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빅데이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孫鶴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李漢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차게 불어오는 21세기 새천년의 바람을 새삼 거세게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화의 바람, 디지털화의 바람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급부상을 알리는 황색바람의 강풍 속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의 문제를 절박하게 느끼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요즈음 1980년대 초 영국의 세계적인 조선공업도시 뉴캐슬의 화석화된 공룡처럼 녹슬어 있는 커다란 기중기들이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폐허가 된 글라스고의 제철소 앞에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몸을 웅크리고 배회하던 실업자들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삼풍아파트나 성수대교처럼 한꺼번에 폭삭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구한말처럼 나라가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을 잃어가고 좌절 속에 헤매고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金大中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4대 개혁은 어찌 되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겠다던 金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IMF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았나 생각하면 분노에 앞서 이 정부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이 정부의 경제실패는 한마디로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의 결여에 기인합니다. 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왜곡하여 못하는 기업이 잘하는 기업을 강제합병해서 급기야 함께 망하고 나라 경제까지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배에서 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좌표를 찾는 일입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를 잠결에서도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제대로 경쟁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지 냉철히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칸막이 속에서 일등 경쟁을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세계 속에서 일등 경쟁을 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키워서 세계 시장으로 내보내야 하고, 하나라도 더 불러들여서 우리 경제를 키워야 합니다. 중국의 대두는 우리에게 새로운 여건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난달 동료의원 몇 분과 함께 중국의 중요한 산업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북경 중관촌의 즐비한 IT단지, 심천의 도로를 꽉 메운 컨테이너 트레일러 행렬, IT, BT산업으로 꽉 들어차 있는 상해 포동의 장강첨단기술단지를 보면서, 세계 속으로 우뚝 들어서는 중국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 경제의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 강화가 최상의 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국가 생존전략에 온 국민이 매달려야 합니다. 중장기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산업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첨단산업의 육성발전이 첫째입니다. 미래산업의 대명사로 언급되는 IT, NT, BT, ET, CT 등을 적극 육성하고 그 핵심기술이 될 나노기술 개발의 세계적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기술의 발전을 주요 제조업분야에 접목시켜 품질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사고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제안하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은 물류서비스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표준화된 제조업은 중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에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서 한국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살길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의 물류는 단순한 사람과 화물의 집산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대물류의 Logistics Center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운송뿐 아니라 유통과 배후산업 그리고 물류를 뒷받침하는 금융, 정보, 법률사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수반되어 여기서 막대한 부가가치와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은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金大中 정부의 경제가 실패한 것은 바로 金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시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주저함 없이, 조건 없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기업정책의 기본은 규제를 혁명적으로 혁파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맡기는 것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도를 40%로 상향조정한다든가 의결권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구차한 모습을 과감히 떨어내야 합니다. 대기업지정제도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쟁의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대기업 지정을 자산규모 3조 이상 또는 5조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구차한 발상도 역시 거둬들여야 합니다. 노동부문의 개혁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제 노동은 세계화 시대에서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국내기업의 해외도피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문제의 첫째는 원칙과 법치의 확립입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노사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경제가 회복ㆍ안정되는 시점에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의 성급한 도입은 특히 중소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와 같은 문제는 개별 노사 간의 합의에 맡겨야지 정부가 주도해서 강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 자신 학창과 청년시절 분배위주의 평등주의적 사상을 정의의 기본으로 삼았고 급진적 사회운동에 동조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인간의 평등을 신봉하고 있고 이것은 인류의 중요한 가치로 소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 평등을 강요하는 사회제도와 정치문화는 무한경쟁의 개방된 경제체제 속에서 자칫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실패한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金大中 정부에서도 생산적 복지를 국정의 3대 지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고용친화적 실업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국가의 장래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조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학교와 기업과 지역의 연결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에도 시장원리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저는 여기서 위에 제시한 국가경제의 전략적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제의 지방분권화입니다. 21세기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거대광역도시가 경제의 기본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거대광역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더욱 큰 권한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족적인 여건도 갖추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어 있는 일부 광역시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와 통합하여 경쟁력을 갖춘 광역행정경제단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을 동북아 물류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인천공항과 영종도를 자유무역특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특구는 제주도에서도 실시하고 이어서 다른 도시로 확대하여 한국을 동북아 물류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외국어를 공용화하여 세계화시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불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길은 외국어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부터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세대는 앞으로 4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쌍무적인 각종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블록화 흐름 속에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됩니다. 성실한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입니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하든지 대폭 감면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가경제의 양대 요소는 전략과 추진체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국가전략과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당파와 정권을 초월한 경제계와 정부, 국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국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할 수 있는 일관된 국가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대상을 한 분 한 분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이상 제가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께서는 해당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빠짐 없이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신발끈을 바짝 조이고 지식정보화의 바다, 세계로 나아갑시다. 정치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눈앞의 작은 욕심에 서로 아귀다툼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 콴유 싱가포르 전 수상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제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역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심지가 굳은 능력 있는 국민이다. 그들의 강렬한 문화는 그들을 성취지향적으로 만든다.” 우리 정치가 이 능력 있는 우리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께서는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낭독하지 못한 원고를 의사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孫鶴圭 의원께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읽지 못한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해 달라는 말씀은 의장이 수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률안 등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26일까지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崔善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李萬燮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천시 오정구 출신 새천년민주당 崔善榮 의원입니다. 2001년8월23일은 우리나라 경제역사에 길이 남을 경제독립일입니다. ‘IMF 차관을 예정보다 2년8개월 앞당겨 모두 상환, 금융위기로부터 이렇게 빨리 회복한 것은 극적인 성과, 한국은 이를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함, 이러한 성과는 金大中 대통령 피선 및 과거와의 정치적 단절, 한국인의 국민성에 기인함.’ 이상은 8월23일자 타임지 보도입니다. IMF 조기졸업은 그간 고생한 국민에 대한 보답이며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킨 쾌거인 것입니다. 잘한 일은 잘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은 칭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IMF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 고통이 바로 소득격차의 심화입니다. 세제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로소득을 발굴하여 세원을 높이고 누진세율을 강화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11일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은 미국의 보복공격과 이에 대한 탄저균 확산으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국 소비 위축, 수출감소,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급감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의 9월 소비자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가 8월의 98.2%에 비해 크게 하락한 92.1%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테러사태의 영향으로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위기는 테러가 발생하기 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16개월만에, 지난 8월 경상수지가 1억 1000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수출이 7개월 째 내리막길을 걷다가 급기야 9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16.6%인 25억 1000만 달러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0억 불이 넘는 외화 세계 5대 보유국이고 6개월 후의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증가와 도소매 판매ㆍ내수용 소비재 출하상승지표에 기대를 걸어 왔습니다. 이러한 테러와 연이은 보복전은 자칫하면 이 희망을 송두리째 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일 즉각 대국민특별담화를 발표, 다각적 대책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재경부장관은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정부를 믿을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불황과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삭감하고 수출이 무너지니까 내수를 진작시키는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 부양조치만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경기부양조치는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듯 단지 보완적 조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 장기불황에 빠진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IMF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인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등 도덕적 해이가 규제완화 요구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기준을 바꾸는 등 완화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준 자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할 경우 재벌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재경부장관은 먼저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기간을 말씀해 주시고 현 정부의 정책은 재벌정책의 포기로 비쳐지는데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구조개혁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위에는 개혁과 변화라는 화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사회 각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때로는 일관된 개혁원칙이 흐트러지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해집단의 심각한 알력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농정개혁도 예외는 아닙니다.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발등의 불이 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 그리고 IMF 환란 이후 더욱 강조된 시장주의에 적응하기 위한 농정개혁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 농민의 가슴에 전해졌는지 수년에 걸친 농정시책의 효과와 개혁의 수혜자는 과연 뚜렷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다시 농정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답은 우리 농업이 당면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밖으로는 무역자유화라는 새로운 교역질서가 밀려들어오고 있고 안으로는 그동안 농업성장을 주도해 온 작물들의 과잉생산과 수요정체, 가격하락이라는 삼재를 만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할 일은 어려운 현실을 농민과 같이 이야기하고 따라서 왜 우리가 농정개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업정책이 추구하는 미래상이 뚜렷해야 합니다. 정책이란 비단 현재세대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해서 자원배분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현재세대의 여론에 좌고우면해서 현상 대응적인 미봉책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쌀 공급 과잉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 농정에 대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할 적기인 것입니다. 총리는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은 세계 조류에 따라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농민의 이농이유 조사를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가 40%로 가장 높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의 불안감을 나타내고 앞으로 협상결과에 따라 농업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고 우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협상결과에 미래 한국농업ㆍ농촌의 사활이 달려 있는데 농업의 점진적 개방을 관철시킬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앞으로 농업도 국제화ㆍ개방화 추세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개방을 두려워하는 수세적 태도보다는 농민에게 이 사실을 솔직히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한 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농정여건의 변화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경쟁력이나 생산성 중심의 농정 방향과 가격지지 및 생산지원 정책을 이제 소득안정과 새로운 수요개발로 전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농정의 틀 가운데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 바로 농가소득 안전망입니다. 유일한 농가소득 안정책이 바로 직접지불제의 확대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직불제의 확대ㆍ실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은 직불제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으로 기존의 정책들과 투융자계획을 수정하여 절약되는 금액을 농민에게 지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재고 누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철 쌀값 하락이 논값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면서 땅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논을 팔려고 내놓아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거래마저 중단돼 농촌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정책의 대대적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마당에 도시인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경자유전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99년 정부가 모두 6355억 원을 들여 매입한 370만 평의 김포매립지 문제입니다. 그동안 별다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아직도 매월 41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이 땅의 활용방안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17만 원대의 돈을 주고 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쌀 정책을 ‘증산에서 품질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동안 그 기반이 충실했느냐는 것입니다. 2001년 우리나라 벤처기업 1만 293개 중 농업부문 벤처기업은 37개, 양질미나 기능미 연구벤처기업은 단 1곳,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증산에서 품질로’라는 구호는 수세에 밀려 외쳐본 허울좋은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내년 6월 우리나라에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월드컵에는 35만 5000명의 관광객이 9억 30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생산효과 8조 원, 고용창출효과는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월드컵개최 결정 후 6년간 농림부는 사업과제수가 한정적이고 그 실용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농산물명품개발사업’ 단 하나에 매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대한민국 농업은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앞에 김치와 인삼 외에 과연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농산물 홍보방안과 농촌 휴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외치고 있는 농림부가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를 놓친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농림부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총리는 이에 대한 종합적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은 언제까지 땅만 쳐다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농업, 농촌과 국민을 묶어내려면 우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야 합니다. 광우병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례가 없고 구제역도 지난 9월19일 청정국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심리가 낳은 피해가 구제역만 자그마치 3000억 원이 넘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막연한 불안심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 때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농정의 최대 과제는 농산물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 농민, 농정을 하나로 묶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농민이 바라는 농업방송은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입니다. 재해기간, 지상파 방송에서 몇 초 전하는 일기예보로 애끓는 농심을 달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방송에 예산배정이 안 된 이유를, 농림부장관은 지난 9월29일 있었던 농업방송의 사업자 선정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방송의 설립취지는 물론 농업인의 염원에도 배치됩니다. 총리께서는 견해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시 한번 거세게 밀어닥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한 우리 농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가지만 묻고 내려가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67년부터 시작해서 68년12월30일 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그 중에 부천시관역 부천군 오정면을 관통하는 약 6㎞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러한 보상 없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본질문 시보다 추가질문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元喆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李萬燮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아산 출신 元喆喜 의원입니다. 배부드린 내용들은 며칠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되어 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모두가 알만한 유수 기업체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 ‘밥이나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간곡한 주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을 배우자는 뜻에서 ‘Look east’, 즉 동쪽을 보라고 했으나 지금은 ‘왼쪽 눈을 가리고 동쪽을 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대내외적으로 비쳐진 우리의 경제적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업투자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 8월 설비투자액은 1년 전보다 19% 감소했으며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1.8%에 그쳐 3개월 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7개월 연달아 감소하고 8월 경상수지도 1억 1000만 불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16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경제의 종합좌표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는 외환위기를 겪은 650선에서 최근에는 500선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연기금 수조 원을 투입하여도 지수는 일어날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은 것도 모자라 준비 안 된 주5일근무제를 강요하고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는지도 모르는 집단소송제 등을 발표하여 기업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부진과 더불어 미국 테러사건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정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증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9월 한 달 동안에만 제2증시안정기금 조성, 증권사 매도 자제 결의, 주식 모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단기적인 가시효과에 급급하여 무리한 부양책을 쓰면 쓸수록 증시의 시장기능은 약화될 뿐입니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증시가 침체되는 것은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능력 부재, 조정능력 부재 그리고 일관성과 신뢰성없는 경제정책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증시를 부양해 보자는 다급한 심정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독려하거나 국민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되게 관리해야 할 연기금이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주식 등에 투자되고 있어 많은 사람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수조 원을 주식에 투자한 연기금들이 주가폭락으로 상당한 평가손을 입었을 것으로 보는데 기금별로 도대체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7, 8, 9월 연속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계속된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대출수요는 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부동산 투기조짐이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소득 저하에 대한 반발과 소비위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금리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저금리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고시금리는 4.5%로 떨어졌습니다. 이자소득세 16.5%를 빼면 예금자의 손에 들어오는 것은 연 3.7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물가상승률 4.7%를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1% 마이너스로 은행에 예금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매우 미미하여 저금리정책이 은행만 살찌게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예대금리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신용카드 회원수가 6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카드연체를 하는 서민들에게 26%가 넘는 연체이자율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카드 연체요율을 시장금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금년 본예산에 비해 12% 증가한 112조 6000억 원 규모의 5년 연속 적자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공언했던 2003년의 균형예산도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에는 미국테러사태 이후의 경제적 파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경기침체가 가속되면 수정예산을 내놓겠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18.6%, 교육예산이 11.5%, 문화예산이 1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실제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SOC 및 주택사업예산의 증가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전시성, 선심성 예산은 확대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만약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되거나 우리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은 이미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기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거나 또는 비상경제대책이나 추경편성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수는 104조 2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271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세금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재원 부족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대폭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조세체계와 예측이 불가능한 막대한 준조세 등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외국기업보다 큰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세율수준과 재정건전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비롯한 제반 조세를 대폭 감면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97년 말 국가채무는 50조 4500억 원이고 2000년 말 국가채무는 119조 7000억 원으로 3년 동안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KDI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인 2011년에는 중앙정부 채무가 400조 원 내지 7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5년을 주기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다음세대인 2030년, 2040년경에 예상되는 국가부채의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전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이 총망라된 가칭 국가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의견은 어떠하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대만, 중국 등에도 밀려 1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만 앞섰지 툭하면 조사를 벌여 기업을 주눅들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272억 불로 미국 IBM 884억 불의 30%에도 못 미칩니다. 국내 대기업도 세계시장에 나가면 중소기업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부규제마저 있으면 우리 기업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경쟁해야 합니까?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 출자총액 및 은행 소유지분제한 규제개선을 한다면서 한도는 폐지하되 초과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마저 있습니다. 과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인지,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안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 질문은 농림부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께 하는 것입니다. 담당분야와 관계없이 경제분야를 총괄하여 나라문제해결에 책임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6년 연속 쌀 풍작에도 불구하고 우울한 농촌이 되고 있는 것이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것은 나라가 보유해야 할 재고미가 FAO기준인 600만 석을 넘어서 1000만 석이 넘게 되고 이에 당황한 정부가 난데없이 농협을 통한 수탁수매제도와 시가수매제 시행을 통해 정부수매 575만 석을 포함해서 1325만 석을 사들이겠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휴경제도와 쌀 감산정책을 신문에 흘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협미곡종합처리장에 재고가 그득하여 문제되고 있는 터에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논을 갈아엎기도 하고 벼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수탁수매제를 또 그만두고 농협을 통해 575만 석의 정부수매를 포함해서 근 1000만 석 가량이 되는 1525만 석을 시가수매 하기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각처에서 농민과 농협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수매가 6만 440원과 지역의 시가는 심한 곳은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경영실적이 좀 좋은 조합은 비싸게 사주어 인근조합과의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엉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자기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쌀 문제를 농협에 떠 넘겨 농민과 농협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 정부가 금년에 급속히 채택했다 철회한 수탁수매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자주유통미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미질을 좋게 하여 농협을 통해 판매하여 그 판매가격에 따라서 농가가 소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농민도 자조금을 내어 정부수매가 보다 높게 하여 서서히 정부수매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1969년부터입니다. 30년 이상 걸린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갑자기 시행하는 것을 아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논의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조령모개의 농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럽은 세계 1ㆍ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먹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만 마르크를 가지고도 먹을 것을 살 수 없었던 처절한 경험, 외국의 곡식은 비상시에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경험을 통해 어떻게 하든 국민의 식량만은 자급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식량을 100% 자급하지 못하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스위스도 칼로리를 기준으로 한 식량안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2300㎉ 이하로 자급이 떨어지거나 국가에 비상사태가 오면 지금 장미꽃밭인 국방성 앞뜰이 감자밭으로 바뀌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장하고 강렬한 식량안보계획이 이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3년 뒤에는 GATT에서 허락한 관세화 예외기간이 끝납니다. 86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92년에 온통 난리를 겪었는데 3년 뒤 또 어떤 난리를 겪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앞에 닥친 이 문제는 5년 시한부인 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1000% 관세화를 했지만 우리는 400%를 어떻게 막겠다는 것입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명분에만 치중하는 개혁, 온통 국민을 혼돈으로만 몰고 가는 개혁은 실사구시를 추구한다는 현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개혁을 위한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업의 활력이 절실한 이때 기업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성과 없는 명분만의 규제완화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이념론자보다는 현장에서 갖은 악조건과 맞부딪쳐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년의 집권기간은 긴 역사의 도정에 비추어 볼 때 벽돌 한두 장 쌓는 기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5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무리요 과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각계각층과 기업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편의 위주의 국정을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安炅律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님,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기장 출신 한나라당 安炅律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경제살리기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대정신은 경제회복을 통한 번영이며 정치가 바로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정부 여당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경제성과를 자랑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고 있는데 어째서 하반기 성장률은 2%대로 추락하고 수출은 7개월째 줄어들고 있으며 투자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까? 왜 실업은 늘어나고 서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까? 총리,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 우리 경제는 현재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형 부실기업의 정리가 지연되고 연기금의 누적적자와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가중 등으로 경제위기가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경제의 경기순환 사이클을 보면 1차ㆍ2차 오일쇼크 및 IMF를 거치면서 일곱 번 정도의 경기 상승국면과 하강국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순환ㆍ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경기호황의 상승기는 평균 34개월 정도 지속되었으나 최근 국민의 정부 때에는 24개월 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또 쇠퇴기인 하강국면은 과거에 평균 18개월 정도로 끝난데 반해 지금은 경기회복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어서 28개월은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경제운용과 경기대응을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하강국면을 단축시키고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는 49조 8000억 원으로 외환위기 당시 112조원에 비해 62조 2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의 감소는 자구노력을 통한 생산성 즉, 경쟁력 회복의 결과라기보다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모두 141조 2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의 회수실적은 25.4%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적자금 상환부족분은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이는 국민부담으로 귀결되어 향후 최소 5년 이상은 공적자금 상환문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이어 우리 경제와 정부에 커다란 멍에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의 국민부담은 최소 120조 원이 넘을 전망이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7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이러고도 금융부문 개혁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식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구조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외자유치 정책이 추진된 결과 98년 이후 외국인의 직ㆍ간접 투자자금은 747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75%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34.3%를 차지하고 특히 국내 대표적인 우량기업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외국자본의 상당부분이 단기성 투기자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이탈할 경우 주가폭락, 환율급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3개월간 외국인들이 보유주식의 14%밖에 매각하지 않았는데 주가는 42.1%나 폭락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외국인들의 지나친 시장점유율 확대로 향후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미명 아래 한솔엠닷컴의 경우 캐나다 BCI 및 미국의 AIG가 약 3500억 원의 지분참여를 했는데 작년 6월 민영화를 앞둔 한국통신이 한솔엠닷컴 지분과 함께 이를 무려 2조 400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래로 차액 약 2조 원의 행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일부에서는 대선비자금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돈의 행방에 관해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이 엄청난 특혜성 국부유출은 대통령에게 보고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국무위원이 관련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련된 자금들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어 일부는 주가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불확실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형 부실기업의 처리지연입니다. 대우자동차의 처리가 2년이나 지연되면서 작년 한 해만 부채가 4조 7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 빅딜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인 하이닉스반도체도 채권단이 작년 말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자금지원을 해왔으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자산매각으로 많은 우량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고 자동차부품, 카본블랙, 제지, 식품 등 13개 업종에서 외자계 기업이 국내시장의 50%를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최근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의 중국 매각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법ㆍ제도상의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를 위한 개선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의 경우, 주인이 없다보니 공공부문의 개혁은 4대 부문 개혁 중에서 가장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공기업 개혁의 큰 장애물은 정부의 낙하산인사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민주당 당료출신이 80% 정도나 되고 특정지역 출신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의 내년 인건비 총액은 20조 800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이 인건비가 무려 44.6%나 늘어난 것은 우리 정부의 인력 운영이 극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공기업에 대해 몸집을 줄이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정부 스스로 공공개혁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원칙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부문 개혁도 노ㆍ사ㆍ정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노ㆍ사개혁의 요체인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말만 요란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정부는 4대 개혁에 상시개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혁성과를 냉정히 재평가하여 새로운 개혁추진 프로그램을 제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기초 인프라입니다. 스위스 IMD 조사에 따르면 기초 인프라부문의 순위는 2000년에 31등에서 2001년에는 35등으로 떨어져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크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부문의 취약성이 국가 전체 생산력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SOC투자는 매년 5～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간 물류비용은 EU국가들의 평균 2.8배, 국토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보다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SOC투자효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별 안배만을 고려해서 경제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산업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대동맥 역할을 해야 할 경부고속철도는 반쪽 짜리 두 동강 난 상태로 내팽개쳐 두고, 적자노선인 호남선은 약 8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조기 전철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기간철도사업 예산과 도로부문의 예산 편중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SOC투자의 편중성을 시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李容湖 게이트의 핵심 3인방 K, K, J는 權魯甲 민주당고문, 金弘一 의원, 鄭學模 LG스포츠단 사장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 대해 내사하거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호남인맥에서 鄭學模는 金弘一 의원 이상의 존재로 알려져 있으며, 金弘一 의원이 경희대 학생시절부터 鄭學模를 모셨기 때문에 鄭學模가 金弘一 의원을 등에 업고 대리권력을 행사하면서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관여하고, 인사청탁에 관한 교통정리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또 鄭學模 사장과 金弘一 의원이 광주 프라자호텔에서 숙박할 때면 呂運桓이 이 호텔사장이므로 자연 이 세 사람이 호텔에서 잦은 회동을 하였다는데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容湖 게이트의 경우 검찰이 呂運桓과 李容湖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 뒤에 鄭學模가 있고, 金弘一 의원, 權魯甲 민주당고문이 있기 때문에 이 몸통을 피해 가기 위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다는 일부 검찰내부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리는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學模는 두산중공업 尹永錫 사장에게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에덴건설에 총 440억 원의 오더를 받게 해주고 공사비의 3%를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鄭學模는 LG건설의 서울외곽순환도로 제4공구 LG구간을 에덴건설 윤일정 사장과 정원종합산업에 각각 337억씩 총 675억 원의 공사를 알선해 주고 공사비의 3%를 넘겨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중국의 고전 시경에 ‘行百里者半九十’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리길은 구십리를 가야 절반이다,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가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디 준비된 대통령이라든지, IMF를 졸업했다든지 하는 허장성세를 버리고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국민들의 소망인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尹鐵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尹鐵相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과 미 테러전쟁 속에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을 축으로 한 열강들의 세계 질서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 적과 동지의 개념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생산적인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당은 무솔리니의 정략적이면서도 선동적인 연설이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이반시키고 파시스트당은 집권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파시스트당은 패전국의 참담한 고통을 이탈리아 국민에게 안겨준 교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정쟁과 같이 나라는 망해도 자당의 인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과거 공작정치의 경험자들이 오로지 정권탈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들이 불안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당리당략에 치우친 근거 없는 설에 의한 폭로정치만을 해오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 즉, 우리 국민을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일은 정권 창출보다 훨씬 고귀한 상위 가치의 급선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1년간만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당은 마치 ‘불난 집에 불 끄러 온 소방관한테 불을 늦게 꺼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불을 지른 방화범이 소방관에 대해 오히려 보상을 청구하는’ 적반하장격으로 사사건건 국정에 대하여 발목 잡기가 일쑤였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수는 침소봉대하고 성과는 애써 외면하거나 폄하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치공세에 의한 국론분열 획책이 국가신뢰도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낸 경제적 업적은 아무런 과장 없이 평가해도 괄목할만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외환위기를 겪은 61개 국가 중에서 최초로 IMF 차입금을 3년이나 앞당겨 195억 달러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국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무려 470억 달러의 무역적자로 나라경제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3년 7개월 만에 무려 812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셋째, 빚을 진 채무국을 벗어나 채권국으로 전환된 사실입니다. 