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빅데이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朴在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산ㆍ청도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51명의 발의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동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소싸움은 씨름과 함께 전통놀이로서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정서를 잘 대변해 주는 경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협동단결을 제압하기 위한 일제의 폐지조치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해방이후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각종 투우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수풍소싸움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해 온 청도소싸움은 영남투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최대규모의 소싸움대회로 발전하였고 국비와 민자를 유치하여 1만 명 규모의 돔형 소싸움경기장을 건설하게 됨으로써 스페인 투우와 함께 국제적인 소싸움 축제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일정으로 우승소를 가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싸움소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싸움을 일정한 방식에 의한 경기로 정착시켜 싸움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ㆍ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축산진흥과 한우보존 그리고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얻어지는 재원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 축산농가의 활로개척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싸움 경기의 시행과 관리 등 운영전반에 관해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첫째, 소싸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설소싸움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지역 축산농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소싸움 개최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싸움 시행자는 축산진흥과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싸움투표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싸움소의 종류, 특성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싸움소 주인 및 심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소싸움 시행자에게 등록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소싸움의 시행에 의한 수익금을 축산진흥과 한우보존, 축산농가 지원 및 지역개발 촉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률안 심사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基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위원 외 50인으로부터 발의된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朴在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6쪽 중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시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던 소싸움놀이를 경북 청도군이 95년 이후 매년 3월 40여만 명의 대내외 관광객이 참여하는 호응도가 높은 전국 축제로 발전시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동 소싸움축제를 문화축제로 지정하고 상설 소싸움장 시설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또한 이를 계기로 이 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2001년 11월에 이 법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청도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시책이 당초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축제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소관법률로 우리 위원회에 제안되게 된 것은 2001년 3월 한국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조치하였다는 점과 이 법 제정이 싸움소 사육 및 축산농가 지원확대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법안은 경마, 경륜ㆍ경정에 이어 제 3의 사행행위를 허용하는 입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첫째, 소싸움경기는 미국의 로이터, 일본의 NHK 등 세계 유수의 언론사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축제로 소개할 만큼 우리의 전통 농경문화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크다는 점, 둘째, 축산농가의 싸움소 사육증가 등에 따른 농업소득의 증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서 그 기여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셋째,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소싸움경기의 경우 경마 및 경륜ㆍ경정과 달리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우려가 높은 사행성 조장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기관람객 위주의 레저 스포츠로 육성하고자 한다는 점,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보탬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소싸움경기에서 소싸움투표권을 발매하고 소싸움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소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 법안의 제명도 전통소싸움보존및활성화에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싸움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법정용어로서 다소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소싸움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와 소씨름 등 이를 대신할 용어가 종래의 의미를 제대로 함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래의 소싸움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소싸움이 단지 싸움이 아닌 경마ㆍ경륜 등과 같은 레저스포츠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소싸움’을 ‘소싸움경기’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법 제명, 제1조 및 제3조 등에서 전통소싸움 보존 및 관광자원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이 법을 담당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관련자구를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된 수정의견은 1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소싸움을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매년 소싸움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소싸움투표권 발행근거를 규정하면서 동 투표권 발행사업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륜ㆍ경정법의 입법례를 수용한 규정인 것으로서 동 사업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수긍할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 수탁대상 사업자, 위탁사업 범위, 환급금 등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법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소싸움경기는 실제 소씨름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동물보호 측면에서 투견 및 투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경기로 분류될 수는 있으나 기록경기인 경마와는 달리 두 마리의 싸움소 간에 상호 대립관계에서 뿔과 머리를 통해 상대를 제압하는 경기라는 점과 종전과는 달리 이 법 제정 후 소싸움경기는 관람객의 투표행위의 대상이 되고 그 경기횟수도 주 2회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자칫 동물학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움소 간의 힘 겨루기 시합이라는 소싸움경기의 본래적 의미를 이 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경기시간, 출전간격 등 구체적 경기운영에 있어서도 동물보호의 근본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소싸움경기시행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싸움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동 조 제3항에 소싸움투표권의 종류 및 소싸움투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싸움투표방법은 그 구체적 방법에 따라 당첨확률과 환급금의 규모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에서는 법률에서 투표방법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더욱이 소싸움경기는 다수의 말 또는 사람이 출전하는 경마, 경륜 등과 달리 2마리의 싸움소로 승부를 결정하는 홀짝게임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그 투표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안 제9조 무효사유 등의 규정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승식, 시간적중 복승식 등 소싸움투표방법의 종류만은 이 법에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익금의 처분관련 문제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소싸움 경기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 항목 간의 배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법의 입법례와 같이 수익금의 일부가 전국의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항목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소싸움 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의 증ㆍ개축 등에 소요되는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동수익금으로 충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마사회법의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 준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5페이지 하단의 수정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단, 환급금 관련 수정의견과 28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의 싸움소 주인 및 심판ㆍ조교사 관련 수정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 소 싸움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33페이지 다섯 째 줄입니다. 소싸움경기장의 남설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제장치로서 소싸움경기장 설치허가 시에 소싸움경기장의 전국 적정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단의 수정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벌칙 등 기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법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법률안은 가능한 한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간사협의결과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 대한 현황보고를 계속해서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첫 질의시간은 7분간으로 어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일괄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金東泰 농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올해의 첫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개최를 맞이하여 그동안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애써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논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험도 새로이 도입ㆍ시행하여 농가소득안정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많고 도농간의 소득ㆍ복지 격차도 여전히 큰 게 사실입니다. 또한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쌀 수급 안정과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농정개혁을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당면한 농정과제에 대응한 농업ㆍ농촌발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고품질 위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면서 소비촉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쌀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예ㆍ축산에 대해서는 품목별 경쟁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집중 추진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축산업의 장래가 걸린 구제역ㆍ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과 방역활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ㆍ축산물 생산ㆍ유통체계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농가경영과 소득안정화를 위해서 논농업직불제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지원율도 확대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그린투어리즘과 같은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따라 경영컨설팅과 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농가 경영혁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WTO 농업협상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수출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문제는 범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근거법을 마련해 주신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월 중에 발족하여 농촌지역 균형개발 및 복지증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 주요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徐圭龍 차관입니다. 金達重 공보관입니다. 崔燾一 농업정보통계관입니다. 尹彰培 식량생산국장입니다. 丁鶴秀 농촌개발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金正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드릴 순서는 농정여건 및 과제 그리고 금년도 농림부 예산개요, 주요 농정시책과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여건 및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 쌀 수급 불균형에 따른 재고누증문제의 해결과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한 근본적인 쌀 산업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품질 위주의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등 수급균형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양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WTO 도하개발아젠다의 출범으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문제 그리고 WTO 농업협상의 대응문제가 현안과제로 대두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개혁, 유통 개혁 등 그동안의 개혁과제 성과가 농촌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일선조합이 생산ㆍ유통ㆍ판매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하고 도농 간 소득ㆍ복지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발전을 뒷받침할 소득ㆍ경영안정장치의 확충과 범정부 차원의 농촌복지 및 지역균형개발대책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동안 추진한 농정계획을 착실히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농업ㆍ농촌발전특별대책의 방향과 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금년도 농림부 예산의 주요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부 예산은 8조 185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3%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만 채무상환 등 고정적 경비를 제외한 순사업비 예산규모는 지난해 대비 9.7%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부 예산의 특징은 쌀값안정대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수매, 농협 시가수매, 정부보유벼 공매중단 등에 필요한 양곡수매자금 지원을 5297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RPC의 운영자금 확대와 지원 금리인하 등에 따라 RPC 경영부담을 최대 한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농가소득원 개발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는 지원단가를 두 배로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 밭농업직불제는 조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재해보험사업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순보험료와 운영비를 20% 추가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시민이 찾아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농촌용수 10개년 계획을 보강해서 재해예방과 용수개발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총 1조 4248억 원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예산은 도매시장건설 등 하드웨어분야의 신규투자보다는 물류체계 혁신과 전자상거래 등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지원 예산도 수출기반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지원규모를 지난해보다 늘어난 52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식ㆍ정보ㆍ기술농업 기반강화와 선도적 경영주체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BTㆍIT를 농업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개발ㆍ정보화 예산도 증액하였고 젊고 유능한 신규 창업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예산도 금년에는 550억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부채경감과 비료차손보전 등 농업인의 경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가부담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은 9268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비료차손보전 예산도 지난해 보다 늘어난 134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1㏊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교생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1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농림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정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위주의 쌀 적정생산으로 수급균형을 적극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쌀소비량 급감과 재고증가 등을 감안하여 증산과 연계되는 각종 시책을 지양하고 고품질 위주의 쌀 생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품질위주의 종자선택 및 보급종 저가공급을 통해서 고품질벼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에 콩ㆍ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한편 질소질 비료의 감축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수매규격도 품질 고급화에 맞추어 개선하고 밭벼 수매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ㆍ기능성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서 특수미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 민간유통의 핵심 축인 미곡종합처리장을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중심체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RPC를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추진해서 품종선택 등 생산부터 가공ㆍ판매까지 일관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RPC의 부족한 건조ㆍ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무이자 운영자금지원을 확대해서 벼 매입능력을 높이고 포장양곡에 대해서는 품종과 산지도 표시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쌀 재고대책으로서 금년 10월말 쌀 재고량이 적정수준의 2배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잉재고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용과 군수용에 대해서 햅쌀을 공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할인판매 등을 통해서 쌀 수요기반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쌀 국수 등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주정용ㆍ가공용 쌀의 저가판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광고와 쌀 패스트푸드 순회시식회 등 쌀에 대해서 소비감소 추세가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비확대 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4년 쌀 재협상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종합적인 쌀 산업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급균형을 위한 생산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모화대책, 공공비축제, 미작경영안정제 등 양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채소과실 등 원예산업은 품목별, 경영규모별로 경쟁여건이 크게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개방이 확대될 경우 고추, 마늘 등 양념류와 과실은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나 무ㆍ배추 등 신선농산물은 경쟁이 가능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채소와 장미ㆍ백합ㆍ국화 등 화훼류는 수출상품으로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예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 경쟁여건에 따라 경영비 절감, 품질 고급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규모화된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품종개량, 기계화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고 사과, 배 등 과실류는 키 낮은 과원조성과 브랜드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시설채소와 화훼류는 신품종개발, 비용절감시설ㆍ기술보급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로 자율수급 조절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랭지채소전국연합회 같은 품목별 전국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 자조금을 조성하고 생산ㆍ출하조정 등을 적극 실시하고 계약재배 및 계약출하 사업을 확대해서 수요에 따른 적정공급이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시장개방과정에서 상당한 구조조정이 촉진되었습니다. 돼지, 닭 등 축산업은 전업화ㆍ규모화가 크게 진전되어서 경쟁체질이 강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에도 나옵니다마는 돼지의 경우 총 사육두수 중에 1000두 이상의 전업농이 하는 사육두수가 우루과이라운드 전인 95년에는 36%였습니다마는 2001년의 경우에 67%로서 상당히 규모화가 진전이 되었고 닭의 경우도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산업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종별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는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소규모 한우농가 조직화와 전업농 일관사육 등을 통해 수입육과의 품질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양돈은 물퇘지 감축 등 규격돈 출하 확대, 양계는 시설현대화와 뉴캐슬병 근절 등을 적극 추진해서 이들 두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젖소는 집유일원화 정착 등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수요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악성가축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과 환경친화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는 만큼 구제역, 광우병 등의 유입방지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검역ㆍ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분뇨자원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입니다. 구제역의 문제는 우리 축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제역 재발가능성이 높은 2월부터 4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정국 유지를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경검역조치로서 구제역 발생국에서 나오는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여행객과 화물컨테이너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의 검역탐지견이 지금 현재 2두가 있습니다마는 12두로 늘리고 세관 X-Ray 검색대를 확대설치해서 휴대 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방역대책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2월에서 4월까지 월 4회입니다마는 공동방제단 등을 통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고 가축시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와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특별검역대책으로 구제역 발생국 또는 발생 우려국에서 입국하는 관람객 입국장소를 선별관리하고 주요 공ㆍ항만 검역인력을 기동배치하고 행사 주관기관에 휴대육류의 반입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만족의 생산ㆍ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입농산물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생산과 유통기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농약ㆍ유기재배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와 축분액비화 등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게 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농약ㆍ무농약ㆍ유기재배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전문판매장도 늘리겠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생산ㆍ가공ㆍ유통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는 HACCP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추 등 농약잔류 우려가 큰 30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품의 역추적 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농산물 출하가 유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축장 163개소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 HACCP 의무제도를 적용하고 위반도축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와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원산지 표시제도는 신선농산물과 과실 등을 원료로 하는 주류 및 전분사용 면류에 대한 표시제를 의무화해 나가고 GMO 표시제도 감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육거래 기록의무제를 통해 수입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고품질 농축산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인증 물량을 확대하고 보성녹차와 같이 지리적 명성이 높은 농산물의 성가보호를 위해 지리적표시제도 시행했습니다. 수확후 관리기술 강화를 위해 비파괴 당도측정기와 예냉ㆍ건조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상품과 기능성 상품과 같이 품질면에서 차별화된 상품의 출하를 적극 촉진하고 계란등급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물류체계 개선과 수급조절기능의 강화입니다. 유통경로 간 경쟁촉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가의 판로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경매를 확대하겠으며 대규모 종합유통센터의 도매물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판장과 하나로마트를 소비지의 유통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쇼핑몰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운영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금년 중에 5000억 수준으로 높여나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규모화, 기계화, 직거래 등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연합마케팅 및 공동브랜드화를 촉진하고 파렛트출하 등 우수조직에 규격포장비ㆍ물류기기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상품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직거래가 확대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생산자중심의 사전적ㆍ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기능과 유통정보를 확충하고 생산ㆍ출하조정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유통협약ㆍ명령의 실행 주체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혁신과 소득안정기반 강화입니다. 농가경영혁신을 선도할 경영주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신규취농에 대한 자금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5세 미만의 신규 취농 후계농업인을 확대 선발하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지원액도 최고 8000만 원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전업농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영농발전단계별에 따라 후속지원과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경영성과와 발전가능성에 따라 자금과 기술 및 경영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영능력과 사업성을 평가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 규모를 금년에는 7200억 수준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구입자금도 일정 영농규모이상 농가에 집중되도록 하고 융자금리도 3%로 인하했습니다.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에 대한 경영진단과 기장,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신지식농업인 발굴을 통해 농업경영의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경영체별 수준에 맞춰 특성화된 기술ㆍ경영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농업기술ㆍ정보의 실용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농현장의 기술애로 해소와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을 전통농업에 접목한 첨단기술 실용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업인들로부터 직접 현장 애로기술을 수집해서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를 통해 이를 조기 실용화하도록 촉진하고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1개의 벤처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3개 내지 4개의 전문투자조합의 결성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농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해서 ADSL 보급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농촌 PC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농업인 8만 명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농가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정보119를 활용한 지도ㆍ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하고 다만 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지급조건을 개선했습니다. 담수의무를 폐지하여 논에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보조금 수령자의 실제 경작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직불제와 경영이양직불제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는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되 지원요건은 무농약이상 인증농가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농지임대차보다는 매매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밭농업직불제 도입문제는 지금 현재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해서 밭 경사도 조사 등 대상지 구역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품목과 정부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험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대상품목을 포도ㆍ단감ㆍ감귤ㆍ복숭아 등 추가로 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율도 순보험료와 운영비를 각각 순보험료 30%에서 50%, 운영비는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재해도 앞으로는 호우를 추가하고 보험료 분납, 필지별 가입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의 육성입니다. 지난해에 저희 농산물 수출은 잠정적으로 16억 불을 기록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8억 불 수출을 목표로 해서 수출전략 품목으로 선정해서 생산 및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채소ㆍ과실ㆍ화훼 전문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저온유통ㆍ일관수출체계를 갖춘 수출물류센터를 준공하고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인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를 활용해서 우수농산물 전시ㆍ홍보ㆍ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자금지원과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출업체의 구매ㆍ유통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 수출보험제도도 가격상승 위험보험 가입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부보율도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본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채소, 김치, 인삼, 화훼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 등과 연계한 현지 유통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도록 대일 교섭활동을 강화하고 일본 바이어 초청 및 식육전시회 참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대도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거점 수출시장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인삼수출을 위해서 수입의약품 등록 조기획득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춘절 등 선물용 대량수요철을 겨냥해서 심비디움, 호접란 등 화훼류의 대중국 수출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유통ㆍ경제사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특히 조합 간 사업연합, 품목별 연합조직의 활성화 등을 통한 생산ㆍ유통계열화와 공동출하사업 촉진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의 농자재ㆍ생활물자 등의 구매방식도 일선조합 편익증진 방향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회와 일선조합과의 역할분담에 의한 연합마케팅 등을 통해 경제ㆍ유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9월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조합경영평가, 재무상황 등을 정기 점검하여 조합부실의 사전예방과 조기 치유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부실규모와 경영전망 등에 따라 정상화ㆍ합병ㆍ청산으로 구분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고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명령,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 적기 시정조치를 통해서 조합부실을 조기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와 연계해서 운용토록 지도해 나가고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한 대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확충 등을 통해 조합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신ㆍ경분리 문제는 농협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종합대책이 마련될 계획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의한 정주권 개발과 문화마을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280개 지역과 문화마을은 50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식수해결을 위해 마을단위의 대형 관정도 480개소로 늘려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자녀 교육지원을 위해서 실업계 고교생자녀를 둔 농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을 하고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해서 농가도우미제도를 농촌지역 전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320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지원센터도 18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문화 경관과 농업체험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린투어리즘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18개소에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을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외소득을 위한 특산단지와 농공단지사업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TO 농업협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WTO 도하개발아젠다 출범으로 금년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계획입니다. 2003년 3월까지는 세부원칙 협상이 되겠고 2004년 말까지는 전체협상 타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WTO 무역협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운영방법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2월 중에 농업분야 협상그룹 의장이 선임되면 3월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되고 농업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에 있습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의 수준과 폭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 협상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 영향분석을 통해서 예상 시나리오별 협상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등 협상관련 조직을 확대ㆍ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ㆍ설명회ㆍ인터넷 등을 통해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대책위원회법에 따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은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ㆍ도에는 시ㆍ도별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농업경쟁력 제고, 소득안전망 확충,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어업경쟁력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서 10인 내외의 전문연구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과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방안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월 중에 발족해서 WTO 농업협상 등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ㆍ농촌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촌지역 균형개발대책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밑의 표에 있는 주요 논의과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正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鄭武男 농촌진흥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자로 농촌진흥청장으로 일하게 된 鄭武男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인사)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咸錫宰 위원장, 朴在旭 간사와 사회교대)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咸錫宰 위원장님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청 주요업무를 보고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 청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중국의 WTO가입 등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쌀을 비롯한 농축산물은 품질을 고급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안전성 향상과 수출확대 기술개발 보급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명공학 등 첨단농업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사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탁월하신 경륜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올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田世昌 기술지원국장입니다. 文憲八 작물시험장장입니다. 朴海相 한국농업전문학교장입니다. 李文熙 호남농업시험장장입니다. 金純哲 영남농업시험장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청장이나 장관이 바뀔 때는 그분들 이력을 먼저 배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장이 바뀌면 무엇을 했는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누구인지, 어디서 일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주요업무보고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성과, 2002년 중점추진과제, 당면 현안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청은 1906년……

