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그리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文東信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반공사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면서 금년 통합 설립 이후에는 수세를 폐지하여 대농민 서비스를 개선시켰고 대단위 간척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농업ㆍ농촌발전과 농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좀 전에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이 3개 기관이 통합되어 금년 1월1일부터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농업생산기반조성과 효과적인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통합된 후 농업기반공사의 서비스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게 된 것은 기반공사의 업무추진실적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국정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심의와 각종 법안심의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당면현안 및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장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文東信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0월 30일 농업기반공사 사장 文東信 감사 張南珍 기획이사 李柱石 총무이사 裵希俊 기반조성이사 張正秀 기술지원이사 林炳鎬 유지관리이사 裵榮活 구조개선이사 白顯基 농어촌연구원장 許遺萬 경기도지사장 朴泳澤 강원도지사장 黃圭興 충청북도지사장 權龍七 충청남도지사장 具廣會 전라북도지사장 柳鍾植 전라남도지사장 金仁炫 경상북도지사장 鄭虎彦 경상남도지사장 李廷泰 제주도지사장 韓圭彦 화옹ㆍ시화사업단장 金珍式 금강사업단장 崔泰峋 새만금사업단장 林采信 영산강사업단장 金光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文東信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과 농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에 애쓰시며 농업기반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 업무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농업관련 3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 천년이 시작되는 금년 1월1일에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통합과정에서 3개 기관의 서로 다른 주장과 반목도 있었으나 공사 출범 후 각각 다른 조직문화와 경영체를 새로운 조직으로 변신하는데 저희 6,000여 임직원들은 화합과 단결로 보다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며 이번 국정감사는 새롭게 출발한 저희 공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제반업무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경영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평가와 지도를 받는 자리가 되도록 진솔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주곡의 자급달성과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농업ㆍ농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역할과 소명을 다하는 한편 세계수준의 농어촌개발과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 출범의 해로서 먼저 화합과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농업인 서비스 향상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안정된 경영기조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ㆍ인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출범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조직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의 직원을 종전근무지에 우선 배치하는 한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초부터 자체 조직발전기획단을 운영하여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반 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일선현장 지부의 사업추진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통합공사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과 결속의 새로운 조직문화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활성화 교육과 각 분야별로 특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지식 경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원들의 정보관리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본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구 농조단위로 관리하고 있던 자산과 수리시설물에 대한 기초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등 전국단위의 업무관리체계로 개혁해 나가고 있으며 제반 규정과 지침을 총 정비하고 업무의 표준화를 기하는 등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금년을 풍년농사 지원의 해로 정하고 연초부터 전국단위의 물관리 체계와 전사적인 재해방지 및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한ㆍ수해 극복에 적극 대처하여 원활한 급ㆍ배수에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금년도 쌀 풍년농사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농촌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물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의 개ㆍ보수화,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새만금지구에 대하여는 민ㆍ관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에서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공사는 그 결과에 따라 사명감을 갖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반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농업인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봉사정신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조속히 정착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張南珍입니다. 기획이사 李柱石입니다. 총무이사 裵希俊입니다. 기반조성이사 張正秀입니다. 기술지원이사 林炳鎬입니다. 유지관리이사 裵榮活입니다. 구조개선이사 白顯基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임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인사말씀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좀 간략하게 가능하면 15분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 중에 연혁과 임무는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법적 자본금은 5조원입니다. 현지 납입자본금은 7,669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조직은 본사에 6개 이사와 20개 부서와 김포매립지 관리를 위한 관리단을 두고 지방에는 도단위 9개 지사와 시ㆍ군 단위에 87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대단위농업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6,1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 시설과 관리구역 현황을 보고 드리면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저수지, 양ㆍ배수장 등 총 1만 2,000여개소이며 관리면적은 51만 2,000㏊의 급ㆍ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ㆍ배수로는 9만 5,000여㎞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장비로는 굴삭기와 크레인 등 1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수초제거기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사업추진체계를 혁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고 물관리 기법의 과학화와 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개발과 환경보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친환경 개발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조직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안정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여 자율과 창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창조적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농업인을 위한 참신한 공기업상을 확립함으로써 쌀 풍년농사 실현을 위해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출범에 따른 조직ㆍ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경영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등 통합초기 업무정착과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ㆍ지사, 지부간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는 등 전국 단위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원의 정보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3기관 승계인원에 대한 인사ㆍ이력사항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등 인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2월부터는 인수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통합재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사 경영자원의 전사적 관리를 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과 창의, 책임을 기본으로 한 창조적 조직문화와 농업인에 봉사하는 기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화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통합과정에서 승계된 양 개의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하여 대화와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서비스 개선과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역단위 물관리를 전국단위체제로 개편하고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만2,000여개 소의 수리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양ㆍ배수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였고 지구별 물관리체계도를 작성하는 등 물관리와 시설물관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종합적인 시설 개보수 중장기계획과 물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풍년농사 실현을 위하여 전사적인 재해방지와 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본사, 지사, 지부에 재해대책본부와 재해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지역주민 등과도 재해대책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유지관리 적립금제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신공법ㆍ신기술 개발 실용화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수초제거기를 개발 보급하고 물관리자동화와 무동력 자동분수문 등 시설현대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환경친화적인 공법개발과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2004년까지 농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이용편익 증대와 시설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전 사업지구에 공사현장 실명제를 실시하고 현장위주의 품질관리 분임조를 확대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만금사업단 분임조가 금년도 전국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의 수질보전과 농지의 오염ㆍ훼손 감시에 대한 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질오염감시단을 운영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농지보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농지 지킴이 운동 확산은 물론 지사ㆍ지부에 폐공처리 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지하수 보전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의 총 사업규모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영농규모화 촉진사업 등 1조9,000억원 규모이며 9월말 현재 진도는 76%로 계획을 상회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정비분야로서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금년에는 2,347억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Ⅲ－1지구 등 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은 부분 완공 등으로 사업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경지의 대구획화로 영농기계화와 물관리 자동화를 도모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간척종합개발사업은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점사항은 다목적 개발과 경지 대구획화로 개발효과를 높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중점추진사항은 권역단위 농촌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모델을 정립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은 사전 수맥조사와 폐공처리 등 환경친화적인 사업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간이 영농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수개선사업은 설계기준이 강화된 83년 이전의 배수개선 시설물을 보강개발하고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사업효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선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생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종합개발계획사항인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의 중복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지원 및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작로와 생활도로로 병행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용수 관리분야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무로서 금년에는 수리시설물 1만2,000여개소와, 51만2,000ha의 농경지에 대한 급ㆍ배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풍년농사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화로 기능저하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흙 수로의 구조물화, 물관리자동화 등을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영농규모화 촉진분야로서 영농규모 적정화사업은 2006년까지 3㏊ 이상의 규모화된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해서 지원대상자의 엄정한 선정과 지원농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9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영농규모화 사업성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가 지원 전보다 1.64배가 확대되었고 규모확대에 의해 생산비가 5.1% 절감되었으며 호당 평균 980만원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분야로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수립은 총 768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57개 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은 기존 마을의 정비와 현대화된 농어촌 주택단지 조성을 통하여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마을 하수도설치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ㆍ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깨끗한 수질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다목적 용수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지하수자원의 선량한 보전ㆍ관리와 엄격한 사후관리로 지하수 오염 예방에 선도적 역할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은 공사는 일부 기본조사와 공사감리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로서 해외사업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용역과 국제협력 증진 그리고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투자환경 조사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개국 7개 지구에 기술용역을 하고 있고 2개국 2개 지구의 해외농업 투자환경 조사업무를 시행 중입니다. 연구개발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ㆍ시험과 환경업무를 지원하고 신공법과 신기술 개발 등 실용화 연구를 중점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술지원을 위한 참여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ㆍ훈련은 농지보전 및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지관리위원 교육과 직원의 직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와 어학 및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과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새만금지구는 91년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10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99년까지 1조251억원이 투입되어 방조제 59%가 축조되었고 어업보상비는 96%가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66%까지 진척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실시해 온 민ㆍ관공동조사단의 보고서가 8월18일자로 총리실에 제출되어 관계부처별로 공동조사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의견을 종합하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에 ‘민ㆍ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라고 그랬는데 ‘오늘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도 한 말씀 넣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공사는 정부의 사업계속 추진방침이 결정되면 철저한 수질보전이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갈 각오입니다. 둘째로 농업용수 관리대책입니다. 농업용수 급ㆍ배수관리가 공사와 시ㆍ군관리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공사관리지역은 용수사용료가 면제됨에 따라 시ㆍ군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어 물손실이 과다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 시설물 유지관리 재원부족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재해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관리자동화와 수리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효율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는 연간 1,200억원 수준의 유지관리비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만금호의 종합적인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새만금유역 수질조사하고 기조성된 간척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유역 환경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선진국의 담수호 수질관리 사례조사와 담수호 수질개선 한ㆍ일 공동조사 연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정부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환경친화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폐지된 조합비와 관련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지관리국고보조금 643억원과 공사의 타 사업 수익금 등 1,683억원을 수익재원으로 해서 금년도 수리시설 관리비용 예산을 2,326억원으로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원가산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있으며 내년도 유지관리비 국고보조금 1,024억원과 사업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출자금 40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확대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공사 출범과 함께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사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개ㆍ보수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55지구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물 순위에 따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김포매립지의 선량한 관리와 매립재원 회수방안 및 매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김포매립지 관리는 용수공급이 가능한 최대면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영농을 시행해 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8월에 국토연구원의 기본구상안을 농림부에 제출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매입재원 회수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관리기금 잠식 등, 부실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정부출연금으로 400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출연금예산으로 4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농규모화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기금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업생산기반 조성의 중추기관으로서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수립ㆍ추진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농업ㆍ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 등 중ㆍ장기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호 환경농업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개발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호 환경농업지구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며 농업기술을 교육ㆍ확산하는 산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 개발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 일동은 새 천년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높은 경륜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淇春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부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하기 전까지 96년부터 2000년까지 96년, 97년, 98년, 99년, 2000년 5개년간의 총 부채현황, 연도별 전년대비 부채증감률 그리고 이러한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하는 부채상환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원감축과 관련된 퇴직금, 상여금, 보상금, 위로금 등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총 얼마나 들었는가 하는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에서 요구한 자료 책자 10쪽을 보면 광고비를 지출한 것이 99년, 2000년,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통계는 8월까지 나와 있는데 9월, 10월분 광고비 나간 것을 밝혀 주시고 또 10월분에는 노벨상과 관련하여 광고비 지출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인가 이러한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 말씀하세요.
통합 전인 97년도부터 농진공 또 농조연합회 또 농조의 인건비 총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6쪽에 보면 일본과 화란에 담수어 수질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20일까지 네 분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쌀 전업농을 5ha짜리 6만호, 3ha짜리 4만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였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 관계로 1,000건이 넘는 지원을 했는데 기반공사가 지원한 유리온실 중에서 도대체 얼마나 성공을 하고 있는지 또 들어간 돈은 얼마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부가된 부채액수는 전부 얼마가 되는지를 질의에 관계없이 보충질의 성격으로 할 테니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직접지불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영이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지를 넓히기 위해서 약 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직접지불제를 ㏊당 25만원의 돈을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경지정리실적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경지정리실적은 94%로 되어 있고 2001년에는 95%까지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자료를 함께 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3개 기관이 통합이 됐는데 통합 전하고 통합이 되면서 구조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직급별로 구조조정된 비율을 좀 소상하게 3개 기관의 내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9쪽에 보면 김포매립지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결과도 오늘 하나 내주시고 요약본을 바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元喆喜 위원께서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유리온실하고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자료도 같이 주세요.
내년도 예산액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 제출한 액수가 얼마인가 그리고 농림부하고 종합조정과정에서 얼마 정도로 지금 삭감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법정자본금 5조, 납입자본금은 7,669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본금 확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환경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새만금이 완성되는 2011년에는 환경문제, 수질 같은 삶의 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고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을 보면 90년부터 97년까지 약 4,441억원을 투입해서 팔당호 수질개선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90년 1ppm이던 것이 2ppm 또는 심할 경우 3급수까지 전락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2005년까지 총 2조 6,000억 정도를 들여서 1급수로 다시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98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상수도 급수량은 30억t입니다. 2005년에 가서도 동일량의 급수를 한다 치더라도 t당 수질개선대책비를 보면 약 1,023원이 됩니다. 새만금의 경우 내부개발이 끝나는 2012년까지 약 1조8,000억원의 수질개선대책비를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91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 장래 수급확장에 대비한 2억t을 포함해서 약 5억8,700t의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t당으로 비교해 보면 새만금의 경우는 약 3,088원이 투입됩니다. 수도권의 팔당호수질개선대책비 t당 1,023원과 비교해 보면 거의 3배 가까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거의 팔당호수질개선대책비 3배에 가까운 돈을 들인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갯벌의 가치 문제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용역결과를 보면 발주하는 기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갯벌 가치에 대한 정부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정부에서 용역한 기관에 따라서 전부 틀리게 나옵니다. 9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농지가 갯벌보다 2.85배의 가치가 있다는 결과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산강Ⅳ단계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한 용역결과, 금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 갯벌이 농지보다 무려 59배의 가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도 보면 환경부의 수질보전종합대책 시안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염원별 관리대책으로 2003년까지 환경기초시설 54개소를 설치하고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등 수질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동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익산시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은 COD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최고 5배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질소는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해서 최고 7배까지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기준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완공되었을 때 기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 담수호 유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호내 대책으로 금강 담수호의 물을 연 5억t씩 끌어들인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 금강환경관리청의 수질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질소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4배 이상 초과하고 있어서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공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2000년2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의 화옹지구 간척지개발사업 담수호수질개선대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 인공습지 다섯 개소를 1,090㏊의 면적에 30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만금입니다. 그런데 화옹지구의 경우는 총 116㏊, 그러니까 화옹지구는 새만금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약 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10배가 되는데 300억으로 추정이 되어 있고 화옹지구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50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보면, 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자료의 설명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습지의 경우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동계의 처리효율 저하문제와 고사한 식물사체의 오염물질 재용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외제거하는 것과 제거하지 않는 것 등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계외제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습지로부터 식물의 고사체를 수거하는 것은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습지조성 기술의 역사가 짧고 대부분이 하수처리용 습지의 자료가 대부분으로써 불과 몇 개의 설계변수만이 연구된 실정이다.’ 연구가 별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아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라고 인공습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옹지구에 있어서 이 500억을 들여서 얼마큼을 정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의 경우 300억을 들여서 1,090㏊를 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하면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실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토목공사라고 지적합니다. 또 국민의 관심도 많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농업용수 수질개선비용이 수도권의 먹는 물 수질개선비용보다도 거의 세 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점 그 다음에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인공습지를 비롯해서 환경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어서 저는 보다 이 환경에 대해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련 저수지의 수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99년 전국 336개소, 담수호 7군데, 저수지 323군데, 양수장 6군데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시설이 전체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30% 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8년에는 57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는데 99년도에는 118개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보면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좀 줄이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하는 용수원을 시설별로 보면 유역이 넓고 오염원이 다양한 하구담수호 7개 시설 가운데 5개 시설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도 그동안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대로 된다면 금년도에 이미 4급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5급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323개소 중 35%인 111개소, 양수장 6개소 중 2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과연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기 이전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경지정리사업 등을 하면서 환지청산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줄어든 토지의 267만㎡에 대해 농지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환지청산금 73억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은 급기야 96년 이전에 발생한 것도 거의 8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주소지 불명 그 다음에 소액 미수령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탁 후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국고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수로가 지금 흙수로로 그대로 많이 있어 가지고 연간 379억원이 손실이 되고 있다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기로 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간사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金龍學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는 금년초부터 발족이 되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3개 기관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기관이 업무적으로 성공하려면 우선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3개 기관이 통합된 기관의 업무의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에 업무가 치우친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업무의 중점순위가 바뀐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반발이 크거든요. 업무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출범 당시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을 반대하는 측도 있었고 찬성하는 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선순위를 화합에 두고 기능을 수행해 가면서 농업인 서비스를 올리는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중점은 그런 개괄적인 것보다는 3개 기관에서 추진하던 업무 중에서 어떤 업무를 제일 우선하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반공사가 성공하려면 통합된 3개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인사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당분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인사관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불만의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물관리를 최우선순위로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까지 3개 기관의 통합과정에서 미결로 되어 있는 것은 출범 당시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직ㆍ호봉이 정해져 있었는데 기반공사로 와서 상대적인 피해감을 느끼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피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통합된 기관을 이끌어가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오해라면 오해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부적인 결속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두 번째, 새만금사업 문제입니다. 정부 내에서는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에 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찬성, 반대 이것보다는 일부 NGO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화호하고 비교해서…….
