대 전략산업이라고 해 놓고 밑에 3대 핵심전략산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10대 전략산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핵심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0대 전략산업 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을 핵심전략으로 정했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조기 제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개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행정을 함에 있어서 영ㆍ호남 8개 시ㆍ도지사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른 시ㆍ도지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산시의 독자적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부산시가 발의했습니다마는 2000년5월26일 영ㆍ호남 8개 시ㆍ도지사회의에서 합의가 되어 공동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부산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李秉錫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秉錫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0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투자유치특별보좌관을 채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했으며 지원실적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월23일 부산전시ㆍ컨벤션센터의 준공을 계기로 컨벤션뷰로가 설립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5월23일 준공 이후의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적정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가 고용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4만 1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는데 4만 1000개 일자리의 직종별 분류, 고용형태 즉 임시직과 정규직으로 분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에 대한 부분 중에서 유형별 특성화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117개소의 유형별 특화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별 효과가 없어서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해당위원님들의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입니다. 먼저 鄭文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文和 위원입니다. 安相英 시장님 및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과 더불어 아시안게임, 월드컵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부산은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 강도는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기업가동률, 부도율과 같은 숫자로뿐 아니라 한일ㆍ한중어업협정, 삼성자동차 빅딜, 파이낸스사태 등 국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모두 부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부산의 경제가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실업률도 여전히 전국 최악이기는 하지만 많이 나아졌으며 각종 산업관련지수들이 차츰 회복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의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부산은 현재 처한 최악의 경제상황을 벗어나서 한국 제일의 항구도시, 아시아 제일의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이상적인 부산의 꿈이 무엇인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거나 인사말에서 하신 것 말고 우리 부산시민이 같이 가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산시의 현재 처한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한 연구원이 발표한 고통지수에 의하면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 부채는 2조 4000억 원에 달하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준비부족으로 과연 아시안게임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시내에 생산기지와 마땅한 직장이 없어 점차 주변 신흥공업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떠맡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부산을 떠난 사람이 무려 49만 명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프로젝트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부산시민에게, 구체적으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소리가 높습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도시는 단순히 높은 건물과 큰 다리와 같은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받고 가정을 꾸리는 그러한 곳,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는 보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은 교통문제 및 물문제 그리고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재래시장문제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묻겠습니다. 부산시민들 그리고 부산을 찾은 외국인들이 부산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부산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평지가 적은 도시여서 도로확보가 참으로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문제에 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도로확보로 부산의 교통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한 해 동안 도로율이 17.0%에서 17.2%로 늘어났으나 이는 전국 특별ㆍ광역시 중 가장 최하 수준입니다. 반면 차량등록대수는 75만 8000대에서 81만 2400대로 전년보다 7.2% 늘어났고 통행량도 2.6%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평균 통행속도는 평일 시속 98년 29.75km에서 99년 27.38km, 2000년 25.86km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주차공간 역시 확보율이 50%에 머무르고 있으니 사실상 차량의 절반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중교통정책 역시 지하철 2호선이 최근 개통되었으나 올해 완공예정인 지하철 3호선이 2007년으로 연기된 상태로 있으며 다른 도시들이 시내버스 교체자금 융자나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등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쓰는 것에 반해 부산은 그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이 내년에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는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개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도로마저도 사실상 대회 이전에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우선 부산시의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낮은 도로율을 올릴 계획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될 경우 운송분담효과는 얼마나 되며,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문제입니다. 올해는 구미공단 두산전자의 페놀유출로 인한 낙동강 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페놀사태는 환경재해가 지니는 생활에의 위협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영남지역의 주민들에게 물로 인한 고통이 어떠하며 우리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정부는 97년까지 수질 1급 내지 2급수 달성을 목표로 맑은물종합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낙동강 수질은 97년, 98년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정부가 만들었고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의 입장과는 별도로 물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낙동강 관리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의 대책과 시의 대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부가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 부산시는 어떠한 형태로 참여했으며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그 의견 중 반영된 부분과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관련해서도 경북의 주장, 경남의 주장과 다른 의견을 부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장들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고 정부의 법안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의 현황 및 그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 서민의 생활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크게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풍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체험 관광명소이며 좁게는 마을시장으로서 지역주민의 훈훈한 정이 흐르는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얼핏 생각한다면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주도하는 단축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 의해 시장이 과점화될 경우 오히려 소매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은 기업적 경영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중소소매상의 이윤추구를 위한 단순한 기업활동 외에 도시생활환경의 형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온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신용금고와 같은 중소금융기관과 중소제조업, 중소도매업 역시 재래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은 단순히 중소상인들이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붕괴는 곧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지역사회의 생태계 파괴현상으로 나타날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쇠퇴를 단순한 유통구조의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는 있으나 장기적이기보다는 대중적인 정책만이 나오고 있고 빠른 속도로 고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의 경우에 재래시장은 우선 역사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고 봐집니다. 부산은 전국 최초의 상설소매시장이 일제 때부터 이미 시작된 곳이며 1935년에는 전국 최초로 중앙도매시장이 건립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은 전통적으로 소비생활에서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어느 곳보다도 높은 특성을 보여왔던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는 여전히 117개나 되는 시장이 지역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만 경영, 영업면에서 이제는 거의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IMF 이후 경기의 침체 속에 빠졌던 시장들은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영업실태가 IMF 때보다 좋아졌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보다 침체되었다는 비율이 77%로 압도적이고 부산은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쇼핑을 위한 장소에 있어서 재래시장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형할인점에 이미 쇼핑의 우선권을 내준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대형할인점은 부산의 경우 현재 2000년에 완공된 것이 9개, 2001년도에 완공된 것이 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소극적인 환경개선사업 등으로는 이미 재래시장 살리기는 틀린 것이 아니냐 하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아까 보고한 것 외에도 그러한 대책에 대한 시장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재래시장의 경쟁상대는 대형할인점인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한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무엇이고 지나치게 대형할인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시의 유통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 혹 시의 유통구조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117개나 되는 부산시내 시장의 수를 고려할 때 모든 시장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지원이 집중되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시장, 나아가서 살아남는 시장과 도태되는 시장으로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 경우 도태되는 시장과 상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의 문제입니다. 아시안게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은 부산에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시장으로써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으며 아무쪼록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부산의 도약에 큰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올 들어 계속되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뉴스는 어두운 것뿐이고 언론은 과연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의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걱정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아시안게임 조직위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고 이어 金雲龍 조직위원장까지 5월에는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는 등 조직위원회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여주었고 4월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마케팅 독점대행사인 ISL이 파산선고를 받아 대회의 가장 큰 수입의 원천이 될 성공적인 수익사업운용의 성공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마무리 준비를 위해 정부에 요청했던 국고지원금 845억 원이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대회준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소식도 최근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모두 66개의 감사항목을 통해서 대회운영경비 부족, 승마경기장 완공 불가능, 아시아드 주경기장 진입 상징가로 완공 불투명,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 공사비 전용, 대회사업추진 미흡 등 지적사항이 무려 65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5월에 있는 월드컵 그리고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 국가적인 행사가 유난히도 많은 2002년이기에 철저히 준비해도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듯 들려오는 뉴스가 걱정스러운 것뿐이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우선 아시안게임 관련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중앙에서는 부산에 대하여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것을 지원하였고, 지원하고 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모든 걸 중앙에 기대고만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SL의 파산이 아시안게임의 수익사업에 줄 영향은 무엇인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점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시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웠고 현재 수익사업의 계약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건에 달하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부산시에서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운영비 부족 및 승마경기장 완공 여부, 아시아드 주경기장 진입 상징가로 완공 여부 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가 부산시,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된 질의 또 주민소환제 및 주민투표제 관련된 질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운영에 관련된 질의,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질의 등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文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宗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安相英 시장님 아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의욕적으로 모든 일이 잘 추진되고 또 그렇게 해 나가시려고 하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이 감사장에 들어올 때 입구에 입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예,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앞으로 그것이 보다 더 활성화되면서 자체적으로 좋은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들어올 때 공무원들의 그러한 행동,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감사를 하러 들어오는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시장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권장을 했는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중앙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자료를 보니까 각종 시민단체가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덟 번째로 ‘밑 빠진 독상’을 받으셨네요. 시장이 원래 상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이제 마지막 상이 아마 ‘밑 빠진 독상’ 같습니다. 2기 민선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8년째 하시는 시ㆍ도지사가 있고 4년째 하시는 시ㆍ도지사가 있는데 하여튼 4년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임기동안에 또는 8년 임기동안에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나서 그동안 어떤 우리에게 성과가 있었는지,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산시의 업무보고를 보면 매우 의욕적이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은 꼭 달성이 되어야 부산시가 모두 걱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이 많은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임기 중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두고두고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계획은 상당히 크고 거창하고 좋은데, 돈이 없는데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큰 걱정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나온 것이 채무현황이 지금 2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분석을 하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4년 내지 8년 임기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의욕만 과시를 하고 그리고 전부 흩으러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의 것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결국 언젠가, 멀지 않은 장래에 아무리 큰 도시라도, 재정상태가 아무리 좋은 도시라도 결국은 파산선고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결과가 닥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걱정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 가지 공약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왔을 것이고 해서 많은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일단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말씀이 없다 결국 내가 이제 내년 6월에 다시 시장을 더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내가 4년을 어떻게 정리해서 앞으로 후임에 오는 시장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적일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행간의 표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시합니다. 민ㆍ관협력방식의 공기업 경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제3섹터라는 민ㆍ관협력방식의 지방공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ㆍ관협력방식의 지방공기업이 그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관광개발의 경우 97년 40억 원을 들여서 관광유람선인 테즈락호를 구입하여 3년간 24억의 적자를 보았고 이를 13억에 매각해서 결국 27억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50억 출자금을 모두 소진하여 행자부의 자본금증자 불허방침과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산관광개발은 100억의 증자결정과 48억 원을 출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이러한 기업의 상품권 다시 말하면 테즈락상품권을 각종 상의 부상으로 수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이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건설에 참여하여 설계비 과다책정과 시공사 선정 및 고가 수의계약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해 350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100% 채무이행을 보증한 바도 있습니다. 출자비율대로 보증하는 기존의 보증절차를 따르지 않고 파산 시 전액보상이라는 위험을 시가 떠 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그 부대시설건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우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경우는 더욱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는 부산시가 주장하는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센텀시티(Centum City) 개발을 하려고 세운 회사가 아니라 당초 계획하였던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의 추진이 여의치 않자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SK의 제의에 의해서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주주인 SK가 포기하자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가 이미 매입을 시작한 토지에 센텀시티라는 최첨단 복합도시를 세우기로 계획을 변경한 뒤 부산정보단지주식회사를 개명하여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명부를 보면 부산광역시가 24.9%, 자기주식이 51%, 기타가 24.1%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와 부산시가 공동 추진하려고 하였던 센텀시티 개발을 위해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은행에서 2098억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보증을 섰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출자지분액은 총 자본금 29억 원 중 49%인 14억 원인데, 보증채무는 26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출자지분 대비 18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센텀시티는 더 이상 이 개발사업의 공동주최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다시 부산광역시가 단독으로 다 모든 것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이 사업에서 한 일은 부산광역시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렵게 되자 부산광역시의 보증하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그 채무를 다시 부산광역시로 넘기는 역할밖에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결국 부산시는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자금조달이라는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당해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의 검토결과로 나왔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된 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부산광역시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센텀시티의 산업단지 등 용지분양실적을 보면 현재 분양공고된 토지 중 총 57.8%가 미분양 되었고 산업시설의 경우는 6.2%만이 분양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민ㆍ관협력법인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책과 검정되고 계획적인 합작법인 설립 및 간접적 경영감독을 통한 자치단체 출자지분 보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업무보고 9쪽에 보면 센텀시티 개발의 사업현황는 나와 있는데 2005년까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단지조성공사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조달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운영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액 혹은 일정정도 자본을 부담하여 공기업을 설립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방공기업 운영이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감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출자ㆍ출연한 178개 지방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결과도 여러 가지 부문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4개의 지방공사ㆍ공단과 5개의 공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4개 지방공사의 경영실태를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부채가 올 6월 현재 1592억 원이나 됩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우는 작년 한해 동안 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출연한 5개 공기업의 경영실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99년, 2000년 2년 동안 적자가 30억, 그 다음에 2000년 말 부채가 588억 원이나 되며, Bexco는 3억 적자를 보아 향후 5년간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센텀시티개발은 2000년 말 부채가 2099억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상태입니다. 테즈락은 지난 2년간 50억 손실,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은 지난 2년간 110억의 손실을 보았고 2000년 말 현재 부채가 1520억 원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경영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3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로 이어지며,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지역주민들은 희생양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공사와 공기업에 대한 감독권한은 서로 차이가 있겠으나 전액 지분을 가지고 있든지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부산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면 이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지방공기업 운영기반을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성과와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부산시가 직접 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편법적으로 계속해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가지 준비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고, 한 가지,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 시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삼다생수인데요, 방송에 상표가 나올까 싶어서 떼었답니다.

