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 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李揆亨 대사대리 이하 공관원 여러분! 그리고 이 감사에 배석해 주신 주 칭따오총영사관의 琴秉穆 총영사, 주샹하이총영사관의 申國昊 총영사, 주광조우총영사관의 申鉉洙 총영사, 주션양사무소 張錫哲 총영사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李揆亨 대사대리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의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李揆亨 대사대리께서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ㆍ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揆亨 대사대리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20일 駐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대리 李揆亨 駐칭따오총영사 琴秉穆 駐샹하이총영사 申國昊 駐광조우총영사 申鉉洙 駐션양사무소장 張錫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사대리의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앞서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빠른 속도로 경제적 발전을 거듭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국제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한 이래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간 양국 정상간에는 열한 차례 만남이 있었고 외무장관간에는 서른여덟 번 만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커다란 진전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분야에서는 2000년도만 하더라도 교역량이 313억 불, 누적투자는 77억 불, 2000년도 인적 교류는 150만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에서 한류가 활발히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아직 직ㆍ간접의 큼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장쩌민 국가주석의 북한방문이 있었습니다. 이번 양측 간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ㆍ중국의 관계복구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는 미사일 방어체제문제와 인권문제 등으로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긴장관계는 결코 우리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 중국과 일본 간 관계도 우리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발전에 대해서 항상 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5년만 보더라도 평균 8.3%의 고성장 실현으로 놀랄 만한 발전과 번영을 실현해 왔습니다. 중국은 내수부진, 실업문제, 빈부격차 심화, 개혁지연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나 2008년 하계올림픽 주최결정 및 금년도 WTO 가입으로 인해서 3개 대표론 즉 선진적 사회생산력 발전, 선진문화 창달, 최다인민의 전체이익 대표를 내걸면서 개혁ㆍ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적으로 안정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또한 대단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중국의 부상이 우리 안보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노력 그리고 경제발전과 번영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광대한 중국시장 진출과 서부개척 참여 등 우리의 경제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200여만 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는 중국 공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후예인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한ㆍ중 양국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와 경제적 측면에서 교류를 통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로 중국 동북 3성 언저리에 체류하고 있다는 우리 북한 이탈주민의 안전보호와 난민지위 부여문제 등은 민감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북한 이탈주민이 모두 난민지위 부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들 중에 북한의 인권탄압과 경제적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신변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난민신분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에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공개적 요구가 있겠고 또 조용한 외교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반도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유도, 달라이라마 방한문제, 대만문제 등 큼직한 한ㆍ중 양국 간에 문제가 있으며 인구 13억의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해나가는데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국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광대한 중국의 구석구석을 연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차근차근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사관은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ㆍ중 우호관계가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나아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李揆亨 대사대리께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존경하는 朴明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사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급으로서 禹明誠 정무2공사입니다. 張世昶 문화홍보공사입니다. 崔慶植 국방무관입니다. 朴晙雨 공사참사관입니다. 李俊揆 공사참사관입니다. 외교부의 참사관급 직원으로서 金俊寬 참사관입니다. 辛亨根 총영사입니다. 李英百 참사관입니다. 全在萬 참사관입니다. 李赫 참사관입니다. 黃淳澤 참사관입니다. 각 부처에서 나온 주재관으로서 宋在禎 재경관입니다. 沈允洙 산자관입니다. 權度燁 건교관입니다. 白榮基 법무협력관입니다. 殷熙辛 교육관입니다. 文大瑾 통일관입니다. 洪性在 농무관입니다. 尹憲柱 과학관입니다. 鄭太勉 노무관입니다. 白駿一 관세관입니다. 沈達勳 국세관입니다. 梁承權 영사입니다. 柳根涉 영사입니다. 鄭弘 해양관은 지금 한ㆍ중 해양관계 회의 차 출장 중이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무관으로서 金亨培 육군무관입니다. 崔根河 해군무관은 지금 국방부에서 무관소집회의를 해서 참석치 못했고 韓東旭 공군무관은 중국 방한대표단 수행 차 본국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각 총영사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총영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해 申國昊 총영사입니다. 주청도 琴秉穆 총영사입니다. 최근 8월말 개관한 주광주 申鉉洙 총영사입니다. 그리고 주심양영사사무소의 張錫哲 총영사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교한 지 9년이 된 한ㆍ중 양국관계는 그간 경제ㆍ통상분야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양국은 1998년 11월 金大中 대통령께서 중국방문시 21세기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에 합의하였고, 작년 10월 朱鎔基 총리 방한시 이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여 이제 경제ㆍ통상분야뿐 아니라 정치ㆍ안보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ㆍ중 수교의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고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이 정착되었음에도 양국 간에 정치체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들이 양국관계의 보다 긴밀한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한반도 평화적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전면적인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저희 공관원은 한ㆍ중 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인식 하에 양국관계가 상호이익,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격의 없이 협의ㆍ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은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대사관의 외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ㆍ중간 통상, 투자,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확대ㆍ심화하여 실질적으로 한ㆍ중 양국이 서로에게 불가결한 존재로 발전ㆍ유지시키고 또한 교육ㆍ문화ㆍ스포츠 및 관광분야의 인적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양국 국민간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 데 만전을 다하고 조선족 중국인들과 탈북자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중대사대리로서 여러 동료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을 통해서 저희 대사관의 부족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지적ㆍ지도해 주시고 한ㆍ중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보고는 잘 들었는데 신임 대사님은 언제 부임하실 계획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저희가 지난주에 아그레망을 요청했고요. 금주초 월요일에 아그레망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 절차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0일입니다마는 내주 중에 부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인사가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훨씬 전에 실질적으로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리고 절차가 남았고 아그레망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면 중국에 와서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라면 모르겠지만 국정감사라는 우리 국내적인 행사일 경우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洪 전 대사는 언제 귀국하셨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9월12일에 귀국하셨습니다. 9월 7일 발령 받으셔서 닷새간 최소한의 이임행사를 마치시고 12일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일 국회에서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데 그때는 중국에 계셨거든요. 신임대사나 洪 전 대사께서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朴明煥 위원장님께서도 ‘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우리 대사대리께서도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ㆍ중이 서로가 불가결한 존재로서 발전시켜야 하고 한ㆍ중 관계가 특별한 관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두 신임과 전임대사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더욱이나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朴明煥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헌법상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이러한 전ㆍ후임 대사의 자세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신임대사의 참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서면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상대 측의 아그레망이 있은 다음에 국내적 절차를 밟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임대사인 洪 대사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대사가 근무하다가 이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당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인사를 정식으로 잘 치르는 것도 이임대사의 큰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주 내지 3주, 길게는 한 달까지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이임인사를 치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서울과 북경간이 2시간이면 왔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나 대구에서 서울 오는 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씀은 너무 형식적인, 대사대리께서 옹호하는 입장인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제가 변명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점도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사대리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국정감사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의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관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사를 역임했다가 서울에 부임해야 할 잔무가 남아있더라도 하루 출장이라도 와서 위원들에게 얼굴을 내고 다시 이임인사차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사로 내정된 분도 아그레망이 이제야 승인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 대사 자리에는 안 앉아 있어도 배석해서 당연히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추후라도 부임 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전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나와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에 책임자가 하나는 이임인사차 우리가 부른 자리에 안 나오고 한 사람은 아직 아그레망이 안 떨어졌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중국에 91년1월 대표부를 개설한 이후, 92년8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올해가 수교 9주년이 됩니다.
대사대리, 어제 자료를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분석하시더라고요. 일반현황은 전부 생략하시고 아주 중요한 보고사항만 한두 가지 하세요. 위원님들이 문서로 접수해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한 일반현황은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러면 줄여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은 60명입니다. 외교부 37명, 14개 부처 주재관 17명, 무관부 6명으로서 우리 재외공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큰 규모입니다. 대사관 및 관저 신축계획은 94년 11월 북경 제3 외교단지내에 4837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설계작업 등을 완료하였으나, 98년 경제위기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중국과의 여러 관계에 비추어 무엇보다 대사관저의 신축이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내년도 외교부 예산에 최소한 설계비가 배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정무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江澤民 주석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하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 개최된 전인대 제9기 4차 회의에서는 21세기 중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서부대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10년 후에는 GDP를 현재 수준의 두 배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장기 국가 발전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의 발생, 시장경제 창달에 따른 부패, 지역 간 소득격차, 또한 법륜공과 같은 사회불안문제 및 대만문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개혁ㆍ개방 정책 채택이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국가발전 우선 정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명년 가을 제16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탄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개혁ㆍ개방의 정책기조는 제4세대 지도부에서도 변함 없이 견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8페이지 대외정책과 주요국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위원장님께서 미국과의 관계 또 중일관계, 중국과 대만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테러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테러공격과 관련해서는 江澤民 주석이 즉각적으로 위로와 테러규탄의 메시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고 별도로 직접 통화하여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錢其琛 부부총리도 별도로 보냈고 당좌쉔 외교부장도 별도의 채널, 적십자사를 통해서도 위로와 규탄의 내용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장쩌민 주석이 최근 영국ㆍ불란서ㆍ러시아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그런 테러를 규탄하되 무조건적인 무력행사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내용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추가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3대 기본정책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두 번째 남북한 양측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세 번째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조하에 그간 우리의 대북 화해 및 협력정책과 4자회담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해 왔고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이를 즉각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남북 당국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한ㆍ중 관계 현황은 대략 실적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11페이지 중ㆍ북한 관계 현황에 있어서 92년 이후에 중국과 북한 관계는 상당히 소원해졌고 특히 金日成 사망 및 黃長燁 사건 등의 영향으로 양측 간 고위인사 교류도 저조하였습니다만 99년 6월 金永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중, 작년 5월 및 금년 1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이어 이 달 초 江澤民 주석이 북한을 공식 방문함으로써 이전 수준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정상화된 양국관계는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목표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개혁ㆍ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만큼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및 북한의 개혁ㆍ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테러문제에 대해서 장쩌민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해서는 지원한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또 다른 구라파 쪽의 지도자들에게는 일단 우려의 표시를 했다고 이야기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런데 터키에서는 대부분의 기사가 테러에 대한 기사였는데 호텔에서 영자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를 보니까 테러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중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왜 그런가? 북한의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런 문제 등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북한은 테러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9월 11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인민일보든 북경만보든 차이나 데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면과 2면에 크게 취급해서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일 신문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최근 며칠 신문을 보니까 그에 대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12일, 13일 지나가면서 취급하는 면이나 양에 있어서 점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런데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관계를 미루어 볼 때 테러문제에 대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지역 담당부부장이 지금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번 테러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파키스탄과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샤라프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얼마 안 있어서 가장 그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테러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파키스탄 간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부에서 미국이 만약에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적 협력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마는 UN 안보리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무력행사 유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UN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UN의 깃발 아래 응징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이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UN 안보리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런 국제문제에 대해서 영국과 미국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비슷한 입장을 취해 온 것이 그 동안의 상례인데 원칙적으로는 국제테러를 응징해야 한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응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국의 처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UN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추진을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국 측의 입장이 결의안 문안의 형식을 협상을 하면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왕 테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있었다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들은 바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보도 관계자들로부터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지난번 그쪽 지역에서 큰 폭파사고가 난 것도 폭발물을 적재한 트럭이 부딪쳐서 난 것이다 하는 미확인된 이야기는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사건을 단순한 사고라고만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그 미확인 정보의 내용인즉 이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위구르 부분에 지금 중국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이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지역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러시아 이런 5개 나라와 샹하이 파이브라고 하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상호의 협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간의 주요 외교성과로는 지금까지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한 차례 개최된 것 외에도 작년 10월 朱鎔基 총리 방한, 금년 5월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및 금년 6월 李漢東 국무총리 방중 등 양국 지도층 간 원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한ㆍ중 간에는 의회와 정당차원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朴明煥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 국회 대표단, 5월 국회 21세기동북아연구회 대표단 등 우리 국회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에서는 작년에 曾慶紅 당 조직부장, 趙南起 정협 부주석이 방한한 데 이어 금년중 戴秉國 당 대외연락부장이 방한하여 의회와 정당 차원의 협력을 돈독히 한 바 있습니다. 한ㆍ중 간 협력은 군사ㆍ안보 분야 교류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99년이래 한ㆍ중 국방장관간 매년 교환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수교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함이 상해를 방문하여 군함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해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중국 내 선교활동 등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길수가족 7인의 UNHCR사무소 진입사건 시에는 양국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를 갖고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한ㆍ중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보다 성숙한 협의ㆍ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궁극적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ㆍ지원하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중국 고위급 지도자 및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방한 초청 사업을 추진하여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외교부간 교류를 증대하고, 우리 정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중국 내 한국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친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분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되 사건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당국과 협의ㆍ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관계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경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97년 제15차 당대회 시 江澤民 주석은 21세기의 중국의 목표로서 2010년의 GDP를 2000년의 2배로 증대하고 2020년까지 국민경제 지속발전 및 제도완비, 2050년까지 현대화 실현 및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장기발전 목표를 가지고 98년 3월 취임한 朱鎔基 총리는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현대식 기업제도 도입, 금융체제 개혁, 정부기구 개혁이라는 3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조정, 수출증대, 기업생산설비 투자확대, 재정지출 확대를 기조로 한 내수촉진정책의 성과 등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간 7.9%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전체 GDP 성장률은 7.5%를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은 1%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금년 6월말 현재 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경제지표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의 대외교역은 세계경제의 침체로 전년대비 다소 성장률이 줄었으나 연말까지 수출입 규모 5000억 불 이상, 무역흑자 200억 불 이상 도달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양호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국유기업 개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실업문제, 부실채권정리 등 금융개혁의 지연문제, WTO 가입에 대비한 제도 및 법제의 개혁문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 간의 개혁ㆍ개방 추진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라 중국의 경제효율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동ㆍ서 지역 간, 도ㆍ농 지역 간, 그리고 업종간 소득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금년에 제10차 5개년 계획을 기초로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이러한 고도성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제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ㆍ서 지역 간 및 도ㆍ농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 대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보 및 교육발전에 중점을 두고, WTO 가입에 따른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면서 소득분배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금년 11월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경제가 명실상부하게 세계경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중국경제의 개혁심화 및 중국과 세계 각국간의 경쟁심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9페이지 한ㆍ중 경제관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ㆍ중 교역은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해서 2000년도 교역액은 314억 불을 기록하여 수교당시 64억 불에 비해 그 규모가 5배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의 제3대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대중교역은 97년말 금융위기 발생 이후 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99년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급신장하여 금년에는 350억 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93년이래 확대되어 작년에는 58억 불의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마는 중국 측 통계로는 100억 불이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흑자규모는 29억 불로서 전체적으로 작년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국 교역추이는 30페이지 표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의 대중투자는 금년 6월 말 현재 45억 불에 달하여 전체 해외투자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인 증가세 하에 있고 금년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이 23만 명,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이 73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약 15% 증가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양국 정부간 산업협력도 98년 11월이래 과학기술 산업화 분과위, 산업정책 분과위 및 에너지자원 분과위를 설치하여 분야별로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은 94년부터 현재까지 19개 사업에 총 2억 2800만 불의 EDCF 차관을 공여키로 합의하였으며 무상원조자금은 92년 이후 99년말까지 약 3000만 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관은 최근 한ㆍ중 양국 간에 주요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통상마찰 예방 및 교역확대에 경제업무의 중점을 두는 한편, 중국의 서부대개발 참여와 양국 간 5대 협력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ㆍ중 간 통상마찰 예방 및 교역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은 중국 측의 무역역조 시정요구에 대해 무역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연탄, 옥수수 수입확대 및 조정관세 인하조치 등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구매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국산 기계ㆍ전기제품 교역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중국산제품 수입 노력과 함께 마찰요인 발생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우호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중국 측에 WTO 규정과 시장원리에 따른 교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對韓 수출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저희들은 중국 정부가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사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하에 투자ㆍ무역사절단 파견, 세미나 참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2000년 10월 朱鎔基 총리 방한 시 합의된 한ㆍ중 서부개발협력회를 ‘한ㆍ중민간경협위’ 산하에 분과위로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금년 7월에는 대사관 주관으로 내몽고 자치구역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하였고 금년 중 이러한 조사단을 중국서부의 적절한 지역에 1회 더 파견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셋째, 98년 11월 金대통령 방중 시 朱 총리와 합의한 CDMA사업, 완성차 진출, 원전건설, 고속전철 사업, 금융ㆍ보험분야 진출 등 5대 사업에 대한 우리 업체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금융분야와 CDMA 협력분야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기타분야 협력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대중 경협차관 및 무상원조사업은 우리의 장기적인 대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원조사업을 높이 평가하는 등 우리의 대중 경제ㆍ통상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외에도 저희들은 한ㆍ중 양국 정부 간에 환경, 해양, 농수산, 건설, 과학ㆍ기술, 정보ㆍ통신, 관세 및 조세, 노무 등 구체 분야별로 우리의 대중 시장진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8페이지에서 42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향후 경제협력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21세기에도 지속적인 한ㆍ중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한ㆍ중 경제협력체제 수립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ㆍ중 경제협력연구회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지난 6월 李漢東 총리 방중 시 우리 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와 중국 측 거시경제연구원 간에 설치키로 하는 협정에 서명하여 조만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국유기업 개혁동향, 중서부개발 전략 진전상황 및 중국의 WTO 가입동향과 가입후의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투자 및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갈 것입니다. 