저는 NGO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새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긴가민가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민ㆍ관공동조사단에서 제기한 전제조건들이 실현이 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은 실패율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자된 여러 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또 10년 동안의 국책사업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종합보고서인데요. 중간 결론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민간위원들하고 정부위원들이 같이 있었는데 정부위원들은 빼고 민간위원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분야인데 첫 번째, 환경영향분야를 보면 민간위원 7명 중에 3명은 계속시행, 1명은 조건부 시행, 그리고 3명은 사업중단입니다. 두 번째, 수질분야는 민간 위원 7명 중에 3명이 계속시행이고 나머지 4명은 사업중단 쪽입니다. 세 번째, 경제성 분야에서는 민간위원 6명 중에 4명이 계속시행, 2명이 사업중단입니다. 놓고 본다면 경제성 분야에 관해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질분야 같은 경우는 거꾸로 반대입니다. 수질분야는 반대쪽이지요. 다음에 키포인트가 되는 환경영향분야를 놓고 본다면 3대 3의 중간적 입장에서 거의 중립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본다면 이것이 만장일치로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고서 자체만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이 보고서 자체가 거의 다 찬성 쪽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홍보의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종합보고서 자체는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것을 홍보하는 사람들의 아전인수격인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국회 차원에서 각종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불거져 나온 것이 환경문제였습니다. 결국은 환경문제로 돌아가는데 보고서라든가 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 새만금사업은 파천황이라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고 또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천황, 한 마디로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 달 동강댐 반대운동에 의해서 동강댐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 새만금사업은 동강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새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은 새만금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놓으시고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종합보고서를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릴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관계자들까지 합치면 당연히 사업시행으로 가겠지만 그 정부관계자들의 왜곡된 시각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5 대 5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들한테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김포매립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동아건설이 91년1월에 매립을 완공한 것은 잘 알고 계시고 그 후에 동아건설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IMF사태 이후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정부에서는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었지요? 매입토지이용방안과 개발타당성검토 용역을 주었는데 지난 8월달에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김포매립지는 농지로 최대한 보전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체면적 487만 평 중 252만 평, 52%입니다. 이것은 농지로 이용하고 48%, 235만평은 주거용지 또는 산업단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물론 이 결정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연구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마는 지금 51.7%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부의 검토결과를 저희들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다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또 지금 하실 일이라는 것은 건교부,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문광부, 인천시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협의보다도 각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저희의 협의채널은 아닙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저희가 보고한 것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각 부처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정도의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현재까지 의견을 제출한 부서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직 검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만 해도 년 600여 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맞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어떻게 하든간에 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리고 협의대상부처에 해양수산부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아세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누락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 문제는 부처가 거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는 서해안하고 접해 있습니다. 당연히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보면 경인운하건설계획하고의 연계성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인운하건설계획은 이미 95년도에 시작되어 가지고서 98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ㆍ협약이 다 체결되었습니다. 실시계획 확정단계인데 경인운하건설계획하고……. 김포매립지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분명히 두 가지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이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이것이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경인운하건설계획에 의하면 운하제방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세요? 경인운하건설계획 안 보셨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거기에 보면 운하제방에 4차선 도로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아세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깊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건설계획 및…….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4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체계구상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급조차 없어요. 그리고 경인운하건설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류유통이라든가 관광, 레저 이 부분들이 연구과정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또 하나 김포매립지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1.5m 내지 2m를 성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 성토재를 인천의 각종 건축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인운하를 건설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에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의 용역 중 제일 문제는 이 김포매립지를 매립 목적에서 벗어난 목적 외 사용, 한 마디로 농지 이외의 사용으로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거기의 48%는 목적 외 사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의 목적이 원래 농업용지 확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48%에 달하는 235만 평을 도시용지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물론 그것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목적 외 사업을 48%나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또 환경문제도 고려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 매립지의 간척지로의 활용에 관해서는 김포매립지가 선례가 됩니다. 바로 지금 코앞에 닥친 새만금문제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을 산업단지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무리 100% 농지로 쓰겠다고 하더라도 전북에서 나중에 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할 때 막을 자신 있습니까? 김포매립지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목적을 어기면서 환경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따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기반을 위해서 文東信 사장님 이하 노력하시고 계시는 기반공사 여러분들의 노고를 먼저 위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이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게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년부터 실시될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의 전환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당 진흥지역에 대해서 25만원, 비진흥지역에 대해서는 20만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니는 데마다 모든 농업기관들한테 당신 기관의 또는 조직의 입장으로서는 ㏊당 얼마를 해주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굳어서 그런지 전부 다 입을 봉하고 일체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장도 얘기를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협은 50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1,000억만 내고 있는데 기반공사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영농규모화를 위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당 281만원에서 400만원은 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25만원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의 요구에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개선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조정에서 좀 다른 결과를 유도해 내도록 그렇게 여야간에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생산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농림예산의 축소와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투자에 대해서 보면 농림예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도에 10.8%에서 99년도에는 8.7%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국가예산 전체에서 볼 때는 97년도에 3.3%에서 99년에 1.9%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서 다음에 다시 그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이 생기고 또 공기를 빨리 당기다 보니까 질이 나빠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리시설이 대체로 50년 이상 낙후된 것이 많고 또 토공수로가 70% 이상이 넘기 때문에 여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무슨 전봉준 이후의 수세폐지라는 이런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299억의 수세를 없애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는 무엇 때문에 폐지했느냐고 여러분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한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꾸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적립금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시설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을 한다면 이것은 당년도 사업비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금으로 들어가서 항구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文 사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대체로 70% 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는데 아까 자료요청에서 말씀한 대로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국회에 내면서 94%의 경지정리가 내년도에 95%로 바꿔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비싼 혈세를 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조성된 경지정리된 그런 농지가 연간 어느 정도로 타 목적에 전용되어서 없어지는지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지정리가 옛날에는 소규모 경지정리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기계화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안 되겠어서 재경지정리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화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예산당국하고 여러분하고 국민들 간에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비능률적인 재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국민홍보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공사가 하는 그런 사업이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렇게 논도 기반을 정비해 가지고 돈을 들이고 만든 것을 전부 다 타 용도로 뺏기고 있는데 또 밭기반 정비를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당 무려 2,5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도 지금 지키지 못하면서 경지정리한 밭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전용된다 하면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규모화 농업을 통해 가지고 10만호의 쌀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정부 박사 등에 의하면 규모화 했을 적에 생산비 절감이 5.1%가 되고 또 10㏊까지 증가했을 때에는 무려 22%의 생산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서 국정감사를 받아 보니까 전라북도 지사는 몇 년 전부터 생산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 연구하고 추진하고 있고 이미 28%까지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반공사는 10㏊나 만들면서 어떻게 이 생산비를 이것 밖에 줄일 수가 없는지 그것을 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여러 가지 그 공사의 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리온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원래 농림부가 농협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사업이고 이것을 하다가 수지를 맞출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덜컥 받아 가지고서 지도사업 등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기반사업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 놓고 여기에 대한 수익분석에 새천년민주당의 자료에 보면 298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유리온실농가의 수익성 분석은 우리 공사의 업무내용이 아니어서 분석한 실적이 없음’ 이렇게 하고 업무내용과 기술적인 부분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빚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덮어놓고 공사의 사업내용으로 채택해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보조금이 없어지니까 2000년도에는 하나도 지원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보조금을 따먹기 위해서 한 헛공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발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쌀농업을 위해서 전업농으로 10㏊를 만든다는 것도 나중에 우리는 기반만 뒷받침하는 것이지 수익성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는 또 무책임한 결과를 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감과 관계없이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자료를 반드시 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투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사에 대해 무책임한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가 지금 3개 기관이 통합을 한 이래 많은 밑에 있는 임직원들이 인사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요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 농어촌진흥공사의 사람들로 충당이 되고 있고 농조의 사람들은 사실상 그 지역의 현상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타지로 인사발령을 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업무에 차질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물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3년 이상을 적어도 그 지역에 근무해야만 내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원이 부지부장제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다 개선한 뒤에 뒤늦게 와서 감사원이 잘못 지적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불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잘못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감사원이 와 가지고서 남의 공사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을 함부로 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사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내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전부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孫泰仁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 용수관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사 사장님 이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통합 발족된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간척사업, 김포매립지 또 여러 가지 농지확보를 위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될 것인가 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만금 간척사업입니다. 98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91년 11월 계획한 총 사업비가 1조3,000억원의 4.6배에 달하는 5조9,530억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규모에 관해서 아직도 총 사업비를 2조2,137억원이라고 발표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방조제공사비가 당초 8,200억원에서 99년도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1조7,337억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내부자료에 의하면 농지조성비를 99년도를 기준으로 이미 4,800억원이 아닌, 오늘도 지금 4,800억원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1조3,152억원으로 추산을 해서 총 사업비가 3조489억원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새만금 갔을 때에도 그렇게 4,8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보고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총사업비가 2조2,137억원이라고 보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민ㆍ관공동조사단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기초로 해서 사업을 결정한다 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ㆍ관공동조사단의 수질분과위원장이었던 김정욱 교수를 비롯한 일부 민간위원들이 총리실에 제출된 보고서의 결론부분은 허위라고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렇지요.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한 결정사항이 새만금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새만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령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수관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80%의 하수가 누수가 된다 그러면 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해서 지적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수질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새만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개발계획인데 지난번 전북도청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또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도 감사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연 내부개발계획에 있는 용도변경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간척이나 매립으로 농지만을 조성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번번이 개발론자의 주장에 밀려 가지고 산업단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500㏊중 710㏊가 대불공단으로 용도변경된 영산강 2지구 간척지입니다. 그리고 또 새만금간척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98년, 99년 현지에 내려가서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또 언론매체들과의 대화내용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환경문제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을 해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조성 외에 공업단지조성을 정말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정책결정의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지켜지겠느냐 라는 말씀을 묻습니다. 그 용도변경이 제기될텐데 여기에 대한 농업기반공사로서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새만금농지보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매립지입니다. 김포매립지에 관해서는 金龍學 위원께서 자세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아건설이 81년도 농경지 건설을 위해 추진한 김포매립사업을 99년 농어촌진흥공사가 매립인수를 결정한 시점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동아건설의 개발계획에 대해 농지전용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올해 7월에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김포매립지 이용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487만평 중에 농지를 90만평 내지 150만평, 농업지역을 174만평 내지 252만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김포매립지 이용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지는 18.5%, 농지를 포함한 농업지역은 최소 35.7%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포매립지 개발시 51.7%를 농업지역으로 사용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지확보에 대한 기반공사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의 전용계획의 이유를 투자비 회수에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상으로 나타내 놓고 있습니다마는 계약당시에, 이것이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높든 낮든 간에 6,355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매립지의 공시지가를 따져보면 8,661억원이 나온다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로만 분양해도 투자비가 충분히 회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용도변경하시려고 하는지 그 김포매립지가 농지로서 무슨 결함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를 전용을 한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목적에도 위반됩니다. 그런 만큼 땅 장사한다는 비난을 안 받도록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이 기회에 정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반공사의 구조조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감사원 특감에서 지적된 조직의 축소개편을 보면 부지부장제를 폐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개 지부의 2급직인 부지부장을 없앴으나 75개 지부에 부장직을 새로이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또한 폐지한 1급 지사실장직 8개와 부지부장 11개 대신에 2급 지부장직 17개를 1급으로 격상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87명의 지부장 모두를 1급으로 격상시키려면 뭐하러 구조조정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공사가 구조조정에 좀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또 하나 들면 직급격상과 보직신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인상에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채가 98년도에는 2조8,160억원, 99년에는 3조2,666억원, 2000년 9월 현재 3조5,938억원으로 아주 늘어났습니다. 이 공사의 부실화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목적이 인원감축에 따라서 인건비 이런 것을 감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16%를 감축했다고 해 놓고 인건비는 12.7%나 올라갔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부채가 늘어났는데 퇴직자들에 대해서 1인당 평균 4,330만원의 추가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데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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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강화출신 朴容琥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농업기반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을 관리하시는 文東信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조금 전에 元喆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의 인사적인 불만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강화지역 같은 경우도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으로 엄연히 잘 있던 사람을 급수가 조금 모자란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른 지사장을 임명을 해서 그 지사의 사장으로 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는, 세상에 그런 인사가 어디 있나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급수가 안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보정을 하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장을 다른 사람으로 보내고 하위등급으로 직위를 보하는 이런 인사가 세상에 어디 있나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지만 이런 불만을 들을 때 원만한 인사정책을 해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5쪽을 보면 농업용수관리시설 및 관리구역 현안이라고 되어있는데 맨 밑에 원형그림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리불안전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수리불안전답이 24%나 되고 공사관리구역이 44%, 진흥관리구역이 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리불안전답, 물론 북한 같은 데는 수리불안전답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대단한 수준에 올라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 농업으로 가자면 우선 경지정리를 해야 되고 수리안전답화가 되어야 되고 농업기계화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수리불안전답이 24%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시ㆍ군관리구역의 농민들이 대부분 공사관리구역으로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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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역구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32%가 시ㆍ군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만금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가보시고 이것은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속 가야되는 공사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하고 전부다 만시지탄의 감을 표시했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처음 들어오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제가 혼자 새만금에 가봤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지금까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왜 공사를 거의 60% 하다가 이것을 중간에 민ㆍ관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중단시켜놓고 또 전라북도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왜 여기에 합세를 해서 중단시켜 놓고 조사하고……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강댐 같은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심한 논쟁을 벌인다든가 해서 결정을 하고 일단 결정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쯤 해놓고는 이제 와서 뭘 조사해 본다, 뭘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매트는 전 구간을 다 깔아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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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작년 5월에 공사를 중단하게 됐는지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중단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보강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은 추가비용이 아니고 해야 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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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사를 중단하면서 쓸려나가고 하는 것을 보강하려면 쓸데없는 돈을 허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지금 막아가는 공정이 사석을 먼저 놓고 그 형체가 어느 정도 잡히면 보강해 나가는 것이 간척의 기법인데, 그러니까 사석 놓는 데까지는 중단했지만 옆에 보강해 나가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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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공사기법은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반공사 발족 전 일부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온양농지개량조합이라든가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부조리가 발생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박용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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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대정지구 4개 지구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각각 단일 공사로 발주하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98대정, 99대정2지구, 이것도 5개, 4개의 공구로 나눠서 동성건설, 상림건설 등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99대정지구와 99염치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또 온양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것도 신창2지구도 4개의 공사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5호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2억9,100만원에 달하는 인주지구 개ㆍ보수 사업과 금곡천 하천 개ㆍ보수사업 등 2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업자인 일광종합건설과 세종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1항, 즉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낙찰금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괄하도급을 수행하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강릉농지개량조합에서 있었던 성덕지구와 옥계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양과 강릉농조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공사계약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안전진단 중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라든가 방조제가 상당히 많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95년6월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제2조1항에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을 안전진단대상으로 설정해서 지난 3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농업기반시설물 514개 가운데 29%에 이르는 148개소가 주요 부재 진전된 노후화 등으로 긴급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상의 문제로 절반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보수ㆍ보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바닷물의 범람과 파도가 육지로 밀려드는 것을 막는 6개소의 방조제의 붕괴 위험도 방치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와 방조제를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전체의 54%인 80개소가 전라도에 소재해 있고 27%인 40개소가 경상도, 충청도는 14개소, 경기도는 6개소, 울산 4개소, 인천과 강원이 각각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이 건설된 연도별로 구분해보면 해방 전인 1945년 전에 건설된 것이 16.2%인 24개소이고 나머지 124개소는 1945년 이후에 건설된 것인데 특히 전남 강진의 명산저수지와 울산 울주군의 신암저수지는 각각 84년과 95년에 축조된 것으로 채 20년이 안 됐지만 균열과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지속적인 점검과 주의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鄭長善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수지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을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용케 하고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송수관 배설부지, 공장부지, 하수관 매설, 창고, 낚시터, 양식업 등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작년에 45억5,700여만원 금년 9월까지도 18억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낚시터와 양식장으로 임대해 주는데 따라서 저수지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모여드는 저수지는 예외없이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鄭長善 위원이 수치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빼고 하여튼 농업기반시설물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수익창출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본래 시설이 훼손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께서 오염된 저수지에 대한 정화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는 91년3월30일과 94년12월20일 농림부로부터 친환경농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아래 안산시 북동 일원 120만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를 획득해서 2001년3월 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705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구봉지구간척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완료기간을 불과 6개월 앞둔 2000년10월 현재까지 용지매수와 염전과 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마치지 못한 채 95년7월27일 진입로 공사에 착공했다가 두 달도 못되서 중단함으로써 공사진척률은 불과 0.