97년 IMF 당시 갚아야 될 대외채무가 총 1592억 달러, 받아야 될 대외채권이 1052억 달러로 약 540억 달러의 빚을 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외채무가 1254억 달러, 대외채권이 1636억 달러로 무려 382억 달러의 순채권국이 된 것입니다. 97년도와 2001년의 증감 차이를 계산해 보면 무려 922억 달러가 늘어난 셈입니다. 넷째,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IMF 당시에는 외환보유액이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 9월 말 현재 1000억 8000만 달러로 961억 8000만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중국에 이어 3위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5위가 되었습니다. 다섯 째, 대외신인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3대 평가기관인 S&P사, 무디스사, Fitch IBCA사 등이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하여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IMF는 또한 한국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 중 가장 모범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무서운 전율을 느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IMF 경제위기 극복은 5천만 국민의 피와 땀이 이루어 낸 성과이며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 낸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의해 정부의 업적은 퇴색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정부가 이룬 경제적 업적이 평가절하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경제업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정홍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朱鎭旴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에 있어서 눈의 가시는 수협이었습니다. 수협의 입찰참가포기를 위해서 같은 당 동료의원과 한나라당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수협의 입찰포기를 강요하고 또 다른 피감기관인 농협에 1000억 원의 대출을 강요하는 등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소속의원들도 朱鎭旴 의원을 대신하여 수협간부에게 조직적인 입찰방해 및 직권남용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朱鎭旴 의원과 한나라당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금진유통과 경쟁관계인 수협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제8차 입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협 감사일정을 변경하였고 수협 국감 직후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수협의 시장인수계획 철회를 종용키 위한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였고 모 언론의 9월21일자 보도를 보면 李會昌 총재도 8월말에서 9월초 사이 朱鎭旴 의원의 시장인수 추진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5차 입찰시 사조산업 사외이사 출신인 원우성업 대표 최낙민에게 한빛은행의 입찰지급보증을 직접 지원하여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李會昌 총재 비서실장을 역임한 朱鎭旴 의원은 자본금 1억에 불과한 금진유통이 1800억 상당의 노량진수산시장을 통째로 삼킬 목적으로 갖은 수법을 다 동원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공정위 및 검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하여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朱鎭旴 의원과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노량진수산시장을 매입하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저의는 내년 대선에 대비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산시장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용도변경시 엄청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2500억 원 내지 30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대규모 유통타운을 건설할 경우에는 연간 매출 1조 원에 연간 수익 500억 내지 100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지난 9월17일부터 수협간부들에게 전화하여 수협이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당신을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고 공갈ㆍ협박하였다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사실일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朱鎭旴 의원은 한나라당 집권 시 용도변경을 통해 이와 같은 이익실현이 가능하므로 이를 담보로 내년 대선을 위한 사전정치헌금을 李會昌 총재에게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朱鎭旴 의원이 실질적인 오너인 푸른상호신용금고에서 李會昌 총재의 대선자금 및 공천헌금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이 시중에 파다한 실정입니다. 재경부장관은 푸른상호신용금고의 대여금고관리현황을 조사해서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 테러사태 이후 세계는 불안해 하였지만 한반도는 평온하기만 하였습니다. 걸프전 때와 같이 사재기도 외국 기업인들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만일 햇볕정책이 없었다면 북한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비극은 한반도의 전쟁과 비극이 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야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퍼주기다, 정체성의 혼란이다, 저자세의 대북정책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정부가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분위기 증진으로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킨 이익은 산술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전쟁의 위험감소 및 국가신인도 회복,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상징인 경의선 철도복원사업은 한국의 경제단위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동북아 대륙 및 유라시아 대륙에 연계시킴으로써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 경영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전망과 효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난 8월6일 북ㆍ러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러시아ㆍ유럽을 잇는 철도수송로 창설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표명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나라당이 제기한 의혹과 설은 대략 100여건이 넘습니다. 16대 총선 시에는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라고 부풀렸고 선거 이후에는 1000조 원이라고 근거도 없이 우겨대기도 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국가채무론 공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입는 대외신뢰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야당 동료의원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래 놓고 사석에서 잘못된 계산이라고 은근슬쩍 발뺌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지난 16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하루만에 야당 의원은 또다시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서 아무개씨 게이트’와 ‘야당 정치인 16인 내사’ 운운하며 사정설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두 의원은 한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제보 수준이라며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 하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직접 입수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넘겨받은 자료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원이 많기에 지레 겁을 먹고 또다시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사정설을 퍼뜨리는 것입니까? 어째서 한나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비열한 폭로정치로 정부를 흠집 내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불안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사정설 운운하며 방탄국회를 소집하면 모든 범법행위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일조차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한 국민입니까?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의혹과 설만을 퍼뜨리는 비열한 정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신 있다면 면책특권의 울타리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서 떳떳하게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은신용 방탄국회와 신성한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방탄조끼는 우리 국회에서 영원히 버려야 할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폭로로 인하여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이 계속되어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兪成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경기 하남 출신의 한나라당 兪成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시중에는 신DJP정권이라는 신조어가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DJP라는 것은 DJ와 조폭의 JP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신DJP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석명절 때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못하고 있는 정권이 金大中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난이야말로 현정권의 자화상이고 성적표입니다. 현정권이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난 지금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보면 성공한 개혁, 성공한 구조조정은 아무 것도 없이 중산ㆍ서민층만 기만당하고 수탈당해 왔다는 것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정권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140조 원 규모의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국가직접채무가 현재 130조 원에 달하고 있고 국가보증채무도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그것만으로도 GDP의 절반에 해당되는 230조 원입니다. 97년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생산과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는 97년도에 비해서 25% 이상 더 벌어졌습니다. 각종 개혁실패로 인한 추가부담은 국민부담률이 26.4%까지 과중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선진국인 일본보다도 높고 미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고용불안정 또한 심화되어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최근에는 드디어 무역수지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생산 지표들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98년도 이후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정권이 기업구조조정에 매달려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업의 40% 이상이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40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 1000조 원의 공적부채를 지면서까지 간 현정권의 구조조정 성적표입니다. 이러한 현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정권은 말로는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치경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증권시장이 악화되자 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가 과잉 반응해서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시장질서를 무시하고 증권사들에게 순매수 결의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경제부의 공공연한 압박으로 인해서 지난 9월17일과 19일에 연이어서 증권사사장들의 순매수결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은 현 정권이 그리고 부총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시장경제의 신뢰성을 여지없이 붕괴시키고 있는 일종의 경제범죄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화로 자행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관치금융과 시장교란행위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차후에 이런 행위가 재발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지금 현 정권의 경제정책실패 때문이 아니라 대외경제환경의 악화 때문에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지금 내수진작을 위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용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인 것입니다. 현 정권이 이러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경제실정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선심성정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총리께서는 일시적인 경제부양효과만 가져올 수 있는 재정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일시적인 재정확대가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체질 강화라는 목표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요즘과 같은 총체적 국가위기와 국정파탄 수준이라면 옛날 같았으면 벌써 국민들의 엄청난 반정부투쟁이 일어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국민들의 반정부투쟁이 없다고 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권의 경우 국민들이 한번 폭발하면 정권이 붕괴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현 정권에 대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 정권은 특정지역 출신의 정ㆍ관ㆍ조폭이 커넥션을 형성해서 나라경제를 말아먹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문란시키고 있는 전대미문의 호형호제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각대로 신DJP정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월26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소위 李容湖게이트의 최종몸통의혹의 3인방으로 여권실세 K 의원과 K 전 의원 그리고 鄭學模 씨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한 정보보고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거론한 3일 뒤인 9월29일자 모 수사기관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최근 중앙정계와 전국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李容湖게이트와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呂運桓게이트의 몸통으로 거론되고 있는 鄭學模 LG스포츠사장이 지난 8월4일 토요일 金弘一 의원을 수행해서 제주도에서 2박3일간 휴양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金弘一 의원은 2001년8월4일 토요일 오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부인, 자녀 2명 등 가족 4인을 포함 지인 14명을 대동, 휴양차 내도해서 중문 신라호텔에서 2박3일간 휴가를 보낸 후 8월6일 14시30분 아시아나항공 8920편으로 이도하였는 바, 당시 鄭學模 사장이 대동하였으며 동행자명단에는 가족 이외에 신용욱 청와대경호실 가족담당 경호원, 정광석 수행비서, 이덕희, 최영순, 조석현, 안상태, 임종빈, 백순택 씨, 윤일정 에덴건설사장, 鄭學模 사장, 曺豊彦 씨 등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曺豊彦 씨는 金 대통령의 일산자택을 구입한 사람으로서 미국 무기생산 업체인 ITT사의 한국 측 에이전트로 계약해서 작년 11월 전투기 항법장치, 야간투시장비, 전투기 이륙통제레이더 등의 무기를 우리나라 국방부와 4875만 불어치나 판매계약을 성사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런 미국 무기회사의 한국 측 판매 대리인이 대통령의 최측근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학모 사장과 金弘一 의원과는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99년 LG스포츠단 사장으로 영입된 것도 金弘一 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설이 설득력 있게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 바 총리께서는 이 보고를 관계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의 제목은 ‘李容湖게이트, 몸통의혹 정학모 관련동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동향보고에 의하면 현재 李容湖게이트의 몸통수사는 정학모 씨와 金弘一 의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하는데 총리 답변 바랍니다. 또 이들 이외에 李容湖와 呂運桓도 金弘一 의원의 제주도 일정에 합류했다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보가 있습니다. 총리!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李容湖 게이트를 수사함에 있어서 이들 진짜 몸통을 빼고 수사한다면 그 수사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몸통을 빼고 수사한다면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총리는 대통령께 어떤 조치를 건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 현정권과 집권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폭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의혹 부풀리기’로 주장하는 여당의원들이야말로 국민들 앞에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비리의 핵심고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 예컨대 오기준 같은 조직폭력 두목은 해외로 빼돌려주고 고 張來燦 금감원 국장 같은 사람은 타살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朴順石 신안그룹 회장 같은 사람은 감옥으로 도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은폐기도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분명히 정ㆍ관ㆍ조폭을 망라한 특정지역 커넥션이 그런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YS정권 때 대통령의 아들인 金賢哲 씨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처음에는 단순한 ‘설’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부인의 옷로비 사건도 국민들의 의혹은 컸지만 청와대는 처음부터 ‘마녀사냥’이라고 하며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아들은 물론 그 가신과 측근들이 구속되고 감옥에 갔습니다. 검찰총장이 감옥에 갔습니다. 국정원의 金亨允 전 경제단장이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고위간부들의 은폐ㆍ비리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명백한 증거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YS정권 때와 같은 수준의 특단의 결단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키케로는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희망조차 갖지를 못합니다. 金大中 정권은 불행한 마감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깊고 깊게 되새겨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洪在馨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충북 청주 상당구, 새천년민주당 洪在馨 의원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예측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염원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진한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국회가 면책특권의 그늘에 숨어서 당리당략에 따라 근거도 없는 의혹을 증폭 재생산시키는 삼류국회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하여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고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ㆍ일본 등 주요선진국의 경제는 악화되고 테러와 반테러전쟁은 불확실성을 날로 증폭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제는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IMF 위기가 가져온 국민적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의 4분의 1 수준인 2%로 최악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IMF 위기는 미국 등 주요나라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1년이라는 단기간 안에 성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련은 세계적인 동시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금년에 2%, 내년에 3% 그리고 후년에는 4% 성장이라는 전례없는 장기간의 저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속한 정부의 역량집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책운용을 실기하고 있는 경제팀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회도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기대책은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신속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미국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내년 3분기까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되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큰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테러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훨씬 악화된 점을 감안할 때 1조 9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안도 수정하여 GDP의 1%수준인 5조 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재정을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나 현시점은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진작’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보다는 먼저 당면한 경기급락을 막는데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경기조절 차원의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적자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일시적인 적자이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정적자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가 균형재정에 집착하면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따라서 세입증가율도 둔화되고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항만ㆍ공항 등 SOC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등 중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하고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에 집중투자 한다면 경기부양효과를 살리면서 국가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경기침체로 부담이 더욱 크겠지만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 노력은 한 차원 높여 지속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경기부양만 해서는 경기도 못 살리고 재정적자만 쌓이며 금리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지면서 기업ㆍ금융부문의 부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결국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전철을 답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반복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경기부양만큼이나 과감하고 발빠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경제가 회복할 때 우리 경제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끝내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정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의 결과가 지금 시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고 향후 구조조정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원칙과 소신을 갖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최근의 반도체 경기의 악화로 다시금 위기상황에 처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정부는 하이닉스 경영정상화문제는 전적으로 채권금융단의 자율판단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 판단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수가 100개나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 처리문제는 현재 표류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 하이닉스의 가치는 날로 떨어지고 결국 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자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하이닉스반도체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국 컨소시엄에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매각에는 기술이전이 수반되므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비교우위가 2～3년 내에 소멸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점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최근 하이닉스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려할 것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부당한 간섭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제기가 하이닉스의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부소유가 된 시중은행의 상업적 판단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채권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미국은 산업은행이 상업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경우에도 국책은행의 지원이라 하여 문제삼을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주요채권기관들이 살로몬스미스바니의 실사결과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면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통해 회생여부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신규자금 지원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닉스를 살려야 한다는 평가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정부는 충분한 신규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에 비전이 없다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업발전의 비전제시는 규제완화와 금리인하 못지 않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기업가의 투자결정에도 중요한 몫을 합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IT, BT, NT, ET, CT 등을 잔칫상 차리듯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부의 지원역량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IT산업을 주력화하면서 전통제조업ㆍ서비스산업을 디지털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등 분야별로 단계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향후 산업발전의 비전을 부문별 단계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조업에만 우리 경제의 앞날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북아의 서비스 중심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잠재력이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1200㎞ 이내의 지역에 유럽인구의 2배인 7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2010년 세계경제의 4분의 1보다도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과 바다와 하늘에 일거리, 돈벌이가 흘러가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의 중심을 선점해서 차별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물류기지로 부상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수심이 12m이어서 우리 부산항ㆍ광양항과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수심이 깊은 상해 앞바다의 섬들과 연결하기 위해 90리나 되는 대형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도 동북아의 주변국이란 인식을 버리고 동북아의 지리경제학적 중심성과 중계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북아의 서비스 중심국이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난 2월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 “동북아 비즈니스ㆍ교류 중심국가화 전략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리께서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역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해묵은 정책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역대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뒤돌아보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었거나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이 많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균형발전이 결코 쉬운 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은 난개발, 교통, 교육, 환경, 주택, 그리고 에너지 등 과밀비용을 증가시켜 현재 수도권 과밀비용이 연간 8～10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으로 지방에는 좌절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최근에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 악화일로의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대립ㆍ갈등은 21세기에 필수적인 국력결집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000년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 3개년 계획 수립 방침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 계획 수립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기주의로 국회 제출이 지연되자 급기야는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올해 20대 주요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정말로 정부입법이 어려워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이를 제출한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정주(定住)여건조성, 감세, 금융혜택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인구 1인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洪在馨 의원, 마지막에 못한 것은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좋아서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安泳根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남구을 출신 安泳根 의원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金大中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권력형 비리잔치는 끝이 없습니다. DJ 선장, 陳稔 항해사가 이끄는 DJ경제호는 권력형 비리라는 암초에 걸리고 개혁이라는 허울의 짙은 안개 속에 시계 제로의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李容湖의 배후에 정말로 권력실세가 있다면 DJ경제호는 침몰의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깃털만 날리고 몸통을 비호하려 든다면 DJ경제호뿐만 아니라 한국경제호까지 침몰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金大中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몸통을 위해 한국경제호를 침몰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경제호를 보호하기 위해 배후 세력의 실체를 남김없이 파헤칠 것입니까? 국무총리, ‘혹시나 검찰’은 또 한번 ‘역시나 검찰’로 전락했습니다.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결과를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통해 이용호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고 이에 연루된 국가기관과 조직폭력배, 그리고 권력실세의 비리 커넥션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비리 커넥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담아 경제비리백서를 발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 呂運桓이 李容湖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은 총 42억입니다. 검찰은 呂 씨가 개인용도로 착복한 17억 원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로비용임을 밝히지 못해 呂 씨를 단순사기범으로 구속했습니다. 여운환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17억 원의 구체적 용처는 무엇입니까? 17억은 확인했는데 나머지 25억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鄭炫埈, 陳承鉉, 李容湖 게이트로 이어지는 비리 사건들은 파산에 직면한 DJ식 구조조정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도입한 구조조정회사제도는 대형 금융비리들의 도구로 악용되고 권력실세의 돈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불법대출과 같은 고전적인 수법도 모자라 해외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것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야말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입니다. 본 의원은 봇물처럼 터지는 각종 의혹과 사건들을 보면서 DJ식 구조조정의 이면에 숨겨진 비리창고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鄭炫埈, 陳承鉉, 李容湖게이트, 그리고 분당게이트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 이후 터진 각종 사건마다 권력실세와 대통령 관련 인사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검찰과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현 정권의 도덕성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문별로 평가하기 위해 학계와 경제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 경제정책평가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J경제호는 재벌개혁이라는 요란한 경적소리와 함께 출항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빅딜이라는 엉터리 방향타와 풍랑을 겪은 돛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국민의 상처뿐입니다. 빅딜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현대그룹은 LG반도체와 한화에너지를 인수하였습니다. 98년10월 LG반도체를 2조 5600억에 인수한 현대전자는 과다한 금융비용을 이기지 못하고 유동성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화에너지, 현 인천정유를 3조 원에 인수한 현대정유도 인수 당시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아직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천정유 또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북사업까지 독점한 현대는 IMF를 거치면서 정부의 비호아래 더욱 비대한 공룡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오늘의 현대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빅딜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반대급부적 특혜지원, 그리고 재벌 특유의 몸집 불리기 습성이 만들어낸 사생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정부의 특혜지원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특혜지원의 밑천이 떨어지자 거짓말을 동원해 현대그룹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올 6월8일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위원회가 맺은 이면합의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6월8일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위원회는 현대의 능력을 고려하여 관광객 수에 따라 관광대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현대아산과 아태위원회는 또 다른 이면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계속 매달 1200만 불씩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총리! 대국민용 합의서 따로, 대북한용 합의서 따로 작성하는 것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물론 정부의 햇볕정책을 심히 왜곡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햇볕정책을 떠받치고 있는 현대재벌을 살리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현 정부의 잘못된 재벌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반도체 부당지원과 관련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11월과 올해 1월, 4월 총 3회에 걸쳐 재경부는 산자부에, 산자부는 수출보험공사에 릴레이하듯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에는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하이닉스반도체를 부당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수출보험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규정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산자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시행한다’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는 정책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정부의 부당개입입니다. 당시 그 공문에 서명한 陳稔 재정경제부장관과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그리고 辛國煥 전 산자부장관을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도체 빅딜뿐만 아니라 철도차량과 항공, 자동차 빅딜도 실패작입니다. 98년10월 빅딜 1호로 탄생한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는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전국 5개 공장을 그대로 가동한 나머지 중복생산으로 인한 누적적자가 2년 사이에 940억이 넘었습니다. 항공 3사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지난해에만 500억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대우-삼성 간 자동차-전자 빅딜도 시간만 끌다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채권단과 전문가들은, 빅딜의 시너지효과가 미흡하고 사업타당성도 없으며 통합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 뻔하므로 빅딜보다는 생산라인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도 자율성을 무시한 현 정부의 관제빅딜을 누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빅딜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는 정책실패라기보다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빅딜 과정에서의 부당한 정부개입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문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 3사 통합법인 특혜지원에 대해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항공 3사 통합법인에 5300억 금융지원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으며, 120대로 종료할 계획이던 한국형 전투기사업을 추가 발주하였습니다. 신기술 도입분야도 아니고 대한항공이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군용헬기 장비, 항공기 날개까지 통합법인에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현정부는 빅딜이라는 잘못된 재벌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 재벌이 요구하는 대로 금융지원을 했고 재벌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9월29일 재벌의 출자총액한도 완화를 천명하면서 정부는 재벌개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벌정책이 정말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재벌정책은 끝난 것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J식 경제정책의 또 하나의 대표적 실패작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핵심은 산업특성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편법적인 인력감축과 공기업 개수 줄이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기술은 무조건 인원 30%를 감축하라는 기획예산처의 명령에 못이겨 하도급사를 급조하여 100여 명의 인원을 방출하였습니다. 100만 원짜리 업무를 105만 원에 맡기겠다는 경영협약까지 맺었으며 하도급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승급시켜 인건비를 상승시켰습니다.이것이 DJ식 구조조정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가스기공과 가스엔지니어링을 합병하라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하였고, 가스공사는 시너지효과도 분석하지 않은 채 3개월 만에 두 자회사를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사장과 부사장은 정부가 시키니 어쩔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공기업 민영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설계회사인 한전기술을 민영화할 경우 민간독점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고 한전도 기밀문서에서 자인하고 있습니다. 민간독점은 곧 소비자 부담의 증가를 뜻합니다. 기획예산처장관! 한전기술을 인수하는 민간기업이 독점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고, 여건이 조성된 이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한전기술 매각에 대해 한전 사장과 두산중공업 사장이 각서를 교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두산중공업은 한전기술을 인수한 이후 주기기 계통설계분야만 보유하고 나머지 종합설계분야를 재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각서는 두산중공업 특혜의 확실한 증거이자 민간독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서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9월 안양ㆍ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민영화되면서 난방요금이 무려 36%나 인상되었습니다. 연평균 50만 원이나 늘어난 소비자 부담에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편법으로 이를 무마시켰습니다. 한전 민영화와 가스공사 민영화도 공공요금을 상승시켜 결국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민영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에 정권실세, 정부권력기관, 조폭 등이 펼친 비리잔치 4년, 정치방정식에 의존한 구조조정 4년의 DJ식 경제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 정권에 주어진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 지난 4년간 DJ노믹스에 근거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사안일과 무원칙, 무능력과 무소신으로 일관한 경제팀은 총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높은 신뢰를 갖춘 국가가 21세기의 승자가 될 것이라 예견하면서 신뢰감 없는 우리나라에게 즐거움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고언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끝간 데 없는 권력형 비리와 허울뿐인 구조조정을 보면서 현 정부에 건 기대가 한낱 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부만 깨어나면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 국민과 함께 활로를 모색하는 남은 1년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담양ㆍ곡성ㆍ장성 출신의 金孝錫 의원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마지막 질문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첫날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는 어려운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10ㆍ25 재ㆍ보선을 앞두고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의혹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 여당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를 해명해야 되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여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당은 무차별폭로당, 여당은 해명급급당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자리가 정부에 대한 질문의 자리가 아니고 여야가 공방하는 정쟁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는 상임위에서 하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비전 제시, 국론을 모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왜 야당의 의혹에 대한 자료가 없겠습니까? 저도 李會昌 총재에 관한 자료도 있고, 야당 의원들의 주가조작 기도와 주권남용 의혹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의 원래의 취지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준비한 원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같이 깜깜한 시점에 출범하였습니다. 국고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는 20%를 상회하고 환율은 20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내다 팔았습니다. 