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 동안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교육부 본부를 비롯한 지방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쌓이는 피로를 극복해 가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님과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받는 두 기관은 50만 교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쌓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복지수준은 바로 교육발전의 핵심적인 관건이므로 제7차 교육과정이나 그밖에 여러 교육정책의 성공여부에 있어서도 교원복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교원들은 정년단축이나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 등으로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감사받는 두 기관의 임직원들께서는 양 기관의 설립목적이 교원의 복지향상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간략하게 질의와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학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성과가 전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그리고 기금관리 운용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소상하게 파악되고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국회가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 외 33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대한교원공제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21일 大韓敎員共濟會 이사장 趙宣濟 상임감사 金正浩 이사 韓相雨 이사 承仁培 이사 都正雄 기획조정실장 南奉鉉 대한교원신문주간 宋德壽 총무부장 延昌萬 회원업무부장 盧然昌 보험사업부장 康僖洙 정보관리부장 柳俊錫 자금운용부장 朴榮保 사업운영부장 鄭甲在 개발사업부장 李重英 건설본부장 柳寅煥 감사실장 宋冕燮 ㈜대교개발 대표이사(서울) 李秉洙 대표이사(경주) 尹榮重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사장 金泰中 ㈜교원나라벤처투자대표이사 崔相寬 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 이사장 金相權 감사 高光振 상무이사(관리담당) 李具鍾 상무이사(사업담당) 金豊三 자금운용관리단장 李燦遇 연금정책실장 許春澤 기획조정부장 吳鍾根 총무부장 朴永福 정보시스템부장 林文鎬 연금부장 金有澤 사업관리부장 鄭東錫 대전지부장 金東洙 부산지부장 李燦寧 전주지부장 李宗安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교원공제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님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대한교원공제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한교원공제회는 교직자들의 경제적 후생과 노후복지를 위하여 1971년 1월 22일 대한교원공제회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3월 16일에 업무를 개시하여 창립 30주년을 맞은 현재는 가입회원이 60만 명, 자산이 7조 6000여억 원에 달하는 교원복지단체로 크게 성장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과 발전이 있기까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제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도로 격려를 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한교원공제회는 전국 60만 교직자의 복지후생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제회 임원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으로 金正浩 상임감사입니다. 韓相雨 이사입니다. 承仁培 이사입니다. 都正雄 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南奉鉉 기획조정실장입니다. 宋德壽 대한교원신문사 주간입니다. 延昌萬 총무부장입니다. 盧然昌 회원업무부장입니다. 康僖洙 보험사업부장입니다. 柳俊錫 정보관리부장입니다. 朴榮保 자금운용부장입니다. 鄭甲在 사업운영부장입니다, 李重英 개발사업부장입니다. 柳寅煥 건설본부장입니다. 宋冕燮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출자회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李秉洙 대교개발주식회사 서울교육문화회관 대표입니다. 尹榮重 대교개발주식회사 경주교육문화회관 대표입니다. 金泰中 주식회사교원나라 상호신용금고 사장입니다. 崔相寬 교원나라 벤처투자주식회사 사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이어서 대한교원공제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주요업무현황, 현안사항과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구 및 조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제회의 의결기구는 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회와 7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조직 및 인원은 본부는 2실 9부 22과, 지부는 16개 시ㆍ도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33명이나 현원은 314명입니다. 아래의 조직표와 다음 쪽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원의 가입자격 및 회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뉘는데 일반회원은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일반공무원 및 공제회의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정년ㆍ명예ㆍ상병 퇴직자 또는 임기만료 퇴직자 및 일반회원으로서 만 60세 이상으로 퇴직한 자와 일반회원으로서 10년 이상 가입하고 퇴직한 만 55세 이상인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01년 8월 20일 현재 회원수는 장기급여, 학자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등에 총 60만 2163명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제도사업은 크게 네 가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급여제도는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식 장기저축제도로 가입은 1구좌 600원에서 500구좌 3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급여율은 연 9.5%입니다. 연금급여제도는 재직 중 회원의 목돈을 증식시켜 주는 저축제도로 가입은 1구좌 100만 원부터 100구좌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급여율은 연7.0%입니다. 종신급여제도는 퇴직회원의 목돈을 증식시킨 후 생활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은 1구좌 500만 원부터 60구좌 3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급여율은 연금급여와 같습니다. 종합복지급여제도는 각종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한 보장성급여와 예금형태의 저축성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대여사업입니다. 대여제도는 일반대여, 교원복지대여 및 무이자대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대여는 교직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금을 본인의 퇴직급여에 최고 3000만 원까지 부가하여 대출해 드리고 있으며 1년 거치 최장 9년까지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율은 연 10%입니다. 교원복지대여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교원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금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최고 2000만 원까지 최장 5년간,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대출해 드리고 있으며 이율은 정부에서 연 5%를 보조하고 본인이 연 5%를 부담합니다. 무이자대여는 본인의 보건의료 또는 주택의 재해복구자금으로 최고 200만 원까지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제회는 전 교직원의 회원화, 고객감동의 서비스 실천, 이익 극대화 자산운용, 미래지향의 창의적 경영을 경영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회원수는 8월 20일 현재 장기급여 등 4종의 급여제도에 총 5만 3651명이 신규로 가입하였습니다. 총 회원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0만 2163명입니다. 부담금 수납 및 급여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0일 현재 회원으로부터 8390억 2600만 원의 부담금을 수납하였고 1조 1512억 4100만 원을 회원에게 급여금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대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현재 일반대여, 교원복지대여 및 무이자대여로 금년도에 총 731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회원에게 대여되어 있는 총액은 잔액기준으로 1조 718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회원대여금 등의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및 유형자산 등의 고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금년 8월 20일 현재 자산은 7조 6498억 6700만 원으로 2000년말 자산 7조 4745억 4600만 원보다 175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유가증권 수입, 금융상품 수입, 대여이자 수입, 임대사업 수입, 보험사업 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출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월 20일 현재 4764억 6800만 원의 수입에 지출은 413억 4200만 원으로 4351억 26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여기에 유가증권평가이익 799억 2500만 원을 더하면 평가 후 이익은 5150억 5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은 회원복지시설 및 지방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한교원공제회는 여의도 소재의 공제회관 등 각 시ㆍ도에 12개 회관과 3개 교육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회관, 제주호텔 및 지리산호텔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로는 인터넷 포탈서비스사업, 교원종합복지카드사업, SOC 민자사업 참여 등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포탈서비스사업은 인터넷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회원만족 경영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며 e－Business 환경변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회원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사이버공제회 등 여덟 가지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디지털 경영시스템 구축,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탈서비스 구축ㆍ운영으로 회원의 복지증진과 교직사회의 인터넷문화 활성화 및 유사기관과의 차별화전략에 따른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고 신규수익사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 15일 시행하여 어제 현재까지 9만 1500명의 회원이 가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종합복지카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개발로 신분증, 금융거래, 신용카드, 상품 할인구매, 복지시설 할인이용 등의 기능을 통합한 교원종합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함으로써 교직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증대 및 교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전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우수작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시행의 기대효과는 교직사회 최초로 On Line, Off Line에 의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교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교원복지 증진과 경제적 수혜가치에 따른 교원의 사기진작이며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출자회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회사는 대교개발 주식회사, 교원나라 벤처투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교원나라 상호신용금고 등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대교개발주식회사는 서울ㆍ경주ㆍ설악교육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자본금 188억 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며 7월 31일 현재 47억 1400만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참고로 대교개발에서 91년부터 금년 7월까지 저희 공제회에 납부한 임대료 총액은 504억 92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원나라 벤처투자 주식회사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주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본금 100억 원 중 저희 지분은 62억 원이며 7월 31일 현재 6억 4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회사는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스닥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 가능 종목의 시장등록을 통하여 이익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주식회사 교원나라 상호신용금고는 저희 공제회가 금융권 진출을 위해 252억 원의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교육가족을 위한 금융회사로 금년 6월말 결산기에 2억 8800만 원의 이익 실현하였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회사 인수 이후 계속 흑자를 실현하다가 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IMF 관리체제하에서 적자를 시현하던 동 금고는 작년 8월에 신용금고업계 최초로 대표이사를 공개채용하고 금년 3월에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영업기반을 구축한 결과 최근 3년 간의 적자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고 격려하여 주신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공제회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회원에 대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인 공제급여금에 대한 세제개선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기타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상권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李揆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국정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학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우리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금기금을 조성ㆍ증식하고 이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교직원들에게 장차 급여를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유지ㆍ발전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연금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고 연금제도상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더욱 선진화된 연금제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 발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리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高光振 감사입니다. 李具鍾 관리담당상무이사입니다. 金豊三 사업담당상무이사입니다. 李燦遇 자금운용관리단장입니다. 許春澤 연금정책실장입니다. 吳鍾根 기획조정부장입니다. 朴永福 총무부장입니다. 林文鎬 정보시스템부장입니다. 金有澤 연금부장입니다. 鄭東錫 사업관리부장입니다. 金東洙 대전지부장입니다. 李燦寧 부산지부장입니다. 李宗安 전주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경영의 효율성 제고,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 및 교직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말 현재 각급 사립학교 3693개 기관에서 총 21만 5497명의 교직원이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 중 63%인 13만 5793명이 교원이고 37%인 7만 9704명이 사무직원입니다. 공단의 자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말 현재 총자산은 4조 5633억 원이며, 그 조성내역은 연금기금 4조 2484억 원과 재해보상기금 311억 원 그리고 국가위탁 학자금 등 부채성 자산 2838억 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전체 자산 중 56.3%인 2조 5673억 원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채권ㆍ신탁ㆍ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운용되고 있고, 15.1%인 6900억 원이 공공기금에, 15.3%인 6988억 원이 연금기금대여에, 2.9%인 1344억 원이 유동자산에, 5.0%인 2263억 원이 유형자산에, 5.4%인 2465억 원이 국가위탁 학자금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금년도 자산운용의 전문화와 합리화로 수익성을 신장하고, 경영효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관리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급여지급을 위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은 세 종류가 있는데, 연금부담금은 교직원과 법인 및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교직원의 직무상 재해 발생시 지급하는 재해보상 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은 매년도 퇴직수당급여 소요액 중 236억 3000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총 8306억 원이고, 8월 말 현재 5294억 원을 징수하여 63.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교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 재해발생 시 지급하는 단기급여 4종과 교직원이 퇴직ㆍ폐질 및 사망 시 지급하는 장기급여 14종으로 구분되며, 급여의 종류, 지급액 및 급여 제한 사항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직원이 동일한 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급여지급계획은 5754억 원이며, 8월 말 현재 3678억 원을 지급하여 63.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는 8월 말 현재 1만 4148명이며 1인당 평균 연금수급액은 월 141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입니다. 장래 급여재원 충당을 위해 조성된 연금자산은 안정성, 공공성 바탕 위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4조 5633억 원을 조성ㆍ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는 4조 8417억 원이 조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자산운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금으로 6900억 원이 예탁되어 있으며 총 2조 5673억 원이 투자된 유가증권은 채권에 1조 3153억 원, 채권 및 주식 간접부문에 6029억 원, 주식에 913억 원, 기타 장기금융상품 등에 557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기금 대여에 6988억 원,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에 2465억 원, 유형자산 2263억 원, 유동자산에 1343억 원이 각각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부동산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ㆍ부산ㆍ전주 등 4개 지역에서 5개 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및 광주에는 건축용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강원도 양양에 오색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대사업 용도로 활용되던 지부회관은 내년부터는 연금업무까지 취급하도록 하여 지방 교직원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오색호텔은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금년도부터 종업원 지주 분사에 의한 임대운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자체개발로 추진했던 대구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난해 국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금안정성 저해를 걱정하시면서 동 부지를 매각하거나 업무제휴를 통해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지적을 하심에 따라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 결과, 매각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적정가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업체와의 제휴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부에는 둔산동과 오류동에 2개의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오류회관을 매각하기 위하여 현재 원매자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매각이 안될 경우 위탁매각 또는 아웃소싱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직원 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기금 대여는 교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1인당 대여한도액을 최고 50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장기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 이자율을 인하하여 현재는 연 8.0% 수준입니다. 금년도에도 총 3815억 원을 대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8월 말 현재 3041억 원을 대여하여 7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는 국가가 공무원과 사학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이자 학자금 대여사업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는 공단이 그 관리를 수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64억 원을 대여할 계획인데, 8월말 현재 399억 원을 대여하여 60.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재정의 안정화 부분입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학연금기금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용 부담률 인상, 급여지급제도의 개선, 국가부담금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가산 근거 및 책임준비금에 대한 국가의 적립의무규정 신설 등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연금재정 건실화에 크게 보탬이 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기금부족 시점이 2018년에서 2029년으로 약 11년 정도 연장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도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기금증식에 정성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한 연금재정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제도적 측면의 향후계획은 우선 별도의 재원 없이 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과 병역복무기간 사용자 부담금의 국가 부담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금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선진연금제도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책임준비금 및 연금재정의 장기전망을 재 추계하여 기금재정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 연금제도의 구상 등 종합적인 사학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호텔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오색호텔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제반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전 직원을 퇴직처리하고 종업원들의 출자법인인 ㈜그린야드와 3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 1월 1일 부로 호텔을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공단에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오색호텔을 2003년까지 민간임대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지개선 및 자산가치 증진을 도모토록 하되 계약내용에 매각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을 명기하여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직원에 대한 복지기능은 공단 직영 시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운용 부서의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펀드매니저 등 자금운용 전문인력 4명을 공개 채용하여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금융자산의 위험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팀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의사결정의 신속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경영개선사항으로는 팀제운영 및 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적위주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간부직원에 대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 실시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직원들의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경영합리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두 기관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任鍾晳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任鍾晳 위원입니다. 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원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의 경영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중 사장님께서 작년에 전문경영인으로 오신 것이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경영실적을 보니까 올해 6월 말 현재 2억 8800여만 원의 이익을 올려서 당초 이익목표의 거의 두 배 가까운 순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외형을 보니까 여신, 수신 모두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여신이 1581억, 수신이 1988억 그래서 전국 신용금고 중에서 중상위권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27개 금고 중에서 수신이 12위, 여신이 13위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김태중 사장님이 오신 후로 부실채권 회수와 신규영업 강화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목표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면서 이런 개선을 보인 것에 대해서 특히 어떤 면에서 중점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다음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회관들 중에 공실률이 개선되지 않은 회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회관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평균적으로 20%를 약간 상회하는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개선이 안 되는지? 대구 같은 경우도 3월 이후로 공실률이 거의 같은 것을 보니까 일정면적이 계속 비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반기 경영실적을 보면 다른 회관들은 대체로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몇몇 회관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부산회관의 경우가 그렇고 충북회관 같은 경우에 2000년, 2001년 완전히 100% 임대가 되었는데 2001년 이익목표 자체가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그렇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는데 언제쯤 흑자목표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회관 같은 경우에 상권이 둔산지구로 옮겨가면서 현재 전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썩 좋지 않은데 앞으로 상권이 이동하면 상당히 타격을 입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상권이 둔산지구로 이전을 했지요? 지속적인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전북회관은 계속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마 99년 말에 개관한 관계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쯤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목표가 흑자로 잡힐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의 정원과 현원이 궁금한데 물론 현원이 늘 정원 범위 안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정원이 해마다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지, 98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니까 정원이 3급은 9명이 줄고 6ㆍ7급은 18명이 줄어들고 2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원이 1명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98년에 비해서 왜 정원을 줄였는지 그리고 정원과 현원이 늘 안 맞는 문제를 조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들을 보니까 서울회관은 13억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3억 16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설악회관은 6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보였고요. 