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인도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반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입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국회 고유권한인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습득하는데 있습니다. 李鍾武 대사 이하 공관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국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감사반의 증인으로 채택된 李鍾武 대사 외 1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당 감사반의 주인도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李鍾武 대사께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李鍾武 대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0월27일 駐印度共和國大韓民國大使館 대사 李鍾武 공사 南相旭
다음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께서는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존경하는 曺雄奎 감사반장님을 비롯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님들! 먼저 저희 대사관 직원 일동과 함께 원로 인도를 찾아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희 대사관을 국정수행에 있어서 점검과 지도대상 공관으로 선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폭넓은 경륜과 식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하셔서 잘한 것은 더욱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 공관 업무수행의 지표로 삼아 국익증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 인도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의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마는 인도는 인구가 동남아 전체를 합한 것보다 많은 10억이고 우리 한반도의 15배가 넘는 국토에, 아시아 각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도 별 문제없이 육칠 %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현재 세계 10대 초고속 성장국가의 하나로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야말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는 우리에게 불교의 발상지, 요가와 신비의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인도는 우리에게 새로 떠오르는 거대한 신흥시장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산업 인력의 과반수가 인도인이라고 할 만큼 IT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지닌 인도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금년도에만 지난 3월 클린턴 미국 대통령, 7월 모리 일본 총리,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줄지어 인도를 찾아온 것도 인도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신흥시장 개척을 주제로 한 테마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우리가 국익증진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인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신ㆍ교통 및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지구가 1일 생활권이 되고 정보가 광속으로 이동하는 세계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고 무한경쟁의 시대에 세계의 선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탕으로 한 국력신장밖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인도대사관 직원 일동도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진흥을 위해 발로 뛰는 세일즈 외교가 중요함을 절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국정수행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대사관의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저희 대사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사관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대사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총괄보좌를 맡고 있는 南相旭 공사, 국방무관 金德善 대령, 정무담당 李浣淳 참사관, 정무담당 洪志仁 참사관, 경제담당 韓在永 참사관, 통상담당 金昌龍 상무관, 정무보좌 金隆東 서기관, 朴會潤 영사, 총무 鄭東益 서기관, 외신 鄭茂泳 서기관, 그리고 KOTRA 韓埈宇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姜炳求 공보관은 출장 중이므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대사관 업무현황을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국 개관이 되겠습니다. 인도는 면적이 3,287,263㎢로서 세계 7위이며 한반도의 15배이고 남한의 33배입니다. 인구는 10억으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수도는 인구 약 1,100만의 뉴델리이고 주요도시로는 캘커타ㆍ뭄바이ㆍ첸나이 등이 있습니다. 언어는 헌법상 힌디어를 포함한 18개 언어가 공용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1공용어는 힌디어이고 제2공용어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여름철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48도 정도로 매우 무덥습니다. 종교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외 회교ㆍ기독교ㆍ시크교ㆍ불교가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으며 나라야난 대통령과 바즈파이 수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양원제로 하원이 545명, 상원이 250명입니다. 국민총생산은 1999년도의 경우 4,481억불로 1인당 국민소득은 450불 정도로 최빈국에 속합니다. 무역은 수출이 376억불, 수입이 473억불입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문맹률이 45%를 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공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도대사관은 국교 수립 이전인 62년에 총영사관을 먼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73년12월에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어서 대사관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명의 총영사가 근무했고 74년 이후에는 8명의 대사가 근무했으며 제가 9대 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대사관 관할지역은 인도 외에 인도 북부의 조그마한 왕국인 부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뭄바이, 예전의 봄베이입니다마는 뭄바이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로부터 파견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보조요원으로서는 한국인 행정보조원 3명, 그리고 현지 고용원 40명입니다마는 현지 고용원은 대부분 경비와 정원관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는 77년에 매입해 가지고 건물은 79년에 준공했는데 대지가 5,387평이고 건물은 청사가 574평, 관저가 5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저는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러 오셔서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공관운영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도급경비와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일상경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도급경비는 2000년9월30일 현재 67만5,610불을 받아 가지고 56만3,513불을 집행하고 11만2,096불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급경비의 60% 이상은 직원 주택임차료와 고용원 봉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는 2000년9월30일 현재 86만8,000불을 배정받아 가지고 79만5,000불을 사용했습니다. 일상경비는 80% 이상이 직원급료 및 후생관계 비용과 공관ㆍ관저 유지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가 공관원 활동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파견나와 있는 타부처 직원 중 국방무관, 국정원 예산은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고 또 국정홍보처, 예전의 공보관입니다마는 공보관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대사관에 포함되어 있고 본인 활동비로 1만2,720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우편물 발송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재국 정세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재국은 99년10월 선거 후, 현 바즈파이 수상이 주도하는 18개 정당간 연정이후 정치안정 기조를 계속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18개 정당은 지방정당 성격을 띠고 있는 정당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의 하나가 지난 2월, 4개주 지방의회 선거 및 3월의 상원의원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를 거둔 결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반면 집권당은 18개 정당이 조화를 잘 이루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인 콩그레스 당은 99년9월 총선 이래 계속 분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현재 소니아 간디, 전 총리의 부인이 총재로서 당을 이끌고 있는데 당분간은 집권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BJP 정당의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BJP는 힌두 보수우익단체의 주도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 보수우익단체가 힌두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집권당인 BJP하고 알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면 분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재국은 25개 주와 8개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가 본래 자기 특성을 너무 주장해 가지고 그중에는 독립분리운동을 주장하는 주가 있습니다. 요새 캐시미르 주에서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독립하겠다는 목적하에 자치요구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와 충돌을 빚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불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BJP 당수 겸 수상으로 계신 바즈파이 수상께서 지난 10월10일 무릎수술을 받았는데 경과는 좋습니다마는 이 수술 후 후계자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외교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본래 소련 붕괴 전에는 사회주의 경향에 속해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에 따라가는 외교정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89년 소련 붕괴 이후에는 미국, EU 등 주요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바즈파이 수상이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미ㆍ인도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EU와도 관계가 가까와져서 제1차 인ㆍEU 정상회의가 지난 6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는 또 대조적으로 인도는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의1 국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라야난 대통령이 지난 4월 프랑스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와 가지고 자기들 얘기로는 미국의 1국가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을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다 각자 생각하는 것이 틀려 가지고 쉽게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인도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는 캐시미르 문제와 관련한 회교국가들 하고의 문제입니다. 캐시미르 문제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도는 이에 대비해서 터키ㆍ인니ㆍ사우디 등 온건 회교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서 이 문제에 대비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외교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본인들이 세계 강대국 대열에 조만간 끼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군비를 계속 증강해야 한다 해가지고 국방비를 30% 증액하는 등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ㆍ프랑스ㆍ이스라엘 등과 계속 접촉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도의 외교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캐시미르 문제입니다. 캐시미르 문제는 47년 독립하면서 캐시미르 지역이 3등분 되어 가지고 3분의 1 지역은 파키스탄 쪽으로 가고 3분의 2 지역이 인도로 편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파키스탄ㆍ인도가 전쟁을 치른 바 있고 작년 봄에는 Kargil이라는 산맥기지를 놓고 양국이 전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캐시미르 지역 문제에 관해서는 Kargil 전쟁 후에 파키스탄은 무조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자 하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인도는 파키스탄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면 얘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도는 98년5월11일 Pokhran에서 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72년의 1차 핵실험 이후 상당한 기간을 둔 다음에 실시한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도에 CTBT의 가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도는 국내합의를 도출한 후에 서명하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계속 질질 끌어서 아직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ㆍ인도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소련 붕괴 전까지는 인도가 사회주의 나라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소련 붕괴 후에는 저희하고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졌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이념을 같이 공유한다는 면에서 지난 6월 폴란드에서 제1차 민주주의 공동체회의와 관련 공동준비국으로 협력한 바가 있어서 양국은 정치분야에 계속 접근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은 이런 바탕 위에서 고위인사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인도 측에서는 Raje 국무상, Chautala 주수상이 다녀왔고 저희 쪽에서는 작년 2월에 金鍾泌 국무총리께서 국제산업박람회 참석차 오셨고 지난 7월에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께서 방인하셨습니다. 