직장에서 내몰린 실업자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국제회의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잘 나가던 대만, 싱가폴, 홍콩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도 2% 정도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8.8%, 재작년에는 10.7%로 연속 2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금년 물가는 3% 내외로 안정되고 외환보유고도 9월말 현재 1293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실업률도 3%대로 떨어져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도 한국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지표 외에 미시적으로도 구조조정이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영이 외형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그리고 주주가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마불사의 신화도 깨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채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의 여신심사 기능이 자리를 잡아서 은행권은 금년도에 12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한 부실은 은행이 스스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기업 문제도 하이닉스만 정리되면 큰 가닥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경제의 새싹인 벤처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과거 40년보다 많은 개혁을 한 것으로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시대와 사회가 흘러가는 동안 밝은 면만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패닉 상태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는 무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용호, 진승현, 정현준과 같은 사기사건과 역사적 업적이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사건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때문에 역사적인 평가가 왜곡되거나 벤처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공과를 백서로 정리해서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참으로 좋은 세월이었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 7～8%, 연평균 15%에 이르는 임금인상, 완전고용에 가까운 취업률, 월급이 안 올라가면 데모해서 올리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보너스가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세월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다시 IMF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내실있는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자면 5% 내외로 만족해야 합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과거와 같은 시절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지나친 낙관론을 펴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리더십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을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양상을 보인 것과는 달리 아시아에 대한 외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 의류, 신발, 가전, 통신기기 등 공산품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도 약하고 후진국에도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선진국에도 강하고 후진국에도 강한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중국시장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 성장하는 동안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최대의 수혜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신흥시장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최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한 걸음만 빠르다면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의 분야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지식과 고부가가치로 승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빨리 디지털로 바꾸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정보화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분야에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OECD 발표자료에 의하면 OECD 30개 회원국 중 지식기반경제 수준이 가장 앞선 나라는 스웨덴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 그리고 한국이 3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는 아무런 정보 인프라가 없는 나라입니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유선전화조차도 제대로 보급이 안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소프트웨어 수출이 8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소프트웨어 수출 1억 6000만 불과 비교할 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2005년까지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300억 달러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IT업계가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인도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IT 경기침체가 인도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빈도가 가장 많은 10대 사이트 중에 우리나라의 사이트가 두 개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터넷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널리 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사이트는 채팅과 오락을 위주로 하는 반면 나머지 사이트들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돈벌이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저변의 확대는 우리 국가사회를 변화시켜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정보대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는 완료된 셈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해 왔다면 이제는 갖추어진 인프라를 생산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대국으로 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입니다. 자원기반경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력을 양성해도 생산시설이나 자본과 같은 다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는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좋은 인력만 있으면 다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같이 아무런 자본이나 생산기반이 없는 나라가 세계 제2의 소프트웨어 생산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부족이 심각한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양성을 위해서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년 동안 대학의 IT 관련학과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려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반강제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와 대학의 IT 인력정책은 적극적이지 않고 상황인식이 매우 느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BK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상위권 대학의 IT 학부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100년 이상에 걸쳐 대세가 결정되었지만 정보혁명은 10년 안에 판가름이 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내년에 정원을 늘린다 해도 그 열매는 5년 이상 걸립니다. 이미 정보화 경쟁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입니다. IT 관련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금씩 늘려가는 점진적 방식이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은 IT 영재교육을 기존 대학에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특수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의 IIIT(Indian Institute of IT)가 그렇고 스웨덴의 The IT University도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조스팽 총리의 소신과 집념에 의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6개의 인터넷 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금년 9월에 2개의 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테헤란 밸리에서 양재를 거쳐 판교, 기흥, 대덕 밸리에 이르는 벤처대간을 따라 IT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교와 대덕 그리고 호남과 영남에 각각 한 곳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IT 요람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중국에 내준 제조 생산기지 대신 이곳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생산기지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 곳은 일반대학과 달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곳을 통해 바로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강의와 행정이 영어로 진행되어야 하고 교수와 학생 중 외국인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IT교육의 허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관의 설립은 지역 간의 정보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입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브레인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자가 되고 싶어해야 됩니다. 국민의 정부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R&D 예산을 크게 늘려 정부예산의 4.4%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는 낮은 편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1년 29.5%에서 2002년에는 26.9%로 인문계 지원학생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고 유능한 신진 연구원들이 연구소에 모여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출신으로서 우리의 농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올해는 기상피해도 적고 농민들의 피땀으로 대풍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농민들의 한숨만 늘어 갑니다. 쌀 생산은 늘어나는데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수매량 확대나 수매가 인상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풀어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쌀의 품질이 문제입니다. 군이나 학교에 급식되는 쌀의 질이 나빠 밥맛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젊은 세대가 쌀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쌀이 건강식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합니다. 쌀밥이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다면 소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벌써부터 쌀 공급과잉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 밀가루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가 나서 학생들의 도시락까지 검사했던 정부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런 상황에서 쌀 증산 포기와 같은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산지의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쌀 소비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민주당의 金孝錫 의원 그리고 한나라당의 安泳根 의원 그리고 그전에 하신 자민련의 元喆喜 의원 이 세 분은 내용도 좋았거니와 상대편을 자극하지 않아 소리가 안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싸움하는 것을 싫어 합니다. 세 분, 훌륭하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30분에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전에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金景梓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고 朴承國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고 張永達 의원 신청이 있고 이렇게 현재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하든지, 우선 金景梓 의원 하시고 朴承國 의원 그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金景梓 의원입니다. 누구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304개가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특권을 잘 모릅니다. 딱 하나 있다면 제 고향 선거구 갈 때 새마을호 기차를 공짜로 타는 것 외에는 특권을 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새마을호 기차를 타면서, 돈이 한 3만 원 정도 드는 운임입니다마는 항상 내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 기차를 공짜로 타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의무는 지켜야 되겠다 하고 국회의원의 신분에 대해서 다짐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야당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당의 특정한 의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요새 인구에 회자되는 무슨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국회가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전까지는 죽 K니 K니 J니 하고 있어서 KㆍKㆍJ라는 것이 金景梓 저의 영문 이니셜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고 그냥 말았는데 오늘 이렇게 특정한 사람 이름을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尹斗煥議員 의석에서 － 이름을 밝히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尹斗煥 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이름을 밝혔어요? (◯尹斗煥議員 의석에서 － 실명으로 하라고 얼마나 했어요?) 좀 기다리세요. 발언할 것 있으면 이따가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金弘一 의원이 누구누구 만났다는 것을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만들도록 사건을 유도하고 있는데 金弘一 의원이 제주도 여행을 할 때 보니까 수행원까지 해서 16명이 갔습니다. 공개된 여행입니다. 가족 4명, 신영욱 청와대경호실 가족담당 경호원, 수행비서 등 12명 해서 16명이 갔는데 뭐 그것이 대단한 비밀이라고 공개하면서 의혹이니 뭐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밥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그 사람 신원조회 다하고 밥 먹습니까? 귀 당의 李會昌 총재께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사람들 만나면서 사전에 다 신원조회하고 만나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십니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라린 야당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의원으로서의 고뇌와 좌절을 십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집권세력 쪽에 있었다가 야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절실하리라는 것도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이렇게 선동만 해 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싸움 걸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우리 원내총무 문제도 그래요. 원내총무가 무슨 공격할 것이 있다 하니까 원내총무를 미리 잡으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부수사라는 것 아닙니까? 부장검사라는 자가 고소인과 작당해서 피고소인을 의도적으로 구속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녹취록을 보면 돈 먹은 것이 뻔히 보여요. 그런 사람을 귀 당의 金 모 의원은 특별하게 피해자나 되는 것처럼 몰아갔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도 죄질이 나쁜 검사, 나쁜 사람 전부 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李容湖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제시하시라는 말이에요. 특정한 범죄인, 나쁜 사람을 왜 우리 정부에서 옹호합니까? 옹호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동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金弘一 의원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특수한 인간관계 때문에 큰소리로 떠들어서 얘기할 사람이 못 돼요. 저같이 자유스럽지가 못 해요. 무슨 얘기하면 왈칵 화낼지도 몰라요. 그런 양반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야당 하면서 여당 사람들을 그렇게 비겁하게 인신공격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李會昌 총재 같이 좋은 지도자를 모시고 여러분이 밑에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정권 잡으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정권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늘의 뜻이 있어야만 정권이 오는 것이에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여러분, 우리도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했어요. 다음은 朴承國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여당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때문에 오후의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시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지체하고 있다가 와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한 것도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당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와서 국민들이 불편한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해서 쓰게 하겠느냐 해서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장소가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것이 의원들이 지어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말, 어느 국민이든지 의심하는 말을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어느 의원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으로서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하지 말자고 하면 대변자 역할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을 보고 대변자라고 얘기합니까? (장내소란) (◯李訓平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鄭哲基議員 의석에서 － 시정잡배라는 말을 하는 거요?) 시정잡배가 아니라 시중에서 어느 누가, 아무리 가난한 천민이 얘기하더라도 그 천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서 여기에서 정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金景梓議員 의석에서 － 천민이 어디 있어요? 식민지 시대에나……) 누구든지 하는 얘기를 여기서 전달해야지요. (◯秋美愛議員 의석에서 － 말이 말 같지 않아서……)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국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가 몇 명이냐?”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와서 정부에게 물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대변자가 할 일입니다. (장내소란) 지금 시중의 많은 국민들이 “李容湖 게이트에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 실세들이 누구냐, KㆍKㆍJ다.” 이렇게 하니까 지난번 여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명을 대라. 실명도 없이 왜 자꾸 KㆍKㆍJ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실명을 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여당이 실명을 대라고 하면 야당이 실명을 대주고, 여당이 요구하는 것을 야당이 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이 의정단상에서 바른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 어디 가서 바른말하겠습니까? (장내소란) 여당이 거짓말하는 것은 의정단상에서 해도 되고 야당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의정단상을 여당이 혼자 독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이 뭔가 아직까지 국회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견제해야 돼! 왜 야당이 하는 말에 자꾸 제동을 거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다 같이 집행부를 향해서 제동을 걸어야지…… (◯李訓平議員 의석에서 － 정책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이 너무 긴장한 것 같고, 쓸데없는 일에 또는 제발 저려서 하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국회 의정단상이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하는 말로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張永達 의원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여야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張永達 의원이 하시면 여기서 또 한 분이 나오고 자꾸 나와요. (◯張永達議員 단하에서 －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이 안 되지. 하시면 여기서 또 하게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張永達 의원이 하시면 또 이쪽에서 신청이 오면 내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張永達 의원 하세요. (◯尹斗煥議員 의석에서 －張永達 의원 한 명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다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여야 수석총무께서 한 명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말이 하고 싶냐고……)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전에 대정부질문을 들으면서 사실은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살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끼리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전부 알려야지요. 그러나 부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설이 어떻다하다 보면 동료의원들끼리 국정이 논의되겠느냐…… 尹漢道 의원님 여기 계시는데 저는 외가가 경남 함안입니다. 그래서 함안을 자주 갑니다. 들락거리면서 내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들락거립니다. 또 국민대 총장을 하셨던 존경하는 玄勝一 의원님 계시고 孫鶴圭 의원님 등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사회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분들 이런 분들이…… 玄 총장님은 안 그렇지만 가끔씩 孫鶴圭 의원님께서 여당 입장에서 듣기로는 거북한 얘기를 할 때 친하게 알수록 화가 더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가야 일이 되지 사사건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삭이고 넘어갑니다. 金弘一 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金弘一 의원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생각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제라고 해서 할 말 못하고, 할 행동 못하고 아무 것도 안 합니다. 더욱이나 고문후유증으로 몸을 다쳐서 자기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광주학살문제를 대통령께서 뒤집어쓰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金弘一 의원이 대전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에서 7년째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金弘一 의원이 고문후유증이 조금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날이 가면서 심화되어 가지고 오늘날 金弘一 의원이 저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주교도소에 갇혀 있고 아들은 대전교도소에 갇혀서 아들이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내려면 ‘대전교도소 아들 드림’ 해 가지고 청주교도소로 보냅니다. 형무소에서 형무소로 편지를 보내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자기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의정생활에 소홀하다는 말을 들을까봐 정기국회가 돌아오면 평의원보다 잘 해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적어도 그런 동료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면…… 그분이 구체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자초지종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확실치도 않은 더욱이나 과거 대통령 아들들이, 옛날에 金泳三 대통령의 자제 분이 안하무인격으로 움직이다가 말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나올까봐 자기 입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지극히 조심하면서 삽니다. 그런 면을 보았을 때 더욱……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동료의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마음을 써서 대정부질문도 하고 여야의원 간에 환경을 마련해야 적어도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모셔 놓고 국정이 논의되지, 그냥 시중에 뭐가 떠돈다 이래 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면 여야 간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 안 하시겠어요? 의장이 한 말씀 드리지요. 제가 국회의장의 입장을 떠나서 1963년 6대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그전에는 정치부기자 생활을 해서 한 평생 국회 안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든 야든 서로 보호해 주려고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정치풍토였어요. 그당시 국회의원들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힘센 정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야가 서로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와서 연설할 때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다 지키고 야당총재에 대한 예우도 다 지켰어요. 옛날에는 당 총재들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야당 총재가 여기 앉아서 저 뒤에 있는 여당 부총무, 여당 국회의원을 부르면 큰 소리로 “예.” 하고 뛰어가고 서로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요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야가 원수가 된 것처럼, 남북도 대화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李會昌 총재가 말씀하다시피 정말 공생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 주십시오.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나라는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발전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제발 내가 선배로서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孫鶴圭 의원, 崔善榮 의원, 安炅律 의원, 尹鐵相 의원, 兪成根 의원, 洪在馨 의원, 安泳根 의원, 金孝錫 의원,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의 孫鶴圭 의원께서는 오늘의 경제ㆍ사회적인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각에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평소에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의 높은 식견과 안목, 경륜,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심층 분석하시고 귀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신 孫 의원님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은 대 정부 질문서가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의 처방을 담은 경제전략서라고 이해하면서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름대로 별로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경제부총리가 또 보완해서 답변 드리리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孫 의원께서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현 정부의 개혁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있고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컨대 지난 3년여의 강도 높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과정을 거쳐서 우리 경제는 이제 건실하고 저력 있는 새로운 경제로 전환되어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불러온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과 적폐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시장경제원리가 과거 어느 때 보다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외환보유고도 1000억 불을 넘었고 몇몇 재벌그룹도 시장의 힘에 의해 퇴출됨으로써 수익성과 경쟁력 위주로 기업질서가 개편되고 있고 금융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대외신인도의 향상과 함께 외국인 투자도 지난날 어느 때 보다도 활발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계속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외환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99년9월부터는 우리도 대외 순 채권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孫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 경제의 활로는 지식 정보화와 아울러서 IT, BT, NT, ET, CT 등 새로운 첨단산업의 발전에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식기반 경제의 발전에 최우선을 두고 모두 추진해 왔으며 정보화 분야에 있어서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 도메인 수 세계 4위, 컴퓨터 보급률이 32%에 달하는 등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앞서 가장 빠른 시일에 정보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정보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BT, NT 등 여타 새로운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통산업에 정보화를 접목시켜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의 구조개혁과 산업발전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 홍콩 등 잘 나가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가는 세계적 경제침체 가운데에서도 오늘 정도의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래의 호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저는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각 주체의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경계해야 하지만 막연한 비관이 팽배할 경우 경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정책적 과오의 유무에 대한 자기 성찰과 함께 중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孫 의원께서 오늘 제안하신 첨단산업의 육성, 동북아 물류 서비스의 거점확보, 기업규제의 혁파와 노사개혁, 경제의 지방분권화, 그리고 자유무역 특구 설치 등 여러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정책에 있어서 유념해서 참고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주당의 崔善榮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崔 의원께서는 우리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여러 제안을 해 주시면서 6개 항에 걸쳐 농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농정의 개혁방향, 둘째 차기 WTO 농산물 협상과 관련하여 농업의 점진적 개방을 관철시킬 방안, 99년에 정부가 매입한 김포매립지 활용계획,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농외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 다섯째 광우병ㆍ구제역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심리에 대한 대책, 여섯째로 농업방송 발전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또는 농림부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崔 의원께서 우리 농정발전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세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우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의 양성, 농촌을 매력 있는 삶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감으로써 복지농촌을 구현해 나가는 데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농산물 개방압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촌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농정개혁의 기본방향 아래 농업의 전문화, 집중과 선택에 의한 효율적인 농업투자가 관건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천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TO 농업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농업의 특수성이 배려되는 농업의 점진적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대처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도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김포매립지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용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개최될 월드컵과 아시아경기대회는 우리의 전통과 특산물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국제행사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인터넷 개설, 전통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가축 질병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심리는 국민들의 이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만 정부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홍보가 미흡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림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을 중심으로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적 실증을 바탕으로 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농업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는 농업방송이 崔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정보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매개체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崔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여러 질문에 대해 제가 요약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농림부장관이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安炅律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安炅律 의원님께서는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지분거래에 있어서 2조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자금이 대선 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 이 거래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느냐, 이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등 세 가지 점에 대해 물으시면서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는 한국통신의 기업가치 제고와 무선통신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한국통신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경위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이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권 발동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성심껏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솔엠닷컴 거래와 관련해서 대선 비자금으로 연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安炅律 의원께서는 정부 스스로 공공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공개혁의 원칙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에 그동안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공공부문의 인력감축, 포철, 한국중공업 등 6개 공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공기업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강력한 구조개혁과 아울러서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이 여타 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공공부문 개혁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개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무장관인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보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安炅律 의원께서는 4대부문의 개혁성과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혁성과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새로운 개혁추진 프로그램을 제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 반 동안 4대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구조개혁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본 틀이 마련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일단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장중심의 자율개혁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개별현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원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장자율에 의한 시장개혁체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투자마인드 활성화와 수출의 증대 그리고 적정수준의 내수를 진작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安 의원께서는 소위 이용호 사건의 배후에 핵심 3인이 따로 있고 이들이 인사청탁과 이권에 개입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아울러 검찰이 이번 사건을 이용호, 여운환 선에서 매듭지으려는 것은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를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머지 않아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安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尹鐵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尹 의원께서는 오늘날 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정치공방이 며칠동안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점에서 개탄하시면서 저에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한 국론분열이 국가신뢰도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물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국제평가기관들이 한 나라의 경제신뢰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제는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ㆍ사회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야 간에 어느 일방에 의해서 상대에 대한 정치공세가 펼쳐지면 상대 당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또 상당기간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정치적 대결과 갈등으로 비쳐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저절로 사회불안과 정치불안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따라서 결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이러한 경위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여야 의원님 모두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여야가 외교ㆍ안보, 남북문제 그리고 주요 경제정책과 민생문제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등 지난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 의원께서는 국민의 정부가 이룬 경제적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홍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尹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경제적 업적은 물론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할 경우에도 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각 부처의 장ㆍ차관들이 직접 국민앞에 나서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개혁의 성과와 외국과의 비교치 그리고 개혁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도 등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의 홍보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고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 계기홍보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尹 의원님께서는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의혹과 관련하여 朱鎭旴 의원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입찰 방해, 감사일정 변경, 상임위에서의 결의안 채택 시도 등에 대해 공정위나 검찰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尹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지난 9월27일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현재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입찰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입찰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尹 의원께서는 이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전쟁위협의 감소, 국가신인도 회복, 경제위기 극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느냐,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으로 인한 경제적 전망과 효과, 지난 8월6일 북ㆍ러정상회담 시 러시아가 남북한과 러시아ㆍ유럽을 잇는 철도수송로 창설에 어떠한 관심을 표명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경제부총리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尹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북 화해 협력의 가장 큰 성과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고 그 결과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에 여러 가지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오늘날 반테러 전쟁으로 국제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실 속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는 등 햇볕정책이 옳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부총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부총리가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兪成根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 의원님께서는 이용호 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다, 이들의 친분관계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점을 거론하시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아울러 이들을 제외하는 수사는 원천무효다, YS정권 때와 같은 특단의 결단을 대통령께 건의드릴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安泳根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오늘 兪成根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일체의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패를 감춰서는 안 되며 금융비리든 정치비리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척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몇 차례 공석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사건내용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를 예단해서 대통령께 건의드릴 수는 없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洪在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 의원께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인이 제안하신 대통령 직속의 동북아비즈니스교류중심국가화전략위원회의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교류의 중심국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洪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정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洪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동북아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프라의 확충, 개방화된 법과 제도의 개선, 인접국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우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의 시설을 계속 확충시켜 나가고 있으며 경의선, 경원선 철도복원사업도 관련국가 간에 여러 가지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앞으로 국제화된 비즈니스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는 문제, 공공ㆍ민간 등 투자배분 문제, 대외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시켜 나가는 문제 등은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소위 비전201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개발연구원과 내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동북아비즈니스중심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구설립을 비롯한 종합적인 추진방안이 세워져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洪 의원께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점에 착안하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2000년 신년사에서 밝히신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 추진방침 또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의 입법문제 그리고 프랑스와 같이 이전인구 1인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부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2월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기획단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산ㆍ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자치역량의 확충, 자생력 있는 지역경제 발전기반의 구축,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광역개발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균형발전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그 중에서 75개 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관계부처에서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미 마련된 지역균형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감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사항과 보조금의 예산지원 문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보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安泳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安 의원님께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제 등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권력형비리를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드러난 비리커넥션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서 경제비리백서를 발간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安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은 그동안 권력형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철저하게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安 의원께서 제시하신 국정조사 문제, 특검제 문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특검제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본 만큼 국회에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이 마련되어서 그 일정과 실시방법이 결정되면 정부는 조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비리백서를 발간하는 문제는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나 국회가 주도하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반검찰의 수사 등이 모두 종결된 후에 관련사건의 전모가 확정이 되면 관계기관 간의 협의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소위 요사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여운환이 유용했다는 17억 원의 구체적 용처는 뭐냐, 나머지 25억 원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검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운환은 지난 9월30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횡령, 알선수재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자금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는 보고만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 의원께서는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사건과 분당 백궁ㆍ정자지구 관련 의혹 등 각종 사건마다 권력 실세의 이름이 거론되고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벌여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李萬燮 의장, 金鍾河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최근의 이용호 사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서 실체적 진실발견에 지금 검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 실체적 진실이 국민앞에 밝혀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문별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가칭 