셋째, 산업협력분야를 전자상거래, 신소재,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완성차, HDTV, 석유화학, 철강, 유통분야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ㆍ중 양국 경제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금융, 환경, 과학ㆍ기술, 건설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이 골고루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APEC, ASEAN+3 그리고 두만강 개발사업 등 국제무대에서 한ㆍ중 간 협력관계도 소홀히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조선족 동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족들이 친척방문, 우리 국민과의 결혼, 국내 산업연수 등 목적으로 빈번히 우리나라를 내왕하고 있으며 이중 약 6만 2000명의 조선족 중국인이 국내에 불법체류중입니다. 중국 내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 및 특히 우리 중ㆍ소기업의 대거 중국 진출로 조선족 인구의 상당수가 대도시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변자치주 내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입국 열기도 계속되어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체류자 문제 등으로 연결되어서 한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화시키고 있고 또 한국 기업과 한국인과의 접촉이 증대되는 데에 따라 조선족에 의한 사건ㆍ사고 발생도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는 조선족 동포사회는 정체성 유지ㆍ발전문제는 물론, 조선족과 한국과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3페이지 우리국민 보호문제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상사주재원, 투자업체 직원,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약 14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작년에는 약 104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측 통계로는 134만 명, 약 30만 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에서 출발할 때 중국으로 기재하지 않은 한국인의 방문객이 중국에 들어온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우리국민이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 관련 사건ㆍ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 관할지역에서 11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은 이러한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사건ㆍ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외사협력관 1명을 증원하고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관계당국 즉 공안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우리 국민에 의한 불법선교 및 탈북자 보호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이와 관련한 계도활동을 관계부처와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저희 영사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李揆亨 대사대리, 보고서를 아주 충실히 잘 했는데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진 몇 가지 분야 중에 탈북자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 몇 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 측에서 계속해서 송환시키는 절차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대사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하는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는데 나중에 답변할 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알겠습니다.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사부 주요업무 실적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대사관은 8만 8000여 건의 사증을 발급했고, 금년 8월까지 이미 8만 5000여 건의 사증을 발급하여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물적ㆍ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영사부가 발급한 사증숫자는 전 재외공관중 가장 많은 사증 발급건수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권위조 및 사증위조 사례가 적발된 것만 매년 2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서류 위ㆍ변조를 방지하고 사증발급 관련 브로커의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영사업무 중 특기할 사항은 국제결혼 관련 사항입니다. 신성한 결혼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저희들이 확인한 국제결혼 건수가 작년대비 132% 증가한 3700여건, 결혼사증 발급도 3700건 정도에 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좀 지나친 숫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엄격한 입국 통제로 인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한국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데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 서류 위ㆍ변조, 위장 및 사기결혼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사관 영사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노력과 함께 저희들 영사부 자체에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원인 담당직원들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항공사 소속 전문강사를 반기별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매일 조회를 통해서 친절서비스를 강조하고 또 매월 친절모범직원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그 사진을 걸어 놓는 등 친절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향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업무 개선 및 영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영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증담당 영사의 증원이 소망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ㆍ중 국제결혼과 관련, 대부분 동북 3성 거주 조선족 여성들이 상대자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증 신청자들도 다시 방한하는 경우에는 인근 은행을 통해 사증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조선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선족의 한국입국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브로커를 통한 불법적인 입국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기피해자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동포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조선족 동포들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해 교육, 문화, 경제교류 등 분야에서 필요한 측면지원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조선족의 입국 및 체류문제가 가능한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선족 입국 및 체류문호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양국 간 교류의 급속한 확대를 고려, 복수사증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중국정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넷째, 외국인들의 중국 내 공식 단체활동을 보장하는 규정 제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관련당국과 협의하에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 재중국 한국인회가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사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문화ㆍ홍보관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와 밀접한 역사적ㆍ지리적ㆍ문화적 관계로 인해서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ㆍ외교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중국 내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 유명 연예인이나 패션 등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위 韓流 현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대사관 부설 문화홍보원은 주재국내에 문화 한국의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ㆍ중 양국 간의 문화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ㆍ중 관계 발전의 저변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소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주요 정책과 관심현안을 소개하는 중문판 ‘每週韓國’을 2000부씩 발간해서 주재국의 당ㆍ정ㆍ언론 및 각계 주요인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문판 인터넷 홈페이지 ‘韓國之窓’을 운영, 중국인과 해외화교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주요 서버에 접속해서 서비스 확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8개 주요 TV방송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재ㆍ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우수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공ㆍ방영토록 함으로써 현지 TV를 통한 문화한국 이미지 선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 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사관은 한인회, 한국상회, 관광공사, KOTRA, 유학생 등 재중 한인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학 연구기관, 한국어과, 한반도문제 전문 언론인 등 중국 내 친한ㆍ지한조직 및 인사들을 네트워크화하는 등 홍보 지원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홍보역량 결집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협조를 위한 홍보 적극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언론이 과거 보다 많이 자유로워졌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언론과 접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아무나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언론을 다루기가 국내에서도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대사관에는 문화홍보공사가 공보처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張 공사가 보다 더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무나 경제 쪽에서도 자기 분야별로 관련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저는 사실 중국어를 잘 못합니다마는 중국 언론 내에서는 한반도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영어 내지는 외국에 근무한 경우나 일본어도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잘해서 통역에 제한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여기 파견 나온 사람이 중국어를 더 잘해야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문화홍보공사 장세창
홍보공사입니다. 중국의 언론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화사나 인민일보의 보도를 토대로 해서 재편집해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거의 전부가 신화사나 인민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재편집해서 각 신문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신문, 예를 들어 청년보라든지 법제일보라든지 경제일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부문의 자율성이, 그것도 기본적인 방침이나 지침의 범위 내에서 조금 자율성이 확보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인들의 관심은 저희들이나 일반 서방세계 언론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로 주요 언론인들과 평소에 안면ㆍ친분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꾸준한 친분관계ㆍ협력관계를 통하여, 그 동안에 대해서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북한관계 회담이나 모임이 있을 때 항상 朝ㆍ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을 먼저 앞에 조선으로 해서 조ㆍ한 회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남북장관급회담 때부터 韓ㆍ朝로, 그러나 전부 다 한ㆍ조로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제의할 때 서울에서 이루어진 회담은, 서울에서의 발신기사는 한ㆍ조로 써야 되지 않느냐, 자꾸 과거와 같이 북한 일변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민들에게 심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제안을 해서 그런 것이 작년 10월부터 바뀌어서 이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전부 다 한ㆍ조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변화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 한꺼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마지막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한국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팬클럽 조직 지원 및 문화홍보원 이용객의 회원제 운영 등 최근 “韓流” 분위기 속에서 한국 문화 애호가 계층의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산업 수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밖에 문화홍보원은 연 4회 매회 2개월 단위의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한국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의 열람과 대출, 문화홍보원 내 영사회 수시 개최 등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문화 및 홍보 업무 수행을 위해 금년 7월 문화홍보원을 확대ㆍ이전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 중국외교의 중요성은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평화공존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나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 한ㆍ중 수교 1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을 거시적 차원에서 돌아보면서 양국 관계의 폭과 깊이를 더함으로써 새로운 세기에서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성숙되어 알찬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당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부분은 질의ㆍ응답시간을 통하여 충실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제10차 5개년계획기간 중, 이것이 2001년부터 5년까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 이런 표현을 들으면 파란색의 홍기,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오랫동안 특히 모택동 치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제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특히 자라나는 세대의 교과서나 이런 데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산주의 이론이 북한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고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지금 당장 답변해 주시지 말고 이따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관 간부들은 이번 감사의 기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따가운 지적과 질책을 보다 대중외교를 잘하라는 따뜻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더 공관 근무를 충실히 할 계기로 삼을 각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총영사로부터 5분 정도씩 업무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총영사님들께서 자료를 잘 준비하셨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또 하셔도 되니까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가 끝난 후에 대사대리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은 특별히 통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洪思德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권고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기업인 그리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에 대한 외포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 서부대개발, 거기에다가 WTO 가입이 확정된 다음에 국내에서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포감 내지 공포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한국경제의 동반상승이랄까 동반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국내에서의 공포감을 자신감 내지 또 하나의 기회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유의해서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들이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잘 정리해서 국내로 반입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곁들여서 전에 黃 대사 계실 때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합의를 보고 아마도 우리 쪽에서 과욕을 부리는 바람에 그것이 중도에 어떻게 유야무야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보고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더라도 가령 20% 정도만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21세기에 제일 좋은 시장을 자기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놓치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黃 대사가 좋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다시 불을 붙이는 방안이 있는지도 해당되는 상무관이나 이런 분이 검토해줄 것을 개인적으로 권고합니다. 둘째, 조선족 동포와 관련된 일입니다. 미국 대사관의 비자업무 때문에 국내 언론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캠페인성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국내 언론들이 미 대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공정하고 신속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시스템과 관련해서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북 3성에 우리 조선족들은 거의 다 항일무장투쟁의 마지막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단 좁쌀 한 말이라도 독립군들에게 보태지 않은 집안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유 여하간에 모멸감을 느끼는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불명예가 됩니다. 국내 언론에서 기왕에 미 대사관을 향해서 권고했던 것들을 쭉 검토하신 다음에 지금 인터넷시대니까 모든 것이 사이버상에 공개되는 것까지를 곁들인다면 미루어 짐작컨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기분 나빠하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속히 시스템으로 하십시오. 항공사 직원들 웃는 연습 가지고는 호미로 무엇을 막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로잡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것은 내년 3월까지만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족과 연관된 것입니다마는 산업연수생 또는 노동자들의 수입에 대해서입니다. 아시겠지만 홍콩과 싱가폴은 인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비율의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왔는데도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그 제도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테지만 鄭 노무관과 협력하게 해서 모든 것이 공개되고 투명한, 그리고 이것은 싱가폴 방식입니다마는 일군을 쓰려는 사람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1000만 원ㆍ2000만 원을 주고 난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노동자가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법취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도 자체가 불법체류자나 원래 계약을 파기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싱가폴은 비디오시대의 지혜를 이용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넷시대니까 심양 같은 데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신상 모든 것을 국내 서버에 저장해 놓고 산업연수생 또는 노동자를 수입할 자격이 있는 기업이 직접 그 가운데에서 고르게 하면 누가 커미션을 받고 그런 되지 못한 짓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워낙 시스템에 관한 것이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좋은 지혜를 짜내 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국내에서는 사실 이권이 달린 일이라서 부처 간에 협의 내지 협력이 수월치 않을 것입니다. 국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길테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 3월 말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乾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在乾입니다. 이 중요한 나라에서 아주 어려운 때에 고생하시는 공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국회에서 파견된 입법관 鄭明澈 입법관이 불과 2개월 전에 자동차 사고로 여기에서 순직했는데 헷갈리는 보도 같은 것을 듣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의원들이 북경을 방문해서 뒷바라지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죽음까지 이르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성해서 꼭 쓸데있는 사람들만 여기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확실한 사실인지 우리 대사대리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그와 같이 동업하던 의원들도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금 정치ㆍ경제ㆍ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한국과 관련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깐 지적을 하신 대로 이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통상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겠다고 몇 년 전부터 강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한된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金容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이 150명 있는데 대개 중국연구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개 인문계통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유학을 갔다 온 분들입니다. 통상이라든가 중국의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고 피상적으로 사건이 터질 적마다 그저 봉합하는 정도로 끝나서는 많은 국고를 탕진하면서 효과적인 외교활동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것은 외교부장관이나 정책입안자들과 토론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같은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중국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미래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부 요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을 한국에 초빙해서 대접하고 친구 사귀는 일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계속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내년 제4세대 지도자분들이 부상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후진타오, 짱쩡홍, 원자바오 이런 분들이 부상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 같이 IT맨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통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후진타오 국가부주석은 과학기술과 경제의 이상적 접목을 주장하는 기술지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원자바오는 보호주의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고 짱쩡홍은 식량외교를 주장한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우방기 부총리도 개혁파입니다. 