서울회관은 상당히 내실 있게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특히 문제는 경주회관일 것 같은데 설악 쪽도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뚜렷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매출증대방안을 세워야 하지만 경주 쪽은 보니까 문화회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전체 호텔들이 굉장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경주회관 같은 경우에 계속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리라 예상이 되는데 특히 경주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회에서 저희가 자료로 받은 수익성 분석을 보니까 2000년 실적이 경상이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경영분석 보고를 보니까 대부분의 수익은 유가증권에 의존하고 있고 비영업용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비업무용 자산이 증가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든지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98년,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 경상이익률이 크게 하락했는데 수익구조 다변화에 대한 어떤 적절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로 기억합니다마는 서울, 경주, 설악 공히 회원들의 회관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수익사업도 하지만 우리 회원들의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회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야 회원들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하는 가족개념 같은 것을 가질 텐데 2001년 6월 말 현재로 보니까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회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현재 회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시행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오류회관의 임대율이 63.4%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 올해 7월말 현재로 보니까 100% 임대율을 기록하고 상당히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 오류회관이나 전주회관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대전 오류회관의 임대율이 63% 정도에 그치고 있는 데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에서 FLC기준을 적용한 부실채권이 6개 종목에 407억의 손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실채권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8월 현재로 보니까 4개 종목 24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동안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기아특수강이나 동일제강, 태일정밀, 대우통신 등의 부실채권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해서 공단의 답변은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보증사에 대한 법적조치 중이라든지 또는 발행사로부터 회수 중이라고 하는 막연한 답변만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어떤 회수대책이 진행중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회사채들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손충당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회관별 당기 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대전 둔산ㆍ전주회관만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회관의 경우는 임대율이 낮아서 적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대전의 상권이 둔산 지구로 이동해서 상당히 호전되어야 정상인데 상권이 둔산 지구로 이동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냐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7월 말 현재 주식투자액이 약 960억에 140억 정도의 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7월 말 현재 평가손익이 51억 정도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향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 공단의 주식운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순이익 증가율이 99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공단 전체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순이익 증가를 위한 어떤 종합적 대책을 갖고 계신지, 특히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만 전체적으로 순이익 증가율 하락이 개선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玄勝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이사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훌륭하셨던 차관께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관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 그러니까 2000년 8월 말부터 2001년 8월 말까지 공단의 기금사정은 그 전 1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1년 동안에 들어온 기금과 나간 급여를 뺀 흑자가 956억 8600만 원이었던 데 비해서 지난 1년은 2626억 3300만 원으로서 2배 이상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호전은 사실 작년의 연금법 개정에 크게 힘을 입은 것 같습니다. 이 연금법 개정은 말하자면 지난날 공단의 부실운영으로 발생한 기금 위기를 가입자의 부담증가로 해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의 7.5%를 부담하던 것을 8.5% 부담시킴으로써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자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참고 감수하는 쪽으로 정돈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부가 이와 같은 기금의 부실이 있으면 또다시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공단 측에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구상을 한다고 할 때 가끔 공단이 말하는 것처럼 고부담 저지급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단 측으로 보면 상당히 손쉬운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가입자 측에서 보면 매우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가입해 있는 교직원이라는 것은 이재하고는 거리가 먼, 장차 퇴직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연금을 손가락으로 셈을 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이 이들에게 불안을 주는 쪽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체제로서 앞으로 이 기금이 어느 세월 동안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으면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가입자들이 예측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비기간은 마찬가지로 작년 8월 말부터 금년 8월 말까지입니다. 자금운용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채권부분에서는 상당한 신장세를 보여서 전년도에 비해 4726억 8500만 원의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물론 이 채권을 취급하면서 몇 가지 부실채권을 매입한 결과, 기아특수강, 태일정밀, 동일제강, 대우통신 등 이런 데 투자한 돈에서는 269억 4400만 원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용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융상품부분에서는 크게 실적을 올려서 4071억 79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종래의 단기 예탁금을 장기상품으로 전환시킨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거듭되는 것인데 주식투자입니다. 주식투자는 작년 말 총자산의 8%를 차지하던 주식비율을 금년 말까지는 14%까지 증가시키기로 계획을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를 한 결과 작년 8월 말 대비 금년 8월 현재까지 주식가액에서 1900억 200만 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위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증시의 불황을 예고했고 또 종합주가지수가 2000년 1월 1일 1028이었던 것이 2001년 1월에는 600선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는 500선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왜 이같이 주식투자를 8%에서 14%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투자에 대한 자료를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워낙 분량이 방대하고 또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분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말까지 지난 1년 동안 주식에 얼마를 투자했고 얼마를 손해 봤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색호텔은 적자가 죽 계속되어서 경영실적이 바닥을 밑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업원지주분사제로 전환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방침을 전환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종업원 전원 75명을 퇴직조치할 때 퇴직금을 전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억 7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는데 이 임대보증금이 종업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이것을 치환해서 임대보증금으로 삼은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금운용관리단을 설립하셨는데 이것을 설립한 후에 과연 경영효과가 있었는가, 효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제회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제회도 남들이 납입하는 돈을 모았다가 그것을 잘 관리해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사학연금공단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도 총자산 7조 6490억 가운데 유가증권에 2조 123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유가증권에 투자한 내역 중에서 과연 주식에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또 틀림없이 손해를 봤을 것인데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전망이 매우 어둡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미 테러사건과 전쟁이 발발한 이런 시기에 세계적 경기침체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자금운용을 특히 투자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자금투자에 있어서 전보다 더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학연금 쪽에서는 위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작년 1년간 도입했습니다. 자금운용관리단도 그 중에 하나이겠는데 공제회에서도 그와 같은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공제회에서는 손절매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학연금 측에서는 손절매제도를 도입은 해놓고 실제로 사용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시행규칙을 못 만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매각처분을 못 해서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공제회 측에서는 손절매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의 손질이 다 끝나 있는지 궁금하고, 전문가들에게 자금운용을 맡기는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했을 때 누가 했다 하는 책임제가 도입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제회가 운영하고 있는 회관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경주회관의 경우에는 2000년 기준으로 8억 46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악회관도 또한 별로 경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주라고 하면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많이 모여들고, 또 그 위치가 보문단지로서 아주 좋은 곳인데 이 보문단지 내에 있는 다른 호텔들도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경주회관처럼 이렇게 적자까지 보고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경주회관은 스포츠 시설을 아주 잘 해서 호응도도 높고 특히 요즘은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다른 호텔과는 달리 지나친 적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禎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李在禎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공제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한 조직개편에 관한 질의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총 자산규모가 7조 6498억이고 이 중 26%는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유가증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교원공제회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하고 있는 자금운용부 열 아홉 분의 경력을 살펴보았는데 물론 이 분들이 교원공제회에 입사해서 이런 데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문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경제 상황에서의 능동성과 효율성 메카니즘의 경험을 축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공제회 안에서는 순환보직제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다고 봅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에서 월례회의를 통해 시장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세부적인 투자사항을 적시에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부를 별도의 팀으로 만들어 독립시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감사실이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금운용부 역시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자금운용부를 전문화해서 주식운영이나 채권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업무를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玄勝一 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직의 채용과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하는 방법을 강화해야 되리라고 보고, 자금운용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성과급제를 통해 조직의 활기와 함께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금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운용부 안에 전문적인 리스크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전반적인 투자종목들의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금운용부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독립시켜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만들고 직원들도 전문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리스크관리팀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원공제회의 수입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교개발,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 교원나라벤처투자는 교원공제회에서 출자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경영실적을 보면 대교개발은 99년부터 꾸준히 이익을 남겨왔고,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는 99년에 183억 9000만 원의 적자를 냈고 2000년도에는 26억 4000만 원의 적자를 내다가 2001년 6월 말에 2억 88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원나라벤처투자는 99년 28억 3000만 원 적자, 2000년 15억 9000만 원 흑자 그리고 올해는 다시 5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개발을 제외한 다른 출자회사들은 3년 동안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보고 적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진단과 함께 조직의 슬림화, 전문경영인의 도입, 전문인력의 확충 등 다양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을 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고 임대율도 100%가 안 되는 곳이 다섯 군데나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중인 지역회관의 경우는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적자구조를 해소해야 된다고 보며 다른 회관들도 역시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가증권의 경우 현재 대한공제회의 채권보유액은 2조 9029억 원으로 이중 부실 채권액은 약 106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또 주식투자의 경우 2001년 6월 말 현재 총 7054억 원 중 직접투자는 3498억 원, 간접투자는 3556억 원으로 2001년 6월 말 현재 663억 원의 매매이익과 561억 원의 평가손익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149억 원의 매매이익과 4104억 원의 평가손익을 남긴 것과 비교해 금년에는 큰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올해 교원공제회의 자산운용 실적은 작년과 비교할 때 아주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교원나라벤처투자의 경우는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대교개발의 경우도 당기순이익이 목표치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나 있고 각 지역회관의 경우도 아직 적자를 기록하는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끊임없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식투자 매매와 평가 모두 손익을 남긴 것은 아마도 지난번의 예기치 못한 미국테러 사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9월 19일 현재 대한공제회에서 보유중인 주식 중 평가손실이 25% 이상인 종목이 21종목이고 평가손익이 331억 1100만 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운용 위험관리 규정에 보면 취득단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특별한 주가상승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운용위원회에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서 주식이 20% 이상 하락해도 판단에 따라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절매를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도 주식과 채권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주식은 손절매 규정에 맞게 투자를 하여야 하고 채권은 가능한 보증사가 존재하고 무보증일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순위대로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절매 기준 세부사항을 보면 장부가의 25% 이상 하락종목은 투자전략회의에서 3일 이내 보유여부를 결정하고, 30% 이상 하락 시는 의무적으로 매도하는데 다만 거래량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도를 못할 경우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매도를 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용지침은 주식운용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보는데 실제 9월 19일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보유중인 주식 41종목 중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2종목이고, 25% 이상 하락한 종목도 6종목이나 돼서 8종목의 주식손실이 약 82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7월 말 현재 주식운용으로 140억 7400만 원의 이익을 남겼지만 25% 이상 하락한 종목을 손절매한 후 추가로 재매입했을 경우 계속 보유하였을 때보다 이익이 훨씬 더 상승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채권의 경우도 IMF 이전에는 보증채가 많았으나 IMF 이후 대부분의 채권이 무보증채로 바뀌어서 신용등급과 담보만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부실채권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18 종목이 보증채였으나 그 중 14종목인 1260억 원은 회수되었으나 대우통신채를 비롯한 4개 종목 242억 원의 채권이 보증사가 파산되어 아직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2001년 7월 말 현재 주식 및 채권운용을 살펴보면 주식은 17.8%, 채권은 9.2%, 신탁형 재산은 7.6% 등 모두 8.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작년에 주식에서 47.9%의 손실과 채권에서 12.8%의 이익 등 총 1.9%의 손실률과 비교해 본다면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금운용단의 체계적인 정비, 전문직의 채용 그리고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함께 리스크관리팀이 신설되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금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손절매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 25% 이상 하락한 종목은 매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 회복에 대한 전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보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둘째로 손절매에 관한 지침에 매도에 관한 하한선은 설정되어 있지만 예외조항으로 시장상황이 급변하였을 때에는 매도 보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투자전략회의와 자금운용관리단장의 승인이 있어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문제는 시장상황이 급변했을 경우라는 조항이 좀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자의적인 운용이 되지 않도록 지침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직을 좀더 늘려서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마는 성과급의 폭이 불과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공단의 효율성과 운영성과를 제고해 나가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급의 폭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좀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책임준비금 문제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029년에는 연금이 고갈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명목으로 정부에서 거액의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하는 식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학연금은 주체가 사학재단인 만큼 실질적으로 재단이 많은 부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복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연금의 자금운용과 자산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오색호텔을 여러 차례 매각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못한 상태에서 종업원지주제로 전환해서 임대를 주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공단측의 올해 임대료가 1억 6000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은 1억 700만 원 정도로 이익을 달성했는데 감정가가 441억 원인 건물의 임대료가 1억 6000만 원이면 너무 싼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건물임대료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색호텔은 장기적으로 보면 매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매각을 위해서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또 대전 오류동에 있는 지부건물은 지하철공사의 연기와 대전 둔산쪽으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서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율도 64.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치나 수익 측면에서 빨리 매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한두 가지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貞淑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교원공제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실로 탄원서가 하나 날아와서 조사를 하고 대한교원공제회에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는 조금 다르지만 들어보시고 이사장께서는 적절히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간부직원이 전 근무지에서도 2년 전에 성희롱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천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상습적인 것 같아요. 2년 전에 당했던 여성으로부터도 저한테 탄원서가 왔고 또 지금 피해자도 저한테 탄원서를 보냈는데 이렇게 자리를 옮겨가면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상당히 감싸는 분위기로 조사를 차일피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것이 분위기 문제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직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원들의 복지나 사기를 앙양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돈도 불려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관보다 도덕적으로 엄정해야 되는데 교원공제회에서 소극적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기타 비슷한 기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일벌백계로 빨리 조사를 하시고 엄중한 처벌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지금 각 직장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두 기관에서는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본 위원은 연 2회 이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침서를 회람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관의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이 되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도 하신 것입니다마는 전국 11개 회관 중에서 8개 회관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1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대구하고 전북, 강원지역의 경우만 경쟁입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특정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대폭 바꿔주실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12명을 감축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고 단순히 숫자만 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무직 5급에서 7급까지의 하위직 29명과 기능직 12명 해서 총 41명을 감축시키고 반면에 월급도 많은 높은 사람들인 1급에서 4급까지의 중고위직 인원은 23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숙하는 의미에서 금년 1년 동안 연봉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의사가 없느냐고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동결시켰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동결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숙하는 의미에서 돈도 많이 못 벌고 주식투자해서 날려버리고 기금은 계속해서 고갈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결하겠다,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좌우간 나중에 답변시간에 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직은 이렇게 늘어나고 하위직 41명 줄여봐야 구조조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혁신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위직이나 기능직만 내쫓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1급에서 4급은 인원을 늘렸는지 그 이유를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후하박식의 인원감축은 안 됩니다. 다음은 회원복지시설 및 지방회관 건립사업의 수익성 여부입니다. 아무리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세금도 많이 들어가요. 국민세금을 줄이고 또 박봉을 털어서 연금에 가입한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사기를 위해서 건전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9년에 사업성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36억 원을 들여서 인천회관과 경남회관에 볼링장을 설치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32억 원을 들여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링장을 운영한다고 무려 68억 원을 손해를 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년에 개관하는 대전회관과 제주호텔 그리고 2003년에 개관하는 지리산호텔의 경우에 투자규모가 3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텔업에만 열을 올리고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으면서 바로바로 순탄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변경을 세 차례나 하는 등 굉장히 준비하는 작업부터가 복잡해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손익계산도 하고 사업성 검토도 열심히 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합리적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주식투자니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사학연금 누적적자분을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연금법도 동시에 개정되었고 국가부담금 증액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7% 부담률 가운데에서 3%를 부담하던 것을 3.5% 내도록 규정하고 교직원퇴직금도 상당부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금부담금 766억 원, 퇴직수당 2706억 원 해서 총 3472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도 국가채무행위인데 국민적 합의도 도출하지 않고 법제화했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의 적립현황에 비추어볼 때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도 있고 정부부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마련도 시급합니다. 