연혁 같은 것이 보고할 사항입니까?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595억 원으로서 작년대비 35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마움이 큽니다. 주요사업비는 2613억 원, 그중에 생명공학기술개발 예산이 100억에서 240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 수출증대 연구에 역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작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올리면 조직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직과장급 이상에 대한 보직기간 단축 그리고 연구성과의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품종 선정기준을 미질 위주로 전환하였으며 가뭄에 따른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를 위해서 배추, 마늘에 대한 일관기계화생산시스템 개발 그리고 고추에 대한 일시수확형 6계통 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수출확대를 위해서 과일 비파괴 당ㆍ산도 자동선별기를 개발해서 대일 수출에 도움을 주었고 로열티 부담이 없는 우량 신품종을 사과, 배 등 과수에 3품종 화훼에 38품종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는 올호밀 품종을 개발해서 캐나다에 t당 5불씩 받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명공학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생명공학 등 첨단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생황금 등 배 신품종의 중국 무단유출 같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기술의 보안관리가 소홀한 바 있었고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보급과 영농현장의 기술지원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사항은 금년도에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 안전성 향상 및 수출확대에 역점을 두어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생명공학을 통한 첨단농업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연구업적과 인사정책 지원시스템을 연계해서 승진ㆍ보직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지도직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도 보직임기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초첨단분야에 젊고 다양한 전문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연구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은 조기 마무리하여 첨단연구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품종을 육성토록 하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기능성 특수미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배면적의 50% 이상으로 고품질 재배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질이 낮은 22개 품종 약 15만 2000ha를 고품질로 대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소비료 50% 줄여주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기술지원단을 편성해서 각 현장에 지원토록 하고 병해충을 중점 방제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용절감 기술 연구를 계속 강화하고 지역과 농가 특성을 고려한 경영비 절감모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의 소비촉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과 공동으로 한국형 장수식단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작물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유도하고 원예작물과 축산물의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쟁력 확보와 수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추는 수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관기계화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마늘은 경운기 부착용 직립파종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론, 참외, 수박 등에 대해서도 비파괴 자동선별기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수출상대국 기호에 맞는 사과, 배 신품종 육성에 주력을 하고 감귤도 고당도 우량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훼는 국화, 나리, 선인장 등 외국인 선호에 맞는 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콩은 수입산과 차별화가 가능한 다양한 용도의 품종을 개발토록 하고 감자는 바이러스 등 병에 강한 품종 그리고 한우는 일본의 화우의 사양기술을 한우에 적용하여 조기에 품질고급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고기 판별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의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체세포복제소 수태율 향상과 안전성 검정 연구를 계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돼지는 수출재개에 대비한 품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닭고기는 신선 냉장육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수출촉진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 수출규격품 생산기술을 집중개발하기 위하여 부산원예시험장을 수출전담 연구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하지 않았던 인삼연구를 본격 착수하여 인삼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 중국 농산물 수출지원반을 운영하고 나머지 각 시ㆍ군 센터에 수출상담실 운영이라든지 물퇘지 감소를 위한 비육돈 수송전용차량을 54대까지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을 통한 첨단기술농업의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바이오그린21사업을 통해서 생명공학기술과 우리의 전통농업기술을 연결시키고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은 국내의 모든 전문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의 70% 이상을 외부용역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원은 러시아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서 조기 수집을 확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공학의 실용화를 위해서 유전체 연구 확대, 형질전환작목의 조기 품종화, 고부가ㆍ신기능성 동ㆍ식물 개발 등 각종 신기술을 집중개발할 계획입니다.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의 접목을 통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이버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GMO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기술도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ㆍ농업의 풍부한 다원적 기능을 최대한 발굴ㆍ활용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정책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 대한 결과물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소득원 확충과 농촌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대해서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전통테마마을 9개소를 설립하고 전통향토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인기가 높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금년도에 604개소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경지의 오염도 등 변동상황을 매년 체크하고 있는데 계속 해 가지고 농업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천적이나 농약 등 생물학적 방제기술을 계속 개발해서 농가에 활용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업종합연구반을 강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등록을 완료한다든지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척사업기술 지원을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기술과 염해 적응성 벼 품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첨단기술ㆍ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ㆍ지도인력으로 구성된 시ㆍ군별 컨설팅지원반을 편성해서 시ㆍ군에 어려운 기술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 지도직 공무원이 같이 하는 농업인 개발과제를 신설해서 지도직과 농가가 합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가 농업과학기술 총람화라는 제목으로 모든 과학기술을 한꺼번에 집대성해서 현장에 활용토록 하고 원격영농상담실이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44개소로 확대해서 바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90개가 있는 시ㆍ군센터를 계속 확충해서 전 센터가 연구능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도직 전문지도연구회에 현재 2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지도의 핵심요원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은 농가경영기술 향상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7만 5000농가에 대해서 계속 경영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는 현재 입학지원율이 좀 떨어집니다마는 신입생 선발기준이라든지 전형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H회나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와 같이 저희들과 관련되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선진과학 영농을 주도하는 농업인 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 신기술 및 유전자원 도입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기술 보유국과는 협력을 하고 국제농업연구기관과는 공동연구 또 러시아와 같은 유용 유전자원 보유국에 대해서는 협약연구를 해서 계속 자원과 선진기술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대외기술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 위상을 굉장히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도국에 전문가 파견을 확대하고 외국인 농업기술 훈련을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지역에 알맞은 품종 개량 및 재배기술 개발이라든지 북한농업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점과제를 마치고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에는 온도가 조금 높아서 각종 병이 많은 해였고요. 저수율은 지금 71%로 되어 있습니다. 보리는 생육이 양호하고 마늘, 양파도 정상 생육 중입니다. 당면영농 지도과제로는 금년 여름에 심을 작목에 대한 종자 확보라든지에 중점을 두고 특히 시설재배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곰팡이 등 병이 많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집중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1월 4일부터 해왔습니다. 현재 계획량보다는 약간 초과된 54만 3000명이 교육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武男 농촌진흥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範鎰 산림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5일 산림청장으로 부임한 金範鎰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산림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산림행정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도ㆍ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쌓은 행정경험을 토대로 산림행정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세계 산의 해로 산과 산림 그리고 산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삼아 본격적인 육림이 필요한 우리 산림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아름답고 풍요한 산림부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임업분야에 깊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새로 보임된 산림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崔鍾秀 차장입니다. 曺連煥 국유림관리국장입니다. 許京泰 사유림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산림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중심으로 드리겠으며 변경된 내용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보다 3.7%, 262억 원이 증가된 7400억 원으로 확충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예산집행으로 사업의 소기성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먼저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해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경제림 단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재해방지 및 건전한 생태계 보전을 강화해 나가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산촌 진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특히 금년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과 더불어 사는 터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림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먼저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에 따른 산림수종 품종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신규사업으로 한해에 대비한 묘포지 관정 20개소 시설비와 활엽수 용기묘 생산을 위한 간이온실 16개 시설비를 지원하여 현대화된 양묘시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다양한 기능증진을 위해 경제수와 경관림 조림을 실시하고 큰나무 위주의 공익조림도 추진하겠으며 학교 숲 조성, 시민참여를 위한 내나무갖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수종을 중심으로 경제림 단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와 참나무의 집중 육성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체험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기술적 육림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숲가꾸기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참여 근로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고용효과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에 대한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중단ㆍ방치된 전용산지의 응급복구를 위해 재해방지 명령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채석허가 시 타당성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지여건을 감안한 적정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등 채광ㆍ채석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유림대부지 운용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으로 논ㆍ밭두렁 소각인건비를 지원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의 산불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또 초대형 헬기도입과 격납고 확충을 통해 산불초동 진화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은 무엇보다 소나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피해목을 전량 벌채ㆍ소각하고 항공방제를 병행 실시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사업을 확대하고 사방지 지정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여 산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朴在旭 간사, 咸錫宰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5대강 유역 산림을 특별관리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림가와 임업후계자 등 전문경영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임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여 경영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조합을 통한 임업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특화사업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또 정책자금 융자지원 업무를 산림조합으로 일원화하고 대리경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해보험제도 도입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 임도를 구축하기 위해 간선임도 신설은 임도의 타당성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하고 외부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으며 기존임도를 대상으로 구조개량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업기계 생산업체에 생산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산주를 위한 임업기계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련된 전문임업 노동인력의 안정적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목재 외에 다양한 단기소득원 개발을 위해 고소득 품종을 중점 지원하고 산림복합 경영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산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산 목제품 우선 구매제도가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영세한 목공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 가평에 목공예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폐목재 재활용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폐목재 구입자금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임업인 홈페이지와 지난해 개설한 임산물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직거래 유통을 활성화하고 여주유통센터는 지난해 실시한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동해유통센터는 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계 산의 해 기념사업과 살기 좋은 산촌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로서 산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건전한 시민의식을 담은 산림헌장을 제정하고 산의 날을 지정운영하며 국제학술대회, 백두대간탐방 및 정화운동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벤트와 홍보를 전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산촌개발 사업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농촌 그린 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휴양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휴양림 내 통나무집 외에 한옥, 황토방, 초가집 등 특색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양한 산림교육과 문화행사로 산림문화를 적극 진흥하겠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 등산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산악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주요 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산악회와 공동으로 등산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등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제적 산림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통상 및 자원협력 강화를 위해 먼저 WTO 뉴라운드에 대응한 임업부문 대책을 강구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대비하여 임산물분야 통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100만 ㏊를 목표로 해외조림을 확대하고 미얀마, 베트남 등 산림자원 보유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KOICA와 협의하여 황사방지를 위해 중국 사막화지역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실천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금까지의 이행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기반 마련을 위해 시범림을 선정하고 산림경영 지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천을 위해 산림정책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산림기본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산림조사체계, 산림통계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임업현장을 중시하는 하는 연구ㆍ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생명공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임산자원 발굴 및 응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지금까지 개발이 완료된 우수 신품종의 보급 및 상품화를 추진하겠으며 책임운영기관인 임업연구원의 연구ㆍ운영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발생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마는 기상예보상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산불발생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였고 전국 314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를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산림항공지소 2개소를 증설하였고 항공안전관리담당관 등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용 경비행기 그리고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의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연휴 성묘객 실화 및 정월대보름을 전후한 쥐불놀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실시로 산불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취약시기별로 등산로 폐쇄 및 입산통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봄철 나무심기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나무심기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4900만 그루를 지역실정에 맞게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산의 해 그리고 월드컵과 연계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념동산, 테마거리숲 조성 등을 추진하고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내나무 갖기 캠페인, 도시녹화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예정지 선정 및 정리작업을 완료하였고 산림공무원에 대한 기술교육도 실시하였으며 기관별 묘목구입계약 체결을 완료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 5일에서 4월 20일까지 산조중앙회 및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나무시장을 개설ㆍ운영하고 57회 식목일 행사를 기관 및 단체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입니다. 경남지역에 국한되었던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해 경북 구미, 전남 목포 등까지 확산하고 있으며 한번 감염된 소나무는 고사되기 때문에 완전 방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종합대책을 수립ㆍ시달하고 22개 시ㆍ군ㆍ구 관계관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예찰원 및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피해목 전량을 벌채하여 소각ㆍ파쇄ㆍ훈증처리하며 5월에는 매개충 확산을 막기 위해 항공방제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입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 제정을 추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李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정부에서 뉴라운드에 대비해 가지고 농정의 여러 가지 큰 정책과 틀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쌀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쌀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장 당면한 것이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쌀을 많이 먹어주는 것, 그리고 쌀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비촉진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에 많은 이론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농림부가 해 내는 그런 안들은 다 바람직한 안인데 과연 얼마나 타부처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급식 같은 것도 물론 재고미가 아니고 맛이 좋은 쌀로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그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작년 산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어린아이들이 먹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익숙한 밥맛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고미로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밥이라고 하면 맛이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식생활문화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고 볼 때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결식아동이라든지 극빈자들 또 무의탁노인들에게 정부가 주는 여러 가지 보조를 식품권으로 주는 문제, 이것은 타부처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받는 분들한테는 약 15만 명에 대해서 2월 하순부터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공급이 됩니까?