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에 앞서 농업기반공사는 97년 3월 사업여건 개선시까지 사업시행계획을 조정한다고 결정한 뒤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비로는 총 사업비의 9.3%에 달하는 65억6,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는 불법ㆍ탈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혈세인 65억 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사장 이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민의 혈세를 65억원이나 낭비하고도 지난 10년간 공사진척률은 겨우 0.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노릇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 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辛卿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卿植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반공사가 3개 기관이 통합해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통합의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반공사 사장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통합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 또는 통합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통합된 뒤로 이 농업기반공사 직원들, 임원들이 모두 너무 관료화다, 과거에는 농지개량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수로에서 만나면 뛰어와서 별일 없느냐 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 농조에서 해줄 것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통합된 뒤로는 큰 길가에서 차에서 내려서 뒷짐지고서 쳐다보고 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된 뒤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실제로 농민들이 불만도 많고 또 우려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내년, 2001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림부에 3조1,400억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깎이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깎이고 현재 정부가 국회로 낸 안에는 2조2,300억으로 무려 9,100억원이 깎였어요. 이렇게 많이 깎여 가지고 여기서 계획했던 것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럴 텐데 이 예산안이 이렇게 깎임으로 인해서 내년에 농업기반공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떠한 분야에 제일 큰 피해가 오는가, 기반공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을 하고 실제로 사업목적인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런 예산이 많이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기반공사가 애초 자체수입으로 정했던 액수가 금년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실적이 60%밖에 안 돼요. 60%라면 7월쯤 자체수입목표가 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60%밖에 자체수입 실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에서도 무엇인가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 부진한 이유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업기반공사 같은 곳에서는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올려 내놓은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승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예로 작년에 미호천 Ⅱ단계 공사 때 여기서 올린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또 그 일을 맡았던 그 지역 농진공 지사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깎였던 예산이 여기서 올렸던 그대로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만큼 반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고 포기하고 마는 것 같아요. 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할 예산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미호천 Ⅱ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9년부터 2002년까지 13년 동안에 2,030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공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 2000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2년 남았어요. 내후년이면 이제 공사가 끝나요. 끝난다면 지금쯤은 적어도 한 85% 정도는 완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까지 해 가지고 12년 동안에 1,325억원이 집행되었고 진척된 것은 65% 진척되었어요. 2년 남았는데 앞으로 35% 이것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에, 예산확보 하는 데 소홀하기 때문에 그 큰 사업 벌여놓은 것이 자꾸 연기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오고, 미호천 2단계 공사가 되면 어떤 이익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농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불신을 가져오게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2년 동안에 35%를 끝낼 수 있겠는가, 못 끝내면 언제쯤 끝내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 관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용수로, 물 내려오는 저수지의 용수로를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가 왜정시대 때 만들어진 것을 아직 그대로 쓰고 있다 그래요. 지금 45년, 50년된 그 수로에 물이 흘러오니 그것도 그냥 흙으로 된 수로니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 손실률이 25%라고 합니다. 물 손실률이 연간 25%면 댐을 하나 짓고도 남을 돈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된 토공 용수로를 시멘트로 바꾸어 달라고 각 조합마다, 농민들마다 간곡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언제쯤이면 이 토공 용수로가 시멘트로 바뀔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은 어떤지 그 점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朴容琥 위원도 말씀하셨고 몇 분 위원님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에서 새만금은 왜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있는 철새도래지인데 철새가 못 오게 된다, 또 갯벌의 생산력이 큰데 갯벌을 이렇게 해서 생산력을 잃으면 다 망하게 된다, 또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한 네 가지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명분입니다. 그런데 철새도래지라는 것은 철새가 그 갯벌에, 바다에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각 간척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간척지 앞에 있는 갯벌에 철새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갯벌 안에 있는 저수지, 택지 그런 데 내려요. 지금 낙동강 하구댐이라든지 몇 군데, 여기 시화호도 철새가 많이 도래했다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실제로 철새들은 잔잔한 물, 호수에 와서 겨울을 나는 것이지 간만의 차이가 큰 그러한 바다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바다하고 붙어 있는 소택지가 되니까 그것을 바다에 내리는 것으로 그냥 몰아 세워 가지고 철새도래지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갯벌 생산력이 큰데 이것을 왜 농지로 바꾸느냐 그런 주장인데 갯벌 생산량을 내가 조사해 보니까 새만금이 조성되면 2만8,300㏊가 돼요. 여기서 생산되는 쌀의 예상량이 15만2,820t이에요. 지금 갯벌을 그대로 두면 한 사람이 1년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갯벌수확량이 이것이 경지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농사를 지으면 바로 한 사람이 먹을 그 면적에서 26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 어느 쪽이 생산력이 큽니까? 현재도 거기 갯벌에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거래가 되는데 내가 알아보았더니 지금 갯벌가격하고 그 옆에 있는 논하고 10배 차이가 나요. 갯벌이 10분의 1인데…… 그것도 논은 거래가 되어도 갯벌은 거래가 안 되어요. 갯벌에서 나는 이익이 있으면 갯벌을 사지 왜 비싼 논을 가지고 있겠어요? 탁상공론이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 쏠려가지고 과감하게 자기 주장도 못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또 지금 새만금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갯벌이다 그 사람들이 광고도 내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유일한 것입니까? 새만금 바로 그 강줄기에 김제시 광활면의 갯벌을 막아서 지금 농토를 만들었고, 부안군 동진면의 갯벌을 막아서 농토를 만들었고 또 개화도쌀이 또 유명하잖아요? 간척지대…… 그것이 전부 새만금에 있는 그 물줄기예요. 거기에서 전부 생산해 가지고 개화도쌀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일부러 사다 먹고 있어요.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새가 안 날라와요? 더 많이 날라오고 있다……. 그런데 文 사장께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정부의 사업계속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계속 추진이 안 되면 정부에서 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가서야 되겠어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정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느냐니까 답변을 흐리고 그러셨는데 우선 文 사장 자신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새만금을 간척해 가지고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文錫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文東信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만금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점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을 도외시할 수 없다 또 갯벌의 생산력이 농업 생산력보다 더 높으냐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辛卿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과연 갯벌이 더 생산력이 높으냐 농지로서의 생산력이 더 높은 것이냐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도 그런 자료를 좀 확보하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리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갯벌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어떠한 것이 우세하든간에 환경면에 있어서는 갯벌을 보전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은 수치로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실 때 꼭 환경문제, 갯벌의 어떤 환경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에서 혹시 갯벌을 매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세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수세가 폐지됐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서가 아니라 그동안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농촌실정을 감안했을 때 농민들한테는 이 수세가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잘된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몽리구역에 대한 수세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 저희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큰 액수가 아니에요. 수 백억 이렇게 되는 액수가 아니라 98년도에 보니까 72억, 작년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72억이면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몽리구역 전체가 다 수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수리계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세를 징수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계당국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공사의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사장님께서 아시고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익사업을 한다 자산매각을 한다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계신데 과연 그동안 농업기반공사 자체에서 실시한 수익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실적은 어떠한지, 그 자산매각의 계획은 어떻고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랄까 자산매각을 통한 손실분의 보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수세폐지와 관련된 경영손실을 어떤 식으로 메꾸어 나갈 것인지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몇 가지 느꼈던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을 조성하셔서 농민들이 농기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논밭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기계화 경작로를 보게 되면 노선설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국도나 지방도가 다니고 또 농로까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0m, 20m 떨어진 곳에 포장이 되어 있는 기계화 경작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지역을 가보면 불과 몇 집 이용 안합니다. 한 대여섯 가구가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작로 개설까지는 좋지만 포장까지 번듯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셨을테니까 노선이 중복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파악한 현황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을 조성하시는데 이 문화마을도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서산 고복지구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92년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4년에 착공한 평창의 대화지구, 철원의 와수지구, 충북 충주의 동량지구, 전남 고흥 과역지구 이런 지역도 아직까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와 같이 분양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미분양 가구가 37%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환경으로서 아주 지리적인 접근성도 좋고 쾌적한 환경 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토와의 거리랄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지입지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없다 그저 편한 곳에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문화마을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개선해 나가실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외에 농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식량을 팔아서 수출도 하고 또 국내에 반입도 하는 그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안하고 있지요?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합니까? 기업들이 할 때 자금지원은 하지 않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렇지만 기술과 감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국 10개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해서 민간기업한테 자료를 넘겨주었고 실제 공사를 할 때 직접 가서 기술도 지도하시고 감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해외에 투자를 하는 주식회사 고합, 대륙종합개발, 삼성물산 이런 기업에서는 기업의 내부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철수를 한 전력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는 한국남광개발 또 러시아 연해주에 진출하고 있는 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이런 기관들이 진출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외 농업투자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그동안 이와 같이 해외에서 농업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했다든가 또는 국내에 반입을 했다든가 그러한 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런 상태가 자꾸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경산ㆍ청도 지구당 위원장 朴在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애쓰시는 文東信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실농보상비에 대해서 부당하게 원천징수를 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물의를 일으키게 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자료에 의하면 세무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저수지 건설사업장에 수용된 전답에 대한 실농보상비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였다는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왔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부산하 공기업인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을 조사한 결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농림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농민을 위하여 그것도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기관이,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의 경제를 부흥하게 해야 하는 기관이 엉뚱하게도 농민의 경제를 쥐어짜는 일에 앞장을 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물론이고 전국의 농민들이 통탄을 금치 못하는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농업기반조성에 일부의 희생이 있어야 농업 또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일부 농민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전답을 수용 당한 것도 억울하고 타부처 공기업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원천징수까지 당하고 보니 할 말을 잊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보면 총액 1억800만원으로 일부이기는 하지만 천금같이 아끼던 전답이 수용되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부당하게 세금을 농업기반공사의 지시로 납부 당한 농민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뒤늦게 국세청에 실농보상비 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하는 등 소방차 행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실농보상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지난 10월5일자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과오납한 세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2항에 과오납한 세금은 1년 이내에 환급청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과 잘 협의하여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전액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당부하며 농업기반공사는 이 자리에서 원천징수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피해 농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비록 1억800만원이라는 적은 액수지만 조기에 본 위원의 지적이 없었으면 계속 액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농민에게는 1억800만원도 큰돈이므로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새만금과 김포매립지에 관해서 앞에 여러 동료ㆍ선배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과거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농업기반공사사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장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설립목적 제1조를 보면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수리시설을 종합관리하고 또 농지확대를 함으로써 농촌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조성과 식량확보가 아마 목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렇다고 하면 간척지에 복합위락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김포매립지에 복합위락단지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인데 어떻게 김포매립지에도 하려고 하고 또 새만금에도 전라북도지사가 이제 복합공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전라북도 사업체계는 사업시행부가 농림부고 저희는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상을 하도록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발상은 현재 이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목적하고 반대되는 것인데 어떻게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정부의 기본 김포매립지 인수방법에 있어서 기반공사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3기관의 객관적인 용역에 의해서 처리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일 공익성이 높은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여러 위원님들도 반대가 아마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대한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앞서서 용도변경을 반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이 특히 경기하고 인천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국토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가 최대 확보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앞서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는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사업목적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 국토연구원에서 용도변경의 일부가 나왔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다른 공사로 위임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저희 기반공사로 오게 된 과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농지로 가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입니다마는 다만 지역 여건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보면 잔디밭에서부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다시 농지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지의 확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姜賢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賢旭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직원으로 오래 잔뼈가 굵으셨던 文東信 사장이 3개 기관 통합기구의 사장으로서 유리한 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마는 일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 이래서 정부의 표창까지 받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전라북도가 사상 유례없이 가장 심한 폭우에 시달렸는데 우리 柳鍾植 지사장을 위시해서 여러 임직원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5년 연속 풍년을 이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文 사장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새만금의 주무부처는 농림부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림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기반공사에 공사를 위탁 시행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새만금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농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이 새만금에 대한 한 1년 동안의 공동조사단 조사과정 그리고 각종 모임, 회의, 세미나 이런 토의가 많이 있었는데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文 사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농림부가 어떤 형태의 지침을 주었으며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정부로 바통이 넘어가 가지고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몇 달이 되었는데 농림부에 빨리 결론을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요청을 사장께서 한 일이 있는가 이것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등을 통해서 영농규모를 늘리고 농지의 교환ㆍ분합 이런 것을 통해서 농지를 대형화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이것이 바로 농가 수입증대 그리고 부채감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정책추진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가부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로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이것이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선전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쌀전업농 7만1,000명을 선정해서 우량농지를 4만6,000㏊를 조성해서 3만5,000명에게 지원을 해서 영농규모를 키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득을 늘리는 대책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추진을 한 내역과 성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 조사는 무엇이냐 하면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부채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정밀조사를 해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아직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농을 키우면 키울수록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하거든요. 부채 대책으로 영농규모를 키우겠다고 해서 기반공사에서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구당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소득이 늘어났고 부채가 줄었다, 부채가 늘었다는 농민들을 설득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부채대책은 허구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기반공사의 대답은 뭐가 되겠느냐? 이런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자료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이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샘플조사를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하고 용역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부채문제는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다만 농민한테 저희가 농지매매를 해줄 때 20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시금으로 준 것을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는 것을 부채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지 어떤 기업경영상의 부채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농규모화를 추진하는 데 따라서 부채가 직접적으로 늘은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채는 소득을 여기서 늘려 가지고 부채를 갚았느냐, 아니면 부채가 더 늘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농어촌연구원의 내용을 보면 수리시험, 지반연구, 지하수연구 이런 농업기술에 관계되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기반공사가 그 산하에 가지고 있는 연구소는 때로는 경제조사도 필요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성 분석, 부채상환에 대한 체크를 해서 위에 건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기술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농어촌연구원의 업무를 바꿔서라도 이러한 부족한 업무를 보완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지금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에 여러분이 뭘 조사해주시오 하고 밑에서 위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는 조사가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얘기하면 조사가 되는데 밑의 기관에서 조사해 달라고 하면 조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반공사가 갖고 있는 연구소를 안의 기구를 바꿔서라도, 인력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런 연구를 같이 해주어야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군산지역 해태양식 어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김을 취급할 수 있는 위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 방조제가 건설되고 있는 남가적도 배수갑문 안쪽에 삼사 개월 동안만 물김공판장을 허용해주면 어가소득이 많이 올라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검토해보실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업기반공사 안전진단이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시한 안전진단 건수가 830개소, 전체 시설의 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에 만든 시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인명피해도 가능하고 농지피해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 전체의 4%만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한번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이삼년 내로 위험시설을 다 찾아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淇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새만금특보1호, 새만금특보2호라는 책자가 발간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지고 오세요. 