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회 고유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洪淳瑛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洪淳瑛 대사 외 2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이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洪淳瑛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洪淳瑛 대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31일 駐中華人民共和國大韓民國大使官 대사 洪淳瑛 공사 李揆亨 공사 辛正承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존경하는 曺雄奎 감사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중국대사관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대사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揆亨 정무공사, 禹明誠 정무2공사, 辛正承 경제공사, 張世昶 문화홍보공사, 崔慶植 국방무관, 朴晙雨 참사관, 辛亨根 총영사, 李英百 참사관, 朴錫煥 참사관, 李 赫 참사관, 黃淳澤 참사관, 宋承燁 참사관, 李斗浩 재경관, 朴秀勳 산자관, 權度燁 건교관, 白榮基 법무협력관, 殷熙辛 교육관, 文大瑾 통일관, 鄭明澈 입법관, 洪性在 농무관, 尹憲柱 과학관, 鄭 弘 해양관, 李洋征 노무관, 白駿一 관세관, 金亨培 육군무관, 崔根河 해군무관, 韓東旭 공군무관입니다.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부인사) 한ㆍ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한 이래 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ㆍ통상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11월 金大中 대통령의 중국방문 시 양국 정상 간에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지난 10월17일에서 22일까지 朱鎔基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한ㆍ중 양국은 양 국가간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ㆍ중 양국이 경제ㆍ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정치ㆍ안보분야를 포함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ㆍ중 수교의 역사가 일천하고 중국이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국 간에 정치체제의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에 관한 인식과 이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ㆍ중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공관원은 한ㆍ중 관계에 관한 균형있는 현실인식하에 양국관계가 상호이익,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격의없이 협의ㆍ협력할 수 있는 성숙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히 다음 세 가지 분야에서 대사관의 외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ㆍ중 간 통상, 투자, 산업기술협력 등 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ㆍ심화하여 실질분야에서 한ㆍ중 양국이 서로에게 불가결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가는데 대사관으로서 응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유학생, 청소년 등 인적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한ㆍ중 국민 간의 이해와 친선을 증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조선족 중국인들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감사과정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대사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ㆍ지도해 주시고 한ㆍ중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은 공관현황, 정무관계, 경제관계, 영사관계, 문화ㆍ홍보관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91년1월 대표부를 개설한 이후 92년8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올해가 수교 8주년이 됩니다. 저는 제5대 대사로서 금년 8월에 부임하였습니다. 중국에는 이곳 대사관 이외에 홍콩, 상해, 청도에 각각 총영사관 및 심양에 영사사무소가 있습니다. 당관의 정규직 인원은 58명으로서 외교부 36명, 14개 부처 주재관 16명, 무관부 6명입니다. 당관은 우리 재외공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인원이 많은 공관입니다. 당관에는 정규 외교인력 외에 86명의 비정규직 업무보조 고용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및 관저 신축계획은 94년11월 북경 제3 외교단지 내에 4,837평 규모의 대지를 확보하고 설계작업 등을 진행해 왔으나 98년 경제위기로 사업이 보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관이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도급경비 510만불, 일상경비 766만불로서 총 1,276만불이었습니다. 금년에는 9월말까지 도급경비 330만불, 일상경비 368만불, 총 698만불을 집행하였습니다. 당관 예산규모는 인원규모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외공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정무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江澤民 주석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하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전반적인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9일에서 11일까지 개최된 공산당 제 15기 5中全會에서는 21세기 국가 대발전 전략으로 서부대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10년 후에는 GDP를 현재 수준의 2배로 증가시키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적으로 국영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자 문제라든지 부패척결 문제, 법륜공과 같은 사회불안 요소 및 대만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개혁ㆍ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안정적 권력승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제4세대 지도자 그룹 육성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독립ㆍ자주ㆍ평화외교의 기치 아래 첫째,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 확립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 대항하여 다극체제질서를 주창하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고 셋째, 세계 각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99년5월 코소보 사태 시 NATO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폭격으로 인하여 관계가 경색된 바 있으나 그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 개최와 중국의 WTO 가입 협상 타결, 중국에 대한 정상 교역관계 부여 등을 통하여 현재는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되었습니다. 대만 문제, 인권 문제 등으로 분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최근 朱鎔基 총리의 방일 등 고위인사 상호 방문을 통하여 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옐친 대통령 재임 중 수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꾸준히 강화하면서 지난 7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정치ㆍ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관계는 지난 5월 陳水扁 총통 취임후 대만 측이 어느 정도 자제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긴장수위는 높지 않은 상태이나 양측간 공식대화 재개 문제는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3대 기본정책은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둘째, 남ㆍ북한 양측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조하에 그간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 햇볕정책과 4자회담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해 왔으며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이를 즉각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관계는 92년 수교 이후 8년여 동안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최근 2년간에는 98년11월의 金大中 대통령 방중, 2000년10월의 朱鎔基 총리 방한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양국은 현재 상호간 3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이은 우리의 제2 투자대상국이 되었습니다. 99년8월에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최초로 趙成台 장관이 공식 방중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지호전 중국 국방장관이 공식 방한하고 이어서 지난 8월 曺永吉 합참의장이 방중하는 등 한ㆍ중 양국관계는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착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일환으로 군함의 상호방문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ㆍ중 관계 발전속에서 향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는 중국 측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비교적 소원해진 바 있었고 金日成 사망 및 黃長燁 사건 등의 영향으로 양측 간 고위인사 교류도 저조하였습니다마는 99년6월 김영남의 방중과 금년 5월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이전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21세기에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한ㆍ중 관계를 보다 성숙한 협의ㆍ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큰 관점에서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궁극적 통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중국 고위급 지도자 및 유력한 차세대 지도자들에 대한 방한 초청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이들의 친한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양국 외교부 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우리 정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중국 내 한국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친한기반을 확대하는 사업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양국관계가 날로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법선교활동 문제, 탈북자 문제, 무역마찰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에 관하여 양국 정부 간에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분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되 사건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경제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제15차 당대회 시 江澤民 주석은 21세기의 목표로서 2010년 GDP를 2000년의 2배로 증대하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국민경제 지속발전 및 제도완비,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까지 현대화 실현 및 부강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정책 기조하에 98년3월 취임한 朱鎔基 총리는 금년 말까지 3년 내 국유기업 구조조정 및 현대식 기업제도 도입, 금융체제 개혁, 정부기구개혁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호전에 따른 수출증가, 기업생산설비 투자확대, 재정지출 확대를 기조로 한 내수촉진정책의 성과 등으로 금년 1월에서 9월 사이 8.2%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전체 GDP 성장율은 8%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금년도 1월에서 9월 사이 중국의 대외무역은 3,454억불로서 수출은 세계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작년 동기 대비 33.1%가 증가되었고 수입도 수출용 원자재 및 SOC 확충 등 내수용 설비 수요증대로 37.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호전 추세에도 불구, 중국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해 온 국유기업 개혁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 문제, 부실채권정리 등 금융개혁의 지연, WTO 가입에 대비한 제도 및 법제개혁 문제가 그것입니다. 또한 지난 20여년간의 개혁ㆍ개방 추진과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라 중국의 경제효율은 크게 제고된 반면 동ㆍ서 지역 간, 도ㆍ농 간, 업종 간 소득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중국지도부는 9차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최근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이러한 고도 성장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ㆍ서 지역 간 및 도ㆍ농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대개발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진보 및 교육발전에 중점을 두고 WTO 가입에 따른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면서 소득분배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ㆍ중 경제관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ㆍ중 교역은 92년 수교 이후 급증하여 왔으며 작년도에는 226억불을 기록, 수교 당시 64억불에 비해 약 3.5배가 증가하여 중국은 미ㆍ일에 이어 우리의 제3대 교역상대국이 되었습니다. 97년 말 금융위기 발생 이후 대중교역은 98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99년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급신장하여 금년에는 3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93년 이래 우리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확대되어 작년에는 48억불의 흑자를 실현하였으며 금년에도 1월에서 8월까지 흑자규모가 37억불에 달하여 작년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최근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이 중국 농산물 그리고 석탄 등 수입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두 번째 투자대상국으로서 우리의 대중투자는 2000년8월말 현재 45억불에 달함으로써 우리 전체 해외투자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인적교류는 날로 증가추세를 보여 오고 있는 바 금년 상반기 방한 중국인이 21만2,000명, 방중 한국인이 61만2,000명을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약 50% 수준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ㆍ중 양국 정부 간 산업협력도 98년11월 이래 과학기술 산업화 분과위, 산업정책 분과위, 에너지자원 분과위를 설치, 분야별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사업은 94년부터 99년 말까지 26개 사업에 대해 총 2억2,800만불의 EDCF 차관을 공여키로 합의하였으며 무상원조자금은 92년 이후 99년 말까지 약 2,800만불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관은 최근 한ㆍ중 양국 간에 주요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통상마찰 예방 및 교역확대에 경제업무의 중점을 두는 한편 중국의 서부대개발 참여와 양국간 5대 협력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ㆍ중 간 통상마찰 예방 및 교역확대 문제와 관련, 우리 측은 중국 측의 무역역조 시정요구에 대해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유연탄, 옥수수 수입확대 및 조정관세 인하조치 등을 통해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당 관은 중국 정부가 국가적 장기사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 사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하에 투자ㆍ무역사절단 파견, 세미나 참석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셋째, 98년11월 金大中 대통령 방중 시 朱鎔基 총리와 합의한 CDMA사업, 완성차 진출, 원전건설, 고속전철 사업, 금융ㆍ보험분야 진출 등 5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는 바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CDMA 협력에도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중 경협차관 및 무상원조사업은 대중국 경제개발 원조 차원에서 뿐 아니라 양국 경제ㆍ통상관계 증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가급적 우리의 중국 서부대개발 참여와 연관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인적교류에 따라 지난 9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내년 여름 성수기부터 현재 28개 노선, 주 120회에서 34개 노선, 주 250회로 대폭 증편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당관은 한ㆍ중 양국 정부 간에 환경, 해양, 농수산, 건설, 과학ㆍ기술, 정보ㆍ통신, 관세 및 조세, 노무 등 각 분야별 협력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제협력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관은 지속적인 한ㆍ중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서 21세기 포괄적인 한ㆍ중 경제협력체제 수립이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ㆍ중 경제협력연구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금번 朱鎔基 총리의 방한 시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바 있으며 빠르면 내년 중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한ㆍ중ㆍ일 3국 경제협력 공동연구 사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내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ㆍ중ㆍ일 3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 국유기업 개혁동향, 중서부 개발전략 진전상황 및 중국의 WTO 가입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와 투자 및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산업협력분야를 전자상거래, 신소재,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분야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완성차, HDTV, 석유화학, 철강, 유통분야 등 전략적인 분야에서의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ㆍ중 양국 경제관계가 명실상부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환경, 과학ㆍ기술, 건설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골고루 확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분야별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중대사관은 주상해, 청도 및 홍콩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을 제외한 중국 전역을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설된 심양 영사사무소는 법적으로는 요녕성만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흑룡강성, 길림성도 관할함으로써 사실상 동북 3성 지역을 관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는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2ㆍ3만명 내외의 많은 조선족들이 친척방문, 우리 국민과의 결혼, 국내 산업연수 등의 목적으로 빈번히 우리나라를 내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현재 4만5,000명 이상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조선족 인구의 상당수가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연변자치주 내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국입국 열기도 식지 않아 조선족 동포사회 내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상사주재원, 투자업체 직원, 유학생 등 장기체류자는 약 5만9,000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약 100만명의 단기체류 여행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 관련 사건ㆍ사고도 현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이러한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별 우리 국민 보호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공안당국은 수시로 외국인 불법거주 및 불법영업활동을 단속하고 있는 바 장기체류 유학생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불법선교 및 탈북자 보호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계도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28일 북경에서 개최된 한ㆍ중 축구경기 이후 발생한 중국 관중의 한국관중 폭행사건과 관련, 저희 대사관에서는 중국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외무성이 공식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ㆍ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당국과 협조하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당관에서 발급한 사증은 7만4,000여건이며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만3,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경제위기로 한 때 주춤했던 조선족 포함 중국인의 방한 건수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따라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증발급 건수는 우리나라 전 재외공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당관 영사업무 중 다른 공관에는 없는 특이한 업무로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인 남성 간에 많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관련서류 공증업무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경우 신청인들이 서류 위ㆍ변조, 위장결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어서 관련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당관은 불법입국 방지 노력에 못지 않게 친절하고도 신속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에도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영사확인 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증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시간을 분리하여 혼잡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화 민원예약제 실시로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ㆍ중 경제교류 활성화 및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년부터 공무출장자 및 신뢰감이 가는 중국대기업 대표 등을 포함 소위 그린단위를 지정, 서류상 하자가 없는 한 서류접수 익일에 사증을 발급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 말부터는 98년12월 발효된 한ㆍ중 복수사증 협정에 따라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영사관 건물이 노후하고 민원대기실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인데 이를 감안 최근 영사부 건물을 이전하여 민원인 대기실을 확충하고 민원창구도 증설하는 등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광주총영사관 개설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한ㆍ중 양국 간 교환각서를 통해 광주에 총영사관을 추가 개설하는데 공식 합의한 만큼 조기 개설을 위해 우리 국내절차 및 중국 측과의 세부협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선발요원이 파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중국 내 단체활동과 관련된 법을 제정 금년 말 공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작년 말 중국 내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가진 교민단체로 창립되어 현재 전국단위의 지부가 결성되고 있는 가칭 ‘재중국 한국인회’가 향후 중국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당관은 조선족 사회의 육성과 발전을 특히 교육, 경제ㆍ통상분야에서 지원하고 조선족 사회가 한ㆍ중 간의 관계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사증 및 여권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여권 제작방식 개선, 스티커 사증발급 등을 본부에 건의하였으며 민원업무 개선 및 영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ㆍ홍보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와의 밀접한 역사적ㆍ지리적ㆍ문화적 관계로 인해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 외교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부설 문화홍보원은 주재국 내에 문화한국의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ㆍ중 양국간의 문화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한ㆍ중 관계발전의 저변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 소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의 주요 정책과 관심현안을 소개하는 중문판 ‘每週韓國’을 2,000부씩 발간하여 주재국 요로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문판 인터넷 홈페이지 ‘韓國之窓’을 운영, 중국인과 해외 화교 네티즌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주요 서버에 접속 서비스 확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8개 주요 TV방송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재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우수 영상 다큐멘터리를 제공 방영토록 함으로써 현지 TV를 통한 문화한국 이미지 선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99년부터 2000년간의 ‘한ㆍ중 문화교류 계획서’에 의거 각종 공연ㆍ전시, 인사교류 등 각종 정부ㆍ민간 간 교류확대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는 2001년부터 2002년간 ‘한ㆍ중 문화교류 계획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문화산업의 주재국 진출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재국 청소년층의 소위 ‘韓流’ 분위기 확산과 한국음악 소개방송을 지원하고 한국 영화제를 개최ㆍ지원하는 등 우리 대중문화 예술소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화홍보원은 연 4회, 매회 2개월 단위의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한국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의 열람과 대출, 문화홍보원 내 영사회 수시개최 등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관 업무현황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조선족의 비자신청 건수ㆍ발급건수, 금년 9월까지 신청건수ㆍ발급건수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한 교포와 관광객들의 사건ㆍ사고의 유형별 통계를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방한에 대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해 본국에서 훈령이 내려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고 없으면 그것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 부과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중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 사본 일체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납꽃게ㆍ복어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대사관이 파악해서 본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 지난번에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가 언급한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한국인 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여권분실 신고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면 미리 요청받은 대로 洪 대사께서 錢其琛 부총리와의 11시 면담이 오래 전부터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 대사께서는 지금 잠깐 다녀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께서는 지금 나가 주시고 그리고 추가보고를 받는 차원에서 辛正承 경제공사, 張世昶 문화홍보공사, 崔慶植 국방무관, 辛亨根 총영사 순으로 각 영역별로 보충보고를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 다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辛正承 경제공사께서 나오셔서 담당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경제공사 辛正承입니다. 