예.

그렇게 됨으로 해서 아무튼 극빈자들에게 도움도 주고 또 간접적으로 쌀소비가 많이 되니까 농민도 좋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위민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쌀이 몸에 좋다는 것, 지금까지는 쌀이 성인병과 관계있는 양으로 상당히 잘못 오신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도 성인병이 많으니까 쌀이 성인병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면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TV라든지 공익광고를 보면 아직까지 쌀을 소비해서 국민식생활에 도움이 되고 건강에 좋다는 홍보물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 같은 데서 1년에 쌀을 한 130㎏ 소비하는 사람들하고 도시에서 약 80㎏ 소비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 비만도라든지 모든 건강면에서 농촌이 낫습니다. 이런 것이 다 간접적으로 쌀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떨어지면 자꾸 정책을 나열만 할 것이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유기농법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유기농법에 의해서 무공해 쌀을 생산해 놓으면 값이 없습니다. 서로가 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판로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농민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판로를 확대해 나가는데 정부가 어떤 보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패했을 경우에 소득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인효과를 주어서 많은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쓸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정책적인 어떤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품질문제인데 지금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수매방법을 1등급, 2등급, 특등까지 주어 가지고 세분화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제현율을 높여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이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품벼 같은 것을 보면 품질은 대단히 좋은데 제현율은 떨어지니까 도정공장에서 그것을 기피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품질 좋은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등에 대해서 값을 더 주고 하면 유도가 되는데 그러나 제현율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반드시 품질 좋은 것이 제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이 다소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도 정책 당국에서 좀 참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책이 농림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증요법으로 소나기식의 정책을 마구 쏟아내 놓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중단이 되거나 변형이 되어 버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과거의 정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농촌에 가 보면 음력으로 설 전후해서 마을단위로 대동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해 1년동안의 마을의 여러 가지 경과보고도 하고 이장도 선출하는 그런 모임을 다 합니다. 거기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직불제다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장관이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별로 관심있게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반응이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그래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이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주말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지역밖의 생산성이 높은 것 안 높은 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당연히 규제는 완화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난개발 문제와 관계되니까 근본적으로…… 한 번 난개발 되어 버리면 회복이 안 되니까 이것을 농림부에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말농장을 확대하는데 규모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 가지고 도시인들에게 어떤 유인도 되고 농민들도 이제 농토를 팔 수 있는 그래서 규제에서 좀 풀릴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작보상제인데 지금 전작보상제를 한다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콩하고 어떤 것입니까?