그 나머지 지도군들을 볼 때 인문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이 상대하기는 어려운 상대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더 깊이 연구하면서, 모두가 대외개방을 주장하고 성장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이미 예측하신 대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깊은 연구가 또 16대 전인대에서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리웨이환이라든가 리란칭이라든가 하는 분들의 배경연구라든가 앞으로의 예측 같은 것을 여기 나오신 제한된 숫자의 전문가들이 예민하게 분석해서 본국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중국식 경제체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는 곧 효율’이라고 하는 명색으로 소위 자본주의시장원리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명칭을 붙여서 무슨 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실리주의 통상외교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등소평 이후에 목격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지금 맺어진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금년에 WTO 가입이라든가 2008년 올림픽개최 결정이라든가 APEC 총회가 다음 달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묶어서 소위 내부적으로 인민들의 의식을 세계화시키고 변해야 산다하는 의식을 밖으로부터 문제를 만들어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13억 인구가 변해야 산다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겁먹는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구나……’ 어제 북경 비행장 내려서 들어오는 가운데도 매년 저도 여기 와 보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밤에 불도 많고 상당한 발전을 목격할 수 있어서 걱정만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이 요새 대단한 것으로 해서 한국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문광부장관도 얘기했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인기에 끝나서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지에서 중국사람들 입장을 잘 아시는 대사관의 전문가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80년대에 일본 영화 ‘오싱’이라는 것이 중국을 휩쓸었지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사람들이 일본국민의 근면성이라든가 선진국 모습에 반해 가지고 바짝 달려들었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국내전망이 불투명하고 한국경제가 선진국 경제의 불황으로 수출마저 주춤하는 때에 1년에 200만 불 영화를 수출했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진작시키고 중국에 많이 장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망신 당하는 일도 여기에서 목격하셨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무역이나 투자 같은 것은 결국 비즈니스 자체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겉으로 포장된 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해야 됩니다. 본국의 관할 관청이나 우리 대사관 현지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지 중국시장 개척을 이것으로 해야 되겠다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가는 망신당하기 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식 있는 기업인들의 각성도 요청이 되겠으나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문화는 서로 교류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상대국에서 지속될 수 있고 영향력을 확대해서 소위 비즈니스를 포함한 기타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中華圈에서 韓流가 생기게 된 것도 그만큼 중국문화가 개방적이고 외래문화에 포용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화끈한 것을 보고 좋아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의 문화ㆍ예술을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문화적 우월성인 양 오해하고 정부 담당자라든가 대사관에 나오신 전문인들이 오해했다가는 무역마찰, 이런 것은 물론이려니와 망신스러운 일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겠고 질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고 정부와 대사관이 먼저 나서면 규제나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슬기롭게 민간인들을 내세우고 정부나 대사관은 뒤에서 적극 지원하는 모양을 갖추어야지 각종 보고에 한류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한데 이것 때문에 돈 벌게 됐다는 식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전문가 부족한 것을 여기에다 얘기하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국에 가서 외교정책 담당자들과 같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현지에서 우리 동포들 중에 전문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대사관 조직상으로 경제통상분야와 홍보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적으로 확충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외교부의 인사방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집요하게, 그저 주어진 여건에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인력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어프로치가 대사관에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와 공식적인 통로가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현재 한ㆍ중 통상현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통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교환하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계자료라든가 보고가 대개 중국 것과 우리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근거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지난 8월 18일 동남아지역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洪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하신 대로 중국의 발전상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같이 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패턴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97년ㆍ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중국의 경제상황이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이들 국가들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전망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놀랄만한 성장과 막대한 국내시장은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하게 됐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통상문제에서 경쟁 내지는 마찰, WTO에 제소하는 문제 이런 것이 나올 텐데 그 동안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의 원만하고 껄끄럽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자발급문제를 여러분이 지적하셨고 총영사님이 보고하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률이 또 비자를 주지 못하는 일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싸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李揆亨 대사대리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발전지향적으로 시스티메틱하게 해보시려고 애를 쓰신 노력이 보입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일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감정이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동포들이 ‘1000만 원 이상을 주고 비자를 샀다가 손해봤다’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불평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 비자브로커들 그리고 동포들을 등쳐먹는 사람들 또 본국까지 와서 같이 연계되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는 없을까, 이 사람들에게 크게 벌을 주어서라도 이렇게 사람들을 울리는 사람들은 없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숙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질의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같이 포함시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乾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金容甲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李揆亨 대사대리를 위시한 공관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하는 반응이 있었다고 대사대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어제 뉴스를 보니까 金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韓昇洙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사를 파월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밝혔는데 지금 현재 북한은 사실상 불량국가 또 테러지원국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테러에 대해서 강력하게 군대파견까지 했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대화와 교류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禹 공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파견관을 보니까 전 부처에서 거의 다 나오다시피 나와 계시는데 물론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파견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전문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파견관들은 언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충분히 준비해서 파견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파견관들은 중국어에 대해서 다 능통합니까, 어떻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대부분 능통하신 분들이 와서 연수를 1∼2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오시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중국어에 대해 특별히 교육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터어키대사관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터어키대사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터어키어를 할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관이 언어를 잘 구사하던데 물론 언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주재국에 나갔을 때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통일관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통일관의 역할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주재국에 대한 통일외교, 우리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북경은 남북한 통일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대화가 여기에서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여기를 통해서 접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중개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민간교류협력에 대해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관 자신도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 통일외교는 통일관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관이 어떻게 통일외교를 할 수 있습니까? 대사가 해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는데 통일관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한국에서 북경을 경유해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의 현황을 보면 기업진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에서는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망하는 기업의 숫자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관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웬만한 기업이면 북한에 진출시키도록 할 때 그것이 정착 못하고 망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업 진출하는 과정에서 북한사람과 접촉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특별대우를 해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뒤로 무엇을 해줘야 하고 이런 과거의 예가 많았기 때문에 통일관은 통일외교라든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본국에 제공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는 데에 치중해야지 실적을 올리지만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건설관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건설교통관 권도엽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건설교통관련 제도나 정책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설교통분야의 각종 협력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건설교통분야에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건설관이 온 이후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겠군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건설교통관 권도엽
제도나 정보파악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우가 여기에 많이 진출했다가 대우가 철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에 상당히 흠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켐핀스키호텔에 대우가 투자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건설교통관 권도엽
그래서 건설관이 얘기하기로 25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가치평가는 6000만 불이고 본국의 채권단에서 빨리 매각하려고 하니까 1500만 불을 주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건설교통관 권도엽
그래서 그런 상황이 대우를 통해서 채권단에 보고되어서 현재는 매각문제가 홀딩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런 국가적 이익에 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본국에 보고해서 손실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사는 대사관을 임차를 하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리고 앞으로 대사관 부지를 확보해 놓고 현재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미루고 있는 것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렇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 가운데 중국의 교역상대국은 미국과 일본 다음에 한국이 3위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런데 아직 반듯한 대사관 건물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관도 없고 대사관도 없고 전부 다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특히 중국대사관에서는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대사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江澤民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金正日이 중국을 방문하고 江澤民 주석이 북한을 답방하면서 우호관계를 다시 살린 관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적 실리문제, 이 두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측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일에 남과 북의 충돌이 생겼을 때 결국 중국은 북한 쪽에 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상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류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하기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됩니다. 바로 열이 식어서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올림픽을 중국이 개최하게 됐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대사관의 판단과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샹하이 申國昊 총영사께서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들이 건물을 짓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鄭夢準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揆亨 대사대리님과 간부 여러분들, 아주 건강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중국에 있는 대사관 여러 공관들의 하는 일이 실로 방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시게 일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전에 오늘처럼 이러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느 전임대사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중국에서의 우리 공관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비유를 하면 우리나라 외교와 안보의 백마고지다” 하는 표현으로 인사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대사님의 말씀의 취지ㆍ의미는 잘 알지만 그것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대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의연하게 상대해야지 너무 중요하다고 자꾸 강조하다 보면 너무 위축되고 주눅이 들 염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것이 경제관계인데 중국이 우리에게도 3대 교역국가이고 또 우리가 중국의 3대 교역국가인데 경제관계라는 것은 어느 쪽이 어느 상대편에게 일방적으로 시혜를 주는 관계는 절대로 아니고 서로 이익이 되니까 3대 교역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의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중국과 정식 수교 맺은 것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와 중국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치관이 같다든지 동맹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만 최소한도 역사적ㆍ문화적인 공감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마는 하여간에 우리가 좀더 의연한 자세로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오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의연한 자세로서 근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보고자료를 보면 7페이지 제목에 대외정책과 주요국과의 관계, 첫 번째로 대외정책 기조라고 해서 8페이지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의 일방적 국제질서 주도를 견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李揆亨 대사대리께서는 “미국의 일방적 국제질서 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의사와 생각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행태에 대해서는 중국으로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李揆亨 대사대리께서도 중국의 그런 의견에 공감한다는 뜻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국의 표현이면 인용표시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보면 ‘미국의 일방적 국제질서 주도를 견제’한다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겠어요? 중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공관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서술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데 정부문서를 만들 때는 이런 표현하실 때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이 오늘의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표현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등거리라고 하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문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저희 보고서에 등거리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 떠날 때 외교통상부에서 준 자료와 오늘의 업무현황자료가 거의 같아요. 제가 비교하면서 보니까 페이지 수만 다르고 거의 같은데 여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쓰시는 것도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등거리 한다’,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도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한다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등거리외교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의 외교정책을 비난할 때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등거리외교’라는 표현을 정부문서에 써놓았는데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복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중국은 수교한 나라들을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러한 몇 가지 구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의 江澤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공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방북을 마치면서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달 전인가 꽤 많이 읽혀지는 영자신문 외신보도를 보면 江澤民 주석께서 주석을 사퇴하실 경우에는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공관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이 毛澤東 서거 25주년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런데 자금성을 보니까 毛澤東 사진이 크게 걸려 있는데 인민일보 이런 신문에서는 별 보도를 안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금년 10월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군함을 상호방문 추진한다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이 금년 11월에 WTO를 가입하는데 중국의 WTO 가입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통상현안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흑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공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중국이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2000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일은 좋은 일인데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투표를 며칠 앞둔 그때까지도 제가 보니까 미국의 주요신문 사설에서 중국의 올림픽 유치를 반대한 사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읽어보면 중국이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옛날에 히틀러가 2차 대전 전에 베를린 올림픽을 해서 체제과시로 올림픽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실 미국의 주요언론에서는 사설로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중국이 2000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는데 이번에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중국한테 더 시기적절하게 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 하계올림픽이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라고 했는데 개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중국의 개방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약 226억 불, 한 250억 불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중국 내의 분위기 또 우리는 어떤 점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이론적으로 사회주의국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시장경제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큰 기업들, 은행이나 제조업을 보면 대부분이 국영기업ㆍ국유기업인데 중국 경제 전체를 볼 때 국영기업 대 민간기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를 보면 중국이 지금 부실채권이 1조 4000억 위안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금융권 부실채권 규모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 이 통계의 소스가 어디인지, 이것이 과연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국가 간에 상호조약의 형식으로 이미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칠레와 한다고 다 해놓았다가 안 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신임이 많이 떨어졌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국은 이런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보도를 보면 등록된 실업률은 3.3%, 이것이 사실이라면 완전고용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10% 이상이다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환경에 있어서는 중국 환경정책의 목표가 오염수준의 현상동결에 있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나 개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다 어업협정은 체결했습니다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는 경계획정을 다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 어업협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한 것이 독도의 영유권분쟁인데 그 당시에 외무장관께서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EEZ협정을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 그래서 독도를 우리 EEZ 안에 넣어서 독도에 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EEZ 경계획정은 전혀 난망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업협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EEZ 경계획정을 한다고 하는데 EEZ 협정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업협정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협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다 어업협정을 한 다음에 EEZ 경계획정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국제관행인지,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대사 계실 때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외무장관도 어느 전임 장관께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바꾸어서 저희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책도 받았는데 현재 달라이라마 방한전망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오는 것은 약 100만이 넘고 중국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은 그 절반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오늘 柳在乾 위원님이나 金容甲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류, 한류 분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관심사항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부대개발한다는 보고가 많은데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金宗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ㆍ중 관계는 남북문제와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인데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대사대리를 비롯해서 주중국 공관 간부 여러분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알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문제가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 중국대사관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로 예상되는 것이 나는 탈북자문제라고 봐요. 북한지역 이탈문제가 직접ㆍ간접적으로 우리의 남북교류의 진행과정에 큰 문제로 대두되는 때가 올 수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장길수 가족 일은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또 중국 중요가 협조해 줘서 무사히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아마 이보다 더 큰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면 이 탈북자문제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든가 하는 이런 얘기는 지구상에 최고ㆍ최악의 인도적인 사례이고 최고ㆍ최악의 인권의 사례라고 봐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남북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우리가 먼저 거론할 필요가 있고 거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북한과는 어떤 협약이 있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협조가 되어 나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우명성
탈북자문제관련 중국과 북한 간의 조약에는 86년 8월 12일 중국 공안부와 북한 안전보위부 간에 맺은 국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라고 하는 의정서를 맺었습니다. 그 의정서는 10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4조에는 쌍방은 국경을 넘었다는 정보나 인원을 상대방에 통보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고 그 5조에는 만약에 국경을 넘은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송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협정에 의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의 정식통계는 아직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3000∼4000명이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우명성
송환되었을 경우에는 한번 송환된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3 내지 6개월간의 노동이나 교화소에 있고 두 번 탈출한 사람은 1년에서 1년 반, 세 번 탈출한 사람은 2년에서 3년 반, 죄에 따라서 최고 5년까지 징역형이나 노동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공사께서 지금 3000명이 송환됐다고 하시면서 한번 탈출한 사람은 3 내지 6개월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공사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한번 탈출한 사람이 정말 3 내지 6개월의 징역형을 받는지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지 공사가 어떻게 알아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우명성
탈출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서 유추해서 나온 것입니다.