끝나신 거지요?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泰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權泰望 위원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안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安相英 시장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과 400만 부산시민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록 부산의 현실적인 여건이 매우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도시이자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물류거점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힘겹다 할지라도 머지 않아 부산이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고 21세기 선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들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鄭文和 위원과 朴宗雨 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29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늘로서 꼭 384일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 역시 부산출신 의원으로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 우리 부산이 21세기 아시아의 번영을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李龍三 반장, 鄭文和 위원과 사회교대) 지난 8월31일 감사원이 통보한 부산아시안게임 준비실태 특별감사 결과에 의하면 승마경기장 건설과 주경기장 진입 상징가로 건설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은 지난 8월27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데 감사원의 지적에 의하면 승마경기장 건설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23개월이 소요되어야 하는 관계로 대회 이전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는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기도 하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산로터리부터 고속터미널 간 3.3㎞구간에 이르는 주경기장 진입 상징가로 건설은 현재 이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대회 이전에 상징가로 건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회조직위는 지난 98년 2000억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 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면서 그 규모를 2688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직위는 이 예산안을 사업수익에 의한 대회수입금으로 1498억 원, 국고보조금 110억 원, 시보조금 310억 원, 국민체육기금 80억 원, 기타 690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위가 책정한 예산 2688억 원 중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확보된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월31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로 통보된 47억 원 부족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설명 바랍니다. 셋째, 사업수익으로 책정한 1498억 원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휘장사업과 TV중계권 협상부분에 대한 예산책정을 새로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예산부족과 관련하여 조직위가 자체조달 계획의 수립이나 노력을 하기보다는 국가보조에만 의존하는 나태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의 비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는 내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불과 3개월 간격으로 개최됩니다. 더구나 지역의 경기침체와 국민적 관심의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월드컵에 대한 열기 등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산아시안게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함께 공동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자의 재활용 등 양 대회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적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시장은 본 위원이 주장하는 특단의 홍보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월드컵 축구대회와 연계한 홍보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온 부산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항도 부산이 21세기를 선도하는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산시와 조직위를 비롯한 부산시민 모두가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피해를 경감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총 사업비 151억 원 규모의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31일 삼성SDS, LG-EDS, SK C&C, 쌍용정보통신, 한전 KDN 등 5개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119종합정보시스템의 최종 사업자로 삼성SDS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19종합정보시스템 업체 선정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이 80:20으로 기술제안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은 각 업체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기 마련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관리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31일 진행되었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들의 정보가 사전 유출되어 입찰참가업체들의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항의와 함께 평가위원 전면교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와 같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고 평가위원 교체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단 구성은 외부전문가 45명과 공무원 5명 총 50명의 후보자 중에서 평가위원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위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과 선정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에 평가결과를 보면 삼성SDS가 최종 평균 89.18점, LG-EDS가 88.20점, SK C&C가 83.67점, 쌍용정보통신이 83.24점, 한전 KDN이 80.87점으로 1, 2위 업체의 점수차이가 평균 0.98에 불과하고 3, 4위 업체의 점수차이 또한 평균 0.4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시행한 제안서 평가위원별 세부평가표를 살펴보면 특정업체를 위한 부정당행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위원에 의한 특정업체 밀어주기의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개발기술 부문의 수행대상업무의 이해도, 수행전략, 기능 및 성능 부문 14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7명의 평가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한 6명의 평가점수는 비슷한 반면, 나머지 한 명의 점수가 도저히 같은 자료를 보고 평가한 점수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발기술부문 14개 항목에 대한 의혹이 있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6명의 점수평균은 삼성 20.58, SK 19.93, LG 20.71, 쌍용 18.86, 한전 19로 5개 업체가 비슷한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머지 1명의 평가위원은 몇몇 항목에 대해 삼성에게는 최고점을 나머지 업체는 모두 최저점을 평가하는 등 눈에 띄게 특정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주어 삼성 21점, SK 12.6점, LG 17점, 쌍용 15점, 한전 12.6점으로 삼성이 타 업체에 비해 4점에서 8.4점의 우위를 가지도록 평가하고 있고 이는 삼성이 1위 업체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고의적인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평가문항 선정을 잘못하여 자의적인 평가가 나오게 만든 소방본부의 책임이거나 평가위원 선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소방본부의 119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로 선정된 삼성SDS는 지난 2000년10월 서울소방본부의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정에서 인건비, 납품대금 등을 부풀려 60여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밝혀져 같은 해 12월 조달청에 의해 6개월 동안 공공부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소방본부 간부에 대한 뇌물공여가 검찰에 의해 밝혀지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다시 같은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정보화사업 추진 중 조달계약법상 부정당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시 최저점수로 배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사업 수주 타당성을 심사하는 평가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만들기 사업의 졸속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대비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9년부터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을 진행해 왔고 특히 올해는 246억의 추경예산을 책정하여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만들기 7개 분야 36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만능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과 매립으로 산림, 초지 등의 녹지대가 87년 65㎢였던 것이 97년에 36㎢로 절반가까이나 감소했고 이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평균 낮기온이 2도 가량이나 높아질 정도로 열악한 부산의 녹지환경을 생각해볼 때 이번 사업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염두에 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집행하는 부산시의 자세를 보면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녹화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대구시 경우를 보면 96년에 이미 ‘푸른 대구 가꾸기 10개년계획’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분산되어 있는 녹화관련 부서 통합,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녹화사업의 성공도시로 탈바꿈하였고 이러한 성공의 예는 서울시, 울산시 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99년부터 ‘푸른 부산 가꾸기’를 추진해 왔지만 장기 마스터플랜은 커녕 녹지사업의 가장 기초인 녹지ㆍ공원 예산이 지난 3년간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2000년 일반예산 1조 9411억 원의 0.99%인 139억 원에서 올해는 이마저 감소해 일반예산 2조 1342억 원의 0.6%인 138억 원을 책정했고 이는 대전시 496억, 예산의 6%, 대구시 638억 원, 예산의 4.7%와 비교해볼 때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최근 부산시는 후진적인 녹지정책을 성토하는 여론과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대비 녹지 조경 부실이 문제되자 뒤늦게 246억 원의 추경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또 99년부터 실시해 온 ‘푸른 부산 가꾸기사업’이 장기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하반기에야 겨우 푸른부산가꾸기심의위원회, 푸른부산가꾸기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녹화사업의 장기계획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녹지사업이 불과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 땜질용으로 전락한 배경은 바로 시장의 녹지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와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예산은 대부분이 자치구ㆍ군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예산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관리 또한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강서구 대저동 도로변에 식재된 수천 그루의 중국산 수입 무궁화가 반년만에 모두 고사하는 등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각 자치구ㆍ군에서는 인력부족의 이유로 고사현황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번 사업도 예산만 허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임업담당 공무원이 녹지공원과 16명 등 47명에 불과하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구ㆍ군청별 임업담당이 평균 4명, 작은 곳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녹화사업관련 공무원의 확충과 기능조정을 통해 녹화사업의 인적자원을 재편성하고 각 자치구ㆍ군의 녹화사업을 관리ㆍ감독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고 남는 예산으로 하는 부수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장기적인 계획아래 인적ㆍ물적 투자와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후 예산책정이나 사업집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진다는 확고한 자세로 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泰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康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康來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安相英 시장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부산의 지역경제가 소생하고 있다는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먼저 부산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재정난, 지역경제의 장기침체, 지역인재의 외부유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인구통계자료를 보니까 90년부터 부산의 인구는 연간 0.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절대규모는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서서히 줄어 2001년 현재 381만 명인데 0.5%씩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 머지 않아 370만, 360만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변동과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고령화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0세 이상의 인구구성비율 추이를 보니까 90년도 4.1%, 95년도 7.4%, 99년도에는 9.3%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29∼39세의 청년층 인구비율은 90년 47.94%, 95년 38.26%, 99년 35.87%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양대상자는 늘어났으나 부양능력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 부산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91∼95년에는 평균 4.3%로 전국 평균 7.8%에 비해 현저하게 뒤져 있고 96∼2000년에는 평균 2.5%로서 전국 평균 4.5%에 비해서 대단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체 수의 전국비중 변동추이를 보면 90년 10.3%에서 96년 9.9%로 하락했고 제조업체의 생산액 또한 90년 7.7%에서 96년에는 4.8%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총 수출도 88년 이래로 절대치가 감소하고 전국 대비 비중도 91년도에 9.04%였던 것이 97년도에는 4.37%로 상당히 많이 격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의 경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 金泳三 정부에서 구조적인 과정을 겪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구 등 여러 가지가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관해 구조조정이나 질적 고도화 이런 것들을 꾀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그대로 잠재시켰고 더 나아가 정치논리에 의해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자동차를 유치해서 결과적으로 오늘날 부산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정을 보면 金泳三 정부시절에 오히려 팽창정책을 지속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92년 아파트 거주세대가 20만 5000가구였던 것이 98년도에는 39만 1000세대로 약 2배 가량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녹지면적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통계수치를 보니까 87년부터 97년까지 부산지역의 녹지면적은 정확하게 45%가 줄었습니다. 이런 개발과정이 실질적으로 부산지역의 건설업체나 부산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96년도의 경우 20억 이상의 관급공사 중 70% 이상을 서울의 재벌기업 건설회사들이 수주를 해서 결과적으로 부산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산지역의 부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시장께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지역은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이미 커다란 한계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장잠재력의 한계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정치논리로 호도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감정이 확산되는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과거와 같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규모만 키우는 그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인구는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은 380만의 규모이지만 머지 않아 그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령화인구,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백화점식ㆍ문어발식 확장일변도의 시정방향을 지양하고 방향 자체를 환경이나 보건, 복지 등의 질적 분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발정책과 관련해서 10대 전략산업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식의 접근방법입니다. 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3대 핵심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자료를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제한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되는 부산시의 사업추진방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원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부산광역시와 산하 기초자치단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부산시 남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기장군입니다. 또한 심사결과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여전히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감사원과 배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예산 중 채무상환비의 비율이 20%를 넘어서서 신규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지대교 건설 등 7개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524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령을 무시하거나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부산시의 행동을 보면 마치 중앙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고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지방균형재정특별법의 제정과 관련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마저도 완전히 무시해 버린다거나 독자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넘어선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와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육성전략의 방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부산경제가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중국과 같은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인해 신발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급속히 쇠퇴하고 이 전통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주력산업을 발굴하지 못한 데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과학기술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하위기술 제조업부문에서는 조금 두드러지지만 중위 및 상위기술 제조업부문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10개나 선정했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한, 말 그대로 백화점식이고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를 다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도 육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산업육성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문제는 재원조달문제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13조 2564억 원이 소요되고 중기적으로 2001∼2005년까지 91개의 세부 프로젝트에 총 2조 3667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국비가 6558억 원, 지방비가 2249억 원, 나머지 1조 4860억 원은 민자나 외자유치가 될 텐데 지역 간의 균형문제랄지 투자심사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도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재정사정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99년 80.9%, 2000년 78.3%, 2001년 현재 69.2%로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방재정에서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방만하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제한된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엄밀한 타당성 검토에 근거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선순위와 관련된 것을 죽 검토해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단체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 때문에 이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10개 분야를 두루뭉수리 다 포함시켜서 63개 프로젝트 전 분야에 걸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부산개발원에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 항만ㆍ물류ㆍ소프트웨어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합리적인 접근을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安相英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하겠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ㆍ서부산권 개발을 의욕적으로 安相英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만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시장선거가 있는데 저는 安相英 시장님이 계속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 시장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李康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兪成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 출신 兪成根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감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래는 저의 외가입니다. 12년 전 80수로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의 고향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이 사랑하시는 백년 전통의 동래고등학교 설립자가 되시는 이자 상자 흥자가 저의 외증조부 할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동래고등학교의 설립자이면서 구한말 경상감사를 지내셨던 이자 상자 흥자의 외증손자가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서 기쁘고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흑자대회는 물론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올해 5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해서 8월30일 해당부처에 통보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전에도 지역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의원, 부산출신 국회의원, 학자, 시민단체 등 수많은 기관과 관계자들이 부실과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부산지역의 한 언론만 보더라도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45회에 걸쳐 문제점을 보도했고 사설과 기획기사를 통해서 부산시와 조직위에 경고음을 끊임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아직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은 이번 2001년도 국정감사 대비 시정보고서를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에 작성된 보고서인데도 시민들의 우려나 감사원 지적에 대한 해명은 발견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재원조달방법의 불투명 또 승마경기장 건설공사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일반공법으로는 대회 전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지적 또 921개 대회준비사업의 17.5%인 총 161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서 이대로 추진 될 경우 앞으로 기간동안 업무과중으로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국제경기대회 유경험 공무원 활용이 미흡한 바 앞으로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였는데요, 이와 같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은 그래도 점잖은 편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95년 대회유치 당시부터 문제였습니다. 대회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무리한 요구에 발목이 잡혀서 불평등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부터 부산시의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불투명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회추진실무 총사령탑인 사무총장이 한달 가까이 자리를 비우고 사퇴와 복귀를 반복하는가 하면 추진본부장이 한 달간 공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이 IOC위원장선거로 몇 개월 째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사퇴설로 조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집행위와 위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위원장이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사라져 무산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두는 위인설관식의 인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조직위와의 불화로 마케팅 대행사인 ISL과 수수료 요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태만히 하고 OCA와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 5월 방콕에서 OCA사무국장과의 협상을 벌이면서 조직위 사무총장은 실무책임자들을 배제한 채 단독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이들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통보가 있은 이후에도 자성을 하거나 근신을 하기는커녕 인사상 불만을 이유로 대한체육회가 파견직원 3명을 복귀시키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 만약 이 행사가 실패로 끝난다면 이는 부산시와 시민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시의 지도자는 물론 중앙정부도 부산시 사상 최대의 행사인 부산 아시안경기대회가 위기상황임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파와 정당 그리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거국적인 성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자위도 행자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선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부산시장과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대회관계자들의 혁신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후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성원을 촉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북한대회참가 및 백두산 성화채화추진을 3월13일 金한길 문광부장관과 6월19일 金雲龍 조직위원장 방북 시 북한에 요청했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한의 행태로 보아서 불투명하다고 전망이 되는데 경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언제까지 답변을 얻어야 실무적으로 준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장 건설공사의 지연 및 기존 경기장에 대한 개ㆍ보수의 지연으로 프레(Pre)대회 개최가 불투명하거나 차질이 예상됩니다. 종목별로 개최 일정이 어떻게 조정, 변경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자촌으로 사용하기 위해 메인프레스센터 부근에 세워지는 90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본, 중국, 대만 등 중요국과의 TV 방영권 협상이 제자리걸음이라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에서 개최되는 것은 히로시마 이후 처음이고 더구나 2002년 월드컵 경기에 가려서 흑자대회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홍보, 관중동원, 흑자대회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남지역 도시들의 준비상황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3개 시ㆍ군과 경남도와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휘장사업 일정이 늦어져 제품생산과 홍보전략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특히 라이선스급의 참여업체결정이 2002년에 결정된다면 이것은 너무 늦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융화와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우려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의 채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ㆍ군ㆍ구의 총 부채는 2조 4394억 원으로서 2001년6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2조 8078억 원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도와는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부채는 97년도부터 올 6월말 현재까지 원금만 1조 7656억 원을 상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비해서 5000억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부산시의 부채규모는 99년도에는 예산액대비 51.6%에 이르는 규모였고, 2001년6월말 현재는 45.4%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부채는 부산시의 심각한 재정경직성과 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3조 4000억 규모의 10대 전략산업 및 이에 대한 106개 세부시책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밝히고 있듯이 부산의 미래의 성장잠재력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상환을 위해서 부산시는 2000년9월21일에 부산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제정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즉답을 바랍니다. 7월31일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장님.