양국 간에 정치분야뿐만 아니라 문화ㆍ인적교류도 활발한 양상을 보임으로써 99년2월 국제산업박람회를 계기로 한국의 사물놀이공연단, ‘장보고’ 뮤지컬 공연단 등이 방인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인도 측에서는 인도 예술공연단이 금년 4월에 방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하고 아요디야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아요디야시 대표단이 김해시를 방문했고 김해시 대표단이 금년 11월 아니면 명년 초에 아요디야시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김수로왕비인 허왕비가 아요디야시에서 갔다는 전설에 따라서 양 도시가 상당히 접근한 상태가 되어 있고 인도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인도와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소원한 관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청진항을 출발한 북한 선박이 태국을 거쳐서 인도 뭄바이, 예전의 봄베이의 북쪽에 있는 칸다라 항에 입항했을 때 인도 관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파키스탄 부품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공히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 부품이 파키스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리비아에 가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근 1년 동안 선장하고 1등 항해사가 잡혀 있었고 선박도 압수ㆍ몰수 당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에서 특사를 두어 번 보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다가 금년 2월에 타결이 되어 가지고 선장하고 선박을 풀어준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은 북한이 파키스탄하고 미사일에 관해서 굉장히 가깝게 협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ㆍ인도관계는 그런 면에서 조금 소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인도수출은 4,000만불이고 수입은 9,000만불로 교역량이 1억3,000만불로서 저희의 20억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북한과는 소원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알겠습니다.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지속추진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통상부장관 방인 후속조치로 한ㆍ인도 공동위원회를 조기 개최하는 문제 그다음에 양국관계에 있어서 안보, ARF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키스탄 핵미사일 문제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가까운 접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ㆍ인도 의원친선협회 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민주당 李相洙 의원께서 한ㆍ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이 되셨다고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제가 국회에 가서 의원실에서 한ㆍ인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정식으로 제의했습니다. 인도는 원래 의원친선협회를 결성하는 것보다 나라와 나라별로 마음이 맞는 의원들을 모아 가지고 친선협의회로 대행해 오고 있는 것이 관례인데 의외로 앞으로는 의회 자체로 친선협회 결성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의원친선협회를 우선적으로 결성을 서두르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인적교류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가 제3세계의 대변자로서 국제협력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지난 UN 총회 등에서도 양국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도가 구월산 사건 이전에는 계속 북한을 지지했었지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렇습니다. 구월산 사건이 인도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경우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공식적으로 물었을 때에는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전부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증이 나타난 이후에는 저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쌀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쌀 1,000t을 지원한 것이 이삼 년 전입니다마는 그 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ㆍ통상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인도 경제동향은 6%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소프트웨어를 주로 한 IT 산업의 수출 급증으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에 40억불을 수출했고 금년에는 63억불이 예상되며 2008년에는 500억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16일자 타임지와 뉴스위크지에서는 인도의 IT 산업에 관해서 특집을 게재했는데 그 특집에 의하면 2008년에는 700억불의 소프트웨어 관련 수출 겸 국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도가 최근에 경제개방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경제규제에 묶여 있습니다마는 개방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의 경제과제라고 하면 인도가 92년도에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다음에 인도도 경제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방 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에 인도가 계속 경제개혁을 실시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에 방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인도의 사회ㆍ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는 도로ㆍ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재정이 GDP의 6%에 달하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문맹률이 45%에 달한다는 말씀을 올리며 인도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는 잔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로만 완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어떤 수상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지금 나라야난 대통령이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런 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헌법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불가촉 천민에 관해서 쿼터가 있어서 그 쿼터에 의해서 올라와 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케이스입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공무원 쿼터도 있고 학교 들어가는 쿼터도 있습니다. 소위 이 사람들이 하층민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조항으로 예산배분을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타 교육기회 확대, 인프라 기반 확대, 정부 재정적자 축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인도의 주요경제지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인가 베이스로 25억불입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일본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사람들이 일본에 관해서는 굉장히 감정이 나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일본은 중국 쪽에는 많이 가는데 왜 인도로는 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동남아 쪽으로는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인도에는 안 오지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치중하고 있고 인도는 근본적으로 일본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와는 전쟁도 안 했잖아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전쟁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선 인도가 개도국 특히 비동맹국의 리더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외교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의 외교정책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로 일본과 충돌한 케이스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여기의 수용태세가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서는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일본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또 아직까지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인도는 청결 문제가,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더러운데 일본사람들은 청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적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진출이 재개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대우와 현대가 들어온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가 진출했고 모리 수상이 지난번에 와서 IT 분야의 협력도 주장했고 이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일본이 인도진출을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ㆍ인도 경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는 13억6,000만불을 수출했고 7억6,800만불을 수입해서 인도가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저희하고 통상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언밸런스된 무역을 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에게 얘기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20억불 규모로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수출ㆍ수입 품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인도 투자는 99년 현재 인도정부 승인기준으로 저희가 25억불을 수출해 가지고 미국, 모리셔스,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중에서 큰 것은 자동차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10억불, 대우자동차에서 10억불 그다음에 LG전자ㆍ삼성전자 등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산트로와 대우자동차의 마티즈가 99년에 12만대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큰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작년도에 5억불 정도의 가전제품을 팔았습니다. 금년에는 8억불 정도로 매출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업이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전자제품이 현지 사정에 맞게 개량을 해서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하던데 어떻게 개량을 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이 사람들이 크리켓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크리켓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놓았다든지 그런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세탁기입니다. 한국에는 전자동 세탁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인도에는 완전자동 세탁기는 값이 비싸서 잘 안 팔리는데 LG나 삼성에서 반자동 세탁기를 싼 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울의 노후화된 설비를 떼어와서 생산함으로 그 세탁기가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상표의 네임밸류가 유명해졌고 여기 인도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산 TV를 가지고 있다, 한국산 마티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에 대우사태가 인도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영향을 미칠 기미가 보여서 제가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가 그동안에 10억불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씨에로라는 승용차 30만대 규모의 엔진생산에 8억불을 투자했고 나머지 2억불을 자동차 생산에 투자했습니다. 대우 쪽의 얘기는 8억불을 투자하여 30만대의 엔진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다 쓴다는 수요예측하에서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씨에로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자동차회사가 들어와서 씨에로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대우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공장 가동이 점점 줄어서 앞으로 일이 개월 후에는 중단상태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반면 2억불을 투자한 자동차는 매우 잘 팔려서 대우자동차를 현재까지 끌어왔습니다마는 엔진공장이 완전 스톱이 되어서 8억불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려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불 중에는 2억5,000만불이라는 돈이 인도의 은행에서 빌린 돈입니다. 