저는 대사께서 보고드린 데 대한 보충으로 2000년9월까지 중국 경제동향 그리고 지난번 10월11일 중국공산당 제15기 5中全會에서 발표된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제10차 5개년계획 요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두 가지 배포해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2000년도 3/4분기 중국 경제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동향은 경제동향 총괄과 부문별 경제동향 순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에는 2000년도 3/4분기까지의 중국 경제지표가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동향 총괄을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중국은 수출신장세가 지속되고 저금리와 확대재정정책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업활동이 증가되고 소비도 점차 회복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출신장세와 생산ㆍ투자ㆍ소비부문의 완만한 회복과 정보통신 분야의 괄목할 만한 신장으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제성장은 8.2%를 시현했으며 금년 중 성장은 당초 목표 7%를 초과해서 8%에 이를 전망으로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완만한 회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국 경제도 좋았다가 나빠진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IMF 이후에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에서 벗어나 8% 수준의 안정성장 기조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의 경제전망에 관해서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마는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보건대 2001년에는 수출신장세와 비정부부문 투자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나 소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WTO 가입 이후에 외국인 투자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도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2001년에는 수출신장세와 비정부부문 투자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경제, 사유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비정부부문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패러다임과는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고 이것이 정부부문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부문 투자가 증가된 것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정부부문 투자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부부문 투자가 실질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저희들이 중국 시장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패러다임이 지금 자본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비정부부문 투자가 감소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여기 자료에서 말씀드는 것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지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부부문 투자가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렇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추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부문별 경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생산 및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금년 9월까지의 공업생산 증가율은 11.6%로서 전년 동기 9.3%에 대비해서 2.3%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 중에 수출이 33% 증가했고 소비재 매출증가 9.9%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의 신장 등 전반적인 수요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투자부문은 지난해 8.1%에서 기간 중 12.9%로 크게 신장했습니다. 이는 수출산업, 정보통신 등 비정부부문 투자가 회복되고 98년 하반기 이후 신주택정책 실시와 함께 최근 증여ㆍ상속세 신설 검토로 주택수요가 가세하여 부동산 투자가 크게 신장되고 있는 데 기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 및 물가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금년도에 9.9%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도시민의 가처분소득 증가 그리고 지난해 이후 중국 정부의 근로자 봉급 인상 그리고 소비진작정책에 힘입어 도시지역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농촌 중심의 본격적인 소비는 회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지난 2년간 계속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소매물가는 마이너스 1.7%로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요인뿐만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저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그리고 e-비즈니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서 비용절감 효과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여기 보면 농촌 중심의 본격적인 소비는 회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농촌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회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농촌 중심의 소비가 집중적으로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도시지역 중심의 소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아까 대사께서 보고하실 때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다른 것 설명할 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강 짐작은 가지만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이론이 있는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일종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시장경제로만 나갈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상으로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하고 시장경제의 이념을 접목시키면서 그러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현재로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국가라든가 당의 통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지금 나가는 방향으로는 좀더 개방적이고 시장경제 쪽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경제성장이 매년 8%씩 있어도 결국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계속 정부가 컨트롤하면서 시장경제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식의 시장경제로 서서히 중국시장이 변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당이 관장해 가지고 간섭할 것 같아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제 생각으로는 역시 중국이 내년에 WTO에도 가입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많은 정책들을 시장경제체제에서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치ㆍ사회적인 시스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아직 일부는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가의 여러 가지 통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향은 점점 시장경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은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시장경제하고 똑같은데 정치체제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썼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은 여기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시 파악해서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역 및 외국인 투자추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간 중에 교역총액은 3,454억불로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초 연간 전망 4,0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시설투자 증가에 따른 수입증가로 점차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서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신장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흑자폭도 다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중 외국인투자는 계약기준으로는 크게 증가했습니다마는 실행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3%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국투자기업들이 기업 구조조정으로 파트너와 최종 합의를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2001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실행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 말 대비 약 39억불 증가하여 1,586억불에 이르고 외채는 52억불이 감소하여 1,466억불입니다. 한편 외화예금 금리가 현재 5.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 국내 화폐인 위엔화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9월말 민간의 외화예금은 1,204억불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환보유고 및 외화예금 증가로 인해서 위엔화의 시장환율, 은행에서 하는 고정환율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암시세 환율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위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화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개인예금 실명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예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민간보유 화폐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예금 증가율은 6.5%로 둔화되는 반면 기업예금은 22.4%로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증권시장 동향이 되겠습니다. 2000년9월말 종합주가지수는 1,910으로 6월 대비 17.9% 하락하였으나 작년 연말 대비 39.8% 증가하고 기간 중 자금조달은 897억위엔으로 99년 전체의 95% 수준에 이릅니다. 2000년9월말 현재 상장회사는 1,044개, 거래자도 5,500만명으로 9월말 현재 시가총액은 GDP의 47% 수준으로 4,000억불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도국의 시가총액 평균수준이 대개 GDP의 60%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산업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말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1,680만명으로서 연말에는 2,500에서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이용자가 8월 말 현재 각각 1억3,300만, 6,300만으로 이미 당초 연간 전망치에 도달하는 등 급시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민폐 환율 변동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에 선진화된 환율제도로 접근하기 위하여 현재 1일 환율의 변동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에다가 약간의 변동폭을 적용하는 그러한 환율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달러 환율이 8.27에서 8.28 수준에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동환율폭을 상하로 어느 정도 설정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정환율제도와 유사합니다. 최근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증가, 외채감소, 민간보유 외환증가 등으로 해서 위엔화의 대달러 환율은 미세한 절상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암거래 환율도 마찬가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위엔화 평가절하 가능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위엔화가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위엔화의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국 경제동향에 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인데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중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쓰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러면 사회주의라는 용어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주저하지 않을까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시장경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름이 없지만 중국이 필요하다면 사회주의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도 그만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여태까지는 그럴 위험성도 일부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추어서 중국도 그런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경제공사 보고에는 없지만 대사관이 준비한 업무현황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한ㆍ중 간 통상 문제와 통상마찰 예방 및 대책 속에 ‘한ㆍ중 간 최대 통상 문제는 무역불균형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와는 거꾸로 이쪽 중국에서 늘 항의하는 문제인데 통계가 99년도에 우리나라는 흑자를 48억불로 잡고 있는데 중국 측 통계는 94.2억불이라고 써놓았어요. 물론 통계를 보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가 있으면 이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실제로 이번에 朱鎔基 총리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 무역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통계상의 차이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서로 통계방식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은 홍콩 수출은 통계상에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볼 때에는 홍콩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때에 원산지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 세관 간에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좋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은 마늘교역 합의이행 문제와 가금육 수입공장 확대 문제’라고 해놓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마늘교역 합의 부분은 사실은 며칠 전에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마늘 문제를 협의할 당시에 저희들이 중국 측하고 합의한 부분이 일정 분량을 MMA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1만8,000t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일정한 물량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마늘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부 중국 측이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행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마늘의 MMA 물량에 대한 입찰이 지난 9월에 1차 입찰이 있었고 10월에 2차 입찰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마늘가격을 높게 응찰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유찰이 되었었는데 지난 10월25일 제3차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금육이라는 것은 닭고기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전에 홍콩에서 닭고기 인플루엔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측이 다른 나라들은 다 안전하다고 인정해서 수입하는데 왜 한국만 아직도 수입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 여름에 본부와 협의해서 일부는 일단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를 수입하려면 중국에 가공공장이 있는데 그 가공공장이 과연 위생 수준에 맞는지 제대로 된 닭고기를 만들어 내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국에서 4개 공장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합격 인정을 하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 낸 닭고기는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데 중국이 나머지 20여개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점입니다마는 농림부의 위생관련 관계자가 해당 공장들을 쭉 돌아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한국이 위생이나 검역을 이유로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보건, 위생 문제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중국이 합리적 기준에만 도달해 있으면 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늘 분쟁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오고 간 것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우리의 경우 홍콩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어떤 것들이 홍콩으로부터 들어옵니까? 중국산이 홍콩을 경유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런데 왜 우리 것은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갑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과거부터 홍콩이 세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중개무역으로 상당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張 위원 질의 취지는 우리가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국은 자기들이 수입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홍콩에서 수입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이 통계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우리도 홍콩에서 수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중국에서 수출한 것으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러면 한국이 홍콩에 수출하는 것이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世昶 문화홍보공사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문화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張世昶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중국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韓流’ 즉 한국유행의 경향에 대해서 소개말씀 드리고 또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ㆍ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문화홍보원은 문화라는 매개를 활용한 홍보를 다양한 수단으로 해서 주재국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한ㆍ중 관계 발전에 또 우리 경제인들이 주재국 내에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ㆍ중 양국은 수교 이래 경제ㆍ통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단 시간내에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이 급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교 초기에는 물론이고 1996년도에 우리나라의 모 연구기관이 조사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불과 4ㆍ5년 전인 96년까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나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당시 조사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조사대상국은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4개국을 대상으로 중국인들의 인지도나 호감도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호감도는 싱가포르가 82.6%, 대만이 49.5%, 일본이 34.5%, 한국이 30.3%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있는 중국인들도 대부분 한국의 경제발전이나 산업화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면서도 한국인들의 친근감이나 신뢰성 그리고 세계적인 평판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이 다른 분야의 교류 협력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중국 사람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만큼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을 접하다 보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같은 동양권에서 서구 선진문화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입해서 문화선진국으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청소년층의 한국 청소년문화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8년도에 한국의 한 인기 TV드라마가 중국의 CC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인들의 생활의식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99년 말 우리의 대중그룹 가수인 클론의 방문이 있었고 금년 1월 H.O.T 공연이 중국에서 열림으로 해서 중국 청소년들의 한국 대중가수와 신세대 가요에 대한 열풍에 휩싸이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한국가수들의 노래나 동작에서부터 옷, 신발, 헤어스타일 등을 흉내내고 따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한국 청소년문화 전반, 그리고 한국의 음식이나 생활문화 전반에까지 대단한 관심과 동경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식의 T셔츠나 통바지, 청바지 그리고 통굽신발이라든지 한국산 염색약 등은 중국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되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노래를 배우고 따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려는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어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어경연대회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7월에 안재욱 콘서트가 여기서 있었습니다마는 안재욱 콘서트에서 안재욱이 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알아 듣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긍지를 느꼈다 할 정도로 한국 청소년문화 특히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중국 청소년들의 열기와 관심은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채널주간이라는 주간 신문에서는 이같은 한류를 특집 보도하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한류가 한번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중국 청소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고 평가하고 평소 CCTV 7시 뉴스, CCTV의 7시 뉴스는 우리나라 대중방송의 9시 뉴스에 해당합니다. CCTV의 7시 뉴스조차 보지 않던 여학생이 남ㆍ북한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남ㆍ북한 정상회담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층의 한국에 대한 관심, 열풍은 이제 기성세대층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역시 자녀들을 두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부추기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국가 이미지를 주재국에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로, 대상별로 역시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한류의 분위기가 앞으로 더욱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청소년문화, 대중문화를 쉽게 접근하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데 힘을 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 힘을 잃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라든지 대중가수로 인해서 폭발된 이러한 유행이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유행에서 파생되어 가고 있는 중국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이것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한국의 붐, 한류가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최근 들어서 중국 청소년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한국영화 그리고 태권도 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대규모 영화제를 여기서 개최했고 그 외 크고 작은 행사에 한국영화를 상영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또 저희 문화원에서 자체 영사회를 개최하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 한국 영화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화를 중국에 직수입해서 상영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인기있는 영화를 VCD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국내에 있는 제작사나 본국과 협의해서 이러한 확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현상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태권도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본국과 협의해서 중국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고 크게는 중국 국민 전반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대중문화예술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경향이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중문화예술이 갖는 폭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지원이 아주 미미하고 인색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의 대중문화, 우리의 생활문화가 중국에 심어지고 확산되고 해서 나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높이고 또 한ㆍ중 관계 발전에 초석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깊은 이해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이번 6ㆍ15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 중국의 국ㆍ공영 언론들의 신문논조나 방영논조를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국관련 방송이나 신문논조들은 매일매일 분석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 샘플을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에 대한 것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것 또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해서 중국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북경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감대에 대한 여론조사같은 것을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중국에서 여론조사 형식을 빌어서 조사하는 것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한 조사도 여론조사의 형태를 빌리지 않고 마케팅조사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응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언론인들,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학자들을 만나면서 또 여기서 보도되는 언론의 보도경향을 보면서 중국의 반응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본국 정부에 보고를 드리고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들은 본국에 보고하고 그것을 ‘일일 해외논조’로 해외홍보관에서 제작해서 각 분야에서 해당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제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북경 시민들 내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와는 다른 폭넓은 공감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마케팅조사 겸 해서 했던 것인데 중국 정부가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중국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북경 시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내세우느냐라고 하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고압적이고 이질적인 정책을 약화시키는 데 그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논조분석 자료같은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문화홍보) 장세창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崔慶植 국방무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주중 국방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崔慶植 준장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중국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중국군의 현황 내지 중국군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군의 지도체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과 정부와 그리고 군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江澤民을 핵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에서는 江澤民이 총서기이고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江澤民을 핵심으로 해서 중국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고 정치국 위원 15명, 정치국 후보위원 2명 해서 24명이 중국 정치를 움직이고 그 예하에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위원 193명, 후보위원 151명이고 그 예하에 약 6,100만명의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으로서는 국가주석으로서 江澤民을 정점으로 해서 국무원총리는 朱鎔基가 맡고 있고 그 예하에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예하에 중앙 29개 부처가 있고 그 예하에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대입니다. 