저희들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중의 일부분을 상환하는 기금으로 쓰고 금년도 추경에 기금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2001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12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규모로 볼 때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이것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올해만 6월말까지 약 30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얼마나 더 상환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상환예정액을 밝혀 주시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얼마씩의 이자부담을 하여 왔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이러한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채대책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장단기 부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유흥업소 및 위생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부산시의 감시건수와 적발건수는 매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유흥업소의 경우를 보면 업소수는 97년도에 비해 47%나 증가했는데 그에 반해서 감시건수는 72%나 감소하였고 그에 상응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건수도 24%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생업소의 경우는 97년도에 비해 5%정도가 증가한 데 반해서 이에 대한 감시건수는 61%나 감소하였고 그에 상응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적발건수도 4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감시건수나 적발건수 모두에 있어서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鄭文和 위원, 權泰望 위원과 사회교대)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시건수에 있어서 유흥업소의 경우는 72%나 감소하였고 위생업소의 경우에는 61%나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에 대한 감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러한 유흥업소, 위생업소는 부산시의 미풍양속과 청소년 보호, 각종 범죄 및 화재예방, 부산시민의 건강보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가 매년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兪成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 시행 여섯 돌이 지나 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지방자치행정의 질을 높이고 행정능력을 고양하며 행정의 목표가 도달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쪽으로 지방행정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을 막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2000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67억 원입니다. 1998년 IMF 직후에 1000억이 넘는 체납액현황을 보였다가 99년 721억, 2000년 667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시 2001년 상반기 현재 618억 원으로서 98년도에 버금가는 그런 예정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방세 체납을 막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지난해 지방세불납결손액으로 무려 870억 원의 지방세를 포기를 한 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30조의 3에 따라서 재산이 없다거나 해서 납세자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져서 결손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불납결손액현황을 지난 연도와 죽 살펴보니까 96년에서 98년까지는 212억, 246억, 259억 이렇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99년 갑자기 803억 해서 무려 3.5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873억의 불납결손액이 있었고 금년 상반기 현재 37억 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98년에서 99년간 갑자기 증가한 것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은 타 시ㆍ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8억 98년도에서 99년 721억 이렇게 98, 99년 대비 연간 300억이나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은 3.5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아마 시장취임이후에 행자부가 97년부터 시행한 재정인센티브제도에 의해서 일부러 지방세 체납액을 과도하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높아야만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세액을 포기하면서 행정적으로만 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마련이 부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납액이 많아서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질 경우에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서 해당자치단체가 행정편의에 따라 무작위 결손처분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 징수하는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결손처리기간이 다 된 지방세에 대해서 단순행정처리로 사무처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부도업체의 채권을 뒤늦게 확보하는 바람에 지방세 3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결손처리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떨어질 경우에 중앙정부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에 당하게 되어서 교부세를 적게 배분받는 것 때문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일부러 높이기 위한 편법동원이 부산시에 일어난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조회 등 사후추적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행정의 궤적을 점검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치행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실제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책임 있는 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및 규모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76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서 2001년5월18일부터 6월21일까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체장 임명직 전환 및 징계제도도입여부,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중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했더니 차기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적자 및 예산낭비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로서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하느냐 물었더니 부산출신의 82.3%, 응답자의 82.3%가 주민소환제의 도입에 찬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 즉답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주민이 우리 시장님을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정당공천을 통해서 시장님이 공천을 받아서 주민이 뽑아준 그런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기에 도정행정과 위임받은 국정수행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소속한 당의 당무를 보살피는 것이 우선적인 순서에 있습니까?