또 아까 李在禎 위원님께서 책임준비금 얘기도 하셨는데 책임준비금도 2020년까지 약 15조를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5000억 내지 1조 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행한 소식은 앞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상승률이랄지 임금상승률이랄지 또 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을 따져볼 때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연금기금을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국민주택기금 등 수익성 낮은 부분에 맡겨라 해서 수천억 원씩 손해도 보고 있고, 지금도 6550억 원이 국민투자기금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금운용을 잘못 함으로써 돈은 많이 못 벌어들이고 이대로 가면 기금이 고갈될 텐데, 본 위원은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민간 연금기금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금융전문기관이 감독하는 것이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자산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사학연금기금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그 규모가 4조 86억 1700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5.4%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 연ㆍ기금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00년 말 현재 자산은 4조 180억, 부채 383억 6900만 원, 자본은 3조 9796억 3100만 원, 그리고 2000년도 기금의 손익상황을 살펴보면 총 수익은 1조 967억이고 총 비용은 9627억 원으로 1340억 원의 기금운용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기금운용수익이 전년도에 비해 2500억 원이나 크게 감소한 것은 주로 주식시장 침체로 주식과 주식관련 간접금융상품의 평가손실이 늘어남에 따른 것으로 2000년도에 발생한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1761억 2900만 원, 주식매매손실은 215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평가손실은 자산운용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나 주식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지 않아서 손실을 확대시켰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색그린야드호텔은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었더니 흑자가 났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흑자가 날 수도 있는데 왜 계속 그렇게 적자를 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학연금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각종 사업들의 운영현황을 다시 한번 살피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오색그린야드호텔과 같이 머리를 잘 쓰면 흑자로 돌릴 수도 있는데 그 운영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조직의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다른 연금에 비해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이사장, 감사, 상무이사들의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전직 관료하시던 분들이 가 계시는데, 양심적으로는 하시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문제도 되고 과거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성이 있는 금융전문인들이 와서 재산운용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5월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이전에도 이런 위원회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운영의 활용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동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田溶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田溶鶴 위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기금운용을 통해서 회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IMF사태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환경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두 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 그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에서 회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회관의 전체 31개 용역계약 가운데 1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이 중에 무려 12건을 대교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27억 4700만 원이고 이것은 전체 용역계약금 45억 9000만 원의 6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교산업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용역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용역비가 1인당 최고 17만 1000여 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교산업이 교원공제회에서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95년도에 지분을 매각해서 이제 교원공제회와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계속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교원공제회는 회원들의 기금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운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역의 전 분야에서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올 한해 용역계약 가운데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 해서 추정되는 기회손실비용이 6억 4500만 원이고, 또 지난 96년부터 올해까지 약 40억 원 정도의 관리비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계약부분을 완전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공제회에서 지금까지 자산을 운용해 오면서 대우와 새한종금에 직ㆍ간접적으로 투자한 채권이 1169억 원으로 이 중에 직접 투자한 200억 원은 만기가 올해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지난해 결산에 100억 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회수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미리 손실처리하는 것은 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간접투자한 969억 원 가운데 회수액도 437억 원에 불과하고 손실처리액이 526억 원으로 대우채 및 새한종금채와 관련해서 53.6%가 넘는 총 626억 원을 손실처리했고 현재 잔액 106억 원도 회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교원공제회 출자회사인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가 전문펀드매니저를 사장으로 영입한 결과 2001년 6월 결산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이 2억 88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우채와 새한종금채 106억에 대한 조기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공제회가 교원 복지 차원에서 전세자금과 자녀결혼자금을 정부 부담 5%, 본인 부담 5%의 저리로 교원들에게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용실적은 서울ㆍ경기ㆍ충북을 제외한 27만 5000명 회원 가운데 0.3%인 847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일반 대여는 전체 금액의 60%인 7200억 원이 대출된 반면 일반 대여보다 훨씬 저리로 운용되는 교원복지 대여는 106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원공제회에서 운용하는 교원복지제도가 서울ㆍ경기ㆍ충북지역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ㆍ경기지역은 전체 회원의 30%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금년 초부터 전세금이 폭등해서 인사이동이 많은 교사들이 전세금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이 지역에서 교원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공제회가 현재 전국에서 12개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회관의 올해 임대사업 실적을 보면 충남과 전북, 강원회관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원공제회는 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알맞도록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회관을 비롯해서 제주 지리산호텔 설립 등 너무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천회관은 99년도에 5억 900만 원 등 현재 72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북회관의 경우에는 99년도에 9200만 원과 2000년에는 6억 9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2001년 8월 20일 현재 가결산한 수지에서도 1500만 원 적자로 총 3년간 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회관 임대사업의 계속적인 적자발생 요인은 무엇인지, 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학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2001년 9월 현재 총 자산 4조 5634억 원 중에서 금융자산에 투자한 것이 약 2조 5668억 원이고, 그 운용실태를 보면 채권부분의 비중이 68.4% 그리고 위험부담이 큰 주식부분은 9.8%로 나타나고 있고 그 중에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이 3.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金貞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학연금기금은 2029년도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운영되어 나갈 경우에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있고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에 따라서 그 고갈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투자와 기금운용으로 안정적인 기금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관련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우그룹 및 7개 사 즉 강원산업, 대구백화점, 서울트레드클럽, 동아건설, 동일제강, 기아특수강, 태일정밀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채권 1660억 원 중에 지난 8월말 현재 237억 원은 미회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연금공단 측에서 그동안 채권회수 노력을 계속했다고는 하지만 미회수된 237억 원 중에 대우통신의 165억 원 등 현재 남아 있는 부실채권은 대부분 파산되었거나 파산상태에 있는 기업들의 채권이 차지하고 있어서 발생된 지 2ㆍ3년이 경과한 악성채권입니다. 대우통신의 경우는 대구종금이 보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구종금이 파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파산상태의 대구종금에 소송을 해서 1심에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증사의 보증여력이 없다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또 기아특수강이나 태일정밀, 동일제강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각각 기아는 2004년에서 2008년, 태일정밀은 2001년에서 2006년, 동일제강은 2004년에서 2009년까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회사가 중간에 파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투신사에 투자했던 채권 중에 총 281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기금을 부실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신탁 손실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손실을 처리하는 것은 수많은 회원들의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회수채권 237억 원에 대해서 손실 또는 대손상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공단 측에서 회계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대책과 100%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공단 측에 오색호텔 임대관련사항, 자금운용의 안전관리 대책, 사학연금재정의 기금확대 방안, 그리고 교원공제회의 인터넷 포탈 서비스 관련부분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在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서면으로 하고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연금관리공단의 김 이사장님, 오색 그린야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거기에 있는 기존의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임대형식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고 별도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전에 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작년 국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독자적인 위탁경영을 포함해서 다양한 경영방침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위탁을 했더니 금년 8월 말까지의 수익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총 경상수지로 보면 한 12억 정도 경영수지가 개선이 되었고 영업수지로 보아도 2억 5000 정도 수지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단에서 직영할 때보다 훨씬 개선되었고 또 운영이 합리적이고 수익도 더 올리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책임자하고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형태가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다른 지역은 없고 오색을 처음으로 전문용역 결과에 따라서 임대료니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적자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회관에 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재 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회관이나 이런 것이 적자가 되는 것이 있으면 오색의 예를 들어서 경영제도를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나머지 기금평가에 관한 것하고, 금융자산의 관리방안 이 부분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고 또 교원공제회에도 주식 리스크 관리 문제하고, 회원 복지사업문제를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金敬天 위원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 조선제 이사장님,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김상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국감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교원공제회의 고위간부들은 20명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임원들은 14명, 모두 34명이 증인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역사는 30년이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2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국가정책으로도 30%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0.01%도 없습니까?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능력이 뒤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예 여성을 그냥 배제하자 하는 각심을 먹고 한 행동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73년에 회관이 개관되어 가지고 쭉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직원채용의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위원들은 16명 중에 여성이 3명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이것은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님들의 사고가 그야말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국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심마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교원공제회의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가 흑자를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국감 때 여러 가지로 지적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에 김태중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시지요.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마음의 박수를 크게 보내 드립니다. 목표가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달성이 2억 8800만 원, 그야말로 192%를 달성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2억 6430만 원의 적자를 보았는데 1년 동안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 하십니다. 앉아 주시지요.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색호텔 임대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자를 방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영제도 개선을 하면 그야말로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하는 모델 케이스로 생각하고 두 이사장님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교개발의 제11기 결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교개발의 제11기 2000년도의 당기순이익은 3895만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에서는 10억 5847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지요? 이처럼 영업이익에 손실이 발생한 주원인은 경주사업부의 적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업부와 설악사업부의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전기결산보다 호전되었기는 하지만 서울사업부는 전기 영업이익의 두 배에 가까운 16억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두었고 또 설악사업부는 아직 영업이익에서는 적자이기는 하지만 전기결산보다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줄여서 당기순이익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봅니다. 경주사업부의 경우 영업적자가 전기결산 17억 9800만원보다 6억 7500만 원이 늘어난 24억 73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사업부는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서울사업부의 경우 판매비 및 관리비의 증가는 1억 35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6.2%의 증가에 불과했고 설악사업부는 전기보다 오히려 3000만 원을 줄이는 등 경영개선의 여지가 그래도 두 군데에서는 보입니다. 경주사업부를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향후 경영수지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어떤 방안을 수립할 것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금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총 자산의 66.6%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수입의 69.5%를 유가증권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침체로 계속되는 이자율 인하에 의해서 7월 말 현재 3년 만기 국고채는 5.58%, 회사채 기준 수익률은 6.89%에 머무르고 있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 평균 4.7%대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교원공제회는 9.5%의 고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한교원공제회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구조하에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경영압박 요인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리를 단기간에 낮춘다면 회원들의 유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가증권 운용의 전문성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교원공제회는 총자산의 약 70%에 달하는 5조 740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러나 이렇듯 한 곳으로 집중된 투자는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 분야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투자기법과 선진 금융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가증권 투자에 있어 얼마만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기법 도입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총 수입에서 유가증권 수입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편중된 수익구조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며칠자로 취임하셨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경륜이 높으신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지금 대구와 광주지부 건물 건축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는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광주의 위치는 신세계백화점 새로 들어선 데 건너편, 그 뒷편으로 지금 1200평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부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긴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한 10년 전에 127억 정도로 매입되었는데 그 후에 나대지로 관리해 오는 과정에 전문용역기관이나 기타 여러 분석을 통해 보면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대지에 걸맞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께 자상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장래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점과 각 연금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고령이 되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공적 연금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우리 사학연금만의 한계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되어서 정부의 재정보전에 의해서 연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제도개선 요구와 정책배려에 의해서 30년 정도는 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많은 제도개선과 재정안정정책을 정부와 함께 또 수혜자, 가입자와 함께 총체적으로 마련해야 연금이 지속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학연금 부담률은 17%로 국민연금 9%에 비하면 많은 편이어서 앞으로 부담률을 올리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만도 없기에 기금고갈도 해소하고 또 연금 상호 간의 연계를 통해서 종전에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은 노후에 어떤 형태의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이미 상당수 선진국들은 1980년 후반에 연금개혁을 완료했거나 또 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이 같은 개혁사례를 참고 삼아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연금재정 위기 등 가입자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해 주시면서, 그간 연금제도의 보완과 개혁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는 질의는 서면으로, 효율적 자산운용 방안에 관한 것도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은 흑자를 내고 있고 경주는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고 또 호텔도 부족해서 그러한 면에서 대단히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되는 곳의 장점은 살리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곳의 단점을 보완해서 광주에도 교육문화회관을 세울 의지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아직도 여덟 분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사장님들께서는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점심시간에도 답변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이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黃祐呂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黃祐呂 위원입니다. 먼저 두 기관 모두 작년 국감에서는 경영실적도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국감장이 그야말로 성토 일색이 되었는데 올해는 보고를 들으니까 경영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또 이사장들도 새로 부임하셔서 열심히 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선 그동안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좋게 평가하는 국감장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교원공제회의 직원 인사체계가 순환보직근무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대개 2, 3년 이하로 짧게 되어 있는데, 특히 자금운용부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된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고 대개 1, 2년만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 따라서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아니냐, 전문직군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경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교원공제회가 지금 철마산터널사업에 민자사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는 이 사업의 수익률을 시중금리의 2, 3배가 보장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 수익률을 13∼15%로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손익분기점으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또 참여하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데 유동성 회수 같은 것이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는 누적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분기점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전문경영인을 공개채용한 성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문화회관은 아직도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이한 태도로 회관경영에 임한다면 결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공제회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모해서 좋은 안으로 당선된 교원종합복지카드사업을 금년 12월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8월에 업무개발에 착수해서 3, 4개월만에 이렇게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회사의 제휴카드와는 어떤 기능이 차별화되는지, 또 현재 전체 교직원 중 어느 정도가 카드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손익분기점은 몇 명 정도가 카드사업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과 달리 대한교원공제회는 코스닥에 주식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483억을 운용해서 420억의 손실이 나왔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320억을 투자해서 29억의 손실을 보고 있어 거의 10%의 손실이 예상되어 앞으로도 운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코스닥 투자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사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5조 원이 넘는 자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식 76%, 채권 57.4%, 신탁상품은 73%입니다. 반면에 공제회의 장기급여 지급률은 9.5%여서 금융운용 수익률은 5% 대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편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조만간에 저금리 시대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고 자산운용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 운용을 통한 대한공제회의 자산운용전략은 기본적으로 재고되거나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에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됨으로써 2029년으로 연장이 돼서 28년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길게 보아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조금 연기했을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법 개정이 어떠한 구성을 달리한다기보다는 단지 사용자의 부담금을 증액하는 데 그치는 미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근본적으로 사학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헌법소원 중이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래서 기득권 문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학 교육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이사장께서 오셔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지만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대책을 세워서 대응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간이 도래하고 또 2002년부터는 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운용계획을 보면 상당 부분의 금융자산 운용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29년부터 고갈되는 것으로 나오고 또 이 계획은 연리 10% 대에 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시대에 사학연금 재원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금융운용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학연금의 주식운용을 보니까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99년도에는 90.7%로 1000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가 작년에는 830억의 손실을 보았고 2001년도 8월 말 현재 913억의 자산을 운용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89억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그 노고가 대단히 크셨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주식운용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연 수익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이 됩니다. 