중국군대는 서방제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과 틀리게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전 무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역시 江澤民이가 주석으로 있으며 그 예하에 상무부주석으로 호금도, 현재 국가부주석입니다. 장만년, 지호전이 부주석으로 있고 위원으로서는 부전유, 우영파, 왕극, 왕서림, 조강천, 곽백웅, 서재후 등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예하에 각대 병종과 7대군구, 그리고 집단군과 성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국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군대와 공산당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산당과 중국군대는 밀착관계가 어떤 국가보다도 강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탄생 이전부터, 중국이 국가가 탄생한 것이 49년10월1일부로 탄생했습니다마는 국가 탄생 이전부터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서 군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건군기념일은 1927년8월1일이고 국가건국일은 1949년10월1일입니다. 그리고 국가 건립 이후에도 군은 공산당과 함께 권력계층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산당과 군부 핵심 지도자들은 당과 군의 직책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毛澤東은 35년1월 준의회의 이후 76년9월 사망 시까지 약 41년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고수하고 있었고 鄧小平 역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마는 죽을 때까지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직을 맡고 있었으며 江澤民 역시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습니다. 87년11월에 鄧小平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퇴임하면서 중앙군사위 주석은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어야 한다는 기존 당헌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하게 당원으로 남아 있으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2002년9월 제16차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이때 권력구조개편 때에도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江澤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그대로 맡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鄧小平이 등장한 이후에 대대적인 군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많이 불어났던 군대를 400만에서 300만으로 약 100만을 감축했고 그리고 毛澤東 개인숭배에서 당의 절대적인 영도라는 것을 명문화시켰습니다. 또한 89년6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면서 군대가 들어와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일 이후 중국 인민들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중국군의 정식 명칭이 중국인민해방군입니다. 인민을 해방시킨 군대가 우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비등해서 상당히 인식이 나빠져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장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편 보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군과 인민해방군이 옛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98년도 양자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몸을 던져 가면서 방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인식이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중국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군은 1927년8월1일 남창무장폭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직되었고 48년11월에 전 무장력을 중국인민해방군으로 정식 사용해서 49년10월1일부로 대군구 제도하에 야전군 형태를 유지했고 88년10월1일에 계급제를 부활했습니다. 이 계급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은 27년에 창설될 때에는 계급이 없었는데 55년2월에 소련 군제를 모방해서 계급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원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에 보면 아직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10대 군수, 10대 대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65년 문화혁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계급간이 위화감을 조성한다, 사회주의 무산계급제도에 맞지 않는다 해서 군대에서 계급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88년10월 鄧小平이 등장하고 난 뒤에 10월1일부로 계급제가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이 계급제가 부활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79년 월남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으로서 월남이라는 것을 하찮게 봤는데 월남과 전쟁에서 패전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상당한 곤혹을 겪었습니다. 이때 中越戰爭의 교훈의 일환으로 군대는 역시 계급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급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국군의 지휘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군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이 전 무장력을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毛澤東이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중국군은 철저한 통합군입니다. 세 번째는 이중지휘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할 것 같으면 작전지휘체계와 정치지휘체계의 이중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의 지위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지도체제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폐단도 있고 한데 우선은 폐단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휘의 단일체와 신속방어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은 독특한 군사지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예하에 4대 총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4대 총부라는 것이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인데 이 4대 총부를 통해서 예하에 7대군구와 각종 병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중국 국방부는 국무원의 1개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국방부장 지호전은 정치국 위원이면서 또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실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로 하는 일은 대외 군사교류, 대외 군사외교에 관한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통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단 규모의 군대운영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사단에는 우선 사단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지도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단장은 솔직히 말해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작전과 훈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총참모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같은 대교로서 계급도 똑같습니다. 계급도 똑같고 역할도 똑같은 정치위원이 있습니다. 이 정치위원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인사와 조직, 선전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근부라 해서 후근부장이 있어서 모든 물자를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조달하고 장비의 수리라든지 이러한 것은 장비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지도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부가 어느 정도 비중있게 편성되어 있느냐 하면 사단장 예하에 부사단장이 2명 정도 있고 정치위원 예하에 부정치위원이 2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후근부장 예하에 부후근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장비부장 예하에 부장비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참모장이 있고 참모장 예하에 부참모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장교 대 사병의 비율이 대개 1 대 7정도 됩니다. 그런데 들으시면 놀라시겠지만 중국군은 군관과 사병의 비율이 2.3 대 1입니다. 그래서 군관의 비율이 절대다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 군관들이 무엇을 하느냐, 군관들이 실제 또 나가서 소총 들고 전투도 합니다. 이것이 또 군관입니다. 옛날에 홍농군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급이 없이 서로서로 동지의 개념으로 전투를 하도록 한 이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단장같으면 대교입니다. 중국군의 사단장은 한국군의 사단장하고 틀립니다. 우리 한국군의 사단장은 모든 책임과 권한이 사단장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하 한 사람의 잘못도 사단장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중국군에서는 인사사고 문제같으면 정치위원이 책임을 지지 사단장이 책임을 안 집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 무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안부하고 무장경찰부대가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안부는 우리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공안부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공안부 산하의 무병, 무장경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부하고 무장경찰 간부간에 교류가 됩니다. 그리고 계급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대의 특징은 당 중앙위원회라든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치협상회의, 이것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마는 대개 상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 대표가 참여합니다. 중앙군사위원 193명 중에서 41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면 약 21.2%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군사력 현황을 보시면 현재 50만 감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약 250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 병력이 180만명, 해군이 23만명, 공군이 약 38만명 그다음에 제2포병이라고 해서 전략부대인데 이것이 약 9만명 이렇게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무장경찰이 약 80만명, 준군사부대라고 해서 민병과 예비역,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과 방위병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1,000만에서 약 1,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규병력은 250만명입니다. 이런 무장력을 가지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에 중국이 보는 국제정세는 어떤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보는 국제정세에 따라서 국가전략이라든지 군사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중국이 보는 세계정세는 긴장완화이고 평화와 발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극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는 요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상당한 기간내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가 ‘세계대전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毛澤東 시대 때에는 세계대전 불가피론을 내세워서 군대를 계속 확장했으나 鄧小平 시대 들어 오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가 세계대전은 당분간, 상당 기간 피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군대를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대외전략은 바로 평화와 안정의 기조하에 창당과 내정 그리고 건국, 문화혁명과 같은 권력투쟁으로 인해서 피폐된 경제를 살려서 중화민족의 대부흥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대전략입니다. 여기에 따른 중국의 대외정책은 한 마디로 독립과 자주, 평화외교입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영도자들이 해외로 나갈 때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서방 세계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중국위협론입니다. 중국위협론이 되는 관건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그러느냐? 우선 군사적으로는 국방병력을 숫자적으로는 줄이고 있지만 쉬쉬하면서 군사대국화를 향하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제도와 지방주의 그다음에 전통문화의 유출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현재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고 외자유치와 환율이 계속 절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회 문제, 인구가 많고 불법이민과 환경오염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국가목표와 국방정책입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는 1997년9월 제15차 당대회에서 이미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주의 시장체제로 나가는데 그때 논리로 내세운 것이 지금 현재 단계가 사회주의 초급단계다 왜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했느냐? 막스 이론에 볼 것 같으면 사회 변천과정이 온실 공산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사회로 들어가는데 중국은 자본주의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자본주의를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적어도 100년간은 있어야 중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중심으로서는 경제다 그다음에 양개 기본점을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 양개 기본점이라는 것이 개혁ㆍ개방과 4개 기본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 기본사항을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주의를 고수한다, 두 번째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한다, 세 번째는 공산당이 지도한다, 그다음에 막스ㆍ레닌과 毛澤東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다 이것이 4개 기본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경제 하면서도 앞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안보는 경제안보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군사안보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이 이 기본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정책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항은 중국은 군사교류와 협력은 하되 협동주의는 반대한다, 그다음에 어떤 군사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확장을 하지 않고 국외에 주군이라든지 군사기지를 건설치 않는다,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효과적인 군비통제를 실행한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는다 하는 것은 현재 당의 방침상 불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군사전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극화 전략입니다. 다극화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20세기 말에 형성된 미국 주도의 1超 强, 이 구도를 파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위전략입니다. 적극적인 방위전략은 이것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주된 사상이 인민전쟁입니다. 이 인민전쟁은 우리로 말하자면 국가총동원령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전쟁 시에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각종 형태의 지구전을 실시해서 적의 역량이 소모되어 전력 비율이 역전되고 난 뒤 적절한 시기에 전략적 공격으로 전체적인 승리를 이끈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군의 전략은 지상군은 국지전쟁과 분쟁에 대비한 신속반응작전이며 해군은 적극방어의 근해작전전략, 그리고 공군은 역시 적극적 방어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통일전략입니다. 이 통일전략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법으로서 외교적으로 대만을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는 대만해협에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대만이 1개 중국의 원칙만 받아들인다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가 아닌 대등한 지위에서 국호변경이라든지 수도변경을 포함한 어떤 문제도 거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군사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중국의 국방정책과 중국의 군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내년부터는 업무현황에 중국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도 첨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가 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혹시 올해 중국의 방위백서나 국방백서를 분석 평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전년도 방위백서나 국방백서를 분석하신 내용들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올해 방위백서나 국방백서가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점이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위백서가 세 번째, 소위 말해서 방위백서라는 명칭으로 해서 나온 것이 세 번째인데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도에서는 그냥 A4지 몇 장 짜리로 감군에 대한 것만 발표했고 재작년도에 발표되었던 국방백서는 20여페이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종의 책자 형태로 발표가 되었고 내용에 있어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에 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제가 이것은 비공개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이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다음에 현재 중국군의 좌표는 어느 나라입니까? 베트남, 인도, 러시아, 미국 등등 해가지고 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 좌표가 있을 텐데 이 좌표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방위입니까? 군이라는 것이 뭔가 타깃이 있어야 될 텐데 중국군은 어떤 것을 목표로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군사용어로 우리나라는 주적 개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주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동서 냉전이 심각했을 때에는 미국과 러시아, 즉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적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상대할 때 ‘대’자와 손 ‘수’자를 써서 對手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상대편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1의 상대는 누구냐 하면 역시 미국이고 일본이고 그렇습니다. 그외 내부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수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러시아는 지금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ㆍ소 간에 국경협약이 전부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에 말뚝을 전부 다 박고 그 국경협약에 의해서 국경선으로부터 100 내지 200㎞ 내의 군대를 전부 철수했습니다. 그 주변을 경계하는 것은 무장경찰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과 국경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는 동반자로서 아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아까 중국의 적극적 방위전략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극화전략을 중국은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같은 것에 대한 중국의 제안이나 그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의 목표가 어떤 국제적인 군사블럭이라든지 동맹에 가담치 않는다 하는 것이 중국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다자간 안보체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중국은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기본노선이 정해져 있는 한은 가담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러니까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라든지 이런 체제가 아니고 1국이 갖고 있지만 힘의 균형 상태에서 1국이 어떤 특정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그렇지요. 중국이 1超强에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과거 한국전에 참전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전에 참전해서 지휘를 했었던 사람이 지금 중국군에 몇 % 정도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현재 직위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앙군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군사위원 중에 4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호전, 부전유, 우영파, 왕극 등 4명이 남아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이 사람들이 최근 한국군과 군사적인 교류가 진행된 것에 대해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요. 단적인 예로 중국 사람들은 6ㆍ25전쟁을 항미원조라고 합니다. 항미원조 50주년 기념행사에 누가 참가했느냐 하면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군사위 부주석이고 국방부장이고 국무위원인 지호전이 한 20여명을 이끌고 10월22일 평양으로 들어가서 참가했는데 그 전에 한국의 국방대 총장이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미 정보를 듣고 지호전 부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단결을 위해서 인민군대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만 하지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쪽에 있는 趙成台 장관과도 친구이고 북쪽에 있는 金鎰喆 무력부장하고도 친구다 그래서 한반도의 자주 평화통일에 대해서 유리한 얘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금번 지호전의 방북으로 해서 적어도 북한의 군부 측에 대해서 아주 건전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수차례 접근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두고두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행장에 내려서 불과 2시간만에 金大中 대통령을 만나뵙게 되었다, 나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준 한국의 대통령의 인품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의 경력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고 또 중국과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金大中 대통령의 노력을 절실하게 느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빈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마지막 질의입니다마는 미래의 중국 전력 강화는 육ㆍ해ㆍ공군 중에서 어떤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현재 50만 감축비율에서 볼 것 같으면 육ㆍ해ㆍ공군이 비슷한 비율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육군은 신속대응군 형태로 해서 발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열세인 것이 공군전력입니다. 공군전력과 해군전력을 강화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략군부대라고 했습니다마는 제2포병을 강화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거기는 돈과 기술과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辛亨根 총영사 나오셔서 영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신형근