시장이 갖고 있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국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전체도시를 관리함에 있어서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마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국정현안을 시ㆍ도지사와 함께 청와대에서 대통령주재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정기적으로 하는 또 당총재의 행사와 겹쳐서 참석한다, 못한다 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시장님이 명분적으로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행정의 정치예속화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소신 따로 실천 따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13쪽에서 시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방자치시행상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한테 물었을 때 가장 큰 난맥상이 ‘차기선거를 의식한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적자를 야기시키고 예산낭비를 한다’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의 47.5%가 그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이 형식적인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서 전시성 행사를 지양을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급식 지원차원에서 전체 학생의 약 2% 수준인 16만 4000명에게 중식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결식학생 구호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중식 지원대상 학생의 11% 수준인 약 2만여 명 정도에게만 석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NGO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결식아동을 파악한 바,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나 보건복지부의 지원대상 학생숫자는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 상당히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또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 금년도 2001년8월말까지는 275명을, 지난해에는 270명을 지원해 주고, 시 자체예산으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11조에는 결식학생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식법 제11조 급식지원항에 있어서 제2항에 시ㆍ도교육감은 급식계획중 방학기간 등의 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급식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응하는 의무조항을 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보고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겠는지에 대한 행정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구 차원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 보고가 상당히 형식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실업은 각 연령별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대졸자 실업대책이 중장년 실업대책과는 다를 수밖에 없고 또 퇴직 후에 창업을 한번 해봤다거나 자영업을 한번 해봤다거나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한 그런 실업자에 대한 대책도 다르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조기 정년으로 인한 노년 실업대책도 따로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중장년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노년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또 그 실업자 수와 그 증가정도는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시의 행정ㆍ민사소송 패소 관련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행정을 처리하는데는 상당한 그 행정훈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그런 업무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결국 소송을 당하게 되고 패소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낸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1019건이나 되고 민사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비용은 290억원이나 됩니다. 우리 부산시도 지난 2000년도에는 민사소송 패소비용이 86억원에 달하고 2001년 상반기에는 44억원에 달해서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전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건수 및 패소비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9년에는 5억 6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86억원으로 폭증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기관의 권위에 눌려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가 대폭 늘어가고 있고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들은 권리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축소되고 사인의 권리가 확대 보호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권익이 중시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추세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에 따라서 행정처리 미숙으로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패소율을 낮추고 패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 내부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을 대비한 또 민사소송을 대비한 소송진행종합보고제를 도입해서 소송수행과정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종합보고를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미진한 부분을 검토해서 답변서에 구체적 주장과 함께 입증내용 등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송수행평가제를 도입해서 승소 및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사후책임을 묻는 등의 공무원페널티제를 도입해서 공무원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로 자치행정업무의 성숙을 기대해 볼만하다 하겠습니다. 시간부족으로 다하지 못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秋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李秉錫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李秉錫 위원입니다. 安相英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오늘 이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70년대 대한민국 수출의 23%를 점하던 부산이 산업전환의 시기를 놓친 탓으로 현재는 약 4%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부산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근간이었던 신발과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항만관련 산업과 관광산업, 관광산업과 연계된 정보산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올 7월에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부산시정을 아주 잘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8.7%가 대체로 잘했다고 대답한 반면에 아주 잘못했다 8%, 대체로 잘못했다 27.7%로 35.7%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33.2%, 공무원 24.9%, 시의원 21.6%가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상산업과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했지만 시민 13.9%가 기업 및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 부산시 또한 신발산업이나 자동차 부품산업, 조선 기자재 산업의 3대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산업의 기반 구축, IT산업의 활로 개척, 영화ㆍ영상산업의 본격 육성, 컨벤션산업 육성과 금융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등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역량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의욕과잉이 오히려 성장기반을 잠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조 3695억 원이던 부산시의 부채가 2001년6월 현재 2조 3998억 원으로 5년만에 무려 1조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 부채경감이나 관리를 위한 대책과 함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시안게임 준비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5년5월23일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부산이 확정되었을 때 당시 부산시민들은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부산 발전이 한 10년은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의 경우에 D-300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2010년 여수 해양엑스포의 경우는 鄭夢九 현대회장이 직접 유치전에 뛰어 들고 국회에서도, 본인도 유치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유치위원회가 있어서 유치와 진행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비해서 아시안게임은 국가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국민의 관심을 충분히 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서 요청했던 2002년 아시안게임 사업예산 845억원이 기획예산처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가 대통령께서 차질없는 준비를 지시하니까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예, 사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 예산은 金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이 4월에 부산에 왔을 때도 책임지고 반영하겠다고 했던 이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께서 지시해 가지고 다시 복구하고 하는 것은 이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국가가 당연히 지원하고 또 주무부처 장관이 그렇게 약속한 이 국가적 행사의 예산을 이렇게 절차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이것은 곧 아시안게임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엉뚱한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의 그 경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望 위원, 李龍三 반장과 사회교대) 또한 부산은 지난해 전국체전 당시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한 바 있고 이 경험을 살려 아시안게임에는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회 참가 및 성화채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 하반기에는 실무협의서가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협상을 벌이고 있고 그 협상의 결과 현재 어디까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시안게임이 국가적 행사로 국민적 관심 속에 차질없이 치러지고 부산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조직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위원장이 아시안게임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위원장은 체육회와 국회, 정당에서 무려 21개의 공적인 직책을 맡고 있는데 조직위원장은 지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어떤 정도의 활동을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安相英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역 중기조합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864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민원후견인제 또는 중소기업지원봉사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지금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공사, 컨벤션센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법조 신청사 건축 등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멘트가공조합의 경우에 97년 29억 원이던 수의계약 금액이 지난해에는 13억 9000만 원으로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대형공사를 각 기관들이 대기업에 일괄 발주하고 대기업은 타 지역의 협력업체에 납품을 맡기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원천봉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대형 공공건설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할 좀더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초기업단위의 실업자노조 허용과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공무원단결권의 단계적 보장에 합의했고 3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6월9일 창원, 7월28일 부산에서 공직사회 개혁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행자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이어서 직장협의회부터 충실히 실천하고 다음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히고 집회에 참석한 직협 간부에 대해 검찰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징계토록 한 바 있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공무원의 81.5%, 노조 관계자의 78.7%, 대학생의 63%가 공무원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42.6%만이 공감하고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의견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나 공직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형식이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경우에 43만 6061명(1108개 기관) 정원에 6658명이 직협에 가입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경우에 24만 6762명 정원에 4만 3564명이 가입을 하고 있어 1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80개관 1만 4529명 정원에 22개 기관 7225명이 가입하여 4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 52%에 이어서 두 번 째로 높은 조직률이고 자치단체 직장협의회 가입자수의 16.6%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부산지역의 직장협의회 조직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높은 실정입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부산ㆍ경남의 사례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께서는 부산지역의 조직률이 유별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행정자치부는 직장협의회를 충실히 해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는 조직률만으로도 직장협의회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부산항이 치열한 동북아 중심항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포트세일즈를 부산의 발전방향의 하나로 삼는 한편 부산항만공사의 설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도 동삼동 북항의 크루즈 3선석 확충과 시민친수공간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대포항 9선석을 2011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부산항의 기능 재검토와 다대포항의 환적화물 유치확대를 위한 피더부두 확보, 감천항의 시멘트부두 1선석, 수산부두 2선석, 잡화부두 2선석 설치계획을 수정해서 수산부두 2선석을 추가하고 용호부두 폐쇄에 따라 부산항의 항계 재조정 등 항만의 대폭적인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포트세일즈를 이야기하면서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컨테이너 정기선관련 국제심포지엄행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포트세일즈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安相英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長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長燮 위원입니다. 安相英 시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운 여건 속에서 시민을 위해서 충직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부산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서 부산시의 발전과 현황, 경제분위기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차별대우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국적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문을 시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인사ㆍ조직ㆍ재정입니다.

인사ㆍ조직ㆍ재정에 대해서 국가발전 차원에서 이런 부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그동안의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가 현재 전국에서 국세를 몇 % 부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예.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몰라서는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국세 징수액과 징수율 그리고 그 지역의 경제성장률과 법인체들의 참여율이 지방의 발전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가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 발전되고 사람이 모여들고 수도권에만 치중되는 것입니다. 지방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세 징수액에 따라 지방이 변할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법적 조항이나 다른 것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8∼2001년까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국세를 보면 부산시가 얼마만큼 발전해 갈 수 있는가, 국내의 모든 기업들과 법인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국세표기가 안 되어 있고 세출을 보면 경제개발이 약 28%이고 사회개발이 43.3%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요구는 경제 쪽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회개발 쪽의 비율이 큽니다. 이것은 계획과 구성 그리고 시행 차원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 있고 불만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대회 준비는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가 발전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첨단산업 기반구축이 있고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첨단은 말 그대로 첨단입니다. 국내적인 경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위치에서 첨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첨단은 사라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텀이 가장 짧은 것이 첨단입니다.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 이미 첨단은 사라집니다. 이런 부문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발전을 이끌어 내느냐와 5개년계획을 한다는 차원은 우리 국민의 혈세나 이런 것을 시행착오로 이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과학기술원 부산분원의 유치를 검토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국내의 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 인력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의 차원입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서 첨단이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국내의 IT, BT 등등 정보통신의 여러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산시가 세계적 인력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대안은 있는가, 현재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어떤 긴밀한 서로의 의무와 지분을 지키면서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1사 1품질 인증획득’ 해놓고 ISO, QS, UL 등등이 있는데 인증하기 전과 인증을 획득하고 이것을 실시한 후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부산시의 지방행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것이 형식적이고 허구성이 있는 인증제도로서 경비만 소비하고 그것을 취득한 사람이 오히려 행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법 조기 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가 이 부분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즉답을 해 주세요.