사료작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콩이라든지 사료작물 같은 것을 해서 보상을 해 주면 앞으로 전작을 하게 되면 문제는 결과적으로 콩을 더 생산하니까 과잉생산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전작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산 안 되던 품목이 생산이 되니까 그 만큼 또 과잉생산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정책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양면성이 있고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도 기존에 있는 업자, 기존에 있는 생산자에 대한 보호 측면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작보상제라는 것이 쌀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전작보상제라고 나가는데 해 놓고 보면 또 기존의 업자, 기존 생산에 대한 보호막을 소홀히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완전히 전환기에 서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서 농촌문제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문제가 농촌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튼 장관이 전문가이시니까 정말 정책적인 입안을 잘하셔서 이제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난날에 농어촌발전이라고 해서 오십몇조씩 갖다 넣고도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런 농촌이 된 이것을 이제는 다시는 범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농촌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틀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李方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보임된 공직자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더욱 헌신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김포매립지를 국제물류단지 조성계획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경제장관회의에서 몇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 농지 52% 기타 용지 48% 거기에서 지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에서 앞으로 김포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한 그런 사안입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나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매립지를 농지로 계속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농림부에서는 이 광활한 농지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어서 경쟁력도 있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연구를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무작정 값비싼 택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같은 것도 그런 데서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제장관회의에 나가시면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물류단지는 현재 인천공항 배후에 엄청난 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송도지역에도 물류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 두 군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 매립지까지 물류단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시장 개방화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시장접근방법을 계속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초적인 것은 저희가 계속 몇 년째 검토를 해 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2004년 1년에 협상이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느냐,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관세화유예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관세화유예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2004년 협상할 때 전에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태국이 주 상대인데 지금은 중국이 WTO에 가입해 가지고 중국 동북3성에 쌀 재고가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새로 이해당사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얼마나 요구하느냐, 또 다른 쪽에서 양보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는 계속 하지만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미리미리 우리와 협상 상대국이 어떤 나라다, 그 나라가 요구할 가능성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치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우라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이나 미국이, 미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도 지난번에 관세화할 때 일본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는 데도 미국이 상당히 기여를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쌀을 사서 그것이 소비자들한테까지 전달되도록 소위 옛날 소고기 SBS제도 같은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태국에서 이해당사국들이 항의하는 것이 1%에서 4%지만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기준을 얘기했는데 한국은 가공용으로 제한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접근을 안 시킨다고 계속 불평을 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그때 과거에 우리는 가공용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 앞으로 2004년 협상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 취약점으로 지금 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을 이해당사국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쌀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진청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원으로 이 기구가 바뀌어서 상당히 확대가 되고 하는데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보전 확대를 위해서 관ㆍ학ㆍ산ㆍ연으로 구성된 종합관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나 이런 것은 14만 7000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과수나 화훼나 이런 종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각 대학, 예를 들면 사료작물 같은 것은 경희대학교……

그러니까 개별적인 품목별 연구과제를 위해서 관ㆍ산ㆍ학이 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만 산업화로 인해서 토종 유전자 자원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산간지역이나 해안지역의 토종 유전자 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북한에 있는 토종 유전자를 수집해서 보관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저희들이 토종에 대해서는 전국을 매년 조사를 해서 수집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관님이 러시아를 갔다왔을 때 러시아에서는 아마 1905년도 그 근처의 우리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러시아하고 집중적인 협력을 해서 우리 것이 많이 간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으로 특히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진청뿐만 아니라 농림부 자체에서도 우리 종자의 유출 문제를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작년에 신종 배랄지 또 신품종 벼가 유출이 되어서 역으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출신 金龍學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대관령에 발전용 풍력단지를 만들기로 허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허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강원도에서 저희들한테 아직 공식적인 무슨 협의나 통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 일대는 녹지등급 8등급으로 개발제한 지역이고 특히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해당되는데 거기다가 발전시설을 대량으로 만든다면 송전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곁들여야 되고 이래서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鄭哲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在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위원입니다. 농촌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단계에 왔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이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고를 하시더라도 최소한의 농민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직접지불제 확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UR협상 이후에도 수매제도 등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축소된 만큼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직접지불 보조가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6년 13%에서 2000년 51%로 확대하여 자국 농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으로 198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올해의 두 배인 ㏊당 100만 원 수준으로, 밭작물직접지불제는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비료, 농약, 농자재 가격인하와 농촌 자녀들의 학자금 지원을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림부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92년부터 99년까지 8년 동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 원을 투입하였고 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특세 사업으로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음에도 우리의 농어촌 현실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투융자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며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농어민과 농어촌에 보다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규모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규모는 정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농어촌 지원사업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비교ㆍ분석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WTO뉴라운드 체제하에서도 농어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WTO 협상준비와 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카타르 도하 선언으로 WTO 농업분야의 협상시한이 2003년 하반기까지 사실상 확정됨으로써 농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개도국 지위의 인정여부인데 우리의 농업현실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비교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개방이 대세인 것처럼 자동관세화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의 최소시장접근(MMA)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위해 쌀 생산ㆍ수매ㆍ수급의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쌀 산업 안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품질 벼 생산과 대체작물 재배, 휴경보상 등 생산조정제 도입을 통한 수급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쌀 산업 대책 기본방침이 감산정책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가 최종적인 대책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농가소득 보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소득보전대책에 대한 농림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방역체계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우병 또는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울 당시 검역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동식물위생방역청 신설계획 법률안이 제출됨으로써 기대를 모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으로 해외의 많은 사람과 물자의 국내 유입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효율적인 검역체계를 구축하여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역청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체제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在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이것을 좀 생각을 했는데 김포매립지에 대한 장관님의 뜻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김포매립지 참 문제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해안가에 있는 매립지는 염분 때문에 아무 작물도 심을 수가 없어서 그냥 방치상태에 있더라고요. 수도 서울에 바로 인접한, 한 이삼십 분밖에 안 걸리는 그곳에 광활한 매립지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지금 돈만 계속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작년에 금융비용과 관리비가 638억 원, 해마다 증가되어서 지금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고 1일 환산을 해도 한 2억 원씩 잡아먹는 상황인데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포매립지라고 그러지도 말랍니다. 사실 김포매립지도 아니고 동아매립지도 아니고 인천매립지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명칭부터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동아매립지라는 사람이 있고 김포매립지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거든요.

김포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예, 신문에도 났습니다. 항의할만한 것이 김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계속 한 두 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朴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기반공사는 사실 정부재산을 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익도 전부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혈세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반공사가 종합적으로 용도를 검토하기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지난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건교부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는지 그렇게 지금……

인천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이것을 환산한 내역을 보면 금액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천시에서는 송도 개발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순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영종도 배후지역으로는 송도보다는 이쪽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가깝지요. 영종도 공항하고 맞붙은 곳 아닙니까?

바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인천북항 개발하는 데하고 붙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당히 빨리 국토연구원과 농업기반공사가 수행한 연구용역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농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 절반 정도 농지로 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빨리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鄭哲基 위원께서는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신데 그것을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전혀 다른 사정이고요.

새만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수도권 앞에, 공업단지가 옆에 다 붙어 있고 그래서 농지로 전부 사용하기는 현재 본 위원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농림부가 제시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4800억 원, 인천시에서 검토한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 설립이 1조 8700억 원, 이렇게 서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는 개발개념이 국토연구원에서 4800억 원 나온 것 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황금토지를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 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정협의회 때 보고하는 사항을 보면 김포매립지는 그냥 바닷물만 막아놓은 상태이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더라도 송도매립지보다는 이쪽 김포매립지가 이용할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처음에 매입할 때 평균단가가 공시지가의 66%라고 하지만 17만 2000원을 주고 이것을 샀으면 요즘 아무리 좋은 농지라고 해봐야 5만여 원도 안 가는데 왜 17만 2000원씩…… 애당초부터 논으로 쓸 생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 17만 2000원씩 주고 농지로만 쓰려고 이것을 샀겠습니까? 저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은데……

지가가 좀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쌀 농사 지어서 작년에 한 9억 정도 나왔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제대로 경작을 안 하고, 농사를 짓더라도 공항이 가깝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공항 근처의 유리온실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농사를 지어야지……

그렇지요. 그냥 수도작 지어 가지고는…….

벼 농사는 어렵습니다.

게임이 안 되지요.

그래서 벼 농사는 어렵습니다.

몇 푼 나오지도 않는 것 가지고 땅값은 17만 원씩이나 가는 것을 사 가지고 쌀 농사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장관님께서 빨리 좀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천시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시든지 농림부만 가지고 안 되면 인천시 지역의 의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규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170만 ㏊의 농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농지가 지금 189만 ㏊인데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공공시설이라든가 주택시설, 공업시설 등으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13만 2981ha, 지난 10년간의 농지전용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20년도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하는 170만 평에 밑돌게 되어서 식량문제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지금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지전용에 관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 있는 얘기인지 또 이렇게 해서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그런 결과를 범하지는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장관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따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화두가 양정정책, 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한 번씩 꼭 짚어 넘어가야 될 것이고 어느 위원이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것은 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술방망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정수매 보완이라든가 공공비축제도 도입, 미작경영안정제라든가 품목별 고급화 전략이라든가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이런 제도 정비를 철저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해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의 예를 보면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직원의 생각, 단견 이런 것이 마치 무슨 확정된 농정 안처럼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혼란도 가져오고 더군다나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간간이 신문에 어떤 보도가 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확정된 농정정책인가 양정정책인가를 의심받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韓甲洙 전 장관이 여기 위원장이 되셨나 보지요?

예, 어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한 번씩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무슨 효과를 거두겠어요?

그런데 위원회에는 이미 밑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도 있기 때문에 토픽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안건화한 것을 심의하지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보면 수많은 대책특별위원회, 무슨 위원회…… 저도 우리 당의 무슨 위원장인가 하나 맡고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지요. 양정정책 같은 것도 이런 데에서 심도 있게 정말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아까 보고에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정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정말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게 잘 운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천신만고 끝에 잘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朴在旭 위원님도 우려를 하셨지만 이제 아시안게임, 월드컵 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여기에 병균 같은 것이 묻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건초라든가 황사, 관광객 이런 것이 주요 매개 아닙니까? 그런 것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지 만약에 청정지역인데 여기에서 하나 터졌다 하면 장관님 정말 곤욕 치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막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긴데 일문일답이니까 저에게 대답은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양정정책 문제만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차관급 내정자 약력을 갖다주었는데 왜 이것을 갖다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金範鎰 청장님은 산림청에 관해서 뭐 하나 경력이 없네요? 경영학과 출신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꼬집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최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산림청이거든요. 산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물론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지만 산림에 관한 어떤 약력도 없으시고 농촌ㆍ농업에 대한 과도 아니시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산은 상당히 넓고 지금 65%가 다 산지이고 또 산림청에 관한 어마어마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아주 멋진 글귀들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산림은 되어 가는 것도 없고 그저 그 타령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 건설하다가 IMF 와서 방치되어서 그대로 널려 있는 것 많고 또 해마다 산불 나고 또 여름에 산사태 나고 이것을 되풀이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장님, 기왕 이렇게 오셨고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까지 지내셨으니까 잘 좀 이끌어 주시고요. ‘세계 산의 해’ 이런 행사가 있지요?

예.

이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8년도 UN총회에서 세계 산의 해로 지정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올해 1월에야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예산이 5억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네요? 그것 가지고 산림행사를 하겠어요?