경제정책평가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는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환류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1차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 주요 국가정책과제는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금 평가가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중에 安 의원께서 관심을 갖고 제시하신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그 정책평가위원회 안에 경제정책평가소위원회가 이것을 맡아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安 의원님의 지적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보다 전문성 있고 객관적으로 폭넓은 시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동 소위원회가 경제정책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결국 같은 기구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安 의원께서는 현대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빅딜정책과 남북 경협에 대한 반대급부적 특혜지원 그리고 재벌 특유의 몸집 불리기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구조 개혁원칙에 따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의 LG반도체 인수 등 기업 간의 빅딜은 그동안에 과잉ㆍ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해 업계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대그룹은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금강산사업 등 대북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힙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 의원께서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현대아산과 북측 아태위원회의 이면합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와 북한 아태 측은 지난 6월8일 새로운 합의를 통해서 현대 측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30년간 독점적 관광사업의 대가로 총 9억 4200만 불을 지불키로 한 당초 합의를 확인하면서 관광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매월 1200만 불씩 지급하던 관광대가를 관광객 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측은 6월 대가부터 관광객 1인당 100불씩 계산해서 지불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安 의원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은 이면합의는 없다고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 의원께서는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개입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당시 관계장관들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문제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수출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채권은행단의 요청을 수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경위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빅딜 당시 채권단과 전문가들이 빅딜에 대해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밀어붙여 오늘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安 의원께서 제시한 빅딜 실패사례는 LG반도체 건, 한화에너지-현대정유관계, 항공3사 통합, 대우-삼성 간 자동차문제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위 빅딜은 지난날의 과잉ㆍ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시정하기 위하여 업계 간 스스로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추진된 빅딜의 진행과정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이 소상한 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泳根 의원께서는 현정부는 출자총액한도를 완화키로 하는 등 재벌개혁을 포기하였다고 하시면서 재벌개혁정책이 성공하였다고 보는지, 이제 재벌정책은 끝난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구조 개혁원칙에 따라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완화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 30대 그룹 중에서 14개 그룹이 시장의 힘에 의해 탈락되는 등 수익성과 경쟁력 위주로 기업의 진퇴가 결정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소위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정책 논의는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도 경영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마인드와 경제의욕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규제는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위 재벌정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선단식 경영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민주당의 金孝錫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金 의원께서는 우리의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백서로 정리해서 역사에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 모두와 함께 고통을 인내하면서 추진한 구조개혁의 공과를 진솔하게 역사에 남기기 위한 국난극복 차원의 백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金 의원께서는 IT분야 고급엔지니어 양성과 관련해서 대학 학부 정원의 대폭 증원 등 특단의 조치와 거점지역별로 IT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하셨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IT분야의 고급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金 의원님의 견해에 정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도 IT 전문인력이 4만 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2005년까지는 18만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력부족에 대처해서 정부는 매년 5만 명씩 2005년까지 20만 명의 전문인력 양성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연구소에 IT 교육시설 등 가능한 모든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정규 교육기관을 통한 IT관련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금년에 122개 대학에서 1만 2000명을 증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IT분야의 정원을 크게 늘려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지역별 IT 교육 발전방안 등 보다 상세한 인력양성대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보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는 대학입시에서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金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로 지원하는 학생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것은 대학에 교차지원 허용 등 현행 입시제도에도 이유가 있지만 주 요인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자연계보다는 인문사회계열에 대해 편향된 선호를 가지고 있는 데에도 기인한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연계열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金 의원께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안정된 가운데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연구기관운영체제를 개편한 이후 연구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서 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경쟁에 의해 확보케 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계약제, 연봉제 등을 도입하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정적인 연구분위기가 일부 훼손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연구과제의 대형화, 연구과제 수주가 어려운 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확대, 초빙연구원 제도의 시행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문기관에 대책연구를 의뢰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金 의원께서는 쌀 소비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金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년에 들어 쌀 소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데 비하여 쌀 생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쌀 재고 누적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시를 해드린다면 90년에 1인당 쌀 소비는 119kg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93.6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정부미 재고 100만 석을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젊은 세대에게 우리 쌀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 등에 신곡을 우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용 쌀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을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며 정부는 물론 농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도 대폭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쌀 소비를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 위주의 생산정책을 질 위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 수매등급조정이나 가격차별화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여덟 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현실진단과 앞으로 가야 할 비전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아주 경륜 높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처럼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지난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것도 결코 적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꼭 첨언코자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에 우리는 무너진 우리 시장경제의 기틀을 바로 세워나가고 있고 국제수지와 고용 등을 포함한 경제체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어 왔으며 상시개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지식정보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를 한다면 지난 3년 반 동안에 정부와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룩해 놓은 성과는 절반의 성취라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하는 문제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가경제전략목표와 관련해서 지방화,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자유무역특구 지정, 외국어 교육확대, 쌍무적 자유협정 확대체결,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국가발전전략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법인세율에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는 28%, 중소기업은 16%를 적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16%의 법인세율은 OECD 국가기준으로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법인세를 추가감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정사정을 봐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나 기술혁신,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세제적 유인제도를 갖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발전전략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KDI와 민간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이른바 ‘비전2011년’, 2011년까지 10년 동안에 글로벌 경제ㆍ동북아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발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ㆍ야ㆍ정 정책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민간인도 참여해서 다 같이 토론하고 인식을 맞추어 나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孫鶴圭 의원님께서는 경쟁력 강화가 바로 우리 경제의 최상의 목표다 하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첨단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기존 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물류ㆍ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정부도 이와 같은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孫鶴圭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기업규제의 혁파입니다. 특히 규모로 대기업을 지정하고 출자총액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 이와 함께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다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업규제 혁파는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서 상공회의소 등 관련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500여 개의 고쳐야 할 규제사항들이 다시 적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대기업의 규제문제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또 투자가와 시장ㆍ소비자의 신뢰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규율은 좀더 분명하게 강화해 나가되 이와 궤를 같이 해서 필요 이상의 규제는 풀어나가겠다 하는 기본자세로 현재 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제 인식과 같이합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孫鶴圭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경제의 경쟁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경제를 결정해 주는 것, 투자ㆍ소비를 결정해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실천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런던에서 있었던 한국투자컨퍼런스에서 유로아시아컨설턴트 미첼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남북관계가 정상으로 진행이 되어서 2025년이 되면 8000만의 한반도, 한국경제는 세계 7 내지 8위의 경제대국으로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지적한 내용은 세계 최대의 DRAM 반도체 생산국이며 세계 1위의 조선국이고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 제 2위의 철강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 도메인 수에서는 세계 4위, 휴대폰 보유율, 특히 지식정보의 기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미첼 회장의 얘기입니다. 2025년에는 남북 간에 시너지효과 그리고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한반도시대를 열므로 해서 세계 7위 내지 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도 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현실적인 경제의 어려움은 면밀하게,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崔善榮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개혁을 통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이후에 소득분배 구조가 다소는 나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IMF 전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다각적인 소득분배 완화를 위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평생교육훈련을 함께 하고 4대 보험의 내실화와 중산ㆍ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해서 가자 하는 것이 종합적인 정부의 소득재분배 완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조세면에서도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99년과 2000년에 2조 6000억 원을 경감시켰고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폐지했으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반면에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금년부터 재실시합니다.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그리고 변칙상속과 증여 규제를 통해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제개편안에서도 종합소득세율을 10% 추가 인하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주민세 포함시 연간 약 1조 8000억 원의 세금감면 내용이 담겨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 테러사태와 관련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테러사태의 전개는 현 시점에서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응급 비상대책을 마련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필수과목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또 당분간 수출부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적정수준의 내수진작 대책, 소비와 투자심리 안정을 위한 제도와 시책의 추진, 그리고 고용안정대책과 사회복지시스템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끝으로 증권ㆍ자본ㆍ외환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담는 내용들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해서 상황이 나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장기화될 때는 원유를 포함한 필수적인 원자재 확보 및 절약을 위한 비상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崔善榮 의원께서는 경기부양책 규모와 기간 그리고 효과적인 미래지향적 구조개혁정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내수경기진작대책은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정정책, 재정의 세출정책, 일부 감세정책, 금융의 금리정책, 또 통화신용의 공급 그리고 부문별로 봐서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정책을 다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혜택을 가장 먼저, 가정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자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이를 완화할 경우 재벌규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는 이른바 대기업 구조조정 5개 원칙 보태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5개 원칙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채무보증금지,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 집중이 5개의 원칙이고 여기에 추가된 것이 제2금융권 지배구조의 개선,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의 방지 그리고 부의 변칙상속ㆍ증여 차단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투명성과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호출자는 전부 금지시켰습니다. 이미 회수를 다 시켰습니다. 상호채무보증 금지도 이미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상당한 부분 개선이 되었습니다. 핵심역량 집중으로의 방향도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제 기업들도 시장점유율 확보전쟁에서 수익력 위주로, 경쟁력 위주로 기업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30대 기업집단문제 그리고 총액출자한도 문제는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방지와 관련된,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출자한도제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호출자나 상호채무보증금지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의 대기업 구조조정원칙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30대 기업집단과 관련된 총액출자제한문제에 대해서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경제에서의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 화요일에 KDI에서도 관계되는 분끼리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조율해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시침체 원인은 경기예측과 대응능력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주가하락으로 발생한 연기금의 손실내용 그리고 연기금을 주식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증권시장이 작년 초 종합지수 1000에서 오늘 이 시간 현재 약 525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과 IT산업의 후진 그리고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의 영향들이 주내용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테러사건 이후에는 특히 소비자와 투자가의 불확실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이 시장경제의 성적표를 나타내는 결과 페이퍼이면서 동시에 투자와 소비를 하는 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건전한 활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시킬 것이냐, 자금 시장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되고, 그다음에는 주식의 수요와 공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요즘 일부 이른바 재테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권시장 전체에 대한 투자가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이 건전한 시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감으로써 증시를 좀더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쓰면서 또 하나 우리 증시의 가장 취약한 요인이 기관투자가의 비율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만 해도 기관투자가 비율이 50%인데 우리는 기관투자가 비율이 17%에 불과하고 연기금 말씀하시지만 우리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불과 1%입니다. 이렇게 기관투자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조그만 내적, 외적 충격에도 주가의 등락폭이 너무 커집니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 가지고 중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장기증권저축투자를 위한 특별한 세제 지원에 관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영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연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연기금 운용이 전부 연기금운용위원회의 자율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연기금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각종 연기금법에 의해서 주식투자를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이 족쇄를 풀자 해 가지고 국회운영위원회에 기금관리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족쇄는 풀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데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국민연금이 일단 들어옵니다. 한참동안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하에서, 현재와 같은 운영시스템 가지고는 연기금 운용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운용위원들도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해서 얼마 손해보았느냐, 얼마 이익 보았느냐 하는 것은 연기금은 최소한 3년, 5년 정도의 중기로 보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이후 조성된 연기금 전용펀드 수익률은 금년 10월16일 현재 0.6% 올라간 상태입니다. 작년 8, 9월까지는 상당한 이익을 내다가 그 뒤에 증시가 나빠져서 손해본 것을 전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0.6% 수익을 보이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 금리인하의 부작용을 걱정하시고 금리인하의 효과가 무엇인지, 특히 예ㆍ대금리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같이 주셨습니다. 금리인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내부적인, 국내적인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나라와의 금리수준도 같이 보조를 생각해 주어야 할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금리인하가 아직은 우리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수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해 왔던 IT산업이 침체되어 있고, IT산업이 과연 언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의 증가율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갖고 나타나는 것이고 또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질 때 상승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은행이 네 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의 금리도 떨어졌고 특히 회사채 시장에서의 낮은 금리로 인한 자금의 유동성이 회사채 시장의 투신 쪽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간접금융시장에서 직접금융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다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수신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전에 언제 여신금리를 약정했느냐 하는 것하고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비례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이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좀 시정해야 한다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업계 자율로 수수료인하를 추진해서 금년 5월에 연체이자율을 29%에서 26%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높다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확실한 물적담보를 바탕으로 대출하지 않고 신용에 의한 대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연체이자율은 적용하는 것이 위험을 보전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더 지도급에 있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적정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것을 내려라, 내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도 시장원리에 안 맞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부양을 위해서 법인세를 비롯한 대폭적인 감세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조세부담률이 22%이고 각종 사회복지적 기금을 포함하면 국민부담률은 약 26% 수준입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세법개정안에 보면 총체적으로 약 2조 5000억 원의 세금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약 6000억 원의 면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이 배당분에 대해서 배당분은 30%이지만 40%에서 25%로 법인세를 내렸고 일본도 1997년에 37.5%에서 1999년에 30%로 내렸고 호주도 34%에서 내년에 30%로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은 28%, 중소기업은 16%로 되어 있고 국회에 제출해 놓은 자료에 보면 법인세 특별부과세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세법개정안을 다룰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제를 전부 없애버리면 현재 28%의 세율을 실효세율 24%나 23%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감면을 전부 없애고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감면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전부 IT투자, 설비투자 이런 데에 각종 세액공제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화하고도 맞추어서 봐야할 사항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법인세 세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한 세수결함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는 국가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국가채무관리위원회의 설치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봅니다. 그와 같은 입법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위원회를 제쳐놓고라도 정부 내에서는 저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동시에 국가부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채권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규제완화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율은 좀더 강화시키고 이것과 궤를 같이해서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현재의 기본입장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업규제 종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11월말까지 법률 개정이나 시책에의 반영 등을 통해서 일단 마무리지을 생각으로 있고, 지난 3년 반 동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종합적인 규제혁파시책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 총액출자 및 은행 소유지분한도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또 이것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부 신문에 보도되었던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일정 비율 이상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 중에 있는 몇 가지 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도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씀 드려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행법은 내년 3월말 기준으로 순자산의 25% 이상은 아예 출자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이 문제는 출자는 자유스럽게 하되 의결권은 25%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자율권을 훨씬 더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사항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독일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상법과 회사법 등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호출자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元喆喜 의원님께서는 쌀문제, 특히 농민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마는 정부는 농민들이 많은 고통과 또 땀을 흘려서 유례 없는 풍년을 실현했는데도 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노심초사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고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미곡종합 처리장 RPC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께서 RPC 창시자인데 그동안 많은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과잉 쌀 처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RPC에 대해서 특단의 자금대출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또 여러 의원님들도 다같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쌀을 매입하는 쌀사기 운동에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쌀사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탁수매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죽 수탁수매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의 쌀값 추가하락을 걱정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미곡종합처리장의 수탁수매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이렇게 대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관세문제, WTO와 관련된 중국 쌀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인 농림부장관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의 하강국면을 상승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수출시장에서의 품목다각화와 시장다변화로 우리의 활로를 열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플랜트 수출과 그동안 좀 부진했던 해외건설 수주도 최대한 활용해서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것이 기본전략입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수출에서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97년에 IMF 외환위기로까지 가지도 않았던 싱가폴, 대만은 8, 9월에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줄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특히 IT관련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적정수준의 내수를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초체력의 강화,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투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상황이 나쁜 데 대비해서 적정수준의 내수경기 진작을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틀려서 특히 SOC산업 같은 것은 돈이 없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만ㆍ항공ㆍ철도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내수도 어느 정도 진작시키고 고용도 확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적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께서 공적자금 회수율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적자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회수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적자금의 회수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회수 노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채권 매입자금은 채권별 수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BC, ABS, CRV 매각 등을 통해서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예금을 대지급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30% 이상 회수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담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관건은 금융기관에 정부가 주식 형태로 가지고 있는 공적자금 투입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역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냐, 또 증권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이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 경영혁신과 체질을 강화시켜서 그 은행의 주식을 얼마만큼 수준을 올릴 것이냐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거시적인 증권시장의 활성화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철저한 MOU 이행 노력을 같이 경주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송구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자금 투입해서 회수가 다 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공적자금 투입은 회수를 위해서 투입한 것이 아니고 무너진 우리 시장경제시스템, 특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실덩어리의 금융기관이 제대로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하나의 처방이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의원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지나친 시장규모의 확대로 향후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통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없지 않느냐 하시면서 외국인투자잔액이 748억 불, 우리 외환보유고의 75%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1000억 불이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합쳐서 99년 말에 748억 불이었던 외국인투자잔액이 481억 불입니다. 직접투자는 167억 불, 간접투자는 314억 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고 현재 외국인투자로 나온 것은 회사에 대해서 투자했다, 아니면 자본시장에 들어왔다 하는 외환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융전문가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른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헷지펀드, 단기투기성자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 작년 말에는 약 25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투자잔액의 3.4%였는데, 금년 9월 말에는 10억 9000만 불, 약 11억 불로 481억 불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떠나느냐 하는 것은 남북문제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외국투자가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참고로 IMF 직후 외국인투자가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전부 철수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외국인투자잔액의 약 15%가 단기간에 누출되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제대로 관리하고 특히 단기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이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골드만 삭스’라는 세계적인 IB, 국제투자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자기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를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좀더 유보하는 정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가 얼마만큼 자신있게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대해 신뢰를 주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安炅律 의원께서 하이닉스 공장의 중국 매각문제가 사실인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특정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 한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반도체시장은 세계 반도체 회사에 전쟁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제1위인 삼성, 제2위인 미국의 마이크론, 현재는 제3위인 하이닉스, 제4위인 도시바 인피니온…… 그런데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독일계 지멘스에 있던 회사인 인피니온하고 도시바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회사가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반도체 칩 회사로 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채권단이나 관련된 데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플레이어들과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생존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정도만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炅律 의원님께서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이 금년 대우 구조조정과 건전성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금년 6월 말에는 전체 대출의 약 6%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은행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충당금을 적립하기 전에 금년 상반기 중 은행의 총수익이 7조 3000억입니다. 그 중에 어려운 회사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3조 원하고 당기순이익 3조 원 수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사태로 인해서 영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변동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상반기 정도의 수익을 올려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충당금을 쌓아서 좀더 수익성이 있는 은행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尹鐵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7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푸른상호신용금고를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아주 밀착해서 조사하고 있고 관찰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상호금고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혐의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일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尹鐵相 의원님께서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남북관계가 새로운 긴장과 대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계속 발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특히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정치적인 일정과 관련해서 이런 정치적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사관계에서 좀더 극렬한 노사관계가 노사간에 Win-Win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 안심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투자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의 긴장과 도발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곧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의 동북아 경제에서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유로-아시아비즈니스 컨설턴시에서 제기된 문제도 2025년에 한국이 7, 8위 세계 경제대국이 되겠다고 하는 쪽의 얘기에 북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했느냐 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남북 간 한반도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생존력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엄청난 잠재력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 등 육상로를 연결시킴으로 해서 아시아 대륙을 태평양과 유라시아와 연결시켜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복합 물류서비스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2025년 한국이 7, 8위의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전망을 했다는 설명으로써 尹鐵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兪成根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권사에 주식 순매수 결의를 강요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테러사태 직후에 증권시장의 심리적 공황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공황을 방어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증권사를 운영하는 증권거래소, 투신, 증권회사 등 모든 시장참여자와 투자가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제가 증권거래소와 협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오, 일시적인 심리적 공황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을 해 주시오, 왜 정부에다만 모든 것을 기대하느냐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 경우를 보면, 테러가 있은 바로 다음 날 대만은 일시적 심리공황을 막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를 폐장시켰습니다. 저희는 세 시간 동안 개장을 연기했다가 여러 가지 자금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하고 시장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증시의 등락폭을 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했습니다. 미국은 약 1주일 동안 증시를 폐쇄했다가 다시 열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아마 의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은 기관투자가가 50%입니다. 기관투자가들은 보유주식 매도를 자제한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ARG 시스코 등 미국 100대 대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전 재무장관인 루빈, 워렌 버핏 등 세계적인 투자가가 자기의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주일만에 개장할 때 유례 없이 오닐 재무장관 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증시를 열었습니다. 시장이 작동될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심리적 공황이 생길 때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시장참여자의 역할이다 이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成根 의원님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유발할 수 있는 재정확대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또 경제의 어려움을 진단할 때 대외적인 요인이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내수경기 진작으로 대체하는 것은 뭔가 진단과 처방이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데 대한 책임이 경제팀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세계경제의 3대 축인 미국, 일본, EU 경제가 동시적으로 침체되면서 회복시기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테러사건이 생기고 새로운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 일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무역을 하는 대만과 싱가폴도 수출이 감소되고 수입도 전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도 교역을 해야 하지만 대만과 싱가폴하고도 교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어려움을 겪었고, 둘째로는 현재 우리의 기업과 금융이 아직도 구조조정기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 정도의 성공 속에서 경제체력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세 번째로는 원체 급격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예석한 경제 전망이 비뚤어져 갔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분명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회복이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도 회복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하반기가 4/4분기로 가고 미국경제가 다시 테러까지 맞아서 현재는 세계경제나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내년도의 미국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일부 투자가들은 0.5～1%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미국 재무장관이나 미국 정부기관에서는 내년도에는 특히 하반기부터 V자 형으로 회복해서 내년도 미국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다섯 배, 여섯 배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경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의 직관력, 실물경제를 보는 시야가 부족해서 경제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면서 동시에 어려워진 기간 동안에는 내수로써 적정 수준의 경기를 진작시켜야 우리가 추진 중에 있는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그러한 처방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정확대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일은 결코 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도 그랬고 지금 국회에 제출될 2차 추경의 내용도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도덕성의 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일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내수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고용효과가 있는 분야, 그 중에서도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수과목은 철저한 구조조정과 계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책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대책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써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쓰면서 동시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을 발맞추어 쓰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거시적인 재정정책, 한 쪽에서는 재정지출과 세금감면, 그리고 금융정책에서는 금리인하,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 자금시장 안정대책 등 거시적인 정책을 쓰는 동시에 미시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또 이를 위한 금융ㆍ세제지원의 확대, 공공 임대주택 물량 확대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의 활성화 등의 정책을 쓰고 있고 공공근로와 中活 확대 등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고용상의 어려움, 특히 월동기 고용안정대책과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테러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한 점을 감안해서 2차 추경 편성 및 내년도 예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IMF와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해 온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97년 IMF 어려움을 당한 나라 중에서는 제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기업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OECD도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충고도 같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외신과 외국인 투자자가 본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4대 부문 개혁을, 물론 여러 가지 문제분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메를린치는 10월10일 “한국은 다른 아세아 국가에 비해서 재정지출 여력이 큰 만큼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11일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는 ‘한국은 싱가폴, 대만, 홍콩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자동차, 조선산업 등이 침체된 IT분야를 보완해 주고 있어 테러 여파를 보다 잘 견디고 있다.’ 