정부 측의 창구는 행정자치부가 됩니다. 이 법의 추진에 있어 기금조성문제는 재정경제부가 관계되고 거기에 대한 총괄은 행정자치부가 될 것이고 지방자치균형발전을 위한 운영회의 운영은 별도로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국익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담당부처는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쉽게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리를 펴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정치, 둘째는 관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산업 같은 새로운 기반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취업자 수나 IMF 경제위기 이후의 여러 가지 통계가 98∼2000년까지 조금씩 성장하다가 다시 2001년도에 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업률도 6대 광역시 중에서 최고의 기록으로 가는 것이 부산시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의 지역형편상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적인 도시로 변할 수 있고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도 변할 수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 여러분이 기대할 만큼의 여건을 조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부산시의 행정적인 문제냐,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문제냐, 환경을 개선해서 경제성장여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냐, 정치적인 참여도 속에서의 문제냐, 어느 것이 문제인지는 제가 부산에 살지 않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산시민의 삶이 정말로 고달프다,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구석 구석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제가 국정감사 오기 전에 몇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무척 고민스러운 얘기를 들었고 정치인으로서 무척 안타깝고 송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래 부산지역의 경제현실을 보면서 국고지원이다, 교부세 조금 더 준다 이것 가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부산시민들의 어려움과 고달픔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이 모든 부문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분은 부산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부산시가 새롭게 변하고 부산 본래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에 대한 부산시민의 반대여론에 대한 것과 산ㆍ학이 부산시 행정과 대립되는 문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河舜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舜鳳 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安相英 시장님 이하 시청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이른바 공무원 이익단체라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국정감사에 대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국정감사의 의미라고 할까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주어야 되겠다, 사람이 살아가다가도 정기적으로 자기건강진단을 합니다. 국회가 일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짚어보면서, 옆에서 훈수하고 충고하고 하는 것을 결코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특히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좀 부탁인데 국감한다 그러면 무조건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선 실무공무원들에게 완전히 떠넘겨버립니다. 그것 아닙니다. 시장이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고급공무원들이 철저히 자기업무를 파악해 가면서 실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답변까지 다 일선 실무자가 작성을 해서 거기에 토를 달고 나중에 써준 답변을 간부공무원들이 그대로 되뇐다면 별로 국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감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진단을 철저히 하고 해서 보다 나은 행정의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어떤 행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무공무원들도 꼭 이것을 귀찮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솔직히 국감 때 한 번 철저히 자기 업무를 챙겨보는 것 때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을 각별히 강조를 해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부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 安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많은 일을 했는데 통계로 보면 부채가 부산이 전국의 1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지방경제가 침체되어 있다, 특히 부산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에 원인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예산을 과연 효율적으로 썼느냐, 예산의 비효율적인 문제 세 번째는 시장님 이하 부산시 주요간부공무원들의 과한 욕심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서 봅니다. 물론 사회간접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세대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또 우리 후손들이 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담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살림이라는 것은 가능한 개인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빚을 많이 넘겨주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욕심이 난다고 해서 빚더미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누가 갚을 것입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부채 1위라는데 대단한 아픔을 느끼시면서 좀 여기에 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컨대 지난 10년간 표류하다가 도로조성에만 231억 원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둔치도 연료조성단지, 쓰레기처리용량을 과다하게 측정해서 무분별한 건립으로 1000억 원이 낭비된 쓰레기소각장, 철새보호지역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낙동강둔치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설계용역 등으로 무려 12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땅값만 2000억 원에 달하는 남구 문현동 부산금융단지 이것 조성착수 10년이 넘었는데도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도 부처 간 관리권을 미루다가 아직도 개통이 안 되는 부산항부두순환도로 그다음에 건설비문제로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노포 IC, 공사비가 보고 때마다 달라지는 부산관광개발에서 추진하는 아시안게임골프장, 각 부서 간에 제각기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고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동부산권 개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적에 대해서 이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논거도 있겠습니다마는 빚이 늘어난다 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무조건 벌이고 보자 하는 식의 철학부재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시내 곳곳을 파헤쳐 놓고 시민불편만 가중시키는 이런 여러 곳의 현장을 보면 이것 때문에 바로 부산이 부채 1위다 하는 것을 지적 받는 것이 아니냐, 시장은 부산발전의 광역화보다도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과 꼼꼼한 예산집행으로 내실 있는 부산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이 우선되는 부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정에서 만족행정으로, 공급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것이 국가경쟁력의 기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安相英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대책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본청이나 남구청, 서구청은 정수기나 생수를 쓰지 않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 정수기가 버젓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수돗물의 현실입니다. 무조건하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안전하다 이런다고 수돗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은 수년 째 식수원이 되고 있는 낙동강물대책에 대해서 전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 현재 낙동강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수돗물대책을 보면 과연 정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냐 의구심이 갑니다. 낙동강유역에는 지난 3년 동안 골재채취가 수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와 가정하수 등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98년4월 완공된 수영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에는 제어설비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무려 133번이나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산만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또 유별나게 수돗물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국민 1인당 물소비량이 하루 409ℓ인데 이것 외국의 어느 선진국보다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급위주의 어떤 수자원정책을 폄으로써 많은 환경보호나 수자원관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물부족문제가 결국 물의 과다사용에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물절약을 생활화한다든지 그리고 그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축건물의 중수도시설을 제도화한다든지 그리고 공장폐수나 생활오수의 유입을 억제한다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의 보다 완벽한 가동이라든지, 지하수 관리의 체계화 이런 저런 것 등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물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安相英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시 금고운용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기준으로 부산시와 시금고 간 협력사업추진에 가장 큰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수익성, 공공업무처리능력, 재무구조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산시와 시금고 간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은행이 제시하는 지역개발추진비의 출연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금고 결정의 주된 항목은 출연금액이고 안전성이라든지 지역기여도, 시민편의 이런 것은 보조항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이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참여은행 간에 과다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금고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역기업에 가장 많은 대출을 해 주는 것이 지역기여도인데 이런 것들이 우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기준에 대해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시금고기탁금 사용처를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측면으로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거리가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영상위원회, 대한체육회 부산시지부에 각각 20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44억, 여성단체협의회 1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선정기준과 기탁금 배분에 대한 安相英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시와 구금고가 각기 다르게 결정됨으로써 오는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그리고 여기에 뒤따르는 시민불편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님 질의가 남았는데 마저 듣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元裕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元裕哲 위원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신 우리 安相英 시장님과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 관련되어서 여섯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이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묻고 네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순서에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에서도 며칠 전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어서 전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부산은 내년도에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을 개최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콜레라 발생이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들이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또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대회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의 사각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가 경북 영천의 내륙지역에서 진원되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아주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대상자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9월10일 현재 이미 110명이 넘고 있고 의사환자까지 포함하면 165명으로 늘어나서 뒤늦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갖고 부산을 떨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콜레라발병 이후 취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안이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금년 4월18일과 7월4일 인천공항에 각각 도착한 마닐라 발 모 항공사와 자카르타 발 모 항공편에서 각각 콜레라균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은폐도중인 지난 5월에는 세균성이질과 홍역, 장티푸스 등 법정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 들어 처음으로 해외유입 콜레라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행정 때문에 월드컵을 불과 8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올해 초 전국을 휩쓸었던 홍역에 이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콜레라로 인하여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10년 주기로 반복되어 발병하는 콜레라발생 위험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의 위생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안이한 보건행정으로 일관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하였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심한 검역체계는 물론 보건소와 일반병원 간에 연계해서 설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통보제도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적인 확산까지 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경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산지역은 이미 2명의 확진된 진성환자가 발생하였으며 환자가족 등을 중심으로 2차 감염 여부를 뒤늦게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력이 강한 수인성 질환인 콜레라는 초동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음은 삼척동자도 알 일을 초동대처 소홀로 더욱 더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산시 방역당국은 콜레라 의사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차단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를 만일에 은폐하였다면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을 했듯이 과연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가 지역경제에 줄 타격을 생각해서 즉각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은폐하였다면 제1차 법정전염병에 대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는 보건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시민건강은 뒷전인 채 콜레라 위험권역에 들어 있는 부산에서 의사환자 발생보고를 9월5일 오후 관할보건소로부터 보고 받고도 당일 발표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성 콜레라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경북의 콜레라 진원지에서 식사하고 나서 설사한다고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알렸건만 병원은 보건소에 신고조차 않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더욱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보건행정이 좀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염병에 불감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으며,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대로 혹시 은폐나 또는 늑장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집중적으로 조정ㆍ카누경기장 건립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에 5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정ㆍ카누경기장을 건립키로 계획을 세우고 96년9월 설계현상 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IMF가 터지고 부산시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98년7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한강조정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99년11월에 와서는 55억 원을 들여서 서낙동강에 기본시설만 설치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이 제시한 안으로 최종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55억 원의 사업비로 조정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안은 애초에 무리가 따르는 계획인데다 기한이 촉박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계 없이 공사를 벌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강서구는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준설사업을 골재채취업자에게 맡겨 강바닥에서 나오는 준설토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심도 측정하지 않고 준설량을 설계하는 바람에 공사과정에서 준설량이 두 배 가량 늘어남으로써 설계를 변경하고 공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부딪쳤습니다.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라면 2002년7월에 공사가 완료토록 되어 있지만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서낙동강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인 철새도래지로 준설량 설계를 변경하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수질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검사한 서낙동강의 수질은 BOD 6∼7ppm의 3∼5등급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보건체육권장기준으로 제시하는 수질기준은 BOD 2.0ppm입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기간까지 일정 수준으로 수질정화를 하지 못하면 자칫 이것 또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시장께서는 조정ㆍ카누경기장과 관련하여 미사리경기장을 활용키로 했다가 서낙동강에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 공사계획 기간 내에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가능하다고 만일 판단이 되시면 미사리경기장을 활용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 스포츠대회는 통상 1년 전부터 리허설 형식으로 종목별로 프레대회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기장이 내년 4월에나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카누ㆍ조정경기장과 기장체육관, 승마경기장은 내년 7월 완공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준비상황으로 봐서는 종목에 따라서는 대회직전에 가서야 경기장이 완공될 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과연 프레대회가 개최될 수 있을까 이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체적인 경기장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칫 이 프레대회를 치르지 못할 경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구축된 국제적인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열 분의 위원님께서 62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서면으로 요청하신 19건에 대해서는 정성껏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鄭文和 위원님의 9건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文和 위원님께서는 부산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상적인 부산의 미래상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환태평양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입니다. 부산은 뭐니뭐니 해도 물류의 중심도시이고, 해양의 관문이며, 대륙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산은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산의 행정지표는 환경이 있고 문화가 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국제도시화하기 위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는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라든가 부산항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지식기반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직장을 보장해 드리고 생활의 질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갖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이 바라는 미래상입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도로, 지하철 등 교통시설들의 부족입니다. 도로율을 2020년까지 23%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 13조 7000억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가용재원의 60% 이상을 도로부문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적어도 지하철 2호선 2단계를 완성하며 도로율을 17.5%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해서 지금보다 훨씬 낳은 주행속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2부제 등을 활용해서 교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54%로 낮은 편입니다. 주거지주민주차제, 공영주차장 건설 등 공지를 가능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완공될 경우 운송분담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에 1호선이 개통된 후 지하철분담률은 총 교통량의 8.6%이고 2001년8월 2호선 2단계 일부구간의 개통으로 12.7%의 분담률을 갖게 되었습니다. 2호선 전 구간을 개통하면 약 17%의 분담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호선까지 다 완성되면 26%의 분담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지하철의 분담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버스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버스의 분담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버스업계의 구조조정을, 2005년까지 통폐합하고 관리직원의 감축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버스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6개의 권역별 공영차고지를 2010년까지 하도록 해서 축소되는 버스의 경영을 시가 일부 보조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버스의 절대량을 줄이고 그 역할을 공공서비스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물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 관리에 대한 우리 시의 기본입장은 시민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 2급수 이상의 원수확보가 우선 첫째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낙동강은 환경의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2급수 이상의 양질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낙동강의 수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수변구역의 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수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기능을 정부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게 정부가 법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상은 아닙니다마는 오염총량제라든가, COD니, 질소니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정부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이해가 다릅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맑은 물을 먹어야 되고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강 자체가 갖는 환경원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불편이 발생하는 곳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법이 만들어져서 정부가 강력히 운용해 주시기를 부산시에서는 바라고 낙동강 정비를 위한 8조 이상의 재원확보가 국민들이 납득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래시장이 갖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한 상행위나 생필품을 공급하는 위치에서 생활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재건축방법과 재개발방법, 환경개선방법으로 구분해서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은 행정현실의 문제로서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었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갖는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재래시장과 군소소매시장, 영세소매시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대단히 크고 물품공급에 따른 제조업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작정입니다.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대형 할인점으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대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의 영세소매상 또는 영세제조업들의 물품공급 등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재래시장이 도태된다면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관계에 대해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진행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 국고보조금 대상금액은 총 운영비 2688억입니다. 