총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辛亨根 참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영사 업무에 대해서 보충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주중대사관 영사부는 총영사 외에 정규 외교관 5명, 한국인 고용원 4명, 중국인 고용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이 99년 말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0만명의 중국 여행자 및 약 6만명의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우리 국민 보호 업무와 연간 약 8만건 이상의 중국인에 대한 한국 입국사증 심사 및 발급 업무 그리고 약 4,000건 이상의 한ㆍ중 국제결혼 공증 업무와 약 8,000건 이상의 여권, 일반 공증 및 호적관련 업무 등을 처리해서 어느 재외공관보다도 복잡하고 많은 양의 영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 영사부에서 처리한 피살, 납치, 폭행, 사기 등 아국민 관련 사건ㆍ사고 처리건수는 218건에 달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만명에 이르는 재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국민 보호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국민 보호업무의 주안은 연간 약 150만명에 이르는 한ㆍ중 간의 인적교류가운데 증가하고 있는 사건ㆍ사고의 발생을 가능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언론 매체와 당관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등을 통해 중국에서의 사건ㆍ사고 발생 유형 및 여행자 주의사항을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지 한국인회, 한국 상회, 유학생 모임 등 각종 아국인 회합에 적극 참석하고 필요 시 순회 영사활동 등을 통해 필요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최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당관에서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당직 및 숙직을 실시함으로써 외교통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재외국민보호센터와의 유기적 연락하에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외교부, 공안부, 북경시 정부, 기타 관할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초 중국에서의 아국인 납치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우리 경찰이 북경에서 외국 경찰로서는 최초로 중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든지 지난 7월 한ㆍ중 축구경기후 중국인에 의해 아국인이 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이라든지 하는 점은 당 관과 중국의 관계 당국 간의 긴민한 협조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실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증 및 국제결혼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주로 중국의 조선 동포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및 취업 열기가 매우 높은데 비해 그 문호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서류위조, 사기 등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관에서는 현행 법 제도하에서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민원인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것은 가능한 최소화하는데 업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결혼과 관련하여 과거 미혼공증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심사를 함으로써 실제로 결혼하려는 사람에게는 과도한 불편을 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는 미혼공증은 미혼 여부만을 심사하는데 역점을 두고 과거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결혼 사증심사는 중국주재 공관에서 위임받아 현지에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사증심사기간 단축,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에 대한 그린단위제도 시행, 사증심사관련 전산망 확충 등 보다 효율적인 사증심사를 위한 개선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셋째로 관련 부조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습적 브로커나 서류위조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엄격한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여권과 사증 제작방식이 낙후되어 위조가 용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 건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진적 방식에 의한 여권 및 사증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사부 민원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조치들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 영사부 청사가 노후하고 비좁아 쾌적한 민원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과거보다 2배 이상 넓은 면적의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또 전화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지 직원을 증원하는 한편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거보다 민원서비스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영사부 신청사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주실 수 있다면 담당 영사들이나 현지 고용원들은 물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위원님들의 관심이 커다란 격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 수에 비해서는 저희 영사부의 업무가 복잡다단하고 과중한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영사부 직원들은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느 국내의 민원기관에 뒤지지 않은 정도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사 업무에 관한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중대사관의 업무현황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2시에 감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들은 데 이어서 오후에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淸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 대사님, 오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또 대사님이 떠나신 뒤에 영사업무라든가 국방업무, 경제업무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공사들 또 총영사 이 분들이 아주 해박하게 많은 것을 꿰고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대사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주중대사에 부임하셨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또 북ㆍ일 수교회담 등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비중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오신 것으로 알고 우리 국내에서도 洪 대사가 부임하셔서 기대가 크고 또 중국 정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어려운 때 오셔서 앞으로 현안 문제가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괴로우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공관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공관인데 결국 우리 외교관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외교관도 봉사하는 것이고 자국민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너무 권위적이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불식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많이 나왔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아니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대사관 직원들이 근무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사를 비롯한 오늘 여기 계신 간부들, 직원들이 굉장히 마음 속에 와닿게 들으시고 전반적인 중국대사관의 평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영사의 보고가 있었고 또 영사관 현장을 봤습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조선족들의 가장 불만스러운 얘기가 한 마디로 비자발급이 너무 까다롭다는 얘기지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보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4만5,000명 내지 6만명이라는 불법체류자가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내가 모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의 비자신청 건수와 발급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혹시 대사님 아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신형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발급 건수는 몇 % 정도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신형근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것 하고는 좀 다르네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신형근
조선족의 경우에 거부율이 상당히 높지만 관광이나 상용의 경우는 중국 사람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은 상당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되고 또 아까 사석에서 일부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영사업무가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이고 한데 멀리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조선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대로 예를 들면 1시 반쯤이라든가 해도 다른 대사관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서 어떻든 조선족이라든가 현지인들이 한국은 뭔가 다르다, 참 친절하고 열심히 해주려고 한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멀리서 오는데 정말 여기에 와서 며칠씩 기다린다거나 몇 시간씩 대기한다든다 그런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여 주는 역할을 해주시고 아까 총영사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과거 사증심사가 4ㆍ5일 걸리던 것이 이제 3ㆍ4일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보통 10% 정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고 가급적 그런 사람들도 전원 비자를 발급받아서 우리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좀더 유연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인데도 중국에 오려면 중국에서 1년짜리 사증을 내줍니다. 미국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10년씩 해주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은 비자기간이 굉장히 짜요. 이것은 상대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총영사 보고하는 것 보니까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 대한 그린단위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사증심사 관련 전산망을 확충한다든가 효율적인 사증심사를 위한 개선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사람 중에서도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 우리 한국사람도 중국에 와서 경제활동하는 사람, 국회의원들보다도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여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기 위해 한국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1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공공기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증을 1년짜리 하던 것을 2년ㆍ3년으로 늘려주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중국에 와서 비자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양 정부 간에 외교채널로 의논해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 경제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자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탈북자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현미경 보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외교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탈북자 7인이 국내에 오지 못하고 북한으로 다시 되돌아간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문제인데 좀 오래 되었지만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 주중대사관 측에서 여러 가지 보안을 하려다가 결국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놓친 가장 큰 경우 아니겠는가,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탈북자 현황은 어떤가? 지금 보통 10만으로 추정하는데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탈북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는가 줄어드는 추세로 보는가, 혹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ㆍ북한이 급격하게 여러 가지 관계가 진척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지, 남북정상회담 이후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내의 어떤 지침이나 훈령이 있는지 아니면 대사로서 이전과 이후에 탈북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지 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저희는 잘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떠난 뒤에 국내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95년7월에 안승훈 목사 사건 이후에 사업가 장세철 씨와 김동식 목사 등 2명이 중국에서 납북된 사실이 며칠 전에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철 씨는 99년9월17일에 납북되었으며 김동식 목사는 금년도 2월1일 중국 연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중대사관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은 왜 이 문제를 쉬쉬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한국에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조선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한 20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형별로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이런 우리 관광객이라든가 주재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100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금년에도 100만에 육박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관광이나 사업차 와 가지고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든가 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동안 주중대사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미흡한 것 같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관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달라이 라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중국 정부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외교관계를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문제는 한 마디로 중국 정부도 상처가 났고 우리 정부도 결국은 현명한 판단을 못한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분명히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초청을 했고 또 종교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그동안 망명생활을 해오면서도 중국하고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 50여개국을 아무런 하자없이 방문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방한을 못하도록 우리 정부에 요청한 것도 대국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었고 또 우리 金大中 현 대통령도 결국은 과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서 망명생활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분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소홀하게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저는 우리 정부도 결코 민주국가, 인권국가로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방한하도록 하는 어떤 조처가 외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또 북한과 일본이 대단히 외교적으로 급속하게 급물살을 타고 있고 오늘로 끝나는 북한과 일본의 협상관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결국 일본도,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다 끝나고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아까 무관 또는 대사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국방부장 지호전을 북한에 파견하고 그동안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또 클린턴 대통령이 혹시 북한을 방문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좀더 냉정한 자세로 중국 문제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사께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한ㆍ중 간의 적절한 대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더욱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한ㆍ중 간의 발전을 위하여 洪 대사 또는 대사관 측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다시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로 일본에 가서 주일대사에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중국도 80년대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외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펴서 일본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둔화되었는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일본 정부에 어떤 형태의 항의 및 일본 정부에 취한 외교적인 관계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여기 교육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ㆍ중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다시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하는 일본에게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인 협력을 같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차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국감을 하게 된 것을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신중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洪 대사님께서 이 중요한 중국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국익을 위해서 잘 처리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간추려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업무현황 자료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현황 2페이지에 한ㆍ중 간에 ‘1998년11월 金大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에 양국 정상 간에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한ㆍ중 간의 관계가 ‘21세기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개념을 명명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다른 국가, 미국과의 관계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한ㆍ중 간에 있어서 보다 협력적인 외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전에 비해서 한ㆍ중 관계가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특이한 외교대상국가로 남한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중국 측의 특별한 배려의 외교노력이 있었는지 또 그런 것을 느끼시고 계신지, 있으시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페이지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우리 정부가 지금 얻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한에 대한 남방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말해서 중국은 남쪽의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남방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묘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언뜻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까요 현재 북한은 미ㆍ북 단독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은 남ㆍ북한 플러스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협정 체결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모양인데 남한은 우선적으로는 4자협정보다도 남ㆍ북한 당사자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ㆍ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남ㆍ북한 간의 단독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미ㆍ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북한이 유도했을 때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자 평화협정 외에 남ㆍ북한 단독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ㆍ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평을 하거나 그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徐淸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남ㆍ북한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한테 저자세 외교로 이런 문제를 일관하거나 방관하는 바람에 치지도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일부의 느낌인데 강제송환같은 것은 못해야 될 것이고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허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게 강제송환하지 말라,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를 허용해 달라고 촉구해 보거나 협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중국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과 어떻게 협상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 통일외교통상부라고 이름을 개칭할 만큼 외교부가 통상 문제의 일부분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의 마늘분쟁이나 생선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에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시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ㆍ중 간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그 토대 위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다웨이 주한 중국대사가 ‘고기에 납이 들어가 있거나 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통상관계 마찰을 한국 정부 내지는 한국인들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발언의 진의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거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ㆍ중 어업협정이 8월에 타결되었는데 입어협상을 현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결되면 내년에 이것이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한ㆍ중 어업협정에 대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대사님께서 파악해 보셨는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興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洪淳瑛 대사님 이하 공관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洪淳瑛 대사님은 우리나라 외교계에 아주 거물이시고 또 일찍이 외교통상부장관까지 역임하신 그런 처지에서 한국 외교에 대해서 아주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거물대사께서 이 중국대사로 임명되셨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정부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의도를 우리 대사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첫째로 주중대사로 부임해 오시면서 거물대사가 오신 임명의 배경과 함께 부임하시면서 對中外交를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 하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할까 그러한 포부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와는 매우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처지이고 특히 근대에 와서, 요사이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있어서도 중국이 크게 역할을 했고 또 아주 폐쇄적이었던 북한에 접근하는 길도 중국을 통해서 늘 이루어져 왔다 하는 그러한 점에서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 또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가 이루어진 곳도 이 중국이 무대가 되었던 것이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ㆍ일 수교회담도 이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바로 이 베이징은, 바로 이 중국은 세계 외교의 중심지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ㆍ미 관계가 개선이 되어서 정상화되면 될수록 또 북한이 개방이 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대중외교는 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외교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중국과 미국, 이 두 축으로 요약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대미일변도의 외교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 무게 중심이 어느 정도 양쪽으로 가야 될 그러한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점에서 洪淳瑛 대사가 중국대사로 임명된 것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한 것이 아니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한다고 할까 두 나라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대중외교를 매우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신임대사의 계획과 포부를 밝혀 달라는 뜻이 그런 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한ㆍ중 관계는 통상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성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선 모두에 그러한 포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통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경제공사가 현황보고를 해주는 속에서도 간간이 질의는 있었습니다마는 한ㆍ중 관계에 있어서 현재는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통상관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그 차지해오면 올수록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역역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통상 문제, 마찰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늘 사건이라든가 납꽃게 사건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의 하나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관계는 대단히 신중하게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 잘못 서투르게 접근하다보면 오히려 마늘 문제같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건드리지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본국 정부의 결정입니다마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 