金淇春 위원입니다. 文東信 사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합한 공사의 업무를 잘 수행하리라고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통합한 이후에 과연 통합을 참 잘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통합을 하고 보니까 공사의 업무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가? 본 위원은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못하면 비대화되고 비효율화되고 부패하고 비전문화되고 오히려 관료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통합은 곧 개혁이라는 단순한 논리에 집착하는 듯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다 합치고 거기다 신용관리기금을 합쳐서 4개 기관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의 무소불위의 금융대권을 행사하는 금감위를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정이다, 부패다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메스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 오히려 국가경제와 구조조정에 차질을 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룡처럼 큰 기관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자만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된다, 겸허하게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특히 관료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文 사장의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아까 부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97년도에 2조7,000억, 98년 2조8,000, 99년 3조2,000, 2000년6월30일 현재 4조1,000, 이렇게 부채가 많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여기에 몇 가지 규모화사업자금이라든지 장기채 상환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누적되는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기타부채라고 해 가지고 6,309억이 있는데 이 기타부채는 뭐냐 이것을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낡은 집에서 착실히 근무하는 질박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이 옆에 으리으리한 집으로 곧 이사를 한다고 해서 그 칭찬은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국가 기관에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청사의 호화가 너무 심하다. 어려운 나라에서 국가기관이 솔선해서 검소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서울시민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엄청난 조명이 있고 휘황찬란한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IMF보다도 더 힘든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입만 열면 낭비를 줄여라, 기름을 절약해라, 물도 에너지다, 절전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막상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집을 크게 짓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이고, 아주 말과 행동이 틀리다…….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근검하고 정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IMF 졸업했으니 마구잡이로 써도 좋다는 식으로 부추긴 것이 누구냐, 정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 것이 무슨 야당이 발목을 잡고 정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의 여러 가지 행정의 난맥상, 무원칙, 무능 이런 것이 오늘날 이 나라 경제를 다시 어렵게 만들고 국민에게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야당만큼 협조적인 야당도 일찍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근검하게 잘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한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비를 봤습니다. 보니까 99년1월부터 2000년10월말까지 여러분이 통계해 놓은 것을 보면 180 몇 회에 걸쳐서 광고를 내고 거기에 들어간 돈이 4억9,200만원 좀 넘어요. 조금 전에 가져온 금년에 갑자기 9월에 들어와서 새만금특보라는 것을 많이 찍는데 이것 찍는데 7,400만원이 들었어요. 새만금특보1호ㆍ2호, 그것을 9월9일에 찍고 10월20일에 찍었어요. 이전에 180여회에 걸친 광고목록이 나와있는데 보니까 새만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99년3월5일 녹색신문에 새만금사업은 천년을 준비하는 운운의 광고로서 4억원 광고비 중에 220만원 들은 것이 전부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광고라는 것은 뭐냐? 국민에게 이해를 시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큰 역사이고 농지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하는 데 대한 철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다면 이 사업의 광고 중에 보면 전부 ‘농촌진흥대상 수상자 발표’, ‘다음 세대 농업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등 공사의 이미지 제고하는 데 돈을 다 쓰고 막상 여러분이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새만금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는 고작 220만원밖에 안 썼다 이러면 뭔가 계획을 가지고 홍보를 했느냐 하는 점에서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많은 단체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조차도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7,400만원 들여서 이것 두 개를 찍어서 많이 돌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광고의 효과도 의문이거니와 그동안 광고를 해온 행태가 틀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크게 반성해야 되고 사장은 새만금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확신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국적이고 역사적인 사업이라면 사장이 먼저 소신을 가지고 위로는 장관과 대통령, 아래로는 국민과 환경단체 여러 분들에게 그 필요성을 홍보를 해야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금 금강산 관광비용 줄여서 여기 전용하기를 바랍니다. 현대가 몇 년에 걸쳐서 10억불 주지 않습니까? 1조2000억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바다를 농지로 만들어서 쌀을 자급하고 북한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잠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공사 사장이 정부에다 대고 강력하게 이런 것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더라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큰 역사를 벌였다가 돈을 1조 몇 천억 집어 넣어 놓고 이제 하느냐, 마느냐 하고 회의하는 것은 낭비와 비효율의 극치 중에 극치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일을 시작한 사람과 추진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소신이 없이 일을 시작했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장 자신부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기타 몇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광고를 하면서 노벨상에 대한 광고실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농업기반공사 본사에서는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지금 부실한 공기업들이 앞을 다투어서 자기 분수에 넘치는 광고를 내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자제했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泳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泳鎭 위원입니다. 요즘 비전문가의 공기업 진출 문제가 아주 대단히 관심과 걱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3개 기관이 통ㆍ폐합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학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진단팀에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평가에서 많은 공기업 중에서 1위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 주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평가할 일이다,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관에서 함께 일관되게 봉사하는 이런 것이 우리 모든 공기업에서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다 하는 사례로 저는 농업기반공사를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야위원님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전북도 국정감사 때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반공사로서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답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단체들,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갯벌이 완전히 없어지는 문제라든가 철새의 도래지가 없어지는 문제, 환경생태계의 파괴가 급속히 인근지역까지 퍼져서 남해안, 서남해안 지역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제2의 시화호화 될 우려도 있다는 주장 또 전북도가 첨단물류유통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성급하게 발표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적극적인 수용의 태세를 갖추어야겠다 여기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하한다던가 다르게 입장을 정리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듣고 또 그런 분들과 기탄 없는 대화를 계속 해온 줄 압니다마는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염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 도지사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우리 농업기반공사 사장께서 전용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그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동강을 개발하려다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함으로써 이것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관심의 역량은 새만금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연 대화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을 일일이 접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끈질기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김포매립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가 일치되어 가지고 김포매립지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당의 정략 차원을 떠나서 이것을 수호하자는 목소리로 합해 가지고 결국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까지 귀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확정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매립지의 51.7%는 농지로 보전하고 나머지는 주거, 관광, 국제업무, 물류유통, 최첨단 연구단지 등으로 48.3%를 활용한다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는 대로 과거 5년의 통계를 보면 지금 1년이면 농지가 한 3만여㏊ 정도가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포매립지가 어떻게 되느냐는 앞으로 우리 식량안보의 곳간열쇠를 움켜쥐어야 할 110만 정도의 농지를 여하히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그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 근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서산 AB지구의 용도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매립지는 전용이 되고 서산 AB지구는 안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또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은 되고 이런 식의 법적용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매립지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매립면적 중 실제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는 173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될 때, 앞으로 우리 농지전용의 도미노로 이것이 적용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이 가져오는 폐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설령 173만평의 농지를 보전한다 그래도 나중에 이것을 갉아먹기 식으로 다른 용도로 갔을 때 과연 종국에는 이것이 농지로서 보전된다고 보시는지, 이것은 이 시점에서 대단히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 사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를 공사채 4,470억, 은행차입금 1,885억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변제를 해갈 것인지, 정해진 그 일정대로 이것이 순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공사의 재정상황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매립지는 전체 면적을 반드시 농지로 활용을 해야 하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투입해서 매입을 하고 농지를 장기저리로 농어민, 귀농자들에게 분양,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오염 대책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그리고 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 336개 저수지, 양수장, 담수호 중에서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35.1% 전국에 118군데나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항목별로 보면 COD 초과한 곳이 116개소, 수소이온농도 pH를 초과한 곳이 134개소, 부유물질 초과한 곳이 66개소, 총 질소와 총인 함량을 초과한 곳이 55개소 그리고 48개소 이렇게 됩니다. 농업용수 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은 경기도가 조사대상 42개 시설 중에서 61.9%인 26개 시설이고 충남이 그 다음으로 48개 시설 중에 56%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반공사가 측정한 이 335개 수리시설 중에서 농업수질 4등급을 초과한 5등급과 등급외가 35.1%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용수 수질오염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수리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 경우 조사대상 186개 시설 중에서 57개 시설인 30% 정도만이 5등급과 등급외로 되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오염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농업용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에 어떤 건의와 조치를 요청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뿌리신장을 억제하고 총 질소가 과잉되면 도복현상이 나타나고 또 등숙불량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런 결정적 피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수질 측정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文東信 사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능력 향상 방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개선방안 이 두 가지를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文東信 사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들 수고하십니다. 文東信 사장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기반공사가 탄생을 하면서 농조, 농경연 그리고 농진공 이 세 개 기관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정말 각 기관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직원을 약 20% 정도씩 감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도 내년에 8% 인력을 감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이런 구조조정 가운데에서 하부직원이라든지 또 서로 다른 조직간에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또 직원들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이렇게 각 조직 내에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축소하고 기구조정하는데 文 사장님,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낙하산 식으로 이리로 온 농림부 간부들이 지금 몇 사람 돼요? 99년12월31일자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퇴직한 간부들이 지금 여기 기반공사에 내려온 사람이 몇 사람 돼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농림부에서 9명이나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받았어요?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 평생을 농조, 농진공 거기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봉직해 온 그런 직원들을 쫓아내고 농림부에서 9명이나 내려와서 높은 데를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조직이 지금 사기가 살아나겠어요? 그리고 기반공사 임원현황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張南珍 감사는 미국에 연고가 계십니까? 경력에 보니까 좀 계셨어요.
농업기반공사감사 장남진
미 오리건주인가 한인회장도 지내셨지요?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감사 장남진
아태재단에도 좀 관계되었지요?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감사 장남진
아태재단은 관계 안했습니다. 후원회 후원으로…….
후원회든 뭐든 하여튼 아태재단에 관계된 직에 있었지요?
농업기반공사감사 장남진
10년 전에 귀국했어, 10년 전에……. 도의원을 7년이나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요. 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귀국파니 뭐니…….
裵 이사님, 裵基善 현의원 동생되십니까?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총무이사 배희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裵榮活 이사는 고향이 울진입니까?
농업기반공사유지관리이사 배영활
농업기반공사유지관리이사 배영활
농업기반공사유지관리이사 배영활
아무튼 산하단체에 이런 식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는 실업자 구제소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책임질 수 있겠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몇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원래 5,000㏊ 이상 지역이 1급이었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3,500㏊ 이상 지역을 1급으로 만들어서 17개소를 1급으로 만들었지요? 맞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리고 나서 1급 지부장 밑에 2급 부지부장, 2급 지부장 밑에 또 2급의 부지부장을 두고 있다가 시정조치를 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여전히 직급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부장으로 바꾸었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옛날에는 현실적으로 지부장 밑에 부지부장이 67명 있었는데 그것을 2급 부장으로 이름만 바꾸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1급 지부장 밑에 2급 부지부장이 있었고, 2급 지부장 밑에 2급 부지부장도 있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을 시정조치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2급 지부장 밑의 2급 부지부장을 2급 부장으로 바꾸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부장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2급의 지부장 밑에 2급의 부지부장을 두고 있는 것을 지적을 받은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2급 직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요. 부지부에 부지부장 자체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1급이 됐든 2급이 됐든…….
그러니까 없애라 그런 이야기야. 그것을 없애라고 그랬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이 67명이 1급으로 신설된 17개의 지부장으로 그리고 또 1급으로 승진된 17개 지부에 새로 신설된 부서의 부장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 신설된 지부의 2급 부장 및 지소장으로 전환배치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눈 가리고 결과적으로 상부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부직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업기반공사의 상징적인 업무를 하나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기반조성을 하는 터전을 기술적으로 어드바이스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개발된 것을 관리하는 기능이고 하나는 농지의 효율화로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세 가지 기능이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기능면에서 또 사업면에서 물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까 업무보고서에서 저희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종류로서는 19가지가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징적으로 기반공사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를 든다면 물관리를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업무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사실상 과거의 농조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물관리 서비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일선의 농민들이 물관리 서비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특히 관할하는 하부기관의 숫자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지역의 1인당 관리면적이 146㏊이던 것이 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은 195㏊가 되었다든지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1인당 관리면적이 127㏊에서 통합 후에는 168㏊로 증가되었다든지 아무튼 한 사람의 몽리면적이, 관리할 면적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손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상층부에서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항상 관리하고 챙기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기반공사가 되고 나서 지금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위 위에 있는 분들, 과거에 농진공에 있던 분들과 농조에 있던 분들의 농민들의 물관리에 대한 사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아래에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 특히 농민들의 물관리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전국에 불량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기반공사에 속해 있는 저수지 111개 시설 중에서 B등급이 6개, C등급이 98개, D등급은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D등급이라고 하면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아주 위험한 저수지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것 틀림없습니까? D등급은 보수가 긴급한 그러한 저수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대체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침투수가 많이 발생되는 아주 위험한 그런 저수지가 전국적으로 30여 곳, 지금 이것도 일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농림부 시설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안 오고 특히 기반공사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의 저수지 붕괴사고 및 현황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많은 저수지 붕괴사고가 났었는데 어째서 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사고에 대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거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3,277개의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붕괴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침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전국에 1만 8,000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저수지가 3,277개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던 저수지 붕괴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남아 있는 D등급 판별을 받은 이러한 저수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새로운 보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보강공사라든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언 위원
민주당 張正彦 위원입니다. 먼저 국감 준비에 연일 고생하고 있는 文東信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공사가 농민들을 위한 물관리 서비스 개선보다는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력을 하던 대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서남해안간척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당초 농진공ㆍ농조ㆍ농조연 3개 기관 통합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대농민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세 폐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용수이용료를 부과하려다 마찰을 빚은 적도 있습니다. 결국 농업용수 공급대책, 운영자금 대책 등 역할정립이 제대로 서지 않은 가운데 서둘러 진행된 3개 기관 통합이 졸속통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장께서는 이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소신있고 확신에 찬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비 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대단위 간척사업지구는 영산강 2개 지구와 금강, 미호천, 홍보, 새만금, 화옹지구 등 7개 지구로 평균 5년이 넘게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이 무려 1조7,212억원으로 나타나 여기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들 7개 지구의 착공 당시 총사업비는 2조777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말 현재 총사업비 규모는 이보다 무려 83%나 늘어난 3조7,989억원으로 1조7,212억원이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지구별로는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새만금사업이 2년 연기되면서 당초 8,200억원에서 1조7,337억원으로 사업비가 9,137억원으로 늘어났고 영산강 3-1단계 사업의 완공기간이 94년에서 2003년으로 늘어나면서 3,292억원의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매년 1,000여 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려 2,782억원의 예산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모두 5조822억원의 공사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았지만 물가상승과 설계변경으로 5조3,604억원의 사업비가 실제로 투입되었습니다. 조사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 상승분을 미리 감안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더라면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예산 낭비는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간척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 지연으로 사업비만 2조원 증액되고 예산낭비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사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지전용비와 전용부담금 체납액이 2,000억원이나 되어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과금의 조성내역을 보면 농지조성비의 경우 98년 1,087억원, 99년 1,749억원, 올해 1,547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98년 1,289억원, 99년 2,394억원, 올해 1,83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등 모두 9,527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 부과금에 대한 체납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IMF 위기를 맞았던 98년 말까지만 해도 미납액이 농지전용비 675억원, 전용부담금 933억원 등 1,608억원이었지만 지난 7월말 현재 농지조성비는 714억원, 전용부담금 1,279억원으로 전체 1,99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3년 평균 부과금이 63%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장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평균 부과금의 37%에 불과한 징수율을 가지고 도대체 대체농지 조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사장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金淇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옥문제입니다. 최근 3년간 사옥 신축현황을 보면 IMF가 시작되던 97년 당시 농진공은 청사 노후화와 사무실 협소를 이유로 지방 두 곳에 65억여원을 들여서 청사 부지매입과 신축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IMF도 한창 진행 중이던 98년에도 같은 이유로 지방 네 곳에 50억원을 들여서 역시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마련과 신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구조조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 본사는 98년12월 1만 7,000여평의 땅에 230억원을 들여서 신사옥 공사에 착수 등 그야말로 IMF사태와 전혀 관계없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처분실적은 새청사 신축에 따라 남게 된 기존사옥과 부지매각 20억원에 그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곳의 사무실 여건이 노후화되고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십년간 희로애락을 같이 해 온 수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고 온 국민이 IMF 파고에 허덕일 때에 이렇게 무리하게 굳이 신축공사를 강행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95년부터 99년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장정언 위원
여기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물 830개소 가운데 638개소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판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207개소는 시급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전체 조사대상 163개소 가운데 90%인 146개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해서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물도 전체의 38%인 62개소나 되어서 우리나라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조사된 5개 방조제 가운데 전남 고흥의 백석, 무안의 중등포, 완도의 중도, 순천의 해룡 방조제 등 4개소는 그동안 꾸준히 개보수작업을 벌였음에도 안전에 상당히 영향을 줄 정도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입니다. 이처럼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데에 있습니다. 전체 저수지 3,261개소 가운데 45%인 1,475개소가 지난 1945년 이전인 일제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매우 노후해서 집중호우나 태풍피해에는 제방붕괴로 이어져 농경지 유실이나 매몰 등 막대한 재산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에 봉착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장께서 소상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 질의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시간에 제주도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과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五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동 출신 權五乙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세 개 기관 통합 후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환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님 방에 새만금사업 조감도 하나 걸려 있지요? 그것 좀 누구 시켜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바로 답변을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주요업무수첩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서 발간한 것이 맞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여기에 보면 공사법 제1조 임무에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공사법 제10조의 기능에 보면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에 관한 사업’ 이래서 구체적으로 임무와 기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기반공사가 98년, 99년, 2000년도의 농지규모화사업 에 대한 실적을 보면 그 실적이 점점 떨어집니다. 농지임대차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97년에는 약 9,700㏊, 98년에는 9,000㏊, 99년에는 6,300㏊ 다음에 2000년9월까지는 약 4,900㏊ 해마다 이 농지임대차사업 실적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께서 바로 답변 안 되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사업의 감소라기 보다는 저희가 예산신청을 합니다마는…….