공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잘해야지, 지금 金宗鎬 위원님이나 한국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이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갖는데 공사께서 저희들의 이해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지요. 탈북자 관계는 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공개적으로 할 얘기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지혜를 짤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일괄해서 나중에 대사대리께서 비공식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으로 하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포들이 생존을 유지하면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감사 후에 위원님들과 대사대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낸 취지는 앞으로 중국대사관이 대사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국 정부가 최고의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남북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북문제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탈북자문제가 돌출적으로 크게,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는 남북문제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정도로 문제가 당면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것이고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남북문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탈북자문제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제기할 때가 됐고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다른 시간에 일괄해서 다시 또 대사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한류열풍입니다. 지금 동남아 각국 특히 중국에서 이 한류열풍이 대단하게 번지고 있는 것을 모두 관심있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한류열풍에 따라서 동남아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의 활동은 개인이지만 그분이 바로 동남아에 해당하는 나라에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일이 진척되다 보면 한류의 열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인 결과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부 쪽이나 기관에서 계획적으로 사전에 여러 가지 판단하에 진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기업이 기회를 포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국문화로 그 나라에서는 이해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한국의 대표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대사관 차원에서도 본국 정부에 보고를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이 뒤탈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나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洛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관에게 묻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金容甲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본인의 직무에 애매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통일문제는 아시다시피 전 정부의 차원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교부 또 여기 국정원이나 무관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남북한 문제와 대북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함께 긴밀히 협조해서 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라는 것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에서 통일부가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이나 어쩌면 거의 전 세계에 중국충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진념 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이나 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열기 그리고 중국공포증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북경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중관촌의 과기연구단지, 서단의 재래시장과 백화점, 왕우정 거리를 돌아보고 중국의 경제적 열기 특히 젊은 세대의 활력 그리고 북경인들의 낙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외곽을 돌면서는 불결하고 참담했던 뒷골목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일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비슷한 얘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중국 경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대사대리의 개인적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충 간추리자면 세 가지 시각이 병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경제야말로 미국이 지난 100년 간 해왔던 역할을 이어받을 세계경제를 이끌고 갈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중국을 제외한 여타 지역, 여타 국가의 경제적 동력을 모두 삼켜버릴 세계경제의 블랙홀이다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위험성을 안은 채 빚 위에서 그리고 부실채권 위에서 달리고 있는 과속경제이고 거대한 거품이 부풀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정답일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李揆亨 대사대리는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열기가 한국의 업계에서 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기업들은 나름대로 영업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갑자기 이 열기에 편승해서 뛰어든 많은 중소기업들은 낭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들이 금년 들어서 지난 5월까지 5개월 동안 중국에서 자본을 철수했거나 공장을 폐쇄한 것이 금액으로 해서 1억 2250만 달러 즉 1460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중관촌의 우리 IT지원센터에서 만난 한국 IT업체 책임자들한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것은 우리의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매번 하나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이 현실을 타파할 방법이 없겠느냐? 압축하자면 정보 공유체제 같은 것을 갖출 수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관이나 KOTRA나 또는 KIEP나 또는 IT지원센터에 그러한 기존의 기구를 활용해서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대답도 하고 또는 진출업체들끼리, 특별히 생사를 건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 비슷한 업체들끼리 스터디 그룹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사관 차원에서 대안이 없겠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답변 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들여서라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중ㆍ일 민관협력회의 같은 것도 있던데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아주 의욕적으로 서부대개발을 추진할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느냐 하는 뜻은 뭐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실속있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성공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이것 또한 거대한 거품을 키워내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보는 외국의 시각은 어떤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쪽 그 다음에 일본의 업계들이 여기에 동참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무더기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황과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한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민간 사이에 풀뿌리외교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고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고무받고 있습니다. 한국대중문화가 어찌하다가 이 정도까지 강해졌느냐 하는 것은 어떤 정권이나 정부의 PR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자유라고 봅니다. 그 점은 혹시 우리 외교관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용어가 아니고 서울에서 만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대중문화가 경쟁력을 갖춘 이유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영화가 대열풍을 불러일으킨 제일 근본적인 이유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괜히 특정정부의 자랑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가 북경에 주재하는 우리 한국의 주재원을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한류현상은 한국문화의 국제적 경쟁력보다는 중국 내 대체문화의 결여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2∼3년 후부터는 점차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77%입니다. 그 다음에 한류가 전체 대중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직접적인 제품판매보다는 이미지 개선 등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을 좀더 넓히고 그 뿌리를 좀더 깊게 박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이 있는지 문화원장께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내몽고 자치구 사람들이 하는 식당을 가서 공연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북한도 여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식당이 있고 거기에서 공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이 가능한 식당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북한이나 내몽고 자치구 같은 경제체제가 아니어서 부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혹 노래방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짝 하고 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중국사람들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이 몰리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경의 노래방 집에서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제주도가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혹시 저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원 쪽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외교관님들은 노래방 소프트웨어 만드는 분을 아시면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뭐냐하면 제주도가 아름답게 나오는 것은 좋은데 화면이 고정되어 있어요. 한국의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얘기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사관께 묻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많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에 들어온 밀반입 마약류 중에서 주종인 히로뽕 44.5kg, 이것이 전부 중국산입니다. 그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플루라민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살 빼는 약 36만 정, 그 다음에 헤로인 0.3kg 이것도 모두 중국에서 밀반입 되어 온 것입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밀반입된 히로뽕 44.5kg는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148만 3333명이 한번 씩 투약할 수 있는 정도의 막대한 양입니다. 그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ㆍ중 마약회의라는 것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중국은 아편전쟁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마약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엄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데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외사관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한테 충격을 주었던 납꽃게사건의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범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족문제입니다. 조선족 자치주는 이미 와해위기에 들어가 있고 또 불가피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국의 농촌이 이미 와해되고 있는데 연변의 자치주라고 와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재중국 조선족사회의 존재방식이 중대기로에 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조선족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지, 미래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조선족이야말로 한ㆍ중 교류의 가교이고 우리의 대중접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혹시 길어지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목단강高中이라고 하는 명문고등학교에, 전교생이 1800여 명입니다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에 간 학생이 전교생의 75%, 부모 양쪽 모두 한국에 간 학생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코리안 드림을 주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와해의 원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중장기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발표된 재외동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재중동포가 188만 7600여 명입니다. 이것은 1년 전인 99년 말의 204만 3600명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코리안 드림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런 속도로 줄어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국내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30%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 체류 중인 조선족의 3분지 2인 68%가 불법체류자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심양총영사관의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한국 입국비자 신청이 9만 6633건인데 그 중에서 2만 7674건이 거부되었습니다. 거부율이 28.6%입니다. 요컨대 조선족 3명 내지 4명 중에 한 명이 한국 입국비자를 거부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사관은 본국 정부에 무엇을 건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각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만 있으면 유학비자를 내준다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예외가 쿠바와 중국 뿐입니다. 이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대로 좋은 것인지 이에 대한 대사관의 판단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년에 귀순했던 신중철 씨라는 분이 금년 초에 1년짜리 단수여권을 가지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중국으로 갔는데 행불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95년까지 한국군 내에서 대북정보업무를 총괄하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영관급 장교로 무려 12년 간이나 근무하다가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고급기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월북을 했거나 다른 일을 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탈북자문제입니다. 우선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1∼2만 명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 있는 UNHCR은 약 3만 명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NGO들은 최다 3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입장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혹시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런 것은 아닌지,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하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사관으로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탈북자 인권 그 다음에 난민지위 부여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위성이나 명분만 추구하다 보면 결과는 엉뚱하게 그 명분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수도 왕왕 있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가지면서 그래도 지금 우리 대사관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정책, 그것을 능가하는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사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나오고 있는 탈북자의 최근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金元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2002년 내년 가을,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입니다마는 당 대회에서 제4세대로의 권력승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 자본가 세력을 포용하는 등 3개 대표론 같은 것을 내세우면서 역동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변화해 나갈 때 중국 정치안정의 축으로서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중국의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정치ㆍ사회의 안정이 뒷받침되는 것을 전제로 될 텐데 이런 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10월에 부시 대통령이 방중하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논의된다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교감이 진행되고 있는지, 외교적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오늘 보고말씀에 의하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한반도 3대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어느 쪽의 핵 보유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盧泰愚 정권 하에서 강대국 압력에 의해서 비핵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강대국 압력에 의해서 쉽게 포기함으로써 핵 정책의 족쇄로 작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설사 비핵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카드로 충분히 활용하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 카드를 盧泰愚 정부가 주권국가로서는 마땅하지 않게,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가 핵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을 선언했습니다. 최소한 중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핵무장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최소한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또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이런 원칙이 표명된 다음에 그것이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통일 이후를 생각할 때 핵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우리 국익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국이 이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이라든지 핵무기의 평화적인 입장에 대한 자세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관계의 현황으로 정치ㆍ군사적 교류를 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변화하는 것은 정치도 변화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변화하는데 중국과 북한관계에 있어서 경제교류와 협력관계의 전망은 어떤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한국과 북한과 중국 사이에 경제협력관계의 전망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불법적인 선교활동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내 선교활동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보고해 주셨는데 그 계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그 계도의 방법과 내용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 취하고 있는 계도의 방법과 내용만으로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마찰이 방지될 수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 올림픽의 북경개최가 확정되고 또 연말에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우리나라로서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국인의 대한투자에 있어서 중국이 경쟁국가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서둘러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당면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대사관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전략적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국가에 대해서 특화시킨 대사관 자체의 보고서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가 돈과 연결되는데 우리나라가 돈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강대국들과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과학기술 집약형의 기업진출 같은 것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과학기술 집약형의 기업진출을 집중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상해 간 고속철도 1400km 건설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부품 및 장비공급 방식으로의 참여 가능성을 모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한국이 상당히 노하우도 확보해 놓고 있고 외국과의 제휴를 통해서 한국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를 한국형 모델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세일즈를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프랑스모델, 일본모델과 맞설 수 있는 한국형 모델 고속철도를 국내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원자력발전소 한국형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뛰어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이 저비용이 든다는 것이므로 고속철도 문제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중국산 유연탄이나 에너지 광물자원 수입을 지속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와 가격 면에서 또는 중국산 유연탄이 어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 그런 합리성을 전제로 한 중국산 유연탄 수입인지 아니면 단순히 중국의 무역압력이라든지 중국의 무역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한 마늘 같은 것은 혹시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동차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완성차가 중국에 제대로 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의 완성차 사업의 현황과 향후 확대될 중국의 자동차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완성차 사업의 진출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洪思德 위원께서 전에 黃 대사가 계실 때 있었던 중소형 항공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이라는 데가 중소항공기 시장이 전 세계에서 장기적 전망이 제일 넓은 시장입니다. 저도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洪思德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46쪽에 신규사업 추진협의로 이것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 또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조선족 자치주가 붕괴위험에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중국의 관련법규에 의하면 소수민족이 그 지역에 있어서 점유해야 될 인구의 하한선이 있지요?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런데 연변 쪽에 있는 조선족이 몇 %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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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조선족 자치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이 문제를 사회ㆍ경제적 이동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조선족 자치주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국 당국과 우리가 협의할 내용인지, 우리가 협의하는 데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홈페이지나 제 사무실에 들어온 민원을 보면 특히 중국이나 조선족들로부터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출입국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절실하고 절절한 내용들이,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인도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문자의 편의를 우선한 제도를 강구해 주시고 편의증대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제도를 과감히 채택하는 유연한 제도도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특히 중국대사관 쪽에서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출입국관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국가적 과제로서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폴이나 홍콩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홍콩총영사관에 가서도 물어보았더니 취업비자의 경우에도 전문직과 투자자 또 기능보유자, 수입노동자, 심지어 노동자를 분류해서 외국인 가정부 이런 것을 전부 다 세분해서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출입국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도 홍콩의 경우에는 1년 간 체류기간을 주고 1년 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문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감독하게끔 하는 기능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가정부 같은 경우에는 노사분규가 생길까봐 홍콩의 경우에는 봉급까지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65만 원 정도로 홍콩달러로 3700불로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리고 2년 후에 연장하더라도 영주권은 절대 안 준다, 예를 들어 수입노동자나 기능보유자나 전문직은 7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절대 주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고용주ㆍ노동조합도 참여시킨 자율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노동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감독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분해서 자상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에 특히 중국대사관 쪽에서는 세분해 가지고 출입국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 유연성 있는 제도가 채택될 수 있게끔, 방문자의 편의 증대요인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하자, 그 대신 정교하게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李昌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공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무 쪽의 보고를 받으면 개혁ㆍ개방을 가속화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부패방지척결 또 국영기업ㆍ국유기업ㆍ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의 구조조정 또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반부패법이라든지 돈세탁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 국영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또 금융분야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개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비한다고 했는데 아까 金元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지난 2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몇 군데 들러보고 느낀 것은 ‘중국이 거대한 나라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초강대국이 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전역이 경제개발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봐도 금년말까지 5000억 불의 교역이 예상되고 있고 무역흑자를 200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전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WTO를 금년 말에 가입하게 되면 문턱도 낮아지고 교류도 활발해 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앙당 15차 당 대회에서 2010년까지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GDP를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의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46억 불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규모가 크고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46억 불 투자라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저는 적다고 판단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이 아직도 중국의 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투자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홍보의 부족인가 정책ㆍ시책의 부족인가, 어느 쪽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 또는 현지 공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이 노무관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강도가 높다든지 또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불만이 표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그 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좋은 기업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상당히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분쟁의 현상은 어떠했는지 파악된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입니다. 