불란서 은행인 B&P파리바스는 ‘한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아세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세아 국가들은 미국의 소비수요가 소진된 만큼 재정지출 확대 등 케인즈식 내수진작 방안을 보다 공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는 채권금융기관단의 여러 가지 합의 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하이닉스나 살로만스미스바니(SSB) 측에서 제시한 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비전에 대해서 일부 은행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면과, 두 번째로 역시 많은 금액이 연계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데 참여하고 싶지 않다 하는 내용들이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셨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단의 75%가 동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은행단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채권은행단과 하이닉스 측에서도 SSB가 아닌 제3 외부기관을 선정해서 좀더 채권은행단이 납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다각적인 전략적 제휴도 같이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신기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과 IT산업을 줄여가면서 전통제조업, 서비스산업을 디지털화하는 등 분야별ㆍ단계별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분야별ㆍ단계별 발전전략을 이미 수립한 것도 있고 현재 보완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 진행 문제는 총리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왜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려고 하느냐, 정부가 이를 제출한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현재 관계부처 간 조율 중에 있고, 조율된 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부가 마련해서 제출하려면 입법예고의 시간 문제도 있고, 또 지난 8월 여야정협의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저희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당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께서 주신 빅딜 관련 문제는 총리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항공3사 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질문은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수출보험공사 보증 경위에 대해서도 산업자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金孝錫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식과 고부가가치로 승부하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미흡한 점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적으로 무역과 산업, 투자, 문화, 스포츠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중국보다 항상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서가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국을 새로운 위험요소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하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비전200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과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께서는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지분인수 시 외국회사 등이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이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경위를 말씀드리면 유무선 통합, 사업규모의 대형화 등 통신사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성장유망분야인 무선사업 부문의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경영진이 외부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정부나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솔엠닷컴의 주식인수 대금은 한국통신과 최종합의된 주당 가격에 의해 대주주인 한솔그룹, BCI, AIG의 고유지분율에 따라 정당하게 지불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으며 주당 인수가격도 당시 국내외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던 적정주가보다 상당히 낮게 합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된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지분인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8월 외국의 모 저널 기사에서 BCI와 AIG는 98년 투자 후 2년 만에 5배의 투자이익을 거두었으며 정부의 통제를 받는 한국통신이 그토록 많은 인수금액을 외국인에게 지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동 저널에 유감을 표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고 동 저널로부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이익의 본국송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예시했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한솔 인수에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나 과도한 인수가격으로 거래가 형성되었다는 어떤 내용도 언급한 바 없다고 해명서를 보내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구축된 정보화 인프라 위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준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정보화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지난해 말로 완료하였고 전국 1만 400여 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였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가 2400만 명을 넘었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70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OECD, ITU 등이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초고속인터넷국가로 인정하였고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처럼 잘 구축된 정보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11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2002년까지 전자정부의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정보화, 소기업네트워크화 등의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정보화 추진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정보활동 능력을 높이기 위해 1000만 명 정보화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정보화 전략을 만들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확정을 목표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2006년까지의 중장기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인프라확충정책에서 벗어나 시정측면에 초점을 둔 새로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1세기 지식정보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孝錫 의원님께서는 IT관련 고급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시면서 이를 위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보화 경쟁에서 가장 핵심인 고급 IT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보통신부는 대학의 IT분야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및 교수요원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2개 대학에 1만 2000여 명의 IT분야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내년에도 3000명 이상의 정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및 대학ㆍ대학원을 신설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IT전문인력의 양적ㆍ질적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세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벤처집적지역에 IT만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IT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우선 시급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 대학교에 IT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98년에는 선진적인 교육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대학원을 설립하여 전 교과과정을 산업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폭 혁신하고 전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등 IT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학부과정에도 IT분야의 영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우선 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 학부과정을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답변하실 때 질문요지를 반복하지 마시고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崔善榮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내용 중 정부의 농정개혁방향, WTO 농업협상 관련내용, 김포매립지 활용방안,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와 관련한 내용, 구제역, 광우병 등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이 농정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할 적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정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응하여 새로운 농정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가소득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생산 유도, 출하계약 확대, 유통시설 확충 등 농산물유통개혁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체제를 더욱 강화해 농산물의 적정가격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농가소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ㆍ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로 인한 농업경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실효성있게 정착시켜 나가는 등 소득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1세기 우리 농업의 새로운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품목별 특성에 따라 전략품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내수촉진과 수출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한편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 중장기 농업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젊고 유능한 신규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도농 간의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중장기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善榮 의원님께서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분야의 점진적인 개방을 관철시킬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WTO 농업협상은 다른 어느 협상보다도 우리 농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인 98년도부터 미리 대책단을 구성해서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갖춘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개최될 제4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뉴라운드 출범협상에서 농업분야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농업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우리와 비슷한 일본, EU 등 농산물수입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2004년 쌀 재협상문제,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관계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농업분야의 점진적인 개방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년 정부가 매입한 김포매립지의 활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99년3월 김포매립지를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매입토록 했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금융부담 등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전체 487만 평 중에서 농업용지는 52%, 나머지는 국제업무, 관광, 첨단연구단지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002년 월드컵개최와 관련해서 외국관광객 앞에 김치, 인삼 외에 내놓을 품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농산물 홍보와 농촌휴양자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세계화된 식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즉석비빔밥, 삼계탕, 동충하초 등 18개 품목을 선정, 3년째 제품 및 상품화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를 통해 시제품에 대한 해외소비자 반응을 조사하는 등 우리 전통 우수식품의 개발ㆍ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에는 해외바이어와 국내외 유수 식품업체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서 한국전통식품 베스트5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여기에서 선발된 전통주류, 한과류, 음청류, 가공식품 등은 월드컵을 계기로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을 농외소득원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이 농촌을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프로그램 개발, 농촌주민에 대한 경영교육,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정보제공 등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녹색체험 시범마을 18개소를 선정해서 생산기반시설, 마을공동시설과 주택개량 등의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광우병에 대한 불안심리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구제역과 광우병은 축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청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공항과 항만의 검역과 전국적인 일제소독 등 검역ㆍ방역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구제역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19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당초 예정보다 8개월 앞당겨서 구제역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근거없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축산물 소비위축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가축질병에 대한 검역ㆍ방역대책 추진상황과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관련자료 제공 등 언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崔善榮 의원께서는 농업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경위와 선정결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농업위성방송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 등 농업관련기관이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과 ABS농어민방송 및 농어민디지털방송 등 3개사가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농업채널 선정과 관련해서 신청 3사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함에 따라 신청 3사는 협상을 벌였으나 출자지분과 경영권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 49%, 신청 2개사 각 25.5%씩 지분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재단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하는 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해 온 바 있으며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이 동 제안에 대해 농업인단체 및 출연기관과 협의결과 농업인단체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제시한 컨소시엄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조건부 선정안을 거부하고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을 단일사업자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은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을 제외한 ABS농어민방송과 농어민디지털방송 등 2개사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9월29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농업방송을 통한 농업방송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단체 및 출연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崔善榮 의원께서 기존의 정책틀과 투융자계획을 수정해서 절약되는 금액으로 직불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접지불제는 소득지원의 효과가 가장 높은 정책입니다. 최근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가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농가에 직접지원하는 보조금을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농업여건상 규모화, 현대화 등 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생산기반ㆍ유통개선 등에도 투융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및 농업ㆍ농촌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쌀의 양질미, 기능미에 대한 기술개발 등 품질향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쌀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 품종 개발 또는 보급과 고품질쌀 생산기술 지도 그리고 좋은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재배 중인 벼품종 중 고품질 벼종자를 엄선해서 농가보급을 확대하고 고품질 위주의 벼품종 육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질향상을 위해 지역별 RPC를 중심으로 재배품종을 2, 3개로 통일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질소질 비료 절감을 통한 적정시비, 적기이앙 및 수확 등 농민에 대한 재배기술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통 측면에서도 벼 검사규격을 미질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미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며 기능성 쌀 등 특수미도 소비자 등의 선호도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존경하는 元喆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 수탁판매제를 시행하려다 철회한 이유, 식량안보에 대한 견해, 값싼 중국 쌀에 대한 대처방안과 차관 방식을 통한 대북 쌀지원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 정부의 수매물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확기 물량흡수를 통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협과 RPC를 통한 매입확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의 경우 재고누증과 대풍으로 인한 쌀 생산증가로 쌀값이 처음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선 농협과 농민들은 RPC의 매입가격 수준를 놓고 입장 차이가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가격결정을 바라고 있으나 지역별로 벼 품질에 따라 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가격을 무시한 인위적인 가격 지지는 WTO협정에 위배되고 RPC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시장유통이 어려워지며 2004년 쌀 재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TO제약 때문에 가격지지를 못 함으로써 쌀값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하락하는 문제는 WTO에서 허용하는 직불제를 확충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탁판매제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RPC의 매입 여력을 확대해서 쌀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도입하려고 했지만 금년에는 농민들 스스로가 가격하락을 우려해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쌀 자급기반을 유지한다는 정부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어떤 경우든 쌀 산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개방시대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 쌀 재협상에서 우리는 관세화 유예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쌀 관세화 유예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된 것이며 2004년 쌀 재협상에서 다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해당사국들의 합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동북3성에서 쌀 재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쌀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4년의 협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측면에서는 쌀값을 안정시켜 나가고 고품질쌀 생산을 확대해서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정부ㆍ농협ㆍ농업인들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북 쌀지원 문제는 국내 쌀 재고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나 남북 관계의 진전과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사항이며 대북지원 여건이 성숙될 경우 쌀의 지원규모, 방식,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쌀 공급과잉에 따라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연속된 풍작과 벼 재배면적의 확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쌀 생산량이 3800만 석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쌀의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04년 WTO 쌀 재협상이 다가오고 있으나 일본이 이미 99년 관세화로 전환했고 현재 관세화 유예로 남아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으로 협상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 수확기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정부ㆍ농협ㆍRPC가 매입물량을 늘려 시장 격리를 확대하고 정부벼 공매를 축소하는 등 쌀값 계절진폭을 확대시키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민간 유통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묵은 쌀의 주정용 공급 등 재고소진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WTO협정상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쌀값을 지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품질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쌀값은 안정시키면서 쌀농가의 소득 문제는 직접지불제를 확충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쌀소비 감소추세를 보완하기 위해 쌀가공 수요개발, 학교와 군부대 급식의 신곡 우선공급,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소비 촉진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04년 WTO 재협상과 그 이후의 쌀 생산 기반유지를 위하여 농업인ㆍ관계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 張在植 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張在植입니다.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과 金孝錫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在馨 의원님께서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중국에 매각할 경우 기술이전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산업의 비교우위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설비의 일부를 중국에 매각하는 문제는 아직 구체화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비매각 시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인의 일부 매각 등 하이닉스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채권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경제성이 떨어져 가동률이 낮은 라인을 위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각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있을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신중히 검토되도록 하는 동시에 메모리 분야의 차세대기술개발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민관 공동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 의원님께서는 중국과 같은 거대한 신흥시장이 우리에게 최대의 기회일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급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산자부에서도 그러한 인식하에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되고 2008년 올림픽과 서부대개발사업 또 발전시설의 상당한 확충과 정보통신산업 부문의 발전 등 실로 눈부신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저희들은 그와 같은 기회를 포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업 2만 개가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 교역 확대와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자부에서는 연구기관,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중국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산자부의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무역, 산업, 투자 등 분야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ㆍ중 간 무역 확대를 위해서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활용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이 기계, 정보통신산업 등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SOC와 자본재 및 부품소재 등에 대한 대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내년부터 북경, 상해 등 중국 내 주요지역에 대한 상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품전시회와 무역사절단 파견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전시회 한 번 하면 4, 5억 불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 무역사절단 한 번 가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총리께서 중동에 가셨을 때 20억 내지 40억 불의 수출계약이 되는 등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산업투자협력을 강화해서 무역마찰을 줄이면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ㆍ중 산업협력위원회와 한ㆍ중 투자협력위원회가 있습니다. 한ㆍ중 산업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사인을 하고 왔고 투자협력위원회는 재작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국 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에너지 등 실질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아까 말씀드린 특히 서부대개발사업 등의 참여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에 따른 우리 경제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金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林寅澤 건설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孫鶴圭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과 영종도, 제주도 등을 자유무역특구로 지정ㆍ육성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등의 배후지역을 국제적인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을 새로운 개방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 및 부산항의 배후지역을 후보지로 하여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금년 내에 관세자유지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2004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2005년도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올립니다. 부산항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목표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현재 지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주도를 21세기 세계 경제의 개방화에 대응하는 국가전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지역을 사람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기업활동의 자유가 최대로 보장되는 교류거점으로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崔善榮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오정면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구 건설부가 건설해 가지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1969년2월부터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의 편입용지는 당초 부천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마는 한국도로공사가 69년2월에 유료도로관리권을 인수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인수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명의가 아직까지 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부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정산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서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부천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崔善榮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금년에 처음 도입된 만큼 쌀 생산량 그리고 친환경 농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경작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내년에 보조금 단가를 ㏊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관련예산 2678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금년보다 5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쌀 재고가 급증하는 상황하에서도 쌀값 안정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소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금년 쌀 수매량을 대폭 늘리고 정부 보유미 방출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양곡지원 예산을 금년 제2회 추경안에 2800억 원, 내년 예산안에 50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의 쌀매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매입자금 1조 850억 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직불제 확대실시문제는 2004년 WTO 재협상에 대비해 쌀산업을 포함한 농업구조조정 방향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기존 정책과 투융자 계획의 수정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앞으로 농업구조 세출예산에 상당한 부분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崔 의원님께서 농업방송에 대해 예산배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업방송을 재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출범할 농업방송의 운영주체ㆍ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당시에는 농업방송사업자 선정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없었고 따라서 예산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내년 예산안이 복지ㆍ교육에 비해서 SOC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너무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공기업 등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재정집행활성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3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조 884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0월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도 내수진작과 수출지원 등 경제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기진작을 위해서 민자를 포함한 SOC 규모를 13% 이상 증액하였고 수출보험 확충,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확대 등 수출과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와 교육분야 예산증가율은 금년 본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추경예산과 비교할 경우 복지분야는 3.1%, 교육분야는 3.4% 증가된 수준입니다. 앞으로 대미 테러사태의 진전 추이에 따라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채발행 규모를 금년보다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경제회복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安炅律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낙하산인사문제와 지난 3년간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공공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하산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 국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CEO는 공익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사가 선임되도록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개혁실적이 저조하거나 경영실적이 저조한 CEO에 대해서는 해임조치를 하는 등 책임을 엄격히 묻는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적극 함으로써 전문성과 개혁성이 부족한 CEO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 99년 우리가 IMF 사태를 극복하면서 공무원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이 무한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그와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거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인건비가 삭감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도 소정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한 직업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 수준의 보수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개혁에 대한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정부구현을 목표로 인력감축이라든지 공기업 민영화, 자회사 정리 등 공공부문을 핵심역량 위주로 슬림화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그동안 누적되어 온 방만한 경영을 쇄신해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위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도 조기에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공기업은 민영화하든지 통폐합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또한 책임운영기관제, 개방형임명제 등 공공부문에 경쟁과 성과의 원리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고 경영공시제,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安 의원님께서 SOC 투자의 지역편중을 시정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로, 항만 등 SOC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安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SOC 확충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도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SOC 투자예산이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도 8.5%에서 금년도 14.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SOC 투자예산을 15조 8000억 원으로 증액 반영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SOC 투자를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SOC 투자는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민자유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신규사업 착수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서 투자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매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을 종합 감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洪在馨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러사태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한 점을 감안해서 2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수정으로 5조 원 이상을 경제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9월11일 대미 테러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전망은 보복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정부는 향후 상황전개 추이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미 마련된 비상경제대응계획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측면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처하고 경기회복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조 1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고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이자불용액 등을 활용한 1조 884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하고 10월2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도 10월 중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정 협의 등을 거쳐 추가대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과제가 균형재정으로의 조기 복귀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예산 외에 내년도에 약 47조에 해당하는 사업성기금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과 기금을 통해서 내수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洪 의원님께서 경기부양효과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활성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투자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SOC 예산을 금년 14조 9000억 원에서 15조 8000억 원으로 확대 반영하였고 민간투자 지원예산을 합할 경우에는 약 17조 5000억 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서도 도로, 항만 등 기 추진 중인 사업 중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사업지원을 위해서 7603억 원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安泳根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이 하도급 회사를 신설하고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인력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적절한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도급 회사의 신설은 품질검사 등 비핵심업무의 외부위탁 차원에서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분사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EBO, MBO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핵심역량 위주로 코아 컨피던스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사화 시키고 그리고 모회사는 핵심위주로 슬림화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오늘의 기업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퇴직한 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 열병합발전소 등 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인원 증원소요가 일시적으로 발생해서 부득이 퇴직자 가운데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일부 인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 했으나 현재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퇴직조치 했습니다. (金鍾河 부의장, 李萬燮 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로 安 의원님께서는 가스기공과 가스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시너지 효과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경영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가스기공은 가스설비의 건설보수를 담당하고 가스엔지니어링은 가스설비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통합은 가스설비의 설계에서 보수까지 일관된 체제를 구축하고 중복된 조직을 감축하고 비용절감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주무부처인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安 의원님께서 한전기술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시장여건이 변화된 후 추진하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시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 민간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각서를 교환했다는 데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전기술 민영화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發電부문 경쟁체제 도입에 부응하여 설계분야의 경쟁도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설비의 설계기술은 상당부분 경쟁여건이 조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전기술이 민영화되면 민간기업의 발전설비 설계시장 진입여건이 좋아져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조기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전기술 민영화추진은 한전 주관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한전과 두산중공업과의 각서교환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安泳根 의원님께서는 안양ㆍ부천 열병합발전소 민영화로 난방요금이 인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스공사 도입부분 민영화와 한전 발전회사 민영화로 공공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민영화된 안양ㆍ부천 지역은 금년 1월 8.03%, 그리고 금년 7월 4.9%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분당, 일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연료비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난방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우려하는 것은 민영화에 따른 것이 아니고 전기소비자와 열소비자 간에 열병합발전 원가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야기되고 있습니다. 열ㆍ전기 간의 공정한 원가배분방식은 현재 에너지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10월 말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온 가스, 전력 등 공기업부문에 민영화를 통해 경쟁이 도입되면 경영효율성이 제고되어 긍극적으로는 요금인하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체제가 성숙되기 전에 소비자 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가스의 경우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고 전력의 경우에는 가격인가제를 유지할 계획이므로 민간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柳熙烈 과학기술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학기술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金孝錫 의원님께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는 낮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출연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착실히 하나씩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보면, 첫째 과학기술인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금을 확대를 하고 특히 고급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활용 문제와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복지제도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2002년도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비와 인건비를 금년도의 4087억에서 5038억으로 951억 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전체 인건비 중 출연금 지원비율을 현재의 35%에서 40% 이상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연구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공동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연구원 인센티브 확대 등 연구원의 후생복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출연연구기관별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고유기능 정립을 위한 방안을 국무조정실 및 이공계 연구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현장 중심의 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대학원의 설립방안과 원로연구원 및 퇴직연구원의 연구경험을 활용해서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도라든가 자문 등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우대 받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孫鶴圭 의원 보충질문 하신데요? 孫鶴圭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孫鶴圭議員 의석에서 － 지금 여야 총무간에 보충질문에 대해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려면 하시고…… (◯孫鶴圭議員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여당에서……) (◯朴赫圭議員 의석에서 － 정회했다가 해요!) (◯孫鶴圭議員 의석에서 － 아니, 두세 분 한다고 해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경우에 잘 좀 협의를 하시지요.) (◯朴赫圭議員 의석에서 － 정회를 해요!) (◯金忠兆議員 의석에서 － 계속해요!) 그래요? 계속 하시지요. 하시는데 서로 양보를 하시면서 아까 내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지막 질문을 조용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총무끼리 또 협상을 하세요. 그러면 먼저 尹鐵相 의원 나와서 하시고 나중에 孫鶴圭 의원 하시려면 하시고……