당초에 2000억으로 계상되었던 것이 68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보수비는 408억의 30%인 122억 그리고 운동장 공사비의 30%를 국고지원을 받는데 부족분 753억 원을 국비 요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100억 원이 삭감된 주체별 분담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요구한 총 87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감액된 상태로 정부에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안의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40%, 체육진흥기금에서 30%,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100억, 시 부담 96억입니다. 또한 시가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항만배후도로 등 당면한 투자비의 부담 때문에 96억의 국고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큰 원칙하에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부산시민들이 만족해 하지 않는다 하는 데 대한 시장의 견해는 사실과 다릅니다. 부산시는 아시안게임시설비의 30%, 도로 등 교통시설비의 50% 수준인 약 3500억 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국고지원과 국고보조가 아시안게임과 교통시설의 건설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산의 지하철공사 인수에 대한,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과 관계되어서는 계속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고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SL 파산이 아시안게임 수익사업에 줄 영향, 부산시의 대책 및 현재 수익사업계약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ISL이 파산되었습니다. 금년 6월21일 OCA, 이 부분은 OCA 권한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덴츠사로 대행사가 정해졌습니다. 현재 후원사의 확보는 금융 등 3개 분야에 대해 4개사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음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회 운영비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로는 96억만이 부산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산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승마경기장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마경기장 자체는 단순한 공정입니다. 지반이 불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정이 불량한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서 약 70만㎥ 정도의 모래를 반입하는 문제인데 40% 정도가 거의 반입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목책 등의 시설이고 단층건물의 마사 9개 동만 건설하는 것이니까 절대공기에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상징가로는 금년도 지하철 3호선에 지원해야 될 시비출연금 820억 중 제1회 추경 690억 원, 2회 추경 130억원 해서 감사원이 감사할 때에는 2회 추경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서 걱정을 했는데 2회 추경이 통과되어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되었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산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 또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갖는 의미입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부족한 도시시설들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36억의 아시아인들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이 경남ㆍ울산과 더불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상당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못지 않게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월드컵과 같은 해 이루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혹시 불편 같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文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잠깐만요, 나중에 보충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물어볼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아시안게임에 모자라는 돈을 지금 649억 중에서 92억 원은 경기장 개ㆍ보수비로 국고가 전액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개ㆍ보수비는 전액 국고가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부족 653억 중에서 40%인 261억하고 그다음에 국민체육기금에서 30% 해 가지고 196억 이래 가지고 549억의 부산시에서 교부세로 100억 해 가지고 부산시 부담률을 이쪽에 보태 가지고 649억을 다른 데서 부담을 해 주는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국고 쪽에,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있는데 나중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따로 주겠다는 얘기인지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부산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92억을 부담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朴宗雨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1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요구하셨고 5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우리 동료직원들이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그네들의 뜻을 피켓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 동향을 알았는지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시ㆍ도보다도 충분히 이해된 상태에서 그네들이 조용하게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피켓에 있었습니다마는 자료요구에 대한 부분,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근무환경과 업무능률향상과 고충처리 등을 추진하도록 한 협의기구입니다.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직사회에서는 노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직급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벌여놓은 많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성과 그리고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시설의 확보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큰 제목의 사업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과 지하철과 항만배후도로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예산 8조 6000억 중에서 2001년까지 6조 400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2조 1000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1조 3000억이 시가 부담져야 될 부분입니다. 약 1조 4000억의 예산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제외하면 매년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에는 사회간접자본의 거가대교 등 하수처리장 그리고 북항대교 등 도시간접시설에 약 29억불의 외자를 유치해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등 외자 또는 민자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충당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절감, 감량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원확보와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ㆍ관협력방식의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광공사는 분명히 부실로 인해서 불신을 받았던 공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테즈락호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골프장건설을 통해서 골프장건설자체가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를 얻어야 공사가 가능한데 그 행위허가는 우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칙에 시 또는 공사, 공단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기로 하고 관광공사로 하여금 대행키로 함을 통해서 그때는 장래가 불투명했습니다마는 그 위치, 토지소유자로부터 크게 배려를 얻고 해서 아주 좋은 조건의 아시안게임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기에 관광공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건설하게 해서 거기서 많은 부분의 불씨를 제거하는데 저희들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망은 아시안게임골프장건설의 분양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당초 분양이 1억 3000으로 계산했던 당초 계획의 300구좌가 다 매진되고 2차 분양 1억 5000으로 인상한 2차 분양 200구좌도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시안게임골프장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까지 있었던 누적된 불씨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운영을 통해서 불씨를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개발사업은 센텀시티 개발사업 당초에 사업이 토지구획을 통해서 분양으로서 이익을 얻고자 했던 사업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이 토지를 가공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그런 경향에 발맞추어서 세계적인 기획단을 유치하여 PM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세계에 홍보하는 데 저희들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성도시내 신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의 중심과 DMZ라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존 그러니까 IT 벤처산업의 단지에도 광케이블의 기지국이 완성되는 등 여건이 갖추어져서 명실상부한 도시내 신도시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26%가 분양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최근 어려운 우리 여건상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복합주택단지가 금년내 모양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이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더 밝은 전망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민ㆍ관협력법인의 부실경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 다소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개선토록하고 적어도 99년4월 지방공기업법 개정 이후에 민ㆍ관협력법인에 대해 출자출연 시 법상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제한하고 채무보증도 출자지분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계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센텀시티개발단의 2005년까지 조성사업비 규모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李龍三 반장, 元裕哲 위원과 사회교대) 총사업비는 8937억 원입니다. 재원조달은 조성면적 35만평 중에 22만평을 매각하면 83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단지조성 기반시설 등 일반회계에서 1300억 원을 충당해서 이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성과는 인력은 총 정원의 약 15%, 192명을 감축하였고 기구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하여 2감사, 1이사, 2실, 2부, 10과, 1사업소를 감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경영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기업사장과의 경영계약제, 경영공시제도를 통해서 경영성과에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중심의 경영체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기금제도문제 등에 대한 9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宗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權泰望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약지반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환토문제가 지금 40%정도의 환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재문제는 그 위치가 절대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확정이 되면 마사가 지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상징가로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을 통해서 130억을 확보해서 전체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상부의 조경공사는 내년 중으로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위 2688억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된 47억 부족에 대한 대책은 복권사업의 기획상품판매 40억과 기타 수익사업추진 7억 해서 47억을 조달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휘장사업과 TV중계권 협상부분에 대한 예산책정 조정용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계약자 덴츠에서 대행권자가 선정이 되어서 국내외 휘장사업을 분리 추진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덴츠는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큰 대행사로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특단의 홍보대책과 월드컵과 연계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시뿐만 아니라 시는 정부차원의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성, 해외공항, 대행행사 그리고 국내행사 등을 통해서 항상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동시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의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문화단체를 통한 회원국들을 순회 홍보하는 등 자체에서도 이벤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통로를 이용해서 현재 아시안게임 포스터 붙이기 행사, 아리랑 TV, Star TV, CNN을 통한 해외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기술평가위원명단 유출의혹과 평가항목작성기준, 평가내용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19종합정보시스템은 도시기반 정보화사업의 한 분야입니다. 화재신고 및 출동체계를 자동화하는 것으로서 24시간 재난감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방행정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9억 원으로서 국비 50%입니다.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금년 7월28일 서울대 교수 박기호 외 6명의 위원 중 교수 5명, 공무원 2명을 선정했으나 7월30일 부산소재업주로부터 선정위원 중 부산시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친분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즉시 상수도사업본부 전산과장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으나 진위여부를 떠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2월10일부터 동년 6월10일까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처분효력이 정지되어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푸르고 꽃이 있는 부산 만들기와 관련해서 시는 그간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식수를 하는 것 외에 연고나무심기 등 시민들이 연고를 생일 또는 회갑, 연고가 있을 때마다 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운동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사업 인력확충과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대전은 임업직이 1.8%이고 인천, 대구가 약 1.4%, 부산이 1.1%, 울산이 약 1.1% 정도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이 건설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화사업까지 한다면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여 푸른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푸른 부산을 만들기 위한 조직의 일원화를 위해서 우선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녹지사업소와 공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녹화사업과 그리고 시가 직접 치러질 녹화사업과 구청에서 이루어질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權泰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李康來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부산의 도시경제 침체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한, 조기에 구조조정을 거쳐 질적 고도화가 필요했으나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산의 도시경제문제는 한때는 70년대는 부산이 전국 수출의 약 25%를 담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6.25사변 이후에는 부산의 산업이 대한민국을 지탱한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도시 성장 억제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서울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산을 동격시해서 성장억제도시로 결정하고 또 신규기업의 창업에 세금을 중과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부산은 전체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동집약산업인 목재, 신발, 섬유 등의 산업에 의해서 지탱되던 부산의 산업이 전국적으로 산업구조개편,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과 기술집약의 산업구조로 바뀌어졌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자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은 부산시가 세계적인 해양도시, 항만도시에 걸맞는 제조 그러니까 우선 지금 저희들이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선박부품업의 육성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르노삼성자동차의 활성화를 통한 자동차부품업체의 활성 등 기계부품업, 조립업 등 제조업의 육성을 통한 항만산업의 이점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산업 등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의 부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행 그리고 부산이 갖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나 그리고 오랜 도시의 그 캐리어가 갖는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저희들의 확인을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화제, 미술제와 같은 문화행사의 성공으로 문화산업화를 통한 해양도시, 항만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부산을 발전시키고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들은 그간 3년간 구체적인 성과에 의한 저희들의 가능성의 확인입니다. 우선 녹산공단이 지금 약 400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금년중으로 약 500개의 공장이 가동을 전제로 하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시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에 의한 부품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선물거래소 등 금년 말이면 전망하게 될 런던금속중개소 LME의 부산의 유치 그리고 컨벤션 작년의 부산의 국제회의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문화산업 등은 착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비해서 동ㆍ서부산 개발계획과 센텀시티에 의해서 시설과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가덕도 신항만 건설이 조기에 완성이 되고 철도가 조기에 건설이 되고 항만, 공항이 확충이 되어서 노선이 확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방향을 주신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산이 갖고 있는, 그 때 당시 97년 98년 시점에서의 부산의 장기적인 방향을 저희들은 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케 하고 부산의 전문인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성안된 10대 전략산업 추진입니다. 이 성장유망산업으로 항만물류, 소프트웨어, 금융, 관광, 영상, 구조고도화산업으로서 자동차ㆍ부품, 조선ㆍ기자재, 신발, 섬유, 수산ㆍ가공, 저희들은 이 산업을 전체 다 똑같은 강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분위기를 통해서 계속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3대 중점사업들을 전략사업화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이 너무 많다는 의견은 전략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전략산업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민간에 의해서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추진방안은 현재 지역비중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그리고 산업별 여건변화를 반영하면서 투자재원의 조달여건을 고려해서 제한된 재원을 투자 효과성이 높은 산업부터 추진해서 투자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 계획들이 보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원 지적관련사항과 혹시 지방의 독자성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정수행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승마경기장과 그리고 아시안게임 상징가로 그리고 운영비 그리고 기존 경기장에 대한 개보수비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먼저 드렸기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행정은 우선 국가위임사무가 있는가 하면 저희들 독자사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시장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적어도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동서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는 동서문제의 도를 훨씬 지난 대단히 심각한 역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강조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시장의 인격은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인격도 있고 또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인으로서의 인격도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중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산시의 계획이 중앙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노력이 저희들 지방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동ㆍ서부산 계획이 98년 민선2기가 출범되었을 때 대통령께서 부산시를 초도방문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동ㆍ서부산의 1000만 평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초에 정부계획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산 자료입니다. 저희들은 부산시민은 동ㆍ서부산 계획이 요란한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산시가 지향되어야 될,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산은 국제교류 관광거점으로, 서부산은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철도가 있는 국제 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신도시의 건설입니다. 이것이 중앙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李康來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李康來 위원님, 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할 형편이 못되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전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도 安 시장님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이 수정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 安시장님 머리에 꽉 차 있는 것은 사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과거 위주의 과거답습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해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鄭文和 위원님께서 부산시의 미래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똑같은 논리로 부산의 이 적정인구 규모가 얼마인지, 정말 이 부산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복지수준을 높이고 또 부산이 국제적인 항구도시로서 정말 국제적으로 다 평가받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하려면 부산의 장기적인 적정규모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부산은 인구의 변동추이를 보면 390만을 고비로 해서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년에 2만 내지 3만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제가 볼 때 350만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자꾸 벌이는 행정보다는 또 하드웨어에 비중을 두는 행정보다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소프트웨어라는 말의 의미는 컴퓨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너무 지나치게 가식적인 성과 위주의 행정보다는 또 양 위주의 행정보다는 질 위주의 행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금융, 해양, 영화, 국제회의, 물류, 관광, 문화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팽창, 거대화 이런 신화에 사로잡혀 계신 게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지방과 중앙 사이의 관계를 문제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중앙에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다보면 결국은 그 요구가 정치논리로 변하게 됩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치논리는 종국에는 지역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는 문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 결국 망국적인 이 지역문제만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악순환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유념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를 보니 작년에 제가 일부러 영남지역에 쭉 와서 다 봤습니다만, 작년 경우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작년 이 영남의 시도에서는 보고내용 중에 항상 어디에서나 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항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부산에서는 그런 항목이 없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산시청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기울인 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성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들 행정에 크게 지침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답변은 필요없으시지요?