저는 재야출신이기 때문에 재야 쪽에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교 쪽에서도 불교종단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불교 안에 있는 재야단체들이 달라이라마 방한을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런 것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세계 모든 나라를 다 출입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못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번 중국을 방문했을 때 洪淳瑛 전 대사의 답변도 있었는데 언제쯤 달라이라마는 한국을 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속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한국의 기업들의 대규모 중국진출에 따른 우리 대사관의 지원방침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사관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에게 정보제공 등 어떠한 통상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또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확대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에서는 공관원들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올 법 합니다. 우리 대사대리께서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탈북자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족 동포에 대한 질의도 여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우리 한국의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중국에 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공안문제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사관은 어떤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히 사기사건으로 인한 한국인들과 조선족 동포들간의 갈등해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사관에서는 어떤 사전예방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또 노력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련이 없는 듯한 내용입니다마는 어떻든 이것은 중요한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중대사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북화해와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해서 중국대사관에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종 저도 민원이 있어서 영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심양의 경우를 보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영사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양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공관직원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1인당 업무량이 폭주하니까 효과적으로 영사업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불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사대리께서는 심양사무소의 영사업무를 보는데 더 많은 직원을 파견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도총영사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관할구역내에 공단이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총영사님께서 그쪽 기업의 노무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대체로 총영사님의 관할구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업종은 어느 부분이 많은 것이며 또 노무관리현황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분쟁이 발생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참고삼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사대리! 본 위원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진념 부총리가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이지만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한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지 묻고 싶고요. 우리는 사실상 시장경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무관에게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보니까 군사ㆍ안보분야가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국방부장관ㆍ참모총장 교류만 나와 있는데 그것밖에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방산장비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러시아제 무기를 많이 구입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기도 구입 또는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핵문제가 있는데 중국에서 핵 기술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국방무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총영사관 쪽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업무추진실적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를 전혀 기록을 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총영사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만과의 항공협정문제가 중국과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은 국가 대 국가의 형식으로 항공협정을 맺자고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가 이미 90년대 초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켜 달라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표시한 이후에 이것은 민간 대 민간의 협정 형식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지연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불편과 국익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처럼 국가 대 국가 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는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대 민간 사이의 협정으로 대만과 항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가면서 국가 대 국가 형식의 항공협정을 요구하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초청문제를 사려깊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관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달라이라마는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 정부에 그렇게 통보했습니다마는 1000만 명의 불교신자가 있고 또 이것은 정부초청 케이스가 아니고 민간초청 케이스이고 정부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깊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이라마 입장에서는 우리 쪽 분위기를 미리 읽고 정치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비자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라이라마 쪽에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그런 조건을 달아서 비자신청을 한 나라가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비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이라마 방한초청위원회가 NGO로 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든지 강원용 목사라든지 범 종교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꾸 강하게, 심지어 외교를 단절할 것 같은 극단적인 용어까지 외교부 대변인이 표현하면서 입장을 수 차례 표명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일본이나 태국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들과 단교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 한국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도 있게 해 나가느냐? 저는 단순하게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기 위한 것만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향후 한반도를 중국의 그늘아래 놔둬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정책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면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사정을 하고 얘기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심지어 비정치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무려 10년이나 끌어오면서…… 한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문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정신적 패권주의 노선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길들여야 한다, 최소한 한국의 문화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는 자세를 강하게 보여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가 2시30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중국대사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제가 그 동안 정무관계를 중심으로 차석공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부분은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부분은 경제담당 李俊揆 공사참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선족 문제와 관련해서 몇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입국문제, 조선족에 대한 대우문제 또 여기에서의 조선족사회의 존폐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辛亨根 총영사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한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류에 대해서 소감을 표명하시고 또 몇 가지 질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류가 최근에 많이 등장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 저희 문화홍보공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문제도 별도로 총괄해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고맙습니다. 洪思德 위원님께서 세 가지 권고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에 대한 공포감ㆍ외포감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것이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본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따가 경제부분에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형항공기 공동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을 하였다가 타당성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참여방안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선족 동포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시스티메틱한 제도적 접근을 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辛亨根 총영사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乾 위원님께서 입법관 사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1년 반 같이 근무하면서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왔고 여러 위원님들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고 연락하고 대비를 했습니다. 의원외교가 활발해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불행한, 생각하지 못한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돼서 저희들이 다같이 가슴아파했고 떠난 뒤에 그 빈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정무과 직원들이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입법관 사망을 생각할 때는 항상 가슴아프고 동료를 잃었다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ㆍ문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전문가 부족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한ㆍ중 관계가 수교된 지 금년이 9년이고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타이완과 홍콩지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국 본토에서 근무하는 공관관리가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부족한 만큼 더 빨리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여러 명을 유학도 보내고 언어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 50여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외교부의 초임 직원들은 전부 중국에서 2년 연수를 하고 1년을 추가로 연수한 직원들이 배치를 받아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사관 또 외교부 모두 절실하게 느끼고 키우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4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깊은 연구의 필요, 예민한 분석과 이에 대한 본국에 연락 중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당, 관리, 언론, 학계, 전문가들의 접촉을 강화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 정치의 특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정보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류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張 공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중에 질 좋은 문화작품을 민간이 주도해서 잘 나가도록 정부는 보이게 안 보이게 뒤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파라든지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 결국 흔히 이야기하듯이 강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맞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 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게 그것을 더 잘 촉진시킬 수 있을까 또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통계자료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고 어떻게 입수했는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중국 통계는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통계국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수치를 분기별 또 월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IMF 측에서도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5%로 예측하는 것을 보면 중국이 최근에 내놓는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계국이 중심이 되어서 수출입통계 같은 경우에는 海關總署 또 자금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인민은행 등등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중국통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최근에 보도한 중국의 성장으로 해서 많은 해외투자가 중국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70년대 말에 개혁ㆍ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그래서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매년 7∼8%의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작년 GDP가 1조 800억 불로서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13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매년 400억 불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포함한 3000∼4000억 불을 투자해옴으로써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장세가 계속되리라고 보고 특히 WTO 가입과 올림픽 유치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중국 경제의 부상은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부상이 주변국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에게도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향후 교역ㆍ투자 등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면에 노동집약산업뿐만 아니라 자본ㆍ기술집약산업에도 경쟁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서 상호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대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분과협력위원회라든지 환경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사업, 자원보호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에 호혜적인 협력관계사업을 증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조선족비자문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대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시간을 갖고 저희 정무2공사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容甲 위원님께서 테러에 대한 북한의 반응 그리고 테러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군대를 파견할 경우에 대화와 교류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로서도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테러응징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또 응징을 할 때 그것이 UN 다국적군 성격인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경우에 테러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북한으로서 적어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대화와 교류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견관의 전문가 부족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관이 답변을 하면서 다소 조금 불명확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부연하겠습니다. 통일관은 저와 같이 정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업무가 이쪽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계와 전문가에게, 외교부의 경우는 주로 외교부 출신 직원들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통일관이 직접 만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당에서도 한국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학계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상대 측이 이야기하는 데 대한 우리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북한방문 인사나 그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자를 받는 문제라든지 심양에서 비행기를 갈아탄다든지 하는 문제 또 지난번 비료를 수송하는 데 있어서 선박운송 항해상황을 통일관이 모니터링을 해서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 사전에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중국에 있는 통일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합니다. 통일관을 통해서 또는 통일관이 누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거꾸로 통일관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가끔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관계가 북한의 대사관에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대사관에 와서 협조를 구할텐데 그때는 결국 통일관이 중간에 서서 북한에서 여기에 파견 나와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대략 사전에 다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저 모르게 혹시 주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우리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때는 본부에서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처음 추진할 때 상담지원을 하는 입장이지 제가 가운데에서 주선하거나 직접 북한과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통일관을 지금까지 제가 2년 넘게 근무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뒤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해주고 들어갔다 하는 것은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려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잘 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통일관 문대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본관의 신축문제, 관저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본관은 작년 6월에 저희가 새로 이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와 성능을 갖춘 공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저는 지금 아파트 5층을 전세를 내서 약 150평 규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초라하고 한ㆍ중 간의 여러 인적ㆍ물적 교류관계에 비추어 봐서는 시급히 관저가 신축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장쩌민 주석의 북한방문과 관련해서 남북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 북쪽에 서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에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충돌이 있기 전에 만약 그러한 조짐이 있더라도 중국의 기본입장상 그것을 분명히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입장에 비추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무역대책에 관해서는 저희 李 공사 참사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문제는 張 공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특수관련 기업의 진출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이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를 함으로 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증대 및 관광객 유치, 내수시장 확대가 예상되고 이것은 중국의 고도경제성장 지속과 세계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향후 7년 간 총 2800억 위안, 약 34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SOC 확충에 220억 불, 체육시설 건립에 20억 불, 환경정비에 86억 불, 부대시설 건립 및 올림픽기간 운영경비에 14억 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수교 이후에 급속한 인적ㆍ물적 교류를 기록하고 있는 한ㆍ중 관계에 비추어서 중국의 WTO 가입과 올림픽개최는 기존의 한ㆍ중 간 경제통상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림픽 특수에 따른 건설경기붐과 연간 7∼8%의 고도성장으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작과 소비층 확대로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증가요인으로서는 SOC 투자에 따른 대규모건설특수, 두 번째로 공기오염ㆍ수질오염ㆍ소음ㆍ공해 등 각종 공해방지 및 처리시설 수요기대, 북경에서는 시드니올림픽을 능가하는 그린올림픽으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디지털 가전제품, 정보기술분야 등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또 중국 국민의 소득향상 및 전시효과에 따른 고가소비재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중국의 올림픽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을 우리 업체가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ㆍ민간 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공동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내용으로서는 정부ㆍ민간 간 각종 수시 정례협의체를 적극 활용하고 또 올림픽특수 관련분야 진출방안과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것을 전파하면서 대중국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대중국 산업투자 협력확대를 위한 구조적인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주재공관의 통상지원활동을 강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과 추가로 진념 부총리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국이 공산주의이면서 우리보다 더 철저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데 대해 동의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제가 중국관계를 한지 얼마 되지 않고 2년 간의 근무를 통해서 진념 부총리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와서 저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르려니 했는데 어떤 것은 저희보다 더 자본주의적 성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역시 많은 부분이 국유기업하에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국유기업의 대표들, 책임자들은 전부 다 당에서 임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인물구성을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한 자본주의, 소위 개인의 창조력이 발전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제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돈에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손해나는 것은 친하더라도 하지 않는……