이번의 주식거래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호재를 잘 잡아서 그때그때 운용을 잘 해 오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LG애드 종목에 2001년4월 10일부터 23일까지 3만 5300주를 집중 매도해서 3억 3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거래를 마치셨는데 며칠 뒤인 4월 28일 LG애드가 5000원 액면가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하는 발표가 있었고, 또 LG전자의 경우도 5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36만 주를 집중 매도해서 22억 가량의 수익을 올려 수익률 52.3%에 달했는데 5월 30일 “LG마이크론 라인 일부중단” 기사가 발표되었고, 또 삼성중공업의 경우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8억 원으로 8만 1240주를 지속 매입했는데 5일 후에는 최첨단 멤 브레인용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3척을 수주받았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또 삼성증권주도 6월 27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12만 주를 지속적으로 매입했는데 그 직후인 8월 4일 유러머니에서는 2001년 한국 최우수 증권사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나오고, LG전자의 경우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29만 주를 집중 매입했는데 7월 19일 하나로통신의 장비공급권을 획득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쪽집게 같은 매수 매도를 해왔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내부에 상당히 은밀한 기업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와 맞물려서 옆에 계신 대한교원공제회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정상적이라고 할까 통상의 매매거래로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내부자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줄타기식의 주식거래가 사학연금과 같은 대규모의 기관투자가들이 하는 주식투자방법으로 정당하냐,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저금리시대로 들어가는 금융재정의 현실에서 공제회와 사학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인가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德圭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양 기관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교원공제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교원 전용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교직원들이 실생활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각종 할인혜택과 금융ㆍ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카드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발급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원공제회 회원증과 신용카드 기능 그리고 폭넓은 복지ㆍ문화서비스 기능을 갖추게 될 교원복지종합카드는 다양한 혜택을 줄 것으로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원복지 수준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올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간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가장 관심을 두어왔기 때문에 참 반갑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업이 신용카드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하고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면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현금서비스입니다. 이 카드가 현금서비스도 되는 겁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에 대해 자금조달 금리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고이자를 적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7개 신용카드사의 연평균 조달금리는 8.3%인데 반해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최고 연 29%에 달해서 이들 회사가 올 상반기에 기록한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91.8%나 급증했다는 소식을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균 조달금리는 98년 13.9%, 99년 10.2%, 2000년 9.1%, 올 상반기 들어 8.3% 등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으나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낮추지 않고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카드 회사와 제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렇다면 일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 물론 고수익을 올리는 것은 보장되겠지만 그것이 교직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이라는 사업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처리전담반 운영 같은 처리 메커니즘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등 앞으로 염려되는 사항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금공제 혜택과 영수증 복권추첨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지난 상반기 중 신용카드와 관련된 분쟁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나 늘어난 455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드분실신고가 늦어져 다른 사람이 이용한 대금을 청구받자 이를 구제해 달라는 요청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된 사례가 97건으로 21.3%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신용불량 등록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43건으로 9.4%에 달하고 물품구매 후 1주일 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할부로 구매했다가 도중에 물리는 철회 항변이 37건으로 8.1%에 달합니다. 그리고 카드론 대출의 부당 보증, 고리 문제가 29건으로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나 연회비 청구,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부정인출, 신용카드 우편배달 중 도난으로 인한 사용액 청구 등의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보상처리와 관련해서 카드사, 가맹점, 회원 간에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분쟁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원공제회 측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공제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으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원공제회는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일류 공제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야별로 간단히 점검하고 새로운 목표와 위상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공제회는 95년 이후 자산증가로 인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자산증가가 주로 단기성 자금인 종신급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은 다소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의 상품 중에는 장기급여 외에는 모두 세제혜택이 배제되어 상품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익성이 감소하고 영업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자산 운용적 측면에서도 최근 여러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유가증권의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자산운용에 따른 리스크가 점차 증대하고 수익률도 점차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예상되는 만큼 재무건전성 확보 및 금융사업에 적합한 회계제도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경영환경 속에서 세제혜택의 배제는 타 금융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교원공제회의 영업과 수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비한 공제회의 전략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교원공제회가 처한 환경속에서 공제회의 발전방향이 과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상품 위주의 개선을 목표로 할 것이냐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기존상품 위주의 개선전략은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 저하로 인해 공제회의 존립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원을 대상으로 특화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자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공제회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제도사업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제회가 갖고 있는 급여상품은 장기급여, 연금급여, 종신급여, 종합복지급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교원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저축제도인 장기급여상품과 퇴직교원 대상의 종신급여상품이 주력상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급여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세제혜택이 배제되어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최근 공제회가 개발한 보험상품 역시 세제혜택이 없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보다 세제가 불리한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개선을 추진하고 지금의 저축 및 대출사업 위주에서 종합적인 금융상품 제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현재 교원공제회가 갖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는 교원들의 다양한 자산증식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제회가 저축이나 대출 이외에 보험과 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해서 교원들의 사랑을 받는 종합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제회는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퇴직교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교원을 위한 노후신탁상품과 재직교원을 위한 연금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축상품의 급여율 방식을 다양화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실적배당형 등 다양한 고객성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교원의 노후신탁상품의 비과세와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저축성,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복지급여의 상품에 대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추진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16대 국회 들어와서 공제회 급여금, 세제문제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지적하고 같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현안사항으로 교원공제회 측에서 국회에 보고서를 통해 건의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교원공제회는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 현재 걸림돌이 무엇인지 작년과 똑같은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연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의 공단부담금과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인정에 따른 연ㆍ기금의 부담분을 국가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가의 부담 몫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적지 않은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단의 현금 지급액은 7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9.7%의 증가율을 기록해서 부담금 징수액 증가율 22.8%의 두 배를 넘고 사립학교에 20년 동안 근무 후 퇴직 시에는 납부액의 약 7배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지급 수준을 유지하려면 부담률 75% 이상,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15%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부담률 17%, 기금운용 수익률이 8%대인 현 상황에서는 기금고갈이라는 결과만 예견될 뿐입니다. 물론 공단이 연금지급액 인상기준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로 바꾸는 등 몇 가지 제도개선을 모색했으나 기금고갈 시기만 다소 늦추었을 뿐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저부담ㆍ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연금고갈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공단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正茂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나라당 曺正茂 위원입니다. 먼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은 7월 8일에 임명받으셨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러면 오늘 질의는 그 전 금승호 이사장님의 답변을 대신하셔야겠네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좋은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자금운용 관리단장 채용공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은 1월 19일과 2월 14일 두 차례나 자금운용관리단장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면접전형 결과 12점 이상 해당자가 없어 지난 2월 8일 개최한 합격자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면접전형은 내부위원 4인이 일반부문을, 외부위원 3인이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부문을 평정했는데 맞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내부위원 4인이 심사한 면접전형 심사표입니다. 심사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평점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광진 감사가 심사한 면접전형 심사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평점이 기재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4점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심사가 있습니까? 고광진 감사! 평정요소별로 평점을 기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접전형 대상자 6명에게 똑같이 4점을 준 이유가 뭡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감사 고광진
이력서를 살펴보니까 경력이 단장을 감당할 만한 경력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감사 고광진
그러면 감사의 직무유기네요. 자금운용관리단장은 이사대우입니다. 이사대우를 뽑는데 공단 감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심사해도 됩니까? 그러면 감사를 그만두어야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감사 고광진
지금 말씀드렸듯이 적격 함량에 미달했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전형에서는 12점 이상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선발방법에 따라 적격자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금운용 전문직 면접전형 결과 집계표를 보세요. 다른 사람은 점수를 다 주었는데 고 감사만 일률적으로 4점을 매기고 기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금운용관리단장 일반부문 평정점을 보면 고광진 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장과 두 명의 이사는 최저 5점 이상을 주었습니다. 만약 고광진 감사가 일률적으로 5점을 주었다면 임우진의 평균계가 12점으로 합격자가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고광진 감사가 일률적으로 4점을 준 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응시자의 자질이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서류 전형위원의 의견이 있어 의도적으로 대상자 6명 전원을 탈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2월 27일 개최한 두 번째 전형 합격자 선발위원회 회의결과는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 수를 합격자 후보로 선정하고 합격자 결정은 합격자 후보 중 이사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합격자 후보 명단을 보면 신철순의 평점이 15. 6으로 1위이고 이찬우, 윤진홍이 각각 15. 3으로 차순위인데도 금승호 전 이사장은 차점자인 이찬우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1위를 제치고 차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찬우 단장이 막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됐어요. 이찬우 단장! 단장께서 차점자로 합격된 분이지요? 금승호 전 이사장은 차점자로 결정했는데, 사전에 합격되리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자금운용관리단장 이찬우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정감사 종료 전에 자백하면 그 형은 면제할 수 있다고 하니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자금운용관리단장 이찬우
결론적으로 공단의 두 번에 걸친 자금운용관리단장 채용계획은 특정인을, 다시 말하면 이찬우 단장을 합격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선발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찬우 단장이 첫 번째 전형에서 탈락한 임우진, 정명종과 비교할 때 평정기준인 경력사항의 전문성, 교육ㆍ연수실적, 전문 자격증 유무 면에서 결단코 월등한 능력을 겸비했다고 볼 수 없고 계량화한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따르더라도 李 단장의 평점이 세 사람 가운데 제일 낮다는 점, 둘째, 두 번째 전형에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전형을 생략한 점, 셋째, 고광진 감사가 의도적으로 대상자 6명에게 이해할 수 없는 평점을 주어 전원을 탈락시킨 점, 넷째 이 단장은 차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임의로 합격자로 결정한 점입니다. 이사장! 맞지요? 전 이사장이 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원공제회 이사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식 손절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원공제회는 2000년 12월 말 현재 자산 운용 총액 4조 9978억 원 가운데 3808억 원을 상장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식투자의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이 일정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매도하도록 손절매 기준을 정해 운용해야 하는데, 교원공제회의 경우 2000년 6월 23일 유가증권 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해 손절매 기준을 취득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 정했고, 이를 유가증권운용위험관리규칙으로 지난 7월 1일 개정하고 취득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종목으로 다시 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맞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교원공제회는 손절매 시기를 놓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보유 주식 중 동국제강, 삼환기업, 대림산업 등 41개 종목이 매입금액 대비 30.2%에서 88.3%까지 하락해 166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입금액 대비 4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시공테크, 옥션, KTF 등 21개 종목으로 손실금액은 124억 원이었고, 60% 이상 하락한 종목도 한솔창투, 핸디소프트, 서두인칲, 동아건설 등 9개 종목으로 손실액은 74억 원이었습니다. 이사장! 21개 종목이 취득가 대비 40% 이상 하락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뒤늦게 매도한 이유가 뭡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알아보고 협의해서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올릴 수 있는 것은 급격하게 하락할 때는 매물을 내놓아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30% 이상 하락한 41개 종목을 손절매 기준에 따라 30% 하락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매도했다면 73억 원 상당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향후 이와 같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강구하겠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다음에 주주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본 위원은 이런 소액주주운동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몇 해 전 굴지의 한 기업이 무모하게 자동차산업에 뛰어 들었다가 기업 전체가 흔들리게 돼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었고 또 재벌기업들의 부당한 내부거래가 큰 문제가 되었던 적도 아마 모든 분이 다 알 것입니다. 만약 당시에 소액주주운동이 활발히 진행됐다면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는 소액주주뿐만이 아니라 대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따라서 2001년 7월 말 현재 5조 7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인 교원공제회에서 사안별로 소액주주운동에 동참한다면 주식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원공제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53개 기업 중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건 고려개발, 세아제강, 한국컴퓨터, 코오롱 등 전체의 13%인 7개 업체에 불과하고 2001년에 1% 이상 투자한 20개 기업 중 의결권을 행사한 건 고려개발, 대한재보험, 세아제강, LG상사 등 전체의 25%인 5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이 대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이사장님께서는 전혀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상권 이사장님, 전도 유망한 젊은 직원이 선물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13억 달러의 손실을 회사에 끼쳐 232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 은행이 하루 아침에 파산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지요? 이 사건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손절매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주식운용지침에 손절매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원공제회와 같은 자산 운용에 관한 리스크 관리 지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저희가 리스크 지침 이런 제목은 없는데 주식운용지침, 채권운용지침 이런 다양한 지침을 마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은 국공채, 회사채, 주식, 수익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리스크에 비례한다는 건 경제상식인 만큼 기업은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이익을 많이 내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영해야 할 공단에는 리스크관리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 언제까지 지침을 만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한교원공제회에 3개 출자회사의 자본잠식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의할 테니까 조선제 이사장은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花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金花中 위원입니다.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님과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가 내실을 기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그동안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공제회의 2001년 8월 말 현재 대여금 지급실적은 7312억 원이며 총 누계액은 1조 7186억 원이 교원에게 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에도 나와 있듯이 교원공제회의 대여이율은 10%로 시중 금융기관 평균대여율 7.7% 내지 9.2%보다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공제회는 대여이자 수입으로 8월 말 현재 선생님들로부터 1100억 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교원공제회 총 수입의 23.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교원공제회도 수익성을 찾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겠지만 교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교원을 상대로 고리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행의 대여이자율은 너무 높습니다. 이자율을 하향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듯이 교원공제회 수입의 23%를 교원의 대여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대도시에 12개의 지방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2개 지방회관의 총 투자금액은 1945억 원에 이르며 2000년도 이익은 12개 회관에서 총 491억 원이며 2001년 6월 현재는 301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금 대비 2.5% 내지 3% 정도의 저조한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커다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교원공제회와 같은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는 것 또한 잘못된 투자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원공제회는 현재 대전지역에 719억 원을 들여 지상 18층 지하 3층 규모의 지방회관을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공제회가 저조한 수익을 올리는 지방회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타당성은 검증된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2000년 11월에 컨설팅 연구기관인 KPMG컨설팅에 의뢰해 교원공제회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전략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책 대안 마련 등 교원공제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일회성 계획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경영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일수록 그 사업체의 대표가 교체되면 그 이전에 수립한 계획은 백지화하여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원공제회 역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 가며 형식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영을 시키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서는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탈서비스를 지난 3월 16일자로 개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과 관련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인터넷 포탈서비스 사업실적이 가입자수 8만 2100명에 로그인 횟수 54만 8000회, 물품구매는 1300여 건에 5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사업의 평균 수익구조나 가입 회원수 등과 비교할 때 교원공제회의 사업실적을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정도의 회원수 및 로그인 횟수로 일반 벤처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터넷 포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영방안 내지는 수익구조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색 그린야드 호텔을 종업원 출자법인으로 하여 임대방식 운영을 한 것은 흑자경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 사주제도를 도입했다는 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과거 5년간 채권부분에 투자한 실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기금은 그 성격으로 보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채권투자 시에도 안정성이 확보된 우량기업의 채권을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제출한 부실채권 관련자료에 의하면 대우그룹사 및 강원산업, 대구백화점, 서울트레드클럽 등등의 7개 사에 투자하여 부실화된 채권 1660억 원 중 2001년 8월말 현재 1423억 원이 회수되고 237억 원은 미회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 8월말까지 회수된 부실채권은 대부분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을 보증한 채권으로서 회수에 문제가 없었으나 이 채권 외에 4개 사 대우통신, 기아특수강, 태일정밀, 동일제강의 부실채권은 일부 회수되기는 했지만 98년도부터 99년도에 발생된 채권으로 2,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237억 원이나 됩니다. 