예.

예, 兪成根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북한참가, 백두산 성화채화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북한참여를 통해서 통일조국 이루는 데 한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아시안 36억의 세계인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게 두 번째 저희들의 목표이고 이를 통해서 아시안게임의 효과를 크게 해서 또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 시드니올림픽 때 제가 직접 북한 IOC위원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꾸준히 정부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남북한회담 시에 공식의제로 채택하기로 금년 5월30일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장관 그리고 정부 金雲龍 위원장 그리고 여러 공식ㆍ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의 뜻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또 북한측에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안게임 때 북한선수단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도와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정이 되었을 때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元裕哲 위원, 鄭文和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는 개최도시 시장이 직접 북한 관계자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동시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참가문제는 금년 중으로 윤곽이 나와야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프레대회 개최계획을 말씀드리면 스쿼시와 보디빌딩은 지난 6월과 9월에 개최한 바 있고 요트는 9월16일부터 9월25일까지 부산요트경기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나머지 35개 종목은 내년도 대회 전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자촌으로 사용하기 위해 메인프레스센터 부근에 세워지는 90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0년10월 금정구 남산동 외국어대 운동장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빌라형 단지를 조성코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여의치 못했습니다. 보도진에 대한 숙박대책은 시내 호텔 등 타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과의 TV방영권 협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TV방영권 수입은 약 7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소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상당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으로 인해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관중동원, 흑자에 대한 복안입니다. 역대 아시안게임이 흑자대회로 치러진 대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적자대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 운영비의 지원 등을 좀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울산시 그리고 부산시 간에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연간 2회 이상 행정협의를 하고 실무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 시ㆍ도가 공식적인 추진상황보고회를 두 차례나 가져서 현재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케팅 대행사였던 ISL이 파산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 대행사인 덴츠사가 6월20일자로 정해져서 이 이후의 협상대상이 덴츠, 국내의 것은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를 계기로 해서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다. 대회의 성패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의 융화와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파행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직원 대부분이 부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집행위원회 그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화로 비춰진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최종적인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금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사무국과 부산시, 정부와 OCA 간에 업무추진이 큰 불편 없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의 부채와 관련하여 향후 5년간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예정액과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얼마씩 이자부담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부산시의 장단기 부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채의 성격은 재특자금 등 장기 저리의 정부자금이 정부공공자금의 64%입니다. 상환재원은 공기업 수익금이 22%, 부동산 매각대금이 30%, 일반재원은 48%입니다. 향후 5년간 지방채 상환예정액을 말씀드리면 2001년 1370억, 2002년 1170억, 2003년 1900억, 2004년 2200억, 2005년 3000억, 2006년에는 1200억입니다. 그것이 일정시기에 집중되는 2004년과 2005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균등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 이후의 이자부담은 97년 1100억, 98년 1600억, 99년 1600억, 2000년 1600억, 금년도 이자부담예정액은 1200억입니다. 부산시의 장단기 부채대책을 말씀드리면 일정시기에 집중되는 지방채의 상환은 적절한 차환프로그램을 사전에 준비해서 상환시기를 분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등에서 토지매각이 활발한 징조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매각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는 채무증가율을 현 수준으로 억제하고 아시안게임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2003년부터는 부채규모를 매년 1∼1.5% 이상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유흥업소의 단속과 관련해서 감시건수가 유흥업소는 71% 감소되고 위생업소는 61% 감소된 이유, 유흥업소나 위생업소의 감시가 매년 감소되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1999년 이후 영업시간 등이 전면 해제되어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보다는 퇴폐ㆍ변태영업에 대한 단속 실시로 감시건수가 크게 감소된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감시가 매년 감소되는 데 대한 대책은 단속방법도 불법ㆍ퇴폐영업을 일삼는 취약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집중감시 및 관리하고 민간단체의 요원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확대 위촉해서 민간감시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제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兪成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秋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방안과 결손처분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6월 납기의 자동세와 재산세 체납액 발생분 151억, 통상 정기분 세목의 납기가 지나면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체납세 발생분은 출납정리기한인 2002년2월28일까지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체납률 1% 낮추기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불납결손액으로 870억의 지방세를 포기하고 있는데 불납결손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이후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이유는 IMF 이후 부도ㆍ도산업체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규모도 급증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부동산등기 압류조치를 하였으나 체납 및 압류물건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정밀 분석하여 실익이 없는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부분 결손처분함으로써 결손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율 산정을 감안해서 무차별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후에는 결손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이전까지 매분기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의 감소를 위해서는 자금사정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활용하고 부도ㆍ도산이 우려되는 납세자 및 경매가 개시된 물건 등에 대해서는 납기전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체납발생 시에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와 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정략적으로 이용될 경우 소환을 남용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주민소환제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은 주민소환제의 남용방지를 위해 선거 후 일정기간 이내 소환금지 등 소환요건을 합리적으로 강화한 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결식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매년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지역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식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경비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이행여부는 학생의 급식지원을 평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교육청에서 100%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학교급식법에 의한 토ㆍ공휴일과 방학기간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지원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 시에 시 공동모금, 시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굶는 아동이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시 공동모금이 전국에서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움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부산의 실업대책 중 대졸자,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업대책과 실업자 수의 추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령ㆍ계층별 실업자통계는 금년 2/4분기 자료를 보면 15∼29세까지의 실업자가 3만 8000명에 실업률이 9.8%, 30∼39세까지가 4만 6000명, 60세 이상이 4000명입니다. 연령ㆍ계층별 실업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미취업 대졸자 취업대책은 금년도 4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지역의 대졸자는 4만 5000명인데 이 중 51%인 2만 3000명이 취업했습니다. 시에서는 미취업 대졸자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취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주차질서 도우미사업을 위해 17억을 들여서 1400명을 고용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사업을 실시해서 노동청에서 2680명을 채용했습니다. 중장년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연간 539억 원을 투입해서 15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37억을 투입해서 2845명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시켰습니다. 여성취업과 부업을 위해서는 3000명을 교육시켰고 채용박람회를 연 4회 개최했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연간 20회 개최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재활사업에 101억 원을 투입해서 11만 7000명에게 재활근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ㆍ생계ㆍ교통수당 376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건수와 소송비용이 늘어난 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업대책에 대해 얘기한 것은 이런 공공근로를 중장년한테 알선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기적인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고 고용재훈련을 통한 집중도 있는 교육과 자영업을 소개하더라도 창업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서 자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 노년실업대책이라고 한다면 노후생활 지원 이런 복지적인 차원이 아니고 노년에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 예컨대 주차계도원, 아까 주차질서도우미를 대졸자 실업대책에 포함시켰는데 그것이야말로 우수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지요. 주차질서 도우미 그런 일자리야말로 노년층이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이니까 실제로 계층별로, 연령별로 실업대책을 실효성 있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너무 지표에 매달리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애매해요. 만약에 단점만 보완된다면, 그런 정치적인 당리당략의 우려만 불식된다면 찬성하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혼란에 대한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실천의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이 지역출신의원님들께 앞으로 부산시가 치러내야 할 국제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 월드컵 이런 것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말씀하시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5월28일로 확인이 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월드컵 점검회의를 주재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당총재가 주재하는 시ㆍ도지사협의회일정과 겹쳐서 부지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지방자치에 관한 당 회의일정이 먼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에서 국제회의에 대한 회의가 있기에 이것은 청와대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정치적 실속을 먼저 챙기고 보겠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아직도 중립적이지 못하고 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하는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선출직들이 제대로 실천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스스로 정치에 예속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좋겠다, 당리당략을 만드는 것은 바로 실천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태생 자체가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차제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제를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정당공천제로 인해서 너무나 행정이 자치적으로 자율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 특히 중앙정치가 불신 받고 있는 때에 지방행정도 역시 정치화되어서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우려가 큽니다. 정당공천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가 제도상 참고를 하고 싶어서, 실무가로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이에요. 한편으로 당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 또 국정을 보살펴야 되는 국정의 일부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마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실무행정가의 입장을 제도개선의 하나의 참고로 삼기 위해서 들어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 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니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워낙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소견도 말을 못합니까?

다음 기회에……

대답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입장이 곤란하신 것을 보니까 정당공천제에 반대하시는 입장 같아요. 찬성은 아니신 것 같아요.

개인의 의견을 물었는데 개인의 의견도 뒤로 보류시킨다니까 秋 위원, 나머지는 서면답변이 되지요?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질의에서 좀 보태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시장님, 수의계약이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 도급할 때에 도급자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공사금액 얼마정도입니까?

금액의 한도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문건설업체는 3000만 원, 종합건설업은 7000만 원 이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뒤에 실무자가 아는 분 없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용역은 3000만 원이 확실한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바로 챙겨서 드리세요.

나머지 전제조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왕 나왔으니까 예컨대 같은 연결구간인데 이것을 공사구간도 같고 회사도 같아요.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의 공사는 1억 2000, 하나는 1억 1800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도급을 준다할지 만약에 회사가 다르다면 경쟁력확보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일부러 구간을 나누어놓았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동일회사에 연결된 구간을 일부러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 놓았다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컨대 남천 1동의 KBS,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입구관 노후관 개량공사, 2001년3월6일에서 6월15일까지인데 또 남천 1동 삼거리 광안동 누구나쇼핑관 노후관 개량공사 이것도 1억 1800만 원 해서 같은 회사, 주식회사 건영인데 그것을 한번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하반기에 같은 회사에 대해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음 연도 상반기에 같은 공사계약을 같은 구간에 대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공사계약으로 체결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도 같은 회사에 대해서 전년도 회계연도 하반기와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전년도 하반기에는 3억 1300만 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1억 50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재미있는 것이 전년도 하반기의 공사계약 이러면 용호 1동 LG메트로시티 모관부설공사이고 금년도 상반기의 공사계약이라면 아파트단지 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어서 용호 1동의 LG메트로시티 아파트단지 내 모관부설공사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뒤에서 답변한 분의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재정관이에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재정관입니다.

예. 아마 전제조건, 공사금액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전제조건이 붙어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배 장관님께 한번 여쭈어봤더니 공사구간 중에 선 공사가 이미 되어 있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종국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도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제조건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모관을 부설하는, 원래 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관, 큰 관을 묻는 그런 공사에 있어서 회계연도만 나누고 그것도 다른 회사가 아니고 같은 회사를 봐주기 위한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의심되는 사례를 제가 발견했으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감사차원에서 사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직 몇 분이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보충질의시간도 본 질의처럼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해야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시지요.