예,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임대료 상한선을 대폭 올렸었지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8년도에 1㏊당 1년 평균 임대단가가 2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307만원, 13% 증가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34만원, 9% 증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임대차사업을 하면서 ㏊당 임대단가를 올려버리니까 임대차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설립목적인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기본목적에 굉장히 배치되는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체적인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전북하고 전남이 현재 추진한 영농규모화 임대차사업 집행액을 보면 전북이 182억원, 전남이 186억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은데 면적을 보면 전북은 797㏊, 전남은 1,001㏊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북의 임대료가 전남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국 시도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전남ㆍ북의 임대사업의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는 전부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따라서 앞으로는 농지임대차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에는 정말 일정액까지만 인정하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제로 임대료가 이렇게 높아 가지고 임대차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설립의 기본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같은 논지에서 현재 쌀전업농 10만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은 이를 위해서 95년에서 2000년까지 총 1조7,500억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2조 181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3,5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는 규모화 사업비를 연간 3,500억 수준을 책정을 못하고 99년 2,400억 수준 그 다음에 2001년 2,687억원 수준으로 이것이 계속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의 설립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반공사가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낼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울러 영농규모화사업 실적이 낮은 이유를 보니까 농지 관리 계정운용을 하는데 규모화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98년도 60%, 99년도 33%, 2000년도 34%, 2001년도 36% 그러면 농지관리계정의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 차입금상환에 다 쓴다 말이에요. 98년 29%, 99년 61%, 2000년도 56%, 2001년도 59%입니다. 제대로 규모화사업에 써야 할 예산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빚 갚기에 급급하다, 좀 전에 金淇春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빚 많은 농업기반공사가 돈이 많이 드는 데 돈을 투자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농규모화 직접지불제 ㏊당 4,000만원 이상은 올려야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있는 조감도 가져 왔습니까? 감사실 벽에 걸려 있습디다. 바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발주를 누가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연구용역 발주를 낼 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한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김포매립지 기본구상도에 나온 것 보면 현재 농업지구로 51.7%, 국제업무지구로 4.7%, 관광지구 17.7%, 첨단연구지구 1.2%, 물류유통 4.9%, 주거지역 19.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이렇게 요청 안 했다고 그러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 내셨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과업지시서에 뭐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읽어 드릴까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땅 투기를 하려고 하는지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배경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의 특성과 국내의 여건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김포매립지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조달재원을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따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 다음에 과업의 목적 4-1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지로 쓰라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연구용역을 줄 때에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연구용역을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또 읽어 드릴까요? ‘세부지침, 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 이를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한다. 주요 도입기능의 검토, 도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첨단산업단지, 스페이스파크, 테마파크, 체육 위락시설, 물류기능, 고급주거단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이래 놓고 농업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연구용역을 줄 때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주었다 이 말입니다. 반은 농지로 쓰고 반은 돈 되는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라 과업지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동아건설로부터 농지로 하겠다 해 가지고 6,000억에 그것도 비싸게 샀다고 말이 많았지만 사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몇 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농업기반공사가 할 일입니까? 아까 그 새만금사업 조감도 가져 왔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벽에 있는 것을 떼어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자료를 보다가 본 위원 스스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농업기반공사가 학술용역 계약을 할 때…… 애초에 농림부 지시입니까, 정부지시입니까, 농업기반공사의 의견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처음부터 ‘농업용지로 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라’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지시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50%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해 가지고 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사장께서는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활용이 가능한 면적은 사실상 470만평…….
본 위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에서 현대 서산간척단지 몇천 평되지요? 한 4,600평됩니까? 그 용도 변경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서산간척지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도 가 보았습니다.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인천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농업기반공사가 무엇 때문에 설립되었으며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과업지시서의 반은 용도변경을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주었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감사실에 있는 조감도 지금 안 가져옵니까? 조감도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가져 와봐요. 조감도를 보면 거기에도 지금 농업기반공사가 이것이 뭔가 의도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이…… 감사실에 있는 조감도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감사실에 있는 새만금간척단지 조감도 어디서 제작했어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전에 농어촌진흥공사로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감도 빨리 가져와 봐요. 바로 떼어오면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감도를 보면서 보충설명을 하고 마치겠는데 결과적으로 김포매립지라든지 서산간척지라든지 새만금간척지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의 설명을 납득을 하다가도 아니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기본 과업지시서에 나타나요.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기느냐 하면 농지로 개발하겠다는 연구용역을 주면서 국토연구원에 주었어요. 다음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주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주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에 주었어요. 이중에 농지로 쓰겠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데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기 밖에 없어요. 나머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금호엔지니어링은 당연히 인천시에서 요구하듯이 테마파크라든지 고급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자고 이야기하겠지요. 이미 줄 때부터 대상 자체가 100% 농지로 쓰겠다는 의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는 농지로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에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연히 거기 들어갔다가 새만금지구 간척조감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농지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설명했을 때는 여기가 전부 농지였습니다. 여기도 농지고 여기도 농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감도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해 전북에서 이야기하는 복합산업단지가 그대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는 농지, 농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시설도 들어있고 체육시설도 들어있고 여기 위락시설도 들어있고 이런 새만금간척종합개발조감도가 기반공사의 감사실 벽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조감도를 걸어놓았을 때 우리가 설명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았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이따 답변하실 때 이야기하시고 보기 좋으라고 여기 이렇게 여러 복합시설을 그려 놓았습니까? 그러면 김포매립지는 이미 50%는 용도변경을 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서산간척단지 현대에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간척단지 전북에서 용도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답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광양시 구례 출신 鄭哲基 위원입니다. 99년도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평가에서 1위를 한 文東信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농업기반공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농업관련 SOC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농촌이 다시 생기를 되찾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새만금문제는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여야위원 거의 모두가 조속히 완공을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다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의 태도가 확고하지 않다 하는 점에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공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장께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따 답변시간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이 새만금사업과 관련도 있습니다마는 간척사업이나 이런 대단위 사업이 대부분 사업의 계획이나 시행ㆍ유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경회계 개념의 도입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직원들부터 친환경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련투자와 효과를 분석하는 환경회계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환경요소를 반영하는 친환경설계의 개념을 도입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환경회계와 친환경설계를 환경단체나 시민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함으로써 사후에 환경문제에 대한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사장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저수지 및 댐 안전관리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로 지난 6월30일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위험경고 표지판이나 출입금지 시설을 갖추지 않은 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나면 저수지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유족에게 8,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급을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기반공사에서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도 삼척시 미로저수지에서 사통수문 고장으로 공사 중이던 잠수부 1명이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심에 계류 중인데 청구액이 2억8,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6월14일에도 도원저수지에서 초등학생 2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 중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이렇게 지난 3년간만 보더라도 약 122명의 사망자가 우리 농업기반공사 관리하에 있는 저수지 또는 댐에서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122명 중에 충남지사 관할에서 39명, 전남지사 관할에서 24명, 경기지사 관할에서 21명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지금 말한 이 세 지역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고원인이나 또는 왜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댐 또는 저수지 관리에 시설물 부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기반공사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관리 문제는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말 구농어촌진흥공사 부채가 약 2조6,000억원 수준이었는데 3사 통합으로 금년 1월1일 통합 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부채는 3조8,000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통합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앞으로 공사경영에 큰 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탕감계획이 있는지 자산매각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가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곤지암 지하저장터미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부는 1997년까지 81억원을 들여서 곤지암에 지하저장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냉동ㆍ냉장시설로 설치를 했는데 냉동 단일 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인 농산물 보관을 하지 못하고 수입냉동육 보관창고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서는 금년 4월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을 한 이래 두 번이나 입찰을 했지만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문화마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강원도 지역의 문화마을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인제 남면지구의 경우는 96년7월 분양 이래 4년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고작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사내지구는 13%, 평창 도암지구는 7%의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원도 지역인데 이것이 왜 특별히 강원도 지역만 분양률이 저조한지, 선정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熺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반공사에서 땅을 많이 팔고 있다는데 잘 팔립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60억 정도 팔았습니다.
대단한 성과를 올렸는데 왜 그렇게 재산을 자꾸 팔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 재산이 불용자산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총 토지, 건물 해가지고 한 68만건이 됩니다. 그중에는 농사용으로나 여러 가지 시설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자산이 있고 200여점은 목적에 공할 수 없는 불용토지 등입니다.
그 재산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원래 농진공 것입니까, 개량조합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통합한 3개 기관 것이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구농지개량조합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73.8%, 약 4,620억이 농지개량조합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은 원래 농민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이고 그래서 농민들의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것을 함부로 팔아먹을 수도 없고 특히 통합 이후 이것을 기반공사 소유로 넘겨간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아직까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알다시피 농개조는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 아마 왜정시대부터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재산을 돈 한푼도 안 주고 기반공사에서 몰수하듯이 해 가지고 좋다고 팔아먹고, 이것이 무슨 기반공사가 할 짓입니까? 이것이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농지개량조합법도 그랬고 현재 공사관련법도 그렇습니다만 자산은 반드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되 그것은 물관리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개조는 땅을 팔아먹을 줄 몰라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거기서도 이미 팔아 가지고 3,500억을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나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팔아먹고 나중에 재판에 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가지고 땅값 전부 배상하려고 그래요? 팔아먹을 때는 좋고 이것을 전부 써버리고 난 뒤에 무슨 재산으로, 그것도 공적자금 가지고 충당하려고 그러나? 이것 판 돈 어디에 썼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물관리비용이 모자라면 공사가 예산을 정부에서 받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왜 이때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팔아먹어 가면서 물관리를 합니까? 재산 팔아먹으면서 물관리할 바에는 기반공사 필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물관리를 하고 이 재산은 그야말로 기본재산으로서 그 수익금은 물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 써야지 팔아먹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물관리할 바에는 공사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또 앞으로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하시고 재판에 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3개 기관이 통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계신 것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합심 협력시키는 길은 인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세 기관에서 온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7월1일자에 인사를 했는데 본사 임원과 1급 간부, 도지사장, 1급 관리실장 등 모두 46명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39명이 구농진공 측이고 직무대리자 72명에 대한 인사에서도 농진공 출신이 75%, 구농조 측은 25%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거꾸로 인원은 농조에서 온 사람이 두 배 정도 많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65% 온 사람이 간부는 기껏해야 15%뿐이 못 되고 35%에 해당하는 농진공에서 간부를 전부 다 차지해버리고 아까 또 존경하는 李方鎬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공수부대원들이 몇이 끼어 있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화합이 잘 됩니까? 인사정책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온 사방에다가 유인물을 돌리고 투쟁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화학적인 통합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부터 농지개량조합이 수세를 폐지했지요? 단보당 5kg 그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5kg까지 내려오기 전에 원래 수세가 몇 kg이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26kg에서 5kg까지 내린 것은 이 정권에 들어와서 내린 것이 아니고 역대 정권에서 차츰차츰 내려가지고 5kg까지 된 것입니다. 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5kg까지 내린 것이 어떤 정권에서 한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정권 훨씬 전부터 했습니다. 그때도 농지개량조합에서 돈 들여가지고 일간지에 광고를 그렇게 냈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했으면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농민이 알 수 있는데 금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월3일자부터 4월10일까지 총 31회에 걸쳐서 일간지, 전문지, 기타 주간지, 잡지 등 수 십 회에 걸쳐서 수세 폐지 한 것이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이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단군시대에 수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정책광고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광고라는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때 광고를 하는 것이지 수세는 폐지해버리면 국민들이 협조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기분 좋다, 우리를 위해서 농정을 베푼다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선전을 합니까? 선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월13일이 무슨 날이지요?