사학연금기금은 현재 4조 5000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2029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 경제여건에 따라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투자한 자산 중 일부가 부실화되어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해야 한다면 이는 기금 고갈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기금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 8월 말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4개 사는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 등이 진행 중에 있고 더구나 보증기관이 모두 파산한 상태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향후 전망을 분석한 다음 수익률을 고려함으로써 매입한 채권의 수익률 제고와 부실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공단이 준비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단은 대구지역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 대구시 중구 공평동에 약 3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한부동산컨설팅의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1991년도에 대구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전망 등 제반 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연금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립된 계획을 잠정 연기하였으며 1998년도까지 교직원 복지후생을 위한 후생관으로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개발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제반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건물건립 추진을 미루어 오던 중 적극적인 건물건립 추진을 위하여 1999년 4월 한국토지신탁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결과를 근거로 대구부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지를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여 연간 약 3억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형태로는 부지의 활용도가 낮고 공단에서의 운영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에서는 대구부지의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의 기준이 되는 공지시가가 97년 이후 약 56% 하락하였으며 전국 평균 공시지가보다도 큰 폭의 하락으로 현 시점에서는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미루어 온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공동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초인 3월경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업체와 공동개발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개발의 내용은 무엇이며 공단은 어떤 실익이 있으며 또한 공동개발이 무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관리공단은 전국 20여만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위해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기금의 안정적인 증식이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연금재정이 매우 불안한 현실입니다. 연금관리공단의 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식투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그만큼 위험성도 커지는데 2000년에는 은행이자는 고사하고 주식투자로 원금을 830억 원이나 손해를 보는 등 금융자산 수익률이 0.7%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87년 공단에서 주식투자를 처음 실시한 이후 금년 8월말 현재 주식운용 수익 현황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행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는 다소 상회하긴 했으나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서는 시장 등락률과 거의 유사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증식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연금을 투자위험이 큰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본다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각에서 연ㆍ기금 투자확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서 엄격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하여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가급적 투자전문가에게 위탁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4조 5000억 원의 거대한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있어 자금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시스템의 정비, 자금운용인력의 전문성 제고, 책임과 권한의 부여,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보상체계 확립, 계약직 사원 활용, 위험관리시스템 마련 및 자금운용조직체계 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저금리기조 정착으로 인해 안정적인 기금증식을 해야 할 사학연금공단이 위험이 큰 주식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昌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朴昌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에 대비해서 수고하신 교원공제회 조선제 이사장님과 연금관리공단 김상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속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공제회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8월 말 현재 총 자산의 66.6%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총 수입의 69.5%를 유가증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침체로 8월 말 현재 3년 만기 국고채는 5.15%, 회사채 기준 수익률은 6.89%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러한 저금리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대한교원공제회의 지급이자는 주력 상품인 장기급여의 경우 9.5%이고 기타 급여는 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율이 시중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고급여율인데 이러한 금리구조와 수익구조하에서는 공제회의 기금부실화가 우려되는데 이사장은 이러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역금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지급이자율을 하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리연동으로 변화하는 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공제회의 건실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유가증권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운용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7월 말 현재 교원공제회의 총 자산은 7조 6200억 원으로 이 중 상장주식 3600억 원을 포함해서 5조 740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총 자산의 66.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총 자산의 66.6%인 5조 740억 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일반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선진금융시스템을 연구하고 도입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이러한 유가증권 투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이러한 투자 전문성의 확보와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유가증권 운용 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포탈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서 교직원 전용 인터넷 포탈서비스를 2001년 3월 16일자로 개통하였습니다. 인터넷사업은 그 특성상 초스피드적인 의사결정과 변화에 즉각적인 적응이 가능하고 창조적 기업정신이 요구되는 벤처적인 업종입니다. 또한 인터넷 포탈서비스사업의 많은 업체들이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벤처붐을 타고 시작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와 같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 초스피드적인 의사결정과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하는 등 벤처적인 업종을 잘 해낼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포탈서비스사업을 통한 특별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계시는지, 일반 사기업 등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회관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제회관에 한백정치경제연구소가 있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 업체는 지금 임대료가 38개월이 연체되어 있네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따 밝혀 주세요. 그런데 임대기간은 9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영일고속관광의 경우도 3개월이 연체되어 있으나 2000년 12월 20일 재임대했고, 씨티수영장의 경우도 4개월이 연체되어 있는데 2000년 7월 1일 재임대했습니다. 왜 이렇게 재임대하는지 궁금하고, 또 파레스레스토랑의 경우도 2000년에는 월 관리비가 315만 3000원이었는데 2001년에는 월 관리비가 278만 2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제회에 부실채권 회수관련 질의, 종신급여 회원수에 관한 질의, 장기종합발전계획안 질의, 연금급여 신규 회원수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저히 운용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양식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귀 회에서 9월 26일까지 저에게 보내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먼저 대구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부동산운영계획을 보면, 85년 3월에 취득한 대구 부지 3000여 평을 민간업체와 공동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3000여 평 중 절반을 매각해서 건축비로 충당하여 복합상가를 건설하고, 1ㆍ2층은 상가로, 3층은 사무실로, 4층부터 10층은 편의시설ㆍ판매시설로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11월 2일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포함하여 많은 동료위원들은 대구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구회관 건립에 무리가 있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대구회관 건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대구회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립에 있어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회관을 민간업체와 공동개발할 경우 수익성이 있는지 그 근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말 주식부문의 구성비는 6.3%였으나 2000년 연간자금운용계획안에는 주식부문을 7.7% 구성으로 계획하였으며, 목표수익률을 최초 15%로 정했다가 추가로 3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말의 주식부문을 살펴보면 주식은 3.5%의 구성비에 운영손실률이 47.9%나 됩니다. 주식부문의 최종수익률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안의 예측이 너무나 달라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30%의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47.9%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1999년 말 주가지수는 1028포인트에서 계속 하락해서 2000년 12월 말에는 504포인트로 50.92%가 하락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식시장의 변화가 심하다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을 토대로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운용계획을 처음에 어떻게 세웁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밝혀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자금운용계획은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자금운용위원회, 자금운용소위원회가 있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에 의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일종의 전문팀과 인력에 의해서 자금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수익률 예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보면 완전히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지금 주식시장의 급변 때문에 당초 목표와 실제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적 차원에서 자산관리종합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저희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당초 계획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단에서 의식적으로 돈을 버리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공무원들이 피땀 흘린 돈 아닙니까?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회관 용역의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1년도 회관별 용역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에다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비용역의 경우 5개 회관이 모두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시설ㆍ청소용역의 경우는 2개 업체와 나누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경비용역의 모 업체는 5개 회관에서 월 6700여만 원씩 해서 연간 약 8억 원을 가져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회관의 모든 경비업무를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의계약이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비절감과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 경쟁업체의 견적을 비교해 서 용역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상 최초 계약 때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그 뒤부터는 용역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몇 개 업체만 선정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용역계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연금운용위원 구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명이었는데 19명으로 늘어났고 또 모 교수의 경우 2000년에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가 2001년에는 시민단체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연금운용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전문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으로 연금운용을 잘 할 수 있겠는지 본 위원은 연금운용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회관 수익 보고서에 있어 감가상각비 포함한 질의, 부실채권 회수에 관한 질의, 오색그린야드호텔 임대에 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富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富英 위원입니다. 오늘 열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안에 중요한 문제들은 전부 다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로 대한교원공제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교원공제회는 양 기관 모두 교원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킨다는 목적도 비슷하고 또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남의 얘기라고 대충 듣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원공제회 운영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면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하면 주 업종을 광의의 종합금융기관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외에 복합경영 또는 겸업경영을 하는 양태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이른바 IMF 속에서 직간접으로 구조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퇴출이나 매각 또는 통ㆍ폐합 등으로 아주 어려운 몸부림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중요한 새로운 전기 속에서 전업을 하고 전문적으로 했던 금융기관인 단자회사나 증권, 리스회사 등 절반 이상이 퇴업을 한 상태에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이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정부에서 정부 기업화한 양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교원공제회는 회원수가 줄지 않았고 또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신규 회원수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구나 생각돼서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하여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원공제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회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주어 만들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또 여행사 사업진출에 대한 타당성도 용역을 주어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까지의 자산운용현황을 보면 유동자산이 전체의 60%가 넘고 그 중에 유가증권은 2조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1%만 평가손이 생긴다 해도 200억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주식이나 채권, 다른 유가증권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금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의 평가손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업종으로 예를 들면 호텔이나 다른 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평가손이 나는 것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는 보험기능 같은 것도 플러스해서 종합금융조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본 위원이 전업주의, 겸업주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산업은행에서는 80년대 말에 산업증권을 하겠다고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퇴출 당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국민부담을 주고 퇴출 당했습니다. 겸업주의라는 것이 이쪽에서 손실 난 것을 저쪽에서 보전해 간다 하는 것인데 민간기업에서는 문어발 식으로 복합경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부실 덩어리가 돼서 국민한테 그 부실이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가령 공제회에서 여행사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해봐야 되겠지요. 또 손익분기점이 언제냐 하는 것도 다 검토가 되었을 것이지만 복합경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엊그저께만 해도 한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다 여행사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온 뒤로 여행사들은 거의 다 도산을 했고 요즘 있는 것들은 그 후에 새로 생긴 것들이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에 올라 전체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요즘 SOC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SOC에 투자를 했던 때는 중동경기로 아주 경기가 좋았을 때 중동에서 돈을 벌어와 SOC에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SOC에 투자하다가 자금사정이나 손익 면에서 계속 투자할 수 없어 끝까지 한 기업은 몇 안 됩니다. 동작대교도 원래는 남광토건에서 하다가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또 동아건설에서 끝까지 하던 원효대교는 그냥 정부에 기부채납해 버렸기 때문에 이자는 고사하고 운영비도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구덕터널은 겨우 민자로 유치했는데 지금 잘 됩니까?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인식이 어땠느냐 하면 길을 막아놓고 돈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업이나 어떤 법인 다시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이것이 사유재산이로구나’ 하는 인식을 조금 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민간경제가 국가경제에 못지 않게 커졌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될 때가 됐고 또 인식도 좀 달라져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민자로 했는데,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편도 1만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1만 원씩 못 받고 결국은 내려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기적으로나 사람들 인식 면에서나 공제회가 SOC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때는 됐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단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장사는 장사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늦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장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적으로 감각이 있고 자금력도 있는 대기업에 공제회의 자금력을 플러스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성 검토단계에서부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큰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면 그래도 안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급여금에 대한 세제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것은 공제회에서 면세혜택을 받는 상품개발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역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원이라든지 정부쪽에서 누가 앞장서 주지 않으면 군인공제회 같은 데하고 공동으로 청원이라도 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그나마 앞으로 공제회의 신임도 안 떨어지고 공제회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걱정하는 얘기니까 답변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哲賢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하고 사학연금관리공단 각각에 대한 질의도 있고 두 단체에 공통된 질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서 다음 본부 국정감사 시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薛勳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라서 앞서 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연금기금이 약 4조 5000억 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서 2020년쯤에는 2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이 되는데 이것을 잘만 증식시키면 좋은데 앞으로 세계경제가 당분간은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예측도 있고 해서 한국경제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거의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해서 투자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연금기금 증식의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부분이 90년대까지는 18%의 이자율로 이것이 상당히 이익을 남겼습니다마는 지금은 6.5%대고 앞으로 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재정의 수지악화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빨리 드러날 수 있다고 보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금융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선을 다양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산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미국의 온타리오 사학연금, 캘리포니아 연금 이런 해외의 선진 연ㆍ기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25%, 심지어 50%까지 해외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자산에 투자를 하면 투자선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만 한다면 거꾸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대체로 채권위주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진화시켜서 파생상품에도 투자를 해보고, 지금 대한교원공제회에서는 SOC에도 투자를 하는데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SOC에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대한교원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3% 내지 15%까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해봄직한 일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에서 좋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SOC사업에도 투자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에도 출자를 해 봐야 합니다. 벤처기업에 잘만 투자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벤처기업은 망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 선정하면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선의 다양화가 과학적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문가가 나와서 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장께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 전문가를 유치해서 투자를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우수한 전문가집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외투자도 해보고 채권위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SOC에도 투자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각 회관에서 특혜를 주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하니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각 회관의 용역문제에 시비가 안 일어나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대한교원공제회는 조건이 비슷하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회관의 임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공제회에서 퇴직한 분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식당이나 이런 것을 맡기기도 하는 것 같은데 퇴직자들한테 장기계약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습니다. 퇴직자들한테 특혜를 주면 결국 공제회의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임대사업에 대해서 퇴직자들로 하여금 사업하게 하는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약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두 개 회관에서 임대 나온 것을 공고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인터넷을 활용해서 중앙에서 12개 회관에 대한 임대상황을 공고하면 돈 안 들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田溶鶴 위원님, 李在五 위원님, 李在禎 위원님, 金敬天 위원님, 金德圭 위원님, 曺正茂 위원님, 朴昌達 위원님, 權哲賢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27일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와 답변내용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교원공제회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에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任鍾晳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의 경영실적이 경영체질 개선 노력에 따라 전년대비 경영호조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의 사업계획은 어떤 것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 회계연도 사업계획은 수신 2500억 원, 여신 2200억 원, 당기순이익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수신 및 건전 여신의 확대로 수신은 전기 대비 25.7% 증가한 2500억 원, 여신은 전기 대비 39.1%증가한 22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원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원복지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동 금고에 입출금 및 대출기능을 부여하는 등 교원공제회와 상호보완적인 사업 연계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교원 전문 저축 은행으로 도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任鍾晳 위원님께서 회관 사무실의 공실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7개 회관은 100%, 부산ㆍ대구ㆍ전북회관은 경쟁 심화로 임대율이 저조해서 80∼90%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회관 공실률과 관련하여, 본 회에서 운영하는 12개 회관 중 대부분의 회관은 95% 이상의 임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개 회관의 경우, 지역경제 및 임대건물 과잉공급 등으로 임대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본 회는 적극적인 임대판촉으로 주변 건물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임대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 회 회관경영실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 회는 2001년도 12개 회관 이익목표 34억 원 대비 상반기 이익실적은 30억 원으로 88%를 달성했다고 보고드립니다. 任鍾晳 위원님과 田溶鶴 위원님께서 충남ㆍ충북ㆍ부산ㆍ전북회관의 경영실적이 저조한데 그 개선방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같은 맥으로 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북회관은 상태는 좋다고 하는데 99년 말 개관했는데 언제쯤을 손익분기점으로 예상합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바로 될 것으로 압니다. 전북회관이 99년도 준공된 신규 건물이지만 주변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앞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任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정원이 일정하지 않으며 2급의 경우 현원이 정원을 상회하고 있고,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이유와 매년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급의 경우에, 98년 대비 정원은 1명 감소한 반면 현원은 2명이 오히려 증가된 이유는 금년 7월 개관한 강원회관의 임대담당 책임자 1명과 제주호텔 개관준비팀 실무책임자 1명이 반영된 요인입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하위직급의 감소요인은 기능직의 사무직 전직과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요인임을 말씀드리며, 인력수급에 적정화를 기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을 수용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任鍾晳ㆍ玄勝一ㆍ金敬天ㆍ李在禎 위원님께서 경주교육문화회관을 걱정해 주시고 경영적자 사유와 수지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경주교육문화회관은 초기의 대규모 시설 투자에 따른 비용과다와 경주지역의 공급과잉이 문제였습니다. 