세계 산의 해는 UN이 정한 해이고 또 열 다섯 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으로 黃寅性 전 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온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오늘 사실은 오전에 위원장님부터 먼저 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상의해서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산림인식에 있어 어떤 새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 개발해서 의의 있는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해양 쪽은 여수해양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고작 이것 하나 써놓고, 내가 잘 모르지만 잘 봐도 이것이 제대로 행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容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朱鎭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鎭旴입니다. 정말 농업위기인데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鄭武男 청장님, 金範鎰 청장님! 정말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밑에 “새 기술 지식농업 세계 속의 한국농업”, “산! 더불어 사는 터전, 함께 나누는 미래” 등등이 있는데 캐치플레이즈를 해마다 새로 정합니까? 정해 왔던 것을 죽 쓰고 있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리합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대한민국 어디 행정부처가 국민을 생각 안 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국민 이야기인지, 농민들을 빼고 하는 이야기인지, 더하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디바이드 좀 해 주세요.

농민하고 소비자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이해가 상충되는 것이 많은데……

품질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대두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의식하는 그런 생산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여태까지는 농민을 주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소 농민의 이해와 어긋난다 하더라도 일반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농정을 하겠다?

이제 고품질 쪽으로……

왜냐하면 농업 위기 위기 그러지만 金泳三 정권 때는 42조 구조개선자금, 17조…… 돈 억수로 퍼넣었는데 농민의 정부라고 하는 金大中 정권, 별로 농촌 생각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선거할 때만 농민을 위한 정부였었지 사실상 소홀했던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때의 투자계획이 죽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지금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 투자계획이 문민정부 때 있었고 국민의 정부 때 또 투자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4년까지는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때는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촌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 위기론이 통했는데 요새 와서는 까짓것 관세화하면 되지 수입쌀 사 먹으면 되지 그런 분위기가, 국민정서가 만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농업의 중요성이 여전히……

물론 국민의 정부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004년도에 농촌의 전개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텐데, 농특세 계속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2004년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장관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은 그것이……

큰소리로 해야 된다고 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金泳三 정권 때는 농촌의 규모화 그래 가지고 뭔가 규모를 크게 해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金成勳 장관이 가족농이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전 농민들을 영세 소규모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WTO, UR의 와중 속에서 상당히 어렵게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영세 소농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젊은 농촌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노인들은 서스테인어블(sustainable)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 쪽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장관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朱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규모화도 상당히 진전은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영세한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당장 사회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고품질 유기농법도 있고 기능성, 좁은 면적에서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분들이 하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탈농을 하면 사회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지금 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것을 좀 보호하려고 그러면 개방을 최대한도로 막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나 품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디펜드를 하든지 양당간인데 가격품질문제야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가 열심히 신경 쓸 테고 개방이 문제인데 2004년도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 것입니까? 학자들 간에 의견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쟁이 심한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끼리 아무리 논의해 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나면 WTO 분쟁해결 패널에서 결론을 내서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우리끼리 2004년에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을 지금 해 봐야 소용이 없고 그것을 미리 또 WTO에다 물어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관세 유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안 되면 관세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UR회담할 때부터 지금까지 농림부에서 통상을 담당했던 담당관 지금 계세요? 도대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반성으로 지금은 상당히 오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일에 미국 다보스에 갔다 왔어요. 나도 그래도 영어 좀 할 줄 아는데 일주일간 있으면서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내 영어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 농림부 영어실력 있다고 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차관님 모시고 시애틀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갔지 않아요. 별로 영어 쓸 기회가 없더라고요. 말발도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회담 같은 회담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 점차적으로 중요한데…… 우리 회사도 지금 영어강습 합니다. 농림부에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전반적으로 영어수준을 올려야지 네고를 하든지, 대외협상을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좀 쓰는 것 혹시 없습니까?

직원 해외주재훈련도 시키고 훈련 많이 시킵니다.

연수 좀 시키고 시험도 더러 칩니까?

그리고 중요한 때는 통역을 쓰고 있습니다.

통역 써 가지고 안 되지요. 그냥 1 대 1로 해 가지고 밥 사먹는 정도의 영어 말고 충분하게 자기 의사 표현이 되어야 제대로 네고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림부에서 어학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朱 위원님 말씀이 옳고 그런 방향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金大中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쌀값문제도 金泳三 때는 욕을 얻어먹을 값이라도 그래도 할 것은 했습니다. 언젠가 쌀값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 가지고 金泳三 정권 때 쌀값이 5년 동안에 9% 올랐어요. 金大中 정권에서는 불과 3년 동안에 15% 올랐단 말입니다. 더더욱 더 웃기는 것이, 하기야 국회의원은 표가 있으니까 1～2% 더 주라고 하지요. 그래도 농림부는 소신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양곡위원회가 올해는 4～5% 내리라고 했는데 농림부는 그대로 하자고 했단 말이야. 농림부는 무슨 배짱으로 그대로 하자고 하냐고요? 농림부가 터져도 터져야지…… 왜 그랬습니까?

한나라당은 10% 올리자고 그랬잖아요.

국민의 정부 들어섰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98년 2월 25일이니까 IMF 사태를 맞아 가지고 농민들도 자재값이 올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부채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것이 IMF 때문도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쌀값이 주소득원인데 그때는 쌀값을 동결하거나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린 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년 것 말입니다.

내년 것이 아니고 금년 것이지요. 금년 것 문제도 양곡유통위원회에서 4～5% 그랬는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보전수단을 강구하면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소득보전수단을 강구하려고 우리가 애는 많이 썼지만 직불제를 배로 올린 것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원을 강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동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곡유통위원장이 사표를 냈구만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점에서 사표를 낸 분도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원래가 1년은 1년입니다.

어쨌든간에 쌀산업종합대책도 작년에 보고할 때는 작년 내로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연말쯤 되니까 3월까지 결정하겠습니다 했다가 오늘 보고를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답니다. 자꾸자꾸 연기된다고요.

맞습니다. 금년 농사에 대한 것은 거의 해 가지고 이미 시작이 다 되었고요. 다만 내년 이후 문제는 해 보니까 상당히 깊이 검토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졸속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이미 작년 12월에 대충 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에 한번 올려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지만 그런 정도 가지고는 시책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조금 시간여유를 가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침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발족을 하니까 거기에도 각계의 분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이것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금년 농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농사 이후 문제는 신중하게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그리고 농촌진흥청 말입니다.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다보스에 가서 느낀 것이 많아요. 세계경제문제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IT산업 연설하려고 나온 줄 알았더니 “IT는 갔다 BT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BT를 해야 된다고 그럽디다. 와서도 신문 보니까 중국이 별 볼일 없는 나라인줄 알았는데 세계연구비의 반을 중국에서 유전자 변형 연구하는 데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정말 BT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徐圭龍 청장님 계실 때 바이오그린21,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디다. 그래서 아마 정부부처 평가에서 徐 청장께서 1등을 한 원인이 거기 있구나 싶은데 올해 7000억 확보하는 데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작년도 12월 18일에 대통령님 주재 하에 생명공학에 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었는데 저희 바이오그린21은 7000억을 10년간 확보하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억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비단 농진청 문제뿐만이 아니고 범농림부적 차원에서 또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부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金範鎰 청장님, 유능하시니까 다른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소나무재선충 있잖아요? 중국에서 한 소리 했다면서요? 그것 문제 없어야지요.

예, 지금 협상팀이 가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훈증처리해서 포장목을 하도록 문제없이 타결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중국문제에 여러 가지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데 시시콜콜한 이런 문제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면 국제무역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부 삼아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朱鎭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鎭旴 위원님이 꼭 두 배를 써서 난 조금만 써야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여담입니다. 제일 많이 쌀값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던 朱鎭旴 위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정부 발표라고 그랬습니까, 각료회의 발표라고 그랬습니까? 도시민도 농지를 주말농장 차원에서 300평까지는 취득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런 얘기는 여기에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기국회 때도 장관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기업, 예를 들면 대우나 무슨 은행 같은 데도 외국자본을 들여오고 사고 파는데 농지만을 가지고 도시인을 외지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맞지 않으니 외지인이건 도시인이건 농지취득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큰 틀에서 농지보전법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주말농장 형식으로 300평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입니까? 한다고 또 신문에 나서 내가 그러는데……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에 대한……

그런 것은 국무회의에 통보해서 국무회의에서 조금씩은 되나보다 하고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필지면 한 필지, 사면 사고 해야지 300평이라고 하면 전 국토를 또 색동저고리화 하는 것입니다. 그 필지가 많아지고 또 파는 사람도 내 땅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314평, 350평 되는데 300평은 팔 수 있고 15평은 못 팔고 분할하고 뭐하고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지라고 그러든지 1000평 이하의 1필지라고 하든지 해야지 300평이라고 하면 이것은 색동저고리도 아니고, 분할해서 한 15평, 20평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 매도를 해서 써야 되는데 300평이 조금 넘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몇 평 이하의 필지별로 하든지 해야지 꼭 300평으로 했을 때는 색동저고리가 되어서 참 혼란이 많고 아주 완화한 것 같이 정부에서는 발표를 해도 실제 농민이 팔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고 더 그림의 떡이 되는 형상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입안을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두 번 세 번 할 얘기는 아닌데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일이 될까봐 그 당시 여야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공사가 맡아 가지고 있는 한 일부 정부라고 봐도 되니까 평당 17만 원을 더 주고 사서 6600억을 들여서 몇 년째 가지고 있으면 금리만해도 대단하고 17만 원이면 이미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고 있으면 갈수록 점점 손해이고 벼를 심어서는 100년, 200년 가도 본전을 못 찾습니다.

건교부하고 인천시에서 빨리 좀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하나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진흥청이나 농림부 설명에는 양보다 질을 위해서 장려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고품질 쌀종자가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사실 실무자는 전부터 준비를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논이 있어서 나도 한 번 심어보자 하고 그전에도 다산벼도 신청을 해서 심어서 실패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좋아서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이번에도 추청벼를 좀 구해 보자고 했더니 신추청벼는 진흥청에서 공급을 하는데 1000㎏입니다. 구추청벼는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종자라는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자 같은 것은 매년 종자보급소 감자를 심어야 됩니다. 내가 심었던 금년도 종자를 묻어 두었다가 내년에 심으면 수확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종자는 똑같은 종자를 똑같은 밭이나 논에 연속해서 심으면 생산저하는 물론이고 병충해도 심합니다. 인삼 같은 것은 한 번 심으면 그 밭에 못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종자를 갈아주어야 되는데 지금 추청벼도 얼마간 있는 모양인데 신추청벼는 제가 알아본 내용에는 종자를 100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논이 많아서 다 갖다 혼자 심으면 10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나도 못 먹고 종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매상을 한다고 봤을 때 10만 ㎏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자 보급이 바로 되지가 않고 그것도 몇 년 걸리고 지금 발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미질이 좋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다릅니다. 호남평야, 영남지역, 한수이북, 경기도 다 다른데 거기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개발해서…… 또 우리 종자를 필리핀인가 어디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정부미 하면 수돗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민한테 수매했다가 정부에서 파니까 거기다 나쁜 것을 섞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종자를 자기 취향대로 다수확이라고 심어서 그것을 RPC에 갖다 맡기니 섞어서 정미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그냥 자연으로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건조기에 넣는데 건조할 것이 많으면 고온으로 건조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품질을 보장하려면 RPC단위로 단일품종을 장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2～3개 품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를 하시는 분이나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원의 오대쌀 같이 농민이 중국에서 다수확 갖다 해 가지고 거기다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렇게 자제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산림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봄가뭄 때 산불이 많이 나고 또 나도 진화가 어려운 강원도 지방에 많이 나서 요근래 몇 년간 큰 피해를 보았는데 예방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괜한 첨언이고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즘에 TV에 환경스페셜을 보면 야생동물 포획을 하는 것을 보면 원주민도 많지만 겨울에 천렵삼아서 올무도 놓고 불법 포획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산림청 하면 산불감시요원도 있고 산림청 산하 인원이 있습니다. 환경부로 가서 보면 환경부에 그런 인원이 없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 안에 환경보호운동 완장 찬 사람들 몇 명 있는데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산에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몇몇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완장차고 불법포획을 하는데 야생동물을 산림청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다시 찾는 그런 방향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진흥청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여러 공무원님들 올해는 몇 가지 선거가 있으니까 어수선하고 일도 손에 잘 안 잡히는데 부화뇌동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崔善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龍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龍學 위원입니다. 새해 첫 보고를 하셨는데 군데군데 생각나는 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대답하셔도 좋고 실무자들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축산업에 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양돈이라든가 양계같이 축사 내에서 사육하는 부분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말고 방목형 축사부분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축분야에서 완전히 퇴출시킨 것입니까?