대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통상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납꽃게 문제는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또 중국 정부에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사께서 唐家琁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조사의 중간보고라도 받은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우사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현재 중국 지역에서는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탈북자 문제를 저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앞서서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탈북자 추방작전을 벌인 바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가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1만여명에 가까운 탈북자를 색출해서 북한에 송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시 대사관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는 것인지, 과연 1만명에 가까운 탈북자를 색출해서 북한에 송환했느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UNHCR에서도 식량난민도 난민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당히 난민 문제로 취급할 수 있다 난민 문제로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UNHCR의 공식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10만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사관의 견해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본국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사관, 공관원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탈북자 문제는 터치하기 싫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하기 때문에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고 탈북자가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 올 때에도 이것을 자꾸만 기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고 그러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들지 않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통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고쳐져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구나 남북 화해무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탈북자 문제를 소홀히 취급하는 그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특히 우리 金大中 대통령께서 이제 노벨평화상이라는 것까지도 받게 된 시점에서 인권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두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북한에 자극을 준다든지 또 주재국 정부가 난처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관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또 이러한 탈북자 문제가 발생해서 공관에 협력을 요청해 올 때에는 정말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 자세로 맞이하고 다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자국민 보호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徐淸源 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1998년도에 중국 내 한국인 관련 신변위협 사건 통계에 의하면 사망이 8명, 강도가 16건, 상해가 10건, 피납이 3건 이렇게 해서 37건이 발생했고 99년도에도 사망이 17명, 강도가 11명, 상해 14명, 피납이 9명 이렇게 해서 5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金日成 대학의 정교수인 조명철 씨 납치사건 등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 납치사건이 아주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도 외교부, 법무부, 국정원 등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세운 바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사건은 몇 건이나 발생했으며 본부의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사관의 공관원들이 간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올해초 상해에서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무역업자 김수흥 씨 사건의 경우에는 청도영사관에 신고했더니 납치장소가 상해라고 해서 접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얻었다는 것을 국내 신문보도로 본 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인상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앞으로 대사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권 비자발급 비리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여권분실사고 통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자료로 내주세요.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인 여행자 또는 체류자의 여권분실 신고, 여권을 분실했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위조여권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인력송출기관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여권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암시장에 파는 브로커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관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러한 것과 현지 공관원이 연결된 비리라든가 이러한 것도 가끔은 조선족 사회나 이 사회에서는 많이 운위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본국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여권분실에 대해서 강력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달라이 라마 문제는 감사장 밖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다른 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달라이 라마는 정치인이라기보다 종교인이라는 점에서, 또 둘째로 한국의 범종교계에서 달라이 라마를 초청했다는 점, 또 국민의 86%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찬성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 또 근간에 와서는 노벨평화상을 받은 국가라는 그러한 점에서 달라이 라마의 초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대사께서 주재국의 여러 요인과 접촉한 내용들도 잘 파악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재국 정부에 대해서 주재국 정부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설득시키고 또 우리가 저자세 외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지 대사관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조선족 사회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을 것이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이 라마 방한 불허방침에 대해서 국내 언론에도 보도되고 徐淸源 위원, 柳興洙 위원, 張誠珉 위원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불허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언론의 비판이 옳다고 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혹은 우리의 민간단체가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그것이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되면 허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입국을 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나라의 재량행위입니다마는 법적으로 보자면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이에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입국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순수한 민간분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저쪽에 설명해 주어야 돼요. ‘민간 파트에서 초청했고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된다,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설득할 때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합니다. 중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순수한 민간분야가 있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재량이 아니다 기속재량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리적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허용해 줄 것을 불허함으로써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노벨상을 받은 마당에 이것은 상당한 타격이 되는 위상훼손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프랑스 등 50여개국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민간초청이 아니고 정부초청을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초청을 했는데 불허했고 또 달라이 라마의 방한 일정을 보면 종교적 행사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행사는 없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방한해서의 우리 국내 일정을 가지고 설득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종교행사에만 참여한다, 그다음에 실리적 측면에서 또 하나,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에 굴복해서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나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국가의 위상을 훼손하고 한국 외교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당위론적 측면에서 보거나 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에게 묻겠습니다. 재고를 본국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특히 朱鎔基 총리의 방한이 끝났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초청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문제도 모두 말씀을 했는데 탈북자 숫자가 얼마인지 또 탈북한 동기가 무엇인지, 배가 고파서 탈북했는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탈북했는지, 동기별로도 그 인원을 아는 대로 분류해 주시고 UN 난민고등판무관의 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구제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연간 약 100만여명이 중국을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외수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투자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 중국이 한ㆍ중 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이슈가 무역역조 시정이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혹은 방문객이 중국으로 오는 숫자가 연간 100만여명이고 중국은 약 30만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무역외수지를 따질 때에는 현저히 한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그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요? 또 중국이 우리에게 투자한 것과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비교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요, 어째서 양국 간의 경제 문제를 무역수지만 가지고 봅니까?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를 합쳐서 해야 되고 거기에 투자까지도 합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무역에서 번 돈 이상을 중국에다가 관광객들이 소비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요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마늘분쟁에 대해서, 이것은 하도 떠들어 놓아서 다 알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늘 주산지에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마늘분쟁의 경과가 어떠했는지 타결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국내에서 봤습니다마는 여기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늘분쟁은 한ㆍ중 통상관계의 역학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일방적으로 KO패 했어요. 마늘을 덤핑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수입관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핸드폰 분야에다가 보복한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또 굴복해 가지고 오히려 마늘수입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협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자세 외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이런 횡포를 막을 수 있겠는지, 즉 중국의 WTO 가입이 한ㆍ중 통상마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분쟁 못지 않게 납을 넣은 꽃게, 납꽃게라고 요새 그럽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지, 또 중국 쪽에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실제로 조사했는지 외교상으로 조사한다고 말만 했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분쟁과 납꽃게 사건으로 한ㆍ중 간에 마찰이 있으니까 이것이 세관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어 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휴대화물을 50㎏에서 20㎏으로 제한하고 또 휴대화물의 종류를 순수한 생필품에 한정시킴으로써 우선 조선족들이 많은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 손해가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시급히 구해야 되는 부품을 휴대용품으로 간단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정식 수입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려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대사관에서는 별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따리 장사해서 먹고 사는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는 큰 일입니다. 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불편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을 세웠으면 그것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추상적인 질의같습니다마는 앞으로의 한ㆍ중 관계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지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전환시키는 문제 여기에 그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남ㆍ북한 당사자와 중국, 미국을 합쳐서 4자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문이 들어서 묻습니다. 우선 평화협정은 참전국간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일본이 제외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미국과 우리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중국과 북한에서는 UN군 이름으로 파병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평화협정에서 4개국이 서명하는 방법이 국제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안 생기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ㆍ미국ㆍ일본 간의 안보공조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데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한ㆍ미ㆍ일 공조와 새로 급변하는 상황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로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동통신 분야에 삼성과 LG가 CDMA방식으로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보도가 되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柳興洙 위원이 자세히 물어서 같이 저도 안 물을 수가 없어서 말하는데 한ㆍ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 중국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가 몇 건에 몇 명인지 발생건수와 피해인원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증감을 보면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우발적 요소에 따라서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선족 문제입니다. 조선족이 한국에 불법입국하는 통계를 밝혀 주시고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기나 사건ㆍ사고를 당한 것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조선족 정책도 아주 어려운 정책 중의 하나인데 이 사람들을 당연히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남한 내에 실업자가 아직도 9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과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입국을 시도하다가 입국에 실패하면 브로커한테 돈만 떼여서 살림 다 망하고 남한에 입국도 못하고 또 불법입국을 하면 그 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 시달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조선족의 모국입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해야 옳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관련해서 황사현상이 안 생기도록 조림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우리가 투자할 돈을 여기저기 조각조각 나눌 것이 아니라 이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황사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나서 말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투자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어업협정에 관해서 이것이 한ㆍ일 어업협정의 재판이 안 되도록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겸 건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92년 한ㆍ중 수교 이후 한ㆍ중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양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았어야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 주변 4강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까지 8년 동안 쌓아온 한ㆍ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무르익어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만 봐도 북한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듯이 외교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 의존의 경제정책 혹은 한국과 긴밀한 정치ㆍ외교적 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라는 카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정치ㆍ외교적으로는 북한과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그러면서 동북아에서의 어떤 외교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아까 보고한 업무보고 중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도리어 중국이 정상회담 전까지는 한국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입장은 분단의 장기화라든가 고착화가 자국의 이익에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측면을 제가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과연 우리 국익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지 대사의 입장을 듣고 싶고 이런 상황변화 속에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신뢰구축이라든가 외교력, 협상력의 강화가 필요시되는데 과연 주중대사관은 신뢰구축 혹은 외교력, 협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對中정책에서 얻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그 과정을 좀 파악하면서 우리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탈북자에 대한 자세가 뭔가 공직자로서 국가관이라든가 동족에 대한 애국애족심이 부족한 데서 발로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월간조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납북 어부가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려고······ 제가 가진 자료에는 주중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24일 탈북자 이재근 씨는 20분간 외교관과의 통화를 통해서 귀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주중대사관의 어느 외교관이 이 분과 통화했는지 대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답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중국 정부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대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신원을 밝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극소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외교관 중에는 아직까지도 탈북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데 여기 주고받은 내용 중에 사실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월간조선에 나왔다든가 또는 탈북자 본인이 우리에게 들려준 바로는 납득할 수 없는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 세금낸 일이 있습니까, 왜 자꾸 국가에 부담을 주려고 이러십니까, 당신 형제가 책임을 못 진 일을 왜 정부보고 책임지라고 합니까?” 이런 내용의 대화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과연 30년 이상 북한에서 갖은 인권을 유린 당하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자기 고국을 그리워하고 자기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하루하루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세금 내고 안 내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탈북자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내용의 대화라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대북관계니 대중관계 생각해서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은 변명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대사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분쟁 관계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대중 통상마찰이 여러 측면에서 예상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특히 향후 예상되는 통상마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어떤 것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나 주중대사관의 좀더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대사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준비관계로 시간이 필요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제가 지금 기억이 생생할 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혹시 제가 답변하는 중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淸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중국 부임에 거는 기대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사를 위시해서 대사관 직원들이 권위적이다, 그런 평가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반성하고자 합니다. 주로 영사사무나 경제협력과 관련된 사무에서 그런 오해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자를 비롯한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규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되 공손하게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의심이라든지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해석한다 하는 상시적인 지침을 영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규칙대로 하되 공손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되 친절하게 한다 하는 지침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고 또 지금 보고드린 대로 거부율이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오해나 권위적이다 하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더욱 더 독려해서 그런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曺雄奎 위원이 지적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일로 하루 아침에 평이 안 좋아집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복수비자 문제는 저도 사실은 동감이올시다. 중국과 협의해서 복수비자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또 지금 복수비자 기한이 대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교섭하고자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영사국장 회의가 있고 또 저희 영사부에서는 중국 외교부와 끊임없이 접촉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시해서 복수비자의 범위를 넓히고 복수비자의 유효기한을 연기하는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사실 경제교류가 이 정도로 활발하게 되게 되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지적하신 데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교섭하고 또 본부에도 그렇게 건의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자발급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등등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법무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대로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자 7인 사건을 위시해서 사실 탈북자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UNHCR의 추측에 의하면 대개 3만 정도가 항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탈북자라고 해서 한번 탈북해서 중국에 영주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또 나오고 해서 대개 3만 정도의 수준에서 탈북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추측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런 데 대한 숫자를 잘 밝히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줄었다 하는 관측도 있고 또 오히려 별로 줄지도 않았다 하는 관측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로 식량난민인데 한 동안에는 북한의 작황이 조금 좋아지고 또 대외원조가 북한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좀 줄어들었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또 홍수라든지 가뭄 때문에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전해서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이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사실은 여전합니다. 