그 광고를 1월부터 4월10일까지만 딱 냈어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니기는요, 귀사에서 보낸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농업기반 튼튼히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정치기반 튼튼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 돈 10원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폐지했으면 폐지했지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출범하는 시점이 우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돈 쓰지 마세요. 땀 흘리고 고통받는 농민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것이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민주당 부천 오정 출신 崔善榮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간부 여러분에 대한 기반공사의 업적을 찬양하는 서두 인사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관계상 준비된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것을 먼저 간단히 요약한 후 이 가운데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타부처에 비해 현격히 뒤지는 기반공사의 전자결재를 예로 들어 통합에 따른 준비부족과 업무시간 중에 사이버 도박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기반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들과 이에 대한 공사의 대처과정에서 도출된 조직기강 해이를 지적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부분에서는 토공과 수초제거 문제를 말씀드리고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자체감리 문제와 수리시설물 내구연한 초과문제를 다룬 후 이 문제들을 매년 발생하는 수해피해 원인과 대책으로 확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기반공사의 핵심사업인 농지조성과 관리문제에 대한 질의로 이 가운데 농업기반공사 감리 독식과 수리시설물의 내구연한 초과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기관 통합 후에 건설공사 자체 감리가 99.6%나 되어서 이것은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대책으로는 감리비율이 99.6%로 상승한 것이 3개 기관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하더라도 통합 이후 발주한 공사감리는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부실을 막는 첩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의 45%, 양배수장의 9.9% 내구연한 초과는 존경하는 元喆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시간에 함께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 갈수록 재해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그 피해는 매우 광범위해서 농가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할 용ㆍ배수로 관리체계를 말씀드리는데 토공과 수초가 자란 용ㆍ배수로의 관리체계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元喆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토공과 수초가 자란 용ㆍ배수로에 잡초가 있고 물관리가 어려운데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맨 끝에서 정말로 몸으로 고생을 하는 농번기에만 한시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 말로는 수리간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용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간수요원을 1개 출장소에 한 다섯 명, 여섯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용수에서부터 배수까지 하루종일 지금은 그래도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오토바이를 타고 돌지만 그 전에서는 도보로 밤늦게까지 또한 폭우나 소나기가 올 때는 정말로 비를 맞으면서 용ㆍ배수로의 원활을 위해서 근무를 하던 수리간수요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야당 어느 위원님 중에서 차만 타고 지나가는 직원을 보지 논두렁 수로에서 합병하기 전의 농조 직원 같은 아주 친밀한 직원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비가 오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자기 경작지에서 그 직원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데 그런 사람도 없어서 아주 허전하고 그전처럼 인사하는 사람도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는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또 농민이 직접 수초제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을 수혜자원칙이라고 합니까 해서 본인이 수로의 제초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년대 초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비포장도로에 자갈을 가가호호 한 마차씩 갖다 놓고 우리가 깔고 이럴 때 이것은 일제시대의 부역이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70년대 사람 동원하는 그 발상을 가지고 지금도 용ㆍ배수로 사업을 농민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낙후되고 또한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행정은 지양하고 토공시설이나 기타 시설의 콘크리트 관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루어져서 농민이 직접 그런 수초제거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지조성 사업에서는 재원조달과 회수의 문제입니다. 농지조성 사업비에 비해 조성토지 매각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조성토지 매각수입의 비중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곁들여서 존경하는 權五乙 위원이 지적한 이제 김포매립지가 아니라 동아매립지인데 동아매립지가 기반공사로 이관되면서 다시 김포매립지로 된 것 같습니다. 김포매립지 구입한 금액이 저는 한 7,000억인 줄 알았더니 6,000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6,000억을 들여서 그 매립지의 50%뿐이 농지를 쓸 수 없는 땅을 샀을 때 그 반에 대한 평당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농지라고 했을 때 가격은 얼마가 적정선이라고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있는 부천지역이나 김포지역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보통 평당 10만원이 넘습니다. 자연녹지는 100만원도 하지만 10만원이 넘는 것은 순수한 농지로 볼 수가 없고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에 전남은 임대료가 비싸고 전북은 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런 정도의 임대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농지지, 향후발전을 기대하는 10만원부터 몇 십만원씩 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00억을 들여서 구입했을 때 농지가 50% 되려면 평당가격이 얼마 되고 농지가 안 되는 그 나머지 50% 정도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합니다마는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6,000억의 투입과 이자가 매년 발생하는데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지어 가지고는 아마 언제까지라고 할까 무한대로 갚지 못하고 기반공사에 영원한 부채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농지관리계정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朴熺太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한 공감을 갖고 주요업무보고 27쪽에 ‘농업기반공사 설립시 폐지된 조합비 일명 수세와 관련해서 경영안정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하는 것이 99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그 내용에 보면 수리시설 유지관리 적정원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440억원, 국고보조 규모를 1,100억 내지 1,305억 그리고 구 농조 3개년 평균 집행실적은 2,602억원 그랬는데 맨 위에 보면 국고보조금 643억과 타 사업 수익금, 제가 알기는 타 사업 수익금은 있기는 있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불용자산 처분이익금 1,683억원 했는데 이 말이 아까 朴熺太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농지개량조합 재산을 팔아서 쓰고 또 이것 다 팔아서 팔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팔고 나서의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쉬운 것이 팔아 쓰는 것이니까 팔아서 쓰고 나면 그 후로 어떻게 하려는지 참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는데 수리시설관리비용, 수리비용으로만 쓴다고 해도 관리비용에 인건비가 꼭 들어가는데 집 팔고 땅 팔아서 인건비를 충당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부에 예산지원요청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유지를 해 가지고는 정말로 땅 팔고 집 팔아서 수리시설비용으로만 쓴다고 하는 오해를 받고 오해가 아니라 진짜가 될 것 같아서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培 위원입니다. 文東信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정부가 개혁이다,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이것 저것 많이 손을 대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알짜기업을 외국에 헐값으로 판 일과 기관이나 관서를 억지로 통ㆍ폐합한 것 이 두 가지는 아마 뒷날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몹시 됩니다. 방금 金淇春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금융감독기관 통합결과가 그렇고 협동조합 통합이 또 그렇습니다. 농지관리기관이 바로 이 농업기반공사인데 여기 또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진공과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물리적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한 이후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도 조직이 제 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 기반공사에는 농업기반공사노조 또 전국농지개량조합노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반공사노조는 민주노총, 농지개량조합노조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수노조는 인정됩니다마는 공사에는 아직도 구 기관별로 노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화합적 통합이 이루어져서 통합에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文 사장 보고에는 수세라고 했는데 수세가 맞습니까, 농업용수이용료가 맞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표현을 좀 재래적으로 썼습니다마는 농업용수이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정부에 있을 때는 전기세, 수도세 뭐 수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자를 붙였는데 세금하고 이용료와 사용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국민의 정부가 무슨 수세,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자꾸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어요. 세금이 많다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세금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용료지요. 농업용수 이용료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도 농업용수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이것을 수세라고 합시다. 수세를 폐지했는데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리답 88만㏊ 가운데 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농조 편입지역이 51만㏊, 58%이고 시ㆍ군 관리하는 것이 42%인데 그 가운데 수리계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20%이고 일반관리지역 22%입니다. 그리고 공사관리지역은 수세를 면제했어요. 말하자면 농조지역은 수세를 면제하고 농조지역이 아닌 수세관리지역은 이 수세를,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부를 농지개량조합 말하자면 공사 관리지역으로 포함하든지 편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ㆍ군이 관리하는 수리계나 일반관리지역에 대해서 수리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주면 전체를 관리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는데 공사가 이제 통폐합한 이후이기 때문에 공사 스스로가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전체수세를 다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편입을 하든지 해야지 형평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하지 다 같이 적거나 하는 문제는 탓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수세를 폐지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난번 선거 때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농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농민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朴熺太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세폐지로 인해서 부족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일부는 국고에서 하고 나머지 전부는 농지개량조합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정부가 큰 인심을 써 가지고 농촌 농민을 위해서 수세도 다 폐지한다고 농민들 마음만 부풀게 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사기다 이 말이야. 왜 사기냐? 정부가 다 보태주면 몰라도 그동안 농지개량조합이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이루어 놓은 그 재산을 매각해서 수세부족분을 충당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뢰가 생명인데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포매립지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공사에서 마련한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51만 평 51%는 농업용지로 236만 평 49%는 비농업용지로 구분을 하고, 51% 농업용지도 45% 밖에 안 되는 112만 평은 벼농사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무슨 농업관련 센터 짓고 건물 짓고 농업관련부지에 충당을 해요. 그래서 반은 농지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현재 벼농사 위탁영농을 하고 있는 112만 평 중에서 90만 평만 결국 농지로 보전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90만 평은 전체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만큼 매립을 해 가지고 5분의 1만 농지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김포를 매립해 가지고 농지로 준다고 하더니만 결국 20%만 농지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팔아먹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농지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기반공사는 물관리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강물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전부 다 벼농사지역으로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여요. 98년에 농어촌연구원장, 지금 여기 상임이사로 와있는데 누구지요?
농업기반공사기술지원이사 임병호
연구원장이 이랬어요. 98년 당시에는 농지보전과 식량자급차원에서 동아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극력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국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비농지로 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었어요.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바꾸는지? 당신,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또 국토를 논으로 이용하면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다 하는 사장이나 이사나 이런 분들의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간척으로 조성한 농지를 그대로 논으로 이용하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건설부나 재정경제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농림부나 농업관련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농업제일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정말 농민을 위한 농업기반공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반공사인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자꾸 都市基盤工事만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관련해서 새만금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갯벌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한다가 환경단체가 반대한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가 공사조직 유지를 위한, 말하자면 농지개량조합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할 공사가 없었어요. 공사조직 유지상 여기 새만금에다 사활을 걸고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또 감사원에서도 농업기반공사 조직이 방만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이 분들의 주장이 합리화되는 것 같다. 세 번째가 김포매립지 얘기입니다. 갯벌을 농지로 바꾼다고 했다가 다시 도시용지로, 그래서 도시용지로 하니까 난개발과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만금사업을 해서 농지로 쓰겠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것은 김포매립지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은 그래도, 또 거기에다 전라북도지사가 관광단지ㆍ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정치적인 홍보ㆍ선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틀림없이 이것은 꿍꿍이속이 따로 있다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농지로 한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수질관리…… 시화호도 그렇고 서산간척지 담수호도 그렇고 전부 다 물이 썩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간척해서 담수호가 되면 결국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또 새만금도 이 정부가 하는 전례로 봐서 필시 앞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당 위원께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전라북도 현장에 다녀와서 전부 다 빨리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은 다릅니다. 물론 1조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거대한 공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11년 동안 이 공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현재 나온 금액으로도 11년 동안 1조가 더 있어야 되는데 11년이 지난 뒤에는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5조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환경단체ㆍ농업단체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규모에 대한 검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그리고 과거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김포매립지ㆍ서산호수 그 다음에 시화호수 그런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강구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 백년대계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ㆍ농조ㆍ농조연 이 3개 기관이 그야말로 가히 역사적인 통폐합을 해서 이제 대통합의 새로운 기반공사로 출범했습니다. 지금 文東信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분명하게 부조리한 것 불합리한 것이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시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임금차별문제인데 노조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부조리다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마는 학력이 같고 근속연수가 같고 또 경력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농진공ㆍ농조연ㆍ농조 출신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크다,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사를 96년에 같이 한 고졸학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근속기간은 농조출신이 4년, 농진공 출신이 3년9개월, 농조연 출신이 3년8개월인데 이 사람들의 최종연봉을 비교해 보니까 농진공 출신은 연봉 추정이 2,500만원, 농조연은 1,940만원, 농조는 2,040만원 이렇게 출신기관에 따라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통합을 할 때 농림 당국에서 대등하게 호봉과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런 약속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국민의 정부에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이러한 부조리가 이러한 불합리가 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하는 데 약 1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장께서는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부조리ㆍ불합리를 시정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급 이하 사원들의 도간 인사이동을,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사람을 전라남도에 가서 근무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기반공사 노조에서는 이것은 농조출신들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다 이렇게 받아 들이고 있는데 사장께서는 이러한 노조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김포매립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김포매립지를 기반공사가 인수하게 된 것은 사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합리하게 인수를 했다. 모두 6,355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그 가운데 4,470억원은 공사채를 발행을 했다 말이에요. 이 공사채의 금리가 얼마냐 8.28%예요. 이런 고금리의 공사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를 매입을 했는데 도대체 그냥 개인도 이런 고금리를 지불해 가면서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물론 기반공사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무리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이 공사채 말고 나머지 1,885억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연 9.3%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어떻게 그 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 지금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이러한 이자로 나가는 돈이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한 520억 되어 보이는데 이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영업 수익률과 이자로 지급되는 것, 금융비용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사장이 일본에 가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얻어 온다고 하더라도 3% 내지 5%의 금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얻어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금리를 지불해 가면서 김포매립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래서 공사경영평가 받은 것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A플러스나 A 이런 것을 받았는데 재무정책수립 및 운영의 적정성 이 점에 있어서는 C등급을 받은 것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임대현황을 보면 이것이 기준이 없어요.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2만 9,528㎡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는 2,100만원 받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인천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대해서 임대해 준 것은 한푼도 안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權五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하고 한 용역계약서 이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도 여러 부분에서 특히 과업지시서를 보면 분명히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주요시설 구상, 농업타운 구상, 주거단지 구상, 공원녹지 구상, 단계별 개발구상 그리고 각각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단계별로 산출해 달라 이것이 지금 김포매립지를 놓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의뢰하는 그런 연구용역계약서인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보아도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에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놓고 농림부, 건교부, 인천광역시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가지고 토지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건교부, 인천광역시가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지인데 왜 건교부, 인천광역시가 여기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월말에 토지이용계획을 확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전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할 때에는 김포매립지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물쩍 그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국민들 모르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로는 토지공사 같은 데 맡겨 가지고 그 개발을 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땅을 팔도록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반공사도 농업토목에 대한 또 일반토목에 대한 그런 전문기관이니 만큼 이 기반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토지공사를 거쳐서 팔지 말고 바로 매각을 하도록 이러한 방식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사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북ㆍ강서을의 許泰烈 위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 여러분 국감준비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동료위원들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앞에 질의하신 것 대부분이 제 생각하고 같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
그래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영농규모화사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WTO체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 농산물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쌀만큼은 자급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전략이고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쌀전업농 육성문제가 우리 농정의 제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까? 여기서 연구한 결과도 전업농으로 하면 10㏊당 쌀 생산비를 22%나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북도에 갔을 때에는 5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도지사가 말했고 또 총리실에서도 쌀전업농을 평가한 결과 이 사업만큼은 효과가 지대하다, 작년 한해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업농을 지원한 결과 무려 호당 1,000만원의 소득증대를 거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쌀전업농과 관련한 농지관리기금이 매년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는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부도 국무총리실도 또 우리의 전략적인 과제로 보나 이 사업만큼은 틀림없이 해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 놓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끝난 98년에 반짝 3,600억 정도 기금이 책정되다가 내년에 2,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국감이 열 번째 기관입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제가 원칙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중에 겉으로 내는 정책하고 실제로 따라오는 정책하고 너무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중의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처를 위시해서 예산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노력이 적지 않았느냐 이런 연구소의 발표라든지 또는 국무총리실의 평가라든지 또 실제로 작년에 여러분이 지원해 준 전업농이 호당 1,000만원의 소득을 증대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설득을 했길래 내년도 예산이 2,492억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우리 농해수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아울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줄어드니까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종전에 97년도만 해도 농지를 매매해서 전업농 지원하는 것을 80% 해 주었고 농지를 임대차해서 전업농을 육성해 주는 것이 20%였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역전이 되어 가지고 2 대 8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정된 재원 가지고 보다 많은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농지를 꼭 소유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농림부 결산 심의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차를 통한 전업농 육성이 80%의 비중을 가져간다고 할 때 이 임대차 가격을 또 따져보니까 97년에 비해서 임대차 가격이 농지 평균가격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요. 도덕적 해이가 여기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임대차 기준가격을 상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넘는 것은 자부담을 가지든지 무엇인가 해야 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쌀 하나만은 자급시키겠다는 큰 목표 하나 이것은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대단히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한 것을 속기록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는 정부가 책정한 10만호 또 그 규모도 3 내지 5㏊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업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관련 전문기관에서도 연구한 결과도 나와 있고 적어도 15㏊ 이상은 넘어야 쌀 시장이 2004년에 다 개방되더라도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쌀만큼은 자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 겨우 넘긴 정도인데 15㏊ 이상 적어도 20㏊까지는 전업농 규모를 늘린다는 문제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만호라는 이 기준에 얽매일 필요 없이 5만호만 줄이면 7㏊까지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전략이고 핵심인 쌀 자급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만금 이야기하고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사업하면 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것 정말 여러분의 정책목표를 그 중요성을 우리 사장께서 진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여러분이 잡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지엽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업농 문제 이것 정말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마을의 집단화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농어촌생활개선사업 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농정의 문제를 농업소득만으로 한국 농업과 농민을 진흥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의 일본이나 대만을 보면 농외소득이 무려 70%, 80% 됩니다.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농업소득이 50%를 차지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야할 길이 이삼%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부 사업을 보든 농업기반공사사업을 보든 어디를 보든 맨날 농업소득에 대한 것뿐인데 우리 농업을 정말로 괜찮은 산업으로 증진시키려면 한국농업의 농외소득을 어떻게 증진시키느냐 이 노하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농외소득을 올리려면 도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농촌도 도시화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이 되고 이를테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낮에는 자기 부인은 미장원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구멍가게도 하고 또 주변에 농공단지에도 나가 가지고 임금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농사 있는 농외소득 이런 것이 균형되게 되어야 합니다. 金泳三 정부에서도 이것을 착안을 했습니다. 했지만 농촌 마을의 도시화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농촌의 도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면단위에 팥알같이 뿌려놓은 이 단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자활적인 도시가 이룩되지 않고 도시가 이룩되지 않으면 농외소득을 올릴 아무런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전업농 지원육성사업과 생활개선사업, 문화마을공사 이 모든 사업을 물론 농업기반공사 여러분이 앞장서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큰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앞으로 집요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이러한 큰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정책발굴이 있기를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나머지 농업기반공사의 재산관리가 대단히 부실한 문제라든지 농업용수로 문제라든지 기타 사항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朱鎭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鎭旴 위원입니다. 전부 다해서 다 중복되고 저는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포매립지하고 새만금매립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정말 머리 자체가 복잡해졌습니다. 김포매립지 왜 샀습니까? 농지를 확보한다 이래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억지로 할 수 없이 샀다고 들었는데 어느 것이 맞아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할 수 없이 라는 것보다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샀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샀는데 그럴 때 농업기반공사의 고유 목적이 있잖아요. 농지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면서 아무 계산도 안 해 보았습니까? 아까 우리 張誠源 위원께서 이자로 520억원이 나간다고 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539억원입디다. 관리비까지 합치니까 700억 되던데 그것 계산 안 해보고 사셨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랬는데 땅을 팔려고 그러니까 땅이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살 사람이 없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했다 이런 말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저희가 용도변경을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안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안이 나왔다가 아니지 아까 우리 權五乙 위원 말씀 잘 하십디다. 이미 용역을 줄 때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던데 용역결과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토지현상을 보면 지금 이미 농지로 갈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사장님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국가돈이라도 그래도 6,300여 억원이라는 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샀는데 땅 한번 안 보고 용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럼 살 때부터 이것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샀어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농지가 가능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농지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까 죽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朴在旭 위원이 물으셨을 때 농업기반공사의 핵심적인 목적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계시기에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싶었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농지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강요에 의해서 사 가지고 1년 지나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팔면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사장님 아무리 국비라도 6,300여 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정도 책임없이 일을 해서 되나요? 왜냐 하면 김포매립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포매립지도 1년만에 용도가 바뀌고 새만금은 10년 있다가 용도가 바뀌니까 이것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지금 전라북도지사는 간척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의 책임만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주체는 농림부고 시행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그런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어제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에 내내 그 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거든요.