계속 초지가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페이지에 보고하다 보니까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방목형 축산업이 현 상태로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애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농업소득 외에 농업외소득을 증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방목형 축산업 부분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목형 축산업을 말 그대로 과거의 축산업쪽으로만 한정시켜서 보지 말고 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시점에 온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1월 한 달 동안 지역구를 다니면서 농민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곳곳마다 들리는 얘기가 정책자금 이자를 좀 인하시켜야 된다. 시중금리가 13%～17% 할 때 5% 했는데 지금 다 한 자리 수로 떨어졌는데 아직도 5%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 때 거론했습니다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인하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대통령한테도 이 얘기를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사자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이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교급식하고 군급식을 햅쌀로 공급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계속 70% 가격으로 햅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작년부터 계속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군수용도 그렇고 급식용……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질 가지고 조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햅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류 생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훼류 생산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백합을 생산하는 데를 가봤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백합 종구 하나 구입하는데 지금 2600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가 공급해줄 수 있다면, 농림부 쪽에 해도 좋고 하여간 대량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급체계말고 새로운 공급체계를 세워준다면 종구 하나 당 600원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전북 등 여러 군데에서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것을 대체해서 자급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일부 성공한 데도 있고 일부는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분 말씀이 600원 선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2600원이 600원으로 떨어진다면 가격경쟁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합 종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면 당장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에서도 열심히 했고 강원도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일부 자급화된 것도 있지만 그 비율이 아주 미미하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개척할 분야입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마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냉ㆍ건조기기 지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예냉기 부분을 좀 거론했습니다만 금년도 예냉기 보급계획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서있습니까?

예냉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사업신청에 따라서 검토해서……

이것이 금년도 지원금액, 전체물량 같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 확정이 됐느냐 그 말이지요.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냉기를 거론한 것이 앞으로 산지출하 하는 물품에 관해서는 예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이틀 갈 것이 일주일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냉기 보급계획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전체 예산이라든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산지유통센터라고 하는 데 예냉시설도 들어가고 같이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년도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사실 농토를 보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생각이 농지를 움켜쥐고 있어서만은 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벌써 나온 얘기가 새로 발족된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사업이 농지소유라든가 사용에 관한 제한을 해제하는 쪽이 제일 먼저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농업을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농업질서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농지소유보전제도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소유권이 극히 제한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한 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품목별 전문조합 활성화 문제하고 전국단위 연합회 결성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오늘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입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품목별 전문조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따라서 전국단위 연합회까지 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앞으로 품목별 전문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조합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 협의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농림부라든가 중앙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거부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에 가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농림부에서 품목별 전문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유통자금이라든지…… 주로 그런 조합들이 유통 쪽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그대로 품목별 전문조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유통과 관련되는 조합이라든가 영농회사라든가 개인한테 다 똑같이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림부라든가 중앙에서는 품목별 전문조합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던 농협구조개선법이요, 그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개선자금을 1조 3000억 원을 얘기했거든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나요?

지금 1조 원 확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가 부족한데 1조 원 정도 가지고서 업무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조 3000억을 했을 때는 부실조합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작년에 결산 결과 부실조합들이 상당히 줄고 경영이 호전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결산 결과 작년 법 제정 당시 국회에 제출했던 숫자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작년말 결산 결과 일선조합의 경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참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좋습니다. 다음에 농촌진흥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에그라를 산업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누에그라를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柳江善 박사팀하고 근화제약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조건으로 민간 제약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화제약에 준 것은 통상실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허가 출원되어서 특허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에 근화제약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로얄티 문제는 특허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도 통상실시권을 특허청에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허를 받았습니까?

특허출원 중에 있고……

특허출원 중인 상태지요?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농촌진흥청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부분은 전혀 없네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근화제약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특허청에, 국가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특허청에서 그냥 받는다고 답변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얼마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답변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흥청이 대학교와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근화제약에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 매출액의 3%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뛰면, 지금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3%를 우리한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를 농촌진흥청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청장이 얘기했듯이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3%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고로 3%?

예.

국고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매출액의 3%를 받도록……

매출이 얼마가 되어 가지고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초기니까 연말……

아니, 그것이 지금 몇 달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는 알고 답변을 하러 나와야지 그냥 진흥청장은 특허청에 들어가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 차관은 그저 3%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느 양이 팔려서 얼만큼이 국가수입에 도움이 된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해서 바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물어보려고 한 것을 鄭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1월말이라든가 작년 연말을 기준해서 총 얼마를 생산했고 얼마를 팔았고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고 특허료가 얼마 들어왔고 이 정도는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차관님께서 작년에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물밑으로 잠수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수렴 중에 있고 아마 현장 여론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농림부 차원에서는 이 분야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농림부나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과거에 그렇게 넘어갔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인사가 상당히 난맥이라고 그럴까 그런 점에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기술센터의 기능과 지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센터소장은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또 지자체 육성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또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조정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청장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는 별로 들어 먹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것은 장관께서 나서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행자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조정을 위해서 어차피 이쪽의 의견도 내고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이 앞설 것이 아니라 장관이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 얘기입니다.

예,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그린21사업 있지요?

예.

금년도 연구과제 책임자 선정이 다 됐습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공모만기가 2월 21일입니다.

그러면 확정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해서 3월 15일까지는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중순까지는 확정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가겠군요?

예.

그러면 확정되는 대로 과제명하고 책임자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인건강관리실 확대설치라는 말이 나왔는데 확대설치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고 다 좋아합니다마는 건강관리실의 공통된 설계도나 배치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통된 기구나 기계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기계를 배치하는 것이 나와 있겠지만 공통된 전체 건강관리실의 자체 설계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 분야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왕이면 건강관리실을 황토방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자꾸 일부러 황토방을 꾸미겠다고 그러는데 하는 김에 같이 하면 두 번 사업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설계도와 배치도가 있다니까 그것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龍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한국의 지난 30년의 농정사를 보면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의 녹색혁명을 일으켰고 또 그런 혁명의 성과로 주곡의 자급기반이 달성되었고 큰 성과를 올린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닌 말로 우리는 이제 풍요 속의 고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자리입니다마는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하는 책을 제가 최근에 독파를 해 보았습니다. 농림부 여러 고위관리들께서도 읽어본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외람되지만 한번 일독을 하시기를 권해 드리면서 그 책의 주요한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부단하게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물결을 누가 잘 타고 누가 잘 극복을 하고 누가 잘 예견을 하고 선견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공하고 성공을 하지 못하고 뒤쳐지고 퇴행을 거듭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부단하게 그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그 책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농림부가 변화하고 있는가, 변화하는 농림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서 과연 우리 농림부가 그 변화를 잘 선견하고 예견하고 그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농림부장관을 비롯해서 농림부 고위관리나 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정을 함께 걱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모두 함께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람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면 농림부가 물론 우리 한국농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해서 그런 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과연 잘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한국농업주식회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부터 차관,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농정을 다루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일본 농업, 중국 농업, 미국 농업, 오스트레일리아 농업에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겸허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권해 드립니다마는 회사에서 흔히 하는 워크샵 같은 것이라도 우리 농림부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국농업주식회사 간부로서 어떻게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시 기업이나 기업경영이나 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한국농업주식회사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은 농업분야에서도 소비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소비에 맞추어서 생산을 어떻게 하고 그 생산을 하는데 따른 투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이 적어도 5년, 나아가서는 10년까지의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까지, 2010년까지의 쌀 소비가 어떻게 추정되고 전망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생산은 어떻게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 나간다 하는 계획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장관께서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에게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초 국회 같은 때는 그런 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농정을 걱정하는 사람들로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금년 1년 동안, 향후 3년 동안, 5년 동안의 농정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야 되겠는가, 소비가 어떻고 생산이 어떻고 투자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런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하고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쌀 소비량 같은 것도 지금 93kg로 잡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이 5년 후, 10년 후에는 몇 kg으로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지금 일본이 1인당 65kg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대체로 일본 추세로 갈 것 같은데 2005년에 우리 1인당 쌀 소비량이 얼마이고 2010년에는 얼마로 가고 그래서 인구추세를 감안해서 그것을 전체국민의 쌀 소비량이 얼마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장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제시를 하시고 함께 한번 논의해 보자고요. 그리고 농림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농협도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협을 둘러싸고 있는 농민단체 같은 데서는 개혁의 소리가 고조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수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농협 같은 데도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림부도 변화해야겠고 농협도 변화를 유도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금년도 직불제를 40만 원, 50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농가소득보전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몇 년도 기준으로, 2002년도 기준으로 40만 원, 50만 원 해 준 것인지 200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 준 것인지……

2002년입니다.

그러면 2002년에는 약정수매가격을 동결하실 방침이지요?