국경지역 문제에 관한 북한과 중국 간에 협정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난민을 우선 불법입국의 카테고리로 봐 가지고 만일 발각이 되게 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섭한 것이 법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도주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된다, 북한에 송환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를 알고 또 중국이 얘기하는 대로 식량 사정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어느 정도 여기에 체류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을 잡아서 송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해서 넘긴다든지 이런 것을 잘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양성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선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목사라든지 무역업자 장세철 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종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라든지 공안부, 연변자치주 정부 등등 중국 정부당국에 대해 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현재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는 북한으로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답변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안 해줍니다. 사실 저희는 기록을 위해서도 때때로 제기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기회있는 대로 김동식 목사라든지 장세철 씨의 소재파악 그리고 가능한 대로 중국으로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하게 하셔야 돼요. 한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번에 달라이 라마도 양보했는데 그런 케이스를 엮어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중국 정부도 사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북한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추궁하고 소재파악을 위해서 그다음에 소재파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를 위해서, 중국에다 데려다 놓는 것이 원상복귀입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ㆍ사고가 자꾸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쪽의 식량사정이 어렵고 남북화해라든지 평화공존의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는 부득이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중국의 공안부서 특별히 연변자치주 정부라든지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라이 라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인식의 차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당한 정도가 정치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은 원차이나를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달라이 라마가 분리주의운동을 지도하는 정치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종교적 지도자로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고 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종교적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할 작정이다, 언젠가는 방한을 허용하게 될 텐데 그런 선에서 중국이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 아까 朴相千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외교마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명년 중에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 허용을 두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들이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저자세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SOFA 개정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미국과 어떤 내용을 갖고 개정협상에 임하고 있습니까?’라고 李廷彬 장관한테 물었더니 ‘그것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개인적으로 나와서 보고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러나 지금 협상내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면 안 됩니다’ 해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미국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자고 그러는데 우리를 못믿고 안 주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내용의 일부분을 宋旻淳 국장하고 장관께서 말씀하시는데 거의 굴욕적이다 할 정도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큰 일 날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저자세로 외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상내용 중간에 그 내용을 가져와서 보고를 하도록 했고 보고를 받아본 결과 너무나도 어이없는 대미 굴욕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문제를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감정, 압력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이번에 주일대사관 국감을 하는 과정에서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대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추궁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현재 심의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대단한 반발 이런 것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희들 일본대사관을 국감하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번의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천안문 사태를 주도했었던 중국 인권운동가 왕단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지난 22일 보스톤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신청을 했는데 또 거절 당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고자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거절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지금 50개 국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저희들 신세대 입장에서 보면 주변 4대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외교적으로 주권국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지 못하고 무조건 용인하고 슬슬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이제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냥 견제적 입장에서만 그런 것을 수긍해 주고 들어 주기보다는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일본 역사교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ㆍ중 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넣고 중국 문제를 컨트롤할 때에는 일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국에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북한도 예를 들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잘 하면서 서로 이의제의를 하는데 우리는 마냥 이쪽 눈치보고 저쪽 눈치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라이 라마 문제 이런 것 등등 있겠지만 더 이상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상하는 외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부에 가면 아주 심각하게 거론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꽤 되었습니다. 반 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자꾸 숨기고 호도하고 밝히지 않는 것보다는 양국이 아주 진실로 정직하게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인식의 차를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식의 차를 줄여 나가면서 외교마찰을 줄이면서 이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한ㆍ중 관계라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문제, 아주 껄끄러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교환할 정도로 성숙한 관계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중국의 두 외교 최고책임자, 한 사람은 행정부 안에 있는 외교부장 또 한 사람은 당에 있는 대외연락부장 그 두 분을 만나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견해차를 당장 줄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로 인식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식의 차를 좁혀 나가는데는 상당히 진척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타이밍의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마디로 굴욕외교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아울러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었던 50개 국가들이 허용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관계악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고 조사해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제기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분이 대담한 문서를 잘 봤는데 한 마디로 대단히 건방진 문안이 들어가 있습디다. 내가 만일 대사라면 그 문안 가지고 다그쳤을 것이에요. 본부에서 얘기할 문제라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대단히 건방진 문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나도 그것보고 감정이 상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 센텐스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센텐스에 대해서 또 응분의 지적을 하고 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 외교적 조치,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당히 많은 정도로 외교적인 접촉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평화ㆍ자주통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있고 그 이후 평화공존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북한을 개혁ㆍ개방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 나가고 북한이 한 번 결정한 개혁ㆍ개방의 쪽으로 완전히 고착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북한이 나가주도록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평화공존의 과정 그다음에 통일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이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인식을 공유하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을 동질화해 나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문제를 놓고 중국과 저희와의 접촉을 더욱더 강화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외교관, 대사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와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일조치, 특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일본이 과거역사 특히 중국침공 부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교과서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江澤民 주석의 일본 방문 시에도 그랬고 지난 10월 朱鎔基 총리의 방일 시에도 朱鎔基 총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의 문제라든지 남경학살사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일본에 대해서 이 문제를 비판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일본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취지의 하나는 여기 교육관이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중국 교육관계자들하고 많이 대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인식을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관의 역할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교육관 은희신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제기하면 일본 보수당이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개인적인 소망은 중국에 계신 洪 대사님같은 분들이 중국 정부나 중국의 학계인사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한ㆍ중 협의대책기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공동논의기구체를 논의해 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ㆍ중 역사교과서연구회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중국과 연대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서 공통의 역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과 한국이 공동보조를 취한다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많은 함축이 있기 때문에 더욱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6ㆍ25 한국동란의 문제를 놓고도 중국은 중국대로 역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문제를 다 어떻게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유념해서 적어도 이러한 문제를 중국 당국자들한테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중국은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말을 흔히 쓰고 있고 EU와는 건설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고 프랑스, 파키스탄 등과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 이런 말을 쓰고 있고 한국과도 이제 드디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면적이라는 말을 빼고 단순히 협력적 동반자 관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중국식 생각에 의하면 전면적 동반자 관계라 하는 것은 역시 협력의 깊이라든지 범위를 넓힌다 하는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나간다 하는 지향점으로서의 심벌적인 목표를 가진다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 하시면 사실은 그런 동반자 관계 선언 이후에 고위층의 인사교류, 중국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교류의 숫자라든지 레벨 그다음에 외무부 간의 외교분야에서의 협력 특히 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의 정도 이런 것은 동반자 관계의 범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협력적 동반자 관계 이후에 달라진 것은 국방분야의 협력이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때 국교 수립 이래 처음으로 양국 국방장관 간의 교환방문이 있었고 합참의장의 교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후에 달라진 것은 군함이 상대국의 항구를 방문하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일본 군함은 중국 항구에 포트콜을 못합니다. 미국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포트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면적 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을 지적하라고 하시면 그런 분야에서 달라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북한하고는 지금 전통적 우호관계입니다. 이것이 격이 낮습니다. 중국적 컨셉에 의하면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당연히 전략적이라든가 전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법 한데 그저 전통적 우호관계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전략적이라고 하게 되면 이해를 같이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전통적 우호관계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역사가 있는 관계다 이런 뜻의 함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것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은 자기네들끼리 혈맹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전통적 우호관계다 하면 역사가 있는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적 동반자 관계보다 하나 수준을 높인 것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북한하고의 군사동맹관계는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하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65년도에 중국과 북한간에 있었던 그 조약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문서가 사문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북한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면 중공군이 자동 개입하게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국방무관 최경식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 해석을 달리합니다. 똑같은 조약문구를 놓고도 자동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 대변인이 한 번 해명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침략을 당해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만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축소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약은 같지만 상황이 바뀌었고 또 해석이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인지 남한을 지지하는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전통적 우호관계에 입각해서 사실은 이데올로기적 사유 그다음에 역사적 사유 때문에 북한을 지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자체가 이뻐서 그렇다, 혈맹관계다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기본입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절대로 중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는 남ㆍ북한 간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당사자들 위주로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큰 3대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부연해서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영향이 한반도에 자꾸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N에 가입할 때 사실은 중국이 지지했기 때문에 동시가입했습니다. 이번에 남북대화라든지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서 자주적인 해결이 곧 평화통일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유리하냐 하는 판단이 중국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지한다, 자동적으로 북한을 지지한다,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의 조류를 잇고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에 입각해서 남ㆍ북한 간의 화해 그리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문제는 북ㆍ미 교섭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ㆍ북한 간에 자주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2+2, 한반도 남북 당사자간에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이것을 보증한다 하는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는 중국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국은 조심스럽게,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아직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전한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국경 문제에 관한 협정이 있고 또 난민보호에 있어서는 식량 문제로 난민이 생기는 경우에는 난민협정의 난민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불법체류자가 오게 되면, 월경자가 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북한으로 송환한다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의 문제가 있고 인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것을 만일에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중국의 글로벌 파워로서의 이미지, 위신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은 이렇게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법 견해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저희들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면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그것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가들로부터 혹시 탈북자 또는 중국으로 유입되어 오는 사례같은 것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사례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그런 것에 비해 혹시 탈북자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케이스로 저희들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국경 문제에 대한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해서는 중국이 오히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북한하고도 협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를 추적해서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북자 중에서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망명요청이라기보다는, 망명요청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저 탈북했으니 좀 도와 주시오 하고 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것 숫자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꽤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이만저만한 사람인데 도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분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 ‘이것은 일단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전화나 인편을 통해서 들어 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고 가야 될 문제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나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탈북자들이 원조라든지 협조라든지 도움을 요청해 올 때 물론 중국 정부의 협조가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친절하게 한다든가, 아까 반장께서도 제기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낸 일이 있느냐라든지, 그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데 너무 그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도록 공관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같은 동포로서 상당한 동정을 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것은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케이스는 조금 예외적입니다. 사실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식으로 ‘당신이 우리나라에 세금 낸 적 있어!’라든지 그렇게 자극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수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9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비해서 2000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돈 안 쓰면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주의 나라인데······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친절하게 다 하는데 한두 건이라도 그런 것이 생기면 백 가지 잘 한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마늘분규, 납꽃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공사가 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와 또 해결한 내용,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단지 한국과 중국이 공히 이렇게 분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상호간에 미리미리 예보를 하고 협의를 하는 이런 관행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못하지만 중국도 그런 점에서 참 약합니다. 아직 시장경제에 진입한 지가 일천해서, 더군다나 WTO라는 공통의 규범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호협의하는 관행을 확실히 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분규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마는 그런 관행을 수립해야 된다 이것을 서로 교역 차원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조사반이 오고 하는 것에 관계없이 대사관 수준에서 핫라인 이상으로 매일 연락을 하면서 조그마한 분규라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마늘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꽃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대사관이 많이 개입했습니다. 본부에서 조사관이 오고 합의를 하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결국 분규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치는 대사관과 중국 정부 간에 상호 사전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방안밖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식을 교환하고 문제를 우리 대사관 수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부에다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게 되면 회담이라든지 이런 형식을 띨 것이 아니고 당국자가 와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로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분규가 생길 때에는 아직은 WTO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WTO의 규정에 따라서 WTO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WTO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사실은 시장경제권에 편입하면서 이런 국면에 있어서 아직 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전면적 협력관계에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보안에······ 중국 정부가 특히 그렇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보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도저히 예방을 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는 그런 관행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분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물량의 교역이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국경무역에 해당하는 보따리 장사들, 배편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규가 생기게 되면 역시 이것은 WTO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착이 되고 그러고도 안 되면 WTO에 제소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무역상대국과 해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과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니까 두 가지지요. 하나는 MMA 분량이 있고 하나는 트레이드 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세의 차이입니다. 쿼터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보장을 해줘야지요. 보장을 해주는데 이쪽은 낙찰을 해서 들여오지요.