그것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이고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것은 저한테 좀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렇습니다. 소위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많은 부분이 국유기업인데 국유기업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민영화를 통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관께 여쭈어 보신 것은 별도로 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夢準 위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공관에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전임 대사의 말씀을 지적하시고 보다 더 의연하게 하라는 말씀을 저희들 가슴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양국이 어디까지나 주권 상호평등 원칙하에서 상호이익과 상호존중, 상호 존경하는 원칙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생각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와 전통적 우호협력관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양자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틀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크게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두 번째로 동반자관계, 세 번째로 선린우호협력관계, 네 번째로 우호협력관계, 다섯 번째로 전통적 선린우호협력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중ㆍ북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부분은 선린우호협력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국가 간에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동반자 관계’인데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라고 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통상분야뿐만 아니라 군사ㆍ정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가는 동반자관계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중ㆍ북한 관계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관계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 필요 없이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장쩌민 주석의 방문으로 해서 이제 좀더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갔다고 평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역시 저희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150개 되는 외교공관이 리셉션을 개최하면 중국 정부는 상무 부위원장급 또는 각 부서의 부장급이 대표로 한 사람씩 참석을 합니다. 다만 북한이 리셉션을 개최하면 과거에는 국가주석도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부총리급의 정치국원이 꼭 참석을 하고 부장 몇 사람이 참석하고 부부장이 몇 사람 참석하는 이런 특별한 우호관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특별한 관계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하튼 전통적 선린우호협력관계라고 이 사람들이 틀을 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회주의국가 간에 과거의 유대가 있을 수 있고 지도자간에 유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념적인 동질성도 있지만 또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서 북한이 안정되기를 희구하는 희망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양자 관계에 다섯 가지 틀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이고 북한은 다섯 번째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그 순서가 꼭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연히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다섯 번째로 제가 딱 한 나라만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동반자’부터 제일 나중에 ‘전통적 선린우호협력관계’라고 했는데 그 다섯 가지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이고 북한은 어디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이 다섯 가지가 차이가 없다면, 단어는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는 얘기로 답변하시는데 정말 그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당연하신 질의이신데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중ㆍ불 관계를 동반자관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ㆍ불, 중ㆍ영, 중ㆍ인, 중ㆍ한, 중ㆍ일 이 다섯 나라가 대표적으로 동반자 관계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가지 각각의 구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말은 다 좋은 말들인데 구별이 없으면 왜 복잡하게 그렇게 구별을 합니까, 구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사람들이 이런 틀을 정해 가지고 붙여 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제가 예를 들었을 때 가령……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의전에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들리는데 다섯 가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사람들이 상대국에 느끼는 친밀도라든지 협력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양자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8∼9페이지 되는 검토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예. 江 주석의 북한방문 평가와 공동선언이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래부터 공동선언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50∼60년대에는 몇 번에 걸쳐서 타국 방문 시에 공동선언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국 외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江 주석 북한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로 이것은 예정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공개적으로 금년 내에 방북한다는 것을 발표했고 이것은 金正日 위원장의 두번에 걸친 방중에 대한 답방형식입니다. 다만 국가주석으로서 9년 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중ㆍ북한 관계, 그 동안 다소 소원했던 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양국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완전히 회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그 동안 북한은 지난 金正日 위원장이 와서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분명히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아까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화해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ㆍ북한 관계의 정상적인 관계로의 회복은 남북한 관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江 주석이 내년도 16차 당대회 이후 주석직과 당 총서기에서 사퇴하고 군사위원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도를 많이 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상 국가주석은 두 번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석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 총서기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지만 주석은 헌법상 취지에 비추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군사위는 결국 江 주석이 물러나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많은 중국의 관리, 언론계 인사들 또 학계 인사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꼭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毛澤東 25주년 서거 관계 보도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10대 원수 중의 하나인 陳毅 원수가 지난 8월에 탄생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100주년 기념행사를 인민대회당에서 당 주석 이하 정치국원이 참석한 데에서 큰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면 사망서거 기념보다는 탄생기념을 축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국관리들에게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군함 상호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상징적 내용의 하나로서 군함의 상호방문을 예시했습니다. 이것은 군사부문에 있어서 상대국의 군함이 상대국 항구를 방문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양국 간에 우호협력관계가 그만큼 증진되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WTO 가입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李 공사참사관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기업과 민영기업과의 비율, FTA관련 질의사항은 마찬가지로 李 공사참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실업률 문제, 환경개선문제, 어업협정 체결문제도 같이 李 공사참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 방한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이 분이 종교지도자임이 분명하고 또 우리 종교계의 방한초청에 따라서 더 이상 방한을 불허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중국 정부에 수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로서는 달라이라마가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조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방한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 자기들로서는 끝까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곡절에 의해서 달라이라마가 아직 방한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교계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추진될 경우에 정부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사대리, 그 문제는 연초에 우리 통외통위원 몇 분과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왔을 때도 李鵬 위원장과 외교부장관 또 당 해외연락부장 이런 분들과 수차 논의를 했는데 원만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에 오고자 하는 사람을 특별히 제한하는 법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것을 규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접촉하면 될 것이라고, 활동범위를 적당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융통성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너무 남의 나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초청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시키면 그분이 무슨 우리나라에 와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린관계도 있는데 그것을 비방할 사람도 아니고 국경문제를 토론할 사람도 아니고 종교활동만 하고 들어가겠다는데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잘 설득하세요. 나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는데 그것을 제재하는 법규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중국 방한인사의 증대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는 9개 성 이외의 주민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관광목적의 여행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그러한 제한을 다 철폐해서 모든 중국 주민이 한국을 방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증대되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방한이 계속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약 10% 이상 증대되고 있는데 보다 더 증대되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분야, 이것은 국내에서 많이 신경 써야 할 분야인데 대부분 갔다 와서 불편했던 것이 말과 음식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하고 대사관 차원에서는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비자를 빨리 내줘서 문제없이 갔다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분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張 공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서부대개발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宗鎬 위원님께서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대한 공관원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 중국의 충격문제, 세계경제의 엔진인가 블랙홀인가 아니면 빚을 안은 채 달리는 과속열차인가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를 보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李 공사참사관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출기업이 이곳에서 영업활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도 李 공사참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실속 있는 프로젝트인가, 성공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부대개발정책은 鄧小平의 동부 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활용해서 선개발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양개대국론이 서부대개발의 기초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대개발을 중점적으로 제기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제10차 5개년계획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생각은 서부대개발을 통해서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한 그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방향으로서는 3단계로 국가발전전략과 결합해서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초기에는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주요기구 수립, 홍보, 기초건설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개발은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이 기간은 서부지역 개발능력을 제고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해서 다음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전면 발전기간에는 서부지역의 도시화ㆍ시장화ㆍ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겠다 하는 50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개 신규 건설사업을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안과 남경철도의 서안-합비 구간 건설, 여기에는 약 280억 달러를 들인다는 계획이 있고 중경과 회화철도에 22억 달러를 투자한다 또 서부간선도로 1700km를 건설한다 그밖에 공항건설, 고가철도건설, 천연가스관 공사, 발전 및 홍수방지용 수리시설공사 그밖에 생태 및 황무지 조림사업 등등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인프라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국무원의 국채발행의 70%, 중앙정부 재정예산의 70%, 외국 정부차관의 70%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재원 이외에도 지방 성ㆍ시 정부가 자체 발주하는 사업에 해당 성ㆍ시 재원이 투입되고 외국기업들의 집단적 투자자금도 이용됩니다. 그 동안 성서성 정부가 서안시에서 무역상담회를 개최했고 서남지역은 6월경에 중경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서안상담회에서 IBM이 하이테크 산업개발부문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의 도시바도 창림집단공사와 냉장고기술합작을 체결하고 미국의 아담 톰이라고 하는 회사는 양능시범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중국 고기술농업망을 구축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는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일부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투자유치를 위해서 몇 가지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외국의 시각과 일본의 업계 동참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셨는데 50년이나 되는 장기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전개될는지 확실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기의 국가 대개발전략으로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또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면이 있고 외국의 시각은 아까 일부 참여는 있지만 작년부터 2005년까지 홍보, 기본계획수립 등등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가시화되고 기업이 들어가려면 분명히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관측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업계는 내달에 일본 전경련 대표단이 수백명 인원을 끌고 서부지역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 7월에 洪 대사가 인솔해 가지고 내몽고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국이 야심찬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저울질하면서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 읽어보았는데 대충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세수우대정책을 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서부지역자원개발사업은 자원세를 면제 혹은 선징후퇴한다 했는데 자원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선징후퇴’는 미리 걷는다 하는 뜻 같이 보이는데 미리 걷으면 우대가 안 될 텐데 혹시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세관 심달훈
沈達勳 국세관입니다. 중국이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에 선징후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환급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수출을 하는 경우에 한국은 영세율을 적용해서 바로 환급해 줍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세액계산을 해서 납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세율을 다시 적용해서 환급세액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징후퇴’라는 것이 나중에 환급 받는다는 말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세관 심달훈
대사대리의 보고 가운데 재원조달을 하는데 국채발행의 70% 또 중앙정부 재정예산의 70%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조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 덤핑문제는 李 공사참사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은 저희들이 알기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공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통문화 공연식당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북경 내에 한국식당이 상당수 있고 또 조선족들이 하는 조선족 식당도 있습니다마는 제법 장사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공연팀을 데려와서 한다는 것이 수지상으로 가능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그 음식값이 전반적으로 싼 편인데 정부에서 특별히 예산상 지원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 부분은 관광진흥공사가 있고 또 한국을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방문이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제주도는 중국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한국의 제일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프로그램에도 제주도가 보통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라 노래방기기에서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문제와 납꽃게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마약공조수사에 관여했고 또 납꽃게사건에 대해서는 양국 검찰간에 협조문제를 담당했던 법무협력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와해위험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불법체류자문제 또 심양총영사관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총영사가 한꺼번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철씨 행불 건에 관해서는 별도시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탈북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고 또 저희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元雄 위원님께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것은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시장경제, 즉 사회주의 원칙 틀 아래에서 자원배분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와 큰 차이가 없는데 중국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어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쓸 수 없고 중국적 특색을 가진 시장경제체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동ㆍ서독 통합과정에서 동ㆍ서독 경제통합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에 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검토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점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4세대 권력승계가 예정되어 있고 자본가 세력을 포용하는 등 역동적으로 공산당의 변화가 계속되는데 공산당 중심으로 중국의 안정의 축이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7월 1일 공산당 80주년 기념식에서 江 주석이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대표론을 근거로 한 연설인데 그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동안 공산주의가 배척했던 소위 자본가를 공산당의 멤버로 수용해야 되겠다, 새로운 발전세력으로 등장한 자본가를 수용해야 지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모든 부분에서 이끌기 위해서는 3개 대표론으로 무장해서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자 하는 내용의 연설이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서 중국 공산당 1당 지배체제는 적어도 당분간, 그 당분간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를 의미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관찰하기에는 10년 20년, 그 햇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기간 큰 문제없이 안정의 축으로서 집권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부시 대통령 방중시에 한반도문제의 논의가능성과 이 문제에 관한 한ㆍ중 간의 교감은 어떤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시 대통령 방중 시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중국과 미국 간에 중요한 국제문제에 있어서 의제의 하나는 한반도문제입니다. 당연히 한반도문제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江 주석이 최근 북한을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저희들이 중국 정부에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없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에서 비핵화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전에 저희들은 NPT 핵비확산조약의 당사자로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전 세계에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것을 재강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비핵화가 핵개발정책에 제약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이전에 NPT체제하에서 핵무기 국가와의 차이에서 이미 구분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선제 불사용문제는 중국은 적어도 자기들이 첫 번째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PT상에서도 핵무기 국가가 핵을 동원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의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중ㆍ북한 간의 경제교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국ㆍ북한 간 수출입은 3억 1100만 불로서 전년 동기 1억 7300만 불보다 84.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북수출은 2억 8700만 불 그리고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2500만 불, 그래서 압도적으로 중국의 수출이 많습니다. 앞으로 북한ㆍ중국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중국ㆍ북한 간 교역품목을 보면 역시 공산품 쪽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북한에서는 광산품, 어류, 담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품목내용상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북한 간에 직접교역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남북한 간에 철도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남북한 또 중국 간에 연결되는 경제협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작년에 북한에 대해서 수출입 통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대북수출이 1억 5900만 불이고 중국의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1400만 불이었습니다. 