李秉錫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시민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부분은 35.7%이고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부분이 64.3%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시에서 평가할 경우는 보통 이상이 아마 74%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행정과 또 다른 광역시ㆍ도 행정의 차이가 있다면 광역시 행정은 바로 행정의 모든 사안들이 직접 시장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편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들이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항상 적시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민선 2기 당초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생산지수, 조업률, 부도율, 실업률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11.7%, 약 7% 정도를 나아지게 한 실업률 그러나 실업률만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마는 지금 지표상으로 전국의 최하위는 다 면했습니다. 다 중류로 되었습니다. 위상평가는 저희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하기에 좀 계면쩍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포춘지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해 주었고 하여튼 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위크지는 부산이 근무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아시아태평양의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다 하고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해 있습니다. 더 잘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분야 집중투자가 필요한 데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가 5개년 당해 중장기계획의 기간입니다. 또 전략분야 집중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 투자심사를 한 건수는 147건이었습니다. 또 전략분야 집중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소위 빅3사업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지하철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시안게임과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등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IT산업 등 10대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관련해서는 아시안게임이 국가적인 행사임에도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와 홍보문제는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관련 845억 국비지원문제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운영비 그리고 기존시설 보수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 진행상황을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대회참가 및 성화채화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많습니다. 다양한 차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강산 채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정부와 또 다양한 민간차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쉽게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 홍보 및 조직위원장의 역할 미흡, 바쁜 조직위원장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아시안게임이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OCA와 정부와 그리고 시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부과정에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중소업체 단체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자재발주 시 지역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총 439건에 522억을 계약체결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지역중소업체 지원대책은 지금 부산에서는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지역업체들이 공동동업에 참여하는 데 45%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성안을 했었는데 그 뒤에 부산시 제도를 이미테이션한 다른 지역에서 49%로 또 올렸기에 49%로 부산시에서도 조정했습니다. 조정하고 중요한 것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하는 것하고 방금 또 말씀드린 자재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지방의 산업들이 지방대단위 건설사업을 통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조건 입찰제도면에서 선급지급비율을 20 내지 50%에서 30 내지 70%로 상향 조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하도급 직불제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제한기준을 추정금액 50억 원 이하에서 추정가격으로 개선하여 종전보다 20%정도 상향하겠습니다. 향후는 분할발주하고 하여튼 이제는 지역업체들이, 각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상당한 수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업체들이, 지역의 전문건설업체 또 지역의 종합업체 그리고 자재업체들의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제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한 견해는 직장협의회에 대한 견해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제입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망은 정부에서 일단 견해를 표현했기 때문에 시장의 견해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文和 위원, 李龍三 반장과 사회교대) 부산시 포트세일즈 관련해서 하는 사업, 결국은 항만도 이제는 장사입니다. 장사니까 선박회사, 하역회사 그리고 운송회사 등이 직접 항만을 운영해야 되는데 또 공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항만기능하고 도시의 도로니 이런 기능하고 별개로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니까 지방자치단체, 해수부 그리고 이용자, 이용자 중심으로 항만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최근에 세계적인 경향입니다. 그것이 또 능률적입니다. 그것이 이익 우선으로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와 부산시가 1년여에 걸쳐서 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정부와 부산시가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것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정부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트세일즈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기회 있을 때마다 포트세일즈에 대한 논의를 해수부와 하고자 합니다. 함부르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시 산하에 정책개발실이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세일즈를 할 기회로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포럼의 형태로 활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가 포트 오소리티(port authority)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지정문제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자유지역지정되는 대략 바운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해서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와 다국적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칙은 정부하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견해만 다를 뿐입니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인해서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기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李秉錫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을 원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부산의료원 이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長燮 위원님께서 7건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수의계약을 秋美愛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명쾌히 대답을 잘 못하는 것 보니까 계약상의 어떤 처리규칙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알면서도 책임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기본요건은 잘 알고 떳떳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세 부분도 지방행정을 아까 살피면서 최소한도 우리 부산시가 국세 부담이 몇 %다 금액이 얼마다, 그 사고나 그 상식이나 하는 현황은 지방자치 행정과 지방경제를 이끄는 데 큰 지표가 되는 부분이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뭐 실무자들이 전혀 그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제대로 시장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입찰을 보니까 조달청으로 거의가 입찰관계를 의뢰하고 있는데 시장님, 사실 조달청에 꼭 의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그 조달청의 존치 여부가 우리 한국의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비용까지 들이면서……

예,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직접 발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조달청이……

예,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같은 조달청은 없습니다. 또 여기 예산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많습디다. 아주 많은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고 정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 좀 몇 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황은 부쩍 이월 내지는 불용이 많다, 그러면 그 지자체의 한해 몇 천억이라는 그 돈이 부산시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하다보면 그게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지나치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벌써 수천 억에 가까운 돈이 되고, 또 그 사유를 보니까 거의가 공기다, 그러면 또 공기 부족한데 또 추경예산 2차까지 하면서 그것을 또 이월시켰어요. 이것은 행정적인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월되는 사항을 추경예산까지 세우면서 또 이월시키고, 이런 행정은 정말로 있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이 부분은 특히 실무자들이 집행과정에서, 시장이 이것을 전적으로 뭐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전적으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금 감사원에 범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지적하고 예산을 이월시키고 불용한 부분이 많은 항목이나 하는 부처관계는 예산편성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요구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그 지방자치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한국의 큰 불감증이 뭐냐 하면 지금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콘도미니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호텔, 오피스텔 이런 등등 관광지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모였다 집중적으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감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준공검사를 할 적에 내화재관계에 관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너무나도 지금 업체들이 어렵고 시장경제의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제가 경고로 끝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무척 많습니다. 왜,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화재를 좀 제대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제가 공무원들이 앞으로 준공 날 시에 책임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감사원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마는 사전에 예방하고 또 화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저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데 수의계약 하는 문제는 秋美愛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면 저라도 금방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을 조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 우리 담당 간부들이 거기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3억이라든지 금액기준 관계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입찰공고 금액으로 3억, 10억 등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계속 논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월문제는 예산은 이렇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재산세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대한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발주를 하면 1ㆍ2ㆍ3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을 하면 계속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예를 들 수 있고, 그것이 꼭 전부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河舜鳳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개발행정에서 만족행정으로, 공급행정에서 서비스행정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부산시가 갖고 있는 지금 여건은 도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도로율을 높여서 10%대에서 20%로 가는 것이 이게 개발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만족행정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행정으로 가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물론 뭐 전자정부 전자행정을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가 있고 푸른 부산 가꾸기 운동의 행정의 지침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도 그런 계획의 일환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행정의 좌표로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시 맑은 물 대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시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맑은 물 대책입니다. 첫째는 낙동강을 일정수준 이상의 수질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환경의 한 부분이니까 2급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식수원이니까 2급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물량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상류에 댐을 만든다든가 지하수를 개발한다든가 해서 절대물량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는 저희들도 물 부족인 나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적어도 2010년 후에는 절대물량이 부족할 테니까 해수의 담수화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물 대책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정부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보장이나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8조 예산을 들여서 낙동강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제일 큰 문제는 보장된 예산의 확보에 대한 점입니다. 세 번째, 시 금고의 선정과 기탁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 금고는 그 지역의 기여도가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 공금업무의 처리능력, 자금조달능력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해서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니까 그때 저희들은 제도의 보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 선정을 통해서 어느 시보다도 공정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뒷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저희들은 대단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사용분야에 대해서는 영상산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그리고 체육기금이나 그 모든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사업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의 운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 부분이 최선이냐 최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폭넓은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짧게나마 위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元裕哲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콜레라환자 발생을 당일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5월부터 계속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고 설사환자 모니터링과 의사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점검 등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최초 콜레라 의심환자 발생신고는 9월5일 오전 사하구 거주 정 모씨가 설사증세로 위생병원에 통원치료하고 위생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생계문제로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일 11시경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였고 보건소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환자를 추적함과 동시에 즉각 조치를 해가지고 15시경에 우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환자가 함안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당일 20시50분이니까 21시, 그래서 이게 한 몇 시간 갭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마침 이 양반이 행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 혹시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콜레라환자를 검사결과 판정되기 전 의심환자로 분류하여 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즉시 검사하는 등 신속히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시 보건행정에 관한 한 환자접촉자에 대해서 계속 추적ㆍ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심이 가는 환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비상방역체제와 병ㆍ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준비관련 사항은 미사리경기장 서낙동강으로 변경한 것은 가능하면 최소한 비용으로 부산시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으나 비용절감의 방안이 여의치 않았고 또 그것이 충분히 교감되지 않은 그런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조정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기에 우선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우선 최소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면 국제경기가 가능한 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국내외 유치가 가능하여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낙동강으로 정했습니다. 공사계획기간내 경기장건설 여부는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2002년3월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문제라든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장 준비상황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 축소 등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콜레라환자가 지금 부산에 언론보도는 지금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4명입니다.

4명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병원에 격리수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장님 답변 중에 조정ㆍ카누경기장 말이에요,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는데 이 수질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IOC의 보건체육권장기준 이것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88년 올림픽때 제가 시장을 했습니다. 그때 수영강에 요트경기장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염원을 우선 조치를 할 것이고 뭐 개별ㆍ합동정화조가 필요하면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처를 할 것이고 오염원을 찾아낼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신다니까 그 종합적인 대책하고요, 그리고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문화재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서낙동강지역의 철새도래지 그 문제랑 같이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열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지요?

예.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예.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예,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너무 불충분하고 아무래도 다시 또 달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방본부장께 직접 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119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의 그 평가위원 중에 문제가 된 사람을 교체하여 기술평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6명이 로비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 전원을 교체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7월31일 평가를 실시했다면 하루 전인 30일에 평가위원을 선정해도 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런데 왜 3일전 7월28일에 선정토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의를 제기한 게 7월30일 밤 22시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31일 10시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또 우리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즉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서류답변에 의하면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나서 했다고 하는데 1명이 이상이 있다면 다른 6명도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지요?

다른 분들은 전국의 대학교수 45명 중에서 5명을 선정했기 때문에 로비를 받았다 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루 전에 평가위원을 선정해도 되는데 3일 전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국 각 대학에서 뽑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한 것이 토요일입니다. 선정한 후에 바로 통보해 주고 화요일 아침 10시에 기술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이틀 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는 좀더 숙고해야 되겠습니다. 7월에 입찰을 실시했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화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금년 3월14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기술평가항목 선정, 자료취합 이런 것을 위해 조달청과 한국전산원에서 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준비과정이 7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7월까지 시행착오나 시간상으로 어떤 흠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문제는 다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체선정 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을 80 대 20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통상 IT산업의 평가는 기술 70, 가격 30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의 권장은 기술평가가 앞서야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 해서 80%로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생략하신 것이 있는데 평가위원 7명 중에서 6명은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골고루 나왔는데 1명이 독특하게 점수차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각 기술제안서의 내용과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해서 화상으로 각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준 점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명 중 1명의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점수를 많이 주면 이것은 기술평가가 80%이기 때문에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조달청의 권장이 80 대 20인데 지금까지 서울이나 대구에서는 어떤 비율로 했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입찰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반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도록 하고 보충질의 시에도 시간을 제한하여 위원들에게 골고루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秋美愛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사전에 공사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시의 공사는 상당부분 회계연도를 나눈다든가 공사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법규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어긋나는 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관한 자료를 즉시 주시기 바라고 아마 즉시 주시기 어려우면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하는 공사명은 따로 서류로 드리겠고 계약서, 설계도, 검사조서, 감독조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鄭文和 위원, 權泰望 위원, 朴宗雨 위원, 李康來 위원, 李秉錫 위원, 元裕哲 위원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9월1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국정감사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산시의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도로율 및 주차장 확보문제, 재래시장 활성화문제, 지방공기업의 부실운영에 따른 건전화문제, 119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업체선정 및 의혹문제, 10대 전략산업 추진의 우선순위, 부산시의 부채대책,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확보방안, 부산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부산시의 맑은 물에 대한 구체화방안 등등 많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들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내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경기 등에 대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준비상황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대안들은 시정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재정이나 재원조달의 문제점은 간과 또는 도외시하고 선심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사업들을 유치 또는 추진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도 앞서 시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산항만공사의 설립ㆍ추진, 국제수산물류무역중심기지의 조성 등 많은 청사진을 제시하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면밀한 연구검토와 많은 재원을 소요로 하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활성화를 위해 건의하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조기제정문제나 지방소비세의 신설,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신설과 법인세ㆍ증액교부금 지원재개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논의 시에 참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과제들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의 국정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安相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부산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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