경주보문단지는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광정책에 따라 6개의 특급호텔과 3개의 콘도 등 숙박시설 밀집지역으로 객실이 초과공급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주말이나 휴가철 방학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보문단지 내의 특급호텔 대부분이 최근 5년간 계속 적자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사우나시설인 스파월드를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관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원가관리로 인건비 및 경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절대성수기인 7, 8월에는 비수기와 달리 객실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수익성이 없는 업장은 과감히 아웃소싱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의 극심한 노사분규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판촉전담팀을 보강하고, 단체 위주의 영업활동을 강화한 결과 2001년 8월 말 현재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억 적자에서 3억 원 적자 실현으로 16억 원을 개선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이런 추세라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저희 욕심으로는 내년부터는 흑자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任 위원님께서 2000년도 경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자산수익이 유가증권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것과 향후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도 경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00년도에 채권이자율 및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침체로 본 회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유가증권 수익률이 저조하였기 때문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유가증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SOC사업 등 투자사업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任 위원님께서 교직원 회원들의 회관이용률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현직회원이 주로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 집중이용으로 전체회원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회의 회원들에 대한 무료 제공, 예식 할인혜택 범위 확대, 회원 우선 예약제 도입, 각종 매체를 통한 정기적 홍보 실시로 회원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玄勝一 위원님께서 2001년도 주식운용 규모 및 이익현황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주식운용 직접투자 규모는 3560억 원이고 이에 대한 운용이익은 797억 원입니다. 2001년도 8월 말 현재 직접투자 주식 규모는 356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4.7%로 투자 운용되고 있으며 주식 위험 분산을 위해 1조 7000여억 원을 아웃소싱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손절매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유가증권 운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 이상 하락 시 손절매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운용의 아웃소싱 현황은, 본 회는 수익성 다변화와 안정적인 투자대안 차원에서 전문투자기관에 금융자산 5조 1307억 원 중 38.8%에 해당하는 1조 7288억 원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접투자 규모를 줄이고 아웃소싱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펀드매니저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玄 위원님께서 정책입안 실명제와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책의 중요도에 따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칙에 의거 위임전결사항을 실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李在禎 위원님과 金敬天 위원님께서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자금운용부 독립성, 리스크 관리에 대한 방안, 성과급제 도입문제, 선진 자금운용기법 습득을 위한 방안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자금운용부는 펀드별 독자적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곱 개 펀드의 책임실명제로 운용하고 있으며, 펀드운용 책임자는 전원 해당분야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분석사, 자산운용전문가, 투자평가사, 선물거래사 등입니다. 향후 금융환경의 글로벌화와 급격히 변하는 경제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운용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단순 위탁하는 아웃소싱제도를 점차 개선하여 유가증권 투자액의 상당액을 담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 투자전문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리스크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과 단위의 편제를 별도로 편성해서 유가증권 투자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리스크 관리 전문인력을 더욱 보강해서 경제불안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손절매에 대한 그동안의 운용현황은 매입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는 미 테러사태와 같은 거의 전 종목 하한가 현상을 제외하고는 손절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절매제도를 포함해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급제 도입을 통한 조직활성화 기여 문제는 금년 말 성과급 지급 시부터는 업무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권 전문기관에 직원 파견을 통한 선진 운용기법 습득 및 해외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전문기관인 미래에셋투신운용에 현재 2명을 파견 근무토록 해서 투자의 전문성과 선진 운용기법을 연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매년 1, 2명을 해외 선진 유가증권 운용기관에 파견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은 투자 1과, 투자 2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 1과, 투자 2과에 모두 열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한 경력을 쌓아서 전문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교원공제회에 입사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 시장의 메커니즘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지금 직원들을 다른 직원으로 교체하거나 그러기도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펀드매니저를 좀더 시장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질의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효율적으로 시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자금운용부가 정말 이사장 직속으로 독립된 기구가 되어서 신속하게 운영되어야지 자금운용부가 부장 결재, 이사 결재, 그 다음 누구 결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내부조직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 문제를 이사장 책임 아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말씀 알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인천시 지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20일이 넘도록 사건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향후대책 마련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 감사관을 파견해서 조사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金貞淑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부합하고 미진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8월 29일에 진정서를 냈으니까 한 20일이 넘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조사가 미진해서 이것이 국회까지 온 거예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안 했어요. 제가 그 사건의 경과에 대한 자세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서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나가서 무엇을 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사건이 나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야, 그것 평상시에 다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 혼자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디나 다 그런데 여기도 특히 그것이 심했어요. 그리고 어린 여성이라서 이렇게 문제를 노출시키기까지는 자기로서는 굉장한 결심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했는데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어서 네가 좀 이상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몰아붙여서 20일이나 끌고 있으면서…… 결국 이 사람은 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 했어요. 지난번에도 그 죄에 비해서 짧게 했다고요. 1개월 정직시켰는데 그것은 충분한 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 이런 일이 났을 때 총무부에 맡기지 말고, 처음에 총무부에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다른 부로 갔어요. 처음에 총무부에서 조사해서 다른 부로 또 넘겼습니다. 이렇게 소속이 모호한데 거기에 조사자들은 여성은 없고 전부 남성들이에요. 또 옆의 사람들 데려다 증언을 들었는데 다 남성들이에요. 그러면 남성들이 그냥 들었을 때의 기준하고 여성들이 들었을 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면 바로 위원회를 띄우든지, 아니면 아예 교원공제회에다가 이런 위원회를 하나 상설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랄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는 다 그쪽으로 가져와라,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모여서 이런 일을 의논하도록 상설화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여성이 이것을 했을 때 남성들이 다 조사하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망신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매년 한 번씩은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연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지침서, 어떤 것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무심코 하니까 그것을 회람으로 다 돌리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먼젓번 교육에서 숙지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과 田溶鶴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의한 특정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교산업은 본 회에서 86년도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94년도에 매각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전에는 수의계약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은 수의계약으로는 하지 않고 경쟁입찰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런데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한 것이 제 기록으로는 12건이고, 田溶鶴 위원님은 14건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12건을 대교산업과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체결했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너무나 저가입찰 말하자면 최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의 선을 정해서 경쟁입찰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대교가 다시 또 한 경우가 몇 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교에서 하는 회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개 회관 중에서 9개 회관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는데요?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사업운영부장입니다. 저희가 99년까지는 金貞淑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현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2000년도에 청소부분에서 공제회관, 동원회관, 부산회관, 전북회관 그리고 경비부분에서 부산회관, 경남회관, 광주회관, 전북회관 이렇게 8개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경비부분에 대해서 공제회관과 동원회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2000년도에는 청소부분에서 공제회관과 부산회관이, 경비부분에서 부산회관이 다시 대교산업에 낙찰되었고, 올해에는 경비부분에서 공제회관하고 동원회관이 다시 대교산업에 낙찰되어서 결과적으로 50%를 다시 대교산업에서 낙찰한 관계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뽑은 통계하고 조금 차질이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뽑아서 보내 주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 사무직의 중ㆍ고위직은 23명이나 늘어난 반면에 하위직은 41명이 감축되었는바 이러한 상후하박식의 인원감축이 구조조정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중ㆍ고위직 사무직의 증가이유는 강원회관 개관, 교원복지 대여업무의 신설, 간부결원 충원 및 5급 직원의 4급 승진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ㆍ하위직이 감소한 이유는 상위직급의 결원 발생 시 하위직에서 승진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고 자연감소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중ㆍ하위직이 다소 감소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기능직 감소의 경우는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직원들을 직렬 현실화를 위해서 사무직으로 전직 발령함에 따른 감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왜 하지요? 경비 절감시키고 군살 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구조조정이 그것이지요. 쓸데없는 돈 많이 안 내보내고 꼭 필요한 인원만 데리고 하려는 것 아니에요? 능률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시작하면서 제일 크게 외친 것이 구조조정이에요. 지금 다 여기 저기 구조조정인데 기술직하고 기능직, 그러니까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만 불쌍하게 다 내쫓았어요. 47명이나 나가고 그다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아무튼 47명이 거기에서 없어지면서 35명이 증원되었는데……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승진도 되었고 했는데, 그것이 다 승진만은 아니라고요.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월급이 2억 2360만 원이 늘었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것이 무슨 경영혁신입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야지요. 꼭 그렇게만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체로 경영혁신이다 구조조정이다 그러면 경비절감 아니에요?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애매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위의 머리 숫자만, 월급 많이 주는 사람들만 늘렸다 이거예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경영혁신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돈이 줄지를 않았으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교원공제회는 말로만 경영혁신 한다 그러고 실패한 거라고요, 잘못한 거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러면 기술직, 하급직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의 명단과 직급을 써서 보내 주십시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인터넷 포탈사이트 하면서 전산직 3명은 신규채용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아무튼 다 해서 다시 보내 주세요.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계속 더 못 하겠는데 보내 주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金 위원님께서 회원 복지시설 및 제주ㆍ지리산호텔 건립사업의 수익성 여부와 관련해서 사업성 검토와 향후에 합리적이며 수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주호텔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건립계획을 1차로 신라호텔, 2차로 세종경영연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수립했고, 지리산호텔에 대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검토했었습니다. 본 회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주가변동에 민감도가 낮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주식시장 리스크의 최소화와 금리 하향화 추세에 대비한 고정자산 부분의 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로 봐서 고정자산 부동산은 5% 미만입니다. 또 호텔사업은 세계유수의 프렌차이즈 업체와의 협정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호텔의 영업 차별화를 위해서 현재 세계 유수의 프렌차이즈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리산호텔은 온천을 이용한 테마공간으로 주변시설과의 차별화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田溶鶴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께서 저금리 기조로 인해 경영압박 요인이 되리라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를 단기간에 낮춘다면 회원들의 유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속되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경영에 압박을 초래하므로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장기급여는 7%대로 급여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급여는 10월부터 6.5%로 인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급여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현재 대의원으로 이루어진 급여율조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여율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하 예정인 장기급여율 7%대와 기타급여 6.5%는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으며 급여율 인하로 인해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敬天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투자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 및 선진금융기법 도입 실적과 유가증권에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대한교원공제회의 2001년도 상반기 유가증권 운용 수익률은 10.4%로 유가증권 전문 운용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직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으로 주식 및 채권 펀드매니저 전원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투자전문성 확보 및 선진 금융기법 습득을 위해서 증권관련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정책위원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은 드렸고 또한 수시로 증권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증시전망 및 업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황설명회는 28회, 기업체 탐방은 103업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운용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셋투신운용에 2명을 파견해서 투자의 전문성과 선진운용기법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명을 해외에 파견해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자산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총 수입 중 유가증권 수입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편중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저금리 시대의 지속에 따른 수익 극대화와 유가증권의 편중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 철마산터널사업 등의 SOC사업과 인터넷 포탈사업에 진출하였으며 또한 고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신용카드사업 및 관광레저사업 등으로의 투자선 다변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敬天 위원님께서 유가증권을 운용하는 내부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지,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연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급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고 불이익 시 관련 직원들의 상대적 사기저하 등 팀워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와 경영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금년 말 성과급 지급 시 업무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黃祐呂 위원님께서 순환보직근무제로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직군제 도입의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고려해서 전문 직군제를 2000년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핵심업무를 인접 관련직무 분야를 통합해서 총 10개의 직무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직원 개인별 경력ㆍ전공ㆍ학력ㆍ자격증 등에 의거, 개인별 경력 개발 분야를 제정해서 2급 이하 본부 사무직 170명 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순환은 분야별 전문성 제고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무 정체를 방지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을 전보 재배치하고 기타 신규채용 시에도 희망직무 분야를 선택하게 해서 직무분야별 직군제 도입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黃祐呂 위원님께서 철마산사업의 수익창출 방식과 손익분기점 및 사업참여 방법, 장기투자에 의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SOC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와 실시협약상 수익률이 13.99%로 체결되었고 통행료 수입이 90% 미달 시에는 인천시에서 재정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투자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 준공 후 30년간인 2004년부터 2034년까지 무상 사용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금과 보장 수익을 회수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투자금 회수는 현금흐름상 2013년에 총 투자금이 회수되며 참여방식은 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철마개발주를 인수하여 공사완공 후 시설을 관리 운영합니다. 철마개발은 저희와 4개의 큰 건설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C사업 자금회수 구조는 본 회의 장기급여 상품구조와 유사하고 운영시점부터 자금이 회수되므로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 수익률 13%에서 15%는 고정수익률로 인천시와 약정이 맺어진 것입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고정이 아니고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아서 계산할 때 그것이 13%에서 15%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것이 잘못돼서 90%까지 내려가면 그것은 보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10%의 손실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네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최소 12∼13%는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개발사업부장 이중영
이것이 큰 수익이니까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보고를 해 주시고 지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黃祐呂 위원님께서 대교개발에도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처럼 호텔부문의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공개채용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양재동의 서울문화회관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이나 시행착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그 나름대로 전문가를 확보하고 또 관리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급의 호텔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노하우나 전체적인 면에서의 관리경영 능력이 발전돼서 앞으로 제주호텔 같은 특급호텔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주호텔 같은 데는 프렌차이즈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호텔조직의 안정을 감안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총지배인 및 영업관련 인원은 전문가 및 경험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의 임원으로의 영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회관과 연관된 질의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교육문화회관은 10년이 됐고 설악교육문화회관은 9년이 됐고 나중에 세운 것이 경주교육문화회관인데 앞서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했다면 왜 경주교육문화회관이 이러한 실패 지경에 놓여 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라는 지역적인 여건 또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경주가 포화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류 호텔도 전부 그런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굳이 드리면서 더군다나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엄청난 노사분규를 겪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사분규가 해결되고 나서는 전부 합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나고 내년부터는 거기도 흑자 기조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화상태라는 것을 진단하지 않고 거기에 세운 것입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수익사업이면서 또한 회원복지시설입니다. 경주라는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또 설악산이라는 지역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 회원님들의 복지문제도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로 질의했던 사항인데 광주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회관 같은 것도 문제가 많지만 회원복지와 그 지역의 대표성, 말하자면 그 지역 서로간의 편의성도 고려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대전을 끝으로 해서 다시 회관을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黃祐呂 위원님께서 교원종합복지카드와 관련해서 짧은 기간 내에 충분한 사업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교원종합복지카드의 차별화된 기능은 무엇이며 교직원 중 카드사업에 어느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분석 검토는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5월부터 교원여론조사, 해외 벤치마킹, 7개 카드 전업사의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환경분석을 8월 말에 완료한 상태이고 이번 달에 7개 카드 전업사에 제한발송요청서 발송을 완료하여 10월 중에 제휴카드 업무를 선정하여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와 같이 환경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영향과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고, 회원 여론조사 결과 약 65%가 본 회에서 추진하는 교원복지종합카드를 이용할 의향이 있음을 밝혀 왔습니다. 저희들은 교원복지종합카드를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복지카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같이 겸하도록 해서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시화되고 그 이익이나 수익성이 충분히 인식이 되고 보장된다면 전 회원이 가입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저희들이 현재 손익분기점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 그대로 교원복지종합카드로서 회원들에게 서비스해서 이익을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 포탈과 이것이 연계되면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면서 그것 자체로서 광고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다른 업체에서 협찬이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와 제휴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일정한 커미션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카드사와의 제휴에서는 현금서비스에서 이자율을 얼마나 낮추느냐 하는 것이 요체가 되겠습니다. 