낙찰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마늘값에 비하면 중국 것이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싸게 낙찰받을 수 있을 텐데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대개 예정가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와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중국이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나라에 어느 정도 가격으로 수출하는지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가격대와 맞지 않으면 유찰을 시켜버립니다.
그 문제와 한바탕 싸움한 것이 되어서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자세히 내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마늘 문제는 국내에서도 많이 거론되었고 대사께서 오시기 전에 생긴 문제이지만 문제의 포인트는 관세 30%를 315%로 10배 이상 인상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감정 상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농림부나 경제부처 사람들 뭘 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관세가 30%에서 300%로 뛰었을 때 이쪽에서 반응은 어떤 것이라는 게 당연히 보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을 20% 더 인상한다든가 10%를 인상한다든가 그런 단계적인 방법을 취해야지 혹을 떼려다가 혹은 붙인 결과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값이 싸기 때문에 10%, 20% 올려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손해가 많냐고요. 핸드폰 수출 못 해가지고 3억5,000만달러가 날아갔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사실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관세를 매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호 불신이 증폭되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통공사면 유통공사에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납꽃게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조사를 했습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중국에서도 조사하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그 자료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별로 조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 제3국에서 납꽃게가 나왔을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수입업자가 여기 중국에 와 있습니다. 와서 선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모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업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인천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구속되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합의한 것은 양국이 수출국은 수출국 세관에서, 수입국은 수입국 세관에서 더 조사를 강화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그런 게 싹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조사하는 것은 그저 조사한다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한ㆍ중 어업협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 한ㆍ중 어업협정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빨리 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어선이 우리한테 막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분규가 되어 있는 것은 임시수역에서 입어하는 척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태까지 1만척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만척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면 1,000척이 중국 EEZ 안에 들어가서 조업을 하는데 중국은 1만척이 들어오는데 하루 아침에 이것을 2,000척이나 1,000척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비례원칙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은 우선 어민이 많고 어선 척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2년, 3년 해서 똑같이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에 마지막 문제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둘지 않고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큰 틀로 볼 때에는 어업협정을 빨리 체결할수록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ㆍ중 어업협정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어민들은 척수 플러스 어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중국 어선 때문에 소득수준이 떨어진 어부들의 간곡한 하소연이 팩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 때문에 수확고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어선들이 잡은 것을 빼앗기도 한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원칙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한미군이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중국은 ‘어떻게 해서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냐’ 하는데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한다든지 또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에 관한 인식의 문제로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柳興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對中외교 계획이나 포부에 관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韓中關係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상호 국교를 수립한 지가 일천하고 정치체제에 차이가 있어서 더군다나 통일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견해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 한ㆍ중 관계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일 생활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삼년 후에는 일본을 따라 잡아서 미국 다음의 제2의 통상상대국이 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와 제1의 통상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의 통상파트너가 되면 참으로 분규도 많을 것이고 또 협력의 필요도 그만큼 증대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에 페이스를 맞추어서 외교체제도 그렇고 또 중국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상호 인식을 바른 관계 위에 올려 놓아야 되고 이런 모든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참으로 바른 관계로, 상호존중하고 호혜평등하는 관계로 올려 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한국이 단단한 나라다 한국이 법을 잘 지키고 주권을 상호존중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다음에 우리도 전 세계라는 무대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인상을 주어서 중국과 참으로 호혜평등, 상호존중하는 관계를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외교관이 앞장서야 되고 또 모든 경제인이나 유학생이나 심지어는 관광객까지도 법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지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ㆍ중 관계가 호혜평등, 상호존중하는 관계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런 식의 협력의 패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관계를 지향해서 긴밀하게 협의ㆍ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속뜻은 洪淳瑛 대사같은 거물대사가 왔을 때에는 그에 걸맞는 정부의 뜻도 있었겠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포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ㆍ미 관계를 물론 등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비등하는, 그에 비견할 만한 한ㆍ중 관계로 끌어 올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대미일변도의 외교이고 대미외교 자체도 굴욕ㆍ사대적인 요소가 많은데 그러한 것을 견제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한ㆍ중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물대사다운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겸한 질의였었습니다. 좋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통상분규인 꽃게 문제라든지 마늘분규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우는 일반적으로 여기 40개가 넘는 제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대우자동차의 완성차 사업 인가를 우리가 받겠다 하는 것을 5대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우자동차가 지금 구조조정의 문제로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하등 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우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제조업체들이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만 빼면 다 좋습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문제 때문에 일반적인 대우의 이미지가 조금 손상을 입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金正日 방중 전에 탈북자 1만명 추방작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리고 식량난민은 UNHCR에서 난민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게 UNHCR에서도 협정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똑같은 식으로 인도주의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중국 정부와 분규가 생기면 동북 3성으로 갔다가 퇴거를 당합니다. 퇴거를 당하면 그만 자기들도 현지에 접속을 잃어버리니까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못합니다. 중국 정부가 법적으로는 자기네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UNHCR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중국 정부에게 일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아까 UNHCR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만명 정도인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정확한 통계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난 7월에 우리 한나라당 대표단이 UN을 방문해서 후렌도까스토 사무차장을 만났었는데 거기서는 UNHCR에서 10만명이라는 공식 통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사실 우리가 북경에 나와 있는 UNHCR과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는 안 합니다. 그저 3만명 내외라고 추산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쭉날쭉하고 또 같은 사람이 와서 쭉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 수준이 3만명 내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여하튼 수가 얼마든지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도움을 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공관이 친절하게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안 되었지만 나도 관리를 한 사람인데 관리라는 것은 또 관료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수준도 낮기 때문에 대항하다보면 억지소리도 하고 이러다보면 신경질도 나고 하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친절하게 하라 잘 대하라 자세를 낮추어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측면을 강조드립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이번에 감사 마치고 각 총영사관에 다시 주지시키고 저희들도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안 되느냐, 왜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도와줄 수가 없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런 제약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국민 보호 문제입니다. 사건ㆍ사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중국이고 금년에도 이미 100만명이 왔고 금년 말까지는 130만명 정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여권 분실사고도 많고 사건ㆍ사고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사실은 공안당국과 끊임없이 협의ㆍ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안당국은 우리 대사관과 그동안에 협의ㆍ협력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정부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관할지역 때문에 어떤 사건ㆍ사고를 당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달라이 라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선족 붕괴하는 것 이것은 사실 복잡한 원인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조선족 정책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중국에 동화하라는 그런 정책을 씁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아니지요. 우리는 조선족에 대해서는 교육, 경제······ 왜냐하면 기왕 경제가 들어갈 때에는 작은 중소기업이든 큰 기업이든간에 조선족이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경제 면에서 지원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하는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 사람들한테 중국어 공부를 많이 해서 중국에 진출해서 요직을 차지해야 당신네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사회가 숫자가 적어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한국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선족 사회는 이쪽 연안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사회입니다. 낙후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경제를 하면서 수입이 많은 도시로 전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이 수입이 좋은 데를 찾아서 연안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말하자면 도시화현상이지요. 그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것인데 한국으로 가는 것은 도시화 때문에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개발속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朴相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라이 라마 건은 여태까지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중국 당국에 전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을 위해서 좋다, 컨셉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처하게 된 입장을 말 안 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우리 입장도 얘기했지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상당히 생각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식의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어때요? 내년쯤에는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그러면 연말에 해요. 나는 별 차이 없을 것으로 봐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중국 정부도 논리로서는 정치지도자로 보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정부한테 맡겨 주시지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한국의 민간 종교지도자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다고 그래 가지고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키를 여기서 쥐고 있어요. 본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석합니까? 결정은 본부에서 하겠지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탈북 동기에 관해서는 사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탈북은 거의 없습니다. 黃長燁같은 케이스는 대표적인 정치망명 케이스입니다마는 주로 경제적인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 제가 좀더 연구해 가지고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서 관광객의 역조 그다음에 이것이 적자 시정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한테 얘기하는 또 하나 우리의 논리는 경제구조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투자해서 투자한 공장에서 우리의 원자재나 부자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발전 단계가 그렇고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이 가공해서 제3국에 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중국은 전체로 보게 되면 흑자입니다.
무역외수지 숫자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그래서 무역외수지 그 문제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만들겠습니다. 마늘분규, 꽃게분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보따리 장사는 우리가 먼저 제한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보따리 장사의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왔다갔다 하다가 중국이 25㎏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25㎏입니다. 이것 서로 왔다갔다한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보복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종의 국경무역의 형태인데 서로 이익입니다. 이 사람들이 곡물을 밀수출해 가지고 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팔아 가지고 전자제품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태무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일에 보따리 장사들이 휴대할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기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해서 보복을 한 것이지 꼭 꽃게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꽃게를 떠나서 지금 25㎏으로 제한하고 종류도 생필품으로 제한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휴대할 수 있는 것을 전에는 50㎏였는데 지금은 25㎏으로 제한했습니다. 25㎏이 넘는 것은 상품적 성격이 있으면 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보따리 장사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우리나라도 50㎏으로 했다가 이제는 자연히 25㎏으로······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콤플레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오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농산물로 당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농산물 팔아 가지고 공산품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복으로 똑같이 했다 이 말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서로 했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이 먼저 했다는데······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50㎏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25㎏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중국도 50㎏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25㎏으로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농산물을 자꾸 50㎏씩 갖고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25㎏으로 제한하면 우리도 25㎏으로 해야지 왜 50㎏으로 합니까? 그것이 중국과 우리의 외교자세를 반영한 지수인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관세관 백준일
우리나라에서는 금년 초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80㎏에서 60㎏으로 내려갔고 또 50㎏으로 내린 것은 10월1일자였습니다. 중국에서는 9월20일자로 25㎏으로 전 세관에 허용중량을 낮추는 대신에 생필품 외에는 정상적인 무역으로 해서 수출입을 하라는 의도였습니다. 25㎏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도 허용하는데 정상적인 수출입 절차를 거쳐서 관세를 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25㎏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왜 우리는 50㎏인데 여기는 25㎏입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농산물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팔아서 전자제품을 사 가지고 가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대사님,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 가지고 꼭 공산품으로 가져간다는 보장도 없고 설혹 그렇더라도 농민 쪽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자 것을 좀 더 사준다는 소리이고 가난한 사람 것은 안 팔리게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수치로만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이게 말하자면 변태적인 국경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켓 논리로 봐서 나라 전체로 보면 누가 이득이냐 이런 데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25㎏으로 내려야지요. 휴대화물을 극도로 줄이려면 같이 줄여야지 왜 우리가 배를 더 허용합니까? 더구나 우리가 농민 피해가 훨씬 더 큰데······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저희가 50㎏으로 허용하더라도 연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액수는 한 500억원 규모이고 반면에 중국은 25㎏으로 하더라도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2,000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 지금 朴 위원님 말씀은 농산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일반 수출입으로 정상적인 무역거래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런데 농산물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대단히 힘든데 아까 마늘 때문에 쿼터를 합의하고 그 판 아닙니까? 그런 판인데 그것으로 다 들어와버리면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숫자로 계산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제 취지가 전달되었습니까? 농산물 수입은 그것 때문에 마늘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휴대품으로 농산물 50㎏까지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들고, 설혹 공산품이 가격이 비싸니까 ㎏수는 적어도 돈이 더 많다 할지라도······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정상적인 일반무역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국가적인 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농산물의 문제로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해서 WTO 협정할 때에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가격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니까 농산물의 문제에서 접근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본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 변경하면 이쪽에서 여러 가지 중국에 진출하는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들이 그만큼 차단 당하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라 전체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사가는 물건이 더 값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농산물이라는 앵글에서 보게 되면 우리 농부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정부당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수만 재면 보석을 가지고 오면 1㎏만 가져와도······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그것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관해서는 해외취득가격이 총 10만원 이하만 면세로 허용해 주고 품목당 5㎏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잣인 경우에는 1㎏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보내는 액수는 2,000억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받는 것은 한 500억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ㆍ중 무역통계에 포함되는 수치입니까, 포함 안 되는 수치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까지 포함되면 무역역조가 더 많다고 하겠네요.