불법선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계도하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는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국내에 이 지역에 선교사를 보낸 종교단체 간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모임에서 별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선교라는 것이 외국사람에 의한 선교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하는 것을 국내에서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와서 선교하는 분들의 희생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관련법규를 가지고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능한 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활동을 해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의 마찰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의 선교 관련 인사들이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관점에서 특히 북한을 탈출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들을 돕는다는 것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법규를 위반하거나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설혹 법규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그 점을 유념해서 대처해줄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WTO 가입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문제라든지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증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李 공사참사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경-상해 간 고속철도 참여문제, 자동차 진출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쪽에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출입국문제도 조선족문제에 대한 총괄답변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부의 애로사항은 총영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저희 대사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국제결혼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희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총영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국에서의 영사활동이라는 것이 다른 어느 공관에서 하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문제성이 많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만과의 항공협정문제는 지금 대만이 자기들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 그리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대만을 불승인하고 중국을 승인한 국가 가운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만이 20여 개 조그마한 국가와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어떤 협정을 맺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협정은 아닙니다마는 민간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인들의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대만측에 대해서 빨리 민간협정을 맺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李昌馥 위원님께서 공관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패방지척결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 개혁ㆍ개방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여러 계층에서의 부정부패가 많이 늘었고 또 그 규모가 심각할 정도로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개혁ㆍ개방 시작연대인 79년도에는 공직자 부패관련 적발건수가 70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1982년에는 2만 9500건, 86년에는 4만 9600건, 89년에는 5만 8900건 또 93년부터 97년 간에는 73만 건으로 증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가재정손실액도 259억 인민폐, 약 30억 불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장경제가 확대됨에도 정부의 재량범위가 넓은 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또 개혁ㆍ개방에 따른 배금풍조의 확산 그리고 정경유착의 관행지속,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약화가 그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정부패의 만연이 국민들의 당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증대시켜서 통치체제 전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사상교육 강화, 부패관리에 대한 엄벌 등의 조치를 통해서 부정부패의 예방과 처리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원화그룹과 관련된 사람들이 몇 백명이 걸렸고 그 중에 20여 명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들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감찰부 등 부패척결기관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요 공직자 가족의 취업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회계관련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국유기업 개혁, 금융기업 개혁, 중앙ㆍ지방정부 개혁이 있는데 중앙정부는 개혁을 일단 해서 그 동안 40여 개의 부ㆍ원ㆍ처 등을 20여 개로 줄였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까지 인원을 줄이는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약 4분지 1, 25%를 줄이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방법이 저희와 조금 다른 형태의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퇴직기간이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당의 중견간부의 경우에는 퇴직기간까지 완전히 그 직급에서의 봉급을 주면서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간의 봉급을 주고 오늘부터 안 나와도 된다 하는 식의 몇 가지 형태의 인원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원감축되는 분야가 결국은 소속된 부서 또는 회사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개혁의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지,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개혁의 성과가 다소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독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문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대답을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다 하니까 결국 독일의 시장경제체제가 뭐냐하면 시장경제체제로 나가는데 사람을 중시하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그때 통합과정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독일의 경제정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인권문제를 돈보다 우선 해서 생각하는 경제적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설명할 때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시장경제체제를 이야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결국 사회주의도 사람을 중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 성질이 변경되어서 사람 대신에 제도가 자리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됐던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정도의 설명을 듣고 대략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미흡한 설명에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40억 불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경제2공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관리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로부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평가, 문제발생시 어떻게 대처하고 분쟁성격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노무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경제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보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에 중소기업 약 8000개가 활동하고 있고 약 80만 명의 중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희 기업들이 원만하게 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심천에서 2500명의 공원을 채용하고 있는 가발공사에서 원사가 자꾸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몸 수색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저희 洪 대사가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천에 우리 노무관으로 하여금 출장을 시켜서 현장을 조사케 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일단 이것이 8000여 개 우리 중소기업에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법정으로 갔지만 조속히 해결되는 데 저희들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현지 신문에 선정적으로 또 우리 기업에 부정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무관이 현지 광주총영사관의 관계관과 함께 현지의 관계된 곳에 이야기하고 현지 성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선정적이고 부당한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요청했고 또 일부 중앙에서도 취급을 했고 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CCTV에 직접 가서 저희들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게 됐을 때의 파급ㆍ파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경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대처하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북한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보가 북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무관리의 분쟁이 격렬해지고 너무 고강도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북쪽으로 많이 흘러들어 가면 남북화해라든지 기업진출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 쪽에서 수시로 여기에 투자협의회라든지 한국상회와의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달라이라마 방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가입 이후 한국기업의 대규모 진출문제에 대한 대사관 지원문제는 경제2공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문제, 조선족문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객 증대에 따른 안전문제 위협, 사건ㆍ사고 발생시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업무현황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15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의 방문객, 20만 명에 가까운 한국 거주인이 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기 때문에 사건ㆍ사고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대응체제를 우리 대사관에 외사협력관이 2명이 있고 당직체제를 철저히 해서 어떠한 신고가 오더라도 즉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대비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도에 외사협력관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직 상해나 광주지역에 외사협력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시 사건ㆍ사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재국 공안, 주재국 경찰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도 외사협력관의 파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사건 한국인ㆍ조선족 갈등해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따가 조선족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개방ㆍ개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리셉션 때 북한 대사를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두마디 나눌 수가 있는데 남북한 공관원간에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사의 답변은 “남북한 간의 교류문제는 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지요”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저희와 직접적인 교류를 하거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북한 측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 당해 대외연락부라든지 또는 한반도 관련한 여러 언론인이라든지 학계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의 생각, 북한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주입하고 그러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양영사사무소 업무폭주와 관련해서는 심양총영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영사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중국 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저희 업무제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오늘부터 서울에서 한ㆍ중 영사국장회의가 있게 되어 있었는데 테러사건 때문에 조금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서 심양영사사무소의 인원을 증원하고 그래서 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청도사무소 현실에 관해서는 청도사무소의 琴秉穆 총영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宗鎬 위원님 질의사항은 탈북자문제와 조선족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이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관계에 대해서 저희 2공사 참사관이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주중대사관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李俊揆 공사참사관입니다. 먼저 柳在乾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우리의 대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대사대리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李洛淵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엔진이 될 것이냐 또는 블랙홀이 될 것이냐 또는 여러 가지 거대한 부실위험을 안고 가는 부실덩어리냐 하는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다 있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중국 경제가 세계의 엔진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경제의 성장이 그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또는 손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경제에 달려 있지 않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부터 득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경제에 달려 있지 않고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잘 나가지 않고 중국 경제가 형편없이 또는 중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볼 때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보다는 이러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보다 좋은 행운과 기회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WTO 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무역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를 金容甲 위원님, 鄭夢準 위원님, 柳在乾 위원님이 같이 해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마늘문제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 최근에는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오리와 닭고기 수입금지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이러한 통상현안이 양국 간에 중대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ㆍ중 간에 큰 통상현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통상현안들 즉 엔티덤핑문제라든가 또는 비관세장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정부가 공히 양국의 교역량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통상현안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는 인식하에 늘 서로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비화되기 전에 서로 진화해 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금융개혁에 관해서 鄭夢準 위원님과 李昌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鄭夢準 위원님께서는 부실채권 1조 4000억 위안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0년 7월에 중국의 인민은행장은 4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1조 4000억 위안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함으로써 4대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20%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00년 6월 말 국유은행의 총대출자산은 7조 5700억 위안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조 4000억 위안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고 남은 부실자산이 20%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인민은행장이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실채권의 비율은 30% 이상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조 4000억 위안이면 달러로는 얼마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달러와 8 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로는 약 2000억 불이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 정리에 관해서는 국유은행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 책임하에 중장기적으로 처리하고 여타 부실채권은 은행상각기금을 조성해서 처리ㆍ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WTO 가입협상이 진전되면서 외자은행 즉 외국계은행의 인민폐 영업규제완화 등 개방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국유은행의 지점 및 인원을 지속적으로 축소ㆍ정리하고 있는데 98년말 현재 14만개 지점에 167만 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2000년 말에 이것을 2만 1000개 지점에 11만 명으로 대폭 감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국유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한 후에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신규자금을 조달하고 주주의 경영감독을 강화한다, 금리자유화는 외화ㆍ농촌대출금리부터 우선 자유화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외국은행에 대한 인민폐 영업허용지역을 WTO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여타 국가와의 FTA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국이 여타 국가와 FTA를 체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WTO 체제와 병행해서 국가 또는 지역 간에 FTA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서 중국도 주변국과 FTA 체결을 중장기적 과제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시도로서 아세안과 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한ㆍ중ㆍ일 3국 간에 FTA 체결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FTA 체결문제를 중장기적 과제로서 검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식 실업률은 3.3%인데 실질적인 실업률은 왜 10%로 보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통계방식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실업률 산정방식은 도시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남성 16세에서 60세, 여성 16세에서 55세 중 노동능력과 취업의사를 가진 도시지역의 미취업자로서 또 중국정부의 직업안정기관에 정식으로 실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보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통계가 3.3%, 618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실업이지만 포함되지 않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첫째로는 국유기업 개혁으로 배출된 정리해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않는데 기업에서 지급하는 기본생활보장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을 이탈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력들입니다. 이런 농촌이탈인구 중에서 약 4000만 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농촌지역에 있지만 사실상 잉여노동력인 인구가 약 1억 5000만 명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를 다 포함하면 10% 즉 2000만 명 정도의 실업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UNDP는 중국의 실업률을 13.2%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9차 5개년계획기간 중에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도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2개 악성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95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서 추진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1년에서 2005년까지 10차 5개년계획에서는 2005년까지 오염수준을 10%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DP의 총 1.3% 예산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이후에 11차 5개년계획에서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많은 재정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이 환경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EEZ 경계획정과 어업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국 간에는 특히 한ㆍ중ㆍ일 같이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국가간에 이런 바다의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EEZ의 경계획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가장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경계를 긋고 자기의 EEZ에 해당되는 수역에서 어업자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자원에 대해 자기들의 관할권을 행사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ㆍ중ㆍ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경계획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획정의 원칙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어업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당장에 어민들의 이익이 걸려 있고 또 자원보호라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업협정을 먼저 체결해서 어족자원을 관리해 나가면서 EEZ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ㆍ중ㆍ일 3국 간에도 이러한 개념하에서 우선 시급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현재 세 나라 사이에는 서로 양자간의 협정인 어업협정이 3개가 존재하고 있고 모두 발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EEZ경계획정협정은 언제쯤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ㆍ일 간에는 독도문제를 비롯한 영토문제가 있고 한ㆍ중 간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중국이 생각하는 경계획정의 원칙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칙에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계획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 어업협정이 어족자원보호에 있어서는 동북아 3국 사이에 관리체제로서 존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도 그렇고 중국과도 당분간은 EEZ 경계획정이 언제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현재 회담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언제쯤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EEZ 경계획정이 안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 중국의 EEZ다, 일본의 EEZ, 한국의 EEZ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것은 어업협정상에 EEZ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업협정상에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제수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어업협정내에 또 EEZ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예, 어업협정상에 EEZ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획정으로 서로 나누어진 EEZ는 아니고 어업협정상에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어족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한ㆍ중 어업협정안에 EEZ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한ㆍ중 어업협정문을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조금 전에 답변을 잘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2010년쯤이면 중국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현재까지의 중국의 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는 95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금년부터 환경오염 수준을 감축해 가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5년 간 가지고 있는 목표는 현재 수준에서 10%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에는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현재의 감축계획보다 좀더 발전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중국 자체적으로도 환경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있는지, 아니면 구미의 환경기술선진국으로부터 환경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면적인 진출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환경기술이 중국의 환경개선에 역할을 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중국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현재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의 능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와는 정부간 협력이 상당히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산업에 관해서도 중국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환경산업의 상설전시관을 중국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한 것입니다. 장소는 중국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앞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상설전시관에 저희들 환경산업의 발달된 기술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에 못지 않게 중국과의 협력이 긴밀히 잘 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만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 동안 저희가 환경부에서 파견된 파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파견관을 대사관에 한 명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10월 말쯤에 환경관이 부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은 황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중국 북경에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자체에 황사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지만 황사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황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국 정부가 황사문제를 문제 자체로 인정을 안 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더 바깥쪽, 외몽고 쪽이나 이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중국도 어쨌든 이 황사문제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황사문제에 대한 협의에 응해 오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李洛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하면 2010년의 GDP를 2000년 GDP의 두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당 대회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이것은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환경오염수준을 현상동결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겠다. 그리고 2008년 올림픽과 관련해서 내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와 연결해서 서부대개발 전략에서도 인프라확충 및 생태환경보호, 환경문제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고도경제성장에 대해 목표를 세워놓고 환경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단한 환경산업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개발비용 못지 않게 환경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이나 비용부담의 역량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 내지 생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몽고 쪽, 서부 쪽에 가면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양을 방목하기 때문에 목초가 견디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인당 양 머릿수를 제한합니다. 1인당 몇 마리 이상 못 키운다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쪽에 가면 양 몇 마리 키우느냐 하는 것이 생계에 직결된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함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환경문제를 같이 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발해만에 가보려고 했어요. 서부 발해만에 가봐야 하는데 잘못해서 동부에 가는 바람에 취지와는 어긋났는데 제가 발해만에 가보려고 했던 이유는 3년 전에 중국 정부 소속 연구소에서 전인대에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부 발해만은 해저에 있는 식물까지 완전히 죽은 사해가 되었다고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시는 것처럼 발해만은 전체가 다 대륙붕이고 평균 수심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20m인가 30m로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얕은 것이지요. 발해만의 크기가 우리나라 서해바다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큰 바다거든요. 물론 그 보고서는 발해만의 서안이라고 했습니다. 