먼저 총리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께 면책특권의 악용이 국가신인도에 얼마만큼 원인제공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린 데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총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다, 51 대 49다, 완전한 승도 패도 없다, 이런 전통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 너는 죽고 나만 살자 하는 식의 폭로정치가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이용호 비리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신 한나라당 의원님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영문 이니셜로 이러한 폭로를 하다보니까 실명을 대라, 오늘 실명을 대셨는데 실명을 댄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근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이 실명만 댄다고 한다면 오늘 거론된 실명자들의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더 더군다나 양당 체제에서, 또 李相洙 의원은 저희 당의 총무입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까지도 무너져 내려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의 총무께 어떤 범법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의사당이나 의사당 밖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임을 하고 변호사로서의 변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리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金弘一 의원도 실질적으로 독재정권하에서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된, 정의와 양심 때문에 굴복하지 않고 몸이 망가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金弘一 의원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것은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애썼던 하나의 훈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고 또 과거 저희 당의 權魯甲 고문에 대해서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야당의 동료 의원께서 몸통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우리가 야당을 할 때 발언 하나하나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체크를 당했고 협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12대 국회 때 兪成煥 신민당 의원께서 국시발언 때문에 도중에 감옥에 가게 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야당의원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가,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가 야당의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피해를 준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탄압에 의해서 과거 독재정권처럼 야당의원을 구속시키거나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씌운 사례가 있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지금 尹鐵相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형태의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야당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엄청난 협박과 회유 속에서도 의사당 안에서 발언 하나하나 할 때는 정말 충정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탄압받을 때 독립운동만세를 부르는 것이 독립운동이지 해방된 이후에 독립만세 부르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아니면 친일파를 했기 때문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과잉 제스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주화가 만개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APEC회담이나 ASEM회의, 러시아, 필리핀 방문 등 정상외교를 하실 때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설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정상외교를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상처만 입혀 왔습니다. 특히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는 증권가의 루머, 첩보도 아닌 첩보, 이것을 정보로 가공해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신성한 의사당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주게 만드는 이런 면책특권…… 총리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률적인 경륜도 많으시고 또 정치도 경험이 많으신데 다른 나라에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주고 있는 것인지, 어느 위험수위까지 한계를 두고 면책특권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책특권이라는 제도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민의 대의ㆍ대표기관인 국회의 즉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하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한 행정부를 자신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면책특권은 선진국의 헌법을 위시해서 대부분 나라의 헌법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특권이 이러한 면책특권제도를 설정한 그러한 제도적인 취지에 걸맞도록 행사가 되어야지 남용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야당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빈민도 만나고, 서민도 만나고, 중산층도 만나고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도 만나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는,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정책을 생산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 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당의 의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전과자인지, 과거가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활동을 소영웅주의식 만용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식으로 근거도 없는 설을 가지고 정부와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 헐뜯는 이러한 발언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을 언론에서 대서특필 해 주고 이러한 작태가 새로운 신 정언유착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 봅니다. 면책특권 악용, 정말 여야가 같이 자제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총리께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햇볕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의 감소 및 국가신인도 회복에서 제가 전쟁 위험의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97년도 9월25일자 중앙일보 돈 오버도퍼가 쓴 2개의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인명피해가 100만, 미군의 군사비 조달이 1000억 달러, 한국을 중심으로해서 주변국가의 재산피해가 1조 억 달러 이런 등등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95년도 9월25일자 중앙일보 8면에 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또 6월16일에 어려운 막바지 고비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 국방보고서 발행 한반도전쟁의 시나리오,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것입니다. 한국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다, 또 한반도전쟁 시나리오 근거가 있다, 이것은 세계일보 99년도 3월6일자 발행입니다. 여기에서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에 있어서 햇볕정책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억지시키는 데…… 이것은 극비문서도 아닙니다. 전부 언론에 공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아까 총리께서 우리 인터넷에 국민의 정부 업적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수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61개 국가 중에 폭동이 없이 IMF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폭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의 고통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의 어느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영국까지도 폭동이 일어났던 그런 IMF의 시련이…… 우리 한국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어 있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체계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의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에 있어서 햇볕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경제위기 극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인명피해와 달러로 1조 달러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년 후에나 가야 현 상태로 복구한다는 보도내용이 이런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진정한 국방이 어디에 있는가, 햇볕정책의 당위성 이런 것을 알려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국정홍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을 안 주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풀리기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국가채무 400조다, 1000조다 했을 때 우리가 입는 경제적 타격, 대외신인도에 얼마 만큼 영향을 주는가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다음 元喆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먼저 하기 위해서…… 저는 농림부장관한테는 안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 어디 가셨어요? 부총리께 질문한 것을 농림부장관이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농림부장관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부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총수로서 이끌어 가시느라고 애썼는데 지금 중소기업 신문을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주5일제 근무에 대해 비명을 토하듯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제 근무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현재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5일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심세력인 경영자들은 보통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근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질 향상이라는 문제와 동시에 기업도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기로 삼자,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과 노동계가 상생의 길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 여야 각 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리고 노동의 집중력과 창의력 제고로 노동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부대효과로 고용창출의 효과 그리고 레저ㆍ문화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 2여 년 시간을 두고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절충을 해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매듭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국제기준에 의한 근로시간을 정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삶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찾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원칙적인 문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지금 대선공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선공약에는 농민부채 탕감한다고 한 공약 등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많아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주체들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왜 부총리께서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방은 그만 하십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제기되는, 아직 결론이 안 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한 두 세 가지됩니다. 이것만 돌파하면 기업이나 노동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노사정위원회가 막바지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장치 때문에 제 얘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불러다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물론 노동조합이야 다 지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편에 가담해서 그것을 강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례를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잠재실업이 아직도 많은 나라이고 그 나라는 노동조합이 없고 정부가 마음대로 임금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는 낮잠을 좋아하는 오랜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풍토에서 적용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이틀간 놀리게 하면서 이런 것이 관광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길게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게 질문하고 시간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농림부장관,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전 내각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수많은 농민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없는 예산을 통해 가지고 1조 8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지난번에 이미 지원됐던 돈까지 합쳐 가지고 얘기되는 것인데 1조 8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농협이라든지 미곡종합처리장이 1년에 경영 호전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 되면 그 1억 원 경영 호전을 가지고 쌀값을 올려줄 때 얼마를 올려줄 수 있느냐 하면 1000원 올려줄 수 있습니다. 1000원 올려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시세가가 5만 1000원 심지어는 4만 9000원까지도 하는 그런 시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농민이 5만 7760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농협보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쌀값을 정부가 고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의 쌀은 5만 1000원 정도가 합당하다, 어디는 5만 3000원이다 이래야지 이것을 농민하고 농협에다 맡겨버릴 적에 수많은 농협이 나중에 경영 적자가 되면 그것을 뭘로 보충을 해줍니까? 그다음에 2004년에 지금 장관께서는 어떻게든지 관세화 유예제도를 관철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93년에 당시에 협상주역이었던 許信行 장관이 이면계약으로 미국 쌀 다 사준다고 했습니다. 10년 유예해 주면……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지키지를 않고 입찰을 해서 중국 쌀을 사주는 바람에 미국에 쌀 거두어놨던 사람들이 전부 엄청난 타격을 봐서 ‘이 끝나는 기간만 보자’ 하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질문한 대로 414%를 관세화 최고로 매겼을 적에 그것보다도 더 싼 중국 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또 우리 모든 논이 전국에 있는 논두렁 논까지 다 합쳐 가지고 100만 정보인데 중국의 한 단지가 100만 정보입니다. 그런 것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미질을 좋게 하겠다’ 상투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왜 그러면 미질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을 벌써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금년만 하더라도 다수확 쌀 재배하라고 농민들한테 얘기했고 또 쌀이 모자랄는지 모르니까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은 우리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을 늘려 가지고 농지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없는 예산에…… 그러면서 전라남도 가보면 밭벼를 잔뜩 심었는데 밭벼는 미질이 안 좋은 것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라남도 밭벼가 전국의 밭벼의 44%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미질을 좋게 하면서, 만들어놓으라고 한 다음에 농민들한테 너희끼리 농협보고 하라는 건 농민보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거기에 장관, 무슨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협하고 농민들의 쌀값 문제는 앞서 대풍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쌀값이 낮아 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장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쌀값 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예를 들면 575만 석 사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에 간접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쌀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대외적으로 시가로 사야 되는 것이고, 다만 조합마다 경영여건이 다르고 또 RPC경영도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쌀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하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농민들이라는 것이 결국 조합원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쌀값을 정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진통을 겪지만 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조합원들도 조합의 경영상태를 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조합원도 그런 설득하는 노력을 해서 서로 합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은 쉽지만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줄 경우에 그것이 가격 지지가 돼 가지고 WTO협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관세화 유예문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지극히 어렵고 더구나 중국이 동북3성 쌀 재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쌀 팔아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12월까지 WTO에 가입하게 되면 2004년 쌀 재협상 기회를 노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은 쌀값이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되고, 지금도 400% 관세는 지키기 어려운 것인데 더 이상 올라가 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고, 두 번째는 품질이 일본처럼 다른 나라 쌀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쌀이 좋다’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정도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노력했지만 지금 아주 미흡한 상태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2005년부터니까 2005년까지는 미질이 좋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미질이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뿐 아니고 농민들, 농협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이 협조해 가지고 노력하지 않고는 쌀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어렵지만 쌀 가격정책은 앞으로 내년, 내후년, 2004년까지 내다보고 쌀값정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쌀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장관께 하나 충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임시변통으로 그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내년이 대통령선거인데 아마 2004년 개방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공약할 것입니다. 옛날에도 쌀 개방은 직을 걸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나라 입장을 백서로 밝히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노력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혜를 짜면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내각이 전체 공동 운명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부장관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본회의 질문에서 장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元 의원,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 있는데 아까 許信行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때 미국에 이면합의했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許信行 장관 뿐 아니고 당시에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을 전부…… 지금 장관 때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무도 그런 이면합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압니다.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아주 훌륭하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께는 그냥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예.