文 사장이 전북도지사한테 힘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전북도지사가 실질적으로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새만금사업에서 농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부소요비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원래 사업인가 당시의 그 금액이 현재까지 10년 동안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부개발차원에서 검토시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4,8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했을 때에는 1조3,20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3조6,600억이라고 하던데…….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나도 아는 것을 주무부서의 장께서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감사원에서 3조6,600억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변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결론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 전라북도가 개발면적의 3분의 2를 산업화로 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계산해 보았을 때 그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18조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추계했을 뿐이지 감사보고서에서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아까 權五乙 위원님이 조감도 보자고 그랬을 때 농지 만드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복합단지를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스스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 왔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제가 이따 답변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정확하게 98년도 초에 이 새만금 토지이용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인가서를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 목적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초 이후에 제가 그러한 그림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사장이나 농조에서 검토해서 다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97년 감사원 감사 받고 난 이후에 지적을 받았잖아요. 농조에서는 농지를 간척하라고 그랬지 도시개발, 복합단지 만드는 이런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왔잖아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지적보다도 그런 근거가 없는 것을 같이 느꼈습니다. 일부를 도시화로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인가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고 난 뒤부터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안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새만금간척이 완공되면 전부 농업용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합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포 그것도 1년 동안에 관리비 등 700억이 드는데, 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농장하는 것보다는 도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더 편할 것 아니겠어요?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정부가 결손을 보전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침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땅값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도변경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분명히 감사기간이니까 말인데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은 농지로만 사용하겠다는 데에는 결코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계획도 변경되지 않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수질개선을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수질개선을 하는데 금년도 수질개선 예산이 984억원이고 그것은 환경부하고 전라북도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가 지나면 지금 예측하는 것이 8,700억원이 남습니다.
8,700억이 남는다는 것은 들어가 있는 돈 말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 얼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한 8,700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 새만금사업에서 고려된 사항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700억이 도나 환경부에서 추진하여야 될 돈입니다.
6,800억원이나 드는데 올해 예산이 984억밖에 안 되면…… 공동조사단에서 나온 것을 보았더니 최소한도 7,800억원에서 전라북도가 지금 2,000억 그것을 보태 가지고 1조인데 그래도 1,400억이나 모자라고 또 전라북도 전주에 그리벨트가 해제되어 가지고 도시화되고 하면 거기에 수반한 공사가 있을텐테 그것이 얼마 들지 모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4급수가 유지가 안 된다, 회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이 지금 환경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물을 쓰는 시기가 현재 공정대로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12년 후에 쓰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최종승인을 하더라도 완전히 담수화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되기 전에는 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은퇴하고 없겠지요. 여기에 환경단체도 있고 녹색연합도 있고 하는데 방조제 깨부수면 얼마나 들까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구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대개 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어도 3배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녹색단체, 환경단체가 하는 말은 헛소리네요.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네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현재 거기는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시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왕 말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보호논리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자꾸 일이 있어야지 기구는 크고 예산도 맞추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본업인 농업용지에 대한 개발 그것 하나만 해도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뭘 그렇게 많이 벌리느냐 이것이지요. 재벌도 문어발 경영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 대표적으로 한 세 개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곤지암 지하저장터미널 그것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던 데 97년도에 뭐 코 큰 양반이 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오늘에 와서 적자 나지 않았습니까? 팔려고 해도 응찰자가 있습디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저희가 두 번 공매를 했는데 원매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마을도 쾌적한 전원생활, 농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만들어놨는데 농민에게 분양한 것이 반밖에 없어요. 그나마 분양이 안 된 것이 30%예요. 이것 뭘 자꾸 이렇게 합니까? 유리온실은 원성의 대상입니다. 차라리 농업진흥청에 맡겨가지고 욕이나 듣지말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은 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지부진한 것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업도 그렇습니다. 아니할 말로 농조의 흩어져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되찾은 땅이 있다면서요? 등기누락된 땅하고 이번에 찾은 땅 있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직까지 찾아야 될 땅이 얼마 정도 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래서 있는 땅이나 열심히 찾고, 지하수 이것도 먹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저수지 기본조건 충족하는 것에 문제 많은 것도 다 아시는 것이고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좀더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文東信 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공사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전 임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의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 먼저 鄭長善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 辛卿植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 金淇春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鄭哲基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답변드리면 새만금 사업의 총 사업비, 수질보전, 내부개발계획, 새만금농지보전특별법 제정, 공동조사 사유, 물김 위판장 문제, 종합개발 조감도, 사업추진에 대한 사장의 소신과 이어지는 사업의 목표연도 완공여부 등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총 사업비는 2조2,137억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개발에 대해서만은 인가 당시의 금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새만금 사업비는 외곽방조제 사업비만을 예산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부개발사업비는 사업착수단계에서 기획예산처와 예산항목을 선정해서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ㆍ관공동조사와 관련해서 공동조사는 새만금호의 제2시화호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단체와 전라북도로부터 건의서가 정부에 접수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새만금호의 수질은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할 경우에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4급수를 만족할 수 있고 경제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복합산업단지 개발 여부와 농지보전특별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내부간척지는 당초의 사업취지에 맞게 환경친화적인 농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 공사의 입장이며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보다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만금농지보전특별법 제정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농림부와의 협조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동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와 함께 민ㆍ관공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국민 인식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정부대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김 위판장 개설 요망사항입니다. 방조제의 공사에 지장과 안전사고, 특혜시비, 연고권 주장 및 타 점용허가 신청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개발 조감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약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98년초에 이 계획서 상에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미 폐기했습니다만 감사실에 일부가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폐기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한 사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민ㆍ관공동조사 결과를 검토 반영한 정부 대책을 착실히 수행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환경단체와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분들의 깊은 관심을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화호는 이미 최종 채절 이후에도 환경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쓸 물 걱정을 위해서 10년 전부터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다음에는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金龍學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께서 매립지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대로 일부토지를 도시용지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보전원칙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포매립지는 아시다시피 IMF 관리체제에서 기업ㆍ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 공사가 매입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김포매립지 활용방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련부처의 협의 결과에 따라 농지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이 서산간척지 등 농업목적 간척지의 나쁜 선례가 된다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서산간척지 등 여타 우량농지의 농지보전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사가 매입 이후에 용수개발 등을 통한 농업지역 용수이용에 전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공사는 김포매립지 매입 이후에 양수장 설치와 용지 및 용배수로 11km에 7억2,0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수도작 90만평을 경작을 했고 사료작물 225만평, 잔디 12만평을 영농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내년에는 양수장 1개소의 추가설치와 기존 인천용수간선에서는 22억을 투입 보강해서 60만평의 수도작을 추가로 150만평을 영농하는 점차적으로 벼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또 공사채 및 차입금 이자와 임대료 지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채 및 차입금 이자내역은 7월 말 현재 56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 무료로 임대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반 임대료는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정했고 인천광역시의 지하철공사는 공익선을 감안해서 무료로 임대하고 있는 선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아건설과의 계약체결내용을 보면 매입 당시에 동아건설에서 이미 임대한 조건은 그대로 따라 가도록 되어 있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김포매립지의 50%를 농지로 할 경우에 농지로의 적정한 농지가격과 전용될 토지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21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權五乙 위원님께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부러 농지관리 차원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을 연구에 공동참여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정한 농지가격은 3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토지비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용될 토지가격에 있어서 농지가격을 3만원 수준으로 할 때 나머지 151만평은 8,037억원 즉 평당 53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지가격을 3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산할 때 평당 53만원씩 해서 8,037억원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신 중에 계약서상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문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인수한 370만평 중에서 약 49만평은 전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못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전연 조건을 안 주었을 때 100% 농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갖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辛卿植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수세폐지로 유지관리예산이 부족한 데 대해 통합과정에서 물관리 인력감축으로 대농업인 서비스의 질 저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면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력의 시너지효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세폐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통합 직전에 물관리인력이 4,024명이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물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그것보다도 많은 4,159명 즉 135명이 증가된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바로 물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인력도 두지만 물관리만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영농 급ㆍ배수관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유지관리사업비 예산은 즉 급수비와 보수비입니다. 이 예산은 과거 농조에서 집행한 실적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계수상으로 보고드리면 97년부터 99년까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평균 65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예산은 금년도에 670억을 반영해서 그전보다도 17억이 더 많이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외에도 물관리자동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물관리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선진 물관리기법을 일부는 도입했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초제거기라든가 무동력제수문이라든가 자동물꼬 등 물관리 편의장비를 연구개발해서 현재 실용화 단계에서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공사 원년의 물관리 평가를 위한 농업인 설문조사도 현재하고 있고 사실상 물관리에 대해서 저도 많이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현재까지 물관리 한 것을 전국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금년 내에 평가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물론 이 물관리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예외 없이 보고 드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세폐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밭작물 용수공급문제와 수세부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확실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행법상에는 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징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징수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 관리지역 수세폐지에 따른 형평성 유지 문제를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朴容琥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수리시설은 농업기반공사에서 51만2,000㏊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6만6,000㏊를 분담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사지역에서 용수이용료를 폐지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시ㆍ군관리 지역의 농업인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반공사구역은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용수이용료를 폐지하였고 그 비용은 통합시너지 효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51만2,000㏊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2,44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구조가 아직 취약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유지관리비용이 작년에 농조가 할 때 722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통합과정에서 643억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연초 출범하면서부터 수리시설에 대한 현황과 모든 재원을 전직원이 확보한 결과 내년 예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1,024억으로 기획예산처안이 우선 확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비 부담에 있어서는 이 643억 외에 타사업전입금, 목적외시설, 용수사용수입, 불용자산매각 등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과 적정한 예산확보 대책 없이 시ㆍ군관리지역을 공사구역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저희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ㆍ군관리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물손실과다 등에 대해서 元喆喜 위원님과 辛卿植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등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공사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4월부터 12월을 목표로 실시 중에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리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보수사업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물관리시스템 도입 등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와 흙수로 구조물화 등 시설물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것으로는 약 6조6,000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금년 예산이 2,470억입니다마는 이것을 더 올려서 2,525억으로 내년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서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에는 농업용수 유지관리비 재원 확보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과 유지관리비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元喆喜 위원님, 辛卿植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적정원가는 약 2,440억원 수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940억원, 인건비가 740억원, 경비 등이 한 760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은 국고보조를 받는다든가 부대사업수익 또 불용자산매각, 타사업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 예산은 저희 공사 자체예산에는 2,326억원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643억원, 자산매각 등 1,638억원을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월30일 현재 저희 목표의 61%인 1,436억원을 확보를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된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1,024억원 하고 출자금 400억원도 추가로 반영했고 또 TM/TC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최초로 52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코드도 신설하는 등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물 현대화와 용ㆍ배수로 구조물화 등 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변동되고 불용재산 매각 등은 중ㆍ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원조달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대농업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리시설유지관리적립금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농림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립금 조성재원으로는 농조 및 농조연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처분수익금과 공사보유 간척지, 무상양여토지 처분수익금 등으로 앞으로 저희는 목표를 2005년까지 1조원 정도는, 앞에 말씀드린 수리시설유지관리적립금 제도가 법제화되면 내부적인 특별회계에도 1조까지는 조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농조에서 같은 취지의 적립금제도 즉 농조자립육성금고도 같은 성격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적립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진단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朴容琥 위원님, 姜賢旭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안전진단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대상시설은 1만9,738개소이나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약 27억원 정도로 연간 100개소 내지 150개소를 진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은 정밀안전진단은 규정에 따라 1종시설 935개…… 1종시설이라면 2,000마력 이상의 양수장, 50만t 이상의 저수지를 1종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35개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종시설 1만8,803개소는 관리규칙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실시 후에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D급시설을 우선하여 예산형편에 따라서 99년까지 830개소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431개소의 개ㆍ보수를 추진하였고 2000년도는 155개소를 진단 중에 있어 위험한 시설은 2001년도에 개ㆍ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휴 부동산 및 자산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질의를 文錫鎬 위원님, 朴熺太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한 현황과 발생원인을 지적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의 향후 처리대책과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문제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미등기 토지는 99년12월31일자 3개 기관 통합시 1만264필지를 저희가 계수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198필지를 발견하고 그 중 124필지는 권리회복을 하여서 현재 1만338필지의 미등기 토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인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했다든가 권리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는 좀 힘든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찾기운동과 연계하여 미등기토지등기추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동 업무를 추진하여 공사자산화하겠습니다. 자산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문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사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휴 부동산의 현황과 향후 처리방안, 효율적 자산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에서는 공기업경영 혁신과제의 하나인 유휴부동산매각지침에 의거자체매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부동산매각처분액은 공사 재무유동성 확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부칙 제9조4항에 의거해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투자되고 구분계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지속적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제도의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2000년 현재 공사의 불용대상자산은 금년도에 1,335억으로 추계를 하고 금년도의 매각추진계획은 891억원으로 10월27일 현재 651억원이 매각되었습니다. 