현재까지는 회수에 대한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우가 이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고 판명이 되면 2억5,000만불의 상환 문제가 정부 레벨로까지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울에서 파견되어 있는 30여명의 직원 중에서 지금 11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로컬에서 채용하고 있던 직원들을 그동안에 한 500명 정도 퇴출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2,2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우 측의 얘기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그중에서 약 1,000명 정도를 감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를 인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기본적인 투자로 인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더 퇴출시키는 결과가 오게 되면 저희 걱정은 데모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대사관 쪽으로도 강한 반발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들을 일단 서울에 보고를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인수를 한다고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포드가 포기하고 GM이 인수한다 하는 문제가 나온 이후로 대우는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우와 현대 간에 광고로 한참 다툰 일이 있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것은 금년 초입니다마는 대우자동차가 좀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현대의 현지 딜러들이, 현대 본사에서 시킨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딜러들이 광고 문구에다가 ‘망하는 회사의 자동차를 살 것이냐’ 이런 문구로, 그것은 상대편 회사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본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대우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은 한국에서 나온 기업들이 이러면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우관계 현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떠나기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 이후에 대우자동차의 판매대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100% 인도인들입니다. 다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인도 인프라 개발과 프로젝트 수주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발전소에 한국중공업ㆍ현대중공업ㆍ현대건설ㆍ대우건설 등이 참가하고 있거나 현재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분야에 LG 정보통신이 CDMA 분야 진출을 서두르고 있고 인도 쪽에서도 이 분야에 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LG 건설과 SK 건설이 도로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건설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석유화학 분야에는 대림산업ㆍ삼성물산ㆍ현대중공업이 진출을 꾀하고 있고 LNG 터미널에는 한양ㆍ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 중입니다. 그리고 큰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뉴델리의 지하철 공사에 삼성물산이 현재 입찰에 참가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98년 핵실험 이후에 국제금융과 서방 선진국이 경제제재를 가해서 그동안에 인도가 상당히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미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되고 서방하고도 관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이런 경제제재가 풀리게 되면 돈이 좀더 들어와 가지고 우리 기업의 인도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인도의 경제참여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고 관심이 적은데 우리 대사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빈약했다고 봐요. 인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프라와 IT 산업에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金大中 대통령께서 외국에 많이 나가시는데 인도에 한번 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사가 여기서 역할을 해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IT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저희도 앞으로 신경제에서 IT 분야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사관에서 파악해서 작년 중반부터 서울에다가 조사단 내지는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는데 산자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보내준다는 얘기가 나온 지 근 1년이 지나서 금년 11월쯤에 온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 대사관에서도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부 측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금년에도 클린턴ㆍ모리ㆍ푸틴 등 중요한 나라들의 정상들이 오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도가 이렇게 떠오르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통상교섭본부장 정도가 아니라 인도 총리를 불러들이고 우리 대통령도 오고 해서 정상 간의 큰 외교를 해야 되는데 대사관이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본국 정부로 하여금 인식시켜야 됩니다. 혹시 IT 관련 전문가가 대사관에 있습니까? 또는 SOC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본국 정부에 알려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담당관하고 통상담당관이 계시는데 두 분이 IT와 SOC 그 부분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인도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같이 중요한 나라에 국제협력단같은 것도 오게 하고, 그런 역할을 대사관이 하세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국 정부에서도 인도의 IT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작년 1월에 국무총리께서 오셨습니다마는 더 위쪽의 상층레벨의 교류 문제는 지금 인도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2월에 한번 와 주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계획 때문에 이번에는 못 오시고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오시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德龍 위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사전에 알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노력을 하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대사관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알겠습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동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제ㆍ통상협력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간 대화채널 구축으로 금년들어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이 7월에 오셨고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께서 5월에 오셔 가지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에 노력하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의 방인으로 11월에 IT 관계 사절단이 오는 것도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으로서 저희 대사관은 대사관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1억4,000만불 짜리 유조선이 몇 년이 걸려도 해결이 잘 안 되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장관도 찾아뵙고 편지도 보내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등등 대사관으로서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시장개척단 등 지방레벨의 사절단이 다녀갔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저희가 항시 여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인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사관의 경제활동 중의 중요한 업무가 한국 경제를 알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지방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외에 주재국의 입찰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즉시 서울에 보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원래 동포라는 개념이 54년에 반공포로 88명이 남북한 쪽을 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가겠다고 해서 인도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3국으로 빠지고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현재는 뉴델리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중의 한 분이 한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꼭 만나뵈야 하는데 평통자문회의가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서울에 출장 중이라 못 만나뵙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도에는 1,931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데 뉴델리에 800여명, 마드라스인 첸나이에 600명, IT 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방갈로에 140명, 옛날 봄베이인 뭄바이에 130명, 테레사 수녀가 활동했던 캘커다 지역에 60명 등이 살고 있습니다. 동포 관계는 현재 별 문제는 없고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바라나시 쪽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행정고시를 막 치르고 여행을 왔다가 바라나시 쪽에서 실종되었다가 사망된 예가 있었고 그 외에 배낭족들이 많이 옵니다. 인도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인도를 사실대로 써주지 않고 요가나 철학의 지역으로 아주 아름답게 책을 써 가지고 그것만 믿고 왔다가 여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서울에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주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던데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것은 상호관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장기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오셨을 때에도 아주 큰 이슈로 부각시켰는데 이곳의 비자정책이 까다로운 것도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또 얘기하는 것이 인도인들이 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비자를 받아서 가도 김포공항에 내려서 몸수색도 많이 당하고 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예, 지금 2,00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간 계속해서 저희가 풀어서 우리 진출기업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홍보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언론의 자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높은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문사도 많고 언론사도 많아 가지고 대사관에 인터뷰하자고 신청해 오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인도는 언론에 관한 한 상당히 자유스럽게 개방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문값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한 부에 2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80원 정도로 싸지만 장수는 우리나라 신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것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이것을 사 가지고 폐지로 팔아도 신문값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쌉니다. 제작비는 광고수입으로 충당하는데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결혼광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수입으로 언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타임즈 어브 인디아’나 ‘힌두’지의 경우는 저희 한국에 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기사를 아주 잘 써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타신 기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분이라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일괄질의를 하시든지 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위원님 각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朴相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우리의 대인도 투자는 4위이고 인도에 대한 수출, 인도의 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11위인데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래의 관념으로 보면 투자해서 돈 가져 가니까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서 아직도 약 90만명에 이릅니다. 