金德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복지사업은 아닐 것이고 또 지금 카드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치열한 경쟁속에서 포화상태라고 할까 과잉경쟁 상태에 있고 교원종합복지카드가 수익성을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사장 말씀처럼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준비가 안 되셨으면……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수익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黃 위원님께서 코스닥 주식투자 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2000년도에 코스닥지수는 292.5포인트를 최고점으로 하여 연말에 51.65포인트로 급락하여 최고가 대비 82.3%까지 하락했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버블의 급락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손실은 주가가 82.3%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매도손실은 아니고 대부분 평가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규모도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 및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철저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지급금리 9.5%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 높은 수익률로 매입한 채권이 많아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고 있으나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지급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급여율을 실세금리 수준에 맞도록 조정하고 SOC 사업 등 신규 안정적 투자처를 발굴ㆍ확대하여 투자수익을 제고하고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리스크 관리제도를 확립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인력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투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확정금리로 장기급여를 수신했습니까, 아니면 가변적인 금리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장기급여는 확정금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가입해서 연대별로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가서 9.5%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자체가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16개 지부의 대의원 대표들을 뽑아서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미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막연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확정금리로 수신한 것이라면……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러면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대안과 향후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德圭 위원님께서 교원복지종합카드사업은 카드사와 제휴형태의 모델인가 그리고 금융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카드사와 제휴하게 되면 현금서비스의 경우에 이자율이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휴카드사를 선정할 때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회원님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호이용약관을 검토해서 회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제휴카드사와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해서 분쟁의 소지도 최소화할 예정이고 본 회와 제휴카드사 공동으로 교원복지종합카드 사후전담팀을 구성해서 분쟁처리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도 감사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그 내용 자체를 조사 진행 중이고 어느 카드사와 제휴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달쯤 충분히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의 취지와 앞으로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교원들에게 엄청난 복지혜택이 가겠지만 지금 카드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예상되는 사항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감사한 말씀입니다. 金 위원님께서 세제혜택 배제는 영업과 수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전략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제측면에서는 관계당국에서 종신급여의 비과세 환원 건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우대상품 취급과 보험료 공제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서 앞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즉 65세 이상 2000만 원을 비과세하는 제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세제혜택 상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연말정산 세금계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급여는 특화된 저율과세상품으로 회원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이며 본 회의 상품 비중이 5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신규상품은 저금리시대에 대비해서 저축보다 보장기능이 강화된 보험사업 분야를 연구하여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상품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규상품 말고 비과세는 일반인들도 2000만 원까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혜택이라고 볼 수 없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혜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金 위원님과 趙富英 위원님께서 공제급여금의 세제개선에 대해 공제회는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현 상황에서 답보상태입니다. 우선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의 세제혜택 상품 그리고 보험상품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경부하고 얘기가 되거나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10% 이상 가던 이자율이 4%내지 5%로 가버리니까 죽겠다는 것이 선생님들뿐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2억, 3억 정도 가입한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만 빼주시오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曺正茂 위원님께서 손절매를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주가하락 시까지 방치했다가 매도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책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실적과 내재가치에 비해 과다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본 회의 리스크 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운용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매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매도를 유보하였다가 적정 주가까지 상승 시 매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평가손 종목 발생 시 사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 이상 손실 발생 시 손절매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曺正茂 위원님께서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이유는 보유수량 10만 주 이상,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주총 의결사항이 일상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IR팀을 본 회로 초청하거나 안건별 설명 및 회사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한 간접적인 경영지도를 실시한 후 본 회의 의결을 담은 위임장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영향에 관계된 경우 즉 감자나 합병과 같은 자본증감에 관한 사항이나 신규사업 진출 또는 폐지 등 중대한 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주주의 횡포와 소액투자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불리한 의안이 있을 때는 본 회가 직접 소액주주들과 연대하여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는 데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金花中 위원님과 朴昌達 위원님께서 대여이율의 인하계획 및 저금리 고급여율 상황을 타개할 대책과 유가증권수입에 의존한 수익구조를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대여이율 10%는 2001년 10월 1부터 8.75%로 인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되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경영의 압박을 초래하므로 자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장기급여는 7%대로 급여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급여는 10월부터 6.5%로 인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금리상태 지속으로 고급여율을 유지할 경우 자산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본 회는 종신ㆍ연금ㆍ종합복지급여의 급여율을 10월부터 7%에서 6.5%로 인하하고 장기급여는 9.5%에서 7%대로 급여율을 인하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율조정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여율 인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운용수익 제고를 위해 업계전문가로 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말씀 올렸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선 다변화를 위해서 SOC사업 진출, 인터넷 포털 사업, 신용카드 사업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金花中 위원님께서 교원공제회가 저조한 수익을 올리는 지방회관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金花中 위원님께서 KPNG를 통해서 마련한 장기발전계획이 형식적이지 않은가 만약 반영되었다면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金花中 위원님께서 포털 사이트의 사업실적을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일반 벤처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걱정해 주시고, 인터넷 포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경영방안 내지 수익구조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포털 사이트 초기 모델은 포털서비스 시스템 안정화, 홍보와 마케팅 강화에 주력해서 수익 창출보다는 복지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정기에 들어가는 9월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동구매, 기획상품 등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한 결과 이번 달에는 5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미 일반적인 포털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말씀주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원공제회는 60만이라는 교직원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이것이 폐쇄사이트로 운영되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과 대외 인지도가 높고 또 활용도나 여러 면에서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원신문이나 16개 시ㆍ도 지부의 직원들이 확보되어 있어서 일반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마케팅 활용능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만이 아니고 온ㆍ오프라인이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벤처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오프라인으로 확보된 60만 회원으로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교직원들만을 위한 공동구매 실시, 중계수수료, B2B, 쇼핑몰, 사이버연수 및 교육 등을 이용해서 수익구조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수익과 사업량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朴昌達 위원님께서 유가증권 투자의 전문성 확보와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려는 노력 여부 및 유가증권 운용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상반기 유가증권 운용수익률은 10.4%로 다른 데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내부 직원의 전문성 확보 노력으로 주식 및 채권 펀드매니저 전원에게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는 유가증권 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증권전문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98년 10명, 99년 16명, 2000년 13명, 2001년 10명 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분석사, 자산운용 전문가 등 15개의 증권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유가증권 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5명의 정책위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한 수시로 증권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증시전망 및 업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시황설명회 28회, 기업체 탐방 103개 업체를 하고 앞으로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昌達 위원님과 金花中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교원공제회와 같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이 초스피드적인 의사결정과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하는 등 벤처적인 업종을 잘 해낼지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포털서비스사업을 통한 특별한 수익구조는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벤처기업 등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원나라는 벤처기업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회에 출자한 교원나라 벤처 투자와 우량 벤처기업이 상호 출자하여 설립한 포털서비스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교원나라에서 사후관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주체를 벤처기업 운영회사가 총괄 관리토록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끊임없는 변신으로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사업 특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프라인으로 확보된 60만 명의 회원으로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공동구매, 중계수수료, B2B, 쇼핑몰, 사이버 연수 교육 등 수익구조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털서비스는 이미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말씀대로 저희들은 60만 교직원, 교원신문, 16개 시ㆍ도 지부 직원들의 온ㆍ오프라인 연결로 일반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강력한 마케팅 활용능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昌達 위원님께서 지방회관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 회 12개 회관의 303개 임차업체 중 3개월 이상 연체업체는 7개 업체로 약 2.3%입니다. 본 회에서는 임대료 미납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10개월 분 이상을 확보하고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경기 변동 등에 따라 임대료를 연체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연체업체들과 재계약한 사유는, 재계약 전 연체임대료를 전액 납부하거나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연체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월 임대료와 관리비는 지역경기와 임대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지역경기 하락으로 인한 영업악화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시 인하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경기회복 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임대료 책정 등 임대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 회 수익제고와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제가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처음부터 전혀 안 냈던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에 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한백정치경제연구소의 계약자가 누구예요?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마지막으로 薛勳 위원님께서 교원공제회 복지시설 중 대부분을 교원공제회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등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원 복리증진을 위해 대회의실을 회원에게 예식장으로 무료제공하고 있는데, 본 회는 12개 회관 중 8개 회관에서 회원전용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4개 회관을 본 회 직원이 퇴직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회는 회관 건립 시 회원 복리증진을 위해 대회의실을 회원에게 예식장으로 사용케 하고 부대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반 시중 예식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식업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높게 내거나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친 영리 추구로 인해 회원 복리증진이라는 당초의 본 회 경영이념과도 배치될 수 있고 회원과의 잦은 마찰 등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복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고 관리 감독이 원활한 본 회 직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퇴직 후에 임대 계약하여 운영하고,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관계로 최소한 감가상각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회원복지라는 본 회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주호텔하고 지리산호텔, 두 호텔의 앞으로 가능성에 대해서 이사장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면서 제가 확정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한 1년 7개월 운영해 오면서의 경험으로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운용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금을 운용해서 10% 이상 이익을 올릴 때와 비교해서 부동산을 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행이자가 5%밖에 안 된다면 건축물이나 부동산, 호텔 등으로 해서 5%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려는 SOC사업에서는 10% 이상을 보고 있고 또 다른 부동산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5%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격차가 줄어들고 안정성 면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에서 안정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이 난다면 오히려 권장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두 호텔도 처음에 오픈해서 시작할 때 잘 해야 합니다. 호텔이 처음에 이미지가 안 좋게 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주의 경우도 내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가끔 경주에 가보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던데, 처음 관리가 어려워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노사분규가 있어 가지고 호텔에서 데모를 하고 해서 저희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여기에서도 노사분규 없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처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처음에 열 때 누가 사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속 공제회에 있던 분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있던 분을 내려보내는 식으로 하면 또 적자납니다. 전문가를 내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상의해서 하십시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 말씀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본다면, 호텔 전문가인 총지배인이 호텔 전체를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하고 사장이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맹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더 자세히 해 달라고 해서 왔는데 용역도 제가 아침에 얘기한 것이 맞았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용역 수의계약한 것 다 줄이십시오. 금년 1년 것의 계약은 작년에 했을 것 아닙니까?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회관의 용역을 통계로 낸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임대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자체로 하기 때문에 올해에 국한된 계약이 아닙니다.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원래 저희가 용역계약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한교원공제회사업운영부장 정갑재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한 3년 정도 계약을 해 놓고 계약자체는 또 1년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참고해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급별 정원을 묘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요 경영혁신이라는 것이 승진을 시켜 가지고 위로 다 올려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가 모자라느냐? 지금 5급, 6급, 7급이 모자라 가지고 하급직이 다 비어 있습니다. 하급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여성들이 이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대개 하급직에 여성들이 있을 텐데 죽도록 일을 하게 생겼어요. 구조조정을 사무직에서는 29명을 하급직인 6ㆍ7급에서 다 해 놓았습니다. 다 올려주고. 이것이 무슨 경영혁신입니까? 보세요. 1급에서 3명 늘었고, 2급에서 2명 늘었고, 3급에서 2명 늘었고, 4급에서 16명이 늘었어요. 밑에서 승진해서 올라갔다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런 구조조정을 못 합니까? 그리고 기능직은 12명을 줄여버렸어요. 아마 기능직은 워드 치고 대개가 여성들이지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남자 직원들입니다. 남자 직원들 기능직을 갖다가……
어쨌든 고용창출은 이런 데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년실업률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라가 뒤끓고 있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나라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원래 구조조정을 하자고 말이 나온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교육받은 지 오래 되고 묵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 좀 치우고 새로운 분위기로 일할 사람으로 혁신을 하자는 쪽으로 구조조정 발상이 나온 것인데 전부 밑에서 다 올라가고 1급도 3명 늘고 2급도 2명 늘고…… 돈 어디서 줄일 것입니까? 다 이렇게 해 놓고 외부에서 안 왔다고 그랬지요? 외부에서도 왔어요. 여기 보니까 근거가 다 나와요. 아까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자세히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러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지명경쟁입찰은 무엇입니까? 지명경쟁입찰을 많이 했는데 비싼 것 44억 9000만 원짜리도 지명경쟁입찰을 하고……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가입찰을 하게 되면 덤핑을 해 가지고 형편없는 데가 들어와 가지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85%라는 선을 끊어 가지고……
이 사람 이 사람 나오라고 미리 지명을 해줍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아니지요. 85%의 가격 이상으로 들어올 때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명경쟁입찰이 이렇게 많고 공개경쟁입찰은 없어요. 경쟁입찰 딱 하나 보이네요. 물품구매현황도 고액은 지명경쟁 아니면 수의계약 그다음에 시설사업현황……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건물 개ㆍ보수지요. 그다음에 조경이랄지 승강기 보수랄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같은 것도 전부 수의계약 내지는 제한경쟁입찰이에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이다 경영혁신이다 하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구태의연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 이야기는 내가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참 좋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 고위직에 있다가 은퇴하시면 또 이런데 가 가지고 몇 년씩 있고 거기에다 또 대우도 굉장해요. 업무추진비는 정확히 얼마나 받으십니까? 업무추진비도 월급만큼 쓰시는 것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비슷했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업무추진비는 판공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래도 대충 액수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까지 한도가 있지 않아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아니,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대개 한 달에 1000만 원쯤 내가 접대를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그 정도 되면 1년에 쓰실 수 있는 돈이 2억도 넘어요.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제 이야기는 돈 많이 쓰시고 일 많이 하시면 좋지요.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월급을 줄이고 동결하고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지만 국회의원들 세비라는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조선제 이사장님이 받는 것, 여기 있는 간부 어떤 분들보다 훨씬 적고 우리는 업무추진비 1원도 없어요. 그러면서 쓸 데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최하가 7500만 원이야.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다 이 만큼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조사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니지요. 업무추진비니까 그냥……