1차로 공사보유 부동산에 대한 자산실사계획을 수립하여서 14만 필지에 대한 토지공부 및 등기부등본 대조작업을 10월2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 상반기까지 전국 87개 지부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元喆喜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께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쌀 전업농 육성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계획은 발전 가능성과 의욕이 있는 전업농을 중심으로 규모화ㆍ전문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과 주곡인 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쌀 전업농 목표달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의 추진방향은 영농권별 소요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집단화를 도모하고, 쌀 전업농 개인별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필요예산은 2001년 후에 2조 181억원 수준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10만호 육성 적정기준은 5㏊ 규모 6만호, 3㏊ 규모 4만 호 등 10만호를 육성하여 42만 ㏊의 쌀재배면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규모화사업예산은 2,434억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687억원으로 다소 상이하게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孫泰仁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朱鎭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용수의 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수질기준 초과, 농업용수 공급시 농산물의 안전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공사가 발족 전인 99년말까지는 농업용 수리시설의 수질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해 왔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35%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질오염 우려 개연성이 높은 도시주변지역을 포함해서 330개의 저수지와 양수장 6개 소에 대한 수질을 점검한 결과이므로 전국 농업용수 평균수질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의 경우 전체의 0.65%가 수질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질소ㆍ인 등은 농작물에 필요한 비료성분이며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거의 없어 우리 농산물은 아직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수질오염은 대부분이 상류지역 생활하수와 축산분뇨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상류하천 이용관리자인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수질측정망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질오염감시단 운영과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함과 동시에 자연친화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등 농업용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당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孫泰仁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金淇春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개 기관 통합과정에서 기득권 세력 및 노조의 적극적인 반대투쟁으로 공기업 체제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설계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 3개 기관이 간여하지 못하고 설립위원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다 조직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도록 6개월 동안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통합을 하고 보니까 공사 출범 후 저희의 몸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2월부터 공사 자체적으로 과거 3개 기관의 인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29명의 공사조직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조직개편과 인력운영방안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 검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설립위원회에서 대강을 준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저희 87개의 지부 중에서 75개 소의 지부장 폐지를 저희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사실상 이미 2월부터 이것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오기 전인 6월 이사회에서 직제를 확정하고 7월1일자로 발령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거에는 5,000㏊ 이상을 1급 지부로 하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3,500㏊로 늘려서 17명을 1급으로 했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진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적은 지역의 지부장이 더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활동으로 보면 똑같이 시ㆍ군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3,500㏊ 미만도 직원들이 자신있게 현지에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1급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았을 때 부가 남는데도 있었고 또 부지부장이 없는 데, 부도 없는 데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스스로 274명 전 직원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지금 완료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1, 2급 합쳐서 27명이 감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직급을, 조직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의 사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저희가 하기에 너무 루틴한 부분들은 아웃소싱 등을 해 가지고 공사의 조직관리도 효율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사 및 지부 개편 등과 관련해서 업무중복여부도 파악하는 등 역할분담 정립을 위해서, 물관리도 끝났으니까 금년 9월부터 유지관리인력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를 현재 직무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인력의 적정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도 자체평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부조직 개편 및 하부조직인 지역사무소, 지소 등은 지역여론, 농업인 서비스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재정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감사원의 지적에도 보면 무슨 간접인력이 20%에서 70%냐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간접인력을 12.7%로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부는 일응 물관리가 전체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시ㆍ군 사업에 있어서 기반조성과 생활환경 개선과 물관리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발전을 저희가 검토할 때에는 이런 3개 분야를 전부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형식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물관리를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인력관리나 모든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도별 이동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간부직 544명 중에서 2급직 이상 47%를 너나할 것 없이 다소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침체의 늪에서 생산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규명해서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직급ㆍ호봉문제,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배치,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출신기관별 형평성 및 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龍學 위원님, 元喆喜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金淇春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대로 과거의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중앙집중적인 관리방법으로 해왔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지역중심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1월에도 그랬고 7월에도 그랬고 이번 인사에서 모두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온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못 있겠다고 많이 갔습니다. 그것은 우선 직무수행면에서 6개월이나 1년 가지고는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섭렵할 수 없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단 여기에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보직자가 누가 됐든지간에 무보직자는 7월1일자로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직무대행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직원들한테도 엄연히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대행은 어디까지나 직무대행이다 승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했다고 하는 것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이전 기관별 직급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진공과 농조, 호봉체계에서 불리한 농조연과 농조 출신 직원의 불만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통합 이전 3개 기관은 각기 다른 직급ㆍ호봉 제도를 각각 그 조직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확실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3개 기관이 통합한 것이 아니고 각각 독립법인 106개 기관이 통합되었다고 보시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각각 좋은 조합의 조건은 좋게 운영을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형편없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직급이나 호봉제도에 대해서 인사ㆍ조직 연구업무를 수행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지금 있는 것대로 가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또 설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적격하게 된 그런 부분을 물리적으로 통합을 한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라고 고민한 결과 통합직전까지의 직급ㆍ호봉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에서는 화합적인 차원에서 직급ㆍ호봉조정특별위원회를 금년 연초에 노사합의 과정에서 제시를 했고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노가 있는 상황에서 양 개 노조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의견조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애로사항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통합이전에 기관별로 상이하였던 정년, 퇴직금제도, 보수 등 많은 현안사항을 양 노조와 협의해서 이미 정비한 것도 많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직급ㆍ호봉 조정문제도 앞으로 노사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개의 노동조합도 이미 양 노조가 통합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통합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노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인 차원에서 노사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ㆍ지사의 간부직원 인사의 불공정한 배치 및 인사교류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 이전의 106개 기관은 조직과 사업운영형태가 각기 달랐으며 실례로 농진공은 2,078명의 단일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조연은 564명의 단일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농지개량조합은 각각의 조직체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농조라고 하는 전체로 보고 직급별로 인력안배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범당시 통합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업 위주의 인사배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7월 인사에서는 보완인사를 또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면 또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초 인사에도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사교류는 본사와 지사간, 지사와 지사간은 본사에서 하고 지부간 인사는 지사장에게 위임해 가지고 지역 여건을 검토하도록 이미 인사도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환경변화와 사업 및 업무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전국적인 순환전보는 물론 전문성, 업무능력,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균형된 인사배치를 할 계획이며 물관리 직원의 인사는 직무순환 차원에서 도내 인사교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물관리 인력을 타도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인사발령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10일 이후로 인사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 물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안 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또 승진 인사시에 출신기관별 인원 배려와 통합 초기 과도기적 인사규정 등 완화장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승진인사는 출신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의 근무성적, 경력, 전문성, 업무능력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제가 구두로 답변드린 것도 전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다 말씀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언 위원
예, 張正彦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장정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 지역이니까 지역 이기주의 그런 목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우리 제주도민만 사는 곳이 아니라 연간 400만 이상의 내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전국민이 이용하는 제주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 공사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사업은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투자를 하여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지역의 경우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경지면적의 6.3%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육지는 단면적의 6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6.3%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는 밭농사에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홀대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금 주민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연간 생산의 30%가 1차산업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점으로 전국 유일의 농도라고 할 수 있을 그런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극소하고 주작물이 또 과수 밭작물로 되어 있는 사유로 해서 매년 농업기반시설 투자가 전국의 1% 미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실정이고 앞으로 WTO 재협정이나 국제자유도시로 지정시에는 제주농업은 바로 경쟁력을 상실해서 농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매우 위기감에 처해 있는 것이 제주 농업의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에 지사가 있는데 지사의 인원이 62명입니다. 62명 중에 과장급 이상에 제주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4급 이하도 보면 기술직 인원이 제주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기술직 인원이 제주에 발령이 되면 1년만 있으면 육지로 오려고 인사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농업기반시설의 기술이라든지 또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지질, 토양, 정서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기술인력이라든지 인원이 제주에 적어도 오래 정착을 하면서 제주민과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도 한 사람도 없고 또 기술인력도 없고 이런 인사에도 큰 문제점들이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사장께 이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책에 있어서 농어촌정비법,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등을 개정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우선 투자규정을 제주도에 한해서 예외로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와 또 경작지가 수도작이 아니고 밭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업특성 때문에 투자가 매우 부진해 있어서 여기에 따른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촌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 제주도 농업ㆍ농촌 분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좀 개선해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사에 있어서 중앙에서 시험을 보면 제주 지역 출신들이 아무리 응시를 해도 선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입니다. 이래서 향후 신규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도 단위 지사에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의 인사제도에 혁신적인 그런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제주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런 직원을, 특히 간부를 양성해서 특별채용의 그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명실공히 우리 농업기반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주도라고 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홀대받는 그런 정책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사장께 건의를 하고 또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새만금 현장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거기의 실무책임자에게 들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방조제가 33㎞ 계획 중에 19.1㎞가 기성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간은 다 수중에 기초공사가 되어 있다고 그런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공사의 상당한 양이 유실되거나 하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중의 기초공사의 하자가 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주자 쪽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잔여기초가 되어 있다고까지 보고 드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에 하자가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언 위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이 시공자에게 있는지 발주자에게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구분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거센 파도와 유속과 싸우기 때문에 유실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는 현지를 보아야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언 위원
제주도 문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직접지불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안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농규모화 직접지불제를 ㏊당 281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건의했는데 그 근거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꼭 서면으로 내주시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정부는 ㏊당 25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적어도 쌀 전업농을 주도를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文 사장께서는 ㏊당 25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농민단체들은 전부다 ㏊당 5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임대차가 5년 내지 7년입니다.
지금 영농규모화 직접지불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이제 내년에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이 ㏊당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고 진흥지역은 25만원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라든지 뜻있는 학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50만원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반공사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재원조사는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세히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검토도 없이 지금 현재 10만호를 전업농가로 만들어서 3㏊, 5㏊로 끌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추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직불제 부분은 저희 공사에서 자료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 3㏊, 5㏊ 전업농가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전업농은 했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된 직불제 또 농민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이 정부한테 욕 먹을까봐 그것을 발표를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최소한도 농업 관계기관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쌀이 전부 개방될는지도 모르는데 5㏊, 3㏊를 가지고 어떻게 자급농을 유지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쌀자급을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 국감이 끝나더라도 농림부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답변을 정상적으로 안 해주신다면 모든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국회의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소신을 전부 발표하도록 제가 그것을 의논 드릴테니까 국감 종합감사 이틀 전까지 기반공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김포매립지에 관해서 분명한 답변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 39만평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지금 현상으로 농지가 어려운 부분이 49만평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 농업기반공사에 농림부에서 땅을 매입하라는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때 이미 매립지 매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지시와 함께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매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농지를 조성하는 토지를 우리 기반공사에서 용역까지 주고 용도변경에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기 보다도 농림부의 이미 방침이었다 이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농림부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농지로 가기 위해서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토연구원에다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그럽니까? 제가 문건을 갖고 있는데 ‘김포매립지 매입에 따른 조치’ 해 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언론 보도자료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이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공사 사장께서는 책임추궁을 당하실까봐 또 농림부에 윗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 금년에 90만평을 현지에 농사를 지었고 내년도에도 의욕적으로 현재 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12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50만평을 더해서 농사 짓겠다고 하는 의욕은 저희가 일반토지로 가려면 그런 의욕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다만 여건을 보면 제가 보기에 과거에 동아건설에서는 이 부분을 농지로 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농지로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평이하게만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간조선에서 보면 金成勳 장관께서 물러나셔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절대 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그 양반도 주장을 합디다마는 우선 용역결과를 한번 보면 51%를 농업지역으로 쓰겠다 해 놓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지금 35%입니다. 그나마도 농지로는 18.5%입니다. 이것을 왜 자꾸 덮으려고 그럽니까? 곧 드러날텐데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위원님,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감 다 끝나고 국회 다 피해서 연말에 발표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내부적으로 용도변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아까 49만평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모든 여건은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은 농지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것은 현재 상태로서 매각을 한다든지 분양하는 방법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매각을 해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아닙니다. 그쪽 지역 여건에서는 오히려 비농지가 지가가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崔善榮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농지가격의 적정선을 물어보신 것도 같은 내용이어서 물어 보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반공사에서 이것을 다 뒤집어 쓸 이유가 없는데 왜 자꾸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저수지의 오염에 대해서 저나 朴容琥 위원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장님의 시각이 굉장히 안이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요지는 350개가 극소수고 몇 개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소와 인 오염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료로 써도 괜찮다는 요지의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350개를 보면서 전체 저수지가 우리나라에 1만 8,000개입니다. 그 다음에 보가 1만 8,277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한 것 중에서 보면 담수호 및 대규모 수리시설이 52개지만 이 52개가 수혜를 주는 면적은 84%에 달하는 대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350개는 거의 중요한 저수지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중요한 저수지나 보는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질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대상의 62%가 이미 수질오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57%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등급 내지 등급 외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57% 그 다음에 전라북도도 36%나 차지하고 있고 경상북도나 충청북도도 거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단순히 TN이라든지 질소와 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COD 증가를 보면 98년도에 52개소에서 99년도 1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ph나 SS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오염원의 등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저수지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단순하게 ‘그것이 일부이고 또 질소와 인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안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3개 기관 출신별로 임금격차가 있는 것과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노조가 되면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 부분은 지금 양 개 노조의 입장이 다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노가 통합이 되어서 적정한 안이 뭐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이나 모든 것이 적격일 때는 저라고 해서 그것을 부정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일단 저희는 연내에 통합이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김포매립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매립지를 여기 농업기반공사가 매입 완료 및 선정기준 등기한 것이 99년8월20일입니다. 김포매립지 매입을 하겠다고 확정발표한 것이 99년3월25일입니다. 그동안 사장께서는 동아건설측이 김포매립지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마이클 잭슨까지 동원해서 영화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농림부하고 농업 관련 어떤 단체에서는 농지로 써야 된다고 초지일관 주장을 해왔었고 그런 이유때문에 당시 6,355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 연구용역 이야기를 했는데 8월20일 매입해서 9월21일 연구용역을 맺었습니다. 그때 담당이사가 누구셨지요?
농업기반공사사장 문동신
그러면 지금 이 업무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총무이사가 보십니까?
농업기반공사기술지원이사 임병호
농업기반공사기술지원이사 임병호
그 기반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동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그것 작성한 실무자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과업지시서 내용 자체가 동아건설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과업지시서에서 주장했어요. 어떤 추리가 가능하냐 하면 농림부 자체에서도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구매결정을 할 때 이미 50% 용도변경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농림부도 국회에 와서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야 농림부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랐을 것이고 3개 기관이 12월 말에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결과는 뻔합니다. 건설교통부 당장 형질변경 한다고 그러겠지요, 인천시 형질변경 한다고 하겠지요, 농업기반공사 거기에 대항할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나온 연구용역대로 51% 농지로 하고 49% 다른 것으로 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토지이용계획기본구상에 보면 농업기반공사가 370만평인데 답이 1억31만평, 전이 101평, 잡종지 37평, 다음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117만평입니다. 117만평이 주로 잡종지, 도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는 연구용역결과를 빌미로 밭을 용도변경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림부 종합감사 때도 지난해 속기록을 갖다놓고 따질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쓰지 마십시오. 왜 혼자 뒤집어쓰려고 그럽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연구용역기관 자체가 형질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기 두 번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사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여기는 농지로 쓰지 못하겠구나,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형질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하고 정말로 농지가 안 되었을 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천양지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형질변경해서 땅장사 하는 결과밖에 되지를 않는다,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시간 제약으로 질의를 다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모두 스물 한 분 위원님으로부터 77건의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질의 위원님과 질의 제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鄭長善 위원님이 흙수로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방지대책 등 1건, 金龍學 위원님이 동강댐 수몰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확대지원 등 5건, 元喆喜 위원님이 지하수 난개발로 인한 오염방지대책 등 5건, 孫泰仁 위원님이 수세폐지로 인한 시설부실화 대책 등 1건, 朴容琥 위원님이 수리시설물 계측기 고장에 대한 대책 등 2건, 辛卿植 위원님이 미호천 2지구사업추진계획 등 8건, 文錫鎬 위원님이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확대방안 등 2건, 朴在旭 위원님이 물관리 자동화사업 추진실적 등 6건, 姜賢旭 위원님이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방안 등 2건, 金淇春 위원님이 공사의 구조개선과 운영 활성화방안 등 4건, 金泳鎭 위원님이 지하수개발 조사능력 향상방안 등 2건, 李方鎬 위원님이 공사의 사업확장상의 문제점 등 3건, 張正彦 위원님이 지하수 폐공방치에 따른 보완대책 등 4건, 權五乙 위원님이 영농규모화사업의 실적부진 문제 등 6건, 鄭哲基 위원님이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사업비 증액문제 등 3건, 朴熺太 위원님이 기관통합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 방안 등 4건, 崔善榮 위원님이 수리시설 보강을 통한 수해방지대책 등 3건, 李相培 위원님이 구농조 자산처분의 문제점 등 4건, 張誠源 위원님이 누락된 재산관리문제의 보완대책 등 6건, 許泰烈 위원님이 농업용수의 누수방지대책 등 3건, 朱鎭旴 위원님이 새만금사업은 식량안보 아닌 기반공사의 유지수단, 조성 목적이 불분명한 새만금사업 등 5건, 위원장인 咸錫宰 위원이 공사 출범 이후 조직안정화 방안 등 3건, 이상 스물 두 분 위원님으로부터 82건의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동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답변해서 농림부 종합감사 3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서면질의의 내용과 함께 답변서를 함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사항, 김포매립지 활용계획, 농업기반공사 통합에 따른 공정한 인사관리 등 조직 안정화 방안, 농업용수 이용료 폐지에 따른 부족재원 대책, 영농규모화 사업 등 많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정책집행시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文東信 사장을 비롯한 관계기관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