큰 아들은 부자인데 공장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농사지어서 밥먹고 앉아 있는데 작은 아들 농산품 안 팔리게 계속해서 곡물 가져오는 것 그것은 값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고 큰 아들 것 좀 사간다고 해서…… 그것 그렇게 단순히 수량만 비교하지 마세오.
지금 朴相千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꼭 본부에 건의하세요. 우리가 공산품을 얼마나 더 파는지는 몰라도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우리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할 정도라면 문제가 되니까요. 이 문제는 꼭 본부가 파악하도록 건의하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본부의 입장을 답변받아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자꾸 논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아까 경제공사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규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적이 있었다 하면 모르지만 너무 심각하게 건의할 사항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국가 전체적인 이익으로 본다면 우리가 득되는 일이니까······ 朴相千 위원은 특히 농촌출신 위원이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표시하신 것이고······
내가 농촌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물론 그런 지적을 보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심각히 지적해 가지고 시정이 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보따리로 가지고 와서 깨값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이농을 해버립니다. 못 사니까 다 서울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돈 주어야 합니다. 교통 막히고 집값 올라가니까 또 대책 강구해야 돼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된다고요. 계산하고 싶으면 보따리만 계산하지 말고 거기까지 다 계산해요.
그런데 중국이 25㎏으로 제한했는데 우리가 25㎏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까? 줄이면 일단은 그만큼 농산물이 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경제) 신정승
중국이 특별히 반발하기보다는 다만 보따리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선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 가지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팔고 또 한국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팔고 있습니다.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얼마밖에 수입 안 했다고 신문에 나는데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와 가지고 값이 떨어지니까 그만 두고 서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ㆍ중 관계 발전방향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한ㆍ미ㆍ일 공조와 한ㆍ중 관계 상관관계에 관해서 구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정부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주체는 남ㆍ북한이 직접 당사국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을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는 그런 형태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지금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한국이 UN군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그래 가지고······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요즈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징조도 없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나 중국은 UN하고는 관계없이 그저 참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참전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중국에도······
아니 평화협정이 될 때 평화협정의 주체가 남ㆍ북한은 물론 당연한 것이고 중국과 미국의 경우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중국과 미국이 그것을 보증하고 확인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당사자하고 또 다릅니다. 게런터지요. 보증을 하고 지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참전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나 평화협정에 대해서 같은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북한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치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말하기 어려울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4자회담이라는 것이 지금 평화협정을 남북 간에 조인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미국하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북한이 남북 간에 하는 것을 동의하는 상황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중국은 우리가 주장하는 남ㆍ북한 당사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러면 북한의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인 자격으로 같이 서명하는데도 반대하지 않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북이 먼저 결정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중국의 입장은 남북 당사자의 평화협정은 찬성을 하는데 북ㆍ미 당사자들끼리 평화협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그러나 남북 당사자들이 협의해 가지고 합의해서 정전협정에 참여했었던 미국과 중국이 평화협정의 국제적 보증인으로서 그 두 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겠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 과거 전쟁사에서 휴전이 된 다음에 강화조약으로 들어갈 때 보증인으로 다른 나라가 서명한 예가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북한도 전쟁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조약에서 과거 보증인으로 어떤 나라가 서명한 예가 있느냐 말입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강화조약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협정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남ㆍ북한의 특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협정이라도 중국하고 미국은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몰라도······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게 생각돼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가만히 계세요.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한 것이 아니고 남ㆍ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체결할 일이지 굳이 중국이나 미국같은 강대국들을 거기다 보증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좀 창피스럽다는 말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런데 그 주체, 참전을 했으니까 보증인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당사자로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대사의 견해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해 달라 이 말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 구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의 소관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지금 정부여당이 제출한 것입니다. 4자회담은 우리나라가······
알아요. 그런 것은 나도 다 알아요. 나도 신문 보니까······ 가만히 계세요.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를지도 모르니까, 중국 사정하고 북한 사정을 잘 모를지 모르니까 물어본 것이라고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한ㆍ미ㆍ일 공조와 한ㆍ중 관계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국도 전쟁에 참여했고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한반도 문제 처리에 있어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것은 참으로 필수적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서 중국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한ㆍ미ㆍ일 공조와 반드시 상치하는 관계에 있다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하는 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이해가 같습니다. 단지 통일한국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통일한국이 어떤 외교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중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장래 그다음에 통일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하도록 자꾸 유도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와 인식을 같이 하도록 외교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ㆍ미ㆍ일 공조와 한ㆍ중 관계라는 것이 상반되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집니다. 정말 어느 정도 완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또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한ㆍ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느냐,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ㆍ미ㆍ일 안보공조를 강조하고 한쪽으로 북한과 국가연합 형태의 통일을 추구하고 중국과 이렇게 하는데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과 중국이 동맹을 맺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 이 말이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현재는 중국과 미국이 많은 문제에서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모든 통일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중국이 우리의 입장과 생각을 같이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더욱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사건ㆍ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 관련해서 황사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황사에 관련해서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사 문제는 중국이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림녹화를 많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것, 산림녹화를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사막화 방지 노력이고 또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증산운동, 대약진운동을 벌이는 동안에 전부 목초지를 개간해서 밀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막화가 촉진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사막화가 촉진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산림녹화도 하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밀밭을 다 없애고 다시 목초지로 만드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대개발 문제를 놓고 중국 정부에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막화 방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물론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500만불을 정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녹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황사현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황사와 관련해서는 연구를 같이 한다 하는 정도 수준이므로 우리가 사막화 방지, 황사현상 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업협정에 관해서, 한ㆍ일 어업협정의 실수가 재판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曺雄奎 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대남북한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중국이 분단고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중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 그다음에 당사자에 의한 평화적 해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통일한국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우려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분단고착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ㆍ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되게 되면 중국은 사실 상당한 정도로 이익이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위기를 방지한다 하는 아주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둘째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점에서 이것을 선호하고 있고 또 거꾸로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단고착을 중국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반드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한다 하는 점에서는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오로지 완벽하게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분야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점더 미국과 중국이 인식을 같이 하도록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형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이 아직 서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일을 중국에게 설득하고 그것이 도리어 한반도의 평화라든가 또 동북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교력이라든가 또는 설득력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계속 적극적으로 인식시켜 주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이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하는 뜻이고 위기 요인이 제거되면서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이 나온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뢰구축을 하고 긴밀하게 통일된 한국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자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늘 통상마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향후대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욱더 우방국가답게 협의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다음에는 WTO의 룰에 따라서 서로 정책을 정하고 분규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긴밀한 협의ㆍ협력관계를 서로 권장해서 가지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확인하고 싶은데 현재 중국이 5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지금 상호간에 안티 덤핑으로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자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산자관 박수훈
신문용지하고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폴리에틸렌, 파이버에 대해서 규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하고 섬유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 등급규제를 할 움직임은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산자관 박수훈
마늘 건이 생기면서 일부 품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마늘 문제가 일단 풀렸기 때문에 그 후로는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난 마늘 사건같은 것은 현지에 나와 있는 각 부처 직원들이 상호 충분한 협의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염려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10배나 올렸다는 것은 그럴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중국 현지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했어야 했는데 그런 예측없이 10배나 관세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수십배 손해보는 이런 결과를 가져 왔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각 부처 직원들 간에 팀웍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뭔가 기강이 확립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은 재발이 안 되도록 계속해서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현지에서 협의해서 본국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통상마찰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우리가 입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시장분석 혹은 중국의 수입ㆍ수출정책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지금 마늘값이 관세가 너무 싸서, 315%로 올렸지요? 현재 중국 마늘의 시세와 관세를 현실로 보지 않고…… 달라이 라마 초청한다니까 압력 행사한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마늘 관세를 올려서 중국이 입은 피해는 900만, 1,500만 정도인데 우리가 이로 인해서 보복을 당해 입은 손해는 5억달러로 추산되거든요.
그것은 공산품과 농산물의 차이이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이 말하기에 전체 의견으로 봤는데 개인의견이면 또 몰라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사관으로서의 통일된 견해 이런 것을 작성해서 본부에 보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徐淸源 위원께서 제기하셨는데 답변이 없었고 또 휴게실에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까, 6시까지 입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총무) 이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참사관(총무) 이혁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우리가 아까 영사관에 가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잘 되어 있는데 徐淸源 위원께서도 그런 안을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들었으면 싶습니다마는 우리가 갔을 때에는 시간이 좀 일러서 많이 안 와 있었지만 보통 때에는 조선족이라든가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와 가지고 밀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2시 가까이 갔을 때에도 많이 앉아 있습디다. 그래서 일을, 정식으로 1시 반부터면 1시 반부터라도 일을 시작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단축해서…… 또 인력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먼 데서 와 가지고 북경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심시간을 직원이 나누어서 하면서 그 시간에라도 민원을 보는 방안같은 것을 연구해 볼 수 없는지, 그런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아까 辛 총영사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면 어떠냐 싶은데 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이 하루 사이에 금방 결정됩니까? 어떤 사람을 한국에 입국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국에 불법체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결혼하거나 정상적인 목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한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은행에서 돈 가지고 오면 돈 받아서 장부에 올리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일 하고는 질이 다른데 점심시간을 단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를 했다가 가지고 오랫동안 며칠씩 검토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수하는 일이라든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만주나 멀리 떨어진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접수시켜 놓고 고향에 가서 기다립니까?
그것은 朴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가 맞아요. 지금 조선족들이 영사업무를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외교관들한테는 안 된 얘기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실정이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내서 멀리서 온 사람들, 점심 때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 반 기다리는 것하고 두 시간 기다리는 것하고 30분 기다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든 친절하게 해주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접수가 되면 심사할 기간이 오래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하라는 것이지 금방 내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朴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점심시간에 바로 해결해 주라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접수만 해놓고 늦게 해결하면 그동안에 일단 귀향했다가 다시 올라옵니까? 그 실정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 신형근
접수를 해놓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보통 안 가고 북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기다리니까 빨리 해주고 빨리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좀 편리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대답한 모양인데 아까 제가 제기했던 문제, 탈북자들이…… 지금 망명이라는 용어는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국내에 오고 싶어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보안관계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자리를 좀 정돈한다든가 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는 이번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혹시 오늘 朝ㆍ日 수교와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뉴스 없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오늘 아침 11시부터 계속 되고 있는데 아직도 회의가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진전이 없으면 발표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장성민 위원
관련저서
대사께서는 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지금 실무자, 대사급회담인데 북한하고의 교섭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돌파구가 나옵니다. 꽤 오래 끌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지금 徐淸源 위원께서 요청한 것 비공개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고 이따가 만나서 얘기합시다.(「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李洛淵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洪 대사께서는 李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성실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의는 감사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홍순영
아직 부임이 일천하고 또 중국에 관한 연구가 일천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질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고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지적하신 사항 모두 다 잘 유념해서 주중대사로서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한ㆍ중 관계 장래에 대해서 또 중국과 어떻게 인식의 차를 좁혀 나가면서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한국의 장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근본은 중국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접촉을 해서 인식의 폭을 좁혀 나가고 생각을 동질화해 나가느냐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거듭 명심해서 임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와 또 비판의 말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洪淳瑛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반은 洪淳瑛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 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 모르는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심의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洪淳瑛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