서안은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됐다고 했는데 발해만 전체가 그렇게 수심이 얕은 대륙붕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큰 바다가 다 죽었다고 하면 우리나라 서해바다도 그렇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서해바다는 중국의 강으로부터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중국이 환경문제에 관심 갖는 것이 늦어 가지고 발해만이 사해가 되고 그 영향으로 서해안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일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예, 알았습니다. 李洛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중소기업 진출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때 정보 공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준비 없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겪고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초창기에 동북 3성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실패를 보고 나간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작정 오는 기업인은 별로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잘 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보공유 내지 투자를 하러 오는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9년 9월부터 대사관내에 중소ㆍ벤처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0년 4월부터는 사이버기업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업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기업서비스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 씩 질문이 들어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정도의 컨설팅회사 수준은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앞으로 실지로 수요자들과 자주 만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늘 파악해 가면서 제한된 인력과 재원 내에서도 최대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WTO 가입을 하게 되면 중국이 여러 가지로 법령과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내가 사업을 어느 분야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이것이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사관 내에서는 이 법령의 번역과 정리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 9월부터 중국 경제관련 법령 및 자료작업반을 구성해서 꼭 필요한 법령 및 제도관련 규정들을 번역해서 이것을 배포하고 또 저희들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대개발에 관해서는 아까 李 공사께서 대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부대개발에 대한 대사관의 시각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이 성공을 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누구도 답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국 정부가 이것을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부대개발이라는 사업을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이 역점을 두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부대개발의 성공 여부가 중국의 장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물론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몫입니다. 개별 기업이 판단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할 것이고 없다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대사관이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기업들에게 ‘서부 쪽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역점을 두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너희들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니까 우리 한국 정부나 대사관으로서도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는데 다음 몫은 너희가 투자환경을 잘 정비해서 기업들이 들어갈만한 유인책을 제시하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것이 현재 저희 대사관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대개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본부에 보고하고 기업들에게 전파하고 또 대사관 차원에서 북경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을 단체로 엮어 가지고 서부 쪽의 중요한 지역에 단체로 가서 그 주 정부나 자치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지의 투자환경을 보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거기에서 신규로 오는 중소기업자들을 도와주는 창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한국기업인들의 모임으로 ‘한국상회’라는 모임이 있고 ‘투자기업협의회’라는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투자기업협의회가 주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투자기업협의회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사무소가 있는데 중소기업사랑방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KOTRA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李 공사께서 대사관의 지원센터가 웬만한 컨설팅회사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 든든하면서도 정말 그럴 것인가 하는 미심쩍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많다면 어제 저한테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한 기업인들은 과연 무엇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는데 공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더더구나 중관촌까지 와서 진출한 바로 그 기업체 수석대표 등등의 직함을 가진 분들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홍보 부족도 보통 부족이 아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 모든 분들의 욕구를 100% 만족시켜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진출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서비스해 드릴 정도의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 정도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거액의 계약을 한 그런 회사의 책임자마저도 “그런 것이 없으니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하거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알겠습니다. 그분에게 저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오늘 당장이라도 방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갭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별적으로 대사관에 전화해 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중관촌 쪽에도 정보통신부에서 IT벤처기업 인큐베이터도 설치해 놓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출한 기업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모든 기업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李 공사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들과 자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반덤핑문제에 대해서 李洛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국은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서 4개 품목 즉 신문용지, PET필름,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염화 메틸렌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입니다. 최근에는 아국산 철강제품에 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언론보도는 업자들이 이 나라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냈다하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업자들이 한국산 철강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계간에 대화를 좀더 긴밀히 가져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조기에 해결해서 이것이 반덤핑 제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제소하는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元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학ㆍ기술집약형 기업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은 백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과학ㆍ기술집약형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사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ㆍ영세기업벤처지원센터라든가 사이버기업서비스라든가 또는 중관촌에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부설되어 있는 인큐베이터센터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금년 중에는 CDMA 분야에 있어서 삼성이 CDMA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대사관과 업계가 긴밀하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이동통신 로드쇼를 북경, 상해, 심천에서 개최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IT산업간에 신뢰성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 간 중국에서 한ㆍ중 IT문화산업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부의 통상교섭본부와 주중대사관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중국 업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경-상해 간 고속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북경-상해 간 고속철도는 지난해까지 방식에 있어서 바퀴식을 채택할 것이냐 자기부상식을 채택할 것이냐를 놓고 중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결국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 10차 5개년계획을 확정할 때 중국 정부는 2003년에 완공예정인 포동공항과 포동시가지간 30km 구간에 자기부상열차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과를 봐서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서로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치열하게 노력을 했는데 일단 방식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중국의 고속철도사업이 북경-상해에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아직 우리나라 고속철도도 운행하고 있지 않고 기술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사업자로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고속철도가 완공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우리의 기술을 축적해 나간다면 앞으로 상당히 거대한 시장이 될 중국의 고속철도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탄문제라든가 완성차사업문제 그 다음에 중형항공기사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유연탄 수입은 경제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무역역조 시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2144만t의 유연탄을 수입했습니다. 이 유연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서도 운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성에 기초해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ㆍ중 양국 간에 무역역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차 생산공장 참여는 저희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상당히 애를 쓰고 노력해 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아직 중앙정부에 승용차생산허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의 진전으로서는 지난 6월에 李漢東 총리께서 방중했을 때 주룽지 총리와의 회담 때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때 총리의 답변은 앞으로 제10차 5개년계획 진행과정에서 자동차소비가 확대될 경우에 완성차생산의 한국 참여에 관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중국의 완성차산업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중국에서의 완성차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항공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李 공사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사업의 실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양국 간에 산업협력위원회나 과학기술산업분과위원회 등에서 양국의 항공산업 간에 기본적인 협력을 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생산협력도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昌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기업의 비중과 국유기업의 개혁문제입니다. 2000년도 중국 통계연감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총 공기업 수는 793만 개이고 이 중에 국유기업 수는 7만 5000개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비중이 0.9%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따지면 이 0.9%의 국유기업이 54.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2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2년부터 단계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개혁내용으로는 낙후 및 과잉생산산업에 대한 개혁, 채무의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의 건실화,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제도의 도입, 감사회를 통한 감독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개혁추진으로 어느 정도 기업의 개혁의 틀은 마련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국유기업이 과중한 채무나 과다인력, 노후설비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향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국유기업이 근로자 수로 하면 54.5%이고 생산액은 28.2%라면 국유기업이 경제 전체로 보면 효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장래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李昌馥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의 대중투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6억 불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우리 기업의 투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우리의 전체 투자여력에서 본 대중투자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46억 불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통계를 보면 46억 불보다는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와서 투자하는 액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으로 봐서는 액수가 적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저희들이 IMF를 맞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직전까지는 급속도로 늘어나던 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관은 이러한 통상 및 투자진출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사관으로서는 대사관 내에 경제주재관들을 중심으로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통상투자관련 안내 및 민원에 대응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ㆍ영세기업벤처지원센터 또는 사이버기업서비스 등을 운영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유관기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KOTRA, 무역협회, 외환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한국상회, 투자기업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2010년까지 GDP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 때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아까도 경제공사가 말씀하시기를 46억 불 투자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상해의 경우도 보니까 이때까지 투자액이 2억 7000만 불밖에 투자를 안 했다면 투자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이 다 투자한 다음에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직 빈자리가 있을 때 많이 뚫고 들어와서 시장개척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에 침몰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공사께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몇 개 단체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반면에 李洛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면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각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하여튼 지난 10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뒤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가면서 거대한 중국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것도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소신도 있고 의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답변도 잘하고 또 무역흑자도 50억 불 이상 내고 있고 중국식 계산으로 하면 150억 불 운운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왕 나오신 김에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조선족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연변주, 여기는 張錫哲 심양총영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제가 지난 8월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부터 거의 1년에 한번 씩 역사탐방을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그 지역사람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잘 살았어요. 북경사람 부럽지 않은 정도의 부를 누리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중국 내에서 굉장히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다 개발됐는데 그곳은 개발이 늦었어요. 제가 섭섭해서 안 되겠다고 하고 간부들도 마침 한국 분들이고 해서 여기는 개발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개발한다고, 현장을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남동공단의 모델 그대로 해서 건물도 잘 지어 놓고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방법을 택하고 있었어요. 일단 공장이 들어오면 3년 동안은 집 값도 낼 필요 없고 땅값도 낼 필요 없고 몸과 기계만 가지고 들어와서 싼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공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정부는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해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3년 잘 굴려봐서 이익이 나면 그때부터 분할해서 공장값도 내고 각종 세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변 동포들의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되는 사업을 불러다가 되도록 도와주고 키워서 잡아먹자 하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왕이면 우리 동포들이 있는 지역에 기업체나 좋은 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마침 저와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의 실업인이 봉제공장을 하는데 당장 봉제공장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다른 데로 가달라고, 여기는 꼭 장사가 되고 돈이 많이 남는 사업만 유치해서 그것을 키워야 하는데 봉제는 이미 중국이 과잉생산에다가 영세화되어 있고 해서 들어와 봤자 경쟁력이 없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장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손재주도 좋고 부지런하니까 심양 총영사께서 공사참사관과 두 분이 의논해서 우리 기업들을 잘 유치시켜서 거기 있는 공장들이 잘 돌아가야 우리 동포들이 취직도 잘되고 잘 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역역조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 무역의 전체 물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팔아봤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맙게 홍콩, 중국, 대만 이쪽에서 조금 흑자를 내는 바람에 겨우 무역흑자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제가 연초에 여기 와서 중국 지도자들을 여러분 만났는데 이분들이 예외 없이 무역역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 상당히 대인들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천 년만에 몇 년 흑자 낸 것을 가지고 뭘 그런 말씀을 하느냐”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 얘기 그만 하자”고 하더라고요. 애교 있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국 전체에 잘 진출해야 하지만 조선족 자치구가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왕에 간 김에 백두산 꼭대기 천지에다가 독도와 한라산에서 가지고 온 돌을 묻고 왔어요. 중국사람들이 그런 행사 치르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내려왔는데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기미년 3월 1일을 기해서 독립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연변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3월 13일에 의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군 총사령부를 습격해서 현장에서 열일곱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유족탑이 ‘3ㆍ13 의거기념비’라는 좋은 탑이 있고 거기에 제가 갔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길이 없어서 막 물에 빠지고 개천으로 해서 논둑으로 해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서울에 있는데 미처 바빠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못했지만 그런 훌륭한 우리 선열들의 족적을 그런 식으로 후미진 곳에 방치되어 있어서 호미도 없고 해서 풀을 한 시간 뜯어주고 왔는데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마침 유족들이 살아 계시고 해서 한 열 분 만나서 작은 위로를 해드리고 내려왔는데 우리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 또 총영사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괭이 들고 가면 중국 정부가 싫어할 거예요. 잘 협조해서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또 서울에 계신 위원들이나 정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인데 비자를 발급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항변자료가 있을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자 달라고 한 줄로 섰을 때 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정도 베풀고 후한 인심을 써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셀러즈 마켓이지만 곧 바이어즈 마켓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비자 낼 일 없느냐, 우리나라를 방문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구걸할 날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자발급하는데 좀더 후한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고 혹 발급이 안 되면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그분이 자기가 비자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알도록 해서 국내에서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가 비자 하나 내주는 데 이렇게 인색하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가면 불법체류를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자를 내주지 않는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동남아에서도 사람이 들어와 있고 네팔이니 방글라데시니 파키스탄이니 이런 나라 사람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우리 동포들이고 혈족인데 들어와서 일 좀 하다가 나간들 뭐 그렇게 인색하고 까다롭게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홍콩 총영사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앞으로 그런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오면 제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삼을 테니까 가급적이면 동포들에게 비자를 많이 내주고 못 내줄 때는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고 설명을 진지하게 해서 그분들이 조국에 대해서 침을 뱉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족문제, 한류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나와서 요령 있게 요점적인 답변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본부감사를 위한 자료수집이 목적이니까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조선족문제와 한류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잠깐 휴게실에 가서 비공개로 동포들의 북한이탈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산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전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제공사께 묻겠습니다. 한 동안 우리 국내에서 보도되다가 요즘 보도가 안 되는 것인데 이르쿠츠크 가스개발에 관해서 들었는데 그것이 2008년부터 사용가능하고 중국이 그 사용권을 얻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 한국의 참여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참사관 이준규
그 내용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참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러시아가 강하게 주장해서 일단 저희가 동등한 조건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적인 협약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런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원래는 중국이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내서 한국을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더 팔아야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건설비 조달문제도 있고 해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좀더 자세히 알아서 鄭夢準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를 종결하고 비공개 자리에서 추가로 보고들을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柳在乾 위원님, 鄭夢準 위원님, 李昌馥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본부 감사에 쓸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대사대리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대리 이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주중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잘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넓은 이해심을 가지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서면으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문제와 한류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앞으로 대중외교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또 잊지 말아야 할 또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삼고 더욱더 대중외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李揆亨 대사대리를 비롯한 공관 간부 여러분 및 배석하신 총영사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李揆亨 대사대리를 비롯한 간부 여러분께서 외교 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모르는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서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부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국정심의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李揆亨 대사대리를 비롯한 공관원과 배석하신 총영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1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