공식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국내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11위이고 투자는 4위,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사님 말씀은 인도가 시장이 크다고 해서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10억 중에서 절대빈곤층 20%, 빈곤층 30% 해서 50%를 빼면 5억이 남습니다. 5억 가운데 3억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0불 이상의 소득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렇게 시장은 크지만 우리나라하고 운반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같은 데와 비교해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중국에 비해서는 길지만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중동이라든가 구라파 시장에 비해서 인도는 중간에 기착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의 시장성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아까 일본은 우리보다 투자가 뒤진다고 했지요? 그런데 일본의 대인도 수출은 4위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인데 우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로 무엇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이 전자ㆍ전기제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많이 팔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콘 그다음에······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우리하고 시스템이 같습니까, CDMA라고 하나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우리 것을 가지고 와서 칩같은 것을 바꾸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저희 것하고 꼭 같지는 않는데 뒤에 있는 부품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 얘깁니다. 지금 삼성에서 상당한 양을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투자하는 것 중에 자동차ㆍ전기ㆍ전자ㆍ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도의 IT 산업하고 관계해서 인도에 이런 투자가 계속해서 되면, 또 인도의 여러 대학에서 1년에 약 8만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의 텔레비전, 냉장고, 핸드폰 이런 것의 수출이 둔화되지는 않을까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지금 이것을 하나 구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지에 진출해 가지고 파는 것이 수출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LG하고 삼성이 99년도에 5억불 어치 매출을 올린 사항, 그런 사항은 수출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수출액 자체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저희가 듣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다는 면에서는 상관없는데 현지에 공장을 다 세우면 우리 국내에서 취업을 못해요. 국내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국내가 텅 비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투자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 국내가 텅 비게 돼요. 그 문제를 아까 지적했어요. 그리고 인도 인프라 개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도로나 지하철같은 데 참여하면 대개 어떤 조건으로 참여합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대개 돈까지 조달해 오라 하는 조건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국제금융 그 다음에 EDCF 돈······
그래 가지고 도로를 만들면 도로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아직까지는 인도에서 사용료를 받는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건설에 LG건설, SK건설, 쌍용건설이 이미 진출했네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지금 닦은 그 도로는 저희가 자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현지 국제금융기관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에 들어가서 딴 것이니까요, ADB라든가 월드뱅크 돈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소프트웨어산업 동향을 자세히 여기에다 썼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같이 만들어 놓았다면서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단지가 어디에 있어요? 뉴델리 가까운 곳 어디에 있어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뉴델리 가까운 곳에도 하나 있습니다. 14개 중 하나가 뉴델리 가까운 곳에 있지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런데 오늘이 디왈리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열지 않아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었습니다. 오시면 저희 진출 기업도 한 번 보시고 소프트웨어 쪽도 한 번 보시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디왈리라고 다 닫아서 사람이 없어서 보시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한국인이 인도 방문하는 것은 8,800명 수준인데 인도인의 한국 방문은 굉장히 많네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이것은 제가 한 마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대개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 바깥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0만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웨스트코스트, 로스앤젤레스니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인도로 올 때 옛날에는 구라파를 통해서 가던 것을 요새는 김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그래서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뭄바이에서 가고 있는 KAL도 그렇고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인도인들이 취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비자발급이 한 6,900건쯤 되는데 취업의 경우는 대부분 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김수로왕비, 허왕비 말입니다. 아요디야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아요디야시가 여기서 동남쪽으로 그것도 비행기로 한 시간 40분 정도 내려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지라는 바라나시, 갠지즈강가의 바라나시에서 얼마 안 먼 데 있습니다. 거기에 김해시장이 와서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가 봤더니 환영을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김해 김씨 종친회에서 비석을 하나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와서 비 제막식도 하고 하는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왕비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김해김씨가 아니라 김해허씨입니다. 나중에 성을 허씨로 바꾸었지요. 요새 한국에서 나온 책을 하나 봤는데 ‘김수로왕비의 혼인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아요디야시 공주가 진짜 김해로 왔는지 쭉 추적을 해보았는데 중국 사천성 보주라는 곳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천성까지 가서 전부 고증을 했더군요. 그런데 왜 사천성으로 아요디야시의 공주가 왔느냐 하면 아요디야시에서 무슨 난이 있어서 사천성으로 피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천에서 다시 이리 온 것으로 저자는 쓰고 있어요. 이 책 대사관에서 본 사람 있어요? 이것은 한ㆍ인 친선 차원에서 상당히 유효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淸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과 공관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비교적 자세한 보고를 통해서 인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보고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도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는 IT의 새로운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IT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내에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사께서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건의해서 금년 5월에 뱅갈로르에서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세미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자료로 주시고 바랍니다. 우리도 훌륭한 인력자원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대사관에 어떤 협력을 요청해 왔는지, 또 대사관도 지난번 세미나 이후 어떤 협력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서도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도계의 경영자가 전체의 약 30%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IBM 정보기술직원의 30%가 인도인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본도 본격적으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여기에 뒤쳐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국에 건의한 것이라든지 또 각국 기업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는 것은 자세히 저에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잘 모르는 부분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좀더 국내에 자극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가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본부감사 때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T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좀더 이쪽에 진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홍보라든가 또는 인도가 경제적으로 매년 성장이 대단합니다. 5% 내지 6% 경제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길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사석에서도 대강 말씀드렸고 또 아까 우리 대사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97년에 배낭여행을 왔던 서상조 씨가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여행을 왔던 우리 대학생 2명이 실종되었는데 이것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행방불명인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한국 여행자들의 안전 문제가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안전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 오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히 한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홍보해서 인도로 오는 우리 여행객들에게 그러한 상황ㆍ사례들을 얘기해 가지고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상조 씨가 죽었을 때에도 동양인이 이미 실종된 것으로 보도된 이후에도 대사관에서는 현지에 안 간 것으로, 실종된 시체가 나왔는데도 대사관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인명도 어떤 변을 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지? 그 대학생 2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남상욱
94년 학생 2명이 실종된 것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은 제가 지금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2명이 실종된 것하고 지난번 97년 서상조 학생 사망사건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통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일부 언론이라든지 또 문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도에 다녀온 여행문이나 감상문을 쓰면서 인도가 상당히 정신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나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학생층들이 주로 배낭여행객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도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배낭 하나만 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인도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단체여행이라든지 또는 안전한 안내를 받지 않고 그냥 한 명, 두 명 정도가 배낭을 둘러매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저희 대사관 직원들은 수차 서울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홍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인도가 위험하다는 것은 빈곤층이 많아서 강ㆍ절도 그런 것이 위험한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이 위험합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남상욱
거의 다 강ㆍ절도입니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일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받습니다. 1,000불 정도면 이 나라 하층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타깃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인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어디어디 흘러서 가면 사고가 나도 자신들이 저희한테 신고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웬만한 지역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저희가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본인이 신고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가 찾아가려고 해도 웬만한 지역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국에다가 건의할 때 여기서 신용카드를 쓰게 하면 어떨까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남상욱
인도에서 신용카드 쓰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은 대도시 호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배낭여행객들은 거의 다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싸구려 숙박시설을 이용합니다.