이사장님께 할당된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님과 모든 임원들의 업무추진비를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업무를 하는데 말하자면 총무부에서 알아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공개하고 안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요즈음 추세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하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지요. 교육감들도 전부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쭉 감사하면서 교육감들 대답을 다 받았어요. 업무추진비 공개해라.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개혁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부 남성들만 나누어먹기 식으로 이 자리 저 자리 다 가지요. 여자 차관이 몇 명 나왔고 저도 차관 출신인데 어디 안 보내 주어요. 여성들은 돌려놓고 남성들만…… 이것 여기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현실이에요. 남성들만 다 이리저리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여기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자리, 기관 만들어서 또 내보내고 만년 돌아가실 때까지 다 남성들이 차지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호텔도 제주호텔 나오면 전문경영인 갖다 앉혀 놓고 운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수익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 또 연관된 사람 갈 것이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보세요. 이런 것을 바꾸라는 것이 개혁이지 과거에 있는 것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쁜 유산 물려받는 것이 개혁 아닙니다. 개혁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답변 듣고 싶어요. 3년 7개월 동안 이 정부가 개혁, 개혁, 개혁했는데 과연 교원공제회 등등의 이런 일들이 개혁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까? 기능직에 취업 못 해서 울고 있는 아이들 넣어 주면 어때요? 거기는 왜 다 비워놓습니까? 월급도 몇 푼 안 줘요. 기능직 숫자로만 41명 줄었다고 그러는데 6ㆍ7급하고 기능직에 12명 줄여놓고 나머지 위는 전부 다 승진해서 올려놓고 그것이 경영혁신이고 구조조정입니까? 거기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빼내고 밑에는 많이 고용창출해 주어야지 이 나라 청년들이 나와서 취업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되고 박사공부 해 가지고 와서 놀고 있고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 나라가 성공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까지 다 언급된 내용이지만 조선제 이사장님께서는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고 오늘 교원나라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28기 실적이 적자가 26억 4300이지요? 아까 숫자 지적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사학공단 이사장 김상권입니다.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任鍾晳 위원님은 오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玄勝一 위원님께서 현 제도하에서 연금재정 장기전망은 어떠한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 연말 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상태는 많이 호전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고 현행제도 유지 시 202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연금정책 개선방향을 기본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수급개시 연령을 연장하고 급여수준을 인하하고 부담률을 인상하고 책임준비금을 조성하는 네 가지 분야를 기본골격으로 해서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네 개의 틀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사학연금의 발전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타 공적연금과의 균형과 가입자들의 부담능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가입자들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수익성제고, 공단경영의 지속적인 합리화 추진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학연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玄勝一 위원님께서 2000년보다 2001년도에 주식규모를 증가시킨 사유는 무엇이며 지난 1년간 주식투자 손익상황은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자산 운용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의 주식투자 계획규모는 71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 말 현재 실제 운용금액은 2528억 원으로서 2000년도 운용잔액 3411억 원에 비하면 900억 원이 감소되어 있고 실제 2000년도 투자금액 5171억 원에 비하면 2600억 원이 적은 규모로 주식투자를 해왔습니다. 2000년과 2001년 주식운용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 주식투자금액 5171억 원 중 손해발생이 2036억 원이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8월 말 현재 투자금액 2528억 원에 대해서 이익이 14.9%인 431억 원을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玄勝一 위원님께서는 오색호텔 종업원 지주분사 시 75명 인원정리에 대한 퇴직금의 규모는 어떠하며, 호텔출자금은 종업원들의 출자금인가, 아니면 퇴직금으로 출자했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75명의 인원정리에 대한 퇴직금은 약 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주분사의 출자금은 종업원 본인들의 재산으로 출자된 것인데 퇴직금의 일부가 보태어졌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玄勝一 위원님께서 자금운용관리단 신설 후에 사학공단의 금융자산 운용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행초기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자금운용관리단이 도입된 이후 의사결정 시스템의 신속성 그리고 운용의 투명성과 운용인력의 전문성 제고로 인해서 8월 말 현재 기금운용 수익률이 8.7%인 191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수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李在禎 위원님께서 주식관리에서 30% 이상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보유한 사유는 무엇인지, 손절매지침의 ‘시장상황이 급변하였을 경우’의 규정을 좀더 세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급락함에 따라 9월 19일 현재 보유종목 중 평가손이 30% 이상 발생한 종목은 LG전자와 삼성정밀, 두 종목입니다. 상기 종목은 대단히 우량한 주식으로서 주식시장이 정상으로 회복될 경우 평가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현재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정세, 국내 주식운용 상황을 감안해서 예민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장상황이 급변하였을 경우’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량성이 통제될 수 있도록 향후 세분화, 구체화하는 규정을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정밀과 LG전자의 경우 상당히 우량한 주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이 경우 만일 규정대로 25%에 매도했었다고 하면 그 후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손절매의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린 연금시스템의 문제, 사학연금이니까 사학재단이 좀더 부담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원칙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서 추후에 문서로 답변해 주시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예. 다음 李在禎 위원님께서는 전문직 채용 확대 의사는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금운용 전문 계약직 4명 외에 공단 직원 중에는 펀드매니저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원 등 상당수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직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가 전문직 채용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在禎 위원님께서는 전문직에 대한 성과급의 폭을 확대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성과급 예산은 보수의 12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성격이 대체로 일반 행정 사무처리로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기가 곤란한 업무이기 때문에 차등폭을 좁혀서 지급하여 왔으나 추후 평가방법을 연구해서 차등폭을 넓혀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在禎 위원님께서는 사학연금에 대한 재정적 책임은 학교법인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학연금의 재정적인 책임은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과 사용자인 학교법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법인의 재정적 영세성으로 인해서 법인의 부담금을 지금보다 늘려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책임 확대에 관한 문제는 연금재정 안정의 장기화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법인, 수급자, 가입자 그리고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도 가지고, 그런 본격적인 정책연구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끊임없이 사학연금에 대한 부담을 해 나간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공적 연금정책 개선방안은 크게 네 가지 형태 속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면 어떤 부분은 조금 비중을 낮게 두면서 계속 네 가지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모델을 갖추고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추진되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李在禎 위원님께서는 오색호텔 임대료의 산정기준과 매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색호텔은 공단직영 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연평균 약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는 호텔경영 전문 컨설팅기관이 향후 3년간 추정 영업성과를 근거로 제시한 1억 5000만 원보다는 다소 인상된 1억 6000만 원을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003년까지 민간임대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매각 상황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매각조치하도록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방안도 저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在禎 위원님께서 대전 오류회관의 매각 등 조치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대전 오류회관에 대한 매각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는데, 매각방침은 일단 감정평가금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전문업체에의 아웃소싱 등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金貞淑 위원님께서 우리 사학공단의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7일 외부강사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영상프로그램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최근에는 성희롱 예방 상담원을 3명 선정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보강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서 공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揆澤 위원장, 黃祐呂 간사와 사회교대)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사학연금의 운영개선을 위해서 민간연금기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학연금의 민간연금으로의 전환은 국가 전체의 연금제도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자세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데, 그러면 적어도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그리고 연금 수혜자에 대한 재정내역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투명한 정보공개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앞으로 투명한 정보공개장치를 마련하실 것이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업운영과 자금운용,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金貞淑 위원님께서 주식투자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세부 운용기준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金花中 위원님께서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기금증식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주식투자 손실 확대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저희는 자금운용위원회, 자금운용소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운용관리단장 등 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투자전략회의 신설 등 내부조직 개편과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자산운용종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익제고와 함께 위험관리를 위해서 모든 제도적 강구와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오색호텔 개선과 같이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회관 운영과 관련된 향후 구상은 오류회관은 매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적자가 계속 중인 전주회관은 시설개조 등을 통해서 임대수입을 증가시켜 수지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증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오색호텔 임대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이 부진한 지방회관 등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여부를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金貞淑 위원님께서는 연금운영위원회의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금운영위원회는 시민운동단체 대표자 2명을 포함한 이해당사자 대표가 열 두 분이고 이 중 전ㆍ현직 교직원도 8명이 참여해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학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우리 사학연금관리공단이사장님과 교원공제회이사장님 두 분에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각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지출 총금액과 내역을 본 위원실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십시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任鍾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오류회관 임대율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전 오류회관은 개관 초년도인 94년도에 2억 4600만 원의 적자를 보인후 다음연도인 95년부터 98년까지 6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까지 흑자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전지역의 도심권이 둔산지역으로 이동되었고 IMF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오류회관을 매각할 목적으로 지금 매각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둔산회관이 적자가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오류회관도 그렇지만 둔산회관은 이미 그쪽으로 상권이 옮겨갔는데도 적자잖아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둔산회관에 대해서는 세 번째로 질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둔산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산회관은 98년 10월에 개관된 신설 회관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매년 수지개선 폭이 커 흑자실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 말 현재 손익이 1억 500만 원의 적자이나 전년 동기 2억 2600만 원의 적자와 비교하여 볼 때 2001년도 말 또는 2002년 상반기 중에 흑자로 반전되고 흑자의 폭이 크게 증가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00만 원 정도 적자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러니까 98년 10월에 개관한 이후 지난해까지 적자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적자폭이 8월 말 기준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말 현재 적자가 1억 500만 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의 2억 2600만 원과 비교해 볼 때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런 현상으로 봐서 앞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계약할 때 둘로 나누었습니다.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서 시설투자를 해 주고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현재 금년도의 기본시설에 대한 투자액을 보면 1억 6000만 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다 소진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매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任鍾晳 위원님께서는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회수 진행 상황과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金花中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은 작년 말 현재 785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548억 원을 회수하여 8월 말 현재 23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대우통신 및 기아특수강 관련으로 보증기관의 법적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1심에서 승소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태일정밀 20억 원이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나머지 3개의 기관에 대한 채권은 회수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으로부터 147억 원, 발행사로부터 70억 원 해서 총 217억 원은 회수가 가능한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소송 쟁송 중에 있기 때문에 쟁송 진행상황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은 2001년 6월 말 현재 87억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 둔산회관과 관련해서 전주회관의 만성적자 원인은 무엇이고 경영정책상의 문제는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아까 둔산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전주회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회관은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여 임대료 수준이 낮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내에는 많은 대형건물들이 입주가 되어 저희 전주회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임대율 제고와 함께 예를 들면 볼링장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수입증대에 노력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任鍾晳 위원님께서는 2001년 7월 말 주식평가손익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敬天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金敬天 위원님께서는 연금제도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학연금은 타 공적연금보다는 나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연말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도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지난 75년 제도의 시작과 함께 책임준비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책임준비금을 계산하여 정확한 재정상태에 기초하여 부담률의 인상과 기타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등 수급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종합발전방안과 관련해서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45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3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한 매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지주분사제도에 의해서 독립법인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다 나오지를 않았는데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요즘 굉장히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金貞淑 위원님한테 내주시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두 이사장님께서 저한테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자세하게 뽑을 수 있는 범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黃祐呂 위원님께서 재정추계 결과 수익률을 10%로 높게 설정하여 고갈시점을 2029년으로 예측한 것이 아닌지와 저금리 시대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이지는 않지만 재정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불균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금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기추계는 1998년 말에 설계된 기초율을 적용하여 재정추계를 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7∼9% 선으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한 책임준비금 및 재정추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黃祐呂 위원님께서는 일부 종목의 시세차익이 큰 것은 기업 고급정보의 사전인지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신 종목들은 공단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예비종목 중의 일부로서 대부분 대형 우량주입니다. 공단의 주식 운용 규모를 고려할 때 저희들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주의 주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단의 주식 운용에 대해서는 투자전략회의, 리스크관리팀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수 차례 검증을 받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黃祐呂 간사, 李揆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 질의의 근본취지는 하나의 철학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어차피 교직원들의 공공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기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단기간 내에 대량매도 또는 대량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이 과연 주식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거론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혼란합니다. 그래서 소액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해하는 가운데에서 사학연금을 비롯한 이런 거대한 기관투자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느냐가 국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 기준이랄까 기본적인 공공성에 의거한 투자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법에 어긋날 정도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알겠습니다. 저희들의 주식관리의 기본지침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다 마치셨는데 2001년도에 들어와서 각 지부 회관들의 운영실적이 급격히 저조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德圭 위원님께서 퇴직수당 공단부담분 및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인정에 따른 연ㆍ기금 부담분 국가부담화는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학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 등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는 일정부분 정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사학연금의 대상자인 선생님과 교직원은 교육에 있어서 국ㆍ공립과 구별할 수 없는 공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에 있어 공적연금의 개선방안도 역시 이런 책임준비금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가입자 부담으로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입자, 수급자, 학교법인, 정부 이렇게 다자간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연금기금 부담분 국가부담화는 최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金德圭 위원님께서는 저부담ㆍ고급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부담ㆍ고급여 체제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주기적인 재정 재계산을 통해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하여 적정한 부담률의 조정과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책임준비금 적립 등 연금재정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다음 朴昌達 위원님께서는 대구부지의 향후 계획 및 공동개발 시 참여기업 여부와 수익성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구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공동개발을 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매각이 어려워 대안으로 현재 전문업체와 공동개발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동개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부지를 제공하고 상대방은 개발 후에 20년 내지 30년간 일정기간 사용하면서 일정수익을 우리 공단에 제공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식은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고 일정수익을 보장받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공동개발이 무산될 경우에는 동 부지에 대해서 아웃소싱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3000평 중에서 절반은 매각이 되어서 매각대금 가지고 건축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당초에는 공단이 주체가 되어서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작년 국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리스크 예방차원에서 공동개발방안을 연구하든지 하라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매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부동산경기의 침체상황에서 어렵고 그래서 민간업체와 공동개발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있습니다. 이것도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朴昌達 위원님께서는 회관 관리 용역시 수의계약 이유와 공개경쟁입찰 도입 등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회관의 개관 초기에는 용역업체의 시설규모, 운영실적,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무회계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후에 건물관리의 효율성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3년 내지 5년간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명성을 고려하고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입주업체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부적정한 분야의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퇴출시킴과 동시에 일반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해서 유능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개인건물도 큰 건물은 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잘 비교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운영하는 회관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뒤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수의계약도 매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뀔 경우 사실은 건물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것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면 1개 업체가 5개 회관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는 나을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정책실장 허춘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정책실장 허춘택
새로 임명된 김용하 씨가 순천향대학 교수네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정책실장 허춘택
그분이 지난번에 전문가집단으로 와 있다가 이번에는 시민단체로 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정책실장 허춘택
저희가 지난 연초에 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직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원대표단체 중에서 전교조, 한교조 그리고 대학노련, 병원노련이 연금운영위원회 구성에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사립대학교수 중의 한 분을 요구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김용하 교수가 ‘함께하는시민행동’에 속해 있어 시민운동단체 대표로 그분을 추천받았고 전인수 교수를 사립대학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로 영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열 아홉 분의 위원들이 다 유능하시겠지만 이 엄청난 기금을 심의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지금 당연직 빼버리고 공무원 빼버리면 열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을 모시고 이 엄청난 기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추천하고 심의할 때 그 단체의 반발보다도 정말 이 분을 모시고 심의했을 때 어느 정도 신임도가 있는지 잘 검토해 가지고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연금정책실장 허춘택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朴昌達 위원님 나머지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형태의 다변화 방안과 그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해외시장 참여, 파생상품 및 벤처기업에의 투자, SOC 투자 등 기금운용 투자대상의 다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연금기금이 한 푼이라도 증액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관 출신이신데, 서로 업무협조도 하고 비교도 하고 그럽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저한테 대한 답변을 제가 제대로 잘 들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식에 2528억 원을 투자해서 431억 원의 흑자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하여튼 경하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수익을 냈는지 그 비결을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5111억을 투자해서 무려 2036억 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거의 모든 투자가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비결로 이렇게 흑자를 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의 하락폭이 크게 51% 정도의 상황이 이루어졌고 또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학공단에 정말 깊은 지적을 해 주신 분야가 손절매 규정을 빨리 마련해서 손절매 규정을 통한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이어서, 금년도에는 크게 나누어서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전문관리집단을 마련했고 조직체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등을 마련했고 리스크 관리에 특히 치중한 결과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이찬우 단장이 하셨나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그렇습니다. 이찬우 단장뿐만 아니라 저희 자금관리관이 한 30명 되는데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주 잘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답변을 못 받았는데 전부 서면으로 주시고, 대구회관 부지에 주차장만 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답변만 주세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
대구부지는 민간업체와 공동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규모의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용도의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는 지금 상대 민간업체하고 많은 연구 검토를 통해야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선제 이사장님, 그리고 김상권 연금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9월 24일 10시에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