지금 정부안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약정수매가격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쌀값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농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직불제 등등 농업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무려 50%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사소한 것을 말씀드리면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벌써 됐어야 할텐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이 돼지고기 구제역뿐 아니고 콜레라도 청정지역이 되어야 수입한다고 해서 우리는 돼지 콜레라 청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일에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백신 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은 있지만 우리가 최대한 양축가들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 가지고 12월 1일에 중단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6개월 경과해야 국제적으로 청정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면 금년 6월쯤 되어야 수출이 가능해서 일본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다만 제주도는 육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거기는 오래 전부터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부터 먼저 수출하는 것을 일본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역관이 지난 연말에 다녀가고, 이것은 순전히 대통령께서 고이즈미 수상한테 두 번이나 말씀하셔 가지고 일본에서는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프랑스나 네덜란드 쪽에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와 같이 구제역 청정지역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본도 성의 있게 지금 임해 주고 해서 위생조건이 되면 수출이 가능한데 다만 제주도는 조금 빨리 될 것 같고 육지 전체는 콜레라 청정지역이 되는 6월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세일즈 정신을 발휘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 아무쪼록 농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농진청, 산림청 청장님들, 여러 고위 간부 여러분들께서 건투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寅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농업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이 농업을 전망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죽게 될 환자인데 생명을 좀 연장시키고 링거주사를 놓고 안 되면 마약주사라도 놓아 가지고 내 살아 생전에는 농업이 망했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우선 명백한 위치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동적인 사고방식으로 농업에 임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나서야 되겠다, 농산물 가운데에서 도저히 어려운 부분, 안 될 부분은 이제는 뽑아버릴 때가 되었다, 충치를 놔두면 이 충치 때문에 옆의 이빨까지 썩어서 나중에는 잇몸밖에 안 남게 되는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경쟁력 있는 산업 또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취사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산물의 가공산업이 지금 산자부와 연관되어 있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정부조직을 개정해서라도 농산물 가공에 관련된 산업들은 농림부가 꽉 장악을 해 가지고, 철이 하나도 나지 않고 고철도 그렇게 부족한 나라에서 우리가 포항제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철판을 외국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산물 가공의 원료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여오든 호주에서 들여오든 미국에서 들여오든 그런 원료를 들여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투입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다시 중국에 팔아먹고 미국에 팔아먹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농업은 항상 뒤쳐진 산업, 우리가 애정으로 껴안아야 되는 산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관료의 어떤 마인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펼치셔 가지고, 여기에 농촌진흥청장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식의 발상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20년 동안 소비가 줄어가는 쌀을 가지고 무슨 소비촉진운동으로 그 추세를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국민에 대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큼 쌀의 소비가 줄을 것 같으면 쌀이 그만큼 줄어드는 동안에 어떤 분야의 식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수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발상을 놓고 들어가야지 이것을 가지고 매일 탤런트들 불러다놓고 가수들 불러다놓고 떡 몇 쪽 주고서 소비 촉진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점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농림부장관께서도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양곡대책위가 그 유명한 교수들 또 소비자단체들 다 해 가지고 쌀값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논리에 밀려서 쌀값이 동결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도 단지 1%라도 상징적으로 쌀값이 인하됨으로써 쌀값을 매번 보장하거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를 무엇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을 농민들한테 보다 더 넓혀 주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농림부장관께서 한 일 중에 제일 잘못된 일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건의한 그 대책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농민들한테 불편한 의견을 내겠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낸 쌀값인하방안 같은 것들은 정말 용기를 가지고 냈었는데 결국은 정치논리에 밀리고 또 올해가 선거의 해라는 것에 밀려 가지고 실제로 우리농업의 올바른 조정이 1년 이상 늦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장관의 대책은 또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요. 경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포지역 간척지는 국제물류단지 또 일산에 있는 농지들은 국제업무단지 이런 것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되면 그 땅에서 쌀을 길러 가지고 괜히 쌀값 지지하느라고 또 창고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는 좀 확신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전 국토적인 이용으로 해 가지고 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일산도 제가 가보니까 국제공항이 가까워서 국제업무단지로 딱 지정을 하면 정말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포지역은 제가 뭐라고 상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좀 확고하게 함으로써 농림부라고 하는 것이 매일 농지를 껴안고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농지를 팔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농림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을 장관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흥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진흥청장도 정말 오랫동안 농업기술에 관한 경력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농업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냥 기존의 관례 가지고 그저 쌀 키우고 소 키우고 다른 나라가 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찾겠다 이런 것도 물론 관료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획기적인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CDMA방식이라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기술진들이 확신을 가지고 CDMA방식을 해 가지고 외국에도 수출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GMO표시 농산물에 관해서도 자꾸 방어적으로 EU가 몇 % 이상 섞인 것은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쫓아가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우리도 GMO에 관한 연구들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이 농산물들을 좁은 면적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점에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공학도 여러 가지 발전을 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송아지를 복제한다고 그러다가 송아지 복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가지고 인체 복제는 안 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도 고도화됨으로써 안전성 또 인권에 관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나가야지 이것이 매일 그냥 어떻게 하면 덜 질까 하는 생각으로, 매일 꼴찌팀이 그저 시합에 나가는 심정으로 정책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협 신사옥 설립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 신사옥을 다 지어놓고 대통령이 지시해 가지고 팔아먹고 나서 다시 또 짓겠다 이것은 도대체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장관께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농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무원칙한 행정이 없도록 엄정하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산림청장께서는 우리나라에 정말 70% 되는 이런 산지가 있다는 것이 이전에는 상당히 지장이 됐었고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것이 됐었습니다마는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돈 주고 흙을 돋구어도 만들기 어려운 산지를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능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너무 오랫동안 심어지기 때문에 정말 수종선정이나 이런 것에도 신중을 기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나무는 윗부분만 보고 여태까지 뿌리부분은 보지를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뿌리부분에도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하든 가공을 통해 가지고 같은 나무라도 위에는 줄기로 해서 나중에 목재로 쓰고 밑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목재라고 하는 것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고로쇠 나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아마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봄이 되면 고로쇠물 먹으려고 미리 예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부지런히 기존업무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께서는 쉬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떤 일반공무원들이 갖기 어려운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서 정말 2002년도가 진흥청장, 산림청장께서 열매를 맺는 결실있는 좋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寅鳳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농협사옥 문제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지시 같은 것은 없었답니다. 자체판단에서 처분한 것 같고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도……

자체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때 지나가다가 저게 뭐냐 해서 농협건물이라고 했더니 아니 농협이 지금 부실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 그것은 元喆喜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李漢東 총리가 얘기하신 말입니다. 모르면 가서 물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鄭寅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마다 지적을 한 사안입니다. 공단인근의 농경지가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카드뮴 같은 경우 한국수출공단 인근 농경지가 기준치의 6.5배 정도 이상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들도 농진청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밝혀내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오염도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볼 때 토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실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鄭寅鳳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세포 복제소 같은 경우 제가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1500두에 대해서 이미 체세포를 복제해서 보급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막았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또 그것마저도 다 속였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WTO에서 만약에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개방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 지금 중국쌀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개방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중국쌀이 얼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요전에 계산해 본 것으로는 예상관세를 적용하면 중국쌀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80㎏ 가마당 한 15만 원 내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3년 후에 개방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쌀이 계속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중국에서도 지금 너무 떨어져 가지고 쌀농가가 포기해야 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보면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번에 휴경 및 전작을 통해서 얼마만큼 쌀 생산량을 줄일 계획입니까?

민주당에서 10%를 요구를 하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만 계획했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적어도 사오천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휴경보상 또는 지원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임대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임대차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정부에서……

올해 쌀 생산과잉 문제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전작이라는 것은 발표는 많이 되어서 그것이 최대의 방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전작이 용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작은 더더구나 품목이 제한되고 과잉생산되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콩이나 이런 것들이 과잉생산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작이 유일한 대안처럼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작이 용이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 올해 또 쌀 과잉생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품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여온 것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속여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속여 팔고 있습니다. A지역 쌀이 B지역 쌀로 둔갑해서 엄청나게 팔립니다. 저희 지역만해도 정미소에서 상당수가 다른 지역 쌀이 저희 지역 쌀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단속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단속건수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효가 있어야 될 텐데 법원에서 굉장히 낮은, 그래서 하한을 두는 벌칙을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생산량을 조절하고 품질을 개선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이 그대로 되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농정이 큰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하고 최근에 유기농, 친환경,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 문제도 유통 관련해서 정말 믿을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산지 속이는 것은 아직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은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유통문제도 농림부가 전체 이것을 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라든가 잘하는 것, 하지 못하는 것, 지금까지 평가가 있습니까? 별로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잘한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좀 평가해서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실효성에 대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단속요원으로 농관원하고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같이 참여해 가지고 단속하는 상황입니다.