유사 사고가 계속 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정부에 보고하세요. 아니면 여기서 입국자를 체크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든가······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남상욱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의 대상은 특히 젊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공사 남상욱
일반 행정직은 평균 한 100불 정도 됩니다. 단 IT 산업 분야는 한 500불 정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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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보람도 있고 국가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현지에 와서 여러 가지로 느꼈습니다. 인도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인도가 비동맹국가의 중심국가로서 제3세계 외교권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인도가 과거 비동맹국가의 중심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했었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그룹들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도가 현재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같은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외교가 어떤 측면에서는 통일 문제나 대북 문제를 지나치게 보다 보니까 강대국 중심의 외교를 집중적으로 펴는 바람에 사실 틈새외교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다변화된 제 국가들과 외교다원화의 채널이 상당히 소홀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동맹 중심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외교적인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매년 인도에서도 방위백서나 경제백서를 낼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본국에 분석해서 보고하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군사 문제인데 인도가 세계 삼사 대 군사강국, 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옆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신경전도 많고 경쟁심도 많은데 인도의 군사력에 대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 중국과의 군비경쟁 관계 속에서 중국과 인도의 군사력을 놓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많이 수출한 관계로 인도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이 파키스탄에 미사일 또 핵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인도와 북한의 관계가 좋았을 때 군사기술 부문에 있어서 교류 협력이 있었는지 혹시 인도의 핵기술을 북한이 받아온 흔적이나 핵기술 부문에 있어서 과거 인도와 북한의 군사적 관계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 정치가 연립내각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독일과 일본의 내각제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인도의 연립내각제의 장점, 최근 정치적 안정을 가져온 바즈파이 연립내각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네루나 간디의 전통을 이은 지금 야당 총재로 있는 소냐 간디, 인디라 간디의 며느리지요? 오히려 이쪽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 정치적 정통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왜 집권을 못 하고 있는지 현실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소냐 간디의 국적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현재 여기 북한대사가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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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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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6ㆍ15 공동선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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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나 대화의 분위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정책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 역시 일본과 같이 지금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인도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인도가 해온 적은 있는지? 만일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이것 그냥 지원해 주지 말고 경제와 외교적 관계의 한 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또 인도를 지원해 주다 보면 주변의 경쟁국가인 파키스탄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파키스탄 등등이 회교권 아닙니까? 회교권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도와의 적극적인 외교는 중동뿐만 아니라 회교권 국가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엘 고어가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리버맨이라고 하는 유대인출신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인기를 만회하자마자 아랍계 회교권들이 전부 부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바람에 다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석유가 나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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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산출량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고나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99년에 金鍾泌 국무총리가 인도 국제산업박람회에 방문하셨고 2000년7월에 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를 방문하셨는데 양국관계 진전에 이 두 분의 방문이 어떤 기여가 되었고 관계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 IT 산업이 미래시장으로서의 투자와 교류 협력을 증진시킬 만한 투자파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들어 보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IT 산업에 있어서 가장 유능한 공과대학과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대학과 학생 간의 교류라든지 학교 간의 교류를 대사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오면 저렴한 숙박비로 체재하면서 인도의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쪽의 벤처단지하고 서울에 있는 테헤란밸리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도의 최첨단 IT 산업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인도의 공과대학과 한국의 공과대학 간의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그런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볼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주로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興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인도대사관이 국정감사를 얼마만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간만에 받으셔서 긴장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격려적인 의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지적이나 질의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희가 본국에서 파악을 하고 온 것도 역시 인도와 우리나라 양국 간에 있어서 통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는 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대사의 설명을 통해서 생각한 것보다도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의 경제적인 잠재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사께서는 외무부의 경제국장인가를 하지 않았어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래서 우리 대사께서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나 본국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에 역점을 두어서 대사관이 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따라서 대사관에도 이러한 전문성있는 직원이 많이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KOTRA 관장이 와 계시다고 했는데 KOTRA도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통상관계에 있어서 현지 주민이나 인도 정부가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어떤 것인지, 인식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예를 들면 아까 대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우 문제같은 것이 만약 원만하게 잘 해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단히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지 문제제기에 그치지 말고 우리도 물론 돌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하겠습니다마는 본국에 보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상황을 보면 일본이 별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일본 국민은 장사가 된다 하는 데에는 꼭 빠지지 않고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인도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데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7월에 李廷彬 장관께서도 다녀갔고 6월에는 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도 왔다가고 해서 본부 단위에서도 인도와 통상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 무슨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도는 우리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아주 자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00년7월 현재 총 12건의 반덤핑 제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상품에 대해 인도 정부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수입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실 때 11월에 민ㆍ관 합동조사단이 인도 IT 산업시찰을 위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뭔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張誠珉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인도는 남북 양국에서 다 수교하고 있는 나라인데 아마 북한은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의 관계는 그렇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인도가 핵 보유국가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핵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6ㆍ15 공동선언 이후에 북한대사관과 우리 대사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의 조짐이 있고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사께서 현지에 한 2년 정도 근무하신 것 같은데 인도가 10억 인구지만 3억이라는 인구는 그래도 1,000불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구매력이 있는 대상으로 본다면 대단히 시장성도 있고 또 인도도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봐지는데 대사께서 보시는 인도의 장래성에 대해서 느끼는 것, 이 나라가 앞으로 싹이 있는 나라다, 이 나라가 앞으로 뭐가 좀 되겠다 또는 도저히 안 되겠다든지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관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로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다음은 李洛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에 李廷彬 장관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바즈파이 총리가 金大中 대통령을 초청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대통령 초청 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중요성 또 인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도방문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율을 보면 지금 인도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강국입니다. 