24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집단소송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그것도 명분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각살우가 될 문제가 되고 또 미국도 거기에 대한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레쎗-페어(laissez-faire)……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자유방임주의의 경제국가인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도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국의 제도로 투명성 이유 때문에만 끌어들인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문제를 거쳐서 또 논의되겠지만 신중하게 정부가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安炅律 의원 나오셔서 하세요.

오늘 오전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면책특권의 남용이다 또는 개인적인 일인데 억울하다는 그런 충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金 의원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온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입니다마는 과거 야당을 같이 했던 선배님들 계시고 동료 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金弘一 의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金弘一 의원은 동료의원이기는 하지만 이미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金弘一 의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金弘一 의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역사에서 바로 전 정권 시절에 대통령의 아들이 불행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가까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개인도 잘못될 경우에는 개인도 불행해지지만 나라와 우리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는 이런 가까운 우리 역사의 전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이런 불행한 역사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충심으로 말씀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를 대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제가 근거 하나만 대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鄭學模 씨가 KOC 부위원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鄭學模 씨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만 드릴테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서 말씀드리지요.

누구의 추천으로, 어떤 자격으로 부위원장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KOC 부위원장입니까?

예. 또 최근 鄭學模 씨가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해서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이 위원회에서 직원들에게 鄭學模 씨가 부위원장으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사해서 본 의원에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근거요?」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리께서는 “우리의 낙후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런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정치가 낙후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부 여당 고위층이 잘못된 정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중주의적인 어떤 정치관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멸시하고 의견수렴을 게을리 하고 독선과 독주를 일삼았기 때문에 우리 정치의 난맥상이 생기게 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국회 출석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 국회의 위상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李承晩 대통령 때에 국회에 열다섯 번 출석을 했고 尹潽善 대통령은 두 번, 朴正熙 대통령은 일곱 번, 全斗煥 대통령도 다섯 번, 盧泰愚 대통령도 네 번, 金泳三 대통령도 세 번, 우리 金大中 대통령은 개원식 때 한 번 출석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우리 金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대통령께서 국회에 자주 나와서 민의의 전당에서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자주 나와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좀 들으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아까 安炅律 의원께서 제가 본답변을 할 때 “낙후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다만 여야간에 상대 당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인한 소모적인 그런 어떤 정쟁의 모습, 이런 것이 계속 되면 그것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국회 출석을 개원식 때 한 번 하시고 여지껏 안 했고 옛날의 대통령들은 많이 출석을 하셨다고 하는 예시를 하면서 저에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시는데 글쎄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짐작을 해 가지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총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직자들이나 또 국회 운영에 책임 있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평상시에 잘 수렴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입니까?