유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하고…… 저희 지역도 속여서 파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 거의 모든 데서 직불제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주가 자기가 받아서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발각되는 대로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뺏길까봐 신고 못 하겠대요. 신고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논 뺏길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문제를 하소연해요. 앞으로 돈 올라가면 더 할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직불제 돈을 더 올려야 된다는 말씀도 있지만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하고도 안 맞는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당장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열 군데를 가면 여덟 군데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일문일답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산림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도 굉장히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폐쇄문제부터 굉장히 많은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제가 몇 번 제기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산림을 새롭게 만들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묘지화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하는 것 있잖아요?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계속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만 맡기고 지금까지 산림청에서는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계획에도 이 문제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1년에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묘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량 산들입니다. 남향의 좋은 산림들이 계속 묘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림청장님조차도 화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올해도 이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야생동물과 산림청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환경부하고 서로 업무가 달라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문제점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長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烈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큰 방향에 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법이 통과된 농특위에 韓甲洙 전 장관께서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또 7년 전에 UR 타결 이후 두 번째 새로운 농정단계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부가 많은 실무적 지원을 하겠지만 형식은 대통령 직속의 농특위가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짤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자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짜는데 있어서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UR 이후에 1단계 투융자사업에 42조라는 천문학적인, 도시에 산다는 죄 하나로 지게꾼도 담배를 사 피우면 농특세를 내는, 그래서 농민을 도와주자 농촌을 살리자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1단계에 42조나 집어넣은 농정이 오늘날 그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니까 누가 봐도 지금 총체적인 실패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 데 있어서 첫째는 농업이 하나의 경제단위의 산업이 아니고 정치산업화 된 데서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농업은 기본적으로 경제단위의 하나의 산업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산업화시킨 데서 출발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특위가 새로 짜는 농정의 틀은 뭐니뭐니 해도 산업의 경쟁력에 모든 기초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지난 1단계 42조 투융자사업은 총체적인 실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황망지경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기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7년, 8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피폐해진 오늘의 농업ㆍ농촌을 볼 때 다시는 이것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1단계사업의 가장 실패를 이렇게 봅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터졌으니까 우리 농업이 이대로 갈 수 없다 하는 것은 사양산업이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다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조업에서 사양산업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구조조정의 기준이 뭡니까?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느냐, 가격의 경쟁력이 있느냐, 시장의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 투융자사업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저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다 죽는다 하니까 경쟁력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무조건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강원도에 장미재배 유리온실 지원을 나가니 이것은 누가 봐도 바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42조 쓴 거예요. 전부 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식이고 거기다가 40% 융자에 40% 보조에 20% 자부담인데 그 기준대로 제대로 한 농민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부실화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농특위에서 짜는 새로운 농정은 철저하게 경쟁력을 기준해서 모든 잣대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농림부 여러분께서 책임을 지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의 혁신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그릇에 담는 새로운 농업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해수위원으로 참여한 이래로 때만 되면 농업전문학교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도 농업전문학교 교장이 저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로간에 개념의 일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발언을 세 번, 네 번 했으니 속기록을 읽어봤느냐 했더니 안 읽어봤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농업전문학교의 이름을 전문학교라고 하고 고졸자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4년제 대학으로 해서 학벌의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도회지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열등감 없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어야 농업도 하나의 제조산업과 똑같은 반열에 서서 지어갈 수 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짓기 위해서는 규모의 영농을 해야 되고 또 수출영농을 해야 되고 과학영농을 해야 되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1000평, 2000평의 밭을 들고 거기에서 먹고살고 자식들 공부까지 시키는 부가가치를 얻으려고 하면 애초부터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군의 기간병력을, 육사ㆍ해사ㆍ공사 나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간성으로 가듯이 한국농업의 간성을 누가 할 것이냐? 농업학교 나온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학자격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교육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든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이것이 농진청 산하에 있는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부서가 아닌 데에 갖다 세워놓고 있으니 농림부장관 직속으로…… 전문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한테 무슨 대학명칭이 필요하나? 농업경영사관학교로 농사(農士)를 해라, 농사! 육사ㆍ공사ㆍ해사 있으면 농사 있다 말이야. 이것이 훨씬 긍지감을 주고 또 임펙트가 강하게 가고 학생을 모집하는데 농촌지도소 통해서 뽑지 마라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학교의 진학지도교수들하고 만나서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뽑아들여라 말이야. 그것을 왜 안 하느냐? 그것은 장관이 관심이 없으니까…… 청장조차도 관심을 안 갖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기껏 얘기하면 교육법에 안 되니까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벌써 컨셉이 달라도 다른데, 판단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품목만 정하고 집중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농사짓는 방법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큰 의미의 신농정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정책의 방향은 장관님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할 수 있는데 요는 임프리멘테이션입니다. 이것을 입법화하고 정책화해 가지고 예산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나가는 것인데 새로운 신농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 신중하고 성숙한 농림부의 어프로치를 원합니다. 아무리 생일날 잘 먹겠다고 해도 1년 굶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새로운 농정은 경쟁력에 있어서 모든 기종을 갖고 가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작물,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 또 새로운 농정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령화된 농민들의 퇴출문제를 어떻게 사회후생적으로 수렴해서 큰 탈이 없이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농림부가 다른 부처하고 합동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농민이니까 도와주자 이 개념은 이제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농업을 떠나니까 이제 농민이 아니에요. 농촌에 산다고 다 농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에 산다고 해도 일반국민이면 보건복지부 정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농림부가 싸잡아 쥐고 농업이라는 산업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퇴출되는 농민이 아닌 사람의 사회복지대책까지도 여러분이 해야 되니까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 본연의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논농업직불제를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아요. 돈을 주자, 차라리 농업예산 전부 다 해서 1년의 농민 수 전부 해서 차라리 일률적으로 몇 천 만 원씩 집어주고 말지. 정치적으로 말하기 참 좋습니다. 논농업직불제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올리자 얼마나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농업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것은 친환경영농을 해야 준다는 조건인데 친환경 따질 겨를도 없고 아까 논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또 이것이 식량증산을 오히려 더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하고 있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 정책적인 검토도 없이 작년에 25만 원하다가 금년에 50만 원으로 올려주자고 위원들이 막 거들어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정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그다음에 입법을 하시든지 신농정의 틀을 짜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래서 농촌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안도 여러분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소위 농촌에 거점도시 건설을 통해서 절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림부나 정부가 이것은 자꾸 간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를 설득시킬 수 없는 안을 들고 와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 본들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지역구를 유지시켜 주면서 새로운 농정으로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이 다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대책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농해수위에 1년 반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농촌에 거점도시 만들자, 저수댐을 만들자, 탈농하면서도 재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그것이 농촌 거점도시 건설이다, 이것은 피폐해 지는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고 농가소득에서 지금 농외소득이 50% 전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선진국이 다 70%, 80% 가는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농업소득만 가지고 자꾸 커버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발상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가 자꾸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서 진전된 안이 안 나오고 매년 업무보고를 받아도 그 보고가 그 보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장관께 제가 또 그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많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새로운 농정을 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許泰烈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중 이차보전 예산으로 7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안 되었는데 문제는 비RPC 농협의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147억 원이 확보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RPC 벼 매입자금도 결국은 정부가 제시하는 1525만 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선에 가보면 좀 비싸게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RPC 운영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현실화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준금리가 10.3%인데 현행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6% 수준이기 때문에 약 4% 내외 금리 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금리차이에서 남는 자금을 비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조금 남으니까 난리를 쳐 가지고 브랜드화한다, 고급 미질화한다는 등 쌀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아직은 수출하는 나라의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2010년에 중국도 결국 수입국이 된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WTO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하고, 농업부는 완전히 생산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WTO가 무엇인지 제가 갔을 때는 별관심도 없고 이렇게 양자가 분리되어 있는 데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농무관들이 WTO에 대한 문제를 중국에다가 설득을 하면 이제 점점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미래 우려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농사 짓는 것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농인력도 모자라고 결국 중국의 농업현장도 지금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좀더 설득을 하고 어떻게 이것에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한테 과연 10년 뒤에, 10년도 못 남았지요. 8년 뒤에 쌀이 부족해 가지고 그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곧바로 도하아젠다에 의해서 결국은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적한 대로 관세화 유예를 우리 혼자서 관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한다면 관세화 문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일부 위원이 얘기한대로 600%부터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뭐 지금 당장 장관님한테 직답을 하라는 것보다는 좀더 진지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관님이 당시에는 차관이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3년 전에 농림부가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협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금 도처에서 농민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농협을 개혁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수백 명을 감옥에 구속시키고 입건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조직을, 완전히 일하려고 하는 조직을 전부 옛날에 눈치보던 조직으로 바꾸어 놓은 다음에 농림부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후계자들을 만나보면 군지부도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는 앞으로 농협개혁을 어떻게 해야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인지 그런 청사진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게이트 게이트 해 가지고 온통 썩은 나라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 하면 바른 방향으로 모든 국정을 가져가지 않고 거기에 정치, 검찰이 개입을 해 가지고 쓸데없는 과잉 충성을 해서 온통 문제를 나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차관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다 옳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韓勝憲이라는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은 말이지요. 감사원이 농협에 와 가지고 감사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큰 조직이 이 많은 일을 이만큼 했다는 것은 대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왜 대통령한테 가서 엉망인 것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지금 許泰烈 위원이 얘기한 그 42조 막 써버린 문제를 농협이 금융을 잘못해서 한 것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방만한 금융이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韓勝憲씨는 길에서 만나면 나한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어요. 이래 놓고 무엇을 개혁을 하는지, 개혁해서 몇 사람이 구속이 되었든, 몇 사람이 희생이 되었든, 그 조직이 엉망이 되었든 간에 광정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역사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회장한테 직원들이 노동조합으로 함부로 돈 먹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막 개판 아닙니까? 그다음에 진흥청의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과서에 지금 농업을 왜곡한 것이 많아요. 농약 묻히고 젓 물리다가 그것을 먹은 애가 죽었다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고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문제를 우리 농림위에서 법안으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 2001년 10월 30일자에 보면 중국 품질관리검역국이 23개 소에서 181개 채소류의 샘플을 채취해서 품질검사를 한 결과 48%에 달하는 86개 샘플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약과 질산염 성분이 검출되었고 육류 7종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질산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하고 또 우리 식문화를 살려보자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지난번에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산 폐자재라든지 국산목재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모든 책상, 걸상을 만드는 문제는 金 청장이 신념을 가지고, 그것은 역사에 남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관철을 해서 정말 우리 농림분야가 거짓말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국가의 먼 미래에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제시한다는 증거를 어렵더라도 조금 남겨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元喆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질의 중에 대부분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답변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하실 것 있으시면……

제 질의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제대로 성의있게 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許泰烈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농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많이 참고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다만 농림부의 공무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42조, 15조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여러 차례 평가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마는 단편적으로 흐르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농민들의 사기가 극히 떨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것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WTO체제하에서 행복한 농민들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경쟁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그리고 아까 張誠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같은 경우에 곡류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메이저들이 미국에 도사리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쌀의 경우에 농가소득의 50%를 직불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득에 직불을 비교하면 작년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이고 금년에 배로 올렸더라도 아주 미미한 1.8%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직불같은 것을 안 하다가 하니까 농민들이 보조로 농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인식이고 농업에 대한 기본철학이 유럽 다르고 미국 다르고 우리나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더라도 지금 시대흐름이 강조하는 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 조금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쟁에 강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컨셉을 잘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존중하면서 어떻게 경쟁력있는 농민을 키우느냐……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제가 보기에 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스스로 극복하려는 것이 약한 정신 자세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곳곳에 다녀보면 벤처농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상당히 정신자세가 투철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농민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농업은 망했다가 아니고 부분별로 쌀농사에도 아주 강한 분들이 계시고 또 돼지에도 아주 잘 하는 분들이 있고 화훼 채소 그런 식으로 부분별로 잘 하는 농민들이 있는 반면에 전체적으로는 농민들이 대체로 사기가 떨어지고 걱정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상황에 맞게 지금까지의 농정의 큰 흐름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鄭寅鳳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농지문제를 검토를 합니다마는 농지문제는 또 헌법에 경자유전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량농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농지는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농업인들의 자산가치를 존중해 주는 그런 시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의 생생한 경험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륜 경험같은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그런 것을 여기 뒤에 있는 간부들이 교육장으로 생각하면서 좀 결례되는 표현입니다마는 여기는 교육장이다, 제가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들어올 것이다, 진흥청이나 산림청을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위원님들 말씀을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마는 元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그때 차관으로서 송구스럽고 하지만…… 지난번 공적자금 같은 것도 재경부에서 나온 홍보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조금 흐름이 다른 그런 면도 있고 감사원에서는 전체에서 몇 % 정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탄받는 그리고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때 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농협하고 일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농협을 이해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도 제가 한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그만둔 崔慶元 법무장관이 차관할 때 제가 만날 때마다 지금 봄철인데 장부가 전부다 검찰에 가 있고 해서 농협이 자재공급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일이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농협이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수사를 끝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한 일이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도 농림부차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제가 즉답 못 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드리면서 위원장님, 시간이 괜찮으면 개괄적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조, 15조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평가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도 상당히 규모화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단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은 하면서도 또 너무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그런 감사가 있은 것은…… 여러 갈래에서 이것이 투자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깔려 가지고 결국은 예산증가율보다는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니까 예산증가율보다는 낮게 되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결론이 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농업인 스스로, 투자를 잘 집행해야 될 농업인들, 수혜의 대상인 농업인들조차도 노래방 만든 후계자가 있느니 하는 것은 10만 명 되는 후계자 중에 몇 명 되는 것을 아주 부각을 시키는 극단적인 사례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42조, 15조 문제도 좀 균형잃은 비판이 과거에 많았다는 것, 실제 우리가 객관적인 기관에 그것을 평가를 시켜보면 그 보다는 훨씬 다른 평가가 나온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2조, 15조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15조 농특세는 별개입니다마는 42조는 기존의 농림부 예산보다 특별히 많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안 붙였더라도 농촌에 투자할 것을 농특회계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안 주던 예산을 특별히 준 것처럼 국민들은 많이 오해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없으면 그냥 농림부 예산 그래 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사업해야 될 프로젝트별로 이것은 얼마나 필요하고 5년간 10년간 얼마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그 프로젝트별로 해야지 뭉뚱그려서 하다보면 기존 예산하고 뒤섞여 가지고 엄청나게 쏟아 붓는데 성과는 없는 것처럼 그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도 겸허히 반성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논의할 때 저희가 기초자료를 잘 공급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거의 반성이 제대로 반영되면서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정 패러다임이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런 총체적인 답변, 소신있는 답변 이런 것이 듣기에 좋습니다. 앞으로 농정의 새로운 틀을 짜서 소신있는 농정을 펴나가는 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鄭武男 농촌진흥청장 답변도 아까 일문일답식으로 다 되었지요?

예.

그리고 金範鎰 산림청장께서도 아까 일문일답식으로 다 답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약으로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제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朴在旭 위원님이 농지규제완화 등 2건, 朴容琥 위원님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완대책 등 5건, 張正彦 위원님이 쌀보존농지 정책 재검토 등 7건 등 3명의 위원님으로부터 14건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질의서와 함께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東泰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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