세계 시장의 18.5%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제전문잡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에서 135개 기업이 인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사님의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2008년이면 인도가 소프트웨어 수출 500억 달러, 총생산 870억 달러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도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한테 시사될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북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 기술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즉 에듀테인먼트 기술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인도의 업체들이 북한의 전문인력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몇 분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도 그러면 우리가 남북 대결시대에 남북한의 외교적인 대결 또는 대치의 가장 대표적인 전선이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주재하고 있는 공관원 숫자에서 우리와 북한이 똑같은 것으로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 관계의 축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보시기에 남북한의 견제, 경쟁 또는 협력 이런 것 등등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하셔서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德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武 대사를 비롯해서 공관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인도는 10억의 인구 정도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통상이나 산업 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도 문제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보통신사회가 오면서 IT 산업의 세계 제2의 강국이고 앞서 대사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도는 개발가능성이 많은 나라인데 SOC 투자같은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진출이 가능한 나라 그래서 무척 중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대사 인사말을 통해 들어보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파악도 잘 하고 계시고 방향도 잘 잡았는데 이것이 대사관 차원의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 정상 간의 문제로, 나아가서 국가 전략적인 상황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국 정부에 그런 측면을 강화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국가적 전략에서 인도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전문기술인력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 인도의 전문기술자들이고 제가 알기로도 매년 6만8,000명씩의 전문인력을 배출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28만명의 전문가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리라든가 푸틴, 클린턴이 오는 이유도 상당 부분 거기에 있다고 짐작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인력을 수입하는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전문인력을 데려오려면 비자라든가 몇 가지 장벽을 철폐하고 배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인도는 국가경영을 썩 잘 하는 나라가 아닌데 IT 산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최고 현안으로 인정해 가지고 법적ㆍ제도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국가예산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벤처산업 또는 IT 산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인도가 하고 있는 지원책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라는 것은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도가 이렇게 전문인력이 수적으로도 아주 많고 질적으로도 높은데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유대를 강화해서 앞으로 인도의 전문인력을 값싸고 쉽게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같은 데에서 미국 외에 제일 처음으로 개발센터같은 것을 인도에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개발센터같은 것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든가 공동연구과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 고급전문인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 못할 시대가 가까운 시기에 온다고 나는 예측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LG나 현대같은 데에서 개발센터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아까 제가 인도와 우리는 경제적으로 보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IT 산업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하드웨어 부문에서의 우위와 강점이 있고 인도는 지금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드웨어 부문의 노하우라든가 기술도 전수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T 산업 전문가를 대사관에서 꼭 유치해서 그 방면의 일을 하게 하거나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라도 공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도에서 우리 상품,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가 상당히 인도 국민들의 선호 대상이 되고, 말하자면 우리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서 기분이 아주 좋고 자랑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상품이 우위를 차지하려면 우리 문화가 인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어서 인도 국민들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사관에서 식당이나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문화전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당은 영사실로도 만들고 창고를 도서관이라든가 시청각실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는데 인도 정도라면 우리가 문화원을 개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지금 영화산업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할리우드식의 미국 영화가 지배하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우리도 앞으로 영화산업같은 것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인도가 굉장히 영화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한국영화전용관을 만든다든가 한국에도 인도의 전용영화관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문화교류와 함께 특히 영화를 통한 문화교류 그리고 영화를 통한 경제교류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국회에서 대중문화연구회장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柳興洙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도가 지나치게 높은 관세 그리고 수입장벽, 규제같은 것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는가, WTO라든가 다자간협정같은 것, UR 등등을 이용해서 풀어 가면서 또 쌍무적으로도 잘 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자동차라든가 전자에 투자했는데 플랜트라든가 설비ㆍ자재같은 것을 가져오는 것에 너무 고율의 관세가 붙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용비자 연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항공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국감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는데 아시아나를 타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부득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북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항공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인도가 계속해서 항공회담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교류가 되고 국민 간에 외교관계가 잘 되려면 우선 길이 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대사관 차원의 외교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항공회담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전망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짚어볼까 합니다. 아까 일본이 인도에 투자라든가 경제교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인도에 진출할 때 앞으로 우리의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인도와의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 인력 문제인데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지식정보기반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IT 문제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때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1999년 IT 산업에 고급전문인력의 수요가 5만으로 추산되는데 공급이 1만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공급구조로는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데 인도를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2,000여개 대학에서 연 8만명을 배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입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IT 고급인력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도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얻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의 상황을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지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교수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부라든가 교육부에 자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보다 여기의 교육여건이 열악한데도 이렇다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것이라고 봐요. 내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정보통신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도 그렇고 필요성만 느끼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뜻에서 우리 대사관이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꼭 채택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모델로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좀더 역점을 두고 정확한 분석과 조사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인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와 가지고 억울하게 실종도 되고 살해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이에 대한 인도 정부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제가 보기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면 상당히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여기에 오려면 다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와 협조해 가지고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시, 이런 안전수칙을 비자를 받아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숙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인도에 들어오는 통로가 항공로라든가 선편이라든가 뻔할 텐데 여행사를 통해서 혹은 항공사를 통해서 인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한 번 읽어보게 하면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될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 대사관에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대사관의 주임무 중의 하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피해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인 여건이 취약해서 그런 사고가 빈번한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사관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나 다른 실무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인도의 총영사, 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 장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李 대사께도 우리의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제가 아는 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IT 분야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해 가지고 열심히 서울에 건의해서 문제를 좀더 큰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IT는 지금 현재 삼성하고 LG가 IT의 본산지인 뱅갈로르에 아주 오래 전에 연구소를 차려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주로 본사의 IT 수요의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LG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IT 비즈니스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기반을 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도 본사의 수요만이 아니고 IT 본연의 회사로 탈바꿈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뱅갈로르는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 회사들도 나와 있어서 IT의 본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와 가지고 뱅갈로르에 가지 않고 정치적으로 하이덴바드라고 그다음에 떠오르는 IT 산업지에 갔다가······