민주당의 총재이시면서 대통령이시지요.

그렇다면 역대 국회를 많이 나온 대통령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 대통령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행정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지역의 인사편중이 심하다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은 않고 우리 기획예산처장관께서 능력과 경륜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CEO를 선택하고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경제팀이 말이지요. 우리가 흔히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이렇게 해서 핵심기관의 인사가 편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경제팀을 본 의원이 죽 살펴보니까 우선 우리 부총리, 또 기획예산처장관, 또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또 공정거래위원장,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세청장 이 모두가 특정지역 출신입니다. 내가 보건대 아마 여당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좀 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경제에 관해서 경륜이 있는 인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제관련 각료들 명단을 보니까 安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만 가지고 그런 자리에 보직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그분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과거의 정부 내에서의 경력이나 전문성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인사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조금 전에 여쭌 대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능력이나 경륜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까?

다른 지역의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요.

왜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불렀……, 추천을 안 하십니까?

그런 분들……, 하여간 이 시점에서 이분들이 가장 적재적소의 원리에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전에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 또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적인 채무 또 국가경쟁력의 하락 또 정치적 고려에 의한 지역편중투자 등으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지적한 분이 많습니다. 특히 IMD의 평가에 의하면 SOC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은 우리나라가 31위로써 태국이 26위, 중국도 27위인데 이 두 나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재원 배분능력이 태국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죽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중된 부분 또 총리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이 경제팀을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 또는 더 좋은 사람으로 추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陳稔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구조개혁 등 우리의 경제회생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의 어떤 동력을 잘 찾아가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지요.

우리가 이런 때를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오늘 이 자리는 공적으로 공개된 자리니까 우리 총리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새겨보시고 진정으로 나라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이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근거를 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다음 崔善榮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인사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위원이나 총리가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셔서 거기에만 인사를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대안제시 등 국회의원은 정말로 나라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복지 등에 대한 걱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전당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며 그래야만 상생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또 이 중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존경하는 孫鶴圭 의원님, 경기도 광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옆의 부천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타 도의 의원들은 고함소리 안 나고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도 출신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말하기를 ‘기타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우리 당에서 면책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하면 너무 유성기 판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安炅律 의원님이 金弘一 의원에 대해서 학창시절부터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安炅律 의원이 더 잘 아시는데 金弘一 의원은 實勢가 아니라 實子일 뿐입니다. 또 옛말에, 그렇습니다. 아는 도끼에 찍힌 발등이 아프지 남의 도끼에 찍힌 것은 그렇게 안 아픕니다. 그렇게 안다면서 정말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오늘 발언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면책특권에 저촉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회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이며 면책특권의 악용은 정치적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총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면책특권의 가면을 쓰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는 악의적인 작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李相洙 의원이 한 변론행위까지 권력실세와 조폭이 합세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李源炯 의원이 낸 녹취록에서 보더라도 李相洙 의원이 맡은 사건은 고소인과 부장검사가 서로 짜고 한 기업가를 구속하려는 악랄한 청부수사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를 엄벌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서는 그 입법취지가 말하자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정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다만, 그 특권은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공통된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용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국회의 의사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문제는 결국은 윤리위원회 소관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부장검사가 어떻게 되었다는 사건 그것입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그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상이 검찰 자체에 의해서 극명하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왔으니까 그 얘기만 하면 본질문이 아니라고 하실까봐 건설교통부장관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거기 그냥 앉아 계세요. 장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고 34, 5년이 지난 이야기라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까 답변으로 만족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7년 시작해서 68년에 경인고속도로를 냈는데 그때는 편의주의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생긴 도로공사 사장이 제가 알기에는 별이 몇 개짜리이고 건설부장관 하면 일개 군수가 시쳇말로 꼼짝 못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정 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60만 평을 했는데 그 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들어간 도로가 6㎞에 36m니까 약 6만 평이 됩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사업도로입니다. 사람은커녕 강아지도 건너갈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에 보상 없는 도로가 경인고속도로 중에 저희 지역구인 오정구를 통과하는 6㎞만 보상 없는 도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편의주의로 할 때…… 산을 건너가는 도로는 임도라고 하고 또 벌판을 지나가는 고속철도를 할 때는 경지정리사업도로라고 했으면 정부에서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텐데 다른 데는 다 보상을 하면서 우리 경인고속도로 오정지역만 한 푼의 보상도 없이, 또 경인고속도로를 지방자치단체로 등기가 그 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알려드리고 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兪成根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세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에 金弘一 의원이 석명서를 냈습니다. 석명서를 냈는데 제가 金弘一 의원의 제주도 휴가와 관련된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 중에 몇 개 시인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석명서 중에 ‘정학모 씨는 재학시절 함께 있었던 선배로 기억한다’, ‘제주도 휴가 때 함께 동행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당시 밥 먹는 자리에 呂運桓이도 함께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무슨 프라도 호텔인가에서 지적한 사실도 맞다’ 그랬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李容湖 게이트가 나온 후에 ‘呂運桓이는 진짜 몸통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고 그 근거 중에 하나의 자료가 아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또 바로 연결고리의 중요한 핵심인 呂運桓이와도 제주도에서 8월 초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呂運桓이의 대부로 통칭 인식이 되는 정학모와는 동행을 같이 계속한 것을 시인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총리는 당연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正과 否를 가름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兪成根 의원께서 우리나라 법률제도에 관해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최근의 금융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규명을 위해서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제주도에 가서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 제가 ‘수사를 하라, 마라.’ 하는 지시를 할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일어난 금융비리와 관련된 이 큰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댔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검찰이 은폐위주로 가니까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2인자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이 일이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어떻게 규명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관여된,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어떻게 검찰총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의미에서 대통령께 직언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미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직을 걸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 문제, 대통령의 아들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결론이 나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총리의 임무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에 같이 동행한 사람 중에 미국 측 무기거래상이자 로비스트이며 2000년도에 약 5000만 불 가량의 무기판매 실적을 갖고 있는 曺豊彦 씨가 여권의 최고 실세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대통령 아들과 또 그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같이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이 어떠리라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십니까? (◯李訓平議員 의석에서 － 간 일이 없어. 정확한 것을 해!) 여기에 갔다고, 귀하께서 존경하시는 대통령 아드님께서 직접 했습니다. (◯李訓平議員 의석에서 － 아까 인쇄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어.)

兪成根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개별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이것을 조사할 것이냐, 저것을 조사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없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지요. 총리님!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경제가 파탄 나는 바로 그 원인이 이 비리 커넥션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파국지경에 있는 근본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이 개별적인 문제입니까?

나라가 어떻게 망해 간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십니까?

또 총리께서 현정권 들어서 급속히 호남지역에서 성장해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윤일정 에덴건설사장이 여권의 최고 실세이며 동시에 대통령 아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한 누구누구가 모여서 밥을 먹었다, 여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꼭 물으셔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답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함량미달인 소리는 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답게 하세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조폭이 정권과 결탁해서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근의 사태는 단군이래 최초의 것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에는 현정권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조폭이 정권과 결탁했는지 여부가 법률적으로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입니까?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단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총리께서는 지난해 OB 신양파 오기준이 권력의 비호 하에 해외로 도피해 버렸고 이번에도 또 이랬지 않습니까?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데 검찰의 간부까지 “이 정부 들어서 깡패들이…… (여당)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이 온 세상에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항간에 신문에 난 의혹이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사가 난다든지 또는 그런 정보가 있다든지 하면 검찰은 소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면 착수해서 수사하고 또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이렇게 다 우리 형사소송제도가 국가의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모든 떠돌아다니는 의혹에 관해서는 한국 검찰이 적법하게 알아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검찰이 제대로 하면 탄핵문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시면 이 국회 안에 여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권이라는 입법권에 대한 보조적인 기능이지만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동하신다든지 또 요새 새로 채택된 어떤 특정 사안에 관한 특검제를 채택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보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겸허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총리께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현정권을 보고 시중에서 신DJP정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러한 신DJP정권, 즉 DJ와 조폭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해서 만든 신DJP정권이라는 신조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오늘 兪成根 의원님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보통 정치권에서 먼저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DJP정권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먼저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이고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兪成根 의원님, 제가 선배로서 한 가지만 충고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공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충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총리로서 국민의 대표한테 얘기하십시오.

들어보세요. 국회의원이신 兪成根 의원이 정치를 희화화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질문을 희화화하고 계십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저의 진지하고도 충언에 어린 질문을 희화화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대표의 질문을……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兪成根 의원,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의장님 국가원수를 모독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다음 洪在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兪成根 의원 됐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장내소란)

洪在馨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安炅律 의원께서 모두질문에서 정치인의 최대책무는 바로 경제 살리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을 빨리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중국이 쫓아오는데 우리가 계속 앞서갈 것인가, 지역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으는 자세인가 자문자답해 봅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있느냐’ 물었는데 자식들이 한 80%가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얼굴에 근거도 없이 침을 뱉을 때, 우리 지도층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사회지도층과 정치지도층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사회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로 불신만 증폭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미국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 우리 국방부에 비행기가 충돌했으면 국방부장관 그만두라고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떠난 비행기가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충돌했을 때 아마 보스턴 공항소장이나 경비책임자는 책임을 지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원로 상하 양원의원들이 함께 부시 행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安炅律 의원의 질문에서 鄭學模가 金弘一 의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고 각종 이권과 인사권에 관여하고 인사청탁에 관한 교통정리를 하였고 金 의원과 정학모, 呂運桓이 광주 프라도 호텔에서 잦은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발언했고, 또 李容湖사건 몸통은 정학모, 金弘一 의원, 權魯甲 고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 한다는 일부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있다고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까 KOC 부위원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근거가 될 수도 없는데 이와 같이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고문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金弘一 의원이 ‘나는 천천히, 그러나 쉬지 않는다’는 책을 증정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 그렇기 때문에 더 자제하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 兪成根 의원께서 면책특권 남용에 대한…… 그 안에 시인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만났었다는 얘기를 시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弘一 의원이 바로 제 뒤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呂運桓과 광주 모 호텔에서 자주 만나 정학모 등과 어울리고 함께 투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정학모 씨는 金 의원의 대학 선배로서 오랜 지인으로 만나는 분이지만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조폭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을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국회의원이 모독해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국무총리께서 아까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는데 우리 李漢東 국무총리께서는 법률을 전공하시고 오랜 정치활동을 한 원로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면책특권을 남용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실을 적시해서 선량한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면책특권 남용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문제는 바로 이 국회 안에서 결론이 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남용 문제가 나온 적이 없나요? 또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가요?

하여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일 것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회에 윤리위원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비방을 하고 헐뜯는 것이 우리 국회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살리는 것인가, 어떤 사업가가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괴감에 빠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오전에 우리가 왜 대정부질문을 그만두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무엇 때문에 이런 자리를 해야 합니까? 한 마디로 이번 대정부질문은 10ㆍ25 재ㆍ보선을 앞두고 야당이 모든 의혹을 총동원해서 공세를 한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겁니까?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저는 정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이 심각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야당 의원의 발언 중에 “나라가 망해 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야당 의원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신DJP, 이게 무슨 조직폭력……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과 능멸하는 이런 발언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대정부질문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야당의 국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양식 있는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여당도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런 비판이 있을 때만 야당이 수권정당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당이 여기에서 벌이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弘一 의원 의혹의 문제, 지금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의혹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떤 야당 의원은 아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중에서 떠도는 발언을 국회의원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20만, 30만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유언비어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하는 이런 국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의혹을 밝히려고 합니다. 저는 야당에 대한 새로운 의혹은 제기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제기한 의혹이 왜 부당한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솔엠닷컴 특혜인수 문제를 오늘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옳은가,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정통부차관 나와 보세요. 이것도 특혜성 인수자금이 아닌가, 또 1조 2000억 원의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솔엠닷컴의 특혜인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원래 몇 개였습니까?

원래 다섯 개였습니다.

SKTㆍKTFㆍLG텔레콤ㆍ한솔ㆍ신세기 그렇지요. SKT가 신세기이동통신을 언제 인수했습니까? 99년12월에 인수했을 것입니다. 그 인수에 따라서 남아 있는 것이 한솔엠닷컴입니다. 이것을 LG하고 KTF가 먹기 위해서 서로 인수경쟁을 벌인 것은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인수에 따라 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달라집니다. 그 당시 인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가격이 주당 3만 2725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수협상을 완료한 시점의 주가는 얼마였습니까?

6월8일 종가가 2만 7000원이었습니다.

몇 %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것입니까?

21% 프리미엄을 얹었습니다.

이것이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산 것이다, 비싸게 산 것이다, 특혜를 준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통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M&A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같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일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송신사업의 경우에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대개 얼마를 지불합니까?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 간 인수 합병의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통상 35%에서 70%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는 21%의 프리미엄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보다폰이라는 회사가 에어터치를 인수할 때 73%의 프리미엄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시너지효과입니다.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함으로 생기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개 어느 정도 산출을 했습니까?

양사 간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4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조 2000억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가정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만약에 KTF가 한솔을 인수하지 않고 LG텔레콤이 한솔을 인수했을 때 오늘날 KTF의 주가가 얼마나 될까요? 현재 LG텔레콤의 주가가, 오늘 주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5000원 내지 6000원으로 액면가 근처에 있습니다. 만약에 KTF가 한솔을 인수하지 않았을 때는 KTF가 LG텔레콤과 똑같은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열위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되어서 경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M&A 시장에서 이런 가격시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무슨 절차를 거칩니까?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대개 전문기관에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가격의 적정선 의견을 어디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세종증권, 동원증권, 동양증권, ING베어링, 한국투신 이렇게 다섯 군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기관의 전체적인 흐름, 얼마부터 얼마까지 사이였는지 범위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일 낮게는 세종증권에서 3만 8180원을 제시했고, 제일 높은 한국투신에서는 6만 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들의 의견도 3만 원부터 6만 원대까지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LG텔레콤이 한솔을 인수하려고 했던 가격이 5만 원대였습니다. 5만 원에 인수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BT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지요?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혜성 인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M&A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사들이 1조 2000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천문학적 숫자의 국부유출을 했다 하는 주장입니다. 외국 회사들이 BCI하고 AIG입니다. 두 개 회사가 408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솔엠닷컴 지분을 팔아가지고 지금 현재 현금과 어음을 합쳐서 얼마를 인수해 갔습니까?

3억 5000만 불입니다.

그것은 SKT 주식을 포함했을 때이고, 현금하고 어음만 이야기할 때는 1조 2000억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1조 2000억입니다.

나머지 SKT 주식은 지금 보유하고 있지요. 어쨌든 4000억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1조 2000억을 회수해 가고 SKT 보유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BCI나 AIG가 투자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98년에 투자했습니다.

98년 초입니다. IMF 위기 직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도 제가 경제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위축되었던 때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전부 갖다 내다 파는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투자하려고 안 했고, 투자가 극도로 위축되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한솔엠닷컴은 그 당시에 대단한 경영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십시오. 이 회사가 곧 문을 닫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이 외국 회사가 투자해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한 결과 가입자 수가 세 배로 늘어나고 매출액이 여섯 배로 늘어나고 시장가치가 열 배로 늘어났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보상 받는 것이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해서 당연히 이런 정도는 받아 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외국 회사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한 기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유수한 회사입니다. BCI라는 회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입니다. AIG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입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정당하게 투자해서 투자회수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회수한 기업으로 매도했을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한번은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외국 투자가들이 정치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기에, 저는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10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파일 형식	EXCEL
발언 내용	발언자 발언의 전후 발언 포함 발언자의 회의록 내 모든 발언 포함 검색된 안건 내의 모든 발언 포함 시각화 데이터 포함
검색어
파일명

파일 형식	EXCEL
발언자	전체
발언 내용	선택한 발언자 발언의 전후 발언 포함 검색된 안건 내의 모든 발언 포함 시각화 데이터 포함
검색어
제목

파일 형식	EXCEL
다운로드 정보	법률 정보
검색어
제목

파일 형식	EXCEL
다운로드 정보	안건 정보
검색어
제목

발언자	전체
발언 내용	선택한 발언자 발언의 전후 발언 포함 검색된 안건 내의 모든 발언 포함 시각화 데이터 포함
검색어

회의록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발언자별 발언수

발언자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회의록 데이터셋 다운로드

발언자 데이터 분석

회의록 데이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