하이덴바드가 앞으로는 더 IT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하이덴바드는 주지사가 차기 수상감이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결부되었고 그 양반이 아주 열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로는 뱅갈로르가 제일 앞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덴바드이고 정말 IT의 본산지로는 첸나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홍보활동이 부족해 가지고 바깥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인도 IT 산업의 주 인력소스가 첸나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신경을 쓰기 전에 이미 기업에서는 벌써 진출해 가지고 퍽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요새 여러 기업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뉴델리 근처에도 진출하고 다른 데에도 IT 산업 지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사관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양반들을 도와 드리고 우리가 IT 분야에 인도와 협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에 건의드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IT 인력의 강점은 좋은 교육에다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식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영어가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도는 아까 말씀드린 공과대학에서 배출하는 것 외에 여기 NITT, 학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원이 첸나이, 뱅갈로르, 뉴델리 세 군데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연 5만명씩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학원에 제가 가봤더니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유수한 나라에 지점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건의했느냐 하면 일단 급한 대로 인도 IT 인력을 수입해 가는 방법이 우선적이고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에 비해서 저희가 봉급수준이 낮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2차적으로는 정부가 거기에다가 직접 개입해 가지고 많은 인원을 인도에서 훈련시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인도가 미국에 비해서 영어도 발음이 이상하고 또 사는 조건도 나빠서 인센티브가 없을 테니까 정부가 초년도에는 예산을 써서 교육비용은 정부가 내고 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체재비는 학생들이 내는 방향으로 아주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생활비가 굉장히 쌉니다. 아주 싸게 살면 한 달에 100불이면 살 수 있는데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만원 정도 되니까 서울에서도 웬만한 학부모는 10만원, 20만원 정도는 댈 수 있으니까 생활비는 부모님이 대고 그 대신 학비는 정부가 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1,000명이면 1,000명을 이삼 년, 삼사 년 죽 훈련시키면 우리 인력도 인도 IT 인력 못지 않게 유능하게 키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런데 기초전문지식은 저희도 비슷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 파트에 관한 교육은 따로 받아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학원에 보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예산을 연 100만불 정도만 이삼 년 쓰게 되면 이삼천만명 정도의 우리 IT 인력을 불러갈 수 있지 않느냐? IT 인력 하나 불러가려면 저희가 못 주어도 연 3만불 이상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미국하고 구라파하고 경쟁해 가지고 마음대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 아까 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의 공급소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당장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이삼 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천명을 우선 교육을 시켜서 부족한 대로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카피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본부를 통해서 산업자원부하고 정보통신부 양쪽에다가 보내겠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제가 알기로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연합회 간부들이 와 가지고 영어와 지식프로그램을 컴바인해 가지고 학원에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그것은 정부예산으로 안 하더라도 아까 말한 민ㆍ관 합동조사단이 온다면 기업인들 조합에서 대주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저희가 건의할 때에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민간이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장 급한 IT, 소프트웨어 인력을 배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4장 정도 되는 상당히 긴 전문을 보냈습니다.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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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나 재경부하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인도의 교육부하고 한국의 교육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리고 아까 朴相千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수출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좋은 충고로 받아서 수출증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을 가진 것이 지방정부에 가서 카다로그쇼를 한 번 해봤습니다. 카다로그쇼라는 것은 저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KOTRA가 국내에서 일단 카다로그를 받아 가지고 그 카다로그를 가지고 주에 가서 상공회의소하고 연합으로 방을 빌려서 이삼 일 카다로그를 전시하고 신문에 광고를 해놓으면 흥미있는 기업들이 와서 카다로그를 뽑아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카다로그를 보고 흥미가 있게 되면 서로 KOTRA가 중개를 하고 서울에서 중개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구자라트 주에 이삼 주 전에 가서 카다로그쇼를 해봤더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인도 전역에서 카다로그쇼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카다로그쇼라든가 등등을 저희가 고안해 가지고 수출증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이 사람들 신발은 슬리퍼 비슷한 그런 것밖에 없나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런데 값이 맞아야 하는데요, 값이 안 맞을 것입니다. 인도는 아주 값이 싸지 않으면…… 저희 기업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진출할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북한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마는 헝가리에서는 북한하고 접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인도에도 얘기가 잘 되겠지 생각해서 제가 북한 대사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새로 온 대한민국 대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저 친구는 비사교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난번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에 어떤 리셉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얘기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얘기 등등 정답게 얘기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북한 관계는 현재로는 본국에서 진행되는 속도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될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대사 레벨만이 아니고 참사관이라든가 직원들도 만나면 예사로 서로 인사도 하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잘 해봅시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놀란 사실은, 여기 아리랑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리랑 텔레비전으로 대통령하고 너희 국방위원장이 만나는 것도 다 봤다고 했더니 그 대사 얘기가 자기들도 평양에서 직접 받아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맨처음에 그것을 거짓말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리랑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받아보지 그쪽에서는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나중에 저희 담당 참사관한테 얘기가 그쪽에서도 돈은 많이 들고 밑지는 장사입니다마는 평양에서 케이블을 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받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즉각즉각 저희가 얘기하는 것에 거의 지지 않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는 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제가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저녁은 당신도 나오기가 어렵고 그럴 테니 나하고 점심이나 한번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싫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시간을 두고 보자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번 달 말에 대사가 바뀌고 새로운 대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밥은 꺼리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밥을 먹게 되면 자연히 얘기가 자유스럽게 나오고 자기도 얘기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외교가에서는 좀 서먹서먹해 가지고 가끔 다른 나라 대사들이 저희들 보고 남북한이 왜 그렇게 서먹서먹하냐 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요 근래에는 너무 친해지니까 ‘어떻게 그렇게 둘이 별안간에 친해지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동맹외교에서의 인도 위치 또 인도의 군사동맹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비동맹 세계에서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국가 원수가 한 달에도 네다섯 명은 보통 오는데 요 근래 푸틴이니 클린턴이니 모리 수상이니 하는 분이 왔지만 그렇지 알려지지 않게 후진국의 국가 원수가 거의 빠지지 않고 옵니다. 내년에도 1월에 몽고 대통령이 오는 것을 위시해서 상당수의 국가 원수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동남아 국가 정상은 거의 다 한 번씩 거쳐갈 정도로 비동맹 세계에서의 위치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후진 국가 중에서 미국이니 이런 나라에 대해서 큰 소리를 꽝꽝 치고 있는 것도 인도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국 체제는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합해 가지고 대응세력을 만들자’ 하는 얘기도 인도가 공공연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의 영향력은 아직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 군사 관계는 인도가 중국을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중국하고 같은 레벨의 나라인데 세계에서 왜 인도는 강국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중국은 강대국으로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인도의 불만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하고 대등한 대우를 받기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도가 항상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파키스탄이지만 궁극으로는 중국이 인도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인도의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군비증강도 다 그쪽에다가 두고 있고 핵개발, 핵실험도 중국하고의 대항세력으로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증강 면에서는 주변국에 월남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중요한 주변국은 미얀마, 미얀마가 중국하고 자꾸만 가까워지게 되면 인도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인도는 중국하고 경쟁라인에서 외교도 펼치고 있고 군비도 준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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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핵 국제정치학자 수바나 마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보리상임이사국 가운데서 5개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반드시 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안보리에 진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핵기술이 앞으로 중동같은 데 많이 전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올려 주어야 인도의 핵기술이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핵기술이 앞으로 굉장한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리고 아까 인도하고 북한 관계, 핵협력이나 미사일협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파키스탄 문제에 인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ㆍ인도 간에는 핵하고 미사일 분야의 협력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에 관해서 사사건건 신경을 쓰고 저희들한테도 기회가 있으면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혹시라도 파키스탄하고 무슨 군사협력이 있을까 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북한하고 인도와의 관계는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북한하고 인도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도 그렇고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북한에서 수출하는 것은 기계류ㆍ화학제품이고 들여가는 것은 섬유류ㆍ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외의 사항은 점심 시간도 되시고 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인도 정부가 IT 산업과 전문기술인력을 위해서 법적ㆍ제도적 또 예산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예, 조금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인도의 IT 인력의 강점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도 잘하고 학교 관계도 거의 무료입니다. 공과대학이 그냥 수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간 다음에는 거의 등록비도 없고 해가지고 수재양성을 하는 교육제도에 큰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루 수상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인도의 강점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니까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말고 쓰라고 해서 대학에다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IIT라고 공과대학에 투자를 한 것이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 인력이 비싸면 아마 수요가 전혀 없을 텐데 인력이 싼 바람에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가 인도의 인력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큰 점이고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현재 IT 관련 부처를 요 근래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 지금 현 바즈파이 수상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하는 ‘마장’이라는 봄베이 출신 정치인, 그 당시에는 국회담당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양반을 IT 장관으로 임명해 가지고 바즈파이 정권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IT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즈파이가 미국에 간 것 중에 상당한 파트도 IT 때문에 갔고 마장 장관이 바즈파이가 가기 전에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추진했고 그래서 인도 바즈파이 정권에서는 하여간 IT 분야에는 최대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그러고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IT 분야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도 감면해 주고 IT 인력 배출하는 데에는 정부보조금을 증액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우리 기업이 인도 기업과 그렇게 큰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반덤핑 제소가 많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반덤핑에 관해서는 두 가지 문제인데 저희가 인도에 수출하고 있던 품목이 현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도 현지기업이 모방을 하고 따라 만들 수 있어서 경쟁관계에 돌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만 인도 정부에 가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주어야, 막 싹이 튼 기업인데 살아남지 않느냐 하는 자기기업 보존 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인도는 90년 초에 IMF의 도움을 받아서 외환위기를 한 번 넘긴 적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의존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해외의존도가 저희는 60%가 넘는데 인도는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해외의존도를 무기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막아야 한다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덤핑 세이프가드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기업은 양성하면서 외국 기업을 막아야 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저희 상품이 많이 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께서 오셔 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정 뭣하면 우리가 WTO에 가져가서 제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때그때 필요하면 양 실무자들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저한테도 크게 힐책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WTO에 빨리 가져가라고 해야 하는데 현지 공관에서 건의를 안 해가지고 본부가 좀 등한히 하는 감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많이 보고해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하여간 기회 닿는 대로 서울에다 많이 주문도 하고 여기 기업인들도 만나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해서 이 문제는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도의 국민 중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유흥수 위원
의원정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제가 아까 대우 관계 말씀드린 것은 혹시 대우사태가 터져서 그런 우려하는 사태가 올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업 이미지는 아직 아무 문제점이 없고 저희 상품에 관해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때에는 인도 사람들이 좀 시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이덴바드 주수상이 차기 수상감으로 IT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내려 가서 한 번 만나뵜더니 그 양반이 자기네들 통계하고 우리 통계를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기들은 인구가 주 단위로 한 1억 정도 넘고 그러는데 우리는 4,500만의 인구인데 우리 컴퓨터 대수, 자기들 컴퓨터 대수, 그다음에 우리 전화 대수, 자기들 전화 대수, 자동차 생산 그것을 쭉 비교하면서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저희한테 칭찬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시기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도 있고 특히 그 양반이 朴正熙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많이 알고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덴바드 주는 농민이 주인데 농민을 살리는 길은 朴正熙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모델을 많이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땅이 커서 뜻대로 안 됩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면으로 열심히 해보겠다는 등 그런 얘기도 하고 저희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니다마는 대우에서 연말에 사람을 한 1,000명 정도 자르게 되면 대사관으로 데모대가 몰려 온다든가, 여기 사람 동원하는 것은 노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데모 한번 시작되면 그 뒤에 달라붙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면으로 해서 혹시 저희한테 오면 저희 이미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항공 증편을 위한 항공회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항공 관계는 저희만이 아니고 인접 골든라인인 싱가포르ㆍ방콕ㆍ쿠알라롬푸르 해서 태국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대사가 수시로 가서 항공을 증편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고 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AI을 타고 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간접으로 서울에다가 가능하면 인도 비행기는 타고 오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연착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요 근래에는 비행기도 떨어졌습니다마는 자기들 운항은 제대로 못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들은 에어인디아를 국적기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압력을 가해 가지고 30석인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타게 되면 OZ가 아시아나를 표시하는 것인데 OZAI라고 써놓은 것이 나오는데 그 AI는 자기 비행기가 아니고 아시아나에서 나와 있는 좌석 중에 자기들이 판 것을 자기들 비행기같이 AI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늘려달라고 그래서 아시아나가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그 비행기표 판 것은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대사관으로서도 빨리 항공협상을 해서 증편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아시아나도 지금 한두 편 더 필요할까 그다지 증편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울로 들어가면서 피크타임이 되면 비행기가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접국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대사관에서도 하여간 항공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장 분석한 것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인도대사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대사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 이종무
저희 인도는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본국 정부에서 관심이 고조되어서 여러분들이 오십니다마는 이렇게 국회의원님들이 오신 것은 제가 부임한 후에 처음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공관운영을 함에 있어 아주 좋은 말씀으로 참고삼고 공관 운영을 좀더 잘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 중에서 혹시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로 답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유익하고 진지한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李鍾武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께 감사반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주인도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반은 李鍾武 대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외교 일선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교 일선에서 남모르는 고충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감사반이 국민의 수임에 따라 행한 감사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셔서 오늘 감사가 공관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감사반은 본국에 돌아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애로 및 건의사항이나 기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국정심의 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李鍾武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인도대사관에 대한 2000년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